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홍순만 의원 발언
혜숙
김혜숙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8년도세입·세출예산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동해시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통상경제과, 회계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지난 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때와 같은 요령으로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럼 먼저 통상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통상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35쪽에서 151쪽까지이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는 153쪽에서 158쪽까지입니다. 통상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만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 홍순만 위원입니다.
의훈
정의훈통상경제과장
139쪽에 되겠습니다. 기존 차양막과 관계되어서 세 군데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동해중앙시장 차양시설 개폐장치와 통로간판정비, 어시장시설개선사업 분야에만 예산을 계정 했는데 시장을 리모델링 차원에서 환경정비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해 주었으면 하는데 우선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로 바닥 자판대 등도 정비 대상이 됩니까?
첫 번째 시장통로와 간판은 묵호발한시장에 있는 중앙시장은 동해시 대표 인증시장입니다. 인증을 해주면 인증시장에 한해서는 국·도비가 지원이 되는 시장이고 인증이 안 되는 시장에는 국·도비 지원이 없이 순수 시비로 차양막시설을 해야 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국·도비를 신청을 했더니까 이분들이 현지에 내려와서 보고 채택을 해서 올해 사업비가 내려 온 겁니다. 홍순만 위원님께 말씀 해 주신 다른 곳에 대한 차양막시설도 당연히 해야 되는데 거기는 국·도비 신청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신청을 못 했고 그러면 시비를 세워 가지고 차양막을 시설 공사를 당연히 해 드려야 되는데 시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예산작업에서 삭제가 된 것 같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빠진 것까지는 것은 인정하시는데 이것이 꼭 도비를 받아서 하신다고 하는데 꼭 묵호 거기에만 치우쳐서 여러 가지 많이 하시는데 동호동 있잖아요. 동호동도 농산물시장도 얼마 안 되는데 같이 했어야지.
의훈
정의훈통상경제과장
동호동 농산물시장을 작년에 3천만원 드려서 해드렸고 올해 4천만원 주고 해드려서 지금 열흘만 있으면 준공이 됩니다. 4천만원 드려서 동호동도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아니 준공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마무리를 지어야 하는데 조금 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의훈
정의훈통상경제과장
내년도에 해 달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무리지어야 하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예산을 신청했다가 사정에 의해서 좀 그렇게 됐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잘 알았습니다. 재래시장 영세 상인들에게 대출지원 사업 있습니까? 재래시장?
의훈
정의훈통상경제과장
재래시장 상인들에 한해서도 우리가 자금을 2차 자금을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차보전사업.
순만
홍순만위원
이차?
의훈
정의훈통상경제과장
네, 이차.
순만
홍순만위원
동호동도 좋고 묵호동도 좋지만 북삼동 쪽 이라든가 이쪽으로 눈을 돌려주십시오.
의훈
정의훈통상경제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좀 해주시고, 내년에는 본예산이 없으면 추경에라도 해 가지고 매일 돈만 없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돈이 없다는 얘기는 맨 거짓말이고 순세계잉여금도 순 남아돌아 가지고 예산계에 가서는 좀 정신을 번쩍 차리십시오. 예산계 계장님, 돈만 자꾸 없다고 하시지 말고 그 돈 생다지 돈 남기지 말고 순세계잉여금 남겨 놓지 말고 그 것을 가지고 10개 동에 푸세요. 얼마가 되는지. 140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보일러시설 개선 대상은 80가구로 되어 있는데 조사대상가구가 있습니까? 어려운 분들에게 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대상가구를 늘렸으면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훈
정의훈통상경제과장
2006년도에 40가구를 했습니다. 2007년도에 42가구를 하고 내년도도 42가구를 금년도 수준만큼 합니다. 그런데 신청을 하면 거의 다 지원이 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홍보가 안됐더라고 들어 보니까.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물론, 잘 사는 사람은 포함이 안되겠지만 저소득층 홍보를 해 가지고 하셔야지 요새 기름값이 얼마나 비쌉니까?
의훈
정의훈통상경제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그것을 홍보를 시에서 해서 좀 유도를 해서 하셔야 되는데 아직 모르는 분이 계시니 딱 한 일이 아닙니까? 143쪽이 되겠습니다. 국제화 재단에 매년 일정액을 출연하고 있는데 이 재단에서 주관하는 국제교류사업은 어떤 것들이며 수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창업보육센터와 해양 바이오 기술사업 예산 지원은 어느 대학입니까?
의훈
정의훈통상경제과장
국제화재단 출연금은 국제화재단 육성법에 의해 가지고 출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의무적으로 돈을 출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1억을 출연하고 있는데, 아니 1억이 아니고 5백만원을 출연하고 있는데 그러면 시·군별로 잘 사는 시·군도 못사는 시·군도 있는데 어떻게 기준을 하느냐. 그때는 인구를 따져 놨습니다. 인구가 10만 미만시는 5백만원, 10만 이상 시는 1천만원 이렇게 해서 정해진 금액에 의해서 우리가 돈을 출연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네, 통상경제과장님 수고를 하셨는데 좀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지고 물론, 잘하시는 일도 있겠지만 잘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십시오.
의훈
정의훈통상경제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대리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희
이영희위원
138쪽에 중앙시장 기존 차광막시설 개·폐장치 설치 부분에 1억 8백만원 있잖습니까? 138쪽입니다.
의훈
정의훈통상경제과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이것은 제가 현장에서 식사하러 한번 간적이 있었는데 작년에 작업 할 때 높이가 낮다고 제가 얘기한 적 있거든요.
의훈
정의훈통상경제과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얼마 전에 불 났잖습니까?
의훈
정의훈통상경제과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불나서 사실 이 부분이 결과적으로 시에서 불나는 부분들에 대해서 방관 한 거나 다름없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다른 시·군에 도시 쪽으로 보면 굉장히 지붕이 높아 가지고 지금 우리 있는 상태에서 기존 차광막 있는 상태에서 간판 정비하기 힘듭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왜냐하면 낮은 상태에서 굳이 간판정비를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저것을 새롭게 지붕 위까지 어느 정도 높이 올려야지 다른 지역을 가보니까 시장 간판이 정비가 다 됐고 높이가 있으니까 그리고 TV화면으로 해 가지고 홍보도 해요. 그런 데가 있는 것을 제가 가서 확인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동해시 중앙시장 하나만 가지고 보더라도 아까 인증시장이라고 해서 지원이 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저 상태에서는 발전 할 수 가 없어요, 제가 봐서는. 저것을 새로이 높여서 새로 하던가 근본적으로 새로 해야지 저 상태에서 새롭게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 낭비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의훈
정의훈통상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은 차양막이 길이가 낮다 더 높여서 이렇게 차양막 시설 설치해야 한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렇죠.
의훈
정의훈통상경제과장
그러면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한 그 지붕을 뜯고 3분의 1일 더 올려 가지고 지붕을 씌워 가지고 해야지 간판 문제도 있고 바람직스러운데 이게 낮다 이런 말씀을……
영희
이영희위원
개·폐장치 이 부분이 지금 기존 설치를 했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되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일단 2층 부분에서 이사라든가 유사시에 대피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혀 안되어서 개·폐장치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의훈
정의훈통상경제과장
여기 개폐시설은 예를 들어서 공기가 빠져나기지 않는다.
영희
이영희위원
당연하죠? 다 밀폐식으로 해 놓았는데 높이가 기존 1층 지붕처마 쪽으로 기준으로 해서 설치되어 있는 부분 아니에요?
의훈
정의훈통상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거기에서 2층에 있는 집들은 오도가도 못한 부분이 아니에요. 불난 부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2층 부분 아니에요. 그러면 기존 1층 부분에서 지금 높이 그 수준으로 해 가지고 지금 설치가 다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나중에 간판정비라든가 더 이상 더 높여야 할 경우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의훈
정의훈통상경제과장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뜯어서 일률적으로 높이기는 뭐하고 이렇게 개폐시설을 1억 8백만원을 세워 가지고 7개를 지금 내년도에 계산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한해서는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을 거기에 반영을 시켜서 개폐 시설을……
영희
이영희위원
제가 봐서는 차라리 부분적으로 높여서 잘라서 높여서 공기 같은 경우는 저절로 자연적으로 들어오게 하고 높여서 하는 부분이 바람직한 것 같거든요.
의훈
정의훈통상경제과장
이 부분이요……
영희
이영희위원
잠깐만요. 다른 시·군에 한번 가 보셨어요?
의훈
정의훈통상경제과장
네, 봤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어디에 가 보셨어요?
의훈
정의훈통상경제과장
제가 경기도에 가 봤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보니 안 높아요?
의훈
정의훈통상경제과장
높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저도 몇 군데 가 봤는데 그 시장이 상설화 되어있고 어느 정도 우리 동해시의 규모만 한 장사하는 어떤 부분에서 가 봤는데 높아서 높고 그 다음에 간판을 일률적으로 하니까 보기도 좋고 TV로 제작을 해 가지고 각 상가 간판마다 홍보도 하고 이러니까 일반 주민들이 와서 보고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빠른 부분도 있고 해서 시간 절약도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은 전혀 사업 시작 할 때 전혀 고려하지 않고 돈만 들여 가지고 해 놓고 또 그 다음에 문제가 되면 돈 들려서 또 하고 이러는 것 밖에는 안 되거든요. 이것은 근본적으로 제가 봐서 재검토를 해서 새로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의훈
정의훈통상경제과장
그래서 저도 시장에 들어 가 보면 숨통이 막힐 정도입니다. 다른 데에 가보면 넓고 높고 환하게 잘되어 있는데 우리는 구조적으로 폭이 줍다 보니까 당초 시작할 때 아마 그런 문제가 있고 특히, 2층이나 3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위에다 이렇게 해 놓으면 짐을 예를 들어 탁자하나라도 사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것이 걸리적거려서 못 넘어가니 너무 높이면 된다 안 된다 이런 일들이 처음에는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시작을 하다보니 그렇게 됐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개·폐장치 하나라 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높여서 개·폐장치 해서 자연풍도 들어오게끔 하면서 그런 식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제가 봐서는 다른데 한두 군데 견학을 더해 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봐야지 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보고 이부분을 재검토를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의훈
정의훈통상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143쪽에 아까 홍순만 위원님이 질문 하셨는데 답변을 안하셨거든요.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창업보육센터 활성화 지원 3천만원 부분하고, 해양 바이오 신소재기술사업 2천만원 부분, 제가 설명서에 보니까 어느 학교에 삼척에 지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의훈
정의훈통상경제과장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맞죠? 이것 어떤 부분에서 학교를 미리 예산상에 지정해서 할 수 있는 부분예요?
