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황동성 의원 발언

제161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7-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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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과 수감 준비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시작에 앞서 감사방향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본 위원회에서 서류감사 위주로 실시하겠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감사를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본 위원회 소관 기 결정된 부서 순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시에는 국별 수감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으며 소장의 소속 과장 소개와 인사말을 하고 부서별로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받은 후, 감사위원의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니 감사위원들께서는 질의시에는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고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보충질의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고 불분명한 답변으로 인하여 시간이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위원들께서는 그날의 감사가 끝나면 감사시 시정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을 구분하여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의견서를 반드시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수감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허위진술이나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보건소장께서 대표로 하여 주시고 각 과장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보건소장께서 수합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장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선 서 본인은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7년12월3일 보건소장 박강원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의약과장·보건지소장 김정민)

황동성위원장

이어서 보건소장은 소관 과장 소개와 인사말을 간략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황동성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2007년도 저희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임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저희 보건소 소속 전 직원은 맡은 바 업무를 성실하게 최선을 다한다는 생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본 감사를 통하여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당업무에 반영하여 보다 더 구민을 위한 보건사업을 수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동성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감사일정에 따라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니 보건위생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의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은 보건위생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책자내용을 바탕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서 일반현황은 유인물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노원음식매니아 20만명만들기사업 추진사항으로 첫째, 관내 맛집·멋집 홈페이지 구축 사항으로 금년 1월15일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으며 홈페이지 홍보를 위해 4대 포털사이트 및 포스터를 제작 홍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금년 10월 게재업소에 대한 재심사 및 신규지정하여 현재 174개 업소를 관리 중에 있습니다. 둘째, ‘노원골 음식테마촌’ 조성을 위하여 수락산역에서 등산로 입구까지 540m에 위치한 일반음식점 68개 업소를 대상으로 상가번영회와 협의하여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현재 4개 분야 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식중독 예방을 위하여 계절별 중점관리대상 업소를 중심으로 중·고교, 산업체 등 집단급식소 178개소, 대형음식점 62개소, 고시원 등 위생취약업소 39개소, 냉면·활어취급업소 25개소, 아동급식시설 31개소에 대하여 위생점검 및 수거검사를 실시하였고 식중독 발생이 높은 5월부터 9월까지 집단급식소의 영양사 및 조리사, 학교건강지킴이 등 총 430명을 대상으로 식중독지수 휴대폰문자서비스를 실시하고 1830 손씻기 범시민 확산을 위해 캠페인 실시 및 이동체험관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집단급식소 등 24개소에 세면대 및 개수대 설치비를 포함해서 46개소에 손소독기 설치비 1,818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점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관내 접객업소중 모범음식점 191개소를 지정 관리 중에 있으며 또한 모범음식점 육성지원을 위해 6개 업소에 2억원을 운영자금으로 융자지원하고 업소당 20만원 상당 인센티브 물품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부정·불량식품의 근절을 위하여 공중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연 40회 374개소를 지도 단속하여 위반업소 33개소를 적발하여 영업소폐쇄 6개소, 영업정지 6개소, 고발 10개소 등을 조치하였고 시중에 유통중인 식품을 24회에 걸쳐 648건을 수거하여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였습니다. 또한 부정·불량식품 민원신고 24건에 대해 현지 조사하여 고발조치 등 행정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공중위생업소 관리사항으로 목욕장, 숙박업 등 대형업소를 중심으로 91회 점검을 실시하여 10건을 적발하여 과징금 부과 3개소, 고발 3개소, 개선명령 1개소, 과태료 부과 1개소 등 조치한 바 있습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근절을 위하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및 경찰등과 합동으로 연 174개 반 878명이 4,249개 업소를 점검하여 5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영업정지 19개소, 과태료 32개소, 시설개수명령 1개소, 고발 2개소 등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무허가 및 무신고 식품접객업소 정비사항으로 139개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하여 88개 업소를 적발하여 81개 업소를 고발 및 세무조사 의뢰하고 7개 업소에 대해서는 자진폐업을 유도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건위생과 소관 200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동성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정확한 속기를 위해서 배석한 직원들이 답변시에는 설치된 마이크를 이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자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자진

구자진위원

구자진위원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노원골 음식테마촌 조성에 보면 건의사항 수렴 및 추진중에 4개분야 9개사업이 있는데 4개분야 9개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구자진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소관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진

구자진위원

예.

