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총무국 총무과 및 회계정보과에 대한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총무국(총무과, 회계정보과)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김종득입니다. 존경하는 조충제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총무국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08년도 총무국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총무국의 추진목표를 군정의 효율성 증대에 두고 세계속의 경쟁력 있는 전문 행정인 양성과 주민참여와 자치군정활성화, 자주재원 확충을 통한 자치재정 기반확립을 위해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주요 시책으로는 군민화합 행사의 내실 있는 추진입니다. 제17회 군민의 날 기념행사는 군민이 화합할 수 있는 경기위주로 구성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군민화합 축제한마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군정홍보를 통해서 행정에 대한 군민참여 유도와 신뢰를 구축하겠습니다. 지역 언론선을 통한 지속적 군정홍보와 군정홍보지를 제작하여 주민들에게 알 권리를 제공하고 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주민참여 정책으로 군정발전의 활력을 창출하겠습니다. 읍·면에 설치된 주민자치센터가 주민 중심의 자치센터운영으로 건전한 주민자치공간이 될 수 있도록 지원 육성할 계획이며 공정하고 투명한 계획업무 추진으로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입찰에서 준공까지 모든 계약업무를 전자입찰로 시행하고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통한 사업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바코드 전산프로그램을 운영하겠으며 계약과정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한편 지역업체 참여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수의 안정적 확충 노력과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를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지방세수 목표액 차질 없는 달성을 위하여 체계적인 세원관리, 탈루, 은닉세원 발굴, 과세자료 완벽정비 등 안정적인 세수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양한 체납액 정리대책 등을 통해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징수활동으로 체납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편안하고 친절한 민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쾌적하고 편안하게 민원실을 단장하고 공무원에게 친절교육을 강화하여 군민의 민원 서비스 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건전한 토지거래 및 토지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 요건의 엄격한 심사와 사후 이용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위반시 법적조치를 취하고 실소유주자의 토지취득 기회 확대와 건전한 부동산 거래 활성화 정책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다음 총무국소관200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국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8개의 정책사업과 23개의 단위사업, 61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었으며 전년도 당초예산226억6,200만원에서 40억4,800만원이 증가한 267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총무과는 제17회 군민의 날 기념행사 개최 비용으로 1억5,000만원, 무기계약 근로자의 퇴직금, 국민연금 부담금, 국민건강보험료 등 법정 부담금으로 9억4,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무원 교육부담분과 교육 여비에 5억7,000만원과 직원 성과상여금 17억300만원, 연금부담금, 퇴직수당부담금 등으로 28억2,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국민건강보험금 7억5,300만원 12개 읍·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으로 2억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복지항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복지서비스 개선을 위한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에 6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직원 자녀 중 만5세 이하 영·유아에 대한 보육수당 2억100만원, 직원재해복지보험 2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정보과는 범서읍 및 삼동면 청사 신축에 따른 각종 시설비에 65억2,400만원, 노후장비교체 등 정보시스템 기반확충 사업에 4억3,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과는 지방세 비과세 감면현황 일제정비 사업에 필요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1억원, 개별주택 가격조사 기간제 근로자보수 및 주택가격 산정 검증 수수료 8,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지적과는 계속비사업인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4,800만원, 도로명 건물번호판 제작 및 설치 3억8,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당초예산 3억8,900만원에서 1억5,500만원이 증가한 5억4,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상·하반기 40가구에 대한 융자지원금으로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소관 200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동식 총무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무과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타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간부공무원 퇴실)

총무과장 최동식입니다. 조충제 내무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총무과소속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총무과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서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총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남대입니다. 2007년11월15일 울준구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26호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무국 및 총무과소관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5페이지 노동조합관련 홍보책자 인쇄에 3천여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울주군에 노동조합이 있습니까?

예, 설립했습니다.

언제 설립했습니까?

7월20일로 노동부에 했습니다. 산림공원과에 방철민 씨가 지부장입니다.

어떤 노조를 설립했습니까?

전국공무원 민노총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노조가 복수노조인데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입니다.

민주하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어떻게 다릅니까?

민노총 소속이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이고 전국공무원노조는 공무원 독립적으로 된 노조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민주’가 들어간 데 가입했습니까?

예.

회원이 울주군에 몇 명입니까?

정확하게 파악은 안되어 있지만 90명 정도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0명이 민주노동조합으로 가입했고 나머지는?

가입 안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도 가입 안되고 아무데도 가입 안되어 있습니까?

예.

공무원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쯤 됩니까? 5급과 6급은 가입이 안되지요?

법적으로 6급이라도 자치단체 6급은 업무를 통제할 수 있고 결재를 한 6급은 사실 가입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급은 거의 가입 안 되고.

7급 이하 중에 경리, 예산, 운전기사 등 특별한 분야에 근무하는 사람은 가입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입할 수 없는 자를 제외하고 총 몇 명 됩니까?

정확하게 인원파악은 안되었습니다. 4,5백 명 정도 됩니다.

적게 잡고 400명 중 90명이다. 4분의 1내지 5분의1, 20에서 25% 정도 가입되어 있네요.

예.

이 분들이 공무원노조를 가입할 수 있는 자의 대표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까?

그 관계 때문에 지금 방철민 지부장하고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처음에는 자기 혼자 한 사람으로 지부를 설립할 수 있기 때문에 한 사람으로 지부를 설립해서 자기 혼자 각 실·과에 다니면서 가입시킨 숫자인 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차피 공무원도 합법적으로 노동조합을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직원상대로 해서 모아서 정확하게 민노총을 갈 것이냐 전국공무원노조로 갈 것이냐 회원들하고 의논하고 지금은 임시지부장입니다. 거기서 간부를 뽑고 정상적으로 법절차를 마치고 가자는 식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질의 의도는 25에서 20% 공무원 노조의 가입대상자 중 그 정도밖에 안 되었는데 공무원노동조합 단체협상 현수막은 집행부와 관련이 있습니까? 예산편성이 가능하겠지만 노동조합홍보관련 책자는 단체가 있으면 회비가 징수될 것 아닙니까? 회비를 내면 조합관련 홍보는 회비를 사용해야지 왜 예산을 투입합니까?

노동조합 자체적으로 홍보하는 책자이고 이것은 전체적으로 관에서 하는 홍보물이 있습니다. 그런 것 홍보책자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노동조합에서 무슨 책자를 만듭니까?

가입대상이나 어떻게 운영하는지 직원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가입하면 되고 그런 홍보책자입니다.

명석한 공무원들이 노동조합에 관련해서 몰라서 가입 안하는 것입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가입해서 활동해 보니까 별 필요성도 없고 차라리 가입 안하고 군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더 낫겠다 싶어서 가입 안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아직 못 느끼고 있는 사항이어서 저희는 몇 년간 거의 활동을 안 하다시피 했는데 지금으로부터 군에도 서서히 노동조합이 설립되고 하위직이나 신규로 오시는 분들은 노동조합에 대해서 크게 잘 모르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같은 동료라도 상급자들이 가입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그런게 잘 안 이루어지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입관련 홍보책자는 조합에서 만들어서 조합운영비로 해야지 왜 이런 것을 예산을 집행합니까?

노동조합에 따른 홍보책자는 조합원들이 자기들끼리 만들지만 저희들은 어떤 어떤 내용으로 해야 된다. 가입했을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가입하고 가입대상이 어떻고 주요 하는 일이 어떻고 그것하고 여기하고 홍보책자는 조금 차이가 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단체협상이 들어 왔을 때 단체협상에 따른 각종 책자도 만들어야 됩니다.

