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영 의원 발언

정미영위원 질의 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맞습니다.

없습니다. 납부서에 의해서 공금계좌에 바로 입금이 되어집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회계장부는 거의 전자장부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산 입력을 하면 연계되는 프로그램이 있어 전부 입력이 같이 되어지기 때문에 신속 정확하게 처리되어 집니다. 수기장부는 관리를 안 하고 전자장부를 전부 처리하기 때문에 그런데

출력이 다 되어집니다.

그 사항은 지금현재 제가 자료가 없기 때문에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출납부는 정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복식프로그램에 의해서 실시간 정리가 다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마 자료가 내역부하고 출납부하고 동일한 것 같은데 이것은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전산프로그램이 최근에 생긴 더 발전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종전에 아마 수기를 그런 규칙이나 그런 게 남아있는 것 같은데 아까 납입통지서 같은 것은 넘어오면 전부 결재를 다합니다. 빠짐없이 납입통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부도 오면 즉시 전산입력을 하기 때문에 누락이라든가 오류라든가 이런 것은 수기보다도 전산입력이 훨씬 더 정확하고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의심을 안 해 주셔도 되겠고 그렇습니다. 걱정하실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를 제가 보고 나중에 확인하고 연유를 다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결재는 다 했습니다. 확인하고 다시 더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 업무가 전부 법규사무입니다. 법에 충실해야 되는데 다시 확인해서 앞으로 더 발전적으로 더 정확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미영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미영위원 질의 하십시오.

이자를 지급해야 된다는 것은 세입세출외 현금이 우리 돈 아니고 남의 돈을 보관해 있기 때문에 돌려줄 때는 이자까지 돌려줘라 이자를 발생시켜 가지고 돌려주라 그런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하자보수보증금이라든가 계약보증금 이런 사항은 요즈음은 현금으로보다도 전부 보증보험으로 대치를 합니다. 그런데 이자발생 부분은 생기지를 않겠습니다. 재난관리금 이런 것은 사업성 경비로 해 가지고 재난관리사업 하라고 준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에 이자를 돌려쥐 않아도 되는 그런 사항이었고 아까 왜 1년짜리 하는 것 같으면 이자요율이 높은데 6개월 3개월 해 가지고 작은 요율로 했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재난관리기금을 금년에 받은 것은 금년에 거의 사업이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1년 짜리 해 놓은 것 중간에 해약하면 위약금을 물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조금 작지만 0.3% 정도 6개월 차이 그렇게 나옵니다. 짧은 기간 해 가지고 해약 안하는 게 유리하지 않겠는가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 6억도 2월달에 넣을 적에 종전에는 이런 사항들이 안 생겨진 사항인데 금년에는 저희들이 좀 창의적으로 이런 것을 일단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데 정기예금 넣어놓자 이자 발생 좀 시키자고 해서 좀 잘한다고 한 사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정기예금 안넣어 놓은 것은 공공예금에 다 넣어놓고 공공예금은 이자가 연 1% 나오는가 그렇습니다. 그렇고...

별단예금보다는 정기예금 이율이 조금 높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미영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강재호간사 질의 하십시오.

284페이지 무단점유 국공유 재산 변상금 부과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2007년도 국공유 재산 변상금 부과가 1050건에 2억6000입니다. 2006년은 949건에 1억5500 정도고 건수로는 101건에 1억400 정도가 증가하였는데 건수는 10.6%가 증가했습니다. 금액은 67%가 증가했는데 첫 번째는 증가하게 된 사유 두 번째는 건수는 소폭 증가했는데 금액은 왜 이렇게 대폭으로 증가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통 변상금은 지금 서1동이나 부곡동에 무단으로 있는 무허가 건물들 변상금 매년 일정하게 나갑니다. 금년에는 저희들이 세입을 좀 많이 올렸는데 1억5000 올리다가 2억6000 올렸는데 첫째는 여기에 세입에 지금 부곡2동 대우 푸르지오 어린이놀이터건 무단점용 관계 그 사항을 사실은 관리가 사회과에서 하다가 복지지원과 하다가 농업녹지과로 넘어간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주관부서에서 거기서 해야 되는데 그네들이 업무 이관을 하면서 조금 곤란하니까 저희 재무과에다가 변상금 부과의뢰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과해 가지고 여기에서 세입을 4000만원 더 올렸습니다.

