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효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장, 도시디자인국장,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회의시작에 앞서 당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오늘과 내일에 걸쳐 국별 업무보고 및 안건을 처리하고 12월 6일, 7일 이틀에 걸쳐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오늘 개의 전 여러 위원님들과 의사일정에 대해 협의·조정한 바와 같이 일정을 변경하여 국별 안건처리를 하고 내일부터 3차에 걸쳐 업무보고와 내년도 예산안을 연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이 점을 참고하시어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의원발의 안건으로 경영숙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양천구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 장용수, 이재식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양천구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서울특별시양천구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건으로는 서울특별시양천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2건 등 총 8건입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한 안건처리를 할 순서입니다마는 주민생활지원국소관 관계 공무원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복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양천구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 2. 서울특별시양천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양천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

안녕하십니까? 경영숙 의원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성국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선배·동료 위원들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한 서울특별시양천구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는 저출산과 인구고령화로 인하여 미래의 성장동력인 경제활동 및 저연령인구의 감소등 심각한 문제점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저출산문제의 원인으로는 첫 째 가족의 전통적인 가치관 변화, 둘 째 맞벌이부부의 증가로 인한 육아·보육문제, 셋째 자녀의 사교육비증가 등이 큰 이유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국가의 정책으로 이런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겠지만 우선적으로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의 전환과 격려가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도 출산으로 인한 다둥이가족의 격려를 위하여 서울특별시양천구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를 제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양천구 주민으로서 신생아 출산을 현재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기간이 12개월 이상인 자에 대하여 둘째 이상의 아이를 출산할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는 절차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의 지급기준은 둘째 아이 10만 원, 셋째 아이 20만 원, 넷째 아이 100만 원, 다섯째 아이 이상은 300만 원을 지급하며 쌍생아 이상일 경우에는 출생아별로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지급은 신청일 익월에 일괄하여 지급하고 시행일은 2008년 1월 1일로 하였으며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아이 이상 출산한 가정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종로구, 중구, 강서구, 서초구, 관악구에서는 이미 본 조례가 개정되었으며 다른 구에서도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본위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양천구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복지과장 안재연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금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금순 위원입니다. 금년도 우리구의 셋째 아이 이후의 출산현황이 어떻게 되죠?

금년도 셋째 아이 이후 출산현황은 아직 파악이 안 됐고 2006년에는 295명이었습니다.

그러면 타구에 비해서 우리구의 지원현황은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세요?

출산축하금에 대해서는 25개 구청 중에서 9개 구가 지급을 하고 있고 16개 구가 지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9개 구청 중에서는 구청마다 차이가 있는데 다 말씀드릴까요?

양천구가 거기에서 몇 위 정도 들어갑니까?

9개 구청 중에서 저희 구청은 좀 저조한 편입니다.

아무튼 이번 출산 조례안을 통해서 우리 양천구가 교육특구답게 아이들의 출산장려도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금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출산장려금 지원에 대해서 조례안이 들어왔는데 실제 여기에서 셋째 아이를 보니까 1인당 지원금이 30만 원이죠?

지금 현재 저희 구는 셋째 아이를 30만 원 지원하는 게 아니라 일률적으로 5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발의된 것이 20만 원입니다.