의훈
정의훈통상경제과장
이것이 중소기업청에서 지정을 합니다. 중소기업청에 지정을 하는데 한중대학교가 2000년도에 지정이 되고 강원대 삼척캠퍼스는 2001년도에 중소기업청에서 지정을 했습니다. 지정을 해서 창업보육센터라 이러면 누가 내가 가서 뭘 공장을 하나 차려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지식이 아무도 없으니까 이 학교에다가 이러한 시설을 만들어 놓고 가기 전에 여기에 와서 확실히 좀 배워 가지고 나가라 말하자면 탁아소식입니다. 그렇게 해서 배워 가지고 창업을 해 가지고 나가서 실패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그렇게 하면서 지방자체단체가 돈을 출연을 해서 학교에다 돈을 주고 학교 교수님들은 그것을 가지고 그 분들을 가르치고 지도해서 양성을 해서 공장을 차리도록 하게끔 하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런 인원이 몇 명이 가서 배워 가지고 창업을 하죠?
의훈
정의훈통상경제과장
실적이 있습니다. 지금 한중대학교 같은 경우는 그 창업보육센터에 38개 업체가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있고……
영희
이영희위원
이 예산에는 삼척캠퍼스 쪽이던데요?
의훈
정의훈통상경제과장
한중대학교가 2천만원이고 삼척이 1천만원 그렇게 해서 3천만원 서 있을 겁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대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과장님, 재래시장 차양막 공사는 말이죠? 경기도까지 다녀오셨다고 그랬죠?
의훈
정의훈통상경제과장
성남.
영창
전영창위원
거기까지 멀리가지 마시고 가까운 곳 정선 재래시장에 한번 가 보세요.
의훈
정의훈통상경제과장
네, 5일장요.
영창
전영창위원
네, 차양막 시설을 어떻게 해 놓았는가, 거기에 한번 가 보시면 느낌이 있을 겁니다.
의훈
정의훈통상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43쪽 한번 봅시다. 가운데 보게 되면 행사실비 보상금이라 해서…
의훈
정의훈통상경제과장
143쪽 되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네, 143쪽. 서울 정동방사업 동 자매결연 해서 1천만원 예산을 잡았는데 금년도에도 사업을 했습니까?
의훈
정의훈통상경제과장
있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무슨 예산으로 했어요? 이게 주민 국제도시 예산을 가지고 동에다 1백만원씩 보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동에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서울에 A 동사무소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서로가 왔다 갔다 해야지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문화교류도 행사한다고 해서 하고 이 사업을 근본적인 목적은 아직도 서울사람들은 동해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이렇게 10개 동이라도 서로 자매결혼을 맺어서 농산물도 팔고 오가자 해서 작년에 처음으로 1백만원을 세워서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작년에 1백만원 세운 것이 있어요?
의훈
정의훈통상경제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그런데 1백만원 가지고 10개 동을 다 할 수가 없었잖아요
의훈
정의훈통상경제과장
동별로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그러니까 국제교류도시 예산을 가지고 이쪽으로 돌려서 썼군요. 그러면 금년도 예산 집행한 내역을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의훈
정의훈통상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한 장 넘어가 봅시다. 144쪽 하단 부분에 보면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 보전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2007년도 금년도에는 이차 보전금을 한 금액이 얼마나 되죠?
의훈
정의훈통상경제과장
100억원을 가지고……
영창
전영창위원
83억원에 했죠?
의훈
정의훈통상경제과장
네, 주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이것이 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했죠?
의훈
정의훈통상경제과장
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주어서 지금 보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이것 심의위원회를 꼭 거쳐야 됩니다.
의훈
정의훈통상경제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내년도부터는? 그리고 이것도 금년도에 지원실적에 대한 내용을 말이죠? 그것을 작성을 해 가지고 심의 한 것과 심의되지 않은 부분을 구분해 가지고 해 주세요.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145쪽에 지방이전기업 재정 지원금이 2007년도 보다 30%정도 수준인데……
의훈
정의훈통상경제과장
이 수도권에 있는 기업체가 거기에서는 본사를 폐쇄를 하고 여기에다 본사를 두면서 내려오게 되면 그 돈을 국가 돈과 도비와 시비를 보태 주는 돈이 있는데 대표적인 예가 임동 같은 회사들 지방으로 이전 해 오기 때문에……
영창
전영창위원
그것은 아는데 왜 이렇게 줄었냐는 얘기죠? 전년도 보다.
의훈
정의훈통상경제과장
이미 타 가져간 업체도 있고 안타 가져간 업체도 있습니다. 보조금을 신청을 해서 가져간 데도 있고 아직도 신청을 안한 업체가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앞으로는 수도권 이전 기업이 많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예산을 줄인 거예요?
의훈
정의훈통상경제과장
동해시에 왔는데 본사 자체를 이전 해 가지고 와야 하는데 본사를 안 해 왔기 때문에 결격이 되기 때문에 본사가 이전을 해 오면 돈을 주려고 하다 보니까 본사 이전을 먼저 한데는 먼저 타 가지고 갔고 안 한데는 늦게 신청이 되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금년도 예산액 47억 5천만원 정도 잡혀 있었는데 그죠?
의훈
정의훈통상경제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이것도 지원실적 내역을 좀 보내주세요.
의훈
정의훈통상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마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대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과장님 138쪽에 재래시장 안전감시원 배치에 대해서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안전감시원 세분에 대한 인건비가 28,880천원이 책정된 겁니까?
의훈
정의훈통상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러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세분이 1년 동안 12월달로 해서 1년간 활동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신 것 있습니까?
인건비 명목으로 나갑니다.
의훈
정의훈통상경제과장
여기 재래지장은 발한 중앙시장에 재래시장을 보고 한 겁니다. 저녁에 천막을 씌워 가지고 놔두게 되면 어디에다 창고씩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여건상 창고를 못 만드니까 천막으로 덮어놓았다가 그냥 집으로 가시거든요. 도난사고가 있고 이러니까, 방범차원과 그런 차원에서 사람을 3사람을 사역을 해서 저녁에 근무를 시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일당을 우리가 해 주는 제도인데 도비 플러스 시비를 합해서 월 80만원을 그분들의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보조 책자에 보면 30만원, 40만원 자부담이 있는데 자부담은 동해시 중앙시장 상인조합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시·도비 해 가지고 그냥 80만원 주는 것이 전부인지?
의훈
정의훈통상경제과장
80만원이 전부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래서 제가 보면 안전감시원 이라는 글자 자체가 소방시설 같은 것은 소방서의 기본 업무이고 그러면 안전시설요원들이 지난번에 화재 시에는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의훈
정의훈통상경제과장
그 분들이 신고를 하긴 했습니다. 신고를 했는데 말 그대로 여기에 보면 안전 이러니까 뭐 도난방지 순찰 이런 쪽으로 제목이 붙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다보니 안전 자로 들어가서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러면 도시비 뭐 도비 지원사업이면 우리 강원도 전체에 인증 받은 재래시장에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의훈
정의훈통상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제가 보니까 석연치 않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계속 해야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마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136쪽 하단에 보면 민간이전 경상보조사업비가 있어요. 일본 쓰루가시 상설 홍보부스설치비 지원을 1천만원을 지금 계상을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의훈
정의훈통상경제과장
동해시가 돈을 들여 가지고 어디 일정한 지역에다가 홍보 박스를 설치해 놓게 되면 일본의 자매도시의 상품을 우리시 동해시 홍보 박스 안에 다 갖다가 진열을 해 놓고 홍보를 하게 되는데 구체적인 장소가 예를 들어서 동해시의 시청홀이라든지 아니면 상공회의소가 있으면 그런 홀이라 하든지 문화예술회관이라 하든지 여러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데에 이것을 만들어서 진열을 일본 자매도시 상품을 진열을 해서 그렇게 홍보를 하려고 했는데 구체적인 장소는 아직까지 협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이게 어디 어떤 협의에 의해서 이 사업이 시행되는 겁니까?
의훈
정의훈통상경제과장
자매도시 서로 방문을 하다 보니까 방문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러면 일본 쓰루가시는 우리한테 상품전시회를 해서 하고 우리는?
의훈
정의훈통상경제과장
우리도 쓰루가시에 상품 전시회를 한다고 해서 지난번에……
낙진
정낙진위원
담당과장님도 뚜렷한 계획도 없이 예산을 올려놓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의훈
정의훈통상경제과장
얘기가 됐기 때문에 지정된 장소가……
낙진
정낙진위원
적어도 이러한 홍보부스를 설치를 해서 어떤 자국의 상품 이런 부분을 전시회하고 지금 내가 이렇게 보면서 문뜩 지난 간 옛일이 생각이 납니다. 아마 우리 러시아 나훗트카시인가 어디하고 또 자매결연을 맺어서 거기에 우리 홍보부스를 설치한다고 만들어 놓은 것이 있는데 지금 어떻게 관리 되는지도 난 모르겠고 그것 기억나십니까? 전혀 기억이 안 납니까?
의훈
정의훈통상경제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예산계장님 기억나십니까?
담당
예산담당
지종태 : 네.
낙진
정낙진위원
나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건?
