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연일 감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여러분께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감사 질의 시 간단 명로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요점만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윤병현 경제발전팀장님이 교육 중이므로 안금식 홍보팀장이 경제발전팀 업무보고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앉아 계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보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팀장 안금식입니다. 경제발전팀장님께서 교육 중이므로 경제발전팀 소관 업무를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0쪽 중소기업 지원 육성입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자금지원 알선으로 경영안정 도모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6개 업체에 대해 경영안정자금 12억 5000만원을 융자 알선 지원하였으며 중소기업 생산현장 애로·기술 지도를 위해 도자업체 2개소에 대해서 500만원을 지원하였고 44개 업체에 대한 1사1담당제를 통해 각종 건의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군정에 반영 또는 도에 건의하고 있으며 우리 지역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토록 서한문, 협조문, 안내책자 등을 배부하여 제품판로확보에 최선을 기하였습니다. 다음 181쪽 마량농공단지 활성화 추진입니다. 마량 농공단지에는 15개소의 업체에 125명의 종사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농공단지의 생산기반시설 안전유지 및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해 농공단지 협의회와 3회에 걸쳐 간담회를 실시하여 입주업체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공단 내 풀베기 및 제초작업 실시와 농공단지 입구와 안내조형물과 안내판을 설치하여 농공단지 환경정비에 힘써왔습니다. 입주업체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 해조류 가공업체에 대하여 포장재를 지원하여 농공단지 업체의 생산성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다음 182쪽 농공단지 제품 포장지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농공단지에서 생산되는 해조류 가공상품에 대한 단일화 포장재 개발로 소비자가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해조류 가공업체 13개 업체에 대해서 군비 2100만원을 지원 동판 13개와 포장지 및 쇼핑백 10만여 매를 제작토록 지원함으로써 농공단지 제품의 경쟁력 확보 및 판매량 증가로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한 바 있습니다. 다음 183쪽 해조류가공업체 노후기계 지원사업입니다. 수산물 가공품의 품질향상과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가공업체 대표자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교체대상을 접수받아 9개 업체의 지원사업을 확정하였으나 2개 업체는 자부담 문제로 사업을 포기하여 관내 해조류 가공업체의 기계시설 노후화로 제품생산 및 운영이 어려운 7개 업체에 대해서 건조기외 2종을 교체토록 사업비 9100여만 원을 지원하여 제품생산향상에 기여하였으며 앞으로도 동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여 해조류 가공업체들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84쪽 고용촉진훈련실시입니다. 실업자 및 저소득층의 전문직업훈련 기회 제공을 통한 자립능력 제고를 위하여 금년 사업비 3700만원을 투입 훈련생 15명을 금성전산컴퓨터 학원에 직업훈련을 위탁하였습니다. 지난 8월 수료가 완료되었습니다만 수료인원 15명 중 14명이 통신 등 자격취득을 하였고 이중 9명이 삼성반도체 및 장애인사무실 등에 취업함으로써 고용촉진 전문인력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생계가 어려운 실업자 및 저소득 근로자의 실질적 생활보장을 위해서 18세 이상 60세 이하 실업자 및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를 대상으로 나이, 재산사항, 부양가족수 등을 감안 선정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 1억 1900만원을 투입 50명에 대한 공공근로사업으로 불법광고물 정비, 청자축제장 꽃밭조성, 사회복지시설 도우미 등을 실시하여 저소득 근로자의 최저 생계유지에 기여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86쪽 재래시장 효율적 관리입니다. 재래시장의 구조개선사업을 통하여 상권 활성화를 촉진시키고 효율적인 관리로 고객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강진읍 5일시장 공용주차장에 대하여 사업비 1700만원을 투입 주차시설 도색을 실시하였고 마량 5일시장 어물전 배수로 및 비가림 시설을 설치하여 우천시 편의를 도모하였으며 병영 5일시장 입구에 안내간판을 설치하여 외지인이 쉽게 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쾌적하고 편리한 환경조성으로 시장서비스 개선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 서민연료의 안정적 공급입니다. 서민연료인 유류, 연탄, 가스 등 양질의 연료를 안전하고 신속하게 공급하여 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주유소 27개소에 대해 가격표시제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시설불량업소 2개소를 시정 조치하였고 한국석유품질관리원과 함께 7회에 걸쳐 석유류 합동 품질검사를 실시하였으며 LP가스 공급업체 27개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7개소에 대해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아울러 석탄품질검사소와 합동으로 강진연탄공장에 대해 연탄의 강도, 발열량 등을 검사하여 양질의 연료생산과 안정 공급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음은 188쪽 고유가 대응 에너지 소비절약 추진입니다. 고유가의 지속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공공기관 승용차 요일제 실시를 지도하면서 11월을 에너지 절약의 달로 정하고 가두캠페인 등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전라남도 태양광 주택 10만호 보급사업을 위해 4회에 걸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발전사업은 14개소가 전라남도에 신청되어 10개소가 도의 허가를 받아 현재 3개가 가동 중에 있으며 7개소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 사용 10% 절감을 위해 중식시간 전원 끄기랄지 이면지활용 등 에너지 절약 운동에 적극 동참해서 자율실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9쪽 특수시책으로 강진청자 지리적 표시제 등록 추진입니다. 우리 군의 특산품인 강진청자의 경쟁력 제고 및 세계적 명품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특허청 발주사업으로 지난 2007년 1월 19일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지역브랜드로 선정하고 금년 8월 30일 우리 군 13개 업체에 대해서 강진청자 단체표장 등록 출원 신청을 하여 내년 3월 단체표장 등록이 결정예정으로 있습니다. 등록이 이루어지면 강진청자의 소비자와 생산자를 동시에 보호하고 지역특화산업으로 대내외에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발전팀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과 제출된 감사 자료를 통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김용호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팀장님도 아니신데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감사까지 받으시려면 애로사항이 많이 있을 겁니다만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할테니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지원 육성부분에 묻겠습니다. 중소기업은 지역경제에 근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이 활성화돼야 만이 강진의 지역경제가 또한 살아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팀장님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3년간 강진군 중소기업 창업자금 지원내역을 보면 지난 2005년도에는 7개 업체가 39억원을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2006년도에는 단 2개 업체만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올해 창업자금 지원내용을 보니까 창업자금 받는 업체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단 한건도 없는 사례가 발생한 것은 우리 강진의 지역경제가 어려워져가고 있고 누가 기업을 하고 있지 않다는 그런 내용으로 사료됩니다. 갈수록 강진군의 지역경제가 정말 얼마나 어려운가를 보여주는 반증이라고 할 것입니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2005년도에는 창업자금지원을 7개 업체에 39억원 지원을 했습니다. 맞죠?

예.

2006년도에는 2개 업체에 창업자금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창업자금 하나도 지원한바가 없습니다.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동의하시죠?

예.

그래서 이렇게 강진 지역경제가 어려워 져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기존에 경영안정자금 지원내역을 보면 창업자금하고 다르죠. 기업안정자금이라는 것은. 2005년도에는 8개 업체에 16억원을 지원받았습니다. 2006년도에는 11개 업체에 17억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올해는 6개 업체에 12억원을 지원받아 예전에 받았던 기존업체에 경영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주는 실정입니다. 안정자금을 2005, 2006년보다 안전하게 경영할 수 있도록 예산이 늘어야 만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있는 근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점점 작아지는 것을 어떻게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 지역이 잘 아시다시피 남해안 지역의 공통된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도시와 교통이랄지 물류랄지 현 실정들이 좋은 여건들이 안 되어서 창업하고자 하는 중소기업들이 우리 강진을 찾고 있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강진군은 더욱더 낙후될 수밖에 없다 그런 답변으로 본위원은 들립니다. 올해 중소기업 창업자금을 지원받은 업체가 단 한군데도 없는 사유를 방금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주무팀장님은 아니십니다만 감사장에 나오셔서 팀장업무를 맡고 계시니까 하는 이야기인데 이런 내용은 지역경제가 내년에도 이렇다면 문제가 있으리라봅니다. 뒤에 담당직원분이 계시니까 말씀드립니다마는 2008년도에는 우리 지역에 창업자금이 더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창업을 독려하는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해가지고 진행했으면 하는데 특별한 프로그램이나 아이템을 갖고 계십니까?

현재 저희들 경제발전팀에서 큰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지금 산단이랄지 그런 것은 도에다가 건의하고 있는 중이고 군 전체적인 투자유치 차원에서 각 분야에 투자유치를 활발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체적이고 뭔가 와 닿는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독려하고 해야 될 우리 군에서 제대로 된 프로그램 하나 지금 현재 안가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향후 강진군의 중소기업 창업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끝으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금 농공단지가 마량에 있고 강진에 공단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농공단지 우리 지역의 여건이랄지 앞으로 우리 군에서 지원계획이랄지 우리 군에서 앞으로 투자가 되면 어떤 혜택이 있는 사항들을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거나 각 중소기업이나 또는 각 향우 기업들에게 충분히 홍보해서 우리 지역을 찾는 업체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최대한 홍보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기업에 자금을 지원해주고 있는지를 모르는 업체도 많이 있습니다. 홍보해서 고루 받아서 우리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서민연료의 안정적 공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연료 판매업체 유통과정을 보면 실질적으로 LP가스를 보면 7개 정도를 시정 및 개선 조치사항이 있었는데 시정 및 개선조치사항을 여기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단속에 대한 단속현황은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담당직원 없습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29개 업체를 점검 단속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7개 업체에 시정 및 개선 조치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떤 것은 시정하게 되고 어떤 것은 개선조치하게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가스판매창고에 준수해야 할 안내표시판이랄지 적정 온도계랄지 또 충전용기와 빈용기를 구분해서 보관하지 않는 그런 사항이랄지 또 차량에 적재해서 이동할 때 흔들리지 않도록 조치하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안내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조치했고요. 시정내용은 소비자에 대해서 안전점검 같은 것 소홀히 한달지 기타 현장에서 시정 가능한 내용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LP가스를 우리 강진에서 어제 오늘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래 전부터 사용하고 있는 것이 기본적인 시정을 개선을 못하고 있는 내용이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본의원이 질문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인근 시군과 비교해보면 우리 강진군이 가스값이 비쌉니다. 비싼 원인이 뭡니까? 이런 정도의 시정내지 개선사항도 중점적으로 지적을 못하니까 업체끼리 자기 마음대로 가스를 인상시켜서 인근에 있는 지자체보다 가스값이 비싸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인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고 그 개선책은 어디에 두시겠습니까?

담당 가스값은 정유사 변동가격에 의해서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월 1일자로 가스가격이 조정이 되는데 한 3개월 전에는 인근 시군보다 저희 가격이 좀 높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높은 게 아니고 비쌌죠?

담당 예, 비싸가지고 저희들이 인근 시군 가격을 다시 알아보고 재조정해서 11월 1일자로 1120원 정도 인상이 됐고 금년 12월 1일자에도 2000원정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인상요인을 서민연료이기 때문에 너무 비싸지 않느냐 해서 인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12월 1일자로 1000원내지 2000원….

어느 물가보다도 가스값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본위원이 방금 말씀드리고 시인하셨다시피 다른 시군보다도 우리 강진군이 가스값을 비싸게 주고 있었고 그런 부분을 잡으셨다하니까 최근의 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잡아서 가격이 안정됐으면 좋겠습니다.

담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남수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팀장님 잘 모르시면….

아는 대로 대답하겠습니다.

실무자께서 대신해도 좋습니다. 지금 강진매일시장 몇 년도에 건축 됐습니까?

약 건립된지 30년이 된 줄 알고 있습니다.

30년 됐죠?

예.

재건축할 얘기가 들리던데 계획 있습니까?

지금 읍상설시장 지은지가 30년 되고 중간에 화재 등으로 균열이 생겨서 누수가 발생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장옥이 노후화 되서 균열 생기고 항구적인 대책이 필요하고 있어서 매년 옥상방수 사업은 하고 있고 시장현대화사업으로 해서 얼마 전에도 부군수님하고 경제발전팀에서 도에 사업관련해서 출장해서 내년도 시장현대화사업으로 해서 리모델링사업계획을 현재 건의 중에 있고 내년에 그런 사업들을 도에 가서 확정될 것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부군수님은 도에서 다시 재건축한다고 하는 얘기가 들리던데 틀린 얘기입니까?

담당 예.

앞으로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담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면은 소방시설도 불 한번 나면 걷잡을 수 없습니다. 이런 시설이나 소방시설 점검이나 아무튼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차가 물 흐르듯이 잘 소통이 됐을 때 강진재래시장도 희망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다음에는 정화센터에서 나오는 에너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정화센터를 지을 때 공공기관이나 하우스나 아파트에도 열을 공급한다는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정화센터에 열을 이용한다고 해서 하우스가 들어갔습니다. 제가 친환경농산과에 말하니까 환경팀에서 할 사항이다. 환경팀에서 물어보니까 경제발전팀에서 작년에 예산지원 요청을 중앙정부에 했다합니다. 그런 적 있습니까?

담당 없습니다.

없어요?

담당 예.

이게 중요하거든요. 에너지를 농가에 하우스 만평에 해서 강진을 효과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더라 이러면 제가 정화센터 때문에 외국에 두서너 군데를 가서 봤습니다. 역시 거기는 정화센터에서 흘러나오는 에너지를 제대로 공급해서 저녁에도 불이 훤하게 켜졌습니다. 온실에가. 그래서 이 사업은 지역경제과 소관이라 합니다. 오늘 얘기를 들었더니. 부군수님 !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진행됐을 때 관광차원에서도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중앙정부에 이런 좋은 사업은 요청해서 기술지원 받아서 예산 지원받아서 한다면 좋은 관광에도 그렇고 우리 농민에게도 좋고 우리가 강진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은데 부군수님 한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규태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태 위원입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재래 5일시장 징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에 강진읍하고 마량하고 병영하고 세군데 5일시장 있죠?

예, 성전까지

성전은 안 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사용료징수는 작년까지 금년은 징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용료징수는 읍사무소에서 하죠?

예.

담당 누가 답변해주실 분 계시면?

담당 예,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리책임은 경제발전팀에 있죠?

담당 시장사용료 세외수입은 읍면에서 하고 시장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관리책임은 발전팀에 있죠?

담당 예.

강진 5일시장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징수를 자료에 의해서 보니까 10월 달까지 해서 강진읍 5일시장이 1346만 2천원을 징수했어요. 월로 따지면 134만 6200원정도 되고 한달에 시장일이 6번 있을 것으로 계산하면 약 22만 4333원골로 제 계산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용료징수를 어떤 방법으로 징수하고 있습니까?

담당 시장관리원이 있습니다. 직원이 아침에 상인들 대상으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상인들 대상으로?

담당 예.

징수방법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점포는 얼마, 평당 얼마 한달지 몇 가지로 구분해서 징수하고 있습니까?

담당 지금 두 가지로 해서 노점상에 대해서도 받고 있고 점포는 연 얼마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 징수를 매 장마다 징수한대로 수입이 됩니까? 아니면 연간 징수금액을 목표를 정해서 합니까?

담당 목표보다는 현재대로 받고 있습니다.

그럼, 군에서 담당자분들이 현지 확인, 실사해본 적 있으세요?

담당 못해봤습니다.

그 이유는 왜 안 해 보셨습니까?

담당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업무가 바빠서도 못했고 앞으로 저희들도 같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현장실사 해보세요. 어떤 어려움이 있고 무엇이 있는가 문제점이나 개선할 점 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담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매년 시장사용료 징수금액이 감소되죠?

담당 예.

감소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담당 시장상인들이 줄어들기도 하고 그 내용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해서 분석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장사용료 징수나 시장관리 이런 것은 현지실사나 답사를 수시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미비점 있다는 것 담당자는 시인하십니까?

담당 예.

