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식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정선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2월 3일 건설도시과장 이용식 도시계획담당 김덕진 도시개발담당 김응열 건설관리담당 전종복 주택담당 김남홍 도로관리담당 박주일 지방행정주사보 강승태

건설도시과장 이용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강수 교통행정담당이 교육중이기 때문에 오늘 부득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건설도시과 소관 200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입니다. 기간은 2005년 1월부터 금년말까지로 정선군 전역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8억6,260만6천 원으로 주요내용은 군 기본계획수립 10개 계획과 관리계획 수립 세분화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2003년 8월 관리계획 방침을 결정해서 중간보고, 주민공청회, 의회의견 청취, 군계획위원회를 거쳐서 금년 10월 25일 강원도에 승인신청을 하였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내년 2월 경에 중앙부처 협의 및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계획은 세분화에 대해서는 금년말까지 공람·공고를 거쳐서 의회의견 청취, 계획자문위원회를 거쳐서 내년도 4월에 강원도에 승인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절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과업의 범위는 북면 구절리 일원으로 15만8,683㎡입니다. 기준년도 2004년이고 목표년도는 2015년입니다. 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서 추진실적은 2005년 10월에 방침결정을 해서 군의회 의원 간담회, 주민공청회, 군계획위원회를 거쳐서 지난 10월 16일 강원도에 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관련기관 협의를 금년 말까지 거쳐서 내년 2월까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전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사북 직전지구로서 면적은 62만4,660㎡입니다. 이것도 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2005년 6월에 시행방침을 결정해서 사북지역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최종 방침 결정해서 11월 20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주민공람·공고를 지난 11월 29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까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서 2월에 군의회 의견청취와 계획자문위원회를 거쳐서 내년 5월에 강원도에 결정 승인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입니다. 이거는 4개 읍면으로 고한, 사북, 신동, 증산지역이 되겠습니다. 13억을 들여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금년 5월에 방침 결정해서 7월에 용역 계약해서 2008년 11월까지 시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내년 5월에 공람공고를 거쳐서 의회의견을 청취한 뒤 계획자문위원회를 거쳐 내년 9월에 강원도에다 심의의뢰해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군계획시설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총 12개소에 125억6천만 원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한 건이 준공되었고 공사중이 6건, 보상 및 실시설계 중이 두 건, 공사중지가 세 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다음장에 있는 12개 사업장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감사자료에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에 가로등 신설 및 보수입니다. 이것 역시 감사자료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의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시범사업 조성사업입니다. 임계면하고 사북읍 두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임계면은 지금 진척률이 70% 가까이 되고 50개소를 더 추가해 달라고 해서 추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북읍은 디자인용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사북읍은 이번 달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임계면은 금년말까지 마무리 해 가지고 광고물특구 지정 및 표시제한으로 경관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2007년도 업무보고 추진실적 복합되는 부분은 좀 생략하시고 간단하게…….

자료하고, 추진실적하고 감사자료하고 복합되는 것은 빼놓고.

예, 12쪽에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역시 감사자료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13쪽에 경관주택 건축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에 20동입니다. 1억 원을 가지고 추진하는데 금년에 심의해 가지고 12월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14쪽에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 역시 감사자료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역전지역 일대를 2005년부터 2008년까지 2단계 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86억700만 원입니다. 3년차에 걸쳐서 하는데 금년도에 41억3,900만 원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32억6,800만 원은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끝나면 내년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에 건축 불허가 처분에 따른 행정소송입니다. 이거는 감염성 폐기물 중간처리장이 되겠습니다. 이 역시 소송 계류 중에 있고 다섯 차례에 걸쳐서 변론을 했고 서면도 3회 제출했습니다. 이 부분은 춘천지방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항소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군도2호 조동-북실 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이거도 역시 감사자료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군도4호 선평-가수 도로 확포장 사업 이것 역시 감사자료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도6호 예미-용탄 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이건 귤암리에서 운치리까지 4.14㎞로서 27억이 소요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1차, 2차 사업은 준공이 됐고 3차분은 추경에 확보되어 가지고 3억을 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잔여사업비 10억 원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확보해서 전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생활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이것도 역시 감사자료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증산-자뭇골 남면206호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남면 무릉리 자뭇골로 2.27㎞입니다. 44억5천만 원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내년도에 24억5천만 원을 확보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무릉교 개수사업입니다. 50미터로 25억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10억이고 내년도에 15억을 해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게 가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가도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한 6개월이면 끝나는데 3억8천만 원 정도의 가도비가 소요됩니다. 이거는 번영회나 주민들과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북교 개수사업입니다. 이건 사북리에 있는 것으로서 28미터 25억입니다. 이것 역시 금년도에 10억이고 내년도에 15억을 확보해서 내년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에 2006년 도로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이것 역시 감사자료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 및 공영마을버스 재정지원입니다. 이것도 역시 감사자료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시설물 정비 및 확충사업입니다. 이것도 감사자료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용 자동차 유류보조금 지급입니다. 이건 12억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총 지급대상 차량은 버스, 택시, 화물 해서 415대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지급된 사항은 10억1,500만 원입니다. 4/4분기는 11월 말 결산해 가지고 청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선군 택시수급 중기계획 추진입니다. 현재 183대에 대해서 용역을 한 결과 11대가 증차가 발생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10대를 증차했고 내년도에 한 대를 더 증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단방치 및 무보험차량 도로운행 근절입니다. 이것도 역시 감자자료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추진 사항은 마치고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사고이월 현황입니다. 2006년, 2007년 총 해서 이월액은 334억5,858만2천 원입니다. 2006년이 65억5,281만6천 원이고 2007년이 269억576만6천 원입니다. 연도별 내역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4쪽에 국·도비 교부세 신청현황 및 확보실적입니다. 2006년, 2007년 총 해서 277억4,074만7천 원을 국·도비를 확보했습니다. 2006년과 2007년 내역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5쪽에 과년도 체납액 징수실적 및 공직자 체납현황입니다. 부과액은 기반시설부담금하고 주차장 특별회계 해서 3억2,911만4천 원입니다. 징수액은 1억4,662만3천 원이고 미징수액이 1억8,249만1천 원으로 징수율은 44.5%입니다. 미수액에 대해서 기반시설부담금 두 건은 준공이 되면 징수가 가능하고 그 다음 불법주정차 과태료에 대해서는 채권확보를 3,408대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11대에 대해서는 재산조회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공직자 체납액 현황은 한 건도 없습니다. 다음 국·도비 반납액 현황입니다. 2006년, 2007년도, 2007년은 없습니다. 2006년도에 2억296만6천 원을 반납했습니다. 반납한 부분은 임계면 수해주택 복구 집단이주 포기한 부분과 개별복구 잔액이 발생했기 때문에 반납을 했습니다. 2007년은 없습니다. 다음은 고한·사북 주거대책입니다. 공동주택 승인 및 나가 있는 현황을 보면 계획하고 있는 것을 포함해서 10건에 2,510세대입니다. 군이 시행하려는 것이 두 건이고 민간업체 시행이 8건입니다. 민간업체 추진현황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에서 추진하는 부분은 고한아파트 150세대하고 사북 주공아파트 500세대분 해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고한아파트는 타당성 검토를 거쳐 갖고 내년에 강원도에 승인 신청하겠고 직전지구는 주공에다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에 동면 화암 배전선로 지중화사업 추진 실적 및 2008년도 배전선로 지중화 사업 계획입니다. 2005년부터 2008년까지 4년차에 걸쳐서 추진하는 것으로 51억9,874만 원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4㎞ 67본에 20억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11월 8일에 착공해서 금년말까지 마무리하고 내년도 14억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 확보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신규설치 및 읍면별 보유대수 현황입니다. 가로등은 총 5,371등입니다. 도시가로등이 1,747등이고 농촌가로등이 2,310등, 보안등이 1,314등입니다. 그 다음 최근 3년간 가로등 설치 읍면별 현황 아래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1쪽에 국도59호선 잔여구간 조기 착공에 따른 향후 대책입니다. 구간은 평창 진부IC에서부터 남면 문곡까지 56.7㎞입니다. 1단계 구간이 평창 진부IC서부터 북평 나전까지 32.9㎞이고 2단계가 정선읍에서 문곡까지 23.8㎞로서 2020년까지 6,440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1단계 구간으로 진부IC서부터 마평까지 7.5㎞는 지금 사업을 착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마평부터 나전까지 25.4㎞는 지금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2단계 사업은 애산리부터 신월리까지 2.4㎞는 2006년 6월에 준공했습니다. 나머지 신월리서부터 문곡까지 21.4㎞에 대해서는 향후 조기착공이 되도록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나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면지역 도시계획시설 변경계획입니다. 남면 문곡 취락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하는 부분으로 이 부분은 2001년 11월 17일 고시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 변경하는 부분이 3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금년 당초예산에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3쪽에 군도4호선 선평-가수 확포장 사업입니다. 총 연장은 광덕에서 가수까지 12.3㎞입니다. 9.4㎞는 마무리 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실시설계를 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120억 원으로 상당히 많이 투자가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연차별로 확보해서 2010년까지는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 마을안길 확포장 현황입니다. 군도가 4개 노선에 9.09㎞에 18억7,200만 원을 가지고 투자를 했습니다. 농어촌도로는 3개 노선에 2.757㎞에 20억5,400만 원을 가지고 투자해서 실시했습니다. 마을안길 확포장 사업은 17개소 4.82㎞에 5억5천만 원을 가지고 실시했습니다. 내역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로등 전기료 납부현황입니다. 2006년~2007년입니다. 가로등 수는 총 5,371등이고 요금납부 현황은 2006년도에는 3억7,700만 원이 납부되었고 2007년 10월 30일 현재 3억4,200만 원이 납부되었습니다. 읍면별 현황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동주택지원조례에 의한 지원실적입니다. 금년도 예산이 1억 원이 확정되었습니다. 금년도 지원실적은 삼우연립에 1,618만5천 원, 임계 동산아파트에 2,033만8천 원이 결정되어 지원했습니다. 지금 현재 남면 묵산아파트와 정선 아리랑아파트에 각각 2,100만 원씩 지원요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거는 12월 중에 심의를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이원리조트 타 지역 택시 불법영업에 대한 단속 실적 및 향후 계획입니다. 2006년, 2007년 총 58회에 대해서 단속을 했습니다. 2006년도에 27회, 2007년에 31회를 적발해 갖고 총 86건을 적발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무혐의가 59건, 이첩통보가 27건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만 귀로 영업 중에는 영업 행위가 타당하다고 하고 그 다음에 또 왕복 대절했다고 한 부분이기 때문에 무혐의 처리가 됐고 적발된 택시에 대해서도 관할관청에 이첩통보했습니다만 경고 또는 무혐의처분 되어서 불법 단속에는 한계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고한·사북 방치된 전당포차량 단속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우리과에서는 두 개 반 4명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15건, 2007년도 14건 총 29건에 대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자진처리가 13건이고 강제처리가 16건입니다. 사실상 문제점이 강원랜드 전당포에 저당잡힌 차량들이 공영주차장에 장기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단방치차량 증가 요인이 있고 또한 세금을 내지 못해 가지고 자진폐차 처리가 불가하기 때문에 방치한 차량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다음에 전당포쪽에도 문서 등을 발송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압류차량에 대해서는 자진폐차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건수별 보상금 지급 및 등기이전 현황입니다. 2006년, 2007년 총 140건에 37억3,700만 원으로 보상 처리했습니다. 토지가 38필지이고 지장물이 55건입니다. 연도별 세부 내용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0쪽에 주정차 위반차량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06년, 2007년 2개 년도에 2억2,216만 원을 부과해서 징수는 6,183만 원이고 미징수는 1억6,033만 원이고 징수율은 28%입니다. 이 부분이 미납차량이 한 건당 4만 원이 되기 때문에 납부의지가 없고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한 반발감 때문에 미납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군에서는 안낸 부분에 대해서 압류조치 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고 향후 하여튼 지속적으로 단속을 계속해서 체납이 없게끔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벽지노선·비수익노선 손실보상 현황입니다. 농어촌버스 네 개 업체하고 마을버스 세 개 업체 7개 업체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총 노선수는 55개 노선으로 연장은 876㎞입니다. 벽지노선이 15개 노선, 비수익노선이 31개 노선, 마을공영버스노선이 9개 노선입니다. 연도별 손실보상금 현황은 2006년도에는 11억4,358만2천 원을 지급했고 금년도에는 3/4분기 현재 8억7,991만4천 원을 지급했습니다. 향후계획은 4/4분기는 12월중으로 지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관리 현황 및 문제점·대책입니다. 공영주차장은 7개 읍면에 47개소에 2,159면이 있습니다. 읍면별 현황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영주차장 사용수익허가는 고한, 사북, 정선에만 7개소에 272면을 5천만 원 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 강원랜드 입구의 오거리 부분에 대해서는 2006년 2월에 계약을 했는데 수익이 안맞는다고 해서 이 부분은 폐지를 하고 무료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지가가 높기 때문에 임대료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료화 하고 있지만 앞으로 구 석탄회관 앞 임시주차장까지 포함해서 유료화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고한·사북 공영주차장 네 개소도 유료화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에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06년도에는 78동에 대해서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66동으로 주택개량이 16동, 빈집 철거가 50동입니다. 추진실적은 16동 중에 12동이 완공되고 공사 중이 네 동입니다. 빈집은 50동 중에 철거가 41동이고 추진 중이 9동입니다. 연말까지는 전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무단방치 및 무보험차량 범칙금 부과현황입니다. 총 12건에 대해서 무단방치차량 9건, 무보험차량 세 건에 대해서 12건을 처리했습니다. 무단방치차량은 2006년도에 96건, 2007년에 109건 해서 205건인데 검찰송치 및 주소지에 이첩을 196건 했고 범칙금 통고 군에서 자체 처리한 것이 9건이 되겠습니다. 무보험차량은 21건 중에 검찰송치 및 주소지 이첩이 18건, 범칙금 우리 군에서 통고한 것이 세 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봉양리 소로3-22호 도로개설사업 추진입니다. 이 부분은 정선 감리교에서 제방도로 가는 것으로 100미터인데 13억3,1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금년 9월 착공해서 내년 4월 준공 예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 중에 보상을 실시하려고 했대니까 다섯 필지 중 두 필지가 불부합지라 가지고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가 되어서 분할이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사 중지를 시켜놓았습니다. 보상이 마무리되면 내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애산2리 소2-7호 도로개설사업 추진입니다. 이건 봉양초등학교 앞으로 80미터가 되겠습니다. 6억6,9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보상만 추진하고 내년도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에 장기미집행시설 중 총 면적 및 공시지가 및 보상 추정가격 산정입니다. 장기미집행시설 중 대지 현황은 국·공유지, 사유지, 사유대지를 포함해서 총 8,781필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시지가로 보상 추정가격을 보면 공시지가로 했을 때 2,952억3,100만 원이고 현실보상 했을 때 4,029억9,6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5억 원을 들여 가지고 10필지에 대해서 보상을 추진했습니다. 이것도 향후 연차별 예산을 확보해서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8쪽에 옥외광고물 안전도 검사 수탁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금년도에 안전도 검사를 312건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는 우리 건설관리담당 공무원이 하고 있습니다. 수탁을 의뢰해서 실시한 것은 없습니다. 수탁을 하게 되면 현재 강릉시 같은 경우에도 검사대상이 1,500건이 되는데 이 부분에서 적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연간 2천만 원을 별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현수막 위탁업무와 연계해서 보조금 지급범위와 타당성 및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민간위탁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 7월 집중호우 수해복구공사 추진 현황입니다. 교량, 군도, 농어촌도로 해서 54개소에 대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군에서 시행한 부분이 32건이고 읍면에서 시행한 부분이 20건입니다. 현재 진도는 52건 중 45건은 완료를 했고 7건은 공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95% 추진 중인데 두 건을 제외하고는 금년도에 마무리 하고 두 건은 이월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군도2호 조동-북실 도로 확포장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거는 1.9㎞에 68억7,500만 원을 투자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1차년도에는 8억4,600만 원입니다. 지금 현재 보상 중에 있고 연차별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3년차에 걸쳐서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북1리 도시계획 현황입니다. 사북 도시관리계획은 총 348만9,090㎡입니다. 이중에 사북1리가 26만1,300㎡입니다. 주거지역이 22만4,205㎡고 군계획시설이 3만7,095㎡입니다. 사북1리가 문제점이 있는게 범바위골 여관하고 모텔 신축된 부분이 2002년도 도시계획 결정 이전에 구 국토이용관리법과 정선군준농림지역내음식점숙박시설설치에관한조례에 의해서 건축을 했던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상업지역으로 검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2002년도 재정비시에 인구 4만을 가지고 다룬 부분이기 때문에 2020년에 군기본계획상 고한·사북이 2만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은 63쪽에 정선선 철도운행 감축에 따른 무인승차 역사 향후 대책입니다. 정선선 철도 역사는 13개소가 있습니다. 유인역사가 7개소로 정선, 고한, 사북, 증산, 예미, 조동, 자미원이고 무인역사가 6개소로 구절, 아우라지, 나전, 선평, 별어곡, 함백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운영실태를 보면 구절하고 아우라지역 두 개는 관광시설로, 그 다음에 나전, 선평, 별어곡 3개소는 철도운행 무인역사로, 그 다음에 함백 한 개소는 지금 복원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레일바이크 관리사무실에서 운영중인 구절, 아우라지, 나전역은 기 추진 중인 정선군 철도관광사업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에 포함해서 철도관광시설로 개발 운영할 계획이고 복원 중인 함백역은 강원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탄광지역 생활환경 보존·복원 사업과 연계한 관광시설로, 그 다음에 별어곡은 남면지역의 향토자료 홍보관 및 주민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금 내년 1월 1일부터 제천에서 영주로 여객열차 운행하던 것을 제천에서 아우라지역으로 1월 1일부터는 변경 운행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4쪽에 마을안길 포장사업비 5억5천만 원에 대한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건 9개 읍면 17개소에 대해서 재배정해서 추진했습니다. 100% 사업이 완료됐고 세부내역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5쪽에 농어촌생활도로 확포장 사업비 2억5,400만 원에 대한 사업추진 내용입니다. 이거는 2개읍면 2개소에 200미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 개소는 2007년 농어촌생활도로 고창골 168미터를 1억2,800만 원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다음에 정선읍 용탄리의 생활도로는 1억2,600만 원을 가지고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건 90%입니다. 이것도 연말까지는 다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교통안전시설 확충 내역입니다. 2006년, 2007년 2년차에 걸친 겁니다. 신호등, 경보등, 보조등, 경광등, 투광기 해서 101개소에 대해서 했습니다. 읍면별 내역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는 3억4천만 원을 가지고 추진했는데 2억8,300만 원 집행했습니다. 이 부분은 노후 경보등 보수와 경광등 신설 및 보수, 그 다음에 교통안전 표지판 정비,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교통안전시설물 유지 등 했습니다. 그리고 잔액을 가지고는 스키장 개장 대비해서 고한·사북에 투자해서 할 예정입니다. 다음 정선군 경관형성조례에 의한 업무추진 실적입니다. 이것도 2006년, 2007년 2개년이 되겠습니다. 2006년에 235건, 2007년 11 20일 현재 286건 등 해서 521건을 했습니다. 대규모사업 군계획시설위원회에서 사전 검토한 부분이 12건이고 개발행위가 509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향후계획은 정선군경관형성계획에 대한 일관성 있는 경관 형성 시책 추진과 경관법이 금년도 11월 18일 개정되어서 시행됨에 따라서 우리군 경관형성조례를 재정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 옥외광고물관리법 등에 의한 현행 법규를 적극 활용해서 경관형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용식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또 행정사무감사 목록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뒤에 계시는 담당계장님들도 서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35쪽 좀 봐 주십시오. 과년도 체납액 징수실적, 35쪽입니다. 부과액 3억2,911만4천 원에 비해서 징수액이 사실 저조한 편입니다. 미수납에 대해서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없습니까?

이거는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차량입니다. 대부분 차량인데 3,408대에 대해서는 채권확보를 했습니다. 다음에818대에 대해서는 재산조회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이 나오면 같이 압류를 할 계획입니다.

거의다가 전당포에 저당잡힌 차들이잖아요.

그 부분이 아니고 대부분 불법주정차 과태료입니다.

그런데 재산압류라든가 전부다 해 놓은 상태입니까?

예, 3,408대에 대해서는 했습니다. 1억3,836만 원에 대해서는 해놨습니다.

징수대책을 하셔 가지고 징수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41쪽에 국도 59호선 신월하고 남면구간 21.4㎞에 대해서 국토관리청하고 협의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문서로도 건의했고 제가 원주관리청을 방문했을 때 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저희들도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8번 국도가 2008년 말, 내년도 말에 완공되는데 여기에 맞춰서 조기에 될 수 있도록 국토관리청하고 수시로 협의해서 조기에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쪽에 42쪽, 아까 과장님한테 설명은 잘 들었는데 남면 문곡리지역은 취락지구 지구단위계획을 해 가지고 소로가 사실 6미터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미터 도로개설을 한 이후에 인도도 없지, 또 도로에 주차해 세워놓으면 교통에 불편이 엄청나게 많은데 2008년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신다고 했는데 꼭 2008년도 추경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이건 추경에 확보해 갖고 내년도에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고한, 사북, 남면, 신동 도시계획도로 변경하는데 이번 증산지역에 올해 변경합니까?

예, 합니다.

할 때 주민들 설명회를 꼭 통해 가지고 주민들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주민들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릉3, 4리 마을회관 밑에 쪽하고 38국도 도로 옆 증산초교 앞에서 주령가든 밑에 거기에서 주민들은 상업지역으로 변경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이 가능한지.

재정비할 때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57쪽에 좀 봐 주세요. 장기미집행에 대해서 실지 1년에 한 5억정도씩 보상이 안되는데 현재 보상가격으로 4,029억9,6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특별회계에서 아마 예산을 넘겨 받는다 하더라도 시간이 약 거의 10년 정도 가야지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데 예산을 더 확보해서 이게 빨리해서 지역주민들의 재산에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장기미집행시설 중 대지보상에 대한 특별회계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와 별개로 연차적으로 보상액을 좀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특별회계에서 말고도 별도로 예산을 좀 확보해 가지고 빨리 장기미집행이 해결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해 주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63쪽, 정선선 철도운행 감축에 따른 무인승차 역사 향후대책인데 나전은 철도관광으로 해 가지고 앞으로 사용할 목적이 있는데 지금 선평이나 별어곡 역사는 비어있기 때문에 누가 관리하는, 철도공사에서도 관리를 안하고 그러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우범지로 또 탈선장소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또 강원랜드가 생김으로 해서 노숙자들이 이쪽 남면까지도 들어옵니다. 그러면 요즘 겨울철이니까 좀 덜 한데 여름철이면 노숙자들하고 청소년들이 역사에 와 가지고 밤에 와서 술먹고 담배피우고 대변소변 다보고 진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정선군에서 철도공사하고 협의해서 정선군에서 임대를 얻어서 해당되는 면에다가 관리를 하도록 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비어 있기 때문에 지역의 자생단체협의회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농수산물 판매라든가 주민휴식공간 이런 식으로 해서 활용해야 되겠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지역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지나가다가 소변도 봐야 되고 하는데 버스를 역전 광장에다 세워 놓고 화장실을 갔을 때 화장실 자체도 사실 관리가 잘 안됩니다. 물론 면에서도 관리를 하고 하지만 외지관광객들이 우리 지역에 왔을 때 얼마나 가면서 흉을 보고 가고 관광정선의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과장님이 철도공사하고 협의를 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문서로 한 부분은 없고 전화상으로는 했습니다. 앞으로 별어곡역은 향토자료홍보관이나 주민휴식공간으로 이용하겠고 그 다음에 선평역 역시 낙동농악대라든가 활용될 수 있도록 공단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철도공사하고 정식으로 공문 좀 보내 가지고 해당되는 부서하고 우리군의 담당하시는 팀장님하고 한 번 찾아가 가지고 우리 지역의 실정을 얘기하고 우리 정선군에서 군수 앞으로 임대를 내서 지역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계획을 가져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없는데 신동 함백지역에 대중골프장이 2010년이면 개장하지 않습니까? 신동 예미역 앞에서 함백까지 도로가 사실 협소합니다. 그래서 421호선을 어떻게 확장할 그런 계획은 군에서 안갖고 있습니까?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그런데 421호선이 도에서 관리하는 노선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도에다가 해서 대중골프장 개장을 대비해서 사전에 도로 확포장이 될 수 있도록 도에다 건의해서 협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에도 건의하고 체육진흥공단하고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44페이지 한 번 좀 봐 주시겠습니까? 군도 및 농어촌도로, 마을길 확포장 현황인데 군도 2호 조동-북실간 확포장 공사와 군도 9호 북동재 확포장 공사 공기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조동-북실은 지난해부터 보상을 실시해 왔고요, 금년도에 와서 착공했습니다. 3년차에 걸쳐서 완공할 부분이고 군도9호 북동재는 금년 추경 예산에 예산확보해서 지금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거는 용역이 완료되면 내년에…….

그래서 진도가 지금 10%밖엔 안된다는 얘기인가요?

예.

보상이 잘 안 이루어져…….

아니 이건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45페이지요, 어떤 특단의 대책을 가지고 했는지 최근 3년간 가로등 전기비 납부현황을 보면 가로등 전기료 납부가 상당히 절약됐다고요, 그죠? 많이 절약이 됐어요, 연차적으로 올라오면서. 절약이 됐는데, 어떤 절약하는 비책이나 어떤 방법을 개선해 냈습니까?

이 부분을 금년도에 에너지 절약사업을 추진 절전형 보안등, 저번에 한 번 의회에서 설명드린 그부분에 대해서 보안등하고 농촌가로등 3,550등에 대해서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더욱 신경을 쓰셔서 예산절약에 신경을 써 주시길 바겠습니다. 51페이지 한 번 좀 보겠습니다. 벽지노선, 비수익노선 손실보상 현황인데 2007년도 3/4분기 업체별 손실보상액이 48.5%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적은 수준이죠?

손실보상액 전액을 지급해야 되는데 예산형편상 그렇게 지급을 못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률이 48.5%라는 겁니다. 100%를 다 해 줘야 되는데 예산형편상 그렇게 못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부분은 언제쯤.

나머지는 못해 줍니다.

못해 줍니까? 우리 예산이 그렇게 안되나요?

예.

지금 북평면 장열리 같은 경우는 마을버스가 없어 가지고 북평 시내까지 가자면 말이죠, 한 도보로 20분 이상 가야 하는 실정이고 특히 장열리 같은 데는 노약자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도 집단부락인데 병원가려고 하면 무척 힘든 거리라고요. 20분 정도 걸어서 간다고 그러면. 지금까지는 병원측에서 봉고차를 가지고 운행을 해 주고 했는데, 환자수송을 해 줬는데 이게 불법수송이라는 민원이 제기되어 가지고 중단됐다고요. 또 하나 보면 북평6리 항골계곡 주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교통환경이 열악한 지역을 조사분석 해 가지고 마을버스를 운행할 수 있는 방안을 계획해 보시는 게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벽지노선, 비수익노선 해 가지고 조사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개설해 놓고 놔도 이용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는, 보조금만 들어가지 실지 이용하는 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신설하는 부분은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루에 몇 사람이 타더라도 결국은 그것도 하나의 복지정책인데, 하루에 몇 사람이 타더라도 그래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말이죠, 한 번 좀 세밀하게 분석하셔 가지고 장열리 같은데 집단부락, 또 항골 같은데 검토를 하셔 가지고 말이죠, 그쪽 여론수렴도 하고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검토를 자세하게 다시 한 번 해 주십시오.