단체협상, 후생복지 관련 홍보물, 근로기준법에 대한 책자, 단체협상에 대한 노무사대행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노동조합 관련 홍보책자를 밑에는 현수막, 홍보, 책자구입이 전부 30만원, 20몇 만원, 이런 것을 편성해 놨는데 노동조합 관련하여 홍보책자를 300만원 편성해 놓았으니까 의문이 나서 질의했습니다.

11월에 담당과장하고 계장하고, 담당자하고 1박2일 연수도 받고 거기에 대한 책자도 내려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책자를 만들어서 전직원들에게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법에 인정하는 노조를 가입하고 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맡기고 이런 것 굳이 담당부서에서 가입하라는 데에 대해서 홍보할 필요는 없으니까 책자 만들어서 하나 돌리겠다 이정도입니까?

가입하라는 책자가 아니고 노동조합 운영방법, 단체협상을 어떻게 해야된다 절차에 따른 것입니다.

노동조합에 관련 책자 인쇄 이렇게 하지 노동조합관련책자인쇄 이게 맞는 것 아닙니까? 굳이 홍보란 노동조합에 관련한 책자인쇄…….

그런 식으로 해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내용을 보면 조합에 많이 가입하라고 홍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158페이지 일용인부 퇴직금 3,000만원 곱하기 13명 3억9,0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십시오. 일용인부 퇴직금 3,000만원씩 지급할 일용인부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상용인데 내년도에 퇴직예정자가 7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7명하고 환경미화원은 자기네들의 노동자 단체권에 의해서 퇴직금을 중간 정산할 수 있습니다. 정원의 10% 울주군에 60명 같으면 6명 정도의 중간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퇴직예정자가 7명 플러스 환경미화원 59명이 있습니다. 6명해서 13명으로 잡은 사항입니다.

상용의 퇴직예정자입니까? 상용도 중간정산이 가능합니까?

아닙니다. 환경미화원만 단체협상에 의해서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상용 퇴직예정자 7명 플러스, 환경미화원 60명중 10% 6명해서 13명에 대한 평균 해 보니까 퇴직금 3,000만원 정도 된다. 곱하기 13명 3억9,000만원, 이것은 법적으로 언제부터 환경미화원의 퇴직금 중간정산제도가 생겼습니까?

오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체협상하여 10% 중간 정산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산한 사람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올해 4,5명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마다 4,5명씩 신청을 하네요.

상용은 정년이 몇 세입니까?

57세입니다.

6급까지의 직원들은 몇 세입니까?

57세입니다.

상용하고 일반직원하고 같습니까?

예, 청경은 만 58세 생일날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은 57세 상반기·하반기인데 청원경찰만 58세 자기 생일날 퇴직하게 되어 있습니다.

58세 생일과 57세는…….

1년간 차이 나는데 1월 같으면 58세 1월에 해야되고 자기는 앞에 해야 되는데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최대 6개월 정도 차이가 나네요. 상·하반기로 나누어지면…….

예.

145페이지 세부사업별 국제교류 활성화 부분에 국내여비 부분입니다. 지난해까지 울주군 전체 공무원 중에 80명 대상으로 해서 인당 250만원씩 공무원 해외견학을 했는데 지금 공무원들은 지방자치법이나 법상 국외여비 부분이 정해진 부분 없습니까?

국외여비 산출기준이 있습니다.

최대 얼마까지 입니까?

비행기 값은 실비고 코스에 따라서 계산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얼마이다…….

근거만 있으면 인당 500만원될 수도 있고.

기간이 오래 가면 많을 수도 있고 짧으면 적게 되고.

일정하게 정해진 금액은 없고 내용에 따라서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다.

예.

지난해 250만원, 270만원 이번 2008년도에 20만원 인상되어 편성되어 있는데 대부분 해외물가나 비행기 값 인상요인도 있겠지만 전체 공무원들 해외견학 한 내용을 보니까 유럽도 가고 동남아, 일본, 중국, 전 세계적으로 가던데 250만원 정도 되면 유럽이나 물론 기간마다 다르겠지만 그런데 가는 것이면 충분히 이 정도 비용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일본, 동남아, 중국의 경우에는 270만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다. 배낭여행은 일단 갈 사람을 선발해서 합니다. 선발해서 그 사람들이 예산이 1인당270만원 정도 얹혀있다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이 금액으로 자기들이 코스를 정합니다. 어느 쪽으로 가자 총무과에서 일방적으로 어디를 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네들이 어느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여행사에 그 코스에 돈이 어느 정도의논해서 가는 사람들이 결정하기 때문에.

그러면 200만원이라도 정해지면 맞추어서 충분히 갈 수 있네요.

예, 200만원에 따라서 코스가 싼 쪽으로 가야 되고 돈이 많으면 좋은 쪽으로 갈 수 있고 좋은 쪽으로 가면 기간이 단축되고 싼데 가면 기간이 늘어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울산광역시, 중구, 남구 경우에 1인당 국외여비 얼마 정도 할당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타 구에는 얼마나 예산편성되어 있는지 파악 못했습니다.

한번 챙겨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선진사례 견학 및 중앙부처 주관 해외연수 1억5,000만원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인데 이것은 대상선정을 하든지 장소의 경우에 주요 내용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것은 저희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중앙부처에 환경 쪽에 무슨 견학을 간다. 그러면 군 공무원이 한 사람 자치단체 별로 가는 데가 있습니다. 그때 가는 그 경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재난, 복지사업, 선진지 전국 단위로 갔을 때 자치단체도 갈 수 있느냐 없느냐 물으면 우리가 예산이 되어 있으면 해 주고 예산 안 되어 있으면 못 보내주고 그렇습니다.

2007년도에는 몇 명 정도 갔습니까?

2007년도는 각 실·과에 한두 명은 갔습니다.

중앙부처에서 요구가 있거나 아니면 내용이 있으면 갈래 이래 해서 우리 군에서 판단해서 가고 안가고 그렇습니까?

예.

의무적인 것은 아니지요?

의무는 아닙니다.

판단해서 거기는 돈 들인만큼 효과가 있겠다, 이래 되면 결정을 하고 그런 부분이지요?

예, 대부분 이런 분야에 한번 씩 갔다 오면 대부분 자기관련 업무인데 환경쪽이다. 환경담당자가 주로 그런 코스를 돌기 때문에 아무래도 업무적으로 효과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1억5,000만원 같으면 몇 명 정도해서…….

1억5,000만원이면 4,50명 정도 가집니다.

평균 얼마 정도.

300만원에서 200만원 많이 드는 데는 340만원, 350만원 정도 듭니다.

80명하고 밑에 중복될 수도 있네요.

예, 사실은 배낭여행은 순수한 군 자체적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 사례로 만약에 해외를 갔다 그런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시킵니다. 되도록이면 배낭여행은 경력도 있고 한번도 안 가 본 사람 중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146페이지 체계적 인사운영, 세부사업으로 공무원 교육훈련, 체계적 인사운영에 있어서 전년도에 비해 2억4,000만원 증액되었는데 그 옆장에 보면 위탁교육비, 국내여비, 지금 147페이지 공무원교육부담금 5급 승진자 리더과정 2개월 전년도에는 인당 80만원 했습니다. 올해는 배 가까이 해서 150만원 했는데 특별히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작년에 5급 승진자 2명에 대한 단가가 높다는 말이지요?

