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준환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 육춘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11월 9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08년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7년 11월 13일 황준환 의원님 외 4인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규정 등의 정비에 관한 규정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재기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목적은 2007년 5월 11일 지방자치법 및 2007년 10월 4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 개정에 따라 법령에 적합하게 관련 조례의 조문의 내용을 일괄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관련규정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입니다. 주요 골자는 가.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9조의2”를 “제52조”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제16조제3항”을 “제39조제3항”으로 한다. 제10조 중 “제18조제1항”을 “제50조제1항”으로 한다. 제11조 중 “제17조의7”을 “제46조”로, “제17조의8”을 “제47조”로 한다. 나.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결선검사위원 선임ㆍ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함. 제1조 중 “제46조”를 “제83조”로 한다. 다.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함. 제1조 중 “제15조의3”을 제35조“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제15조”를 “제33조”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중 “제32조의2”를 “제34조”로 한다. 라.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9조의4”를 “제55조”로 한다. 제4조 중 “제19조의4”를 “제54조”로 한다. 제4조제1호 중 “제19조의4제1항”을 “제54조제1항”으로 한다. 마.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제104조 내지 제107조”를 “제113조 내지 제116조”로 한다. 제2조제5호 중 “제108조 내지 제111조”를 “제117조 내지 제120조”로 한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건의 개정조례안 내용은 2007년 5월 11일 지방자치법 및 2007년 10월 4일 지방자치법의 전부 개정에 따라 법령에 적합하게 조례의 인용 일부조문을 일괄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그럼으로 조례 내용의 변경 없이 단순히 인용법령 조문만을 정비하는 것으로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정을 해놓고 논의를 하고 그렇게 하면 되죠.

전문위원 이재기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 개정조례안 내용의 강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은 법령에 따라 강서구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네 차례의 심의회의를 하고 주민의견을 조사한 후에 결정한 사항으로서 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사항이 없으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단 강서구의 재정능력을 고려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전문위원 이재기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 등의 내용은 2007년 5월 11일 지방자치법 및 2007년 10월 4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전부 개정에 따라 법령에 적합하게 인용 일부조문을 일괄적으로 정비하는 것으로서 규칙 내용의 변경 없이 단순히 인용법령 조문만을 정비하는 것이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강서구의회 증인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정 등의 정비에 관한 규정안이 의사일정에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 없이 부의안건으로 올려놓으면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빠졌어요.

