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김동구 의원 발언

제167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7-12-03

회의 전체 보기 970턴

양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도 의사일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소별 감사는 피감사공무원 선서에 이어 실과소장의 담당주사 소개가 있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피감사공무원의 선서는 해당 실과소장이 나오셔서 선서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진천군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의 감사는 재무과, 경제투자과, 환경과, 문화체육과소관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첫 순서인 재무과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피 감사공무원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2월 3일 진천군 재무과 이규창

양규

박양규위원장

다음은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사무분장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재무과 각 업무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근태 지방세담당입니다. (지방세담당 인사) 이종각 징수담당입니다. (징수담당 인사) 한상열 세입관리담당입니다. (세입관리담당 인사) 노종호 지방세정보화담당입니다. (지방세정보화담당 인사) 김두회 과표담당입니다. (과표담당 인사) 안정재 경리담당입니다. (경리담당 인사) 박경희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재산관리담당 인사) 이윤숙 복식부기담당입니다. (복식부기담당 인사) 이상 담당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신창섭 위원입니다. 여기 있는 내용하고 약간 다른데 지난 주에 민원실에 대해서 본위원이 자료를 제출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장관리에 진천장례식장이 있는데 거기에 지목, 건축허가 신청이라든가 또 허가난 날짜라든가, 사용승인이 난 날짜라든가 그리고 지금 지목이 어떻게 돼있나 이런 것을 물어봤어요. 물어본 이유는 이것도 내내 과세영향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물어봤습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계시나요?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자료가 없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없습니까. 지금 드리는 자료를 좀 보시고 장관리 장례식장이 오래전에 영업을 시작을 한 것은 알고 계시지요?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그런데 그것이 현재 지목이 거기 내용에 나와 있듯이 답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대지라든가 공장이면 장이라든가 여러가지 형태로 나와야 되는데 도로로 돼있으면 도로라든가 그런데 지금 현재는 애당초에 지목이 답인데 지금도 답이에요. 이것은 문제가 있지않나 왜냐 하면은 거기에 보면은 744하고 745 두개만 여러가지 필지중에서 두개만 현실적으로 공시지가가 매겨진 것같아요. 밑에 보시면은 그런데 나머지는 공시지가가 주변에 있는 것하고 똑같단 말이지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것이 공시지가가 많이 올라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똑같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 세에 영향이 좀 있지않나 그런데 이러한 것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에서도 농지전용을 할 때 면허세를 받지요?

그러면 이것 벌써 몇년 전부터 알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도 충분히 체크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체크를 안하고 있다는 것은 거기도 좀 문제가 있다 본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답변좀 해 주세요?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이것이 현재까지도 지목이 답으로 그대로 있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문제가 있지요. 이것이 문제가 있는데 결국은 뭐냐 우리 지방세라든가 세금에 직접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과표가 적게 잡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 몇년 동안을 우리군 세입에는 영향이 있었다, 이것이 누구의 잘못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민원실에서 아마 주가 되기는 되겠지마는 그래도 재무과에 얘기하는 것은 이것을 제가 자료를 오늘 받았는데 재무과에도 내내 세금관계를 직접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예. 지적해 주신 사항을 바로 가서 살펴가지고 바로 정리가 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알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우리 자료 3쪽을 좀 봐주세요. 지방세 부과현황을 보면 어떻게 징수결정액도 2006년에 비해서 2007년이 적고 징수액도 적고, 체납액은 증가를 했고 이유가 뭡니까?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2007년도는 맨밑에 있는데요 10월말 현재.

동구

김동구위원

10월말이라고요?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예. 2006년도는 금년도 2월말 연도폐쇄기 결산기준이고요. 2007년도 것은 10월말 현재라 현재까지는 작년도 결산을 못따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적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제가 그것을 그래서 묻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재산세같은 경우는 체납액이 작년에 비해서 배이상 늘었습니다. 그러면 10월 31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11월달, 12월달 지금까지 일을 안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11월, 12월에 전부 다 체납액을 받겠다는 얘기입니까?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내년도 2월말까지 저희가 연도폐쇄기라 금년도 예산이 내년 2월말에 마무리가 되는 것인데요. 지금까지 올해 이번에 자동차세가 나가면 정기분 세금은 모두 부과가 끝나거든요. 지금부터 내년 2월말까지 지속적으로 징수활동을 전개를 하면 전년도 수준에서 실적이 나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 것입니까?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전체적으로는 금년도에 징수활동을 참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징수를 했는데 재산세가 지금 지적하신대로 좀 많아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년도 수준에 버금가도록 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상반기 업무 추진상황 보고 때 보면 탈루은닉세원을 추징했다고 해가지고 7억 8,800만원에서 158%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하실 때?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그랬는데 지금 이것은 이렇게 배이상 또 사업소세를 보시면 7배 이상 체납이 됐습니다. 금액은 뭐 얼마 안된다 하더라도 7배까지 이것은 의도적으로 나중에 또 우리 하반기 업무추진상황 보고 때 실적 올리려고 자료를 이렇게 해놓으신 것인지,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직원들이 그만큼 일을 안했다는 것인지 사업소세같은 경우에는 7배입니다. 체납액이 전체적으로 지금 전부 다 거의 다 체납액은 증가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백곡에 있는 중앙관광개발이 토지분 재산세가 나갔는데요 이것을 한꺼번에 납부를 못하고 분납을 했습니다. 11월에 완납을 했어요. 그래서 재산세하고 사업소세가 그때 납부된 것인데 그래서 좀 금액이 많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분납하기로 했으면?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그래서 11월에 다 완납을 했어요.

동구

김동구위원

11월에 완납했어요?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예. 그래서 11월말 현재로 따지면 많이 줄을 것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완납을 했다?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확인 안해도 되겠습니까?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예. 11월 14일 5억 9천만원을 납부했습니다. 재산세를,

동구

김동구위원

지금 그래서 우리가 체납액이 이렇게 늘고 있는 것을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도 확실히 점검해 주시고?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전년대비 증감액을 보면 전부 다 마이너스로 돼있습니다. 부과액 기준으로써 2007년이 적은 것은 10월 31일 기준으로 했다고 해서 이해는 하겠는데 이것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에 158%에 우리가 저기를 보여줬는데 또 우리 하반기 업무추진실적 때 이것도 정확하게 좀 뽑아 주셔가지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그리고 앞으로 체납액은 갈수록 우리 지방자치 업무에 영향을 많이 끼치기 때문에 많이 줄여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윤근량 위원입니다. 18페이지에 보시면은 올해 2007년도 위험도로선형개선공사 폐기물처리용역 이 내용이 어떻게 된 것이며, 결과가 지금 어떻게 진행중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업주관 과에서 답변을 드려야 될 사항같은데요. 폐기물처리용역은 지금은 현재 기존에 포장을 해놨다든지 도로를 확장하거나 할 때 그전에 포장을 했던 것은 제 깨서 건축물 폐기장으로 운반을 해서 처리해야 되는데 위험도로선형개선공사 할 때 나온 콘크리트입니다. 폐콘크리트 이것을 처리하는데 이것은 공사로 안하고 전부 처리비를 용역으로 발주를 합니다. 그 용역이 되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그러면 우리 진천군에 선형 새로 위험도로를 보수할 때 전체적으로 지금 여기에 따른 비용이 용역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전체가 우리 진천군내에?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설계용역이 아니고요 건축폐기물을 처리하는 그 자체를 폐기물처리용역으로 발주를 해서 제목이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전에 깔려 있던 폐콘크리트를 깨서 건축폐기물처리장으로 옮겨서 처리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목만 폐기물 처리용역이지요. 작업내용은 그러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위험선형도로뿐이 아니고 도로를 확장한다든가 건축물을 폐기해서 쓰레기를 처리한다든가 할 때 전부 이렇게 용어를 써서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그러면 구분이 건축물 폐기물 자제도 여기에 들어간다고요?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예. 건축폐기물 중에도 콘크리트같은 것이 다 여기 들어갑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건명 저기에다가 그것도 분명히 넣어 주셔야지 도로에서 나오는 것만?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지금 여기 있는 것은,

근량

윤근량위원

그렇게 용역을 줬는데 구분이 좀 틀려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따로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이월면에 있는 위험도로선형개선공사에 나오는 폐기물을 처리한 사업만 여기 있는 것이고요. 다른 사업은 또 다른 제목으로 다른 건명으로 돼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굳이 이것까지 용역을 꼭 줘야 됩니까. 발주를 하기 전에 우리가 용역을 주는 것인데 이런 것까지 이렇게 용역을 줘야 되는 사항입니까. 꼭?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용역이 지금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용역이 아니고요.

근량

윤근량위원

이것이 양이 얼마 나오고, 뭐 수거량이 얼마 나오고 처리하는데 비용이 얼마 들어가고, 그런 것에 대한 용역같은데요?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아니, 설계용역이 아니고요 폐기물 처리하는 비용입니다. 폐기물 처리하는데 용역으로 해서 계약체결을 합니다. 다른 농로포장공사 해서 계약체결을 하는 식으로 폐기물 처리하는데 계약하는 내용이에요. 용역이 설계하면서 사업비가 얼마 나오고 그런 용역이 아니고, 설계하는 것도 물론 용역인데 폐기물 처리하는 것도 그냥 용역으로 계약을 해서 그렇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처리과정 양하고 처리하는 과정을 이렇게 용역을 줘서 들어가는 용역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그 용역이 아니고요.

근량

윤근량위원

어째 구분이 분명치 않은 것같습니다. 이 내용이?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17페이지를 한번 봐주실래요. 위원님 17페이지 밑에서 여섯째 줄을 보시면요 진천군 수해쓰레기 처리용역이 또 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그것은 수해에서 나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용역이 수해쓰레기를 치우는데 경비가 얼마 들어가느냐 저희가 지금 알고 있는 용역은 대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설계용역을 줘서 1억이 들어간다고 하면 1억을 가지고 저희가 계약을 해서 처리하게 하는데 쓰레기폐기물 처리는 설계하는 용역이 아니고 직접 처리하는 것을,

근량

윤근량위원

처리하는 비용에?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예. 처리하는 이름을 용역이라고 써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혼돈이 오시는 것같은데 폐기물 처리는 직접 사업을 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것을 용역이라고 저희가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위임한다 아닙니까. 말하자면 처리비용을 금액을 위임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그렇지요. 저희가 예정가를 정해가지고 업체한테 계약을 해서 입찰을 봐서 계약을 해서 그 사람들이 치우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것이 처리용역으로 돼서 혼돈이 있으신 것같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우리 관내에 보면 이것은 재무과하고 관계되는 일은 아니지마는 선형공사를 상당히 많이 할 데를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요즘에 사고율이 상당히 많은 곳이 있는데 본위원도 몇가지 지적사항이 나중에 있을 사항인데, 폐기물이 그런 데서 나오는 것을 용역을 받아서 처리하는 비용이라는 말씀이지요?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예.

근량

윤근량위원

표기가 좀 혼동이 되는 사항이라 질의를 했습니다. 이런 것을 표기를 좀 구체적으로 다음에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예. 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혼돈이 있을만한 소지가 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그리고 8페이지에 보시면은 하도준설 및 정비사업 비용이 국도비가 나와 있는데 군정질문 때도 한 사항이지마는 올 연말안에 집행할 과정에 돈이 지금 이렇게 있습니까. 지금 실행을 해야 될 입장같은데 요즘에 작업을 한창 하고 있던데 이 비용이 내년 전반기 비용까지 같이 포함된 사항입니까. 이것이?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비 5억이고 도비가 3억 3,400인데 저희 군비도 포함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사업을 할 때 총액을,

근량

윤근량위원

이것은 국도비에 관계되는 것입니다. 1급 하천 준설작업이?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총액을 가지고 집행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연말안에 이것이 12월중 교부예정이라고 나왔는데 일시에 나갈 예정입니까. 지금까지 집행한 과정내용은 표시가 덜 돼있는데?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총액으로 계약을 하고요.

근량

윤근량위원

미교부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2억이 넘는데 이것이 후반 12월 연말까지 교부할 예정입니까?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예.

근량

윤근량위원

만일에 이것이 다 교부가 안넘어 갔을 때는 또 이월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보니까 내년도 사업 상반기까지 결부되는 것같은데 상세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사업을 집행할 때는 예산에 의해서 계약을 하고요. 공사를 진행시키고 공사진행 진척률에 따라서 사업비를 요구할 때 주고 그대신에 국도비는 한꺼번에 내려오지를 않으니까요. 12월말까지 전액이 내려오면 사업완료가 되면 국도비를 받아서 집행을 최종적으로 하게 됩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아니, 12월초인데 국도비가 지금 우리 군내에 예치가 안돼 있습니까?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아직 안돼있는 거지요. 12월 교부예정은 아직 국도비가 안내려온 것입니다. 내려올 것입니다. 12월에,

근량

윤근량위원

확실히 장담하십니까?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예. 각 실과에서 전부 받은 것이고요. 미교부 사유에 내려오지 않는 것이라든지 감액된 것은 표시를 했습니다. 다 내려올 것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우리가 준설작업이 이것으로 인해서 앞으로 내년대비 여러가지 문제점을 본위원이 지적해가지고 이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철저하게 올해 집행도 되면서 사업상 문제되는 점을 실과에 재무과에서도 좀 확실히 챙기셔서 집행도 집행이지마는 작업현장을 확실하게 돈값어치만큼 했나라든지 이런 관계를 확실히 챙기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예. 사실 죄송한 말씀인데요. 저희는 수익금을 정리하는 부서로써 국도비 내시된 것이 돈이 들어왔나 안들어왔나만 여기 표시를 해 드린 것이고요. 제출을 해 드린 것이고, 이 사업을 챙기는 것은 사업주관 과에서 챙겨서 하시게 될 것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이 문제를 좀 확실하게 우리군이 앞으로 내년도에 상당한 위험부분이 있어서 여기 지적이 자꾸만 되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국도비가 많이 내려와서 앞으로 우리 관내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앞으로 많이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신창섭 위원입니다. 10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10페이지에 지방세 감면하고, 밑에 결손처리하고, 32페이지에 보면 지방세 세목별 체납액현황 그것이 3개가 좀 비슷한 내용같아서요. 지방세 감면이 그 위에 돼있고 밑에는 또 결손이 있는데 감면은 재산세하고 중에서 재산세, 자동차세, 또 밑에는 재산세, 자동차하고 종합토지세 왜 거기에 많은 것이고 그것을 감면을 왜 해 주고 결손을 왜 하는지?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감면은 아예 감면을 해 주고 부과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면을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지방세법에도 있고요, 또 저희 감면조례에도 있고요, 조세특례제한법에도 있습니다. 이 세가지 규정에 의해서 감면을 해 주는 것인데 지방세법에 의해서 감면할 수 있는 세목은 재산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가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 감면조례에서 감면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재산세와 자동차세가 되고요, 또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서는 재산세가 감면을 할 수 있는데 지방세법에 의해서 재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 것은 농촌에 공가는 감면을 할 수가 있고요.

창섭

신창섭위원

농촌에 뭐요?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공가 비어있는 집이요. 또 영농조합법인은 50%를 감면하고요, 농촌공사 재산도 100% 감면을 하고요, 산업단지도 감면을 하고 농협, 노인정, 의료법인 등에는 재산세를 지방세법에 의해서 감면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재산세가 감면이 되면 도시계획세도 감면이 되는데 도시계획세는 노인정하고 의료법인에 감면이 되고요.

창섭

신창섭위원

예. 그것은 이해가 돼요. 자동차세는?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자동차세는 저희 감면조례에 의해서,

창섭

신창섭위원

조례에 의해서 대개 어디?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국가유공자, 장애인, 고엽제 후유증 등 100% 면제를 하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많습니까. 9,100만원인데?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많습니다. 저희가 총 11월 15일 현재 자료인데 1,703건에 3억 2,412만 5천원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감면해 주는 것만 해도 9,100만원인데 그렇지요?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면 이 대수로 따지면 728대에요?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예. 728건이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많이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래요. 뭐 숫자야 맞겠지요. 결손처리에 대해서 재산세하고 자동차세는, 결손은 왜 결손을 합니까?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결손은 저희가 부과를 하는 것입니다. 과세를 해서 내지를 않아서 저희가,

창섭

신창섭위원

이해가 안가서 그래요. 이것은 재산세나 자동차세나 종합토지세같은 경우는 물건이라고 다 있기 때문에 다 있는 상황에서 충분한 근거가 돼있는 것을 왜 결손할까 해서?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수가 이렇게 많은 것인데 저희가 3,947건을 결손을 했는데 금액으로도 4억 5천이 됩니다. 금년도에 한 것이 그런데 이것이 내역별로 보면은 세금을 내지 않아서 저희가 독촉장도 보내고 현지도 확인하고 하면 재산이 없는 것으로 나옵니다. 이것을 전국에 이사람 주민등록번호를 넣어가지고 재산조회를 하거든요. 부과할 때는 재산이 있었는데 그런데 바로 세금을 안낸 뒤에 조치를 하는 것이니까 벌써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 조치가 되니까요. 전국적으로 재산조회를 했는데도 재산이 없다, 받을 수가 없는 것이다 해서 무재산이 1,007건이 됩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아니, 그러면 재산세를 놓고 하나 보면은 재산세는 이 사람이 재산이 있기 때문에 부과되는 세금이거든요. 그렇지요?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그런데 재산이 있기 때문에 부과되는 세금인데 그것을 갖다 결손처리 한다는 것은 그것이 이해가 좀 안돼서, 왜냐 하면 정 안되면 우리가 그것을 압류해서라도 경매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예. 그렇게까지 간 뒤에 압류를 해서 저희가 압류해놓은 것을 배분금에 의해서 일부 받고요. 못받는 것은 결손을 해야지요.

창섭

신창섭위원

1순위, 2순위에서 밀려가지고 나중에 근저당 설정같은 데 이런 데 밀려가지고 후순위로 받은 것이 나머지 못받은 것이 그것이다?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예. 못받은 것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면 재산세는 이해가 되고, 자동차세는 이해가 안되는 것이 2,240건이나 되고 금액도 6천만원이나 된단 말이지요. 이것도 자동차라는 물건이 있는데 너무 왜 이렇게 많은 것인가 이것이 우리 업무 보는데 자동차세에 대해서 신경을 좀 덜 쓴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나고요. 다른 시군은 얼마나 되나 모르겠는데 이것 끝나고 다른 시군에 대해서 자동차세에 대해서 우리 충청북도에 대해서 결손처리한 것이 얼마나 되나 한번 제출 좀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결손처리를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을 텐데 자동차세가?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타 시군 자동차세 결손처리 현황은 저희가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고요. 저희가 자동차세 부과를 하면 자동차세가 상당히 많습니다. 금년도에도 체납액이 지금 현재 2억 2,400이나 있는데 징수율이 약 89% 정도밖에 안됩니다. 자동차세가 가장 많습니다. 체납세 중에 그런데 안내는 분들이 거의 10년 이상 된 차량이 많고요. 또 차량을 저희가 번호를 확인을 한다고 해도 그 차에 자동차세만 걸려 있는 것이 아니고 주차라든지 각종 과태료가 걸려 있어가지고 차값은 한 10만원이나 20만원뿐이 안나가는 차인데 거기에 내야 될 공과료가 몇백만원이 걸려있는 차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차는 돈을 낼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냥 갖다 버리거든요. 사실 여기 무재산이 차도 없는 거지만 저희가 차를 추적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차입니다. 오래된 차,

창섭

신창섭위원

진천에 우리한테 등록이 돼있는 차중에서 세금을 안낸 자동차세거든요. 우리한테 다 등록이 돼있는데 결손처리는 몇 년에 한번씩 어느 정도 체납이 되어야지 결손처리를 합니까. 그리고 결손처리하는 기준이 뭐에요?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결손은 일단 여기 있는대로 재산이 그 사람이 낼 형편이 안돼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큰 문제이고요. 그래서 차가 있어도 또 다른 재산을 전부 확인해서 자동차세라도 또 다른 재산이 거기다 압류를 걸어서 그 재산이 정리가 되면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른 재산도 없으면 차도 그렇고 하면 할 수 없이 저희가 감면처리를 하지요 결손처리를.

창섭

신창섭위원

이것이 자동차세를 결손처리를 할 때 예를 들어서 1회, 2회, 3회 몇 회에 걸쳐서 안냈을 때 우리가 계속 고지를 한다거나 거기에 대한 어떤 액션을 취할 것 아니에요?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그렇게 해서 몇 회 이상 안내서 도저히 안된다는 어떠한 결론이 났을 때 결손처리 할 것 아닙니까?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그것이 몇 번 정도 그렇게 해야 됩니까. 주로 내적으로는 무슨 기준이 있을 텐데 담당자가 누구신지 대답 좀 해봐요?

담당

징수담당

이종각 징수담당 이종각입니다. 5년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5년?

담당

징수담당

이종각 예. 부과하고서,

창섭

신창섭위원

부과해서 내지 않으면서 5년?

담당

징수담당

이종각 예.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면 일단 1차로 안낸 것은 우리가 추적을 해서 들어가야 할 텐데?

담당

징수담당

이종각 예. 추적을 하고 번호판도 영치하고 합니다. 추적 자체가 이 사람들이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신대로 어디 가가지고 차 자체를 조회를 못하는 차가 많습니다. 그래서 외지 차들이 진천같은 데 와가지고도 방치되어 있는 차들이 보면 다 다른데 음성군이고 괴산군같은 데서 저기했다가 여기 갖다가 방치하고 버리고 가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런데 우리 이계장께서는 이것을 결손처리를 5년 하면 내년도에 2,240대가 또 나올 수 있다는 얘기에요?

담당

징수담당

이종각 아니지요. 1대가 10건, 20건 밀린 것이 있으니까 2,200대가 아니라 2,200건이니까 실제 대수는 적지요. 하나가 열번도 되고 스무번도 되고 하니까,

창섭

신창섭위원

그래도 애버리지(average)로 따지면 한 700대나 600대나 되겠네요?

담당

징수담당

이종각 예. 그렇게 될 것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상당히 많은 숫자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신경을 쓰고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추적을 하고 자동차세같은 경우는 차가 있고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그 사람들 재산이 있잖아요. 그리고 안되면은 왜 연대보증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다 할 수가 있잖아요. 전혀 못받고 결손처리 한다면은 결손처리라는 뜻을 알잖아요?

담당

징수담당

이종각 예.

창섭

신창섭위원

이것은 자산에서도 빠져 나가는 거예요. 우리한테 앞으로 행위를 못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결손처리는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이것이 만약에 올해 6천만원 했고 작년도에 얼마 했습니까. 작년도에도 몇천만원 했겠지요?

담당

징수담당

이종각 그렇게 될 것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매년 비슷한 숫자로 하고 매년 늘어날 것입니다. 왜냐 하면 자동차 보유대수가 늘어나면 그렇지요?

담당

징수담당

이종각 예.

창섭

신창섭위원

그런데 대답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어요?

담당

징수담당

이종각 저희가 올해도 영치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새벽에도 하고 했는데 번호판을 영치를 해와도 찾아가지를 않습니다. 고질적인 사람들이라 저희과에도 한 30-40개가 있습니다 번호판 영치한 것이,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면 번호판 없이 다닙니까?

담당

징수담당

이종각 안다니지요. 또 가보면 그 차가 그 자리에 또 있고 다니는 것은 불법이니까 안되고,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면 그런 차를 견인해다가 어디에다 쌓아놓을 데는 없는 거예요?

담당

징수담당

이종각 그것을 끌고 와봐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10만원, 20만원 뿐이 안되니까 견인자체, 공매자체가 실효성이 없는 것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이것을 그냥 우리가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내부적으로 어떤 규약을 만들어서라도 그런 것은 어느 기존에 있는 것은 우리가 다 갖다가 임의적으로 할 수 없어요. 폐차하는 것 폐차비가 또 들어가겠지요. 그런 것을 해서 좀 강력하게 해서 이것을 해야 되겠는데요. 무적차량들도 많고 복잡한데요?

