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의회 발언

문석주 의원 발언

제101회 제94차 본회의2007-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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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서비스과, 환경미화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과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방법은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부터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사업별 설명을 듣고 진문위원 검토보고 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

박경규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류재건 의장님과 윤임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8년도 당초예산 편성과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 2008 주요업무보고 및 예산안 설명)

류재건의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박민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94호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류재건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

박경규주민생활지원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표협의회체와 실무협의체에 대한 관련법규와 협의체별 기능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사회복지사업법」제7조2 및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 4항과 북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3조에 의거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협의체의 기능은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실무협의체의 기능은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두 협의체를 통합 운영하는 문제는 대표 협의체는 주로 사회복지, 보건의료, 공익단체 분야의 기관 단체장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계획 및 주요 복지시책에 관한 큰 골격을 협의 심의토록 되어 있고, 실무협의체에서는 대표협의체에서 협의, 논의된 사항에 대하여 세부 실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 보건의료 분야의 단체 실무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협의체에서 협의, 논의된 사항에 대하여 대표협의체에서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를 받는 등 각각 역할과 기능이 법과 조례에서 분리하여 구성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협의체 회의개최 실적은 금년도에는 대표협의체의 경우에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서면심의를 1회 개최하였으며, 12월 중에는 연차별 시행 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 보고회를 위해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협의체 회의는 2회를 개최하였으며, 실무분과 확대 구성을 위해 1회, 실무분과 구성의 업무별 토의를 위해 1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신정부 출범으로 인해서 복지 정책의 일부 변경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 위원회 개최 횟수를 각각 3회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상진의사 추모사업회 홈페이지개설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상진의사 추모사업 홍보에 대하여는 2006년도 8월에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홍보 배너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한 사항에 대해서는 박상진의사의 고귀한 애국정신과 나라사랑정신을 우리 북구에 한하지 않고 전국 단위로 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자 별도의 홈페이지를 개설토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인지 향상 서비스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규정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학습지를 가정에 배부하는 것이 아니고 독서도우미가 주 1회 가정을 방문해서 아동에게 1대1 독서를 지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 8월부터 전국가구 평균소득 이하 가구의 취학전 아동을 대상으로 희망자에 한하여 독서지도를 실시하고 있고, 위탁단체는 보건복지부에서 웅진씽크빅과 아이북랜드를 지정하였으며, 저희구에서 지정한 업체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독서지도 교재는 웅진씽크빅과 아이북랜드 회사에서 제작된 도서와 교재이며, 다른 출판업체에서 구매는 하지 않습니다. 참고적으로 본 사업의 관리운영을 위한 사업비 부담액은 본인 부담금이 월 9,000원에서 1만3,000원이며 정부보조금이 월 3만원이 되겠습니다. 11월말 현재 독서지도를 받고 있는 세대수는 우리 구 관내에 955세대입니다. 다음은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지원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곡배달은 택배회사에서 직접 신청자 자택으로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연수생 직장체험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연수생 직장체험사업 근거는「고용정책 기본법」제18조 및 제28조에 근거하여 사업목적은 청소년에게 다양한 직장체험을 통하여 진로 탐색과 경력형성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 사업은 대학생들에게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 근로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드는 소요사업비는 2006년도까지는 노동부에서 사업비 1인당 30만원 전액을 지급을 했습니다. 금년도부터는 노동부에서 25만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5만원을 예산 편성해서 지급하도록 정부 방침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여름방학 때 우리 구에서도 대학생 25명을 사역하였고, 1인당 5만원에 대한 인건비는 1차추경 때 확보해서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대불금 예산편성액이 적게 편성되었다는 내용과 대불금 신청홍보에 대한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불금 예산은 구비 부담액은 없습니다. 전액 국비 80%, 시비 20% 보조사업으로 광역시에서 가내시된 금액 전액을 편성한 것으로 2006년도 대비 북구 뿐만 아니라 타 시？구？군도 전년도 대비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감액 편성된 사유는 전 시？군？구가 공통적으로 집행실정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내년도 사업 추진시에 사업비가 부족할 경우에는 광역시에 요청하면 부족분은 충분히 지원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불금 신청홍보는 대불금 제도가 시행되고, 제도가 정착된 지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별도로 홍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병？의원 원무과에서는 이 제도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의료급여 2종 수급자가 병？의원에 입원할 경우에 입원비 정산시에 대불금 제도를 안내하고 있으나 대불금 지원 금액이 입원비용 중 보험적용이 안 되는 비용에 대해선 지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수요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여기에 보충해서 2006년도부터 긴급지원제도가 시행된 이후에 긴급지원 대상자에게는 비보험 분야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채무 부담이 없는 긴급지원 제도를 수급자들이 선호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300만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홍보사항에 대해서는 병원이나 저희들이 부담액에 대해서는 그분들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원할 시에 이렇게 되는 제도에 대해서는 그분들도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류재건의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2008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의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체 운영과 관련해서 답변 중에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회의 횟수를 말씀하셨는데, 금년도에 실제로 사회복지협의체에서 주요하게 북구 지역에 사회복지를 위해 논의됐거나 특성화 되어서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

박경규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 7월에 주민생활지원국으로 직제가 개편되었는데, 저희들도 회의에 참석하면 건의를 하고 있고, 또 중앙정부에서도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당초에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해 오다가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복지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여성부에서 이 업무를 맡아서 자기들이 추진하려고, 그러니까 3개 부처에서 이 업무에 대해 자기네들이 서로 복지업무를 담당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아직까지 중심부서가 복지부냐 행자부냐 여성부냐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자부에서나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지침이 내려왔을 경우에 정부 자체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방법으로 해라는 지침이 뚜렷하게 있는 것이 없습니다. 사실은 두루뭉실하게 4개년 복지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만, 뚜렷하게 핵심을 잡고 운영하는 것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병석의원

그러면 대표협의체는 서면심의를 했으니까 별로 논의한 것이 없는 것 같고, 실무협의체는 두 번 회의를 했는데 회의에서 안건이 상정되거나 논의된 것이 없다고 이해해야 됩니까?

경규

박경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3개 부처가 중앙부서부터 우왕좌왕하고 있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도 어떤 축을 어디에 잡아서 어떤 사업을 뚜렷하게 해서 추진해야 되는지, 작년 7월부터 하다보니까 어느 정책을 수립해서 중앙부서부터 추진을 한다면 적어도 2,3년이나 3,4년 흘러야 뚜렷한 방향이 제시가 되지 않겠나, 그렇습니다.

박병석의원

모여서 서로 안부 묻고 수당 받아갔네요. 그죠?

봉환

박봉환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게 이해하시면 곤란하고 5개년 계획에 따라서 매년 1년 단위로 계획에 대해 협의를 합니다. 최소한 어떤 형태든 간에 사회복지와 관련해서 5개년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어떤 사업을 어떤 형태로, 기 작년에 해 왔던 내용이지만 사업계획을 설명하고 방금 말씀하시는 대로 지역 계획에 문제점이 있는 사항들, 중앙단위에서 했지만 문제점 있는 사항들을 협의해서 실질적으로 잘 안 되고 있지만 중앙단위에 건의를 하고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지, 방금 말씀대로 그냥 앉아서 인사하고 밥 먹는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각종 복지활동에 대해 오늘과 같은 업무보고를 합니다. 주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들을 굉장히 결렬하게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데 까지 흡수를 해서 중앙정부가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으면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이런 사업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수시책에 그런 사항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은영의원

과장님 답변을 보면 사회복지협의체 운영과 실무협의체 운영이 시청 행정사무감사 기간에서도 이 내용이 다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복지협의체가 5개년 계획을 세울 때 실무협의체가 같이 논의하고 사회복지계획에 대한 용역까지 줘서 실제로 그 계획을 수립하고 난 이후 올해 초에 2007년도의 일부 수정된 내용을 가지고 하겠다는 것을 제대로 사회복지협의체 운영과 관련되어 오히려 중앙부처의 문제를 탓할 것이 아니라 이 사회복지협의체 뿐만 아니라 지역의 사회복지를 가지고 논의하고 준비하는 과에서 실질적으로 이 내용이 없는 것 아닙니까?

경규

박경규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사회협의체에서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전혀 없는 것이 아니고 저희 과에서는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사업하고 결혼이민자 한글교육입니다. 우리 과에서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총괄하는 부서이고, 복지서비스과에서 하는 사업, 아동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사업들을 함께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서비스과에 질의할 때 답변을 드릴 것이고, 저희과에서는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이 두 가지를 대표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은영의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이 두 가지 일지라도 실제 사회복지 계획에 보면 연차별로 2007년도에 해야 될 5개년 계획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 계획을 올해 어떻게 추진되고 있고, 실제 내용들이 성과가 있는가에 대해서 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도 구？군별로 전체적으로 다 대표협의체가 한 번, 실무협의체가 한 번 정도 회의가 열리는 정도로 그 업무의 성과와 평가에 대한 내용들이 미비하다는 지적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러면 올해 북구청이 실시한 5개년 계획 속에서 연차별 계획 성과와 내용들을 서면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까?

경규

박경규주민생활지원과장

성과 내용에 대해서는 12월 한 달이 남아 있기 때문에 평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평가해서 대표협의체에서 한번 회의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평가회를 하고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

관련해서 업무추진비도 50%정도 증액됐는데, 내년에 3회 정도 회의를 개최해서 의욕을 가지고 계시니까 활성화를 위해서 고민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좀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규

박경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류인목의원

225페이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나왔는데 청소년 직장체험사업과 관련해서 국비 25만원은 어디에 정산되어 있나요?

경규

박경규주민생활지원과장

노동부에서 바로 지급합니다. 여기에서 각 부서별로 일은 하고 저희들은 5만원 지급해 주고, 노동부에서 학생들 계좌에 25만원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북구를 거쳐서 하는 것이 상식일 것 같은데 왜 그렇습니까?

경규

박경규주민생활지원과장

노동부에서 당초에 30만원 정액을 지원하다가 예산편성과 지침이 변경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주관을 노동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은영의원

차상위계층 정부양곡지원 사업은 몇 층까지 합니까?

봉환

박봉환주민생활지원국장

수급자의 130% 입니다.

이은영의원

수급자 내에서 130% 안의 차상위계층만 지원한다는 것입니까?

봉환

박봉환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수급자 평균 소득이 4인 가족 120만원이면 120만원에 130% 같으면 140만원 정도 됩니다. 120만원에서 140만원 사이가 차상위계층이라는 것입니다.

이은영의원

130%에 해당되는 차상위계층이 몇 층 정도 됩니까?

봉환

박봉환주민생활지원국장

층이 없습니다.

이은영의원

보육료 지원 1층에서 5층까지의 사업하고 다르다는 것입니까?

봉환

박봉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경규

박경규주민생활지원과장

보육료사업하고 틀립니다.

이은영의원

여기는 층이 구분이 안 돼있고, 그런 전반적인 대상 중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까?

봉환

박봉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이은영의원

대개 애매하겠네요?

봉환

박봉환주민생활지원국장

애매 안 합니다. 예산이 정확합니다.

류인목의원

20㎏ 하나에 1만9,000원 정도의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까? 수혜가 어느 정도 됩니까?

경규

박경규주민생활지원과장

50% 지원입니다.

류인목의원

20㎏이라면 2만원 미만 가격이라고 보면 되죠?

경규

박경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은영의원

차상위계층은 보육료만 층을 나누어서 구분하고 있고, 나머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사업 내용에는 차상위계층을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까?

봉환

박봉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은영의원

아동인지서비스 사업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는데, 기초생활 수급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도 포함될 텐데 그런 구분들은 어떻게 정리를 하겠습니까?

봉환

박봉환주민생활지원국장

저소득층 구분은 수급자로 되어 있고 차상위로 되어 있는데, 지원하는 개념은 수급자의 소득의 130% 범위 내에 해당되는 사람이 차상위계층으로 지정되어 지원을 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은영의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모든 사업들은 차상위계층을 그렇게 구분합니까?

봉환

박봉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문석주의원

검토의견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수급자의 입원비 대불금은 작년보다 감액되어서 올해 80만원 겨우 편성되어 있는데, 감액된 것은 과장님 말씀대로 집행실적이 저조해서 그렇다는데, 우리 구에는 작년에 얼마나 했습니까?

경규

박경규주민생활지원과장

없습니다. 전문위원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다시피 저도 이 제도가 조금 모순이 있다고 봐집니다. 왜냐하면 긴급지원 대상자가 될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입원했을 경우 비보험 적용 부분도 지원을 해 주고, 여기에 2종 수급자에 대해 보험적용이 안 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 됩니다. 이런 모순이 있는데 모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의 정책이 변경되어야만 할 수가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지원제도가 한 쪽에는 다 되고, 한 쪽에는 안 되는데 저소득층에게 홍보는 다 되어 있다 하더라도 제도적인 문제가 있는데, 집행부에서 문제점에 대해 중앙 부처에 요구를 한번 해 봤습니까?

경규

박경규주민생활지원과장

긴급지원제도가 작년에 생겼습니다.

문석주의원

제도적으로 지원방법이 틀리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 안 하고 있으니까 아예 이것을 폐지하고 그것을 활성화시키든지 …

이은영의원

과장님이 금방 말씀하신 비보험 분야까지 가능하다는 긴급지원이 의료비 지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경규

박경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의료비입니다.

윤임지의원

주요업무계획을 보면 특수시책이 3개, 총 5개 시책 중에 비예산 사업이 있습니다. 1-11페이지에 보면 이사도우미사업단, 이것은 어려운 세대의 이사를 도와준다는 개념이죠?

경규

박경규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까지는 저소득 계층이 이사할 경우에 120기동대에서 운반할 수 있는 차량이 구청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했는데, 120기동대가 없어짐으로 해서, 그러면 저소득 계층으로 노인 분들이 이사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분들은 자활센터에 집수리사업단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활용해서 차량도 구청에 있기 때문에 집수리사업단의 인부를 동원해서 지원을 해 주려고 할 계획입니다.

이은영의원

1-12페이지 저소득계층지원규정을 제정하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저소득층을 따로 구분하지 않는다고 했었는데, 지원대상자들이 기초생활수급, 한 부모 가정, 몇 가지가 있잖아요. 그분들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구조와 내용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실 계획입니까?

경규

박경규주민생활지원과장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한테는 기관에서나 독지가나 모금회에서 성금 성품이 오면 지원이 되는 데, 차상위보다 조금 소득이 있고 재산이 있는 분들로,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금액을 보고 잘라 놨기 때문에 차상위계층이 될 수도 있고 저소득층도 될 수 있는데 그분들한테 정부보조는 못 받더라도 우리 구에서 저소득계층의 그분들에게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관련 규정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연말이나 추석이나 설에 성금 성품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분들한테 계속 중복으로 지원할 것이 아니고, 그 위의 층에 있는 사람들한테 조금씩 배분을 해 주자, 저희구에서만 생각을 해서 내년도에 제도를 만들어 지원을 하려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은영의원

예를 들어 한 부모 지원에 등록을 했는데 규정에 합당하지 않아서, 실질적으로는 어려운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등록이 안 되어 있는 분들에게 한 부모지원 사업들을 이 등록을 통해서 실질적 상품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을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것인데, 실제 그동안 못했던 이유들을 보면 차상위계층에 등록된 수급되시는 분들을 관리하는데도 복지업무가 과다함으로 인해 실제 나머지 부분들까지 관리하기 어려운 부분을 호소했던 것 같은데요. 이것이 충분히 가능하십니까?

경규

박경규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부터는 저소득층과 차상위계층 성금 성품 지원하는 것은 민간하고 우리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내년 1월1일부터 연계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연계가 안 되다 보니까 저소득층의 홍길동한테 성금이나 성품이 이중삼중으로 지원될 수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프로그램을 민간이나 우리가 같이 공유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입니다. 내년 1월1일부터는 그 프로그램이 운영될 것입니다.

이은영의원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임지의원

1-9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정기점검이 있는데 분기 1회, 연 4회를 하고 필요시에는 수시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경규

박경규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직영으로 해 오다가 올해부터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직영으로 할 때는 과에서 했습니다만 위탁을 줬을 경우에는 위탁기관 센터장이 모든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조된 예산이라든지 비품이라든지 자기들이 계획하고 있는 사업추진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분기별로 저희들이 나가서 점검을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집행이 잘되고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면 사업이 바르게 가도록 우리가 육성지도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연말에 사회복지관, 자활센터, 봉사센터인데 자활센터는 점검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한 번 정도 했는데 내년부터는 분기별로 한 번씩 우리 직원이 2명 나가서 예산 지원해 준 부분하고 지도 점검할 계획입니다.

윤임지의원

지금까지 점검한 것 중에 지적사항이 있습니까?

경규

박경규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센터하고 종합사회복지관은 12월에 계획하고 있고, 자원봉사센터는 지난달에 한 번 했는데 비품정리가 비품대장에 잘 안 되어 있는 것, 거기에 있는 직원들은 공무원이 아니다 보니까 다른 단체나 독지가들로부터 성품이 들어오면 우리 구에서는 비품대장에 정리하는데, 누락된 부분이 11월에 점검하러 나가서 발견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들에 대해 휴가를 실시하는 부분도 직원들 사기진작으로 점검을 했는데, 일이 많아서 그런지 밤늦게 일하고 시간외수당, 또 출장도 많이 다니고 있는데 출장여비 부족분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을 점검해서 내년도 예산에도 그런 부분까지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아무튼 예산지원이 되기 때문에 예산집행을 철저고 하고 있는지, 사업은 당초계획 대로 잘 추진되고 있는지, 지도 육성을 하기 위해서 업무보고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윤임지의원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는데 대해서 고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든 지도점검 사항에 운영비 및 사업비 집행 적정여부는 지금 가장 많이 들리는 이야기들이고 문제가 되는 사항이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밑에 각종 운영프로그램이나 연초 계획한 사업추진 등은 아무것도 아닌데, 운영비하고 사업비 때문에 들리는 이야기들이 많으니까 중점적으로 지도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

박경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의원

1-8페이지, 공무원 자원봉사동호회라고 나와 있고, 25개 동호회를 구성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

박경규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도에 구청 직원들 자원봉사 한 것은 매달 한 번씩 근무시간에 오후 시간을 좀 내서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직원들에게 강제성을 좀 띠어서 각 실？과에 한 명씩 차출해서 봉사활동을 해 왔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진정한 의미의 직원들 자원봉사활동이 아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1년에 한 번 정도라도 구청과 동사무소 직원 전체가 우리구 관내에 있는 복지시설에 가서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의무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호회는 실？과？동별로 주민생활지원과 같으면 주민생활지원과에 동호회, 각 과별로 동별로 동호회를 하나씩 만들면 25개 동호회가 됩니다. 각 과별로 동호회를 하나씩 만들어서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25개 동호회는 본청 실？과와 동을 합하면 25개가 됩니다.