작년에는 80만원 했는데.

2개월간 했는 교육부담금은 올해는 4주인데 내년부터 8주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탁교육비가 올랐네요.

한 달 기간이 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내대학 울산 전문 교육과정해서 18만원, 130명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난해에 비하면 엄청나게 많이 올렸습니다. 지난해에는 2만원씩 했는데 인원수는 지난해 300명해서 5일되었고 지난해에는 2만원씩 했는데 교육과정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습니까?

2만원짜리 교육은 2박3일 이런 것이고 이것은 전문위원 과정이기 때문에 최소한 2, 3주이기 때문에 부담금이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자기 직급에서 만약에 20점만 되면 교육 안 갔다와도 되는데 내년부터 제도가 바뀝니다. 1년 동안 5급 이하이다. 80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만 승진할 수 있습니다. 승진후보자 명부 4순위 안에 든다면 1년 동안 교육 80시간 안 받았을 경우에는 승진 못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교육수요가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교육부담금, 교육여비를 올린 사항입니다.

의무 교육시간이 많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법상.

지금은 자기 직급에 20점 이상 받으면 교육점수가 완료되면 몇 년 동안 자기 직급 승진 안 하는 동안 교육 안 갔다 와도 되는데 지금은 예를 들어서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한다. 1년 안에 80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교육을 안 받으면 승진후보자 1위라도 승진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은 교육이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편성되었습니다.

155페이지 공무원체육대회2007년도에는 10월27일날 했습니다. 상당히 예산이 많이 편성되니까 유니폼구입해서 분위기도 좋고 보기에도 좋았는데 올해도 15만원씩 올려져 있네요. 유니폼을 해마다 사야 되겠습니까?

예산부서와 이것 편성과정에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해마다 살 것이냐 격년제로 살 것이냐 연구를 해 보자 왜냐하면 1년에 아무리 직원이 안 바뀌어도 150명 내지 200명이 바뀝니다. 신규자 들어오고 가고 하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 보자는 식으로 매년 꼭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200명분이나, 이것은 검토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2006년도에 공무원체육대회관련해서 총 예산 3,400만원 들었습니다. 불과 2년 전인데, 그에 비하면 2008년도에 전체 공무원 체육대회 경비가 5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기준이 유니폼도 있지만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예산부서와 이야기가 있었고 의논이 있었다하지만 이런 부분도 의회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서 가능하면 군 예산도 절감하고 요즈음 유니폼 2,3년 안 입습니까?

예.

불고기특구 홍보를 총무과에서 하는 뚜렷한 이유가 있습니까?

각종 홍보를 저희 쪽에 다해 달라고 위생과에서 자기들이 직접 하는 것보다 자기들이 자료를 주면 총무과에서 해 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저희들에게 요구해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총무과에 불고기홍보에 대한 1,500만원 편성되어 있고, 예산서 219페이지 불고기 한우 특구 홍보사업, 팜플렛 특구박람회까지 하는데 1억3,270만원여기에 한우특구홍보사업에 1억3,200여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면서 또 별개로 한우불고기특구홍보에 대해서 1,500만원을 별도로 잡는 뚜렷한 이유가 있습니까?

자원위생과에서 각종 신문사나 언론사에 대한 홍보는 여기 얹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홍보는 전시회나 홍보팜플렛 이런 제작비인 것 같은데 그 관계는 깊이…….

그 위에 군정주요시책홍보비도 같은 것입니까?

불고기특구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해 달라는 뜻으로 저희들에게.

여기서 홍보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홍보입니까? 신문하단에 광고를 냅니까?

하단에 낼 수도 있고 인터넷에 올릴 수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홍보에 의해서 하단에 광고 낸 것이 몇 번 있습니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간절곶스포츠파크, 울주7봉 사진전 등 하단에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울주 7봉 사진전은 다른 신문에도 났습니까?

다른 신문에는 안 났는데 사업비 안에 포함된 사항이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사업비 안에 홍보비까지 들어가 있었는 것 아니었습니까?

예.

주요시책홍보비 4,200만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군정 전체 전반에 대해서 이제까지 해오던 사항으로 해 온 사항이고 불고기특구는 불고기에 대한 중앙지, 중앙지에 내면 비쌉니다. 그런 뜻에서 게재하는 것입니다.

해당부서에서 홍보에 관련된 사업이 여러 가지 팜플렛부터 시작해서 1억3,270만원이나 있는데 여기에 같이 편성을 하면 되지 왜 별도로 편성했느냐는 것입니다.

언론이나 신문에 홍보하라는 뜻에서 저희들이 하면.

언론이나 신문에 홍보도 여기 한우불고기특구 사업 내에서 주요홍보비 해서 편성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해도 됩니다. 위생과에서 저희에게 얹어서 홍보의뢰하면 해달라고 해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본 위원 생각하기로는 여기서도 뒤쪽 홍보비가 편성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별도로 편성하는 뚜렷한 이유가 있나 싶어서 그렇습니다.

위생과의 홍보는 팜플렛 제작이나 무슨 행사할 때 홍보비 쪽으로 생각됩니다. 그 내용은 정확하게 맞다 안 맞다 말씀 못 드리지만 그런 뜻에서 편성된 것이고 우리에게 1,500만원은 중앙지에 홍보해 달라는 뜻으로 홍보비 얹어 달라는 뜻입니다.

자치단체에서 하는 행사를 광고도 낼 수 있습니까?

예.

어떤 식으로 냅니까?

올해 간절곶 스포츠파크의 경우에는 하단에 광고를 냈습니다.

예산 계수조정 때까지 군정홍보에 대해서 광고 낸 것 몇 가지 가지고 와 보시기 바랍니다.

158페이지 포상금, 성과상여금 부분에서 전년도에는 12억8,000만원, 올해 17억 약 5억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전년도에 비하면 거의 40% 가까이 증액되었습니다.

4억1,900만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2007년도에는 직급별 15호봉 곱하기 정원수해서 편성했는데 이번에 행자부 내려온 지침에 의하면 2007년도의 총액곱하기 131%로 편성하라고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증액편성한 부분입니다.

지침내용이 별도로 있습니까?

공문이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10월2일자로 내려온 공문이 있습니다.

2008년도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을 했을 때는 예산편성 성과급 전혀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인데 이외 별도로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서가 있습니까?

10월2일 내려왔습니다. 이 공문 사본해서 보내 드리겠습니다.

그 기준으로 했을 때 각 성과급 올해 인상된 부분 책정한 것 5호봉, 18호봉 기준이 6급 몇 호봉 기준이 다 맞다는 말씀이지요?

예, 2007년도의 131% 증액편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시하고 행자부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총무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 및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이춘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우순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서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회계정보과장 수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회계정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남대입니다. 2007년11월15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26호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회계정보과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 하였습니다. 회계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계획 책자 67페이지 언뜻 이해가 안가서 질의 드리는데 군유재산 매각신청자에게 측량수수료 및 감정수수료부담 감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매수신청·철회 시 신청인 전액부담 이런 사유가 더러 있습니까?