시목

류시목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류시목입니다. 구자진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원골음식테마촌 조성을 위해서 2007년도에 사전 실태조사와 설문조사 등을 성실히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로등이나 가로수가 빠진 데가 있고 보도나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수경시설이 파손된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계 과와 협조해서 4개분야 9개사업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우리 과에서 노원골음식테마촌을 조성하기 위해서 실시할 수 있는 사업은 자체 예산이나 이런 것이 부족해서 아직은 구체적으로 시행을 못하고 있고 소관 과별로 토목과나 건설관리과 이런 곳의 협조를 받아서 우선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진

구자진위원

그러면 지금 가로등 조도 이런 것은 전부 다 타부서 사업이네요? 보건위생과 사업이 아니잖아요?

시목

류시목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협조를 받아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진

구자진위원

4개분야는 정확히 어떤 것이 4개분야 입니까?

시목

류시목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수경공원에 파손된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 하나고요, 가로등 빠진 것에 추가 설치하는 것, 한쪽면의 가로등이 보도쪽으로 조도가 부족해서 어둡습니다. 그래서 기존 가로등에 반대쪽으로 추가 조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설치토록 했고요, 또 표지판이나 이런 것은 수락산역에 그 동안은 안에 표지판이 없었는데, 그냥 등산로입구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도시철도공사와 협조해서 노원골, 수락골 해서 수락산역의 표지판도 개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또 가로수가 베어진 곳에 보식을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자진

구자진위원

거기가 지금 수락산역에서 저쪽 입구에서 수락산 들어가는 노원골을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시목

류시목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진

구자진위원

한쪽으로 올라가다 왼편쪽으로 물 흐르게 수경공원 해 놓은 것...

시목

류시목보건위생과장

예.

자진

구자진위원

지금 이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시목

류시목보건위생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자체 예산이 확보되어 있어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는 유관부서의 협조를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테마촌 조성은 내년도에 디자인거리사업과 병행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진

구자진위원

그러세요? 어쨌든 지금 보면 이노근청장께서 문화쪽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음식문화도 하나의 문화입니다.

시목

류시목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진

구자진위원

그래서 이 노원골음식테마촌을 이름에 맞게 잘 조성해서 정말 노원구민이나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먹고 잘 쉬고 갈 수 있도록 조성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목

류시목보건위생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동성위원장

구자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만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만규

고만규부위원장

고만규위원입니다. 7쪽에 무허가 무신고 식품접객업소 정비인데요, 주로 어떤 곳을 지금 정비하셨지요?

시목

류시목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의...

황동성위원장

고만규위원님, 소장이 최선을 다해서 답변해 주시고 부득이한 경우에 과장이 답변하도록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만규

고만규부위원장

무허가 무신고 식품접객업소 정비를 했는데 정비대상이 주로 어디입니까?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무허가 식품접객업소 정비대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별로는 월계동에 5군데, 공릉동에 4군데, 하계동에 9군데, 중계동에 23군데 그리고 나머지는 상계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규

고만규부위원장

주로 단속을 하게 되는 부분이 지금 어떤 부분입니까? 건축물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왜 식품업 신고를 안 하고 영업을 하게 되지요?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고만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발생사유는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무허가 건물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만규

고만규부위원장

그러면 무허가건물이 90%이상 차지하는데 이 무허가건물이 왜 이렇게 영업을 하게 된 동기나 또는 지금 무허가 건물이 방치되어 있는 것입니까?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무허가 건물은 건축허가를 득하지 아니한 건물로서 소규모 건물로 건축요건이 맞지 않은 부분이 그 원인으로 되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만규

고만규부위원장

단속을 매년 실시합니까?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만규

고만규부위원장

그러면 단속을 할 때 어떤 조치를 하게 됩니까?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저희는 매년 무허가 음식점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하고 있습니다.

