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재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과 대선 선거운동으로 인한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검토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0시05분)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2월3일 의회사무국장 김연웅.

김연웅 의회사무국장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고 직원여러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다음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입니다. 김기범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의회 운영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 동안 의회사무국 운영에 관한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의회사무국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김연웅 의회사무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서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정미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부산시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서 신용카드 사용 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미영입니다. 제가 2006년도 11월30일 제160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신용카드 사용에 관해서 5분 자유발언을 하였습니다. 내용을 잠시 요약해보면 행정자치부령 2004년 6월8일 행정자치부 예규 제146호로서 지방자치단체 세출 예산 집행 시 신용카드 사용 관리요령을 거듭 시달하여 예산 과정의 투명성을 한층 더 높이도록 지도하였고 법인카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신용카드 사용 인센티브 예를 들어서 포인트 마일리지 적립금 등은 현금으로 전환하여 세입 예산에 반영하고 기타 현금으로 전환되지 않는 경우에는 세출 예산을 대신하여 집행하고 행정 용도로 사용하도록 의무화함에도 불구하고 금정구가 이를 지키지 않음을 질타한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신용카드 사용의 문제점에 관하여 지적한 것이 11월30일이니까 부산 시 감사가 2007년 3월26일에서 4월6일 사이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5개월이 지났는데도 부산 시 감사에서 금정구 의회사무국이 같은 문제로 지적된 것은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내용에 의하여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의 의무적 적용은 어떤 내용인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의무적 사용?

신용카드를 의무적으로 사용하게끔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인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급량비는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임의 적용하도록...

급량비를 말씀하셨는데 급량비, 내빈 초청여비, 업무추진비, 행사 실비 보상금을 의무적으로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금정구의회가 금정구민들의 대표기관인 만큼 금정구의 모범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의무적 적용 분야 뿐만 아니라 임의적인 적용 분야도 불가피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 신용카드 사용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신용카드 사용 부분을 좀더 신중히 고려하여서 사용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지적사항에서 신용카드 과다 발급이 지적되었습니다. 현재 금정구의회 신용카드 숫자는 몇 개입니까?

현재는 카드 6개 사용하고 있습니다.

카드가 6개면 계좌 수는 몇 개입니까?

계좌 수는 하나입니다.

혹시 신용카드 개설 원칙을 알고 계십니까?

원칙을 잘 모르겠습니다.

2004년 6월달에 나온 것인데 지방자치단체 세출 예산 집행 시 신용 카드 사용 관리요령이라는 예규가 나와 있습니다. 그 예규에 의하면 조금 전에 답변을 한 개의 계좌라고 말씀하셨는데 한 개의 계좌에는 신용카드를 2개밖에 발급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금정구의회에서는 한 개 계좌에 6개 카드를 발급 하셨습니까? 누구의 인증을 받고 개설을 하셨나요? 계좌 몇 개라고 답변하셨지요?

우리 예산은 계좌를 따로 세입세출 외와 일반회계가 2개밖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입세출 외는 우리 의회는 없기 때문에 지출 계좌는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상임위원장님과 의장 부의장 지출 금액이 이미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숫자는...

금액과는 무관하게 행정자치부 예규에 의하면 한 개 계좌는 2개의 카드를 개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에 3개 이상 신용카드를 발급할 경우에는 한 개 계좌만 더 추가로 개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금정구의회가 이 원칙을 지키지 않고 계시지요? 신용카드를 발급할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재 내역서가 있습니까? 6개를 발급받는데 있어서 그 결재 내역을 자료로 추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장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신용카드 사용 내역에 관한 보고를 1개월에 몇 번 정도 받으시나요?

1개월에 한 번 받고 있습니다.

1개월에 한 번 입니까? 행정자치부의 신용카드 사용 관리요령에 의하면 매주 1회 카드 사용 내역을 검색하여 보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은 그에 대한 결재를 하시도록 명기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금정구의회가 4번을 안 하시고 한 번 밖에 안하십니까? 금정구의회에도 신용카드 담당 공무원 있으시지요?

