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공보담당관실, 정보통신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은 손을 들어 선서를 하시고 선서문에 기명날인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군산시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엄정한 감사를 위해서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보담당관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가. 공보담당관실 소관

선서 본인은 군산시의회가 2007년 11월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 2007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2월 3일 공보담당관 고성술

이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먼저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옥경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군산시에서 홍보비를 지급하는 지방지는 몇군데이고 홍보비는 얼마나 나갑니까?

지금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저희시에는 21개사 언론사에서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통신사까지 하면 24개사에 대해서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중앙지가 2개사, 지방지가 14개사, 방송사 5개사, 통신사 3개사, 출입언론인 32명이 출입하고 24개 언론사에 주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언론지에 대한 전체 홍보비는 얼마입니까?

예산서에도 나와 있듯이 일반 홍보 예산이 일반운영비에서 1억 8,900만원, 인터넷 배너광고에 1,200만원입니다. 저희 공보실은 그렇게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지 홍보비를 편성할 때 자체예산 편성 및 집행기준은 무엇으로 삼아서 예산을 편성하셨습니까?

홍보예산은 뚜렷하게 기준을 무엇에 몇회 이런 것이 아니고 주로 연간 각종 행사, 부서에서도 일부 계상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비로써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철새조망대도 철새축제 때문에 별도 과에 있는 데는 저희가 있었고 저희 공보실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마는 총액예산으로 1억 8,900만원 계상하였을 뿐 전체적으로 무슨 예산, 무슨 홍보를 위해서 얼마 얼마 처음부터 규정하지 않고 그때에 따라서 행사에 따라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군산시에서 홍보비를 편성하는데 어떻게 홍보를 해야 군산시 홍보에 효율적인지 가장 홍보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자체기준이 없다면 각 지방지에 어떤 한 행사를 홍보할 때 지방지에 홍보를 싣는 과정이나 절차에 대해서도 전혀 기준없이 세워진다는 말씀이십니까?

지금 홍보는 언론사의 기준은 있습니다. 5단 광고를 낼 경우에는 350만원, 중앙지 같은 경우 800만원 이렇게 언론사의 기준은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줄 때 사실 중앙지, 지방지 언론에 홍보할 때 참고로 말씀드리면 무슨 홍보를 하겠다 했을 때 언론사별로 주로 민원면에서 그런 얘기는 나옵니다마는 우리 출입 언론인들한테 만약에 철새축제 홍보를 이번에 전국적으로 올 수 있도록 해야겠다 했을 때 지방지는 물론 중앙지까지 냅니다. 그래서 사실 어느 언론사에는 얼마, 어느 언론사에는 얼마 그런 기준은 둘수 없습니다. 민원면에 있어서도 많은,

그러니까 지방지에 언론홍보를 하는데 특별한 기준은 없지만 필요하다고 하면 군산에 출입하는 신문사에 한해서 전체 홍보비를 어떤 방식으로 균일하게 지원하는지 아니면 홍보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세워서 지원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을 다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실제 언론사에 대해서 같은 행사 하나가 있으면 출입 언론인들한테 같은 경비로써 만약에 단가 기준이하로 홍보를 요청해서 언론사별로 똑같은 금액에 주고 있습니다.

똑같이 홍보비를 지급하는 언론사가 몇 개 언론사입니까?

주로 지방지 11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지 11개에 똑같은 언론홍보비를 들여서 홍보를 하는데 그 홍보효과에 대해서는 어떤식으로 판단해야 맞습니까?

저희가 언론사에 이미지 광고로 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 홍보는 언론사별로 전북일보에서 냈을 때 얼마 얼마 사실 분석은 못해보았습니다. 도내 일간지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부수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도내 전부다 홍보가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지방지 구독율이 지역신문발전위원회에 따르면 5.2%대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일괄 홍보비를 균등하게 지원하는 것이 군산시 홍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 되십니까?

일부는 지금 도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홍보비 예산 기준을 신문사 11개지에 대해서 동일하게 지급하고 있는데 이것이 적절한 선택을 해서 지급하는 것인지와 군산시를 홍보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광고효과를 할 수 있는 예산편성의 기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다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홍보의 방법은 수도 없습니다. 여기도 언론사 뿐만 아니라,

일단 지방지에 균일하게 언론 홍보비를 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지방지에 언론사별로 사실 홍보비를 똑같이 주고 있습니다.주는 효과는 지방지의 구독율이 전라북도에 5%밖에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제적으로 출입 언론인들에 대해서 언론 홍보를 함에 있어서 저희가 이 언론은 효과가 없다, 이 언론은 효과가 더 많다 정확한 분석은 안 나와있습니다마는 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사실 지방일간지 중에서도 중앙에 들어가는 일간지가 있는가 하면 중앙에는 안 가는 일간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면에서는 똑같이 지방지 언론사가 똑같다 이렇게 말씀은 못 드려도 저희 시정홍보를 함에 있어서 일반 행사성 홍보 뿐만 아니라 매일 저희가 시정홍보에 대해서 공보담당관실에서 실국과에서 읍면동에서 의회에서 각 부서에서 그날그날의 시정홍보 매체로써 보도자료를 받아서 작성해서 각 언론사에 매일 똑같이 제보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을 하는데 홍보분야 뿐만 아니라 어떤 분야이든지 간에 예산이 투입되면 그 예산에 효과를 확인하는 절차를 갖는 것이 예산집행 과정에 맞죠?

