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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의회 발언

박춘수 의원 발언

제141회 제8차 특별위원회2007-12-03

박춘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재섭

김재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광주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8차 구청사 및 의회청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선배ㆍ동료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구청사 및 의회청사특별위원회 회 의는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청사신축업무가 공공시설과로 이관됨에 따라 소관국ㆍ과장으로부터 그동안의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고 향후 활동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구청사 및 의회청사이전 추진사항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구청사 및 의회청사이전 추진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사업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병현

오병현도시개발사업국장

도시개발사업국장 오병현입니다. 구청사 건립추진상황에 대해서 그동안에 죽 해왔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추진현황에 대한 자료의 뒷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청사 및 의회청사이전 추진사항에 대해서 남구종합청사 입지선정조사 연구용역을 2004년2월에 실시하였습니다. 그때 대상은 삼성홈플러스 부지외에 9개소에 대해서 입지조사를 했던 사항이 있고 2006년12월 남구청사 및 의회청사이전 의회특별위원회 구성운영을 통해서 위원회 구성이 이루어졌습니다. 2006년12월 남구의회청사이전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통해서 청사이전 질의ㆍ답변이 있었고, 2007년1월22일날 남구의회청사특별위원회 2차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때 청사이전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를 하고 여기서 구보훈병원 매입 추진경위 및 경과보고를 드렸습니다. 금년도 1월31일 구보훈병원 소유자와 면담을 하고 구보훈병원 청사이전에 대한 소유자 의견청취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보훈병원 소유자인 한국건설에서 청사이전에 대해서 적극 협조하였으나 대토를 요구한 바 있었습니다. 다음 금년 2월7일 구청사 및 의회청사이전특별위원회 3차 회의를 통해서 청사이전경과보고 및 도시계획시설변경 건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금년 4월17일 청사이전특별위원회 4차 회의를 통해서 청사이전의 기본계획안을 보고하고 예산확보를 협조 요청했습니다. 의회에서는 청사이전은 주민이 원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장기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추진하고 시급한 용역비를 확보토록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건축소요 예산액을 여건별로 자체적으로 검토한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안입니다. 신청사를 건립했을 때 531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부지면적은 7,200평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구상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토지매입비는 216억, 부지면적은 연면적의 2.6배를 적용해서 검토한 결과 연건평은 4,500평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공사비를 315억으로 잡고 계산한 사안입니다. 2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안은 현청사내에서 신축하는 사안입니다. 이것은 소유사업비를 건축비만 해서 총 315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연건평은 4,500평이 되겠습니다. 3안은 현청사 내부에 신축건인데, 이것은 소유사업비가 24억, 그리고 부지면적을 200평으로 잡고 연건평을 했을 때 조사비를 산출한 사안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뒤에 도면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뒤에 도면을 보시면 현재 남구청 청사면적이 1만8,955㎡가 있고 그 다음에 상부쪽으로 지금현재 조성하고 있는 봉선공용주차장 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부쪽에 보면 어린이공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남구청사를 이전해야 된다면, 지금 공용주차장 부지는 현재 남구청예산으로 편입이 불가능합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특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어차피 이 관계는 또 환매일을 거치기 때문에 청사구축을 할 수 없습니다. 또 두 번째 하부에 있는 어린이공원이 있는데 이것도 남구청 청사 매각부지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구청 청사부지를 매각했을 때 현재 청사인 1만8,955㎡만 가지고 예산을 감안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현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섭

김재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당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인용 위원님.
인용

신인용위원

국장님, 여기 청사이전과 관련해서 저번에 3,000만원을 용역비로 잡았습니까? ○
병현

오병현도시개발사업국장

3,000만원은 금년도 용역비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신인용위원

금년도, 2007년도죠. 그 돈 가지고 어디에 용역을 맡겼어요? ○
병현

오병현도시개발사업국장

용역을 집행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을

용역을신인용위원

맡기되 의뢰는 안했어요? (예) 그러면 결국해야 될 것을 지금 계속 안하고 있는 겁니까? ○
병현

오병현도시개발사업국장

돈이 부족해서 지금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신인용위원

, 해야 될 것을 안하고 있으면, 그러면 돈이 부족하다고 의회에다가 이야기 한 번 해보셨어요? ○
병현

오병현도시개발사업국장

그렇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다가 다시 5,000만원을 더 반영해서 8,000만원을 지금 확보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인용위원

