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덕용 의원 발언

동료 위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인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등의 목적으로 행사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이 점을 양지하시어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인제군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번 감사는 지난 10월 22일 제140회 임시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으며, 10월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본 계획서가 승인됨에 따라 오늘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부족한 저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란 막중한 책무를 맡겨주신 위원회 위원님들의 배려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감사기간동안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올 한해동안 인제군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삼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12월 7일까지 5일간에 일정으로 실시되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그간 집행기 관에서 추진해온 군정전반을 살펴봄으로써 군민의 여망에 부응하고 효율적인 군정운영과 미진한 사업에 대한 보완은 물론 새로운 정책제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짧은 감사일정이지만 그동안 펼쳐온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군정의 구석구석을 살펴보고 보다 심도 있는 감사를 진행하여 민의를 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모든 질의사항에 대비하여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능동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시길 당부 드리며,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거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인제군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미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때에는 위증의 벌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 읍면장님께서는 함께 나오셔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리 정돈 후 - 선서시 부군수, 실과소장, 그리고 읍면장님께서는 오른손만 함께 드시고 선서문은 군수님만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는 준비된 선서문에 의거 선거를 해 주시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장 이창균입니다. (담당급 소개 및 업무보고)

경제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전원이 고루 질문할 수 있도록 시간안배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 요령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만 위원-거수) 김상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만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재난지원금 회수에 관한 부분인데 22페이지, 당초에 고루 지원됐던 부분인데 과오 지원됐다는건 실제 수재민들이 돈 입금을 받고 다시 환불하는데 엄청난 아픔이 있을 것 같은데 더군다나 5,100만원에 대한 압류관계는 어떻게 해결할 예정이십니까?

이 사항은 당초에 지원대상이 되지 않는데 지역에 있는 건축물 현황만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을 하다보니까 다른 지역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하는 사람들이 지원이 된 사항으로 현재 이 사항은 감사원에서 지적을 해서 회수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재산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종용을 해서 회수를 하고자 하였습니다만 현재 압류대상 사람들은 응하질 않고 있습니다. 방법이 없어서 저희들이 재산 있는 것을 압류조치 하였고 이부분에 관해서는 현재까지 반납을 할 의향들은 일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이 없어서 저희들이 압류를 걸어놨고 장기적으로 계속 응하지 않는다고 하면 강제집행을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여기 미압류 한명은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한명이 되어 있는 겁니까?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재산만 가지고 했었는데 여기에 자동차라든가 동산들도 있기 때문에 추가 압류도 할 계획입니다.

회수가 안될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변상을 한다든가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럴수도 있는 상황이 있겠지만 현재로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금전적으로 다른 재산이 없어서가 아니라 지금 당장은 개인적인 사유에 의해서 현재 당장은 못내겠다 이런 정도이지....

금액이 적은 금액도 아니고 이렇게 큰 금액이 오차가 됐다는 것을 처음 알아서요. 그 다음에 26페이지에 보면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정비사업 중에 특히 다른 지구는 이미 정비가 잘 되고 끝났습니다만 용대지구가 처음 실시를 했는데 여기에 그 이후에 4차선 도로가 나서 기존 간판가꾸기사업이 끝났는데 설치됐던 간판들이 일부 철거가 되는 과정에 도비나 군비나 상당히 많이 들어간 사업인데 간판이 보기 흉하게 뒹구는 것도 있고 도로신설 이후에 확장된 도로쪽에 불법으로 시설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건 사후 행정지도가 상당히 필요한 부분 같은데요.

여기에 용대지구하고 특히 한계지구는 지난해 수해를 입어서 그때까지 사업을 계획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집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지연이 됐다가 이번에 새로 하는 부분하고 용대리지구는 특히 4차선 확포장하고 연관해서 당시에 사업을 고려했다가 기존에 간판으로 보류를 했다가 추가로 하는 사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도로 편입구간에 설치됐던 간판들에 대해서는 도로관리청에서 도로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그 사업비에 상응하는 보상이 나오기 때문에 그게 나오는대로 같이 새로 정비되는 주택과 간판에 관해서 같이 정비를 해 나가고 또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용대리지역이 특히 전국에서도 지금 견학을 올 만큼 이런부분이 시범적으로 설치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인제군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차적으로 행정지도가 좀 필요할 수 있는 사안이 돼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아마 인제에서는 처음으로 전선지중화 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 예산이라든가 한다는 계획은 2-3년 전부터 서 있는데 시작이 안되고 있는 것 같던데요? 아까 보고에 보면 12월말까지 완성을 한다고 했는데 아직 착공이 안되고 있는 것 같아서요 이게 정확한 시작이라든가 끝나는 시점이 어느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지난해 상반기에 한전하고 협약을 맺어서 사업비는 지방자치단체와 한전의 부담이 반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부분은 강원도에서 지원하는 도비지원사업으로 시행한 것으로 지난해 12월달에 협약을 맺어서 현재 공사를 추진할 것을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그 지역이 4차선 도로 확포장과 맞물려서 지금 도로 점용허가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측 얘기는 금년중에 마무리가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에서 오는 자료만 보고 판단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업비를 그쪽으로 분담을 해서 납부를 하면 거기에서 설계를 해서 그 사업비에 관한 부분을 한전에서 전체 일괄 추진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이렇게 밖에 보고를 드릴 수 없다는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가지만 이 내용에는 없습니다만 수해때 발생한 이후에 아직 계획이 수립안된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통에 방축골 부근에 매년 발생하는 수해상습지 그걸 제가 상하수도 사업소 쪽하고도 얘기를 했었는데 딱히 이게 지하시설물일 경우에는 하수도관리부서 또 도시를 담당하는 경제도시과에서는 일부 분담이 불분명한 어떤 부분이 있어서 홍수시에 조금만 비가 오면 하수관로가 규격이 작아서 넘쳐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2차 피해가 심각한데 이런부분에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부분은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이부분에 대해서는 지난해에 저희들이 도시계획사업을 진행하면서 지난해 수해때도 겪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공사가 다 완료되지 않은 시점이였고 그부분에서 또 발생할 수 있는 고각지점에 문제까지 지난해에 저희 부서에서 상당부분 해결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상부에서 지금 현재 방축골 소하천에 교량 건너가는 상부에서 일어나는 만약의 사태 산사태가 발생한다든가 아니면 수목이 걸린다든가 하는 문제로 인해서 거기가 댐 형태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는한 기본 수량은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다만 한 구간 그쪽에서 직선거리로 터미널쪽 철물점 장기적으로는 그쪽 지역에 전혀 그런 완벽한 대책을 위해서라면 그쪽을 보상집행을 하고 도시계획선을 변경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하면 하겠지만 현 단계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상부지역에 관해서는 산림관리부서나 저희들이나 이런부분은 관심을 가지고 수해복구사업으로서 사방댐 계획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실제적으로 추진을 하기 위해서 토지소유자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토지소유주가 전혀 진입조차를 할 수 없게 막고 있기 때문에 또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 토지소유주의 동의를 받지않고서는 전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추진을 하다가 현재는 포기한 상태입니다. 다만 현재로서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그 하부에서 일어나는 상황도 저희들이 완벽하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사업부서에서 협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부서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시겠지만 지난번에 도시계획정비하면서 여수로 부분은 일부 확보해서 그런 요인이 좀 감소가 됐다고 본위원도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지난 여름에 폭우시에 제가 현장에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가면 넘칠 우려성이 많다 지난번에도 거의 넘칠 우려가 있었는데, 당장 올해 안넘쳤다고 해서 계속 안전한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도시기반의 구축상 이건 어떤 특정 몇 골목에 해당되는게 아니라 거기에서 넘치면 전 지역이 피해를 봅니다. 그래서 항구적인 대책은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걸 꼭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인식을 하고 있으니까 장기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상부의 사방댐 부분까지 포함해서 같이 부서간 협조해서 문제가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덕용 위원-거수) “최덕용 위원님”

31쪽 공동아파트 사업축소 및 승인취소 검토라고 돼있거든요. 그럴리야 없겠지만 이 사람들이 끝까지 시공을 못해도 승인축소가 되면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되죠?

저희들이 규정상 축소를 할 경우에는 현재 있는 층고 범위내에서 축소를 하도록 종용을 해서 사업계획 변경을 받아서 현재 있는 수준에서만 마무리를 하거나 또는 이부분에 대해서 이렇게는 사업이 어느정도 진행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사업계획 승인 자체를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이부분 까지를 종용하고 또 현재 이런 비슷한 사업들이 인제읍에도 종합터미널 상가까지 같이 비슷한 상황이였습니다만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애초에 사업승인을 받은 사업자와 그 사업을 진행해 나가면서 채무관계라든가 이런 소유권 분쟁으로 인해서 사업을 못하게 하고 공소중지 처분 신청을 받아서 그런부분이 받아들여졌고 그래서 사업을 실제 진행하고자 해도 추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어떤 방법으로 하는게 이 사업을 흉물로 남겨놓지 않고 가능하게 마무리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후의 방안은 어떤 것입니까?

저희들이 가장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건 어차피 저희들이 이런저런 방법을 강구해서 이 사업이 끝까지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게 가장 최선의 방법이고 두 번째는 그게 불가능하다고 하면 현 단계에서 이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절차와 그런부분을 거쳐서 종용을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최악의 경우라면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해서 철거하는 그런 방법 밖에 없습니다.

철거하는건 강제집행이 가능한 부분이구요? 본인들이 해야 되나요?

당연히 본인들이 해야되는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하게 되면 만약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라면 방법이 없는거죠.

아무것도 없으면 누가 해야 되는지요?

그랬을 경우에 아직 선례는 없습니다만 이랬을 경우에라도 정 지역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법원의 판결을 받거나 저희들이 강제 집행하는 방법밖에 없겠죠. 그래서 현재로는 내년도부터 사업자가 변경이 되고 그래서 정상추진이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뚜껑을 열어봐야만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장담해 드릴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가능한 한 흉물로 남아있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관용 위원-거수)

김관용 위원님.

김관용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25페이지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 상징조형물 업무보고 하셨는데 남면 어론 건닛고개에 인제군 관문이기 때문에 소공원을 만든다 이렇게 돼있구요. 그 다음에 남면 신남리 4차선 도로에서 신남리로 들어오는 입구에 상징조형물을 한개 만든다 이렇게 돼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남이 4차선 우회도로가 생기고 나서 인제군 방향에서 신남휴게소를 지나는 순간에 램프도로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상징조형물 설치하겠다는 곳은 홍천 방향에서 인제방향으로 들어오는 1개소 같고, 인제방향에서 신남으로 진입하는 부분에는 계획이 없죠?

이 부분은 지난해에 양쪽을 다하는 것으로 1차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효용성 면에서 어느쪽이 더 원만하겠는가 그래서 일단은 홍천에서 들어오는 방향 조형물부터 설치를 해보고 추가로 하는 방향은 나중에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해서 이 사업만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의 여론이 신남휴게소를 지나치는 순간에 진입로를 잘 발견하지 못해서 그냥 지나치는 예가 많다 그런 예가 있거든요. 이렇게 거창하게 많은 돈을 들여서 조형물을 꼭 해라 이런 요구보다는 표시라도 신남 시내로 들어가는 곳에 대한 표지판이라도 해서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렇게 주문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부분 또한 지금 신남 입구에 하는 상징조형물 설치를 해놨습니다만 그 조형물이 있다고 해서 당장 관광객들이나 차들이 들어온다는 기대에 관해서는 확정적인건 없습니다 다만 이 상징조형물 자체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 앞 1킬로에서 2킬로미터 지점 정도에 유도사인이 별도로 또 서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도사인 부분은 홍천국도유지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장소를 도로 바깥선으로 설치를 해라 그러니까 저희들이 사유지를 구해야 될 수 밖에 없는 형편이라서 그 사유지를 구하다 못구했던 부분이구요. 공히 지금 김관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남휴게소 앞 거기도 일정한 거리내에서 유도사인을 설치할 것을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국도유지관리사무소하고의 관계 때문에 그러는데 이 부분은 정식 교통표지판이나 또는 유도사인을 설치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원만하게 해결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26페이지 보시면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정비사업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도로변이나 상가에 크고 작고 색깔이 각각 형형색색이고 모양도 구구각각이고 해서 좀 시야를 어지럽히고 전체적으로 조화가 어울리지 않는 것을 경관관리 정비차원에서 특색 간판이나 일정한 규모 또는 몇가지 색깔의 제한적인 요소등을 부여해서 테마나 통일성이 유지되도록 그렇게 하는 동시에 궁극적인 효과는 지역의 상경기를 살리고자 하는 깨끗한 거리라는걸 손님들한테 심어줘서 거기를 가보고 싶고 한번 들려보고 싶고 어떤 무질서한 공간에 들어갔다기 보다 절제되고 정비된 공간에서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그런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는 그런 속에서 찾아오도록 만든다는데 그 기본적인 목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을 들으면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낮시간 뿐 아니고 야간에도 아까 업무보고에도 보니까 합강교를 조명시설 하겠다 또 3.8대교를 조명시설을 한다 이런 계획은 뭡니까 그건 결국 아름다운 간판사업하고도 연결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고 보면 간판가꾸기 사업을 하면서 물론 규격화 되고 무질서한 간판을 특색있는 간판으로 정비한다 이런 목적이 있습니다만 야간에도 아까 말씀드린 다리에 조명을 하는 그런 이유로 봐서 간판도 시가지도 눈에 확 들어오게 지금 설명대로 지나가는 관광객이 들려보고 싶을 정도에 어떤 아름다움을 추구하고자 이 사업을 하신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원통 시가지나 인제 시가지를 어젯밤에도 지나가면서 느꼈습니다만 무질서한 것 같지만 인제나 원통시가지는 아름다운간판 정비사업을 한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뭔가 규격화 되지 않았지만 거리 자체가 밝고, 생동감이 넘친다고 할까 간판마다 어떤 특색있는 그런 시가지 생동감 넘치는 시가지다 이런 느낌이 들고, 지금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정비사업을 한 남면시가지를 한번 가 보셨습니까 야간에 제가 작년 행정감사때도 주문을 드렸습니다. 그 당시 부군수님, 과장님께 시가지를 밤에 한번 방문해 달라고 제가 주문을 드렸는데 밤 시간에 가보신 사실이 있습니까?

전체를 다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안 가보신 걸로 간주를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은 도시라고 합니다. 여기 군수님도 계신데 밤 시간에 양구 쪽에 올라가서 신남 면사무소 올라가는 중앙통로를 내려다 보시라 이겁니다 어떻게 변해 있는지 이렇게 엄청난 금액 작년에 7억8,600만원, 또 올해 보니까 작년에 하다가 누락이 된 겁니까 고사리, 하추 지구랑 집어넣어서 이렇게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아름다운 간판정비사업을 했는데 오히려 정비사업을 하지 않은 인제나 원통보다 더 아름답고 멋있어야 되는데 어떤 이유인지 어두컴컴 하고 글씨 자체를 구별하지 못하는 그런 지역으로 변했다 이건 사업의 목적하고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건 참 아이러니 합니다 2006년도 아름다운 간판사업을 한 시내 경강낚시라고 있는데 이 경강낚시 철거 됐거든요. 그러면 도시계획 부서도 같이 과장님 과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도시계획을 해서 보상을 줄 지역인데 보상이 나가고 있는 지역인데 여기다 시설을 해놓고 바로 뜯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써서 없애기 위해서 예산에 있는것이니 한달 있다 뜯더라도 시설해 주고 이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럴 여유 돈이 있다면 지금 다 된 것이 아니라 간판정비사업이 안돼서 왜 우리 집은 안되고 있는가 불평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곳에 시설을 해줘야지 한쪽에서는 도시계획을 하겠다고 보상을 주고 한쪽에서는 아름다운 간판을 붙여놓고 금방 뜯어버리고 뜯은건 재활용이 안되지 않습니까 한번 답변 좀 해 보세요.

앞부분에 말씀하신 신남지역이 좀 어둡고 전체적으로 생동감이 부족한데 이부분이 간판정비를 안한 것만 못하다는 그런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현재 전체적으로 어차피 손님이나 그 지역에서 움직이는 유동인구가 많고 그래야만 업소들도 불을 켜고 같이 경기가 살아나고 연관이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는 사항하고 당시에 간판정비사업을 하면서 야간 조명방식을 간접조명과 직접조명을 해당 상가에서 희망하는대로 정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부분이 해놓고 보니까 남의 것이 잘 된 것처럼 보이고 내 것은 좀 처지는 것 같고 이런 관념에서 불만들도 많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조도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전기료 비용부담 하고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부분은 어떤 부분이 특정하게 잘했다 잘못했다 하는 판단은 저희들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구요. 지역에서도 간판정비를 했다고 해서 더 낫게 장사가 된다 또는 안했다고 해서 안된다 하는 개념에서 보다는 움직이는 유동인구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는 판단입니다. 앞으로 추가적으로 사업을 할 경우에는 야간경관 부분을 더 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잘못 들으면 간판은 이상없이 제대로 설치를 했는데 유동인구도 없고 장사가 안되다 보니까 간판 전기세가 아까워서 간판불을 켜지 않아서 어두운 것이다 이렇게 들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누차 주문을 하는 겁니다. 간판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것을 작년부터 계속 본회의장에서 또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주문을 하면 한번 그 밑에 계장님의 설명만 듣지 말고 본인이 직접 한번 시간 얼마 걸립니까 10분이면 신남 가는데 한번 오늘 밤이라도 가셔 가지고 간판을 꺼놔서 어두운건지 다 켰는데도 간판에 문제가 있어서 거리가 다 죽은 것처럼 어두컴컴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판단 좀 해 보시기 바라고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아까 말씀드리던 부분 전체 확인을 안해봤다는 말씀을 드리다가 끊겼습니다만 그 지역에 있는 전체라는 의미는 그 지역에 도로변도 있고 시내 지역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지역 전체의 분위기와 연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관해서는 지난해 말씀주신 그 후에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다시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하고 이런 부분에 관해서 시공업체하고 연계를 해서 개선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부분에 또 불만이 있다고 한다면 그 당시로서는 대체로 마무리를 한 상태인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정확히 어떤 부분이 옳다 그르다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사업의 기본적인 목표상 전체적인 조화를 맞추는 부분도 필요하기 때문에 조명이 낮다고 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조명은 높일 수가 있습니다. 개선되는 부분인데 주민들하고의 합지점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경강낚시에 관한 부분은 저희들이 그 당시에 보상 대상지역에 포함이 되고 있다고 해도 전체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그 집만 빼놓고 하면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그렇게 해서 바로 헐리게 되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예산의 낭비라고 지적하시는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금방 사업을 시행하는 매수청구를 했다든가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이런 부분에 제약요소가 있다고 하면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인제군청 부서 중에서도 복도 하나 사이에 둔 부서에서 도시계획을 하고 간판은 또 다른 부서가 하고 이렇다면 이해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지역이 도시계획으로 헐리는구나 이걸 모르고 또 한쪽에서는 이렇게 예산을 투자해서 간판을 새로 바꿔주고 이럴 수 있지만 지금 바로 과장님 밑에 과에 있는 계 중에서 한군데서는 도시계획을 하고 한군데서는 간판을 집어넣는 자체를 그것을 다른 집은 하는데 그 집은 빼놓고 안해줄 수 없다 이건 답변이 안되지 않습니까 어쨌든 바로 몇 달 후면 헐릴 집에다가 간판을 시설해 준다는 자체는 잘못됐다는건 인정을 하셔야 되는거 아닙니까 어쨌든 다른 과에서 4백 얼마 짜리 밖에 안되는 간판이다 이렇게 몇백만원 가지고 뭘 그러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한 예로 봐서 간판이 붙어있는 채로 집이 몇일 동안 헐리고 있었어요 간판은 맨 마지막에 뜯고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마을 주민마다 한마디씩 합니다 간판 붙인지 얼마돼서 저 집을 부수는데 “ 인제군 돈도 많아” 이게 한 두사람이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부분은 저희들 부서에서 잘못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사업이 언제 시행될지 서로 협의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겠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면서 저희들이 사업이 확정된 구간들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자료 3페이지에 보면 용대 3리 전망대 추진현황 및 향후 활용계획을 제가 요지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 밑에 부분에 보니까 용대삼거리 지역 야간경관 형성을 한다 여러 가지 활용계획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 전망대를 계속 이렇게 말 그대로 전망대의 역할이 뭡니까 뭘 하겠다고 이 시설을 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용대리 지역에 경관 형성사업이 강원도에서 시범적으로 한 사업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지역이 경관 조망시설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용매바위 야간경관 조명시설과 매바위 인공폭포시설, 삼거리 일원에 형성되고 있는 숲과 산 그리고 강이 어우러지는 그런 경관을 효과적으로 관망하고 또 사진촬영을 하고 그런 공간을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사업이 시행됐고 또 한가지는 그 지역이 우회도로가 개설이 됨으로써 관광객들이나 지나는 차량들이 그냥 지나쳐 버리는 그 지역을 지나쳐 가는 그런부분에 대해서 시선을 끌어서 관광객들의 발 길을 붙잡아 두기 위한 그런 시설 목적으로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목적대로 잘 활용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다 갖추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만 당초 계획하고 생각했던 것만큼 운영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하실 계획이예요?

