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강진군의회 발언

김규태 의원 발언

제162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7-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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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연일 감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여러분께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감사 질의 시 간단 명로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요점만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윤병현 경제발전팀장님이 교육 중이므로 안금식 홍보팀장이 경제발전팀 업무보고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앉아 계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보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식

안금식홍보팀장

홍보팀장 안금식입니다. 경제발전팀장님께서 교육 중이므로 경제발전팀 소관 업무를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0쪽 중소기업 지원 육성입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자금지원 알선으로 경영안정 도모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6개 업체에 대해 경영안정자금 12억 5000만원을 융자 알선 지원하였으며 중소기업 생산현장 애로·기술 지도를 위해 도자업체 2개소에 대해서 500만원을 지원하였고 44개 업체에 대한 1사1담당제를 통해 각종 건의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군정에 반영 또는 도에 건의하고 있으며 우리 지역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토록 서한문, 협조문, 안내책자 등을 배부하여 제품판로확보에 최선을 기하였습니다. 다음 181쪽 마량농공단지 활성화 추진입니다. 마량 농공단지에는 15개소의 업체에 125명의 종사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농공단지의 생산기반시설 안전유지 및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해 농공단지 협의회와 3회에 걸쳐 간담회를 실시하여 입주업체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공단 내 풀베기 및 제초작업 실시와 농공단지 입구와 안내조형물과 안내판을 설치하여 농공단지 환경정비에 힘써왔습니다. 입주업체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 해조류 가공업체에 대하여 포장재를 지원하여 농공단지 업체의 생산성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다음 182쪽 농공단지 제품 포장지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농공단지에서 생산되는 해조류 가공상품에 대한 단일화 포장재 개발로 소비자가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해조류 가공업체 13개 업체에 대해서 군비 2100만원을 지원 동판 13개와 포장지 및 쇼핑백 10만여 매를 제작토록 지원함으로써 농공단지 제품의 경쟁력 확보 및 판매량 증가로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한 바 있습니다. 다음 183쪽 해조류가공업체 노후기계 지원사업입니다. 수산물 가공품의 품질향상과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가공업체 대표자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교체대상을 접수받아 9개 업체의 지원사업을 확정하였으나 2개 업체는 자부담 문제로 사업을 포기하여 관내 해조류 가공업체의 기계시설 노후화로 제품생산 및 운영이 어려운 7개 업체에 대해서 건조기외 2종을 교체토록 사업비 9100여만 원을 지원하여 제품생산향상에 기여하였으며 앞으로도 동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여 해조류 가공업체들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84쪽 고용촉진훈련실시입니다. 실업자 및 저소득층의 전문직업훈련 기회 제공을 통한 자립능력 제고를 위하여 금년 사업비 3700만원을 투입 훈련생 15명을 금성전산컴퓨터 학원에 직업훈련을 위탁하였습니다. 지난 8월 수료가 완료되었습니다만 수료인원 15명 중 14명이 통신 등 자격취득을 하였고 이중 9명이 삼성반도체 및 장애인사무실 등에 취업함으로써 고용촉진 전문인력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생계가 어려운 실업자 및 저소득 근로자의 실질적 생활보장을 위해서 18세 이상 60세 이하 실업자 및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를 대상으로 나이, 재산사항, 부양가족수 등을 감안 선정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 1억 1900만원을 투입 50명에 대한 공공근로사업으로 불법광고물 정비, 청자축제장 꽃밭조성, 사회복지시설 도우미 등을 실시하여 저소득 근로자의 최저 생계유지에 기여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86쪽 재래시장 효율적 관리입니다. 재래시장의 구조개선사업을 통하여 상권 활성화를 촉진시키고 효율적인 관리로 고객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강진읍 5일시장 공용주차장에 대하여 사업비 1700만원을 투입 주차시설 도색을 실시하였고 마량 5일시장 어물전 배수로 및 비가림 시설을 설치하여 우천시 편의를 도모하였으며 병영 5일시장 입구에 안내간판을 설치하여 외지인이 쉽게 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쾌적하고 편리한 환경조성으로 시장서비스 개선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 서민연료의 안정적 공급입니다. 서민연료인 유류, 연탄, 가스 등 양질의 연료를 안전하고 신속하게 공급하여 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주유소 27개소에 대해 가격표시제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시설불량업소 2개소를 시정 조치하였고 한국석유품질관리원과 함께 7회에 걸쳐 석유류 합동 품질검사를 실시하였으며 LP가스 공급업체 27개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7개소에 대해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아울러 석탄품질검사소와 합동으로 강진연탄공장에 대해 연탄의 강도, 발열량 등을 검사하여 양질의 연료생산과 안정 공급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음은 188쪽 고유가 대응 에너지 소비절약 추진입니다. 고유가의 지속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공공기관 승용차 요일제 실시를 지도하면서 11월을 에너지 절약의 달로 정하고 가두캠페인 등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전라남도 태양광 주택 10만호 보급사업을 위해 4회에 걸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발전사업은 14개소가 전라남도에 신청되어 10개소가 도의 허가를 받아 현재 3개가 가동 중에 있으며 7개소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 사용 10% 절감을 위해 중식시간 전원 끄기랄지 이면지활용 등 에너지 절약 운동에 적극 동참해서 자율실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9쪽 특수시책으로 강진청자 지리적 표시제 등록 추진입니다. 우리 군의 특산품인 강진청자의 경쟁력 제고 및 세계적 명품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특허청 발주사업으로 지난 2007년 1월 19일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지역브랜드로 선정하고 금년 8월 30일 우리 군 13개 업체에 대해서 강진청자 단체표장 등록 출원 신청을 하여 내년 3월 단체표장 등록이 결정예정으로 있습니다. 등록이 이루어지면 강진청자의 소비자와 생산자를 동시에 보호하고 지역특화산업으로 대내외에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발전팀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삼균

정삼균위원장

방금 보고한 내용과 제출된 감사 자료를 통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희숙

윤희숙위원

예.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윤희숙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몸이 불편하신 가운데도 애써서 임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똑같이 공감하고요 위로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저희들 감사를 해야 될 대상이 지난해는 21개 실·과 사무소였습니다. 이번에는 저희들이 팀제로 개편됨에 따라서 31개 실·팀 사무실입니다. 저희들이 누누이 이번 감사기간에 대해서 간담회에서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봅시다. 10개가 더 불어난 감사기관을 놓고 작년과 똑같은 기간으로 똑같은 시간으로 제한을 준다 해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차선책으로 근무시간을 연장해서 하겠다는 잠정적인 결론을 얻었습니다. 심지어는 저희들이 이 감사에 대해서 법문을 봐가지고 워크데이 7일까지 적용하자는 간곡한 부탁도 불구하고 감사위원들이 그냥 작년과 똑같은 일정으로 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합니다. 왜냐 하면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2틀이 지나고 나머지 3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 감사 진행은 굉장히 더딥니다. 물론 감사 2틀을 주목해봤습니다만 어떤 위원님들이든지 자기가 조사한 바에 의해서 중복된다든가 불필요한 사항을 더 물어본다든가 그런 사항은 한번도 발생한 것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오늘에 있었던 이 일정 적어도 오늘 일정이 9팀입니다. 9팀 정도는 오늘 끝내야 내일모레 계속 진행하는데 차질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전부는 할 수 없다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이것을 끝낼 수 있도록 시간의 오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운운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불편합니다. 대신 간사님이 사회를 계속하더라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한달 여 동안 감사를 준비한 위원님 다 있습니다. 저 하나가 아니라 6명, 7명 다 있습니다. 그렇다면 감사준비한 사람들이 충분하게 집행부 감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지 시간으로 아침부터 제재를 하는 것은 유감스럽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십시오. 10개가 늘어난 이 마당에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6시 근무시간에 이것을 감사한다는 것은 어떤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무리입니다.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시간에 대해서 더 이상 운운하지 마시고 각각 위원님들의 역량과 자질을 충분히 믿어주시고 충분히 잘 하리라 믿습니다. 2틀 동안 감사 모든 것을 봤을 때 평가를 하자면 모두가 다 잘하고 있다고 다들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위원장님께 간곡하게 부탁드리면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예, 동의합니다.

삼균

정삼균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김용호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실제 팀장님도 아니신데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감사까지 받으시려면 애로사항이 많이 있을 겁니다만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할테니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지원 육성부분에 묻겠습니다. 중소기업은 지역경제에 근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이 활성화돼야 만이 강진의 지역경제가 또한 살아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팀장님 동의하십니까?

금식

안금식홍보팀장

그렇습니다. 동의하고 있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그런데 지난 3년간 강진군 중소기업 창업자금 지원내역을 보면 지난 2005년도에는 7개 업체가 39억원을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2006년도에는 단 2개 업체만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올해 창업자금 지원내용을 보니까 창업자금 받는 업체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단 한건도 없는 사례가 발생한 것은 우리 강진의 지역경제가 어려워져가고 있고 누가 기업을 하고 있지 않다는 그런 내용으로 사료됩니다. 갈수록 강진군의 지역경제가 정말 얼마나 어려운가를 보여주는 반증이라고 할 것입니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2005년도에는 창업자금지원을 7개 업체에 39억원 지원을 했습니다. 맞죠?

금식

안금식홍보팀장

예.

용호

김용호위원

2006년도에는 2개 업체에 창업자금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창업자금 하나도 지원한바가 없습니다.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동의하시죠?

금식

안금식홍보팀장

예.

용호

김용호위원

그래서 이렇게 강진 지역경제가 어려워 져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기존에 경영안정자금 지원내역을 보면 창업자금하고 다르죠. 기업안정자금이라는 것은. 2005년도에는 8개 업체에 16억원을 지원받았습니다. 2006년도에는 11개 업체에 17억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올해는 6개 업체에 12억원을 지원받아 예전에 받았던 기존업체에 경영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주는 실정입니다. 안정자금을 2005, 2006년보다 안전하게 경영할 수 있도록 예산이 늘어야 만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있는 근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점점 작아지는 것을 어떻게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금식

안금식홍보팀장

저희 지역이 잘 아시다시피 남해안 지역의 공통된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도시와 교통이랄지 물류랄지 현 실정들이 좋은 여건들이 안 되어서 창업하고자 하는 중소기업들이 우리 강진을 찾고 있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그렇다면 강진군은 더욱더 낙후될 수밖에 없다 그런 답변으로 본위원은 들립니다. 올해 중소기업 창업자금을 지원받은 업체가 단 한군데도 없는 사유를 방금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주무팀장님은 아니십니다만 감사장에 나오셔서 팀장업무를 맡고 계시니까 하는 이야기인데 이런 내용은 지역경제가 내년에도 이렇다면 문제가 있으리라봅니다. 뒤에 담당직원분이 계시니까 말씀드립니다마는 2008년도에는 우리 지역에 창업자금이 더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금식

안금식홍보팀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중소기업 창업을 독려하는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해가지고 진행했으면 하는데 특별한 프로그램이나 아이템을 갖고 계십니까?

금식

안금식홍보팀장

현재 저희들 경제발전팀에서 큰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지금 산단이랄지 그런 것은 도에다가 건의하고 있는 중이고 군 전체적인 투자유치 차원에서 각 분야에 투자유치를 활발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구체적이고 뭔가 와 닿는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독려하고 해야 될 우리 군에서 제대로 된 프로그램 하나 지금 현재 안가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향후 강진군의 중소기업 창업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끝으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식

안금식홍보팀장

저희들이 지금 농공단지가 마량에 있고 강진에 공단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농공단지 우리 지역의 여건이랄지 앞으로 우리 군에서 지원계획이랄지 우리 군에서 앞으로 투자가 되면 어떤 혜택이 있는 사항들을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거나 각 중소기업이나 또는 각 향우 기업들에게 충분히 홍보해서 우리 지역을 찾는 업체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최대한 홍보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이런 기업에 자금을 지원해주고 있는지를 모르는 업체도 많이 있습니다. 홍보해서 고루 받아서 우리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서민연료의 안정적 공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연료 판매업체 유통과정을 보면 실질적으로 LP가스를 보면 7개 정도를 시정 및 개선 조치사항이 있었는데 시정 및 개선조치사항을 여기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금식

안금식홍보팀장

가스단속에 대한 단속현황은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뒤에 담당직원 없습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29개 업체를 점검 단속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7개 업체에 시정 및 개선 조치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떤 것은 시정하게 되고 어떤 것은 개선조치하게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김승훈

담당 가스판매창고에 준수해야 할 안내표시판이랄지 적정 온도계랄지 또 충전용기와 빈용기를 구분해서 보관하지 않는 그런 사항이랄지 또 차량에 적재해서 이동할 때 흔들리지 않도록 조치하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안내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조치했고요. 시정내용은 소비자에 대해서 안전점검 같은 것 소홀히 한달지 기타 현장에서 시정 가능한 내용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예,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LP가스를 우리 강진에서 어제 오늘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래 전부터 사용하고 있는 것이 기본적인 시정을 개선을 못하고 있는 내용이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본의원이 질문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인근 시군과 비교해보면 우리 강진군이 가스값이 비쌉니다. 비싼 원인이 뭡니까? 이런 정도의 시정내지 개선사항도 중점적으로 지적을 못하니까 업체끼리 자기 마음대로 가스를 인상시켜서 인근에 있는 지자체보다 가스값이 비싸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인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고 그 개선책은 어디에 두시겠습니까?

승훈

김승훈

담당 가스값은 정유사 변동가격에 의해서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월 1일자로 가스가격이 조정이 되는데 한 3개월 전에는 인근 시군보다 저희 가격이 좀 높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높은 게 아니고 비쌌죠?

승훈

김승훈

담당 예, 비싸가지고 저희들이 인근 시군 가격을 다시 알아보고 재조정해서 11월 1일자로 1120원 정도 인상이 됐고 금년 12월 1일자에도 2000원정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인상요인을 서민연료이기 때문에 너무 비싸지 않느냐 해서 인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12월 1일자로 1000원내지 2000원….

용호

김용호위원

어느 물가보다도 가스값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본위원이 방금 말씀드리고 시인하셨다시피 다른 시군보다도 우리 강진군이 가스값을 비싸게 주고 있었고 그런 부분을 잡으셨다하니까 최근의 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잡아서 가격이 안정됐으면 좋겠습니다.

승훈

김승훈

담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이상입니다.

삼균

정삼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수

김남수위원

예.

삼균

정삼균위원장

김남수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매일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팀장님 잘 모르시면….

금식

안금식홍보팀장

아는 대로 대답하겠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실무자께서 대신해도 좋습니다. 지금 강진매일시장 몇 년도에 건축 됐습니까?

금식

안금식홍보팀장

약 건립된지 30년이 된 줄 알고 있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30년 됐죠?

금식

안금식홍보팀장

예.

남수

김남수위원

재건축할 얘기가 들리던데 계획 있습니까?

금식

안금식홍보팀장

지금 읍상설시장 지은지가 30년 되고 중간에 화재 등으로 균열이 생겨서 누수가 발생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장옥이 노후화 되서 균열 생기고 항구적인 대책이 필요하고 있어서 매년 옥상방수 사업은 하고 있고 시장현대화사업으로 해서 얼마 전에도 부군수님하고 경제발전팀에서 도에 사업관련해서 출장해서 내년도 시장현대화사업으로 해서 리모델링사업계획을 현재 건의 중에 있고 내년에 그런 사업들을 도에 가서 확정될 것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부군수님은 도에서 다시 재건축한다고 하는 얘기가 들리던데 틀린 얘기입니까?

강진시장의 가장 모순이 팀장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요즘 현실에 필수품이 자동차입니다. 파머스마켓이 생김으로써 그쪽으로 쏠림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차를 타고 들어가서 카터에 싣고 쉽게 힘 안 들이고 물건을 살 수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몰립니다. 그런데 강진재래시장은 거의 5일시장 같은 경우는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앞뒤가 꽉 막혀서 주부들이 끌고 다니는 손수레도 이것도 끌고 다닐 수 없을 정도로 꽉 막혀버렸습니다. 그런데 요즘 현대인들의 필수품은 자동차입니다. 자동차가 마음대로 물 흐르듯이 굴러다녀야 시장이 활성화 되는데 강진재래시장은 이게 안 됩니다. 활성화가 안 된다고 소리만 칠 것이 아니라 왜 안 되는가 얘기가 돼야 되는데, 앞뒤로 사람하나 비켜 설 틈 없이 꽉 찼습니다. (사진 제시) 장날마다 제가 갑니다. 방법이 없는가. 제가 길이를 재봤더니 약 8m가 나옵니다. 여기에 비치파라솔 또 상가 앞에 내놓은 가판대, 노점상들이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3m 내지 4m를 막고 있습니다. 이걸 단속할 공무원이 없습니다. 제대로 정리만 되면 대형차도 마음대로 진입할 수 있는 넓은 도로인데 하지도 않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의 필수품인 자동차가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굴러다닐 수 있을 때 시장경제가 활성화된다고 하는 것인데 이게 안 되고 있습니다. 실무자, 일어나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속한 근거 있습니까? 동서남북 시장입구가 꽉 찼습니다. 움직일 수 없습니다. 자전거 한대 끌고 갈 수 없는 상황에서 무슨 시장이 활성화됩니까? 그리고 시장간판 있죠. 시장상인들 얘기로는 ’68년도에 제작했다고 합니다. 어둑컴컴하고 튼튼하긴 한데 ’68년도에 제작한 간판이 요새 걸맞지 않은 간판이다. 다시 제작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래서 강진시장이 활성화되려면 볼거리 먹거리 문화적인 공간, 인정이 넘치는 재래시장을 만들려면 파머스마켓… 재건축 요청하냐면 냉난방이 되고 가격이 투명하게 표시되고 했을 때 손님이 찾고 군민이 찾는 것이지 이런 사항에서는 절대 재래시장이 활성화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건축할 때는 좁혀서 이층으로 다시 재건축해서 시장공간도 차도도 늘려서 하는 재건축이 이루어 졌으면 좋겠고 단속공무원들의 의지도 정말 결코 교통 혼잡이것은 차가 물 흐르듯이 흐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강진시장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의지를 갖고 해야 됩니다. 욕 좀 얻어먹고 공무원으로서 자기가 할일을 제대로 했을 때 강진재래시장도 안 된다. 대형마트에 밀려서 안 된다는 말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머리를 쓰고 하면 좋은 시장이 될 수 있다고 기대합니다. 담당자, 제 얘기 공감하시죠?

승훈

김승훈

담당 예.

남수

김남수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승훈

김승훈

담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보면은 소방시설도 불 한번 나면 걷잡을 수 없습니다. 이런 시설이나 소방시설 점검이나 아무튼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차가 물 흐르듯이 잘 소통이 됐을 때 강진재래시장도 희망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다음에는 정화센터에서 나오는 에너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정화센터를 지을 때 공공기관이나 하우스나 아파트에도 열을 공급한다는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정화센터에 열을 이용한다고 해서 하우스가 들어갔습니다. 제가 친환경농산과에 말하니까 환경팀에서 할 사항이다. 환경팀에서 물어보니까 경제발전팀에서 작년에 예산지원 요청을 중앙정부에 했다합니다. 그런 적 있습니까?

승훈

김승훈

담당 없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없어요?

승훈

김승훈

담당 예.

남수

김남수위원

이게 중요하거든요. 에너지를 농가에 하우스 만평에 해서 강진을 효과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더라 이러면 제가 정화센터 때문에 외국에 두서너 군데를 가서 봤습니다. 역시 거기는 정화센터에서 흘러나오는 에너지를 제대로 공급해서 저녁에도 불이 훤하게 켜졌습니다. 온실에가. 그래서 이 사업은 지역경제과 소관이라 합니다. 오늘 얘기를 들었더니. 부군수님 !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진행됐을 때 관광차원에서도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중앙정부에 이런 좋은 사업은 요청해서 기술지원 받아서 예산 지원받아서 한다면 좋은 관광에도 그렇고 우리 농민에게도 좋고 우리가 강진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은데 부군수님 한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팀에 어제도 가서 물어보니까 경제지원팀에서 예산을 지원 요청했다고 합니다. 친환경농산팀에서 이야기듣기로는 모르고 있으니까 팀장님 없으니까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중요한 사업이고 꼭 해야 할 사업입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삼균

정삼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규태

김규태위원

예.

삼균

정삼균위원장

김규태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김규태 위원입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재래 5일시장 징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에 강진읍하고 마량하고 병영하고 세군데 5일시장 있죠?

금식

안금식홍보팀장

예, 성전까지

규태

김규태위원

성전은 안 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금식

안금식홍보팀장

사용료징수는 작년까지 금년은 징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사용료징수는 읍사무소에서 하죠?

금식

안금식홍보팀장

예.

규태

김규태위원

담당 누가 답변해주실 분 계시면?

승훈

김승훈

담당 예,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관리책임은 경제발전팀에 있죠?

승훈

김승훈

담당 시장사용료 세외수입은 읍면에서 하고 시장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관리책임은 발전팀에 있죠?

승훈

김승훈

담당 예.

규태

김규태위원

강진 5일시장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징수를 자료에 의해서 보니까 10월 달까지 해서 강진읍 5일시장이 1346만 2천원을 징수했어요. 월로 따지면 134만 6200원정도 되고 한달에 시장일이 6번 있을 것으로 계산하면 약 22만 4333원골로 제 계산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용료징수를 어떤 방법으로 징수하고 있습니까?

승훈

김승훈

담당 시장관리원이 있습니다. 직원이 아침에 상인들 대상으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상인들 대상으로?

승훈

김승훈

담당 예.

규태

김규태위원

징수방법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점포는 얼마, 평당 얼마 한달지 몇 가지로 구분해서 징수하고 있습니까?

승훈

김승훈

담당 지금 두 가지로 해서 노점상에 대해서도 받고 있고 점포는 연 얼마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그럼 징수를 매 장마다 징수한대로 수입이 됩니까? 아니면 연간 징수금액을 목표를 정해서 합니까?

승훈

김승훈

담당 목표보다는 현재대로 받고 있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그럼, 군에서 담당자분들이 현지 확인, 실사해본 적 있으세요?

승훈

김승훈

담당 못해봤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그 이유는 왜 안 해 보셨습니까?

승훈

김승훈

담당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업무가 바빠서도 못했고 앞으로 저희들도 같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2008년도에는 현장실사 해보세요. 어떤 어려움이 있고 무엇이 있는가 문제점이나 개선할 점 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승훈

김승훈

담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매년 시장사용료 징수금액이 감소되죠?

승훈

김승훈

담당 예.

규태

김규태위원

감소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승훈

김승훈

담당 시장상인들이 줄어들기도 하고 그 내용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해서 분석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시장사용료 징수나 시장관리 이런 것은 현지실사나 답사를 수시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미비점 있다는 것 담당자는 시인하십니까?

승훈

김승훈

담당 예.

규태

김규태위원

한번 쯤 가셔야 돼요. 왜냐 하면 상업을 목적으로 한 사람 제외하고 나머지는 시골에서 자기가 자체적으로 농특산물 생산해서 판매를 하거든요. 그런 분들의 애로점이 무엇인가? 김남수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시장 날이면 원활한 저해요인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세밀히 검토하셔서 확인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해 주시고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 조명이 어둡다 합니다.

승훈

김승훈

담당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천장에 차광막을 설치하는데 자꾸 뜯어버립니다. 조명이 밝으면 채소류가 신선도가 떨어진다. 자꾸 다툼이 있습니다. 좋은 시설 만들어 놓고 깜깜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들은 눈 속여서 팔려고 하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규태

김규태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입니다마는 신선도의 조명을 살리는 것은 형광등 백색등이 아닙니다. 황색등이 살립니다. 왜 식당에서 청자그릇을 안 쓰는지 아십니까? 형광등이 있기 때문에 안 쓰는 겁니다. 황색등을 켜면 상품이 신선하게 보입니다. 실험한번 해보십시오.

승훈

김승훈

담당 밝게 하기 위해서 차광막을 대체하든지 그런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그렇게 하시고 김남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첫째 상인도 줄고 이용인구가 주는 것은 차량진입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말씀 사전에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이러한 두 가지 문제를 또 앞에 말한 징수문제를 세 가지를 현장 가셔서 확인하고 애로점이 무엇이고 해줘야 할 개선점이 무엇인지를 한번쯤은 행정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차량진입이나 조명이나 이런 것은 시장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죠?

승훈

김승훈

담당 예, 그렇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그 운영위원들이 운영위원장님을 만나가지고 그러한 부분 해소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노력해 주시고 팀장님이 교육중이기 때문에 담당자님께서 저한테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실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팀장님 오시면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타협하셔서 그 결과를 저한테 구두상이든 만나서 얘기를 하든지 간에 보고를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김승훈

담당 예.

규태

김규태위원

이상입니다.

삼균

정삼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수

김영수위원

예.

삼균

정삼균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팀장님 수고 하십니다. 먼저 LPG하고 생활필수품에 대해서 동료의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중복사항은 피하고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LPG가스가 다른 인근 시군보다는 가격이 비싸다는 것 동료의원님이 말씀했고 또 생활필수품인 소주같은 것 서민들이 즐기는 그런 가격도 제가 인구 확대 차 각 기관을 방문했습니다. 왜 우리 강진군이 지역경제발전이 안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니까 모든 사항이 인근 시군보다 가격이 높다. 그래서 활성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팀장님 그런 말씀 들어본 적 있습니까?

금식

안금식홍보팀장

저희들이 지금 매월 3명의 모니터 물가조사요원을 둬서 86개 품목에 대해서 월 4회정도 주요 생활필수품에 대해서 가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6개 품목을 보면 인근 해남, 장흥, 완도 등과 가격들이 86개 품목에 대해서는 대동소이해서 크게 오른 것은 많이는 없습니다. 소주가격은 업소에 따라서 500원씩 1000원씩 차이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반품목은 특별한 가격이 오른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소비자관계는 어쩔 수 없지만 도매점에서 들어오는 그런 가격입니다. 도매점, 소매점에 간 가격, 점검해 주시고 그 결과를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식

안금식홍보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상호 견제하기 위해서 LPG가스나 생활필수품을 주기적으로 지방신문에 게재해서 해남은 가격이 얼마. LPG가격 얼마. 소주가격 얼마. 서민들에게 직접 필요한 가격은 지방신문에 게재해서 상호 견제하는 그런 것이 아이템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식

안금식홍보팀장

개별가격을 각 업소별로 공개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보고요. 전체적으로 평균을 강진군관내 전체 평균이랄지 해남군 전체적인 평균을 언론기관에 발표하는 것을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LPG가스 가격도 청소년 국제축구대회 할 때 시민단체 지적이 있었습니다. 강진군이 2만7천원에서 2만9천원사이였습니다. 그 당시 전라남도 평균가격이 27450원 그럼 강진 일부지역에서는 2만9천원까지 갔습니다. 지적하다보니까 2만 7500원으로 내렸는데 에너지가격이 오르니까 2만 8500원에 거래되고 있죠? 그것도 신중하게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가격을 낮추라 올리라 강제성은 없지만 점검하다보면 서민들이 필요한 연료를 저렴하게 전라남도 평균가격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직원님들 일손이 바쁜 줄도 알지만 없는 시간 틈을 타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구호에만 그치고 있는 군민들의 사업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1배럴에 석유가 100달러가 올랐다. 실제로 행정기관에서 조치한 적 없습니다. 조치한 것 있습니까? 100달러가 올랐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해서 에너지 절약하고 공공예산을 절감해야겠다. 방안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식

안금식홍보팀장

저희들이 승용차 요일제 실시랄지 자체 에너지 전기 덜 쓰기랄지 중식시간 전원 끄기랄지 용지 이면지재활용이랄지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크게 시각적으로나 대외적으로 좋은 것은 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서류로 나타난다면 공공비용 다시 말해서 전기세나 유류대 비용이 우리 공무원들이 절감을 했다는 근거가 나와야 됩니다. 근거는 예산편성 같은 것은 절감을 했는데 유류가가 올라도 2008년도 당초 예산편성에 동결이 되든가 가격이 다운이 돼야 됩니다. 점검 안 해 보셨죠?

금식

안금식홍보팀장

그렇게 세부적으로 점검한 것은 없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절감이 됐던 근거로 2007년도 전기가격, 석유가격 얼마 들고 공공차량이용비나 얼마 절감됐다는 것을 눈으로 나와야 되는데 말로만 절감절감 해서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 것도 세밀하게 점검하셔서 실질적으로 점검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또한 가로등이 안전관리팀하고 연관된 업무입니다마는 강진군 총 가로등이 몇 등이고 1년에 전기세가 얼마 정도 나가고 있습니까? 파악하기 힘들죠?

금식

안금식홍보팀장

예, 가로등 현황은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왜 말씀을 드리냐면 시골이나 도시나 주요 도로변이나 가로등이 진짜 그대로 있습니다. 석유가가 올라가나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가로등에다가 타이머를 설치해서 야간에 주요한 도로는 어쩔 수 없지만 야간에 적게 다니는 도로 가로등에는 타이머로 해서 소등할 수 있도록 가로등 절약이 돼야 하는데 전혀 그런 부분에 안 되고 있습니다. 가로등 타이머로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 신청된 것 제가 한번도 안 봤습니다. 이런 것을 설치해서 앞으로 인도하고 중국하고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간 그런 결과가 된다면 1배럴에 석유가 200달러까지 올라갑니다. 사전에 점검하지 않으면 공공요금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진짜 관심을 가지시고 절감하는 대안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금식

안금식홍보팀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강진매일시장하고 5일시장에 대해서 동료의원님들하고 중복된 내용이 있습니다만 중복된 내용은 가급적 자제하고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팀장님께서는 장흥 토요시장이나 광주 양동매일시장을 방문해본 적 있습니까?

금식

안금식홍보팀장

장흥 토요시장은 한번 가봤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보고 느낀 점은?

금식

안금식홍보팀장

제가 간 날은 토요일날 오후에 늦게 갔었습니다만 외지관광객이 꽤 많이 와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장흥토요시장은 강진, 해남 등 인근 주민과 관광객이 많이 이용한 관계로 지역경제에 크나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농어민의 소득증대에 많은 도움 주고 있고 그리고 농촌재래시장은 대형마트와 대비되는 예스러우면서도 풍요로운 시골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정의 대상이 되어서 많은 관광객과 이용객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관심이 있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진읍 매일시장이나 5일시장이 형성 안 된 이유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금식

안금식홍보팀장

현재 아시다시피 5일시장과 매일시장은 설치된 지가 30년 40년 50년 꽤 오래된 지역입니다. 주변에 도로 상황들이 옛날 도로식으로 좁고 교통이 원활치 못한 것이 큰 원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집행부에서는 시설부분 장옥, 주차장 시설 현대화가 안 되서 시장형성이 안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너무나 소극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강진시장 문제점에 대해서 그 시설이 안 된 부분도 있겠지만 강진시장은 사는 사람보다 파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 등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안모이고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이 없고 인근 장흥같은 데는 토요시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각 지역에서 장흥을 방문해서 큰 도움을 주고 있는데 강진 집행부 공무원들은 현대화시설만 고집하면서 시설형성에 대해서는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앞으로 강진시장을 어떻게 하면 더 활성화할 수 있는 제안을 몇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관광객들과 시장 이용객 확보를 위해서 토요시장을 개설 요구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필요합니다. 앞으로 농촌은 주민들은 줄어들고 이용객은 적어지는데 인근 관광객 그분들 유치하지 않으면 우리 재래시장은 앞으로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장흥과 똑같이 하는 추진하는 것보다는 강진은 전통민속놀이 공연이랄지 예를 들어서 신전들놀이나 하신베틀놀이도 있고 분위기에 따라서는 곡예단 연예인 공연 많이 하고 아울러서 고령화 사회 대비해서 거의 시골은 할아버지 할머니입니다. 행상을 군청에서 인정하는 업체를 부활시켜줘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행상을 할 수 있는 인증을 해주라 이겁니다. 그리고 직접 농사를 짓거나 농산물을 반가공해서 시장에 파는 노인대상으로 해서 신토불이 인증을 도입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을 도입해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신토불이라는 것을 농산물 가지고 왔을 때는 많은 분들이 인정을 해 주고 그리고 할머니도 할아버지가 이용하는 상인들에게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유니폼이나 명찰 등을 제공해줄 필요성이 있고 아울러서 시장 상인회에서 농산물품질관리위원회 위원을 조성해서 둬야 되고, 불법수입농산물을 통제하기 위해서 교육도 받고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지원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동료의원님들 말씀하셨는데 대형유통점을 이기기 위해서 는 점포 리모델링 많은 것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군이 당장 많은 예산도 없고 중앙정부도 많은 지원을 해줘야 개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점차적으로 하고 처음부터 시설을 완비를 해 가지고 강진시장을 활성화한다는 것은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 팀장님께서는 점진적으로 시장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은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많은 호응이 좋으면 시장이 현대화 되면 장사가 더 잘 되겠죠?

금식

안금식홍보팀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그런 것을 점검을 해주시고 앞으로 모든 것은 시장상인하고 늘 대화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선진지 시찰도 하시고 딱 막혀서 강진시장만 바라보면 강진시장이 활성화 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강진시장이 활성화되려면 경제개발팀하고 축산팀, 축산팀은 앞으로 먹거리촌이 내년부터 조성될 것이고 축제팀하고 상호 협의해서 강진 5일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연구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오죽 많이 스포츠기획단에서 많은 선수들이 옵니까? 학부모나 가족들이 얼마나 많이 모입니까? 그분들을 활용해라. 다시 말해서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를 조성해라 그럼 강진도 된다 이겁니다. 그분들 이용 못하고 그대로 방치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 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식

안금식홍보팀장

시장 현대화 사업과 더불어서 장흥 토요시장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토요시장 운영과 같은 효과가 나는 활성화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군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일요시장에 대해서는 주민들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토요일날 공무원들이 고생하죠. 공무원들 일요일날 근무하시면 그 대신 월요일, 화요일날 쉬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뭔가 우리도 하면 됩니다. 왜 장흥은 잘되고 왜 강진은 안 됩니까? 장흥보다 못한 게 우리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 집행부 공무원이나 의회에서도 우리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삼균

정삼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희숙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윤희숙입니다. 팀장님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간단한 겁니다. 담당자께서 답변해 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용호 위원님께서 얘기해주신 부분입니다만 중소기업 창업자금 지원하고 기업안정자금 지원이 연도로 봤을 때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떨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청이 안됐다고 일반적인 답 말고요. 어떤 문제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경자

허경자

담당 경제발전팀 허경자입니다. 제가 업무를 맡은 지 한 4개월정도 됐습니다마는 정확하게는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일단 기존에는 업체에 홍보를 해 가지고 신청을 군에서 일괄 취합해서 도에 전달했습니다. 지금은 이런 자금이 있습니다. 이용하십시오. 안내를 하면 직접 그 업체가 도 신용보증재단에 상담해서 그 사람들의 담보력이나 기술력 그런 것을 평가를 받아서 직접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 업체 분기마다 1사1담당 해서 홍보를 해서 신청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담보력이 부족하다 할까 그래서 원하는 대로 융자를 못하는 실정이고요. 또 어떻게 보면 업체가 줄어든다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공장이 활성화돼가지고 자본이 많이 필요해서 많은 융자를 받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융자를 많이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경영난이 어려워서 돈이 필요로 해서 융자를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융자를 안받으면 융자를 받지 않고도 운영이 잘되니까 안 받을까?

희숙

윤희숙위원

후자라는 얘기죠?

경자

허경자

담당 예.

희숙

윤희숙위원

강진군이 돈이 굳이 필요 없으니까 융자를 받지 않겠는가. 우리의 소망사항입니다.

경자

허경자

담당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이 자금에 대해서 홍보를 열심히 해 가지고 강진군에 많은 융자혜택이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지역적인 여건이 열악하거든요. 지역에 있는 투자유치를 일으키려고 해도 안 되고 있어요. MOU 체결한지가 3, 4년이 돼도 지금까지 바닥세로 그대로 있는 것이 현실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강진에 가내수공업 많죠?

경자

허경자

담당 예.

희숙

윤희숙위원

많아요. 현실적인 타당성이 있을 만한 곳이 있는데 법률적으로나 그들이 준비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미비되기 때문에 못해가는 접근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좀 융통성 있는 운영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왜냐 하면 가내수공업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안타까운 게 가내수공업이 활성화됨으로 해서 시너지효과가 굉장히 있을 수 있는 것이 보이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틈새를 잘 찾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는데 물론 담당자들께서는 차후에 감사대상이 되기 때문에 몸을 사리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살릴 수 있는 활성화방안에서 연구를 한다면 접근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생각에 대해서는 다른 생각 있습니까?

경자

허경자

담당 그래서 지난번에 남포 가죽공예 하신 분이나 여러 가지 황토염색이랄지 7, 8가지를 가내수공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직접적으로 저희 부서에서는 시설이나 운영비를 보조로 지원해주는 그런 예산이 없고 해서 지난번에 도에서 전통공예 규모화 사업이라고 조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그 사업대상은 현재 공장을 가동하고 있거나 아니면 집단화 해 가지고 하는데 시설이 영세한 경우 도에서 지원해줄 계획으로 조사를 하는데 저희는 가서 사실대로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가내수공업으로는 있지만 전통공예 수공업자들이 열의가 대단해서 집단화시설이나 아니면 공동전시판매장 정도 아니면 저희들이 읍면에서 순회교육해서 많은 여성인력들이 선호를 하고 있는데 전통공예를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소정도는 지원해줄 수 있나. 이렇게 건의를 했더니 아직까지 예산에 대해서 까지 깊이 생각을 안 해 봤다. 하지만 앞으로 그런 분야 쪽으로 많은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고 도에서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그렇다면 7개 업체는 잠정적인 조사는 됐다는 얘기죠?

경자

허경자

담당 예.

희숙

윤희숙위원

그러면 아마 그 안에 한두 개가 더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더 빠질 수 있겠지만 그분들과 한꺼번에 같이 모여서 청취할 수 있는 시간 가져 봤습니까?

경자

허경자

담당 아직은 제가 못해봤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각각 방문해서 그분들이 의사를 타진한 것과 같이 모여서 집합체로 해서 그들의 소리를 들어보는 것은 효과가 다를 겁니다.