구하고 의회하고 건립추진한 특위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구청에서는 특별하게 용역도 맡지기 않았고 또 용역이 결과가 안나왔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어디 현장을 가본다든가 그런 일도 없었고, 요즘 쉽게 말하면 그냥 뒷짐지고 있었다. 그런 결론이 되겠네요. ○
병현

오병현도시개발사업국장

뒷짐졌다는 것은 좀 그렇구요. 하여튼 용역을 집행하려면 일단은 그정도 규모가 있어야 하는데 뭐 3,000만원 가지고 안 될 것 같으니까.
러면

그러면신인용위원

추가비용은 얼마나 될 것 같은가요? ○
병현

오병현도시개발사업국장

그것은 내년도 예산에다가 5,000만원을 더 반영한 것으로,......
러면

그러면신인용위원

8,000만원 정도로요? (예) 그런데 8,000만원이 들어가가지고 결국 좋은 용역결과가 나오고 8,000만원의 이익이 있을까요? ○
병현

오병현도시개발사업국장

있을 것으로 보고 지금 집행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인용

신인용위원

제 생각으로는 8,000만원 때문에 지금까지 지연됐다는 자체가 말도 좀 안맞는 것 같고, 또 8,000만원이 있다고 해서 뾰족하게 없는 땅이 좋은 요지가 눈에 띄게 나타날 것 같지도 않고요. 최근에 한국건설과 관련해서 사업계획승인신청서가 들어왔다면서요? ○
병현

오병현도시개발사업국장

예, 아파트사업승인신청서가 들어왔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

이 승인신청이 들어와서 승인을 해줬다고 해서 매각을 못하는 것은 아니죠? 자기들이 매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사업승인이 들어온다고 해서 처분할 수 있는 그런 제한을 받는다는 것은 아니죠? ○
병현

오병현도시개발사업국장

그것은 사업자 전체에 관한 사항입니다.
렇죠

그렇죠신인용위원

. 여기서 승인이 났다고 해서 그것을 매각하는데 어떤 장애가 된다 이런 것은 없죠? ○
병현

오병현도시개발사업국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인용위원

여기하고 교섭하는 과정에 보면 대토를 요구하기 때문에 결국은 무산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 대토가 쉽게 말하면 우리 남구청하고 교환조건이라는 그런 의미입니까? ○
병현

오병현도시개발사업국장

그 내용은 제가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으나 딱 집어서 무엇을 이야기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니

아니신인용위원

, 그런데 한국건설이 협조하겠으나 대토를 요구했다. 그러면 대토를 요구한 것은 다른 땅을 봐달라고 하는 의미일텐데 남구청에다가 대토를 요구했다는 것은 결국 남구청 부지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과 관련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
병현

오병현도시개발사업국장

이제 그것은 사업자가 어떤 의미로 이렇게 말을 했는지 그러한 것은 제가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뭐라고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어렵겠습니다.
약에

만약에신인용위원

한국건설이 대토 요구가 빠진다고 한다면, 보훈병원쪽으로 이전하자고, 우리 구청측의 입장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만에 하나라도 이것이 대토하고 관계없이 한국건설에서 매각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사가 있다고 한다면 국장님은 어떻게 대처를 하실랍니까? ○
병현

오병현도시개발사업국장

그 내용은 현재 한국건설에서 어떠한 의견도 받은 바 없고 또 지금현재 아파트사업 승인신청사가 들어와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들어오면 그때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될 문제라고 보지만 당초에 했을 때하고, 지금하고는 주변의 정황이라할지 분위기가 많이 바뀌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판단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지고 지금 청장님이 안계신 상태에서 이 문제를 제가 어떻게 예단한다는 것은 아직 빠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신인용위원