류인목의원

25개는 순수 자원봉사 동호회라고 봐야 되네요?

경규

박경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만들어서 해야만 자발적으로 자원봉사가 안 되겠느냐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류인목의원

자발적으로 안 되죠. 강제적으로 되죠.

경규

박경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은 근무시간에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실？과별로 동별로 토요일, 일요일 하루 잡아서 의무적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박병석의원

1-4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시 및 정기조사로 수급자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하셨는데, 금년도에 수시조사와 정기조사의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혹시 조사결과 변동추이가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심의규정이라든지 기 수급자 지원을 받다가 중단되는 경우는 어느 정도 되는지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

박경규주민생활지원과장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박병석의원

알겠습니다. 밑에 의료급여 대불금은 아까 이야기하다시피 전혀 빌려간 것이 없고요. 장애인보장구 구입비도 5,100만원 예산이 있는데, 금년에 장애인보장구 구입에 예산이 나간 것이 있습니까?

경규

박경규주민생활지원과장

확실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여러 건 있습니다. 이것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박병석의원

장애인보장구와 관련해서 는 예산 지원된 것이 있는데, 의료급여 대불금 지원은 전혀 없었다는 것은 아까 홍보 이야기를 했는데, 홍보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까?

경규

박경규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상환을 해야 되고 긴급지원은 무상지원입니다. 긴급지원을 신청해서 병원에 입원하면 300만원까지 지원이 되고, 의료급여 2종으로 들어가면 20만원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50%를 3년 거치로 자기가 상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부담이 되다보니까 신청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재산이나 소득이 있으면 이것도 가능한 사항인데, 소득이 없다보니까 앞으로 갚을 걱정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박병석의원

알겠습니다. 집수리 사업과 관련해서 내년에 20세대 정도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금년도는 몇 세대 정도 집수리가 됐습니까?

경규

박경규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센터에서는 연중으로 하고 있고요. 현대자동차에서 참사랑봉사회에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연중사업이 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기 어렵고 이것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박병석의원

예. 여기 무료임차자 20세대라는 것은 집을 무상으로 임차해서 쓰는 세대입니까?

경규

박경규주민생활지원과장

무료임차자는 자기 집이 없는 저소득층에서 여기 와서 거주하라는 것인데, 뒤로 가보면 사실은 집에 주인은 없고 저소득층이 그냥 들어가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1-6페이지, 자활과 관련해서 실제로 자활작업단이 몇 개가 있는데, 현재실질적인 자활이 진행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사실 자활이라고 하지만 자활 개념보다는 일종의 적지만 소득, 직업개념으로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작업단을 통해서 자활로 한 발 나간 건이 있습니까?

경규

박경규주민생활지원과장

가사간병도우미의 경우 자활공동체로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맞춰서 저희들한테 자활로 공동체를 구성해서 우리가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인증서를 교부하고, 그 사람들은 자활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되는 것입니다. 가사도우미는 올해 3개 공동체 정도 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제도상으로 문제가 있다고 저도 느끼는 것이 기초수급자들이 금액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다른 곳에 가서 만약에 경비를 서게 되면 130만원에서 150만원 받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하려는 노력과 의지가 없습니다. 기초수급자로 정부에서 보상받고 생활하는 것이 편하다, 그래서 정부 정책이 자활센터를 통해 기술을 습득한다든지, 배운 기술을 활용해서 자립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실적은 거의 없습니다.

봉환

박봉환주민생활지원국장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소사업과 관련해서 완전하게 자활을 해서 나갔는데 6, 7개월 하고 실패해서 자활로 들어온 사례가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어떤 문제냐 하면 물론 대상자들의 의지 부분도 사실은 있는데, 청소사업이 됐든 이렇게 하는 것은 3D 업종에 가깝게 대부분 배치되어 있고, 또 사업전망에 대한 확신도 사실은 못가지다 보니까 이런 부분인데, 이분들은 실제로 지원해 줘야 될 것이 궁극적으로는 컨설팅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봉환

박봉환주민생활지원국장

처음에 하면 자활센터에 전담 직원이 한 명 붙어서 사업이 성공할 때까지 끝까지 같이 보조를 맞춰줍니다.

류인목의원

사실 그분들이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세차 같은 경우도 제가 세차를 한번 하고 싶어서 어떻게 알아보려니까 방법을 못 찾겠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구청조차도 사실 홍보가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황인데, 제대로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처음에 북구에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결국 안 돼서 남구로 갔다고 하던데, 이런 노력들이 구청에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봉환

박봉환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부분들을 구청에서 해 주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은 자활사업단이 한다고 홍보를 해서 다른 곳에서 하던 사람들이 집 가까이 있는데 거기에 와서 세차하라는 것도 사실은 힘든 이야기이고, 그래서 방금 컨설팅이야기는 잘 나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세차사업을 활성화 할 수 있겠느냐고 해서 남구 정비사업체와 협력을 맺어서, 예를 들어 다른 곳에 1만3,000원 같으면 거기에 등록된 사람이 오면 1만원으로 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확대해서 현재 완전한 성과는 못 이루었습니다만 처음 기대보다는 굉장히 나아지고 있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북구자활후견기관에서 운영하는데, 사업장은 남구에 있다는 것입니까?

봉환

박봉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류인목의원

출장으로 다니시는 것이죠?

봉환

박봉환주민생활지원국장

완전한 세차장을 가졌습니다.

박병석의원

자활후견기관사업과 관련해서 매년 이 사업이 계속 똑같은 사이클로 돌고 있거든요. 그중에 일부 특화된 것이 말씀하신 가사간병도우미 같은 경우는 공동체로 자립하려고 나갔는데, 사실 자활사업과 관련해서 매년 똑같은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신규도 있고 작년에 만들어진 중탕도 추가로 만들고 했는데, 이것이 평가가 될 것인데 평가를 해 봐서 정말 자립할 수 있는 자체적인 시장성을 안 가지고 있다면 과감하게 정리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자활사업이라는 것이 사실은 저소득층이나 수급자에 있는 사람들을 스스로 독립할 수 있도록 하는 중간과정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초생활수급자가 받는 돈이나 여기에 나와서 죽도록 고생하는 돈이나 별로 차이가 안 나거든요. 10만원 20만원 내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사업들을 계속 늘려서 오히려 관리하는 인건비만 계속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봉환

박봉환주민생활지원국장

처음 출발은 굉장히 취지가 좋았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저소득층의 자활근로능력을 향상시켜서 스스로 일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정부의 목적이었고, 그래서 전국에 제가 알기로는 200여개의 기관을 만들어서 했습니다. 직원들도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기관에 나간 돈만 하더라도 500억원 가까이 인건비가 나가고 있는데, 지금 이 시점에 와서 성과의 율을 따졌을 때 10%도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존폐의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될 수 없는 것이 다음 정부에서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안 되는 것이 기관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있는데 만약 사업예산에 문제가 있어서 없앤다고 했을 때 종사하는 직원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박의원님 말씀하신 이런 부분은 굉장히 많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업을 다각도로 해서 본래의 취지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느냐, 이것을 현재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그렇죠. 물론 한순간에 없애게 되면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은 당연하고요. 그러니까 북구에도 10개 정도의 사업이 있는데, 진짜 이것은 시장성이 없다고 하는 것은 과감하게 폐쇄하고 대신에 새로운 현재 산업사회에 걸맞는 뭔가 틈새가 있으면 그런 것들을 발굴하는 것도 필요한 것이 거든요. 어차피 그 사업을 존속시켜야 된다면, 전체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면 정말 시장에 내 놓을 수 있는 그러한 아이템을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기존에 안 되는 것을 매년 그 사람들 들락날락 거리면서 사실은 의미가 없는 것이거든요.

류재건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질의에 대해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질의가 끝난 후에 해 주셔야 시간도 절약되는데, 계속 이어서 하니까 반복질의도 되고 답변도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서로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서 사업별 명세서 207페이지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의원

세입부분에 공부방 사무실 임대료를 받고 다시 지원해 주는 형식을 취하고 있나요?

경규

박경규주민생활지원과장

공부방 사무실 임대료라고 표기를 해놨는데, 그 건물의 공식적인 명칭이 없고 그 건물에 농업경영인 연합회 사무실을 1층에 빌려주고 있는데 그 임대료입니다.

류인목의원

그렇게 해야 되지 이쪽 세입으로 잡는 게 맞습니까?

경규

박경규주민생활지원과장

그 건물의 명칭이 없다보니까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공부방 사무실 임대료라고 해 놓았습니다.

류인목의원

공부방에서 사무실 임대료를 내는 것으로 오해를 하게끔 부기가 돼 있네요.

경규

박경규주민생활지원과장

농업경영인 연합회 사무실이 거기에 있다보니까 그렇습니다.

류인목의원

저도 대강 감을 잡고 있는데 이렇게 들어오니까 헷갈려서 그렇습니다.

박병석의원

민간행사보조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한마음대회가 체육대회입니까?

경규

박경규주민생활지원과장

직원들이 1년 동안 봉사하느라 고생했는데 14개의 종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는 체육대회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신설이죠?

경규

박경규주민생활지원과장

2004년도부터 매년하고 있는 연중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병석의원

214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예산이 금년보다 1,000만원 감해졌는데 보조금이 줄어든 겁니까? 그리고 구비는 전혀 포함이 안 된 것 같은데 …

경규

박경규주민생활지원과장

종합사회복지관 예산은 전액 시비입니다.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박병석의원

시 예산이 1,000만원 감해져서 내려온 겁니까?

경규

박경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인목의원

어르신복지관은 사회복지과에서 다루나요?

경규

박경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의원

215쪽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운영비 목에 워크샵하고 쭉 들어가는데, 이것이 신설사업입니까?

봉환

박봉환주민생활지원국장

작년에도 했습니다.

경규

박경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부터 사업예산으로 예산편재가 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이영희의원

그 밑에 보시면 민간위탁금에 자체형 사업(결혼이민자가정 행복바우처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경규

박경규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전문위원 검토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는데 아동인지 향상 서비스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표준형사업이라고 해서 전부 다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 미취학아동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웅진씽크빅하고 1개 업체에서 독서지도하는 선생님이 신청자 가정을 방문해서 주 1회 독서지도 교육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혼이민자가정 행복바우처 사업은 북구관내에 베트남사람 중국사람 해서 202세대 정도 결혼하신 분에 대해서 사회복지관에서 한글교육, 요리교육 등을 하고 있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이영희의원

행복바우처가 한글교육사업이에요?

경규

박경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글교육, 요리교실 운영 등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은영의원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으로도 이 사업을 하고, 복지관에서도 결혼이민자 행복바우처 사업을 진행하고, 두 군데에서 두 사업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의 사업입니까?

경규

박경규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업체를 선정해서 위탁 준 겁니다.

이은영의원

그러니까 두 개의 사업입니까?

경규

박경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두 개의 사업입니다. 하나는 복지부에서 전국 지자체에 표준형으로 하는 사업이고, 결혼이민자가정 행복바우처 사업은 지자체 별로 하나씩 …….

류인목의원

과장님께서 질의내용을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요.

이은영의원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으로도 보면 아동인지 향상 서비스하고 결혼이민자가정 사회통합사업 두 가지가 있고, 그것 말고 결혼이민자 바우처사업이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있는데, 결혼이민자 사회통합서비스 파견사업 이것도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거죠. 그래서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두 개인 거죠.

경규

박경규주민생활지원과장

하나입니다.

이은영의원

하나를 두 개로 나눠 놓은 거예요. 세부사업 명세에 보면 사업이 두 개예요.

경규

박경규주민생활지원과장

아동인지 향상 서비스사업은 웅진씽크빅하고 …….

이은영의원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이라고 해서 세부설명서 129쪽에 보시면 사업이 두 개입니다. 그 두 개 사업 중에 하나가 결혼이민자사업이 포함돼 있고, 또 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결혼이민자 바우처사업이 따로 있고 해서 사업이 두 개냐고요. 이 결혼이민자사업이 보건소에서도 하거든요. 그러면 총 세 개가 되는데 그것들이 하나의 사업인지 두 개 사업인지를 질의 드린 겁니다.

경규

박경규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하나입니다.

이은영의원

그것이 종합복지관에서 하는 바우처사업이잖아요.

경규

박경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은영의원

그럼 이건 뭔데요?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으로서 결혼이민자가정 사회통합사업, 사업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두 개인 것 같은데요.

경규

박경규주민생활지원과장

같은 내용입니다.

이은영의원

같은 내용이라고요?

경규

박경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의원

217쪽 자원봉사자 보험료가 작년 대비 200만원 정도가 인상됐는데 보험료 대상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고 어디까지 보험적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규

박경규주민생활지원과장

보험료가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인원은 3천2,3백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등록만 그렇게 돼 있고, 실제로 참여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분은 2,5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500명에 대해서 2,550원씩 상해보험입니다. LIG보험회사에 해서 2,550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내용은 이해가 됐고요. 지금 자원봉사센터 봉사자분들 간담회에 제가 몇 차례 갔는데, 지금 불만이 뭐냐하면 주로 자기 차량을 운전하면서 봉사활동하는 분들이 계속적으로 자동차 사고시에 보험적용이 안 돼서 봉사활동을 하기가 점점 힘들 어 진다고 회피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자가용으로 예를 들어서 푸드뱅크를 한다든지, 도시락배달을 한다든지 하는 봉사자들에게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경규

박경규주민생활지원과장

자동차보험은 개인별로 매일 와서 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우리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은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관용차량이 아니면 지원이 안 되고 그 문제는 저도 알고 있는데, 현재로써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이번에 공동모금에서 1,000cc되는 차량을 지원 받았습니다. 승용차를 지원받아서 일단 그 차량을 많이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류재건의장

개인 차량에는 지원할 수 없다고 보면 됩니까?

경규

박경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주의원

민간보조에 보면 푸드뱅크 운영비가 작년보다 증액됐는데, 증액된 이유와 운영장비 구입은 어떤 거죠?

경규

박경규주민생활지원과장

푸드뱅크에 서 밥하고 반찬을 만드는데, 김치 보관하는 냉장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김치를 보관할 수 있는 대형냉장고1대를 내년도에 구입하려는 내용입니다. 장비구입비는 그렇고, 푸드뱅크 운영비에 대해서는 냉동탑차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 그리고 10월에 공동모금에서 승용차 1,000cc짜리 하나를 기탁 받았습니다. 그래서 차가 2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대를 운영하다보니까 작년보다 운영비가 더 인상됐습니다.

문석주의원

각종 운영비 유류대부터 시작해서 …….

경규

박경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보험료 수리비가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병석의원

추가로 말씀드리면 인건비 등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몇 명에 대한 인건비가 포함된 겁니까?

경규

박경규주민생활지원과장

봉사센터인건비에 …….

박병석의원

공부방 선생님 인건비도 포함된 겁니까?

경규

박경규주민생활지원과장

공부방선생님 인건비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그건 자부담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 편성된 것은 사무국장, 간사, 소장 업무추진비 그 정도 선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알겠습니다. 작년에 위탁되고 나서 공부방선생님 인건비가 구청에서 직접 전달되는 것 때문에 쟁점이 됐었는데, 알겠습니다.

류인목의원

시책업무추진비라는 것은 봉사센터운영비인데 과에서 쓰는 거죠? 자원봉사센터소장의 업무추진비는 아니죠?

경규

박경규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소장의 업무추진비는 아니고요. 우리 과에서 올해부터 사업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 부분 부분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나눠 놓은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고, 운영비에 포함이 돼 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의원

민간대행사업비 중에 자활근로사업비로 시장진입형, 사회적일자리형, 가사간병 도우미사업이 있는데, 노인지회하고 어르신복지관하고 우리 구청 이렇게 보통 3주체가 금년도에 사업을 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채점 배정 점수에 따라서 지원 인력파견이 있었는데, 사실은 북구청에서 점수가 낮았지만 인력을 더 썼던 건이 있어서 지적을 드렸고, 금년도에는 그대로 시행한다는 답변을 들어서 내년 사업부터는 어쨌든 이 세 가지 사업을 3주체가 나눠서 하더라도 시청의 지침에 따라서 지원 인원을 배정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안 나오도록 해 주십시오.

경규

박경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인목의원

219쪽에 단위사업입니까, 자활사업 지자체 운영이라고 표기를 해 놨는데 뭘 뜻합니까? 세부사업 목인 것 같은데 사업명이 좀 애매하네요. 정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까? 지자체 운영이라는 것이 이해가 안 돼서요.

경규

박경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편성지침에 이렇게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해 주시죠.

경규

박경규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사업 사회적응프로그램은 저소득계층의 알코올중독자나 자활의욕고취 등등으로 해서 삼산동 정신보건센터에 위탁교육을 하기 위한 것이 사회적응 프로그램입니다. 지역봉사 사업비는 올해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4시간짜리 사업인데 하루에 나오면 5,000원을 지급해 주고 있는 사업으로 올해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은영의원

지역봉사 사업비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만 입니까?

경규

박경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급자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류인목의원

지역봉사 사업비 5,000원을 지급해 주는 것이 별도 소득으로 잡힙니까?

경규

박경규주민생활지원과장

소득으로는 안 잡힙니다.

류인목의원

안 잡히니까 하실 분이 더러 계시겠다는 내용입니까?

