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0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 건(의장제의) 맨위로

관리를 못하는 상황이죠?

저희는 보육시설 26개소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선기 의원입니다.조금전에 답변하신 노인돌보미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현재 46명중에서 지원되는 인원이 32명인데 32명이 맞습니까?

예, 32명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관내에 노인돌보미는 몇 분이나 계십니까?

저희 돌보미하는 직원들이 8명 있습니다.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내 운영하는 위탁업체가 없기 때문에 동두천 장애인복지회관에서 하고 8명에 대해서는 저희관내 주민들입니다.

그럼 8명이면 지금 32명을 8명이 다 돌보고 계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그런데 현재 위탁할 단체가 없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추진하실 거죠?

연천군에 자격요건이 되는 단체가 있다면 저희가 반영할 계획입니다.

잘 알았습니다.다음은 청소년공부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지금 현재 공부방이 5개소가 있는데 일괄적으로 연 1,490만원씩 지원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인터넷 공부방만 적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공부하는 학생이 몇 명으로 기준을 둬서 이렇게 1,490만원씩을 지원하시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특별한 인원기준은 사실은 없습니다.공부방 운영현황에 대한 조건이 맞으면 저희가 해 주게 돼 있거든요.그래서 많은 데는 40명도 있고 적은 데는 한 20명도 있는데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지금 일괄적으로 지원이 똑같이 나가고 있습니다.이것도 사실 우리군 자체사업은 아닙니다.왜냐 하면 도비 40%, 군비 60% 부담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글쎄, 학생들 위하는 일이니까 그 부분이 잘못됐다는 부분이 아니고요.그럼 잘 알았습니다.잠시만요, 이 부분이 지금 과장님이 직접 과에서 관리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읍면에서 하시나요?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까?

예, 청소년분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입니다, 우리 연천군 관내 자판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현재 영업신고는 답변자료에 보면 71개소로 되어 있는데 올해는 자판기 관리가 몇 월에 이뤄졌지요?

그것은 11월에 했는데 그전에는 위생계 직원들이 했고, 11월중에는 식품감시원들하고 같이 했는데 식품감시원이 8명 있습니다.그 분들하고 합동으로 같이 했죠.

본 의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가지고 주민들의 직접적인 위생관계에 있기 때문에 9월인가 제가 궁금해서 우리 전문위원을 통해서 자료를 한 번 받아봤습니다.그런데 9월에 시행을 하신다고 제가 답변자료를 받았는데 지난달인가 하는 걸 봤거든요.

그게 뭐냐면 말씀드리겠습니다.그전에는 저희 위생계쪽에서 지도점검을 했고, 식품감시원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저희 관내에는 여성단체장님들이 많습니다, 주부교실쪽에 많고요.그러다보니까 그때 9월에는 바쁘시다고 해서 저희가 11월에 같이 합동으로 했습니다.왜냐 하면 거기에 대한 활동비로 해가지고 식품감시원에 대한 별도 일비 식비규정은 없습니다.그런데 지도점검에 따른 보상비 차원에서 1인당 3만5천원정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그것을 좀 드리려고 11월에 하였습니다.

잘 알았습니다.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직원이 바뀌는 바람에 그랬다고 밖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본 의원의 생각은 일단 여기 답변서에 보면 동절기를 맞이해서 한다고 답변하셨는데 그것보다 우리가 제일 위험하다고 느낄 수 있는 계절에 택해서...,

