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농정축산과장 김선균입니다. 먼저 우리 군의 농정에 항상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농정축산과 소관을 설명 드리기에 앞서 농정축산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소개) 지금부터 농정축산과 소관에 대해 제출된 서류에 의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에 일반현황입니다. 먼저 근무 직원 현황입니다. 직원현황을 보면 농정축산과는 총 9개 담당으로 정원 31명에 현원 3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담당별 분장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행정담당에서는 농정업무 기획조정, 농업인 교육, 농업인 자녀 학자금 및 양육비 지급과 회계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농촌진흥담당에서는 농촌종합개발사업, 신활력사업, 새농어촌건설운동, 농촌관광 등의 업무를, 농산지원담당에서는 식량작물 생산, 농업재해, 양곡관리, 소득직불 등의 업무를, 유기농업담당에서는 친환경농업, 원예특작, 과수 등의 업무를, 농지관리담당에서는 농지전용 허가 협의 및 용도변경과 농업진흥지역 등의 업무를, 유통담당에서는 5대 명품 육성과 농특산물의 유통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축산행정담당에서는 양돈가, 축산재해, 축산업 등록, 내수면 어업 등의 업무를, 양축지도담당에서는 늘푸름 홍천한우육성, 낙농, 초지 등에 관한 업무를, 가축위생담당에서는 가축방역과 축산분뇨처리, 축산물 가공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도급액 3000만 원 이상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전기승압 공사와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배수로 설치사업은 완료 되었으며, 세 번째 5대 명품 홍보 야립간판 설치사업은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어 사업설계 등으로 인한 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 요구하였으며, 네 번째 장전평1리 도축장 포장공사는 완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서석면 종자정선공장 부지조성 사업은 완료되어 현재 국립종자보급소에서 시설물 설치 중에 있습니다. 여섯 번째 굴운리 도로 직선화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일곱 번째 내면 친환경농업시설하우스 사업은 한강수계기금 사업으로 추경에 계상되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덟 번째 북방면 농촌종합개발사업은 현재 종합 진도 98%로 연내에 마무리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각종 보조금 및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농정축산과에서 2007년도 추진한 민간자본 보조금 추진사업은 총 82개 사업이며, 사업비는 총 76억 900만 원으로 국비가 9억 2300만 원, 도비가 11억 6900만 원, 군비가 28억 9600만 원, 자부담 26억 2100만 원이 되겠으며, 사업별 내역 및 19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 보조대상별 지원내역 및 세부내역은 제출한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쪽 가축사육 통계현황입니다. 가축 통계는 가축통계법에 의하여 매년 12월말 기준으로 조사함으로써 2006년말 기준 통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우는 총 2만 1885두가 되겠으며, 젖소는 1984두, 돼지는 44만 1360마리, 닭은 51만 2960수, 꿀벌은 1만 1군, 사슴은 1248마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36쪽 축사보조금 지원 내역입니다. 2006년도에는 보조사업이 없었으며, 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 사업으로 세 농가에 5000만 원을 융자 지원 하였으며, 2007년도에는 늘푸름한우 비육우사 신축 지원사업으로 열 농가에 군비 50%, 보조 1억 5000만 원으로 현재 85%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지원내역은 제출서류와 같습니다. 다음은 37쪽 농지전용허가 현황입니다. 2006년도에는 총 329건에 21만 2781㎡를 허가 하였으며, 그중 주택전용이 218건에 13만 1462㎡로 61%를 차지하며, 농업용수시설은 18건에 2만 8122㎡, 기타 시설부지가 93건에 5만 3197㎡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11월 23일 현재 143건에 12만 2323㎡이며,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6년도, 2007년도 2년간 타부서 인·허가에 따른 농지전용협의가 938건에 190만 1386㎡로 일반농지전용 허가에 비해 6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 38쪽 기금예산 사용내역 및 효과입니다. 2003년도 홍천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2004년부터 2010년까지 기금 규모 100억 원을 목표로 조성 중에 있으며, 2007년도 현재 50억 원의 기금을 조성 하였으며, 현재까지 사용실적은 없으나 당초 2010년 이후 사용하려던 기금을 농업 여건 등을 감안하여 2008년도 융자토록 상반기 중에 농협 등 금융기관과 농업발전기금 융자업무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조기에 집행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9쪽 홍천온천 농산물판매잔 관련 소송현황입니다. 홍천군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설치사업은 1993년부터 강원도에서 두촌면 화양휴게소 앞 44번 국도변에 추진 중, 국토 확·포장사업으로 1995년 홍천군에 이관하여 추진하게 된 사업으로 1995년 11월 24일 북방면 소매곡리에 3069㎡의 부지를 매입하여 연면적 1278.68㎡에 지상 1층과 지하 1층의 판매장을 건축하였습니다. 건축사업비는 총 예산 11억 5760만 원이 되겠으며, 그중 국비 5억, 도비 1억, 군비 5억 5760만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1996년 12월 28일 착공하여 1998년 2월 9일 완공하였습니다. 소송현황을 보고 드리면 1998년 2월 9일 판매장을 준공하여 임대자를 물색하였으나 당시 IMF 등 경제적 여파로 인한 홍천온천의 부도로 임대인이 없던 중에 2001년 6월 21일 삼척시 노적동 임태평 외 1인이 연간임대료 770만 원으로 본 판매장을 임대하여 운영하였으나 개장 1개월 만에 영업부진으로 문을 닫고, 지하 찜질방 공사를 시작하던 중 우리군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한 사건으로 2003년 5월 5일 춘천지방법원에서 6억 2135만 6675원을 요구하는 손해보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05년 1월 19일 기각판결 되자 2005년 3월 21일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는 2006년 11월 29일 홍천군에서 일부 패소하여 2006년 12월 23일 1억 7642만 5530원을 변제하고,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07년도 3월 29일 최종 판결로 기각 되었습니다. 판결문 사본은 서면으로 제출된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권 행사와 관련해서는 고문변호사에 질의를 하였고, 또 감사부서에서 검토한 바 있었습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현 용도인 농특산물 판매장으로는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매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 5대명품 품목별 진행사항입니다. 품목별 홍보비 현황을 말씀드리면 5대명품에 대하여 품목별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통합하여 광고 홍보비로 3억 5000만 원, 홍보물 제작비로 800만 원, 야립간판 제작비로 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0월 말 현재 홍보비 2억 412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생산량과 판매량의 흐름분석 및 효과를 보면 그동안 5대명품 육성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늘푸름한우의 사육두수가 증가하고, 브랜드 인지도는 전국 230여개 브랜드 중 10위권 안으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찰옥수수와 인삼 역시 생산량과 판매장이 증가하는 추세로 가공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수라쌀과 홍천잣 역시 가공시설의 확충과 현대화로 품질향상은 물론 관내 생산품을 안정적으로 수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전 품목이 전국적인 명품으로 자리매김하지는 못 했지만 문제점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간다면 진정한 홍천군의 명품으로 육성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다음은 46쪽 내수면 향토어종 치어방류 사업실시 현황입니다. 현황을 보면 관내 2개소의 향토어종 종묘생산 양식장이 있으며, 이중 두촌면 원동리 양식장에서는 메기, 붕어, 동자개, 뱀장어를 생산하고 있으며, 내촌면 도관리 홍천다슬기 양식장에서는 다슬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예산 및 어종별 납품과 방류시기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2007년도 3694만 2000원, 2006년도 3617만 원, 2005년도 1479만 2000원이며, 납품 및 방류 시기는 남획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년 9월부터 11월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어종 선택 기준은 기존의 서식 어종의 분포와 담수 면적 및 갈수기 수량 고갈 여부 등을 감안하여 방류하였습니다. 다음 48쪽 가축방역사업 현황 및 문제점입니다. 일반현황으로 관내 공수의사는 5명이고, 공익수의사는 1명입니다. 방역장비 보유로 방역차량 1대, 방역 소독기 8대, 고온·고압세척기 1대이며, 본 장비 확보는 2002년에 차량은 농림부에서, 방역소독기 및 고압분무기는 군에서 예비비로 구입하여 구제역 등 악성전염병 발생시 사용하고 있으며, 관리는 분기별로 자체 점검 및 연 1회 제조회사로부터 연 1회 AS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역사의 활동내역 및 문제점은 방역사는 한우암소 도축, 매매용 브루셀라병 채혈을 연간 6000두, 돼지 일본뇌염 예방접종 5500두를 실시하고 있으며, 구제역 등 악성전염병 예찰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소 브루셀라병 일제채혈 물량 과다로 적기채혈 지연에 따른 주민불편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 군에서는 자체 방역사 추가선정 1명과 강원도 가축방역지원본부에 채혈요원 지원 요청으로 민원을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수의사와 공익수의사 방역 출장 실적과 문제점 및 대책은 공수의사는 2007년도 출장 실적은 1인 140여회 출장하고 있으며, 공익수의사는 2007년도 5월 15일 임명되어 40일 출장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수의사의 고령화 퇴진 및 방역시 안전사고 위험에 따른 기피로 재해보험 가입 및 공수의 수당 현실화를 검토하고 건의하고 있습니다. 다음 52쪽 신활력사업의 목적과 추진현황입니다. 신활력사업의 목적은 전국의 농촌지역 중 낙후지역에 대한 균형발전을 지향하는 데 있으며,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유기농업 클러스터화 사업은 유기농생태마을의 생산, 지원, 유통시스템 확립을 통한 순환형 유기농클러스터를 구축하는데 있습니다. 최초 사업계획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총 사업비 64억 8300만 원이며, 그중 국비가 60억 3500만 원, 군비가 1억 5000만 원, 민자가 2억 9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유기농혁신체제 구축, 유기농생태마을 조성, 유기농지원시스템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에 대한 자체 분석 자료는 1단계 사업 평가에 의해서 2단계 사업을 신청하여야 하나 평가결과 페널티 부여로 2단계 사업을 신청하지 못 하였으며, 2단계사업 탈락 원인은 하드웨어 부분에 과다한 출연 및 유기축산목장 신축 관련 민원발생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 되었습니다. 사업별 세부투자 계획 및 실적은 제출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6쪽 소·대형 정미소의 시설비 지원 내역입니다. 정미소 시설 지원은 2003년도에는 지원이 없었으며, 2004년부터 2007년까지 고품질 완전미 생산구축을 위하여 홍천농협 RPC와 화촌농산에 총 7건 13억 81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 농촌관광 유치 이벤트 행사 내역입니다. 2007년도 농촌관광 이벤트 행사는 총 9개 마을에서 28회를 실시하였으며, 참여인원은 4200여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축산농가와 경종농가를 연결하는 축분 자원화 사업현황입니다. 2007년도 상반기 가축분뇨 발생량은 총 13만 8594톤이며, 그중 자원화 물량은 퇴비생산이 10만 8000톤이고, 액비화가 2000톤이며, 그 외 물량은 정화 방류 및 공공처리, 해양배출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축분뇨 자원화율은 현재 81%에서 2012년 90%까지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액비저장고 설치 지원 확대 및 분뇨처리시설 확대, 액비유통센터조직 운영 등을 통하여 양질을 퇴·액비 생산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1쪽 홍보용 광고비 지출내역입니다. 2007년도 5대명품 홍보용 광고비 예산은 3억 5000만 원으로 11월 20일 현재 지출액은 MBC TV와 라디오 광고비 1억 4227만 2000원, SBS 라디오 광고비 1764만 4000원, GTB 라디오 94만 8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 관광농원 현황과 현재 운영 현황입니다. 2007년 현재 사업계획 승인된 관광농원은 12개소이며, 그중 운영 중인 관광이 8개소이고, 사업 추진 중인 관광농원이 4개소입니다. 다음 63쪽 RPC매출 총액입니다. 홍천농협의 RPC 매출액은 2006년도 70억 4900만 원이며, 2007년도 매출액은 11월 23일 기준 65억 700만 원입니다. 화촌농산의 매출액 2006년도 98억 9700만 원, 2007년도에 96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알코올 발효사료 생산 및 운영현황과 늘푸름한우 사료 수급계획입니다. 2006년도 알코올 발효사료 생산은 1091톤으로 수요량 2334톤으로 46%밖에 되지 않아 많은 양이 부족한 실정이며, 맥주박 생산량은 5만 4579톤으로 관내 축산농가의 1만 8522톤이 공급되며, 관외에 3만 6057톤이 공급됩니다. 늘푸름한우 사료 수급계획으로는 2008년도 지역특화사업으로 TMF 사료공장 건립을 지원하여 늘푸름한우 전용 사료를 생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농약 및 비료의 품목별 농가지원 현황입니다. 최근 3년간 농약 및 비료지원 현황은 수도작 병충해 방지사업에 2억 8343만 8000원, 고랭지채소 물사마귀병 방제농약에 8890만 원, 과수가지검은마름병 방제 지원에 2893만 4000원, 수도작 저질소비료 지원에 6억 7323만 원, 담배농가 유기질비료지원에 4062만 5000원, 채소농가 친환경재배 및 비료지원에 7억 3084만 4000원, 인삼 길항미생물 재배에 9395만 5000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68쪽 사업설계 변경내역입니다. 농촌종합개발사업 부분 4건에 대하여 사업변경을 실시했습니다. 변경된 금액은 증액이 2억 926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신청한 전략사업개발단장님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답변자리로 배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관분야도 아닌데 전략사업개발단장님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군에 농업의 방향이나 정치적인 문제, 사회적인 환경 흐름 등 전반적으로 볼 때 우리 군이 농업에 대한 방향을 어떻게 설정해서 어떤 형식으로 가는 것이 맞겠는가 이런 취지에서 행정사무감사 보다는 그간의 중점 사업을 추진하셨던 분을 모시고 공개된 자리에서 허심탄회 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방향의 흐름을 잡고, 또 대책은 어떻게 세워 갈 것이며, 또 의회와 집행부 간에 협력 유지 관계를 통해서 우리 군의 농업을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에 우리 군에서는 행정총괄을 맡고 계시는 자치단체장 군수님도 계시지만 우리 군이 농업군이라고 명명하는 여러 가지 관계적 이유로 볼 때 여기 계신 우리 농정축산과장님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우리군의 농업을 총체적으로 책임을 지고 계시는데··· 짤막하게 우리 군의 농업 형태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두 분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의 농업이 어떤 방향으로 가면 좋겠다하는··· 농업의 수장으로서 방향의 흐름을 어떻게 잡고 계신지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부터 말씀드릴까요?

예.

농정축산과장 김선균입니다. 고영민 위원님께서 앞으로 우리 홍천군 농업이 나가야 할 방향제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홍천군의 농업은 잘 아시겠지만 광범위한 지역으로 표고 차이가 많고 농산물 생산품목이 다양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다행이 우리 홍천군이 농업의 5대명품을 육성해 나가면서 현재 몇 가지 품목은··· 아까도 보고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일정량 상위궤도에 올라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홍천군의 농업발전은 제가 판단했을 때는 다양한 표고를 이용한 지역특성화 된 품목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나가면서, 또 5대명품을 꾸준히 육성해서 전국적인 명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야겠으며, 특히나 축산과 경종을 겸해서 자원순환형 농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쪽으로 적극적으로 축산은 축산대로 분뇨를 처리하고 농가는 농가대로 이것을 퇴비 자원화 해서 양질의 농산물을 생산해 나가서 경쟁력을 확보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홍천의 친환경농업이 6%선 밖에 안 되지만 앞으로 한 15% 이상 친환경농업을 확대를 해서 현재 우리 소비자가 추구하는 이런 농산물을 생산해야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앞으로 유통면에서 산지유통센터라든지 이런 유통을 전문화 하는 시설을 활성화 하고, 우리가 현재 군에서 앞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만 인적네트워크를 최대한 확보를 해서 우리 홍천군의 농산물을 애용하고 항상 사랑할 수 있는 고객을 꾸준히 확보해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유통을 해 나가면 홍천농업이 살아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센터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봉현입니다. 고영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앞으로 농업은 기술농업에 의한 고품질안전농산물 생산이 아니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금 전에 농정축산과장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홍천군의 농업지대라는 것은 50m에서부터 900m까지 다양한 지대를 가지고 있는데··· 이 지대에 맞는 작물을··· 중앙이나 도에 새로 개발된 기술을 저희가 도입을 해서 기술이 정착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농촌 측면에서는 농촌건강장수마을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통해서 활력이 넘치는 농촌을 만들고, 또한 무엇보다 후계 영농세대의 육성이 중요한데··· 이런 측면에서는 젊은 영농4-H회원을 중심으로 한 후계영농 세대들의 기술수준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홍천농업이··· 수도권 소비자들이 한 2천 3, 400명 정도 되는데··· 홍천강 400리길의 강물을 청정생명농업을 책임지는 그러한 기술농업으로 발전시키는데 일조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이 원칙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공통된 것이 우리 지역의 특성을 이용한 특산품을 전략적으로 육성해서 그것이 어떤 특화된 아니면 차별화된 농산품으로 경쟁력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 이렇게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신활력사업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략개발사업단장님, 신활력사업을 전략사업개발단에서 맨 처음에 추진을 하셨지요?

예, 처음에 추진을 했습니다.

추진을 하다가 2기에 왜 탈락이 된 것 같습니까? 심사에서···

2기에 탈락된 사유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운영주관을 누가 했느냐··· 운영을 하는데 군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서 했느냐 아니면 외부기관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서 하느냐 하는 문제하고, 두 번째는 이 사업 목표가 기술개발, 인적자원개발 이런 것을 통해서 지역을 활력화 시키겠다는 뜻이었는데··· 소프트웨어 분야보다는 하드웨어 분야에··· 시설물 위주로 투자를 하지 않았나 이런 평가를 받았고요. 세 번째는 홍천군 전역에 파급 효과를 미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옳았던 것 같았는데··· 시범마을을 조성하면서 시범마을에 집중적으로 투자되지 않았나 그럼으로 인해서 홍천군 전체에 파급 효과가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런 지적을 받으면서 평가 받는 입장에 생각해 보면 이러한 평가 잣대가 처음부터 기준이 되었느냐 아니면 나중에 평가를 하면서 평가기준을 그렇게 두었느냐··· 저희 군 뿐만 아니라 평가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강발연에서 이것을 주관을 했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군에서 어떤 방향 설정을 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었고··· 강발연에서 주관을 했다는 것은··· 강발연 조차도 왜 이런 잣대를 들이대서 평가를 하느냐, 평가기준이 나중에 만들어져서 했다면 처음부터 평가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았나 하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었습니다.

신활력사업을 당초에 2007년도 예산을 할 때 보면 자치혁신단 소관사업으로 지금 강발연이나 상지대에서 추진했던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있지요?

예, 있습니다.

유기농클러스트협의회 운영, 지역혁신리더 양성, 유기농포럼, 아카데미, 창업교육, 선진국 벤치마킹, 유기축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전부 전략사업개발단에서 관리를 하셨지요?

예, 총괄했습니다.

이렇게 승인을 받는다는 것은 운영에 대해서도··· 사업계획서만 가지고 오면 돈만 내주나요?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 여비 보면···

항목별로 예산을··· 그 당사자들이··· 강발연이나 상지대학교에서 요구할 때 전략사업개발단에서 예산 지출만 하나요? 제가 그렇게 질의하니까 답변이 애매할 것 같은 데··· 제대로 진행이 됐습니까?

진행이 된 분야도 있고 안 된 분야도 있습니다.

안 된 것은 왜 안됐나요? 그것도 상지대나 강발연이 주도적으로 했기 때문에 안 됐나요?

단지 다른 기관에서 했기 때문에 안 됐다기보다는 서면 같은 경우에 유기축산사업이 있었는데 그 사업은 사업자와의 관계 때문에···

행정에서 뭐했어요? 잘 안 될 때 전략사업개발단에서 무엇을 했어요?

저희들 물론···

가만히 앉아서 보기만 했나요?

거기에 맡겨만 놓지는 않았습니다.

단장님께서 시범목장을 가보셨습니까?

가 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추진하다 중단된 상태입니다. 저희들도 주민들을 만났고, 진입로 문제가 있을 때 토지소유자도 만나고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해결이 여의치 않았습니다.

감사 첫날 감사를 시작하면서 인력 구조에 대해 자치행정과에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기술개발단에서 추진하는 것에 한계적인 것은 내가 알아요. 그런데 당초에 추진을··· 추진을 하다가 이 사업이 올해 종결되면서 농정축산과로 넘어갔지요?

예, 7월 1일자로···

이런 여러 가지 축산이나 농업에 전문화된 조직체에서 이것을 운영을 하지 못하니까··· 관여를 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도 모르고 우왕좌왕하다 아무 것도 안 된 겁니다. 인력이라는 것이··· 전략사업개발단 조직체에 대해서 전반적인 수순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전략사업··· 말 그래로 우리 군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면서 국비나 예산을 확보해서 농업이나 경제나, 지역특화사업이나··· 총체적으로 어떤 프로젝트마다 기획성을 가지고 가려면 전문인력을··· 농정축산과에 전문인력 뒤에 쭉 앉아 계시잖아요. 인력이 포화된 상태에서 진행이 되어야지 개발사업단에서··· 강발연하고 상지대에 던져 놓고 진행되도록 하니까 이게 되나요? 핑계는 ‘그쪽이 주가 됐습니다, 농민들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유기농이라는 것은 기한이 있습니다. 아무 때나 유기농 하라면 될 것 같아요? 안 되요. 일단 문제는 전략사업개발단에서 추진했던 문제에··· 2기에 탈락 됨으로 인해서 우리 군에서 국비확보를 얼마··· 60억에서 90억까지 못했어요. 강원도에 12개 시군이 참여를 했습니다. 신활력사업에··· 그렇지요?

예.

12개 시군이 참여를 했다가 2개 군이 탈락하고 1개 시··· 삼척시가 새로 진입을 했지요?

맞습니다.

횡성은 한우··· 자료를 찾아보니까 항목이 쭉 있더라고요. 우리군은 유기농 잣··· 맞습니까? 신활력사업의 주도적으로 제출한 과제 제목이? 이런 것을 파악 안 해 보셨어요? 횡성은 한우, 철원은 친환경농업, 양구는 산채클러스터, 양양은 송이클러스터, 태백은··· 태백은 농정의 수장 두 분이 얘기 하신 고랭지 채소··· 이것도 표고차나 지역특성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탈락된 곳이 고성하고 홍천입니다. 강원도만 봤을 때··· 고성은 자치단체장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렇고··· 홍천은 다 멀쩡한데 탈락됐단 말입니다. 애초에 추진하는 방향부터··· 행정이 추진하는 과정부터 인적자원 내지는 노하우, 주민과의 연계관계, 원칙적인 목표 이런 것이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끼었어요. 당연히 안 돼요. 그래도 진행이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것도 행정체계를 가지고 시작한 것 아니에요?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방금 우리군의 농업 수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군의 농업 방향이 올바로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의 뒷받침이나 이런 과오 때문에 60억에서 90억이라는 국비 보조사업을 이어가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스톱 됐어요. 이런 책임이··· 책임이라기보다도··· 우리 군의 농업방향이 올바르게 가기도 바빠 죽겠는데··· 경쟁에서 어떻게 이겨야 될 것인지, 어떻게 우리 군 농산물을 홍보할 것인지 이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활기차게 진행이 되도 경쟁력이··· 70개 시군이 다 경쟁이 붙은 것인데··· 그 외에도 다른 시군도 전부 농업에 대해서 엄청나게··· 정치적인 변화와 환경변화 때문에 엄청나게 고민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쩌면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엄청난 실망감을 주는 대표적인 아주 비참한 사례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차후에 아니면 현재도 진행됐다는 것이 참 행정이··· 우리 군이 농업군이라고 명명을 하면서도 농업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도가 아주 최하위로 하락한··· 잘못된 사례로 남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전략사업개발단에서는 추후 이런 문제를 가지고 다시 정책적인 오더나 사업계획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혹시 있다면 농업, 축산, 행정 분야의 전문인력이 TFT를 구성해서 움직여지지 않으면··· 내가 볼 때 행정업무를 가지고 농업을 움직이려고 하니 되나? 그렇다고 우리 농정축산과나 농업기술센터가 유기적으로··· 농업기술센터는 농업기술센터 대로 일을 했어요. 거기는 조금 있다 질문을 하겠지만··· 우리 군 내에 행정기구들끼리도 유기적으로 안 되다보니까 이게 문제가 발생이 되고, 농민들은 농민들대로 우왕좌왕하고··· 유기농이 뭔지도 모르고··· 농기계만 잔뜩 사 줬더라고요. 각 리마다 농기계만 2억 8000만 원씩 사줘서··· 항목도 뭐가 뭔지 몰라요. 엄청나요. 내가 현지에 가서 다 확인해 봤어요. 사업 구상이나 구체적인 계획이, 또 추진되는 방향이··· 여기 의회나 집행부가 왜 앉아 있는 겁니까? 그 분들이 현장에서 일하는 것을 미처 우리가··· 그 분들의 여러 가지 내용이나 습성을 알고 앞날을 예측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고자 해서 지도도 하려고 다 여기 앉아서 봉급 받고 의정활동 하는 것 아니에요?

예.

전략사업개발단에서 그동안 추진하면서 가졌던 생각을 얘기해 보세요.

전략사업개발단에서 추진하게 된 배경은 균형발전 업무의 하나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균형발전업무가 그전에 자치혁신기획단 있을 때 추진을 했는데··· 당초에는 균형발전업무가 기획감사실에 있다가 자치혁신기획단이 별도로 생기면서 거기에서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을 자치혁신기획단에서 추진을 하는데 균형발전 업무에 신활력사업의 대상을 유기농클러스트사업으로 선정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추진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운영주관인 강발연에서 맞게 된 부분이 소홀해 져서 그렇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분야가 농정분야 조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주도적으로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사실 신활력사업이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뭡니까? 신활력사업은 낙후지역의 발전정책이라고 됩니다. 낙후지역은 또 뭐냐? 전략사업개발단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우리 군이 낙후지역인가요, 엄청난 수준에 있는 자치단체인가요? 어때요?

신활력사업만 볼 때 낙후지역을 어떻게 선정 했느냐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산업체라든가 인구 증가율 이런 것을 따져서 낙후지역으로 선정을 했던 겁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수도권과 인접지역에 있는 데도 불구하고 또 농업지역으로써 지역경제 측면에서 볼 때도··· 말이 좋아 교통의 4통8단이지··· 다 지나가는 사람들이지 우리 지역에 경제활동 하는 데는 대명 하나 빼고 없어요. 그러면 우리지역은 낙후지역입니다. 그러면 하늘이 무너져도 이것을 계속해야 됩니다. 원칙적으로 안 되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탈락하니까··· 과제에 평가를 내린··· 책자를 쓴 사람들 맨 마지막에 보면 탈락을 했더라도 지속적으로 지원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결론이 있습니다. 그것만 믿고 위로하지 말고 왜 잘못됐는지 평가를 분명히 짚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전략사업개발단에서 추진했던 이런 문제가··· 상지대에서··· 기축산에 대한 것도··· 전략사업개발단장님, 유기축산이 뭔지 아십니까? 잘 모르지요?

자세한 내용을 모습니다.