담당

징수담당

이종각 예. 타 시군이고 타 도에서 하는 것을 저기해가지고 더 강력하게 하려고 합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강력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했어야 된다고요. 내가 볼 때는 지금 한참 해야 된다고요. 매년 몇 천만원씩 나가는데 이것을 내년도에도 "한 7천만원 정도는 결손처리 해야 됩니다." 라고 나올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쪽에 재무과에서 이것을 전적으로 좀 신경을 써서 앞으로 어떻게 할 예정이에요?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저희가 자동차세에 대해서 12월 10일자 금년도 2기분 자동차세가 나가는데요. 그래서 사전에 지금 이렇게 문제가 있는 차를 파악을 했습니다. 220건에 대해서는 아예 과세를 하지를 않고 220건을 사전에 파악을 해서요 결손할 수밖에 없는 차를 그리고 나서 고지를 할 것인데 그렇게 파악을 해서 고지를 해도 또 나오거든요. 나오면은 천상 행정적인 소모가 되도 결손은 해야 됩니다. 안하면은 자꾸 미수가 많아서 실적도 떨어지고요.

창섭

신창섭위원

그렇지요. 안하면 또 미수가 많이 생기니까 받을 수 있는 것을 못받았다고 또 문제가 생기니까?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좀 강력하게 어떤 처방을 나름대로 계획을 좀 세우셔야 될 것같아요?

그렇게 좀 해서 내년도에는 어떻게 세웠나를 제가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종합토지세 말이지요 종합토지세가 왜 그것이 결손이 되지요. 그것은 어느 담당자 누구십니까. 종합토지세라는 것이 왜 결손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도 513건이나?

담당

과표담당

김두회 과표담당 김두회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토지세가 없어진 지가 한 3년이 됐습니다. 재산세로 같이 건물과 토지, 주택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그전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은행같은 데 선채권이 많아서 경매같은 배분금같은 것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소액이다보니까 건수는 많고 소액이다 보니까 압류상태가 거의 그전에는 한 10만원 이상을 압류했습니다. 너무 침해를 한다고 해서 재산에,

창섭

신창섭위원

10만원이요?

담당

과표담당

김두회 예. 쉽게 얘기하면 1천만원짜리 재산을 3천원 재산세를 나가서 압류를 한다고 하면은 불합리한 점이 있어가지고 중앙에 행정자치부에서도 “한 10만원 이상을 압류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소액이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한번 되면은 매년 부과되기 때문에 올해 3천원 밀리면 내년에 또 3천원 부과되고 건수하고 금액이 누적된 사항이 많습니다. 한 5년, 10년씩 그래서 종합토지세 관계는 시효소멸, 배분금 부족이 많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배분금 부족이다?

담당

과표담당

김두회 예.

창섭

신창섭위원

이런 것도 결국은 자꾸 넘어가는 땅으로 봐야겠네요?

담당

과표담당

김두회 저액일수록 손실이 많습니다. 금액이 크고 하면은 재산세같은 경우는 압류를 빨리 들어서,

창섭

신창섭위원

지금 근저당이 우선이고 두번째가 입주하는 것이 뭐라고 하나 임대차가 두번째이고, 세번째가 국세, 지방세 이렇게 나가지요?

담당

과표담당

김두회 예.

창섭

신창섭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차이가 나는 거지요. 그렇게 작은데도 차이가 나네요?

담당

과표담당

김두회 법에 따라서 지금은 선채권 경우에는 당해재산에 대한 재산세같은 경우는 선채권입니다. 법이 한 세 번 정도에 걸쳐서 바뀌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또 말씀하실 것이 있으니까 본위원은 이만 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24쪽 좀 한번 펴 주세요. 상반기 업무추진상황 보고 때도 광혜원 근로복지공단 매각처분 이것이 완료됐다고 그때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6년 12월 29일 매매계약체결이 돼가지고 계약금으로 3억 9천만원을 받고 중도금으로 1월 24일, 2월 26일 잔금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 이루어졌으면 본예산에 이것을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입으로 이것을 잡았어요?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도 아마 예산 3차 정리추경까지 12월 23일이나 4일날 마무리가 된 건줄 알거든요. 그런데 12월 29일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예산을 잡으려면 원인행위가 있은 뒤에 잡아줘야 되는데 그래서 예산을 못잡았습니다. 2006년도 예산에 그래서 12월 29일 품의를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세입처리를 품의를 했으니까 그래서 12월 29일 계약금하고 2007년 1월 24일 중도금은 2007년도 2월 28일까지가 2006년도 회계말이니까요 2006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간 거예요.

동구

김동구위원

순세계잉여금으로요?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예.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약금하고 중도금은 들어갔고요. 2월 26일 잔금 15억 6,700을 냈는데 이것은 또 은행에서 받아가지고 일주일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금년도 3월달에 입금이 됐어요. 저희한테 이것은 작년도에 12월달에 품의를 해놓은 것이니까 과년도 수입으로 해서 금년도 예산에 잡혔지요.

동구

김동구위원

금년도 예산에 잡혔다고요?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면 1회 추경에는 또 왜 안잡았어요. 이 금액을 2회 추경도 잡지 않고?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1회 추경에 과년도 수입으로 잡혔어요.

동구

김동구위원

이것이요?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아니, 제가 본 적이 없는 것같은데요. 그러면 그 자료 좀 한번 바로 주시고요. 지금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2회추경 하면서도 사실 예산이 없다고 했는데 제가 그것을 미처 거기까지는 확인을 한다고 했는데도 못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감사중지

11시 0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조금 전에 제가 질의드렸던 것이 이해가 안가서 그런데요. 예산을 잡을 때는 예상치 가지고 예산을 잡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저희 세입예산에 어떤 과목에서든지 들어오는데 집행하고 나머지는 전부 순세계잉여금이 되는 거니까요.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같은 경우는 근로복지공단은 이미 매각한다고 2006년도에 다 됐던 것 아니에요?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그래도 계약을 안하니까 잡을 수가 없지요. 계약을 해야 잡는데,

동구

김동구위원

계약을 안하니까?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그것이 아니지요. 어차피 이것은 그런데 예산에도 잡지도 않고 그냥 바로 이것이 12월 29일 매매체결이 됐다고 해가지고 계약금 29일날 받고, 1월 24일 중도금 받은 것을 바로 그냥 순세계잉여금 통장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그렇지요. 저희 세입통장으로 들어온 거고요.

동구

김동구위원

아니,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작년도에 예산을 짤 때 이것이 들어올 것이다 해서 아마 순세계잉여금을 더 잡았을 지는 모르겠습니다. 예산계에서,

동구

김동구위원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방법이 그 방법밖에 없지요.

동구

김동구위원

아니, 예산을 잡았다가 그쪽으로 가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것이 바로 그냥 그쪽으로 갔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저희 세입통장에 들어와서 저희가 지출을 다 하고 나머지가 순세계잉여금 아니에요 이월금 다 빼고,

동구

김동구위원

그런데 이것을 세입으로 잡았다고요?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으로 자동적으로 잡힌 거예요. 저희가 별도로 저기할 필요가 없이,

동구

김동구위원

잠깐만요. 기획감사실장님 이것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저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만약에 금액이 39억이면 39억을 세입으로 잡아서 작년도에 어떤 사업에 썼어야 될 것 아니냐?

동구

김동구위원

당연하지요.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그런데 잡지를 않았으니까 이 돈을 쓰지 못했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동구

김동구위원

아니,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가끔 발생할 텐데 그럴 때도 계속 이렇게 해왔냐고요?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그럼요. 또 그렇게 해야 돼요. 올해 선수촌부지도 그렇습니다 아직도 계약을 안하고 있습니다. 올해 계약을 할지 안할지 지금 몰라요. 그래서 이것을 예산을 줄 수가 없어요. 예산을 예산계에 줘서 70억을 줘서 거기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계약을 안했다, 그러면 그 70억이 펑크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줄 수가 없어요. 여기도 똑같은 거예요.

동구

김동구위원

아니, 그러면 예산이 예를 들어서 돈이 안들어와서 집행을 안했다고 하면 그때 우리가 보고를 하잖아요. 예산집행이 안됐을 때?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예산집행을 예산에 만약에 39억을 얹었는데 만약에 2차 추경에 얹어서 무슨 큰 사업을 하나 하기로 예산에 넣었어요. 예산을 세웠는데 돈이 안들어왔다 그러면 사업은 집행을 했고, 돈은 안들어 오고 하면 펑크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산은 확실할 때 잡아 줘야 됩니다. 그런데 하필 연도말에 이것을 계약을 하는 바람에 잡을 수가 없잖아요. 작년도 예산도 다 끝났고 그러니까 돈만 들어오고,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이것은 세입으로는 잡은 것으로는 확실해요?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그럼요. 잡혔지요. 잡혔으니까 세외수입이,

동구

김동구위원

과년도에 17억 잡힌 것은 지금 봐서 알겠는데요?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예. 순세계잉여금 액수가 늘어난 거예요. 전년도보다 늘어난 거지요.

동구

김동구위원

예산운영을 하는 거냐고요?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예. 예산운영을 하니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산에 다 잡혀서 순세계잉여금 몫으로 늘어나가지고 예산에 잡힌 거지요. 지출예산에,

동구

김동구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원오

박원오기획감사실장

재무과에서 세입을 해 주는대로 우리가 예산을 짜는 것인데 이것같은 경우는 아직 예상만 있지 계약이 안돼있기 때문에 세입을 익년도로 아마 이월시켜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이월시켜가지고 세입을 잡았다고 하면 1회 추경이나 거기에 나와야 되는데 17억만 잡아놓고 나머지는 지금 안잡혀 있단 말입니다. 22억이 바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갔다고 하는데 이것은 말도 안되는 것 아니에요?

담당

리담당세입관

한상열 세입관리담당 한상열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동구

김동구위원

과장님이 이것을 책임지신다고 하면 담당한테 넘기고요?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예.

담당

리담당세입관

한상열 저희들이 세입잡는 것은 세외수입에는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저희들이 예측이 가능한 판매수수료라든지 연차적으로 들어오는 것은 경상적 수입으로써 연초에 전액 다 잡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수입액이 불투명한 세입이기 때문에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다음에 세입이 잡힌 후에 잡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입의 안정성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순세계잉여금 관계는 저희들이 세입을 덜 잡았다든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자동차세가 세입이 100원인데 그해에 징수활동을 더 해서 110원이 들어왔다 하면 10원이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잉여금이 생기는 것입니다. 잉여금은 본예산에 세우고 잉여금은 예측이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쓰고 남은 돈이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당초에 본예산에 세우고, 그렇게 하고 결산이 끝나면 잔여금이 얼마가 남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1회추경에 확정이 됩니다. 저희들도 순세계잉여금은 본예산에 세웠다가 제가 수치는 자세한 것은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약 95억 정도 세웠고요. 그 다음에 추경에 가서 153억 정도 잡았습니다. 나머지 덜 세웠던 것은 순세계잉여금이 1회 추경에 잡힙니다. 그래서 종전같은 경우는 12월 29일 계약체결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 이후에 계약체결이 된 관계 때문에 잡지를 못하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임시적 세입이라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임시적 세입으로 해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은 본예산에 세운다고 했잖아요?

담당

리담당세입관

한상열 예. 본예산에 추정을 해서 세웁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17억은 2회 추경에 세운다는 말씀은 맞아요. 그러면 22억은 그러니까 계약금하고 중도금 19억하고 하면 23억 정도 되는데?

담당

리담당세입관

한상열 예. 순세계잉여금은 다만, 단순히 매각수입만 포함되는 금액이 아니고 우리가 수입을 더 잡은 것 또는 예산을 세워줬는데 돈이 남은 것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포괄해서 집계 계수가 나온 다음에,

동구

김동구위원

아니, 그런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23억에 대한 돈을 지금 여기 보면 임시적세입으로 잡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세입으로 안잡고 바로 그냥 2회 추경 지난 다음에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순세계잉여금 통장으로 넣었다는 것 아니에요?

담당

리담당세입관

한상열 순세계잉여금 통장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 세입금 통장이라고 하는,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으로 바로 넘겼다는 것 아니에요?

담당

리담당세입관

한상열 바로 넘기는 것은 아니고요. 결산이 되면 이것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결산을 언제 하는데요?

담당

리담당세입관

한상열 저희들이 회계가 2월 28일 마감되지 않습니까. 2월 28일 결산이 되면,

동구

김동구위원

그런데 이것은 1월 24일, 12월 29일 계약금하고 중도금이 이루어졌는데 그때까지 통장에 넘겨놓고 결산할 때까지 있었단 말이에요?

담당

리담당세입관

한상열 예. 왜냐 하면 추경이 이미 끝났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2월달에 31일날 추경이 있었다고 하면 어느 과목에 넣었겠지요. 그런데 이것은 추경이 끝난 후에 돈이 들어오는 사항이 생기기 때문에 어느 과목에 잡지는 못하고요. 돈이 잉여금으로 남는 돈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때 추경이나 본예산에 서지 않은 돈이기 때문에 그래서 잉여금 항목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돈들이,

동구

김동구위원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가네요?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그러니까 부의장님 말씀은 금년도 예산에라도 임시적 세외수입에 재산매각수입에 잡혀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동구

김동구위원

예.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그런데 그렇지를 않습니다. 그것을 금년도 매각수입에 잡으면 이 돈은 작년 예산에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이월액하고 순세계잉여금하고 이중이 잡힙니다. 세입이 그래서 어떤 것을 하나 빼줘야 됩니다. 잉여금은 결산서에 의해서 자동으로 넘어가야 되는 것이고 그 금액이 1원 한장 틀림없이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은 미수금은 잉여금이 넘어가야 되니까 매각수입에서는 빼야지요, 그래서 한번만 잡혀야지요. 두 번이 잡힙니다 이번에 예산을 해 주면 두번 잡히는 격이 나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두번 잡혀야 된다고요?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더 연구 한번 해보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오봉석 위원입니다. 29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골프장별 재산세 부과내역인데 재산세만 나오고 회원권에 대해서는 안나왔는데 천룡골프장도 27홀, 백곡에 있는 중앙골프장도 27홀 그런데 세액은 상당히 차이가 있네요. 왜 차이가 나는지 그것하고 회원권에 대해서는 얼마나 우리군 수입이 됐는지 그것 좀 얘기해 주실래요?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회원권은 저희가 자료를 좀 챙겨야 될 것같고요. 우선 차이가 나는 사항만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천룡이 평균지가가 4만 828원, 중앙이 평균지가가 3만 3,181원입니다. 면적이 안나오고 필지만 나왔네요, 필지가 천룡이 131, 중앙이 102 상대적으로 천룡이 규모가 크고 지가가 높게 책정돼있어서 금액은 차이가 나는 것같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내가 볼 때는 천룡이 지금 땅이 훨씬 많아요. 백곡에 중앙골프장보다 천룡이 상당히 땅을 갖고 있는 것이 한 80만평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나인홀까지 실제는 백곡 중앙골프장은 27홀이고 천룡골프장은 나인홀까지 하면 36홀이에요. 36홀에다 그위에 옛날에 석산에 하던 13만평 하고 이쪽에 한 것하고 하면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상당히 많은데 내가 볼 때 우리 주민이 만일 이런 땅을 가지고 있었다면은 과연 이 재산세를 가지고 되겠느냐, 상당히 많이 봐준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군에서 회원권에 대해서도 30% 세금이 들어오는 것을 도에서 갖고 그 나머지 회원권도 두가지 있지요. 회사 것이 있고 개인 것이 있고 그런데 골프장 재산세 부과내역을 하면은 당연히 여기에 그것이 올라와야 될 것 아니냐, 그냥 골프장 내역이라고 해서 이렇게 해 주면 누가 이것을 알겠습니까, 전문업자도 몰라요. 몇 평에서 몇 평 어떻게 환산했다, 건물이 몇 평인데 몇 평방미터인데 어떻게 환산했다는 뭐가 나와야지 그냥 합계, 건물분, 토지분 이렇게 해서 부과액하고 징수액하고 딱 해놓으면은 이것 모를 거예요. 몇 평에 대해서 어떻게 한 것인지 어떻게 알아요 이것이 감사에요. 이것이 그냥 우리가 모르는 것을 군정에 나가는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자료제출을 하면은 어떠어떠한 방향제시가 아니라 우리가 속시원하게 좀 알고 우리 군민들이 권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될 권리를 전부가 일벌백계적으로 그냥 요식행위로 전부 해놨단 말이에요. 당연히 골프장을 물었으면은 골프장에 대한 자세한 세금내역이 나왔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이 안나왔으니까 물론, 우리 재무과가 8개팀으로 운영되니까 과장님도 힘드시겠지마는 그래도 진천군 살림을 좌우하는 것인데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지요. 우리 부의장님이 질의하시던 것을 사실은 내가 좀 따지려고 했다가 얘기를 해서 그만 두겠지마는 이제 앞으로는 어떤 감사자체가 이렇게 돼서는 안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20페이지에 공유재산으로 가볼까요. 우리 공유재산을 재무과에서 1년에 몇 번 합니까?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금년도에는 여덟 번을 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에 한 것이 11월달에 30일날 했나요 공유재산이?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공유재산을 마지막에 하신 것이 잘하신 것입니까, 그것을 법을 위반하면서 하신 것입니까?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봉석

오봉석위원

법조항으로 봐서 그것이 당연한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것인가?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운영하는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저도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위법은 아니라고 보고요.

봉석

오봉석위원

위법은 아닌데 공유재산이 보면은 8조, 10조, 12조에 의거해서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제10조 1항에 보면 “진천군 공유재산관리조직 제12조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예산과 연계하여 총괄부서에서 각 실과소, 읍면의 자료를 총괄해야 했으나 그러지 아니한 관계로 금번 의회에서는 논란이 되는 종합운동장 및 역사테마부지에 대해서 발생한 것이다.” 이렇게 돼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앞으로도 발행할 여지가 있는데 우리 재무과장님께서는 관련 실과소의 재산을 어떻게 하면 총괄해가지고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총괄부서 또 사업부서 이렇게 자꾸 말씀하시니까 그런데요. 사실 총괄부서에서 행정재산을 관리하는 사업부서를 총괄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상 물리적으로도 그렇고요, 편재상으로도 그렇고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문을 내서 각 사업실과소에서 공문을 보내 오면 저희가 총괄해서 정리를 해 드리는 것이고 정리를 이것은 이렇게 해라, 저것은 저렇게 해라, 사실상 저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는 체제지요. 행정체제가 그렇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역사테마공원하고 종합운동장은 과장님은 올해 연락을 받으셨다고 했지요?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올해 연락을 받았다기보다 저희가 이 문제는 어떤 분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같은데 11월 얼마 안됐어요. 제가 알게 된 지가 얼마 안돼서 저한테 협조가 왔어요. 그런데 담당소장이 예산을 세울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군유재산 정리한 돈이 한 10억 되는데 이것 가지고 저희도 또 대체재산을 조성을 해야 되고 하니까 이것을 우리가 해 주겠다, 그래서 서류를 이리 만들고 저리 만들고 이런 절차를 밟아서 하자, 그래서 저희가 지시를 해서 그것이 만들어진 거예요.

봉석

오봉석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그당시에는 재무과장님이 아니에요. 지금 재무과장님 전에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2005년도 7월 25일 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게 하고 옆에다가 재무과장 해서 공문이 분명히 왔어요. 본청으로 그 저기를 하라고 임대 저기를, 그러고서 2005년 12월 20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문화체육과장한테 또 왔어요. 공문이 그런데 이것이 2007년도 11월 30일 처리가 됐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1년동안 아무런 저기가 없었어요. 그러면 이것이 2005년도 7월 25일 얘기가 됐던 것이 그때는 아마 누가 재무과장님이신지는 모르지만 그때 와서 지나가셨으니까 재무과장님은 모르시지요. 인수인계를 받는다고 해도 사실 이런 것까지는 세세하게는 못받는다는 얘기에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과연 그러면 이것을 공유재산을 했을 때는 이것을 한번은 검토를 해봤어야지요, 실과에서는?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그런데요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그때 토지를 매입을 하든지 임대계약을 하든지 하라고 해서 계속 사업이 진행이 돼왔으면 되는데 그러고 2년동안 그냥 공한이었더라고요 끊어졌어요. 행정연계가 그러고서 금년도 5월달에 공문 온 것이 있던데요. 그래서 이것이 부각이 된 것인데 그 금액만 해도 위원님 10억입니다. 그것을 정리하는 금액만 해도 10억인데 기상청 부지 교환한 금액이 12억입니다. 12억인데 그것 가지고 그것을 정리를 할 수 있는 입장이 안됐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래서 국유재산같은 것은 매수계획이라든지 할 때는 이미 조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간단하게 재무과장님 혼자 결정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매수계획을 세워가지고 해야 되는 것인데 전연 그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예. 전연 없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없어가지고 뭐가 급하면 연말로 다 넘겨버리는 거예요. 시일이 다 됐다, 기한이 없으니까 해 줘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군 자체가 하나도 검토하고 비교해 볼 시간을 갖고 일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것이 안타깝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사실은 충분히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해를 해가지고 뭐 여기 더 나열하면은 자꾸만 입장만 곤란해지니까 더 나열을 안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벌써 2005년도에 세금이 나온 거예요. 올해 처음 나온 것이 아니에요. 그때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보낸 것이 아니라 한국토지공사에서 분명히 보냈어요. 그러고서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또 넘어간 거예요. 우리가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듯이 이것이 지금 우리가 세수를 하나 받으면 우리 자동차세 미납할 경우 얼마만에 번호판을 영치합니까?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2회 연속 체납했을 때 영치합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아니, 액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액수는 상관없습니다. 1년에 두번씩 자동차세가 나가거든요. 승용차같은 경우는 그런데 한번 정도 안낸 것은 혹시 잊어버릴 수도 있고해서 예고문만 붙이고 두번 이상 체납하면 번호판을 영치합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런데 그것이 시효가 얼마 정도 돼요?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시효라고 그럴 것은 없고요. 대개 두번 정도 안내신 분들은 다 세금을 내고 찾아가시는데 다섯번 이상, 열번 이렇게 해서 100만원 넘고 하시는 분들은 아예 손을 안대요.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한 20-30개 있습니다. 영치번호판이,

