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장주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크신 행정보건위원회 이혜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39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중구 구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 제10조 동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2008년도 구유재산 취득 및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심의 의결을 받아 시행코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일반회계에서 구유재산 취득으로 충무아트홀 대극장 객석증설 등 5건이 있으며, 구유재산 매각으로 저동2가 22-7 외 4필지 부지매각 1건이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구유재산 관리계획 관계법 규정은 주요 사항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번 지방자치법 제39조는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제1항을 보면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로 되어 있고, 다음 사항은 제6호를 보면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조항이 있어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의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2번 사항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1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라고 되어 있으며,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6호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3번 사항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1항을 보면 동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각 호 중 1호는 1건당 예정가격이 취득·처분의 경우 5억 원 이상으로 되어 있고, 2호는 토지 취득의 경우에는 1건당 1000㎡ 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1건당 2000㎡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주요 조문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8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취득을 보면 토지 2건, 건물 4건과 기타취득 1건이며 토지가 1254.2㎡, 건물이 1만 1858.7㎡, 기타취득 571㎡이며, 추정가격은 363억 398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처분을 보면 토지 1건 279.3㎡이며 추정가격은 29억 472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뒤 페이지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008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의 1번 사항, 충무아트홀 대극장 객석 증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무아트홀이 경쟁력 있는 뮤지컬 중심의 복합 문화공간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대중성 있는 가요콘서트나 국내외 유명 뮤지컬 등의 공연물을 유치하여야 하는 바 공연기획자들이 선호하는 객석의 수는 1200에서 1500석이기 때문에 객석을 기준 809석에서 약 1200여 석으로 증설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 현재 서울시내 여러 곳에서 1200에서 1500석 규모의 공연장이 건립되고 있어 유수 공연기획물 유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액은 76억 6900만 원으로 추정됩니다. 2번 사항, 신당3동 남산타운 아파트 다목적 문화체육센터 건립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랜 기간 공지로 있어 남산타운 아파트 대표 및 주민들이 부지활용에 대한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한 건으로 주민 의사를 총체적으로 파악하고 적용하여 다목적 문화체육시설을 건립하는 것으로 결정한 사항입니다. 토지면적은 577㎡, 건축예정 연면적은 2072㎡이며 소요예산은 33억입니다. 3번 사항, 중림동 공영주차장 부지에 종합사회복지관 및 보건지소 건립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리적 지역적 여건에 따라 각종 문화 및 보건시혜 소외지역인 중림동 지역에 종합사회복지관 및 보건지소를 건립하여 소외지역의 문화체육 욕구 해소와 보건복지 수혜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정된 건축 연면적은 7280㎡이며 추정가격은 143억 57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번 사항, 구청사 부지 내 국유지 매입 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청사 부지 내 국유재산 점유 사용 재산은 예관동 122-1 외 13필지로 면적은 대지 809.143㎡이며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점유 사용에 대한 8억 5000만 원의 변상금 납부통보를 받았으나 변상금을 납부케 되면 국가 소유 토지를 무단 사용한 것으로 인정한 것이 되므로, 변상금을 납부치 않고 현재 소송을 제기하여 진행중에 있으며 아울러 보상을 통해 국유지를 취득코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상 취득의 근거로는 토지수용법에 의거 서울시에서 중구청 부지 확보 시 사유지는 보상을 완료하고 사잇길로 되어 있던 국유지와 당시 미등기 토지는 보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상에서 누락되어 있습니다. 이에 재무과에서는 서울시에서 보관 중인 옛자료를 찾아내어 근거를 확보하고 보상으로 위 토지를 취득코자 하는 것이며 이렇게 국유재산을 보상 취득하는 방법으로 추진하면 매수 예산도 절감되고 변상금 소송도 승소하거나 상당 액이 감액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5번 사항, 노인회관 건물 매입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노인인구 비율이 서울시 평균 노인인구 비율을 훨씬 상회하고 있지만 노인들의 전용 공간이 부족해서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고 노인 권익 신장과 복지 증진을 위한 노인회관을 설립하여 노인들이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자립기관을 육성코자 하며, 여기에 따른 매입 대상 재산의 토지면적은 445.1㎡이며 건물 연면적은 1112.7㎡이고 추정가액은 30억 원입니다. 제6번 사항, 신당3동어린이집 신축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당3동 어린이집은 입소를 원해서 대기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원 초과로 수용이 불가하여 주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또한 신당3동 어린이집은 1987년도에 지어진 오랜된 건축물로서 내부 보육시설이 통풍이 안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또 영·유아 보육환경에 상당히 좋지 않은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리모델링도 어렵고, 또 경사지붕 및 조적조 건물이므로 증축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노후된 신당3동어린이집을 질 높은 친환경어린이집으로 신축하여 입소대기 민원을 해소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코자 추진을 하고 있는데 단서가 12월 11일자 열리는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에서 의결이 되어야만 이것이 승인이 돼서 추진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물 연면적은 1394㎡이고 추정가격은 29억 923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토지매각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동2가 22-7외 4필지는 구유잡종재산으로 쌍용양회공업 주차장으로 점유 대부사용하고 있는 보전 부적합 잡종재산으로 사유지에 둘러싸여 있어 고립된 토지 등으로 매각함이 적정한 토지입니다. 면적은 279.3㎡이며, 추정가액은 29억 472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2008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07년 11월 19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1일 행정보건위원회로 회부되었으나 당 계획안 중 일부 수정 사항이 있어 11월 26일자로 철회안이 제출되어 11월 28일자로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철회동의를 하여 11월 28일자로 다시 수정 제출하여 동일자로 행정보건 상임위원회로 회부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다음 장의 주요골자는 주관 과장의 설명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본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6호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2008년도 구정에서 취득 및 처분하려는 구유재산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취득은 토지 2건, 건물 4건 기타 1건으로 총 7건의 363억 3986만 1000원, 처분은 토지 1건에 29억 472만 원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면 1건 당 예정가격이 취득처분의 경우 5억 원 이상, 토지에 있어서 취득은 1건 당 1000㎡ 이상, 처분은 1건 당 2000㎡ 이상이 되면 구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 포함되어야 하므로 상기 취득 처분 건은 구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예산입니다. 또한 중구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3조에 의거 2007년도 제8회 및 제10회의 구유재산심의회 및 서면심의를 하였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에 의거 재정투·융자심의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기 토지 및 건물 매입계획은 재정투·융자 심사 및 구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 등 제반절차를 이행하였고, 심의위원회에서 취득이 적정하다고 결정된 사항으로 법적인 절차를 적법하게 준용하였으나 관련 사업의 집행 시에는 한정된 예산과 시설부지의 필요성 여부를 심도 깊게 비교 판단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법규 및 참고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인회관 매입은 신당2동이에요? 1동인가?