금액은 안 오르고

예, 전체적으로 8천 얼마 인데 시에 60% 보내고 우리 40% 넘어갔고

변상금을 이렇게 많이 갑자기 올려도 되는 겁니까? 지금 건수는 10.6% 많아졌는데 변상금은 대폭적으로 67%나 많아졌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기존 옛날에 부과하던 예를 들어 한 건당 100원 하던 것을 110원으로 인상했단 말입니다.

종전부터 있던 개별 건수에 대해서는 그렇게 올라간 사항이 없습니다. 없고 금년에 들어와서 돌출적으로 발생한 신규사건 때문에 구서1동에 가면 무단 점용한 것이 있어 가지고 500만원 부과하고 대우 푸르지오 건이 그렇습니다.

올해 2007년도에 롯데가 많이 찾았다 아닙니까?

크게 많이 찾지는 않고 큰 것 한두 건 찾았고 큰 것은 두 건 찾았고 큰 것이 두 건이 금액이 크다 보니까 건수 비례 해 가지고 금액이 많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대우 푸르지오 어린이 놀이터도 몰랐던 것을 알게 됐다 아닙니까?

맞습니다. 저희들이 재무과에서는 잡종 재산에 대해서만 관리를 하는데 그것은 방심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에도 이런 누락 자산에 대해 가지고 관리를 하도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또 장전2동 재개발 관련해 가지고 변상금 같은 것도 세입을 많이 올렸습니다.

대우 푸르지오 같은 것은 우리 정미영 위원님이 못 찾았으면 놓쳤을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없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경을 써 가지고 누락 자산에 대해서 관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국공유재산 변상금 체납액 정리실적입니다. 그 밑에 가면 2006년도는 변상금 체납액 정리율이 21.6%고 2007년도 정리율이 20.7%로 더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283페이지 국공유재산 변상금 체납액 정리실적

제가 지금 2006년도 자료가 없는데 이 책자에는 2007년도 뿐이네요.

2006년도는 정리율이 21.6% 실적이 낮다 해가지고 지적을 했습니다. 올해는 더 떨어져 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이 정리율은 결손처분을 포함해서 정리율이라고 그러는데 분명히 금년도 2007년도에는 징수는 작년보다 훨씬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한 이유가 재개발하는 지역에 변상금 체납된 사항을 공유지 매각하면서 그것을 완납시켜야만이 매각계약을 해 줬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징수실적은 많이 올렸습니다. 올렸고 정리율이 떨어진다고 하면 아마 결손처분이 금년 것이 아직 정리가 안됐기 때문에 떨어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사 임대 현황인데 추가자료에 보면 부산은행 구서동 지점 이것이 후문에 그것 말하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전기요금을 왜 저희들이 내는 겁니까? 임대를 해가지고 연 임대료가 2700이란 말입니까? 전기료를 우리가 내는가요?

전기료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이 청사에 대해서 공제금 보험료 내고 있는데 공제금에 대해서 비례해 가지고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전기료 우리가 내는 것 아니죠. 자기들이 내죠?

예.

정확한 겁니까?

정확합니다. 단 전기료를 부과할 수 없는 게 지금 현관에 가면 자동지급기가 있습니다. 우리은행하고 있는데 그런 사항까지는 전기료 부과를 못하기 때문에

부산은행 구서동 지점 전기료를 우리가 내는 것이 아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식당에도 전기요금하고 상하수도 요금 식당 업주가 내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부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냅니다.

우리가 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안 냅니다.

알겠습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낼 것 같으면 자기들한테 넘기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야 자기들이 알아서 절감을 하든지 하지... 이상입니다.

강재호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중지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 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4시56분)

정미영 위원 질의 하십시오.

