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우회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창석입니다. 존경하는 이의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정성을 다하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586호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액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2,280억 5,600만원보다 40억 6,900만원이 증액된 2,321억 2,500만원으로 1.8%가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 2,144억 9,100만원보다 39억 7,400만원이 증액된 2,184억 6,500만원으로 1.9%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35억 6,500만원보다 9,500만원이 증액된 136억 6,000만원으로 0.7%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재원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재산세 과표 인상에 따라 기정 예산액 291억 7,900만원보다 9억 5,800만원이 증액된 301억 3,700만원을, 세외수입은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수입 3억 1,200만원, 대형폐기물스티커 판매수입 1억 1,500만원, 시내버스 파업에 따른 운송수익금 1억 3,900만원 등을 증액하고 명암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국유지 매각 3억 600만원, 도로굴착부담금 3억원 등은 감액하였으며 그 동안 여건변화에 따라 발생한 목별 증감액을 계상하여 기정 예산액 393억 3,500만원보다 3,400만원이 증액된 393억 6,800만원을, 지방교부세는 행정자치부로부터 2007년도분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교부내시가 10월 중에 통보될 것으로 예상하여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23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현재까지 확정내시가 없어 부득이 금회 추가경정예산에서 감액하여 34억 8,800만원을, 조정교부금은 특별교부금 재정보전 13억 3,500만원, 월평동 주공아파트 단지 내 녹지공간조성 등 무지개 프로젝트 사업 2억 5,000만원, 방범용 CCTV 설치공사 2억원, 동행정 역량강화 사업 1억 8,000만원, 학교체육시설 개방지원사업 1억 7,600만원, 용촌동에서 원정동간 도로덧씌우기 공사 1억원 등을 교부내시 받음으로써 기정 예산액 529억 6,400만원보다 24억 3,100만원이 증액된 553억 9,600만원을, 국·시비보조금은 증감 내시에 따라 저소득층 아동보육료 19억 1,4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급여 13억 200만원, 쌀 소득보전 고정 직불금 8억 1,100만원, 민간시설 영아반 지원 6억 1,100만원 등을 증액하고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5억 7,700만원, 장애아 무상 보육료 3억 3,000만원, 만 5세아 보육료 지원 2억 4,400만원,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비 2억 3,500만원, 실버노인요양시설 운영비 2억 600만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예산액 871억 7,600만원보다 29억 100만원이 증액된 900억 7,6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기능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기획, 혁신, 내무행정의 운영비 등으로 주요사업은 동행정 역량강화사업 1억 8,000만원, 방범용 CCTV 2억원, 증촌 꽃마을 조성사업 1억원 등을 증액하고 인건비 3억 200만원, 일반운영비 8,700만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 예산액 550억 4,600만원보다 1,400만원이 감액된 550억 3,200만원을, 사회개발비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 환경, 복지비 등으로 주요사업은 저소득층 아동 보육료 18억 8,5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급여 14억 4,700만원, 두 자녀 보육료 지원 2억 3,600만원, 학교체육시설 개방지원사업 1억 7,600만원, 월평주공아파트 단지 내 녹지공간조성 1억 500만원등을 증액하고 인건비 2억 2,000만원, 일반운영비 5,300만원, 구 육성선수 강화훈련지원 1억 1,700만원, 만 5세아 보육료 지원 3억 2,600만원,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4억 4,000만원, 보육시설운영 종사자 인건비 7억 6,600만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 예산액 1,390억 4,600만원보다 16억 1,400만원이 증액된 1,406억 6,000만원을, 경제개발비는 농업·도로·교통 등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비로 주요사업으로는 쌀소득 보전 고정 직불금 8억 1,100만원, 용촌동에서 원정동간 도로 덧씌우기 공사 1억원,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1억 3,100만원, 월평동 주공아파트 1, 2, 3단지 주차시설 설치비 8,000만원 등을 증액하고 인건비 5,200만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 예산액 153억 1,900만원보다 8억 8,900만원이 증액된 162억 800만원을, 지원 및 기타경비는 시비보조금 집행 잔액인 반환금 3,300만원과 예비비 14억 5,200만원을 증액하여 기정 예산액 48억 6,500만원보다 14억 8,500만원이 증액된 63억 5,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6개중 예산의 변동은 주차장 특별회계만 해당되는 사항으로써 먼저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인 공공예금 이자수입 6,200만원, 불법주차 견인소요비용 3,300만원 등 기정예산액 135억 6,500만원보다 9,500만원을 증액하여 136억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불법주ㆍ정차 견인소요비용 3,300만원, 예비비 1억 2,400만원을 증액하고 일반운영비 6,200만원을 감액하여 기정 예산액 135억 6,500만원보다 9,500만원이 증액된 136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사업을 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다음 회계연도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으로써 내년으로 명시이월 할 예산은 총 27건에 85억 7,2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학교체육시설개방 지원사업 등 22건에 78억 6,5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복수도시계획도로 토지보상금 등 5건에 7억 700만원으로써 이월사유는 최근 내시된 국·시비 보조사업과 사업에 따른 시일이 장기간 요구되는 사업으로써 금년내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부득이 이월됨을 보고드리면서 의원님들께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587호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구에서 설치 운용하고 있는 기금 8개중 이번 변경계획은 통합관리기금과 주차장적립기금만 해당되는 사항으로 먼저 통합관리기금의 변경내용은 수입에서 예수금수입 34억 2,000만원 중 주차장적립기금 운용관으로부터 예탁금 회수 요구가 있어 15억 400만원을 감액한 19억 1,600만원으로 편성하고 지출에서는 주차장적립기금 운용관에게 예탁금을 상환해야 하므로써 예치금중 15억 400만원을 감액하여 10억 3,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적립기금 운용 변경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지출은 고유목적사업으로 삼천동 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라 21억 4,800만원을 증액하고 예탁금 21억 4,800만원을 감액함으로서 규모 변동 없이 93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금번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은 재정여건이 어려운 가운데서 국·시비 보조금 변경분에 따른 증감 조정과 각종 사업이 완료되어 더 이상 예산소요가 판단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감액 편성하는 등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해 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한 구정운영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ㆍ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 (이상 2건은 별도보관함)

