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김연호 의원 발언
연호
김연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기 도시국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감 준비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7년도 주민도시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의거 건축과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윤일현 위원 질의 하십시오.
일현
윤일현간사
과장님 185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동별 빈집 현황 자료 나와 있죠?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일현
윤일현간사
지금 동별 빈집 수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자료 어떻게 산정을 하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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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건축과장
저희 담당자가 동에 문의를 해 가지고 이것을 낸 사항입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동에서는 번지수 별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이런 집을 계산을 한 겁니까? 아니면 따로 파악한 현황이 있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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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건축과장
따로 세부적으로 그것을 내어놨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일현
윤일현간사
지금 금정구 전체로 해 가지고 빈집 현황이 25채로 나와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것보다 훨씬 더 되는 것 같은데 이것 자료 확실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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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건축과장
제가 보고받기로는 확실하다고 보고받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그것이 1987년도부터 68년도까지 건립된 건물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한번 말씀드릴까요?
일현
윤일현간사
일단 세부적인 것은 시간 관계상 저한테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빈집이 발생하는 현황이 무엇 때문에 발생한다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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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건축과장
지금 현재 보면 살고 있는 여건이 아무래도 좋아지니까 노후화 되어 있는 건물에 사는 것을 조금 꺼려하기 때문에 빈집이 발생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일단 좀 더 좋은 주택으로 가고 기존 주택이 노후화되고 이러다보니까 불편하니까 살지를 않는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일단 주택을 매입을 하신 분이 별도의 주택을 소유를 해야지 그 집을 빈집으로 남겨 놓을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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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건축과장
맞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그리고 임차인이 없는 상황이고 그죠? 자기가 집이 한 채 있는데 그것이 노후화 되었다 해 가지고 다른 집에 전세를 가면서 그 집을 들고 있지는 않을 것 같고 지금 우리가 빈집이 많아지면서 문제점이라든지 관리 대책 이런 것들이 쭉 자료에 나와 있는데 결국 빈집이 많으면 건축물 유지관리가 어렵고 그래서 우범 지대화 되고 전체적으로 환경에 악영향을 미친다. 이런 문제점들을 설명을 해 놓고 대책에 대해서는 소유자에게 어떻게 관리를 하겠다는 이런 쪽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2006년도에 장마철에 비 한번 많이 온 적이 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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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건축과장
예.
일현
윤일현간사
올해 2007년도 같은 경우는 사실 큰 태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었는데 2006년도에 태풍도 오고 그래 가지고 비가 많이 왔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서동집단 이주지역에 주택 붕괴된 것 알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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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건축과장
정확하게 잘 모르겠고... 그것은 재난안전과에서 하는 업무가 되어 가지고 제가 보고를 못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제가 건축과에 묻는 이유가 그때 2006년도에 주택이 붕괴가 됐거든요. 다행히 그 집이 빈집이 되다 보니까 인명 피해는 없었는데 주택이 붕괴가 됐는데 지금 우리 집단이주지역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주택을 신축 할 때 그 주택에 대해서 철근이나 이런 게 들어가지 않고 블록만 쌓아가지고 집을 짓다 보니까 오래된 집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우리가 장마라든지 태풍 이런 게 오게 되면 항시 주택이 붕괴될 이런 위험이 있거든요.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이게 빈집인 경우는 주택이 붕괴되면 그래도 좀 낫지만 사람이 살고 있는 이런 집 같은 경우에는 인명피해가 발생할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계시는 게 지금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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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건축과장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런 빈집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오래 된 이런 주택 같은 경우에는 붕괴 우려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시고 계시는 것은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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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건축과장
대책이라기보다는 건물 소유자에게 유지 관리를 철저히 하라라고 행정지도 하고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그래서 이런 것들이 관리대책에 나와 있기는 나와 있는데 유지 관리가 잘 안 되는 이런 경우에는 철거를 한다든지 멸실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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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윤일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김성수위원 질의 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과장님 16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각종 인허가 민원 중에서 불허 반려 취하 현황을 보면 총 139건 중에서 불가가 5건이고 반려가 6건 이 11건을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이 128건이 취하입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인허가 권한을 가진 법적인 우위에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민원인들에게 어떤 취하를 종용했다고 봐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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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건축과장
건축주들이 본인의 사정에 의해 가지고 취하를 한 겁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담당자들이 종용을 하지 안 않았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간혹 그런게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간혹, 그렇습니까? 분명한 하자가 있다든지 그 다음에 요건이 불충분한 경우에는 불허 내지 반려 처분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괜히 쥐고 있다가 처리 기간을 넘길 시점이 되어서 민원인에게 취하를 하도록 이렇게 시간을 번다는 말이 사실 들리고 있거든요. 간혹 있다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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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건축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주로 기재변경이나 이렇게 할 적에는 환경위생과에 정화조 용량 관계가 제일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기재 변경 건축법상으로는 영업 허가같은 것 할 적에 용도 변경이나 기재변경 안 해도 되는데 영업 허가 부서에서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 지도가 필요할 적에는 취하를 해 가지고 넣고 하는 그런 것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28건이 그러니까 거의 전부인데 그죠. 그러니까 신청인이 취하를 한 것이 거의 전부인데 어째서 불허나 반려 쪽에 안 들어가고 전부 신청한 민원인들이 취하를 했는가 이것이 사실은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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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건축과장
실제로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정화조 부분이 문제가 됩니다. 정화조가 용량이 모자라면 1년에 2번 풀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관련 부서 협의 돌려가지고 왔다가 건축주가 한 번 더 다시 생각을 해 보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취하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개인의 사정에 의해 가지고....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데 대부분 그 민원 내용들을 보면 신청인들이 사실은 자기들이 꼭 필요해서 다 신청하는 경우거든요. 사용승인 신청이라든지 건축물 멸실 신고 주택건설사업 변경 신청 건축 허가 용도 변경 신청 이런 것은 전부가 민원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당장 필요한 사항들이거든요. 그런데 취하할 이유가 거의 없다고 이렇게 봐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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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건축과장
우리 건축과에서 직원들이 취하를 하라고 종용하지는 않습니다. 본인의 사정에 의해서 자기네들이 취하를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우리 과장님이 그렇다 하니까 제가 들리는 이야기가 있어서 물어보는데 아까 간혹 있을 수 있다 하는 이런 부분들도 우리는 들려서는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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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건축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민원인들이 사실은 주민이 필요에 의해 가지고 각종 민원 신청을 하는데 어떤 행정 편의적으로 처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좀 자제를 해야 될 것 같고 주민의 입장에서 불편사항을 해소시켜 줄 수 있도록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어떤 대부분의 취하보다는 주민을 설득해서 보완을 시켜 가지고 한다든지 민원인들의 입장에서 행정을 처리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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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건축물 부설 기계주차장은 건축과에서 관리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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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건축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지금 만약에 처음에 설치 단계에서는 적법하게 설치를 해 놓고 위법 사항이 발생했을 때 건축과에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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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건축과장
지금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1년에 두 번씩 상반기 하반기에 대해서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해 가지고 시정명령을 내려 가지고 안됐을 경우에는 고발과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 혹시 고발된 건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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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지금 부설주차장 현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설 주차장은 3023개소에 대수는 2만1588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상반기에 70건이 위반이 됐고요. 하반기에는 65건이 위반이 됐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상반기에 70건 하반기 65건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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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건축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적발이 되어 가지고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했다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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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건축과장
상반기에는 70건의 조치 중에 있는 것이 32건이 있고요. 적발이 38건에 이행강제금 부과를 23건에 464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시정완료가 15건이 있고요. 하반기에는 65건 중에 현재 조치 중에 있는 게 53건 적발이 되어 가지고 10건에 대해서 시정명령하고 이렇게 지금 1차하고 2차하고 맞물려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것을 여쭈어 보느냐 하면 지금 교통과에서도 이것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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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건축과장
그것은 기계식 주차일 적에 우리가 행정조치를 하고요. 이행강제금을 특별회계를 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교통과에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교통과에 통보를 해 준다. 교통과에서는 우리가 부산시 감사에서 역으로 64건이 건축과로 통보가 되었는데요.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부산시에서요?
성수
김성수위원
부산시 감사 지적에서 시정조치를 하라고 통보가 된 것이 6월11일자로 교통과에서 건축과로 통보를 했다는 건축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우리 건축과에서 이 관계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상반기나 하반기에 적발된 건수는 건축과에서 적발한 것 아닙니까? 1년에 두 번 해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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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교통과에서 적발되어 가지고 넘어온 64건은 혹시 어떻게 처리된 것인가 알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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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건축과장
그 부분은 지금 확인을 못하고 있는데요.
성수
김성수위원
6월11일자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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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건축과장
예, 그것은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것 한번 확인해 가지고 서면 답변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175페이지에 한 번 보실까요. 일반 건축물 및 공동주택 안전진단에서 보면 해당사항이 없다고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에서 봤을 때 지금 혹시 서1동에 510-2번지하고 520-136번지 공과균열에 철거요구 민원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보고서에도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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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건축과장
옹벽부분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옹벽부분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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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건축과장
그것은 보완 완료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보완 완료... 그러면 안전진단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자기네들이 위험하다 해 가지고 옹벽부분에 대해서 보수보강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수위원
해당 건축주가 하셨네요?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시정 지시를 내려 가지고...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또 우리 서4동 302번지에 상가시장 10년 전에 2층에 화재난 것 있지 않습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그 부분은 잘 모르겠는데 화재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성수
김성수위원
예, 이것이 지금 물론 도시안전과하고 건축과하고 관련 부서끼리의 협조사항이나 이것이 조금 원활하지 못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도시안전과에서는 월1회 지속 점검을 해 가지고 보수보강을 독려하고 있다 이랬거든요. 이것은 물론 안전사항이기 때문에 도시안전과에서 관리하는지 모르겠지만 안전진단은 결국 건축과에 의뢰가 없었습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도시안전과에서는 자체 처리하고 있습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우리가 재난위험 시설물 상반기에 3월 달에 33건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19건을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건축과에서 하는 것은 판매 시설하고 옹벽석축하고 노후 굴뚝하고 대형 공사장하고 중단된 공사장하고 재난 위험 시설물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성수
김성수위원
관리 부분을 우리 국장님께 한 번 답변을 좀 부탁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그것은 우리가 전에 영진주택하고 동진주택 그것이 재해위험 시설로 지정이 됐거든요. 옛날에 안전진단을 받아가지고 이익금으로 관리를 했기 때문에 이익금은 철거대상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파트 2동은 철거를 하고 있고 그래서 해소 되어 버렸고 상가는 그때 화재가 났기 때문에 진단을 해 보니까 이것은 이익금 시설이라 해 가지고 도시안전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전문가들이 1년에 한두 번씩은 꼭 가보고요. 그런데 현재는 그것이 크게 위험은 없는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계속 점검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현재 별 문제는 없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별 문제는 없습니까?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제가 도시안전과하고 건축과하고 건축물이기 때문에 혹시 유관 부서끼리 협조사항이 있는가 싶어서 말씀드렸는데 해당 사항이 없다 해서 제가 한번 여쭈어 봤습니다. 아무튼 우리 건축과에서는 다들 열심히 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민원사항들은 주민의 편에서 한번 살펴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김성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정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과장님 김성수위원님 질의하신 데 추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164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인허가 민원 중 불허 반려 취하된 민원 현황 중에서 지금 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신청 관련 내용 알고 계시죠? 저하고 몇 번 이야기 하신 건인데...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남산동요?
정운
박정운위원
구서동 단독주택 재개발 관련해 가지고 반려 사유가 서류 미보완으로 나와있는데 어떤 서류가 미보완이 됐던 겁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올해 7월11일날 구서동 168번지 일원하고요. 7월13일날 남산동 일원에 조합 설립 신고가 들어 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할 일을 할 적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재정비 지역으로 지정이 불합리하다고 반려된 그런 사항입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러면 서류 미보완 하고는 전혀 상관없지 않습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그것이 서류 미보완이라는 것이 아니고요. 주택 재정비 촉진지구에 미반영이라는 말로 반려를 시킨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저희한테 감사 자료를 제출하신 부분 중에서 원래 이 부분은 제가 특히 관심이 있어 보게 되어서 제가 지적하게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그쪽에서 서류 미보완 해서 반려된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도 법적 근거가 미비해서 반려 사유를 넣는다. 반려를 한다라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 주셨고 그런데 지금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는 그냥 단순히 서류 미보완 사유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그것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도시정비구역 제6조 규정에 부합되어 가지고 반려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향후 저희한테 자료를 올리실 때도 일괄적으로 그냥 서류 미보완 해 가지고 찾아 가지고 다 동일하다 그런 식으로 올리지 마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가지고 올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리고 하나 더 제가 질의드릴 것이 각종 민원 처리 현황 보면 지금 전부 지연처리 사유가 담당자 처리기한 착오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직무 교육 2007년도에 몇 번 실시하셨죠?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매달 한 번씩하고 그 외에 지적이 됐을 적에도 하고 합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작년에도 이 부분이 민원 마일리지 관련해 가지고 지적이 한 번 되셨지 않습니까. 한 번도 없다 그래 가지고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은 이제 참고 사항으로 저희가 봐서 알고 있는데 지금 매달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민원관련 직무교육은 6회 실시 했다고 하셨어요. 저한테 보고 하시기로는. 매번 이런 어떤 민원 지연 처리 사유가 발생되고 어떤 민원사고가 발생 되었을 때 직무교육을 실시한 건지 아니면 매달 전체 직원들 대상으로 직무교육이 실시가 된 것인지...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지금 우리가 매달 예를 들어서 법이나 조례 같은 것 바뀌면 연찬회 하면서도 직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리고 주기적으로 우리가 위법사항이 발생했을 적에 직원들 모아놔놓고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직무교육 실시계획 보고에 6회 실시 했다는 것은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6회보다는 실제로 많이 했습니다. 일지도 있고 하기 때문에 거의 두 달에 세 번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작년에도 이런 부분이 거론이 되어 가지고 건축과에서도 부득이한 사정은 있지만 민원 기한을 넘기지 않고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민원처리를 하겠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강한 의지를 보여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5건에 대한 어떤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고 단순히 담당자가 처리 기한 착오로 인해 가지고 민원 지연 처리 업무가 생겼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철저한 직무교육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이런 사항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잘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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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박정운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호숙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호숙
김호숙위원
과장님 172페이지 이행강제금이 전년도와 현년도 체납액이 29억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무허가 건축행위에 대해서 매기는 과태료가 맞습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러면 주로 이 형태가 어떻게 무허가 건물을 짓습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본 건물 옆에 일종의 조그마하게 달아내 가지고 점포나 다른 부대시설 주방이나 그런 것을 쓰고 있는 겁니다. 개축 신축 증축 이런 것이 좀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러면 체납사유를 혹시 면밀히 분석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호숙
김호숙위원
체납사유가 어떤 사유들이었습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사실은 체납사유가 왜 발생하는가 하면 지금현재 2005년 6월말 이후로부터는 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이행강제금이 250%가 늘어났습니다. 그에 따라서 가지고 건수는 이렇게 많지만 실제로 하나하나 개개인을 따져보면 그 건수는 안 됩니다. 1년 안 내면 계속 누적되어 오기 때문에 이 건수가 많은 것으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건수보다도 이 체납자들이 주로 보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기존에 건물이 있는데다가 건물을 달아낸다든지 주로 그런 게 과태료 부과의 어떤 종류라고 했는데 그럼 이분들은 과연 체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체납액을 낼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어떻게 발로 뛰어가지고 열심히 체납액을 조금 줄여 보겠다는 그런 의지가 적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지금 현재 100만원 이하가 627건이고요. 300만원 이하가 417건이고 500만원 이상이 79건 500만원 이상이 84건 해 가지고 1204건이 되는데요. 실제로 보면 우리가 생각할 적에는 50만원 이하라도 주민들이 와가지고 그것을 경기가 안 좋고 하니까 못 내겠다고 하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물론 그 분들은 돈을 안 내려고 억지를 부리겠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체납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건물을 지을 때 그 만큼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맞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충분히 돈을 낼 수 있는 여력이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담당부서에서 그만큼 제가 볼 때는 발로 뛰지 않고 있다는 그런 것 밖에 생각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부서에서는 체납을 징수하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해보셨습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징수반을 편성해 가지고 독려도 하고 전화로서도 하고 면담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부분의 금액에 대해서 분할 납부까지도 종료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러면 지금 체납징수반을 구성 해 가지고 출장방문이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렇게 해도 별 그게 없습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사실은 경기가 안 좋으니까요. 우리가 보면 낼 수 있을 정도로 되어도 여력이 안 된다고 이야기하니까요. 할 수 있는 것은 압류 조치를 100%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숙
김호숙위원
지금 현재로 압류 조치를 해 놓은 상태네요?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면서 가옥대장에 위반 건축물이라고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이 징수에 대해서는 조금 미흡하지만 열심히 해 가지고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열심히 하셔 가지고 정말 경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은 다 인식하지만 불법 건축을 지을 정도 되면 충분히 낼 수 있는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또 이렇게 징수반을 구성을 해서 체납을 독려하고 있지만 다른 구에 더 좋은 사례가 있다면 그런 것도 한 번 알아보시고 어떻게 해서 해운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성과를 올리고 있는 것을 아시고 계십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잡음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가 안 좋은데 너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저희 구에서도 그 열심히 해 가지고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좋은 사례를 많이 수집 하셔가지고 여러 방안을 강구하셔서 좋은 성과를 좀 내시도록 노력 부탁드립니다.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질의해 보겠습니다. 녹지과하고 환경위생과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동래양로원 아시죠? 동래양로원에서 산성방향으로 가면 제일 끝집 식당 있죠? 거기 보면 녹지공원에 무허가 건축물 지어진 것 알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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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건축과장
4동에 대해서 행정 조치를 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행정 조치 하셨습니까? 그런 것은 건물이 그렇게 들어서기까지 너무 단속이 없었다는 것이거든요. 건물이 4동이 들어서도록 몰랐다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그것이 지금 들어선 것은 개발제한구역 이전의 건물로 알고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아닙니다. 근래에 들어선 것도 있습니다.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있습니까? 한 번 더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런 것도 잘 점검을 하셔 가지고 거기는 특히나 공원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서 조치가 되어 있다니까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김호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십시오
기범
김기범위원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김기범위원 질의하십시오.
