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이수선 의원 발언

제95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2007-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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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지역경제국 위생과, 농산과, 축수산과에 대한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지역경제국(위생과, 농산과, 축수산과)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치진 지역경제국장께서는 위생과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지역경제국장 김치진입니다. 최종범 위생과장이 2007년12월9일까지 교육중이어서 지역경제국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18만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수선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위생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서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이수선위원장

지역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위생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이종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문입니다. 위생과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4차 부록에 실음

이수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위원장님, 권영호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예산서217페이지에 앞장부터 궁금한 것 하나 하나 질의해 보겠습니다. 위생관리에 대해서 아까 전문위원 이야기했다시피 강양회단지 홍보관은 그냥 간판입니까? 어떻습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회를 이미지화한 간판입니다. 형광등을 안에 넣어가지고 야간에 조명을 할 수 있도록 회를 이미지화해가지고, 회 그림을 넣은 간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야광판 이용으로 전기요금 절약 부분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단순히 글자만 예를 들면 무슨 업소, 무슨 회센터 글자만 넣었을 경우에는 야광판으로 바꾸었을 때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재 강양 회단지의 간판은 이미지를 실사를 해서 붙여놨기 때문에 실사화한 부분은 야광처리가 안 되거든요.

우리

우리권영호위원

의회에서는 기업유치단에서도 내년도부터는 농공단지 간판을 야광 처리해서 전문위원이 검토하는 방법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순수하게 회단지 홍보관이라고 하면 야광판이나 이런 걸 설치함으로 인해서 전기요금이 절약되지 않나 해서 질의를 했고, 그 다음 밑에 보면 모범업소 쓰레기종량제 이것은 왜 이만큼, 한 보름전인가 신문에도 크게 났던데.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모범업소에 지급하는 쓰레기종량제 봉투는 50ℓ짜리를 분기별로 매월 12매씩 해서 36매를 지급하고 있는데, 쓰레기종량제 봉투 값이 환경관리과에서 2007년9월1일자로 63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 고시를 했습니다. 종량제 가능한 울주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보면 규격별 요금은 군수가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630원에서 2007년9월1일부로 1,000원으로 하겠다고 고시를 해서 시행을 하기 때문에 50ℓ에 대해서는 2007년9월1일부터 1,000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2007년도부터 한다고 사전에 고시가 됐습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2007년9월1일자로 종량제봉투 값이 63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 고시됐습니다.

권영호위원

고시된 것은 언제쯤 됐습니까? 오래 됐습니까? 그런데 일반시민들은 모르잖습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이것은 환경관리과에서 쓰레기종량제 봉투가격에 관한 사항은.

권영호위원

인상분에 대한 예산이 더 증액됐다 이 말씀이네요?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예.

권영호위원

밑에 울산음식문화축제행사는 어디에 지원하는 겁니까? 음식협회에서 하는 겁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울주군지부가 행사주관단체입니다. 매년 저희들 시에서 처용문화제와 시민의 날 행사를 같이 병행해서 합니다. 그때 울주군음식업지부에서 음식문화축제에 참가를 합니다. 매년 500만원씩 지원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권영호위원

매년 아닌데, 지난해에는 없었는데요.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매년 했는데 예산에는 없는 데요.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예산에 없다 그 말씀입니까?

권영호위원

전년도는…….

한성율위원

매년해도 예산편성 안 되어서 했다 말입니다.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아닙니다.

한성율위원

됐어요?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예.

한성율위원

그런데 여기는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올해부터 우리 예산서가 과거의 품목별예산에서 사업별 예산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현재 예산서 대비 전년도 예산액란에 숫자가 빠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아마 프로그램상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00% 기재가 안 되어 있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울주군지부에서 음식문화축제에 참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행사에 참가해서 저희들 군에서 군비 500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한성율위원

작년도 당초예산에 보세요.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저희들 군에서 2005년부터 계속 과거 3년간 실적을 보면요 2005, 2006, 2007년 매 연도에 500만원을 음식업지부를 통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권영호위원

이런 축제행사지원도 실효를 봐가지고, 물론 증액할 것은 해도 되고, 또 과감히 해보고 안 좋은 것은 과감히 철회를 해버리고 해야 되는데, 이걸 예년에 행사 지원한다고 계속적으로 무의미하게 지원하는 부분이 더러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그런 부분보다도 이 행사지원에…….

권영호위원

아니,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행사 등등도 그런 부분이 다른 실·과에 보면 예년에 했으니까 별명목도 없이 그냥 지원하는 측면은 아니지요?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부터 예산이 있다고 무조건 줄 것이 아니고,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가 적극적성을 띄느냐에 따라서 집행을 저희들이 심도 있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권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수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성율위원

219페이지 봐 주실 랍니까? 한우불고기특구 지원 육성 가운데 있지요. 전체금액이 1억9,894만원 되어 있는데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 되어 있습니다. 장·관·항해서 목이 되어 있는데, 앞에 보니까 이것도 올해 처음 편성됐는데 특별히 이렇게 많은 홍보를 해야 되는지, 올해 예산됐으면 전년도 있었습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언양·봉계한우불고기 특구가 2006년9월에 재경부로부터 지정을 받았고, 그 지정받은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특구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어떤 사업을 할 것이냐를 2007년 올해에 7개 분야 57개 사업을 해서 장기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기 때문에 2008년도 이 예산은 처음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한성율위원

처음 들어가서, 2006년도 지정이 됐다고…….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2006년도 9월에 재경제부로부터 울주 언양·봉계한우불고기 특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 특구결과에 따라서 특구지정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이냐를 내부검토를 거친 결과 7개 분야 57개 사업을 하도록 내부방침을 정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에 특구를 홍보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업비가 필요해서 내년 예산에 처음 올라간 겁니다.

한성율위원

여기 여러 가지 보면 우리가 요금표 제작비를 업소 당 8,000원이지요?

8,000원 편성하고 500개 업체에 배부하고자함에 있어서 관내 전체 업소는 600개 업소가 넘는데 500개만 제작하는 이유하고…….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한성율위원

219페이지 밑에 201-01 한우불고기 특구육성 있잖아요. 전체 업소가 600개인데 500개 업소만 제작한 이유하고 업소별 요금 차이가 있을 텐데 현금을 지원하는지 아니면 요금표를 일괄 제작해서 지원하는지, 지원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201-03 행사운영비 5,520만원 집행계획과 전국특구박람회가 언제 어디에서 개최되는 건지 같이 말씀해 주십시오.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위원님 이야기하시는 홍보 메뉴가격표 값 8,000원해서 500여개, 관내업소가 600개인데 왜 500개를 보급하느냐 이 말씀이지요?

한성율위원

예.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 특구 관련한 것이 아니고요, 그 부분은 식품위생관리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저희들 관내에 공중위생업소 관리대상이 약 600개소입니다. 그중에서 왜 500개소만 선정을 했느냐 하면 공중위생법상 시행규칙에 보면 업체의 준수사항에 요금표를 게시하도록 의무화된 업종이 숙박업소와 목욕업, 이·미용업소 4개 업종에 대해서는 업체가 가격표를 게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게시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 군에서 500매를 인쇄 배부하고자 하는 것은 숙박업소와 목욕탕, 이용업과 미용업 4개 업소에 대하여 가격표를 액자에 넣어가지고 배부할 계획입니다. 배부하면 업소에서 그 가격을 기재하도록 일정한 폼을 정형화해서 저희들이 액자에 넣어서 배부할 그런 계획으로 한 것입니다.

한성율위원

알겠습니다.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그 다음에 특구관련 행사운영비 5,52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구관련 행사운영비 세부내역을 보시면 특구박람회 홍보관 설치 3,000만원, 임차료 120만원, 그다음 지역특산물 시식재료비 구입 400만원, 특구전용 한우포장용기 제작비1,000만원, 홍보용 물컵 제작비 1,000만원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예산에 계상 요구해놓은 특구박람회 홍보관은 재경부에서 특구박람회를 매 2년마다 개최를 합니다. 저희들 군이 지정을 받은 것이 2006년9월이고, 재경부에서 2년마다 개최하는 계획에 의해서 내년 2008년도에 특구박람회 개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기간은 2008년10월쯤으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약 4일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는 데 정확한 일시와 장소는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성율위원

잠깐만요. 거기 곁들여서 올해도 서울에서 한 무슨 행사가 있은 줄 알고 있거든요. 특구와 관련 있는 행사였는지 아니면 불고기 시식을 같이 하게 했는데 그런 관계있잖아요. 접목시켜서, 행사의 성향이 의문스럽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 2007년도에 서울 양재동 AT회관에서 있은 것은 음식산업박람회라 해서 농림부주관으로 있은 행사입니다. 저희들이 2007년도 당초예산을 의회에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는 이 홍보관 설치에 따른 언양·봉계한우불고기의 맛을 소비자에게 같이 홍보를 하는 계획으로 예산 설명이 됐습니다마는 집행하는 과정…….

한성율위원

좀 연계가 있습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특구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저희들이 특구홍보를 위해서 2007년도 참가를 했고요, 2008년도에 계획된 이 부분은 재경부에서 매 2년마다 행사하는 특구박람회 참가기간 비용입니다.

한성율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220페이지 특구홍보비 있지요? 업무추진비, 상단에 203-03.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예.

한성율위원

홍보대사 오찬격려 200만원 해놨는데…….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이 부분은 저희들 특구를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대사가 올 9월4일자로 3명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저희들 군에서는 대외적인 재경부에서 주최하는 박람회행사라든지 또는 저희들 군의 주요 행사시에 이러한 홍보대사를 초빙해서 언양한우불고기 특구의 홍보를 최대화하려 합니다. 그래서 홍보대사 초빙에 따른 경비를 계상해놓은 겁니다.

한성율위원

예산이 200만원이나 됩니까? 오찬을 어떤 식으로 하는데 이만큼 예산이 됩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이것은 여건에 따라서…….

한성율위원

됐습니다. 우리가 설명을 듣고 참고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밑에 민간이전 있지요? 307-02,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이 역시도 보면 약 4,500만원입니다. 여기에 경연대회(조리사회) 해서 3,000만원이나…….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이 비용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성율위원

이 역시도 서울국제식품박람회 홍보관 설치 돈이, 무슨 박람회 올해 홍보관 설치, 식품박람회 홍보관 설치…….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7-02에 있는 한우요리경연대회(조리 사회) 해놓은 것은 저희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언양·봉계한우불고기 특구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2007년도에 7개 분야 57개 사업을 확정했습니다. 그 안에 보면 내년도 시행할 부분이 언양·봉계한우불고기를 전국에 홍보하기 위해서 불고기를 소재로 한 경영대회를 내년에 울산에서 개최하자, 그래서 주관은 울산조리사회에서 주관을 하는데 전국단위 행사를 개최하자 해서 저희들 3,000만원을 예산 요구한 것이고요…….

한성율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언양특구 연연세세 행사 별도로 한다 이 말입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그 행사기간 안에 언양·봉계…….

한성율위원

이중삼중이네, 됐습니다.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아니지요, 봉계축제기간 중에 요리경연대회를 할 계획입니다.

한성율위원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 따른 예산이 쫙 내려오거든요. 한우특구지원사업에도 재료비가 600만원이고 일반보상금에서도 1,000만원, 또 민간자본이전 5,000만원, 엄청스런 예산이 들어가는데…….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이 307-02에 보시면 서울국제식품박람회 홍보관 설치 1,500만원이 뭐냐 하면 농림부에서 2008년도에도 서울 양재동 AT회관 쪽에서 아마 음식산업박람회를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앙과 지방을 순회하면서 연례행사를 합니다. 이번에 저희들 의회에서 서우규 의원님과 송정문 부의장님이 갔다 오신 부분인데, 저희들이 내년에 이 부분을 언양·봉계 홍보를 하면서, 음식산업박람회에 참가해서 하면서 저희들 만약에 지역여건이 올해와 같이 숯불을 피우지 못하는 여건이 된다면 언양·봉계의 암소고기를 진공포장화해서, 소액단위로 500g 또는 1kg 단위 소액 단위로 해서 판매를 같이 겸용해서 행사를 하면서 언양·봉계의 불고기 홍보를 하기 위한 그런 홍보관 설치가 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국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특구홍보사업에 201-3 행사운영비 특구박람회 홍보관 아까 설명했다시피 아직 장소는 안 정했고 2년마다 하는, 재정경제부에서 한다고 하는 이것도 역시 홍보비고, 지금 특구 홍보를 위해서 한우요리경영대회도 불고기축제기간에 한다고 했지요?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예.

권영호위원

이것도 3,000만원한다고 그리고 서울국제식품박람회도 역시 홍보를 하기 위한 건데, 이것도 만약에 불고기 숯불을 못 피우면 진공포장을 해서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몇 가지 가 거의 비슷비슷한 홍보행사비가 되지 않겠느냐 봐지고요.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대단위 3건이 전부 다 홍보성 위주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까도

아까도권영호위원

한성율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홍보대사 오찬 등 격려가 200만원 잡힘으로 해서 밑에 보면 홍보대사 초청하는데도 역시 100만원해가지고 3명 2회 해서 600만원 되어 있지요?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예.

권영호위원

이런 것도 홍보대사, 위의 업무추진비나 밑에 초정여비나 다 똑같은 경비라고 봐지는데.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이것은 차원을 좀 달리해야 되는 것이 위에 업무추진비는 홍보대사를 현재 저희 군에서 위촉한 3명이 왔을 때 저희들이 점심을 대접한다든지 이런 비용이고요, 그 밑에 보상금은 각종 위원회 같은 경우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각종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홍보대사일 경우는 김해 인제대 이만기 교수라든가 가수 2분 등 3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만약에 오면 하루정도 참가를 하게 되면 그 사람들 실비 보상적인 측면에서 600만원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것은 차원을 달리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참고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제가 계속 달아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재료비해가지고 방역기 및 약품구입비가 300만원해가지고 600만원 2개소해서, 이게 언양·봉계입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예.

권영호위원

방역기하고 약품구입은 어떤 약을 하고, 방역은 위생에 대한 약품입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예, 업소 내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언양지구와 봉계지구에 방역기를 1대 사고…….

권영호위원

공동으로 주는 겁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예, 공동입니다. 약품을 사서 업소 내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

권영호위원

방역기는 어떤 방역기입니까?

예, 계장님 말씀하십시오.

누가 이것을 살포합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언양번영회, 봉계번영회에서…….

권영호위원

아니,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그렇게 번영회에 맡기는 것보다는 보건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각 읍·면별로 예방을 하는 것을 횟수를 더 넓힌다거나 이게 더 지속적이고 용이한 거 아닙니까? 왜 그런가 하면 이 분들 처음에는, 몇 개월이나 1년 정도는 잘 할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 지속적으로 잘 할 수 있겠냐는 의문이 가고, 괜히 이것 방역기 보건소에 좋은 장비 있는데 그걸 가지고, 보건소 예산을 차라리 더 들여서라도 특구에 집중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걸 두 번, 세 번이라든지 방역을 하는 그런 방향이 오히려 더 용이할 것 같고, 알겠습니다. 그것은 참고로 알고, 그 밑에 보시면 기타보상금 해가지고 말입니다. 축제 공급할 때 우수한우 도축장려금이 등급이 좋은 것이 나오면 도축장려금을 준다고 20두 가까이 해놨는데 지금 축수산과에서 거세우에 대한 지원금이 아마 나갈 겁니다.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예,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우수 나가는데, 이 소는 여기서 이런 말씀해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역 소가 확실한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지역 소도 아닌 소를 외부에서 사 들여 가지고 도축해서 질이 좋다고 해서 장려금을 지급한다, 그런 것 아닙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이 취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올해 봉계의 경우에 보면 동서한우회, 두동·두서가 중심이 된 축산인들 즉 우리 군 내에서 생산된 소를 85두인가 당초 계약을 했거든요. 공업하기로 계약을 했는데 소 가격이 달라지다보니까 좋은 소를 우리 축산농가들이 공급을 안 하고, 번영회에 공급을 하면 가격을 제대로 못 받으니까 좋은 소를 외지로 돌려버리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 봉계축제 등에 공급하기 위한 좋은 소를 공급 유도하기 위해서 좋은 등급의 한우를 공급해 주는 농가에 대해서 마리당 20만원씩 인센티브를 주는 건데, 다시 말씀드리면 소 값이 좀 오른다하더라도 그 소를 외지로 반출을 억제시키기 위해 서 도입한 제도입니다.

권영호위원

국장님, 취지는 좋은데 본 위원이 봤을 때 혹시 우리 관내의 소가 아닐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고, 또 하나는 본 위원이 늘 말하는 바와 같이 지금 언양이나 봉계에서 불고기하는 소는 어떻든 암소를 하기 때문에, 암소는 육성을 하는 취지기 때문에 지원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 조금 어긋난다는 생각이 갑니다. 하여튼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식육운반차량 말입니다. 언양하고 봉계하고 1대씩 지원을 하려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냉동차입니까? 이것도 앞서 방역기와 비슷하게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보면 울주 축산기업조합이라고 있습니다. 조합이 주로 보면 언양·봉계한우특구 내 업소가 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울주군 축산기업조합에서 운영하는 냉동차가 2대가 있습니다. ’95년 식이 1대 있고, ’96년식 1대 있습니다. 2대가 세월이 오래 되다보니까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축산도축장에서 도축된 도체를 업소까지 위생적으로 공급해 주기 위한 차량지원의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내용을 검토한 사항인데, 저희들 예산 사정이 어렵다보니까 한참에 다 해줄 수는 없고 내년에 1대분을 지원해 주는데 차량구입비의 80%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운반차량을 지원하는 사례는 저희들 군에서만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경상남도나 타 경상북도의 경우를 조사해보면 각 시·구·군에서 예산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근 경주시의 경우는 100% 1대를 지원해줬고 2003년도에, 지금 울주군축산기업조합에서 운영하는 2대는 과거에 자기네들이 자비로 구입한 차량입니다. 자기네들의 기금도 모자라고 차량이 노후화되니까 당초는 저희들에게 2대의 예산지원 요구가 들어 왔습니다만 일단 저희들 군 세입의 여건도 있고 해서 일단은 시범적으로 1대 80%를 지원해 보고, 어떻게 운영하는지 그 결과를 분석해보고 차후에 추가지원여부는 검토해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수선위원장

국장님, 210페이지부터 220, 221페이지, 223페이지까지 보면 예산편성 시에 신중을 못 기한 것 같아요. 작년도 예산액은 전부 빵빵은 뭡니까? 작년 예산액은 하나도 없었다 이 말입니까? 이렇게 예산서를 만들어 온 데가 어디 있습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이수선위원장

죄송한 게 아니고, 이것 보세요.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위원장님, 한성율 위원님 말씀에 설명을 드린 사항인데요, 이 예산 편성체계가 과거에는 품목별 예산에서 2008년 사업별 예산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기획예산실에서 운영하는 재정프로그램 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내년도사업과 올해 2007년 예산이 서로 연계되어서 해당항목에 예산액이 나타나 줘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수선위원장

왜 안 나타납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재정프로그램상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수선위원장

다른 과에는 다 나타나는 데 왜 위생과만 안 나타납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위생과가 안 나타나는 게 과거에 위생과가 환경관리과에 있다가 분리되다보니까…….