경자

허경자

담당 두 분과는 얘기를 해봤는데 7, 8분 함께는 못해봤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함께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경자

허경자

담당 그래서 언제 기회가 되면 직접 그분들의 의지를 도에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면 합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기회가 되면 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대단히 소극적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기회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자

허경자

담당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그래서 지금 경제발전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시인합니다. 왜냐 하면 창업자금 2007년도에는 하나도 없다는 얘기는 강진군이 살 수 있는 공간이 아니다라는 거에요. 조금 전에 후자를 선택했는데 후자를 선택하기에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경제성장률은 몇 % 올랐습니까? 11%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잘못된 단추를 꿰맬 때는 끝까지 단추가 잘못되어서 바른 행정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의미로이 말씀드리면서 조금 전에 가내수공업들이 지역적인 열악한 해남같은 경우 가내수공업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까운 지방자치단체 현장 가서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자

허경자

담당 앞으로는 중소기업육성에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이상입니다.

삼균

정삼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삼현

이삼현위원

예.

삼균

정삼균위원장

이삼현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현

이삼현위원

팀장님 고생하십니다. 184쪽 실업자 및 저소득층 전문직업훈련 연령제한이 있습니까?

형기

조형기

담당 경제발전팀 조형기입니다. 고용촉진훈련 실시사업은 연령제한은 65세 농업인은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18세 이상 65세 이하는 농업인은 3명이 농특회계로 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삼현

이삼현위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젊은 사람 공무원들 모집하거나 각 기업체에서 사원모집하게 되면 젊은 층으로 해서 연령제한이 뒤따르지 않습니까?

형기

조형기

담당 예.

삼현

이삼현위원

여기는 그것이 아니다?

형기

조형기

담당 예, 단지 농업인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삼현

이삼현위원

그렇다면 앞으로도 활성화될 수 있다 얘기군요?

형기

조형기

담당 예.

삼현

이삼현위원

잘 알았습니다. 187쪽 위원님들이 난방에너지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석유하고 LPG하고 연탄하고 지금 세 가지 쪽으로 나와 있는데 실제 우리 시군에는 심야전기 난방 많이 선호하고 있죠?

금식

안금식홍보팀장

예, 그렇습니다.

삼현

이삼현위원

선호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실현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느끼고 있죠?

금식

안금식홍보팀장

예, 심야전기를 농촌에서 많이 선호하고 있고 다른 가스나 석유보다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설치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현

이삼현위원

그렇다면 심야전기는 말 그대로 심야에 안 썼을 때 이용을 해서 쓰면 우리한테 득이 된다는 것이고 태양열에너지도 이것도 저는 득이 되리라 봅니다. 대도시는 유독 활성화하지 않습니까? 도시가스도 마찬가지. 그렇다면 시골 강진군 관내 본다면 너무 소극적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 안 듭니까? 꼭 이걸 대중화 쪽으로 몰고 갈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 측면을 파고들어가지고 4인 가족으로 해서 난방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고 석유는 얼마, LPG는 얼마, 연탄은 얼마, 심야전기는 얼마, 그런 식으로 나열해서 서민들이나 군민들이 어느 쪽을 택해야 하겠는가 판가름 하게끔 보도 자료를 내줄 수 있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팀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금식

안금식홍보팀장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유류나 연탄, 심야전기랄지 이런 것들을 가족단위랄지 가옥 규모로 분석을 해서 연중 얼마 소비가 되고 얼마나 가격이 나오는가를 분석을 해서 그런 것들 군민들이나 직원들이 알 수 있도록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현

이삼현위원

그럼으로써 지원해주는 방법도 구상도 하고 그런 것이 군민을 위한 것이 아니겠느냐 타 군에서 봤을 때도 안하는 일을 우리 강진에서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금식

안금식홍보팀장

잘 알았습니다.

삼현

이삼현위원

이상입니다.

삼균

정삼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금식 팀장님, 경제발전팀 소관 업무 감사보고 받으시느라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식

안금식홍보팀장

감사합니다.

11시11분

삼균

정삼균위원장

다음은 안금식 홍보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식

안금식홍보팀장

홍보팀장 안금식입니다. 홍보팀 소관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7쪽입니다. 군정 홍보활동 적극 추진입니다. 군정 주요시책의 적극적인 군정홍보와 더불어 자랑, 미담, 수범과 현장감 있는 사진물을 적극 발굴 밝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대내외에 널리 알리는데 추진방침을 두고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인터넷 홈페이지 배너광고를 통한 홍보는 1개소 강진신문에 하고 있으며 청자골 강진소식지 발행 분기별 1회 매회 13,000부 정도를 발간해서 군민이나 출향인사, 전국 지자체 등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광주·전남 사진기자협회 회원 초청 팸투어는 1회 11명 실시한바 있고 기타 언론매체를 이용해서 군정 시책 및 관광자원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보도자료는 약 연 650여건을 제공하였으며 특히 지역풍물이나 자연 등 시각적인 효과가 큰 사진물, 미담, 수범사례 등을 보도자료로 집중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8쪽 다중이동장소 이용 강진군 홍보입니다. 대도시 지하철 등 다중이동장소에 강진의 농특산물과 관광자원을 홍보하여 강진군의 대외적인 인지도를 높이고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를 활성화에 도모하고자 다중이동장소 3개소 영등포역과 시청역, 부산지하철 부전동역에 연중 광고를 하고 있으며 영등포역에는 동영상으로 서울시청역과 부산지하철 부전동역에는 벽면조명광고를 이용해서 우리 군의 문화관광과 농특산물을 홍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12회 청자문화제 기간에는 대도시 집중 홍보를 위해서 KTX와 정부중앙청사 광고판에도 군정을 홍보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홍보팀 소관 2007년도 업무 추진실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삼균

정삼균위원장

방금 보고한 내용과 제출된 감사 자료를 통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수

김영수위원

예.

삼균

정삼균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위원님들 미안합니다. 점심시간에 다른 약속이 있어서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홍보팀장님 수고 하십니다. 방금 고생하셨는데 또 고생하십니다. 전체 홍보는 어떤 것에 강진군은 비중을 두고 홍보하십니까? 있으시면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세 가지 정도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식

안금식홍보팀장

우리 군은 지금 전체적으로 강진군이라는 브랜드가 전 국민들에게 알려지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지역이 전국적으로 그렇게 강진이라는 것이 많이 알려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좋은 이미지로 전국적으로 전 국민들에게 알려지는데 거기에 큰 초점을 맞춰 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대표적으로 팀장님께서는 무엇 무엇을 강진목표로 마인드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금식

안금식홍보팀장

저희들은 강진의 농특산물이랄지 친환경, 문화관광 쪽에 우리 자원들을 많이 알리는데 중점을 두고 있고 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긍정적인 이미지 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실례지만 연간 홍보비 예산은 대강 얼마 정도 됩니까?

금식

안금식홍보팀장

홍보비 예산 그러면 이상합니다만 우리 예산으로는 전체적으로 쓴 것이 1년 예산이 홍보팀 전체적으로 약 3억정도 쓰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홍보팀이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홍보팀도 앞으로는 현실에 맞게 혁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행정위주의 홍보를 탈피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홍보가 매유 절실한 시기입니다. 팀장님 인정하죠?

금식

안금식홍보팀장

행정 위주로 한다는 말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영수

김영수위원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자면 행사나 그런 행정을 위해서 많은 홍보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농수산물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홍보해서 경쟁력에서 앞으로 살아나려면 그런 부분에 홍보전환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수님의 실적이나 의원의 실적이나 직원들 사무실 실적위주로 홍보를 하시지 말고 실질적으로 군민이 필요한 그런 홍보가 무엇이냐. 저는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해서는 행정의 실적위주로 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더라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팀장님과 견해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금식

안금식홍보팀장

홍보는 강진군 홍보팀만 의해서 홍보되는 것이 아니라 각 분야별로 농림축산은 농림축산별로 관광은 관광별로 각 분야별로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하는 것은 군 전체 홍보를 분야별로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중에서 잘된 분야랄지 우리가 언론이나 방송에 집중적으로 보도해야 할 분야랄지 이런 것들을 하다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는 분야라면 어떤 분야가 됐던지 간에 더 전방위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제가 강진군에 많은 것을 홍보해야 되는데 필수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강진군은 1차 산업에 종사하신 분들이 약 71%입니다. 수입 개방이 되고 고유가로서 농자재 가격이 높아서 농촌이 경제가 어려워서 죽겠답니다. 그러면 우수브랜드를 생산해놓고도 자금하고 계획이 부족해가지고 홍보가 안되어서 농산물 판매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고 최근 프리미엄호평, 봉황쌀, 강진한과 가장 중요한 것은 소비자단체에서 봉황쌀은 우수브랜드, 프리미엄호평벼는 장려브랜드로 해서 12대 브랜드 안에 든 것은 강진군 역사상 농민을 살리고 강진군을 살리고 여러 면에서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대대적으로 홍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은 강진쌀 그럼 봉황쌀, 프리미엄호평 머리에 뜨고 언론에 다 나왔기 때문에 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농민들이 피와 땀과 눈물로 해서 지은 농산물이 잘 팔려서 고가로 받아서 농민들이 잘살 수 있는 길을 택하자는 뜻이고 그다음에는 강진 한식음식의 우수성에 대해서 홍보 미비점이 있고 또한 전통문화인 축제, 팀장님 청자문화제도 그 사항이 있고 또한 스포츠 이런 부분, 그리고 강진은 등산객 유치해서 강진이 유명한 산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홍보가 필요하고 강진 중소기업에서 어디서 뭐가 나온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강진한과나 미역 어디에서 나온지를 모릅니다. 그런 부분을 주기적으로 중점적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무엇인가 서민들이 강진하면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구곡 앞에 수산물 가공한다 거기 가서 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그런 것은 소극적이다. 강진신문에 게재하는 것을 보면 경축, 뭐한다만 나와 있습니다. 우리 농민들이 생산하고 중소기업이 생산한 부분을 과감하게 실어서 홍보 잘해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열거한 것에 대해서 팀장님께서는 어떠한 관심을 갖고 처리하셨는지 팀장님께서는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식

안금식홍보팀장

저희들이 지금 연중 약 800건 이상 언론매체에 각종 군정을 홍보하고 있고 방금 말씀하신 관광이나 농림축산, 축제 그런 것들은 대도시 광고판이랄지 동영상이랄지 제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한계가 있어서. 그런 요청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들 예산으로는 그렇게 대도시에 크게 할 수 있는 여력이 못돼서 지금까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저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강진군을 널리 알릴 수 있는 대도시 광고랄지 큰 언론매체에 집중적인 홍보 등은 꼭 필요하고 그렇게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강진군이 살 일은 가장 중요한 업무가 홍보팀입니다. 홍보를 하지 않으면 팔아먹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각 지자체는 우리가 지자체들이 총성 없는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총으로 쏠 것인가 대포로 쏠 것인가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총으로 쏜다는 것은 적은 부분을 홍보를 하는 것이고 대포로 쏜다는 것은 큰 부분 홍보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팀장님께서 아무리 하고 싶어도 예산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을 많은 연구해서 우리 위원님도 지역경제 활성화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아이템과 연구를 하시고 앞으로 농촌이 살아갈 길은 강진은 서울하고 너무 접근성이 멀어서 실질적으로 관광객이 온다는 것은 힘듭니다. 중소기업이나 농어민이 생산하는 것 홍보를 잘하고 축제나 그런 부분 잘 홍보해서 생산자와 관과 민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강진군이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됐으면 합니다. 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식

안금식홍보팀장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언론매체랄지 대도시 광고판이랄지 인터넷이랄지 다각적인 언론매체를 동원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고. 더 예산이 많이 투자돼야 될 분야에 대해서는 별도로 예산확보해서 우리 군정이 대도시에 전 국민에게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각 중소기업이나 농어민 법인단체 물어보니까 광고가 강진신문 50만원 드는데 반 댈 수 있습니까? 하니까 댈 수 있다고 합니다. 민간자본적보조로해서 사업에 민간자본적보조 할 것이 아니라 홍보부분에서도 민간자본적보조해서 군에서 50% 지원해주고 그런 부분 홍보를 하자는 겁니다. 예산은 없는데 요구 많이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 우리가 생각할 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삼균

정삼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수

김남수위원

예.

삼균

정삼균위원장

김남수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팀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요즘 지자체별로 아주 경쟁적으로 자기 지역 홍보를 하는데 메인시간에 광고료 얼마나 듭니까?

금식

안금식홍보팀장

방송을 말씀하십니까?

남수

김남수위원

예, 방송.

금식

안금식홍보팀장

구체적으로 그렇게 큰 광고를 메인시간에 안 해 봤습니다마는 작은 광고 청자축제 같은 경우에 40초 1일 4, 5회 나왔을 때 한달에 평균 2000만원정도 광고비가 나오고 있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여수, 완도, 목포, 전라남도 어느 지자체든지 메인시간대에 자기 지역을 알리는 홍보를 많이 하던데 그런 것도 연구 검토해서 우리 강진에 문화유적도 많고 특히 친환경농산물 같은 것은 팔 수 있는 농산물이 많이 있는데 메인시간대에 예산이 많이 필요하지 않다면 팀장님이 강진군이 널리 알려지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알린다고 그랬는데 메인시간대에 큰 예산이 안 든다면 한번 할 용의 없으십니까?

금식

안금식홍보팀장

각 방송매체별로 사업비가 얼마든가를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그리고 요즘 시대에서는 버스 등 이용을 않기 때문에 이용 안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면 나주역이랄지 광주역이랄지 광주공용버스터미널이랄지 여기 보면 영상광고물이 타 시군은 거의 다 있어요. 그런데 강진은 성화대학이나 하나 있고 버스여행이나 기차여행 요즘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내려서 어디를 가야 좋을 것인가를 행선지를 정하지 않고 온 관광객들에게 중요합니다. 공영터미널이나 나주, 목포에 이런 곳에 거의 강진 영상홍보물이 없더라 아쉬움이 있었는데 안한 이유 있습니까?

금식

안금식홍보팀장

안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대도시 위주로 호남지역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주민들이 호남분들이기 때문에 홍보를 하지 않고 있고 서울과 부산 2개소에 우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광주지역에도 그런 홍보성을 충분히 느끼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홍보하는 것도 광주역이랄지 고속버스터미널 동영상 홍보하는 것 검토하겠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검토하지마시고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 요구 안 했죠?

금식

안금식홍보팀장

예, 호남지역 홍보하는 것 예산요구 안했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금년 내는 홍보하기는 어렵겠군요? 홍보팀장님이 넌센스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버스나 기차여행 관광객들이 많은 데, 꼭 서울 대도시에서 강진이 어디인지도 모르는데, 또 강진을 오는 것도 아닌데, 호남지역 버스종착역에서 내렸을 때 어디 갈 것인가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홍보라고 생각하는데 추경에라도 예산반영해서 큰 돈이 안 드니까 서너 곳 여기는 꼭 필수적으로 영상홍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팀장님 그럴 의향 갖고 계십니까?

금식

안금식홍보팀장

금년에는 예산이 없어서 못할 상황이고….

남수

김남수위원

추경에라도?

금식

안금식홍보팀장

내년도에라도….

남수

김남수위원

내년 말고 추경에라도 강력히 예산 요청 하십시오.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보면 타 시군은 전부 있어요. 그런데 강진만 유일하게 없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 아쉽다. 예산요구추경에라도 하실 용의 없으세요?

금식

안금식홍보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이상입니다.

삼균

정삼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용호

김용호위원

예.

삼균

정삼균위원장

김용호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홍보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자리에 군수님, 부군수님, 기획실장 중 어떤 분이라도 자리에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중요한 얘기들을 하는데 홍보팀장 가지고는 예산확보도 안 되고 노력도 안 됩니다. 군수, 부군수가 있어야 되는데 단 한사람이 없습니다.

삼균

정삼균위원장

각종 행사가 많다보니까 행사장 가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오후부터는….

용호

김용호위원

행사 중요한 게 아니고 군민을 상대로 해서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데 군수, 부군수가 한사람도 없습니까?

삼균

정삼균위원장

오후부터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좋은 이야기를 해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석을 해달라는 겁니다. 신문, 각종 교양서 관련해서 자료 요구한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각종 중앙지 전국일지, 지방지, 지역주간지 신문을 우리 군에서 쭉 구독을 하고 있는 데요. 실질적으로 어떤 실에서 어떤 팀에서는 24부를 하루에 구독을 하는가 하면 어떤 팀에서는 3부, 4부, 6부 보는 팀이 있습니다. 신문 보는 데도 직급이 틀립니까?

금식

안금식홍보팀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신문부수를 정해놓고 보는 것은 없습니다. 옛날에 과 체제로 있을 때 각 매체별로 한부씩 들어 왔었습니다. 그 후로 금년 5월달 팀제되면서 과가 팀제로 바뀌면서 팀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전체적으로 팀별로 전부 신문을 보는 것은 부수도 너무 많고 해서 자율적으로 조정한 게 인원수를 봐서 두개 팀에 하나정도 또 인원수가 많은 데는 한 팀 매체별로 각 신문 하나씩 보는 것으로 구독해서 보고 있고 중앙지는 각 실·팀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정해서 신문 구독해서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방금 팀장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각 팀 인원수로 따진다면 어떻게 기획정책실 같은 경우에 민원실에 비해서 24부를 볼 수 있으며, 농업기술센터나 보건소 같은 경우는 16부를 봅니다. 거기만 인원수가 몇 배가 더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말이 안 맞는 부분은 이야기하지 마시고 현실에 맞게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실질적인 내용을 보면 중앙지나 지방지나 지역신문을 각 팀별로 다 봐주고 있는데 지역신문이나 중앙신문이나 전국일간지에서는 강진을 대대적으로 홍보를 많이 해서 잘 도와주고 있는 그런 신문이 있는가 하면. 1년 내내 강진기사는 두세 건밖에 안 쓰는 신문이 있던데 기자가 알아서 쓰는 게 기사겠지만 다른 어떤 신문은 기사내용이 많이 나가고 어떤 신문은 강진을 홍보하는 기사내용이 작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금식

안금식홍보팀장

특별하게 매체별로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용호

김용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신문을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3건 1년에 강진을 홍보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많이 하는 신문은 10배 기사를 내놓고 하는데 팀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우리 지역이 개성이 강하고 개성을 가지고 기자분들이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기자님들하고 원만한 관계를 갖고 계시다 생각합니다. 좀더 우리 지역에 많은 홍보를 할 수 있는 지방지 신문기자나 전국일간지 기자님들 잘 활용해서 우리 강진군을 홍보하실 의향 없으십니까?

금식

안금식홍보팀장

우리 군을 출입하는 언론인들이 약 30여분이상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좋은 우리 군 소식이랄지 좋은 이미지가 대내외에 알려지도록 언론인한테 보도자료 보내고 있고 또 수시로 협조와 당부를 드리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이 시간 이후로 팀장님, 검토를 해보십시오. 어떤 중앙지, 지방지에서 강진군을 제일 많이 홍보 해줬는지 또 제일 홍보를 적게 한 신문이 어느 신문인가를 확인해보십시오. 그래 가지고 신문을 활용을 하든지 말든지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또 친활력으로 잘 하시게끔 하시던지요. 그런 것을 부탁드립니다.

금식

안금식홍보팀장

예.

용호

김용호위원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어떤 팀에서는 신문을 21부 보고 어떤 팀에서는 3부 보고 충분히 인원수에 의해서 하셨다하는데 안 맞는 것 같고요. 이런 부분도 어떻게 바쁘신 팀에서는 24부를 보고 정말로 일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해양수산팀이 인원이 몇 명 있는데 23부 신문을 봅니까? 안 맞습니다. 조금 전에 보건소나 농업기술센터는 고사하고요. 형평성을 잃지 않도록 구독부수를 잘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금식

안금식홍보팀장

예, 인원이랄지 그런 것들을 봐서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업무가 없어서 신문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닐텐데 24부 신문을 다 보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한 가지 다시 묻겠습니다. 군정실록편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군정실록편찬이 전혀 제작이나 활용실태가 없는데 앞으로 제작내지 활용할 계획 없으십니까?

금식

안금식홍보팀장

실록은 어떤 실록을 말씀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용호

김용호위원

군정에 대한 실록이 우리 강진군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해왔던 크고 작은 일들을 기록하고 편찬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국가를 보면 국가에 대한 대소사를 기록을 해서 남기는 일입니다. 저는 그런 내용을 말씀드린 겁니다.

금식

안금식홍보팀장

주기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군정 50년사 편찬 같은 경우는 과거 50년을 총괄적으로 기록해놓은 것이 있고요. 매년은 못하지만 기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자료를 취합해서 군정사 형태로….

용호

김용호위원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2005년도도 전무하고 2006년도도 전무하고 2007년도도 전무합니다. 이런 내용을 갑자기 몇 년 동안 전혀 기록이 없는데 갑자기 어떤 기록이 제대로 나오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군정에 대한 실적편찬실적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강진군에는 실적편찬이 없는 것은 군정실적이 없어서 안한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 대안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금식

안금식홍보팀장

잘 알겠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강진군소식지 제작 및 활용실적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총 11만 2천부 소식지를 발간하고 있고 2600만원 정도를 제작비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군민이나 출향인사들에게 배부를 해드리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예전보다는 많이 부수가 적어진 사례가 있습니다. 2005년도 7회, 2006년도 3회, 2007년도 7회 이렇게 바꿔지고 있는데 적어지게 된 이유가 뭐라 생각하십니까?

금식

안금식홍보팀장

부수가 줄어들었다는 말씀이십니까? 횟수를 말씀하십니까?

용호

김용호위원

횟수를 말씀드린 겁니다.

금식

안금식홍보팀장

예전에는 월 1회씩 2005년도 발간을 해서 배부를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금년까지는 분기에 1회씩 발간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그렇죠. 제작부수도 횟수가 작아짐으로써 제작부수도 적어지는 것이고?

금식

안금식홍보팀장

예.

용호

김용호위원

이런 내용은 제4대 동료의원님들이나 그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이게 실질적인 효과를 못 거둔 것 같다. 출향인사부분까지는 정확하게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군민을 상대로 하는 배부방법이 마을회관이나 가면 쓰레기통에 무더기로 방치되어 있는 것을 봄으로써 배부방법에 대해 달리해라 하는 내용이있다 보니까 7회에서 3회로 부수가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식

안금식홍보팀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전에는 월로 하다가 지금은 분기로 하고 있어서….

용호

김용호위원

부수가 적어지니까 그렇게 한겁니다. 2005년도에는 11만 2천부를 봤습니다. 2006년도에는 4만 8천부를 봤습니다. 5만 2천부를 제작해서 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금식

안금식홍보팀장

한번 발간할 때 5만 3천여 부 씩을 하고 있어서 5만 2천부는 분기에 1만 3천부를 해서 5만 2천부 하고 있고 지금 공직선거법에가 분기에 1회씩 1종 1회를 하도록 제한되어 있어서 작년부터는 1종 1회씩만 하고 있고 그 부수는 1만3천여 부를 한 것 중에서 9천 5백부 정도는 우편발송을 하고 있고 나머지 중에서 우리가 직접 배달할 수 있는 곳은 공동주택단지, 아파트단지는 저희들이 직접 배부하고 있고 그 전에 읍면을 통해서 이장들을 통해서 마을에 배부를 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지적과 잘 직접적인 주민들한테 배부가 안 된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금년 말에 각 마을에 직접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도록 각 마을별로 대상자를 조사해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소식지를 각 호당 마을별로 개인들한테 전달될 수 있도록 1676개 가구수를 조사해놓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우편으로 직접 배달될 수 있도록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개선됐던 것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른 내용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한 내용인데요. 서울시청 지하상가에 강진홍보 관광판이 있죠?

금식

안금식홍보팀장

예, 있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보니까 타 지자체에 비해서 간판이 오래 돼서 사진배경이 어둡고 예전 사진이 깔려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금식

안금식홍보팀장

서울시청역에 있는 사진은 일부 월출산 밑 차밭하고 마량항 두 가지가 배경으로 깔려있는데 마량항 사진은 지금 개선하기 전에 옛날 사진으로 되어 있어서 아직 개선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그래서 강진하면 월출산이나 마량항도 있습니다마는 아무리 오래된 사진이 깔려있는 부분이 강진이 아주 어둡게 보이는 느낌입니다. 본위원이 거기를 가서 사진을 찍어서 다시 보여드립니다. (사진 제시) 이 부분이 강진군 사진입니다. 이 부분이 다른 지역의 사진입니다. 보은 황금쌀,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선비 숨결의 쌀, 선명하게 사진이 있는가 하면 강진군 사진은 어둡게 나와서 서울시청 지하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강진군을 다 본 것 같습니다. 특히 요새는 예전에 강진군을 이용했더라면 이제는 우리 강진군에서도 많은 친환경 쌀이나 강진군에 대한 어떤 모든 작물을 백화점을 이용해서든 홍보하고 판매하고 있는데 너무 오래 되어 있어서 예산확보해서 바꿀 수 있는 의사가 없느냐 본 위원이 2006년도에 분명히 물었습니다. 그때 그렇게 하시겠다했습니다. 그런데 여태 이런 대안이 없고 해서 묻는 것이고. 또 강진하면 특성을 제대로 살릴 부분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친환경 쌀 부분도 됩니다마는 청자, 다산, 영랑 충분히 홍보가 강조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지역을 찾아올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지만 우리 지역에 있는 특산품도 잘 팔릴 수 있는 배경이 깔려졌으면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의 생각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2006년도에는 사업이 없다고 얘기하셨는데 사업이 없는 게 아니라 추경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사업이 없는 게 아닙니다. 추경에라도 강진군을 어둡게 만들고 있는 서울시청 지하에 새롭게 만들 수 있는 복안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식

안금식홍보팀장

배경사진은 매년 바꾸고 있습니다. 지금 걸려있는 것도 매년 바뀌고 2006년, 2007년 매년 바뀌고 있는 사진들이고 그것을 한번 해놓고 1년간 있는 것이 아니라 청자축제 때는 청자축제 광고로 화면을 수시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 벽면광고에 대해서는 한번 바꾸는데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드는 것은 아닙니다. 돈 100만원 남짓 들기 때문에 금년에도 예를 들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친환경이랄지 청자랄지 이런 특산물을 위주로 해서 새로운 배경화면도 잡아보고 마량항이 개선이 되고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된다면 새로운 사진으로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예,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군수 취임 후에 현재까지 각종 언론매체에서 수상을 했죠?

금식

안금식홍보팀장

예.

용호

김용호위원

2005년에 한국포럼에서 문화재관련부분에 지방자치단체 대상을 받았고 2006년도 스포츠조선에게 소비자선정 우수문화 관광도시 대상을 전국 1위를 했습니다. 2007년 10월 26일날 한국언론포럼에서 2007년 지방자치단체장 부문에 행정혁신부분에 상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노력하신 기획정책실이나 관광개발팀이나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수상내역을 방금 말씀드렸고 시상내역을 보니까 660만원, 300만원, 1100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광고비, 홍보비라고 되어 있는데 2000만원이 넘어가는 광고, 홍보비를 준 내역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식

안금식홍보팀장

저희들이 언론매체에서 수상한 것이 한국언론인포럼하고 말씀하신 대로 3개 기관에서 수상을 하였습니다. 수상을 하고 주체를 한 언론기관에서 해당 자치단체에 대한 광고, 수상에 따른 강진군의 특산물이나 강진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시책 이런 사항들을 신문 스포츠 조선에 광고하는 광고비로 알고 있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수상 홍보비내지는 광고를 했다하는데 실질적인 광고 홍보 했습니까? 홍보기사가 나왔습니까?

금식

안금식홍보팀장

홍보기사는 아니고 그 당시에 스포츠조선에 문화관광도시 우수상 수상 강진군 소개하는 내용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돈을 1100만원, 660만원 주는데 그 상 받았다고 하나 안 나오겠습니까? 돈 주고 기사내용도 없고 강진을 알리는 한국포럼에서나 스포츠조선이나 한국언론포럼에서 기사내용도 강진군에 대해서는 써 있지도 않고 돈을 1100만원씩 줘서 이런 상을 받아와야 되겠습니까? 상을 돈 주고 받는다. 그게 상입니까? 강진군이 이렇습니다. 돈 주고 상을 받아 가지고 옵니다. 앞으로 이런 상 강진군은 필요 없습니다. 이런 예산 앞으로 지양해야 됩니다. 돈을 들였으면 상을 받게 해서 상을 받은 사람들이 정말 돈으로 상을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강진에 대한 것을 홍보하고 진짜 강진에 대한 자치대상이 왜 대상을 받았다. 소비자선정 우수 문화관광 대상을 받았는데 왜 어떻게 어떻게 해서 대상을 받았다. 지방자치대상을 받았는데 행정혁신부분에서 어떻게 해서 행정혁신을 받았다 하는 기사내용이 나와야지 그런 기사내용은 하나도 없고 거기에서 1등 했다는 내용만 내서 1100만원, 660만원 돈을 줘서 상을 받으면 본위원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팀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식

안금식홍보팀장

상을 3개 기관에서 받았습니다마는 상이라는 것은 언론이 보는 나름대로 객관적인 평가를 해서 상을 주는 것이 아니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상을 받고 상에 대해서도 광고가 됐습니다마는 그 상을 받은 후로도 평가랄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어떤 상을 받았다는 내용은 그 후로 다른 언론에서도 여러 번 홍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수상내용을 타 자치단체 상을 받았던 내역을 받아봤습니다. 그 시군에도 언론사의 돈을 주고 상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강진군만이 아니라 이렇게 돈 주고 상을 받으면 안되죠. 돈 주면 거의 상주더란 것이 됩니다.

금식

안금식홍보팀장

돈을 줬기 때문에 상을 줬다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다른 똑같은 상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때 당시에 의원들에게 이러이러한 상이 있느냐 자료를 받아주라 해서 봤더니 거기도 다 돈을 줬습니다. 돈 안 준데는 이런 상 받았습니까? 하니까 돈 준적이 없답니다. 거기는 상을 못 받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돈을 주고 상을 받았다 그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을 지양을 해 주시고 확실한 것입니다. 팀장님 어려우니까 말을 옆으로 돌리시려하는데 돌리려 하면 더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끝마치겠습니다. 앞으로는 좋은 홍보를 예산을 가지고 많이 하시되 돈을 주고 수상하는 이런 부분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삼균

정삼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희숙

윤희숙위원

예.

삼균

정삼균위원장

윤희숙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히 몇 개만 이미 김용호 위원님이 언급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굳이 중복해서 말씀 안 드리고요. 1차 추경 때 언론우수 시상금 예산 있죠?

금식

안금식홍보팀장

예.

희숙

윤희숙위원

그 결과 나왔습니까?

금식

안금식홍보팀장

평가를 12월 15일 기준으로 해서 지금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그렇다면 팀장님께서는 한 7, 8개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올려가지고 진행하고 있는데 그 부분 개인적인 평가는 어떻게 보세요? 언론에다가 보도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준다. 쉽게 표현하자면 어린아이들한테 각 팀별로 시합을 붙이는 겁니다. 강진군 홍보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한 평가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금식

안금식홍보팀장

그동안 사실 우리 지역을 알리는 홍보랄지 중요성이랄지 이런 것들 조금은 소홀히 했던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갈수록 지역의 브랜드랄지 이런 것들은 중요시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 직원들이랄지 각 팀별로 더 큰 관심을 갖고 앞으로도 지역을 효율적으로 알려보고 좋은 기사랄지 미담사례랄지 우리 지역의 좋은 분야를 알릴 수 있는 그런 자료들 충분히 받기 위해서 직원들한테 인센티브 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타당성 있다고 말씀하시네요. 내년도 예산에 들어 있더라고요?

금식

안금식홍보팀장

예.

희숙

윤희숙위원

내년에는 1년을 할텐데 똑같이 1000만원을 들어있었습니다.

금식

안금식홍보팀장

그래서 연말평가를 하기 때문에 내년에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대신 저의 생각에 홍보는 마케팅이거든요. 중요합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김용호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아니되는 홍보를 물리적으로 한다는 것은 강진을 잘못하면 우세시키는 경향이 나옵니다. 한 예가 소득추계입니다. 소득추계가 발표되자 마자 물론 군수님이나 집행부에서는 내부자료로 사용하기 위해서 했다지만 결론은 밖으로 내보냈지 않습니까? 의도적으로. 기자들 앞에서 얘기를 했었고요. 결국은 강진 행정집행 공무원들, 의회 의원들 밖에 나가면 얼마나 불편하고 곤혹을 치룬지 모릅니다. 정확한 자료로 정확한 우리 홍보마케팅을 가지고 홍보를 해야지 인세티브를 타기 위한 방법으로 홍보를 한다. 아이디어도 없이 홍보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홍보시상에 대해서는 물론 홍보팀에서 적절하게 평가를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각 팀별로 주는 아이디어에 대해서 더 중점적으로 관심의 대상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금식

안금식홍보팀장

그래서 저희들이 팀에서 내놓은 자료실적만 가지고 평가를 하지 않고 팀에서 보도자료 내놓은 제출 건수에 언론에 보도된 내역, 중앙지나 중앙방송에 크게 됐던 그런 사항들.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평가해서 할 것입니다. 단순 숫자적으로 많이 해서 1위, 2위, 3위를 평가하는 것은 아니고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발굴되어서 효과가 나타난 부분에 비중을 두는 그런 평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기대해 보고요. 조금 전에 신문구독에 대해서는 다른 얘기를 안하고요. 각 구독에 대한 안배는 팀에서 합니까? 아니면 그 팀에서 선택을 합니까?

금식

안금식홍보팀장

중앙지 같은 경우는 각 팀에서 선택해서 100%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지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지방지가 14개, 전국일간지가 7개 한 20개가 넘기 때문에 전부 구독하기는 어렵고 옛날 과 체제로 있던 대로 해서 14부정도 배부해서 하고 있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알겠는데요. 그런데 유감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된 것인지 굉장히 중요한 스포츠기획단은 스포츠 마케팅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서에 대해서는 전혀 중앙지가 안 되어 있고요. 유통팀은 강진의 유통은 강진의 생명입니다. 그런 부분 전혀 배려가 되지 않은 부분들이 적절한 안배가 안 되지 않았느냐 하는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긴 시간은 안 갖겠습니다. 이것 하나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해양엑스포가 이미 유치되어서 우리나라는 해양시대입니다. 공감하시죠?

금식

안금식홍보팀장

예.

희숙

윤희숙위원

그렇다면 강진군은 몇 개 읍면이 바다에 인접되어 있냐면 6개인 가요. 마량, 대구, 칠량, 강진, 도암, 신전 6개 읍면이 해양을 접하고 있습니다. 강진의 반이 우리 자원이에요. 이 자원을 이제는 우리는 강진의 마케팅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제안을 하는데 강진을 상징하는 나무가 뭡니까?

금식

안금식홍보팀장

은행나무로 알고 있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꽃은 뭡니까?

금식

안금식홍보팀장

꽃은 동백꽃.

희숙

윤희숙위원

새는?

금식

안금식홍보팀장

까치

희숙

윤희숙위원

그렇다면 우리 강진에서 나오는 어종으로서 강진어종에 대한 상징적인 것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어차피 해양엑스포를 유치하면서 남해안관광벨트가 크루즈를 띠우면서 대단한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것이고. 전라남도는 최대의 마케팅으로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 걸맞게 강진의 어종도 하나 선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강진의 반틈이상 11개 읍면에서 6개 읍면이 해안을 접하고 있는데 우리에 걸맞은 어종해양자원이 이런 특산품이 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제안하는데 팀장님, 물론 이것은 그 부서에서 실질적으로 하겠습니다마는 저는 홍보팀에 이 숙제를 드리고 싶거든요?

금식

안금식홍보팀장

위원님이 좋은 어종이랄지 좋은 제안 해 주시면 홍보팀에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저희들이 할 것이 아니고요. 팀에서 아이디어를 발굴하라는 얘기에요. 어차피 21세기는 마케팅 홍보 전략입니다. 홍보전략을 가장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사용하면 경제적으로 언급된다면 최대의 효과죠. 그런 내용으로 안을 하니까 제고해 주십시오.

금식

안금식홍보팀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아쉬운 것이 신문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은 신문이 1층 로비 가서보면 적치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과연 일반 군민 민원인들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답변을 드려야 할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마무리로 드리면서 홍보팀에 대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삼균

정삼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안금식 홍보팀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료정리 및 중식시간 관계로 잠시 정회하고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2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신상식 투자유치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신상식투자유치팀장

투자유치팀장 신상식입니다. 투자유치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5쪽 강진골프장 투자유치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토지사용 승낙서를 면적대비 95%를 받았으며 부지매입은 현재까지 면적대비 82.3%, 소유자대비 86.9%의 부지를 매입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미매입자에 대한 지속적인 접촉으로 매입하지 못한 부지매입을 추진하고 설계 및 각종 인·허가를 거쳐 2009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6쪽 성전 리조트 호텔 투자유치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문화재청의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와 용도지역 및 용도구역 변경을 위한 전라남도의 도시관리계획 심의를 지난 9월 3일까지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당초 11월 30일 2시 30분에 전남도청에서 건축 및 조경분야 심의를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공동심의회를 개최하게 되었으나 12월 14일로 연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계획공동심의가 완료되면 농지 및 산지전용허가를 거쳐 금년 12월 하순경에 착공해서 2009년 12월 말까지는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7쪽 용운 테마파크 투자유치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현재까지 면적대비 90.3%의 부지를 매입하였으며 문화재 지표조사는 금년 10월 24일부터 12월 22일까지 조선관요박물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등 앞으로 풀어야 될 어려움은 있지만 설계 및 각종 인·허가를 거쳐 2012년 12월 말까지는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8쪽 해수온천 및 레저 리조트 투자유치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006년 5월 11일자로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였던 코리아건설문화원 측에서 2007년 11월 18일자로 사업 포기의사를 전달해옴에 따라 주식회사 프로만과 금년 1월 30일자로 투자양해각서를 체결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투자자인 프로만은 사실상 자금 확보문제는 해결되었으나 시공사 선정문제로 다소 어려움에 봉착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세부사업계획과 부지매입을 금년 2월말까지 완료하고 설계 및 인·허가를 거쳐2009년 12월말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9쪽 강진 베이스볼파크 투자유치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그동안 미등록 필지로 관리되어온 국유지에 대한 신규지번을 부여하고 관리청을 금년 4월 5일자로 지정받았으며 국유지에 대한 매각 가능여부를 조회한바 관리청으로부터 매각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은 후 금년 10월 5일자로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현재 군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자 우리 군에 제안서가 접수된 상태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설계 및 각종 인·허가를 내년 3월말까지 완료하여 2009년 12월말까지는 1단계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0쪽 신전 골프장 투자유치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골프장 유치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3회에 걸쳐 가진바 있으며 투자양해각서를 2007년 4월 6일자로 체결한 후 그동안 유치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가를 협의하였습니다. 참고로 부지매입단가는 도암면에 기 추진되고 있는 강진CC의 지가와 동일하게 책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부지매입을 금년 12월부터 추진하고 설계 및 인·허가를 거쳐 2009년 말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1쪽 친환경 유기질 비료공장 투자유치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설계 및 각종 인·허가를 완료한 후 금년 5월 9일자로 착공하여 금년 11월 16일자로 건축물에 대한 준공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건축물에 대한 준공이 완료되면 12월경부터 시험 가동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2쪽 태양광발전소 투자유치입니다. 먼저 남해에너지 주식회사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1단계 사업 1㎾에 대해서는 2006년 10월 2일 완공하여 현재 상업운전을 개시하고 있으며 2단계사업 2㎾에 대해서는 금년 4월 10일자로 착공하여 금년 12월말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전산업개발 주식회사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1단계 사업 200㎾를 2006년 9월 28일부터 상업운전을 진행하고 있으며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2단계 사업에 대한 설계 및 인·허가를 거쳐 2008년 5월말까지는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대한테크렌 주식회사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설계 및 각종 인허가가 완료됨에 따라 사업자 지정고시를 거쳐 현재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 중에 있으며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실시계획 인가가 완료되면 내년 3월말까지는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삼균

정삼균위원장

방금 보고한 내용과 제출된 감사 자료를 통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삼현

이삼현위원

예.