한번 쯤 가셔야 돼요. 왜냐 하면 상업을 목적으로 한 사람 제외하고 나머지는 시골에서 자기가 자체적으로 농특산물 생산해서 판매를 하거든요. 그런 분들의 애로점이 무엇인가? 김남수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시장 날이면 원활한 저해요인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세밀히 검토하셔서 확인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해 주시고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 조명이 어둡다 합니다.

담당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천장에 차광막을 설치하는데 자꾸 뜯어버립니다. 조명이 밝으면 채소류가 신선도가 떨어진다. 자꾸 다툼이 있습니다. 좋은 시설 만들어 놓고 깜깜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들은 눈 속여서 팔려고 하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입니다마는 신선도의 조명을 살리는 것은 형광등 백색등이 아닙니다. 황색등이 살립니다. 왜 식당에서 청자그릇을 안 쓰는지 아십니까? 형광등이 있기 때문에 안 쓰는 겁니다. 황색등을 켜면 상품이 신선하게 보입니다. 실험한번 해보십시오.

담당 밝게 하기 위해서 차광막을 대체하든지 그런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김남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첫째 상인도 줄고 이용인구가 주는 것은 차량진입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말씀 사전에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이러한 두 가지 문제를 또 앞에 말한 징수문제를 세 가지를 현장 가셔서 확인하고 애로점이 무엇이고 해줘야 할 개선점이 무엇인지를 한번쯤은 행정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차량진입이나 조명이나 이런 것은 시장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죠?

담당 예, 그렇습니다.

그 운영위원들이 운영위원장님을 만나가지고 그러한 부분 해소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노력해 주시고 팀장님이 교육중이기 때문에 담당자님께서 저한테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실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팀장님 오시면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타협하셔서 그 결과를 저한테 구두상이든 만나서 얘기를 하든지 간에 보고를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수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 하십니다. 먼저 LPG하고 생활필수품에 대해서 동료의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중복사항은 피하고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LPG가스가 다른 인근 시군보다는 가격이 비싸다는 것 동료의원님이 말씀했고 또 생활필수품인 소주같은 것 서민들이 즐기는 그런 가격도 제가 인구 확대 차 각 기관을 방문했습니다. 왜 우리 강진군이 지역경제발전이 안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니까 모든 사항이 인근 시군보다 가격이 높다. 그래서 활성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팀장님 그런 말씀 들어본 적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매월 3명의 모니터 물가조사요원을 둬서 86개 품목에 대해서 월 4회정도 주요 생활필수품에 대해서 가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6개 품목을 보면 인근 해남, 장흥, 완도 등과 가격들이 86개 품목에 대해서는 대동소이해서 크게 오른 것은 많이는 없습니다. 소주가격은 업소에 따라서 500원씩 1000원씩 차이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반품목은 특별한 가격이 오른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비자관계는 어쩔 수 없지만 도매점에서 들어오는 그런 가격입니다. 도매점, 소매점에 간 가격, 점검해 주시고 그 결과를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호 견제하기 위해서 LPG가스나 생활필수품을 주기적으로 지방신문에 게재해서 해남은 가격이 얼마. LPG가격 얼마. 소주가격 얼마. 서민들에게 직접 필요한 가격은 지방신문에 게재해서 상호 견제하는 그런 것이 아이템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별가격을 각 업소별로 공개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보고요. 전체적으로 평균을 강진군관내 전체 평균이랄지 해남군 전체적인 평균을 언론기관에 발표하는 것을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LPG가스 가격도 청소년 국제축구대회 할 때 시민단체 지적이 있었습니다. 강진군이 2만7천원에서 2만9천원사이였습니다. 그 당시 전라남도 평균가격이 27450원 그럼 강진 일부지역에서는 2만9천원까지 갔습니다. 지적하다보니까 2만 7500원으로 내렸는데 에너지가격이 오르니까 2만 8500원에 거래되고 있죠? 그것도 신중하게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가격을 낮추라 올리라 강제성은 없지만 점검하다보면 서민들이 필요한 연료를 저렴하게 전라남도 평균가격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직원님들 일손이 바쁜 줄도 알지만 없는 시간 틈을 타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구호에만 그치고 있는 군민들의 사업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1배럴에 석유가 100달러가 올랐다. 실제로 행정기관에서 조치한 적 없습니다. 조치한 것 있습니까? 100달러가 올랐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해서 에너지 절약하고 공공예산을 절감해야겠다. 방안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승용차 요일제 실시랄지 자체 에너지 전기 덜 쓰기랄지 중식시간 전원 끄기랄지 용지 이면지재활용이랄지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크게 시각적으로나 대외적으로 좋은 것은 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서류로 나타난다면 공공비용 다시 말해서 전기세나 유류대 비용이 우리 공무원들이 절감을 했다는 근거가 나와야 됩니다. 근거는 예산편성 같은 것은 절감을 했는데 유류가가 올라도 2008년도 당초 예산편성에 동결이 되든가 가격이 다운이 돼야 됩니다. 점검 안 해 보셨죠?

그렇게 세부적으로 점검한 것은 없습니다.

절감이 됐던 근거로 2007년도 전기가격, 석유가격 얼마 들고 공공차량이용비나 얼마 절감됐다는 것을 눈으로 나와야 되는데 말로만 절감절감 해서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 것도 세밀하게 점검하셔서 실질적으로 점검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또한 가로등이 안전관리팀하고 연관된 업무입니다마는 강진군 총 가로등이 몇 등이고 1년에 전기세가 얼마 정도 나가고 있습니까? 파악하기 힘들죠?

예, 가로등 현황은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왜 말씀을 드리냐면 시골이나 도시나 주요 도로변이나 가로등이 진짜 그대로 있습니다. 석유가가 올라가나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가로등에다가 타이머를 설치해서 야간에 주요한 도로는 어쩔 수 없지만 야간에 적게 다니는 도로 가로등에는 타이머로 해서 소등할 수 있도록 가로등 절약이 돼야 하는데 전혀 그런 부분에 안 되고 있습니다. 가로등 타이머로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 신청된 것 제가 한번도 안 봤습니다. 이런 것을 설치해서 앞으로 인도하고 중국하고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간 그런 결과가 된다면 1배럴에 석유가 200달러까지 올라갑니다. 사전에 점검하지 않으면 공공요금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진짜 관심을 가지시고 절감하는 대안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강진매일시장하고 5일시장에 대해서 동료의원님들하고 중복된 내용이 있습니다만 중복된 내용은 가급적 자제하고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팀장님께서는 장흥 토요시장이나 광주 양동매일시장을 방문해본 적 있습니까?

장흥 토요시장은 한번 가봤습니다.

보고 느낀 점은?

제가 간 날은 토요일날 오후에 늦게 갔었습니다만 외지관광객이 꽤 많이 와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장흥토요시장은 강진, 해남 등 인근 주민과 관광객이 많이 이용한 관계로 지역경제에 크나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농어민의 소득증대에 많은 도움 주고 있고 그리고 농촌재래시장은 대형마트와 대비되는 예스러우면서도 풍요로운 시골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정의 대상이 되어서 많은 관광객과 이용객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관심이 있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진읍 매일시장이나 5일시장이 형성 안 된 이유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현재 아시다시피 5일시장과 매일시장은 설치된 지가 30년 40년 50년 꽤 오래된 지역입니다. 주변에 도로 상황들이 옛날 도로식으로 좁고 교통이 원활치 못한 것이 큰 원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시설부분 장옥, 주차장 시설 현대화가 안 되서 시장형성이 안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너무나 소극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강진시장 문제점에 대해서 그 시설이 안 된 부분도 있겠지만 강진시장은 사는 사람보다 파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 등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안모이고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이 없고 인근 장흥같은 데는 토요시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각 지역에서 장흥을 방문해서 큰 도움을 주고 있는데 강진 집행부 공무원들은 현대화시설만 고집하면서 시설형성에 대해서는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앞으로 강진시장을 어떻게 하면 더 활성화할 수 있는 제안을 몇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관광객들과 시장 이용객 확보를 위해서 토요시장을 개설 요구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필요합니다. 앞으로 농촌은 주민들은 줄어들고 이용객은 적어지는데 인근 관광객 그분들 유치하지 않으면 우리 재래시장은 앞으로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장흥과 똑같이 하는 추진하는 것보다는 강진은 전통민속놀이 공연이랄지 예를 들어서 신전들놀이나 하신베틀놀이도 있고 분위기에 따라서는 곡예단 연예인 공연 많이 하고 아울러서 고령화 사회 대비해서 거의 시골은 할아버지 할머니입니다. 행상을 군청에서 인정하는 업체를 부활시켜줘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행상을 할 수 있는 인증을 해주라 이겁니다. 그리고 직접 농사를 짓거나 농산물을 반가공해서 시장에 파는 노인대상으로 해서 신토불이 인증을 도입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을 도입해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신토불이라는 것을 농산물 가지고 왔을 때는 많은 분들이 인정을 해 주고 그리고 할머니도 할아버지가 이용하는 상인들에게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유니폼이나 명찰 등을 제공해줄 필요성이 있고 아울러서 시장 상인회에서 농산물품질관리위원회 위원을 조성해서 둬야 되고, 불법수입농산물을 통제하기 위해서 교육도 받고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지원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동료의원님들 말씀하셨는데 대형유통점을 이기기 위해서 는 점포 리모델링 많은 것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군이 당장 많은 예산도 없고 중앙정부도 많은 지원을 해줘야 개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점차적으로 하고 처음부터 시설을 완비를 해 가지고 강진시장을 활성화한다는 것은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 팀장님께서는 점진적으로 시장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은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많은 호응이 좋으면 시장이 현대화 되면 장사가 더 잘 되겠죠?

예.

그런 것을 점검을 해주시고 앞으로 모든 것은 시장상인하고 늘 대화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선진지 시찰도 하시고 딱 막혀서 강진시장만 바라보면 강진시장이 활성화 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강진시장이 활성화되려면 경제개발팀하고 축산팀, 축산팀은 앞으로 먹거리촌이 내년부터 조성될 것이고 축제팀하고 상호 협의해서 강진 5일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연구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오죽 많이 스포츠기획단에서 많은 선수들이 옵니까? 학부모나 가족들이 얼마나 많이 모입니까? 그분들을 활용해라. 다시 말해서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를 조성해라 그럼 강진도 된다 이겁니다. 그분들 이용 못하고 그대로 방치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 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현대화 사업과 더불어서 장흥 토요시장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토요시장 운영과 같은 효과가 나는 활성화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군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요시장에 대해서는 주민들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토요일날 공무원들이 고생하죠. 공무원들 일요일날 근무하시면 그 대신 월요일, 화요일날 쉬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뭔가 우리도 하면 됩니다. 왜 장흥은 잘되고 왜 강진은 안 됩니까? 장흥보다 못한 게 우리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 집행부 공무원이나 의회에서도 우리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삼현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고생하십니다. 184쪽 실업자 및 저소득층 전문직업훈련 연령제한이 있습니까?

담당 경제발전팀 조형기입니다. 고용촉진훈련 실시사업은 연령제한은 65세 농업인은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18세 이상 65세 이하는 농업인은 3명이 농특회계로 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젊은 사람 공무원들 모집하거나 각 기업체에서 사원모집하게 되면 젊은 층으로 해서 연령제한이 뒤따르지 않습니까?

담당 예.

여기는 그것이 아니다?

담당 예, 단지 농업인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활성화될 수 있다 얘기군요?

담당 예.

잘 알았습니다. 187쪽 위원님들이 난방에너지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석유하고 LPG하고 연탄하고 지금 세 가지 쪽으로 나와 있는데 실제 우리 시군에는 심야전기 난방 많이 선호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선호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실현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느끼고 있죠?

예, 심야전기를 농촌에서 많이 선호하고 있고 다른 가스나 석유보다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설치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심야전기는 말 그대로 심야에 안 썼을 때 이용을 해서 쓰면 우리한테 득이 된다는 것이고 태양열에너지도 이것도 저는 득이 되리라 봅니다. 대도시는 유독 활성화하지 않습니까? 도시가스도 마찬가지. 그렇다면 시골 강진군 관내 본다면 너무 소극적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 안 듭니까? 꼭 이걸 대중화 쪽으로 몰고 갈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 측면을 파고들어가지고 4인 가족으로 해서 난방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고 석유는 얼마, LPG는 얼마, 연탄은 얼마, 심야전기는 얼마, 그런 식으로 나열해서 서민들이나 군민들이 어느 쪽을 택해야 하겠는가 판가름 하게끔 보도 자료를 내줄 수 있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팀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유류나 연탄, 심야전기랄지 이런 것들을 가족단위랄지 가옥 규모로 분석을 해서 연중 얼마 소비가 되고 얼마나 가격이 나오는가를 분석을 해서 그런 것들 군민들이나 직원들이 알 수 있도록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지원해주는 방법도 구상도 하고 그런 것이 군민을 위한 것이 아니겠느냐 타 군에서 봤을 때도 안하는 일을 우리 강진에서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금식 팀장님, 경제발전팀 소관 업무 감사보고 받으시느라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금식 홍보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팀장 안금식입니다. 홍보팀 소관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7쪽입니다. 군정 홍보활동 적극 추진입니다. 군정 주요시책의 적극적인 군정홍보와 더불어 자랑, 미담, 수범과 현장감 있는 사진물을 적극 발굴 밝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대내외에 널리 알리는데 추진방침을 두고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인터넷 홈페이지 배너광고를 통한 홍보는 1개소 강진신문에 하고 있으며 청자골 강진소식지 발행 분기별 1회 매회 13,000부 정도를 발간해서 군민이나 출향인사, 전국 지자체 등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광주·전남 사진기자협회 회원 초청 팸투어는 1회 11명 실시한바 있고 기타 언론매체를 이용해서 군정 시책 및 관광자원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보도자료는 약 연 650여건을 제공하였으며 특히 지역풍물이나 자연 등 시각적인 효과가 큰 사진물, 미담, 수범사례 등을 보도자료로 집중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8쪽 다중이동장소 이용 강진군 홍보입니다. 대도시 지하철 등 다중이동장소에 강진의 농특산물과 관광자원을 홍보하여 강진군의 대외적인 인지도를 높이고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를 활성화에 도모하고자 다중이동장소 3개소 영등포역과 시청역, 부산지하철 부전동역에 연중 광고를 하고 있으며 영등포역에는 동영상으로 서울시청역과 부산지하철 부전동역에는 벽면조명광고를 이용해서 우리 군의 문화관광과 농특산물을 홍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12회 청자문화제 기간에는 대도시 집중 홍보를 위해서 KTX와 정부중앙청사 광고판에도 군정을 홍보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홍보팀 소관 2007년도 업무 추진실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과 제출된 감사 자료를 통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수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미안합니다. 점심시간에 다른 약속이 있어서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홍보팀장님 수고 하십니다. 방금 고생하셨는데 또 고생하십니다. 전체 홍보는 어떤 것에 강진군은 비중을 두고 홍보하십니까? 있으시면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세 가지 정도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은 지금 전체적으로 강진군이라는 브랜드가 전 국민들에게 알려지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지역이 전국적으로 그렇게 강진이라는 것이 많이 알려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좋은 이미지로 전국적으로 전 국민들에게 알려지는데 거기에 큰 초점을 맞춰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팀장님께서는 무엇 무엇을 강진목표로 마인드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저희들은 강진의 농특산물이랄지 친환경, 문화관광 쪽에 우리 자원들을 많이 알리는데 중점을 두고 있고 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긍정적인 이미지 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실례지만 연간 홍보비 예산은 대강 얼마 정도 됩니까?

홍보비 예산 그러면 이상합니다만 우리 예산으로는 전체적으로 쓴 것이 1년 예산이 홍보팀 전체적으로 약 3억정도 쓰고 있습니다.

홍보팀이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홍보팀도 앞으로는 현실에 맞게 혁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행정위주의 홍보를 탈피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홍보가 매유 절실한 시기입니다. 팀장님 인정하죠?