만규

고만규부위원장

그렇지요, 단속을 해야 합니다. 지금 현재 139개소인데 이 중에 거의 월계, 공릉, 하계, 중계, 상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중계동이나 상계동쪽에 밀집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계동이나 상계동쪽에 밀집되어 있는데, 무허가건물이 거의 다 20, 30년 된 건물들이에요. 신생건물이 아니라, 신생건물은 강압조치를 해서 철거대책을 하든지 그래야 되지만 이것은 오래되어 있는 상태에서 정책적으로 무허가건물에 대한 정책적인 판단이 있어서 조치를 해야 될 부분이고 보건소에서는 법에 위반이 되니까 고발을 한다는 취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약간 가슴 아픈 일들이 있어요. 건물 안에 들어가면 3평이나 될까 말까 합니다. 건물이 작아서 노부부나 이런 분들 된장찌개 하나 만들어서 책상 한두 개 놓고 판매하고 있는데 무작위로 다 고발조치해가지고, 이 건물이 1, 2년 된 것도 아니고 다 20, 30년씩 되어서 쓰러지기 일보직전인데 이것을 보건소에서 무조건 단속을 해가지고 벌금 70, 80만원씩 다 매겨버리면, 물론 고발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경고조치나 벌금이 적게, 이게 무슨 고기 팔아서 돈 나오는 것도 아니고 된장찌개하나 테이블 두개 놓고 파는데 그런 데를 무작위로 단속을 하면, 이것은 관계 과나 이런 데하고 협의를 해서 단속을 하되 경미하게 단속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사실 저희가 집행행위를 하면서 고만규위원님과 같은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재량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의한 귀속행위로 공무원이 인지하고 그 사실에 대해서 부득이 저희가 원하지 않는 행위를 할 수 있는 역할밖에 없어서 항상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만규

고만규부위원장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당연히 해야지요. 이것을 하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것 단속을 안 하면 또 난리가 납니다. 단속을 해야 되는데 형평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형평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일괄적으로 무조건 대상이 되니까 다 대상으로 똑같이 다 벌금을 매기면, 그래서 이분들이 전부 고발조치 다 당해가지고, 고발조치당하니까 또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록을 해놓고 그래서 가족들이 거의 고발 안 당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되고 벌금이 이렇게 많이 나오면 이것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것이 건설관리과 소관이지요? 건설관리과하고 얘기를 해서 이런 부분은 고려되어야 된다고 보아지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가설건축물 내의 무허가건물들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법령에 귀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부득이 이것을 단속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단속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건물을 지어서 식당을 하려고 건축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가설건축물을 지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주방을 설치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저희는 건축물에 관한 사항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무신고식품접객을 했느냐 안 했느냐의 주관입니다.

만규

고만규부위원장

그러면 가설건축물에서 조리를 하거나 그런 것은 괜찮다는 얘기입니까?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어쨌든 선행행위에 있어서 식품위생업을 하고자 하는 분은 주변 환경이 적합해야 되고 저희한테 신고 후에...

만규

고만규부위원장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가설건축물에서 조리를 하는데 그것이 적법합니까?

황동성위원장

보건소장님!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예.

황동성위원장

아까도 답변 중에 무허가건물 내에서 음식 조리나 판매를 하는 그런 경우를 얘기하면서 100% 맞지요 그러니까 한 90% 정도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아닐 것이고, 지금 고만규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을 명확하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된다 안 된다, 무허가건물은 거기서 식품을 조리하거나 판매할 수 없잖아요? 가설건축물에서 하는 그런 것은 합당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만 답변하시면 되지요, 안 그래요?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그 행정처분에 1차는 시정조치가 있고 2차는 영업정지의 기준이 있습니다.

만규

고만규부위원장

그 다음은요? 그 다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영업정지가 된 다음에 반복적 행위가 같은 사람에 의해서 될 경우에 그것은 누적되어서 가중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규

고만규부위원장

가중처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그것은 형법에 있어서 고발 그리고 벌금의 양이 점점 증가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규

고만규부위원장

영업신고를 하면 담당직원이 현장방문합니까?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만규

고만규부위원장

현장방문했는데 가설건축물에서 조리를 해요. 조리를 하려고 주방기구를 설치했어요. 그럴 때 허가를 내줍니까?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일단 건축물이 적법건축물이어야 되고 적법건축물 내에서...

만규

고만규부위원장

적법하지 않으니까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일단 그것 먼저 얘기하자고요. 가설건축물에서 조리를 했어요. 조리한 것이 적법합니까, 적법하지 않습니까?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적법하지 않습니다.

만규

고만규부위원장

않지요, 조치를 해야지요?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예.

만규

고만규부위원장

그래서 1차, 2차 안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제일 마지막에 어떤 가중처벌이 있습니까?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어디나 가중처벌은 있습니다.

만규

고만규부위원장

어떤 가중처벌이 있냐고요?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영업정지 7일 그 다음에 또 하게 되면 15일...