타구에 비해서 우리구가 굉장히 적은 것 같은데요, 다출산 분위기 조성을 통해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지급하고자 하는 출산지원금에 대해서 실제 20만 원으로 조정된 것을 타당성이나 현실적으로 봤을 때 아이들에게 지원혜택을 좀더 주기 위해서 셋째 아이를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증액 지원하고, 넷째 아이를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다섯째 아이 이상을 30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각각 조정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방금 남궁금순 위원으로부터 별지의 내용으로 수정하자는 동의발언이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한 위원이 계시므로 남궁금순 위원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남궁금순 위원이 수정동의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희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성국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본위원회에 상정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개정조례안 두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의안번호 제1221호 서울특별시양천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는 법인은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과 동 법률 시행령에 의거 모집할 수 있고 또한 법인은 대표자의 임면, 업무감독, 예산승인, 조직원에 대한 인사 등에 있어서 지휘·통제를 받지 아니하는 법인단체로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상위법에 저촉되는 조례 내용을 일부 개정하고 그밖에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양천사랑복지재단의 본래 목적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에 저촉되는 조례내용을 삭제하는 조항으로 삭제되는 조항은 안 제6조, 안 제12조 단서, 안 제17조, 안 제18조가 되겠습니다. 또한 이사장이 직무수행을 하지 못할 때 직무대행 순서를 정관에 기재한 이사순으로 변경하여 개정하고자 하며 사업계획서, 결산서를 제출할 때 상위법에 저촉되는 내용을 변경하고 이사수를 확대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1222호 서울특별시양천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대사회는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하고 음식물 폐수로 인한 환경오염이 가중되어 이에 따른 다각적인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정책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감량정책 일환으로 일반가정에서도 감량기기를 도입·운영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양을 줄여서 배출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1가구에 1대 분을 지원하며 지원액은 구입액의 50% 범위내로 하고 최고 2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서울특별시양천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양천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와 서울특별시양천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양천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양천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희수입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고 있는데 주요 골자가 양천사랑복지재단의 독립성을 확보해서 기부금품 모집을 원활하게 하자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재단 이사수를 5인 이상 10인 이내에서 10인 이상 15인 이내로 변경하는 것이 주요 골자인 것 같습니다. 양천사랑복지재단과 관련해서 감사에서도 여러 번 지적을 하고 또 동료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만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되고 거기에 독립성이 확보되어서 실질적으로 우리 양천구의 복지정책을 견인해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실질적인 재단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지금 법 개정만 단순히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양천구에서 운영예산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부금품을 원활하게 모집하기 위해서 구청장의 권한을 제한하고 양천사랑복지재단이 독립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을 하는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조례안만 가지고 미비하다면 공정성과 투명성,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차적으로는 조례안에 나타나 있다시피 대표자의 임면이라든지 업무감독이라든지 예산면에서 저희가 자율성을 최대한 부여하는 것이고 재단 이사수의 증감문제는 재단 출연을 구에서 전부 해왔는데 출연문제도 이사 중에 일부 부담을 한다든지 또 복지전문가가 들어올 수 있는 길을 터놓음으로써 어느 정도 구청의 실질적인 지휘·통제를 받지 않도록 하고, 운영과정에서는 저희가 주관 과이지만 독립성이나 자율성이 최대한 훼손되지 않고 복지기관간에 업무연계나 협조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하는 측면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저희는 재단 운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천사랑복지재단의 독립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례안의 개정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양천사랑복지재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떤 마인드라고 생각하거든요. 독립성과 투명성, 공정성을 가지고 양천사랑복지재단을 운영하겠다는 운영책임자, 또 운영하는 구성원들의 마인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는 뒷받침이 되는데 앞으로 양천사랑복지재단이 더욱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소관부서에서 노력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사회 수를 10인 이내에서 15인 이하로 변경하는 안이 올라와서 심의하고 있는데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또 이 부분이 잘못 구성된다든지 맥을 잘못 짚게 되면 사조직화 될 수 있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부분은 살리되 부정적인 구민들의 걱정은 씻을 수 있게끔 복지전문가들이 이사회에 포함이 돼서 활동할 수 있도록 소관부서에서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역복지는 전원 복지전문가로서만 할 수는 없습니다, 전체적인 연계나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사진 문제는 지금 이사진은 전부 100% 전부 구청 출연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앞으로 이사진도 일부 출연금 같은 재정분담을 해야 하지 않느냐, 앞으로 발전모양은 그렇게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를 늘리면서 복지재단의 어떤 고유목적인 복지서비스 향상이 훼손되지 않도록 일을 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종구입니다. 앉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입니다. 우리 양천구가 1년에 음식물처리비용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총 얼마입니까?

저희들이 편성된 예산이 40억이 되고 민간에서 부담하는 부분, 다 해서 한 66억 정도 됩니다.

지금 음식물류폐기물 조례안 올라온 걸 하는데, 실질적으로 올해 추경에서도 이 예산 1억 올릴 적에 문제가 많았단 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다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여기 검토보고서에서도 타구에서도 실질적으로는 다들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 실효성이 없다고 나와 있는데 꼭 해야 된다는 이유가 있습니까?

음식물류폐기물이 하루에 132톤이 나오고 있습니다. 132톤은 상당히 많은 물량이고 두 번째는 2013년부터 음식물류폐기물 침출수를 바다에 버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든지 육상에서 처리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상에서 처리할려면 어떻게 해서든지 음식물류폐기물을 줄여야 한다는 당위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하이페리온하고 파라곤아파트 600세대가 신청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쪽 말고는 신청한 곳이 없습니까?