삼균

정삼균위원장

이삼현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현

이삼현위원

신상식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대가가 성사가 되어 가지고 피부로 느껴야 하는데 아직 너무나 미진하지 않느냐 본 위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성전출신입니다마는 성전 리조트 이 사업이 시작한다고 했을 때 3년 남짓 됐죠?

상식

신상식투자유치팀장

2005년도부터 시작됐으니까 예.

삼현

이삼현위원

지금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제자리걸음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11월말까지 해서 한다고 했는데 이 내용에는 하순으로 간다는 얘기인데 올해 넘기고 내년으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상식

신상식투자유치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군 계획이 아니고 민간투자유치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기를 조절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문제가 성전 리조트호텔 같은 경우는 회장님께서 잦은 설계변경을 많이 했습니다. 회사에서 충분하게 배치관계를 검토 안하고 하나의 인허가가 늦어지는 요인이 되어 버렸습니다. 앞으로 회사하고 확정된 안에 의해서 인허가가 도시관리계획 심의가 끝났습니다. 마지막 인·허가를 도시계획공동심의위원회 하나만 11월 30일날 당초에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도에서 무기 연기시켜서….

삼현

이삼현위원

그 얘기는 좋습니다. 부엌에 들어가서 부엌 말 들으면 부엌 말이 맞고 방에 들어가서 들어보면 방말이 옳다는 식이 되어 버렸습니다. 왜, 제가 삼능건설에 물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늦습니까? 하니 군에서 안해주니까 이런다고 합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방금 신상식 팀장님께서는 꼭 우리가 늦은 것이 아니고 그쪽에서 자주 변경하니까 이런 현상이 나왔다. 그렇게 본 위원 볼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 말이 옳은지 모르겠습니다.

상식

신상식투자유치팀장

지금 인허가 부분인데요. 삼능건설에서 말씀하신 지금 삼능건설에서도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당초에 어렵게 11월 30일날 날짜를 잡았습니다. 군수님, 부군수님이 전화 넣어서. 도시계획일정을 잡았는데 도에서는 엑스포관계하고 도의회 의사일정이 겹쳤다 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성원이 안 된다 이유로 해서 12월 14일로 늦추었습니다. 그래서 삼능건설에서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사실입니다. 그 부분은 행정에서 상당히 착오적인 현상입니다.

삼현

이삼현위원

결과는 삽질하고 난 후에 시설하는 과정에서 저는 빨리 되리라 생각합니다. 진척도 빨리 될 것이고?

상식

신상식투자유치팀장

예.

삼현

이삼현위원

그러나 다른 차원에서 물어보겠습니다. 성전면 태양광발전소 개인이 매입했었다는 사항 알고 계십니까?

상식

신상식투자유치팀장

저희들이 투자유치한 바는 없고요. 모르겠습니다. 경제발전팀으로 저희들이 투자 유치할 사항 아니면 경제발전팀에 접수가 됩니다.

삼현

이삼현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심지어 투자유치를 시켜가지고 온 것이 아니고 이분들 나름대로 여기가 지역적으로도 좋고 그 대신에 땅 매입가격도 저렴하고 그렇기 때문에 왔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팀장님께서 이걸 다른 팀하고 넘긴다는 자체는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상식

신상식투자유치팀장

저희들하고 상의를 하면 저희들이 관련법규 그런 부분을 응답을 해줍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옛날에는 MOU체결해서 저희 팀에서 많이 추진해왔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3만평, 2만평, 1만평 사가지고 투자자가 직접 서류를 접수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저희들 도움을 안받고 태양광발전시설을 담당하는 주무부서가 경제발전팀입니다. 거기하고 서로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삼현

이삼현위원

그래요?

상식

신상식투자유치팀장

예.

삼현

이삼현위원

본위원이 최근에 와서 이 소리를 들었습니다. 3천평 답주가 두 분이라 합니다. 태양광발전소를 하기 위해서 매각하고 진취적인 사항으로 가고 있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강 건너 불구경 식으로 투자유치팀에서 하지 않을 텐데 그래서 제가 물어본 사항입니다.

상식

신상식투자유치팀장

혹시 저희들한테 무슨 사항이 필요하다면 저희들도 적극 협조해줍니다.

삼현

이삼현위원

강진군 일이고 성전면보다는 전체적인 일이기 때문에 실팀장님께서도 조언도 해주시고 되도록 이면 모든 게 진척이 있게 해서 군민들이 아, 뭔가는 하는 구나 형성을 해봅시다.

상식

신상식투자유치팀장

예, 알겠습니다.

삼현

이삼현위원

이상입니다.

삼균

정삼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용호

김용호위원

예.

삼균

정삼균위원장

김용호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신상식 팀장님 간단하게 질문합시다.

상식

신상식투자유치팀장

예, 알겠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본위원이 2005년도 9월 12일 139회 임시회부터 시작해서 2005년 12월 9일 행정사무감사, 군정질문, 행정사무조사 2번에 걸쳐서 2006년 제1차 정례회때 11월 29일날 행정사무감사, 2006년 12월 11일 군정질문, 2007년 1월 26일 국토이용에 관한 공유재산승인 내용 등을 모든 서류들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 이야기는 다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상식

신상식투자유치팀장

예.

용호

김용호위원

지양하고 싶습니다. 간단명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구태의연한 이야기 같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어떤 내용이냐면 강진CC 골프장투자유치나 성전리조트 투자유치나 용운리 테마파크 투자유치나 성전 베이스볼 캠프라든가 성전골프장 같은 경우를 이야기를 통틀어서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자니 시간이 너무 없고 통틀어서 말씀드리는데 크게는 저희들이 처음부터 투자를 하기 위한 것이 너무나 급속적으로 날조됐다. 또 그걸 강요했다.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2005년도에 저희들이 의원들이 의정연수를 가는 때에 그날 바로 의결을 해주지 않으면 동승회장님이 이 사업을 안 할 것 같다. 빨리 해주라 했는데 지금까지 온 걸 보면 제가 말한 것을 뒷받침해주는데요. 거기서부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잘 안 맞추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행정이 잘 안 맞춰질 수 있는지 의구심이 가면서 예전에 있던 이야기는 안하기로 했기 때문에 답변이 다르면 이이야기를 꺼낼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행정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됐다고 판단되십니까? 행정 절차요?

상식

신상식투자유치팀장

행정적인 절차는 다소 미흡한 부분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팀장님, 다소가 아니라 이 문제는 엄청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 중에서 그 내용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우리 지역에 기업이 유치돼서 잘 활용할 수 있다면 우리 지역에 기업이 유치되어서 잘사는 강진군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환매환수에 대한 내용 정말 충정어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 것을 잘 갖추자 하는 내용이었는데 언젠가는 군수는 발목잡는 이런 내용으로 매도해버린 사례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까지 여러 가지 사항을 보면 본위원이 이야기했던 우려했던 부분들이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해서 사업자가 갑자기 바꿔진 내용, 첫 번째는 사업자가 바꿔지면 동승이란 회사가 아무리 계열회사고 하더라도 저희 법상 외국인투자촉진법은 법이 따로 있으니 의회의 의결을 다시 받아야 됩니다. 동승 녹차테마파크는 의결을 백지화 무효화라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어떻게 됐든지 4대 때는 의결을 나눌 때 본위원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그때는 동승이란 곳에 의결을 해줬지 합진이란 회사에는 의결을 해준바가 없습니다. 그 부분 하나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요. 다른 것 하나는 거기에 투자유치를 하려다보니까 법을 어기게 됩니다. 거기에는 문화재보호법이란 것이 또 있죠. 녹차테마파크에는 말입니다. 그런 법이 있고 거기에 문화재보호법에 우리 지역에 문화재가 보호돼야 될 이런 법에 실질적으로 500m 이내에는 지금 법상 어떤 사업도 할 수가 없을뿐더러 그런데 이 사업을 강행하고 지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표조사 결과가 본위원이 파악하고 알기로는 잘 안되리라 봅니다. 하여튼 문화유산이 보존된 것도 중요하고 본위원 또한 발굴돼서 강진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지표조사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도 지금 앞으로도 미 지정된 발굴이 10개 이상 또 발굴이 됐어요. 알고 계시죠?

상식

신상식투자유치팀장

예.

용호

김용호위원

그래서 문화재 전문위원들께서는 아주 고무적인 일이고 심각한 일이다. 두 가지를 지금 우려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야기했듯이 보호도 중요하고 발굴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산재해있는 도요지 문화가 있는데 어떻게 여기에다가 이 땅을 군 땅을 팔려고 했던 것인지 의회에 눈감고 아웅한 식으로 설명해서 강행적으로 판매하게 된 부분 지적합니다. 문화재보호법 어기면 징역 사는 것 아시죠?

상식

신상식투자유치팀장

예, 압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최하 3년 삽니다. 어느 누구를 징역 보낼 겁니까? 아무리 좋은 기업에게 좋은 사업을 하더라도 관계공무원이든 누구든 징역 보내면서 이런 사업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이 앞으로도 해결되지 않은 내용이 있는데 본위원은 분명히 이게 어렵다고 봅니다. 또 하나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농지법입니다. 농지법 아시죠? 방금 본위원 말씀드린 농지법을 저촉되고 있습니다. 어제 그제 며칠 전에 친환경농산팀에게 강진군에 농지법을 어긴 사례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마는 아직 안 왔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말씀으로는 저온저장고를 짓기 위해서 설치해도 농지법에 위반이고 농기계를 보관하고 있는 곳을 농지를 이용해도 농지법에 저촉이 되고 황토흙을 쌓아놔도 농지법에 저촉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벌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군민은 잘못하면 벌금을 내고 타 외지에 있는 기업을 유치한다 해서 그 기업들에게는 법을 어겨가면서 이런 정도를 할 수 있는가 이 농지법은 국토관리이용법에서 상위법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상식

신상식투자유치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이런 법을 어겨가면서 여기 문제시되는 사람들이 성전리조트를 담당했던 성전면장 그 밑 산업계장, 도암에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분들, 대구 그런 분들, 강진읍 친환경농산과 직원들 많은 분들이 잘못하면 감방가게 생겼습니다. 공무원들 감방 보내면서 이런 사업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피해가면서 해야 되고 벌금 물고 감방 가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어떻게 잣대가 틀리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군민을 위한 지방자치단체가 군민들에게는 작은 것 사소한 것 하나에도 벌금을 물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하는지 한 가지 묻겠습니다. 투자유치에 문화재청보호법에 잘못된 부분. 농지법에 기업은 농지를 소유할 수 없다.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상식

신상식투자유치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알고 계신분이 강행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어떤 특례를 둘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강행해서 법이 없는 강진군, 기준이 없는 강진군, 기준이란 뭔지 팀장님은 모르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강진군에서 기준을 내는데 엉망으로 잡았습니다. 법을 집행해야 할 행정에서 법을 어기고 다른 시군 농지법 어겨가면서 기업에게 땅 팔고 하는 사례 있습니까? 있으면 이야기해 주십시오.

상식

신상식투자유치팀장

파악해 보지 못했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부분은 있을 수 없는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좋습니다. 이제까지는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됐으니까 앞으로는 문화재보호법이나 또 농지법이라든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동승에 의결을 했는데 합진에 다시 의결을 다시 구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법해석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앞으로 이런 내용들은 어떻게 개선하고 대응책을 강구하실 것입니까? 이야기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신상식투자유치팀장

먼저, 문화재보호법 저촉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이 길어질 것도 같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답은 나와 있습니다. 다 알고 있고. 계속 설명하시면 이런 내용 다 반박하려면 시간 많이 걸립니다. 제가 이걸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 데 통틀어서 세 가지만 말씀드린 겁니다.

상식

신상식투자유치팀장

문화재보호법관계는 어차피 지표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보존과 개발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나가는 말씀드리면서 농지법저촉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것은 저희들이 투자유치를 추진하다보니까 솔직히 잘못됐습니다. 저희들이 법을 어기면서까지 추진한 부분 잘못됐고 대안으로는 회사에서 빨리 농지전용허가를 받아가지고 개발이 착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선결문제라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투자유치된 기업에 대해서 이러한 사항이 절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동승에 의결에 했는데 합진으로 갔다는 것은 나중에 서면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그러십시오. 법을 참고한 내용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법 내용하고 팀장님 이야기해 주신 내용하고 일치되기를 바랍니다.

상식

신상식투자유치팀장

예, 알겠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방금 짧게 질문드렸고 짧게 답해 주신 것 고맙습니다. 이것 길게 오랫동안 이야기 했다 해서 좋을 것이 아닙니다. 본인은 이렇게 대답을 안하셨으면 감사원 감사 요구도 하고 싶었었고 이제까지 이 법을 어긴 쉽게 말해서 인·허가 해주신 담당공무원 증인 출석요구 하고 싶었고 검찰에도 의뢰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제까지 해온 것에 대해서 방금 이삼현 위원도 얘기했듯이 지역경제 활성화해서 할 여지가 우선으로 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그런다 하더라도 법치국가에서는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어떤 일이든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상식

신상식투자유치팀장

예, 알겠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방금 그렇게 이야기 하셨다시피 그런 법을 앞으로 꼭 준수하셔가지고 이왕이면 원활하게 그 회사도 유치하고 좋은 회사도 유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진군만 발목잡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법이 그렇습니다. 앞으로 의회에서 발목을 잡는 냥 오보되서는 안되리라고 봅니다.

상식

신상식투자유치팀장

예, 알겠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이제까지 노고에 대해서 이런 지적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상식

신상식투자유치팀장

아닙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노고도 치하 드립니다.

상식

신상식투자유치팀장

예.

용호

김용호위원

이상입니다.

삼균

정삼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희숙

윤희숙위원

예.

삼균

정삼균위원장

윤희숙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팀장님. 여러 가지 내용은 이미 김용호 위원님이 큰 틀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것 몇 가지를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용운리에 합진이란 회사가 지표조사를 다시 신청했죠?

상식

신상식투자유치팀장

예.

희숙

윤희숙위원

계속 진행 중이고요?

상식

신상식투자유치팀장

예.

희숙

윤희숙위원

12월 안에서 이미 결과가 나오고요?

상식

신상식투자유치팀장

예.

희숙

윤희숙위원

그렇다면 그 안에 사적지가 제가 알기로는 10군데 이상 한 30여 군데 안에 들어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상식

신상식투자유치팀장

35기 들어 있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그럼,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사적기가 35개가 보이고 지금 미개발되는 또 다른 문화재가 또 하나 있다는 것까지도 알고 계시죠?

상식

신상식투자유치팀장

예.

희숙

윤희숙위원

민첩하게 얘기되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사적기가 30여개가 넘게 있는 그곳이 도로변에서 가까운 곳이죠?

상식

신상식투자유치팀장

예, 그렇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합진이란 회사는 강진군에 이 땅을 살 때 투자유치 목적으로 샀죠?

상식

신상식투자유치팀장

그렇죠.

희숙

윤희숙위원

제가 작년 사무감사 때 사업계획 실적보고를 봤어요. 하나도 없거든요. 왜냐 하면 바로 일주일 전에 날조했던 회사이기 때문에 없어요. 동승이란 회사 사업실적을 봤더니 이런 투자에 대한 사업실적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냐 하면 동승도 부동산 회사였기 때문에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진군은 강진군의 재산이고 더욱 사적지가 그 안에가 엄청 들어 있고 만약에 사적지를 손을 댈 때는 사법처리를 불사할 정도의 소중한 재산을 동승이란 부동산 회사에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회사는 하나도 사업실적 없는 곳에 팔았단 말입니다. 파는 것까지 이미 끝났어요. 이것 땅을 샀을 때 우리는 투자할 수 있는 전제로 팔았죠. 이 땅에다가 당신들 투자할 수 있습니다라고 팔았잖아요?

상식

신상식투자유치팀장

예.

희숙

윤희숙위원

왜냐 하면 우리 환매조건에가 언제까지 투자를 못했을 경우에는 다시 환수하겠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상식

신상식투자유치팀장

예.

희숙

윤희숙위원

그렇다면 동승이 합진으로 갑시다. 합진에서는 여기에다가 계속 투자하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하기 때문에 이번에 거금을 들여서 지표조사 다시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에서도 계속 주시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부터 팀장님이 합진회사에 간부가 되는 거에요. 개발하려고 보니까 개발할 수가 없어요. 왜냐 하면 강진군에서는 나한테 팔았을 때 충분히 개발할 수 있습니다라고 팔았는데 손을 댈 수가 없거든요. 이랬을 때 합진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만일 팀장님이 간부라면?

상식

신상식투자유치팀장

지금 아까 말씀드린 문화재관계인데요. 가마터가 안에 있다는 것은 합진에서도 이미 당초부터 다 알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입니다마는 그때 합진에서 밭에다가 녹차 씨를 부리려고 경운작업을 했잖아요?

희숙

윤희숙위원

예.

상식

신상식투자유치팀장

브레이크가 걸리니까 과연 문화재보호법이 강하구나 자기들이 실감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 해소하기 위해서 문화재 지표조사하고 현상변경허가를 받을 계획입니다. 물론 진행하면서 엄청난 어려움 많을 것이라 생각하거든요. 인허가가 바로 떨어지고 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합진이란 저희들이나 최선을 다해서 문화재부분이 훼손되지 않는 방안에서 개발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강진군은 다른 팀에 제가 충분히 다 얘기가 됐기 때문에 알고 있겠습니다만 유네스코에 잠정 등록되어서 단 하나라도 손을 대면 어려움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상식

신상식투자유치팀장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투자를 한다는 얘기는 경제성이 있어야 되죠?

상식

신상식투자유치팀장

예.

희숙

윤희숙위원

도로변에서 가까운 접근거리가 가까운 곳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대외적으로는 발표되지 않은 지표조사 때문에 제가 굳이 보일 수는 없지만 그전에도 제가 지표에 대해서 책상에 자료는 있습니다. 접근하기가 아주 어려운 꼭대기쯤에만 지금 사적지가 없어요. 왜냐 하면 그때 당시 도자기를 구울 때도 거기까지 손을 못 댔으니까? 그 사람들 동승은 어차피 땅을 샀으니까 거기에 투자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다보면 투자해놓고 장사를 해야 되는데 장사가 안 될 것 같으면 합진에서 뭐라 할 것인가. 분명히 간부라 했을 때 도저히 안됐으면 강진군을 고발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벌어진다고는 장담 못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고해 봤습니까?

상식

신상식투자유치팀장

한동안 합진에서 이런 것 요청한 적은 있습니다. 환매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의사타진 해본 적 있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강진군에?

상식

신상식투자유치팀장

강진군에.

희숙

윤희숙위원

예.

상식

신상식투자유치팀장

저희들은 환매가 되지 않습니까? 매매조약서에 그러한 조항을 넣었기 때문에 그것은 회사에서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강진군에서 발목을 잡지 않느냐 그런 것으로 해석해서 자기들이 환매부분을 생각을 했더라고요. 이미 매입한 사유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회장님이 그때 간부회의 때 검토해보라고 했던데 최종적으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자는 결론이 났습니다마는 물론 기업이 이윤추구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처음에 들어올 때부터 크게 여기에서 수익성을 내고자 하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자기들은 처음부터. 물론 기업이라는 것은 이윤추구가 주된 목적이겠지만. 그런 부분은 회사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보존과 개발이 잘 조화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말씀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문제는 우리 집행부는 법을 준수해야 되고 또 합진이란 회사는 우리는 법을 준수한다는 원칙 하에 있지만 합진은 문화재법을 준수해야 된단 말이에요. 문화재법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엄중한 법이 있고 굳이 이것은 도움은 안되겠지만 발언을 참고하기 위해서 하는데 합진이란 회사가 그 전에 동승이란 회사로 가가지고 경상남도 상주에서 이미 백작을 도굴했던 경험이 있어요.

상식

신상식투자유치팀장

예, 있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강진군은 조금만 소홀히 하면 이 소중한 재산을 도굴당할 가능성이 있단 얘기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들 환매에 대해서는 적응 안할 겁니다. 몇 가지만 파면되니까. 본전 뽑을 아닙니까?

상식

신상식투자유치팀장

위원님?

희숙

윤희숙위원

쉽게 우리가 해석하자는 거에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좀 비약한 사항이고 대신 지금 봤을 때 무리하게 너희들 언제까지 개발해야 되는데 개발하지 못하면 환수해야 된다는 우리가 안전장치를 해놨습니다마는 잘못 비추어지면 의원들 몇 사람 작년에 아주 훌륭하신 강진 군수님이 한두 사람이란 의원이 발목잡는 경우가 되는데 한두 사람 그 의원은 강진군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한거에요. 이걸 1% 라도 0.001% 라도 어떤 회사가 우리 강진군에 투자유치 하는데 발목잡는 것은 추호도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언급을 하면서 만일에라도 합진에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런데 지금 봤을 때는 아주 강진에 의식 있으신 분은 지금이라도 환수해야 된다. 그때 35억을 주고 다시 받아들여서 강진의 소중한 자산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 여기에 비해서 쉽게 이해하기 좋게 설명드리자면 장흥군은 작은 땅이라도 나오면 군에서 삽니다. 군에서 그 땅들을 가지고 있기를 원하고 그것이 지역에 부가가치가 있기 때문이란 생각이에요. 우리는 아주 크고 좋은 땅을 팔아 먹는 경우이니까 번복은 안하겠습니까? 법안에는 김용호 위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직원들이 다칠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다는 거에요. 그러나 직원들이 스스로 다치기 위해서 이 무덤을 파지는 않았을 거란 얘기에요. 그래서 투자유치팀장으로서는 너무나 많은 일들을 합니다마는 성과가 안 나타나니까 그 팀들이 뜨거운 감자를 안고 있으리라 생각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위로를 합니다. 정말로 긍정적으로 다시 한번 항상 어떤 일이든지 검토를 해가지고 그래도 최종자한테 직언을 할 수 있는 직원이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안될 때는 머리를 싸고 안 된다고 가장 첩경으로 갈 수 있는 것 서로가 아까 보존과 개발이 같이 간다. 문화재보호법을 가지고 보존과 개발이 같이 간다.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쉽게 얘기합시다. 이걸 넘어가기 위해서 얘기하면 내년에 또다시 사무감사로 갑니다. 그게 가능하다 보십니까?

상식

신상식투자유치팀장

일단은 문화재 지표조사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 결과 지켜보면서….

희숙

윤희숙위원

지표조사요. 지금 벌써 다 보여요.

상식

신상식투자유치팀장

지금 자료 다 나왔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그러죠. 나왔으니까 이야기하기가 훨씬 쉽네?

상식

신상식투자유치팀장

나와서 지금 현재 도록 발간하고 있는 중입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그 부분으로 많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김용호 위원님이 얘기했던 내용에 대해서도 충실한 답변으로 줬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은 일맥상통한 것이기 때문에요?

상식

신상식투자유치팀장

예, 알겠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위원장님 ! 한마디로 5분 안으로 하겠습니다.

삼균

정삼균위원장

끝나고 하시면 안되겠습니까?

용호

김용호위원

이 부분과 같기 때문에?

삼균

정삼균위원장

짧게 하십시오.

용호

김용호위원

예, 팀장님 죄송합니다. 한 가지 윤희숙 위원님하고 이야기한 내용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서. 환매환수에 대한 얘기를 하셨죠? 환매환수 부분이 그전에 어떻게 됐던지 간에 냅둡시다. 그때 당시 2006년도까지는 준비가 안됐어요. 환매환수를 했는데 제가 그때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환매환수법이란 게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에 명시되어야 되고 아무리 등기부등본에 명시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은 5년입니다. 5년인데 저희들이 2012년까지 완공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환매환수법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 법에서 우리는 벗어나버렸습니다. 그게 5년인가요 12년이면. 2005년 9월 18일날 매매계약 체결을 했습니까?

상식

신상식투자유치팀장

아닙니다. 2006년도에 했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2006년도입니까?

상식

신상식투자유치팀장

예.

용호

김용호위원

좋습니다. 2006년도 했는데 12년이면 5년이 넘어버리잖아요. 5년이 넘으면 환매환수 특약조건을 갖추기 위해서도 안됐다가 갖추어라 갖추어라 해서 갖추었는데 갖추어져 있는데도 12년 완공입니다. 12년 동안 될지도 모르고 연장될지 모릅니다. 저희들이 환매환수조항을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어렵게 될 사례가 있으니 분명히 환매환수법을 보십시오?

상식

신상식투자유치팀장

예.

용호

김용호위원

기간이 5년입니다. 5년 이후에는 아무 효과가 백지입니다. 환매환수 받을 수 없습니다. 그 내용을 아시고 다시 한번 환매환수 할 수 있는 부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신상식투자유치팀장

예, 알겠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이상입니다.

삼균

정삼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수

김영수위원

예.

삼균

정삼균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팀장님 수고 하십니다. 먼저 베이스볼장 파크 투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팀장님이 아시다시피 송학 해역복원사업 투기장 있는지 아시죠?

상식

신상식투자유치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금요일날 해양수산팀에 문의를 해봤는데 업자한테 물어보니까 정지작업을 하고 복토작업을 안하요 물어보니까 예산 5억이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베이스볼장 파크 공사를 착수하기 때문에 다른 데에 5억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어떤 이유입니까?

상식

신상식투자유치팀장

예산확보관계는 저희들이 잘 모르겠고요. 당초에 해수부에서 부지매각을 적극 검토하게 된 동기가 해역복원사업에 모래가 날리고 민원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황토를 파다가 덧씌우기를 하게 되면 8억 8000만원의 국비가 소요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절약하고 강진군에 지역개발사업에 동참하기 위해서 저희들한테 매각을 해주겠노라고 답변을 받고 온 상태입니다마는 예산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팀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거기가 4농가가 살고 있는데 지금은 겨울은 괜찮은데 봄은 남풍이 불면 돼지사육도 많이 하고 계신지 아시죠?

상식

신상식투자유치팀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먼지 때문에 민원이 빗발칩니다. 이장님이 저한테 민원 해결하라고 20번 이상 얘기했습니다. 저도 해양수산팀에 열 번 이상 이야기 했어요. 아직까지 민원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스볼착공이 내년 4월달 착공하죠?

상식

신상식투자유치팀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착공이 다행히 되어가지고 문제가 없으면 모르는데 또 개인들이 하는 사업이라 확답을 못할 것이 아닙니까?

상식

신상식투자유치팀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만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해양수산팀에서 이야기한대로 예산이 정지작업해서 복토비가 있다면 우선 복토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분들이 바람에 의해서 먼지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안을 세워놓고 그 조치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팀장님 어떻게 처리하면 됩니까?

상식

신상식투자유치팀장

일단….

영수

김영수위원

해양수산팀하고 투자유치팀하고 서로 사무를 미루는 내 업무다. 니 업무다. 서로 미루는 느낌이 듭니다.

상식

신상식투자유치팀장

저희들은 업무를 떠넘기고 그럴 사항은 아니고요. 일단은 지금 현재는 투자유치계획으로 투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땅 소유주가 국가 땅이거든요. 해수부 땅입니다. 해수부에 대한 재산관리는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어느 부서가 될련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투자자가 나와서 MOU를 체결해놓고 거기에 따른 인·허가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남에 땅에다가 그 투자자가 지금 현재는 남의 땅인데 거기에다가 돈을 들여서 복토하고 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해양수산팀과 저희들이 협의해서 예산이 확보되었다라고 하면 일단은 확보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예산을 투입해서 일단은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안 생기도록 해양수산팀하고 적극 협의해볼 계획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협의해서 빨리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신상식투자유치팀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리고 투자유치팀장님께서 열심히 고생은 하는데 결과는 없고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마는 지금 강진CC 골프장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여섯 번째인가 착공기간 넘기고 서류 보니까 내년도 7월 달에 착공하신다 하는데 실제 이 회사에서 투자의욕이 있는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가능합니까? 여론에 의하면 골프장이 시군에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경쟁력이 떨어져서 하고 있는 골프장도 다른 사업으로 바꿀 사항도 많이 있고 그래서 앞으로 전망이 없기 때문에 군수님 눈치만 보고 계신 것 아니에요?

상식

신상식투자유치팀장

제가 솔직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상 골프장 시작할 때부터 여러 가지 악성루머가 많았습니다. 골프장 사업자가 연세가 84세인데 그분이 나이가 많아서 골프장 포기하네, 그분이 중병에 걸려있네 여러 가지 악성루머가 많았습니다. 그것은 사실상 유언비어고요. 골프장을 상당히 적극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부지매입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그런데 최근에 금년 3, 4월경 됐을 겁니다. 골프장이 사실상 많이 생겼습니다. 전국적으로 현재 322개가 생기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 곳도 227개 하고 있고 전남지방에서도 13개가 운영되고 있고 총 42개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보니까 제주도 골프가 회원권이 당초에 2억 5000만원에 팔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3000만원으로 회원권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 만큼 장사가 안되고 외국으로 빠진 인력이 많다. 여러 가지 악조건이다. 하물며 전남권에서 골프장을 해서 수익타당성이 맞겠느냐 그 부분 회사에서 상당히 뜨거운 감자로 논란이 많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의견이 많았겠죠. 그래서 처음에 회사에서도 약간 소극적인 자세로 왔습니다. 그런데 회장님께서 10월 중순경에 일본에서 나와서 강진군을 재차 방문하셨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반론 제기한 사람은 사장입니다. 회장님은 일본에 계시고 사장님한테 지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일체 다른 반론을 제기하지 말아라. 골프장하고 안하고 망하고 흥하고 하는 것은 내 돈이다. 적극 추진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인·허가를 작년도부터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바다, 해양생태계조사 사계절 조사를 마쳤었습니다. 환경검토 다른 인허가 다 끝났습니다. 설계 레이아웃 부분이 미진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 앞전 주에 회장님 나오셔가지고 서울에 있는 인성골프장에서 레이아웃을 해서 지금 검토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저희들은 인허가 서류가 군에 접수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투자된 것은 확실하죠. 팀장님 말씀대로 확실하죠?

상식

신상식투자유치팀장

그리고….

영수

김영수위원

회장님은 투자하려는데 회장님은 나이가 많으셔가지고 건강상 그렇고. 사장님이 전망을 봐서 수도권과 강진의 접근성이 멀기 때문에 투자가치를 가지고 많이 따진 것 같습니다.

상식

신상식투자유치팀장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제가 투자를 한다 해도 우리가 약 천억 가까이 제가 듣기에 천삼사백을 투자해야 마무리가 됩니다. 그 기금을 투자해가지고 사업이 잘되기를 본위원도 희망하고 우리 군민도 희망하고 있습니다. 팀장님께서 주민들이 다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의원님, 이것 합니까? 안합니까? 저도 대답하기가 곤란하죠. 제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오늘 이 행정사무감사에서 확실하게 팀장님 의지를 듣고 앞으로 주민들한테 홍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만일 골프장을 투자를 한다고 가정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식

신상식투자유치팀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팀장님께서는 골프장이 도암에서 송악 용산, 신전은 용전리 인근 주민들 애로사항이나 주민숙원사업 등 의견수렴을 해본 적 있습니까?

상식

신상식투자유치팀장

주민숙원사업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 안 해봤고 논정마을에서는 한동안 반대가 많았습니다. 거기에서는 주민숙원사업을 들어 본적은 있습니다. 대불 약천 사초리까지 어촌계장님들하고 이야기해본 것도 있습니다. 그 분들은 지금 뭘 좀 해 주십사하고 요구한 적은 없고요. 바다에 대한 생태계 문제를 가장 우려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환경정화센터 관계로서 강진읍과 도암 모 마을 두개마을하고 경쟁이 있어 가지고 강진지역발전에서 혐오시설로 서로 유치하는 입장에서 한다고 해서 상사업비로 1개 마을에 1억 5천씩 지원해준 것 아시죠?

상식

신상식투자유치팀장

예, 저 있을 때 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 당시에 실무였기 때문에?

상식

신상식투자유치팀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저도 도암이나 신전지역 주민들 앞으로의 어려움이란 일부 농지가 잠식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소득이 없으면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고 또한 주변 양식장이 있어 가지고 환경파괴가 우려되서 어민들도 많은 문제점이 예상되고 있고 그래서 그에 대한 복안 있으면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신상식투자유치팀장

지금 상당히 어려운 내용 같습니다마는 개인적인 소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변마을지원이라는 것은 어차피 보상차원에서 개별지원은 어렵습니다. 물론 지역의 복지나 기반시설 자체 그런 부분인데 그것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상당히 제가 어떤 것을 해주겠노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앞으로 골프장이 들어오게끔 협조한 마을 아닙니까? 솔직히 인센티브는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야 되고 군수님 결심도 따라야겠지만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 없이는 행정적으로 불가합니다. 그런 부분은 공감하고 합리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서류에 의하면 내년 7월에 만일 착수가 된다면 그 골프장은 차량도 진입할 것이고 사회간접시설이 필요할 것입니다. 지금도 일부에서는 농경지가 잠식해서 용수로 배수로 정비 안 해가지고 크고 작은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사전에 점검해서 공익적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그 마을에 대해서는 다른 마을과 비교를 하든지해서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사전 민원을 없애도록 노력해줬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상식

신상식투자유치팀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리고 앞으로도 주민들 그 마을의 당신들 어떤 어떤 주민숙원사업 있소 많은 의견수렴해서 강진군의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많은 공언을 앞으로 할 사람 아닙니까? 간접적인 피해가 있으면서도 그래서 팀장님께서는 여론수렴을 잘해서 앞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신상식투자유치팀장

예, 부의장님 지적하신 대로 무리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삼균

정삼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신상식 투자유치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임병호 교육발전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21분

병호

임병호교육발전팀장

교육발전팀장 임병호입니다. 교육발전팀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0쪽 강진다산강좌 운영입니다. 군민과 공직자를 대상으로 분야별 저명인사를 초빙 강좌를 실시함으로써 글로벌 시대에 능동적 대처능력을 함양시켜나가기 위해 매월 2회씩 정례적으로 다산강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각계각층 저명인사를 초빙 23회를 개최한 결과 51,000여명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만 주민참여율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민간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강사를 초빙하고 보다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쳐 주민참여율 확대시켜 나가겠으며 내년부터는 지방공무원까지 교육의무시간제가 도입됨에 따라 군산하 공직자 및 관내 타 부처 전 공직자가 다산강좌에 참여하여 다산강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1쪽 강진 외국어교육 특구운영입니다. 체계적인 외국어 교육으로 21세기 글로벌시대에 부응하는 지역우수인재를 양성코자 외국어교육 특구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금년 1월 업무보고 시 당초 재정경제부에 신청한 계획에 의거 특화사업 3종에 27억 87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교육청과 협의결과 금년 시행 첫 회로서 일시에 많은 사업을 펼칠 수가 없어 기존에 실시하고 있는 원어민영어보조지원사업과 강진영어타운조성, 그리고 U-Learning 사이버 교육은 전라남도 도 교육청에 시행하고 있는 사이버교육으로 대체토록 사업을 변경하여 금년에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5명을 지원하고 영어타운 조성예정지인 칠량 송로분교장에 대한 안전진단을 거쳐 총 사업비 4억 8000만원을 들여 교실 8칸에 출입국 심사대 등 12종의 체험실과 부대시설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영어타운 조성사업이 마무리 되면 관내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생까지 약 2500명에게 외국어 체험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전라남도 교육청 지원금 1억원은 금년 추경에 확보되면 운동장 및 부대시설 정비사업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212쪽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평생학습도시 지정입니다. 군민이면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으로 주민에게 배움의 기회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금년에 교육인적자원부에 평생학습도시 지정신청을 한 결과 지난 7월 9일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을 받아 매년 2억원씩 3년간 국비지원을 받게 되었으며 10월 22일 관계자 워크숍을 거쳐 희망프로그램 조사를 마쳤습니다. 12월 초에 강진군평생학습 추진위원회 회의를 거쳐 프로그램을 확정하고 읍면 자치센터를 활용 평생학습을 실시해 나감으로써 전 군민 평생학습 분위기 조성과 학습공동체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13쪽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역 주민의 자율 참여를 통한 주민자치와 공동체 의식함양을 위해 강진읍을 제외한 10개 면에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운영비 9600만원으로 8개 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 2만 5천여 명이 참여를 하였으며 6개면에서 자매결연된 6개동과 상호 교류행사 및 농수산물 특판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이제부터는 평생학습도시사업과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소규모 동아리방 운영으로 학습 매니아를 양성해 나가는 등 주민자체센터가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주민자치센터로 변모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14쪽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농어촌 지역 학생들에게 저렴하고 다양한 방과후 학습 프로그램 제공으로 도농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교육문제로 인한 인구유출방지를 위해 지난 3월 14일 강진교육청과 공동으로 교육인적자원부에 사업신청을 한 결과 4월 4일 우리 군이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어 금년에 국비 6억 50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대응투자비 3억7000만원을 합한 10억 2000만원으로 강진군 지역실정에 맞게 5개 권역으로 나누어 컴퓨터, 청자빚기, 판소리 등 3개 분야 18개 방과후 학습을 실시함으로써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으로 교육복지를 실현해 나가고 있으며 방과후 학교 발표회 및 작품전시회 등을 개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215쪽 글로벌 시대 경쟁력 있는 공무원 양성입니다. 공무원 개개인에 맞는 맞품형 학습 지원으로 직무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글로벌 시대에 걸맞은 경쟁력 있는 공무원을 양성코자 외국어외 2개 분야 학습희망자 46명에게 월 5만원씩 6개월간의 직무능력개발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내년에도 학습 희망자에게 직무능력 재활비를 지원 공무원의 직무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6쪽 공무원 위탁교육 활성화입니다. 변화와 혁신을 주제로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여 공무원의 혁신역량을 제고시켜 나가기 위해 지난 5월 23일 주식회사 유답과 위탁교육 계약을 체결 7월 3일부터 10일까지 6급이상 177명을 3기로 나누어 1박2일씩 고객만족 행정서비스 의식함양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6월 28일부터 29일까지 2일간에 걸쳐 지방혁신인력개발원 강사진을 초빙 7급 이하 공무원 44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현지방문 혁신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내년에는 금년교육에 참석치 못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위탁교육을 실시 공무원의 혁신역량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발전팀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삼균

정삼균위원장

방금 보고한 내용과 제출된 감사 자료를 통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희숙

윤희숙위원

예.

