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심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정 진원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의 규정과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11월26일 제2차정례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2007년10월20일 남구청장으로부터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07년11월30일 남구청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남구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기획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제2차정례회 주요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이번 제141회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를 결정하시고 부구청장님으로부터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시겠으며 12월4일부터 12월20일까지 17일 간은 본회의를 휴회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 등 각 위원회 활동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7년12월21일은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을 의결하시겠으며, 12월22일부터 12월26일까지 5일 간 본회의를 휴회하여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 등 각 위원회 활동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07년도 12월27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안건과 조례안을 의결하시면 금번 제2차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21만 구민 여러분, 유정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08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과 주요시책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금년 한 해도 우리 구정이 원활히 운영되어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구민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를 돌이켜 보면 우리구는 역동적이며 차별화된 구정 운영을 통해서 21만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구정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금년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4년 연속 국가생산성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룩하였습니다. 또한 서민들에게 편안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자 14개 지구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그중 양림동 2지구가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시범사업지구로 선정되어 30억원(총 99억원)을 추가 지원받아 주민이 참여하는 신개념의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사업을 중점 추진해 우리구 주월1동 폐선부지 주변지역에 1,000개의 이야기가 있는 마을 만들기가 건설교통부의 시범마을로 선정되어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그리고 열악한 지역경제 여건을 극복해 모든 주민이 잘 사는 도시를 만들어가기 위한 기반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지식재산도시 조성사업에 힘을 기울여 우리 구의 브랜드 가치를 재정립하는 브랜드 컨설팅을 추진하였고, 공공브랜드사업, 장류산업 육성, 친환경 농업육성 등을 적극 추진해 주민들의 소득창출 기반을 확충하였으며, 콩관련 사업을 경쟁력 있는 특화산업으로 육성하고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해 압촌 메주의 지리적 표시를 등록하였으며 콩 특구지정에 따른 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무등시장 주차장을 설치하였으며 18개 중소기업에 27억원의 육성자금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정보공유, 지역우수상품 홍보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건강한 도시, 안전하고 편안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복지공동체 구현을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범사업 추진, 가난의 대물림을 차단하기 위한 희망스타트사업, 긴급복지지원사업, 자활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여 효사랑이 살아 숨쉬는 복지남구 건설에 이바지하였습니다. 특히 전국지방자치단체에서는 최초로 초등학생을 위한 효사랑 인정도서를 개발하여 전국에 보급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송하동 의료복지타운 조성사업 추진으로 고령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을 확고히 하였습니다. 건강한 주민생활을 위해서 ‘삼삼오오 워킹클럽’ 운영, 테마별 건강관리교실 운영, ‘제5회 효사랑전국마라톤 대회’ 추진, 월산 체육공원 조성,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해서 주민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품격높은 문화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반사업을 착실히 추진한 결과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 발전을 위한 양림동 역사마을 문화탐방 실시와 고싸움놀이 영상체험관 건립공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등 가시적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문화예술활동을 전개해서 문화 소외 계층의 해소와 주민들의 다양한 문화욕구 충족에 기여하였습니다.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유할 수 있도록 차원높은 환경경영시스템을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대기, 수질, 토양, 생활폐기물 처리 등의 철저한 관리와 개선을 통해서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진력을 다해왔습니다.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업무수행으로 구정목표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개편하는 등 혁신 기반과 관리역량을 강화하고 주민편익 증진과 주민불편 해소에 주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다가오는 2008년은 새로운 정부 출범과 함께 제18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등 우리 사회에 적지 않은 격동과 파란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경제는 고유가와 환율하락, 유동적인 국제환경 변화에 따라 안정적인 성장을 낙관하기 어렵습니다. 심화되고 있는 사회 양극화와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내년에도 쉽사리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재정 여건이 열악한 우리구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내년에도 대외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면서 21만 구민의 저력을 하나로 모아서 활기찬 도시, 풍요로운 남구건설의 목표를 향해서 힘차게 나아갈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리면서 우리구가 내년도에 중점 추진할 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여 보다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품격높은 생활을 영유할 수 있도록 도시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정비 확정해 나가겠습니다. 