유기축산은 일반농가들도 하기 힘이 듭니다. 그렇다고 여기 돈 몇 억 쏟아 부었습니까? 유기축산이라고 해 놓고··· 그림이 보이나요? 건물 지은 사람이 돈 안 나온다고 지었다가 포크레인으로 다 부셨어요. 사진 보이시지요?

예, 현장도 확인 했습니다.

이게 우리 군의 유기축산의 현실입니다. 사진 찍으러 가서 얼마나 비참해 하고 왔는지 알아요? 창피하고 부끄럽고···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창피해서··· 우리 스스로 많이 각성하고 반성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로 번드르르한 농업정책, 농업군만 외치면 안 됩니다. 당초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지역에 차별화된 축산품을··· 정말 올바르게 추진이 돼서 진짜 우리군 농민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책을 펼칠지 못할망정··· 유기축산의 목적과 근거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진행한다고 하니까 이런 꼴이 나는 겁니다. 돈은 돈대로 몇 억이··· 거기 타오라는 데가 개입 돼 가지고··· 우리 의회에도 메일로 들어오고 그랬어요. 그런 관리시스템도 엉망이었고··· 2차 사업 선정기준에 보면 기관장 및 관계공무원의 업무 추진의지··· 30장으로 있지요? 우리 군의 관계공무원의 담당 과장님이나 행정공무원들이 얼마만큼 추진 의지가 없었으면 이토록 방치를 했느냐고요. 예산만 내려준 꼴밖에 안됐잖아요. 지금은··· 우리 의회에 와서 예산 몇 십 억씩 승인을 받아서 그냥 거기에 내려준 꼴밖에 안 되잖아요. 진짜 아까 얘기했다시피 각성을 하고··· 이 문제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든지··· 잘못된 점을 인정하고 추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점점 더 참혹해져 가는 농업의 현실을 그래도 희망을 보여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강원도 12개 시군 중에 홍천이 그렇게 만만한가? 횡성을 보세요. 인근 시군을 자꾸 얘기해서 방송을 듣는··· 열심히 일하시는 공무원들 사기가 저하될지 모르겠지만··· 횡성에 한우 하나 가지고 2기에서 선정 됐잖아요. 우리도 분위기를 쇄신해 보고 해서··· 뒤에 앉아 계신··· 홍천의 농업을 전반적으로 책임지고 계시는 계장님들, 과장님, 행정직원··· 전부··· 차라리 농업군이라고 말을 쓰지 말아요. 신활력사업만 가지고 농업 전체를 평가한다는 것이 그렇지만··· 어쨌든··· 국비 60~90억 사업을 그냥 놓쳤다는 것이 안타깝고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문제를 삼는 것인데··· 어쨌든 추진하는 사업을 마무리는··· 농정축산과장님이 마무리를 지으셔야 되지요?

예.

아직 마무리가 안 된 사업이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이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팔봉··· 어떻습니까? 운영을 하는데 탈락해서 문제가 없을까요?

지금 현재 체험관이 건물이 거의 완성이 됐고, 내부에 각종 체험시설들을 하고 있는데 보완을 시키고 있습니다. 12월 중에는 준공을 해야 되겠는데··· 준공을 한 다음에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체험객들을 유치해서 체험을 시키고 농업을 올바르게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는 지금··· 체험관련해서는 마을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을주민대표들 하고 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것이고, 또 그것과 관련해서는 인근에 있는 콘도에 찾아오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체험··· 그쪽에 체험프로그램이 있었다고 합니다. 체험프로그램을 유치하는 것으로 하는데··· 현재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내년도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잘 될지 안 될지는 지금 예측하기는 그렇고요. 잘 되도록 기술 지원하는데 적극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이 얼마지요? 계획이 2억 7000만 원이고···

2억 7000만 원에다가 금년에 1억까지 하면 3억 7000만 원입니다.

온실이라고 하나요?

예.

이게 체험장이지요?

그렇습니다.

전시관 옆에 조립식으로 지은 것···

예.

전시관을 갔다 오셨습니까?

예.

참··· 거기 몇 명이 왔다 갈 것 같습니까? 한번에 50명 들어와서 체험 할 수 있나요?

50명···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까지는 50명까지 가능할 것 같고요. 일반인은 50명이 온다면 약간 비좁을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이게 국비 갖다가 사업을 한 것이니까··· 계속 국비지원사업은 이제 틀렸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제대로 운영을 안 하면 이게··· 내가 어느 현장확인을 가도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명물단지가 되어야지 애물단지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 군이 농업 관련에 쏟아 부은 국비, 도비, 군비 예산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애물단지로 전락한··· 대표적인 것이 농민들한테 많이 지원을 해 줬습니다. 안 해 준 것 없이 다 해줬어요. 전부 애물단지가 됐습니다. 이번에 신활력 때문에 농기계 사준 것도··· 그 사람들이 걱정이 태산입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어떻게 쓸 것인지··· 고장 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서로 아귀다툼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농업 정책이라는 것은 농민을 위해서 물적자원을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그것을 전혀 안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현재 당장 무엇 하나 급하니까 그것을 지원해 주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성과도 없고 예산만 투입을 하고··· 예산이 투입이 됐으면 성과가 나와서 효율성을 측량해서 다시 예산을 투입되고 하는 이런 원칙적인 이론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된단 말입니다. 농업분야는··· 그러니까 다른 일반··· 농업에 관련되지 않는 주민들이 볼 때도 농정분야에 예산을 쏟아 붓는데 성과는 없다 이런 평가를 할 수 밖에 없잖아요. 내가 너무 혹독한 얘기를 하는지 몰라도··· 농정축산과장님, 유기농 관련 체험프로그램 해서 6000만 원 세운 것 있지요?

유기농체험프로그램이요?

예.

예.

지금 사업진행이 되나요?

일부 되고 있고 아직 남아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와 연계해서··· 너무 장소가··· 국비 갖다 짓는 바람에··· 제가 볼 때는 이런 것 같습니다.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이렇게 농정분야를 투입하다 보니까 효과가 없어요. 좀 4, 5개 분야를 참더라도 한 곳에 집중해서 뭔가를 하십시다. 이제는··· 예를 들어서···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 것을 여기저기 쪼개 주려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냥 애물단지로 남는 겁니다. 국비 1억 더 들여서 3억 7000만 원 들었다고 했는데··· 거기를 가보세요. 장소도 협소하지··· 전시관 지어 놓은 것··· 20명이 한 줄로 세우면 꽉 차요. 예산에 맞춰서 농정은 해야 되는 조건이라고 하면 좀더 기다렸다가 예산을 더 많이 투입을 해서 뭔가 좀 발전적인 예산투입이 되어야 되는 데··· 그때그때 사용하기 바쁘니까 계속 애물단지로 남은 겁니다. 이것을 관리 하려면 어떻게 할 거예요? 2기에 또 탈락 됐지··· 그래서 이런 유기농 관련 체험프로그램도 농업기술센터와··· 농정축산과장님, 이제 방법이 없어요. 문제점은 문제이고··· 문제점에 대해서만 자꾸 한숨 쉴 수 없어요. 내가 말씀드렸듯이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서 이것을 모터로 어떻게 발전되고 승화시켜 나갈 것인가를 고민을 해 보자고요.

예.

그래서 잘했고, 2기에 탈락을 했고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이 추궁하고 이럴려고 하는 상황이 아니라고 당초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문제점, 이런 좋은 사업을 놓친 문제 이런 것도 우리가 자꾸 되새겨 보면서 잘못된 점이 무엇인지 해서 행정도 한번 뒤돌아보고 냉정하게 평가도 해 보고 해서 발전된 농업정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물론 다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평가를 합니다. 신활력사업 가지고 물류센터도 지었고, 금방 말씀하신 유기농관련 체험시설도··· 생태마을 안내판을 내가 사진을 찍어 왔는데··· 생태마을 안내판··· 지원이 계속 안 되면 간판을 내려야 되잖아요. 이런 예산투입이나···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렇게 발언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관련된··· 감사를 하는 관련된 기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지적을 할지 모르지만 분명히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시인할 수 있고, 잘못된 것을 시인해야지만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부정하기 시작 하면 아집과··· 합리화 시켜나가려고 해서 앞날이 보이지 않는단 말입니다. 특히 농업에 관련된 문제는··· 어쨌든 2기에 탈락됨으로 인해서 우리 군이 친환경농업, 유기농과 관련된 농업정책을 신속적으로 이어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못한 것에 대해서는 행정과 나가서 의회 의원 모두 다 공동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책임을··· 너무 아무 것도 아닌 것처럼 간과하지 마시고··· 이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다른 것도 짚어보려고 많은 것을 준비를 했는데··· 어쨌든 잘못된 사업이고 청문적인 관계에서 매듭져서 질문을 마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항목 항목 들어가면 너무 화가 납니다. 분야별로 분석하면 분석할수록 화가 나서 내가 분석을 할 수가 없어요. 하여간 당초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군의 농업이 제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도···농정축산과장님과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부군수님도 계시는 데···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제가 큰 소리 치고 호통 친다고 잘되고 안 되고···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내용이 아닌 것 같아서··· 대략적인 것, 공통적인 부분만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사업은 이미 끝났고··· 다시 회생할 수 있는 길은 없잖아요. 이렇게 대략적으로 지적을 하니까 충분히··· 내가 무엇을 지적하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야기를 전달하는 내용을 이해하셨나요? 어떻습니까? 단장님?

어떤 말씀을 하시려는지 뜻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도 충분히 같이··· 우리가 어쩌면 지도사업과 보조지원사업, 농정의 정책사업이 이원화 되어 있기는 하지만··· 항상 농업기술센터와 농정축산과가 기관간의 알력 가지고 하지 마시고 항상··· 다 우리 식구들이잖아요. 넓게 보면 우리 홍천군이고··· 농업에 관련된 식구들이니까 유기적으로 같이··· 농정축산과에서 모르는 사업이 농업기술센터에서 내려온다거나 또 농업기술센터와 연계해서 해야 될 사업은 우리가 해야 되겠다··· 유기적으로 잘 맞물려서 그것이 곧 우리 농민들이나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이익과 직결되니까··· 연구될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고영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이 것이 전부 앞으로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담당 했던 사업들이 현재까지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앞으로 현재 체험관도 예산에 의해서··· 거의 완성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내년도 운영에 관해서는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운영관계만 우리가 마을 주민들이 잘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쓴다면··· 주변에 기본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기농체험관을 관광객과 연계해서 체험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하여간 오늘 두 분을 모신 것은 전반적인 문제를 짚어보고···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방금 말씀을 하셨듯이 이후에 운영을 어떻게 고민할 것인가를 같이 모여서 얘기하는 좋겠다 싶어서 위원장님께 말씀드려서 오신 것이니까··· 이것이 어떤 사업을 하고 나면··· 대명이라는 큰 인적자원의 틀을··· 인프라 구성이 된 여러 가지 주위의 여건들을 잘 활용하셔 가지고 이 사업이 제대로 끝낼 수 있도록 마무리 지어야 된단 말입니다. 이것을 계기로 마무리 짓고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된단 말입니다. 군비가 들어도··· 어떠한 이유를 불문하고 타당성 있는 논리를··· 어떤 준거를 우리가 만들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진짜 친환경농업군으로 해서 유기농을 발전시켜 갈 것이라고 하면 중장기적으로 몰고 가야지··· 유기농을 단기적으로 몰고 가면 되나요? 인증컨설팅 비용 해 가지고··· 예산배정을 해 줬는데··· 인증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다 기간이 있는 것이지··· 돈만 다 투자해서 줘버렸어요. 인증컨설팅 상지대 해서··· 4개 마을 유기농에 관계되는 사람들이 과거 친환경농업 하는 외에··· 상지대에서 승인 맡는··· 이 사업으로 하는 것이 있느냐고요. 없단 말입니다. 내가 하나하나 다 이것을 짚어내려고 하니까··· 다른 시군을 비교하고··· 아까 내가 대략적인 것을 얘기 한 것이고··· 이런 예산이 집행되는 과정에 있어도··· 나중에 우리 의회가 세부적인 내용을 짚을 수는 없겠지만 행정사무감사 때 개략적인 문제점을 제시를 해 놓는 것이 올바르겠다고 생각해서 제시를 하는 겁니다. 잘못된 것을 말씀드리고··· 단장님, 말씀하실 것 있으면 말씀하세요.

유기농협의회를 왜 강발연에서 운영을 했는가 하는 문제를··· 공개적인 장소이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아무 것도 하지 않은 것으로 비칠 수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당초에 주관하는 것을 강발연에서 주관토록 한 것이 이 유기농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떤 방향으로 할지 어느 사업을 해야 할지 그런 것을 우리 군이 우리 군에서 주관적으로 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 그러니까 어떤 전문기관끼리 상의를 해서 하면 좋겠다. 그래서 강발연에 사무국을 두고 강발연에서 주도적으로 운영하도록 했고, 거기에 상지대와 관련된 기관··· 상지대에서 친환경농업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관련된 기관들이 참여를 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평가를 할 때는 군의 역할이 미흡했다고 귀결이 됐습니다만 당초에 추진할 때는 회피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전문적인 분들의 의견이 필요하다는 뜻에서 그쪽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의견이 필요한 것이지··· 실행 하면서··· 누구라도 현장의 여러 가지 시스템을 그 사람들이 모르고 이름만 아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강발연이나 상지대가 없어서 폄하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이고 객관적이고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전부 그렇단 말입니다. 이론적인 상황하고 농업적 현실이 같이 맞아 떨어지나···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행정이 주도적으로 그런 역할과 분명한 입장을 못 하니까 탈락된 것이란 말입니다. 내가 지적하는 요점은 그겁니다. 우리 예산만 준 겁니다. 다 빵구나고···

말씀하신 요점은 제가 이해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정축산과로 바통이 다 넘어왔습니다.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농정축산과 군 농업에 대해서··· 항상 노심초사··· 아까 서두에 방향에 대해서 과장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담당 계장님이나 실무자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내용도 잘 모르는데다가 사업을 진행하다 안 되니까 농정축산과로 넘어 왔는데···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무리를 짓고··· 이것을 계기로 뭔 사업을 같이 계속 연계해 나가야 됩니다. 국비 확보 노력도 해야 되고요. 아깝잖아요. 60억, 90억을 누가 공짜로 주나요? 외람된 말씀이지만 과장님이나 저나,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중앙정부에 가서 60억, 90억 따오려면··· 그렇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마무리를 지으시면서··· 이 사업에 행정적인 서식만 마무리 지으면서 그 사업은 계속 연관되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예.

그것은 이견이 없습니다. 그렇게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제발 건물 짓고 하는 것도 고민해 보시고··· 농민에게 지원되는 건물, 기자재 이런 것을 전부 행정위주 보다는··· 애물단지보다는 명물단지로 만들어서 우리 지역의 꼭 필요한 명물이다··· 그것을 이용해서 농어민들의 소득과 어떻게 연계시킬 것인가의 고민이 분명히 서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당부를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것은 시간이 길어져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배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영덕 위원입니다. 농정축산과 제출자료 64쪽 알코올 발효사료 생산 및 운영현황과 늘푸름한우 사료 수급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천군 늘푸름한우라고 하면 어떤 한우를 말하는 것이지요?

늘푸름한우라고 하면 우리가 황소를 거세해서 그 거세한 한우를 등록을 해서 체계적인 관리를 해 나가는 것이 늘푸름한우입니다.

그러니까 늘푸름한우라는 것은 황소를 거세한 한우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지요?

예.

암소라든가 이런 것은 한우라고 생각을 안 하고?

예.

늘푸름한우 참여농가와··· 늘푸름한우를 만들기 위해서 거세한 출하 현황이 어떻습니까?

늘푸름한우 참여 농가는 계속 증가를 해 왔습니다만 지금 한 330여 농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출하를 보면 2006년도 말 현재로 봤을 때 1036두 정도 출하가 되겠습니다.

거세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거세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2006년도 말 현재 2800여두···

그러니까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3년간 추세로 봤을 때 늘푸름한우가 군에서 집중적으로 5대 명품으로 지원을 해서 늘푸름한우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생산이 많이 되어야 되고, 또 많이 판매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어느 정도로 추세가 늘어나고 있습니까?

2005년도 거세를 보면 1500두 2006년도에 2800두로 늘었으니까 1년에 늘어난 양은 많은데··· 현재 늘푸름한우로서는 적정규모··· 그러니까 앞으로 대형매점이라든가 늘푸름한우의 브랜드를 달고 실제 소비자한테 다가가는 추세로 봤을 때는 현재 부족합니다. 앞으로 사육 규모도··· 전업농을 더 많이 늘려가고··· 전업농 형태로 가기 위해서 올해도 군비를 투자해서 축사를 신축하고 내년도에도 그런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에 있는데 현재는 부족합니다.

그러면 홍천군에서 늘푸름한우··· 이것은 예정치입니다만 앞으로 늘푸름한우가··· 거세를 해서 늘푸름한우로 생산하기 위한 최대 두수는 어느 정도까지로 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일반 전체적인 한우의 정적수준을 최소한 2600두인데··· 한 3천두에서 4천두까지 일반한우 두수가 가야 되고 거기에 늘푸름한우는 최소한 4천두까지 가야 되지 않겠나···

그러면 아직도 한 1천 두 이상은 더···

예.

관리도 해야 되고··· 또 늘푸름으로 생산하도록 독려도 해야 될 입장이지요?

예.

그러면 보면 늘푸름한우가 상당히 보면··· 홍천군에서도 여러 가지 수익을 많이 올리는 측면이 있습니다. 41쪽에 보면 우수축산 브랜드 인증도 획득을 했고 경진대회에서 우수상도 받았고··· 여러 가지··· 늘푸름한우가 상당히 많은 상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상을 받고 있는 우리 홍천의 5대 명품을 직접 육성하는 늘푸름 한우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조사한 것에 의하면 늘푸름한우의 아주 기초적인 사료수급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시 한 번 얘기를 하면 늘푸름한우로 키우기 위한 별다른 사료가 또 있지요?

발효사료가 있습니다.

이 발효사료가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육질 형성하는데···

예.

그런데 발효사료를 공급할 수 있는 공장들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제대로 공급이 안 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현장을 방문해 봤고··· 그래서 알코올 발효사료가··· 본 위원이 알기로 강원대학 교수와 양축농가들하고 연구를 통해서 알코올 발효사료를 홍천군 나름대로 한우사료로 개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이 알코올 발효사료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홍천에서 생산하는 알코올 발효사료는 잘 아시겠지만 하이트공장에서 나오는 맥주박을 이용해서 발효를 시켜서 거기에 첨가물을 첨가해서 하는 것인데··· 이게 전체적인 사료가 아니라 보조사료로서 사양관리에 투여하는 사료가 되겠습니다. 발효사료 먹임으로 인해서 증체 및 육질개선도 되고, 그 다음에 사료의 이용 효율도 높아지고··· 지방도라고 해서 향상이 돼서 고급육을 생산하는 밑바탕이 되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코올 발효사료라는 것이 거세 후 15개월간은 농사료하고 조사료를 먹이다가 15개월이 지난 후에 알코올 발효사료를 먹이고 있는 것이지요?

예.

육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

예.

그러면 이 알코올 발효사료를 먹였을 때 두당 1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지요?

예, 보조금···

그런데 이에 대한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예.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사료를 얼마만큼 투여 했느냐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는 데··· 작년도에 5400만 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2004년도에 5400만 원, 2006년도에 1억 원을 지원 했는데··· 사료를 공급하는 양에 따라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세를 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 알코올 발효사료를 급여했을 때 마리당 1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을 보면 애당초 송아지를 거세해서 신고를 하고 신고를 한 후에 알코올 발효사료를 먹이겠다는 조건으로 축협을 통해서 출하를 했을 경우에 10만 원을 주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무조건 알코올 사료를 하겠다고 신청을 해서 10만 원을 주는 것이 아니고 거세할 때부터 사료를 먹이고 축협을 통해서 계통출하 했을 때 10만 원 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군에서 알코올 발효사료가 육질이 좋고 그래서 권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10만 원까지 보조를 해 주면서 할 때는 이 알코올 발효사료··· 2006년도 출하 현황을 보면 1036두를 출하 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을 받고 출하한 늘푸름한우가 674두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35% 정도가 사료보조금을 받지 않고 출하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알코올 발효사료를 먹이지 않고 출하를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현재 우리 지역에 4개 정도 사료공장이 있습니다. 한우리라고 발효사료가 동면에 회사가 있고, 강원사료, 동면농협, 홍천사료 이렇게 4개 공장이 있는데··· 사실상 영세합니다. 발효사료를 생산하는 동면에 있는 업체가··· 영세하고 또 양을 충분히 생산하지 못하고··· 이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발효사료를 농가에서 하려고 해도 귀찮고 그런 여러 가지 측면이 있어서 참여를 안 한 농가도 있고 그래서 반 이상 출하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늘푸름한우라는 것이 체계적으로 알코올발효사료를 먹이고 관리하고 좋은 육질이 나왔을 때 늘푸름한우라고 하는데··· 늘푸름 한우도 여러 가지 등급이 있겠지요?

예.

그런데 거세를 했다고 신고만 하면 다 쳐줍니까?

거세보다도 늘푸름한우에 등록이 돼서··· 한우협회에 등록이 되면 사료통일이 되어야 됩니다. 한 가지 사료로 통일이 돼서··· 거기에 대한 일정하게 추진한 사업이 있습니다만 이런 것을 이행 했을 때 출하가 되는 것이지 무조건 거세만 해서··· 예를 들어서 사료통일도 안 시키고 외지에 사료를 사다가 먹이고 하면 늘푸름으로 인정을 안 합니다.

그런데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농가마다 사료줄 때마다 찾아가서 확인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것은 축협을 통해서··· 축협사료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문제는···

그런데 만약에 거세를 해서 늘푸름한우로 등록을 한 후에 축협사료도 안 먹이고 여기저기 사료로 막 키웠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늘푸름한우로 등록을 했기 때문에 늘푸름한우라고 말하는 농가도 있지 않습니까?

일부 나올 수 있겠지만 등록만 해 놓고 한우협회나 축협에서 제시하는 이행 사항들을 이행 안 했을 때는 배제를 시켜나가야 되겠지요.

배제시켜 나간 적이 있습니까?

그 문제는 제가 정확하게 배제를 시켜서 당초에 거세를 해서 등록을 하고 나중에 출하를 할 때 늘푸름한우로 나가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이 사료 통일이라든가 이런 것이 되는데··· 지금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알코올발효사료 생산 수요 현황을 보게 되면··· 총 합계를 보게 되면 소요량은 자꾸 늘어나고 있지요?

예.

늘어난 소요량만큼 생산량이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기 보면 생산량은 2006년도 것을 봤을 때 1091톤인데 소요량은 2334톤입니다. 그러면 1243톤이 부족한 것이지요?

예.

동면에 있는 한우리영농조합법인에서 생산하는 것이 이렇게 모자라다는 것 아닙니까?

한우리가 1일 2.7톤 생산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늘푸름한우의 육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 한우리영농법인하고 계약을 해서 그쪽에서 사료를 전량 공급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먹이고 싶어도 없어서 못 먹이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본 위원이 알기로 한우영농법인에 알코올발효사료를 실으러 갔어도 없을 때가 많고··· 또 시간을 잘 맞춰야 가져오고, 좀 많이 가져 간 사람들한테 꿔다가 먹이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상당히 많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더군다나 양까지 모자라니까 늘푸름한우 농가가 어차피 그 사료를 다 못 먹이고 있습니다. 축협에서 하는 농사료라든가 조사료만으로 늘푸름한우를 생산하고 있단 말입니다.

예.

이런 문제점이 발생된 것이 몇 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문제가 파악이 안 되셨습니까?

파악은 됐습니다. 이것을 공장 자체가 시설이 영세하고··· 진입하는 부분부터 여러 가지로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축협에서 사료공장을 지어 가지고 앞으로 홍천에서 늘푸름한우 마리수도 늘려나가야 되고 육질도 개선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을 거기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꾸준히 사료공장 설치에 대해서 논의해 왔습니다.

논의 하시는 것은 좋은 데··· 2004년도에 500톤이 부족했었습니다. 2005년도에 1358톤이 부족했고, 2006년도에는 1240톤 정도 발효사료가 부족해서 못 먹이고 있는데··· 이게 벌써 3~4년째 접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4년째 늘푸름한우 5대 명품으로 브랜드로 키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하면서··· 기초사료 수급이 4년째 제자리를 가고 있다. 이것은 아주 기초적인 겁니다. 대상을 받고 안 받고 문제가 아니라··· 늘푸름한우를 사육하는 데 이렇게 큰 문제점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대책이 안 서고 있다. 이것이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4년이 가도 아직까지 사료공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농민들 요구가 많은 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계획도 없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거든요. 우리 농정축산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지난해부터도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올해 들어서 이러한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되겠다··· 중요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축협에 TMF 발효사료 공장을 만들자 해서 올 초에 지역특화사업··· 그러니까 한우하고 찰옥수수··· 5대 명품 몇 가지··· 세 가지가 지역특화사업으로 할 수 있는 품목이기 때문에 발효사료공장을 짓기 위해서 사업을 신청해서 떨어졌습니다. 내년도에는 그 사업을 축협하고 연계해서 같이 추진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특화사업으로 사업을 신청해서 작업이 떨어져서 축협하고 연계해서 내년도에는 공장을 지어서 사료를 공급하겠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내년에는 당장 힘들겠지만 아무래도 이 사업이 끝나야 하기 때문에··· 축협에도 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있고··· 내년에는 별 문제 없이 추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알코올발효사료 공장을 지어서 후년쯤에는 공급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시지요?

예.

그러면 방법은 없겠네요. 그때까지는 이런 체제로 가야 됩니까?

그런 체제로 갈 수밖에 없고요. 발효사료가 다른 데서 생산이 된다면··· 똑같은 발효사료를 다른 데서 구입해서 공급할 수 있는 문제가 있겠지만··· 그런 것 이런 것도 없고 해서··· 어렵지만 그렇게 하면서 나름대로 TMF사료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응역을 줘서 연구를 해 나가면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현재 부족하더라도 1년은 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동면하고 똑같은 사료공장을 짓는 것은 아니겠지요?

이것은 위원님도 여기에 대한 지식이 많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TMR보다 TMF가 한 단계 발전된 사료수급 체계인데··· 이것을 해 가지고 거기 알코올 발효사료를 같이 시스템을 넣어서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되겠지요.

본 위원이 TMF 사료를 시험으로 수급해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보시려는 것 같고··· 그러면 만약에 가게 되므로 TMF로 바로 갈 수 없고 TMR로 가시겠지요?

