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수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철원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철원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2월 3일 기획감사실장 김 현 모 자치행정과장 이 충 호 민원봉사과장 김 동 관 세 무 과 장 이 형 남

기획감사실장 김현모입니다. 기획감사실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 설명을 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은 전체 6건의 자료를 요구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22번에 철원두루미 특구조성사업 추진사업목표를 보고 드리도록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철원두루미 특구 조성사업추진사항입니다. 2쪽입니다. 두루미 특구 조성사업은 2004년12월21일 입지 타당성검토가 한국관광공사로부터 4,500만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3개소중 가장 우수한지역으로 학저수지 가 선정이 되었고, 같은 해 2005년 10월18일부터 같은 해 12월16일까지 금경엔지니어링에서 사전환경성검토가 3,000만원 용역비를 투자해서 검토가 이루어지고 같은 해 10월7일 군부협의가 이루어졌으며, 이듬해 12월18일부터 금년 12월17일까지 일년 동안 기본계획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에 용역이 주식회사 동호로부터 4억4,300만원이 수립이 되어 현재 용역 수행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3쪽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결과 지적사항처리결과 내역입니다. 4쪽에 철원두루미특구사업에대한 추진을 철저히 하라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주요요지는 사업지구내 임대농들에 대한 대책을 수립을 해서 사업추진으로인한 임대농민들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 될 수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것과 수질개선사업이 함께 진행되지 않을 경우 특구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는바 본 시설물에 관리처인 한국농촌공사에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수준개선방안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연구하도록 하라는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추진결과로는 임차농 보호대책분야에 있어서는 학저수지주변 임차농은 51인 임차토지는 251필지에 14만2,000평으로써 기본계획내에 야생화가든과 오대미농원에 대한 임차 또는 매각을 통해서 임차농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계획하고 있으면 수질개선분야에 있어서는 철동지구농업용수 이용체계개편사업을 통해서 토교저수지에 여유용수 공급 과 저수지 준설 오염물질 유입차단과 경관과 수질개선에 의한 수생정화식물에 방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향후개발 사업과 연계 추진하고자 하는 단계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5쪽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에 대한 집행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사업비의 상한기준을 정해서 적정하게 운영토록해라, 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적에 따라서 저희 본청에서는 건당 7,700만원 이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하되 재난· 재해사고 위험에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사업이나 이에 준하여 사업실행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으로 군수의 결심을 득한 사업으로 하도록 집행기준을 마련했고, 읍면에서는 건당 1,000만원이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집행하도록 그렇게 기준을 정해서 금년도 사업을 집행해 왔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6쪽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관리 및 정산 이행 철저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시 직불카드 등의 사용을 권장해서 회기운영에 투명성을 확립하고 보조금 정산시에 철저한 확인검증 등을 통해서 명확한 정산이 이루어 지도록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적사항에 의한 처리결과는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 및 관리시스템의 전면 도입을 위해서 BC카드 춘천지점 및 농협중앙회철원지부와 제휴계약을 체결하고 2008년 1월부터 시행하고자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보조금 정산에 있어서는 연2회 확인평가와 연2회 정산을 실시해서 사업의효과성이 떨어지거나 예산에 비효율적인 집행이 나타나면 지원을 중단하거나 다음년도 사회단체 보조금지원에 반영하도록 철저하고 명확한 단체 보조금 집행 및 정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쪽에 2006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종합평가 결과는 대부분에 단체가 전문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적정하게 사업을 추진 할 것을 평가되어서 최고100점부터 최저68점까지 적정하게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평가가 되었고 그다음에 2007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중간평가에 있어서는 7월9일부터 8월3일까지 26일간에 걸쳐서 평가를 했습니다만 보조금 미지급 단체는 없었습니다. 일부단체에 대한 관행적 운영비 지원은 사회단체자생력 확보차원에 있어서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읍면정보이용센타에 대한 운영 철저 지적사항에 대해서 실질적인 정보화교육이 될 수 있도록 권역별 정보화교육청 확충에 노력해 달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지역정보센타에 PC교체 및 축소운연 방안으로 정보통신부의 바다이야기 압수 PC를 지원받아서 노후 된 PC를 일부 교체를 하고 권역별로 갈말권, 동송권, 김화권에 각각 산재되어 있는 교육장에 대한 활용 계획을 수립을 하고 추후 김화와 서면에 정보이용시설이 건립예정으로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와수 지역에는 와수문화센터내에도 일부 정보이용시설을 계획하고 있고, 김화에 착공예정인 쉬리커뮤니티센터에도 일부정보이용시설을 넣어서 권역별교육장 활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9쪽입니다. 요구자료 51번입니다. 최근 2년간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자체감사 지적현황입니다. 먼저 상급기관으로서 행자부 감사 지적사항입니다. 2006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되겠습니다. 전체 22건이 되겠습니다. 목록은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2쪽에 강원도 감사 지적사항입니다. 2006년도부터 2007년도 2개년간에 걸쳐서는 전체 54건의 지적사항을 열거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6쪽 되겠습니다. 철원군에 2006년도 정기감사 본 처분건은 21건이 되겠습니다. 17쪽까지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8쪽 되겠습니다. 철원군에 2006년도 정기감사시 현지처분 지시권은 전체18건으로써 19쪽까지 열거를 했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007년도 철원군 상반기 정기 종합감사결과 본 처분은 10건으로써 20쪽, 21쪽에 정리가 되어있습니다.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철원군 2007년도 하반기 정기 종합감사결과 본 처분은 전체 14건으로써 22쪽부터 23쪽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철원군 2007년 하반기 정기 종합감사결과 현지 처분은 전체 11건으로써 24쪽에 정리가 되어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요구자료 52번으로 25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2년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이 자료는 금년도 10월말 기준으로 읍면을 포함해서 작성되었습니다. 우선 26쪽에 2006년도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전체 53건으로서 28쪽까지 정리를 했고, 전체 예산액은 14억4,351만8,000원 중 12억2,290만3,000원이 집행되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9쪽입니다. 2007년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전체 40건으로 29쪽 30쪽에 정리를 하였으며, 예산액은 10억이고, 사업비 집행은 7억3,203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1쪽입니다. 철원읍에 대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추진내역입니다. 철원읍은 전체 19건에 1억733만2,000원으로서 집행은 7,008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32쪽입니다. 김화읍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22건에 9,134만8,000원 중 9,134만7,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33쪽 갈말읍이 되겠습니다. 전체 50건에 1억5,037만원에 사업비중 1억1,248만6,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36쪽이 되겠습니다. 동송읍 니다. 20건에 1억6,598만8,000원 예산에 1억3,545만4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37쪽 서면입니다. 서면은 국권에 1억958만8,000원 예산에 6천631만1,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38쪽 근남면입니다. 근남면은 전체 26건에 8,452만6,000원 예산액에 8,429만1,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40쪽 되겠습니다. 요구자료 53번으로 최근 2년간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 회의내용 및 회의록내용 철원군 사회단체 보조금 평가내역이 되겠습니다. 41쪽 42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 결과입니다. 2007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기준액은 4억2,800만원입니다. 보조금 신청은 19개 단체 67개 사업으로 6억211만5,000원이 신청이 되었고, 행정심사 사항으로서 1차 사업부서에서 4억7,591만7,000원이 심사가 되었고, 2차 예산부서에서 2억9,633만원으로 행정심사를 해서 심의위원회 최종 심의결과 14개 단체 33개사업으로 2억9,833만원이 사업비로 확정을 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개최사항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3쪽부터 2007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현황이 지원금 심의결과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49쪽입니다. 2007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 회의록입니다. 지난해 11월 17일날 참석위원 열두분을 통해서 심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회의록 내용은 59쪽까지 정리가 되어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0쪽 되겠습니다. 2006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종합평가 결과입니다. 이것도 67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68쪽입니다. 2006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정산현황입니다. 74쪽까지 25개 단체 49개 사업에 대한 정산 사항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5쪽입니다. 2006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평가결과입니다. 이것도 25개 단체 49개 사업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78쪽까지 정리가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79쪽입니다. 2007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사업 중간평가 결과 보고입니다. 중간평가 결과는 80쪽에 보조금 분할교부 대상사업 11개 단체 12개 사업에 대해서 7월9일부터 8월3일까지 26일간 서면 평가와 인터뷰 현지 확인을 병행해서 평가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82쪽까지 정리가 되었구요, 83쪽 2007년도 사회단체 보조금지원사업 중간평가에 대한 세부내역입니다. 85쪽까지 정리가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86족입니다. 요구자료 61번이 되겠습니다. 최근 2년간 송무관련 처리실적 및 처리내역입니다. 87쪽에 2006년 1월1일부터 2007년10월말까지 기준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는 전체 15건으로써 패소가 1건, 소취하가 2건, 계류중이 12건이고, 2006년도는 전체12건으로써 승소가 2건, 화해· 조정이 4건, 소취하가 1건, 계류중이 5건등 2개년간에 걸쳐서 27건의 소송이 계류가 되어서 전체 승소2건, 패소1건 화해· 조정 4건, 소취하 3건,계류중 17건등 정리가 되어있습니다. 또 세부내역은 93쪽까지 27건에 대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 감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배병인 위원입니다. 2쪽에 두루미특구 조정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 얼마 전에도 우리 지방공사에서 토지공사하고 우리 군에서 상황실에서 보고회도 간단히 있었는데, 사업 실현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는 중간보고회때에도 여러 가지 좋으신 말씀이 많이 보고가 있었는데요, 거기에 대한 보안 요구를 해 놓았고, 일단 최종성과품이 나오면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하실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일단 실현가능성이 있는 사업으로 판단을 해서 입지 타당성검토가 완료 된 것으로 봐서 일단 현실과 어느 정도 괴리된 부분을 최소화하면서 이행해 나가야 하는 문제는 시행과정에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야 하고, 일단 질의해 주신 시행가능성은 입지 타당성 검토결과 시행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현재까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2004년도에 입지타당성검토해가지고 금년 말쯤에 기본계획하고 2종지구단계획이 마무리가 되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이 흘러 왔고, 기본계획과 지구단계획이 안된상황에서 주민들한테 접근하기란 용이한 부분이 아니어서 주민들도 불안한 가운데에서 현재까지 영농행위를 해왔던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기본계획과 지구단계획이 확정이 되면 위원님들과도 깊이 있는 검토가 이루어지고 사업시행에대한 예산확보문제라든지, 민자유치문제라든지, 세부추진계획이 시행될 단계가 되면 일단 그때 가서 본격적인 접근이 되어야 하지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본계획도 확정되지 않은 사항에서 주민들한테 접근하기도 부담이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위원님들께서 이해해주시고, 일단 최종성과품을 한번 접수부터 검토하는 과정에 위원님들의 절대적인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위원님들의 고견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2004년도부터 시작된 여러 가지 타당성검사나 환경검토 군비역시 또, 지금현재 용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인데, 시간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조기종결 결과를 맺어주는게 좋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전태현 위원입니다. 28쪽에 마을회관을 리모델링해서 8,400만원이 들어갔는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십시오.