내년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3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실적인데 주택개량사업이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 편이네요, 그죠? 농촌주택개량사업이. 신청 농가가 적은 건가요, 아니면 예산이 적어서 그런 건가요?

신청농가가 적습니다.

신청농가가 적다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농촌에서 북면, 북평면 이쪽만 가지고도 말이죠, 동면 이쪽을 보면 주택개량을 하고자 하는 농가는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자격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뭐라 그러나, 농협 이런데, 그게 농협으로 돈이 나오지 않습니까?

군비하고 도비하고 해서 농협에서…….

거기 뭔 자격요건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신청하려고 하는 농가는 많단 말입니다. 내년에는 전면 조사를 해서 사업폭을 조금이라도 확대할 수 있도록 말이죠, 예산이 있다니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들이 돈이 없어서 안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수요가 있다 그러면 조사해서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좀 어떻게 농촌주택은 지어 가지고 후담보를 넣어주는 방법 이런 것도 있으니까 말이죠, 그런 것도 한 번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홍보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66페이지 교통안전시설 확충내역 이건 큰 문제는 없죠? 문제점은 없는 거죠?

예,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자료에는 없는데 재무과 자료 맨 뒷장에 있는 부분인데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어떤 다른 뜻을 가지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모든 사업발주 과정에서 설계변경에 불법성, 불합리성이 있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한 번 짚어보고자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과다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우리 군공무원들이, 참 아까운 공무원이 두 분이서 불행하게도 불행을 입었는데 많은 공무원들도 이 문제로 인해서 마음 고생을 많이했거든요, 실지가. 그러나 다시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말아야 한다는 각오나 생각으로 모든 사업의 설계변경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우리 정선군 설계변경이 617건 중에 증가된 사업비가 200억 정도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은 설계변경이 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 부분은 지난해에 수해복구사업을 개산계약을 하다 보니까, 완성품을 가지고 발주한 부분이 아니고 선 받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건 어쩔 수 없이 나중에 정산차원에서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이게 설계사업소, 설계업체의 과다하게 설계가 들어가는 부분들은 없나요? 그러다 보니까 설계에 빠질 부분, 그죠? 쉽게 얘기하면 어떤 현장은 교량상판이 설계에 누락됐다든가 철근이 다 누락되고 말이죠, 내역서에 없고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은 양이 쉽게 얘기해서 설계업체에 폭주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오지 않았는가. 아니면은 너무 긴박하게 짧은 시간에 요구를 하니까 설계에 누락되는 부분이 오지 않느냐. 그래서 변경사유가 되지 않는가. 아니면은 제대로 설계업체가 현장을 나가서 파악을 못해 가지고, 정확한 파악을 못하고 설계를 대강 해 가지고 변경요건이 오는 건가 그런게 좀 의심스럽다고요. 그래서 이 설계도 타이트하게, 설계업체에다 타이트하게 주고 바싹 감독관청에서 조이고 이런 맛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천몇백만 원짜리도 설계사무소에 들어가면 두 달씩 걸리고 말이죠, 50일씩도 걸리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건 이용식 과장님 노하우가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젠 되도록이면 이렇게 많은 변경이 안오고, 또 변경이 왔을 시에는 빨리 변경해서 사업을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우리군이 그게 굉장히 늦다고 그래요. 설계변경이 군이 잘 안된다고, 변경이 안된다고 말이죠. 변경 올라가면 세월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들도 나오는데 이런 것도 좀 과감하게 과장님께서 윗분들한테다 과감하게 건의를 하셔 가지고 설계변경 요건이 들어와서 감독관하고 책임감리하고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가지고 설계변경을 올렸을 때는 과감하게 설명변경을 내릴 수 있도록 해야지, 위에 분들이 이런 것 쥐고 앉아 가지고 우왕좌왕하고 이래서는 안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시간만 보내고…….

설계변경은 요건이 되어 가지고 보고가 들어오면 즉시즉시 해 주고 있고요, 설계변경이 지연되어서 공사가 늦어지거나 하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업체들 측에서는 늦다고 말이죠, 설계변경 올라가면 세월이 없다고 이러는데 그거야 감독관청 건설과에서야 당연히 시도하겠죠. 빨리 해 주려고 하겠죠. 그러나 다른 부분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이용식 과장님이 처리해 주시기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해룡 위원입니다. 건설도시과 직원 여러분들, 또 이용식 과장께서도 소관 업무 자료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4쪽을 보겠습니다. 직전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에 문제가 지금 스카이라인이나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잠정적인 결정은 다 되셨나요?

지금 그 부분을 포함해서 11월 29일 주민공람공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람공고 중에 주민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다시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고 전체적인 것은 이것 때문에 전화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의견 충분히 수렴해 가지고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기 일정을 전반적으로 관계기관 협의부터 다음에 군의회 의견청취, 시기를 조금 당길 수는 없습니까?

맥심은 5월까지 잡았고 그 다음에 관계기관 협의나 의견청취나 공람공고나 법정 기간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잡아 놓은 겁니다.

최대한 타이트하게 계획에 맞춰 일정이 잡혀졌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하여튼 타이트하게 돌아가는 부분에 계획대로라도 원안대로 잘 추진이 되도록 더욱더…….

수시로 위원님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사북4리 교차로 개선공사 해 가지고 전년도에 스키장 개장 대비해서 많이 염려들을 하고 다행히 큰 문제없이 진행은 됐습니다마는 지금 공정이 50% 진행이 되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스키장이 개장됐고 상당히 지금 여러 가지 또 더불어서 하수관거공사라든가 병행이 막 되어 가지고 굉장히 혼란스럽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이 서둘러야 될 것 같은데 금년도 연말 안에 어떤 공정을 어느 정도 완료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예, 금년말에 완료계획…….

거기에 전반적인 여러 가지 구조적으로 설계상 여러 가지 혹시 문제는 없습니까?

그거는 지금 설계상에 문제가 있는 부분은 없고 지금 공사가 약간 지연된 이유 중 하나가 하수관로공사 하는 부분하고 겹쳐있기 때문에 그렇고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마는 그 입구부분이 지하에 매설물들이 많아 가지고 그런데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12월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완료하시겠습니까? 저는 염려가 되는 것은 현재하고 설계하고 여러 가지 갭의 차이나 문제점은 없는지. 어쨌든 제가 육안으로 봐도 여러 가지 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연말까지 다 완공이 되어서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에 불편이 없이 마무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정선군도 디자인시대로 가겠다. 또 여러 가지 관광지역에 부합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관상에 야경이라든지 이럴 때 굉장히 비중도도 차지합니다만 어떻게 보면 그동안 모텔의 디자인이 굉장히, 표현한다라면 성냥곽 모양의 설계들이 계속 진행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경관쪽으로 보나 변형될 그런 검토는 가능한 게 없습니까?

위원님 지적한 부분도 동감합니다. 특히 사북이나 고한 같은 경우에 면적은 적고 층수는 높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나왔습니다. 앞으로는 강제규정은 아니고 설계를 허가해 주면서 권고사항으로 아름다운 모델이 나오게끔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예,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24쪽 되겠습니다. 교량에 대한 부분에 감정가가 주위의 건물이나 이런 부분에 다 나왔습니까?

감정은 실시했습니다. 실시했는데 분할측량을 의뢰하고 있는데 분할측량 성과서가 지금 안나왔기 때문에 통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감정가가 나오게 되면 서류로, 저도 좀 볼 수 있도록 자료로 제출을 좀…….

공고하기 전에 사전에 위원님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협의내용이 가시적으로, 구두적으로 진전이 된 부분이 있습니까?

몇 번 설명회를 가서 개최했고 결론은 보상금이 얼마나 책정된 부분인가 그게 관건입니다. 지장물만 하려니까 나중에 토지를 별도로 해야 되기 때문에 분할측량만 완료되면 바로 같이 해 가지고 통지해서 다시 협의를…….

과장님께서도 자주 지역주민의 설명회, 또 당사자들 설명회 개별적으로도 아마 나오셔 가지고 여러 가지 접촉을 하면서 수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좀더 대시를 해 가지고잘 협의보상이 이루어져서 원안대로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더 관계 담당계장님께서도 노력을, 당부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저거 할지 모르지만 보건소가, 사북보건소가 행정상에 고한13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기 고한사북 특히나 연로하신 분들 노약자들이 이용하는데 굉장히 버스승강장 문제로 불편을 겪고 있는 거는 보고를 받으신게 있으신지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말씀해 주시죠.

38국도 4차선 되면서 버스승강장 위치가 거기 뿐이 안나오기 때문에 거기다 설치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른 공간이 나올 부분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설치했는데 앞으로 교량이 완공되면 그 부지가 있는지 한 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이 부분은 보건소라든지 사전 협의를 해 가지고 검토를 해서 대안을, 교량이전에라도 검토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공간이 없습니다. 만들 만한 공간이. 4차선 되면 대기 차로가 한 차로가 나와야 되는데, 버스가 서게 되면 버스가 설 수 있는 공간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공간이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고민을 많이 하셔 가지고 그런 고통을 겪고 있는 부분에 확실한 대안책을, 교량이 증설되고 하게 되면 하겠다는 그런 확고한 대안책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 특히나 사북 같은 경우는 도로도 협소한데 택시 주정차가 복개천을 해서 간판은 만들어놨지만 사실상 거기에 택시 주정차하는 공간으로 볼 수가 없거든요. 거기에는 쓰레기 적치도 만들어지고 있고 주차공간이 비좁다 보니까 일부 주민들이 다 주차되고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택시 주정차 공간에 대해서 한 번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지난주에 현장을 나가서 답사를 했습니다. 킹전당사 옆에 여유공간이 있습니다. 지금 버스승차장 있는 부분. 그 부분을 개선해서 택시 승강장으로 해 주고 그 다음에 교량 위에 있는 부분은 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같이, 사북4리 공사와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할 예정입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사북시내 구간에 처음에는 카메라 설치가 되어 가지고 다소 좀 효과가 있었고 또 낮에는 그런대로 통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녁 일몰시간서부터 밤에는 전혀 기능이 안되는지 통제가 안되고 있고 지금 우리가 관리에 대한 근무를 언제까지 진행을 하는지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외지인들 차량하고 지역주민들, 군민들의 차량들하고의 단속결과가 분리되어서 실적이 나온 게 있습니까?

분리되어서 실적이 나온 건 없습니다.

없습니까? 통계를 낼 수 없습니까?

통계는 낼 수 있습니다.

통계를 낼 수 있으면 추후에 제가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최소한 어떤 시간대 별로 방송을 자주 더 한다든지 말입니다, 해 가지고 특히 낮에보다 밤에 효과가 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야간에까지, 스키시즌 동안은 야간까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야간 몇 시까지?

12시 너머까지.

12시 너머까지 하고 있습니까? 하여튼 그 부분에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만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38국도 진입로에 보면 강원랜드 육거리, 오거리를 벗어나서 교량을 지나 가지고 들어오면서 진입로, 제천방향으로 나가는 방향에 그 구간이 굉장히 혼잡스럽습니다. 그 구간에 모텔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다리로 해서 주정차 하는 차들도 많고 건물주위로 아주 안전에도 사각지대입니다. 여기에 혹시 카메라 같은 부분이 추가로 설치할 검토 계획은 하신 게 있으신가요?

거기 카메라 설치계획은 없고 지난주에 거기 동부지구대하고 번영회장님 등 해서 현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거기다가 과속방지턱을 해 주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장기적으로는 그부분까지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7쪽에, 주거대책에서 잠정적으로 지난 대한주택공사에서 이용식 과장께서도 같이 참석을 하셨습니다마는 11월말 중에 재협의를 하는 것으로 했는데 여러 가지 일정상 연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나름대로 지역주민의 어떤 설문조사 나름대로 파악하고 계시고 있는 것 같은데 만의, 만의 하나 추진이 안될 경우에는 어떤 주거 대안은 혹시 갖고 계시는지. 복안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쪽에 허가 나가 있는 부분들도 상당히 많고 한데 그런 부분이 들어가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 주공하고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설문조사가 완료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수거해서 집계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주공하고 협의해서 다시 회의하는 날짜를 잡을 거고 어차피 주공에서 하도록 건의하고 위원님도 같이 힘을 쓰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 좀 여쭈겠습니다. 38쪽인데요, 배전선로 지중화사업에 있어서 혹시 별도의 하이원거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별도 추가로 계획이 안잡혀도 그거는 별도로 시행을 하는 건지.

아닙니다. 하이원거리조성 기본계획에 포함시켜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용역이 개략적인 부분은 나와 있습니다마는 곧 나오게 되면 그 부분도 함께 추진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거와는 별개의 사업으로 추진할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39쪽입니다. 직전리에 상수도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주민들이 산책로를 하는 그런 구간이거든요. 그런 구간인데 그래서 여러 가지 안전에도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이것도 좀 상하수도사업소하고 협의를 하시든지 어떤, 통해서 제가 설명회 때도 그런 상수도 주민설명회 때도 첨부를 얘기는 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건의사항으로. 해서 거기에 아무래도 공사를 하다보면 여러 가지 새벽에 일찍 다니게 되고 아무래도 하절기, 동절기하고 차이가 나다보니까 공사관련해서 평소에도 주민들이 많이 요구하고 하는 부분입니다마는 추가로 가로등 설치가 필요한 부분에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수요를 조사해 가지고 필요하다고 하면 지원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부분하고 사북 진입하는 부분에 철길서부터, 철다리 밑에서부터 진입로 부분에 38국도가 지나가고 사실 밑에 굉장히 어둡거든요. 향후 그 부분은 국토관리청이라든지 사업소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에 경관형 공원조성이라든지 하면서, 많이 어둡습니다. 그런 부분에도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으로 검토를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 입구 부분은 국도유지에다가 도로점령 허가는 기 득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면 그부분을 포함해서 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47쪽 되겠습니다. 외지택시 불법영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저는 그렇게 전무한 줄 알았더니 나름대로 단속도 실시하고 이렇게 수치에 의하면 노력을 하신 것으로 나왔습니다. 좀더 지향적으로 봤을 때 택시회사와 강원랜드하고 추가로 협의를 하셔 가지고 이부분에 있어서 좀 단속에 내실을 기할 수 있는 그런 협의체 강구를 추가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마는 그부분하고 다음에 우리가 통보를 타지자체에다 이첩이 가면 거기에 대한 처리결과 통보를 저희들 지자체로 다시 결과통보를 해 줍니까?

예, 해 줍니다.

해 줍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어떻습니까? 그 결과가.

대부분 이첩해서 하면 경고 정도로 그렇게 솜방망이 처벌을. 그리고 이 단속부분은 전에 종사자들하고도 얘기를 한 번 번했습니다. 강원도에서 직접 와서도 회의를 한 번 하면서 앞으로는 분기면 분기 주기적으로 해서 경찰하고 합동으로 가는 것까지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단속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에 좋은 계획을 넣으셨는데 제가 추가적으로 하면 택시회사와 또 강원랜드에 거기에 여러 가지 관계 부서하고 좀더 협조를 해서 하면 효과가 더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단속을 지금 분기별로 하는 부분은 경각심을 주기도 그렇고, 사실 어떻게 하면 분기별로 한 번이라는 것은 경각심을 주기 위한 단속의 그걸로 봐야 되는데 너무 경미한 것 같습니다. 그런 횟수 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추가적으로 조금 더 강행을 했으면,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강원랜드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단속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내에 운수종사자들이 타 지역에서 어떤 그런 부분들을 받았을 때 미리 좀 지자체에서도 여러 가지 경기가 어렵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저희들도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징계를 하는 그런 것도 한 번, 원칙이야 규정이나 원칙대로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타 지자체나 여러 가지로 볼 때 우리도 굳이 그렇게 엄격하게 규정에만 잣대를 대지 말고 잘 좀 징계를 선처해 주는 쪽으로 방향도 검토를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48쪽입니다. 참 공영주차장 관리 이것은 제가 처음 되면서부터 문제를 제시하고 대안을 찾아보자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이렇게 과장님들께서도 부서간에 이동이 되면 담당계장들까지도 다 그게 바뀌지는 않을 텐데 인수인계나 이런 부분이 잘되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부분이 작년부터 이렇게 했는데 지금까지도 어떤 대안이 없단 말입니다. 공영 무료주차장에 대한 관리문제가.

그부분은 유료로 하다가 무료화 했는데 지금도 실지 무료화 해도 차들이 안들어옵니다. 그쪽에는.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석탄회관 앞에 있는 부지하고 같이 합해 가지고 다시 재입찰을 해 가지고 관리를 찾든지 그게 안되면 지금 다른 데에 위탁하고 있는 부분 거기다 위탁을 시키든지 그것도 안된다고 그러면 다른 관리인을 별도로 둬 가지고 관리하든지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떤 본 위원도 참 지역의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중요성을 강조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안일하게 대처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료로 하겠다. 향후관리에 대해서 그런 복안을 갖고 계신데 유료로 하는 것이 다시 입찰제도로 해서 갈 건지 아니면 직원을 일용직을 둔다든지 관리에서 시스템을 갈 건지. 복안이 좀 나왔습니까?

일차적으로는 입찰을 부칠 겁니다. 그래서 입찰이 안되면 다시 우리 고한, 사북, 정선 공영주차장 관리하는 계약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한 번 다시 해 보고 만약에 그것까지도 안된다고 그러면 관리인을 둬서 관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게 제가 보기에는 다시 입찰을 하고 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 전자에 나왔고 그동안 공시지가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더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향후 관리를 아예 일용직을 고용하든지 해 가지고 관리를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석탄회관 앞쪽은 넘쳐 가지고 그런 현상이고 저쪽은 상당히, 그래도 위에는 일부 한 반이라도 되고 하는데 지하는 텅 비어 있고 이런 현상인데 이것이 입찰로 가 가지고는 제가 보기에는 실효성이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계획하고 있고 지금도 현재 관리인은 있습니다. 청소하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정도 관리 가지고 지역주민들이나 본인이 어떤 요구하는 부분이나 바라는 부분에 전혀 개선책이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부분에 좀 빠른 시일내에 주기적으로, 의지를 가지시고 어떤 결단을 내려서 집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61쪽입니다. 사북1리 도시계획. 지금 그쪽 1리에 계시는 분들의 오랜 시간의 현실하고 앞뒤가 좀, 그 당시는 법에 의해서 여관들이 만들어졌지만 또 규제가 바뀌면서 다시 상업지구로의 기능을 못하게 되고 하는데, 물론 여관업은 합니다마는 잘아시겠지만. 그래서 대처할 어떤 방법론은 없습니까?

이 부분은 위원님도 너무 잘 알고 계시는 사안이고 어제오늘 일도 아닙니다. 상당히 고질적인 민원사항인데 사실상 고한, 사북, 남면, 신동 해서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번에도 제가 한 번 말씀드렸듯이 계획인구가 2002년도에 4만으로 해 가지고 고한사북을 내려 갖고 한 부분이고 지금 2020년도에 고한 사북은 2만으로 했기 때문에 면적자체를 줄여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여기서 제가 확답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대처나 이런 방법론은 없습니까?

지금 사북1리 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도 상업지역으로 해달라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고한사북이 지금 상당히 땅값이 올라가다 보니까 상업지역으로 바꿔놓으면 그만큼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요구하는 만큼 저희들이 전부 수용해 주기는 어렵습니다.

어떻게 들으면 오해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그쪽에 숙박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시내에 있는 숙박업보다는 항상 잘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지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해서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어려움들이 많은 부분이 그쪽의 현실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쪽에는 또한 화장장이라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그지역의 현재 상업을 하고 계신 분들의 입장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를 당부드리겠습니다. 64쪽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을안길 포장사업비, 다음에 농어촌 생활도로 확포장공사 이렇게 보면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전년도에 이부분에 있어서 최종적으로 실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사업이 사전계획이나 진행되기 이전에는 충분한 협의후 집행이 되는 걸로 그렇게 말씀하신게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런데 전혀 이런 부분들에 어떤 얘기들이 서로 신뢰를 하지 않는 그런 입장이 본위원으로서는 그렇게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그런, 저는 지금까지 죽 기다려왔습니다. 어떤 입장에 대해서. 그런데 최소한의 한 마디 언급도 없이 집행이 이부분에 각 읍면으로 내려간 부분, 이런 과정들이 전혀 제가 나중에 집행이 되는 과정에서 알고 이렇게 됐을 때 상당히 허탈한 느낌을 받습니다. 한 말씀 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그야말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예산이 성립되어야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계획이 다 완성되지 않았거나 또는 상위계획과의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예산이 성립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인데요, 분명히 이부분 건 만이 아니라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충분히 사전에 공감하는 그런 집행부의 의견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예산성립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집행과정에서 말씀을 못드린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장이 충분히 말씀을 드리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스스로 한 번 자책을 해 봅니다. 그렇고, 더군다나 이 사업을 신청하는 것은 당해 읍면장이 저희가 무슨, 오늘도 확대간부회의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어떤 사업부분이든 충분히 지역의원님하고 또 당해지역 인사분들하고 충분히 말씀을 올리라는 부분을 누차 협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통상적으로 그렇게 됐다 이렇게 판단했었는데 이 부분이 잘못됐다면은 내년부터 인식을 바로 갖도록 관심을 갖겠습니다.

세부적인 동네에서 진행되거나 집행되거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은 다소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공적인 예산심의를 벗어나서 어쨌든 기획감사실장님과 저와의 어떤 약속된 부분이란 얘기죠.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죽 보니까 참 그런 어떤 상황에서 서로가 신뢰를 주고받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제가 지금까지 우리 집행부에 대해서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한 번도 어떤 그런 부분을 신뢰를 갖지 못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실 굉장히 마음이 괴롭게 된 그런 입장으로 상당히 만들어진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최소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아, 적어도 신뢰를 하고 약속을 하겠구나 기대를 했었는데 역시나 하여튼 똑같이 다 되니까 상당히 금년도에 죽 지나오면서 본 위원의 마음도 굉장히 아닌게 아니라 허탈한 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66쪽이 되겠습니다. 기존 아직 정확하게 이전이 되지 않고 했기 때문에 38국도, 시내를 통과하는 38국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전을 경유해서 가는 부분에 있어서. 사북역전에서 보면 지하도를 이렇게 38국도가 거쳐서 지나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축으로 보면 가로등이 인도에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주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인도가 폭이 너무 좁습니다. 그 사이로 사람이 옆으로 한 사람이 지나갈 정도 겨우 그정도의 여건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사북역장이 됐든 아니면 철도청이 됐든 협의를 해서 이전할 계획을 세워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지에 한 번 확인해 가지고 이전가능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타당성 검토를 한 번 해 보십시오.

현장 나갈 때 위원님한테 연락하고 나가겠습니다.

지금 자료에는 언급이 안된 부분을 두어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9번 국도하고 38국도 구간에 남면 삼거리에서부터 38국도 구간, 배수로가 제대로 안되어 가지고 말입니다, 장마도 아닌 비가 오게 되면 아주 잘못하다 보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수로 문제를, 한 번 다니시면서 그런 경험을 안해 보셨습니까?

지나다니면서 제가 못 봤는데 어느 지점이라고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현지를 확인해서 국도유지사무소에다 건의해서 정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구간은 별도로 자료에 없기 때문에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신동 예미역 옆으로 포장이 이루어졌는데 가다가 중지가 되어 있습니다.

예.

혹시 기획감사실장님께서도 아시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아까 전주열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방충백이 그 구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이 똑같이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중복되는 부분입니까?

예, 아까 골프장 대비해서 확장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아니, 신동 골프장 진입로 쪽이 아니고 예미역전 옆으로 보면 그 포장하다가 공사 중지되어 있는데 중지된 것은 왜 중지된 겁니까?

예산이 없어 가지고 중지했습니다.

그부분도 가능하면 예산 확보되어서 하던 사업이 연계가 되어서 조기에 이루어지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아까 부의장님한테 답변드렸듯이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관구 위원입니다. 이용식 과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설도시과가 업무량이 원체 방대하다 보니까 상당히 힘들다고 알고 있습니다. 더욱 용기를 내서 우리 군민들의 편의시설과 살아가는데 풍요로운 시설들이 많이 들어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쪽에요, 장기 미집행시설 토지보상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군 부지를 군민들한테 임대를 했을 적에는 거기에 상응하는 비용을 받습니다. 그리고 혹여나 체납이라든가 하면 채권확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하는데 반면에 우리가 우리군에서 군민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라든가 여러 가지, 토지를 사용을 할 적에는 본인들이 비용신청을 하면 그중의 일부를 들어주는 것으로, 보상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전체 다 해 줘야 하지만 재정여건상 이 부분에 집행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을 거꾸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이거든요. 우리군에서 쓰는 부지는, 우리 군에서 가지고 있는 부지는 군민들이 사용하면 돈을 내라. 또 군민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사용하면서 불특정 다수가 우리 군민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돈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좀더 적극적으로 예산확보를 해서 군민들한테 이러한 불편한 사항이라든가 재산상의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예산이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제정을 통해서라도 군민들의 재산보호를 위해서 해 줄 생각은 없습니까?

조례가 장기미집행시설 대지보상에 관한 특별회계 운영조례가 지금 제정되어 있습니다.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행이 안되는 이유는 예산상의 이유 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해 가지고 해마다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작년도 이런 질문을 드렸는데 예산확보가 더 된다고 했는데 작년이나 올해나 예산이 똑같더라고요.

특별회계 예산이 아니고 일반회계에서 5억 정도씩을 더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대지에 한해서만 10년이상 된 부분 시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외의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별도로 예산확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군민들의 이런 불만이나 불편을 해소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문제는 재난안전관리과하고 연계되는 문제인데요, 지장천 하천부지가 하천으로서의 용도가 폐기된 부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고한서부터 사북, 남면을 이어가면서 폐천이 된 그런 부지가 있는데 그러한 부지들을 우리군에서 측량을 실시해서 기 사용하고 있는 토지하고 인접한 부분은 그런 토지소유주들에게 불하를 해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뭐냐하면 예전에는 하천으로 다 되어 있었는데 수해라든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옹벽을 쌓은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옹벽을 쌓은 부분까지가 하천이 되고 나머지는 폐천이 되어야 함이 마땅한데 그냥 그대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그런 부지들을 일반군민들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측량을 해서 그에 상응하는 부분 만큼은 주민들에게 불하 내지는 임대를 해 줘야지 우리군의 세수입도 되고 군민들도 불법아닌 불법을 저지를 수 있는 일을 막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재난관리과에서 별도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과에서 협조가 되어야 될 것 같아서요.

예.

그리고 47페이지 하이원리조트에서 타지역 택시 불법영업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단속만 가지고는 해결책이 없다고 봅니다. 물론 군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경찰서와 협조해서 실지로는 하지만 사실상 인력낭비 정도라고까지 표현하면 과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단속나가는 시간대만 보이지 않으면 그거는 1년 365일 24시간 계속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단속만 가지고는 어렵고 제도적인 개선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제도적인 개선을 하지 않는다면 군 관내에 있는 택시업계의 불만에 대해서 불만은 항상 존재하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는 현재 강원랜드에서 사용하고 있는 VIP고객한테 서비스하고 있는게 대형택시라든가 또는 대리운전업체를 선정해서 VIP고객이 여기서 게임을 끝내고 귀향을 할 적에 강원랜드에서 적립된 콤프를 가지고 택시업계에 지불을 하거든요. 이 제도를 일반 객장에도 도입시켜서 일반 객장에 찾아오는 손님들이 거의가 콤프금액이 적립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일반택시한테까지 연계가 된다고 그러면 서울서 손님들이 지금 현재 문제점을 보면 대절형식으로 해 가지고 올 때 갈 때 다 금액을 지불하는데 이 콤프제도를 일반택시까지 도입하게 된다 그러면 서울 갈 적에는 현금을 안줘도 되거든요. 적립된 콤프 가지고 주면 강원랜드에서 그 콤프금액을 택시업계에 지불하면 되니까. 이런 부분을 강원랜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이 근본자체를 완화시켜 나가야지 단속만 가지고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강원랜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옥외 광고물 안전도 검사인데요, 지금 고한사북 같은 경우 보면 대형건물들이 엄청나게 하루가 다르게 많이 들어서고 있는데 간판이 진짜 여러 가지 모양이 있습니다.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는데 일률적으로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관광도시로 지향하는 우리군에서는 간판도 하나의 이곳을 찾아오는 관광객들한테 야간에는 큰 볼거리라고 보거든요. 이 간판 법에 대해서 제가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짚을 수는 없지만 획일적인 규제보다는 가능한 범위 내로 풀어줘서 간판이라도 야간에 멋있게 보일 수 있게끔 이런 제도는 있습니까?