행정 위주로 한다는 말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자면 행사나 그런 행정을 위해서 많은 홍보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농수산물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홍보해서 경쟁력에서 앞으로 살아나려면 그런 부분에 홍보전환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수님의 실적이나 의원의 실적이나 직원들 사무실 실적위주로 홍보를 하시지 말고 실질적으로 군민이 필요한 그런 홍보가 무엇이냐. 저는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해서는 행정의 실적위주로 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더라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팀장님과 견해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홍보는 강진군 홍보팀만 의해서 홍보되는 것이 아니라 각 분야별로 농림축산은 농림축산별로 관광은 관광별로 각 분야별로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하는 것은 군 전체 홍보를 분야별로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중에서 잘된 분야랄지 우리가 언론이나 방송에 집중적으로 보도해야 할 분야랄지 이런 것들을 하다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는 분야라면 어떤 분야가 됐던지 간에 더 전방위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강진군에 많은 것을 홍보해야 되는데 필수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강진군은 1차 산업에 종사하신 분들이 약 71%입니다. 수입 개방이 되고 고유가로서 농자재 가격이 높아서 농촌이 경제가 어려워서 죽겠답니다. 그러면 우수브랜드를 생산해놓고도 자금하고 계획이 부족해가지고 홍보가 안되어서 농산물 판매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고 최근 프리미엄호평, 봉황쌀, 강진한과 가장 중요한 것은 소비자단체에서 봉황쌀은 우수브랜드, 프리미엄호평벼는 장려브랜드로 해서 12대 브랜드 안에 든 것은 강진군 역사상 농민을 살리고 강진군을 살리고 여러 면에서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대대적으로 홍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은 강진쌀 그럼 봉황쌀, 프리미엄호평 머리에 뜨고 언론에 다 나왔기 때문에 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농민들이 피와 땀과 눈물로 해서 지은 농산물이 잘 팔려서 고가로 받아서 농민들이 잘살 수 있는 길을 택하자는 뜻이고 그다음에는 강진 한식음식의 우수성에 대해서 홍보 미비점이 있고 또한 전통문화인 축제, 팀장님 청자문화제도 그 사항이 있고 또한 스포츠 이런 부분, 그리고 강진은 등산객 유치해서 강진이 유명한 산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홍보가 필요하고 강진 중소기업에서 어디서 뭐가 나온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강진한과나 미역 어디에서 나온지를 모릅니다. 그런 부분을 주기적으로 중점적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무엇인가 서민들이 강진하면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구곡 앞에 수산물 가공한다 거기 가서 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그런 것은 소극적이다. 강진신문에 게재하는 것을 보면 경축, 뭐한다만 나와 있습니다. 우리 농민들이 생산하고 중소기업이 생산한 부분을 과감하게 실어서 홍보 잘해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열거한 것에 대해서 팀장님께서는 어떠한 관심을 갖고 처리하셨는지 팀장님께서는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금 연중 약 800건 이상 언론매체에 각종 군정을 홍보하고 있고 방금 말씀하신 관광이나 농림축산, 축제 그런 것들은 대도시 광고판이랄지 동영상이랄지 제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한계가 있어서. 그런 요청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들 예산으로는 그렇게 대도시에 크게 할 수 있는 여력이 못돼서 지금까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저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강진군을 널리 알릴 수 있는 대도시 광고랄지 큰 언론매체에 집중적인 홍보 등은 꼭 필요하고 그렇게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진군이 살 일은 가장 중요한 업무가 홍보팀입니다. 홍보를 하지 않으면 팔아먹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각 지자체는 우리가 지자체들이 총성 없는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총으로 쏠 것인가 대포로 쏠 것인가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총으로 쏜다는 것은 적은 부분을 홍보를 하는 것이고 대포로 쏜다는 것은 큰 부분 홍보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팀장님께서 아무리 하고 싶어도 예산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을 많은 연구해서 우리 위원님도 지역경제 활성화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아이템과 연구를 하시고 앞으로 농촌이 살아갈 길은 강진은 서울하고 너무 접근성이 멀어서 실질적으로 관광객이 온다는 것은 힘듭니다. 중소기업이나 농어민이 생산하는 것 홍보를 잘하고 축제나 그런 부분 잘 홍보해서 생산자와 관과 민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강진군이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됐으면 합니다. 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언론매체랄지 대도시 광고판이랄지 인터넷이랄지 다각적인 언론매체를 동원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고. 더 예산이 많이 투자돼야 될 분야에 대해서는 별도로 예산확보해서 우리 군정이 대도시에 전 국민에게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각 중소기업이나 농어민 법인단체 물어보니까 광고가 강진신문 50만원 드는데 반 댈 수 있습니까? 하니까 댈 수 있다고 합니다. 민간자본적보조로해서 사업에 민간자본적보조 할 것이 아니라 홍보부분에서도 민간자본적보조해서 군에서 50% 지원해주고 그런 부분 홍보를 하자는 겁니다. 예산은 없는데 요구 많이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 우리가 생각할 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남수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요즘 지자체별로 아주 경쟁적으로 자기 지역 홍보를 하는데 메인시간에 광고료 얼마나 듭니까?

방송을 말씀하십니까?

예, 방송.

구체적으로 그렇게 큰 광고를 메인시간에 안 해 봤습니다마는 작은 광고 청자축제 같은 경우에 40초 1일 4, 5회 나왔을 때 한달에 평균 2000만원정도 광고비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수, 완도, 목포, 전라남도 어느 지자체든지 메인시간대에 자기 지역을 알리는 홍보를 많이 하던데 그런 것도 연구 검토해서 우리 강진에 문화유적도 많고 특히 친환경농산물 같은 것은 팔 수 있는 농산물이 많이 있는데 메인시간대에 예산이 많이 필요하지 않다면 팀장님이 강진군이 널리 알려지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알린다고 그랬는데 메인시간대에 큰 예산이 안 든다면 한번 할 용의 없으십니까?

각 방송매체별로 사업비가 얼마든가를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시대에서는 버스 등 이용을 않기 때문에 이용 안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면 나주역이랄지 광주역이랄지 광주공용버스터미널이랄지 여기 보면 영상광고물이 타 시군은 거의 다 있어요. 그런데 강진은 성화대학이나 하나 있고 버스여행이나 기차여행 요즘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내려서 어디를 가야 좋을 것인가를 행선지를 정하지 않고 온 관광객들에게 중요합니다. 공영터미널이나 나주, 목포에 이런 곳에 거의 강진 영상홍보물이 없더라 아쉬움이 있었는데 안한 이유 있습니까?

안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대도시 위주로 호남지역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주민들이 호남분들이기 때문에 홍보를 하지 않고 있고 서울과 부산 2개소에 우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광주지역에도 그런 홍보성을 충분히 느끼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홍보하는 것도 광주역이랄지 고속버스터미널 동영상 홍보하는 것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지마시고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 요구 안 했죠?

예, 호남지역 홍보하는 것 예산요구 안했습니다.

금년 내는 홍보하기는 어렵겠군요? 홍보팀장님이 넌센스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버스나 기차여행 관광객들이 많은 데, 꼭 서울 대도시에서 강진이 어디인지도 모르는데, 또 강진을 오는 것도 아닌데, 호남지역 버스종착역에서 내렸을 때 어디 갈 것인가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홍보라고 생각하는데 추경에라도 예산반영해서 큰 돈이 안 드니까 서너 곳 여기는 꼭 필수적으로 영상홍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팀장님 그럴 의향 갖고 계십니까?

금년에는 예산이 없어서 못할 상황이고….

추경에라도?

내년도에라도….

내년 말고 추경에라도 강력히 예산 요청 하십시오.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보면 타 시군은 전부 있어요. 그런데 강진만 유일하게 없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 아쉽다. 예산요구추경에라도 하실 용의 없으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용호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자리에 군수님, 부군수님, 기획실장 중 어떤 분이라도 자리에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중요한 얘기들을 하는데 홍보팀장 가지고는 예산확보도 안 되고 노력도 안 됩니다. 군수, 부군수가 있어야 되는데 단 한사람이 없습니다.

각종 행사가 많다보니까 행사장 가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오후부터는….

행사 중요한 게 아니고 군민을 상대로 해서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데 군수, 부군수가 한사람도 없습니까?

오후부터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좋은 이야기를 해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석을 해달라는 겁니다. 신문, 각종 교양서 관련해서 자료 요구한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각종 중앙지 전국일지, 지방지, 지역주간지 신문을 우리 군에서 쭉 구독을 하고 있는 데요. 실질적으로 어떤 실에서 어떤 팀에서는 24부를 하루에 구독을 하는가 하면 어떤 팀에서는 3부, 4부, 6부 보는 팀이 있습니다. 신문 보는 데도 직급이 틀립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신문부수를 정해놓고 보는 것은 없습니다. 옛날에 과 체제로 있을 때 각 매체별로 한부씩 들어 왔었습니다. 그 후로 금년 5월달 팀제되면서 과가 팀제로 바뀌면서 팀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전체적으로 팀별로 전부 신문을 보는 것은 부수도 너무 많고 해서 자율적으로 조정한 게 인원수를 봐서 두개 팀에 하나정도 또 인원수가 많은 데는 한 팀 매체별로 각 신문 하나씩 보는 것으로 구독해서 보고 있고 중앙지는 각 실·팀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정해서 신문 구독해서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방금 팀장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각 팀 인원수로 따진다면 어떻게 기획정책실 같은 경우에 민원실에 비해서 24부를 볼 수 있으며, 농업기술센터나 보건소 같은 경우는 16부를 봅니다. 거기만 인원수가 몇 배가 더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말이 안 맞는 부분은 이야기하지 마시고 현실에 맞게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실질적인 내용을 보면 중앙지나 지방지나 지역신문을 각 팀별로 다 봐주고 있는데 지역신문이나 중앙신문이나 전국일간지에서는 강진을 대대적으로 홍보를 많이 해서 잘 도와주고 있는 그런 신문이 있는가 하면. 1년 내내 강진기사는 두세 건밖에 안 쓰는 신문이 있던데 기자가 알아서 쓰는 게 기사겠지만 다른 어떤 신문은 기사내용이 많이 나가고 어떤 신문은 강진을 홍보하는 기사내용이 작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특별하게 매체별로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신문을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3건 1년에 강진을 홍보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많이 하는 신문은 10배 기사를 내놓고 하는데 팀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우리 지역이 개성이 강하고 개성을 가지고 기자분들이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기자님들하고 원만한 관계를 갖고 계시다 생각합니다. 좀더 우리 지역에 많은 홍보를 할 수 있는 지방지 신문기자나 전국일간지 기자님들 잘 활용해서 우리 강진군을 홍보하실 의향 없으십니까?

우리 군을 출입하는 언론인들이 약 30여분이상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좋은 우리 군 소식이랄지 좋은 이미지가 대내외에 알려지도록 언론인한테 보도자료 보내고 있고 또 수시로 협조와 당부를 드리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이 시간 이후로 팀장님, 검토를 해보십시오. 어떤 중앙지, 지방지에서 강진군을 제일 많이 홍보 해줬는지 또 제일 홍보를 적게 한 신문이 어느 신문인가를 확인해보십시오. 그래 가지고 신문을 활용을 하든지 말든지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또 친활력으로 잘 하시게끔 하시던지요. 그런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어떤 팀에서는 신문을 21부 보고 어떤 팀에서는 3부 보고 충분히 인원수에 의해서 하셨다하는데 안 맞는 것 같고요. 이런 부분도 어떻게 바쁘신 팀에서는 24부를 보고 정말로 일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해양수산팀이 인원이 몇 명 있는데 23부 신문을 봅니까? 안 맞습니다. 조금 전에 보건소나 농업기술센터는 고사하고요. 형평성을 잃지 않도록 구독부수를 잘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인원이랄지 그런 것들을 봐서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가 없어서 신문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닐텐데 24부 신문을 다 보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한 가지 다시 묻겠습니다. 군정실록편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군정실록편찬이 전혀 제작이나 활용실태가 없는데 앞으로 제작내지 활용할 계획 없으십니까?

실록은 어떤 실록을 말씀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군정에 대한 실록이 우리 강진군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해왔던 크고 작은 일들을 기록하고 편찬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국가를 보면 국가에 대한 대소사를 기록을 해서 남기는 일입니다. 저는 그런 내용을 말씀드린 겁니다.

주기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군정 50년사 편찬 같은 경우는 과거 50년을 총괄적으로 기록해놓은 것이 있고요. 매년은 못하지만 기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자료를 취합해서 군정사 형태로….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2005년도도 전무하고 2006년도도 전무하고 2007년도도 전무합니다. 이런 내용을 갑자기 몇 년 동안 전혀 기록이 없는데 갑자기 어떤 기록이 제대로 나오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군정에 대한 실적편찬실적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강진군에는 실적편찬이 없는 것은 군정실적이 없어서 안한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 대안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강진군소식지 제작 및 활용실적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총 11만 2천부 소식지를 발간하고 있고 2600만원 정도를 제작비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군민이나 출향인사들에게 배부를 해드리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예전보다는 많이 부수가 적어진 사례가 있습니다. 2005년도 7회, 2006년도 3회, 2007년도 7회 이렇게 바꿔지고 있는데 적어지게 된 이유가 뭐라 생각하십니까?

부수가 줄어들었다는 말씀이십니까? 횟수를 말씀하십니까?

횟수를 말씀드린 겁니다.

예전에는 월 1회씩 2005년도 발간을 해서 배부를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금년까지는 분기에 1회씩 발간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작부수도 횟수가 작아짐으로써 제작부수도 적어지는 것이고?

예.

이런 내용은 제4대 동료의원님들이나 그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이게 실질적인 효과를 못 거둔 것 같다. 출향인사부분까지는 정확하게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군민을 상대로 하는 배부방법이 마을회관이나 가면 쓰레기통에 무더기로 방치되어 있는 것을 봄으로써 배부방법에 대해 달리해라 하는 내용이있다 보니까 7회에서 3회로 부수가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전에는 월로 하다가 지금은 분기로 하고 있어서….

부수가 적어지니까 그렇게 한겁니다. 2005년도에는 11만 2천부를 봤습니다. 2006년도에는 4만 8천부를 봤습니다. 5만 2천부를 제작해서 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발간할 때 5만 3천여 부 씩을 하고 있어서 5만 2천부는 분기에 1만 3천부를 해서 5만 2천부 하고 있고 지금 공직선거법에가 분기에 1회씩 1종 1회를 하도록 제한되어 있어서 작년부터는 1종 1회씩만 하고 있고 그 부수는 1만3천여 부를 한 것 중에서 9천 5백부 정도는 우편발송을 하고 있고 나머지 중에서 우리가 직접 배달할 수 있는 곳은 공동주택단지, 아파트단지는 저희들이 직접 배부하고 있고 그 전에 읍면을 통해서 이장들을 통해서 마을에 배부를 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지적과 잘 직접적인 주민들한테 배부가 안 된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금년 말에 각 마을에 직접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도록 각 마을별로 대상자를 조사해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소식지를 각 호당 마을별로 개인들한테 전달될 수 있도록 1676개 가구수를 조사해놓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우편으로 직접 배달될 수 있도록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선됐던 것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른 내용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한 내용인데요. 서울시청 지하상가에 강진홍보 관광판이 있죠?

