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주 의원 발언

이병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세진입니다. 2007년 11월27일 이병주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광명시의정비심의위원회가 2008년도 의원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정하여 2007년 10월30일 의회로 통보함에 따라 광명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을 이에 부합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개정 주요내용은 의원 월정수당을 현액 1백52만원에서 2백21만원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병주의원 외 4인의 의원께서 발의한 광명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명시의회청원심사규칙일부개정규칙안

이병주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세진입니다. 2007년 11월27일 박영현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2007년 10월4일 전부개정됨에 따라 동 규칙에 인용된 법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개정 주요내용은 동 규칙 제1조에 인용된 제24조를 제60조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박영현의원 외 4인의 의원께서 발의한 광명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8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회사무국장 원재석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부터는 종전에 품목별 예산에 대해서 지방재정운영의 투명성 효율성을 제고하고 재정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사업별 예산제도를 도입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의 지원 및 의회운영의 정책사업을 설정하고 의정활동 등 4개의 단위사업과 의정활동수행 등 3개의 세부사항을 설정하여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음을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39p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본예산안은 총 12억5천5백85만8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 11억2천9백66만6천 원 대비 1억2천6백19만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일반운영비는 2007년도에는 1개의 품목에 일괄 편성하였으나 2008년부터는 사업별 성격에 따라 4개의 목으로 구분하여 편성하였음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 위탁교육 및 세미나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1천3백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운영비로 의원 연극제 개최비로 2천7백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의원들이 직접 시민들을 대상으로 연극을 하여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연극제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세부 계획 등은 예산안이 확정되면 세부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었고, 월정수당은 인상분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억7백6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 의원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연금 부담금 등은 전년도와 변동 없습니다. 의정활동 홍보에서는 내년도 제5대 하반기에 의장단선거로 인하여 기존에 제작되었던 의회영상홍보CD의 수정이 불가피하여 1천2백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40p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전년 대비 5백20만원이 증액된 2천9백만 원을 계상 하였고,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변동이 없으며,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전년 대비 8백42만4천 원이 증액된 8천1백12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국내외 교류사업으로 중국 목단강시 도서 기증으로 인한 항공운송료 2백만 원 계상 하였고, 의원님들의 국내여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전년 대비 1천66만원이 증액된 2천36만6천 원을 계상 하였고, 국외여비 또한 인상되어 3천2백24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로 외빈초청여비는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은 141p 되겠습니다. 중국 목단강시와 우호교류 차원에서 조선족 도서관에 신규 도서를 구입하여 기증하고자 500권 분량 5백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의회 청사의 노후 등으로 인하여 계단보수 공사와 의원님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 속에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파티션 및 브라인드 공사와 본회의장의 현재 전면에 설치되어 있는 스크린을 이전하여 본회의장에 환경을 개선하고자 6천4백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41p부터 142p는 공무원 초과근무 수당 및 청사관리원 등 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 전년 대비 4백만 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전년과 동일하고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대비 총 5백14만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의회홈페이지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필터링으로 1천5백만 원과 한국자치경영개발원에서 운영하는 사항으로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전국의회의 주요현황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등을 의원들이 열람할 수 있는 기능으로 지방의정아카데미 온라인 정보 제공비 6백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공공요금은 전년도 대비 5백8만원이 증액된 2천3백43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사항으로는 차량유지비, 전화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입니다. 다음은 공무원여비입니다. 업무추진 기본여비는 전년과 동일하고 의장수행 및 사진촬영기사 상시 출장여비는 1백20만원이 증액된 4백8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43p부터 144p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내구연한이 경과된 전자복사기 등 사무기기 대체구입으로 6백7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세진입니다. 지난 11월2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위원회에 회부된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2008년도 예산편성의 전제로 그 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과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의회관련경비 등의 예산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경비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2008년도 예산규모는 총 12억7천1백65만8천 원으로 금년 즉 2007년 당초 예산보다 1억4천1백99만2천 원이 증가되어 12.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월정수당이 1억7백64만원이 인상되어 3억4천4백76만원을 계상 했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인상분 8백42만4천 원을 포함해 8천1백12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외 시설비는 지난해 보다 4천4백50만원이 감액되어 2천만 원을 계상 했는데 의회청사계단보수, 의장실을 비롯한 부의장실과 부속실의 파티션 공사, 그리고 상임위원회사무실 브라인드 교체공사, 본회의장 방송설비 이설공사 비용 등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4천1백30만원이 감액되어 6백70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전자복사기 대체구입과 레이져프린터, 모사전송기 등을 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업으로는 자선연극에 의한 봉사활동을 위해 의원연극제를 개최하고자 비용 2천7백만 원을 계상 했고, 우리 의회와 우호교류협력 체제에 있는 중국 흑룡강성 목단강시에 필요한 도서를 기증하고자 도서구입비와 항공 운송료를 포함해 7백50만원을 계상 했으며 홈페이지 개인정보 필터링비 1천5백만 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2008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39p부터 144p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전체적으로 2007년 당초예산 보다 약간 증액 편성하였으나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태진위원님.

이병해 네, 지금 현재 책자가 있는데 개정된 사항을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지 2년이 넘었습니다.

이병해 네, 그것을 2006년 3월에 제작해서 의회 관련 법령과 조례가 많이 변경되어서 책자를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본청에서도 금년도에 새로 바꿉니다.

143p 의원단체회비(지방의회발전연구원) 5만원씩 13명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자치의정 책자 오는 비용입니까?

이병해 이것은 책자가 아니고 의원님들 기본적으로 전국 의원님들이 회비를 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담하는 비용이라는 말씀이지요.

이병해 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4. 계수조정의건

이번에 임용 받고 의회사무국장으로 왔습니다. 아까 본회의장에서도 말씀을 했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우리 의회와 집행부간 또 원활한 관계 또 우리 의회의 위상을 좀더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제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근무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보좌역할을 하는 것이 의회사무국임을 명심하고 의원님들과 함께 의정활동 또 우리 의회사무국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141회 임시회가 내년 초에 시작됩니다. 그런데 원래는 1월10일부터 18일까지였으나 우리가 1월9일부터 1월21일까지 시장 연두순시 예정으로 해서 일정을 늦추었습니다. 지난번에 중복되는 관계로 참석을 많이 못 했기 때문에 1월24일부터 2월1일까지로 의회회기 기간을 늦추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2008년도 의회집회계획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