그것은 좀 무리한 질문인지 모르겠는데 청장이 없으면 결국 정상적인 어떤 행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고 우선 잠정적으로 유보상태로 있어야 됩니까? ○
병현

오병현도시개발사업국장

사안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중대한 정책적인 결정랄지, 그렇지 않으면 일반적인 사항과 구분해서 그러한 문제는 현재 권한대행체제로 있을 때는 업무에 당연히 소극적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런데

그런데신인용위원

지금 당장에 청장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청장이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그것은 한계가 있다. 그것은 이해가 되지만 청장이 지금 예를 들어서 수사문제로 한참, 가정한다면 대법원까지 간다 한다면 계속 이것은 대법원의 재판 끝날 때까지 유보상태로 이런 식으로 계속 갈 것이다. 그말이에요? ○
병현

오병현도시개발사업국장

현재 거기에 대한 입장을 여기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제 개인적인 입장을 말씀드리자면 권한대행으로도 상당히 어렵지 않겠냐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그럼신인용위원

이 자리에 권한대행을 모시고 권한대행으로서 소신껏 할 수 있겠느냐고 한 번 물어봤어야 될 건데, 오늘 권한대행이 안나오셔가지고 대답하기가 곤란하겠습니다. ○
병현

오병현도시개발사업국장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답변해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아니

아니신인용위원

, 왜 그러냐면 이것을 처음 시작할 때에는 우리 구의원들의 의견도 다소 있었지만 구청측의 의사도 많이 반영되어 가지고 이 특위가 만들어졌는데 지금 하나도 발전된 것도 없고, 용역비도 부족하다 해서 계속 미루고 있고 또 용역결과가 나온다 해서 그것이 속전속결로 갈 그런 성질의 것도 아니고 이런 저런 것을 한다면 결국 이게 의회청사특위를 만들어 놓은 것이 역대 의회에서 했었던과 같은 똑같은 전처를 밟고 있지 않는가 이런 안타까운 심정이 좀 들어져서, 뭔가 있으나 없으나 더 잘 해버린다 한다면, 우리 민법에서도 보면 사무관리라는 것이 있어요. 사무관리 또 만약에 주인이 없게 되면 유리한 행위는 해도 괜찮을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것인데 이런 것을 가지고 안해버린다면 결국 올스톱하고 재판만 기다리고 앉아있다고 하는 이런 모양새 없는 일만 남기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 구청의 적극적인 의지를 좀 표현해 주셨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재섭

김재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조기주 위원님.
기주

조기주위원

국장님, 부서가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바꿔져서 잘 모르시죠? 내용에 대해서,...... ○
병현

오병현도시개발사업국장

세부적인 사항은,.......
용역

용역조기주위원

용역하지만 3,000만원이면 충분하다고 해서 3,000만원 드린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청사이전에 관해서 4대때 용역 들어간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
병현

오병현도시개발사업국장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때도

그때도조기주위원

청사이전으로 해서 1, 2, 3안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역세권이 1안이고, 2안이고, 그런데 지금 그것도 무용지물 되어 있어요. 백지화되어 버렸다고 했을 때 용역비를 탐할 것이 아니라 3,000만원 가지고도 이 앞전에 실무진들, 회계과 김남중 과장님 계실 때 그돈이면 충분하다고 해서 확보해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용역비 타령은 조금 자제해 주시고, 지금 보면 한국건설 사업계획 승인신청서가 이 자리에 와 있습니까? 한국건설과 어떤 교감이 있습니까? ○
병현

오병현도시개발사업국장

교감은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조기주위원

이게 왜 올라와요. 그리고 설사 한국건설이 보훈병원자리를 산다하더라도 남구청 지금 돈이 있습니까? ○
병현

오병현도시개발사업국장

현재는 없습니다.
우리

우리조기주위원

청사를 매각해서 매각대금으로 매입한다는 것 아닙니까? ○
병현

오병현도시개발사업국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조기주위원

시간적으로나 물리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
병현

오병현도시개발사업국장

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조기주위원

지금 보면, 자료 한번 봅시다. 이 안도 바꿔졌네요. 전에 보면 이전안 홈플러스? 자치회도 온데간데 없고, 이제 신청사 건립, 청사내 신축, 의회청사는 놔두더라도 지금 이정도 보면 용역을 맡기더라도 이 두 안으로 하실 것입니까? ○
병현