삼균

정삼균위원장

윤희숙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교육팀은 진지하게 해야 되니까. 내용이 많아서 헷갈려서 시간을 주십시오. 우선 오늘 업무보고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자치강좌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치강좌를 보니까 제가 요구했던 내용을 보면 자치강좌는 현재 뒤에도 보셨다시피 일정기간에 교육을 이수해야 되는 부분까지 부응하는 거죠?

병호

임병호교육발전팀장

예, 그렇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그런데 현재 자치강좌는 저희들 예산을 지난번 추경에 올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반영이 안되어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마는 반영이 안 된 부분에도 직원들 교육은 충분히 흡족할 수 있는 거죠. 그 시간으로 봤을 때?

병호

임병호교육발전팀장

올해까지는 교육에 포함이 되지 않고 내년부터 교육에 포함되는데 이 앞전 상반기 실적하고 하반기계획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평생학습도시로 선정이 되면서 2억원의 교육부인적자원부의 자금을 받아서 돈이 있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내년부터는 금년 지금부터 없는 돈을 합쳐서 계속 나갈 계획이기 때문에 예산 확보되어 있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그렇다면 그전에는 그게 반영이 안됐음에도 불구하고 출석카드를 박스에 집어넣은 이유는 뭡니까?

병호

임병호교육발전팀장

저희들이 각종 인센티브를 주다보니까 혁신마인드 향상을 위해서 혁신교육차원에서 1회 참석할 때 0.2점씩 가점이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석하신 분과 참석하지 않는 분을 구분하는 과정에 참석증을 나누어 주고 있었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그럼, 업무가 가중하신 분들은 참석을 못하실 건데 그분들은 물리적으로 할 수 없이?

병호

임병호교육발전팀장

사유가 있는 분들은 문제를 삼지 않고 있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좋습니다. 역대 3대 군수님부터 시작해서 5대 황주홍 군수님까지 자치강좌 강사들을 쭉 봤습니다. 예전에도 훌륭하신 분들 많이 왔어요. 윤영수 군수님 계실 때는 고려대 교수, 유홍준 총장님까지 오셨는데 그런데 자치강좌 강사비가 현저하게 차이가 나거든요. 40만원, 30만원 처음에는 20만원이었습니다만 얼마 전입니다마는 지금은 100만원 때로 훨씬 넘었고 조금 있으면 200만원까지 넘겠습니다. 평균 100만원 때가 넘습니다. 이런 이유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병호

임병호교육발전팀장

그전에는 다산강좌 할 때 용역을 줘서 한 경우였고 그 이후에는 현재 강진군에서 수당은 자율적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2005년에 정해진 시간수당이 저명인사 초빙했을 경우에 한 시간에 60만원 추가하면 20만원 그다음에 기타 경비 교통비와 숙박비는 별도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예전 윤영수 군수님 재임시절에는 교육인적자원부하고 조인해서 했기 때문에 가격이 쌌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부부담하고 자치단체 일부부담하고 그런 부분 앞으로 진행하기 어렵습니까?

병호

임병호교육발전팀장

그것은 잘못 알고 계십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제가 다시 한번 그 부분 조사하겠고요. 그다음에 외국어교실에 대해서 외국어를 2006년도에 읍장님으로 가셨던 저희들한테 읍장님이 이걸 특구로 받기 위해서 나온 사업계획이거든요. 소요예산이 48억으로 되어 있고요. 국비가 10억, 군비가 37억 교육청에서 1억 3천 내용이 왔습니다. 그것도 알고 보면 무지 바빴습니다. 그날 간담회 장소에서 쫓아다니면서 가가호호 방문해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특구지정이 된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국비 10억 왔습니까?

병호

임병호교육발전팀장

국비 10억이 외국어특구로 온 것은 없고요. 다른….

희숙

윤희숙위원

외국어 교육 특구지정을 위해서 10억이 온다는 사업계획이 있었고 계속 저희들이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10억 안 왔죠?

병호

임병호교육발전팀장

예.

희숙

윤희숙위원

안온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 설득하기 위해서 서류를 조작 했습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주십시오.

병호

임병호교육발전팀장

육아교육이나 초등학교, 중학교 특기적성교육, 그다음 고등학교 특수교육 합쳐서 전체적인 10억입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제 얘기는 그때 당시 소요예산에 저희들한테 사업브리핑을 했을 때 정확히 국비 10억 1천, 군비 37억 4천1백 그다음 교육청에서 1억 3천 토탈 48억 8천 1백이 나왔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특구지정, 특구계획, 용역 쭉 있어가지고 재경부에서 2006년 11월 22일날 신청했는데 됐어요. 됐을 때 분명히 이대로 된다고 저희들이 가가호호 방문했기 때문에 분명히 된다. 그때 의원님들 설득할 때 국비 10억을 이번에 안하면 놓친다는 얘기까지 전제가 됐었습니다. 그런 그 부분은 이번에 제가 쭉 검토하니까 10억이 없어졌어요? 그럼 의원들 설득할 때 그 10억이 어디로 갔느냐?

병호

임병호교육발전팀장

10억은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써 육아교육 육성지원 3천, 초등학교 특기적성 1억 3천, 중학교 교육지원 1억 5천, 고등학교 교육지원 5억 2천, 특수교육 지원이 8천, 대외교육 지원활동이 10억 그래가지고 10억 1천이었습니다. 이게 꼭 교육특구로 오는 것 보다는 방과후학습도 같은 맥락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그럼, 그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주셨습니까? 변형해서 왔다는 것을?

병호

임병호교육발전팀장

그 설명은 안 드렸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안 했죠?

병호

임병호교육발전팀장

예.

희숙

윤희숙위원

그다음 농·산·어촌하고 방과후 학습하고 농산어촌이 1318 해피존이죠?

병호

임병호교육발전팀장

1318하고는 별개….

희숙

윤희숙위원

청소년방과후 있고 1318 있고 농·산·어촌 3가지가 다른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까?

병호

임병호교육발전팀장

예.

희숙

윤희숙위원

위탁은?

병호

임병호교육발전팀장

방과후 아카데미는 여성복지팀에서 주관해서 교육발전협의회에 위탁되어 있고요….

희숙

윤희숙위원

방과후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병호

임병호교육발전팀장

예.

희숙

윤희숙위원

그런데 현재는 초등학교만 국한된다는 것을 제가 여성팀에서 확인했고요?

병호

임병호교육발전팀장

예.

희숙

윤희숙위원

그다음에 농·산·어촌은 몇 세부터 몇 세입니까?

병호

임병호교육발전팀장

농·산·어촌은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산촌 어업에 분야되는 학생들 저소득 가정을 위한 프로그램입니까?

병호

임병호교육발전팀장

아닙니다. 전교생입니다. 강진군이 시범지역으로 선정이 돼서.

희숙

윤희숙위원

특기적성 학생 프로그램이죠?

병호

임병호교육발전팀장

예, 그런 뜻입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1318은 13세에서 18세까지 저소득가정을 대상을 한 건가요?

병호

임병호교육발전팀장

예, 그렇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이제 봅시다. 다 좋습니다. 우리 강진교육에 이 프로그램을 위해서 따오기 위해서 애쓰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격려를 드립니다. 그런데 농·산·어촌 이 사업도 굉장히 많은 국비를 따왔습니다. 그리고 1318도 KT에서 합니까? 개인업체가?

병호

임병호교육발전팀장

1318은 교육인적자원부와 SK 그다음에….

희숙

윤희숙위원

그런 민간업체에서 참여해서 저희들한테 배려를 해 주는 사업프로그램이죠. 그런데 학생은 한명인데 많은 곳에서 수혜를 주겠다고 지금 러브콜을 해요. 어떻게 잘 운영할 수 있을지 그게 사실은 의문이거든요. 또 농·산·어촌이나 1318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교사들에게 주는 수당은 똑같지 않습니까? 접근거리가 가까운 서울 쪽에 있는 자치단체에서 주는 인건비하고 여기하고 똑같죠?

병호

임병호교육발전팀장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만족할만한 차이는 없죠?

병호

임병호교육발전팀장

예, 그렇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그래서 좀더 접하기 어려운 교사들을 접하려고 하면 이런 부분으로부터 어려움이 좀 있다는 현장의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병호

임병호교육발전팀장

예, 맞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좋은 사업들에 중복돼서 투자를 하는데 여기도 따로 움직이고 저기도 따로 움직이고 세 곳이 다 따로 움직이다보니까 각각 그런 애로점이 있어요. 만일에 두 군데는 강교협에서 운영하죠?

병호

임병호교육발전팀장

예, 그렇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강교협에서 두 군데를 따로따로 움직여서 좋은 수도권에 있는 교사들을 유치하기 어려움이 있는 이 문제점을 같이 사업해서 물론 사업의 분야는 진행은 달리갈 수 있는 방법은 있겠죠. 그런 운영의 묘를 살려야 대도시에서 교육을 전담했던 교사들이 우리 지역에까지 와서 수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라는 전제하고 이쪽의 방과후 학습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많은데 이런 문제점들을 위해서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 소리나 물론 학생들 얘기는 듣기가 어려울 겁니다. 아이들이 아직 주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나이이기 때문에 교육을 전담할 수 있는 교사들과 여러 가지 소리를 들어볼 수 있는 창구 준비해 보셨습니까?

병호

임병호교육발전팀장

먼저, 방금 말씀하신 방과후 아카데미하고 방과후 학교는 별개입니다. 방과후 아카데미와 1318 해피존은 교육발전협의회에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방과후 아카데미는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여성복지팀에서 여성부의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12세까지이기 때문에 중학생까지는 하지 않고 초등학생은 하고 있고 1318 해피존은 저희 군에서 개입한 게 아니라 교육발전협의회에서 신청을 할 때 조건이 있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와 SK, 그리고 부스러기 사랑의 나눔회에서 1억 3600을 주되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은 자치단체에서 마련해달라 그래서 저희들과 교육청이 그렇게 하겠다는 협의서를 제출해줘서 돈이 되어서 저희 군을 통해서 오지 않고 교육발전협의회로 1억 3600만원이 갑니다. 거기에서는 중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저소득층 학생 30명을 대상으로 방과후에 갈 곳이 없는 학생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주고 있는데요. 저희 군에서 장소를 마련해주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인재육성기금을 관리하고 있는 장학재단이사회에 문의한 결과 우리가 지어주지는 못하더라도 임대를 하나 해주자 KT&;G 앞에 건물 강주식 씨 형 소유로 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거기를 1억정도 임대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장소를 제공해주지 사업비는 저희가 주지 않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팀장님이 설명해 주셔서 설명됐으리라 믿어요. 이 내용들을 쭉 보니까 문제는 강진군에서 직접 참여는 안 해요. 그렇죠?

병호

임병호교육발전팀장

예.

희숙

윤희숙위원

그런데 장학재단에서 참여를 한단 말입니다?

병호

임병호교육발전팀장

예, 그렇죠 장소를….

희숙

윤희숙위원

장학재단 사무국장이 이 업무를 전담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병호

임병호교육발전팀장

예, 장학재단이 원래 활성화돼서 사무국에서 모든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희숙

윤희숙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장학재단이라는 또 다른 독립된 기관 있죠?

병호

임병호교육발전팀장

예.

희숙

윤희숙위원

독립된 기관의 이사장이 누구십니까?

병호

임병호교육발전팀장

현 군수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장학재단이사로 구성이 되어 있죠?

병호

임병호교육발전팀장

예.

희숙

윤희숙위원

장학재단 정관이 여기 다 있어요. 그 정관을 보니까 정관에도 강진군장학재단 정관이 4조 사업에 대해서 보니까 아주 광범위한 사업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이 사업을 너무 크게 만들어놨다는 아쉬움을 하면서 그러나 이 사업에 부합되게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모든 사업들이 위법사항이 안갈 수 있도록 안전장치가 다 되어 있었어요. 굳이 표현을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나쁘게 표현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아주 많은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가 정관내용으로 봐서는 충분히 보였어요. 그렇다면 장학재단의 업무를 교육발전팀에서 전담하면서 전전긍긍하고 있습니까? 팀원이 몇 명입니까?

병호

임병호교육발전팀장

저 포함 5명입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강진군청에 소속되어 있는 팀장을 위시해서 5명이 강진군에 교육을 해야 할 장학재단 업무를 전담하고 저에게 쭉 왔던 모든 서류들이 사무국장 문춘란 씨 이름으로 왔는데 문춘란 씨는 일을 하고 있지 않아요. 제가 알고 있어요. 확인 했냐 안했냐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업무를 강진군 교육발전팀에서 전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법사항입니까 아닙니까?

병호

임병호교육발전팀장

항시 사무감사 때 제가 제일 답변하기가 어려운 게 이 문제입니다. 원안은 사무국 일은 저희들이 안해야 맞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안해야 맞으나 일을 못하니까 한다는 이 말이죠?

병호

임병호교육발전팀장

사무국이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 교육발전팀에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사무국 이사장이 군수입니다. 이사장이 군수인데 사무국이 원활하게 움직이지 못할 수 있도록 왜 임원구성을 만들어 놨을까요.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벌써 몇 년째 진행하고 있는데?

병호

임병호교육발전팀장

2005년에 출범해서 지금 3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마는 사무국이 다른 일은 다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장학기금모금에 공무원들이 도움을 주다보니까 일을 못한 것 같아서 저희들이 대리해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그럼, 교육발전팀에서는 이것 말고 할일이 없어요?

병호

임병호교육발전팀장

있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주로 해야 할 일이 뭐예요?

병호

임병호교육발전팀장

저희들 업무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요람에서 무덤까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평생학습이기 때문에 교육전체가 저희들 업무입니다마는 부분적으로 파트별로 떨어져 나가고는 있습니다마는 제대로 한다면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저희가 담당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좋습니다. 교육발전팀에서 따로 끝나고 자료를 주시면 좋은 데요. 장학기금 방금 제가 열거했던 이 내용 사업 말고 강진교육발전팀에서 했던 사업성과를 따로 주십시오. “요람에서 무덤까지” 어떤 일을 했는지를. 제가 참고해야 이해하기 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는 교육발전모금에 대해서 들어가겠습니다. 최근에 강진신문에 인터넷 게시판에 팀장님이 내놓은 내용하고 댓글 달았던 내용 충분히 읽으셨죠?

병호

임병호교육발전팀장

예.

희숙

윤희숙위원

거기에서 지적한 바가 크게 어떤 것으로 보고 계십니까?

병호

임병호교육발전팀장

장학기금을 걷다보니까 약간의 부담감을 느낀 분들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공감하십니까?

병호

임병호교육발전팀장

예.

희숙

윤희숙위원

그리고 댓글에 올려왔던 그분들의 요구사항은 투명한 방법으로 쓰이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호

임병호교육발전팀장

그 점은 동의를 제가 못한 이유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장학재단에서 올해 지원한 것이 처음입니다. 작년까지는 인재육성기금에서 집행했었습니다. 아직 올해 집행한 20억여원의 돈은 아직 채 집행이 덜됐고요. 집행이 끝나고 나면 12월 에 저희들이 정산을 받아서 그때 투명했느냐 안했느냐는 따질 수가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투명했느냐 안했느냐는 조금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가.

희숙

윤희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업계획은 이미 나왔죠?

병호

임병호교육발전팀장

예.

희숙

윤희숙위원

금년까지는 임병호 팀장님이 장학재단의 일을 전담하고 있으니까 위법사항이든 어쨌든 하고 있는데 장학기금 모집하는 모든 방법은 물론 많은 사람들에게 부담은 주나 강진군이 황군수님 오셔가지고 장학기금이 적극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까지는 격려를 드립니다. 좋습니다. 강진군에서 교육을 살리는 의지가 높이 사야 되기 때문에 하나 방법 내용에서 위법이 된다든가 이것은 공직자로서는 책임을 져야 되죠?

병호

임병호교육발전팀장

예.

희숙

윤희숙위원

장학기금이 작년에 감사를 들어갔을 때 장학기금이 사용되는 방법에 몇 가지 의원님들이 얘기를 전해줬어요. 그때는 저 말고도 많은 의원님들이 했었어요. 그 얘기는 의원 각자 각자 한사람이 자기 개인의사가 아니라 사무감사에 임하기 이전에 장학기금에 대한 내용을 많이 청취를 해가지고 들어와서 집행부에 전달했던 내용이라고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장학기금 사용된 방법하고 금년도에 사용된 방법을 보니까 대동소이합니다. 첫째, 상기시켜드립니다. 명문학교육성에 작년에는 10억인데 금년 10억해서 약 5100만원 적게 되어 있고요. 계획입니다. 원어민교사에 2억 5천인데 금년은 3억이죠?

병호

임병호교육발전팀장

예.

희숙

윤희숙위원

그리고 5000만원이 더 되어 있습니다.

병호

임병호교육발전팀장

예.

희숙

윤희숙위원

영어타운조성에 2억 3천해가지고 2억 3천, 축구부지원 1억 5000만원인데 5000만원 더 추가돼서 2억, 일반장학금지급이 7800인데 7800 그대로 있고요. 초·중교원 사기진작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선생님들이 외국여행을 가든지 사기진작비로 2000만원 그대로 똑같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외국어 교육특구 지원사업에 2006년도 없었습니다만 2007년 2억 책정을 해놓고요. 평생학습지원에 작년에는 물론 없었습니다만 금년에 2000만원 계획을 세웠고요. 이런 모든 것을 봤을 때 지금 언뜻 제가 열거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도 참고하십시오만은 여기에 있는 토탈 20억 6900 예산이 교육인프라에 겨우 명문학교육성지원 직접적으로 장학금 지원하는 7천8백원 외에는 인프라에 다 들어갔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많은 직원들의 수혈을 통해서 그들의 정신적인 어려움을 통해서 그리고 장학기금 후에 가겠습니다만 방법론 자체가 위법인 사항을 감수하면서까지 팀원 전체가 앞으로 어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다가지고 가면서까지 모아놓은 장학금 20억을 교육인프라에 다 부어넣은 것 좋습니다. 교육은 모든 것에 제일 기본이 돼야 되니까요. 그렇다면 장흥군인재육성기금 장학금 수여식이라고 신문에 나왔던 것을 참고를 하면 162명에 1억 5400만원 지급했는데 이런 부분들 금년에 우리가 이렇게 많은 교육인프라와 교육장학금에 투자해서 결론을 얻었던 것은 물론 팀장님한테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대통령 선거에 틀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희생양입니다마는 강진군의 좋은 학생들 밖으로 흘러나가고 있는 이 상황. 뭔가 방법이 국가적인 방법이 잘못됨에도 불구하고 강진군이 이 정도로 교육에 부어놨으면 올 곧게 한 길로 갈 수 있도록 주체성을 가지고 되는데 뭐가 틀려진다고 해서 다 흩어져버리면 강진군교육은 지금까지 투자 한 것 어떻게 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육장학기금을 어떻게 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가장 효과적이며 그 교육에 20억 돈을 가장 살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렇게 위원님들이 그리고 시내에서 많은 얘기를 장학재단 이사를 통해서 얘기를 했었건만 단 한건도 이사장님 계획 이외에는 반영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합니다. 그리고 잘잘한 것은 굳이 안하겠습니다. 보니까 이자수입 1억 거기까지는 시간낭비 상 안하겠습니다. 장학기금 방법이 어떻게 되서 위법사항인지 알고 계십니까?

병호

임병호교육발전팀장

예.

희숙

윤희숙위원

직접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만?

병호

임병호교육발전팀장

공무원이 직접 권유하면 법에 접촉되게 되어 있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또 다른 방법은요?

병호

임병호교육발전팀장

올해 5월 달에 기부금품모집 및 사용규제 사용법이 바뀌어가지고 장학재단에서도 돈을 걷고 있는데 그게 사실상 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임면권 즉 이사나 이런 분의 임면권이 제약을 받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는 공교롭게도 군수님께서 이사장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저촉입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잘 알고 계시네요?

병호

임병호교육발전팀장

예.

희숙

윤희숙위원

기부금품 모집등록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기부금 모집접수 제안. 저는 개인적으로 뺐습니다마는 알고 있지요?

병호

임병호교육발전팀장

저도 알고 있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이게 얼마나 위험한 법인지는 아시죠?

병호

임병호교육발전팀장

예.

희숙

윤희숙위원

이 위험한 법을 감수하면서 강진군은 장학기금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강진군이 깨끗한 행정과 깨끗한 인사를 목표로 하고 건설업자들로부터 깨끗하게 돈을 안받는다는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강진군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말만 되면 각 팀에서 장학금 유치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왜 혈안이 되어 있는지는 아시죠?

병호

임병호교육발전팀장

예.

희숙

윤희숙위원

팀별로 안배되어 있는 장학기금 모집에 대한 내용이 과연 바람직한가? 직원들이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강진군민 대민을 위해서 행정서비스를 해야 되고 각각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국가사업이나 지방자치단체 사업이나 강진군에 접목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경제효과를 노려라 할 직원들이 장학기금을 모집하기 위해서 작은 돈이라도 강진군하고 업체가 관계가 되면 장학기금을 걷어야 하는 당면과제들. 이것이 바람직하게 써가지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써서 효과가 나면 좋은 데 지금 중앙정부의 교육방침 때문에 또 흔들리고 있는 이 상황에서 장학기금을 언제까지 이렇게 번복하면서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 잘하고 있는 장학기금 모집방법을 윤희숙 의원이 발목이나 잡는 것으로 또다시 오해를 해가지고 만들어 낼 수 있을 겁니다. 당했기 때문에 제가 알아요. 그러나 이 방법은 결코 옳지 않은 방법이고 특히나 조금 전에 제가 굳이 열거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자치단체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에 의해서 절대 장학기금을 모집하는 장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을 겁니다. 이 법이 얼마나 위험하다는 것도. 또 장학재단에 있는 이사들 구성도 작년에 제가 누누이 교육에 계셨던 분들 한명이라도 넣어라. 그래야 교육에 접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일 것이다는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구성도 하나도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구성진 안에는 하물며 자기 아이가 상위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 지역으로 갈 수 밖에 없는 당면한 과제도 있습니다. 그 사람 나무라는 것 아닙니다. 내 아이의 장래를 위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또 인사에 깨끗한 것을 요구하지만 인사만 하면 내야 됩니다. 따로 내더라고요. 그것도 별정급입니까? 교육발전팀장님도 애로사항 많습니다. 그 애로사항 많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위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어차피 작년 드렸던 제안이 단 한건도 관철이 안 된 부분 때문에 드릴까, 말까 합니다마는 이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도 제 개인생각이 아닙니다. 장학기금을 모업체에서는 장학퀴즈를 해서 대상을 받은 사람은 4년 학자금을 무료로 줘요. 강진군에서도 장학기금 이 돈이 현재 금년 연말까지 조성액 예상액을 봤을 때 85억이 있단 말입니다. 돈 다 주고도요. 그렇죠?

병호

임병호교육발전팀장

예.

희숙

윤희숙위원

매년 10억씩 나간 우리 자금하고 군수님이 마련한 것이 아닙니다. 군수님은 20억씩 해가지고 20억씩 써버리니까요. 군에서 들어가는 10억씩 누적누적 되어서 이자수입된 겁니다.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황군수님 오셔가지고 20억 걷어가지고 20억 그해 씁니다. 20억 쓰는 것이 영어타운 조성내지는 기타 등등 교육인프라에 씁니다. 교육인프라도 써야 됩니다. 제가 내년 예산을 보니까 도에서 가지고 오는 투자시설비에서 대응투자가 가능한 것은 강진군에서 해야 됩니다. 대응투자가 없는 것은 몰라도. 우리 실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중앙에서 오는 대응투자부분에 대해서 우리 강진군 적극적으로 하신다 하셨죠? 그것은 가능 합니다. 교육시설 자체가 미비된 부분에 대해서는 강진군에서 교육에 예산에 몇 % 해야 되니까 저 그것 굉장히 찬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5억은 강진군비로 다 된 거에요. 그래서 강진군비 예산 중에서 일부 몇 %는 교육장학기금으로 가는 것 어떤 의원도 어떤 군민도 막지 않습니다. 중앙부처 행자부도 교육비로 나간 프로티지는 다 아니까요.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장학기금이 누적이 되서 적어도 장학기금을 지불 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면 어느, 어느 커트라인을 정해서 4년 학자금 강진군에서 고등학교 나와서 좋은 학교를 가면 4년 학자금 전액 학비 지원. 그런 큰 타이틀을 가지고 장학금을 지원이 돼야지 그 장학금 지원에 대해서는 70억, 78억 해가지고 나누어 주기식의 장학금이 되어가지고 20억을 다 어떻게 쓰는지 7천8백 이렇게 해서 원어민보조교사, 영어타운 조성, 축구부 지원, 나중에는 베이스캠프장 지으면 베이스캠프장으로 가야 될 것입니까? 이런 데로 2억, 3억 이렇게 나가는 것은 어떤 사람도 강진군민이 봐도 납득하기 어렵다. 그리고 앞으로는 장학재단이 장학재단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이 돼야지. 군수님 이사장이 되어가지고 보니까 거기까지 제 자료 안에 회의록을 봤는데 이 프로그램 진행하는 주체적인 교육청 교육장하고 장학재단 이사장님하고도 서로 얘기가 안 맞는 대목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것은 사전에 원활한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았다는 내용이 적나라하게 나온 겁니다. 그럼 이게 뭐냐? 교육의 주체인 교육청하고 모든 게 리듬이 안 맞다는 얘기는 이 모든 것을 강진군에서 다 관리하고 이 모든 것을 강진군 교육발전팀에서 해야 되니까 이렇게 된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사무국장 엄중한 일을 맡고 있는 사무국장은 아무것도 안하고 그런 사람을 앉혀놨기 때문에 물론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쪽 재단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러나 일을 안주는 사무국장 만들어서 뭐합니까? 임팀장님 여기 놔두시고 사무국장 가신게 나아요. 일이 이렇게 해서 남의 일까지 월권행위 하는 부분들. 그것은 작은 요소입니다만 총체적인 장학기금 자체가 강진군 교육에 대한 비전은 새로운 틀을 바꿔진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훌륭하다 하나 내용면에 있어서는 어떤 사람도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산재되어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팀장님,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주십시오.

병호

임병호교육발전팀장

먼저 이사장님이 군수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당초 2005년 4월 8일날 구성할 때는 법이 저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군수가 이사장으로 취임을 했고요. 그 이후에 기부금품 모집규제법이 강화되면서 개정이 됐습니다. 올해 저희들도 이사회를 12월달 총회할 때 바꿔야 하지 않나 해서 심도 있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고요. 이사회 구성은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당초에 이사를 구성할 때 각 직능단체 대표자들을 많이 이사로 포함을 시키다보니까 교육에 있는 분들이 몇 분 안 되고 다른 직능단체에 있는 대표자로 구성된 것 같습니다. 그분들도 바꿀 수가 있거든요. 올해도 이사님들에 대한 대수술을 해야 되고 또 멀리는 지역을 떠나신 분도 계십니다. 그중에 한분. 그분들도 바꾸고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사무국장님 일은 제가 보는 견해는 장학기금 모금이 내년까지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고 나면 교육발전팀에서 개입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무국 자체적으로 능수능란하게 처리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까지만 더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럼 사무국에서 잘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물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금년에 발효가 됐기 때문에 이 내용을 팀장님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것 부인할까봐 자료 다 준비했고요.. 우리가 여기에서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하고 하면 대응자료 다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팀장님께서 적나라하게 이야기 해주신 부분 그리고 제가 소리를 높였던 부분에 대해서는 장학기금과 장학기금 쓰여지는 용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야 되는데 좋습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장학기금에 운영은 인프라 쪽으로는 언제까지 더 할 계획입니까? 보니까 그전에 영어타운 조성도 여러 번 바꿨죠. 동교에서부터 우리 위원님들 많이 모르실겁니다. 송로분교로 최종적으로 갔습니다. 거기서도 지속적으로 그 총체적인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병호

임병호교육발전팀장

당초는 작년에 동교 쪽에 설치하려 했던 돈에서 남은 1억 5천과 영어타운 2억을 가지고 하려보니까 30년 된 건물이라 안되겠더라고요. U-Learning 시스템으로2억을 더 합쳐서 총체적으로는 5억 5천에 교육청에서 1억. 한 6억 5천까지도 지원할 수 있었는데 현재 설계상으로 약 4억하고 1억에서 5억정도 설계가 나와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돈은 더 추가를 해야 왜냐 하면 몇 군데를 다녀봤는데 이왕에 하는 것 좀더 깨끗하고 많은 돈을 투자를 한다하더라도 제대로 해놔야 됩니다. 우리가 1일 45명 정도를 생각하고 짓고 있는데요 그렇게….

희숙

윤희숙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알겠고요. 마무리로 딱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금년에 장학기금 모집했는데 현황을 보니까 공무원들이 7%라 하고 군 발주업체 11%, 출향인 11%, 마을주민 8%, 강진사랑독지자가 63%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출향인들이 11% 작년에도 이 정도로 했을 것이고 출향인들에 대한 거부내용 알고 계시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고요. 이것은 참고로 거기에서 주셨던 내용이기 때문에 언급했고요. 2007년도 초·중 장학생 선발했죠?

병호

임병호교육발전팀장

예.

희숙

윤희숙위원

어디서 선발했고 어떻게 추천받았습니까?

병호

임병호교육발전팀장

이사회에서 선발기준을 결정을 했고요. 읍면사무소를 통해서 신청받아서 이사회에서 결정했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수혜를 받은 학생들은 학생들입니다. 그럼 학생들에 대해서는 더 아는 데가 교육청일텐데 교육청을 배제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또 있었습니까?

병호

임병호교육발전팀장

교육청을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게 아니라 강진군에서 인재육성기금 모집한다면 강진군이 주체적인 것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강진군민장학재단이었기 때문에 도지사가 하는 것은 도가 주체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재육성기금은 강진군민장학재단 이사장 명으로 공고하고 받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집행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당초의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요. 그러나 교육청에서 이번에 교육장님께서 부탁 들어온 게 장학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교육청에서 전담해서 지원을 하고 결정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해서 내년부터는 그런 방안도 좋은 방안이다. 이사회를 아직 통과가 안돼서 말씀 못 드립니다. 12월 달 이사회 때 건의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마지막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서요. 강진군 중·고등학생 폭력이 난무하다는 것 들으셨습니까? 중앙초등학교 매일 저녁이면 주위에 있는 군민들이 운동을 합니다. 그중에서도 모서리 한쪽에서 폭력들이 있어서 최근에 논란이 됐는데 저도 이 얘기를 접수를 받고 경찰서에 전화했습니다마는 경찰서 직원들도 상당히 심기를 불편하게 하더라고요. 이런 폭력학생들에 대한 대안을 어떻게 들어 보셨나요?

병호

임병호교육발전팀장

가끔 듣고 저도 지나다니면서 안타까운 게 많은 데….

희숙

윤희숙위원

장학재단에서 할일은 아니지만 교육에 대해서 워낙 많은 일을 깊숙이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하되 이 부분을 언급한 이유는 지금 강진군에 문익환 대안학교가 있죠?

병호

임병호교육발전팀장

예.

희숙

윤희숙위원

앞으로는 장학기금에 쓰여지는 용도도 달라지겠습니다만 문익환 학교에 대한 지원 같은 것은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쪽으로는 전혀 관심을 안둡니까?

병호

임병호교육발전팀장

아뇨, 관심 가지고 있고요. 학생들이 약 80명정도 되기 때문에 2006년 인재육성기금에서 5천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했습니다. 올해 그쪽 측하고 한번 회의를 한 결과, 지원사항이 세 가지였는데 하나는 기숙사 신축, 하나는 도서관 신축, 하나는 진입로 개설이었는데 진입로 168m 되는데 1억 5천 들여서 지금 확·포장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도 계속해서 조금씩은 지원해줘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대안학교가 100% 외부 학생들이죠?

병호

임병호교육발전팀장

예.

희숙

윤희숙위원

그렇다면 그것 이야말로 투자할 가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관심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삼균

정삼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용호

김용호위원

예.

삼균

정삼균위원장

김용호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윤희숙 위원님이 아주 예리하게 질문드린 것 정말 본위원도 동의하면서 최대한 윤희숙 위원이 질문한 내용에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단답형으로 질문을 유도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산강좌 운영부분에서 지속적인 다산강좌 개최로 군민공직자 의식수준을 향상한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다산강좌가 지금 현재 공직자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다보니까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없고 그 공직자분들이 교육을 받으면서 능동적으로 가서 받는 것이 아니라 피동적으로 억지로 물 먹기 싫은 데 물 먹으러 염소 끌려가듯이 하는 실정입니다. 이 내용은 오래 전부터 이야기 해 와서 우리 의회에서도 예산을 많이 삭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산강좌가 많이 늘었거든요. 그렇죠?

병호

임병호교육발전팀장

월 2회하는데 올해는 한번 더해서 연말까지 간다면 25회가 될 것 같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예산이 없는데도 많이 늘었는데 예산은 어디 나서 했습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해보십시오?

병호

임병호교육발전팀장

방금 윤희숙 위원님 질의하실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올해는 예산이 끝났는데 평생학습도시가 선정되면서 그 운영비가 지원이 있어서 거기에서 썼었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그렇게 하면 안되겠죠?

병호

임병호교육발전팀장

이제부터는 평생학습 지원금에서 다산강좌를 운행하겠다고 보고 드립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평생학습부분도 다산학습 부분이 되면 관심 있게 봐야 되겠네요? 왜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사람들이 피동적으로 뭔가 느낀 게 없는데 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거기 참여수를 보면 공직자들이 3천5백 명 정도 참석했는가 하면 유관기관, 군민들 다 포함해서도 1천5백 명 정도 참여했어요. 하나의 자료를 봐도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데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 했더니 이장들까지 억지로 참여시켜서 이장들 불만이 많더라고요. 참여 안하려는데 오라고 하니까 간다.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병호

임병호교육발전팀장

예.

용호

김용호위원

지금 하고 있는 교육은 필요한 것입니다. 필요한데 어딘가가 안 맞아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좋은 기계 하나도 어느 한 부분이 잘 안 맞아 들어가면 그 기계는 마모되고 고장날 수밖에 없습니다. 어딘가가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찾아서 제대로 잘 굴러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참석날짜를 보면 1월 달 편중이 많이 되어 있고 농번기입니다마는 9월달, 10월달 많이 참여하는 것이 있는데 이렇게 많이 참여된 부분. 왜 이렇게 참여가 많이 될까요? 강사에 따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군에서 강제로 오시라 해서 참여시켜서 그렇습니까?

병호

임병호교육발전팀장

보편적으로 강사에 따라서 차이가 나고요. 혹시 학생들하고 관계된 강좌일 경우 학생들이 백여 명이 이백 명씩 오기 때문에 인원이 많이 늘어났다 생각합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좋습니다. 자진해서 오지를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병호

임병호교육발전팀장

그런데 교육은….

용호

김용호위원

10월 26일날 122명 유관기관, 군민이 참석을 했는데 그때도 실질적으로 자진해서 군민들이 오는 것이 아니었고 또 9월 7일날 154명이 참석을 하셨는데 그 부분도 자진해서 온 인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끝마무리는 그렇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이 없었는데 예산이 많이 더 늘어나고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외국어교육 특구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은 누가 앞으로 할 계획이십니까?

병호

임병호교육발전팀장

교육청과 협의했습니다마는 장학재단에서 할 수도 없고 교육청도 어려워서 위탁 쪽으로 나갈 계획입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위탁 쪽으로요?

병호

임병호교육발전팀장

예.

용호

김용호위원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돈을 군비 어렵게 만들어서 투자해서 위탁을 하는 부분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든지 생각을 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교육청에서 그래도 외국인특구 운영이니까 교육청에서 강진군 전체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부분 한번 제시해 주십사하는 제안을 하면 어떨까요?

교육장님과도 상의를 드렸습니다. 전국적으로 경기도 안산이나 양평 같은 데도 직영을 하다가 노하우가 적기 때문에 다시 위탁 쪽으로 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교육청에서도 실제 거기에 투입할 인력도 없을 뿐더러 하다가 실패를 하면 안되기 때문에 다른 목포, 순천처럼 위탁하자 이런 체제로 이야기가 되는데 아직 위탁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그쪽으로 가닥은 잡아져있습니다.

