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노원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수감준비에 수고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토목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금창열입니다. 토목과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 31~3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들근린공원 복합화 시설공사는 2008년 2월 26일 준공을 목표로 저류조, 주차장, 관람동, 분수대가 설치 완료되었으며, 현재 축구장 및 산책로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전체 공정은 80%정도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달 28일 대한축구협회 장원직 부회장을 비롯한 우리나라 대학축구계의 회장단과 KBS, SBS 스포츠국장 등 10여명이 현장을 방문해서 시설의 훌륭함을 극찬한 바 있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상계2동 공영주차장 건립사업은 108면의 주차공간을 2008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12월 4일 공사입찰, 12월 중순에 시공업체를 선정,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여 주택가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입니다. 시비 1억4,000만원을 투입한 하계1동 우방아파트 주변 노후방음벽 교체공사는 2007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방음벽 설치는 완료되었으며, 현재 콘크리트 면 보수 중에 있으며 전체 공정은 95%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염광학원 주변 방음벽 교체공사는 문화방음벽으로 디자인하여 2007년 8월 29일 준공하여 도시경관 개선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다음 37페이지입니다. 광운대~월계시영아파트 간 도로개설공사는 시비 5억8,000만원을 들여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을 시행하고 있으며 2007년 12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도로시설물 보수공사 및 포장도로 보수공사는 연간단가계약에 의한 유지보수사업으로 33억9,000만원을 투입, 시설물보수 29개소, 펜스 80경간, 아스콘포장 430a등 예산대비 97% 가 집행완료 된 실정입니다. 39페이지입니다. 한천교 보수·보강공사는 19억1,000만원을 들여 금년 1월에 착공하여 교랑 받침 교체, 포장 등 안전을 요하는 공정은 완료하였으나 내구년도 연장을 위한 표면처리 및 슬라브 균열보수는 2008년도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암교에서 당현2교간 조성하는 당현천 변 걷고 싶은 거리 설계용역은 지난 8월 계약을 체결하고 금년 12월 용역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41페이지에 성북역 육교 승강기 설치공사는 한국철도공사협의와 주민설명회를 거쳐 내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지난 11월 28일 발주하였습니다. 다음 42페이지입니다. 불량맨홀 정비공사는 일부 맨홀보수업체의 입찰참가자격 부여 민원 때문에 각 자치구별로 발주가 늦어지고 있으며, 우리구도 금년 11월에 착공하여 12월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도로굴착복구 및 정비공사는 내년 2월까지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신속한 굴착복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입니다. 노원역 하부 경관조명 설치는 시비 10억원을 투입하여 내년도 6월 준공목표로 지난 11월 서울시 및 우리 구 디자인심의위원회를 통과하고 이달 내 공사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입니다. 가로등·보안등 보수공사는 연간단가계약에 의한 유지보수사업으로 가로등 설치 77본, 세척 5,465등, 보안등 설치 및 보수 625개소 등 예산대비 95%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45페이지입니다. 보안등의 자동고장 접수 및 신속한 보수체계구축을 위해 설치한 고장관리 시스템 시범사업은 금년 10월에 설치완료하고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46페이지 초안산길 가로등 개량공사는 노후 된 가로등 49본을 철거하고 53본을 전액 시비사업으로 지난 6월에 설치완료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목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환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여러 날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마지막 날 인 것 같습니다. 슬기롭고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맞이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을 대표해서 여러분들께 심심한 노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토목과에서도 작년까지 이번 업무보고 때까지도 제 말씀에 상당히 짜증날 정도로 아니면 그랬을 텐데 저희들이 하반기를 거치면서 토목과에서도 노력의 기미가 보입니다. 참 고생은 많으시고 힘든 일 하시면서도 저희 위원들과의 커뮤니케이션, 말도 통하고 우리 주민과의 조금 가까이 가려는 노력의 의지가 보인다고 본 위원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토목과에서 일하신 점이나 아니면 다른 등등의 일이 많이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많이 노력해 주시고 우리가 같이 노원구 구민의 안위를 위해서 걱정하는 마음으로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일괄 질의를 하고 일괄 답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시에도 국장님이 하셔도 좋고 과장님이 하셔도 좋고 편의상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3쪽부터 보시겠습니다. 마들근린공원 복합화시설인데요. 복합화시설에 물가두기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을 지하 저수탱크에 물 대책, 쉽게 얘기한다면 물 안전에 관한 것이랄지 아니면 모일 수 있는 톤이 몇 톤이나 될지 양, 그리고 수질관리 필요 양을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4쪽 상계2동 공영주차장 건립사업인데 이 점을 다시 한 번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8쪽 보시겠습니다. 