오병현도시개발사업국장

이제 용역을 하게 되면 입지에서부터 여러 가지 방법까지 다양하게 검토가 될 것으로 알고 있고 여기는 현재까지 해왔던 기본적인 측면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아까조기주위원

신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회계과장님, 이 3,000만원 용역비 이게 확보된 것은 알죠? (예) 서둘러서 용역을 시작하십시요. ○
병호

안병호회계과장

그 사항은 우리 회계과에서 공공시설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 자세한 사항은 제가 알아가지고 보고말씀 드릴랍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아, 그것이 바꿔졌어요? ○
병호

안병호회계과장

예,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무튼

아무튼조기주위원

돈이 없어서 못했는데, 돈 드렸으니까 이제 시작하십시요.
재섭

김재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관중 위원님.
관중

김관중위원

시설과장님, 국장님, 회계과 소관에서 이번에 업무이관 됐잖습니까? 시설과로, 부의장님이 그것을 시작하시라 했는데 저는 반대를 합니다. 왜 꼭 용역을 할 때 확실하게 우리가 신축을 해야 되겠다고 했을 때 그때 용역을 맡겨야지, 용역만 해서 뭐해요? 4대 때도 용역 해가지고 1, 2, 3안 나와가지고 돈만 날려버렸지 않습니까? 용역비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증발해 버렸죠? 용역비 줬으니까 용역 해가지고 어디에 있어요? 그러니까 용역을 시작하시더라도 확실하게 우리 청사가 이번에는 1, 2, 3안을 정하더라도 용역을 해가지고 확실하게, 건립 했을 때 용역을 맡기십시오. 그것을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용역을 방금 조기주 부의장님이 이야기 하셨지만 용역을 맡겼었어요. 맡겨가지고 홈플러스 자리를 사면 또 들어와가지고 등등 했는데 그 용역비만 없어져 버리지 건립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우리가 의회청사와 구청사가 건립이 되었을 때 용역을 꼭 맡기십시오. 업무를 그렇게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섭