이수선위원장

아니, 업무가 이원화돼도 업무 이원화된 부분만큼 작년 예산이 들어 와야지, 좋습니다, 식품운반차량 3,368만원을 해서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관리유지비는 언양·봉계한우불고기 특구번영회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울주군축산기업조합이라고 있습니다. 이 조합에서…….

이수선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조합에서 해야 될 사항이지, 이렇게 되면 위생과에 2008년도…….

한성율위원

참고만 하고 넘어갑시다. 우리가 알고만 있고 조정할 때 하도록 합시다.

이수선위원장

알겠습니다. 2008년도 총예산액이 3,559만4,100원인데 한우불고기특구 지원육성사업에 무려 1억9,894만원 유통관련 질서 이래가지고 거의 다라, 예산이 그지요?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맞습니다.

이수선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 218페이지에, 이것은 식품계지요?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218페이지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수선위원장

사업설명서항 218페이지.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사항 설명서는 130쪽 아닙니까?

이수선위원장

예산안 제일 위에 보면 피복비 이것은 식품계입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뒤에 또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수선위원장

여기에 있고, 221페이지에 보면 또 피복비 이것은 유통관리인데, 설명 안 해도 됩니다. 방한복이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방한복이면 겨울에 한 번밖에 못 입거든요.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이수선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그것은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위생과에서 연중 위생업소나 공중업소를 지도단속을 하는데 겨울철에 위생과 전 직원이 16명입니다. 겨울에 단속할 때 상당히 추위를 느끼고 많은 거리를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직원들의 후생적인 측면에서 올라온 예산인데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수선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우규위원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219쪽 최하단부에 201에 일반운영비가 있는데 어디에 쓰는 운영비입니까?

한성율위원

아까 설명했습니다.

서우규위원

아까 해도 그 부분은 명확히 설명 안했거든요.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일반운영비 안에 들어가면 다시 목이 나누어져서 일반수용비와 운영수당 등으로 대별이 됩니다. 그 밑에 보시면 03에 행사운영비가 나오는데 일반수용비는 특구운영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이 들어있고요…….

서우규위원

우리 군내의 특구계에.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예, 그 다음 특구운영 안에 홍보팜플렛이라든지 평가보고서, 홍보물제작 등은 언양·봉계한우불고기특구를 홍보하기 위한 홍보물 제작사항이 되겠고요…….

서우규위원

아니, 그러면 민간이전이 아니고 여기에서 대행한다는 이야기네요.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이것은 홍보물 책자를 직접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운영부서에서 유인물을 만드는 겁니다, 홍보물을 만드는 것이고요…….

서우규위원

예산 이 자체를 헷갈리도록 이쪽에 보내났다, 저쪽 보내났다 정신없는 사람 헷갈리게 좋을 만하게 말입니다. 그 다음은요?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그 다음 운영비201-03에 행사운영비 특구박람회 홍보관 설치 3,000만원은 재경부에서 매 2년마다 특구박람회가 개최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특구박람회 개최 때 저희들 언양·봉계한우불고기 특구를 홍보하기 위한 홍보관 설치가 3,000만원이고, 그 밑에…….

서우규위원

됐습니다. 그 이상은 아까 설명을 했고.

한성율위원

아까 설명을 했다고 말씀 했잖아요.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221페이지 봐주실 랍니까? 유통관련업 관리에 대해서 보면 피복대, 물론 감사자료에 보니까 불법오락기 지도 단속을 많이 해서 자료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8명이 다 피복을, 이런 옷을 입어야 되나, 추워요?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겨울에 춥습니다. 앞에 위생파트 8명분이 있고, 유통관련에 8명이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한 부서 팀에 전체 위생과의 16명을 다 올리려니까 무리가 있다보니까 나눠서 올려놓은 겁니다.

한성율위원

알겠습니다. 오락기 압류해서 운송경비가 700만원이나 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작년도에 예산이 270만원 했어요. 지도 단속을 했는데, 올해는 907만원의 예산이 증액됐다 말입니다. 작년에는 270만원 정도로 해도 여러 가지 지도 단속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그야말로 907만원 증액됐다면 상당히, 일반 업무는 하지 못하고 단속만 나가야 된다는, 그렇게 봐지기도 하네요.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실상을 설명 드리면 저희들이 2007년도 올해 불법게임물 약 1,500대를 압수했습니다. 압수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군에서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관할 울주서와 공조해서 압류를 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게임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많이 하다보니까 상당히 많이 정비는 되었습니다만 아직도 바다이야기입니까? 그러한 프로그램을 가진 게임기를 불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주택가라든지 또는 은밀한 곳으로 지하화 숨어서 하는 것이 있는데, 그런 개통은 경찰 등에서 정보를 입수해서 저희들이 같이 가서 압류조치를 하고 하는데 예상외로 업무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압수물량이, 그래서 그것을 처리하기 위한, 압류가 되면 그날 바로 저희들 군에서 압류된 게임기를 싣고 와야 됩니다. 실어다 놓고 검사의 지휘가…….

한성율위원

알겠습니다. 전년도와 비교해서 과도한 예산편성이 됐지 않느냐, 결론은 그거고요 됐습니다. 221페이지 307-05 보셨습니까? 민간위탁금 불법오락기 폐기처리 수수료1,000만원이지요?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예, 이 부분은 저희들 불법게임기가 압류되고 나면 검찰에서 폐기처분 지휘가 떨어집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파쇄해서 소각 쪽으로 가는…….

한성율위원

고물상 쪽으로 폐기하면 안 됩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고물상 쪽으로 폐기 했을 경우에는 그 물품이 다시 오락기 업체와 연계되어서 재활용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폐기물이기 때문에 폐기물관리법상의…….

한성율위원

고물은 고물대로 처리하면 될 거 아닙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폐기물관리법상의 폐기물의 개념에 들어가기 때문에 고물상에서 처리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자원재생공사와 연계해서 일단은 처리하려고 처리비용을 적게 들게 하려고…….

한성율위원

예를 들어서 폐기물로 해서 고철로 한다면 우리가 수입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 1,000만원을 안 들여도 거기서 나오는 폐기물로 가지고 고철로 해서 관리한다면, 할 수 없습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위원님 말씀은 상당히 좋은 제안인데 그것은 현실적 행정적으로 따라가기 어려운 여건입니다. 일단은 폐기처분이 떨어지면 저희들이 현재는 폐기처분업체에 의뢰해서 수수료 비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들 당초예산에 수수료는 약 1,000만원 계상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자원재생공사와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폐기처분에 대한 오락기는 자원재생공사에서 무료로 수거해 가는 쪽으로 업무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성율위원

그러면 1,000만원이 안 들죠.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예, 그래서 비용이 적게 들고 업무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올해는 어떻게 했습니까? 단속해가지고 다 어떻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올해는 저희들이 폐기처리 업체에 위탁처리를 시켜가지고 파쇄처리 쪽으로 해 나갔습니다.

한성율위원

올해와 마찬가지로 한다고 하면 이 예산은 그렇게 필요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내년에 자원재생공사 부산지사하고 업무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원재생공사에서도 이걸 갖고 가서 보관할 수 있는, 야적할 수 있는 야적 장 확보가 지금 급선무거든요, 가능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안 들이고 이걸 처리할 수 있는 쪽으로 업무협의를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호위원

국장님, 한우특구로 인해서 예산이, 물론 지난해 특구 지정되어서 상당히 없는 예산도 많이 올라오고 했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국장님 산하에 다 있는 축수산과에 봤을 때 축수산과하고 물론 업무는 틀리지만 그러나 축수산계하고 같이 가는 측면이라야 특구도 안전하고 돋보이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국장님, 특구에 대한 것은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서 예산도 많이 반영이 됐는데 특구를 밑받침하는 한우 생산에 대해서는, 특구에 지원할 수 있는 한우고기에 대해서는 지원이 조금 아쉽다는 걸 느끼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물론 특구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그 부분도 많은 신경을 써서 축산하고 같이 특구하고 같이 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가지고 예산반영도 앞으로 그렇게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수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7분회의중지

14시05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성호 농산과장께서는 농산과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반갑습니다. 농산과장 심성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수선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평소 농산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서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이수선위원장

농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농산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이종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문입니다. 농산과소관 200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4차 부록에 실음

이수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농산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8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은 되었는데 국비 보조사업인데 농림부로부터 예산이 가내시 확정이 늦게 통보되어서 1회 추경에 변경을 해야 되는데, 예산서 232페이지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입니다. 당초예산액 10억2,000만원 편성했습니다만 국비지원사업이 80% 국비지원으로 균특회계사업인데 2억5,000만원으로 7억7,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농림부 예산이 빨리 확정되어서 내려왔으면 사전에 조정을 했을 건데 이 부분은 빨리 파악을 못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수선위원장

질의하실 때는 묶어서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권영호 위원입니다. 농산과는 사업이 많다보니까 분량이 많은데, 예산서 225페이지부터 하나하나 언급하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지의 효율적 관리해서 101-1 쌀소득직불제 및 농지원부 전산화인데 농지원부는 읍·면에서 하는 겁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런데 여기는 군에서 특별히 할 게 있습니까, 읍·면을 배정해 주는 겁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아닙니다. 농지원부 전산입력은 읍·면에서 하지만 총괄적인 업무나 쌀소득보전직불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읍·면에서 조사해서 올라오게 되면 농지원부도 있지만 쌀소득직불사업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집행을 하는 사항입니다.

권영호위원

왜 지난 해 보다 절감되었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작년은 230일 기준으로 하다가 10개월 운영하는 것이 안맞다, 6개월 정도로 예산을, 절감차원에서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날짜가 줄어듦으로 해서 절감되었다. 그리고 그 밑에 불법전용 행정대집행장비 현황이 있는데 어떤 데 사용합니까, 불법으로 했을 때 복구를 시키는 겁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올해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었습니다만 불법농지 중에 3건은 행정사무감사에 보고 드렸습니다만 대다수가 원상복구 되었고 나머지 3건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중에 있습니다. 불법농지 했을 때 저희들이 인력이 아닌 서류를 가지고 문서상으로 복구할 수도 있습니다만 문서상이 아닌 장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장비요청이 있거나 행정 대집행을 하거나 할 때 사용하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리고

그리고권영호위원

201-01 전문위원님도 검토를 했었는데 사무관리비 운영수당, 운영에는 무슨 운영입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2007년도 예산에도 운영수당 해서 넣었는데 이게 농정심의회 운영수당입니다.

권영호위원

농지위원은 뭡니까, 농지위원하고 농정심의회하고 틀립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틀립니다. 농지관리위원회는 읍·면마다 15명에서 40명 사이에 농지관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순수한 농정심의회는 법상 농림사업, 농림부에 신청하는 각종 농림사업, 그리고 산업기능요원하고 농어촌육성기금, 후계자 지정 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군의 농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농지위원회는 읍·면별로 지정되어서 거기에서 심의하는 그 분들이고 농정심의회는 군에서 필요에 따라서 수당을 준다는 거네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맞습니다.

권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서우규위원

서우규 위원입니다. 244쪽을 봐보십시오. 농산과 전체 예산이 310억 정도 됩니다. 거의가 민간이전입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구태여 이 많은 금액 많은 항목을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저희들이 244쪽에 있는 채소류주산단지니 시설하우스, 에너지절감시설, 하우스 작업환경개선사업 등등 이런 부분들은 민간자본을 하게 된 배경은 행정에서 농촌이 쌀시장 개방이다, 쌀이 개방되고 FTA 확대 체결됨으로 해서 농촌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하는 부분들은 조금이라도 사업을 하는데 전체 자부담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성공확률을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게 되면 경제적 부담이 많기 때문에 일부를 행정에서 지원해서 쌀농사에서 다른 작목으로 대체할 수 있고 소득도 높일 수 있는 그런 맥락이라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서우규위원

거의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어떻게 보면 재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올 때도 안 되었느냐,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고 민간에 주면 정산을 할 때 돈 남았다고 돌려주는 것은 없습니다. 정산서도 더러 가짜로 만들어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부분, 또 자꾸 주면 끝도 밑도 한정도 없고, 예를 들어서 채소류주산단지 같은 부분, 이 회계과가 울주군입니다. 울주군의 회계인데 울주군에 거주하지도 않고 본적도 두지 않은 이중적인 지원, 하물며 타구에서 울주군에 이런 이런 부분이 지원이 많기 때문에 위장으로 와서 농사를 짓고 그것도 한번도, 홍보부족인지 성의부족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도 지원을 안 받은 농가도 많은데 이중삼중 지원하는 받은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십시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채소류주산단지 조성사업이나 시설하우스 개보수사업이나 에너지절감시설 이런 사업들은 시와 군이 50대50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울산시 같은 경우에도 FTA로 인해서 뭔가 농촌에 새로운 시책사업을 발굴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맥락에서 하다보니까, 군이 50% 울산시가 50% 부담하다보니까 실제로 중구에 있는 사람이 우리 군에 와서 시설하우스를 한다, 과연 이것을 저희들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과장께서는 당연하고 합당하다고 답변하는 겁니까? 광역시 농업부서는 뭐 하는 부서입니까? 울주군이 시비 50% 받는 것은 오히려 적죠, 70% 80% 받아야죠, 만일에 경우 아무것도 몰라서 지원도 못 받고 하고자 의욕이 있어도 뭐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는 농민을 생각해 보십시오, 왜 자꾸 이중삼중으로 지원해 주고, 농산과에 타 구의 사람들이 와서 공무원들 괴롭히고, 하나하나 검토해서 계수조정까지 바른 자료를 내줄 용의가 있나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 울산이나 경남, 경남 같은 경우에도 도에서 시설하우스, 채소류주산단지사업이나 하우스개보수사업, 도에서 30%, 50% 보조 해주고 시·군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당연하죠, 우리는 도가 아니고 시이고, 시비 국비 당연히 받아와야죠, 우리 군민을 보호하고 군민의 농산 업무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한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왜 지원해 주느냐는 겁니다. 한번도 안 해 준 농가도 있는데, 제가 이 부분 자료 하나하나 발췌해 놓았으니까 농산과에서 계수조정까지 바로 안 잡으면 재검토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은 변명적인 답변 하지 마세요, 자료가 나와 있는데 엉뚱한 소리합니까? 그리고 244페이지 하단부에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채소류주산단지에 하나하나 못 짚어서 포괄적으로 이야기만 했는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자면 천마시범재배단지 조성해서 1억8,600만원 있는데 이 1억8,600만원은 순수한 군비입니다.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희한합니다. 울주천마영농법인 대표이사, 작목반장, 감사, 총무 등등 1차년도 2차년도 등등, 이게 아무리 울주군에 돈이 많고 농사행정이 어렵다고 해도 이 사업을 하려면 공모를 하거나 각 읍·면에 홍보를 해서 이러한 사업이 있는데 할 사람 신청하라고 근거조항을 만들어서 사업계획서를 내야지, 너무 어처구니 없어서 할말이 없을 정도인데, 이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십시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이 부분은 울산광역시의 FTA 대체시책사업 발굴 추진사업의 일환으로 올 8월에 전체 읍·면 산업계장들하고 그리고 지역농협의 상무들, 작목반장들 전체를 모아서 2층 회의실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하면서 내년도 2008년도 사업 중에 혹시 각종 필요한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작목반이나 행정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작목별로 또는 농협별로 받았습니다. 받은 결과 범서에서 한주원 영농조합법인입니다. 거기서 천마를 재배를 하고 있는데 이 천마 자체가 고소득 작물이다, 이게 앞으로 파프리카 이상 가는 대체작물이다, 그래서 순수한 군비 사업일 경우에는 사업대상자라든가 사업의 장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군 소재지에 한정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비가 보조되는 부분에 대해서 시 하고 협의를 좀 해 봤습니다. 지역을 제한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런데 시비 보조 사업분에 대해서는 울산광역시를 제한하는 사업이지, 광역시 안에 하는 사람에 대해서 제한하는 것은 지원취지에 어긋나는 사항이다, 그래서 그 부분은 확정을 못했고 자체적인 군비지원사업은 상토와 마찬가지로 순수하게 울주군에 되어 있고 사업장 소재지가 울주군에 되어 있는 사항만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천마도 아직까지 천마를 한주원 영농조합에게 100% 사업을 확정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단지 올8월에 작목별이나 영농조합법인, 농협으로부터 사업계획을 받을 때 천마가 가능하다고 해서, 대체작물로서는 고소득 작물이다 해서 반영하게 되었지,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읍·면을 통해서 희망자를 다시 추천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꼭 여기에 준다는 것은 아닙니다.

서우규위원

자꾸 그러면 언론에 공개해 버립니다. 자료하고 다 내 놓고 난 뒤에 이거 확정되면 다시 받겠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확정된 사실이 없습니다.

서우규위원

담당계장, 이리 와 보세요, 이 자료를 보세요.

권영호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수선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권영호 위원이 226페이지부터 했는데 차근차근해 나가도록,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보충질의입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런 사업을 시행함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몇 몇 사람들의 이야기만 듣고 사업예산이 편성되는 느낌이 들거든요, 본 위원이 봤을 때 이런 사업을 하면 그 지역적으로나 모든 것이 맞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을 이야기해서 그렇습니다만 상북 소호다, 거기는 고랭지 채소가, 그런 데는 행정에서 지원해서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관점 없이 몇 몇 사람 모아서 작목반 구성해서 지원해 주시오 라는 식으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래요, 천마를 상북에도 몇 년 전에 실패한 것으로 알고 있고, 지난 해 방울토마토도 지원해서 안 된다고 해서 양액재배 한다고 이중적으로 지원하고 이런 등등 봤을 때 민간자본보조는 정말 신중을 기해서 누가 보더라도 이런 지역은 우리 행정에서 뒷바라지해서 우리지역의 특산품이나 농민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이런 것이 안 보이고, 그저 몇 몇 분들의, 이런 식으로 예산을 너무 쉽게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가장 애로사항 겸 안타까운 것이 채소류 주산단지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기존 하는 사람들이 신청을 대다수 합니다. 나머지 교육이나 읍·면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면 농업인 단체나 이런 사람들에게 기존하는 사람 말고 지금 안 하는 사람들이 신청해 봐라 그러면 우선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군비 시비 들여서 지원해 주는 사업에 한 사람들에게 2천 3천 가는 것은 안 맞다, 하우스를 신규로 하는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겠다, 그렇게 해 봐라 해도 하우스라는 것이 어느 정도의 기술이나 노하우, 접근하기 어려워서 그런지 신청을 잘 안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한 사람에게 이중적으로 자꾸 지원되는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권영호위원

새로운 사업을 신설할 때 진짜 이걸 했으면 좋겠다는 것보다 그저 농협이나 몇 몇 분들의 여론만 듣고 했으면 좋겠다고 지원했다가 몇 년 하다 안 되어서 실패하면 아무런 책임감 없이 그냥 둬버리고, 이런 게 아닌가 이 말씀입니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아닙니다. 245페이지에 보면 고소득 대체 작물이라 해서 저도 소호에 올해 3번을 가봤습니다. 두서에 브로콜리를 재배하고 있는데 소호는 브로콜리라든가 양상추, 고랭지 채소 이런 게 가장 적합하겠다, 그런데 소호에서는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상북농협에 소호에서 하고 있는 것이 뭐냐, 브로콜리를 하고 있는 것을 봤는데 몇 농가에 얼마나 하느냐, 양상추도 하고 있던데 얼마나 하는가, 그러면 상북농협에 작목반을 구성해서 고랭지채소를 해봐라.

