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국장님, 기획재정국장님, 보건소장님,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우리 위원회는 오늘과 내일에 걸쳐 국별 내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한 다음 안건을 처리하고 12월 6일과 7일 이틀에 걸쳐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오늘 개의 전 여러 위원님들과 의사일정에 대해 협의, 조정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오늘은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을 처리하고 내일부터 3차에 걸친 회의에서 국별 업무보고와 내년도 예산안을 연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관계공무원은 이 점을 참고하셔서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행정지원국을 제외한 타부서의 공무원들은 구정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행정지원국을 제외한 타부서의 공무원들은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추어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양천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양천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양천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박종용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문병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저희 행정지원국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 지원을 다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지원국 소관 서울특별시양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5호 서울특별시양천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의 개정은 2007년 4월 27일 호주제 폐지에 따른 호적법의 대체법으로 가족관계등록등에 관한 법률이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됨에 따라 호적관련 사항을 가족관계등록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과 동주민센터 통폐합 추진을 위해 동 명칭과 관할구역등을 조정하며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는 신정동 일부지역의 동 경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조례개정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본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행정지원국장이 호적관련 분장사항을 가족관계 등록관련 분장사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목제5동과 목제6동주민센터를 통합하여 목5동주민센터로 하고 위치 및 관할구역을 변경하며 신월제1동, 신월제3동과 신월제5동 주민센터를 통합하여 신월1동주민센터로 하고 위치 및 관할구역을 변경하며 신월제4동과 신월제5동 주민센터를 통합하여 신정4동주민센터로 하고 위치 및 관할구역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신정제3동 관할구역 중 신정동 1031번지와 1032번지를 신정1동 관할구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66호 서울특별시양천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의 개정이유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동주민센터의 통폐합사업의 추진으로 행정동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당초 입법취지에 맞지 않는 동명칭을 조례의 입법취지에 맞게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본조례에 규정된 양천구의 동명칭을 행정동에서 법정동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문호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양천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과 본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이경기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지금 자료를 주신 것을 보면 6·25참전 하신 분들 1,295명이 우리 양천구 통계죠?

예.

그러면 현재 이 분들의 평균 연령이 어느 정도 되십니까?

70살은 다 넘었을 겁니다.

연령별 통계는 혹시 없죠?

예, 지금은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 분들의 자연감소 되는 율이 어느 정도 돼요?

사망률을 4 내지 5%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월남참전은 1,525명인데 지금 이게 몇 세 기준으로 해 놓은 거죠?

몇 세 기준이 아니고 64년도부터 월남참전이 시작되었는데 그 때에 참전한 사람의 인원입니다.

그러면 이 인원이 그대로 현재 계속 양천구에 거주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6·25참전도 마찬 가지입니다마는 우리가 참전수당을 정했을 경우에 6·25참전 용사들이 타구에, 인접구에 이러한 조례가 없죠?

예, 없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가상으로 위장전입은 어느 정도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돼요?

저도 이 조례의 수당문제 때문에 했는데요, 그거는 확정적으로 몇 명이, 몇%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각 구에 참전유공자들의 지부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구에서 이 조례를 제정한다면 아마 상당한 수가 우리구로 전입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월남참전도 고엽제 부분이 따로 있고 일반분류가 또 됩니까?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 나온 2,820명은 고엽제나 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를 제외한 순수하게 월남에 가서 참전한 숫자입니다.

그러면 현재 이 통계외에 국가로부터 수당을 받고 있는 분들은 빠져 있는 거란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인원은 얼마 정도 됩니까?

그 인원은 한 2,00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월남참전인원 1,525명은 전투에 참여했다가 월남에 갔다가 그냥 오셔서 아무런 혜택을 전혀 안 받고 계신 겁니까?

아닙니다. 국가에서 참전유공자 지원 및 예우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거기에 시행령 제7조에 보면 65세 된 참전유공자에 대해서는 월 7만 원씩 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장제비로 해서 15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1,525명이 늘어나지 않고 계속 이 인원이 그러면 7만 원씩 65세가 되면 받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65세 이상 인원입니까?

만약에 1,525명이 갔다 왔는데 이 가운데 360명 정도는 65세 이상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가운데에서 65세가 도래되면 여기에 표현한 것처럼 전원 2,820명이 2013년에는 수당을 다 받게 되는 겁니다.

6·25참전용사 1,525명은 더 이상 늘어나서 어떻게 될 것 같지 않고, 지금 월남참전은 65세가 도래하게 되면 자꾸 늘어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통계로 봐서 1,525명은 순수하게 월남을 다 갔다오셔서 다른 수당 같은 것을 받지 않은 상태이고 이 부분은 65세가 되면 7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앞으로의 대상자란 말이죠, 이 1,525명이. 그러면 300명 정도가 7만 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1,525명 중에.

지금 현재 370명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인원이 계속적으로 늘어나서 1,525명까지 늘어날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맨 마지막 연도가 월남에 갔던, 월남 패망이 몇 년도입니까?

75년도입니다.

그러면 그때 철수한 분들이 마지막이겠네요, 그 분들이 현재 정상적인 징집에 의해서 갔다왔으면 지금 몇 세 정도 되는 거예요?

징집에 의해서 가면 한 62세 내지 63세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3년 내에 다 도래한다는 얘기가 나오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2014, 2015년 되면.

그러면 지금 이 분들이 참전수당 7만 원 외에 우리구에게 얼마를 더 달라 이런 요구입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국가에서 주는 것 외에 자치단체에서 추가로 더 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예산은 국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구비가 같이 묶어져 돌아가는데 이렇게 상위법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을 하위법에서 중복지원이 가능토록 현재 법체계가 가능합니까?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보훈처에 질의를 했더니, 국가에서 근거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을 해도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는 질의에 대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봐서는 하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복지국가로 가면서 그 쪽 예산이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이것이 사실 예산이 전부 다 지원쪽으로 가다보니까 소위 성실납부를 하고 있는 많은 구민들에게는 별도의 수당 내지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거의 없어요. 우리 예산규모로 봤을 때 1인당 우리가 지금 예산이 2,600억인데 2,600억을 인구수로 나누면 얼마입니까?

52만 원 정도 됩니다.

1인당 52만 원인데 사실은 2,300억 중에서 반 정도가 공무원 조직을 움직이는 비용에 다 들어가잖습니까. 그러면 1천몇 백억에서 실질적으로 사업비는 300억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예, 300억 미만입니다.

그 300억을 가지고 일반 성실납세자들한테 똑같이 혜택이 그것밖에 안가요. 그런데 이런 저런 구실에 의해서 복지예산이 늘어나다 보니까 소위 중산층이라는 선량한 납세자들은 자기가 납부한 것에 정말 몇 %도 혜택을 못받고 어떠한 다른 조치에 의해서 수당이라든가 지원대상자가 되면 몇 배를 받아간단 말이에요. 납세한 것에 몇 배의 혜택을 보고 있단 말이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조정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된 것이 상위법에서 열어져 있으면 하위법에서도 똑같은 걸 쫓아가면서 해줘도 문제가 없다라고 하다 보니까 자치단체에 자꾸 재정압박 요인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조례를 만들 때 집행부쪽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더 생각을 하고 해줘야 돼요. 민선시대가 되어서 더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단체라는 게 전부다 이익단체 아닙니까. 자기네 단체의 이익을 위해서 어떠한 단체행동을 하고 자꾸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러한 부분을 접근할 때 차후에 한 번 시행이 되면, 우리 국회에서 만든 법들도 그렇잖습니까. 한시법을 만들어 놔도 거의 2/3가 다시 다 연장되고 있는 통계를 제가 봤거든요. 또 다시 연장되고 연장되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자치단체에서 뭘 하나 규정을 만들면 이것을 없앤다는 것은 감히 생각도 못해요. 그러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들 때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데 선출직들이 표를 먹고 살아서 그런지 사전에 검토가 덜 된 상태에서 약속을 하고 들어오다 보니까 그것을 법제화 하는 과정에서 무리가 따르고 예산이 뒤쫓아 가지 못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이 보이지 않는 양극화의 원인이 돼서 그러한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 조례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심도있게 재정적인 그 문제까지 고려를 해서 6·25참전과 월남참전에 대해서는 별도로 예산의 탄력성을 고려해서 다시 한번 심도있는 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담당과장께서는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얼마를 정해서 예산을 지원하자고 조례를 만들었을 경우에 재정압박 요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담당과장으로서는 만약에 특정한 단체의 회원한테 수당을 주게 된다면 아마 이같은 조례가 만약에 제정이 된다면 재정에 상당한 압박을 계속 받을 겁니다. 그 뿐만 아니라 우선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타 유사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도 있습니다. 이 문제가 만약에 거론이 된다면 상당한 심각성이 도래될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무궁영예수당, 무궁수훈자가 있습니다. 이 같은 사람들은 월 12만 원을 받아요. 그러면 나는 국가를 위해서 훈장을 받았는데 똑같이 적용을 해달라. 12만 원을 받지만 또 10만 원을 달라 이럴 때에는 저희들이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이 약해집니다. 이 뿐만이 아니라 6·25전몰군경자녀 수당도 43만 원, 49만 원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우리도 국가에서 받지만 또 달라 이럴 경우에는 상당한 문제가 도래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아니면 구 전체적으로 볼 때 이 조례는 원안통과 시켜주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 통계숫자를 보니까 보훈단체 관련 예산지원 현황에 보게 되면 연간 얼마입니까?

2만 원일 경우에는 4억, 3만 원일 경우에는 내년도에 6억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현재 보훈단체 관련 지원예산만 하더라도 8,030만 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인원이 현재 9,115명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중에서 별도로 여기에 대한민국 6·25참전유공자회하고,

중복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2개 단체 중에서 이번 조례에 올라온 것에 해당하는 단체가 6·25참전유공자회하고 베트남참전 전우회하고 2개의 단체가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2개 단체에 특별한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했을 경우에 다른 단체에서도 이와 똑같은 예우를 해달라고 요청할 만한 사유가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하시는 거죠? (문병상 위원장, 김연수 위원과 사회교대)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벽 위원님 질의하세요.