예. 그렇습니다.

군산시에서는 지방지에 균일하게 언론 홍보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사실 어렵기는 하지만 상식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언론홍보에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발행부수나 유가부수 등에 대한 정확한 요구를 하시고 그 결과에 따라서 예산집행의 극대화를 위해서 편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홍보비를 지급하는 편성기준이 꼭 마련되어야 되고 그 마련기준에는 발행부수나 유가부수 등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마련될 수 있습니까?

이번에 의회에서 감사지적을 하여 주셨기 때문에, 지금 사실 저는 타 자치단체 언론에 대한 홍보대책비는 거의 같은 비율로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현재 각 언론사 별로 파악을 해서 오보가 되었거나 사실과 다르게 보도가 되었을 때 정정보도 요청을 하거나 언론중재위에 제소한 사례가 있습니까?

지금 제가 공보담당관으로 와서 실제적으로 오보가 되어서 정정보도한 건 수는 현재까지 한 건도 없습니다.

그리고 깐치멀정보화 마을 관련해서, 이상입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08년도 방문의 해를 위해서 홍보물을 제작하고 있죠?

예. 홍보물은 저쪽에서도 하겠지만 영상물을 저희가 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간보고회를 가졌습니까?

영상홍보물 제작을 금년부터 내년 2월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개 영상홍보물은 1년 기간으로 금년 4월달에 계약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으로는 4월 5일날 심사위원회를 해서 10일날 계약체결 하고 6월 19일날 중간보고회를 한번 했습니다. 11월, 12월 중에 어느 정도중간 나오면 시연회를 하고 내년 납품전에 전문가들하고 볼 수 있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진흥과에서 관광계획에 대한 납품서 받았을 것입니다. 그것 검토하여 보셨습니까?

그것은 제가 안 받아보았습니다.

본 위원이 언젠가 방문의 해를 준비하는데 각 과에서 추진하는 내용이라든지 우리 군산시에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그런 부분을 영상으로 같이 묶을 수 있도록 전에도 과장님한테 한번 주문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관광진흥과에서 용역이 납품되면 그것을 참고 해달라는 주문을 한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 안 되었으면 업무적으로 관광진흥과하고 같이,

예. 협의를 하고 있는데 진흥과에서는 시행계획에서 아마 내년도 계획을 세우고 있는 단계이고 저희 영상물은 내년도 행사성 계획에 따른 영상물이 아닙니다. 시청 전반에 대한 관광지라든지 문화 예술입니다. 추진방향은 업무보고 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약하는 군산, 축제와 문화활동, 문화재 탐방, 떠오른 미래도시, 스포츠 여러 가지 저희 군산시 홍보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쪽에 행사계획하고 영상물은 약간 달리합니다.

그러니까 보면 행사계획이 아니라 새로운 관광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예. 어쨌든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중간보고회는 금년에,

지금 전문가들 위촉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12월 중에 그분들하고 같이 볼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연회를 통해서 빈틈없는 홍보물이 제작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2페이지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10월말 기준 잔액이 1억 1천만원이나 남아있는데,

9,200만원이 안 나갔습니다. 납품이 안 되었기 때문에 내년 2월말까지 나가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분 안 계십니까? 과장님, 자료 8페이지 보십시오. 2007년도 군산시 전체 홍보비용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지금 현재 감사 전까지 자료에 의해서,

(자료검토)

계산 안 하여 보셨습니까? 이 자료에 의하면 2억 2,300만원 들어갔는데 맞습니까? 8쪽, 9쪽, 10쪽, 11쪽 비용이 2억 2,300만원 들어갔는데 이 자료가 다 맞습니까?

홍보물 제작 6쪽, 7쪽, 8쪽은,

전체 각 실과에서 걷은 것이죠?

각 실국 과에서 저희 군산시 홍보물만든 예산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빠진 것들도 있죠?

그렇지 않아도 제가 지난번에 2006년도, 2007년도 자료를 내라고 했는데 아마 2007년 것만 취합된 것 같습니다. 작년에 감사자료를 작성하면서 2005년도, 2006년도, 금년에 2006년도, 2007년도를 작성하니까 작년 연말이 되다보니까 2006년도부터 하반기에 만든 것이 지금 각 과에 있어서 빠진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추가로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업무보고시에 과장님한테 홍보물은 전체적으로 각 과에서 전체 취합해서 한번 다루어보시라고 두어차례 말씀 드렸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8쪽 자료와 12쪽 자료를 비교하여 보십시오. 화보의 집 2008년 군산 방문의 해 수량은 많은데 단가가 차이나서 금액이 틀린 것인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2007년도 화보집 방문의 해,

단가가 12쪽은 2,400원이고 한쪽은 2,750원인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감사의 자료가 어떤 것이 맞습니까?

2천원으로 한 것은 저희가 2006년도에 화보집을 만들었는데 금년에 부족해서 말하자면 사진 원판 그대로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추가로 제작했기 때문에 원판제작비는 안 들어가고 인쇄비만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추가부수도 똑같이 2천부 했습니까?