담당
예산담당
지종태 : 그때 동해시를 알리는 그 후에 지금……
낙진
정낙진위원
아마 지금 뭐 너덜너덜 다 떨어지고 다 터지고 이렇게 됐겠네요. 이게 이래서는 안돼. 아마 러시아에도 우리 전시관 이렇게 해서 그때도 전시관 또 설치하는 비용도 예산 세워서 만들었고 몇 년 전에 기자 한 분이 나갔다가 전시관에 우리 상품도 하나도 없이 전시관이래 놓았다 해서 호들갑 떨어서 또 그 후에 전시 할 상품 구한다고 또 난리법석 떨다가 이게 꼭 그 꼴이야. 물론, 일본이 어떤 관리를 쓰루가시. 쓰루가시죠?
의훈
정의훈통상경제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쓰루가시가 설치를 해주면 어떻게 관리를 할지는 모르겠으나 사실상 그런 예를 따져서 본다며 우리가 나훗트카시에 만든 전시관은 우리예산으로 사업비로 만들었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자국의 홍보나 이익을 위해서 한다면 자기들이 설치를 해야지 왜 우리보고 설치하라고 그래? 얘기 맞는 것 아니요?
의훈
정의훈통상경제과장
위원님 주신 말씀하고 나훗트카시는 처음 듣는데 만약 그렇다 아마 그렇게 되고 있을 겁니다. 저도 직감으로 그래서 이 문제는 검토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이것 다시 검토해야 돼요. 이게 정 한다 그러면 일본에 쓰루가시에 어떤 그런 협의했으며 우리는 장소만 제공하고 부스는 자기들 비용으로 설치를 하고 자기들의 관리를 해야지 우리가 설치를 해주고 자기들이 상품을 안 갖고 오면 어떻게 할거예요? 전시할 물품 안 갖고 오면 또 어떻게 할 겁니까? 이 부분은 검토가 필요한 겁니다.
의훈
정의훈통상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근로자복지회관 환경개선사업 근로자복지회관 주차장사업비도 다 확보 해주고 만들어주고 또 토지 매입을 도 하나?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의훈
정의훈통상경제과장
그게 그렇습니다. 지금 근로복지회관에 남쪽에 산이 있잖습니까?
낙진
정낙진위원
네.
의훈
정의훈통상경제과장
저쪽 7번국도에서 타고 와가지고 근로복지회관 뒤에 거기에다……
낙진
정낙진위원
알아요. 저번에 매입한다고 계획도 올리고 예산도 세워주었는데.
의훈
정의훈통상경제과장
주차를 거기에다 하고 또 복지회관 밑에 주차장이 있는데 기왕이면 거기에서 시작을 해서 그 주차장 라인을 연결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아직 안됐습니다. 그래서 산의 일부를 사서 그것을 연결해서 도로를 개설하면서 주차도 같이 쓰게끔 하기 위해서 토지매입비를 거기 세워 놓았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충분한 고려 후 또 서로 협의 후에 그런 부분을 진행을 해야지 무턱대고 이래 어떻게 하겠다는 거요.
의훈
정의훈통상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대리
네,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만
홍순만위원
139쪽 되겠습니다.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143쪽, 145쪽이 되겠습니다. 지원업체 명단을 제출 해 주십시오. 우리 부의장님도 신청하셨죠? 명단?
의훈
정의훈통상경제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자세히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단에 들리는 소리가 평당에 기업이 2백만원, 3백만원씩 프림이 붙어서 팔고 사고한다는데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시는지?
의훈
정의훈통상경제과장
그 얘기는 제가 들은 적이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들은적이 없습니까? 이게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가 공단 입주업체가 100%라 말씀은 자주 하시는데 실제로 59%밖에 안돼요. 앞으로 그 업체를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지금 임동 같은 것도 여론이 상당히 안좋게 나오는데 이번 기회에 과장님이 마음을 털어놓고 얘기하시죠?
의훈
정의훈통상경제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이 달이면 예산이 마지막으로 나갈 것 아닙니까?
의훈
정의훈통상경제과장
금년에 나갈 돈은……
순만
홍순만위원
우리 위원들한테 통틀어 얘기 하셔야돼요.
의훈
정의훈통상경제과장
금년에 나갈 돈은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없습니까?
의훈
정의훈통상경제과장
내년 당초예산에 세워서 나갈 돈은 4억 6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임동에도 없고 다른데도 없어요?
의훈
정의훈통상경제과장
임동에 앞으로 줄 돈이 4억 65백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많이 나갔네요. 4억 남았으면.
의훈
정의훈통상경제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그것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뭐 대표이사 문회장님 상당히 안 좋던데 그런 정보도 들어 보셔야 할텐데 우리 과장님이.
의훈
정의훈통상경제과장
임동이 무너진다며 큰일입니다. 제가 봤을 때……
순만
홍순만위원
큰일뿐만 아니고 시 경제통상과장님이 문제지 뭐?
의훈
정의훈통상경제과장
당연합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지금 협력업체 7개소가 지난번에 회의를 했는데……
순만
홍순만위원
그 화성에서도 뭐 여론이 안 좋게 들리 더라고. 화성에 계시는 분한테 들었어요.
의훈
정의훈통상경제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뭐 하여튼 돈 내 주라고 여러 가지 그 회사에 매출 매입 같은 다 해 보셨을 거고 실적 같은 것도 다 해 보셨겠지만 이상한 소리 들리더라고요. 이 자리에서는 이런 저런 얘기를 못하겠으나.
의훈
정의훈통상경제과장
임동이 지금 고용을 144명을 하고 있는데……
순만
홍순만위원
최저로 해요. 왜서 그래해요?
의훈
정의훈통상경제과장
제가 전에 만났는데 12월달에 조만간에 공고를 해서 직원 채용을 120∼150명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갔다 왔습니다. 채용이 이루어질 겁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루 최저 임금을 주면서 사람을 이래 나가라 이렇게 하는 모양인데 물론, 이 사람 저 사람 다 들을 수는 없겠지만 하여튼 안 좋아요. 그 사람 채용해서 쓰는 것도 안 좋고 월 보수 나가는 자체도 사람을 아주 얼마 되지 않는 것 가지고 사람을 쥐잡듯이 그렇게 한다고 들리는데. 우리시에서 보조를 해주고 우리시민이 그렇게 받으며 되겠습니까? 대우를 서로간에 잘해주고 서로 존경을 해주고 이렇게 했어야 하는데 하여튼 여론에 안 들립니다. 그리고 148쪽에 좀 전에 정낙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근로복지회관에 우리시 부지가 있잖아요 그 옆에? 우리시 부지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의훈
정의훈통상경제과장
산쪽에는 시부지가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어느 쪽으로 해서 시 부지랑 같이 하는 거 아닙니까?
의훈
정의훈통상경제과장
시 부지라 하는 것은 7번국도 옆에 있는 그 자동차를 포장 안한 상태에서 세워났는데 그게 시 부지고 거기서 산 쪽으로 밑으로 내려와 가지고 밑에 주차장을 연결하려고 하니 개인 땅이 되어 있어서 이용자 편의를 위해서 사실 그렇게 도로를 개설해서 주차장 겸……
순만
홍순만위원
그러니까 정낙진 위원께서 이렇게 하실 때는 과장님이 자세한 이렇게 시 부지도 있고 사부지도 있고 설명을 해 드려야 하는데 그것을 안 하시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문을 해 드리는 식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훈
정의훈통상경제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이런 것은 주차가 너무 좁고 하긴 해야하는 방법상에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리고 보면 156쪽에 보면 2억 5천만원이 되는데 2007년도 사업 중에 미집행 사업이 있습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의훈
정의훈통상경제과장
156쪽이죠?
순만
홍순만위원
네, 156쪽에 순세계잉여금 우리 2억 5천만원.
의훈
정의훈통상경제과장
그것은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
순만
홍순만위원
그쪽으로 나가는 돈입니까?
의훈
정의훈통상경제과장
발전소 주변지역사업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것을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2007년하고 이것은 2008년 예산인데, 2007년으로 되돌아가 만약 돌아간다면 어떤 식으로 됩니까?
의훈
정의훈통상경제과장
지금 그 내년 같은 경우에도 2억 93백만원 한 3억 정도가 오게 되면 그 주변지역 4동에다가 금액이 각자 통장으로 들어가게 배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배정이 되게 되면 어떤 사업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동에서 사업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무슨 사업을 해 달라고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게 되면 동에서 요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신청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예를 들어서 집을 짓는다든지 뭐 해달라고 하면 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설계를 해서 그분들에게 설명을 드려 가지고 이러면 그것을 가지고 회계과에 절차를 거쳐서 건물을 짓고 그 다음에 돈은 우리 시에서 주는 것으로 정리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특별지원비인데.
의훈
정의훈통상경제과장
이것이 만약에 쓰다가 할당된 금액을 다 못쓰면 그 이듬해로 계속 이렇게 이월되서 넘어가기 때문에……
순만
홍순만위원
이월로 넘어 온 것이 이렇습니까?
의훈
정의훈통상경제과장
이월되어 넘어 온 것이 2억 5천만원이고 내년에 할당되는 돈이 2억 93백만원, 이렇게 돼서 내년에 이월되는 돈하고 한꺼번에 하면 5억 46백만원을 가지고 해당되는 지역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각 동에서 올라오는 것을 물론 우리 계장님이 여러 가지 도움을 많이 주셔서 이 자리를 비롯해서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하여튼 5개동이니 만큼 우리과장님이 계실 때 이것이 올라오면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해 주십시오. 과장님, 각 동마다 안이 올라오면 빠른 시일 내에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의훈
정의훈통상경제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될런지 안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해 주십시오.
의훈
정의훈통상경제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오
김원오위원
우선 북평장 특성화사업 이래서 17,676천원 이래 가지고……
의훈
정의훈통상경제과장
몇 페이지가 됩니까?
원오
김원오위원
137쪽인데요.
의훈
정의훈통상경제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이벤트사업지원 이랬는데 뭐가 정해 졌습니까?
의훈
정의훈통상경제과장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북평 5일장 특성화사업으로 지금 과장님께서 구상하고 계시는 것이 뭐 있어요?
의훈
정의훈통상경제과장
그것은 지난번에 공청회 할 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고 저도 말씀드린 것이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역사 자료관이라든지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연당 연못이라든지 이런 아이템은 제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런데 올해는 사실상 하나도 안들었네?