예.

기록물 우리가 정책이라기 보다는 하나의 계획에도 있습니다마는 첫째 우리가 기록물 전산화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차년 2001년도부터 현재까지 계속 기록물 전산화 사업이 주력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더불어 절차라면 우리가 또 금년도에 기록물 평가심의회를 새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기록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타 지방자치단체보다는 우리가 상당하게 앞서고 있다 우수기관에 해당된다 이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정보 공개 비공개 이 수치는 우리가 문서 작성을 하면서 기안담당자가 공개 비공개를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정보공개 목록을 지정을 해서 시달한 바도 있고 사전 공포도 하고 합니다마는 담당자가 설정을 할 때 상당히 부서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담당자 생각에 공개로 할 것을 착오로 인해서 비공개로 설정을 한다든지 그런 오류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구 같은 경우에 위원님도 말씀하신 대로 특히 주민생활지원과와 복지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공개율이 상당히 저조한 편입니다. 30% 40% 복지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44% 정도 되고 특히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공개가 22% 건축과는 25%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정보공개에 관한 법에 의해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 되는지 여부 판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안하는 담당자 판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 판단의 차이가 이렇게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3항에 의하면 비공개 대상 정보 유형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제1호부터 제8호까지 8개 항목에 의해서 우리가 여기에 따른 유형별로 8개 분야 327개 유형을 공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유형에 따라 가지고 적용을 하면 큰 차이가 없을 줄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정미영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위원장님

강재호 간사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전자여권이 언제부터 발급되어집니까? 내년 6월달부터 입니까? 한 달 당겨졌습니까? 원래 7월1일부터 발급된다고

전자여권요?

예.

외교통상부에서 6월2일부터 예정입니다.

그렇죠. 한 달 당겨졌지요. 그래서

여권발급은 6월2일부터 예정이고 전자여권은 정부에서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아마 7월1일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언론보도사항인데 ‘지방자치단체 여권발급 업무가 조폐공사로 넘어가 조폐공사와의 일괄 협약하는 방식으로 중앙집중 방식으로 바뀐다...’ 언론에 보도된 것입니다. 내년 7월부터는 얼굴사진과 지문 인적사항을 담은 칩 내장형 전자여권으로 전면 바뀐다. 이것이 언론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여권이 바뀌더라도 현행 여권은 유효기간 동안 그대로 쓸 수 있다. 이런 내용인데 전자여권이 도입되면 여행사 등을 통한 신청대행 대리인을 통한 여권 발급은 할 수 없게 된다. 지문채취를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밖에 없게 된다. 그리고 지금 여기 무슨 내용이냐 하면 지금은 여권발급을 16개 구군 중에서 몇 개구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자여권으로 바뀌게 되면 여권발급 신청하고 교부 업무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여권발급 업무를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추진사항은 어떻게 됩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금년도 6월21일날 외교통상부에 우리 주민의 시간 경제적 민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여권발급을 하기 위해서 여권사무 수행기관 지정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16일날 외교통상부에서 우리구가 여권 수행 사무기관으로 지정 통보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권사무 수행은 내년 6월2일부터 시행하되 일단 전산식의 여권 발급을 하고 정부에서 전자여권 발급을 도입개시와 동시에 전환을 해서 전자여권 발급을 하는데 그 시기는 아직 통보를 안받았습니다마는 7월1일로 예정되고 있습니다.

7월1일 부터는 전부 전자여권 다 바뀐다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여권발급 업무를 하게 되면 전액 국고에서 보조를 받는다 아닙니까?

예.

