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의회운영위원회는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로 회부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8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의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아니, 위원장님. 여기 국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인사 소개 먼저 하고 격식은 갖춰야지.

인사 하지 마요.

왜 하지 말아요? 그럼 여기 국장님이 왜 나와 계세요?

배석만 하라고 그러세요.

배석만 하기는 어떻게. 격식은 갖춰놓고 거시기 해야지, 격식도 안 갖춰놓고 그냥 막 해 버려요? 차라리 나오질 말아야지, 그러면.

그러면 뭐 사무국장 인사를 시킬까요?

인사시키고 직원들 인사소개를 해야지요. 격식은 갖춰주자 이야기지, 내 이야기는.

그러면 사무국장님 먼저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말씀하여 주시고 직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유중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문식 위원장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우리 의회사무국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세출예산안은 2007년도 본예산 24억 4000만 원 대비 증가한 4억 9000만 원이 증가한 29억 30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의회사무국은 예산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집행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의정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팀장님들은 뭐 다 아시니까.

아이, 그래도 소개를 하세요. 양동용 위원님이 하시는 부분이니까 소개를 하시고.

임용운 의정계장입니다. 김진수 의사계장입니다. 고명석 공보계장입니다.

예,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임용운 의정담당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운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임용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와 2008년도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고문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2008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자료 1페이지입니다. 품목별 예산제도가 사업예산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의회사무국 세출예산 편제는 정책사업 하나, 단위사업 둘, 세부사업 다섯, 행정운영경비로 개편되었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안은 정책사업 11억 원과 행정운영경비가 18억 원으로 전년도 24억 원의 21.1%가 증가한 29억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에서는 회기일수와 회의시간 증가로 회의록 등 인쇄비 증액 1400만 원, 본회의장과 의회 의원님 회의실 마이크 등 노후된 장비교체 8800만 원, 의원님들과 직접 관련된 의회비의 9개 통계목 중 월정수당 등 7개 통계목 증액 1억 5000만 원, 의원님들의 의원역량개발비와 체육행사 제경비 증액 14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9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는 의회사무국 직원 호봉상승분 등 인건비성 경비 3400만 원,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기본 경비 6000만 원, 차량, 직원컴퓨터, 프린터 등 노후된 물품교체 1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9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내역을 구체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자료 2페이지입니다. 먼저 예산편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인 구민과 함께 하는 중구의회의 하위구조로 의정활동 지원과 의정활동 홍보의 2개 단위사업이 있으며 단위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세부사업으로 효율적인 의회운영, 의정공통업무지원, 국내외 연수 및 교육, 의원행사지원, 간행물 발간 및 대외홍보의 다섯 개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는 의회사무국 조직을 운영하기 위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편제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로 예산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44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의회운영사업은 속기보조인부와 의정모니터링을 위한 인건비 1억 1000만 원, 회의록발간, 의원명함 제작, 입법자문위원 수당 등 일반운영비 7400만 원, 사무국장, 전문위원, 의회운영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800만 원, 공익요원급여와 입법자문위원 보상금의 일반보상금 800만 원 참고인 등 출석보상경비 200만 원, 본회의장, 위원회실의 노후장비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9300만 원으로 총 3억 2000만 원입니다. 의원님들과 직접 관련되는 의정공통업무지원 및 의회비 사업은 의정활동비 1억 1000만 원, 월정수당 2억 8000만 원, 내년부터 의원님들의 월 급여는 의정활동비 110만 원과 월정수당 265만 원을 합한 375만 원이 되겠습니다. 의원 국내여비는 1200만 원, 국외여비는 2200만 원으로 국외여비는 예산편성 기준액이 의장·부의장은 18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의원은 130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5100만 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억 200만 원, 의원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 기준액이 의장은 월 300만 원에서 330만 원으로 부의장은 월 150만 원에서 160만 원으로 위원장은 월 100만 원에서 11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의장단 협의체부담금 400만 원, 의원국민연금부담금 1700만 원, 의원국민건강부담금 1000만 원으로 총 6억 2000만 원입니다. 국내외 연수 및 교육사업은 의회사무국 공무원들의 교육훈련 등 국내여비 600만 원과 국외여비 1600만 원으로 총 2200만 원입니다. 의원행사지원사업은 세미나 제경비 2700만 원, 의정역량개발비 1500만 원, 서울시 구의원 한마음체육대회 제경비에 900만 원, 제5대 의회 개원기념행사 제경비 1800만 원, 자매결연도시 의회초청여비 1000만 원으로 총 7900만 원입니다. 간행물 발간 및 대외홍보사업은 의회보, 중구의정, 개원기념홍보물, 의정활동 홍보자료 등 간행물 발간과 지역신문 광고를 위한 경비로 총 6300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의회사무국 조직운영을 위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편제되어 있습니다. 인력운영비에는 총액인건비 항목에 포함돼 있는 직원들의 인건비성 경비로서 인건비 11억 원, 사무국 기관운영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800만 원, 직무수행경비 6700만 원, 국민건강보험금과 연금부담금 1억 6000만 원으로 총 14억입니다. 기본경비는 시설유지관리, 차량유지관리, 행정·전산소모품 사진, 전화요금, 월간지, 신문 등의 각종 경비로서 일반운영비 2억 원과 기본업무수행여비 8400만 원, 차량, 직원컴퓨터, 프린터 등 노후된 물품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에 1억 1000만 원으로 총 4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더 세부적인 사항은 2008년도 업무계획을 수립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용운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총괄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제출된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은 2007년도 당초예산액 2294억 2464만 4000원보다 18.1% 증액한 2709억 9386만 원입니다. 회기별 내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사업예산안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2007년도 당초예산액 24억 4861만 5000원보다 20.1%가 증가한 29억 3972만 7000원입니다. 이를 전체 사업별로 보면 구민과 함께 하는 중구의회 세출예산은 11억 2048만 6000원으로 2007년도 당초 예산액 8억 2569만 4000원보다 35.7%인 2억 9479만 2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운영비는 회의일수와 회의시간 증가로 1497만 4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본회의장 및 위원회실의 마이크 등 노후 장비 교체로 8835만 6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월정수당은 월 154만 원에서 월 265만 원으로 증액되어 1억 1988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에 행정운영경비 세출예산은 18억 1924만 1000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액 16억 2292만 1000원보다 12.1%인 1억 9632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건비는 의회사무국 직원의 급여인상분 등으로 2618만 7000원이 증가했으며 자산취득비는 차량, 직원컴퓨터, 프린터 등 노후된 물품 교체로 인하여 1억 102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사업예산은 없으며 관련법규 및 참고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용운 김임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위원님.