권영호위원

소호에 하라는 것이 아니고 지역별로 특화를 하라는 겁니다.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위원님들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해석해 봤을 때 특정인에게 이중삼중 지원, 또는 작목반이란 미명하에 한 개인이 한다, 이런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산과에서 사업자에 대한 지원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선정도 명목상 작목반 해 놓고 회원업체 4명 5명 되어 있는데 실제는 한 사람이 농사를 짓는다 했을 때는 지원을 자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군비나 시비, 국비지원에 대해서 사업자 선정부분에 있어서도 관내농민들에게 혜택이 고루 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영호위원

군에서 지원이 되어서 성공하지 못하면 옆 농가나 주위사람에게 비난받습니다. 군에서 돈 들여 놓으니까 몇 년 동안 하다 안 되니까 그만 두고, 이런 이야기가 더러 나올 수 있으니까 행정에서 그런 이야기가 안나오도록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제가

제가서우규위원

질의하고 권영호 위원 보충질의하고, 국장님 답변 바로 그겁니다. 의욕적으로 하고자 하는 농민들에게 고루 혜택이 가고 전체가 공감대를 형성해서 FTA파고를 넘어야 되는데 특정인이 하고자 해서 다른 작목반은 도장 좀 주십시오 해서 들러리로 내세우는 사례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재검토한다니까 그렇게 하시고, 226쪽에 행사실비보상금 또 민간인 국외여비 또 민간경상보조, 전문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만 같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 그 부분은 묘가 있다고 봅니다만 민간경상보조에 후계농업경영인 가족전진대회 2,000만원, 농촌지도자한마음대회가 2,000만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재검토하고 같은 길을 가는 농업인이고, 전번 속기록을 보니까 의회에서도 몇 년 전부터 두 단체가 같은 맥락으로 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같은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하니까 어느 한 단체가 우리는 예산을 끊으면 끊었지 안 하겠다는 식으로 이야기했다는데 본 위원 생각은 그런 부분은 담당부서의 홍보부족이나 노력 부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행사는 가을에 하기 때문에, 아마 1차 추경이후에 할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을 하니까 추경 때 좀더 많은 예산, 정말 농민을 위하고 농업인의 날에 걸맞은 행사를 위한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할 용의는 없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때 답변을 드릴 때 두 단체 간에 저희들이 주선을 해서 내년도 행사를 할 때는 통합해서 예산을 올려서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 뒤에 며칠 지났습니다만 단체들 간에 자기들끼리, 아직까지 농사일이 마무리가 덜 된 부분이 있어서, 두 단체가 적어도 대표성을 띠는 5명씩이라도 해서 모아야 되는데 그것까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이 달 내로 한다든가 한번 모아서 행사를 같이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위원님 말씀처럼 전체 의견은 아니라고 봐지는데 일부 사람들은 그런 쪽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행사 자체가 후계농업경영인 경우는 매년 7월에 하다보니까 성격이나 농촌지도자하고 다르다, 이런 부분 때문에 추진을 못한 상태입니다.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개 단체 임원단을 모아서 전체 의견조율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개 단체를 통폐합하는 것이 아니고 2개 단체가 고유목적으로 가되 단지 이런 대단위 행사를 각각 할 것이 아니고 모아서 격년제로 개최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2개 단체 임원진과 협의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본 위원도 단체의 통폐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행사자체를 2,000만원씩 하면 4,000만원입니다. 이러지 말고 1억 정도 편성해서 확실하게, 정말로 농민행사다운 행사를 하라는 겁니다. 서로 힘겨루기도 아니고 같은 분들 같은 길을 가는 사람들, 바쁜데 시에서 행사하고 이 날짜 저 날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이렇게 해 왔지만 앞으로는 검토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저희들이 각종 행사를 군 단위 행사로 하고 행사 내용이 다양하게 갈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해 보는데 나름대로 문제점은 아직 임원진하고 깊이 접촉한 것은 아닙니다만 이야기를 부분적으로 꺼내 보면 2개 단체 간에 파워게임 비슷한 의식이 있다보니까 다소의 어려움은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맥에 따라서 통일을 시켜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수선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회의중지

15시2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위원

간단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도 간단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조금 전의 보충질의를 하면서 다른 것 하겠습니다. 226페이지에 202-01, 03 보면 해외농업기술체험 2명이 가는데 600만원 되어 있지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한성율위원

친환경육성 해외벤치마킹 300만원 전년도보다 300만원이 더 증액됐네, 그지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증액됐습니다.

한성율위원

증액된 이유를 간단히 말해주세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농림부에서 올해도 지자체에 한 사람, 전국 농림부주관으로 해서 가는 친환경 해외벤치마킹인데 올해도 저희들에게 추천이 왔습니다만 저희들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참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농림부주관하는 그 행사에 참여를 하고 싶어서 한 사람 분을 올렸습니다. 공무원들 현장 가는 겁니다.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관계공무원이 가는 교육여비입니다. 우리 직원이 농림부…….

한성율위원

직원,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후계자 자부담이 있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전체 60%밖에 보조를 안 합니다. 60%만 보조하고 40%는 자부담입니다.

한성율위원

지금 현재 후계자들은 전체 몇 명입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510명입니다.

한성율위원

현재까지 후계자들이 해외 농업기술체험을 위해서 몇 명 정도 갔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현재까지 간 사람이 145명입니다.

한성율위원

그것밖에 안 됩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1년에 20명씩밖에 안 나갑니다.

한성율위원

그러면 7년 동안 했다 말입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이 사업은 2003년도부터 했습니다.

한성율위원

농촌지도자 해외연수는 몇 명입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전체 65명 나갔습니다.

한성율위원

65명인데 이 분들은…….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전체 지도자회는 630명이고.

한성율위원

농촌지도자 회원들이 630명이고.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65명이 해외연수를 마쳤고요.

한성율위원

이것은 140명 정도 갔고, 이것은 65명이 갔고, 이렇게 되네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런데 행사를 보면 후계자경영인 간담회 및 워크숍 1,600만원이고, 농촌지도자 간담회 및 워크숍 또 800만원입니다. 인원을 보면 500명, 600명인데 어떻게 해서 후계자는 1,600만원이고, 농촌지도자들은 800만원이냐, 왜 차이를 뒀어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최초에는 농촌지도자들이 간담회 하는 게 없었습니다. 후계농업경영인 같은 경우에는 1년에 간담회를 2번하고 워크숍을 1번하고 3번 행사를 했고…….

한성율위원

워크숍이라면 우리가 타 지역에 가서 단합대회도 하고 그렇게 합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선진지 견학 겸 워크숍입니다.

한성율위원

그 다음 밑에 307-02 보면 민간이전 있지요? 여기에는 전체가 4,000만원인데 후계자들이 2,000만원, 농촌지도자 2,000만원 이것은 차이 없이 2,000만원, 2,000만원 해 놨거든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차이가 없는 것은 저희들이 고맙게도 울주군의회에서 같은 농업인인데 두 단체에 대해서 차를 두는 것은 농업인들에게 조금 섭섭함을 준다…….

한성율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나하나 조목조목 묻는 것은 위에 것하고 밑에 것하고 일관성이 없다, 바로 그걸 지적하려고 했습니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그 부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들도 행사실비보상금에 대해서 똑같이 한군데 1,600만원인가 2,000만원씩 요구를 했습니다. 이 사업이 간담회나 워크숍은 실제로 소모성 경비 비슷한 성격의 경비다, 그래서 예산심의과정에서 똑같이 만든 차액이 조정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올해 저희들이 농촌지도 자 간담회도 2회에 걸쳐서 같은 금액으로 만들어주려고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 바람에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됐습니다. 작년 예산하고 같습니다.

한성율위원

그 정도 설명이면 됐습니다. 그 다음 농업인자녀지원금 있습니다. 올해 예산이 10억3,360만원이고, 전년도예산액이 8억7,987만원입니다. 증액된 부분이 1억5,373만원이에요. 그렇지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맞습니다.

한성율위원

시비가 많이 증액됐습니까? 군비가 증액 됐어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전체가 다 증액됐습니다.

한성율위원

같이.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한성율위원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편성된 것 아닙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아닙니다.

한성율위원

시비가 내려오는 바람에 우리 군도 같이 따라 가는 겁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올해 2007년도에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 1회 추경에 좀 반영을 했습니다. 730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2007년도도 730명으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저희들이 농업인자녀에 대한 학자금을 지원해주는데 10월 이후에 집행액이, 소요액이 모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모자라서 결산추경에 이 부분을 전체 100% 중에 분권이 12%고 시비가 44%고 군비가 44%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에다가 요구를 해서 부족분만큼을 결산추경에 예산을 반영해놨습니다. 결산추경에 확정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농업인자녀에게 학자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한성율위원

알겠는데요, 총체적인 이야기는 농촌지도자라든지 후계자들이 과연 지금 현재 역할을 후계자의 역할, 농촌지도자의 역할, 이 일을 제대로 효율성 있게 정말 실효성 있게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사람들이 그만큼 우리 농촌을 위해서 앞장을 서서 모범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그 부분은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농촌에서,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 MT라든가 단합행사라든가 이런 걸 다 하지만 실제로 농촌은 하는 것이 없다 아닙니까? 1년 동안 고생해서 농사지으면서…….

한성율위원

혜택만 받고, 물론 있습니다. 공무원 역시도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도 있고 그래도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안 좋은 인상을 받는 공무원도 있고 그렇잖아요. 어디 가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상대성원리입니다. 음이 있으면 양이 있고 다 그런데, 정말 이런 걸 보면 전체로 묶어서 우리가 예산을 말이지 똑같이 혜택을 준다는 것은 좀 문제가 안 있느냐, 본 위원은 그런 차원에서 말하는 겁니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울산 같은 데는 사회단체가 몇 군데 있습니다. NGO 같은 단체가 있지요. 그런데 그게 울산시민 전체를 다 대표하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자기들은 대표를 한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후계농업경영인이나 농업인단체도 전체 인원 중에 일부분들이 해외 견학가기도 하고 선진지 견학가기도 하고 공통으로 있습니다마는 1년 동안 고생한 만큼 사기앙양도 시켜주고, 다른 데 보고 옴으로 해서 새로운 농업을 자기가 옆집에다가 파급이라든가 지도는 못할 갑에 자기라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보고…….

한성율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예산을 편성하면서 인원수를 줄이고 하면 예산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말합니다.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예산을 삭감하면 다수의 어려움이 없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226페이지의 농업인자녀지원 이것은 농촌지도자나 후계농업경영인의 자녀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그것하고 관계없습니다.

한성율위원

그것은 압니다. 후계농업인하고 지도자하고 다르다는 것을 압니다.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그것은 우리 농촌에 거주하는 전체 농업인자녀 중에 학자금을 지원해주는 것이고, 그것은 농업인지도 자하고 후계경영인 지원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농업인후계경영인과 농촌지도자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면 다수의 저희들 과에서…….

한성율위원

그러니까 1개 면에 그렇게 쳐보면 약 760명이잖아요, 지금 예산 올라온 것이 760명입니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아닙니다. 이것은요…….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760명은 아까 제가 설명 안 드립디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울주군 전체 농업인에 대한 농 업인자녀 학자금입니다.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농촌지도자나 후계 그 사람의 자녀가 아니고 우리 군 관내 농어민들의 자녀들에게 주는 학자금입니다.

한성율위원

그 다음에는 여기에 2006년도에는 국비가 있었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분권 12%가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런데 왜 없습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그것은 시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분권12%, 시비 44%인데…….

한성율위원

그러면 이 예산상에 없는데 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분권은 시비에 포함해서 편성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시비에 포함되어서 56%가 됩니다.

한성율위원

그러면 부기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아닙니다, 맞습니다. 저희들이 세부설명을 할 때 시비재원 안에 분권자금 12%가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토탈 시비는 56%입니다.

한성율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참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27페이지에 가보면 농촌일손돕기 지원 있지요? 행사실비보상금 보면 농촌일손돕기 참여자 급식 및 간식비 이런데 전년도보다 감이 됐거든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맞습니다.

한성율위원

실질적으로 이런 분들을 더 독려하고 장려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감을 시킨다는 것은 잘못됐습니다. 다른 데는 이렇게 풍부하게, 돈은 얼마 되지 않지만, 제가 볼 때에는 이 예산에서 이런 것은 아니에요.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농사짓는 과정에서 한해나 수해가 왔을 때 농촌일손돕기 지원에 따른 주로 급식비 위주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인데 2008년도는 2007년에 비해서 200만원 삭감된 것은 저희들이 올해 예산 운영을 1,200만원으로 했습니다. 올해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태풍피해가 거의 없다보니까 저희들의 노력지원이 부분적으로 조금밖에 안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한성율위원

올해 있을지 없을지 압니까? 동일하게 예산을 해야지.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저희들이 연말에 결산을…….

한성율위원

예산편성하면서 너무 인색하지 않았느냐, 다른 것은 증액되고 다 이렇게 하면서…….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한성율위원

또 아까도 민간, 서우규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데는 몇 천 몇 억 이렇게 민간이전해가지고 하면서 이런 것은, 적 은 돈이지만 이런 것이 중요합니다. 예산편성하면서.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위원님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보면 매년 농산과에서 2006년도 경우도 1,000만원, 2007년도 1,2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예산집행을 해왔는데 1,000만원 정도의 자금집행이 되기 때문에 결산에 2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남다보니까 올해 2007년도는 우리 군세입이 세출수요는 많고 어렵다보니까 실·과에서 다른 사업을 안 깎기 위해서 재원을 조금 조금씩 조정하다보니까 200만원을 삭감하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올해 1,000만원이라도 1,200만원이었는데 남은 돈을 불용처리를 했다 이 말입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매년 연말 결산할 때 조금씩 하거든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올해 우리 결산추경에 400만원인가 600만원인가 감액 요청해놨습니다

한성율위원

이해가 갑니다. 227페이지 하단에 농업복지인프라의 확충 있거든요, 녹색농촌 체험마을인데 제가 직접 삼동에 가봤습니다. 아직까지 흡족하지는 않지만 상당히 장려해야 할 그런 것 같습디다. 그런데 이 마을에, 이것은 앞으로 어떤 마을을 할지 지구 지정되어 있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지구 지정이 어디 되어 있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두동면 옻밭마을이 되겠습니다.

이수선위원장

옻밭?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만화리 옻밭마을이 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거기 되어 있어요? 그 동네는 우리가 그저께 갔는데…….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아래 가신 데는 금곡마을입니다.

한성율위원

그 정도로 마을이 잘되어 있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지금 저도 옻밭마을을 한 번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게 2007년 올해 1월에 농림사업으로 저희들이, 녹색농촌체험마을 이런 것은 1년 전에 사업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 신청하게 되어 있는데 올해 1월달에 옻밭마을에서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 저희들이 사업요청을 해서 선정이 된 사업인데 옻밭마을 같은 경우에도 도자기하는 사람 일부…….

한성율위원

1개 군에 몇 개, 1개 면에 1개 마을, 이런 게 연연세세 있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농림부에 선정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면 농림부에서 전국의 수요량을 파악해가지고 거기에서 선정을 해서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제가 갔다 와서 오늘 이렇게 묻는 이유는, 본 위원 생각에는 오히려 삼동 금곡마을에 더 지원할 수 있으면 1개 마을이라도 그야말로 체험마을의 면모를 확실히 갖춰야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도 호응도가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게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에 질러 놔두고 또 이렇게 해놓고 하면 과연 핵심적인 것이 있겠나, 그런 것을 느꼈거든요.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위원님 말씀 저희들이 충분히 수용을 합니다. 저도 금곡마을에 2007년도 예산 2억의 범위에서 사업하고 있는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위원님들 보신 금곡마을은 현재 2007년도 2억 예산 중에서 자금은 1억5,000만원 교부를 하고 5,000만원을 교부 안 한 상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도 느낀 게 우선적으로 계속사업의 지원보다는 지금까지 우리가 2007년도 사업비 2억 교부한 범위 내에서 사업을 운영해보고 그 성과를 분석해서 추가지원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느꼈거든요. 비근한 예로 금곡마을의 경우에 들어가면 마을안길, 주로 사업장을 들어가는 부분 시멘트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환경이 열악하던데 제가 이장님하고 추진위원장보고 확정적이지는 않겠지만 면을 통해서 안길 시멘트포장을 걷어내고 그 부분을 인터로킹 포장으로 바꾸는 방법을 장기적으로 구상을 해봐라, 외부관광객이나 체험마을이 있다는 것을 알려줌으로써 도시민 소비자들이 접근하는 요인은 행정에서 제공해야 되겠지만 내부적으로 마을안의 환경정비도 중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쪽으로 검토해보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런 것도 다 보고 왔는데, 농산과나 있으면 많은 예산들이 삼동에 2005년에 19건이나 됩니다. 작년도는 삼동에 농산과에서 15건, 올해도 체험마을을 제대로 개발을 시키고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 그야말로 체험이란 뭡니까? 외부사람들을 오도록 유도하는 것 아닙니까? 와서 이렇게 보고 학습도 되고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할 게 너무 많더라고, 그런데 예산은 하나도 안하고 가보니까 할 게 많더라고요. 온돌방 만드는데 위에 슬라브로 해놨더라고요, 그런 예산은 어디서 합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이 부분은 이해를 위원님 해주셔야 되는 게 농림부에서 지역단위 사업을 건당 지원상한액 2억원까지입니다. 2억 이상은 해줄 수가 없고요…….

한성율위원

그것 말고 다음에 우리 군 에서 뭐를 해가지고 그 마을에 체험마을을 만들 것이냐 이게 중요하다 말입니다.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 안 드립디까. 농림부에서 균특자금이나 시비 우리 군비 등 포함해서 최고금액 2억까지만 지원이 가능하다보니까 제가 현장에 가서 느꼈지만 이 사업 외에도 마을환경개선이라든지 필요하고, 또 도시민에게 이러한 사항이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되고 그렇게 홍보를 해줌으로써 소비자를 유인해 올 수 있는 시책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운영성과분석을 통해가지고 추가로 저희들 군비를 지원하는 방법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만약에 금곡마을의 경우에 운영하는 결과에 따라서 외부에서 도시민들이 많이 체험을 하러온다 했을 때는 저희들 군에서 군비를 투자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됐습니다. 과장님, 두동 옻밭마을 주민들 삼동 금곡마을에 한번 견학시켜 본 적 있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한성율위원

마을 이장님을 비롯해서 자신 있다고 합디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한성율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마을에서, 면에서 신청하면 이걸 한다 말입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농림사업으로 마을에서 신청을 하면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하지요. 저희들 농정 심의회를 거쳐가지고…….

권영호위원

읍·면에서 올라온 것은 삼동이나 두동 옻밭이나 두 군데밖에 없습니까? 다른 데도 많이 들어왔는데 심의를 안 해줍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아닙니다. 지금 들어온 데가 삼동하고 두동하고 두 군데밖에 올라온 데가 없습니다.

권영호위원

혹시 홍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까? 이걸 읍·면에서 다 압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농림사업을 할 때 전체다 면게시판이라든가 이장회의라든가 전체 공고도 하고 합니다. 하는데도 신청하는 데가 그만큼 없더라고요.