신용카드 담당 공무원, 예산과 지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4번 하게 되어 있는 것을 한 번 밖에 안하십니까?

그것은 지출 비용이 우리가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모아 가지고 제가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한 번이 아니고 필요시에 품의가 올라올 때 마다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품의가 올라올 때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신용카드 사용 내역은 매주 한 번 그 사용내역을 뽑아서 담당 공무원이 담당 과장이하 국장님께 보고 하도록 되어 있고 그에 대해 결재를 하도록 명기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매주 결재를 올려서 내용을 확인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매주 1회 보고가 없을 경우에는 분임경리관 혹은 실과장이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직접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장님이 보고가 없더라도 이 내용을 인터넷을 통해서 꼭 확인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은 신용카드 사용의 전체적인 관리뿐만 아니라 매주 1회 사용내역 검색의 의무를 지켜 신용카드 오용을 예방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산사용에 있어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의무적 적용뿐만 아니라 임의적용 분야에서도 적극적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가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예.

정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정미영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박인영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인영 위원입니다.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관련해서 구의회 홍보배너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뭡니까? 구의회 홍보배너 라는 게 어떤 것이죠?

금정신문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금정구의회라는 배너가 별도로 뜨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 계약은 어떤 식으로 하셨습니까? 언제 몇 개월간 얼마로 계약하셨습니까? 몇 월부터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4월에 별도의 계약 품의를 받아서 그 다음에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 금액은 부과세 포함 월 20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4월부터라는 말씀이신가요?

예.

4월부터 매달 20만원씩 지급하는 것입니까? 매달 20만원씩 지급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4월6일에 한번 지급하셨고요. 5월16일에 지급하셨고요. 지금 15페이지 16페이지 행감자료 보시면 되겠습니다. 4월6일에 한번 하셨고 5월16일에 한번 하셨고 6월1일날 한번 하셨고 7월3일 7월26일날 이렇게 한번씩 하셨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7월3일 7월26일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월에 2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두 번 지급하셨네요? 7월달에 2회 지급된 것입니까?

지금 제가 기억을 하기로는 한달 조금 넘는 바람에 7월초에 하나 발행한 것은 6월달 것이 조금 늦어 가지고...

그러면 6월1일날 한 것은 뭡니까?

6월1일날 한 것은 그것이 5월달...

그러면 5월16일날 한 것은?

조금씩 다 한달한달 늦어져서...

4월달 거고 그러면 4월6일날 지급한 것은요? 3월부터 계약이 됐단 말입니까? 4월부터 계약이 됐단 말입니까? 이 계약서 있으면 계약서 사본 지금 당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해명 안 되시겠습니까?

예, 계약서 사본 드리겠습니다.

3월부터 했습니까? 4월부터 했습니까? 게재된 날짜가 있을 것 아닙니까? 배너가 이 신문에 뜬 날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이 며칠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3월달인가 2월달인가...

방금 4월달이라고 말씀하셨고

예, 계약 자체가...

그지요? 4월달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7월달에 20만원 두 번이 지급되어 있는 부분이고, 9월달에도 9월7일 9월28일 2회 지급되어 있죠? 이 부분은 계약서 한번 확인해보시고요.

예, 그것은 지출된 홍보비만 몇 월 달 것이 언제 나갔는지 별도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10월달 지출 분은 또 빠져있거든요. 10월달에 지출하셨는데 빠진 것인지 아니면 9월28일 것이 10월달 것 지출하신 것인지에 대해서도 증명해서 내역과 계약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이 계약을 하실 때 금정신문이라고 하는 게 금정구 지역의 주 언론이기는 합니다만 금정신문이 인터넷신문이니까 금정신문 홈페이지에 하루 방문객수가 몇 명인지 정도는 확인하셨습니까? 이것이 왜냐 하면 하루 방문객이 10명밖에 안 되는 인터넷 사이트라면 저희가 20만원씩 주고 해도 거의 효과가 없는 부분인데 얼마 정도 이 사이트가 구민들에게 영향력이 있는 사이트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그것을 제가 확인은 했습니다. 했는데 금정신문에서 직접적으로 1일 방문자가 얼마다 라는 말은 안했습니다.