저도 기술적인 것은 잘 모르겠지만 어차피 TMF로 시설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TMF시설을 하더라도 TMR 생산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면에 알코올 발효사료 공장이 그나마 지금··· 생산을 하고 있음에도 양축농가들이 불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배합비율이라든가 이런 것이 일정하지 않아요. 나올 때마다 다릅니다. 또 수분 함유량··· 수분함유량이 30%로 됐다가 40%로 됐다가 25%로 됐다가··· 막 떨어지는 겁니다. 농가에서 수분함량이 많은 것은 물을 많이 넣어서 무게가 많이 나가겠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농가 얘기를 듣고 물을 줄이면 사료가 충분히 발효가 되지 않아서 좋지 않다··· 우왕좌왕합니다. 일관성이 없어서··· 또 공장에서 어떤 이익을 내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배합비율을 가지고 가고··· 이런 것 때문에 양축농가들이 사료에 대해서 신용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공장을 지을 때 반영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지을 때 축협··· 축협 같은 데는 나름대로 공공기관이니까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용역을 주거나 이런 것을 하실 때 동면 같은 이런 문제가 발생되기 전에 한달이면 한달에 한번씩 강원대학교 교수한테 용역을 주든지 해서 사료 성분비 검사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냥 내버려 두면 또 많은 불만이 나오고 사료가 엉망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장을 새로 지어서 사료 생산을 할 때 이런 나름대로의 대책을 가져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좋으신 말씀인데요. 예를 들어서 축협이 공장을 설치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아마 100% 진짜 완벽한 사료가 나온다고 자부는 못 하겠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용역을 준다든지 계약을 해서··· 한달에 한번 아니면 분기에 한번이라도 사료샘플을 채취해서 실제로 성분이 제대로 들어가 있는지를 검사하는 부분은 굉장히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사료를··· 알코올 발효사료라든가 TMR이라든가 TMF 사료를 생산하더라도 사실 여기에 들어가는 맥주박이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맥주박을 그래도 홍천군에서 많이 가져오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양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면에서도 맥주박이 문제가 돼서 사료를 제대로 생산 못하겠다··· 맥주박 계약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맥주박 계약은 업체별로 하기 때문에 관내에 공급되는 맥주박이 50%를 못 넘고 외지로 나가고 있는 현실인데···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6, 7, 8월에 생산되는 맥주박이 전체의 1/3을 차지하는··· 여름에 맥주 소요가 많기 때문에 맥주가 많이 생산이 되고, 겨울에는 양이 떨어지고··· 생산이 많이 되는 여름에 갖다가 일시에 사료를 제조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보관해야 되는데··· 보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로 해서 어느 일정한 커트를 받아서 많은 양을 가져오려고 해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 그런 문제는··· 예를 들어서 그것을 건조시켜서 저장 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저온상태로 저장을 해서 할 수 있다면 그런 쪽으로 한다든지··· 앞으로 검토를 해서 최대한 홍천하이트맥주 공장에서 나오는 맥주박은 홍천에서 전량 사용해서 싼 가격에 사료를 공급할 수 있는 체계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맥주박이 톤당 싸기 때문에 맥주박을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여름에는 맥주를 많이 마시니까··· 한 마디로 얘기하면 이게 술 찌꺼기지요?

예.

여름에는 많이 나오는데··· 그 많이 나오는 양을 가지고 많이 만들어 놓으면··· 유효기간이 한 2개월 된다고 하지요?

예.

이 맥주박을 가지고 알코올 발효사료를 만든다고 해도 한 2개월 밖에 못 가니까··· 맥주박을 보관할 장소가 안 되어 있고··· 냉장이나 냉동기술이 없으니까···

예.

그런데 겨울이 되면 맥주박이 조금 나온다는 겁니다. 결국 사료로 만들고 싶어도 재료가 부족해서 못 만드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겨울에도 꾸준하게 알코올 발효사료를 만들든가 TMF사료를 만들려고 해도 맥주박 확보가 제일 우선이거든요.

예.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도 아마 많이 생각해 보셔야 될 겁니다. 사료공장을 만들어 놓고 사료를 못 만들었을 때 공장이 중지되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이런 것은 공장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군에서도 나서서 해결해 주시고요.

예.

만약에 홍천의 5대명품인 옥수수 짚 같은 것을 이용해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조사료 지원이라고 해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옥수수가 에탄올 생산 때문에 값이 엄청 폭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가장 어려움에 처한 것이 사료값 인상이라고 보겠습니다. 경쟁력 측면에서 많은 문제가 생기는데··· 그런 것을 타계할 수 있는 부분이 조사료나 농사료 자급을 할 수 있으면 자급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옥수수 짚을 한다면 옥수수를 수확을 해서 한다고 하면 충분히 조사료의 일부분을 충당할 수 있고··· 홍천에서 나는 잣을 까고 난 껍질에 성분이 있어 가지고 육질을 개선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홍천에 잣이 올해 50% 수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100%를 수매를 한다면 거기에서 나오는 부산물이 꽤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해서 밀양종 혼합을 해서 육질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인지 노력해 가면서··· 하여튼 여러 가지를 부산물로 생산을 해서 사료값 비중을 덜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을 잘해 주셨습니다만 홍천에서 나는 잣 껍데기 있지 않습니까?

예.

껍데기가 토구미마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잣 껍데기를 갈아서 돼지에 먹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돼지에서 잣 냄새가 난다는 겁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소 같은 경우 그런 경우와 약간 다르니까··· 같이 영양 배합비율을 맞춰서 잣 껍데기를 활용하는 방안을 하셔서 사료가 좀더 나은 사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알코올 발효사료 공장이나 TMF 사료공장은 축협 쪽으로 가는 것이 확실하지요?

예, 거기로 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랬을 때 낙농 하는 농가들은 많지 않습니다만 낙농 하는 농가들도 사료를 거기에서 수급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하나의 과제라고 생각을 하는 데··· 낙농 하는 농가는 특히나 유량을 생산 하는데 민감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 몇 년 전에도 사료를 바꿔서 유량이 감소되는 문제가 발생한 적이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축협에서 당장 공장을 세운다고 하더라도 낙농가에서 사료를 일시에 바꾸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생산한 사료를 가지고 일정 농가에 투여를 해서 유량 감소에 문제가 없고 우유의 질이 나아진다고 하면 당연히 낙농가협회에서도 홍천에서 생산되는 사료를 이용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낙농가가 사료를 바꾸었을 때 유량에 차이가 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애당초 어디에서부터 잘못 됐느냐 하면, 동면농협에서 사료생산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동면농협에서 사료 배합비율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유량 나오니까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홍천의 낙농가들이 거의 거기에서 나왔습니다. 그 사료를 안 먹이고··· 강원사료에 있는 프리마사료라고 그 배합사료를 먹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프리마사료가 어떻게 보면 TMR 사료거든요. 자연히 유량이 많이 나오지요. 그것을 같이 배합해서 먹이니까 많이 나오는데··· 낙농하시는 분들 얘기는 횡성··· 축협에서 팔고 있는 사료를 먹이면 유량이 적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차원이 다른 것이, 홍천 축협에 파는 사료는 농사료입니다. 그리고 강원사료에 파는 것은 프리마사료라고 해서 혼합사료거든요. 그러니까 유량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홍천군에서 추진해서 축협에 사료공장을 짓게 된다면 그쪽에도 공급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금방은 안 되도··· 그러니까 공장을 지으실 때 낙농가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농약 및 비료의 품목별 농가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일곱 가지를 보조를 해줬습니다만 2006년도, 2007년도를 보니까 6가지 품목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농약 지원이···

예.

그런데 국·도비 지원사업이 6개 중에서 5개가 국·도비 지원이거든요. 그런데 국도비가 다섯 가지밖에 없습니까?

예, 거기에서 나오는 것은 그것만···

그러면 공급 방법은 어떻습니까?

농약을 얘기하시나요, 비료를···

전체적인 지원··· 농약이나 비료 같은 것···

농약은 홍천농협군지부에 대행사업으로 줘서 거기에 지역별로 필요한 농약··· 예를 들어서 규라테리아 리프라다빔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사를 해서 공급을 농협을 통해서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저질소 비료 같은 것도 대행사업으로 해서··· 읍면별로 수요조사를 싹 합니다. 그래서 어느 면에서 어떤 비료를 원하는지 해 가지고 구입을 해서 공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지요?

예, 읍면별로 어떤 것이 필요한지 다 다릅니다.

지금 보면 100농가 정도가 됩니다. 100농가라는 것이 2005년부터 2007년도까지 거의 고정적입니다. 받는 사람만 받습니까, 아니면 돌아가면서··· 1만 농가지요?

1만 농가입니다. 저질소비료는··· 거의 1만 농가이면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저질소비료 같은 것은 원하는 농가에 거의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가에서 100% 혜택을 볼 때 있다?

예.

2007년도 지원 실적을 보게 되면, 병충해 방제농약이 있습니다. 벼도열병과 벼물바구미··· 농가도 감소하고 예산도 감소합니다. 그렇지요?

예.

그리고 순수 군비이고요. 이게 감소하는 것이 농사짓는 농가수가 줄어서 그렇습니까?

물론 농가수도 줄고 면적도 줍니다. 한때 많았을 때는 홍천군에 5000㏊까지도 올라갔었지만 지금은 밭작물이 많이 들어와서··· 인삼이라든가 해서··· 4000㏊ 상회하고 있는데··· 그런 면적도 감소하겠지만 농약을 그전만큼 치지도 않고 사실상 농약 지원에 문제는 앞으로 몇 년만 하고 검토를 해 보려고 합니다. 농약지원을 다른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타 시책으로 대처해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밑에 무사마귀병 방제약이 있지요?

예.

이것을 보면 분제하고 방제가 다릅니까?

그러니까 수화제하고 분제를 얘기 하시는 건가요?

예, 지금 보면 2006년에는 무사마귀병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는 방제약을 했거든요.

똑같은 것인데 제목만···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똑같은 사업비인데도 불구하고 공급량이 1914와 1697··· 이게 뭔가 다르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병하고 분하고···

그 문제도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일단 무사마귀병에 대한 것은 내년에만 국한 된 사항으로써 이것도 농가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원하는 농약을 공급을 하게 되는데··· 때에 따라서 단가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분제인제 유제인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사마귀병이 12농가에서 75농가, 지금은 125농가로 늘어났거든요. 지금도 수요조사를 하면 내년에는 200농가가 될 것 같은데··· 많은 양이··· 이런 많은 양을 공급해 달라고 했을 때는 예산을 좀더 늘려서 공급해야 되지 않겠느냐··· 꼭 여기에 나오는··· 이것이 도비사업이지 않습니까?

국비사업···

도비···

예.

자부담이 50%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공급이 모자라는 추세에 있습니다. 물론 군비가 많이 들어서 하겠습니다만 이것은 수요량에 따라서 조절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 밑에 저질소비료 같은 것도 보게 되면··· 농가수가 감소하는데 사업비는 상당히 증가되어 있거든요?

예.

왜 그렇지요?

농가수는···

저질소비료가 뭡니까?

저질소비료라고 하면 고품질쌀 생산을 위해서 질소질이 덜 들어간 비료를 얘기하는데··· ‘쌀맛나’라든지··· 여러 가지 품종이 있는데··· 그것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도에서도 시책을 펴는 사업인데··· 이것은 농가수는 각 면에서 공급되고 나면 정산을 받아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예, 알았습니다.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점점 농가수도 늘고 사업비가 증가 되는데··· 수요에 맞게끔 지원을 해주시고··· 친환경자재나 비료 같은 것도 농가수는 감소하면서 사업비는 자꾸 증가가 되고 있거든요. 군비도 증가되고 있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대규모 시설로 가고··· 여러 가지가 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길항미생물에··· 인삼농가들이 하고 있는 길항미생물이 있습니다.

예.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 매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농약 잔류량 때문에 이런 것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가수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은 수요파악을 하셔서··· 인삼농가가··· 저번에도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6년근 인삼이 농약 검출이 돼서 반려가 되면 농가들이 상당히 큰 피해를 입거든요. 앞으로는 더욱 심해질 겁니다. 그래서 길항미생물에 대한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것을 많이 지원해 달라··· 수요를 철저히 파악을 하셔 가지고 이런 것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에 제출된 품목 외에 지원을 해달라는 것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이것 외에 농약하고 비료는 크게 없습니다. 일부에서는 그런 것을 얘기 합니다. 못자리 상토를 지원해 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 왜냐하면 전부 고령화 되고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못자리를 할 수 있는 상판이 무거워서··· 한 손에 많이 들어야 4개 정도 들 수 있는데··· 상토를 바꾸면 가벼워서 부녀자나 고령자가 작업하기에 엄청 편하다고 합니다. 예산이 워낙 많이 들고 해서 앞으로 차츰··· 타 사업을 줄이면서라도 바꿀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흑룡나방피해가 많이 있지요?

예.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것도 지원요청을 농가들이 하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병충해방제용 농약을 사실 계속 줄여왔습니다. 농가에 농약을 치는 횟수도 줄고··· 농약을 많이 안치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일부에서는 군에서 지원해 준다고 도에서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진짜 얼마 안 준다··· 그렇게 할 거면 뭘 주느냐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것을 도하고 얘기를 해서 긴급방제농약으로 돌려 보는 방법으로 생각을 해 보고 그래서··· 물론 농가들이 돈이 없어서 다 망가지는 벼를 못 치지는 않겠지만··· 그럴 때 일제적으로 어떤 병충해가 발생을 했을 때 군에서 전 농가가 같이 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도 긴급방제농약 같은 것의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나방피해 같은 것도 조사를 해 보면 한 세 번은 쳐야 된다고 합니다. 농가들과 상의를 해 보시고··· 농협이나···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이런 구조되는 약이라든가 비료 이런 것들이 농협을 통해서 면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면에서는 리로 나가지요?

예.

그러면 리에서는 반으로 나누어줍니다. 그렇지요?

예.

분배를 할 때 보면 어떤 분배가 되느냐 하면요. 어떤 면적비율로 나가야 되는 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느 동네는 논이 한 10만 평 정도 있고 어느 동네는 한 60만 평입니다. 그런데 비율은 거의 비슷하게 가지고 갑니다. 이래서 본 위원한테도 연락이 온 적이 있습니다. 10만 평 인 곳에서는 농약을 가지고 가서 다 쓰지를 못하고 있고 60만 평 이런 곳은 농약이 모자라서 못쓰는 경우가 있다··· 신청을 받을 때 형평성을 맞춰서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자주 발생하고 있어서··· 민원이 발생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생각해 주시고···

예.

늘푸름한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해 주시고요.

예.

농약이라든가 이런 것··· 또 앞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찾아서 홍천군 농축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원재민 위원입니다. 두 가지 사항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62쪽 관광농원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관광농원은 대부분 자부담으로 하니까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과거에는 융자나 지원을 받아서 실시했던 관광농원이 홍천군에 6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보면 최초에 신청을 했던··· 현재 운영되고 있는 6개 관광농원이 최초에 신청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아니면 중간에 바뀐 사람이 있습니까?

당초에 신청했던 사람도 있고 중간에 명의가 바뀐 것도 있습니다. A라는 사람이 신청해서 운영을 하다가 자금 사정이 여러 가지로 여의치 않아서 제3자한테 명의를 넘겨서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백우산관광농원 현황을 보면 2000년도부터 시작이 돼서 아직 추진 중으로 되어 있는 데···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내촌면 답풍리 부대에 있는 골짜기로 들어가 있는 관광농원인데 산꼭대기입니다. 당초에 허가를 받아서 시행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계속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업이 중단된 상태에서··· 저희가 이것을 몇 번 허가취소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건물은 거의 지어져 있는 상태이고요. 그런 상태에서 취소를 하게 되면 이 건물을 헐어야 되고··· 다시 절차를 밟을 수도 없고··· 사실상 원칙적으로 하면 허가취소를 시키고 원상복구를 시켜야 되는데 중간에 집만 지어놓은 상태에서 허가 자가 이행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허가를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사업이 중단되어 있다고 보겠습니다. 추진 중이라고 하기는 뭐하고··· 중단된 상태입니다.

관광농원 융자금 상환기간이 몇 년이지요?

이게 당초에 받을 적에 시기가 차이 날지 모르겠는데··· 제가 정확하게··· 상환기간이 전체적으로 10년 정도··· 5년 거치 5년 상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초에 자금을 받아서 관광농원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지금이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최초에 받아서··· 실질적으로 애초 추진 목적보다 중간에 많은 사업자들이 바뀌고 이런 부분이 있는 데··· 물론 본인들이 상황이 다 됐고 하니까 처분에 관해서··· 개인자금이니까 처분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리고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 같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상환기간이 끝나났다고 해도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단된 부분도 어떻게든 정리를 해 줘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방안을 모색하고 있고 허가 자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6쪽 소·대형 정미소 시설비 지원 내역과 농기계 보조, 비가림 이런 지원사업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과거에 보면 본인이 비가림 지원사업을 받아서 몇 년 동안 농사를 짓다가 어떤 사정에 의해서 처분을 하고 몇 년 동안 농사를 안 짓다가 다시 농사를 짓게 되면 다시 비가림하우스라든가 이런 것을 다시 신청을 하거든요.

예.

그러면 군에서 다시 지원을 해 주시지요?

저희 군에서 하는 사업은 도비보조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저희는 1년에 많지는 않습니다. 10동 내외 정도 도비보조사업으로 하고 나머지 1년에 200동 내지 300동 정도 시설하우스 하는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작년까지 사업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신청을 했을 때는 전에 신청을 해서 보조를 받은 사람이냐 아니냐를 일단 검증을 하고 그 다음에 농업의 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따져서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부분에 지원하는 것은 농정축산과 농업기술센터가 유기적인 협조가 잘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 개인이 영농단을 만들어서 콤바인, 건조기, 트랙터 이렇게 지원을 받고, 또 몇 년 시간이 지나서 그 영농단을 해체하고 그 다음에 다시 본인이 축사를 지원 받고 그 다음에 관리기라든가 농산물 창고라든가··· 최근에 와서는 논두렁 조성기까지 개인 한 사람이 계속해서 지원을 받거든요. 이것을 애초에 심사할 때··· 지금은 많이 전산화가 되어 있으니까 어떤 사람 신청이 들어오면 그 사람이 과거 10년 동안 받았던 내역들 이런 것이 파악이 되어 있어서 이 사람은 과거에 지원을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지원대상에서 제외를 하거나 이렇게 관리를 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이런 실질적인 보조를 받은 사람들은 전체 농민수로 따져본다면 30% 정도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과거부터 계속 그 사람들이 보조를 받아 왔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는 농민들의 한 70% 정도는 지금까지 하다못해 관리기 하나도 지원을 못 받고 있는 상태인데··· 받은 사람이 그 사항에 대해서 아니까 계속 신청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보조를 받아왔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리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 농가를 가지고 보조사업을 하다 보니까 일부 받는 사람이 계속해서 보조를 받고,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보조를 받는 사람들은 대개 규모가 크고··· 전업농 형태에서··· 특히 부분에서··· 이렇게 있다 보니까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유형의 보조를 받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보조사업을 농업기술센터와 같이··· 비슷한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저희 사업을 할 적에 단기간에 것은 어느 정도 걸러내느라고 하는데 좀 시간이 지난 것은 못 걸러내는 형편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까지 세밀하게 관심을 둬서 사업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한 10년 동안 받은 사람들을 농업기술센터와도 협조를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허필홍 위원입니다. 우리 군에서 100억 원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는 농업발전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보면 개요가 있습니다. 기금 개요에 보면 농업발전기금 그리고 설치목적, 설치근거 이렇게 있습니다. 설치근거에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1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 계획에 보면···

예.

이것을 확인 다 하셨지요?

예.

그래서 앞으로는 내부적인 문서도 마찬가지 이지만 공식적인 자료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면밀한 검토를 하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00억 원을 목표로 조성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근거를 가지고 과장님이 기금을 운용 하시지요?

기금운용은 지금 상태는 예치만 시켜 놓고 있는 상태인데··· 우리가 홍천군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2003년도에 제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당초 목표는 100억 원을 먼저 조성한 후에 군지부에 대행을 줘서 수수료를 지급하고 해서···

조례상에 어떠한··· 어디에서 100억 원을 조성하고 어떻게 하고 이런 근거가 조례상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조례는 주로 조성해 가는 문제보다도 앞으로 어떤 목적에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어디에서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 주로 이런 내용의 조례가 되겠는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법과 그 시행령에 보면 운영기관과 관련된 그런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해서 운영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셨습니까?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홍천군에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면 설치···그러니까 100억을 어떻게 만들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얼마씩 어떻게 만든다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기간이나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당연히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조례에 없다고 하면 100억을 조성해야 된다는 뚜렷한 목적을 과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어떤 목적으로 이 기금을 정하느냐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이지요?

기본적인 목적 말고 농민 분들이 필요한··· 그런 관련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조례상에 보면 융자금 지원 쪽으로만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과장님이 생각하기에는 과연 조례로 어느 정도 기금을 마련해서 언제부터 지급해 드리는 것이 좋겠느냐는 과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을 묻고 싶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어느 정도 일정액이 되면··· 예를 들면 한 50억만 되면 일부 융자를 하면서 다시 그 이듬해 목표가 되고··· 이것은 융자를 하면 융자금이 다시 회수가 되는··· 이렇게 해서 순환이 돼서 돌아가는 기금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사실 50억 정도만 하려고 했었습니다. 이게 100% 100억을 조성한 후에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러한 일부 의견이 있어서···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일부 농가에서는 FTA로 인해서 농가들이 어려움이 있고 하니 이것을 조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군수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고요. 내년부터는 이 기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금조성 단계에 대해서 여쭈어 봤는데 나중 부분까지 다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전체적인 부분은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홍천에 다른 기금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금의 조성 중에는 10억 원을 조성 목표로 2011년까지 해 회계연도마다 1억 원씩 군비에서 출연하여 적립한다 이런 조례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내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느냐면, 사전에 충분한 계획과 검토가 거쳐졌다면 조례상에 언제부터 어떻게 어떤 씩으로··· 지금 과장님께서는 머릿속에··· 내부적인 방법이 있겠지만··· 좀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내용들이 조례에 담겨 있고··· 조례는 우리 군의 법이니까요. 법을 통해서 조례로 운영한다. 그리고 50억이든 100억이든 많은 예산 아닙니까? 나중에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50억 원과 100억 원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예.

50억 원을 조성해 놓고 거기에 이자로 농민분들께 지원해 드리는 그런 상황과, 그 이후에 20억 원씩 매년 조성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50억원이 묶여 있는 상태와 100억 원이 묶여 있는 상태 그리고 나머지 해마다 가용 자원으로 쓸 수 있는 예산에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과장님 개인적으로 생각하시기에 어느 방법이 더 예산 활용면에서 더 좋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당초 계획이 100억 원이 아니었다가 100억 원으로 상향 조정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100억 원을 조성해 가지고··· 100억 원에 대해 농업법인이나 단체에서 필요로 했을 때 100억을 가지고 대출하는 것이지 이자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100억 원 전체를 가지고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해서 이율 연 0.3%로 해 가지고 했다가 나중에 다시 원금하고 이자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대행사업으로 군지부에 줘 가지고 융자업무가 추진되도록 계획이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원금까지도?

예.

그러면 그 계획을 군에서 잡아서··· 아까 조례를 말씀드렸지만요. 군에서 그냥 이렇게 잡으면 그 용도로 원금까지 해서 사용하시는 것으로 되는 겁니까, 아니면 나중에 기금운용 계획에 대해서 의회와 협의를 거치게 되겠지만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농민들을 위한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농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어떤 쪽에 쓰여져야 될지 의견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게 하다 보면 각 농민단체 임원 되시는 분들과 협의를 가지게 되고 그러면 각 단체마다 이익적인··· 단체이익을 하다 보면 단체 이익 쪽으로 치우칠 수 있지만··· 전체적인 의견을 모아서 해당 과장님이나 해당 부서에서 어느 쪽이 바람직하다는 안은··· 일단 필요한 부분의 의견을 듣고 나서 정리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론을 수렴해서··· 물론 조례에 기본적인 명시는 되어 있겠지만··· 개인이나 법인 여기에 신청이 있을 때 지원한다는 것은 있지만 포괄적으로 광범위하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어떠한 단체에 얼마만큼 하겠다는 것이 필요하다면 농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기금을 활용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내년부터 하시겠다고 했는데요. 그것에 대한 부분들이 철저하게 논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첫 부분에 기금에 대한 근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기금의 용도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융자금에 대해서 딱 정해져 있습니다. 융자금으로만 활용할 수 있게···

예.

그런데 수년 전에 각종 영농조합법인이나 기타 융자금을 많이 지원해 줘서 문제가 있었 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예.

다 해결 되셨습니까?

그것은 지금 큰 문제 있는 것은 없습니다.

문제 있는 것은 없는데 그 당시에 융자금을 지원해 줬던 목적 달성을 못했던 사업들이 많이 있었지요?

예.

그리고 보증 서신 분들도 많이··· 제가 알고 있는 분 중에도 아직까지 고통을 받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게 융자사업을 하면서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우리군 100억 원을 조성해서 지원해 준다는 그런 아주 중요한 계획 중에 융자금으로 지원해 준다는 한 가지 사업밖에 없거든요. 과장님께서도 전체적인 흐름상에··· 내년부터는 농협과 협의를 해서 융자금 지원하는 방안을 만들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틀을 종합적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융자금 지원 부분도··· 전반적인 사업 쪽으로 융자금이 다 소요가 되겠지만··· 지금의 농업 현실이 어떤 농산물을 재배하고 기타 다른 쪽에··· 생산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판매나, 마케팅, 유통 이런 쪽이 더 중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쟁도 더 치열하고··· 재배단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군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해 나갈 수 있겠지만 유통이나 마케팅 이런 부분은 전국적인 경쟁이 엄청나게 치열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 기금에서 예산을 만들어서 어려운 농민분들께 지원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게 맞느냐는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농민 여러분의 의견도 들어야 되고, 전문가분들의··· 이렇게 묶여져 있는 예산이 있는데 이런 예산을 필요로 하는 농민분들한테 어떤 식으로 어떻게 전달해 드릴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의견도 듣고 해서 추진해야 바람직하지, 그것을 농민단체나 농민분들이 당장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년부터··· 옛날에 만들어진 조례에 융자금으로 되어 있으니까 내년부터 융자금으로 지원해야지 하는 것은 너무 안일한 행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쉽게 하시려고··· 업무 처리를··· 물론 나름대로 검토를 하시겠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절차를 거쳐서 진짜 필요한 곳이 어디이고 그것을 지원해 줬을 때 과연 효과가 어떻게 하면 많이 나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것을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상 이 조례를 만들 때만해도 몇 개 시군이 농업발전기금을 조성해서··· 도에는 도 진흥기금이라는 것이 있어 연초에는 각 시군에 융자로 전부 배부를 해서 하고 있는데··· 조례를 제정할 때만 해도 다른··· 예를 들어서 보조형식으로 한다든지 다른 방법으로 쓴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지자체가 없었습니다. 사실은··· 수십 개의 발전기금 조례안을 수집해서 정보를 받아서 홍천군 조례를 만들었는데··· 사실 농업도 몇 년 지나오면서 많은 변화가 됐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융자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도 지원이 필요한 이런 부분이 발생될 수 있고··· 검토해 보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이 꼭 융자만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물론 일부 융자도 해야 되고, 또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에 한해서는 보조형식으로 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 지원해 준다든지 그런 것이 필요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융자로 기금을 쓰게 되어 있으니까 내년부터 융자가 필요한 농가들이 있으면 융자를 주자고 생각을 했지 한발 앞선 생각을 미처 못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시인을 하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고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의견을 들어보고 해서 효율적인 기금운용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과장님께서도 좋은 방안을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저는 기금의 설치 부분 있지 않습니까? 사실 100억이 어느 날 갑자기 100억이 됐습니다. 50억을 하면서 100억을 만드는 과정에 여유 예산을 그때부터 투자하는 것이 옳았는지··· 더 옳았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런 검토 없이 어느 날 갑자가 100억이 되어버린 상황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조례상에 설치에 대한 부분과 기금의 용도에 대한 부분··· 특히 용도에 대한 부분을 대폭 수정해서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업 쪽으로, 어떤 분야 쪽으로··· 융자든 아니면 다른 사업보조 등··· 여러 가지 종합적인 상황을 따져서 가용자원을 어떻게 지원해 드리는 것이 진짜 농민분들한테 실제 이익을 줄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조례 검토를 내년 1/4분기까지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리고 1/4분기까지 조례가 만들어진다면 그것에 근거해서 지원사항을 내년 하반기까지 계획을 잡아서 내년··· 그러니까 상반기까지 계획을 잡고 하반기부터 그 계획 틀 속에서 지원해 주는 방안에 대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여론도 들어봐서 사전에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리는 형식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고, 저희가 자료를 더 수집하고··· 혹시 그렇게 운영하는 지자체가 있는지··· 물론 없다면 우리가 앞서 갈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협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향후 계획 중에 나와 있는 융자업무대행 약정을 해서 2008년 1/4분기 중에 실시한다 이것은 조례가 만들어지고 구체적인 지원 계획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다··· 전체적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된다고 생각해도 되겠지요?