그래서 이부분은 거기에 황태영농조합법인이 있습니다만 황태사업과 연계한 전시관 활용 또는 용매바위에 폭포 및 야간조명 시설과 어울리는 종합유도 또는 안내기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활용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전망대를 황태전시관 같은걸로 활용하시겠다?

일부 공간이 그 주변에서는 가장 높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위쪽에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용대 삼거리 전체 산과 강, 숲 이런 부분 주변 지역에 주택들까지 다 한눈에 보이는 조망을 할 수 있는 위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부분들이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에 촬영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식으로 활용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까 간판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교량 합강교나 관대교나 이런데도 조명시설 하신다고 아까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또 용바위 매바위 야간 조명시설 이 운영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폭포 쪽에 조명해 주는건 지나가는 분들이 멋있다고 하고 탄성을 지릅니다만 어떻습니까 용바위 쪽에 조명은 뭔가 음산하고 귀신이 나올 것 같다든가 이런 좋지않은 얘기가 많이 나돌았거든요. 그래서 그게 같이 연결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조명시설을 한다든가 아니면 전망대라든지 이런 것을 할때 용역을 해서 한 겁니까? 전기니까 물론 공무원들 생각이 아닐텐데요?

용대리 전망대도 설계 공모를 해서 한 사항이고, 용매바위에 조명시설 또한 전문업체에 의뢰를 해서 했고, 특히 용매바위 경관조명시설을 한 업체는 목포 유달산과 부산 광한대교 야간경관 조명을 설계시공 했던 그런 업체입니다. 지역적으로 어떤 명소로서 알려지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시설을 하는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것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라든가 이런부분들이 사진이라도 자꾸 찍어서 매체라든가 홍보를 하고 이런 과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는 용매바위라든가 인제군에서 한 합강교 정도 이 정도는 상당히 기능이나 이런부분에서 효과는 달성하고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만 한가지 아쉬운 점은 용매바위의 경우 산림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여름철이라든가 이런 일정한 제약요소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부분은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었는데 환경단체라든가 이런데서는 이부분을 가지고 시비의 요소를 제기하니까 운영시간에 탄력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대안을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기왕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설이 돼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분들의 우려는 총천연색으로 빨강 파랑 노랑 이렇게 혼합된 색이 붙여지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는 것 같고, 나야가라 폭포 같은데도 조명시설을 한 것을 보면 이게 그렇게 무지개색처럼 각가지 색이 비춰지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노란색이라든지 또 몇분 지나면 초록색이라든지 전체를 한가지 색으로 바꾸는 경우는 있어도 이렇게 여러 가지 색을 혼합적으로 써치를 해주는 것에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걸 타 시군에 조명 이런 것도 선진지 견학을 하시든가 해서 전구만 바꾸면 한가지 색으로 비춰지는 이런 방법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무속인들 표현대로 너무 그런게 연상이 된다 이런 분들이 많으니까 은은한 조명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또 기우에서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인제군에 합강교나 관대교에 조명시설을 할때는 이런 것을 잘 착안하셔 가지고 또 이런 누를 범하지 않도록 몇억씩 들여서 하는 시설인데 기왕 해놓고 아름답고 잘 돼있다 이렇게 해야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대리에 용바위 매바위에 조명색깔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색의 구사는 가능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음산하다는 표현이 있으셨는데 그부분은 녹색이라든가 어떤 특정한 색깔하나에서 나타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감안을 하고 필터를 교체하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예산형편 구조상 당장 할 수 있는 부분과 아닌 부분은 구분을 해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망대 말씀드리다가 조명까지 그렇게 빗나갔습니다만 전망대 이것을 돈을 6억씩 물론 도비가 5억이고 군비는 1억이다 이렇게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6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시설 해놓은 전망대가 제 가치를 발휘할 수 있도록 좋은 착안을 하셔서, 아까도 황태전시관 같은 벽에다 전시물을 게첨한다든가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흉물로 그냥 녹슬어 버리고 활용도 안하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김상만 위원-거수) “김상만 위원님”

아까 야간조명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드릴게 있는데 용바위쪽에 조명시설 한 것은 국유림 사용허가를 득했습니까?

당시에 정식허가를 득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그러면 무허가로 쓰고 있습니까?

당시에 그걸 협의하는 과정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했었기 때문에 완벽하게는 못했고 묵시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국유림하고 지자체 하고의 사용협의가 돼서 사업이 되고 그래야 되는데 무조건 사업을 한거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당시에는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용허가를 추진하고자 하는 일은 지금 하고 있습니까?

사후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왜 이런 현상이 있느냐 하면 동료위원님이 그 말씀도 하셨는데 비싼 시도비를 들여서 시설해 놓고 관광성수기에 인제를 알릴 수 있는 메카가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산불우려성이나 자연생태계 이런 갖은 핑계를 대서 틀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타 단체에서 제약을 받는다는 거죠 일단 사용허가를 득했으면 필요한 시기에 전기료가 좀 많이 들어갈 것 같으면 성수기때 야간에만 작동을 한다든지 그런 대안이 있는데 지자체에서 이렇게 엄청나 사업을 하면서 사전 동의까지 안받아가면서 사업을 했다 이건 말이 안되는 것 같은데 이 책임은 나중에 군수님이 지실 겁니까?

이 사업은 그 당시로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일반 민원인들이 만약에 허가를 안 받고 운영을 해도 고발조치가 되고 이러는 판인데 더군다나 지자체에서 무허가로 국유림을 쓰고 있다는건 이해가 안가는데요.

송위원님.

감사자료 21쪽에 보면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현황을 제가 요구했습니다. 금년에 7억4,000정도가 대출 된거죠?

예 현재 회수금액으로 계속 회전하고 있는 금액이 9,700만원 있습니다.

금년도에 마지막 대출일이 언제였어요? 마지막 대출받은 사람 대출일이요.

9월말경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잔액은 그 이후에 발생한 잔액이죠?

현재 그 이후에 나간게 없습니다.

나간게 없고 현재 남아있는 잔액은 9월 이후에 발생된 잔액인거죠?

그때까지 계속 누적되는 부분도 있고 회수되는 금액도 있기 때문에 회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9월말 현재 다시 뽑아봐야 됩니다.

이거 혹시 대기자는 없었나요?

현재 신청 대기자는 없습니다.

이건 읍면별을 고려하지 않고 신청자 우선으로 하시나요?

예 읍면별 별도로 할당량은 없습니다.

그런건 없고 본인들이 신청하면 신청한 순서에 의해서 대출이 되는 거죠?

신청한 순서를 우선으로 하고 저희들이 담보건을 설정합니다 근저당설정을 하는데 거기에 조건을 다 구비했을 경우에 신청자 우선으로 처리를 합니다.

왜냐하면 자료에 보니까 북면이 많아서 어떻게 된건지 궁금했구요.

읍면별 고려는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체납액이 10억 정도가 됩니다. 제가 자료에 보면 10년이 도래된 것도 있고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셔서 가장 합리적으로 처리하실 방안이십니까?

이부분은 주민소득지원기금이 금융기관처럼 금리 차액을 이득으로 구하고자 하는 이자를 수입으로 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의 성격이 아니고 주민들에 소득향상을 위해서 행정기관에서 일정부분을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금융기관처럼 결손처분을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체납액에 대한 감면을 해준다든가 이렇게 할 수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현재까지는 체납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시기가 지난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절차를 진행해 놓고 있고 또 압류가 안된 부분에 관해서도 사망하신 분들이라든가 이유가 있으신 분들은 보증인까지 해서 압류절차를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정상적으로 한다고 하면 압류된 재산에 관해서 공매처분 그런 부분으로 가야 됩니다만 지역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억울하다고 하는 점도 시일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보증인들한테도 강제로 하는 부분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현재로는 공매처분은 점진적으로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압류된 재산에 관해서는 현재 지역에 토지거래라든가 부동산 거래가 활발하지 않던 시절에는 별로 없었습니다만 요근래에 와서는 부동산 거래가 발생을 함으로 인해서 여기에 압류된 재산에 저당권을 해제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사전에 납부를 해놓고 거래를 하는 경우도 자꾸 생기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해소가 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걸로 봐서는 현재로서는 채권확보를 했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재산상에 어떤 이동이 되지 않으면 전혀 받을 수가 없는거네요?

지금 상당부분이 연체금도 회수가 되는 추세입니다. 그런부분까지 포함을 해서요 정상적인 절차라면 공매처분으로 가야 되는데 공매처분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혹시 이자가 감면되거나 그런 사례도 있습니까?

그건 없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라도 부동산이 채권확보는 계속해서 하고 있으니까 채권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니까 부동산이 움직여야만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태네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움직이지 않으면 공매처분을 할 수도 없는 거고 강제로 받을 수도 없는거니까 결국은 채권확보만 하고 있다가 이 사람들이 부동산의 어떤 이동이 있을때 그때 받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현재는 계속해서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건을 확보해 놨기 때문에 종용을 하고 있고 공매절차를 일정 시점에서 하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 단계에서는 당장 그부분을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게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15년씩이나 경과됐다는 부분이 이해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원금보다 이자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체납자들 한테도 문제가 있겠지만 그동안에 좀 더 이걸 구체적인 방법으로 독촉을 했더라면 이런 현상까지는 오지 않았을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15년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시는 부분은 맞는데 이 당시만 해도 이런 부분에 관해서 신용융자를 해주다 보니까 융자를 받은 사람이나 보증을 선 사람이나 이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았던 부분도 있을거고 또한 당시에 적극적인 체납액 독촉이라고 해봐야 저희들이 독촉문서 보내는 정도가 고작이였기 때문에 이 자체가 2003년 2004년도에 이나마 물건을 압류했거나 체납액에 대한 적극적인 정리 차원에서 나섰던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나마 이부분도 최선을 다한 상태라고 밖에 최근에는 이 방법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납자 중에서 채권확보는 다 돼있습니까?

일부 안돼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채권확보가 안된건 왜 안된거죠?

채권확보를 하려고 했던 사람들 중에 사망자가 있고 또한 채무자나 연대보증인이나 공히 재산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런부분은 어떻게 안고 가야 되겠습니까?

이부분도 사망자들에 대해서 당시에는 상속인들에 대한 조사까지는 하지 않았었는데 이 상속인들에 대한 부분까지 해서 가압류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출발은 좋게 한 기금인데 운영을 하다보니까 제 생각에는 담당자들이 바뀔때마다 독촉을 안했나 그런 생각도 들고 지금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는거네요 공매할 의사는 없으신거고?

공매도 전혀 없다는 의사는 아닙니다. 지금 공매가 부득이하게 어느정도 시점에서 현재는 채권압류가 돼있는 사람도 있고 안돼있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일괄적인 처리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목공예전시관 작업장 사용료 징수현황입니다. 이게 당초에는 2층이 유상이였다 지금은 무상으로 바뀌었죠?

현재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현실적으로 2층을 유상임대를 해서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돼서 현재 기간이 종료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금년까지는 현행대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내년부터는 의회에 다시 동의를 받아서 개선을 하는 방향을 저희가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당초에는 근린생활시설로 해서 까페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근린생활시설로 전환을 하고 까페를 운영할 때 그 안에 시설 같은 것은 누가 했어요?

그 안에 있는 내부시설은 2층 까페를 계약해서 쓰는 사람들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그걸 다시 전시관으로 해서 목공예 각종 경진대회라든가 목공예 대전에서 작품을 출품해서 시상을 받았던 그런 작품들을 전시하는 것으로 전환해서, 또 한가지는 체험학습의 공간으로 쓰고 있습니다.

동절기에도 운영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동절기에 난방비 문제 때문에 기본적인 부분 밖에 못합니다.

제가 지금 난방비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현장에 가보셨으면 알겠지만 건축이라고 하는 것이 예술성을 띄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부실 시공을 한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벽에 손가락이 들어갔다 나갔다 할 정도로 도저히 난방이 되지 않고 거기를 난방해서 운영하려고 하면 난방비가 어마하게 들어간다고 한답니다. 그런데 이걸 개인적으로 리모델링도 할 수가 없다면서요. 그게 맞습니까?

예 그게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도 저희들도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내부만 틈 생긴 부분에 매직처리를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현재보다는 나아질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외부에는 손을 못댑니다. 내부에 이음새 있는 틈 있는 부분을 매직처리를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매직처리를 하면 상당한 보온효과는 있습니까?

예 그럴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쪽에 가보면 웃을 정도로 잘 모르니까 누가 시공을 했는데 이렇게 시공을 했느냐 라고 상당히 그곳을 방문하신 분들이 많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적지않은 예산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보온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동절기에 어떻게 운영이 될지 궁금하고 미납된 부분이 있는데 이건 12월까지는 완납을 하실 예정이죠?

예 12월까지 마무리를 하는걸로 하고 전환하는걸로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관용 위원-거수) “김관용 위원님”

김관용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페이지 좀 봐 주세요 가로등 설치 및 관리 현황 이렇게 자료요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가로등이 전구교체가 됐죠 삼파장 전구라고 합니까?

예 2005년도에 절전사업인 에스코사업으로 해서 당시에 170와트 되는 전구들을 70와트에서 100와트 정도 용량으로 줄이고 대신에 빛 효율은 높인 그런 전구를 교체했습니다. 에너지 절감 사업하고 맞물려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와트수는 반정도 줄어들고 밝기는 오히려 더 밝은걸로 교체를 했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더 밝지는 않습니다.

더 밝지는 않지만 효율성에 따라서, 그런데 많은 분들이 무슨 불만을 가지고 계시냐 하면 너무 어둡다 그런 여론이 많은데 들어 보셨습니까?

맞습니다 그부분은 2005년도에 그 사업을 하면서 에스코사업으로 한 삼파장 전구를 쓰면 기존에 가로등 보다 밝기 완벽하게 거기에 따라가지는 못하지만 3분의 2 수준까지는 유지가 가능하다 한편으로는 그 당시에 가로등 자체가 너무 밝다 하는 그런 여론도 있었기 때문 이런부분을 하다보니까 실제적으로 나타나는건 빛효율이 반정도로 줄어 들어버린 그래서 이 부분이 아직까지 AS기간내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100와트 전구로 다시 교체를 해서 조금은 나아졌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원래했던 가로등 제 밝기보다 못한 부분은 확실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들은 장기적으로는 고효율 전구가 자꾸 교체되는 과정에서 조금은 보정이 되리라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필요없는 곳도 많거든요.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다보니까 그 설계에 맞춰서 양쪽으로 가로등이 숫자가 많다 싶을 정도로 시설이 돼있죠?

가로등간 기준 거리가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실제로 시공하는건 기준거리에 거의 3분의2 정도 수준 25미터에 가로등이 하나씩 들어가도록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는 건 그것보다는 조금 더 멀게 3분의2 정도 수준에서 수량을 조절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지그재그로 하고 있으면서 가로등 밑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경우에는 그것도 못 협의하고 이런부분도 있으니까 현재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동전의 양면같은 생각이 듭니다. 진짜 필요한 곳은 밝게 놔두더라도 필요없는 곳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곳은 종합적인 시설이 소등시키고 점등시키는게 자동화 돼있습니까?

가로등은 시간대별로 자동화 하도록 돼있구요.

또 하나 건너마다 꺼지게도 할 수 있고 이런시설이 있죠?

하나 건너마다 하는건 그 자체에서 기본 댓수를 가지고 조정하는 겁니다.

그런 시스템이 없다면 할말이 없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조사하셔 가지고 필요없이 주택들도 없는 지역은 몇 개 건너가다 하나씩 켜질 수 있게 한다든가 아니면 밤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다 잠들은 시간에는 필요없이 그렇게 켜져 있어야 될 우범지역이라든지 꼭 켜있을 부분은 켜놔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곳은 불을 꺼놓을 수 있는 그런 장치를 활용해서 너무 필요없는 전기가 낭비된다 이런 얘기가 없도록 할 수 없겠는가 그렇지만 한전에다가 전기료 납부하는 것은 시간대로 하지 않고 한대당 얼마 이렇게 풀 계산을 합니까 아니면 계량기가 별도로 있습니까?

보안등의 경우는 대당 계약전력으로 내고도 있는데 저희들 가로등은 분전반에서 계량기가 별도로 몇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용량대로 냅니다. 또 하나 지금 말씀하셨던 가로등 절전이라든가 이부분은 실제적으로는 주민들이 쓰거나 그렇지 않은 지역도 켜져있다고 하는 말씀중에 언뜻 생각나는게 인제읍 체육관에서 농산물판매장 구간 같은 경우는 주민들 이용하는 빈도보다는 사실 늘 켜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부분은 인제지역에 지나다니시는 분들 차량들이나 관광객들이 볼때 적막하게 아무도 안사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그런부분을 해소하는 효과와 조명경관의 효과까지 생각하고 켜는 부분이고 또 한가지 불필요한 곳이나 늘 켜져있어야 되는 부분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완벽하게 해소가 될지는 저희들도 장담을 못하겠습니다만 내년도에 정부에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절감 보급사업으로 해서 가로등 절전제어시스템을 인제군 전체를 묶어서 저희들이 운영하도록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어느정도는 그부분이 해소가 되고 또 금방 고장이 난 것도 파악이 돼서 고쳐지고 유지보수도 완벽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고장이 난 것을 신고하면 바로 기동처리반이 가서 램프도 교환해 줍니다만 그렇게 신고가 안되고 고장난지 몇 달씩 되는 것이 한전에 전기료만 납부하는 그런 예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걸 전체 관리를 잘 해 주시고, 그 다음에 7페이지 뒷장에 보면 태양광 발전시설 전기요금 비교표가 있는데 물론 이것도 국비를 많이 들여서 신재생 에너지 이런 쪽으로 시설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인제군청과 산촌민속박물관 하고 비교를 하면 인제군청이 굉장히 전기쓰는게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예상외로 산촌박물관도 엄청나거든요 여기는 왜 이렇게 전기소비량이 많습니까?

기본적으로 전력차이량이 있습니다.

차이량은 있는데 맨 윗부분에 보니까 인제군청이 6,700 산촌민속박물관은 2,500 그러면 군청은 물론 컴퓨터라든지 에어콘이라든지 전기사용이 많을 것 같은데 산촌민속박물관도 굉장히 전기료가 많이 지출이 되고 있는 것 같아 말씀드리는 겁니까 여기에 무슨 시설이 있습니까?

박물관 쪽에는 기본적으로 조명들어가는 부분하고 부식이라든가 산화방지를 위해서 냉온습도 조절하고 냉온 공기조절하고 이런부분들이 있어서 정확히는 모르지만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예산집행 현황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만 봐가지고는 이게 각 읍면별로 도시계획 현황 예를들어서 많이 됐습니다만 몇미터 면별로 해서 자료가 인제읍 3개소 남면 1개소 이런 것 보다는 자료가 한눈에 볼 수 있게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계획은 인제읍이 세곳인데 이것은 언제까지 예산을 확보해서 가능하겠다 이런 계획이 다 세워져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언제될지 굉장히 기대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부분은 저희들이 예산 형편하고 같이 맞물려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 사업비를 확보하는 부분에 따라서 사업의 시급성과 규모를 같이 맞춰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자세하게 내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사업계획수립을 한 상태에서 미시행 사업이라 하는게 내년도에 예산요구를 했거나 반영된 사업들 현재 추진단계에 있는 사업들 등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에 보면 관내 훼손 보도블록 현황 및 재시공 계획 이렇게 요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맨 밑에 줄에 보니까 수요조사를 통하여 단계별로 재시공 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이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수요조사는 되어 있는 겁니까?