(자료검토)

자료를 보십시오! 8쪽과 12쪽 어떤 자료가 맞습니까? 화보의 집 2008년 군산 방문의 해,

(자료검토) 죄송합니다. 보니까 당초에 품위는 550으로 했는데 계약을 하면서 최종치를 받다보니까 당초에 계약금액으로 빼지 않고 처음에 품위를 했던 가격이었는데,

그러면 8쪽부터 자료 낸 것이 품위자료입니까? 결재자료입니까? 그러면 자료가 다 틀렸다는 얘기입니까?

그 자료만 틀린 것 같습니다. 지금 군산 방문의 해 화보집만 틀렸습니다.

감사자료 내는데도 이렇게 틀리면 어떻게 보라는 얘기입니까? 감사자료 책 한 권에 내는 자료도 똑같은 자료에서 틀리면 어떻게 보라는 것입니까? 틀린 것은 그렇다고 합시다. 지금 2007년도 홍보물 보니까 비전21 이자료는 어디에서 냈습니까?

작년에 저희 공보정보화과 할 때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6년입니까?

예.

그런데 2006년도에 이 책자 만들었다는 제작내력이 없습니다.

추가자료에 있습니다.

165원씩 해서 총 330만원 들여서 2만부 찍었습니까?

예.

이런 자료 만들 때 검토는 누가 합니까? 공보정보화에서 만들었으면 공보정보화과장님께서 검토하시겠군요.

작년에 공보정보화과일 때 홍보계에서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군산시의 행정이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보십시오! (자료제시) 여기 보이죠? 이 탑이 무슨 탑입니까?

아마 작년에 새만금 비전해서 신시도 타워를 만든다고 해서 저도 자료를 보았습니다마는 이것은 기획사에다 신시도 비전차원에서 탑이 어디 사진 찍은 것이 아니고 그래픽으로 해서 신시도 타워를 만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 유관기관, 고속도로, 휴게소, 다중집합장소에 배포 되었는데 군산 오면 이 탑을 볼 수 있습니까? 이것이 잘된 것입니까? 검토도 안 하는 자료들입니다. 홍보물이 330만원에 2만부가 잘못된 이런 부분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안에 한번 보겠습니다. 고군산 연결도로 새만금방조제에 수상스키와 비행을 할 수 있는 조건이 군산시에 갖추어져 있습니까? 미래에 언제 2050년에 한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 다음 쪽도 보십시오. 보트를 탈 수 있고 크루즈항에서 여행을 할 수 있고 고속도로 옆에는 휴게실이군산시 전체에 다 만들어져 있는데 이것이 가능한 부분입니까? 군산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또한 그 뒤쪽 봅시다. 군산자유무역 지정 해가지고 임대전용 산업단지,조선단지 조성 했는데 이 항이 군산항입니까? 부산항입니까? 군산항입니까? 부산 사람들이 보면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이 항을 군산항이라고 하겠습니까? 미래 우리의 계획입니까? 뭡니까? 한번 답변하여 보십시오. 이것 만들었을 때 전임과장, 국장 한번 출석하여 볼까요?

아무튼 여기 비전이라고 해서 저는 그렇게 판단 했습니다마는 여기 사진은 기획사에 용역을 주어서 만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저희가 내년도 홍보물 제작을 위해서 이번에 제작사에 저희 군산사진 제작을 500매 납품의뢰 해놓았기 때문에 내년 홍보물부터는 관내 것이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이것이 군산시의 홍보물입니다. 과장님, 앞으로 홍보물이 진짜 군산시에서 만들 수 있는 홍보물이 되어야 합니다. 하고 있는 부분에 사진제시 할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농산과하고 기술센터하고 내용은 비슷한 자료 중에 다 틀린 자료인데 이것은 군산시 홍보비가 새어나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군산시 올해 빠진 것 제외하고 이 제시자료만 해도 비용이 얼마 들어갔느냐 하면 2억 2,300만원입니다 . 추가자료도 오늘에사 주었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계산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홍보물에 대해서 전체 부서 통제 하십시오. 한번 나가면 군산시 망신살입니다. 과장님,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업무보고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런 홍보물 때문에 군산시 전체 홍보물을 한번 챙겨보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것 수많은 고속도로에 놓으면 무엇합니까? 봅니까? 시정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보담당관은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정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감사중지 10시 43분 감사계속 안건 나.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선서 본인은 군산시의회가 2007년 11월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 2007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2월 3일 정보통신담당관 김창환

이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먼저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료 19쪽에 보시면 통계연보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인데 예를 들어서 군산시의 주요현안 문제입니다. 첫째로 통계를 전부다 자료수집을 해서 통계청에 보내게 되어 있죠?

예.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수집은 어떻게 합니까?

자료수집은 여기에 나와 있듯이 약 31개 유관부서하고, (자료검토) 33개관과소와 31개 유관기관으로부터 18개 부분 280개의 통계표를 제출요청해서 저희가 그것을 취합해서 통계연보에 싣고 있습니다.