도로포장보수공사 연간단가계획이 있는데 이점을 어떻게 하셨는지 다시 한 번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42쪽 불량맨홀 정비공사가 있는데 불량맨홀 공사도 간략한 설명과 함께 이것이 늦어지고 있는지, 도로굴착 복구정비공사가 늦어지는 점과 또 이점이 왜 동절기를 택해서 시멘트 등등 이렇게 다른 토목사업인데 왜 늦어지고 있는지, 왜 진작 하지 못하고 늦어지고 있는지 그 점을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에 와서 이제 동절기에 접어들었습니다. 동절기이기 때문에 토목공사로써는 적절치 않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맨홀인상작업이랄지 맨홀보수공사 등등을 하려면 시멘트보수공사도 있고 해도 짧고 능률이 떨어지기도 하고 또 시멘트 양성과정에서도 문제가 분명히 있을 텐데 왜 이런 편의사항의 문제에 있어서 왜 이렇게 늦어지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45쪽 보시겠습니다. 고장관리시스템 설치기간이 2007년 10월 1일까지 마쳤다고 하는데 상계3·4동이 본 위원의 자택이자 지역구입니다. 하루에 두세 번 정도는 왔다 갔다 하는데 저녁 어느 날인가 제가 가로등이 안 들어와서 신고한 적이 한번 있습니다. 10월이 넘어서 11월까지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정확한 날짜를 해달라고 하면 해 드리겠습니다만 이점 또한 알고 계셨는지 모르고 계셨는지, 이것이 관리대상이었는지 아니었는지 천주교 앞입니다. 상계3동 동사무소 건너편에 있는 가로등이었는데 이 고장관리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고 했는데 이점이 관리대상이었는지 아니었는지, 아니었으면 좋고 또 맞는다면 왜 잘 안 되었는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건설교통국장 금창열입니다. 개괄적인 설명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제가 전체적인 내용보다는 세부적인 사항을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 민승기입니다. 김치환위원님께서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각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들근린공원 복합화시설공사 내에 저류조 물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마들근린공원 내에 저류조시설은 완료되었고 그 용량은 1만4,100톤이 되겠습니다. 이 용량은 지난 98년과 2001년도에 침수됐던 기록을 참고해서 책정된 용량이고요. 이 물은 전량 강우 시에 노면수가 유입되는 것을 일시에 가뒀다가 어느 정도 수위가 차면 펌핑을 해서 당현천으로 강제 배수시키는 그런 저류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식용수가 아니고 저류조에서 흘려보내는 그런 물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상계2동 공영주차장건립사업은 순복음교회 옆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재작년에 공원화사업으로 해서 공원녹지과에서 발주했습니다마는 인근에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을 지하에 건립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시 예산과 구 예산을 각기 매칭해서 확보해서 금년도에 발주를 해서 내일 입찰을 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포장도로 보수공사 연간 단가계약에 대해 개괄적으로 질의하셨는데요. 이 포장도로하고 시설물은 저희가 예산의 확보범위 내에서 잡았다가 주민의 민원이라든가 또 의원님들의 주민을 대표하는 건의사항이 있을 경우에 그때그때마다 계획을 잡아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금년도에 33억 정도를 집행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불량맨홀 보수공사는 지적하신 대로 발주가 늦었습니다. 이것은 입찰자격에 관한 문제 때문에 각 구의 의견 통일을 위해서 각 구 25개 구청이 다 늦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맨홀보수를 위해서는 객관성을 확보해야 하는데 특정업체에 특허공법을 계속해서 주장하는 바람에 저희가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 25개 구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일괄적으로 늦어졌고, 그 다음에 포장도로 보수라든가 굴착복구 이런 사항은 동절기에 공사가 전부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연간단가계약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90%이상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단가계약은 특성상 12월 31일까지 계약입니다마는 저희가 보통 공사가 3월 에 발주됩니다. 그래서 1월과 2월에 기한이 비기 때문에 저희가 통상적으로 2월 28일까지 계약연장을 해서 집행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천주교 상계3동 동사무소 건너편에 가로등을 신고했는데 수리가 늦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즉각적으로 조치되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안등 고장관리시스템, 상계3·4동 주로 취약지역에 저희가 100등을 설치했습니다마는 이 보안등은 저희 토목과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시스템에 연결해서 그 중에 한 등이라도 점등되지 않으면 저희 컴퓨터에 바로 입력이 되어서, 또 이런 컴퓨터에 접수된 사항은 바로 저희 조명계 팀장하고 직원들의 핸드폰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서 즉시 신고된 사항을 알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로등하고 보안등 고장관리시스템하고는 조금 별개의 관리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토목과에서도 옛날과 다르게, 옛날이라고 해봐야 1년 6개월 전 얘기겠습니다만 가능성이 보이고 노력의 흔적이 많이 보입니다. 많이 수고들 하신다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잘해 주시고 다음부터도 좋은 이미지를 노원구민에게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치환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위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이훈위원님이 지적한 말씀처럼 행정사무감사 수감할 때 잘 해주시고, 저는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상계2동 공용주차장이 있습니다. 과연 상계2동 공용주차장이, 지금 여기에 과연 주차난이 정말 심각한지 우리가 주택과에 있는 기초조사를 한번 해보셨는지 또 해보셨다면 과연 지하 3층까지 파서 공사비를 40억씩이나 들여서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본 위원은 한번 지적을 합니다. 답변 주십시오.