전면적인 수요조사는 한 바가 없습니다. 또한 훼손된 보도블록 현황이 애초에 설치한 이후에 현재까지 전면적인 재보수가 필요하다고 해서 한 구간은 일부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다른 사업과 연계했거나 또는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별도로 하거나 해서 연계돼서 추진한 것 외에 전면적으로 재보상 사항은 없고 여기에 대해서 이부분은 수요조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매년 연초와 하반기에 일부 구간에 문제가 있고 훼손되고 가라앉고 이런 문제가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물량을 조사해서 매번 유지보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시장내 같은 경우도 보면 이렇게 훼손 돼서 비만 오면 물이 고여있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 지역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도시계획도로 구간이 아닙니다 마을안길 정비 개념에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손을 대서 할 수는 없고 소규모적인 사업이나 마을안길 개념입니다 정식 도시계획도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노선이 설정이 돼있다고 해도 이 노선이 도시계획사업으로 계획승인을 받아서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한 경우에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경제도시과에서는 도시계획도로 보도블록 부분만 시장 이런곳은 다른 과에다 요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기회를 주시면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보도 문제는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하수종말처리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상하수도사업소, 건설과, 경제도시과 이런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 지역이 도시계획구역내에서는 하수종말처리시설에 따른 하수관로시설을 합니다 그때 대부분이 보도블록을 교체한다고 해서 제가 여러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물론 주민들한테는 죄송스러운 얘기가 될 수가 있는데 그부분은 이중투자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한 그때까지 함께 일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들도 지금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더라구요.

그러면 실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조금 불편을 참고라도 하수종말처리장 관로 공사라든지 이런 공사가 다 끝나면 완벽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몇 년씩 지나서 불편한 곳은 어느부서를 떠나서 조사를 하셔서 그 지역이 말 그대로 그런 관로가 지나가는 지역이라면 이해가 됩니다만 그렇지 않은 곳은 조사를 하셔서 불편하지 않게 교체를 해줘야 되겠다 이런 주문을 드립니다.

특별히 생활에 문제가 있는 부분은 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면 9페이지 진동리 댐주변지원사업 운영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거든요. 굉장히 시끄러운 것 같은데 정확하게 무슨 이유 때문에 자꾸 민원이 발생됩니까?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동리에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은 기존에 95년 12월말 현재 거주하고 있던 주민들이 우선 대상가구로 선정이 돼서 23가구에 대해서 가구당 7,500만원인가의 비용을 지원해서 민박가구를 건립한 바 있습니다. 그후에 그 사업을 시행하면서 기존에 지원을 받은 사람들과 그후에 전입을 온 사람들 간에 이 사업의 추가시행 여부를 가지고 다투는 과정에서 약 5년간의 고소, 고발이라든가 진정까지 포함한 분쟁이 있다가 최종적으로 대법원의 판례를 받아서 그 당시 사업을 시행한게 문제가 없다고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나중에 전입오는 사람들이 기존에 전입을 온 사람들은 민박가구 지원을 받지 마라 나중에 온 사람들이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기존에 사람들도 물러서지 않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이부분을 엄밀한 의미에서는 나중에 전입을 온 사람들이 그후에 나온 지원금을 가지고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해당사업의 문제 소지를 가지고 있는 사업으로 진행을 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나중에 온 사람들이 뭘 하겠다고 했죠?

민박사업을 고집하다가 최종적으로 지난해 하반기에 방가로로 전환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방가로로 전환을 한다는 것은 기존에 민박가구와 같은 나눠먹기식의 사업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문을 했던 부분은 한 지역에다 밀집을 해서 집단화 시켜서 하든지 펜션이라든가 집단화 대규모화 해서 전체 실질적으로 마을 전체의 재산이 되고 마을 전체의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을 하라고 했었는데 이 부분을 개인 가구들이 일정 한동씩 나눠서 시공을 해서 자기네 집 인근에다 할 계획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소유권 문제 지상권 토지에 관한 문제와 소유권 문제, 각종 인허가 행위와 연결된 부분 상호 관리에 관한 부분 또 집이 매매되었거나 다른데로 이주 이사를 갈 때 관한 부분 여러 가지 문제 요소를 가지고 있고 또한 이러는 과정에서 기존에 23가구 지원받았던 사람들은 배제를 시키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분쟁의 요지를 안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사업시행 할 수 없다 이렇게 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다른 사업들을 권유해 나가는 어떤 사업이 좋겠느냐를 얘기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발전시설을 진동 2리에서 이장이 주도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태양광 발전시설을 해서 공동 이주를 창출하겠다 이렇게 이장님이 추진을 한다면 그것은 물론 마을 분들이 전체 모여서 동의를 받은 내용입니까?

정식으로 주민총회를 거쳐서 거기에서 유효한 서류를 저희들한테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하자가 없겠네요?

예 현재로는 지금 이부분에 관해서 여러 가지 분쟁으로 인해서 말썽이 되고는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특별하게 위법적인 요소에 관해서는 판결을 받은게 없습니다.

그러면 새로 전입해 온 분들은 이 태양광 발전을 반대하면서 계속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까?

그런 셈인데 이부분은 새로 전입해 오신 분들이 그중에서 마을 전체는 아니고 그중에 몇분들이 주도적으로 나가서 그렇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 의견이라고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아까 하나 빠뜨린게 있는데 주민소득지원기금 할때 채권확보 하면 설정비용이 들어가죠?

금년도 초에 조례를 저희들이 바꿨습니다. 그래서 근저당설정 비용을 저희 예산에서 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 예산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아서요. 이게 이자가 싸긴 하지만 설정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대략 20만원에서 30만원 정도 되는데 이 비용을 저희들이 예산에서 조례를 바꿔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들 하셨나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번 감사서 부터는 조금 색다르게 네분 위원님들이 행정감사를 실시했습니다만 박응삼 위원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를 영상으로 편집을 해서 감사진행 방법을 실시하도록 이번에 계획을 짰습니다. 자료요구서를 보면서 질문을 던지고 답변을 냈던 내용이 아니고 조금 있으면 보시겠지만 영상을 통해서 조금 색다르게 생동감 있게 현지를 가본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주면서 감사준비를 실시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들이 그 내용을 사전에 숙지를 해 주시고 답변해 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박응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응삼 위원입니다. 경제도시과 시작 하기전에 실장님한테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업무보고도 마찬가지인데 해마다 CD로 따로 제출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잘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지면으로는 왔습니다만 따로 CD로 복사를 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야말로 인제군의 발전과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들의 노력에 정말 존경과 신뢰를 보냅니다. 특히 이제까지 말씀하셨듯이 과장님은 주어진 업무에 대해서 파악능력과 또 장악 능력이 뛰어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실시하는 본위원의 행정사무감사 질의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명확하면서 책임있고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여러 가지 자료를 많이 요구했습니다만 먼저 간단한 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이용 보관대 설치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자전거 이용이 많은 도시계획구역내에서부터 먼저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자료에보니까 일선 군부대가 있는 아파트 단지라든지 이런데 많이 하셨던데 2008년도 부터는 이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구역내에 먼저 설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아까 나왔던 사항하고 관련이 있는데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과 관련해서 연료절감 에너지 시책과 관련된 국비사업으로 시행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집행한 것으로 아는데 내년도 사업은 확보를 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게 시범사업으로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제군에서 자체사업비로 추진해야만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 형편으로는 지금 추가사업은 현재 곤란한 부분입니다.

지금 예산확보는 안돼있습니까?

영세농가 전기시설 개선사업은 당초에 2005년도까지는 강원도 도비지원 사업이였습니다. 그래서 도비지원을 5대 5로 해서 대략 100여동 씩을 했습니다만 2006년부터 2000만원의 예산을 인제군 군비 추가부담을 해서 대략 500~600가구를 해서 현재까지 1,200가구 정도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인제군 주택비율로 따지면 아홉집 중에 한집 정도 이상을 했다고 판단이 되는데 지금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영세 노후 또는 어려운 가구에 관한 전기시설 개선은 실질적으로 완료가 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내년도 사업비는 추가사업비를 별도로 요청을 하지 않았고 다만 LPG가스시설도 똑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과 비슷한 사업으로 LPG가스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데 예산확보는 어려움이 있어서 다 확보를 못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두가지 사업 다 근본적인 노후주택에 대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우선으로 해서 추진을 해야될 필요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과장님 답변 내용이 본위원하고 거의 같은 생각인데 LPG가스시설 개선사업 이부분에 대한 사업비가 현재 사업개요에 나와 있습니다만 300만원정도 밖에 안되는데 앞서 전기개선사업하고 LPG가스시설 개선사업하고 병행해서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한가지 잘못 알고 있었던 부분이 있는데 내년도에 LPG가스시설 개선사업은 2,000만원의 추가 군비사업을 신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은 두가지 다 전기는 전기안전공사, 가스는 가스안전공사와 협력으로 저희들은 기본 비용만 대고 휴즈콕이라든가 배선용 차단기라든가 이런부분은 가스안전공사에서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실비로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전기시설 개선 안전진단 비용은 대략 가구당 5만원정도 그렇게 하면 전선, 스위치 이런건 실비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인제군이 향후 계속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또 해야 될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장기미집행에 관한 예산문제 이 부분은 정말 우리 인제군에서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장기적인 차원에서 보면 여기 자료에서 나오겠습니다만 매수청구자 현황 및 보상집행현황을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이 자료에 보면 매수청구대비 보상현황이 아주 턱없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그마만큼 민원도 많고 도시계획이 전혀 진전이 안되고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2007년도 같은 경우 보면 예상금액이 지금 18억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 예산서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한 5억정도 밖에 안되더라구요. 그마만큼 지역주민들이 나머지 13억에 대한 향후 매수청구를 신청할 분들이 그마만큼 인제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다 또 어떤 생존권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크나큰 민원성을 제기할 소지가 다분이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후 10년이상 도래된 시설현황을 보니까 도로, 공원, 공공용지 10년이상 된 것들이 327, 19개, 1개 이렇게 해서 비고란에 면적까지 나와있는데 이게 사실 나와있는 현황을 보실줄 아는 분들은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한번에 나중에 10년이상 도래돼서 한꺼번에 청구했을때 과연 인제군에서는 재원은 없고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이냐 지금부터라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준비를해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것이 주민의 불만을 불식시킬 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 매년 매수청구 하고 있는 신청 증가율이 현재 150%에 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7년도 올해의 경우도 전년도 신청하신 분 중에서 잔액이 3억5,000만원 미지급돼서 사업이 이월된 것도 있고, 방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러한 매수청구 보상에 대한 예산의 확보 필요성 그리고 과연 적정 금액이 어느정도나 되는지 이런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심사숙고하게 판단을 하실 필요가 있다 여기 나와있습니다만 어떻게 됐든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그 도시계획구역내에 제대로 시설을 결정 고시해놓고 제대로 집행하는 것이 더 우선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름대로 추정을 해보니까 2008년도 신청할 것까지 예상을 해보니까 약 30억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5억밖에 예산계상이 안됐거든요. 지금 이 자리에서 담당계장님도 와 계십니다만 정말 이러한 도시계획의 문제에 대해서 물론 다른 일도 중요합니다만 예산이 확보돼야 담당을 하시는 분이나 또 담당계원들이나 일을 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이번에도 예산요구를 강력히 하셨는지 또 이런 장기 미집행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집행 부분은 어차피 군의 예산구조와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일 수 밖에 없고 전체적으로 현재 집행을 할 경우에 향후 도시계획시설 사업 집행을 하면서 구조적으로 안고 있는 내수보상 협의를 수월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을 갖고 있습니다만 제일 큰 예산의 재정형편을 고려하지 않을수가 없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순세계잉여금의 30%를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비로 예산을 세울수도 있도록 돼있습니다만 그보다 더 시급한 사업이 있다고 했을 경우에는 당장 계획되지 않은 사업은 밀려갈 수 밖에 없습니다. 부서의 형평이나 이런 부분을 먼저 우선적으로 내세울 수 없고 인제군 전체 규모를 가지고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이부분은 재정적인 형편이 나아지지 않으면 현재를 벗어날 수 없을 것 같다는 부분하고 그나마 인제군에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부분이 도시계획도로 개설이나 보상금 지급이나 이부분이 상당히 다른 자체단체 보다는 많이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센티브적으로 상급기관에서 배정받는 예산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런부분을 위원님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또 예산 파트나 지휘부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나아지리라고 판단을 합니다. 예산은 저희들이 올리기는 더 올렸습니다만 내년도에는 10억원이 신청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만 인제군 발전이라고 하는 논리차원에서 보면 기본적인 베이스를 깔고 가야 될 예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이 부분을 제가 짚고 넘어가는 부분인데 이 자리에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또 실장님까지 와 계시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관계법률에 의해서 결정 고시가 된 이후에 10년이 지나면 주민들은 청구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다행히도 47조2항에 보면 매수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채권을 발행하여 지급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서조항을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십분 활용할 수가 없느냐 예산에 관계된 실장님이 계신데 실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그렇지 않아도 기회를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일단 의원님께서 분석까지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이런 부분들이 군민들에게 비춰지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한가지만 언급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매수청구에 의한 예산부분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5억이 맞습니다. 내년도 10억으 편성해서 가고 있구요. 그런데 지금 그 비교우위에서 나오는 것중에서 분석하는 내용에 안들어간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올해 2007년도만 해도 저희가 접경지역 사업비 모두를 도시계획사업에 투자를 해서 62억1,3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말고도 별도로 도시계획사업을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장기미집행 사업 중에서 지금 이렇게 시설비로 예산을 세워서 보상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분석하신 내용에 있지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저희군이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시설 사업비 60%를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돈만 있으면 많이 투자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그렇다는걸 이해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아까 채권발행에 관한 문제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검토를 해서 별도 답변을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판단할때는 매수청구를 하느냐 안하느냐에 문제가 있는게 아니고 이 사업의 중요성은 아까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장기 미집행 현황을 보시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계획을 세워놓고 예산을 어떻게 배분을 해서 어떻게 진행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이냐 사실상 토지에 대한 매입부분입니다. 지금 담당과장님이 계장님이 나와 계시지만 일을 하려고 하더라도 어떤 토지매입이 안되는 이상은 일을 진척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데 초점을 맞춰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식당 사업에 관해서 지금 공정한 룰에 의해서 잘 진행이 되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소상공인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늘려달라 라고 하는 부분들이 여기저기서 많은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담당과장님으로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이부분도 조금전에 도시계획 매수청구와 비슷한 상황이긴 합니다만 보조금을 줘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읍면별로 대략 두개소씩 해당돼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물량을 저희들은 대폭적으로 늘렸으면 좋겠는데 어차피 이부분 또한 같이 결부가 돼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부분에 대해서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받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그런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이게 결국은 집행의 요령이랄까 운영의 묘가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규모를 줄이고 업소수를 늘리는 것까지 종합적으로 다시 개선점을 찾아보도록 하고 예산의 규모라는건 어차피 인제군의 재정여건상 우리 형편상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부분 또한 운영의 묘를 다시 살려나가는 쪽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별 어린이 놀이터시설 현황 및 관리계획상 어린이 공원지역 현황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관리계획상 어린이공원지역 현황에 대해서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상남이야 아직 도시계획지역이 아니구요. 남면과 기린면에 한개소로 되어 있고, 서화면은 두개소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어린이 공원 시설이 잘 되어 있죠?

지금 어린이 공원은 잘 돼 있더라구요. 인제읍은 두군데만 설치를 한 사항인데....

남면이나 기린면 같은 경우는 한개소가 되어 있는데 시설도 완료가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물론 인제읍과 북면에 대해서도 전부다 완료가 된 것은 아니지만 이부분을 왜 제가 자료를 요구하고 짚는가 하면 주민의 입장에서 수요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도시계획지역에 어린이공원이 없으므로 사고가 많이 빈발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린이공원 지역으로 지정해 놓고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관계로 인해서 그 용도가 잘못 사용되고 있는 경우도 있고 따라서 뛰어 놀만한 어린이 공원이 없는 아이들은 도로로 뛰쳐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이들이 사고에 대한 대처능력과 판단이 부족한 어린이들은 각종 사고에 노출될 수 밖에 없다. 실제로 신남에서도 이런 사고가 현재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시계획지역내 어린이공원 지역에는 어린이들을 위한 시설설치가 하루 빨리 좀 이루어져야 되겠다 라고 하는 판단이 서고 이 사고로 인해서 부모랄지 주위에서 치루어지는 사회 간접비용이 따라서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또한도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인데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변 여건에 따라서 최대한 우선 시급성을 요하는 지역부터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또한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고 우리 인제군이 이제는 70년대 80년대처럼 이농현상이 아니라 지금 현재는 도농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인제군 같은 경우 외지인들이 지금 현재 많이 우리 인제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외지인들을 어떻게 맞이할 것이냐 본위원 한테도 이 문제에 관해서 여러 가지 메일도 요구했는데 내용인즉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인제군에서 이 업무에 대해서 상당히 수동적이다 그런 문제거든요. 다시 보면 지금 현재 앞에 이 지적도를 볼 것 같으면 빨간 원으로 되어 있는 지적도와 노란색 원으로 되어있는 지적도상에 연결되는 도로가 없기 때문에 개발행위 허가를 불허한다 라고 하는 부분을 물론 이것 뿐만이 아닙니다만 이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은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법에도 없는 것이라고 하면 상당히 탄력적으로 업무처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주지 말라고 하는 법도 없거든요. 여기 주황색 선에 보면 선상으로 현황도로가 있고 또 이 선상에는 국유림이라고 해서 산림청에 동의를 받고와라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산림청에서 우리가 기본 상식적으로 개인이 집을 짓는데 산림청에서 현황도로도 있고 한데 동의를 해주고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탄력적으로 행정을 펼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알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이부분을 현장에 가보면 여기와서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사람들하고 현장에 가보면 분명히 여건이 틀립니다. 이런부분이 가보면 임의로 최근에 훼손한게 눈에 보이는 상황도 있고 또는 과거부터 산판길로 돼있던 길도 있고 또 한가지는 가보면 개발행위를 해서는 안될 곳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하는 부분은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하지만 그 사람들은 이런부분을 모든 사항들은 자기한테 불리한 부분들은 다 배제하고 유리한 사항만 가지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사항들이 상당히 발생을 한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항상 직원들하고 미팅하면서 얘기하는 부분이 가능하다고 하면 집을 한 채라도 더 짓고 인제군에서 생활인구가 많아야 주민들한테도 이득이 있고 우리 공무원 자체도 주민수가 줄면 공무원도 줄어든다 결국은 내 밥그릇을 뺏기는 결과가 생기고 우리 일자리가 줄어드는 아주 가깝게 생각하자는 얘기를 흔히 합니다만 이런부분에 관해서 객관적인 부분에서 접근을 해야지 그사람의 일방적인 얘기만 들어서는 안된다는 부분 하나하고 저희들이 정말 이런부분을 판단하기에 저희들이 징계 안받겠다고 이런부분은 없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저희들 나름대로는 적극적으로 해 나간다고 생각을 하고 일을 합니다만 사실 이해 득실 관계에서 판단할 적에는 저희들도 어려움이 상당히 있습니다. 개인간에 이해 관계가 얽혀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이 판단 자체 잘 잘못을 가지고 자꾸만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 이런부분에 관해서 만큼은 상당부분 저희들이 보고있는 법규나 법령에 관해서 저희들이 잘못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을 주장하시고 와서 저희들한테 그부분 타당하다고 얘기하시는 분은 저희들이 모르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런부분은 아시는대로 가르쳐 주십시오 이런말 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런부분이 특정하게 어떤 지역을 목적을 갖고 하시는 분들하고 실질적으로 집 한칸 짓고 여기와서 사시겠다고 하시는 분들 하고 상당부분 괴리감이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중에 상당히 어떤 긍정과 부정이 괴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실질적인 실무를 담당하는 과장님으로서 충분히 그런 답변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과장님께서도 답변하셨다시피 공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고 또 법의 테두리 안에서 움직일때는 그야말로 어떤 다른 사람에 의견과 이해관계를 크게 따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법령에 크게 위배되지 않고 또 우리 인제군이 그 자리에 크나큰 인제군의 전체적인 사업이 아니다 라고 한다면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필요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부서에서 직원들하고 업무연찬 하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인제군에 도움이 되고 행정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고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고 전체적인 맥락에서 선택적으로 누구한테 적용이 되고 누구한테는 불이익을 주고 이런 사태만 방지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인제군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일을 처리하자 내가 설사 신분적인 불이익을 받는한이 있더라도 하자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렇게 노력을 함에도 그부분은 사실 전혀 배제되고 저희들이 이기적인 업무처리 태세를 하는걸로 비춰지기도 하는데 그런부분은 1차적으로 저희들이 처신을 잘못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일처리 해나가는 과정에서 이부분 만큼은 자신있게 제가 답변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 긍정적으로 분명히 처리를 합니다. 다만 의도적인 부분을 가지고 최근에 현황도로라는걸 가보면 최근 나무를 벤 흔적도 있고 분명히 국유림을 훼손한 흔적도 있고 이런부분을 갖고 현황도로라고 인정을 해달라고 하면 저희들 사실 그것도 직무유기입니다 그런부분을 보고 방치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직원들을 사법적인 판단의 대상으로 내몰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부분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소신껏 최대한 합리적인 방향으로 처리를 해 가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처리를 해 나갈 뿐입니다.