서2동1지구 등 14개 지구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월산동지역 주택재개발사업, 진월지구 택지개발사업, 효천지구 도시개발사업 등을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진월동 진제초교 진입도로 등 10개소의 도로 개설사업과 무등시장 주변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 등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교통질서 지키기운동 전개와 지속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각종 교통시설물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통해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가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둘째, 지역경제의 활력을 제고하여 주민의 소득을 증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지식재산도시 조성사업을 활기차게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산업자원부 특허청과의 유기적인 연계와 협력을 통해 지식재산 창출을 위한 지식재산교육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발명문화의 거리조성, 지식재산도시 조성 포럼운영, 특허출원과 등록관리, 우수발명품의 시장품 제작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해나가겠습니다. 특히 지역 향토산업 육성과 지역브랜드개발, 공공디자인 개선사업 등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지식기반 관련 산업육성의 토대로 마련하겠습니다. 압촌동 일대를 중심으로 추진중인 장류산업이 본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콩종합센터 운영 활성화 등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개발 추진하겠습니다. 주변 관광인프라 시설과 연결되는 농업용 저수지의 관광자원화 사업과 원예특작소득지원사업 등 도시근교농업 육성 및 농촌지역 생활환경 정비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셋째, 따뜻하고 정이 넘치는 효사랑복지공동체를 만들어가는데 주력할 것입니다. 맞춤명 통합서비스 제공 및 지역사회복지 자원과 연계한 학교사회복지사업, 방과후 공부방 운영 등 보건, 복지, 교육분야 14개 사업의 효사랑남구 희망스타트 시범사업을 보다 내실있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 추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운영, 출산 장려를 위한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사업,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사업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 행정구현으로 저출산 고령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추진에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특히 정착기에 들어선 효사랑시책을 심화 발전시키기 위해 송하동 의료복지타운 조성사업추진, 초등학교 저학년용 효사랑 인정도서개발 보급, 팸피아 운영 활성화와 함께 효사랑 명사칼럼, 효사랑 체험 서비스 등 다양한 효사랑문화사업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또한 활력 넘치는 건강한 생활터전 구축을 위한 건강도시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고품격의 문화와 환경, 그리고 교육이 어우러지는 생명력 넘치는 활력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칠석동 고싸움놀이 전수관 일대에 조성중인 고싸움놀이 테마파크가 지역의 문화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계기가 되도록 건립중인 영상체험관 준공과 야외 민속공연장 조성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한중 청소년고싸움놀이 민속캠프를 개최해서 양국 청소년의 우정과 화합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업문화와 공연활동을 활성화 하는 한편 효사랑영상스튜디오 운영, 정율성 거리조성, 평생학습 도시육성을 통해 교육과 문화가 살아 숨쉬는 지역으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관내 외국인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언어문화적 차이를 최소화 하여 조기 정착과 자립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제석산, 양림산, 생태문화탐방로를 조성하고 효덕동 덕남마을 일대에 자연생태마을을 조성해 자연과 인간이 함께 공존하는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환경 종합체계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환경기본계획수립, 각종 폐기물 관리에 대기오염 예방, 수질 및 토양 예방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위기관리능력 제고 및 주민이 감동하는 창의적인 구정을 수행하는데 진력하겠습니다. 각종 인위적인 재난과 자연재해에 대비한 대응태세를 새롭게 확립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공직자 자원봉사 활동을 더욱 활성화 하고 최상의 대민행정서비스 제공과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구정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지역사회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구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민관 네트워크 구축에 힘을 쏟겠습니다. 행정 내부적으로는 열심히 일해서 실적을 내는 공직자가 우대받는 성과중심의 조직관리를 실천해 나가면서 우리 구 실정에 맞는 품질경영시스템을 도입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시책들을 구체화 시켜 나가기 위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 총 규모는 1,541억9,7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1,546억6,800만원에 비해 295억2,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1,515억4,600만원, 특별회계는 26억5,000만원입니다. 세입측면에서 보면 지방세 세입은 전년에 비해 다소 증가했지만 전체 세입의 5% 정도에 불과하고 보조금과 재원조정교부금이 세입의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세출측면에서는 우리 구의 경쟁력 강화와 성장 잠재력 확충 등을 위한 5대 구정운영 방향에 중점을 두고 자원을 배분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기초노령연금 지급 등 사회복지예산의 구비 부담율이 늘어나 재정에 부담을 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제도적 측면에서 달라진 점은 정부수립 이후 지금까지 시행되어온 품목별예산제도가 사업예산제도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성과관리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장기전략, 중기전략, 단년도 예산 간의 연계 기능을 강화해 절약적 합리적 재원 배분체계를 구축한 것이 특징이라 할 것입니다. 주요 시책별 예산편성의 대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한 지속적인 도로개설과 지역개발사업 등 도시기반 정비에 60억원, 효사랑남구복지공동체 구현을 위한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 지원 및 보건의료 등에 750억원, 지역경제 활력 제고 등에 27억원, 격조높은 문화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44억원, 구정홍보 및 정보화 역량 강화, 선진자치행정 구현 등 구정 역량 강화를 위해 8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예산편성내역 등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관계 실ㆍ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정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를 둘러싼 행정 환경은 급속도로 변하고 있으며 치열한 경쟁 속에 있습니다. 많은 자치단체들이 무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자본과 기술의 지역내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구 공직자 모두는 이런 시대적 상황을 깊이 인식하고 우리가 이 경쟁의 대열에서 낙오되지 않도록 21만 구민과 함께 풍요로운 남구 건설의 목표를 향해 힘차게 나아갈 것입니다. 내년에도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로 우리 구의 역점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의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