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옥연 의원 발언

임옥연 위원입니다. 지금 이게 최초 보훈처에서 지급할 때가 2003년에 5만 원이고 2004년 11월에 또 6만 원이 되었고 2006년에 7만 원으로 1년 기준으로 거의 1만 원씩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인상이 된 것 같아요. 너무 적게 지급이 된다든가 아니면 그 분들이 또 보훈처에 찾아가서 너무 적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그런데 저도 이 분들이 만약에 저희 아버님이나 시어머니같이 저희 식구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한 번 해 봤거든요, 지난 번에 그 조례가 부결되고 나서. 그런데 이 분들이 시대적으로 그 시대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17살, 19살 나이에 총을 들고 나가서 굉장히 고생을 하신 분들로 알고 있어요, 지금 6·25 참전하신 분들도. 그렇지만 베트남 참전같은 경우도 어차피 전쟁을 치르셨지만 그 분들은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서 월남을 가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 같이 나라를 위해서 싸우신 분들인데 이 돈가지고 얼마를 주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정부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인데 지금은 의회에서 하고 있는데, 어찌됐든간에 이번에 주민생활지원국의 셋째자녀의 양육지원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봤습니다. 그런데 26억 4,874만 8,000원이 잡혀 있어요. 시비로 50%인 13억 2,437만 4,000원이 잡혀있고 구비로 또 50% 지원해 가지고 13억 2,437만 4,000원이 월 다자녀가구에 한해서 매월 10만 원씩 지급하게 되어있는 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걸 보고 놀란 이유가 지금 얼토당토 않게 무슨 말을 하느냐 하는데, 새로 태어나는 아이들, 이제 태어나는 아이들한테 10만 원씩 그것도 시에서 5만 원, 구에서 5만 원씩 지급하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고 지금 이 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셨는데 예산이 없다, 있다 이걸 떠나서 그 분들은 진짜 얼마 안 남으신 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한 배려가 나라에서 너무 잘못되지 않았나, 제 작은 소견으로 의견을 내는 것인데 2만 원이 되었든 3만 원이 되었든 강력하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위에 의견을 제시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10년 전에 넷째아이를 낳았어요. 그때 10만 원이면 굉장히 큰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0만 원이 적다면 적은 돈이에요. 또 셋째아이 낳을 때는 의료비 지원도 안 되어서 제왕절개를 100만 원이면 하는 거를 300만 원 주고 했고요, 10만 원이면 아이를 순산할 수 있는 의료비가 산부인과에서 의료비 지원을 안 받고 15년 전에요, 지금 셋째아이가 15, 16살인데 셋째아이가 의료비 지원이 안되어 있었어요. 나라정책이 10년을 못내다 보고 있다는 게 너무 안타깝거든요. 그러니까 2003년도에 이 분들이 겨우 5만 원을 받았는데 이거는 정말로 정부에서, 아무리 많은 예산이 들어도 정부에서 못하는 일을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3억이고 6억이고 10억이고를 떠나서 새로 태어나는 아이들만 중요하느냐, 이 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싸우셨는데. 저도 그 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돈을 지원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안하고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시에서 내려온 13억이라는 돈과 구에서 지원할 13억이라는 돈을 생각해 보니까 정말로 이 분들한테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분들이 고생을 하면서 그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저는 그 당시에 없었어요. 전쟁을 치뤄보지도 않은 세대이기는 하지만 그 분들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얼마나 험한 세상을, 새마을운동을 아시잖아요. 그런 것을 하시면서 목숨을 연장하고 아프신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2만 원, 3만 원 가지고 여기에서 논한다는 게 저는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해 드리고 싶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러한 시책이나 구책이나 정책으로 볼 때 일단은 국가정책에서 예산이 없어서 그렇다고는 하지만 제 의견으로는 전체가 안되면 6·25분들은 거의 70세 이상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분들에 대해서 2만 원씩이라도 매달 지원을 해서 단계적으로, 다른 단체가 그러면 단계적으로 그 다음에 베트남, 베트남은 64년도니까 그 분들하고 갭이 한 20년 정도에서 25년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동안에 우리구가 더 잘 살게 되고 시책이나 정책이 바뀌면 많은 예산이 지원될 수 있을 것 같고 안 되면 6·25참전에 대한 그 부분만이라도 2만 원이든 3만 원이든 지급을 하는 게 어떤지에 대해서 제 의견을 내놓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모두 다같이 걱정을 하셔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원래 조례안만 이렇게 바꾸고 동 통폐합에 대한 얘기를 할 게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서를 갖고 설명을 들었으면 시간적인 낭비가 안되었을텐데 좀 아깝고요, 행정 쪽에서 작년에 민원순번발급기 2억 예산해서 하신 거 기억나시죠?