28쪽에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 말씀하시는거죠? 오덕3리 맨 위 45번 이 사업비는 2006년도 10월 30일 동송읍으로부터 마을 회관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추진에 대한 사업비 지원요청이 있어서 확인검토결과 지원 타당성을 확인을 하고 사업비를 지원한 사업인데요, 마을 회관에 대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방수, 샷시에 대한 누수부분 입구계단, 이층계단 창틀 확장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한 것으로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희 리모델링사업으로 마을 회관은 오덕 3리만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2006년도와 2007년도 마을 회관개· 보수현황을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 보았는데, 보통 100만원대에서 많게는 500에서 900까지 들어간 곳도 있고, 유독 오덕3리에만 리모델링 사업으로 4,300만원만 들어갔다면 좀 예산이 많이 집행된게 아니냐, 하는 의구심이 드는데, 그런데 오덕3리가 동송에서 큰 부락도 아니고, 그 다음에 오덕3리는 주다리가 하월촌으로 나누어져있어요, 하월촌에도 마을 회관이 있고 주다리에도 마을 회관이 있는데 얼핏보면 군수께서 기거하시는 부락이라 특혜를 준것이라고 비춰지거든요? 그런것 아닙니까?

그런건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이 있었고 그런 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군수의 보조비라든가 주민숙원사업에 있어서 공감대가 형성되는 부분이 집행이 되어야지 그렇지 아니하면 주민들이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 있고, 우리 위원들도 집행부의 감시감독을 잘 못하는게 아니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 신경 쓰셔서 잘 좀하시면 좋겠고요.

예, 유념하겠습니다.

29쪽에 우리 오덕 빙상경기장 배수로설비에서 2,100만원 이 들어갔는데, 이것은 농업정책과 소관인데 뭘 한겁니까?

20쪽 말씀입니까?

29쪽이요.

29쪽이요?

예, 3번이요, 빙상경기장 배수로 정비사업이 2,100만원씩 어떤 사업이길래 배수로 정비사업한것이 2,100만원까지 들어가는지...

겨울철 제1회 빙상축구대회가 있지않습니까? 오덕리에서. 빙상경기장과 관련해서 주위를 정비한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되는데.

이건 별도로 농업정책과에서 자문을 받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배병인 입니다.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쪽에 상급기관 감사지적사항에서 용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처분하고 현지처분하고 차이점은 뭐죠?

사안의 경중으로 봐서 좀 경한 부분은 현지처분이라고 지적사항을 바로 수감기관에다 제시를 해주고, 바로 시정을 하도록 그렇게 요청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현지처분이고, 본처분은 사안의 경중으로 봐서 중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그 처리에 있어서 보다 신중을 구하고 보다 심층적인 검토가 요구되는 사항은 본처분이라고 해서 지적사항을 그대로 가지고 올라갑니다. 도 감사 같은 경우, 도로 가지고 올라가서 좀 더 심층 있는 검토 이런 것을 통해서 처분지시를 하는 것이고요, 현지처분은 앞서 말씀드린 보다 경한 부분으로서 현지시정이 바로바로 되는 사항 경한 부분 그렇게 판단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결과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직원이 징계처분을 받은적은 없었습니까?

징계처분을 받은 사항도 있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13쪽에 해외연수중간에 해외연수계획 취소에 따른 위약금집행 이렇게 해서 지적을 받으셨는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 우리 군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취소가 되었는지, 아니면...

이것은 전 실과가 가는 부분을 정리를 해드린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억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고요, 지적사항 내용으로 봐서 해외연수 계획이 되었다가 계획이 취소되는 바람에 여행사에 위약금으로 집행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지적을 한 것 같은데요, 결국은 계획됐던 여행을 못가고 납부했던 여행비중에서 일부를 여행사에 집행이 되니까 여행은 여행목적대로 하지도 못하고 위약금만 낭비한 사례로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적을 받은 것으로 이렇게 기억이 됩니다.

위약금을 지불한 사안으로 봐서는 임박해서 해약이 된 것 같은데 이런 논제는 충분히 없어도 되는 일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20쪽에 상반기 정기종합감사 결과 본 처분 지시목록인데요, 농업기술센터 대표자에게 대리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거예요, 물론 지적을 받은 사항인데...