그러면 확인이 안 되신 겁니까?

아니요. 안 됐는데 금정신문에서 공식적으로 방문객수가 얼마라고 발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간접적으로 확인하기는 1일 300-400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300-400까지 올라간다...

1일 평균 300명-400명?

평균은 아니고요. 보통 3-400까지 방문회수가 나타난다 하는 것을 다른 무슨 건을 확인하다가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어떤 보도가 떴는데 이 보도에 대해서 얼마나 구민이 관심을 갖고 있습디까? 이렇게 하니까 몇 시간에 몇 백건 확인 했다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것 가지고 그것을 판단하기는 곤란할 것 같고 일단 그 부분도 어떻게 확인하셨는지를 아까 답변 하실 때 그 내역을 주실 때 같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른 신문에 배너광고를 하면 예를 들면 국제신문도 있고 이렇게 있지 않겠습니까. 국제신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비싼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월에 보통 100만원 이상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제신문하고 금정신문을 비교할 것은 아닌 것 같고 보통 이런 경우에는 일반적인 배너광고료가 얼마 정도인지 다른 데 미리 수집을 하시고 20만원으로 계약을 하셨는지?

그것은 제가 몇 군데 짚어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자체마다 전부다 틀립니다. 네이버, 다음, 부산, 국제 이런 것 마다 다 틀리는데 금정신문하고..

그러니까 그 사이트가 가지고 있는 공신력이라든지 파괴력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리고 사이트의 어느 면에 이것이 노출되는가에 따라 달라지는데 금정신문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금정구의회 것이 금정신문 제일 하단에 있습니다. 그렇죠? 제일 하단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금정신문 안에서도 제일 상단에 있는 것은 과연 얼마정도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한번 체크해 보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를 들면 금정구의회하고 나란히 있는 데가 모 음식점들이 있는데 여기는 배너광고료를 얼마나 지급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제가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는데 그것은 대답을 안했습니다.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1일 방문객수도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고 같은 면의 배너광고를 싣고 있는 데가 얼마인지 이것이 공식적인 가격이 얼마인지도 확인해 주지 않고 그랬단 말씀이죠?

예.

이것을 하시기 전이나 하시고 난 후에나 의원들께 저희한테 이렇게 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이 자료를 받아보고 오늘 이 공통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받아보고 저는 처음 알았거든요. 저희가 이렇게 20만원씩 주고 배너광고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업무보고서에도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어느 업무보고서에 보고가 되어 있습니까? 연초에 주신 이것 말씀이십니까?

중간에 보고를 여러 번 배너광고에 대해서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자료에 공식적으로 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제가 놓친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기억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자료로 남아있거나 아니면 어느 간담회 때 했다면 그것은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는 동안 확인하시고 답변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약서 부분하고 월별 얼마나 지급 되었는가 부분하고 그렇죠?

예.

그리고 이 부분을 저희 의원들께 한번 알려주신 적이 있는지 부분 그 세 가지 부분 확인하셔서 저에게 다른 분 질의하실 동안 준비하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약서 부분은 지금 즉시 내겠고요. 지금 월별 지출하고 그것은 일일이 확인을 해야 되니까 하고 지금 그 홍보한 것은 더 확인해 가지고 나중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영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국장님, 배너 광고는 저희들 간담회 때 국장님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간담회 자료 보면 지역신문에 홍보활동을 한다고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자료 보면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자료 찾아 가지고 박인영위원한테 제출 부탁드립니다.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예, 윤일현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일현위원입니다.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15페이지 보시면 4월3일입니까. 의원 및 시 종합감사관들과 오찬 간담회에서 129만7000원이 지출이 된 게 지금 자료로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예, 이것은 종합감사 받을 때 구청장님이 한번 하고 의장님이 한번 접대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감사관 전부 다 하고 우리 의원님하고 그 다음에 저하고... 의원님이 다는 아니고 그때 참석하신 분이 5명이었는데 의장단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감사관하고 집행부에 간부공무원하고.