많은 예산 들어가면서 제대로 처음부터 단추가 잘 끼워져야지 단추가 처음부터 잘못 끼워지면 두고두고 저희 취지에 걸맞지 않게 한단 말입니다. 이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임병호교육발전팀장

예.

용호

김용호위원

다음은 평생학습교육센터 운영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병호

임병호교육발전팀장

평생학습도시에는 국비 2억하고 군비 2억 해서 4억을 가지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지금 4억을 이용하고 있는데 프로그램은 35개를 운영하고 있죠?

병호

임병호교육발전팀장

예.

용호

김용호위원

실질적인 참여수도 14,000명 참여하는데 실제입니까?

병호

임병호교육발전팀장

저희들이 평생학습센터는 군청의 센터는 확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도서관을 센터로 보고 있고요. 읍면 자치센터를 평생학습센터로 보고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한 인원입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자치센터 참여한 인원이라 하더라도 실제 내용하고 아닌데 제가 자료 받은 것은 1만4천명이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참여를 했다는 내용이 있어서 실제인가 의문스러워서 질문을 하나드렸습니다. 거기 보면 시민참여교육부문에서 토요음악회 부분도 참여수가 500명정도 됐는데 그 부분도 운영횟수가 40회고 이 40회가 맞습니까?

병호

임병호교육발전팀장

지금 모든 기관단체 기술센터나 도서관이나 실·팀에서 하고 있는 교육이나 문화사업 같은 것도 전부 평생학습입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교육발전팀에서 이 4억을 가지고 그때, 그때 각 팀에 지원되고 있습니까?

병호

임병호교육발전팀장

지금까지 하지 않았고 이제부터 지원해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지원을 안해줬는데 1만4천명이 이제까지 교육받았습니까?

병호

임병호교육발전팀장

지금까지 적립이 2005년부터 해 온 게 그 인원이지 평생학습도시가 지정이 이번에 됐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집행된 것은 없습니다. 그전에 나왔던 것도 전부 다 평생학습이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교육발전팀에 윤희숙 위원님이 많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장학재단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강진군에서 교육에 대한 투자가 전남에서 군단위 별로는 최고의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병호

임병호교육발전팀장

예.

용호

김용호위원

22개 시군에서 제일 많이 투자하고 있는데 2007년만 보더라도 명문학교육성에 10억 2천만원, 원어민 영어교사지원에 3억원, 강진영어타운조성에 4억원, 방과후 학교지원사업 10억원, 평생학습지도지정이 국비 2억, 군비 2억 그래서 약 38억원정도 강진에서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분은 도교육청이나 아니면 전라남도에서 사업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 것 맞죠?

병호

임병호교육발전팀장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방과후학교 10억 같은 경우에도 전체 우리 군비가 아니라 국비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대응투자를 6억5천과 우리 군비 3억 6천을 대응투자 했기 때문에 전부 강진군에서 전체 군비로만 투자한 게 아니라 국도비를 전부 합쳐서 지원해준 금액입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올 상반기에 장학재단에서 장학금으로 지급을 하는 내용이 3890만원을 지원 했고요. 장학기금으로 하반기에는 386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윤희숙 위원도 이야기하셨습니다마는 36억중에 인프라구축으로 35억 2천만원 정도 했고 실질적으로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장학기금 주는 부분은 7천7백밖에 아니단 이야기에요. 잘 돌아간다고 보십니까?

병호

임병호교육발전팀장

순수 학생들에게 상반기·하반기 나누어서 준 즉 중학생 30만원, 고등학교 50만원, 전문대 100만원, 대학교 150해서 준 금액이 87명에 7750만원이 순수 장학금으로 나갔고요. 나머지 윤희숙 위원님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나머지 돈에서는 서울대나 명문대 합격하면 학생들 입학금 300만원 지원해주고 또 아울러서 관내 중학교 상위권 학생들이 강진고등학교나 성요셉에 입학했을 때 1등에 한해서는 300 그런 돈까지 합쳐서 전체가….

용호

김용호위원

제가 단답형으로 유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또다시 제가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장학금 지원을 올해 들어서 상반기에 얼마 지원했습니까? 3800만원 맞죠?

병호

임병호교육발전팀장

44명에 3890만원이 맞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또 하반기에 3860만원 맞죠?

병호

임병호교육발전팀장

예, 맞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총 87명에게 지원했고요?

병호

임병호교육발전팀장

예.

용호

김용호위원

그렇습니다. 총 36억 중에서 장학기금을 순수 주는 것은 7700만원밖에 아니라는 이야기에요. 그 말이 틀립니까? 틀립니까?

병호

임병호교육발전팀장

약간 제가 저하고 의견이 다릅니다. 개중에는 장학기금을 학교나 이걸 통해서 받는 다는 금액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저희들이 장학기금을 주고 있는 내용 중에서 너무 인프라구축에 투자를 많이 한 것 같다.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여기서 1천만원이 더 집행되고 1억이 더 됐다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에요. 7700만원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1억 7700만원이라고 합시다. 그것도 적잖아요? 인프라에 너무 투자를 많이 했다는 이야기를 지적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동감하시죠? 지금 당장 아이들이 성장해서 졸업하고 또 진학하고 하는 실정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남 군에서는 장학기금에 대한 명문학교 만드는 부분에서 최고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돈이 너무 적다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시스템에서도 문제가 있었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각 학교에 20명까지 쉽게 말해서 30명까지 보면 언론에도 나와 있을 겁니다마는 1등에서 10등까지 1명이 강진군으로 가고 20등까지 서너 명이 오고 이런 실정인데 좀 안타깝습니다. 저희들이 인재육성해서 앞으로 좋은 훌륭한 인재를 만들어서 강진군을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학생들을 만들고자 하는데 타 자치단체 목포 같은 데는 더 많은 지원을 해준다합니다. 그리고 교육방침도 많이 바꿨고 이런 것하고 잘못되면 걸림돌이 되서 시골 동네에 가면 아이들 있습니까?

병호

임병호교육발전팀장

거의 없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이런 인프라에만 많이 투자하면 앞으로 생산된 자원이 당장 없는데 있는 아이들에게 투자를 해야지 앞으로 없을 것에 많이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그런 것을 지적합니다. 성적우수자 비롯해가지고 각종 특기자, 저소득층, 장한 대학생, 덕수학교 학생에게 장학금이 지금 현재 지급되고 있는데 미래강진을 이끌어갈 어린 학생들에게 면학의 꿈을 키워주고 사회에 대한 책임감을 일깨워준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장학재단 운영에 관한 한점의 잡음이 없어야 된다고 보는데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잡음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병호

임병호교육발전팀장

지금 장학재단에서 많은 금액을 지출하고 있다는 것은 들어 왔고요. 여러 가지 장학금이 좀 미진하다. 즉 서울대만 위주로 하고 예를 들어서 거기에 버금하는 한의대나 의치대 들어가는 사람에 대한 장학금이 부족하다 해서 기 이야기가 되서 내년부터는 그 분야도 신설해서 지원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관내 학생들이 떠나고 있습니다. 그것도 열악한 교육환경과 약간의 주민의식 그다음 교육정책의 혼선으로 인해서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안타깝습니다. 최대한 잡음이 없고 장학재단이 성실하게 운영되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우리들이 꿈나무를 키우는데 잡음이 있이 꿈나무를 키우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잡음이라는 것은 장학재단에서 인프라로 35억이 투자되고 실질적으로 장학기금 7700만원밖에 아니라는 것은 제가 여기에서 또 지적하자는 내용이 아닙니다. 잡음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기금을 모금하는데 실제 그게 잡음 아닙니까? 저쪽에 마을에 주민들한테까지 날파 되어 있습니다. 강진군민이 모든 참여한다는 것 의미 있습니다. 우리 강진군은 좀더 시골에 있는 분들, 면단위에 있는 분들, 동네분들 살기 무척 어렵습니다. 그거 잡음입니다. 이장님들에게 얼마씩 하는 부분 또 읍면장님들에게 얼마씩 날파해서 내라하는 부분. 여기 모든 청에 있는 500여 공직자들 그분들에게 모든 장학기금을 날파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율적으로 걷는 것이 아니라 당신 팀에서 얼마를 걷어라 그게 잡음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꿈나무를 인재육성을 한다면서 잡음 있게 하면 공이 되겠습니까? 재미있게 하는 이야기로 우리 각 실과에서 각종 2400억이란 예산을 가지고 강진군을 운영합니다. 뭔가를 지원해주면서 어떤 사업이든지 다 지원해주면서 얼마 내놓으시오? 안한 것 있으면 얘기해보십시오. 시골에 소 키운 사람, 아니면 미역공장에 있는 사람 어느 군민에게 강진 군비를 지원해주면서 얼마 돈 내놓으시오. 해 가지고 강진군민 어떤 분이 감사를 제대로 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제재조치를 하겠습니까? 이게 잡음입니다. 또 한 가지 윤희숙 위원님이 건설업자들 이야기했습니다. 이 업자들에게도 사업주면서 몇 % 내놓으라합니다. 사실이잖아요. 그랬을 때 이 공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어느 한쪽은 썩어도 되고 어느 한쪽은 잡음에 의해서 나무가 커도 된단 말입니까? 분명히 전체 군민이 다 같이 가는 것 동의합니다마는 그래도 윤희숙 위원님도 출향인 관계 이야기 했습니다. 잡음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아무리 지자체를 운영하고 있는 군수라고 억지로 운영하면 되겠습니까? 또한 팀장님도 시인하신 내용, 또 다시 안 들먹이겠습니다. 그거 잡음 아닙니까? 제 입으로 이야기 할까요. 윤희숙 위원님보다 좀더 리얼하게 얘기할까요? 안 한다고 했으니까 안하겠습니다. 얼마나 힘드십니까? 팀장님이 잡음 혼자 다 일으킨 것이 아니잖아요. 강진군의 수장이 이 잡음을 일으키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답변 하지는 못하겠죠? 답변을 못하실 겁니다. 답변 못하신 것을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한점 의혹도 없이 잡음도 없이 자금을 만들어서 인재육성 꿈나무를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해야 만이 제대로 될텐데 잡음 있게 키워야 되면 무슨 공이 되겠습니까? 공무원들에게 날파해서는 안 됩니다. 많이 하다보니까 그런데 타 자치단체에서 보면 이자수입으로 주더군요. 저희들 실질적으로 인재육성기금 장학기금으로 준다면 800만원 금방 만들지 않습니까? 어떻게 만들어낸 방법 윤희숙 위원님이 이야기했습니다. 빼겠습니다. 이런 부분 이자로도 얼마든지 7700만원 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병호

임병호교육발전팀장

예, 가능합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7700만원 훨씬 웃도는 기금을 조성하고 잡음이 없는 기금을 조성하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병호

임병호교육발전팀장

예, 동의합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그럼 앞으로 어떻게 대안을 제시해 주시겠습니까?

병호

임병호교육발전팀장

장학기금을 모금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잡음이 있고 직원들한테 부담을 준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육을 펼쳐나가기 위해서는 약간의 자본이 있어야 되는데 꼭 군비만으로 할 수 없어서 할 수 없이 장학기금 모금하고 있습니다. 올해 현재 85억에서 90억 정도가 연말에 되면 먼저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30일 현재 다행히 목표액 20억을 넘어서 20억 1500만원 모금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올 연말이 되면 이자를 포함해서 85억에서 약 90억 정도가 될 것 같고요. 내년에 약간의 모금만 한다면 100억이 넘습니다. 만약에 기금이 100억이 넘는다면 기금에서 나온 이자 못해도 5억 이상이 나옵니다. 군비에서 항상 출연해 주신 10억여 원을 가지고 모든 것은 문제없이 만들어 갈 수 있을 겁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2006년, 2007년에도 법을 어겼는데 아까 윤희숙 위원님이 잠깐 이야기하시던데 2008년도에도 이 법을 어긴다는 이야기입니까? 그 법 내용 알죠?

병호

임병호교육발전팀장

예.

용호

김용호위원

방금 이야기하신 것으로 보면 2008년도에도 어긴다는 것인데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있습니다. 다 아실텐데요. 1천만원 이상의 모금을 할 때 또 3억원 이상에서 10억 이상의 모금할 때 5억에서 100억 모집할 때 어떻게 돼야 하는 것 알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대통령령에 의해서 헌법 말고 다른 법 있습니까? 거기에서 못하게 되어 있어요. 앞으로 신고해서 정식절차를 법에 허가 받아서 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어떻게 강진군은 법을 어기는 군이에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투자유치부터 시작해서 기타 다른 모든 것을 법만 어기는 군, 4대 때 의원도 해봤고 제5대 의원합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 4대 때 전반기를 보면 법을 어기는 것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황주홍 군수가 취임한 이후에 법만 중요한 것만 어기는 이런 군수가 되서는 안 됩니다. 이게 잘하는 군수가 법을 어기는 군수가 돼야 되겠습니까?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입니다. 아무리 좋은 일을 하더라도 법은 지켜가면서 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병호

임병호교육발전팀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12월 총회 때 심도 있게 검토해서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심도 있게 해 주셔서 저희들이 기부금품 모집제한에 대해서 대통령령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는 그런 돈을 모금할 수 없다. 하는 내용에 모금했을 때 어떻게 된다는 법까지 다 있습니다. 징역 3년이하 500만원, 300만원 벌금까지 되어 있습니다. 국가에서 법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강진군은 그걸 어겨가면서 하냐 이 말입니다. 이걸 안 어겨가면서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동의하시죠?

병호

임병호교육발전팀장

알겠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이거 안어기면 관계공무원들 편할 것이고 팀장님도 편하려고 공무원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마음 졸이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법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모르시면 가지고 가십시오. 법에 안 된 건 하지 맙시다. 아시겠죠?

병호

임병호교육발전팀장

예.

용호

김용호위원

그 간의 행정자치부에서 나왔던 자료 기부금품 모금 규제법에 대한 개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개정이 좀더 개정됐더군요. 그런 내용까지 의회 의원들이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2008년도에도 80억 100억 만들기 위해서 할란다는 이야기는 내년에도 법을 어긴다는 이야기인데 법 어기지 마십시오. 한 마디 답변하십시오?

병호

임병호교육발전팀장

알겠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저는 내년 이쯤 때에도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도 방금 대답 들으셨죠. 그걸 참고로 해주시고요. 저는 요새 기부금품모집에 대한 보도자료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다 이야기 하려면 시간이 없어서 알고 계신다하니 약속했으니까 그만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강진교육을 살려가지고 지역경제를 회생시키고자 설립한 강진군민장학재단을 통해서 2005년도에는 21억 4000만원을 투자했고 2006내년도에는 20억 6000만원을 지원했고 2007년에는 현재 6억 5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억 5000만원이 조성되어 있는데 2008년까지 80억을 목표로 조성할 계획으로 옛날에 얘기하신 적 있죠?

병호

임병호교육발전팀장

예.

용호

김용호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지원이 2005년, 2006년, 2007년 이야기를 했는데 2007년 때에는 6억 5000만원으로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병호

임병호교육발전팀장

그것은 2007년에 우리 계획이 20억 6800입니다. 그것은 아직 집행이 덜된 것이 있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교육에 인재육성기금을 돌돌 몰아서 한꺼번에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병호

임병호교육발전팀장

아닙니다. 정산을….

용호

김용호위원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최근에 주신 자료인데요. 지금 12월 달입니다. 12월 달인데 다른 때에는 막말로 20억 21억 넘은 돈을 투자하는데 올해는 6억 5000만원밖에 투자를 안 하고 있어서 왜 이제까지 그 투자를 고루 하지 지금까지 안하고 있었나 이 말이에요? 지금 12월달인데 많이 미진하고 있죠?

병호

임병호교육발전팀장

그 학교에서 집행을 하고 실적을 제출하면 나머지 옛날에는 한번에 집행하다보니까 약간의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점검하고 돈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교육발전팀 위원회가 있는데요. 여성위원의 비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진군에서 인재육성기금심의위원회도 있었고 강진군교육발전협의회가 있고 강진군평생학습위원회 세 개 위원회를 팀에서 관리하고 계시죠?

병호

임병호교육발전팀장

예.

용호

김용호위원

거기에 인원수를 보면 남자는 34분정도 되고 여자들은 훨씬 못 미치는 7분정도 17.17%정도 됩니다. 특히 강진군지역교육발전협의회를 보면 남자가 14분이고 여자는 한분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평생학습도 마찬가지고요. 인재육성기금심의위원회도 여자가 2분 남자가 13분입니다. 그렇지만 올해 전에 이것은 폐지가 됐었죠?

병호

임병호교육발전팀장

예.

용호

김용호위원

실제 저부터도 보고, 주위에서 보면 엄마들이 교육의 열의가 많이 있습니다. 아빠들은 밖에 나가서 월급 받고 현장에 나가서 일을 하다보니까 각종 위원회에 어머니들 많이 참여시켜서 현장의 소리를 많이 접목했으면 좋을 텐데 여성인원들이 위원수에 들어간 이유 밝혀 주시고 앞으로 계획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임병호교육발전팀장

저희 팀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가 방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인재육성기금심의위원회, 강진군교육발전위원회, 평생학습추진위원회 세 개 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강진군 인재육성기금심의위원회와 강진군지역교육발전위원회는 폐지가 됐거든요….

용호

김용호위원

팀장님 제가 이야기한 것 이야기하지 말고 짧게 물어본 말만….

병호

임병호교육발전팀장

그래서 평생학습추진위원회는 11분이어서 남자가 7분, 여자가 4분이어서 여성비율이 36.6%입니다. 지금 살아있는 위원회는 하나 있는데요. 가급적 그것도 넓혀 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한 분 있는 곳도 있잖아요?

병호

임병호교육발전팀장

폐지가 됐으니까 이제는.

용호

김용호위원

강진군인재육기금심의위원회 33분에서 두 분 계시잖아요. 그렇죠?

병호

임병호교육발전팀장

15분에서 두 분 계십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총 15분이고 남자가 13분?

병호

임병호교육발전팀장

예.

용호

김용호위원

그 부분은 폐지 됐습니다만 거기에 강진군지역교육발전협의회는 총 15명에서 여자는 1명이잖아요. 6.6%?

병호

임병호교육발전팀장

예.

용호

김용호위원

이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엉뚱한 것….

병호

임병호교육발전팀장

그것도 폐지 됐으니까 이해해 주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평생학습부분도 11명에서 4명인데 그 분도 작은 것 같고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자치위원회 활성화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단순한 기능을 넘어서 지역공동체 사업전개와 평생학습기관 등에 대한 다양한 역할을 지금 현재 주민자치단체에서는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진군에서 각 읍면을 보면 10개 자치위원을 보니까 주민자치센터에 총 247명이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병호

임병호교육발전팀장

예.

용호

김용호위원

작업별로 보면 농업에 종사하는 위원이 213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상업하신 분이 22명, 건설업이 2분, 제조업이 3분, 기타 3명인데 혹시 기타 세 분은 누구신지모르죠?

병호

임병호교육발전팀장

명단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용호

김용호위원

기타는 누구를 말씀하십니까?

병호

임병호교육발전팀장

기타가 7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진 군동에서는 의원님을 기타로 해놓은 것 같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제가 왜 기타로 빠졌을까요?

병호

임병호교육발전팀장

군의원님 농협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주민자치위원회가 발족 당시에는 각계각층의 전문가들로 포섭을 해가지고 주민들의 주체성을 가지고 우리 지역에 맞는 많은 일들을 해가자고 하는 설치목적이 있죠?

병호

임병호교육발전팀장

예.

용호

김용호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국가시책입니다마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정말로 활성화가 돼서 제대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병호

임병호교육발전팀장

방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취지는 좋았었는데 많이 퇴색되어 있고 침체되어 있다고 봅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새롭게 뭔가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는 대안은 안 계십니까?

병호

임병호교육발전팀장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면서 해야 할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주민자치센터가 모태가 되서 운행해나가다 보면 다시 활성화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지금 현재 스포츠댄스, 요가, 서예, 꽃꽂이, 노래교실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 실제 가보면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명칭은 되어 있습니다. 한다고. 그런데 주민자치센터저하고 언제 가볼까요?

병호

임병호교육발전팀장

예.

용호

김용호위원

실제 그럼 이 내용대로 되고 있습니까?

병호

임병호교육발전팀장

되고는 있는데 주민자치센터가 도시는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좀 미흡합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강진군 감사를 하지 도시지역은 아니지 않습니까?

병호

임병호교육발전팀장

강진지역은 미흡하고 있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미흡한 게 아니라 전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초창기에 읍면사무소 리모델링 하는데 다 쓰고 실제 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뭔가 새로운 것을 발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주민자치센터에서 사명감을 가질 수 있는 것을 개발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걸 맡고 있는 팀장님께서 앞으로 대안을 하나 제시해주라고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노래교실 잘 되지도 않고 스포츠댄스 하다가 안 됐고 건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대안을?

병호

임병호교육발전팀장

제가 아까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읍면에서 운영하고 싶은 프로그램 조사 완료했습니다. 평생학습추진위원회 회의에 붙여서 그것을 운영을 하면서 요즘에는 달라지겠습니다. 그 전에는 억지로 했는데 요즘은 우리들이 군에서 찾아가면서 프로그램 운영하게 하고 지금 저희들 생각에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어서 그런 문제가 생긴다 생각해서 평생교육사 한명을 조만간에 채용할 계획입니다. 그 사람은 영원히 그 업무만 해야 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하고 운영해 갈 것 같습니다. 활성화 될 것 같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그 사람 와야 내년에 사업한다는 얘기에요?

병호

임병호교육발전팀장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 그분이 오면 더 활성화가 될 것 같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새로운 것은 개발해야 된다고 보고요. 각 센터별 프로그램 내용을 보면 129개 프로그램 중에서 140개 반이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149개 반이 설치운영하고 있는 반면에 실제 그 반이 운영되고 있는 것은 한 면에 하나나 하면 열개나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20분의 10분의 1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지금 현재 개발에 있어서 스포츠댄스나 서예, 요가, 노래교실 좋습니다. 뭔가 잘 안 맞아져가고 있으니까 교육발전팀은 잘 안 맞는 경우가 많은가 몰라요. 기계가 좋은데 이 기계를 제대로 못쓰고 있어요. 팀장님 능력이 탁월하신데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콘텐츠 중복이 많이 됩니다. 지역별로 특성화를 잘 살리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특성을 살리는 지역공동체사업이 다양하게 요구된다고 보는데 타 시군에 모범사례를 보면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야 되고 또 고지대 계단이 많은 지역특성을 반영해 테마가 있는 계단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꼭 문패 달아주기 부분도 한다든지 낡은 옹벽에 그림을 아름답게 그리고 또 강진은 청자의 고장이니까 청자파편을 이용해서 벽화에 모자이크를 한다든지 하는 사업들을 하면 정말로 주민자치센터에서도 생기가 있을 것 같고 그런데 그 안에서만 운동하고 노래하면 자기들끼리만 놀려고 하니까 이게 잘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주민들과 어울리고 주민센터 자금 나온 것 아니면 같이 할 수 있는 것 모자이크내지는 문패 달아주는 사업하다보면 뭔가 잘되지 않겠나 하나의 대안을 이야기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대안을 팀장님이 아니어서 나 정도도 이 정도로 생각하는데 팀장님은 샤프만 생각 있는 줄 알고 질문을 드렸는데 그렇게 말씀을 해서 안타깝고요. 우리 자치센터가 특화사업을 특별하게 발굴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청에서라도 또 팀장님이 가이드라인을 설치를 해가지고 특화사업에 각종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각 읍면에서 잘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팀장님 거기에 대한 견해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임병호교육발전팀장

알겠습니다. 저희도 거기에 동감하면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군에서 문예교육을 전체적으로 실시해볼까 계획 입안 중에 있습니다. 그게 된다 하면 좀더 활성화가 되고 여러 방면으로 방금 제안해 주신 이런 안들이 채택되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하여튼 좋은 아이디어를 청내에서 면에다만 맡기지 마시고요. 어떤 가이드라인을 특화사업에 해 가지고 특별하게 관리하셔가지고 접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기부금품모집규제법 분명히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강진군은 법의 존재에 의해서 강진군이 존재하는 것이고 또 강진군에서는 군민을 상대로 잘못된 것을 시정하게 하고 법을 제재하게 하는 기관으로서 스스로 행정이 앞서가면서 법을 어기고 있는 것은 정말 잘못됐다 생각합니다. 하여튼 열심히 애로사항은 마음으로는 다 압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 최대한 그런 일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임병호교육발전팀장

예, 알겠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이상입니다.

삼균

정삼균위원장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께서도 핵심적인 부분만 내용적으로 질의하시고 팀장님께서도 답은 간략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규태

김규태위원

예.

삼균

정삼균위원장

김규태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군민장학재단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까 합니다. 금년 7월에도 여러 가지 팀장님께 말씀드린 적 있는데 물론 군민자치단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지역발전은 교육이 잘살아야 만이 발전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진군민장학재단은 모든 업무가 장학재단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모든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걸 인정하시죠?

병호

임병호교육발전팀장

예.

규태

김규태위원

그러면 교육발전팀에서 장학재단에 관한 사항을 팀장님께서 의회에 보고 하고 답변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인가, 권리가 있는 것인가 의문스럽고요. 만약에 교육발전팀장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답변하고 보고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한다면 첫째는 장학재단에 대한 정관이 개정이 돼야 됩니다. 개정을 해서 교육발전팀장이 장학재단의 모든 사항을 의회에 보고나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할 수 있는 정관이 개정이 돼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병호

임병호교육발전팀장

원래 원안대로 자주 법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마는 제가 답변한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업무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답변하고 있고요. 정관을 개정한다는 윤희숙 위원님이나 김용호 위원님께서 누차 지적을 하셨는데 법에 저촉이 됩니다. 저희 군에서는 원래 장학재단에 개입을 안해야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어렵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그럼 오늘 여기서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우리가 팀장님에게 장학금에 대한 어떤 책임소재도 물을 수 없는 것이고 업무상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뭐가 잘못되고 있다. 그리고 장학기금 모금액을 이사장 즉 대표이사인 군수님께서 임의로 정한 것인가 목표액을 아니면 장학재단에 의해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모금금액이 정해지는 것인가 이게 의문스럽단 말입니다.

병호

임병호교육발전팀장

모금액은 이사회 때 이야기해서 정해지고 있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그렇게 이사회에서 모금결정해서 한다 이 말이죠?

병호

임병호교육발전팀장

목표액을 예를 들어서 20억이상씩 하자 그렇게 정해져 있지 올해 꼭 20억 안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목표액을 4년에 80억하기 때문에 연 20억으로 잡고 있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그런데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에서 우리가 장학재단에 대해 알고 싶은 것은 장학재단에 군비가 지원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군비가 지원되지 않으면 아무런 보고를 받아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되죠?

병호

임병호교육발전팀장

예.

규태

김규태위원

그런데 이걸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법 테두리 내에서 수정돼야 만이 우리가 교육발전팀장에게 업무보고나 장학기금에 대한 집행이나 계획을 보고받고 우리가 답변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 이 현 상태로는 도저히 교육발전팀장이 장학재단 모금이나 집행에 대한 과정을 설명하고 책임 있는 답변이 아니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호

임병호교육발전팀장

원론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옆에서 보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장학재단 사무국이 제대로 돌아갈 때까지는 좀 지원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그렇다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아까 정관을 개정해야 된다.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장학재단에서 아무런 책임소재가 없는 분이 나와서 어떻게 해서 장학재단 기금 모금한 금액이나 집행과정을 답변할 수 있는 것인지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 팀장님 견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임병호교육발전팀장

원안대로 한다면 사무국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고 저희는 사무국을 도와주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무국이 원활히 못 돌아가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몇 번을 생각해도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아무튼 제가 충분하게 개인적으로 물론 내가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지, 제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팀장님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개인적으로 저하고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병호

임병호교육발전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이상입니다.

삼균

정삼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수

김남수위원

예.

삼균

정삼균위원장

김남수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팀장님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십니다. 금년도 목표액이 얼마에요?

병호

임병호교육발전팀장

20억으로 출발했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올해 목표액 달성했습니까?

병호

임병호교육발전팀장

예.

남수

김남수위원

얼마 했습니까?

병호

임병호교육발전팀장

20억 1500만원 11월 30일날 달성했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20억 1500만원요?

병호

임병호교육발전팀장

예.

남수

김남수위원

정말 장학사업에 협력해 주신 공무원 향우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이런 부분도 참고를 하시고 정말 군세도 외소하고 기업도 없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20억을 3년동안 모금했다는 데에 정말 격려하고 어느 지방자치단체도 못하는 일을 우리 강진장학재단이 했습니다. 정말 이것은 강진의 교육이 정말 튼튼한 초석이 되도록 돈이 쓰여져야 됩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한대로 낭비하지 말고 알차고 교육이 타 자치단체보다 앞서가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알차게 추진하라는 그런 뜻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보다 더 교육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과 같이 타협해서 이 돈이 값이 있는 정말 교육발전의 초석이 되는 돈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엊그제 신문에서 제가 접했습니다. 중국 용천시하고 학교 교류협력을 했다하는데 자치단체가 항공료를 제공하고 숙식은 학교기숙사에서 30명이 교류하는 것. 문화 풍속 언어를 공유하면서 한다하는데 상당히 주민들도 흔쾌히 생각하고 학교 측에서도 만족스럽게 얘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것은 그것이고 필리핀은 모국어가 영어죠?

병호

임병호교육발전팀장

예.

남수

김남수위원

필리핀 같은 나라하고도 교류해서 원어민교사 영어에 대해서 관심이 많거든요. 필리핀 나라하고도 교류해서 큰 예산이 아니라면 교류해서 도움이 됐으면 이왕에 중국하고 교류했으니까 필리핀 같은 학교도 교류해서 문화, 풍속, 언어 이런 것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바람의 뜻에서 제가 합니다.

병호

임병호교육발전팀장

알겠습니다. 성요셉이 좋은 선례를 남긴 것 같습니다. 다른 국가하고도 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아무튼 이런 것이 활성화됨으로써 물론 장학금 걷는 어려운 일이지만 강진군이 했고 이런 것도 먼저 앞서 나가는 것도 강진군 교육의 발전이란 생각합니다.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임병호교육발전팀장

예, 알겠습니다.

삼균

정삼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수

김영수위원

예.

삼균

정삼균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추진계획하고 기술센터에서실시 중에 있는 서울대학교와 함께 녹색문화대학 운영하고 이런 부분은 연관성 있는 교육이 아닙니까?

병호

임병호교육발전팀장

예, 연관성 있는 교육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면 다른 교육하고 1억 4천만원정도 지원 해주고 있는데 이 부분도 동일한 행정계획에 넣어서 군비도 절감 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보십시다.

병호

임병호교육발전팀장

우선 내년에 1억을 그쪽에서 국비 50, 우리 50 해서 예산 확보해 놨습니다. 농촌문화대학 돈은 절감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리고 김용호 위원이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제가 실무계획하고 운영하면서 자치센터가 당초부터 실패작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잘 안 되요. 한 80%는 안 되고 20%는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계획된 프로그램을 보면 60세 이상이 거의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은 올 때 갈 때 없고 실질적으로 가장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이 그분들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농촌에 어느 연령층으로 분포되어 있나 그분들이 즐길 수 있는 그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무엇인가를 캐취를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젊은 사람은 10%도 안 됩니다. 저도 60세 가까이 됐습니다마는 제 나이도 가장 젊은 나이입니다.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지 똑같은 여가운동, 젊은 사람위주로 프로그램을 해버리니까 나이드신 분들은 익숙하지도 않고 따라갈 수 없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취미가 없으니까 중간에 도태를 합니다. 그런 사항을 잘 아시고 그런 프로그램으로 했으면 합니다.그리고 도농간 자매결연에 대해서도 이것도 실패작입니다. 1년에 평균 50만원씩 지원해줍니까?

병호

임병호교육발전팀장

농산물위탁 특판행사를 했을 때 5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엊그저께 유통팀하고도 말을 했는데 군에서 50만원 지원해서 자매결연하면 돈은 4, 500만원 들어갑니다. 30명이라면 읍면에 있는 사회단체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효과를 못보고 있고 실질적으로 도시민들이 소비자들이 왔을 때 우리 시골의 어려움을 인식하시고 도와줘야겠다는 마음보다는 우선 동장님이 가시자고 하니까 덩달아 따라오시는 관광위주로 오십니다. 실적위주로 숫자상으로 하지 말고 돈 입금됐으면 확인하세요. 반드시 계좌이체 했다면 계좌이체 금액을 확인해서 실효성 없이 운영하면 과감하게 카트를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잘한 데는 잘한 대로 지원을 해야지 행정공신력이 떨어집니다. 그것도 팀장님께서 점검을 해주시고?

병호

임병호교육발전팀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다음에는 작년부터서 지자체단체장이 교육에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강진군은 자립도가 70%밖에 안되기 때문에 작년부터 군에서는 학교교육청 예산도 시설부분에 대해서는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보다도 시설이 낫습니다. 작년 동초등학교 같은 경우 엠프시설 하는데 도와줬죠?

병호

임병호교육발전팀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승인을 받고 관리전환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해요?

병호

임병호교육발전팀장

교육청에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하면 교육청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정수물품 받고 설계를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추경에 예산승인 요청했죠?

병호

임병호교육발전팀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그럼, 회계팀에 의해서 정수품 승인 받아서 했어요?

병호

임병호교육발전팀장

그것은 우리의 물품이 아니라 보조금을 주면 교육청에서 물품을 사기 때문에 교육청 물품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래도 원래는 군비로 나가기 때문에?

병호

임병호교육발전팀장

교육경비에 대한 보조금이기 때문에 보조금을 집행하고 저희들은 정산하면 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저는 강진읍은 몰라도 우리 농촌의 교육시설이나 기타 여건을 보면 무척 어렵습니다. 돈 100만원이 없어가지고 포장하나 못하는 20m 포장을 못하는 마을도 많이 있는데 우리가 충분하게 예산이 있으면 이런 엠프시설까지 사는데 도와줬으면 합니다. 점차적으로 보니까 작년부터 버릇이 되니까 교육청에서 지자체에 예산을 요구합니다. 무엇을 해주라고 앞으로 감당할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교육도 중요하지만 과감하게 교육청에서 할 일 지자체에서 할 일 끊고 맺음이 있어야지 그 성질에 따라 지원해주면 예산은 적은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예산이 많이 있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만 과감하게 버릴 것을 버리고 자를 것은 잘라야 됩니다. 그리고 인조구장하고 동초등학교, 중앙초등학교가 3억이 들었죠?

병호

임병호교육발전팀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이것은 보조금 식으로 줬습니까?

병호

임병호교육발전팀장

그것은 체육진흥공단에서 직접적으로 지원해준 것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교육팀에서 했습니까?

병호

임병호교육발전팀장

체육진흥공단에서 집행하고 저희들이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체육팀이 오셨기 때문에 거기에 문의하고?

병호

임병호교육발전팀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그리고 방과후 농어촌학교 지원 혹시 팀장님 학교 방문해서 점검을 해보셨습니까?

병호

임병호교육발전팀장

점검이라기보다는 제가 강진에 있는 중앙교와 동초교하고 한번 가봤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래서 제가 동초등학교를 가봤습니다. 군비가 약 10억인데 국비가 6억 5천, 우리가 약 3억 5천이라고 생각하시고. 1인당 기준이 프로그램을 하면 조가 20명 이내로 되어 있던데요?

병호

임병호교육발전팀장

예,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1인당 지원이 2만원으로 되어 있고?

병호

임병호교육발전팀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외래강사가 동초등학교는 3명 있고 3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고 거기는 2만원해서 주고 동초등학교는 20명을 벗어나서 30명으로 운영하고 있던데요. 그리고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방과후 시간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 공무원들은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고,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때는 2시간 경과이후부터 8시부터 근무를 해야 3시간 해야 62시간 초과근무시간이 배정되어 있죠?

병호

임병호교육발전팀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방과후라면 거기는 동초등학교 가니까 오후 3시반부터 6시반까지 180분에 걸쳐서 운영하고 있는데 약 105,000씩 수당을 지급하는 것 같아요. 방과후 규정이 저도 자세하게 몰라서 물어봅니다. 이 규정을 제 생각은 주어진 학교선생님도 빨리 출근해서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8시 기준으로 정식근무시간에는 수당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과후라면 일과가 끝나가지고 5시를 넘어서 수업을 했을 때는 수당을 받아야 정식이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런데 학교선생님들은 방과후라는 것은 자기 수업이 끝난 이후를 이야기 한다는 법적 해석이 나오는데요. 팀장님께서는 처음시작하기 때문에 규정이 잡힌 것이 없습니다. 교육청도 우리 군도 잡힌 것이 없습니다. 상당히 운영하는 학교선생님들 난감한 사항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팀장님은 이런 사항을 상부기관에 건의해서 끊고 맺음 규정이 정해질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팀장님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임병호교육발전팀장

방과후 시간은 구분이 됩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일 경우에는 1, 2, 3, 4학년까지는 4교시 이후를 방과후로 보고 있습니다. 오후 1시 이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초등학교 4, 5, 6학년은 5교시 이후 그러니까 오후 2시반부터 3시 이후를 방과후로 보고 있고요. 중·고등학생은 6, 7 교시가 끝나는 15시 30분부터 16시까지 그 이후를 방과후 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년에 처음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침을 하달하면서 약간의 맹점(盲點)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래서 저희들이 금요일날 오전 11시에 교육청에서 방과후 학습에 대한 대책회의를 해가지고 몇 가지를 외부강사 수당도 학교장 재량으로만 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윤희숙 위원님 이야기 하셨지만 유능한 강사를 모셔오려면 의외의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의 마지노선은 지키자. 그다음에 교사도 시간당 2만5천원으로 하자. 이런 여러 가지를 많이 잡아나가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외래 강사들은 시간당 2만원 주던데요?

병호

임병호교육발전팀장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2만원 주는데 외래강사는 출근해서 교육해도 하등의 관계가 없지만 선생님들 근무시간에 봉급을 타고 또 수당이 나가고 제 생각에 국가에서 봉급을 공무원들에게 줬을 때 8시간이 정해졌는데 당신들 주어진 8시간은 무엇을 하든지 수당을 안받고 정식적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 저는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 일과가 끝나서 했을 때는 반드시 초과시간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팀장님께서 설명을 해줬기 때문에 그런 맹점이 있습니다.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상부기관에 빠른 시간 안에 건의해서 선생님들이 좋은 교육을 하시는데 지장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임병호교육발전팀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삼균

정삼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삼현

이삼현위원

예.