예,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보니까 타 지자체에 비해서 간판이 오래 돼서 사진배경이 어둡고 예전 사진이 깔려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서울시청역에 있는 사진은 일부 월출산 밑 차밭하고 마량항 두 가지가 배경으로 깔려있는데 마량항 사진은 지금 개선하기 전에 옛날 사진으로 되어 있어서 아직 개선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강진하면 월출산이나 마량항도 있습니다마는 아무리 오래된 사진이 깔려있는 부분이 강진이 아주 어둡게 보이는 느낌입니다. 본위원이 거기를 가서 사진을 찍어서 다시 보여드립니다. (사진 제시) 이 부분이 강진군 사진입니다. 이 부분이 다른 지역의 사진입니다. 보은 황금쌀,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선비 숨결의 쌀, 선명하게 사진이 있는가 하면 강진군 사진은 어둡게 나와서 서울시청 지하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강진군을 다 본 것 같습니다. 특히 요새는 예전에 강진군을 이용했더라면 이제는 우리 강진군에서도 많은 친환경 쌀이나 강진군에 대한 어떤 모든 작물을 백화점을 이용해서든 홍보하고 판매하고 있는데 너무 오래 되어 있어서 예산확보해서 바꿀 수 있는 의사가 없느냐 본 위원이 2006년도에 분명히 물었습니다. 그때 그렇게 하시겠다했습니다. 그런데 여태 이런 대안이 없고 해서 묻는 것이고. 또 강진하면 특성을 제대로 살릴 부분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친환경 쌀 부분도 됩니다마는 청자, 다산, 영랑 충분히 홍보가 강조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지역을 찾아올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지만 우리 지역에 있는 특산품도 잘 팔릴 수 있는 배경이 깔려졌으면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의 생각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2006년도에는 사업이 없다고 얘기하셨는데 사업이 없는 게 아니라 추경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사업이 없는 게 아닙니다. 추경에라도 강진군을 어둡게 만들고 있는 서울시청 지하에 새롭게 만들 수 있는 복안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경사진은 매년 바꾸고 있습니다. 지금 걸려있는 것도 매년 바뀌고 2006년, 2007년 매년 바뀌고 있는 사진들이고 그것을 한번 해놓고 1년간 있는 것이 아니라 청자축제 때는 청자축제 광고로 화면을 수시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 벽면광고에 대해서는 한번 바꾸는데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드는 것은 아닙니다. 돈 100만원 남짓 들기 때문에 금년에도 예를 들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친환경이랄지 청자랄지 이런 특산물을 위주로 해서 새로운 배경화면도 잡아보고 마량항이 개선이 되고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된다면 새로운 사진으로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군수 취임 후에 현재까지 각종 언론매체에서 수상을 했죠?

예.

2005년에 한국포럼에서 문화재관련부분에 지방자치단체 대상을 받았고 2006년도 스포츠조선에게 소비자선정 우수문화 관광도시 대상을 전국 1위를 했습니다. 2007년 10월 26일날 한국언론포럼에서 2007년 지방자치단체장 부문에 행정혁신부분에 상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노력하신 기획정책실이나 관광개발팀이나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수상내역을 방금 말씀드렸고 시상내역을 보니까 660만원, 300만원, 1100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광고비, 홍보비라고 되어 있는데 2000만원이 넘어가는 광고, 홍보비를 준 내역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언론매체에서 수상한 것이 한국언론인포럼하고 말씀하신 대로 3개 기관에서 수상을 하였습니다. 수상을 하고 주체를 한 언론기관에서 해당 자치단체에 대한 광고, 수상에 따른 강진군의 특산물이나 강진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시책 이런 사항들을 신문 스포츠 조선에 광고하는 광고비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수상 홍보비내지는 광고를 했다하는데 실질적인 광고 홍보 했습니까? 홍보기사가 나왔습니까?

홍보기사는 아니고 그 당시에 스포츠조선에 문화관광도시 우수상 수상 강진군 소개하는 내용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을 1100만원, 660만원 주는데 그 상 받았다고 하나 안 나오겠습니까? 돈 주고 기사내용도 없고 강진을 알리는 한국포럼에서나 스포츠조선이나 한국언론포럼에서 기사내용도 강진군에 대해서는 써 있지도 않고 돈을 1100만원씩 줘서 이런 상을 받아와야 되겠습니까? 상을 돈 주고 받는다. 그게 상입니까? 강진군이 이렇습니다. 돈 주고 상을 받아 가지고 옵니다. 앞으로 이런 상 강진군은 필요 없습니다. 이런 예산 앞으로 지양해야 됩니다. 돈을 들였으면 상을 받게 해서 상을 받은 사람들이 정말 돈으로 상을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강진에 대한 것을 홍보하고 진짜 강진에 대한 자치대상이 왜 대상을 받았다. 소비자선정 우수 문화관광 대상을 받았는데 왜 어떻게 어떻게 해서 대상을 받았다. 지방자치대상을 받았는데 행정혁신부분에서 어떻게 해서 행정혁신을 받았다 하는 기사내용이 나와야지 그런 기사내용은 하나도 없고 거기에서 1등 했다는 내용만 내서 1100만원, 660만원 돈을 줘서 상을 받으면 본위원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팀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을 3개 기관에서 받았습니다마는 상이라는 것은 언론이 보는 나름대로 객관적인 평가를 해서 상을 주는 것이 아니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상을 받고 상에 대해서도 광고가 됐습니다마는 그 상을 받은 후로도 평가랄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어떤 상을 받았다는 내용은 그 후로 다른 언론에서도 여러 번 홍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상내용을 타 자치단체 상을 받았던 내역을 받아봤습니다. 그 시군에도 언론사의 돈을 주고 상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강진군만이 아니라 이렇게 돈 주고 상을 받으면 안되죠. 돈 주면 거의 상주더란 것이 됩니다.

돈을 줬기 때문에 상을 줬다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다른 똑같은 상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때 당시에 의원들에게 이러이러한 상이 있느냐 자료를 받아주라 해서 봤더니 거기도 다 돈을 줬습니다. 돈 안 준데는 이런 상 받았습니까? 하니까 돈 준적이 없답니다. 거기는 상을 못 받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돈을 주고 상을 받았다 그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을 지양을 해 주시고 확실한 것입니다. 팀장님 어려우니까 말을 옆으로 돌리시려하는데 돌리려 하면 더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끝마치겠습니다. 앞으로는 좋은 홍보를 예산을 가지고 많이 하시되 돈을 주고 수상하는 이런 부분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삼현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식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대가가 성사가 되어 가지고 피부로 느껴야 하는데 아직 너무나 미진하지 않느냐 본 위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성전출신입니다마는 성전 리조트 이 사업이 시작한다고 했을 때 3년 남짓 됐죠?

2005년도부터 시작됐으니까 예.

지금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제자리걸음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11월말까지 해서 한다고 했는데 이 내용에는 하순으로 간다는 얘기인데 올해 넘기고 내년으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군 계획이 아니고 민간투자유치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기를 조절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문제가 성전 리조트호텔 같은 경우는 회장님께서 잦은 설계변경을 많이 했습니다. 회사에서 충분하게 배치관계를 검토 안하고 하나의 인허가가 늦어지는 요인이 되어 버렸습니다. 앞으로 회사하고 확정된 안에 의해서 인허가가 도시관리계획 심의가 끝났습니다. 마지막 인·허가를 도시계획공동심의위원회 하나만 11월 30일날 당초에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도에서 무기 연기시켜서….

그 얘기는 좋습니다. 부엌에 들어가서 부엌 말 들으면 부엌 말이 맞고 방에 들어가서 들어보면 방말이 옳다는 식이 되어 버렸습니다. 왜, 제가 삼능건설에 물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늦습니까? 하니 군에서 안해주니까 이런다고 합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방금 신상식 팀장님께서는 꼭 우리가 늦은 것이 아니고 그쪽에서 자주 변경하니까 이런 현상이 나왔다. 그렇게 본 위원 볼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 말이 옳은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인허가 부분인데요. 삼능건설에서 말씀하신 지금 삼능건설에서도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당초에 어렵게 11월 30일날 날짜를 잡았습니다. 군수님, 부군수님이 전화 넣어서. 도시계획일정을 잡았는데 도에서는 엑스포관계하고 도의회 의사일정이 겹쳤다 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성원이 안 된다 이유로 해서 12월 14일로 늦추었습니다. 그래서 삼능건설에서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사실입니다. 그 부분은 행정에서 상당히 착오적인 현상입니다.

결과는 삽질하고 난 후에 시설하는 과정에서 저는 빨리 되리라 생각합니다. 진척도 빨리 될 것이고?

예.

그러나 다른 차원에서 물어보겠습니다. 성전면 태양광발전소 개인이 매입했었다는 사항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투자유치한 바는 없고요. 모르겠습니다. 경제발전팀으로 저희들이 투자 유치할 사항 아니면 경제발전팀에 접수가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심지어 투자유치를 시켜가지고 온 것이 아니고 이분들 나름대로 여기가 지역적으로도 좋고 그 대신에 땅 매입가격도 저렴하고 그렇기 때문에 왔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팀장님께서 이걸 다른 팀하고 넘긴다는 자체는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들하고 상의를 하면 저희들이 관련법규 그런 부분을 응답을 해줍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옛날에는 MOU체결해서 저희 팀에서 많이 추진해왔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3만평, 2만평, 1만평 사가지고 투자자가 직접 서류를 접수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저희들 도움을 안받고 태양광발전시설을 담당하는 주무부서가 경제발전팀입니다. 거기하고 서로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본위원이 최근에 와서 이 소리를 들었습니다. 3천평 답주가 두 분이라 합니다. 태양광발전소를 하기 위해서 매각하고 진취적인 사항으로 가고 있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강 건너 불구경 식으로 투자유치팀에서 하지 않을 텐데 그래서 제가 물어본 사항입니다.

혹시 저희들한테 무슨 사항이 필요하다면 저희들도 적극 협조해줍니다.

강진군 일이고 성전면보다는 전체적인 일이기 때문에 실팀장님께서도 조언도 해주시고 되도록 이면 모든 게 진척이 있게 해서 군민들이 아, 뭔가는 하는 구나 형성을 해봅시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용호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식 팀장님 간단하게 질문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2005년도 9월 12일 139회 임시회부터 시작해서 2005년 12월 9일 행정사무감사, 군정질문, 행정사무조사 2번에 걸쳐서 2006년 제1차 정례회때 11월 29일날 행정사무감사, 2006년 12월 11일 군정질문, 2007년 1월 26일 국토이용에 관한 공유재산승인 내용 등을 모든 서류들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 이야기는 다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예.

지양하고 싶습니다. 간단명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구태의연한 이야기 같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어떤 내용이냐면 강진CC 골프장투자유치나 성전리조트 투자유치나 용운리 테마파크 투자유치나 성전 베이스볼 캠프라든가 성전골프장 같은 경우를 이야기를 통틀어서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자니 시간이 너무 없고 통틀어서 말씀드리는데 크게는 저희들이 처음부터 투자를 하기 위한 것이 너무나 급속적으로 날조됐다. 또 그걸 강요했다.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2005년도에 저희들이 의원들이 의정연수를 가는 때에 그날 바로 의결을 해주지 않으면 동승회장님이 이 사업을 안 할 것 같다. 빨리 해주라 했는데 지금까지 온 걸 보면 제가 말한 것을 뒷받침해주는데요. 거기서부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잘 안 맞추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행정이 잘 안 맞춰질 수 있는지 의구심이 가면서 예전에 있던 이야기는 안하기로 했기 때문에 답변이 다르면 이이야기를 꺼낼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행정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됐다고 판단되십니까? 행정 절차요?

행정적인 절차는 다소 미흡한 부분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팀장님, 다소가 아니라 이 문제는 엄청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 중에서 그 내용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우리 지역에 기업이 유치돼서 잘 활용할 수 있다면 우리 지역에 기업이 유치되어서 잘사는 강진군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환매환수에 대한 내용 정말 충정어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 것을 잘 갖추자 하는 내용이었는데 언젠가는 군수는 발목잡는 이런 내용으로 매도해버린 사례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까지 여러 가지 사항을 보면 본위원이 이야기했던 우려했던 부분들이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해서 사업자가 갑자기 바꿔진 내용, 첫 번째는 사업자가 바꿔지면 동승이란 회사가 아무리 계열회사고 하더라도 저희 법상 외국인투자촉진법은 법이 따로 있으니 의회의 의결을 다시 받아야 됩니다. 동승 녹차테마파크는 의결을 백지화 무효화라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어떻게 됐든지 4대 때는 의결을 나눌 때 본위원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그때는 동승이란 곳에 의결을 해줬지 합진이란 회사에는 의결을 해준바가 없습니다. 그 부분 하나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요. 다른 것 하나는 거기에 투자유치를 하려다보니까 법을 어기게 됩니다. 거기에는 문화재보호법이란 것이 또 있죠. 녹차테마파크에는 말입니다. 그런 법이 있고 거기에 문화재보호법에 우리 지역에 문화재가 보호돼야 될 이런 법에 실질적으로 500m 이내에는 지금 법상 어떤 사업도 할 수가 없을뿐더러 그런데 이 사업을 강행하고 지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표조사 결과가 본위원이 파악하고 알기로는 잘 안되리라 봅니다. 하여튼 문화유산이 보존된 것도 중요하고 본위원 또한 발굴돼서 강진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지표조사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도 지금 앞으로도 미 지정된 발굴이 10개 이상 또 발굴이 됐어요.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문화재 전문위원들께서는 아주 고무적인 일이고 심각한 일이다. 두 가지를 지금 우려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야기했듯이 보호도 중요하고 발굴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산재해있는 도요지 문화가 있는데 어떻게 여기에다가 이 땅을 군 땅을 팔려고 했던 것인지 의회에 눈감고 아웅한 식으로 설명해서 강행적으로 판매하게 된 부분 지적합니다. 문화재보호법 어기면 징역 사는 것 아시죠?

예, 압니다.

최하 3년 삽니다. 어느 누구를 징역 보낼 겁니까? 아무리 좋은 기업에게 좋은 사업을 하더라도 관계공무원이든 누구든 징역 보내면서 이런 사업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이 앞으로도 해결되지 않은 내용이 있는데 본위원은 분명히 이게 어렵다고 봅니다. 또 하나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농지법입니다. 농지법 아시죠? 방금 본위원 말씀드린 농지법을 저촉되고 있습니다. 어제 그제 며칠 전에 친환경농산팀에게 강진군에 농지법을 어긴 사례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마는 아직 안 왔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말씀으로는 저온저장고를 짓기 위해서 설치해도 농지법에 위반이고 농기계를 보관하고 있는 곳을 농지를 이용해도 농지법에 저촉이 되고 황토흙을 쌓아놔도 농지법에 저촉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벌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군민은 잘못하면 벌금을 내고 타 외지에 있는 기업을 유치한다 해서 그 기업들에게는 법을 어겨가면서 이런 정도를 할 수 있는가 이 농지법은 국토관리이용법에서 상위법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이런 법을 어겨가면서 여기 문제시되는 사람들이 성전리조트를 담당했던 성전면장 그 밑 산업계장, 도암에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분들, 대구 그런 분들, 강진읍 친환경농산과 직원들 많은 분들이 잘못하면 감방가게 생겼습니다. 공무원들 감방 보내면서 이런 사업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피해가면서 해야 되고 벌금 물고 감방 가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어떻게 잣대가 틀리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군민을 위한 지방자치단체가 군민들에게는 작은 것 사소한 것 하나에도 벌금을 물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하는지 한 가지 묻겠습니다. 투자유치에 문화재청보호법에 잘못된 부분. 농지법에 기업은 농지를 소유할 수 없다.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분이 강행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어떤 특례를 둘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강행해서 법이 없는 강진군, 기준이 없는 강진군, 기준이란 뭔지 팀장님은 모르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강진군에서 기준을 내는데 엉망으로 잡았습니다. 법을 집행해야 할 행정에서 법을 어기고 다른 시군 농지법 어겨가면서 기업에게 땅 팔고 하는 사례 있습니까? 있으면 이야기해 주십시오.

파악해 보지 못했습니다.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부분은 있을 수 없는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좋습니다. 이제까지는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됐으니까 앞으로는 문화재보호법이나 또 농지법이라든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동승에 의결을 했는데 합진에 다시 의결을 다시 구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법해석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앞으로 이런 내용들은 어떻게 개선하고 대응책을 강구하실 것입니까? 이야기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재보호법 저촉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이 길어질 것도 같습니다.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답은 나와 있습니다. 다 알고 있고. 계속 설명하시면 이런 내용 다 반박하려면 시간 많이 걸립니다. 제가 이걸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 데 통틀어서 세 가지만 말씀드린 겁니다.