본 사업은 저희 구 단독사업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약 70%의 시 예산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본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을 수용했고 그 결과 주차장 확보가 필요하다고 해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차장 도면을 보면 서울시에서 타당성 검토를 했다고 하지만 여기에 이면주차를 지하3층까지 파서 98면이 과연 필요하냐 하는 것이지요. 타당성 조사에 대한 내용은 예산에 대한 타당성 조사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는데 여기에 몇 대가 과연 필요한지 구에서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까?

예, 조사된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 보고서를 나중에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예.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방음벽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우방아파트 주변 방음벽과 염광학원 주변 방음벽 두 개를 비교해서 말씀드립니다. 염광학원 주변 방음벽을 보면 공사금액이 거의 하계동 우방아파트는 1억400만원, 염광학원은 3억5,300만원인데 단순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하계동 우방아파트는 H가 3m, 길이가 62m입니다. 그 다음에 염광학원 주변 방음벽은 높이가 6m, 길이가 100m입니다. 배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1억400만원과 3억5,300만원, 그 하계동 우방아파트는 기초공사가 없는 방음벽공사입니다. 그리고 염광학원은 기초공사가 있는 방음벽 공사입니다. 그런데 애초에 예산이 하계동 방음벽 공사는 본 위원이 볼 때는 과하게 설계된 것 같습니다. 기초가 있는 공사도 3억5,300만원인데 기초가 없는 공사, 단순 방음벽 공사만 하는 것이 1억400만원이고 길이나 높이가 다른데도 이 금액이 편성된 내역은 애초에 잘못되었다고 느껴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번 주십시오.

지금 아시겠지만 하계1동 우방아파트는 기초가 1m이고 위에 방음벽이 3m입니다. 그런데 그 기초를 그냥 놔둔다 하더라도 사실 방음벽을 엥카를 하려면 기초부분을 상당히 건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새로 털어내고 공사했을 경우에 기초에 보강이 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기초보강, 그러니까 엥카를 해서 그 콘리트 보수·보강하고 그 다음에 위험보수까지 하기 때문에 실제로 공사비는 기초를 털어낸 것과 약간 예산이 세이브 되는 면이 있지만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보강·보수한 것과 염광학원과 하계동 우방아파트 방음벽 상세 공사비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아까 김치환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보안등 고장관리 시스템을 작년 추경예산 때 편성해줬는데 지금 24시간 감시체계가 구축되는데 시범적으로 했기 때문에 접수가 몇 건이고 처리결과가 몇 건이며 앞으로 이것이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지 아니면 도입이 불필요한지 그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이 설치된 지 얼마 안 되어서 아직 고장 나고 이런 것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합계된 것은 8건 정도로 제가 알고 있고, 내년 1년간 이 시스템을 운영해 보고 이것이 과연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할 경우에 내후년에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접수된 내용과 처리결과가 몇 건이냐는 말입니다.

8건 접수되어서 8건 바로 처리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섭위원입니다. 제가 지식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마들근린공원 복합화시설 공사 현장을 가봤는데 거기 축구장만 원래 설치하게 설계가 되었던 것입니까? 트랙은 전혀 없습니까?

그 공간이 아시겠지만 동부간선도로 측에는 거의 공간이 없고 관리 동 앞에 공간이 있습니다마는 트랙을 설치하기에는 조금 공간이 협소해서 그것은 행사용 스패이스로 그렇게 저희가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땅이 좁아서 못한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37페이지 광운대~월계시영아파트 간 도로개설공사, 이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187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한 것이 있는데요. 광운대~월계시영아파트 간 도로개설 관련 예산 집행내역이라고 자료 주신 것 있지요?

예.

여기 이 금액은 무엇입니까?

보상비입니다.

보상하는데 34억이나 들어가는 것입니까?

그것은 내년도에 지금 보상비가 29억, 그 다음 기본 및 실시설계비가 5억 해서 내년도 예산에 34억을 서울시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2008년도로 이월되었네요?

2008년도 예산으로...

보상비가 있어서 이렇게 많이 예산을 배정했다는 것입니까?

공사하기 전에 지금은 현재 기본구상 용역하고 있고 그것이 끝나면 내년에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5억, 그 다음에 토지보상비 29억 해서 그것이 끝나면 공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이것이 끝나야 이 공사를 시작한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 41페이지 성북역 육교 승강기, 우리가 지난 해 6억의 예산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한국철도공사와 8월에 협의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늦게 협의하셨지요?

추경예산으로 확보되었기 때문에요.

추경예산으로 되었기 때문에 늦게 했다?

예.

그러면 주민설명회는 했습니까?

했습니다.

몇 번이나 했습니까?

주민설명회 한번 했지요. 위원님들 하고 주민들과 했습니다.

그때 내가 안가서 그런가? 그래요?

예.

마지막으로 지난 해 시정사항을 과장님이 기억하고 계시나 모르겠습니다. 해당 부서 공사발주 시 착공시기 등을 사전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께 공지하고 의견수렴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는데 우리 토목과에서 공사발주 한 것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금년에 공사 발주한 것은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그러면 많은 중에 지금 현재 도시건설위원들께 공개해서 의견수렴한 적 있습니까?

저희가 공사 건 건마다 공사시행알림통보를 의회에 해드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간단가계약도 의회 의원님들한테 공지해 드리고 있습니다.

공사할 때 마다 다 하셨다는 말이지요?

예.

내 기억이 없어서 그런 가, 사실 몇 건 안 되는 것으로 보는데...

보내드렸습니다.