통계연보 76쪽에 보시면 축산업협동조합 현황이 도지부에서 제출한 것인데 이것이 군산시 현황입니까? 전북도 현황입니까? 제12회 군산시 통계연보 2006년도 보면 축산협동조합 현황에서 농협 도지부에서 제출한 직원 수가 11명인데 남자 8명으로 특이합니다. 여자는 없고 남자만 8명인데 계는 11명입니다. 이 자료가 도 현황인지 군산시인지 잘 모르시죠?

예. 잘 모르겠습니다.

90페이지 보시면 어선감축 때문에 계속 어선 척 수가 줄어야 맞죠? 그런데 2004년도에는 2,006척인데 2005년도에는 2,042척으로 늘었습니다. 이런 자료, 그 다음에 106쪽 규모별 종사자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보면 군산 어업 중에서 사업체 1명에서 4명의 사업체는 하나이고 종사자 1명으로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틀린 것 같습니다.

198페이지 보면 영업용자동차 업종별 수송에서 택시 등록대수가 1,551대인데 승객이 4,260만명이 탔다, 그래서 본 위원이 통계를 내보니까 그것을 하면 하루에 상당한 액수가 됩니다. 그러면 택시가 법인세나 아니면 부가가치나 이런 국세가 굉장히 높아질텐데 실제로 그렇지 못합니다. 4,260만명이라는 방법을 어떻게 산출했는지 잘 모르시죠?

예. 잘 모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군산시 통계가 일관성 있게 들어있지 않고 가끔 도의 것도 있고 전국 현황도 있고 군산과 비교할 수 있는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없습니다. 과장님께 지난번 업무보고 때에도 말씀드렸지만 군산시의 정책을 입안하는데 이 통계가 가장 기본적인 정책자료입니다. 통계업무를 향후에 어떻게 체계적으로 정보를 수집해서 일관성 있게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통계업무의 중요성을 인식한다면 통계 부분 조직의 뭔가 변화가 있어주어야 된다고 기본적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시의 사정상 조직이 쉽게개편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있는 상황에서 한다면 아무래도 저를 비롯해서 담당자들이 조금 더 신경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신경을 제대로 못쓴 것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완벽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30여개 유관기관이나 33개 유관부서로부터 자료를 받고 나서 담당자들 간에 회합을 한번 한다든지 해서 자료의 정확성을 더 검토하는 노력이라도 기울이면 훨씬 정확도가 높아질텐데 단순히 공문 보내고 취합받고 그대로 올려서 통계연보작성하고 이렇게 너무나 무관심하게 한 것도 저희들이 반성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내년도 통계연보부터는 조금 더 정확성을 기할 수 있도록 통계담당 쪽에서 솔선수범해서 노력을 먼저 하겠습니다. 오늘 의회에서 지적하신 사항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각 부서 유관기관의 담당자들에게 공문으로 안내를 하고 또 기회가 되면 통계에 관한 교육을 갖는 시간도 가져보고 가장 핵심적인 것은 결국 담당자들이 한번 회합을 해서 예를 들면 도 통계연보는 항상 우리 시군과 자료의 일치여부에 대해서 점검 회의를 갖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도 많은 부서나 기관도 아니고 약 60여개 기관부서이니까 한번 회합을 해서 사전에 통계성을 점검만 해주어도 조금만 신경쓰면 정확도가 확 늘어날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통계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기본적인 바탕도 있지만 본 위원이 조사를 해보니까 답으로 되어 있는 경작지 중에 연도별 비교를 해보면 총 답으로 되어 있는 토지에 실제로 벼를 얼마나 심었고 그 차감만큼 면적은 농사를 짓지 않는 대신에 다른 용도로 토지전용 되어 예산이 나갔는지 아니면 거기에 공한지로 되었는지 이런 것들의 추정이 가능해야 다른 프로그램을 하는데 정책을 세우는데 뭔가 정확성을 기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이 자료가 맞냐 안 맞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연계된 정책 프로그램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가지 의문점은 그렇습니다. 공직자 관행상 정말 바로잡아서 확 줄거나 확 늘거나 할 경우에 상급기관이나 통계청에서 이 자료 받아줄 것 같습니까?

각 시군부 통계연보의 경우에는 기술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통계청에서도 우리가 올리는 자료를 검토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상태이고 전국 자료나 도 상급기관 자료와 비교해서 거기에 오차나는 부분만 검토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검토할 여력이 없어서 그냥 넘어갈 것 같다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맞습니까?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 시각으로 보시면 안 되겠고 사실 단시간 내에 조사방법이나 추정치를 산출해내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본 위원이 주문할 수 있는 것은 통계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100% 한다는 것이 사실은 어렵다는 것은 본 위원도 이해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거의 오차범위가 좁혀져서 통계자료가 나올 수 있는 체계, 전문성 이런 것이 갖추어져야 이것이 되는 것이지 그냥 정확성만 기해서 정확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시스템을 구축하라는 의미에서 과장님께서 혹시 대안이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적인 통계패키지 공부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통계 전문가들을 계약직이나 아니면 다른 직군으로라도 영입해서 한다든지 또는 행정기관의 통계연보에 대한 정확한 조사기법을 알고 있는 분들을 초빙해서 기용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리고 두번째 군산시의 복지조사이 죠?