전문위원 이재기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 관한 규정 등의 정비에 관한 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면 본 건의 개정규정안의 내용은 2007년 5월 11일 「지방자치」법 및 2007년 10월 4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전부 개정에 따라 법령에 적합하게 규정의 인용 조문을 일괄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규정의 내용 변경없이 단순히 인용법령 조문만을 정비하는 것이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희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준환 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2008년도부터는 기존의 품목별 예산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운영의 투명성, 효율성 제고 및 재정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정책 성과중심의 사업별 예산제도로 편성하였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1권 책을 잠깐 봐주십시오, 1권, 1권 책자. 총괄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권 책, 1권을 보시면 국별총괄 설명서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에는 세입·세출 총괄하고 정책사업만 나와있습니다, 정책사업. 9페이지를 보시면 여기에 보면 세출예산서 해가지고 저희 의회의 정책사업이 나와있는데 여기에 보면 지방의회 운영 지원하고, 행정운영경비는 여기에 안 나와있습니다, 여기에는 정책사업만 나와있기 때문에. 정책사업에서는 의정활동 지원하고, 홍보활동이 총괄에 나와있습니다, 보면은. 뒷페이지에 넘겨보면, 10페이지 보면 정책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지방의회 운영 지원이 나와있습니다. 여기에는 단위사업으로 의정활동 지원하고 의정활동 홍보가 나와있습니다. 재원별에 보면 구비로 돼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그러면 제2권, 2권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권을 보십시오, 2권. 제2권. 2권을 보시면 저희들이 원래 예산편성이 종전까지는 품목별 예산제도로 되었었습니다마는 내년 예산부터는 성과주의 예산제도로 해가지고 사업별로 예산을 편성하라고 집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업에 대한 책정이 용이하도록 예산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총괄을 보면 우리 의회의 목표인 정책사업은 지방의회 운영 지원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9페이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정책사업을 저희들이 추진하기 위해서 또 단위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단위사업. 단위사업을 보면 9페이지 보면 의정활동 지원하고 의정활동 홍보가 정책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단위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단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세부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의정활동 단위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세부사업으로 보면 10쪽에 보면 의정 공통업무 지원이 있고, 또 12쪽에 보면 대외활동 지원이 있고, 14쪽에 보면 의회 청사 관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위사업인 의정활동 홍보에 대한 세부사업으로 보면 16페이지에 의정활동상황 홍보가 있고, 의정 홍보간행물 발간이 돼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편제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사업예산안 세부사업 설명서 9쪽부터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사무국 2008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41억 5110만원이며, 정책사업비 21억 5692만 6000원중 의정활동 지원사업 20억 4602만원, 의정활동 홍보사업 1억 1090만원으로 이는 전년도 기정예산액보다 각각 5억 7934만 6000원과 3032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 기정액보다 2억 9698만원이 증액된 19억 9417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인력운영비로 17억 1009만원, 기본경비로 2억 840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사무국 예산은 총 대비 전년도보다 9억 66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0쪽, 세부사업 중 의정 공통업무 지원사업 중에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의원님 월정수당 인상분 4억 336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외 편성목은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쪽, 11쪽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단활동비가 올랐네요?

예, 좀 올랐습니다. 의장은 30만원 월, 부의장은 10만원, 상임위원회하고 결산특별위원회는 10만원씩 그렇게 올랐습니다.

왜 오른 겁니까?

예?

근거로 오른 겁니까?

아, 이거는

조금 이따 해요. 설명부터 하고.

다음은 12쪽 대외활동 지원사업의 주요내용은 행정사무감사, 조사, 특위활동 업무추진비와 자매결연 및 교류사업 추진 업무추진비로 각각 300만원씩 신규편성하는 등 시책업무추진비를 106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강서구의회 표창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포상금 항목을 신설하여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실에 컴퓨터와 칼라프린터 구입 등 물품비로 12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하고, 13쪽 한번 대충 보십시오. 다음은 14쪽 의회 청사관리 사업 중에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서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실에 전자회의 솔루션 설치비 2억 7100만원, 본회의장에 프롬프트 설치비 1800만원과 청사내부 도색비로 2000만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고, 의장단 사무실의 낡은 소파 및 집기 교체비 등으로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 15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 의정활동상황 홍보사업은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17쪽 의회 홍보간행물 발간사업의 주요내용은 2년마다 발간하는 강서의정 제작비로 1400만원과 강서의회보 발간비 18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업예산안 세부설명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재기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7조입니다. 예산규모는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일반회계 내역으로서 예산액은 41억 5110만원, 전년도 예산 32억 4445만원, 증감액은 증액 9억 6650만원입니다. 증감율은 27.9%로 증액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정책사업비 지방의회 운영지원비가 되겠습니다. 21억 5690만 6000원과 행정운영경비 19억 9417만 4000원, 총 41억 5110만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9억 6650만원이 증가한 27.9%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방의회 운영 지원사업비 6억 960만원, 39.4%, 행정운영경비 2억 9698만원 17.5%가 전년도 대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안은 불요불급한 경비는 억제하였고, 의정활동에 원활한 운영을 위한 방향으로 편성되었으므로 문제점은 없어 보이며, 건전한 구정의 운영을 위하여 각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심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 가만있어요. 좀 기다려요.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이 결국은 우리 의원들 여러가지가 있는데 이번 예산편성을 보니까 딴 예산편성에 비해서 너무 증가폭이 커서 우리 본회의장에 이번에 하겠다는 솔루션 그런 거는 그게 2억 얼마 된다고 하는데 그것만은 어떻게 내년도로 연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거는 구청도 이번에 종이 없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 정부, 어떻게 보면 정부시책 사업입니다. 종이 없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이번에 구청도 다 이미 됐고, 그래서 저희 의회는 내년에 구청하고 우리하고 이렇게 서로 호환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꼭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결국 그거는 구청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딴 거는 몰라도 그건 꼭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예.