의훈
정의훈통상경제과장
마치 제가 그렇게 한다고 주민들 앞에서 말씀은 드렸는데 그래서 연차적으로 추진해야하기 때문에 순위에 의해서 제가 사업은 조금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 돈 때문에 예산부서 사정에 의해서 전부 반영이 안됐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게 매번 돈 때문에 그러면 안돼요. 돈은 있는데 사실상 필요처를 엉뚱한데다가 자꾸 돌려놓으니까 돈이 없는거지? 사실상 뭔가는 시에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면서 적극적으로 타켓을 잡아야 될 때가 어디인지를 모르고 지금 있는 것 같아요. 더구나 북평장과 관련되어서는 그동안 갖가지 문제점이 10여년전부터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전혀 손대본게 하나도 없다 말입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와 가지고 어제 며칠 전에 공청회 했다고 그것을 가고 얘기를 하면서 사업비 얘기를 하면 안되죠.
의훈
정의훈통상경제과장
하여간 지금 위원님 앞에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실무과장으로서 의욕적으로 추진해 나가려고 연차계획이 있었으나 예산사정 때문에 자꾸……
원오
김원오위원
예산사정이 아니고 먼저 번에 시정질문을 하면서도 그랬지만 타켓을 잘못가지고 있고 그리고 타켓을 가지고 움직여야 될 사람들이 사고가 아주 수동적이어서 그것을 가지고 모르겠어요. 내가 북평장 관광자원화 계획을 오래 전부터 잡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 조기에 추진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무자로 봐서는 뭐 그게 관광자원이 되겠느냐 라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뭐 글을 한 줄 써놓아야 되겠는데 그러다 보니 이러한 이벤트니 관련 인건비니 이래가지고 두 줄 써 놓고 이래 빨리 예산을 지내고 말자 이러고 지나고 나면 또 입다물고 또 지나다가 내년 될 것 같으면 또 이런 것 하나 또 써 붙여놓고 지나가자 이런식인지 솔직하게 얘기를 해봐요. 그게 관광자원이 될 그게 안되니까 하지 맙시다 하던지 이래야지 지금 이것을 봐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먼저 번에 북평장 뭡니까? 컨설팅자료에도 충실히 방안이 나와있어요. 나와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것 해 가지고 뭘 해요? 그냥 갖다 쓰레기처럼 처박아 놓은거지. 전혀 뭔가는 이 사업에 관해서 관심이 너무 없다 이런 얘기 할 수밖에 없어요. 수 없는 대안이 나왔지 나왔지만 대안을 내 놓으면 뭐하나 말이오. 그리고 먼저 번에 시급하게 얘기되었던 우시장 매입 결정이 됐습니까?
의훈
정의훈통상경제과장
우시장 매입비는 그 사람이 대동아파트 사는 사람인데 여기 예산서 상에 우시장 매입비 예를 들어서 8억원 이렇게 예산을 서야지 정상이죠. 이 항목에 들어가야 있어야 되는데 이 예산 세우는 것이 바뀌었습니다. 금년에 바뀌어서 과별로 따로따로 보상비를 세우지 말고 시 전체에서 그런 보상비를 크게 몇 수십억을 묶어서 거기에서 땅을 매입을 하던지 건물을 매입하던지 이렇게 보상이 시 차원으로 한 과목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예산계장님 회계과에 들어 있어요?
담당
예산담당
지종태 : 제가 보충답변을……
병화
안병화행정지원국장
회계과에 대체재산 조성육성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지종태 : 167쪽에 보면 저희들 대체재산조성비라 해서 총괄로 20억원을 묶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추진이 한쪽이 잘되고 이러면 융통성 있게 집행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묶어 놓았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오래 전부터 제가 얘기를 했던건데 사실상 축협에서 매도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우시장 이전문제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되지 못했잖아요. 그러면 그게 민간으로 이전 될 때까지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도 참 일을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적어도 그런 정도가 된다 이러면 축협관계자들과 협의를 하고 이랬다면 이런 일이 생겼겠어요? 하여간 세심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6쪽에요. 본 항목이 북평산업단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북평산업단지 활성화사업으로 72,500천원이 잡혀있는데 이것이 어떤 항목이어서 이 앞에 보니까 육성사업이 8억원이 들어있고요, 활성화사업이 72백만원이 들어있는데 이중에 중소기업 경영컨설팅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느 업체에서 요청한게 있습니까?
의훈
정의훈통상경제과장
없습니다. 일전에 북평공단경영자협의회 무슨 회의가 있어서 제가 참석을 한 적이 있는데 이게 집을 지어 가지고 영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고 자꾸 이러니까 경영을 그 사장님이 경영을 제대로 잘 끌고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부도가 나고 이러니까 전문 말하자면 의사한테 경영진단을 해서 이 기업은 내가 진단을 해보니까 사장님이 이래이래 나가기 때문에 아마도 경영이 안 되는 것 같다. 내가 봤을때는 이렇게 처방을 해주면 괜찮을 것 같으니까 앞으로 이런 식으로 나가십시오 하는 그 뜻으로 우리가 예산을 3천만원을 세워서 공단에서 전체적으로 진단을 한번 해 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어느 특정기업을 정하지 않고 전체 사업장을요.
의훈
정의훈통상경제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런데 그 중소기업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 다 다를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의견을 내면 자기들 개인적인 의견이 있을텐데 해봐야 어쩌면 비용만 낭비하는 꼴이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으로는요. 거기에서 조언을 한다 이러면 누구나 다 죽을려는 사람한테 좋은 약 먹으면 낫습니다. 이 얘기밖에 더하겠어요. 그런데 기업환경이란게 좋은 약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결국은. 내가 이미 쓰러질판인데 약을 넣어서 될 일이 아닌 것을 가지고 약을 넣어서 되는 것 같이 이렇게 또 오해를 시킬 수도 있고, 기업은 또 내가 중병에 걸렸으면 에도 불구하고 약 조금만 주면 먹고 낫습니다. 이렇게 요청하기도 하고 서로 투명하게 디스커션이 되지 못하고 서로 오해된 속에서 이게 평가를 하기 때문에 어쩌면 실효를 거두기는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의훈
정의훈통상경제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네, 그리고 기업유치 홍보책자 이것은 기업유치활동 전개 이래가지고 이것이 총 24,500천원 잡혀 있는데 총 예산은 1억 8백만원이네요. 이게 그러면 한 4년 동안 추진하게 되죠? 146쪽이에요. 그 밑에 동해자유무역지역 기업유치활동 홍보책자를 만들고 기업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이런다는데 이 총 사업비가 1억 8백만원이에요.
의훈
정의훈통상경제과장
아니죠, 기업유치 홍보책자 제작비가 4천만원이고 그 밑에 국내여비……
원오
김원오위원
4천만원이 아니고.
의훈
정의훈통상경제과장
2천만원이고.
원오
김원오위원
아니 제 얘기가 뭔고하니, 계획 2011년까지 총사업비가 1억 8백만원이란 말이에요. 올해 예산은 24,500천원이 잡혀있다 말이에요. 앞으로 4년동안 계속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얘기인데 지금 이것은 제가 상당히 혼동스러워요. 왜냐하면 자유무역지역이 지정이 되게 되면 뭐 기업체가 막 밀려와서 터져 나가서 난리가 날것 같이 유치 당시는 그랬다 말입니다. 그런데 자유무역지역이 지정이 되고 거기가 무역지역 입주업체를 유치하기 위해서 건물을 짓고 있는데 건물을 지을 것 같으면 홍수처럼 밀려올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것도 책자를 만들어 홍보해야 되고요 그래야 돼요?
의훈
정의훈통상경제과장
유치가 시작되어야 하기 때문에 좋은 기업이 들어오게 하자면 어짜피 위해서 많은 기업체가 참여해서 거기에서 선별을 해서 좋은 기업체를 유치하기 위해서 이러는 것 같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리고 자유무역지역 관리공단입니까? 마산에 있는?
의훈
정의훈통상경제과장
관리원.
원오
김원오위원
관리원요? 이것은 거기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의훈
정의훈통상경제과장
거기에서도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하고 우리 자체도 따로 해서……
원오
김원오위원
이것은 자유무역지정을 하고 거기서 시설을 하고 그러면 홍보도 거기서 일원화되어서 해야 할 것 같은데 우리도 하고 거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의훈
정의훈통상경제과장
자기네도 그렇게 하면서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원오
김원오위원
뭐가 혼돈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제 생각으로는. 이것이 우리가 의무적으로 홍보활동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아직까지는 건물이 완공되지 못하고 내년하반기나 되어야 할 것 아니에요.
의훈
정의훈통상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면 내년에 홍보활동을 해야 되리라 생각은 드는데 일단은 지나보고 해도 되겠네요. 그죠?
의훈
정의훈통상경제과장
하반기부터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마지막으로 144쪽에 있는 307항목 민간이전 사업입니다. 제가 여러번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시를 상징할 수 있는 어떤 우수공예품이라든가 어떤 상징 홍보상품 그런 것들 통상경제과에서 해야 되는지 아니면 또 홍보담당관실에 해야 되는지 두 개 다 속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사업에 대한 지원비가 너무 약한 것 같아요. 이것도 보니까 2011년까지 1억 5백만원으로 사업비 이게 뭐예요 세부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는데 이것을 1억 5백만원 된 것을 가지고 이렇게 주적 주적 할 것이 아니라 뭔가 좀 지원이 되고 그리고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좀 지원을 해야 될텐데 이것은 명목만 달고 있는 것 같아요. 중소기업포장디자인 개발지원 2,500천원 가지고 뭘 디자인 개발을 뭘 어떻게 합니까? 하물며 어쩌면 전문업체에 뭡니까 상품 디지인 하나 하는 것도 아마 몇 천만원씩 해야 할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2,500천원 그것도 두 개 업체에 2,500천원씩, 5백만원 이래가지고는 뭐 지원이 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우리동해시에서 생산되는 제품이다 라고 밖에 내보낼려면 이것도 좀 이렇게 누가 봐도 아 이게 돈 들은 제품이구나 라고 느낄 수 있도록 포장지를 개발하고 그리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동해시 홍보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어쩌면 이런 비용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의훈
정의훈통상경제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하나 더 있습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 보조라 해서 지방이전기업행정지원을 하는데 이것도 대지 매입비 50% 지원하는 그거죠? 수도권지역 이전기업?