예, 측량수수료와 감정수수료는 지금 국유재산법에는 개정이 안 됐습니다마는 우리 공유재산에는 부담을 할 수 있다 하는 조항을 열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년부터 예산에도 감정수수료, 측량수수료는 우리가 포함을 시켜 놨습니다마는 매각할 때 본인이 필요해서 땅 매입을 요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줄 수 있기 때문에 군유재산만 내년부터 한번 시행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유재산이나 시유재산은 상위 땅주인이 저희가 아니기 때문에 어렵고 우리 땅은 땅 사는 사람이 급하기 때문에 우리가 법에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세입을 위해 내년부터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처음에 산다고 해 놓고 저희가 감정했다든지 다 해 놓고 나면 안 산다 하는 요구가 있을 때 이것은 전액으로 그 사람에게 부담을 시킬 수 있게 내년부터 하겠습니다.

그런데 할 수 있다인데 주민한테 부담을 주기 위한 이런 것 같으면 어째 법을 주민들한테 알리거나 사전 공지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막연히 할 수 있다를 해야 한다고 아니라 할 수 있다인데…….

내년 말부터 읍·면이라든지 군정홈페이지나 공보에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정가가 지금 실 가격 보다 조금 비슷하지만 낮기 때문에 우리 세입을 위해서는 충분하게 측량수수료는 대부분 땅 매수자가 어떤 것은 부담을 하고 있는 실정도 있거든요.

측량을 이거 보면 군유지를 매각하기 위한 측량은 군유지 매각에 따른 들어가는 비용이고 측량수수료, 감정수수료 부담해서 신청인이 철회 할 시는 제3자에게 공개매각하면 될 거 아닙니까?

공개매각은 괜찮은데 수의계약을 하려고…….

수의계약을 하려고 감정을 다 해놓고 매수하지 않으면 자 이걸 바로 공개매각에 들어가겠다 절차를…….

그런 땅은 괜찮은데 수의계약으로 그 사람이 필요해서 그 사람 말고는 필요 없는 땅이 있거든요, 수의계약이 안 될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은 자기 건물 안에 물려있다든지 자기 부지 안에 들어 있는 땅은 자기가 산다고 해 놓고 감정까지 수수료 지정 측량까지 하고 다했을 때 안 샀을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추징을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공개매각은 그 사람한테 안 해줘도 되는 실정은 맞습니다마는…….

본 위원의 이야기는 여기에 차라리 그 사람이 필요하지만 제3자가 소유했을 때는 국가나 자치단체가 가지고 있을 때는 인지료만 내고 쓰면 되지만 제3자가 그걸 소유했을 때는 그 사람으로서는 부담이 갈 것 아닙니까?

소유는 괜찮은데 자기가 매입을 하려고…….

아니, 과장님, 본 위원은 정당하게 감정을 해서 절차를 거쳐서 매수의사를 표현해서 매각을 하는데 주로 보면 감정가가 높다는 이유로 신청철회 할 것 아닙니까? 신청철회 할 때는 이것은 그러면 공개매각을 하겠다, 신청자가 필요 있건 없건 공개매각을 하겠다하면 그 사람도 상황이 조금 달라질 겁니다. 그런 절차 내지 이런 공시를 하면 당신은 이러이러해서 자격이 돼가지고 100원에 감정을 했는데 100원에 안사겠다니까 우리는 이 100원에다가 공매처분을 하겠다, 공개매각을 하겠다하면 그 사람은 달라집니다. 그 신청인은 자기가 아니면 살 수 없다고 생각하고 팔 수 없으니까 그냥 매수하지 않겠다는 의사표현일 수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절차를 밟아보시고 또 아까 그 밑에 공유재산 매각가격 선정에 공시지가 감정가 현실가격 그 중에 가장 높은 가격으로 산정한다고 설명을 해 놨는데 그건 무슨 말입니까?

공유재산 규정에 현재 시가 공시지가나 감정가나 현실가격에서 우리가 가격을 산정하도록 그것도 문을 좀 열어 놨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공시지가가 감정가보다 높은 일은 별로 없는데 감정가가 되게 높은데 그래도 감정가가 만약에 나왔을 때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주위에 나중에 개발하는 저게 있다든지 감정도 조금 잘못할 우려도 있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그 사람이 필요로 하지만 주위에 땅 값은 한 평에 엄청나게 차이가 나면 현실지가를 과표를 예전가격을 재산관리관이 정할 수 있는 문의 폭을 넓혀놨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 세입을 위해서 하도록 해야 한다는 규정은 아니지만 줄 수 있기 때문에 금액을 높은 걸 하면 자기 답답하면 사고 필요 없으면 안살 수도 있기 때문에 세입을 위해서 문을 열어놨습니다.

공유재산 매각가격은 어느 정도 공시지가나 감정가는 법에 의한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인정해 주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지만 감정가가 ㎡당 100만원 나왔을 때 현실가격이 가보니까 ㎡당 50만원밖에 아니다 이러면 현지 가격을 적용할 수 있습니까?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보고 드릴 때는 높은 가격으로 정한다 이래 놨거든요, 제일 높은 가격으로 선택을 하려고 문을 열어 놓고 저희도 적극 적으로 그냥 법의 테두리에 있는 범위 안에서 우리가 재산가를 많이 받을 수 있으면 많이 받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까지는 감정가에 의해서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현실지가를 적용했을 때 현실지가의 인정을 누가 과연 할 것이냐, 누가 정할 것이냐…….

그것은 재산관리관이 회계부서에서 여러 가지 인근의 부동산 공인중개사나 자료를 받는다든지 전화로 해서 몇 월 며칠날 현실지가가 얼마다 또 산술을 나누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현실지가를 했을 때는 민원이 좀 생길 우려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이 사항을 넣어 놓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 감정가격이 현저하게 낮았을 때 현저하게 낮을 일은 없지만 사후에 우리가 땅이 필요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이 됐을 때는 규정이 그래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입찰을 하면 가장 높은 금액을 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최소 금액을 방지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감정은 했으되 주로 보면 지금까지 국·공유재산이나 이런 것은 감정가격의 1,000원단위나 만원단위만 조정을 해서 현실지가도 감정을 해 가지고 감정은 1,000만원 나왔지만 현지에 가보니까 2,000만원 하니까 1,500만원정도라도 매각가격을 산정 하겠다…….

예, 산정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군유재산의 수의계약 건에는 적용하기는 어중간 하겠네요?

똑같습니다. 수의계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격산정이기 때문에 수의계약, 공개 관계없이 가격을 산정 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그러니까 본 위원의 질의와 연결이 되는데 측량 및 감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매수신청철회인데 감정이 1,000만원이 됐을 때 현지가가 2,000만원이다. 그래서 자치단체에서는 1,500만원을 물론 매각해야 되겠다 했을 때 매수신청인이 철회를 한다는 말입니다, 나는 감정가대로 사면 사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못 사겠다 했을 때 측량수수료나 감정수수료를 부담하기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그것은 우리가 조정을 해서 가격을 현실지가를 해서 하기 때문에 가격이 많아서 안 사는 것은 별로 없지 싶은데 그 사람이 급하기 때문에 만약에 다른 사유로 처리를 한다든지…….