양동용 위원입니다. 증인 감정 참고인 출석 보상비가 있는데요, 작년이나 2006년도, 2007년도 지금 증인 감정 출석해 가지고 지출한 돈이 있습니까?

임용운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면 그 돈은 어떻게 합니까?

임용운 요거는 이제 불용 처리되는 거구요. 앞으로 이 예산은 계속 잡아야 될, 어떤 상황이 돌발,

잡아놨는데 불용처리를 지금 계속, 제가 작년에도 지금 불용처리가 안 돼있고 금년에도 지금 불용으로도 안 올라왔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것 좀 한번 설명해 보세요.

임용운 그 불용처리는요, 당해년도에 세출안 결산할 때 다 보고가 다 돼있는 사항인데요, 책자로도 다 발간돼가지고 다 나와 있는 겁니다.

그거는 그럼 서류로 해 갖고 양동용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운 예.

그리고 해외자매결연도시 행사 참석하면은 지원해 주게 돼있는데 우리 의원들이 지금 2006년이나 2007년도에 지금 한 번도 간 일이 없지요?

임용운 해외 자매도시요?

예.

임용운 올해 자매도시에, 태국의 이우시에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누가 갔어요?

임용운 (동시발언)행정보건에서 연초에 해외연수로, 예. 서성구

우리가?

(동시발언) 아, 그걸로 대신 하는 거예요?

그거 겸했구나.

그렇게 안 하면은 못가는 거요?

임용운 못 가는 거는 아니지요.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 게요. 요번에 가면서 그거를 어차피 서성구 쪽을 같이 방문하는 동시에 이게 이어져요, 지금 요번에 하는 일정이. 그래서 이었던 건데 만약에 이번에 복지·건설위원회 가더라도 그런 방법이 있다면 같이, 만약에 몽골 쪽을 통해서 가는 방법이 있으면 이어서 가면 아무래도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일방적으로 가서 (청취불능) 하는 거보다는. 그런 차원에서 한 거니까는,

나는 몰라갖고.

올해 만약에 복지·건설이 가게 되면은 그런 쪽으로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공무원훈련여비라고 그랬는데 공무원들 훈련은 어떤 훈련입니까?

임용운 교육훈련, 직무교육갈 때 우리가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 받을 때 여비를 주는 것입니다.

그런 거까지?

임용운 예.

그러면 한마음체육대회는 언제부터 시작 됐어요?

임용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올해, 잠실 보조운동경기장에서,

금년 처음 시작된 거지요?

임용운 아니지요. 전에부터 계속 해 오던 겁니다.

언제부터 시작됐냐고 나는 물어보는데.

임용운 자세한 건 모르겠는데 지금 저희가 했을 때가 한 5회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계속적으로 한 거네요?

임용운 예, 계속적으로 해 오던 겁니다.

그러면 자매도시 의회초정을 우리가 지금 한번도 안 했잖아요?

임용운 예. 그렇습니다.

누가 돈을 어떻게 하는 거지요? 그 돈도?

임용운 그것도 불용처리, 저희가 초청을 안 했기 때문에, 사용을 안했으면 다 불용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몰라갖고, 지금 보고가 안 돼서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지역신문광고는 우리 의회에서 어떤 지역신문 광고를 냅니까? 지금 광고낸 걸 못 봤는데.