사실 식품위생감시원은 적발이 없지 않습니까? 홍보차원이죠.실질적인 것은 저희 위생계 직원들이 단체로 하고 또 합동으로 도청직원들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이 차원은 저희가 식품진흥기구에서 예산이 한 230만원정도 있습니다.그것에서 아직 못드렸는데 바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본 의원은 수당을 지급하고 그러라는 부분이 아니고 일단 예방차원에서 하는 부분이니까 제대로 된 예산과 적기에 이런 관리활동을 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신동진 의원입니다.관광정책의 극대화와 문화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문화관광과장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첫째 문예체육회관 건립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현재 문예체육회관 건립사업이 실시설계중으로 알고 있는데 각 주요시설별 현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문예회관과 체육회관을 복합하여 추진하고 있어 문예회관의 규모나 시설 등이 인근 포천, 양주, 파주 등지의 문예회관과 비교하면 미흡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임진강 복합관광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2007년 1월 한국관광공사와 복합문화관광지 조성에 따른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간의 주요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각 주요시설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설과 소관으로 추진되는 댐 주변정비사업과 사업성격이 유사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상호 연계정도에 대하여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한탄강관광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지난 2005년부터 추진하는 한탕강관광지 조성사업이 각고의 노력끝에 이제 내년 4월이면 완공예정에 있습니다.그간의 사업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금년 분양계획이었던 상가부지의 분양이 연기된 사유와 구체적 분양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 준비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 준비상황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전년 군정질문시 대축전 준비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하였지만 자원봉사인력이나 숙박, 음식, 교통 등 민간서비스 부문에 많은 교육과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민간부문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체육기반시설 정비에 따른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예상되는 소요예산과 재원확보 방안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교육지원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 2007년 교육지원사업 현황과 2008년 계획을 각 학교별로 구분하여 설명해 주시고, 명문고 육성사업의 확대방안이 있으면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체육지원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 2007년 체육지원사업 현황과 사업내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학교 운동부 및 우리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직장운동경기부의 운영성과 및 향후 운영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양홍주입니다. 신동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첫 번째 문예체육회관과 관련한 질문입니다.문예체육회관의 현황과 주요시설별 현황, 문예회관의 규모나 시설이 타 시군에 비해 미흡하다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문예체육회관의 주요시설별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문예체육회관은 2006년 4월 27일부터 7월 5일까지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해서 대강의 규모를 정한 바 있습니다.현재 설계현상 공모를 완료하고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규모를 말씀드립니다.총 6,481㎡ 규모에 문예회관 건축면적은 1,360㎡,연면적 4,094㎡의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이며 체육관은 건축연면적 2,387㎡에 지상 1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문예회관은 600석 규모의 공연장과 영사실, 음향실 등의 부속시설외에 분장실, 전시실, 연습실 등이 있습니다.체육관은 1,391㎡의 코트면적에 600석 규모의 관람석과 샤워실, 트레이닝실 등 부속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참고로 1,391㎡의 코트면적은 핸드볼, 농구, 배구경기 등을 비롯하여 거의 모든 실내경기를 소화할 수 있는 면적이 되겠습니다. 문예회관의 규모가 타 시군에 비해 적다는 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당초 문예회관을 건립코자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규모를 확정한 산출근거는 2020년까지 각종 인구증가 요인에 의하여 연천군 인구를 12만명으로 가정하여 문예체육회관의 관람석 규모를 결정한 것이 되겠습니다.인근 포천시의 경우도 인구 16만5천명에 관람석이 910석의 대공연장, 262석인 소공연장이 있고, 양주시의 경우도 인구 17만7천명에 관람석 1,470석 규모의 실내체육관 겸용 대공연장과 355석 규모의 소극장이 있습니다.이렇게 보면 연천군 인구를 2020년에 12만명으로 가정했을 때 현재 문예회관의 규모는 작지 않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임진강 복합문화관광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답변] 임진강 복합문화관광지 조성에 따른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 댐 주변정비사업과 상호 연계정도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답변을 드리겠습니다.먼저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임진강유원지는 95년 9월 15일 경기도 권역별관광개발계획에 포함되어 수도권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되었으나 96년 7월 임진강변 대홍수로 관광지 개발계획이 중단된 바 있습니다.관광지 개발시 제방을 축조하여 안전지대의 조성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97년부터 2001년까지 제방축조사업을 완료한 지역으로서 주5일 근무제에 따른 여가시간 및 관심증대로 국내외적으로 관광객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또한 연천군의 관광여건 개선에 따라 지역자원을 발굴 육성하여 시대에 맞는 관광자원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가 되었습니다.따라서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제도적인 제약과 상위관련 계획의 비실효성 등으로 침체된 연천의 관광활성화를 위해 수도권 북부를 대표할 수 있는 독특한 테마를 가진 체류형 관광지 조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사업현황으로는 군남면 삼거리 일원에 152만㎡로서 추정사업비 약 1,014억여만원이 소요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주요시설로는 교육문화시설지구, 숙박시설지구, 운동오락시설지구, 상가시설지구, 공공편익시설지구 등이 되겠습니다.추진실적으로는 2006년 10월 31일 임진강 복합문화관광지 개발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금년 1월 25일 한국관광공사와 임진강 복합문화관광지 개발을 위한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금년 2월 군사시설보호구역내 협의신청을 하여 조건부동의를 받아낸 바 있습니다.2007년 7월 사전환경성 검토용역을 발주해서 현재 주민의견을 수렴중에 있으며 12월 4일 14시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본 건은 12월 27일 사전환경성 검토가 완료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아울러서 금년 11월 경기도 권역관광개발계획 반영계획서 작성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용역수행업체는 한국관광공사가 되겠습니다. 향후에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2008년 5월 경기도 권역관광개발계획에 반영을 의뢰하고 동시에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지정 승인신청을 역시 진행할 계획입니다.아울러서 교통·재해·환경영향평가 실시후 관광지조성계획 승인신청 등 행정절차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댐 주변정비사업과의 연계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당초 임진강 복합문화관광지와 군남홍수조절지 댐주변지역 정비사업은 별개의 사업으로 추진되었습니다.그러나 임진강이 국가하천이고 건설교통부, 환경부 및 농림부 등 중앙부처와의 협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서 군남홍수조절지 댐 주변정비사업으로 연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또한 사업성격상 지역주민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관되어 현재 건설과와 긴밀히 협조 주변지역 정비사업의 일원으로 직접적인 주민의 소득과 연결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군남홍수조절지 정비사업은 총 415억원으로 되어 있고 그중에 생산기반사업에 236억원, 공공시설사업에 130억원, 복지문화시설사업 관광지 조성이나 체육시설 등이 되겠습니다.48억원정도가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탄강관광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한탄강관광지는 96년과 99년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한 관광지의 기능이 상실되어 제6차에 걸친 관광지조성계획을 변경계획 수립하여 친환경적인 가정문화 관광지로 재정비하고, 구석기유적지 및 선사박물관, 역사문화촌과 연계한 테마가 있는 국내 최고수준의 수변관광지 조성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업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금년 1월 4일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득하고 2007년 6월 29일 경기도로부터 제6차 한탄강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승인을 받았습니다.금년 3월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해서 기반시설과 수목식재 및 건축공사를 대부분 완료하였고, 생활체육시설은 금년 7월 25일 준공하여 현재 축구동호인들을 중심으로 이용중에 있습니다.또한 관광진흥기금 사업으로 추진중인 캠핑트레일러 설치와 관련 현재 20대의 캠핑트레일러를 제작중에 있으며 12월중에 납품예정에 있습니다.현재 한탄강관광지 조성사업의 전체 공정률은 75%이며 계획기간내 차질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2008년 3월중에 관광지내의 도로포장과 교목류 및 초화류의 식재 등 마무리 조경을 완료하고, 2008년 4월중에는 교통체험장과 생활체육시설의 연결부분에 대한 마감공사를 실시하여 구석기축제전에 한탄강관광지를 개장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또한 한탄강관광지의 지속가능한 유지관리를 위해 준공후에도 시공사, 감시단, 시설관리공단과 합동으로 운영상의 문제점을 계속적으로 파악하여 수도권에 위치한 국내 최대의 수변관광지로서 손색이 없는 연천군의 대표적인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상가부지 분양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관광지내 상가부지는 총 14필지 11,550㎡로서 당초 14필지 모두를 개별분양하기로 계획하였으나 개별분양시 개별적 건축으로 인한 시설별 연계성 및 상가단지 전체의 이미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으며, 입지조건에 따라 일부 필지 공급지연과 부동산 투기 등의 부작용 또는 영리위주의 개발로 인한 공공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2필지는 관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분양을 완료하여 현재 건축 설계중에 있습니다.나머지 12필지에 대해서는 일정기준 이상의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일괄분양키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일괄분양 업무추진중 분양업무 미경험에 따른 시행착오가 예상되어 분양업무 경험이 많고 수준높은 건설사업자 등의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경기관광공사와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현재 경기관광공사에서 한탄강관광지 상가부지 분양에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체에 사전설명중인 관계로 계획보다 상가부지 분양이 상당히 늦어졌음을 보고드립니다.내년 1-2월중에 분양공고를 통한 상가부지 분양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추후 상가건축후 분양가가 너무 높게 책정되지 않도록 통제장치 등을 마련하여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 준비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현재 준비중인 상황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설명하고 민간부분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 및 체육기반시설 정비에 따른 소요예산과 재원확보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전반적인 준비사항으로는 2007년 2월 13일 최종적인 유치확정 이후 대회준비에 따른 자료수집 및 타 시군 벤치마킹, 체육시설 조사, 자원봉사자 및 요식업소 종사자에 대한 교육, 유관기관 및 협력단체 상호 협조체계를 구축코자 1단계로 부군수를 총괄로 하고 문화관광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실무팀 11명의 대회준비팀을 2008년 10월까지 운영코자 구성하였습니다.2단계로는 전 분야별 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종합상황반외 15개 대회준비단을 2008년 10월 구성 예정에 있습니다. 민간부분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2단계 대회준비단이 구성되는 2008년 10월부터 자원봉사자 선발, 숙박·음식업소 및 버스·택시 등 운송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서비스교육을 실시하며 특히 모범운전자 등을 대상으로 대회기간에 주정차 질서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교육 및 협조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특히 개회식 당일에는 일시에 많은 차량들이 운행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인근에 동두천, 양주, 포천, 파주시 등의 모범운전자회 등과 협조해서 교통소통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체육기반시설 정비에 따른 소요예산과 재원확보 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금년도에는 군립배드민턴장, 공설운동장, 게이트볼장 및 인조잔디구장, 한탄강 인조잔디 축구장 등 총 3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완료하였습니다.내년도에는 군립궁도장과 문예체육회관의 건립, 공설운동장 리모델링, 테니스장 및 읍면 체육시설 정비 등에 국비, 도비 등을 포함해서 48억2,5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2009년도에도 연천군 문예체육회관을 마무리하고 체육시설의 정비에 약 5억5천만원 등 총 45억3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중앙부처와 경기도 등의 담당부서 및 담당자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국도비 지원비율을 최대한 늘려서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시설확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사업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2007년도 교육지원 사업현황은 크게 세 가지로 우리군 자체사업인 명문고 육성사업과 도 교육협력사업 그리고 교육인적자원부 시범사업인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사업이 있습니다.우리군 자체사업인 명문고 육성사업은 연천고, 전곡고를 대상으로 올해 1억4,200만원 전액 군비로 투입하여 우수신입생 겨울캠프, 장학금, 교원활동 등을 지원하였습니다.도 교육협력사업은 도비 50%, 군비 30% ,도교육청 20%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지는 연천고외 11개고등학교로 도비 7억3천만원, 군비 4억3천여만원, 도교육청 2억9천여만원 총 14억6천여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주요사업으로는 좋은학교 만들기 소규모학교 살리기, 원어민교사 채용지원, 외국어 기반조성 등이 있습니다.교육인적자원부의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지원되는 시범사업으로 사업대상지는 연천교육청을 비롯한 관내 전 학교에 군비 3억5천만원, 도교육청 5억8천여만원 총 9억 3,1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주요내용으로는 초등보육프로그램, 1교1특색프로그램, 교과학력 향상, 독서논술반, 평생교육프로그램 등이 있습니다. 내년도 교육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내년도에는 우리군 자체사업인 명문고 육성사업과 도 교육협력사업, 교육인적자원부 시범사업인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사업이 있으나 지난번 군정보고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도 교육협력사업중 연천고, 전곡고의 좋은학교 만들기사업에 학교별로 각각 2억원씩 감소가 되고, 기존에 초등학교 원어민교사 지원사업이 3개교에서 6개교로 증가하여 총 3억6천만원이 지원될 예정이며, 중등학교 원어민교사 지원도 1개교에서 2개교로 증가하여 8천만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또한 신규사업으로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종일반 운영에 학교별로 100만원씩 14개교에 지원되고 특수교육 보조지원으로 1,750만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따라서 좋은학교 만들기사업에서 예산이 감소된 연천·전곡고에 대해서는 군 자체사업인 명문고 육성사업에서 추가지원하여야만 기숙사 운영 등 기존의 프로그램 운영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지난번 교육협력심의회에서 심의한 결과 연천고에 8,200만원, 전곡고에 2억6,600만원이 심의되어 전년대비 2억500만원이 추가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또한 '08년도에는 학교환경시설 조성사업으로 자치단체에서 30%를 부담하면 도교육청에서 나머지 70%를 부담하는 대응투자사업이 신설되어 자체 교육협력심의회에서 대광초등학교 다목적교실에 2억4,400만원 등 5개학교에 3억8,200만원의 군비를 투입하여 총 12억7,200만원의 시설개선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2008년도 학교별 지원계획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문고 육성사업의 확대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명문고 육성사업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민선 3기 김규배 군수님 취임후 전국에서 처음 실시된 교육지원사업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2003년부터 2006년까지 군 자체사업만 21억4,7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2007년도에는 1억4,300만원, 2008년도에는 2억500만원이 증가한 3억4,800만원의 사업비로 확대되어 군비부담이 계속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따라서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 및 시설개선사업인 대응투자사업 등의 군비 부담비율이 줄어들 수 있도록 전국 시장·군수협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는 등 전국 지자체에서 공동대응토록 준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체육지원사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2007년도 체육지원사업 현황 및 사업내용은 체육지원사업은 체육회 지원사업, 생활체육 지원사업, 학교체육 지원사업, 직장운동경기부 등으로 분류를 하겠습니다. [답변] 연천군은 규모의 특성상 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가 동일하게 운영되었기 때문에 병행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지원사업 현황과 사업내용은 대부분이 사무국 인건비, 경기도체전 등 각종 체육대회 참가비, 생활체육진흥육성 등에 지원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2007년도에도 사회단체보조금 국도비를 포함한 본예산, 체육진흥기금 등에서 모두 5억6,713만8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학교 및 직장운동경기부의 운영성과 및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학교운동부는 2007년도 현재 5개교에 3개종목 육성에 2억3,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테니스에서는 전국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으며 육상과 사이클 또한 연천과 경기도의 체육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습니다.이에 우리군에서는 향후에도 지속적인 지원을 통하여 학교체육 활성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장운동경기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당초 비인기 종목의 육성이라는 과제를 안고 2003년 2월 27일 연천군청 사이클팀이 창단을 하였습니다.연간 6-7개의 대회에 출전하면서 금년도에는 청주 MBC배 대회에서 우승하는 등 나름대로 꾸준하게 선전하면서 연천군의 홍보도우미 역할까지도 해내고 있습니다.이에 따른 지원내역은 도비 7천만원을 포함한 연간 4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인건비, 전지훈련 및 대회참가비, 장비구매비 등으로 대부분 사용되고 있습니다.앞으로 더욱더 우수한 선수를 스카우트하고 육성하여 경기력 향상과 대외 연천군의 이미지 향상에 노력을 하겠습니다.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진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문예체육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먼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현재 실시설계중인 문예체육회관은 600석 규모의 공연장, 회의실, 사무실, 부속시설 및 체육관이 속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는 향후 2020년 12만명을 기준으로 규모를 결정하였다고 답변하셨습니다.그러나 규모만 12만명을 기준으로 정한 것 같아서 아쉬움이 있습니다.규모가 작다기보다는 부속시설이 적기 때문에, 필요충분한 시설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적은 것이 아니냐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요.2020년을 기준으로 건립한다면 시설규모뿐만 아니라 용도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미래에 걸맞는 문화공간을 창출하려면 현재의 대공연장뿐만 아니라 소극장, 전시장, 다목적실, 세미나실이나 회의실을 포함해서 향후 국민의 질높은 문화접근이나 다양한 예술의 체험 등을 위해서라도 다양한 공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방금 신동진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한 내용은 대공연장같은 경우는 규모가 그 정도 선이면 적정하다고 하시고 그외에 소극장이나 다른 부속시실이 더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으로 알겠습니다.저희가 당초에 타당성 조사때 250석 규모의 소공연장이 검토가 됐었습니다.그런데 지금 현재 문예회관의 건축면적을 가지고 그 자리에 소공연장까지 내는 게 조금 무리가 있었다고 생각되고요, 그외에 다른 전시실이나 이런 부속공간은 얼마든지 가능한데 소공연장을 추가로 한다면 별도건물을 추가하거나 지하로 건축구조를 변경해서 해야 되는 상황인데 현재 기본설계에 나와 있는 것에서 추가로 소공연장 200-250석을 추가한다면 한 20억-30억원정도의 추가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그렇지 않아도 소공연장 부분은 다른 지자체에 문예회관을 보더라도 소공연장이 없는 데가 없습니다.그래서 사실상 모든 행사도 대공연장보다는 소공연장이 쓰임새가 많을 거라고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그래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 실무협의를 통해서 결정을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신 대로 문예회관의 건립취지가 현대사회의 여가활동을 통해서 꿈과 감성이 풍만한 삶의 추구에 따른 군민을 위한 문화활동 공간확충에 있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연극이라든지 무용, 음악, 미술 등 공연문화 예술과 관련된 각종 세미나도 많이 개최가 되고요.문화예술 작품전시의 중요성도 있고 지역주민의 문화욕구가 상당히 다양해지는 추세이고 그런 관계로 인해서 소극장, 전시장, 다목적실이 꼭 병행 추진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판단이 됩니다. 도내 평택 북부 문예회관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의 규모나 성격이 상당히 유사합니다.거기같은 경우에도 소극장 300석 규모, 대공연장 700석 규모, 물론 포천이라든지 인근 파주 그런 곳은 당연히 소극장, 전시장을 갖추고 있습니다.그만큼 거기에 따르는 효율성이나 대관을 이용하는 %율을 보면 전체의 한 60%이상이 소극장이라든지 전시실 그런 위주로 대관이 운영돼 가고 있기 때문에 더할나위 없이 많은 부분 운영상에있어서 중요하리라고 본 의원은 판단이 됩니다.효율성 측면에서 생각하시기에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도 실무진들하고 설계팀들하고 그 내용에 논의가 계속 있었습니다.왜냐 하면 타당성 조사에 소공연장이 250석 있었는데 왜 소공연장이 빠졌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공연을 하다보면 대공연장에서 하는 건 1년에 몇 건 안될 것이라고 생각되고, 세미나나 소규모의 단체별로 전시회라든지 이런 것은 소공연장이나 전시실같은 공간이 많이 필요하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사실 당분간 지금과 별반 다르지 않은, 비교가 될런지 몰라도 지금 현재 군민회관같은 이용률을 보면 거기에 정확한 답이 나와 있지 않을까, 그게 참고가 되실 거고 현재 군민회관과 같은 규모로서의 측면으로만 판단을 하시면 어떻게 보면 사실 우리군 문화기획 공연유치가 사실 미흡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009년도에 우리가 건립이 되고 나면 문화기획에 대한 문화컨텐츠 계획이 수반되지 않으면 여러모로 효율성면에서 뒤떨어질 것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본 의원은 하여튼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한거고요, 과장님이 개관후에 적절하고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총사업비가 문예회관에 117억원인데 2009년도 소요되는 국도비를 포함한 재원에 대한 조달방안은 어떻게 하실지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문예회관만 국비로 5억원이 금년도에 내시가 됐고요, 그 다음에 도비가 30억원 내시가 됐습니다.그래서 군비 21억원 해서 56억원이 금년도에 확보가 됐습니다.