경규

박경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은영의원

올해 실적이 상당히 저조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8개 동에 다 실시를 해서 몇 명 정도가 했습니까?

경규

박경규주민생활지원과장

인원수는 제가 여기서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요.

이은영의원

사업이 저조했던 이유를 들어보니 담당자와 하시는 곳의 두 사람과 인터뷰를 해봤는데 시간당 노인일자리사업조차도 예를 들면 5,000원이 아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예. 맞습니다. 이 5,000원이 실제 기초생활수급 금액이 여러 가지 이유로 다운돼서 이 사업을 했는데 생계가 안 되는 거죠. 여러 가지 측면상 이 사업이 효율을 가지기 위한 방편을 다시 정리 해보셔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됩니다.

봉환

박봉환주민생활지원국장

정부사업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구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류인목의원

구비를 더 증액 편성하는 등 단가인상이나 이런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가요?

경규

박경규주민생활지원과장

국？시비사업으로 지침에 5,000원씩 돼 있기 때문에 …

이은영의원

결론적으로 신청을 안 해서 이 사업은 남아서 반납할 내용이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예. 국？시비사업은 국비와 시비가 연간 집행이 안 되면 반납을 해야 됩니다.

류인목의원

어쨌든 4시간을 하고 5,000원을 준다면 왔다갔다 차비를 빼고 나면 실제 얼마 안 되니까 효율성이 없다고 봐집니다.

봉환

박봉환주민생활지원국장

없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경규

박경규주민생활지원과장

이은영의원님 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사업은 시에서도 할지 안 할지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00원으로 하니까 유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차비도 안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에서 계속사업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221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 사회복지기금관리 프로그램 구입비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규

박경규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현재까지 기금관리에 있어 원금관리 이율이나 체납비율을 수작업으로 하고 있는데, 다른 것은 다 전산으로 돼 있습니다. 기금관계는 어찌 보면 소외된 업무 비슷하게 돼 있다보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고지서 출력과 체납이자 관리도 내년도에는 저소득층에서 전세자금 생활자금 등 지원한 자금에 대해서도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이것도 전산처리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복지기금프로그램 구입비를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박병석의원

복지기금이 1억원도 안 되지 않습니까? 8,000만원 되는데 프로그램 관리비 350만원을 들여서, 그리고 별로 나가는 돈도 없고 …

경규

박경규주민생활지원과장

다른 기금도 하고 노인복지, 지금은 어쨌든지 수작업은 마치고 전산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게 추세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이은영의원

사회보장 수혜금이 생계비, 주거비, 교육급여로 세 가지이고 의료급여는 기금에서 하고 긴급생계는 어디서 합니까?

경규

박경규주민생활지원과장

긴급생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은영의원

어디서 하는데요. 생계비에 포함해서 합니까?

경규

박경규주민생활지원과장

긴급복지는 별도로 긴급복지 지원해서 222페이지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고 해서 …….

이은영의원

긴급복지 지원이 긴급생계 지원금입니까?

경규

박경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인목의원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구입비를 택배로 보내 주는데,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디서 구매를 하나요?

경규

박경규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대상을 선정해 주면 시의 농림수산과 양곡을 담당하고 있는 과에서 구입을 해서 택배로 보내 줍니다.

류인목의원

지원되는 기금 절반은 자부담으로 하잖아요.

경규

박경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인목의원

일부가 양곡기금에서 지원되는 것은 전혀 없습니까? 지자체 예산으로만 순수하게 들어가나요?

경규

박경규주민생활지원과장

정부양곡기금은 우리 구에서는 …….

류인목의원

전혀 포함이 안 돼 있는 가격입니까?

경규

박경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의원

223페이지 공공근로와 관련 해서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공공근로사업을 봤을 때 인원배정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분기별로 공공근로사업이 계속 이뤄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분기별로 일이 집중되는 과가 있더라고요. 가령 여름에는 풀베기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풀베기 요청을 하면 사람이 없다는 답변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는 공공근로 인원을 배정할 때 계절별로 특화된 일이 많이 늘어나는 부서에 인원을 유동적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규

박경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임지의원

222페이지 빈틈없는 사회안전망 구축에서 무연고 및 행려자 지원에 삭감된 부분이 있는데 인원이 줄어든 겁니까, 지원 자체가 줄어든 겁니까? 이런 사람이 없다는 결론입니까?

류인목의원

단위사업에는 감액이 있는데, 세부사업에는 감액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부기상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박병석의원

부기예산으로 보면 2,600만원이 감해졌는데, 다른 과로 갔는지 세부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총 예산은 줄고 세부예산은 준 것이 없으니까 …

경규

박경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일이 없어진 건 아니고요.

윤임지의원

부기상의 문제입니까?

경규

박경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주의원

그러면 전년도 금액이 안 맞는데요.

류인목의원

전년도에는 사회안전망 구축이라는 사업이 별도로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를 골라서 비슷한 것 끼리 끼워 맞추니까 감액으로 나오는 거죠.

윤임지의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

박경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희의원

223페이지 12번 기타보상금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경규

박경규주민생활지원과장

행려자 및 부랑인 귀가비 말씀이십니까?

이영희의원

예.

경규

박경규주민생활지원과장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서울에 출장 가서 지하철을 타다가 지갑이 털렸다, 그러면 차비가 없어서 제가 울산에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가까운 구청에 가서 이러이러한 이유로 차비가 없다고 차비를 달라고 하면 교통비와 식비 현지 교통비 해서 울산에 내려 올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영희의원

한 달에 1명씩만요?

류인목의원

그런 부분은 부랑인이나 행려자에 안 속하잖아요. 그런 분들도 지원이 되나요?

경규

박경규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사람들한테도 지원이 됩니다.

류인목의원

일반인들도 그런 경우에는 지원을 해 줄 수 있다는 겁니까?

경규

박경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주의원

지금까지 수혜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경규

박경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려자 뿐만 아니고 사회보장적 사업이 되겠는데, 제가 서울에 올라가서 아무 연고도 없는데 일보고 지갑을 털렸으면 올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보면 바로 옆 구청으로 통보를 합니다.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봉환

박봉환주민생활지원국장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경규

박경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이것을 바로 지급해 주고 나면 지급하기 전에, 울산에서 발생 한 것 같으면 우리 북구에 올 경우 혹시 다른 구청에서 돈을 지급해 줬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사람이 왔더냐고 확인을 합니다. 지급을 안 했으면 해 주는 등 다른 구청에 즉시 연락을 하고 또 공문을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지자체에 전산으로 연락이 됩니다.

문석주의원

거리는 관계없이 …

경규

박경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갔으면 서울에서 최저 교통비만 지급을 해 줍니다. 비행기 타고 그런 것이 아니고, 고속버스로 울산에 내려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줍니다.

윤임지의원

금액기준은 있을 것 아닙니까?

경규

박경규주민생활지원과장

교통비하고 식비 5,000원을 줍니다. 현지 교통비 5,000원과 울산에서 서울까지 올라간다면 고속버스비 정도입니다.

봉환

박봉환주민생활지원국장

고속버스비도 비싸기 때문에 시외버스비 내지 기차편 요금만 줍니다.

박병석의원

225페이지 아까 답변을 들었는데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연수생 직장체험 수당과 관련해서 20명을 어떻게 모집하며, 모집한 학생들에게 어떤 과업을 주는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규

박경규주민생활지원과장

모집은 공고를 하고 있고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닌데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고, 매년 하는 사업이다보니까 과의 신청을 받아서 각 부서별로 인원을 배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해당 과에서 허드렛일 내지는 아르바이트 정도의 일을 시키네요?

경규

박경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일용인부가 업무보조를 하듯이 그 정도의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은영의원

225쪽 위에 고용촉진훈련 사업비 있잖아요. 수강하고 있는 학원이 북구에서는 몇 개 정도 됩니까?

경규

박경규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구에서는 4개 학원에 있습니다. 염포동에 선경원홈패션 양재학원하고 신정1동 현대제과제빵 요리학원으로 한식하고 양식을 만드는 학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신정1동에 한울조리사 직업전문학교 여기도 한식 양식 중식 학원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 설비 분야에 울산전자직업전문학교가 학산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4개 기관과 4개 직종이고 수강인원은 현재 6명이 금년도에 수강을 받았습니다. 훈련기간은 3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대상기준은 수급자까지입니까?

경규

박경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초수급자입니다.

이영희의원

국내여비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과 총 인원이 몇 명이라고 했지요?

경규

박경규주민생활지원과장

정원 16명입니다.

이영희의원

국장님과 운전기사까지 포함해서 입니까?

경규

박경규주민생활지원과장

17명입니다.

이영희의원

그러면 기관내 출장여비가 16명에 대해서 지원이 되는데, 224페이지에 보시면 공공근로 사업장 지도점검 관내출장여비가 매달 6일씩 해서 2명의 인원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중 여비잖아요.

경규

박경규주민생활지원과장

공공근로 사업비가 시비보조 사업인데, 시에서 예산편성지침이 내려옵니다.

이영희의원

2명이 지도점검에 관해서 내려오는데 …….

경규

박경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는 명시가 안 돼 있고 총 사업비에 2.5%는, 그러니까 70% 이상은 인건비에 편성해야 되고 총 사업비의 2.5% 정도는 직원들 출장여비 사무용품비 등등 관리비로 편성을 하도록 예산편성지침이 내려옵니다.

이영희의원

거기까지는 알겠는데, 제가 질의드리는 내용은 국내여비에 기본업무 추진비 관내출장여비가 16명의 인원이 전부다 편성이 됐는데 그러면 여기에 공공근로 출장가시는 두 분은 누구입니까?

경규

박경규주민생활지원과장

공공근로담당하고 그 담당자가 2명인데, 여비라는 것은 포괄적으로 봐야 되지 공공근로사업은 별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여비가 편성되면 공공근로 말고 출장 나가는데 하고 또 공공근로사업이라고 해서 꼭 여기 에만 출장 나간다고 여비를 탄다는 것은 아니고 포괄적인 개념에서 편성이 됐기 때문에 …….

이영희의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여기에 2명의 인원이 편성이 됐는데 또 직원들 국내여비 중 관내출장여비에 16명의 인원이 매달 측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계시는 분이 공공근로 지도점검에 나가도 이 여비를 다 받는다는 뜻이잖아요.

봉환

박봉환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부서 국내여비는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연간 출장 나갈 계획을 세워서 쓰기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실 계산을 해서 한달에 10일을 계산해서 편성한 것이고, 사업별로는 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정도의 확인을 할 필요가 있으니까 출장 나가야 된다고 편성된 겁니다. 아까 그런 부분도 꼭 담당자가 아니라도 국장이 현장에 나갈 수도 있고, 과장도 나갈 수 있고 등등을 합쳐서 편성의 기법상 그렇게 한 것이지 꼭 누가 나가야 된다고는 안 돼 있습니다. 이해를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박병석의원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특별한 해당업무에 대한 출장이 없는 직원들은 10일치 출장비만 지급받는 것이고, 거기에다 특별 해당업무에 포함된 직원은 플러스 6일치를 해서 16일치 관내여비수당을 받는 겁니다.

이영희의원

과의 실무자 두 분이 받는 것이지요?

경규

박경규주민생활지원과장

실무자만 받는 게 아니고 국장님도 출장을 가면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류재건의장

평균을 보면 되겠지요. 그렇게 이해를 해야지 기준을 정해버리면 부기상 맞출 수도 없을 뿐더러 예산편성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영희의원

공공근로사업장 출장여비는 시비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만 사용되어야 되잖아요. 시비와 구비인데 시비가 많은 것이지요. 출장에 대해서만 쓰이는 출장여비가 아닙니까?

경규

박경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공공근로에만 출장 나가는 여비입니다.

이영희의원

매달 지도점검은 하고 있습니까?

경규

박경규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매달 나가고 있고 분기별로 2명, 저도 포함해서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이은영의원

579쪽 의료급여 사례관리사 인건비도 있고 여비도 있고 쭉 연결돼서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전체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례관리사가 따로 있잖아요. 이것만 담당하는 사람을 따로 둔 겁니까?

경규

박경규주민생활지원과장

이분은 간호사인데 따로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의료급여 사례관리사가 하는 일은 수급자들이 의료급여를 이중으로 신청하는지, 아니면 여러 병원에 나가는지 하는 것을 체크하고 관리하는 겁니까?

경규

박경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우리 일반직원이 아니고 간호사 자격증이 있는 직원이 되겠습니다.

이은영의원

그러면 이분도 주민생활지원과에 소속되어서 하는 겁니까?

봉환

박봉환주민생활지원국장

전임계약직입니다.

류인목의원

전임계약직이면 몇 급입니까?

경규

박경규주민생활지원과장

일반직공무원이 아니고 다급입니다.

류인목의원

간호사 라이센스를 가지신 분들이 다급으로 하면 잘 오시나요? 채용하는데 지장은 없습니까?

봉환

박봉환주민생활지원국장

지장 없습니다.

류재건의장

심의 중 혹시 빠뜨리고 지나간 부분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임지의원

211페이지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 회의 참석수당해서 올해는 13명으로 구성돼 있지요?

경규

박경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임지의원

내년에는 14명으로 해서 1명이 늘어나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규

박경규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대표협의체는 13명이고, 실무협의체는 14명으로 돼 있습니다.

윤임지의원

올해 14명 아닙니까? 내년도 예산안 아닙니까.

경규

박경규주민생활지원과장

같습니다. 변동 없고 올해도 …….

윤임지의원

변동이 없습니까?

경규

박경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올해도 13명, 14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윤임지의원

정확한 겁니까?

경규

박경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확합니다. 변동된 건 없습니다.

이은영의원

의료급여 사례관리사하고 상담요원이 하는 일이 다릅니까? 상담요원은 몇 명을 두고 있습니까?

경규

박경규주민생활지원과장

상담요원은 10월 11월 12월에 2명 채용했는데, 제가 지난번 추경 때 한 번 설명을 드렸지요.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병원에 쇼핑 다니는 분들에 대해서 상담하러 가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데, 이것이 국비보조사업이 아니고 시비보조사업이어서 내년에는 1명만 하도록 시에서 일단 가내시가 내려 왔습니다.

이은영의원

’08년도에는 1명입니까?

경규

박경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1명으로 시에서 예산편성 하라고 가내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윤임지의원

과장님, 아까 그 답변이 확실한 겁니까?

경규

박경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윤임지의원

확인해 보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경규

박경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편성에는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산편성을 보면 안 되고 우리가 위원을 위촉한 숫자는 인원이 13명 14명으로 돼 있습니다.

류재건의장

질의내용을 정확하게 아셔야 할 것이 전년도와 비교해서 내년도에 1명이 추가 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는데, 집행부에서는 추가된 부분이 없다고 하고 부의장님은 추가된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것이 차이점이잖아요.

경규

박경규주민생활지원과장

외부 위원들에 대해서 주는 것이고 공무원은 포함이 안 된 숫자입니다.

윤임지의원

2007년도 당초예산안 236페이지에 보면 협의체위원회 참석수당이라고 해서 13명으로 2회 편성이 돼 있거든요.

류재건의장

대표협의체는 13명으로 돼 있고 실무협의체가 14명으로 돼 있고 …

윤임지의원

마찬가지로 13명으로 돼 있거든요. 협의체가 3명으로 2회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올해는 대표협의체가 13명으로 돼 있고, 실무협의체가 14명으로 편성이 돼 있거든요.

봉환

박봉환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봤을 때 는 부기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경규

박경규주민생활지원과장

14명은 지금 위촉되어서 운영하는 것은 맞고, 작년에 예산편성이 13명으로 돼 있다면 차이 나는 부분은 …….

윤임지의원

예산편성은 돼 있는데 14명으로 돼 있다고 하면 1명의 참석수당은 어디서 지급하는 겁니까?

봉환

박봉환주민생활지원국장

100%가 참석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윤임지의원

예산상 질의를 하는데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류재건의장

부기상에는 13명이 돼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금액이 표기되어야 되기 때문에 100%를 잡아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일반적인 예로써 부기를 잡는 것은 안 맞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구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임지의원

과장님,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원이 질의를 하는데 정확한 내용도 모르고 무조건 맞다고 하면 됩니까?

경규

박경규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작년도 예산안을 안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윤임지의원

질의의 요지가 늘어난 사유에 대한 답변을 부탁했는데 …

경규

박경규주민생활지원과장

2007년도 예산서에는 13명으로 돼 있었고 저희들이 위촉은 14명으로 했습니다.

윤임지의원

그것이 조금 전에 의장님 말씀대로 안 맞는 것 아닙니까. 13명으로 예산이 편성됐는데 14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죠.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지요.

경규

박경규주민생활지원과장

연말에 예산을 편성하는 게 아니고 10월경에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이런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윤임지의원

다른 변명은 필요 없고 예산상 13명의 예산이 만들어져 있으면 13명을 위촉하는 게 맞고 14명으로 위촉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경규

박경규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윤임지의원

올해 13명으로 돼 있는데, 1명이 증액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것 아닙니까.

경규

박경규주민생활지원과장

처음 위촉한 사람이 14명입니다. 그래서 변동사항은 없고 예산은 작년 예산에 13명이 편성이 돼 있었고 …

윤임지의원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참석 안 한 사람의 수당을 주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봉환

박봉환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게 아니고 작년도에 13명이 예산에 편성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 14명으로 운영을 했으면 수당이 모자라지 않느냐고 해서 말씀드렸는데 현재 12월말이 다 안 됐습니까. 100%가 다 참석을 했으면 모자랐겠지만 결원이 있었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을 드린 겁니다.

윤임지의원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지만 잘못된 것 아닙니까?

경규

박경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작년에 14명이 되어야 되는데 13명 된 부분은 예산편성이 잘못됐습니다.