기술센터는 아시겠지만 일시사역인부를 여러 가지 사업장도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일시사역인부를 한달, 열흘, 보름 이런 식으로 해서 필요에 따라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적을 한 것은 벼농사교육장에 일사사역인부임을 지금 기억은 그렇습니다. 상당히 여러 명을 일시사역인부를 시키고 한사람 대표자한테 입금이 된 것으로 대표자가 수령을 해서 나눠 준 그런 사례로 지적을 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개개인이 지급을 해야 되는데 대리지급이 되었기 때문에 잘 못 되었다, 라고 지적한 사항으로 기억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타사업에서 풀베기라든가 아니면 이런 유사한 사업이 실과소별로 많은데 통장입금을 원칙으로 하고 있나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죠? 그렇게 시행이되도록...

그렇게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쪽, 23쪽에 보면 갈말읍에서 환경미화원시간외근무수당 또 근남에서 똑같은 내용인데 그것도 관행입니까? 설명을 해주십시오.

아니, 관행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잘 못 취급한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경각심을 준 사항이구요, 관행적으로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나갔던 예산을 회수하고요,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처리는 잘 했으리라 믿습니다. 25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서 26쪽 다음 페이지에 10번, 동송사거리 가로시설환경개선 1억7,200만원이 지금 미래산업과겠죠? 여기서 사업이 집행이되었는데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에서...

2006년도 작년도에 자치발전기획단에서 가로시설정비사업들을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군탄사거리, 연봉제 삼거리, 별미회집 사거리, 그런데 이것이 가로환경시설을 대대적으로 했는데 본예산에서 부족해가지고 별미횟집 사거리가됩니다. 동송사거리는 거기에 아마 부족분 사업비를 집행한 것으로 이렇게 기억이 되는데요.

본 위원이 봤을 때 크게 변화된 그런 사업이 눈에 띄게 변한게 없는데, 많은 예산이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데...

지난 종합감사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이렇게 큰 예산이 드는 것은 본예산에 예산을 해서 편성을 해야지 저희가 소위 말하는 포괄 사업비인데, 얼마 되지 않는 그 사업비를 확보를 해놓고 이렇게 큰 사업비를 집행을 하면 의회에 예산심의 기능까지 약화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오지 않느냐, 그런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행정사무 감사시에도 집행기준액을 제시해라, 세워가지고 집행을 하도록 해라, 이런 지시를 하셔서 저희가 본청에 의해서는 부과세 포함해서 7,700만원 이하, 그 다음에 읍면에 있어서는 1,000만원 이하로 집행기준액을 제시해서 시달을 하고 거기에 맞추도록 한 사실도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바람직하지 않은 부분에서 지적하신 잘 못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큰 규모는 예산심의를 받아서 정식으로 위원님들의 승인을 받아서 2006년도 경우를 보면 억 단위가 부분이 눈에 뛰기도 하는데, 이런 잘 못된 사례를 계속 방치할 수 없다, 이런 취지하에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요구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전문건설업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본청에는 7,700만원 이하로 집행기준을 마련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지금 지적해주신 사항은 바람직하지 못 한 예산집행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집행기준을 이행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지를 잘하시고 계시니까, 더 이상 질의를 안하겠습니다. 28쪽, 같은 사업에서 읍면에 50번에서요, 읍면 트리등 설치 시설비인데, 이 사실은 연말에 다시 시설을 하리라, 생각이 되는데, 주민들 가로등에 안개등이라나 그것을 설치한 것은 반응이 좋습니다. 그런데 동송사거리에 야자수나무는 주변환경과 조화가 많은 예산은 들었는데, 조화가 안 어울리는 그런 여론이 많습니다. 이런 사업은 조화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금년에도 5,400만원인가 예산을 들여서 읍면으로 예산을 재배정해가지고 건설과에서 기획하고 있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해당 읍면장님들하고 협의를 하고 해당읍면장님들이 집행책임을 지고 집행하도록 재배정이 되면 해당 읍면에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요, 그렇게 좀 다시 지적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44쪽 제1회 DMZ생태환경 철원관광사진 전국공모전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내용을 봐서 지원 결정액이 집행이된거죠?

그렇습니다. 우측에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이 그 예산액의 지원결정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단체에도 지원결정액이 없는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삭감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흥재 위원입니다. 12쪽에 여섯 번째 목록에 국공립어린이집 위탁관리 및 위원회구성 및 소홀이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소홀이라는 것으로 해서 민간유탁관계법령 면밀히 검토처리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어떤 지적을 받았나요?

답변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지 않아서 준비를 못했는데요, 양해해 주신다면, 감사계장님이 답변을 해도 괜찮으시면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보 이것이 철원어린이집...

네, 감사담당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보 감사담당업무 김영보입니다. (마이크 미사용)

지금은 지적 받은 후에 많이 개선이 되었죠?

김영보 (마이크 미사용)

그러면 우리 실장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인 철원어린이집이 있고, 새롬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김화농공단지내에 새롬어린이집이 있는데, 지금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부분은 공모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은 철원어린이집에만 국한하고 있습니다. 새롬어린이집에 대한 부분은 공모를 하지 않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떤 이유에서 공정하지 못하고 새롬어린이집을 빼놓고 철원어린이집만 특별히 공모를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새롬어린이집은 지금 새마을단체 위탁관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새마을 단체가 지금 위탁을 받고 있기 때문에 새마을 단체는 아마 관련 규정에 의해서 공개에 의한 위탁이 아니라 바로 수의에 의한 위탁관리도 가능하고 연기도 가능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철원, 동송쪽에 위치한 철원어린이집만 공개모집에 의한 위탁관리 절차를 밟고 있고, 새롬어린이집은 계속적으로 문을 연 시점에서 현재까지도 계속 철원새마을 단체에서 수의에 의한 위탁으로 수탁을 받아서 운영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관련규정에 새마을 지회만 이렇게 특별히 수의계약으로 계속 이어 갈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그렇게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도 수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관련규정에 대한 자료요구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0쪽 제일 하단을 보면 건축허가 신청등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철원군을 상대로 한 원고가 철원군이 패소를 한거죠?

예, 그렇습니다. 패소해서 종결이 된 사안입니다.

이 내용이 어떻게 종결이 되었습니까?

위원님들도 대강 아실텐데요, 문혜리에 축사가 들어 오려고 축사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신청을 했는데, 군에서는 주민들이 상당한 반대반응을 보였습니다. 플랭카드도 붙이고 군청도 방문하고 등등 여러 가지 반대의사가 표시가 되어서 군에서는 사실상 주민들이 반대를 한다고 해서 신청에 하자가 없는데도 건축허가를 반려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건축허가 신청처분이 부당하다, 라는 그런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철원군이 결국패소를 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종결후에는 건축행위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건축허가는 반려에 대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가 나왔기 때문에 재신청이 되어서 건축행위를 지속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거기까지 저희가 확인을 못 했고요, 그 이후에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원고가 승소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축사를 신축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신축을 하려면 다시 허가 신청이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반려를 해도 그것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단 말이죠?

만약에 다시 신청을 한다하면 정당한 허가가 나와야 한다는 거죠.

허가가 나왔는지, 안나왔는지...

그 처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한 것이 없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두번째 축산폐수 배출시설 원고 김영만, 그리고 피고는 철원군수가 되는데 1심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일심에서 패소를 했고, 패소 결과가 어떤 이유에서 패소를 했죠 ?