한성율권영호위원

동료위원님이 가보니까 많은 투자를 해야 더 좋게 되겠다는 질문을 하셨는데 주위 환경이나 입지적 타당성이나 이런 게 더 조건적으로 유리한 데 했더라면 본 위원이 봤을 때 아까 한성율 위원님이 더 투자를 해서 더 좋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 부분을 감안하지 않겠느냐, 해서 선정이 읍·면에서 신청이 들어와야 물론 여기에서 심사를 하겠지만 그만큼 읍·면에서 좋은 조건이고 주위환경이고 입지적으로 타당한 지역을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가 좀 부족한 것이 아닙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위원님 말씀은 상당히 고맙습니다. 전체 대상이 마을 수가 20호 이상이 되어야 되고, 기준이 그렇습니다. 마을 전체가구 수가 20호 이상 되어야 되고, 20호 이상 중에 3분의1이 협정에 참여하겠다는 협약을, 참여를 해야 되고, 3분의1 참여 중에도 50%가 농가여야 합니다. 이게 조건입니다.

권영호위원

순수 농가?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50%가 순수 농가여야 됩니다. 조건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억을 갖고 일반적으로 아무 것도 기본적으로 바탕이 안 되어있는 마을에서 신청을 했다가는 아까 말씀대로 딱 실패하기 좋은 상태인 같습디다. 지금 금곡 같은 데나 옻밭 같은 데도 기그마을에서 염색이라든가 두부라든가 안 그러면 엑기스 같은 거, 도자기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서 하니까…….

한성율위원

우리 위원들이 한 번 가면 어떻겠어요?

권영호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시간되면 우리 위원들이 두동 옻밭에 한 번 가보도록 합시다.

이수선위원장

과장님, 총체적으로 질문한 요지가 농촌체험마을을 신청함에 있어서 공평하게 홍보를 해서 했느냐, 아니면 농산과장 혼자 임의적으로 금곡마을하고 옻밭마을을 지정해서 했느냐, 그 두 가지입니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아닙니다.

이수선위원장

홍보한 사례가 있는 것 같으면…….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공문하고 다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수선위원장

제가 간단하게 227쪽 위에 보면 취약농가 인력지원 있습니다. 작년도는 1억100만원이고, 올해는 1억3,240만원인데 취약농가란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취약하다는 게 우리 농촌의 노동력이 상당히, 특히 여성이나 이런 부분 노동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취약농가 인력지원이라고 해서 그것은 하나의 부기에 대한 명칭이고요. 그 밑에 보면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하고 영유아양육비 지원사업이 취약농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은 0세부터 5세까지 이하 영유아에 대해서 정부에서 여성이 양육도 시켜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 때문에, 그리고 여성일솝돕기 같은 경우는 0세부터 5세까지 주로 보육시설에, 도시 같으면 어린이집이라든가 보육시설에 보내는데 농촌에는 여건상 못 보낸다 말입니다. 그런데 도시의 영유아들 시설에 보내게 되면 정부 보조를 해주고 하는데 농촌에는 보조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2006년도부터 농촌에도 보육시설에 안 다니는 애들에 대해서 보육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여성농업인들이 일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수선위원장

농촌에는 전부 다 평균연령이 거의 70세가 넘습니다. 울주군에 농업인의 평균연령이 많은데, 젊은 세대들 영유아 0세에서부터 5세까지가 몇 명 됩니까? 작년도 예산.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지금 현재 전체 다 보태면 영유아 보육료 나가는 게 450명 정도1년에 나가고 있습니다.

이수선위원장

우리 농촌에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지금 농촌이라는 게 농림부의 영유아 양육비나 농촌일솝돕기 지원사업은 1000㎡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사람은 다 해당이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남편이 직장에 다니더라도 여자가 직장을 안 가지고 1,000㎡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면 혜택이 되겠습니다.

이수선위원장

알겠습니다. 228쪽 하단부에 보면 봉계황우쌀축제 비용이 3,000만원, 작년에도 3,000만원 했는데 황우쌀축제는 농협에서 주최를 하고 있지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지금 현재는 두북농협과 봉계황우쌀 작목반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수선위원장

주최는 두북농협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그 부분에 제가 와서 보니까 주최, 주관 이런 부분이 상당히 혼동되게 업무를 하고 있어서 내년부터는 주최를 울주군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주관은 두북농협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주최는 울주군이 하는 걸로 방향을 바꾸려고 내부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수선위원장

여기에 보면 봉계황우쌀축제는 3,000만원 지원해주고, 상북에 오리쌀 축제는 없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오리쌀 축제는 없습니다. 그것은 대신에 시연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처음 오리 넣을 때 행사하는 것.

권영호위원

과장님, 지난해에 분명히 예산할 때 본 위원이 이야기해서 과장님이 내년부터 반영하겠다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대답이 그때 하고 틀린 것 같은데.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아니, 작년 속기록에 보면, 속기록 지난해 것 가져와 보십시오. 방금 쉬는 시간에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제가 우리지역이라서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다 싶어서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지난번에도 오리 넣기 행사를 분명히 했는데 봉계쌀이 지난해부터 1,500만원에서 1,500만원 증액됐죠?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증액됐습니다.

권영호위원

증액될 때 본 위원이 분명히 그런 이야기를 했지 싶은데도 과장님이 지금 그렇게 대답하니까 본 위원 할말이 없는데, 지금 쌀 축제가 우렁이나 이런 데는 안합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우렁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일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지원을 하는데 축제 말입니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축제는 안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축제는 오리쌀하고 황우쌀하고 두 군데만 하지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권영호위원

두 군데 하면 같이 축제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왜 안 했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봉계 황우쌀축제하고 상북 오리쌀 시연회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오리 쌀 같을 경우에는 오리를 그날 방사, 논에 처음 넣는 위주의 행사를 하고 있고 황우쌀축제 같으면 가을에 전체 수확하는 때에 판매라든가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권영호위원

과장님, 황우쌀은 쉽게 이야기해서 가을할 때 쌀을 수확하는 축제니까 틀리고, 쌀을 생산하는데 오리 넣는 것은 축제가 아니고 그렇습니까?

이수선위원장

오리 방류시키겠지요.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그것은 시연회…….

권영호위원

가을 황우쌀축제를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북에 오리쌀 시연회할 때는 상북만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242페이지에 보면 친환경쌀 생산단지 조성사업 10개 단지해가지고 시비, 군비, 자부담해서 3억7,5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상북 오리쌀 시연회할 때는 여기에서 올해 2007년도 1,450만원인가 지원을 해줬습니다.

권영호위원

이 사업에서 별도로 시연회비가 있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거기 행사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얼마 있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올해는 저희들이 2,000만원 정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2,000만원 정도가 아니고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과장님 그러면 2,000만원이라고 치고 시연회는 왜 2,000만원이고 여기는 왜 지난 해 하고 이야기 있었는데 왜 3,000만원이고, 틀립니까?

서우규위원

제가 그 부분에서 속기되어 있는 대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여기에 이렇습니다. 아까 과장님 이야기한 시연회 부분 오리 방사 목적이 뭔가 하면 친환경으로 가기 위해서 오리 방사를 하는 것이 시연회고, 봉계 황우쌀 같은 것은 펠렛 시연회도 합니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그렇지요, 펠렛 시연도 합니다.

서우규위원

거기에서는 포괄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그 다음 황우쌀축제는 축제부분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 속기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1,500만원으로 축제를 하다가 1,500만원 증액되어서 3,000만원 할 때, 권영호 위원이 그런 것 같으면 상북 오리쌀 부분도 어떻게 되느냐, 상북농협하고 협의해서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됐는데 지금 현재 예산서나 아무 것도 없고 검토한 내용도 이야기를 안 하니까, 지금 위원장도 이 부분을 바로 잡아주셔야 되는 게 시연회하고 축제하고는 성격자체나 예산자체가 틀리거든요.

이수선위원장

왜 예산이, 똑같은 군비인데요.

서우규위원

군비는 같은데 예산 목이 틀린다 말입니다. 시연회는 봉계 황우쌀…….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시연회 행사비는요, 시비가 40%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수선위원장

알겠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황우쌀축제 두 번이나 가봤습니다. 주최가 두북농협이 되어 있고, 군비를 투입해서 왜 두북농협이 주최가 되고, 우리 울주군과 울주군의회는 그냥 후원해놨더라고요.

서우규위원

그것도 없었지요.

이수선위원장

뒤에 있었습니다. 후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니 농협은 금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고 우리 울주군은 행정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아닙니까. 그지요? 행정 주민의 그건데, 이것이 상당히 축제도 좋고 시연회도 좋지만, 상북 오리쌀 시연회도 역시 우리 군비가 투입되는데도 불구하고 상북농협에서 마치 하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검토를 해서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저희들 다시 하면 됩니다.

권영호위원

제가 질의 하나만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아까 위원장님 말씀했듯이 봉계쌀 축제는 농협에서 주관하면 농협을 더 지원해 주는 측면밖에 안 되고 본 위원이 봤을 때, 오리 넣기 시연회는 진짜 농민들이 오리를 넣어가지고 친환경농법으로 가기 위한 성격이라고 안 봐집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권영호위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어느 부분이 더 지원이 돼야 됩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상북에도 똑같이 상북농협에서 주관을 하다시피 하는 사항이고…….

권영호위원

아니, 주관은 어떻게 하든 농협에서 주관을 하게 되면 황우쌀축제는 엄연히 농민들이 그해 농사를 다 지어놓은 쌀을 수확하는 측면에서 농협에서 알리기 위해서 축제 하는 거 아닙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그건 맞습니다.

권영호위원

오리 넣기는 농민들 농사를 잘 지으라고 하는 측면에서 행사 하는 거 아닙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시연회하고…….

권영호위원

그렇게 봤을 때 농협하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황우쌀은 농협을 위주로 하는 것 같고 본 위원이 설명하는 게, 오리 넣기 시연회는 농민들을 위한 행사 아닙니까? 과장님,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 말씀해 주십시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제가 시연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연회에 대해서 조금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 친환경 쌀생산단지 시연회는 온산에도 쌀겨 펠렛 시연회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예산지원을 해주고 있고, 청량에도 지금 올해 행사를 했습니다. 거기도 시연회가 있고 언양에도…….

권영호위원

청량, 온산 우렁이를 갖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 여기 감사장도 아니고 예산인데 제가 이야기할게요. 봉계황우쌀은 농협으로 지원하는 측면이고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우렁이쌀 이야기하지 말고 오리 넣기 시연회는 농민들 위한 행사 아닙니까? 그렇게 보면 과장님 어떻게 두 가지 측면에서 평가합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오리 넣기 행사를 꼭 농민이라고 보기에는, 많은 소비자들에게 이런 친환경적으로 쌀을 재배해가지고 오리를 넣어서 재배하고 농약도 적게 치고 제초제 안친다, 소비자를 초청해서 이렇게 생산하는 쌀이니까 가을에 여기에서 생산된 쌀을 많이 애용해달라는 판로개척 맥락에서 하는 사항이고…….

권영호위원

그럼 봉계쌀은?

서우규위원

지금 과장님…….

권영호위원

내가 이야기하는 것 마저 질의하고 하십시오. 봉계 황우쌀 측면에 대답해 보십시오. 황우쌀축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십시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봉계에도 현재 시연회를 하고 있습니다. 쌀겨펠렛 시연회 할 때는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해주기 때문에 가을에 축제할 때 다 농사지은 것을 판매, 상북농협에서 만약에 시연회행사 안하고 축제행사를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봉계처럼 축제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축제를 한다면 내년부터라도 검토를 하겠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시연회는 아예 행사를 안 하고.

서우규위원

답변을 그렇게 해버리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을 자꾸 그러네요.

이수선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회의중지

16시26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위원

228페이지 402-01 농촌체험장 운영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마을에서 어떤 사람이, 80% 우리가 지원합니까? 20% 자부담입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이 사업은 아까도…….

한성율위원

폐교활용 향토관 및 농촌체험장 운영, 1억6,000만원인데.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FTA에 대항 울산시하고 우리 군하고 새로운 시책사업발굴이 되겠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인데 폐교활용 향토관 및 농촌체험장 운영했는데 저희들하고 시하고 하는 과정에서 시에서는…….

한성율위원

교육청강이 다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아닙니다. 시에서는 폐교를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우리는 그것은 불가능하다, 폐교라 해봐야 울주군 전체에 9개소가 있는데 다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폐교는 안 되겠고, 설령 폐교 또는 마을회관이라든지 한 번 더 업무계획을 할 때 다시 추가로 넣어줬으면 좋겠다 해서, 앞으로 저희들 폐교 등 해가지고 활용 향토관 및 농촌체험장, 실제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억6,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농촌체험장을 할 수 있는 학교를 갖다가 조성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을회관이나 지금 현재되고 있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금곡 녹색농촌체험마을이라든가…….

한성율위원

장소는 어디입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장소는 안 정해놨습니다. 신규사업으로 해놓은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읍·면에다가 추천을 받아서…….

한성율위원

이것은 시에서 하라고 하니까 억지로 하는 것 같고, 아까 이야기 했듯이 금곡마을하고 옻밭마을이나 제대로 하지 이것까지 신경 쓰지 마세요. 이게 아니라도 할일이 천지데, 시비 준다 해서 우리 군비 대어서 하지 마세요. 이것 보니까 큰 효과도 없고 효율도 없고, 나중에 결론적으로 실적 있는 사업도 안 될 것 같아요. 장려할 사업이 아닌 것 같고 하니까 본 위원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면 230페이지에 보면 402-01이지요. 지역특화사업 맞지요? 민간자본보조지원금 2007년에는 16억200만원입니다. 집행을 다 못했지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아직까지 집행이 덜 됐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8년도에는 15억4,000만원을 더 증액시킨 31억4,200만원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렇지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맞습니다.

한성율위원

작년도 것도 못하고 올해 것은 96.15%나 증액된 부분에서 어떻게 사업하려고 이렇게 많은 예산이, 하기야 균특, 시비, 군비 투입해서 하려고 하니까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2007년도 지역특화사업일 경우에는 저희들 현재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예산이 집행 안 됐다 뿐이지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할 생각은 없습니다. 사업기간 내에 저희들이 전액을 집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2008년도 사업은 올해 지역특화사업보다는 내년도에, 이게 균특회계라 해가지고 국비가 50%고, 시비가 25%고, 군비가 25%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중에 국비를 작년에 비해서 배 정도 많은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해가지고 저희들 친환경농업 녹비지 재배라든가 토양개선사업이라든가…….

한성율위원

아는데 올해 이 사업을 해야 된다면 꼭 균특이나 시비라든지 여기에 연연하지 말고 안 되면 못하는 겁니다. 여기에 군비가 투입되기 때문에, 예산 편성이 되기 때문에 과감히 못하는 것은 불용처리를 한다든지 못하고, 사업을 폐지시키고 해서 다른 데 사업을 이용하도록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007년도 사업부분이 사업의 진척을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거의 다 사업을 발주를 해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끝난 부분이 있고 아직 덜 끝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사업진행을 100% 완료시킬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건은 내년도도 사업진행이 다 된다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리고 230 제일 하단에 민간자본이전금 있지요? 작년도에도 9억8,900만원이고, 올해도 예산 그대로 9억8,900만원인데 작년도도 다 예산편성이 되었는데 민간자재 지원사업에 다 지원됐습니까? 100% 됐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일부 몇 백만원 놔놓고는 전체 지원이 다 됐습니다. 상토, 부직포지원사업입니다. 상토, 부직포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작년 2007년도 예산 심의할 때도 상토는 모자란다, 그래서 조금 더 예산을 더 올려서라도 상토를 많이 공급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상토를 수치상으로 계산해 보면 이 정도 양 같으면 가능하다 싶어서 올해는 별도로 예산을 더 증액요구는 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우규위원

앞 장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228쪽에 다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 안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이 전체 5억8,900여만원이 있습니다. 시비가 50%, 군비가 50%인데, 이게 민간자본보조인데 어디에 보조하는 겁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민간자본보조는 순수 저희들이 농가에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우규위원

농가에 지원한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서우규위원

이게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인데요. 이게 왜 농가에 지원이 되나?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농가라는 것이 뭐냐 하면 지금 현재 과수재배농가가 되겠습니다. 우리 농가에서 농협이나 원협의 보험료에 가입하게 되면 그 가입비의 저희들이 10% 예산 확보한, 20%입니다. 시비 10%, 군비 10%니까 20%를 농가에다가 지원해주는, 농가에는 결론적으로 그 비용을 농협에 부담을 하겠지요. 그 사업입니다.

서우규위원

문제가 작년에도 이야기됐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된 부분인데 이게 사실 답변서에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의회에서 요구안으로 농작물을 보험회사에 실질적인 농가가 부담을 받을 수 있는 부분에서 선정해가지고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게 한정이 되어 있어서 선정 안 된다고 답변이 왔네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서우규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정말 농가가 혜택을 못 보는, 어지간한 재해 와서는 혜택을 못 보는 부분이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농가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 몇 % 정도 됩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전체 농가가 부담할 부분이 30%가 되겠습니다.

서우규위원

70%는 어디 어디입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전체 100% 중에 국비가 50%입니다. 원래 자부담이 50% 되어 있는데, 자부담 중에 시·군비로 일부 농가들이 자부담하는 부분을 보조를 해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울산시와 울주군이 각각 10%씩 해서 20% 보조해주고, 나머지 30%는 자부담하는 걸로 했습니다.

서우규위원

보험회사를 어디에서 선정합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보험회사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반 보험회사에서는 농작물이 보험의 효용가치랄까 보험회사에서 봤을 때는 좋은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하려는 곳이 아무도 없답니다. 보험회사에서 없어서 부득불 배나 단감이나 과수를 재배하는 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농가들이 농협이나 원협에서 부득불 농가보호차원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이지, 일반보험회사에서는 취급을 안 하기 때문에 가입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서우규위원

231쪽에 이것도 민간자본보조인데 미곡종합처리장 건조·저장시설 사일로 800t 1기 증설해가지고 국·시비, 군비가 있는데 어디에 보조가 됩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두북농협 미곡처리장이 되겠습니다. RPC.

서우규위원

RPC는 우리 울주군에 두북밖에 없나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농협RPC는 두북농협이있고, 개인RPC는 웅촌에 대대RPC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순수 개인 것입니다.

서우규위원

웅촌 대대 개인RPC는 보조가 전혀 안 됩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서우규위원

두북농협에 2억7,500만원 정도 되는데 자부담 비율은 몇 %입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전체 사업이 50% 보조사업입니다. 2억7,500만원이 50%입니다. 50% 보조사업인데 국비가 이중에 80%고, 시비가 10%고, 군비가 10%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우규위원

다른 것은 보조비율이 있는데 표기에 50% 보조비율이 없으니까 하는 이야기죠.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일부 50% 보조비율 사업도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아니, 표기에 그 부분 유념해 주시고, 그 밑에 또 민간자본이전인데 퇴비 살포기 지원 12대거든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맞습니다.

서우규위원

여기에도 보조비율이 80%고, 자부담이 20%인데 10대 이게, 퇴비라는 부분 경운기 부착용입니까? 아니면 트랙터 부착용입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트랙터 부착용입니다.

서우규위원

12대 같으면 각 읍·면에 하나씩 우선적으로 배정하겠다 말입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80% 보조해주는 이유는 지금 친환경쌀 생산단지에 저희들이 각종 비료살포기나 이런 것을 80% 보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80%입니다.