거기가 2동입니다.

그 건물을 매입하는 겁니까?

예, 땅하고 건물하고.

신당3동어린이집은 어디를 얘기하죠? 지금 동사무소 뒤에 있는 겁니까?

현재 있는 그 건물입니다. 현재 있는 건물, 신당3동,

리모델링 안 했어요?

이건 리모델링 안 돼 있는 겁니다.

지은 지 얼마나 되었는데요, 이게?

1987년도.

1987년도, 오래되었네. 20년 됐네요, 20년.

예, 20년 됐습니다.

보일러 수리,

그것은 할 수 없이 했어요.

그것은 긴박한 상황이니까,

황학동어린이집은 몇 년이나 됐어요?

지은 지가요?

예.

거기도 한 91년인가,

91년이면 몇 년이나 됐나?

거기도 좀 오래됐어요.

그런데 왜 신당3동만 주지?

짓는 거요?

예.

신당3동은 거기 도시공원 내에 있기 때문에요. 리모델링 같은 것을 할, 그리고 그 구조가 정말 힘들어요, 내기가. 어디 하나 지을 수가 없어서 차라리 리모델링을 하려고 그러다가 신축하는 게 오히려 더 낫다고 했는데 지금 문제는 이게 여기가 다 시 땅이기 때문에요.

이게 몇 층으로 짓는 거예요?

2층으로 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하면.

2층이요?

예. 지하 1층, 지상 2층.

더 올릴 수는 없어요? 왜? 고도 때문에?

지금 지상 2층만 개조를 해주면 이게 면적이 충분한데요. 그런데 지금 녹지과장님 만나고 왔는데, 도시공원위원회 통과하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시의원님 찾아가 뵈려고 합니다.

그럼 뭐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지금 그래서 제가 들어갔다 왔거든요.

의회에서 통과시켜주고 거기서 안 되면,

아니, 그건 아니고,

중구의원들은 망신당하는 거네?

아니죠. 단서를 달고 통과를 해주셔야지요.

