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원 의원 발언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간사 김규원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27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 활동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60회 임시회에서 구성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작성된 감사계획서를 제1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어 집행부에 통보하고, 11월 16일까지 감사자료를 제출 받았습니다. 제162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 11월27일부터 12월3일까지 7일 동안 군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을 대상으로 서류감사 및 심사를 실시하였으나, 집행부의 행정사무감사 불성실로 인해 사무감사가 중단된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서류심사로 가름하였으며, 또한 현지확인 감사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7개소에 대하여 당초 일정을 변경 금일 현지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총평입니다. 제5대 의회가 보다 성숙한 시민의식과 지역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하고자 주민자치의 진정한 의지를 안고 출발한지 벌써 1년 5개월이 되었으며, 무엇보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역동적 지방자치의 행정을 구현하고자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최일선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읍·면장을 대상으로 지방의회 개원 이래 최초로 감사를 펼쳐, 행정의 잘못된 부분과 과오를 시정토록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주변 환경변화에 대처하는 대의기관으로써 적극적인 자세로 더욱 충실한 의정활동을 보여 주었으며, 또한 그 동안 축적된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의정연찬과 감사 준비를 하였으나, 집행부의 수감자세 불성실로 인해 행정사무감사가 정회되는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번 감사를 통해 드러난 행정의 잘못된 부분과 과오를 수정토록 하고,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은 과감히 개선하여 다가오는 무자년 새해에는 보다 주민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균형 있는 지역발전과 주민편의를 우선하는 행정서비스가 제공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시정 건의 및 조치사항입니다. 첫째 각종 공사에 있어 부득이한 경우 설계변경이 필요하지만 당초 설계용역시 현장 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설계변경이 발생치 않도록 하고, 또한 집행 잔액을 고려하여 관례적으로 설계 변경하는 등 불필요한 설계변경을 지양할 것이며, 둘째 관내 가정형편이 어려운 초등학생 4,5학년생 4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수련관에서 실시하는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사업을 확대하여 본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청소년들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확대 운영 방안을 검토하기 바라며, 셋째 현재 옥천읍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차량과 협소한 도로로 인해 주정차 문제가 심각하여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통계청-옥천경찰서 구간은 상습 정체구간으로 매우 혼잡한 사항으로 조속한 대책이 요망되고 있는 바, 차량을 이용한 주정차 단속 철저와 근본적인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사유지 토지매입을 통한 공영주차장 확충 및 부설주차장 확보 등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바라며, 넷째 민선4기 출범과 함께 각 자치단체에서는 기업체 유치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총 동원하고 있으나 기존 향토기업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도 중요한 정책이므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여 향토기업이 떠나는 고장이 아닌 머물고 싶은 고장이 되도록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토록 강구하기 바라며, 다섯째 2006년 5월 이후 (구)군수 관사가 방치된 상태로 관리 운영되고 있으므로 주민의견수렴 결과 등 절차를 거쳐 군민들을 위한 새로운 시설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조속히 활용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여섯째 2000년 9월 농산물집산단지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7년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관련 부지 매입이 지속적으로 지연되는 등 구체적인 부지활용 세부계획 조차 수립되지 않아 집행부의 무관심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바, 조속히 부지조성 계획을 완료하고 활용계획을 세부적으로 수립하여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시정·건의사항은 붙임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소감입니다. 대 내외적으로 국제환경의 변화와 무한경쟁의 어려운 파고 속에서도 전 공직자가 혼연일체가 되어 군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과거보다 주민복지증진 및 불편해소를 위해 중점 투자하는 등 군정을 의욕적으로 추진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다고는 판단되나, 일부 실과소 읍면에서는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에 있어 감사요목 서식을 제시하였음에도 서식을 임의로 변경하여 제출하였으며, 특히 감사목록 중 여직원 휴게실 관리 현황에 대해서는 자료를 미 제출하는 등 수감준비에 소홀히 하였고, 추가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비협조적으로 대처하였으며, 또한 감사자료 내용을 축소보고, 현황자료를 누락하는 등 수감자세 불성실에 대해서는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집행부에 특단의 조치를 촉구합니다. 끝으로 매년 반복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나타난 시정 건의 및 조치할 사항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시정 건의 및 조치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주기를 개선 조치할 수 있도록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