지금 딱 잘라서 그렇게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위원님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여론도 들어보셨겠지만··· 저희가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여론수렴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직 부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다방면으로 한번 알아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년 1/4분기 중에 시작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예.

그것을 좀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반기로 미루고··· 그전에 충분히 조례도 개정하고 전체적인 지원 계획에 대한 계획을 확실하게 수립한 이후에 지원을 시작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적극 검토를 안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전체적인 조례가 수정이 되어야 된다는 전제하에 보면 그렇게 되어야 되겠지요. 만약에 하게 되면 문제점이 있다든지 아니면 이대로 융자로 가야지··· 보조나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될 때는··· 조례의 개정이 필요 없다고 봤을 적에는 상반기에 할 수 있겠지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조례가 개정이 돼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가야 된다면 하반기로 밀어 가지고 충분한 검토 후에 되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점은 지원계획을 철저하게 만들어 주십사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재성 위원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자치행정과장님과 기획감사실장님을 같이 모시기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리고 전략사업개발단장님도 같이···

그러면 먼저 참석하시기 전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보고 올해도 업무를 파악해 보니까 농정축산과 업무가 농업기술센터나 전략사업개발단과 중복이 되는 것이 보입니다. 제가 잘못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에 하나 중복이 된다면··· 중복이 아니고 비슷한 업무로 간다면 업무의 효율성이나 감독이나 이런 것을 서로 미루게 되고··· 효율성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업무를 확실하게 분장해서 비슷한 업무가 중복이 되지 않도록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본 위원이 생각한 것과 비슷한지 말씀해 주시지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개발단에 추진하는 사업은 아까도··· 오전에 했습니다만 신활력사업이라는 것이 전략사업개발단에서 추진을 하다가 그 사업 자체가 7월 1일자로 우리 농정축산과로 넘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거기에서 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저희가 그 사업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봐 주시면 되고요. 신활력사업 자체가 자치행정부 소관이었는데··· 농촌종합개발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사업들이 자치행정부에서 그것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거의가 낙후지역이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모든 것이 농업에 관한 사업만 전국적으로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다 농림부에서 해라 이렇게 예산이 내려와서 지금은 그런 직제를 가지고 있는 시군에서는 전략사업개발단에서 하는 데도 있고 농정축산 분야에서 그 사업을 맡아서 하는 데가 있고··· 각 시군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홍천군 같은 경우에는 이미 농정축산과로 그 업무 자체가 넘어왔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우리 농정축산과에서 추진을 합니다. 단, 거기에 추진하던 사업 중에 농업기술센터에 일부 추진을 했고 또 농정축산과에서 일부 했고, 또 전략사업개발단에서 추진을 했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추진을 했는데··· 농업기술센터와 앞으로 추진해 나가는 데는 큰 문제가 없고··· 예를 들어서 친환경체험장 같은 것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이원화시켜서 하는 것이 복잡하고 효율성이 없다고 생각 되면 농정축산과에서도 할 수 있겠지만 그 부분은 큰 문제가 없고 또 비슷한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와 저희과 하고의 업무는 잘 아시겠지만··· 실제로 농업기술센터는 지도업무가 위주입니다. 지도업무 중에서 진흥청에서 떨어지는 사업이 있습니다. 국비보조 이렇게 해서 떨어지는 사업이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우리 농정축산과에서 하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거기는 또 진흥청에서 떨어지는 사업을 우리가 갖다가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예산은 당초예산을 다루면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유사한 사업으로 지도사업이 아닌 것은 농정축산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라는 지시도 받았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서 유사한 사업은 국비사업이 아닌 우리 순수 군비로 하는 사업은 농정축산과에서 반영시켜나가는 쪽으로 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략사업개발단은 이미 업무가 선이 그어졌다고 하니까 그것은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농업기술센터와는 업무가 거의 비슷한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지도업무가 주 업무가 되어야 되는데··· 진흥청에서 사업이 내려오다 보니까 일부 사업이 있는데··· 예산서를 보면 군비 자체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는 것이 보여집니다. 많은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런 사업도 앞으로 분명히 선을 그어서 지도사업에 중점을 두고 가는 것과 농촌진흥원에서 내려 보내는 사업 그 외에는 우리 과장님이 다 집행을 하고 사업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래야 효율성이 있습니다. 여기도 조금 저기도 조금 서로 하다 보면 진짜 어디에서 잘하는지 못하는지 구분도 안 되고··· 농촌의 군민들도 혼선이 되고··· 사업을 지원을 받는데도 어디에 얘기를 해야 지원사업을 받는지 이런 것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업무를 확실히 선을 그어야 된다 이래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부군수님께서··· 우리 과장님도 그렇게 느끼고 계신다는데··· 그런 업무가 정확히 그어져야 된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님은 안 오신 줄 알고 지금 부군수님한테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그것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에 전략사업개발단장님께 먼저 질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보도를 보면 국비가 내려온 것을 3억 정도를 다 쓰지 못해서 반납을 했다고 하는데··· 그게 왜 그렇게 발생을 했습니까? 단장님?

전략사업개발단장님 고석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한강수계기금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한강수계기금은 집행율을 기준으로 해서 사업의 지원 여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느 사업에 따라서 집행실적이 어느 시점에서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 있는데···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기반시설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때문에 기반시설이 끝나는 시점에서 사업비 집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기반시설을 하려면 제반 절차를 이행해야 하기 때문에 그 절차 이행에 다소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집행율이 낮아서 약 3억 원 정도 삭감이 됐고··· 물론 홍천군에 삭감된 액수가 다른 곳으로 다 간 것은 아닙니다. 일부 농정축산과로 예산이 돌아간 것이 있습니다.

그 예산이 다른 부서로 일부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농정축산과로 일부 갔지요?

예.

그게 1억 3600만 원 정도?

예.

물론 그렇습니다. 사업이라는 모든 집행이 지침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그것을 막 이리 저리 쓸 수 없어서 그런 일이 발생한 것은 조금은 이해를 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강수계기금이··· 보조된 지는 꽤 오래 됐잖아요?

예.

너무 지침이 까다로워서 집행을 못 하셨다고 봐도 괜찮습니까?

지침이 까다롭기보다는 사업비 집행을 하는 시기가 사업별로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자금이 늦게 전도가 돼서 그러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업집행 시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기반시설이 끝나야 사업비 집행이 됐기 때문에 집행율이 낮아진 겁니다.

혹시 그렇게는 안하셨겠습니다만 업무를 잘 챙기지 못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저희 군 같은 경우에 반드시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좀 아쉽습니다. 저희가 국비든 어디에서 지원을 받든··· 그런 예산을 확보하기에는 엄청난 어려움이 있는 데··· 내려온 돈도 저희가 다 집행을 못한다면 아쉬움이 있어서··· 단장님께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늘 만전을 기하고 계십니다만 더 만전을 기하셔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문을 합니다.

집행율을 높여서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리고 3억 1600만 원을 우리 농정축산과장님 한테··· 금액을 다 내려주신 것이지요? 거기에서 나누어서···

삭감된 액수가 저희 군 농정축산과로 전부 가지는 못했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1억···

그 부분은 군에서 반납이 돼서 한강수계기금관리 하는··· 도 부서에서 저희한테 어떤 사업을 한 3억 정도를 가지고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서도 그런 것을 제시를 했습니다. 고랭지채소를 하는 데 거기에 흙탕물 문제 때문에 친환경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하우스도 가능하다··· 올해 안에 끝을 내야 된다. 끝을 못 내면 반납을 해야 된다는 조건으로 사업을 하라고 해서 하겠다고 해서 자금을 받았습니다. 추경에 그것을 해서 그것을 하다 보니까 사업이 늦어져서 부랴부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3억 1600만 원을 전략사업개발단장님께서 농정축산과 다 넘겨주면 안 될 이유라도 있었나요?

저희가 여기에서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에서 한다···

저희는 조정 권한이 없고 도 단위 이상 조정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면 단장님도 문제가 없고··· 물론 과장님도··· 그러면 정상적으로 집행을 하셨네요. 단 보도만 이렇게 된 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보도가 나갈 때는 정말 보완성도 유지하시고··· 그런 사실이 아닌 보도··· 비슷한 용어로 보도가 된다면 일반 주민들이 볼 때는 행정에 아주 불신을 갖고 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한테까지도 그런 질책이 못 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대외로 나갈 때는 신중을 기해 주셔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략사업개발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축산과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에 보면 각종 사업추진이 되어 있는 데··· 거기 현재 미착공된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미착공으로 되어 있는 것이··· 현재로써는 미착공이라고 보기는 그렇습니다. 11페이지에 한 것은 3000만 원 이상의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렇고 뒷장에 넘어가서는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아까 것은 일반시설공사비이고··· 그래서 어떤 것을 질의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시설사업비는 거의 완료가 됐고요. 일부 이월이 되어야 될 사업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미착공된 것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하여튼 다행이시네요. 12월 들어와서 금년도 거의 다 됐는데··· 지금에 와서 착공을 하고 중지하고 이월하는 것이 없으시다니까··· 다른 실과소장님들도 잘 하셨습니다만··· 농정축산과장님께서 업무를 철두철미하게 잘 챙기셔 가지고 조금이라도 미진한 업무가 안 됐다는 것이 굉장히 다행이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각종 보조금 및 지원사업을 하는데··· 어떤 특별한 지원기준이 상부로부터 지침이 있습니까?

모든 보조사업이 농림사업 지침이라는 지침서가 있습니다. 이 사업지침에 의해서 보조비율이라든지 자부담이라든지 지방비 부담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보조에 대해서 규정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조사업을 시행할 때는 읍면에 문서를 내서 희망자를 신청 받아서 영농규모라든지··· 예를 들어서 저온저장고 하면 저장고가 그 농가에 어떤 작목을 재배하는 데 꼭 필요한 지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순위를 매겨서 많을 적에는 그렇게 선정을 해서 보통 보조사업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각종 보조금 지원사업을 기준을 세워서 그 기준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만 그 서류 검토만 하지 마시고 현장을 나가서 사실이냐 아니냐 이런 확인도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니까 앞으로 추진하시는데 그런 기준이··· 정말 기준대로 사업이 되도록 이렇게 해 주십사하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거기도 비슷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보조금 대상자 선정도 물론 어떤 기준이 있으시겠지요?

물론 있습니다. 뒤에 나오는 19쪽은 앞에 나오는 보조금세부내역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물론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안 하셨으리라 믿습니다만··· 보조사업이나 보조금을 지원받는 그런 명단이나 내용을 유형별로 나누어 본다면··· 혹 특정인들의 명함이 많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특정인이든 서류상 완벽하면 지원을 하고 기준에 의해서 집행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그래도 좀더 넓게 생각을 하셔 가지고 서민들이나 소외된 분들이 보조금이나 보조사업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더 챙겨주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원재민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사실상 지금 농림부에서 어떤 보조라든지 지원이 소규모 농가를 지양하고 전업농이나 대규모농을 키워나가는 쪽으로 농정시책의 방향을 잡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큰 농가가 어떤 사업을 하나 해서 지원을 받고 나면 나중에 확장을 하면 보조를 또 받고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자체나 군 차원에서 보면 영세농가라고 해도 골고루 보조가 가고 일반 수도작을 재배하는 농가라도 뭔가 보조를 줄 수 있는 마음은 있습니다만 그러한 농정의 기본방향이 그렇게 가기 때문에 앞으로 고령농은 퇴출을 시켜서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취미농 같은 것은 아예 없애고 이렇게 농정시책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것이 발생하리라고 보고 있는데··· 순수 군비를 가지고 지원하는 사업들은 진짜 어려운 분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도 생각을 해서 그런 쪽으로 많은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린다고 보면, 보조사업이든 보조금을 받는 사람들이 자부담이 있지요?

예.

자부담 비율이 높으니까 서민들이 엄두를 못 냅니다. 예를 들어서 1억을 받는 데 자부담 30%라고 하면 3000만 원을 내고 7000만 원을 받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이 서민들에게 엄청나게 부담이 가서 못 받고 그렇다보면 부유층만 혜택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율을 줄여서라도 서민들까지 갈 수 있도록 앞으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노력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6쪽이 되겠습니다. 축사 보조금이 있지요?

예.

거기는 돈사도 보조금이 있습니까?

돈사보조금은 일부··· 올해도 예산에 계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돈사가 여러 가지로 열악한 상황입니다. 옛날부터 쓰던 돈사라서··· 한우도 축사보조를··· 일부 융자를 해서 하다가 올해 처음으로 축사보조를 실시해서 10동을 했고 내년도에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만 돈사보조는 현재까지 크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흑돼지가 좀 브랜드로 키워나가는 입장에서 농가들이 건의를 하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2006년도에도 돈사에 지원한 것이 없었습니까?

돈사 신축은 없었습니다.

돈사는 어디에서 지원해서 지었나 모르겠네요? 부군수님, 돈사는 어디에서 지원하시는지 아시나요?

농정축산과에서 합니다.

돈사를 제가 말씀 드렸던 것은 종합보조가 아니라 일부 수리비나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것이 금년에는 없었습니까?

금년에는 없었는데요.

돈사···

예, 돈사요.

작년에도 없었습니까?

예, 없었는데··· 실제 양돈농가에도 돈사 외에 지원하는 부분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지원한 것이 있으셨냐 이거지요.

예, 돈사 짓는 데는 없었습니다만 다른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아니 돈사만··· 돈사 수리비라든지 환풍기라든지 이런 것을 시설하고 비가림이나 이런 것을 해 준 것이 있었느냐 이겁니다.

작년에 없었습니다.

그 전해에도 없었습니까?

돈사에 대해서는 크게 없던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지금 돈사 사업을 보조 받아서 했는데 그 세금계산서를 군에 제출해서··· 그게 지금 재판에 걸려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그 자료를 더 알아가지고··· 그 보조금을 어디에서 어떻게 받았는지 알아서 다시 과장님께 질의를 해야 되겠네요?

그게 아마 보조보다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도에 진흥기금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한우축사도 신청하고 돈사도 신청하고··· 농축산업에 자기가 필요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융자신청을 하면 융자신청 받아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돈사에 대한 것이 전혀 없으시다니까 말씀드리기가 어렵지요.

저도 그러면 작년까지 그런 데··· 몇 년 전까지 돈사에 지원됐던 부분을 파악해서 오늘 중으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보니까 보조금을 주면서 감독을 조금 소홀히 해서 그런 분쟁이 발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업자는 돈을 받았다 안 받다··· 농가는 돈을 줬다··· 이래서 재판소송이 걸린 것을 봤는데··· 그것도 지원 주는 부서에 감독을 철저히 하시면··· 공사는 한지 한참 오래고··· 나중에 서류를 맞추려니까 그 공사와 관계없는 세금계산서를 붙여 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보조금을 주실 때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보조금을 줬으면 확실하게 확인을 하시고 중간에 감독을 잘하신다면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이 안 생긴다고 해서 제가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예,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산서를 확실하게 보시고··· 그 돈을 가지고 그 사업을 했는지, 그해 연도에 그것을 했는지 이것도 구분을 하셔야지··· 작년에 해 놓고 올해 신청해서 했다고 하면 현장에를 담당 직원이 안 나갔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집행을 하는데···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 어떤 문제로 발생이 돼서 재판계류 중에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 것이 없도록 과장님도 철두철미하게··· 누구에게도 피해가 안 가는 사업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40쪽에 보면 5대 명품을 언론매체에 홍보한 시기가 언제부터인가요?

5대명품 홍보는 2002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언론매체에···

그러면 지금까지 홍보비가 대략 얼마나 나갔습니까?

매년··· 당초에 시작할 적에 5억, 4억도 했고, 3억 해서 아마 한 20억 밑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정확하게···

정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대략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억도 했고 3억도 했고 4억도 했습니다.

한 20억은 조금 넘는 것이지요?

예,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20억이 넘게 홍보비가··· 그것은 완전히 우리 홍천 지방비로 나간 것이지요?

예.

그렇다면 거기에 효과가 있어야 되는 데··· 홍보비 지출을 하고 효과에 대해서 차이가 너무 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무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10억, 20억이라는 돈이 큰 돈이라고 물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 5억을 들여서 방송광고를 시작할 때도 일부 농가나 농업인 단체에서도···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홍보하지 말고 농가에 나누어줘라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습니다만 우리가 당초에 주로 홍천군 수라쌀을 많이 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무궁화 쌀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하다가 홍천농협RPC나 몇 억씩 적자가 나고 판로가 막혀서 어려움을 겪다가 홍천강 수라쌀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어서 그때부터 홍보를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그 당시에 홍보가 늦지는 않았습니다. 철원이 먼저 시작을 했고 타 지자체가 3, 4개 정도밖에 광고를 시작 안했을 때 저희가 시작을 했기 때문에··· 물론 20억이라는 돈을 따지면 엄청나게 큰돈이지만 그래도 홍천강 수라쌀이 여기까지 왔고, 농업인들이 벼를 판매하고 유통시키는 데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홍보를··· 라디오나 TV를 통해서 홍보를 함으로 인해서 대형마트에 우리 홍천강 수라쌀을 입점을 시킬 때에는 그러한 것이 큰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홍천강 수라쌀이··· 물론 농민들도 노력을 했고 RPC에서 노력을 했고 다방면으로 노력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한 모든 효과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그러한 방송의 효과가 컸다고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실무과장님께서는 홍보효과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아주 없는 것은 아니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많은··· 수 십 억을 들여서 홍보한 것하고, 실제 홍보효과와는 차이가 멀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중간에 분석을 하셔서 홍보채널을 바꾸시든가 홍보에 대한 모든 자료를 연구하셔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좀더 효과가 있나··· 이것을 한번쯤을 걸러주셔야 되는 데··· 매년 그 홍보매체만 이용했지 타 언론매체에 하신 것은 없잖아요?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시도를 해 봤었습니다. 서울 지하철 모니터를 이용해서 1년을 해 봤고요. 그 다음에 지하철 내에 있는 홍보매체를 이용을 해봤고··· 위원님께서 항상 말씀을 해 주셨지만··· 지방에 홍보를 많이 하느냐, 중앙에 지원을 하라는 질책을 많이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중앙에 한 60%, 작년에는 중앙이 40%, 지방이 60% 이었는데 올해부터는 바꿔서 해 보려고 합니다.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 지방 매체도 물론 필요합니다. 지방에 할 것이면 중앙의 전국 매체에 짧더라도 거기에 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원도 분들이 우리 홍천군 농산물을 얼마나 소비를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왕에 하실 것이고 돈을 투자한다면 중앙매체에··· 예를 들어서 지방에 3달을 할 것이면 중앙에 한달을 하더라도 전국에 알려줘야지··· 그것도 연구를 하셔 가지고··· 제가 홍보를 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시더라도 효과적인 것··· 더 효과가 오도록 약간 바꾸어 봤으면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다방면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52쪽이 되겠습니다. 신활력사업이 있지요?

예.

그게 2007년도 목표사업의 몇 % 정도가 됐고, 또 그 사업 시행의 몇 % 정도가 공사비에 지불이 됐습니까?

지금 현재 2007년도 것을 보면 계획에 나와 있습니다만 아예 사업비를 지출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유기축산목장이라든지··· 소송계류중이기 때문에 못 했고··· 파일럿(Pilot)도 마찬가지이고 톱밥제조 같은 것도 부지선정이 늦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내년도에 할 사업으로 이월이 되어야 될 문제··· 유기농체험프로그램 같은 것도 못하고 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부진한 실정입니다. 한 6, 70%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상지대학이나 강원개발연구원과 많은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하다면 이월을 시키고 아니면 지금이라도 바꿔서 가지고 좀더 효율적인 사업으로 해 나가자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일단 전체적으로 넘겨 가지고 일부 조정할 것은 조정해 나가고 해서 완료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려 가지고··· 정산서도 받지 않으시고 공문 한 장 딱 받으셔 가지고 몇 십 억을 지출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관에서 보조사업인데 정산서를 안 받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그쪽에서 일방적으로 공문 하나 넣어서 우리는 공문으로 갈음하고 정산서를 제출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을 인정해 주셔 가지고 돈을 몇 십 억을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 된다고 해서 추후에 정산서를 받았는데··· 그것까지도 좋다 이겁니다. 문제가 뭐가 있느냐 하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오해를 하시겠습니다만 그렇게 오해하실 얘기는 아닙니다. 사업비를 지출한 것, 사업량 거기에 뭐가 따라야 하냐 하면 감독이 따라야 되는 데··· 감독 소홀입니다. 그 사업이 고소 사건이 걸리고 하청 주고 하도급 주고··· 계속 도장만 찍고 수익만 챙기는 것만 발주를 하다 보니까 공사도 지연되고 시간만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감독에 문제가 있습니다. 야무지게 감독을 하시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이 사람 와서 조금 하고 저 사람 와서 하고··· 하도급으로 내려가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고··· 맨 마지막에 남은 사람은 손해를 보니까 공사를 부실하게 할 수 밖에 없고··· 의욕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것도 과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국가사업도 국가사업이지만··· 실제 사업을 우리 과장님이 하시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 기술이나 전문적인 것이 부족해서 그러시다면 기술부서에 지원 요청을 하세요. 군청에 많지 않습니까? 건축이라든지 토목이라든지··· 여러 부서가 많으니까 거기에 기술요청을 하셔 가지고 이 공사를 마무리 하셔야지··· 이것을 마무리 못하시면··· 중간에 사업 못한 상태에서 반납을 해야 된다고요. 반납한다는 얘기 또 나옵니다. 그러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책임을 지는 행정이 되어야 되지··· 책임을 지지 못하는 행정을 하면 안 된다고요. 하다가 안 되니까 이것은 이렇게 해서 반납을 합니다. 이것은 답이 아닙니다. 책임을 져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시고··· 물론 과장님은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좀더 사명감을 가지시고 이 사업은 절대 반납해서 안 된다. 마무리 지으려면··· 기술이나 감독이 모자란다면 타 부서의 자문을 받아서라도 감독을 같이 하셔서 마무리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내년에 책임을 지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과장님··· 그렇지요?

올해는 안 되고 내년까지 마무리 지어야지요.

과연 내년까지 마무리가 되겠느냐 이겁니다.

하겠습니다.

힘이 드시더라도 이 예산만은 반납하는 사례가 안 나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59쪽이 되겠습니다. 축산농가 축분 처리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축산농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축분 처리하는 것이 비용도 많이 들고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혹시 과장님께서 그런 얘기를 들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 축산농가에 가장 어려움을 격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축산분뇨처리 문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축산분뇨처리도 앞으로 몇 년만 지나면 해양투기도 법적으로 안 되게 되어 있고··· 이것을 잘 처리하려면··· 예를 들어서 고액분리기 같은 것은 큰 돈이 들어서 그것 하나 설치하려면 양돈농가에서 몇 천 만 원씩 들여야··· 그것도 70% 보조를 해 줘도 몇 천만 원씩 들여야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액비저장고라든지··· 최대한 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그리고 분뇨를 퇴비화 시킬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최대한 추진을 앞으로 군비를 어떻게든지 늘려 나가는 방법을 모색을 해서 우리 축산농가도 실음을 덜고 또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가도 비료를 덜 치고 해서 좋은 농작물을 생산할 수 있는 체계를 자연순환형 농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홍천에 늘푸름한우··· 5대명품 중에 하나이고 한데··· 홍천군에 축산농가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군비를 지원해서라도 축분처리시설을··· 대형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시군 것을 받으려고··· 사업상으로 할 것까지는 없고··· 홍천군에서 생산되는··· 그 양이 나오지 않습니까? 한계가 나오니까 군비를 해서라도 축분처리 공장을 하나··· 홍천군 것만 처리할 수 있도록··· 처리하고 나온 것은 도로 농촌에서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하면 농축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이 적고 또 처리비용도 적지 않습니까? 그렇게 과장님이 추진해 보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만··· 물론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예산만 뒤따라 준다면 당연히 해야 될 사업이고··· 물론 장소선정 이런 문제 때문에··· 국비를 받아 가지고도 횡성이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 어떻게든 해야 됩니다. 저희도 국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받아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검토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꼭 해결을 해 주시면 축산농가들이 과장님을 업고 다니실 겁니다. 꼭 처리해 주십시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1쪽을 보면 아까 5대명품 홍보비가 있고 또 광고비가 있는데 이것이 왜 한 곳에 있지 않고 따로 분리가 되어 있나요? 광고비 다르고 홍보비 다르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홍보비는 방송매체를 통해서··· MBC나 GTB, 중앙 이런 곳에 홍보하는 홍보비로 들어갔고요. 다음에 일반 홍보비는 대형광고판이라든지, 소형광고판에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 놓은 겁니다.

그것을 한 곳에 묶어서 집행하면 문제가 있습니까?

일부는 대행사업비가 있습니다. 광고비 같은 것을 일반수용비로 세워서 하면 교부세가 엄청나게 삭감이 됩니다. 5억을 만약에 일반수용비로 했을 적에··· 군에서 시행했을 때는 한 6, 7000만 원 교부세가 삭감된 데다가 예산부서에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대행사업비로 홍천농협에 줘서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홍보비가 너무 많아서 이렇게 나누어 놓은 것은 아닙니까?

전혀 아닙니다.

그렇게도 보여지는데요?

그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왕에 홍보비를 세우셨으니까 유효적절하게 하셔 가지고 홍천군의 5대명품을 널리 알려서 농가소득도 되고 홍천발전이 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62쪽에 보면 관광농업이 있지요?

예.

거기도 지원을 하는데 상부의 지침에 의해서 지원하는 겁니까, 자체 규정에 의해서 지원하는 겁니까?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농림사업지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융자를 하고 보조는 없습니다. 융자를 받아서··· 보조사업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몇 개 추진 중에 있는 관광농원은 아예 융자도 안 받고 자력으로 하는 사업들인데··· 단, 관광농원으로 지정 받아서 하게 되면 허가요건이 완화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자력으로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농원은 설립할 때만 지원이 되고··· 그 후에도 계속 융자를 요청하면 줄 수가 있는 겁니까?