기범
김기범위원
과장님 우리 기반시설부담금을 2언제부터 했습니까? 2007년부터 했습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2007년 1월1일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이것 할 때 면적이 얼마 이상 건축할 때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기반시설 부담금 관련법 6조에 의해 가지고 200㎡이상 신축 증축에 해당이 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이것이 사전홍보가 안 되다 보니까 일종의 건축업자죠? 건축업자들이 내가 200㎡ 이상의 건축을 사업을 땄을 때 이것이 사전홍보가 안 되다 보니까 이 부담금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생각을 안 했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사업을 하고 나중에 관에서 부과를 하다 보니까 적자가 나는 경우 이런 것이 있었는데 이럴 때 대비해서 사전 홍보 같은 것은 안 했습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사전에 홍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설계사무실하고 건축주하고의 논란이 있어 가지고 설계 같은 것을 취소를 하고 하는 그런 것은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왜냐 하면 이런 게 앞으로 있으면 건축업자들은 사전에 자기들이 인식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자기들은 예를 들어서 평당 300만원의 건축을 수주를 했다 이거죠. 그런데 갑자기 기반시설부담금 내놔라 하니까 건축주하고 건물주하고 이렇게 분쟁이 생길 수 있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혹시 이런 유사한 법률이 시행될 때는 설계사무소라든지 건축주들한테 충분히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덧붙여서 지금 우리 2007년 2회 추경 때 보니까 기반시설부담금이 1억여 만원 정도 이렇게 세입에 잡혀있죠?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내년도 세출 계획은 어떻습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내년 세출도 그것을 잡을 계획이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지금 세출에 어느 부분에 혹시 우리가 조례상으로는 세출 분야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기반시설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라든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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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건축과장
그것이 할 수 있는 게 7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도로 공원 녹지 수도 하수도 학교 폐기물 시설 등이 됩니다. 그 부분이. 내년에 일반회계를 잡아가지고 이 부분은 특별회계를 잡아가지고 관련 부서가 건설과가 주가 될 겁니다. 도로 같은 것...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이것이 주민편익사업이나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 때도 지출할 수 있습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그런 것은 불가능하고요.
기범
김기범위원
어린이 정비구역도 어찌 보면 크게 봤을 때는 도로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세부적으로는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도로 공원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기범
김기범위원
도로라는 것은 신설되는 도로만 한정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는 도로를 다시 재포장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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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건축과장
신설하고 하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 합니다. 도로를 내고.
기범
김기범위원
공원도 신설하는 공원에 한정되어 있는 겁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기존에 있는 것을 재정비하는 것은 기반시설부담금 가지고 안 된다 이거죠?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지금 세부적으로는 그렇게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만 명시만 되어 있고요.
기범
김기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두구동 노포동 이쪽 지역에 얼마 전에 그린벨트가 해제되었지 않습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이 책자에 보니까 우수사례라고 이렇게 나타났지 않습니까? 172페이지 그린벨트 해제 지구 지구단위 계획 수립에 따른 주민설명회 개최 해 가지고 우리 건축과에서 청룡 노포 선두구동을 이렇게 순회하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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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건축과장
10월4일하고 5일하고 이틀간 양일간 주민 300명 정도가 그 설명회를 들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과장님도 현장에 계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지금 제1종 주거지역으로 바뀌면서 주택법에 저촉을 받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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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건축과장
지금현재 주택법하고요 수도법하고요 상수도보호구역하고 세 개를 받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니까 건축과에서는 실제로 제1종 주거지역으로 바꿨다 이런 홍보 차원에서 갔는데 그 지역에 가면 건축에 대한 경우의 수가 아주 다양하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땅은 그린벨트는 해제 되었는데 환경정비구역이 될 수 있고 상수원보호구역이 될 수 있고 이런 문제가 다양하게 발생될 수 있었다 이거죠. 그런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또 내가 농지를 취득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거기서 주어지는 인센티브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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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건축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월4일과 5일날 주민설명회 할 적에는 건축법상으로는 제1종 주거지역에 건폐율 50에 용적율 150% 가능하다고 했는데 지금현재 전답이라도 다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환경위생과 직원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건축허가가 들어오니까 문의를 한 결과 지금 그것은 대지가 아니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민들이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에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를 좀 하라고 지금 현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제가 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건축과에서는 제1종 주거지역 바뀐 것에 대해서 홍보하러 갔는데 실제로 그 지역이 상수원보호구역 수도법에 묶여있다 이거죠? 그러면 그에 대한 경우의 수를 우리가 건축과와 환경위생과 사전협의 해 가지고 그 주민들에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아닌 것은 아니고 될 수 있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실제로 그냥 제1종 주거지역으로 바뀐 것 주택법에 대해서만 건축법에 대해서만 홍보를 하다보니까 환경위생과하고 상수도 수도법하고 안 맞다 이거죠. 그러니까 주민들이 혼란이 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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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건축과장
예 그 말씀 맞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주민설명회 하기 위해서 팜플렛 만들 적에부터 환경위생과하고 조율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팜플렛 만들어 가지고 하면 건축이 가능하냐 안하냐 했는데 그 당시에 주민설명회 할 적에도 환경위생과 직원이 갔습니다. 가가지고 주민설명회를 할 적에 그런 부분을 안 해 놓으니까 지금 민원사항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환경위생과라든지 주민설명회 갔을 때는 주민들이 어떠한 문제를 제기하더라도 우리 관에서는 명쾌하게 답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물론 많은 민원을 대하다 보니까 이 땅은 답이면서 예를 들어서 상수도보호구역에 묶여있고 그린벨트 해제 되었을 때는 어떻게 지을 수 있는가 이런 것이라든지 또 땅은 전인데 환경정비구역에 묶여있고 그린벨트 풀려 있을 때 그럴 때는 물론 건축물을 지을 수 있고 이렇게 경우의 수가 많았거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사실 우리 관에서 정확한 답변이 그날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관이 오히려 더 불신만 받았지 않나 그래서 앞으로 이런 주민설명회 할 때는 우리가 타과라든지 관련된 부서하고 업무 협의를 좀더 충분히 해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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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곁들여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주민설명회를 하기 위해서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할 적에는 그런 말이 전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차후에 그런 일이 발생해 가지고 그런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더 열심히 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내일 제가 마지막으로 공통 질의 할 때 환경위생과에도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청소행정과 행정사무감사 할 때 잠시 언급한 부분인데 우리 금정구 관내에 재개발사업이라든지 민간업자가 이렇게 하다가 중지된 주택지역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거기에 불법쓰레기라든지 청소년 탈선장 이 문제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와 건축과와 공동으로 탄력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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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과하고 청소과하고 재난안전과든지 보완 같은 것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서와 협조를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장전 1-1지구 같은 경우에도 청소과라든지 저희 과에서 공문을 몇 번 내보내고 했는데 그 당시는 청소를 하고 나면 또 갖다놓고 갖다놓고 하니까 자꾸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우리가 건축허가가 나간 상태에서 거기서 건축을 시행을 안 하면 허가는 나간 상태고 건축을 거기서 착공 안 하면 거기도 일종의 방치되는 장소가 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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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우범지가 되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사후에 준공이후라도 이럴 때 정산 받는 제도 같은 어떻게 그런 제도도 마련한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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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건축과장
그런 법은 없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물론 없지만 민간이 하면 민간업체에 저희들이 계속 청소하라고 청소행정과는 계도공문을 분명히 발송이 될 것이거든요. 건축과에서는 건축업무만 지시를 할 건데 그러면 그분들이 쓰레기 같은 것 처리를 안 한다 이거죠. 그러면 할 수 없이 청소행정과에서는 주민들 때문에 이렇게 청소를 치울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희들 쓰레기 배출 발생량 많아지고 저희들 세비만 많이 지출되는 부분인데 이것을 건축과에서 보완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라 이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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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건축과장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조합에서 조합 보상 주고 나갈 적에는 청소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다 확인해 가지고 내보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내보내고 나서 인근 주민들이 쓰레기를 갖다버리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쓰레기가 자꾸 채이고 하는 부분인데 조합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골머리를 앓고 있어 가지고 조합원의 돈을 세대당이든지 6만원인가 얼마인가 모아 놓는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을 가지고 좀 청소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고 그렇게 협조 당부를 드리고 그렇게 한 적도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아무튼 앞으로 건축과와 청소행정과가 서로 업무를 유기적으로 협조해 가지고 지역내 무단쓰레기 청소년 탈선장 이런 게 안 되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여쭙겠습니다. 163페이지 8번에 보면 각종 민원 처리 현황이라 해 가지고 지연 민원처리 해 놓았는데 보통 사유가 보니까 거의 담당자가 처리기간을 몰라 가지고 처리기간을 착오했다는 그 뜻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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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건축과장
실제로 보면 업무가 많다 보니까 이것은... 창구 즉결 민원이 되어 가지고 8근무 시간 안에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관련 부서에 협의하고 하는데 시간적인 게 걸리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다시 한번 더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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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건축과장
지금 현재 처리 지연되고 있는 이것은... 8근무 시간 안에 기재 변경이든지 이런 것을 처리합니다. 2000헤배 미만 창구 담당자 전결 사항입니다. 4층 이하에. 그 부분이 관련 부서 협의를 갔다가 오고 하는 기간이 조금 소요되니까 시간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가운데 건축 신고라든지 이런 것도...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8근무 시간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래도 최소 우리가 행정 민원 처리하는 시간이 있을 때는 약간 여유 있게 책정되지 않습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사실은 외국 같은 데는 보면 예를 들어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빨리 처리하라 해 가지고 8근무 시간 하지만 프랑스 같은 경우나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허가 내는데 3년이 걸리고 간판허가도 3년 영업허가도 3년 9년이 되어야 정상적으로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민원을 빨리 처리하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관련부서 협의를 할 적에 그것이 한 시스템으로 바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아무래도 현장 가 봐야 되고 하기 때문에 조금 지연되는 사례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열심히 해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만약에 이렇게 그 기간 내 처리하기 어려우면 상위법을 개정하더라도 좀 더 기일을 늘리면 안 됩니까? 왜냐 하면 이런 게 있으므로 해서 주민들이 우리 구를 불신할 수 있는 하나의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행정적으로 구청에서 처리가 안 될 것 같으면 차라리 상위법에 민원 처리 기간을 10일이면 15일 좀 늦추어 가지고 관이 불신을 안 받도록 그렇게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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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건축과장
그렇게 하는 게 좋겠지만 더 단축하라는 것이 많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물론 민원들한테 서비스를 빨리 하는 측면에서 단축하라 이렇게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못 따라가는 것은...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실제로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못 따라갈 것 같으면 차라리 단축을 안 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그 주민들에게 정확한 답변을 내려주는 게 좋지 계속 이렇게 지연처리 사유가 처리기간이 넘어가지고 이렇게 되는 것은 참 구청이 불신만 받을 수 있는 요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상위 관청에서는 자꾸 단축하라고 이러지만 좀 과감히 이런 것도 이야기 해 가지고 아니면 빨리 처리를 해 주든지 빨리 처리가 안 될 것 같으면 차라리 날짜를 좀 연장하는 제도도 좀 개선하는 건의 업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호숙
김호숙위원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 김호숙위원님
호숙
김호숙위원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우리 보통 보면 큰 건축물 허가를 신청을 하고 건물을 중간쯤 짓다가 어떤 개인 사정으로 해서 뼈대만 서있고 중단하는 경우가 종종 있던데 우리 구에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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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건축과장
현재 공사 중단하고 있는 것이 몇 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구청 앞에도 한진아파트 라고 해 가지고 현재 분양이 안 되고 있으니까 골조만 해 놓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개인 주택이나 자그마한 것은 크게 모르겠는데 큰 건물을 짓다가 이렇게 중단된 상태가 되었을 때는 굉장히 도시 미관을 해친다든가 오랫동안 있으면 그것이 흉물스럽게 보이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디다. 이런 부분들은 어떤 방법으로 해결을 합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사실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그 공사장 주변을 정리를 해 가지고 가설 울타리든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위험성이 없도록 행정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 건물이 완성이 되어가지고 사실은 전에 한번 보니까 그것이 몇 년씩 골조만 세워 놓고 정말 도시 한복판에 그렇게 있으니까 참 보기가 흉합디다.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흉물같이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예, 흉물같이 그렇게 남는데 이런 것은 그냥 대책 없이 둡니까? 아니면 우리가 법적으로 어떤 제재를 가한다든지 아니면 그것을 완성할 수 있도록 알선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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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건축과장
사실은 대책이 보면 주로 건설회사 부도가 났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중단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분양이 안 되어 가지고 골조만 해 놓고 있다든지 이렇게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별히 관에서는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행정지도로서 주변이 안 좋으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공사를 재개하라든지 정비를 하라든지 그런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완공 할 수 있도록 알선하는 방법도 없고...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그런 것은 타당성이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경제가 안 좋으니까 조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제가 질의 드렸는데 공원 내 불법건축이 들어 섰을 때 이런 부분은 과태료를 매깁니까? 아니면 철거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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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건축과장
지금 철거를 하지 않고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도 건축물의 나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보통 가정에 편의상 구조를 개선 한다든지 이러면 몰라도 공원 내라든가 아니면 산림 내에 어떤 불법건물이 들어설 때는 그런 부분은 이행강제금 보다도 전체적인 어떤 미관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철거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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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건축과장
원칙상으로는 철거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는 옛날에는 감시원이 있어 가지고 철거반이 있어 가지고 철거를 했는데요. 지금 현재는 철거를 거의 안 하고 이행강제금만 부과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조금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없는 사람들이 불법건물 지어가지고 거기 짐도 넣어놓고 사람이 살고 있으면 사실은 내쫓지 못한다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매긴다 할까 이런 것은 모르겠지만 영업을 목적으로 해 가지고 사람이 기거하지 않고 사람을 손님을 유치하기 위한 어떤 그런 건물로 시설이 지어졌다면 그것은 당연히 철거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위원님 말씀이 철거를 해야 되는 것은 원칙상으로 맞습니다만 지금 현재 통상적으로 철거를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호숙
김호숙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공원이고 나무가 많이 부산 시민이 다 즐길 수 있는 그런 녹지공간인데 거기에 손님을 유치하기 위해 가지고 불법적으로 장사를 하고 있어서 불법건물을 그대로 철거를 못한다는 것은 그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못한 다기 보다 어떤 타당성이 있다면 분명히 법적으로 꼭 그렇게 하자가 없어서 이것은 이행강제금으로 해야 된다 하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저는 철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잘 고려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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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이상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김호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4시53분)
감사속개 15시10분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검토 하시고 질의하실 내용 검토하실 동안에 제가 아주 사소한 것 같습니다만 우리 과장님께 부탁 말씀 겸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실 때 자료를 전체적으로 쭉 훑어보시죠. 훑어보시는데 조금 미흡하달까 이런 문제가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159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구민의 소리 주요사항 처리내용인데 이것이 일자를 보면 둘쑥날쑥이거든요. 순서대로 정리가 안 되어있고 2006년도 것이 페이지 제일 하단에 있기도 하고 7월6일과 7월7일이 바뀌기도 하고 뒷부분에는 5월달 것이 뒤에 있기도 하고 날짜가 들쑥날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64페이지에도 건축허가 부분에 2007년 10월 그 다음에 2007년 1월 8월 이렇게 순서가 무분별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 어떻게 확인해 보셨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어 가지고 이렇게 됐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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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건축과장