하이페리온하고 13단지, 파라곤 해서 600세대가 신청했습니다.

본위원은 이게 사실 너무 이르다 싶은, 음식물쓰레기를 줄여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구에서 직접적인 예산을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또 세대 신청받은 곳이 하이페리온하고 파라곤아파트, 13단지라면 그래도 양천구에서는 최고의 소득, 잘 사는 분들만 있는 곳으로 알고 있는데 신월동이라든지 다른 지역에서는 아예 신청 자체가 안 들어온 겁니까?

저희들이 설명회를 했었습니다마는 그쪽에서는 아직 신청이 없었습니다.

본위원은 조금 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국장님도 "하이페리온에 있는 주민들이 사용해 보니까 결과가 좋더라. 너무 좋아서 신청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몇 가구가 그런 얘기를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지금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기 관련조례안을 심의하고 있는데 예산이 동반되는 조례 개정안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하고 심혈을 기울여서 심의해야 되는 조례안이라고 생각하고, 본위원은 생각을 해 보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감량기기가 활용되어 질 때 기본적으로 우리 양천구민들이 활용을 해서 줄여야겠다는 마인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2002년도에 거점수거용기를 각 동에 배포를 하면서 소형용기도 각 세대별로 나눠드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소형용기의 활용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고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기본적으로 우리 양천구민들의 그런 마인드가 필요하고 마인드를 고취하는데 있어서 환경청소과에서 그동안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노력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2006년도에 1일 126톤의 음식물류폐기물을 처리했는데 오히려 2007년도에는 132톤으로 늘었단 말이죠. 그동안 홍보도 많이 하고 주민 계도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이런 감량기기 설치에 앞서서 양천구민들의 마인드, 거기에 대한 대책이 먼저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저희들도 보다 홍보를 강화해서 음식물류폐기물을 줄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업을 준비할 때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는 추경예산을 편성했는데 의회에 예산심사를 요청할 때는 관련조례와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지, 만약에 조례가 없으면 제정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부터 먼저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 예산은 통과가 됐는데 관련조례가 개정이 안돼서 이번에 조례가 개정이 안되면 예산이 불용되는 어떻게 보면 지금 일을 거꾸로 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은 물론 그 당시의 담당과장은 아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청소행정과에서 개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그리고 음식물류폐기물을 처리하는데 올해 총 66억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중에서 40억 원이 직접처리비용이고 26억 원은 부대비용인데 이 직접처리비용 40억이 만약에 감량기기를 새로 도입했을 때 분명히 이것이 줄어야 되거든요, 처리비용 관련예산이 줄어야 되고 감량기기 투입한 예산보다 훨씬 더 줄어야 됩니다. 그런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업체에서 제출한 자료에 보면 탈수식은 27% 정도 감소되고 건조식은 70에서 80% 감량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아직 저희들도 입증을 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 그대로 저희가 믿는다고 해도 500세대 분에 공급을 해서 과연 얼마만큼 음식물류폐기물이 줄어들지는 미미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련조례를 오늘 심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첫번째는 도입을 했을 때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이것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실효성을 확실하게 확보한 단체가 없고 어떻게 보면 양천구에서 이번에 실시하는 것이 초기단계인데 그만큼 심혈을 기울였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이 부족했다고 판단을 하고, 또 한 가지는 관련 어떤 조례라든가 또는 사업을 준비하는데 있어서 더욱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미 예산은 편성되어 있고 주민들에게 홍보가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안 심의가 굉장히 중요한데 소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는 대로, 어떻게 결정이 될 지는 위원님들이 결정하시겠지만 심도깊게 더 검토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입니다. 감량기기의 여러 종류에 대해서 제가 사실 경험이 있어서 지금도 테스트를 하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물감량기기의 종류가 수십 가지입니다. 그리고 다년간 이 기기에 대해서 해외에서나 국내에서나 하면서 여러 가지 실패를 많이 한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또 음식물류쓰레기 관련해서 사실 소각장에서 여태까지 음식물류와 일반생활쓰레기와 같이 소진을 하다가 음식물류 냄새 때문에 분리를 해서 처리하다 보니까 사실 이런 비용이 별도로 1년에 60억이라는 돈이 발생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앞으로의 정책이 가능하다면 주거지 집단에 있는 현재 소각시키는 음식물류와 같이 동시에 처분할 수 있는 주민들의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제3의 장소로 옮겨서 비용을 줄이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여러 가지 감량기기를 테스트 해 본 결과 6개월 쓰다가 문제가 돼서 그 업체가 망하고, 1년 쓰다 망하고 이런 예가 너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가 좀 나왔었는데 업무를 먼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위원들이 기기를 적어도 6개월 정도 테스트 하는 기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류 감량기기구입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조금관리조례를 만들지도 않고 근거없이 추경에 반영된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나 의회나 다 책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행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예산에 편성되었던 음식물류 감량기기 구입비 지원사업에 1억 예산의 사용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이 사업에 대한 모든 것이 정확한 자료로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이나 집행부나 모두 공히 환경에 대한 관심이 어느 지역이든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고 음식물류쓰레기 처리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더군다나 우리 양천구는 전국적으로 음식물류쓰레기 처리방법에 대해서 가장 선도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자치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지속될려면 어떤 근거를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다 하시고 또 예산이 헛되이 편성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적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주무과장으로서 관심을 충분히 가지고 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사항에 대해서 잘 처리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안건 처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국 소관 안건처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양천구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양천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장용수 의원입니다. 본의원과 이재식 의원이 공동으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양천구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건설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단지내 공용시설에 대해 양천구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고 있는 가운데 지원대상 사업에 대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4조 지원대상에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 교체 구입비를 신설하여 지원대상사업을 추가·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 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공동주택 주민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공동주택 지원에 따른 필요비용의 효율적인 집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용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가 우리 양천구 관내에 현재 비치가 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일반주택가 같은 경우 활용을 하다가 파손이 됐을 때 그것을 파손이 안 된 깨끗한 용기로 그때그때 교체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공동주택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는 교체가 안 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관리를 아파트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수거용기는 구에서 지급한, 물론 비치는 용역업체에서 하고 있는데 그 용기를 비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수거용기를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비치하고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련조례가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비치하고 있는 수거용기가 파손이 됐을 때 앞으로 공동주택관리지원기금으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부분인데 소관 부서에서 이 조례개정안 관련해서 검토한 바가 있습니까?