의회운영위원장 한수영입니다. 금번 제162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한 의안번호 제1567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568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에서의 증인 및 진술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안 및 의안번호 제1566호 대전광역시서구의회민원사무처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567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로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시행령이 전면 개정되어 개정된 법률에 부합되도록 인용조항을 개정하고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4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2008년도 대전광역시 서구의원 의정활동비가 결정 통보됨에 따라 지급기준에 맞게 관련 조례안을 개정하며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를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로 개정하고 조례안 제3조 제1항의 별표2를 지급기준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68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에서의 증인 및 진술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제3항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위해 출석하여 증언 및 참고인 진술을 하는 자에게 실비보상을 하는 경우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실비변상 조례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 조례는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실비보상을 위한 것으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위해 출석한 자에 대하여 이 조례를 준용하는 것은 지급의 명확한 기준이 되지 못하고 이에 관한 별도의 조례제정이 필요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증인 및 진술인 등에 지급하는 비용의 종류를 정하고 비용지급 기준 및 비용지급 예외규정을 두려는 것이며 본 조례안 제4조 비용의 지급 기준이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 2의 제3호를 적용토록 되어 있으나 공무원여비규정이 2007년 11월 13일 개정되어 개정된 법률에 맞게 본 조례안을 개정할 필요가 있어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66호로 상정된대전광역시서구의회민원사무처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면 민원사무라 함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에 관한 사무로 규정하고 있어 민원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처분을 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중 행정청에 관한 사항으로 의결기관인 지방의회에 민원사무 처리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어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제명 “대전광역시서구의회민원사무처리규정”을 “대전광역시서구의회진정등처리에관한규정”으로 하고 규정안 본문 및 별지서식 중 “민원”을 “진정등”으로 하고 “민원인”을 “진정인“으로 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관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이에 부합되도록 관련 조례안을 개정하고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위해 출석한 자에 대한 실비보상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조례 제정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에서의 증인 및 진술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서구의회민원사무처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은 별첨에 실음)

좌석에서 : 의견 없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장미연입니다. 금번 제162회 정례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61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하수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하수법,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시장의 사무가 일부 자치구로 이관되고 지하수관리 강화를 위한 신규사무가 법률로 위임됨에 따라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이용과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하여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를 위한 행정절차 및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하수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규정하고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소요되는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를 규정하며 지하수이용부담금은 물이용 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 50을 곱한 것으로 규정하고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63호 변동3구역 단독주택 재건축정비사업 관련 정비구역지정 입안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노후·불량주택이 밀집해있고 주거환경개선이 요구되며 금회에 재건축정비사업을 통하여 지역의 깨끗한 정비로 주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안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대전광역시 서구 변동 53-20번지 일원 26,597㎡ 면적으로 변동3구역 단독주택재건축정비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1570호 대전광역시 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대전광역시에서 자전거활성화방안모색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용역 발주 중에 있어 용역결과를 보며 시간을 갖고 심도 있는 토론을 갖고 협의코자 심사보류 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대전광역시 서구 지하수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변동3구역 단독주택 재건축 정비사업관련 정비구역지정 입안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이상 2건은 별첨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