봉석

오봉석위원

그래서 우리도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것이 어려운데 사실은 그전에 두세번을 우리가 독촉을 했으면 사실 뭐 100만원 해야 차값도 안될 것 아니에요?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예. 안됩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니까 다 지나간 뒤에 우리가 하는 것이니까 나는 왜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냐 하면 이러한 하나도 어느 정도 세금이 액수를 좀 명시를 해보고 이것이 두번 해서도 2만원이면 안해도 이것이 뭐 한번 했어도 7-8만원이 됐을 땐 몇 건을 체납으로 보고서 징수를 하는 방향 이런 것을 하는 방향이면 좋겠고, 우리군에 앞으로는 시설면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앞으로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저희가 그당시 먼저 승인해 주실 때는 사실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지금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되는데, 왜 그런 것을 총괄부서에서 진작 챙겨가지고 있다가 그렇게 할 때 그런 것을 바꿔서 정리를 하지 그랬느냐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사실은 의제라는 것이 뜰 때가 있습니다. 그때그때 바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저는 효과적이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자꾸 부탁을 하고 독촉을 해서 여덟번까지도 관리계획을 하고 했는데요. 또 민원은 있고 또 상대방 입장을 생각하면 다음 예산할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고 해서 자꾸 해서 올해 여러번을 하게 됐는데, 이번 문제도 사실은 제가 전에부터 알아서 그런 문제가 있었다면 아마 미리 서둘러서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해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앞으로는 좀 더 챙겨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기회가 되면 바로 그때 처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 불 끄는 것이 뭐에요 헬기장?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그 문제도 결과적으로 산림과에서 해놨다가 넘어오는 것은 재무과로 넘어오는 거라고요 끝에 가서 재산이기 때문에?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그것을 아무리 해도 안돼있을 때는 우리 군에도 내가 알기에는 훈계도 있고, 징계도 있고, 감봉도 있고 여러가지 있잖아요. 이것은 좀 부군수님한테 얘기한다든가 해서 경리담당관이 못하는 것을 좀 경각심을 공무원들한테 줘야지 이것이 뭐든지 하면 나중에 다 걸리는 것은 재무과장이라는 말이에요. 사실 재무과장이 모르는 것도 있다고요. 이것 전부 공무원이 많이 올린 것을 못봤을 때 물론 책임은 있어요. 부서가 있으니까 책임은 있지만 그래도 거기에서 우리가 했을 때 과연 그것이 맞느냐, 그러면 그 실과에서도 나와서 간담회라든가 저기할 때 사실은 그 사람들이 설명을 해야 돼요 재무과장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냥 딱 넘겨 주면은 재무과에서만 떠안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나온 재무과장님하고 따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문체과나 시설관리사업소하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양반들하고 “당신들이 왜 5월 27일 이렇게 2005년도에 온 것을 여적까지 뒀느냐?” 하고 따져야 되는데 지금 따질 수 있는 것은 재무과장님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어떤 기준이 있어야지 그냥 우리가 저기한다고 뭐하고 하면 사실 도감사같은 데는 경고도 먹고 훈계도 하고 하지만 우리 공무원들은 억울하게 당하는 것도 많아요. 어떤 부서에서 처리하나 잘못해가지고 담당공무원들이 경고도 먹고 한 것도 알고 있지마는 특히, 원광은혜의 집같은 데는 공무원들 세 네명씩 징계 먹고 했는데 그런 것을 봐서라도 우리도 자체적으로 이런 저기가 있어야 돼요. 기획감사실장님, 이것이 그냥 넘겨만 주면 그만이다 이것은 아니라고요. 과연 1년 이상 벌써 5월 25일이면 언제냐 이거예요. 2005년도, 2007년도 다 갔습니다. 그러면 개월수로 따져도 31개월 동안 안했다고 하면 이것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그때 공문내용은 제가 못봤는데요, 지금 온 공문을 보면 이번에 매매계약을 체결을 안하면 민간위탁관리를 하겠다고 그렇게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담당부서에서 정신이 바짝 들어가지고 쫓아다닌 것같은데요. 2005년도에 온 공문은 그런 것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아마 아직은 그러고 있었던 것같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이제 더 이상은 얘기를 안하는데 다 있어요 2005년도부터 매각한다는 저기가 다 있다고요. 그래서 본예산에 이런 것을 실제는 예산과 같이 선정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이고 본예산은 행정사무감사가 끝나야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변경안을 수시로 좀 조례를 고쳐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과연 할 것인가 변경안을?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먼저 말씀을 해 주셔서 또다른 저희가 쓰고 있는 행정재산 속에 있는 국.도유 재산을 파악을 해보시라고 해서 파악을 했는데 아직도 좀 남았어요. 이런 것은 저희가 서둘러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또 거기에서 관리하는 부서에서 공문이 온다거나 요구를 할 때 그때그때 대응하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은 다시는 반복이 돼서는 안된다는 얘기를 하고, 앞으로는 관련 실과소에 재산을 총괄하는 부서에서도 이런 일이 또 발생하면 안되는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총괄부서하고 사업부서하고 좀 연관해서 네트워크가 잘되면 더욱 좋을 것인데요. 저희가 더 챙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공유재산을 저희가 정리하는 문제는 저희 예산형편하고 고려를 해서 하나하나 그때그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건은 승인해 주셔서 바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국도비 미교부 현황에 대해서 5페이지에서부터 8페이지까지 국도비에 대해서 미교부 사유가 12월중 교부예정으로 거의 다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사업을 했잖아요?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예를 들어서 공공산림가꾸기 사업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3억 1,500만원, 도비가 3,900만원 그런데 교부액이 국비가 4,800만원 뿐이 안돼요. 미교부액이 2억 6,600만원인데 지금까지 그러면 계속 사업은 해왔잖아요. 7페이지에?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예. 확실한 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이 돼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한 것으로 봐야 될 것같은데요.

동구

김동구위원

한 것으로 봐야 되지요?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그런데 이런 경우에 12월중에 확실히 국비는 내려온다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예산도 없는데 계속 사업을 해 옵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상당히 많더라고요. 여기 거의 다인데?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사업을 집행하기 전에 국도비 사업은 국도비 내시된 것을 확인을 해가면서 저희가 협조를 해 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은 군비로 집행이 되는 거지요. 그러고서 나중에 받는 돈인데 그것을 많이 따졌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사업이 안되는 거예요. 국도비 사업은 한꺼번에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월별로도 주고, 분기별로도 주고, 이렇게 12월 마무리에도 많이 주고 하니까 일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편법이라고 할까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돈이 빨리 오는 것이 좋은데 돈이 늦게 와서 이자수입이라도 좀 손해를 보지만 일을 안할 수 없으니까 사업은 하고 있지요.

동구

김동구위원

아무리 국비, 도비가 내시가 됐다 하더라도 이런 경우에는 또 8페이지에 보면 마을단위생활체육시설 지원해가지고 국비가 1,500, 미교부액이 1,500 12월중 교부예정인데 이것도 지금 사업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 밑에 농구장 시설사업도 마찬가지이고?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이것은 2회 추경에 내시가 된 것이라고 합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2회 추경에요?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글쎄, 내시는 됐는데 2회 추경에 돼있는데 그러면 아직 사업은 안했겠네요 이것은?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내시됐으면 사업은 모르겠습니다. 사업과에서 챙겨야 될 것같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또 그 아래 마을회관 건립에서 5천만원이 도비가 내시가 됐다가 아예 그냥 도비가 미교부액으로 예산을 아주 삭감했는데 이런 것은 어떤 이유에요?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저희 세입관리담당이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담당

리담당세입관

한상열 세입관리담당 한상열입니다. 이것은 지역개발과 사업소관인데요. 당초에 자세한 내용은 지역개발과에서 답변될 사항같은데 예산이 당초 본예산에 섰다가 아마 도에서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은 진행되고 돈이 삭감된 사항같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에 삭감이 됐으면 여기에다가 부기를 해 주면 안돼요, 이것을 이렇게 일일이 다 물어보다가 자료제출해 달라고 하면 거기다가 또 요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담당

리담당세입관

한상열 예.

동구

김동구위원

그냥 아예 여기다가 부기같은 것을 해 주면 얼마나 좋아요. 뭔 이유에서 삭감이 됐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님들같은 경우에도 관심이 있으면 도에다가도 알아보고 삭감된 이유가 무엇인지, 아니면 삭감을 꼭 해야 됐는지, 아니면 우리 도의원님들이 뭐를 또 잘못했는지, 아니면 우리 사업이 뭐가 잘못됐는지,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지 이런 것은 저희들도 한번쯤 알아봐야 되는데 이렇게 꼭 물어서 답변을 어렵게 들으려고 저희들이 묻는 것은 아니잖아요. 쉽게쉽게 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담당

리담당세입관

한상열 예. 맞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리고 그아래 보면 국가대표선수촌 진입로 개설에서 10억이 예산액에서 내시가 됐는데 이것은 사업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담당

리담당세입관

한상열 미착공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미착공이에요?

담당

리담당세입관

한상열 예.

동구

김동구위원

미착공 하는 이유가 뭐에요. 지금 왜냐 하면 해마다 공시지가는 올라가고 자꾸 사업비는 는다는 것을 아시면서 왜 미착공하고 이 사업을 안하는 거예요?

담당

리담당세입관

한상열 글쎄요. 이것은 제가 답변하기는 곤란하고 사업부서에서 답변할 사항같습니다. 미착공 관련 사항은 저희들은 돈이 들어오고, 나온 사항만 관리를 하고 있고요. 상세한 내용은 실과에서 파악이 돼야 될 것같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이것도 앞전하고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는 저희들이 자꾸 시간만 가면 갈수록 사업비는 자꾸 올라가고 땅값은 올라간다는 것을 알면서 이렇게 됐을 때는 이런 것도 감사자료이기 때문에 부기를 해 주면 쉽잖아요?

담당

리담당세입관

한상열 예. 그렇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이것은 사업부서에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오봉석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었는데 각종 용역비 집행내역 현황인데 용역비 폐기물 뿐이 아니라 그러면 어떠한 조성을 하면은 폐기물을 했을 때 우리가 입찰할 때 그 폐기물까지 입찰을 하는 것입니까. 12페이지에 보면 폐기물 용역비에?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경리담당이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용역에 대해서 몇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12쪽에도 보면은,

봉석

오봉석위원

아니,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무슨 학술용역이라든가 설계용역에도 이것이 쓰레기시설이면 전부 들어가고 하는데 과연 그것이 적당한 것인지, 아닌지 그러면 우리가 만일 만뢰산 생태공원을 조성하는데 과연 생태공원 조성하는 데에 1,370만원이 용역비가 꼭 필요한 것인지, 뭐 우리 진천군에 무슨 사업만 되면은 전부 무슨 발굴조사라든가 해서 그런데 사실은 이것을 제가 신청을 했는데 이렇게 이것을 신청한 것이 아니에요. 뭐를 신청한 것이냐 하면 진천군에 2003년부터 용역사업을 해서 발주를 해가지고 공사를 용역만 해놓고 사장돼있는 것 그것을 물은 거예요. 그런데 엉뚱하게 폐기물 용역만 왔다고요. 용역을 제가 할 때 300만원 이상 얘기를 한 것인데 어떻게 잘못올라 왔는데 우리 전부가 보면은 뭐 문화재 시굴조사다, 폐기물이다 이런 것인데 전부가 이것도 한번은 다시 검토해 볼 문제에요. 너무 많아요. 우리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데는 모르겠지마는 지금 그렇지 않은 데도 전부가 신고를 해야 되고 하니까 이것이 지금 보통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용역자체가 기획감사실장님도 여기 있지만 이제는 2008년부터는 거의가 공무원이 책임질 수 있는 자체용역으로 설계를 들어가야 됩니다. 앞으로 예산에서 이것을 용역으로 하지 말고 자체적으로, 계획이 조금 달라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양규

박양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으로서 위원장이 자료요청을 한 것이 있는데 질의를 안한 것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우리군 발주공사 관내 인력·장비 활용현황이 38쪽에 돼있는데 여기에 관내는 거의 우리 인력장비로 쓰니까 별문제가 없고, 관외 발주공사중에서 79건에 서한문 배부실적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 중장비 및 인력 활용현황에 보니까 상당히 실적이 좋네요. 이 실적이 거의 사실과 맞는 것입니까?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군수님께서 타 시군에서, 타 시도에서 공사를 따면 그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지역 업체에게 하도급을 주게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지역에 인력이라든지 우리지역에 장비를 쓰도록 해서 지역에 계신 분들이 일을 많이 해야 될 것 아니냐, 될 것 아니냐 이런 지시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계약하러 오는 사람들한테 어떤 업체에게 하도급을 줘라, 이렇게 얘기하기가 또 힘들고 해가지고 방법을 강구하다가 이렇게 저희가 안내문을 만들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장

그런 내용까지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금년도에 이것이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지요?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예. 금년도 사업계획에 저희 지역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

양규

박양규위원장

돼있지요?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장

했지요.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해 주세요. 이것이 작년도 군수 취임하면서도 그때 군정질문에도 나오고, 군수님도 관심사항으로써 이것을 상당히 자기도 적극 권장하겠다고 얘기했던 사항이지요?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장

그래서 금년도에 사업계획에 넣은 거지요?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장

그런데 제가 자료요청할 때 그때 당시만 해도 79건 서한문 보낸 것 외에는 아무런 자료가 없었는데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이것이 나왔어요. 나온 자료를 보니까 이것은 어떻게 꿰맞추기 위해서 자료제출해 달라니까 억지로 맞춘 것같아요. 이것 지금 현장을 제가 몇 개만 찍어서 여기 보면 발주업체도 안나왔어요 발주업체 찍어서 현장조사를 해가지고 정말로 이 사람들이 우리 인력을 썼는가 확인해봐도 되겠습니까, 그만큼 자신있게 한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작성경로에 대해서는 저희 경리계장이 잘 알고 있는데 경리담당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장

예. 답변해보세요?

담당

경리담당

안정재 경리담당 안정재입니다. 발주공사에 따라서 관외계약 건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경리부서에서는 인력하고 장비가 활용된 실적이 없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장

솔직히 경리계장은 발주할 때 서한문 보내서 권장사항 하면 끝이지요?

담당

경리담당

안정재 예.

양규

박양규위원장

급조로 받아오라니까 이것을 첨부해서 지금 해온 것이지요. 확실하게 대답하세요?

담당

경리담당

안정재 각 실과에서 협조를 받아서 자료를 만든 것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장

과장님, 우리가 통상 사업계획을 작성하면 지금 우리가 11월달, 12월달이 됐지 않습니까. 연말이 되면 여기에 대한 성과가 나와야 되고, 문제점이 있고, 대책이 있어서 내년도 사업계획이 거기에 맞춰서 짜져야 되는데 이런 아무런 계획도 없이 그냥 계획하나 짜놓고서 연말이 가도록 어떤 성과가 아무 것도 없었다는 것은 실제 일을 그냥 행정편의적으로 해놓고서 안했다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 몇 군데만 가서 확인하면 금방 나옵니다.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이것은 저희가 만든 것이 아니고 감사자료가 나왔을 때 바로 각 실과에 실적을 보내 달라고 공문을 보내서 받아서 만들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세한 내용은 각 실과에서,

양규

박양규위원장

각 실과에도 그때까지도 없었어요. 이 내용이 없었던 것을 제가 “어떻게든지 만들어 와라, 오면 내가 그때 가서 감사할 때 얘기를 하겠다.” 하니까?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아니에요. 추가로 지시를 받아서 한 것은 아니고 바로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장

지금 보면요 여기 지금 업체도 안나와 있어요. 발주업체도 지금 발주업체를 제가 분명히 요청합니다. 이것 관외 79개 업체 발주업체 다시 해가지고 이것을 다시 자료요청합니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 그냥 형식상으로 맞춰놓은 거지 여기에 이것을 가서 그 사람들이 지금 아마 지급내역 딱 해서 주소하고 해가지고 하라고 하면 이것 전부 다 허위라는 것 다 드러날 거예요. 그리고 무슨 계획을 짰을 때는 항상 그런 체계적인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연초에 뭐하라니까 해놓고서 이런 결과가 뭐하러 그러면 사업을 합니까?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사업계획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보고드릴 때 말미에 “이렇게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장

분명히 연중 사업계획이라고 해서 나왔어요.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계획이 있고 어디에서 몇 명 쓰고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것이지 계획이 없어요.

양규

박양규위원장

그러면 연초에 사업계획 보고한 것은 허위보고한 것입니까?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그렇게 한다고 했지요.

양규

박양규위원장

그렇게 한다고 했지요?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한다고 그랬는데,

양규

박양규위원장

그렇게 한다고 했으면?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예.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79개 업체를 해서 거기에 뭐 우리 인력을 몇 명 쓰게 하고, 장비를 몇 개 쓰고 그런 계획은 아직,

양규

박양규위원장

그것은 안나왔어도요 그렇게 해서 권장사항으로 했으면서 앞으로 권장사항을 했는데 실제 해보니까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더라, 우리는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그 사람들은 많이 안썼다더라, 왜 안썼느냐, 지역업체하고 다른 데하고 보니까 장비대금이 여기는 45만원 받는데 다른 외지역 다른 데서는 40만원 받더라, 그러면 5만원 싸니까 그쪽으로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들 이익집단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그런 문제점을 해서 내년에는 이 사람들한테 우리도 장비대금은 40만원에 들어갈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해가지고 우리 것을 같이 해서 앞으로 해 나갈 대책을 만들자는 것이지 그냥 그것 한번 던져놓고 서한문 하라고 만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 말씀이 틀려요?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맞는 말씀이에요.

양규

박양규위원장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사업계획이 계획으로 끝나는 사업을 하지 말고 했으면 거기에 대한 분명한 성과가 나오고 성과분석이 되고 거기에서 문제점 대책이 나와서 다음에 내년에 사업계획 또 쓸 것입니다. 내가 봤을 때는 그러면 내년에는 무슨 근거로 해서 사업계획을 만들 거예요?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이것은 죄송한 말씀인데 사업계획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이렇게 노력하겠다는 의지표시를 해 드린 것이지 사업실적을 따지시면은,

양규

박양규위원장

그것은 여기에서 답변 말씀이 안되지요. 그리고 한가지만 제가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것중에 빠진 것이 있어서 그런데 우리가 5월 25일 350만원 범칙금과 임대료를 냈어요. 우리 사용료 그 자금은 예산은 어디에서 책정된 것입니까?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종박물관 말씀이신가요?

양규

박양규위원장

예. 종박물관 부지사용료?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그것을 제가 물어봤더니 일반운영비에서 냈다고 하더라고요.

양규

박양규위원장

일반운영비는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일반운영비는 각 실과에 서있지요.

양규

박양규위원장

거기에서 마음대로 집행해도 되는 거예요?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장

문제 없는 거예요?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장

그것은 내가 다시?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그것은 시설관리사업소에,

양규

박양규위원장

그것은 시설관리사업소로 확인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신창섭 위원이 요구하신 시군별 자동차세 결손처리현황 건수 및 금액내역 자료를 금일중으로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나. 경제투자과소관 행정사무감사

12시 00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투자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경제투자과장님은 나오셔서 피감사공무원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2월 3일 경제투자과장 김재식

양규

박양규위원장

다음은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사무분장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경제투자과 담당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종학 지역경제담당입니다. (지역경제담당 인사) 다음은 김재선 기업지원담당입니다. (기업지원담당 인사) 다음은 김진보 투자유치담당입니다. (투자유치담당 인사) 다음은 송상호 첨단산업담당입니다. (첨단산업담당 인사) 끝으로 신영수 에너지담당입니다. (에너지담당 인사) 이상 담당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장

경제투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윤근량 위원입니다. 4쪽을 보시면은 공예촌마을 조성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예촌에 계속 투자만 지금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실적이 얼만큼 진행됐으며, 우리가 투자한만큼 진천군에서 득이 될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는 기간이 언제쯤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과장님?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군정질문이라든지 업무추진보고에서도 기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98년도서부터 이것이 시작이 된건데 그동안에 우리가 부지를 조성해 가지고 공예마을협동조합으로 소유권을 저희들 그것을 다 넘겨드렸습니다. 그랬는데 지금까지 추진현황을 볼 것같으면 당초에 입주계획을 22개 업체로 그것을 했었는데 금년도에 협동화사업실천계획을 4월 24일날 변경을 해서 33개 업체로 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지금까지 33개 업체중에서 지금 활발하게 현재 건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참고로 공예마을조성현황에서도 저희들이 거기다 나타냈습니다만 준공이 지금 11개 공예마을 주민이 준공이 됐고, 현재 착공을 해서 지금 현재 공사중인 데가 15개가 지금 돼있고 그리고 설계중이 6, 설계계획중이 1해서 33개 업체가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준공업체 11개 업체는 아주 활발하게 지금 가동하는 중입니까, 거기까지 확인해 보신?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일부는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가보시면은 개인집하고 공예공방하고 같이 병행을 해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자기들이 거기 살면서 공예공방에서 물건을 일부는 제작을 해가지고서 주문생산 주문을 받아가지고 납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11개 업체는 그런 과정까지?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다 그런 것은 아니고 일부만 그렇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그러면 기한을 무제한으로 주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지지부진한 이유가 뭐며, 이렇게 해서 하여간 진천군에서 국도비를 투자됐지만 우리도 군비가 투자가 많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효과를 보려면 관광공예촌 공예마을한다는 것은 1차적인 개인소득도 되지만 크게 보면 우리 군에 득이 되기 위해서 조성하는 것아닙니까, 그러면 현재로 봐서 기간이 이렇게 오래도록 하는데 15개 업체는 착공을 어느 단계에 와있습니까 대부분?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일부는 기소를 박아가지고 올리는 데도 있고, 일부업체는 용마루까지 올려가지고서 완전히 서까래까지 한 업체가 있고 공정진도가 전부 틀립니다. 가보시면,

근량

윤근량위원

본위원도 몇 번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군데군데 진행중에 있고, 제가 확인도 해 봤지만 이렇게 하다보면 내년도 이것이 그냥 우리가 완공상태도 안 된 상태에서 또 개장이라고 할까 우리 중간에 또 군에서 시설할 장소도 정해졌고 그러면 내년도에 우리가 군에서 지정된 곳은 내년에 완공될 수 있습니까?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내년까지는 건축을 전부 완료를 해가지고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내년까지라도 너무 오래도록 끌지 마세요?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예. 저희들도 걱정이 돼가지고서 엊그저께 공예마을협동조합 관계자를 또 일부러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솔직한 얘기로 우리 집행부 군에서만 걱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번에 의원님들에 대한 업무보고시 때에도 의원님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다. 심지어는 의원님들이 여주라든지 경기도 이천같은 데를 미리 갔다오시고 나서 과연 공예마을이 정상대로 잘 돌아갈 것인가 굉장히 의구심을 나타내시는데 그런 것을 지금 알고 계시고서 빨리 독촉을 해서 어떻든간에 건물이라도 조기완공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불러가지고 단단히 주의를 줬습니다. 저희도 수시로 나가서 독려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든간에 윤근량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내년도에는 어떻든간에 건물이 다 완공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그렇게 과장님 더 신경쓰실거지요?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예. 신경쓰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거기 가보면 원래 여기도 지적사항이 그렇지만은 진입로는 공예촌 어느 정도 결과를 보면서 우리가 타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현재는 우리가 거기가 조성중이라 잘못하면 해 놓으면 길만 파손되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어느 정도 준공이 임박할 정도에 가까이 됐을 때 그때 단장하면서 넓히고 그런 과정이 가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가 여기까지 군비를 거기다 투입할 그런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나?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지금 방금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미리 그것을 확.포장을 해 놓으면 한참 지금 각종 차량이 들락거리기 때문에 도로가 파손될 염려가 많고 해서 저희가 그것을 생각해서 어느 정도에 공사진척이 한 60% 내지 95% 정도 완공이 되간다 싶을 때는 저희도 확포장을 서두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저희들이 향후 추진계획에도 저희들이 나타냈습니다만 길이가 적은 것은 아닙니다. 한 5백미터가 좀 넘는데 사업비도, 저희들이 부지는 확보했거든요.

근량

윤근량위원

부지는 다 확보가 됐어요. 부지만 확보가 됐어도,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그래서 부지는 2차선으로 금성개발 앞에서부터 들어가는 입구까지 완전히 부지는 다 저희들이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확장하고 포장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 그 사업비가 한 4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것도 공예마을 진척도를 봐가면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부지매입을 해 놓으셨다니까 참 다행이네요. 그리고 우리가 장 의원님들이 걱정이 사후에 관리가 항상 지가 때문에 올라가면 그것을 대비를 못했다고 하는데 그런 사항은 잘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진도가 어느 정도 늦춰져야지 너무 많이 늘어지니까 보는 사람도 그렇고 우리가 군에서 기대하는만큼 효과가 안날 것같은 그런 우려감도 있고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점은 미리 미리 우리 경제투자과에서 가서 지적사항은 지적사항해 주시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셨으면 합니다.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예.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98년도에 공예추진위원회가 구성돼가지고서 내년이면 금년도도 2007년도 다 갔고 내년도 2008년도하면 그렇게 하면 만 10년이 되가는 거거든요. 저희도 업무추진사항 보고할 적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저희들도 이러한 감각을 느껴가지고 빨리 매듭을 지려고, 져야만 저희도 속이 편하고 솔직한 얘기로,

근량

윤근량위원

부지를 가보면 말입니다. 겨울에도 제가 한 번 들렸습니다. 그런데 부지 조성할 때 뭐가 잘못된 사항이라고 보는데 그것을 어떻게 지적을 안하셨는지, 그렇게 해 놨는지 도로부분이 말입니다. 입구에 경사도가 너무 심해서 겨울에 관리를 입주를 다 한다고 쳐도 그 위에 관리를 개개인들 입주하는 분들이 하겠지만 위험부담이 상당히 도래되어 보이는데 그 사항을 개발할 때 그런 감안 안하셨습니까, 경사도가 보통 샌 것이 아닙니다.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그렇지않아도 작년에 7월 28일자로 경제투자과장으로 와가지고 현지를 방문해 보고서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금성개발쪽에서 들어가는 입구는 그래도 평지라 큰눈이 오거나 큰문제는 없는 것같은데, 부지조성안에서 올라가면서 보니까 급경사가 된 데가 있더라고요.