또 구청과 연계된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지금 현재 우리 정회 중에 얘기가 있었는데요. 지금 예결위에서 다시 다뤄져야 될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그래서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서는 일단 이러한 형태의 문제점을 지적을 했으니까 예결위에서 전체적으로 조정을 하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한 해명이 없었을 때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감편성을 해야 될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올해 사업예산으로 분리된다 해가지고 사실은 상당히 좋게 이런 세부사업 설명서 같은 게 나와있는데 이 부분은 올해 첫 시작하다보니까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이 문제가. 작년하고 대비할 수도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예결위원들 예산 다룰 때, 총괄적으로 다룰 때 그때 그러한 부분에 대한 비교라든가 해서 자료를 갖다가 다시 만들어 주셔야지만이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내년도 예산반영할 때에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 국장님이 지금 예결위가 한 일주일정도 남았으니까 전체적으로 챙기셔가지고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15페이지에요. 편성목에 405목 자산취득비요.

예.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지금 5900만원이 편성돼 있어요?

예.

가구교체입니다, 5400만원이. 그리고 전문위원실이 500만원이고요. 의장단실 가구를 뭘 교체합니까?

지금 의장단실 소파 있잖아요, 소파? 소파가 97년도에 구입됐으니까 지금 한 11년정도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상당히 낡고 또 처지고 해가지고 상임위원실에 있는 소파하고 소파를 다 바꾸는 겁니다, 내년에 소파.

그렇게 사용도 많이 안 하는데, 아직 굉장히 새건데 굳이 이렇게 5400만원 들여가지고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되는 그런 해인데, 의정비가 올라서 심적으로도 부담스럽고, 외부에서 보는 눈도 지금 굉장히 차가울텐데 꼭 올해 이렇게 하셔야 되는지, 이 부분이 좀 예결위에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해보죠. 그리고 국장님도 내부적으로 다시 한번 의장단들하고 얘기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새거고, 그리고 의장단실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거는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이에요.

하나만 합시다.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있잖아요? 그거하고, 민간이전에서 민간위탁금이 있는데 위생 및 청소관리 용역이 있거든요?

예.

1560만원이 있는데, 위생 및 청소관리 용역은 단순 청소만 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지금 공공관리 부문에서 보일러청소 및 소독, 처음부터 읽을게요. 바닥 왁스 청소, 외벽 및 유리 청소, 다 잡혀있거든요? 따로 따로 예산이. 아예, 민간위탁금으로 해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이런 걸 전체적으로 딱 엮어가지고 용역을 줘버리면 안돼요? 이거 할 때마다 업자를 다 불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따로 따로.

이게 청소 같으면 우리가 보통 1년에 한번 내지 두번 하는데 청소용역은 매일 청소하는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거기다 주기가 그렇죠, 위원님. 여기는 1년에 많아야 한 두어번 이렇게 하는 건데, 유리창 청소라든지 또는 벽청소라든지 그런 거는 매달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일러 청소 및 소독, 물탱크 청소 및 소독, 그 다음에 외벽 및 유리창 청소, 건물바닥 왁스청소, 외벽 유리하고 이런 것도 그냥 업체에다 하나 줘 가지고 1년에 총괄계약을 해버리고 1년에 몇 번 해주라,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나요? 이거 할 때마다 업자를 매번 다 불러야잖아?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죠. 가능, 그렇게 해도,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쭉 나열해놨지요 보기가 별로 안 좋다고. 원래 청소업체들이 그런 것도 다 하지 않아요?

일단 검토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