예. 사회통계조사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걱정이 됩니다. 샘플링은 어떻게 할 것이며 조사내용은 무엇으로 할 것이며 기법은 무엇으로 할 것이며 그런 것이 걱정되는데 정말오류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복지부분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진단이 잘못되면 엉뚱한 처방이 나옵니다. 또 오차범위 내에 잘 들어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오차라는 것이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데에서 필요한 오차의 범위와 사회학적 또는 사회복지적인 차원에서 오차범위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한 명확한 데이터 구축이 잘 되어서 복지문제 이런 것들이 잘 개척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 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식 위원입니다. 6페이지 보면 시정온라인 통합홍보시스템 구축입니다. 당초계획이 2007년 4월에서 7월까지 마무리하도록 되어 있죠?

당초계획이 어떤 시기에 나온 계획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온 뒤에 계획상으로는 11월 내지 12월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4월, 7월 중에 설계를 해서 재구축이11월말에서 12월까지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시에 2007년 4월에서 7월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정률 보면 80%인데 지연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십시오.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4월에서 7월로 저희가 계획을 이렇게 잡은 것은 제가 혹시 잘못된 보고를 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경우는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당초 계획상으로 5월에서 10월까지 약 5개월 정도, 왜 그러느냐 하면 시스템 구축사업이 대부분 4~5개월은 충분히 주어져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5개월 이하로 사업을 잡는 경우가 없습니다. 당초계획은 5월에서 10월까지인데 업무보고에서 매번 밝혔듯이 중간에 행자부의 혁신브랜드사업으로 이 사업이 선정이 되어서 5천만원의 상사업비를 받아서 추가로 설계를 약간 보완해서,

과장님,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본 위원이 4월에서 7월까지 한다고 업무보고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시정홍보통합시스템 구축 해가지고 사업비는 9천만원이고 사업기간이 2007년 4월에서 7월, 4개월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업무보고한 내용을 본 위원이 여기에서 지적하는 것은 공정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빨리 행정체계를 잡아가도록 얘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료에 있는데 과장님 자꾸 여기에서 임기응변식으로 거짓말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아니라고는 말씀을 안 드렸고요,

아무튼 본 취지대로 100% 공정 달성은 몇월달까지, 금년 말에 다 마무리 되겠습니까?

예. 다음달 중순까지 마무리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염려스러워서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디지털 산업정보 시스템 구축 이것 공정율이 50%인데 2008년 2월달까지 완료가 되어야죠?

예. 당초 계획대로라면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계획 보다 지연이 되어서 내년 3월까지 완료되는 것으로 한달정도 미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연된 배경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일단은 저희 쪽 사정에 의해서 사업착수가 늦어진 부분도 있고 내년도 이월을 안 시키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과업량에 비해서 예산이 너무 작다는 사정이 있었는지 업체가 한 업체만 입찰을 했는데 한 업체만 참여하는 바람에 한번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주 정도가 입찰관계로 예정보 다 좀 지연이 되어서 한달정도 사업기간을 연장했습니다.

본예산에 얼마 세워졌습니까?

1억 2천만원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사업비는 1억 600만원인데 1,400만원이나 지금,

1억 2천만원에 예정가를 내서 입찰을 실시한 결과 입찰가격도 낮고 최후협상에 의한 가격결정을 했는데 회계과에서 다시 한번 좀더 깎아서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아무튼 다소 지연된 부분이 있지만 마무리를 시켜서 잘 하도록 촉구합니다. 그리고 깐치멀 정보화 마을에 우리예산이 1,2,3차 해가지고 총 얼마나 지원 되었습니까?

일단 상사업비로 도비와 시비 합쳐서 4천만원이 지원 되었고 그 다음에 매년 프로그램 관리자라고 그 마을에 정보화 시설을 관리하고 마을주민 교육을 시키는 프로그램 관리자 비용으로 3천만원 정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불러드리겠습니다. 3,800만원 한번 지원되었고 시도비 4천만원, 그 다음에 시도비 2억원, 농업기술센터에서 250만원, 농협중앙회에서 5천만원 이것이 맞습니까? 3억3,050만원입니다.

깐치멀마을 정보화마을에 농촌체험마을 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상마을 이렇게 선정이 되어가지고,

그러니까 총 지원된 금액이 3억3,050만원입니다.

저희가 총 지원금액은 따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부서에서 지원하는 것만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고 다른 부서에서 지원한 액수는 정확하게 파악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은 아까 과장께서도 앞전에 말씀하셨듯이 인건비는 포함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장비 같은 것은 시에서 사주었죠?

장비는 국비로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제외한 금액이 순수한 금액입니다. 본 위원이 아침에 잠깐 계산하여 보니까 3억 3,050만원입니다. 이 자료도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서 아침에 나와서 계산하여 보았습니다. 거기 몇 회나 방문 하셨습니까?