근량

윤근량위원

나중에 관광하러 오시는 분들이 만일에 거기 사고나면 그 이후에 한번 사고났다는 소문이 나면 안옵니다. 그런 대비를 어떻게 하실건가, 인도부분을 별도로 나중에 시설해서 미끄럽지 않고 차도는 어찌됐든간에 지금 시설이 그렇게 됐지만, 인도만큼이라도 도보로 해서 밑에서 주차장에서 올라올 때 불편하지 않은 그런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도저히 사후에 관리가 안 될 것으로 보는데 그렇게 생각 안되십니까, 과장님?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공예촌마을관계자하고 입주한 사람들하고 만나가지고 현장에서 제가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했는데 이것이 봄, 여름, 가을같은 경우는 관리가 된다 그러나 겨울철에 눈이 폭설이 내리고 그래서 눈이 많이 쌓이고 그랬을 적에는 어떻든간에 군에서 눈을 치워줄 일이 없을테고, 공예촌이라는 것이 공예마을인데 마을사람들이 서른세분이 힘을 합쳐서 눈을 제설작업을 해야 된다. 읍면에도 솔직한 얘기가 마을마다 트렉터에 뒤에 쓰레바라고 할까 눈 치우는 제설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했더니 자기들도 그렇지 않아도 그것을 생각을 하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트렉터라든지 해서 제설기를 메달아서 하면 눈이 오면 제설작업을 그렇게 하려고 자기들도 눈으로 보면 뻔히 아니까요. 올라가는데가 빙판되고 할 것같으면 한번 빙판된 것은 제설작업하기 힘들거든요. 녹이기 힘들고 그러니까 눈이 왔을때 아예 제설작업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지요. 그분들도 그런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제설작업은 제설작업입니다. 차도는 괜찮은데 우리가 임도일 경우에는 계단식이라도 몇 계단하더라도 비탈경사를 지면서 계단하는 그런 공법도 있더라고요. 보면요 그렇게 해서 사람이 완전하게 도로는 어떻든간에 인도만이라도 사후관리가 도보할 때 오는 관광객이 차로 안하고 이동할 때 인도를 할 때는 그런 방법은 기술적인 것은 연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그것을 유난히 경사가 심한 부분은 보완할 대책은 없으신지 그런 기술적인 것 그것을 대비를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예. 금년에 겨울 지나고서 한번 겨울 지나는 동안에 그런 여러 가지 가상적인 문제가 생긴다고 그러면 대책을 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앞으로 그러면 기대를 걸겠습니다. 하여튼 잘한 부분은 잘한 부분대로 고맙고요. 잘못된 부분은 세심하게 챙기셔가지고 나중에 사후관리가 철저하게 잘 진행되도록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예. 알았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이상입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이완식 위원입니다. 15페이지 보시면 소비자피해에 사전예방홍보 그리고 노인, 주부 등 소비취약계층 피해예방 교육실시가 있는데 어떤 내용을 교육을 했는가요. 과장님?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몇 페이지요?

완식

이완식위원

15페이지요. 페이지수가 다르더라고요. 저하고 신위원님하고도 틀리고?

창섭

신창섭위원

처음에는 14페이지 중간에,

완식

이완식위원

소비자에 피해활동 현황에 중간에 15페이지 소비자피해 사전예방 홍보 노인, 주부 등 소비취약계층 피해예방 교육실시해서 어떤 내용을 실시하셨는지?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이 관계는 소비자피해 사전예방홍보관계는 저희들이 금년에 이것관계는 도에 주관이 돼가지고 도에서 강사를 섭외를 해가지고 도에서 지역경제과에서 교육을 한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가서 인원 수배해 주고 행정지원만 군에서 해 주고 도에서 5월 3일날, 6월 22일날, 11월 21일날 해서 도에서 지역경제팀이 주관이 돼서 지역경제팀에서 직원들이 직접 나온 것도 아니고 강사를 섭외해 가지고 그 강사에 의해서 학생들을 교육을 한 것입니다. 노인하고 주부,

완식

이완식위원

그러면 그 결과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해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교육을 하고 나서 여론조사는 어떠한가는 모르시겠네요?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저희들이 여론조사까지는 안해 봤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보완해야 할 사항도 모르시고요. 그런 사항은 없는 가요 보완해야 될 사항?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이것은 도에서 주관이 돼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을 실시하고 나서 잘된 점, 좀 못된 점을 연구해 보는데 도에서 자기들이 한거고 우리들은 행정지원만 해 주고 인원수배만 해 준,

완식

이완식위원

그런데 본위원 생각에는 확실하게 예방효과를 봐야 될 것같은데요?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예.

완식

이완식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예. 알겠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그리고 마지막에 17페이지에 보면 에너지관련 업소 및 유사 석유제품 단속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자료를 갔다 놓으셨네요. 보면 위반건수가 3개가 있거든요. 건수가 있는데 주로 어떤 내용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이것은 석유관련 업소에 대한 조치결과인데요. 우리군하고 석유품질관리원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한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서 석유류를 채취해 가지고 그것을 검사를 해서 합격한 데는 합격한 것으로 처리를 하고 이렇게 검사를 해봐서 유사석유제품으로 판매가 되면 거기에 대한 관련법규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저기하신다면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자료를 보내주셨는데 보니까 3건에 한 분이 김갑성씨가 두 번씩이나 이렇게 위반을 했는데 이것은 좀 더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과장님 두 번씩이나 이렇게?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한사람이 두 번 걸리고 한 것은 하나는 행정절차상 자기들이 이행을 안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태료 처분규정에 의해서 조치한 거고요. 하나는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다 보니까 거기에 저촉을 받아서 저희들이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이상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신창섭 위원입니다. 2007년도 우리 공장 신규공장이 몇 개나 들어왔지요. 여기 우리한테 낸 서류보면 67개라고 있는 것이 그것이지요?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면 2006년도에는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신창섭 위원님, 2006년도 것은 제가 자료를 미처 챙기지 못했는데 저기 하시면 제가 자료를 별도로 뽑아드리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대강도 모르십니까 백개면 백개, 50개면 50개, 올해보다 많습니까, 작습니까 2007년도보다 작지 않을까요. 2007년도에는 농공단지가 들어와서 그렇겠지요?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예.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2006년도에는 수질오염총량제있지요. 그것이 풀어지지 않는 바람에 기업들이 신설된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2007년도가 더 많고 2006년도는 2007년도 보다 더 적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럴거에요. 그런데 본위원이 여쭈어 보고자 하는 것은 67개가 1년에 무더기로 들어왔는데 1개 군에 1년에 67개니, 70개니 쉬운 것이 아니에요. 굉장히 많이 들어온 것인데 지금 우리가 난개발을 해 가면서 들어오고 있거든요. 난개발을 해가면서 들어오고 있다고, 보존을 해도 좋은데 이것이 여기에 꼭 들어오는 이유는 우리 지역에서 무엇이든 기여를 하기 위해서 자기들도 기여가 되지만 우리한테도 기여가 되니까 서로 허가도 내주고 자기들도 이리 원해서 오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예. 맞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런데 이 업체 67개 업체중에서 진천에 어떠한 발전적인 요인을 어떤 것을 줬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지금 여기 자료에도 공장신설 승인업체 현황을 저희들이 뽑아드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가동보다는 실지 토목공사 준비중이 지금 많거든요. 2007년도 보시면 그래서 일단 가동되는 업체들은 아무래도,

창섭

신창섭위원

좋아요. 가동되는 업체는 여기에서 가동되는 업체가 몇 개 되는지 조금있다 우리 담당한테 알려주시고 여기에서 가동되는 업체, 들어오는 업체마다 전부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는 본사를 다 이리 옮길 것이고, 고용효과는 대단할 것이다. 우리가 80명 들어오는데 진천서 60명내지 70명은 다 진천에서 쓸거요 다 얘기하고 옵니다. 그리고 공사도 다 진천에서 쓸겁니다 라고 봅니다. 건설경기도 진천이 좋아질 것 아니냐, 물건같은 것도 진천것 다 팔아줄 것 아니냐 하고 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몇 %나 진천에 가동 올해 가동되는 업체로서 지금 공사하는 업체까지 진천지역에 공사업체를 쓰는 그런 회사가 몇 개나 됩니까, 뽑으신적 있습니까?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그 내역은 뽑은 기준은 없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래도 그 내역을 알고 계셔야 될지 모르겠네요. 우리가 그것을 중점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각 업체마다 우리가 종용을 하는 그런 내용인데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될 것같에요?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다만 뽑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공장승인을 해 줄 적에는 행정사항으로 반드시 지역경제 활성화차원에서 관내에 있는 업체라든지 장비, 인력을 적극적으로 해 달라고 저희들이 꼭 승인을 해 주기 전에는 조건부 부과사항은 아닙니다만 행정사항으로 저희들이 넣어드립니다. 다 일일이 넣어드리고 그리고 문서상보다도 구두상으로 기업체에 관계자들을 면담할 것같으면 우리 군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지역건설 활성화를 목표로 해서 하고 있는 것이 최대의 목표라면 목표이니까 이것이 경제를 활성화하려면 건설업부터 활성화가 되야만 경제가 활성화가 되는 거니까 반드시 지역업체를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업체가 영리업체이다 보니까 저희들 생각대로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큰 공사같은 경우에는 자기들 나름대로에 어떤 조건을 내걸어가지고 입찰을 본다든지 이렇게 해서 가격이 낮은 업체를 선정한다고 할 것같으면 본의 아니게 외지업체가 들어오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다행히 지역건설업체가 응찰해 가지고 수주를 받아서 신설하는 공장도 있습니다. 있는데 어떻든간에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누차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우리가 진천에 예를 들어서 농공단지라든가 산업단지라든가 일반 난개발할 때라든가 해서 단서조항이나 조건부 승인같은 것 내줄 수 없습니까?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그것은 안 됩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조건부는 안 되지요?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조건부는 안 됩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제재 아닌 제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 하면 지금 일단 이월에 전자농공단지가 짓는 회사가 몇 군데나 됩니까, 짓고 있는 회사가?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제가 알기로는 네군데 짓고 있고,

창섭

신창섭위원

네군데 짓는 데에서 진천 것 짓는 데는 몇 군데나 됩니까?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진천에 소재를 두고 있는 업체는 한 군데이고,

창섭

신창섭위원

진천에 있는 건설업체에서 짓는 데가 있어요?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진천에 주소를 둔, 진천에 소재를 두고 있는 업체가 한 군데이고 나머지는 외지업체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앞으로 남아있는 6군데도 거의가 다 외지에 것을 쓰지 않을까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데 답답해서 그 사람들 하고 대화 나누면 아까 우리 김과장님 말씀대로 가격이 차이가 난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모양이라든가 기술적인 문제는 외지나 진천이나 똑같습니다. 왜냐 하면 설계에 의해서 짓기 때문에 그리고 진천이 지금 공장을 하두 많이 져서 진천에 있는 업체들이 다른 타업체보다 기술력이 더 낫다고 합니다. 공장 짓는데에 그러니까 다른 데에 아는데 주기 위해서 일부러 비싸니 어쩌니 자꾸 핑계를 대는데 이것은 제가도 농공단지에 있어 볼 때도 아는데 핑계가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나갈건가를 경제투자과에서는 아주 신중을 기해서 지금서부터라도 들어오는 업체는 이것을 꼭 들어올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뭐를 해야 될 것같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허가내주고 짓지 않은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야지 말로만 자꾸 그쳐서는 안되지 않겠나 고용효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올해 들어온 업체에서 지금 가동되는 것이 몇 개 업체가 됩니까, 아까 여쭈어 봤는데 담당들께서는?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재선 기업지원담당 김재선입니다. 21개가 가동중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21개 가동되는데 거기에서 진천사람들이 몇 명이나 들어가 있습니까?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재선 그것을 인원은 자료를 갖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대부분 회사가 내려오면 신규업체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틀린데 기존에 있다가 내려오는 업체는 회사에 있던 사람들을 내려오지 않는다는 사람들 그 부분만 채용하기 때문에 상당히 지역에서 채용하는 인원이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맞아요. 그래서 기존적인 회사는 여기 오는 회사 보면은 사무직이나 기술직은 전부 대려오고 여기는 막일하는 사람들밖에는 쓰지 않아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재선 생산직 위주로,

창섭

신창섭위원

생산직도 그래요. 생산직도 조금 기술이 있거나 인건비가 많은 사람들은 데리고 오고 여기는 허드렛일 하는 사람만 몇 명 써요?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그런 관계도 물론 구직관계가 문제가 되는건데 회사에서 요구하는 자격에, 요구하는 레벨하고 또 진천군민들이 회사에 취업하려고 하는 요건이 서로가 상반되다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생산직이라 하더라도 회사에서 요구하는 사람은 생산성향상을 위해서 때로는 30대에 미만을 요구를 하는데 여기서 볼 것같으면 고령화되다보니까 30대 미만에 인력자원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진천같은 데에서는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런 어려움도 있고 사회복지과에서나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노인취업박람회같은 것을 열고 그럽니다만 기업체에서 아무리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고 이렇게 해서 호응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에 노인들이 실질적으로 어디 가서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은 별로 없거든요. 왜냐 하면 기업체같은 데에서는 나이가 40만 넘어도 벌써 자기들에 영업전략하고 이것이 안맞아 돌아가기 때문에 공장에서 일을 하는 의도는 틀리기 때문에 기피하는 사례도 있고 해서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점은 많습니다. 저희들도 답답하고 그렇게 하고 인적자원은 진천군에 한정은 돼 있고 또 회사에서 요구하는 그런 저기는 나타나지 않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제가 군정질문때 주민생활과인가요. 얘기를 했지만 사람이 모자라서 못쓴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한테는 여러분들한테는 모르겠지만 이력서들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왜 이렇게 온 것 저렇게 해서 사람들을 많이 쓰고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안쓰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잉여인원들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홍보를 하든 해서 그 사람들을 전부 취업을 시켜야 되는데 못하고 있어요. 우리 경제투자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농공단지에 가면 거기에도 차고 있고 여기에도 가면 군청에도 경제투자과에도 있지요. 그리고 어디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데 가면 거기에 명단 달라면 지금 구직하겠다고 나와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요. 있지요?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에 그 업무를 하고 있는데,

창섭

신창섭위원

주민생활지원과로 갔나요. 거기에 보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옛날 오래된 사람들 명단이 죽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미 어디 갔는지도 몰라 그 명단이 그대로 있다고 그러니까 그 명단을 자꾸 새로 새로해서 물론 여기 것 아니라니까 저기지만 어떻든 우리가 진천에 사람들이 실업자들이 많다 실업자들이 많은 것을 적재적소에 넣어줘야 되는 그런 의무도 우리 관에서 해야 된다 그런거에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렇게 저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20- 30대들 많습니다. 나한테 들어온 것만 해도 여러 명 있어요. 20-30대가 20대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적재적소에 넣어주려고 해도 마땅한 회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누구한테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를 진천사람들이 다 알아야 되는데 진천사람들이 다 모르기 때문에 내가 20세, 24세, 27세인데 군대 갔다 나오고 들어가야 되는데 갈 데가 없는 거에요.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진천에는 공장은 많아 그래서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어떻게 해야될건가를 고민해야 될거에요?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신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취업하는 것은 지금 진천에서 제일 구직난을 겪고 있는 것이 3D업종이거든요. 막상 그사람들이 대학까지 나와서 3D업종에 취업하라고 할 것같으면 안합니다.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사무직을 자기들의의 입맞에 맞는 사무직을 요구하다보니까,

창섭

신창섭위원

지금 김과장님 그 얘기하는 것도 벌써 4-5년 얘기에요. 지금 내가 말한 사람들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20대 사람이 있고, 당장 대라면 내가 이력서 갖다가 줄 수도 있어요. 대학교 나와서 사무직한다는 사람 요즘 별로 없어요. 얘기를 하면 우리도 그겁니다. 사무직은 어렵다 애당초부터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들도 그래요. 사무직이 아니라 아무데라도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나마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말씀하지마시어 지금은 현실을 직시해 주시기 바라고, 공사업체에 아까 얘기한대로 지금 진천쪽에 공사를 이십 몇 개라고 했지요. 현재?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가동한거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재선 예. 21개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21개중에서 진천지역에 공사업체한 데는 몇 군데나 됩니까?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재선 그것은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좀 해서 현재 올해한데 진천지역에 공사업체가 몇 군데나 참가를 했는지 그것을 알려주십시오. 공사가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노상 대줄 것 다 대주고 정말 여러운 좋은 땅같은 것도 다 이리 저리해서 해 주면 이 사람들은 다른 데 가서 다 갖다 쓰고, 사람도 다른 데서 쓰고 우리는 제공하는 것이 별로 없어요. 이번에 현대오토넷도 여기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직원들 주택문제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그런 문제도 참 문제이고 결국은 이런 것이 아니면 무엇이 지역에 발전하는 건지, 그냥 땅만 내버려둬도 그런 땅을 그냥 보존시켜서 우리 후손한테 물려줄텐데 조금조금 다 부셔가면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지역에 공사업체가 참여를 아주 미미하게 했다면 이것도 경제투자과에서 나름대로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 소관은 아니라고 할지언정 경제투자과에서는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한다거나 어떤 도움이 있었어야 되는데 얘기했는데 안해요.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결국 책임은 우리 경제투자과에서 책임이 있다 본위원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봤으면 좋겠고요. 이따가 다시 우리 위원님들 또 의견있을테니까 끝난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윤근량 위원입니다. 11쪽을 보시면요. 공장신설승인업체 현황에 대해서 51번, 52번, 53번이 있습니다. 문백면에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 업종이 똑같고, 사업주 대표만 틀린데 이 관계가 어떻게 돼서 이런 사업을 우리가 허가를 해 줬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업종이 다 똑같은 업종인가봐요. 그리고 사업주만 다 틀리네 기업명하고 이것이 왜 이렇게 돼었나, 이것에 대해서 일시하고 똑같으네 10월 11일이 3개 업체가 똑같이 받았고 이것의 관계를?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이것은 우리 기업지원담당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재선 기업지원담당 김재선입니다. 이것이 만에서부터 3만까지를 들어오는데요. 거기에 보면 같은 업종들끼리 연대관계를 가져가지고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전자부품에 회사이기 때문에 에너지계열에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혼자 들어오기 너무 벅차고 그러다보니까 같은 업종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그러니까 업종에 3개 기업인들이 그러니까,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재선 컨소시엄식으로 같이,

근량

윤근량위원

한 파트를 결국은 업종이 같으니까 그렇게 기업이 뭉쳐서 들어오는 거네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재선 예.

근량

윤근량위원

문제는 없는 것입니까, 여러 가지?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재선 문제는 없습니다. 혼자서 전부하기는 모자르고 그런데 거의 소기업이 들어오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사후관리를 말씀 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사후관리가 같은 업종이면서 또 경쟁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경쟁도 할 수 있는 업체에요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만일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될 시에는 서로 의견이 같지 않을 경우에는 기업체끼리도 물론 위험한 부분이 있지만 우리해 준, 허가해 준 우리 진천군에서도 문제를 제기 할 때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데 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재선 만제곱미터 이상이 되야 되기 때문 개별적인 것이 6,500, 7천이 들어오다보니까요. 만제곱 그러니까 개별로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묶어가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만제곱을 하려니까 들어온거고 그리고 승인 난 것이 얼마 안 되고 초창기이기 때문에 대단한 의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도 계속 회사를 다니면서 파악하기 때문에 문제점같은 것은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것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나타나면 그때 그때 상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3개 업체를 앞으로 중점관리를 하셔야 될 것같습니다.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재선 알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차후에 우리가 군에 만일에 누를 끼치는 그런 사항도 가능성이 있을 것같습니다. 좋게 보면 계속 좋게 보는 거지만은 이런 회사들을 관심있게 보셔야 되요. 이렇게 해서 차후에도 이런 것을 모델로 해서 다른 사업장이 또 이렇게 협업단체로 들어와서 관리를 할 때는 이 모델을 해서 우리가 인허가를 해 줄 건가 안해 줄 건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테스트하는 건데 그런 문제로 인해서 앞으로 여기 3개 업체를 눈여겨보시고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재선 예. 알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7쪽을 한번 봐주세요. 우리 동료위원이신 신창섭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보충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2007년도 우리 군에서 기업체 유치한 것이 몇 업체입니까?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재선 67개입니다.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유치업체라면 저희들이 판단했을 적에는 신설 또 증설하는 것을 다 포함하는 거거든요?

동구

김동구위원

예.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저희들이 10월말 현재로 대략적으로 뽑아보니까 119개 업체 정도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이전 기업체 유치한 것이 5개 업체이고, 타시도 기업이전한 것이 3개업체 그리고 일반개별기업체에 111개인데 신설도 있지만 증설도 있고 개념이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 프러스한 것이 119개 업체 잠정적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 119개 업체를 우리가 유치한거지요?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런데 여기 감사자료에는 70개만 나와 있는데?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여기에는 신설만 따지다보니까 증설은 아니고 제목자체가 공장신설 승인업체현황하고 사후관리실태를 뽑으라고 했기 때문에 증설업체는 안뽑은 것입니다. 그래서 신설승인된 업체만 여기에 나타난거지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재선 제가 보충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동구

김동구위원

예.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재선 이것은 먼저 군정질문때는 10월말까지 현재이고요. 이 감사는 별도 지시가 없는 한 11월 15일까지 뽑으라고 해서 11월 15일까지 뽑으려다보니까,

동구

김동구위원

아니, 그러면 11월 15일까지 라고 그러면 여기는 신설만 있고 증설이 없다는 얘기지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재선 예. 그렇지요.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니까 신설만 올해 70개, 증설한 것은?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재선 증설한 것이 52개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증설이 52개?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재선 예.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면 112개 밖에 안 되는데 119개라고?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재선 그것은 농공단지,

동구

김동구위원

112개.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재선 10월말 현재로 뽑은 것이 있고요. 이것은 먼저 했던 것은 그래서 119개고요. 지금 11월 15일 현재이기 때문에,

동구

김동구위원

3개가 그동안 더 유치가 됐다?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재선 예.