이런 부분은 반려는 반려대로 모으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앞으로는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아니요. 반려가 아니고요. 내용은 건축허가 부분에 민원내용도 건축허가고 불허일시 및 사유에 사유도 법적불가고 다 동일한 겁니다. 동일한 것인데 날짜가 둘쑥날쑥하게 되어있는데 이런 것은 조금만 성의가 있다면 순서 정도는 바르게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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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건축과장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사소한 것 같지만 자료 준비하시는 분의 어떤 마음 준비 상태랄까 그런 것이 엿보이는 것 같아서 마음이 조금 안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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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건축과장
예, 죄송합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리고 182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다. 재개발 관련 해 가지고 12개소 주택환경 개선사업에서 1개소 재건축 사업 관련 5개소가 시행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많이 시행되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발견되고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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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건축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장
우리 초기 단계부터 관리처분 인가 난 곳까지 이렇게 여러 군데가 있는데 우선 대표적으로 관리처분 인가난 이후에 재개발구역에 대해서 잠깐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장전재개발 1-1구역과 1-2구역이 관리처분 인가가 나 가지고 지금 착공예정인데 장전1-1구역에 착공했습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착공 11월말에 들어왔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다음에 1-2구역은 내년도 상반기에 착공예정인데 거기는 시기가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현재 한 3월경을 보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집단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요?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발생하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대표적인 사유는 무엇입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지금현재 그 분야에 대해서는 소음분진 관계가 최고로 많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내년도 업무보고에 관련부서 청소과하고 환경위생과하고 건축과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 가지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소음분진 관련해 가지고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 아닙니까 그렇죠?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맞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리고 건축과 부분해 가지고는 161～2페이지 보면 집단민원 10일 이상 발생 현황이 있는데 거기에 162페이지 볼까요? 7번과 9번에 보면 동일인이 2건 관련해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주로 감정평가 금액에 관한 건인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분들 이 이후로는 민원제기 안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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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건축과장
몇 분이 왔습니다. 와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전동 소정아파트관계 때문에 너무 감정가가 낮다고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 대책위를 두 번하고요. 우리구의 자문위원한테 자문도 받고 해 가지고 다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하고의 소송을 걸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송이 12월12일날 결과가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안에 좀 다각적으로 좀 협의할 수 있도록 해 달라 하는 내용이 그제도 할머니가 왔다 갔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래서 민원발생 현황에 보면 날짜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 우리자료에 집단민원 발생현황에 날짜가 기재가 안 됐는데 날짜 기재가 없으면 저희들 현황 파악에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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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건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오기 때문에 그것을 못했는데 다음에는 날짜 명시를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러시면 초기의 날짜가 언제고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동일한 내용으로 민원을 몇 회 제기했다는 이런 식의 표현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민원이 10회 이상이니까 집단민원인데 거기다가 다량 발생하고 있다. 횟수가 많다는 그런 정도는 표시가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 구에서는 우리 감정평가 관련해서 어떻게 주민들에게 지금 감정평가액이 낮다 보니까 자기가 거주할 주택도 마련하지 못하고 추운 겨울에 계속 어려움을 겪게 될 예정인데 우리 구에서는 이 분들에 대한 특별한 대책은 있습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다만 조합장하고 이야기가 다른 보상 준 것 보다는 한 20% 정도를 더 생각은 하고는 있지만 공개적으로 이야기는 못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런데 그 20% 라는 것이 공개를 못한다는 것은 조합원들에게 재산적인 손실을 끼치게 되니까 공개를 안 한 것이거든요. 아니면 현재 1-2 구역의 시행사는 어디 입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벽산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벽산건설 같으면 벽산건설에서 별도의 어떤 보상을 추가로 해 줌으로 해 가지고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계획이다 이런 얘기인데 이러한 내용들은 비밀이라는것이 없거든요. 그것이 만약에 조합원들에게 알려진다든지 아니면 타 지역에 지금 계속 추진 중인 재개발지역에 이런 사실이 공개가 된다고 할 경우에 파급효과가 상당히 있을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조합장님이 신중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대체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20% 정도를 더 주더라도 다른 앞에 받아간 사람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투명하게 한 후에 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런 부분에서는 행정관청에서는 일체 개입을 안 하죠?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안합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리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안타깝다 보니까 우리 행정기관을 상당히 불신을 하거든요. 어떤 내용인가 하면 감정평가 기관이 몇 군데입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두 군데 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두 군데인데 어디 어디에서 추천을 합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한 군데는 조합에서 하고 한 군데는 우리가 해 주고 그랬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 물론 구청에서도 추천을 하고 조합에서도 하는데 두 군데 다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기관을 추천할 것 아닙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런데, 거기에 대한 감정평가액 결정과정은 어떻습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감정하는 것은 감정의 지가 표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장전2지구에 지가표준 기준한 데가 7군데가 있는데 그 기준에 의해 가지고 감정을 한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주민대책 회의를 할 적에.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러면 감정평가액은 그 기관이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거의 유사하게 나오겠네요. 그죠?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장
유사하게 나오는 금액의 산술 평균을 내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런데 만약에 감정평가기관의 감정액이 현실과 전혀 동떨어지게 평가가 됐다 그래 가지고 법적인 소송을 통해 가지고 이 분들이 제재를 받을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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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재를 받는다 안받는다고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일전에 보도에 의하면 그럴 경우에 감정평가기관에 제재를 가해가지고 1년간 또는 2년간 이렇게 자기 직무를 못하도록 제재를 가한다는 보도를 본 것 같은데 지금 갑자기 정확한 기억은 안 납니다만 혹시 뒤에 계장님 그러한 내용 아십니까? 답변하십시오.
그것이 최근에 개정됐습니까? 아니면 원래 제정 되어 있었습니까?
검토를 해 보시고요. 거기에 관련 자료를 저희들에게 제출해 주시는데 지금 감정평가기관에 대한 불신이 워낙 비등하다보니까 주민들로부터 불신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더 강화하는 측면에서 법을 개정을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직 시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 각 위원님들도 각 지역에 아마 대부분 다 재개발 재건축 이렇게 시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기범
김기범위원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김기범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기범
김기범위원
재개발 재건축하고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아까 김호숙위원 추가질의한 것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대형건물을 짓다보면 건설회사에서 보면 도로점용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합니까? 건축과에서 합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럼 건설과 담당이겠지만 혹시 그것이 사용료 금액은 사전에 받습니까? 사후 정산합니까? 보통 관례가 어떻습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그것은 허가 나갈 적에 도로점용료를 얼마라는 것을 부과를 할 겁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사전에 받는다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착공 전에...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결과를 나중에 정산합니다. 한 이후에 변동이 있거나 줄거나 늘면 정산을 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정산을 해가지고 내줍니까?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많이 받았으면 내주고 적게 받았으면 받아들이는 대로...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뉴타운이 정확하게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지금 현재 계획 수립 계약이 됐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계획 수립해 가지고... 우리가 부산시에 제출한 지가 언제였습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금년 6월초입니다. 5월23일날 구역지정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용역이 11월달 해 가지고 내년 11월달에 마칠 계획으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용역비는 11억8100만원으로서 용역업체는 주식회사 한국종합과 주식회사 거성 E&C하고 주식회사 세일기술단 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지금 그때 우리가 이것이 서금사 도시재정비지구 할 때 구의회 의견청취가 있었죠?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계획안을 마련할 겁니다. 하고 나면 주민 공람 공고를 08년 6월달에 14일간 할 예정에 있고요. 그 후에 부서별 협의를 6월달에 할 겁니다. 교통 공원 등 해당부서에 협의를 한 후에 주민설명회를 08년도 6월에서 9월달 3회에 걸쳐가지고 구 대강당에 하고 동 회의실에서 하도록 할 겁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재정비촉진지구계획안 설명 및 의견수렴을 하고 그 후에 8월달에 구의회 의견을 청취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후에 9월달에 구 대강당에서 공청회를 하고 그 다음에 10달에 도시정비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11월달에 결정고시를 할 계획으로 지금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내년도 계획 아닙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럼 올해 우리가 6월달에 한 것은 무엇이었죠?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구역지정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구역지정을 구의회 의견 청취를 했죠.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그 당시 시에서 긴박하게 구역 지정을 이렇게 해 가지고 넘기라고 그런것이 있었지 않습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조금 빨리 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런데 실제로 본예산에 보면 선진지 뉴타운길이라고 견학을 간...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4월26일부터 5월4일까지인가 갔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 뒤에 안 갔습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아닙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혹시 그 뒤에 제가 알기로는 의견청취하고 이것 할 때 과장님 혹시 저희들 구 1년 회기 일정표를 가지고 계십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 당시 저희들이 이것을 좀 빨리 구역지정을 해 가지고 시에 넘겨야 그때 부산진구 영도구 금정구하고 됐는데 이것이 담당자도 없고 아무도 물어볼 때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단지 의회만 이것을 빨리 구역지정에 대한 의견청취를 해 달라 그것만 왔는데 저희들 회기일정을 1년치를 드린다 말이죠.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그것이 갑자기 시에서 빨리 구역지정을 하라하는 바람에 영도보다 좀 먼저 했으면 하는 그런 취지에서 그것이 되는 바람에 조금 빨리 됐습니다. 구역지정 용역이 6개월 정도 빨리 이루어 졌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 당시 날짜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는데 하여튼 건축과에서 과장님하고 업무를 담당한 분은 아무도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의회에서 더 발버둥 친 그런 케이스였거든요.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시간적으로 조금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래서 과에 외국연수라든지 이런 것을 가실 때는 저희들 전반적인 의회일정하고 좀 맞추어 가지고 그렇게 일정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김기범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윤일현위원 질의하십시오.
일현
윤일현간사
과장님 제가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몇 개 되는데 우리 도시재정비촉진지구 구역지정이 지금 확정이 됐지 않습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5월23일날 했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우리 설명회 할 때 그때도 이야기가 한 번 있었고 그 다음에 공람할 때 여기에 대해 가지고 민원이 들어온 것이 있었죠. 도시재정비촉진지구에 넣어 달라 하는 그런 민원이 제기 됐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대동다숲 옆 그쪽에 있었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거기하고 부곡4동쪽에 서동에서 내려오는 길에 보면 뒤쪽 일부 빠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파트였는데 아파트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한성기린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이 그때 총괄감독관하고 제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것이 향후에도 구역지정은 언제든지 변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10% 인가 여유가 있다고...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10% 범위 내입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그래서 그런 것들은 반영을 시킬 수 있다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그 부분 지금 어떻게 반영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수립을 할 적에 그 부분을 넣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지금 사실 도시재정비촉진지구가 뉴타운이 된다 그러면 주민들 기대심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들이 발생한 것 같은데 물론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을 것입니다. 어려운 점도 있을 건데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고...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그다음에 또 감정평가 관련된 문제들이 쭉 이야기가 됐었는데 사실은 감정평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산이 전체적으로 부동산경기가 안 좋다보니까 주민들이 기대하는 부동산 가격하고 그 다음에 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한 가액하고는 다소 차이가...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차이가 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예, 그래서 이런 민원이 제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사들을 만나가지고 제가 쭉 이야기를 해 보니까 이 분들도 사실은 부동산 가격이라는 게 시세는 거래가 일어나야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정확한 시세는 자기들도 알 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개별공시지가라든지 여러 가지 부동산건물 평가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시가를 유추를 해 낸다고 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민들이 자기가 가진 부동산에 대해서 평가하는 가액과 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하는 가액은 차이가 좀 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이런 민원은 앞으로 계속 제기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그리고 지금 164페이지 보면 각종 인허가 관련해서 김성수위원님이 아까 질의를 했는데 여기 보면 민원이 불허 반려 취하된 민원 현황 해서 쭉 나오는데 이 반려가 무슨 의미입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이 부분에 반려가 지금현재 여기에 몇 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박철규씨 같은 경우에는 구서동 637-4번지인데 근생시설을 1종에서 2종으로 바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요구를 해 가지고 보완이 안 되어가지고 도래되어 가지고 반려를 한 사항이 되겠고요. 위에 같은 데는 보면 건축허가 예수 그리스도교 성도교회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소음이든지 환경에 저해된다 해 가지고 그 부분을 종료를 하다가 그것이 안 되어가지고 그렇게 반려를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그러면 법적불가라는 것은 법적으로 안 되는 것이고 반려라는 것은 서류를 보완을 해야 되는데 보완을 안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기한이 도달했을 때는 반려를 한다든지 취하는 신청자 본인이 서류를 취하시켜 가지고 가져가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러면 취하를 하고 난 뒤에 또는 반려 받고 난 뒤에 재신청하는 경우는 어느 정도 됩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재신청하는 것은 정확하게 데이터를 낸 것은 없지만 한 30～40%는 다시 신청이
일현
윤일현간사
취하를 하고 지금 30～40%가 재신청을 한다면 이 분들이 취하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그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근린생활시설 사무실을 하려고 했다가 점포로 바꿔야 되는 그런 것이 생깁니다. 자기네들이 지금 현재 경기가 안 좋으니까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하다시피 점포를 사무실로 내놨다가 그것이 또 임대가 들어오는 사람이 점포로 들어올 경우에 바꾸고 하는 그런 작업이 많이 반복되는 작업입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지금 건축허가를 취하했다가 다시 허가를 신청 넣는 경우들이 있습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간혹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김성수위원님이 아까 질의했던 부분 중에 취하라는 게 사실상의 어떤 반려에 해당하는 부분이 민원인에게 관에서 취하를 하도록 요구를 해 가지고 취하라고 사유가 붙는 게 아니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물어본 이유가 취하를 하고 난 뒤에 재신청을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이야기 했듯이 용도를 바꿔 가지고 다시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가 이해가 가는데 똑같은 용도로 신청을 하는 것 같으면 사실 건축허가 같은 경우에는 신청해 가지고 취하했다가 다시 신청하고 이러지는 않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을 한번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까 없다고 답변을 하셨으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그리고 163페이지 우리 박정운위원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보통 한 달에 민원처리가 민원신청이 몇 건 정도 됩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한 달에 40～50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지금 법적 처리기한은 신청하는 용도에 따라서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용도에 따라서 틀립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보통 몇 일에서 몇 일 정도 걸립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보통 하루에 다 처리 하는 것이 한 90%입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당일처리가 90% 입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일현
윤일현간사
그러면 담당자 처리기한 착오는 당일 처리를 못한 부분이 대부분이겠네요. 그러면 당일처리 하는 부분 말고 나머지는 처리기한이 어떻게 되죠?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사업승인은 45일인가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제가 작년에 우리 행감 할 때 자료를 보니까 지연민원처리 현황은 없는 것으로 나왔었고 올해 이것이 나왔는데 당일처리의 경우에는 불가피한 경우가 일단 과장님이 아까 이야기한 설명을 들어서 제가 불가피한 경우라고 이해를 하고 지금 우리 민원처리 마일리지 현황 제도가 있죠?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작년에 민원처리 마일리지 현황 제도를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건축과도 마일리지 점수를 획득을 할 것을 좀 부탁을 드렸는데 올해도 지금 그 자료는 제가 받지를 않았는데 제가 민원과 관련해 가지고 하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민원서류 제출을 하면 서류가 언제까지 처리가 된다라는 법적 처리기한을 민원인에게 가르쳐 줍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건축허가가 모든 게 인터넷 민원으로 처리가 됩니다. 관련부서 협의도 인터넷으로 하고요. 그렇게 되고 그 외에 언제까지 처리된다는 것은 주민들에게 알리지는 않습니다. 허가 되고 나면 바로 통보가 되고요.