그러면 차후에 재원확보의 문제점이라든지...,

추후에 추가되는 예산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대책을 강구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일정부분 내역을 보니까 과도한 군비부담으로 인해서 혹시 사업진행에 문제는 없는지 답변을 마지막으로 해 주십시오.

문예회관 부분은 도비가 정액으로 지원이 됐습니다.그런데 체육회관 부분이 사실 총사업비 68억원인데 금년도에 국비가 여기에서 배제가 됐습니다.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도 의회와 이쪽으로 접촉을 해서 도비 9억5천만원을 금년에 확보했고 나머지 22억원정도 군비가 부담이 돼서 상대적으로 체육관쪽에 군비부담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금년도 예산에 더군다나 보조내시된 금액에 군비가 8억원이 미부담된 사항이 있거든요.추후에 시책추진보전금이라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저희가 확보를 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한탄강관광지 재개발 조성사업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현재까지 관광지 조성사업의 공정률이 75%선에 그치고 있어서 동절기를 앞두고 공정률을 높이고 또 완공시키기까지 사실 여러 가지로 많은 부분을 군민들이 걱정아닌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차라리 내년 5월에 16번째 맞이하는 구석기축제때와 병행해서 선사문화유적지와 연계된 관광벨트화 사업이 주차장이라든지 상가시설 부족 등 편의시설의 부족으로 인해서 혹시 지장이 초래되지 않을지 상가부지 조성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상가가 총 14동입니다.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떤 방향 결정하는데 사실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방향 결정하는데 있어서 다른데 어떤 시설, 요즘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침체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섣불리 상가부지를 분양한다고 해서 그 상가가 그냥 다 분양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해 보니까.그래서 여러 가지 고심끝에 결국은 2동을 제외한 12동에 대해서는 경기관광공사에 위탁해서 분양하는 방법을 채택하게 된 것이든요.그 결정과정에서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왜냐 하면 관련법 검토와 관광공사에 별도로 지불을 해야 되는 수수료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수수료까지 줘가면서 위탁을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것에 따른 시간이 좀 걸렸고 다른 사례도 살펴보느라고 시간이 좀 걸린 게 사실입니다.

사실 담당 실과부서의 전문성 결여부분도 많은 부분 지장을 초래한 것은 사실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상가컨소시엄이 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부분이 과연 재개발사업이 조성되고 난 시점에 상가는 과연 언제 완공될 시점으로 보십니까?

관내에 분양한 개별 2동도 시설규정에는 자체적으로 설계는 하고 있지만 내년 5월전에는 아마 상가문을 열기에는 어렵다고 생각하고요.하여튼 관광공사에서 일괄분양하는 12동도 마찬가지로 분양계획을 1월에 공고를 한다고 해도 업체가 선정되고 건축하면 내년 상반기중에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개별분양한 2동은 상반기중에 되는데 나머지 12동은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연천군의 대표적인 관광지임에도 비춰지기에는 완공이후에 관광지가 혹시나 다수의 방문객을 포함한 주민들한테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였으면 하는 게 본 의원의 바람이고요, 한 번 오고말 관광지가 아닌 완벽히 어느 정도 시설을 구축한 다음에 재개발 조성사업에 대한 관광지가 개장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그 부분에 대한 과장님의 특단의 대책이 있다든지 아니면 어떠한 부분에 좋은 방법이 있다면 답변을 해 주십시오.

신동진 의원님 말씀대로 공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상가도 같이 분양이 되고 같이 영업을 하면 모든 게 다 순조롭게 될 건데 일단 상가가 완공이 되는 게 늦어지는 건 다 아는 사실이고, 그런 부분이 사실상 5월에 한탄강이 개장되면 외부에서 찾아오는 손님들이나 관광객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고 말씀드린 대로 명실상부한 연천군의 대표적인 관광지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된 건 저희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상가분양 문제와 나머지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진강 복합문화관광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군남면 삼거리 일원에 추정사업비 1천억원이 넘는 대규모 복합문화관광지를 조성한다고 하였거든요.이중 372억원이 넘는 공공부문 사업에 대한 재원조달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부문에 372억원이 비율로 따진다 그러면 국비가 85억원, 도비가 42억원, 군비가 246억원입니다.군비 246억원에 부지매입비가 200억원정도가 들어가고 이런 사항이 되겠는데 추후에 권역별 관광계획에 반영이 되게 되면 국도비는 자연히 부담비율에 따라서 편성이 되고 당연히 군비도 거기에 따라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부지매입비가 사실 많이 부담됩니다.이건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지난번 군수님 답변때도 아마 그 부분이 언급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추후 별도로 다른 계획을 만들어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좀 복잡하고 미묘하겠지만 교육지원사업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사실 교육정책에 대한 군수님의 지대하고 각별한 관심으로 인해서 사실 명문고 육성사업이라든지 도 교육협력사업 그리고 방과후 학교사업 등 진짜 많은 분들의 참여와 협조로 인해서 일부 교육발전에 상당히 지대한 영향을 비교적 성공적으로 정책이 수행돼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사실 지역발전의 여러 요소중에 발전의 원동력은 다시 말씀 안드려도 인재육성이라고 표현드려도 과언이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발전의 출발점은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육성된 인재가 창조적으로 협력해 나가는 풍토를 만들어 주는 것도 지역발전의 모태가 되어진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지역발전의 출발점은 그 지역을 스스로 책임질 인재를 키우고 이러한 인재들의 능력이 발휘될 수 있는 내부의 시스템을 정비하고 협력 보조해 주는 것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 군정질문 답변시에도 명문고 육성사업의 학교기숙사 주말급식 지원과 관련해서 학생들이 귀가를 원하고 있어서 주말급식에 대한 보조를 할 수 없다라는 여건의 부족으로 인해서, 여건의 부족이라는 게 사실 학교급식실을 운영하기 위한 인력운영의 재정문제라든지 수당 그리고 처우개선비 그런 부분들이 많이 수반되는데 왜 그러냐면 놀토라 그래가지고 둘째 주, 넷째 주는 거의 토요일 아이들이 등교를 안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사실은 기숙사의 순기능을 생각하면 여건의 변화는 사실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과장님은 그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지난번에 군수님 답변시에도 그런 말씀이 있었지만 우리 연천고하고 전곡고등학교에 명문고 육성사업 및 좋 학교만들기 사업으로 기숙사를 지어줬고 연천에 60명, 전곡에 120여명의 학생들을 기숙사에서 수용하고 있는데 사실상 면학분위기 조성이나 학업성취 향상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저희가 조사해 본 바로는 의원님 말씀대로 토요일 오후에 아니면 일요일 학생들이 집에 일부 가고 싶어하는 학생들도 있고 또 여건이 안맞아서 급식을 안하고 있고 그런 이유로 조사가 됐는데 이 조사는 교육청을 통해서 했습니다.학교에 진학담당 선생님하고 통하여 조사를 했는데 내면에 보면 공식적으로 나타난 것은 아니지만 집에 가고 싶은 학생도 있을 거고, 아니면 분위기만 좀 만들어 준다면 계속 남아서 기숙사에서 공부를 할 학생도 아마 있을 겁니다.거기다가 관리감독하는 사감선생이나 이런 분들, 급식을 제공하는 인부들 그런 분들도 드시고 싶어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현재 여건상황은 안맞는다 뿐이지 향후 이왕 기숙사에 있다면 토요일 오후, 일요일까지 기숙사에서 남아서 공부를 한다면 더 실력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지금까지 학교급식이나 지원은 명문고육성 지원사업을 많이 해 왔는데 내년도에만 해도 거의 한 6억원 가까이 군비가 추가부담이 됩니다.어차피 우리가 지원해 주는 교육사업비중에 급식비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추후에 교육협력사업 추진이나 이런 것을 할 때 학교를 통해서 토요일이나 일요일도 급식을 지원해서 계속해서 학생들이 남아서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도록 유도는 하겠습니다.그렇다고 학교에서 주관하는 일이니까 저희가 강요는 할 수 없지만 어차피 우리가 사업비를 지원해 주니까 그런 얘기는 할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유도를 해서 학교 기숙사 운영이 좀더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도 교육협력사업이라든지 방과후 학교사업, 교재에 대한 지원사업 등 해가지고 많은 부분 예산이 보조되는 것으로 어려운 여건속에서 사실 보조를 해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그렇지만 기숙사 운영에 한계가 있다고 보여지는 측면은 사실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학부모님들의 의식구조라든지 동문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 학교를 최종 관리하는 최종 관리자이신 교장선생님 그리고 다수의 기숙사를 운영하는 선생님들의 헌신적인 교육관이라든지 기타등등으로 해서 조금만 의식변화가 생긴다면 사실 뒷받침만 되어진다면 굉장한 결과를 나타낼 수 있거든요. 가까운 동두천외고같은 경우에는 둘째 주 혹은 최소 2주 최대 4주마다 학생들이 집을 갑니다.물론 일부는 자부담으로 해서 급식비를 내고 학생들이 현실적으로 수준도 뒤따르는 거겠지만 기숙사로서의 순기능 내지는 효과를 톡톡히 보려고 한다면 그런 부분의 지원사업도 수반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좀더 좋은 학습고취 내지는 성적배양 여러 가지 측면에 인재육성 차원에서 많은 효과를 보지 않겠는가 본 의원은 생각이 듭니다.명문고육성 지원예산을 증액시킬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신동진 의원님 말씀에 저희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금년도에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협력사업으로 총 국도비 36억원정도가 들어가요.그중에서 군비가 15억원인데 금년도에는 9억3천만원이었는데 6억원정도 군비가 추가되는데 돈의 액수를 떠나서 기숙사에 토요일 오후, 일요일 급식 제공하는 부분은 학교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큰 관건이거든요.교육협력사업 핵심이 아니더라도 저희가 개별적으로 실무선에서라도 그런 부분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해서 꼭 지원이 아니어도 저희가 지원해 주는 금액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진행될 수 있을지 한 번 의사타진을 해 보고 추진해 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왜 자꾸 그런 답변을 요구하냐면 내년도 좋은학교 만들기 사업비가 삭감이 되는 관계로 인해서 전액 지원에 의존했던 사용자 이용금부담원칙을 적용해서 관리비를 더 수반하게 되면 이럴 경우에는 사실 지역의 우수인재가 그 학교에 기숙사가 있는데 그런 관계로 인해서 관외로 혹여나 유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그런 계도적인 방재장치도 될 수 있는 거고 여러모로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물론 관에서도 신경을 써야 되고 아까도 말씀드린 학부모 그리고 동문, 학교운영위원회라든지 지역주민들이 적극 참여 내지는 도움과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차원에서 답변을 요구했었던 것입니다. 하여튼 특히 대학입시제도가 계열별, 학과별 여러 가지로 다양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까지 드리기에는 과부담일런지 몰라도 사실 그런 다양화되어진 진학관계로 인해서 창의적인 프로그램을 더 제안하려고 해도 학교에서는 재정적인 부담이 수반되는 관계로 해서 그러지 못하고 있는 상황도 연출된다 그것이죠.그런 측면에서 명문고 육성사업이 추진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실과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의원님께서 저희 교육지원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신 덕에 지금까지 왔고 앞으로 더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저희도 판단합니다.앞으로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항상 고견을 들어서 시책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학교운동부 육성에 2007년도 현재 5개학교 3개종목 2억3,500만원을 지원했다고 하셨는데 테니스는 사실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고교 육상부의 경우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지난 전국체전에서 금메달 2개를 획득하는 쾌거를 이뤄서 우리군 위상, 홍보차원에서 견인차 역할을 상당 이뤘는데요.향후 기초종목의 육성과 지원에 많은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학교운동부 활성화에 대한 지원을 늘릴 방안에 대한 의견을 답변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지금까지 교육지원사업에서 죽 말씀을 드렸지만 학교운동부는 조금 경우가 다른 경우가 되겠는데 저희가 전곡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각 육상부와 테니스부, 연천중고에는 사이클부가 있는데 매년 한 2억3천여만원정도의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사실 학교별, 종목별로 차이가 조금씩 나는데 차이가 나는 이유가 그동안 죽 학교운동부를 지원해 주면서 그때그때 아마 각 학교에 아니면 이런 건의사항 등을 반영해서 지원하다 보니까 저희도 학교별로 어떤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려고 여러 가지 자료도 받고 조사도 했는데 그런 기준을 마련할 수 없는 입장에 있더라고요. 운동부별로 또 학교별로 차이가 좀 많다 보니까, 사실 학교별로 차이가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전곡중학교를 중심으로 한 학교 테니스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 알아줄 정도의 테니스 명문학교가 됐습니다.그래서 아시다시피 매년 운동부 지원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사실 금년도 선에서 지원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추후 예산심의때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학교별로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학교별로 객관적인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그것은 추후에 예산설명을 할 때 다시 정확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빼먹은 게 있어서 질문을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내년 4월에 한탄강관광지 재개발 조성사업이 끝난 직후에 분명히 도나 전국차원에 대한 홍보방안이 수립돼야 한다고 보여지거든요.홍보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지난번에 업무보고때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일단 7-8월 성수기때 물론 지역내에 문화행사를 조금 유치도 하고 그런 방법도 있고요.그전에 우리 한탄강관광지에 대해서 대대적인 홍보를 저희 자체적으로 할 계획입니다.그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각종 홍보매체는 당연한 거고 관내 군부대라든지 관내외 학교 등에 직접 안내 팜플렛같은 것을 배부해서 우리 한탄강관광지를 알릴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시간 답변에 감사드립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라원식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원식 의원입니다.방금전에 동료의원께서 질문하신 한탄강 상가부지 분양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이것을 추후 상가건축의 분양가가 너무 높게 책정되지 않도록 통제장치를 마련하신다고 한탄강 상가부지 분양과 관련해서 답변을 해 주셨거든요.그런데 이것을 일단 경기관광공사와 우리가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게 되면 거기다 모든 것을 일임하게 되는 것인데 그러면 건설업자나 주택건설업자들은 일단 최대한 이익을 추구하는 게 이 사람들의 속성인데 어떤 식으로 통제장치를 마련하시겠다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관광공사하고 협의중에 있긴 있는데 일단 왜 그런 내용을 저희가 보고를 드렸냐면 추후에 상가분양가가 너무 높게 되면 실질적으로 상가를 운영할 사람들은 관내 주민들이거든요.관내 주민들이 상가를 다시 임대나 아니면 매매계약에 의해서 상가를 운영하게 될 사람들인데 그 분들이 너무 과중한 부담이 되게 되면 분양을 안받거나 기피하는 경향이 생긴다는 얘기죠.그래서 사실상 이것을 관광공사하고 협의해서 분양가를 책정할 때 한계를 둘 수 있으면 두고 이런 방법으로 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경기관광공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지금 뭐...,