동구

김동구위원

아주 고무적인 말씀인데요. 왜냐고 그러면 제가 연초에 상반기 추진상황보고받을 때는 총 24개 업체 이렇게 해 가지고 했었는데 상당하게 119개 업체로 해 가지고 군정질문때 제가 칭찬해 드렸던 부분인데 그래서 우리가 4,778억원의 투자효과 또 3,340명에 대한 고용창출을 기대한다고 지난 번에도 제가 자료를 받은 것이 있어서, 그래 이 자료는 뭔 자료가 70개만 했나 궁금해 가지고 제가 여쭈어 봤습니다. 하여튼, 제가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진천시 건설에 올해 원년의 해로 선포를 했지만 바로 우리 기업이 우리 진천에 많은 투자를 하면 진천시 건설을 당길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이상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오봉석 위원입니다. 지금 얘기로 70개 숫자가 문제가 되지 않아 110개고 숫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과연 기업이 진천군에 들어와서 진천군에 득과 실이 뭐가 있느냐, 지금 이월전자전기농공단지가 들어왔어도 거의 다 6개 업체인가 7개 업체가 극동전선의 하청업체가 들어왔고, 공사를 안하고 제일 큰 17,000평, 18,000평이 극동에 하청업체입니다. 한미전선하고 동일전선이 그렇다고 보면 그 공사를 하는 사람들이 과연 진천에 뭐를 주고 남는 것이 있느냐, 업체도 진천사람들이 아니고 물량도 진천 것을 안쓰고 그러면 뭐를 하는 거냐, 우리 진천군에서 싼 공장을 25억원에 입주업체를 선정을 해서 진짜 금싸라기투기를 했다는 얘기가 돌정도로 했는데 과연, 진천군에서 경제투자과에서 뭐를 안내를 했고, 진천군에서 뭐를 했길래 진천업자들이 못받는, 전체가 외지업체가 들어왔나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노력은 나름대로 했습니다. 이월전기전자업체를 분양공고를 내가지고서 심사를 해서 10개 업체를 선정하고서, 군수님을 모시고 선정된 업체 사장이나 회장들 하고 군청 소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개최를 하면서 하여간 군에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군에서 혜택을 본거나 마찬가지인데 반드시 지역건설업체를 선정해 달라고 거기서 제가 직접 또 설명을 드렸고, 또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서 자기들이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이것이 가격을 다운을 시키려고 하다보니까 진천업체하고 외지업체하고에 경쟁을 시켜가지고서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진천업체가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하다보니까 가격이 거기서 차이가 나가지고서 외지업체가 선정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신문에도 한번 보도가 되고 해서 다시 중간에 저희들이 불러가지고서 강력하게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하나에 강력한 촉구는 될지언정 참 저희들도 안타깝니다. 솔직한 얘기가,

봉석

오봉석위원

안타까운 것이 아니라 진천군에서 잘못한 것이 링크를 해 주려면 정확하게 해 주고, 완벽하게 했어야 되는건데 값만 띄워준 형식이 돼 버린거에요. 진천업자들은 만일에 이 물병 하나가 백원이다. 이거에요 그러면 진천업자들은 그러면 외지업체가 와서 90원에 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진천업자들은 가격만 최대한으로 해 놓고 일을 못맡고, 외지업체가 와서 똑같은 값이면 진천업자를 주니까 다운할 수 밖에 없단 말이에요. 모든 것이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왜 조건이 그렇게 됐을 때 입주선정을 할 때 규약을 꼭 계약서에는 못넣지만 규약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떤것을 했을 때는 진천업자를 경쟁심리를 해서 했으면 이런 것이 없다고 모든 것이 전체가, 전체를 할 때 공장을 처음에 신설할 때 190억을 할 때도 모든 물건이 대구에서 오고, 블록도 진천 것 안 쓰고 그러더니 또 마찬가지이고 또 그러면 우리가 전기전자단지가 온다든가 산업단지가 오면 뭐하느냐 이거에요 진천업자는 다 도태가 되는데, 그러면 뭔가 행정력을 동원했을 때 그러면 군수가 나서서까지 해서도 안 된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거지, 그러면 우리 진천군에서 싸게 해서 지금 땅값만 사려고 해도 25만원 더 줘서 30-40만원씩 하는데 그것을 우리 전기, 상하수도 다해서 그렇게 싸게 해 줬으면 진천업자들이 우리 건설업자들이 죽네 사네 매일할 때 이런 10개 업체라도 다만 거기에 3분의 2라도 차지한다든가 뭐 10개 업체에서 6개 업체, 7개 업체하는데 하나 조그만 업체 빼놓고 다 없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될 수 있는 일이느냐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행정적으로 봐서 경제투자과에서 70개가 과연 진천업자가 뭐가 한 것이 있느냐고 70개에서, 119개 증설같은 것해서 증설을 하는 것도 모르겠지만은 신규같은 것은 그래도 군에서 저기를 하면 설계는 여기에서 하고 거의 설계도 정확한 데이타를 뽑아서 설계가 나올 것은 서울이나 외지업체가 해 오고 조금 문제가 되는 것은 진천건축설계, 측량설계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들어가보면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뭔가는 획기적으로 마련을 했어야지 몇 년을 내려오면서 우리는 19개 품목을 하는데 음성같은데는 49개에요. 그러니까 진천에 많이 몰리는 거에요. 우리도 지금 이 문제가 공장증설이 문제고 신설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도 이것을 규제를 할 방법을 찾아야 되요. 이제는 산업단지화 먼저도 군정질문에도 많이 나왔지만 산업화가 되면 될수록 단지화가 되버려요. 개별은 그만해야 되요. 그래 이런 좋은 여건속에서도 진천업자들이나 소외됐다고 하면 앞으로 뭐를 했을 때 되느냐고 똑같으다는 얘기에요. 산업단지 40만평 하면 뭐해요 이런 것으로 할거면, 그것을 우리 업자들이 거기서 먼저 데이터를 해서 우리 업자들이 뒤늦게 그것을 달려들면 백원에서 90원, 우리 진천업자들도 대들 사람들이 많아서 확률이 많아지고 이것은 진천업자들은 전부가 뽑아만 주고 전부 해 놓고 뒤에는 빠져버리는 거에요 누구든지 그런거에요. 외지업자가 와서 그래서 아까 어디가 어떻고 그런 것은 일개 저기는 안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과연 모든 것을 할 때 행정적으로 봐서 감사자료를 했을 때 70개면 11월 15일까지 70개가 나온 거에요. 그러면 지금 승인하고 한 것도 상당히 오래된건데 이월전기전자단지도 보면 뒤늦게보면 지금서 한참 공사를 하더라고 다니다 보면 여적까지 그냥있었던거에요. 이제 연말이 되니까 해 가지고 했는데 우리가 이것을 볼 때 공장 받는 것만 하지 말고 과장님, 앞으로 단지화를 좀 하고서 신규를 억제할 방법은 없어요?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공장신설승인?

봉석

오봉석위원

예.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개별입주라든지 그것은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은 법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봉석

오봉석위원

그것은 어려우니까 우리는 코드 넘버를 규제를 해야 되겠지요?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그래서 지역개발과에서는 금년말까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계획관리지역의 세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분화가 추진될 것같으면 아마 3분의 1 정도가 저희들이 생각할적에 공장신설이 3분에 1 정도 줄어들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참고로 제가 말씀드릴 것이 음성이 처음에 당초에 45개 지역으로 확대고시를 의회하고 상의해서 고시를 업종고시를 했는데 신문에서 보셔서도 아시겠지만 음성에서 난리가 났어요. 그 지역에서 업체, 용역업체 전부들고 일어나서 원상복구가 돼버렸어요. 고시한 것을 취소해 버리고 다시 원위치로 고시를 한 것이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원 위치로 하는데 거기는 산업단지화로하는 거지 지금 음성에는 산업단지화를 4개에서 5개를 하려고 하니까 그것은 저기를 해도 개별은 저기를 했어도 줄여가는 거고 지금 확실히 환원치는 않고 있어요. 환원은 안됐고, 저도 이것을 오늘 따져보려고 물어봤는데 환원은 안되고 금왕같은 데에서 특히 금왕, 삼성, 대소에서 원위치를 해다고 강력하게 했는데 원위치는 안됐고, 그대신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도 먼저도 얘기했지만 산업단지를 한다든가 이런 것을 해야 된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음성은 지금 4개-5개 산업단지화를 하는 거에요. 그런데 우리가 충북에서 조금 산업단지라도 참 적어요. 그래서 진천군이 제일 적은데 해안가같은 데는 산업단지한다면 몇 백만평씩 바다 매립을 하고 하는데 사실 충북같은 데는 40만평이면 굉장히 큰거거든요. 그래서 산업단지수는 많은데 면적은 적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전부 봐서 우리도 이제는 하도 난립되는 축사 이런 식으로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산업단지화나 이렇게 개인들이 아까 문백에 3개-4개 모여서 집단화해서 그런 방식이라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를 했을 때 진천업자들이 다만해야 물건도 진천업자들을 쓰는 거에요. 왜냐 하면 외지업자가 오면 물건이고 뭐고 하나도 안써요. 그 사람들 먹는 것도 올때 사가지고 와요. 간식거리도, 이월 와서 간식거리를 사가는 것이 아니라 올때 아주 사가지고 들어와요 간식거리를, 그러니까 아무런 혜택이 없는 거에요. 진천군은 그리고 지금은 교통이 편리하기 때문에 그전같이 여관이나 개인집을 얻어서 이렇게 숙식을 하면서 공장을 짓는 것이 아니에요. 출퇴근하면서 다 짓는다고 그러니까 업자가 아니면 아무 것도 없는 거에요. 그래도 우리가 건설을 하고 했을 때 공장을 했을 때는 거기서부터 지역민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틀을 잡아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좋은 조건에서도 못하면 앞으로 이것보다 더 비싼 40-50만원대 산업단지를 했을 때는 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때는 저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에서 앞으로 제가 보니까 2-3개 업체는 시작을 안한 것으로 아는데 이런 업체라도 종용을 해서 진천업체가 할 수 있게끔 종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예. 종용을 하겠습니다. 하고 참고로 전번에도 지역건설활성화협의회를 건설재난안전과에서 했을 적에 거기에는 진천에 중기업체에 참석을 했었고 그리고 건설조합이사장도 참석을 했었고 물론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외지업체에서 수주를 해가지고서 한다고 하더라도 건설업체에 중기업체에 사장 얘기가 자기들은 솔직한 얘기가 거기 전부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다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외주업체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전부 자금이라는 것이 전부 외지로 빠져나가는 것은 아니이고 일부는 중기같은 것은 전부 진천업체를 대부분 쓴다고 중기업체사장이이 또 얘기를 거기서 하는 것으로 봐서 어떻든간에 자금이라는 것이 전부 외지로 빠져나가는 것은 아니고 그래도 진천지역에 떨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월전기전자농공단지에,

봉석

오봉석

시원 과장님, 우선 레미콘만해도 진천에 몇 개에요. 초평에 있고, 이월에 있고, 광혜원이 있고, 문백에 있고 그렇지요?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덕산에도 있고, 그런데 지금 거기에 거의 대는 레미콘이 대소쪽에서 와요. 제가 맨날 보는데 모릅니까, 그리고 이것을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제는 나머지 두세개라도 그래도 우리가 진천에 농공단지를 이렇게 제일 큰 것을 해서 농공단지에 그래도 우리가 10개에 3개 정도만 해도 30%는 했지 않느냐, 우리 최대한으로 했다고 하지만 10%도 못했다고 그럴 때 하나도 못했다고 할 때 할 말이 있어요. 지역경제과 암만해도 할 말이 없는 거에요. 노력하면 뭐해요 실적이 있어야 되는 거에요. 실적 없는 것을 암만 노력하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남은거라도 열심히 하셔서 그런 일이 없다고 30%만이라도 그런 것은 모르겠지만 지금 앞으로 추이가 어떻게 돼서 공사가 어디에서 중지가 될지 모르지만 봄이 와서 다시했을 때는 레미콘이라든가 자재같은 것 진천 것을 쓸 수 있는 그런 방향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예. 알았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이상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휴식을 할 모양인데 신규업체가 아까 70개이고 증설이 22개라고 했어요. 여기 나와 있는 것하고는 저기인데?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재선 52개.

창섭

신창섭위원

52개. 그러면 신규업체에서 우리하는 것이 21개라고 했지요. 지금 가동되는 것이?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재선 예. 그렇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면 21개 말고 지금 공사하는 것까지 따지면 한 50개 되겠네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재선 예. 그렇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면 거기 50개중에서 지역업체 참여한 내용을 해 주시고 그리고 증설이 51개이니까 증설같은 경우는 진천에서 많이 했겠지만 그래도 지역에 증설에 대해서도 좀 지역업체 참여내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우리 쉬고 나서까지 해 주면 좋은데 될려나 모르겠네요. 그렇게 하고 다른 것은 쉬고 나서 얘기하기로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제투자과장님께서는 휴식기간동안에 신창섭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사항을 가능하면 빠른 시간내에 갖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15시 2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감사중지

15시 2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서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월전자전기농공단지 기업체가 몇 개나 들어왔습니까, 경쟁률이 어떻게 됐어요?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처음에 경쟁률이 우리가 10개 업체를 분양을 했거든요. 분양을 했는데 22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면 대충 2.1대1인데 여기에 선정기준이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1위에서부터 10위까지가 다 들어온 것입니까, 아니면 그것이 파기가 됐습니까?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21개 업체에서 심사해가지고 선정기준을 저희들 나름대로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마련해가지고서 그 기준대로 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심사를 해가지고서 업체를 10개 업체를 선정을 한거지요. 점수별로 해서 1위 업체서부터 22개 업체까지 점수를 내가지고서 커트라인이 10개 업체를 끊은거지요.

동구

김동구위원

제가 군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오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실줄 알고 저는 아까 질문을 드릴까 하다가 안드렸거든요. 그런데 선정기준을 자료를 주실 수 있어요?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예. 선정기준은 드릴 수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왜냐고 그러면 군정질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세미텍이라고 그 사람들은 인원도 한 4백여명 여기에서 고용도 하고, 숫자금액도 상당히 그 부류에서 제일 많은 것으로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분들이 탈락이 되는 바람에 오창으로 간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생각에는 뭐가 잘못됐다. 선정기준이 잘못됐다 어떻게 보면 여기서 제가 말을 안하겠습니다. 그런데 불이익을 당했다 군에서, 그래서 민원을 제기한 상태거든요?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저희들한테는 민원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면 세미텍이 탈락한 이유중에 선정기준에서 제일 합당한 것이 어떤 기준이기 때문에 탈락을 한거에요?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저희들은 본사를 진천으로 이전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산점을 줬습니다. 가산점 기준을 거기에 명시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세미텍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신설도 아니고 자기들은 별도로 증설하는 것이 되거든요.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니까 본사가 안 온다는 것이 제일 큰?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안온다는 것이 아니라 본사는 여기 있는거니까, 저희들은 수도권이라든지 타시도 기업체를 우선적으로 유치하는 것이 저희들 목적이거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타시도나 수도권기업체에서 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온다하더라도 공장만 와서는 점수가 적고, 본사까지 와라 본사까지 오면 가산점을 더 주겠다 해서 가점을 부여해서 선정한거지요?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면 이 사람이들이 오창으로 간다면 본사도 청원군으로 갈텐데?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오창으로 간다고 얘기 들으셨어요?

동구

김동구위원

예.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제가 듣기로는 전번에 군수님하고 10월 12일날 기업체만남의행사날에 세미텍을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했는데 기업체 세미텍 김원용 사장이 자기들 공장증설계획이 있다고 해서 증설계획을 설명을 해 줬습니다. 저희들한테 그래서 그 증설만 다될 것같으면 공사가 일단락된다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면 진천에 남겠다고 확약을 받은 거에요?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진천에 남아있겠다기 보다도 공장은 거기있고 2차증설계획을 추진중인데 바로 실시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구단위계획이 들어와있고,

동구

김동구위원

지구단위계획이 들어와 있고요?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예. 제가 오창으로 간다는 소리를 제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하여튼 어렵게 우리군에서 그래도 제가 봤을때는 건실한 기업같은데 안간다고 하니까 저도 마음을 놓겠습니다만 이것이 정확한 정보이기를 바라고, 우리 군에서도 관리를 잘해 주셔야 될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분들이야 싼데 공장부지 짓는거야 그 사람들이 어떻게해서 보면 공장을 가동해서 나오는 수익금도 있겠지만 이익도 있겠지만, 그것 이외에 부수적으로 어떻게 보면 땅투기라고 그럴까요. 공장부지가 땅값이 올라가서 버는 금액도 상당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그런 건실한 기업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역에서도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고용창출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다음은 현대오토넷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 현대오토넷에서 기숙사로 지으려고 했던 군청에서 보이는 상수도사업소 밑에 땅은 해결이 된거에요?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땅 소유?

동구

김동구위원

기숙사를 못짓는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거기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관계 건축관계가 문제되는 것은 종합민원실 건축관계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들으셔야만 책임성있는 답변을 들으실 수 있을 것같은데요. 물론, 저희도 신경을 씁니다만 팀장이 저희들한테 와가지고 얘기가 신양건설하고 어떤 법적 문제가 생겨서 건축을 할 수 없게끔 됐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것이 매듭이 풀어지려면 법정소송까지 가야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상세한 얘기는 건축관계이기 때문에 건축부서에서 설명을 들으셔야 될 것같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과장님이 건설재난과나 아니면,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종합민원실.

동구

김동구위원

종합민원실이나 이렇게 빨리 사전에 협의를 해서 빨리 풀어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12월초면 공장 저것 완공됩니다. 아시지요?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면 준공식하고 바로 공장이 가동이 될텐데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이천, 오창에서 이 사람들이 출퇴근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지금 오창에도 보면 아파트가 그 사람들 때문에 기숙사 대용으로 쓰겠다고 과학단지 아파트 남던 것도 한 개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도 제가 보기에는 엄청나게 곤란을 겪고 있는 실정이고 또 지금 여기 현대오토넷 짓고 있는 건설하는 소장도 지금 그 사람들은 어떻게 기숙사를 마련해 줘야 될지를 제일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과장님께서 한번 여기에 대한 견해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어떻든간에 현대오토넷에서 부지는 계약을 체결해서 구입한 것은 맞습니다. 조속히 법적으로 마무리가 되고난 다음에 기숙사를 조속히 지을 수 있도록 행정 써포트를 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위원장님 말이에요. 부군수님한테 질문을 드리게 선서를 해 주시고 답변을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박양규위원장

부군수님,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선서를 하시겠습니까?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지요. 답변해 주십시오.

동구

김동구위원

지금 민원인들은 진천에서 땅만 제공하고 실익은 없다. 이렇게 지금 계속 민원인들은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무엇을 했냐 여기에 대한 책임에 소재를 군민들이 많이 의구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부군수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대책 어떻게 하면 빨리 이것을 해결할 수 있나 또 그렇다고 민원소지가 생겨가지고 서로가 소송하는 것을 끝날때까지만 바라볼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빨리 해결해 줄 수만 있다고 그러면 빨리 해 줘서 현대오토넷이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또 우리군에서는 최대한 우리군에 들어와서 인구도 늘려야 될 수가 있고 경제활동을 하는 것만큼 군에서 이 사람들이 활동한다고 하면 지역경제가 얼마나 나아지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들께서는 지금 우리 군수님이 군정을 이끌어나가시는데에 대해서도 상당한 의구심을 갖고 있어요. 일을 안한다 하는 쪽으로 몰아가고 있기 때문에 군에서도 부군수님이나 담당과장님들이 노력을 해 주셔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 현대오토넷 본사에서도 지금 이런 것이 진천군이 너무나 소극적이다 해서 본사를 의왕시로 갈까도 생각을 한다고 그럽니다. 이것 정확한 정보는 아니지만 이런 회사가 연간 지방세를 한 4백억 정도 낸다고 그러는데 이런 회사 우리 진천군에 유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모든 것이 진천에는 못마땅한지 그런 의왕시로 갈까하는 설도 이런 첩보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사 유치할 수 있는 이런 것에 대해서 대책을 우리 부군수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첩보라고 말씀드린 것은 제가 정확한 정보를 듣지를 못했기 때문에 첩보로, 미확인된 것이 첩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첩보를 가지고 부군수님한테 답변을 받은 거고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 부군수님께서도 현대오토넷 본사까지도 진천에서 유치할 수 있도록 많은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이완식 위원입니다. 14페이지 보시면요. 맨 아래부분에 물가지도점검 설명절 및 추석명절 대비 물가지도점검이 2회가 있었네요. 어떤 방법으로 하셨는지요 지도점검을?

어느 누구를 대상으로 했지요?

재래시장이 몇 명 안 되잖아요. 재래시장 몇 명을 했어요?

아니, 지도점검하는 인원이 몇 명을 했는가 재래시장이면 그 인원을 몇 명을 지도점검을 하셨나 그것을 묻는거에요?

재래시장 중앙시장은 안하시고요?

지도점검 결과 나온 것은 있으신지?

형식적으로 지도점검하시지 마시고 좀더 폭넓은 방법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신창섭 위원입니다. 13페이지 물가안정 및 소비자 보호활동 현황에 유관기관, 단체 쭉 나오잖아요. 그런데 위원회에 진천군물가대책위원회, 물가대책실무위원회 이것이 뭐가 다릅니까?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진천군물가대책위원회는 위원장이 군수로 돼있고요. 간사는 경제투자과장으로 돼있고, 위원은 기관장님들로 진천군 관내 기관단체장님들로 구성이 돼있고요.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은 부군수님이고 해당 실과소하고 기관단체에 실무과장이나 쉽게 얘기하면 부장, 아니면 담당계장 이렇게 구성이 돼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이것이 몇 회씩 했습니까, 위에 것하고 밑에 것하고?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금년에 한번씩 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실시했어요?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예. 실시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런데 실시했더니 그 결과가 뭐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저희들은 물가대책실무위원하고 물가대책위원회를 한번씩 했는데 이것은 해당 실과소에서 금년에 개최한 것은 상수도요금 인상심의안에 대해서 실시한 것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어떤거요. 위에 것, 밑에 것?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물가대책실무위원회하고 물가대책위원회.

창섭

신창섭위원

두 개를 넣었는데 두 개가 꼭 필요합니까, 본위원이 볼 때 필요성이 별로 없을 것같은데?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그런데 행정절차상에 이것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창섭

신창섭위원

1년에 한번 하는건데 내용도 특별한 것도 아니고?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왜냐 하면 각종 제증명수수료라든지,

창섭

신창섭위원

이것 지금 수당 지급합니까?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예. 지급합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수당을 지급하면서 이것이 꼭 필요하냐 이거지요. 이것을 보면요 우리가 형식에 구애를 받는 것같은 느낌이 들어요. 얼른 봐도 진천군물가대책위원회, 물가대책실무위원회 실무 하나 들어갔는데 거기서 하는 일은 그거나 그거나 똑같은 것같에요. 그런데 이것을 전부 수당을 지급하고 1년에 한번씩 밖에 안하고?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그런데 각종 위원회마다 연중 위원회를 파악해 보시면은 어떤 위원회는 구성만 돼있고 실질적으로 한번도 안한 위원회가 있을 것으로 파악하셨을 것입니다. 있는데 이것이 위원회가 저희들 임의로 구성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조례에서 구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다보니까 구성한건데,

창섭

신창섭위원

조례에서 하는 것은 좋은데 조례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볼 때 조금 구색만 맞추는 형식으로 느껴지면 안 되지 않느냐 지금 여기에서 나온 내용있지 않습니까, 이 대책위원회에서 나온 실적 내용 또 실무위원회에서 거론된 내용 다가지고 있지요. 레포트있을 것 아니에요?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예. 실무위원회 개최한 것이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다있지요?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예.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것을 한번 봅시다. 대개 어떻게 돼있나?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상세한 것은 여기 서류가 있으니까요.

창섭

신창섭위원

그것을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밑에 보면은 물가안정 활동현황도 있어요. 거기 보면 여러 가지 한다고 애당초에 주요업무계획에도 있고 실질적으로 일을 하셨는데 이것을 하고 나면 여기에 대한 실적같은 것 또 뭡니까, 자체적으로 우리 과장님 싸인받아서 부군수님, 군수님까지 어떤 결재를 받습니까, 보고절차를 합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그냥 철만 해둡니까?

그러면 부군수님한테까지는 보고가 다 된다?

그러면 어떻게 어떻게 됐고 문제점은 뭐고 쭉 다 나오겠네요?

물가안정 활동에 대한 것을?

그러면 여기에서 자세히 해가지고 부군수님까지 해서 도까지 간다. 그러면 어느 정도 완벽을 기했겠네요?

됐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제투자과장님께서는 김동구 부의장과 신창섭 위원님이 요구하신 이월면전기전자단지 입주예정 선정기준자료는 금일중으로 또 52개 증설업체에 대한 지역업체 참여현황 자료는 12월 4일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 진천군물가대책위원회 및 물가대책실무위원회 내용을 금일중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52개 증설업체는 아니잖아요?

창섭

신창섭위원

52개 증설업체중에서 실질적으로 한 것, 신규업체하고.