윤임지의원

212페이지, 현충일 보훈대상자 위문에 800만원이 편성 돼 있는데, 한 사람에게 1만원씩 위문을 한다는 내용인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경규

박경규주민생활지원과장

현충일 보훈 대상자위문은 작년까지는 현충일 기념행사 할 때 보훈대상자들이 전체적으로 행사장에 오십니다. 그러면 작년까지는 빵을 1만원씩 구입해서 지급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빵을 배분하다보니까 우리 구에서 만 오는 것이 아니고 5개 구？군에 전체 보훈대상자들이 다 참석하다보니까 빵을 배부할 때 2개 3개를 가져가는 분이 있는가하면 늦게 오시는 분들에게 줄 수가 없어서 개수를 맞춰서 하다보니 상당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받는 사람은 3개도 받아 가고 늦게 온 사람은 빵을 못 받는 등 문제가 많아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5개 구？군의 담당하고 시청 담당자하고 내년부터는 개선을 하자, 차라리 1인당 1만원씩 주는 것을 공평하게 가질 수 있도록 보훈단체에 돈을 주자, 빵을 우리가 구입해서 할 것이 아니고 보훈단체에 우리가 돈을 주면 보훈단체에서 1만원 상당의 물품을 사서 전체적으로 개인에게 지급이 되도록 변경을 했습니다. 현충일 보훈대상자 위문은 5개 단체 구？군에 작년과 같이 당일에 빵을 사서 지급을 하는 것이 아니고 보훈단체에서 배정을 하도록 했습니다.

류재건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28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서비스과 소관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방법은 복지서비스과장으로부터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사업별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복지서비스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신종도복지서비스과장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입니다. 구정발전과 사회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류재건 의장님과 윤임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복지서비스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 2008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예산안 설명)

류재건의장

복지서비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박민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94호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류재건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신종도복지서비스과장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40페이지, 기초노령연금 지급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은 그동안 자손의 양육과 국가의 발전에 이바지한 어르신들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2008년 신규사업으로써 1단계 대상자는 만 70세 이상으로 올해 12월말까지 신청 받고 있으며, 현재 3,324명의 어르신이 신청하여 100% 신청한 상태입니다. 내년 1월14일까지 연금대상자를 선정하여 개인별 신청결과를 통보하고 1월부터 매월 말에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2단계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으로 수혜범위를 확대하여 4월부터 신청접수를 받아 7월부터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선정기준은 월 소득기준이 노인단독가구일 경우 월 40만원 이하, 노인부부 가구의 경우 월 64만원 이하이며,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을 합한 금액을 환산한 금액입니다. 연금지급액은 노인단독가구의 경우 소득기준에 따라 최하 월 2만원에서 8만3,640원까지 차등지급하며, 노인부부 세대의 경우 최하 월 3만2,000원에서 최대 13만3,820원까지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지급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241페이지 노인일자리사업 전담인력 및 장비구입에 대한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전담인력은 사업 수행기관에 배치하는 인력으로 노인일자리사업 업무보조 및 사업수행 업무지원 등을 담당하게 되며, 내년도 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은 구청(250명), 어르신복지회관과 대한노인회북구지회 취업지원센터(290명) 3개소이며, 전담인력은 사업 참여희망자 상담, 신청, 접수부터 개인별 사업 참여상태 관리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사이트를 활용하여 참여현황 전산처리 및 보수, 실적처리, 작업장 확인 등 전반적인 업무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과 노인 일자리사업 담당자는 8급 1명으로 기초노령연금 업무와 노인복지회관 사업업무, 대한노인회북구지회관리, 노인교실 운영, 돌보미바우처사업 등 여타 업무도 겸하고 있어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라 2007년도부터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또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처럼 어르신들의 예우 및 원활한 사업추진 관리를 위하여 상해발생현황 관리, 노인공동작업장 등 현장확인 점검시는 담당공무원과 2인 1조로 함께 방문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친절한 자세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으며, 노인일자리사업 장비구입비 1,838만4,000원은 구청 주관으로 실시하는 일자리 참여 노인에 대한 조끼, 모자 구입 700만원, 장갑 400만원, 손수레 600만원, 홍보피켓 100만원 등 기타 청소 장비를 구입하는 부대비입니다. 참고로 노인회북구지회와 북구어르신복지 회관에서 주관하는 노인일자리사업 인건비와 보험료 및 장비구입비는 사업수행기관으로 교부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64페이지 장애인이 동승하지 아니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 단속업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이 동승하지 아니한 보호자운전차량에 대한 단속은 현장에서 적발된 경우에는 제재조치가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장애인의 동승여부에 대한 확인이 불가하여 단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먼저 구 청사 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설치된 곳에는 장애인이 탑승하지 아니한 차량은 주차 불가하며 위반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내용의 안내표지판을 12월 중 설치토록 하겠으며, 또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취지, 위반시 제재사항 등에 대하여 구,동 주민센터 홈페이지 게시, 현수막 게시, 리플렛 배포, 주민 만남의 날 홍보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홍보를 실시하겠으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보행상 장애가 없는 자가 주차할 시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류재건의장

복지서비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08년도 복지서비스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임지의원

장애인 주차장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도

신종도복지서비스과장

장애인 담당부서에 계장을 포함해서 직원이 3명 있습니다. 본연의 업무도 중요하지만, 특히 출？퇴근시간에는 한 번씩 단속을 하고, 점심시간 에 약 2,30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단속이 되고 관리해 나가려면 전문인력이 있어야 되는 애로가 있습니다.

윤임지의원

시기적으로 정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종도

신종도복지서비스과장

불시에 계속하고 있습니다.

윤임지의원

구청 내 입구에서 가강 가까운 곳이 장애인 주차장이고, 또 화장실이 가까운 부근이 장애인 주차장으로 돼 있지요? 제가 볼 때는 전혀 단속이 안 된다고 판단되는데, 혹시 바닷가 쪽 주차장에 있는 화장실을 과장님이 한 번 나가셔서 파악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종도

신종도복지서비스과장

제가 근무시간 내에 장애인 주차단속을 위해서 특별히 나간 적은 없습니다.

윤임지의원

화장실 주변의 포장마차라든지 고정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단속을 한 번도 안 했다는 것입니까?

봉환

박봉환주민생활지원국장

보충 설명드 리겠습니다. 강동 정자해변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외 롯데마트나 공중주차 시설이 돼 있는 곳은 최소 1회씩 분기단속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많이 부과하고 있습니다.

윤임지의원

과장님은 안 한다고 했는데요?

종도

신종도복지서비스과장

제가 직접 나가 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봉환

박봉환주민생활지원국장

구청에도 정기적으로 단속을 합니다.

윤임지의원

주전 쪽에 가보면 바로 화장실 양 옆에 포장마차가 있고 … 주기적으로 단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장애인이 화장실이나 관공서에 출입할 때 가까운 거리에 장애인 주차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다른 시설물이 있다는 것은 허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석주의원

인력이 담당 계장까지 합해서 세 명이어서 업무단속에는 상당히 힘들어 보입니다. 장애인이 탑승했을 때와 내릴 때 기다려야 되는 부분, 없을 경우에는 탑승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등 시간적 낭비, 여러 가지 낭비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관청 안에서는 가능하지만 외부에서는 단속이 힘든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교통단속반과 연계해서 할 수 없습니까?

종도

신종도복지서비스과장

그 부분은 경제 교통과와 특별한 협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장애인주차 구역에 대해서는 단독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업무연계 체제는 할 수 없습니까?

종도

신종도복지서비스과장

협의가 되면 가능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석주의원

표지판은 12월 안으로 설치한다고 했는데, 설치를 하더라도 물론 일반인들은 어느 정도 가능한데 스티커가 요즘 너무 남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탑승해야만 주차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혼자서 관공서 건물을 떠나 … 일반 공공 주차장에도 보면 혼자서 볼 일 볼 때는 세워 놓고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의장님도 그런 부분을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교통단속반과 연계된다면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도

신종도복지서비스과장

알겠습니다.

류재건의장

청사 내에는 수시로 체크를 하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종도

신종도복지서비스과장

일반 차량이 주차가 돼 있을 때는 바로 사진을 찍어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면 되지만, 장애인이 타지 않고 비장애인이 타면서 장애인마크가 달려 있는 차량이 세워져 있을 때는 현장에서 적발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문석주의원

육안으로 장애인인지 아닌지가 밝혀지면 괜찮은데, 보통 난청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구분이 안 되니까 본인한테 물어봐야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난처한 경우가 많겠네요.

종도

신종도복지서비스과장

그렇습니다.

박병석의원

기초노령연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보면 북구에 신청자가 5,500여명이고 조회 중인데 약 3,400명 정도가 대상이 될 것 같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산안을 보면 약 4,100명 정도의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갭이 700명 정도 생기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종도

신종도복지서비스과장

내년 1월부터는 만 70세 이상을 수혜대상으로 하다가 7월1일부터는 만 65세 이상으로 수혜범위가 확대 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박병석의원

그러면 5,500여명 중에 나머지 2,000여명 정도는 소득이 있어서 제외된다는 말씀이네요?

종도

신종도복지서비스과장

예.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만약 12월말까지 해서 신청이 누락됐을 경우에는 추가로 신청을 받아주는 시스템이 됩니까?

종도

신종도복지서비스과장

만에 하나 그런 경우는 없겠습니다만, 추가적으로 안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찾아가 보고 있습니다.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봉환

박봉환주민생활지원국장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류인목의원

2-4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운영 역할지원 강화 추진계획에 전문요양시설 장비보강 1개소 2억원이 편성돼 있는데, 어디에 무슨 장비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신종도복지서비스과장

이 사업비는 당초 농소3동에 엘림노인전문요양시설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현재 설계변경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올해나 아니면 내년 중에 건립돼서 운영된다면 이러한 부분이 장비 보강이 돼야 되고, 그러니까 엘림요양원 이 완공되기 전에는 보류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상안회관 앞에 있는 그 부분인가요?

종도

신종도복지서비스과장

예.

류재건의장

아직 확실한 결정은 안 됐네요?

종도

신종도복지서비스과장

내부적으로 설계변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 명시이월로 요구해 달라고 …

봉환

박봉환주민생활지원국장

건축허가를 신청했다가 맞지 않아서 반려돼 있는 상태입니다.

박병석의원

앞에 있는 건물은 가동됐고, 뒤쪽에 추가로 지으려고 하다가 안 된 그 부분이지요?

종도

신종도복지서비스과장

예. 거기입니다.

박병석의원

차상위층 노인복지시설 실비입소자 이용료 지원 6개소인데, 실비입소자들에 대해서는 국비가 지원되는 것이잖아요. 실비로 들어가는 노인 한 명당 어느 정도 예산이 지원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현재 입소돼 있는 인원에 대한 예산입니까, 아니면 추정치입니까?

종도

신종도복지서비스과장

조금의 자연 인건비 상승분이 감안돼 있습니다. 전혀 추정치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박병석의원

노인 1인당 지원되는 금액인데, 어느 정도 시설에 지원되는 것입니까?

종도

신종도복지서비스과장

잠깐만요. 예산 설명서를 찾고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그럼 나중에 예산서를 보면서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의식 개선을 위한 노인복지시설 견학 연2회 90명인데, 견학을 가는 대상자와 예산은 어느 정도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도

신종도복지서비스과장

이 부분은 비예 산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대상자들은 시설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입니까?

종도

신종도복지서비스과장

경로당 노인들입니다.

박병석의원

주민의식 개선을 위한 노인복지시설 견학인데, 경로당 노인들을 대상으로 견학하는 것입니까?

종도

신종도복지서비스과장

예.

박병석의원

경로당 노인들을 대상으로 노인복지시설 견학을 시켜 드리는 것이네요?

봉환

박봉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좋은 시설을 구경시켜서 앞으로 노후에 이런 시설을 이용하시라고요.

류인목의원

비예산 사업으로 가능합니까?

봉환

박봉환주민생활지원국장

관내 현대자동차라든가 협조를 받아서 합니다. 차만 있으면 됩니다.

박병석의원

2-6페이지, 시설 화재예방 투척용 소화기 구입 설치 경로당 101개소에 2,200만원이면 한 곳당 2개씩 설치한다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도

신종도복지서비스과장

현재까지는 경로당에 소화기 비치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소방법」이 바뀌면서 내년부터는 소화기를 비치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큰 소화기를 비치했을 때는 사용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가벼운 투척용, 그러니까 던지면 바로 분사가 되는 것으로 신개발품입니다. 그것을 비치하는 것입니다.

박병석의원

일종의 수류탄처럼 던지면 터집니까?

종도

신종도복지서비스과장

예.

이은영의원

몇 ㎏ 정도 됩니까? 상당히 무겁다고 들었는데요. 노인들이 들겠느냐고 얘기를 하는 것 같던데요?

종도

신종도복지서비스과장

저도 모델은 아직 못 봤습니다.

봉환

박봉환주민생활지원국장

소방본부에서 권장하는 소화기입니다.

종도

신종도복지서비스과장

웬만한 노인들은 거의 던질 수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101개소인데 지금 북구에 110개소 아닙니까?

종도

신종도복지서비스과장

실제로 101개소가 있는데 내년에는 양정 힐스테이트나 기타 여러 아파트 쪽에서 생기니까 약 110개 정도로 늘여서 잡았습니다.

류인목의원

단가는 20만원씩 해서 101개 기준으로 해서 했는데, 조달단가 기준으로 산출근거를 잡은 것 아닙니까? 대강 넉넉하게 잡아 놓으신 것입니까?

종도

신종도복지서비스과장

한 세트에 4개가 들어 있습니다. 2개 세트를 비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만원입니다.

류재건의장

총 8개라고 보면 됩니까?

종도

신종도복지서비스과장

예.

류인목의원

산출근거가 어쨌든 소방본부에서 추천하면 단가에 대한 부분은 검토하고 예산을 편성했을 텐데, 그러니까 101개소 기준으로 예산편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조달단가가 됐든 기준이 있어서 예산을 잡으셨을 텐데, 101개소 같으면 답이 나옵니다. 과장님 답변은 110개소 정도 하겠다고 하시는데, 9개는 어디에 설치할 것입니까?

종도

신종도복지서비스과장

사업에서 구입하고 모자라는 부분은 추가로 …

이영희의원

냉방비도 작년에 지원이 됐습니까?

종도

신종도복지서비스과장

금년에 처음입니다.

이영희의원

난방비는 이해가 되는데, 냉방비는 경로당마다 에어컨이 다 설치돼 있는 것도 아니고 … 일단 한 개소마다 33만원씩 지원하는 것입니까?

종도

신종도복지서비스과장

예. 여름 3개월 동안입니다.

이영희의원

에어컨이 설치돼 있든 없든 간에요?

종도

신종도복지서비스과장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영희의원

금액만 지급하면 경로당에서 어떻게 운영하든 상관없이요?

종도

신종도복지서비스과장

예.

윤임지의원

난방비는 1등급에서 8등급으로 차등해서 지원하지요?

종도

신종도복지서비스과장

예.

윤임지의원

냉？난방비는 똑같은데 이렇게 지급하는 이유가 뭡니까?

종도

신종도복지서비스과장

냉방비는 여름 한 철 3개월 정도 계상해서 지급하고, 난방비는 나머지 9개월분으로 노인수와 면적 에 따라 다릅니다.

윤임지의원

경로당 면적에 따라서 지원하는 금액이 다릅니까?

종도

신종도복지서비스과장

예. 면적이 넓으면 많이 들어갑니다. 공동주택 경로당은 내년에는 최하 90만원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윤임지의원

겨울에 따뜻한 것도 나이 많은 노인들한테는 좋겠지만, 여름에는 더운 것도 고역입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은 목욕도 자주 안 하고 해서 더우면 냄새도 날 테고, 냉방비도 증액돼야 될 것 같은데요.

종도

신종도복지서비스과장

냉방비 부분은 내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고, 사업의 효과나 필요성에 따라 수혜를 확대하도록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류인목의원

「소방법」이 개정되면서 경로당도 방염처리를 해야 되는데, 진행정도가 몇 % 정도 됐으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수립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합니다. 전체다 방염처리 한 벽지로 바꾸셨습니까?

종도

신종도복지서비스과장

완료됐습니다. 100% 다 됐습니다.

박병석의원

2-7페이지, 금년에 독거노인 전수조사가 끝난 상태입니까?

종도

신종도복지서비스과장

예.

박병석의원

그럼 내년에는 금년에 조사된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복지사업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추가 조사가 필요합니까?

봉환

박봉환주민생활지원국장

현재 독거노인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까지 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 대상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늘 유지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도움이 되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변동되는 사항은 변동될 때마다 즉시즉시 보완되고, 예를 들어 소득이 늘어나면 한 달만 지급하고 탈락되는 경우도 있고, 대상자는 늘 바뀌게 돼 있습니다. 거의 매주 확인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박병석의원

누락될 가능성은 전혀 없네요?

봉환

박봉환주민생활지원국장

없습니다.

문석주의원

경로당 운영지원에 난방비는 차등 지급하고 있고, 공동주택은 최하로 동일하게 지급합니다. 그런데 냉방비는 왜 면적, 인원수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33만원을 지급합니까?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것도 그렇게 따지면 난방비처럼 면적하고 계산해서 차등지급 해야 되는데, 오히려 여름에 좁고 인원이 많으면 곤욕을 치르는데 왜 차등지급을 안 합니까?

봉환

박봉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올해 첫 사업이어서 사업을 해 보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난방비와 같이 면적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보완해서 할 계획입니다.

류인목의원

시행할 때 제대로 틀을 잡아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급하다가 다시 줄이기는 참 어렵더라고요.

봉환

박봉환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잡아 놓은 것은 최하로 돼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3개월 동안 11만원이면 전기세는 충분히 됩니다.

봉환

박봉환주민생활지원국장

현재로 볼 때는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신축경로당이 넓어서 에어컨을 두 군데 켜야 되면 문제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

류인목의원

에어컨 설치가 안 돼 있으면 남게 돼 있으니까 노인분들이 보통 다른 용도로 사용하시게 됩니다.

봉환

박봉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선풍기가 모자라면 한 대 더 살 수 있고요.