깐치멀에는 정확한 횟수는 알 수 없고 수시로 나가본 적이 많은데 올해만 20회 이상 나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판단을 어떻게 하십니까? 쉽게 얘기해서 잘 되었다, 잘못 되었다,

주어진 여건에 비해서는 잘 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노력해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면 판매실적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올라오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이 농촌정보를 도시와 격차 최소화시키고 소득창출을 시켜서 잘 살게 하기 위해서 하는 취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투자금액 대비 소득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시에서도 보면 농산과도 있고 농업기술센터도 있듯이 그런 데에서 시험할 수 있는 작물이라든지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을 해가지고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해서 농촌을 잘살 수 있도록 취지를 그대로 살려주어야 되는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 예산낭비입니다. 실패작입니다. 그래서 헛구호로 외치지 말고 이런 부분은 정보통신과에서 추진하니까 누구 보다도 과장께서는 두뇌로 얘기하면 본 위원 보다 몇배 훌륭하신 분이지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 취지는 좋지만 결과가 좋아야 좋은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보면 실패작이고 예산낭비입니다.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항상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듯이 지금 이 시점에서라도 실패작이라는 것을 우리 과장께서도 깨우쳤으니까 반복되지 않는 예산낭비가, 예를 들어서 계속 갖다줄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본인들 스스로 사업궤도에 올라왔을 때에는 예산지원 방법도 개선할 수 있으니까 궤도에 올려놓고 나면 다른 마을을 선정해서, 한쪽에만 치우치게 예산을 주면 고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판단하셔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내용이 대부분 사실이고 정보화마을사업이 우리 마을 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농촌지역에 정보화를 통해서 소득증대를 한다는 사업이 현실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농촌에 사는 나이드신 농민들이 정보화 교육을 받아서 정보기술을 활용해서 농가소득 증대에 활용한다는 것이 정말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저희시는 제가 오기 전부터도 우리 담당직원들이 열심히 나가서 농촌지원 활동을 했기 때문에 올해전국 15개 자치단체 안에 15개 등수 안에 들어서 장려상도 받은 바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건사항으로 봤을 때 상당히 잘한 부분이 있지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아직까지 실패에 가까울 정도로 투입된 비용에 비해서 효과가 없는 것이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내년도에는 획기적으로 다른 지역 보다 앞서서 군산시 정보화마을이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분골쇄신(분골쇄신) 노력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보통신담당관은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감사중지 11시 28분 감사계속 안건 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선서 본인은 군산시의회가 2007년 11월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 2007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2월 3일 감사담당관 신각균