문화재보호법관계는 어차피 지표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보존과 개발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나가는 말씀드리면서 농지법저촉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것은 저희들이 투자유치를 추진하다보니까 솔직히 잘못됐습니다. 저희들이 법을 어기면서까지 추진한 부분 잘못됐고 대안으로는 회사에서 빨리 농지전용허가를 받아가지고 개발이 착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선결문제라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투자유치된 기업에 대해서 이러한 사항이 절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동승에 의결에 했는데 합진으로 갔다는 것은 나중에 서면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십시오. 법을 참고한 내용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법 내용하고 팀장님 이야기해 주신 내용하고 일치되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금 짧게 질문드렸고 짧게 답해 주신 것 고맙습니다. 이것 길게 오랫동안 이야기 했다 해서 좋을 것이 아닙니다. 본인은 이렇게 대답을 안하셨으면 감사원 감사 요구도 하고 싶었었고 이제까지 이 법을 어긴 쉽게 말해서 인·허가 해주신 담당공무원 증인 출석요구 하고 싶었고 검찰에도 의뢰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제까지 해온 것에 대해서 방금 이삼현 위원도 얘기했듯이 지역경제 활성화해서 할 여지가 우선으로 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그런다 하더라도 법치국가에서는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어떤 일이든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방금 그렇게 이야기 하셨다시피 그런 법을 앞으로 꼭 준수하셔가지고 이왕이면 원활하게 그 회사도 유치하고 좋은 회사도 유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진군만 발목잡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법이 그렇습니다. 앞으로 의회에서 발목을 잡는 냥 오보되서는 안되리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까지 노고에 대해서 이런 지적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노고도 치하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 한마디로 5분 안으로 하겠습니다.

끝나고 하시면 안되겠습니까?

이 부분과 같기 때문에?

짧게 하십시오.

예, 팀장님 죄송합니다. 한 가지 윤희숙 위원님하고 이야기한 내용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서. 환매환수에 대한 얘기를 하셨죠? 환매환수 부분이 그전에 어떻게 됐던지 간에 냅둡시다. 그때 당시 2006년도까지는 준비가 안됐어요. 환매환수를 했는데 제가 그때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환매환수법이란 게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에 명시되어야 되고 아무리 등기부등본에 명시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은 5년입니다. 5년인데 저희들이 2012년까지 완공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환매환수법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 법에서 우리는 벗어나버렸습니다. 그게 5년인가요 12년이면. 2005년 9월 18일날 매매계약 체결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2006년도에 했습니다.

2006년도입니까?

예.

좋습니다. 2006년도 했는데 12년이면 5년이 넘어버리잖아요. 5년이 넘으면 환매환수 특약조건을 갖추기 위해서도 안됐다가 갖추어라 갖추어라 해서 갖추었는데 갖추어져 있는데도 12년 완공입니다. 12년 동안 될지도 모르고 연장될지 모릅니다. 저희들이 환매환수조항을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어렵게 될 사례가 있으니 분명히 환매환수법을 보십시오?

예.

기간이 5년입니다. 5년 이후에는 아무 효과가 백지입니다. 환매환수 받을 수 없습니다. 그 내용을 아시고 다시 한번 환매환수 할 수 있는 부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수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 하십니다. 먼저 베이스볼장 파크 투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팀장님이 아시다시피 송학 해역복원사업 투기장 있는지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금요일날 해양수산팀에 문의를 해봤는데 업자한테 물어보니까 정지작업을 하고 복토작업을 안하요 물어보니까 예산 5억이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베이스볼장 파크 공사를 착수하기 때문에 다른 데에 5억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어떤 이유입니까?

예산확보관계는 저희들이 잘 모르겠고요. 당초에 해수부에서 부지매각을 적극 검토하게 된 동기가 해역복원사업에 모래가 날리고 민원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황토를 파다가 덧씌우기를 하게 되면 8억 8000만원의 국비가 소요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절약하고 강진군에 지역개발사업에 동참하기 위해서 저희들한테 매각을 해주겠노라고 답변을 받고 온 상태입니다마는 예산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팀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거기가 4농가가 살고 있는데 지금은 겨울은 괜찮은데 봄은 남풍이 불면 돼지사육도 많이 하고 계신지 아시죠?

예.

먼지 때문에 민원이 빗발칩니다. 이장님이 저한테 민원 해결하라고 20번 이상 얘기했습니다. 저도 해양수산팀에 열 번 이상 이야기 했어요. 아직까지 민원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스볼착공이 내년 4월달 착공하죠?

예.

착공이 다행히 되어가지고 문제가 없으면 모르는데 또 개인들이 하는 사업이라 확답을 못할 것이 아닙니까?

예.

만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해양수산팀에서 이야기한대로 예산이 정지작업해서 복토비가 있다면 우선 복토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분들이 바람에 의해서 먼지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안을 세워놓고 그 조치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팀장님 어떻게 처리하면 됩니까?

일단….

해양수산팀하고 투자유치팀하고 서로 사무를 미루는 내 업무다. 니 업무다. 서로 미루는 느낌이 듭니다.

저희들은 업무를 떠넘기고 그럴 사항은 아니고요. 일단은 지금 현재는 투자유치계획으로 투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땅 소유주가 국가 땅이거든요. 해수부 땅입니다. 해수부에 대한 재산관리는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어느 부서가 될련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투자자가 나와서 MOU를 체결해놓고 거기에 따른 인·허가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남에 땅에다가 그 투자자가 지금 현재는 남의 땅인데 거기에다가 돈을 들여서 복토하고 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해양수산팀과 저희들이 협의해서 예산이 확보되었다라고 하면 일단은 확보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예산을 투입해서 일단은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안 생기도록 해양수산팀하고 적극 협의해볼 계획입니다.

협의해서 빨리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유치팀장님께서 열심히 고생은 하는데 결과는 없고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마는 지금 강진CC 골프장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여섯 번째인가 착공기간 넘기고 서류 보니까 내년도 7월 달에 착공하신다 하는데 실제 이 회사에서 투자의욕이 있는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가능합니까? 여론에 의하면 골프장이 시군에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경쟁력이 떨어져서 하고 있는 골프장도 다른 사업으로 바꿀 사항도 많이 있고 그래서 앞으로 전망이 없기 때문에 군수님 눈치만 보고 계신 것 아니에요?

제가 솔직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상 골프장 시작할 때부터 여러 가지 악성루머가 많았습니다. 골프장 사업자가 연세가 84세인데 그분이 나이가 많아서 골프장 포기하네, 그분이 중병에 걸려있네 여러 가지 악성루머가 많았습니다. 그것은 사실상 유언비어고요. 골프장을 상당히 적극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부지매입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그런데 최근에 금년 3, 4월경 됐을 겁니다. 골프장이 사실상 많이 생겼습니다. 전국적으로 현재 322개가 생기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 곳도 227개 하고 있고 전남지방에서도 13개가 운영되고 있고 총 42개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보니까 제주도 골프가 회원권이 당초에 2억 5000만원에 팔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3000만원으로 회원권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 만큼 장사가 안되고 외국으로 빠진 인력이 많다. 여러 가지 악조건이다. 하물며 전남권에서 골프장을 해서 수익타당성이 맞겠느냐 그 부분 회사에서 상당히 뜨거운 감자로 논란이 많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의견이 많았겠죠. 그래서 처음에 회사에서도 약간 소극적인 자세로 왔습니다. 그런데 회장님께서 10월 중순경에 일본에서 나와서 강진군을 재차 방문하셨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반론 제기한 사람은 사장입니다. 회장님은 일본에 계시고 사장님한테 지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일체 다른 반론을 제기하지 말아라. 골프장하고 안하고 망하고 흥하고 하는 것은 내 돈이다. 적극 추진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인·허가를 작년도부터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바다, 해양생태계조사 사계절 조사를 마쳤었습니다. 환경검토 다른 인허가 다 끝났습니다. 설계 레이아웃 부분이 미진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 앞전 주에 회장님 나오셔가지고 서울에 있는 인성골프장에서 레이아웃을 해서 지금 검토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저희들은 인허가 서류가 군에 접수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투자된 것은 확실하죠. 팀장님 말씀대로 확실하죠?

그리고….

회장님은 투자하려는데 회장님은 나이가 많으셔가지고 건강상 그렇고. 사장님이 전망을 봐서 수도권과 강진의 접근성이 멀기 때문에 투자가치를 가지고 많이 따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투자를 한다 해도 우리가 약 천억 가까이 제가 듣기에 천삼사백을 투자해야 마무리가 됩니다. 그 기금을 투자해가지고 사업이 잘되기를 본위원도 희망하고 우리 군민도 희망하고 있습니다. 팀장님께서 주민들이 다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의원님, 이것 합니까? 안합니까? 저도 대답하기가 곤란하죠. 제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오늘 이 행정사무감사에서 확실하게 팀장님 의지를 듣고 앞으로 주민들한테 홍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만일 골프장을 투자를 한다고 가정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팀장님께서는 골프장이 도암에서 송악 용산, 신전은 용전리 인근 주민들 애로사항이나 주민숙원사업 등 의견수렴을 해본 적 있습니까?

주민숙원사업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 안 해봤고 논정마을에서는 한동안 반대가 많았습니다. 거기에서는 주민숙원사업을 들어 본적은 있습니다. 대불 약천 사초리까지 어촌계장님들하고 이야기해본 것도 있습니다. 그 분들은 지금 뭘 좀 해 주십사하고 요구한 적은 없고요. 바다에 대한 생태계 문제를 가장 우려하고 있습니다.

환경정화센터 관계로서 강진읍과 도암 모 마을 두개마을하고 경쟁이 있어 가지고 강진지역발전에서 혐오시설로 서로 유치하는 입장에서 한다고 해서 상사업비로 1개 마을에 1억 5천씩 지원해준 것 아시죠?

예, 저 있을 때 했습니다.

그 당시에 실무였기 때문에?

예.

저도 도암이나 신전지역 주민들 앞으로의 어려움이란 일부 농지가 잠식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소득이 없으면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고 또한 주변 양식장이 있어 가지고 환경파괴가 우려되서 어민들도 많은 문제점이 예상되고 있고 그래서 그에 대한 복안 있으면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당히 어려운 내용 같습니다마는 개인적인 소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변마을지원이라는 것은 어차피 보상차원에서 개별지원은 어렵습니다. 물론 지역의 복지나 기반시설 자체 그런 부분인데 그것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상당히 제가 어떤 것을 해주겠노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앞으로 골프장이 들어오게끔 협조한 마을 아닙니까? 솔직히 인센티브는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야 되고 군수님 결심도 따라야겠지만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 없이는 행정적으로 불가합니다. 그런 부분은 공감하고 합리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류에 의하면 내년 7월에 만일 착수가 된다면 그 골프장은 차량도 진입할 것이고 사회간접시설이 필요할 것입니다. 지금도 일부에서는 농경지가 잠식해서 용수로 배수로 정비 안 해가지고 크고 작은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사전에 점검해서 공익적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그 마을에 대해서는 다른 마을과 비교를 하든지해서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사전 민원을 없애도록 노력해줬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주민들 그 마을의 당신들 어떤 어떤 주민숙원사업 있소 많은 의견수렴해서 강진군의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많은 공언을 앞으로 할 사람 아닙니까? 간접적인 피해가 있으면서도 그래서 팀장님께서는 여론수렴을 잘해서 앞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의장님 지적하신 대로 무리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교육발전팀장 임병호입니다. 교육발전팀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0쪽 강진다산강좌 운영입니다. 군민과 공직자를 대상으로 분야별 저명인사를 초빙 강좌를 실시함으로써 글로벌 시대에 능동적 대처능력을 함양시켜나가기 위해 매월 2회씩 정례적으로 다산강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각계각층 저명인사를 초빙 23회를 개최한 결과 51,000여명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만 주민참여율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민간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강사를 초빙하고 보다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쳐 주민참여율 확대시켜 나가겠으며 내년부터는 지방공무원까지 교육의무시간제가 도입됨에 따라 군산하 공직자 및 관내 타 부처 전 공직자가 다산강좌에 참여하여 다산강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1쪽 강진 외국어교육 특구운영입니다. 체계적인 외국어 교육으로 21세기 글로벌시대에 부응하는 지역우수인재를 양성코자 외국어교육 특구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금년 1월 업무보고 시 당초 재정경제부에 신청한 계획에 의거 특화사업 3종에 27억 87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교육청과 협의결과 금년 시행 첫 회로서 일시에 많은 사업을 펼칠 수가 없어 기존에 실시하고 있는 원어민영어보조지원사업과 강진영어타운조성, 그리고 U-Learning 사이버 교육은 전라남도 도 교육청에 시행하고 있는 사이버교육으로 대체토록 사업을 변경하여 금년에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5명을 지원하고 영어타운 조성예정지인 칠량 송로분교장에 대한 안전진단을 거쳐 총 사업비 4억 8000만원을 들여 교실 8칸에 출입국 심사대 등 12종의 체험실과 부대시설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영어타운 조성사업이 마무리 되면 관내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생까지 약 2500명에게 외국어 체험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전라남도 교육청 지원금 1억원은 금년 추경에 확보되면 운동장 및 부대시설 정비사업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212쪽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평생학습도시 지정입니다. 군민이면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으로 주민에게 배움의 기회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금년에 교육인적자원부에 평생학습도시 지정신청을 한 결과 지난 7월 9일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을 받아 매년 2억원씩 3년간 국비지원을 받게 되었으며 10월 22일 관계자 워크숍을 거쳐 희망프로그램 조사를 마쳤습니다. 12월 초에 강진군평생학습 추진위원회 회의를 거쳐 프로그램을 확정하고 읍면 자치센터를 활용 평생학습을 실시해 나감으로써 전 군민 평생학습 분위기 조성과 학습공동체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13쪽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역 주민의 자율 참여를 통한 주민자치와 공동체 의식함양을 위해 강진읍을 제외한 10개 면에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운영비 9600만원으로 8개 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 2만 5천여 명이 참여를 하였으며 6개면에서 자매결연된 6개동과 상호 교류행사 및 농수산물 특판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이제부터는 평생학습도시사업과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소규모 동아리방 운영으로 학습 매니아를 양성해 나가는 등 주민자체센터가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주민자치센터로 변모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14쪽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농어촌 지역 학생들에게 저렴하고 다양한 방과후 학습 프로그램 제공으로 도농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교육문제로 인한 인구유출방지를 위해 지난 3월 14일 강진교육청과 공동으로 교육인적자원부에 사업신청을 한 결과 4월 4일 우리 군이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어 금년에 국비 6억 50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대응투자비 3억7000만원을 합한 10억 2000만원으로 강진군 지역실정에 맞게 5개 권역으로 나누어 컴퓨터, 청자빚기, 판소리 등 3개 분야 18개 방과후 학습을 실시함으로써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으로 교육복지를 실현해 나가고 있으며 방과후 학교 발표회 및 작품전시회 등을 개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215쪽 글로벌 시대 경쟁력 있는 공무원 양성입니다. 공무원 개개인에 맞는 맞품형 학습 지원으로 직무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글로벌 시대에 걸맞은 경쟁력 있는 공무원을 양성코자 외국어외 2개 분야 학습희망자 46명에게 월 5만원씩 6개월간의 직무능력개발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내년에도 학습 희망자에게 직무능력 재활비를 지원 공무원의 직무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6쪽 공무원 위탁교육 활성화입니다. 변화와 혁신을 주제로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여 공무원의 혁신역량을 제고시켜 나가기 위해 지난 5월 23일 주식회사 유답과 위탁교육 계약을 체결 7월 3일부터 10일까지 6급이상 177명을 3기로 나누어 1박2일씩 고객만족 행정서비스 의식함양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6월 28일부터 29일까지 2일간에 걸쳐 지방혁신인력개발원 강사진을 초빙 7급 이하 공무원 44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현지방문 혁신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내년에는 금년교육에 참석치 못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위탁교육을 실시 공무원의 혁신역량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발전팀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과 제출된 감사 자료를 통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용호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희숙 위원님이 아주 예리하게 질문드린 것 정말 본위원도 동의하면서 최대한 윤희숙 위원이 질문한 내용에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단답형으로 질문을 유도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산강좌 운영부분에서 지속적인 다산강좌 개최로 군민공직자 의식수준을 향상한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다산강좌가 지금 현재 공직자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다보니까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없고 그 공직자분들이 교육을 받으면서 능동적으로 가서 받는 것이 아니라 피동적으로 억지로 물 먹기 싫은 데 물 먹으러 염소 끌려가듯이 하는 실정입니다. 이 내용은 오래 전부터 이야기 해 와서 우리 의회에서도 예산을 많이 삭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산강좌가 많이 늘었거든요. 그렇죠?