예, 저희가 조례안이 와서 예산과로 의견을 보낸 게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예산이 얼마가 소요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대략 잡았을 때 저희 관내 일반주택에 한 2,000여개 그리고 공동주택에 2,000여개 정도, 지금 사용하고 있는 수거용기가 반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0개인데 이제 청소행정과 업무가 되어 가지고 저희가 청소과에 자문을 해봤는데 1년에 일반주택가에서 10% 정도가 파손되어서 교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공동주택의 보수교체를 할 경우에는 1년에 한 200개 정도인데 단가가 4만 5,000원이니까 200개 했을 때 900만 원 정도로 일단 잠정적으로 계상해 봤습니다.

물론 음식물수거용기는 환경청소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지원 관련해서는 주택과에서 관리를 하게 되는데 어쨌든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전용수거용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또 주민들의 부담을 줄이는 대신에 좀더 음식물 분리수거를 잘 해 달라는 뜻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기금 지원을 하는데도 잘 검토를 해서 이 부분이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제 의견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이 쓰레기 분리수거통이 사실상 청소행정과의 업무입니다. 그래서 일반주택지역은 100% 전부 구비로 하고 있는데 공동주택은 그 동안 청소과에서 안해 주고 공동주택 자체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양천구민인데 공동주택은 왜 안해 주느냐?"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말도 맞습니다. 그런데 해 줄려면 사실 청소행정과에서 해야 됩니다. 우리 구청에 청소행정과가 있고 주택과가 있고 각 기능별로 업무 소관이 있는데 청소행정과에서 해야 될 업무를 주택과에서 한다는 게 맨 처음에는 좀 모호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심도 있게 검토되어야지, 업무부서가 선을 넘어가면서 이것도 쓸 수 있고 저것도 쓸 수 있다고 예산만 가지고 이야기했을 때 조금 혼선이 오지 않을까 저희가 그런 걱정은 합니다. 조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지금 주택과장으로서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와 관련해서는 청소행정과의 업무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차이점이 뭐가 있느냐, 청소행정과에서는 일반동에 있는 수거용기가 파손이 됐을 때 직접 업체로부터 구입을 해서 그것을 비치하는데 공동주택지원기금 같은 경우는 기금을 주민들에게 지원하는데 역시 어떤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그 비율을 지켜가면서 용기를 구입해야 되는 그런 차이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주택과에서 구입을 해서 주민들에게 지원할 거 같으면 주택과의 업무가 아닌데 주택과의 업무는 기금을 주민들이 요청했을 때 심사를 통해서 지원하는, 그러면 수거용기는 주민들이 50% 부담하고 구비 50%로 구입해서 활용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업무적으로는 크게 부담스러울 거 같지는 않습니다, 직접 구입을 해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청소행정과의 업무가 맞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의 요청이 있어서 동료의원님들께 발의를 해서 진행되는 사항인데 조례안의 심의결과에 따라서 주택과에서는 주민들께서 원활하게 수거 또 분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위원님들의 높은 고견으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일 앞으로 이 조례안이 채택되어서 개정이 된다고 해도 업무는 아마 청소행정과에서 집행해야 될 겁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청소행정과하고 유기적으로 협의를 해서 원활하게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결국 목적은 주민들이 원활하게 활용하고 또 분리수거도 원활하게 되어서 깨끗한 환경을 만들자는데 취지가 있기 때문에 관련부서인 청소행정과와 긴밀히 협의해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양천구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양천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디자인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국장 노상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성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양천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서 도로명주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도로명 변경 절차 및 고지·고시, 도로명시설의 설치·유지관리·활용 및 홍보 등 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조례의 주요내용을 보면, 도로명의 변경 절차와 고지·고시의 내용 그리고 자체 제작하는 건물번호판의 규격, 도시개발지역의 도로명시설의 설치방법, 도로명의 사용 및 자료의 구축 등에 관한 사항,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도로명시설의 광고업자 선정방법 그리고 새주소위원회의 구성·기능·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담겨져 있습니다. 본 조례안을 2007년 10월 15일부터 11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바 있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존경하는 이성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서울특별시양천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는 상위법령 제정시행 및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따라서 만들어진 조례안에 의해서 제정된 조례로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많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양천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국 위원장, 남궁금순 위원과 사회교대)