일현
윤일현간사
그래서 지금 서류가 접수가 되면 우리가 법적처리 기한을 민원인들에게 통지를 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한번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처리기간이 많이 도래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겠지만 8근무시간 안에 되는 것은 그렇게 할 수 없고요. 예를 들어서 구역지정 같은 것은 기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승인 같은 것은 45일인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만 관련부서의 협의를 하면 보완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을 명시해 가지고 보낸다는 것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제가 지금 우리 민원처리와 관련해서 구청에도 민원처리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데 지금 국세청에서 민원처리 하는 시스템을 보면 법적으로 처리기한이 국세청에 대부분 정해져 있거든요. 그 다음에 법적처리기한 내에 처리를 못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업무가 밀리다보니까 또는 과장님 방금 얘기 했듯이 예측치 못한 이런 일들이 벌어지다보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 법적처리기한 내에 처리를 못하는 경우에는 사유를 통지를 해주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90일내에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이런 사유로 통지를 못했다. 빨리 처리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안내문을 보내 주는 제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청에 지금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지금 현재 우리 건축허가가 들어와 가지고 한 달이 지나가면 허가처리가 인터넷으로 자동적으로 가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인터넷으로는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민원인들에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띄워 드리는 거로
일현
윤일현간사
그렇게 돼 있습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그리고 위원님 말씀에 마일리지 이야기하시는데 작년에 우리 건축과에서 안 한 것은 아니고요. 총괄적으로 시민과에서 그것을 취합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안 한 걸로 나와 있고요. 올해 들어와 가지고는 지금현재 보면 마일리지 1기분에 755건이고 2/4분기에는 795건을 처리한 실적은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구의 6등을 했고 하반기에는 5등을 했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예,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처리기한에 대해서 통지하는 제도는 인터넷에 있다 그러니까 제가 사실 문서로 통지하는 부분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권장을 하지는 못하겠습니다. 인터넷으로 그런 제도가 있다고 그러니까 일단 민원인들이 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들한테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하셔가지고 언제까지 처리가 되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구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런 이런 부분을 조회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적극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해 나갈 때 그 처리기한 지연되고 할 적에는 이러 이렇다는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준비하실 동안에 재개발관련해서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해마다 행정사무감사 때 되면 말씀을 드리고건의를 하는 내용입니다. 거듭되기 때문에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만 재개발이 민간 주도하에 추진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러다보니까 제일 초기단계를 비롯해서 문제가 되는 게 말이죠. 서면결의서라든지 각종 회의 안건에 대한 의결이 필요할 때 서면결의서를 징구를 하지 않습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리고 사업 시행 절차에 따라서 동의서도 지급하게 되죠?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래서 인감증명서를 첨부를 하게 되고 여러 가지를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요즘 BBK 관련해 가지고 이면계약서가 가짜다 허위다 뭐 이래 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아시지요?
역시 동의서도 서면결의서 이것도 가짜다 또는 이래서 재개발조합이나 추진위원회에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장전3구역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조합장 선출을 했죠. 그런데 그것이 소송이 걸렸지 않았습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지금 결과는 나왔습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지금현재 아직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소송진행 중인데 거기 대표적인 원인이 인감증명 이런 것 아닙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래서 도우미를 동원해 가지고 금품 살포해서 동의서를 징구한다든지 또는 서면결의서에 본인의 동의 없이 불참한 분의 막도장을 임의대로 찍어가지고 했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많은데 이것이 민간 주도하에 맡기다 보니까 이런 것이 발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아마 조합측이나 추진위원회 쪽에서도 건의를 여러 차례 한 것으로 아는데 서면결의서 이런 것 징구하고 동의서 받을 때 행정기관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 이런 일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거기에 대한 어떠한 법적인 법령개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건의가 지금 많이 들어 왔었거든요. 그리고 도정법 자체도 지금 수년간에 거치면서 현실에 맞게끔 많이 개정이 됐죠?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지금 현재하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래서 동의서와 서면결의서 관련해서 법령개정이 된 것은 혹시 있습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만 동의서 받는 것이 현재 80%를 75%로 한다는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리고 각종 서면결의서도 예를 들어 가지고 서면결의서에 대해서는 법령이 있습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서면결의서를 조합으로 보내게 되어 있죠?
우편으로 보내든지 인편으로 보내든지 또는 조합관계자 방문해서 거기서 직접 받아도 되고 이런 식 아닙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호별 방문해 가지고 합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호별 방문해서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다보니까 조합원들에게 자기의 뜻을 전달해 가지고 임의대로 자기 뜻대로 따라 달라고 이렇게 강요할 수도 있는 거죠?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현재 실제로는 강요를 해서는 안 되지요. 안 되는데 보면 연세 많으신 분들은 잘 모르니까 설명을 하고 무조건 도장을 찍어라하는 이런 것이 간혹 가다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런 것이 있으니까 뒤에 와가지고는 내 모르고 찍었다든지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관에서 그런 추진을 할 적에 행정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든지 그런 다각적인 것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서면결의서 혹시 도장 없이 그냥 필기구로 ○.× 표시해가지고 보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주로 싸인해 가지고 많이 오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렇죠. 그러다보니까 위조 또는 변조할 가능성도 있겠네요?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럴 수도 있을 것이고 조합으로 만약에 그러한 결의서가 들어 왔는데 그 처리를 말입니다. 전제로 해 가지고 말씀드리면 자기들이 미리 만들어 놓은 결의서와 그것을 바꿔치기 해서 통 안에 넣을 수 있겠네요 그죠?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지금 현재 그런 일은 없었는데...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런 일이 있다는 가정 하에서 소송을 하게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래서 조합장 선출이 부정선거다 흔히 말해서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뭡니까? 우편사설함에다가 조합이 설정한 사서함에다가 서면결의서를 보내게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개함하기 전에 경찰관 입회하에 그것을 총회장으로 가져가서 그 자리에서 개함을 해 가지고 개표를 가게 되면 주민들이 의혹을 가지는 게 그런 것이 불씨라든지 이런 것이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일리가 있는 말씀은 맞습니다. 맞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런 것이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리고 얼마 전에 저희들 구청본관에 설치되어 있는 신문고를 아주 크게 두들겨가지고 자기들의 답답한 심정을 호소하는 그런 일이 있었죠. 재개발 관련 민원 아니었습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것이 장전1-2구역 재개발 관련해 가지고 집단민원이었고요. 그분들이 청장님을 직접 방문을 했거든요. 그 분들의 뜻은 절차에 대한 감독이 철저하지 못해 가지고 최종 결재권자인 청장이 모든 것을 책임을 져야 된다. 청장이 우리들을 이렇게 망쳐놨다 이런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재개발추진 절차에 굉장히 불신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관청에서 법령을 지금 준수를 했고 행정절차에 따라서 적절하게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없다 보통 이렇게 민원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습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렇게 하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 답답한 마음을 호소할 때가 없거든요. 물론 법령 적당하게 준수했고 행정절차에 따랐기 때문에 맞기는 맞는데 답답한 것은 어디 가서 호소합니까? 그래서 결국은 결재권자인 구청장에게 와 가지고 호소를 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불신을 받지 않도록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게 아니고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시면 이번에 좀 늦었습니다만 옴부즈만 대상도 받으셨고 이런데... 옴부즈만 대상 받으신 게 아니고 대통령 표창 받으셨습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아닙니다. 서울신문 사장상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저희들 구를 위해서 수고하신데 대한 보답인 것 같습니다. 축하드리고요. 그래서 법령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건의를 올려가지고 그것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각적인 검토를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5시48분)
감사속개 16시03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10페이지에 보면 건설 공사 3000만원 이상 공사중에서 4건이 설계변경이 됐네요 총 공사비가 2억42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특히 온천천 수해 복구공사 같은 경우에는 6384만원에서 1억2184만원으로 58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거기서 사유를 보니까 준설토 폐기물 불검출로 잔토처리가 가능해서 준설양이 늘어났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로 시범거리 공사 중에서 강변3로 같은 경우에는 화강판석 물량이 무려 4.8배가 증가했습니다. 물론 공사를 하다보면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해 가지고 설계 변경이 불가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에 지적된 그 부분은 당초의 사업규모에 예측이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잘못된 게 아닌가 싶고요 실시 설계가 부실했든지 그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온천천 수해 복구공사의 변경내역을 말씀드리자면 당초 폐기물이 검출되는 것으로 해서 실시설계를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공사 중에 폐기물검사를 해 보니까 100% 양질의 토사다 해서 사토장 변경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실제는 그랬지만 이 돈은 절감을 하였고 그 남는 돈을 가지고 추가 준설 또는 하상정리 이 사항을 이루어진 데 대해서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대학로 시범거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변3로는 당초 화강판석이 증가된 사유가 제가 현장에 나가서 보니까 당초는 지하철 역사 앞에 화강석 판석을 전량 걷어내고 보도 포장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판단해서 자문한 결과 화강석을 걷어내면 역사에 대한 기존 건축물 및 구조물하고 화단 시설물이 전부다 파손될 우려도 있고 또 다른 예산 낭비의 사유가 된다고 싶어서 차라리 화강석 판석을 조금 더 연장하고 거기에 포장을 제외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방금 예산을 절감을 하셨다 그랬는데요. 그러면 처음부터 폐기물이 검출 됐을 때는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 그런 계획이나 입장은 없었습니까?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당초 폐기물 운반은 별도로 설계 단가가 높습니다. 여기서 해 보니까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 해 보니까 양질의 토사로 판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돈 만큼 추가로 공사를 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물론 폐기물이 검출이 안 되었다니까 다행스럽습니다마는 사업물량을 예측할 때 애초에 수요 예측이 너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면밀한 검토가 되어 가지고 사실 표본조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설계를 했으면 이런 설계 변경이 있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혀 공사 부분에 대해서 조사도 없이 그냥 위치 선정 해가지고 길이 재고 이런 정도로 조사가 된 것 같습니다.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답변 다시 올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답변을 조금 더 소화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이것이 물량 말고도 현재의 온천천은 복개천 밑에 준설량이 1억 정도 추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건설본부하고 시 하천관리과 시 재난부서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왕 받은 김에 추가 물량을 조금이라도 더 하자 이때가 4월에서 7월달 사이였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확한 실시 예측을 하였다면 이런 결과를 초래 안 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앞으로 충분히 반영토록 그렇게 요구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렇게 되면 일반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결국 주민들한테 불편만 주고 공사 중단에 따른 불필요한 비용 발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누구한테 득이 가겠습니까? 업자들 배불리는 경우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할 때는 애초 설계 변경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를 하셔가지고 될 때 되도록이면 공사들이 전부 보면 작은 이런 소규모 공사까지 합치면 설계 변경된 게 상당히 많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예산의 누수가 안 생기도록 사전조사를 철저히 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유의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김성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계속해서 김기범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과장님 제가 사진을 보면서 좀 이렇게 현장을 고쳐줬으면 좋겠는데... (사진제시) 부곡 시영아파트에 산복도로 교통표지판인데 도로가 개통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저런 것은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고요. 다음은 두구동 앞에 공덕초등학교 과속방지턱입니다. 그리고 옆에는 또 약국인데요. 여기에 보면 도색 같은 것은 잘 되어 있거든요. 똑같은 위치라도 바로 옆입니다. 도색할 때 과속방지턱도 도색해 줬으면 좋았을 건데 똑같은 동일한 위치인데 이런 것도 좀 공사할 때 신경을 쓰셔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여기도 마찬가지 두구교 바로 옆이거든요. 두구교 아시죠?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도색이 잘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두구교 하부에는 저 밑에 흥국사 밑에 보면 도색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좀 이렇게 도색 할 때 그 주위에 물론 예산이 그 일정한 부분이지만 도색한 부분은 크게 예산이 안 들어 가니까 앞으로 도색 저런 것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리고 또 지난 행정사무감사도 때도 말씀드렸는데 온천천 이런데 보면 생활오수 노출 부분인데 물론 정리를 한 부분입니다. 차폐시설을 한다고 했거든요. 저것이 걸어다니다 보면 굉장히 또 깨질 가망성도 있고 대체방안은 없습니까?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미관상 안 좋습니다. 현재 저 시설말고 차폐하기가 상당히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건설본부에서 이 부분을 밝히겠습니다. 그때 진단을 해서 온천천에는 같은 방안으로 개선방안을 모색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앞으로 우리 부산시 건설본부에서 통합관리할 건데 우리 구에서도 강력하게 구 의견을 개진해 가지고 저것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에 그 옆에 보면 저기 온천천에서 개인 집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저런 것은 뜯어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공시설로 올라가면 모르겠는데 하나는 봤을 때는 개인의 집에 대한 사유물에 대한 올라가는 부분이거든요. 차라리 그 옆으로 해 가지고 그 집으로 들어가게 하면 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저 집만 들어가게 하는 철재 난관을 철거해야 되지 않습니까?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저 상황은 솔직히 현황을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저 사항에 대해서는 하천에 대한 공작물은 저희들 과에서 처리해야 될 사항이니까 정밀하게 재조사해서 답변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좀 시정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가 대형 건설현장에 보면 도로 점용료를 받지요?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보통 그것이 먼저 금액을 받아놓고 사후 정산하는 형태가 되지 않습니까?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보통 그렇죠. 도로 점용료는 다 받습니까? 어떻습니까?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무단점용까지 다 파악해서 다 받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예를 들어서 이번에 기정건설에서 부곡2동 새천년아파트 입니까? 기정건설에 부도가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도로 점용료를 받았는지요? 그 금액이 약 3000만원 가량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그 내용은 기정건설 새천년아파트 있는 육교 있는 곳 아파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기범
김기범위원