그리고 충무아트홀 대극장, 하나 물어봅시다. 이게 지금 73억인데 이게 이런, 밑에 신당3동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3개를 짓고도 남는 돈인데 지금 이게 만약에 809석에서 1200석으로 늘어나면 여러 부대적인 게 많이 바뀌어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왜냐면 지금 건물 지은 게 지금 800석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모든 주차장이나 모든 게 나왔는데 이 1200석으로 만약에 증설했을 때 그 주차장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밑으로 한 층을 더 팔 건가요?

주차장을 그래서 성동여실하고 주말만, 토요일하고 일요일 사용하는 걸로 거의 합의가 됐습니다.

아니,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내가 내 돈 주고 와서 보는데 왜 그거를 거기다 내고 가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오히려 거기가 대기가 더 쉬워요, 지하로 들어가는 것보다. 성동여실 그쪽이, 토요일 일요일,

그것은 국장님 생각하는 거지, 충무아트홀은 바로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갔다 올라가는 게 편하지. 어떻게 거기서 한 150m, 200m를 걸어가서 차를 갖다놓고 왔다갔다 해요!

150m는 안 되고 한 50m 되는데,

50m요?

예, 성동여실 바로 옆에 그 파출소 옆입니다.

제가 거기 졸업한 사람이에요. 학교를 몰라서 내가 물어보는 줄 아세요, 지금! 그런데 지금 이게 난 충무아트홀 대극장은 솔직히 말해서 돈을 주고 안 주고를 떠나서 그 부분이 모든 게 이게 800석에 준해서 만들어진 건물 자체를 지금 무리해서 1200석을 자꾸 하는 이유가 이해가 안 간다니까요. 지금 제가 알기는 거기 지금 기존에 공연하는 부분도 지금 꽉 안 차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1200석 늘려가지고 나중에 꽉 안 차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러면 책임지는 사람이 누군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책임 못 진다고 공무원들은 다!

왜 그러냐면 기존 설명에 나와 있지만, 지금 1200석이 안 돼가지고 유명뮤지컬을 유치 못한 게 굉장히 많답니다.

아니, 과장님! 제가 물어볼게요.

예.

그럼 1년 내내 4대 뮤지컬만 공연할 수 있어요? 우리 능력이 그렇게 돼요? 지금 이게 1200석 늘리는 게 4대 뮤지컬, 그거 지금 공연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4대 뮤지컬 뿐 아니고, 4대 뮤지컬이라든가 그 일정 규모 이상, 한 예를 들어 기획사에서 한 20억 이상 투입한 뮤지컬은 전부 1200석 내외를 원한다고 합니다. 저도 그 기획 문제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리고 콘서트도 구체적인 실례를 들면, 이미자 콘서트를 얼마 전에 했는데 1000석 이상 안 되면 이미자 콘서트가 안 온다고 해가지고 인맥 동원해가지고 할 수 없이 그렇게 인맥동원을 해서 했어요. 제가 눈으로 보니 그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됩니다.

아니 그럼, 내가 얘기 하나 할게요. 나훈아가 지금 우리가 500석 준다고 우리 충무아트홀 올 것 같아요? 안 와요. 그것은 그런 논리로 자꾸만 안 되는 부분을 자꾸만 그 저걸 자꾸 맞춰 가면 되겠어요? 말씀하시는 게 전부 다, 돈을 달라면 의원을 이해시키고 설득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얘기하는 것은 거꾸로 다 맞춰가잖아요, 지금! 지금 주차장 얘기하니까 주차장이 없으니까 성동여실이랑 얘기를 해놨다, 성동여실에서 만약에 교장이 화가 나갖고 문을 닫아버렸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럼?

계약을 하기 때문에요.

아니, 거기가 무슨 주차장이 아니고 학교 운동장인데 거기 지금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같은 때……. 그건 나중에 이야기 합시다.