삼균

정삼균위원장

이삼현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현

이삼현위원

팀장님, 장시간 노고가 많으십니다. 채찍질은 좋은 생각을 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이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임병호교육발전팀장

고맙습니다.

삼현

이삼현위원

저는 성전 중·고등학교 교육 지역위원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활성화가 되다보니까 학교장 선생님들로 오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강진군으로 그렇죠?

병호

임병호교육발전팀장

예.

삼현

이삼현위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교장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교장선생님도 나름대로 열성적으로 가르치는 선생님들 어떻게 하든지 모시고 오려고 합니다. 그걸 우리 군에서 힘을 실어줘야 되지 않느냐. 결과는 좋은 선생님들이 옴으로써 우리 후세들에게 득이 된다고 봅니다. 당장에 우리한테 오래도록 놔둘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잘함으로써 몇 년 후에 인재육성기금이 소모시키다 보니까 어느 정도 윤곽은 나온 것 같습니다. 그것은 서로 피부적으로 느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질 좋은 선생님들 채택해서 모시고 오는 것이 더더욱 좋겠다. 본위원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견해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병호

임병호교육발전팀장

젤 답변하기 힘듭니다. 제가 보는 견해는 교사는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다만 열의가 있냐 없냐에 따라 다릅니다. 우리 강진을 찾고 싶어하는 교장선생님이나 오시고 싶어하는 교사들이 늘어난다 해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이분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사택도 지원해 줘야 되고, 각종 방과후 방금 말씀하신 수당같은 인센티브를 줘야 만이 강진을 찾아오고 또 광주로 가시지 않고 학생들을 지도해 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우리 같은 군의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한 군에서는 원래 시군 자치구 교육경기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바뀐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보면 저희들이 지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우리 군 여력이 된다면 이런 분들한테 사택도 더 지어서 보급하고 수당도 줘가지고 강진에 잡아놓음으로 인해서 발전될 수 있을거라 봅니다.

삼현

이삼현위원

비근한 예로 유류대가 비싸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퇴근을 안 하려는 맘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읽어가야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억을 하시고 각 학교별로 파악한번 해보십시오. 교장선생님하고 연대를 해가지고 다른 차원에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13쪽 도농간 자매결연 지역 농산물 특판행사. 6개 읍면만 실시를 했는데 올해는 다 끝났습니까?

병호

임병호교육발전팀장

지금 8개 읍면 계획서가 들어와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에 두 번은 더 할 것 같습니다.

삼현

이삼현위원

다른 뜻이 아니고요. 저는 농사를 짓는 농부입니다. 의원이지만 실제 성전 같은 데는 작년에 서울하고 자매결연 판촉행사를 나름대로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에 와서는 거기하고 우리하고 연대해서 등산을 한번 하자 해서 심지어는 9월 달에 오기로 했는데 대통령 선거가 있다보니까 이것은 안 된다. 오려고 다 계획까지 했었는데 못 와요. 내년으로 넘어가면 국회의원 선거 때문에 또 못할 것이 아니냐 그 얘기는 계속 우리 지자체에서 하려는 과정에 대해서 발목을 잡는 법규가 많더라는 얘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제안을 드립니다.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도농간에 한 묶음이 돼야 하는데 더 멀어지게 해버립니다. 그렇지 않아도 오기 싫은 과정에서 이것은 안 된다. 우리 성전같은 데는 아직 자매결연은 안했습니다. 자매결연하는 과정하고 자치위원에서 자매결연 하고 지역발전협의회하고 연대를 시켜 주는 것이 저는 월등히 활성화가 되리라고 봅니다. 지역발전협의회나 자치위원회나 동승격이거든요. 거기하고 연대해서 몰고감으로써 농촌이 사는 거지 절대 특판행사나 도농간은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든지간에 이 고비를 뚫고 넘어가야 합니다. 넘어간 연후에 각 면에 연대해서 자세하게 길을 최대한 몰고 가줘야 하는 것이 첫술에 배부른 것이 아닙니다. 지금 상황으로 보면 나중에 무궁한 발전이 있어야 되리라 봅니다. 좀 연구하고 추진한다면 그런 내용에 대해서 팀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임병호교육발전팀장

저희들 도농간 교류도 일률적으로 50만원씩 주다보니까 어느 면에서 얘기가 됐습니다. 가까운 거리는 괜찮은데 먼 거리는 돈도 많이 들어서 애로사항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약간의 지원금을 올려서 격에 맞게 실정에 맞게 지원해줄 생각이고 지역발전협의회와 말씀해주신 것은 읍면 실정을 파악해서 연대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삼현

이삼현위원

그리고 자치위원회 임기가 몇 년입니까?

병호

임병호교육발전팀장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삼현

이삼현위원

그 임기가 짧다보니까 사항이 바꿔지면 새판짜기가 됩니다. 인원이 바꿔지면 그걸 감안해 주십시오.

병호

임병호교육발전팀장

알겠습니다.

삼현

이삼현위원

이상입니다.

삼균

정삼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임병호 교육발전팀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병호

임병호교육발전팀장

감사합니다.

삼균

정삼균위원장

자료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 4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19분 정회

16시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강신장 스포츠기획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장

강신장스포츠기획팀장

스포츠기획팀장 강신장입니다. 스포츠기획팀 소관 2007년도 군정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22쪽 제46회 전라남도민 체육대회입니다. 지난 4월 24일부터 4월 27일까지 4일간에 걸쳐 종합운동장외 17개소에서 22개 시군 임원선수 6천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육상, 축구, 테니스 등 18개 종목경기를 진행하였습니다. 대회 결과 종합 1위 여수, 종합 2위 광양, 목포가 종합 3위를 차지하였으며 우리 군은 종합 4위를 차지하였으며 성취상 2위를 차지하는 등 체육 강군으로서의 이미지를 과시한바 있습니다. 다음 223쪽 황영조배 청자마라톤 및 전지훈련코스 개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매년 개최하고 있는 황영조배 청자마라톤대회의 전국 규모화 및 축구, 사이클 등 각종 운동부들의 체력훈련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종합운동장에서 사초 망호간 왕복 42.195㎞인 마라톤 종주코스 개발과 국궁장과 금곡사간 보은산 임도를 활용한 일반훈련장 개발사업입니다. 지금까지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용역을 마치고 지난 11월 15일 훈련코스 개발사업을 착공하였습니다. 시설공사는 기존 자갈로 된 등산로 2.3㎞에 대한 평탄작업을 한 후에 석분으로 10존을 포장하고 황토와 마사를 혼합 5존을 포장하는 등 15존의 포장공과 평행봉, 윗몸일으키기, 허리돌리기 등 운동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동 훈련코스 완공 후에 군민들의 산책로로 활용하는 한편 전지훈련기간 중에는 축구, 럭비, 육상부 선수들의 산학 체력단련장으로 활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224쪽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연중 경기를 할 수 있는 전천후 게이트볼 경기장 확보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8월 9일 게이트볼 연합회장단과 담양, 구례 등 게이트볼 조성 시설에 대한 현장견학을 실시하는 한편 10월 22일부터 5일간에 걸쳐 관내 게이트볼장에 대한 자체 현황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현재 관련부서에서 관련법규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11월 16일 경기장 규격, 사업추진방법 등에 대한 게이트볼 연합회장단의 의견을 수렴한바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본 사업은 당초 도비지원사업 1동 건립을 목표로 추진하던 중 균특지원사업비 5억이 추가 확보되어 사업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균특사업과 일괄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요 추진일정은 먼저 경기장 규격, 설치면수 대상읍면 선정 우선순위 등에 대한 자체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에 읍면 게이트볼 회장, 읍면 부읍면장들과의 간담회를 개최, 기본계획 설명 및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우선순위에 의거 대상읍면을 12월중에 최종 확정하고 실시설계 및 공사착공 후 2008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25쪽 체육시설 운영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강진국민체육센터 내 수영장과 실내체육관, 축구경기장 등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그동안 운영실적으로는 금년 1월 1일부터 11월 15일 현재까지 22만 7천여 명의 수영장, 체육관, 축구장을 이용하였으며 사용료로 1억 15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특히 수영장을 활용하여 도민체전 수영대회, 교육감기 시군수영대회, 청자배 수영대회, 전남학생 종합체육대회 등 4회에 걸쳐 수영대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영장을 활용한 전지훈련 및 각종 대회를 적극 유치하여 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률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26쪽 전국규모 각종 체육대회 적극 유치입니다. 본 사업은 스포츠 불모지였던 우리 군을 전국 제일의 스포츠메카로 조성하여 21세기 유망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스포츠산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전국대회는 총 10개 대회 유치를 목표로 추진하였으며 그동안 3.1절기념 전국도로사이클 대회 등 사이클 2개대회, 제43회 춘계중등 축구연맹전 등 축구 4개대회, 제18회 전국여자 춘계역도대회, 제2회 황영조배 청자마라톤 대회 등 마라톤 2개대회, 제1회 김인 국수배 전국어린이바둑대회 등 총 10개의 전국대회를 개최하여 총 150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거양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이 전국 제일의 스포츠메카로 조기에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스포츠마케팅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7쪽 선진스포츠 행정을 위한 홈페이지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군의 체육시설 및 각종 대회 개최 결과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등 각종 체육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기초자료 수집, 시스템 설계 및 수정작업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홈페이지 테스트 작업 중이며 오는 12월 초순부터 홈페이지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입니다. 주요 서비스 내용으로는 각종 체육대회관련 정보 제공, 체육시설물에 대한 이용신청 및 결재, 이용고객의 다양한 의견수렴 창구 운영 등입니다. 앞으로 홈페이지 개시후 이용고객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28쪽 각종 운동부 선수단 연중 전지훈련 적극 유치입니다. 본 사업은 축구, 사이클, 태권도 등 각종 운동부 선수단의 전지훈련을 연중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동계전지훈련에 축구 54개팀, 사이틀 56개팀, 태권도 16개팀 등 126개 팀 2천7백여명이 참여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축구 8팀, 태권도 34팀, 럭비팀 등 총 44개팀에 1400여명이 전지훈련에 참여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운동부 전지훈련 유치에 총력을 경주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스포츠획팀 소관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마치겠습니다.

삼균

정삼균위원장

방금 보고한 내용과 제출된 감사 자료를 통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희숙

윤희숙위원

예.

삼균

정삼균위원장

윤희숙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윤희숙입니다. 팀장님 업무보고 내용 전체 총괄적으로 제가 접근하고 싶습니다. 우선 금년에 강진 체육행사들이 대규모 행사들이 많이 있었다고 보내요. 팀장님 이하 팀원들 노고가 많았다고 칭찬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드린다고 표현을 해야 되겠습니다. 수고가 많았습니다. 왜, 업무추진비 아직도 덜 썼던데요. 다 써도 부족할 텐데?

신장

강신장스포츠기획팀장

업무추진비 말씀하십니까?

희숙

윤희숙위원

예.

신장

강신장스포츠기획팀장

다 집행하고 부족….

희숙

윤희숙위원

여기 자료에 의하면 좀 남아서 안 부족했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강진군에 족구동호인이 몇 명 있습니까?

신장

강신장스포츠기획팀장

족구동호인들이 강진읍에 있고 작천, 칠량….

희숙

윤희숙위원

전체적으로 몇 명?

신장

강신장스포츠기획팀장

전체는 다 모르겠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한 50명 정도 제가 파악해 보니까 3개 팀 있죠. 양궁은 한 4, 50명되는 것 맞나요?

신장

강신장스포츠기획팀장

잘 모르겠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그 정도 돼요. 왜냐 하면 전체적으로 동호인들이 어느 정도 활약한가를 봐야 접근하기가 쉬워서 제가 조사한바 있습니다. 테니스는 4개 팀 정도 있는데 100여명 그렇게 잡아도 되겠죠?

신장

강신장스포츠기획팀장

동호인들 전체적인 현황은 제가 머릿속에 입력이 안되어서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축구동호인들이 12개팀 정도 되는데 한 500여 명 이렇게 제가 조사를 했거든요. 아마 다소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강진군에 다양한 동호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동호인들 활성화를 하는 부분들 팀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계시죠?

신장

강신장스포츠기획팀장

그 부분도 저희들 업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왜냐 하면 체육시설 활용하는 것 보니까 조례내용으로 봤을 때는 시설내용들이 몇 가지 언급되어 있고 이용료도 다 언급되어 있어서 제가 참고로 봤습니다. 그런데 물론 동호인들이 몇 명 있느냐라고 평가하면 다소 다른 표현이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테니스 같은 경우 밤새 야간 라이트가 켜져서 활용할 수 있도록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팀이 있는가 하면 또 양궁장 같은 경우는 양궁동호인들이 관리를 전담하잖아요?

신장

강신장스포츠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시설자체를 자기들이 관리까지 하죠?

신장

강신장스포츠기획팀장

예,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족구는 동호인들 활용 어떻게 합니까?

신장

강신장스포츠기획팀장

족구요?

희숙

윤희숙위원

예.

신장

강신장스포츠기획팀장

족구는 지금 야외 족구장 있기 때문에 족구협회에서 특별히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

희숙

윤희숙위원

배구 같은 경우는?

신장

강신장스포츠기획팀장

실내체육관

희숙

윤희숙위원

실내체육관 중학교, 고등학교 지금 현재까지. 최근에는 강진중앙초등학교해서 각자 체육관들이 있어서 활용하죠? 가장 동호인들이 많은 500여명이 있는 축구동호인들은 어디 경기장을 주로 활용하고 있습니까?

신장

강신장스포츠기획팀장

축구동호인들은 제가 알기로는 강진중앙초등학교 동초등학교….

희숙

윤희숙위원

동초등학교는 아직 공사를 하니까 못할 것 같은데?

신장

강신장스포츠기획팀장

준공됐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준공됐어요?

신장

강신장스포츠기획팀장

예.

희숙

윤희숙위원

제 데이터에서는 동초등학교 활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없는 것으로 하고요. 중앙초등학교에서 주로 하더라고요. 중앙초등학교도 제가 매일 운동하는데요. 그다지 많은 동호인들은 없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씩 있고 아침에 조기축구 팀들이 있고. 그런데 축구동호인들이 12개 팀 많습니다. 그래서 축구가 강진군의 주된 스포츠메카로 움직이고 있는데 축구동호인들이 할 수 있는 여건은 별로 그다지 좋지 않다 생각을 하거든요?

신장

강신장스포츠기획팀장

축구동호인들은 대부분 가입된 동호인들이 직장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침에 토요일, 일요일날 주로 대관을 해서 축구경기장 이용하고 있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그렇죠?

신장

강신장스포츠기획팀장

예.

희숙

윤희숙위원

그럼 대관료는?

신장

강신장스포츠기획팀장

대관료는 휴일인 경우 3시간 기준으로 7만 2천원정도.

희숙

윤희숙위원

그러면 그 대관료의 기준이 다른 지역에서 만일 예를 들자면 장흥 동호인들이 강진군 축구경기장을 빌렸을 때 대관료가 동일합니까?

신장

강신장스포츠기획팀장

관외에서 오면 군내 동호인들은 7만 2천원인데 관외는 9만원씩 차등해서 합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축구동호인들은 만족하던가요?

신장

강신장스포츠기획팀장

사실상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그동안 준공이 안됐기 때문에 거의 전용구장 인조구장 하나로 진행하다보니까 토요일, 일요일 시간 맞는데 상당히 제약이 있었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그렇죠?

신장

강신장스포츠기획팀장

예.

희숙

윤희숙위원

지금부터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남포구장 언제 완공할 예정입니까?

신장

강신장스포츠기획팀장

12월말 준공 예정입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남포구장이 상당히 가슴 아팠던 구장이죠?

신장

강신장스포츠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금년에 몇 번 준공 예정일이 변경됐습니까?

신장

강신장스포츠기획팀장

그 횟수는 모르겠습니다. 변경설계를 중간에 하면서 최종적으로 12월말로.

희숙

윤희숙위원

12월말에는 완벽한 구장으로 해놨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신장

강신장스포츠기획팀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그렇다면 남포구장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사실은 특별한 경기를 제외하고는 별도 없죠?

신장

강신장스포츠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강진군에서는 의욕을 가지고 남포구장을 만들었고 남포구장을 만들면서 사무조사특위까지 해가지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준공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강진군은 축구동호인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대외적인 대회를 유치하려면 기존에 우리 강진군이 가지고 있는 이 인프라를 최대한 살려줘야 한다고 생각을 저는 합니다. 살려야한다면 이 동호인들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활성화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여건이 분명히 있다 생각해요. 특히 남포구장 같은 경우 거기를 관리하자면 일시사역이 한사람 상주를 해야 되겠죠? 아니면 한사람으로 부족합니까?

신장

강신장스포츠기획팀장

아니 지금 저희들이 스포츠기획팀에서 전체적으로….

희숙

윤희숙위원

왔다갔다….

신장

강신장스포츠기획팀장

왔다갔다 하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이 거리상으로 봤을 때 불편하다고 생각하고 특히 테니스장이나 양궁장, 배구장 같은 경우 각자가 알아서 경기장을 관리하고 운영하죠. 키도 가지고 있으면서. 그런 차원으로 축구동호인들 도와줘야 되지 않나. 강진군 축구발전을 위해서 기여해야 한다. 그렇다면 기존에 있는 공설운동장 축구경기장들은 축구경기가 있을 때는 불편하니까 남포구장만이라도 외곽에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동호인들한테 맡겨서 운영하고 관리하고 거기에 모든 책임까지 부여해주면서 경기장을 그쪽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안을 드려봅니다.

신장

강신장스포츠기획팀장

예, 당분간은 저희들이 축구장이 남포구장 준공되면 7면을 확보하게 됩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7면 축구장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 축구장의 연중 풀로 활용할 수 있는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종목도 축구하고 럭비나 다양한 종목들 소화할 수 있는 방법, 검토하고 있고 방금 윤희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아직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원칙이 축구장이 어디에 있던지 간에 체육시설대관 운영조례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징수하고 하기 때문에 검토해서 어디에 있는 축구장은 유료로 하고, 어디에 있는 축구장은 무료로 한다는 그런 부분들은 고민을 해야 된다.

희숙

윤희숙위원

그러나 가치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신장

강신장스포츠기획팀장

한번 지켜보고 활용해 보고 계속 활용도가 떨어진다면 그런 부분들도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지난 해 축구장을 빨리 완공을 추진했던 사항들은 거기를 활용하기로 했습니다마는 경기할 때 몇 번 쓰지 않고 할 수 밖에 없는 축구경기장이 열악한 사정입니다.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차라리 그렇게 해서 전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제안을 드리고요?

신장

강신장스포츠기획팀장

예.

희숙

윤희숙위원

그다음에. 안타까운 게 하나 있습니다. 작년에 험멜코리아 제8회 전국축구대회를 했죠?

신장

강신장스포츠기획팀장

예.

희숙

윤희숙위원

그때 팀들이 62개팀이 와가지고 2480여명이 왔는데 대단히 큰 행사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당시에 62개 팀이 강진에 와서 일반 숙소를 전부 분명히 들어갔을 텐데 일부는 외부로 갔죠?

신장

강신장스포츠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몇 % 외부로 갔을까요?

신장

강신장스포츠기획팀장

당초 대회를 유치하고 나서 절반이 관내로 빠져나갔습니다. 숙소들을 저희들이 파악해보니까 그 이후에 군에서 대회유치해서 외지로 빠져나가서는 안 된다. 대한연맹사무국하고 전국적으로 절충해서 밖에 있는 팀들 13개 팀을 관내로 불러들였습니다. 최종적으로 62개 팀 중에서 15개팀 정도가 관외에서 숙박을 했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앞으로 이런 경기가 있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경기도 벌어질 때 숙소배정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숙소를 직접적으로 계약합니까? 아니면 스포츠팀에서 어느 정도는 도와줘서 숙소 안배가 됩니까?

신장

강신장스포츠기획팀장

저희들이 최초 중등춘계연맹전 할 때는 강진사정을 몰라서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숙소를 배정을 하고 안내를 했었습니다. 강진이 어떻게 보면 축구전지훈련장 메카로 대부분 팀들이 강진을 다녀간 팀들이 많습니다. 자기들이 강진여건들을 많이 알기 때문에 직접 예약하고 계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그래서 아쉬운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하는 차원으로 강진군에서는 이번에 경기가 벌어졌을 때 우승팀, 준우승 팀, 내지는 4강, 16강 까지는 아웃트라인을 잡을 수 있지 않습니까?

신장

강신장스포츠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실력을 이미 정보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승에 가까이갈 수 있는 팀들은 감독들과 절충해서 강진에 숙소·숙박을 잡아야지 쭉 보니까 32강 16강 8강 실적을 파악하지 못한 결과로 16강 까지 간 팀 중에서 5개팀만 겨우 강진군에 숙소를 잡았다는 겁니다. 나머지는 늦은 경기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경제적인 자원을 잔치는 우리가 벌려놓고 다른 군이 혜택을 보는 안타까운 것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면서 최대한 우리는 정보를 모집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겠다는 이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팀장님은 동의 하십니까?

신장

강신장스포츠기획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스포츠기획팀이 대회유치하면서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게 경제적 파급효과 때문에 대회 참가한 팀들이 강진에 일단은 숙박을 해야 된다. 제1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도 역부족이고 대회 감독이나 그 사람들한테 전체적으로 저희들 파악합니다. 그래서 감독들 양해 구하고 해도 역부족인 경우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그걸 추진하기까지 많은 수혈이 감안되리라 믿어요. 이런 부분 실장님들도 아셔서 대회감독한테 우리가 접근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 부분 실장님께서 많은 배려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축구경기장 사무감사를 통해서 제가 해남 축구경기장까지 최근에 고등 대학축구 열렸지 않았습니까?

신장

강신장스포츠기획팀장

예.

희숙

윤희숙위원

거기까지 가가지고 직접 시설 하나하나를 제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시설이 얼마만큼 차이가 난가. 왜냐 하면 우리 시설에 대해서 차별화가 돼야 된다. 싶어서 그런 제안을 해봅니다. 상당히 강진군에서는 대회경기 그리고 전국대회경기에 걸맞게 방송국에서도 취재를 할 수 있는 무게 있는 경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신장

강신장스포츠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거기에 비한다면 방송중계 할 수 있는 시설이 별로 떨어져있더라고요. 거기에 공감하십니까?

신장

강신장스포츠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방송시설이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 타 자치단체하고 차별화돼야 된다. 그럼 어디에 해야겠는가 하고 저도 뛰어다녀봤더니. 마침 장소는 좋습니다마는 천연구장 A, B 들어가는 입구?

신장

강신장스포츠기획팀장

예.

희숙

윤희숙위원

거기 중앙통로 있지 않습니까?

신장

강신장스포츠기획팀장

예.

희숙

윤희숙위원

이걸 활용하면 되지 않겠는가. 어차피 거기에서 위급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환자가 발생하면 긴급구호차가 가든지 거기는 놔두고 2층 휀스를 만들어서 2층에서 조금 높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방송대가 방송을 하게 되면 훨씬 좌우를 다 볼 수 있고 그런 시설이 보완하는데 물론 예산이 얼마 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시설도 좋다. 이걸 예술적으로 감안했을 때 굉장한 차별화를 보일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들었었습니다. 제가 전문가 앞에서 그렇습니다마는 다른 데를 보다보니까 이런 게 괜찮겠다. 그리고 휀스가 너무 약하지만 약한 것은 바람을 그만큼 덜 받아서 그래도 견딜 수 있었다는 자연적인 조건이 강진군이 참 좋더라고요. 그런 방법으로 방송시설을 꼭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신장

강신장스포츠기획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종합운동장이 인조로 하기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천연구장에서 중계한 시스템이 필요하다라고 공감을 하고 있고 중계방송시스템 어디에 하는 게 가장 적정하겠는가 가능하겠는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그리고 강진군에 외부축구경기 큰 대회를 유치할 때 경기감독들 올 겁니다. 감독들 얘기를 들어봤을 것이 아닙니까?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어떤 것이 문제점이 나오던가요?

신장

강신장스포츠기획팀장

제가 2005년부터 4년째 접어듭니다마는 강진군 체육시설 인프라 하고 자원봉사 활동, 공무원 활동 이런 것은 대단히 만족한다. 그런데 숙박시설이 열악하다. 그런 부분들 숙박시설이 열악한 게 최고의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위생팀에서 가격전달까지 다 했습니다. 왜 실장님이 얘기 들어야 되는데 뒤에 잘 얘기해서 보니까 축구감독들이 햇볕 그물망이 같은 것이 많이 미비되어 있었어요. 왜냐 하면 우리가 낮에 경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전혀 보완이 안 되어 있다. 저도 가서 보는데 애로사항 많았었어요. 외부감독들이 지적한 사항 중 하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신장

강신장스포츠기획팀장

대회할 때 관중석 종합운동장 쪽 말씀이시죠?

희숙

윤희숙위원

거기도 있고 연습장도 있고 햇볕 그물망 같은 것?

신장

강신장스포츠기획팀장

스탠트가 부족하다….

희숙

윤희숙위원

스탠드도 부족해서 보완했었고요.

신장

강신장스포츠기획팀장

그런 축구경기장은 좋은 데 부대시설이 조금….

희숙

윤희숙위원

축구경기장을 천연잔디 A, B 보면 벽 쪽에 돌조경을 많이?

신장

강신장스포츠기획팀장

예.

희숙

윤희숙위원

그게 가능하다 생각하십니까? 가속 붙어서 가다가 돌에다가 무릎 다치고 하는데 그런 조경할 수 있습니까?

신장

강신장스포츠기획팀장

전체적으로 시행착오라 보는데 준공단계에 그런 조경수도 없었습니다. 그런 조경수도 스탠드로 활용해보자는 차원에서 접근했었는데 실제적으로 경기하다보니까 축구골대 뒤에는 관중이 있어서는 안 되고 활용을 못하고 안타깝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그게 굉장히 문제적으로 보입니다. 저 같은 문외한 도 보이는데 전문가들이 봤을 때 대단히 큰 약점으로 보이지 않겠느냐. 혹시 축구선수들이 사전에 트레이닝 할 수 있는 웨이트 트레이닝 시설은 있습니까?

신장

강신장스포츠기획팀장

전체적으로 인조구장 가편에 모서리부분에 축구선수 웨이트장으로 연습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그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을 하면서. 이번에 내년 2008년도 예산을 보니까 여자축구에 대한 예산이 들어 있었어요. 어떤 예산으로 전폭적인 지원을 해준가요?

신장

강신장스포츠기획팀장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2005년부터 해가지고 각 연맹별 대회를 거의 다 했습니다. 못한 게 유소년부하고 여자를 못했는데 내년에 춘계연맹전을 못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타 대회라도 춘계대회 할 수 있는 게 어떤 것인가 해서 제가 금년 상반기 때 계속 조율을 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됐었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지금 그 대회가 경기가 확정됐습니까?

신장

강신장스포츠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4월 1일부터 4월 13일까지 하는 것으로.

희숙

윤희숙위원

몇 팀참가합니까?

신장

강신장스포츠기획팀장

거의 55개에서 60개팀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고무적이고 수고가 많았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축구 스포츠로 해남이고 목포같은 데는 굉장히 시설을 보완해서 하는데 스포츠팀한테 큰 숙제를 드리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관철될련지도 모르겠고요. 강진군은 해양스포츠 전혀 손을 못 댑니까?

신장

강신장스포츠기획팀장

해양스포츠분야는 아직 검토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그러나 언젠가는 강진도 해양스포츠를 서서히 하나씩 접목을 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왜냐 하면 그런 스포츠를 통해서 대외적인 경기도 온다 할 것이고 ?또 해양의 자원은 앞으로도 무궁한 자원이기 때문에 감히 이 말씀을 드려봅니다.

신장

강신장스포츠기획팀장

지금 기본적으로 2005년부터 2006, 2007년 3개년을 해봤는데 그동안에는 대회유치를 어떤 특별한 기준이 없이 대회유치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제 생각에는 강진군이 체계적으로 하려면 2008년부터는 매월별로 유치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맞는 대회를 유치해야 된다. 유치종목도 특정 축구나 한두 개 종목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축구, 럭비, 태권도, 팬승, 배구, 마라톤 등등 해서 유치종목을 다원화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상반기부터 계속해서 금년 대회를 소화하면서 내년 대회를 겨냥해서 월별 유치계획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변화 할 필요가 있다. 거기에 포함한다면 해양스포츠분야도 맞는 대회가 있다면 월별 유치계획에 포함해서 미팅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제가 교육발전팀에 그것까지는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농·산·어촌지원에 국비 지원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 프로그램을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강진군도 그런 준비를 언젠가는 해야 된다. 생각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삼균

정삼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수

김영수위원

예.

삼균

정삼균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팀장님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팀장님께서는 강진군 각종 체육시설이 군민들이 운동할 수 있도록 필요하게 잘 배치되고 시설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신장

강신장스포츠기획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제기 답변을 못 드리겠고 다른 외부에서 체육인들이나 스포츠 관계자들이 왔을 때 체육시설이 종합운동장 인근에 집중화되어 있어서 타 군에 비해서 엄청 인프라가 잘되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래서 김남수 위원님이나 윤희숙 위원님이나 미안합니다마는 강진읍은 10개면 1개읍입니다. 11개 읍면이 있습니다. 대부분 강진군 체육시설을 보면 인조구장하고 잔디구장 설치된 것이 9개가 되었는데, 군에서 관리한 것이 7개, 학교 관리한 것이 2개죠?

신장

강신장스포츠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리고 학교마다 체육관이 다 있어요. 그러나 사실상 읍면은 앞으로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생활체육이라고 생각해야지 꼭 체육시설을 이용해서 꼭 금메달 따고 은메달 따고 순위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앞으로 장수하고 건강보험료를 적게 들게 하고 국가재정이 보다 더 좋은 효과를 보기 위해서 체육을 장려하고 있지요?

신장

강신장스포츠기획팀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너무나 많은 강진읍에는 포화상태고다른 면은 전혀 체육시설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강진은 주민들이 아침이고 저녁이고 낮이고 항상 자기가 체육하고 싶으면 어디 가서도 할 수가 있는데 읍면은 그런 시설이 없어서 주민들의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모임도 많이 갖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놀 공간이 없습니다. 팀장님 생각하시죠?

신장

강신장스포츠기획팀장

그 부분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마음대로 되지 않겠지만 제 생각은 북부라는 성전, 작천, 병영, 옴천 남부라면 도암, 신전, 동부라면 칠량, 대구, 마량, 중부라면 군동, 강진 이렇게 네 파트로 나누어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체육시설을 하실 때 인조구장은 교육청하고 협의되면 어느 정도 군비 부담하고 교육청 재원 있죠 보조금?

신장

강신장스포츠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런 부분해서 읍면 공히 공동으로 지역별로 운동할 수 있도록 그런 배려를 하면 좋겠는데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장

강신장스포츠기획팀장

지금 체육시설이 축구장 같은 경우 강진읍에 집중화되어 있어서 그 전에 대상지 선정하면서도 면단위 검토를 했었는데 체육시설 인프라는 집중된 게 좋다. 방금 말씀하신 것은 중앙초등학교하고 동초등학교 면단위 체육시설은 학교구장을 활용하는 방안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중앙초등학교, 동초등학교 잔디구장 선정과정은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라 문화관광부에서 대통령께서 2002년까지 해서 전국의 300개소에 인조잔디 축구장를 건립하겠다. 그 계획에 의해서 선정을 했거든요. 거기 보면 전남도 22개 시군에 한 개소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중에서 대여섯 개가 들어가고 우선순위 기준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엘리트 선수를 육성하고 있는 팀이나 학생수가 많다든가 지역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학교나 그런 나름대로의 평가기준이 있어서 기왕이면 우리 군에 문화관광부 예산이나 체육진흥기금이 올 수 있도록 하려면 우선순위에 맞는 곳을 선정을 해야 탈락이 안 되고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교육청과 저희들이 협의해서 결정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결정은 됐는데, 팀장님은 읍에 사시는 분은 강진군민이고 다른 데 사는 분들은 강진군민이 아닙니까? 면에 사는 분도 강진군민입니다.

신장

강신장스포츠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방금 제가 말씀한 것은 생활체육이다. 앞으로 세상 살아가는데 장수하고 내 몸을 관리하고 보다 나은 생활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 겁니다. 저는 앞으로 읍에는 운동장이 9군데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필요하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설할 때도 없고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면단위로 해서 큰면이나 작은 면 아니면 지역으로 나누어서 공유사용 할 수 있도록 군에서 지침을 내려줘야 됩니다. 막연하게 성전이라면 성전사람만 이용할 것이 아니라 북삼면 사람 다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이 생각됩니다. 그리고 외국같은 경우를 보면 학교가 아파트촌이나 시장 안에가 있습니다. 느끼고 계시죠?

신장

강신장스포츠기획팀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그래서 운동할 때는 셔틀버스로 이용해서 시간을 지켜서 운동하고 군에서 재원이 없다면 할아버지할머니 농촌에 운동을 앞으로 시킬 희망이 있다면 셔틀버스구입해서 시간적으로 운동을 시키든가 아니면 제가 제안하는 지역별로 나누어서 그 지역별로 해서 북부, 남부 나누어서 일정한 지역에 인조구장을 만들어 준다든가 군민이 같이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줬으면 합니다.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장

강신장스포츠기획팀장

그 부분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계획이 지금 없습니다마는 계획 있으면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릴 것은 황영조배 마라톤대회가 해안도로 도암면으로 해서 신전 논정까지 해서 경유하고 있는데 올해 강진풍어제를 하면서 선박을 40척을 별도로 띄웠습니다. 해창에서부터 논정리까지 만국기를 달고 해서 선두 달린 분하고 똑같이 선상에서 같이 움직이고 하니까 연막해가지고 진짜 보기가 좋았습니다. 앞으로 축제팀하고 좋은 프로그램 만들면 좋겠습니다. 진짜 마라톤 하신 분이 강원도 일부가 바닷가 연결해서 마라톤코스가 있고 해안가로해서 강진만을 따라 선상 퍼레이드하면서 하면 많은 사람들이 동참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겠던데요. 그래서 팀장님께서는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도암면장과 같이 그리고 축제팀과 같이 해서 올해 청자마라톤대회가 있을 때는 좋은 아이템으로 해서 축제가 대성황리에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황영조배 청자마라톤배에 대해서 혹시 팀장님께서 좋은 대안이나 견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장

강신장스포츠기획팀장

황영조배 마라톤 대회가 끝나고 나서 저희들이 청자문화제와 같이 가는 황영조배 마라톤대회였는데 청자문화제 개최시기가 9월 적정하지 않고 방학기간 8월 달로 옮겨서 저희들이 마라톤 매니아 전문가로부터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청자문화제 기간에 하는 게 맞나, 별도로 가는 게 맞나, 의견수렴을 했는데 저희들이 황영조배 마라톤 대회하는데 전국에 2, 300개 마라톤대회에 우뚝 서는 대회를 하려면 그때 가능하겠느냐 그 부분을 가지고 중점을 했는데 8월달에는 전체적으로 마라톤을 안 하는 시점입니다. 만약에 청자문화제 기간중에 마라톤대회를 한다면 건강, 단축, 하프, 풀로 4개 종목으로 했는데 꼭 8월 달에 한다면 종목 수를 줄여야 됩니다. 풀을 못하고 하프까지 해야 될 일정입니다. 그렇다면 같이 하는 것이 안돼서 9월 7일 하반기 마라톤대회 첫 대회를 강진에서 한다. 매월 9월 첫째 주 일요일에 개최한 걸로 저희들이 대회일정을 잡았습니다. 방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이벤트 행사 그 기간 중에 선상 퍼레이드 한다든가 그런 부분 겸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 일정도 당초는 강진만 풍어제가 전어축제로 했는데 마량이 전어축제가 있어 가지고 마량하고 겹쳤습니다. 그래서 면민들 설득해서 황영조배 마라톤 대회 맞추어서 추진하자. 면민이 하기로 했습니다. 올해도 청자마라톤대회를 할 수 있도록 거기에다 강진풍어제를 맞출 계획입니다. 팀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신장

강신장스포츠기획팀장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팀장님은 지금 한 해 몇 건의 행사 개최되고 연간 예산은 얼마이고 그중 시설비는 얼마이고 체육행사비용은 대강 얼마가 됩니까?

신장

강신장스포츠기획팀장

저희들이 스포츠마케팅 즉시 전국대회를 본격적으로 추진한 게 2005년부터입니다. 2005년 이전에는 대략적으로 체육행사비가 생체나 도민체전이나 했던 생활체육이나 체육회가 주관 했던 대회가 4억 5억정도….

영수

김영수위원

총괄적으로 정확하지 않지만. 군민들이 해년마다 스포츠행사하고 있는데 연간예산이 얼마나 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설부분이 얼마나 투자되고 체육행사비용 얼마나 들고 있다. 돈이 많든가 적든가 어느 정도 해야 앞으로 계획을 짜고 군민들이 적극적으로 지지할 수 있고 조언 더 할 수 있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신장

강신장스포츠기획팀장

전국대회는 한 8억 수준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8억에서 9억정도.

영수

김영수위원

8억?

신장

강신장스포츠기획팀장

기존에 계속해왔던 대회는 제외하고 2005년 전국대회하면서 추가로 소요되었던 부분이 약 10억 범위….

영수

김영수위원

그럼 말이 안 맞는데?

신장

강신장스포츠기획팀장

전체적으로 2007년도에 생활체육하고 체육회에서 전부 했던 것이….

영수

김영수위원

팀장님 생활체육이 민자인 행사보조로 위탁사업비가 12억이 들어있다고….

신장

강신장스포츠기획팀장

전체 전국대회가 합해서 12억입니다.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하고 전국체전하고 합쳐서 전체적으로 12억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8억은 말이 안 맞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점이 체육진흥기금에서 민간인이 행사실비보상금 지원실적과 거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팀장님께 늘 견해를 물어봤는데 민간인 행사실비보상금을 얼마 정도 지원을 해주는고?