의훈
정의훈통상경제과장
그것은 145쪽에?
원오
김원오위원
145쪽에 아래요. 16억인데요 그게 맞습니까?
의훈
정의훈통상경제과장
맞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이제 땅이 분양이 다 되었다는데 아직까지도 지원해야 합니까?
의훈
정의훈통상경제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분양이 다 되어 가지고 지방이전 이 돈을 받아 가지고 가야하는데 본사가 이리로 넘어 와야 되거든요. 본사를 예를 들어서 인천에 놔두고 여기 와서 공장을 하게 되면 아니지 안느냐? 본사가 이전을 해 왔다는 서류가 붙어 가지고 신청이 되야지 우리가 돈을 주고 본사가 아직도 남아 있으면 안되거든요. 이것을 주는 조건에 그래 되어있기 때문에 아직 신청을 안 해서 몇 개 업체만 남아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본사이전이 의무조항이에요?
의훈
정의훈통상경제과장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것은 법률위반인 것 같은데요?
담당
담당산업단지지원
고세천 : 산업단지지원담당 고세천입니다. 본사이전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조건입니다. 조건이고요 본사이전을 안하고 공장이전만 해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입지보조금은 지불이 끝난 상태이고 지금 공장이전이나 본사이전 그런 보조금쪽으로 예산이 약하게 책정되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만약 본사를 이전하게 되면 또 인센티브를 주겠다 라는……
담당
담당산업단지지원
고세천 : 3억원 초과에 대한 5% 3억원 한도 이래가고 공장 이전까지 하면 6억원까지 지원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런 조건을 별도의 계약서에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담당
담당산업단지지원
고세천 : 이게 균특법이나 도조례에 의해서 지불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렇습니까?
담당
담당산업단지지원
고세천 : 네.
원오
김원오위원
이게 16억원이면 다 완결이 되는 겁니까?
담당
담당산업단지지원
고세천 : 그게 이전일로부터 1년이내 이기 때문에 내년에 이전하면 후년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전을 하는 것을 봐 가면서 지급하게 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대리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영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제가 간단히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47쪽에 보면 북평산업단지 폐수처리비 있잖습니까?
의훈
정의훈통상경제과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이게 도시비중에서 업체에 50% 시에 도시비 50% 지원되는 것이잖습니까?
의훈
정의훈통상경제과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작년에는 몇 개 업체죠?
의훈
정의훈통상경제과장
페수처리기간 2006년도에 19개 업체가 나갔습니다. 2006년도 19개 업체.
영희
이영희위원
19개 업체에 3억원 지원된 거예요?
의훈
정의훈통상경제과장
19개 업체에 2억 2천만원이 나갔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올해는?
의훈
정의훈통상경제과장
2007년도에는 지금 분기별로 집행이 되거든요.
영희
이영희위원
조금씩 틀리겠네요?
의훈
정의훈통상경제과장
네, 분기별로 나오는 양이 많고 적고에 따라서 양에 의해서 주는 거니까.
영희
이영희위원
업체마다 처리비가 틀릴 수도 있네요? 양에 따라 틀리니까?
의훈
정의훈통상경제과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2007년도 집행된 내역을 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훈
정의훈통상경제과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기간제 근로자 보수액 인턴운영 인건비 있잖습니까? 선정방법이 있습니까?
의훈
정의훈통상경제과장
우리가 중소기업……
영희
이영희위원
30세이상 대학 졸업을 하고 취업을 못한 대상 그죠?
의훈
정의훈통상경제과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그러니까 이사람들 선정방법이 따로 있어요?
의훈
정의훈통상경제과장
우리가 인터넷이나 반상회보를 통해서 모집을 한다고 공고를 냅니다. 그러면 당사자들이 우리한테 신청을 해서 거기에서 심사를 해서 요구하는 업체가 있거든요. 그런 부서에 배치를 하고……
영희
이영희위원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장에 회사에다 투입을 시킨다는 얘기예요?
의훈
정의훈통상경제과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그러면 보조하는 거네요?
의훈
정의훈통상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이것도 작년도 명단을 제출 해주시고요?
의훈
정의훈통상경제과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그리고 148쪽에 보면 노동상담소운영지원 제가 상담소 지원 이 부분이 운영비 지원인지 급여인지 48,000천원하고 밑에 난방비 그거고 운영비 지원이에요. 48,000천원이?
의훈
정의훈통상경제과장
도비 플라스 시비로 되는데 일체가 다 들어가 있게 됩니다. 그 안에.
영희
이영희위원
그것도 하고?
의훈
정의훈통상경제과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해마다 실적 같은 것을 보고 받습니까?
의훈
정의훈통상경제과장
네, 받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쉽게 말해서 상담하는 청소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아요?
의훈
정의훈통상경제과장
건수와 실적이 다 나타납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많습니까?
의훈
정의훈통상경제과장
분기별로 나오는데……
영희
이영희위원
지원해주는 것만큼 실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의훈
정의훈통상경제과장
2006년에 건수가 330건이고요. 올해는 지금까지는 260건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이 사람들이 취업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의훈
정의훈통상경제과장
내가 노동상담이기 때문에 노사와 관계되는 임금을……
영희
이영희위원
받고 못 받고.
의훈
정의훈통상경제과장
적게 준다 왜 늦게 주느냐, 왜 해고를 시키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담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대리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김원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북평장날 우리 3대때 65,000천원이 용역으로 되는 줄 알고 있는데 2∼3년 되어도 아직도 소식이 없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북평장 용역을 한다고 했는데.
의훈
정의훈통상경제과장
몇년전에 용역이 되어서 납품이 되어 왔습니다. 납품이 되어 왔는데 저도 참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지만 장의 역사가 100년이 넘었는데 가서 뭘 봐야되고 즐겨야 되는데 하다 못해 옛날에는 약장사도 있고 쇼도 있고 연장도 살아 있었고 북평장에 가면 뭐 먹고 보고와야 하는데 이제는 사라지고 하나도 없거든요. 뭘 또 100년도 넘고 복원을 시켜 가지고 자료도 남기고 휴식도 하고 이것을 해야하는데 용역에는 그게 다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저도 사실 의욕적으로 주민들을 모시고 공청회도 하고, 이것을 좀 하고 싶어서 딱 하니까 자꾸 돈과 연관이 되니 저 자신도 난감합니다. 그래서 듣고 계시는 국장님이 뒤에 계시니까 1회 추경이라도 어떻게든지 올려 보겠습니다. 국장님이 어떻게 좀 강력하게 예산을 부탁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또 예산타령이시네. 그때 당시에 25,000천원을 해 놓고서 내려왔다 하면 그때 당시에 의회에 보고를 했어야지 안하고 있다가……
의훈
정의훈통상경제과장
아마 용역에 내려왔으면 보고가 됐을 겁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북평장은 안 했죠. 북평장에 대해서 했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143쪽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국내 교류자매도시, 서울정동방사업 이런 부분이 우리 과장님께서 출장 중이기 때문에 시정질문을 서면으로 받고 말았는데 시정질문의 의도는 이러한 자매결연사업이 형식이나 격식에 치우쳐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실질적인 우리가 이익을 구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연구를 해야 된다. 아마 과에서는 각동에 1백원씩이니까 각동 1백만원씩 전도만 하고 동에서 알아서 해라 그런 식으로 하지말고 자매결연이라는 실질적인 어떤 그 부분이 우리지역 사회에 지역경제에 미칠 수 있는 그러한 교류를 통해 달라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자매결연을 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더라고 그쪽 사람들이 우리농산물도 팔아주고 특히 관광지에 많이 오도록 사업을 치중하도록 그렇게 돈을 전도를 해주면서 그런 의지를 넣어 가지고 추진을 해라 이런 당부에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의훈
정의훈통상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대리
네, 정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 해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국내·외 자매도시 교류를 하는데 저도 참여를 해 봤는데 그 예산 가지고 굉장히 부족해 하던데 그런 얘기를 못 들어 보셨습니까?
의훈
정의훈통상경제과장
들었습니다. 그래서 1백만원이 부족하겠다, 2백만원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2백만원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예산에서 이렇게 해서 참 그것 때문에 몇 번 하다가 제가 졌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대리
보니까 주민자치위원장님이나 동장님들이 굉장히 이것 때문에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대로 한다 그러면 조금 전에 정낙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현실화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 또 말씀드리면 146쪽에 기업유치홍보책자 제작에 2천만원이 계상이 되었거든요.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 처음 계상이 되는데요 지난번에 북평공단에 있는 그 책자하고 차별화 되는 겁니까?
의훈
정의훈통상경제과장
여기에 2천만원은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이 딱 되어 있다가 계속 공사가 안되어 왔잖습니까? 그런데 지난 8월 8일에 기공식을 갖고 공사가 되어 가니까 여기에 2천만원은 공단 안에 전체가 아니고 자유무역지역에 공사를 하니까 업체를 홍보를 해서 유능한 업체가 많이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뜻으로 이 예산을 세워 놓은 겁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대리
홍보책자가 너무 좀 보기에 낮 뜨거운 그러한 그런 책자가 되지 않도록 좀 질적으로 좀 높은 딱 봐서 정말 동해시에 오고 싶다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서 만들어 줬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의훈
정의훈통상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통상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통상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정회
11시 14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기하
김기하회계과장
없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대리
회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65쪽에서 177쪽까지입니다.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168쪽에 청사연결 엘리베이터설치비가 1억 5천만원을 계상 했는데 어느 건물과 연결을 하는 겁니까? 안전검사에서 C등급을 받았는데……
기하
김기하회계과장
두 건이거든요. 이게 본청하고 의회간에 연결통로를 본청 1층 옥상에서 이쪽으로 연결하는 통로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본청 안에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장애자.