이게 지금 그 당시에는 우리가 809석, 이 컨셉을 맞출 당시만 해도 대형극장이 거의 없었습니다. 없었고, 우리 그런 규모의 극장도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저희들이 다 조사를 했을 때는, 지금 우리의 건물이 나올 수 있는 그 면적, 그러니까 건폐율이 되겠죠, 용적률, 건폐율, 이런 것에 의하면 그 정도 규모가 들어가야 되고 그 정도 규모를 가지고 운영을 했을 때 별 문제점이 없는가를 살펴봤을 때 그 당시에 아무런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오히려 800석짜리 정도의 공연장이 생김으로써 상당히 인기를 얻었고 그래서 성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됐었고, 또 그만큼 공연기획물을 다른 데서 끌어오기 굉장히 좋은 여건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시대가 변하다보니까 지금 공연물이 난무하고 있지만 사실 공연장다운 공연장이 시내에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 시내 네다섯 곳에서 지금 한 1200에서 1500석 규모의 공연장들이 마구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앞으로 향후 2,3년 내로 전부 오픈을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기획물을 가지고 올 수 없는 그런, 우리가 경쟁력이 떨어진다, 이거지요. 이왕이면 한 석이라도 더 많은 곳으로 그 기획물은 넘어가게 돼 있다, 이거지요.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는 좋은 공연을 유치하기 어려워지면 그만큼 그레이드는 2위의 그레이드로 다운그레이드가 된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에 우리는 대비를 해야 하겠다, 해서 조금 지적해 주신 대로 조금 무리수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뭐 어떤 지금 현재 건축물에다가 뭔가를 좀 하려면 아무래도 무리수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한 어떤 공연장의 그레이드를 계속해서 끌고나가고 업시키기 위한 그런 전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게요. 지금 800석에서 1200석 늘리는 부분에서 지금 내년에 꼭 공사를 안 하면 충무아트홀이 문을 닫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왜, 뭘?

왜냐 하면 이 공연기획을 1년 전에 해야 합니다. 그런데 내년에 시설변경을 하는 것으로 돼가지고 공연기획 자체가 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1년 동안 놀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꾸로 의원들을 협박을 하는 것밖에 안 돼요. 설계비를 줘갖고 진단을 뜨고 해갖고 그 부분을 나중에 세부설계를 가져와서 돈을 달라고 해야지, 가설계해갖고 와서 내년에 공연계획을 안 잡았으니까 돈 안 주면 못합니다, 이 논리는 안 맞잖아요.

아니 설계는 지금 현재 진행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설계진행 중인데 세부적인 돈이 안 나오고 그런데 어떻게 돈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금, 내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면 이게 800석 규모의 건물을 만들어 놓은 규모를 1200석 늘리면 주차장도 당장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근본적인 시설은 해결을 안 한 상태에서 무얼 하겠다는 건지, 차라지 그 옆에다 주차장을 사갖고 짓는다면 이해가 가요. 그것도 아니고 남의 학교에다가 걸어가서, 그게 이해가 돼요!

주차장은,

그리고 하나, 지금 우리가 그냥 800석을 해갖고 이게 꽉꽉 차갖고 인원이 넘쳐흘러갖고 올 매진이 된다면 이해가 간단 말입니다. 지금 국장님은요. 올 1월부터 해갖고 매회마다 와갖고 800석 자리해서 들어와갖고 실제적으로 유료 판매하는 부분 있죠? 그 실제 공연 들어왔던 그 인원들, 그것 쭉 뽑아주세요. 지금 이게 왜 그러냐면, 73억이라는 돈이 굉장히 무서운 돈이에요. 큰 돈인데도 자꾸만 얘기하는 게 이게 정확한 세밀한 부분 없이 그냥 이 정도면 될 것이다, 이렇게 와갖고 하다가 또, 지금 회현동체육센터 지금 그렇게 데이터가 나왔잖아요. 무슨 놈의 공사를 해갖고 3층을 5층을 1년, 2년을 못 내다보고 해갖고 이게 2년 반만에 지금 73억을 또 투자해야 되고, 회현동도 3층으로 계획을 했다, 6층으로 갖다 5층으로 주저앉아갖고 한 70억 또 들어가야 되고! 이게 전부 다 주민의 세금이에요. 그런데 일들 하시는 것 보면 굉장히 간단해요. 내가 말씀드리잖아. 주차장이 없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근본적인 대안이 없잖아요, 지금! 남의 땅 빌려갖고 쓰겠다? 회현동체육센터 골프장 있는 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내려오는 일반통행, 올라갈 때 골프가방 매고지고 올라갈 거예요, 거기까지! 근본적으로 뭘 다 찾아놓고서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게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회현동 같은 경우는 제가 뭐 개입을 안 했던 경우라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치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이치적으로 맞습니다.

누가 봐도 생각할 때 골프장을 만든다고 하는데 그것을 매고서 한 500m을 올라가야 되는데 그걸 갖고 골프장을 갈 미친 사람이 있냐고요! 차 대놓고 올라와서 골프치고 내려가서 차로 가지!