월 2회하는데 올해는 한번 더해서 연말까지 간다면 25회가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이 없는데도 많이 늘었는데 예산은 어디 나서 했습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해보십시오?

방금 윤희숙 위원님 질의하실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올해는 예산이 끝났는데 평생학습도시가 선정되면서 그 운영비가 지원이 있어서 거기에서 썼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되겠죠?

이제부터는 평생학습 지원금에서 다산강좌를 운행하겠다고 보고 드립니다.

평생학습부분도 다산학습 부분이 되면 관심 있게 봐야 되겠네요? 왜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사람들이 피동적으로 뭔가 느낀 게 없는데 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거기 참여수를 보면 공직자들이 3천5백 명 정도 참석했는가 하면 유관기관, 군민들 다 포함해서도 1천5백 명 정도 참여했어요. 하나의 자료를 봐도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데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 했더니 이장들까지 억지로 참여시켜서 이장들 불만이 많더라고요. 참여 안하려는데 오라고 하니까 간다.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예.

지금 하고 있는 교육은 필요한 것입니다. 필요한데 어딘가가 안 맞아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좋은 기계 하나도 어느 한 부분이 잘 안 맞아 들어가면 그 기계는 마모되고 고장날 수밖에 없습니다. 어딘가가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찾아서 제대로 잘 굴러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참석날짜를 보면 1월 달 편중이 많이 되어 있고 농번기입니다마는 9월달, 10월달 많이 참여하는 것이 있는데 이렇게 많이 참여된 부분. 왜 이렇게 참여가 많이 될까요? 강사에 따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군에서 강제로 오시라 해서 참여시켜서 그렇습니까?

보편적으로 강사에 따라서 차이가 나고요. 혹시 학생들하고 관계된 강좌일 경우 학생들이 백여 명이 이백 명씩 오기 때문에 인원이 많이 늘어났다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자진해서 오지를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교육은….

10월 26일날 122명 유관기관, 군민이 참석을 했는데 그때도 실질적으로 자진해서 군민들이 오는 것이 아니었고 또 9월 7일날 154명이 참석을 하셨는데 그 부분도 자진해서 온 인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끝마무리는 그렇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이 없었는데 예산이 많이 더 늘어나고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외국어교육 특구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은 누가 앞으로 할 계획이십니까?

교육청과 협의했습니다마는 장학재단에서 할 수도 없고 교육청도 어려워서 위탁 쪽으로 나갈 계획입니다.

위탁 쪽으로요?

예.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돈을 군비 어렵게 만들어서 투자해서 위탁을 하는 부분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든지 생각을 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교육청에서 그래도 외국인특구 운영이니까 교육청에서 강진군 전체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부분 한번 제시해 주십사하는 제안을 하면 어떨까요?

예.

다음은 평생학습교육센터 운영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평생학습도시에는 국비 2억하고 군비 2억 해서 4억을 가지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4억을 이용하고 있는데 프로그램은 35개를 운영하고 있죠?

예.

실질적인 참여수도 14,000명 참여하는데 실제입니까?

저희들이 평생학습센터는 군청의 센터는 확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도서관을 센터로 보고 있고요. 읍면 자치센터를 평생학습센터로 보고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한 인원입니다.

자치센터 참여한 인원이라 하더라도 실제 내용하고 아닌데 제가 자료 받은 것은 1만4천명이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참여를 했다는 내용이 있어서 실제인가 의문스러워서 질문을 하나드렸습니다. 거기 보면 시민참여교육부문에서 토요음악회 부분도 참여수가 500명정도 됐는데 그 부분도 운영횟수가 40회고 이 40회가 맞습니까?

지금 모든 기관단체 기술센터나 도서관이나 실·팀에서 하고 있는 교육이나 문화사업 같은 것도 전부 평생학습입니다.

교육발전팀에서 이 4억을 가지고 그때, 그때 각 팀에 지원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하지 않았고 이제부터 지원해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원을 안해줬는데 1만4천명이 이제까지 교육받았습니까?

지금까지 적립이 2005년부터 해 온 게 그 인원이지 평생학습도시가 지정이 이번에 됐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집행된 것은 없습니다. 그전에 나왔던 것도 전부 다 평생학습이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육발전팀에 윤희숙 위원님이 많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장학재단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강진군에서 교육에 대한 투자가 전남에서 군단위 별로는 최고의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22개 시군에서 제일 많이 투자하고 있는데 2007년만 보더라도 명문학교육성에 10억 2천만원, 원어민 영어교사지원에 3억원, 강진영어타운조성에 4억원, 방과후 학교지원사업 10억원, 평생학습지도지정이 국비 2억, 군비 2억 그래서 약 38억원정도 강진에서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분은 도교육청이나 아니면 전라남도에서 사업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 것 맞죠?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방과후학교 10억 같은 경우에도 전체 우리 군비가 아니라 국비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대응투자를 6억5천과 우리 군비 3억 6천을 대응투자 했기 때문에 전부 강진군에서 전체 군비로만 투자한 게 아니라 국도비를 전부 합쳐서 지원해준 금액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올 상반기에 장학재단에서 장학금으로 지급을 하는 내용이 3890만원을 지원 했고요. 장학기금으로 하반기에는 386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윤희숙 위원도 이야기하셨습니다마는 36억중에 인프라구축으로 35억 2천만원 정도 했고 실질적으로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장학기금 주는 부분은 7천7백밖에 아니단 이야기에요. 잘 돌아간다고 보십니까?

순수 학생들에게 상반기·하반기 나누어서 준 즉 중학생 30만원, 고등학교 50만원, 전문대 100만원, 대학교 150해서 준 금액이 87명에 7750만원이 순수 장학금으로 나갔고요. 나머지 윤희숙 위원님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나머지 돈에서는 서울대나 명문대 합격하면 학생들 입학금 300만원 지원해주고 또 아울러서 관내 중학교 상위권 학생들이 강진고등학교나 성요셉에 입학했을 때 1등에 한해서는 300 그런 돈까지 합쳐서 전체가….

제가 단답형으로 유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또다시 제가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장학금 지원을 올해 들어서 상반기에 얼마 지원했습니까? 3800만원 맞죠?

44명에 3890만원이 맞습니다.

또 하반기에 3860만원 맞죠?

예, 맞습니다.

총 87명에게 지원했고요?

예.

그렇습니다. 총 36억 중에서 장학기금을 순수 주는 것은 7700만원밖에 아니라는 이야기에요. 그 말이 틀립니까? 틀립니까?

약간 제가 저하고 의견이 다릅니다. 개중에는 장학기금을 학교나 이걸 통해서 받는 다는 금액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장학기금을 주고 있는 내용 중에서 너무 인프라구축에 투자를 많이 한 것 같다.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여기서 1천만원이 더 집행되고 1억이 더 됐다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에요. 7700만원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1억 7700만원이라고 합시다. 그것도 적잖아요? 인프라에 너무 투자를 많이 했다는 이야기를 지적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동감하시죠? 지금 당장 아이들이 성장해서 졸업하고 또 진학하고 하는 실정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남 군에서는 장학기금에 대한 명문학교 만드는 부분에서 최고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돈이 너무 적다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시스템에서도 문제가 있었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각 학교에 20명까지 쉽게 말해서 30명까지 보면 언론에도 나와 있을 겁니다마는 1등에서 10등까지 1명이 강진군으로 가고 20등까지 서너 명이 오고 이런 실정인데 좀 안타깝습니다. 저희들이 인재육성해서 앞으로 좋은 훌륭한 인재를 만들어서 강진군을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학생들을 만들고자 하는데 타 자치단체 목포 같은 데는 더 많은 지원을 해준다합니다. 그리고 교육방침도 많이 바꿨고 이런 것하고 잘못되면 걸림돌이 되서 시골 동네에 가면 아이들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이런 인프라에만 많이 투자하면 앞으로 생산된 자원이 당장 없는데 있는 아이들에게 투자를 해야지 앞으로 없을 것에 많이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그런 것을 지적합니다. 성적우수자 비롯해가지고 각종 특기자, 저소득층, 장한 대학생, 덕수학교 학생에게 장학금이 지금 현재 지급되고 있는데 미래강진을 이끌어갈 어린 학생들에게 면학의 꿈을 키워주고 사회에 대한 책임감을 일깨워준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장학재단 운영에 관한 한점의 잡음이 없어야 된다고 보는데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잡음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장학재단에서 많은 금액을 지출하고 있다는 것은 들어 왔고요. 여러 가지 장학금이 좀 미진하다. 즉 서울대만 위주로 하고 예를 들어서 거기에 버금하는 한의대나 의치대 들어가는 사람에 대한 장학금이 부족하다 해서 기 이야기가 되서 내년부터는 그 분야도 신설해서 지원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관내 학생들이 떠나고 있습니다. 그것도 열악한 교육환경과 약간의 주민의식 그다음 교육정책의 혼선으로 인해서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안타깝습니다. 최대한 잡음이 없고 장학재단이 성실하게 운영되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꿈나무를 키우는데 잡음이 있이 꿈나무를 키우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잡음이라는 것은 장학재단에서 인프라로 35억이 투자되고 실질적으로 장학기금 7700만원밖에 아니라는 것은 제가 여기에서 또 지적하자는 내용이 아닙니다. 잡음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기금을 모금하는데 실제 그게 잡음 아닙니까? 저쪽에 마을에 주민들한테까지 날파 되어 있습니다. 강진군민이 모든 참여한다는 것 의미 있습니다. 우리 강진군은 좀더 시골에 있는 분들, 면단위에 있는 분들, 동네분들 살기 무척 어렵습니다. 그거 잡음입니다. 이장님들에게 얼마씩 하는 부분 또 읍면장님들에게 얼마씩 날파해서 내라하는 부분. 여기 모든 청에 있는 500여 공직자들 그분들에게 모든 장학기금을 날파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율적으로 걷는 것이 아니라 당신 팀에서 얼마를 걷어라 그게 잡음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꿈나무를 인재육성을 한다면서 잡음 있게 하면 공이 되겠습니까? 재미있게 하는 이야기로 우리 각 실과에서 각종 2400억이란 예산을 가지고 강진군을 운영합니다. 뭔가를 지원해주면서 어떤 사업이든지 다 지원해주면서 얼마 내놓으시오? 안한 것 있으면 얘기해보십시오. 시골에 소 키운 사람, 아니면 미역공장에 있는 사람 어느 군민에게 강진 군비를 지원해주면서 얼마 돈 내놓으시오. 해 가지고 강진군민 어떤 분이 감사를 제대로 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제재조치를 하겠습니까? 이게 잡음입니다. 또 한 가지 윤희숙 위원님이 건설업자들 이야기했습니다. 이 업자들에게도 사업주면서 몇 % 내놓으라합니다. 사실이잖아요. 그랬을 때 이 공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어느 한쪽은 썩어도 되고 어느 한쪽은 잡음에 의해서 나무가 커도 된단 말입니까? 분명히 전체 군민이 다 같이 가는 것 동의합니다마는 그래도 윤희숙 위원님도 출향인 관계 이야기 했습니다. 잡음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아무리 지자체를 운영하고 있는 군수라고 억지로 운영하면 되겠습니까? 또한 팀장님도 시인하신 내용, 또 다시 안 들먹이겠습니다. 그거 잡음 아닙니까? 제 입으로 이야기 할까요. 윤희숙 위원님보다 좀더 리얼하게 얘기할까요? 안 한다고 했으니까 안하겠습니다. 얼마나 힘드십니까? 팀장님이 잡음 혼자 다 일으킨 것이 아니잖아요. 강진군의 수장이 이 잡음을 일으키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답변 하지는 못하겠죠? 답변을 못하실 겁니다. 답변 못하신 것을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한점 의혹도 없이 잡음도 없이 자금을 만들어서 인재육성 꿈나무를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해야 만이 제대로 될텐데 잡음 있게 키워야 되면 무슨 공이 되겠습니까? 공무원들에게 날파해서는 안 됩니다. 많이 하다보니까 그런데 타 자치단체에서 보면 이자수입으로 주더군요. 저희들 실질적으로 인재육성기금 장학기금으로 준다면 800만원 금방 만들지 않습니까? 어떻게 만들어낸 방법 윤희숙 위원님이 이야기했습니다. 빼겠습니다. 이런 부분 이자로도 얼마든지 7700만원 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가능합니다.

7700만원 훨씬 웃도는 기금을 조성하고 잡음이 없는 기금을 조성하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대안을 제시해 주시겠습니까?

장학기금을 모금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잡음이 있고 직원들한테 부담을 준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육을 펼쳐나가기 위해서는 약간의 자본이 있어야 되는데 꼭 군비만으로 할 수 없어서 할 수 없이 장학기금 모금하고 있습니다. 올해 현재 85억에서 90억 정도가 연말에 되면 먼저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30일 현재 다행히 목표액 20억을 넘어서 20억 1500만원 모금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올 연말이 되면 이자를 포함해서 85억에서 약 90억 정도가 될 것 같고요. 내년에 약간의 모금만 한다면 100억이 넘습니다. 만약에 기금이 100억이 넘는다면 기금에서 나온 이자 못해도 5억 이상이 나옵니다. 군비에서 항상 출연해 주신 10억여 원을 가지고 모든 것은 문제없이 만들어 갈 수 있을 겁니다.

2006년, 2007년에도 법을 어겼는데 아까 윤희숙 위원님이 잠깐 이야기하시던데 2008년도에도 이 법을 어긴다는 이야기입니까? 그 법 내용 알죠?

예.

방금 이야기하신 것으로 보면 2008년도에도 어긴다는 것인데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있습니다. 다 아실텐데요. 1천만원 이상의 모금을 할 때 또 3억원 이상에서 10억 이상의 모금할 때 5억에서 100억 모집할 때 어떻게 돼야 하는 것 알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대통령령에 의해서 헌법 말고 다른 법 있습니까? 거기에서 못하게 되어 있어요. 앞으로 신고해서 정식절차를 법에 허가 받아서 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어떻게 강진군은 법을 어기는 군이에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투자유치부터 시작해서 기타 다른 모든 것을 법만 어기는 군, 4대 때 의원도 해봤고 제5대 의원합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 4대 때 전반기를 보면 법을 어기는 것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황주홍 군수가 취임한 이후에 법만 중요한 것만 어기는 이런 군수가 되서는 안 됩니다. 이게 잘하는 군수가 법을 어기는 군수가 돼야 되겠습니까?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입니다. 아무리 좋은 일을 하더라도 법은 지켜가면서 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12월 총회 때 심도 있게 검토해서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심도 있게 해 주셔서 저희들이 기부금품 모집제한에 대해서 대통령령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는 그런 돈을 모금할 수 없다. 하는 내용에 모금했을 때 어떻게 된다는 법까지 다 있습니다. 징역 3년이하 500만원, 300만원 벌금까지 되어 있습니다. 국가에서 법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강진군은 그걸 어겨가면서 하냐 이 말입니다. 이걸 안 어겨가면서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동의하시죠?