그래서 임계가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사업 시범적으로 실시했고 내년도에 사북에 하이원거리를 조성하면서 그쪽도 할 겁니다. 아까 제가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그게 되고 나면 규제가 되어 가지고 아무렇게나 막 함부로 간판을 달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한도 고한시장안에는 일부 간판정비를 했습니다. 점차적으로 앞으로 아름다운 간판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아니,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일반상가는 고한도 작년에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사업을 해서 다 바뀌어서 변모가 되었습니다. 대형건물들에 대해서.

대형건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규격이상은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많은 과중한 업무에도 열심히 하시는 직원들한테 격려를 보냅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숙위원입니다. 건설도시과 이용식 과장님과 담당계장님 모두들 자료 준비하시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페이지 한 번,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아까 과장님 답변에, 앞에 동료위원님이 짚었을 때 답변이, 어떻습니까? 농촌 주거환경에 농촌주택을 신청하는 양에 비해서 해 주는 양은 어떻습니까?

신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거의다 해 주고 있습니다.

100% 해 준다고 했죠, 아까? 그랬는데 여기 하단부의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지금 이게 중앙부처의 업무 인수인계시 행자부에서 농림부로 이렇게 해 가지고 사업 확정이 지연된다 이런 내용이 있죠?

이 부분은…….

그래서 물량이 축소된다고…….

물량이 축소되고 있지만 우리군 실정은 금년도에 예산 자체가 남아 가지고 다른 데로 전환을 시킨 부분까지 있습니다. 우리군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랬어요? 작년에 똑같이 이런 질문이 나왔을 때 작년에는 이 예산이 모자란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더 확보해서 농촌주택 예산확보를 더 하겠다고 답변을 했었거든요. 그럼 올해는 예산이 더 확보된 사항이라서 물량은 다 완벽하게 소화가 된다 이거죠?

예, 신청 물량에 대해서 다했습니다.

알겠습니다. 15페이지 도시 주거환경개선사업인데요, 여기는 애산리 일대 역전지구 포함해서 애산리 일대인데 여기 자료에는 없지만 애산리 신 주공아파트에서 아라리촌 가는, 아라리촌하고 연계되는 다리를 가설할 계획이라든가 그런 게 없습니까?

이 부분은 관광문화과에서 아라리촌 활성화 방안 안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런 게 주민의 의견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건설과에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관광과에서…….

아라리촌 활성화 방안 안에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44페이지에 보면 농어촌도로 확포장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남면의 206호 도로, 자뭇골 도로가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지금 지난해부터 실시설계 완료해 갖고 보상 추진하고 금년도에 시행해 가지고 내후년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여기 문제점은 따로 없습니까?

커다란 문제점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20% 진도가 나간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럼 내년후년까지 2009년도에 마감하는 걸로.

예.

또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 확충 내역 이렇게 나와 있는데 증산초등학교 앞에 신호등이 있죠? 거기가 저녁으로 보면 신호를 무시한 채 차들이 계속 달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거기다가 주민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라도 거기다가 무슨, 물론 도로가 다 되면 다른 방안이 나오겠지만 지금 현재 보면 그쪽 굉장히 무섭게 차가 달리고 있고, 어제 밤 같은 경우에 보면 차가 주차하고 있는데도, 신호를 대기하고 있는데도 차들이 그냥 추월을 해서 갑니다. 거기 신호 무시하고 있는데 이렇 때 대책이 없습니까?

신호 무시하고 가는 것까지야…….

아니, 거기가 원래는 신호를 지키는게 맞는데 지금 그쪽으로 오는 사람들이 차들이 많이 밀리다 보면 그걸 무시하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장기적인 계획으로 원주국토관리청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인도교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양쪽 다 막아 버리면 인도교로 다니기 때문에 교통사고 위험은 많이 해소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글쎄요, 그거는 장기적인 계획이고 어제도 봤을 때 차들이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월을 하는데 사람이 지나가고 있었단 말이죠. 굉장히 위험한 일들이 벌이지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이런 부분이 굉장히 위험하다. 위험지구로 보여지기 때문에…….

신호등이 있는데도 무시하고 지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단속할 수 있는 그것도 없고, 운전자 스스로가 그런 부분은 지켜줘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적으로 따로 조치할 방법이 없다고 보십니까?

저희들이 그것까지 단속할 만한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다가 사고라도 나면,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들이 인도교가 만들어지면 그건 장기적인 계획이고 하여튼 그쪽 부분에 신경을 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보충질문…….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는데 제가 자료에는 없는데 정선읍의 읍민들의 민원이 하나 있어 가지고 그걸 잠깐 하나 말씀드릴게요. 정선중고등학교 들어가는 진입로, 원주식당 옆으로, 그 진입로 양쪽으로 보면 입구에는 반주차라고 그러나요? 보도블럭 위로, 이렇게 양쪽으로 주차를 다하는데 실질적으로 교통사고도 거기에서 여러 건 났답니다. 지금 얼마전에 난 교통사고는 부모들이 인터넷에 올려놓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 지금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다고 그래요. 이걸 확포장 문제를 말입니다, 아무래도 확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꾸 저게 늘어나니까. 자동차 주차장은 모자라고 자동차는 늘어나고 그러니까 이 문제를 말이죠, 과장님 깊이 한 번 검토 좀 해 주십사하고.

저도 인터넷 올라온 것 봤고 오늘 점심 먹고 오면서도 주차시설을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부터 그쪽을 단속하게, 일단 단기적으로는 단속을 하면서 장기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확장하겠습니다.

어차피 학교는 존재하고 학생들은 등하교는 해야 되니까 그 부분 장기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최대한 예산 확보하셔 가지고 한 일차선이라도 늘려서 학생들이 충분히 다닐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우리 야생화 소공원을 어디에서 관리해요?

동면에서 관리합니다.

부지가 정선군에서 매입을 해서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임대료를 주고 있는지.

전체 다 매입을 못하고, 한 필지는 매입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 필지가 있습니다.

결국은 언젠가는 마저 매입을 해야겠네요?

매입을 하려고 했는데 가격이 안맞아 가지고 매입을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향후 계획에 보면 진입로, 배수로 공사하고 야생화 보식, 공원내 가로등 설치 이렇게 있는데 지금 현재 산업경제과에서 석공예단지를 리모델링 하고 있잖아요. 그 사업에 맞춰 가지고 석공예단지에서 추억만들기, 추억만들기에서 야생화 소공원으로 가는 조그만 하천이 하나 있잖아요. 거기에 경관, 소형 경관 소교량을 하나 놔서 구름다리 식으로 놓든지 놔 가지고 석공예단지에서 관광객들이 왔다가 걸어서 추억만들기 걸쳐서 소공원에 와서 쉬었다가 다시 추억만들기에서 석공예단지로 가서 버스타고 갈 수 있도록 추진을 했으면 찾아온 관광객들이라든가 주민휴식공간으로 충분히 활용가치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당초에는 거기에 소 교량이 목재로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없더라고요. 없으니까 그 사업을 아마 하면서 추경에 하든 예산확보를 해 가지고 산업경제과에서 그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경제과하고 서로 업무협조를 해서 그쪽에서 그걸 마저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동면에서 하든지 건설과에서 하든지 해서 아마 경관 소형 교량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점검하셔 가지고 검토를 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는 읍면별로 비포장률을 고려해서 예산을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정선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레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2월 3일 환경산림과장 김영만 환경관리담당 최종천 환경지도담당 이상덕 생활환경담당 유환대 환경정화담당 이학철 산림조성담당 이재영 산림보호담당 홍규학 산림경영담당 박철신

환경산림과장 김영만입니다. 보고순서는 금년도 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실적입니다. 1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동강유역 생태계탐방시설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자연환경 보전 이용시설의 설치를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두 개의 사업장이 있습니다. 하나는 정선 생태체험학습장 조성사업으로서 광하리 모평지구에 46억4,100만 원을 들여서 방문센터, 생태습지원, 자생식물원, 생태교육장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동강전망 생태공원 조성사업으로 신동읍 고성리일원 뒷덕지구에 70억1천만 원을 들여서 전망대, 피크닉장, 상징광장, 억새군락지, 진입도로 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선 생태체험학습장 모평지구는 유인물에는 실적이 35%로 되어 있지만 12월 중순 기성부분까지 하면 55%에서 60% 정도의 실적을 보이겠습니다. 그리고 동강전망 생태공원은 2006년 12월 26일로 보안림 해제가 안되어서 지금까지 중지 상태에 있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변경을 통해서 산림욕장이라든지 자연휴양림시설로 가고자 합니다. 현재 강원도하고 환경부하고 산림청하고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전망은 좀 밝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유해야생동물 기동구제단 운영입니다. 대한수렵관리협회 정선군지회 모범엽사로 구성된 15명의 기동구제단을 활용해서 출동수당 지급 관계도 있기 때문에 예산액 4,590만 원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작년도에는 219건에 205마리를 포획했는데 금년도에는 258건의 구제신청을 받아 가지고 154마리를 잡았습니다. 멧돼지 52마리, 고라니 59마리, 까마귀 43마리입니다. 출동수당은 연인원 1,350명에 3,375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개별로 보면 일당 2만5천 원 꼴이 되고 실탄지원도 15박스에 675만 원 지급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9회 환경기획전을 개최했습니다. 이 부분은 아리랑제와 매년 병행해서 실시되는 기획전으로서 보조단체 겸 주최한 측이 사단법인 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 정선군지회가 되겠습니다. 2천만 원 보조사업을 줘 가지고 체험행사, 전시행사, 환경사진전을 개최했습니다. 특히 학생들이 많이 참여했고 일반인들도 대다수 많이 참여했습니다. 다음은 환경시범학교 지정·육성입니다. 이 사업은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하는 동기를 부여코자 하는 사업으로 2002년도에 사북초등학교를 필두로 해서 2004년~2005년도에 정선초등학교, 그리고 작년도하고 금년도에는 나전중학교하고 함백여중을 매년 1천만 원씩 학교별 2천만 원씩 지급했습니다. 내용은 군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자연환경 보전활동, 환경신문, 환경 가훈 갖기 등을 하고 있고 또한 학교자체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학습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금월 중으로 학교별로 운영평가 보고회를 거쳐서 정산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남한강상류 흙탕물저감사업 추진입니다. 금년에는 동면, 북면, 임계면 해서 48필지를 대상으로 사업비 7억1,400만 원을 들여서 우회수로, 석축, 집수정 등의 공사를 계획해서 현재 99% 완료되고 연내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장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1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추진되는 사업이고 총 사업비가 123억1,500만 원입니다. 사업구간은 고한리서부터, 부금소, 옛날 제재소 있는 부금소부터 남면 무릉리 청명소까지 약 15㎞ 구간이 되겠습니다. 하천바닥과 그 주변에 퇴적물준설, 저수호안, 여울, 수변식생대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했고 앞으로 환경부와 협의를 금년 내로 마치고 내년 상반기까지 인허가 협의를 완료하고 늦어도 6월에는 착공되지 않나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조기 정착입니다. 분리배출은 음식물, 소각, 매립가능 쓰레기 이 세 종류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2005년 6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그동안에 홍보활동 위주로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홍보물도 1만5천개 제작해서 읍면 도심지역 위주로 배부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생활쓰레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 상시단속반, 합동단속반을 운영해서 취약지역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또 쓰레기 없는 깨끗한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수거함이라든지 감시카메라 설치를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영농폐기물 수거 장려 체계 확립입니다. 우리가 영농폐기물이라고 하는 것은 폐비닐, 폐육모상자, 농약 빈병, 비료포대 등 네 종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실적을 보면 폐비닐, 농약빈병, 육모상자, 비료포대 이렇게 수거해서 9,496만1천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폐비닐 쓰레기를 수거해 가지고 어느 일정 지역에 그냥 두면 이게 바람에 날리고 또 보기 싫으니까 그걸 담아두는 용기로 해서 폐비닐전용 봉투를 제작해서 읍면별로 배부를 완료해서 지금 거기다 담아 가지고 보관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산불방지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산불조심기간 운영은 법률에 정해진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변동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총 사업비는 14억6,5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상황실 운영과 입산통제구역 지정고시 및 등산로 폐쇄, 그리고 산불감시체제 구축 및 예방활동으로 임차헬기, 무인카메라, 산불감시원 배치, 산림연접지 인화물질 및 산불요인 사전 제거를 했고 산불예방 주민홍보도 아울러 했습니다. 또한 각종 장비를 활용한 초동진화 대책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 산불장비 확충으로서는 진화차 1대와 무선기지국 9개소, 그리고 자동음성문자 방송기 2개소, 휴대용 무전기 20대를 확충했습니다. 다음은 백두대간 지역주민 소득사업 지원입니다. 백두대간 보호사업으로서 특별법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금년에는 1억4,800만 원을 들여서 임계면 도전2리 개발위원회에 저온저장고 한 동을 지었습니다. 다음에 산림자원 활용 소득사업 추진으로는 사업량이 총 세 개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개 분야 15개소에 66㏊를 했습니다. 첫 번째 산림농업 한 개소는 도 시책사업으로 도비보조로 추진되는 사업이고 산림복합경영 2개소 15㏊는 농림사업 시행 지침에 의해서 국비·지방비·자부담으로 추진되고 신활력사업 12개소는 균특회계로 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서 지원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 내용은 비슷한데 지원되는 근거가 틀리기 때문에 분리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조경수 재배단지 관리입니다. 남면 문곡리 마차재 넘어가는 좌측편에 6㏊ 정도의 군유지에 조경수를 재배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700만 원 들여서 비료주기 라든지 제초작업, 수형관리 등을 했고 실적은 공공용 조경목의 무상공급으로 군비를 절감한 부분이 있고 조경수목 판매로 세외수입에 기여한 사실도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보겠습니다. 먼저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 현황입니다. 명시이월로 2006년도에는 12억 원의 예산에서 이월액이 11억312만9천 원입니다. 내용은 전부 용역사업과 산촌개발사업 이 부분이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되었고 금년도에는 21억6,399만9천 원 중에 이월액이 7억1,837만8천 원입니다. 7월 집중호우로 하천쓰레기 인부임이라든지 여러 가지 동시에 할 수 없으니까 거의 부대되는 사업비 종목별로 다 이월이 많이 있습니다. 사고이월사업은 1억6,676만6천 원이고 이월액이 1억43만8천 원입니다. 이건 동절기 공사중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내역입니다. 지원실적은 정선군자연보호협의회와 사단법인 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에 대해서 연초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심사를 거쳐서 500만 원, 300만 원 지급했고 정선군 산림조합은 이것은 산림기본법에 의해서, 법령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원해 오다가 이제는 내년부터는 지급이 안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산림조합도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췄다 해 가지고 중앙부처에서 지원 안해 주는 방침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년부터는 지원이 안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교부세 신청현황 및 확보실적입니다. 2006년도에는 신청액 전액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07년도 금년도는 신청액이 64억6,500만2천 원인데 확보액이 57억8,800만2천 원입니다. 왜 이렇게 적게 됐느냐 하면 6억7,700만 원이 적게 됐는데 동강꽃길조성사업에 3억을 올렸는데 2억5천이 됐습니다. 이건 연차적으로 수시로 하는 거기 때문에 5천만 원 깎인 거는 관계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장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은 금년도에 발주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6억2,700만 원을 당초에 요구했는데 용역 자체도 아직 다 안끝났기 때문에 그 부분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적게 확보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과년도 체납액 징수실적 및 공직자 체납현황입니다. 우리과에서는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임대료와 여러 가지 대기, 수질, 폐기물, 소음, 진동 규제법에 따른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합해서 1,493만5천 원인데 임대료는 군재산인데 빌려주고 돈을 못받은 것은 이유가 없습니다마는 438만5천 원에 대해서 지금 15만 원 남고 오늘 거의 220만 원 들어왔습니다. 나머지 200만 원은 잘못 처리된 겁니다. 뭐냐면 사북 도사곡 안에 들어가 보면 이북5도민들이 망향의 동산이라고 해서 연중 사용하는 데가 있습니다. 전체가, 산 면적이 많은데 전체를 부과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측량을 실시하고 있으니까 끝나는 대로 감액조치하면 한 2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임대료 부분은 정리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태료 문제는 1천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이거는 96년부터 이렇게 되어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가압류도 한 20건 했고 징수를 하고 있는데 가장 많은 게 쓰레기 불법투기입니다. 쓰레기불법투기가 한 550만 원 되는데 이 부분은 고질적인 부분도 있고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 정리계획을 수립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도비 반납액 현황은 사업비가 2006년도에 13억9,053만7천 원인데 집행액이 13억4,131만5천 원이고 반납액이 3,507만3천 원입니다. 그래서 사업비 예산액대 집행액을 빼면 1,414만9천 원이 모자랍니다. 이것은 왜냐 하면 군비가 앞에 사업비 예산에는 포함된 거고 반납액은 군비는 반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계산상 차이가 있는 겁니다. 2007년도 금년도에는 25억2,876만3천 원인데 집행액이 25억1,410만9천 원입니다. 이 부분도 312만8천 원 군비가 포함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남한강상류 흙탕물저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작년도에는 동면, 북면, 임계면의 36필지에 대해서 5억2,500만 원으로 우회수로, 배수로, 자연석쌓기, 사면보호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똑같이 동면, 북면, 임계면 48필지에 대해서 7억1,400만 원을 들여서 우회수로, 석축, 집수정 등을 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80%인데 이 서류 작성할 당시의 공정률이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99% 정도 되고 12월 중순경이면 다 완료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한강수계기금이 70%고 군비가 30%입니다. 그러니까 사업비는 적고 대상지는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장은 사업효과가 없고 어느 정도 그래도 최소한 5년, 6년 흘러가야 사업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기금사업비는 보상금이 없기 때문에 보상금 명목으로 지출할 수 있는 사항이 안되기 때문에 토지내 각종 작물재배로 그 수확이 끝난 다음에 해야 되기 때문에 연기가 되는 사례도 있고 무엇보다도 이 부분은 재배작물 보상도 보상이지만 흙탕물저감사업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서는 오염원이 되고 있는 고랭지밭을 매입해 가지고 관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조림은 나중에 하더라도 매입을 해 놓으면 풀이 자라고 기타 관목이 자랄 수 있기 때문에 다음년도부터 당장 이거는 효과가 있는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남한강상류 물관리 계획도 있고 여러 분야에 걸쳐서 매입할 수 있는 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가지고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환경사범단속 및 조치현황입니다. 배출사업장은 2006년도에는 298개소, 금년도에는 350개소가 있습니다. 전체 648개소를 2년 동안 했습니다. 지도단속 실적은 2개 반에 네 명을 활용해서 했고 이 네 명 중에는 특별사법경찰관리자가 2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적은 2006년, 2007년 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615개 대상업소를 대상으로 단속한 결과 위반 업소수가 127개소가 나왔습니다. 위반내역별로는 대기가 4건, 수질이 16건, 비산먼지가 78건, 소음이 29건입니다. 그에 따른 조치사항으로는 고발이 11건, 사용중지가 1건, 개선명령이 45건, 경고가 70건입니다. 이 경고는 과태료와 같이 경고장 내주면서 과태료가 같이 부과됩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과가 아니라 병과라 했습니다. 그래서 3,860만 원을 부과해서 이 부분은 거의 98% 정도 2006년도, 2007년도 다 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수해복구공사라든지 하천공사장의 탁류발생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또 반복민원 사업장이라든지 상습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산불발생 피해현황 및 발생원인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부터 자료를 뽑았는데 2005년도는 정선읍에 두 건이 났는데 농산부산물 소각 건이 한 건, 기타가 한 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는 정선읍에 한 건, 북면에 한 건, 농산부산물 소각과 입산자에 대한 실화가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신동읍에 입산자 실화가 한 건, 임계 골지에 기타 미상이 한 건이 발생되었습니다. 금년도 산불관련 사업비는 14억6,493만1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인건비가 9억2,768만3천 원으로 거의 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동강전망 생태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문제점 해소 대책에 대해서는 금년도 사업 추진실적에 자세히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가로변 가로등 화분설치 용역계약 실태입니다. 작년도하고 금년도 기준으로 뽑아서 전체 179개소에 대해서 2,314만1천 원으로 3개읍면에 시설을 한 사항입니다. 3개 읍면, 그러니까 정선, 남면, 북평이 되겠고 여기에 따른 예산집행 과정은 연초에 주요 도로변 꽃길조성사업비로 9개 읍면에 평균 3,200만 원씩 읍면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하라고 배정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읍면 특성에 따라서 이 부분을 하고 싶다 했으면 읍면장 재량권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알아보니까 왜 한 집에 이렇게 했느냐 하니까 단가가 저렴해서 경쟁업체가 없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설치비는 총 12만5천 원인데, 한 개당, 구입비가 5만9천 원이고 꽃 구입비 및 인건비 해 가지고 그게 6만6천 원입니다. 그래 12만5천 원을 개당 전주라든지 기둥시설에다 했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삼탄, 동탄 폐갱내수 방류로 인한 지장천 오염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으로 폐갱내수 발생량은 삼탄이 갱구 수가 네 개로 일일 약 2만2천 톤, 그리고 동원이 갱구수가 15개 해서 1만 톤이 아무런 처리도 없이 바로 지장천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수질현황은 채수지점이 갈래초등 뒤와 도사곡교 밑, 낙동교 밑에서 해 본 결과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라든지 부유물질 이런 걸 죽 해 보니까 하천수질 2등급을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대책 추진 사항은 이 부분 근본적으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건들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광해방지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계로 그쪽에 의해서 산업경제과로 통보된 공문에 의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2011년까지 광해방지사업단에서 폐수정화시설을 완료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2011년까지입니다. 그래서 아마 공사발주는 우선 내년 6월이내로 먼저 들어가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산림복합경영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2006년도에는 지원신청이 없었고 금년도에는 세 명이 신청했는데 도의 예산도 감안해서 하는 거니까 2명이 확정되어 가지고, 그 2명은 사북읍의 차광철 씨, 용산리에 박덕수 씨가 되어 가지고 산더덕, 곤드레, 도라지, 두릅을 심었습니다. 지원기준은 국고보조가 20%, 국고융자가 30%, 어차피 융자는 자부담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방비 20%, 자부담 30% 해서 융자 30% 해서 실질적으로는 지원이 40%, 자부담이 60%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선정관계는 농림사업시행 지침에 의해서 군으로 보고되면, 읍면을 통해, 농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보조사업자가 확정되겠습니다. 우선 순위 다섯 가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군 관내 레미콘공장 환경오염 및 폐수 지도·점검 조치 현황을 최근 3년까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레미콘공장은 다섯 개 업체가 있습니다. 정선레미콘, 풍산산업, 대림레미콘, 동방, 대영산업. 그리고 죽, 다른 건 다 아실 거고, 종별에 5라고 쓴 거는 수질 및 수질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보면 일 50톤 이하 배출하는 거는 무방류로 해 가지고 5종으로 분리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은 4종, 3종, 2종, 1종으로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종별에 5종으로 했습니다. 단속실적은 연 3회 했습니다. 정기점검을 1회 했고 자체 수시점검을 2회 했습니다. 위반업소수가 다섯 개소 전부다 비산먼지 관련해서 있었습니다. 개선명령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백두대간 지역주민 소득사업 지원현황입니다.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하는 것으로 총 현황이 고한, 동면, 임계면 세 개 읍면에 걸쳐서 백두대간 보호지역이 있는데 53필지에 6,047㏊가 됩니다. 고한은 정암사 위에 만항 부분이 되고 동면은 백전리 물레방아 그 윗부분이 되고 임계면은 가목리, 도전1~2리, 직원1~2리, 임계3~4리가 되겠습니다. 소득사업 지원현황은 2006년도에는 저온저장고 두 동, 금년도에는 실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개발위원회 도전리 한 동 해서 총 3동을 지원했습니다.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생략하겠습니다. 뒤에 환경사범 단속 행정처분 고발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만 환경산림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또 뒤에 배석하신 담당계장님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매립장에 근무하시는 환경정화 이학철 계장님, 근무여건도 참 안좋은데 근무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또 환경산림과 책임을 지고 계시는 김영만 과장님, 더불어서 환경이라는게 정선군이나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나 잘 되어야만 되기 때문에 환경이란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학철 계장, 고생 많으십니다. 다시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격려를 보내드리겠습니다. 3쪽 좀 봐 주세요. 유해야생동물 구제단, 유해조수 구제단 운영하는데 지금 대한수렵관리협회 정선군지회 엽사회에서 이걸 총괄적으로 하고 있죠? 그런데 15명이 전부다 주소지가 정선읍에 있습니까? 각 읍면으로 분포되어 있어요?

각 읍면으로 분포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엽사협회에 등록은 9개 읍면의 엽사들이 다 등록해서 같이 소속이지만 실질적으로 유해조수구제단에 가입해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은 15명 내에서 농민들이 피해신고를 하면 정선읍 소재지에서 전부다 9개 읍면 같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농민들이 불평스러운 얘기를 들어보면 신고를 해도 예를 들어서 임계에 구제단 한 명이나 두 명을 두었을 때 임계지역에서 출동하는 것하고 정선읍에서 출동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정선읍에서 출동했을 때 임계까지 가는 그 시간이면 야생동물들이 도망을 간다든가 피해 간다든가 이렇게 다 간 다음에 도착을 하게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런 부분을 허가를 내줄 때 그 지역에 있는 엽사한테 내주면 해당 읍면에서 막바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얘기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총을 여기 경찰서에다 갖다 놓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최대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모범엽사 15명에 대한 주소지는 제가 사실상 확인못했습니다마는 읍면별로 분포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가장 가까운 엽사들한테 해 줘도 이 양반들이 경찰서에 와서 총을 수령해 가지고 나가야 되거든요.

아니, 그러니 그거를 경찰서…….

바로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협조를 받아서 파출소에 영치시키도록 그 기간내만. 그래서 한 번 업무협조를 받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임계면 임계파출소에 영치시켰다가 그다음날 아침에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훨씬 피해라든가 또 주민들이 신고를 했을 때 신속하게 대처해서 갈 수 있지 않냐 그런 농민들의 불편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경찰서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면 그 엽사가 있는 그 인근의 파출소라든지 영치하는 방안이 있겠느냐 협의해 보겠습니다.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읍면에서 막바로 출동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3쪽에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내역 2006년도에는 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가 300만 원을 지원받았는데 2007년도에는 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한 200만 원 상향 지원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업계획이라든지 이 부분은 연중 비슷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하는 일도 거의 비슷하고 또 사업계획도 작년하고 좀 틀려 가지고 자연보호협의회하고 형평성 문제 때문에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라든가 정선군자연보호협의회 다들 비슷한 내용의 사업이 아니에요?

예.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연말에 가서 어떤 실적이라든가 평가 이런 것을 한 번 다 점검하시는 가요?

예, 합니다.

그리고 실적하고 만약에 예산이 남으면 반납돼요? 반납하는 건 없잖아요.