실질 어디 공사를 하게 되면 지금 현재 내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신경 안 쓸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과장님은 우리 관내에 어떤 공사를 하든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이 사전에 먼저 알고 위원들이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섭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토목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목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금창열입니다. 그러면 치수방재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 4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49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방대책 추진실적입니다. 재난안전대책 본부와 24개동에 720명의 수방단을 편성 운영하였고 양수기 247대, 수중모터펌프 1,050대 등 수방자재 및 구호·방역물자를 확보하고 빗물펌프장과 수문 13개소에 대한 점검, 수방기동순찰반 운영 및 105세대 130개소에 지하침수주택 역류방지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51페이지입니다. 치수·하수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총12개 사업에 사업비는 204억7,2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당현천 친환경하천조성 실시설계용역, 중랑천둔치 자전거도로 진입로 및 시민휴식 공간조성, 월계배수분구 하수관거정비 공사, 중계2 배수분구오수관 정비공사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방재·재난관리 업무입니다. 행정계획·개발사업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16명으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지난 5월에는 7개 유관기관과 1,207명이 함께 참여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여 유관기관 상호 협조체제유지훈련에 중점을 둔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또 안전문화 의식 확산 및 홍보를 위하여 민·관 합동으로 매월 실시하는 안전점검의 날에는 재난취약시설 및 저소득층 생활안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53페이지입니다. 노원구 안전관리 자문단을 운영하여 관내 수영장 8개소를 대상으로 자문의뢰 및 점검을 실시하였고, 지난 6월에는 시민안전봉사대 100명을 대상으로 화생방 및 화재진화 등 실제훈련을 통한 재난 안전체험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치수방재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치수방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치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수고 많으십니다. 이제 국장님 막바지로 다가선 것 같습니다. 조금만 노력해 주시고, 얼마 되겠습니까? 약 세 가지정도만 분리해서 국장님께 아니면 과장님께 질의겸 드리겠습니다. 당현천 친환경 하천공사를 지금 발주예정에 있는데 2007년도에 우리 특별교부금이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교부금이 와 있는데 얼마만큼 와 있고 누가 어떻게 주선해서 왔는지,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 와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집행되는지, 언제 어디에 써질 것인지를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건 하시고 계속하시죠.

당현천 특별교부금에 대해서는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안상범입니다. 제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당현천 친환경 하천조성사업은 약 300억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시비하고 저희들 구비하고 매칭해서 저희들이 20%를 하는데 특별교부금은 의원님이나 윗분들이 많이 노력을 하셨고 해서 저희들이 특별교부금으로 5억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저 위 지금 상계역 하류에 복개가 안 된 구간에 투입을 할 것이고 그 예산 갖고는 안 되니까 전체 시비를 포함해서, 그 구간이 약 20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같이 포함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 5억은 누가 주선해서 가져오신 건가요?

의원님들도 노력하셨고 또 저희 행정 집행기관에서도 노력해서 국비 5억을 받았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김치환’이라고 이름을 밝혀주셨으면 좋았을 뻔 했는데 안 그러셨는데, 솔직한 심정이 이 부분은 제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1월 3일 제가 구청장님께 인사 겸 가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좀 해 주십사 했더니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안 되냐고 했더니 돈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 집 팔아서 줄 테니까 해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럼 집 팔아다주면 해드리겠다고 농담조로 했습니다. 농담이 왔다 갔다 하는 화기애애한 중에 제가 모시고 있는 분께 가서 사정을 드렸습니다. 사정을 드리고 이만저만하니 상계역 북측에 88m를 꼭 해야 되겠으니 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해서, 그때 우리 집을 팔면 3억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미치게 5억을 주십시오 라고 해서 5억을 가져다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제 노력이 진짜 컸습니다. 갔다드려서 지금 하고 있는데 언제쯤 착공예정입니까?

그 사업은 지금 시공자가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일 이후에 한 15일경에는 장비가 투입되어서 공사를 시작할 겁니다.

그 위에 부분 88m 지금 개활지 그 부분만 합니까? 따로 공사를...

전체 공사를 합니다. 부분적으로 공사를 아마 시작할 겁니다.