기하
김기하회계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안전검사에서 C등급을 받은 청사인데 보수비도 아니고 해서 설치 해야하는지 장애자…… 그 밑에 망상보건소 신축 예정지는 어디입니까? 그리고 망상소방파출소이전 신축 예정지는 어디입니까?
기하
김기하회계과장
새들가든 맞은편에 선천냉동이라고 철거한 부지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멀어서 되겠습니까?
기하
김기하회계과장
그러니까 망상지역에 보건지소거든요. 거기가.
순만
홍순만위원
물론 지역의원님께서 말씀하시겠지만 우리가 볼 때 너무 거리가 먼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167쪽에 주민참여공사감독 수당 해서 이렇게 1천만원 되어 있는 부분있잖습니까?
기하
김기하회계과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실효성이 있습니까?
기하
김기하회계과장
네,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실효성이 있어요. 민원 같은 것은 안 생깁니까?
기하
김기하회계과장
민원이 없고요.
영희
이영희위원
네.
동장님한테 추천을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돈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네, 그 밑에 토지매입비중에서 북평우시장하고 해경청사부분은 아까 얘기를 들었는데 종합복지타운은 신축하려고 땅을 매입하려고 하는 겁니까?
기하
김기하회계과장
이것은 대체재산을 조성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해 놨습니다. 해 놓았는데 종합복지타운은 지금 계획이 여성복지과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한중대학교 옆에 만평정도 구상단계에 있습니다. 매입을 해 놓았다가 수요에 대처를 하고자 합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알겠습니다. 168쪽에 관용차량구입 이 차 뭐 또 사야합니까?
기하
김기하회계과장
우리가 의전용 그랜저가 있었는데 작년에 폐차를 하고 사 놓지를 않았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얼마 전에 시장님이 탄 지프차부분도 다른 차 기존에 있었는데 지금 교환한 차 아니에요.
기하
김기하회계과장
네, 그것은 재난관리용으로 해서 새로 샀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이 차 꼭 필요한 거예요?
기하
김기하회계과장
계속 운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놓았다가 의전용 의전에 필요할 때 쓰는 차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지금 그래도 차 서있는 차들이 꽤 있던데요 지나다보니까. 이것 뭐 굳이 차종에 따라서 다 있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 그렇게 아니고 외국에서 손님이 오시고 할 때……
물론 이해는 가는데 필요한 차들도 많은데 유지비라든가 기사부분이라든가 계속 과외 돈이 늘어나니까 그래서 굳이 이럴 필요가 있느냐 하고 묻는 겁니다.
기하
김기하회계과장
필요합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 다음에 조금 전 홍순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망상보건소 신축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전에 그 건물을 사서 새들가든 앞에 차라리 그 건물을 헐고 새로 지어야 되고 이런 어떤 부분 예산낭비부분 또 한 가지는 거기가 교통 흐름으로 봤을 때 굉장히 서행 지역이 아닙니다. 다만, 신호등이 있는데 있지만 무시하고 조금 과속으로 달리 수 있는 요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교통흐름으로 볼 때.
기하
김기하회계과장
맞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저는 위치적으로 나이 드신 분들이 과연 굉장히 천천히 걸어다니고 이런 어떤 부분들인데 장소가 적합한지 이런 부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기하
김기하회계과장
차량 흐름 같은 경우는 차선 대기선을 해서 폭을 넓혀 가지고 신축을 하면 가능한데 조금 민가하고 거리가 있다는 부분은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영희
이영희위원
신호등이 있는데 나이 드신 분들이 과연 신호부분을 지키고 기다렸다가 갈 수 있는 어떤 부분 이런 부분을 고려 해 볼 때는 굉장히 제가 봐서는 장소가 거리적으로도 그렇고 교통차도 안 다니는 걸어서 차도 부분을 무단행단을 해야하는 어떤 부분이 생겨서 사고가 날 우려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것은 위치를 좀 고려 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기하
김기하회계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 같아요. 일단 마치겠습니다.
헤숙
김헤숙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전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과장님 조금전에 이영희 위원님께서 명예감독관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기하
김기하회계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전년도 보다 줄었네요?
기하
김기하회계과장
예산이요?
영창
전영창위원
네. 금년도에는 2천만원 이었는데 내년에 1천만원 해 놓았는데 명예감독관이 필요로 하는 공사는 3천만원이상 30억원 미만 공사죠?
기하
김기하회계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내년도에는 그만한 공사가 많이 발주가 되지 않을 것인지, 아니면 명예감독관제도가 별로 필요성을 느끼지 않겠다는 의미에서 ……
기하
김기하회계과장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공사 한 건당 20만원씩 범위내에서 했는데 이 예산을 보면 20만원도 많으니 10만원을 주라 그렇게 해서 돈이 조금 줄어든 것 같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수당을?
기하
김기하회계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20만원도 많으니 10만원 줄여서 언제 어디서 결정 된 거예요.
기하
김기하회계과장
예산 파트에서 우리가 요구를 20만원씩 했는데 예산파트에서 전체예산을 짜면서 너무 많다 반만 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아마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너무 야멸 찬 것 아니에요? 전문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감독을 할텐데 좀 그렇다. 169쪽에요. 청사운영 기본경비가 금년도 보다 약 50%가 증가되었어요? 3억 9백만원 금년도는 2억 1천만원이었는데요 그죠?
기하
김기하회계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하
김기하회계과장
공공운영비가 시에 부과되는 모든 전기료, 수도료 또 전기안전용역, 차고에 쓰는 전기 상수도 그 다음에 오수처리용역비 그 다음에 연료비, 연료비 같은 경우는 앞으로 많이 인상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해서 조금 늘어났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연료비 때문에 50% 증액시켰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우리시 인건비가 여기에 나와있는 것 보면 270억원요. 271억원 이래되어 있는데 내가 10년 동안 여기 있으면서 우리시 공무원들이 월급을 얼마나 받을까? 나는 도통 모르겠어요. 이게 적정하게 받고 있는지 아니면 더 줘야되는지 이걸 볼 것 같으면 4급하면 부시장님, 양국장님 되시는 것 같은데 연봉 개념으로 61백만원 이것은 연봉개념 해 놓고 5급 해놓고 2,908,900원 해서 5급이 월300만원이 안되네?
기하
김기하회계과장
기본급이.
원오
김원오위원
그렇죠?
기하
김기하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리고 그 뒤에 붙어 있는 수당들이 쭉 있는데 도대체 얼마가 될까? 모르겠어요. 그때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도 달라고 해 봤는데 뭔지 정확하게 잘 안주네?
기하
김기하회계과장
이게 연말정산을 할 때 보면 일년 치 소득이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직급에 따라 다르고 근무연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원오
김원오위원
연봉개념으로 따지면 4급 부시장님, 양국장님 같은 경우는 또 밑에 직책급업무추진비 뭐 보조 이래서 업무직급보조비 이래서 월 50∼60만원 그것만해도 15백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합하면 7천∼8천이 되고 또 더 붙을 것 같으면 다른 수당이 더 붙을 텐데 한 1억원 됩니까?
기하
김기하회계과장
안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안됩니까?
기하
김기하회계과장
네, 연말정산하면 소득이 전체가 집계가 되거든요. 보면 35년 된 우리 과장님들 한 5천만원 좀 넘고 많지 않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지금 4급을 보니까 얼피 나오는 것만 해도 거의 8천만원입니다.
기하
김기하회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뭐 그렇지 않아요. 8천만원인데. 그 밑에 보면……
기하
김기하회계과장
기본급이 많으면 4급 위에 분들요……
원오
김원오위원
176쪽 제일 상부에 있는 직책급업무수당, 직급보조비 이게 전부다 공경비가 아니고 개인 사급 되는 경비죠?
기하
김기하회계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이것만 해도 15백만원, 2천만원 가까운데 8천만원 되고 남지 뭐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기하
김기하회계과장
안 그래요.
원오
김원오위원
뭐가 안 그래요.
병화
안병화행정지원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4급은 여기 기본급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4급은 연봉을 표기를 했고 5급 이하는 기본급을 표기해서 그렇습니다. 4급은 여기 나타난 금액이 밑에 나열된 제수당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다 포함되어 있고요?
병화
안병화행정지원국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니까 연봉개념으로 해서 4급 61백만원하고 그 밑에 얘기했던 176쪽에 있는 직책급업무수행비 그것만 합하면 되는 겁니까? 그 밑에 있는 직급보조비요. 딱 명시가 되어 있네요. 이 두 개만 합하면 됩니까? 그러면 한 8천만원 가깝네.
기하
김기하회계과장
그렇게 받는 분이 없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이것 말이죠, 각 직급별로 여기에 보면 근속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최상하고 최하하고 이것 좀 해서 줘 보세요.
기하
김기하회계과장
매년 년초에 되면 신문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거 보면……
원오
김원오위원
그것가지고 모르죠. 신문을 나오는 것을……
기하
김기하회계과장
자료를 별도로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총 수당을. 그리고 성과상여금요?
기하
김기하회계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성과상여금이 그동안 말도 많고 문제도 많은데 1일당 1십만원씩 지원하는 거죠?
기하
김기하회계과장
아니죠?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면?
기하
김기하회계과장
성과상여금은 전체를 가지고 상위 몇 % 또 중간 얼마 하위 얼마 해 가지고 제일 하위 성적이 나오는 분은 안 주고 제일 많은 분은 기본급에 140% 주고 그렇게 하는 건데.
원오
김원오위원
말은 그런데 실제 지급은 어떻게 해요?
기하
김기하회계과장
실제 지급은 그런 식으로 토탈 해 가지고 평균치……
원오
김원오위원
똑 같이 다 나누어주잖아요?
기하
김기하회계과장
지금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래요, 똑 같이 다 나누어주잖아요. 그런데 인상될 요인이 있어요. 성과상여금 얼마 올랐더라.
기하
김기하회계과장
177쪽에 있는데요.
원오
김원오위원
있죠?
기하
김기하회계과장
네, 그게 작년 같은 경우에 당초예산을 세워 놓았다가 추경에 더 세워서 집행을 했거든요. 그런 게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성과상여금도 월급 아니에요? 결국은?