양규

박양규위원장

지역업체 실질적으로 참여한 업체?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예. 알았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장

경제투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투자과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 환경과소관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환경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피 감사공무원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양규

박양규위원장

다음은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사무분장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환경과 담당 및 팀장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김성진 환경기획담당입니다. (환경기획담당 인사) 임병조 환경지도담당입니다. (환경지도담당 인사) 김기식 청소담당입니다. (청소담당 인사) 이종본 수질관리담당입니다. (수질관리담당 인사) 임보열 환경시설팀장입니다. (환경시설팀장 인사) 이상 담당 및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장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우선 질문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우리 환경과가 이번에 아마 좀 질문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누가 잘잘못을 가려야도 되겠지만 우리군이 다 잘되자고 하는 일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면서 12페이지 이솔루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군이 생거진천이라고 해서 살기좋은 곳으로 이렇게 다들 알고 있고 또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우리 진천하면 생거진천 이렇게 앞에 고유명사가 붙는 자치단체는 저희뿐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면서 우리 이솔루션같이 환경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이런 기업체가 저희군에 허가가 났다는 것은 아마 이것은 군민 모두가 지금 분개하고 있고 또 군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이 인정을 안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환경과장 윤영균입니다. 행정절차나 적법성 이것을 떠나서 환경업무를 책임지는 책임자로서 지역주민과 또 군수님 그리고 위원님께 심려를 끼쳐 드린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또 건의안까지 채택을 해서 우리 지역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이 문제는 적법성을 떠나가지고 참 중요한 사항임에도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지 못한 점을 다시 한번 죄송하고, 향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문백면민과 뜻을 맞춰서 최선을 다하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지마는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업무처리를 하심에 잘못됐다고는 안보십니까?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이것이 금번 폐기물처리업 허가서류는 허가기간이 금강유역환경청에 접수된 후에 진천군에서 타법에 하자가 있는지 협의해 온 사항으로써 실과에 법령상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협의하고, 현장에 출장해서 주변여건을 확인하고, 주민의견의 수렴을 위해 문백면에 공문을 시행했습니다. 이 사업의 경우 관련실과에 타법 검토한 결과 하자가 없었고 공장은 기 공장부지로 되어 있었으나, 그러나 이 지역은 친환경농산물 생산지역이기 때문에 폐기물처리를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환경청에 이와 같은 의견을 제시하여 검토시 신중을 기해 줄 것을 요구한 바는 있습니다. 공문과는 별개로 환경부 담당자와 직접 통화해서 서류검토시 신중히 검토해 줄 것을 거듭 요구한 바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자가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 사실 지역주민이 걱정하시는 것 또 군수님 그리고 위원님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처음 서류를 받은 것이 며칟날이에요?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7월 3일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지금 제가 왜 이것을 여쭤봤냐 하면요 과장님 어떻게 보면 7월 3일날 받은 것도 지금 너무나 많이 떠들었기 때문에 숙지를 하셨어야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서류를 봐야 되는지조차,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 하면 과장님 이것을 처음 공문을 받았을 때 과장님이야 어차피 전결이지만 이것을 참모회의에 여기 보고 안했습니까?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예. 안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왜요?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법령검토사항은 참모회의에 대개 저기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각 실과에 적정성 여부를 실과에 통보를 해가지고 받아가지고 중간 적법여부만 사실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렇다면 각 실과에서 받았다고 그러는데 경제투자과, 지역개발과, 종합민원실, 문백면 거기는 보냈지요?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예. 보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래서 다른 데는 다 받았는데 문백면은 안 받았지요?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면 농업지원과하고 경영유통과는 보낼 필요가 없습니까?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예. 우리가 저기 했을 때 기 공장으로 승인이 난 지목이 장이었기 때문에 보낼 필요가 없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하나 복사한 것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금산군청에서 이솔루션 이 사람들이 허가를 낸다고 했을 때 금산군청에서 보낸 종합의견입니다. 우리군에서 보낸 종합의견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잠깐 시간을 드릴테니까 한번 대충 읽어보시고 아마 다 아시겠지요. 숙지를 하셨겠지만 그것 한번 보십시오 뭐가 틀린가?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우리도 이 건이 발생되고 난 뒤에 사실 환경청을 방문하고 또 군수님께서도 직접 방문해서 환경청장과도 면담을 해가지고 얘기는 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아니, 과장님 좋습니다. 갔다 오시고 그런 것은 다 인정을 하는데 사후약방문 한다고 해서 나아질 것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과장님께서 지금 여기도 보면 7월 5일 문백면에 서류를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거기 문백면 담당이 7월 10일까지 가지고 있다가 면장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7월 10일날 그런데 7월 10일 전에 우리 김기식 담당이 갔다 오셨습니까, 문백면 담당자하고 거기 공장에 갔다 왔습니까?

담당

청소담당

김기식 업무담당자인 오세광 담당자가,

동구

김동구위원

오세광 담당자가?

담당

청소담당

김기식 예.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면 가가지고 이것은 공청회 비슷하게 이것을 받아야 된다고 했을 때 군에서는 오세광 담당이 “이것은 하겠다, 공청회를 한번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아무 연락을 안줬다고 하고, 문백면에서는 면장이 7월 10일날 보고 그 사람들 군에서 내려올 때만 바라보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우리군에서 금강유역환경청으로 서류 보낸 것이 7월 18일이지요?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7월 13일까지 내라고 해서 안냈는데 그 이후에 한번도 이것 확인 안해 봤어요?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제가 그런 얘기를 듣는 것은 처음입니다. 시방 공청회를 요구했다고 하셨지요?

동구

김동구위원

예. 공장까지 오세광씨하고 같이 갔답니다?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같이 간 것은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공청회를 요구한 사항은 제가 지금 처음 듣는 사항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이것은 우리 간담회 때 문백면에서 면장, 계장, 담당이 와가지고 얘기하고 간 것입니다. 이것 우리 속기록에도 남아 있고요?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글쎄요. 저는 오늘 처음 듣는데요.

동구

김동구위원

군정이 이렇게 협조가 안되가지고?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우리 담당직원이 아마 문백면에서 공문이 안와가지고 독촉을 한 것은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실제 군에서 읍면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는 좀 곤란하고 해서 읍면보고 좀 독촉을 해가지고 빨리 보내라고 한 얘기는 보고는 받았으나 실제 공청회를 한다는 얘기는 처음 들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처음 들었습니까?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다시 삼자대면을 해야 될 것같네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지역개발과, 경제투자과, 종합민원실 보면 거의 뭐 법적인 근거 하자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강유역환경청에 7월 18일날 이렇게 종합의견을 내면서 그냥 대충 종합의견을 낸 것을 아마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이것은 하지 말라고가 아니라 이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하라는 얘기나 똑같습니다. 과장님 지금까지 우리 건설폐기물 몇 개 허가 내줬지요?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글쎄, 전체적인 저기는,

동구

김동구위원

사석도 하나 있고, 이월도 하나 있고?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그것 내줄 때 어떻게 내줬습니까. 군에서도 반려해가지고 행정심판에서 지는 바람에 사석 것 내줬지요?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그런데 그런 것까지 그렇게 행정심판까지 당하고 해가지고 그러면서도 허가를 내줬는데, 석면이라는 것은 지자체에도 보면 석면제조에 대해서는 좀 브레이크 거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석면자체를 그렇게 얕게 봤어요 가볍게요?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그렇지 않고요. 종합의견을 보셨으니까 아실테지만 사실 부의장님께서는 그것이 해 주라는 저기이지만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저기하지 않고 허가청이 환경청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이 안된다는 의견을 내준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보셨으면 아실테지만 사업예정지는 2006년도에 바로 옆 부지에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사업계획서가 접수되어 인근 주변 마을로부터 수질 및 공기오염을 우려하는 민원과 친환경농법으로 농사를 짓고 있어 농산물의 품질저하 등을 우려하는 반대진정민원이 4건이 발생하였던 곳이라고 예시를 해 준 것입니다. 이런 지역이니까 신중히 검토해 주십시오. 결정은 사실은 그쪽에서 허가청에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말을 좀 이렇게 유하게 결정권자가 그쪽에 있으니까 얘기이지 사실은 하지 말아달라는 이런 뜻이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런데 금산군청 것은 절대불가라고 했잖아요. 우리군하고 금산군청하고 뭐가 그렇게 차이가 나요, 행정은 거의 비슷할 텐데?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사실은 이것이 의견서에 문제가 아니라 사실 저도 그쪽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그쪽에서 주민들이 많이 반대를 해가지고 집회하고 아마 좀 얘기가 되가지고 저기이지 우리가 그쪽에 환경청 환경관리과장하고 저기했을 때 우리가 암만 강하게 반대의견을 냈어도 우리가 적법한 저기니까 해 줘야 될 것이다, 해 줬을 것이다 하는 그런 의견을 한 적이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면요 우리 진천군 지자체하고 금산군 지자체하고 틀린 점이 뭔줄 아십니까. 금산군에 지자체는 이미 우리도 친환경단지로 거기는 지정을 받았고 우리는 내년에 지정받지 않습니까. 거기까지도 비슷하면서 금산군청에서는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서류 받는 날 그 지역주민들한테 공개를 해버렸습니다. 각 실과장한테도 공개를 해버렸고, 군수까지 다 알고 있고 그래서 이것만큼은 우리가 금강유역환경청에 서류 보내기 이전에 벌써 데모를 한번 쫓아 갔습니다. “이것 불가하다.”, 또 여기 의견서에도 보시면 “절대불가” 이렇게 돼있지 않습니까. 우리군은 그냥 쭈물쭈물 넘어가려고 했고 과장님이 감춘 것이나 마찬가지에요. 예를 들어서 이것이 각 실과장한테 공개 안해도 된다, 과장님선에서 전결이다 하더라도 이런 중대사안을 과장님 혼자만 갖고 있었냐고요. 정보를 왜 공개를 안했어요.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 그렇게 어렵다 치면 우리 군민들의 의견을 모으는 군의원들한테도 의회에도 얘기를 해 줬으면 우리가 나가서라도 이것 어떻게 했을 것 아니에요. 왜 이렇게 가볍게 행동을 하셨는지 저는 이해가 안가고 또한 군수님이나 우리 각 실과장 참모회의 하면서 이것을 보고를 안드렸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가요. 군정을 하시겠다는 분들인지 아니면 그냥 책임회피성으로 가만히 계신 것인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그점에 대해서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환경책임자로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제 판단의 불찰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 저기에서는 이것이 사실은 저희가 판단할 때는 환경청에서 허가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적절한 저기를 하면은 기본적으로 그쪽에서 적절히 판단을 할 줄 알고 이렇게 저기한 것이지 사실은 우리가 뭐 여기에서 승낙을 해 주거나 이런 저기는 아닙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하여튼 과장님이 잘못을 인정하셨는데 좋습니다. 이 다음서부터는 이것 어떻게 처리하시고 관리하시겠습니까. 지금 문백면민들이나 진천군민들 전체가 지금 이것에 대해서 걱정들을 많이 하시고 우려를 하시고 시위도 하시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과장님께서 좀?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이솔루션 건에 대해서 요전에 간담회에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적으로 대응하기에 허가취소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사실상 굉장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렵다고 여기에서 저기하지 않고 우리도 암만 환경청에서 허가는 냈지만 허가서류에 혹시 하자는 없나를 다시 한번 검토 좀 해 보고 또 우리 나름대로 문백면민들이 저기하는 힘을 보태는데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과장님, 지금 허가사항에 하자가 있는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말꼬리를 물자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요. 실제 과장님이 검토하셨을 때 이것 하자 있어요. 허가사항에 하자 있어요?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아니지요. 그것은 그쪽에 소견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자를 지금 발견하기는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러나 그쪽에 전체적인 허가 끝난 서류라도 우리가 한번씩 재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좀 중대한 하자라도 있나 봐가지고 가능하면은 우리가 검토를 해 보고, 또 우리 업자라든지 이런 저기에서도 좀 취하종용을 같이 환경청에서 그때 군수님이 저기했을 때도 종용은 좀 해 본다고 노력을 한다고 했으니까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제가 답변을 듣고자 했던 것은 집행부에서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나 과장님이나 상부쪽에 하여튼 하자있는 것도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쪽을 통해서라도 좀 막는 방법을 찾아 달라는 것이고요. 우리 의회쪽에서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또 어떻게든지 주민들하고 상의를 하든 그쪽에 아는 사람이 있으면 막아보는 방법 이것을 다 찾을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이제는 허가는 우리 과장님 선에서 잘못해가지고 허가가 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문백면민 또 군민들이 그렇게 다 알고 있고요. 또 저녁마다 지금 다니면서 방송하는 것이요 과장님 왜 신경 안쓰세요. 이것 어떻게든지 막든지 해야지 군민들 민심이 날로 흉흉해지는데 이것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군청 앞에 와서도 확성기 대놓고 방송을 하는데 누구하나 나가 보시는 분이 없더라고요. 나간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겠지만 최소한에 성의는 보여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제가 봐도 너무 답답하고 우리군에서는 너무 안이하게 대처를 하고 있기 때문에서 군민들은 더 화가 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우리 공무원들하고 상대 안하겠데요. 어차피 다 우리 군민들이기 때문에 그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분들이 자꾸 성질이 조금씩 조금씩 도를 높여가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 하면 자기들만 노력을 하지 우리 공무원들은 “집행부나 의회나 너무나 노력을 안한다.” 이래가지고 자꾸 화를 높입니다. 더불어 우리 의회는 조금전에도 같이 더불어 욕먹는다고 했는데 우리 민의기관 아닙니까, 민의수렴하는 데 아닙니까. 지금 제일 곤욕치르는 것이 우리 신창섭 위원님이나 박양규 위원장님이나 저나 마찬가지에요. 방송을 하고 다니는데도 누구하나 나가서 예를 들어서 음료수라도 하나 사다 주고서 막을 생각은 안하고 그냥 내버려 두니까 군청에 와가지고 하는데도 가만히 내버려 두니까 더 화를 내고 그다음에 돌아가서는 더 강해지고 강해지고 자꾸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비책을 과장님 선에서라도 좀 찾아 보시고, 그 분들하고 일주일에 두서너번을 만나더라도 자꾸 찾아가셔서 대비책을 좀 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분들을 만나실 용의 없어요?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참 갑갑합니다. 저도 그런 면에서 참 갑갑합니다. 사실 우리가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적으로 이것이 쉽게 해결방안이 나올 수 있는 문제같으면 참 열번도, 스무번도 만나겠는데 참 갑갑합니다. 이것이 그런 면에서 진짜 저희들도 속이 타고 진짜 갑갑하고, 어떤 면에서는 참 죄송스럽고 이런 저기가 있습니다. 사실 어떤 방법이 있어야지 저기인데 그런 방법이 행정적인 방법이 나오지 않으니까 굉장히 이것이 힘든 것입니다. 저희들도 사실 속은 탑니다. 속이 안타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도 잠도 못자고 해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주민들 뜻대로 한번 막아볼 수 있나 이런 저기에서 사실은 없는 검토도 서류를 다시 우리가 허가권자는 아니지만 그 사람들이 혹시 허가청에서 혹시라도 무슨 하자라도 있지는 않나 해가지고 우리 나름대로 서류검토도 시방 다시 실질적인 내부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쉽게 나와서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저기는 아닙니다. 우리 나름대로 속이 타고 지금 죄송스러워서 말도 제대로 저기한데 사실 그런 마음은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죄송스러워서 못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의장님이 이해하실 테지만 저희가 그것을 거기 나가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저도 잘못했다고 해도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은 사실 그런 뜻은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동구

김동구위원

어떻든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가지고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막으려고 하는 의지와 대비책이 필요한 시점이거든요. 제가 금산군 지자체를 자꾸 칭찬을 한다고 해서 기분나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거기는 서류를 받는 그 즉시 이것을 공개를 해서 군에서는 최대한 종합의견을 내는데 시간을 끌면서 자꾸 “빨리 금강유역환경청을 쫓아가라, 쫓아가라.” 해가지고 농민단체이고 사회단체이고 아마 금강유역환경청에 보냈더라고요. 얼마나 그 얘기를 듣고 저는 공감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군은 그것도 없이 하나도 모르고 매스컴에 발표되면서 우리 의회도 알았고 아마 모든 분들이 알았을 텐데 이것은 해도해도 우리 군정이 너무 잘못됐다 인정을 하시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두번다시는 있어서는 안되겠지만 이솔루션에 대해서는 사후관리 어떻게든지 여기에서 막아야 된다는 의지만큼은 앞으로 보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2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감사중지

16시 2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신창섭 위원입니다. 환경과 것이 여러개가 있겠지만 오늘은 동료위원이 아까 얘기했듯이 (주)이솔루션 그것이 중요한 것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한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대책위원들 고발당한 것 아십니까?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지금 이제 그러다보니까 그 분들도 상당히 심적으로 좀 마음이 상해 있어요.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했듯이 좀 만져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만나도 크게 할 얘기가 없고 미안해서 그렇다는 얘기도 설득력은 좀 있는 것같은데 그래도 부딪혀야지 어떻게 합니까. 한가지 여기에서 면사무소로 의견수렴해 달라고 내려 보냈지요?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그 날짜가 며칠입니까?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7월 5일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7월 5일 보냈지요?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그래서 그것을 13일까지인가 해 달라고 했지요?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그런데 그것을 물론 면에서도 잘못한 점이 있는 것같아요. 면에서도 행동을 안한 것은 잘못이 있는데 어쨌든 여기에서 공문 보낼 때는 거기 것을 의견수렴한 것을 받아서 여기에서 또 의견을 써가지고 보내야 되는 것만은 사실이잖아요?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그러려고 보낸 것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런데 어쨌든 거기에서 못보낸 것도 문제지만 여기에서 안받은 것도 문제란 말이에요. 인정할 것은 빨리빨리 인정을 해요. 맞지요?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지금 여러분들이 한 것 때문에 진천이 시끄러워 하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면사무소에서 안받고 늦게 늑장부리고 한 것을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서 나중에 연락을 해서 같이 하기로 했는데 안했다는 것으로, 또 그쪽에서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어쨌든 여기에서는 그쪽에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여기에서는 분명히 면사무소에다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보내달라고 그래놓고 받지 않고서는 그냥 막바로 저쪽에 환경청으로 보냈어요?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여기 보시면은 금산하고 다른 것은요 금산에는 맨밑에 뭐라고 했냐 하면은 “법적분쟁 등 갈등이 심히 우려되어서 주식회사 이솔루션 지정폐기물 중간처리업 민원을 불허가 처리토록 요청한다. 불허가 해 줄 것을 요청한다, 신청업체의 영업손실 방지와 농민들이 안심하고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란다.”고 간곡하게 썼는데 우리는 다 잘되다가 나중에 “검토에 신중을 기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검토에 신중이 아니라 불허해 달라는 요청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예. 저도 그렇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랬으면 참 여러가지로 좋았을 텐데 그래서 두가지가 좀 문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지금까지 벌어지는 일은 이상이고 그러면 본위원이 전번에 우리 자체적으로 간담회 할 때 환경과장님한테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환경청에다가 이솔루션에다 얘기해서 자진반납을 좀 요청하게끔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본위원이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환경청하고 상의를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예. 한 적이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랬더니 뭐라고 해요?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한다고 했습니다. 한번 불러가지고 얘기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아직 시기를 조절하고 있는 것같아요. 보니까 주민들 저기하고 어떤 상황으로 해가지고 아마 조절을 하는 것같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이것을 우리 환경과장님이 거기다가 요청을 하고나서 거기서 (주)이솔루션에다가 요청을 한 다음에 우리 환경과에서도 이솔루션을 만나서 한번 진천에 현 상황을 그대로 설명을 한번 해 주는 걸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지요?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그렇게 하는데 우선 거기 대책위원회를 내일이든 모레든 방문을 한번 해 보십시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현실을 아셔야 되니까 정문까지도 불록으로 막고 여러가지 지금 하는 것이 많은데 그것을 다시 파기시키고 또 사진 찍어놓고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저쪽에서 고발사건이 일어나고 여러가지 있다보니까 그런 흐름을 아셔야 여기서도 대책을 강구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안해서 못간다는 얘기는 그것은 좋게 받아들이는데 그것까지는 좋지마는 앞으로 그 사람들이 해결하는데 민관이 같이 관에서도 좀 협조를 한다는 감을 줄 수 있도록?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그렇게 거기를 방문을?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우리가 유기적으로 방문을 만나고는 있습니다. 위원장님을,

창섭

신창섭위원

방문을 한번 하셔서 우리 김계장이랑 방문을 하셔서 지금 현실을 얘기를 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어렵다는 것도 가서 좀 얘기를 하시고 정말 답답해서 하는 얘기에요. 이것은 꼭 우리가 막아야 될 일이에요. 백년대계가 아니라 천년대계를 놓고서라도 이것은 꼭 막아야 될 일이기 때문에 꼭 같이 가서 아픔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리고 잘잘못은 나중에 또 더 밝혀지겠지만 일단은 좀 애석하고 이것 말고도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디 무슨 일이 있으면은 신문에 나면 신문을 보고 우리들도 알아요. 그러면 주민들은 의원들은 당연히 아는지 알아요. “그것 어떻게 됐냐?” “우리도 사실 모른다.”고 하면은 거짓말 시키는 줄 알고 뭐를 자꾸 빼는지 알아요. 상당히 기분이 별로 안좋은데 여러분들이 새로운 사업이라든가,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이 업무적으로 생기면은 우리 위원들한테라도 빨리 좀 알려서 같이 공유하고 같이 고민할 수 있도록 하셔야지 나중에 여러분들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나서 우리한테 하고 그러면 우리들도 좀 그렇습니다. 여러가지로 그러니까 같이 할 수 있도록 좀 빨리빨리 액션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별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이것도 그렇고 전에 보니까 초평에 우리 수련원 어느 날 신문에 보니까 수련원이 뭐 100억인가 200억을 들여서 몇년차 해가지고 숙박시설도 하고 별 것을 다한다고 나왔데요. 누가 가니까 어느 가게를 들려서 차 한잔 먹다보니까 “그쪽 많이 좋아지겠네.” 하면서 쭉 물어보는데 의원들이 몰랐어요. 나도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참 상당히 묘한 기분을 느꼈는데 이런 것이 됐든, 저런 것이 됐든 그것은 나중에 서로 상의해가면서 하면 서로 알아가지고 서로 도와주려고 노력할 텐데 모르고 그렇게 되면요 상당히 기분이 좀 이상해집니다. 서로간에 같이 나갈 수 있도록 부탁말씀을 드리고, 제가 지금까지 우리 환경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을 전부 다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하시니까 더이상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윤근량 위원입니다. 우리가 감사보고서를 좀 떠나서 본위원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광역폐기물 종합처리장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광역쓰레기장에 실시용역이라고 할까 그것은 언제까지 계획을 하고 계시며 2010년도까지 계획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예. 지금 우리가 진천·음성 광역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작성용역이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월까지 이것이 끝나려고 하는데 중간보고회를 한 12월 10일쯤 우리가 대회의실에서 용역업체를 해가지고 보고를 받으려고 합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12월 10일까지요?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예. 12월 10일 오후 3시에 군청대회의실에서 중간보고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용역회사 관계에요?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예. 선진엔지니어링 용역회사인데 거기에서 해가지고 우리가 받으려고 합니다. 12월 10일,

근량

윤근량위원

그러면 이것이 그안에 우리가 지금까지 주민들하고 앞으로 여러가지 민원해소에 대해서 충분하게 여러가지 조건제시를 다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저희 나름대로 대책위원회하고 유기적으로 협조가 돼가지고 대책위원회에서 지금 계속 협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저기는 별도로 그쪽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왜냐 하면 주민의견이 결집이 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에서 이것을 선도하기가 좀 곤란한 상황이고, 그 문제는 또 별도로 주민대책위원회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우리는 또 우리 나름대로 그동안 추진해 온 이런 사항을 주민의견을 또 수렴하기 위해서 중간보고회 과정에서 그래서 이렇게 대책위원회하고 음성군하고 우리 진천군하고 해서 모여가지고 중간보고회를 갖게 돼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본위원도 이번에 일본 광역쓰레기장에 대해서 견학을 같이 갔다 왔는데 실무팀장님은 잘 알고 계시겠지마는 보고도 물론 받으셨겠지요?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예.