답변 감사하고 어떻게 됐든 경제도시과가 건축에서부터 도시계획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 하고 가지고 있는 현안사업 이런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민원도 발생을 하고 또 주민들의 불만으로 인해서 행정에 대한 반발도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사법기관에도 여러 가지로 많이 민원성인 문제로 인해서 정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하는 부분을 많이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인제군의 발전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공무원으로서 정말 탄력성 있게 공무를 운영한다 정말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힘들고 어렵다 라고 하더라도 정말 계속적으로 그런 마음을 갖고 공무집행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발언이 끝나셨는데 제가 첫 시간을 주재하면서 약간 느낀 사항은 과장님들이 앞으로 감사를 받으실때 업무를 좀 확실히 파악해서 최소한도 여기에 업무자료에 내놓은 내용 만큼은 제목만 물으면 그 내용은 이렇게 돼있습니다 하는 정도를 소상하게 밝힐수 있는 정도로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인상을 받았고 그다음에 확신을 가지고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욕적으로 지금 현재 예산은 없지만 이건 반드시 저희네 소관에서 추진하려고 계획이 돼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못하면 다음번이라도 기필코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감사장에서 나왔던 문제들이 틀림없이 되긴 되겠구나 하는 확신을 얻어내는게 있어야지 예산이 부족해서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다면 여기에서 감사하는 의미는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비젼을 꼭 좀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는 이렇게 돼있는데 예산을 이번에 확보하려다 못했는데 그것은 예산이 확보되지 못했더라도 다음번에는 몇차년 계획에 의거해서 이건 추진하도록 돼있습니다 하는 비젼이라도 나와야 여기서 물어본 사람 입장에서 뭔가 희망적인 얘기를 듣고 가는구나. 그리고 여기 인제신문 측에서 기자님들이 몇분 나와 계십니다만 그 외에 방청객들이 오셔서 지역주민들이 듣는다 하더라도 가보니까 인제군정에서 이렇게 수고들을 하고 계시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희망이 있겠구나 하는 무슨 비젼을 듣고 가실 수 있는 내용이 돼야지 그냥 예산 사정 때문에 여의치 못하겠습니다 힘들겠습니다 이렇게 끝난다면 좀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첫인상을 받았습니다. 경제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중지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기입니다. (담당급 소개 및 업무보고)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앉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숙 위원-거수) “송춘숙 위원님”

실장님 군정자문위원회 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조례를 제정했고 예산도 확보를 했고 지금 인선 작업에 있습니다.

인선작업을 시작했습니까? 확실합니까?

그부분은 사실 25명정도입니다.

그러면 50인 이내라고 하셨는데 그부분은 다 충족하실 계획이십니까?

예 50명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선하는 과정에서 6개 읍면을 안배한다든지 그런 것도 있습니까? 아니면 기능별로 합니까?

기능별로 또 읍면별로 안배를 할 수 있도록...

금년중에는 발족을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김상만 위원-거수)

김상만 위원님.

김상만 위원입니다. 제가 민원봉사과에다 자료요구한 내용이 되겠는데 인구늘리기 정책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 보시면 2006년도 하고 2007년도에 인구증감을 전체적으로 비교해 봤을때 131명이 프러스가 된 사항으로 자료에 나오거든요. 왜 이걸 여쭤보냐 하면 다음 페이지에 보면 각 나이별로 전출입 상황의 자료를 보내주신게 있는데 여기에 보면 중장기 인제군 인구늘리기 정책중에 군부대 주민등록 옮기고 이러는 정책을 많이 펼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이 데이터에 보면 그런 내용에 파급효과가 별로 미치는 영향이 없다 이런게 데이터상에 나오고 있습니다. 보게되면 인구감소가 0세에서 10세가 146명이 감소되고 그 다음에 21세에서 30세가 192명이 감소되고 그 다음에 증가는 거꾸로 50세에서 60세가 208명으로 증가요인이 여기에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70세에서 80세가 아까 전자에 사망이 222명정도 숫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89명으로 늘어나는 통계에서 이런 수치가 나오는데 이부분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 군에 전반적인 큰 틀에 인구늘리기 정책을 기획할 때 이런 데이터에 의해서 굳이 주민등록만 옮길 수 있는 임시방편의 대책이 아닌 지금 여기 자료에서 나오는 50대나 60대 그 이후에 약간 좀 나이든 층이 인구나 늘어나는 현상을 보면 지난번에도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연구자료 발표할 때 장기계획을 발표했습니다만 동서고속도로가 뚫리고 할때 상남이나 미산 계곡 내지는 경관이 수려한 지역에 특단위 전원조성마을을 구역별로 설정을 해서 큰 틀에서 장기계획이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자료를 내서 분석을 한 결과 이런 데이터가 나오게 됐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대 30대 이 안에 있는 부사관들 내지는 군인가족들이 아무리 주소를 이전하라고 해도 물론 했겠지만 여기 수치상에서는 지금 마이너스로 감소요인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정책상에 득은 별로 감지가 안된다 그러니까 여기 데이터에는 50대 60대 인구증가가 되는 요인은 분명히 인제로 이전하는 가족중에 이정도 나이층들이 오는 걸 보면 그런걸 감지할 수 있다. 그래서 그것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지금 인구부분에 있어서 두 가지만 큰 틀로 말씀을 드리면, 국방부의 2020 계획에 따라서 직업군인의 숫자가 굉장히 늘어날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또 한가지는 지금 말씀하신 저희 지역에 들어와서 거주해서 사는 분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제가 감히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번에 저도 신문에서 봤는데 강원일보에서 조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강원도에 인구가 왜 줄어드냐 하는건데 그중에 가장 큰 이유를 교육을 들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분할을 들고 있고 또 한가지는 경제부분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가지가 강원도에 인구를 줄어들게 만드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중에서 가장 큰게 교육과 문화 부분으로 오히려 경제부분은 좀 비율이 떨어지는 그런 현상을 제가 신문에서 봤습니다. 저는 거기에 매우 동감합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원마을을 만든다든가 이런부분도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제가 말씀드린 그런부분에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아까 2020계획을 말씀드렸는데 그분들이 저희 지역에 와서 가족을 이루고 살 수 있도록 저희가 장기적인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말씀하신 2020계획은 물론 보안상 문제도 있겠지만 앞으로 그런 정책은 타기관에서 그런걸 지속적으로 한다는 얘기는 저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군대도 훼밀리타운 형식에 집성촌을 이룬다 그렇게 되면 문화나 복지 이런 부분은 지자체에서 다 떠나야 될 상황 같은데 그런부분에 모여서 살 수 있는 공간이 그중에 가장 중요한 문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대안 이런건 물론 장기발전계획안도 있겠지만 이런 지표를 통해서 만약에 10세미만을 위해서는 유치원을 짓는다든지 이런 어떤 특전의 장기적인 계획안을 가지고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아까 말미에 말씀드린 산간계곡에 산자수려한 곳에 어떤 전원단지 개발계획안 이런건 하루이틀에 되는 부분이 아니라 장기계획에 의해서 일원화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부분은 개인이 집성촌을 형성하기란 어렵고 장기계획안 틀에 넣어서 고민을 해야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추진되고 있는 전원마을을 말씀드리면 한계 2리에 추진을 하고 있고 지금 신남 유목동에 추진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지금 계획을 해서 농림부에 제출하고 있는데 진동 1리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부분들은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한계리 같은 경우에도 다른 분들이 누가 이용자가 얘기를 해서 했든 이미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다. 이 얘기를 제가 들어서 이게 향후 수요가 발생할 때 시작을 하면 늦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국토이용계획변경이라든가 시간적인 요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특단의 대안이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덕용 위원-거수) “최덕용 위원님”

김관용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페이지에 혁신리더교육 추진현황 및 행정접목 추진현황 자료요구를 했거든요. 지금까지 3년차 하고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년에 거의 2억정도씩 예산이 소요됩니까?

예.

여기 대표적인 성과물 중 하나가 둔치공원개발이라고 되어있습니다만 이거 말고 대표적인 성과물이 있습니까? 3년차에 걸쳐서 둔치공원개발 사례 말고 다른 특별한 성과물은 제시된게 없습니까?

마을리더혁신 교육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성과물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사실 교육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민주주의를 한단계 더 발전시킨다 그런 부분이 있구요. 또 한가지는 이 마을리더들이 나가서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을 만들어내겠다 하는게 마을리더들의 목표입니다. 성과물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마을리더교육을 받는 사람들한테 그런 항의를 받은적이 있습니다. 공부를 하는 과정중에서 마을발전 계획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하는 공부를 합니다 그 과정중에서 자기 마을을 토대로 만들어 낸 부분들이 있는데 그부분을 우리 군정에 반영시킬 부분이 있겠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부분들은 저희가 2020계획에 자료를 줘서 그게 사실 타당성이 있느냐 또 시행 가능하느냐 이런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과물이라는 것도 감사자료에다 기재해 놓은 것이지 제가 이걸 생각해서 말씀드린건 아니구요.

행정접목에 관한 문제를 물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실장님이 보시기에 이게 필요한 교육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어떤 면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교육을 10명 시켰을때 10명이 다 교육의 목적에 의해서 다 같으냐 하는 문제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마을리더 교육을 받고 실제로 지역에 나가서 그 마을들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친구들을 많이 봅니다. 또 어떤 부분은 마을에 아니면 어떤 분야별로 활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많아졌을때 우리 지역에 발전이 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있는데 반영하는 예산같은 것도 계상이 돼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들어서 마을발전계획을 만들었는데 대단히 훌륭하다 또 이걸 군정에 반영시켜서 가야 되겠다 예를들어서 장뇌삼 같은 재배단지를 늘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부분은 처음에는 마을리더들이 그런 아이디어를 제공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반영을 하는 것이지 별도에 예산을 가지고 마을을 위한 사업계획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어느 분야별로 별도로 만들어 가지는 않는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장에 보면 리더교육 예산집행내역에 인건비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이게 무슨 인건비죠?

그 다음에 그 밑에 해외현장은 예산액만 있지 집행한 금액은 없네요?

이 자료를 작성할 당시에 2007년도는 시행을 안했습니다. 그후에 하게 됐는데 사실 이부분은 일본을 다녀오긴 했는데 현재까지 정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여비부분이 있는데 이건 국내여비를 얘기합니까 7,800만원 예산이 있고 2,500만원 집행했다 이렇게 돼있거든요.

단위가 1,000원입니다.

그러면 780만원 이건 무슨 여비예요?

이부분은 국내여비로 보시면 맞는데요.

그 다음에 5페이지요 하늘내린센터하고 3.8대교 투융자심의내용 부분에 보면 우선 인제하늘내린센터 심의내용을 보면 심사기관이 중앙이라고 되어있거든요. 국도비등 지원재원을 확보한 다음에 추진해라 이렇게 돼있지 않습니까. 자체 재원 확보범위내에서 사업규모를 조정해라 이렇게 돼있는데 그러면 이게 조건부인데 이게 충족이 돼서 시작이 됐습니까?

보시는 부분처럼 당초에 이부분들은 국비나 도비 이런 부분들은 확보가 됐다. 시군 부분만 부담해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3.8대교 부분을 보시면 2003년도에는 195억으로 돼있었고, 심사결과는 도에서 했습니다만 사업비 증가에 따른 재원확보 대책 수립후에 추진하라 이렇게 조건부로 돼있는데 2005년도에 보면 382억으로 시군비 부담액이 늘어나면서 껑충 뛰었거든요. 물론 도비는 1억씩 밖에 없고, 그런데 거기에는 이상하게 심사결과가 적정하다 그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시군비가 확보가 돼서 적정하다는 내용입니까?

이부분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라든가 군정질문을 통해서 여러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때 당시에 지방양여금 사업이 없어지면서 그 돈이 균특회계로 갔는데 정부차원에서 전체적으로 행정자치부가 기획예산처 하고 협의하는 과정 중에서 3년간 8,000억씩 별도로 재정을 더 양여금 사업추진 사항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더 확보를 했습니다. 그중에 저희 3.8대교가 들어가 있었다 그래서 그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금액을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200억정도를 중앙에서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결정을 하고 갔기 때문에 지원확보에는 문제가 없다 그래서 적정한 걸로 본다 이렇게 도가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런데 왜 계속해서 예산이 없어서 채무부담행위를 해야된다 이런 얘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이게 적정하다 또 균특회계에 의해서 중앙으로부터 지금 말씀대로 200억 지원받기로 약속이 돼있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왜 계속해서 예산확보도 안되고 이런 사업이 시작이 됐느냐 자꾸 떠도는 얘기는 왜 그런건가요?

균특부분을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균특부분에 재정을 사실은 여러 항목을 정해놓고 그 항목에서 쓰도록 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사실이다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6페이지 지역혁신협의회 예산집행 현황에 보면 이월사업비가 있는데 이건 경상경비 아닙니까? 경상경비도 이월이 가능하게 돼있습니까?

이게 보조사업으로 집행하기 때문에 경상사업비도 이월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7페이지에 상위법령 개정후에 정비되지 않은 조례현황을 요구했는데 민원봉사과, 환경보호과, 경제도시과, 보건소는 그나마 입법예고 중이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맨밑에 보면 상하수도사업소에 급수조례와 하수도사용조례는 그대로 입법예고도 안돼있는 상태거든요. 이부분은 상하수도사업소 감사때 지적해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초안을 작성하고 있는데 이부분이 실제로 주민들하고 직접적으로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도 상수도급수조례를 정리하면서 의원님들께 몇 번 설명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런부분도 사실 조례안이 정해지면 물론 안 정할 수는 없습니다.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빨리 진행을 시켜서 의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수도사용조례 있죠?

예.

수도급수조례는 공문시행 자체가 11월 24일날 도착한지 얼마 안돼서 아직까지 준비를 못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되겠는데 하수도조례는 법 개정공포가 9월 27일날 됐습니까? 자료에 보니까 2007년 9월 27일날 공포가 됐다 이렇게 돼있거든요. 여기서 간단하게 하나만 말씀드리면 “오수처리시설 대신 1일 2입방미터 이하의 오수를 배출하는 단독주택등에 대해서는 오수처리시설 대신에 정화조를 설치토록 규정이 완화가 돼있다”이렇게 돼있거든요. 그러면 간단하게 이거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것을 빨리 개정을 하면 그동안에 이런 것이 규제에 걸려서 오수처리시설은 돈이 많이 들어가고 정화조 같은 경우는 간단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완화가 됐는데도 주민한테 실질적으로 적용이 되면 굉장히 좋을텐데 개정도 안해놓고 계속 시간만 보내다 보면 피해는 결국 우리 군민이 본다. 이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게 무슨 얘기인지는 알아듣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완비된 곳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례가 안됐더라도 법률을 적용하는건 적용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남면, 북면, 서화 이 부분은 그 시점을 어디로 할거냐 하는 그런부분의 논란들이 예전에도 있어왔는데 그부분에 관해서 사실은 시점을 어디로 하는지 정확히 제가 업무 전체를 몰라서 답변드리기 어려운데 이부분은 환경보호과에 확인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하수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한데 건축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이렇게 완화된거 물론 하수도세를 받는다든지 이런건 우리군에 적용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별 불편이 없다 이런 한쪽만 가지고 말씀하시면 안되고 이렇게 완화돼 있는 것 자체가 우리군에 맞는 조례로 개정이 돼서 그런 사례가 다문 한건이라도 완화되는 쪽으로 적용을 받아야 되지 않나 합니다.

제가 직접 해봤기 때문에 경험을 말씀드리면 제가 정확한 규정내용은 모르고 있는데 지금 인제읍에서 시설을 할 당시에 그 시점에 관한 부분은 조례로 위임한게 아니고 법률에 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법률에 내용을 정확히 몰라서 답변을 못드리는 부분입니다.

하여튼 환경과에서 정확히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 좀 해 주시구요.

김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취지는 조례 얘기를 들으신 바와 마찬가지로 주민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다는데 목적을 두는 거거든요. 상위법이 개정이 돼서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도록 돼있는데 만약에 그 상위법 조례에서 조례로 위임이 돼서 조례를 개정하지 않으면 상위법이 개정됐다 하더라도 혜택을 못받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랬을때에 조례를 빨리 개정해서 시기적절하게 주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개정하는데 목적이 있는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때는 이건 관계부서에 협의를 해서 신속하게 개정을 해야 될걸로 생각이 됩니다.

빨리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김관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인허가를 받을때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부분은 사실 법률에 정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릴 수 없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인허가 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상위법에서는 많이 완화가 됐는데 아직까지 우리는 그게 적용이 안된다고 하면 ....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8페이지에 회계연도말에 예산전용 집행현황 이렇게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맨 윗부분은 집중호우피해에 따른 식량작물 피해보상금으로 전용했다. 이건 집중호우가 갑작스럽게 발생해서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그 밑에 보면 12월 18일 두 번에 걸쳐서 군청 검도부에 예산부족으로 민간경상보조에서 전용했다 이렇게 돼있는데 그러면 이 검도부 같은 경우 급여같은건 예측 가능한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예산을 전용할 정도인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제대로 판단을 했어야 되는데 인건비 같은 경우에 종종 이런일이 생깁니다.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통자료에 보면 56페이지 군에 계상된 예산중에서 읍면에 자금배정을 통해서 예산집행한 내역 이렇게 자료요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재배정사업에 대해서 거기 3번째 4번째 보면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만 장애인무료급식사업이 있고, 결식우려 노인식사 배달사업, 또 자료에는 빠져있는데 면에 확인해보니까 노인일자리 사업도 있고, 노인일자리 사업 물품구입 여러 가지 재배정사업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면에서 자료 올라온 것에서도 여기 누락된 것이 많거든요. 빠진게 있는 것 같습니다만 지금 말씀드린 그런부분과 뒷페이지 보면 농업지원과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경우는 읍면에서 수혜자에 대한 조사가 돼서 군으로 보고가 되는 내용입니까? 농업인 학자금은 누구누구한테 지원해야 된다 이렇게 자료가 올라오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군에서 각 읍면 자료가 수집이 되면 이걸 지금 재배정이라고 하는걸 보니까 읍면사무소 통장에다 아마 읍면별로 이 자금을 배정해 주고 또 읍면사무소에서 담당직원이 수혜자한테 입금을 해주는 이런 이중적인 방법으로 배정이 되고 있는거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 그렇다고는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 내용에서 몇가지만 간단히 보더라도 읍면에서 조사해서 보고를 하면 군에서 수혜자한테 바로 입금을 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굳이 면을 통해서 면으로 보내면 면에서 다시 재배정하고, 행정간소화 쪽으로 가야되는데 왜 이렇게 복잡한 절차를 밟는가 싶습니다.

솔찍히 말씀드리면 좀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를들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초생활수급자 조사는 읍면사무소에서 합니다 그래서 돈은 다 군청에서 지급하거든요. 지금 이 부분도 농업인 학자금 부분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군에서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잘못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부분 뿐 아니라 그런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장애인 무료급식 사업 같은 경우도 그렇고 군에서 직접 주는 것이 가능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이런 부분들은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빠른 시간내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읍면에 직원도 몇 명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을 이렇게 이중적으로 할 이유가 없는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시스템이나 모든 면에서 군이 면보다 월등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또 그렇게 못할 부분도 있기는 한데 그런 것은 제외해 놓고라도 바로 직접 수혜자한테 입금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빠짐없이 챙기셔서 그렇게 행정을 간소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갔으면 합니다.

예 송구스럽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부분은 즉시 시정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춘숙 위원-거수) “송춘숙 위원님”

신활력사업 추진에 있어서 연구회에 관해서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래프팅은 8인용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리버버깅은 제가 알기로는 2인용으로 알고 있거든요. 1인용이나 2인용으로 된 보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모험레포츠 연구회쪽 현금출납부를 보면 리버버깅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해서 1억5,000만원정도 예산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사업인가 해서 여쭤봤고, 그 다음에 위원회 위원들이 회의를 하면 관외에서도 많이 합니까?

회의는 인제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춘천같은데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월례회 수당이 따로 있고 월례회 여비가 따로 지급이 되고 하는데 수당이나 여비나 금액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사실 수당은 별도로 주고 여비도 별도로 주도록 규정이 돼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통 한달에 수당 나가는게 240만원 정도, 여비는 200만원이 넘게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누구외 얼마 이렇게 한 것을 보면 다 인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여비가 나갔다고 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1억5,000만원에 리버버깅 한건 구체적으로 뭘 한거죠?