이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먼저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옥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회단체보조금 및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민간행사보조 등의 정산과 관련해서 집행부의 정산과정을 감사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문제가 되었던 부분에서 연초에 감사한 사항이 있었고 또 시장님 하명이 계셔서 저희가 군산시 전체 보조금 관계를 조사했습니다. 조사 했는데 보조금 집행 지원절차를 보면 해당부서에서 지원서를 받아서 교부금 결정을 하고 난 뒤에 해당국에서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 군산시 관내의 보조금을 보니까 방금 지적하신 대로 사회단체보조금과 민간경상보조금, 자본적보조금, 행사보조금 도합 556건에 355억 6,700만원이 됩니다. 이 부분은 우선 1차로 해당부서로 하여금 점검토록하고 2차로는 년 2회에 걸쳐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점검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전체에 대한 보조금 집행 관련된 영수증을 다 확인하여 보지는 않았지만 해당과에서 사업계획서를 받고 정산도 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감사 기간 받았던 몇 개만 점검해본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환경운동연합 같은 경우에 자부담 영수증이 첨부되지 않아서 실제적인 자부담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고 보조금집행기준에 따른 현금입금의 원칙, 간이영수증 사용남발, 세액이 포함되지 않는 세금계산서, 정산내용과 정산영수증의 불일치, 정산내용이 없는 영수증 첨부, 사업내용과 무관한 영수증 첨부 등 담당자의 정산서 확인이 없었던 것이 분명한 회계원칙이 무질서하고 지도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사업비의 대부분을 식대 및 홍보비로 소모한 사업이고 국추협 같은 경우 한시적 인건비로 활동비를 지급하고 이를 현금으로 지급해서 보조금 사용의 집행근거를 남기지 않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단체에 해마다 사업비를 보조하는데 이상이 없다고 평가서가 정리되어 있는 점, 전북인권선교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강사료 지급기준에 맞지 않는 강사료를 지급했습니다. 1급 강사료가 시간당 15만원, 추가당 10만원 이 정도의 비율인데 20분 설교하시고 500만원 강사료 받아가시는데 그것도 현금으로 받아가셨습니다. 강사료 같은 경우에 관련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를 납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강사료 수당 등에 관한 기본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나서는 문제점은 개인 등이 지급받은 자본보조 등 그런 집행 받은 결과 또는 지속성에 대한 평가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업의 연속성과 성과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일단 한번 보조금 받아가서 집행하고 나면 아무런 책임성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 및 보조금 지급과 관련 회계원칙에 의한 지도감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한 단체가 사업명을 바꾸어서 보조금을 목별로 중복해서 지급받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지급 관련해서 몇 개 단체 정산영수증을 확인해본 사례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본질적인 문제는 해당과에서 사업을 받는데 그 사업을 받는 과정이 전혀 공개적이고 민주적이지 않다, 그리고 그 사업을 선정하게 된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그리고 정산이 끝났을 때 정산이 공개적이고 투명하고 믿을만한 행정의 신뢰성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 정산 결과에 따라서 사업의 지속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평가서가 올라오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의회의 예산심의를 거치기 전에 보조금을 지급받는 사업의 선정과 정산을 시민 모두가 믿을 수 있게 행정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결과 과마다 과에 해당하는 사업을 쭉 지적하여 왔지만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이 정산사업을 받고 사업을 정산하는 과정에 대한 지도감독이 분명히 필요하고 이에 대한 행정적 보완 시스템을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이러한 대책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을 잘 하여 주셨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2006년도, 2007년도 군산시에서 보조금 집행된 총액은 1,078건에 약 586억원 정도 됩니다. 이 보조금은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해당부서에서 엄격히 심사하고 보조금을 주었을 경우에 정산을 받아서 그 정산서를 확인해야됩니다. 방금 지적하여 주신대로 해당과에서 그런 절차들이 이행되지 않아서 내년도부터 1차 점검은 해당부서에서 하도록 하고 점검된 내용을 저희가 2차로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점검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상반기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그런 감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단순하게 사회단체 보조금 뿐만 아니라 민간에 보조되는 자본보조, 경상보조, 행사위탁보조 전체를 포괄해서 한꺼번에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업들의 지도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집행부 내에서 사업을 심의하는 과정이나 정산하는 과정이 전혀 행정적 신뢰를 가질수 없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부단한 대책이 요구 되는데 그것에 대한 것은 다 끝나고 나서 사후약방문(사후약방문)식으로 정산서에 대한 감사를 통해서 조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돈이 이미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 이미 늦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의 선정에서부터 절차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보조금 관계는 해당부서에서 사업의 시급성 유무라든지 사업집행의 유무를 따져서 윗분 결심을 받아서 시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이 사업에 대해 해당부서에서의 점검이 제대로 안 되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보조금 지원부서에 대한 검토라든가 정산 이행사항을 철저히 확인하고 2차로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점검계획을 세워서 점검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경상보조, 자본보조, 행사위탁보조 같은 경우에 사회단체보조금과 달리 그 사업비가 어떻게 편성되어 있는지 군산 시민에게 공개되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는 사람만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는 사람만 그 사업에 말하자면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 또 출발부터 정산의 투명성을 가질 수 없게 되는 한계를 가지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런 행정적인 시스템을 부서에만 맡겨두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을 연구하여 주시고 또 최소한 올해 년도를 포함해서 3년간에 보조금을 받아간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감사가 요구됩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감사를 진행하신다고 하니까 감사를 하시고 그 조치가 꼭 예산이 필요한 단체에만 지급되고 결과가 군산시와 시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감사를 엄중하게 실시해서 그런 조치결과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김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군산시 새우란명품 전국대회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 3회째 이렇게 실시 되었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내용을 보면 “홍보비 및 참가자에 대한 경비지원이 과다하여 행사비 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하며 형식적 행사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함” 이런 내용의 지적사항을 받은 새우란명품 전국대회입니다. 올해년도 제3회 행사 정산서를 보니까 작년에 했던 정산서 품목에 짜맞추기식 정산서가 첨부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제2회 때 작년에 4만 8천명이 참석 했고 올해는 3만 5천명이 참석 했다라고 본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실과인 관광진흥과에서는 자체로 조사를 하게 됩니다. 3일동안 3만 5천명이 왔다갔다고 하는데 해당 관리감독하는 관광진흥과에서는 1만 7천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실무측과 관리감독 측의 숫자가 틀린 것이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증언을 통해서 나타난 바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숫자 부풀리기, 예산집행의 불투명성, 그리고 전반적인 행사 이와 관련된 행사내용을 전반적으로 우리 감사담당관실의 조사를 정식으로 요청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른 부분, 윤요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요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세외수입에 대해서 감사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군산시의 순수한 수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의 관리가 잘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금 앞전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현재 군산시에서 보조금을 수령하고 있는 단체들이 임대계약도 안 되고 임대료도 지급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보니까 그분들이 공공청사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법적으로 무단점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임대계약을 안 하기 때문에 임대수입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방치되고 있는 것이 2004년도부터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89년도에 수기로 하는 것이 지금 전산으로 관리가 되다보니까 거기에서 허수가 발생하게 됩니다. 89년도부터 지금까지 하지 못하고 가는 어떤 집무로 남아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군산시 세외수입 부분에 대한 어떤 투명성이 확보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감사자료 53쪽에서 67페이지까지 민원접수 현황을 보면 2005년도에 109건인데 이것은 감사담당관실로 접수된 것만 따지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2006년도에는 확 줄어서 49건, 07년도 10월말까지 94건, 특징적으로 보면 06년도에 49건으로 줄었는데 이해에는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지방선거가 있다고 하는 것은 표를 얻기 위해서 처리를 많이 했다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십시오.

53페이지에서 67페이지까지 민원접수 현황 및 해당 관과 이첩현황 대부분 잘 처리가 되었는데 각 연도별로 기록된 내용을 보면 05년도에는 109건, 06년도 49건, 07년도 현재까지 94건인데 아마 05년도 비슷한 민원이 될 것이라고 추정되는데 06년도에 지방선거가 있는 해는 진정 건 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것은 선거와 관련되어서 많이 업무를 대행해서 그렇다고 추정이 가능합니까?

