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화 의원 5분자유발언

김형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두 분 의원님의 발언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의원님께 그 결과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26회 익산시의회 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맨위로

존경하는 익산시의회 김정기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진력하여 오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의 인사를 드립니다. 2007년도를 마감하는 제2차 정례회의에서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먼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운용하게 될 기금은 총 9개 기금으로 운영되며, 내년도 기금 총 규모는 금년보다 5억7,100만원이 증액된 252억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별 편성액으로는 기초생활보장기금 11억3,700만원, 저소득층 자녀 장학기금 8억9,300만원, 청소년 육성기금 5억4,200만원, 여성발전기금 12억300만원, 노인복지기금 3억2,500만원, 식품진흥기금 9억5,20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124억300만원, 재난관리기금 47억5,000만원, 농어민소득원 개발육성기금 30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기금 수입 252억2,100만원의 편성 내역은 도비보조금 2,000만원, 일반회계에서 출연하는 저소득층 자녀장학기금 등 2개 기금 6억7,000만원, 이자수입 10억2,100만원, 융자금 회수 4억3,800만원, 잡수입 3,000만원, 예치금회수 230억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지출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소년수련활동지원 등 고유목적사업비 5억8,600만원,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생활 안정 융자금 2억5,000만원,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5,800만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및 농어민소득원개발육성 이자 차액보전금 6억400만원, 예치금 237억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시 각종 기금사업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이며 합리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8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관리제도의 하나로써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5개년간의 지방재정 규모와 재정 증가율 등을 추계하여 중장기적인 목표치를 제시하는 예산편성의 기초 자료로써 지방재정 여건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매년 수정, 보완해 나가는 연동화 계획입니다. 본 계획은 2008년도부터 도입된 “사업별예산제도”와 관련하여 성과중심의 행정운영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책방향과 투자계획을 설정하였으며, 중앙부처 및 전북도의 계획과 연계되도록 수립하여 지난 11월 15일 익산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였습니다. 본 계획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계획기간은 2007년도부터 2011년까지 5년간이며 2007년도 실적치를 기본연도로 하여 2007년 예산편성의 기준제시와 2008부터 2011년까지는 발전계획의 성격을 반영하여 연동화 계획으로 수립하였습니다. 계획기간 중 세입판단은 국가재정운용계획안에서 제시한 국내경제 실질성장률 5%대의 성장률을 고려 추계 하였으며, 지방세는 주민세, 자동차세 등의 소폭 상승에 따른 세수 증대가 예상되어 연평균 5%정도 상향 추계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은 국가 재정의 상승 추세에 힘입어 세입증가가 예상되므로 전체적인 세입은 4.1% 신장 추계를 하였습니다. 연도별 규모를 보면 계획기간인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 재원은 3조6,045억원으로서 2007년도에 6,599억원, 2008년도에 6,898억원, 2009년도에 7,194억원, 2010년도에 7,601억원, 2011년도에 7,751억원으로서 계획기간 중 연평균 4.1%의 신장 추계입니다. 재원별 세입규모를 보면 자주재원이 1조5,638억원으로 지방세 4,258억원, 세외수입 1조1,379억원으로 전체 세입의 42.5%이며, 의존재원은 2조407억원으로 지방교부세 9,894억원, 국고보조금 7,130억원, 도비보조금 2,502억원, 재정보전금 879억원으로 전체 세입의 55.3%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5년간 세출 누계는 총 규모 3조6,888억원으로 행정운영경비 5,290억원, 재무활동비 2,410억원, 예비비 3,251억원을 추계하였고 나머지 총 2조5,934억원은 사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계획기간 중 경직성 경비지출은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최대한 억제하여 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용재원 판단입니다. 가용재원은 총 세입에서 경직성예산을 제외한 차액을 투자 가용재원으로 산정하였으며, 총 세입 3조6,045억원 중 경직성경비가 1조952억원이고 투자가용재원은 2조5,092억원으로 투자 부족액 841억원은 지방채 발행으로 추계하였습니다. 회계별 가용재원을 보면 총 가용재원 2조5,092억원 중 일반회계 1조9,466억원, 특별회계 5,626억원이 되겠습니다. 가용재원의 투자사업 분야별 구성비는 일반행정분야에 1.9%인 483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1.7%인 413억원, 교육분야에 2.9%인 735억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6.9%인 1,771억원, 환경보호분야에 12.1%인 3,159억원, 사회복지분야에 32.7%인 8,475억원, 보건분야에 2.5%인 644억원, 농림분야 9.3%인 2,429억원,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3.7%인 959억원, 수송 및 교통분야에 8.8%인 2,290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17.6%인 4,570억원을 추계함으로서 사회복지분야와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중점 투자하도록 추계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2008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기동안 보람 있는 의정활동이 되시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마다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며 이상으로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본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하여 주시고 2008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은 의정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