그 사람이 급하다, 꼭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감정해 놓고 이것은 매각의 참고자료에 맞지 않고 정당한 가격을 평가해서 필요한 사람들한테 정당한 가격으로 매각을 해야지 거꾸로 수용을 할 때는 감정이 얼마니까 얼마에 받아가라, 그렇지 않으면 법적으로 수용재결을 신청 하겠다 이렇게 행정에서 하면서 거꾸로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공특별 해서 우리가 매수하고자 하고 민원인들이 매각하고자 할 때는 정반대로 감정가가 낮고 현실지가가 얼마니까 얼마를 달라 할 때는 그걸 반영해 주는 방법이 없습니까, 없지요?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행정도 행정이 똑같이 주민과 민원에 동등한 위치에 서야지 행정이 우월에 서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동등합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적용하고 우리가 공공용지를 취득하기 위해 가지고는 감정가 밖에 줄 수 없다, 법에 그렇다 그렇게 했을 때 주민들에 대한 신뢰성 그러니까 매수와 민원인 입장에서 매수와 매각이 동시에 일어난다고 할 때 법의 모순점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도 이해를 합니다. 일단 우리가 땅을 매수할 때도 측량수수료나 감정수수료는 우리가 부담을 합니다.

측량수수료가 아니고 아까 가격산정…….

가격산정도 터무니없이 저희가 땅을 팔 때 이렇게 감정가격보다 현실지가를 하는 게 아니고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났을 때는 저희가 감안해서 현실지가를 감안해서 거기에 절충점을 찾아서 규정상 감정가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해서 세입증대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주민들한테 갑과 을사이라든지 이런 개념이 아니고 재산에 대한 세입을 올리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세입 올리고 이런 것은 참 좋은 발상이지만 반대의 경우가 생겼을 때 이런 지침으로 민원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각을 할 때는 이런 것은 참 좋지만 거꾸로 공유재산 지자체에서 필요할 때 개인에게 매수를 할 때 똑같은 조건으로 지정을 할 때는 우리 행정부가 할 말이 없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민원이 안 생기는 범위 안에서 우리 세입도 증대할 수 있는 절충점을 찾아서 너무 과감하게 현실지가를 이래 차이 나도록 안하고 서서히 해서 법규정 안에 우리 세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177페이지 시설비에 보건소 키폰 통화연결 쭉 내려가면 군수지령이 키폰입니까?

예, 키폰입니다.

시설교체 1,000만원 이것은 어떤…….

이것은 부군수실, 국장님, 과장님, 주무계장님한테 전화 다이얼 말고 바로 눌리면 인터폰 식으로 지령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98년도 6월달에 한 번 설치를 해 놨더니 십년 다 되니까 이게 말을 안 들어 가지고 키폰을 눌리면 다른 과장이 나오고 그래서 이것을 교체를 하려고 내년에 이게 한 십년이 넘었기 때문에 이게 전화다이얼을 꼭꼭 안 눌리고 부군수실이나 국장님실에서 총무과장 같으면 총무과장 표시가 있는 그것만 눌리면 바로 인터폰 식으로 가는 그런 설치장비입니다.

선로가 연결 돼 있습니까, 무선입니까?

선로는 연결 돼 있습니다.

그러면 선로 연결 돼 있는데 기계만 교체하지요?

아닙니다. 전문가가 보니까 선로도 노후가 되고 안에서 접촉이 됐다 안됐다가 여러 가지 지장이 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교체를 하려고…….

선로가 노후 된다는 말은 여기 다른 쪽에 선로라는 것은 우리 군청에 깔린 게 선로인데 그러면 그 선로만 노후된 게 아니고 다른 선로도 노후 돼가지고 다 바꿔야 되는데 다른 선로교체는 없거든요? 하필이면 지령하는 키폰선로는 노후 될 수가 있습니까?

그게 오래 되다보니까 어디에 접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 기계만 갈아 넣으면 얼마 안 드는데 전체적으로…….

선로는 방마다 기존 선로가 5회선이면 5회선, 10회선이면 10회선 깔려있고 그 깔려있는 선로에다가 키폰만 최신형으로 바꾼다 이런 말 아닙니까?

그런 내용도 포함이 되는데 혹시 선로가 또 접제가 잘 안 될 우려도 있기 때문에 같이 점검을…….

선로가 전용으로 돼 있습니까? 계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임정길 선로가 전용으로 돼 있는 건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계만 교체하는 게 맞는데 교체하다 보면 주위에 연결선이 좀 나쁜 게 있거든요, 그걸 교체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연결선 나쁜 거야 바닥이나 벽에 있는 선로에서 그 안에 선로를 바꾸려면 기존 전화나 전산에 연결 돼 있는 선로 전체를 교체해야 되는데 지금 이야기는 키폰만 바꾸는 것 아닙니까?

임정길 기계만 교체되는 것 맞습니다. 기계를 교체하면서 선까지…….

선은 보수라고 해야지 교체는 되는 게 아니고, 그지요, 키폰만 바꾸는 거지요?

임정길 예.

근데 그게 1,000만원 정도 합니까?

임정길 1,000만원 넘습니다.

넘는데 왜 1,000만원이라고…….

임정길 그런데 이게 1,000만원 정도만 소요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예산 집행했습니다.

그 위에 보건소에 키폰확장과 주장치 설치 이거 전부 다 교체를 해도 530만원 밖에 안 드는데 여기 주장치는 뭡니까?

임정길 보건소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지금 그 키폰이 설치 돼 있는데 실이 여러 개 있다 보니까 전화가 더 이상 증설이 안 되기 때문에 증설하기 위해서 카드를 구입해서 설치해서 증설해 주려고 530만원 소요가 되고요, 주장치가 있는데서 지금 저희들이 카드를 구입해서 증설해 나가거든요, 키폰교환기를 증설해 나가거든요. 그리고 지금 군수님 일지지령 전화기는 뭐냐면요, 실·과장님 전화기도 돼 있고 키폰전화기에다가 인터폰 다 연결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인터폰 선로에 연결됐으면서…….

임정길 키폰 주장치에 선로 그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동시에 다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선로는 교체 안 한다 해 놓고…….

임정길 과장님 말씀하신 그 선로는 전화기 연결하다보면 이미 들어간 선로 몇 m정도 소요되는 선로가 나쁜 것을 교체 한다.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키폰은 확장도 하고 주장치까지 설치하는 게 530만원인데 키폰 정도 교체하는 게 1,000만원이 드니까 얼마나 교체가…….

보건소는 기존 키폰하고 기계는 새 거였습니다. 그래서 풀이 되다 보니까 확장을 하려고 그래서 금액이 좀 적고…….

그럼 군수지령 키폰이 설치된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우리 층 내 실·국·과장님, 주무계장…….

주무계장이면 과마다 다 있네요, 그럼 20몇 개……. 그러면 정확한 부기를 제출해 보세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보화마을 하나 더 할까요? 정보화마을 민등정보센터 건물 임차료는 계속적으로 한 500만원씩 들어가는데 이것은 소유자가 누구입니까?

화산우체국 옛날 우리우체국입니다. 역 밑에 화산우체국 건물을 임대해서 연간 500만원 정도…….

건물이 얼마나 넓습니까?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정보화마을 면적은 25평 정도 됩니다.

25평이요, 그럼 25평이면 한 80㎡ 잡고 컴퓨터는 몇 대 있습니까?

컴퓨터는 한 12대 정도…….

정보화민등마을에 컴퓨터 이용가능한 주민은 몇 명입니까?

주민은 150여 세대 됩니다.

컴퓨터를 이용하고 그러니까 집에 컴퓨터가 없고 거기 와서 이용해야 될 사람이 몇 명입니까?