융자는 한 번으로 끝이 납니다. 내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융자 받고, 또 융자 받고 그러는 것은 안 됩니다.

그러면 한 번 외에는 지원 요청이 안 된다는 그 얘기시지요?

예.

다음에 6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정공장 있지요?

예.

거기도 지원이 자료에 보면 있는데··· 농협이 하나 있고 개인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예.

지원하는 것은 어떤 기준이 있나요?

거기에서 지원 해 주는 것은 매년 RPC에 대해서 농림부에서 운영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사업실적이 우수하고 잘 되는 데는 인센티브사업으로 해서 어느 정도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요. 그렇지 못한 데는 또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것은 농림부에서 수시로··· 얼마를 지원해 줘라 이런 것은 없고요. 농림부 쪽에서 주로 국비를 포함해서··· 물론 일부 도비 사업 가지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려와서 거기 비율에 의해서 지자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 도비, 지방비··· 그렇게 해서 지원하는 겁니까?

그렇게도 있고, 군 자체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기술센터에서는 진흥쪽에서 내려오는 사업으로 해서 한 1억을 지원받고 1억을 자부담으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로 본다면, 국비, 도비, 지방비를 지원하고 또 별도로 군비를 지원해 주는데··· 거기에서 생산되는 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쌀을 우리 홍천 관내에서 소비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 홍천에서 생산되는 쌀을 홍천에서 소비가 안 되나··· 이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잘 아시겠지만 전혀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홍천농협에서 파머스마켓이나 군지부, 축협 이래서 일부 홍천쌀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춘천에 있는 쌀유통회사가 수십 년 전부터 계속해서 쌀을 대주고 거래해 왔는데··· 저희도 그 문제 때문에 많이 고심을 하고 홍천시내 전체 쌀 판매 소매상까지 조사를 해서 54~55개소 파악을 해서 화촌농협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유통시키겠다고 해서 계획까지 세우고··· 유통을 하는 홍천군 관내에 있는 업자들을 전부 소집을 시켜서 군에서 점심까지 대접을 하면서 홍천쌀 판매를 유도를 시켰는데··· 화촌농협 같은 경우도 그게 어떤 조합장님의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농협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외상을 시내에 못 깝니다. 그런 문제부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로 화촌농협에서 시작을 해서 하다가 결국은 이사회대위원회에서 안 된다고 해서 그 사업이 중단된 상태이고··· 지금 화촌농산에서도 서서히 공급을 시켜야 되는 데··· 인력문제··· 홍천에 계속 공급을 하면서 여기만 가지고 인력공급을 한다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홍천농협에서만 사실상 홍천시내에 몇 개··· 큰 판매를 하고 있는 데··· 하여튼 이것이 해결해야 될 문제 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완전하게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일단 우리 홍천군에서 모범업소라고 해서 무궁화마크를 달아주지 않습니까?

예.

최소한 그 사람들만이라도 홍천쌀을 쓰게끔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소비처···

예. 홍천에 모범업소라고 무궁화마크 몇 개씩 달면서도 홍천쌀을 그 집에서 안 씁니다. 그런 업소가 무슨 모범업소입니까? 과장님이 모범업소증을 달아주는 부서와 협조를 하셔 가지고··· 홍천에 있는 식당이라도 홍천쌀을 써야 된다는 것을 기술적으로 홍보하셔 가지고··· 판매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홍천사람이 홍천쌀을 안 먹고 저 아래지방 쌀을 사먹는다는 것은 어딘가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홍천에서 쌀값을 비싸게 받아서 그런 것인지, 쌀 질이 떨어져서 그런 것인지··· 이것도 실무과장님께서 홍천사람이 홍천쌀만 소모시켰고 5대명품 선전 안 해도 됩니다. 거의 70%가 아래지방에서 오더라고요. 쌀이요··· 일반 가정에서는 쌀을 얼마 안 먹습니다. 전부 식당에서 쌀을 소비시키는데··· 식당에서 아래지방 쌀을 쓰다 보니까··· 5대명품··· 우리가 생산되는 것을 홍천에서 소비해도 모자라요. 계산해 보면··· 홍천에서 소비하기에도 모자라는 것을 수라쌀 선전을 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모자라는 쌀을 외지 사람들 보고 사다 먹으라는 것은··· 그러니까 선전만 할 것이 아니라 자체에서 소모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차라리 그 홍보비를 돌려서 쌀값에 지원해 주라는 겁니다. 몇 억씩 갖다가 홍보비 줘서 날리는 것보다는 그 돈을 홍천쌀 사는 사람들에게 얼마씩 지원해 주겠다··· 차라리 그게 낫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 그런 것도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 가지고··· 홍천사람이 홍천에서 생산된 쌀을 안 먹으면서 무엇을 홍보하고 무엇을 팝니까? 그래서 그것도 과장님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 68쪽이 되겠습니다. 사업 설계변경이 많은 데··· 설계변경된 것이 당초에 설계를 잘못 해서 그렇다고 보시나요? 왜 이렇게 설계변경이 여러 건이 나오나요?

농정축산과 설계변경 내용은 다른 사업은 별로 없습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과 북방리에 시행되는 사업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물론 처음에 설계를 할 때 충분하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여건을 잘 생각해서 설계를 용역준 대로 하면 좋은 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사실상 일부 요인이 있어서 설계변경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주로 늘어나고 줄어든 것이 있습니다만 줄어든 것도··· 예를 들어서 충분히 검토를 안 하고 설계를 했기 때문에 당초보다 줄어드는 부분이 나타나고··· 여기에서 크게 늘어난다.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체험장을 짓는 데 지붕을 A라는 형태로 하려고 했는데 B형태로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하다 보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설계를 할 때 다소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했기 때문에 생기는 설계변경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설계변경을 했을 때 공사비가 다 줄었다면 이해를 합니다. 설계변경 끝나고 공사비가 다 늘어나는 거예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비가 이 만큼 절약이 됐다면 이해가 가는 데··· 설계변경해서 공사비가 늘어나니까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물론 억지로 늘린 것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만 가능하면 설계변경을 하지 않고··· 만약에 설계변경을 하면 공사비가 주는 것이 원칙으로 보시고 설계변경을 해야 된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참고를 하셔 가지고 과장님께서는 설계변경을 할 때는 공사비가 주는 것이 원칙이라는 원칙을 세워서 하신다면 설계를 아무나 막 변경요청을 못할 겁니다. 설계변경을 하려면 공사비가 줄어야 된다는 전제를 내주시면··· 설계변경을 하면 공사비가 늘면 이득이 가니까 자꾸 하는 겁니다. 기준을 세우셔 가지고 그렇게 앞으로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를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제출자료를 상세하게 잘 내주셨는데··· 1차 연도에 11억 4100만 원 정도가 시설비로 들어갔지요?

예, 그것이 당초에 건물을 짓기 위해서 전체 들어간 겁니다.

두 번째를 보면··· 이것은 물론 당시에 과장님이 사업발주를 안하셨기 때문에 그리 책임은 없다고 봅니다만 1차 사업을 해서 계획서도 없고 앞으로 비전도 보이지 않는데다가 또 2억 3000만 원을 추가해서 시설한 겁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2억 3000만 원을 투자한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도 직접 그 당시에 관여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당초에 시설물을 건축해 가지고··· 그랬을 때 그 안에 집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농산물을 팔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또 거기가 완공이 되면서 IMF가 와서 어려운 상황이었기는 하지만··· 일단 시설을 했으니까 판매점을 개설해서 운영해야 되겠는데··· 농산물을 팔 수 있는 시설, 인테리어, 거기에 대한 자재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종합적으로 2억 3000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운영이 안 돼서 결국 현재까지 왔습니다만··· 당초에도 이렇게 시설을 해 놓고 무상으로도 입점 시켜서 하려고 노력을 해 봤고··· 농림부에서 수차 감사도 받았고··· 이래서 했습니다만 결국은··· IMF만 아니었으면 이래도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 위치 선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잘못 되고··· 여러 가지 여건이··· 추후에 발생된 여건들이 안 좋게 작용을 했기 때문에 많은 돈이 투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운영을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1차 사업 때에도 문제가 발생해서 혼나신 것을 아시지요?

예.

그렇다면 거기에 2억 3000만 원이라는 돈을 또 투자해서··· 또 정신을 못 차려서 1억 7000만 원이라는 돈을 또 접하면서 가지고··· 그러면 이쪽 사업을 깊이 생각 안 하시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총 들어간 돈이 저희가 배상금까지 하면 15억 4100만 원 정도가 들어갔다고 하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지금에 와서 책임질 분이 없지요?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과장님이 끝에 오셔서 담당을 하셔는데··· 이것을 책임질 분이 없는 겁니다.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1차 사업부터 문제가 발생해서 조사를 받고 난리를 쳤는데 거기에 또 2억 3000만 원을 투자하고, 거기에 계약을 잘못해서 1억 7000만 원을 또 변상해야 되고··· 이 사업이 왜 이렇게 가야 됩니까?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1차에 돈을 들여서 문제가 있었음에도 왜 또 2차에 투자를 하느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잘 아시겠지만 98년도에 이 사업이 사실상 준공이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부실공사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대두가 돼서··· 물론 거기에··· 나중에는 무혐의를 받았습니다만 소송이 걸리고 해서 안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만 이게 재투자를 했던 것은 건물이 되고 나서 한 1년에 후에··· 지어놓고 운영을 할 수가 없으니까··· 운영을 하기 위해서 2차 투자가 됐던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든지 이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운영 할 수 있는 사람을 임대를 줘서 군에서도 수입을 잡고 그래서 하려고 의욕적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문제가 생겨서 소송이라는 것까지 갔고··· 춘천에서 저희가 승소를 했습니다만 고법, 대법에 가서 패소를··· 패소는 아닙니다만 일부··· 지자체에 그래도 일부 손해를 봐야지··· 전체 6억을 민간인한테만 다 손해를 끼치라고 하느냐 이것은 너무 무리다 해서 일부 부담을 해라 이렇게 조정이 돼서 했던 것입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제대로 운영을 한 적도 없고, 또 이렇게 많은 국비와 군비가 투자된 사업인 만큼··· 어쨌든 시작이 어떻게 됐든 간에 결과적으로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 앞으로 원활하게 매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최대한 해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2차 사업까지는 이해를 하자고요. 사람이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3차로 임대를 줬을 때··· 한번 짚고 넘어가보세요. 과장님이 건물주라고 가정을 했을 때··· 과장님 집을 임대를 줬다고요. 임대비 못 받는 것까지 이해를 해주자고요. 그 사람이 아무것도 없어서 도망을 갔거나··· 없을 때는 임대비를 못 받습니다. 임대비를 못 받는 것까지도 이해를 해 주자고요. 너그럽게 봐주자 이겁니다. 그렇지 못 하고 내가 돈을 보태서 임대해 준다는 식이 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도 생각을 할 수가···

지금 1억 7000만 원은 지출이 어디에서 됐습니까?

군비에서 지출 했습니다.

군 예산 세운 것이 없잖아요?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예산과목이 있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지출됐나요?

지시를 통해서 줄 수 있는 항목에서 지출이 됐습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나간 것이 아니지요. 줄 수 있는 항목이라고는 예비비 말고는 없잖아요. 예산이 다 짜여져 있는데···

예비비 성격··· 맞습니다. 예비비에서···

그런데 예비비라는 것이 아무데나 쓸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천재지변이 아니면 쓸 수가 없는데 어떻게 예비비에서 씁니까?

그것을 제가 알기로··· 여기 오기 전에 소송이 종결이 안 되고 변제를 해야 되는 데··· 우리가 고법에 항소를 하려면 일단 이것을 불입을 해야 항소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알기로 위원님들한테 간담회 때 보고도 드리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당위성을 설명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불입을 하고 고법에 항소를 했던 겁니다.

예비비 쓸 때부터가 잘못되어 가는 겁니다. 예비비는 천재지변이 아니면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긴급 사항이 아니거나··· 예비비는 의회의 승인 없이 쓰고 나중에 보고하는··· 군수님이 급할 때 쓰시는 돈인데··· 급한 돈도 아니고··· 예비비에서 나가는 것부터가 잘못된 겁니다.

예비비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깊이 검토를 안해 봤습니다만··· 거기에서도 지출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그때 의회에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동의를 얻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승인 얻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돈이 없으니까 재판을 하기 위해서 이 돈을 납부해야 되니까 예비비에서 우선 지출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구두로 얘기가 된 겁니다. 간담회 때 와서··· 우선··· 그렇다면 ‘우선’자가 붙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계약 사무가···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질 이유가 없잖아요? 그 계약서를 과장님 보셨나요?

예, 봤습니다.

어디가 잘못된 겁니까?

재판이라는 것은 저도··· 춘천지법에서 우리가 소송을 했었을 적에··· 한 3년간 소송을 했는데 거기에서는 우리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우리 군에서 돈 지불을 안 하고 승소를 했는데 이게 고법에··· 원고가 고법에 항소를 해서 하다 보니까··· 이것은 물론 본인이 잘못이 있지만 우리 행정 쪽에서도 일부 잘못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느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떻게 개인한테 전체적인 6억을 다 부담시키느냐 해서 조정이 된 겁니다. 사실상 거기에···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조정을 하려면 군에서 얼마를 부담 하겠느냐··· 금액을 제시하라고 몇 번 얘기 했던 것을 저희는 거기에 응하지 못하겠다고 해서 결국 판사가 재량으로 조정을 해서 이 금액으로 결정된 겁니다.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하시겠습니까? 그냥 처리된 것으로 끝을 내시겠습니까, 이것을 다시 거론해야 됩니까?

제 입장에서는 더 거론하기를 절대로 원치 않습니다. 이 부분이··· 아까 변제의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문제는 예산부서와 다시 알아보고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철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앞으로 방법이라는 것은··· 여기에도 명시를 해 놨습니다만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다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서 손실을 끼쳤을 때는 거기에 대한 변제를 해야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춘천지방법원에서 승소를 했다고 봤을 때 중대한 과실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물론 1억 7000만 원이라는 돈이 군민들의 세금을 걷어서 쓰는 돈인 만큼 아까운 돈이지만··· 일부 거기에서 시설하는 것을··· 어떤 유사한 사람이 와서 그 시설을 사용한다고 봤을 때는 그만한 가치는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시설해 놓은 찜질방이나 목욕탕이 거의 완공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최대한··· 매각을 할 적에 최대한 반영을 해서 좋은 값에 매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기 어려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 잘 판단 하셔서··· 이것은 과정에서 잘못됐다고 하면 구상권을 청구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면 구상권을 하시고, 과장님께서 이것은 그리 실무자가 고의가 없고 업무에··· 약간의 착오나 이것이 있다고 하면 그렇게 처리를 하시고··· 하여튼 과장님께서 심사숙고하게 일단 연구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민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 할 것도 많이 있고 한데···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어야지··· 질의가 길어져서 보충질문 한 사람들은 시간에 쫓기면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이 안 되잖아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서재성 위원님이 다른 위원님들보다 많은 질의를 하는 것은 다른 위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농정에 대한 생각을 종합적으로 농정축산과에 주문을 하시 것 같습니다. 서재성 위원님 고맙습니다. 관심 있는 사항을 쭉 얘기를 하셔서··· 한 가지 염려되는 것이 있어서 짧게 하고 끝내겠습니다. 특히 농축산분야에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사업이 잘못되는 것처럼··· 전년도에 사업을 하고 올해 한 것처럼 하는 이런 표현이 나오면 안 되겠다··· 마치 공무원들이 관리감독을 못한 것처럼 비쳐지는 현상이 어디부터 잘못 됐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이런 사항을 확실하게 확인을 하고 질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홍보비 같은 것도 자료에 나와 있듯이 그간 본 위원이 전년도에 등원하고 나서 요구 했던 대로··· 상당한 성과를 낼 수 있을 만큼의 자료로 증가가 됐습니다. 수라쌀, 늘푸름한우, 찰옥수수, 인삼, 잣··· 상당 부분 많이 팔렸다고 자료에··· 42쪽, 43쪽 이렇게 나와 있지요?

예.

그런데 방법을 어떻게 해서 배가하고 증가할 것인가에 대한 요구가 있어야 되는 데 없잖아요? 우리가··· 의회나 집행부 둘 다 잘못하는 겁니다. 방법론을 제시 못하고 무조건 더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 부분을 간과하지 마시고 유념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59쪽 축분 자원화에 대해서 짧게 하겠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는 상태라고 놓고 보면 축분에 대한 걱정을 앞으로 하나도 될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되어야 되긴 합니다.

이 기준으로 놓고 보면··· 지금 현재 조건으로 보면··· 처리실태에 보면··· 이렇게 처리되면 걱정할 것이 없잖아요? 자료를 보다 더··· 톱밥시설 하셔요?

예, 합니다.

5억짜리?

예.

그것을 하셔 가지고 가축분뇨가 우리 지역에 같이··· 경종농을 상생해서 활용되도록 반드시 해 내셔야 됩니다.

예.

그것을 못하면 그냥 다 주저앉는 겁니다. 그렇게 처리해 주시고··· 나머지 한 두 가지 있는 것은 내일모레 종합감사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면, 당초에 신활력 얘기할 때도 아침에 얘기를 했지만··· 다른 질의까지 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안 했거든요. 우리군의 농업의 방향이나 축산방향을 어느 쪽으로 가게 할 것이냐에 대한 사항을··· 자긍심도 가지시고 농촌이 전체 다 피폐화 되고 생기 없는 이런 형태로 농업인들이 간다고 해서 우리 의회에나 집행부 공무원들까지 다 그렇게 가면 안 되잖아요.

예.

사명감을 가지시고··· 또 농업에 대한 분야는 의원님들이 관심을··· 다른 분야도 관심이 많지만··· 특히 어렵다 보니까 관심이 많은 것이거든요. 의회에서 승인하고 토론할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하고 이렇게 할 테니까··· 지원을 해서 사업이 원만히 진행이 되도록··· 5대 의회가 농업에 대해서 자꾸 가지 못하게 막는 것이 아니라 잘 가고자 하는 방향을 같이 고민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정축산과장님 재임 기간에 반듯하게··· 어려운 시점을 반듯하게 세워야 우리가 할 일을 우리 세대에 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자긍심과 자부심··· 그런 긍지를 가지시고··· 또 자신감을 가지시고 추진해 가면 충분히 좋은 성과가 기대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김진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일반현황에 대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산림과 정원은 총 25명입니다. 현재는 22명으로 결원이 3명입니다. 결원은 7급 직원 3명이 되겠습니다. 5급 1명, 6급 2명, 7급 5명, 8급이 4명, 9급이 4명, 청원직 5명 해서 정원이 25명이 되겠습니다. 담당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원조성담당은 주무담당으로써 과 소관업무의 종합 기획 조정, 산림기본 및 임산물 생산 통계, 종묘, 조림, 숲가꾸기 사업, 산림경영모델숲 조성, 산림경영계획 수립, 운영, 사후관리, 입목벌채허가, 신고, 사후관리, 임업경영주체 육성 관리, 산림사업법인 지도·감독, 산림지리정보 구축 및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산림경영담당에서는 산촌생태마을 개발사업, 산림소득사업 추진, 홍천5대명품 잣 육성, 백두대간 보호지역 관리 및 소득지원 사업, 공유임야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산지개발담당에서는 산지이용구분지정·해제 및 장기계획 수립, 산지전용허가·신고·협의 및 사후관리, 채석·토사채취 허가 및 사후관리,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산림보호담당에서는 산불방지, 산림병해충 방제, 산림보호 및 산림사범 단속, 임산물 굴·채취 허가 및 사후관리, 사방사업, 보호수 및 보안림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녹지공원담당에서는 녹지조성, 공원조성 및 유지관리, 무궁화 증식 및 보급사업, 국토공원화 및 조경사업, 등산로 조성 및 유지관리, 시가지 녹화 및 꽃묘식재 관리, 생태숲·산림욕장 조성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휴양림담당에서는 자연휴양림조성사업, 자연휴양림운영 및 시설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산림과에서 금년도 총 사업현황은 큰나무공익조림 외 23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14건이 완료되었고 9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보조금 및 지원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소득지원사업으로 19건이 지원 됐습니다. 내역별로 보게 되면 백두대간주민지원사업이 3건, 산림복합경영사업이 4건, 임산물 생산단지 기반시설 지원사업이 4건, 표고재배시설사업이 1건, 임산물 저장·건조시설설치 사업이 1건, 국유림산림농업이 1건, 송이환경개선사업이 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가주택 화목겸용보일러 설치 사업으로 20명에 대해서 2100만 원 지원해 줬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산불예방활동으로 보상지원 사업입니다. 지역자율방범대 및 의용소방대 32개 단체에 1억 2800만 원, 관내 이장 193명에게 7720만 원, 도합 2억 250만 원을 지원 했습니다. 세부내역별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단체는 월 100만 원씩, 이장은 월 10만 원씩 지급을 하였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불법 산림훼손 적발건수와 조치내용입니다. 2006년도부터 2007년도 11월말 현재까지 35건을 적발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불구속이 29건, 사건이송 2건, 현재 처리중이 4건이 되겠습니다. 유형별로 보게 되면 산지전용이 24건으로 제일 많습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가리산 휴양림 운영현황입니다. 2007년도 11월 21일 현재 이용자수는 3만 5842명이 되겠고, 사용료 수입은 1억 588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수지분석을 해 보면 관리운영비가 6638만 원···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4289만 4000원, 도합 1억 927만 4000원이 지출 됐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이 1억 4047만 5000원 그래서 빼게 되면 3120만 5000원 수익을 봤습니다. 다음은 18쪽이 산촌마을 사업건수와 사업별 지원액입니다. 우리 군에서 2개 마을에 대해 사업지원을 해줬습니다. 동면 신봉리는 2006년도부터 2007년까지 14억 원을 지원해서 금년도 사업이 완료되겠고, 서석면 검산리는 2007년도··· 금년도 사전설계사업 마을로써 5498만 원이 설계비로 지급이 됐습니다. 산촌마을별 세부 추진내용을 보게 되면, 동면 신봉리는 생활환경개선사업으로 녹색관광센터 외 6종으로 6억 4700만 원이 지출됐고, 생산기반 조성사업으로 임산물 가공시설 외 10종으로 7억 5300만 원이 지출됐습니다. 서석면 검산2리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으로 5498만 원이 지출됐는데 현재 용역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0쪽이 되겠습니다. 임도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홍천군 관내 임도 관리 현황은 두촌면 원동리 임도 외 24개 노선 105.79㎞가 되겠습니다. 국유림의 임도는 55개 노선에 313.3㎞가 되겠고, 홍천군 관내를 통틀어 봤을 때는 80개 노선 419.09㎞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사업별 임도 관리현황입니다. 임도 구조개량으로 6.16㎞에 5억 33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였습니다. 임도보수로 해서 19.26㎞, 임도유지관리로 105.79㎞, 임도관리원 2명을 12월까지 사역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치수사업 현황입니다. 사업별로는 5종이 되겠고 건수는 74건입니다. 집행액은 15억 634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쪽이 되겠습니다. 잣 생산량과 소득액 및 명품화사업 계획입니다. 금년도 잣 생산량입니다. 금년도 잣 생산량은 피잣으로 982톤이 생산되었습니다. 그래서 국유림이 39톤, 군유림이 20톤, 사유림이 923톤이 생산되었습니다. 잣 생산량 대비 주민소득액입니다. 금년도 송이잣 생산량은 2457톤으로 킬로그램 당 2000원으로 환산했을 때 49억 1400만 원의 송이잣 판매수익을 올렸습니다. 킬로그램 당 가격은 최소가 1000원이었고, 제일 비쌀 때가 2700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홍천군 산림조합에서 피잣 저장을 위해서 송이잣 수매로 인해서 풍년임에도 불구하고 생산지에서 예년대비 65% 이상 높은 가격대가 형성되어 잣 생산 주민들이 소득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가가 발생 되었습니다. 2008년도 잣 명품화사업 계획입니다. 지리적표시 등록 추진입니다. 추진기간은 2008년도 1월부터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000만 원이고, 등록기관은 산림청과 특허청이 동시에 등록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리적표시를 해서 기대효과는 지리적표시 등록에 따른 브랜드 가치 상승과 부가가치 효과가 발생되고 소비자 신뢰 속에 지속적인 시장 차별화와 부가가치 향상에 따른 산촌주민소득 향상에 기여할 것이고, 국가차원에서는 FTA 등에 대비한 지리적표시 등록 임산물 장려 시책에 따른 특화사업 추진에 수월하게 될 것입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기금에서 발생된 예산사용 내역 및 효과입니다. 2006년부터 2007년까지인데 해당 사항이 없어서 작성을 생략하였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산불감시원 명단입니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인데··· 2007년도에는 79명, 2006년도에는 95명, 2005년에는 81명, 2004년도에는 84명, 2003년도에는 75명을 사역했습니다. 연 평균 83명씩 사역을 했습니다. 다음은 39쪽이 되겠습니다. 등산로 정비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06년도 추진실적입니다. 2006년도에는 표지석 설치 13개소, 등산로 정비 8개 산 해서 525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40쪽 금년도 추진 실적입니다. 11월 20일 현재 등산로 정비 10개산 7758만 6000원이 투입 됐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자체설계와 용역설계 현황이 되겠습니다. 자체설계는 8건을 설계 했습니다. 내역별로는 2007년도 솔잎혹파리 방제사업 620㏊, 2007년도 솔잎혹파리방제사업 추가 215㏊, 잣나무 넓적잎벌 지상방제 사업 190㏊, 임도보수사업 19.26㎞, 가로수꽃길조성사업 4.5㎞, 가리산휴양림 시설보완 공사, 휴양림 보안등 설치 공사, 휴양림 펜스 설치 공사를 자체설계 하였습니다. 42쪽 용역설계가 되겠습니다. 용역설계는 11건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는 학교림 숲가꾸기 사업이 150㏊, 녹색댐 숲가꾸사업이 200㏊, 대리경영 숲가꾸기사업이 700㏊, 국도56호선 숲가꾸기사업이 270㏊, 대리경영 숲가꾸기사업이 830㏊, 공유림 숲가꾸기사업이 660㏊, 2008년도 조림사업예정지 사업이 130㏊, 검산2리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임도구조개량사업 6.6㎞, 남산 산림욕장 조성공사 실시설계 용역, 산림문화회관 신축공사 총 11건을 용역설계 하였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설계 변경내역입니다. 변경한 내역은 7건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는 덩굴 제거사업인데··· 덩굴제거는 103㏊인데 111㏊로 8㏊ 사업이 증가 됐습니다. 산림경영모델숲 조성사업은 사방공종물량 추가 및 공사기간 연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내화수림대 조성사업이 3.7㏊이었는데 4.2㏊로 0.5㏊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에 임도구조 개량사업입니다. 이것은 현지공사 여건변동입니다. 다음에 공작산 생태숲 조성사업도 현지공사 여건 변동으로 인해서 변동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가리산휴양림 시설보완 사업은 토공, 구조물공이 물량증가 됐기 때문에 사업설계를 변경하였습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공사발주 잔액사용 내역이 되겠습니다. 3건이 되겠습니다. 잔액은 1억 3946만 6000원입니다. 조림사업입니다. 조림사업은 경관조림으로 7600만 원, 조림지 설계로 130㏊에 1700만 원, 솔잎혹파리 방제로 215㏊, 잣나무넓적잎벌 방제 190㏊를 잔액으로 사용하였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출장비 지급 현황입니다. 관내 321건에 642만 원, 관외 100건에 935만 1000원, 총괄해서 421건에 1577만 1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영덕 위원입니다. 지금 22쪽에 잣 생산량과 소득액 및 명품화 사업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출된 자료에 보게 되면 2007년도 송이잣 생산량이 2457톤, 금액으로 환산하면 송이잣으로 환산했을 때 50억 원, 알잣은 110억 원 되는 홍천군의 산림자원을 이용한 농외수득으로 상당히 큰 금액이라고 할 수 있지요?