장비를 구입할 때 쓴 돈 같습니다. 제가 7월 15일자로 업무를 받다보니까 그전에 진행됐던 부분은 사실 제가 모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여비부분하고 월례수당 부분이요.

서울같은데 보면 버스에다 모험레포츠 부분 그러는데....

그걸 우리가 여기에서 어디에다 한 거예요?

그건 구체적으로 어디에다 했는지는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그런 부분을 하는 겁니다. 광고를 위해서.

그 다음에 목공예연구회 쪽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기도 인건비 문제인데 1월 2월 심화학습 강사 및 여비해서 박병희외 6인해서 저희가 통상적으로 이해가기 힘든게 3,50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두 달 동안에 3,500만원이 지급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궁금해서요.

심화학습을 할 때 크게 구분이 되더라구요. 심화학습을 가르치는 분들한테 수당도 주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부분들을 거기에서 구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또 아닌 게 밑에 목공예 기능대회 출전 및 심화학습 사용 자재구입비는 1,000만원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떤 경우에 이렇게 교육비가 강사료 및 여비가 1,2월 두달에 3,500만원이면 한달에 1,750만원이 지출이 된건 데 그쪽에서는 맞게 처리를 하셨겠지만 저희 보는 입장에서는 선뜻 이해가 가지 않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거하고 재료대가 1,000만원씩 지급이 됐는데 어떤 경우 재료비를 뭘 사서 1,000만원이 들어갈까 참 궁금합니다.

심화학습을 할때 저는 참여를 안해 봤습니다만 요 근래에 와서 얘기를 들었는데 예를들어 옻칠을 한다든가 하면 옻을 가져와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목재를 통해서 나무를 생산품을 만들려고 하면 나무도 가져와야 되고 다른 공예품에 들어가는 재료부분으로 하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사전에 자료요구를 안한 것이기 때문에 대충 여기서 말씀하시는대로 듣기는 하겠습니다.

저도 체크를 해서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이나 2,000만원을 들여서 심화학습을 하고 대회에 출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다라고 하면 거액을 들여서 작품을 했다라고 보면 작품에 대한 소유는 누가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출전경비는 목공회연구회에서 나갔는데 그 사람들이 개인자격으로 대회에 출전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인제군 목공예산업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선수로서 출전을 하는 건데 그래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대회에 참가하고 나면 거기에서 나온 평가물이랄까 이런 걸 어디에서 어떻게 소장을 하고 있는지 판매해서 수익이 발생하는 것인지 그런 문제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제가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리면 목공예부분은 예전에 목공예를 하시는 분들이 대단히 외람되게 말씀드립니다만 상품을 개발하고 그게 작품인양 얘기들이 돼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희망학습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상품의 품질을 높이겠다 그래서 그걸 대량생산 체제로 가서 목공예를 하시는 분들이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해서 심화학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부분들은 그런과정을 통해서 연마한 기술을 저희가 대외적으로 공예품 경진대회를 하니까 거기에 출품을 해서 거기 경쟁력에서 이겨서 상을 받게되는 이런 부분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상당수에 주민들이 굉장히 의욕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목공예 회원분들도 몇분 안되시고 그쪽으로는 지원이 주민들이 생각할 때 신활력사업인지 군비로 하는건지 주민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여되니까 혹시 특혜가 아니냐 라는 의심을 굉장히 많이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걸 오픈하실 기회가 있으면 오픈을 하셔도 좋고, 특혜라고도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어떤 상품성을 찾아내서 실질적인 소득하고도 연계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예술성으로 가는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저희가 볼 때도 예술성을 추구하는 것 같지는 않고 심화학습으로 해서 상품을 개발하면 그게 상품하고도 연결이 돼야 되는 것이구요. 또 목공예 하시는 분들 소득하고도 연계가 돼야 되구요.

예 제가 이 기회에 아는대로 답변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실제적으로 연구회별로 각 과에서 사업에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질문에 충분히 답변 못드린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궁금한건 제가 해당과를 찾아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용 위원-거수)

최덕용 위원님.

박응삼 위원입니다. 먼저 실장님 그리고 직원여러분들 고생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지금부터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고 명확하면서도 책임 있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안나와 있습니다만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 중에서 시책추진평가 및 시상관련 예산집행 세부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3년도에 상 사업비 2억을 받았고, 2004년도에 1억5,000만원, 2005년도에 17억, 2006년도에는 8억, 2007년도에는 3억5,000만원 이렇게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점점 늘다가 계속 점점 줄어드는 추세로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군이 상 사업비를 받았던 이유가 아름다운 강원도 시책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10억원 이예요 그러다보니까 일등을 하다보니까 10억원을 받게 됐던 것이고 또 도가 강원도에서 저희군에 계속 일등을 줄 수 없는 부분입니다. 시상금 부분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2005년도에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우수 시군 상사업해서 10억5,000만원, 2006년도에 7억, 2007년도에 3억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렇게 점점 줄어드는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상사업비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책추진평가 및 시상과 관련된 예산집행 세부내역을 본위원이 요구한 이유는 향후 공무원 사기진작과 관련된 예산에 있어서는 재원조달은 물론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에 대해서는 본위원 또한도 쌍수를 들고 환영을 하는 바 입니다만 재원조달에 문제가 있다 다시 말해서 일반적인 교부세로 쓴다라고 하면 그것은 상대적으로 약한 자들이 상대적인 빈곤을 느낄 수 있다. 따라서 여기 나와있는 내용대로 물론 상사업비가 해마다 다 틀립니다. 다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쓰이는 해외벤치마킹이든 아니면 국내벤치마킹이든 어떠한 사업이든간에 공무원들 스스로가 열심히 노력해서 주어지는 상사업비로 반드시 썼으면 좋겠다. 이것은 어디 조례에 나와있는 것도 아니고 법령에 나와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재원의 쓰임새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해마다 상사업비가 틀리겠지만 공무원 사기진작에 들어가는 예산 재원조달 만큼은 반드시 상사업에서 관련돼서 썼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반대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로 상사업비라는게 도나 중앙에서 저희 군에 줍니다. 그런데 상사업비를 줄때 공무원 그런부분은 집행하지 아니하도록 압력을 가해오기 때문에 반대로 상사업비를 타면 저희가 군비에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적극 지원해 주십시오.

제가 의도하는 바를 아시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몇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소도읍 육성사업을 자치행정부에서 하고 있다가 올해부터 농림부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항은 우리 인제군은 왜 그 사업을 여태까지 전혀 입안도 안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입안을 해서 2년동안 도전을 했었는데 사실 못했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시 할 의향은 없습니까? 예산이 적은 예산도 아니고 100억이 넘는 예산인데....

다시 또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인제군의 지역여건상 충분히 받을 수 있는만큼에 모든 여건이 돼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그게 읍만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낭비 부조리 신고센터 신고내용에 관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제출자료를 보면 신고내용이 없음 이렇게 나와있는데 총 신고건수에 대해서는 17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부분들이 바로바로 조치가 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신고된 건수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제출자료를 보면 “요구하신 2006년도부터 2007년 10월 30일 현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사항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이렇게 답변을 보내주셨습니다. 본위원에 의견은 소송수행자 포상금 제도에 실효성을 다시한번 재검토를 해야 되겠다 과연 존치를 해야될 필요성이 있는가 존치를 해야된다 라고 하면 포상금 지급액수를 상향 조정 하든지 이 조례상에 나와있는 것으로 보면 약 20년 가까이 됐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액수가 포상금 지급액에 대해서 보면 1인당 10만원씩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속할 필요가 있습니까?

일단 지급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드리고 존속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향조정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상향부분을 검토해서 의원님들께 사전보고를 드리고 협의토록 해서 보상금이 지급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학생 선발기준, 지급시기, 지급액 2006년도부터 2007년도까지의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제출하신 자료에는 고등학생, 대학생 예.체능 특기자 까지 기준이 나와있고, 장학금 지급시기는 매년 2월말에서 3월초까지로 나와있고 연도별 지급현황에 대해서 보면 2007년도를 보게 되면 67명에 6,700만원, 전문대학 20명에 1,600만원, 고등학생 34명에 6,800만원 이렇게 나와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수요자 입장에서 불만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불만은 뭐냐하면 납부금액에 맞는 다시 말해서 대학등록금이든 입학금이든 그 금액에 맞는 각 대학별로 다 틀리지 않습니까 납부금액에 맞는 비율을 산정해서 지급해 달라 4년제라고 하더라도 어디는 500만원을 받는 데가 있고, 어디는 그의 절반을 받고 있는데가 있는데 이런부분들은 정말 장학금의 뜻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그래도 얼마 안되는 돈이지만 비율에 맞게 지급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실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어떠한 마침표를 찍는 답을 줄 수도 없고 이건 어떻게 됐든간에 이사회의를 거쳐야 될 부분이 아닙니까 그 이사회의에서 이 의견을 상정해 달라 라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겠습니다.

다음은 인제군 자체 감사 처리결과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인제군 자체감사는 6개 읍면을 대상으로 3개읍면씩 격년제로 종합감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처리결과는 아래 현황과 같습니다”해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황을 보면 2003년도부터 2007년까지 주의와 훈계에 대한 총 34건에 대한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물론 중징계와 경징계가 없다라고 하는데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연 이것이 6개 읍면을 대상으로만 해야 되는 것이냐 본위원이 판단을 할때는 6개읍면은 제외를 시키고 오히려 본청, 직속기관을 상대로 해서 감사를 철저하게 실시를 해야 되겠다. 이제까지 주위에 모든 여론이 하나같이 무슨 여론이냐 하면 자체 감사는 있으나 마나한 것이다 솜방망이에 불과하다 오히려 감사계를 자체적으로 존속시킬 필요가 있겠느냐 라고 하는 이야기 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인제군 자체 감사 규칙을 보면 제3조에 “대상기관에 있어서 보면 군수가 행하는 감사는 군수가 직접 감독하는 인제군 본청 및 그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조합법인등 군비를 보조받는 기관을 대상으로 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터인가 관례적으로 읍면을 상대로 해서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 또한 어떤 발상을 전환해서 본위원이 판단할때는 본청을 비롯한 직속기관에 있는 공직에 대한 기강감사부터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이 들거든요. 실장님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희 군에 감사계가 있습니다. 두가지 큰 기능을 합니다. 한가지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속된 말로 표현드리면 공무원들의 비리 문제라든가 또 공직에 해가 되는 부분들을 하도록 맡습니다. 또 한가지 기능은 뭐냐하면 지금 저희 공무원이 잘아시는 것처럼 감사파트만 봐도 도, 행정자치부, 중앙에 각 부처, 감사원, 사법기관을 제외하고도 여러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소신은 뭐냐하면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오히려 그 부분들을 사전에 예방을 한다든가 아니면 적극적으로 그분들한테 설명을 하고 해명을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마음놓고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더 치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사실 그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은 간혹 발생이 되는데 그런부분들도 저희가 감사를 해서 직원들을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두가지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능을 격려하고 독려하는 차원에서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라고 하는 답변이신데, 물론 맞습니다.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너무나도 비관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본위원도 평소에 지극히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나름대로의 삶을 살아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어떤 조직에 효율성을 따졌을때 지금은 격려와 독려보다는 지금에 제가 바라보는 이 시점에서는 뭔가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는 그런 회초리도 한번 들어야 된다 그것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강이라고 했습니다. 공무원들의 비위를 적발해라 이런 것이 아니라 기강문제 어떠한 가정이든 조직이든 기강이 무너지면 안되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을 물론 감사계에서 여러 가지 감사 뿐만이 아니라 다른 일까지도 상당히 업무과정으로 열심히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리더교육 일반현황 및 각 기수별 선발인원 대비 수료인원 비율 교육프로그램현황, 교육생 사후관리 현황 및 방안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리더교육에 관해서는 본위원이 여러차례 여성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 또 리더교육생을 어떻게 사후관리를 해야될 것이냐 라고 하는 대안제시도 많이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리더교육에 관해서는 문제가 계속있다 이런 판단을 갖고 현재 리더교육에 대한 일반현황을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연령별로 보게되면 지금 36세에서부터 40세까지는 1기때 23명이였다가 3기때 11명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또 46세에서 50세를 보면 1기때는 7명이였던 것이 3기에 와서는 18명으로 대폭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성별에 가서 보면 여자들이 여섯명에서 3기때 15명으로 이것은 지극히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을 요구하는 것은 이 리더교육은 정말 인제군 미래를 위한 많은 투자사업입니다. 그래서 어떤 머리수를 채우는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교육을 30대가 받는 것이 중요하겠느냐 아니면 50대가 받는 것이 중요하겠느냐 이러한 중요성 연령별, 성별, 직업별 과연 누가 받아야 이 교육이 필요한 것이냐 라고 하는 부분을 세심하게 판단을 하셔 가지고 선발을 할때 꼭 이 기준에 의해서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선발인원에 대한 대비 수료인원 현황을 보면 1기때 56% 2기때 72% 3기때 69%입니다. 앞에서 지적한 바와같이 정말 이부분 또한 선발할 때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다 그냥 머릿수 채우기식으로 했다가 도중하차 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결과적으로는 인제군도 또 선발된 사람도 전부다 손해가 아니겠습니까. 제출하신 자료에 대해서 교육생 사후관리 현황을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사후관리 교육을 희망하는 자에 한하여 분기에 한번씩 통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08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판단할때는 물론 제가 답은 아닙니다만 그러한 중복적인 통합교육이 우선이 아니라 배운 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인제군 현안에 대한 예산을 수반한 연구조사 같은 이를테면 인제군에 보조사업이 많이 들어가는데 1기생 여러분들은 일년동안 여러분들이 팀을 나누던지 아니면 전체가 하던지 인제군 보조사업에 대해서 과연 얼마만큼 희소성이 있는지 한번 조사를 해 보십시오. 그들이 리더교육을 받아서 그 인원들이 이 교육에 대해서 상당히 의욕있게 조사를 할 것이고 그들의 판단에 의해서 할 겁니다. 본위원이 판단할때는 상당히 리얼한 답이 나올겁니다. 그러면 그러한 것을 자료를 토대로 해서 우리 인제군에서 또 새로운 보조사업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또 보조사업에 대산 새로운 기준을 마련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돈을 투자해서 배운 리더교육생들인데 리더교육생들이 리더교육을 받고 사장이 된다라고 하면 너무나도 아깝다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 또한도 실장님이 잘 판단을 하셔서 조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또 문제는 뭐냐 하면 프로그램에 대한 문제입니다. 첫 번째 리더교육생들 제출하신 프로그램을 보니까 인제군 정체성과 현안을 직시해야 하는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인제군에 살면서 내가 살고 있는 인제군에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 어떠한 것이 현안인지 이러한 부분들을 제대로 파악해야 되겠다. 두 번째는 프로세스에 대한 실무교육이 없다. 리더교육을 한다라고 하면 제가 판단할 때 리더는 프로세스는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이요 전부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건 뭐냐하면 아시다시피 프로세스란 일이 처리되는 경로나 공정, 경과, 과정, 절차 이런 부분들을 일컫는 말 아닙니까 이게 사전적인 의미인데 리더가 법에 의한 이러한 실무를 모르면 결과적으로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느냐 주민에게 사실을 호도하고 선동할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리더교육인데 라고 하는 공명심에 주민들이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물어보면 답변은 해줘야 되겠는데 공명심은 있고 답해 줄 것은 없고 사실을 호도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위해서라도 프로세스에 대한 정말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인제군청과 주민들이 어떻게 연결이 돼서 일을 어떻게 이루어 가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지금 100명 넘게 수료를 해 가는데 젊은 사람들이 이런 걸 배워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러한 프로세스 교육을 제대로 시키라 이겁니다. 이러한 실무교육이 프로그램에 없습니다. 그리고서 무슨 리더교육을 받는다고 하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물론 이 또한 저의 판단이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감안을 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여행 가는 것보다는 컴퓨터교육을 제대로 시켜주고 일정 수준에 올라 왔을 때 자가 컴퓨터를 보급시켜 줘라. 그 안에 들어가면 일본 한번 갔다 오는 것보다 더 많이 배울 수 있습니다. 다음 이 또한 중요한 것인데 이제 3년차가 끝났습니다. 이제 4년차 들어가는데 교육마스터를 교체해야 되겠다. 이제까지 물론 교육마스터로서 고생하신 분들도 훌륭하신 분이지만 우리 인제군으로서는 다양한 사람들에 다양한 지식을 원하고 필요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리더교육에 관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제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그부분에 관해서 실장님께서 나름대로 판단을 하시고 더할건 더하고 뺄 것은 빼서 정말 효율성 있는 정말 인제군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리더교육생들이 배출되어서 그야말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들로 하여금 다시한번 정신차리고 인제군을 위해서 더욱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리더교육생들을 배출해야 되겠다 이러한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토지이용규제에 관해서 본위원이 몇가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중에 하나는 상당히 황당한 그러한 자료까지 요구했는데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인제군이 토지규제로 인해서 받고 있는 피해를 경제적 가치로 환산한다라고 하면 얼마가 되느냐 그 자료를 내놔라 이렇게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물론 지금 이 시점에서 내놓을 수 있는 자료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우리 인제군이 얼마나 절박하게 이 토지규제에 관해서 규제를 받고 피해를 받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 인제군민들은 알고 있어야 되고 이부분에 대해서 정당한 우리의 권리를 모든 중앙정부로 하여금 제대로 의사전달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반대급부적인 지금 현재 하지 못하는 인제군으로서 숙원사업인 한석산개발부터 모든 것이 다 규제로 인해서 막히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는 하나의 방법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토지규제로 인해서 피해를 받고있는 부분들을 데이터화 시켜야 되겠다 이런 차원인데 자료를 요구했더니만 제출하신 자료를 보니까 인제군 관련 주요 토지이용규제법률 현황에 대해서 6개 부처에 15개 법률이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이게 지금 실장님이 알고 계시는 바 입니까?

저희군에 해당되는 부분은 15개 법률 11개 부처입니다.

이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방송사에서 한번 문제를 다룬 적이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약 2분 동안을 한번 무슨 문제인지 동영상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상영후) 이런 심각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나와 있는대로 “지역지구의 중복 및 과다 지정과 이로인한 재산권의 과도한 제약 또 토지이용의 효율성 저하에 따른 지역내 생산성 저하” 이것은 지금 집행부에서 제출하신 자료입니다. 다시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후) 이런한 내용입니다. 토지이용의 규제에 따른 균형발전 제한 그 다음에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 지나치게 넓어서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은 실장님이 제출한 그런 자료인데 여기에서 객관적으로 보는 제3자의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상영후)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여기 이 자리에는 군수님도 와 계십니다만 사실 이 문제가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고 우리 인제군민 전체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할 만큼에 주도적으로 할만한 일은 아닙니다만 정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을 들여서라도 지금 여태까지 동영상을 통해서 본이러한 억울함을 어떻게 호소할 것이냐 라고 하는 부분 그런 백데이터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 백데이터가 필요로 한다라고 했을때는 헌법소원에 가서는 충분히 인제군이 지금 그 억울한 목소리에 대한 반대급부적인 것을 얻을 수 있는 확률이 높다 이러한 것이 법률전문가들에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출하신 최근 5년간 인제군 규제지역에 대한 중앙정부 예산지원 현황을 보니까 116억원입니다. 5년 동안 우리가 토지규제로 인해서 받은 게 이것밖에 안됩니다. 행정적으로도 더 요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것이 되느냐 하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현 정부에 보상적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경주 방패장 유치 같은데는 4조5,000억이상 또 각종 지방도시 건설에 부지매입을 하는데 수십조를 보상적 예산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또 아울러서 잘 아시다시피 민주화 보상심의위원회 라고 하는 것이 생겨서 자유를 박탈 당하신 분들한테 대한 인권회복을 시켜주고 그분들한테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인제군 또한도 논리가 다를게 뭐가 있느냐는 것이죠 사람과 지역이라고 하는 차이 뿐이지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현 정부에 예산의 흐름이 이런 보상적 예산집행에 많이 가고 있다. 그러면 국가에 예산적 흐름이 이렇다 라고 하면 우리 지방정부 또한 이런 흐름에 맞춰서 우리가 호소할 수 있는 억울함을 호소해야 된다 그것이 지금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책에 대해서는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 인제군에서는 국가로부터 강탈당한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인제군민의 정당한 권리취득을 위해서 범군민 차원에서 헌법소원 청구를 인제군민의 미래 생존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 이러한 저에 판단입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역할은 무엇이냐 라고 하는데 대해서 여기 나와있는 내용인데 이것과 다르게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 실장님이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군수님 또한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의견이 있다 라고 하면 함께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위원이 원하는 것은 어떤 용역 예산을 준비해야 되겠다 이 부분이거든요.