그래서 지금 사하하고 서구가 경쟁이 붙어서 있는데 다른 앞선 구는 벌써 3년 전부터 발급을 시작했고 그런데 저희 금정구는 인원도 많고 특히나 근방에 접해 있는 동래라든가 안하거든요. 금정지역에는 발급 업무를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이것이 발급 실적에 따라 가지고 국고보조도 많이 나오고 적게 나오고 틀린다 아닙니까. 그래서 재정이 어렵다고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수익사업이라면 수익사업이고 이런 부분은 좀 발굴을 해가지고 구 재정에 좀 보탬이 되었으면... 그런 부분에 노력을 좀 하셨어야 되는데 늦었지만 그래도 반가운 일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인원이 5명 정도 필요하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인원은 어떻게 충원할 계획입니까? 예를 들어서 5+5 지금 인력감축계획이라고 이번에 표창도 우수 시상도 받았는데 5+5 인력감축계획 등에 의해 가지고 발생한 유휴인력이라든가 그런 것을 활용할 계획이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에서 우리가 통보를 받았는데 소요 필수 인력이 있습니다. 필수인력이 우리가 접수창구가 세 군데 하고 교부창구가 한 군데 해서 네 군데 창구를 설치하는데 필수인력은 다섯 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인력은...

필수인력은 5명으로 하되 인건비는 국고에서 보조를 받고 인원충원은 저희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인원 충원을 저희들 시책으로 하고 있는 5+5 인력 줄이기라든가 이것을 하게 되면 유휴인력이 발생한다 아닙니까? 그 인력으로 활용하면 별도의 충원 없이 자체 해결 가능하다 이겁니다.

총액 인건비제 하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력 충원 계획은 없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늦었지만... 반가운 일입니다. 반가운 일인데 하여튼 민원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아울러 한 말씀 더 드리면 국고보조 통보가 왔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접수 창구가 세군데입니다. 창구당 월 600만원 해서 월 1800만원입니다. 연간하면 2억1600만원의 인건비 운영비 포함입니다.

그러면 시설비는 저희들 별도로 해야 됩니까?

예, 자체시설 창구 개설 하는데 민원대 설치라든지 사무 개수선 리모델링비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집기 구입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것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사업비를 국고로 받는 것이고 여기에 따라 가지고 실적이 좋으면...

맞습니다. 인센티브 있습니다.

하여튼 좀 노력을 많이 하셔 가지고 어려운 구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8월8일날 연합뉴스 언론보도사항인데 부산 금정구청 장애인도 편하게 투표하세요. 금정구청은 12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그동안 2층에 마련했던 투표소를 모두 1층으로 옮기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투표소 58곳 중에 7곳이 동사무소 2층에 마련되었다. 이 내용입니다. 지금 7곳 중에 1층으로 옮길 수 없는 투표소는 없습니까? 지금 이 언론보도사항이기 때문에

투표소관계는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총무과에다 확인을 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한 가지는 또 이것도 언론보도사항입니다. 이것은 최근의 것입니다. ‘11월23일날 수입증지 제도 없애 예산절감 불편 줄여...’ 이런 내용인데 ‘부산진구청 전국 최초... 부산진구청은 각종 인허가 신청시 신청자가 직접 수입증지를 구입 첨부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수입증지 제작 및 판매수수료 절감을 위해 수입증지 제작 판매를 폐지키로 했다.’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 쭉 읽어 보면 부산진구청은 연간 1100만원 정도 예산 절감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수입증지를 폐지하게 되면 무슨 문제점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

언론보도 상에는 수입증지가 전혀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진구청이 몇 년간 검토한 다음에 지금 폐지를 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만일에 전국적으로 폐지를 하면 막대한 예산절감효과가 발생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관계는 제가 부산진구 그런 사례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진구가 지금 선두주자니까 돌아가는 사항을 잘 파악을 하셔 가지고 시행착오 같은 것 우리가 안 겪을 수 있도록 저희들도 수입증지 제도를 폐지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기들이 몇 년 동안 검토 해가지고 문제가 없으니까 폐지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재정여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꼭 이것은 폐지를 하는 것으로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재호 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미영위원 질의 하십시오.

예.

예, 그렇습니다.

2008년 1월1일부로 전산시스템이 일시에 전환되도록 지금 시험 운영 다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험 운영 중에 오류사항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1월2일부터 22일까지 일반 동사무소나 호적 관서에서 새로운 가족관계증명서를 무료로 발급받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발급을 해보고 혹시 누락이라든지 기재오류사항이 있는지 그런 사항이 혹시 있으면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큰문제가 없었습니다.