만규

고만규부위원장

15일, 그것이 다입니까?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그것은 행정처분 규정을 다시 한번 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규

고만규부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영업허가를 내주기 위해서 담당공무원이 현장에 갔을 때 가설건축물 안에 조리시설을 다 설비해 놓고 영업을 하겠다고 그랬을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적법건축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안에 영업행위가 불가한 상태입니다. 만약에 그런 데가 있으면 저희가 추후로 사전 변경된 내용인지 사후 변경된 내용인지를 파악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행정처분을 하게 되는데 그런 데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만규

고만규부위원장

제가 얘기할 필요는 없지요. 어차피 영업허가를 내려면 보건소에 와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제가 굳이 얘기해서 대신 영업신고해 줄 일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고, 제가 얘기 안 해도 당연히 와서 할 것이고 담당공무원이 현장에 갈 것이니까 제가 장소를 지적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영업허가를 내주기 위해서 갔는데 본 위원이 아까 얘기한대로 가설건축물 내에 조리시설을 다 설치해 놨을 때 영업허가를 내 주실 것입니까?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영업허가 신고가 안 되지요.

만규

고만규부위원장

안 되지요?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예.

만규

고만규부위원장

만약에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상태에서 영업을 했으면?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원상회복시켜야 되고 시정조치한 다음에 그래도 반복이 될 경우에는 영업하지 않도록 행정조치를 하고...

만규

고만규부위원장

그렇지요, 영업허가가 날 수가 없겠지요. 갔는데 가설건축물 안에 조리시설 해놨어요. 그러면 영업허가를 내줄 수 없지요. 영업허가를 안 내줬는데 영업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규

고만규부위원장

그러니까 영업허가를 득하고 그 다음에 가설건축물 허가를 내서 가설건축을 했어요. 그 다음에 영업을 해서 거기서 조리를 했다고 하면 단속을 하고 다음에 정지를 시키고 그러겠지만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은 영업허가를 내기 전에 가설건축물 안에다 그런 조리시설을 했어요. 그랬을 때는 담당공무원이 갔을 때 영업허가를 내줄 수 있느냐 없느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시목

류시목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이 고만규위원님 질의에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위생과에서 관장하는 식품위생법상 허가를 받는 것은 유흥업소하고 단란주점만 허가고 나머지는 신고업종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시설들은 전부 신고업무 대상이기 때문에 일단 구청에 방문을 해서 민원실에서 적법한 건축물대장에 의해서 용도에 맞춰서 신고를 하면 일단 무조건 신고는 접수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과거에는 15일 안에 시설조사를 했습니다. 지금은 그것도 실시를 유보했습니다만...

만규

고만규부위원장

어떻게 했다고요?

시목

류시목보건위생과장

앞으로는 과거 15일내에 실시하던 시설조사를 이제는 신고개념에 합당하게 분기별로 10% 범위 내에서 실시하려고 합니다. 신고개념에 합당한 조치라고 우리가 판단해서 그렇게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과거 15일안에 시설조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먼저 신고가 완료됐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사항이 적발이 됐을 경우에 신고를 그냥 철회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조치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1차 시정명령, 2차 영업정지 7일, 3차 15일 해서 가중처벌이 되고 마지막에는 직권폐쇄조치가 됩니다. 그 기간까지는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무허가건물 같은 곳에 조리시설을 했을 때 조치내용은 무허가건물에 대한 조치가 아니고 신고할 때 적법한 면적의 신고사항 외에 영업을 하기 때문에 신고면적 외에서 영업한다는 데 대한 조치입니다.

만규

고만규부위원장

일단 신고이기 때문에 담당공무원이 허가증을 내주기 전에는 방문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시목

류시목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신고만 하면 무조건 신고증이 바로 교부가 됩니다.

만규

고만규부위원장

그러면 분기별로 현장을 방문한다는 말씀이세요?

시목

류시목보건위생과장

분기별로 지역별 또 유형별, 면적별 해서 샘플을 분기동안에 신고 된 업소의 수 10%만 선별을 해서 시설조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만규

고만규부위원장

일단 미리 알면 그것은 미리 고지를 해서 시설 다 해놓고 나중에 뜯고 다시 번거로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것은 지도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시목

류시목보건위생과장

모든 신고업자들이 처음에 신고할 때는 보건위생과를 방문해서 다 자문을 받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상세하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만규