여기 자부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업계획을 보면 보통 자부담 30~40% 있기 때문에 모자란다고 봐야죠, 사실상. 그분들 사단법인 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가 47명 되는데 1년에 47명이 활동하고 홍보물 제작하고 도시락 제작해서 나가면 사실 모자랍니다.

물론 각 실과별로 사회단체 보조금이 다들 있습니다. 물론 환경산림과에 속한,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해 줄 때에는 그 이후에 사후관리가 문제입니다. 돈만 지원해 주고 거기 단체에서 하는 대로 보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진짜로 예산을 적재적소에 활용했는지도 한 번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동강전망생태공원조성사업에 제가 군정질문을 통해서 사실 물었던 부분입니다. 그동안에 강원도나 산림청, 환경부나 방문해 가지고 협의를 해 본 적이 있는지.

예, 있습니다.

어떻게 결과는 나왔습니까?

산림청에 한 번 갔다 왔고 도에 두 번 갔다왔습니다. 그런데 산림욕장은 사실 강원도지사가 승인권이 있기 때문에 유리하지 않느냐 해서 그쪽으로 처음에 방향을 잡고 추진했는데 그 부분은 법 추진상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도에서는 도저히 못한다. 그래서 도자체가 자연휴양림쪽으로 검토를 해 주겠다. 자연휴양림은 도를 거쳐서 산림청에 전달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도에도 책임이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들 책임지고…….

도에서도 책임을 지고…….

경유하는 것 만큼은 책임을 지고 도와주겠다. 자연휴양림으로. 그래서 계속 서너번 올라가서 협의를 했는데 그렇게 가면 무슨 문제점이 있냐. 그래서 산림청의 지정승인을 먼저 받고 그다음에 조성계획 승인은 강원도지사가 해 줍니다. 면적 전체에 대해서는 산림청이 지정승인을 해 주고. 이러한 세부 설계도면이나 이런 것에 대한 승인은 도지사가 해 줘요, 실질적인 알맹이는 지사님한테 있는 거죠. 그래서 지정승인을 받는 거는 별 문제가 되지 않겠다. 한 마디로 얘기해서 강원도 산은 다 자연휴양림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가 오가는 것으로 봐서는 전망이 좀 밝다 생각하고, 산림청 가서 얘기해 봤더니 이게 또 자연휴양림이다 보니까 환경부장관하고 협의가 되어 있어요, 중앙부처에. 그래서 환경부에는 아직 못갔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사전 환경성 검토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그 부분을 OK해 준다면 자기들도 무리없이 추진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환경부를 금주 내로 올라갈 계획입니다. 협의를 할 계획인데 저는 거기에도 크게 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산림 전체는 지정받는다 하더라도 현재 개발하고자 하는 부분이 다 까져 있는 상태고 또 진입도로도 2미터50정도 현황도로가 되어 있는 상태고 그 부분에서 길 옆에 나무가 있으면 얼마나 있고 보호수종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전부 풀뿐인데. 그거 좀 깐다는 데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동강전망생태공원조성사업이 2003년도에 시작했잖아요, 그죠? 2003년도에.

예, 실질적으로는 2003년도고…….

2003년도부터 2009년도 약 6년동안 진행해 왔는데 군에서 이 기본계획 실시설계를 할 때에 물론 제가 군정질문도 했지만 좀더 공직자들이 관계법규를 검토하고 숙지를 했더라면 참 이 사업에 차질이 안왔는데 그런 관련 법규를 숙지를 안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달이 됐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산림욕장이나 자연휴양림으로 사업변경은 가능합니까?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고요…….

다른 방법은 없고?

예, 없습니다. 자연휴양림으로, 또 전망은 밝고 그걸로 결판내야 합니다.

그러면 2006년 11월 28일자 지금 현재 현성종합건설이 입찰됐지 않습니까? 착공을 못하고 있는데 시공업체는 군에 대고 어떤 하소연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에 대해서…….

예, 없습니다.

없습니까?

없고 그걸 빨리 변경해서 자기들이 할 수 있게끔 해 달라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 결국은 산림욕장이나 자연휴양림으로 빨리 사업변경을 해서 일할 수 있게 해 달라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는 기간은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변경해서 산림욕장이나 자연휴양림으로 하자면.

산림청에서 우선 지정승인을 먼저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이 환경부 협의가 되고 그러다 보면 환경부에서는 원주환경청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자기들이 결정하는 사항이 시간이 걸리고 지정승인을 받았으면 관보에 고시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도면고시도 해야 되고, 내용도 고시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한 3개월 정도 걸립니다. 최대한 빨리한다 해도. 그리고 그게 됐다 하더라도 강원도지사 조성계획 승인을 득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갔다 밀어부치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조성계획 승인은 관련 산림정책과장님하고 담당계장하고도 얘기를 해봤는데 조금 변동은 있을 것이다. 진입도로 부분이라든지 건축 부분이라든지. 경미한 부분의 변경은 그렇다치더라도 산림정책과에서는 조성계획 승인을 보통 3~4개월 걸리는데 빨리 현장실사도 해서 빨리 추진해 주겠다. 그러면 한 두 달 이내에도 끝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럼 사업은 내년 하반기 되어야지…….

아무래도 그렇죠. 여름철 우기 지나고 그러다 보면 8월 정도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넉넉잡고 8월 정도.

지난번 군정질문에 답변서를 받아서 알겠습니다마는 요즘 공직자들이 관련 법을 검토하지 않고 사실 이로 인해서 이 사업이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맞지 않습니까. 특히나 환경과나 사업부서에는 이런 법령이나 법규를 잘 좀 인지하시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이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흔히 얘기하는 행정의 공신력이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담당 과장님이 진짜로 중앙부처에, 강원도라든가 산림청, 환경부 수시로 방문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추진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이 사업이 마무리되고 또 지역주민들하고 대표자들하고도 협의해서 좀 실의에 안빠지고 밝은 마음을 가질 수 있고 또 잘 협조가 될 수 있도록 수시로 만나 가지고 협의를 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22쪽에 가로변 가로등 화분설치. 이 부분을 9개 읍면에 화분 사업을 다 했겠지만 보면 정선읍하고 또 타 읍면하고는 사실 똑같은 금액에 똑같은 사업비에 했는데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보겠죠. 정선읍에는 얼마 전만 해도 가로등 그게 설치한게 샤피니아가 땅에 늘어져서 보기좋게 했는데 타 읍면 같은 경우에 다니다 보면 그 사업을 해 놓은지 불과 2주도 못가서 전부다 망가졌다는 얘기지. 화분 자체가 망가진 게 아니라 꽃자체가 시들어서 다 죽었다는 얘기지. 그럼 돈을 읍면에다 3,200만 원씩 들여가지고 했는데 그 부분이 단 한 달이 못가 가지고 꽃이 다 시든다는 얘기지. 특히 보면 정선읍하고 북평 숙암 들어가고 나전가는 삼거리 교량에 보면 잘 되어 있어요. 이 두 군데는 진짜로 관리를 잘했는지 어쨌는지 잘 키우고 주민들로부터 보기 좋고 관광객들도 보기 좋은데 타 읍면에 보면 전부다 이 사업 현재 2주 전에 다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을 읍면에 배부하면서 특별히 물론 읍면장님들이 다하겠지만 그래도 손이 미처 모자라고 이런 부분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은 담당과장님이 이 사업예산 배부해 주면서 이건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도로변에는 공익요원이라든가 공공근로자가 다 물주고 가꾸고 하는데 가로변에 설치한 꽃들은 절대 관리 잘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특별히 예산배정할 때 앞으로 가로화분 설치할 때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하라는 식으로 해서 별도 부기하겠습니다.

하셔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4쪽에 좀 봐 주세요. 산림복합 경영사업. 이 두 분들은 산림복합 경영사업에 선정한 기준이라든가 자격이 필히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인가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자격은 없이 아무나 신청할 수 없네요?

그렇죠. 자기가 임업인으로서 농업과 임업을 복합적으로 경영해야 되고 일단은, 또 대상에 선정되려면 친환경농산물인증 생산자로 등록되어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사북 여기 차광철 씨도 친환경농산물…….

그렇죠.

그자인가요?

예.

이런 사업은 진짜로 제가 2006년도 얘기했지만 좋은 사업 같습니다. 우리군 전체 면적에 86%가 산림이 자리하고 있는데 그 산림을 자원화 하고 효율적으로 산림관리 경영개선을 통해서 주민소득에 이만큼 좋은 게 사실 없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몇 년전부터도 이 부분을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소득을 위하여 산림복합 경영사업을 확대할 계획은 없는지. 과장님 계획은.

연초에 보고서도 제가 봤고 또 10월에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군수님한테 보고드리는 사항 중에 이 부분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유지라든지 더구나 군유지에 대해서는 대부를 해 줘 가지고 이 부분 사업을 장려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신활력사업 부분이 예산이 있으면 그 부분에도 몇 억 정도 요청을 해서 확대할 계획이고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에 산림이 많기 때문에 산림복합경영사업을 주민들 소득과 접목시켜서 소득향상이 될 수 있도록 이 사업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예, 예산 수반하셔 가지고 우리 군유지를 대부를 하더라도 이런 사업은 확대를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찰서에 있습니다.

저는 경찰서에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리 알고 있었습니다.

정해룡 위원입니다. 김영만 과장님께서 소관 업무 자료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유해조수 기동구제단에 지원하는 부분이 조례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의 법적 근거가 있는 겁니까?

이거는 유해야생동물 이런 부분에 대한 환경적인 측면하고 또 농업정책 부분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부 지침에 의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무슨 조례 지침이나 이런 부분은 아니고 행자부의 어떤 지침에 의해서 지원하는 근거라 이 말씀인가요? 아니면 담당께서도, 김영만 과장께서 부서에 가신지 얼마 안되셨으니까 누가 여기 보충 답변하실 분 있으시면…….

최종천 죄송합니다. 환경관리담당 최종천입니다. 먼저 유해조수 기동구제단 운영은 야생동식물보호법에 보면 유해조수 기동단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적기에, 거의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 동안 유해조수에 대해서 구제하는 법이 있습니다. 야생조수보호법에 따라서 하는 거고 출동 수당은 시군마다 다릅니다. 저희들은 1일 2만5천 원씩 지급하는데 시군에 따라서 3만5천 원 지급하는 데도 있고 2만 원 지급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금액은 서로 시군마다 다르지만 유해조수 구제운영은 시군별로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저거는, 여기 지원 근거가 어디 근거에 의해서 지원이 되느냐라고.

최종천 야생동식물보호법에 유해조수 기동구제단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건비를, 출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실적하고, 정확한 거죠? 이거는.

예, 정확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남한강상류 흙탕물, 여기 지장천 유역 하는 부분에 있어서 추가로 요청한 읍면이라든지 구체적으로 동네 이런 부분들이 더 없었습니까?

흙탕물 저감사업 때문에요? 동면, 북면, 임계 뿐만 아니라 신동지역도 새비재 부분하고 조동3리 밝은밭 있는데 그쪽에도 경사가 심한 밭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매입해 가지고 조림사업을 하든지 그걸 해 달라고 요구는 들어옵니다. 그러나 사실상 매입 예산이 없어서 매입을 못하고 이걸 갖다 군비로 매입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국비로 받아 가지고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획도 갖고 있고, 또 그런 부분이 아닌 부분에 어떤 추가적인 부분도 더 확대해서 남한강상류 흙탕물 저감사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지장천 자연환경, 여기에 폐갱내수 처리하는 부분에 지금 이런 사업이 우선되어야지 이 사업하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폐갱내수 처리를 우리군 자체에서 별도로 특단의 대책을 갖고 할 수 있는 여건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광해방지사업단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좀더 긴밀하게 접근을 해서 그런 부분들 우선 그게 처리가 우선 되어야 그나마 우리 지장천이 살아나지 그런 부분들이 그냥 있어 가지고는 제가 보기에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런 것을 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조금 기대에 많이 좀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장천 자연형하천하고 준공 시점이 거의 비슷하게 맞물려 갑니다. 그래서 사업 시너지 효과도 같이 나올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사업의 우선 순위는 우선 동탄, 삼탄에서 나오는 폐갱내수 처리가 우선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여러 가지 현실이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최대한 이 부분도 잘 될 수 있도록, 제가 뒤에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쓰레기에 대해서는 아마 지금 담당계장님께서도 그당시 계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마는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제가 지금 또 금년도에도 이 부분을 다시 언급을 합니다마는 환경과장께서는 생활쓰레기에 대한 복안, 다음에 처리에 대한 의지를 한 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세 종류로 음식물하고 소각가능하고 불가능 해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느 정도 홍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분리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분리배출이 되고 있고 가끔 가다가 지역주민들끼리 민원 고발식으로 불법투기 했다 그러면 저희들 나가서 가끔 잡고 있는데 이 부분은 분리배출은 어느 정도 됐고 단지 뭐냐하면 수거과정에서 신속한 수거가 되게끔 우선 해야 되겠고 무엇보다도 전에 쓰레기 뭐랄까, 집하장, 마을별 거리별로 있는데 거기에 대한 수거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직 초기단계입니다. 처음 우리가 사북읍을 800만 원 들여서 금년에 하고 있는데 연차적으로 내년도에 3천만 원도 확보되어 있고 해서 이 부분은 꼭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1년에 수 억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꼭, 점차 관광객 증가라든지 여러 가지 필요성이 제기 되기 때문에 꼭 거리에 쓰레기봉투라든지 각종 폐자재 이런 것들은 실어가겠지만 이런 게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그거는 연차적으로 필히 해 나가겠습니다. 해 나가고 또 주민들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도 무단방치, 투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읍면별로 한두 개 정도 감시카메라 주요 투기지역 이런 데다 설치해서 해 나가면 어느 정도 잡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환경과장께서 복안을 갖고 계신 걸로 의지가 보입니다. 제가 군정질문을 통해서도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의 집하장에 그런 부분에 설치까지도 경관성으로 어떻게 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제가 간략하게 언급을 했던 부분이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선진지 견학도 일부 한 것 같습니다마는 향후에 선진지 견학에 대해서 이 부분 만큼은 갔다온 부분에 대해서 저하고 정보에 대해서 견학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같이 논의도 할 수 있는 그런 워크숍 같은 시간을 한 번 가졌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요, 관광지하고 주거지역에 대한 생활쓰레기 그 다음에 지금 나름대로 우리가 카메라도 설치하고 신고를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는 지역에 우리 단속실적이 나온 게 있습니까?

감시카메라 부분은 읍면 자체에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서 보고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2006년도에 한 건 있고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없고, 그리고 과년도에는 35건 정도. 96년부터 2004년까지 35건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미납되어 가지고 약 1천여만 원 있는데, 과태료가 대기부분하고 이런 부분하고 합해서 있는데 그 부분 징수를 하고 감시카메라…….

됐습니다. 제가 지금 이것을 여쭌 것은 장비의 노후로 인해서 식별이 잘 안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것을 여쭤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죠? 장비가 노후됐거나 어떤 주민들의 의식이 결여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장비에 대한 문제도 있다고 봐야죠.

그 부분 요새 장비가 잘 나오기 때문에, 건설도시과에도 주정차 위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북의 은행앞에.

아니, 장비가 잘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장비의 수가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럼 그동안에 화질에 대해서 검토를, 카메라에 대한 부분들을 죽 다 성능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셨나요?

지금 거는 비디오테이프.

그러니까, 그거 검토를.

앞으로는 비디오테이프보다도 모니터에 바로 볼 수 있는, 인터넷 온라인상으로, 그걸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담당직원 책상 앞이나 계장 앞에 모니터를 보면서 그렇게 하는 걸로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나마도 여러 가지 홍보적인 역할도 다소 성능은 떨어지더라도 다소 역할도 한 것이 있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는 성능이 더 좋은 것으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 확대를 하는 부분에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확대를 하는데 있어서 기준을 발생량에 따라서 카메라의 설치 대수 이런 부분도 검토를, 기준을 잡아야 되겠죠?

당연히 들어가야죠.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맨 그런 쓰레기양에 따라서 장비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복안을 갖고 계시나요. 차량장비, 구체적으로.

우리군이 일일수거량으로 볼 때 평균 22톤입니다. 22톤 수거가 되는데 지금 현재 청소차가 정선읍에 세 대 있고, 고한, 사북, 신동이 두 대 있고 기타 면이 한 대씩 가지고 있는데 사실 장비라기보다 인원상의 문제점이 있으면 있지 장비상에는 청소차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청소차의 성능이 현대화가 안되어 있다, 그 뿐이지. 그 부분도 앞으로 검토해서 신형으로 점점 노후되고 차가 교체할 시기가 되면 기존의 차를 고수하는 것보다 좀더 성능이 좋은 걸로 또 현 실정에 맞는 걸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읍면별로 왜 장비가 물량에 따라서도 적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싣는 종류에 따라서 다음에는 이것을 해 가지고 재활용을 실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그런 제반적인 문제점, 실질적인 물량도 빨리 돌아야 되는데 일부 구간에는 빨리 아침에 다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보충적인 부분 이런 부분이 있는 읍면지역이 있습니다. 제가 예컨대 말씀드리면 사북 같은 데가 그렇습니다. 한 번 검토를 잘 해 보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해서 정선에 차량이 한 대가 여유분이 생길 그런 상황이 되죠?

정선 시내가 넓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읍장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여유분이 있다없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보강장비가 필요한 읍면 지역은 지원을 해 줘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를 해 주세요.

예.

11쪽이 되겠습니다. 조경에 관해서 읍면이 필요할 경우에는 벚나무 지원이 가능할 수 있는지요.

가능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가능합니까?

그 수형에 따라서 틀린데, 묘목을 어느 정도 어린 걸로 원하냐 큰 걸 원하냐에 따라 틀린데 공유목적으로 가지고 가신다면 얼마든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아까,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되어 그렇습니다. 13쪽에 산림조합 운영 지원이 내년부터는 안하는 것으로 한다고 하신 건지 아니면 정선군자연보호협회, 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 여기에 지원이 안된다고 한 것인지 제가 조금 구별이 안되어서 다시 한번 여쭈어 봅니다.

자연보호나 환경부분 사회단체는 지원이 되고요, 산림조합 같은 경우에는 산림기본법에 보면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 국비가 내려옵니다. 국비가 내려오니까 군비 좀 보태서 50%, 50% 보태서 지원을 했는데 이게 아마 계속, 생길 때부터 이 법이 생겼으니까 지원되다가 어느 정도 이제는 많은 시간이 흘렀으니까 자생력을 갖추게 됐다. 그러니 중앙부처 자체에서도 지원을 안해준답니다. 그러니까 국비가 안내려오는데 군비로 해줄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래서 안하는 걸로.

그러니까 내년부터 산림조합 운영비에는 지원이 안되는 걸로 방침을 가지고 가겠다. 그러면 자연보호협의회하고 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하고는 어떤 지원하는 근거는 이것 또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나요?

우리군이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사회단체는 군에서 보조금 내지 기타 이런 걸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그건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고 권장하는 사업의 종류라든지 그런 부분이 나와 있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법률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법률상으로 나와 있다. 17쪽에 숲가꾸기사업은 연 몇 회 정도 실시합니까?

숲가꾸기사업요? 봄부터 가능한 12월까지라도 계속 연중하고 있습니다.

연계해서 가고 있습니까?

예,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잘 알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2007년도에 남면, 북평, 정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읍면이 배제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몇 쪽이라고 그러셨죠?

22쪽입니다.

이 부분은 군에서 가로변 가로등 화분설치를 해라 해 가지고 딱 집어서 내려준 게 아닙니다. 주요도로변 꽃길조성사업비로 3~4억 범위내에서 총괄예산이 서 있습니다. 이것을 읍면장들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보면 전부다 많이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형평성 있게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나눕니다. 나눠 가지고 가로등 화분설치가 아니라 주요도로변 꽃길조성사업비로 평균 3,200만 원 꼴로 재배정합니다. 하면은 읍면장이 그 지역 여건에 따라서 도로변에 화분을 한다든지 꽃길조성을 한다든지 또 정선 같은 경우는 시가지가 있으니까 가로등에 화분을 설치한다든지 이건 읍면장 재량에 의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현재 다른 읍면에 2007년도에 지원이 안됐잖아요.

아니, 9개 읍면에 3,200만 원 꼴로 다 집행이 됐습니다. 재배정이 됐는데 그중에서 가로등 화분설치를 한 읍면이 정선, 남면, 북평이다 이겁니다.

똑같이 해서 사업내용은 읍면장의 재량으로 바꿀 수도 있다. 범위 내에서.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아까 전자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지금 자연형 침전식으로 일부 구역에 정화시설이 있습니다. 그죠?

갱구별로. 예,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나름대로 어떤 실효성을 거두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신동에 있을 때 보면 방제장입구에 그 시설이 한 개 있습니다. 한 개 있는데 물리적이죠, 이제. 생물화학적도 안되고 물리적으로 했는데 처음에는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다가 몇 년 흐르면 다시 철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장기적으로 봐서는 물리적 시설은 실효가 없다 그렇게 저는 단정합니다.

나름대로 어떤 검사결과나 이런 부분은 환경부서에서 가지고 있죠?

가지고 있습니다.

시료는 다 뜨고 하고는 있죠?

예, 광해방지사업단에서 연차적으로 추진합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우리가 보고를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광해방지사업단에서 직접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자기들이 직접 합니다.

직접 하고. 그럼 이 시설물에 대해서 우리 관내에 실효성이 예를 들어서 나타나지 않는다면 계속 그상태로 방치해서 놓을 건지 어떤…….

그건 아니죠. 우선 고한사북 그쪽이 관광휴양도시로 탈바꿈해 가니까 또 삼탄, 동탄에서 나오는 폐갱구가 많고 거기에서 가장 많이 폐갱내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위에서부터 우선 집중 투자를 하고 연차적으로 해서 나전이라든지, 나전은 지금 됐죠. 함백, 신동이라든지 이쪽 기타 폐갱구 쪽으로 점차 확대해 나간다 그런 방침입니다.

지금 우리 분뇨처리장에도 실험실이 있죠?

물론 자가측정을 합니다. 실험실 있죠.

그 다음에 쓰레기매립장에도 실험실이 있죠.

쓰레기매립장에는 실험실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래서 침출수라든지 거기에 있는 대기부분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관련기관으로 보냅니다.

과장님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맞습니다. 쓰레기매립장은 침출수나 이런 수질검사를 다 보냅니다. 수질검사 보내잖아요, 그죠?(집행부석을 향하여) 보내요, 측정할 게 있으면 수질검사 우리가 해 버리지. 보냅니다.

지금 실험실은 있는데 가동을 안하는 겁니까? 아니면 없어서 다른 데다가 위탁을 하는 겁니까?

침출수 이런 것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장비가 없기 때문에 보내는 겁니다. 장비가 있으면 우리가 하죠

담당계장님.

분뇨처리장하고 쓰레기 매립장에 실험실이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까?

하여튼 생활환경쓰레기 이 부분 만큼은 진짜 김영만 과장께서 오셔 가지고 정선군의 관광지와 주거환경이 정말로 어떤 선진국 국민의 삶의질 향상에 도움이 되고 할 수 있는 새로운, 그런 변모하는 정선군의 이미지가 될 수 있도록 정말 한 번 중대한 각오로 가주시고 이것은 우리 김영만 과장께서 다른 부서에 가시면은 하다가 나름대로 이렇게 판단하시면 진짜 오해일 것 같습니다. 제가 분명히 부탁 내지는 이 부분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마는 정말 복안을 가지시고 꼭 이것 만큼은 해결되기를 기대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환경과에 사법경찰관도 있죠?

예, 있습니다.

대단하네, 환경과.

산림직도 있고 환경직도 있고 그렇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4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환경시범학교 지정을 하는데 이건 어떤 심의위원들이 있어서 심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학교에서 신청을 하는 건지 아니면 환경과에서 지정을 하는 건지.

이건 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겁니다.

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환경과하고.

예.

이런 걸 상류지역 학생들에게 환경보존활동 같은 것을 할 수 있도록 교육 차원의 저걸 준다면 말이죠, 많은 효과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자료를 보니까, 학교들 자료를 보니까 정선, 사북, 나전, 함백여중 이쪽도 했어요. 앞으로 어느 시간동안에는 상류지역 학교도 해서 상류지역에서 오염이 환경이 어떤 건지 좀 관심을 갖도록 학생들이, 그래야만 보호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꼭 당부를 좀 드립니다. 11페이지요, 궁금해서 좀 묻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런 걸 제가 사전에 저래야 되는데. 비배라는 걸 뭘 뜻하는 겁니까?

비료주는 겁니다.

수형관리라는 건요.

나무 체형관리. 가지치기나 이런 겁니다.

가지치기 이런 겁니까? 전문용어를 써서 제가 한 번 물어봤습니다. 비료 주는 것하고 체형관리다. 알겠습니다. 17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국도비 반납액 실과별 현황을 보면 여기 2006년도 사업에 보면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지나간 해인데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왜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이 이렇게, 신청이 없어 가지고 국도비 반납이 많이 됐죠? 2006년도에는?

나름대로 홍보를 했겠습니다마는 아마 지금 이게 뭐냐면 금년도에도 600만 원 예산이 서 가지고 지원이 됐는데 거의 90%이상 지원이 됐습니다. 당시에 초기래서 농민들이 망설인 경우도 있고 또 뭐냐하면 이게 전기, 밭에 전기선을 철사 같은 것을 둘러 가지고 전기를 미약하게 주면 동물들이 와서 닿으면 쇼크를 받아 가지고 도망가는 것 그런 시설인데 한 집만 하게 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집에 안들어가면 옆에 집에 또 들어간다 이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분쟁이 좀 있었다 그렇기도 하고, 설치한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2007년도는 사업이 많이 활성이 됐습니까?

예, 여섯 농가에 대해서 거의다 지원됐습니다.

그 농가들 선택은…….

신청에 의해서.

본인들 신청에 의해서. 그런 것도 홍보를 많이 해 주세요. 홍보 많이 해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국도비도 많이 따시면 좋고요. 알겠습니다. 18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남한강상류 흙탕물 저감사업 추진실적 이랬는데 이거는 동료위원님들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하는 부분이고 꼭 어떤 업무보고때, 감사때, 예산때, 군정질문때 꼭 한 번씩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만큼 심각하다 하는 얘기인데 뭔가 하면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흙탕물 저감사업을 실시했어요. 계속 예산을 가지고 실시하는데 효과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전체적으로 봐서는 아까 설명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효과는 극히 미흡합니다. 워낙 대상지가 많다 보니까.

지금 7억 원 이상을 투입해서 효과가 없으면 안되지 않습니까?

장기적으로 봐야죠. 점차 확대해 나가니까. 점점 나아지니까.

그러니까 장기적이라는게 어느 정도냐 이거죠. 어느 시간까지 가야 되느냐. 7억 원 가지고 사업을 하면 어느 정도 할 수 있습니까?

이 사업량에 대해서 우회수로 한 3㎞정도, 배수로 141미터, 자연석 480㎡ 이런 식입니다. 사면보호 480㎡.

전에는 마사토 밭을 망으로 덮는 이런 사업도 했는데 그런 건 지금은 안하고 있죠?

덮는 거는 경사면을 덮느냐 평지를 덮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경사면에 따라 흘러내려오는 거를 바로 도로로 빠져 가지고 옆에 피해 주는 것보다 우회배수로를 해 가지고 다른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단번에 확 무너지지 않게 그런 부분은 석축을 쌓고 이런 부분도, 집수정도 만들고 고였다 보면 자연적으로 빗물이기 때문에 밑으로 샌다 이겁니다. 빠진데 있으면 집수정도 만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일대는 당연히 효과가 있습니다. 점차점차 확대해 나가면, 예산은 지원되는 범위내에서, 지원되는 한 계속 할 겁니다.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 겁니까?