근량

윤근량위원

우리도 앞서가는 소각시설 위주로 거기 보니까 소각잔재도 오히려 재활용하고 있는 그런 취지입니다. 일본은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매립형태로 계속 가는데 일본도 70년대에는 그것을 이용해서 불합리하고 여러가지 시설을 어차피 그때당시 시설을 매립했던 데를 신시가지를 오히려 만들어서 분양을 하는데 거기 유통센터도 만들고 뭐 NHK방송국도 해서 번화가를 하는데 우리는 앞으로 일본이 지금 겪었던 과정을 겪어가고 있는 것같습니다. 그런데 본위원도 생각할 때 앞으로는 소각위주로 가야 그런 설계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에서 질의드리는데, 그리고 또 분리수거를 해서 재활용하는 자원으로 생각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폐기물 저기를 공장이라고 해요, 공장이라고 하는데 우리도 그 이미지를 바꿔가지고 어떻게 하면 매립이 적고 소각위주로 갈 수 있는 시설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예. 환경과장 의견도 윤근량 위원님하고 같은 의견입니다. 앞으로 분리수거 해서 재활용 그 이후에는 거의 소각위주로 쓰레기대책이 그렇게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갔다 오신 대다수 대책위원님들도 “아, 참 일본같이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의견을 많이 갖고 계시다는 보고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시설하는 것도 되도록이면 음식쓰레기도 이제는 옆에 전부다 폐허를 이용해가지고 소각하는 그런 위주로 이렇게 해야되지 않나 우리가 매립보다는 소각쪽으로 계획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설계도 그렇게 앞으로 중점적으로 하실 거지요?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예. 우리가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를 할 때 대책위원님들도 의견을 내실 테지만 우리 의견도 거기에서 반영시킬 것입니다. 기본계획에서 그렇게 넣을 수 있게 할 것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이것이 우리군만 자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음성군은 어느 정도 진전이 왔습니까. 그리고 음성군하고 같이 협의체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 우리 단독으로는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지금 와있는가?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우리하고 협약이 돼가지고 우리가 기본용역이나 앞으로 설치 또 운영까지 진천군에서 맡고 거기는 우리가 그전에 해 왔던 우리 진천군 하는 것마냥 자금이라든지 땅, 또 민원해결 이런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저기는 거의 우리 진천군 의견이 많이 반영될 것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그러면 현재 진행하는 과정이 순조롭게 간다는 얘기입니까?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 완공의지가 분명히 서 있습니까?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예. 우리는 2010년까지는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그안에 만약에 완공이 안됐을 때 그안에 중간처리는 어떻게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용량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현재 자리에다가?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우리가 소각시설은 2010년말까지 저기이고 매립시설은 먼저 좀 앞당기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현재 매립시설이 거의 포화상태가 돼있기 때문에 이것은 빨리 먼저 설치시작을 하고, 소각시설은 지금 현재 있는 저기로 활용을 하고 계속해서 10년까지 이렇게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본위원이 초평의원이기 전에 진천군의원인데 전체 보면은 우리가 지금 민원 광역쓰레기장이 계속 연달아 초평에 계속 가고 있지 않습니까. 후대 후손까지 계속 누를 끼치는 그런 염려로 인해서 이만큼 우리가 해소됐다는 것만해도 우리 군에서 큰 복이라고 생각하시고, 철저한 민원을 많이 좀 들으시고 또한 시설을 최현대 우리가 일본을 오히려 앞서가는 입장같더라고요. 느낌이 거기는 70년대에 했던 것을 최근 13년 전부터는 소각위주로 가더라고요. 지금도 현재 매립을 하고 있어요, 매립을 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내년부터는 완전 거기도 100% 소각위주로 간다고 합니다. 우리가 빨리 그런 시설을 우리가 견학을 잘했구나! 하는 느낌이 오더라고요. 앞으로 광역쓰레기장에 대해서는 두 번 다시 재론 안되도록 철저한 관리감독 및 시설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이상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오봉석 위원입니다. 여적 폐기물에 대해서 많이들 하셨으니까 저는 7페이지에 보면 공해배출업소가 있어요. 공해배출업소가 대기, 수질, 소음, 진동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환경특위를 했을 때 현재 대기도 걸리고, 진동도 하고 또 수질도 해서 상당히 했는데 그 이후에 우리가 환경특위를 한 이후에 적발건수가 어떻게 됩니까?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이것은 지도계장으로 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예.

사법기관에 한 것이 몇 건이요?

그러면 입건은 수질에서 걸린 거예요 대기에서 걸린 거예요. 사법처리된 것은?

합쳐서 6건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이 대기나 소음이나 수질이 예방에 목적이 있는 것이거든요. 사실 우리 담당이외 몇 분이 이것을 지금 우리가 수질이나 대기나 소음을 하십니까. 우리 공무원이 몇 명이 여기에 관계되는 거예요?

4명 그러면 우리가 900개인데 어떻게 다 돌 수가 없겠지요. 수질을 보면 대기도 봐야 되고하니까 이것을 지도단속을 하는데 이렇게 어느 부분적으로만 하겠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토요일, 일요일 빼고 또 그 사람들 월요일 좀 빼주고 업무를 하다보면 일주일에 한 4일 가지고 하는데 사실은 이것이 과중하니까 지도단속을 할 때 좀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사실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는 것은 어려워요.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저기하다고 해도 검찰청이나 이런 데서 불시에 단속하는 것하고 우리군에서 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르거든요. 그런 면에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 효율만이라도 있게끔 사실 그 사람들을 처벌하는 위주가 아니라 지도단속이에요. 진짜 말 그대로 지도단속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환경과장입니다. 사실 우리가 공장이 한 900여개소 단속대상이 한 900여개소 되는데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지도단속이 맞습니다. 지도하고 그 후에 단속하는 것이 맞는데 지금 우리 환경지도계 지도담당 인력으로는 지도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날마다 신고받고 나가기도 참 바쁘고 좀 거기에 의해서 또 위에서 검찰청이라든지 환경청에서 나오는 합동단속이라든지 또 그외에 자체계획이 또 있습니다. 내부계획이 이렇게 하다보면은 사실은 몸이 두개라도 모자랍니다. 그런데 그 나름대로 단속할 때 되도록이면 지도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능하면은 지도를 하고 진짜 부득이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이것은 좀 너무하다 싶은 이런 저기만 사실 단속해서 어렵게 저기하고 또 검찰청 합동단속이나 환경청 합동단속일 때는 우리만 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도로 끝날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단속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래서 우리 기업을 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지도단속 위주로 해야 된다, 무슨 악질적인 기업들도 있지마는 대개 그것을 또 위에서는 모르고 담당들이 게을러서 또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이번에도 환경특위에 가서 보니까 실제 그런 경향을 많이 보는데 앞으로 환경특위 할 때도 어떤 처벌위주가 아니라 지도단속 위주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대상업소가 한 600-800여개에 대해서 한 1년에 400개를 다니려고 해도 매일 3개 정도 다녀야 돼요. 왜냐 하면 우리가 토, 일 빼고 국경일 빼고 뭐 본인들 휴가 가고 이렇게 하다보면 매일 3-4개인데 이런 것을 봐서라도 쪼개서 했을 때는 공해배출업소를 지도단속을 좀 철저히 한번을 해도 1개면을 경각심을 만일 이월면 송림리를 한다 그러면 아주 그 주위를 이틀이고 사흘이고 싹 해야 그 말이 퍼져서 이월면은 다른 데를 안가도 공해배출업소가 없고, 만일 진천읍이다 그러면 장관리에 많다 그러면 집중적으로 하는 거예요 장관리만 일주일 그러면 진천읍이 다 소문이 나요. 그렇게 해서 그런 집단화된 저기로 해 주시고, 또 하나 4페이지를 보면 방치된 폐기물이 있어요. 한바다를 제가 어제 갔다 왔습니다 한바다를 사실 죽현리에 길 옆에 있는 것을 가 봤는데 거의 다 치워졌더라고요?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상당히 많이 치워졌는데 제가 4대 때부터 그것을 아주 뭐 노래하다시피 하던 것인데 많이 치워졌는데 앞으로 나머지는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이십니까?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사실 한바다가 당초에 6천톤 가량 있어가지고 참 문제가 됐었는데 쌍용화학에서 인수를 해가지고 좀 획기적으로 많이 치워졌습니다. 지금 현재 남은 것이 한 400톤 정도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11월말까지 우리한테 약속을 우리가 억지로 약속을 시킨 거지요. 해라 해가지고 했는데 사실 400톤 정도가 남았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한 6천톤에서 그렇게 치우는 것까지도 굉장히 고생을 한 것입니다. 고생을 했는데 불러가지고 치우는 것이 목적이니까 기한연장을 위해서 다시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다다음까지는 자기네들이 한다고 했는데 우리는 “요다음주까지는 해라.” 이렇게 자기네들이 우리한테 불려가가지고 차량 저기하는데 “착오가 생겨가지고 2주만 좀 더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일주만 더 주겠다. 더 치워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노력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가상합니다 우리가 봐도 그동안에 그 많은 것을 그렇게 치웠다는 것도 한귀퉁이 가 보셨다니까 아실 테지만 저쪽 한귀퉁이에 한 400톤 되지만 그전에 옛날을 생각하면 아주 적습니다 얼마 안됩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래서 어제 제가 현장을 가 보고서 느낀 것인데 사실 환경과에도 민원이 들어왔겠지만 그 밑에 논하는 사람들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어요. 사실 저한테 들어와도 그것은 뭐 어떻게 처리방법이 없으니까 민원이 들어와도 거기 땅은 광혜원면인데 그것이 또 작인들은 전부 이월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많이 들어왔었는데도 제가 못했는데 제가 어제 보고서 느낀 것이 내가 그것을 물어봤어요. “이것을 언제 치우게 됩니까.” “빨리 연말안에 치우려고 노력은 합니다. 어디 계시냐?”고 그래요. 그래 “나는 요밑에 동네 산다.”고 그러고서 왔는데 그 저기를 군수님한테도 얘기를 해서 그런 사람들이 사실 안됐으면 우리 진천군에 몇 십억에 피해를 줄 사람들이거든요. 이것을 안치웠으면 진천군에서 치웠어야 되니까 그래서 나는 업자가 누구인지는 모르지마는 한바다같은 데는 좀 표창을 연말에 우수기업으로 해서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상당히 고맙더라고요?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예. 그 관계는 다 치우고 나면은 한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아니고 지금은 아직 남았기 때문에 그것을 다 치우고 나면 한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리고 나머지 초평면 오갑리 것은 나머지 한국폐기물 저기인데 그것은 왜 이렇게 지지부진한 거예요 거기는?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이것은 실제 부도가 난 업체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한국폐기물재활용공제조합에서 이것을 치우기 때문에 치우기는 치울 사업입니다. 이것은 틀림없이 다른 데서 하는 것도 아니고 공제조합에다가 이것을 들었기 때문에 이것은 치우기는 치울 사업입니다. 이것이 부진은 해도 이것은 한바다보다는 좀 쉬운 것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좀 늦겠지요. 공제조합에서 해서 늦는데 이것도 돈 예산범위내에서 하는 거니까 빨리 처리를 해야 돼요. 이것이 가면 갈수록 폐기물은 가격이 올라가지 떨어지지는 않는다는 말이에요?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예. 우리하고 12월 16일까지 치우기로 저기는 해놨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우리 진천군에도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것이 지금 한바다 그린피스였는데 그것이 해결이 되다보니까 이제 우리도 좀 좋은 쪽으로 나가는 것같아요. 그래서 초평면 오갑리 것만 하게 되면은 상당히 저기인데 저는 톤수로는 계산을 못합니다마는 어제 제가 한바다를 봤을 때 그린피스를 봤을 때는 300톤 정도밖에 안남은 것같더라고요?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지금 한 400톤 정도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 정도 남은 것같은데 빨리 좀 해서 연말에 좋게 폐기물이라든가 배출업소가 없는 이런 환경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이것은 우리 감사자료에 없는 것입니다. 금년도에 폐기물 수집 운반하는 운반비를 예산서를 보니까 많이 올려 주셨는데 올려준 전하고 올려준 후하고 차이점, 쓰레기를 잘 치우는지 못치우는지 이런 차이점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폐기물 운반비요?

동구

김동구위원

예. 왜 이렇게 많이 올려 주셨는지?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청소담당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

청소담당

김기식 청소담당 김기식입니다. 저희가 계약기간이 금년도 6월 30일까지로 만료가 돼서 금년도 7월 1일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 3년간 재계약을 하기 위해서 올 초에 용역비에 대한 별도 또 용역을 줬었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가 왔었는데 당초에는 지금 현재 있는 폐기물처리업소에 대한 용역비가 32억으로 계산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때까지 주고 있었던 것이 18억을 주고 있었던 사항으로 그렇게 인상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니까 정부운영단가를 적용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로서는 “우리 지자체에서 그렇게 인상할 수 있는 여력도 없고 또 인상해서도 안된다. 이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다.” 해서 그당시 올 6월 30일 전까지에 현재 사업장 임부들이 받고 있는 노임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용역을 뽑아 오게 했습니다. 용역을 뽑아 오게 했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한 25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그것하고 좀 다시 조정을 한 것이 21억 정도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 부분을 해 보니까 3년간 인상요인이 한 13% 정도가 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저희가 그 기간동안 3년간에 물가인상분하고 따져보니까 한 13.몇% 이 정도 나왔기 때문에 그것은 적정선이라고 판단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정선에서 용역 재계약을 하게 된 것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3년간 더 올려준 것이 연 21억이라는 얘기지요?

담당

청소담당

김기식 예. 그렇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면 여기로 용역을 주셨다고 했는데 그 용역업체는?

담당

청소담당

김기식 용역업체는 산업경제연구원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런데 이렇게 지금 단가를 올려 주고 했는데도 전에는 휴일에도 가져갔잖아요?

담당

청소담당

김기식 예.

동구

김동구위원

그런데 요즘에는 휴일에는 아예 안가져가는 것같아요. 그것 확인해 보셨습니까?

담당

청소담당

김기식 전에도 일요일은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가져가고 지금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아니, 그전에 일요일은 안가져가셨다고 했는데 대충 지저분한 것은 가져가더라고요. 그 분들이 조를 짜가지고 사장님이 또 열의가 대단하시잖아요?

담당

청소담당

김기식 예.

동구

김동구위원

그래서 일요일도 자기가 봉사하는 의미에서 돌아다니면서 가져가셨어요?

담당

청소담당

김기식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고 민원 들어오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비상연락망 체계를 이용해서 치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쓰레기봉투보다도 검은봉투 있지요?

담당

청소담당

김기식 예.

동구

김동구위원

거기다 내놓는 것에 대해서 단속은 좀 하시는 거예요?

담당

청소담당

김기식 저희가 올 5월부터 중점적으로 한 두달간 홍보를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집중단속을 하겠다고 홍보를 하고 추석명절 전까지 전주까지 단속을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해서 적발한 불법배출자에 대해서는 현장지도도 하는 것도 있지만 그 행위가 고의적이라고 판단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면 과태료 처분은 몇 건 정도?

담당

청소담당

김기식 31건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군민들하고 치우시는 분들하고 좀 차이점이 있어요. 치우시는 분들은 “너무 단속의지가 없다. 군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우리 군민들같은 경우에도 쓰레기봉투를 사다가 버리시는 분들은 새까만 봉투에다 그냥 버리시는 사람이 얄밉거든요. 그런 쪽에서 자꾸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것은 아마 우리군에서도 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왜냐 하면 쓰레기봉투가 어떻게 보면 수입이 되는 것인데, 또 그리고 형평성에서도 논란이 되잖아요. 누구는 사다가 버려야 되고 누구는 얄밉게 그냥 검은 쓰레기봉투나 일반 마대에 버리고 그러니까 그런 면을 보다 더 확고히, 그렇게 될 때까지 계도 좀 많이 해 주세요?

담당

청소담당

김기식 예.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해서 불법배출 행위를 근절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또 아울러 우리 쓰레기 가져가시는, 치워 주시는 분들한테도 보다 더 우리 군민들하고 마찰이 안생기고 그 분들한테도 우리가 고맙다는 것을 좀 느껴야 되잖아요. 또 그 분들도 우리가 내놓으면서도 깨끗이 내놓고 또 분리수거를 잘해 주니까 고맙다는 것을 서로가 표시할 수 있게끔 해서 그 분들한테도 관리감독 그러니까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다 더 조금 더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담당

청소담당

김기식 예. 알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으로서 한 두어가지만 당부겸 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초평 광역쓰레기장 매립장 영향지역 인센티브가 총 110억이지요. 지원예산이?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예. 주민지원.

양규

박양규위원장

그 예산이 내년도 예산이 얼마나 있습니까?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한 18억 세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장

그것을 좀 보여지게, 주민들이 느끼게 전에도 보면 뭐 해 준다, 해 준다 하다보면 나중에 지나가면 또 흐지부지 된다고 이렇게 느낌을 받고 있으니까 이것을 주민들이 불평하지 않게 좀 뭔가 지원을 자기들한테 이런 어떤 “인센티브가 확실히 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좀 예산을 최대한 반영해서 단기간내에 지원할 수 있도록 좀 연차적 계획을 세워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예. 많이 도와 주십시오.

양규

박양규위원장

그리고 아까 우리 부의장님도 질의했던 사항중에서 제가 몇가지만 더 첨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서류가 미비하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 강력히 대응을 하겠다고 했지요?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장

그 서류를 보면 알겠지만 27조에 보면 거짓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또 25조 3항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에 못미치게 한 경우 이때는 허가취소를 할 수 있다고 돼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세차 전용사용임대차 계약서가 있지요?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장

거기에 보면 1조에 임차인이 차량에 대하여 임대인의 세차장에서 전용으로 세차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에 둔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약서 전면에는 임차인의 소유차량 세차에 대한 전용 임대차 계약서라고 분명히 돼있거든요. 그런데 이때 이 사람이 분명히 폐기물차량을 한다는 소리를 안하고 뒤에 그 사람 확인서도 있습니다. 세차전용이 폐기물차량이 아닌 직원들 승용차라고 돼있습니다. 아까 우리 제출된 서류에 보면 거기도 16쪽에 세차시설은 세차가 꼭 반드시 된 세차계약을 대원세차장으로 했는데 이 사람들이 분명히 이솔루션이라는 얘기도 제대로 안하고 그냥 자기들 직원들 차량이 많은데 전용으로 세차를 할 수 있으면 어떠냐 해서 임대차 계약을 받은 거예요. 이것이 분명히 뒤에 확인서입니다. 이것은 이 사람이 허위작성된 것이나 마찬가지에요. 어떻게 보면 허위라기보다는 자기를 속이고서 사기가 되는 거지요. 이것이 분명히 내가 봤을 때는 대원세차장 일반 작은 소형차량을 세차하는 데이기 때문에 5톤 카고나 이런 것을 세차할 수 있는 시설이 돼있지 않습니다. 그런 차량 세차장에다가 이런 계약을 해가지고 거기가 아마 세차시설이 당연히 돼있어야 되는데 세차시설이 없을 때는 아마 임대차 계약에 의해서 임대해서 할 수 있도록 계약이 조건이 돼있는 것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것을 한 것같은데 이것은 분명히 그 서류상에 미비점이 되는 거지요?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글쎄요. 제가 확인을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양규

박양규위원장

검토를 확실히 해 주시고, 이것은 대책위원회에서 바로 저기를 하는 거고요?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확인을 해가지고 대처를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장

그리고 대책위원이 아까 고발당했다는 말씀을 분명히 했는데 오늘 여덟시 반에 아마 변호사 선임을 했을 것입니다. 같이 대응을 하기 위해서 변호사 비용도 아마 1천만원 이상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매일 24시간 교대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 대책 제반경비에 대한 지원이 제가도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공적인 어떤 데에서 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고려를 해보겠다고 했는데 환경과장님 분명히 이것은 책임감을 갖고 어떤 방법으로든 이것 만큼은 지원을 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찾아봐 주세요?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예. 찾아보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장

왜냐 하면 어떤 자그마한 실수 하나로써 굉장히 막대한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우리 나름대로 찾아봐야 될 것같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반드시 빨리 챙겨서 또 아까 그 사람들한테 가면 할 말이 없다고 하는데 외롭습니다. 싸우는 분들은 진짜 니일 내일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책임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를 했든 안했든 우리 군수님 이하 부군수님도 지휘책임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또 과장님은 분명히 참모로서 제대로 역할을 못했던 참모책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의원님들도 분명히 다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누구에 책임을 떠넘기기 전에 서로 한목소리로 같이 해서 그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 주고 빠른 시일내에 끝날 수 있도록 같이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7시 2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라. 문화체육과소관 행정사무감사

17시 12분 감사중지

17시 2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피감사공무원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2월 3일 문화체육과장 구성출

양규

박양규위원장

다음은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사무분장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동석 문화예술담당입니다. (문화예술담당 인사) 정지권 체육담당입니다. (체육담당 인사) 나기석 관광담당입니다. (관광담당 인사) 이천희 도민체전추진팀장입니다. (도민체전추진팀장 인사) 이상으로 담당주사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윤근량 위원입니다. 여기 우리 감사보고자료에는 없는건데 한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칭찬 먼저 해 드릴 일이 있어서 이번에 도민체전에 다들 전 군민이 다 협조를 잘하셨지만 그래도 이번에 도민체전을 아주 원만하게 성공적으로 잘 치러주신 것은 과장님을 비롯한 실과 계장님들 너무나도 수고 많으셨고, 우리가 잘해 주신 덕분에 진천군이 이번에 한층 더 빛났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해 주신 모습 앞으로 계속 보여주시고 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첫째, 우리 농다리전시관을 막대한 투자를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농다리전시관에 운영을 앞으로 어떻게 더 계획적으로 하실거며 또한 거기서 근무하시는 담당자들이 우리 농다리에 해설사겸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농다리전시관에 근무자 1명하고 해설사 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향후 저희들이 검토하는 것은 앞으로 2008년도에 전시관 주변에 시설공사를 추가로 더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더 시설을 완벽하게 하고 난 뒤에 전시관에 대해서 농다리보존회가 있습니다. 보존회에서는 농다리전시관을 보존회에서 관리 운영을 할 수 있게끔 위탁을 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보존회에서 저희한테 요구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지금 당장 위탁주는 것은 어렵고 내년도 사업에 농다리 추가사업이 더 있으니까 그 사업이 마무리된 뒤에 추가로 검토를 해서 농다리보존회에 넘겨주는 것이, 관리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두가지 안목이 있습니다. 한가지는 보존회에 넘기면 더 성의껏 하실 것도 있지만 또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간접으로 참여하면 더 성의가 보이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잘못하면 책임회피로 인해서 보존회 인수한다는 그런 느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양쪽 모든 것을 다 수렴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춰야 되지 않을까 본위원이 생각하는데?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좀 더 심도있게 검토해야 될 사항같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그리고 이번에 농다리축제할 때 본위원이 본 느낌이 있는데 주변환경 정리정돈이 다들 소홀이 되었다 그런 지적을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시설을 해 놓은 최근에 시설한 것은 잔디가 왕성하게 잘 자라게 가꾸었는데 조금 뒤에 하천가로 들어가는 전시관주변에 잡풀이 무성해 가지고 볼썽사납다는 그런 지적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민원인들이 조금 성의만 보였으면 험한 것이 차라리 안보이게 더 내려깎든지, 주변을 정리정돈했으면 어떨까?하는 그런 아쉬운 생각들을 하셨는데 앞으로는 치밀하게 그것을 보세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거기가 저희가 손을 못대는 이유가 고속도로하고 고속도로관리지역이 고속도로에서 하는 관리지역입니다. 저희들이 거기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경시설을 못했거든요. 굴다리 지나기 전에,

근량

윤근량위원

전에 전시관있지 않습니까, 전시관 지은데 그 작은 수로를 이렇게 공원화, 산책로 그 주변 뒤에가 안됐더라고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산쪽으로 말씀하시는 거지요?