서우규위원

보조비율이 80%인데 톱밥 예를 들어서 관계는 안 되는 부분인데, 다른 부분에서 70% 보조비율이 많던데 이 부분에서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저도 축수산과에 확인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톱밥 짚 모으는 거, 분포기입니까? 그런 부분은 자기들이 70% 보조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서우규위원

그러니까 보조비율 방침을 한번 정해가지고 가능하면 농가에서는 보조비율을 낮게, 자부담비율을 낮게 해주면 많은 도움이 되니까 일관성 있게 각 실·과 품목별로 보조비율을 맞춰서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생각합니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그 부분은 2002년도에 각종 농협사업이라든가 민간인 해외에 나가는 거라든가 어떤 부분들은 보조비율의 방침결정을 정해놨는데 이 부분은 친환경쌀 생산단지에서 정부보조가 80%니까 친환경단지에 각종 영농기구 보조해 주는데80% 보조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추다보니까 80%가 됐습니다.

권영호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앞에 두 가지 보충질의 해보겠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하고, 퇴비 살포기, 퇴비살포기는 산업계에서 관리합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아닙니다. 이 살포기는 저희들이 계획을 잡은 것은 개인한테 주게 되면 문제가 있다, 그리고 20%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각 지역농협에다가 살포기를 배정해 줘가지고 농협에서 환원사업으로 20%를 부담해서 관리는 농협에서 하고, 실지로 농가에서 빌려달라고 할 때는 빌려주거나…….

권영호위원

지금 일부 농협에 퇴비 살포기가 있는 데도 있지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일부 있는 면이 있기도 하고…….

권영호위원

그런 농협에도 원합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퇴비 살포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퇴비를 공급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권영호위원

다른 농협에, 다른 데 다 원합니까? 퇴비 살포기도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권영호위원

일단 농협에서 20% 지원하는 걸로 하고 우리 행정에서 80% 지원하는 걸로 해서 12개 읍·면 각 농협에 1대씩 지원해 준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권영호위원

그러면 두북농협 같은 데는 어떻게 합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2대 나가지요.

권영호위원

두동, 두서에 2대.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면마다 1대씩 기준으로 했습니다.

권영호위원

미곡종합처리장에 정부 비축미는 우리가 PRC에 받고 있지만 농협 자체 산물 같은 것은 지금 두북RPC에서 안하고 있지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RPC 자체산물도 하고 있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자체 산물도 하고 있습니다. 산물이 아니고 포대 벼…….

권영호위원

아니, 정부 양곡은 수매를 하는데 농협 자체 산물은 두북농협에서 취급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올해도 자체 매입량을 4,000t 정도 매입하는 걸로.

권영호위원

본 위원도 올해 물 수매를 농소에 가야지 두북에는 자체 산물이 안 된다고 해서 정부미가 넘는 부분은 자체산물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자체산물이 안 되기 때문에 농소로 간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래서 농협에서 바로 농소로 다 보내던데, 상북 같은데.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산물 벼하고 포대 벼하고 차이가 있거든요. 산물 벼는 수확을 해서 바로 갖다 넣는 거고 포대 벼는 말려가지고 갖다 넣는 건데, 두북 농협 같을 경우에는 포대 벼를 4,000두정도 매입하는 걸로.

권영호위원

포대 벼는 과장님 말씀대로 하는 것 같으면 일반 창고에도 저장이 안 됩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저장되긴 됩니다.

권영호위원

그런데 구태여 여기에, 지금 여러 군데 놀고 있는 창고가 있는데 과장님 말대로 일반 건조 벼를 사일로에 저장한다 말입니까? 건조 벼는 일반 농협창고 이런 데 저장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아닙니다, 이게 정부 수매가 아니고 두북농협 자체에 소요되는 물량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두북농협에서 저장창고가 부족해가지고, 사일로가 부족해가지고 가설천막을 쳐서 해놓은 게 200평이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고가 200평짜리가 하나 있는데, 그래서 미질이라든가 품질을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일로에다가 해야 된다, 그리고 올해 아까 말씀처럼 두북농협이 왜 산물 벼를 적게 받고, 농소로 가져가라고 했느냐 하면 정부 공공비축미 매입 같은 경우에는 울산시가, 두북농협은 올해 2007년1월에 RPC가 됐습니다. 농소 RPC는 몇 년 전에 RPC가 됐고…….

권영호위원

과장님 이것을 우리가 짓게 되면 내년부터 언양을 위주로 한 서부 쪽에는 정부미고 산물 벼고 전부 원활하게 여기에 다 저장이 됩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확답을 드리기가 어려운 게 양곡관리관이…….

권영호위원

그런 걸 해소하자고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안 되면 지원하는 것도…….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양곡관리관이 울산시장이기 때문에 울산시하고 협의해서 이제는 두북농협에 이런 저장시설이 많이 되어있으니까 농소 보내지 말고 울주 서부지역이라든가 울주군 것은 우리한테 갖다 넣겠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니까 그게 농민들 편리하게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지원을 해줘야지, 그게 안 되고 그냥 지원만 해준다고 하면 안 해 주는 게 낫고, 그리고 전체 사업이 2억7,500만원입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아닙니다, 5억5,000만원입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자부담이 얼마입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50%입니다.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2억7,500만원이 자부담입니다.

권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수선위원장

회의진행을 이렇게 합시다. 예산안을 가지고 231페이지를 지금 보고 있거든요, 위원장이 231페이지에 아무 이상이 없습니까하면 다시 또 넘어갑니다.

권영호위원

앞에도 질의할 것이 있는데 그렇게 해버리면, 한 사람이 계속 여기하고 저기하고 자꾸 넘어가버리니까 앞에 것하고 싶어도 계속 질의하는 도중에 못하니까 그렇다니까요.

이수선위원장

회의진행을 좀 빨리 하기 위해서 한쪽 한쪽마다 결론을 짓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서우규위원

두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도 이야기 나왔습니다마는 친환경 쪽으로 해서 농약, 비료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다가 지금 퇴비를 해주는데 예산에 안 들어 있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서우규위원

축산농가에 퇴비 감당을 못하는 축산농가에 또 퇴비를 줬을 때 사실 효율성이나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가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저희들도 올해부터 농림부에서 각종 퇴비, 부산물이지요, 부산물지원사업이 조금 변경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100%가 아닌, 작년까지는 100% 저희들이 보조해줬습니다만 80% 이상은 못해주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저희들이 읍·면에다가 내년도에 유기 질 퇴비를 얼마나 농가에서 신청을 할까, 올해는 300평당 5포를 줬거든요. 저희들이 읍·면에다가, 축산농가는 그렇게 하면 신청이 적을 거고, 일반 논농사 짓는 사람은 좀 많지 않겠냐 해서 소요량은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축산농가에 대해서 별도로 대안을 잡으려니까 작년까지는 농약을 지급하던 것을 농약은 친환경 추세에 역행한다 해서 지원을 안 해주다보니까 특별하게 뭐를 해줘야 축산농가에 보탬이 될까, 그 부분은 사실 고민 중에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축산농가에 현금은 안 되고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이게 WTO에 현금지원은 불가합니다.

서우규위원

불가하면 축산농가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축산농가에 퇴비만 해도 남아가지고 문제가 되는데, 물론 신청하라고 하면 버려도 신청을 하거든요. 꽉 갖다가 거의 현실적인 사례인데, 여기에 대한 방법을 다른 각도로 연구를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도시에 사는 아들, 딸 차오면 몇 포 싣고 가서 정원의 정원수 거름, 포대기에 상추나 갈아 먹는 이런 부분, 타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있고, 이 문제에서 전체적인 전수조사를 해보십시오. 이것 굉장히 심각합니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그 부분은 축산농가만 배려할 사항이 아니고 이 예산 자체 일부를 다른 쪽으로 돌릴 방향이 있느냐했을 때 실지로 못자리 농약 쪽으로 유기질 친환경농약 쪽으로 취급 안하는 이상은 WTO라든가 또는 친환경 농법하는데 역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마는 축산농가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할까, 다른 대안이 없을까, 사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고민 중인데 그 부분은 WTO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금지급은 불가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축산농가에서 농사짓는데 필요한 다른 부분 쪽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짧게 짧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다가는 오늘 밤 12시안에 못하니까.

권영호위원

밤새도록 합시다. 물어 볼 것 다 물어봐야지 어떻게 한다 말입니까? 밤새도록 합시다.

한성율위원

아니, 예산심의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권영호위원

물어보는데요.

한성율위원

어느 정도 물어보면 넘어가야 됩니다. 이거 아닙니다. 알긴 알아야 된다, 업무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해야지.

이수선위원장

알겠습니다.

서우규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33쪽에 시설비 저수지 3개소 관음곡, 쌍용곡, 칠조 있는데 2억8,600만원인데 이것가지고 어떻게 하자는 이야기입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서우규위원

233쪽 중간에 실시설계비 시설비가 있는데, 설계만 해놓고 그냥 놓아 둔다는 이야기입니까?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안 있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실시설계비하고 그 밑에 시설비하고 올해는 사업별 예산을 하다보니까 다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서우규위원

그 문제가 아니고, 저수지 3개소 다 가봤는데 아주 재해위험이고, 국지적으로 비가 많이 왔을 때 붕괴위험의 가능성이 있는 부분인데 3개소에 2억8,000만원가지고 어떻게 한다 말입니까? 시비가 들어오니까 군비 좀 보태서 응급조치한다는 겁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아닙니다. 관음곡 저수지 같은 경우는 제당보수하고 통괄 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개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두동 쌍용곡저수지도 제당하고 준설하고 권양기 교체사업이 되겠고, 두동 칠조는 제당보수하고 그라우팅사업이 되겠습니다. 3개 사업에 전체가 3억입니다.

서우규위원

왜 그런가 하면 예산 낭비인 것이 칠조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법왕사 올라가는 쪽인데요, 그라우팅 했거든요. 계속 그라우팅 해봐야 돈만 버리는 거지, 근본적으로 따개서 재축조를 안하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참고를 해가지고 하라는 뜻에서 물은 겁니다.

이수선위원장

231쪽 이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호위원

228페이지에 보시면 영농자재 수거지원사업 있지요? 229페이지 맨 상단부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해가지 고 인건비해가지고 5천 얼마 있고, 밑에도 행사실비보상금 해가지고 잡혀있고, 230페이지에 보면 폐비닐수거 지원금 해서 600얼마 되어 있는데 이것 설명 좀 부탁합니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이 사업은 농사짓고 난 다음에 들판에 흩어져있는 폐비닐이라든가 폐농약이라든가 이런 폐농기계자재라든가 이런 부분을 수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229페이지 제일 상단에 있는 폐비닐 인건비는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기로는 읍·면당 2명씩 해가지고 63일 전체가 1,512명입니다. 63일간 사역을 해가지고 들판이라든가 이런 데 흩어진 비닐을…….

권영호위원

읍·면당 2명씩 해서 그분들이 자기 면의 흩어진 비닐을 수거한다 이 말씀입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폐비닐 수거보상은 그 사람이 주워놓은 것을 현장 들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걸 한국자원공사에서 실고 가거든요, 읍·면에 쓰레기 실고 가듯이 거기에다가 운반하는데 차 1대 이용하는데 5만원 계산해서 10번 운행하는 걸로 해서 12개 면 해서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이것은 차량지원비고, 그 다음 교환은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교환사업은 농가에서 폐비닐이나 하우스나 많이 하는 사람들이, 농가에서 폐비닐이 많이 나옵니다. 나오게 되면 한국환경자원공사에다가 자기들이 팔게 됩니다. 거기 전표에 의해서 폐비닐 40kg당 새비닐 1개를 바꿔주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230페이지 폐비닐수거 인건비는 농가나 이런 작목반에서 폐비닐 수거해서 한국환경자원공사에다가 판매를 하게 되면 그 판매 물량에 1kg당 30원씩을 국비로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순수 국비입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맨 앞서 설명하신 폐비닐수거대책 인건비는 1개 읍·면에 무조건 2명씩 하게 되어서 두 달간 수거해서 그 인건비입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읍·면에 전체 재배정해서 읍·면에서 사역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31페이지 앞서 설명한 밑 부분에 퇴비 살포기 밑에 보시면 마을공동농기계 보관창고 건립이 올해 2개소를 할 거라고 해놨는데, 이게 몇 년 동안 하다가 중단됐다가 지금 하지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아닙니다.

권영호위원

계속했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중단된 그 사업은 옛날 문민정부시절에 ’94년부터 시작해서 ’99년까지인가 정부에서 농기계보관창고 지원해준 사업이 되겠고, 그것하고 난 뒤에 폐지가 되어서 없어져버렸습니다. 지금 우리 군안에 농기계들이 실제로 콤바인이나 이앙기나 이런 게 상당히, 콤바인 은 640대, 이앙기는 3,200대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창고에 넣어서 덮고 해야 사용연수가 기간이 될 건데 그런 부분 때문에 시범사업으로써 서부권하고 남부권하고 각각 1군데 선정해가지고 이 사업을 하게 되는 데 조건은 부지는 마을공동명의로 하고, 개인명의가 아닌 마을공동명의로 등기를 했을 경우에 건물은 울주군 명의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10년간 관리하겠다.

권영호위원

과장님, 방금 이야기가 시범사업이라고 했는데 이미 문민정부시절에 한 사례가 있는데 시범적으로 구태여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그게 10년간 관리하다보니까 올 연말 끝나고 나면 3동인가 4동밖에 안 남습니다. 다 개인화 돼 버려서…….

권영호위원

시범적으로 해본다고 하니까 이미 몇 년 전에 한 것을 지금까지 과장님말씀대로 10년 동안 지켜봤다 아닙니까?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봤는데 지금 이걸 시범적으로 2개만 해가지고 남부 하나, 서부 하나 이렇게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 안 맞고, 차라리 1개 읍·면에 하나씩 전부 다 하는 걸로 예산을 많이 세워서 하든지, 만약에 신청자가 많거나 하면 2개만 해가지고, 시범적으로 2개만 하나, 여태까지 10년 동안 보고 온 부분인데 무슨 시범적이라고 합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그 사업도 올해 8월달에 저희들 읍·면에다가 이러이러한 조건이다, 신청하는 대로 해봐라, 그러면 2008년도 예산에 12동 같으면 읍·면당 1동씩 해서 해보겠다, 읍·면에 공문을 전체다 내려 가지고 이장회의라든가 다 심의를 했는데 순수하게 신청되어 올라온 것은 두동하고 서생 두 군데 뿐입니다.

한성율위원

어디 어디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두동하고 서생하고.

권영호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것 처음에 주민들이 두동하고 서생하고만 건의가 들어 와서 사업을 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과장님 다니다가 온 들판에 기계가 너무 있으니까 아, 이것 시범적으로 2개 읍·면에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과장님이 예산을 세운 건지 아니면 읍·면별로 신청을 해서 한 건지, 2개 읍·면만 한다고 해서 설명을 해보십시오.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성율위원

두동 어느 마을입니까? 이야기해 보세요, 두동 어느 마을입니까?

서우규위원

두동 칠조마을이네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두동 칠조입니다.

권영호위원

칠조가 아까 옻밭이라는 가까운데 아닙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두동은 거기하고 비슷합니다.

한성율위원

서생은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서생은 화정하고 화산입니다.

한성율위원

두 군데입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한성율위원

그러면 세 군데네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2008년도 예산 요청을 할 때 저희들이 3동 요청했습니다마는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울주군의 재정상태를 감안해서 1동이 삭감되는 바람에 2동만 하게 됐습니다.

권영호위원

이것은 순수 우리 군비로 하는 것 아닙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아닙니다, 땅은 마을에서 제공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권영호위원

땅만 그렇게 하고 모든 건축비는 우리 군에서…….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맞습니다. 공사비는 100% 군비입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유독 2개소만 하게 된 취지가 과장님이 평소에 보고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건지 아니면 주민들이 이렇게 신청을 한 건지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겁니다.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기록을 제가 여기 와서 작년에 감사대비하면서 작년도 속기까지 다 읽어보니까 의회감사 시 농기계보관창고 필요성이 대두가 됐습니다. 농산과에서 올 8월경에 읍·면에 농기계보관창고가 필요한 마을을 전수조사해서 보고하라고 지시가 내려갔는데 조건이 마을에서 부지를 제공해야 된다, 거기 건물에 대해서는 군 명의로 보전등기를 하겠다, 과거에 이런 농기계보관창고가 10군데 있습디다. 개인사유지 위에 농기계보관창고 운영하는 조건이면 10년간 하면 관리권을 개인에게 주겠노라 해서 사용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전부 다 사유화되어 버리는 현상이 오는데 농산과에서 8월경에 마을에서 부지를 제공해야 농기계창고를 지어주겠다, 이래서 희망지를 조사해보니까 3개 읍·면에서 요구가 올라왔습니다. 당초 농산과에서 3개 읍·면에 대해서 3억을 계상 요구를 했는데 우리 세입전망이 세출수요가 많다보니까 하나가 삭감되다 보니까 2개가 된 겁니다.

권영호위원

국장님, 그렇게 설명을 하니까 그런데 부지를 마을에서 제공을 하면 건축을 지어주겠다는 부분도 어떻든 우리가 이런 사업을 농민들에게 해줌으로 인해서 제한적이거든요. 그 조건이 안 되면 이것은 못한다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우리가 함께 풀어가야 할 숙제입니다. 과연 그렇게 예산 편성했을 때 우리 울주군민이 골고루 혜택을 못 받고 꼭 거기에 속한, 자기가 그런 이점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 신청이 되지 다른 사람들은 아예 신청이 안 되니까 3개 부락밖에 안 된 거예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안합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마을회관이나 경로당도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울주군 안에 340여 개 마을이 있는데 땅 사서 건물을 짓게 되면 340건을 연차별로 해서 다 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권영호위원

경로당은 안 그렇습니다. 과장님, 경로당도 지금 5,000만원이나 1억까지 때에 따라서 필요하면 우리 군에서 부지를 사가지고도 경로당을 지어주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이거하고 틀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그 지역에서 꼭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전체적인 것을 안보고 속한 데 이런 부분만 예산편성해서는 본 위원이 볼 때 조금 문제성이 안 있나 봐지거든요. 이게 예산이니까 참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우규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도 속기록을 보고 있는데 2005년11월23일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농기계보관창고 이야기가 아까 국장님 이야기처럼 계속 나왔습니다. 그리고 2006년12월22일도 나왔습니다. 2007년2월1일 주요업무보고 때도 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됐지요? 신청을 하라고 각 읍·면에 전부 다 했는데 두동에 하나, 서생에 3개 총 4개 들어왔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처음에는 두동에서 1개소, 서생에서 3개소가 올라왔습니다.

서우규위원

그러면 총 4개 들어왔는데…….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4개 왔는데 서생에는 군부지에다가 짓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부지에 짓는 것은 탈락을 시켜버렸고, 2개를 예산해가지고 3개를…….