그것은 정확하게 지금 파악이 안 됐습니다마는 지금 가구는 보니까 거기 화산명산 이래가지고 한 6개 마을에 주민들 정보화마을 다 사용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PC 159대를 주민들한테147대, 정보화마을에 12대 이래서 저희가 보급을 했습니다.

147대는 몇 년도에 했습니까?

당초에 서생 민등 정보화마을이 2001년6월부터 시행이 됐는데 2002년5월까지 1차로 제일 먼저 저희 군에는 시행이 됐습니다마는 2002년도부터 연차적으로 147개가 주민들한테 나갔습니다.

147대가 주민들한테 갔고 12대가 정보화마을에 있는데 정보화마을 할 때 처음부터 임대료를 연 한 500만원씩 주기로 이렇게 계약이 됐습니까? 정보화마을은 정부사업으로 시행됐었거든요, 그래서 우체국이 정보통신부 관할이란 말입니다, 그지요? 그래서 이것은 설치할 때 무료임대나 이런 조항은 없었습니까? 이게 월 임대료가 40여만원 되는데 왜 이렇게 계속적으로 임대료를 줘야 되는지…….

처음부터 제가 그 업무를 안 봐가지고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당초에 공공시설이 민등마을에는 그게 없었다고 합니다. 없어가지고 우체국을 안 하는 바람에 공공시설을 저희가 임대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보화마을 설치할 때는 정보통신부에서 주관이 돼서 하면서…….

정보화마을은 행정자치부에서 주관을 하거든요, 행자부 주관입니다. 무료로 쓸 수 있는 근거가 없었는 모양입니다.

지금은 행정에서 서생 주변에 이런 건물을 활용할 수 있는 건물이 많지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건물은 없습니다.

경로당이라든가 마을회관이라든가 사용하지 않는 마을회관이라든가…….

그 사항은 제가 차후에 추가로 파악을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공시설이 없고 개인 상가를 임대를 해야 되면 또 절차도…….

본위원의 질의내용은 마을회관이나 마을경로당이나 마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에 인접하면 아무래도 이런 떨어진 시설보다 마을주민이나 이웃마을 주민들이 항상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해 놓으면 사용하기도 쉽고 운영하기도 쉬운데 굳이 계속적으로 임대료를 줘가며 운영할 필요가 있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공시설물은 없었기 때문에 우리우체국을 임대를 한 걸로 저도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우체국도 저희가 당초 할 때부터 연차별로라고 무상으로 안 되느냐고 몇 번 우리 실무진에서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무상으로 줄 수 있는 거기서도 우체국이지만은 정보통신부에서 줄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임차료를 받고 저희는 임대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혹시 또 제가 돌아가서 마을회관이나 공공시설이 있으면 그 시설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제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내용은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관리나 이런 것은 국·시비가 내려온다 아닙니까? 군비가 한 40% 들어갑니까, 30%입니까?

정보화마을 국비가 50%고 그 다음에 50%는 시비 25%, 군비25% 이래서 국비가 50% 내려 옵니다.

그래 될 때 임차료도 이런 비율로…….

임차료는 아니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 정보화마을에 운영하는 한 사람 인건비가 연간 4,600만원 정도 되는데 3개 마을에 인건비만 그렇습니다. 그 운영하고 하는 것은 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질의의 주 내용은 이만한 임대료를 주고 이만한 시설을 투자하고 이만한 운영비를 국비 포함해서 들어가는데 과연 그만큼 생산력이 있느냐 이 말이지요. 본 위원의 내용은 정보화마을을 운영함으로써 국비나 시비, 군비를 그만큼 투여한것에 비해서 주민들이 소득증대가 있다든지 뭐가 있어야 계속적인 사업이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막연히 지금까지 해 온 사업이니까 계속 유지 할 수밖에 없다. 이런 걸로는 설득력이 부족하고 지금 운영하면서 아까 운영자 세 명한테 국·시비를 포함해서 4,600여만원, 또 사무실운영이나 자산취득이나 이런 것에 관해 가지고 정보화마을 전체에 한 3,000만원 그러면 8,000여만원이 1년에 투입이 되는데 어떤 소득이 있습니까?

당초에는 정부에서 정보화를 대비해서 시골에 특히 우리 군에는 서생을 배단지, 배를 주로 생산하는 그런 마을에 지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6월달부터인가 행정자치부에서도 대대적으로 정보화마을의 존폐여부라든지 점검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 군은 서생은 하고 온양, 옹기는 아직 운영이 잘되는 걸로 평가를 받았습니다마는 외람되게도 황우쌀이 조금 부진하다. 그래서 내년에 활성화가 안 되면 폐지한다 하는 행자부에서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정보화마을에 대해서 재점검을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 보고 지금 저희가 국비도 내려오는 차에 우리만 과감하게 할 수도 제가 와서 아직 그것까지 검토를 못했습니다마는 내년 초에…….

내년에 활성화가 안 되면 폐지한다는 마을에 지금 전산장비 노후장비라 해서 지금 120만원짜리 12대 1,440만원교체를 하거든요.

예, 올려놨는데 내년에 활성화 시키려고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전산장비가 노후 돼서 활성화가 안 되는 겁니까?

전산장비도 오래 됐으니까 노후가 됐고 또 시골에 어르신들이 컴퓨터 할 그런 흥미를 못 느껴가지고 그냥 주입식 교육으로 워드프로세서 이래 타자 치라고 하니까 골치 아프고 이래서 저희는 내년에 프로그램도 좀 바꿔 가지고 노인들이 딱 보면 즐겁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교육방식을 도입을 해서 음악이 나온다든지 트로트 음악이 나온다든지 영화 화면이 재밌는 화면을 메인에 띄워 가지고 어르신들이 농한기에 즐길 수 있고 와서 컴퓨터 검색 같은 정도 기초적인 자료도 활용할 수 있도록 내년에 프로그램을 전면 제가 개편해서 한번 활성화시켜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건대는 황우쌀 마을 그러니까 황우쌀을 주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고 황우쌀 마을을 주관하는 농협이 있지 않습니까? 두북농협이나 이런데 자본을 해서 그 계획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아까 옹기마을 같은 데도 옹기회관이 되고 활성화가 되면 그쪽에 하고 여기서는 굳이 계속 유지를 안 해도 그런데 들어가는 돈들이 벌써 1년에 연7,000만원～8,000만원, 잘 검토해 보세요.

내년에 적극적으로 저도 한번 대대적으로 분석을 해 보고 활성화해 보고 안 되면 다른 조치를 하든지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회의시간이 장시간 지났으므로 원활한 회의를 위해 10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171페이지 읍·면청사 개보수 및 환경정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억4,70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개보수 공사가 이루어진 데가 세 군데 정도 됩니다. 두동, 온양, 상북면 청사입니다. 2007년에도 두동면은 조경과 조경석부분에 사업비가 투입된 것도 있었지요?

작년에도 두동, 온양은 청사누수가 되어서 그것을 반영했습니다. 올해는 온양읍에서 요구도 있었고 인근에 지역커뮤니센터가 내년에 준공이 되면 담장이 있어서 주민들이 담을 뛰어 넘어야 하는 불편사항이 있었습니다. 주민센터를 지으면서 담장철거하고 거기에 아름다운 화단을 조성해서 지역커뮤니센터를 마음껏 드나들 수 있도록 4,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두동면은 두동면장이 면의 특수시책으로 화단도 정비하고 나무도 심고 의지가 강하셔서 출입구도 마찬가지이고 강력히 요구해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개보수가 이루어지는 읍청사는 중복이 되는 사업도 있고 상북면은 실질적으로 읍사무소가 신설된 지 몇 년 안 되었지요?