너무 큰 부분을 말씀해 주셔서 사실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제가 보는 부분은 세가지로 먼저 말씀드리고 역할문제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규제를 해제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괄 해제해서 전면 해제하는 방법이 있고 한 가지는 부분해제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가지도 마찬가지로 대안과 논리개발이 필요하다 어떤 경우라도 그래서 이부분은 지금 사실은 부분 해제할 부분은 강원도가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지금 연구를 들어가는 부분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괄 해제 부분이라든가 보상에 관한 부분들은 저희 인제군이 주도적으로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이에 따른 연구용역이라든가 기초부터 사실은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지금까지 제가 얼마에 예산이 들어갔는지 또 어떤 단계를 거쳐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은 아직 검토를 못했다는 말씀드리고 단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예산에 반영을 해서 그런 대안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일단 그렇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마련하겠다고 하셨는데 이번 당초예산에야 안되겠습니다만 2008년도 1차 추경에 예산확보가 되겠습니까? 이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본위원이 판단할때는 그 어떠한 것보다도 이 백데이터를 준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억울하다고 하는데 네가 뭐가 억울하냐고 물으면 내 놓을게 없다는 얘기죠.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이런 부분들을 군수님께 보고드려서 군수님이 결정을 하신 후에 답변을 드리는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군수님 나와 계시는데 한번 답변 좀 해 주시죠.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6시 45분까지 중지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본위원이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 및 반영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의의는 잘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따로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중심에서 어떤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실질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런부분을 너무나도 많이 느낍니다. 첫 번째는 각 읍면별 주민에 의견을 수렴해서 사안별 우선순위를 정하고 예산편성에 반영한다는 점에서 주민에 불만을 해소하고 전반적인 삶의질 향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재정운영에 대한 투명성과 효율성이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실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정말 실질적으로 하는데가 있는가 라고 하는데 대해서 여기저기 많이 알아봤는데 정말 현실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여기 화면에서도 보고 계십니다만 제가 그걸 사진으로 발췌를 해가지고 온 겁니다만 1월달부터 연중 이런 일정계획표에 의해서 여기에는 세부적인 계획까지는 안나왔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주민을 참여시켜서 자체사업 만큼이라도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확실하게 하고 있는데가 있더라 이부분에 대해서 우리 인제군도 과감하게 해 볼 필요성이 있다 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내용은 생략을 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사실은 사전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부분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주민들에 의견일치를 이끌어 내는 훈련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 지금 주로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주로 시단위입니다. 시단위에는 그런 전문가들이 많아서 실질적으로 참여하는데 큰 무리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저희군도 그런 부분들을 지금 농업부분에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좀더 확대해서 주민들이 예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그건 사실상 현실적으로 주민참여 예산제도에 대해서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견을 반영해서 일부 주민들에 대한 의견을 반영시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구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에 준해서 과감하게 자체적인 사업만큼이라도 정말 주민들한테 예산 편성권을 그냥 맡겨놓을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인제군이라고 그렇게 못할 것도 없는 것이고 오히려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만 행정에 대한 투명성이라든지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더 편한거 아니겠습니까 실장님이나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나 또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이것을 하니 안하니 왜 반영을 했니 안했니 이런 논란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과감하게 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됐든 주민참여예산 운영조례가 있으니까 그에 준해서 했으면 좋겠다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중지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안호열입니다. (담당급 소개 및 업무보고)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삼 위원-거수) “박응삼 위원님”

박응삼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고생이 많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지금 묻는 질의에 대해서는 최대한 간결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본위원이 교육기관 지원사업 예산집행 세부내역에 대해서 2005년도부터 요구를 했습니다.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2005년도에는 군비가 4억7,000만원 그 다음에 교육청에서 3억3,000만원해서 7억9,000만원 8억정도가 되고, 2006년도 자료를 보면 군비가 6억9,000만원, 교육청에서는 3억3,000만원해서 10억정도가 됩니다. 다음 2007년도에 자료를 보니까 군비가 16억, 교육청에서 21억해서 총 38억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본위원이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하나 짚는다면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사업은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지원인 만큼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공급을 위한 직접적인 교육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출한 자료를 보신 바와같이 냉정하게 평가한다면 시설에 대한 지원이 50%를 넘고 있다 즉 다시 말해서 어찌보면 교육청 직원이 해야될 일들을 우리 인제군 이라고 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너무 많이 부담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다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의지력이 점점 높아간다 본위원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시설에 대한 지원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당초에 우리가 교육지원사업을 하게된 배경과 취지, 그리고 목적을 우리 모두는 다시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역인재 양성이 시설이 우선이 아니라 양질의 교육이 우선임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고, 정말 학생들이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영어교육을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직접적 교육지원과 시설지원이 알맞게 배분 지원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하나 예를든다고 하면 강원일보 기사에 나왔습니다만 원어민 선생님과 배우는 영어 그래서 여기에 제가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까 지금 이 내용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여기를 들어가지 못해서 대기하고 있는 학생들이 150명을 넘고 있답니다. 이게 지금 공교육에서 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을 지금 사설 교육에서 하고 있는데 공교육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지원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시설비적인 의원님들한테까지 다 찾아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인제군에서는 다시한번 제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집행부에서 하지 못한다 라고 한다면 우리 의회에서 라도 좀더 어떤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님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응삼 부의장님의 의견에 저희도 적극 동의를 합니다. 앞으로 교육지원사업 쪽에 방과후 학교운영의 활성화 하고, 원어민 교사 지금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일괄 공채를 해서 선발을 해서 시군에 필요한 학교에 배치를 해주는데 저희는 인제, 신남, 기린, 원통, 서화중학교에 각 한명씩 5명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부분은 솔찍히 말씀드리면 자치행정과로 업무 넘어온지가 얼마돼서 깊은 내막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부분을 도하고 협의를 해서 만약 선출한 교사가 있어서 군비부담으로 할 수가 있다면 예산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시설쪽에 지원보다는 실질적으로 학생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예산을 지원하는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이 재원이 지방세에서 나가고 있죠?

지방교육 사업비는 지방세 수입결산액이 한 15%정도를 부담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정해져 있구요.

이게 법률이 좀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지방세만 했는데 지금은 세외수입을 포함하도록 법률이 개정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경제도시과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지역에 산적해 있는 현안사업들 도시계획의 문제랄지 아니면 어린이 놀이터시설이랄지 또 공영주차장 문제랄지 이러한 현안적인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지금 교육기관에 대한 아이들을 위한 직접적인 교육사업이 아니라 시설에 대한 지원사업은 좀 다시한번 검토를 해 봐야겠다. 하지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어떠한 적당한 선에서 이루어져야지 무조건적으로 오면 다 해준다라고 하면 이건 다시한번 검토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양성평등을 위한 여성리더십 교육 문제입니다. 우리 인제군청에 지금 여성공무원들이 30%를 넘었죠?

예 지금 저희가 488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그중에 여성공무원이 125명 있습니다.

지금 행정지원을 하는 부서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이 판단할때는 이게 점점 늘어가는 추세인데 여성공직자에 대한 부분을 좀더 새로운 인식으로 다가가야 되겠다. 다시 말해서 그야말로 21세기인데 여성공무원들의 능력향상이랄지 양성평등 문제랄지 이런부분들에 있어서 여성공무원들만 따로 의식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부분에 대한 교육을 행자부에 들어가 보니까 아주 좋은 사례가 나오더라구요 . 지금 스크린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여성공무원 리더십 교육계획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잘 생각을 하시고 우리 인제군 또한도 여성들에 대한 공무원교육을 리더십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신규자 교육이 12명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도 여성공무원 신규 임용자반에 일곱명이 여성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세로 봐서 남성공무원보다 공무원에 들어오는 비율이 여성이 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대로 여성공무원들이 리더십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이 필요치 않나 이렇게 해서 저희가 12월달에 내년도 교육계획을 수립해서 수요자 조사를 해서 보고하도록 하는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 교육계획은 본인들 희망에 의해서 많이 교육계획을 편성합니다 그래서 희망을 받아서 될 수 있으면 그런쪽에 희망하는 여성공무원들이 있으면 전원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교육계획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것은 참 좋은 시책이라고 본위원이 벤치마킹을 해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주민을 위해서 행정달력을 제작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입니다. 너무나도 좋은 시책인 것 같아서 각 6개읍면에 주민에 알권리 충족으로 신뢰받는 행정써비스 실현을 위해서 주민을 위한 월별 행정달력을 제작해야 되겠다. 그마만큼 지금 모든 기술력과 프로세스에 대한 주위 기반시설이 다 돼있기 때문에 이것은 관심만 갖고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잠깐 현안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이장회의때 매번 작성하는 이장회의 서류 및 당면현안 사항 등을 그때그때 다루는 것에만 지금은 그치고 있거든요. 이러한 담당공무원의 교육 및 출장이 있어도 이장 및 주민들이 알고 있지 못해서 면사무소에 헛걸음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을 제가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드려서 6개 읍면에 정말 지역주민들하고 또 사회단체장님들 하고 아주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스크린에 나와 있는 이것은 샘플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사회단체장님들이나 이장님들한테 다음달에 있을 계획과 행사 또 인제군에서 홍보해야 될 것 또 인제군 행사 그 면에 행사 이러한 부분들을 얼마든지 다 실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복되는 그런 사안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청사내 주차에 관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청사 내 주차면수와 직원차량 현황, 차량 5부제 운영실적 및 인사상 불이익 적용실적 해가지고 요구를 했습니다. 제출한 자료의 현황을 보면 청사 내에 주차면수를 총 면수가 297대라고 나와 있습니다. 일반차량 면수가 278대, 장애인 차량 8대, 경차 면수가 11대로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잘못된 거죠.

청사안에 주차 면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한테 자료드린 내용은 총 297대고 거기 일반차량 면수가 278대 해서 장애인차량 경차 면수 해서 97대인데 저희 본청에 청내에 주차 면수는 137면이구요. 여기 자료에 드린 것은 신관사 부지에 83대를 비롯해서 우체국 앞에 내려가는 길 그곳하고 등기소 빠지는 외곽도로 그 부분까지 전부다 해서 160대 정도 면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합쳐서 그렇고 청사내에만은 137면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요구한 것은 지금 주차난을 많이 겪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계신분들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차량 5부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운영실적을 제출받았는데 단속건수가 79명에다 인사상 불이익 적용실적 휴일 및 공휴일 당직제도 운영, 근무평정시 반영, 인터넷 게시판 활용 경각심 고취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적용을 한 사례입니까 아니면 이렇게 하겠다는 기준입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여기 자료 드릴때 까지만 해도 주 3회정도 밖에 단속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이 79명에 대해서는 휴일하고 일반 공휴일에 실질적으로 일숙직을 시켰구요 지금은 매일 2회씩 단속을 해서 휴일 및 공휴일에 실질적으로 당직을 세우고 근무평정시에도 반영을 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부분은 연말 근평때 반영을 할 계획으로 아직까지 반영이 안된 부분입니다.

하셨다 그러면 이 내역을 가져와 보라고 하려고 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협의를 하시든지 아니면 여기 나와 있는대로 기준을 정해서 적용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주차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정말 공직자부터 솔선수범을 해야 되겠다. 민원인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아주 상당히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경각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첨언해서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내년도 인사운영 기본계획에 아예 평정시 0.2점정도 감점 반영을 하기 위해서 인사위원회 있을 적에 내년 인사규칙을 제정하려고 합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할때 제가 요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다음은 일반 사회단체 동우회 까지도 좋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민들을 상대로 한 업무프로세스 교육을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시켜야 되겠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부분은 대단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아주 기초적인 것이지만 대단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본인 또한도 사회에서 총무직함이라든지 사무국장 직함이라든지 많이 해봤습니다만 행정기관과 일반 주민들과의 상호 교류의 대화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안되기 때문에 할줄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서 빚어지는 행정에 대한 불신이 많이 오갑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을 하고 싶어도 사업계획서 하나도 못합니다. 행정에서는 당연히 어떤 문서시행을 문서로 주고 받고 이것을 당연시화 하지만 그러한 것을 모르는 주민들은 번거롭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그분들한테 기본도 모른다 라고 할 것이 아니라 이런 기본적인 것을 교육을 통해서 가르쳐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관내에 있는 일반 사회단체, 동우회 총 망라해서 이러한 행정기관 하고 업무에 있어서 대화 다시 말해서 업무 프로세스를 할 줄 아는데는 제가 볼때는 50%도 안됩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장님이랄지 모든 부분들을 행정이 이렇게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다리를 하나 놔달라면 다음달에 이루어지는게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가르쳐 주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문서가 왔다갔다 해야 됩니다 이런것도 다 가르쳐 주고 하다 못해 감사장은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런 것도 다 가르쳐 주시란 말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것 같지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관리하는 사회단체만이라도 기본적으로 보조금 신청서부터 집행에 이르기 까지 처리할 수 있는 처리능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하는 16개 단체만이라도 우선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에서 봤을 때는 지극히 기본적인 것이지만 그분들은 지극히 기본적인 것을 할줄 몰라서 오히려 부담스럽고 번거롭다고 생각을 하고 공무원들을 욕하고 행정을 욕을 한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가르쳐서라도 같이 가야지 왜 그걸 못하냐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원관사 운영 관련 입주자 선정방법과 개선대책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운영현황을 보니까 1급 관사가 두개, 2급 관사가 하나, 2급 관사 9개 그래서 지금 현재 직원들이 배치되고 있죠?

5급 관사 한분만 과장님 하고 부군수님이 사용하시고 나머지는 전체 일반 직원들이 선정기준에 의해서 입주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활용현황에 대해서 여기 스크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입주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해서도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 스크린에 나와 있는데 본위원은 이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 원거리 직원들의 숙소를 제공해서 사기도모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으나 비입주자에 비해서 매월 20내지 30만원정도의 특혜가 부여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입주보증금을 우리도 받아야 되겠다. 받아서 관사에 대한 소규모 수리비랄지 아니면 관리비랄지 이런부분에 대해서 좀 충당을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관사관리는 군 재원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사에 대수선만 저희가 하고 기본적으로 거기에 들어가는 수용비라든가 쓰고 연료비 이런건 본인들이 부담을 합니다.

그런거야 당연히 들어가겠습니다만 수리비랄지 관리비랄지 이런건 따로 안내지 않습니까?

대수선을 요하는 것만 저희가 해주고 1호 2호 관사만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입주보증금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입주인은 33명외에 먼저번 선정기준으로 했던게 금번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새로 입주계획을 해서 반영을 할 때에는 지금까지 나온 문제점을 토대로 해서 사용하는 직원들에 불만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1급 관사는 직원들이 쓰고 있는데 1급 관사에 대해서 어떤 특정 단체를 거론해서 어떤 얘기가 오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를테면 지금 관내에 어떤 행사든지 가면 봉사를 제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성단체에서 봉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1급 관사 활용방안에 대해서 따로 생각하고 있는게 없으십니까?

현재로서는 특별한 다른 활용방안은 지금 생각지 않고 있구요.

다른 시군의 예를 보니까 아주 획기적으로 좋은데다 많은 하는데가 있더라구요. 제가 특정 단체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거기에 꼭 들어와서 활용을 해야 될 단체에다가 사무실로 준다든지 이렇게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그부분은 인터넷에 들어가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관심을 갖고 활용방안에 대해서 강구 좀 해 주십시오.

그부분에 대해서는 봉사활동이라든가 음식준비 이런부분에 대해서 체육관 식당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깊이 생각을 안했었는데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봉사를 많이 한다 라고 하는 것은 유관기관하고 접촉이 많다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스킨십이 많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정보 또한도 매끄럽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다라고 하면 최대한 가까운데서 서로간에 스킨십이 이루어지면서 교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전산실 업무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제출하신 자료가 지금 스크린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너무나도 전산 얘기하면 지금은 전산이라기보다는 말 그대로 고가의 디지털 장비들인데 이런부분에 대해서 과연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보니까 현재 보험가입을 안하셨더라구요. 보험가입을 안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그 부분이 일반시설이기 때문에, 지적을 해 주셔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영조물 쪽에서도 빠졌고 또 관재계 쪽에서 일반 주요시설 화재공제라든가 이런부분에 빠져있는데 내년에 계약할 적에 그부분이 가능한걸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지금 관계부서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부분은 누락이 안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디지털장비의 마비는 곧 인제군의 마비인데 정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절도피해를 비롯한 각종 범죄예방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조실태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최근 3년동안 피해내역을 보니까 3년 동안 총 192건이 났습니다. 이렇게 농산물 도난건수가 많은가 자료를 보고 제가 알았는데 이게 지금 경찰서에서 받은 자료입니까?

예 경찰쪽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에 대한걸 보니까 방범용 CCTV 설치 5개소 이건 지금 추경에 들어가 있는 예산을 말씀하신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2008년도 본 예산에는 지금 얼마나 올라가 있습니까?

지금 민원봉사과 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 2008년도에 9개 요구를 했는데 현재는 4개만 반영이 돼서 1억만 계상을 하고 연차적으로 하는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설치가 문제가 아니고 예를들어서 훼손료라든가 저희가 보통 전산장비 유지 관리비가 8%에서 15%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내년까지 9개소에 2억2,400만원이 소요된다고는 하지만 8%라면 1년에 2,000만원 이상의 유지비가 들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8개 정도를 설치 완료를 하면 사실상 유지비 문제도 상당히 많이 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통 저희들이 전산장비를 설치하면 연간 설치비의 8%정도에서 15%까지 관련회사 하고 계약을 해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설치보다는 기계 관리하는 측면에서 유지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해 보셨습니까?