서우규위원

2개를 예산부서에서 신청을 했는데 1개를 현재 심의위원회에서 삭감을 시키고 그런 것 같으면 2개를 우선에 시범적으로 해보겠다, 향후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전망을 검토해가지고 아까 권영호 위원말씀처럼 하겠다, 이 이야기지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수선위원장

과장님, 보관창고 문제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했는데 권영호 위원님 말씀도 굉장히 타당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조건이 맞는 부락에는 실질적으로 누구든지 다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땅이 비싼 읍이나 이런 데는 자기가 공동으로 출자하기가 굉장히 힘든 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12개 읍·면에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게 집행부의 몫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어느 지역을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 마을에서 올해 하나했고 또 내년에는 이쪽마을에도 하나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말입니다. 12개 읍·면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올해 이면에 1개가 왔으면 이면은 제외를 시켜야 됩니다. 다른 11개 읍·면에 해서 골고루 갈 수 있도록 그것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도 예산편성에 대해서 상당히 이야기를 했었는데 과장님, 지금 12개 읍·면에서 2개 면이 신청 들어왔다고 이 사업이, 그러면 10%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고 봅니까? 예를 들어서 상북에서 하나 서생에서 또 하나 다른 사업을 신청하면 과장님 또 예산편성 할 겁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저는 이 사업은 마을에서 부지만 제공한다면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권영호위원

부지 못하면 평생가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부지를 사가지고 건물까지 지어준다는 것은 울주군의 사정상…….

권영호위원

올해 일단 신청을 받으니까 2개 읍·면밖에 없다면서요, 서생하고 두동밖에 없다면서요. 그걸 보고 예산 편성한다 말입니까, 내년에 예산 편성할 때 또 보낼 겁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올해와 똑같은 조건으로 1회 추경이나 내년 예산할 때도…….

권영호위원

신청 안하면 또 없애버리고 그럽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올해 신청하라고 해서 2개 면밖에 안 했는데 내년에는 많이 들어올 것 같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그 부분을 그렇게 접근하다보면…….

권영호위원

과장님, 올해 신청하라고 해서 12개 읍·면 중에 2개 읍·면에 신청한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한다 말입니까?

이수선위원장

권영호 위원님, 이것은 사업 예상이니까 참고하시고, 우리가 계수조정 할 때 하면 됩니다. 231페이지까지 넘어갑니다.

한성율위원

질의하겠습니다. 231페이지 402-01, 그리고 402-01 또 있지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한성율위원

여기에 쭉 보면 민간자본이전비입니다. 전체, 그지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맞습니다.

한성율위원

전년도에는 전혀 이런 예산편성도 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어떻게 해서 영농자재 지원사업 차원에서 이렇게 많이, 퇴비 살포기지원, 고령농가 벼 육성사업 여러 가지로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예산에 편성됐지요?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령농가 지원사업은 작년에 당초예산 심의할 때도 육묘장을 지었으면 좋겠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농협하고 육묘장을 운영할 수 있는 농협이 있을까? 저희들이 파악을 해봤지만 도저히 할 농협이 없어서…….

한성율위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까지 내 말은 예산을 편성에도 없는 농가를 이름을 지어가지고 이렇게 편성한 이유가 뭐냐 이 말입니다. 예산이 선심성 예산입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아닙니다, 우리 농민들 전체를 위한 사업이라고 봐야지요.

한성율위원

제가 보니까 전부 선심성 예산 같은데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보기에 따라서 틀립니다.

한성율위원

그것은 참고로 해주십시오. 핵심적인 것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는 235페이지 봐주십시오.

이수선위원장

한성율 위원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십시오. 진행을 231쪽이 끝나면 232페이지 한성율 위원이 쭉 물어가지고 거기까지 이상이 없느냐, 보충질의 그렇게 하기로.

한성율위원

235 봐주시기 바랍니다. 401-04 시설비 있지요. 2억은 포괄사업비지요? 제일 위에 농업기반시설 긴급보수비.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긴급보수비, 맞습니다. 긴급보수비 성격이니까.

한성율위원

포괄사업으로 봐야 안 됩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맞습니다.

한성율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작년도, 올해 보니까 너무 농산과의 예산편성 사업이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고, 온산 같은 데는 작년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반도 못 따라 갔어요. 반도 사업비가 안됐다 말입니다. 이 자료에 보면, 한 번 보세요. 누가 보더라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까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온산 같은 데도 작년에 3억6,500만원인데 올해는 4억6,000만원으로 1억이 올라갔습니다. 언양에 작년에…….

한성율위원

다른 데는 어떻습니까? 상북 같은 데는 10억이고 작년에는 19억이고, 그럼에도 3억6,500만원에서 상북에는 19억이다 말입니다. 올해는 10억이고.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작년에 상북에 10억9,0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10억5,000만원입니다. 이게 농업기반시설 자체가 용수로다, 농로다, 또는 소류지다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상북 같은 데는 땅의 면적이 많고, 온산 같은 데는 실제로 농지면적이…….

한성율위원

전체 면에서 올라오면, 잠깐만 있어보세요. 올라오면 참고 안합니까? 아, 지역이 너무 거하구나 하면 그 읍에다가 다른 면을 비교를 해서 조정을 해줘야지, 그게 예산편성이지, 누구 말따나 그게 농촌의 균형발전이지, 예산 한번 보세요. 울주군 전체 차가 많으니까 차고지 다 지어 주세요. 경운기 많으니까 경운기창고지어주고, 보관창고 지어주는데, 그러면 돈 많은데 그렇게 하지, 이것은 과장님이 계장하고 고려를 해서 정신 차리고 해야 됩니다. 이 책자보고 말 안 할 사람 여기에 있겠어요? 온산이 삼동보다 못 따라 가고 있어요. 자료를 보세요. 그 때문에 예산 편성하는 거 지금 심의하는 것이지, 균형 있게 잘 됐느냐, 올바르게 예산이 편성됐느냐, 과도 한 편성이 됐느냐, 예산에 올리지 않는 부분의 예산이 됐느냐, 예산지침에 준해서 예산편성 됐느냐, 이걸 우리가 심의하고 있잖아요. 이런 어느 쪽에 한 부분이 예산 편성됐다면 이것 잘못됐다, 지적하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마는 예산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봤을 때는 군전체로 사업비를 계산해가지고 온산에는 실지로 농지규모라든가 수리시설이 적습니다. 그렇다면 온산에는 도로라든가 도시계획도로 내니까, 도로교통과라든가 그런 데서 예산이 들어가면 많이 들어가고, 농산과는 적게 들어가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지…….

한성율위원

압니다. 본 위원이 모르는 것도 아니고 다른 지역에는 농사행정을 하기 때문에 참고로 하고, 읍은 온산이나 범서나 예를 들어서 온양이나 언양 이런 데는 도시행정을 하기 때문에 이해를 하지만 그러면서도 읍·면을 보세요. 똑같은 읍이라도 보세요, 읍에서도, 참고로 하십시오. 그 다음 239페이지 봐주시면 두서 복안음지 장단보 용수로 설치공사 있지요. 그 다음에는 서생 화정 무등 용수로 공 사, 이게 왜냐 하면 평당에 12만원 있고, 서생 화정 무등들 용수로 공사는 m당 사업비가 40만원 되어 있고, 왜 이렇게 불공정한지, 사업비가 왜 각각 다른 것인지, 또 사업비의 책정기준을 어디에 둬서 이렇게 했는지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사업비가 사업물량에 비해서 가격의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들은 용수로 부분인데, 용수로를 하게 되면 안에 내경이 있습니다. 이걸 60cm 폭에 60cm 높이로 할 것이냐, 안 그러면 40cm 폭에 40cm 높이로 할 것이냐, 그 차이기 때문에 서생 화정 무등돌 용수로 설치공사의 경우에는 U자형 용수로가 1m, 1m입니다. 폭이 1m에 높이도 1m에 들어가기 때문에 평당 40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 그 다음에 239페이지에 있는 두서 복안 음지 장단보 같을 경우에는 U형 개거인데 그것은 폭이 40cm에 높이가 40cm입니다. 1m짜리 높이 폭하고, 40cm짜리 높이 폭하고는 당연히 단가차이가 나지요.

한성율위원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 됐습니다. 제가 부탁의 말씀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가지 수고는 했지만 설계변경의 건에 대해서 상당히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맞습니다.

한성율위원

이번에도 172개의 사업을 하면서 1건이라도 설계변경 건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신중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설계 변경하는데 어지간하면 주민들의 의사를 조금 더 다음해 반영하는 한이 있더라도 최대한 그 부분을 반영해가지고 되도록이면 설계변경을 안하는 쪽으로 해 나가겠습니다마는 불가피하게 설계변경이 되긴 돼야 됩니다. 대신에 증액이 되는 부분들은 최대한 저희들이 자제를 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4대 보험 중에 일부 보험이 가입 안 되어 있는, 지급이 안 된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이 설계변경을 해야 됩니다. 감액처리를 해야 되는데, 증액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최대한 자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선위원장

과장님, 지역별 사업현황을 아까 한성율 위원님도 지적했다시피 각 읍·면에 형평성을 고려해야 됩니다. 우리 울주군 전체 농경지가 몇 ha 됩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울주군 전체 논, 답 다 합해서 1만740ha인가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선위원장

1만740ha, 제일 큰 데가 어디입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농지가 가장 큰 데가 상북입니다.

이수선위원장

그 다음에는요?

권영호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하지 말고 참고로 각 지역별로 농지면적하고 한 부씩 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주십시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이수선위원장

아까 한성율 위원도 이야기했다시피 온산 9건, 언양 15건, 온양 12건, 범서 15건, 서생 15건, 청량 14건, 웅촌 11건, 두동 23건, 두서 19건, 상북 14건, 삼남 12건, 삼동 19건 이게 논 ha당으로 하고 우선순위도 있겠지요. 앞으로 형평성을 고려해야 되겠지만 또한 2008년도에 사업예산이 만약에 계수조정에 통과될 때, 바로 회기가 끝남과 동시에 1월초에라도 바로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농사짓기 전에 발주를 해야 되지, 이게 보니까 곧 농사를 짓는데 공사를 하고 있고, 농사 끝나고 하고 하는데, 이걸 급한 것은 조기에 발주해서 내년 못자리 하거나 할 때 큰 문제가 없도록 해야 됩니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수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호위원

참고로 전체 면적하고 농지 면적하고 같이 논농사, 밭농사 자료 차후에라도 주십시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이수선위원장

232페이지 이상 없지요? 233페이지, 234페이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서우규위원

우리 위원들도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행정사무감사 때 실컷 지적해놓고, 행정사무감사에 반영된 예산은 어느 정도 참고를 해가지고 발언하는 부분이지.

이수선위원장

알겠습니다. 235페이지는요? 사업은 아까 포괄적으로 한성율 위원이 다 물었고, 넘어가서 242페이지 없습니까? 과장님, 242페이지 01 민간자본보조사업 있지요. 친환경 쌀생산단지 조성사업 10개소 예산 3억7,5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친환경 쌀생산단지 조성사업은 아까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상북 오리농법단지, 농협에서 관리하는…….

이수선위원장

예?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두북농협, 상북 지내리의 오리농법단지, 그 다음에 언양 직동에 하고 있는 우렁이농법단지, 그 다음에 쌀겨펠렛해서 두북 황우쌀 단지하고, 청량, 온산, 웅촌, 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쌀 생산단지에 쌀겨 펠렛 또는 오리, 그 다음에 오리 막사 짓는 비용들 이런 부분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수선위원장

아까 황우쌀축제하고 상북 오리쌀하고 격이 틀린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또 다시 두북에도 똑같이 언양, 상북, 두북, 범서 이렇게 똑같이 지원하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아닙니다, 이 안에 지원하는 것은 두북농협 같은 경우는 쌀겨 펠렛 있지요? 제초제 대신에 쌀겨 펠렛 치는 거, 쌀겨 펠렛만 지원해 주는 거고 상북 오리 농법단지…….

이수선위원장

지원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단지별로는 제가 지금 지급현황을…….

이수선위원장

왜 그런 문제가 있나 하면 형평성 원리가 안 맞으니까, 그래서 아까 권영호 위원이 질의할 때도 “황우쌀축제로 3,000만원으로 갈음하고, 여기는 오리농법으로 해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과장님이 대답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는 추후에 제출하는 걸로 하고…….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단지별로 지원해준 사항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수선위원장

242쪽 더 질의 있습니까?

권영호위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이게 앞서 과장님 말씀하시는 퇴비사업 지원하는 데 농약대용으로 하다보니까 국가시책에 해줄라 하는 그 문제입니까? 10억7,500만원.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호위원

20%는 자부담을 하라 이 말씀입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작년에도 10억7,500만원을 예산확보해서 보조해줬는데, 올해는 농림부에서 80% 이상은 지원이 불가하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상토나 이런 것도?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상토는 아닙니다.

권영호위원

이것만 왜 그렇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정부에서 현재까지 유기질비료를 국가 보조분을 농협에다가 지원을 해주다가 올해부터 행정으로 넘어온답니다. 그러다보니까 정부에서는 농민환원사업이든 시·군의 자체예산이든 80% 이상은 지원을 해주지마라, 단 자부담은 20%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 때문에 올해는 저희들이 20% 자부담할 계획입니다.

권영호위원

지금 현재로 우리가 속해 있는 것은 유기질비료 이 부분만 20%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농민들한테 지원하는 다른 것은 지원하는 게 없고, 자부담하는 게 없고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이 부분만 그렇습니다. 상토는 그대로입니다.

권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수선위원장

그러면 242페이지는 넘어갑니다. 243페이지에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호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할까요? 243페이지 직접지불제 444억이지요? 이게 우리 울주군 직접지불제에 다 읍·면별 신청 들어온 전체 금액입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아닙니다. 농림부에서 책정되어 내려온 금액입니다.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조건 불리지역…….

권영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지불제를 신청했으니까 ha에 비해서 농림부에서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호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여기 에 보면 5,500ha가 되어 있거든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호위원

이 부분이 아까 제가 농지에 대한 파악서를 한 부씩 달라고 했는데, 우리 울주군 직불제 전체 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전체가 5,500ha인데2007년도 저희들 실적을 이번 10월달에 집행을 했습니다. 논농업 직접지불사업 집행했는데 5,326ha에 나간 게 35억30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앞서 이야기한 퇴비지원사업은 또 7,325ha고, 차이 나는 부분은 어디서 납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논농업 쌀소득 직불사업은 ’98년도부터 2000년도 사이에 순수농업에 이용되는 토지이고, 아까 그 7,326ha인가 퇴비지원사업은 과수원하고 논하고 합한 면적이 되겠습니다. 쌀 소득은 순수한 쌀이고.

권영호위원

이해갑니다.

이수선위원장

243쪽 밑에서 보면 FTA기금 과수지원사업에 2억2,854만2,000원, 그 밑에 보면 또 과수원폐원 작업비 지원사업1억5,272만8,000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이것은 한·칠레FTA를 체결하면서 1조2,000억원을 FTA기금으로 조성을 했습니다. 그 기금을 조성하면서 과수경쟁력을 높기 위해서 과수생산시설 현대화사업하고 폐과수원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수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은 과수원 안에 지주시설이나 관수시설, 배수시설, 관퇴비사업, 병풍, 작업로 기계 넣는 이런 사업이 되겠고요, 과수원 폐원사업은 실제로 고령화가 됐다든가 폐원해야 될 그런 과수원에 대해서 ha당, 그러니까 3,000평입니다. 3,000평에 파내는, 그러니까 과수원을 없애는데 소요되는 장비대하고 일부 인건비를 작업비로 지원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수선위원장

243쪽은 넘어갑니다. 244쪽, 245쪽 아까 질의했고 246쪽, 247쪽 없습니까? 248쪽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우규위원

과장님, 표기에 ‘기’라는 부분은 무슨 표기를 그렇게 한 겁니까?

이수선위원장

기정되어 있는?

서우규위원

기 확보되어 있는 예산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기금입니다.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재원이 기금입니다.

이수선위원장

247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있습니다. 수출 배 봉지 공급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수출 농가 중에 단감은 배 봉지 씌우는 게 없습니다마는 배 같은 경우에는 봉지를 씌워가지고 수출을 하는데 수출을 함으로 인해서 상당히, 배 같은 경우에는 미국밖에 수출을 안 합니다마는 농가들이 수출하는데 상당한, 일부 장려금지원해주고 있긴 있습니다마는 수출해서 큰 득은 별로 없다, 이래서 뭔가 FTA 대응 새로운 시책사업으로 울산시하고 저희들 군에서 하는 올해 새로운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배 수출 계약 재배한 농가하고 봉지 당 1개가 25원이 되겠습니다. 25원을 해가지고 배 240만개, 봉지 240만개 중에 전체 드는 비용이 6,000만원 드는데 그중에 자부담을 50%하고, 군비 25%, 시비 25% 해가지고 50%만 지원해 주자, 그럼으로 인해서 수출농가의 비용절감이나 수출 배 생산에 좀 기여하는 부분이 안 있겠느냐…….

이수선위원장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묻겠습니다. 245쪽에 농산물 물류창고 우리 특별교부세 7억5,000만원을 받아서, 산건위원님들이 다 삼남면 삼성아파트 옆에 가서 부지가 부적절하다 해서 다시 서부 쪽으로 검토해보라고 했는데,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특별교부세 7억5,000만원을 우리가 집행하고자하는 울주 농산물물류창고 건립계획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좀 해주십시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저희들 지난번 내무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신청했다가 심의보류가 되어버렸는데, 저희들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행자부에서 6억을 받아서 올해도 이걸 그냥 예비비로 놔놓게 되면 저희들 공무원들도 여기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 없고, 또 예산에 대해서 잘못하면 반납은 안할 겁니다마는 반납에 대한 지적도 있었고 해서, 일단은 예산을 편성하고 삼남 방기리 자체가 구역정리지구의 주거지역이라고 해서 산건위에서 참여한 분들이 지역여건상 주거지역 안에, 그러니까 구역정리지구 안에 주거지역에다가 이런 시설을 하는 것은 조금 안 맞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부 6개 농협에다가 이 사업은 국비를 반납할 수 없다, 어렵기 때문에 국비를 반납하면 곤란하니까 이 사업을 서부, 제일 현재 서부권에 과수면적 이 많은 게 삼남면입니다. 삼남면이 전체 과수면적의 40% 이상을 차지하더라고요. 두동, 두서, 상북, 언양, 삼남, 삼동 그래서 삼남 일원에다가 다시 다른 대체 부지를 지금 물색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서우규위원

그때 삼남 일원보다는 언양직동 일원에, 앞으로 삼남 일원은 역세권이나 등등의 개발로 인해서 공간이 협소하니까 직동 일원에 멀찌감치 망을 형성해놓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이야기해놓고 지금 또 그런 이야기를 하면, 자꾸 일관성 없는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그때 방기리 현장에 산업건설위원님들이 보시고 구획정리지구로써 적지가 부적합하니까 다개들 지역에 적지를 물색해보라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다개들 지역에 장소선정 때문에 물색을 하다가 현장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물류창고에 대한 서부쪽에 물류창고를 지었을 때 운영주체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운영주체를 만약에 다개들 지역에 물류창고를 건립했을 경우에 다개들 관할구역이 언양농협이지요. 언양농협에서 운영주체로 나설 가능성이 없습니다. 없다보니까 농산과에서는 서부쪽에 과수면적이 가장 많은 입지는 삼남면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싶어서 지금 방기리 구역정리지구가 아닌 농경지 쪽으로 토지를 물색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이수선위원장

알겠습니다.