류인목의원

그러니까 어떤 기준에서 실제로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봉환

박봉환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운영을 안 해 봐서 정확히 여기에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올해 운영해 보고 문제점을 개선해서 줄여야 될 부분은 줄이고, 늘려야 될 부분은 늘이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의원

양정, 효문동은 전기세가 얼마나 되는지 견적을 뽑을 때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추정해 봤거든요. 이 정도 같으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적은데 같으면 이것보다 안 들어갈 수 있는데, 늘려주는 것은 큰 무리가 없는데 줄이기가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8개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으면 일정부분 나누어서 차등지급을 하도록 …

봉환

박봉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올해는 첫 사업이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 지원을 안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안 해야 지요.

이영희의원

저는 국장님 말씀에 동의 안 합니다. 차등지급에 대해서 에어컨 설치가 돼 있는 곳하고 없는 곳하고, 만약 경로당 규모에 따라서 차등지급이 된다면 일단 구에서 경로당을 만들어 주면 에어컨까지 지급해 주고 난 뒤에 거기에 대해서 차등지급이 있어야지요.

봉환

박봉환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박병석의원

저는 경로당을 쭉 다녀 봤을 때 이 부분이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실제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운영비도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똑같이 냉방비를 지원하더라도 최하 금액이라고 보면 이후에 조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에어컨이 있는 곳은 좀더 많이 주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 경로당 예산이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요. 2-8페이지, 장애전담 차량운영비 및 기사인건비 3개소인데, 장애전담 시설에 차량보유 시설과 기사를 고용한 시설이 틀립니까? 시설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산서에 보면 차량운영비는 세 곳으로 지원하고, 기사는 두 곳으로 지원하도록 예산이 따로 편성돼 있었습니다.

종도

신종도복지서비스과장

장애전담 보유시설 차량운영비 3개소는 해밀어린이집, 인애어린이집, 꿈나무어린이집으로 3개소이고 월 20만원씩 12개월 지원 됩니다. 기사인건비는 해밀과 인애 2개 시설에 대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전담 보육시설에 차량은 3개 시설에서 갖고 있는데, 인건비는 왜 두 곳만 지원합니까? 꿈나무어린이집은 기사가 없습니까?

종도

신종도복지서비스과장

2개소는 법인이어서 지원되는 곳입니다.

박병석의원

꿈나무는 개인시설이어서 기사인건비 지원이 안 됩니까?

종도

신종도복지서비스과장

예.

류인목의원

특수시책에 노인이 행복한 러브하우스 운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추진계획에 어르신 일자리사업과 관련된 연계 강사 파견이라고 했는데, 물론 동연배의 그런 분들이 있어서 이런 프로그램을 하기는 하겠지만, 프로그램의 성격을 보면 젊으신 분들이 노인들한테 해야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레크레이션이나 요가 등 건강에 관련된 프로그램이 배치된다고 보는데, 현실성이 있습니까?

종도

신종도복지서비스과장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금년 하반기부터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회추경에도 세웠고, 내년도 당초예산에도 새로 배치가 됐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젊은층의 강사나 프로그래머가 할 개연성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노인 중한 분이나 65세 미만의 노인 중 한 분을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개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그런 자격이나 재주를 가진 분이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제가 생각 할 때 사회적으로 그 세대 분들이 이런데 익숙하지 않아서 없을 것 같아서 걱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봉환

박봉환주민생활지원국장

쉽지 않네요. 예를 들어 사회복지회관에서 하는 붓글씨나 그림 등등은 참 좋은데, 딱 맞는 맞춤형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보는데, 오히려 강사비를 배정하더라도 현실성 있게 원하시는 쪽으로 해 드려야 되는데 …

봉환

박봉환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한 것은 딱 맞춰서 하는 것보다 노인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써 했으면 하는 계획이 돼 있어서 가능하면 발굴해서 하겠다는 뜻입니다.

류인목의원

알겠습니다.

류재건의장

노인일자리에 대해서요. 구분을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부부가 같이 참여해도 상관은 없습니까?

종도

신종도복지서비스과장

상관 없습니다. 65세 이상만 되면 됩니다.

류재건의장

우리 지역에 보니까 교통 등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고 계시던데, 이제 정착이 된다면 변경해서 할 것은 없습니까?

종도

신종도복지서비스과장

노인들이 65세 이상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65세에서 70세 미만의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70세에서 78세, 고령자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생활이 어려운지, 아니면 용돈이 필요한지, 지금 교통안전지킴이나 환경, 주？정차 단속 등 여러 분야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 노인들의 용돈 정도로 하면 일자리 창출사업인데, 이런 분야를 다른 메뉴로 바꾼다는 것은 아직까지는 어렵겠지만, 시간을 두고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개선사항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의장

음식물 줄이기 운동도 많이 하고 있지만, 지역을 보면 교통문제, 주？정차 문제, 쓰레기 문제 등 각 동마다 전쟁 같더라고요. 그래서 병행해서 호흡을 맞추어서 일자리도 창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봉환

박봉환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노인 분들 중에 건강에 상식이 높으신 분들을 일자리 형태로는 꼭 아니더라도 그런 분들을 순회시켜 가면서 노인들의 가정의학 분야에 건강상담도 해 주고, 그러니까 노인이 할 수 있는 일자리사업을 개발해서 하려고 특수시책에 넣은 것입니다.

류재건의장

알겠습니다.

박병석의원

장애인 수당을 지급받는 대상자 중에 기초노령연금 대상자와 중복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중복과 상관없이 따로따로 수당이 지원됩니까?

종도

신종도복지서비스과장

예.

윤임지의원

시골에 가면 상당히 어렵게 사는 노인들이 많습니다. 법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양쪽으로 정부로부터 혜택을 다 받는데, 사실상 자식이 있고 집은 있지만 현금이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식이 있기 때문에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종손이기 때문에 문중 산이 있어서 재산이 있기 때문에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구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런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데, 그런 것은 행정에서 대책을 세워 줘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안 되는 것을 지원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현실적으로 그 지역 주민들한테 여론도 한 번 들어보고 … 그 사람들은 아주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의원들한테 부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참고하셔서 나중에라도 대안이 있으면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봉환

박봉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 부분이 바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자체 사업으로 하겠다는 것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류재건의장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시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 부분 233페이지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의원

241페이지 노인일자리 사업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9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어떤 기준입니까? 노인들한테 들어가는 비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종도

신종도복지서비스과장

3명이 있는데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국비가 포함된 부분이라서 지침이나 이런 것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자율적으로 정해서 하는 겁니까?

종도

신종도복지서비스과장

자율은 아니고 금년에는 65만원으로 인건비 지급이 됐는데, 내년도 예산은 25만원 늘어나서 90만원으로 정부에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류인목의원

243페이지 노인복지회관 장비보강 400만원은 어디에 무엇을 하는 겁니까?

종도

신종도복지서비스과장

북구노인복지회관에 체력단련실이 있는데, 런닝머신이나 노인전용 운동장비 등을 보강하는 것입니다. 신규편성 됐습니다.

박병석의원

247페이지,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 1개소 예산만 국？시비가 내려오는데, 2년 전인가 북울산가정폭력상담소를 만들어서 운영중입니다. 거기에 예산지원이 없어서 힘들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정부나 시에서 예산지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건의를 혹시 드려 본 적이 있습니까?

종도

신종도복지서비스과장

금년에도 순수 구비로 300만원을 운영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일부 같이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2개소가 됐습니다.

봉환

박봉환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알기로는 자치단체별로 1개소 되어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하다보니까 지정을 못 받아서 그런데, 저희들은 구두로 점검을 나온다든지 오면 지정해 달라고 요청을 하기는 하는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류인목의원

254페이지, 평가인증 보육시설에 대해서 평가인증을 득 했을 때 구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인가요?

종도

신종도복지서비스과장

시설장하고 보육교사 1인당 50만원씩 연 2회로 나누어서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이은영의원

교사가 평가인증을 받고, 평가인증을 받지 않는 곳으로 이직을 했을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종도

신종도복지서비스과장

사람 위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시설에 주는 겁니다.

이은영의원

그러면 시설별로 평가인증을 받지 않는 교사가 거기에 다시 채용이 되었으면 그 교사한테 지급이 됩니까?

종도

신종도복지서비스과장

그렇습니다. 시설별로 종사하는 인건비입니다.

류인목의원

뭐가 좀 불합리하다. 그죠?

봉환

박봉환주민생활지원국장

평가인증이라는 것은 보육시설은 말하자면 어린이를 보 육할 수 있는 시설을 평균적으로 정해 놓은 규모 정도는 되어야 된다고 국가에서 하고 있는데, 그 인증을 못 갖춘 부분에 …

류인목의원

그렇게 되는데 실제 수혜자는 교사들이잖아요.

봉환

박봉환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죠.

류인목의원

그러니까 이은영의원이 지적하듯이 여기에 근무하다가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긴다든지, 다른 곳에 계시던 분들이 이쪽으로 새로 채용되어 왔을 경우에는 두 차례 나누어서 주는데, 상반기 때는 이분이 받다가 전혀 혜택이 안 된 평가인증을 받지 않은 사람이 올 때는 또 이 사람이 수혜자가 되는 것이잖아요.

봉환

박봉환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시설주가 자기가 시설을 갖추어서 인가를 받고 운영하는 부대시설이란 말입니다.

이은영의원

251페이지에 보면 민간보육시설 교구교재비는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에 한해서 주는 것이잖아요.

봉환

박봉환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죠.

이은영의원

그리고 253페이지 노후장비 교재현대화 사업은 평가인증을 안 받은, 받았든 안 받았든 전체를 대상으로 주는 것이잖아요. 시설에 대한 인센티브는 교재교구비는 251쪽에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교사에 대한 부분인데, 교사에 대한부분은 그 교사에 대해서 나가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봉환

박봉환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여기에서 왈가왈부 할 성격이 아니고 …

이은영의원

국？시비로 딱 정해서 내려온다는 것입니까?

봉환

박봉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이은영의원

북구에 가정탁아시설까지 다 포함해서 평가인증을 받은 율이 몇 % 정도 됩니까?

종도

신종도복지서비스과장

금년에는 인증을 완전히 받은 시설이 16개소이고, 금년도 신청 중에 있는 시설이 22개소 해서 38개소가 됩니다.

이은영의원

생각보다 적네요?

종도

신종도복지서비스과장

항목이 4,50가지 항목이 되는데 엄청 까다롭습니다.

류인목의원

예산편성 기준이라는 것은 보육교사 시설장의 인원수를 토대로 해서 나오겠네요?

종도

신종도복지서비스과장

예.

류인목의원

256페이지, 24시간 국공립 보육시설 기능보강은 어디를 할 생각입니까?

종도

신종도복지서비스과장

대상은 농소어린이 집하고 숲속어린이 집 중에 되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은 1개소 정도 지정하도록 계상되었습니다.

류인목의원

아직 확정은 안 한 상황입니까?

종도

신종도복지서비스과장

이것은 신청해서 시에서 지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준에 맞아야 됩니다.

이은영의원

국공립은 두 개다 기준은 될 것 아닙니까?

종도

신종도복지서비스과장

꼭 다 된다고도 볼 수가 없고 …

이은영의원

침대라든지 시설비가 있어야 되지요?

종도

신종도복지서비스과장

예.

박병석의원

257페이지지,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이 8개소인데, 260페이지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방염처리비용 및 비품구입비는 9개소인데, 1개소 차이가 어떻게 해서 생기는 것이죠?

종도

신종도복지서비스과장

현재 8개소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1개소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이 되어서 1개소가 증가됐습니다.

이은영의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이 8개소 차등지원 A,B,C로 하는데, 올해도 그렇게 하실 생각입니까?

종도

신종도복지서비스과장

당연히 그렇게 …

이은영의원

차등지원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상당히 많은데 왜 ‘당연히’ 입니까?

종도

신종도복지서비스과장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설을 운영하면서 우리 시책이나 시설기준에 맞게 잘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는 차원에서 운영비에서 더 지원해 주고, 조금 문제가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제재하는 차원에서 덜 주는 것으로 해서 차등지원 하고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운영지원비 지침은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도

신종도복지서비스과장

그렇습니다. 운영비는 전체 인건비하고 자체 운영비입니다.

이은영의원

차등지원을 처음에 제기했던 이유가 토요일이나 일요일, 야간시간에 하고 있는 곳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현재 지원해 주고 있는 것에서 플러스해서 더 줄 수 있도록 차등지원을 하자는 제기 속에서 수많은 전국의 아동센터들이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각 구별로 지원이 되면서부터는 그것이 아니라 A등급을 받은 아동센터에 C것을 빼서 주다보니까 결국은 문제가 생기는 것이 교사들 간에 그동안 굉장히 융화가 잘되고 프로그램이라든지 서로 정보교환을 해 보다가 실질적으로 지금 교류가 전혀 안 되고 있을 정도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해 지난번 지역아동센터 정책토론회에서도 이 문제가 제기됐었거든요. 차등지원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C것을 빼서 A에 주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 이것은 말이 안 된다, 오히려 예산을 늘려서 토요일이나 일요일 특수하게 하거나 아니면 야간에 하는 경우에 인센티브를 줘서 차등지원을 해야지, 그것은 말이 안 된다는 제기가 많은데, 여기에서 ‘당연히’ 라고 이야기하시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종도

신종도복지서비스과장

결국 반대로 뒤집어 보면 잘하는 쪽은 더 많이 주는 것이고, 못하는 쪽은 적게 주는데 최하한선을 가지고 더 주고 덜 주고 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특별한 경우를 위해서 인센티브를 더 준다면 당연히 그런 부분에 예산이 따로 계상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국？시비사업으로 지침상에도 현재우리가 운용하고 있는 그런 상태로 차등지급하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이은영의원

그러니까 C를 받은 교사의 경우 ‘내가 무엇을 잘 못했나’ 시설장의 경우에는 ‘네가 뭘 잘 못 했길래 우리가 C를 받았나’ 교사들을 굉장히 소침하게 만들어 버리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봉환

박봉환주민생활지원국장

일괄적인 운영비가 있고, 방금 이야기한대로 그렇게 특별히 플러스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 제도를 만들어서 얼마 더 준다든지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주어진 여건 하에서만 알파해서 주라고 하니까 최저와 최고를 구분해서 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은영의원

이것을 A,B,C로 차등지원 안 하고 있는 지자체도 있잖아요.

종도

신종도복지서비스과장

그런 사례는 우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

이은영의원

울산시는 전체적으로 다 하라는 지침이었어요?

종도

신종도복지서비스과장

아닙니다. 울산시의 문제가 아니고 국？시비보조사업입니다.

이은영의원

인천 같은 경우는 안하고 있거든요.

종도

신종도복지서비스과장

그러면 국？시비보조사업의 지침을 인천이 어긴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은영의원

이 차등지원이 안 맞아서 어긴 경우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논의는 되고 여기에 대한 문제제기가 새롭게 좀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종도

신종도복지서비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류인목의원

아동급식 (상품권)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급식인데 이것이 또 작년처럼 상품권으로 준다면 매년 신문에 단골기사꺼리인데, 실제 이런 사회보장적 수혜를 받아야 될 아이들이 대상인데, 상품권으로 주면 아버지나 어머니가 착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굳이 괄호로 해서 상품권이라고 해 놨는데, 할 생각이십니까?

종도

신종도복지서비스과장

이 사항은 류인목의원님이 더 잘 아시다시피 내년 초에 아동급식위원회에서 …

류인목의원

심의를 해서 하겠지만 상품권이라고 하면 실제로 과에서 제대로 의지를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조사가 되어져서 지양하는 것이 맞겠다는 것입니다.

종도

신종도복지서비스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회 개최하기 전에 그렇게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류인목의원

260페이지, 지역아동센터는 방염처리를 올해는 하나도 진행을 못했습니까?

종도

신종도복지서비스과장

완료됐습니다. 여기는 기능보강사업으로 비품구입비에서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품은 행정장비 쪽입니다.

류인목의원

방염처리가 완료됐다면 부기에 방염처리 비용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종도

신종도복지서비스과장

이것은 예산 산출할 때 부기상 이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류인목의원

시비니까 우리 구는 완료가 됐지만 다른 구에서는 안 됐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다고 받아들이면 됩니까?

종도

신종도복지서비스과장

예.

박병석의원

265페이지,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용 카메라 구입이 있는데, 과에 카메라 여유가 없어서 추가로 구입하는 것입니까?

종도

신종도복지서비스과장

그렇습니다. 1대 있는데 그것은 주로 사업장이나 경로당 사업장에 가지고 나가면 실제로 하나가 더 있어야 될 입장입니다.

박병석의원

지금까지는 카메라가 없어서 장애인주차장 단속을 못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종도

신종도복지서비스과장

주로 휴대폰으로 찍었고, 없어서 못하지는 않았습니다.

박병석의원

269페이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직업재활시설 증축예산이 4,000만원 편성됐는데 어느 시설입니까?

종도

신종도복지서비스과장

북구장애인보호작업장으로 달천 비누공장입니다.

류인목의원

칫솔공장 부분입니까, 사무실입니까?

종도

신종도복지서비스과장

사무실 증축은 4,000만원이고, 칫솔생산라인 장비 구입하고 증축하는 부분은 4억7,000만원 정도 필요합니다.

류재건의장

공장 안의 설비입니까?

봉환

박봉환주민생활지원국장

현재 장애인보호시설작업장에 건폐율이 안 맞아서 건물은 지을 수 없습니다. 토지매입이 안 되면 안 됩니다.

류재건의장

앞에 컨테이너는 …

봉환

박봉환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도 가건물이고 사실은 다 위법입니다.

류재건의장

그 앞에 부지를 매입하지 않는 이상 더 이상 증축을 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까?

봉환

박봉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이은영의원

270페이지,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종도

신종도복지서비스과장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장애인복지센터 주간보호시설하고 …

이은영의원

크게 보면 세 가지인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달천 장애인보호작업장으로 이야기가 됐고, 그 다음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과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 두 가지를 구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신종도복지서비스과장

270페이지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은 2개소가 대상입니다. 장애인복지센터 내 주간 및 단기보호시설로 여기는 행정장비 구입 및 욕실 개보수사업 2,000만원입니다. 그 다음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은 대상이 2개소인데, 메아리동산하고 태연재활원입니다. 메아리는 생활시설외벽 방수공사 3,500만원이고, 태연재활원은 종사자 기숙사 증축 3,270만원, 두 개 사업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어울림 작업활동 시설에 12인승 차량 구입하는 내용입니다. 장애인 보호작업장에서는 900만원이 필요한데, 제빵 오븐기를 구입해서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류재건의장

혹시 심의 중 빠뜨리고 지나간 부분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의원

249페이지 민간행사보조에 어린이날 행사가 있는데, 현재 맡고 있는 단체가 어디 입니까?

