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임재인 의원 발언
재인
임재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춘
이기춘사무과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제146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지난 11월26일 집회 공고하였고, 오늘 개회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의원 의안발의 사항입니다. 11월27일 이권재의원 외 6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외 10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이 제출되어 11월29일 운영자치위원회에 회부하였고, 11월29일 윤보현위원외 3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구청장 의안제출사항입니다. 11월15일 유성시장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이 접수되어 11월23일 주민생활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고, 11월21일 2008년도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되어 11월23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1월28일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제출되어 11월29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46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10시09분
의사일정 제1항 제146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7조에 의거 금일부터 12월27일까지 25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12월27일까지의 자세한 의사일정은 부의안건에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제146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회의록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46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회의록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은 순서에 따라 권영진·이건우 두 분 의원께서 수고하시게 되겠습니다.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원)
10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기 배부된 유인물의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2008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진동규 구청장님의 시정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규
진동규구청장
존경하는 25만 유성구민 여러분, 그리고 유성가족 여러분! 그리고 임재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08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 구정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민선 4기가 어느덧 중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구민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사랑 속에서 지금 유성의 시대가 활짝 펼쳐지고 있습니다. 먼저, 삶의 질 최고의 도시, 행복이 가득한 청정 유성의 미래비전이 하나하나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우리구의 대표하천인 유성천의 새 그림이 완성되었습니다. 2009년 말까지 자연형 생태하천으로 복원되어 이제 우리 구는 생태·문화의 도시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자전거 명품도시 조성사업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도시철도 개통과 함께 생활교통형 자전거도로 시범구간이 완성되었고, 갑천 자전거도로 조성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선진국형 공영자전거 시스템도 도입될 예정으로 국내 최고의 친환경적 교통시스템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그 동안 일관되게 추진해 왔던 환경모범도시, 청결한 유성 만들기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내 집·내 직장 앞 내가 쓸기 범 구민운동 전개, 청정유성 봉사단 구성, 담배꽁초 투기근절 지도단속의 강화 등으로 자율형 청소체계를 만들어 가면서, 청소장비의 현대화도 연차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밖에 유성시장지구 재정비사업, 덕명지구 개발, 서남부권 개발 등 대단위 개발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 중입니다. 행복도시의 관문이자, 대전의 부도심인 우리 유성이 충청권 제일의 생활중심도시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역동적인 지역 활성화로 활력이 넘쳐나는 힘찬 유성의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유성의 대표적 브랜드인 유성온천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전국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족욕체험장이 구민에게는 사랑받는 휴식공간으로, 외지인들에게는 관광의 명소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온천 활성화 시책과 더불어 시의 유성온천발전계획도 추진될 예정이어서 유성온천의 미래를 밝게 하고 있습니다. 대덕특구와 함께 과학유성의 위상을 높여가는 데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케팅, 세무·회계 전문 강좌의 제공, ISO인증 획득지원 및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등을 통해 벤처·중소기업을 지원하고, 구민관심 제고를 위한 과학 탐방프로그램 운영, 구와 특구기관 간 각종 협력 활동도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군수사령부의 이전을 계기로 군 기관과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군과의 상생협력을 통한 지역발전의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구정 자문기능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자문단의 발족으로 민관 협력을 강화하였습니다. 행정자치부 장관의 우리 구 방문을 계기로 진잠도서관 건립을 위한 국비지원을 이끌어 냈으며, 7개 자치단체 경제문화협의체를 구성하여 타 도시와의 대외협력을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국외 자매도시인 중국 서강구와의 교류 증진에도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우리구가 교육·문화·행정의 중심이 되어 미래가 보이는 멋진 유성으로 뻗어가고 있습니다. 지역의 문화축제가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마을단위 축제가 활성화되고, YES페스티벌은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여 내년에도 참신한 모습으로 더욱 새롭게 선보일 계획입니다. 