우리 금정홈페이지에 보면 바로 팝업창으로 해서 홍보도 하고 있고 홍보물을 지난 10월달부터 각 동사무소에 배포를 하고 각종 단체 회의 시에도 홍보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정부에서도 이달부터 적극적으로 매스컴을 통해서도 대대적으로 홍보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예.

예, 홍보 제대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미영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현재가 2007년도 10월31일 현재입니다.

현재가 10월31일로 전부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하는 그 시점이 10월31일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서 10월31일입니다.

예.

여기에 지금현재 2007년도는 10월31일 현재 준칙이고 제가 나름대로 추계를 해봤습니다. 12월31일까지 도래는 안 되었지만 수입이 들어올 것 세입이 들어올 것하고 나갈 것 하고 추계를 해보니까 총계가 12월31일까지 12억4600만원이 수입이 들어오고 그래서 임대료는 1억6200만원 그대로고 그 다음에 사용료는 2억8200만원 그 다음에 잡수입은 3억200만원 시 보조금은 그대로 5억입니다. 그리고 임대료가 줄어지는 것은 우리가 임대료 입찰 예정가를 결정을 할 때 토지는 공시지가를 합니다. 공시지가는 올라가면 건물은 현재 감정평가에서 올라갑니다. 감정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시설물 그것은 잔존 가치라 하기 때문에 지금현재 건물은 계속 감가가 되어 가지고 건물이 사실은 지은 지가 7년이 되어 가는데 5년을 정점으로 해가지고 계속 감가상각이 되어 가지고 예정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임대료가 떨어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료는 여기에는 2억36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 하듯이 사용료가 추계를 내면 2억2억8200만원으로 해가지고 작년보다 1100만원이 플러스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잡수입은 작년에는 3억2100만원이었는데 추계를 해가지고 3억200만원이 되어 가지고 1900만원 마이너스가 되었는데 이것은 사실은 뭐냐 하면 문화강좌 수강료가 조금 떨어졌고 그 다음에 공연수입이 작년보다 많이 떨어졌습니다. 기획 공연에는 공연수입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문화회관 수강료가 떨어졌느냐 하면 사실 지금현재는 대형마트라든지 새마을문고 그 다음에 농협 같은 경우에 문화강좌를 사실 많이 합니다. 어찌 보면 경쟁 비슷한 그런 상태가 되어서 그리고 수강 받는 사람들이 조금 떨어지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리고 올해 기획공연을 했는데 연초에 밑에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만 봄여름가을겨울 우리가 기획공연을 했는데 1월25일하고 26일 2회에 걸쳐 가지고 했습니다. 여기에 입장료는 1층에는 2만5000원 하고 2층에는 2만원을 했습니다. 여기에 관람 인원이 812명이 들어와 가지고 수입은 1814만6000원이고 지출이 공연료가 3000만원 나갔습니다. 여기에서 마이너스가 1185만4000원이 되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여기에서 상당히 기획공연에서 감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위원님한테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복지시설하고 그 다음 문화시설은 사실은 투자를 하면 하는 것만큼 어찌 보면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절대 이것을 사업으로 생각해 가지고 투자 대 산출하는 그것을 따지면 참 힘이 듭니다. 사실은. 이것이 어찌 보면 문화사업하고 복지사업은 하나의 국가적인 측면에서 많이 도움을 줘 가지고 기획공연도 많이 하고 많은 주민들이 적은 비용으로 많은 문화 서비스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현재 실정이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재정 적자가 생겨가지고 여러 가지로 맨날 구청에 아침에 간부회의 때도 청장님도 한번씩 이런 말씀하시고 의회에 가면 또... 그래서 제가 내년에 우리 업무보고를 하면서 재정수입 이것을 좀 확충하는 방안으로 해가지고 문화강좌 수수료 이것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업무 계획에도 들어있고 이래 가지고 지금까지 조례에 정해진 그 최대한의 범위 사실 보면 금년까지는 수강료 수수료가 2만원에서 6만원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4만원 하던 것은 6만원 올리고 5만원 하는 것도 6만원 올리고 그 다음에 2만원하는 것은 4만원 올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해보니까 5000만원 정도 내년 재정에 세입이 증가되고 보탬이 되고 또 하나 있는 것은 우리 야외주차장이 있습니다. 야외주차장이 89면이 있는데 여기에 전부다 한 달에 3만원씩 받고 임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유료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좀더 해달라 해서 이것을 15대를 더 우리가 임대료를 받기도 하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 대수는 64대 한정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89대 15대를 더 늘릴 수 있느냐 인데 요일 문제가 있습니다. 1일 6일에는 자동차 끝번호 1번 6번은 월요일날 쉬고 하는 그것을 활용을 해가지고 15대 정도 더 늘리고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옥내주차장이 있습니다. 옥내주차장도 20대 정도 유료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하면 720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대관 이것을 하면 엄격히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대관을 할 때 홍보도 좀 많이 하고 해가지고 대관료를 좀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가지고 2300만원 이래서 1억 가까이의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나름대로 그것을 청장님한테 결심을 받아놓았습니다. 사실 제가 와서 보니까 적자인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을 하고 있는데 그 대신에 아무래도 우리 주민들이 적자를 줄이려면 상대적으로 부담을 좀 더 받아야 됩니다. 올리고 나니까 우리 노인스포츠댄스 같은 경우 몇 개는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다 2만원씩 하다가 올해...