언급은 있었습니다.

언급은 있고 아직 구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신 건 없으시고요?

예, 없습니다.공고가 아직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협의중에있습니다.

한탄강관광지 재개발사업이 과장님께서 조금전에 답변해 주셨지만 지연이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많이 됐습니다.

이게 지금 건설업체를 선정해가지고, 그럼 선정은 경기관광공사에서 합니까?

선정한다는 게 아니고요, 미리 들어올 만한 업체를 섭외해서 공모에 응하란 뜻입니다.특정업체한테 혜택을 주면 안되니까.

공모에 응하면 거기에서 선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실제 상가를 운영할 일반인한테...,

그렇죠, 건축을 완료해서 일반인한테 분양을 하거나 임대차를 하든가 그런 방법으로 하는 거죠.

그럼 이 과정에서 건설업체를 선정할 때 외형적으로나 또 회사규모나 그 다음에 경험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는 굉장히 괜찮은 것으로 보여가지고 선정은 실제 했는데 막상 내부적으로 부실한 업체들이 선정될 소지도 상당이 있어가지고 지금 우리 한탄강관광지가 금강기획하고 화산건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내부적인 사정때문에 지연되고 있는 요소도 있죠?

제도적인 맹점이 좀 있는데요, 이제와서 그런 말씀까지 드리기에는 좀 뭐하긴 하지만 공동도급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도 문화관광과 오기전만 해도 그런 얘기의 깊은 내막을 잘 몰랐었는데 제도적인 맹점이 좀 있더라고요.저희가 사실 제일 걱정되고 우려되는 게 그런 불량한 업체에서 할까봐 관광공사에 위탁을 하게 된 거고, 또 저희가 군 자체에서 분양해도 되는 것을 굳이 관광공사에 위탁수수료까지 줘가면서 의뢰하게 된 게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도 걱정이 되니까 경기관광공사에 위·수탁협약을 하셨어도 그래도 실질적으로 모든 조건이나 공모에 응할 수 있는 조건을 다 갖춘 업체일지라도 실질적으로 부실업체가 만약에 그런 것을 갖다가 공모에 선정이 되면 그럴 경우에는 상가분양이 지연될 소지가 상당히 많거든요.우리가 한 번 경험을 했잖아요? 화산하고 금강하고 해가지고, 이런 것에 대한 대책도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대비를 하셔가지고, 만약에 거기에서 그런 경우가 또 생긴다면 한탄강관광지 사업이 정말 큰 문제점으로 드러날 수가 있기 때문에요.

만약에 짓다가 말거나 아니면 지어놓고 흉몰처럼 남게 되면 진짜 해결할 방법이 없어지게 되고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법규나 이런 것을 관광공사와 충분히 협의해서 방재장치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한탕강관광지 재개발사업의 성공과 실패여부는 상가분양을 마무리까지 하는데 부실업체에서 돼가지고 장기간 사업이 지연된다든지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게 되면 이 한탕강관광지 재개발사업은 정말 군수님의 공약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큰 하나의 오점을 남길 수 있는 사업이 될 소지가 많습니다.

예.