김재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만곤 위원님.
병현

오병현김만곤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맞고, 그런데 신인용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우리 의회에서 특위를 만들어 주라는 것이 아니에요. 황일봉 청장이 의원들한테 특위를 만들어서 의회하고 집행부가 이 건을 같이 논의해서 조속히 처리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우리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어차피 구청이 여러 가지 면에서 수요가 폭주하고 또 저희들이 한 오후 2시나 3시경에 가면 차 한 대 댈 데도 없고 또 건물도 조립식 건물이라 10년이 넘어서 노후화 됐고 이제 옮길 때도 되었다. 이런 교감이 있어서 저희들이 특위를 지금 한 것이에요. 그리고 최종결정은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구청장이 직무정지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부구청장대행체제에서 그것을 결정하기는 좀 어렵다. 솔직하게 그 말도 지당하신 말씀인데 문제는 이게 어떻게해서든지 옮겨야 되는 것이 맞거든요? 그리고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올려야 되고 지금 이 건축비 700만원이라고 적어놨는데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고, 아무리 조달청 그러는데 평당 700만원짜리 건물이면 초특급 무궁화 한 6개짜리 특급호텔을 만들라는 이야기인데 그것도 이해가 안가고, 그러면 청장이 없으면 계속 안하고 있을 것이냐, 청장이 무엇을 하면 하고 안하면 안한다고 하면 나머지 공무원들, 의회는 존재가치가 없는 것 아니에요. 최종적인 것은 황청장이 벌금으로 해서 다시 복귀를 하든지 아니면 새로운 청장이 내년 6월에 다시 선출이 되든지 그 기간 동안이라도 일단 일은 추진해 나가야 된다. 추진을 해 나가면서 청장이 오면 의회하고 타협해서 최종적인 결정을 내려야지 예산 세워주라고 해서 예산 세워줬더니 아무 일도 안해버리고 지금 왜 이렇게 딜레이가 되냐면요. 황청장이 자기가 딱 정해 놓고 있어요. 구청 옮길 데를, 자기가 정해놨는데 그게 틀어지니까 용역을 안해버린 거예요. 행정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용역이라는 것이 2, 3개를 놔두고 골라가지고 어디로 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앞으로 최소한 20년 앞을 내다보고 구청사를 옮길 것인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본인이 딱 홈플러스 자리에 정해놔 버렸어요. 그리고 홈플러스가 시장이 도로부지 토지를 안판다고 하니까 우리 구에서는 도시계획 도로 폐도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주월동 상인들하고 약속을 했어요. 자기 임기 안에는 절대 못판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게 캔슬이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용역을 안해버린 것이라고요. 이래야 쓰겠어요? 좀 넓게 봐서 남구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가를 해야죠. 그러니까 어떤 형태든지 저희들이 봐서 이제 옮겨야 될 때가 온 거예요. 언제든지 우리가 시기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되지만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어디로 가는 것이 가장 낫냐하는 겁니다. 그리고 옮긴다고 하면 결국에는 효천역세권이나 지금 있는 홈플러스는 안되니까, 홈플러스가 되어가지고 황청장 뜻대로 가면 좋죠. 그렇지만 시장이 자기 임기 안에 안판다는데 어쩔 거예요. 그리고 보훈병원 자리가 있는데 지금 듣기로는 보훈병원으로 하는 게 가장 돈은 싸요. 땅값하고 건축비해가지고 원가로 준다고 약 120억에, 리모델링비 해봐야 약 200억, 집기비품 옮기고 다 해봐야 250억이면 충분해요. 그런데 우리 땅이 약 6,000평이니까 예를 들어서 600만원 받아도 360억이니까, 그래도 봉선동인데 그 정도 못받겠어요? 그래서 충분히 100억 정도 남길 여력은 있다. 다만 한국건설도 자기들이 공식적으로 제안은 안했지만 저희들이 듣기로는 만약 남구청에서 거기로 남구청사를 옮긴다고 하면 대토 요구를 안하고 그냥 토지를 원가개념으로 취득세, 등록세만 해가지고 줄 수도 있다. 이런 말들이 지금 돌고 있어요. 이제 공식적으로는 접선을 안했는가 몰라도,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감안을 하시고 지금 진월택지 안에 고등학교 부지가 하나 있는데 교육청에서 거기에 학교를 안 짓는다고 하니까 주공에서 다시 건교부에다가 해가지고 무엇으로 쓸까 요청을 했더니 건교부에서??국민임대주택을 지어라’이렇게 했는 모양이대요. 국민임대주택을 지어가지고는 위치가 안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공에서 건교부에다가??그것은 안맞다??반대를 한 모양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효천 1지구, 2지구를 50대50 으로 주공하고 이익을 나누기로 하는 공동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익이라는 것이 효천1지구까지 완전히 끝날려면 약 2013년 정도 되어야지 서로 평가가 될 거예요. 1지구, 2지구를 토탈 해야 되니까, 그러면 그때까지 기다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할 수 있느냐 그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주공 관계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남구청에서 만약에 원한다고 하면 정산은 2013년, 2014년에 사업이 종료된 다음에 하더라도 협약을 해서, 진월택지도 남구청에서 요구를 하면 관에서 요구를 하기 때문에 다시 건교부하고 상의를 해서 바꿀 수도 있다. 그리고 또 효천 2지구에 있는 공공청사 용지도 설령 정산은 나중에 짓기로 하고 구청한테 약 1만평 정도 된 것을 먼저 건축허가를 내게 할 수도 있다. 그런 내용들은 국장님도 대충은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보훈병원, 진월택지, 효천 2지구, 이제 결국에는 3개에요. 이런 것을 좀 종합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돈 적게 들고, 제가 봐서는 이제 효천쪽으로 가는 것이 왜 좋냐, 진월택지는 돈 안주고 땅 사니까. 제가 물어보니까 굳이 땅값은 나중에 정산하기로 하고 관에서 하기 때문에 안주고 할 수도 있다. 이렇게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말이에요. 그 건에 대해서는, 그러면 우선 땅값 안주고 진월택지나 효천 2지구로 가면 원가개념이니까 이렇게 300만원 안줘도 진월택지는 약 150만원에서 160만원, 그다음에 효천2지구는 자연녹지가 좀 있어서 땅값이 비싸가지고 자기들이 약 200만원에서 220만원 이렇게 현재 조정원가를 추정을 해요. 관에서 쓰기 때문에 그대로 준다 그말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가는 것이 우리 남구청을 팔아가지고 건물 짓는데 전혀 지장이 없고 지금 당장에 보훈병원으로 가서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집기비품까지 통신시설을 완벽하게 꾸며도 250억이면 가능하다. 그런데 우리 남구청 부지를 팔아도 그 이상의 돈은 나온다. 굳이 우리가 어디 가서 아쉬운 소리를 안하더라도 짓고 나서 최소한 100억 정도는 여유자금이 생길 수 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청장이 없다고 해서 앞으로 나가기가 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다. 그것은 제가 압니다. 아는데 최종적인 결정은 황청장이 다시 복귀를 하든지 어쩌든지 해가지고 의회하고 상의해서 결정을 하더라도 우리들끼리 그 사이에 진행은 해야 된다. 국장님, 진행은 해가지고 안을 여러 개 만들어서 청장이 다시 복귀하면 그때 결정을 최종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청장이 유보상태라고 해가지고 용역비까지 세워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손 놔버리고 있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물론 제가 국장님 애로사항이라든가 부구청장님 애로사항은 알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으로 해서 계시는 동안이라도 진행을 해서 착수를 좀, 올해는 어차피 늦어 버렸잖아요. 내년에 용역비 5,000만원이 추가되면 좀 빨리 1월초라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섭