그런 것이 충분히 고려가 되어야 된다는 지적은 맞습니다. 뭐 그것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이상 언급할 수는 없고, 그 충무아트홀의 경우는 상당히 오래전에 설계가 되었고 이미 진행중에 제가 와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 당시의 상황에서 구민회관 수준으로 돼 있는 걸 지금 이렇게 업그레이드시켜서 뭔가 성공시키기에도 바빴습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800석으로 한 건 인정을 한단 얘기예요, 그것을 지어갖고 주민들이 잘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단지 800석에서 1200석으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한다니까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예요. 지금 있는 부분도 지금 공연할 때 보면 꽉 차지 않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이게 뭐냐면 대작을 가져오기 위해서 한단 이거예요, 대작을! 그러면 이게 꼭 대작을 가져오는 게 지금 뭐, 충무아트홀 사장님하시는 분 얘기가 4대뮤지컬을 가져와야, 이게 오려면 1200석이 돼야 된다, 그럼 만약에 4대뮤지컬을 1년 내내 돌릴 수 있느냐, 그건 또 아니잖아요.

그런데 보통 뮤지컬을……. 사실은 우리가 주민의 어떤 이익을 주기 위한 여러 가지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다양한 어떤 프로그램 위에서 그런 것이지, 사실은 뭐 오래 롱런하려면 롱런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상에, 예를 들어서 한 프로그램 갖고 6개월, 1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만 가면 너무 상업성을 띄기 때문에 어떤 공익성을 위해서는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조정해서 이런 프로그램, 저런 프로그램을 넣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사실 그 4대뮤지컬이다, 또는 어떤 좀 평판이 좋은 뮤지컬이다, 이런 것, 예술의 전당에서 하는 걸 가서 보면 좌석 한 자리도 안 빕니다. 꽉 찹니다. 예를 들면 ‘오페라의 유령’같은 걸 가서 보면 정말 한 자리도 안 남아요.

아니, 그런데 잠깐만요. 아까 뭐 이미자 씨 같은 경우는 1200석이 아니면 안 온다고 그러는데 그런 유명한 사람들도요. 조금 있으면 좌석이 오히려 안 차. 그 사람 공연하는 데 안 가, 이제.

아니, 이미자 씨만을 위한 공연장을 늘리는 건 아니고,

(동시발언) 아까 이미자 씨 얘기하니까 그런데 이미자 뿐이 아니고 그러한 유명인사들도 조금 있으면 오히려 객석이 안 차요. 그러니까 그런 것 신경 쓰지 말고, 아까도 고 위원 얘기했듯이 809석이라는 것은, 809석이 찾을 때 그 하중이라든가 모든 것을 계산해서 집을 지었을 것 아닙니까, 건물을 지었을 테고, 1200석이라는 생각은 안 했을 테고. 그런데 그것은 지금의 과장님은 이해를 시키려고 하는데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아, 이것은 객석을 늘려서,

과장님!

예.

여기서 자꾸 긴 말 하지 마시고 그만 하고. 단, 우려하는 것은 이건 것 같아. 지금 800석을 가지고도 좀 빈다, 그런 얘기 하나하고, 비는데 원인이 뭐냐, 그런 대작이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앞으로도 대작이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1200석으로 늘려야 된다, 1200석으로 늘리면 주차장 문제도 있다, 그런데 800석을 했을 때 지금 주차장이 모자랍니까, 주차장이 남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뭐 주차장 문제는 크게 없습니다.

주차장 모자라요. 왜냐 하면 내가 한번 차를 세워놨다가 차를 못 빼고 다음 날 차를 끌어갔어요.

그게 모자랄 때도 있고, 대형을 하면 좀 모자라고,

아니, 그러니까 800석도 모자라는데 1200석 들어오면 어떻게 소화시키겠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오는 사람이, 관람하는 사람들이 중구민도 오고 외부 지역 사람도 오는데 차를 요즘에는 많이 안 가져오니까 그거야 뭐,

주민들은 많이 안 가져옵니다.

그렇다면 별 문제가 없는데 가져왔을 때는 어떻게 하냐는 거지,

아니, 유 과장님! 제가 한 말씀드릴 게요. 중구민이 안 가져 온 다면 그 외부인들한테 표 팔아먹기 위해서 이거 지금 하는 겁니까?

무슨 말씀인지,

지금 말씀이 중구민은 많이 안 온다며요?