고만규부위원장

자문을 받는데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그렇지 않으니까 지금 질의를 하는 것이고요. 제가 건축법을 보니까 건축법 15조 시행령에 다른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4항에 보면 가설건축물 부분에 있어서 전기, 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가설공급설비의 절차를 요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 수도 설치할 수는 있지요. 그 정도까지는 설치할 수 있지만 거기서 조리해서 일반손님들에게 판매행위까지 한다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제일 처음에 질의한대로 수십 년 동안 무허가건물로 철거민들이 노원구에 대거 이주하면서 그때 상황으로는 불가피하게 지어진 건물들 다 언젠가 없어지겠지만 손바닥만한 2, 3평짜리에서 탁자 한두 개 놓고 노부부들이 장사하는 데는 무차별하게 벌금 매기면서 새롭게 대형식당 짓는데 대형식당 한쪽 구석에다, 제가 평수는 안 재봤지만 큼지막하게 가설건축물 해놓고 거기다 주방기구 다 설치해놓는 그런 데는 허가를 해주고 그런다고 하면 형평성에 어긋난 것 아닙니까?

시목

류시목보건위생과장

보다 엄격히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만규

고만규부위원장

그런 부분을 단속과 아울러서 지도점검을 사전에 충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본 위원이 자료요구 했던 것이 있었는데 지금 간이커피판매점이 무허가로 하고 있는 데를 조사해서 달라고 했더니 세 군데 왔습니다. 세 군데가 왔는데, 두 군데는 관리허가가 되어 있는 가판점에서 두 군데가 지금 간이커피판매점을 운영하고 있고요. 다음에 한 군데는 무신고 가판점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시목

류시목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규

고만규부위원장

보니까 무신고 판매대는 워낙 대로변이라 본 위원이 지나가면서 보기도 수년은 됐는데 여태 방치하고 있다가 2007년10월17일 고발조치 한 건 했습니다.

시목

류시목보건위생과장

1년에 한 번씩 매년하고 있습니다.

만규

고만규부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것이 문제 아닙니까? 고발조치를 했어요, 그런데 조치를 안 해, 그러면 그냥 항상 고발조치한 것으로 끝납니까?

시목

류시목보건위생과장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우리 보건위생과에서 직권폐쇄조치를 해야 될 책임은 있습니다만 생계가 걸려있는 문제라 그렇게까지 가혹하게는 규정대로 집행을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만규

고만규부위원장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생계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잘못된 말씀이에요.

시목

류시목보건위생과장

그 건만 가지고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만규

고만규부위원장

생계라고 했는데 이것이 생계입니까? 지금 관리허가가 난 데는 오히려 생계라고 할 수 있겠어요. 관리허가가 되어 있는 데는, 내가 이것 장소를 안 밝히려고 했는데 장소 밝힙니다. 관리허가가 되어 있는 데는 제가 생계라고 봐줘요, 그러나 가판 무신고되어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세이브존이에요. 세이브존 밖에 설치하는 것이 생계라고 보십니까? 오히려 지금 관리허가를 득해서 영업하고 있는 데는 노점가판점이니까 오히려 이것은 생계라고 볼 수 있어요. 생계지요, 그러나 대형할인점 안은 아니지만, 백화점 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 권리금 안 주고는 들어갈 수가 없는 데 입니다. 이것을 생계형이라고 지금 말씀하세요?

시목

류시목보건위생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우리 구청에서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개개인 건별로 경중을 따져서 집행을 하기는 사실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다같은 무허가식품판매 행위는 똑같습니다. 가판대든 무신고 업체든 똑같이 형평에 맞추어서 어디를 더 엄하게 단속하고 어디를 덜하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려움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만규

고만규부위원장

여기에서 식중독 걸려서 병원에 가고 매스컴에 나와야지 그때 긴장해서 조치하실 의향이십니까? 왜 여태 조치를 안 하시는 것입니까?

시목

류시목보건위생과장

조치를 안 한 것은 아니고요, 그동안에도 수차 방문해서 계속 계도하고 단속하면서 반복해서 1년에 한번씩 고발하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절을 못 시킨 지적에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단속하고 계도해서 하루빨리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규

고만규부위원장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전혀 열심히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한 번은 보내야 되니까, 때 되면 의례적으로 한 번 보내서 벌금 막기 위해서 조치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본 위원이 무신고 허가된 부분 이 건은 계속 주시할 생각입니다. 어떻게 조치하시겠습니까?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만규

고만규부위원장

예, 소장님 말씀하세요.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사실 고질민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님이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규

고만규부위원장

제가 관심 가져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관심을 가졌는데 집행부에서 1년에 한 번씩 벌금 딱지 하나만 보내는데 본 위원이 관심 가지고 있는 들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얘기에요.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겠다는 얘기는 다른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저희도 무신고나 무허가는 그 자체가 원인이 발생되지 않도록 폐쇄조치가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상당한 부분이 집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해서...