임용운 저희가 의회 정례회의를 하게 되면 광고, 신문마다 냈습니다. (동시발언) 여기 지금 오신 중구신문이라든지 자치신문, 시민일보 다 냈습니다.

(동시발언) 중구신문하고 자치신문하면서 정례회 개최하고 개원 1주년 기념하고 다 나오잖아요?

임용운 그것 뿐이 아니라 개원 때, 1주년 개원행사도 저희가 홍보했습니다.

관심 있게 좀 보십시오.

나는 돈도 안 주고 그냥 무료로 해 주는 줄 알고.

임용운 아니, 광고료를 받습니다.

의정활동 지원은 우리한테 200만 원씩 지원해 준다는데 어떤 걸 지원해 주는 거예요?

임용운 의정활동 지원이요?

네.

네.

활동비라고.

405페이지에 보면은 405페이지에.

임용운 405페이지. 아, 이거요, 의회 의정활동 이거는요, 지금 의회비 의정활동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의회비 그 밑에 뭐.

임용운 거기에는 지금 의정활동비하고 보조수당에서요, 월 110만 원 나가는 거하고요, 이건 기본경비구요, 세금 공제가 안 되는 거거든요. 자료수집하는데 의원님 기초경비입니다. 이거는 의원님들의 지금 의정비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월 급여.

그리고 명절휴가비는 공무원들 120% 주는데 우리 엄청나네요. 이거 수당이, 개인 공무원 수당도 있고 특수업무 수당도 있고 연가보상비, 정액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정액수당, 정근수당, 학비보조수당 뭐 수당이 엄청나네. 초과수당.

임용운 그거는 국가적이나 다 똑같습니다.

그거는 제가 말씀을 드릴 게요. 그거는 우리 의회나 집행부에서 하는 게 아니고 나라에서 그 부분은 일정액을 왜냐 하면 본봉이 많으면 나중에 퇴직금이 많아지니까 정부에서 일부러 잘라놓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대충만 알고, 내가 모르는 부분을 알라고 물어보는 거니까요. 저 우리 공보과, 공보과가 제일 문제인 거 같아요. 지금 인터넷의 지금 너무 관리가 안 되고, 사람이 없어서 관리가 안 되는 겁니까? 돈이 없어서 안 되는 겁니까? 그거 확실히 한번 말씀해 보세요.

고명석 아니,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을 말씀하시는 건지?

지금 구정질문이라든지 의정 5분발언이라든가 뜨지를 않아요.

고명석 아, 예, 지금까지 한 거는 다 올라있는데 올리는 방법이,

빨리 빨리 안 뜨고.

고명석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을 회의록으로 해서 저희가 그걸 전부 정비를 하려면 최소한 속기사들이 한 보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그게 나와야 저희가 올릴 수 있는데 앞으로는 최대한 단시간 내에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속기록하고 관계없이 그 원고 있잖아요? 원고를 달라고 해서 그냥 올리면 되지, 무슨 속기록까지 기다려요? 본 위원이 질문했던 건 그 원고 있지 않습니까? 원고를 보고 고 놈만 올리면 되는 거지. 그래서 지금 타 구는 보면은 바로 바로 떠요. 우리 중구만 안 뜨는 거예요.

고명석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항간에 이야기가 협력업체하고 계약이, 회사가 부도가 나가지고서 지금 용역을 줬는데 잘 안 된다고 그래서 그런 말도 있고 해서, 나는 뭔 말이 뭔 말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저희들이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은 지원을 해 주는 거고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은 우리들한테 대책을 이야기를 해야 그걸 지원을 해 주든가 말든가 할 거 아니야.

고명석 저희 홈페이지 관리하는 유지 업체는 별로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전에는 좀 있었는데 시정이 돼가지고 없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저희가 직접 작성을 해서 속기록을 올리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중에 구민들이 보고 있으니까 좀 신경 써서 좀 하십시오. 구민도 구민이지마는 이 중구의회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 본다 말이에요. 들어 가보면 막혀 있어, 전부 다. 안 떠 있고. 좀 신경 좀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고명석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자매결연도시하고 예산편성이 돼있으니까 의회사무국에서도 자매결연 도시하고 초청을 해서 우리도 오고 가는 서로 상부상조하는 맛이니까, 초청을 해야 오지 초청도 안 하고, 초청해 봤어요?

임용운 안 했습니다.

초청 안 하니까 안 오지.

양 위원님. 그거는 우리 의장협의회에서 해 갖고 해야지 사무국 직원들 보고 초청을 해라 이거는 무리고 저희 의장단에서 잘못한 부분이니까 그거는 올해 한번, 내년에 한번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건 뭐 의회사무국 직원한테 얘기해 봐야 그건 큰 의미가 없고 의장이나 부의장이나 상임위원장들 협의해 갖고 해야 되는데 하여튼 그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나는 그거 공무원이 하는 건줄 알고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2008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한회 계수조정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배부해드린 원안은 원안대로 계수조정내역서는 내역서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계수조정내역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