김재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춘수 위원님.
춘수

박춘수위원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우리 청사부지가 지금 1만9,832㎡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어린이공원하고 아까 공용주차장 부분인가요? 그 부분을 뺀다고 했는데 지금 이 부지 내에 그 부분이 빠져 있습니까? 현청사 현황을 봐보십시오. 거기에 1만9,832㎡ 있지 않습니까? 이 속에 어린이공원하고 공용주차장 부분이 빠져 있습니까? ○
병현

오병현도시개발사업국장

들어 있습니다.
들어

들어박춘수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빼면 우리가 매각할 경우에 실제로 매각 평수는 몇 평이나 됩니까? 5,100평 정도 됩니까? 그러면 실제로 남구청 부지가 6,000평인데 한 900평은 어린이공원 하고 공용주차장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고 우리가 우리 자산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5,100평 정도밖에 안되네요? ○
병현

오병현도시개발사업국장

그렇습니다. 신청사 건립 예산을 분할 할 때 분할규모로 한다면 5,100평으로 감안해야 됩니다.
여기

여기박춘수위원

노외주차장까지 포함해서 말씀하시죠? ○
병현

오병현도시개발사업국장

이것 빼고, 이것은 나중에 매각하더라도 교통특별회계로 들어가 버리니까 청사용도로 쓰기에는 불가능합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아, 그럽니까? 그게 궁금해서, 그래야지 전체면적이 몇 명인가에 따라서 저희들도 할 때에 평당 얼마에 매각하면 자산이 얼마 비축이 되어 있다.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야 되는데 아까 6,000평이라 했었는데 저는 6,000평이 못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여쭈어 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재섭

김재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리가

우리가김만곤위원

국장님이 계시니까 여기에서 명확하게 환매조건부 주차장부지 말이죠? 물론 수용을 할 때 주차장 부지로 쓸란다 해서 수용을 했어요. 본인들이 동의는 했고, 도시계획시설에서 그 주차장 부지를 우리 남구청에서 해지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해지가능하고, 그것 분명히 의원님들 아셔야 되는 거예요. 주차장 부지 우리가 해지할 수 있고, 두 번째 그 땅 소유자들한테 가서 환매조건부를 못지킨다고 우리가 포기각서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반발을 해가지고??주차장 부지 아니면 다시 내 땅 내놔라??이렇게 않고,??좋다, 다른 용도로 써도 우리가 이의를 제기 않겠다??하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충분히 가능한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우리도 주차장비 놔두고 그냥 냅 둬버릴란다. 그러면 그사람들 아무런 이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가능하다. 그리고 해제가 가능하다. 그것은 명확히 이야기를 하셔야지,...... ○
병현