예.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2007년 5월9일자로 도로 점용 허가가 다시 나갔습니다. 기정건설에 동호산업개발을 기정건설에 부과해서 도로 점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5월9일날에 했으면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 드렸듯이 먼저 돈을 받지 않습니까?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1년간의 사용료를 말씀 드렸습니다. 2007년 4월달부터 도로 변상금하고 같이 받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럼 1년치를 2007년 5월달에서 예를 들어서 2008년 5월 8일 같은데 그럼 이것을 아직까지 안 받았지 않습니까?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변경 신청을 해서 이때 부과가 되었기 때문에 받았는지를 현재까지 확인을 못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 수납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을 해 가지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관내에 부곡3동 보면 오륜정수장 진입도로 확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2008년도 현재까지 이렇게 사업계획을 하겠다고 했는데 토지 보상가가 올라가고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1년 정도 연장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은 뭐냐 하면 굳이 토지 보상을 하려면 밑에 쪽에서 흔히 말해서 기찰농협이 있고 그쪽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실제로 고개에서 이렇게 카톨릭대학까지가 복잡 안하다는 거죠. 물론 도로는 동시에 개통하겠지만 지금 토지 보상매입을 위에서부터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밑에서부터 할 의향은 없는지요?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건설 과장님이 늦게 와가지고 처음 시작할 당시를 모르기 때문에 처음에 예산이 내려 왔을 때에 밑에서부터 할 것이냐 위에서부터 할 것이냐 장단점을 비교를 했습니다. 장단점을 비교를 해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예산이 지금처럼 원만하게 내려 올 것이라고 보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내려온 10억을 가지고 우선 위에 쪽에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1항 2항 3항까지 해 가지고 청장님까지 결재를 받아서 위에서부터 하는 것으로 전제로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예산이 올해부터 순조롭게 내려 올 수 있었던 것 같으면 우리가 과감하게 밑에서부터 했을 텐데, 예산이 조금씩 내려 올 것 같으면 밑에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선 위에서부터 했다는 것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래도 당시 2008년도 예산에도 지금까지 매입한 것은 끝내고 감정해 가지고 그쪽 지역에 사시는 유지들하고 어느 정도 협상이 원만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까지만 하고 2008년도부터는 밑에서 토지 보상할 부분은 없는지요?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2008년도 예산이 10억이 더 내려올 것인데 그것은 재검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물론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있습니다. 위에서 하면 100미터를 토지 보상을 할 수 있으면 밑에서는 30미터밖에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대신 우리가 지가상승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위에는 지가상승이 적지만 밑에는 클 수가 있다 이것이든요. 그렇기 때문에 토지 보상이라든지 그 부분을 빨리하면 원가적인 측면에서 우리 구청에 도움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밑에서부터 토지 매입을 해 가지고 도로 확장을 하는데 주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2008년도 부분을 재검토를 해 가지고 방법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과장님, 매년 느끼는 사항이지만 물론 1년 예산이라는 것은 100을 전제로 했을 때 우리가 분기별로 금액을 어느 정도 나누어서 했지만 어느 정도 잔금이 남게 된다 이거죠. 그러다보니까 도로복구라든지 도로재포장이라든지 공사를 벌이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지금도 대선을 며칠 앞두고 있지만 금정구 관내에 곳곳에 도로공사가 있거든요. 이런 것을 연말에 하지 말고 물론 연초에 하려니까 1년 예산 사정이 어찌될지 몰라서 우려감도 있기 때문에 연말에 하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연말에 너무 집중되는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은 없습니까?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지금 저희 관내에 도로 굴착 현장은 시 건설본부에서 하는 3군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동 부곡동 금정구청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굴착을 하고 자기들이 복구하는 내년 상반기 초에 계속 연결되는 것이고요.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니까 상수도 사업본부하고 이렇게 시 사업인 것같은데 저희들 것도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해 가지고 한신아파트에서 물론 국비가 좀 늦게 내려온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거의 해마다 되풀이되지만 공사가 연말에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고이월이라든지 명시이월 안 시키기 위해서 하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 이런 것에 대해서 1년은 공사계획을 잘 짜가지고 공사도 이렇게 ... 시하고도 협조할 것은 협조하십시오. 시에서도 보면 가만히 놔두었다가 왜 연말에 집중적으로 하느냐 그런 것도 시에 건의할 것은 건의할 수 있거든요. 이것은 국장님께서 시에 말씀을 하셔 가지고 그렇게 안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상 연말에 발주를 하려고 예산집행을 늦추는 일은 없고 보상이 따라가는 업무는 사실상 연초에 집행을 하더라도 보상이 지연되어 가지고 공사가 연말에 되는 경우가 사고이월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죄송하지만 우리 구청 관내에 부곡동, 장전동, 남산동 구역에 차집관로 공사를 시에서 온천천에 맑은 물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온천천에 차집관로 냄새나는 것을 앞으로 완전 제거하기 위해서 시 하수도 사업으로 가정집에서 오수 우수 분류 그러니까 분류식 하수관을 지금 매설하고 있는데 부곡동 지역하고 장전동 지역 남산동 지역에 너무 집중적으로 파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에다가 이야기를 하고 건설본부에도 한꺼번에 파지 말고 부분 부분 파고 복구하고 이렇게 하라고 공문도 보내고 전화도 몇 번 했는데 자기들이 아마 일정상에 올해하고 내년에도 계속할 것이랍니다. 저 공사가 완료가 되면 가정집에서 오수 우수가 분리되어 내려오면 온천천에 냄새가 약 90%까지 줄어들 것이라 봅니다. 저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이 지금부터 3～4년 더하면 온천천 우리 금정 구간에는 끝을 내는데 그렇게 되면 온천천에 냄새가 99% 제거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는데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저희들 같은 경우는 관청하고 내용을 알지만 일반 주민들은 잘 모르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그 현장에 안내 간판 이런 것도 처음에는 간판이 잘 있습니다. 10일 정도 지나면 그 간판 흔적도 없습니다. 주민들이 잘 알 수 있게 이 공사는 누가 발주해 가지고 어떤 공사다 이런 안내간판도 주민이 좀 잘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현재 우리 구청의 뜨거운 감자라 할 수 있는 산성고가 도로문제 현재 국장님이 아시는 대로 산성터널 부산시의 입장은 어떻는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안 그래도 우리 구청의 최대 관심사인데 우리 구청의 청장님의 공식입장은 반대다 철두철미한 반대고 시에서도 그 때문에 우리 금정구청의 입장 때문에 고가가 되면 도시가 이분화 되기 때문에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도시 계획적으로도 안 좋다 시에서도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아래 부산대학교 박헌형 교수님하고 저하고도 통화를 했는데 박헌형 교수님이 거기에 깊이 개입 되어 가지고 내용을 파악을 하고 있는데 박헌형 교수한테 현재까지도 정확한 답을 안준다. 그러나 어제 아래 박헌형 교수님 말씀은 긍정적이지 않겠느냐 우리 금정구가 생각하는 쪽의 긍정적인 방향으로 뭔가 검토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자기도 나중에 예를 들어서 고가를 한다 이렇게 하면 철두철미한 반대를 할 것인데 현재는 자기 개인적인 생각으로 자기도 전화를 해보고 짚어본 결과로는 긍정적인 면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 여러가지 화명동, 화명동은 고가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화명동 문제 등 등 복합적인 것 때문에 시에서 발표를 늦춘 것 아니겠느냐 지금 그렇게 관망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물론 우리 금정구청에서 부산시를 강하게 이렇게 이야기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지만 실제로 부산시청에서도 우리 주민들과 약속할 때는 용역설명회라든지 주민설명회는 처음에는 7월말 8월 중순 10월 중순 이렇게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계속 안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주민들도 이야기 하지만 한 번쯤은 우리 금정구청에서도 부산시로 공문을 보내 가지고 최소한 이 정도의 약속은 지켜야 된다는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예, 건의를 하겠습니다. 사실상 그렇습니다. 우리가 큰집에 너무 감정을 건드리면 안 되고 하니까 유화책도 써가면서 우리의 목적을 달성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물밑 작전도 해 보고 우리가 강압적인 의사도 써보고 하는데 일단 공문을 왜 빨리 안하는지 건의도 하고 저의 작전은 일단 이런 이야기입니다. 화명동에는 고가를 결정했는데 우리가 이런 흘러가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흘러가는 이야기가 지하로 한다하면 저쪽에서 문제가 생길 것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종합적인 입장에서 발표를 좀 늦추는 것으로 그리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구청 입장은 아니라도 구청에서는 주민들이 이러이러 하니까 우리가 주민들 등살에 못 이기겠다. 그래서 이 정도로 최소한의 답은 내달라 이렇게 이야기는 할 수 있거든요.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예, 공문을 한 번 보내 보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공문을 받아가지고 좀 더 지연해 달라면 그에 대한 설득을 하시던지 아니면 주민에게 최소한 우리가 이 정도는 금정구청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마지막에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집이 아파트입니까? 개인 주택입니까?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아파트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아파트죠? 우리가 자기가 사는 집을 전세를 줄 때는 어느 정도 집수리를 해 가지고 주는 것이 보통 관례죠? 그렇죠?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제가 느낀 것은 뭘 느꼈냐 하면 만남의 광장을 지금 우리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우리가 만남의 광장을 1년 동안 임대를 준다 이거죠. 그런데 임대수익은 원래는 저것이 부산시하고 금정구하고 어느 일정 부분을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금정구 세입으로 잡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세입을 돈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 최소한 만남의 광장이란 것은 버스라든지 일반 자가용 많은 사람들이 왕래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화장실 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지저분하거든요. 그래서 임대하시는 그 분들한테 저희가 뭐라고 할 수 없는 것이 자기들 땅주인이 아니다 이거죠. 그러다보니까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고칠 수 있는 부분도 아니다 이거죠. 제가 전자에 말씀드리는 것은 최소한 임대를 주려면 기본적인 우리가 수리를 해 주는 게 맞다 이거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지금 대소변기라든지 그런 부서진 상태 위에 천장 도색 문제 거미줄 문제 저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좀 깨끗하게 수리를 해가지고 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제가 가 보니까 상당히 외관상 문제도 있고 도색 그리고 안에 대소변기 화장실까지 보고 왔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증액을 2000만원 그러니까 3000만원 증액을 올리라는 책정 건의를 한 상태입니다. 내년도에는 안팎으로 건물 외 내벽에 도색도 하고 지금 안에 화장실을 손 좀 봐달라 그런 요구를 자꾸 받고 있습니다. 돈은 대부료는 9200만원 상당을 하는데 지금 만남의 광장 대부업자가 우리가 좀 들어오세요 해도 별로 반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번에 올린 그 예산이 확보된다면 도색도 하고 여러 가지 손 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렇게 시설이 깨끗해야 부산시민들이라든지 누구라도 자주 찾아와야 그 만남의 광장이 수익이 잘 되면 우리 금정구에도 수입이 있는 겁니다. 먼저 저희들이 기반시설을 확보를 해 놓고 임대를 주는 게 맞거든요. 과장님께서 2008년도 예산에 투입을 해 가지고 수리를 한다 하니까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꼭 좀 깨끗하게 정비되어 가지고 부산시민 그리고 금정구민들이 잘 이용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예,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이상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김기범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호숙위원 질의 하십시오.
호숙
김호숙위원
과장님 건설공사 추진에 대해서 조금 소홀한 것 같아서 그 부분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공사를 추진하면 공사기간이 대충 이렇게 정해지죠?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금강로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금강로 지금 280m네요 189페이지를 참고로 하시면 280m인데 애초에 공기가 얼마였습니까?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공기가 당초 3월달에서 7월달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공사기간이 3월16일부터 시작을 했네요. 그런데 마무리는 애당초 얼마였습니까?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당초 7월12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7월12일까지인데 지금 이렇게 늦어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강로는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우리가 설계 발주한 토공을 해 보니까 각종 지장물 이설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다음 한전지중선 그 관계도 그러했고 제일 중요한 게 건설본부 차집관로를 그러니까 지선을 기존의 하.우수 구분하는 그 시스템에 의해서 지연이 많이 됐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연이 많이 됐습니까? 제가 보면 그 공사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난공사가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그 난공사 있는 부분을 해결하는 부분이 보여 가지고 공기가 늦어지는 데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거기가 상당히 교통이 번잡한 곳입니다. 그런데 일단 뒤집어 놔놓고 그냥 덮어놓은 상태에서 그것이 몇 개월씩 끌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그 지역을 몇 번이나 감독을 해 보셨습니까?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예.
호숙
김호숙위원
그러면 거기 지역주민들의 이야기도 들어보셨을 텐데... 못 들었습니까?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먼저 공기가 지연되고 매끄럽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드립니다. 11월 지난 달에 공사는 무사히 마쳐졌고 저희들은 시비 확보된 차원에서 그 돈을 가지고 중앙 공사까지 발주하는 바람에 조금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공사를 하다보면 난공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공기가 크게 얼마나 되느냐가 문제인데 280m도로를 하면 그 난공사에 8개월이 소요가 됐습니다. 8개월 소요되는 동안 사실은 공사를 하지 않는 구간에는 차가 다니지 못하게 하는 차단막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사도 하지 않으면서 할 것처럼 해 가지고 차단막을 해서 몇 개월을 끌고 있는 그런 현상을 제가 업무보고 때나 간담회 때 몇 번 얘기를 드린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전혀 그것이 시정이 되지 않았고 또 한 가지 지적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현재도 거기 현장에 나가보셨습니까?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예.
호숙
김호숙위원
거기에 잘못된 점이 없었습니까?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지금 잘못된 것은 없고 다음 차기 반대편 구간에... 아직 반대편 보도를 다시 해야 됩니다. 공사발주를 해 놨고 그때 펌프 있는 등기소옆 구간 골목에 포장 및 하수시설을 다시 하려고 금회 공사는 기 마친 상태입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런데 지금 등기소 옆을 말씀을 하시니까 지적하겠습니다만 거기 보시면 등기소 옆에 뒤로 들어가는 길 있죠?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예.
호숙
김호숙위원
거기 보면 맨홀 있지 않습니까?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예.
호숙
김호숙위원
그 맨홀 보셨습니까?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저희들 그것이 보기 싫으니까 다음 차기공사 보도할 때 이면도로 포장하고 우수시설을 다시 하려고
호숙
김호숙위원
그런데 왜 그런 공사를 애초에 할 때 바로 하지 왜 다시 추진하는지 모르겠고 한 가지 또 제가 예를 들고 싶은 것은 우리가 물이 빠지려면 지대가 낮아야 됩니다. 지대가 낮아야 되는데 공사를 하시는 분들이 조금만 신경을 쓰면 될 것을 맨홀을 높은 지역에 있고 낮은 지역에 도로에 길에 물이 고이도록 그렇게 공사를 한다는 것은 감독을 안했다 것을...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 아침에도 보면 그 식당에서 흘러나오는 물들이 도로에 고여 있습니다.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아직 그 구간은 시공을 안했다고 해서 죄송합니다. 죄송하지만 다음 차기 발주해 놨으니까 그때 하려고 기존 맨홀을 손을 안댄 상태입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런데 왜 그런 공사를 또 덮어놓고 또다시 공사를 하고 그것 다 낭비 아닙니까?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구간에 손을 안대기 때문에 기이 발주한 구간에 그 구간이 들어가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낮은 곳에 맨홀을 설치를 해야지 높은 곳에...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설치하지 않았고 현재는 기존 맨홀입니다. 기이 설치된 맨홀이고 다음에 수정해 가지고 옆으로 옮기든지 다운 해서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런데 금강로에 대해서 금강로 뿐만 아니라 모든 공사가 그런 식으로 추진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차량이나 주민들이 최대한으로 통행을 할 수 있는 공사를 하지 않으면 그 기간 동안은 통행할 수 있도록 오픈을 해야 되고 공사도 하지 않으면 공기만 늦추는 감을 주민들에게 그런 인식을 시켜줘 가지고 주민들이 헛되게 예산을 낭비한다는 그런 원성이 높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빨리 빨리 일을 처리를 안 하고 그냥 땅을 뒤집어놔놓고 일부에는 공사도 하지 않으면서 차단막을 해 놓고 주민들을 불편하게 하고 교통이 대란이 일어나도록 하고 그것을 몇 개월을 보고 있으면서 중간에 제가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을 드렸고 한데 그것을 시정을 안 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시범거리 정화에 대해서 저희들 상당히 죄송하게 그 다음 보행자 통행에 불편을 초래한 점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제가 그 공사거리가 많이 길다든지 이러면 이해가 갑니다. 공사폭도 길이도 280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8개월 걸렸다 하면 정말 업무에 신경을 쓰길 부탁드리고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금정경륜장 진입도로에 설치된 보도하고 자전거도로입니다.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예.