종도

신종도복지서비스과장

이 행사는 아직 미정입니다.

이영희의원

신청만 하면 되네요?

종도

신종도복지서비스과장

신청을 하더라 도 구청장님 방침을 받아 결정을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복지서비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과 소관 2008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방법은 환경미화과장으로부터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사업별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환경미화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및 입장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환경미화과장 박경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류재건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미화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 2008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예산안 설명)

류재건의장

환경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박민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94호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류재건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환경미화과 소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동해변 청소인부 사역을 축소하여 편성하게 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구 예산으로 순수하게 강동해변 청소인부는 5명에서 3명으로 줄여서 편성하였습니다만, 예산사업명세서 341쪽의 2008년도 환경취약지역 관리인부임이 1,540만3,000원 전액 시비가 가내시되어 이 예산을 활용하면 강동해변 청소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어 3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순수한 청소인부뿐만 아니라 337쪽의 불법투기 감시단속 인부임 4명 편성으로 피서철 강동지역 등 우리 구를 찾는 관광객으로 하여금 스스로 쓰레기를 되가져 가도록 하는 등 쓰레기 배출질서를 준수토록 유도하여 쓰레기 발생량을 근본적으로 줄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피서객이 집중적으로 몰리는 시기에는 환경미화원과 청소차량 등을 확대 배치하여 쓰레기로 인한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40쪽 청소차량 구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현재 종량제봉투 및 대형 폐기물에 대한 수집 운반은 민간위탁을 하고 있으나 재활용품 수집운반과 가로청소는 직영을 하고 있는 가운데 총 19대의 차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중 ’99년 이전에 구입한 차량이 총 7대입니다. 수요가 극히 적고 많이 노후된 차량 2대 즉 9년 내지 10년이 경과한 차량이 많습니다. 많이 노후 된 두 대에 대해서 불용처분하고 재활용품 배출량 증가, 폐목재 등 일시 발생 쓰레기 등 신규 소요가 늘고 있는 8.5톤 암롤트럭과 강동지역에 전담으로 배치할 1톤 트럭을 구입하고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지속적인 인구증가와 청소구역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환경미화원 인력을 늘리는 쪽보다는 연차적으로 청소장비의 현대화 및 근무조건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41쪽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를2007년도 보다 적게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올 3월부터 본격 실시한 ‘깨끗한 도시만들기 운동’ 추진 결과 일반쓰레기 발생량은 2006년도 대비 월 평균 180톤, 1년 평균 약 4,480톤 38.7%가 줄어들었으며 재활용품 배출량은 전년대비 49.5% 증가하였습니다. 2008년도에도 ‘깨끗한 도시만들기 운동’을 보다 더욱 확대 시행하여 쓰레기 배출질서를 확립하고 쓰레기 감량에 더욱 노력할 계획입니다. 지속적인 인구증가가 예상되나 현재의 감량실적으로 볼 경우 2007년도보다 약 3,500톤 정도 적게 편성해도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6쪽 음식물 자원화시설 연구용역비 1,000만원 편성 건입니다. 현재 음식물 자원화시설은 정상 가동할 경우에 대비하여 자원화시설 고장 또는 일시적인 악취발생시 보수에 앞서 원인분석 등에 필요한 자문을 전문기관에 의뢰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참고로 현재 음식물 자원화시설 운용방안 및 종합대책을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향후 의회에 별도로 보고할 계획입니다. 이 보고 때는 얼마 전 주민들의 서명지도 접수하였습니다. 행정이나 주민이 모두 모두 공감하고 수용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류재건의장

환경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08년도 환경미화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의원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반입료가 축소 편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재활용품에 대한 선별은 늘어났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 오히려 작년보다 1,419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상대적으로 재활용이 늘어나게 되면 생활쓰레기가 줄어드는 것은 이해하는데, 여기 처리비용도 같이 재활용품이 감액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부다 쓰레기를 드시는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재활용이 49% 정도 증가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선별위탁대행료는 작년 예산대비 1,400만원 정도 감액을 시켜 놨거든요?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작년에는 당초예산에 1억5,000만원 편성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보니까 공모 과정에서 1억1,500만원 감액이 되다보니까 작년 예산 대비를 단순히 수치대비를 하다보니까 줄어든 것으로 됐습니다.

류인목의원

올해 예산대비하면 조금 증액은 되는 거네요. 작년 같은 경우 3,40% 이상 재활용품이 늘어나다 보니까 진짜 우리가 우월적 지위에서 제대로 개선을 해 줘야 되겠다고 질의를 했던 …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올해 늘어난 증가량하고 물가상승분을 반영해서 계약할 계획입니다. 그 예산이 올해 1천 몇 백 만원 늘어났지요.

류인목의원

예. 알겠습니다.

박병석의원

검토의견 중에 음식물자원화시설 악취 및 관리에 대해서 연구용역비 1,000만원을 설명하셨는데, 실제로 음식물자원화 시설을 주민들은 폐쇄하라는 쪽으로 결론을 냈지 않습니까?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이 예산은 9월이나 10월에 편성 요구한 사항입니다. 지금은 심의단계에 있으니까 그때하고는 … 그 당시는 어떻게 될지, 가동한다고 전제 해서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일단 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는 향후에 별도로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병석의원

결과에 따라서는 이 연구용역을 안 할 수도 있다고 이해를 해야 됩니까?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그것은 그때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류재건의장

연구용역비와 음식물자원화시설에 따르는 전문의원 검토의견에 따라서 이 부분은 나중에 일괄적으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할까요?

류인목의원

예산심의 끝나고 나서 보고하는 것은 곤란한 것 아닙니까?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예산 심의와 관계없이 이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류인목의원

용역비를 삭감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 부분을 판단해야 될 것 아닙니까?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이해가 될 겁니다.

박병석의원

삭감을 해도 관계가 없다는 것이죠?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봉환

박봉환주민생활지원국장

아무것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상태니까 최소한 유지는 해야 될 입장에서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최악의 상황을 고려해서 편성 요구한 것입니다.

이은영의원

정상가동 시에 연구용역을 하겠다는 의미인데, 정상가동 시라는 의미는 두 가지가 들어가는데 하나는 아닐 수 도 있는 것이고, 정상가동 한다는 것일 수 도 있다는 것인데, 여기에서 연구용역비는 정상가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해가 안 되는 연구사업비거든요. 왜냐하면 지난번 연구용역비를 6,000만원, 6,500만원까지 갔었죠?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그것은 별도의 특별한 연구용역이 6,000만원이고, 이번 1,000만원은 기술자문입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음식물자원화시설을 운영하는데 공무원이 전문지식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또 중간에 점검을 할 때 전문기관에 기술자문을 구해야 되는데 그런 자문료입니다.

박병석의원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지난번에 연구용역 결과 보고를 받을 때 여러 가지 중장기적인 대책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설을 가동한다고 가정했을 때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한 개선이나 시스템을 보완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비용까지 대충산정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보면 가동한다고 봤을 때 무엇을 개선해야 냄새를 없앨 수 있다는 것이 나와 있는데, 굳이 또 기술자문을 따로 받을 필요가 있나요?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이것은 가정입니다. 예를 들어 만약에 시설을 개선해서 가동한다고 하면 가동하다가 중간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기술력이 없는 행정기관에서 어떻게 대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문기관에 기술자문을 하는 부분이 꼭 1,000만원이 들 수도 있고 2,000만원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1,000만원 정도는 들 것이라는 예상 하에서 편성한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올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기술자문을 해 보고 싶어도 예산이 없으니까 할 수가 없었어요.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했고, 2006년도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기술자문료가 편성되지 않아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답니다.

이은영의원

현재 시설과 재계약 기간이 12월 며칠입니까?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현재 위탁업체의 계약기간은 12월말로 종료됩니다.

이은영의원

그렇다면 이 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종합대책을 토론 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는데서 실질적으로 지금 시작해도 한달 간격은 굉장히 늦은 것인데, 언제 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는 것입니까?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이것은 왜 이렇게 늦어지느냐 하면 예를 들어 시의 용연하수종말처리장 바이오가스가 생산설비가 당초에 2008년도 하반기이면 정상가동 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변경이 되어서 2009년도 연말에 가서 가동이 된다, 이렇게 변경이 됩니다. 대외여건이 계속 변경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우리가 먼저 그런 대외여건을 고려하지 않는 상황을 바로 방향을 설정할 수 없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만약에 현재 계약업체가 손을 놓고 떠난다고 하면 가동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까지 다 포함한 종합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예산심의가 끝나면 12월 중순이 지나서 될 것 같습니다.

이은영의원

예를 들어서 시설을 계속 운영한다고 볼 때 현재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 재위탁을 받거나 아니면 새로운 시설을 운영하는데 위탁을 해야 될 텐데, 그 위탁 공고하고 이런 것이 12월말까지 다 가능합니까?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어떻게 하든지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다 검토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민도 공감할 수 있고, 행정도 공감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가고 있는 중이니까 하여간 그렇게 …

이은영의원

계속 장담을 하시는데 …

문석주의원

지금 하루에 얼마 정도 나옵니까?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인구가 계속 증가하다 보니까 하루 처리 일수 대비를 하면 하루 40톤이 넘게 나옵니다.

문석주의원

그러니까 물량 나오는 것에 따른 용역 결과가 다 나왔고, 관리부터 상당한 문제점이 다 드러났기 때문에 이 용역도, 편성하는 것도 모순점이 … 어떻게 보면 집행부는 최악의 상태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루에 40톤 나온 물량을 겨우 10톤 처리하는 부분인데, 10톤으로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있지 말고, 어차피 30톤은 시의 시설에 다하고 있는데 10톤 물량은 다른 곳으로 다 처리해 버리고, 주민들의 의견을 대폭 수용해서 처리하는 방향이 맞다고 봅니다.

류재건의장

연구용역비에 대해서는 예산 심의가 끝나기 전에 정리를 해 주셔야 …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제가 생각하기는 예산심의가 끝나기 전에는 곤란하지 않을 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재건의장

그러면 의회에서 알아서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예.

이은영의원

그러면 대략이라도 언제 이야기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12월20일 정도 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박병석의원

문석주 운영위원장이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사실 이 컨설팅 비용은 필요가 없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결과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가동 하려면 거기에서 이야기한대로 대책을 세워서 가동하면 되고, 그 대신 돈이 많이 들죠. 가동 안 하려면 폐기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필요가 없죠.

봉환

박봉환주민생활지원국장

맞습니다. 최악의 가능성에 하나를 얹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판단해 주십시오.

박병석의원

예. 340페이지 청소차량 구입과 관련해서 압롤트럭 1대와 강동에 1톤 포터 1대를 교체하겠다는 것이죠?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압롤트럭이 8.5톤인데 8,5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것은 용도가 재활용이나 기동 수거용으로 쓰고, 기동차량 청소 1톤 트럭은 1,500만원으로 해서 강동지역이 쓰레기 수거나 이런 부분에 상당히 기동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불편하기 때문에 강동지역에 1대 배치하는 것입니다.

박병석의원

강동에는 1톤 트럭을 신규로 사 넣는 것이고, 압롤트럭은 교체하는 것 아닙니까?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압롤트럭은 전체 재활용수집하고, 기동 수거할 때 전면적으로 8개 동에 …

박병석의원

압롤트럭은 1대 있는데 하나를 더 추가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교체하는 것입니까?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현재 청소차량이 19대 있습니다. 1997년 연식이 4대, ’98년 연식이 1대, ’99년 연식이 2대, 2000년부터 2007년 연식이 12대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내구연한이 경과하고 수리 비용이 계속 많이 드는 차량 2대에 대해서는 올해 불용처분 하고, 그 다음에 2대를 신규 구입해서 메우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대 불용차량은 4.2톤 트럭 1대와 4.3톤 트럭 1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체하는 것입니다.

박병석의원

교체한다고 하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트럭 2대를 폐차한다는 것 아닙니까?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예.

봉환

박봉환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을 큰 차 한 대하고 강동지역에 용이하게 작은 차, 이렇게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박병석의원

그것은 이해가 됐고요. 그런데 다시 또 트럭 1대를 폐차하고 압롤트럭을 구입한다고 하니까, 같은 트럭이 아니라 압롤트럭은 완전히 용도가 다른 것 아닙니까? 신규로 하나 더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트럭 2대 폐차하고 …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2대를 폐차하고 큰 것 8,500만원짜리 1대를 구입하겠다는 것입니다.

박병석의원

그러니까 폐차하는 차량과는 용도가 틀리는 것 아닙니까? 지금 폐차하는 차량은 일반 4.5톤 …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4.5톤은 압착지게차입니다. 이것도 역시 종량제 봉투수거하고 마대수거 하는 압착지게차인데, 압착지게차를 폐차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양정, 염포지역에 수거를 하다가 민간위탁을 주다보니까 그때 차량도 남고, 그것을 계속 갖고 있기 보다는 폐차처분 하는 것이 낫겠다는 것이고, 이번에 구입하고자 하는 차량은 교체이기 보다는 재활용 수집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재활용 수거차량이 작다보니까 차량이 높아서 재활용을 한꺼번에 많이 싣고 가야 되는데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큰 차 8.5톤을 구입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병석의원

알겠습니다. 2대는 폐차하고 새로운 2대를 구입하는 것이죠?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예.

박병석의원

지난번에도 구청버스를 폐차한다고 해 놓고 결국 폐차를 안 하고 또 쓰거든요.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저희들은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이번에 불용처분 할 계획입니다.

박병석의원

확실하게 폐차하는 겁니까?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예. 불용처분이라는 것은 일단 다른 사람이 구입할 수 있으면 팔고, 팔리지 많으면 폐차 처분 하겠다는 것입니다.

박병석의원

알겠습니다.

류재건의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4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37분 회의중지 16시5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는 질의와 답변이 된 것 같고, 사업설명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영의원

업무보고서 4-3쪽에 북구에 감시카메라가 8대잖아요. 유동적으로 옮겼다가 집중해서 전체 8대를 모아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대는 고정으로 설치하겠다고 나와 있던데 어디를 말합니까?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1대는 저희들 사무실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IP가 전화국과 우리 사무실 전화와 현장이 연결돼야 되기 때문에 1대는 우리 사무실입니다.

이은영의원

어쨌든 북구에는 사용하는 게 8대네요?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재건의장

쓰레기 말이 나왔으니까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각 동별로 야간근무까지 하면서 하고 있고 또 우리가 봤을 때 가장 일반적인 예로 버려서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버리니까 … 이 문제가 너무 오랫동안 가서도 안 되는 것이고, 지금쯤 되면 여기에 대한 결과치나 계획했던 것하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있어야 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그 문제는 저희들이 올해 3월부터 깨끗한 도시 만들기 운동을 하고, 또 동별로 평가시 상금 제도를 만들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4차례에 걸쳐 계속 평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올해 12월 말경에는 평가보고서가 나옵니다. 그 보고서 결과에 따라서 시상도 하고 내년도에 어떤 문제점이나 부족분을 반영해야 할 부분까지 다 나옵니다.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류재건의장

그러면 올해 연말까지 해서 결과치를 낼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예.

박병석의원

4-4쪽 종량제봉투 관리 전용 PDA 구입 3대가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저희들 PDA 구입 목적은 종량제봉투의 재고파악과 불법 봉투유출, 유통예방을 위해서 종량제봉투 수집운반 4개 업체에 PDA를 구입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박병석의원

3대로 돼 있는데요.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4대입니다. PDA가 300만원씩 해서 4대입니다.

박병석의원

그럼 3대가 아니고 4대네요. 잘못 기입된 것이네요?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예. 업무보고서가 오타로 됐습니다. 4대해서 1대에 300만원입니다.

박병석의원

봉투제작업소에 1대씩 설치하겠다는 것이네요.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예. 위탁업체별로 1대씩 300만원×4대 해서 1,2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류인목의원

이런 것을 보면 정책이 좀 헷갈립니다. 음식물 계측기는 실제로 자기들 수익이 줄어드는 일인데 부담을 업체에 시키고, 이런 것은 자기들에게 이익이 되는 일인데 구청에서 부담을 해 주고.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PDA는 자기들이 이익이 되는 게 없지요.

류인목의원

있지요. 무단투기봉투가 나왔을 때 발견을 하면 바뀐 정책에서는 상관이 없겠습니다마는 옛날 정책 같으면 이익이 되죠.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PDA는 불법유통을 예방하기 위한 하나의 방침입니다. 재고품 파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사실은 재고품 파악도 우리 구청의 몫입니다. 다 파악을 하고 불법유통도 단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탁업체별로, 자체별로 하는 겁니다.

류인목의원

지역도급제로 가면 이 문제는 우리 구청의 이익으로 와 닿는데, 과거 같았으면 종량제봉투 수입으로 가는 것 같으면 청소업체들의 이익으로 되는 것이거든요.

봉환

박봉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옛날 시책에서는 맞습니다.