서우규위원

잠깐요, 그것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 농산물 물류창고 건립부분에 대해서 과수부분만 생각할 문제가 아니고, 삼남에 과수 10년 안가서 상당한 변화가 옵니다. 지금 삼남면의 획기적인 도시기반시설 등등의 변화가 왔을 때 그 생각을 해야지, 이 문제가 지금 당장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거나 이 문제는 멀찌감치 농민의 여유 공간을 확보해놓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그 부분도 맞습니다마는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양농협장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직접 만나서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수선위원장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투·융자심사에서도 지금 보류되어 있는 사항이고, 보류되면 예산을 삭감해야 됩니다. 그지요? 내년 추경에 올려야 될 사항이고, 지금 예산은 올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계수조정 할 때 다시 의논하는 걸로 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그런데 이걸 삭감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실제로 내년에…….

이수선위원장

아니, 투·융자심사에 보류된 사항을…….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이수선위원장

여기 예산을 보류하든지 삭감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될 것 아닙니까? 법에도 없는 걸 가지고 저희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투·융자심사에서 반려된 건 아닙니다. 공유재산심의에서 보류가 된 사항인데…….

이수선위원장

그것은 그때 의논하는 걸로 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권영호위원

그 문제는 삼남면 자기 지역에 이미 삼남면민들의 뜻도 물어봐야 되는 측면이 있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의견조회를 해본 것이 있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어느 지역 말씀하십니까?

권영호위원

삼남.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삼남인데, 방기 말씀하십니까, 다른 지역 말씀하십니까?

권영호위원

방기.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방기는 삼남면하고도 협의해봤고 농협하고도 협의해본 결과 실지로 토지구획정리지구고 주거지역이고 해서 일부 삼남 사람…….

권영호위원

그러면 앞서 언양농협에서 상당히 관리하는 측면에서 그랬는데, 삼남농협에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다른 지역으로 옮기더라도 자기들이 전체 사업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권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수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산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40분회의중지

17시55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성호 축수산과장께서는 축수산과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축수산과장 이성호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 복지향상에 노력하시는 이수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서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이수선위원장

축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축수산과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이종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문입니다. 축수산과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4차 부록에 실음

이수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축수산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53페이지부터 차근차근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위원장님 말씀처럼 253페이지부터 질의하겠습니다. 한우인공수정료 지원사업이 금년에 부족했는데 증액되었습니까, 금년에 인공수정료가 부족하지 않았습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예.

권영호위원

증액된 겁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올해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일부 확보 요구해 놓은 상황입니다.

권영호위원

300두만 더 추가하면 내년에는 지장 없을 것 같습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암소 사육 두수로 번식 가능한 두수를 판단하면 9300두 정도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전문위원께서도 지적했지만 젖소 농가 헬퍼 고용 지원사업 2회 해 놨는데 신규사업이죠?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젖소농가 헬퍼 고용 지원사업은 관내 젖소 사육농가가 24호입니다. 그래서 24호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도우미사업과 비슷한데 젖소사육농가가 길흉사나 이런 문제가 있을 때 헬퍼사업으로 대체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인건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권영호위원

총 두수는 얼마나 됩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1697두 정도 됩니다.

권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54페이지 보시면 채밀기 지원은 꿀 뜨는 도구입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벌통에서 소초를 덜어내서 원심분리기 형태로 되어 있는 채밀기를 이야기 하는 겁니다.

권영호위원

22대를 어떻게 지원합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균특사업으로 처음으로 추진되는 사업인데 20군 이상 사역농가에 신청을 받아서 많이 하는 농가부터 선정할 계획입니다.

권영호위원

20통 이상 되는 농가에 신청을 받은 것이 22대란 말입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대상자는 확정된 것이 아니고, 신청도 안 받았는데 이 정도 되면 되겠다고, 읍·면당 2대씩 이렇게 예상하는 사업입니다.

권영호위원

이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수선위원장

253쪽부터 254쪽까지 보충질의 하실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서우규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채밀기가 민간자본보조인데 양봉 명품화 사업, 본 위원은 벌을 50군정도 25년 정도했기 때문에 잘은 몰라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양봉협회에 가입된 농가만 지원됩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아닙니다.

서우규위원

20군 이상이라 했는데 벌 20군은 5군만 가지고 있으면, 시기를 언제 기준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루아침에 20군 만듭니다.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올 12월1일을 기준해서 농가조사를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상당히 말이 많으니까 전수조사를 확실히 하시고, 254페이지 축사시설단열처리지원이 있는데 사료통, 축사지붕, 작년에 시범사업 했죠?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예, 작년에 시범사업 했습니다.

서우규위원

시범사업하고 난 뒤에 농가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들어 봤습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올해처럼 더울 때, 그러니까 축사지붕에 단열처리를 한 농가에 물어보면 3도내지 4도 온도가 내려간다고 농가에서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서우규위원

특허를 낸 이 업체가 울산광역시에는 몇 없는데 금년에 사업을 한다면 정확하게 칠을 하는데 두께는 얼마고, 붓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뿜는 겁니다. 뿜어서 끝나는 부분인데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예산편성도 중요하지만 농가에 단열이 되어서 온도가 내려가는지 확인도 해야 됩니다.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서우규위원

그리고 253쪽에 민간자본보조인데 한우 개량농가 육성사업이 있는데 설명을 해 보십시오.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우수한 한우를 활용하기 위해서 두북농협하고 상북농협에서 개량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가임 암소에서 혈통고등등록우를 사육하는 농가에 대해서 우선 축협에서 한우개량농가로 지정한 농가에서 송아지를 생산했을 때 두당 5만원을 사료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서우규위원

작년에도 5만원 했습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예.

서우규위원

10만원을 지원해 줄 수 없습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브랜드사업에 우수혈통으로 등록되어서 했을 때는 1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중복사업 아닙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아닙니다.

서우규위원

한번 재검토해 보십시오. 송아지 가격이 시중에 황송아지 5개월에서 6개월 사이가 제일 좋은 게 210만원 정도합니다. 점점 떨어지고 있는데 정부안은 어느 선까지 마지노선으로 잡고 있습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송아지생산안정제 가격으로 하면 135만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선위원장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한우개량농가 육성사업을 두북농협하고 상북농협 두 군데만 합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혈통고등등록우가 되어 있는 데가 거기 밖에 없습니다.

이수선위원장

민간자본보조사업에 양봉에 1억264만원 지원이 되고 있는데 양봉협회에 뭐를 지원하고 있습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양봉협회에 직접 지원하는 것은 없고 유통지원사업에 벌꿀통 그리고 포장지, 이것은 양봉협회로 해 가지고 농가에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수선위원장

정산한 적이 있습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개인별로 정산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수선위원장

협회는요?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협회는 정산 안합니다. 협회는 정산을 할 수가 없죠.

이수선위원장

추후에 3년치 정산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우규위원

255쪽에 질의하겠습니다. 원형베일러 지원 3조가 있는데 1조당 약 2,800여 만 원 됩니다. 자부담 70%인데 아까 농산과 쪽에 보니까 80% 보조더라고요, 이것은 70% 보조고, 3조가 어디에 지원 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원형베일러 지원사업 3조라는 것은, 총사업비는 개소 당 8,600만원 편성했습니다. 원형베일러 등 6개 종류가 1조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시비 17% 군비 53% 자부담 30% 해서 하고, 아직까지 대상자 선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관내 조사료생산 단체 신청을 받아서 심의해서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보조비율이 왜 70%입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시비 내려온 것이 30%, 군비부담 40%, 자부담 30%인데 사업물량을 늘리다 보니까 이렇게 되고 2009년부터는 농가지원을 충분히 할 수 있게끔…….

서우규위원

시비는 30%라도 군비를 구태여 40%라는 근거가 없으니까 알아서…….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다음부터는 농가지원을 충분히 하겠습니다.

서우규위원

그리고 그 밑에 다른 축산분뇨 공동처리시설 있는데 어디에 보조하는 겁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울주 양돈영농법인하고, 분뇨처리공동처리시설이 있습니다. 그것을 활성화를 위해서 장비 페로우다 1대를 보조 80%로 해가지고…….

서우규위원

처리시설인데 페로우다 입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공동처리시설 지원사업으로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서우규위원

말이 틀리잖아요. 축산분뇨공동처리시설이거든요. 총사업비 1억이잖아요, 보조비율이 80%입니다. 이 보조비율 80%하고 원형베일러 지원사업 70%하고 이것도 안 맞고, 또 스키로다면 스키로다지 공동처리시설인데요.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죄송합니다. 이게 부기작성 과정에서 서 위원님 말씀처럼 공동처리시설 장비지원 이렇게 표기되어야 되는데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서우규위원

보조비율이 안 맞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공동단체라고 보고 분뇨처리활성화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서우규위원

위에도 공동생산단체에 준다고 했는데 단체가 아니고 이건 개인입니까? 그리고 또 밑에 뭐가 있느냐 하면 가축분뇨처리톱밥지원 70%거든요, 축사환경개선제 지원 80%, 축사 환풍기 지원사업 70%입니다. 같은 과내에서 보조비율이 일정한 비율도 아니고 가축축산 분뇨처리톱밥지원 경우는 30평 미만은 정화조 3t이나 5t 묻어서 울산시 비용으로 군에서 대형수거 해 가는 방향으로 하고 그 외에는 톱밥으로 처리하는데 이런 중요한 톱밥은 70%하고 생산단체에 특혜 주는 부분은 80%고, 보조비율이 안 맞잖아요. 안 맞는 것 맞죠?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권영호위원

보조금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2006년도까지만 해도 조사료 수확장비 이런 것은 80% 했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7년도부터 70%인데 그것하고 같이 봤을 때 공동처리시설도 앞으로 70%로 낮출 겁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이 사업은 시 내시에 부담비율이 내려오기 때문에 했고…….

권영호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늦게 지원받는 것만 해도 농민들이 불리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그러면 애당초 70%씩 하든지, 처음에 먼저 받은 사람은 80% 받고 몇 년 뒤에 하는 사람은 70% 받고, 뒤에 받는 것만 해도 서러운데,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또 축산분뇨공동처리시설 표기가 잘못 되어서 1억인데 장비가 스키로다 하나입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페로우다입니다.

권영호위원

하단부에 보면 가축분뇨처리용 장비 지원사업 이게 스키로다이고, 가격차이가 엄청나니까 같이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70%를 내년에라도 처음과 같이 80%를 할 수 없습니까? 왜 하다가, 차라리 처음부터 70%로 공평하게 가야지, 하다가 과장님 임의적으로 낮춰버리고 높이고 이건 일관성이 없고 누가 보더라도.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2007년도 예산 편성한 것하고 평행선을 맞춘다고 하다 보니까 2008년 예산을 조정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우규위원

말이 안 됩니다.

이수선위원장

255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서우규위원

참고로 양돈협회에 주는 겁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양돈협회가 아니고 울주양돈영농조합법인이라고 삼동 조일에 축산분뇨공동시설이 1일 처리능력이 50t입니다. 그 사업을 추가로 검토하는 것은 분뇨처리공동시설을 좀더 확장해서 양돈농가에 5000두 이하 사육농가에 대해서는 전부 흡수할 수 있게끔 영농조합법인과 조율하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해양투기가 법적으로 제한되어도 이 처리시설로 가능하다는 겁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사업을 확장 하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100% 수용은 안 되지만 기존 시설을 조금 더 증설시키는 부분을 업체하고 축수산과하고 협의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한성율위원

한성율 위원입니다. 253페이지 축산경영 안정지원 있죠? 작년도는 1억5,842만4,000원 예산편성이 되었는데 올해는 2억6,533만5,000원이 편성되어 가지고 증액이 1억691만1,000원 되었습니다. 또 255페이지 402-01입니다. 사료지원 개발지원이 작년도에 1억7,495만원, 2008년도는 2억4,726만원 증액이 7,231만원되었습니다. 죽 넘어가보면 증액되었습니다. 256페이지 가축분뇨처리시설도, 또 민간자본이전 여기는 한우능력평가대회 출품 농가지원 작년 예산은 8,9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600만원밖에 안 되었습니다. 감이 8,300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축산경영안정지원사업에서 증가된 것은 이유자돈사 지원사업에 7개소를 함으로 해서 1억1,000만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한성율위원

내말은 왜 이렇게 많이 증액되었느냐는 겁니다.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축산사업에 보면 이유자돈사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증액되고 브랜드사업이 내년부터는 처음 출시되는 사업으로, 다산장려금이나 이 사업이 브랜드사업으로 전부 통폐합됨으로 해서 예산이 균특이나 국비가 더 내려옴으로 해서 예산변동이 많아짐으로 해서 증액 되었습니다.

한성율위원

좋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이유자돈사지원사업은 작년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내년 신규사업입니다.

한성율위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증 되었네요?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예.

서우규위원

7개소 확정 되었습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한성율위원

255페이지 402-01 설명 해 주세요.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부존 사료자원 개발지원에 7,200만원 증액된 것은 사료작물 재배 사업이나 볏짚암모니아처리사업 물량이 늘어남으로 해서…….

한성율위원

작년도 사료작물 재배사업은 얼마였습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올해 하고 같고, 볏짚암모니아처리사업은 올해 650기에서 700기로 늘어났고 거기에 추가로…….

한성율위원

조사료 생산 퇴비지원사업은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7,200만원 증액되었는데 신규사업으로 조사료생산 퇴비지원사업을 5,460만원 증액함으로 해서 7,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 7,200만원 증액된 것은 농림사업 신청에 의해서 농가의 신청에 따라서 사업물량이 변동이 되기 때문에 5,200만원에서 7,200만원으로 더 증액된 사업입니다.

한성율위원

256페이지에 402-01 전년도예산액은 8,900만원인데 600만원이거든요.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소비자 우선의 안전 축산물 생산에, 작년에는 사업별로 하다가 올해는 단위사업별로 함으로 해서 8,300만원이 한우브랜드사업으로, 그러니까 257페이지 민간자본이전이 있습니다. 사업이 일부 넘어감으로 해서 8,3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한성율위원

작년에는 어떻게 해서 8,900만원이 되었습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다산장려금 지원사업이나 이런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가 사업이 빠져 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성율위원

올해는 그런 사업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한우브랜드 육성사업에서 브랜드 생산농가 출하지원사업이나 혈통송아지 생산지원 사업…….

한성율위원

다른 사업으로 갔기 때문에.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사업목이 변경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그 사업이 257페이지 민간자본이전 보시면 민간보조금에 한우브랜드 육성사업에 혈통송아지 생산지원 사업, 생체육질고급화 진단장비 구입 지원 등으로 사업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분리되어서 그렇습니다.

한성율위원

이 사업으로 인해서 감이 되었단 말입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그렇습니다.

한성율위원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

254페이지에 송아지생산안정사업에 공기관 대행사업인데 안정제를 신청해서 송아지를 팔거나 사거나 했을 때 안정제 등록이 같이 안 따라갑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안 따라갑니다.

권영호위원

파는 사람은 지원에서 제외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안정제 사업은 올 12월말부터 내년 5월31일까지 등록을 해가지고, 한시적으로 등록해서 1년간 유효가하기 때문에 한번 등록함으로 해서 그 소를 다시 등록했을 때는 등록비 없이 넘어가지만 신규등록은 농가 자부담 1만원 그리고…….

권영호위원

예를 들어서 본인이 5월안에 등록을 했으면 다른 사람에게 팔았을 때 같이 등록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가면 소멸 되죠?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5월말까지만 등록을 받습니다.

권영호위원

유동이 생기는 것은 아무런 혜택이 없네요, 그 부분을 시정해야 되겠네요.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농림부에 건의해서 시정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예산상 문제가 있습니다.

이수선위원장

257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서우규위원

257페이지 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인데 한우브랜드육성사업은 어느 쪽으로 잡은 겁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브랜드생산농가 출하지원사업은 브랜드 참여농가에 한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모든 것이 농가에 지원하는 겁니다.

서우규위원

대행이 아닙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아닙니다. 농가에 지원됩니다.

서우규위원

혈통송아지 생산지원사업도 농가에 지원 됩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예.

서우규위원

각 읍·면을 통해서 지원됩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농가로 바로 나갑니다.

이수선위원장

257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258페이지 질의하십시오. 259페이지 질의하십시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서우규위원

공익수의사가 공수의죠?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아닙니다.

서우규위원

뭡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수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수의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 중에서 군대를 안가고 3년간 군을 가는 대신에 행정기관에서 복무하는 제도입니다.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쉽게 이야기하면 공익요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우규위원

신규사업이네요, 축수산과에 근무합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예, 내년에 배정 받은 것이 가축시험소 1명하고 울주군에 1명만 받았습니다.

서우규위원

공수의는 그대로 할 겁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공수의는 지속적으로 유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예찰이나 방역관계나…….

서우규위원

방법은 바꾸었습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좀더 심도 있게 해서…….

서우규위원

안 바꾸면 예산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최대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서우규위원

공수의가 해야 될 의무가 사전 예찰, 접종 등등입니다. 나중에 돈 받기 위해서 정산서에 사망자까지 일괄적으로 사인해 오는 이런 부분은 안 되도록 지도해 주시고, 공익수의사가 왜 8개월입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연초에 교육을 받고 오는 게 5월인가 4월에 오기 때문에, 내년은 처음이니까, 2009년도부터는 12개월입니다. (위원장 이수선, 권영호 간사와 사회교대)

서우규위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402 민간자본이전인데 축사출입차량 소독시설지원이거든요, 보조비율도 70%인데 이왕 해 주려면 일괄적으로 맞춰주시고, 어디 지원하는 겁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농가에 소나 돼지, 닭 사육농가에 지금까지 출입차량 소독시설이 되지 않은…….

서우규위원

신청 받아서 하죠?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예, 신청을 받아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최소 면적이 300㎡ 이상 축사를 가진 농가 중에서 합니다.

서우규위원

투명하게 하십시오.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직무대리

257페이지에서 260페이지까지 보충질의 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위원

259페이지에 101 인건비 있죠?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가축방역보조요원 감이 되었네요?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작년에는 11개월 사역하다가 6개월로 조정되는 바람에 감이 되었습니다.

한성율위원

일에 차질이 있잖아요.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군 전체로 내년에 일시적으로 쓰는 기간제는 6개월 이상은 예산실에서 안주기 때문에, 그래서 실·과 예산을 보면 123일로 올라와 있습니다. 실과에서 인력이 없다보니까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201-01 일반운영비는 증액 되었잖아요.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업무를 추진하면서 업무에 필요한 검사료나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인원이 감축된다고 해서 관계없습니다.

한성율위원

사무관리비 650만원 증액되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브루셀라 살처분을 겨울에 하니까 피복비가 160만원 증액되고 중장비 굴삭기 60대에서 살처분하다 보니까 장비가 모자라서 70대로 확대함으로 해서…….

한성율위원

올해는 피복이 없었습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없었습니다.

한성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60페이지 기타보상금 301-10 소 브루셀라 살처분 농가 위로금 6,000만원은 새로 예산편성 되었습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예, 신규 편성했습니다.

한성율위원

어느 근거에 의해서 6,000만원했습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처음에 예산을 요구하기로는 농가생계안정차원에서 100만원을 요구했으나 예산사정상 최소 위로금조로 두당 2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두수만 300두로 책정되었습니다.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살처분 했을 때 과거에는 보상이 80%에서 60%로 내려가 있거든요, 농가에 피해가 많다보니까 부분적으로 안정을…….

한성율위원

올해는 없었습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없었습니다.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내년 신규사업으로…….

한성율위원

300두를 예상을 해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예.