강성벽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국가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조례를 전 회기 때 상정을 했었는데 그 때 조례를 보면 해주겠다고 두리뭉실하게 올라왔었습니다. 그 때 당시에 본위원이 알기에는 예우를 해달라고 하면 해줄 수 있다고 한 것이 아니라 실제 금액을 제시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국적으로 보았을 때 경북 칠곡하고 경남 거창 두 군데에서 지금 실행하고 있고 서울같은 경우에는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같은 경우 예산이 집행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양천구에서 처음이고 해줄려고 하면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이기 때문에 해 주어야 되기는 하는데 이것을 어느 정도까지 해주느냐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자 해서 부결한 것이 아니고 보류를 시켜놓은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떤 현상이 왔습니까? 과장님 아는 대로 한 번 이야기 좀 해 주세요.

보류되어 가지고 베트남 참전양천구지회에서 항의를 했죠, 왜 보류를 했느냐고. 그래서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가서 설명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들이 원안 조례를 보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조례내용은 없습니다. 단지 크게 나누어 보면 의전에 대한 예우, 보조금지원, 구시설에 대한 감면, 보건소 진료비 감면 이 정도로 예우를 하고 지원을 해 주겠다, 그런데 그게 보류가 되는 바람에 수당까지 고려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이 조례안을 저희들이 제정할 때에는 수당문제도 사실 저희들하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문제 설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보류가 되니까 막말로 울고 싶은데 뺨 때린 격이 되어 버렸어요.

과장님, 제가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이 조례에 관한 사항은 구의회에서 다루었습니다. 이것을 보류를 했으면 "왜 보류해 놓았느냐?"고 양천구의회에 와서 항의를 한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 항의 화살이 어디로 쏟아졌죠?

글쎄요, 저희한테도 항의를 하고 그다음에 제가 설명을 잘못 했다고 해서 최낙복 회장한테 항의를 받고 구의회에도 항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예산이 풍족해가지고 정말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에 대해서 예우를 해주는 것은 절대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에 재정상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심도 있게 한 번 논의를 하자 해서 보류해 놓은 것을 양천구가 아닌 한나라당 갑 원희룡 위원장 사무실에 가서 농성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앞뒤가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원희룡 국회의원은 국가의 재정문제를 다루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문제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봅니다.

관련이 없는데 이 조례를 부결함으로 해서 의회의 의원들한테 항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원희룡 국회의원 사무실에 가서 데모를 하겠다고 해서 우리 의원들이 얼마나 곤혹스러웠는지, 그래서 이런 조례는 집행부에서 올릴 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재정 제반이 따르는 겁니다. 올라와서 해 주겠다고 말만 하고 집행도 안하고 아무 것도 안되면 그 분들을 우롱하는 것 같아서 기분만 더 나빠요. 그리고 오늘 이 조례가 올라와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재정이 없으니까, 있으면 언젠가는 해 주겠다는 식이고 우리 위원들이 그분들 입장에 서서 "얼마를 해 주겠습니다."하고 가결시킨다고 생각하면 집행할 수 있습니까?

일단은 예산하고 결부되는 조례이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의 의견을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집행부의 의견을 참고하고 또 집행부의 의견을 따르다 보면 그 쪽 실수요자들은 항의를 하고 의원들한테 농성을 하는데 의원들의 괴로움을 한 번쯤 생각해 보셨습니까? (김연수 위원, 문병상 위원장과 사회교대)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특정한 단체의 회원한테 이렇게 수당을 주게 된다면 물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형평성의 문제 타 자치단체와의 문제 이런 것도 있지만 또 특정한 단체에 특정한 수당을 주면 아마 많은 주민들한테 비난의 요소가 되고 또 우리구가 시범 케이스가 되기 때문에 타자치단체에서 벌떼같이 일어날 겁니다.

과장님,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왜 그렇게 감당을 못할 하나의 인기발언 위주의 조례를 상정해가지고 이렇게 난처하게 만드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이 조례를 의회에 상정을 했을 때에는 그 만한 재정이 동등하게 이루어졌을 때 예우를 해 주자라는 것이 원칙인데 재정이 하나도 확보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인기발언으로 해 주자 해서 그것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서울시에서 양천구가 처음이니까 이것을 안해 주는 것이 아니라 심도 있게 심의를 해서 이왕 해 줄 바에는 좀 잘 해 주자 해서 보류를 해놓은 건데 결론적으로 의원들한테 돌아온 것은 아주 핍박받을 만한 눈총에 화살만 날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 이대로 예산도 없이 해줄 수 있다고 두리뭉실하게 이 조례를 가결해 놓는다고 보면 그 분들이 우리 의원들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또 그 반대로 재정이 없는데 우리가 얼마씩 해줍시다 해서 올려놓으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타단체와 형평이 없고 재정이 없어서 못해 준다는 건 앞뒤가 안 맞는 조례의 상정입니다.

원안조례는 참전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조례는 없습니다. 단지 의전예우, 구시설에 대한 감면, 보조금지원, 진료비감면 이 정도이지 저희들이 국가에서 지급하고 있는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겠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말썽이 생긴 겁니다. 그 사람들이 요구한 것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한 그 조례 상정의 내용이 아니고 물질적으로 금전적으로 도움을 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상반된 의견으로 난처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과장님 말씀대로 그대로 해 주어 가지고 지난 번에 우리가 보류를 않고 심도 있게 논의를 안한 상태에서 그걸 해 주었다고 생각해 봐요.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니거든요. 지금 베트남참전 용사같은 경우에는 3만 원씩 금전적으로 해달라고 직접 의원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3만 원씩 해 주게 되면 연간 얼마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지 한 번 뽑아 보았습니까?

내년도에 당장 3만 원씩 해서 6억이 소요되고요, 2009년에는 6억 4,900 그다음에 2010년에는 7억 400, 2013년에는 모든 회원이 혜택을 받습니다. 10억 1,500만 원이 소요됩니다.

해마다 6억부터 시작해서 계속 1억씩 늘어나는 형편입니다. 그런 재정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산편성도 안해 놓고 없는 상태에서 인기발언으로 올려놓았다는 것은 의원들만 곤혹스럽게 만든다는 결론밖에 나온 것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참전유공자 지원하는 단체가 시, 군, 구로 해가지고 몇 군데가 되어 있습니까?

지방에는 실질적으로 수당을 주는 곳은 한 세 군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들이 모를 수도 있습니다만 확실한 곳은 세 군데에 주고 있습니다.

과장님,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안을 올리면서 전국적으로 이거에 관해 집행이 되고 조례안이 형성이 되고 있는 것도 파악을 못하고 이런 조례안을 올려도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파악을 못하는 게 아니라 화순하고 칠곡하고 순창, 거창 이렇게 세네 군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고 있는 곳은 시, 군, 구 12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아직 한 군데도 없고 지금 조례개정을 준비하는 과정이고 그리고 2만 원 지급하는 데는 전국적으로 일곱 군데가 있습니다. 아까도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자치단체장의 공약으로 인기발언에 의한 조례를 올려서 그 분들의 기분을 맞추어 주고자 해서 그런 조례가 올라 온 건지,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예우측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현재 6·25 참전용사분들은 그 예우를 논하지 않아도 다 받고 있어요. 지금 6·25 참전용사 최연소 연령이 몇 세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6·25참전용사는 75세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복지 측면에서 65세 이상이면 지금 모든 혜택을 다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조례안을 1차에 냈던 부분에서 예우 측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거기에 넣지 않아도 그 분들은 그 혜택을 다 받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과장님이 주장하는 부분하고 상반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난 번에 의원발의 해서 본의원이 보류안을 냈습니다. 그랬을 적에 참전유공자 쪽에서 항의를 했을 때 최진표 의원이 보류안을 내가지고 그게 통과가 안되었다, 그렇게 전달이 되어 가지고 참전유공자들한테 본의원의 이름이 본의 아니게 많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구청에서 행정적으로 처리해 나갈려고 해야지 왜 자꾸 정치적으로 처리를 해나갈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왜 그런 발언을 하고 뒤에서 또 말을 흘리는 분이 있고 또 나서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그때 저희 회기가 어땠습니까? 이렇게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니어서 보류안을 제시했던 건데 그때 그렇게 급하게 조례안을 꼭 통과시켜야만 하는 그런 사안이었습니까? 과장님 답변하세요.

입법예고가 된 것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참전전우회 양천구지회장 최낙복 회장이 이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한 인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당연히 통과되는 걸로 알고 아까 말씀하신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할 사항도 아니고 저는 행정공무원이기 때문에 행정적인 문제만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하셨습니다. 행정적인 공무원인데 왜 그런 부분으로 자꾸 흘러서 가게끔 유도를 하느냐는 질의입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분위기로 이끌지 않도록 당부드리고요,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6·25 참전용사분들한테만 지급을 하게 된다고 했을 적에 1년 예산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됩니까?

한 4억 7~8,000 정도 듭니다. 여기에 3만 원씩 계상한다면 1,295명×3만 원씩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3억 7,0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2만 원 정도로 계상했을 적에는 3억 안팎이죠?

예, 2만 원씩 하면 내년도에 2억 5~6,000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수치에 나온 것은 6·25참전용사하고 베트남참전용사 분들을 통틀어서 했고 그리고 인원을 계상한 것은 2013년까지 6·25참전용사 분들의 숫자 1,295명은 그대로 갔습니다. 거기에서 받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부분은 예치를 안하고 지금 계속 월남참전용사 분들이 올라오는 것만 계상해서 이 수치를 올려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예산이 많이 불어난다는 쪽으로만 지금 잡아놓으신 건데 이왕에 할 적에 그런 부분의 수치까지도 들어오는 것 대비, 물론 돌아가시는 것은 꼭 연세에 수반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대비도 같이 해서 여기에 계상을 했었으면 좀더, 지금 구청에서는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는 부분에만 너무 치중하는 데이터를 내지 않았나 하는 느낌이 들고요, 지금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제3조2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지원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에 대한 내용이 혹시 뭔지 알고 계십니까?