오병현도시개발사업국장

제 이야기는 그런 게 아니고 청사 예산을 어느 정도 규모로 조달을 할 것이냐 했을 때 이 주차장 용도가 없어서 도시시설을 폐지했을 때 매각할 것 아닙니까? 매각하는 그 돈이 다시 또 교통특별액으로 들어간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청사비용으로는 포함이 안된다.
차피

어차피박춘수위원

우리 의회에 특별비용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입니까?
만곤

김만곤위원

국장님,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의회에서 일반회계로 돌려버리면 돼요.
니까

그러니까박춘수위원

, 제가 아까 여쭈어 본 것이 평수가 900평이나 빠지는데 그러면 돈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600만원씩 잡는다고 하면 50 몇 억이 빠지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에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여쭈어 본 것이에요. ○
병현

오병현도시개발사업국장

그런데 이것에 한말씀 더 드리자면요. 입지를 보고 하였을 때 물론 효천 2지구에 가서 1만평이 현재 계획되어 있고 또 아까 진월지구도 몇 천평 있고 하는데 청사의 입지에 대한 어느 정도 바운다리 구상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의회차원에서라도 어느 정도 바운다리를 해주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냐, 그래야 또 그것이 노력의 낭비도 적고 그러니까 효율적인 차원에서도 범위는 해주시는 것이 낫다. 그말씀을 드립니다.
만곤

김만곤위원

국장님 지당하신 말씀이에요.
재섭

김재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춘수

박춘수위원

국장님 말씀 중에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광주에서 발전 여지가 가장 많은 지역이 남구거든요? 왜 그러냐면 나주혁신도시도 지금 공사가 착공이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에, 그러면 남구는 앞으로 인구도 많이 유입되고 또 그 범위도 넓어질 것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대촌지역을 보면 엄청납니다. 그래서 시에서 압촌동에다가 산업시설단지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잡고 있고 그런 것을 봤을 때에 구청은 반드시 효천 1지구, 2지구나, 진월지구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심지역에 행정기관이 있어야지만이 구민들이 활용하기에 좋고 또 그리고 발전은 저 밑에도 되고 있는데 구청은 한 귀퉁이에 있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입지라든가 교통여건을 봤을 때에 효천 1지구, 2지구, 진월지구로 가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본의원도 생각합니다. 그런 계획을 저희 의회에서도 공론화를 시켜가지고 그렇게 저희들이 압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압박을 하도록,......
만곤

김만곤위원

위원장님, (예) 오늘은 국장님이 있는 그대로 말씀하셨으니까 내년 용역에 대비해서 또 빠른 시일 안에 한 중순경이라도 집행부는 놔두고 우리들끼리 남구 지도야 다 끼고 있으니까 어디로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 가에 대해서 1, 2, 3순위 정도는 정해주고, 용역을 1월달에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으니까 한 15일경에라도 우리 일정이 없는 날 1시간 정도 잡아서 특위를 다시 한번 해서 그것을 좀 결정합시다. 국장님이 하신 말씀이 정확한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시게요.
재섭

김재섭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부구청장 및 이전특별위원회 활동계획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0시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구청장 및 이전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당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김만곤위원

제가 이야기 했어요. 이달 중순경에 적당한 회의가 안겹치는 시간을 골라가지고 다시 한번 어떻게 할 것인가 의원님들의 의견을 조율을 해가지고 어디로 가는 것이 좋을 것인가 토론을 다시 한번 해서 구청에 통보를 해주게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구청도 참고해서 내년 1월초에 용역발주 들어가게요. 그렇게 합시다.
재섭

김재섭위원장

예, 그러면 방금 김만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할까요? 그러면 방금 김만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기로 하고요.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있음

10시47분 산회

출처 광주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