기하
김기하회계과장
월급이라기 보다는 말 그대로 성과상여금.
원오
김원오위원
성과상여금은 성과 있는 사람에게 많이 주고 없는 사람은 안 주고 이러면 성과상여금 맞아요.
기하
김기하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이것은 계산은 그렇게 하는데 나누어 줄 때는 다 똑같이 나누어주잖아요?
기하
김기하회계과장
그건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이것 만약 없애면 어때요?
기하
김기하회계과장
없애면 그만치 직원들에게 12억원이라 돈이 덜 들어가죠?
원오
김원오위원
성과상여금 취지에 맞도록 해야지 취지에 안 맞는 것을 가지고 왜. 나는 공무원 분들이 아주 뭡니까 사고가 바르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적어도 이것은 아니다 하면 받지 말아야지. 아니 성과상여금도 아니고 성과에 따라서 나누어주는 건데 그것을 가지고 괜찮다고 슬그머니 월급처럼 받아 간다 이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이거 뭐 진짜 우리동해시 공무원들은 다른 데는 받더라도 우리가 왜 그런 것을 받을 수가 있나 말이냐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나올 수 있어야 안되겠어요?
기하
김기하회계과장
연구를 해야 될 대상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다시 생각해 주시고요. 그리고 망상소방파출소 그리고 보건소 신축, 소방파출소는 장소가 어디쯤이죠?
기하
김기하회계과장
둘이 같이……
원오
김원오위원
두 개 같이요? 그런데 지금 아까 이영희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교통 흐름이 상당히 속도가 빠른 공간인데 그리고 또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민가와도 조금 격리되어 있는 그 공간이 상당히 불편할 것 같다 말이죠? 내 생각으로는 망상동 파출소 있는데 거기에다 집합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생각이 더구나……
기하
김기하회계과장
해수욕장 앞에 말입니까?
원오
김원오위원
그렇죠? 네, 더구나 우리 고래화석박물관 그거 없애버립시다. 그것을 매년마다 적자를 봐가면서 처음에 얼토당치도 않는 설명을 해 가지고 썩어 붙여난 것 생각 해 보십시오. 그런 일을 공무원들이 해 왔단 말이오. 당장 뭐 첫해부터 수익이 발생됩니다. 진짜 가슴에 손을 얻고 반성해야 돼요. 나는 우리가 동사무소로 쓰던 건물이라서 아주 행정용으로는 좋을 것 같아요. 이 기회에 그것은 보건소로 만들고 거기에 공기가 남을 것 같은데 파출소 있고 보건소 있고 소방파출소 있고 아주 좋을 것 같은데 더구나 거기가 우리 지구단위계획해서 상업지역 가장자리 아니에요. 초등학교 있고.
기하
김기하회계과장
초등학교가 있으니까 그 주민은 상업지역이 들 갈 수가 없고요.
원오
김원오위원
상업지역이 아니에요.
기하
김기하회계과장
그 다음에 동사무소 주변에 소나무가 있어 가지고 또 파출소가 들어갈 공간이 안나옵니다. 소나무는 보호되어야 하고 그리고 고래화석박물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뭐 대안……
원오
김원오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관이래서서 아니고 지휘부 국장님이 계시니까? 이런 의견이 나왔는데 이것은 도저히 맞겠다 말이지 판단을 해야지 결단을 내야지.
기하
김기하회계과장
그 결단을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원오
김원오위원
글쎄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런 의견을 내셔야지.
기하
김기하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냥 뭐 의견을 들어보니까 맞겠더라 결단을 해야지.
기하
김기하회계과장
네, 보고를 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래가지고 그동안 얘기되는 것 이것 없앱시다 이것 내 생각으로는. 그렇다고 망상해수욕장과 연계 돼서 관광유입효과를 갖는 것도 아니고 하물며 유물을 소장한 그 기증자에게 그 건물을 공짜로 주라고 라고도 얘기가 나왔잖아요. 몇 년 동안 적자 볼 것 같으면 그 건물 값이 넘다니까. 그런 불합리한 건물을 왜 그렇게 자꾸 운영하려고 그래요. 마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회계과에 할 얘기가 좀 많은데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167쪽에 대체재산조성비는 어떻든 우리시가 대체재산을 확보를 해야 된다는 측면은 동의를 하겠습니다. 동의를 하면서 아직 가시적인 어떤 구체화되지 않는 계획에는 종합복지타운 대체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다시 해서 사업부지를 대체재산을 매입을 할까 이 부분을 더 얘기를 해 봐야 되고 그 다음에 168쪽에 시설비에 청사주변 공원화, 유지, 33관리대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총 5억원이 소요되는데 누누이 지금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입법과목만 다스리고 있다보니까 행정과목이 전부다 우리의 의도하고 당초 취지 한 바하고 틀리게 나가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요 근래에 이루어지는 시청 내에 청사 개수 같은 문제 등등 다 그런 예산상 구조적 결함, 결함이랄까 이런 부분 때문에 당초 의회가 의도했던 바와는 전혀 틀리게 가고 있다. 이 부분이 문제점으로 계속 얘기되고 이래서는 안되겠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이렇게 포괄적 개념으로 이렇게 세워 놓으니까 집행부가 임의대로 예산을 집행해서 어떤 문제를 야기하는 이런 사례가 계속 있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간이 좀 있으면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조례를 만들어서 어떤 취득과정에서부터 공유재산 취득관리 규정 법에 정한 사항이 아닌 부분을 좀 검토를 해보려고 준비중인데 아직은 마무리 못했습니다만 이래서는 안되겠다. 그 다음에 33관리대 본 건물 수선 같은 경우도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이것을 수리해서 사회단체에 사무실로 준다는데 이것이 말이 될 법한 얘기입니까? 지금 시장이 자기 목조르기를 자기가 하려고 그럽니까? 국가의 시책이 뭡니까? 사회단체에 임대 사무실을 임대를 못 주게 되는 거야. 그런데 그것을 편법으로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임대료를 보조를 줘서 다시 사회단체가 임대료를 주고 시청사를 임대를 한다 시청관리재산을 지금 재산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산계에서도 얘기를 잘 들어야 된다고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눈감고 아웅 하는 거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작태는 말이야. 우리가 국가에서 얘기하는 특별법인은 적십자나 재향군인회 두 가지가 특별법인이에요. 그 나머지 단체들은 사설단체 사단법인이야. 재단법인이거나. 그렇다면 그 단체에 사무실을 무상 임대하라는 국가시책으로는 못하게 되어있어. 그러면 한 두 개 시장이 자기마음에 드는 단체들을 사무실을 만들어서 보조 줘가지고 그 보조사업비 받아 가지고 다시 임대료 받고 사무실 만들어줘? 이것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래도 되는 겁니까? 이런 부분을 의회가 입법과목만 다스리다 보니까 나머지 행정과목은 전부다 집행부가 이런 꼴을 한단 말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을 이번 진행 사항을 지켜보면서 내가 의정활동을 통해서 이 부분은 전부다 말씀을 드리고 더 나아가서 문제가 된다면 감사계통에 보고를 해야돼. 이렇게 편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단 말이야. 일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청사연결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도 지금 청사 내에 난간대를 통해서 슬로프입니까 뭡니까? 장애인 다 설치되어 있어. 그러면 그 전에 이런 계획이 있으면 그 당시에 그것을 설치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설치해 놓고, 철거하고 또 엘리베이터를 어떻게 설치를 하겠다는 거예요? 얘기를 해 보세요?
기하
김기하회계과장
엘리베이터를 지하에서 4층까지 전부 관통이 되도록 해서 장애용 장애인이 사용 할 수 있도록 설치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러면 당초에 난간대에 슬로프 식으로 슬로픈지 정확한 명칭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하지 말아야지 돈 들여 다 만들어놓고.
기하
김기하회계과장
그게 1층에서 4층까지만 연결되어 있거든요.
낙진
정낙진위원
이 부분은 이런 식으로 간다면 삭감을 해 가지고 3억만 남겨 놓고 나머지는 다 삭감을 해 치워야 합니다. 삭감을 해 치우고 만약 집행부가 이런 식으로 자꾸 예산을 편법 집행 편법집행이라고 까지는 할 수 없겠지만 의회가 의도하고 당초 예산을 의결 해 주었을 때는 그 의결 부분을 존중을 하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반해 갖고 자꾸 집행을 하고 이러면 욕은 같이 얻어먹고 해서 그런 문제도 있고 다음 망상보건지소 신축 및 소방파출소 신축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 검토를 해야 됩니다. 당해 지역 의원이지만 이 부분의 교통 흐름 지역 주민 거주의 분포를 봐야 합니다. 버스를 타고 오면 괴란 만우 이쪽에 있는 주민들은 막바로 돌아서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저쪽 주민들은 또 올라오는 길이 틀리고 이래서 이 부분은 생각을 더 해보시고 또 망상소방파출소입니까? 이것을 뭘 하겠다는데 소방서하고 협의 관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소방에는 거기까지 내 보낼 인력자원이나 어떤 조직이 없다고 그러는데?
기하
김기하회계과장
소방 119구급대.
낙진
정낙진위원
글쎄 119구급대 다 안다고. 그런데 소방서에서는 이러한 조직을 새로 만들거나 그러한 조직을 파견 할 그만한 위에 상급기관으로부터의 허용을 받은 것도 없고 그렇다고 그러는데?
기하
김기하회계과장
지금 발한동에 있는 파출소의 일부를 그 쪽으로 배치를 하겠다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게 효과가 있겠어요?
기하
김기하회계과장
그러니까 발한동에 있는 일부를 다 배치를 하겠다.
낙진
정낙진위원
발한동에 차 몇 대 있는지 아세요?
기하
김기하회계과장
모르겠어요.
낙진
정낙진위원
거기에 아마 큰 차 한 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은 지휘차 한 대 있고 이게 안 맞는다고. 그러면 발한동은 소방대처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야?