대강 제가 읽어 보았는데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라든가 아니면 참전유공자로서의 명예를 훼손했다든가 등등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떤 형을 받거나 할 경우에는 중단하게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본위원은 전체적으로 베트남분들도 외국에 참전하셔가지고 목숨을 걸고 국가를 위해서 공헌하신 분들이기는 하지만 6·25 참전용사 분들은 자발적이든 타의적이든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서 하셨기 때문에 본위원은 좀더 6·25 참전용사 분들한테 우선적인 예우를 해드리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월 2만 원이든 3만 원이든 지급을 해드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예산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습니다. 정말 지역에서 자치단체장의 어떠한 공약과 꼭 생색내는 그런 집행보다는 정말 국가를 위해서 공헌하신 이 분들을 위해서 인센티브나 교부금 등을 받아가지고 지급을 할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쪽으로 이 분들을 위해서 집행을 해도 양천구 재정에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참전유공자는 저희들이 예우하고 지원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선은 국가를 위해서 참전을 했기 때문에 국가에서 일차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법률에 보면 다치지 않고 참전만 한 유공자도 65세 이상 되면 7만 원을 주고 장례비 15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추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줘야 되느냐 그런 문제가 있고요, 물론 넓게 보면 우리 양천구를 위해서도 참전유공자로 봐야 되는데 원칙은 국가를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렇게 혜택을 주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이런 형평성의 원칙에 안 맞는다는 거죠. 6·25 때 참전한 사람들한테만 주면 월남참전한 사람들은 아마 난리가 날 겁니다. 그래서 형평에 맞지 않고, 그러다보면 무궁유공자한테도 또 줘야 되고 그 다음에 6·25전몰군경자녀한테도 수당이 나가는 게 있습니다. 이 사람들한테도 또 줘야 된다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수당문제는 좀더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우리구의 재정적으로도 타구하고 형평성에 맞춰서 나중에 검토하는 것이 일단 원안 되고, 그래도 늦지 않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가 시책에서 복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각 구별로 엄청난 예산을 지출하고 있는 실정이죠?

예.

지금 예산의 몇%를 지급하고 있습니까?

제가 정확하게 몇%인지는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처럼 복지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지급된다고 해서 복지혜택에 대한 부분이 많이 수반될 거라고 해서 그것을 제재하고 늦게 가야 된다라고 정책을 그렇게 펼쳐나가면 되겠습니까?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거는 이거하고 양상이 좀 다릅니다.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한테 보조금으로 주는 것은 당연히 법률에 나와 있어요, 몇%는 국비, 시비, 7:3 아니면 5:3:2 이런 식으로 법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문제하고는 결부시킬 사항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유공자 분들한테 예우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1인당으로 들어가는 것은 많은 금액도 아닙니다. 그 분들이 요구를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적게는 2만 원, 많게는 3만 원. 물론 그 이상도 생각하겠지만 형평성에 맞게 그 분들도 나름대로 생각하신 게 있고 사실상 그 분들이 연세가 많이 드셔가지고 생활고가 있기 때문에 이런 요구를 하는 것이지 잘 먹고 잘 사시면서 이런 것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 단체에 가서 그 분들하고 미팅이라도 한 번 해 보셨습니까?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을 보면 목동아파트에 상당한 평수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상당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40평 이상 되면 15억 가까이 되는데 그런 분들도 3만 원씩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임대아파트에 사는 사람들도 3만 원을 줘야 되고 그러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저는 이걸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만약에 2,820명이면 이 가운데에서 저소득자한테 일정한 기준을 정해서 지급을 하면 그게 어느 정도 합리적이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본위원도 물론 전체적인 것에 대한 검토는 다각적으로 해 보지는 못했지만 지금 이런 방법으로 조금씩 더 깊이있게 접근하다보면 좋은 안이 체결이 되어서 정말로 필요한 사람한테 다가설 수 있는 그런 조례안이 통과가 되어서 지급하는 부분으로 가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형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형운 위원입니다. 지금 아홉 군데 단체중에 몇 군데에서 이 요청을 실제로 시작한 거죠?

지금 6·25참전유공자, 베트남참전전우회 두 군데 단체에서 했습니다. 다른 단체에서는 한 적이 없고요. 그래서 9개 단체에서 2개 단체만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가의 4대 의무에 들어가기 때문에 저도 전방에서 군 생활을 했는데 마음은 이 분들에게 금전적으로 매달 지원해 주는 게 맞다고 보는데 이것을 국가에서 지급하는 게 맞지, 그러니까 구를 위한 분들한테는 이 예우가 맞다고 보는데 본위원이 아무리 봐도 이게 처음에 원안까지는 양보해서 가능한데 실제 참전 유공자 분들중에 다치지 않고 오신 베트남참전전우회 분들하고 저도 얘기를 많이 해 봤는데요, 제가 처음에 듣기에는 2만 원이든 3만 원이 이 단체를 운영하기 위한 어떤 그런 개념이었는데 이것이 개인별로 다 들어간다고 하면 어떤 모순점이 있냐면 이게 지금은 만약에 60세 이상으로 해 놓으면 제가 현재 나이가 44살인데 저도 화천에서 근무했던 전우회 몇 사람 모아가지고 단체를 만들어서 10년 후에 또 이런 것을,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게 기본적으로 잘못가고 있다고 보는 거죠. 이것도 있지만 또 국가대표라든지 국가를 위해서 선양했던 운동쪽에 몸담았던 많은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국가를 위해서 간호사로 어디에 갔다오셨던 분이라든지 자기 단체의 성격만 가지고 국가를 위했다고 하면 이게 구에서 지원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게 될려면 일단 공청회가 먼저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과연 구에서 지원해도 되는 예산인지를 먼저 공청회를 해서 이 분들도 서운하지 않고 타 단체분들도 서운하지 않고, 공청회가 일단 우선적으로 필요한데 공청회를 열어본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보통 조례를 많이 하는데요, 공청회를 하는 그런 비율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이 조례안 제정을 상정할 때도 이 원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무슨 공청회를 할 정도의 그러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수당을 여기에 지급하는 그런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당초에도 수당을 저희들이 이번에 상정을 할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전에 저희들한테 협의할 때도 수당문제가 나왔었는데 그때도 저희들이 이해를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강남구나 송파, 서초구가 재정이 없어서 못 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명분이 없기 때문에 못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거를 이해 시켰는데, 그래서 입법예고도 다 인지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위원님들한테 불편을 끼쳐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봐서도 이거는 공청회 사항도 아니고 수당에 대해서는 일단은 이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국비, 시비, 구비 어떤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내려준 지침에 의해서 이 조항에 대한 예산 편성이 된다고 하면 저도 거기에 동조할 수가 있는데 위에서는 전혀 다른 예산이 다 집행이 된 상태에서 국가보훈처에서 예산이 내려오는 거 말고 이 분들한테 직접 들어가는 예산 말고 따로 우리가 구에서 임의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약간 앞뒤가 안 맞고 논리적으로 시에서 시비가 얼마 내려온다든지 그러면 제가 이해를 할려고 하는데 일단 구청에서는 시에 어떤 요청은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사항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올린다 할지라도 저희들이 아마 반영이 안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많은 논의를 하겠지만 본위원은 이게 사회단체보조금 형식으로 예산이 더 갈 수는 있겠지만,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2007년도에 예산이 8,0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잖아요?

이 분들 단체에만은 지금 6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반영이 되면 다른 나머지 7개 단체에서도 당연히 얘기를 하겠죠.