그러니까 이것도 조금전에 건축허가 신청처분이나 비슷한 내용인데요, 이 축산폐수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철원군수한테 김용만이라는 원고가 허가신청을 했는데, 이것도 대마리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상당한 반발의 허가가 나갔을 때 예상되는 문제점 이런 것들로 봐서 설치 허가가 안 된다, 행정 처분을 그런식으로 하니까 원고가 이것을 부당하다고 해서 패소를 당한 사건인데 저희로써는 정당하다고 민원봉사과에서 소송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정당하다고 해서 항소를 해서 2심에 계류중인 사건이 되겠습니다.

실장님 일반 상식적으로 한 가지 제가 묻겠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허가를 해주었다가 허가를 취소를 했는데, 이것이 가능한 얘기입니까?

예, 그건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취소에 취소도 되고요 , 허가에 취소도 되고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같은 경우에는 축산폐수시설을 허가를 했습니다. 축산폐수 처리 시설이 있어야 가축사육이 가능하니까 허가를 해주었고 그당해 건물에 몇 년 동안 주민이 가축사육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축사소유주가 바뀌면서 경매에 의해서 바뀌었고, 그 후에 그허가를 취소를 했습니다. 이런 것이 행정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법의 판단은...

1심에가 패소했죠?

이것이 잘못됐다, 철원군이 잘못됐다, 이렇게 판단을 받은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바로 그런 사항입니다. 당초에 이게 허가가 나갔던 것인데, 경매에 의해서 제3자가 허가 시설물을 인수를 해가지고 다시 똑같은 영업을 하려고 하니까 지금 지적 하신대로 허가를 취소해 버린거죠. 철원군이 그 부분이 잘못됐다고 원고는 재소를 한 것이고, 법원에서의 판단은 철원군의 처분이 잘못됐다, 이렇게 판단을 한겁니다.

실장님 의견을 묻는겁니다.

글쎄, 저희 군에 지금 이것을 취소를 했는데, 행정법상 취소도 되고, 허가에 취소도 되고, 도 취소에 대한 하자 부분을 들어서 다시 취소에 취소 행정 처분을 봐서 문제가 없는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2심에서 항소를 했는데 그럼 2심은 고등법원입니까?

합의부로 넘어가서 합의부에서 지금...

그럼 거기에 최종 심판하는 곳입니까?

2심이니까, 3심이 남아 있는거죠.

3심이 남아있습니까? 그러면 2심3심에서 만약에 철원군이 패소 할 경우에는 그 부지에 축사에서 가축을 사육을 할 수 있습니까?

허가취소가 잘못되었으니까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야 맞는 것으로 볼 때 이 축산업에 대한 행위를 지속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얘기가 길어지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3심에서 졌다 철원군에서 패소를 할 경우에 책임소지는 누구한테 있습니까, 철원군에 있습니까, 아니면 담당직원한테 있습니까?

그건의 사안을 전부 따져봐야 있겠지만 물론 담당공무원도 책임이 있을거고요, 군의 행정청에서도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을것이고요, 일단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판단해봐야 될 거라 생각됩니다.

법에 의해서 판결이 나겠죠?

예.

그리고요, 93쪽에 제일 상단 민사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김화읍 청양리 주민 82명이 철원군에서 납골당 설치허가를 부당하게 내줌으로 인해 소송을 준비하기위해 지출한 돈 1억5,000만원을 청구를 했는데, 우리군에서 그동안 김화읍 청양1리 주민에게 어떤 청구소송을 하기전에 소송준비를 위해 쓴 비용에 대한 절충은 해 보았습니까?

이것이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소송을 수행하고 있고 이 사업이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사업인데, 그 절차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내용을 알지 못해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고요, 이 사안은 너무나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 지역주민들이 다수가 이건으로 인해서 정신적 피해라든지 물질적 피해라든지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았다고 생각되는 다수의 주민들이 계시고...

불이익을 받았죠?

철원군에서는 정당한 적정한 행정절차에 의한 행정행위였다라는 것은 상당히 아마 어필되게 주장을 해왔던 부분이고 주민과행정과의 간극을 좀 줄이기 위한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좀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좀 아쉬움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많이 합의를 찾아 낸다던가, 그 전에 어떤 청구소송까지 가지 않았어야 되거든요 ,주민들도 그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이 문제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과 최종합의를 잘 끌어 낼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심을 갖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승열 위원입니다. 송무사건에서요, 우리 이흥재 위원님 질문한건인 대마리 축사에 대한 건은 그 사람이 경매를 받아서 허가를 득한 거 아닙니까?

당초소유자가 그 소유권을 가지고 있을 때 당해 축사에 대한 축산폐수처리시설을 해놓고 그것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사업이 부진해지면서 장기간 사용을 안하고 있었는데 그 시설이 경매에 의해서 낙찰이 되자 낙찰 받은 사람이 그 시설을 그대로 활용 하 려고 하니까 주민들이 규모도 종전보다 커졌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종전에 하던 것 보다 규모도 커지고 해서 주민들이 상당한 반발이 있고 문제가 생기니까 군에서 당초에 허가 되었던 사항을 취소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설이 증축되지는 않았지요?기획감사실장 김현모 전에 있던 시설을 그대로 활용 하려고...

글쎄, 그것은 상당한 시간이 지났고 거기에 대한 기준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변화가 왔으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그것이 허가에 좀 도기를 달아서 했으면 그런 소송까지 안 갔을 것 같은데...

이것이 대마리 주민들이 워낙 완강히 반대의사 표현하고 행정에 대해서 상당히 강한 의사전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행정에서 판단해보기에도 이게 이런 형태로 가면 주민들이 상당한 악취문제 때문에 고통을 겪을 것으로 판단이 되니까 당초허가를 취소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심에서 패소를 하고 2심에 계류중인데, 일단 인근에 다수주민들이 고통을 호소를 하니까 우리는 소송에 2심에서는 능동적으로 대응을 해서 1심에 패소한 부분을 만해 하기 위한 노력을 관계과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인 판단은 없지 않습니까?

그 판단도 되는 부분이...

그 부분은 법적으로는 벗어난 지역이고 근데 단지...

가축사육제한 조례에서도 명시가 되어있다고...

그 부분인데, 요는 악취문제 때문에 그렇거든요, 사실은 집단민원이다 보니까 서둘러서 조치가 이뤄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시설보완명령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적극 검토를 해봐야 하지않나, 보기를 달아서 사실 무창논사나 그런 부분쪽에 유도를 했으면 훨씬 그런 부분이 있고 앞으로 분명히 법에 하자가 없는 한은 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글쎄, 그런 전망도 가능하게 해 볼 수 있고 사실행정이라는 것이 다수주민의 이익을 대변하고 보호해줘야지만 소수의 이익도 무시 할 순없어요.

그거 거든요.

그래서 여하튼 그런면이 있어서...

이기적인 부분이 다소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부기를 달아서 허가를 해주었으면 하는 앞으로는 그런쪽에 꼭 소송은 안가더라도 이게 사실 기간만 끄는 것이지 결국은 지게 되어있는 건데요, 근데 그러한 쪽에 보완을 했으면 양자가 좀 이해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91쪽에 손해배상 와수리 지상건물 3층 이렇게 누락이 될 수 있는겁니까?

글쎄, 이것은 소송을 제기 했다가...

어떻게 합의를 한겁니까?

행정에 하자가 없는 것이 판명되니까 소송을 취하를 한 것인데요, 그 취하를 해서 종결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92쪽에 윤세중씨가 한거 토지이용계획원 이 부분이 2004년도에 되고 훗날이라고 하면 언제 확인원을 재발급 받은 겁니까?