박병석의원

4-9쪽 재활용 분리수거 체계 구축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현재 재활용 수집장 있지 않습니까. 배출장소와 관련해서 새로운 방법이나 계획된 것이 있습니까?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박병석의원님께서 지적을 잘 하셨습니다마는 기존의 재활용배출 장소가 … 사실은 우리 주민들이 장소를 약속을 해 놓았습니다마는 배출시간이나 배출내용 이런 것들이 전혀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하반기에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전체 재활용분리 배출장소를 도로명 주소대로 해서 전 직원을 풀어서 한 달 이상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어떤 지역에 설정을 하자고 확정을 했습니다. 200여 개소 이상 확정을 했고 여기에는 재활용분리 배출장소라는 팻말을 디자인해서 부착을 할 겁니다. 지주대를 만들어서 이 장소는 재활용배출장소다, 여기는 농소1동 1-2, 1-3 이런 식으로 일련 넘버별로 나옵니다. 그렇게 해놓고 배출시간은 언제이고, 어떻게 배출하라, 이 지역 외에 시간도 안 지키는 것은 무단투기로 간주하고 단속하겠다.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한 섹터에 50세대 내지 60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배출장소 정비를 했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배출장소 팻말을 부착할겁니다. 그렇게 하고 내년도에 가서는 시범적으로 우선 배출장소에 수집용기를 예산서에 나옵니다마는 40 몇 개소 정도로 해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설치를 해서 효과가 나타나면 전수 설치할 계획으로 있는데, 일본에 가면 이런 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봉환

박봉환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막연하게 생각하면 지금 체제와 별다를 바가 없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한 섹터가 작게는 60, 많게는 90가구 정도를 묶어서 그 섹터의 대표자를 설정하고 그 섹터별로 가구주와 세대주 명단을 작성해서 집집마다 돌리면서 섹터에서 위치한 장소에 버리도록 하고 시간대까지 설정을 해 줍니다. 하고 난 후에 그 섹터에 동사무소 직원과 우리 구청 직원들이 계속 나가서 지도를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배출시간이 아침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인데, 그 장소에 1시에 버렸다면 그대로 행정처분 조치토록 한다든가 하는 형태로 하면서 책임제를 설정해서 책임자에게 그 구역에 예를 들어서 잘되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서 옛날의 5호 가구제와 같은 형태로 아주 엄격한 제도를 도입해서, 그 대신 잘되면 시상도 해 주는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그렇다면 기 설치돼 있는 수집 장소는 다 철거를 합니까?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수집 장소를 철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돼 있는 수집 장소를 일부는 지정을 폐쇄하는 데도 있고, 일부지역은 신규로 지정하고, 그대로 쓰는 데도 있고 이렇게 해서 전부 정비 확정을 했거든요. 그 장소에 배출장소 표시판을 설치하고 내년도에 가서는 그 장소에 분리수거 수집용기를 설치한다는 겁니다. 부족한 용기는 기존의 용기를 그쪽으로 이동해서 쓰도록 1차적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현재 설치돼 있는 것은 스텐레스로 돼서 빈병 등 용기 버리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그대로 재활용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우선적으로 그걸 재활용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편성한 용기는 그것보다 조금 규모는 작으면서 편리하게 1개당 70만원 정도로 해서 제작을 할 계획입니다.

박병석의원

지금 현재 공동 수집장이 쓰레기장으로 변해가니까 그걸 철거해 달라는 것이 주민들 대다수가 요구하는 겁니다. 그걸 다 철거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50호에서 100호 사이 정도로 섹터를 나눠서 시간대를 정해서 배출하면 그 시간대에 수거해 가는 방식으로 하는 것은 저도 동의가 되는데, 지금처럼 항시적으로 시설물을 설치해 놓으면 아무 때나 갖다 버리고 가면 결국은 지금과 똑같은 방식이 안 되겠느냐는 겁니다.

봉환

박봉환주민생활지원국장

조금 곤란한 것이 그 시책을 철거하고 한꺼번에 하기에는 저희들 인력이나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봐서 너무 부담이 큽니다. 40개소를 우선 시범적으로 해서 엄격하게 해가면서 점차 늘려나가는 방식으로 할 계획이거든요. 현재 있는 시설은 최대한 가능하면 그대로 활용을 하면서 할 계획입니다. 한꺼번에 하는 것보다는 주민들에게 침투도 훨씬 나을 것이라고 봅니다.

박병석의원

예를 들자면 호계 세나병원 뒤 공원 앞에 수집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그대로, 그 지역의 섹터가 거기다 라고 하면 현재 있는 보관대를 그대로 비치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는 개선될 가능성이 별로 없는데요. 왜냐하면 보관 장소가 있으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저녁에 저도 한 번씩 가보는데 가면 검은 봉지를 툭 던지고 가거든요. 사실 그곳은 재활용으로 쓸 수 있는 것만 버려야 되는데, 일반 쓰레기나 기저귀 봉지도 막 갖다 버리고 가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렇게 섹터를 정한다고 하더라도 모집하는 통이 있으면 똑같은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분리배출 시간대를 저녁 9시부터 6시까지로 정해 놓고 이튿날 오전에 수거해 가거든요. 그러면 1년 내내 쓰레기가 안 보여야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못한 이유가 그 분리배출 장소에 주민들 50 내지 60가구들이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거든요. 그 약속을 지켜달라는 뜻에서 올해부터 팻말을 부착하고 50 내지 60 가구를 기준으로 해서 일일이 여기는 홍길동, 김길동 등 누구 집만 여기 와서 버려라, 이렇게 하는데 그 장소가 쓰레기장으로 변한다면, 농소1동 어느 어느 섹터에 문제가 생겼다면 바로 배출관리자와 연계해서 책임제로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특히 여름철에는 덜합니다마는 겨울철에는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재활용 분리통이 없으면 날려서 이웃집 대문까지도 가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봉환

박봉환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지금과 같이 그냥 던져놓는 것이 아니고 50가구가 다 알 수 있도록 우리집은 어느 지역에 몇 시에 버려야 된다는 등 아파트와 같은 형태로 저희가 교육을 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교육과 단속과 새로운 시책이 같이 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병석의원

농소2동에 매곡지방산업단지 올라가는 농협사거리에는 지금 철거했지 않습니까?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예. 그때 철거했습니다.

박병석의원

철거했는데 거기는 굉장히 잘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안 맞냐는 것이지요.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그런 부분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이 주민들이 계속 철거해 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그 기회에 철거만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철거하는 동시에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겠느냐는 각서를 받았습니다. 자율적으로 하라고 시범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박병석의원님 말씀은 예산 들여서 할 필요 없이 그렇게 다 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뜻인지 알겠는데, 그런 부분이 과연 어떻게 될지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한꺼번에 병행해서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책이 잘 먹혀 들어가면 그렇게 하고 겨울철에 쓰레기가 날아가고 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커버하고 하려면 어느 것이 좋은지 일단 저희들은 일본처럼 용기를 설치해서 하는 걸로 방향을 설정하고 단계별로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윤임지의원

예산서 337페이지에 있는 불법투기금지 경고판은 조금 전에 설명한 거기에 부착하는 겁니까? 60가구에 경고판을 붙이겠다는 것이 이 예산에 소요되는 것 아닙니까?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이건 아닙니다. 불법투기금지 경고판은 불법투기가 성행하는 장소에 불법투기가 일어나면 그 지역에 경고판을 설치하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는 수시로 요구에 의해서 설치를 하고, 우리들이 현황파악을 해서 수시로 그런 취약지역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윤임지의원

그렇다면 아직 예산서 심의를 안 했거든요. 저는 아까 것하고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질의했습니다.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전혀 다른 겁니다.

봉환

박봉환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현재 불법투기를 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윤임지의원

예산심의 때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문석주의원

4-12쪽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수수료 부분인데 조례가 보류되어 있어서 이번에 하지만, 지난번 회기 때 이야기한 것하고 공동주택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그 부분이 안 되는데, 지난번 문화회관에서 한 것으로 대치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조례가 통과 안 됐는데도 시행하는 겁니까?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이건 저희들 계획입니다.

문석주의원

거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보강하라고 한 부분과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이것은 하나의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인데, 여기에 따라서 이번 임시회에 조례안도 다시 심의해 달라고 지난번 간담회 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신다면 공동주택에 할인할증제가 내년부터 시행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의회에서 주민홍보에 대해서 주문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시행한 결과는 저희들이 9월, 10월, 11월 계속적으로 공동주택에 대해서 전자계측을 시행하면 그 결과를 아파트에 전부 공시를 한다고 했습니다. 공시내용에 보면 할인할증제를 시행할 경우 ‘이 아파트는 요금이 이번달에 얼마나 됩니다.’ 하는 것까지 공동 게시가 되는 것으로 홍보를 했고요. 아시다시피 지난 구정설명회 때 아파트자치회장, 새마을부녀회장, 관리사무소 소장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를 한번 했고, 그리고 주민만남의 날 행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11월28일에도 관내 69개 공동주택에 종량제 홍보와 의견수렴에 대한 공문을 전체 발송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문의가 저희들 사무실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삼성 코아루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 할인할증제 시행과 관련해서 감량기기를 설치하면 어떻겠느냐는 문의도 들어왔고, 대하 그린파크하고 문화청솔아파트 등 지금까지 공동주택 아파트에 매달 정액제로 1,000원씩 하다보니까 인근의 아파트 상가들이 와서 계속 버린다, 지금까지는 한달에 1,000원 하니까 관계가 없었는데, 종량제를 하면 상가는 버리면 안 되는 것 아니냐는 요구가 들어와서 상가는 버리면 안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많은 공동주택에서 할인할증제와 관련해서 문의가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하게 계속 답변하고 설명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쯤은 공동주택에도 할인할증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식을 많이 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봉환

박봉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오늘도 찾아가는 환경교실해서 염포동에 통별로 100여명을 자동차문화센터에서 오전에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계속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국장님부터 시작해서 과장님께서 고생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배출자부담 원칙으로 많이 버리는 사람에게 많이 부과하는 것은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동일하게 하다보니까 아파트 주변의 상인들은 밤에 불법으로 투기하는 것도 사실이고요. 지금 울주군에서 조례안 일부개정안이 통과 됐지요.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조례안을 개정했고 동구도 개정이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처리수수료가 북구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인데, 통과되는 것은 처리수수료관련 문제인데 그 차이의 수준이 어느 정도 좁혀져야 되지 않는가, 동일하지는 못하더라도 실제 북구가 상당히 비싼 편이니까 그런 부분이 자치회나 부녀회에서 가장 문제로 삼고 있거든요. 단독주택은 아무 문제가 없고 자기가 낸 만큼 혜택을 보니까 괜찮은데, 11월28일부터 공문을 보냈으면 접수되는 부분에 상당히 여론이 많을 것입니다. 현재도 자꾸 지적되는 부분인데 제도 통과 자체를 못하게 하라고 의원들 간에도 여러 가지 전화를 받고 있을 겁니다.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지금까지 1,000원 부담하다가 1,200원 내라, 1,400원 내라 하면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행정의 시책이 이렇게 당위성을 갖고 있다면 그것을 설득시키고 시행을 해야 됩니다.

봉환

박봉환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가 이 의지를 관철하고 실행하기 위해서 2008년도예산에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을 15% 삭감했는데, 예산을 삭감하고 진행할 정도로 저희들의 의지도 강합니다.

문석주의원

11월28일에 공문을 보냈다고 했는데 그것을 일찍 했어야 되는데 너무 임박해서 했다는 부분도 문제점이 되고, 의견수렴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나중에 저희들에게도 보고해 주시고, 좀더 발 빠르게 움직였다면 이번에 저희들이 조례를 심의하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다른 자치단체를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다른 자치단체들보다 많은 홍보를 하고 주민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그 부분을 의회에서 인정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문석주의원

고생한 줄은 압니다. 주민들은 가장 밀접하게 있는 것을 주민들은 10원이라도 올리는 것은 싫어하기 때문에 …

이은영의원

문석주의원이 처음에 질의하셨던 내용의 답변이 좀 그런데, 아직 조례도 통과 안 됐는데 시행하겠다고 동에 통장회의에 공고를 하고 아파트에 공고를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그러니까 종량제를 해야 되는 당위성에 대해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해야 된다는 계획을 주민들에게 미리 주지를 시켜주는 겁니다. 주민들도 앞으로는 정액제에서 종량제로 가는구나, 또 공동주택에서는 할인할증제로 가는구나 하는 것을 미리 알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이은영의원

홍보사항이 아니라 ‘앞으로 이렇게 될 것입니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시행하겠습니다.’라고 바로 공고하셨지 않습니까?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이런 정책을 조례개정하면서 사실 입법예고 절차라는 것을 다 했는데, 일일이 주민들에게 개개별로 세대별로 다 물어볼 수는 없습니다.

이은영의원

통과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통과시켜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박병석의원

종량제로 할인할증제가 되면 지금은 어쨌든 월 1,000원이니까 선불로 세금형태로 떨어지는데, 이렇게 되면 후불제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예. 후불제입니다.

박병석의원

계측하고 나서 그 다음달에 아파트에 대한 세대별 부과금액이 결정되는 것 아니에요.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예.

박병석의원

그리고 하나만 더 확인하면 월 21ℓ이하 26ℓ까지, 31ℓ까지 단계별로 5단계가 있는데 기준 단계가 32ℓ에서 36ℓ로 56원 아닙니까?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27ℓ에서 31ℓ이지요.

박병석의원

27ℓ에서 31ℓ로 48원이 기준입니까?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의원

그러면 매월 아파트에서 26ℓ 정도로 나오면 리터당 40원으로 계산되는 것이고 다시 27ℓ로 올라가면 48원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계속 변동이 되는 거죠.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예. 변동이 됩니다. 주민들이 실제로 체감을 하는 거죠. 이번 달 관리비에서 1,100원 나왔구나, 1,400원 나왔구나 이렇게 체감을 할 수 있습니다.

류재건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예산안 사업설명서 333페이지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윤임지의원

337페이지 불법투기금지 경고판 설치가 3만원짜리로 200개가 제작되는 걸로 돼 있는데, 올해는 30만원짜리 5개가 예산안에 있었지요?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올해는 쇠로 된 것을 30만원짜리로 해서 5개가 설치 됐고, 2008년도부터는 예산이 너무 지나치고 효용성도 떨어진다고 해서 아크릴로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윤임지의원

맞습니까?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임지의원

쓰레기도 그렇지만 경고판이 너무 많이 남발해서 붙어있으면 그것도 미관상 안 좋은 것 아닙니까?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경고판은 없으면 없을수록 좋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작년도에 비교했을 때 연간 150개 내지 200개 정도는 발생한다고 통계치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해서 편성한 겁니다. 그리고 계속 불법투기가 성행하고 방치돼 있는 그 지역에 구청에서 경고판 하나 설치 안하고 있다는 것은 행정이 방치하고 있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에게 인식시켜 줄 수 있는 경고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경고판도 너무 경고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설치해 놓으면 금방 망가지기 때문에 최소한 1개당 3만원 정도해서 견고하게 설치해야 한다는 판단하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윤임지의원

계속 설치할 겁니까?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그렇지요. 깨끗한 도시 만들기 운동을 하고 단속을 하면 경고판 숫자는 줄어들게 되겠죠. 저희들도 줄어들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338페이지 동 청소행정 평가시상금 포상금은 금년도는 언제 결정이 됩니까?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12월말에 결정됩니다.

박병석의원

세부기준이나 형평성 이런 것이 문제없이 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까?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저희들도 최대한 평가기준에 전년도 재활용률하고 종량제봉투판매량, 단독주택 상습투기 지역의 수, 자생단체 참여도, 동별 특수시책 이런 등등 현장평가를 4차, 5차에 걸친 평가를 통해서 아주 객관적으로, 예를 들면 저희들은 이런 것까지 해 봤습니다. 음식물 안에는 깨끗한 도시 만들기 70%, 음식물줄이기 30%를 반영시키거든요. 그러면 음식물줄이기 운동 시책이 과연 어떻게 침투됐느냐,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동별로 아무도 모르게 무작위로 10세대를 추출해서 아파트에 방문을 해 봤습니다. 냉장고에 저희들이 내준 홍보물이 부착돼 있는가, 또 그 주부가 줄이기 운동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 이것을 실제로 설문을 해 봤습니다. 10세대 별로.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 총 80세대가 되죠. 이렇게 불시에 무작위로 추출해서 평가를 해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가장 객관적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바로 위의 것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불법투기신고 포상금이 내년에 300만원을 증액했는데, 금년도에 200만원이 다 집행이 됐습니까?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예. 금년도에는 거의 집행이 다 됐습니다. 금년도에는 아시다시피 동별로 평가제도를 하다보니까 동에서 야간단속도 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작년까지는 주로 쓰파라치들이 올라와서 했는데, 지금은 주민이 신고하기 때문에 아주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증액편성 했습니다.

이영희의원

신고만 한다고 포상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신고하면 신고 된 사람에 대해서 저희들이 피신고자를 불러서 확인을 시켜 줍니다. 저희들이 단속할 때 디지털카메라로 찍은 사진을 컴퓨터에 보관해서 일일이 확인을 시키면 그 사람들이 수용을 합니다. 이제는 증거자료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꼼짝 못하거든요.

이영희의원

불법투기자가 걸리면 괜찮은데 안 걸릴 가능성이 많잖아요. 아무도 없을 때 불법투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신고만 한다고 건수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포상금 형태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신고는 정확하게 누가 버렸다는 물적근거를 제시했을 때 저희들이 확인해서 합니다.

봉환

박봉환주민생활지원국장

투기자가 잡혀야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벌과금을 상습투기자 같으면 20만원, 처음 투기하는 사람은 10만원을 부과하고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보통 조그마한 쓰레기를 버리면 10만원입니다. 그리고 과다하게 버렸다, 반복된다면 20만원입니다.

이영희의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작년에 200만원 예산편성을 하셔서 올해 어느 정도 집행이 돼 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모자라지는 않았잖아요.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사실은 쓰파라치가 들어오기 때문에 모자랍니다. 쓰파라치들이 저희들에게 어떻게 묻느냐면 ‘예산이 얼마나 편성돼 있습니까?’라고 정보공개 청구를 합니다. 그럼 그것을 보고 신고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필요악이면서 긍정적인 면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봉환

박봉환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은 선진국처럼 이웃주민이 불법투기하는 것을 보고 신고하는 것을 제일 좋아합니다.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특정한 동을 거론해서는 안 되겠지만 양정동의 경우는 작년까지만 해도 불법투기가 제일 성행하고 제일 더러운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일 깨끗한 동네가 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주민들 스스로 나와서 견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보니까 이제는 자연스럽게 이웃 눈치 안 봅니다. 주민들 스스로 자생단체에서 단속을 하니까 주민들도 ‘이것 버리면 안 되겠다.’ 또 단속에 잡히는 것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식의 전환입니다.