아닙니다. 집행부 간부공무원은 아니고 기획실장하고 감사계 직원하고 그 다음에 우리 사무국 직원하고.

의장단하고. 전부 몇 분 참석했죠?

총 44명이 참석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아까 자체 검토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이 지금 오찬간담회 한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지금 자료를 오늘 보고 알았는데 이런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의원들한테 통지를 다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통지가 잘못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사실 근본적으로 우리 2007년3월26일부터 4월6일까지 부산시로부터 감사 받았죠? 그렇죠?

예.

감가기간 중에 피 감사기관이 감사관들과 함께 이렇게 식사를 하고 이것도 예산으로 집행한다는 게 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제 있죠?

예.

지금 이 부분이 집행이 되려면 우리 의원들하고 사전에 상의가 되어서 이런 문제점들을 걸러주고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집행이 다 되고난 뒤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이렇게 돈이 집행이 되었다고 자료가 올라오니까 이것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의원들하고 좀 상의를 해 가지고 의원들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일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보면 2006년도에 부산광역시 자치구별 회기일수 현황이 지금 나오거든요.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법정 회기일수가 금정구는 100일 이내로 되어 있는데 실제 사용 일수가 94일로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서구 116일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대부분이 80대인데 우리 금정구가 90대로 지금 2위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회기일수가 조례로 정해져 있죠?

예,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올해 말에 우리 의원들 세비와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는데 그 말들 중에 큰 부분 하나가 일을 안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회기일수를 조례를 개정을 해 가지고 100일 이내 되어 있는 부분을 풀어버리는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단점이 있습니다. 회기 일수가 조금 전에 말씀 의원님의 세비문제 관계로 해 가지고 대외적인 측면에서 일을 안 한다는 그것을 보완하기 위한 게 회기 일수를 무제한으로 풀어 가지고 상시 개원하는 그런 측면도 참 좋은 일이겠습니다만 상시 개원을 한다면 집행부가 항상 여기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 매달려야 되는데 그러면 과연 집행기관이 그 일을 연간 계획을 수행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의원님들의 하나의 입장만 보면 무제한 개원해 가지고 필요시 상시개원이 가능하면 그것이 더 좋은 것 같고 또 전체적으로 일을 상시 개원해놨을 때 집행부 업무하고는 어떤 일이 있을는지 그것은 조금 더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상시 개원은 아니고 회기일수를 지금 100일 이내로 되어 있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120일을 하든 140일을 하든 늘린다는 이야기인데 물론 집행부 측에서 업무는 가중이 되겠죠. 아무래도 의원들이 활동을 더 하면 더 할수록. 일단 국장님 생각은 그런 장점과 단점과 같이 존재하니까 조금 더 생각을 해보고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죠?

예, 신중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윤일현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정미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조금 전에 윤일현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추가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5페이지에 나와 있는 4월30일날 집행한 의원 및 시 종합감사관과의 오찬간담회 전체 금액이 129만7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를 집행함에 있어서 간담회 등 접대비의 경우에는 1인 1회당 3만원 이하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접대성 경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 품의서에 집행 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기재하여 사용 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고 건당 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 등을 증빙 서류에 반드시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윤일현위원님의 말씀에 추가로 부탁드립니다만 이 129만7000원에 관련된 증빙 서류 집행 품의서를 회의가 끝난 후에 증빙 추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미영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박인영위원 질의하십시오.

방금 윤일현위원님하고 정미영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14페이지 2월7일에 지급하신 일본대학교수 의회방문 오찬간담회, 그리고 2월16일 동료의원 및 사무국 직원과의 간담회, 15페이지 금정구의회 시장방문 관련 경비, 4월3일 의원 및 시 종합감사... 이것은 아까 정미영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이고요. 16페이지에 6월4일 동료의원 및 사무국 직원과의 간담회, 17페이지에 금정경찰서 직원과의 간담회 이상 제가 말씀드린 5건에 대해서 정미영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참석 의원명 그리고 참석 인원 그리고 이 행사를 전의원들에게 공지하셨는지 여부, 공지하셨다면 어떤 방식으로 공지하셨는지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불러드릴까요?