호숙
김호숙위원
아시겠지요? 지금 이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겨울철이 되다보니까 저것이 말라있습니다. 그런데 저것이 하절기만 되면 또 살아나가지고 아예 자전거도로가 없어지는 상태입니다. 저 부분은 저도 자전거를 배워 가지고 저 도로를 많이 타고 이용을 합니다. 하는데 보통 때 보면 저 풀이 하절기에는 무성해 가지고 자전거도로가 있는지 없는지 분간이 되지 않을 정도로 그렇고 상당히 그 부분이 위험합니다. 도로가 저렇다보니까 또 저런 부분도 우리가 많은 동호인들이 자전거도로 이용을 하는데 관리를 해 주십사하는 것이고 또 저기 보면 신천교를 건너고 나면 아예 거기는 잡목가지가 잡초하고 뒤엉켜 가지고 도로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거기 한 번 가보셨습니까? 그런데도 한번 점검을 해 보십니까?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실은 자전거전용도로를 건교부 국비를 따오려는 욕심에 저 도로 실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천교 하고 이 금정 진입도로 저 자전거도로 활용할 수 있는 순환도로망을 만들려고 하니까 너무 어렵고 금방 위원님 말씀대로 위험해서 제가 저 혼자 자료만 갖고 끙끙 앓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저 풀은 빠른 시일 내에 제가 벌목 교체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제가 지적하는 것은 공사도 공사지만 도로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끔 저런 자그마한 것부터 해서 관리를 좀 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 혹시 저런 것 시설하고 나면 일정 기간 사후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풀 뽑기를 한다든지 노면보수를 한다든지 이런 것 점검하지 않습니까?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자전거도로는 제가 보니까 저쪽 편은 그래도 양호한 편에 들어가서 풀 제거는 제가 생각을 미쳐 놓쳐버렸습니다. 실기를 했고 저기 동호인들이 여덟 분인가 열 분인가 자전거통행을 하고 있습디다. 그래 가지고 상당히 좋게 보고 있는데 풀을 베야 된다는 생각을 미처 못 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저 부분도 위험하지만 아까 말한 신천교 지나서 신천교를 건너고부터는 잡목가지가 아예 엉켜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좀 철저히 하셔 가지고 아까 여덟 분이 타고 가셨다고 하는데 여덟 분이 아닙니다. 상당히 많은 동호인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전거를 많이 타는 추세고 동호인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타다가 넘어져가지고 지금 나이 드신 분들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시에 문제가 제기될 수 있지 않습니까?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위험한 개소하고 풀 베는 것은 저희들 유지관리 측면에서 한번 조사를 해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고 저희들이 자력으로 할 수 있으면 시정토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과장님이 전부 시정하시겠다고 잘 하시겠다 하시니까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점은 공사나 이런 여러 부분에서 관리감독이 조금 소홀하다는 느낌을 받고 앞으로는 저런 부분은 크게 힘 드는 일도 아닌 것 같습니다. 조속히 보수 정비하고 시설물에 대해서는 사후 관리를 철저히 잘 해 주십사하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이상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김호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분 질의 하십시오.
정운
박정운위원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박정운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정운
박정운위원
김호숙위원님 방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추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건설사업내역 3000만원 이상 저희한테 자료 내신 것이 기준이 몇 월 몇 일 기준입니까?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10월31일
정운
박정운위원
10월31일 기준으로 봤을 때 아까 김호숙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들은 금강로 부분은 끝난 부분이고 지금 우리가 대학로 시범거리 공사 중에 만남길하고 강변3로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지금 공정이 이렇게 안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그러하지는 않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이 부분은 왜 이렇게 공정이 늦어지고 있습니까?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어느 부분 말씀하십니까?
정운
박정운위원
208페이지 보면 대학로시범거리 조성공사 있지 않습니까? 강변3로 12월12일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10월말 기준에 한 달여 조금 남았는데 65%밖에 완공이 안됐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만남길도 마찬가지이고 3월달 예정이지만 그때 당시의 기준이 2개월 이상 지났습니다. 15%밖에 진행이 안 되고 있었거든요. 어떤 그런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까?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때 시범거리 강변3로 구간은 그 당시 65%였는데 지금 도로포장 공정이 한 20% 정도 올라간 상태입니다. 그때는 보도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석재공사하고 보도공사가 기이 완료되어서 무사히 연말에 마치도록 강변3로는 다음 주중으로 준공되리라고 추정이 됩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러면 만남길은?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만남길은 솔직히 애로가 좀 있습니다. 거기 가게 하시는 분들이 민원에 의해서 토,일요일 또는 그냥 평일에 오후 4시부터 작업을 못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로 되시는 분하고 만나서 계속 노력은 하고 있는데 토,일요일날은 작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남길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조금 앞으로도 지연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기를 못 맞출 가능성이 많겠네요?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가능하면 지금은 지장물 조사에서 하수박스 이설하고 있으니까 이 분들이 연초 1월10일까지만 그래 주고 그 뒤로부터는 풀어주겠다고 해서 그때는 작업조를 한 3조로 붙일 생각입니다. 그래서 3월달에는 가능하면 마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대학로 조성공사는 그렇다고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협의를 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바라고 그러면 금샘로 도로개설공사 관련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준공일은 12월10일 예정을 하고 있는데 10월30일 현재 한달 남겨놓고 보고사항이 30% 공정이 됐다고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금샘길은 솔직히 조금 늦게 지연 발주된 사유도 있고 이 공사는 내년도 2월까지로 연말에 12월달에 마치기가 어렵습니다. 연말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연된 것은 맞고 지금 3개 팀이 하고 있습니다. 어제 그저께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공정 독려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은 솔직히 늦은 것이 맞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지금 이것은 다 관급공사죠?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관급공사입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관급공사 지연되면 저희가 지체상금 받습니까?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이 공사는 보상이 도시계획사업이거든요. 아까 그것은 도시계획사업이 아닌데 금샘로는 도시계획사업이 보상이 지금도 아직 불허하고 있습니다. 우선 나무이설만 양해를 얻어서 일부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체되고 있는 사항이.
정운
박정운위원
지체된 사항이 보상부분 때문에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보상이 지연되다 보니까 나무를 이식을 못하는 같이 지연된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마지막으로 남산동 140-10번지 암거 재구축 공사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한 달 남아 있을 때 50% 공정했다고 그랬는데 지금 한 달 지나고 11월30일 지났지 않습니까? 공사 마무리 됐습니까?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준공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준공되었습니까. 맞춰져서 준공이 된 겁니까? 11월30일날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140-10번지 관련해서는 민원이 참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제가 건설과에 민원 들어온 내용들을 보니까 안전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민원이 들어와 있는 내용들도 있었고요. 이런 부분을 미리 시작하기 전에 이런 민원이 안 들어 올 수 있도록 안전에 대한 그런 조치 사항들은 행정지도를 통해 가지고 관급공사란에 건설사들한테 충분히 미리 인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지연되고 있는 사업들 무리하게 공기를 맞춰서 하려다 보면 100% 부실공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정확하게 다 협의하고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가지고 공사가 부실로 안 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기 맞추려고 억지로 부실되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 늦게 지연되더라도 정확하게 공사를 하는 게 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행정관리를 철저히 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들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지난 9월달에 온천천 자연형 하천 환경정비사업이라고 실적보고 한 번 하신 적 있으시죠? 저희가 금정 구서교부터 두실교까지 280m구간에 대해서 3억3000여만원 정도를 들여 가지고 공사를 하겠다는 게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온천천이 시 종합정비사업으로 들어가면서 정비공사 개요를 조금 일부 변경을 한다는 그런 실정보고를 한 게 있었는데 좀 알고 계십니까?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지금 저희 구서교 상류 구간에 주민편익시설 설치 및 낡은 안전휀스 교체 등 해가지고 총 공사비 1억2000만원으로 공정을 변경한 것으로 지금 나오는데 그것은 맞습니까? 혹시 그쪽 공사하는 자료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예, 일부 자료만 가지고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지금 여기 실정보고하신 내용을 보시게 되면 지금 안전휀스 교체를 한다고 그러셨는데 그 위치는 어딘지 아십니까?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제가 이렇게 보고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당초 건설본부와 협의 그 보고서가 하천 우안에 체육시설 및 산책로를 만들려고 했는데 그것을 건설과 협의한 결과 좌안으로 우리 금정구에서 좌안을 하고 우안에 대해서는 시 건설본부에서 지난 11월30일날 업체가 결정됐지만 하도록 협의를 본 결과입니다. 그래서 잔액 6500만원쯤 됩니다. 그것 가지고 우리 안뜰교 위 구간에 난간 못한 구간이 있습니다. 상당히 위험한 구간하고 시 재난 부서에 요구한 준설이 있습니다. 밑에 그 2개소 그 다음 구서교 밑에 기존 보도형 난간이 흔들리고 망실된 구간이 있습니다. 이 3가지를 시비니까 동시에 한번 시공코자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지금 현재 말씀하신 여기에는 그렇게 보고된 구간이... 지금 이 부분이 좌안입니까? 우안입니까?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좌안입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좌안도 교체를 하고 우안에다가 스테인리스 난간을 설치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우안은 아니고 건설본부에서 시공토록 우리가 협의를 받고요. 돈도 없고 하니까 좌안에 상부 구간입니다. 아까 제가 말한 세 가지 중에 한 가지입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지금 말씀하신 세 가지인데 편의시설 1식 스테인리스 난간 기타 하천변 녹화 이것이 저희 변경 내용입니까?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그 당시 그렇고요.
정운
박정운위원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지금도 아까 세 가지가 두 가지가 빠졌는데 저 구간하고 그 다음에 저 밑에 안뜰교 구간도 있습니다. 난간이 없는 구간입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저 부분도 최초에 이야기했던 5800만원 안에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저것 공사하는데 얼마나 드십니까?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4000만원정도 관급자재 구매를 의뢰를 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4000만원요. 전체 다 교체하실 겁니까?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예, 저 구간하고 안뜰교 구간 또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래서 현장에 한번 가보신 적 있습니까?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일주일에 한번 씩은 꼭 올라갑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지금 저것이 일부 파손된 부분이고요. 저 옆에 난간에 떨어진 일부 파손된 부분이고 이것이 망실된 부분입니다. 방금 보신 사진이 그 다음에 이것이 원래 원형 상태입니다. 별 문제가 없죠. 깨끗하죠? 그런데 지금 굳이 4000만원이나 예산을 들여 가지고 별 문제도 없는 저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 교체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망실된 부분이 있다 그러면 망실된 부분 부분공사만 하면 될 것이고 파손된 부분이 있다면 파손된 부분 부품교체만 하면 충분히 4000만원 중에 몇천만원의 예산을 아낄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굳이 왜 전체 교체를 하려고 하시는지 제가 지금 납득이 안 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일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리는 있는 구간도 있습니다만 금회에 이제 온천천은 저희들이 시비 요구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난간 저 구간하고 밑에 차도에 난간 그 다음에 재해위험지역은 이번 기회에 12월달에 전부 다 마치고 내년부터는 이제 한 달 밖에 안 남았으니까 예산 요구를 못하는 상태에서 저희들은 욕심을 많이 부린 상태입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시비도 저희들 주민들이 낸 세금 아닙니까? 같은 세금인데 그 세금을 막 쓰겠다는 그런 말처럼 제가 들리는데 지금 저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교체하고 하면 우리예산 충분히 많이 아낄 수 있거든요. 시비도 아낄 수 있는 부분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 공사 지금현재 발주 들어갔습니까?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예, 관급자재 구매가 되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러면 이번 기회에 저희 구청에서 저 부분에 대해서 설계변경하실 계획 없으십니까? 전체 교체 말고 일부 부분 수리하고 망실된 부분 교체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예산절감 하는 그러니까 과다 책정된 필요 없는 부분에 대해 설계에 대한 비용이 들어간 부분을 설계 변경해 가지고 그만큼 예산 아껴서 시로 돌려 주겠다 그런 부분...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조달구매 부서하고 우리 재무과하고 업체하고 한 번 회의를 열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저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그냥 시비를 받아와서 시비로 사용한다는 사업이라지만 시비도 결국 우리 구민들이 다 낸 세금이라는 것 아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굳이 다음에 시비를 따올 수 없기 때문에 더 좋은 것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시의 예산을 써 가지고 이렇게 이쁘게 만들어놔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보다는 우선 아낄 수 있는 대로 안 그래도 힘들지 않습니까? 아낄 수 있는 것은 아끼고 고칠 수 있는 것은 고쳐가지고 예산낭비 없는 그런 건설 행정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위원님 그것은 위원님 마음을 충분히 알겠고요. 우리가 집행부에서 예산을 낭비하고자 노력하는 것도 아니고 재검토를 하겠는데 단지 우리 실무적으로 저것을 검토를 해볼 때 저것은 재난시설로서 말하자면 충격을 받았을 때 튼튼하지 못하다 과정에 어떤 난간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시비예산을 확보한 경우에 조금 질 높은 시설을 해 보자고 검토가 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그것도 검토를 해 보고 우리가 장차 하천환경을 좀 질 높은 그런 환경으로 변모를 시켜 가야 되고 10년 20년 후에도 튼튼한 어떤 재질의 난간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되니까 이것을 검토를 해 가지고 위원님하고 의논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모든 사업이라는 게 단지 눈앞에만 보고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니까 앞으로 향후 저런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미리 조금 더 생각해 보시고 그런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건설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박정운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원활히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6시55분)
감사속개 17시1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윤일현 위원 질의 하십시오.
일현
윤일현간사
과장님 보도 볼라드 관련 해 가지고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도 볼라드를 설치하는 목적이 뭡니까?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일단 차량 진입 또는 포장마차 주정차를 못하도록...
일현
윤일현간사
자료 제출하신 227페이지 보면 보도 볼라드 설치와 관련해서 근거 법률이 교통약자의 이용편의 증진법으로 되어 있거든요. 결국 보행자의 어떤 보행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특히 우리 교통약자들 어린이들이라든지 노약자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어떤 교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보도 볼라드를 설치하는 것 같은데 지금 설치 기준 자료 받은데 보면 쭉 내용이 나오는데 지금 여기 보면 높이가 80～100cm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름이 10～20cm 그 다음에 재질은 보행자 등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시작장애인을 위해서 30cm 전면에 점용블록을 설치한다 이런 기준들이 쭉 나와 있거든요. 저희가 몇 개 사진을 찍어왔는데 지금 저기 보면 두실에 보도 볼라드 설치된 데인데 저기에 보니까 지금 저기는 점용블록이 없어요.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그렇죠? 그 다음에 다른 것 보여 주시겠습니까? 저기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점용블록은 있는데 높이가 80～100cm 되는가도 제가 좀 의문스럽고 그 다음에 지나가다 보면 저것이 모서리 부분 이런데 부딪칠 위험이 많거든요.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실제적으로 제가 보도 볼라드 이야기하고 가다가 부딪쳐 본 경험도 있는데 저것이 돌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아프고 그 다음에 실제 상처가 날 수도 있고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뛰어놀다 다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저 볼라드는 올해 4월달 이전까지는 방금 말씀하신 그 규정이 사문화 되어 없었습니다. 올해 5월달부터 저 볼라드 설치 기준이 새로 제정된 겁니다. 저것뿐만 아니라 원형 탁자 다 다양하게 있는데 저 사고 위험 때문에 이번에 새로 변경되어 개정된 사항입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그러면 이미 보도 볼라드는 설치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설치 기준이 정해지다 보니까 기준에 안 맞는 것들이 구내에 많이 있다는 거죠?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한번 해 가지고 문제점들이 있는 부분들은 시정하는 절차들에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그래서 내년도 저희들 건설과 특수시책에 저 사업을 넣어놨습니다. 전수조사하고 규격에 맞지 않는 그것은 시비가 참 확보하기 어려운데 시든 구비든 확보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시정토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예, 알겠습니다. 제가 쭉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90페이지 보시면 우리 시에서 감사받았죠. 그죠?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예.