도시디자인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양천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양천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금만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하고 있는데 안 제16조를 보면 도로명 시설 유지관리 위탁 관련해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도로명 시설의 유지관리 위탁 관련된 부분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위탁관리업체가 선정이 돼서 시설뿐만이 아니고 유지보수도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정 자체가 투명하게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명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서 투명하게 하는 게 가장 행정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조례에서도 일단 지방공기업이라든지 공단, 공사 기타등 제3자가 봤을 때 아마 의혹이 없도록 하기 위해 시설관리공단을 많이 넣은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의혹이 없도록 투명하게 할 생각으로 저희 직원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위탁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소관 과장으로서 앞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기능과 관련해서 안 제26조에 명시되어 있는데, 위원회 기능에 앞서서 또 위원임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대 몇 명까지 임면할 수 있습니까?

5명 이상 최대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위원회의 기능이 도로명 부여, 변경에 관한 사항 또 유지관리위탁에 관한 사항, 고지·고시에 관한 사항, 광고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도로명주소의 사용촉진에 관한 사항, 그밖에 심의 사항 관련해서 심의를 하고 또 위원으로 선정이 되면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활동을 할텐데, 유지관리 위탁이라든가 광고사업자의 선정도 위원회의 기능으로 되어 있습니다. 역시 위원회도 상당히 투명하고 공정하게 일할 수 있는 위원들이 선정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선정방법에 대해서 투명하게 선정됐을 때 앞으로 이분들이 투명하게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투명하게 선정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책이 세워져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주민의 대표이신 의원님들도 위원회에 포함시켜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또 1/2이상은 공무원이 아닌 자로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공무원들 주관적으로 흐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취지도 1/2이상을 공무원이 아닌 자로 했기 때문에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위원중에 한 분은 의회의 추천을 받아서 의회 의원으로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방금 담당과장께서도 답변하셨지만 투명하게 위원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한 가능한 전문가 분들이 위촉이 돼서 실질적으로 도로명주소 개선과 관련해서 양천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바와 같이 본조례 24조 위원회의 구성에 대하여 수정안으로 의결코자 발의하는 것에 동의하오니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이재식 위원으로부터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대로 수정하자는 동의발언이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에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신 위원이 있으므로 이재식 위원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에 대해 다른 의견이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양천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을 이재식 위원이 수정동의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국 소관 안건처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디자인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