관계기관은 저희 쪽에서 맨 처음에 해당부서가 없어서 사실상 경찰서쪽 하고 협의를 저희가 해서 군수님 방침이 경찰서장 요청도 있고 주민을 위한 시설이니까 우리가 검토를 해라 또 전국적으로 시설되어 있는데 관리하는 부분하고 시설부분 또 여러 가지를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도로상에 설치를 하기 때문에 그부분은 교통 관련이 있는 교통행정 쪽에서 시설을 하고 관리부분을 경찰 쪽에 관리전환을 하려고 했는데 유지비가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지관리까지 다 하고 경찰 쪽에서는 정보만 이용하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스크린 내용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일이라고 하는 것이 경중완급에 따라서 예산을 과연 얼마만큼 적절하게 배분하느냐 방금전에 교육기관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를테면 지금 이러한 상황입니다. 강력범죄범을 잡고 이런 농산물 절도범을 잡는데 예산을 먼저 써야 되느냐 아니면 그런 지원에 대한 부분을 먼저 써야 되느냐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마다의 생각이 다 틀릴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잘 판단을 하셔서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해야 할 곳에다 해야되는 것이 중요한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판단하기 보다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있는 관계기관과 면밀히 협의를 해서 정말 최소한의 예산 가운데에서 적절하게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관용차 유류소비 현황에 대해서 2년치분을 요구했습니다. 2006년도와 2007년도 소비현황을 보니까 인제읍 같은 경우는 확 줄었습니다. 그리고 기린면 같은 경우는 2007년도에 2006년도 보다 50%가 절감이 됐구요.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전체적으로 보면 2006년도에는 연말까지의 사용량을 가지고 산출을 해 드렸고, 2007년도는 10월 현재인데 10월말 현재로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보니까 본청 같은 경우에는 동기 대비 올해는 15,275리터를 썼는데 작년에는 20,319리터를 썼습니다. 그래서 소모량으로 봐서는 작년에 비해서 올해 75%밖에 사용을 안했고, 인제읍, 북면, 기린면이 공교롭게도 작년보다 인제읍 같은 경우는 71% 북면인 경우에는 51% 기린면 같은 경우에는 55%정도 밖에 사용을 안했습니다. 그 원인은 작년에 수해가 심하지 않던 남면하고 서화면을 제외한다면 군청하고 기린, 북면, 인제읍, 상남면이 조금 차이가 나는데 수해가 있었던 지역에서 작년에 연료사용량이 많았다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 응급복구라든가 수해물자 또는 구호금품 같은 것을 나눠주기 위한 운행이 많았기 때문에 유류소비량이 많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고 이상입니다. 나중에 한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상만 위원-거수) “김상만 위원님”

김상만 위원입니다. 요청한 자료 16페이지 군수님 비서실 민원접수 처리현황이 올라와 있는데 건수로 보니까 상당히 많은 민원을 해결했다 이렇게 자료에서도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부분을 가지고 문제점만 제기를 하겠습니다. 일부는 손이 미치지 않은 부분은 민원이 잘 처리됐다 라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만 군수님 비서실로 민원이 폭주하다 보니까 나머지 사업부서에서 열중쉬어를 하고 있다. 왜냐하면 여기에 민원접수 순서에도 나타나 있듯이 상당히 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한 민원등 여러 가지 일회성 민원등 여러 가지가 전체 그나마도 수해 때문에 업무가 폭주되어 있는 군수실로 너무 많이 몰려간다 그러다보니까 읍면은 놀고 있고 사업부서도 놀고 있고 군수실만 북적거리고 안되는 일도 군수실 찾아가면 된다 이런 얘기가 팽배했습니다. 이건 조직의 형평상 문제점이 있는거 아니냐 그래서 이 제도 자체를 제고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주십시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물론 조직과 인사는 군수님이 군정추진에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돼있구요.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실에서 민원을 많이 접수 군수님을 방문해 주시는 민원을 처리하다 보니까 그런 기능적인 면에서도 말씀을 주시고 사업부서에서 일을 안한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부분이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난번 조직개편 때도 군수님이 전국 제일의 친절한 행정관청을 만들어라 해서 익산이라든가 여러군데를 다니면서 벤치마킹을 했습니다만 기획실에다 고객만족팀을 별도로 그러니까 민원이 군수님실을 방문한다든가 아니면 일반 진정민원 같은 것을 처리하는 전담부서를 설치할까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기능면이라든가 기술적인 면에서 그부분이 문제점이 있고 해서 현재 군수님실에서 처리하는 민원은 실질적으로 비서실에서 민원을 처리한다기 보다 관계담당자나 실무자가 있으면 비서실장이나 비서실 직원이 배석을 하고 담당관계자가 와서 군수님과 민원인과의 대화를 듣고 민원처리 방향을 결정해서 현지확인후 필요한 부분은 처리하는 부분이 있구요. 또 담당 관계자가 실질적으로 출장을 나가서 사무실에 없으면 비서실장이나 비서실 직원이 관련 관계 민원을 메모했다가 담당자를 대동한다든가 아니면 비서실에서 직원이 직접 현지 확인을 해서 사업이 필요성이 있다든가 하면 그 집행을 비서실에서 하는게 아니고 관계부서의 담당자라든가 담당과장한테 군수님이 지시를 한다든가 아니면 비서실에서 협조를 해서 해당 과에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비서실에서 민원처리를 했다 이렇게는 좀 물론 군수님이 직접 대화를 나누시고 해결을 해 주니까 일반 주민들이 생각하시기에는 군수님이 직접 민원처리를 해 주니까 안되는 것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저희가 보는 입장은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해 주는 쪽에서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이해를 못하는건 아닙니다만 지금 민원건수 접수된 순서에 보면 특히 교량 같은건 어차피 주민 숙원사업이다 보니까 종전 같은 경우라면 반상회 의제나 완급을 가려서 사업부서에서 1차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군수님이 별도로 결정하실 사안이 있으면 이렇게 처리된 걸로 알고 있는데 바로 군수님실로 가니까 읍면이나 이런데에서는 반상회 의제든지 실질적인 잔잔한 민원을 접해볼 기회도 없이 다 보따리 싸들고 군청으로 군청으로 이건 어떤 조직의 균형상 문제가 발생한다 이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민원부서에서 처리할 수 있는 민원실 농지부서 있지 않습니까 가장 농촌하고 밀접한 부서인데 이 부분 마저도 다 일괄 민원담당 하는 직원이 접수가 되면 일괄 헨드링을 해야 되는 그래서 효율적인 면에서도 문제가 있지만 어떻게 보면 혹시나 우려를 하는 사전 선거운동의 오인이 될 수 있는 여지도 있다 이런 얘기들도 항간에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부분에 예방이라든가 이 조직을 정비할 수 있는 여지라든가 이런것도 연구하신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민원처리의 역기능에 대해서 물론 그부분도 동감을 합니다만 비서실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관계법령을 검토한 후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부분이 그런 역기능 면에서 얘기가 일부 나오고 있어서 앞으로는 그런 역기능적인 말씀이 안나오도록 검토를 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작년 수해이후에 물론 민원이 해당 사업부서에서 처리하지 못할정도의 과다한 민원이 발생한다는 것은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수해와 관계없는 지역도 그런 사업이 진행이 돼서 나중에는 혜택을 못받는 일부 읍면이나 아니면 해당자들이 사전에 군수님 공약사업을 미리하는게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시장에 도니까 우려되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제가 지역구는 광역화 되어 있지만 특히 제가 북면지역에서 가끔씩 민원인들을 접하다보면 실질적으로 사업부서에서 처리해야 될 일을 의원한테도 많이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순서가 면을 통해서 계획이 돼서 올라와야 처리되는 것이다 이런식으로 왜냐하면 기능을 살려야 되고 그걸 의원이 다 돌아다니거나 아니면 군수님 비서실에서 다 처리하게 되면 이게 실제 사업부서에서 어떤 기능상 불균형이 오거든요. 그래서 염려스러운 부분에 다 그렇다는건 아닙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여지도 있고 또 그런 얘기가 있어서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다음에는 19페이지를 보시면 청원경찰 및 상근인력 고용현황 2년치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보니까 거의다 특채로 해서 채용이 됐어요. 특채를 하라는 기준이 있습니까?

지금 일반직이나 기능직 같은 경우에는 거의다 무시험 특채는 없구요. 지금 청원경찰이나 상근인력은 특채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도 계속 특채로 할 겁니까 아니면 공개채용 원칙을 도입할 여지는 있습니까?

저희가 인사를 담당합니다만 채용 관계는 해당 사무부서에서 만약 환경미화원은 환경과에서 하고 그 다음에 청경은 해당 소요되는 사업부서에서 필요시 요구를 하는데 저희가 이번에 상근인력의 관리 비정규직 정리 규정을 하면서 그런걸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일부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에는 반 공개정도로 희망자를 해서 적정자를 선정하는 경우도 있고, 청원경찰 같은 경우에는 대개 군에서 필요로 한 부분이라든가 성실한 사람을 추천을 받아서 임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이게 특별하게 법이라든가 규정에 어긋나는건 없고 군수가 알아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몇퍼센트의 공개채용 이런걸 도입하는 것보다 어느정도 두리뭉실 섞어서 채용을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그런 부분은 아니구요 환경과 같은 부분은 일부 그렇게 환경미화원 같은 분야는 희망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예전부터 경합이 됐기 때문에 일부 그렇게 도입을 했구요. 청원경찰은 아직까지 비상근 인력이라서 저희가 모집하는데 청원경찰법이라든가 이런데 아직 임용자격만 있으면 해당 자치단체장이 특채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서 운영해 왔는데 비상근 인력관리라든가 비정규직 정리 그런 관계에서 내년부터 개선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1월 8일자 비정규직 관리규정 같은 부분도 개정을 하면서 그런부분을 검토했었는데 어느 기준을 삼아서 할 것인지는 아직 결정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부분도 차차 공개채용 쪽으로 확대를 해 가는 방법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설명 고맙구요. 여기보면 정원에 현원은 78명이면 청원경찰 부분이 세사람이 부족한 상태네요?

그부분은 10월 30일자로 11월1일 현재 기준으로 드렸고, 지금은 자치행정과에서 과거사정리 인력으로 근무하던 친구를 하나 청원경찰로 채용을 했기 때문에 현재는 두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혹시 그러면 지금 지자체장이 특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향후 3-4년 이내에 군수님 특권으로 군수님 주변의 인물이나 친인척을 혹시 특채로 채용한 경험이 있습니까?

그런건 지금 현재 없는데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취업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청원경찰이나 아니면 수로원이나 환경미화원 어려운 일을 하시는 분들도 수혜혜택을 고루 하기 위한 공개채용 쪽으로 그래서 저소득층이나 어렵게 사시는 분들도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폭을 넗힌다는 차원에서 대의를 위해서 이런 제도적인 방법을 도입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년에 비정규직 무기계약직화 하는 규정 같은걸 손을 볼 때 그부분도 같이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궁금해서 자료를 한가지 실무부서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표현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세부사항에 대한 자료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군수님이 인제군을 잘 이끌어 가시면서 일년동안 경비를 써가면서 잘 끌어주십시오 하고 채택된 예산부분이 많은줄 알았더니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네요. 시책업무추진비가 1억정도 되네요. 그래서 군수님이 이 돈을 가지고 중앙부처는 얼마나 많이 일년동안 다니셨나 하고 검토를 하니까 2006년도에는 9월달에 과천에 한번 다녀오시고, 11월달에 과천 한번 더 다녀오시고, 2007년 1월달에 과천 한번 다녀 오시고, 2007년 4월달에 과천 한번 다녀오시고 강원도청 갔다 오신건 자주 계신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게 내용에 보면 거의다 수해에 관련된 출장 계획이였던 것을 보면 실질적으로 수해는 어차피 수해가 나서 특별예산으로 처리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중장기발전 계획에 의한 따로 발전계획안을 가지고 사업부서나 예산부서를 찾은 흔적이 안보인다 그래서 그런부분에 군수님이 다른데 행차를 하신게 있으시면 말씀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올 2월 달에 산림청에 한석산개발하고 관련이 돼서 청에 한번 갔다 오시고, 수해복구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만 과천종합청사에 갔다 오신것도 특별교부세 확보하고 4월달에도 예산 및 한시기구 승인건에 대해서 행정본부장님 만나러 갔다 오신 세건이 예산하고 직접적으로 지역현안사업이라든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녀오신 일자하고 지금 1일 사용한 지급내역부하고 시기를 맞춰보면 군수님이 한번 가셨으면 호텔에서 주무시면서 예산확보 하시려면 식사도 하시고 그래야 될텐데 그런 사경비 처리한 내역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출장을 가시면 출장여비를 가지고 가시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그기간 내에는 카드를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쓰시는 것도 안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흔적이 없는 것입니까?

예.

저는 이거하고 맞추다 보니까 군수님이 쓰신 흔적이 안보이세요. 그래서 혹시나 전체적인 경비처리를 할때 꽉 짜여진 예산속에서 그래서 못 쓰신 것 같구나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회계상에 처리관계가 이중지급 관계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원처리부서에 민원이 군수님실로 폭주하는 부분에 대한 불균형 현상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고민을 해 주시고 두 번째 말씀드린 청원경찰이나 일용직에 대한 수혜혜택을 저소득층이나 그런 부분에 숫자는 얼마 안됩니다만 혹시나 특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군수님한테 계신다고 해서 그 권한을 많이 행사했을 경우에 오히려 득보다는 실이 많지 않나 하는 그런 측면도 있고, 어려운 사람이 한자리라도 차지해서 어려움을 회복하는 화합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송춘숙 위원-거수) “송춘숙 위원님”

송춘숙 위원입니다. 자료 87페이지 제가 관내 초.중.고 교사 직원 및 교육청 직원 주소지 현황을 알려달라고 했거든요. 왜 주문을 했는지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자료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게 만약에 이렇게다 통보를 받았으면 저희가 인적사항을 달라는 건 아니였잖아요. 다시 반려를 해서라도 인제군 관내 근무하는 교직원 수는 얼마인데 예를 들어서 주소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얼마다 이렇게까지는 파악이 안됐었나 봐요?

그 부분은 저희가 이 자료를 챙기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미처 그 부분은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아마 자료공개를 하는데 제한 사항은 아닐 겁니다. 그런 정도 까지는 한번 협조를 다시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정시책 언론 광고 사업비 집행내역을 제가 자료요구 했습니다. 보게 되면 빙어축제는 계속 춘천MBC 하고만 하신 것 같아요.

빙어축제 관련해서 현지실황 촬영을 MBC쪽에서 주로 왔었기 때문에 그쪽부분만 그렇게 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이쪽에서 의뢰한 것은 아니구요?

MBC에서 강원365라고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홍보를 하기 때문에 그런....

다른 방송도 생방송 프로가 있는걸로 아는데요.

그건 섭외를 해서 고루 홍보가 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인제군 CF TV 광고가 있거든요. 공히 KBS, MBC, SBS 이렇게 해서 2005년도에 7,200만원, 2006년도에는 5,200만원 그런데 2007년도에는 금액이 엄청나게 적습니다. 이 적은 이유가 따로 있나요?

동영상 광고 횟수를 저희가 CF방영을 KBS,MBC,SBS를 이용해서 주요시간대에 광고를 했었는데 광고가 먼저 군수님이 CF에 등장해서 먼저는 광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그부분을 다시 제작을 해서 방영할 계획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검토를 하다보니까 지난 2회 추경때 삭감이 됐습니다만 CF광고 하는데만 2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 부분이 과연 예산 사용적인 면에 효율성이 있느냐 낭비적인 요인이 있다 해서 군수님이 그 돈을 다른 쪽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말씀이 계셔서 올해는 그부분을 줄인 부분이라 금액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동계올림픽 유치 감사 광고에 보면 강원일보가 275만원, 도민일보가 275만원, 인제신문이 220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광고지면에 관한 관계인데 강원일보나 도민일보 일간지에는 협회에서 협정요금이 1면에 4분의1인가 하게 되면 550만원입니다 그리고 천연색 칼러로 하게 되면 그리고 뒷면에 흑백으로 하게 되면 275만원이구요. 인제신문 같은 경우에는 차이가 나는게 1면에 컬러로 3분의 1을 실었지만 발행부수라든가 주간지이기 때문에 그 단가가 사실상 광고지면은 넓고 천연컬러고 1면에 광고가 나갔지만 단가가 220만원으로 다른데 와는 차이가 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는건 인제신문은 주간이고 인제군 밖에는 배포가 되지 안잖아요. 그런데 강원일보나 도민일보는 일간지이면서 강원도 전체가 보잖아요. 그래서 금액차이가 안나서 왜그런가 하고 여쭤보는 겁니다 면수하고 상관없이요.

이 규정이 발행인 협회 쪽에서 결정을 하고 인제신문은 아직 그쪽에 가입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선전의 문제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여기에는 단순 금액만 가지고 비교가 됐는데 강원일보나 도민일보는 지면 밑에 4분의 1만 나갑니다. 그런데 이건 반면 두개나 전면광고로 나갔기 때문에 그 규정에 따라서 면수는 적지만 그 크기나 싣는 면에 따라서 그렇게 지급이 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담당급 이상 자체 생산 문서 목록을 요구했습니다. 너무 많은걸 요구해서 좀 미안한 생각도 들어가구요. 제가 3년치를 대충 훑어보니까 개인당 많게는 700건이 넘는 사람도 있고, 적게는 3년동안에 10건이 안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물론 이 문서로서 업무량을 평가하는건 아니겠지만 제가 궁금한게 하나 있습니다.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실 때 많이 받는 직원하고 적게받는 직원하고 그 차등되는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대충?

저희가 재작년까지만 해도 세 등급으로 해서 90%를 지급했고 작년부터는 5%만 못받고 95%를 가지고 S등급이 25%, 40%, 30% 이렇게 지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95%가 지급이 되는데 작년같은 경우는 S등급을 받으면 본봉의 100%를 지급했습니다. 올 25%가 나갔고, A등급은 70% 전체인원 30%에 대해서 나가구요. 그 다음에 B등급이 40%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95%가 지급이 되고 5%는 전혀 지급을 받지 못합니다. 지급기준은 문서처리 건수라든가 이런것에 의해서 지급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 평가방법이 근무성적을 70% 반영하고, 다면평가를 합니다 직급별, 직렬별로 해서 다면평가를 해서 30%를 반영해서 그걸 가지고 S등급, A,B 등급 해서 나가는데 올해는 본봉의 180% 120% 60% 이렇게 행자부에서 지침이 변경이 돼서 작년보다 성과상여금 지급액이 배이상 늘어났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에 수해를 겪은 탓도 있기는 하겠지만 3년동안에 700건이 넘는 문서를 취급하신 분도 계시고 10건 미만의 문서를 취급하신 분도 계시는데 이걸 가지고 업무량을 평가하는건 아니겠구요.

처리하는 건수에 따라서 업무량 평가를 할 수가 없구요. 기획업무 같은 것은 한건을 해도 일년에 한건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민원처리 같은 것은 하루에도 몇십건도 처리를 할 수가 있구요.

제가 궁금한 것은 인사상에 그런 맥락하고도 연관이 있나 이런걸 겸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부분은 1차적인 평정자가 과장님들이기 때문에 과장님들이 담당급들이나 6급이하는 평정을 해 주시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런부분은 다 참고가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덕용 위원-거수) “최덕용 위원님”

김관용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자료 4페이지에 보면 농촌정보화사업 대상마을 현황 운영실적이 있는데, 백담정보화마을, 내설악정보화타운 이렇게 PC보급된 곳이 있는데 이게 지금 잘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용대 2리 백담정보화 마을하고 북면 내설악정보타운에는 거기에 관리자를 작년에 저희가 공개채용 모집을 해서 한사람씩 급여를 주고 배치를 해서 특산품전시 상거래 활성화 라든가 이런쪽에 활용을 하고 또 주민교육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활용이 잘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예전에는 수용비를 지원했는데 그 지원을 안하고 관리자에게 인건비를 줘서 관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페이지 보면 3년 이상 순환보직이 없는 근무자현황을 제출하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기능직이나 특수직은 그렇게 장기근속 하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만 일반 행정직 같은 경우 이렇게 한자리에 몇 년씩 놔두는 이유는 뭡니까?

저희가 3년이상 된 행정직이 여덟분이 계시고, 농업분야에 세분이 있는데 한분 같은 경우에는 10년이상 되신분은 누구라고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본인 지병으로 인해서 자기 연고지에서 계속 근무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구요.

그런 특수한 경우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만 전체 행정직이 그런분 세분을 포함해서 여덟분이고 농업직이 세분정도 있는데 이 농업직도 기술센터 쪽에서는 자체적으로 내부인사는 아마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센터에서 민원봉사과나 읍면으로 인사조치가 안된 인원이 일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3년이상 움직여야 될 분들이 못 움직이는 분들은 전체 인원에서는 얼마 안되는데 다음 인사때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산하 기관에 장애인 공무원 현황 이렇게 돼있는데 장애인이 10명이 고용되어 있다고 돼있거든요. 인제군 같은 경우는 규정상 몇 프로 정도 고용해야 되는 프로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세한 법은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27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2%를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돼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520명인데 저희는 기준에 충족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박응삼 의원-거수) “박응삼 의원님”

한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권자인 군수님도 계시고 또 인사위원장인 부군수님도 계시고 인사부서 과장님도 계시는데 기획실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산림녹지과 사업비 인제군 실과 중에서 지방비가 제일 적으면서도 국비, 도비가 제일 많고 또 사업비도 많은데, 예산이 많이 늘어났어요. 지금 산림녹지과 산림직에 대한 인사부서 담당과장으로서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업무와 예산이 많이 늘어났는데 그 부분을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인원을 지난번에 조직개편 할때도 정원관련해서 관련부서하고도 협의를 했고 지금 그쪽 부서에서 제기하고 있는 부분이 하추리에 자연휴양림 관리 때문에 두명 정도를 더 요청하는데 저희로서는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용직을 요청했습니까?

정규직 두명하고 일용직 두명이요. 그런데 저희가 총액인건비제가 되면서 총액인건비제 내에서 인원은 자치단체장이 조정을 할 수가 있는데 물론 그 인원을 저희가 지금 520명입니다만 인원을 총액인건비제로 되기전에는 승인을 받아서 늘렸는데 지금도 말로는 풀어줬는데 정원을 늘리려면 타당한 증가요인이 발생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부분은 행자부에 협의를 거쳐서 도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그런부분....

일용직 부분은요?