만규

고만규부위원장

이것 보세요, 소장님, 여기 허가를 득한 가판점에서 하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여기는 완전히 무허가입니다. 무허가로 조리를 해서 커피를 판매하고 있는데 무슨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어쨌든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만규

고만규부위원장

최선을 어떻게 다하겠다는 얘기에요, 그것을 말씀해 보세요.

시목

류시목보건위생과장

위원님 지적사항과 관심사항을 충분히 저희 과에서 명심해서 앞으로, 가판점에서는 무신고 영업을 해도 저희가 사실은 고발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세이브존 앞에 있는 무신고 업소에 대해서는 매년 한 번씩 수년째 지속적으로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고발만 하고 그 외에 근절할 수 있는 조치를 원하시는데 보건위생과에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을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더 관심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지도단속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만규

고만규부위원장

이것은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속이 아니라 근절되어야 해요. 이것이 근절 안 되면 본 위원이 보건소 직원들하고 현장방문을 가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곤욕 안 당하시려면 정리하십시오.

시목

류시목보건위생과장

그 실태가 포장마차식으로, 이동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만규

고만규부위원장

무허가로 따지면 많습니다. 노원구에 포장마차가 얼마나 많습니까? 포장마차도 많고 또 노점도 많고 길거리에서 떡볶이 팔고 그런 것 따지면 이까짓껏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대형할인점에서 바깥에서 노점하는 것 하고 똑같이 불법을 하는 것을 묵인하고 있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 되었기에 하는 얘기입니다. 아까도 무허가 업소가 139개 업소를 고발하고 그 외에도 고발 안 한 것 더 많은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에서 대형매점을 하고 있고 노원구 유동인구가 가장 많이 있는 그런 장소에다 놓고 허가되어 있지 않은 무신고 가판점을 신고되어 있는 가판점처럼 만들어서 거기에 설치해서 영업을 하게 하고 있는 그 할인점의 도덕성이나 그것을 묵인 방조하고 있는 집행부나 이것이 말이 됩니까?

시목

류시목보건위생과장

위원님 관심사항 유념해서 앞으로 엄정하게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만규

고만규부위원장

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동성위원장

고만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희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희겸

김희겸위원

김희겸위원입니다. 고만규위원님께서 단속 형평성 조치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해주신 것 같은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 단속에서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목적 진열 해서 자료를 받은 바에 의하면 영업정지 7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판매목적 진열만으로 영업정지 7일의 조치를 당했고 5개 업체는 진열판매를 했는데도,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판매를 했는데도 과태료 30만원의 조치를 받은 자료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회사들인데 회사를 거론해 드릴까요? 저에게 자료 주신 것 중에서 단속건수에서 11번하고 15, 16, 17, 18, 19 다 슈퍼들이지요?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 현황을 보시지요. 같은 유통기한제품 판매목적 진열로 영업정지 7일을 맞았고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판매로 과태료 30만원을 받은 5개 업체가 있다는 것이지요.

시목

류시목보건위생과장

예.

희겸

김희겸위원

세부적인 내용을 밝혀 주세요.

시목

류시목보건위생과장

영업정지 10일된 것은 식품위생법상의 신고업소입니다.

희겸

김희겸위원

7일이요.

시목

류시목보건위생과장

7일된 것은 식품위생법상 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는 적법업소이고 나머지 과태료 30만원 부과된 것은 식품위생법상의 신고업소가 아니고 자유업종입니다. 그래서 처분기준에 차이가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이 적용되는 것은 영업정지 7일이고 자유업종에서는 과태료처분이 되기 때문에 30만원이 되었습니다.

희겸

김희겸위원

판매목적 진열한 것만으로도 허가업체는 영업정지 7일을 맞은 것이고 허가업체가 아닌 경우에...

시목

류시목보건위생과장

자유업종은 과태료...

희겸

김희겸위원

자유업종이란 것은 무슨 얘기지요?

시목

류시목보건위생과장

슈퍼나 이런 것은 식품위생법상 신고업소가 아니고 그냥 세무서에 세금신고만 하면 영업할 수 있는 자유업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