기하
김기하회계과장
기존에 있는 장비하고……
낙진
정낙진위원
아니 지금 우리가 소방파출소를 만드는 것은 긴급하게 진화나 화재가 발생했을 때 산불이 발생했을 때 긴급하게 대응하기 위한 조치가 아닙니까?
기하
김기하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렇다면 지금 내가 뭔 얘기를 하는지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발한 파출소에 있는 장비를 일부 이동을 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발한동에 있는 그러면 장비가 내가 소방대 입장에서 확실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많지 않은 장비를 망상 놔누고 여기 놔둔다면 또 나눌 수 있는 장비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또 그러한 부분이 확실히 내려면 소방서의 상급기관으로부터 어떤 결정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이 확실히 안 된 것 같다라는 얘기를 내가 들은 것 같단 말입니다.
기하
김기하회계과장
도비 4억원을 추경에 확보를 해서 시비 4억원 해서 8억원을 갖고 짓겠다는 계획이거든요.
낙진
정낙진위원
아니 건물 짓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내 취지는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의도하면 거기에 같이 따라 가는 협력기관이 아닙니까, 소방서가. 그럼 소방서의 상급부서로부터 인원 증원이나 장비 증원 이런 부분이 같이 따라 와야지 이 부분이 실효성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하
김기하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런 부분이 안 따라가면서 이것을 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기하
김기하회계과장
그러니까 묵호파출소 밑에 구급대로……
낙진
정낙진위원
아니 구급대 아니라니까? 뭔 얘기를 감을 그렇게 못 알들어요 참 얘기를 하는데. 보건지소문제도 이 부분도 우리 주민들이 이동하는 동선하고는 안 맞아 들어간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고래화석박물관 이런 부분도 얘기를 하셨지만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게되면 우리 당초에 박물관예산 시립박물관 짓겠다는 부분도 이 부분도 얘기가 되는 겁니다. 박물관 사업 같은 부분은 시민에게 제공하는 복지사업 문화복지사업입니다. 그 부분을 이익을 보자고 가는 게 아닙니다. 박물관 사업이 수익사업개념으로 간다 그러면 생각 잘못이고 그렇다면 모든 시·군이 박물관을 짓지 말아야 합니다. 그 부분은 적자를 보면서라도 시민들에게 문화나 역사나 이런 부분에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의 개념이고 고려화석박물관 그런 부분에다가 이런 부분을 같이 좀 매치 시키는 부분 그 부분도 연구를 해 보십시오. 아마 잔여부지면적이 건폐율이 거기에 40%일겁니다. 그 지역은 자역녹지중에서도 취락구조 지구 때문에 아마 40% 건폐율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해서 이 부분이 통합이 되는 부분도 검토를 해보고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에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동선하고는 영 안 맞다 그 선이 그 쪽 현재위치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 다음에 차량운영에 대해서도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시장님이 타고 다니는 차가 몇 대입니까? 당초에 쏘렌토 건설과에 재해지휘장비 한 대 있었고 그 다음에 의전 차가 뭔 차였습니까?
기하
김기하회계과장
체어맨.
낙진
정낙진위원
체어맨 어디 있어요 지금?
기하
김기하회계과장
저기 있어요. 그것은 승용차고 새로 온 것은 재난관리용 지프차형이고.
낙진
정낙진위원
시장 차가 두 서너대 되는 겁니까?
기하
김기하회계과장
두대죠.
낙진
정낙진위원
시장 관용차 정수가 몇 대예요?
기하
김기하회계과장
정수가 한 대죠. 승용차 한대.
낙진
정낙진위원
그래 내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그렇게 답변해서는 안됐다는 얘기예요.
기하
김기하회계과장
재난안전관리용.
낙진
정낙진위원
글쎄 참 감을 얘기를 들어보세요. 시장·군수에 자치단체 차량정수는 승용차 한 대예요. 그렇다면 그 승용차를 타고 모든 것을 해야 하는데 재난관리과 소속으로 차를 구입해서 시장이 전용으로 차를 타고 다닌다 말입니다. 그 전에 현재 있는 차 전에 쏘렌토인가 한 대 있었죠?
기하
김기하회계과장
네, 있었어요.
낙진
정낙진위원
그 차는 지금 어디 가 있죠?
기하
김기하회계과장
쓰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것 누가 씁니까?
기하
김기하회계과장
그건 다른 세무용으로 쓴다든가 사회복지용으로 쓴다든가.
낙진
정낙진위원
글쎄 지금 내가 얘기하는 의도는 뭐냐 하면 우리시가 업무를 위해서 차를 구입해준 차를 시장의 어떤 행사용 차로 쓰고 있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하
김기하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런데 승용차가 못 다니는 데가 있잖아요. 그런데는……
글쎄 그런 것은 좋다 이거 야. 좋은데 이게 상시적으로 되다보니까 자꾸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 부분은 회계과장이 알아서 챙겨줘야 되는 부분이야. 자 이렇게 보면 시가 시중에 주민들이 보는 시각이 안 좋다 등등 이렇게 해야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랜져를 한 대 구입하겠다는 얘기는 뭔 얘기입니까?
기하
김기하회계과장
의전용차 손님이 왔을 때 모시고 하는……
낙진
정낙진위원
지방자치단체 정수차량이 몇 대 나와 있어요.
기하
김기하회계과장
있었어요. 그전에 있던 것인데 작년에 폐차를 했거든요 10년이 넘어 가지고 폐차를 하고 다시 구입 안하고 있었어요. 안하고 있었는데……
낙진
정낙진위원
됐습니다, 됐습니다. 우리시가 그렇게 돈 많습니까? 네?
기하
김기하회계과장
필요하니까.
낙진
정낙진위원
정 필요하시면 이 부분은 삭감을 하시고 정 필요하시면 관공서용 차량을 렌트카로 하라는 지침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 지침 알고 있어요?
기하
김기하회계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그렇다면 그 지침을 따라 가 주고 이런 부분에 정 의전차량이 필요하면 이것 구입해 놓고 보험료 내고 뭘 내고 그렇게 해요? 그때 필요하면 의전 정 필요하면 한 대 35백만원 갖고 의전용 귀빈들이 오면 한달을 써도 이것 안 들어가요. 렌트카를 임차를 하면. 지금 뭘 하시는 겁니까 지금? 이렇게 동해시가 돈이 많습니까? 삭감되는 줄 알고 계십시오. 하여튼 이 정도만 해 놓는데 지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의회가 입법과목만 다스리고 있다고 해서 그 부분을 행정이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에서 목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하는 부분을 의회가 의결하는 의도가 뭔 줄 알고 거기에 따라 줘야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부분이 자꾸 틀리게 되다보면 서로 자꾸 싫은 소리를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래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도 이런 식으로 포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안되고 나머지 서 있는 5개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인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제출 해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희
이영희위원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과장님.
기하
김기하회계과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173쪽에 보면 청원경찰 있잖습니까?
기하
김기하회계과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10명 지금 인원이 어디어디 배치되어 있죠?
기하
김기하회계과장
청원경찰은 상수도사업소쪽하고 그 다음에 방열창고……
영희
이영희위원
어디요?
기하
김기하회계과장
양곡창고 그 인원들이 아마 청원경찰인 것 같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첨단 무인카메라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시스템이 도입되어 가지고 굉장히 인원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하
김기하회계과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그 인원이 10명중에서 인원이 줄지 않았다는 얘기죠 이게? 인원관리를 어디서하고 있는 거죠? 회계과에서 하고 있는 거죠?
기하
김기하회계과장
인원관리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소속 거기서 상수도사업소는 상수도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영희
이영희위원
거기에 몇 명이 있는지 모르시죠?
기하
김기하회계과장
모르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이거 어디에 배치되어 있는지 10명 부분이 이것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하
김기하회계과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청사유지보수가 5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청사안에 전 민원실 자리가 했잖습니까?
기하
김기하회계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러면 또 어디에다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기하
김기하회계과장
5천만원이라는 것은 청사가 낡았기 때문에 지나다 보면 수리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상수도도 그렇고 보일러도 그렇고……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 외부 내부 한마디 드리겠는데 물론 잘 아시겠지만 얘기를 섭섭하게 듣지 마시고 외부 내부는 앞으로 회사측하고 우리시 회계과에서 계약을 했죠?
기하
김기하회계과장
무슨 말입니까?
순만
홍순만위원
외부 내부……
기하
김기하회계과장
도색말입니까?
순만
홍순만위원
네, 그것은 어떻게 처리 할 겁니까?
기하
김기하회계과장
그게 끝났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끝났는데.
기하
김기하회계과장
예산이 73백만원이 되어 가지고 조달청에서 입찰을 해서 사업자가 선정이 되었고 사업을 하다가 장마가 와서 연기가 되어 가지고 해서 진행 과정에 조금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는 설계에서 아주 삭감을 했습니다. 설계에서 빼서 돈을 안 주고 그렇게 해서 마무리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앞으로 이런 업체를 업체가 그 업체말고 다른데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되잖아요?
기하
김기하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입찰을 해서 했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순만
홍순만위원
아니 입찰을 했다 해도 회사가 문제를 만들었으니까 앞으로 뭐 있잖아요. 뭔 제도가 있잖아요.
기하
김기하회계과장
공사 중에 잘못 된 것은 원상복구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순만
홍순만위원
그런 식이 어디 있습니까? 업자라는 사람이 자기 이익을 가지고 하다가 외부도 모르고 내부도 모릅니까?
기하
김기하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제가 깊숙이 말씀 안 드리려고 하는데 얘기를 하게 하는데.
기하
김기하회계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하도 이래서도 안되고 하여튼 회계과장님이시니까 잘 이렇게 해 주십시오.
기하
김기하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조금 전에 정낙진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망상 하도 많이 말씀하셔서 한 달 가지고 우리가 꼭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해야 될지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김원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정낙진 위원님도 얘기하시는데 아무리 내 지역구가 있더라도 잘못은 잘못이고 엄청난 낭비가 되는데 그것 정말 고려해야 됩니다.
기하
김기하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마치기 전에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하신 부분들을 잘 챙겨서 제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하
김기하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2008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최하오니 참석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