이건 자료가, 이것도 우리 행정에서 잘못한 부분이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2004년도에 발급을 하고 최근에 와서 다시 팬션을 지으려고 확인원을 받으니까 엉뚱한 확인원이 발급이 되어서 본인이 황당해가지고 소송을 제기한 부분인데 이것도 저희 군이 행정행위에 있어서도 하자가 있는 것으로 상당히 좀 안타까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거 아닙니까?

개인의 재산권에 있어서 해서는 안 될 그런 행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해당과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는 확인을 못했는데요, 이것이 상당한 논란거리가 될거라 생각이 됩니다.

토지대장 지적도 이런 부분, 안보고 발급해줍니까?

공부 정리가 다 된거죠, 된거니까 확인을 거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이 나간 거죠.

아니, 공부열람을 했는데도 이렇게 나갔단 말이예요.

이건 별도로 자료정리를 해서 보시도록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사안은 명확히 판단을 해야되겠지만, 구상권을 발동해야 될 부분인지, 아니면 단순한 행정청에 책임인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판단을 해봐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담당공무원이 책임질 부분은 구상권행사를 통해서 담당공무원에게 책임을 묻고 또 행정적으로 잘 못 된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의 책임이 있다면 징계를 받아야 되겠고, 행정적, 재정적, 양면적으로 책임이 있다면 재정적인 측면까지 책임을 당해야 되겠고, 일단은 사안을 심층적으로 판단을 해야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잠곡저수지는 지금 현재 특구 계획은 없습니다.

이것은 지금현재 당시에 관광공사에서 3개 지역을 후보지로 해서 물색하던 중에 학저수지가 가장우수한 대상지로 낙점이 되어서 추진이 된것이고 지금 한탄강은 용역이 한탄강 수련 종합개발계획을 만들면서 그 중에서 어떤 일정한 지역을 특구화해보자 하는 것까지 같이 끌고가는거죠.

당시에 이제 두루미특구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2004년도 당시에 중간보고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같이 참여해 주셔야되는데 이것은 두루미특구 학저수지는 사실상 생태 체험전으로 그렇게 포커스가 맞혀져있거든요, 생태체험형으로...

일단은 한탄강수변 종합개발계획용역을 하면서 특구까지 검토되는 것은 한탄강은 우리 위원님이 잘 아시는대로 수변레져형으로 한탄강만이 오로지 철원군에 관광거점면이 지금현재로써는 거점화할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고 당시에 학저수지가 낙점이 된 것은 생태체험형으로 철원군 생태체험관광에 거점화할 필요성이 있고 가장적지로써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생태체험형으로 이렇게 간 것으로 기억이 되고 있고요.

좋은 지적이시고요, 저희도 사실상 특구조성사업 추진한 경위를 제출서류에 해드렸지만 사전 입지 타당성검토라든지 환경성검토라든지 이런 부분이 보다 구체화하고 사업실현성에 대해서 과연 접근성이 수월하고 용이하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를 인수받은 그 입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 그것이 지금 입지타당성검토를 2004년도 12월에 하고, 환경성검토가 그 이듬해 이루어지고 그 이듬해에 군부협의까지 이루어지고 거의 일년이라는 갭이, 제출서류를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2006년도 12월달에 기본계획과 2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용역이 수행이 되어서 성과품이 곧 나올 시점인데 일단 생태체험형에 거점으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위원님들께서도 살펴봐주시고요, 한탄강수변 종합계발과 관련된 특구 추진 문제는 수변레져형으로 철원군에 한탄강을 거점으로 한 관광은 어차피 한탄강이 중심이 되어야 하지 않나 특구를 여기도 하나 만들어야 하지 않나, 중간보고를 아마 위원님들 모시고 금주 중에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때도 한번 자세히 살펴봐 주시기를 소망을 하겠습니다.

추진하는데 적극적으로 하구요 , 일단 재정경제부내부지침으로써는 시군당 세개씩인가 이렇게 정해 놨는데, 지금 지적하신대로 특구하신 것이 제정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아무리 지정을 받아놔도 시행에 있어서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요, 일단 한 가지를 하더라도 좀 집중화하고 이런 필요성을 상당히 옳으신 지적이시고요, 일단 추진하는데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절대적으로 지양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출된 서류로 봐서 농업정책과에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했는데 실지가 농정과에 저희가 풀성격으로 좀 약간의 예산을 형성을 했습니다만 워낙 수요가 많다보니까...

읍면은 저희가...

그게 물론...

글쎄, 이것은 나눠먹기 예산은 아니지만은...

2006년도에는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비가 읍면장한테 집행권한을 할 수 있는 예산 전체가 편성이 안됐기 때문에...

집행을 하다보니까...

올해 했죠, 7억을 했죠.

내일까지 해드리겠습니다.

전체를 심의 안하는건 아닙니다.

신청 들어 온것을 가지고...

심의하면서요?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거죠?

그 사업비는 지금 계산이 안됐지 않습니까.

교통물품구입이나 이것이 이게 지금 여기서 얘기한 산악구조장비하고는 성질이 다른 것으로, 이것을 아주 특히 녹색어머니회 같은 것은 자본보조로 절대 볼 수가 없고요, 이것을 가로에서 교통신호 할 때, 수신호 할 때, 깃발 같은 거...

리모델링 사업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좀...

일단 이런 부분을 실무적으로 신중하지 못한 것을 지적하고요 반드시 위원님들 예산심의에 의해서 집행되도록 개선해나가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안 한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상당한 지적이 계셨고...

지원이 안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흥재 위원입니다.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2006년 12월17일날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했습니다.

49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42쪽에 심의위원회를 한거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렇죠?

예, 2006년 11월 17일입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는 심의위원회를...

2007년도에 했죠, 2008년도 것을 했죠?

글쎄 2007년도에 2008년도 것을 했어야하는데, 그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했는지 안했는지요?

그것이 2007년도에는 내년 것을 했는데...

아니, 2006년도에는 2007년 것을 했고 금년도에는 2008년도 것을 심의위원회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언제 했습니까?