그렇죠.

매년 정해져 있습니까?

예, 정해져 있습니다.

이제는 더 늘릴 수 없고.

한강수계기금으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은 올해 한 해 동안은 온통 흙탕물이었다고요. 거의 범벅이 된 듯 했는데, 과장님도 인정하시겠죠, 그죠? 상류지역 평창, 진부 수해공사로 인해서 있었겠고 또한 임계상류 지역 강릉 왕산, 송현지역의 고랭지밭 이런 부분들과 구절상류지역 강릉 왕산 대기리 마사토 수해 쏠림 현상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조양강하고 송천강이 말이죠, 골지천하고 아주 완전히 흙탕물이었다고요. 그렇다고 보면 생태계에도 엄청 많은 변화가 올 것이고 이 저감사업 하기 전에 생태계는 다 망가지고 오염은 다 되어 버린다 이거죠. 강은 다 망가져 버린다 이거죠. 어떤 예산이라든가 사업비 이런 거에만 우리가 매달려 있을 것이 아니라 뭔가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거죠.

그 부분 대책을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지금 우리 지장천 다 망가진 뒤에 하는데 돈 엄청나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물론 이게 어느 시기, 집중호우, 사업들이 끝나면 조금 맑아지겠죠. 맑아 지나 집중호우가 아니더라도 적은 비에도 마사토 쏠림 현상이나 그 위에 올라가 앉은 거름들 이건 항시 강을 타고 내려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기 때문에 이런 걸 어떤 과장님이 자리에 계실 때 큰 틀을 하나 세워서 한 번 추진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당연히 우리 정선군에서 세워야 됩니다. 우리 정선군 강 빼고 나면 뭐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냥 정부에서 주는 예산, 우리군에서 갖고 있는 예산 거기에만 매달려 가지고 그거 타령만 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근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흙탕물 저감사업 추진만 해 가지고는 부지기수고, 어느 세월에 끝날 수도 없는 거고, 솔직히 말씀드려 그렇고 이거는 뭐냐하면 최초는 어느 정도 석축 쌓아 가지고 하고 맨 끝에 유출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도로변이라든지 강변. 최소한 그 정도의 하천변 밭은 사 가지고, 사자 이거죠, 사자. 지금 한강수계기금이 보상금을 집행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강수계기금으로 보상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해 주든지 아니면 별도 국고보조를 보상비로 책정해서 주든지. 그러면 지자차에서 어느 정도 보태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방향을 전환해서 건의하고 있고 그 부분으로 몰고 가야 되는 거지 이걸 아까 강위원님도 지적했다시피 흙탕물 저감사업 1년에 7억 원 그것도 3~4개 읍면 나눠 가지고 해 봤자 사실 효과라는 건 바라볼 수 없거든요, 지금 당장에는. 그러기 때문에 아마 군에서도 이런 부분은 매입 부분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을 잡고 지금 남한강상류 중권역 물관리계획이라고 환경부가 추진합니다. 강원도하고. 지금 용역이 완료되어 가지고 환경부 승인만 남았는데 그중에서도 고랭지밭에 대한 대책이 들어가 있어요. 물론 금액은 제가 밝힐 수 없지만, 환경부 승인이 나봐야 알겠지만 거기에도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부분 저희들이 참석해서 이거를 고랭지밭을 매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달라 건의도 했고 또 공문도 보냈습니다. 그 부분으로 틀어가지고 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평창하고 강릉하고 이렇게 같이 연계를 해 가지고 말이죠,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없는가요?

그거는 시군마다 지역여건이 틀리기 때문에 또 행정을 공유한다는 건 좀 어렵고 분명히 가고자 하는 목적은 평창이든 강릉이든 여기에 대한 목적하고 방법은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사업을 하는 것도 같고 고랭지밭을 매수하는 것도 같고 회의 참석해 보면 다 그렇게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지역을 먼저 투자하느냐, 정부에서, 거기에 달렸습니다. 그 부분은 평창은 제2단계 남한강상류 물관리구역으로 들어갑니다. 5년후에 들어가는 거고 정선군이 빨리 되면 환경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밭을 매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결정이 날 겁니다.

하여튼 상류에 있는 지자체에도 우리 지역에서 협조는 요구해야 될 겁니다.

그렇죠.

확실히 요구해야 되고 지금 도암댐이 어느 정도 결과가 나있죠?

전번에 4차 회의 하고 거기에서는 비용분담 때문에 보도되는 내용도 아시다시피 그렇고 우리군의 입장은 한수원하고 산자부가 다 부담하라 하니까 자기들도 부담할 수 있는 명분이 없다.

한수원에서 답변은 저거 아닙니까. 간단하게만 하고 본론 들어갑시다. 한수원에서 답변은 저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사업비를 다 지원을 하게 되면 감사를 받는다. 그런 얘기가 번영회장들하고 추진위원장이 올라갔을 때 그런 답변이 나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뭡니까? 청와대 그밑에 있나.

국무조정실요.

국무조정실이 아니고.

현안대책위원회입니까?

무슨 위원회가 있던데?

국무총리가 주관하는 현안대책위원회가 있고 국무조정 회의가 있습니다. 국무회의죠.

거기에서 먼저 우리 도암댐을 저거 해 준 데, 한수원에다 이거 빨리 철수해라라고 지시해 준 무슨 위원회가 있죠?

국정현안대책위원회.

국정현안대책위원회? 그게 아닌 것 같은데.

맞습니다.

거기에서 했는데 거기서 지시만 해 주면 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그래요.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감사를 받지 않으니까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다 그랬다는데…….

맞습니다.

그거는 다음에 다룰 문제고 어쨌든 지금 제가 제일 걱정하는 부분은 송천강이나 골지천이 내려오면서 조양강까지, 동강까지 내려가면서 여울은 괜찮은데 앞으로 이런 상태로 계속 오염이 된다고그러면 여울은 괜찮은데 물이 고이는 소가 있죠. 소 부분에 부영양화라고 그러나요? 그죠, 이상덕 계장님? 그런 현상이 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게 꼭 도암댐하고 똑같은 현상이다 이거죠. 쓰레기, 거름들이 찌꺼기가 흘러 들어와 가지고 떠내려 가지 않고 거기 고였다가 몇 개월이 지나면 이게 부식이 되어 썩으면서 떠오른다 이거죠. 이런 현상이 소에도 틀림없이 올 수 있는 현상이라 이거죠. 이러면 강은 다 망가지는 겁니다. 이거 때문에 제가 강조하는 부분이 그런 겁니다. 여울은 괜찮은데. 이러니까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어떠한 경우라도 이 강이 망가지지 않도록 과장님 자리에 계시는 동안은 계장님들하고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저도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난 것 같은데. 24페이지 산림복합 경영사업 추진실적 한 번 보겠습니다. 신청자가 3개 농가 중 두 개 농가가 확정됐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그죠? 없어 가지고 3개 농가 중에 두 명이 확정됐죠, 이거?

예.

그런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실지 산더덕이 4㏊, 5㏊라면 굉장히 많은 양이거든요. 실지 심어놓은 상태입니까? 이 자료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사진이나 이런게 있어요?

예,

나중에 볼 수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사실 제가 생각할 때 4㏊, 5㏊라면 굉장히 넓은 지역이거든요. 여기에 더덕을 사실 그대로 다 심었는지 그런게 조금 저거하고, 이 사람들이 친환경농업저거죠.

그렇죠, 인증 생산자.

인증 생산자인데 이 사람들이 거짓말 하는 건 아니겠지만 나중에 담당님께서 자료를 한 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5페이지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자료가 여기 나와 있는데 군관내 레미콘공장 환경오염 및 폐수 지도점검 조치현황 되어 있는데 지도단속 실적이 이게 전부입니까? 여기 나와 있는게? 위반업소 조치사항.

금년도는 전부입니다.

조치사항은 거의다 개선명령으로 나와 있는데 개선명령을 시킨 대로 다 저기 되어 있습니까?

개선명령하고 거기에 대한…….

개선명령대로 시정이 다 됐느냐 이말입니다. 확인하셨습니까? 계장님, 확인하셨어요?

저는 시기상 맞지 않고 그래서 아마 담당이나 관련 직원이 확인한 것 같습니다. 확인 해야죠, 당연히.

그렇지만 과장님도 알고는 계셔야 되는데 계장님, 명색이 감사입니다. 과장님 여기 나오실 때 미팅하셔 가지고 답변자료는 알려 주셔야죠. 실질적으로 지도단속을 하는데 요정도밖에, 이외에는 철저하게 다 잘 해 놓고 있느냐. 레미콘 공장들이. 저희들이 지나다니면서 봤을 때 미비한 점이 많다. 미비한 점이 많은데 단속실적은 좀 약하다. 또 개선명령 처분사항도 미약하다 이걸 지적하는 겁니다. 좀 강력하게 해 주십시오.

알았습니다.

오염하고 환경오염하고 또, 전부 강가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강가에 있기 때문에 맑은 강을 찾기 위해서 꼭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꼭 실적위주로 하라기보다는 틀림없이 단속할 부분은 단속하고 그렇게 해서 개선할 부분은 개선시켜야 한다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공기가 다 끝났는데도 사업이 안됐을 때 저희들이 지체상금 들어가는데 이거는 공기가 남아 있는데 동절기로 인해서 더이상 사업을 못할 지경이니까 이월시킨 겁니다.

공사기간이 정확히 있기 때문에 그거를 변경못합니다. 그중에 특별한 천재지변에 의해서 공사연기 사유가 있으면 분명히 되는데 이부분은 공기가 남아 있는데 겨울철이 오니까 못하게 된 겁니다.

이것은 사고이월 사업은 두 건의 사업내용을 보고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막연하게…….

그 두 건에 대해 가지고 예컨대 임도신설사업이 사업은 시작을 했는데 중간에 설계보다 많은 동공이 생겼다든가 이런 변경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일정기간을 사업을 중단시키고 용역을 다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만약에 있었던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을 경우에는 12월 20일 경에 공사가 중단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사고이월 시킬 수밖에 없다, 공기가 남아 있는데. 예컨대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사업은 현 서류를 보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서류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당시에는 아마 추측입니다마는 먹고 살기 급급하다 보니까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안한 사항이 많습니다.

물론 충분히 고려합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정선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2월 3일 관광문화과장 전주윤 관광기획담당 최도헌 관광개발담당 김원식 관광마케팅담당 박종수 문화예술담당 김수완 생활체육담당 김충영

관광문화과장 전주윤입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철도관광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철도관광사업은 금년도 3개 사업 철도관광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과 기차펜션 조성사업, 레일바이크 주차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역부분은 금년도 10월 24일 준공이 되고 기차펜션 조성사업은 2008년 1월 1일 준공예정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레일바이크 주차장 조성은 금년 11월 25일 준공이 됐으며 여기에 문제점을 보고드리게 되면 지금 아우라지-구절구간이 비영업노선이다 보니까 선로보수에 따른 기차수송 지연으로 인해 가지고 기차펜션사업이 늦게 착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10월 5일 수송완료를 해서 연내 사업마무리를 위해서 추진에 박차를 기하고 있으며 아울러 수륙양용차 체험장 조성을 레일바이크 주차장하고 같이 추진을 할 계획으로 추진했다가 철도공사에서 구절리역 부지를 별도로 용역을 추진함에 따라서 그 부분은 매입이 불가함으로 인해 가지고 제척을 시키고 주차장만 준공처리를 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복합되는 부분은 말이죠, 중복되는 부분은 감사자료로 대신하고…….

알겠습니다. 정선5일장 관광상품은 관광객 유치실적을 보고드리면 보고서상에는 10월말 현재지만 11월말에 5일장을 마무리 지으면서 총64회에 17만1,365명을 유치해 가지고 전년도에 비해서 27.7% 증가를 했습니다. 소득창출은 104억 정도 소득창출로 분석이 됐고 금년도 5일장은 이벤트공연 96회, 전통체험장운영 또한 믿고 찾을 수 있는 5일장터 조성을 위해 가지고 신토불이 상인인증제를 운영했고 보상책임제 및 강제퇴출 규정을 운영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타임캡슐공원조성은 신동 조동리에 있는 새비재가 되겠습니다. 여기 금년도 관광공사에 타당성용역 조사를 완료하고 11월 중에 부지매입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시설계용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아우라지 관광지 개발사업은 금년도에 발굴 완료하고 문화재청 승인을 받아 가지고 2003년도 조성사업 추진하던 주차장, 진입도로, 화장실 부분을 연말까지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관광홍보 및 광고운영은 인터넷 키워드 검색광고, 네이버 외 17개 사이트가 되겠습니다. 수도권 버스외벽 광고, 수도권 지하철 내부광고 등을 실시했으며 또한 관광안내지도 홍보 및 언론 팸투어를 금년 43회에 거쳐 실시했습니다. 관광기념품 제작보급은 9쪽이 되겠습니다. 기념품 개발용역을 금년 7월에 완료하고 기념품제작을 저희들이 창극을 소재로 한 액자와 화암8경을 소재로 한 병풍 등 5종에 대해 가지고 제작을 완료했습니다. 10쪽의 관광안내시설 제작·정비는 금년도에 관광안내도 제작·정비 총 20개소와 안내표지판 제작·정비 11개소에 대한 정비를 마무리 했습니다. 문화관광 포털사이트 구축이 되겠습니다, 11쪽에. 이거는 현재 진도 90% 진행 중에 있고 금년도 12월 25일 오픈하는것으로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12쪽에 아리랑제 추진이 되겠습니다, 32회. 금년도 아리랑제 추진은 부제를‘가을의 정취, 마음의 고향 그리고 아리랑’이라는 부제로 10월 11일부터 14일까지 4일간 총 6개 부문에 53개 종목에 걸쳐 실시를 했습니다. 금년도 전반적인 아리랑제 부분은 물론 평가보고회는 내일 갖겠습니다마는 금년에 미진한 부분, 보완할 부분들을 반영해서 내년도에는 더욱 발전된 축제가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3쪽에 아리랑 전승보존 육성이 되겠습니다. 전승보존 육성 차원에서 지금 아리랑문화재단을 위한 용역을 진행을 해서 마무리되고 내년도에는 재단설립을 위하여 준비기간을 거쳐 가지고 2009년도에는 설립 운영이 되게끔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14쪽에 아리랑 기반구축 부분은 금년도 중장기발전 수립계획 용역을 강원발전연구원에 줘 가지고 2008년 1월까지 진행 중에 있고 두 번째 아리랑 데이터베이스 목록화 사업은 이것도 내년 1월까지 진행 중에 있는데 현재 목록화 사업은 80% 진행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아리랑 전승 실태조사 사업으로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15쪽에 정선아리랑 전수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금년도에는 전수관 부분을 군 직영 체계로 운영하고 관내 일반인들을 초·중·고급 3개 반으로 편성해서 41명에 대해 가지고 전문소리꾼 양성을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6쪽에 아리랑 이미지 공모전은 금년도 5월서부터 10월까지 전국 일반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공모사업 공고를 했습니다마는 총 공모사업 접수작이 8개 작품이 접수되어 가지고 심의 결과 입선 가작 한 점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17쪽에 종합체육시설 조성 부분은 뒤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쪽에 공공체육시설 확충 부분은 동면 테니스장 조성, 정선 역도관 건립 부분은 연말까지 마무리 짓는 걸로 하고 사북전천후 게이트볼장하고 북평테니스장 증설 사업은 사북 같은 경우에는 부지가 늦게 확보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월해 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20쪽에 체육진흥 및 생활체육 활성화 부분은 금년도에 전체적으로 도민체전도 상위권으로 부상되고 해서 금년도 12월 26일 체육회, 도민체전이 바로 끝나고 평가보고회를 가질 계획이었습니다만 금년도 일정을 12월 26일로 잡아서 그때 체육의 밤 행사도 개최하고 전체적으로 금년도 체육 부분에 대한 의견을 토대로 해서 명년도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쪽 되겠습니다. 관광문화과 명시 및 사고이월 현황을 보고드리면 2006년도에는 소규모 관광지 개발사업 외 12개 사업에 총 36억1,985만2천 원이 이월되었으며 2007년도에는 백복령 카르스트지대 정비사업 외 7개 사업에 11억3,226만3천 원이 이월되었고 사고이월 현황은 2006년도에는 없었습니다. 2007년도에는 문화유적분포 지도 제작 사업 외 3개 사업으로 총 7억5,623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 현황 및 선진문화도입 실적을 보고드리면 2006년도에는 2014동계올림픽 유치 경쟁도시 벤치마킹 및 현지유치홍보를 위해서 이탈리아하고 오스트리아, 그 다음에 관광유적지 벤치마킹, 아리랑박물관 건립계획에 따른 조선족 자치주 아리랑 자료수집, 철도관광사업 추진에 따른 벤치마킹 및 호소다학원 문화 교류차 저를 비롯해서 8명이 연수를 다녀왔고 2007년도에는 2014동계올림픽 유치홍보 및 빙등제 견학으로 중국에 2명, 관광마케팅 관련 이론 및 실전체험 중심의 해외연수로 마케팅담당이 다녀와서 3명이 다녀왔습니다. 25쪽에 각종 음악회 등 이벤트성 행사 예산집행내역을 보고드리면 2014동계올림픽 유치기원 MBC 가요베스트 개최를 3월 20일 정선공설운동장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여기에 행사주관은 삼척문화방송에서 했고 지원금액은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반납액 현황을 보고드리면 2006년도에는 지역발전 컨설팅 사업 외 12개 사업에 대해서 6,398만8천 원을 반납했고 2007년도에는 아우라지수해복구사업 외 8개 사업에 664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28쪽에 정선군체육회 이사·감사 현황을 보고드리면 2007년도에는 부회장 1명, 감사는 1명 감하고 이사를 1명 증원시켜서 총 6명이 증원된 43명으로 이사·감사진을 구성했습니다. 29쪽에 문화사랑방 운영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1,4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3개 교실을 운영했습니다. 주부노래, 정보문화, 국제문화교류 3개 교실을 운영했고 2007년도에는 주부노래, 전통피리, 요가, 수채화, 민요, 국제문화 교류 등 6개 교실을 운영했습니다. 30쪽에 5일장 이벤트광장 사업추진 현황은 금년도 4월 12일부터 저희들이 장터이벤트 공연, 전통체험장 운영 해서 총 96회의 공연을 실시했고 아리랑 상설 공개공연 58회, 특별공연은 사물놀이, 품바, 통기타공연 등 총 38회에 걸쳐 특별공연을 가졌고 전통체험장 운영으로 짚공예체험장, 떡메치기, 향토음식체험장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아리랑장터 운영은 정선읍 소재 농촌마을 및 자생단체로 해 가지고 운영을 했고 공연장 시설정비는 음향시설 및 차양막 등을 2,500만 원의 예산으로 보완했습니다. 31쪽에 정선5일장 운영 현황 및 활성화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운영은 4월 12일 개시해 가지고 총 10월말 현재 58회에 15만5,257명이 다녀갔습니다. 연계관광 코스는 동굴, 약수, 레일바이크, 풍경열차 등 4개 코스로 운영했고 믿고 찾는 장터 조성으로 상인인증제를 시행했습니다, 75명 대상으로. 아울러 농산물품질관리위원회를 운영했고 이건 시장상인회를 중심으로 운영했습니다. 장터이벤트 공연은 총 96회에 걸쳐 실시했고 활성화 대책으로 내년도에는 기존 코스에다가 체험코스를 한 개 정도 더 추가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 향토음식 맛 체험, 아리랑문화체험, 레포츠 체험 등을 개발프로그램에 넣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5일장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또한 전국단위 여행사 유치 활성화를 위해서 인센티브제를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쪽 교육청과 교환된 폐교 운영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환대상은 지금 정선군 소유로 되어 있는 부분이 토지부분이 봉양초교, 사북초교에 세 필지 6,937㎡가 되고 교육청 소유는 매화분교, 선동분교, 대동분교, 나전분교 등 해서 토지가 11필지에 2만7,715㎡, 건물은 25동에 2,074㎡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군정조정위원회와 의회 심의를 거쳐서 토지매입 감정평가를 마무리하고 교환계획서까지 작성되어서 감정평가결과의 차액이 2억2,759만5,190원에 대해 가지고는 지급을 해서 12월 중 교환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33쪽에 교육청으로부터 군에서 임대받은 폐교 활용 현황을 보고드리면 함백초교 매화분교 외에 3개교에 대해서 문화예술 활동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매화분교는 아리랑연구소가 아리랑 체험 프로그램 및 추억의 박물관으로 운영하고 있고 북평초등학교 나전분교는 인형극 공연 및 인형박물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동초등학교 선동분교는 미술품 전시 및 도자기 체험으로 운영하고 있고 정선초등학교 광하분교는 예술원으로 연극공연 및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관내 지역축제 지원 현황을 보고드리면 2006년도, 2007년도 공히 3개 축제에 대해 가지고 2,400만 원씩 2개년 4,8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35쪽에 관광상품 개발현황을 보고드리면 2006년도 이전까지는 아리랑제를 비롯해 가지고 총 31개 상품을 개발해서 운영하고 2007년도에는 금년도에 주말장터와 MTB열차운행, 그 다음에 백운산 등반열차 운행, 피톤치드풍욕장, 설암폭포, 기차펜션 등을 상품으로 개발을 했고 또한 추진 중에 있습니다. 36쪽에 구절지구 관광개발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면 금년도에 기차펜션 조성사업으로 총 사업비 7억1,900만 원을 투자해서 추진 진도는 80%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열차 폐기차 수송지연으로 인해 가지고 공사일정이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또한 레일바이크 주차장 및 수륙양용차 체험장 조성사업은 철도공사 부지매각 불가 결정으로 인해 가지고 수륙양용차 체험장 조성은 제척을 하고 주차장 포장 부분을 마무리 하는 것으로 했고 아울러 수륙양용차 체험장 그 부지는 철도공사 자체 용역 결과에 의해 가지고 군과 협의해 가지고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37쪽에 아우라지 유물발굴 현황을 보고드리면 2004년도에 문화재 시굴조사를 거쳐 가지고 2006년도에서 금년 6월 15일까지 문화재발굴조사를 강원문화재연구소에서 실시했습니다. 현재까지 출토내역을 보면 신석기시대의 주거지, 청동기시대의 주거지가 주 발굴이 되고 철기시대의 석관묘, 경질무문토기, 신라시대의 주거지, 다수의 수혈유구, 조선시대의 집터, 수혈유구 등이 출토되었습니다. 38쪽에 구절리 레일바이크 운행 현황 및 연계한 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면 2006년도에 레일바이크사업하고 더불어 가지고 철도관광 기반시설, 어름치카페 등 해서 총 11개 사업에 21억4,300만 원을 투자를 했고 2007년도에는 기차펜션 조성공사하고 주차장 조성 해서 9억1,1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스포츠 도 및 전국대회 유치실적을 보고드리면 전국대회 유치실적은 2007년도에 가리왕산 산악마라톤대회하고 아리랑제 때 전국민속씨름대회를 개최했고 도 단위대회로 보디빌딩대회, 족구대회, 도내 남녀 궁도대회를 개최했습니다. 2008년도 계획을 보고드리면 내년도에는 가리왕산을 소재로 해서 금년도에 처음 시도하는 산악MTB대회를 한 번 개최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아울러 아리랑제 행사 때 규모를 좀 키워서 전국단위 씨름대회 또한 도 단위대회는 내년도에 게이트볼하고 남녀궁도대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1쪽에 마을관리휴양지 지정·관리 현황 및 지원 내역을 보고드리면 2006년도에 3개소 회동, 한치 항골 계곡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2006년도 수해로 인해서 회동하고 항골계곡만 계획을 했고 지원내역을 보고드리면 2006년도에는 주로 운영물품들이 되겠습니다. 조끼라든가 모자 등 해서 총 3,828만 원을 지원했고 2007년도에는 1,711만6천 원 해서 2년차에 5,539만6천 원을 지원했습니다. 42쪽에 화암동굴 운영 현황 및 약수지구 입장료 면제에 따른 장·단점 비교분석이 되겠습니다. 화암관광지 관광객 현황을 보고드리면 2006년도에는 12월까지 전체인원이 33만4천 명이 다녀갔고 금년도에 10월말 현재 38만6천 명이 다녀갔습니다. 금년도에 화암관광지 주차료 및 약수지역 입장료 면제에 따라 가지고 비교분석 결과에 보면 입장객은 전년도 비해 가지고 19.5%가 증가되고 동굴관람료는 증가에 따라 가지고 25.2%가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아울러 관광지 주차료 폐지에 따른 상가경기가 활성화되고 관광객 및 주민불편을 해소했습니다. 아울러 화암관광지 할인요금제 운영으로 인해 가지고 관광객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총 수익금은 2006년도 대비해 가지고 분석해 본 결과에 10월 중에 모노레일 보수로 인해 가지고 한 5일간 운행을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입장료 이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면제에 따라 가지고 관광객들을 더 많이 유치해서 입장료를 징수할 때보다 더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43쪽에 타임캡슐공원 조성사업은 금년도 보상·평가해 가지고 11월 중에 보상완료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해서 내년도에 사업 추진되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드라마 제작지원 예산집행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드라마 작품 내용을 보고드리면 제목은 SBS 조강지처클럽 50부작으로 주말연속극으로 나오는데 작가가 문영남 작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9월 10일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9월 29일부터 첫방송이 되어서 토요일, 일요일 오후 9시45분에 70분으로 방영되고 있습니다. 제작 지원 및 집행내역을 보고드리면 협약은 정선군하고 주식회사 삼화네트웍스가 되겠습니다. 삼화프로덕션에서 삼화네트웍스로 상호가 변경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드라마 조강지처클럽을 통해 가지고 제작지원금을 우리군에서 지원하고 주식회사 삼화네트웍스에서는 드라마 주요장면 및 캐릭터 사용 제공, 드라마 방영시 정선군 로고표출, 또한 정선군 주요관광지인 레일바이크, 정선5일장, 화암동굴 등 전체노출을 70분간 노출하는 것으로 협약 계약을 해서 2007년도에 1차분으로 1억6,500만 원을 집행하고 2차, 3차 부분은 계약에 의거해 가지고 2008년도에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45쪽에 가리왕산 산악마라톤 및 예산집행 내역 및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가리왕산 산악마라톤대회는 2006년도, 2007년 금년까지 4회째를 겪으면서 1천여 명 이상 참가해서 성황리에 자리매김이 되었습니다마는 이게 전국적으로 많은 인원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산악MTB쪽이 동호인들도 그렇고 해서 내년도에는 그런 방향으로 모색해 나가는 것으로 하고 예산확보 및 집행상황을 보고드리면 2006년도에는 1억6,053만4천 원의 예산이 성립되어서 집행은 1억5,900만 원 집행하고 2007년도에는 1억5,679만5천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6쪽에 국립국악원 지방분원 유치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국립국악원을 유치하고자 2006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중앙부처와 문광부, 국회 등을 수차 방문해서 정선군의 유치 필요성, 당위성 등을 설명을 드리고 유치협의를 했습니다마는 협의 결과에 의해서 지금 문광부 입장에서는 남원하고 진도, 금년에 부산이 개원이 됩니다마는 남원하고 진도도 문광부 입장에서는 검토했던 부분의 성과가 극히 미흡하다. 그래서 향후에는 최소한의 광역권 정도의 기본 인구가 갖춰져야지 국악원 부분이 활성화 되겠다. 그래서 우리 정선군 부분은 전반적으로 수차에 걸쳐 협의를 했습니다만 이 부분이 중앙정부 입장이 그렇다는 걸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원 지원예산 집행내역을 보고드리면 2006년도에는 1억1,500만 원, 주로 문화원 운영, 사업활동비, 문화사랑방, 문화학교 등 운영비하고 사업비 등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1억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7천만 원, 군비가 1억8,600만 원. 집행내역을 보고드리면 문화원 운영비 사무실 운영 인건비가 9천만 원, 사업활동비가 8,300만 원, 여기 정월대보름행사 삼굿재현, 전통혼례 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사랑방, 문화학교 등 전년도에 준해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48쪽에 문화관광 포털사이트 구축 현황은 현재 12월 25일까지 진행 중에 있고 25일 오픈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9쪽에 관광기념품 제작 추진현황은 2006년도에는 동강할미꽃 우표제작, 관광기념품 개발 용역을 거쳐서 금년도 용역결과에 의해 가지고 아리랑창극을 소재로 한 액자, 한지 미니병풍, 도자기 창극인형, 어름치 접시, 핸드폰 걸이 등 사업을 제작해서 향후에는 화암동굴이라든가 레일바이크, 하이원리조트 등을 통해 가지고 판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0쪽에 종합체육시설 조성사업 추진현황은 타당성 기본계획 용역을 2004년도에 마무리하고 문화재지표조사와 또 정선군관리계획 결정 용역을 지금 인허가하고 주민공람 관련해서 준비 상태에 있고 아울러 문화재발굴 용역은 3억7,400만 원을 들여서 완료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은 지금 금년도 7월 11일까지 총사업비 14억7,200만 원을 들여서 지금 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에 따라 가지고 보완과 동시에 12월 중에 마무리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교통영향평가 용역도 도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 신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울러 철도관통 진입로 개설 수탁공사는 10월 9일 의뢰해 가지고 이달 중으로 사업비를 납부해서 철도공사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편입토지 토지보상 부분은 전체 88% 보상 완료를 하고 나머지 부분도 금월 중으로 마무리 짓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교통영향평가용역은 내년도 1월 중에 준공해 나가도록 하고 군관리계획 및 기본실시설계용역 준공은 교통영향평가가 끝난 2월에 실시해서 사업인가 고시를 2008년도 4월에 실시하고 책임감리 용역은 5월에 발주해서 공사발주는 내년 6월에 진행해 나가는,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52쪽에 삼탄부지 활용 예술인촌 건립사업 추진현황은 이 부분은 지금 사업주체가 강원도 관광개발과에서 용역을 줘서 금년도 5월에 현지답사를 통해 7월에 주민의견 수렴하고 8월에 중간보고 및 2차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9월에 최종안을 보고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11월 중에 투·융자심사 분석을 통해서 12월 중에 문광부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할 계획으로 있고 기본 및 실시설계는 내년도 상반기 중에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3쪽에 공공체육시설 현황 및 유지관리 집행내역은 2006년도에 56개소, 2007년도에 64개소, 2006년도에는 총 1억이 소요되었고 2007년도에는 10월말 현재 8,7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54쪽에 정선관광 홍보 및 광고 예산 집행내역은 2006년도에는 총 4개 사업에 2억1,800만 원을 집행했고 2007년도에는 홍보물 제작 외에 지상파 광고 등 해서 총 4억4,5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55쪽에 아라리촌 관리 현황을 보고드리면 2006년도에 4만1천여 명이 다녀가고 2007년도에는 10월 현재 11만6천 명의 입장객이 다녀갔습니다. 관리현황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 가지고 관리 운영하고 있고 정선5일장 관광객 연계코스 및 군민 휴식공간으로 향토문화 체험장소로 활용되고 있고 문화관광해설사가 배치되어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향후 관리계획을 보고드리면 앞으로 중소기업체 등 숙박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위탁방안하고 또한 관내 기관단체 문화예술 및 이벤트장화, 주말공연 등 이벤트 행사를 지속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관광문화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계장님들하고 답변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24페이지 한 번 좀 봐 주십시오. 공무원 해외연수 현황 및 선진문화도입 실적 했는데, 실지는 갔다오면 말이죠, 다녀와 가지고 벤치마킹이 됩니까? 되고 있습니까?