3년 정도 됩니다.

2007년도 방수부분 작업이 있었고 올해도 방수공사가 민원실 화단 등등 해서 4,000만원 이런 것도 공사할 때 물론 그런 필요성이 있어서 공사를 했겠지만 2007년도에 같은 공사가 반복된다는 자체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가지는데 사업타당성이나, 여러 가지 현장점검을 할 때 올해하고 내년에 하고 예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번 할 때 확실히 하든지 또 같은 작업을.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읍·면 청사는 읍·면장에게 요구를 받았습니다. 두동면은 5,000만의 요구가 들어 왔습니다. 현장을 보고 3,200만원 저의 직권으로 감을 했습니다. 상북면도 마찬가지이고 6,600만원 요구했는데 제가 2,600만원 감했습니다. 올해 했는 공사가 아니고 다른데 비도 새고 화단도 가꾸고 거기도 면장이 환경정비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지 줄기차게 요구를 해서 일단 많이 감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상북면 같은 경우에는 면 청사 자체가 거의 새건물입니다. 같은 개보수가 연차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은 현장확인이나, 신중한 검토가 개보수 공사에 있어서 필요합니다.

현장에 점검도 하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상북면은 정자가 오래되어서 탈색이 되고 보수도 해야 되고 민원실에 칸막이 재배치를 하려고 합니다. 민원실 별도로 설치하려고 그래서 면장님이 요구를 해서 방수는 일부이고 안에 있는 민원실 재배치와 화단, 정자를 별도로 도색하고 새로운 시설로 맞추려고 요구를 했습니다.

172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교체가 4군데 한다고 편성되어 있는데 어디 어디에 할 작정입니까?

2001년도에 구입했는데 군 민원실 밖에 방풍실 청사 밑에 입구에 외부에 하나있습니다. 오래 되어서 잦은 고장으로 교체해야 되고 범서읍사무소에 있는 것 하나 교체하고 언양에 반천아파트에 오래 되었습니다. 서생 정보화마을에 있는 것 4개 정도 교체하는 것으로 요구했습니다.

전체 무인민원발급기가 19대 있습니까?

예.

지난 해 몇 대 교체했습니까?

올해도 4대 정도 했습니다.

이중에 서생 민등마을, 두서황우쌀 활천마을에도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촌 지역에 일일집계, 월집계, 연집계 해 보면 발급건수가 얼마 정도 나옵니까?

집계은 안내어 봤습니다마는 황우쌀은 저조합니다. 정보화마을도 마찬가지이고 상당히 저조합니다. 제가 온양에 근무할 때는 온양외고산 정보화마을에도 그게 있었습니다. 제가 있을 때 군청에 담당부서에 수차례 건의해서 농협 대안지점에 주민들이 많이 드나드는 곳으로 제가 옮긴 일이 있습니다. 농협에 365일 코너에 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했는데 그것은 돈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농협 안에 민원 보러 오면 저축도 있고 발급도 받을 수 있도록 농협에 옮긴 일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보화 마을 두 군데를 정확한 건수를 분석해 보고 꼭 정보화마을이 있다는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주민들 다수가 많이 쓸 수 있는 곳에 재배치하도록 수요조사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대당 2,000만원씩하고 물론 대당 가격도 있겠지만 운영비도 소모품이 제법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19군데 중에 정확하게 발급 건수가 많은 지역에는 교체를 시키고 계속유지를 해야 되겠지만 저조하다거나 옮겨야 될 것 같으면 충분히 파악을 하셔서 옮기셔야 됩니다.

예, 그것을 검토해서 주민들에게도 그런 당위성을 홍보하겠습니다. 옮기려고 하면 주민들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은 합니다마는 다수의 민원이 쓸 수 있도록 많은 곳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외고산 옹기마을에 설치되어 있다 대안마을로 옮겼다고 했는데 지금 상권이 자꾸 변합니다. 범서도 몇 년 전에 시설 설치당시에는 구영리 구시가지 구아파트지역이 번화했는데 지금은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기기 증설을 추가로 도입하면 추가 지역에 배치하면 되겠지만 기기는 한정되어 있고 아니면 비용절감 이유가 있으면 이용빈도가 낮은 지역, 상권이 변하기 때문에 옮길 이유도 충분히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19곳 중에 제일 큰 읍이 읍사무소에 하나 외환은행 범서 출장소 두 군데 뿐입니다. 저도 민원이 많고 상권이 되는 대로 서울시는 지하철에도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건수가 적고 큰 활용도가 없는 데는 과감하게 주민들이 많이 쓸 수 있도록 재배치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24시간 무인민원발급기가 그런 취지 아닙니까?

예.

여건이 안 되니까 관공서나 은행, 공공시설에 있으니까 사용시간이 더 제한되어 있습니다. 밤늦게 새벽 일찍 활용 시간대를 넓히는 것이 당초 취지에 부합되는 부분인데 특히 아파트지역이나 통행량이 많은 지역에 24시 마트나 충분히 제휴해서 그런 데는 거의 24시간 가동이 되니까 운영효과가 위치만 선정이 잘 되면 주민들도 편리하고 당초의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는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그런 생각이 있습니까?

맞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도 사실은 본 취지는 제가 알기로는 24시간 어디서라도, 늦게라도 발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 사실 한정되어 있습니다. 청내도 야간당직자가 읍·면도 10시 되면 용역 당직자가 문을 시건을 해 버립니다. 그래서 24시간 밖에 놔두면 기구가 돈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젊은 애들이 장난을 많이 합니다. 안에 들어 와서 송곳으로 쑤시고 열어서 돈을 빼가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별도로 CCTV나 보안장치해서 별도로 설치하려고 하면 1개에 2,0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24시마트 편의점에는요?

별도로 설치하기는 어렵고 24시나, 주민들이 왕래가 많은 데 불이 밝고 한 데는 가능합니다. 24시 마트가 어느 정도 주민의 왕래가 잦은지 검토를 해서 주민왕래가 잦은 지역에는 활용할 수 있도록 동일하게 재검토하겠습니다.

현장에 직접 나가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묻는 것이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계속적으로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청사환경정비는 일단 두고 왜 관공서 건물만 지어놓으면 누수가 심한지 설명해 주십시오. 제3별관 농협 있는 데 이지요?

지방세과 스레트 위에 비가 새서 태풍에도 비가 새서…….

일반 개인사유 건물에 비해서 각 청사가 왜 누수가 잦은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정확하게 안 짚어보았습니다마는…….

일반건물을 지어놓으면 처음 건축 당시에 비가 새는 부분이 있어서 조정을 하면 10년 이상 되면 누수되거나 하는 일은 없는데 보면 청사는 상북 방수, 온산 방수, 여러 가지 계속 방수가 소요되는지 방수공사를 하면서 제대로 안한 것인지 원천적으로 건물시공 자체가 잘못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방수공사 할 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77페이지 운영수당에 강사비에 7만원, 5일은 이해가 가는데 34기는 무슨 내용입니까?

청내 직원을 기수별로 반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엑셀, 파워포인트, 과목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기간도 여러 가지 정해져 있습니다.

1기당 5일씩 그래서 34기란 말입니까?

예.

전산을 받을 수 있는 한 기가 몇 명 정도 치입니까?