이런 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대비하셔가지고 그것도 한번 우리가 지금 현재 토목이나 기반시설에 대한 것을 금강이라든지 화산이라든지 이런 경험을 해 보셨으니까 철저히 대비를 하셔가지고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실 의원이 안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선기 의원입니다.환경관리 업무의 기획 및 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 등 군정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환경보호과장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첫째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지난 2년간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신고 건수와 피해규모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수렵허가 건수도 답변해 주시고,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비 집행실적과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대한 향후 지원정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가축분뇨 배출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최근 가축분뇨의 무단배출로 인한 민원이 끊기지 않고 있는데 가축분뇨 배출업소 지도단속 정책과 실적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현재 가축분뇨 발생량 대비 처리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데 이와 관련 향후 가축분뇨 처리에 대한 개선정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음식물자원화 처리시설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음식물자원화 처리시설이 당초부터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현재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에 대하여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청산 대전지구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현재 청산면 대전리에 소재한 청산농장내 환경오염 배출업소 현황과 지도단속 실적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청산 대전지구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추진상황에 대하여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질문] Clean 연천 365일 운영실적과 활동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여섯째 [질문] 주거지역내 소재한 축산관련 시설현황과 이전 폐업에 대한 지원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종훈입니다.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김창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저희 환경보호과에서는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방지 및 악취민원발생 해소, 폐기물소각시설 설치 등 맑고 깨끗한 환경조성 및 보전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발굴 추진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김선기 의원님이 질문한신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답변] 유해야생동물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와 관련하여 피해건수, 규모 또 이에 따른 수렵허가 건수와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사업 실적과 결과,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에 대한 향후 지원정책에 대하여 답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신고 건수는 2006년도에 91건, 2007년도에 90건이 접수되었습니다.피해규모는 2006년도에 30㎡, 2007년도에는 27만㎡였으며 이에 따라 작년도 91건, 금년도 90건의 수렵허가를 접수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유해야생동을 피해예방을 위해서 반영구적인 철망사업을 2006년도에 총사업비 2억6,900만원을 투입하여 88농가에 72만㎡의 농지에 철망을 설치하였으며, 2007년도에는 국비가 지원됨에 따라서 농가 자부담률이 2007년도에 비해 20%에서 40%로 상향되어 농가 사업신청이 적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유해야생동물들의 농작물 피해가 매년 급증함에 따라서 더 많은 121건이 신청되어서 그중에 약 70%인 86농가에만 68만㎡의 농지에 총 2억6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민들의 피해에 대한 향후 추진방향을 말씀드리면 먼저 국도비 보조사업인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피해의 빈도가 높은 농작물을 보호할 수 있도록 철조망 설치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농작물 피해가 가장 극심한 농작물 수확기에 집중적으로 구제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유해조수 수확기 농작물 피해방지단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농작물 피해신고시 신속한 구제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제단체와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2008년도에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을 6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 신고접수시 각 읍면의 담당자가 현장을 확인해 피해상황을 사진 및 피해조사서에 작성 관리하였으며, 연천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관련조례에 의한 농진청에 전년도 경기도 농작물 소득단가가 발표되는 2008년도 11월에 피해보상금을 산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실질적인 농작물 피해농민의 경제부담을 경감시키고, 농작물 피해현장의 철저한 확인을 통하여 보상지원금을 보험처럼 인식하는 일부 농민들의 인식을 억제함으로써 다수의 피해농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여 야생동물과 인간이 함께 공존하여 살아갈 수 있는 생활환경 개선 및 자연생태계 보전에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가축분뇨 배출과 관련하여 최근 가축분뇨의 무단배출로 인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가축분뇨 배출업소의 지도단속 정책과 실적, 현재 가축분뇨 발생량 대비 처리시설의 절대적 부족으로 이와 관련한 향후 가축분뇨 처리에 대한 개선정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가축분뇨 배출업소 지도단속 실적은 현재 총 378농가에 대하여 10월말 현재 72농가를 지도단속하였으며 위반농가 13개소를 적발하여 행정처분하였습니다.처분내용을 말씀드리면 형사고발 8개소, 개선명령 2개소, 과태료처분 3개소가 되겠습니다.가축분뇨 배출업소의 효율적인 지도단속을 위한 정책으로는 우선 가축분뇨 배출업소에 대한 가축분뇨 처리시설 개선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면서 무허가·미신고 축산농가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가축분뇨의 불법 배출행위 근절을 위하여 취약시기인 우기시에 순찰을 강화하겠으며, 아울러 축산농가 관리인 및 대표자를 대상으로 악취저감과 주변환경을 청결히 유지하여야 한다는 의식변화 개선을 위하여 양돈협회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홍보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가축분뇨 발생량 대비 처리시설이 부족한데 향후 가축분뇨 처리에 대한 개선정책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현재 허가 52농가, 신고 326농가 총 378농가에서 가축분뇨가 1일 1,476톤이 발생하고 있어 이중 76농가에 축산폐수가 공공처리장으로 반입되고 있으며 자체 정화처리 3농가외 대부분 전 농가 위탁처리 또는 자체 액비화, 퇴비화로 자원화하고 있으며 축산폐수 공공처리장의 처리용량이 1일 150톤으로 현재로서는 일부 허가대상농가 1일 30톤정도로서 신고대상이하 축산농가의 축산폐수를 처리하고 있으나 더 많은 축산농가의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해서 분과 뇨를 분리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를 유도하고, 가축분뇨 발생단계부터 분과 뇨를 분류하여 배출할 수 있도록 축산농가들에게 적극 권장해 나갈 계획입니다.다음은 2007년도 9월 28일 새로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가축분뇨를 자원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어 비료로 적극 할용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음식물자원화 처리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음식물자원화 처리시설이 당초부터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과 현재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 등에 대하여도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연천군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은 95년 1월 1일부터 시작된 쓰레기종량제의 실시와 함께 도정역점 추진시책으로 책정된 음식물쓰레기 제로화 및 재활용 활성화 추진계획에 따라 1998년 운영하여 총예산 10억4,560만원을 투입하여 시설을 개보수한 바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29농가에 102톤의 퇴비를 생산 보급하였으며, 2007년도에는 10농가에 45톤을 공급하던 중 금년초 겨울철 저온에 따른 발효조 및 후부숙조의 기능상실과 염분에 의한 기존 설비의 노후 및 잦은 고장을 개선하고자 1회 추경예산에 보수비 3천만원을 확보 시설개선으로 염분제거설비 설치 및 구조변경을 실시하여 2007년도 11월부터는 양질의 퇴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음식물 처리시설은 전문기술을 필요로 하나 환경미화원이 설비운전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기술없이 운영함으로써 시스템 공정상의 문제점 노출과 건축물의 노후 및 기계설비의 잦은 고장에 따른 보수비 증가로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관내에 민간업체를 선정하여 위탁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청산 대전지구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현재 청산면 대전리에 소재한 청산농장내 환경오염 배출업소 현황과 지도단속 실적과 청산 대전지구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상황에 대하여도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청산농장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현황은 2007년도 11월 현재 섬유염색임가공 업소 35개소가 운영중에 있으며 1993년부터 137개업소에 대하여 고발 및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청산 대전지구 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임진강유역 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지역 및 대상배출시설 지정은 96년 6월 11일 한탄강과 신천 합류지점에서 물고기 450㎏이 폐사하며 정부에서 임진강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같은 해 12월 14일 한탄강 본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신천유역에 특정수질 유해물질 배출업소의 신규허가를 제한하는 제도로서 청산농장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93년부터 사법기관에 수차에 걸쳐 반복되는 고발과 자진철거 및 사업장 폐쇄 등 각종 명령을 하였으나 이들의 생계수단으로 근절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무질서하게 입지한 공장을 정비하고 고도처리시설을 갖춘 폐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여 임진강 수질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며 제도권안에서 관리하고자 하여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05년도 2월 16일 고시 개정을 건의하였으며 같은 해 7월 산업단지 조성기본계획을 확정후 재협의해 달라는 한강유역청의 요구에 의거 2006년도 산업단지 조성기본계획 및 사전환경성검토 용역결과에 의하여 금년 1월 23일 재건의하였으나 인근지역의 무허가업소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개정불가 회신을 받아 대책 강구중이었습니다.그러던중 금년도 6월 30일 경기도지사의 우리군 방문시 그간의 추진사항을 보고하고 도의 지원을 건의하여 한강유역청에서 환경부, 한강유역청, 경기도, 연천군, 포천시 관계자 회의를 갖고 한센촌 농장의 산업단지 조성의 필연성과 고시 개정을 강력히 건의 재차 논의케 되었습니다. 그 결과 지난 7월 31일 한강유역청장이 청산농장을 방문함으로 한센병 정착촌의 문제를 공감하였고, 8월에서 9월 청산농장내 섬유임가공업소의 공정별 폐수성상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특정수질 유해물질이 발생되어 현재 경기도 및 한강유역환경청과 고시 개정문제에 대하여 재협의 추진중에 있습니다.또한 9월 20일 환경부장관이 우리군 민간음식물류 자원화시설 방문을 위해서 환경부장관이 우리군을 방문하였을 때 청산농장에 대한 현안사항에 대하여 군수가 직접 장관에게 건의한 바 있습니다.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한강유역청과 고시 개정을 추진하여 청산농장을 제도권 안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Clean 연천 365일 운영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답변] 클린연천 365일은 금년도 특수시책으로서 해마다 많은 관광객이 선사유적지, 고대산 및 자연발생유원지 등 우리군을 방문하고 있으나 주민들의 쓰레기 종량제에 대한 관심부족으로 강변, 도로변 및 산간계곡에 쓰레기를 무단투기함으로써 맑은 연천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어 군, 읍면 환경미화원과 환경보호과 직원들이 함께 매주 무단투기 취약지역 지구내 정화활동을 추진하였으며 금년초부터 현재까지 총 23회에 걸쳐 157톤의 쓰레기를 수거하였습니다. 또한 클린연천 365일 운영으로 취약지역이 깨끗해짐은 물론이고 주민의 호응이 좋아짐에 따라서 2008년도에는 좀더 클린연천 365일을 활성화하여 올해 추진한 취약지역 순환청소외에 불법투기 쓰레기 지도단속을 병행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환경미화원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깨끗한 연천의 이미지가 정립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주거지역내 소재한 축산관련 시설현황과 이전 폐업에 대한 지원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현재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내 인허가를 득한 축산폐수 배출시설은 연천읍 통현리 닭사육시설 1개소가 있으며, 주거지역내 가축사육으로 인하여 악취 또는 가축분뇨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지역을 보면 연천읍 통현리지역, 군남면 삼거리지역, 청산면 초성리지역, 백학면 노곡지역, 왕징면 북삼지역, 신서면 도신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축산농가에 대한 이전 폐업 및 지원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현재까지 우리군에서는 이전이나 폐업 축산농가에 대한 지원실적이 없었습니다.2007년도 9월 28일 시행되고 있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규정에 의거 주거 밀집지역에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에 위치한 축사에 대해서는 이전을 명할 수 있고 그 경우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했으며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현행 우리군 관련조례에서는 축산사육제한을 지정하고는 있으나 이전이나 폐업농가에 대한 재정적 지원에 대하여는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향후 개정시 재정적 지원 등에 대하여 우리군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조례에 반영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겠음을 말씀드립니다.이상으로 김선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랍니다. 김선기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과 관련하여서 유해조수 포획에 대해서 허가를 내줄 때 규정이나 규칙이 있습니까?

그것은 환경부에서 지침이 있습니다.일단 어디 지역에 유해동물로 인해서 농작물에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자력포획을 유도합니다.그런데 본인이 그런 총포허가나 이런게 없다고 할 때는 우리가 대리포획을 하게 됩니다.그럼 그게 대한수렵회 경기도지부에서 모범엽사를 통해서 그 지역을 하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까지는 저희가 반경 2㎞내로 했었습니다.그러니까 여기에 농작물 피해 봤습니다 그러면 반경 2㎞였었는데 금년부터는 유해야생동물의 피해가 상당히 많다고 해서 환경부에 건의부터 해서 면단위로 지정해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획허가를 받으신 분들이 연천군 관내에 거주하시는 분들인가요, 아니면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인가요?

연천군 관내분들입니다.

그래요?

예.

본 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일전에 5사단 관내에 있는 원사분을 제가 한 번 뵙자고 해서 뵌 적이 있는데 현역들이 전방에서 매복을 하고 있는데 말이죠, 밤에 와가지고 총을 쏴가지고 대형사고가 발생할 뻔했다는 말씀을 하시길래 기회가 닿길래 말씀을 드렸습니다.이상입니다.