봉환

박봉환주민생활지원국장

이번에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청소재활용시설 정책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섹터로 정해서 90가구로 묶어서 하는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그것도 서로가 신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류재건의장

재활용쓰레기를 버리는데 하다 보면 시간을 못 지킬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하다보면 지저분하고 관리문제도 생기는데, 중요한 것은 관리책임자도 하고 50가구에 대해 등록을 해서 하겠다고 하지만, 결국 안 버리면 할 필요도 없겠지만 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얼마만큼 관리체계가 제대로 되겠느냐가 관점인 것 같고, 또 행정의 뒷받침이 얼마나 되겠느냐 입니다. 지역별로 차이점은 있거든요.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쓰레기문제 정책을 시행해 본 결과 얻은 결론은 딱 한 가지입니다. 주민들이 의식을 바꾸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년에도 마찬가지지만 3만 명을 목표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주민들에게 쓰레기문제는 땀 흘려서 일하라는 것도 아니고, 돈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시간 지켜주고 분리배출 하라는 두 가지 약속만 지키면 되는데, 그것을 지금까지 못 지켰단 말이지요. 그러면 이것은 계속적으로 반복학습 효과가 제일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반복학습 효과를 부여하고 동기를 부여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주민들은 변명하겠죠. 제도가 없어서 안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제도가 없어서 쓰레기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의 의식이 못 따라가니까 쓰레기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이제 주민들이 알기 시작했습니다.

류재건의장

과장님의 말씀이 다 맞습니다. 초등학교 수업마치고 나오는 시간에 지켜 보십시오. 아이스크림을 사면 자기도 모르게 봉지는 버립니다. 먹고 나면 막대기도 자신도 모르게 버립니다. 이것이 습관입니다. 지금 다 큰 사람에게 하려니까 여러모로 더 힘이 드는데, 교육제도라든가 이 부분도 같이 가야 되지, 옛날 속담에 ‘세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 하듯이 교육의 정책이 같이 가야지만 장기적인 것으로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봐집니다.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그래서 올해 7월 20일자인가 강북교육청장님하고 저희 북구청장님이 환경교실 협약식을 체결하고 교육청과 본격적으로 연계해서 학생들이 활동하고 교육을 받도록 하고, 저희들이 학교에 가서 교육도 직접 시키고 또 나아가서 저희들에게 재활용 홍보관이 있는데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재활용에 대한 교육을 어릴 때부터 시키고, 매달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좀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시비 보조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안타깝게도 시에서 보조를 안 해 주는 바람에 계획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하고 있던 재활용홍보관 교육은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내년에도 계속 할 겁니다.

류재건의장

물론 수업도 중요하겠지만 인성교육도 필요하다고 봐지고, 일선초등학교에 요즘도 그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학교 다닐 때 특별활동이 있었는데, 그런 것도 제도적으로 해서 직접 나와서 체험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우리가 봉사활동을 나갈 때 학생들이 나와서 같이 하자고 하면 요즘 흔히 하는 말로 쪽팔린다고 합니다. 줍는 것 자체가 잘 안 돼요. 버리는 것은 잘하면서 줍는 것에 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러한 의식을 고취시켜야 되고 이러한 제도에 대해서 훈련도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의장님 말씀처럼 저희들도 내년부터는 교육청과 협의해서 학생들이 봉사활동으로 배출장소에 직접 와서 분리 배출하는 체험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해 보겠습니다.

이영희의원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투기자에 대한 신고가 사진으로서는 안 되고, 투기자가 잡혀야만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불법투기자에 대한 과태료 수입은 어디에 있습니까?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세외수입으로 돼 있습니다.

봉환

박봉환주민생활지원국장

과태료는 전부다 세외수입 입니다.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이것은 수시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예산에 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환경미화과에서 2,000cc 초과차량을 1대 보유하고 있나요?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예.

류인목의원

어떤 차죠?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테라칸으로 환경관찰차량입니다.

박병석의원

340페이지 일반수용비 무단투기폐기물과 관련해서 폐목재 처리비가 있는데, 매년 이 정도 예산으로 처리를 하는 겁니까? 특정하게 어디 것을 치우겠다는 구체적인 것은 없고요.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매년 평균적으로 보면 각 동에 전부 전수조사를 하고 … 이 계획이 광역시에서도 내려옵니다. 전수조사를 하다보면 폐목재가 계속 발생하는데,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들이 수거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일제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사실은 한꺼번에 다 하려면 굉장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문석주의원

연구용역비 생활폐기물수집운반 원가계산용역을 집행부에서 못해서 용역 주는 겁니까?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이것은 아까 제가업무보고서에서 말씀드렸듯이 종량제봉투가 4개 위탁업체가 전부 색깔이 다르다 보니까 다양하고, 또 이사 가면 못쓰고 해서 내년부터는 지역도급제로 구역을 정해서 이 지역에 전체 수거를 하는 댓가로 얼마 주겠다는 계약을 하는 지역도급제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지역도급제로 전환을 하면 종량제봉투가 똑같아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독립채산제에서 과연 지역도급제로 전환했을 때 우리 구의 경영수익이 상당히 개선이 되는지, 이런 부분까지 정확한 원가용역을 해서 시행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에 의해서 500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류인목의원

이제까지 단가 결정을 할 때도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화장실 청소까지도 용역을 주던데, 이것은 객관성 유지 때문에라도 용역을 하는 것인가요?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원가계산 용역기관의 사람들을 보면 저희들 행정기관의 공무원들이 미처 생각지 못한 세세한 부분까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박병석의원

341페이지 여름 휴가철 피서지 쓰레기관리와 관련해서, 이것을 저희들이 시에 계속 요구를 해서 내년에 처음으로 반영되는 사업입니까? 이것은 강동 쓰레기문제와 관련된 것 아닙니까?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이것은 환경취약지역 관리라고 해서 올해 신규사업 입니다. 전액 시비로 해서 특히 여름철 강동해변 하고 신흥사 계곡, 마우나오션 올라가는 거점지역하고, 이런 지역에 취약지역이 많이 발생하다보니까 여기에 투입되는 기간제근로자, 이 예산 같으면 30일 정도로 10명을 쓸 수 있는 예산입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유효적절하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박병석의원

이것과 관련해서 강동에서 계속적으로 건의가 있었거든요. 여름 한철 동안 타 지역에서 와서 버리고 가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은 강동에서 다 져야 돼서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 예산은 매년 시에 늘려달라고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임지의원

341페이지 쓰레기 공공용 마대 제작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공공용 마대가 2,000만원 돼 있는데, 해마다 불법쓰레기, 주인 없는 쓰레기, 재해나 수해가 발생해서 나오는 쓰레기 등등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공공용 마대로 해서 사실은 시 소각장이나 매립장에 공짜로 들어갑니다. 공공용 마대로 하지 않으면 공짜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공공용 마대에 들어가는 경비가 2,000만원 정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윤임지의원

이것도 판매를 합니까?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판매하지 않습니다.

문석주의원

이것은 일선 동에도 나가죠?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예. 그냥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자생단체가 환경정비 활동을 한다든지 할 때 최소한 지급합니다. 그 지역을 보고 10포대가 나온다면 10포대 정도만 지급하지, 과거에는 20장 30장을 배포하다보니까 남는 마대를 가져가서 개인이 사용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실명제로 관리합니다. 예를 들어서 염포동 새마을부녀회라고 하면 염포동 새마을부녀회로 실명제로 해서 나갑니다.

윤임지의원

개인이 일반쓰레기를 담아서 낼 수도 있죠?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개인이 내면 안 됩니다.

류인목의원

검색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생활쓰레기하고 이렇게 수거한 쓰레기는 질이 분명히 다르거든요.

봉환

박봉환주민생활지원국장

소각장에서 찢어서 확인을 하고 거부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회의도 하고 5개 구？군의 담당과장이 가서 사정하고 빌어서 지금 태우고 있습니다.

윤임지의원

2,000만원의 예산을 가지면 대대적인 홍보와 단속활동, 교육 등등을 하고 있는데 마대구입은 좀 줄여도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양이 어떻습니까?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저희들은 2,000만원을 편성했는데 2008년도에 깨끗한 도시 만들기 운동이 정착되고 주민들이 스스로 무단투기를 하지 않으면 사실은 1,500만원도 가능하죠.

윤임지의원

지금 현재 실정으로는 어떻습니까?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예를 들어서 강동 해변에 수해가 났을 때, 또 예상 못할 정도로 여름철 피서객이 많이 몰려와서 쓰레기가 발생했을 때, 이렇게 예측 못할 사유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윤임지의원

질의드리는 요지는 이것을 제작해서 각 창고에 보관을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예. 전방지휘소 별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윤임지의원

쓰지도 않는 것을 계속 보관하는 것 아니냐는 측면에서 질의드린 겁니다.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아닙니다. 지금 재고량이 얼마 없습니다.

문석주의원

쓰레기봉투 바코드 인쇄하고 제작비를 같이 포함해서 하면 안 됩니까. 인쇄제작비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바코드 인쇄비는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불법유통방지, 재고품관리 그리고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바코드가 필수적이거든요. 이 바코드는 반드시 찍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바코드 인쇄비는 시비가 50% 구비50% 해서 총 1,0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그러니까 제작비에 10ℓ 20ℓ가 위에 있지 않습니까.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이 제작비하고는 별도입니다. 제작을 하고 난 뒤에 바코드를 찍습니다.

박병석의원

폐형광등 운송비가 있는데, 폐형광등 수집을 따로 하고 있습니까?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예. 폐형광등 수집은 따로 해서 상당수가 쌓였을 때 칠곡에 재활용하는 데로 차량으로 싣고 갑니다.

박병석의원

동에서는 폐형광등을 따로 수집 안하고 일반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버리라고 이야기하던데요.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폐형광등은 별도로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수집 장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수집이 제대로 안 돼서 내년에 폐형광등 수집용기를 별도로 구입해서 거기에 담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병석의원

동에 보급할 계획입니까?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예.

박병석의원

현재는 폐형광등 수집을 별도로 안하거든요. 일반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버리라고 하던데 …

봉환

박봉환주민생활지원국장

수거장소에 안 버리고 동사무소에 들고 가도록 돼 있습니다.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동사무소로 가게 돼 있는데 주민들이 …….

박병석의원

동사무소에서 홍보를 잘못한 거네요. 동사무소에서 일반봉투에 담아서 버리라고 하더라고요.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그건 잘못됐습니다.

윤임지의원

343페이지 ‘재활용 분리수거 활성화’ 해 놓고 삭감했는데, 삭감하면 활성화가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

윤임지의원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활성화라고 해놓고 삭감이 됐거든요. 활성화하려면 더 증액을 해서 예산이 있어야 활성화가 되는 것 아닙니까?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

류인목의원

작년에 폐형광등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까?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예산이 작년도까지는 과목별로 편성하다가 올해부터는 사업별로 편성하다보니까 일일이 세세별로 전체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인데, 작년도에는 시에서 재활용 관련해서 시비보조금이 많이 내려 왔는데, 올해는 그것이 없어지는 바람에 준 겁니다.

윤임지의원

시비가 없어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찾아가는 환경교실에 시비보조가 작년에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안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줄어드는 겁니다. 찾아가는 환경교실은 작년에 저희들이 홍보영상물 제작할 때 1,500만원의 돈이 내려 왔거든요. 올해는 그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하면 줄어드는 겁니다.

박병석의원

재활용 분리수거 용기구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시비보조인데 이동식 …….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분리수거용기 이동식 구입으로 15만원×30개로 되어 있는데, 시비보조가 50% 되는 겁니다. 이것은 분리수거 용기를, 아까 말씀드린 재활용 배출장소를 재정비 했을 때 놓는 그런 용기가 되겠습니다.

윤임지의원

이해가 안 되는데 시비가 있는데 …….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시비가 있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재활용을 하고 깨끗한 도시 만들기 운동을 하기 위해서 홍보용 영상물을 제작하는 예산 1,500만원을 사업계획에 의해 시비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이 우리 북구에 내려 왔습니다. 그 돈으로 올해 홍보영상물을 제작해서 활용을 하고 있죠. 그런데 내년도에는 그런 홍보영상물 제작이나 그런 류의 시비보조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보니까 작년도 대비하면 1,325만원이 줄어든다는 내용입니다. 올해 예산은 목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별로 분류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안 나타났습니다.

이은영의원

344쪽에 음식물폐기물 전용수거 용기제작 해서 가정용 공동주택용이 있는데, 가정용의 경우 제작을 해서 나눠주는 곳도 있지만 판매를 하는 곳도 있지 않습니까?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전용수거용기 가정용은 원칙적으로는 음식물종량제를 하면서 처음 시행할 때는 무상으로 5ℓ짜리를 만들어서 줬습니다.

이은영의원

이것은 다 판매입니까?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아닙니다. 무상으로 배부를 합니다.

이은영의원

이것은 무상용입니까?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예.

이은영의원

판매용도 있지 않습니까?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판매용은 저희들 구청에서는 안합니다.

봉환

박봉환주민생활지원국장

개인이 사야 되고 예를 들어서 현재 극동의 푸른별이라든가 아파트가 신설될 때는 신규로 배부합니다.

이은영의원

가정용의 지금 용기들은 개인 사설업체가 만들어서 판매하는 겁니까?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가정용도 구청에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은영의원

배부를 했는데 파기가 돼서 새로 사는 경우 말입니다.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만일에 관리부실로 인해서 부서지든지 하면 개인 업체가 만든 것을 개인이 사서 쓰죠. 1회는 우리가 무상으로 배부를 합니다.

류인목의원

음식물 수거용기가 확정이 됐습니까? 염포동에 가니까 제안을 하시던데 과일 같은 경우 돌려서 압착해서 수분을 빼는 기능이 있는 용기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던데 할인점에도 판다고 하던데, 기왕이면 톤당 처리비용이고 우리 처리방식에 맞는 것이냐는 문제제기를 했었습니다. 외부로 나가거나 하는 것 같으면 중량으로 보통 단위를 달게 될 것 같은데, 물기만 빼도 상당히 용량은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저도 용기를 확인해 본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놓친 것 같은데, 용기제작을 안했다면 물기를 짤 수 있는 장치가 있는 용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왕이면 보급을 할 때 그런 것을 택하면 톤당 처리용량이 줄어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용기마다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용도기능이 많으면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싼 부분이 있거든요.

류인목의원

어쨌든 돈이 어느 정도 많이 들어간다 손치더라도 감량하는 것이 최상의 목표가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지급할 용기는 탈수기능이 있는 것으로 지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되어서 용기가 확정되지 않았으면 그 고민을 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예산이 부족하다면 증액편성을 해서라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일단은 그런 용기가 어떤 것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단가와 그런 대비해서 …….

봉환

박봉환주민생활지원국장

너무 높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런 제품이 몇 군데서 나오고 있습니다. 고급아파트에는 아파트를 건립해서 분양할 때 넣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플라스틱 용기인데 기계식으로 돌려서 압착을 하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모터로 하는 소멸장치나 건조시스템이 아니고 용기인데 눌러 짤 수 있는 것, 우리 용기는 자연배수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뚜껑이 내려가면서 압착을 하는 것인데, 기왕이면 그걸 선택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분석해 보겠습니다.

문석주의원

가정용은 신규아파트에 5,100원에 2,000개를 제작해서 준다면 개인이 사용하다보면 일부 파손할 수도 있는데, 공동주택용은 120ℓ짜리를 보관하다가 파손되면 구청에서 전혀 교환을 안 해 줍니까?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1차적으로 배부를 하고 나면 개인이 구입해야지요.

문석주의원

그러니까 문제가 가정용은 개인이 쓰다가 내놓고 하다보면 파손되지만, 공동주택은 주민들이 파손할 일은 단 1%도 없거든요. 왜냐하면 운송업체가 상하차하면서 파손을 시킨단 말입니다. 지난번에 제기한 것도 바로 그것이거든요. 공동주택만큼은 업체에 맡기거나 구청에서 해 줘야지요.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공동주택은 현재 파손되면 파손책임자가 분명히 나타나지 않을 때 구청에 있는 것으로 교환을 해 주고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안 해 준다고 아까도 전화를 받았거든요.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어디서 했는지 연락이 오면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처리해 줍니다.

박병석의원

공동주택용 100개 제작은 신규아파트에 설치할 물량입니까?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향후 신규아파트에 들어갈 물량이 되겠습니다. 파손을 예상해서 합니다. 공동아파트는 개인파손의 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줍니다.

박병석의원

음식물쓰레기 전자계측 장비 3대 구입인데, 일반주택에 측정할 것 아닙니까? 3대로 가능합니까?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차량에 탑재해서 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박병석의원

같은 질의일지 모르겠는데 음식물자원화시설 홍보물 제작 자원화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홍보하겠다는 말씀입니까?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박병석의원

나중에 설명을 해야 합니까?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예.

류재건의장

혹시 심의 중에 빠뜨리고 질의하지 못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문석주의원

추가로 말씀드리면 쓰파라치 예산확보를 많이 해서 규제를 두지 마시고, 계속 배출자에게 강제 집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쓰파라치는 필요악이기 때문에 …….

봉환

박봉환주민생활지원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류재건의장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일선학교에 지원하는 것 있잖아요. 의원님들이 질의하는 내용들을 볼 때 쓰레기불법투기에 대해서 동에서 고생도 많고, 또 과연 우리 지역 주민들의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하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초등학교에서 특별활동으로 하든지 해서 몇 회에 걸쳐서 하도록 우리 구청에서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시행이 안 되면 지원도 중단시켜야 됩니다. 초등학교에 지원을 하면서 뭔가 같은 맥락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도 신경을 써서 이왕하시는 것 자라나는 어린 자녀들부터 해나가면 어느 시점에서는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들이 없어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늦게까지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미화과를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환경미화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2분 산회 출석의원 류재건 윤임지 문석주 류인목 이영희 박병석 이은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민수 출석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방청인 의회를사랑하는사람들 최경자 권희자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