파급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즘 시대가 많이 변해 가지고 환경단체도 많고, 50몇 개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도 당연히 현찰로 개인에게 들어간다면 그것도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 해서, 하여튼 본위원은 사회단체보조금을 늘려주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은 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구청에서의 생각은 정확하게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이 원안 정도는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도 원안 정도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지금 이게 최초 보훈처에서 지급할 때가 2003년에 5만 원이고 2004년 11월에 또 6만 원이 되었고 2006년에 7만 원으로 1년 기준으로 거의 1만 원씩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인상이 된 것 같아요. 너무 적게 지급이 된다든가 아니면 그 분들이 또 보훈처에 찾아가서 너무 적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그런데 저도 이 분들이 만약에 저희 아버님이나 시어머니같이 저희 식구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한 번 해 봤거든요, 지난 번에 그 조례가 부결되고 나서. 그런데 이 분들이 시대적으로 그 시대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17살, 19살 나이에 총을 들고 나가서 굉장히 고생을 하신 분들로 알고 있어요, 지금 6·25 참전하신 분들도. 그렇지만 베트남 참전같은 경우도 어차피 전쟁을 치르셨지만 그 분들은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서 월남을 가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 같이 나라를 위해서 싸우신 분들인데 이 돈가지고 얼마를 주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정부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인데 지금은 의회에서 하고 있는데, 어찌됐든간에 이번에 주민생활지원국의 셋째자녀의 양육지원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봤습니다. 그런데 26억 4,874만 8,000원이 잡혀 있어요. 시비로 50%인 13억 2,437만 4,000원이 잡혀있고 구비로 또 50% 지원해 가지고 13억 2,437만 4,000원이 월 다자녀가구에 한해서 매월 10만 원씩 지급하게 되어있는 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걸 보고 놀란 이유가 지금 얼토당토 않게 무슨 말을 하느냐 하는데, 새로 태어나는 아이들, 이제 태어나는 아이들한테 10만 원씩 그것도 시에서 5만 원, 구에서 5만 원씩 지급하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고 지금 이 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셨는데 예산이 없다, 있다 이걸 떠나서 그 분들은 진짜 얼마 안 남으신 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한 배려가 나라에서 너무 잘못되지 않았나, 제 작은 소견으로 의견을 내는 것인데 2만 원이 되었든 3만 원이 되었든 강력하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위에 의견을 제시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10년 전에 넷째아이를 낳았어요. 그때 10만 원이면 굉장히 큰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0만 원이 적다면 적은 돈이에요. 또 셋째아이 낳을 때는 의료비 지원도 안 되어서 제왕절개를 100만 원이면 하는 거를 300만 원 주고 했고요, 10만 원이면 아이를 순산할 수 있는 의료비가 산부인과에서 의료비 지원을 안 받고 15년 전에요, 지금 셋째아이가 15, 16살인데 셋째아이가 의료비 지원이 안되어 있었어요. 나라정책이 10년을 못내다 보고 있다는 게 너무 안타깝거든요. 그러니까 2003년도에 이 분들이 겨우 5만 원을 받았는데 이거는 정말로 정부에서, 아무리 많은 예산이 들어도 정부에서 못하는 일을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3억이고 6억이고 10억이고를 떠나서 새로 태어나는 아이들만 중요하느냐, 이 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싸우셨는데. 저도 그 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돈을 지원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안하고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시에서 내려온 13억이라는 돈과 구에서 지원할 13억이라는 돈을 생각해 보니까 정말로 이 분들한테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분들이 고생을 하면서 그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저는 그 당시에 없었어요. 전쟁을 치뤄보지도 않은 세대이기는 하지만 그 분들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얼마나 험한 세상을, 새마을운동을 아시잖아요. 그런 것을 하시면서 목숨을 연장하고 아프신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2만 원, 3만 원 가지고 여기에서 논한다는 게 저는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해 드리고 싶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러한 시책이나 구책이나 정책으로 볼 때 일단은 국가정책에서 예산이 없어서 그렇다고는 하지만 제 의견으로는 전체가 안되면 6·25분들은 거의 70세 이상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분들에 대해서 2만 원씩이라도 매달 지원을 해서 단계적으로, 다른 단체가 그러면 단계적으로 그 다음에 베트남, 베트남은 64년도니까 그 분들하고 갭이 한 20년 정도에서 25년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동안에 우리구가 더 잘 살게 되고 시책이나 정책이 바뀌면 많은 예산이 지원될 수 있을 것 같고 안 되면 6·25참전에 대한 그 부분만이라도 2만 원이든 3만 원이든 지급을 하는 게 어떤지에 대해서 제 의견을 내놓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이 한 2,600억 정도가 되죠?

예.

여기에서 이 정부 들어서 지금 사회복지비 예산이 대폭적으로 증가 되어서 우리 양천구에서는 800억 가량이 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공히 어느 단체나 사회복지비 예산에 대한 지출이 늘어가지고 사실 실제로 우리가 순수 투자해야 할 사업비들이 대폭적으로 축소되고 감축되고 있죠?

예.

그러면 국가를 위해서 정말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피땀 흘리고 싸우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좋은데 우리 양천구가 서울에서 최초로 이 분들을 지원하게 되면 한 해에 한 6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까?

예, 내년에는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 양천구에서 이것을 통과를 시키면 이게 선례가 되어 가지고 어느 단체나 할 것 없이 엄청난 재정압박의 요인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도 군대에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피땀을 흘리시고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전쟁을 하신 그 분들에 대한 예우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지금과 같이 우리구의 재정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우리 양천구가 먼저 이거에 대한 조례를 제정했을 때 전국적인 파급효과는 너무나 많은 자치단체의 재정압박 요인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조례 제정권은 있습니다만 구 집행부와의 의견도 반영을 했을 때 좀더 이게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한테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연수 위원님의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점심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한 후에 더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서 지원근거 규정만 명시하고 있으나 이는 참전유공자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 요구가 커지는 현 상황에서는 원안가결은 다소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참전명예수당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명기하고자 합니다. 대상을 양천구 거주 1년에서 5년으로 하고 대상연령은 만 70세에서 만 65세로 하고 수당은 월 2만 원으로 2009년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자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이상의 내용과 같이 조례안을 수정할 것에 동의하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진표 위원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최진표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최진표 의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최진표 의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대한 조례안에 대해 최진표 위원이 동의한 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최진표 위원이 동의하신 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경기입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대표안건이라고 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조례가 3개 아닙니까?

지금 행정기구조례는 2건입니다. 호적법하고 그다음에 동 통폐합건 해서 2개이고 이어서 동명칭 및 구역획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하면 3건이 되겠습니다.

정회 중에 우리 위원들끼리 의견조율을 해본 결과 호주제 폐지에 따른 대체입법하고 그다음에 가족법률에 관계되는 것하고 동 관할구역 변경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어요. 원안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보았는데 가장 중요한 동 통폐합과 관련해서는 선출직 의원들이 폐합을 한다 안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십자가를 지기가 너무 무거워요. 집행기관에서 당위성에 대해서 주민을 설득 했든가 주민들의 이해를 구한 여러 가지 통계수치라든지 이런 것이 현재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제가 총무과장이라 행정기구설치조례를 총괄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섰는데 이 업무는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위원장님, 자치행정과장이 답변하도록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영범입니다. 이 관련조례가 조례제명 소관은 총무과입니다만 내용적으로 업무추진은 자치행정과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모두 잘 알고 계시라라고 봅니다. 금년 7월 초부터 동사무소 통폐합 문제가 지금은 동주민센터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만 계속 거론되어 왔는데 동사무소 통폐합을 간단히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1955년도부터 우리나라에 행정동제가 운영이 되어 왔는데 그 동안 계속적으로 행정동이 자꾸 변형은 가져왔습니다만 최근 90년도 이후에 모든 생활과 행정정보화 추세에 따라서 동사무소가 기계적으로 제증명만 발급하던 민원창구에서 하던 일만 가지고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동사무소 무용론이 제기되면서 또 그 밖에도 아까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사회복지 분야에 행정인력이 계속 많이 들어가는 그런 추세로 행정환경이 변화하면서 동사무소에 대해서 뭔가 손질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국민들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포가 작년도에 1만 이하 소규모 동을 통폐합하면서 이것이 여론의 호응을 굉장히 많이 받고 해서 서울시에서 2만 여동을 통폐합을 추진하는 것을 계획으로 해서 양천구에 내려온 계획은 아시다시피 6개동을 대상으로 해서 통폐합을 해줄 것을 서울시에서 권장을 해왔습니다. 그 과정을 다 아시겠지만 6개동만 가지고 저희가 통폐합을 할 때에 양천구의 경우에는 법정동이 3개 지역이 있는데 법정동별로 균형문제 또 의원 선거구문제 이런 기타를 종합해 볼 때 저희 양천구는 법정동별로 한 개 내지 2개동씩 폐지하는 것이 형평에 맞다고 해서 그 동안 양천구의 기본계획안을 신정4, 5동과 목5, 6동, 신월1, 3, 5동을 통폐합하는 것을 골자로 해서 입법예고를 거치고 그 전에 주민들한테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주민설명회를 지난 9월달에 했는데 주민설명회 결과 신정4, 5동 주민과 목5, 6동 주민들은 소극적이지만 현재 추세나 조류가 통폐합을 하려고 하는 그런 전체적인 국민들의 여망도 있고 해서 부분적으로는 반대를 합니다만 제가 볼 때에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통폐합을 하면서 다소 불리한 것을 인센티브사업이라든지 보완을 해 주면 긍정적으로 보는 측면이 강했습니다. 그다음에 신월1, 3, 5동인 경우에는 저소득층이 많은데 그 동안 관행적으로 동사무소가 가까이 있는 것을 이용을 하다가 동사무소가 멀어짐으로 해서 불편 그다음에 노인층이나 장애인들이 동사무소와 거리가 멀어지면서 이용하는데 따른 불편 이런 데서 오는 신월1, 3, 5동 지역만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통폐합을 그 지역의 출신 시의원, 현직 구의원께서 반대를 해 왔습니다만 저희가 볼 때에는 그런 사회복지 분야에 행정력이 더 필요하기 때문이라도 통폐합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 논리죠. 왜냐하면 그 동안 동사무소에서 한 명 내지 두 명씩 사회복지직이 일하던 것을 3명 내지 6명으로 증원을 해서 사회복지 업무를 더 강화하겠다는 것이 통폐합의 기본원칙입니다. 통폐합을 해서 1년에 개인별로 세 번 정도 동사무소를 가는 게 평균인데 세 번 정도 가서 이용하는 것보다는 현대 행정 추세에 맞는 사회복지분야에 행정인력을 많이 충원해서 어려운 분들한테 복지혜택을 더 많이 줄 수 있는 곳으로 변모를 시키고 동사무소를 현대사회에 맞게 변화시키려고 하는 걸 기본취지로 추진해 왔는데 그 동안 입법예고를 거치면서 타구에서 추진하면서 여론이 서울시 전체로 보면 계속 좋지는 않았습니다. 서울시에서 104개동을 폐지할려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좀 난관이 있고 해가지고 주춤하는 상황에서 양천구에서 조례안이 제출되게 된 상태입니다.

주민들이 1년에 동사무소를 이용하는 게 3회 정도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용하는 주민이 국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여러 번 간 걸 평균치로 하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이게 1단계 안이면 2단계 안이 또 나올 거죠?