한성율위원

참고로 하겠고요, 그 밑에 재료비, 이 역시도 6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증액되었습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가축방역재료비 3,000만원하고 조류인플루엔자 재발방지 약품구입 700㎏하니까 조금씩 늘어나서 600만원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요, 특별히 가축이 늘어났다든지.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가축도 늘어난 상황이고 방역이 자꾸 중요시되기 때문에 늘어났습니다.

한성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권영호, 이수선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수선위원장

260페이지까지 보충질의 하십시오.

서우규위원

260페이지 가축 약품 재료비구입, 우리가 구입해서 농가에 무상으로 지급하죠?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서우규위원

농가에서 주는 대로 소화를 못시키고 좀 남는데 600만원이나 증액 시킬 필요 있습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약품이나 방역재료 구입이나 자꾸 늘어나고 또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는 문제가 더 크기 때문에.

서우규위원

소화를 못시킨다니까요.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소규모농가는 공동방재로 소독을 하고 있고 대규모농가에는 저희들이 약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참고로 하십시오.

이수선위원장

261쪽 질의하십시오.

권영호위원

261페이지에 공동방역용 소독약품비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약입니까? 신규죠?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신규입니다.

권영호위원

약이 특별한 겁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그게 아니고 이 사업이 기금사업으로 약품을 구입해서 읍·면으로 공급하던 사업을 지방비 50%를 부담시킴으로 해서 예산에 편성되는 사업입니다.

리고

그리고권영호위원

그 밑에 가축방역 예방 주사 시술비 그리고 브루셀라 검사 채혈비, 주사 시술비는 앞서 서우규 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공수의 이런 분들이 하면 안 됩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법상 소 예방주사에 따른 두당 1,000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부분 공수의한테 지원됩니다. 브루셀라 채혈비는 채혈요원으로 공수의나 또는 채혈요원을 위촉을 해서 채혈하는 사업입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1만4,000두에 1만원씩이 검사하는 비용이 아니고 피를 채혈하는데 1만원씩 준다는 거죠?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공수의는 뭐합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예찰하고 살처분 시 입회를 해서…….

권영호위원

채혈하는데 공수의들이 많이 하잖아요.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예.

권영호위원

채혈하면 공수의대로 예찰비 주고 따로 채찰비 주고 그렇습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공수의를 운영하면 원활히 운영하기 위해서 공수의 예찰활동을 겸해서, 공수의가 하루에 7만원씩 14일해서 94만원 정도 12개월 지급되는데 그 부분을 증액하더라도, 계속 검사해야 되면 별도로 예산으로 채혈비를 주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 피를 채혈하는 것은 공수의들이 하는데 이중으로 지급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예방주사 시술비도 이와 비슷하죠?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예방주사 시술비는 개나 소에 접종함으로 해서 공수의에게 시술비로 주는 사업입니다. 브루셀라 검사 채혈비는 공수의도 있지만 일반 위촉요원도 있습니다. 거기에 두당 1만원씩.

권영호위원

그분들이 할 때는 당연히 두당 1만원이 아니라 2만원이라도 지급 되어야 하겠지만, 공수의가 하는 부분은, 예방주사도 얼마씩 주고 피를 채취하는데도 얼마 주고 예찰활동 하는데 얼마씩 준다, 그러면 한 축사에 가서 예찰과 채혈, 예방주사도 할 수 있는 이 세 가지를 같이 봤을 때 이렇게 다 예산을 별도로 지급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지급을 해야 됩니다.

권영호서우규위원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이 사업은…….

서우규위원

연구도 안하고 답습해 봤으니까 답습적으로 답변하는 것이지 이런 부분은 권 위원이나 본 위원은 직접적으로 소를 키우는 사람입니다. 피부로 와 닿을 수 있는 부분, 뻔히 보면 아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는 지원을 하는데 농가의 수혜부분에 대해서 중간에서 수혜가 새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철저히 지도를 하겠습니다.

서우규위원

덧붙여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소 브루셀라병 검사 채혈비 1만원인데 1만원을 주든 10만원을 주든 속도가, 주로 가축위생시험소에서도 신청하면 오죠?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그쪽에서 검사합니다.

서우규위원

검사를 공수의한테 의뢰하면 공수의도 해 줍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행정으로 의뢰를 받아서 공수의한테 갑니다.

서우규위원

구체적인 이야기는 안 해도 더 잘 알리라 보는데 속도가 늦습니다. 당장 5일 있다가 장날에 소를 팔아야 되는데 검사를 해야 되거든요, 검사를 하려면 검사 속도가 워낙 늦어서 시기를 놓치는 사례가 빈번 합니다. 이 부분을 살펴보십시오.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권영호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이런 부분은 후내년이라도 공수의 방법으로, 그냥 예찰활동비로 한달에 약94만원 지불하는데 이 부분하고 피를 채취하는 것하고 예방주사하고 달리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또 축산농가가 편리하게 그 분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치료도 가끔 할 수 있는 방안을, 본 위원은 앞으로 수의사를 군에서 인건비를 대폭 올리더라도, 이렇게 예찰활동을 어떻게 하는지, 예찰활동 실적이 있습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질병관계는 신고 들어오면 공수의가 그 지역에 나가서 예찰하고 의심증이 있을 때는 시험소로 이송시키는 일이 일부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앞으로 같이 수의사가 다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바꿔보십시오. 본 위원이 봤을 때 이중삼중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타당치 않다고 봅니다.

이수선위원장

262페이지, 263페이지 질의하십시오. 264페이지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에 송정항 방파제 보강 및 연장공사에 순수한 군비로 7억2,500만원, 여기 설명해 주시고, 265페이지에 어업인 육성지원사업이 6,406만원, 밑에 보면 어업인행사지원이 지난해는 463만8,000원인데 1,982만원으로 되었고, 민간국외 여비해서 1,500만원, 수산업 선진지 견학, 어디로 가는지, 신규사업이죠. 여기에 대해서 죽 설명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강양수산물직판장 건립사업은 균특회계 사업으로 총사업비 4억으로 추진되겠습니다. 균특회계가 1억2,000만원, 시비 4,000만원, 군비 1억2,000만원 자부담 1억2,000만원으로 신규사업입니다. 거기에는 수산물직매장 1동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건축예정면적은 200평 규모로 1층은 직판장, 2층은 식당으로 강양 어촌계에서 주관해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수선위원장

송정방파제 보강공사는 신규사업이죠?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계속사업입니다. 유료낚시터 행사하는데 그 위치에 방파제를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언제 끝납니까, 마무리사업이 언제입니까? 연연세세 하잖아요.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바다지반이 흐름으로 해서 지반이 내려감으로 해서 거기에…….

한성율위원

중기재정계획에 있습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사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최종사업이 2009년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수선위원장

계속사업인데 부기도 없고 이래 놓은건 뭡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한해 한해 사업으로 끝나기 때문에 부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민간인 외국여비에 수산업 선진지 견학은 어촌계장이나 어업인 후계자에 대해서 선진어업을 배우기 위해서 보조 60%로 사업해서 10명 정도, 1인당 250만원 정도 소요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고 일본이나 중국, 동남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수선위원장

몇 명 갑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10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보다는 모든 예산이 형평성이나 여러 가지 일관성이라든지 한쪽에 몰려서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농민들하고 수산후계자나 수산인들 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조금 전에 심의할 때 농산과에 보면 후계농업경영인 해외 농업기술체험해서 3,100만원입니다. 농촌지도자 역시 3,100만원입니다. 실비보상에 있어서도 후계자 경영인 간담회해 가지고 워크숍 1,600만원, 농촌지도자 간담회 워크숍 800만원입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도 후계자들이 가족대회 하는데 2,000만원입니다. 농촌지도자 한마음대회 하는데 2,000만원입니다. 국장님 잘 들으셨다가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농업인 자녀지원이 있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해서 760명을 대상으로 해서 10억3,360만원입니다. 하지만 여기보세요. 수산인들, 어업인들에게는 단지 어업후계자 400만원입니다. 체육대회지원 400만원, 그리고 민간외국여비 1,500만원입니다. 이번에 억지로 이걸 살려놓았습니다. 비교를 하면 말이 안 됩니다. 앞으로 수산인들에게도 장학금도 주고 그쪽은 한마음 하는데 2,000만원 주면서 여기는 400만원 주고, 엄청 차이 납니다. 그러면 농민들만 사람이고 수산인은 사람 아닙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산과 예산에 들어있는 농촌 고등학생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보면 농어민이기 때문에 왜 수산부서에서 학자금 예산 확보를 안 했느냐고 확인을 했습니다. 농산과 예산에서 읍·면을 통해서 어업인 자녀에게도 학자금이 나갑니다. 임업인까지 다 포함됩니다. 총 칭해서 농업인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 어업인도 들어 있고 임업인도 들어 있습니다. 제가 읍·면에까지 했습니다. 남부권에는 어민들이 많은데 여기는 왜 학자금이 지원 안 되었느냐 확인을 하니까 농산과 예산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해외여행비는 올해 처음 사업인데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잖습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한성율서우규위원

위원께서 하시는 말씀은 미리 대변하시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한성율위원

추경 때 예산을 더 해서 농업인들하고 맞춰줘야 됩니다.

서우규위원

어업인 후계자 수산업 경영인이 몇 사람 됩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57명 정도 됩니다.

서우규위원

57명이고, 농업경영인이 570명입니다. 그러면 10분의1인데, 행사 지원이 2,000만원인데 400만원이면 2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무슨 이야기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농어임업인 포함해서 농업인이라 했는데 이 문제가 왜냐하면, 어업인 후계자 체육대회도 400만원이 결코 적은 돈이 아니란 말입니다. 전부터 계속 이야기 되는 부분인데 농업경영인은 570명에 2,000만원입니다. 여기는 57명에 400만원입니다.

한성율위원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서우규위원

제 이야기를 들어 보시고 하십시오. 농산과에 농업경영인 그리고 농촌지도자, 가능하면 통합해서 대회를 하라고 했을 때 어민후계자도 가능하면 같이 포함해서 하는 부분도 연구해 보십시오.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상당히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농업인하고 어업인이 화합이 안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한성율 위원님께서 체육대회비용이 왜 400만원뿐이냐 말씀하셨는데 군 관내에 있는 어업인후계자들이 자체행사를 안하고 어업인 후계자 체육대회가 우리 관내에서 하지 않고, 인원수가 적다 보니까, 경북 울진이면 울진 특정지역에 모여서 하는 행사로 계속 이루어져 왔습니다. 보통 300만원 전후에서 예산 집행을 해 왔습니다. 내년에는 100만원 증액 되어서 400만원 된 겁니다.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농업인 관련단체는 시 단위 행사 끝나면 군 단위 행사하는데 어업인 후계자들은 도 단위행사, 참가하는 행사 보조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수선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호위원

264페이지 시설비를 보면 회야강 하수준설사업 했거든요, 건설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어선이 들어가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어선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축수산과에서 한다.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일반 하상정비 차원이 아니라 배의 진·출입을 원활히 하기위한 사업입니다.

권영호위원

알겠습니다. 본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는데 위생과에는 보니까 한우특구지정에 따라서 사업이 상당히 많은데 거기에 대한 부속적으로 축산계에서도 특구사업의 일원화로 축산사업도 뒷받침할 수 있는 사업이 전혀 없네요? 오히려 있어야 될 부서에는 없고 다른 부서에는 한우특구 홍보비 이런 것들이 많이 있던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축산부분이, 불고기단지의 주 음식이 소고기인데 소고기 육성하는 사업은 전혀 없고, 왜 이렇습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아침에 위생과할 때도 7개 분야 57개 사업이 되어 있는데 한우기반조성사업이 내년 예산에 사업계획이 안 잡혀 있습니다. 한우기반조성사업에 보면 방목사업이 아마 삼동면 하는 시의 인센티브사업과 연계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 사업에는 안 잡혀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안 올라온 겁니다.

권영호위원

삼동에 인센티브사업도 비육우는 아니지 않습니까, 육성우 쪽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방목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비육은 아니고요.

권영호위원

방목사업은 불고기특구에 고기를 지원해 줄 수 없는 사업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삼동에는 육성으로 가는 거지 비육으로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불고기단지 지원은 비육 쪽에 가야 지원되지 육성이 지원이 안 되는데 그것하고 이것하고 사업연계 됩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한우특구와 축산정책은 엄격히 보면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축산정책은 증식기반조성사업으로 가는 것이고 우리 특구사업은 암소를 도축해서 소비자에게 공급하는데, 그래서 축산정책과 역행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축산과에 내년도 예산이 없습니다만 봉계번영회, 언양번영회, 한우회, 동서 한우회입니까, 두동 두서 축산농가로 구성된 모임, 저희 군하고 자리를 마련해서 서로가 허심탄회하게 어떻게 하면 관내 소를 공급할 수 있는지, 또는 어떻게 하면 비육우로 갈 수 있는지 그런 문제를 협의를 하기 위해서…….

권영호위원

국장님 말씀처럼 불고기하고, 언양에는 유일하게 암소불고기를 하니까 국가에서 시행하는 암소는 육성이지 비육이 아니다 해서 불임되거나 이런 소라도 육질 개선하는데 지원할 수 있도록, 불임되는 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수의사가 판정해 줬을 때 지원해 주는 방법, 기초적으로 이거라도 시행하자고 본 위원이 대안을 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없거든요.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축수산과하고 협의를 해 봤는데 수의사들이 불임으로 확정지으려면 검사비용이 많이 수반된다는 검토의견이 나와서 현실적으로 접근을 못하고 있습니다. 축산회하고 한우회하고 계속적으로 기술적으로 접근 가능한지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권영호위원

그렇다하면 앞으로 암소에 대한 육소를 만들려면 행정적으로 지원할 방법이 전혀 없다고 봅니다. 국가사업에 역행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암소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런 방법이 아니면 전혀 없고, 물론 특구에 해당되는 부분이지만, 그러면 언양이나 봉계나 거세우를 전문적으로 하는, 시범적으로 한두 곳을 지정해서 불고기를 판매하는 방법, 거세우만 취급하는 방법.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그 부분도 전번에 조례 제정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아는데 그 부분도 언양이나 봉계하고 얼핏 이야기했습니다만 신중히 접근해야 될 부분이 특구지역 내에 암소가 아닌 거세우를 공급했을 경우에 전체적인 이미지가 여기는 순수 암소가 아니라는 이미지 문제 때문에 신중히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지고요, 권영호 위원님 말씀하신 비육우 부분은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축수산과에서 출장을 못가고 있습니다만 관내에서 사오는 충남 논산이나 횡성 쪽에는 비육우로 가고 있는지, 어떻게 해서 우수한 비육우가 생산되는지 그런 부분을 해당 행정관청과 농가를 조사 해 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직원이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자료를 취합해서 연계 시킬 수 있을지를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권영호위원

만약에 거세해서 지역주민들이 거세우를 하면 이미지가 떨어진다면 그러면 축산부분하고 특구하고 이원화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그래서 일전에 특구관련 조례할 때도 말씀드렸을 겁니다. 특구운영이 축산정책과는 역행되는 길로 가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과연 어떻게 접목 시켜야 할 것이냐가 가장 어려운 숙제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축산계에서 고급육을 위해서 등급이 잘 나오면 지원하고 있죠?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지원하고 있는 그 소는 결국 어디로 갑니까, 전부 외지로 다 갑니다. 저 역시도 불과 며칠 전에 소를 출하를 시켰지만 등급이 A+ 나오는 것도 있고 한데 그게 서울공판장 가면, 다 외지로 가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등급을 잘 받았으니까 지원 해 준다는 취지밖에 없거든요, 그 소가 우리지역에서 판매가 되어야 고급육에 지원해 주는 보람도 있는데, 단지 소 사육 농가의 등급 지원만 되는 것이지 고기는 타지에 가버리고.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내년부터는 브랜드육을 생산해서 차등등급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것이, 브랜드해서 울산축협에서 포괄구매해서 도축해서 울산축협에서 판매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수선위원장

예산서안에만 질의하고 답변하도록 해 주십시오.

한성율위원

국장님하고 과장님 답변을 한 가지만 했는데, 제가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후계자만 이야기하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서우규 위원님도 오해를 하셨는데 왜 후계자들 이야기를 하느냐, 농촌지도자 간담회 있습니다. 어민지도자들도 있습니다. 어민지도자들이라면 어촌계 출신 어촌계장, 대의원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그리고 많은 어업의 원로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분들이 수산업의 지도자들이, 농민지도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저는 그 이야기입니다. 꼭 후계자만 아니라, 그 사람들 맞춰서도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농촌지도자만 있고 어민지도자는 없습니까, 수산지도자 없습니까, 거기도 어촌계장 있고 대의원 있고, 오늘날까지 바다를 지키고 하면서 어업을 하면서 지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말은 그 말입니다. 왜 후계자만 예를 들어서 말합니까? 답변해 주세요.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2009년도 예산에는 검토를 해서…….

한성율위원

2009년이 아니고 2008년도 1회 추경에 맞춰줘야 될 것 아니냐는 겁니다.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수산담당계하고 검토를 해서 편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우리 군민입니다. 군민은 누구나 평등하게 권익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뜻을 잘 알겠습니다. 향후 예산확보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아까서우규위원

위원장께서 예산서 외에는 삼가 하라고 했는데 저도 같은 축산인으로서 권영호 위원 이야기한 부분을 참고적으로 덧붙이자면, 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특구지역에 57개 사업이 있는데 특구에 공급되는 부분은 한우인데 역행하는 부분은 아까 충분히 설명 되었고, 어쩌거나 재료가 공급 안 되면 안 됩니다. 스스로 공급체계를 안 만들어 주면 외지에서 가져오라는 건데 한우기반조성사업이 축수산과에도 안 들어 있고 특구부분도 아니고, 순수하게 그 굽어 파는 그분들을 위한 지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해 보십시오.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이러한 부분, 타 시도에는 비육우가 어떻게 생산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직원을 출장을 보내서 그 해당 시·군에서 어떤 축산지원을 하고 있으며 해당 농가에서는 어떻게 비육우를 생산하는지 조사하려고 합니다. 그러한 사항이 관내에도 접목시킬 수 있는지 검토해서 사업과 연계시킬 가능성이 있다면 예산 반영해야 될 겁니다.

리고

그리고서우규위원

아까 권영호 위원이 거세우를 부분별로 시범적으로 해 보자 하니까, 하면 이 분들은 당연히 안 된다고 하겠죠,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구태여 안 된다는 부분에 대한 법률적인 부분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축수산과에서는 생산 농가를 보호하고 그 쪽으로 공급해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됩니다.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지금 언양이나 봉계 특구지역 내에서 행정적으로 기존에 영업을 하고 있는 업주에 대해서 암소가 아닌 거세우 고기를 팔아볼 용의가 없느냐고 접근을 했을 때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업주들은 한집이라도 거세우를 취급했을 때 그 지역 전체가 암소라는 이미지가 퇴색된다는 우려감이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접근을 신중히 해야 될 것이 암소특구라 해서, 물론 가장 좋기로는 100% 우리 군 관내에서 생산되는 소를 업소에 공급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충남 금산인삼축제의 경우를 보면 100% 관내 인삼만이 아니고 외지인삼도 반입되어서 축제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100%는 상당히 무리수를 띠지 않겠느냐, 장기적으로는 발전할 문제인데 현재는, 저도 온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딱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도 항상 고심을 하고 있다는 점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수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수산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지역경제국 산림공원과 및 건설도시국 건설과, 도로교통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40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