좋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로 당현천 친환경 하천공사를 하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상계역 남측, 북측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상계역 상류, 하류층 복개되어 있는 주차장이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복원하지 않으면 영 어려워 질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관상도 그렇고 친환경적으로 하려면 그것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주변이 지금 번화가가 된다고 할지 상가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한다고 하면 다음에 상가 사람들, 번화 된 상권에 미쳐서 절대 복원하지 못하는 기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적절한 시기고 지금 같이 꼭 해야 될만한 사업입니다. 두 번째 얘기로 우리 이야기 중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것은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당연한 자연의 섭리이자 진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위에는 놔두고 밑에는 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자 잘못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산 등등 권한 등등 모든 면이 조금 부딪히고 잘못되는 점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 점을 어느 정도 노력하셨고, 복개된 부분을 복원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노력하셨고 언제 할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한번 하시지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참 좋으신 말씀인데 보통 예산사정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일부 미 복개된 구간에 대해서는 현재 시행을 하고 있고 복개된 구간은 2차 장기대상사업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계획은 되어 있는데 예산이라든지 여건이 성숙되면, 청계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청계천도 이미 상권이 다 형성이 되고 난 다음에 시공을 했고, 그래서 그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예산이라든지 그런 여건이 성사되면 바로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서울시 전체 16개 하천을 자연형 하천으로 하는데 그 사업을 하는데 몇 조원이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예산사정에 따라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우선순위로 해야 되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밑부터 할 일이 아니라 위부터 해야 된다. 그리고 청계천에서도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문제없이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청계천에서 얼마나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얼마나 많은 부딪힘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더 지금 발전하기 전에, 더 번화 되기 전에 그것부터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까다시 말씀드리면 그 하류라고 하면 말씀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상류부터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밑에를 좀 나중에 하더라도 위에서부터 예산이 투입 되어서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고 밑에서부터 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얘기고요.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덧붙이면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당현천 공사 기공식은 언제쯤 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1월 10일인가 언제인가 하신다고 했는데 확실히 한번 해주시고 기공식 날짜는 언제쯤 하는가와 행사의 성격이나 규모는 어떻게 할 것인가, 쉽게 얘기한다면 이전에도 당현천 걷고 싶은 도로니 차 없는 거리 행사를 하면서 그 주위의 아파트 부녀회 어느 분은 저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일을 하기에 오뎅을 볶아 와라, 떡볶이를 해 와라, 부침개를 해와라, 막걸리를 해와라 이런 것이 있느냐, 또 그 작은 행사를 하면서 북 치고 장구치고 난리가 난 것 같이 하느냐 이런 얘기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그 내용에 따라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으나 좋은 칭찬도 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 행사의 성격이랄지 규모랄지 이것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리고 또 행사를 하시는데 최소로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이런 얘기를 한번 해주시고요. 이점은 당부의 말씀입니다만 혹여나 우리가 우려 되는 바 정치적인 행사, 정치가 관여되지 않게끔, 또 멀리서 보는 사람들이나 동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볼 때 ‘아 정치색이 넓구나’ 하는 얘기는 하지 않도록 특별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건에 관해서 마지막으로 현수막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건축과에서도 현수막 얘기를 많이 했는데 현수막을 공공의 이름이라는 이유로 당현천 거리조성이니 당현천 지킴이니 당현천 뭐하니 해서 거리 곳곳마다 다리마다 앞뒤로 현수막이 많이 붙여져 있습니다. 또 현수막이 붙어 있으면 일주일이면 일주일 한 달이면 한 달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떼고 수리하고 보수하고 재정비해야 되는데 그것은 전혀 방치되어 있습니다. 나풀거리고 그렇기 때문에 현수막도 꼭 필요한 한두 군데만 거시고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세 가지를 여쭤봤는데 기공식은 언제쯤 하는가, 행사의 성격이나 규모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답변 듣고 다음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공식은 저희들이 날짜는 아직 지정되지 않았는데 12월 중순 이후에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일의 시작은 중순경에 시작하는데 저희들이 선거법과 관련되고 그런 관계로 저희들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주민들은 동원 안 하고 의원님들이나 지역유지 분들, 기관장이라든지 그 분들만 저희들이 초청해서 행사를 할 계획이고요. 저희들도 정치가 개입 안 되면 좋습니다. 하다보면 약간은 그런 성격이 있을 텐데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여야 구분 없이 그 분들을 초청하고 될 수 있으면 그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수막은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숫자를 줄이고 필요한 곳에 한두 개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별히 당부 드리면서 제일 먼저 정치색이 짙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그래서 여야를 공평하게 한다기보다도 말 그대로 친환경 당현천 조성사업에 국한되면 되는 것입니다. 구청장님, 동장님, 그리고 건설교통국장님, 과장님 이 정도만 가시면 되는 겁니다. 부녀회, 풍물패, 태권도회 무슨 단체 다 모여서 별 난리가 난 것 같이 아니면 산중에 호랑이라도 쫓아온 것 같이 속된 말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당부 드리고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막골 저수지 문제가 있는데 동막 저수지 저수용량은 얼마나 되고 저수지의 크기는 얼마나 되고 댐의 성격, 어떤 성격에서 막아지는지 아니면 어떤 점에서 건설되는지 그것하고 댐의 자연적인 것, 친환경적인지 아닌지 어느 정도 친환경적이고 어느 정도 친환경적이 아닌지 얘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수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그 계곡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계곡물이 모여서 그 정도의 동막 저수지를 채울 수 있는지, 그리고 채울 수 있는지를 검토했는지 용역회사랄지 용역결과랄지 이것을 말씀 한번해 주시고 동막 저수지에서 물을 방류했을 때 1일 몇 톤 정도 얼마큼 방류할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이점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막 저수지는 저희가 역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의 재해대책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 집행부에서 많이 노력해서 약 100억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설계를 하고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규모는 전체적인 면적은, 담수면적은 2만5,000㎡정도 되고요. 저수용량은 약 10만 톤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성격은 뭐냐면 저류조의 성격입니다. 집중호우가 올 시에 일단 저류를 해서 하류의 부담을 줄이고 평상시에는 하류에 당현천이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건천입니다. 건천이어서 하류에 저희들이 계획은 1,000톤에서 2,000톤씩 방류를 하면 그것은 그때 그때의 일기현황에 따라서 수량은 달라지고 방류량은 달라지는데 그렇게 방류를 하면 건천을 예방할 수 있는데 큰 효과를 걷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동막 저수지는 친환경적으로 설계를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콘크리트 댐을 하는데 그 앞 내부에 토사를 해서 앞은 전면적으로 녹화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현재의 지형을 최대한 살리고 환경을 파괴하지 않도록 친환경적으로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저수 가능한 것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저희들이 장마기간이라고 해서 장마기간에 집중호우가 많이 오고해서 저희들이 일기예보를 청취해서 그곳에 항상 만수를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장마기간이 끝나면 일단은 만수를 하고 담수를 해서 유지하다가 예보가 있을 시에는 방류를 많이 한다든지 해서 수량을 조절해서 항상 저수지에는 물이 어느 정도 담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할 계획입니다.