예.

본 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큰 규모로 알고 있습니다. 이 송이잣이나 피잣, 알잣 등에 관한 2007년도 잣 업체별 송이잣 수매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단체별, 작목반별 잣 수매량을 보고하겠습니다. 홍천군 산림조합에서 송이잣을 375톤, 잣마을작목반이 240톤, 화동작목반이 300톤, 샘골잣집이 300톤 해서 1215톤이 수매되었습니다.

샘골잣집이 어디에 있습니까?

두촌면 역내리 쪽에 있습니다.

개인이 하는 겁니까?

예.

그렇다면 송이잣이··· 홍천군이나 산림조합이나 잣마을작목반, 하동작목반, 샘골잣집 이렇게 있습니다. 홍천군에서 지원해서 저장고를 지어놓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저장고에 저장하는 것은 피잣을 저장 하지요?

예.

그러면 이 양을 수매를 하는데··· 송이잣을 수매 했을 때는 송이잣을 밖에 야적을 한 후에 탈피를 해서 피잣으로 저장하는 것 아닙니까?

예.

저온저장고에 쌓는 면적 대비 저장비율은 몇 % 정도를 수매를 한 것 같습니까?

우리가 봤을 때 여기에 수매된 것은 전부 자기네들 저장 능력에 의해서 그것을 합니다. 지금 송이잣이 1215톤인데 피잣으로 환산을 하면 486톤 정도 되는데··· 이 정도는 전부 자기네들이 보관할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이 정도입니다.

그러면 창고대비 100% 보관입니까?

그렇습니다.

더 이상 사도 보관할 능력이 없다?

예.

한도것 산 것이다 이런 얘기지요?

예.

그랬을 때 보면 타지로 유출된 잣이 외지로··· 지금 보면 송이잣이 2457톤이 총 생산량인데··· 지금 4개의 작목반과 잣집에 산 것이 1215톤이란 말입니다.

예.

그랬을 때 한 50%가 외주로 반출된 것이네요?

예.

50%를 홍천군내에 소화시킬 수 없는 현실이지요?

예.

그러면 50% 나가는 것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저희가 봤을 때 아무래도··· 금년 같은 경우에는 풍년이 들어서 그런데··· 금년도에 잣 값이 최하··· 처음 시작할 때 돈 천원 갔습니다. 킬로그램 당··· 이 양 중에 가격이 많이 비쌀 때가 2700원인데··· 이것은 왜 이런 문제가 나왔느냐 하면 홍천군 산림조합에서 잣을 수매한다고 하니까 외지로 반출되는 것이··· 그만큼 홍천군 산림조합에서 잣을 구입을 안했을 때 그만큼 외지에 더 유출이 되는 겁니다. 산림조합에서 그렇게 하는 바람에 타지에 더 가져가려고 해서 높은 가격이 형성됐고··· 금년도 봤을 때··· 사실적으로 봤을 때 피잣을 갖다가 보관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판매량도 문제가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아무래도 저희가 봤을 때 작목반이라든가 업체를 갖다가 증설할 수 있으면 증설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홍천군 산림조합을 송이잣을 375톤을 매입을 했지요?

예.

애당초에 홍천군 산림조합에서는 가공시설이 없기 때문에 잣마을 작목반이라든가 화동작목반에··· 이 사람들이 피잣을 만들어서 알잣으로 판매하고 난 후에 잣이 떨어졌을 때는 송이잣으로 대주는 조건으로 이렇게 시작이 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 산림조합에서 이런 것은 문제점이 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지적을 했습니다만 어떤 업체의 특혜성도 있고··· 그래서 지금 진행되는 사업입니다만 앞으로 산림조합 계획에 의하면 가공시설까지 해서 판매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랬을 때 기존 업체와의 갈등관계는 어떻게 해결 하시겠습니까?

저희들이 업체를 당초 할 때는 두 개 작목반을 보호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 사실적으로 봤을 때··· 주목적은 홍천잣이 외부로 반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했는데··· 금년도에 이것을 해보니까 너무 많이 유출이 됩니다. 뭐냐 하면 보관량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2개 작목반에 대해서는 금년 말이라도 협의를 해서··· 어차피 산림조합에도 유통시설을 해야 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 하고, 또 샘골잣집에서도 먼저 왔었습니다. 자기네들도 자체적으로 끌고 가겠다··· 여기에서 지금 알잣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백화점으로 많이 나가고 있는데··· 우선 4개 업체에 대해서는 별도로 협의회를 가져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리적표시제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 후로 외지로 반출 됐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법적인 것이 있습니까? 만약에 홍천군에서 생산된 송이잣이 가평에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법적인 조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단지 홍천에서 파는 잣이 홍천잣이라는 인증을 받는 것뿐이지요?

예.

본 위원이 봤을 때 지금 잣을 홍천 5대 명품화 하는 상황에서 보면 제일 문제점으로는 잣이 외지로 반출되는 겁니다. 이 문제를 홍천군에서 많은 고심을 하셨을 줄 압니다만··· 지금 여기에 제출을 했습니다만 가공업체라든가 판매방법··· 여러 가지를 하셔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기존 업체들만 하실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포괄적으로 생각을 해서 농민들이 진짜 돈을 벌고 할 수 있는 그런 판매방법이라든가··· 이런 쪽에 공장을 유치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봐도 연도별 잣 생산량 대비 주민소득을 봤을 때 2005년도에는 1억 2000만 원밖에 안 됐는데 지금은 49억입니다. 그렇지요?

예.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이것은 군에서 어느 정도 체계적으로 정책을 해 나갔기 때문에 주민소득이 1억 2999만 원에서 거의 50억 원 가까이 뜬 것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것을 봤을 때 앞으로도 이런 잣을 판매하거나 가공하거나 생산하거나 이런 모든 것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앞으로 잣을 파는 데 홍천군 농민이 많은 이익을 볼 수 있게끔 그런 체제를 갖추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준희 위원입니다. 20쪽에 임도 관리 현황에 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홍천군 임도관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보고를 드렸지만 저희 홍천군 관내에 있는 사유림 임도는 25개 노선입니다. 그래서 한 106㎞정도 가까이 되고, 그 다음에 국유림이 55개 노선에 313㎞ 해서 관내에 총 80개 노선에 419㎞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림 임도는 매년 임도 구조개량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보수, 유지관리, 임도관리원··· 임도관리원이라고 하면 일종의 수로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임도 설치 목적은 산림보전에 필요한 조림, 수림, 병해충 구제 등 치수 목적과 수종 갱신, 성장목 교체 등에 따른 벌채 시 임목 운반 목적 등 그 역할이 다양한 것으로 알고 있는 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우리 군의 임도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목적대로 잘 설치되고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도 신설 시에 위치 선정이나 선정 시 지원기준과 관리기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임도는 요 근래에 들어와서 신설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도를 설치한 목적은 오지와 오지를 연결하는··· 그러니까 임종의 노선이 되겠습니다.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는···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산림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에 임도를 닦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고요. 제출된 자료에 보면 24개 노선에 105.79㎞라고 했습니다. 2007년도만도 총 연장이 2배가 넘는 237㎞에 대한 보수비만도 약 6억 7000만 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중에는 80%의 국비와 5%의 도비가 있지만 15%인 1억여 원의 군비가 투자된 사업입니다. 이를 관리하는 2 명의 인건비로 별도로 2600여만 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한 예산이 소요되어 관리되고 있는 임도가 해마다 비슷한 예산이 있어야만 지속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과장님은 정상적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아무래도 임도를 시설해 놨으니까 여기에 대한 관리비는 들어가야지요. 그리고 임도라는 것이 일반 국도와 지방도와 다른 것이 아무래도 산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보수사업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단 두 명의 인력으로 24개 노선 250리길을 관리한다는 것은 참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임도관리요원 임용은 금년도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금년도에 처음 시도된 사업입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렇게··· 저는 과장님처럼 산림에 대한 전문지식은 없습니다. 그러나 한정된 예산으로 많은 민원을 해소해서 많은 실적을 내고 싶은 그런 의욕 때문에 결국은 부실시공을 하게 되어··· 똑같은 일이 해마다 반복된다고 생각됩니다. 계획 수립부터 관리까지 치밀하고 효율적인 임도가 설치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노력해 주시고, 이 건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세울 것인지 체계적으로 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답변 자료에는 없는 데요. 우리 군이 최근 들어서 산지전용허가를 많이 내주었나요?

예.

면적이 얼마정도 되나요? 연평균 정도로··· 사업 종류별로는 어떤 형태가 있는지 간략하게···

연평균 저희가 내주는 것이 한 50··· 우리가 한 것은 한 42㏊정도입니다.

종류별로 뭐뭐 있지요?

일반주택이라든가··· 개인이 필요해서 한 것이 있고, 큰 것으로 골프장 시설 같은 것이 금년도 처음 나간 것이 있고···

골프장하고 개인주택?

예, 전부 그런 겁니다.

허가를 내줘서 개발이 안 된 곳이 있습니까?

허가를 받고 개인 사정에 의해서 못한 곳이 있습니다.

그 외에 허가조건에 걸려서 안 된 곳이 있나요?

다른 허가조건에 관련해서 안 된 것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허가를 해 줄 때 다른 법조항까지 봐 가지고··· 다른 법에서 안 되면 저희가 허가를 해 줄 수 없으니까 그것은 허가처리를···

산림 산지전용허가를 맡고자 하는 개발부동산업자들··· 우리가 얘기할 때 일명 기획부동산이라고 하지요?

예.

이 사람들이 산지허가를 받고 분할을 해 가지고 개발이 안 되니까 거기에 피해를 받는 이런 일반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개발이 안 되고 분양이 되고··· 그런 적도 있나요?

저희가 알기로 분할해서 나오는 것은 당초에 분할을 해서 필지대로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서 50개로 나누었다가 중간 중간을 연결 시켜서 그렇게 들어옵니다. 한꺼번에 다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그런 개발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문제로 피해보고 있는 지역이 있지요?

그런 것이 많이 나옵니다. 지금 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바둑판 모양으로 자릅니다. 평지라면 바둑판 모양이 가능한데··· 산림은 평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문제가 있는데도··· 이것은 어차피 분할이 됐으니까··· 우리 과 소관이 아니고··· 어차피 형상으로 분할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오면 현지에 나가서 타당하면 타당한 대로 허가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실태 파악을 해 보니까 그런 피해 사례가 있습니다. 투자를 홍천군의 산림··· 물론 그 과정이라는 것이 복잡하겠지요. 개발업자들이 어떤 형식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할줄 모르겠지만··· 그것을 어떻게 확인하고 또 제도적으로 거를 수 있는 장치는 없나요?

그것은 저희도 그런 장치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군이 개발이라는 명목 하에··· 이게 조금 우스워지는 것이··· 그래놓고 일반 투자자들이 이렇게 되니까··· 어차피 투자들보다도 대상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할 것이란 말입니다. 외부에서···

예.

홍천에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거기에 100평, 200평이 있는데 개발도 안 되고 이런 조건이 있단 말입니다.

예.

이것을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서··· 사전에 예방하고 이런 장치가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있는 조건대로 해준다고 해서··· 막 내주면 너무 남용이 되고 피해를 보는 주민들도 있을 것이고··· 물론 이쪽 주민이 아니고 일반투자자라고 치더라도··· 홍천 지역이 행정의 이미지라든가 지역의 이미지가 이런 것으로 훼손될 수도 있고··· 광의의 개념에서 보면··· 이것을 어떻게든 걸려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다른 관계되는 과하고 연계해서 찾아보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자료에는 없지만···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 앞으로 산지전용에 대한 부분이 많은 관심이 있을 텐데···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이 산지전용허가에 대한 조건만 가져오면 그 뒤에 장치는··· 우리 행정 쪽에서는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그런데 저희가 그렇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바둑판처럼 쪼개서 전부 이름은 다릅니다. 개인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법적으로 제한 사항이 없으면 해줘야 됩니다. 안 해줄 수도 없지 않습니까? 서두에 얘기하다시피 개발의 허가를 받고 개발이 안 된 것이 있느냐 하셨는데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것을 해 가지고 팔라고 하는데 안 팔리니까 그냥 갖고 있는 겁니다. 들어오는 것이 경제적 사정에 의해서 그렇다··· 지금 많이 보강이 됐습니다. 그전에는 매년 연기를 하면 됐는데 이제는 연기가 한 번밖에 안 됩니다.

허가 필요조건에 구비서류라기보다 참고사항의 서류를 우리가 만들어서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어떤 면의 확인···

예를 들어서 구비서류를 가져오면 허가를 해줘야 되잖아요?

예.

그 외에 참고적인 서류를 요청하더라도 충분히 검토해야 될 사항은 없을까요?

우리가 허가과정에서 검토를 많이 합니다. 감사를 받아도··· 아까 얘기한 대로 기획부동산에서 자르는 것··· 바둑판으로 분할하는 것···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봅니다. 저희 나름대로 허가를 해 줄 때 심도 있게 판단을 해서 합니다.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산림을 훼손함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미치는 영향도 살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골프장 같은 경우에 대단위 사업이니까 주민 동의서라든가 이런 절차가 있지만··· 어쨌든 산림을 훼손함으로 인해서 예측 할 수 있는 어떤 재해라든가 오염이라든가 이런 것도 판단을 해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총체적으로 그렇게 되면 당초에 사업계획서부터 심도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허가를 해 줄 때 우리 법뿐만 아니라 다른 건설관련 법이라든가 재해관련법··· 모든 것을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지역주민의 의견도 수렴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개발이··· 투자 의혹이 있는 개발 행위라든가 또, 그 개발행위로 인해서 미칠 수 있는 군 주민들의 영향 이런 것을 심도 있게 보면··· 개발을 하려고 법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것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조건만 가져오면 해줘야 되니까···

예.

그런데 허가를 해 주면 다른 데로 흘러가니까 이게 문제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책이 없나 고민을 하는 것인데··· 저도 공부를 해서 보완을 해 봐야 되는데··· 자료에는 없지만 질의를 하는 것은 산림과도··· 이왕에 잘하셨지만··· 그런 의구심 같은 것이 있단 말입니다. 남면지역에도 그런 것이 하나 있잖아요. 쪼개 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개인이 와서 허가를 내 보겠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

투자자들이 그런 쪽에 피해를 본다는 것이··· 우리가 허가만 내주고 방치해도 될 것이냐 이렇게 거꾸로 뒤집어서 얘기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유념하셔 가지고 개발을 해서··· 허가해서 개발 종료 시까지··· 어차피 산림과에 관련 된 사항도 있고 건설과도 있고 도시건축과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런 것을 주관부서로서··· 당초에 허가를 내주지만··· 심도 있게 걸러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기왕에 산지전용허가를 담당하고 계시는 과장님이 세밀하게 살펴보면··· 우리 지역에 대한 이미지, 개발행위, 투기행위로 인해서 이미지 훼손이 되지 않도록 강구를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심도 있게 허가서류에 대해서 많은 부분 심도 있게 살펴보시겠지만 또 추가해서 요구될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 그런 지역적 피해, 또는 투자인들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 시킬 수 있는 것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행정사무감사 때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없나요? 전혀··· 기왕에 해온 것 중에··· 문제를 같이 인식을 하잖아요. 과장님하고 저하고··· 그런데 방법이 없다고 하면 계속 그렇게 방치해서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저희도 난감합니다.

난감하니까 과제를 가지고 풀어갈 수 있도록··· 상당한 노하우를··· 홍천군에 산림과··· 다른 실과로 옮겨 다닐 수도 없고··· 전문화된 산림과에 계시는 분들이니까 좀더 보완 할 수 있는 서류를 강구해 보세요. 그래서 허가 내줄 때 까다롭게 해 보자, 대신 친절하게 해 보자··· 홍천군에 산림전용허가를 한번 받으려면 엄청 까다롭더라. 하지만 그분들은 친절하게 이렇게··· 골프장 관련되는 업체들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상당히 친절하게 해 주신다고··· 까다롭지만 친절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라는 주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교통과장 조두연입니다.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존경하는 신영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지난 11월 26일 제174회 정례회를 개회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피곤함도 잊은 채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열정에 대하여 깊은 경의와 감사를 표합니다. 정해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면서 저는 지난 7월 1일 군 조직개편에 의해 경제교통과장의 중책을 맡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 아래 소관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오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많았던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저희과 소관업무 전반에 대해 많은 지적과 함께 고견을 주시면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소관 사무에 적극 반영하고 또한 소신껏 업무추진에 임하겠다는 말씀과 함께 업무현황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현황 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 직원은 지역경제담당 등 4개 담당과 저를 포함해서 기능직 11명 등 2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담당별 주요사무로 먼저 지역경제담당은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추진, 에너지관련 업무, 담배·소배업 지정관리, 가스관련 허가 및 신고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기업지원담당은 농공단지 조성 및 지도, 공장설립 및 등록관리, 공공근로사업 관리, 인턴요원, 청소년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교통담당은 차량운송사업 관련 인·허가 업무, 무단방치차량 처리 및 위반사법 처리,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사무, 주정차 지도단속 관련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차량등록담당은 자동차 및 2륜 자동차 등록말소관련 업무,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 과태료 과징, 자동차등록 원부 발급 및 열람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나마 저희과 일반 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제출서류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주요 사안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각종 보조금 및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 금강고속 외 3개 업체에 1억 6364만 1000원을 지원하였으며, 또한 적정선 재정지원으로 각종 업체에 상반기분 4억 원을 기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유류세 보조금은 운수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총 49억 6956만 6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사회단체보조금으로는 홍천군 모범운전자회 1개 단체에 35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8쪽은 생략하고 9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기준 및 지원내역입니다. 먼저 우리 군에서 안고 있는 벽지노선은 금강고속 5개 노선 18.8㎞ 등 3개 업체 22개 노선 155.2㎞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원기준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관련 규정에 의해서 관계 법령인과 제도에서 정한 산술을 적용해서 손실보상금을 산정하여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도 지원내역으로는 2/4분기까지 금강고속에 1747만 3000원, 대한교통에 6798만 6000원, 현대교통에 7818만 2000원을 기 지원한바 있습니다. 다음 10쪽 홍천읍내 주차난 해소계획입니다. 먼저 우리 군 차량 보유현황은 홍천읍에 승용차 9034대 등 1만 3878대를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10월 31일 현재 2만 6633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주차장 현황은 홍천읍에 노외주차장 6개소에 868면, 노상주차장 17개소에 700면 등 총 23개소 1568면을 가지고 있으며, 계속되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보다 노상주차장 확대 설치를 하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해서 계도단속을 철저히 강행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 및 미징수 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1월 20일 현재 과태료 징수 및 미징수 현황은 주정차 불법차량 3643대에 대해서 1억 4844만 원을 부과하여 징수율 53.49%로 현재까지 1955건에 7941만 원을 징수 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과태료는 승용 및 4톤 이하 화물차에 대해서 4만 원이고, 승합 및 4톤 추가 화물자동차 등에 대해서는 5만 원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14쪽 민속5일장 운영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속5일장 운영현황은 생략을 하고 월별5일장 장세 수납내역은 홍천중앙시장조합로부터 보고된 내용에 의해서 2005년도에는 2635만 7000원을 수납하고 2006년도에는 2358만 1000원을 수납한 것으로 정산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15쪽 관내 휴·폐업 업체 현황은 2005년도에 북방면 하화계리 동남기업이 타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폐업을 하였고, 2006년도에 3개 업체, 금년도에 상오안 농공단지 내에 있는 주식회사 고려가구가 사업 부진으로 휴업하는 총 5개 업체가 휴·폐업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16쪽 관내 대중교통과 벽·오지 노선의 민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고 , 민원현황은 금년도에 불친절 등 개인택시, 공신운수, 금강고속 등에 7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주 내용은 불친절, 노선변경, 승차거부 등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외버스는 강원도에 업무보고를 해서··· 저희군 자체로 5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중소기업 육성지원사업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격조건과 자금 지원회사 명단입니다. 지원사항으로는 경영안전자금 융자를 4억 원 이하까지 지원해 주면서 2차 보전으로는 은행신용일 때는 5%, 자체담보 4%, 특별보증 3%로 이차보전은 저희가 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격조건은 제조업 및 관련 서비스업, 운수업, 일반 건설업에 대해서 자격이 되겠습니다. 그간에 자금지원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05년도에는 22개 업체 44억 원, 2006년도에는 13개 업체 25억 2400만 원, 금년도에는 11월 현재 17개 업체 35억 7000만 원 등 3개년 동안 52개 업체 104억 9400만 원을 지원해 준바 있습니다. 19쪽에 육성자금 지원 시 기업체 선정 심사절차를 보고 드리면 먼저 해당업체가 자격을 갖추고 우리 군에 신청을 하면 우리 군에서 신청서를 검토해서 강원도 추천해 주면 강원도에서 제반 구비서류를 검토해서 융자승인 결정이 되면 다시 우리 군에 내려 보내주면 다시 우리 군에서는 기업체에 통보해 주면, 기업체에서는 은행을 통해서 즉시 자금대출 결정 통보에 따라서 자금을 지원받도록 그렇게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20쪽 중소기업 인턴제 운영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청년층의 중소기업 참여 기회 제공 등을 위해서 금년도 강원도 신규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턴지원은 금년도 계획으로는 연간 4명으로 지원기준은 월 100만 원을 6개월 동안 지원하되, 이에 대한 소요재원은 도비 30%, 군비 40%, 기업체 30%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군 운영실적으로 저희군 같은 경우에는 상오안리 농공단지에 있는 주식회사 해인에 2명, 고려가구에 2명을 운영한바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주식회사 해인에 근무하던 2명은 인턴업무가 종료되면서 바로 본 회사에 취업해서 지금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음 23쪽 시가지 유료주차장 변경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현황은 10쪽에 보고 드린 것으로 갈음을 하고, 유류주차장 변경내역에 대해서는 내년도 상반기까지 홍천읍 주차장 설치 및 운영관리에 대한 계획을 종합적으로 재검토 수립을 해서 노외·노상주차장 등을 추가 확보하고, 유료주차장에 대해서 구역을 검토조정 하는 등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현재 홍천읍 시가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주정차 불법이라고 하는 것을 최소화 하고, 또한 현재 장애인협회에 위탁되고 있는 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사업설계 변경내역이 되겠습니다. 홍천 생명·건강과학관 건립과 관련해서 전시실 외벽을 1건 변경한 내역이 있으며, 25쪽 공사발주 잔액 사용내역은 저희과에는 없습니다. 간략하나마 제출서류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영덕 위원입니다. 17쪽 중소기업육성 지원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천군에 중소기업 수는 얼마나 됩니까?

유영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관리하는 등록된 업체는 90여개 업체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몇 개요?

정확하게 90여개 업체가···

94~95개 정도···

예, 등록되어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사업을 받으려면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에 한해서만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원자금이 어디 사업비입니까? 나오는 자금이?

지금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중앙에서 나오는 것이지요?

중앙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한 2, 3년 전까지 각 시군 및 강원도에서 예산으로 출연하는 자금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예산입니까?

강원도 및 저희 홍천군에서도··· 규모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자체 일반회계에서 예산으로 출연해서 강원도 육성자금으로 만들어서 금년도에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배정해 준 것이 52억을 해 줘서 그 안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52억 원에서 35억 정도 나갔으면 한 10억 원 정도가 남은 겁니까?

52억 원까지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5억 원이 남은 것이고요? 그런데 지원자금을 신청해서 반려된 업체가 없습니까?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없습니다.

2007년도에 신청한 것은 다 됐습니까?

추진을 하게 되면 강원도에서 최종 결정이 돼서 떨어지게 되면 여기에서··· 최종적으로는 회수책임을 은행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을 저희가 해주는 이유는··· 본인들이 받으려고 하는 이유가··· 아까도 보고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중소기업자금에서 해 주는 것은 2차 보전으로 해 주는 겁니다. 그 이자 차액분을···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받은··· 일반은행에서 받을 때에는 필요에 따라서 은행신용이나 자체담보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보증금을 세워야 되고··· 그 과정에서 최종적으로는···

그러니까 신청을 했다가 반려된 업체가 있느냐 이겁니다.

그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받은 업체는 금년도에 17개 업체가 강원도로부터 승인이 떨어져서 그쪽으로 해서 직접 은행 통보를 해 줬습니다. 최종적으로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금액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사업을 융자추진 해 줬지만 거기에서 담보능력 때문에··· 작은 금액은 지원될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은행에서 파악을 잘 안 해서 못하고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파악해 보니까 지원이 안 나간 데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금 상환기간은 어떻게 되지요?

지원금 상환은··· 융자기간은 8년입니다.

8년이요?

융자기간은 2년 이내고 2년 단위는 1회 연장이 가능합니다.

1회 연장이 가능하지요?

예.

지금 보게 되면 95개 업체가 있는데 지원받은 것이 52개 업체인데··· 2005년도에 받은 것이나··· 중복되는 회사가 있지요?

추가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2년, 2년 받으면 4년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4년 후에는 이것을 상환해야 되지요?

예.

그러면 그 상환하고 그 후에는 어떻습니까? 상환한 후에 또 대출을 받으려면?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최고 많은 민원성 발언을 하시는 것이 4년 후에 이것을 갚았다 이겁니다. 그 후에 또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유영덕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이 맞습니다. 이 지침이 매년 강원도에서 지침을 만들어서··· 작년까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추가지원이 됐는데 금년도에 지침을 변경해서 고르게 혜택을 주자 이렇게 해서 금년도부터는 4년 지원 받으신 분에 대해서는 지원은 안해 주는 것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면 홍천군에 95개 업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51개 업체가 있으면 앞으로 받을 수 있는 업체라는 것이 40개 업체만 받고 나면 더 이상 받을 수 있는 업체가 없다는 겁니까?

그런 논리로 따지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강원도에 이런 지침을··· 저희가 배정된 금액이 있기 때문에 배정된 금액이 내에서는 추가로 지원 가능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군에서도 보전을 해 주고··· 다해 주고 있습니다만··· 52개 업체이면 한 60% 이상은 다 자금을 지원 받은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또 이 분들이 이것이 끝난 다음에 갚고 또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지··· 갑자기 중단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회사 나름대로 어디에서 자금을 빌려다가 그것을 갚고 할 수는 있겠지만··· 잘못 하면 부도날 가능성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도에 집중적인 건의를 하셔 가지고 이것에 대한··· 한 2년이면 2년이라든가, 3년이라는 유예기간을 둔 후에··· 당장 갚자마자 다시 달라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 말씀은 몇 년이든 유예기간을 둔 후에 타가야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알아보시면 타 시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타 시군과 연계를 해서 도에 건의를 해서 몇 년 있으면 다시 탈 수 있는 지침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중소기업 인턴제 운영 현황을 보면 2007년도 강원도 특수시책으로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지요?