신장

강신장스포츠기획팀장

행사실비보상금은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운영비성격을 체육회나 생활체육 외에 직접 교부해서 집행하는데 저희 군 같은 경우 연중 도단위 대회하고 전국대회 합쳐서 한 20개 대회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다보면 예산이 너무 방만하게 운영이 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안주고 스포츠기획팀에서 예산절감차원에서 실비로만 직접 집행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생활체육지도사 실비보상 600만원 집행하여 되고….

신장

강신장스포츠기획팀장

그것은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88 전국체육대회 자매결연으로 해서 격려금 300만원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문제점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죠?

신장

강신장스포츠기획팀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팀장님 아픔도 다 알고 체육을 좋아하신 분들 아픔을 알기 때문에 본위원이 일부 종목별 의견을 들어 봤습니다. 그분들이 강진체육을 위해서 연간 몇백 만 원 개인 사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동계훈련 유치하기 위해서 자기친구한테도 부탁합니다. 친구가 여기 와서 운동을 하다가 미안하면 전화하고 가서 만나고 그럼 접대비가 많이 든답니다. 그러나 강진군에서는 개인적인 책임자한테 막중한 피해를 주면서 실농보상비 전혀 1원짜리 예산 안 세워져 있습니다. 누가 강진군체육발전을 위해서 책임을 맡고 일을 할 것이며 앞으로 다 안하려고 할 것이 아닙니까? 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신장

강신장스포츠기획팀장

그 부분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개선책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같은 경우 체육회에 일부 활동할 수 있는 학자금경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지금 행사가 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진군체육회에서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신장

강신장스포츠기획팀장

알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종목별 개인적인 사비도 많이 들고 몇 백만 원씩 해도 군에서는 무방비이고 냅두고 또한 체육인들의 말에 의하면 전혀 각종 행사를 추진할 때 의견수렴이 안 된다합니다. 집행부 일방적으로 추진하다보니까 너무나 소외되고 앞으로 체육인들 동참 안하겠다. 이런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팀장님 그 여론 들어 봤죠?

신장

강신장스포츠기획팀장

예, 듣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강진군체육이 잘되려면 방금 이야기한 팀별로 애로사항 많은 돈은 안줘도 실농보상금 예산 세워서 10분의 1이라도 ‘자네 고생 했네’ ‘형님 고생했습니다.’ 이심전심 말이 통해야 됩니다. 고마움을 알아야 됩니다. 반드시 각종 체육행사를 하면 팀장님 진짜 고생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서류는 잘 몰라도 손님이 많이 오면 어디 장소로 놓고 뷔페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사항 팀장님 많은 고생하고 계신데 반드시 체육인들 의견수렴해서 잘될 수 있도록 그분들 이해해 주시면 그분들 더 고맙게 생각합니다. 만일 서로 의견이 안 맞고 의견수렴 안 된다면 강진군 체육행사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앞으로 발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팀장님 제기 말씀한 사항에 대해서 견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장

강신장스포츠기획팀장

저희들이 2005년부터 스포츠마케팅을 하면서 놓친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대회를 많이 하다보니까 지역의 체육인들 동호인들 활성화에 사실상 전력투구를 못했던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고. 방금 부의장님 말씀대로 어떤 대회를 했을 때 예산이 열악한 상태로 그분들 예산지원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돼서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예산 확보하지 못한 것은 스포츠기획팀의 책임이라 생각합니다. 점진적으로 요구한 사항 모두 수용 못하더라도 일부 개인적인 봉사하는 것은 가능한 데 개인금액까지 출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개인이 들어 그것 직접 비용 같은 경우는 대책을 강구해서 지원하는 방법이 있으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개인의 어떤 것이 들어가는가 제가 조사해봤습니다. 행사유치를 위해 인과관계 유지를 지속하고 경기문제점 해결하기 위해서 순수한 접대비입니다. 자기가 인심 쓰는 것이 아니라. 만일 동계훈련을 우리가 유치하기 위해서는 각 로비를 하지 않습니까?

신장

강신장스포츠기획팀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그분들 얼굴을 보고 참석한다고 합니다. 군수님 얼굴보고 오는 것이 아니라. 강팀장님 얼굴을 보고 오는 것이 아니라 체육인단체의 책임자가 너무나 서비스를 잘해줬기 때문에 그분 때문에 동계훈련을 온다합니다.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신장

강신장스포츠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팀장님이 어려움이 많이 있더라도 예산에 반영해서 실농보상비에 대해서는 협조도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반드시 의견수렴해서 앞으로 강진체육이 발전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신장

강신장스포츠기획팀장

예,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삼균

정삼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삼현

이삼현위원

예.

삼균

정삼균위원장

이삼현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현

이삼현위원

스포츠팀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4쪽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게이트볼장이 없는 면이 옴천하고 마량입니까?

신장

강신장스포츠기획팀장

예, 옴천하고 마량입니다.

삼현

이삼현위원

거기는 하라 해도 안한 겁니까? 나름대로 지원을 안 해주니까 안한 것입니까?

신장

강신장스포츠기획팀장

마량은 현재 동호인들이 없었고 옴천은 최근에 동호인들이 생겼고 그러다보니까 옴천은 계획 조성하기 위해서 착공할 계획입니다.

삼현

이삼현위원

그럼, 시설투자를 해줘야 한다.

신장

강신장스포츠기획팀장

예.

삼현

이삼현위원

지금 전천후 내용을 보면 1억을 들여서 하나만 만드는 것이 아닙니까?

신장

강신장스포츠기획팀장

아니요. 당초에 업무보고 할 때 한 개소를 건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삼현

이삼현위원

여기도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신장

강신장스포츠기획팀장

당초 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이기 때문에 도비지원사업비 1개소를 추진하던 중에 균특 5억 추가로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것을 합쳐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현

이삼현위원

12월 중에 확정한다면 조각을 낼 겁니까? 고집해서 하나만 할 겁니까?

신장

강신장스포츠기획팀장

그래서 저희들도 생각에 한개 소인 경우는 우선순위에 의해서 대상 선정하면 되는데 지금 균특 예산 5억이 내려왔기 때문에 당초계획은 균특 5억 도비, 군비 합쳐서 6억 가지고 6개소를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금 추진하는 추세하고 게이트볼연합회하고 의견들 들어보면 기왕에 하는 시설을 조잡하지 않고 제대로 된 시설을 만들자는 의견이 있거든요. 동당 사업비를 선정해서 네 개 아니면 다섯 개정도 압축해서 설치하려하고 있습니다.

삼현

이삼현위원

그 말씀은 장기적으로 가게 되면 응당 그렇게 갈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옴천이나 마량은 지금까지 소외를 받았다 본위원 생각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게이트볼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각 면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복지관에서 낮 점심을 들게끔 하지 않습니까? 게이트볼 선수되신 분들은 운동하고 와서 드십니다. 그렇다면 각 면 노인회 자체에서 게이트볼 하신 분들 엄청 소외받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신장

강신장스포츠기획팀장

그 내용 잘 모르겠습니다.

삼현

이삼현위원

그 내막은 제 나름대로 많이 접했습니다. 게이트볼 운동하신 분들 자기들끼리 운동하러 갔으면 자기들끼리 해결하지 왜 여기 와서 밥만 먹고 축만 내느냐 면단위 다 마찬가지입니다. 게이트볼 단체를 갖다가 노인회에서 지원을 해주되 구분을 해주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이해가 안가요?

신장

강신장스포츠기획팀장

예, 그 부분은.

삼현

이삼현위원

지금 현재 강진군에 게이트볼대회를 몇 번이나 합니까? 연중 자체적으로나 도나 군이나 각 면별로?

신장

강신장스포츠기획팀장

전체적으로 면별로는 돌아가면서….

현두

이삼현두위원

번이상도 합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자기생계비도 어려운 사항인데 누가 돈을 내줍니까? 자기호주머니 털어서 못하죠. 그렇다면 게이트볼이 활성화가 안된다는 얘기에요. 따라 오지 않습니다. 활성화를 시키려면 군에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나름대로 활성화되게끔 지원해줘야 됩니다. 공감 안 갑니까?

신장

강신장스포츠기획팀장

제가 구상을 하고 있는 게 관내에 축구, 게이트볼, 베드민턴이나 활성화 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거의 활성화에 신경을 못 썼는데 내년부터는 동호인 선의경쟁을 붙여서 우수….

삼현

이삼현위원

그 얘기는 젊은이로서 동호회를 만든다는 것 좋습니다. 어르신들의 쉼터는 그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게이트볼. 이걸 활성화를 해가지고 모두 하겠다고 군에서 형성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만이 건강관리도 되고 어느 누가 보더라도 될거라 봅니다. 그런데 유독 어르신들이 즐겨야 할 게이트볼 형성이 무장 낙후되어 가지고 따라 온 사람이 없다. 후계자들이 계속 고령화되어 가면서 어느 면에서 죽어버린다는 겁니다. 이것은 활성화를 분명히 시켜야 됩니다. 앞으로라도 각 면단위 게이트볼 회장님하고 총무님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서 구성을 해서 해결책을 강구해보세요?

신장

강신장스포츠기획팀장

예,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삼현

이삼현위원

예, 꼭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삼균

정삼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용호

김용호위원

예.

삼균

정삼균위원장

김용호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스포츠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짧게 질문드릴테니까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금 동네체육시설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이 지금 2007년도에 설치한 것 중에서 지금 폐쇄를 한 내용 있죠?

신장

강신장스포츠기획팀장

예.

용호

김용호위원

거기는 파고라던가 종합놀이터, 농구대, 그네 해가지고 12종에 14점이 설치된 곳인데, 이 부분을 왜 폐쇄조치를 하게 되셨습니까? 신전 말입니다.

신장

강신장스포츠기획팀장

신전 말씀하십니까?

용호

김용호위원

예.

신장

강신장스포츠기획팀장

지금 저희들 동네체육시설 12개소 중에서 파악을 해보니까 11개소 운영하고 신전 것은 ’97년인가 해서 했던 것인데 여건이 부적합하고 활용도가 떨어지니까 폐쇄해 달라 해서 폐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활용도가 없어서 폐쇄를 하고 그때 당시에는 해달라해서 했을텐데 노후화되서 폐쇄했었습니까,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했었습니까?

신장

강신장스포츠기획팀장

제가 폐쇄된 경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용호

김용호위원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했고 실제적으로 많이 부서져 있어서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네고 파고라고 그런 농구대고 10년 설치해서 고장나는 것은 아닌데 중간관리가 미흡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도색도 하고 잘 처리되었다면 돈은 막대하게 투자해놓고 국고하고 지방비 투자해서 많이 투자됐습니다. 투자비가 얼마 입니까? 2600만원입니까?

신장

강신장스포츠기획팀장

예.

용호

김용호위원

2600만원이나 투자해 놓고 철거하고 철거한 것은 전혀 안 가보셨다니까 질문 그만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체육시설 중간관리를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장

강신장스포츠기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한번 전수조사해서 필요한 부분 있는가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그런 부분 하나 말씀드리고요. 질문드리기 전에 2007년도 국·도비를 포함해서 스포츠기획팀에서 총예산이 얼마인가 말씀해 주시고요. 또 현재 지출을 못하고 있는 것이 얼마인가 말씀해 주시고요. 그게 있다면 무엇 무엇이 지출이 안 되고 있는지 설명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총예산?

신장

강신장스포츠기획팀장

500만원이상을 말씀하십니까?

용호

김용호위원

500만원이상 예산이 아니고 2007년도 전체 예산.

신장

강신장스포츠기획팀장

2007년도 전체 예산요?

용호

김용호위원

예, 500만원 예산은 12억이죠?

신장

강신장스포츠기획팀장

500만원 예산 12억.

용호

김용호위원

그런데 총예산요?

신장

강신장스포츠기획팀장

전체예산은 제가….

용호

김용호위원

옆 다른 직원 분?

신장

강신장스포츠기획팀장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전체적인 시설비하고 각종 행사운영비 포함해서 50억 규모가 될 것 같은데 남포구장 것 하고 생활체육공원하고 그런 체육시설하고 그다음에 행사운영비가 12억해서 이번에는 남포축구장 추가조성사업비에 추가 투입되서 작년에 비해서 사업비가 많았던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지금 현재 50억중에서 지출을 못하고 있는 사업은 얼마 정도 되고 있습니까?

신장

강신장스포츠기획팀장

지금 지출을 사업은 거의 대부분이 발주를 했고….

용호

김용호위원

발주는 했는데 아직 준공검사가 아직 안됐거나 예산에 돈이 얼마쯤 되냐 이 말입니다. 정확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이 사업비에서 체육공원 시설부분이나 종합운동장부분이나 준공검사가 아직 안됐기 때문에 지급이 안 되고 못쓰고 있는 거죠?

신장

강신장스포츠기획팀장

예, 종합운동장 리모델링 사업비는 시설비는 전체적으로 준공 안됐기 때문에 집행 안 된 게 있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많은 돈들을 12월 달인데도 불구하고 집행이 아직 안된 부분. 좀 미흡한 부분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때 체육축구선수운동을 빨리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을 하나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팀장님이 이야기 한 500만원이상 행사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예산계획하고 집행액하고 딱 잘라서 똑같습니까? 어느 회계법에가 끄트머리가 똑같습니까? 단 하나 틀립니다. 2007년 동계축구대회부분만 30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1900만원 써져 있는 부분이고 실제적으로 숫자가 어떻게 끄트머리까지 짜맞추어서 집행이 된답니까. 다른 팀들 보면 이런 경우는 없던데 스포츠팀만 예산액 얼마인데 집행액 얼마. 500만원이면 500만원, 1천만원이면 1천만원. 정확하게 끄트머리까지 일원까지 안 틀리고 다 집행되었어요. 99.9%가요. 이것은 왜 그럴 까요?

신장

강신장스포츠기획팀장

여기에 지출된 민간공사경비로 사회단체하고 경기단체에 위탁을 해서 교부해서 집행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정산서가 들어온 것도 있고 안 들어 온 것도 있고 하는데 교부했기 때문에 집행한 것으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그렇게 이해하고요. 축구구장설치문제로 동료 위원님 하신 말씀이 있어서 잠깐만 언급하겠습니다. 남포경기장과 종합운동장에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는데요. 환경정화센터에 설치되어 있는 매립장이 실질적으로 포화상태가 되면 추가로 설치하기 위해 취득해놓은 매립장에 운동장을 설치했죠?

신장

강신장스포츠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위치선정할 때 각계각층 의견수렴이 충분히 검토되어야 하는데 그걸 무시했죠?

신장

강신장스포츠기획팀장

….

용호

김용호위원

각계각층 의견 수렴을 안 거친 것이 아닙니까?

신장

강신장스포츠기획팀장

축구장 선정은 그때 당시에 간담회 때 잠깐 설명드렸습니다만 여러 번 간담회하고 설명회를 거쳐서 했었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강진군에는 쓰레기가 각 읍면에 엄청난 양의 쓰레기가 매립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다 소각처리 해야 됩니다. 그런데 부지 크게 사놓아서 일괄 처리해야 될 부지로 사용해야 되는데 통학거리도 힘들고 위치도 바람이 많이 불어서 어렵고 그런 부지를 앞으로 아껴놓은 땅을 거기다가 많은 의견수렴 없이 그런 환경정화센터 부지에다가 축구장 설치하는 것이 본 위원은 매우 바람직하지 못하다하는 부분을 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또한 종합운동장내에 있었던 주차장 말입니다. 천연구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걸 없애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어떻게든지 주차장부지는 놔둬야 된다. 군민의 소리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다 똑같은 소리로 우려 섞인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거기는 지금 현재 천연구장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왜 그렇게 군민의 소리를 잘 듣지 않으신 건지, 꼭 그 자리 아니면 안 되었던 것인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장

강신장스포츠기획팀장

지금 종합운동장 내 주차장은 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 일환으로 한 것이고 남포구장은 축구경기장 추가조성사업으로….

용호

김용호위원

그 내용 다 압니다. 왜 제가 질문….

신장

강신장스포츠기획팀장

당초에 대상지 선정하는 과정에서 실무적으로 여러 가지 방안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틀이 있는 군유지를 최대한 활용한 방안을 제1안으로 생각해서 추진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민간사유지를 매입해서 하다보면 기존에 있는 군유지도 활용을 못하는데 방만한 토지매입관계가 있기 때문에 최우선적으로 검토했던 것이 활용이 가능한 군유지를 활용하자, 그런 대원칙에서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용호

김용호위원

군유지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환경정화센터도 정말 활용가치가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남겨놔야 할 땅이고요. 조금 전에 본위원이 말씀드렸던 천연구장 운동장 관계도 정말로 많은 군민들이 거기에서 주차를 하고 있고 농번기에는 벼도 거기에서 말리고 있고 또 낮이고 밤이고 농구도 많은 분들이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 천연구장을 우리 군민들이 전혀 활용할 수 없도록 휀스를 치고 현재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 행정이 군민을 위한 행정인지 아니면 어느 행사를 치르기 위한 행정인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이런 부분도 지적을 하고 싶은 데요. 정말로 방금 팀장님 말씀대로 말씀드리자면 이유 말할 것 없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그게 맞아요. 도비는 준다는데 그리고 날짜는 다가오는데 이런 정화센터나 종합운동장 이런 부분이 도비가 지원되고 하는 사업들이 있다보니까 시간이 짧아서 졸속으로 처리한 내용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또한 지적하면서 또 한 가지는 축구구장이 분산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내용 많이 들었을 겁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남해시가 최초로 축구구장을 설치해서 어떤 지자체보다도 앞서갔던 남해시입니다. 맞죠?

신장

강신장스포츠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잘못되어 가지고 남해시 많이 이용 않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축구구장을 이리저리 분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축구구장이 실질적으로 이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군에 오는 축구감독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남해시와 강진군을 비교하면 어떤 것이 강진이 좋습니까? 했단 말입니다. 남포구장이 설치되기 전입니다. 강진은 종합운동장내에 한 섹터에 축구경기장이 있음으로써 버스로 움직이고 하는 시간적 여유를 벌수 있습니다. 많은 짐을 싣고 운동선수 싣고 또 내려서 짐을 풀고 운동하는 시간이 남해는 많이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진은 한 섹터로 되어 있어서 그게 좋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팀장님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하고 동의하십니까?

신장

강신장스포츠기획팀장

그런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위원님 말씀은 남포구장도 분산이 되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강진읍에 있는 상태는 분산이 아니고 집중화 되어 있다. 한 섹터로 볼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많이 이용을 했는데 남포구장이 설치됨으로써 그 이후에 진입로 바람이 불고 공사가 잘못된 부분들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용이 저조한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신장

강신장스포츠기획팀장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가장 염려하는 부분이 기왕에 시설된 시설 최대한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그런 측면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축구구장을 시설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많은 노력을 해서 어렵게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도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정말 전문가야만이 구분할 수 있는 이야기지만 축구구장 제품이 지금에 와서는 해남이나 목포하고 비교가 되서 감독들이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1년 전에 설치한 내용을 장기적으로 보고 설치하자, 설치하자 했는데 올 와서 벌써 해남, 목포같은 경우는 제품이 좋고 접하기 좋고 주위에 숙박시설이나 다른 모든 게 좋아서 다 축구선수들이 그쪽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예전에 이쯤되면 팀장님, 작년 강진에 전지훈련 찾은 팀이 몇 팀에 몇 분정도 됐습니까?

신장

강신장스포츠기획팀장

작년에는 초등부는 많이 왔습니다. 중등부가 전체적으로 초창기에 6개팀 오고 나중에 청자배 할 때 15개팀 와서 23개 팀하고 초등부는 1차에 16개팀하고 2차에 몇 개 팀 했는데 중등부가 안 오다보니까 동계전지훈련 때 전체적으로 작년에 많은 팀분들이 참여 안했다. 얘기 하시는데 내용적으로는 그래도 상당히 많이 왔었다. 그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 팀에서 준비하고 있는 게 내년 전지훈련에는 우리가 체육시설을 구비한 만큼 많은 팀들이 강진을 찾을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하고 조율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본위원이 자료를 파악한 바에 의하면 해남군은 많은 축구선수들이 와서 지금 현재 전지훈련을 하고 있고요. 특히 목포같은 경우에는 많은 선수들이 와서 지금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비해서 강진군은 작년 그 작년 같으면 남포구장이 없는 시절에도 숙박시설이 부족해서 타 시군으로 가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강진군은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파리 날리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신장

강신장스포츠기획팀장

동계전지훈련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예.

신장

강신장스포츠기획팀장

동계전지훈련은 초·중·고·대 초·중·고는 통상적으로 방학이 시작되면 1월 5일에서 7일 사이에 전지훈련이 한꺼번에 시작됩니다. 1월말쯤이면 거의 끝나고 집중되는 축구부 운동선수들 전지훈련은 1월중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현재 해남에서 이 앞전 했던 대회는 고등연맹전에서 주관하는 대회를 유치해서 대회를 개최했던 것이고 사실상 전지훈련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도 대회 전지훈련계획을 초등부가 1월 달에 16개팀, 중등부가 16개팀 32개팀 계획하고 있고 2차로 초등부가 10개팀, 여자초등부 10개팀 그다음에 중등부가 16개팀 2월달에 고등부 12개팀, 대학팀 6개팀, 기타 서울시청팀들 해서 전체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150개팀 정도가 강진을 다녀갈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했고, 지금 현재 중등부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16개팀 확정되어 있고 중등부는 16개팀 목표에서 12개팀이 미팅완료가 됐습니다. 내년 초등부는 내년 1월 5일부터 시작하고 중등부는 1월 7일부터 전지훈련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그래요. 그래도 방금 팀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조금 가슴이 내려갑니다. 그렇습니다마는 본위원이 방금 깊이 있는 내용을 제가 전문팀장이 아니다보니까 잘 모르죠. 피부로 와닿는 실정만 작년에 이때쯤에는 그 작년이때쯤에는 강진시내가 이랬었는데 그걸 비교하자는 겁니다.

신장

강신장스포츠기획팀장

시기를 착각한 것 같은데 전지훈련은 12월이 아니라 1월부터 시작합니다. 1월달 지켜봐주시면 예년에 비해서 많은 팀들이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150개팀을 계획하고 있다하는데 이 계획이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에 스포츠기획팀에 50억정도를 투자를 합니다. 어느 팀보다도 50억이면 많이 투자되는 예산입니다. 투자해서 강진군 지역경제 활성화 강진읍 시장경제 활성화에 많은 기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쭉 보면 실질적으로 투자했던 예산부분 강진군에서 투자해 주고 있는 부분에, 좋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것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스포츠대회 유치관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1개 대회를 열었죠?

신장

강신장스포츠기획팀장

예.

용호

김용호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팀수를 보면 15개팀에서 144개팀까지 참여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연맹에 지원되는 금액이 8억 6200만원을 지원하고 김영수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는데 체육회는 3500만원정도 생활체육회는 3000만원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연맹에 지원하는 금액과 생활체육회나 체육회에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이유에 대해서 한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장

강신장스포츠기획팀장

자료를 저희들이 제출한 체육진흥 민간행사 보조위탁사업비 2007년도 전체예산이 12억 2천입니다. 그래서 구분된 게 생체 쪽으로 해서 15건 그다음에 장애인체육대회 4건, 체육회관련 해서 15건이 이 대회는 기존에 저희들이 전국대회를 하기전인 2004년 이전까지도 이 대회 예산들이 계속 해왔던 대회입니다. 그런데 2005년 전국대회를 시작하면서 순수하게 전국대회 유치비용으로 나간게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2007년도에 7개 대회에 8억 5천정도 그중에서 도비 1억5천을 빼면….

용호

김용호위원

8억 6천2백입니다.

신장

강신장스포츠기획팀장

8억 6천2백 중에서 도비 1억 5천을 빼면 한 7억정도 되지 않습니까? 나머지 기타 체육회나 생체동호인대회 소규모 대회에 4억 넘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들 하면 추가로 우리가 전국대회를 하면서 추가로 들어간 게 8억 6천정도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용호

김용호위원

그이야기를 또 하고 또 하고 하는데 본위원이 이야기한 것은 그렇게 차이가 1억을 빼든 8억 6천을 하든 7억 5천으로 하든 간에 김영수 부의장님 이야기한 것처럼 생활체육회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것 같은데 형평성을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신장

강신장스포츠기획팀장

예.

용호

김용호위원

앞으로 그렇게 조금 더 우리 지역체육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신장

강신장스포츠기획팀장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시면 제 기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다른 시군이나 다른 지자체같이 전국대회를 1년에 하나나 두개 대회를 개최한 시군 같으면 그렇게 예산을 전폭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한개 대회라도 적은 예산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사실 있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체육회나 생활체육회 임원들이 많은 출혈이 가고 고생하신 것 알잖아요?

신장

강신장스포츠기획팀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방법 있으면 적극적으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그래서 제가 보충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신장

강신장스포츠기획팀장

알겠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다음은 국제청소년축구대회 팀별 지원내역을 봤더니 7개국이 참석했는데 8개팀이 참석했고 우리나라까지 그런데 예산액이 3억인데 도비가 2억, 군비가 1억이었죠?

신장

강신장스포츠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프랑스, 브라질, 북한, 중국 왔는데 그때 당시에 중국이나 참석을 안 한 적이 있는 선수는 어떤 경기입니까?

신장

강신장스포츠기획팀장

그것은 금년은 아니고 2006년도입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거기에 사업별 내역을 보면 북한팀에다가 항공료 및 체류비 해가지고 3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것은 왜 다른 팀하고 다르게 프랑스, 브라질 제외하고 돈을 지원하게 된 특별한 내용 있습니까?

신장

강신장스포츠기획팀장

당초에 국제대회 할 때 준등연맹전에서 유치했던 6개국에 7개팀으로 해서 예산 2억 5천에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 비용에 북한팀을 추가로 저희들 입장에서는 국제대회 격을 높이기 위해서 북한팀이 참여하는 것이 훨씬 좋겠다. 해서 했는데 그 예산이 포함되지 않는 돈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도비를 특별 지원요청해서 항공료와 체류비 예산을 세웠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그런 돈을 꼭 북한팀이어서 돈을 줬는가 하는 의문점이 들고요. 2006년도 조금 전에 본위원이 질문드린 내용에도 그때도 북한팀에게 지원된 금액이 있죠? 2006년도요?

신장

강신장스포츠기획팀장

2006년도에는 북한팀 참여 안 했었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중국이 참여 안할 때 말입니다.

신장

강신장스포츠기획팀장

그때는 북한팀이 안 왔었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안 왔습니까?

신장

강신장스포츠기획팀장

예.

용호

김용호위원

사업비를 쭉 보면 항공료 같은 경우도 3억중에서 다 되고 심판비도 그렇고 참가비, 체재비 해가지고 식비, 숙박비, 버스비도 다 전액 지원이 되고 통역비, 홍보비, 시상품도 마찬가지고 환영만찬, 뷔페, 음료도 마찬가지고 본위원이 방금 이야기한 북한팀 항공료 및 체류비도 마찬가지고 기타 많은 유니폼부터 시작해서 군비를 전액 투자를 하고 나면 또 밥값까지 숙박비까지 군비, 도비로 주고 나면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까요?

신장

강신장스포츠기획팀장

국제축구대회는 축구메카로 일컬어지는 남해나 통영이나 다른 지자체에서도 국제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해오기 전에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남해에 유17세 예산관계를 얘기를 해봤더니 작년에 처음에 할 때 남해를 벤치마킹 해었거든요. 저희들 작년에 1억 5천 가지고 했는데 그때 보니까….

용호

김용호위원

팀장님?

신장

강신장스포츠기획팀장

예.

용호

김용호위원

남해까지 설명해줄 시간이 없고 실제 3억을 도비 2억, 군비 1억 3억을 투자하면서 이 돈이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돈을 써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분 보면 싸서 가게 하는 부분도 있고 체류비도 있으니까요. 식비, 버스비, 숙박비 다 이 돈에서 지원해주면 강진군 경제활성화는 뭐가 됩니까? 숫자만 많이 왔을 뿐이지?

신장

강신장스포츠기획팀장

국제축구대회는 어찌보면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보다는 강진군의 스포츠인프라 축구메카로서의 인지도를 제공하기 위한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가능할 걸로 생각합니다. 중요한 게 어찌보면 전국적으로 지자체에서 파급효과를 분석할 때 지역에 대한 대홍보 효과 참고로 럭비….

용호

김용호위원

홍보도 홍보지만 웬만한 팀들은 다 왔다 가서 홍보도 굳이 많이 필요 없습니다. 와서 보니까 버스도 가기 힘든 데다가 만들어 놓고 구장도 안 좋고 홍보하고 있는 거죠. 그런 내용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민원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칠량민들이 칠량 게이트볼장에 의자 및 바람막이가 필요하다. 해서 현장을 가보신적 있습니까?

신장

강신장스포츠기획팀장

예, 저는 못가 보고 담당자가 현장에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민원처리예산은 얼마 정도 들 것으로 사료됩니까?

신장

강신장스포츠기획팀장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예산을 내년도 본예산에 1500을 요구해서 1200정도 계상됐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본위원이 예산서까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님이 자료하나주시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우토반에 자전거 전용도로가 없다고 하시는데 그렇습니까?

신장

강신장스포츠기획팀장

그 내용 잘 모르겠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예를 들어서 만들었으면 좋겠다하는데 팀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신장

강신장스포츠기획팀장

아우토반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용호

김용호위원

강진 아우토반이라면 해창 하나밖에 없습니다.

신장

강신장스포츠기획팀장

만덕호 관계요?

용호

김용호위원

예.

신장

강신장스포츠기획팀장

그 관계도 옛날에 저희들이 한번 검토했었던 부분인데 군비투자해서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고 한다면 국비나 체육진흥공단 사업계획 내려오면 확보가 될 수 있는 부분들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군비로는 할 수 없을 것이고요?

신장

강신장스포츠기획팀장

그렇죠.

용호

김용호위원

올부터라도 국비, 도비 예산 확보하셔가지고 거기에 예산 많이 들여서 나무도 많이 심어놨고 한쪽에 바다도 넓게 보이고 강진 자전거 동호회에서도 이용하고 있고 도암에 자전거를 즐겨 타시는 동호회에서도 그쪽에 다니신 것을 봤습니다. 하여튼 노력하셔가지고 자전거 전용도로가 만들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삼균

정삼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수

김남수위원

예.

삼균

정삼균위원장

김남수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위원장님, 오늘 한 팀 더 합니까?

삼균

정삼균위원장

예, 한팀 더 하는 것으로.

남수

김남수위원

팀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신장

강신장스포츠기획팀장

고맙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저는 간단하게 두어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내년 전국체전을 전라남도에서 합니까?

신장

강신장스포츠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팀별로 분산 개최하는 거죠?

신장

강신장스포츠기획팀장

예.

남수

김남수위원

강진은 무슨 팀이 옵니까?

신장

강신장스포츠기획팀장

럭비경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럭비 몇 팀입니까?

신장

강신장스포츠기획팀장

럭비가 도별로 전체적으로 대표 팀들이 오기 때문에 중·고·대 해서 20, 30개팀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내년은 올해보다도 성황이겠네요?

신장

강신장스포츠기획팀장

예.

남수

김남수위원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겠고 그리고 지금 공설운동장 메인스타디움에 공사 시작했죠?

신장

강신장스포츠기획팀장

예, 운동장 잔디교체사업.

남수

김남수위원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하는 것 아닙니까?

신장

강신장스포츠기획팀장

그것은 도시개발팀에서 발주해서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그러면 잔디교체 작업하고 리모델링하고 도시팀하고 스포츠기획팀하고 틀리게 합니까?

신장

강신장스포츠기획팀장

잔디교체사업도 저희들이 의견은 적극적으로 개진하는데 도시개발팀에서 발주하고 있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잔디문제에 대해서 원래는 천연잔디로 하게 되어 있었죠?

신장

강신장스포츠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다행히 천연잔디는 군민들이 마음대로 신발을 신고 못 들어가죠?

신장

강신장스포츠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그런데 왜 처음에 천연잔디를 기획팀에서 구상을 했는가요?

신장

강신장스포츠기획팀장

저희들 당초에 용도를 말할 때 축구전용경기장의 용도로 해서 축구인들하고 스포츠기획팀하고 의견을 종합적으로 개진해서 인조보다는 축구전용경기장 용도로는 천연잔디가 낫다 해서 결론을 냈었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그렇게 중요한 사업은요, 군민들에게 꼭 물어봐야 됩니다. 물어보고 정말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스포츠기획팀이라 해서 마음대로 해서는 안되는 거죠?

신장

강신장스포츠기획팀장

예, 그 부분은 잘못 됐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다행히도 인조잔디로 교체하게 돼서 다행스럽고 부군수님, 막후에서 역할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조잔디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늘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 인조잔디는 스포츠기획팀에서 교체합니까?

신장

강신장스포츠기획팀장

아니, 도시개발팀에서.

남수

김남수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도시개발팀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옛날 주차장자리 축구장 제가 동네가 그쪽이라 자주 가는데 잔디교체작업을 1년동안 하는 것 같아요. 갈 때마다 하고 있거든요. 그게 모래가 기초적으로 잘못되어서 모래를 30센치이상 깔게 되어 있죠?

신장

강신장스포츠기획팀장

두께나 전문적인 것은 제가 잘….

남수

김남수위원

모래 굵기나 깊이를 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1년동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동안 매 교체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살지 않았습니다. 땜질을 계속 아주머니들 열댓 명씩 하고 있는데 원천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거죠?

신장

강신장스포츠기획팀장

파종시기가 잘못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계속적으로 발아시기하고 딜레이가 많이 됐습니다. 의견들 개진해주고 해서 실질적으로 3분의 1이상을 교체작업을 했습니다. 롤잔디로 교체를 했고 현재 상황은 10월달 하고 발아가 많이 되서 전용경기장 버금가는….

남수

김남수위원

팀장님, 지금도 발아가 안됐고 원천적으로 잘못된 것은 고쳐야 됩니다. 땜질 계속 1년 내 그 자리를 빙빙 돌면서 하는데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그렇죠? 긴말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원천적으로 잔디를 전부하는 업자하고 상의해서 해야지 여기에 별 경험 없는 업자들이 되지도 않는 것 고집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신장

강신장스포츠기획팀장

예.

남수

김남수위원

전문적으로 잔디를 취급하는 업자하고 상의를 해서 빨리 완성하십시오.

신장

강신장스포츠기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이상입니다.

삼균

정삼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들 있음) 강신장 스포츠기획팀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복 환경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시07분

승복

김승복환경팀장

환경팀장 김승복입니다. 환경팀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5쪽 자연 친화적인 환경보전시책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은 민간환경단체인 강진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지원과 야생동물보호구역 2개소 443㏊를 고정감시하고 있으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은 9건에 505만원 지원했습니다. 탐진호 상수원관리지역 도 관리와 병영천 월산천 등 오염하천 정화사업지구 사후관리를 위해 맨홀청소와 저류조 준설 등 지속적으로 관리해오고 있으며 병영천 천변도로 479m를 포장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36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2007년도에는 160㎡이상의 점포, 사무실 등 시설물에 762건에 5376만 9천원, 경유사용 자동차는 15,714건에 3억 9324만 6천원 등 총 16,476건에 4억 4701만 5천원을 부과하여 12,447건에 3억 5037만 3천원 징수 78.3%의 징수율을 올렸습니다. 체납분에 대해서는 독촉고지와 압류예고통지를 6회 하였으며 고질상습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등 행정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237쪽 탐진호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2007년도에는 12억 4500만원 사업비로 직접지원사업 583가구, 일반지원사업 24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지금까지 직접지원사업은 493가구에 6억 7700만원을 지원하였고 일반지원사업은 완료 6건, 추진 중 15건, 사업계획 변경 3건 등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11억 1100만원의 예산으로 직접지원사업 599가구, 일반지원사업 29건의 사업계획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38쪽 차별화된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당초 신전면 주작산 일대에 생태체험관광형 야생동물파크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고 관리사항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식물원, 유리온실, 생태탐방 데크, 생태전시관 등을 주작산과 연계한 자연환경보전·이용수를 조성하도록 여러 가지를 검토하였습니다만 타 휴양림과 차별화가 곤란하고 경제성도 낮으며 사후 관리비용도 상당하고 또한 휴양림과 잘 어울리지 않는 등 문제점이 예상되어 현재 검토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39쪽 환경오염 배출시설 지도·점검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점검 목표 947개소 중 844개소를 점검하여 계획대비 89%를 점검하였으며 위반업소 16개소 중 경고 5건, 개선명령 7건, 조치이행명령 1건, 조업정지 1건, 고발 2건, 과태료 710만 3천원 등 행정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240쪽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 및 단속입니다. 무료 점검은 16회에 걸쳐 1335대를 실시하여 기준초과차량 132대에 대해서 자발적 정비와 자체정비토록 하였으며 단속은 단속목표 2540대 중 2287대를 실시하여 위반차량 13대에 대해서 개선명령 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 환경보전 활동의 활성화입니다. 128 환경신문고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12건의 신고서를 접수 고발 1건, 행정처분 7건, 현지계도 4건 등 처리하였습니다. 환경오염행위 신고 보상금은 2건에 4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명예환경감시원과 간담회와 선진지 견학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 환경정화센터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환경정화센터는 매일 소각, 매립, 재활용품 분리, 선별 등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다이옥신 측정결과는 입방미터당 0.03나노그램으로 기준치 5나노그램에 훨씬 못 미치는 양호한 상태입니다. 또한 재활용선별장은 지난 3월 13일에 환경미화원 대기실은 8월 6일에 준공하여 재활용품 분리선별과 직원들의 휴식공간으로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3쪽 사업장 폐기물 배출업소 지도·점검입니다. 사업장 폐기물 배출업소 270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4회 실시하여 5건 시정조치 하였으며 폐기물 감량과 적정처리 홍보는 반회보, 현수막 등을 통하여 12회에 걸쳐 하였습니다. 또한 신고 보상금은 44건에 14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끝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재활용품 분리수거입니다. 생활쓰레기 분리배출과 불법투기에 대해서는 연중 지속적으로 홍보와 지도단속을 병행해 오고 있습니다만 근절되지 않고 있어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는 계도기간을 설정하여 1일 3내지 4건의 현지 시정해오고 있으며 43건을 적발해서 1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영농폐기물 수거장려금은 3회에 걸쳐 109농가에 118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연말에 군 전체 수거실적을 파악하여 ㎏당 350원까지 상향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 1대를 신규 구입하여 수거지역을 전 읍면으로 확대하였으며 청소업무는 운전원 10명, 미화요원 31명 등 총 47명이 4개 권역으로 편성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삼균

정삼균위원장

방금 보고한 내용과 제출된 감사 자료를 통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규태

김규태위원

예.