벤치마킹 많이 되죠.

많이 됩니까? 우리 적용해서, 접목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대안도 모색하고 또 실지 보는 것하고 안보는 것하고는…….

앞으로는 좀 어떤 지역이 됐든 간에 그 지역을 대표한다든가 이끌어가는 사람들하고 같이 좀 가 가지고 한 두서너명 같이 데려가고 같이 보이고 그 지역의 현안도 같이 협의하고 의논하고 말이죠, 함께 의견수렴도 하면 더욱 좋지 않을까 하는 바람을 갖고 있는데 조금은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앞으로는 검토해서 고려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34페이지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2007년도 업무보고 때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오면서 하는 얘기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던 사항인데 관내 지역축제 현황 말입니다. 지금 보면 모두 산축제에만 지원이 됐다고요, 거의가. 지원한 산축제는 효과는 실지 어느 정도 있는 겁니까?

축제부분은 저희들이 겨울축제 개발을 위해 가지고 축제전문회사에도 용역을 줘 가지고 종합적인 민선 출범하면서 전국적으로, 저희들도 감사원 감사를 몇 번 수감했습니다마는 축제가 너무 남발되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도 겨울축제부분은 개발용역에 따라 가지고 전체적인 축제 관련해 가지고 한 번 진단 용역을 실시했어요. 그런데 입장이, 감사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 발전가능성이라든가 특히 마을자체 실질적인 행사보다는 발전가능한 축제에 대해 가지고는 행정에서 계속 지원과 지도를 해 나가는 걸로 하고 자생력이 있는 단체가 해 나가는 부분들은 행정에서 말리지 못하지 않습니까? 자생력이 있는 축제들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그런 방향에서 정립하다 보니까 산악축제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글쎄, 어떻게 산악축제에만 그렇게, 저도 산악축제를 매년 가지는 않았지만 한두 번 가봤는데 주민소득효과라든가 축제참석의 인원이라든가 이런건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먼저 때도, 군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지역축제위원회 입장에서는 특히 남면 민둥산 같은 경우에…….

민둥산 같은 경우는 대단히 전국적인…….

금년도 타당성, 허브공원 용역결과에 의해 가지고 앞으로 보완 발전해 나가는 것으로 가면 되고 또한 실지 기존 축제에 다 일일이 과거식으로 예산을, 큰 재원도 안되지만 다 지원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부분은 감사원에서 그렇게 2회, 3회에 걸쳐 가지고 계속 지적이 되고 저희들이 축제에 따라 가지고 전문용역회사의 용역 결과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지금까지 행사들 하는 거를 그대로 아직도 지원하는 시군이 많다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선군에 아주 그런 것엔 굉장히 발 빨라요. 중앙부처의 예산 지원을 받는다거나 이런 거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중앙부처에서 예산 줄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기가 막히게 발 빠르게 한다고. 우리 정선군 지자체 보면 말이죠. 그리고 우리 정선군이 뭐로 유명합니까? 정선아리랑이 유명하죠? 정선아리랑이 우리 정선군의 대표입니다. 앞으로 우리 정선군의 간판 얼굴 역할은 아리랑이 할 겁니다. 아리랑이 하는데 그 아리랑이 가는 길에 거의가 말이죠, 아리랑제 시행 잘 하고 있습니다. 잘 하고 있지만 보면 말이죠, 정선군은 강을 끼고 있지 않습니까? 강이 우리 정선군의 대표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강에 대한 축제를 싹 죽여버렸어요, 정선군 관광과에서. 강하고 어떤 원수진 일이 있습니까? 왜 그리 싹 죽였어요?

강하고…….

강하고 축제된 부분에서는 관광객들이나 이런게 전혀 흡수가 안되었었나요?

과거에 조양강변 축제라고 정선JC에서 추진하다가 단체에서 추진이 어렵다고 해 가지고 못하고 있는 겁니다.

단 예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제가 그 지역 출신이라서가 아니라 아우라지 뗏목 축제 같은 경우는 관광객들 위주로 해 가지고 굉장히 활성이 잘 되어 가다가 하루 아침에 꺼져 버렸어요. 물론 문화재 발굴사업도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따가 문화재 발굴, 아우라지 문화재 발굴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그때 가서 이 문제도 같이 조금은 붙여서 한 번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35페이지 한 번 좀 봐 주십시오. 지금 백운산 등반열차는 어떻게 운행되고 있습니까?

백운산 등반열차는 금년 하절기에 제천 충북지사에서 처음 한 번 시도를 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거 우리가 개발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처음 시도된…….

MTB열차는 지금 어떻습니까?

MTB열차는 지금 모객 문제 때문에 계속 5월초부터 주말로 운행을 하다가 모객부분이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이 미흡해 가지고 모객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5일장 열차에 달아서 운행을 하고…….

하고 있는데 실지 자전거, 사람들이 그렇게 타고 오는건 아니죠?

금년 같은 경우는 실적은 그 인원 뿐이 안돼요. 안되는데 동호회를 통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보니까 열차로 오니까 시간, 타임 이 부분들이 와 가지고 충분한 저게 안되다 보니까 일반 버스로 많이 찾는 그런 입장입니다.

사전에 그런 건 전혀 검토가 안됐었습니까? MTB열차 우리가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게 홍보하는 바람에 그 버스로 들어오는 거죠. 그런 홍보차원에서도 외부에서 왔다간 패들은 여기 동강 이쪽은 상당히 환상의 코스로 보고 있고 관내 화암 소금강 지역이라든가 아우라지 지역, 전체적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코스개발을 가리왕산 비롯해 가지고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용역을 주고 있는데 그게 물론 계약담당부서에서 전문대행사가 없다 보니까 여기 동호회를 줘 가지고 그 동호회에는 지도제작 전문업체하고 조인해 가지고 코스를 개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코스개발이 되고 이러면 내년부터는 MTB쪽에 상당히 홍보도 강화하고 해서 이게 하루 아침에 자리매김이 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제가 MTB 재무과에도 질의했던 사항인데 MTB코스개발 그것도 동호인들이, 제가 그 사람들 자질을 갖다가 저하시켜서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연 그 사람들이 MTB 산악코스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한가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 이거죠.

거리하고 소요시간, 거리측정하고 소요시간 이런 부분들 자료 데이터를 수집하게 되면 지도라든가 제작하는 팀과 같이…….

그런데 재무과장 얘기는 그걸 전문으로 하는 용역회사고 없어서 줬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그래서 동호회를 준 거예요.

그러면 전국 산악MTB대회 이런 것을 하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걸 용역한 회사가 하나도 없나요? 어떤 지식을 갖고…….

이벤트 용역 한 건 있지만 코스개발용역 한 거는, 그거 다 행자부에 질의해 가지고 추진한 겁니다.

그래요, 문제가 없다니까 저거하겠습니다. 그리고 피톤치드풍욕장하고 설암폭포는 동면인데 이건 어디에 있는 겁니까?

피톤치드 체험장은 동면 면장님께서 그쪽 설암지구에 폭포도 만들고 그쪽에서 저쪽 몰운대 쪽으로 나가는 산림욕장화 그런 체험장을 조성했습니다.

지금 조성되어 있습니까?

예.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까?

여름 하절기에 와 가지고 산림욕도 하고, 반응이 상당히, 금년에 좋은 걸로…….

관광객들한테.

앞으로 확대를 시키는 쪽으로.

기차펜션은 아직 완공이 안됐고, 지금 작업 중이죠?

예, 작업 중입니다.

주말장터가 성공을 했고요, 그죠? 주말장터, 그건 뭐 누구도 얘기할 수 없는 정선군의 대표작입니다. 굉장히 성공한, 진짜 어디 갖나 내 놔도 손색이 없을, 대한민국 어디에 갖다 놔도 손색없을 정도의 성공을 한 케이스. 타시군에서 벤치마킹을 올 정도로 그렇게 했는데 나머지 부분들은 MTB열차라든가 백운산 열차라든가 이런거는 아직 시기상조죠, 그죠?

앞으로 계속 보완해 가지고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안되는 거면 계속 예산 들이지 말고 일찍 포기하고 빨리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도 현명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MTB쪽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MTB 동호인들 같은 경우에는 고단으로 해서 구절리 들어오는 코스도 좋은 코스라고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그렇게들 얘기하는데 좋은 코스를 많이 개발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안주하시지 마시고. 36페이지 구절지구 관광개발 추진현황을 좀 보겠습니다. 기차펜션사업을 하는데 선로 보수기간이 길어 가지고 지연이 됐다는데 얼마나 지연됐습니까, 지금?

지연이 두 달 이상 됐습니다.

저게 들어오지 못해 가지고 그런가요?

철도공사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이원화 되어 있다 보니까 더군다나 이 노선은 충북지사 관할이고 열차는 북평에 있는 강원지사에서 구입을 해 가지고 운송하려고 보니 지사간의 협의도 아주 어렵게 될 뿐만 아니라 아우라지에서 구절구간의 열차가 운행을 안하고 레일바이크만 운행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기관차를 움직일 수 있는지 여부를 다 보수를 하는 과정이 시간도 많이 딜레이가 됐고.

결국 객차를 들여오지 못해서 공기가 늦어진다는 얘긴데.

결론은 그렇죠.

다른 것으로 공기를 앞당길 수 있는 방법 자체는 없었네요.

없었습니다.

객차가 들어와야지만 그거 보수하는 거니까.

당초 계획대로 들어 왔으면 단풍철에 손님 좀 받으려고 했었죠.

만들어만 놓으면 겨울이고 언제고 받을 수 있습니다.

어차피 조경부분까지 다 하자면 명년도까지, 조경부분은 이번에 손을 못댔습니다. 그부분만 마무리 짓고 명년 상반기 중에 조경부분 다 마무리 지으면 명년 하절기부터는 정상적으로.

그리고 수륙양용차 체험장이 철도공사 토지매각 불가로 지금 결정이 거의 취소되는 상태로 가는 것 같은데요.

그거는 완전히 제척이 됐어요, 대상지에.

그런데 수륙양용차는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안만들었습니다.

아직 제작이 안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어요.

제작 들어가지 않았었나요?

안들어갔습니다. 그건 제작용이 아니고 구입용이죠, 구입.

일본 어디에서 구입한다고 그랬죠.

그게 다 외국산인데 저희들이 구입하려고 계획을 다 했다가 부지가 안되는 바람에 구입을 못한 거죠.

그럼 앞으로 이 계획은 완전히 접어버리는 겁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거기다가 체험장을 만들려고 계획을 했다가 철도공사에서 그보다 더 나은 아이템을 내놓겠다 이거야. 그래서 이쪽의 펜션과 맞춰 가지고 또한 정선서 구절 아우라지구간까지 철도관광 타당성 용역 및 기본계획안이 나오면 그 콘셉트하고 맞춰 가지고 철도공사하고, 철도공사에서 용역이 어떻게 나오든지…….

어떻게 하든지 철공사하고 협의해 가지고 땅을 우리가 매입하든가 해야지…….

당연히 매입을 해야 되는데…….

철도공사에서 거기다 사업체를 만들어 가지고 코레일하고 섞여 가지고 돌아가면…….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꼬라지가 안된다고.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만약에 말이죠, 굳이 철도부지에 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유지를 매입해서는 안 됩니까?

그 부분이 당초에 구절지구 대체산업 차원에서 산업경제과에서 기본계획 용역한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맞춰 가지고 부지를 매입해서 그쪽이 레일바이크하고 체험시설을 같이 넣으려고 계획을 했는데, 당초에는 철도공사에서 매각하는 것으로 정선군 의견을 물어와서 저희들이 계획을 넣어서 진행을 했는데 금년도 10월에 철도관련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자기들도 그런 관광레저분야 쪽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 이거야. 그래서 거기에 맞춰 가지고 자기들이 용역을 하는데 그 용역 결과가 나오면 정선군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 가지고 진행하겠다. 그렇게만 철도공사 답변을 듣고.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철도부지 외곽으로, 바깥 쪽으로 사유지를 다 매입해서 압박을 해 버리더라도 우리가 우선권을 쥐어야 됩니다. 지자체가.

그 부분은 지금 지구단위계획하고 도시계획도로에 맞춰 가지고 경제과에서 전체적으로 추진…….

본 위원도 산업경제과에 그렇게 계속 종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도 단가문제 때문에 협의가 그런 모양입니다.

레일바이크로 인해 가지고 갑자기 그쪽이 경제가 상승되는 바람에 그런 결과가 온거거든요. 제가 주창했던게 관광과장님한테 얘기할 건 아니지만 구절에 땅을 미리미리 매입해 놓자, 미리미리 매입해 놓자 했던 이유가 그거거든요. 도시계획 들어가기 전에 매입을 해 놓자, 매입을 해 놓자. 벌써 3~4년전부터 했던 얘기거든요. 레일바이크 들어오기 전부터. 참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37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이제 문화재 유물발굴조사는 완전히 끝이 나가는 겁니까? 마무리 되어가는 겁니까?

1차 발굴조사는 끝나고…….

2차는 우리가 못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원 못하겠다.

2차 부분은 천상 국비지원을 받아야 하는 걸로 문화재청하고 협의과정에 있는데 이게 또 북면서 공원조성하면서 훼손해 놓는 바람에 이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참 아주, 그 부분이 마무리가 잘되어야 되는데. 저거 이제 또 세부발급이 떨어져요. 세부발굴 떨어지면 세부발굴 해야 됩니다. 그 발굴결과를 토대로 해서 담당공무원이 책임져야 될 부분은 책임도 다 묻겠다 이거죠, 문화재청 입장에서는. 그런 입장이고 우리군 입장은 어떻게 하더라도 진입도로하고 주차장하고 화장실 부분은 하여튼 금년말까지 마무리를 짓고 나머지 부분은 발굴지역에 대해 가지고는 수변생태공원식으로 잔디광장하고 거기다가 초하류, 억새하고 갈대 좀 심겠다 해도 지도위원들이 적극적으로 호응을 안해 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1차로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 지어 놓고 2단계는…….

글쎄, 2단계로 가도 그걸 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 관광과장님이 만들어내야 될 부분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하든…….

만들어내야 될 부분입니다. 관광과장님이 만들어내야 될 부분이라고요. 중요한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건데, 어차피 과장님 봤을 때라도 중앙부서에서 예산을 몇 십 억 줘 가지고 2차 발굴하라고 할 건 아닐 것 같단 말이죠. 전국에 수백개가 있다는데 우리 정선군 아우라지가 삼백 몇 십번째요? 삼백칠팔십 번째 되는가 본데 그렇다고 그러면 그거 어느 세월에 되겠어요. 그러니까 원상복구 해서 가는 길이 제일 빠른데 조금전에 말씀하신 대로 거기 조금 건드는 바람에 그런데, 그거는 징계를 먹게 되면 건드린 직원들이 징계를 먹어야 되는 거고 그런 부분들인데 그건 그렇다 치고 나머지 아우라지를 발전시키는 부분, 개발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그건 그대로 하고 진입도로는 어디까지 갑니까? 전수관까지 들어갑니까?

안들어 갑니다.

전수관까지 들어가게 해야죠, 그래도.

그리 차가 못들어갑니다. 우회해 가지고 들어갑니다. 기존 거기는 당초 차 진입은 주차장에서 다 일단 해서 들어오게끔.

그러면 도로는 우회도로로 만들어 나간다 이거죠? 위에 꺾어나가는…….

우회로 해서…….

뒤로 돌아가서. 그쪽 독가촌 뒤로.

독가촌 뒤로. 그것도 자연상태로 그냥 내비 둬야 돼요, 포장도 못하게 하고.

그러면 도로는 어떻게 합니까? 그거 계속 그 상태로 둬야 된다는 얘긴가요?

마사포장을 한다든가, 기본적으로 잔디 심은 것도 절대보존지역에는 지도위원들이 탐탁지 않게 생각하니까 어떠하더라도…….

설득해 내야죠.

어떻게 설득을 해서라도 마무리는 짓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그냥 옛, 우리군 입장은 그래요. 옛 아우라지 정취 재현 입장에서 그쪽은 갈대와 억새가 어우러지게 조성하고 서울에 가면 상암동 하늘공원식으로 산책로도 만들고 그런 식으로 하고 외려 국비 남은 부분을 저쪽 뗏목체험장이라든가 수중, 보를 이용한 새로운 아이템으 구상하는데 그 역시 문광부하고 승인을, 대화는 하여튼…….

아우라지에 물이 있어야 되겠다. 아우라지라는 데가 저거 되려고 그러면 물이 있어야 되겠다. 그러고 사실 이번에 T자 섶다리 놓은 것은 정말 관광객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주말에 사진 찍으러들 엄청나게 오고 또 캐논산가 어디에서 온다고 해요. 몇 백 명 데리고 온다고 하는데…….

사진작가들.

이건 제가 중앙지나 전국의 지방지를 봐서도 많이 홍보가 되어 있다고. 그래서 굉장히 많이 오고 있는데 저런 것도 우리 하나의 관광개발의 한 몫이다 이거죠. 아우라지 물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아까 조금전에 말씀하신 수중 보, 그것도 우리가 내년도에는 검토를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문광부하고…….

콘크리트가 아닌 게비온 같은 걸 갖다가 한다든가 말이죠, 이런 식으로 한 번 좋은 아이템을 과장님 만들어 보기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41페이지 봐 주십시오. 마을관리휴양지는 정선군 관내에서도 몇 개 없죠?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잘되어 있는 것 같아요. 2007년도 회동계곡, 항골계곡을 봤을 때는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다른 질의는 안하고 잘되어 있다라고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45페이지 한 번 좀 봐 주십시오. 가리왕산 산악마라톤 예산집행내역 및 실적인데 가리왕산 산악마라톤 행사가 전년도보다 금년도에 참가 인원도 늘었고 참가비도 늘었는데 참가자 지급품은 오히려 줄었어요, 보면은. 그렇죠, 내용상? 왜 그렇게 된 거죠? 그리고 행사운영비가 3,645만8천 원인데 너무, 맞는 가요 이게?

예, 맞습니다.

운영비가 너무 많은게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마라톤 관련해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전면적으로 재검토한 게 가리왕산이라는 소재도 좋고 마라톤 코스 뿐이 아니라 산악MTB코스로도 아주 환상의 코스다 이거야. 그래서 예산도 좀 적게 들이면서 사업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게 MTB다 하는 확신 속에서, 물론 여기도 한 1천여 명 참여하지만, 내년도에는 그런 방향을 잡은 거고 특히 마라톤 같은 경우는 개인지급품이 거의다 그렇게 하고 또 기획사가 부산에 있다 보니까 전국에 싹 버스를 지원해 줘 가지고 말하자면 매니아들 동원하는 거야. 그래 가지고 사실 당초에 저희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와서, 가족들이 와서 묵고 마라톤하고 하루 더 묵어 가는 것으로 유도를…….

전문 산악마라톤 매니아들은 얼마나 옵니까? 전문 매니아들은.

한 2천여 명 된다고 그래요. 산악마라톤 매니아들.

여기 오는…….

전국.

전국에, 그런데 여기 오는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여기 오는 인원은 전문인력은 한 700-800명 정도 오고 일반 마라톤 하던 패들도 같이 끼어 가지고 하는데 산악마라톤은 제천의 금수산 산악마라톤이 전국에서 규모가 제일 큽니다. 거기는 역사가 한 15~16년 되는데 거기 한 1천여 명 이상 오는데 우리들은 나름대로 4년만에 그 인원을 끌어 모았지만 실지 지역에 떨어지는 효과를 분석해 볼 때는 극히 많은 성과는 아니라는 게 나름대로 분석이 되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예산부분도 줄여 가지고, 그 부분도 검토를 했는데 이게 개인지급품이 유니폼서부터 싹 지급이 되니까 그런 기본 비용이 많이 먹히더라 이거지.

성공이 되도록 노력 좀 하시고요, 50페이지 보겠습니다. 종합체육시설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본 위원이 매년 감사 때 이 부분을 지적하는데 하는 추진과정에서 문제점이 도출되어 차질이 생길까봐 걱정되어서 하는 건데 지금 현재까지는 차질이 있는 건 없죠?

예, 없습니다.

예산 확보에도 변동은 없죠?

예산은 지금 저희들이 기본 예산은 580억으로 당초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늘어났습니까?

보상비 부분. 어차피 추가 면적 늘어난 부분하고 당초 계획보다 보상비하고 지하차도 2개소 하는 부분.

얼마 정도 늘어났죠?

전체적으로 아직 도 심의 중에 있습니다는 기본적으로 부지매입비가 한 16억 정도 더 늘어납니다. 부지매입비가 한 16억 정도 더 늘어나고 철도횡단 비용이 47억.

지하차도가요?

2개소하는 부분.

그렇게 많이 나오나요?

그게 많이 나옵니다. 지하차도 부분. 그 다음에 교통영향 평가를 하면서 도로망도 하나 더 구축이 되어야 돼요.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볼 때 지금 당초 저희들 계획보다 180억 정도.

그런데 엄청 큰 예산이, 정선군 예산이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런 걸로 봐서는 말입니다, 한 번 의회에도 설명을 하겠죠?

최종용역…….

사진은 하나 의장님 방에 갔다 놨더라고요.

그 부분은 조감도 차원에서 최종용역보고회를 위원님들 다 보고 드렸지 않습니까? 보고 드리고 조감도 부분은 군수님실하고 의장님실하고 비치하도록 그런 차원에서 드린 거고 이번 도의 심의가 끝나면 별도로 보고를 한 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혹 말이죠. 주차장이 적지 않을까 예상되는데 그걸 한 번 검토를 해 주세요.

그래서 그 부분이 교통영향평가를 하면서 둔치라든가 구 보건소 가는 우회도로, 종합적으로 반경 범위 내에 있는 것을 같이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그부분 교통영향 평가시에 다 반영될 수 있게끔.

청사진으로 봐 가지고는 주차장이 필연적으로 좁습니다.

그것만 놓고 볼 때는 그렇죠.

같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4페이지 좀 한 번 봐 주십시오. 정선관광 홍보 및 광고 예산집행 내역인데 금년도 계획을 볼 것 같으면 지상파광고 드라마 50부작에 1억6,500만 원을 투자했고 이거 지금 진행하고 있죠?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느 방송, 이게 SBS입니까?

SBS.

아까 설명하신 SBS에서 하고 있죠. 이게 우리가 투자한 만큼의 기대치를 줍니까? 줄 것 같습니까? 앞으로?

당초…….

내년 2008년도에 더 많은 예산이 지원되죠?

예.

그런데 이 투자한 만큼의 효과가 오겠느냐. 판단을 한 번 하시라고. 과장님 견해가.

이게 사실 당초에 저희들이 삼화 네트웍스하고 협약단계에서는, 여기 작가가 문영남 작가라고 상당히 말하자면 작가 중에 유명한 강원도 출신 작가랍니다, 문영남 작가가. 자기가 기획한 부분들은 거의다, 말하자면 히트를 친다 이거지.

그런데 드라마가 성공한다고 해 가지고 우리 지역이 뜨는 건 아니거든요. 꼭 뜬다고 보장할 수도 없다 말입니다. 드라마는 떴어도. 또 드라마는 죽었어도 우리 지역은 흥행이 성공할 수도 있는 것이고. 벌써 춘천 이쪽은 줄어들지 않습니까? 배용준 문제가 벌써 사그러들고 있지 않습니까? 특단의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대책을 세우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깊은 검토가 필요합니다. 수도권 버스외벽 광고를 했다고 하는데 어느 노선 몇 번 버스회사에 했는지 알 수 있는가요?

서울역하고 강남쪽에 주로.

글쎄, 몇 번 버스노선 회사인지 알 수가 있나요?

그거는 뭐…….

자료는 갖고 있습니까?

예, 그건 세부적으로.