예.

68%

이전경비는 일반 보상...

물건비는 지출이 늘었습니다. 추정치를 해보니까 4200만원정도 늘었는데...

이것은 10월31일 현재

6억4900만원입니다.

여기는 각종 시설 유지 장비 하고 각종 문화행사하고 공공요금하고 여비하고 업무추진비 시책추진비가 여기 물건비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특성화 대안으로 해 가지고 공연장을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

어쨌든 우리가 품격과 수준 높은 장기 공연을 위주로 해서 요사이는 물론 예술성도 있어야 되지만 대중성이 있어야 아무래도 많은고객을 유치할 수 있다.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우리 문화센터를 타 문화센터와 차별화하는 문화강좌를 개설하는 방법...

예, 우리가 양산시 문화예술단체에 홍보물도 보내고 그런 방법으로 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활성화 하는 방향을 신경을 좀 쓰겠습니다. 사실은 오늘도 우리 조각전에 양산문화회관 예술단장님도 오십니다.

예.

정미영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강재호간사 질의하십시오.

관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들이 다른 것은 안하고 년도별 재정수지만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자료를 한번 요청을 하고 받아봤는데 저는 추계액을 가지고 관장님 주신 것. 그래서 쭉 이렇게 보니까 2003년도 55 이래 가지고 쭉 가다가 60 61% 올해가 68% 정도 재정자립도가 된다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올해는 5억을 받아 가지고 작년보다 2억을 더 받았습니다. 작년에 재정자립도가 61%고 적자가 6억9300 7억정도 됐었고 올해는 2억을 더 추가했는데도 불구하고 5억9600 약 6억정도로 해 가지고 결국 1억 정도가 작년보다 적자가 났다는 내용이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적자 내용이 쭉 둘러보니까 조금 전에 정미영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하셨는데 제가 설명을 다 들었습니다. 다 들었으니까 적자 이유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제가 뭐라 말을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자체 수입 확충계획이라고 아마 구청에 제출하셨죠 그렇죠?

예.

그것을 제가 받아봤는데 보니까 지금 다른 것은 이렇게 하면 정말 좋죠. 제가 볼 때는 지금 계획보다도 더 확대를 해야 됩니다. 하셔야 되는데 이것 지금 작성을 박종필담당께서 하신 겁니까?

박종필 예.