아니, 저수를 하는데 우수기 때 가두고 갈수기 때 보내서 건천을 방지 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20년 가까이 이 동네에 살고 거기가 지역구입니다. 그 계곡수로써는 아마 태풍이 불고 할 때는 일시적으로는 가둬질 겁니다. 10만 톤이 가둬지고 약 2만,5000㎡가 가둬질 텐데 그게 갈수기일 때, 요즘도 가둬지겠냐는 의구심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우수기 때 한번 가둬둔 물을 하루에 1톤씩 흘려보냈다고 하면 며칠이면 없어집니까?

10만 톤이라면 하루에 1,000씩 하면 1,000일을 보내죠.

1,000일을 보냅니까?

아니, 100일을.

100일을 보낸다고 합시다. 100일을 보내면 100일만 보내고 그 다음에는...

그 100일 중간에 비가 안 온다고 볼 수 없고 저희들이 그것을 어떻게 했냐면...

그러니까 그 근거가 뭐냐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예를 들어서 소양강댐을 지을 때 소양강댐을 지으면 물을 가두는 양이랄지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많은 연구 검토결과가 되어 있느냐는 말입니다. 용역결과랄지 우리 단순 생각으로 태풍 불고 장마 때 가두고 아니면 100일 안에 또 비올 것 아니냐, 눈 오고 그러면 또 가두고 뭐 하고 이런 단순 생각, 주먹구구적인 생각이 아니라 용역이랄지 연구 검토결과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 곳에서 20년~30년 평생을 보내오신 분들도 그곳에 물 가두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물론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가능하겠죠. 그러나 그 곳이 우리가 물을 흘러내릴 때, 건천을 방지하고 우리가 설계하고 우리가 친환경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대다수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자꾸 여쭙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10만 톤은 그렇게 많은 양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용역 타당성에서 충분히 검토가 됐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일단 가둬놓고 물을 담수한 이후에 하루에 1,000톤을 보내든 2,000톤을 보내든 그때그때의 기상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항상 담수는 거의 2/3 정도는 담수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주로 당현천의 건천을 방지하고 집중호우 시에 하류지역에 수해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장마 끝나고 했을 때 그 후에 담수를 하면 위원님이 염려 안 하셔도 그 담수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과장님 생각대로 성공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돌다리도 두들겨서 넘어간다는 식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소양강댐이나 하는 큰 저수지랄지 댐을 막을 때는 계곡이 엄청 큽니다. 계곡이 엄청 크고 물을 가둘 수 있는 용량이 엄청 많지요. 우기랄지 갈수기에도 계곡 물이 흘러내려 오는 것만 가둬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그 용역검토랄지 뭐가 있느냐, 아니면 주먹구구식으로 된다고 한다는 이런 얘기가 아니고 정확한 산술적인 근거가 있느냐를 여쭙고 있습니다.

용역 타당성 결과에 나온 것입니다. 가능합니다.

타당성 검사를 용역을 줘서 했습니까?

예, 용역을 줬습니다.

그러면 며칠 비가 오는데 몇 ㎜가 와서 몇㎜ 저수가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까?

이론적으로 나오는 것은 평균 확률로 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우빈도라고 하는데 10년 빈도라고 하면 하루에 시간당 74㎜ 정도 왔을 때 늘어나는 양 같은 것을 따져서 며칠이면 가둬지고 하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실제와는 조금 다를 수가 있겠지요.

그러니까 계곡면적 대비 74㎜가 며칠 온다고 해서 그 계곡 면적에 10만 톤을 가둘 수 있는 수치상의 근거가 있느냐 얘기입니다.

근거 있지요.

그 자료를 주실 수 있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계신 분들도 그런 우려를 많이 표시합니다. 물론 이 동막 저수지를 막는데, 댐을 짓는데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물이 과연 모아지겠는가? 계곡이 적은데 10만 톤을 가둘 수 있겠는가, 또 10만 톤을 가둬서 매일 건천을 방지하기 위해서 당현천에 쓰겠다고 하는데 그것이 가능하겠는가 하는 의구심을 많이 가지니까 저도 우리 동네 분들이나 어르신들한테 설명하는 입장에서 자료가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자료를 주시고 적당히 알 수 있도록 하고, 또 댐 앞에 토사로 해서 친환경적인 댐을 만든다고 했는데 앞이라면 어느 쪽을 앞이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물 없는 하류 쪽입니다.

물이 닿는 쪽은 콘크리트가 있겠네요?

예.

그러면 친환경적인 것이 아니네요?