1단계는 2008년도에 서울시에서 도시형 동사무소 모델을 지금 용역을 주어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이후에 모델안이 나오게 되면 양천구에도 2단계를 하게 되는데 신월1, 3, 5동 지역도 2단계에서는 찬성하겠다고 여러 번 말씀을 해오셨습니다. 그런데 1단계에서는 제외하고 다른 지역부터 해달라는 것이 그 쪽 지역의 의견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신월동에 뉴타운 관련해가지고 거기가 새로 조성이 되면 현재 신월2동도 반은 들어가고 반은 안 들어가는 식이 되고 또 6동은 다 들어가는 거고, 거기도 보게 되면 생활권 자체가 신월로를 중심으로 해서 좌우로 통폐합에 관련된 이런 작업이 오히려, 지금 신월1, 3, 5동은 남부순환로와 가로공원길로 큰 길, 그다음에 화곡로인가 연결이 큰 길로만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 쪽보다도 오히려 남부순환도로와 신월로를 중심으로 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행정적으로 접근이 쉽지 않았겠는가, 또 예를 들어서 신월6동 남부순환도로 건너편에 일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접근은 이 쪽으로 하고 2단계로 신월1, 3, 5동으로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현 단계에서는 어차피 이게 추진되어 왔으니까 당위성을 좀더 구체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그 자료를 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여기서 논의할 적에 현재 주민들이 동사무소 통폐합에 대해서 인터넷으로 여론조사를 하든 어떤 방법이 되었든간에 몇 가지 방법을 더 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그래도 찬성 쪽이 많다고 해서 넘어가고 그다음에 없어지는 동은 직원을 하나만 배치해서 제증명만 기계식으로 해준다든가 하는 어떠한 구체적인 대안들을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통폐합만 논의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5분이면 걸어갈 걸 차를 타고 간다거나 한 15분 걸어한다고 생각하니까 이것이 당장 이해가 안간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동사무소를 이용하는 것이 주로 인감하고 주민등록등본이 거의 다이고 나머지는 사회복지라든가 그런 부분들 때문에 많이 찾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대안은 어떻게 세우고 있다, 그리고 당분간 그 부분을 우리가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증명이 점점 늘어나니까 당장 불편은 드리지 않도록 하겠다, 이런 부분들을 더 명확하게 제시를 해주세요. 그래야 주민들이 ‘아, 동사무소가 통폐합이 되어도 문제가 없구나. 그 대신에 2개 동사무소를 합하면 직원이 20몇 명이 되니까 다른 서비스가 좀 나아지겠구나 이런 느낌을 심어주어 가지고, 지금 복지업무 외에 나머지는 전부 구로 이관이 되어서 전달만 하는 게 동사무소의 기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주민들은 거꾸로 예전처럼 그 담당이 있어가지고 하기를 바라고 있어요. 민원을 제기하면 전부 구로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오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 주민들은 인원수가 적다보니까 이해하고 불편을 감수하고 있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통폐합과 관련해서 인원이 늘으면 이 인원을 구로 다 보낼 것이 아니라 통폐합된 동사무소에서 예전처럼 업무분장을 해서 한다든가 동직원을 2개 동에서 1/3만 줄이고 그냥 쓴다든가 이런 걸 구체적으로 우리 주민들에게 제공을 하면서 "이렇게 해도 불편이 없습니다" 하고 나와주어야 되는데 너무나 막연하게 탁아시설 어린이집이나 아니면 문화시설, 복지시설, 이 복지라는 말이 얼마나 포괄적입니까. 어차피 우리가 복지국가로 가면서 혜택이 자꾸 늘어나는 건 사실인데 당장은 행정기능의 축소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그거에 대해 자세히 홍보해서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자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 동안 주민설명회 자료에도 전부 나와 있습니다. 실제 우리 양천구의 동사무소 평균 인력이 동당 14.5명입니다. 예를 들어서 2개동을 통합하게 되면 14.5명 중에서 동장, 팀장 2명, 서무 그다음에 운전원이라든지 이런 사람은 여유인력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최소한 2개 동사무소를 통합하면 5명은 여유인력으로 공식적으로 나오고 나머지는 지금 동사무소 창구가 5개 창구로 운영되고 있는데 5개 창구가 중복될 경우에 인원이 두세 명이 남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14.5명 중에서 7, 8명의 여유인력이 있는데 그 여유인력을 그 동안 우리가 필요했던 사회복지분야 또 현장 기동팀, 환경순찰 분야 이런 데로 투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홍보를 했고, 몇 가지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예산도 양천구의 경우에는 4개동의 동사무소 운영비가 연간 평균 1억 이상의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동사무소 청사를 보육시설이나 이런 것으로 활용했을 때 동사무소 청사건립비, 토지야 어차피 양쪽으로 다 쓴다고 해도 새로운 동사무소 청사건립비 50, 60억 이상이 절약되고 또 그에 따른 신정5동 같은 경우 신정5동 주민들이 통폐합되면서 "불편한 거에 대해서 뭐를 인센티브를 해달라" 그래서 토목과에 보시면 양동길 도로정비 사업이라든지 이런 데에 3억 원을 편성했고 또 목 5, 6동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 계속 건의하고 있는 것이 평을 얘기 해서 안되었습니다만 평수가 307평 정도 되는 동사무소 신축 예정부지를 서울시에서 조성원가로 우리한테 공급해 달라라든지 이런 인센티브를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해 왔습니다. 단지 이러한 것이 김종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은 동사무소 통폐합에 대해서 주민들이 관심이 많을 줄로 알았는데 오히려 무관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관심을 유발시켜야 되는데 이 업무 자체가 좀 혁신적인 업무이다 보니까 주민들의 여론을 조사했을 때는 제 생각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찬성보다는 반대가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동안 가까이에서 이용하던 동사무소가 원거리로 가고 또 향후 장래에 대한 불안함 이런 것 때문에 여론조사를 통해서 봤을 때는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인 면이 일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고, 그래서 우선 시범적으로 몇개 동을 해서 저희 계획대로 잘 운영하다 보면 이게 파급효과가 커져가지고 할 때에 저희가 11개 동으로 축소하는 2단계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1단계 사업은 의회에서 의원님들은 이 행정분야에 대한 것을 많이 알고 주민정서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만 행정이 어느 쪽으로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를 해 오셨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만 이 통폐합은 우선적으로 추진이 가능한 것인데 그런 면에서 의회의 협조가 가장 긴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문병상 위원장, 김연수 위원과 사회교대)

우리 양천소식지에 현재 동사무소 통폐합에 대한 기사가 나간 것을 제가 봤어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대체관계 있잖습니까. 인력문제라든가 예산문제라든가 또 행정서비스 문제라든가 이런 변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그러한 자료는 한 번 제대로 안 나갔죠?

무인민원발급기가 제공된다든지 당장에 민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민원팀이 잔류한다든지 이런 것은 그 지역주민들이 알고 계신데 지역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노인층에 대해서 과연 찾아가는 복지서비스가 될 것이냐를 가지고 우리는 복지직을 충원하고 만약에 인원을 늘린다면 그 동안 찾아오는 서비스에서 찾아가는 서비스로 전환을 하겠다는 것인데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반신반의 하는 이런 분들이 많은데 그거는 틀림없이 복지직이 늘어나면 서비스가 강화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공무원이 주민 한 명당 공무원 100명인 것보다 200명 있는 것이 주민에게 찾아가는 서비스가 가능하다시피 그런 대책을 계속 내놓고 왔는데요, 일단은 주민들이 그런 데에 무관심한, 그 다음에 현재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참여하신 주민들의 대부분이 직능단체나 직능단체에 관여하시는 분들 위주로 대개 참여해 오셨기 때문에 이 분들은 구 행정하고 주민들의 관계에서 가장 밀접하게 동사무소에 대해서 피부에 와닿는 그러한 행정의 혜택을 본 분들이기 때문에 이 분들에게는 당장 불편함이 많이 가중됩니다. 예를 들면 A, B동인 경우에 "배구선수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까지 좁게 얘기하면, 개인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이것을 찬성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의원님들께서 저희 집행부하고 의견을 모아서 같이 주민을 설득하는데 나서주셔야만 가능하지 집행부만 가지고 될 문제가 사실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의원님들께서 앞으로 이 통폐합을 하는데 지난한 어려움이 많겠습니다만 의원님들이 저희와 같이, 저희가 앞에 서겠습니다만 뒤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지 않으면 이 사업은 실패로 돌아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이 절감된다, 또 인력이 남는다 이런 차원보다는 과연 폐지되는 동사무소를 어떻게 주민이 필요로 하는 시설로 적절히 활용이 되느냐, 초점이 거기에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폐지되는 동청사가 주민이 필요로 하는 시설로 새로 탈바꿈 해서 태어날 때에 주민들은 찬성할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 그러니까 정보의 공유화가 일단 우리 의원님들하고 통폐합을 담당하는 집행부하고 공유화가 아직도 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느 단체하고 대화를 하더라도 그 쪽을 설득할 수 있는 자료가 우리가 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구에는 이런데 타구에서는 또 이런 사례도 있더라라고 해서 그거를 우리가 충분히 교감을 하고 설득할 수 있는 이러한 절차를 밟기 위해서라도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보류를 해서 주민들의 공감대를 조금 더 얻어가지고 이것이 추진되어야 하지 않느냐, 지금 담당과장의 얘기도 조금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의원님들이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주민홍보 내지 설득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이 일부조례안에 대해서 개정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고 더 논의를 해서 조례안을 다시 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뜻입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셔야 되니까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벽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사전에 검토해 보셨다"고 하셨는데 혹시 설문조사나 투표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보셨습니까?