알겠습니다.

이거 안어기면 관계공무원들 편할 것이고 팀장님도 편하려고 공무원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마음 졸이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법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모르시면 가지고 가십시오. 법에 안 된 건 하지 맙시다. 아시겠죠?

예.

그 간의 행정자치부에서 나왔던 자료 기부금품 모금 규제법에 대한 개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개정이 좀더 개정됐더군요. 그런 내용까지 의회 의원들이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2008년도에도 80억 100억 만들기 위해서 할란다는 이야기는 내년에도 법을 어긴다는 이야기인데 법 어기지 마십시오. 한 마디 답변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저는 내년 이쯤 때에도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도 방금 대답 들으셨죠. 그걸 참고로 해주시고요. 저는 요새 기부금품모집에 대한 보도자료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다 이야기 하려면 시간이 없어서 알고 계신다하니 약속했으니까 그만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강진교육을 살려가지고 지역경제를 회생시키고자 설립한 강진군민장학재단을 통해서 2005년도에는 21억 4000만원을 투자했고 2006내년도에는 20억 6000만원을 지원했고 2007년에는 현재 6억 5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억 5000만원이 조성되어 있는데 2008년까지 80억을 목표로 조성할 계획으로 옛날에 얘기하신 적 있죠?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지원이 2005년, 2006년, 2007년 이야기를 했는데 2007년 때에는 6억 5000만원으로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2007년에 우리 계획이 20억 6800입니다. 그것은 아직 집행이 덜된 것이 있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에 인재육성기금을 돌돌 몰아서 한꺼번에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정산을….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최근에 주신 자료인데요. 지금 12월 달입니다. 12월 달인데 다른 때에는 막말로 20억 21억 넘은 돈을 투자하는데 올해는 6억 5000만원밖에 투자를 안 하고 있어서 왜 이제까지 그 투자를 고루 하지 지금까지 안하고 있었나 이 말이에요? 지금 12월달인데 많이 미진하고 있죠?

그 학교에서 집행을 하고 실적을 제출하면 나머지 옛날에는 한번에 집행하다보니까 약간의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점검하고 돈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교육발전팀 위원회가 있는데요. 여성위원의 비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진군에서 인재육성기금심의위원회도 있었고 강진군교육발전협의회가 있고 강진군평생학습위원회 세 개 위원회를 팀에서 관리하고 계시죠?

예.

거기에 인원수를 보면 남자는 34분정도 되고 여자들은 훨씬 못 미치는 7분정도 17.17%정도 됩니다. 특히 강진군지역교육발전협의회를 보면 남자가 14분이고 여자는 한분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평생학습도 마찬가지고요. 인재육성기금심의위원회도 여자가 2분 남자가 13분입니다. 그렇지만 올해 전에 이것은 폐지가 됐었죠?

예.

실제 저부터도 보고, 주위에서 보면 엄마들이 교육의 열의가 많이 있습니다. 아빠들은 밖에 나가서 월급 받고 현장에 나가서 일을 하다보니까 각종 위원회에 어머니들 많이 참여시켜서 현장의 소리를 많이 접목했으면 좋을 텐데 여성인원들이 위원수에 들어간 이유 밝혀 주시고 앞으로 계획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팀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가 방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인재육성기금심의위원회, 강진군교육발전위원회, 평생학습추진위원회 세 개 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강진군 인재육성기금심의위원회와 강진군지역교육발전위원회는 폐지가 됐거든요….

팀장님 제가 이야기한 것 이야기하지 말고 짧게 물어본 말만….

그래서 평생학습추진위원회는 11분이어서 남자가 7분, 여자가 4분이어서 여성비율이 36.6%입니다. 지금 살아있는 위원회는 하나 있는데요. 가급적 그것도 넓혀 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한 분 있는 곳도 있잖아요?

폐지가 됐으니까 이제는.

강진군인재육기금심의위원회 33분에서 두 분 계시잖아요. 그렇죠?

15분에서 두 분 계십니다.

총 15분이고 남자가 13분?

예.

그 부분은 폐지 됐습니다만 거기에 강진군지역교육발전협의회는 총 15명에서 여자는 1명이잖아요. 6.6%?

예.

이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엉뚱한 것….

그것도 폐지 됐으니까 이해해 주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평생학습부분도 11명에서 4명인데 그 분도 작은 것 같고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자치위원회 활성화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단순한 기능을 넘어서 지역공동체 사업전개와 평생학습기관 등에 대한 다양한 역할을 지금 현재 주민자치단체에서는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진군에서 각 읍면을 보면 10개 자치위원을 보니까 주민자치센터에 총 247명이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예.

작업별로 보면 농업에 종사하는 위원이 213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상업하신 분이 22명, 건설업이 2분, 제조업이 3분, 기타 3명인데 혹시 기타 세 분은 누구신지모르죠?

명단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기타는 누구를 말씀하십니까?

기타가 7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진 군동에서는 의원님을 기타로 해놓은 것 같습니다.

제가 왜 기타로 빠졌을까요?

군의원님 농협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발족 당시에는 각계각층의 전문가들로 포섭을 해가지고 주민들의 주체성을 가지고 우리 지역에 맞는 많은 일들을 해가자고 하는 설치목적이 있죠?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국가시책입니다마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정말로 활성화가 돼서 제대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취지는 좋았었는데 많이 퇴색되어 있고 침체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새롭게 뭔가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는 대안은 안 계십니까?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면서 해야 할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주민자치센터가 모태가 되서 운행해나가다 보면 다시 활성화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스포츠댄스, 요가, 서예, 꽃꽂이, 노래교실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 실제 가보면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명칭은 되어 있습니다. 한다고. 그런데 주민자치센터저하고 언제 가볼까요?

예.

실제 그럼 이 내용대로 되고 있습니까?

되고는 있는데 주민자치센터가 도시는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좀 미흡합니다.

강진군 감사를 하지 도시지역은 아니지 않습니까?

강진지역은 미흡하고 있습니다.

미흡한 게 아니라 전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초창기에 읍면사무소 리모델링 하는데 다 쓰고 실제 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뭔가 새로운 것을 발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주민자치센터에서 사명감을 가질 수 있는 것을 개발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걸 맡고 있는 팀장님께서 앞으로 대안을 하나 제시해주라고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노래교실 잘 되지도 않고 스포츠댄스 하다가 안 됐고 건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대안을?

제가 아까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읍면에서 운영하고 싶은 프로그램 조사 완료했습니다. 평생학습추진위원회 회의에 붙여서 그것을 운영을 하면서 요즘에는 달라지겠습니다. 그 전에는 억지로 했는데 요즘은 우리들이 군에서 찾아가면서 프로그램 운영하게 하고 지금 저희들 생각에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어서 그런 문제가 생긴다 생각해서 평생교육사 한명을 조만간에 채용할 계획입니다. 그 사람은 영원히 그 업무만 해야 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하고 운영해 갈 것 같습니다. 활성화 될 것 같습니다.

그 사람 와야 내년에 사업한다는 얘기에요?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 그분이 오면 더 활성화가 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것은 개발해야 된다고 보고요. 각 센터별 프로그램 내용을 보면 129개 프로그램 중에서 140개 반이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149개 반이 설치운영하고 있는 반면에 실제 그 반이 운영되고 있는 것은 한 면에 하나나 하면 열개나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20분의 10분의 1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지금 현재 개발에 있어서 스포츠댄스나 서예, 요가, 노래교실 좋습니다. 뭔가 잘 안 맞아져가고 있으니까 교육발전팀은 잘 안 맞는 경우가 많은가 몰라요. 기계가 좋은데 이 기계를 제대로 못쓰고 있어요. 팀장님 능력이 탁월하신데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콘텐츠 중복이 많이 됩니다. 지역별로 특성화를 잘 살리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특성을 살리는 지역공동체사업이 다양하게 요구된다고 보는데 타 시군에 모범사례를 보면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야 되고 또 고지대 계단이 많은 지역특성을 반영해 테마가 있는 계단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꼭 문패 달아주기 부분도 한다든지 낡은 옹벽에 그림을 아름답게 그리고 또 강진은 청자의 고장이니까 청자파편을 이용해서 벽화에 모자이크를 한다든지 하는 사업들을 하면 정말로 주민자치센터에서도 생기가 있을 것 같고 그런데 그 안에서만 운동하고 노래하면 자기들끼리만 놀려고 하니까 이게 잘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주민들과 어울리고 주민센터 자금 나온 것 아니면 같이 할 수 있는 것 모자이크내지는 문패 달아주는 사업하다보면 뭔가 잘되지 않겠나 하나의 대안을 이야기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대안을 팀장님이 아니어서 나 정도도 이 정도로 생각하는데 팀장님은 샤프만 생각 있는 줄 알고 질문을 드렸는데 그렇게 말씀을 해서 안타깝고요. 우리 자치센터가 특화사업을 특별하게 발굴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청에서라도 또 팀장님이 가이드라인을 설치를 해가지고 특화사업에 각종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각 읍면에서 잘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팀장님 거기에 대한 견해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거기에 동감하면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군에서 문예교육을 전체적으로 실시해볼까 계획 입안 중에 있습니다. 그게 된다 하면 좀더 활성화가 되고 여러 방면으로 방금 제안해 주신 이런 안들이 채택되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아이디어를 청내에서 면에다만 맡기지 마시고요. 어떤 가이드라인을 특화사업에 해 가지고 특별하게 관리하셔가지고 접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기부금품모집규제법 분명히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강진군은 법의 존재에 의해서 강진군이 존재하는 것이고 또 강진군에서는 군민을 상대로 잘못된 것을 시정하게 하고 법을 제재하게 하는 기관으로서 스스로 행정이 앞서가면서 법을 어기고 있는 것은 정말 잘못됐다 생각합니다. 하여튼 열심히 애로사항은 마음으로는 다 압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 최대한 그런 일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께서도 핵심적인 부분만 내용적으로 질의하시고 팀장님께서도 답은 간략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규태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장학재단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까 합니다. 금년 7월에도 여러 가지 팀장님께 말씀드린 적 있는데 물론 군민자치단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지역발전은 교육이 잘살아야 만이 발전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진군민장학재단은 모든 업무가 장학재단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모든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걸 인정하시죠?

예.

그러면 교육발전팀에서 장학재단에 관한 사항을 팀장님께서 의회에 보고 하고 답변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인가, 권리가 있는 것인가 의문스럽고요. 만약에 교육발전팀장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답변하고 보고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한다면 첫째는 장학재단에 대한 정관이 개정이 돼야 됩니다. 개정을 해서 교육발전팀장이 장학재단의 모든 사항을 의회에 보고나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할 수 있는 정관이 개정이 돼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원래 원안대로 자주 법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마는 제가 답변한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업무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답변하고 있고요. 정관을 개정한다는 윤희숙 위원님이나 김용호 위원님께서 누차 지적을 하셨는데 법에 저촉이 됩니다. 저희 군에서는 원래 장학재단에 개입을 안해야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어렵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서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우리가 팀장님에게 장학금에 대한 어떤 책임소재도 물을 수 없는 것이고 업무상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뭐가 잘못되고 있다. 그리고 장학기금 모금액을 이사장 즉 대표이사인 군수님께서 임의로 정한 것인가 목표액을 아니면 장학재단에 의해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모금금액이 정해지는 것인가 이게 의문스럽단 말입니다.

모금액은 이사회 때 이야기해서 정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사회에서 모금결정해서 한다 이 말이죠?

목표액을 예를 들어서 20억이상씩 하자 그렇게 정해져 있지 올해 꼭 20억 안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목표액을 4년에 80억하기 때문에 연 20억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에서 우리가 장학재단에 대해 알고 싶은 것은 장학재단에 군비가 지원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군비가 지원되지 않으면 아무런 보고를 받아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되죠?

예.

그런데 이걸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법 테두리 내에서 수정돼야 만이 우리가 교육발전팀장에게 업무보고나 장학기금에 대한 집행이나 계획을 보고받고 우리가 답변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 이 현 상태로는 도저히 교육발전팀장이 장학재단 모금이나 집행에 대한 과정을 설명하고 책임 있는 답변이 아니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론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옆에서 보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장학재단 사무국이 제대로 돌아갈 때까지는 좀 지원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아까 정관을 개정해야 된다.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장학재단에서 아무런 책임소재가 없는 분이 나와서 어떻게 해서 장학재단 기금 모금한 금액이나 집행과정을 답변할 수 있는 것인지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 팀장님 견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한다면 사무국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고 저희는 사무국을 도와주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무국이 원활히 못 돌아가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몇 번을 생각해도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아무튼 제가 충분하게 개인적으로 물론 내가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지, 제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팀장님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개인적으로 저하고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남수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십니다. 금년도 목표액이 얼마에요?

20억으로 출발했습니다.

올해 목표액 달성했습니까?

예.

얼마 했습니까?

20억 1500만원 11월 30일날 달성했습니다.

20억 1500만원요?

예.

정말 장학사업에 협력해 주신 공무원 향우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이런 부분도 참고를 하시고 정말 군세도 외소하고 기업도 없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20억을 3년동안 모금했다는 데에 정말 격려하고 어느 지방자치단체도 못하는 일을 우리 강진장학재단이 했습니다. 정말 이것은 강진의 교육이 정말 튼튼한 초석이 되도록 돈이 쓰여져야 됩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한대로 낭비하지 말고 알차고 교육이 타 자치단체보다 앞서가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알차게 추진하라는 그런 뜻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보다 더 교육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과 같이 타협해서 이 돈이 값이 있는 정말 교육발전의 초석이 되는 돈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엊그제 신문에서 제가 접했습니다. 중국 용천시하고 학교 교류협력을 했다하는데 자치단체가 항공료를 제공하고 숙식은 학교기숙사에서 30명이 교류하는 것. 문화 풍속 언어를 공유하면서 한다하는데 상당히 주민들도 흔쾌히 생각하고 학교 측에서도 만족스럽게 얘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것은 그것이고 필리핀은 모국어가 영어죠?

예.

필리핀 같은 나라하고도 교류해서 원어민교사 영어에 대해서 관심이 많거든요. 필리핀 나라하고도 교류해서 큰 예산이 아니라면 교류해서 도움이 됐으면 이왕에 중국하고 교류했으니까 필리핀 같은 학교도 교류해서 문화, 풍속, 언어 이런 것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바람의 뜻에서 제가 합니다.

알겠습니다. 성요셉이 좋은 선례를 남긴 것 같습니다. 다른 국가하고도 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이 활성화됨으로써 물론 장학금 걷는 어려운 일이지만 강진군이 했고 이런 것도 먼저 앞서 나가는 것도 강진군 교육의 발전이란 생각합니다.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수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추진계획하고 기술센터에서실시 중에 있는 서울대학교와 함께 녹색문화대학 운영하고 이런 부분은 연관성 있는 교육이 아닙니까?

예, 연관성 있는 교육입니다.

그러면 다른 교육하고 1억 4천만원정도 지원 해주고 있는데 이 부분도 동일한 행정계획에 넣어서 군비도 절감 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보십시다.

우선 내년에 1억을 그쪽에서 국비 50, 우리 50 해서 예산 확보해 놨습니다. 농촌문화대학 돈은 절감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김용호 위원이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제가 실무계획하고 운영하면서 자치센터가 당초부터 실패작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잘 안 되요. 한 80%는 안 되고 20%는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계획된 프로그램을 보면 60세 이상이 거의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은 올 때 갈 때 없고 실질적으로 가장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이 그분들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농촌에 어느 연령층으로 분포되어 있나 그분들이 즐길 수 있는 그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무엇인가를 캐취를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젊은 사람은 10%도 안 됩니다. 저도 60세 가까이 됐습니다마는 제 나이도 가장 젊은 나이입니다.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지 똑같은 여가운동, 젊은 사람위주로 프로그램을 해버리니까 나이드신 분들은 익숙하지도 않고 따라갈 수 없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취미가 없으니까 중간에 도태를 합니다. 그런 사항을 잘 아시고 그런 프로그램으로 했으면 합니다.그리고 도농간 자매결연에 대해서도 이것도 실패작입니다. 1년에 평균 50만원씩 지원해줍니까?