잠깐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민통선에는 저희가 총기 허가를 안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그 분들이 모르고 거까지 가신 건가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규칙을 좀더 강하게 시켜가지고 제2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점은 유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처리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우리군에서는 총 378개소의 축산농가가 1일평균 1,476톤의 축산폐수를 발생시키고 있으나 처리현황을 보면 축산폐수 공공처리장에서 처리하는 150톤과 농가에서 위탁처리하는 일부 소량을 제외한 약 1,200톤가량이 농지 등에 무분별하게 뿌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이로 인해 토양은 물론 수질까지 심각하게 오염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방지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저희 관내는 의원님께서 말씀신 대로 허가하고 신고농가가 378농가, 그외에 규제미만으로 되있는 농가 해서 등록된 총 축산농가가 719개농가에 1,400톤정도의 축분이 나오고 있습니다.그것을 공공처리시설에서 150톤 처리하고 나머지 민간위탁시설, 극히 일부 해양투기, 그 다음에 자체정화 2개소 이렇게 해서 하고요.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량이 자가액비화나 퇴비화시설에서 일정 퇴비화한 다음에 자체농지에 뿌리고 있는 게 우리 실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부터 내려오던 게 분은 퇴비사에서 일정기간 발효시켜서 농지에 뿌려졌을 때 사실 제2차 환경오염이나 이런 게 다 아시다시피 별로 없습니다.주로 소나 이런 것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우려하시는 것처럼 뇨에 대해서가 문제인데 액비화해가지고 뿌릴 때 그게 덜 발효가 되면 뿌렸을 때 인근 세천에 오염을 시키고 악취를 유발해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저희가 그것은 뿌리고자 하는 농지를 사전에 신고를 받고 또 거기에 비료로서 적합한지 성분검사를 마친 후에 저희가 허가를 득해 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하면 즉시 경운조치를 하도록 우리가 유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그게 잘못되고 있는 게 퇴비에서 성분검사가 좀 덜되면서 나가서 뿌려짐으로 해서 악취가 더 유발되어서 주민민원이 발생되는 게 있고 또 일정량의 퇴비를 맞는 면적에다 뿌려야 되는데 좀 과다하게 살포하는 것이 있을 수 있고, 특히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는 게 퇴비 문뇨를 없애기 위해서 일부러 고의적으로 과다하게 살포하는 게 가끔 나타납니다.한두 가지정도는 저희가 지속적인 계도가 되지만 마지막에 고위성같은 것은 저희가 엄격히 잣대를 대서 행정처분이나 사법처리까지도 앞으로 강행해 나가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다음은 음식물자원화 처리시설 운영방향에 관련한 질문입니다.우리군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은 지난 1980년도에 운영이 되어 왔으나 전문기술 부족 등의 이유로 민간업체에 위탁코자 금번 정례회에 민간위탁동의안 제출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음식물류 처리를 민간위탁하면 그간 약 10억원이 투입된 현재의 처리시설을 폐기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처리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95년도 도시책으로 음식물자원화 제로화로 해가지고 우리군도 '97년도에 사업을 시작해서 '98년도 1월에 가동개시를 시작했습니다.그해 2억9천만원, 그 다음해 '99년도에 대홍수로 인해서 그게 다시 또 한번 소멸됩니다.거기에서 2억9천만원, 재작년 2005년도에 4억원 해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총 10억4,500만원이 투입은 됐습니다.그런데 그게 일시적으로 투입된 것은 아니고 하나가 홍수로 인해가지고 그렇게 되면서 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그러던 차에 저희가 2006년도에 음식물 처리에 대한 국가정책이 강화됩니다.그래서 전에는 안받던 시설이 음식물 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전체 정기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그러는 바람에 2005년도에 투입돼서 2006년도 6월 30일 저희가 적성검사를 합격하고, 또 그해 9월 6일 비료등록업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죽 운영해 오면서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실 염분이나 수분에 상당히 예민합니다.그래서 수분이 많을 때는 질어서 밭으로 나가면 살포가 힘들고, 또 염분이 많았을 때는 농작물에 피해가 있는 것으로 해서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우리 청소계하고 담당직원이 상당히 고생하고 연구를 한 바에 의하면 거기에 수분이 많은 것을 탈수시키면 되겠다 그렇게 결론을 짓고 탈수부분을 보완하자 해서 아마 전자에 답변드렸듯이 3천만원의 예산을 우리가 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기술진하고 연구진한테 우리가 더 자문을 구해서 탈수시설을 부착해가지고 했어요.그랬더니 현재 의원님들이 항상 가실 때 보면 나중에 후부숙조에 보면 항상 폐수가 흥건히 있었던 것을 느꼈을 겁니다.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시면 손으로 만져도 폐수가 전혀 없을 정도로, 그리고 털면 될 정도로 퇴비로서 염분이나 수분을 제거했습니다.상당히 지금 만족을 합니다.그런데 이게 환경부에서도 군 단위의 자체매립이나 자체매립 금지나 해양투기가 상당히 제한되면서 천상 우리 환경미화원이나 우리 기술로 운영해서는 안되겠다, 민간위탁을 줘야 되겠다는 시점에서 봤을 때 거기에다 민간위탁을 주면 우리가 한 1억4천만원정도 예산이 소요돼요.그런데 대행을 했을 때 한 5천만원정도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섰습니다.그래가지고 60%정도 예산을 절감하는 게 있어서 이번에 의원님들께 동의안을올렸던 거고요. 그 다음것을 또 말씀드린다면 현재 그것을 저희는 폐쇄할 생각은 없습니다.향후 2-3년후면 소각로도 가동이 될 것이고 그러다보면 현재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전에 한번 김선기 의원님이 지적하신 적이 있는 것도 저희가 알고 있어서 소각로가 되면 거기에다 우리가 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지 않나 해서 기계를 안쓰게 되면 굉장히 노후화가 됩니다.그래서 저희 생각은 기계를 월 2-3일, 많게는 5일까지는 계속 가동하면서 또 저희 나름대로도 연구하는 것으로 해서 운영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환경사업소에서 축분슬러지하고 하수슬러지가 약 12톤이 나와서 처리업체에 용역을 줘서 2억원정도 예산을 들이고 있습니다.그래서 그런 것도 그 시설에서 조금만 일부 보강하면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연구팀을 우리 자체직원들로 해서 전기직 1명, 환경직 1명으로 연구팀을 구성했습니다.그 친구들로 하여금 선진지 축분이나 이런 것을 처리하는데 벤치마킹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기계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퇴비성상, 경제적 타당성 등 모든 것을 망라해서 연구를 진행중인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결과가 좋게 나오면 당연히 의원님들한테 별도 보고를 드릴 계획입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폐기를 하는 게 아니고 다시 재활용을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음식물자원화 부분이기 때문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는데 일전에 방문하고 보고받았던 e-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현재 폐기물처리시설이 우리 군청에 신고된 게 몇 톤입니까?

당초에 128톤이었습니다.금년도 3월 21일자로 360톤의 용량증설 신고를 했습니다.저희도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타 시군, 특히 서울것이 주로 들어와서 우리 관내에서 처리하고 있던 것에 대해서 상당히 못마땅한 건 사실이었습니다.그래서 법률적인 것도 했지만 저희가 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없었다고 말씀드립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가 서류나 이런 것으로 말씀드리겠지만.그래서 3월 20일에 접수를 받아가지고 여러 차례 걸쳐서 폐수부분, 대기부분, 악취차단 그 다음에 내부시설에 경미한 사항까지도 저희가 보완을 요구했습니다.악취나 주민의 피해나 하여튼 여러 가지로 해서 저희가 6개월간에 보완지시를 내리고 또 확인해서 최종 9월 20일 360톤중에 300톤을 승인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128톤이라고 그러셨나, 126톤?

128톤입니다.

거기에서 300톤으로 올려줬는데 우리 연천군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득이 발행되는 겁니까?

그런 사항은 우리가 증설하기 전에도 금년초에 128톤이라 하더라도 남의 시군것을 전량 처리하고 있으니까 안된다 해서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위탁하는 업체나 수탁하는 시설 대표자에게 인근 주민들한테 인센티브 사업을 해야 되지 않냐 하면서 경기도에 정식으로 건의를 했습니다.그러고서 사실 별 답변이 없었습니다.그러던 찰나에 우리가 용량증설을 하게 돼 있고 그럴 때 환경부장관이 9월 20일 저희 e-서비스 현장을 방문하셨습니다.거기에서 저희가 그런 사항을 집중 얘기했습니다.우리는 3톤인데 서울시에서 들어오는 것은 300톤이라고 하면 100배정도 남의 것을 처리하고 있는데 뭔가 인센티브 사업이나 기금이나 마을주변에 어떤 것을 해 줘야 되지 않겠냐라고 건의를 환경부장관이 가시는 그 마당에 모시고 했습니다.그랬더니 바로 한 달이내에 환경부에서 10월에 회의가 있다고 해서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갔더니 거기에서 환경부 음식물처리 담당과에서 서울시 담당과장, 경기도 담당과장, 시군 자치단체에서는 우리군 그렇게만 모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 하고자 하는 것을 저희는 건의문을 가지고 갔습니다.건의를 드렸는데 거기에서도 그것을 상당히 공감합니다.이제는 옛날처럼 당연하게 처리하는건 안된다, 그렇다면 위탁자가 수탁하는 인근 주민들에게 인센티브 사업을 어느 선에서는 해 줘야 될 시점이 되지 않았냐 그런 고민을 하고, 또 다음에는 수탁자 업체에서 인근 주민들한테 해야 되는 것, 그렇지 않으면 수탁비율에서 일정량을 국가에서 받아서 그걸 다시 거꾸로 자치단체에다 넘겨주는 것, 그렇지 않으면 위탁 주민들하고 우리 피해주민들하고의 농산물 팔아주기 이런 결연같은 거라도 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상당히 고민을 해서 그 분들이 받아들였습니다.그게 국가정책으로 반영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텐데요.저희가 그렇게 건의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향후에도 계속 강하게 어필해 나갈 것을 의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과장님께서도 지역주민들 민원이 계속 발생됐다는 것은 내용을 잘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그것도 환경부에서 제가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말이죠, 과장님한테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은 내용이 128톤에서 300톤으로 올려줬을 때 우리 연천군이 부수적으로 세금을 더 낸다든가 그런 이유가 있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것은 소득세 측에서만 있죠.

그래요?

예.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글쎄요, 정확히 따져보질 않아서 저희가 알아보고 의원님한테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시고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128톤에서 300톤으로 올려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외부의 압력이 있었습니까?

그렇게 해서 해줄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요, 이것은 민원처리규정에 의해서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도 고민했지만 민원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의원님 민원이든 아무리 하찮은 사람의 민원이든, 아주 센사람의 민원이든 그것은 공정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변에서 특혜가 있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계세요.그런데 그 이유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인근시군에서는 3톤정도의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영세업자가 시에 7톤을 더 요구하니까 허가 자체가 취소됐다 그러는데 우리군에서는 300톤까지 허가를 내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던 부분이고요.그리고 아까 답변해 주신 청산 대전지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지금 단속한 부분이 다 폐수쪽으로 단속하셨죠, 그렇죠?

예.

물고기가 450㎏이 폐사를 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폐수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단속을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과장님한테 말씀드릴 부분은 불쪽에도 관심을 갖고 지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축산관련 시설현황과 이전 폐업에 대한 지원실적에 대해서 일전에 본 의원이 간접적인 건의도 하고 그랬었는데 사실 우리 연천군 환경보호과에서 새로 만드는 조례를 보면 이 부분이 많이 강화가 되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2차적으로 축산농가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일이 발생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은 군민으로서의 2차적인 피해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우리 상위법에서 정해져 있는 법을 가지고 항상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되지 않나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본 답변에서 말씀드렸듯이 9월 28일자로 오분법이 가축분뇨에 관한 관리 및 이행에 관한 법률로 바뀝니다.그러다보니까 거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8조에 의해서 주변환경이나 인근 지역생활에 전염됐을 때 우리 관에서는 이전변경을 할 수 있다, 그랬을 때는 이전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해야 된다라고 명시는 돼 있습니다.그런데 저희가 그것의 상위법에 대한 조례를 아직 개정하지 않은 상태이고 9월 28일에 했으니까 인근시군에도 추이를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아직 전혀 1건도 이전에 대해서 명령을 한 것도, 보상을 해 준 적도 사실은 없습니다.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연천군의 재정여건이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상당히 미묘한 사항으로서 앞으로 개정을 할 때는 의원님들 당연히 하듯이 군민 여러분들 의견도 수렴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복합된 사항이 수반되어서 갈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조례에 맞게 우리 연천군 자체에서도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되지 않겠나 말씀을 드리고, 군수님한테 질문드렸던 부분인데 청산면 쓰레기소각장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우리 청산면에는 환경성검토의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밖에서 말씀들 하시거든요.문화재인 향토유적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환경성검토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때 직접 관여하면서 검토를 한 사항은 아니지만 환경성검토라는 게 다 자격이 있는 용역기관에서 수행한 것이라고 봐서 제가 생각할 때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결국 용역회사에서 용역한 대로야 보시면 문제가 없죠.그런데 문제는 용역회사 자체내에서 문화재나 향토유적지를 빼고 환경성검토를 했다 이렇게들 말씀하시는데 혹시 과장님이 따로 용역회사에 부탁하고 그래가지고 뺀 것 아닙니까?