투표는 하지 않았습니다.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동사무소가 폐지될 경우에 폐지되는 동청사를 무엇으로 활용했으면 좋을지 시설에 대해서 활용하는 주민들의 의견만 수렴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청사를 주민들이 편리하게 쓰기 위한 하나의 유도작전이 아니라 실제로 부딪혀 보면 자기 동이 없어진다는 것 그 자체를 싫어하는 주민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앞장서서 반대하는 분들을 보면 단체장들 그런 분들이 많이 있고요, 또 아까 과장님께서는 "이렇게 통폐합을 함으로써 직원이 합병이 되다 보니까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좋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정반대로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통폐합 해놓고 나면 결국 나중에 가서는 직원들 감원의 여지가 되어서 인원을 삭감하는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지만 어느 정도 지나서 그 동에서 자리가 잡히게 되면 결국은 공무원들을 감원시키는 결론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주민들이 싫어한다"는 그런 말씀은 주민들이 지금 통폐합에 대해서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 분들에게 찾아오는 이익에 대해서는 느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통폐합을 한 후에 복지시설로 전환하는 데에서는 누가 봐도 전체적으로 보면 이익인데 개인별로 보면 당장 관행적으로 내 생활주변 가까이 있던 동사무소가 멀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불편해 하시는 거고요, 직원의 감원요인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보면 감원요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감원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행정인력을 사회복지분야 인력으로 전환하는 것이지 감원이 아닙니다. 금년도에도 저희가 직제개편을 했고 내년도에도 직제개편을 해서 인원은 줄지 않습니다. 지금 불필요하게 남아도는 행정인력을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회복지 인력으로 전환해서 활용하면 인력활용 면에서 오히려 칭찬을 받아 마땅하지 여기서 감원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접근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감원이 안되고 나머지 인력이 정말 주민들을 위해서 서비스 행정을 하고 정말 그 인원이 아까 얘기한 대로 주민들에게 다가가서 불편함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된다면 더 바랄 것은 없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어느 시기가 지나게 되면 분명히 감원조치를 하자는 그런 의견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실제 공무원들이 직업 만들기 운동을 지금 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하면 통폐합을 함으로 인해서 직원이 감원된다는 것을 전제로 생각하고요, 또 두 번째로 아까 얘기했지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2개동으로 있을 때하고 하나의 동으로 합병되었을 때하고 공무원들이 주민들을 대하는 인원수를 비례해 볼 때 2개 동이 있을 때 더 세밀한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고 동 행정을 세밀하게 할 수 있지 합병을 해 가지고 많은 민원인들을 상대로 해서 어떻게 더 정확한 서비스를 할 수 있느냐" 그런 반발의식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한 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간단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나중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인력만 많다고 해서 서비스가 강화되는 것은 아니고요, 어느 부분에 집중을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까도 계속 강조했습니다만 지금 내년 재정도 880억 정도로 사회복지 분야에 투입하면 1/3 정도 들어 가는데 이 정도로 사회복지 분야에 공무원의 인력이 계속 필요한 거죠. 그런데 현 동사무소 체제로 놓고 볼 때는 창구직원이나 이 쪽 직원을 사회복지 분야로의 활용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예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일부 구조조정을 하면서 인원을 줄이는 구조조정이 아니라 어느 동사무소에는 주민생활팀장을 몇 개 동을 없앴습니다. 이 정도로 우리가 필요한 인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행정인력을 사회복지 분야에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체계로 바꾸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통폐합의 주된 목적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서울 25개 구 중에서 이미 실행하고 있는 데가 서울 마포구 한 군데 뿐이죠?

그리고 3개 구에서 조례안이 통과가 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의회운영장 회의가 있으면 타구의 실정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많이 해보는데 실제 각 시·구별 통폐합 추진현황 해 가지고 뒷면에 보면 폐지동수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실제로 도봉구 같은 경우도 한 개 동을 폐지하겠다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하나도 손을 댈 수 없다는 식으로 나오고 있고 중구 같은 경우는 우리구 인구의 반도 안됩니다. 그런데 동수는 아시다시피 우리구하고 별 차이가 없거든요. 동수는 15개 동입니다. 그러면 그런 곳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하나만 들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인구가 적은 데에서도 통폐합을 안 할려고 하는데 우리 양천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1개 동에 2만 미만은 있지만 1만 미만은 하나도 없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오히려 좀 세분화를 해서 여러 군데에 서비스가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많은 인원으로 통폐합을 해서 실이득을 더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앞과 뒤가 안맞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일면 타당하신 말씀을 하셨는데 중구, 성동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알기로는 실제 상주인구가 아마 1,000명도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지역의 특성상 유동인구가 많고 요즘에는 민원서비스라는 것이 상주인구만 가지고 처리할 것이 아니라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는 어느 곳에 가서도 일괄해서 민원서비스를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동인구가 많은 동사무소도 주민에게 서비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역특성상 양천구는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양천구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당초에 권장한 2만 이하 동 중에서 신정4, 5동이 가장 적합하다고 저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신월1, 3, 5동인 경우 3동과 5동이 2만 이하인데 신월1동 같은 경우에 지역특성상 신월1동만 남겨놓고 3동, 5동만 통합을 했을 경우에 신월1동에 따른 장래의 문제점 때문에 1, 3, 5동을 같이 묶었거든요. 그 다음에 목5, 6동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아파트지역으로 20년 가까이 되면서 이제 민원이 안정화 추세에 있습니다. 목5, 6동에는 크게 변동될 요인이 없어요. 행정수요도 그렇고 장래에 큰 변화가 없는데 그런 경우에는 동사무소 2개를 하나로 통폐합을 해도 주민들한테 서비스가 아무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 그 대신 동사무소 하나를 새로 지어서 그 동사무소의 공간을 주민 복지시설로 활용을 시킨다면 주민들에게는 오히려 좋은 혜택이 가는 것이지 불편한 것만 따지면 통폐합은 사실 불가능하고요, 불편한 이면에 더 혜택이 가는 부분이 많느냐 적느냐 이 부분으로 판단해서 지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서울시 시책에 따라서 물론 그 쪽에 서울시 전역에서 110개 정도 통폐합을 한다, 거기에 따라달라 해서 공문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양천구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50만 7,000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많은 인원에서 굳이 인센티브 얼마 준다고 해서 서울시 방침을 따라 갈 것이 아니라 우리 양천구에 편리할 수 있는 행정으로 편성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나 생각하고요, 또 하나 얘기하겠지만 신월1, 3, 5동 같은 경우에도 지금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아까 신정4동, 5동 그 다음에 목5동, 6동을 지목을 했는데 그쪽 위원들의 얘기를 오늘 들어봤는데 겉으로는 별 반응을 보이지 않는데 실제 "통폐합을 할려냐?"고 들어가서 보면 "싫다"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설문조사를 했다고 하지만 이것을 결정하기 전에 한 번 최종적으로 동별 통합을 하는 것이 좋냐, 나쁘냐 해서 투표를 해서 주민들의 의사를 직접 물어보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지 거기를 대표하는 의원들이나 우리가 해서 이것을 입법조례로 해가지고 주민들은 따라오지도 않은데 의원들이 "해보자" 만약에 그런 결론을 내려놨다면 그쪽 주민들로서는 크나큰 반발의 여지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본위원이 제시한 것은 주민투표를 해가지고 주민들의 의사를 직접 반영하자는 이야기가 그런 점을 고려해서 제안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에 대해서 착안을 가지고 우리 자치행정과장께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지금이 동사무소 동 주민센터 통폐합에 대해서 사회적인 이러한 조류에 맞춰서 하는 게 제일 적기입니다. 이번에 하지 못하면 앞으로 점점 동사무소 동 주민센터의 통폐합은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적기에 양천구에서도 호흡을 맞춰서 서울시와 같이 해야지 그렇지 않고 뒤늦게 따라가서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불성설이 될 가능성이 많고 해서 저희는 이번에 3개 지역이 진짜 힘들다고 의원님들도 판단하시면 일부 지역이라도 조례안을 수정해서 의결해 주시면 주민들에게 진짜 통폐합을 잘했다는 인상을 줄 수 있도록 열심히 운영해 볼 계획이고요, 신월1, 3, 5동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일면 수긍이 갑니다. 제가 그 지역에서 동장을 해 봐서 지역 정서상 그 쪽 지역 주민들이 어려운 분들이 많고 복지수요 혜택이 양천구에서 1, 3, 5동 합치면 가장 많은 곳이 되기 때문에 그 쪽 지역도 나름대로 특성은 있습니다만 신정4, 5동과 목5, 6동은 내용적으로 찬성하시는 주민이 많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금년 초에 마포에서 통폐합을 했을 경우에 국민들한테 "참 신선하다"고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민들 다수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공무원들도 뭔가 이렇게 충격을 줘서 새롭게 공무원 사회도 변화시켜 갈 그런 필요성도 있는데 마포에서 잘 하고 있다"는 것을 주민들 다수가 인정을 한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위원님들도 개인적으로 판단하셔 가지고 그렇게 앞장 서 주시는 게 두려움보다는 장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해 주신다면 더 큰 이익이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통폐합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은 좋은데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나중에 후유증이 없게끔 하자는 의견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충분히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형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형운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데요, 동별 통폐합을 할 때 기본적으로 양천구의 지도를 보다 보면 근본적으로 동과 동이 상이한 적도 있잖아요?

정서가 틀리거나 지역여건이 틀리거나 또 동사무소의 태생이 좀 틀린 곳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서울시에서 추진을 하고 양천구에서는 이걸 받아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계신데 1단계, 2단계 해서 지금 나가는데 제가 궁금한 사항은 만약에 저희지역 같은 경우에는 2단계로 들어가는 건데 저는 동을 더 많이 합치는 걸 개인적으로는 찬성을 해요. 목2동 같은 경우에는 3만이고 목3동하고 목4동 같은 경우는 2동하고 합치는 건 없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2단계도 1단계와 같이 연계해서 볼 부분이 2단계에서는 동사무소 모델 개발용역을 시행하고 나서 서울시와 자치구가 공동으로 TFT를 구성하고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3동하고 4동은 합치고 2동은 합치지 않은 이유가 왜 인구가 너무 많은가요?

2단계 말씀하시는 거죠?

예.

목2동 인구가 지금 3만이 넘고요, 그다음에 지역별로 그 규모 면적이 1㎢ 이상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2동에서 목3, 4동을 합칠 경우에 신월1, 3, 5동 지역보다도 더 광범위한 동이 되고 지금 목2동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 여건이 되기 때문에 목2동을 뺀 3동과 4동을 2단계에서 추진하는 걸로 계획을 잡은 겁니다.