나중에 자료를 한 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건 바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자료로 주십시오. 55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입장객이나 체험민박 이용객도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어요. 제가 이거참 과장님 정말 짜증날 정도로 집요하게 질의했던 부분인데, 봤을 때 입장객이 많이 늘었어요. 시설은 민간위탁하는데 임대료에 비해 수익성이 많이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이걸 만약에 이 시설을 민간위탁한다고 하면 임대료에 비해 수익성이 많다고 판단할 수 있냐고.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전문가한테 위탁을 줘 가지고 숙박 프로그램을 한 번 도입하는 걸로 검토했습니다.

글쎄요, 체험민박 이용객들에게. 어떤 특별프로그램이 있으면 좋지 않겠나하는 생각을 갖는데.

그래서 중소기업체 임원급들로 해 가지고 로테이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자문도 받고 하고 있습니다. 워낙 기본적으로 공간이 협소해 가지고 사실은, 기본적인 당초 콘셉트가 민박 콘셉트가 아니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5일장과 연계된 군민휴식 공간 뿐 아니라 정선군에 반드시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는 건 누구나 다 공감하고 있는 입장이고 단지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일부분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전담해서 관리유지하는데도 철저를 기하고 또 인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니까.

하여튼 거기에 어쩌면 잘못하면 말이죠, 그게 미운 오리새끼 될 수도 있다고. 관심을 계속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아라리촌이 우리가 정선소재지로 볼 때에는 그게 어떻게든 애착을 갖고 활성화 시켜 나가야죠.

터널있죠, 터널부분들도 어떻게 하나의 상품으로, 제가 봤을 때 삼척에서 230억인가 들여 가지고 바닷가로 3년, 2010년도에 완공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250억을 계획을 세워서…….

철도청에서도 허락을 한 것 같아요. 복선화.

철도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 동양시멘트하고 협약해 가지고 레일을 다시 까는 겁니다.

작은 레일을 까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데 만약에 분산이 된다고 그러면 어쩌면 그때 가서 우리가 바빠질지 모르니까 미리미리 경쟁의 대상이 될 수 없도록, 우리 같은 경우는 터널 같은 게 좋은 조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미리 타당성, 정선서 아우라지구간도 용역 진행하고 있고 그건 단계별로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북평하고 나전역까지 확대할 계획은 전혀 고려한 바가 없습니까?

북평하고 그건 콘셉트가, 별도 용역결과에 의해 가지고 별도의 컨셉이 있습니다. 그건 그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꼭 말이죠, 타 지역이 벤치마킹 해 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코 빠드리는 일이 되지 않도록 꼭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8쪽 좀 봐 주세요. 전주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배석하신 담당계장님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선군 체육회 이사·감사 현황을 보면 약 6명 정도가 증원됐네요? 그런데 이사·감사 되시는 분들, 위촉되신 분들이 우리 지역에 보면 사회의 다양한 계층에서 이사·감사로 추천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빠진 부분에 정선군 체육회, 종목별 연합회장님들이 정선군 체육회 임원에 다 누락이 됐습니다. 정선군 체육회 발전을 위해서 생각해 본다면 물론 다양한 계층의 위원님들이, 이사님들이 선임되어야 되겠지만 그래도 정선군 테니스연합회장, 또 정선군 배구연합회장, 축구연합회장 이런 그래도 연합회장 정도는 들어가서 같이 정선군 체육회 발전을 위해서 논의하고 토의해야만 되는데 사실 하나도 안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체육회 회장님이 군수님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

선임할 때 군수님 단독으로 하시는지 그렇지 않으면 주무 담당과장님이 하시는지 어떻게 누가 선임을 다 하시는지.

그 부분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선4기 들어와 가지고 체육회 임원들 구성 부분은 당연직이사로 도의원, 군의원님들이 다 포함되고 과거에 읍면체육회장을 읍면장들이 겸임을 해 온 부분을 민간회장으로 위촉을 해 가지고 체육회 이사진으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각 종목별 회장들은 생활체육협의회로 구성되어서 생활체육이사진들로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체육회 이사진 부분에 읍면체육회장들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당연직위원들로 도의원들하고 군의원들하고 지역의 계층별로 다 했는데 지역에 있는 분들이라든가 또 연합회장님들, 종목별 연합회장님들도 사실 불만들이 있고 같이 정선군체육회 발전을 위해서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의논도 하고 또 지원해 줄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 좀 제외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성토가 사실 좀…….

아니 그러니까 생활체육회이사진들 다 구성되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생활체육협의회 체육회 회의를 한 번 해 봤을 때는 이분들은 한 번 참석하는 것을 못봤걸랑.

생활체육협의회는 별도로 회의를 구성하는데 왜냐하면 읍면체육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가지고 과거에 읍면장들이 하던 것을 읍면체육회장을 민간체제로 위촉을 했습니다. 지금 테니스라든가 축구라든가 생활체육 부분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이걸 주기적으로 이사회도 갖고 거기도 저희 참여합니다마는 이제 이사진 구성 체제는 읍면회장들 위주로 체제를 정비하고 모든 종목별 회장들 의견이 모이고 읍면회장들이 의견을 다 수렴해서 체육회에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서로 협의를 거쳤습니까?

예?

생활체육협의회 회장들하고, 연합회장들하고 생활체육회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그분들은 생활체육회장으로 가고…….

그럼요.

별도로 체육회 이사님들을 위촉해서 같이 가는 걸로,병행해서.

예.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합회장들은 좀 내가 일부분만 만나 봤지만 다들 그렇게 같이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체육회사 이사진들이라는 게 지금 인근 평창군 같은 경우에는 읍면의 체육회장을 민간체제로 가다 보니까 또 모든 부분들이 아주 상당히 활성화도 되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활성화 되고 생활체육 부분도 종목별 회장님들은 다 생활체육이사진들로 위촉되어 가지고 생활체육에 참여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군도 체육회 이사진들 그렇다고 구성인원도 이사진이 한 40여명으로 구성되다 보니까 인원이 사실 많은 인원이거든요. 그래서 인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군도 읍면체육회장 중심으로 해 가지고 뭔가는 활성화 되어 나가야겠다는 것이 지금 우리 4기 들어와서 체육회장 입장에서 그런 부분이 많이 강조가 된 겁니다.

취지는 다 좋은 취지인데 나름대로의 장단점은 다 있겠지만 연합회장님들이 그런 안타깝게 생각하는 점이 있으니까…….

그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생활체육회하고 체육회가 일원화가 됐을 때는 가능한 얘기인데 지금은 거의다 생활체육회하고 체육회하고 이원체제거든요. 앞으로 저희들도 일원화가 되면 그때는 그런 부분들이…….

그때 가서라도 고려해서 같이 일원화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많이 써 보세요. 그리고 29쪽에 문화사랑방 운영, 문화사랑방 군수님 사택 쓰던 그걸로 운영하고 있죠? 그 장소에.

거기는 문화사랑방이지만 그림하고 서예하고 이런 쪽에 활용하고 있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사랑방 운영은 주부노래교실이라든가 다음에…….

아니, 내 얘기는 옛날 군수님 사택 거기가 사랑방 거기 아니에요?

문화원 부속건물로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부속건물인데 명칭은 문화사랑방 아닌가요?

그렇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문화원에서, 예산을 군에서 문화원으로 줘 가지고 문화원에서 문화사랑방 리모델링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재무과에서 보수해 가지고 관리전환을 해 준것으로 그렇게…….

한 번 알아보세요.

사업비를 우리 관광문화과에서 리모델링 해 가지고 관리전환 시켜 준 겁니다.

관광문화과에서 해 가지고?

리모델링 해서.

문화사랑방 사업 내용을 보면 3개 교실 운영 해서 주부노래, 정보문화, 국제문화교류 했는데 이 사업비는 강사수당으로 지급되는 겁니까?

예, 강사수당으로.

순수?

예.

참여하는 분들이 어느 정도, 실적이 어느 정도 돼요?

주부노래교실이라든가 전통피리, 요가, 수채화, 민요 해 가지고 각 교실별로 운영이 되는데 아주 다들 상당히 다양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운영이 잘 되도록 해 주세요. 그리고 30쪽에 보면 정선5일장 이벤트광장 사업 추진 이렇게 했는데 이 사업이 원래 이 사업을 할 때에는 정선시장 주차장 조성공사 이렇게 했죠? 이 사업이 처음 취지가.

아니…….

지금 정선5일장 이벤트 광장 그거를 최초에 사업을 할 때에 계획에는 정선시장 주차장 조성공사.

예.

그런데 지금 주차장으로는 활용이 안되고 이벤트광장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5일장날은 이벤트광장으로 활용을 하고 나머지 평일에는 행사가 없고 평일에는 지역주민들이 또 비싼 땅에 건물 매입해서 했으면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전부다 차 못들어가게 막아 가지고 있다는 얘기지.

초창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초창기에 주차장, 이벤트광장 하고 평시에는 주차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해서 수립했어요. 했는데 그 부분은 시장번영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초창기에 평일은 주차공간으로 활용하고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그앞에 평일 주차가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그게 일방통행이다 보니까 양방향에 차들이 다 주차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통제가 어려운, 사실 지금 시장번영회에서 위탁을 줘 가지고 운영시키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제대로 교통주차관계가 정립이 안되다보니까 활용이 안되는 거지 당초에 취지는 그런 방향에서…….

아니 글쎄, 당초의 취지로 정선시장 주차공간 조성공사를 해서 정선5일장 이벤트광장으로 활용하는 것까지는 좋다 이거지. 좋은데 그러면 5일장아니고 평일에는 지역주민들이라든가 상가라든가 어떤 정선 지역에 와서 시장을 보고 물건을 사 가지고 먼 거리까지 들고 가는 것보다는 가까이서 들고 가면 좀 시장을 활용하는게 횟수가 더 많을거 아니냐 얘기지.

당초 취지는…….

그렇게 해서 편의를 지역주민들이라든가 외지관광객들이라든가 상가를 찾는 상인들한테도 혜택이 가게끔, 혜택을 줘야 되는데 평일에도 비싼 땅을 그냥 놀리고 있다는 얘기지. 사실 주민들이 불만의 소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높기 때문에 상가번영회하고 협의를 해서 5일장 됐을 때는 이벤트광장을 하든 행사가 평일에도 행사가 있다면 군에서라든가 읍면에서라든가 시장에서라든가 또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행사가 있을 시에는 그렇게 행사를 하고 나머지 평일에는 주차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처음 취지가 있었는데 지역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고 그러면 활용대책이 좀 우리 과장님 세워 보셨는지.

그 부분은 주차장, 물론 시장 관리부서에서 주차관계는 당초에 그런 취지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마는 이게 거기에 상설이벤트광장을 조성하고 또 앞에 전시판매장을 갖추다 보니까 당초에 주차장으로서의 기능이 더군다나 주말장터까지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주차장으로서 당초 취지는 거기에 주차를 해 가지고 지역상가에서 일정 물건을 구입하게 되면 무료로 주차하는 그런 계획으로 주차장을 조성했습니다. 했는데 이벤트광장을 만들고 상설판매장을 만들다 보니까 당초에 주차기능으로서의 면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주차공간으로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앞으로는 5일장 빼고 상설장사라든가 주말장터를 빼고 나머지 평일에는 주차로 할 계획이 없습니까?

그 부분을 작년도에도 당초 취지대로 5일장이라든가 주말장터 외에 거기 주차를 단 몇 대를 하더라도 주차를 하는 걸로 추진해 보니까 이게 주말장터 처음 자리매김 하는 것도 금년 1년동안 몇 달 걸렸습니다마는 양면으로 평일은 주차를 하다 보니까 그 정리정돈이 더 어렵다 이거지. 이러다 보니까 시장번영회 입장에서도 거기 상설판매장하고 공연장하고 그 면적을 빼면 주차면도 제대로 안나오고, 활용도 부분에서 종합적으로 진단해서 그런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진단하셔 가지고 약 10억이란 돈을 주고 땅 매입을 해 가지고 최소한도로 우리군에서 활용할 수 있는 데까지는 활용을, 다방면으로 활용을 하셔야 하지 않느냐.

예,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또 정선읍 상가번영회하고도 협의를 해서 일부 주민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의아심을 갖고 또 일부 주민들은 이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죠. 그렇지만 지역주민들이 오해가 없이, 실은 땅, 부지매입을 할 때에는 시장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을 가졌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런 사유로 해서 이렇다는 것을 상가번영회하고 한 번 미팅을 가져 가지고 설명을 해 주고 오해가 없도록…….

예, 그런 취지로 그런 방향으로 유도해 나겠습니다.

그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7쪽 좀 봐 주세요. 47쪽 좀 봐 주세요. 47쪽에 문화원 지원예산 집행내역인데 2006년도하고 2007년도 집행내역을 보면 약 7,800만 원의 군비가 증액 편성되었는데 거의 80%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특별한 사유라든가, 많이 편성을 갑자기 1년 사이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증액한 사유가…….

그 부분은 어차피 사업규모도 확대가 되고 민간단체에서 각종 문화행사부분 그 부분을 문화원에 지원해 줘 가지고, 지원해주는 걸로. 그렇게 전체적으로 문화단체 사업부분을 묶어서 문화원으로 일괄적으로.

2007년도 문화원의 집행내역 1억8,600인가?

총 지원금액이 1억9천…….

1억9,300인데 도비하고 군비 1억8,600이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군에서 문화원으로 줬지만 문화원에서는 문화원 운영비라든가 사회활동비, 문화사랑방, 문화학교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문화원에서 집행했을 것 아닙니까? 집행내역을, 문화원에서 집행내역. 금방 되겠죠?

바로 됩니다.

이건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자료할 때까지…….

자료는 바로, 끝나기 전에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는 동안에, 자료 올 동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없는 겁니다. 정선아리랑예술단이 선진지 견학을 9년 동안 계속 다녔습니다. 그리고 태풍 루사, 태풍 매미를 빼고는 계속 선진지 견학을 다녔는데 올해는 선진지 견학이 사실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계속 한 9년 동안 아리랑창극예술단이 선진지 견학을 했는데 올 해는 견학을 못보낸다든지 어떤 이유에서 안되는지.

5일장 관련해 가지고 예술단 뿐만 아니라 거기 참여하는 관광가이드들 다 선진지 견학을 작년까지 지원을 해서 보내줬습니다. 이 모든 부분들이 선거법 관련해 가지고 다 저촉이 되어 가지고 앞으로도 관리운영조례상에 명문화가 안되면 지원해 주게 되면 위법사항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어 가지고 5일장 활성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참여하는 관계자들 그렇게 선진지 견학이든 지원조례규정을 제정해야 지원해 줄 수 있다. 선관위의 유권해석이.

물론 좋습니다. 선거로 인해서 유권해석을 받을 수 있고 그러는데 그렇다면 그전에는 선거가, 그 전에도 선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과거에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정선아리랑 창극을 통해서 정선관광 홍보도 하고 또 정선아리랑 5일장이라든가 아리랑 창극에 크게 기여한 정선아리랑예술단의 노고에 대해서 3박5일이라든가 2박3일이라든가 이렇게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올해는 안보낸 그게, 의아하고…….

그 부분이 실비보상차원에서 예산을 반영을 해 가지고 과거에는 선진지 견학을 보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종합적으로 그뿐 아니라, 창극요원 뿐 아니라 5일장 종사자들 관광가이들도 있지 않습니까? 똑같이 선진지 견학을 다 보내줬어요. 국내든 해외든 선진지 견학을 다 보내줬는데 과거에는 실비보상차원에서 예산확보를 해 가지고 지원해 줬는데 이게 작년 연말에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금년도 가이드 같은 경우에 선진지 견학 여비 금년도 예산 계상되어 있어도 실제 시행을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이번에 정리추경에 조정합니다만 앞으로 그런 부분도 조례나 규칙을 제정해서 뒷받침이 안되면 지원해 줄 수 없다. 그런 유권 해석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취지는 무슨 취진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 같은 경우는 민간인 해외여비 이렇게 정식으로 세워 가지고 했고 2003년도, 2005년도는 행사실비보조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 정선아리랑예술단하고 가이드도 있을 거고, 그래도 정선군 관광홍보에 기여한 그런 점은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뒷받침…….

인정하고 그러니 노고에 대해서 일년에 뭘, 멀리는 예산 많이 들여서 못하겠지만 2박3일이라도 갔다오라고 하는 게 좋지 않냐 이거죠.

실무과장 입장에서 당연히 그런 길만 있으면 그런 방향으로 해 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관계 규정때문에 지금 그걸 시행을 못하고 있는 저의 입장 역시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의 선거로 인해서, 전부터 하면 2002년부터 죽 해 가지고 오던 그런 일인데…….

글쎄 말입니다.

갑자기 올해 2007년도에 보내준다고 하면 선거법 위반 걸리고 하지만 연속적으로 해 오던 일이 아니냔 얘기지. 연속적으로 해 오던 일인데 선거법이…….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를 드리지만 창극요원 뿐만 아니라 금년부터 아리랑장터에서 공개공연 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입장이에요, 공개공연 하시는 분. 그다음에 5일장 가이드, 안내요원들. 다 똑같이 5일장에 다들 고생하시고, 과거에는 일년에 5일장 끝나면 선진지 견학을 국내든 동남아든 여행을 시켰습니다마는 그런 부분 때문에 해서, 예산에 계상하고 또 그렇다 하는 거야. 그래서 내년도에는 만약 그렇다면 관련 지원 규정을 보완해서라도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에 선거가 올해 12월에 끝나고 내년도에 국회의원선거가 또 있습니다. 지나가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정선관광홍보에도 기여하고 정선5일장에도 엄청난 기여를 하지 않습니까? 정선5일장 하면은 예술원에서 아리랑창극도 하고 외지에서 찾아온 관광객들에게 좋은 볼 거리를 보여주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노고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하라는 위로 차원에서도 충분히 선진지 견학을 보내줘도 좋은 일 아니냐 이래 생각합니다. 내년도 추경에라도 예산확보해서, 그렇다고 해서 예산 많지도 않은데 좀 확보해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관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퇴근도 못하시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정선아리랑 기능 보유자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아리랑학교는 기능보유자가 6명 있고 전수기술자가 6명, 또 전수장학생이 8명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우리군이 아리랑을 위시로 해서 전국에 홍보가 되면서 일반개인이나 사회단체 또는 각종 행사에서 상당히 많이 정선아리랑 창 공연을 교섭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서는 현재 이정도 인원을 가지고 충분히 거기에 커버할 수 있는지 아니면 현재 우리군 관내에서도 아리랑 공연을 보면 극단 무연시에서 하시는 분이 있고 아리랑 창극 관광객들한테 하시는 분들이 있고 5일장에서 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강원랜드에서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상당히 많은 인력수급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 기능보유자중에서도 6명이라고 하지만 활동을 실질적으로 하는 분이 몇 분돼요?

네 분입니다.

네 분이 하시고 그러면 약 열 몇 명뿐이 안되는데 이분들 가지고 전국적으로 다 커버가 되는지.

현재까지는 저희들 기능보유자하고 다음에 교육이수자, 교육이수자하고 전수장학생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아리랑창극이라든가 다음에 5일장 공개공연 이런 부분하는 데는 별 문제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저희들이 전수관 부분 활성화 부분으로 해 가지고 초급, 중급, 고급반 그것도 41명이 참여해서 아리랑부분 전수를 받고 있고 문제는 앞으로 향후 이 젊은층들이 전수활동하는데 제일 문제가 젊은 층들이 참여가 사실은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각 특히 초중등고교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전수학교도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젊은층들이 계속 끊이지 않게 확보를 해서…….

제가 문의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있는 이 정도의 기능보유자를 관리함에 있어서 전국적으로 교섭이 들어오거나 우리 군관내에서 행사하는데 이 인원 가지고 적지 않느냐 이거죠.

그건 가능합니다. 현 인원 가지고.

그러면 과장님께서 그정도 인원 가지고 우리가 아리랑을 가지고 세계화로 나가고 있는 마당에 이 정도 인원 가지고 가능하다고 하면 현재 이분들이 활동하고 있는 관리가 다 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전라도 가고 어떤 사람은 부산 가고 어떤 사람은 서울 가고, 어떤 사람은 강릉 가고 이런 것들 관리가 다 됩니까?

그건 지금 전수회를 통해 관리하고 있죠. 지금 바로 기능보유자를 많이 늘리고 교육보조자를 늘리는게 아니라 체계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전수장학생을 거쳐 가지고 교육보조자 이수를 거쳐야 기능보유자가 되거든요, 단계가. 그래서 기능보유자 같은 경우에는 정선아리랑 부분에 현재 기능보유자가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지 두 분이 활동을 못하고 네 분이 활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능보유자 같은 경우에는 T/O가 정해져 있는 거야, 말하자면. 그래서 여기 후속적으로 기능보유자 대상될 분을 교육을 다 이수하고 대기 중인 분이 여섯 분이 계십니다. 이분들이 앞으로 교육보조자로 전수조교로 승인을 받아 가지고 되도록 요구는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가 있기 때문에 초기에는 전수를 받아 가지고 전수장학생으로 일단 등록이 되어 가지고 일정의 기간을 거쳐 가지고 어느 정도 기준이 되면…….

그러니까 제 얘기는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하지 않냐 이런 얘기죠. 우리 정선아리랑을 요구하는 공연을 요구하는 데가 전국적으로, 사회 단체적으로 많이 있는데 현재 이 정도 수요 가지고 공급이 되겠냐 이거죠.

현재 관외에서 들어오는 부분도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이 관리하는 단체를, 관리하는 주체가 관광문화과인데 관광문화과의 문의도 없이 개별적으로 섭외가 엄청나게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관리체계가 정립이 되지 않으면 향후에 엄청난 혼란이 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문제냐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극단 무연시 활동하는 분, 아리랑 창극을 장날에 하시는 분, 다음에 장터에서 하시는 분, 강원랜드에서 하시는 분, 각자 혼자, 물론 이런 전수장학생이라든가 교육이수자는 관광과에서만 얘기하는 것이지 그냥 아리랑 할 줄 아는 분은 그냥 당기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게 관리가 안되면 나중에 더욱더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을 때 우리군에서는 굉장히 헷갈릴 수 있다 이거죠.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체계적인 관리로 인해 가지고 금년부터 저희들이 전수관 운영체계도 초급, 중급, 고급반을 편성해 가지고 41명이 적을 두고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 지금 저희들이 주말장터공연이라든지 다음에 아라라촌이든 말하자면 민둥산축제 같은 데 공연 나가는 부분도 일단은 기능보유자들 네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네 분을 주로 해 가지고 거기에 몇 분씩 차출해서 반 편성을 해서 현재까지 활용하고 있어요. 공식적으로 저희들한테 요구가 들어올 때, 개별적으로 사적인 경조사 이런데 초청받아 가지고 가는 부분까지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어렵고 공식적인 초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오면 반드시 우리군하고 예술단하고 협의를 거쳐서…….

그런데 걱정되는게 뭐냐면요, 우리가 이런 체계들이 잘 되어야지만이 나중에 문제가 없을 수 있는게 현재는 전수장학생이 8명밖에 안되고 이수자가 6명 뿐이 안되고 네 명이면 총 합치면 18명뿐이 안된 말입니다. 그러면 자격수준에 미달되는 사람이 바깥에 나가서 공연을 했을 적에…….

그거 안되죠.

안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든 미달되는 사람이 가서 했을 적에 나중에 총체적으로 우리 정선아리랑 자체가 격하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공식적인 초청에 의해 가지고 오면 반드시 거기 기능보유자들로 구성해서 이렇게 나가는 거고 개별적으로 들어오는 것까지야 저희들이…….

그러니까요, 이러한 부분들을 다, 예를 들어서 정선아리랑을 노래하는 분들은 목록이 작성되어서 어떤 자격조건 이상 됐을 때 공연 같은 걸 허락을 해 주고 또 할 수 있게끔 뒷받침도 해 주고 해야지 우리 정선아리랑이 발전할 수 있지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아리랑을 들었을 때 제가 가서 만약에 아리랑을 한다고 해도 그게 아리랑인 줄 알아요. 그렇지만 나중에 기능보유자라든가 전수장학생들 수준있는 사람들이 가서 아리랑을 하면 제 노래를 들은 사람들은 아니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체계적인 정립이 지금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때까지는 전승보존만 했었는데 이제는 발전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런 체계정립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군에서도 앞으로 향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전수장학생이 한 5년간 기간이 끝나면 이수자가 되고 이수자가 기능보유자가 되는데 기능보유자가 되기까지의 길이 우리군에서, 심사를 하는게 우리군에서 합니까? 강원도에서 합니까? 아니면 전수기능보유자들이 심사를 하는 겁니까?

강원도 무형문화재 1호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강원도 문화재전문위원들이 심의를 거쳐 가지고 기능보유자로 선정해요. 일단 추천은 어차피 정선군수가 해서 심의는 문화재위원회에서 하는거죠.

어떤 이상한 기류를 못 느끼십니까? 아리랑 하시는 분 전체를 놓고 봤을 적에.

글쎄, 무슨 말씀이신지 저는 전혀 감을 못잡겠어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창극하시는 분, 공개공연 하시는 분, 그런 갈등 부분들이 거의 역할분담을 다 했어요. 거의다 정립이 되고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잘 돼 나갈 겁니다. 과거에는 그런 부분 때문에, 예술인들이 누구보다도 개성이 강하지 않습니까? 내부적인 그런 부분들은 죽 이어져 왔습니다. 왔는데, 역할 분담을 이제 하는 거야. 그래서 창극하시는 분들은 창극을 하시고 공개공연 하시는 분들은 공개공연 쪽으로. 금년에 역할분담을 완전히 정립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그런 방향으로 잘 정립이 될 겁니다.

하여튼 아리랑이 전국이라든가 국제화 하기 위해서는 체계정립이 무엇보다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능보유자 수도 좀 늘려서 수준 있는 공연이 되어야 되고 또 아무나 막 가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직체계를 명확히 하는 계획을 세워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리랑 중장기 발전 계획도 수립하는 거고 앞으로 문화재 부분은 기능보유자 확충하는 부분 이건 어차피 도하고 협의를 거쳐서, 우리군 입장에서는 많이 양성하면 당연하죠, 그런바람은. 그런데 이게 예산문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장기발전 중장기 계획에 의해 가지고 도하고도 그런 부분들을 심도있게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많은 고민과 어떤 연구를 권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요, 문화원 지원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전년도와 금년도에 지원금액과 집행내역이 있는데요. 운영비와 활동비 군민들을 위해서 문화혜택을 주는 활동비가 너무 적지 않느냐, 운영비에 비해서. 이제 보면 금년에는 지난년도에 비해서 운영비가 63% 정도 증가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군민들이 받는 문화혜택의 여러 가지 사업보다는 운영비가 더 많이 들어가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영비 부분이라는 게 실지 사무실 운영 경비하고 인건비입니다. 사무국장 인건비가 계약직으로 해 가지고 연봉 2천만 원에 채용을 했는데 지금 다른 시군에 비교하면 상당히 열악한 입장이에요. 사무국장 인건비가 우리 비근한 예로 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가 연간 4천만 원 이상 됩니다. 문화원 같은 경우는 사무국장이 어차피 공모단계에서 연봉 2천으로 기준해 가지고 채용했습니다만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고…….

제가 일하시는 분들 인건비가 높거나 많다 이런 부분에서 하는 게 아니고 몸통보다 머리가 크다는 얘기죠. 이 정도 사업비가 들어가면, 운영비가 들어간다면 군민들이 문화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들이 더 많아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왜서 이렇게 증액이 됐냐 하면 공모해서 채용했을 뿐만 아니라 각종 연금, 퇴직금도 적립해야 되고 인건비 인상에 따른 부분으로 해 가지고 인건비 부분은 좀 증액이 되고 다음에 사무실 운영비 부분은 이쪽 사랑방 운영하느라고 이쪽 건물에 전기료라든가, 수도료 이런 부분이 건물이 크니까. 그래서 2006년도보다 2007년도에 운영비 운영이, 그 부분이…….