일용직 부분은 저희가 될 수 있으면 비정규직 정리 관계 때문에 상시 고용이 필요한 부서에는 일용직을 안두려고 합니다. 그 인원이면 정원을 늘려서 정규직화 하는 게 상시 인원이 필요한데는 2년이상만 되면 근무한 사람을 비정규직에서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을 해서 정년까지 보장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총액인건비제 하에서는 무기 계약직화 하는 것보다는 정규 인원을 차라리 증원을 시키는게 낫다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비상근인력은 될 수 있으면 증원을 억제하려고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현재 산림직은 아니고 현재있는 정원 중에서 본위원이 지난 4대 의회때 부터 중요성을 주장해 왔던 부분이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다시 말해서 국토이용계획계도 신설이 돼야 된다라고 주창을 했던 사람인데 지금 2003년도 그 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통합이 되면서 지금 전국 지방자치단체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돼있는데 지금 진행중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개정된 법률에 의해서 관리계획을 세분화 계획을 하고 있고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거든요. 그런데 이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법률적 지식이 필요하고 또 일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나름대로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우연치 않게 지금 현재 관리계획 세분화 하는 과정을 자세히 알고 싶어서 담당자하고 얘기도 해봤습니다만 지금 현재 지난번 인사때 거기에서 일하시던 분들이 다른 데로 순환보직이 됐더라구요. 그거야 인사 문제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지만 지금 업무에 대한 현실적 과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너무나도 중요한 과업이라는 얘기죠. 다시말해서 인제군 관내에 있는 그나마도 인제군이 차지하고 있는 관리지역이 8.9%밖에 안되는데 그부분에 대한 세분화 작업을 하고 있고, 또 인제군 전체 지역을 조정작업을 하고 있는 가운데에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업무를 보던 사람들을 다시 인사를 하자라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어떤 업무를 종결 지을때 까지는 인사부서에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장기근속하고 격무부서, 격무부서에 장기근속을 하면 물론 공무원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화가 되기 때문에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격무부서에서 장기근속을 하는 공무원은 무슨 불이익을 받느냐 그런 어려운 업무를 보게 되면 감사때 지적을 항상 많이 받아서 손해를 보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휘관이나 담당 입장에서 보면 한 직원 전문화된 직원을 오래 데리고 있고 싶은데 그 개인으로 봐서는 피해를 본다 이겁니다. 그렇게 상충되는 점이 있구요. 그 다음에 순환보직하고 전문화하고 문제가 되는데 조금전에도 다른 위원님께서 장기근속 관계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인사의 불이익과 개인의 손해만 없으면 한 분야에서 오래있어서 전문직화가 되는게 대 주민행정을 처리하는데는 좋은데 다만 그 분야에 장기근속을 함으로써 개인적인 인사상 손해 업무처리했을때 경.과실에 따른 징계라든가 처벌같은게 따라 붙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인사 처리하는데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부의장님 말씀은 처리하던 직원을 일이 마무리 될 때 까지는 놔두는 그런 쪽 인사를 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인사가 아니라 지금 인사는 이루어졌으니까 중요한 작업이 마무리 될 때까지는 다시 인사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필요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참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게 맞습니다. 본인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지만 일의 특성상 어떤 중요도상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도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인사가 있으면 사전 몇 월 몇 일경에 인사가 있다 하고 인사예고제를 하면 그런 애로가 있는 건 군수님이 지시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 인사부서에서도 과장이나 담당에 의견을 충분히 존중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난번 인사를 거론해서는 그렇습니다만 그때는 공교롭게도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조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20시까지 중지후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박희운입니다. (담당급 소개 및 업무보고)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삼 위원-거수) “박응삼 위원님”

박응삼 위원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박희운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들 한테 정말 존경과 신뢰를 보냅니다. 아울러서 본위원이 지금부터 행정사무에 임하면서 하는 질의에 간단하면서도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주차장에 관해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제출하신 인제군 공영주차장 설치현황 2007년도 10월 기준이 되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를 보니까 개소수 합계가 12개 되어 있는데 노외에 11개 노상에 1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노외주차장 읍면별 현황을 보니까 인제읍이 네군데, 북면이 네군데, 기린면 한군데, 서화면, 상남면 한군데씩 되고 현재 자료에 보면 남면은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지 더군다나 남면같은 경우는 6개 읍면중에 최고 밀집 지역입니다. 제가 오늘 몇 번째 도시계획에 관해서 또 도시계획안에 도시계획시설에 관해서 몇 번째 거듭 말씀을 드리는데 이 주차장에 관해서도 남면이 한군데도 없다 이것은 분명 문제다 물론 업무보고에 있어서 2008년도에 남면에 주차장 사업이 있다 라고 보고를 하셨죠?

예.

지금 어디를 물색하고 계십니까? 물색하고 계시는데를 남면장님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대복식당으로 들어가는 입구 우측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300평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인제군 관내에 인제읍, 원통, 남면, 기린 지역을 보면 지금 식사를 하면서 올라면서도 항상 보는 것이지만 차량은 점차 늘어가고 있지만 주차장은 한군데도 늘어가는데가 없고 그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은데 이부분에 대한 인제군에서도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너무나도 무질서한 도시환경이 조성되고 지역 이미지와 경쟁력이 이러한 문제 때문에 약화가 된다 또 아울러서 각종 사고유발과 더불어 주민들의 사고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빨리 인식하시고 도시계획에 대한 경영마인드를 발휘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대안을 제시한다라고 하면 오늘 몇차례에 걸쳐서 장기미집행 시설에 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또 다시 얘기합니다만 매수청구에 따른 보상예산을 더욱 확보를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한번 말씀드리고 남면에 주차장 조성을 하는데 있어서 주차장 도시계획 결정고시를 해야 되죠. 다시 말해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거기가 지금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보상협의가 이루어지려고 하면 과연 행정에서 협의를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른 노력여하에 따른 것인데 이것이 2008년도가 다 됐습니다만 2008년도도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한 기초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당초예산에 반영이 됐습니까? 예산이 있어야 일을 하죠.

지금 인제읍으로 해서 5억정도가 계사이 되었습니다만 일단 부지협의가 된다면 부지매입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면부터 해야되는 당연성과 필연성이 왜인고 하니 지금 제출하신 자료에 의해서도 남면이 주차장이 한군데도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 남면에 주차장이 조성되면 화장실까지도 신축을 해야 됩니다. 지금 화장실을 신축할 예산은 2억3,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문제가 결정이 안돼서 화장실을 신축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까지도 잘 감안을 하셔서 조속한 시일내에 조치를 해 주시길 바란다 라고 하는 부분을 이 자리를 빌어 분명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 계획하고 있는 1개소 300평정도 하고 남면에는 기존에 4차선 도시계획도로가 계획되어 있었는데 앞으로 도시계획부서에서 제가 알기로는 4차선이 당장은 필요하지 않다 해서 4차선으로 확보된 부지를 이용해서 주차시설이라든가 공원 등 추가시설을 앞으로 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도시과하고 협의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별 택시승강장 설치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향후추진 계획에 보면 개인택시 지구에서 선정한 설치 희망 장소지역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후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실무자 하고도 몇 번에 걸쳐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이부분에 대한 예산도 지금 당초예산에 서 있죠?

예 계상이 됐습니다.

차질없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LED교통 신호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금 현재 업무보고 내용에도 나와있습니다만 이 LED교통신호등 설치를 우리 관내에 지금 몇프로나 되어 있습니까?

60개소인데 100%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업무보고 내용에도 또 나와 있던데요.

그건 금년도에 마지막으로 한 것이구요. 연차적으로 해서 60개소가 전부 완료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운영실적을 보니까 2006년도에 1,021군데, 2007년도에 1,024분데 이렇게 되어있는데 생활기동처리반 운영개선을 확대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게 본위원의 판단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고른 평균입니다. 당초 이 생활기동민원처리반이 당초에 시작됐을 때에 취지와 부합되지 않게 너무나도 단순한 업무만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섭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 보니까 몇군데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생활기동민원처리반 팀을 늘리고 인원을 늘리더라 하는 부분이죠. 왜그러냐 하면 지금 민선이 되면서 주민들의 욕구가 그만큼 폭발적으로 늘어난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인제군은 몇분이죠?

두명입니다.

두분이서 하고 있는데 그 또한도 단순적인 업무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이 자리에서 군수실에 민원이 폭주를 한다 이러한 얘기도 오갔습니다만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소한 문제부터 민원을 해결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이러한 생활민원기동처리반 들을 좀 늘려야 되겠다. 천안시 같은 경우도 인터넷에 나와 있습니다만 두개조로 해서 여덟명이 기동처리반을 운영하고 있고, 여기 같은 경우는 어떤 것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7,029건을 해결한 사례도 있고, 또 경기도 가평군 같은데를 보면 기존 네명에서 12명으로 확대해서 종합민원과 생활민원 담당으로 기동처리팀을 개편해서 운영한다라고 하는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하고 있는 농촌가로등 전구교체 또 상가서비스에만 국한된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을 이렇게 확대해서 전면적인 재검토를 할 의향은 없으신지 담당과장님으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금년 일년동안 있으면서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의 활동을 해본 결과로는 아직까지 생활기동처리반이 민원처리를 잘 못해서 민원이 야기되고 이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다만 부의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군수님실을 찾는다든가 하는 민원은 원천적으로 생활기동처리반이 할 수 없는 사안들이 되겠습니다. 군수님실을 찾는 민원들은 대부분 각 실과에서도 처리가 안돼서 마지막으로 군수님실을 찾는 그런 예가 대부분이고 이런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인력을 늘리면 저로서는 일 추진하기 편리한 것은 사실이겠지만 아직까지 이 사람들의 활동이 저조해서 민원이 야기된 적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하고 계시는 단순 업무적으로만 본다라고 하면 지금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한 단순 업무에서 탈피를 해서 지금 인제군민들이 민선이 되면서 그네들의 생활에 있어서 민원이 폭주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군수실에 까지 쫓아가서 가는 어떤 법적인 문제 또 큰 이슈적인 문제 이러한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단순하고 소규모적인 업무들 이런부분들이 사실 또한 그러한 얘기들도 많이 올라오거든요. 이 자리에서 군수실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있는 어떤 소규모적인 또 생활민원기동처리반에서 이러한 인원을 늘려서 하려고 일을 찾는다 라고 하면 얼마든지 있죠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답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저희과 업무를 위해서 좋은 말씀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만 지금 각종 시설물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자연휴양림이 생기면 거기에 대한 인력이 필요할 것이고 또 하늘내린센터라든가 앞으로 인력이 많이 필요해서 인력관리 부서에서는 상당히 고민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 인력까지 늘려달라고 하기는 너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간정보시스템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에도 나와있습니다만 그야말로 이 사업은 시대에 걸맞는 획기적인 사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도 이 GIS사업 설명회를 들으면서 정말 가슴이 뛸만큼 정말 시대가 이렇게까지 변했구나. 지금 현재 이야기 하고 있는 유비쿼터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이것은 GIS에 관계된 사업입니다만 정말 눈 앞에 다가오고 지금 현실이 되어 버렸구나 라고 하는 부분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내용에도 있고, 지금 스크린에도 있습니다만 현재 구축한 내용이 1미터급 위성영상 도입을 했고 지금 소하천 DB까지 데이터베이스 다 돼있구요. 용도지역지구도까지도 다 구축이 되어 있는데 여기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또한도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만 가지고 있는지 또 아니면 이 GIS사업의 중요성을 지금 이 자리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실장님까지 계시는데 과연 향후 계획에 대해서 조기구축을 해야되지 않느냐 다시 말해서 지금 여기같은 경우 1미터급 위성영상 도입까지는 다 되어 있습니다만 예산을 다루는 실장님도 여기 계시는데 우리 관내에 도시계획지역만이라도 고밀도 이런 영상도를 구축해 놓을 필요성을 못 느끼십니까 실장님?

지금 말씀하신 중에서 도시계획도로 부분에 도로망도라든가 지하매설물 이런부분들은 그런 자료들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기존에 용역을 통해서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하고 추가로 드는 부분 또 도시계획부서에서 그런부분의 용역을 수행하려는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그런부분들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라 제가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GIS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야말로 GIS는 전기, 통신, 반도체 등과 마찬가지로 산업에 근간이 되는 인프라적 성격이 되는 사업이 아니냐 그리고 또 인제군의 지배적인 사회구조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라도 다시 말해서 좀 더 발전이라고 하는걸 얘기할 때 이러한 기반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우선적인 예산투자가 돼야 되겠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제군 전체적으로 못한다고 하더라도 도시계획지역 만큼이라도 돈을 들여서 고밀도 GIS를 구축해 놓을 필요성이 있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건 해놓기만 한다고 보면 얼마든지 유용하게 쓸 수가 있죠.

종합관리계획을 검토해서 그런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이상입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관용 위원-거수) “김관용 위원님”

원스톱 민원처리제 시행 후 실적현황 자료요구를 했거든요. 2006년도에는 330건 2007년도에 340건 이렇게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만 이게 한번 1회 방문처리제 운영 그래서 복합민원을 1회 방문해서 처리를 해준다 이런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민원인이 한번 민원서류를 가져와서 접수를 하게 되면 그 민원은 다시 방문을 하지 않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는 것이 원스톱민원처리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만 봐 가지고는 이것이 1회에 처리가 된 것인지 또 어떤 경우는 1회 이상인지 이 자료를 보면 알 수가 없거든요.

뒤에 보시면 불가 통보한 것이 있고 또 취하한 것이 있고 반려된 것이 몇건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 해결된 부분은 거의 1회 방문으로 처리가 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이중에는 자료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보완요구를 해서 처리가 된 것도 있습니다.

물론 있겠죠. 민원인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최대한 1회 방문했을때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주문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1회 방문 처리라는 것은 원칙이 그러한 것이고 중간에 빠진게 있다든가 할때는 어차피 보완요구를 할 수 밖에 없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서류를 다 징구해서 왔는데 또 뭐가 빠졌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그러면 굉장히 불친절한 느낌을 가질 수 있으니까 최대한 방문 숫자를 줄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무인 민원발급기 사용실적에 대한 현황을 요구했거든요. 병적증명서를 우리 인제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까?

무인민원발급기로는 안되고 인터넷 온라인망이 돼있습니다. 거기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중간 하단부에 보면 건수가 거의 없다시피 하거든요. 이건 왜 그렇습니까 이걸 주민들한테 알려주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그 밑에 호적 같은 것도 보면 거의 건수가 없거든요.

지금 호적은 아직 온라인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장에 보시면 기린면은 한건 해서 600이라고 돼있는데 밑에 있는 수치는 뭐죠? 건수와 금액인가요?

예 수수료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자동차 책임보험이 미가입된 미가입자한테 통보를 해 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통보를 어떤 방법으로 하죠 엽서에 의해서 하시죠?

문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서를 발급해 주기까지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죠. 당신이 책임보험이 미가입된 것 같다 이렇게 알려주게 되는데 그런경우에 미가입된 것을 언제쯤 발견하게 됩니까 담당자가?

보험개발원에서 통보가 옵니다. 책임보험 기간만료가 얼마 안됐다는 통보가 오고, 그 기간이 지나서 보험기간이 초과됐다는 통보가 옵니다.

최초에 통보오는 시간이 어느정도 되죠? 왜냐하면 보험을 고의적으로 안들은 경우도 있지만 이걸 인지하지 못해서 보험을 미가입한 사람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보험을 안들고 기한이 지난 자동차 소유주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통보가 와서 보험을 안들었구나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최초에 인제군청에서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시기가 대강 어느정도 되죠?

한달에 세 번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10일 간격으로 그 기간안에 드는 대상자를 기준으로 해서 한달에 10일 간격으로 통보가 오고 있습니다. 한번은 보험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오고, 또 한번은 만료된 다음에 오고 이렇게 두 번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초 알 수 있는 시기는 10일전 쯤에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빠른사람은 10일이고 후미에 들은 사람은 몇일전 그렇게 되겠습니다.

좀 차이가 나도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 라면 한달을 넘기가 어렵겠네요.

그 다음에 책임보험은 보험기간이 초과해서 30일까지는 과태료라든가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기간이 지난후에 30일전 까지만 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어떤 불이익이 없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보험가입을 하지않은 10일까지는 15,000원이고 그 다음에 11일째 부터는 1일당 6,000원씩으로 알고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10일이내에는....

15,000원이구요. 그날이 초과돼서 부터는 1일 6,000원씩 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륜차는 1,200원, 비사업용 자동차는 4,000원, 사업용 자동차는 8,000원 이런식으로 자동차에 따라 틀립니다.

자동차에 따라 틀리지만 그렇게 금액이 엄청나죠. 그러면 이게 본의 아니게 길게 잡아도 열흘 한달 정도면 과태료가 얼마 안되거든요. 그런데 예를들어 3-4개월 이후에 알게 되면 거의 중고차량 같은 경우는 차량 값 이상됩니다. 70-80만원정도 됐을때 통보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열흘이면 15,000원인데 4개월이 지나면 거의 72만원 보험을 고의적으로 안들그렇지만 보험을 들었는지 안들었는지를 모르고 날짜가 몇 달이 지나서 그 다음에 통보가 오면 지역주민들로서는 이런 엄청난 경우가 있거든요. 아까 열흘 얘기하셨는데 통보가 그때 바로만 돼도 이런 피해를 최소한 막을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질문을 한번 드려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전산자료에서 바로 문서를 뽑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간내에 문서가 나가는건 틀림없습니다. 저희가 너무 자주 이루어지는 일이다 보니까 또 보험통보 대상이 어떤때는 수백명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보통우편으로 하게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간혹 본인한테 전달이 안되고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등기우편이 아니다 보니까 4개월 되기전에 통보를 했을텐데 받아보질 못했을 것이다?

예 그리고 4개월이 되면 과태료 부과 통지이지 그것이 보험들라는 통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걸 등기로 알려준다든가, 통지를 못 받아서 과태료가 70만원 100여만원씩 된 다음에 연락이 오니까 황당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것도 챙기셔서 그런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통보했는데 못받아 봤다고 인정이 되면....

두 번씩 합니다. 한번은 잔여기간이 얼마 안남았다고 알려주고 한번은 보험기간이 초과됐다 이렇게 두 번을 통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번이 안오고 몇 달만에 이렇게 엄청난 금액이 날아온다 이런 경우는......

때로는 통지를 못받는 경우도 있는데 배달하는 측에서도 약간 소홀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번 하는 것도 좋은 제도인데 그걸 두 번하지 말고 한번을 하더라도 등기로 하는 방법이 없어요 예산이 소요는 되겠지만....

반송 안되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그리고 답변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교통업무를 제가 관장하면서 보니까 평소에 당연히 해야 될 업무를 하기가 상당히 벅찬 여건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편물이 안가는 한달에 수백명 정도씩 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일일이 체크해서 다른 방법으로까지 전달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몇백명이 전부 수취불명이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 숫자는 몇 안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두 번 세 번 통보를 하게 되면 될텐데 소수가 장기 출타를 했다든가 했을때 이런 일이 있겠지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 몇백명이 이렇게 전부 연락두절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소수 몇 명이라면 그런부분은 특별관리를 해서라도 또 책임보험을 안들면 과태료 몇십만원 늘어나는 것도 문제지만 책임보험이 안들어져 있는 것도 모르고 만약에 사고가 났다면 그 또한 엄청난 손실이 뒤 따를텐데요.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드리면 보험업법에 의해서 사전에 보험만료일을 통지하는 것은 보험회사가 책임지고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해달라 이런 요구가 아니고 그걸 지난 다음에 보험을 가입해야 되는 그 날짜 미리 몇일 전에 보험을 몇일까지 들어야 된다 통보까지를 우리 군청에서 다 책임져 달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보험에 미가입된 사람이 전산에 뜨면 그걸 담당직원이 제일 가까운 시간에 알았을때 빨리 조치를 해 주면 2-3만원이면 해결이 될게 백여만원 돈 까지 올라가서 문제가 되는 특수한 예를 말씀드리는 거지 처음부터 많은 차량을 다 일일이 해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만의 하나 다 들지만 그중에 알게 모르게 빠지는 몇사람에 대한 문제를 요구하는 것이지 미가입 됐다는게 전산에 10일정도면 통보가 온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때라도 빠른 시간내에 알려주면 거의 한달 내에 하게 되면 돈 몇 푼 안들어 가거든요.

알겠습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바쁘지만 시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기일이 자꾸 경과되는 분들은 저희가 발췌해서 통지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최덕용 위원-거수) “최덕용 위원님”

김상만 위원입니다. 일선에서 제일 고생하시는 분들인데 밤 늦게까지 계시게 해서 죄송하고, 그래도 확실히 민원의 최일선에 계시는 분들이라 표정하나 안 변하시고 끝까지 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필요 없고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택시주차장 부분 아까 얘기하셨는데 지금 인제에 가장 관광 내방객이 많은 백담사 입구에 도유지 일부를 할애해서 소규모사업으로 일부분 만들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주차장 정비차원도 있지만 경관부분에서도 심혈을 기우리셔서 내년도에 라도 시설복구가 될 수 있게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구요. 또 한가지는 인제가 그래도 전국에서 지리정보나 지적에 관한 부분이 전산데이터 베이스화 하는데 고생하신 직원들이 여기 다 계시는데 고생하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민원봉사과 소관 감사를 끝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칩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심 성의껏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9시 30분에 시작하는 제3차 행정사무감사는 사회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 세무회계과, 환경보호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오니 시간에 맞춰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