동과 동을 합치는 이유가 행정서비스를 주민에게 더 돌려주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본위원이 지역의 여건을 보았을 때에 3동하고 4동을 합쳤을 경우에 상당히 길거든요. 논리적으로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보면 2, 3, 4동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단일권역과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2동은 3만이고 3동, 4동을 합치면 대략 5만이 넘는데 이게 서울시의 지침이 그래서 그런 건지, 3동하고 4동을 합쳐서 5만이 넘는 동을 만드는 것보다는 2, 3, 4동을 하나의 블록으로 놓고 인구수로 분리하면 한 4만 정도로 나눌 수 있는 거라고 보는데 그게 더 합리적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 게 자꾸 동과 동만 합칠려고만 하지 현실적으로 지도를 놓고 금을 긋기 시작하면 이론적으로 더 맞다고 보는데 그건 서울시 방침에 없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능합니다. 양천구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자면 지금 3개 구가 용역을 하고 있는데 저희구도 목2, 3, 4동 같은 경우에 특수한 지역에 대해서 용역을 주어서 과연 어느 경계를 조정해가면서 통폐합을 추진하는 것이 주민들한테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용역이 가능하고 저희가 이번 계획을 잡은 거 중에는 인구가 목3, 4동 합치면 5만 2,000여명이 되고 목2동이 인구가 3만 1,000여명이거든요. 8만이 넘으면 동사무소가 서기관급으로 직제가 아마 바뀌어야 되는 문제점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2단계 계획을 지금 세운 것도 다소 무리가 없잖아 있습니다만 2단계 계획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에서 도시형 동사무소 모델이 나오면 일부가 변경될 가능성은 있는 겁니다. 그 때에도 또 의원님들하고 다시 깊이 논의해야 될 사항이고요, 지금 잡은 계획의 취지는 그런 뜻에서 목3, 4동을 잡았고 목2동은 목2동으로만 봐도 규모가 크고 또 목3동은 이번에 청사 새로 지은 것이 목3, 4동이 중앙 정도에 위치해 있어서 나름대로 적합한 것이라고 판단했는데 경계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아쉬운 부분이 뭐냐하면 구청에서 할 때에 이걸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셔야 되는데 너무 옥상옥으로 눈치를 보시는 게 아닌가 이런 게 좀 있고요, 특히 일반주민들은 어느 동에서 생활한다는 그런 거보다 내가 어느 위치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위치에서만 출·퇴근을 하고 자식을 키우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이게 하나의 블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거나 공직에 계신 분들이나 그 지역에서 단체활동 하시는 몇 %의 분들만 동이 중요한 거지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고민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언덕 중간에 적당히 금을 그어가지고 여기는 3동이고 여기는 4동 이렇게 해놓는 시스템이 자기 옆집은 2동이고 자기는 3동이고, 그런 게 이상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주민들의 실제 얘기는 그런 부분을 통합해서 서울시의 개발용역을 한다고 그랬으면 용역의 결과를 우리가 따라가는 건 맞죠? 그러면 이게 나왔을 때에는 2단계 사업에서 우리 양천구청도 이 모델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양천구에서도 어떤 용역을 한다든지 그런 계획이 없이, 그런 계획보다는 양천구는 양천구 나름대로의 강력한 계획이 있으면, 저 개인적으로는 쉽게 보는데 신월동, 목동 3개동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주민들이 정신적으로 너무 혼란한 것도 있고 두 동을 왜 합치는지 주민들 입장에서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동사무소나 행정 수혜를 받는 측면에서는 오랫동안 내가 몇 동 주민이라는 자기의 정서가 계속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목2, 3, 4동의 경우를 포함해서 2단계 사업 전에 물론 논의를 다시 해야 되겠습니다만 오늘도 지역 경계조정이 한 건 조례로 제출되었습니다만 이와 같이 경계조정에서 무리가 없다면 상관이 없는데 의원 선거구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 정치적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행정적으로만 풀어갈려면 그 논리가 정치적 논리를 이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심도 있게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하셔가지고 결정될 문제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정치적인 부분도 고려를 할 수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의회에서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선거구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반드시 의원님들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건 과장님한테 제가 처음 듣는 얘기고 실제 자료나 그런 건 전혀 없더라고요. 단지 구의회의 의원들의 선거구에 대한 내용이 몇 줄 들어가 있는 것 뿐이지 최대한 고려한다는 내용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의원 선거구가 중복되지 않는 지역이라는 원칙하에서 이번에 1단계를 추진하게 된 겁니다.

구청에서는 주민들 단체도 있고 여러 의견이 있지만 저희 자료 나누어 준 거에 보면 통폐합 추진시에 고려해야 할 사항이 서울시방침 해가지고 나온 부분을 과장님 입장에서 좀 적극적으로 개진을 하시면 저희도 의원 입장에서 활동하기가 쉬운데 구청에서는 자꾸 떠넘기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저는 3동, 4동이 합친다고 2단계 발표가 났을 때 저희 지역주민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다 합치는 걸 좋아한다. 2, 3, 4동을 다 합치는 걸 원하기 때문에 선거구가 어떻게 되더라도 상관이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의원 입장에서 보면 각자 개인적인 입장은 있지만 저는 대승적 차원에서 확실하게 소신껏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하셔가지고 의회는 의회 입장이 있고 구청은 구청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구청 입장에서는 좀더 강력하게 나가시면 그렇게 어려운 점이 없는데 의견수렴을 할려면 자신감 있게 의견수렴을 하시고 또 의원 입장에서 주민투표가 주민들한테 여쭈어봐서 필요하면 양천구가 추진해서 주민투표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부분을 좀 강력하게 밀어부치시면 서울시 방침보다 더 나은 안이 나올 수도 있는데 너무 눈치를 보는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좀 강력하게 나가 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모두 다같이 걱정을 하셔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원래 조례안만 이렇게 바꾸고 동 통폐합에 대한 얘기를 할 게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서를 갖고 설명을 들었으면 시간적인 낭비가 안되었을텐데 좀 아깝고요, 행정 쪽에서 작년에 민원순번발급기 2억 예산해서 하신 거 기억나시죠?

예.

그런데 그것도 통폐합을 하게 되면 또 예산이 없어지고, 저는 예산이 아까운 거에요. 주민센터 간판도 한 동에 40만 원씩 다 하셨죠? 동사무소가 주민센터로 바뀌면서 20개 동을 다 했는데 40만 원씩이면 800만 원이잖아요. 예산만 없어진 것만 해도 엄청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또 통폐합이 되면 주민센터도 이름이 바뀌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획을, 작년에 쓰던 걸 어디로 재활용해서 쓰실 건지는 모르지만 저는 그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미리 계획을 세워서 상위법으로 해서 내려오든 어쨌든간에 그런 예산이 자꾸 들어가는 게 아깝고요, 지금 아까 "1억 정도의 운영비가 절감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동청사를 10년 전에 지었지만 신월6동, 신월4동, 목2동, 목3동 헬스장이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런데 신월4동 같은 경우는 1만 8,000 인구밖에 안되고 신월6동은 1만 5,000인데도 불구하고 헬스장 회원수가 150명에서 200명 정도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운영비는 다 자치위원회에서 관리를 하기는 하는데 신월4동만 해도 들어가는 운영비가 월 400만 원이 넘어요. 그러면 10개 동 만약에 이게 2개 동이 통폐합이 된다고 하면 그런 면에서는 똑같거든요. 지금 기존에 신정6동이나 7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적게 드는데 저쪽 자치센터 크게 되어있는 곳은 운영비가 400만 원이니까 운영하는 면에서는 통폐합이 되어도 똑같아요. 건물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그 회원수가 만약에 1만 8,000명의 동하고 1만 5,000명의 동이 합쳐져서 3만, 4만이 되면 헬스장은 그만큼 넓어져야 되고 인원수가 이렇게 되면서 그 인원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동 인원을 평균이 14.5명이라"고 하셨는데 만약에 선거 때를 대비해 보세요. 그러면 또 많은 인력을 투입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지금 선거 때 동사무소 직원이 6동 같은 경우에는 벽보를 하루종일 붙이고 오시더라고요, 신정7동도 마찬가지고. 통장님들이 나오셔서 다 인력관리 하고 이러는, 주민들도 굉장히 불편해질 거라고요. 처음에는 건물이 좋아지고 정보도서관도 생기고 헬스장도 생기고 하니까 이용하는 사람도 좋아지겠지만 지금 보시다시피 그 헬스장을 이용하거나 도서방을 다니는 분들은 항상 다니시는 분들이 다니세요, 절대 안 다니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통폐합 이런 부분을 아까 자치위원도, 조재현 위원님이 짚고 넘어가셨지만 저도 마찬 가지로 이 직능단체나 자치센터 프로그램 지금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프로그램이나 평생지원팀 뭐 하는 이것조차도 굉장히 많은 계획이 세워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통폐합을 해놓고 난 다음에 하자, 건물 짓고 10억을 받고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계획을 잘 세우셔서 우리가 봤을 때 의원이 중심으로 되어서 의원이 평가를 해야 한다고 하지만 일단 행정직 분들이 올려주시면 보고 아, 정말로 통폐합이 되었을 때 우리 주민들이 편하고 제대로 되겠구나 라는 것이 보여지면 저희도 과감히 주민들이 반대했을 때 설득하고 다니면서 이것은 꼭 해야 됩니다. 이래야지 여러분들이 좋아집니다." 이렇게 할텐데 전혀, 제가 볼 때는 예산낭비가 되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이런 것 하나만 보더라도. 그러니까 이 계획을 제대로 세우셔야지 지금 너무 성급하게 하시지 마시고 하나하나 다 직능단체도 몇 개 부분, 이런 부분까지도 다 자치센터 프로그램도 어떻게 할 것이며 선거 때는 어떻게, 만날 선거 때 못하고 해마다 작년에도 "무슨 선거 때 못했습니다. 강의 못하고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입니다."라는 얘기를 항상 들었거든요, 예결 때도 마찬가지고. 또 내년 총선 있으니까 4월 전에까지는 또 행사도 없고. 이런 거를 대비하셔서 동사무소에 이런 경우에는 이런 인력을 어떻게 투입할 것이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저희한테 설명해 주시고 이게 꼭 필요합니다라는 거를 해주셔야 저희가 이걸 잘 통과를 하고 의결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도 예산이 좀 덜 들어가는 방향에서 안 없어지는 방향에서 그렇게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거기에 대해서 약간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통합민원발급기는 금년도에 확대 설치 할 때 6개 동은 한 개만 사줬습니다. 통폐합을 대비하고 인구 2만 이하 동인 경우에는 우선 한 가지씩만 해 가지고 직원들이 통합민원사무발급기에 익숙하도록 훈련과정을 통해서 거기는 나중에 통합과정이 추진되는 경과를 봐서 추가로 확보할 계획으로 6개 지역은 1개씩만 일단은 구입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동사무소 주민센터의 현판은 행자부에서 국비로 예산이 3,0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1 주민센터당 1개의 현판을 원칙으로 해서 하나씩 일단은 지원했고요, 운영비 문제는 여기서 간단히 답변하기는 사실상 어려운데 주민센터가 2개 동에서 하나로 합쳐질 경우에 인원이 늘어나는데 대해서 어떻게 소화할 것이냐는 그 프로그램 질의 수준을 고급화냐 중급화냐 아니면 기초반이냐를 통해서 그 지역에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수준이 중급반이냐 초급반이냐를 결정해서 정리를 해야될 문제이지 여기에서 포괄적으로 답변드리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임옥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잘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통폐합을 하면서 주민들에게 불편이 최소화 되는 방향을 저희들만 임의대로 판단하지 않고 주민에게도 듣고 의회의 의견도 들어서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는 한도내에서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위원님들이 진지하게 질의를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커다란 문제를 가지고 하면서 보니까 주무부서인 자치행정과에서 통폐합에 관한 참고자료 하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질의가 상당히 오래 길어진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부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저같이 행정동이 통폐합 되는 의원들한테는 자료가 미리 전달이 되었는데 지금 행정재경위원회에서 통폐합 관련해서 하다보니까 그 동안에 자료들을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미리 제공을 해 드렸으면 논의하는 부분이 더 깊이있게 하지 않았을까 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저는 지역 선거구에 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5동하고 6동 같은 경우는 아파트단지이고 생활권이 2만 이상이기는 하지만 수준이 비슷한 사항이고 기초수급자나 이런 부분들이 가장 열악한 인원수도 거의 없다시피 하는 그런 부분이라서 지금 대상지역으로 잡은 것 같아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목6동청사를 옮길려고 했던 부분이 원래는 동청사 부분이 통폐합하고는 처음에는 관련이 없는 상황에서 진행이 됐었죠?