근량

윤근량위원

산쪽방향인데 그러니까 산책로를 따르는 갖부분?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그래서 앞은 잘돼서 얼굴은 잘했는데 뒷모습이 너무 소홀히 했지 않았느냐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민원인들을 같이 따라갔는데 "윤의원님, 저것을 좀더 잘 했으면 보기 좋았을 걸," 여러 사람들이 얘기하더라고요. 나도 딱 보고서 그것은 주민들이 예리하게 보시는구나, 나도 보는데도 너무 느낌이 그런데 그런 부분은 소홀하지 않았나?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미비점이 있는 것은 2008년도 추가사업할 때 보완을 하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보완을 하셨으면 더 좋은 값어치있게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설사는 거기 전시관에서 농다리에 대한 국한된 해설사입니까 아니면 전반적인 우리 해설사를 두분 양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예를 들어서 최근에 영월 단종유배지를 다녀왔는데 거기 참 다시한번 가고 싶은 느낌을 갖도록 해설사가 자기 관내에 있는 모든 것을 쫙 설명을 하며, 지역에 두군데 나눠져 있더라고요. 유배지와 단종능있는데 까지 따로따로 관리를 하던데 그렇게 아주 자세히 또 전체 전반적인 자기 군에 대한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하던데 그래서 관광지가 몰랐는데 이렇게 관내에 있는 관광지를 다시 알게 되는 그런 해설을 해 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어차피 해설사를 교육까지 시켜서 진천군에 도움이 된다면 해설사의 범위를 어디까지 계획하고 계시며 앞으로 해설사교육에 차원 높게 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해설사가 현재는 3명입니다. 당초에는 2명이 하다가 11월달부터 1명이 더 추가로 증원이 돼서 3명이 해설사로 하고 한사람은 길상사하고, 농다리전시관, 향토민속자료전시관을 그 세사람이 돌려가면서 또는 쉬는 때, 관광객이 왔을 때는 서로 협의해서 저희가 안내를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하고 보수교육은 매년 6월달하고 8월달에 있고요. 또한 12월달에는 해설사에 대한 관광지 현지적응훈련하는 2박 3일동안 가게 돼있습니다. 해설사 도내에서 해설사를 전체를 집합을 시켜서 견학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이 따로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해마다 이 사람들이 해설사들을 배치를 하게 되면 사전에 전부 교육을 이수해야지만 해설사로서 배치가 되기 때문에 그만한 것은 충분하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는 이 사람들이 진천 대개 보면 한사람은 진천사람이고 두사람은 청주사람인데 우리 관내를 남보다 더 잘 알고, 더 잘 이해를 해서 충분하게 관광객들이 왔을 적에 내지역인냥 어떻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 줄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직책이 어떻게 보면 중요합니다. 그분들의 직책이 그래서 관광자원이 없다 없다 하지만 우리 개발하면 얼마라도 있습니다. 우리가 숨겨진 문화재가 많습니다. 우리 진천도 그런 면을 자꾸만 개발해서 해설사를 이용한 홍보도 하고, 진천에 홍보도 하고 또 앞으로도 그분들이 견학도 가봐야 되지만 현지에 해설사를 하는 그런 것도 같이 가봐서 과연 잘하고 있는 해설사에 그런 모델도 보고 그런 것도 직접적인 교육도?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12월달에 할 계획입니다. 도에서 일괄해서 하는 것으로,

근량

윤근량위원

해설사를 아주 분명하게 좀 우리 진천군을 알릴 수 있는 해설사를 강구해 주시고, 농다리를 연계한 모든 사업이 계속 연차적으로 추진을 할 계획인가 보던데 그런 앞으로 장래에 개발할 그런 관광지도 미리 교육할 수 있게, 인지할 수 있게 역사와 그런 교육도 같이 어우러지는 교육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해설사가 사실상은 진천 우리 관내 우리 지역을 알리고 홍보할 수 있는 홍보대사입니다.그렇기 때문에 꼭 관광지만 국한돼서 하는 것이 아니라 특산물도 교육을 받아서 좀 더 남한테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야 될 것같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고맙습니다. 하여튼 해설사를 잘 양성해서 알차게 우리 진천군이 활용한다기보다 적극적으로 유용하게, 필요한 데 쓸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이상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우리 골프장있지요. 2개에서 3개로 됐는데 체육담당이 담당이지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우리 골프장에 농약관계같은 것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담당

체육담당

정지권 체육담당 정지권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상하반기로 두 번 시료채취를 해서 보내서 검사결과를 통보받아서 해당 골프장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있는 경우에만 통보를 하고요 자료만 저희들 한테까지는 받습니다. 자료에 문제가 없으면 골프장까지는 통보가 안갑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건연구원이 아니면 전혀 시료채취도 못하는 거네요?

담당

체육담당

정지권 공무원이 입회해서 하면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하는 것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도에서도 그것을 하지요. 도에?

담당

체육담당

정지권 도업무였었는데요. 그것이 작년서부터 저희 시군에서 시료채취하는 업무만 저희들한테 하도록 이렇게 위임이 됐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거지요. 시료채취를 해 가지고 우리가 위탁하는 거지요?

담당

체육담당

정지권 의뢰를 하는 것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면 우리가 시료채취는 떠갖고 와서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는거다?

담당

체육담당

정지권 예. 갖다주는 것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두 번한다고 1년에?

담당

체육담당

정지권 1년에 상하반기 두 번하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시료채취를 하려면 기계가 상당히 비쌉니까?

담당

체육담당

정지권 기계로 하지 않습니다 홀마다 몇 개 홀 몇 개 물, 흙, 잔디 뜨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작위로 추출해 가지고,

봉석

오봉석위원

그것은 아니고 주로 하는 것이 3백평 내에 홀인원 내에 그것을 많이하는거거든, 거기를 하는 거에요. 그렇게 전체적인 우리가 경계같은데 뱀이 못들어오고 그렇게하기 위해서 농약을 뿌리는 것이 아니고, 그 홀내에 외국잔디있는데 농약을 많이 주는데 뿌리는 거라고 그것을 하는건데 시료채취를 하는건데, 내가 묻는 것은 과연 우리가 보건연구원에서 하고 우리군으로 넘어왔을 때 우리는 지금 아무 장비도 없고, 아무 것도 없지 않느냐 이거지?

담당

체육담당

정지권 그것을 잔류농약을 검사할 수 있는 시설은 아무데서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장비가 충분히 갖춰진 검사기관이라야지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군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군에서 할 수 있는 인력도 없고, 그 예산을 내가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기계만 사는데 2억이 들어가?

담당

체육담당

정지권 예. 그렇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기계만 사는데가 2억이 들어가고 그리고 나머지 보건환경연구원마냥 분석팀이 있어야 되고, 자료팀이 있어야 되고 상당히 복잡하더라고 알아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마냥 물 떠갖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상당한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환경특위를 나가도 맨날 가보는 것이 아무 것도 못하니까 내년도부터는 환경특위를 골프장에 나갔을 때는 환경특위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시료채취를 할 수 있는 그것을 해 달라는 거에요. 우리가 장비는 없어도 시료채취는 할 수 있으니까 그래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가지고 결과는 나오는 거니까, 바로 환경특위가 끝나도 그것을 하지 않으니까 그것을 미리 얘기를 해 놔야 왜냐 하면 체육담당이 하기 때문에 문체과에 얘기를 하는 거에요?

담당

체육담당

정지권 저희들은 지금 현재는 검사채취만 해서 보내도록 저희들한테 위임이 돼있고요. 우리 단독으로 시료채취를 해서 검사를 하려면 검사비용이 나름대로 드는데 그 예산을 별도로 확보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필요하다고 하면 환경특위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수정예산에 넣어요. 왜 예산을 따지느냐고 진짜 필요한 예산이 있는데 왜 그것을 수정예산에도 충분히 넣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그것을 잘 모르는데 이번 도에서 건설문화분과위원회에서도 충주를 두 번을 시료채취를 했어요. 행정사무감사에서 했어요. 충주도 도에서?

담당

체육담당

정지권 알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미리 얘기를 하니까 괜히 기계가 없다 하지 말고 우리가 맨날 환경특위를 한다고 해서 골프장에 가면 골프장 남의 골프치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지로 진천군의원들이 환경특위를 와서 시료채취를 했다는 것을 해야 된다는 거에요. 앞으로 인식을 왜냐 하면 거기하고 또 백곡에 하나있지요. 또 사석에도 하지 앞으로는 늘었을 때 진천에도 그런 경각심을 주는 그런 것이 돼야 된다고 구체적인 뭐가 세워져야 될 것아니에요?

담당

체육담당

정지권 예. 알겠습니다. 검사비용만 예산을 세우면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은 예산만 자꾸만하지 말고 예산은 수정예산에 넣으라고?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이번에 도민체전에서 충청북도에서 우리군을 뺀 11개 시군에서는 진천에 칭찬을 많이 해 주시더라고요. 저 또한 진천에 사는 것을 자긍심을 가질 정도로 문화체육과에서 고생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도민체전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처음에 개막식 공개경쟁입찰로 해 가지고 들어온 업체가 어디지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다산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다산이지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그런데 신문에서 다들 보셔셔 아시다시피 이것이 처음에 조금 시끄러웠지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그런데 이번에도 행사를 하면서 비가 와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그것을 다 보지를 못해서 안타까운데 총 예산이 얼마였지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그것이 5억 3천,

동구

김동구위원

5억 3천이지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그런데 실지로 거기 얼마 들어갔습니까?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저희가 5억,

천희

이천희도민체전추진팀장

도민체전추진팀장입니다. 총 예산은 5억 4,800만원이고요. 5억 4,200만원에 계약됐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5억 4,200만원에 계약했다고요?

천희

이천희도민체전추진팀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더 예산을 증액시켜줬다는 얘기도 있던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거에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실은 당초계약에는 성화봉송이 거기에서 누락이 됐습니다. 누락이 돼서 첨가를 시키려니까 증액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당초계획에는 축하콘서트를 도민체전이 끝나고 난 뒤에 무대도 3일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있었고, 콘서트도 마지막에 폐막식할 적에 축하콘서트를 크게 하려고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러한 것을 삭감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체로 우리가 제할 것은 제하고 추가로 넣을 것은 넣고 다시 정리를 한 것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래서 그러면 거기에 예산을 증액시켜 준 것은 없어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추가로, 예산범위내에서 했지 추가로 한 것은 더 한 것은 없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증액시킨 것은 없다?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면 뭐가 잘못 알려졌는데요. 그런데 지금 우리 오봉석 위원님께서 군정질문을 통해서 1억 2천이 증액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1억 2천 증액된 것은 없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당초보다 1억 2천이 증액됐다고 답변을 그렇게 해 주셨는데 여기 지금 5억 4,200만원에 계약하셨잖아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그렇지요. 답변을 그렇게 해 주셨는데 개.폐회식행사가 6억 5,700만원이에요. 군정질문 자료에 그렇게 해 주셨는데?

봉석

오봉석위원

군수님 답변서인데.

동구

김동구위원

군수님 답변이 잘못된 거에요. 아니면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천희

이천희도민체전추진팀장

군수님 군정질문 답변은 일반행사 운영비 포함해서 그렇게 나온 것같습니다. 개.폐회식 행사에 개회식, 폐회식, 성화행사 여러 가지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대행사하고 선정한 것은 5억 4,200만원이고,

동구

김동구위원

과장님 답변은 증액된 것이 없고 그 선에서 뺄 것 빼고 넣을 것 넣어서 했다고 방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다산하고 계약한 것은 5억 4,200만원이 맞고요. 거기다 행사운영비로 업자하고 계약한 것은 5억 4,200만원이 맞고, 행사운영비로 거기다 프러스시켜 가지고 증액된 것으로, 그러면 행사 개.폐회식 행사비용이 업자한테 추가로 더 들어간 것은 아니고 일반행사운영비가 거기에 포함이 됐다는 얘기지요.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면 군수님 답변이 잘못됐네, 여기 개.폐회식행사로만 돼있지 일반운영비는 여기 들어가면 안 되지요. 일반운영비는 따로 하셨어야지?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맞아요. 일반운영비는 따로 들어갔어야 되요.

동구

김동구위원

이것이 잘못됐잖아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여기에 질문요지를 보시면 우리군에서 투입한 2006년, 2007년 총예산액은 얼마냐고 물으신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산액을 물으니까 전체적인 것을 나누다보니까 그런거지 요목별로 따로따로 정해져 있으면 다산하고 업체하고 했던 것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여러 가지고 분류가 다돼었을텐데 이것이 왠만한 것은 같이 묶어서 놓은 것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 답변서에 보면은 우리군에서 투입한 2006년서부터 2007년 총 예산을 물어오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총액을 넣다보니까 프러스가 된거지 거기에 대해서 다산에 1억씩 더 준 것은 아닙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면 여기다 한칸만 만들어서 일반운영비만 했어도 이런 오해는 없었을테고?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리고 자료에 오봉석 위원님께서 이 자료를 사실 제가 봤었거든 그런데 어디서 이것이 빠져가지고 자료도 안나왔는데 이것이 지금 자료도 사실 잘못돼있고. 또 그날 비 와서 행사를 못했잖아요. 콘서트장도 못했고, 폐회식때도 3일간 콘서트장을 하기로 했다면서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뺐잖아요?

동구

김동구위원

뺐어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여기도 하나도 없는데 알 수도 없고요. 지금 다산하고?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여기에는 세부적으로 나와있는 것이 아니라 총괄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제 얘기는 뭐냐 하면 다산하고 5억 4,200만원에 계약했잖아요. 비가 와서 행사 못한 부분?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행사 못한 부분은 없습니다. 계약한대로 한 것은 다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아니, 조금 전에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행수 못한 것은 공수부대 고공낙하 그것만 못했어요.

동구

김동구위원

그것하고 또 왜 3일간 콘서트장을?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설계변경해서 없앴잖아요.

동구

김동구위원

설계변경해서 그것은 없앴다고요. 그렇다고해서,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설계변경해서 첫날만 축하연회무대를 설치를 했고, 그 설치한 것을 3일간 할 것을 이틀간 전부 삭감을 시켰지요.

동구

김동구위원

공수부대 고공낙하시범도 거기 예산이 투입됐잖아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업자하고 우리하고에 계약에 의해서 그 사람들 계약에 의해서 하는거기 때문에,

동구

김동구위원

안했으니까, 안해도 거기는 지불해야 되는 거에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아니, 다 그 사람들은 비 올거라고 안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루 전날 와서 리허설하고 고공낙하할 것도 그 사람들 헬기 떠가지고 전부 준비를 한 사항인데 일기가 갑자기 나빠지는 바람에 못한 것뿐이지 그렇다고 거기를 안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 줘야지 맞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 이번에 도민체전에 투입된 예산내역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할테니까 그것을 자료를 보내주세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보내드리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마감하도록 할게요. 이번에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옥에 티라고 할 수 있으면 티라고 할 수 있는 것을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짚었습니다.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전체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일반행사운영비 따로 이렇게 요목요목별로 말씀하시는 거에요. 다산하고 얼마에 계약했고 또 행사운영비가 얼마 들어갔고, 뭐가 어떻게 된 것을 그것을 요목요목해 달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동구

김동구위원

예. 그렇지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다산하고 계약할 당시에도 보면 신문에도 나왔었잖아요. 군민들이 의문점을 갖고 있으면서 또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어떻게 된거냐고 물어보시면 저희들이 답변이 모르니까 못하고 또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막말로 하면 특혜를 줬니, 안줬니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알아서 이해를 시겨야 되기 때문에 요청하는 것입니다.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리고 진천읍에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우리 몇 군데나 자전거도로를 설치해 놓으신거에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제가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잘 모르고 우리 체육계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

체육담당

정지권 도로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서 저도 지금 자전거도로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돼있는지 현황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개발과에서 아마 도로개설법에 보면 몇 미터 이상되는 도로에는 자전거도로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법으로 규정이 돼서 최근에 이쪽 군청 옆에라든지 이런 데는 일부분적으로 최근에 개설한 도로에는 부분적으로 돼있고, 종전에 돼있던 도로에는 아직 없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면 문화체육과에서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자전거도로를 관리를 안하고 계신거에요?

담당

체육담당

정지권 관리는 업무분장이 그렇게 안돼있어서 관리를 안합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관리를 안한다. 그러면 제가 잘못 질문을 드린 것같은데 저수지서부터 지금 여기 노인회관 거기까지 자전거도로가 돼있는데 관리도 너무 안 되고,

담당

체육담당

정지권 지역개발과에서 한거고 관리도 지금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요지를 잘못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신창섭 위원입니다. 지금 군립도서관 쭉 추진을 해 오셨는데 지금 부지가 지목이 어떻게 돼있습니까?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지목은 현재 전, 답으로 돼있을 것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전, 답?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전, 답 지목이 전하고 임야가 주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학교하고,

창섭

신창섭위원

학교?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학교용지,

창섭

신창섭위원

그리고 지목은 그렇고 또 뭐라고 하지요. 무슨 그 자체를 또 이용하는 것을 뭐라고 하지요. 무슨 지구라고 하지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공원,

창섭

신창섭위원

공원으로 돼있어요 용도지역이?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공원.

창섭

신창섭위원

공원녹지로 돼있어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현실적으로 여기에 지을 수 없잖아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공원내에는 도서관을 지을 수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공원내에서는 지을 수가 있다?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면 땅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네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별 큰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8억 부지매입비 8억을 예산 계상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지금 현재 문제가 뭡니까?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문제는 없습니다. 2008년도 예산은 정상적으로,

창섭

신창섭위원

토지매입은?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토지매입은 내년 2008년도에 예산이 서면 바로 매입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면 토지매입만 하면 다른 것 하자가 없네요. 토지매입에는 하자 없고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토지매입은 당사자 소유주하고 만나봐야 되는데 소유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소유주가 한 5명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우리가 건물이 설 수 있는 170평 건물을 설 수 있는 부지만을 우선 매입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어차피 공원지역내이기 때문에 지역개발과에서 새로 계획을 공원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 사람들도 공원녹지기 때문에 본인들도 쓰기에는 나쁘니까 부적합하니까 얘기 잘하면 우리가 매입하는데 큰 문제는 없겠네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당사자들은 돈을 더 많은 것을 요구할 것같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예산내에서 잘하시기를 바라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위원장이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종합운동장하고 테마공원부지가 이번에 매각조치로 올라온 것은 알고 있지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알고는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장

알고 있지요. 이것이 2005년도에부터 임대 및 재산위탁을 해서 임대 및 매입조치를 취한 것은 알고 있습니까?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심의위원이기 때문에 거기서 들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장

이것이 2005년 아까 오전에 동료위원도 질문했지만 이 자산이 2005년도부터 문제가 됐던 거에요. 그러면 우리가 종합운동장이 정비를 하면서 이번에 정비했잖습니까, 정비하면서 거기에 국유지가 들어갔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텐데 그때 매입조치를 안하셨어요?

담당

체육담당

정지권 체육담당 정지권입니다. 그 이전에 종합운동장이 지금 종합운동장같은 경우에는 보수공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물론 알고는 있었습니다. 구거부지 안에 독립돼 있었던 것은 알고 있었는데 종전 이전서부터 사용승낙을 받아서 사용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전에 종합운동장에,

양규

박양규위원장

사용승낙을 받아서 한 것이 아니라 2005년부터 이것을 임대 아니면 매입하라는 공문서가 왔고, 문체과에도 와있고, 이것이 시설관리사업소에서도 이첩이 돼서 왔고 했는데 그동안에는 그러면 이것이 그냥 무상으로 써도 되는가 보다 하고 쓴 것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그렇게 조치를 안하고 있다가 금년도 5월달에 5월 2일자로 변상금 270만원하고, 금년도 임대료 5월 25일 이후부터에 임대 내년 7월까지 임대 80만원하고 해서 지금 350만원을 5월 25일날 낸 것으로 돼있습니다.

담당

체육담당

정지권 그런 사례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산관리계에서도 그런 내용을,

양규

박양규위원장

재산관리계에서가 아니라 이것은 담당관리하는 데에서 이런 것이 있으니까 당연히 했어야지요?

담당

체육담당

정지권 우리가 지적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양규

박양규위원장

해 줬어요. 해 줬는데 왜 조치를 안했어요 그러면 어디서 조치를 안 한거에요. 어디서 조치를 안했나 얘기를 해 줘봐요?

담당

체육담당

정지권 물론, 담당부서에서 매입절차를 밟았어야 되는데 아마 저희들이 그런 것을 간과한 것같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장

간과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자산을 하나하나 관리해야 될 사람들이 그렇게 책임없이 자산을 관리하고서 지금 거기에 대한 변상금을 350만원씩 내고 그것을 어떻게 냈는지 아무도 모르고 있다가 이것도 지금 자료를 수집하다가 이제서 나왔어요. 그러면서 관리비용에서 냈다고 하더라고, 부군수님께 한말씀 여쭙겠습니다. 관리관이니까 관리비용에서 그렇게 아무 제재없이 막 내도 되는 것입니까 허가 없이도?

본위원장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까지는 2005년도부터 돈을 내고 쓰라고 했는데도 어떻게 보면 뭉개고 있다가 자체적으로 안내도 되는가 보고 있다가 금년도 변상금 조치까지 내려오니까 이제는 아이 뜨거워하고 나오는 거에요. 그래서 지금 지난 2차추경때까지도 어떤 예산적인 아무 것도 없다가 마지막 정리추경때 땅 팔은 것이 조금 있으니까 이것으로 사겠습니다. 무슨 꿍수 쓰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뭡니까, 예산집행을 어떻게 그렇게 해요. 그리고 10억에 지금 우리가 10억 자산에 산다고 하는데 10억 재산 연 80만원이면 제가 임대료 내는 것이 낫습니까, 사는 것이 난 것입니까, 부군수님이 대신 답변해 주세요 관리관이니까?

지금 우리가 운동장과 테마공원이 같이 물려있는데 지금 그것을 우리가 매입을 안해도 연 80만원만 주면 연 지급을 하면 우리가 매년 쓸 수 있는데 지금 굳이 뒤늦게 해서 10억씩 주고 매입할 이유가 있느냐고요?

언젠가는 매입해야 되지요?

그렇다고 그러면 2005년도부터 매입계획이 잡혀있었고 위에서부터 매입지시가 내려왔었고 우리가 지난 번에 기상센터 때문에 땅 적당한 땅이 없다고 우리가 진짜 유용한 땅을 찾자고 그렇게 몇 번 얘기를 했는데도 그것을 계속 미루고 있다가 이제 다 끝나니까 이제 와서 이런 땅이 있습니다. 사야 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공유재산관리를 그렇게 합니까, 공유재산관리를 제가 알기로는 일년에 한두번 그것도 예산을 편성해서 같이 해야 되고 불요불급할 때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매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회의도 통과시켜 드렸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의문이 생기는거에요?

제가 지금 마지막드리고 싶은 것은 필요한 자산이면 사야 되는데 왜 각 실과에 벌써 2년전부터 어느 과는 알고있어서 인지하고 있었고, 그것을 총괄하는 재무과는 모르고 있고 그러면 2년 동안 이것을 방치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갑자기 튀어나온다는 것, 이것이 실과간 업무 상호 협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에요. 우리 군이?

아니지요. 그러면 그때는 매입에 필요성이 없는데 지금 갑자기 매입에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그때도 당연히 운동장으로 썼었고 우리 테마공원에 썼었고 다 사용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임대료도 안내는 것 했다가 지금은 임대료 내야 되니까 임대료 변상금까지 다 내고 나니까 이제서 사야 된다는 것아닙니까?

그래도 첨단을 지향하는 우리 행정이 이렇게 주먹구구식인 행정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 분명히 시정하시고 자산 하나하나도 꼼꼼히 살피고 또 각 실과는 모든 부서에 업무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져서 뭔가 다 모든 시계 쳇바퀴가 맞물려 돌아가서 운영이 되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와 같은 경우 지금 끝났지만 환경과같은 경우도 제가 봐서 이해가 안되요. 참모가 자기 결정권한도 아닌데 자기가 결정해서 한다는 이런 것은 저는 생각지도 못했어요. 이것이 우리군에 실정입니다. 부군수님께서는 그래도 행정을 총괄하시는 분이니까 이런 모든 것을 잘 좀 살피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