그런 사항은 저는 들어본 적도 없고, 한 적도 없고요.환경성검토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게 없다고 전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요점이요? 쓰레기를 2010년까지 매립하고 나서 마감을 하고 그 장소에다 2차적으로 주민들의 휴식공간을 만든다고 그 내용으로 해서 허가를 내줬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있느냐 이런 말씀이죠.

그것은 군수님 답변때도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총 120억원을 가지고 앞으로 추진해야 됩니다.그러다보면 톤당 비용이 3억원정도로 보고 있습니다.거기에 그런 주민숙원사업이나 지원사업같은 게 다 있습니다.지난번에 군수님이 말씀하셨듯이 기타 유휴지에 대해서는 찜질방이라든가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공원이라든가 아니면 하우스를 해서 거기에 농가소득을 할 수 있는 방향이라든가 하여튼 총망라해가지고 그 부지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쓰면서 소각로는 소각로대로 쓰고 그 사업은 그 사업대로 추진을 해 나가면서 사업비도 기본적인 게 나옵니다.그런데에서 자꾸 반영돼서 의원님들한테 상의도 드리고 예산반영도 요구할 것이고 해서 지금 제가 총괄적인 것을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분명히 그런 것을 다 망라해서 할 겁니다.

지금도 과장님께서 말씀 도중에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소각장이 앞으로 진행되면서 인센티브쪽으로 사업을 해서 그 사업을 진행시키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만에 하나 소각장 사업이 추진이 안됐을 때는 그 사업도 못하는 거네요?

그렇게 딱 잘라서 거꾸로 말씀하시면요, 저희는 소각로에 관해서만 말씀드린 거고...,

아니, 거꾸로가 아니라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중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요.

그후에 또 논의를 해 봐야 되겠죠.지금 소각로를 말씀하시니까 저는 그 부분에서 봤던 거고 소각로가 진짜로 의원님 얘기대로 다른데 어떻게 된다 그러면 그때 가서 논의를 해서 제가 한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과장님이 조금 말씀이 이상한 부분이 당초 1994년도에 매립장 허가를 내줄 때 이렇게 서울환경청하고 공문이 오간 사실이에요.그러면 부수적으로 이 소각장 사업외에도 예산을 세워놨든가 아니면 무슨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것은 제가 알겠는데요, 답변을 거기까지 준비를 안해와서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해서 의원님께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알았습니다.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각장에 대해서 다시 질문을 드리겠는데 우리 청산면 환경성검토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는 부분은 문화재가 없는 것으로 용역회사가 검토를 해서 나왔는데 조금전에 본 의원이 질문했듯이 과장님께서는 부탁을 한 사실이 없다, 그런데 용역회사에서 결국은 이렇게 평가를 냈다 그런 말씀이죠?

그 사항도 문화재가 어디쯤에 있었는지 그건 제가 사실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전혀 없는 거죠.

아! 없어요?

예.

그래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본 의원이 과장님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그렇게 하시고 그런 사실이 없으면 용역회사에서 거짓말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항은...,

아니, 거짓말한 거지 있는데도 없다고 용역평가를 냈을 때는 용역회사에서 잘못된 거죠, 문제가 있는 거죠?

용역결과 보고서라는 게 단 몇 페이지도 아니고 거의 100여페이지가 되는 건데 제가 와서 그것을 깊이있고 심도있게 들춰보질 않았고 중요한 부분만 아는데 그 사항은 제가 아직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본 의원이 나중에 과장님한테 자료를 드리면 잘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본 의원이 갖고 있는 자료는 청산면에도 백의리에 있는 윤이남묘가 연천군 향토유적지 9호고, 낙선군묘가 1호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산재해 있습니다.그런 부분이 다 빠졌으니까 결국은 용역회사에서 거짓말을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환경성평가를 왜 제대로 안했냐 하는 것은 사실 거기에서 1㎞도 안되는데에서 김치공장이 군에서 건설하는 것외에 2개가 있지 않습니까? 청산김치하고 대한농산하고.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데에서 환경성평가가 문제있지 않느냐 결국 환경성평가가 잘못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이상입니다.질문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라원식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원식 의원입니다.동료의원께서 질문하신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2006년도에 91건, 2007년도에 90건이 접수가 되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역의 농민들이 신고하지 않은 피해까지 감안하면 굉장히 광범위하게 연천군 지역에서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피해신고 건수하고 수렵허가 건수에 대해서 피해신고 건수가 90건, 91건인데 수렵허가도 90건, 91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피해를 신고 접수하셔가지고 수렵허가까지의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동이란 분이 왕징에서 피해를 보셨다 그럼 신고를 합니다.면에다 하든 우리한테 하든 하면 저희가 사진을 받든지 꼭 사진제출은 요구하지 않습니다.전화상이라도 하면 저희 담당직원이 현장에 가봅니다.가봐가지고 진짜 피해가 동물에 의한 피해구나 아니다를 판단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신고를 우리가 받을 건지 안받을 건지 합니다, 맷돼지인지 고라니인지.그래가지고 신청서를 받아서 접수를 해가지고 그 분한테 "맞습니다,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입니다"라고 결론을 내면 "선생님이 잡으시겠습니까?" 그러면 "나는 총도 없고 올무 그런 것도 없다" 이렇게 할 때는 우선은 자력을 하시는 것을 권합니다."선생님이 했으니까 선생님한테 여기에 대해서 잡을 수 있는 권리를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신청을 허가해 주는 거죠.그럼 그 분이 해서 잡으면 되고 그 분이 못잡으면 우리한테 위임하면 우리는 바로 대한수렵회 경기북부가 있습니다.의정부에 있는데 그리로 알려주면 거기에서 연천으로 다시 떨어집니다.그럼 연천에서 여기 모범엽사들이 그 지역에 가서 포획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피해신고 접수를 하셔가지고 수렵허가까지 해가지고서는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허가되는 시간까지요?

수렵허가까지요.

그것은 빠르면 다음날 2일도 됩니다.늦춰지진 않아요, 그런데 대리포획을 할 때는 조금 3-4일까지도 갈 수는 있습니다.

거의 피해를 접수하시는 농민들 입장에서 자력으로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할 수는 없잖아요?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의 수렵단체에 허가를 내줘야 되는데 90건, 91건을 신고받으셔서 그 신고받은 건수만큼 전부 수렵허가를 내주셨다는 얘기는 피해신고가 들어오면 거의 수렵허가를 내주신다는 것 아닙니까?

예, 지금 그렇습니다.

똑같으니까요.

예.

그렇게 한 3일정도 걸리신다고요?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은 가을에 실제 논이나 밭에 유해야생동물이 들어오게 되면 이 피해는 굉장히 급속도로 번지거든요.가령 논같은 것, 밭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논을 경작하시는 분들은 한 번 들어오면 피해가 겉잡을 수 없이 빨리 확산되는데 그러면 그것을 환경보호과나 읍면에 신고를 해가지고 수렵허가까지 나오는 기간이 보통 어느 정도 걸릴 것 아닙니까, 그 기간동안에 피해지역은 점점 광범위해져버려서 실질적으로 유해야생동물에 대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것하고 거리가 멀어지거든요.이미 피해는 다 보고난 상황에서 수렵허가가 나오면 괜히 수렵꾼들만 가서 하게 되는데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피해를 신고 접수받아가지고 최대한 빨리요.

그래서 그게 조금 문제가 포획단이 우리 공무원이 구성돼 있는 게 아니고 사실 그 분들이 봉사단체거든요.수렵 봉사단체인데 그 분들이 얼만큼 성의를 갖고 하냐, 만약에 신서쪽이 났다, 그런데 마침 신서쪽에 모범엽사가 계신다면 빨리 전화를 하겠죠.그런데 장남이나 이런데 있을 것 같으면 모범엽사가 그쪽에 없으니까 이쪽 분들이 전곡분이 그리로 들어가고 이러다보면 좀 편차가 있는 거에요.빠른데는 3일안에 투입이 돼서 하겠지만 아닌데는 또 그런 게 있습니다.늦을 수가 있는 게 3일보다 조금 늦을 수 있는데 제도적인 게 하여간 저희도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수렵협회하고 긴밀한 협조를 구하는 방법밖에는 없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현장에서 농민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피해가 딱 확인이 돼가지고 신고를 했는데 농민 입장에서는 빨리 조치를 취해서 피해가 더 확산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수렵허가까지는 기간이 상당히 걸려가지고, 그리고 가보면 처음에는 조금 망가뜨렸던 게 하루가 다르게 점점 해가지고 온 논전체를 다 망가뜨리고 이런 안타까움이 많다고 하소연을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셔가지고 최대한 가을철에는 빨리 조치를 취해서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민들은 최대한 유해야생동물에 대한 피해를 줄이는 방법은 개체수를 줄이는 게 최고 좋은 방법이라고 말들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죠.

숫자를 줄이는 방법밖에는 대안이 없다 이렇게들 얘기하는데 2007년도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이게 3개월간입니까?

예.

그럼 그 기간이 끝나고 나서 요즘에는 어떻게 합니까?

요즘은 야간포획을 못합니다.8월부터 10월까지는 야간포획이 가능합니다.그런데 그외에는 야간포획이 안되기 때문에 사실 그 분들도 직장이 있고 하나의 봉사하는 거지 전문수렵꾼들은 아닙니다.그런 것으로 해서 그분들 시간에 대한 것도 있고, 또 동물을 잡으려면 낮에 잡는 것보다 밤에 포획하는 게 쉽기도 하고 많은 양이 포획될 수 있어요.그런 문제여서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건 환경부에서 그렇게 준건데 우리 지역의 특수성을 얘기해서 농번기 한 3월, 늦어도 4월부터 10월, 11월까지는 야간포획도 좀 허용해 주십사 하는 것을 건의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건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농작물 피해보상은 2006년도에는 1억1천만원정도 보상하셨고 올해에는 아직 단가가 산정이...,

이제 나왔습니다.

나왔습니까? 그걸 또 취합해갖고 하셔야 되는데 피해는 자꾸 늘어만 가는데 내년도에는 6천만원 예산만 확보를 계획하신다고 그러면 피해는 자꾸 늘어가는데 예산은 이렇게 보상계획에 줄어드는 건데 이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의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상당히 미묘한 부분이었습니다.저희가 2005년도 12월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인근시군이 다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 철원지역하고 몇 개지역에서 강원도쪽에 이런 게 돼 있었고, 우리가 그것을 벤치마킹해서 우리도 조례를 해야 되겠다 해서 12월에 개정을 해서 2006년도에 처음 6천만원의 예산을 계상해서 시행했습니다.그래서 죽 하다가 신고받고 가서 확인도 했더니 결론은 12월 농지청 농작단가에 의하면 1억1,070만원이 나온 거에요.그러면 50만7천원의 예산이 부족한 거죠.그래서 작년 연말에 의원님들한테 부랴부랴 사정얘기를 해서 추경때 5,070만원을 계상해서 전 농가에 지급을 했습니다.그런데 그걸 하면서 문제가 있다는 걸 저희가 조금 감지가 됐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 의회에서 설명을 해 주셔가지고 내용은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일부 법개정을 몇 가지 했어요.다모작에서는 한 번의 저것만 그리고 피해경작지 1경작지에 또 1인에 대해서 그 다음에 전 경작지에 대한 것을 전, 답, 잡종지 이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금년도에 저희가 예산추정가가 한 5천만원에서 5,300만원이면 피해농가에 보상이 될 것으로 잠정집계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5-6천만원 가지고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느끼는 막대한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이게 가능한지 본 의원은 상당히 의아심이 많이 듭니다.우리 행정관청에서 느끼시는 건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농민들은 아우성이거든요.아주 가을만 되면 야생동물때문에, 그리고 귀찮아서 신고하시지 않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신고하지 않으신 분들까지 찾아가면서 보상해 줄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최대한 예산을 어느 정도는 확보해야 될 텐데 절반정도로 예산을 삭감시켜 놔가지고 내년 6천만원만 확보하신다고 그러는데 글쎄 이 예산으로 얼마나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질지 참 의아스러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총액으로 해서는 사실 올해도 1억원이 돼야 되겠죠.그런데 저희가 예산관계도 있고 그런 관계로 해가지고 총 산정금액의 50으로 잘랐습니다.그러다보니까 5천만원정도가 됐고요.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원형철망사업을 저희가 3년에 걸쳐서 상당히 많은 면적을 했어요.그리고 아까 전자에 얘기하신 대로 구제활동도 저희가 전에보다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활동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몇 가지 사항을 더 추가해서 잡고, 번식력을 약하게 하고 이랬다고 그러면 이게 같이 맞물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한 군데가 투입이 되면 어느 한 군데가 줄게 갈 계획입니다.