풍부한 교육문화자원을 활용한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하여 홈페이지 구축사업이 완료되었으며, 평생학습관 건립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노은도서관을 비롯한 진잠, 전민도서관의 건립이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으며, 초·중·고 도서구입비와 영유아를 위한 학습비지원도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와 함께 우리 구정에 대한 외부기관의 좋은 평가결과가 유성의 밝은 미래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인 한국생산성본부의 국가생산성 대상에서 고객만족부문 대상을 수상한 것을 비롯하여, 공공자치연구원의 자치구경쟁력 조사 3위, 행정자치부 물가관리 실적평가 최우수, 대전광역시 하천제방 정비 실태평가 최우수의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연말까지 구정 운영 전 분야에 걸쳐 총 36개의 수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성취와 보람은 의원님 여러분과 25만 구민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력의 결과라 생각하며,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6월 저는 청정유성의 3년을 돌아보며, 대한민국의 성장엔진이라는 또 하나의 비전을 제시하였습니다. 지방발전이 국가의 발전을 이끌어가는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우리의 역할을 새롭게 해야 한다는 각오입니다. 대덕특구의 중심, 행복도시의 선도도시, 그리고 지방자치시대의 모범도시로 발돋움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구정은 구민 행복을 최우선으로 삼고, 대한민국의 발전을 주도하는 자치단체로서 새로운 희망과 발전을 모색해 나가고자 합니다. 25만 유성구민과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08년도 주요 구정방향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사람과 자연이 중심이 되는 청정 도시를 계속 만들어 가겠습니다. 하천은 도시의 얼굴이자 문화의 기반입니다. 하천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환경보호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유성천을 비롯한 신동천, 덕진천, 관평천, 탄동천 일원의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을 통해 재해예방은 물론, 주민의 편안한 휴식공간으로 가꾸어 가겠습니다. 도시공원의 관리와 나무심기에도 힘쓰겠습니다. 제초관리와 공중화장실 개선, 편익시설 확충과 함께 내 동네 내 공원 가꾸기 정비사업도 실시하겠습니다. 걷고 싶은 녹화거리, 열린 교정 푸른 숲 조성 등을 통해 아름다운 가로환경을 만들고, 시의 3천만그루 나무심기 연계사업을 통해 푸르름이 가득한 도시공간을 창출하겠습니다. 꽃 도시 조성사업에도 역점을 두겠습니다. 꽃 다리, 걸이형 화분설치, 공한지와 녹지대, 노변 꽃 식재는 물론, 구가 직영하는 화훼포 조성을 통한 꽃 묘 생산으로 사계절 아름다운 꽃의 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청소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자원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가로청소의 단계적인 민간위탁을 실시해 나가는 한편, 재활용 물물 나눔 장터를 설치하여 자원절약과 폐기물 감량에 힘쓰겠습니다. 자전거 도시 만들기에도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역점사업인 갑천 자전거전용도로 조성사업의 본격 착공과 더불어, 최근 정부의 좋은 평가로 추가적인 국비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생활교통형 자전거도로와 함께 도입되는 공영자전거 시스템도 조기에 정착시켜 자전거 이용이 자유롭고 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여러분께서도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관광유성을 업그레이드하고, 활기 넘치는 문화도시로 키워가겠습니다. 온천광로 일대가 노천 족욕체험장의 개장과 함께 유성의 명물테마거리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2단계 사업으로 젊음의 광장, 경관조명시설 조성사업이 추진됩니다. 낭만과 추억, 즐거움이 있는 지역의 명소로 탈바꿈시켜 유성 구민의 숲, 갑천·과학·문화·관광벨트와 함께 광역테마공원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중요한 관광수요이자 미래의 잠재고객인 해외 수학여행단 유치사업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백제문화관광벨트사업과 연계하여 수학여행상품을 중점 개발·육성하고, 일본, 싱가폴, 중국 등 주요 타깃시장에 대한 홍보활동 강화 및 공연·문화체험, 학교 간 교류, 홈 스테이 지원 등을 통해 새로운 관광수요를 창출하겠습니다. 정보와 문화의 중심인 도서관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면서, 기존 도서관의 개관시간을 확대하여 보다 많은 구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책 문화 확산을 위한 책 모으기 운동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습니다. 지역의 문화축제도 새롭게 발전시켜 가겠습니다. 우리 유성의 대표 꽃 ‘이팝 꽃’과 선비의 고장 유성에 어울리는 ‘책’등을 주제로 하여 구민 화합의 장, 유성의 대표적 문화콘텐츠를 만들겠습니다. 복용공원 내 국궁장을 완공하여 전통무예 전승과 배움의 장을 마련하고, 소규모 공공체육시설의 확대·설치, 유소년 축구대회 등 체육활동 지원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우리의 꿈과 미래인 청소년을 위한 공부방, 방과 후 아카데미, 어울 마당 등 청소년 지원사업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셋째, 대덕특구 성장 지원, 친환경 농업 육성·지원, 지역물가의 체계적 관리를 통하여 경쟁력 있는 지역경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먼저, 대덕연구개발특구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구의 전략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마케팅 전문 강좌와 세무회계 실무 강좌를 통해 벤처·중소기업의 경영혁신마인드를 제공하고, ISO 인증획득 및 과학단체 지원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도농이 공존하는 전원의 도시입니다. 그 동안 이러한 여건을 충분히 살려내려는 노력이 부족했습니다. 이제 송정지구 선창마을이 녹색농촌체험마을로 조성됩니다. 도시민에게는 자연의 소중함과 땀의 가치를 배울 수 있는 체험의 장이 되고, 농업의 부가가치 증진과 농가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아울러,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과 지산지소 운동을 내년에도 활발히 전개하여 농가소득의 안정성을 확보해 나가고, 친환경농가 인센티브 부여, 고품질 쌀 생산 비료공급, 농업기반시설 현대화 등 다각적인 농업 지원책을 실시하겠습니다. 지역물가의 체계적인 관리로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건전한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현장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등 소비자 보호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수준 높은 복지서비스의 구현으로 희망이 넘치는 복지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을 내년에도 중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구가 개발한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서비스를 비롯한 7개 바우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보다 많은 구민에게 복지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들의 복지마인드 향상에도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상담기법, 사례관리 등 담당자 전문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지역의 복지수준을 한 단계 높여가겠습니다. 