그런데 제가 검토를 하다보니까 작성에 어떤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금 조정 내용에 수강료 인상부분 있죠. 지금 보고 계시죠? 수강료 인상에 문인화 요가 수지침 이 세 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하기 전에 다시 저하고 계산을 같이 한번 해봅시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시간이 없어 가지고 시간이 있으면 이렇게 안하고 제가 찾아뵙고 계산을 같이 해보려고 했는데 이것 지금 위에 보면 문인화가 46명이죠. 요가가 40명 수지침이 10명 이렇게 하면 96명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개 강좌에는 2만원을 올리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맞죠?

박종필 예.

2만원 올리면 192만원이 올라갑니다. 네 번 하니까 곱하기 4하니까 768만원입니다. 맞습니까? 다음 밑에 항목 뭐가 틀리냐 하면 나중에 나옵니다. 마지막에. 천연염색 영어회화 팝송하고 이것이 인원이 11명 72명 30명 이래 가지고 113명입니다. 그래서 1만원씩 올리니까 113만원이 되고 네 번 강좌를 하니까 1년에 곱하기 4해 가지고 425만원이 됩니다. 세 번째 어르신 댄스스포츠가 41명에 2만원씩 인상을 내년에 할 계획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40명 곱하기 2만원하면 82만원이 나오고 네 번 강좌 하니까 곱하기 4하면 328만원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768만원 452만원 328만원 플러스 하면 1548만원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것이 바로 내년도에 세수확충 계획에 의해 가지고 예상되는 확충금액입니다. 그런데 지금 작성하실 때 5만원 곱하기 250만원 곱하기 4억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지금 구청장까지 결재가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청장님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종필 이것은 증가된 부분이 2만원 1만 5만원 해 가지고...

계산 방식을 어떻게 하셔야 되냐 하면요. 과목별로 계산하고 마지막에 합산을 하셔야 되는데 이것을 갖다가 250명을 다해버리니까 맞습니까? 안 맞지. 지금 얼마가 펑크가 나느냐 하면 3500만원이 틀립니다. 청장님이 이것을 결재를 하셨다는 말입니다. 우리 구청에 솔직한 이야기로 시간만 많으면 차라리 내가 같이 이야기를 해 가지고 감사 때는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정말 이런 식으로 구청이 가고 있으니까 문제가 참 많습니다. 실제로. 이런 부분은 아주 사소한 부분이지만 한번 잘못하는 바람에 위에 계신 분들은 상세하게 안봅니다. 그냥 총액만 보고 가는 거지. 결국에는 1548만원밖에 수입 증대의 효과가 없는데 5000만원이 되어버렸습니다. 계산을 해보셔야 되는데 정확하게 맞는지. 이것을 세부내역을 계산한 다음에 합산을 하셔야 되는데 전체 합산을 갖다가 곱하기 네 번을 해버리니까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데 이런 부분은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정확하게 좀 해주셔야지. 이것 지금 보니까 부구청장님하고 청장님도 결재 다 하셨는데 위에 분들이야 결과만 보지 과정은 안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을 확장을 해 가지고 주차료 수입을 올리겠다. 이런 부분은 지금 하도 급해서 이런 계획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진작에 나왔어야 될 얘기입니다. 뭐 어떤 사유가 있어 가지고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진작에 주차장 확충을 해 가지고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었고, 그리고 예술장터를 내년부터 운영을 한다고 그러는데 예상되는 수입이 어느 정도 됩니까? 아트프리마켓.

1600만원입니다.

1600만원. 그러면 1548만원하고 주차장 수입이 720만원하고 570만원 1200 1300만원하고... 1600 2900에 1543만원 하면 그러면 결국 해봐야 4500정도 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정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문화강좌에서 수강료 인상해 가지고 5000만원 계획을 잡았는데 내년에 보시고 5000만원 채우겠습니까? 모자라는 3500을

박종필 이것은 수강료를 전반적으로 인상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 계획을 5000만원을 수입 증대를 하겠다고 계획서를 작성하셨으니까 내년에는 어떤 경우든 간에 5000만원을 채워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문제가 되는 게요. 한 가지 걱정스러운 게 뭐냐 하면 이렇습니다. 수강료를 갑자기 올리게 되면 사람이 줄어들 것 아닙니까?