그런데 그것도 통폐합을 하게 되면 또 예산이 없어지고, 저는 예산이 아까운 거에요. 주민센터 간판도 한 동에 40만 원씩 다 하셨죠? 동사무소가 주민센터로 바뀌면서 20개 동을 다 했는데 40만 원씩이면 800만 원이잖아요. 예산만 없어진 것만 해도 엄청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또 통폐합이 되면 주민센터도 이름이 바뀌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획을, 작년에 쓰던 걸 어디로 재활용해서 쓰실 건지는 모르지만 저는 그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미리 계획을 세워서 상위법으로 해서 내려오든 어쨌든간에 그런 예산이 자꾸 들어가는 게 아깝고요, 지금 아까 "1억 정도의 운영비가 절감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동청사를 10년 전에 지었지만 신월6동, 신월4동, 목2동, 목3동 헬스장이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런데 신월4동 같은 경우는 1만 8,000 인구밖에 안되고 신월6동은 1만 5,000인데도 불구하고 헬스장 회원수가 150명에서 200명 정도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운영비는 다 자치위원회에서 관리를 하기는 하는데 신월4동만 해도 들어가는 운영비가 월 400만 원이 넘어요. 그러면 10개 동 만약에 이게 2개 동이 통폐합이 된다고 하면 그런 면에서는 똑같거든요. 지금 기존에 신정6동이나 7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적게 드는데 저쪽 자치센터 크게 되어있는 곳은 운영비가 400만 원이니까 운영하는 면에서는 통폐합이 되어도 똑같아요. 건물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그 회원수가 만약에 1만 8,000명의 동하고 1만 5,000명의 동이 합쳐져서 3만, 4만이 되면 헬스장은 그만큼 넓어져야 되고 인원수가 이렇게 되면서 그 인원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동 인원을 평균이 14.5명이라"고 하셨는데 만약에 선거 때를 대비해 보세요. 그러면 또 많은 인력을 투입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지금 선거 때 동사무소 직원이 6동 같은 경우에는 벽보를 하루종일 붙이고 오시더라고요, 신정7동도 마찬가지고. 통장님들이 나오셔서 다 인력관리 하고 이러는, 주민들도 굉장히 불편해질 거라고요. 처음에는 건물이 좋아지고 정보도서관도 생기고 헬스장도 생기고 하니까 이용하는 사람도 좋아지겠지만 지금 보시다시피 그 헬스장을 이용하거나 도서방을 다니는 분들은 항상 다니시는 분들이 다니세요, 절대 안 다니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통폐합 이런 부분을 아까 자치위원도, 조재현 위원님이 짚고 넘어가셨지만 저도 마찬 가지로 이 직능단체나 자치센터 프로그램 지금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프로그램이나 평생지원팀 뭐 하는 이것조차도 굉장히 많은 계획이 세워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통폐합을 해놓고 난 다음에 하자, 건물 짓고 10억을 받고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계획을 잘 세우셔서 우리가 봤을 때 의원이 중심으로 되어서 의원이 평가를 해야 한다고 하지만 일단 행정직 분들이 올려주시면 보고 아, 정말로 통폐합이 되었을 때 우리 주민들이 편하고 제대로 되겠구나 라는 것이 보여지면 저희도 과감히 주민들이 반대했을 때 설득하고 다니면서 이것은 꼭 해야 됩니다. 이래야지 여러분들이 좋아집니다." 이렇게 할텐데 전혀, 제가 볼 때는 예산낭비가 되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이런 것 하나만 보더라도. 그러니까 이 계획을 제대로 세우셔야지 지금 너무 성급하게 하시지 마시고 하나하나 다 직능단체도 몇 개 부분, 이런 부분까지도 다 자치센터 프로그램도 어떻게 할 것이며 선거 때는 어떻게, 만날 선거 때 못하고 해마다 작년에도 "무슨 선거 때 못했습니다. 강의 못하고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입니다."라는 얘기를 항상 들었거든요, 예결 때도 마찬가지고. 또 내년 총선 있으니까 4월 전에까지는 또 행사도 없고. 이런 거를 대비하셔서 동사무소에 이런 경우에는 이런 인력을 어떻게 투입할 것이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저희한테 설명해 주시고 이게 꼭 필요합니다라는 거를 해주셔야 저희가 이걸 잘 통과를 하고 의결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도 예산이 좀 덜 들어가는 방향에서 안 없어지는 방향에서 그렇게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거기에 대해서 약간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는 한도내에서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