아니, 자동차를 많이 안 가져온다는 것이지, 많이 안 온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솔직히 얘기할까요. 우리 중구민, 모르겠어요. 다른 동은 모르지만 5동, 황학동 같은 데는 그렇게 생활수준이 높지 않아가지고 지금 4대뮤지컬 한 십몇 만 원 할 거야, 아마 내가 알기는. 지금 8만 원짜리 십몇 만 원, 뭐 15만 원, 20만 원하면 올 것 같아요? 전부 다 외부에서 강남에서나 오지. 신당5동, 황학동에서 그렇게 갈 사람이 많지 않아요. 하루 먹고 하루 사는 사람들이,

옳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뮤지컬 같은 것은 대형 뮤지컬은 상업성을 띄어야지 중구민만을 위한다면, 그건 사실상, 직설적인 얘기입니다마는 그 문화센타도 필요 없는 거예요. 구민회관가지고 충분해요.

위원님 논리나 그 쪽의 실무자 논리나 거의 다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인데, 하여튼 이 문제는 넘어갑시다. 넘어가야지, 그렇다는 내용을 알았으니까.

자,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그 신당동 844-1번지, 거기가 지금 33억이지요?

남산타운, 예.

아니 그거 아니에요. 노인회관 이거?

노인회관 30억입니다.

그런데 이거 토지, 저동에 있는 것은 279.3㎡예요?

아, 예. 파는 거?

예.

그것은, 예, 맞습니다.

이것은 공시가로 우리가 파는 건가요?

아닙니다. 감정가 플러스 시가, 해가지고 감정가보다 시가가 높을 때는 시가를 적용하고, 또 시가가 감정가보다 낮을 때는 감정가를 적용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토지를 매입할 때는요?

매입할 때는 감정가로 합니다.

감정가로? 그러니까 뭐 지금 공시지가, 이게 아니고 매입할 때는 감정가로?

당연히 감정가로 하고, 팔 때는 국유지는 감정가, 시유지는 감정가에다가 실제 실거래가, 조사해서,

그러면 만약에 지금 현재 있는 주민들이 집을 만약에 헐고 나갈 때, 그것은 뭐로, 감가로 해 주나요, 공시지가,

그건 감정가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번에 보훈회관 매입하는데 아마 매입 때문에 고생을 하시는 모양이더라고.

아, 보훈회관, 예.

그게 있는 데다 사는데 그게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파는 사람은 더 받으려고 그러겠고, 우리 구청에서는 아까 말한 대로 이 부분을,

그 부분은 이제 우리가 줄 수 있는 기준은 감정가에 의하지만 파는 사람은 이의제기를 할 수 있죠. 왜 내 것을 그렇게 싸게 사려고 하느냐, 그래서 소송으로 가는데, 그게 중토위, 이런 데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조금씩 조정돼가지고 조금 높아집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중토위에서 해결되는 대로 보상을 하게, 이렇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왜냐 하면 보훈회관, 작년에 돈을 줬는데 지금도 매입이 안 돼가지고 아마 내년으로 이월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토지매입비가. 그러니까 그쪽 사람, 보훈처 있는 사람들은 빨리 해달라고 그러고, 그게 또 내 지역이다 보니까 주민은 돈이 너무 적으니까 못 팔겠다고 그러고, 이런 좀 상반된 견해가 되니까,

저희 구청에서는 절대 그걸 깎으려고 생각 안 합니다. 오히려,

더 주고 싶죠.

예, 정말 감정가가 실상에 그대로 반영해가지고,

현시가로 준다는 얘기예요?

감정가가 시가입니다.

거의 시가에 근접합니다, 요즘은 감정가가.

예, 이상입니다.

예.

11일.

예.

예, 여기가 공원은 지금 녹지과에서, 저희가 녹지과로 올려가지고 지금 녹지과에서 시로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지금 들어오기 전에 녹지과장님이 저를 불러서 시 공원과에서 무슨 보완 뭐가, 통지가 왔다고, 그 얘기를 지금 듣고 왔거든요. 그래서 그 전체가 다 서울시 공원이기 때문에 용산구하고 성동하고 인접하고 그래서 시하고 이게 해서 저희가 자료 검토해서 보고를 따로 올렸었는데 지금 공원과에서 뭐가 보완이 하나 왔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왔고, 그래서 제가 한번 저희 관할 시의원님들을 한번 만나러 공원과장님하고 한번 가자고 하고 들어왔거든요. 한번 하고 보고를 또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예.

예.

예,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