예, 처음에는 아무래도...

가장 고려해야 될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어떤 인기강좌가 있을 것입니다. 인기강좌에는 그러니까 항상 정원이 초과되는 그런 강좌는 인상을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기강좌를 우선적으로 수강료 인상을 하셔 가지고 그것을 서서히 추이를 보면서 다른 강좌로 계속 파급을 해 나가야지 갑자기 전체적으로 강좌를 인상하게 되면 분명히 무슨 다른 민원이 들어올 소지가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 정미영위원께서 정말로 말씀 잘 하셨는데 이것 지금 저희들은 양산 특히 웅상 쪽하고 상당히 가깝습니다. 접근성이라든가 교통이. 그래서 웅상 쪽에도 인구가 5-6만 정도 넘어가는데 그 쪽에 인원을 적극 홍보를 잘 하셔 가지고 우리 쪽으로 수강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세수 확대에도 신경을 좀 써주시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조금 전에 관장님 답변을 제가 잘 들었습니다. 너무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는 바람에 특별히 제가 말씀을 더 드릴 내용은 없고 그러면 저희들 년도별 임대료 산정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지금 비품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갑자기 많이 떨어집니까?

비품은 저희들이 사실은 보면 자동차도 5년이 지나면 거의 1% 정도밖에 안 남거든요. 그래서 많이 떨어졌습니다.

잔존 내용연수에다가 잔존가치를 나눠 가지고 그렇게 하는 모양인데 이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것은 법으로...

비품이 잔존 내용연수가 자꾸 떨어진다고 해 가지고 이렇게 과도하게 많이 임대비용이 떨어질 이유는 사실은 없거든요. 사용하는데 큰 지장은 없다 아닙니까. 이것을 어떤 법적인 부분에다가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굳이 이렇게 2005년도에 비품 임대료가 2400만원에서 2006년에는 1700으로 떨어졌습니다. 700만원이 한꺼번에 그렇죠? 올해는 좀더 떨어집니다. 갑자기 대폭적으로 떨어질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법적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토지라든가 건물은 공시지가에 따라 하니까 감정가격하고 그런 부분에다가 산정하니까 어쩔수 없는 부분이라도 비품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요. 우리 박도현위원님하고 정미영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하셨지만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어떤 문화회관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우리가 베푸는 사업이기 때문에 수익을 거두고 하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너무 적자가 과도하게 발생하면 구 재정에 압박을 줄 수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적자폭을 좀 줄이자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찾든 간에 일단은 해마다 적자폭을 조금씩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재호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강재호간사하고 정미영위원 질의에 대해서 추가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재호간사님께서 정말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 역시 개인적으로 공감이 가는 부분인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 문화회관이라는 이 자체가 극대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하고는 조금 다른 그런 성격으로 좀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수를 세입을 1548만원 늘리기 위해서 문화강좌 수강료를 2만원짜리를 4만원으로 올리고 4만원짜리를 6만원으로 올리는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좀 잘못된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화사업을 하면서 꼭 금정구민들에게 부담을 그만큼 줘 가지고 우리가 무슨 다른 학원하고 그런 것하고 좀 차별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문화회관이라는 그 자체가. 우리가 기이 그런 수익을 목적으로 한다면 그렇지 않지만 우리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금정구민에게 좀더 많이 베푸는 예를 들면 이런 문화사업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지 이것이 많이 참여하는 목적이 그런 목적이지 우리가 세수를 증대하는 그런 목적하고는 좀 떨어지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문화회관 사업이.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것이 세수를 1548만원을 늘리기 위해서 수강료를 올린다는 그 자체 발상은 제 개인적으로는 안맞다고 생각을 하고 되도록이면 현 수강료를 가지고 맞춰 가지고 좀더 널리 알리고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더 우리 문화회관의 취지와 맞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가집니다. 아무튼 그 판단은 우리 문화회관장님께서 하시겠지만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