틀림없이 했습니다. 예산편성을 앞두고 하니까, 예산편성전에 하니까, 지금자료제출 시점이 맞지 않아서 2008년 것은 여기에 안들어 갔고요,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회의록 사본이라고 할까요, 심의결과보고라고 할까요, 하나 정리해서 2008년도 것을 제출하겠습니다. 금년도에 한 것을.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충호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정원책정 기준일 및 인력관리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정원책정기준입니다. 정원책정에 법적인 근거는 지방공무원정원조례와 정원규칙 그리고 지방공무원 정원규칙등에 대한 시행규정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정원측정은 지방자치 단체에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기준에 대해서 정원측정에 일반 기준과 정원에 관리를 규정했습니다. 업무의 성질 이라든가 난이도 책임 등을 참작해서 직급의 정원을 책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부서별 정원측정기준은 작년도 6월27일자로써 철원군의회 제2차 본회의에 의결된 철원군행정기구설치조례 지방공무원정원조례 및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를 걸친 행정기구 설치조례시행규칙과 철원군 지방공무원정원규칙에 의해서 공포 측정되었습니다. 철원군지방공무원 정원규칙등 시행규칙일부개정은 6월27일자로 동일하게 발령되었는바 공포된 상기규정에 적법하게 배정되었으며, 지방공무원 임용 및 지방연구직 지도직임용에 대하여 규정개정에 따른 직군· 직렬분류체계 개편등 개편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인력관리계획입니다. 먼저 중기 기본인력 5년계획수립시행입니다. 제일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위해서 지방재정법 33조에 따른 중기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하여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지난 11월 2일날 151회 임시회에서 보고 드린바있습니다. 두 번째로 총액 인건비를 기준으로 한 기구와 정원의 관리입니다. 행정자치부령에 정한 바에 따라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선정하는 총액 인건비 기준으로 해서 기구와 정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기구와 정원의 관리 목표는 소관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수용 할수 있도록 지역여건이라든가 업무의 성질과 양에 따라서 정원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부서별 상호간 기능상에 중복이 없도록 하고 주민편의라든가 행정능률등을 고려해서 효율성을 재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운영기본계획수립은 내년 1월달에 작성하게 됩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기본계획에는 인사운용으로 계획되고 예측 가능한 조직을 관리하고 공정한 인사로 직원사기 진작과 조직경쟁력 강화시키며 열심히 일한만큼 대우받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사항입니다. 2007년도 읍면 순회군정 설명회시 예산수반 건의사항 처리내역입니다. 금년도 군정설명회는 금년 3월2일 14시부터 전적관에 대강당에서 200여명의 이장이라든가 남녀 새마을지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대화운영결과 질의건수는 16건이 있었습니다마는 현장 답변으로 가늠한 것이 10건 저희가 소관부서에서 검토해서 추후 처리하여야 할 것이 6건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부서별 건의라든가 처리내역에 대해선 뒷장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 건설과라든가 관광문화과가 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사항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인사상담 및 고충처리 실적입니다. 사이버 인사고충 상담실운영입니다. 추진배경은 우리 인사행정시스템 및 전자문서 시스템에 의해서 인사는 만사라는 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운영을 해서 조직 구성원에 희망하는 보직이라든가 인사고충이라든가 여러 가지 건의사항을 저희가 접수를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사상담 및 고충처리 실적을 보면 2005년 4월달부터 전자문서 게시판에 사이버 인사 고충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으나 고민을 접수 상담하는 사례는 극히 미미한 실정입니다. 총12건의사례가 있었는데 전보를 요망하는 건은 2건, 승진을 문의하는것은 3건, 부서 충원 요구 1건, 제안 같은 것이 5건, 이런식으로 고충처리 실적을 운영한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인 프리이버시를 위해서 근거서류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인테넷상에 요구한 내용이 그대로 게시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철원군 인재육성 기금지원사항입니다. 금액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생략 드리고 기금 조성목적은 10억원이고 내년도까지 5개년간 10억원을 모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이라든가 지정기부금이되겠고 추진근거는 철원군 인재육성설치 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겠습니다. 내년예산이 2억이 계상 되었습니다. 2억이 예산이 되면 10억에 가까운 기금이 운영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철원군 인재육성기금 심의기금운영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님은 군수님이 되겠고, 의회 위원님이나 교육청 관계관 교육관련 전문가 관계공무원등 10인 이내로 구성되게 되었습니다. 2009년도부터 학력우수장학금 이라든가 예체능 특기자 장학금등에 지원이 2009년도부터 계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운영을 해가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금을 더 추가 확정을 하는 방법으로 기금을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사항이 되겠습니다. 철원군에 관내 공공기관, 저희는 교육청 소관이 되겠습니다. 교육청에 지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기준을 해서 총 14건을 전체에서 12억1,400만원의 사업비가 들어갔는데 국비 250만원 도비 2,400만원 군비 10억4,7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처리 결과가 되겠습니다. 저희 소관은 3건이 되어있는데, 먼저 인적자원인프라 구축 철저관계로 인해서 우리 군에서 관련하고 있는 각계각층에 인적 자원에 대한 인프라 구축의 체계 등의 진행을 통해서 이를 통한 지역의 홍보와 발전의 기틀을 마련 할 수 있도록 운영해 주실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저희가 인적자원에 대해서는 지금 39개 단체 2,719명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가 되어있고 금년도 출향단체 및 미수복군민단체 행사로 5회에 지원이 약 950만원을 지원해 주었고, 태봉소식지 등에 230명을 매달 발송해 주고 있으며, 축제등 주요 행사에 간부들 150명 정도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원도민회관에 재경철원군민 정보 교류센터를 개소해서 사무실 집기라든가 행정장비를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항에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철저에 따라서 통합방위협회운영에 따라서 통합방위협회 운영에 있어서 중추절과 연말에 군부대 위문과 관련해서 위문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호계투명성을 확보 할 수 있는 방법을 해드릴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저희가 통합방위협의회에 지원되는 위문금은 금년에도 중추절을 맞이해서 1회 위문금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위문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직원이 영수증을 징수하기도 하고 차후에 인편으로도 수령하기도 했고 앞으로도 최대한으로 영수증을 증거 해서 비치해 놓도록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이 되겠습니다. 군의 우리군민되기운동 추진되기 철저입니다. 군의 우리군민되기 운동으로는 우리 금년도에 3사단, 6사단에 대한 간담회를 2회 개최를 했고, 자매부대 방문행사를 각 실과소 단위로 연2회를 운영한바있습니다. 또, 민군관 친선 체육대회도 개최한바있고 모범군장병에대한 한탄강레포츠 체험 행사라든가 외출외박군장병 영화관람 지원이라든가 관내 대대장 취임할 때 취임 축하패 증정지원 사업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같은 사업으로 더욱 열심히 해서 군과 군민이 더 가깝게 다가설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군민이 될 수 있도록, 우리군민이 될 수 있도록 협력체제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최근 2년간 군수님에 대한 업무 시책표준비사안 및 내역들 세부집행내역입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1억4,270만원이 예산되어 있었고, 금년도에는 1억4,870만원에 예산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작년도에는 약 7,766만4,000원이 집행되어서 50%조금 상이한 금액이 집행이 되었고, 금년도에는 현재 10월까지 7,436만8,000원을 집행해서 절반이 약간 상이한 그런 금액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최근 2년간 지원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내역입니다. 2006년도에 19개 사업에 1억2,259만원을 지원해 준바있습니다. 민주평통이라든가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 이장협의회, 미소복강원도 김화군민회, 철원군민회, 자율방범대, 태봉바른선거모임 등에 지원해준 바가 있고 금년도에도 24개 사업에 1억1,551만원의 사업비를 보조해준바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드린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철원군 인구늘리기 정책을 추진하면서 투자한 금액과 실적입니다. 인구늘리기 사업은 1990년도 후반부터 급속한 인구감소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문제로 이점을 받아들여서 2002년 10월부터 중점 추진한바있습니다. 상주 미전입자에 대한 전입을 추진했고 공무원이라든가 영외거주 간부군인에 대해서는 주민등록 이전을 추진했고 인구늘리기 추진사항보고회를 각 실과소 단위로 개최를 분기1회씩 개최한바 있습니다. 또한 인구늘리기 우수기관이라든가 단체에 있어서는 포상도 실시하고 장기적으로는 관광산업이라든가 축제 활동을 한다는 중소기업 유치라든가 첨단지식 사업유치등으로 인해서 인구의 기반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을 한바있습니다. 추진사업 성과로 보면 저희가 4,221명에 대해서 미전입자를 전입을 추진한바있습니다. 투자금액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총6,54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내용은 자매부대 위문품이라든가 행사물품 우편료라든가 용지 구입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인구늘리기 대한 우수기관이라든가 단체에 대해서 1,71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서 2004년도까지 11개 기관단체 군부대등에서 포상을 실시하였고, 2005년도에도 기관단체 군부대에도 360만원의 포상을 준바 있습니다. 작년도부터는 인구늘리기가 잠정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제4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공직선거법에서 오해를 살 우려가 있어서 중단을 했고 또한 단순히 주민등록 이전 같은 것만 시켜도 시책중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철원군이 잘 살게 되면 철원군에 모일 것이다, 그런 취지에서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그런 단순한 시책은 탈피하는 그런 방향전환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내년부터도 강원도에서 역점시책으로 추진해서 강원 사람 키우기 및 강원인구늘리기 정책과 관련해서 도에서 직접 주도를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도의 지침을 받아서 저희가 지침에 의해서 내년도 우리 군에서 같은 사업을 추진토록 그렇게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철원에 주둔하고 있는 군인들의 우리군민되기운동에 지출한 경비 실적입니다. 2006년도에는 모범사병 초청격려 행사라든가 군관친선 체육대회 군장병 초청 영화관람과 온천욕지원 군장병 레포츠 체험 실과소 자매부대 방문행사추진 전입장병에 대한 홍보 김충무공대상 시상등의 사업을 추진했고 금년도에도 전입장병에 대한 군정 홍보라든가 대대장에게 취임축하 지원이라든가 레포츠 사업지원 민군관친선체육대회 외출외박 군장병의 영화관람 실과소 자매부대방문행사 추진 김충무공대상 시상 등의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 내용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철원공무원의 사기 진작에 의해서 후생복지비 지원실적과 예산집행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모범 공무원산업시찰에 4,100만원이 지원되었고, 퇴직 예정자 산업시찰1,200만원정도, 근속30년 재직자 및 배우자 산업시찰 680만원, 공무원 자녀 보육료 9,100만원, 직원취미 동호회 활동지원 직장직원화합의날 지원, 불우 공무원 격려라든가 격무부서와의 대화시간 이라든가 직원생일 축하 상품권 지원이라든가 총 1억6,000만원정도를 후생복지비로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상 자치 행정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작년도에는 1억4,270만원 예산에 7,769만4,000원을 집행했고 약 50%가 약간 상이 하는 금액이 집행되었고 금년도에도 1억4,870만원예산에 7,436만8,000원이 집행이 되어서 50%가 약간 상이 하는 그런 내용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표로 배부를 해 드린것으로 알고 있는데...