금년도 처음 실시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6개월간을 하고 해인에서는 취업근무를 하고 있고, 고려가구에서는 5개월을 하다가 그만둔 상태이지요?

맞습니다. 그 사업은 종료가 됐습니다.

이게 내년도에도 하는 사업입니까?

내년도에도 계속적인 사업으로 금년도와 같이 4명을 도비 지원 받아서 계속할 계획입니다. 아직 업체 선정은 되지 않았고요. 계획수립을 해서 업체 희망을 받아서 업체 선정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연간 계획인원이 4명으로 딱 한정 되어 있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렇습니다.

예산이 얼마로 나와 있습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로 제출서류에 나와 있듯이 1인당 월 100만 원이면 600만 원이면 되니까 전체 2400만 원입니다. 자부담 포함해서···

2400만 원이 한도액이라는 말씀이지요?

1인당 월 100만 원씩 6개월이니까 4명이면 2400만 원이고··· 저희 자체적으로 예산이 여유가 있다면 더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2400만 원으로 한정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올해 4명밖에 못 받게 되어 있었습니까?

예, 맞습니다.

신청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신청은 이 2개 업체만 했습니다. 이업종교류회 단체라든가 상오안 농공단지 업체에 저희가 문서를 보내서 희망업체를 받았는데 그 2개 업체가 희망을 해서···

그 두 업체만 희망을 했는지···

두 업체만 희망을 했습니다.

몇 개 업체가 희망을 해서 두 개 업체만 됐는지···

두 개 업체만 희망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 총 예산에 자부담이 30%가 인건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고려가구가 5개월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 다음에 자부담 비율이 30% 아닙니까?

예.

30%의 인건비만 주고 5개월을 쓸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전문적인 직종이 아닌 이상에는··· 그렇지요?

제가 잘 이해를 못 했는데··· 다시 말씀해 주시면···

고려가구 같은 경우에··· 지금 보면 5개월 동안은 월급이라든가 임금을 30%만 줘도 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이것은 인턴제이기 때문에 봉급은 100만 원 다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30%만 주면 되지 않습니까? 업체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그런데 보면 이것이··· 중소기업 같은 데는 전문성을 요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배워서··· 6개월 동안 수습을 한 후에 정식직원으로 가게끔 하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취지에 부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인력난을 해소해 보자 이런 차원에서 한 것인데··· 보면 채용인원이 4명 정도면 너무 적다는 것이지요. 이것에 대한 것이··· 중소기업을··· 인턴제 운영을 하려고 하면··· 지금 100개 업체가 되는 데 그중에서도··· 이것으로 인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업체가 많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4명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계획한 것이 생색내기용이 아니냐··· 특수시책사업이라고 하지만··· 이런 것도 이업종교류회와 알아봐서··· 자체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알아보셔 가지고··· 그 분들이 상당히 어렵고 힘들다고 하시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아셔서 그분들과 협의 하에 그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어느 방법이 있는지 알아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금년도 강원도 신규시책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점차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민 위원입니다. 16쪽입니다. 일전에 교통상황에 대해서 중간보고회를 한번 가졌지요?

예.

그 이후에 더 바람직한 용역이 나온 것은 없지요?

결과물은 납품을 여기에서 받았습니다. 그 당시 중간보고서에도 나와 있던 것을 반영시켜서··· 용역업체에서는 적자노선이라든가 벽지노선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없애고··· 궁극적으로 주민 편의를 위해서는 그 당시에 논의됐던 버스공영제 같은 것··· 그것이 최선의 대안이라고 저희가 그것을 받았습니다.

자료가 좀 부족해서 질의를··· 자료로 대치하려다가 질의를 할 수밖에 없는데··· 자료는 벽·오지노선의 민원현황은··· 주민하고 업체나 개인, 기사하고의 민원사항이 아니고 노선변경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민원사항이었는데 그런 것이 파악이 되셨으면 어느 지역에 어떤 민원이 있더라하는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이런 질의서를 낸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이··· 실과마다 공통적인 사항으로 질의를 드리지만 고령사회가 됐단 말입니다. 또 초고령사회로 가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도시는 도시화가 돼서 교통이··· 자가 수단이라든가 이런 것이 되지만 상대적으로 노인인구에 대해서··· 시골 구석구석에 사는 노인들은 자가용이 없거나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지역은 더 나쁜 상황으로 가거든요. 운수업체나 대중교통에 관련되신 분들한테··· 사업자니까 사업의 이익을 따져서 움직이다 보니까 주민들의 불편함은 계속 이어지면서 대책에 대한··· 오·벽지에 대해서 노선의 변경이라든가··· 수요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흔들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먼저 보고회 때도 제가 참석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영버스를 면단위대로 움직여서 면에 집중화해서 면에서 얻어 나오는 것은··· 횟수를 하더라도··· 그런 취지로 하든가··· 그날 택시 얘기도 했었어요.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교통상황을 행정이 주도적으로 이끌어내지 못하면 결국 노선은 노선대로 있고 업체는 업체대로 이익을 따지게 되고 주민은 주민대로 불편해 지고··· 이런 현상이 자꾸 유발해서는 안 되겠다··· 문제점이 도출이 되면 어떤 방향이 됐든 해결책에 대해서··· 벌써부터 반듯하게 나왔어야 된단 말입니다. 또 노선끼리··· 인접 시군하고 연결되어 있는 노선이 유기적으로 잘 안 맞는단 말입니다. 그런 대책을 강구하고 또··· 그것이 서면 지역 같으면 춘천지역과 설악지역과의 연계, 또 남면지역 같으면 횡성 공근과 연계, 원주 쪽 이런 것··· 여타 많은 지역이 우리 인접시군 하고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그쪽하고 연계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어르신들··· 특히 노인 인구층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상당히 어려움 있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민원현황이라고 보다는 노선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받으셔 가지고 총체적으로 같이 고민해 보고 방법이 없나를 찾아볼 수 있도록··· 어쨌든 개인택시나 대중교통에 우리가 국비를 받아서 보조금을 주니까··· 유류대로 보조금을 주잖아요. 유류대 주는 것도 과거의 관행대로 주지 말고 획일적으로 우리가 주되 노선에 따른 것도 효율적으로 다시 검토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야 된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익이 안 된다고 틀림없이 어필을 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 것도 과거의 관행대로 흐름에 따라서··· 그동안 그렇게 해왔으니까 주자 이런 것보다 이제 주도적으로 잡고 교통노선에 대해서 변경할 시점이 어쩌면 지났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해야 됩니다. 그런 취지에 질의를 낸 것이고··· 이것은 정말 보고회 때 제가 보고를 들었고 그 설명회에 갔었기 때문에 특별한 답변보다는 그런 취지를 과장님은 어떻게 인지를 하고 계신지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영민 위원님께서 서류에 대해서 제출요구를 하셨는데 깊은 뜻을 모르고 이렇게 단순 민원 해서 제출한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이제는 차량 위주가 아니라 보행자··· 노약자, 장애인들 이동편의가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방금 지적하신 대로 아직까지··· 어떤 교통 관련 해서 재정 지원금을 지원하면서도 주민 서비스 개선이 안된 점에··· 지금 지났다고 봅니다. 이 시점에서는 다소 어렵고··· 다소 갈등이 있다고 해도 빠른 시일 내에··· 먼저 중간보고회 때 보고드린 대로··· 과감하게 노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조사를 해 가지고··· 지금 작업은 하고 있습니다. 가장 주민이 최대한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그 방향으로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해 나가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저희한테 힘을 실어주시면 저희가 일하기가 좀더 수월하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소장님처럼··· 이것도 의회에서만 잘 도와주면 잘 됩니까? 하여간 저희들도 이 문제는 심도 있고 주민들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사항으로 하기 때문에··· 의정활동 속에서 절대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파악이 들고··· 사회적으로 복지나 안전, 편안함 이런 것이 증대될수록 상대적으로 소외 받는 계층이 나타난다면 행정에서 그만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것이··· 소신이고 반드시 해 내야 됩니다. 예를 들면 과거에 십리길 걸어 다니던 것이 지금은 왜 걷지··· 그렇게 얘기하면 대중교통은 없어져도 되거든요. 왜? 길이 다 좋아졌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논리대로 하면 어르신들은 어떻게 걸어갑니까? 심리적인 상태로··· 인간의 심리로··· 기왕의 노선대로 주민들이 그 노선에 나와서 활용하도록 하지 말고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대중교통이 주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도록 전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사는 사회 흐름에 맞습니다. 그렇게 맞춰져야지··· 원칙은 이러니까 그쪽으로 따라오시오 보다는 원칙이 주민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변해야 된다는 겁니다. 노선을 변경해서 해야 된다는 것이고··· 우리 군에 할 수 있는 대중교통이 시내버스 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것은 해당 업체··· 또는 교통과장님께서 충분히 고민을 하시고··· 그 외에 시외버스가 있습니다. 관할구역이 다르고 행정이··· 도에서 하는 것도 있고···

시외버스는 강원도에서 합니다.

그런 것은 건의드릴 사항이··· 우리 지역에 문화시설이나 의료서비스 시설이 있기는 하나 보다 더 나은 문화시설이나 의료복지 혜택을 보려고 주민들이 하니까··· 시외버스 노선을 변경해서라도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구간이 없나를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원화되어 있는··· 시내버스를 타고 나와서 홍천읍에 가는 것 보다 한두 개 노선을 교체함으로 인해서 원주와 춘천이 연결될 수 있는 것은 또 없는가··· 하루에 1, 2회라도··· 자꾸 지역구 얘기를 해서 그렇습니다만 예를 들면 홍천에서 그냥 횡성을 거쳐 가지 말고 거칠 수 있는 남면이라든가 이런 곳을 거쳐서 가는 것을 1회라도 해 준다든가··· 지방도는 길이 어차피 놓아져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금방 말씀을 드렸듯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우리지역도 도시화가 가속화가 돼서 많은 시설이··· 주민들 편의시설이 있다면 얘기가 좀 다르겠지만··· 어쨌든 현재 조건에서는 그렇단 말입니다. 우회를 해서 시외버스가 갈 수 있는 방향은 없는지··· 또 건의를 해서 도에서 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찾아서··· 어쨌든 유류비에 대한 보조금을 행정에서 지급한다면 효율성을 극대화 해 보자··· 예산집행에 대해서··· 이런 취지에 지적을 하는 것이니까··· 경제교통과장님이 그 문제를 각별히 염두 하셔 가지고 우리 의회나 주민, 행정 관청이 다 원하는 대로 잘 풀리도록 관심을 가지고 하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노력하겠습니다’만 가지고는 안 되고··· 제가 볼 때는··· 다소 어려움은 있겠지··· 의회에서 요구하는 것이 쉬운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시고 반듯이 이루어 내셨으면 좋겠다는 것이 주문입니다. 짧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은 우리 군만이 아니고 오지에 있는 노선과 관련해서··· 잠재되어 있는 것을 개선하자는 내용으로 파악을 하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적극 반영이 되도록 저희가 같이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아직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만 연계를 해서··· 아까 관할 연계를 말씀하셨는데··· 저희 군에서 내년도에 GIS사업을 해서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무슨 내용이냐고 하면 주민 편익제고를 하기 위해서 춘천시와 홍천군을 같이 연계를 해서 버스 및 승강장 등에 시스템을 설치해서 저희가 버튼을 누르면 내가 기다리고 있는 버스가 지금 어디에서 오고 있다··· 다시 말씀드려서 내가 탈 시간이 어느 정도 기다리면 도착한다, 그로인해서 버스회사 또한 차량을 결행을 할 수 없고··· 지나가는 선은 공통되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춘천시와 하고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개선해 나가도록 하고요. 하여튼 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문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시스템 그런 것은 한 단계 위에 생각해 볼 시점입니다. 그것은 대도시나··· 일반적인 도시형태로 한다는 것은 관리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수반되기 때문에··· 우선 급한 것은 이런 문제를 하고 그 다음에 시스템에 대해서··· 물론 다 병행해서 하면 예산과 여러 가지··· 내용이나 이런 것이 충분하다면 못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선 급한 것부터 처리되어 나갈 수 있도록··· 좋으신 설명을 들었는데··· 주민들한테 그런 서비스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 될 것은 없습니다. 우선순위가··· 지역별로 민원을 접수해 보세요.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해줄 수 있다··· 내가 스스로 받은 민원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더라도···

예, 알겠습니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도록··· 이것은 적극적인 검토가 아니라 반드시 해 내야 됩니다. 해 내지 않으면 행정 및 교통정책에 대해서 더 이상 주민들한테 다가 갈 수가 없습니다. 방치해 두는 효과밖에 안 됩니다. 의정이나 행정이··· 반드시 처리되도록 각별히 관심을 갖고 처리해 줄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준희 위원입니다. 21쪽에 재래시장 현황과 화재예방 대책 및 현대화 계획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문제는 다 알고 있는 상황이지만··· 관내에 8개의 5일장이 있다고는 합니다. 실제로 홍천공설시장을 제외한 7개소는 그 명명만 거의 유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현대화나 화재와는 거리가 있으므로 홍천읍에 위치한 공설시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홍천중앙시장 즉, 신시장은 1981년부터 수차에 걸쳐서 현대화 활성화를 위하여 행·재정적 지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천시장 구시장은 사업주체 설립이 되지 않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도 이미 약 20년 전부터 일부 뜨고 있는 몇몇 사람들이 나서서 상인회 등 사업 주체를 만들고자 했으나 아직까지 결실이 없이 현재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지역경기 활성화와 항상 대형화재 등 위험요소를 안고 있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동안 어떤 노력을 어떻게 해 왔는지 과장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준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공감을 합니다. 저희도 홍천시장을 어떻게 하면 현대화할 수 있게 해서··· 작년도부터 사업주체를 형성하기 위해서 직접··· 여기에 같이 참석하신 위원님들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참석하셔서 간담회를 해 보고··· 또한 현장을 방문해서 지역경제담당이 그분들과 연말에 간담회를 같이 하면서 그 시장이 갈 수 있는 길은 저희가 국비라든가 도비예산을 지원해 주려고 해도 어떤 시장 개개인에게 지원을 못하기 때문에 구심점을 해 가지고··· 이것이 주체가 형성이 되면··· 지금 제출서류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홍천중앙시장조합에 대해서는 도비, 군비 50% 포함해서 연 보험료 165만 원을 지원해 줘서 보험도 가입을 하고 있지만 그쪽에는 보조대상 주체가 없기 때문에 못 하고 있습니다. 많은 노력을 했는데··· 그쪽에서도 서로가 앞에 나와서··· 대표를 하겠다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지지부진한 것이 사실이고··· 저희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은 해 나가겠습니다만 전망이 잘 안 보이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수고는 하셨는데요. 앞으로도 자연적으로 스스로 해결되도록 방관만 하지 마시고 다른 계획을 세우셔서 철저하게 이 문제 해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은 우리지역에 활력을 줄 수 있는 잔치판이며 동시에 크나큰 재앙을 부를 수 있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자세로 흐르는 대로 방관만 하지 마시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행정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께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시장 문제가 옛날부터 복잡하고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잘 해결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또 한번 부딪히면서 다시 한 번 주체 구성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재성 위원입니다. 운수업체에 벽지노선, 적자노선, 유류지원 이렇게 세 가지로 보통 나가지요?

예, 그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조지원 되는데··· 그것은 용역을 줘서··· 산출근거는 용역업체에서 들어오지요?

벽지노선하고 적자노선은 교통량 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용역을 줘서 거기에서 실제 승차인원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유류세액에 대해서는 용역이 아니고 그 분들이 한 영수증 등으로 해서 사후 정산해 주는 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데요. 용역회사가 매년 바뀝니까? 1년에 한번씩 하지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용역회사에서 매년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먼저 업체 선정은 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예산이 수의계약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교통관련 전문기관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매년 하면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작년 12월에 교통량 용역을 실시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2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만 2500만 원 용역을 했을 경우에··· 불과 많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같은 내용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예산 절감 차원에서 금년도에는 예산을 삭감하고 내년도 상반기에 다시 교통량 조사를 위해서 용역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요?

예.

하여튼 교통량을 조사하실 때··· 물론 철두철미하게 하시겠지만 실무직원 한 명이 같이 대동해서 조사를 하면 어떨까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먼저 지난 군정질문 시에 관련해서 담당공무원이 동승한다고 답변을 드린바 있고요.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더 신빙성이 있고··· 또 하나는 유류대는 사용자가 제출하는 영수증에 근거를 둬서 지급을 하시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으면서도 건설교통부에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금년 8월 28일부터 전면적으로 유가보조금을 카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출자료 7쪽을 보시게 되면 엘지카드사 해서 7억 2600만 원이 나간 것이 있습니다. 이제는 제도가 바뀌어 가면서 직접 카드사에 청구를 하면 업체에 지원하지 않고 카드사에 직접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엘지카드사에다요?

엘지카드사 뿐만 아니라··· 카드를 하기 때문에··· 건교부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전부 카드화로 만들라고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카드가 되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100% 카드는 안 됐습니까?

예, 아직 안 됐습니다.

아무래도 카드를 하면 본인들이 부담감을 가지니까 더 투명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카드를 빨리 권장해서 좀더 투명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전부 카드화 하는 쪽으로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쪽 28번에 엘지카드사라고 하면 아까 유류대를 엘지카드사 하고 많이 거래가 되어 있는 겁니까, 다른 카드사는 안 됩니까?

지금 엘지카드사가 건교부에서 하는 주관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국이 똑같겠네요?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엘지카드사를 건교부에서 지정을 해서··· 그러면 카드를 엘지카드만 가지고 다 사용을 하나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겠네···

제가 알기로 여러 가맹단체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나름대로 업체선정 기준을 정해서 그 이용자들의 편의를 제공하면서 수수료율을 낮게 책정한다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엘지카드사가 선정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기 카드수수료가 아니고 유류값이지요? 7억 얼마가··· 이해가 안 가네요.

이것은 수수료가 아니고 직접 엘지카드사에서 자기네가 유류를 지급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각 전국 자치단체에서··· 앞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금강고속에 유류세액 보조금으로 19억 5400만 원을 지원해 주듯이 청구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 엘지카드사에 지급을 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것이, 엘지카드사에 지불을 하느냐 엘지카드유소에서 부은 기름값이냐 그 얘기입니다.

그게 아닙니다. 엘지카드주유소가 아니고 카드회사를 말 하는 겁니다.

카드회사에서 그 카드로 유류를 부으니까 그 돈을 카드사에 납부하신다 그 말씀이시지요?

예, 맞습니다.

여기 보조금이 나가서 이해가 잘 안가더라고요.

엘지정유업체가 아니고 카드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곳으로 바꿀래야 바꿀 수가 없겠네요? 건교부에서 이미 일괄 계약을 해서 각 자치단체에 보내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유류값이 올라가다 보니까 에너지 그 차액에 대해서 사업량 자동차에 한해서 오른 만큼 보전해 주는 겁니다. 저희 직접 그 차액을 영수증을 근거해서 보전을 해 주는데··· 어떠한 그것이 문제가 되니까 투명화를 위해서 무조건 카드로 주유소를 이용하라는 제도입니다.

공문이 건교부에서 내려온 것이지요?

건교부에서 내려온 것이고, 이 재원은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다음 12쪽에 보면 주정차 과태료가 있는 데··· 물론 체납 자동차에 대해서 압류조치를 했다고 했는데··· 그렇게만 방치해 둘 것이 아니라··· 중간에 독촉장을 내 보내서 다소라도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는 데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저희가 체납자동차 압류를 하기까지는 당초에 절차를 ··· 불법주정차가 적발이 되니까 사전에 그분들한테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안내문을 먼저 발송을 합니다. 이의신청을 할 것이 있으면 이의신청을 하고,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또한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적정하게 판단을 해서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판단을 해서··· 일단 부과를 합니다. 부과를 해서 과태료 고지가 나가면 그 다음에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독촉장을 다시 발송을 하고··· 독촉장을 발송해서 과태료 납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만 압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것이, 차량을 압류만 해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압류를 해 놓으면 그 차를 폐차를 하거나 이전할 때만 그 돈을 받아내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간에라도 독촉장을 중간에 보내서 납부를 독려해라 그 얘기입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체납액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 유류주차장 변경계획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상반기에는 주정차관리운영 계획을 별도로 세우겠다고 했는데··· 작년에도 말씀을 드린바 있는데 이것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지요?

저희가 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예를 들어서 노상주차장을··· 현재 저희가 불법차량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지만 일단 주차장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홍천읍에 차량이 한 1만 3000여대 정도 되는데··· 표에서 보시다시피 1500면 정도 있기 때문에··· 운전기사 정서가 먼 거리는 안 가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법주정차가 되기 때문에 일단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버스터미널에서 갈마곡리 형제주유소 올라가는 쪽에 도로가 4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국도 44호선으로 속초 가는 길인데 지금 우회도로가 있다보니까 사실상 차량이 많이 적어진 편이고, 또 시내에서는 특별한 과속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또 양쪽 면에는··· 유무는 아직 검토를 안 했습니다만··· 노상주차장을 확대 설치를 하게 되면 상당히 나오기 때문에 불법차량이 아닌 적법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게 해 주고··· 지금 유료주차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쪽에 한림정형외과에서 강룡사 오는 구간이 유료주차장으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유료주차장을 하다 보니까 차량을 오히려 기피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쪽으로 충분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그쪽에는 무료로 돌려주고··· 아까 말씀드린 식으로 홍천읍사무소가 이전하다 보면 노상주차장이 확대가 되면···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다소나마 주차난을 덜어볼 수 있도록 하려고 계획을 수립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세우셨다고 하니까 말씀을 드립니다만 거기가 4차선이니까 양쪽에 주차시설을 해서 유료주차장을 해도 크게 교통에 문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저희도 그쪽으로··· 유료까지는 아닌데 일단 노상주차장 설치하는 것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시게 되면 유료로 하셔야 됩니다. 무료로 하게 되면 차량이 오래 있고 관리하기가 힘이 드니까 유료를 해도 큰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가능하면 유료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무료로 하면 자기 앞에 자기 차를 갖다 놓고 몇 시간씩 두니까··· 교통 흐름에도 문제가 되니까 가능하면 유료로 전 구간을··· 형제주유소까지는 몰라도 최소한 관광호텔 부근까지··· 엘지 거기부터라도··· 그러면 교통이 많이 해소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를 말씀드리면, 지금 시내 중심지에 A도로, B도로, C도로로 나눈다고 보면 노선을 한쪽 노선으로 계속··· 몇 년째 한 쪽만 가지고 유료주차장을 하고 있는 데··· 한 쪽에서만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는··· 당초 약속은 1년으로 했는데··· 어차피 지키지 못한 것 지금에 와서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것도 노선변경을 해서··· 이제 한쪽에 올해 했으니까 저쪽으로 바꿔줘야 된다고 보는 데··· 혹시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위원님 지적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또 다른 민원 때문에 많은 신중을 기하고 있는데··· 보다 신중을 기해서 어느 것이 과연 민원 해소를 하는지 그 입장에서 충분히 검토는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내년도쯤에는 바꿔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 주십사··· 한쪽만 피해를 봐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많은 불평을 하니까 이쪽 저쪽으로··· 2, 3년에 한번 바꿔주는 방법··· 그래야 피해를 조금씩 덜 수가 있지··· 과장님이 연구를 하셔 가지고 그런 피해가 없도록 한 쪽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재민 위원입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속 5일장이 홍천군에서 열리는 곳이 몇 개소나 되지요? 면단위에도 5일장을 열지 않습니까?

예.

면단위에서 열리는 민속5일장에 대해서 장세를 받나요?

원재민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해서··· 담당계장님이 파악한 바로는 장세를 받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는데··· 제가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홍천군 시장 조례를 보면 읍면 5일장에 대해서도 장세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이것을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 사용료가··· 화물차 2톤 미만에 대해서 300원 정도 받는 것으로 과거에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데 지금까지 조례 개정을 안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받고 있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시장에서 받았는데··· 물가가 상승이 되고 인건비가 비싸다 보니까··· 사실 면단위 담담공무원들이 받았는데··· 하루 받아봤자 얼마 되지도 않고··· 처음에는 본인 사비로 해서 장세를 대납하는 상태로 오다가 어느 날 없어졌거든요.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조례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올려서··· 장세를··· 화물차 1톤당 1만 원이라고 하면 지금까지 안 받다 받으면 조세저항도 일어날 것이고··· 현실적인 문제점은 있습니다. 적어도 조례상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개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적어도 현실적으로 가서 받지는 않더라도 규정은 개정해 놔야 될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해서 실태조사도 한번 하면서 현실에 부합되게··· 잘못 되어 있으면 고쳐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14쪽 민속5일장 운영현황을 보니까 맨 뒷 쪽에는 위탁관리계약서가 있고요. 12조 정산보고를 보면 매년 정산보고를 다음 해 1월까지 군에서 정산서를 받게 되어 있지요?

작년까지 받았습니다.

2003년부터 지금까지 보고 받은 정산서를 당연히 경제관광과에서 가지고 있을 것이고요.

2003년도부터 말씀하셨나요?

예, 2003년도부터 시작···

예, 2003년도 8월부터 시작을 했으니까요.

그럼 14쪽에 제출된 자료는 군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2005년도, 2006년도 것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근거로 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2003년도부터 자료를 요구하면 제출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저희가 보관이 되어 있으면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보관이 되어 있으면 이라고 답변을 하시면 안 되고··· 왜냐하면 관리계약서 내용에 보면 12조에 매년 정산보고를 다음해 1월까지 보고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으니까··· 문서관리를 몇 년까지로 되어 있습니까?

문서관리는 통상 5년입니다.

그러면 지금 2007년도이니까 2003년도부터 자료가 당연히 보관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찾아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도로점용 허가처분 무효소송 판결에 따라서 신중히 검토를 하겠다는 것은 사실 민속 5일장을 폐지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떤 소송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이 아까 전준희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5일장이라든가 홍천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갈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속5일장을 운영하기···

과장님 간단히···

일부 민원인이 5일장을 하지 말라··· 다른 데로 가라 그러면서···

과장님, 그것이 아니고요. 소송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 아닙니다. 위탁관리계약서에 보면 홍천읍 중앙시장 주변 도로점용구역 개설하는 민속5일장··· 결국은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부분 아닙니까? 소송이 걸린 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도로점용 허가 처분에 관한 소송이 걸린 것 아닙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도로를 점용허가를 내서 5일장을 하지 않습니까?

예.

피허가권자 홍천중앙시장 조합에서···

예.

그러니까 결국은 허가사항이 잘못됐다. 도로에는 허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무효를 하게 되면 결국은 시장은 현재 하는 장소에서 5일장을 하지 말고 강변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데로 가라 이런 내용의 소송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현재 허가를 내준 구역에서는 민속5일장을 열 수 없다··· 결국은 그것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소송으로 주장하는 겁니다. 그렇게···

소송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소송이 그렇게 판결이 나올 때는 법적인 하자가 있으니까 홍천군이 도로점용 허가를 내준 것에 대해서 하자가 있으니까 이런 판결이 나오지 않습니까?