일현
윤일현간사
2007년3월26일부터 4월6일까지 감사를 받았는데 건설과에 감사지적 사항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일을 많이 하다보니까 지적사항도 많고 이런 겁니까?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시 종합 감사에 총 16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물론 공사장에 있는 것도 그렇고 또 다양하게 지적을 많이 당한 것은 사실입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일단 이런 지적사항 검토해 보시고 앞으로 이런 지적이 발생 안 하도록 업무를 추진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고 지적 사항 중에 191페이지 보면 제일 마지막에 이주 정착금 등 지급 부적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뭐죠?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물론 이 확인서 자체가 건설과하고 다른 과도 소관이 있는데 우리 건설과 소관 사항만 답변 올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공사한 한독직업훈련원부터 조흥은행간 도로개설 공사 3차였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보면 도시계획 사업으로 보상계획 공고된 이 구간에 편입된 소유주 이름은 생략하고 15명에게 주거형 건축물에 대한 평가액의 30%를 이주정착금으로 산정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주 보상을 산정 시에 이주비를 산정하지 않은 채 보상을 해서 전체 보상이 완료된 이후에 이것을 다시 줘야 되는 그래서 행정의 형평성과 신뢰성을 실추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그러니까 이주정착금이라는 것이 집에 사는 사람이 30% 보상금을 받아가고 70%를 소유주가 받아가는데 소유주한테 100% 다 줬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그 내용이 아니고요. 우리 금정구 같은 경우 3개월 이내 거주한 자가 아니라도 보상을 받기 위한 위장전입 등의 사실 조사 없이 주거이전비를 보상을 해서 870만원 정도의 부당 지급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처음에는 보니까...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그 내용도 있었고요. 두 가지입니다. 금정구 아까 내용이 중복이 되는데 우리 과하고 다른 과 소관 15명이기 때문에 제가 사례를 두 가지를 든 내용입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니까 두 개 같은 데 하나는 보상금을 줘야 되는데 안 준 부분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안 줘야 될 사람한테 준 것하고 두 가지인 것 같은데 줘야될 사람한테 안 준 것은 어떤 거죠?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실명이 나오는 자료는 죄송하지만 위원님 오늘 갖고 있지를 않고 감사 총 16건에 대한 주요 사례는 제가 인지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지금 줘야 될 사람한테 안 준 것도 문제고 안 줘야 될 사람한테 준 것도 문제인데 지금 안 줘야 될 사람한테 부적정하게 지급한 경우에 지금 이것 회수 됐습니까?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아직 회수되지 안았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한 건입니까?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예, 한 건입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진영수씨 지금 873만1000원인데 이것이 뭐 금액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금액인데 우리가 업무를 소홀히 함으로 인해서 못 받게 되면 결국은 결손처분하고 예산낭비 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니까 결국 우리가 이주비 부분을 줘야될 부분에 대해서 안 주게 되면 우리가 행정상에 어떤 대 구민에 대한 신뢰도에 문제가 생길 것이고 그 다음에 안 줘도 될 사람한테 지급을 한 경우에는 틀림없이 이주비를 받아먹기 위해서 허위 서류를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받았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주민등록을 허위로 이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처리를 했을 건데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적정하게 처리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것을 회수하면 다행이겠지만 회수 못하면 결국 예산 낭비로 이어지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앞으로 일을 할 때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예, 신중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서동에서 서명초등학교로 올라가는 고갯길에 도로 만들기 위해서 보상을 실시하고 있죠?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자료 221페이지에 보면 나오는데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곡초등학교 뒷편 도로 개설공사는 현재 부곡 시영아파트에서 부곡3동 도로개설 공사 개통과 맞물리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 사업비 5억원이 자자보 사업으로 시비 지원 됐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는 시비 예산이 지원이 안 됐습니다. 현재 5억원 가지고 토지 23필지 4255헤배 중에서 14필지에 2298헤배를 보상 완료 했습니다. 잔여구간은 잔여예산 확보 시 공사 시행토록 지금 계속 보상 재결을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과장님 서곡초등학교 뒤편 되어 있는데 그 밑에 서동 고갯길에서 서명초등학교 도로개설 공사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아... 죄송합니다. 이것은 총연장이 280m에 폭 12m 도로 사업비는 65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25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총 90m구간에 보상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토지 건축물 15건 중에서 12건에 23억9000만원을 보상완료했습니다. 3건은 지난 12월3일자로 수용재결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수용재결을 신청해 놨고 이것이 지금 추가보상은 예산이 내년에 확보될 거죠?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약 5억원이 내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이것이 확보되면 어차피 도로개설 같은 경우에는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내에 도시계획도가 나와야지 도로개설이 가능할 건데 이 집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이 돈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기존의 철거 이주민에게 상당히 협소합니다. 약 6～8m 도로인데 그것을 그 다음에 우회도로망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번 잔액으로 건물 뜯고 일부 도로를 개설해 놓으면 다음에 중복도로 연결되는 서동 고갯길하고 상당히 좋으리라 그렇게 판단되어서 시공하게 되었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이 도로와 관련해 가지고 사실 거기 거주하시는 분들은 자기 집이 뜯겨 나가다 보니까 민원도 제기하고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찌됐든 보상을 해 간 상황이고 지금 3건이 수용재결 신청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분들도 지금 보상을 해 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보상을 할 것 같으면 예산이 확보되면 빨리 보상을 하고 여기 빨리 좀 철거를 해야 됩니다. 왜냐 하니까 도로도 협소하고 그 다음 여기 주차공간도 없거든요. 어차피 철거를 할 것 같으면 빨리 철거를 해 가지고 도로로 사용을 안 하더라도 주차장으로라도 임시방편으로 사용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행정의 어떤 효율성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예, 윤일현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동감합니다.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빨리 도로확장을 하든지 또는 주차공간을 확보하든지 이렇게 해야 소방차 진입도 안 되는 그런 자리니까 좀 그런 식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윤일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김성수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성수
과장님 과장님 시영아파트 뒤편으로 개설된 산복도로 한 번 보겠습니다. 화면 한번 비춰 주실까요? 이것이 만 10년 만에 개통되다 보니까 건설비가 연차별로 이렇게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먼저 된 부분하고 이번에 개설된 부분하고 도로 차이가 많습니다. 특히 도로 부분보다도 인도 부분에 차이가 많이 있는데 인도 부분에 보시면 처음에 가로수를 심을 때는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시죠? 처음에 심을 때. 도로를 개설할 때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예, 건설과에서 도로개설과 식수공사를 동시에 했다고...
성수
김성수위원
그렇죠. 저기 보면 물론 자주 가시겠습니다만 보도 한 가운데에 가로수가 심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로수를 최근에 이식하다보니까 뭡니까 보호지지대입니까?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지지대가 인도를 거의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 차지하고 있어 가지고 그 도로 같은 경우에 보행자들에게 상당히 협소한 도로 아닙니까? 도로로 나와서 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제가 한번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 다음 인도 부분이 벌써 개통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물론 시행을 연차적으로 했기 때문에 먼저 한 부분이겠습니다만 침하된 부분이 더러 있습니다. 그리고요 저 밑에 부곡3동 쪽으로 내려오는데 절개지 있지 않습니까? 제일 많이 된 부분에 거기에 곡각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곡각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보면 높이가 어떻게 산정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좀 키 큰 사람이 가면 부딪힐 위험이 있어 가지고 그 역시 그 쪽에는 가로수가 물론 없습니다. 가로수는 없는데 그 역시 바깥으로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거기는 특히 경사 부분에 차들이 상당히 나름대로 좁은 도로인데도 고속 질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검토 해 보시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가로수 부분하고 그 다음에 교통 안전표시판입니까? 안전시설물 관리를 점검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추가로 농업녹지과에서 우리가 가로수 부분 이야기를 하니까 건설과에서 최초 시행을 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과장님 그 부분은 어떻게 조치했으면 좋겠습니까?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침하된 부분은 지난번 도로 개통 시에 일부 손질을 좀 했습니다만 연차적으로 시공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전수 조사해서 시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절개지에 통과 높이하고 안전 시설에 대해서는 제가 명확히 다시 한번 보고와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마지막 인도 부분은 저도 개인적으로 저런 것 참 싫어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저런 사례가 또 저 현장에서 있습니다. 2005년도 이전에는 저렇게 했습니다. 2005년도 이후는 가로수를 식재하지 아니한 그런 현장입니다만 저희들이 식수 전문가와 의논해서 자기 나무가 지탱할 수 있다면 지주목을 가능하면 없애는 방안도 한번 저것은 제 경험이 조금 모자라니까 전문가와 상의해서 제일 좋은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지금 저 부분에 우리가 온천천이나 수영천 쪽으로도 요즈음 웰빙 시대 아닙니까 그죠? 아침 저녁으로 걷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부분도 산책로처럼 우리 산복도로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전반적으로 도로나 인도 부분은 우리 건설과에서 소관하고 계시죠?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일반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각종 중앙로나 이면도로나 할 것 없이 도로표지판 안내판이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건설과에서 몇 개나 관리하고 있는지 혹시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도로안내판이라는 그것은 저희들이 도로에는 도로표지판과 사설표지 판 각종 지명판이 많이 있는데 총 개수는 제가 현재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아니한데 사설표지 하고는 열심히 관리를 하고 있고 이번에 점검 시에도 지금 정비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공공표지판이나 안내판은 물론 우리가 주민이나 시민의 어떤 편의를 위해서 설치가 되었겠습니다. 그런데 사설이라고 그러면 개인이나 민간 법인에서 설치한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설치 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예, 기준이 있습니다. 시에 제정되어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간략하게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예를 들어서 사설표지판은 올해도 강화가 되었지만 첫째 기존의 도로표지판과 색상을 달리 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어느 학교든 학교나 그 지점을 안단다면 두 개 이상은 허가가 불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시 도로과의 지침에 의해서 올해 하반기부터 전수 조사 지시가 떨어져서 지금 조사 중에 있고 우리구에서는 참고로 자료를 작성해서 시에 보고하고 내년부터 그것도 다시 시정토록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지금 공공표지판하고 민간표지판 하고는 동일하게 설치되어 있습니까?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일부 그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교체되고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우리가 공공표지판하고 민간표지판 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차이가 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색상이나 이런 부분이 동일해야 된다 했는데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동일하게 하면 안 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아, 동일하게 하면 안 됩니까?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죄송합니다. 말을 빨리 해서...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민간표지판을 했을 때 동일하게 하면 안 되고 그 규정이나 어떤 크기 같은 것이 따로 규정되어 있습니까?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국가 기관 공공 기관에서는 가로 × 세로를 1.2m에 85cm 정도 이렇게 하고 있고 가로 × 세로 규격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시설에 대해서는 1.2 × 55cm를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지금 우리가 도로가에 인도 가운데는 아니지만 인도가에서 설치되어 있는 안내판들 예를 들어서 어떤 모 의료기관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설치했을 때 어디서 어디까지 가는데 몇 m 표시를 해 놓고 광고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 부분은 우리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저희 관내에 있는 모든 표지는 도로표지판 대장이 따로 있습니다. 사설대장이라고 해서
성수
김성수위원
사설대장?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존 넘버까지 부여해서 점용료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점용료는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그 규격마다 또는 지역마다 단가는 다 틀리게
성수
김성수위원
지역마다... 우리 금정구 관내는?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그러니까 주차요금처럼 조금의 차등은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조금의 차등은 있고 대장이 있으면 한번 보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도로가에 무분별하게 설치가 되어서 되겠느냐 이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면 한 업체나 개인이 두 개 이상은 설치를 못하게 되어 있다 그죠?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새로 강화된 법이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두개 이상 설치된 경우는 없습니까? 지금 제가 지침이 최근에 개정된 한두 달 전에 올해 상반기 까지는 무분별하게 또 한 지점을 안내하는 표지판이 2～3개 또는 4개까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전부다...
전수 조사를 하셔 가지고 지금 두 개 이상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죠?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전수조사를 하셔 가지고 위반된 부분이 몇 개나 있는지 적정하게 된 하여튼 전수 조사된 부분도 같이 한번 보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김성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호숙
김호숙위원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김호숙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호숙
김호숙위원
이번에 보니까 상급기관 자체 감사 시에 지적사항 등이 많았지만 204페이지를 참고하면 구민편익을 위한 시책에서 도시 기초시설물 선진화사업장 평가에서 평가결과2007년도 최우수구로 선정되어 가지고 기관장 표창을 수상하셨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그 밑에 내려가서 건설공사 품질 향상에 있어서 건설공사 주민참여감독관제가 있네요?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거기 보면 철저한 현장관리를 통한 건설공사 품질향상 그리고 건설공사 주민참여로 불편사항 해소 했는데 지금 현재 이 부분을 실제로 이 공사현장에 우리가 실시한 실적이 있습니까?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두 가지로 압축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민참여감독관은 각 현장마다 1인을 동의 추천을 받아서 주민참여감독관을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착공과 동시에 준공까지 전부 다 입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타구에서는 하지 않는 공사 전에 예비 준공검사제를 시행해서 양질의 품질과 현장부실 공사를 미연에 방지토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것하고 조금 모자를 것 같아서 현장 워크샵을 실시해서 더 좋은 공법이나 또는 각계의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서 좀 더 나은 건설과 인력을 확충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정말 이 제도가 잘 실시되면 조금이라도 부실공사를 방지도 하고 사전에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여태까지 이런 좋은 제도를 실시했다면 거기에 참여했던 분들이 순수한 일반 주민입니까?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공사마다 다 그렇게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죠?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러면 그 명단이 있습니까?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지금 갖고 있지는 않지만 올해 시공한 주민참여감독관을 전수 체크해서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예, 그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 주민참여감독관제를 제대로 잘 활용하셔서 공사의 질도 높이고 예산낭비를 할 수 있는 부분을 방지해 주는데 더 주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감사합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리고 한 가지 올해는 도로포장을 하신 곳이 있습니까?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올해 도로포장은 건설공사에 따른 노면 절상 및 재포장은 각 끝마다 하였고 예를 들어서 시범거리 같은 경우는 보도 확충하면서 아스팔트 한 게 있고 전반적으로 지금 아스팔트 포장하는 것은 건설본부에서 우리 구 구간은 3개 구간에 대해서 차집관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복구 전면복구 가능하면 올해 연말 안에 전부 다 포장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포장 과정에서 제가 묻는 것은 혹시 지난 번 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혹시 덧씌우기 부분에서 어떤 높이 있지 않습니까? 깎아내지 않고 해 가지고 그 높이가 어떤 제한이 있습니까?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일반적으로 제한이 있고 그렇지는 않고 일반적으로 도로의 센터 부분에서 측구 우수구까지의 구베는 노면구베가 약 2% 정도 물이 이렇게 양측으로 구하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제가 올해는 아직 제대로 발견하지 못했습니다만 이 덧씌우기 높이가 높아서 통행에 불편을 주고 주민들이 발목을 다칠 우려가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런 곳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그런 곳이 있다면 저희들 언제든지 시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건설본부나 타 기관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도로굴착 지시할 때 전부 다 노면절삭토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주민들 통행에 혹시라도 발목을 다칠 수 있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각별히 유의 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리고 이것은 한 가지 제가 좀 알기 위해서 얘기 드리는데 혹시 식물원 위에 선아원 밑에 한번 도로 굴착한 적 있지요. 한 달 전쯤이나 되어서.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식물원에서?
호숙
김호숙위원
식물원 좀 올라가다보면 선아원 아십니까? 잘 모르십니까? 그러면 금강유치원 규림병원은 아십니까? 위치를 대충 아시겠습니까?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대충은 알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선아원 밑에 보면 도로가 조금 침하가 되고 있는 지역이 있던데 아시고 계십니까?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내일이라도 가서 저희들 소관 같으면 빨리 시정토록 그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부분이 아니고 도로가 침하가 되어서 도로를 굴착을 했는데 그 부분을 모르고 계십니까? 굴착을 하는 현장을 보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그 현장 어느 위치인지 정확히 제가...