배병인 위원입니다. 2쪽에 인력관리계획에서 여기 자료에도 제시를 해주셨지만 지난 151회 임시회 때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서도 보고가 있으셨는데 이제 앞으로 주민생활지원과도 작성이 되고 8대 주요 분야인 보건, 복지, 고용, 주거, 교육, 문화관광, 체육 분야에서 행정수의 변화에 따라 인력에 운영을 적정을 기하겠다고 제시는 하셨는데, 우리가 2011년까지 보면 인원 증원이라든가 이런것은 계획이 없어요?

인원이 총인건비제가 되어서요.

아니, 전체적인 우리 인원 증원이 아니라, 그 당시에 제출한 자료에도 보다시피 매년 한 500여명이상 우리 군민이 줄고 있는데, 업무는 전산화가 되서 좀더 간편해지고 신속해지는데 업무분야에 있어서 8대분야인 보건, 복지, 고용, 문화, 체육이과에 인력보강이 자체내에서 이동이 최소한 있어야 되지 않나, 자체적인 총액인건비나 이런 것을 떠나서 우리가 그것을 군의입장에는 가져 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

저희가 인력을 운영해가면서 업무가 쇄퇴하거나, 업무량이 줄어든다거나, 하는 부서 인력을 줄이고, 그 다음에 새로운 신규수요가 늘어나는 부서에 대해서는 인력을 늘이는 방법으로 해서 크게 어려움이 없도록 대민 서비스하는 분야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조정을 하면서 인력을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인력이 31명이 결원이 되어있습니다. 그 정도만 충원이 된다면 왠만해서 다 충당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새로운 정보가 방향이 어떻게 갈지 몰라서, 인력을 충당할지 어떻게 할지 몰라서 일단은 유지하고 있는데 내년에 특별한 일이 없으면 공무원을 뽑아서 증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인력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제시해 주셨던 중기기본인력운영에 대해서 주어진 우리 군에 실정에서 자체적으로 조정을 원하는 것이지 추가로 인력 보강을 하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군민들 정서상도 우리 철원군에 공무원이 많다고 느끼는 주민들이 대다수입니다. 그것은 지난 임시회에서도 과장님께서도 그거는 인정을 하시고 그런 문제점이 있다, 제시를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자체내에서 조정이 되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새롭게 인력을 충원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업무량이 줄어드는 곳은 줄이고, 늘어나는 부서는 늘키는 방법으로 적절하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에 읍면순회 군정설명시 예산 수반건의사항 처리 내역인데요, 전적관에서 한 것 말고, 읍면의 순에서 의견수렴 한것이 있죠?

그건 2006년도에 금년 말고 작년에...

그것 하고 같이 요구했었는데, 이것만 제시가 되었는데...

2007년도라고 하니까, 2007년도 것만...

의사 전달이 잘못된 것 같은데.

2006년도 것도 보완해서 다시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흥재 위원입니다. 인사상담이던가 8쪽에, 고충처리 실적이 2005년도 4월달부터 현재까지 총12건의 상담사례가 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에는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자치행정과장 이충호 금년도에 제가 생각하기로는 5건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디로 보내 달라든지 조직을 개편하면서 이런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 제안이라든가 이런 내용으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서를 다른 곳으로 옮겨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까? 혹시, 예를 들어서 승진 문의 같은 건 없었습니까?

승진문의도 3건 있었습니다.

승진 문의가 있었습니까? 제가 이문제를 묻는 것은, 사실 상담의 목적은 인사정책에 있어서 투명한 인사로 해서 공무원기강이라든가 내지는 개인적으로 열심히 일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인사에서 부적정한 인사를 했을 때 진급에 대해서 문의가 있지 않나 하고 질의를 하는데요.

누락되어서 따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타당한 충분한 이유를 설명하고 이해를 시키고 하지만은 인사를 하면은 공무원의 반정도는 불만이 있습니다. 의의를 다 받아 줄 수 있는 형편도 아니고 상당히 사실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진급 서열에 의해서 어떤 배수에 들어오면 진급케이스가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이 문제는 여기에 서두에도 나옵니다마는 인사는 만사라는 코너를 활용하는 건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체 500여 공직자들에게도 어떤 순서에 의해서 들어 있지 않은 사람도 인사하는 경우는 없죠?

예, 참고로 인사 관계를 말씀드리면 다음번에 자리를 비울때 누구를 승진시키느냐, 하는 것은 자리가 비고나면 뽑는 것이 아니고 일년에 두 번씩 승진 후보자 명부를 만듭니다. 그래서 서열을 만들어서 내년부터는 이제 근무성적 평정이 70점이 들어갑니다. 금년까지는 50점이 있었는데,50%였는데 70%가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경력점수 몇 년 동안 그 직에 있었느냐가 30% 이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근무를 잘하는 사람이 점수를 높게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을 3년치를 평균을 내서 서열을 만들어 놓을 겁니다. 자리가 한자리가 비면 1,2,3,4번 중에서 기관장님의 추천이라든가 인사위원회의견에 의해서 한사람을 승진시키게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공무원 사기 진작에 의해서 인사로 인해서 사기가 저하되거나 이런 인사는 있어서는 안되리라 판단을 하고 투명한 인사정책으로 인해서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서 2008년도 1월달 예산에는 불만의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태현 위원인데요, 과장님 우리 철원군 인재육성 지원방향을 보면 2008년도까지 2억5,000만원해서 10억을 만드는 것인지, 지금 20억을 만드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10억입니다.

10억을 만드는 것인데, 우리가 현재까지는 지원한 금액은 없는 것인가요, 인재육성을 위해서...

10억을 딱 마련해 놓고 여기서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지원하면 됩니다. 그러면 1년에 4,000만원정도...