댐이라는 것은 물론 사력댐이 있고 록필댐이 있고 콘크리트댐이 있어요. 그런데 콘크리트댐의 이런 소규모 댐은 사력댐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콘크리트댐으로 하는데 물이 닿아서 담수되는 쪽은 어쩔 수가 없지요. 그것은 콘크리트 댐으로 하고 전면에 보이는, 우리가 항상 밑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곳은 안에 있는 토사로 해서 전면 녹화를 하면 그것도 약간 친환경 쪽으로 볼 수가 있겠지요.

알겠습니다. 공사기간은 얼마 정도 됩니까?

저희가 한 2년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치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영섭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영섭위원입니다. 49쪽에 보면 수방대비추진내역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수방단 편성이라고 해서 구 본부요원 6개 반 76명, 동 수방단 24개 동 720명 이렇게 되어 있지요?

예.

동 수방단 24개 동 720명 이 숫자가 맞습니까?

맞습니다. 1개 동에 수방단은 30명 이내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직원이 12명 내지 13명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30명이 돼요?

그것은 민방위대원으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방위대원으로 하면 그 숫자가 나온다?

예, 그렇습니다.

나는 혹시나 허울 좋은 대책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민방위대원 포함이라고 얘기를 해줬으면 질의를 안 했을 텐데.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빗물 펌프장 수문점검 완료라고 그 밑에 있는데 빗물펌프장 1개소, 간의펌프장 6개소, 수문 6개소, 만약 위험수위가 되면 몇 명의 인원으로 이에 대처를 합니까? 이 수문 같은 것.

수문은 저희들이 6개소가 있는데 지금 저희 직원 2명하고 일반 주민 관리자가 있어요. 주민도 보조관리자가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4명이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4명이 6개소를 어떻게 해요?

아니, 개소마다 민간인 관리자를 저희가 지정해놨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수방대책용 우의와 장화를 사주라고 해서 약 530만원 예산 드린 게 있는 데 다 썼습니까?

예, 다 썼습니다.

모자라지 않았습니까?

모자라지만 저희가 예산에 맞춰서 썼습니다.

그리고 51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51페이지를 보면 치수·하수사업 추진실적 계에 보면 구비 5건에 56억이지요?

예.

그런데 제가 자료를 하나 받았는데요. 제 자료하고 어떻게 되는 것인지 몰라서 여쭤보는 말입니다. 하수시설물 보수공사 연간단가 집행계획서에 12억, 또 하천시설물 보수공사에 8억, 그런데 56억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구비가 당현천에 저희들이 매칭펀드로 해서 15억이 있거든요.

당현천에 15억이 있다?

예, 20대80으로 시비 80%, 구비가 20% 해서 56억입니다. 그것이 안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위에 보면 당현천 2번에 시비 구비가, 거기 구비가 15억이 있습니다.

그것이 포함 안 되어서 계가 맞지 않는다?

예. 포함되어서 56억입니다.

금년에 중랑천 모래를 준설한 것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작년에 중랑천 준설한 모래 판매 시 세척과 선별작업을 거쳐 공사 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란다고 했는데 얼마나 됩니까?

준설물량 말씀하시는 겁니까?

준설 물량에다가 과연 지난번에 건의한 사항대로 세척도 하고 선별작업도 했는지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매각을 할 수 없는 불량한 것을 빼고 약 5만 정도를 재활용이 가능한 업체에 매각했습니다. 폐기물 빼고는,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판매할 때 조건을 재활용 모래라든가 골재로 재활용할 수 있는 업체, 선별시설을 갖춘 업체에 매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골재로 전부 재활용 했을 것입니다.

우리 중랑천에서 나오는 모래는 재활용이 될 수 있는 것이 있고 될 수 없는 것이 있습니까?

예, 제일 하류 구간, 상류에서 하류로 내려갈수록 흙 성분이 많이 섞여서 골재로 쓰기 나쁘고 보통 수중보 있는 곳은 골재 상태가 안 좋습니다. 밑에가 많이 부패되어 있고 이물질이 많아서 골재로 쓰기 어렵고 상류구간은 저희가 많이 골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현천 사업 때문에 지난번에 시 지원액을 받기 위한 예산확보 한 것이 있었지요?

예.

20억원 예산을 받기 위해서 작년에 우리 예산을 확보한 것이 있었어요. 제가 자료를 위에 빼놓고 못 가져 왔는데, 시 지원액 20억원을 받기로 해서 예산 확보한 것이 있습니다. 과연 시에서 20억을 지원받기로 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금년에 시에서 40억원을 지원해 줍니다.

그러면 배가 되었네요?