삼균

정삼균위원장

김규태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김규태 의원입니다. 팀장님, 청소행정관리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청소행정통합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몇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7월부터 청소행정을 군에서 통합관리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환경미화요원이 읍면소속에서 군 소속으로 바뀌게 된 배경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김승복환경팀장

환경정화센터가 본격 가동됨에 따라서 재활용 선별하기 위한 추가 인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을 확보 못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읍면에 있는 인력 등 통합관리해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환경미화요원이 읍면소속에서 군으로 바뀌다보니까 면단위 미화요원이 배치되지 않음에 따라서 면단위 청소업무가 소홀해질 염려가 많이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승복

김승복환경팀장

예.

규태

김규태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김승복환경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거업무는 차질 없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원이나 취약지 부분에 대해서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초창기에 그래서 기동반을 편성해서 발생된 민원에 대해서는 수시로 읍면에서 처리하는 것 못지않게 처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그리고 면지역마다 같은 현상일 겁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마량면이나 병영면은 소재지가 형성되어 있어서 골목길도 많고 또 청소차가 운행할 수 없습니다. 없는데 그런 지역의 쓰레기 수거는 어떻게 하고 있고, 개선책이 있다면 어떤 개선책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승복

김승복환경팀장

지금 저희들 청소차가 운행되고 있는 것이 5톤 진개차입니다. 그래서 도로가 협소한 지역은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읍 같은 데는 새벽에 미화요원별로 골목길 담당요원을 지정해서 자기 수거지역을 수거하고 있고 특히 마량면이나 병영면 같은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에 경운기도 있고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소형진개차 한대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2회 추경에 예산확보 못해서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소형진개차 한대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럼 골목길까지 전부 청소하고 아까 말했던 기동반이 수시로 운행하면서 취약지 청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앞으로 그런 개선책을 세워야만이 원활한 좁은 골목 청소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런 말씀이죠?

승복

김승복환경팀장

예.

규태

김규태위원

이어서 음식물 쓰레기 수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내 곳곳에 내년 4월부터 음식물 쓰레기 수거료를 부과·징수한다는 플래카드가 많이 걸려있습니다. 지금까지 음식물 쓰레기 수거는 어떻게 해왔고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김승복환경팀장

종량제 봉투가 시행되면서 음식물쓰레기도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수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부터 수거가 편리하고 주민들의 배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음식물 전용수거용기를 보급해서 공동아파트 상가 밀집지역에서 전용용기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아직까지 수거수수료를 부과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주택 같은 데 그러니까 전용용기가 안 놓여진 부분은 종량제 봉투를 사서하고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고 있고 공동주택이나 상가밀집지역 같은 데는 전용용기에 부과하면서 형평의 문제가 있고 또 수수료를 부과를 안하다보니까 음식물 발생량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준비시간을 거쳐서 내년 4월부터 전면적으로 전용수거용기로 수거하는데 수거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그렇게 함으로 해서 수거하는데 많은 감량이나 여러 가지 이점이 있다 이 말씀이죠?

승복

김승복환경팀장

그렇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한 가지 옴천면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옴천면 상수원관리지역 각종 행위제한에 따른 보상적 차원에서 주민지원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일부 마을에서는 친환경농업을 위해서 유기질비료 구입을 희망하고 있고요. 그런데 유기질비료를 군에서 일괄 구입 보급함에 따라서 부가가치세 10%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으로 농민들이 직접 구입하게 되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고 그 부담이익이 다시 옴천주민들에게 돌아가는데 군에서 일괄적으로 구입해가지고 옴천면에 지원사업 지원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승복

김승복환경팀장

옴천면 상수원관리지역 지원업무에 대해서는 영산강청에서 매년 시달되는 지침과 우리 군 조례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유기질비료 이 부분이 현재 농가에서 직접 구입할 경우 부가가치세를 안 물고도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타 자치단체 비교해 보고 저희들도 해보면 저희들이 입찰을 붙여서 공급하게 됩니다. 그런데 입찰 붙이면 낙찰차액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입찰률이 있기 때문에 보통거기에 90% 미만으로 낙찰이 되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만약 89%의 낙찰이 됐다면 11%의 낙찰차액을 다시 유기질비료 구입해서 총량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농가에 양적으로 봐서 적게 보급되거나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주민들 요구사항을 못 들어주는 것은 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우리 조례가 아직까지 그래서 그렇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알겠습니다. 지난 11월 28일날 장흥댐에서 수자원 위원이란 것이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 제가 참석했습니다. 참석해서 지금 탐진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하고 있죠?

승복

김승복환경팀장

예.

규태

김규태위원

거기에서 수자원공사에서 50%, 강진군에서 50% 지원사업 해 주지 않습니까? 2개로 나누어지죠. 20% 부담률에서, 수자원공사에서 지원하는 사업 중에서 50%는 군에서 돈을 내려서 반을 지원하고 나머지 50%는 수자원공사에서 주변지역에 지원해주고 있죠?

승복

김승복환경팀장

예.

규태

김규태위원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승복

김승복환경팀장

예.

규태

김규태위원

거기 가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 농가들이 희망하는 농자재를 구입했을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부가세가 면제된 것으로 알고 있다. 알고 있는데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직접적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부가세를 공제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수자원공사한테 하는 말이 수자원공사에서 지원하고 있는 지원사업은 수자원공사에서 임의행위를 하지 말고 그 주변지역 해당되는 주민들과 협의해서 현금을 그쪽으로 내려 보내 줘라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현금 지원을 내려주는 방안으로 검토해서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이득이 가게 해주라. 부가세가 공제된다고 해서 강진군, 장흥군 세수로 돌아오지 않는 것이 아니냐. 1천만원어치 구입하면 100만원이 손해보는 것이고 1억원어치는 1천만원 손해 본다. 그래서 수자원공사에서 주변지역의 지원사업은 그런 방법으로 해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고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담당자께서 좋은 생각이라 하면서 알아봐서 그렇게 노력을 해보겠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우리 군도 비단 옴천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댐 주변은 그런 현상이라 봅니다. 수자원공사나 영산강 환경청의 지침이 있다해서 이렇게 계속 방치해 둘 것이 아니라 주변 인근 해당되는 댐 주변관련 행정기관하고 협조를 해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이 제도를 바꿔줬으면 하는 것을 제가 수자원공사에 얘기한 것도 있고 팀장님께서 그 점 관심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승복

김승복환경팀장

예, 알겠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팀장님, 잘 아시다시피 환경문제는 우리 모두가 책임져야 할 미래의 과제입니다. 특히 음식물쓰레기는 심각한 문제인데도 우리가 주변에서 분리수거에 소홀한 점이 있습니다. 이해하시죠?

승복

김승복환경팀장

지금 전용수거용기를 비치한 지역은 분리수거가 대충 되고 있는데 종량제봉투 일부 쓰고 있는 데서 분리수거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그래서 제가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광주 광산구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 내에다가 아파트단지 내에다가 기존 음식물쓰레기를 전부 철거를 하고 그것을 비료화 하는 기계를 설치를 했어요. 설치를 해 가지고 아파트단지 모든 주민들이 음식물쓰레기를 자동화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들어 보기도 하고 언론에 본적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도 아파트단지 내에다가 광산구 같은 시설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한번 해가지고 그런 음식물쓰레기를 자체 줄이는 또 비료화 하는 그런 것을 시범으로 해봤으면 쓰겠는데 팀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김승복환경팀장

저도 언론보도를 본적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시책이라 생각됐고 그러나 단 아파트 주민들과 비용부담관계가 좀 예상됩니다마는….

규태

김규태위원

어떤 비용요?

승복

김승복환경팀장

설치비라든지….

규태

김규태위원

군에서 시설을 지원해야지요?

승복

김승복환경팀장

광산구 같은 데서는 일부 주민들이 부담하고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저희들도 그 부분 벤치마킹을 한다든가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그렇게 하셔가지고 저는 상당히 좋은 제도라 봅니다.

승복

김승복환경팀장

저도 좋게 느꼈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1차적으로 강진도 한군데 정도는 시범적으로 해봐가지고 그게 효과적일 때는 공동지역으로 설치하는 게 좋겠다. 개인적으로 의견제시 합니다마는 적극 검토해서 반영되도록 하시겠습니까?

승복

김승복환경팀장

예.

규태

김규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삼균

정삼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수

김영수위원

예.

삼균

정삼균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김규태 위원님과 같이 쓰레기대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실적이 2006년에 2007년 점진적으로 판매실적이 저조하던데요. 인정하죠?

승복

김승복환경팀장

봉투판매실적이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예, 비슷하긴 한데 부족합니다. 그리고 우리 강진군에 지금 1만장이상 쓰레기를 판매한 면이 강진읍과 마량하고 성전하고 이렇게 3개 면이 1만매이상 판매하고 있고 2007년도는 약 35만장에 1억 2천만원어치 9월달까지 판매실적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읍면은 식당이 안 된 읍면이 농촌이고 하니까 쓰레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8개면에서는 주민들이 하천이나 임야지역이나 사람이 보이지 않는 곳에 쓰레기를 버리고 있습니다. 진짜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한 앞으로 몇 년 전에도 군에서 쓰파라치 이용해서 보상금 주고 했죠?

승복

김승복환경팀장

지금도 그 제도는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럼 최상 얼마까지 집행해줬습니까?

승복

김승복환경팀장

과태료의 80%.

영수

김영수위원

강원도 신문을 보니까 고의성으로 농촌 대기오염 시킨다 해서 쓰파라치가 사진을 찍어서 기관에 보상금 요구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경기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또 그 반면에 매주 금요일날 공무원, 유관기관 사회단체에서 금요일 대청소하고 있죠?

승복

김승복환경팀장

매주는 못하지만 하고는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것도 팀제가 되고 읍면 직원수가 적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많은 형식적으로 보고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행정기관에서 쓰레기를 안 치우고 있고 하천에 마구잡이로 쓰레기가 버려져 있고 농어촌 마을 같은 데 사회단체에서 쓰레기를 많이 수거했는데 요즘 농촌은 고령화 부녀화로 그런 단체도 많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앞으로 농촌이 쓰레기는 버릴 사람은 많은 데 치울 사람이 없습니다. 가장 안타깝고요. 그리고 군에서 미화요원을 총괄관리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행하냐면 엊그저께 도암면 부면장님이 성질을 냅니다. ‘왜 자네 성질낸가?’ 하니까 쓰레기를 규격봉투에 안 넣고 도로변에 놔뒀습니다. 4일 5일 되어도 미화요원이 안치웁니다. 불법투기라 해서 버리는 사람은 모르는데 제가 ‘부면장, 내가 조치를 해보겠네’ 하고 지금까지 조치를 못했습니다마는 그다음에 쓰레기를 마구잡이로 버리니까 쓰레기를 치우는 무료로 소재지를 청소하는 분이 있습니다. 임용기 씨라고 4년을 계속 그 사람이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서 쓰레기를 치웁니다. 그 분이 불법으로 버린 쓰레기를 모아놓아도 미화요원들이 불법이라 안 치웁니다. 이랬을 때 팀장님은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누가 버린지도 모르고 또한 불법으로 된 쓰레기를 모아놔도 미화요원이 규격 위반된다고 안 치웁니다. 대책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승복

김승복환경팀장

저희들이 불법 그 부분은 단속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있는데 계도기간을 거쳐서 11월달부터 저희들이 실제 적발해서 과태료 부과했었습니다마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불법쓰레기 봉투에 대해서는 우선 수거를 하지 않고 뒀다가 뒤에 기동팀이 가면서 그 쓰레기봉투를 파봉해서 거기에서 증거물을 찾습니다. 증거물을 찾아서 고지서나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찾으면 저희들이 지금 계도차원에서 공문발송을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A라는 분이 어디에서 쓰레기 불법투기 배출 했으니까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리고 그 다음날 수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4, 5일동안 면에 방치했다는데 그 부분은 제가 알아서 지금은 수거하고 있습니다. 불법쓰레기에 대해서도 수거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팀장님, 불법쓰레기 바람에 날리는 것이나 시내 도로변에 날아다닌 것 성실하신 분들이 무보수로 하는 것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분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해야 하는데 혹시 그 분에 대해서 도암면장과 타협을 하셔가지고 쓰레기수거 시상계획 있으시면 참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김승복환경팀장

이 부분은 조사해가지고 연말에 군수님 표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5, 6년간 무보수로 청소를 하고 계십니다.

승복

김승복환경팀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이렇게 쓰레기를 치울 사람은 없고 버릴 사람만 앞으로 계속 증가할 것인데 읍면에 미화요원이 없습니다. 군에서도 부군수님이 계십니다마는 비정규직 정리 때문에 골치 아픈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농촌을 누가 청소를 해줄 사람도 없고 이런 절차 있으면 어느 읍면 다 똑같습니다마는 일시사역인부임이나 250일자리라도 읍면에 한명씩 배치해서 그분들이 다니면서 청소하고 굳은 일할 수 있도록 해야지 지금 난감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팀장님 그 마음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예산은 없지 총괄관리는 해야지. 우리 농촌은 연약한 소외계층만 살고 계시기 때문에 면 나름대로 처리가 곤란한 것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팀장님 진짜 곤란한 사항이지만 어떻게 대안을 세우면 되겠습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김승복환경팀장

실제 쓰레기를 조금이라도 없애려는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읍면에서 근무하던 환경미화요원들이 군청으로 올라와서 군에서 통합관리함에 따라서 읍면 청소가 안 되는 것 아니냐 우려를 하고 계시는데 물론 그런 부분도 있으리라 봅니다마는 지금 7월 1일부터 시행해서 하고 있는데 제 판단으로는 거의 정착단계에 와있고요. 지금 농경지나 하천 이런 데 많은 쓰레기가 쌓여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팀에서 전면적으로는 못하지만 특히 문제되고 제가 순찰을 나가거나 점검을 하러 나가서 문제가 된데는 그때그때 기동반을 편성해서 투입하고 있고 또 11월말부터 12월 중순까지 읍면에서 거의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예산이 좀 남은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군동을 비롯해서 7개면은 150만원정도 지원하고 나머지 강진읍하고 탐진호 주변지역인 옴천, 작천, 병영은 저희들이 일용인부사역해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산면은 끝나고 오늘부터 강진읍 일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팀장님, 부군수님도 잘 듣고 계십니다마는 앞으로 세계가 환경이 오염되어서 수면이 육지가 바다로 가라앉는 지역도 있고 우리나라도 몇 십 년 내에는 바닷물이 상승하는 어려운 시기입니다. 앞으로 후손들에게 남기려면 오염되지 않은 환경을 남겨줘야 된다.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우리가 장수하고 약을 먹고 운동해도 대기오염이 되고 바닷물이 육지이상 올라가버리고 그랬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환경입니다. 어디 예산 아낄 것 없습니다. 앞으로 점진적으로 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 현상에 대해서 UN에서 다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2, 3년 내에는 법제화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농촌이 어려운 소외계층만 살고 있기 때문에 수거를 하면 다행입니다마는 자체에서 수거를 못하기 때문에 거론한 것입니다. 팀장님 마음은 충분하게 이해가 됩니다마는 앞으로 읍면에 꼭 계절적으로나 일시사역인부임을 배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야생동물에 대해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는 약 3건에 180만원 보상비가 나가고 2007년도에는 9건에 510만원 나갔죠?

승복

김승복환경팀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그런데 야생동물 개체수를 어떻게 감소를 해야 어렵게 농사 지어놓으면 고구마, 콩 등을 특히 할아버지하고 할머니들은 산하고 인접된 밭은 안 가려고 합니다. 멧돼지가 받아 버릴까봐. 무서워서 안갑니다. 그런 입장에 있는데 그리고 죽고 살고 고생해서 가을이면 고구마 싹 뒤져버립니다. 팀장님 혼자 고민할 수 없는 사항이고 없는 예산에 대포총 사서 저녁마다 한 시간 간격으로 산 지역은 대포총은 쏘고 있습니다. 화약값도 안 나올 겁니다. 팀장님 인정하죠?

승복

김승복환경팀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어떻게 멧돼지 개체수 감소 방법 있겠습니까? 방법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김승복환경팀장

그래서 개체수를 조절하는 것이 수렵장 운영입니다. 2005년도에 수렵장 운영을 했었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 인근 해남군과 장흥군에서 동시에 수렵장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쪽에서 총을 쏘니까 피해서 우리 지역으로 많이 넘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개체수에 대해서는 예상일뿐이고 어느 정도 넘어오는지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개체수조정은 수렵장 운영밖에 없는데 수렵장 운영이 전국적으로 하기 때문에 4년마다 한번 씩 됩니다. 저희들이 2005년도 했기 때문에 내년에 준비해가지고 2009년도에 수렵장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고 예방사업을 해야 되는데 작년에는 1천만원 사업비를 가지고 했었는데 전기철책을 설치한다든지 목책을 설치한다든지 그물망을 설치한다든지 올해는 예산확보 못해서 못했습니다. 2008년도 본예산에 3천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승인 해주시면 적은 예산이지만 우선 급한 데부터 예방사업 추진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팀장님도 골치 아픈 일입니다. 야간에는 총을 허가를 안해주고 야간에 멧돼지 불이 있습니다. 야간에 사냥하면 빨리 잡을 수 있는데 낮에는 개를 이용해서 멧돼지를 추격해서 잡아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되고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팀하고 멧돼지가 야생동물 피해지역 전답에 한해서는 앞으로 조경수나 재배를 군에서 보조를 한다든가 융자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노력해보면 쓰겠습니다. 전기목책도 1년 쓰고 나면 별효과가 없던데요. 그래서 안전한 방법은 앞으로 전에 대해서는 고정직불제가 안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앞으로 생각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아끼고 고생하는 우리 농민들 사항도 있고 우리가 경관보전직불제도 있는데 꽃피고 관광지에 적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강하게 정부에 건의해서 산과 인접된 지역도 야생보호를 위해서는 야생보호차원에서 직불제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대안을 건의를 하셔가지고 농민들이 진짜 땀 흘려 일하는 농민들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승복

김승복환경팀장

관계부서하고 가능한 방향이 있다면 검토하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삼균

정삼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용호

김용호위원

예.

삼균

정삼균위원장

김용호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우리 김영수 부의장님께서 이야기 하셨지만 읍면 미화요원이나 기사들 통합해서 관리하고 있죠?

승복

김승복환경팀장

예.

용호

김용호위원

미화요원이나 기사님들 총 몇 분 계십니까?

승복

김승복환경팀장

기사 10명, 미화요원들이 31명 있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많군요. 혹시 직원들까지 하면 50명이 넘네요?

승복

김승복환경팀장

환경팀 말씀하십니까?

용호

김용호위원

예.

승복

김승복환경팀장

넘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팀장님이 인원수가 실제적으로 많고 업무도 광범위하고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문제점이라면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승복

김승복환경팀장

저희들 정화센터 업무가 생기면서 군으로 통합부분이 있고 지금 정화센터 시설물 관리하고 청소업무를 그쪽에서 좀 관장을 해준다면 환경팀 업무가 원만하게 조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그런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환경팀 업무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강진군 전체 업무를 양분화해서 나누어서 일하는데 보탬이 있겠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부군수님, 방금 문제점을 이야기했는데 실제적으로 환경팀 직원이 50명이 넘습니다. 거기에는 쓰레기 미화요원부터 시작해서 기사님들 기타 여러 가지 업무를 취급하는데 업무가 솔직히 말해서 과중하다고 많은 분들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팀제 운영에서 조정가능이 있다면 방금 팀장님도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쓰레기매립장 부분이나 그런 관리인원을 달리 배치했으면 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 부분도 부군수님 검토를 해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어깨에 짊어질 수 있는 양이 한 짐을 짊어질 수 있다면 예를 들어서 쓰레기 부분 바로 안 치우면 문제가 되는 부분에 안 치우면 바로 문제가 생깁니다. 김영수 부의장님께서도 읍면 쓰레기 문제 부분부터 이야기가 나왔던 것인데 한번 깊이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요. 당장 어떻게 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쓰레기 매립현황에 대해서 팀장님?

승복

김승복환경팀장

예.

용호

김용호위원

강진에 총 쓰레기 매립량이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승복

김승복환경팀장

사용 종료된 매립장 말씀하십니까?

용호

김용호위원

예, 종료된 매립장요.

승복

김승복환경팀장

전 읍면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용호

김용호위원

칠량 흥학리 부분에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매립을 했죠?

승복

김승복환경팀장

예.

용호

김용호위원

그런데 사용을 안 하고 있고, 강진읍 임천리에도….

승복

김승복환경팀장

흥학리 것은 사용을 안했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그러니까요 사용을 안 하고 있고 강진읍 임천리에도 땅을 사놓고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약 1억 3천만원을 줘서 땅을 확보해놓고도 사용을 안 하고 있는데 차근차근 묻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공유재산매각 승인에 따라서 쓰레기매립장으로 승인이 났습니다. 아니면 어떻게 처분할 계획이신지 앞으로 사용할 계획이신지 어떻게 하십니까? 짧게 이야기 해주십시오. 이것은 팀장님 생각이시니까?

승복

김승복환경팀장

지금 환경정화센터가 준공이 되서 활용을 하기 때문에 또 기존에 쓰레기매립장 하려다가 못하는 부분이 있고 이런 현실이기 때문에 적당한 매수자가 나타나면 매각해야 된다고 제 생각입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매각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강진읍 임천리 같은 경우는 쓰레기 매립장을 짓기 위해서 동네에다가는 많은 예산을 군비로 주민숙원사업비로 해준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는 우리 지역에다가 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이런 것은 우리 군비가 어느 한쪽에 묶여 있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총 그 부분을 빼고 성전 매립장 월하리에 있는 부분하고 2800헥타정도 되는 것 하고 강진읍 비위생매립지 부분에 3500평방미터정도하고 강진읍 매립장 서성리 580-16에 900평방미터 환경정화센터는 말하지 않습니다. 환경정화센터는 10만 평방미터 되죠? 그리고 환경정화센터 진입로 부분도 2300M 정도 되고요. 특히 우리 이야기가 되고 있는 강진 제방의 생활쓰레기 매립장 부분이 강진읍에 있는 약 4천 평방미터에 지금 묻혀 있습니다. 강진읍 생활폐기물 소각장에도 전번에 본회의장에서도 그 내용을 논의한바 있습니다만 이 용량이 실질적으로 많은 용량이 묻혀 있거든요. 이것 말고도 강진읍, 군동, 칠량, 대구, 마량, 도암, 신전 기타 병영, 옴천까지 모든 쓰레기 매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톤수가 얼마정도 잡으십니까?

승복

김승복환경팀장

3만톤 정도 정확하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예측하고 있는 게 한 3만톤 정도.

용호

김용호위원

우리 강진읍 쓰레기매립장에 정화센터에 현재 시설되어 있는 부분이 몇 톤 정도 들어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승복

김승복환경팀장

4만 톤

용호

김용호위원

한 4만 톤 정도가 들어갈 수 있다. 현재 몇 만 톤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까? 4년째 처리하고 있죠?

승복

김승복환경팀장

아닙니다. 작년 6월 달부터 하고 있기 때문에….

용호

김용호위원

시설하는 기간도 해서….

승복

김승복환경팀장

매립은 작년 6월 달부터 하고 있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그러면 얼마정도 매립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처음에…

승복

김승복환경팀장

한 3천 톤 미만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3천 톤 미만. 지금 현재?

승복

김승복환경팀장

예, 현재 매립되어 있는 양이.

용호

김용호위원

아, 매립되어 있는 게 3천 톤 미만이다. 실질적으로 천 몇 톤밖에 앞으로….

승복

김승복환경팀장

아닙니다. 4만 톤인데 지금까지 1년 6개월정도 사용했지 않습니까?

용호

김용호위원

예.

승복

김승복환경팀장

그래서 3천 톤 저희들이 정확하게 모르는데….

용호

김용호위원

아, 3천 톤, 4만 톤에서?

승복

김승복환경팀장

10분의 1은 아직 매립이 못됐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얼른 말하기 좋게 10분의 1정도 매립이 되어 있군요?

승복

김승복환경팀장

좀 못됐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그런데 각 읍면에 있는 이 쓰레기를 강진하면 미래지향적인 것으로 본다면 어느 지역에서 안한다 하더라도 먼저 우리 인근에 있는 지자체보다도 저희들은 쓰레기 매립장 내지는 정화센터를 가지고 있는 군으로서 이런 부분 다 처리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혹시 도비를 받아서 위생처리 할 수 있는 군비 50%, 도비 50%해서 침출수가 흐르지 않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마는 이걸 원천적으로 처리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이 말입니다.

승복

김승복환경팀장

그 부분은 여러 가지 논의과정이라든지 환경적인 측면에서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이고 예산적 측면이나 환경적 측면에서 어떤 것이 효과적인가를 세밀하게 정리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렇다 해서 처리한다 해서 매립시설이 다시 안 필요하냐면 또 매립시설이 또 필요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하여튼 예산은 많이 수반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방금 팀장님께서 얘기하는 환경적 차원에서는 다 없애서 한군데 모아서 지붕도 있고 침출수가 안나가게 하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야 되겠죠?

승복

김승복환경팀장

예, 환경적 측면에서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혹시 관리대상에 나대지란 무엇을 나대지라 합니까?

승복

김승복환경팀장

글자 그대로 아무시설물이 들어 있지 않은 대지를 나대지라 합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그런데 우리 강진군에 방금 아무 시설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거의 나대지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침출수 부분이 어떤 데는 나대지가 아닌 시멘트로 설치하는 부분이 일부 있군요. 그리고 대구 보면 작년에 지붕설치 했죠?

승복

김승복환경팀장

예.

용호

김용호위원

작천에는 일부 지붕을 설치했고요. 그래서 침출수 부분이 정리가 되는데 나머지 부분은 나대지로 다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장기적으로 어떻게 시설을 관리해야 된다고 보는데 팀장님은 어떻게 본 위원은 전체 쓰레기 매립장도 있고 하니까, 저 축구구장 파버리고 몇 년 후에 팝시다. 이런 장기적인 것을 보고 군수가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군수는 장기 미래지향적인 것을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졸속하게 앞만 쳐다보고 이런 처리를 하는 내용은 정말로 축구구장하고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거기에다가 축구구장을 설치를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이 나대지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십니까? 가만히 보면 군동이든 칠량이든 도암이든 아주 하천 옆에 다 나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위치가. 탐진강을 몇 년까지 쓰레기를 탐진강 옆에 모아놨는데 이 쓰레기가 다 탐진강으로 흘러갑니다. 그랬을 때 탐진강이 얼마나 오염되겠습니까? 그걸 장기적으로 생각한다면 이 나대지 부분이라도 어떻게 처리하고 싶습니까?

승복

김승복환경팀장

그래서 환경부에서 비위생매립장 안정화 사업이라 해가지고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만 내년도에 우선 마량하고 성전면 매립장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을 받고 군비를 투입해서 안정화 시설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설이 방금 김용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재 되어 있는 지붕 있는 매립장을 만들어가지고 완전히 처리하는 것보다는 더 환경적으로 좋다고 판단은 못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이 사업도 침출수나 환경오염을 최소한 예방할 수 있는 공법이기 때문에 앞으로 제 생각입니다만 전체 있는 것을 파내서 다시 매립장을 만들어서 매립한다는 것 보다는 국비지원도 있고 하니까 안정화 시설로 연차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좀더 타당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앞으로도 우리 쓰레기가 실질적인 게 재활용음식물 또 매립, 소각해서 1월달에서 10월달까지 5천4백톤 정도가 발생하고 있죠?

승복

김승복환경팀장

예.

용호

김용호위원

5천4백톤이면 10년이면 5만5천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강진군에서 쓰레기매립장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약 4만톤 정도를 뭍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10년도 안되어서 저런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10년도 내다보지 못해서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년도 안되어서 저 축구장 없애야 되잖아요?

승복

김승복환경팀장

저희들 생각에 저 매립장은 계산상으로 12년정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껴 쓴다면 지금 현재 상태로 봐서 15년이상 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앞에 양쪽에 부지가 두 동 정도는 현재 규모로 설치할 잔여면적은 있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잔여면적이 있는 데요. 거기도 한번 설치해 버리면 끝나거든요. 지금 부지만큼 그렇죠? 그럼, 거기서도 12년을 쓴다고 합시다. 그러면 강진군은 쓰레기 문제로 20년 후에 또 부지를 이렇게 여러 군데에다가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까? 그때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모든 공무원들, 지자체 장, 우리 의회에서도 쓰레기 부지확보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렇게 지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본위원 이야기한대로 하루에 125톤정도가 1년에 발생된단 말이에요. 125톤정도 발생되면 불 보듯이 뻔하니 4천톤 못 묻어있으니까 4만톤 뭍을 수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10년도 못 묻지 않습니까? 수치상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아무리 앞으로 시간이 남았다고 12년 더 할 겁니다. 하는데 본위원 보기에는 7년 묻으면 잘 묻을 것 같습니다. 왜, 2006년도 쓰레기 발생량하고 2005년 쓰레기 발생량하고 2007년도 10월달까지 쓰레기 발생량을 보면 엄청나게 쓰레기가 연차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줄어드는 게 아니고요. 그렇다면 내년 저명년에는 쓰레기가 더 늘어난다고 봅니다. 저는 이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랬을 때 정말 향후 몇 년 후에는 쓰레기 매립장 대란이 또 일어난다는 이야기에요? 그 부분에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복

김승복환경팀장

방금 5년도부터 6년도, 7년도 10월 현재 쓰레기 발생량은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자료입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봐서 저희들 쓰레기 발생량이 늘어나지 않고 있는 추세입니다. 음식물쓰레기가 늘어난 부분은 전용수거용기를 깔아서 소각이나 매립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음식물 쓰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김규태 위원님이 조금 전에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다른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를 사게 하고 음식물쓰레기는 돈을 안 받고 그러고 있는데 형평성 어긋나는 것이 아닙니까? 2008년 4월부터는 그렇게 한다고 하나 이제까지 그렇게 하고 있는 게 형평성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승복

김승복환경팀장

변명 같습니다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수거료를 부과하는 데 있고 또 무상수거 하는 데 있고 우리 군에서는 2002년도부터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했는데 시범기간이었다고 할 수 있고 방금 김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형평성 문제, 감량 문제 여러 가지 있어서 내년부터는 음식물쓰레기 부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형평성이 어긋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승복

김승복환경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예, 그리고 환경팀 소관 위원회가 있죠?

승복

김승복환경팀장

예.

용호

김용호위원

그 위원회 활동하는 것을 봤더니 2005년도 활동한 위원회가 있고 또 안한 위원회가 있는데 2007년도에는 전무한데 위원회가 활동이 전무했던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김승복환경팀장

환경정화센터 주민지원협의회입니다. 2005년도까지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분정도 교체를 했고 2006년도하고 2007년도에 특별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주민지원협의회를 개최할. 그런데 주민협의회를 없애버릴 수가 없는 게 매년 그 쓰레기봉투 판매대금의 10%를 목리, 남포 인근 마을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 협의회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 연말이나 내년 초쯤에 올해 쓰레기봉투 판매량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 협의회가 개최될 것입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그래서 그 협의회에서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2007년도에는 쓰레기봉투 판매 실적인 31만매를 판매를 했고요. 2006년도에는 45만매를 판매를 했습니다. 또 2005년도에는 40만매를 판매를 했는데 혹시 어떤 위원회가 잘 안되고 그걸 지원해줘야 되고 하니까 쓰레기봉투가 판매실적이 부진한 것입니까?

승복

김승복환경팀장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용호

김용호위원

왜 쓰레기봉투 판매가 예전에 비해서 10만매 이상 판매가 적어진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승복

김승복환경팀장

이 자료 제출할 때가 8월말 현재 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읍면에서도 쓰레기봉투를 판매하고 있는데 입금이 되서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미비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1월말 현재 금액으로 따져서 1억 6천정도 판매가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억 7천정도 팔았는데 그 수준은 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원사업하고는 아무 연관이 없습니다. 판매실적은.

용호

김용호위원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겠죠. 그 이야기가 나와서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고요.

승복

김승복환경팀장

예, 그렇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그렇게 현저하게 차이가 나서 아무리 8월달이라도 14만장정도가 차이가 난지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도 쓰레기봉투 종량제 판매가 제대로 되어야만이 분리수거도 제대로 되고 음식물도 제대로 되고 그럴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 취지가 봉투 만든 이유가 그것 아닙니까?

승복

김승복환경팀장

예.

용호

김용호위원

하여튼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잘 판매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김승복환경팀장

잘 알겠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그리고요. 음식물쓰레기 부분에서는 방금 질문드렸으니까 넘어가고요. 쓰레기 수거관련에서도 본 위원 말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5373톤을 10월달까지입니다. 10월달까지 한다면 실제적으로 10년이면 5만5천톤 되어 버립니다. 쓰레기종량제 잘 활용하시고 잘 소각하셔서 쓰레기 매립량이 적어서 팀장님 말씀처럼 12년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산상으로는 딱 7년정도 앞으로 다시 쓰레기매립장 만들어야 되겠네요. 하여튼 그런 것 염두에 두시고 왜 저만큼 걱정 안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말 못할 부분도 있을 것이고 말씀 그렇게 드렸습니다. 청소차량관련해서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라이노진개덤프란 게 뭡니까? 차량이 90가1718.

승복

김승복환경팀장

차종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진개 덤프차 차종입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진개라는 게 뭡니까?

승복

김승복환경팀장

쓰레기차란 말입니다. 덮개가 있는 쓰레기 차.

용호

김용호위원

쓰레기 차 실질적인 내구연한이 2003년 1월달, 2002년 말경으로 봐도 되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2007년입니다. 내구연한이 5년, 6년 되는 것을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것은 고무적입니다만 다른 것도 아니고 군수 차, 다른 차는 내구연한이 되면 바로 바로 바뀌는데 왜, 쓰레기차 특히 특수차량인 쓰레기차는 내구연한이 이렇게 오래됐는데도 안 바꾸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승복

김승복환경팀장

자료에 보시면 내구연한이 2009년 2월 4일까지….

용호

김용호위원

2003년입니다. 내구연한이.

승복

김승복환경팀장

등록일자가 2003년이고….

용호

김용호위원

등록일자가 ’97년이고요. 97년 1월 15일이 등록일자고 내구연한은….

승복

김승복환경팀장

그 차 내구연한이 2003년 1월 12일까지입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2007년 아닙니까. 2008년을 내일 모레 내다보고 있습니다.

승복

김승복환경팀장

이 차는 운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화센터 내에서 운영하는 소각장에서 소각재를 싣고 가는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오래 사용하니까 재산을 아껴주신 것 같아서 고무적인데 다른 관용차량은 내구연한 날짜에 다 삽니다. 그런데 다른 쓰레기차도 아니고 라이너진개덤프 막 일하는 쓰레기차는 이렇게 오래동안 쓰냐 이야기에요. 하여튼 고생하십니다. 앞으로 몇 년 더 쓸 수 있습니까?

승복

김승복환경팀장

당초에 이 차를 폐차를 시키려 했는데 환경정화센터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거기만 왔다갔다해서 그대로 폐차 안하고 쓴 겁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행정은 내구연한에 의해서 처분해야 됩니다.

승복

김승복환경팀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자, 이 차가 사고가 발생하면 팀장님 어떻게 할까요?

승복

김승복환경팀장

사고 없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내구연한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준수하십시오. 특히 군수 차나 다른 차보다는 이런 쓰레기차 내구연한 제대로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폐형광등에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형광등 분리수거하게 되어 있는데 예전보다는 물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도 본위원이 폐형광등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여러 차례 드렸는데 형광등을 수거하는 부분이 지금도 많은 곳이 설치 안 되어 있습니다. 34곳 정도가 설치가 안 되어 있는데 특히 학교나 아파트나 우리 관공서 내에서도 솔직히 말해서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폐형광등 안에 어떤 물질이 들어있는 것 팀장님 아시죠?

승복

김승복환경팀장

예.

용호

김용호위원

어떤 게 들어있습니까?

승복

김승복환경팀장

지역 주민들 인식문제인데 여러 가지 잡쓰레기들이 들어 있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발암물질을 일으키는….

승복

김승복환경팀장

형광등 내에가요?

용호

김용호위원

예.

승복

김승복환경팀장

예.

용호

김용호위원

무엇이 들어 있어요?

승복

김승복환경팀장

수은이 들어 있죠.

용호

김용호위원

수은 하면 치명적인 거죠? 그런 치명적인 수은을 수거하는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학교나 아파트나 특히 관공서에도 이런 게 비치가 안 되어 있고 홍보가 안 되어 있는 것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팀장님, 이런 것 비치하고 계몽하고 하는데 예산 많이 들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승복

김승복환경팀장

예.

용호

김용호위원

신경 써 주십시오?

승복

김승복환경팀장

예, 알겠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제가 이렇게 많이 지적한 것은 관심이 많아서 그랬고요. 그래서 아까 제일 서두에 말씀드렸던 게 읍면을 통합하면서 업무가 너무 많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잘잘한 것까지 신경을 못 쓰지 않나 하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다른 부분까지 더 이야기하면 그렇고요. 시간이 너무 오래돼서 죄송합니다. 저는 최대한 짧게 한다고 여러 가지 내용하면서 했는데 아주 어려운 환경업무를 맡고 계시면서 특히 과중한 업무까지 맡고 계시고 특히 어려움이 있는 팀장님께서 이런 내용 몇 가지 지적한 내용을 좀더 신경 써서 내년에는 제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질문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김승복환경팀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삼균

정삼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김승복 환경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위원장님 ! 저는 서면으로 세 건 질의하겠습니다.

삼균

정삼균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마치고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제4차 회의는 12월 4일 오전 10시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부군수님,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