예.

아까 서두에서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지금 지역 주민들의 무관심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통폐합에 관련된 부분을 어떻게 더 다가설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이 가장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더 연구해야 될 것 같은데, 본위원이 지금 목5동, 6동으로 통폐합을 하게 된다면 지금 동청사 부지가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통폐합에 관련된 상세한 자료는 저희가 9월달에 위원님들께 배부하고 그 이후에 별도로 드리지 못하고 오늘도 그냥 준비 없이 온 것에 대해서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자료를 오늘도 충분히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전반적으로 "동사무소 통폐합을 하는 중요한 업무를 하는데 주민들한테 홍보, 설득과정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통폐합 업무의 기술상 문제는 차치하고 그건 나중에 논의한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의 일부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각 동을 다니면서 주민들한테 설득하는 게 그렇게 용의하지 않다는 그런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목5, 6동청사 부지를 어떻게 추진하고 있느냐를 말씀드리면, 그 동안은 저희가 우선 행정과나 주택기획과가 주무과인데 과에 조성원가 공급을 해야 된다는 나름대로 특별회계 과거에 있었던 양천구에는 공용의 청사부지를 당연히 특별회계에 종전에 하던대로 조성원가로 공급해야 된다는 거를 공문으로 이미 보냈고요, 그 이후에 행정관리국장님이나 저나 해당과장을 만나서 그렇게 공급원가로 우리한테 주어서 이번에 동사무소 통폐합을 하는데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지금이 우리한테 줄 수 있는 적기이고 어차피 동사무소 청사를 서울시에서 다른 곳으로 활용할 것이 아니면 우리한테 줘야 마땅하다는 것을 여러 번 설득했습니다. 그 이후에 청장님께서 시장님을 면담시에도 똑같은 내용의 건의를 드려가지고 해당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행정과에서는 양천구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단지 주택기획과에서 조성원가로 공급한 선례가 최근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선례를 남기길 어려워 하기 때문에 행정과하고의 얘기가 "그러면 주택기획과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양천구에서 만들어 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의회에서 조성원가 공급을 건의하는 건의안을 제출해 준다든지 또 주택국장을 우리 청장님이 별도로 면담을 해서 시장님께서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후속조치가 미흡하다라는 독촉을 한다든지 또 시의회 의원으로 계시는 분들한테 양천구에 이익이 되는 또 주민에게 이익이 되는 이러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서 시청 간부공무원들로 하여금 긍정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라" 이런 얘기는 실무자들 간에 계속 오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조례안이 잘 통과가 되고 또 의회에서 협조가 있다면 주택기획과를 통해서 이번 조성원가로 공급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려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지역동이기 때문에 동청사 공시지가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하고 있고 또 서울시의회에 계시는 최명렬 시의원님하고도 많은 협조하에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 통폐합에 대한 부지를 사는 부분은 차후로 진행하더라도 지금 의원님들이 다 문제시 하는 것이 정말 서비스 측면이 변화가 많이 있겠느냐, 지금 내놓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확실한 데이터는 없이 막연하게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좋을 것이다, 예산절감도 되고. 이런 부분인데 지금 직능단체장들이라든가 통장들의 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미리 가시안을 놓고 그런 작업들이 더 있어서 의원님들한테 더 설득력이 있었으면 논의부분이 많이 중복되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으로는.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해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한다는 구체성 있는 홍보물을 제작해서 지역주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홍보에 더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종화 위원님.

김종화 위원입니다. 지금 현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동 통폐합에 대하여 주민홍보가 부족하고 대상동 지역주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이며 입법예고기간 중 반대의견도 있었던 바, 동조례를 먼저 개정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따를 것이므로 신정3동관할구역 중 신정동 1031번지 및 1032번지를 신정1동 관할구역으로 하고 또한 별표2 동주민센터라는 중 제 자를 삭제하는 것으로 하여 개정안대로 변경하되 기타지역 변경은 좀더 긴밀한 주민의견 수렴 등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한 가운데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현행 조례와 같이 수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이상의 내용과 같이 조례안을 수정할 것을 동의하며 자세한 사항은 배포하여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종화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종화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종화 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종화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김종화 위원이 수정동의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종화 위원이 동의하신 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안건처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양천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양천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양천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양천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양천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양천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은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듣고 질의답변은 소관과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백곤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문병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회기에 심의 의결을 요청한 기획재정국 소관 3건의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218호로 상정된 서울특별시양천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는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2006년 12월 30일자로 개정되었고,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가 2007년 10월 1일자로 개정·공포·시행됨에 따라 구 조례로 위임한 조항의 신설 및 삭제 변경을 통해서 관련규정을 정비함으로써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조례안의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3조제4항 공유재산심의회 운영·기능 등에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재산 취득의 경우는 감정평가액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규정된 예정가격의 130% 이상, 처분의 경우는 감정평가액이 예정가격의 130% 이하인 경우 공유재산심의회의 재심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거래가격이 통례적인 시가범위를 벗어나는 경우가 있어도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 금액을 근거로 거래가격이 결정되는 경우를 방지하여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시 실질적인 거래가격의 적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조례 제29조 대부료 감면에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한 시장·시장 활성화 구역 및 상점가 내 공동시설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구유재산 대부료 감면규정을 신설하여 국·공유재산 감면율과 동일한 80%로 규정하게 되었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4조의 개정으로 조례 제91조 제1항의 은닉재산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최고액을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200만 원’을 ‘600만 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100만 원’을 ‘300만 원’ 으로 상향 조정하여 보상범위를 확대하였으며 기타, 조례 제26조, 제35조제5항, 제36조, 제41조 규정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6항, 제42조, 제47조 규정의 개정으로 조문을 변경·삭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19호로 상정된 서울특별시양천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는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07년 9월 20일자로 개정·시행됨에 따라서 관련법률 규정에 맞게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금액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대상 금액을 추정가격 ‘30억 원’ 이상인 공사계약에서 추정가격 ‘50억 원’ 이상인 공사계약으로, ‘5억 원’ 이상인 물품·용역계약을 ‘10억 원’ 이상인 물품·용역계약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220호로 상정된 서울특별시양천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는 지방자치단체간 유사사무의 수수료 격차를 방지하고 적기에 수수료를 현실화 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에 부합하게 하고 법에 명시된 규정 없이 서울시 예규로 운영되어 오던 경계명시측량도 발급업무에 대하여 우리구 시책일몰제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폐지하기로 의결된 ‘경계명시측량 수수료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수료 징수 조례 제3조의 별표 중 공장등록 증명 수수료를 500원에서 1,000원으로 하는 등 9종의 수수료를 인상하고 체육시설업 신규신고 수수료를 3만 원으로 체육시설업 변경신고’ 수수료를 1만 원으로 각각 신설하고자 하며, 경계명시측량 수수료는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문호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양천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양천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양천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종수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양천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양천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양천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양천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김미용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양천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