그렇지요. 당초에는 20억을 책정했었는데 20억 갖고는 안 된다고 해서 40억하고 저희 15억하고 해서 금년도에 55억 정도를 투입하려고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영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순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하천현황에 보면 우리 구에 중랑천, 우이천, 당현천, 묵동천이 있습니다. 이번에 서울시에서 묵동천에 아마 137억의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공릉동 지역과 노원구와 중랑구 경계선에 있는 묵동천을 지금 하천 폭이나 이런 것을 보면 당현천보다는 좁지만, 길이도 2,009㎞에 지방하천2급이지만 이것을 좀, 당현천에 대한 내용도 있지만 묵동천을 할 때 중랑구와 좀 협의하셔서 거기에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묵동천에서 중랑천까지 자전거를 타고 갈 수 있는 연결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여론수렴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공릉동에 가면 복개천이 있습니다. 그 복개천 준설계획이 2008년도에 있는지, 지금 악취가 나고 하니까 준설이나 청소계획이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묵동천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상류구간, 신내천과 합류되는 곳까지는 중랑에서 추진하고 거기서부터 화랑대 육사 쪽은 저희 구에서 시행할 것입니다. 그쪽은 폭이 좁아서 자전도로는 못하겠지만 밑에 묵동천보에는 자전거 도로나 산책로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행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신내천에서 내려오는 묵동천으로 오는 부분에 복개 도로가 있기 때문에 밑으로 자전거가 내려가지 못하는 그 구간을 설계하실 때 자전거가 가능할 수 있는 방안으로 설계를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내용인데 그 부분이 되어야지 우리 공릉지역에 있는 주민들이나 걷고 싶은 거리나 그런 것이 연결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는 진입로를 낼 것입니다. 그리고 복개천은, 현재 복개하천의 문제점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냄새가 나고 토사가 부패되는 것인데 그때그때 저희가 조사해서 필요하면 준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조사해보고 퇴적이 많이 되어 있으면 준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거기 문제점이 계속 되는데 그것을 걷어내고 다시, 말하자면 개천으로 다시 복원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하면 어떤지요.

글쎄요. 그것은 아직까지 계획은 없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복개하천은 복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중랑천에 둔치 휴식공간 조성공사라고 해서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기존에 있는 것이 더 좋다. 지금 보면 조경석 쌓기나 여러 가지를 했는데 오히려 지난번보다 친환경적이지 않고 보기에도 더 불편하다는 내용이 있는데 과장님은 그 부분이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못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잘 되었다 못 되었다를 판단하기 전에 현재의 하천은 보통 자연형 하천이라고 해서 가공 조경석을 많이 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주민들은 왜 중랑은 하는데 우리는 안 하느냐고 해서 저희가 시에 많은 노력을 해서 20억을 저희가 받아다가 하는 것인데, 보는 관점에서 보는 사람마다 견해는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상류에 도봉에서 자연석도 쌓고 호환도 하는데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일부 주민들이 갈대를 왜 다 뽑았냐고 하는데 갈대는 저희들이 뿌리를 이식하는데 뿌리를 전부 밑에 다 심었습니다. 내년에는 전 구간에 갈대가 많이 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천시설물 유지보수 공사현황을 본 위원이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2005년, 2006년, 2007년도에 보면 예정금액과 입찰금액하고 공사비가 다 다른데 이 내용은 예정 입찰금액은 이해가 가는데 지금 공사비가 최종적으로 다 늘어났습니다. 2005년도에는 예정금액이 6억4,000만원인데 총 공사비는 6억8,000만원으로 되어 있고, 2006년도에는 4억2,900만원인데 4억7,700만원 정도로 되어 있고 2007년도에는 4억8, 100만원인데 5억2,200만원으로 공사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짤 때 금액보다 늘어났다는 자체는 공사를 하면서 설계변경이 있었는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하천시설물 당초 예상 집행액과 실제로 집행된 금액이 틀린 것은 공사마다 약간의 설계변경이 있어서 그런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연간단가계약을 했기 때문에 연가단가계약에서 왜 늘어났냐는 얘기지요. 단가를 계약해서 입찰금액이 결정되었으면 그 금액 갖고 써야 하는데 지금 공사비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추가된 물량이 있거나 설계변경 내용이 있느냐 없느냐 그 답변을 해주십시오.

연간단가계약은 그야말로 단가를 계약하고 물량은 그때그때 민원이라든지 예산 물량이라든지 피해라든지에 따라서 물량의 증감이 있기 때문에 약간 변경될 소지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중랑천 수중보에 물고리가 올라올 수 있게 해달다는 질의가 있었는데 그것이 2007년 4월 완료예정인 건설교통부 한강유역종합치수계획에 따라서 설치근거를 마련한다고 하면서 설치 예정이라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셔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내년도에는 6억4,000만원을 들여서 경춘 철교 밑에 낙차공을 어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어도를 설치해서 낮추고 해서 중랑천 수질개선도 되고 고기들이 상·하류로 이동이 용의하도록 설치할 계획입니다. 6억4,000만원을 기금으로 편성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막 저수지 공사를 내년부터 시작한다고 그러셨나요?

예, 내년에 설계하고 하반기부터 저희들이 시작할 계획인데 예산이 기금으로 저희들이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공사를 하려는 거기까지 올라가는 도로가 굉장히 좁은데 그 도로를 먼저 개설한 뒤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로도 저희가 확장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도로를 확장하지 않고는 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도로를 먼저 확장해야 공사할 수 있을 겁니다.

차의 도로가 올라가는 계획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한테 하나 여쭙겠습니다. 치수방재과 팀장들이 많이 바뀐 것 같은데, 제가 봐도 팀장 3명 이상이 모르시는 분 같은데 이런 기회에 소개해 주시고 또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들한테는 한번쯤은 인사하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감사합니다.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므로 치수방재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위원께서는 오늘의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시정사항과 건의사항으로 구분한 후 행정사무감사결과의견서를 명확히 작성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의 토목과와 치수방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