판결을 기다려봐야 됩니다. 그렇게 아직 판결이···

도로법 시행령 24조 7항에 보면 홍천군을 그것을 근거로 해서 허가를 내 줬는데, 99년도에 그 조항이 삭제가 됐는데 홍천군이 그것을 모르고 계약체결을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한번 도로법시행령 24조를 찾아보세요.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다 알고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5일장을 옮기는 것도 현실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시장 내에서··· 내가 그날 거기에 가서 장사를 하고 싶다고 해서 장사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존에 있던 사람도 있고··· 어떻게 됩니까? 입회료를 내고 장사를 합니까? 민속5일장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도 있을 것 같은 데··· 그렇지 않으면 질서가 없으니까···

자체적으로 상인회 구성이 되어 있고요. 현재 운영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단법인 홍천중앙시장조합에서 홍천군수한테 도로점용허가를 득해서 그 다음에 거기에서··· 도로점용허가를 득하면서 이중으로 득했습니다. 홍천중앙시장에서 득한 것이 있고 신토불이 구간에 대해서는 건축허가권자는 홍천군수이면서 피허가권자가 홍천군수인데··· 경제교통과가 시장업무를 하니까 경제교통과가 신청을 해서 허가권자는 도시건축과장이 허가를 해 줘 가지고···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상인···

신토불이 구간에서는···

어느 날 갑자기 남의 터 있는 가서 장사를 할 수도 없고, 그것도 해서도 안 되고··· 처음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갔느냐 이겁니다.

신토불이 구간에서 하시는 분들은 장세를 내지 않고요. 그 다음에 홍천중앙시장조합에서 허가를 받는 구역에 대해서는 장세를 납부합니다. 납부하는 것이 아까 보고드린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점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어느 날 교차로를 보다 보니까··· 교차료에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5일장 본인이 장사하는 터··· 쉽게 말하면 권리금 있지 않습니까? 아니라고 해도 시장 내에서는 이루어지거든요. 5일장에 대한 것을 판매를 하겠다. 그런데 권리금이 400만 원이다··· 교차료에 이런 것이 나와 있어서··· 만약에 5일장을 폐지를 한다면 실제적으로 너무나 많은 문제점이 발생될 것 같은 데··· 그렇다고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판결이 났으니까 그것을 안할 수도 없고··· 도로에서 장사하는 것은 어차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너무 많은 문제가 있을 것 같은 데··· 그래서 질의하는 것이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상당히 많이··· 내용은 다 알 것이고··· 답변하기에는 상당히 곤란할 것이고··· 그렇지만 이 부분은 우리 홍천군이 허가를 잘못 내준 부분이니까 어떻게든 해결을 내야 되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제가 알고서··· 문제점이 최소화 되도록 풀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면단위 장세에 관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차후에라도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천입니다. 항상 저희 문화체육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현황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에 함께 근무하는 담당을 한 분 한 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문화체육과 소관사항 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1개 항목으로 제출한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문화체육과 직원은 총 2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주요업무는 문화담당에서는 향토문화의 진흥 및 전통문화의 발굴, 문화제관리, 문화원 향토사료관, 한서기념관 등 유적지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에 제시된 예술담당은 문화예술 행사의 운영과 기획에 관한 사항, 문화예술회관과 악기박물관 운영에 관한 사항 이런 내용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7쪽 체육담당은 각종 체육진흥시책의 추진과 체육공원 조성과 관리, 체육행사의 유치와 운영 지원, 스포츠 마케팅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겠습니다. 관광담당은 관광개발 계획의 수립 및 운영, 관광지 관리, 관광홍보, 홍천9경 관리, 관광사업체 지도감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8쪽 축제담당은 각종 축제의 개발과 축제 운영을 총괄하고 있고, 축제 후에 심사분석에 관한 업무를 중점적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출서류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올리겠습니다. 11쪽에 제출된 21항목에 대한 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각종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저희 과에서 금년도에 추진한 사항은 전체 18개 사업을 추진했고요. 그중에서 예산액은 68억 9900만 원, 도급액은 28억 3600만 원, 집행액은 28억 3600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3쪽 악기박물관 총 사업비와 향후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일반 현황을 말씀드리면 홍천읍 서석면 검산2리 100-2번지에 부지 2470㎡로 이 부지는 서울대학교 이병욱 교수가 기추 체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물면적은 517.92㎡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투자액은 총 8억 3500만 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13쪽 끝에 향후 운영계획에 박물관 운영관리 주체는 홍천군에서 직영관리하고 있고, 지난 11월 16일 개관식을 이미 가진바 있습니다. 현재 악기 전시는 총 100점을 전시 했고 인력은 앞으로 한예연구사를 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만 현재 일용직 한 사람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15쪽 도단위 체육행사 종목별 지원내역 및 참가자 수 현황입니다. 먼저 2006년도 도단위 체육행사 개최현황 및 효과분석으로는 총 17회에 72일의 기간이 됐고, 참여인원은 선수와 관람객 포함해서 2만 2923명이 되겠습니다. 손익비교는 참여인원을 직접경비로 산출한 것이 38억 6600만 원, 대회개최 보조금액은 5억 6900만 원, 차감액은 32억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산출내역은 1인당 5만 2000원으로 계산을 했고 5만 2000원은 식비 1만 8000원, 숙박비가 1만 5000원, 기타가 1만 9000원으로 계산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두 번째 2007년도 도단위체육행사 개최현황 및 효과분석입니다. 개최기간은 총 17회에 62일, 1만 7017명이 다녀갔습니다. 직접경비로는 16억 4900만 원, 보조금액은 3억 5600만 원, 차감액은 12억 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한 시점에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두 가지 행사는 누락이 됐습니다. 두 가지 행사는 제17회 강원도 종별 배구대회가 11월 23일부터 25일까지 있었고, 제18회 전국소년체전탁구선발전이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있었는데 이 부분은 유인물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17쪽에 도민체육대회 및 도민생활체육대회 지출내역서입니다. 먼저 도민체육대회입니다. 대회기간은 2007년 6월 8일부터 12일까지 5일 동안 삼척시 외 4개 시군에서 있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선수·임원을 포함해서 474명이 참가를 했고, 지원 금액은 1억 6600만 원이 지원 됐습니다. 지출내역의 총괄은 1억 6304만 9000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도민생활체육대회입니다. 대회기간은 9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 동안 철원에서 개최 됐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15개 종목 260명이 선수·임원 포함해서 참가를 했었습니다. 총 지원금액은 50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집행금액은 4994만 2660원이 집행 됐습니다. 도민체육대회와 도민생활체육대회에 위원님들께서 함께 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9페이지 관내 각종 체육행사 종목별 대회현황입니다. 먼저 관내 각종 체육행사 종목별 대회현황을 보시면 총 13개 종목에 28회를 개최 했습니다. 기간은 1월 1일부터 11월 20일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20페이지 각종 지원 사업 및 보조금 지급내역입니다. 홍천문화원과 홍천군 체육회, 홍천군 생활체육협의회, 예총 홍천군지부 등 산하단체에서 보조사업으로 추진한 전체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 24억 6600만 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24페이지 홍천군 체육회 및 홍천군 생활체육협의회 직원 급여 지급내역입니다. 먼저 홍천군 체육회 직원 급여 지급내역입니다. 전체 3명이 되겠고요. 지급 금액은 810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홍천군 생활체육협의회 직원 급여 지급내역입니다. 전체 4명이고 487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26페이지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수입내역입니다. 전체 38건에 1479만 2000원이 사용료로 징수가 돼서 세입조치가 됐습니다. 주요 사용시설은 공연장의 음향, 조명, 난방 이런 내용이 되고, 2층이라든지 1층의 전시실 이런 부분을 대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8페이지 각종 기금에서 발생된 예산 사용내역 및 효과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체육진흥기금으로 설치연도는 1999년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군민의 체력향상 및 홍천군 체육발전과 체육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 기금이 설립됐고, 기금의 규모를 산정한 것은 전체 10억을 목표를 두고 조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성된 금액은 군비에서 지원된 7억 원과 이자가 발생된 4315만 원을 포함해서 총 7억 4315만 원이 조성 되어 있습니다. 설치근거는 홍천군 체육진흥기금 운영 관리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 사용내역은 아직까지 목표액 10억 원이 도달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한 실적은 없습니다. 29페이지 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현황입니다. 먼저 역도부 해체 원인과 문제점입니다. 역도부가 창단된 것은 91년 2월 5일이고요. 지도자 한 사람에 정원 5명으로 운영이 됐었습니다. 해체일시는 2005년 12월 31일 선수 감소와 우수선수 확보가 어려워서 사이클 경기종목으로 변경을 한 바 있습니다. 30페이지 사이클부 창단계획서와 총 투입예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창단일은 2006년 2월 1일 창단을 했고, 종목은 사이클이 되겠고요. 지도자 한 명과 정원 5명으로 해서 출발이 됐었습니다. 그렇지만 선수가 임의로 사퇴를 한 부분도 있고 또 2006년도 말쯤에는 나머지 선수가 임의로 사퇴를 함으로 인해서 사실상 선수가 없이 운영이 되다가 지도자 한 사람만 있다 보니까 운영이 어려워서 금년도 4월에 지도자직을 사퇴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사이클부가 해체된 원인을 살펴보면 선수의 부재로 선수확보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 문제는 충분히 검토를 하고 사이클부를 존치할 것인지 아니면 타 경기종목을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중지를 모아 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이클부가 보유하고 있던 보유 장비는 홍천종합체육관 창고에 보관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사이클부에 총 투입된 예산은 2억 4165만 8000원으로 되어 있고, 지출액은 1억 9500만 원이 지출이 되고 잔액은 46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32페이지 각종 축제별 결산내역입니다. 먼저 제11회 홍천찰옥수수축제가 되겠습니다. 결산총회는 11월 21일 11시에 군청 대회의실에 결산보고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결산내역은 예산액은 1억 9523만 원이고, 집행액은 1억 6384만 4000원이 집행이 돼서 3138만 50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잔액으로 남은 이유는 축제기간 중에 폭우가 오는 관계로 인해서 일부 행사종목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 취소된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경비가 잔액으로 남았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33페이지 자체 분석한 개선방안입니다. 홍보에 관한 사항인데··· 저희가 중앙단위 홍보를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개선은 중앙홍보도 관심을 두고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요. 행사장 구성에 있어서 주차공간이 다소 부족했었습니다만 내년도에 축제할 때는 해소될 것으로 봐서 주차공간이 다소 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크게 넉넉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만 적의 판단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우천에 대한 준비입니다. 올해도 대회기간 중에 우천이 있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대비가 사실상 구조물을 별도로 설치하는 문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내년에 축제를 할 때는 우천에 대비한 대형천막을 설치한다든지 이 부분은 심층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장날 급수시설과 쉼터 부족에 관한 사항이 지적이 됐는데··· 급수에 관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소 내년도 축제 이전에 해소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34페이지에 프로그램 구성 및 진행입니다. 옥수수 따기 체험장이 종합운동장 부근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재배한 옥수수 밭을 이용 했는데 거리가 멀고, 저희가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관계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바로 축제장 인근을 임대를 한다든지 해서 옥수수 따기 체험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판매행사에 있어서 타 지역의 옥수수··· 저희 홍천군의 고유 브랜드인 찰옥수수가 과수가 출하가 됐지만 일부는 대학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왔었습니다만 이것은 일체 판매를 중단시킨바 있었습니다만 그와 아울러서 옥수수 출하기준에 맞게··· 나중에 와서 리콜 되지 않도록 옥수수를 선별하는 과정에서도 최대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향토음식 코너를 2개를 설치를 했었습니다만 메뉴가 다양하지 않고 또 종사하시는 분들이 자유복장으로 하는 관계로 통일성이 떨어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단체복장을 착용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해서 운영하겠습니다. 35페이지 예산집행 내역은 총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억 6384만 4610원이 집행됐습니다. 36페이지 제5회 강원홍천인삼축제가 되겠습니다. 결산총회는 10월 29일 농업기술센터 소회의실에서 이미 가진바 있습니다. 전체 예산은 1억 2000만 원이고 이중에 군비는 5000만 원, 기타가 7000만 원인데 이중에 도비가 5000만 원 있습니다. 집행액은 1억 3304만 1000원이 집행 된 것으로 최종 집계가 됐습니다. 마이너스가 된 1300만 원은 강원인삼조합에서 부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체 분석한 개선발전 방안은 행사진행에 있어서 식권을 발행 했는데 이 식권을 타 용도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명년도에는 식권을 폐지하고 식권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자체식당에서 전체 운영하는 쪽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겠다는 내용이 결산보고회에서 나왔습니다.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축제심의위원회는 우리 인삼농가라든지 이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축제에 대한 전문성이 결의가 되어 있었고 시기적으로 인삼을 수납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제 역할을 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앞으로 개선할 사항으로는 정관 제정 시 위원 구성에 대해서 경작인과 전문가의 구성비율을 조정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판매행사 부분입니다. 축제를 저희가 운영하면서 강원인삼농협에서 수매한 인삼을 주로 해서 판매행사를 했습니다만 여기에서 판매한 수익금은 축제예산으로 들어와야 되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에는 별도의 이사회를 거쳐서 축제예산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유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38페이지···

예산집행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39페이지 최승희 춤 축제입니다. 결산총회는 아직 개최가 되지 않았고 결산보고도 아직 제출이 안 됐습니다. 정산보고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전체 예산이 군비 2억 예산으로 운영이 됐고 집행은 2억 700만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이것은 결산보고와 정산보고가 되는 대로 별도로 의회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 분석한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 최승희 춤 축제와 관련해서 최승희 기념사업회 정관과 기타 관련 자료가 되겠습니다. 정관은 별도로 제출이 되어 있고요. 회원 명단은 별도로 첨부해 드렸습니다만 거기에 임원명단만 되어 있고 회원에 대한 명단은 첨부하지 못했습니다. 임원 25명, 회원 101명으로 해서 현재 구성이 되어 있고, 사무국은 강원도민회관 5층 재정군민회사무실을 이용하고 있고, 홍천에는 아직··· 지금 현재 홍천읍사무소 신축 건물로 이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홍천읍사무소가 이전이 되면 홍천읍사무소 건물1층에 홍천사무실을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기념사업회의 2007년도 예산사용 내역입니다. 춤 축제에 2억 원이 사용이 됐고, 사무국 운영비로 1500만 원이 지출이 된 바 있습니다. 42페이지 2008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지원 계획입니다. 최승희 춤 선양사업 기본 구상용역을 3000만 원 들여서 저희가 생가 복원이라든지 기념관, 공연장 등 테마공원 조성으로 한 구상용역을 강원발전연구원에 용역 의뢰를 했더니 그쪽에서 하지 못하겠다는 서면 의사표시가 있어서 이번 3회 추경에 예산과목변경을 해서 기념사업회에 주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지원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에 최승희 춤 축제는 명년도에도 2억 원 예산을 갖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승희 춤 축제의 구체적인 성과분석과 문제점 및 향후 발전방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생가터 복원, 기념관 설치 등 관련사업의 추진현황 및 예산확보 계획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일단 구상용역을 발주해서 구상용역에서 나오는 밑그림에 의해서 저희가 선양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고요. 우선 저희가 명년도 당초예산에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만 일단 도로 문제라든지 우물 정비··· 우물을 찾으시는 분이 많은 데 환경이 많이 열악합니다. 이 부분은 선양사업과 관련해서 우선 정비할 대상으로 보고 내년도에 추진을 할 계획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저희가 법인등록이 되고 구상용역과 기본계획을 포함한 용역결과가 나온 다음에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경주하겠습니다. 44페이지에 정관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6페이지 임원취임 예정자 명부도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58페이지 팔봉산관광지 재개발 문제점 및 현재 상황입니다. 기존에 팔봉산 관광지에서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은 상가와 관련된 사항인데··· 상가 입주자의 불편한 문제점 때문에 저희 군에 재개발과 관련해서 여론화 되어 있고 건의가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점포는 전체 5동으로 24개 점포가 되겠고, 건축연도는 96년도부터 97년도까지 건축이 됐는데, 근본적으로 이 건물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경비를 부담해서 건물을 짓고 홍천군에 기부채납한 건물이 되겠습니다. 대신 무상사용기간을 20년간으로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가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재개발 방법에 관한 사항과 개발비용에 관한 사항인데··· 우선 상가부지를 분양해 주거나 군비를 투자해서 건물을 지어 달라. 또 그것이 안 되면 군에서 재정적인 보증을 해서 융자를 알선해 달라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고요. 저희가 별도로 상가문제와 팔봉산관광지 향후 발전방안, 또 어떠한 시설이 들어 왔으면 좋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구상용역을 줄 계획에 있고 지금 준비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 용역 성과 결과보고가 나오는 대로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 관내 체육공원 신설 추진계획 현황입니다. 기 신축된 체육공원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홍천종합운동장, 잿골체육공원, 서석체육공원, 북방공설운동장이 있고요. 추진 중인 체육공원은 화촌면, 내촌면, 서면, 내면 체육공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 중인 체육공원은 동면과 남면 체육공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60페이지 홍보용 광고비 지원내역은 저희과에서 별도로 지원한 내역이 없기 때문에 서식을 생략했습니다. 61페이지 읍면별 주민체육시설 운영비 지원현황입니다. 전기료를 포함한 내용입니다.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1254만 7000원이 운영비로 지원이 됐고 보수비는 7600만 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62페이지 실내 게이트볼 경기장 현황과 추가 신규사업계획입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 실내게이트볼 경기장은 전체 13개소가 있습니다. 말미에 실내게이트볼장 신규사업 계획입니다. 여기에서는 아직 예산이 확정되지 않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선 10개소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4페이지 문화재 관리현황 및 문화재보호구역 현황입니다. 문화재 현황은 보물 11개를 포함해서 전체 34개가 지정 되어 있고요. 면적은 4만 1520㎡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65페이지 한국 예술문화단체 총 연합회 홍천지부 운영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예총에 저희가 지원한 사항은 홍천군 사회단체보조금에서 208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추진내역은 운영비로 해서 2080만 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66페이지 실과, 읍면별 사업설계 변경내역입니다. 저희과에서 사업 설계변경을 필요로 한 부분은 전체 7개 사업장이고, 계약금액은 17억 1552만 1000원에서 변경을 해서 23억 2109만 5000원으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실과, 읍면별 공사발주 사용 잔액 사용내역은 저희과에서는 조치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작성을 생략하였습니다. 이상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필홍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는 우리 군 단기적인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맡아서 수고해 주신다고 생각을 하고요. 항상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는 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중에 사이클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종합감사 때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최승희 춤 축제를 비롯해서 최승희 선양사업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문제는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군청 집행부에서는 상당히 발전되고 성공된 축제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요. 그런데 일반 주민분들이나 제가 생각할 때도 상당히 부족했다고··· 대폭적으로 개선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연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양사업 하는 과정 중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문화관광부에 정식 등록부분인데··· 기념사업회의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늦어도 금년 10월에··· 축제 전까지 등록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축제 전에 공교롭게도 그런 말씀이 있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최승희 선생에 대한 선양 차원에서 올해로 두 번째 축제를 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사단법인 등록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희도 내부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의 시기 문제가 다소 지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가 일전에 서울에서 관계자 회의를 가졌었습니다만 지금 사단법인을 별도로 설립을 할 것이냐 아니면 기존에 최승희 춤 연구회가 사단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는데 최승희 춤 연구회는 김백봉 선생님이 이사장으로 계시는 데··· 그 분들이···

죄송하지만 지금 드릴 말씀 분량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기념사업회에서 축제 전에 등록을 거의 완료한다고··· 가능성이 많이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아직까지 안됐지만 곧 된다고 기대를 해도 되는 상황이라고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연말 전에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선양사업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고요. 축제 부분에서··· 물론 다른 축제들도 자료를 요청 했지만··· 일단 최승희 춤 축제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축제도 마찬가지지만 최승희 춤 축제를 우리 군에서 개최함으로써··· 과연 어떤 목적에서 축제를 개최를 했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최승희의 고향이 우리군 남면 제곡리라는 부분을 근거로 만드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우리 군민들한테 널리 홍보도 하고··· 축제에 직·간접적으로 참여를 해서 최승희의 고향의 군민이라는 자긍심도 높이고 또 화합과 단결도 이루면서··· 또 외부에서 많은 관광객이 찾아와서 지역경기 활성화가 되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다른 더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까?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요. 저희는 최승희 선생이 국내에서 유명하고 세계적인 무용가로 대두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통해서 홍천을 문화허브의 도시, 무용의 도시로 하고 더 나가서 전국적인 세계적인 축제로 해서 지역의 인지도를 높이는데 더 큰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부분과 비슷한 내용인데요. 그러면 세 가지 중요한 목적이 있는데··· 세 가지 중요한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이 됐다고 보십니까?

아직까지는··· 올해가 시기가 2년 정도 밖에 안됐습니다. 적어도 상당한 기간이 경과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동안 많은 발전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요. 군민들께서도 많은··· 같이 하는 모습이라든지 어떻게 하면 좋은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중지를 모아야 될 것으로 봅니다.

작년에 축제를 하고서 작년 평가도 거의 같았습니다. 집행부에 계시는 분들께서는 많이 성공 했다고 하시고 주민들은 아주 많이 부족하고 진짜 개선점이 확 바뀌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결과는 올해 예산이 두 배로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똑같은 주최 측에서 똑같은 행사를 하고 예산은 두 배로 증액이 됐는데··· 주민들의 평가는 아주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만큼은 지휘부에 계시는 분들께서 냉정하고 공정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리면 최승희 고향이 홍천이라는 근거를 찾은 것이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근거는··· 예를 들어서 김백봉 선생님이 최승희의 고향이 홍천 남면 제곡리라고 말씀을 한 번이라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이번 축제기간에··· 아니면 그 전후라도···

아직 없습니다.

그런 주 목적을 가지고 며칠씩 홍천으로 모시고 했는데 그 중요한 목적을 이루지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신 것만 본다면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러면 홍천군민들이 정말 최승희에 대한 관심을 갖고 축제에 참여를 하고··· 관중으로 참여를 하든 아니면 직접 축제에··· 예를 들어서 무용협회나 사진협회라든가··· 직접 연관되는 춤의 내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는 다소 미흡한 부분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배경설명을 잠깐 드린다면 이번에 예산 뒷받침이 좀··· 2회 추경에 나머지 부분이 확보되다 보니까 저희가 전체적인 컨셉트를 잡는데 어려움이 있었고요. 집중 홍보하는데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직시를 하고 있고요. 명년도에는 연초부터 행사계획을 가지고 가서 충분히 홍보가 된다고 하면 군민들의 축제도··· 프로그램에 군민이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봐야 됩니다. 명년도에 연초부터 가면 올해보다 좀 더 나은 축제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는데요. 축제 개최 전에 포스터를 붙인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포스터라면 청 테이프를 쭉쭉 찢어서 네 귀퉁이에 붙여놓고··· 일반 약장사들도 그렇게 붙이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이 2억 원이나 들어가고 전국적인 축제라고··· 세계적으로 홍천의 최승희를 알린다는 그런 축제에서 아주 기본적인··· 누가 붙였는지 모르지만···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과정이 다소 미흡한 것은 저희도 인정을 하고요. 자꾸 변명 같습니다만 준비기간이 짧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명년도에는 이런 부분이 다시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저희 축제가 최승희 춤 축제만 치르는 것이 아니라 옥수수축제나 인삼축제 등 여러 축제를 하는데··· 항상 문제시 되고 말씀이 많았던 부분이··· 공무원 분들이 권유에 의해서··· 본인의 의사와는 별 상관없이 참석하시고 이런 상황들이 이때까지 계속 진행되어 왔는데··· 기본적인 홍천군민의 관심과 참여가 안 되고 외부의 관광객들이 오는 차원에서는 축제가 소홀이 되다 보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군청에 계시는 분들께서 중요하고 바쁜 업무를 뒤로 한 채 또 가서 그 자리를 메우는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저희 공무원들이 자의든 타의든 축제에 참여한 부분은 군수님 산하 공무원들도 이 축제 내용에 대해서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어차피 공무원이나 군민이나 똑같은 군민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했고. 저희가 주 공연장을 보면 저녁시간에 했기 때문에 업무에 큰 지장이 없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찰옥수수축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실과에 준비요원으로 참여한 부분은 저희가 비용적인 절감 측면에서 직원들이 업무분담을 해서 참여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공무원들도 당연히 축제를 인식을 같이 해야 된다는 측면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발적으로 참여하신다는 측면은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다소 있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축제를 하게 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외부에서 관광객들 내지는 축제에 대한 참가인원이 많이 되면서 지역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 사실 관광객도 상당히 부족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진행하셨던 과장님들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시지요? 그리고 축제 직접예산 중에서 홍보물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이런 홍보물요.

예.

이런 홍보물을 비롯해서··· 과연 홍천업체에서 홍보물을 한 것이 얼마나 됩니까? 있기는 있습니까? 기본적인 홍보물에··· 대략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위원님께서 갖고 계신 주 팸플릿은 서울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수막은 지역 업체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중요한 이런 팸플릿··· 사실 팸플릿도 다 보셨겠지만 오타도 상당히 많이 있고 그리고 뒤에 명단을 보게 되면 한 분이 아닌 여러 분이··· 본인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명단을 다 넣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종합적인 문제점 중에 하나지만··· 진행과정에 축제진행을 도우면서 아르바이트를 받은 우리 군민이 몇 분이나 되시는지 그런 것도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정도 되면 사실 우리 홍천군에서 직접적으로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김백봉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을 참여시키고 그런 부분 외에는 그다지 내세우지 못하는 축제라고 생각합니다. 축제 내용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개회식··· 몇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개회식 사회자 선정에 대한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2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전국적이고 세계적인 축제를 하는 매인행사 개회식의 사회를 보시는 분한테 세 시간 전에 ‘사회를 봐주세요’ 이렇게 해서 사회자가 선정이 돼서 사회를 봤고요. 그리고 지역주민들과 함께 하는 최승희 좌담회··· 토론자들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다 들으셨을 겁니다. 제가 반복해서···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 현장에서 ‘이리 나노세요, 토론 좀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몇 분 모셔서 토론을 하는··· 그런 행사가 과연 얼마정도 목적을 거두고 했겠습니까? 또 공식적으로 모셨던··· 예술총감독으로 모셨던··· 처음 계획으로는 인건비 500만 원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그 분도 알고 보니까 내용도 잘 모르시고 그 자리에 참석을 하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개회식 문제는 저희가 무용협회장을 직접 섭외는 안했습니다. 그리고 3시간 전에 섭외를 했다는 것은 처음 들은 얘기고요. 그 다음에 최승희 좌담행사는 다소 준비가 소홀했던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 부분은 부대행사로 가진 부분인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술 총감독 문제는··· 그 분의 역할을 잘 안 했다고 보지 않고요. 예술 총감독은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컨트롤하고 하는 부분인데··· 유옥재 강원대학교 교수께서 예술총감독을 하셨습니다만 제 역할은 다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