글쎄요, 그 부분은,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민원접수가 되는 현황들을 다각도로 분석을 해보았을 때 왜 진정서가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요즈음에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보면 배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하여 주셨는데 한 건을 가지고 저희한테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도 하고 중앙부처에도 하고 또중앙부처에도 청와대하고 고충처리위원회에 하고 이렇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주민편의적인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민원이 반복으로 늘어난다 그렇게 생각 됩니다.

대체적으로 시민들이 민원을 낼 때에는 초법적인 내용 보다는 대개 법의 테두리 안에 있는 것들 중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분류를 한다면 법적구분이 애매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법적요건은 갖추었지만 민원인이 실제적으로 불편을 느끼는 사항, 또 공무원의 업무처리 과정상 발생되는 오류 여러 가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과거에 비해서 진정지상주의가 아니고 정말 상당히 가능성 있고 또 자기 자신의 이해관계에 있어서 민원이 많이 축소 되었다고 생각되지만 본연의 업무도 바쁜데 이런 민원처리를 많이 하다보면 거기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최소화 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잘 해주셨는데 민원처리제를 전에는 저희한테 전화민원, 예방민원, 각종 민원을 저희가 답변만 해주는 형태를 탈피를 해서 해당부서와 감사담당관실과 같이 현지에 나가서 주민 이야기도 들어보고 인근사람 얘기도 듣고 법조항 설명을 하고 또 복잡한 이해관계가 있는 민원 같은 경우에는 해당지역 읍면동장을 입회시켜서 주민의 편에서 해결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보다는 금년도가 민원처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로부터 많은 찬사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식위원입니다. 지금 상급기관에서 감사지적 사항 을 보면 10페이지 행정상 36건, 재정상 15건 해서 4억 5,800만원 조치를 내렸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디까지 진행 되었습니까?

이것은 지시를 해가지고 저희가 처리전말을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저희가 감사받은 내용 36건 중에서 23건은 처리가 되었고 13건은 남아 있습니다. 남아있는데 그것은 현재 해당과에서 처리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 안에 재정상 완불이 되겠군요?

이것은 저희가 직접 돈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해당 민간인한테 받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내년으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끝까지 해주시고 지금 보면 물론 중앙의 감사도 있고 도감사도 있고 우리시에서도 자체감사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적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세무과 같은 경우 3,207건이라는 지적사항이 발견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제일 많이 지적되어 있는 부분들이 미등기, 상속세, 재산에 대한 취득세 부과한 것이 누락되었거나 또는 사망자들한테 했다 이런 부분들은 아마 전산처리 과정에서 적발되어서 나오는 사항들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상부에서 지적되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도 한번 생각하고 싶습니다. 업무담당자들이 업무소홀 내지는 태만이 아닌가, 세무과 같은데 보면 물론 세수행정으로 전라북도에서 상도 받고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앞서가는 세수행정을 펼치는 반면에 채무현황도 보면 150억원입니다. 또 상급기관에서 지적사항을 보니까 계수적으로 보면 3,207건에 4억 4,693만 1천원입니다. 물론 이 금액이 다 환수조치 되겠지만 이런 부분이 상부에서 지적되니까 앞서가는 행정을 펼치면서 상까지 받는 부서에서 이런 부분이 노출 되었을 때에는, 여기 보면 많은 부분이 지적이 되었는데 과장께서는 앞으로 투명한 행정이라든지 지적되지 않도록 하는 소신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과로 하여금 업무연찬을 실시해 서 전 직원들이 소신을 가지고 자기 업무를 확실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에서 각 직원들 교육 같은 것 안 시킵니까?

저희 자체교육은 읍면동에 감사해서 똑같은 사항이 지적된다 해가지고 지적되는 내용만 별도로 발췌해서 연말 안에 담당직원을 불러서 연찬회를 한번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통해서 지적되지 않도록 바로 잡아주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교육재단에서 보면 우수교사 해외연수비 2,152만원 환수하라고 전에 감사에 지적된 것이 있었는데 환수조치 되었습니까?

그것은 점검하여 보겠습니다.

이것을 점검하여 보셔서 환수가 안되었으면 되도록 하여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에게 공설시장 상인들로 하여금 민원이 접수된 사항입니다. 우리가 본예산에 31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읽어드리겠습니다. 공설시장 현대화 사업에 관한 건물의 노후화로 시장 전체적인 측면에서 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장 현대사업 추진이 필수적임, 1. 본 위치에서 재건축, 2. 시장이 이전하여 건설 후 입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거기 있는 상인들은 아무튼 이것을 재건축 해주는 것이 요구사항입니다. 그리고 안전진단 결과 본 건물은 D등급을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시에서는 D급 받은 건물 보수보강 하려고, 본 위원이 자료 받아 놓은 것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과연 잘 진행되어 가는가 하는 것을 본 위원이 오늘 감사장소에서 지적을 하니까 끝나면 점검하여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과연 공사를 강행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판단하셔서 본 위원하고 대화를 합시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우리 감사담당관은 동료 위원들이 주문한 부분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전반에 걸쳐 세밀하게 감사를 마치고 2008년도 1차 업무보고시에 보고서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에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감사중지 14시 36분 감사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