호숙
김호숙위원
그런데 그 도로 굴착을 할 때 사전에 어떤 진단 같은 것을 제대로 하지 않습니까 진단을 하고 굴착을 하시죠?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저희들 도로굴착지는 담당부서가 저희니까 사전에 도면하고 현황 여건을 다 검토를 합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거기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라는 것은 도로 침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선아원 밑에 보면 한 달 조금 더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 도로를 굴착을 했는데 사전에 진단을 제대로 못한 것 같은데 그 하수관을 이렇게 절단을 했습니다. 제가 현장을 봤는데 그 절단을 했는데 제가 물으니까 답변을 제대로 안해 줍디다. 절단을 했는데 자기들이 절단을 잘못해 가지고 굉장히 난처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큰 공사로 이어지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현장에 철저한 진단도 하지 않고 굴착을 해서 그냥 하수관을 절단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이상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김호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자료검토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위원님들이나 또는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많이 피곤들 하실 겁니다. 그래서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저도 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먼저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금정 경륜공단 진입로에 자전거도로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아까 풀베기를 한다고 하셨죠. 조치사항에.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장
풀베기를 한다고 그러면 그 원인규명을 한 후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인도와 자전거도로 사이에 풀이 났는데 왜 풀이 났습니까?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아까 제가 보고 드린 말씀은 자전거도로 포장상태 그러니까 자전거도로를 확충하고자 그 길을 갔기 때문에 그것은 미쳐 못 봐가지고 풀이 났다면 제가 제거하겠다 이렇게 보고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풀이 났다면이 아니고 아까 화면에 현장사진을 보여 드렸지 않습니까? 그것 좀 띄워 주세요. (화면제시) 그래서 풀이 났는데 왜 풀이 났겠습니까? 원인 규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도로상에 풀이 나면 안 되죠?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래서 풀을 벤다고 하셨는데 풀을 베고 나면 계속 풀이 자라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만일 풀을 안 벤다면 풀을 뽑을 것 아닙니까? 풀이 자라났다는 것은 도로상에 균열이 생겼다는 것이거든요. 풀을 뽑고 나면 그 도로상에 균열이 생겨가지고 갈라지고 이렇게 하는 틈새가 생기고 할텐데 그것도 보수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 파악이 되겠습니까?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균열지 및 원인 분석을 한번 해서 의회에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원천적으로 조치를 하셔야 됩니다. 다시 풀이 나지 않도록...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저는 단지 그 풀베는 것만 생각을 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원천적으로 처리를 하세요. 아까 답변이 미흡해서 제가 지적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건설과에 보니까 상급기관 지적사항이라든지 주민들 집단민원이 제일 많은데 제일 많다는 것은 그만큼 업무가 많은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정말 굉장히 수고들을 많이 하시는데 행정사무감사가 어떤 시정이나 지적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에 대한 격려 또한 수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것 잘 알고 있으니까 의기소침하지 마시고 저희들이 지적이나 시정을 요구하더라도 더욱 더 심기일전해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인데 조치가 좀 미흡한 것 같아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사동 신진가스 앞 잘 알고 계시죠?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거기에 차도와 가스충전소 그 사이 경계 부분에 지금 사진은 준비 안됐습니다만 경계부분에 개인택시들이나 일반택시들이 가스충전을 하기 위해서 드나듦으로 해 가지고 보도를 차도로 사용한다는 그런 민원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지적도 있었고요.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런데 지금 시정됐다고 하는 것은 결국 거기다가 볼라드를 2개를 설치하고 그다음 인도와 사업장 보도와 사업장 사이에 철제파이프로 된 바리케이트형 구조물을 세워 놓음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구분만 했습니다. 그렇죠?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조금 더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 구분만 되어 있고 그것이 만약에 사업장의 필요에 의해서는 그 바리케이트는 언제든지 치울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리고 바리게이트와 볼라드도 설치된 부분이 차량이 얼마든지 통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넓게 되어 있고 보도 부분에 차도 쪽 치우쳐져 있는 사항이거든요. 현장 확인했습니까?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예, 제가 직접 가서 지시도 하고 신진가스 대표자가 두 번이나 왔었습니다. 아직까지 100%는 아니지만 추가 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리고 작년도 물론 전임 과장입니다만 그때 지적할 때 답변은 지하철 공사가 완료되게 되면 즉시 모든 구조물을 철거를 하고 원상복구를 시키겠다. 그리고 차도와 인도 사이에 설치된 철재 턱 없애는 것 그 구조물도 다 철거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철거했습니까?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일단 간단하게 보고 올리겠습니다. 도로점용 구간을 당초 173에서 축소시켰습니다. 96헤배로 두 번째 차량진입 볼라드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지난 169회 임시회 이후에 조치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 신진가스 측에서 불법으로 설치한 철판구조물을 25m를 전부 다 드러냈습니다. 우리 건설과 인력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찰선과 해서 반송 유 관계 폐지는 했지만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 해서 조건부로 신진가스 부지 내에 도로 노면석으로 안나오도록 배제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조건부로 걸었습니다. 만약에 안하면 점용 자체를 철회하겠다. 그 내용은 최종 한 달쯤 걸렸습니다. 지난 금요일 자로 공문이 갔습니다. 저도 사진을 찍고 독려를 하고 있지만 지하철 325공구도 제가 직접 가서 현장 단장한테 이 내용을 이야기하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 하더니만 그 이야기를 해가지고 일단 우리도 조치하고 지하철공사 평면도로 할 때 전부 우선적으로 할 거지만 그때까지는 빗물 방지시설이라도 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주민들에게 보행권 확보 차원에서라도 최대한 노력해 주시고 지난 주 금요일날 이런 어떤 조치가 된 것 같아서 저희들 미처 접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확인 차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199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199페이지에는 집단민원발생 현황 및 사후조치 사항 중에 ‘가’부터 ‘바’번까지 있는데 일부는 시에다 건의를 하겠다 또는 검토토록 회신하겠다 또는 철거연장을 요구하겠다 철거완료를 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다 해소가 어느 정도 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끝에 ‘바’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하수구 확장 요구 중에 기존 하수구가 좁고 노후화로 되어 있는데 하수구 노후화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일반적으로 노후화한다면 기존 하수구가 설치년도가 오래되어서 콘크리트가 부식상태가 있고 이런 것을 노후화로 하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콘크리트 부식상태라고 그러면 혹시 콘크리트 부식되면 안에 뭐라고 그럽니까?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세굴이나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 부분이 부식되면 또 떨어져나가고 해서 넓어지겠네요. 그죠 어떻습니까?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일반적으로 설치가 오래 됐다면 기초하고 벽면부가 조인트가 벌어졌다든지 아니면 콘크리트 덩어리가 조금 떨어져 나간다든지 이런 부식상태를 보고 노후화됐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렇게 하죠. 그런데 장전3동 부분에 우리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계장님과 현장 확인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셨습니까? 집단민원이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 대한 결재도 하셨을 테고 또 담당계장님이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으셨을 것으로 아는데 그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하수구 노후화로 표시가 되어있는데 주변에 보면 음식업소가 여러 군데 있죠?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특히 그 동네는 일명 먹자골목이라고 그러는데 돼지국밥집이 여러 군데 있다 보니까 국밥 음식 잔반 그것을 버리다보면 뜨거운 상태에서 버리는데 일단 하수구에 들어가면 식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지방 찌꺼기가 자꾸 끼어 가지고 하수구가 좁아지는 겁니다. 그 상태 기억하십니까? 혹시 그런 보고 받으신 적 있습니까?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하수구가 좁아져 가지고 물이 넘치거든요. 마이크 켜놓으세요. 물이 넘쳐가지고 주변 상인들이 침수 피해를 당하는데 혹시 주변 상인들 올해는 큰 비가 안왔습니다만 전년도 작년도에 큰 비가 와가지고 주변 상인들이 침수피해를 당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십니까?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괜찮습니다. 과장님 아마 저희 구로 오시기 전에 발생된 일이니까 잘 모르실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의견을 다는 것은 아닙니다. 주변 지하업소가 침수피해를 당해 가지고 1/3분 정도가 물에 잠기는 바람에 영업을 못했거든요. 그러면 손실에 대해 가지고 보상문제라든지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아시고 계신 게 없겠네요 그죠?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예, 그러합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질의 안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하수구가 좁아지게 된 원인이 일부는 주변 음식업소에 있는데 주변 상인들에게 주의할 점에 대해서 어떠한 계도라든지 홍보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이 내용은 제가 솔직히 내용파악을 잘 못했습니다만 시범거리 구간 내니까 이것도 역시 한번 조사를 해서 좋은 방안이 있다면 또 주민들하고 같이 고통 분담하는 차원에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는 계장님이 잘 아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계장님과 이 부분 현장 확인도 했고 다 했기 때문에 특별히 질의는 안하겠습니다만 자료를 제출하실 때는 이 민원이 어떤 민원이었는지 어떻게 조치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당부 드리는 것은 조치사항에 대학로 시범거리 조성공사 병행해서 하수구 확장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하수구확장을 하는데 따른 기술적인 문제는 없습니까?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원래 지금 시범거리 구간 내는 제일 키포인트가 좀 지연되는 상황이 똑같이 우수와 하수를 분리하는 그런 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차집관로에 지선 역할을 하는 그 맥이니까 당연히 용량은 분리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지하에 통신케이블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장물이랄까 그것이 있어 가지고 기술적으로 공사를 진행해 나가는데 별 지장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애로는 많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실제 공사기간이 더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꼭 장전3동이나 또는 아까 지적했던 금사동 이렇게 일부 구간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많이 검토하셔 가지고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긴장도 풀 겸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 드릴까요. 얼마 전에 언론보도 보니까 학교 교문 도난사건에 대해 보고가 됐던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철문 말씀하십니까?
연호
김연호위원장
학교철문 철제 교문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그 비슷한 사례는 들어 봤는데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렇죠. 그리고 어떤 데는 다리 난간 알루미늄 난간 전체를 다 뜯어가 버리는 그러한 도난사건이 있었는데 우리 구에서는 그러한 도난사건 없었습니까?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제가 와서는 아직 보고 들은 바는 없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 아마 과장님이 워낙 철저하게 관리를 잘하시니까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하수구덮개 맨홀 분실된 것은 없습니까?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마찬가지 보고 들은 것은 없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맨홀 일반적으로 1m, 1m정도 되면 개당 가격은 얼마나 합니까?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40~50만원 정도하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렇죠. 그것이 우리 금정구에 있는 하수구 맨홀이 규격이 일정합니까 아니면 다 다릅니까?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거의 같지는 않습니다. 설치연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러면 예비 양을 혹시 확보를 하고 있습니까?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주로 관급 자재는 조달청에 요청하거나 하면 주물회사에 가면 그 샘플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40만원 50만원짜리 철제 맨홀을 절도한 사람이 고물상에다 팔아넘겼다고 할 때 가격은 얼마나 할까요? 절도 안 해 보셔서 모르죠?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옳은 가격은 못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옳은 가격이 아니고 해 봐야 기껏 몇 천원 돈 만원 정도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생계형 절도로 볼 수도 있는데 전문털이범의 소행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혹시 그런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처리하실런지 그 대책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솔직히 저희 구에서 발생했다고는 아직 모르는데 녹산이나 강서 쪽 기장 쪽에는 그런 사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범인을 잡지는 못했고 그 맨홀을 들지 못하도록 자물쇠를 채우는 방법 이런 것을 고안해서 새로운 제품화하고 있다고는 듣고 알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이제 일반적으로 맨홀 뚜껑을 도난 당하게 되면 첫째 현장 확인을 하겠죠 그죠. 그 다음 임시조치를 한 다음에 확보해 놓은 자재들이 있다면 즉시 바로 조치를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없으면 일단 완전히 사람이나 차량이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일단 막아놓고 휀스를 치고 그 다음 자재를 빨리 찾아야 될 그런 계획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러니까 준비해 놓은 자재가 없을 경우에 말입니다.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없으면 기존의 맨홀을 형식을 바꿔야 됩니다. 뚜껑을 원형 같으면 사각으로 기존 있는 제품으로 커핑을 조정해야 됩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래서 일단 안전조치를 해 놓은 다음에 공사를 발주를 해야 되죠?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공사를 발주하다보면 여러 가지 행정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소요기간이 얼마나 걸리게 됩니까?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주로 맨홀 같은 경우는 양생하고 공사기간 하면 보름 정도는 갑니다. 그리고 저희들 예산 이번에도 있지만 소파수선비가 따로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소규모 파손지는 저희들이 자진발주해서 바로 공사 하도록 예를 들어서 긴급 상황은 그날 1일 이내에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아니 긴급상황인데 그것이 아까 말씀대로 맨홀 규격을 바꿔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면 공사발주를 해 가지고 모든 공사를 완료한 시점까지가 얼마나 걸리겠느냐 이것을 제가 물었거든요.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규격이 없는 상태에서
연호
김연호위원장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우리 구에서는 없기 때문에 천만다행입니다마는 앞으로 없을 것이라고 생각은 못하지 않습니까? 충분히 그럴게 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는데 저희 부산은 아닙니다만 인천이나 또는 서울 쪽에 모 구에 이런 사례가 발생을 해 가지고 그것을 처리 복구 공사 완료되는 시점까지 행정처리 절차가 워낙 복잡하다 보니까 저희들 아무 일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한 3개월까지 소요가 되어 가지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되어가지고 그것이 문제가 된 적이 있거든요. 저희 구에서 이런 사항이 발생한다면 최 단시간 내에 처리가 되어 가지고 주민들에게 불편과 위험요소를 제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그렇게 처리 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리고 혹시 위원님들 도로굴착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도로 굴착 부분에 대해서 질의할 내용이 상당히 좀 있습니다만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계장님이 어느 분이십니까? 도로굴착담당 계장님 잠깐 좌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분들께 대한 격려도 필요하다고 해서 그런 의미에서 말씀 좀 드립니다만 혹시 현장에서 말이죠. 특히 지금 부산대 시범거리 강변로 만남길 만남4길 금강로 이렇게 동시 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주변 상인들로부터 불편을 초래한다고 그래 가지고 물리적인 어떤 뭐라고 그럴까 압박이라든지 받은 적은 없습니까?
욕설이라든지 멱살을 잡힌다든지...
그런 것은 종종 있고 비일비재하네요 그죠?
환경위생과에서 단속을 나가니까 흉기를 들고 나온다고 그러던데 거기서는 그런 일 없었습니까?
다행입니다. 그런데 우리 계장님은 워낙 덩치가 좋으시니까 겁먹고 그렇게 못하시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일부에 주민들 입장에서는 우리 계장님이 워낙 장대하시고 그러니까 위압감을 준다는 그런 불평의 말씀도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 우리 계장님의 고생과 아울러서 그런 문제도 조금 신경을 써주시고요. 노면 굴착할 때 말이죠. 절단할 때 말이죠. 예를 들어 가지고 강변로에 제가 지금은 지난 감사 시작되자마자 깨끗하게 가포장을 해 가지고... 가포장이죠 그죠?
가포장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발견이 안됐는데 절단부분이 고르지 못해 가지고 그리고 절단부분하고 또 굴착한 부분하고 부분 부분에 높이가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요. 차량이 지나가다가 불법주차된 차량을 피하다보니까 그 밑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타이어가요 그래서 떨어진 부분에 차가 지나가다보니까 첫째는 떨어지는 소음이 꽝하고 나지요. 그 다음에 불균형하게 절단된 부분에 타이어가 스치면서 끽끽하는 소리가 심하게 나고 그리고 그 부분에 보면 타이어 자국이 시꺼멓게 많이 나더라고요. 만약에 우리 구청 살림살이보다도 행정에 대해서 아시는 분 같으면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왔을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은 없었습니까?
몇 건 있었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차량파손이나 또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해 달라는 이런 것은 혹시 없었습니까?
차량 파손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 달라고 했는데 보상 안 해 준 이유는요?
아니요, 차량소유자에게 어떻게 양해를 구했느냐고요?
그리고 계장님 저하고도 개인적으로 민원인들에 대한 어떤 서로간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만 부산대 시범거리가 연말 되면 굉장히 통행인들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업소 측에서 보면 성수기일 텐데 성수기에 공사를 함으로 해 가지고 주변 상인들이 입게 되는 손해가 많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저항은 없습니까?
가포장 상태로 일단 성수기를 지낸다 이거네요 그죠?
그렇게 해서 공기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무리하게 공기를 단축하다 보면 혹시나 부실공사가 되어가지고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그러한 일도 발생할 수가 있는데 현장에서 노력하시는 분들이 워낙 잘 하시니까 그럴 일은 없다고 기대를 하고요. 만에 하나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계획 하에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토지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오후 14시부터는 총괄 보충감사와 종합적인 감사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8시0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