인건비나 운영비 부분보다는 군민들이 문화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더 예산을 확보해서 좋은 사업들을 많이 하시라는 권고입니다.

사업활동비 5천만 원 늘어났잖아요. 2006년도, 2007년도 해서…….

아니, 운영비 대비해서 거의 비슷하거든요. 운영비 대비해서 그 사업비가 그정도 뿐이 안된다는, 지난년도는 운영비가 더 많았고 올해에는 거의 비슷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인건비보다는 사업비가 더 많아야 한는 얘기죠. 지금 현재는 비슷비슷한데, 한 1천만 원 정도 뿐이 차이가 안나는데 더 많은 혜택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는 당부죠.

알겠습니다. 지금 문화원 부분은 문화원도 좋은 아이템이 많이 제시가 되어야, 예산 부분도 그렇습니다. 문화원도 사업이 일정정도로 새로운 아이템이라든가 사업규모를 확장해 나가야 예산도 뒷받침이 되는 거지 매년 반복적인 그런 입장이라면 예산만 대폭 내 준다고 해 가지고 모든 게 해결되는 그런 부분도 아니고. 그래서 문화원 부분은 사무국장도 들어온 지 일정기간도 되고 이래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부분도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앞으로 활성화가 될 수 있게끔…….

예, 기대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회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군이 작년도 도민체전에서 상당한 성과를 올렸습니다. 수 년 만에 상당한 성과를 올렸는데 그렇다면 당해년도에 성과를 올렸다고 해서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안주하지 마시고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되거나 성적이 좋은 단체나 팀에게 좀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함으로써 그 종목이 계속적으로 강원도에서 우수한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예산지원을 많이 하라고 주문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들어서 모든 체육활동이나 문화는 예산이 없이는 안되기 때문에 기존의 선수출전비 주고 이 정도 선에서 끝날게 아니고 팀들이 우수한 성적을 내면 1년 동안 주기적으로 훈련이나 운동을 할 수 있게끔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등위 부상을 위해 가지고 우리군 입장은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장기적인 측면에서 학교체육이 활성화 되는 그런 방향으로, 그래서 금년도에도 매년 강원랜드에서도 육성발전기금 5천만 원 지원하고 해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일단 학교체육이 지속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는 방향을 유도해 나가고 금년에 처음 도민체전 끝나고 평가보고회를 바로 가질려고 계획했습니다마는 여의치 않은 일정 때문에 좀 미뤄졌어요. 또 방학도 접어들고 해서. 그래서 이번 대선후 26일쯤 골프텔에서 처음 체육회 이사님들하고 또 등위부상에 공적이 있는 감독님들, 체육선생님들 다 모셔놓고 금년도 전반적인 체육관계 평가보고회 겸 체육인의 밤 행사를 가져서 늦었습니다마는 사기진작도 좀 그렇고 해서 그런 시간을 갖는 걸로.

하여튼 지속적인 관심으로 향후 계속 좋은 성적을 나타낼 수 있도록 지도하고 격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열 위원님.

2007년도 문화원 지원 예산 중에 제가 문화원 집행내역 서류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부분은 관광과에서 문화원으로 집행한 그 내역이 아니고, 관광과에서 문화원으로 집행했는데 1억9,300만 원을 문화원에서 받았으니까 받아 가지고 또 세부적으로 문화원에서 사무실 운영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지출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예산집행내역을 제가 했던 겁니다. 이 부분은 오늘은 도저히 안되니까 내일 중으로 문화원에서 내역을 좀 제출해 주십시오.

구체적인 내역을, 포괄적인…….

포괄적으로는 압니다.

세부집행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죠.

내일 두 시 전까지, 점심끝나고.

오전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원에서, 관광과에서 예산받아서 집행한 내역.

그러니까 문화원 예산집행내역이죠.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님.

김현숙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페이지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 보면 정선5일장 운영현황 및 활성화 대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정선5일장이 대표적인 우리 정선의 그걸로 잘 정착이 됐고 또 정선5일장으로 인해서 관광정선을 찾는 방문객 수도 많은 것을 보면 이거는 성공한 예로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서 여기에 정선 장날하면 바깥에서 볼 때에는 정선에 가면 정말 국산을 살 수가 있고 정선 토속적인 것을 살 수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는데 여기에 문제점은 없습니까? 수입으로 둔갑되어서 판매됐거나 안그러면 또 지도한다든가 단속한 사례가 있는지.

5일장을 우리군 입장에서는 시장의 현대화하고 맞물려 가지고 이벤트광장을 비롯해서 이쪽 구 터미널쪽에서 도시계획도로, 소방도로 개설해서 그쪽으로 금년도 사실은 그렇게 계획을 해서 일정거리 구간은 아주 토속적인 우리 정선지역분들이 신토불이 상인들이 배치하고 외지에서 들어오는 상인들은 구역별로 설정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부지매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진행이 안되다 보니까 현 체제대로 해 나가는 대신 신토불이 상인인증제 시행으로 인해 가지고 나름대로 특히 외지에서 오신 분들한테는 좋은 반응도 받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상인들 중에 순수한 정선, 예를 들어서 나물 같은 경우에 자연산이 아닌 재배산을 자연산으로 둔갑해 가지고 판매하다가 그런 부분도 좀 나오고 다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이 정립이 되면 아주 일정거리구간은 누구나 와서 믿고 사갈 수 있는 그런 거리도 조성하고 그렇게 앞으로 해 나가겠으며 아울러 내년도에는 금년도 부분들의 보완할 부분들 보완해 가지고 특히 5일장 종사자들, 상인들, 교육을 강화해서 특히 친절마인드부분 그 다음에 신의 부분 이런 부분들을 아주…….

맞습니다. 물론 단속반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상인들끼리 정말 신뢰를 쌓을 수 있는 부분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상인들간에 서로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정착화 시켜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신경을 좀 더 쓰셔야 할 부분이고요, 어떻습니까? 지금 올해는 5일장도 활성화 됐지만 5일장이 더 활성화 된 부분은 주말장터를 개장해서 그런 부분이 크다고 봅니다. 그런데 봄에 나물장, 정선하면 나물장으로 자리가 잡혀가고 있는데 이 봄에 나물장하고 또 주말장터하고 했을 때는 정말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5월에서 6월 중순까지가 나물장입니다. 그러는데 이렇게 하면 바로 또 옥수수가 나오고 여름 휴가철에 나오고 이러면서, 여름 휴가철 전에 옥수수 나오는 철하고 6월 중순하고 사이에 갭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거를 좀 더 연장을 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장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한 번 만들어 봐야 될 부분이고, 그거는 고민해야 할 부분은 농림부서하고 관계가 되든지 유기적인 관계를 가져 가지고 나물장을 조금더 늘리는 방법, 안그러면 옥수수가 일찍 나오는 방법 이렇게 해 가지고 장이 연계가 될 수 있는 방법으로 더 활성화 시키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떠십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4월 초에 개장을 해서 11월말까지 운영을 하는데 나물시즌 다음에 휴가철, 단풍철 나눠 가지고 이 시즌에는 주말장터를 운영했습니다만 사실 5일장은, 물론 계속 연계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면 바람직하죠. 그런데 거기에 따른 상품개발부분이 사실 우리 정선에 나물철이 5월 한 달 6월 한 중순까지 나물은 아주 제대로 자리매김 되는데 6월 중순서부터 7월 20일 방학시즌 전까지 그 한 1개월 그 부분은 실지, 옥수수도 일찍 나와야 6월말 쯤 돼야…….

과장님 아까 나물장에 대해서 언급을 잠깐 하셨는데 사실 산에서 채취한 나물은 극소수입니다. 거의다 재배로 가고 있거든요. 재배로 가고 있는데 재배하지만 정선에서 재배한 나물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호응도가 있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더 활성화 시켜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기 때문에 장을, 사실 산나물 따오는 것은 기간이 짧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재배나물이 나오는 거죠. 산에 가서 채취하는 나물들 많지 않든요. 그래서 장에 대한, 장날에 대한 6월 중순에서부터 기간을 조금 더 넓힐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활성화 방안을 한 번 연구해 봐야겠다는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고…….

그 부분은 상품개발과 더불어 농정부서하고 산림부서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여기에 또 계속 지속적으로 주말장터 운영하자면 지속적인 상품이 나와 줘야 되기 때문에, 뒤따라 줘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런 방향으로 한 번 전체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54페이지를 봐 주시면 관광안내도 표지판 정비 이 부분이 자료에 보면 2006년도와 2007년도를 보면 많이 늘어난 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숙암에서 레일바이크를 타러 오는, 정선 하면 레일바이크를 생각하는데요, 관광객들이 숙암에서 들어오면서 레일바이크 안내표지판이 제대로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 정선으로 들어오게 되고 이런 부분을 해마다 지적이 되는데도 왜 이 부분이 안고쳐 지고 있는지 여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레일바이크 관광안내도하고 표지판 부분이 거기 같은 경우는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지금 레일바이크 표지가 되어 있는 게 나전삼거리 거기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앞으로 최소한 우리 경계부분이 반드시 표기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도 정비계획에는 바로 반영을 시키는 쪽으로.

하여튼 레일바이크 찾아가는 관광객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꼭 신경을 써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그 부분이 더 짚어지지 않도록 시정을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55페이지에 보면 아라리촌 관리현황인데 여기 자료와는 상관이 없는 부분입니다. 역전의 신 주공아파트하고 아라리촌을 연결하는 교량을 놓을 계획이 아라리촌 활성화 쪽에 있습니까?

아라리촌 활성화보다는 앞으로…….

예산이 서 있습니까?

예산은 지금 저희들 균특재원을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종합체육시설이 들어서게 되면 어차피 2교에서 강변으로 해서 주공아파트쪽으로…….

계획만 있는 거지 예산이 잡혀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균특재원을 요구는 해 놓고 있는데 반영이 되게 되면 향후에는 그 부분이 반드시 또 그렇게…….

그쪽에 신 주공에 사시는 분들이 아라리촌으로 갈 때 굉장히 불편한 일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산책로도 겸하고 그렇게.

산책로도 만들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짚었습니다. 하여튼 어느 예산을 가지고 하든지 그 부분이 민원발생이 없도록…….

국비지원을 요구해 놓고 있는데 확보되는 대로, 어차피 재원이 확보되게 되면 하여튼 그 사업은 반드시 추진해야 할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정선의 관광문화를 주도하고 계시고 또 정선의 관광상품을 많이 개발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선하면 제일 먼저, 과장님이 관광을 살리시면서 제일 먼저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정선하면 청정이지 않습니까?

예.

청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지금 민둥산 억새꽃으로 유명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전국적으로 유명한 산이 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민둥산을 과장님 그쪽 부분을 개발, 편의시설을 만든다든가 하면서 그런 부분이 친환경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앞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인지.

앞으로 오늘도 최종보고회를 했습니다마는 민둥산 허브공원 관련 타당성 결과에 의해 가지고 앞으로 민둥산 부분은 친환경적으로…….

맞죠, 친환경쪽으로 가셔야 되는 것 맞죠? 나는 과장님 마인드가 친환경쪽으로 가고 계시는지, 안그러면 요즘에 방송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소문제.

침목문제.

예, 과장님들 들으셨습니까? 답변이 바로 나오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민둥산 부분은 전체적으로 데크를, 그 침목을 사용안하고 데크로 하고 일부구간은 토사유출방지 차원에서 침목을 일부간 사용했습니다. 거기에 아마 사용한 침목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침목 중에도 아주 말하자면 오래된 침목들로 해 가지고 열이 나가지고 폐유가…….

글쎄요 과장님, 침목이라는 자체는 제가 짧은 소견이지만 방송을 통해서 보고 또 검색을 해서 봤을 때는 크레오소트라는 아주 나쁜 유해환경이 담배의 400배 이래서 폐암을 유발하고 여러 가지, 많이 나온다고 환경폐기물로 치고 있는데 민둥산에는 그런 게 아직도 있잖습니까?

민둥산에 있는 부분들은…….

없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정상 부위에 토사유출방지 차원에서 나무 짚 깔았지 않습니까? 그 구간에 일부 되어 있는데 그거는 폐유가 나올 정도의 그런 침목은 아닙니다. 자세히 관찰해 보시면.

자세히 관찰, 제가 지금 과장님 그렇게 나오실까봐 사실은 제가 어제 가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진제시) 이 부분들이 다 침목이에요. 이 부분들이, 과장님 멀어서 잘 안보일까봐 제가 크게 확대를 했는데, 이 부분이 아직도 정상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이거는 우리가 정선군이 지양해야 할 부분이에요. 친환경쪽으로 가야되는데 지금 거꾸로 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딴 데는 다 데크로 처리가 되었는데 거기 짚 까느라고…….

그리고 제가 이쪽을 한 번 파봤습니다. 파봤는데 그쪽에는, 거기 민둥산 부근에는 부엽토가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얼만큼 파면 거기서 좋은 향이 나는 그런 발효제가 나오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그런데 이 부분을 팠더니 새카매요. 새카맣고 토양이 죽어 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렇게 오래도록 깔아놨다는 거죠. 그리고 이 침목은 정상에서 내려다보면서 제가 찍은 부분이거든요. 정상 8부능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잘못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시정을 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 부분은 한 번 정확히 저희들 답사를 통해 가지고…….

현지 확인을 다시 한번 해 보시고…….

종합적으로…….

3년 동안에 여기에 이거를 이 시설을 하시느라 들어갔던 예산이 편성된 게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면…….

자료는 드리죠. 전체적으로…….

그리고 앞으로는 정선군의 관광이 가야 할 길이…….

사용한 것도 참 변명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그쪽이 당초에 모든 부분이 다 데크로 깔도록 되어 있고 유독 토사유출방지차원에서 그…….

토사유출, 맞습니다.

그 차원에서 했고 나머지…….

지금 올해도 임도를 중심으로 산위, 길 위에 또 길 아래 거기도 다 했습니다. 올해 둥근 나무로 깔은 걸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방부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방부목을 안깔 수 없는 게 방부처리가 안되면 썩어서 되나, 이게. 그런 문제 때문에 사실은 데크고 뭐고 다…….

그래도 정선이 가장 중요하고 자랑해야 될 것은 청정이고 친환경적인 것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것으로도 변명이 안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등산로 개설 부분에 있어 가지고 방부목 이런 부분들은 하여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우리 지역에서는 목재를 사용하든가 말야,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논란이 많았어요. 작년도 동면쪽으로 등산로 개설하는 쪽으로 싹 데크로. 데크라고 해 봐야 그게 방부목이거든.

방부목이 아닌 친환경적인 소재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자면 말하자면 낙엽송 이런거 베어 쓰지, 그렇게 쌓아서 올라가는 수밖에 없는 거죠.

온 산을, 요즘은 다 산을 가지고 자원화를 하는데 이렇게 침목을 갖다가, 데크를 깐다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없죠, 거의다 데크인데 제주도도 그렇고 설악산 어디를 가 봐도 등산로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싹 방부목이야.

가장 그래도 청정의 이미지를 이렇게 훼손시키면 안되지 않느냐. 정선의 이미지를.

그런 부분은, 짚 깔은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언젠가는 분명히 걷어 내야 될 부분까지 올 거라고 봅니다.

반드시, 폐유가 나온다든가 토양이 오염된다고 이정도 단계면 당연히 다 걷어내야죠.

폐유가 될 거면 당장 문제가 있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하여튼 그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앞으로 등산로 개설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그런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친환경적인 그런 쪽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하여튼 3년 동안…….

그 부분, 예.

이상입니다.

김현숙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룡 위원님.

늦은 시간까지 소관 업무를 대신해서 전주윤 과장님께서 질의에 응답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선 하면 아리랑, 아리랑 하면 정선이라는 것이 날로 참 비중을 더해가는 이런 시점에서 지금 우리 아리랑에 대한 정선에서 미치는 영향, 경제적인 부분부터 우리군민에 대한 정신적인 여러 가지 미친 영향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아리랑 부분을, 사실은 정선이 물론 아주 청정지역이고 또 아리랑이라는 문화가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어느 시군보다도 나름대로의 자긍심이랄까 앞으로 우리가 아리랑을 주제로 해 가지고 관광과 문화를 접목시켜서 아주 청정지역과 더불어 우리 지역을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는 금년도 아리랑 관련 문화재단설립이라든가 또한 아리랑 관련 중장기 발전 계획, 강원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앞으로 내년도에 재단도 구성해 가지고 후년부터 운영해 나갈 계획으로 있고 그렇게 되면 모든 아리랑과 관련된 전승, 보존, 축제 새로운 아이템들이 발굴되어 가지고 해 나갈 거고 또한 중장기 발전 계획에 의해 가지고 앞으로 인재를 양성하고 각종 결과에 의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서 내실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동식 위원장, 김관구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알겠습니다. 어느 나라가 됐든 역사가 있는 나라는 문화가 있고 문화가 살아 있지 못한 역사는 또 그 가치가 없습니다. 제가 좀 주문을 드리자면 정선군 아리랑을 전문하시는 분들이 좀 동절기에는 각 시립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좀 더 나가서 진짜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대 공연을 한 번 가짐으로써 정선군민의 사기앙양, 기타 우리 정선아리랑에 대한 보급효과가 더 크지 않냐. 이런 대대적인 홍보전략을 잘 만들어서 추진해 가는 것이 좋고 그런 계획과 더불어서 양성되는 인원, 이런 부분들이 전문적으로 집중육성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면서 제가 주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17쪽, 정선군 종합체육시설 조성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막대한 예산이 전액 다 탄광지역개발사업비로 진행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상당히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타 지역에도 투자액이 집중, 이런 부분에 투자가 됨으로 해서 타 지역에의 채무나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상당 부분 공동화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9개 읍면의 균형적인 부분에서 검토해 봤을 때, 어떤 균형적인 측면에서 한 번 과장님께서 복안을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간략하게.

종합체육시설 조성관련 해서 보고를 드리면 지금 문광부의 국비지원 부분도 그렇습니다. 1개 시군에 1 운동장 지원 기준으로 해 가지고 문광부에서 국비 20억 지원을 받아 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고토일 운동장 거기에…….

그때도 문화관광부에서 지원받았죠.

예, 문광부 재원을 썼기 때문에 재원대책으로는 종합적으로 그래서 탄광지역개발사업비로 종합체육시설을 조성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었고 읍면별 체육시설부분은 우리군 같은 경우는 테니스장, 노인게이트볼장, 다음에 읍면별 연차적으로…….

아니, 잘 알겠습니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거의 전액이 다 탄개비라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저는 염려를 하기 때문에 타 지역에 어떤 형평성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염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중앙의 예산이라든지 이런 예산이 더 확보되는 부분이 없는가 아니면 더 노력을 해서 어떤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지금 다른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 건 없으시죠? 예산에 관련돼서.

종합체육시설 관련해 가지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종합체육시설 조성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관련해 가지고 인근 도로확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균특재원이라든가 다른 사업비에서 확보해 가지고 추진해 나가는 걸로 하고…….

어쨌든 500억이 넘는 부분에서…….

내부적인 부분은…….

9개읍면의 형평성을 본다면 다른 읍면의 체육시설 수준이 굉장히 아직은 저도 낙후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굉장히. 아주 낙후되어 있다고 보는데 그런 형평성에는 맞지 않는 부분의 투자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군 입장에서 보면 18개 시군중에 실지…….

필요한 부분이나 이런 타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공감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서두에. 거기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하셔도 되고 예산부분에 탄개비에 대한 부분이 전액, 500이 넘는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의 형평성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재원…….

됐습니다. 그 부분에, 형평성 인정하십니까? 안하십니까?

그런 부분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9쪽에 내용은 언급이 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마는 당초 사북에 게이트볼장이 예산이 확보되어 가지고 일부 추진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도 당초에 예산과 사업이 확정될 때에 하천에 대해서는, 또 당초 군에서 좀 검토를 하고 재난안전관리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다음에 그런 사업이 군에서 협의가 이루어져 가지고 사실은 사북읍으로 배정이 되는 것이 내역상의 수순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렇게 된 부분에 잘못된 부분이 전부 읍에 떠넘기식의 입장들이 표명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물론 본 위원을 비롯한 읍의 행정에서도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근본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회피성만 가지고 논하는 것은 오히려 그런 문제를 짚는다면 저는 역으로 이렇게 본 위원이 짚고 싶습니다. 이렇게 정상적인 원칙과 규정이 있었더라면 그런 일도 없었을 것이고, 그래서 제가 좀 아쉬운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어떤 책임추궁하고 그런 쪽보다는 어떤 추후라도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안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 이를 테면, 그 부분은 생략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8쪽 되겠습니다. 체육회 이사 및 감사 현황. 이 부분에 2007년도 여섯 분이 늘어났는데 이 부분에 어떤 배정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사진 구성 현황요? 이사진 구성 현황은 도의원, 군의원을 하고 또 읍면체육회장들 이런 당연직 이사를 참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인원이 좀…….

지금 6명이 추가된 부분에서 그 이전에는 변동이 없죠. 6명이 추가된 부분에서는 지금 도의원하고 의원들 추가로 당연직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죠?

군의원하고.

그렇게만, 6명에 대한 보강은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렇게 되고 2006년도까지 이사진으로 있던 분들은 임기 만료 되어 가지고 조정이 됐습니다.

몇 분 정도 새로 조정이 됐죠?

조정된 인원은…….

천천히 말입니다, 변경된 인원하고 이사, 감사 거기에 대한 현황을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임기가 만료됐기 때문에 체육회장이 인선한 거니까 2006년도하고 2007년도 필요하면 명단을 그렇게 참고로…….

임기 만료된 사람은 필요없고 새로 선임된 부분의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선임된 부분,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4쪽을 보겠습니다. 저도 지난번에 이 부분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짚었던 부분입니다마는 그 당시 답변에 우리 감사실장님께서도 그렇고 아주 조금은 유동적인 있는 부분에 탄력적으로 어떤 운영을 하는구나라고 저도 판단을 했습니다마는 결론은 행사에 몇 개 행사가 지원이, 전체적인 지역행사의 규모를 본다라면 비중도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당해지역의 읍면군민들의 사기나 이런 부분에 상당히 찬물을 끼얹은 그런 모순이라고 할까요 그런 입장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뗏목축제, 감자축제, 석탄문화제. 우리가 좀전에도 지금 죽 언급된 것이 정선아리랑에 대한 문화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 뗏목축제 같은 경우가 아리랑행사 때에 축제행사로 권장을 하고 하는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봐서도 이 뗏목축제 같은 경우도 상당히 우리 정선군의 문화행사로서의 충분한 가치가 있고 한 부분인데 왜 이렇게 전부다 사장을 시켜야 할 그런 구상들을 하는지. 그 다음에 용역을 해서 이렇게 했다. 그 용역이 단기간에 용역을 한당사자들이 몇 회의 행사를 검토를 해서 용역결과가 나왔는지 아니면 우리 집행부에서 의도대로 가는 용역결과가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전면 이 문제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또한 각 이런 행사들이 읍민의 날 행사와 더불어 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전주윤 과장께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축제 관련해 가지고 담당 실무과장 입장에서는 사실 읍면별 다 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련해 가지고 명분이 어떻든 단 300만 원이든 일괄적으로 죽 이렇게 과거에 지원했습니다. 지원했는데 이 부분들이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실지 용역회사도 용역회사지만 중앙 정부입장에서 특히 감사원 입장에서는 민선 자치단체장이 출범하면서 전국적으로 정말 축제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 가지고 완전히 소비성 축제 이런 부분들은 지양하고 중앙정부 입장도 그렇고 또 방향이 앞으로 외지관광객을 유입한다든가 발전가능성이 있는 축제들은 전향적으로 지원검토해 가지고 더욱 육성 발전시키고 마을잔치, 동네잔치로 끝나는 이런 축제들은 자생력이 있는 축제 민간단체들이 운영하는 거니까 자율에 맡겨서 운영하도록 하고 대신 예산지원 부분들은 앞으로 지양을 해라. 이게 그런 입장에서 이런 부분이 정리가 된 거지, 사실 우리군 입장도 그렇지 않습니까?

전년도에 거기에 대한 보충설명이나 타당성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어필을 다 하셨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어떤 구태의연한 얘기를 본 위원은 자꾸 하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석탄문화제라는 것은 위령제를 포함해서 행사를 치르고 있습니다. 전자에 제가 언급한 부분에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는 우리 관광문화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에, 양심에 조금이라도 그런 부분을 느끼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라면 행자부나 용역의 결과에 의해서 거기의 기준에 잣대를 대고 계속 언급을 하신다라면 저는 굉장히 모순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군민의 날이라든지 읍민의 날 행사에 같이 동반되어서 하는 부분에 그 예산이 수년간 내려 오던 것을 하루 아침에 그렇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자부에서 지역행사하는데 우리가 예산요구 받아서 쓰는 것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한 가지만 조금더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가리왕산 산악마라톤에 예산이 얼마가 가고 있습니까? 점점 증액됐죠?

군비 한 1억…….

1억5천 정도 가고 있습니까?

도비 포함해서.

도비는…….

2천만 원.

그렇게 해서 1억5천 정도 됩니까?

예.

거기에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얼마 정도 됩니까?

1천여명 정도.

외지에서 그렇게 옵니까?

외지에서.

천여 명은 안되죠?

천여 명 됩니다.

이제 하기 좋게 하기 위한 말로 1천여 명이고…….

전체 인원은 1,200~1,300명 되는데 실지 우리 군민들이 참여하는 인원이…….

그 분들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행사에 1억 원이라는 돈을 넘게 하고 지역 경기에 그분들이 그정도의 최소한 어떤 이꼴이 성립될 만큼이라도 지역경기에 보탬이 되는 게 있습니까?

행사 때는 숙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인근 읍면까지 동이 날 정도로…….

개략적으로 봐도 저희들이 행사의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군민들을 위한 무슨 돼지머리 삶아 놓고 막걸리 한 잔 해 가지고 하는 부분도 아니고 이런 부분에 외지인들, 어디 정선군 예산 가지고 외지인들 불러다가 관광시키고 밥먹이고 해서 보낼 일 있습니까? 그런 형태로 간다라고 해도 이게 지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전국단위대회를 우리군이 생긴 이래 처음 시도한 게, 물론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가리왕산 산악마라톤 부분은 우리군이 전국대회를 처음 시도한 거고 4년차에 걸쳐 가지고 앞으로 계속 그렇게 예산을 지원하는 게 아닙니다. 어느 시점에 자리매김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자동적으로, 참여가 되게끔 유도하는 과정에 한 4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어요.

그러면 비교를 한다라면 지역 읍면에 고작 교부하는 것이 기존에 지원해 왔던 것이 금액이 얼마냐 이거에요.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산발적인 축제를 어차피 자생력 있는 축제는 그대로 운영되게끔 나가고…….

아니, 그 정도로 행자부나 그런 부분에서 오는 부분의 설득력을 갖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적당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정선군이 과거에 어떤 농업과 지금 오늘날의 다시 관광으로 가게 변모할 수 있는 디딤돌을 어디에서 한 거에요. 광산에서 했습니다. 그런 축제를 하나 전국에서 유일하게 하고 있는 부분인데.

저 역시 담당 입장에서는 안쓰럽고 말고죠. 저도 공무원이다 보니까 어차피 감사원에서 전체적으로 감사를 하는 방향에 있어서 공직자 입장에서는…….

아니, 감사원에서 지역행사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하지 말라고 한 겁니까, 아니면 경쟁력이 없는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좀 지양하고 권고를 한 겁니까?

지양을…….

권고를 한 거죠, 행자부에서. 그렇다고 이 행사…….

행자부가 아니고 감사원에서.

그러니까 감사원에서 이 행사를 하지 말아라, 예산 주지 말아라 이렇게 짚어서 얘기는 못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