예, 그 날짜 다시 한번 불러주시겠습니까?

이것 제가 회의 끝나고 따로 목록을 드릴 테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박인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관련해서 너무 질의를 많이 해서 저도 마음이 무겁습니다만 몇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지방의회 발전연구원 17페이지입니다. 7월6일 세부 내역 이것도 좀 뽑아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산청군 방문 관련해서 집행된 내역이 몇 건이 있는데 저희 본예산에 국외여비에 자매결연지 방문이라고 해서 527만원 책정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청군 방문하는 경우에는 자매결연지 이 국외여비로 쓰면 안 되는지 왜 이렇게 굳이 공통업무추진비로 다 집행하셨는지 이것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페이지?

산청군 말씀입니까? 산청군 16페이지 5월3일 14페이지에 2월10일 이것이

이것은 공통업무추진비 밖에 할 수 없는 것이 좀 전에 박인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국외여비이기 때문에 국내에 집행하면 국외여비와 국내여비는 엄격히 목관이 다르거든요. 목관이 다른데 집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7월달에 지방의회 발전연구원 부분은 서면으로 세부 지출 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홍보 배너와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이 계약을 3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되어 있거든요. 8월31일 이후에는 추가 계약을 하신 것입니까?

예.

추가계약은 계약서를 작성 안하고 계약을 하셨습니까?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자료 제출 못 받았어요. 그 부분도 같이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영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정미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의정운영 공통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추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2006년 8월23일 같은 경우에는 37만8790원 39만4180원이 지급되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총 77만3770원이 다과류로 구입하는데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서는 2월2일, 2월23일, 4월13일, 6월8일, 7월3일, 8월3일, 10월19일 총 7건 구입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10개월에 7건 구입하신 것입니다. 총 금액이 263만9140원입니다. 평균 1개월 당 다과류로 지급되는 비용이 26만3914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는 의원들이 나와서 거의 활동도 안 한다고 지탄하고 있는 이런 입장에 도대체 의원들이 다과류를 얼마나 소비를 하기에 한 달에 26만원이 넘는 금액들이 소모가 되고 있는지 도대체 무엇을 구입하고 계십니까? 예를 들면 어떤 항목들을 구입하십니까?

항목 내역을 서면으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세부 내역을 알 수 있도록 영수증 자료를 첨부시켜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날짜들의 항목에 금액에 맞아 떨어지는 영수증을 첨부해서 세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증하고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0페이지를 보면 의회 우수 혁신사항 및 선진의회 구현 실적이라고 되어 여섯 가지가 적혀 있습니다. 여기에 적혀 있는 선진의회 구현 실적이라는 것은 사무국이 추진하신 실적이라고 기록하신 것입니까?

이것은 대외적으로 선진의회 구현 실적은 사무국에서 이런 것을 홍보하면 안 되겠느냐 싶은 내용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꼭 사무국에서 했다고는...