농산물위탁 특판행사를 했을 때 5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유통팀하고도 말을 했는데 군에서 50만원 지원해서 자매결연하면 돈은 4, 500만원 들어갑니다. 30명이라면 읍면에 있는 사회단체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효과를 못보고 있고 실질적으로 도시민들이 소비자들이 왔을 때 우리 시골의 어려움을 인식하시고 도와줘야겠다는 마음보다는 우선 동장님이 가시자고 하니까 덩달아 따라오시는 관광위주로 오십니다. 실적위주로 숫자상으로 하지 말고 돈 입금됐으면 확인하세요. 반드시 계좌이체 했다면 계좌이체 금액을 확인해서 실효성 없이 운영하면 과감하게 카트를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잘한 데는 잘한 대로 지원을 해야지 행정공신력이 떨어집니다. 그것도 팀장님께서 점검을 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작년부터서 지자체단체장이 교육에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강진군은 자립도가 70%밖에 안되기 때문에 작년부터 군에서는 학교교육청 예산도 시설부분에 대해서는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보다도 시설이 낫습니다. 작년 동초등학교 같은 경우 엠프시설 하는데 도와줬죠?

예.

승인을 받고 관리전환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해요?

교육청에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하면 교육청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정수물품 받고 설계를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예산승인 요청했죠?

예.

그럼, 회계팀에 의해서 정수품 승인 받아서 했어요?

그것은 우리의 물품이 아니라 보조금을 주면 교육청에서 물품을 사기 때문에 교육청 물품입니다.

그래도 원래는 군비로 나가기 때문에?

교육경비에 대한 보조금이기 때문에 보조금을 집행하고 저희들은 정산하면 되겠습니다.

저는 강진읍은 몰라도 우리 농촌의 교육시설이나 기타 여건을 보면 무척 어렵습니다. 돈 100만원이 없어가지고 포장하나 못하는 20m 포장을 못하는 마을도 많이 있는데 우리가 충분하게 예산이 있으면 이런 엠프시설까지 사는데 도와줬으면 합니다. 점차적으로 보니까 작년부터 버릇이 되니까 교육청에서 지자체에 예산을 요구합니다. 무엇을 해주라고 앞으로 감당할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교육도 중요하지만 과감하게 교육청에서 할 일 지자체에서 할 일 끊고 맺음이 있어야지 그 성질에 따라 지원해주면 예산은 적은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예산이 많이 있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만 과감하게 버릴 것을 버리고 자를 것은 잘라야 됩니다. 그리고 인조구장하고 동초등학교, 중앙초등학교가 3억이 들었죠?

예.

이것은 보조금 식으로 줬습니까?

그것은 체육진흥공단에서 직접적으로 지원해준 것입니다.

교육팀에서 했습니까?

체육진흥공단에서 집행하고 저희들이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체육팀이 오셨기 때문에 거기에 문의하고?

예.

그리고 방과후 농어촌학교 지원 혹시 팀장님 학교 방문해서 점검을 해보셨습니까?

점검이라기보다는 제가 강진에 있는 중앙교와 동초교하고 한번 가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초등학교를 가봤습니다. 군비가 약 10억인데 국비가 6억 5천, 우리가 약 3억 5천이라고 생각하시고. 1인당 기준이 프로그램을 하면 조가 20명 이내로 되어 있던데요?

예,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인당 지원이 2만원으로 되어 있고?

예.

외래강사가 동초등학교는 3명 있고 3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고 거기는 2만원해서 주고 동초등학교는 20명을 벗어나서 30명으로 운영하고 있던데요. 그리고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방과후 시간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 공무원들은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고,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때는 2시간 경과이후부터 8시부터 근무를 해야 3시간 해야 62시간 초과근무시간이 배정되어 있죠?

예.

방과후라면 거기는 동초등학교 가니까 오후 3시반부터 6시반까지 180분에 걸쳐서 운영하고 있는데 약 105,000씩 수당을 지급하는 것 같아요. 방과후 규정이 저도 자세하게 몰라서 물어봅니다. 이 규정을 제 생각은 주어진 학교선생님도 빨리 출근해서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8시 기준으로 정식근무시간에는 수당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과후라면 일과가 끝나가지고 5시를 넘어서 수업을 했을 때는 수당을 받아야 정식이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런데 학교선생님들은 방과후라는 것은 자기 수업이 끝난 이후를 이야기 한다는 법적 해석이 나오는데요. 팀장님께서는 처음시작하기 때문에 규정이 잡힌 것이 없습니다. 교육청도 우리 군도 잡힌 것이 없습니다. 상당히 운영하는 학교선생님들 난감한 사항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팀장님은 이런 사항을 상부기관에 건의해서 끊고 맺음 규정이 정해질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팀장님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과후 시간은 구분이 됩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일 경우에는 1, 2, 3, 4학년까지는 4교시 이후를 방과후로 보고 있습니다. 오후 1시 이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초등학교 4, 5, 6학년은 5교시 이후 그러니까 오후 2시반부터 3시 이후를 방과후로 보고 있고요. 중·고등학생은 6, 7 교시가 끝나는 15시 30분부터 16시까지 그 이후를 방과후 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년에 처음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침을 하달하면서 약간의 맹점(盲點)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래서 저희들이 금요일날 오전 11시에 교육청에서 방과후 학습에 대한 대책회의를 해가지고 몇 가지를 외부강사 수당도 학교장 재량으로만 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윤희숙 위원님 이야기 하셨지만 유능한 강사를 모셔오려면 의외의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의 마지노선은 지키자. 그다음에 교사도 시간당 2만5천원으로 하자. 이런 여러 가지를 많이 잡아나가고 있습니다.

외래 강사들은 시간당 2만원 주던데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2만원 주는데 외래강사는 출근해서 교육해도 하등의 관계가 없지만 선생님들 근무시간에 봉급을 타고 또 수당이 나가고 제 생각에 국가에서 봉급을 공무원들에게 줬을 때 8시간이 정해졌는데 당신들 주어진 8시간은 무엇을 하든지 수당을 안받고 정식적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 저는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 일과가 끝나서 했을 때는 반드시 초과시간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팀장님께서 설명을 해줬기 때문에 그런 맹점이 있습니다.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상부기관에 빠른 시간 안에 건의해서 선생님들이 좋은 교육을 하시는데 지장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삼현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장시간 노고가 많으십니다. 채찍질은 좋은 생각을 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이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성전 중·고등학교 교육 지역위원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활성화가 되다보니까 학교장 선생님들로 오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강진군으로 그렇죠?

예.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교장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교장선생님도 나름대로 열성적으로 가르치는 선생님들 어떻게 하든지 모시고 오려고 합니다. 그걸 우리 군에서 힘을 실어줘야 되지 않느냐. 결과는 좋은 선생님들이 옴으로써 우리 후세들에게 득이 된다고 봅니다. 당장에 우리한테 오래도록 놔둘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잘함으로써 몇 년 후에 인재육성기금이 소모시키다 보니까 어느 정도 윤곽은 나온 것 같습니다. 그것은 서로 피부적으로 느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질 좋은 선생님들 채택해서 모시고 오는 것이 더더욱 좋겠다. 본위원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견해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젤 답변하기 힘듭니다. 제가 보는 견해는 교사는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다만 열의가 있냐 없냐에 따라 다릅니다. 우리 강진을 찾고 싶어하는 교장선생님이나 오시고 싶어하는 교사들이 늘어난다 해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이분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사택도 지원해 줘야 되고, 각종 방과후 방금 말씀하신 수당같은 인센티브를 줘야 만이 강진을 찾아오고 또 광주로 가시지 않고 학생들을 지도해 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우리 같은 군의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한 군에서는 원래 시군 자치구 교육경기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바뀐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보면 저희들이 지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우리 군 여력이 된다면 이런 분들한테 사택도 더 지어서 보급하고 수당도 줘가지고 강진에 잡아놓음으로 인해서 발전될 수 있을거라 봅니다.

비근한 예로 유류대가 비싸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퇴근을 안 하려는 맘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읽어가야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억을 하시고 각 학교별로 파악한번 해보십시오. 교장선생님하고 연대를 해가지고 다른 차원에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13쪽 도농간 자매결연 지역 농산물 특판행사. 6개 읍면만 실시를 했는데 올해는 다 끝났습니까?

지금 8개 읍면 계획서가 들어와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에 두 번은 더 할 것 같습니다.

다른 뜻이 아니고요. 저는 농사를 짓는 농부입니다. 의원이지만 실제 성전 같은 데는 작년에 서울하고 자매결연 판촉행사를 나름대로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에 와서는 거기하고 우리하고 연대해서 등산을 한번 하자 해서 심지어는 9월 달에 오기로 했는데 대통령 선거가 있다보니까 이것은 안 된다. 오려고 다 계획까지 했었는데 못 와요. 내년으로 넘어가면 국회의원 선거 때문에 또 못할 것이 아니냐 그 얘기는 계속 우리 지자체에서 하려는 과정에 대해서 발목을 잡는 법규가 많더라는 얘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제안을 드립니다.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도농간에 한 묶음이 돼야 하는데 더 멀어지게 해버립니다. 그렇지 않아도 오기 싫은 과정에서 이것은 안 된다. 우리 성전같은 데는 아직 자매결연은 안했습니다. 자매결연하는 과정하고 자치위원에서 자매결연 하고 지역발전협의회하고 연대를 시켜 주는 것이 저는 월등히 활성화가 되리라고 봅니다. 지역발전협의회나 자치위원회나 동승격이거든요. 거기하고 연대해서 몰고감으로써 농촌이 사는 거지 절대 특판행사나 도농간은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든지간에 이 고비를 뚫고 넘어가야 합니다. 넘어간 연후에 각 면에 연대해서 자세하게 길을 최대한 몰고 가줘야 하는 것이 첫술에 배부른 것이 아닙니다. 지금 상황으로 보면 나중에 무궁한 발전이 있어야 되리라 봅니다. 좀 연구하고 추진한다면 그런 내용에 대해서 팀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도농간 교류도 일률적으로 50만원씩 주다보니까 어느 면에서 얘기가 됐습니다. 가까운 거리는 괜찮은데 먼 거리는 돈도 많이 들어서 애로사항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약간의 지원금을 올려서 격에 맞게 실정에 맞게 지원해줄 생각이고 지역발전협의회와 말씀해주신 것은 읍면 실정을 파악해서 연대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자치위원회 임기가 몇 년입니까?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임기가 짧다보니까 사항이 바꿔지면 새판짜기가 됩니다. 인원이 바꿔지면 그걸 감안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임병호 교육발전팀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 4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스포츠기획팀장 강신장입니다. 스포츠기획팀 소관 2007년도 군정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22쪽 제46회 전라남도민 체육대회입니다. 지난 4월 24일부터 4월 27일까지 4일간에 걸쳐 종합운동장외 17개소에서 22개 시군 임원선수 6천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육상, 축구, 테니스 등 18개 종목경기를 진행하였습니다. 대회 결과 종합 1위 여수, 종합 2위 광양, 목포가 종합 3위를 차지하였으며 우리 군은 종합 4위를 차지하였으며 성취상 2위를 차지하는 등 체육 강군으로서의 이미지를 과시한바 있습니다. 다음 223쪽 황영조배 청자마라톤 및 전지훈련코스 개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매년 개최하고 있는 황영조배 청자마라톤대회의 전국 규모화 및 축구, 사이클 등 각종 운동부들의 체력훈련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종합운동장에서 사초 망호간 왕복 42.195㎞인 마라톤 종주코스 개발과 국궁장과 금곡사간 보은산 임도를 활용한 일반훈련장 개발사업입니다. 지금까지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용역을 마치고 지난 11월 15일 훈련코스 개발사업을 착공하였습니다. 시설공사는 기존 자갈로 된 등산로 2.3㎞에 대한 평탄작업을 한 후에 석분으로 10존을 포장하고 황토와 마사를 혼합 5존을 포장하는 등 15존의 포장공과 평행봉, 윗몸일으키기, 허리돌리기 등 운동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동 훈련코스 완공 후에 군민들의 산책로로 활용하는 한편 전지훈련기간 중에는 축구, 럭비, 육상부 선수들의 산학 체력단련장으로 활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224쪽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연중 경기를 할 수 있는 전천후 게이트볼 경기장 확보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8월 9일 게이트볼 연합회장단과 담양, 구례 등 게이트볼 조성 시설에 대한 현장견학을 실시하는 한편 10월 22일부터 5일간에 걸쳐 관내 게이트볼장에 대한 자체 현황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현재 관련부서에서 관련법규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11월 16일 경기장 규격, 사업추진방법 등에 대한 게이트볼 연합회장단의 의견을 수렴한바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본 사업은 당초 도비지원사업 1동 건립을 목표로 추진하던 중 균특지원사업비 5억이 추가 확보되어 사업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균특사업과 일괄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요 추진일정은 먼저 경기장 규격, 설치면수 대상읍면 선정 우선순위 등에 대한 자체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에 읍면 게이트볼 회장, 읍면 부읍면장들과의 간담회를 개최, 기본계획 설명 및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우선순위에 의거 대상읍면을 12월중에 최종 확정하고 실시설계 및 공사착공 후 2008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25쪽 체육시설 운영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강진국민체육센터 내 수영장과 실내체육관, 축구경기장 등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그동안 운영실적으로는 금년 1월 1일부터 11월 15일 현재까지 22만 7천여 명의 수영장, 체육관, 축구장을 이용하였으며 사용료로 1억 15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특히 수영장을 활용하여 도민체전 수영대회, 교육감기 시군수영대회, 청자배 수영대회, 전남학생 종합체육대회 등 4회에 걸쳐 수영대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영장을 활용한 전지훈련 및 각종 대회를 적극 유치하여 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률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26쪽 전국규모 각종 체육대회 적극 유치입니다. 본 사업은 스포츠 불모지였던 우리 군을 전국 제일의 스포츠메카로 조성하여 21세기 유망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스포츠산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전국대회는 총 10개 대회 유치를 목표로 추진하였으며 그동안 3.1절기념 전국도로사이클 대회 등 사이클 2개대회, 제43회 춘계중등 축구연맹전 등 축구 4개대회, 제18회 전국여자 춘계역도대회, 제2회 황영조배 청자마라톤 대회 등 마라톤 2개대회, 제1회 김인 국수배 전국어린이바둑대회 등 총 10개의 전국대회를 개최하여 총 150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거양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이 전국 제일의 스포츠메카로 조기에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스포츠마케팅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7쪽 선진스포츠 행정을 위한 홈페이지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군의 체육시설 및 각종 대회 개최 결과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등 각종 체육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기초자료 수집, 시스템 설계 및 수정작업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홈페이지 테스트 작업 중이며 오는 12월 초순부터 홈페이지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입니다. 주요 서비스 내용으로는 각종 체육대회관련 정보 제공, 체육시설물에 대한 이용신청 및 결재, 이용고객의 다양한 의견수렴 창구 운영 등입니다. 앞으로 홈페이지 개시후 이용고객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28쪽 각종 운동부 선수단 연중 전지훈련 적극 유치입니다. 본 사업은 축구, 사이클, 태권도 등 각종 운동부 선수단의 전지훈련을 연중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동계전지훈련에 축구 54개팀, 사이틀 56개팀, 태권도 16개팀 등 126개 팀 2천7백여명이 참여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축구 8팀, 태권도 34팀, 럭비팀 등 총 44개팀에 1400여명이 전지훈련에 참여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운동부 전지훈련 유치에 총력을 경주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스포츠획팀 소관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과 제출된 감사 자료를 통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