전산실에 수용이 다 안 됩니다. 20명 전후입니다.

20명 전후이면 34기이면 680명입니다. 20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680명이면 전 직원이 전산교육을 받아야 될 정도가 됩니까?

과목이 다 틀리기 때문에 사전 스크랩하거나 워드, 엑셀 한 사람이 여러 기수를…….

올해 받은 인원이 몇 기에 몇 명 정도 됩니까?

집계를 못낸 것 같습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기수가 34기 되고 주로 여름철 겨울철은 안할 것 아닙니까? 1년에 54주중에 34주나 받는다고 하니까…….

여기는 직원도 포함되어 있고 정보화마을에 주민교육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전부 다 정보화입니다. 뒤에 선로에도 보면 27만원 곱하기 2회성 곱하기 12해서 있지요. 174페이지 군과 정보화마을 간의 정보센터, 정보화마을 정보센터가 정보화마을인데 여기도 27만원, 2만7,000원이 아니고 27만원 곱하기 2회성 곱하기 12가 정보화마을에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정보화 마을과 군 관내 선로는 무엇입니까?

인터넷 회선료는 정보화 마을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입니다. 정보화마을에 있는 민등 황우쌀에.

황우쌀에 동료위원 질의처럼 연 평균 몇 부 발부하면서 월 27만원이 선로에 주면 차라리 그 인부임을 빼서 일주일에 한 번씩 군청에 출입하거나 가까운 택시비를 주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27만원을 계속 지급해야 된다 아닙니까? 무인발급기에 관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27만원씩 계속 주는데 얼마나 이용이 있으며 효율적으로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

이것 들어가는 것도 계산을 해 봐야 됩니다.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용하는지 강사 34기는 올해 인원수는 모르겠고 기수는 몇 기까지 했습니까? 우리 군하고 민등마을 포함해서, 인원수는 중요하지 않고 일단 인원이 5명하든지 20명하든지 한기로 보고…….

기수는 인원하고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180페이지 마을방송에 선로 재포설 및 스피커 증설했는데 일부 아파트에서 협조가 미비해서 설치가 안 되었다고 했는데 그것 설치하겠다는 것입니까?

마을방송망은 내년에 마을회관이 7군데 새로 짓는 것도 있습니다. 새로 짓는 데는 회관 지으면서 옮겨야 됩니다.

옮기면 통신선로 바로 되는 것 아닙니까?

통신선로도 옮겨야 되고 지금 스피커가 노후된 것도 있습니다. 성능이 떨어지고 노후된 것도 새로 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마을 엠프시설은 전부 군청에서 보수까지 해 주네요.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입니까?

일단 우리가 설치해 주었기 때문에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스피커가 마을방송망 선로도 재포설해야 하고 스피커도 성능이 부족해서 마을에 방송이 제대로 안 들린다. 해서 스피커 증설 또는 보강한다는 것이네요.

예.

발전소주변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이렇게 부기가 편성되어야 할 이유가 설명이 있어야, 20억 특별회계 전출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서생면 청사는 일반회계에서 나가는데 복지센터는 원전특별회계에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특별회계 돈을 건물은 저희가 설계해서 입찰을 봤습니다. 미라종합건설하고 계약단계에 있는데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이 안된다고 합니다. 원전특별회계 돈이 복지센터로 들어가는 거기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안되기 때문에 일반회계 20억을 원전에 전출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복지회관신축은…….

따로 짓는 것이 아니고 면청사안에 복지회관 같이 짓습니다.

청사건물이 20억이니까 그 쪽으로 전출하겠다는 것입니까?

예.

청사 따로 복지회관 따로 하지.

건물 안에 1층은 면청사 쓰고 2층은, 3층은 주민들이 복지센터 복지회관으로 결혼식도 하고 대회의실도 쓰고 한 건물 안에 같이 되기 때문에 어느 것이 얼마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뭉치려고 원전특별회계에 전출했습니다.

복지회관 원래는 서생운동장에 하기로 되어 있었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되어 있었는 것으로 아는데 서생면민들이 지금 부지 조성한 면 청사 안에 같이 복지회관을 지으려고 그래서 이미…….

여기서 청사신축에 대한 예산만, 청사예산이 총 얼마 입니까? 그렇게 예산이 복잡하면 151억 남은 것으로 청사까지 다 지으면 좋을텐데요.

62억 정도 됩니다. 62억 중에 여기에 20억이…….

부지까지 포함해서 62억이지요?

예.

부지가 얼마 입니까?

4억4,000만원…….

57억6,000만원 중에 20억이 그러면 37억6,000만원이 복지회관이라는 말입니까?

부대비하고 용역비, 감리비 62억중에 토지 보상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같이 지으면서 환경감시기구는 분리 발주했습니까?

도시과에서 별도로 특별회계로 같이 있습니다.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분리발주하고.

복지회관만 건물과 복합건물이니까 분리발주를 할 수 없어서 서로 정산한 금액만큼 특별회계로 해 주어야 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176페이지 사이버교육하고 문화센터 구축해서 4,000만원 교육내용이 있는데 대상은 누구이고 인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인터넷홈페이지에 일반군민들이 들어오면 영어를 배우고 중국어 배우고 어학을 하거나 여러 가지 사이버교육 프로그램 용역비입니다. 그러면 군민들이 학원에 안 가고 대학도 사이버대학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 와서 어학강좌를 들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 운영개발비가 4,000만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인원제한은 없습니까? 누구나 들어 갈 수 있는 제도입니까?

누구나 울주군민이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량면청사 주차장 부지매입이 95㎡가 있는데 이 부지는 어디에 붙어있습니까?

청사 바로 뒤편 도로하고 물려있는데 스레트집으로 예전에 청사 지을 때 매입을 해야 되는데 주인이 안 팔아서 일부 두 동이 있는데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주민들이 설득했는지 팔겠다고 해서 내년에 사서 화단도 조성하고 차는 많이 댈 수 있는 여건은 아닙니다마는 그것을 매입하려고 합니다. 그 부지 매입이 건물하고 땅값하고.

살고 있습니까?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이주비하고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예.

부지매입비만 얼마 입니까?

7,100만원, 건물 지장물 보상 3,000만원, 이주비가 두 집이 사는데 3,000만원 정도 입니다.

이주비까지 포함해서 한 세대당 1,500만원 잡아서 3,000만원.

전체 1억3,100만원정도입니다.

부지가 연접해서 붙어 있습니까?

예.

매입했을 때 효과는 몇 대 됩니까?

주차는 2대 정도밖에 안 될 것 같고 화단을 해서 꽃도 심으려고 도로하고 바로 읍·면청사하고 붙은 공간에 있습니다. 전에부터 매입하려고 했는데 진·출입에도 지하주차장 입구는 바로 아닙니다마는 민원실로 들어가는, 1층에 주차할 수 있는 진·출입에도 걸림돌이 되어서 매입을 해야 진·출입이 원활하고 그래서 매입하려고 합니다.

그 건물이 민원실 앞쪽에 주차공간 없고 안쪽에 공간이 좀 있고 앞쪽에 붙어 있는 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건물청사 뒤쪽입니다. 청사를 남쪽으로 보고 있는데 뒷면에 바로 민원실 있는 뒤쪽에 건물입니다.

그 부분은 걸어서 민원실로 가는 진입로 쪽입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정보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총무국 지방세과, 민원지적과 및 생활지원국 생활지원과소관에 대하여 2008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