하여튼 피해를 전부 산출해보셔서 최대한도로 농민들의 원성이 나오지 않게끔 환경과에서 조치를 취해 주시고, 그리고 수렵허가는 최대한 가을철에 빨리 조치를 취하시고, 철망 설치사업같은 것도 정말 근본적인 예방사업 아닙니까? 지속적으로 하셔가지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고 또 농민들의 원성도 덜 나오게끔 적극적인 대처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축산관련시설 이전 폐업시 계획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잘 아시겠지만 2-30년전에 대부분 정부의 축산장려정책에 의해서 시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시작을 하는 농민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축산농가들이.그런데 지금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든지 환경보호 차원, 생활환경 보호 또 사회의 변화때문에 축산농가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러던 차에 민원도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방금전에 설명하셨듯이 2007년 9월 28일부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주거밀집 지역내에서는 자치단체장이 이전이나 폐업을 명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게끔 법률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환경과에서 구체적으로 준비중이신 게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체적인 건 아직 못했고요, 인근 시군이나 같이 형편이나 우리군의 실정을 더 면밀히 분석을 해가지고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이게 굉장히 애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아까 얘기했듯이 이건 도비보조가 되는 사업이 아니고 자체 군비로 모든 것을 해결해야 되다 보니까 축산농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일반농가가 있고 또 개인노동자 분들도 계시니까 그런 예산분배나 여러 가지를 총망라해서 검토돼야 될 사항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면 그렇게 조례를 우리가 개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조례를 준비해야 되니까요.

예, 조례를 해야죠.

그로 인해서 이런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또 환경과에서도 축산폐수 배출업소에 대해서 지도단속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전년도에도 위반농가가 13개업체중에서 형사고발업소가 8개업소가 되는데 업종이 무슨 업종입니까?

돈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로 돈사쪽에 8개업체가 형사고발한 조치, 이런 돈사는 주거밀집 지역내에서는 아니잖아요, 대부분 외지역이잖아요?

외지역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사람이 없다고 해도 세천에 갖다 하면 그게 결론은 한탄강이나 임진강으로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죠.

그런 농가에 대한 지도단속은 공감합니다.당연히 스스로 농가쪽에서 잘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민원을발생하는 것은 참 어렵지만 밀집지역내에 있는 축산농가들은 과거에는 사실 맨처음 20년, 30년전에는 그런 규제없이 다 자리를 잡았던 곳이 집이 자꾸 주위에 지어지고 이러면서 민원이 다발적으로 생기고 있는데 먼저번에 환경과에서 한번 가축제한구역을 광범위하게 하시려고 준비하신 적이 있었잖아요?

예, 한적이 있었습니다.

그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오분법에 의해서 하다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9월 28일 개정되면서 제한할 수 있는 범위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그것도 같이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많이 바뀌고 있으니까 이런 상황에 축산농가에 대한 규제일변도 보다는 상위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민원다발지역이라든지 주거밀집지역 이런데에서 축사 이전표없이 우리군에서 어떤 지원책을 마련한다면 주거밀집지역내에서 고민하는 축산농가들, 이전을 해야 된다든지 폐업을 하고 싶어하는 분들한테도 상당히 좋은 호응을 얻을 수 있고, 또 유도를 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환경과에서 준비를 하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원근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근 의원입니다.방금전에 동료의원하고 과장님이 질문하고 답변에서 나왔던 부분중에서 조금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연천군에서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을 한지 몇 년 됐습니까?

원형철망사업은 지금 3년째입니다.

그리고 엽사들을 투입해서 포획하는 사업은요?

그것도 한 4년정도요.

이렇게 꾸준히 피해예방 사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개체수는 전혀 줄어들 기미는 안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그래서 조금전에 동료의원도 개체수를 줄이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렇게 질문을 하셨고 과장님도 그런 부분을 인정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금년도도 그렇고 지난 2006년도에도 피해신고 건수가 한 90건정도 엇비슷하고, 포획허가도 신고가 들어온 데는 100% 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혹시 과장님께서 포획허가를 내주면 엽사들이 포획을 했는지 안했는지 그것은 확인이 안됩니까?

그건 저희가 다음에 내주고 포획을 했다 안했다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래서 문제는 90건의 신고가 들어와서 90번의 포획허가를 내줬음에도 개체수가 줄지 않는 것은 포획을 못했다, 100% 포획은 안된다고 봅니다.포획률을 보면 한 50%정도 볼 때 포획의 능률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50%는 도로 이듬해 번식을 하게 돼서 그 효과가 떨어진다 이렇게 엽사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지금 수렵 허가구역이 2㎞에서 면단위로 확대가 됐습니까?

예.

그것은 상당히 효과적으로 포획을 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고 면단위면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된다고 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1개면 구석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이웃면에도 넘어갈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은 운영의 묘를 좀 살리셔야 한다 이렇게 당부를 드리고요.그리고 피해예방 사업에서 금년도부터는 국비가 지원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부담률이 20%에서 40%로 상향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국비 보조비율에 의해서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에 자부담은 40%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국비를 보조받으면요?

예, 그래가지고 20%에서 40%로 억지로 그렇게 됐던 거에요.그런데 내년에는 다행히 국비가 없습니다.그러는 바람에 그 정도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그리고 아까 답변중에서 수확기에 농작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잖아요, 세부적인 계획은 수립이 됐습니까?

방지단 운영을 하면 대한수렵협회 경기지부에 지역을 늘리는 것,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때만큼은 아무리 바쁘셔도 빨리 우리가 전화하면 일요일이라도 와서 포획해 주십사 하는 그런 요청입니다.크게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는 건 없고 천상 대한수렵협회에 좀 빠르고 신속하게, 또 자리를 광범위하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미산면이라고 그러면 미산면, 왕징면 인근까지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확기라고 하면 과장님께서는 수확기를 월별로 하면 몇 월까지 계산하시나요?

8월에서 10월까지요, 환경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8월에서 10월까지 수확기로 보시면 그때는 야간포획을 가능하게끔 한다는 게 이런 운영을 하겠다는 계획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본 의원이 질문한 것도 있지만 포획률이 한 50%라든지 40%라든지 본 의원도 확인을 안해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허가를 90건 내줬다고 해서 개체수가 90개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아니거든요.그것은 염두에 두시고 지금 수확기에도 상당히 좋지만 가장 포획하기 좋은 때가 낙엽지고 상당히 포획을 많이 할 수 있는 기간이 동절기입니다.이런 부분도 계절적으로 따져가지고 능률적으로 포획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엽사들이 한결같이 동절기라고 얘기를 하니까 꼭 야간은 이렇게 지향을 하더라도 동절기 주간에도 허가를 내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 이러한 질문이거든요.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면 좋겠죠, 그런데 동절기에는 어떤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동물을 수렵해야 되는 협회도 있지만 보호하는 협회도 같이 있습니다.그러다보면 동절기에는 무작정 가서 저쪽 왕징것을 잡아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에 참 문제가 있습니다.그래가지고 동절기에는 저희가 주로 하는 게 먹을 게 없으니까 재미삼아 와서 아니면 돼지들도 구덩이나 뭘 파는데 산소를 뒤진대요.그럴 때 산소 위주로 해서 포획허가 내는데 농작물에 대해서는 그게 바람입니다만 환경부에서...,

과장님 무슨 답변인지 알겠는데 조금전에 본 의원이 90번 포획허가를 내주면 포획률을 얘기하는 부분이 포획을 못한 부분은 반드시 그 부근에서 생활을 한다 그런 뜻입니다.포획하는 결과를 좀 취합을 하셔가지고 포획 못한데는 이런 동절기 때 포획을 하도록 부분적으로 지역마다 골라가면서 해 줬으면 개체수를 줄이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또 사냥이 아니라 포획을 하기도 상당히 좋은 시기에 그런데로 선별해서 이왕 허가 나갔던 곳이니까 다시 재허가를 내주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느냐 이러한 질문이거든요.전면적으로 연천군을 다 포획허가를 내라 그런 뜻은 아니고 농작물 피해신고가 들어왔던 부분의 미포획지역을 이런 동절기때 재허가를 내주면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이러한 질문입니다.

알겠습니다.그럼 그것도 상당히 많은 양이 있었는데 잡지를 못했다 그런 이유로 해가지고 동절기 포획도 건의하는 방안도 저희가 강구를 하겠습니다.

짐승들은 어차피 자기 영역을 확보하고 있고 또 영역안에서 활동을 하니까 그런 것도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봅니다.검토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철망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철망의 효과는 과장님 다 잘 아시죠?

예.

그래서 농민들도 상당히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점차적으로 확대를 했으면 하는 게 농민들의 바람입니다.여기에서 본 의원이 먼저도 얘기를 했지만 개인별 필지별로 철망사업을 하면 효과가 없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도 부락별로 유도를 해가지고 광역별로 하면 시간과 비용이 다 절감되고 효과도 크다고 해서 앞으로 사업추진 방향을 개인별 필지별로 사업을 하는 것도 좋지만 그 지역을 광범위하게 묶어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 좀 얘기해 주십시오.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경험을 한 바가 있습니다.부의장님이 계시는 그 지역에 제가 면장할 때 횡산리쪽에 큰 단지를 서로 개별이 다르다보니까 하나로 뭉치고 가운데는 안하더라는데 이게 가운데로 건너가면서 상당부분이 낭비됐던 사례가 있었습니다.그런데는 밀집되니까 그런데 이게 좋은 것 같으면서도 어디를 하려다보면 과연 광역화해서 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은 읍면에 사업시행을 할 때 분명히 띄우겠습니다.미산면 전체적으로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인근지역에, 만약에 옆에 붙은 농가가 3농가라면 그 분들이 합심해서 같이 한다면 가운데 라인은 없어도 되는 거니까 문 열쇠만 다시 가져가서 이분 저분 들어가시면 되니까 그런 것은 좋은 것으로 제가 느끼고요.많은 것을 하려면 힘드니까 부분적으로라도 그렇게 묶어나가는 방법을 저희가 강구하겠습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에 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군정질문과 답변을 위해 수고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제11차 본회의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