사무국에서 하신 내용이 아닐 수도 있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에 적혀있는 여섯 가지 추진실적 중에서 두 가지는 제가 했던 내용들입니다. 언론보도사항 e메일 송부 건은 매일 오전 오후 구 과장급 이상 직원분들 한테만 지원되던 금정구 관련 보도 자료를 제가 문화공보과에 의뢰해서 금정구직원들 전체에게 스마트플로우로 공유를 하게 했고, 의회에도 스마트플로우로 넘어오니까 그 자료를 우리는 스마트플로우가 공유가 안 되니까 의원 개인 메일로 송부를 하게끔 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의 일부를 의원의 자질 향상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제가 의원이 되고난 뒤에 끊임없이 사무국 측에 요구를 하고 했는데 상당히 우리 사무국 측에서는 처음에 비협조적 반응을 보이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용할 수 없다고. 끊임없이 요구를 해서 결국은 30만원 정도를 의원 개개인들이 자질향상을 위해서 쓸 수 있게 된 부분입니다. 저는 참 아쉬운 것이 이런 자료를 나중에 결과가 도출되고 난 뒤에는 우수 혁신사항, 선진의회 구현실적 이렇게 적어 가지고 자랑거리로 내놓으실 것을 아쉽게도 사무국 측에서 먼저 제안하시지 않았다는 데 대해서 참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원이 이런 사항들을 의견을 제시했을 때 아마 이 자리에 계시는 몇몇 분들이 상당히 부정적으로 반응을 보이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이 어떤 안을 냈으면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어떻게 한번 해 보겠다, 그것도 밥 먹고 놀자가 아니고 의원의 자질 향상을 위해서 쓰겠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되고 나니까 선진의회 구현실적으로 지금 번듯이 적어놓으셨네요. 참 아쉽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런 아이디어들을 2008년에는 사무국직원 측에서도 많이 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질의 드리겠는데요. 집행부의 사무분장표에 의하면 매년 국장님께서도 기본운영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 드리고자 하는데 2008년에는 국장님은 의회 기본운영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선진의회 구현을 위해서 어떤 새로운 것들을 구상을 하고 계시는지 혹시 있으시면 한두 가지만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지금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것은 의원님들의 해외 연수 또는 타 시도 방문 견학이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콩나물에 물을 주면 다 흘러내리지만 콩나물은 자라듯이 의원님들의 어떤 순간적인 보는 것만으로 굉장히 우리가 앞설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형성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쪽에 됐으면 좋겠는데 예산이라는 게 저희 의견으로 되는 게 아니고 행자부에서 지침으로 무엇무엇 어떻게 기준 되는 것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좀 힘들었을 뿐이지 사실은 저는 그것을 적극 권하고 싶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국내외 연수의 횟수를 늘리자는 그런 안을 내셨는데 저는 횟수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내실을 다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번을 가서 보더라도 어디에 가서 무엇을 보고 오느냐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횟수가 늘어나야지만 반드시 좋다는 생각은 없고요. 물론 늘어나면 좋겠지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건의를 드리고자 하는데 사실 저희 의원들은 집행부에서 쓰고 있는 내부 통신망인 스마트플로우를 공유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금정구 직원들이 너무나도 손쉽게 공유하고 있는 소소한 정보들로부터 많이 소외되어 있는 게 현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사발령이 나도 사무국 측에서 누군가가 프린트를 해서 저희들한테 보여주기 전에는 저희들은 그런 정보를 접할 수가 없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인사발령과 같이 집행부 직원들과 의원이 공유 가능한 정보 혹은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 그런 정보들을 신속하게 의원들에게 메일로 이렇게 매일 넣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그것이 어려움이나 문제점이 있습니까? 그렇게 해주시는 게.

정위원님 그것 참 좋은 말씀이고 제가 그렇게 하려고 제일 먼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메일을 활용함으로 해서 비용적인 측면에서 절약이 되거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내용들을 10장이나 50장의 어떤 계획서를 프린트 해 가지고 위원님들 책상위에 놓아 놔 봤자 보는 시간이 이미 늦고 또 그 종이 복사하는 비용이 들어가니까 메일로 넣어주면 그런 비용 절감 차원 측면에서도 저는 적극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차원에서의 노력은 저희 직원으로 하여금 의원님들 e메일을 적극 활용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최소한 당장 내일부터 인사발령 같은 경우라도 발령이 나는 경우에는 즉각 의원님들 메일로 이것을 송부해 주시도록 하고요. 그리고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찾아봐주신다니까 의정활동에 도움 되는 정보들도 메일로 보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산시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타 시군 구 등의 그런 의회들의 선진 의회 활동에 길을 열어서 정보를 수집하신 다음에 저희들 보다 나은 금정구의회를 위해서 노력해주신다면 상당히 감사하겠습니다.

예, 더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미영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은 말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제170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마치고 오늘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조속히 시정될 수 있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종료 12시2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