가사간병도우미,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 등 재가보호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과 소년·소녀가정의 지원도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등 생산적 노인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용계동 경로당 신축, 경로당 개보수 및 운영비 지원으로 어르신의 여가복지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지도자 연수대회와 좋은 반응을 얻은 바 있는 영·유아 학습비 지원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우리 구 장애인 복지의 수준을 한 단계 향상시킬 장애인 수영장 건립에도 더욱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섯째, 구정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구민감동의 행정서비스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민행정의 궁극적 목표인 고객만족을 위하여 공무원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학습하는 직장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교육이 실시되는 유성아카데미를 매월 개설하여 개인과 조직의 역량을 동시에 키워나가겠습니다. 혁신우수사례 경진대회와 주기적인 혁신워크숍을 개최하여 자기 주도적 혁신시스템을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친절서비스 혁신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고객과의 첫 만남인 전화응대에 대한 친절도 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행정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여 가겠습니다. 늘어나는 구민의 행정수요에 발맞춘 노은2동, 온천2동 및 대덕테크노밸리의 동 청사 신축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고, 높아가는 의회의 위상에 걸맞은 의회청사 건립도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올 한해 주민자치대학 교양강좌가 주민여러분의 큰 호응 속에 마무리되었습니다. 내년에도 보다 알차고 풍성한 강좌로 보완하여 주민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여섯째, 체계적인 도시성장을 관리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유성이 주거생활의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서남부권 개발사업을 비롯한 덕명지구, 봉산지구, 노은 3지구의 도시정비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유성시장 일대가 새롭게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개발과 원활한 사업진행을 적극 지원하여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환경이 건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바른 공동주택문화 조성을 위한 공동주택 관리요령을 제작·보급하겠으며, 식품위생 안전관리시스템도 도입하여 주민편의와 식품안전 확보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자연재해 발생시 주택, 온실, 축사 등에 대한 실질적 복구비를 지원하는 풍수해보험사업을 실시하고,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의 상시운영체계도 구축하여 비상사태 발생 시 완벽한 급수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녹색마을 주차장, 내 집주차장 및 공영주차장의 지속적인 확충을 통해 도심속 주차난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및 캠페인의 전개, 마을버스의 서비스 향상에도 최선을 다하여 편리하고 쾌적한 교통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 시책들을 구체화하기 위해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보다 4.37 퍼센트가 증가된 1,960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1,540억원, 특별회계 420억 원입니다. 분야별 배분내역을 말씀드리면, 재난방재분야에 53억 원, 평생교육·문화·관광·체육 분야에 62억 원, 환경보호분야에 60억 원, 사회복지분야에 456억 원, 보건 분야에 76억 원, 농업·축산·산업분야에 38억 원, 도로·교통 분야에 176억 원, 지역개발 분야에 451억 원을 배정하였습니다. 또한, 2011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국가계획과의 조화를 유지하며 우리구의 발전계획과 재정수요 및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5년간 총 1조420억 원으로 추계하였고, 총사업비 5억 원 이상 투자사업은 45건에 4,073억 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건전재정과 긴축운영의 기조 아래 예산을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달 우리 유성에서 나고 자란 박세리 선수가 세계적 권위를 자랑하는 세계 골프 명예의 전당에 입성하였습니다. 남다른 열정과 끊임없는 노력이 일궈낸 값진 결실이었습니다. 우리 유성은 가능성과 잠재력의 도시입니다. 유성가족 모두가 힘을 모아 하나가 된다면, 세계속의 비전 있는 국제도시로 뻗어나갈 수 있습니다. 자연과 인간이 조화된 미래도시의 꿈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환경중심도시, 청정유성의 비전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과감한 실천력으로 구민여러분께 따뜻하면서도 힘찬 구정을 실천하겠습니다. 이제는 유성입니다! 대한민국의 성장엔진, 청정 유성을 향하여 모두 함께 힘차게 달려갑시다. 감사합니다.
재인
임재인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의 시정연설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8년도 예산안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61조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원)
10시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윤보현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윤보현의원
윤보현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활동기간은 제146회 정례회 회기 중으로 하며, 구성인원은 7인의 의원을 위원으로 하고, 세부일정은 본 특위를 구성한 후 별도 계획을 수립, 운영할 예정입니다. 본 예결특위 구성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 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윤보현의원외 3명)
부록에 실음
재인
임재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윤보현의원께서 제안 설명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여러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의장을 제외한 일곱 분의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휴회에 관한 사항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본회의 휴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운영되는 11일간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