이자 수입이 4,000만원정도...

4,000만원에서 5,000만원 사이에 결정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내년도에 10억이 되기 전까지는 인재육성을 위해서 지원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봐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후 년부터 지원이 되겠습니다.

인재기금을 위한 위원회도 내년에 하는 것으로 하고...

네, 내년에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가끔 특기자, 이런식으로 우수학생장학금 예체능 특기자 특별장학금 이런 쪽에다 지원을 한다, 이런 식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기금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준비됩니다. 그 다음에 학력우수자, 예체능 특기자 , 특별장학금 이런식으로...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배병인 위원입니다. 8쪽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이흥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다른 시각에서, 우리인사가 대개 보면 경력이나 기본적으로 어떤 서열이 정해져있다는데 반드시 서열이 좋은 것만은 아니죠, 우리가 앞으로 우리군의 발전을 위해서 또, 그동안 해왔던 답습하는 이런 것을 탈피하면서 획기적으로 좀 적성이나 능력 특성에 따라서 어떤 특별한 발탁도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굳이 층을 잡는 다면은 내가 진급의 대상에서 아무리 정년때까지 노력을 해도 안된다는 포기하는 그런 사례도 있거든요, 좀더 진취적으로 부족하든 실패하든 우리 일하는 공무원상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발탁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정치적인 이용이 되지 않는 그런 바탕하에서 이겠죠,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예, 저도 상당히 동감하는 내용인데요, 어느 한 직원이 큰 공적을 세웠는데 보니까 4번안에 못 들어가서 다음번 인사에 승진을 못 하더라,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획기적으로 사례를 든다면, 특정인을 거명하기는 뭐하는데 총력을 해서 1등을 먹어서 상금을 9억원을 타가지고 왔다, 이런 친구는 발탁을 해서 승진을 시켜주었으면 좋겠는데 서열이 안 되고 이럴 경우에는 근평을 근무성적 점수를 높이 주어서 다음 기회가 있을 때 승진시켜주고 이런 방법으로 해서 보완해서 운영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아주 뛰어나다해서 아래 아주 서열상 밑에 있는 직원을 뽑아서 다른 사람 위해서 발탁을 한다든가, 승진을 한다든가, 공직사회 정서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았다하더라도 사적으로 몰아가고 그런 민감하거든요, 공무원이 승진하기 위해서 공직생활 열심히 한다, 그런 것도 하나의 이유인데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만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하여튼 뜻에 충실하도록 감안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최근에 지자체가 활성화되면서 주식회사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우리 기업하고 외국기업하고 틀린점은 이런 원칙을 무시한 과감한 인사에 있지 않나, 주변에서 그런 모습을 접해봤는데, 앞으로 우리 철원군도 너무 원칙만 가지고 따질게 아니라 과감한 인사정책도 펼쳐 볼만 하지 않나, 또 그렇게 되어야 우리 군이 발전이 있고 우리 일하는 공무원 생활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활성화가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도 근무성적을 70%로 하는 이유가 그렇게 뛰어난 사람들한테는 점수를 많이 줄 수 있도록 근무성적 70% 경력점수 오래있다고 해서 먼저 승진해야 된다, 이런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그전에는 5대3대2였는데, 그것이 7대3으로 되면서 능력위주로 발탁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제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것은 포괄적인 그런것이고 세부적으로 하면 직원이 뭐 하나 획기적으로 이루었다, 라는 이런 것뿐만 아니라, 필요한 요소에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승격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대부분관계, 중앙정부, 도에 로비 잘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직원이 적재적송에 능력이나 특성을 정확히 우리가 파악을 해서 필요한 직급에 관계없이 그런 인사정책이 되어야 발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반드시 우리가 예산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업무적이든 사업적이든 이용을 할 수 있는 그쪽에 능한 직원들이 분야별로 있거든요, 그래서 꼭 사업실적이나 이런 것을 따지는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기본바탕이 되지만 개개인의성격에 따라서 로비도 잘하는 친구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일이 설명을 안해도 과장님께서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쪽에서 인재육성지원에 대한 현황인데, 이것이 단순히 예시한 장학금 이런쪽에만 있는데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좀 더 보편적인 평균적인 지원이지만 말 그대로 우리 지역의 인재육성차 다음에는 꼭 어떤 우리 철원군에 거주하고 있는 그런 범위를 주는 것은 아니죠?

이것은 조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물론, 조례를 근거로 하는데 이것도...

조례의 틀을 크게 벗어날 수 없고요, 조례틀 안에서 최대한 대로 융통성을 하는 범위가 있으면 철원군을 발전시키는 취지에 맞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써는 조례가 딱 되어있기 때문에 범위내에서 할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병인 위원입니다. 12쪽에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작년, 올해 같이 부대도 방문해 봤는데, 이 방법뿐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 예산범위 내에서 그것이 한도라서 그렇게 갈 수 밖에 없는지요?

일단 위문금을 받는 입장에서도 그렇고 주는 입장에서도 그렇고 현찰 가지고 가서 서로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사실 위원님도 가보셨지만 가서 사단장님한테가서 영수증을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공무원들이 가지고 가서 대대장급정도만 되도 제가영수증을 받아오는데 사실 군수님이나 의장님이 가시는 것은 영수증을 받아오기가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사실은 기관장님이 주고받고 하시는 것을 가지고...

그렇죠? 저도 같이 작년, 올해 참석해 보면, 사실 어떻게 보면 많으면 많다고 보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 군에서 주는 것에 비해서 일부 부족하다는 얘기도 다시 의례적으로 돌려오는 그런 예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금액으로 결정을 짓는 그런 사항은 아니지만...

구좌로 넣는 것도 그렇고요, 구좌로 넣어서 나중에 종이 갖다 주는 것도 그렇고, 지금까지 현찰로 갖다드렸는데, 우리가 나가서 지출한 것은 있고, 영수증을 붙이는 것은 어렵고...

알겠습니다. 우리군민되기운동, 이것은 지난번 업무보고 때에 여러 가지부대 특성상 업무보고...

49번이예요? 그래서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내용인데, 그냥 단순하게 주소이전이다, 이런 부대에서 자연스럽게 협조가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하는데 보다 적극적으로 연구를 해야 되지 않나, 그 쪽에서는 또 그런 방면에서는 답변이 자료에는 안 나와서 제가 추가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사단의 관계자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늘 하던 것을 계속 하는데, 지난번에 서바이벌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것은 군인들 본연의 전쟁 연습하는 것이 맞고 ,오락성도 가미되어 있고 하니까, 사단의 특별히 무슨 위치에 관계없이 참석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서바이벌쪽을 검토하라고 지시를 해놓았는데, 그 쪽에서 많은 군인들이 참석해서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승열 위원입니다. 41번 문항에 관광문화과에 청소년 민속학교 미운영, 민속예술제 미운영,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해당 학교가 없어서 안 한겁니까?

예, 해당되는 학교가...

학교자체에서 안한다는 거예요?

예, 특별히 하겠다는 학교가 없어가지고 추진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자체에서 거부하는 겁니까, 어떻게 교육기관에서 이것을 안 한다고 하죠?

교장선생님의 의도에 따라서 이렇게 왔다 갔다합니다. 교장선생님이 하시려고 하시면 찾아서 하시는데 그렇지 않으면 골치 아프다고 생각하시는 교장선생님은요, 체육회 같은 것도 축구팀을 없애라고 해서 와수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축구팀을 없앴잖아요. 사실은 잘 되고 있었거든요. 교장선생님 바뀌어서 없애라고 해서 없앴습니다. 그것이 교장선생님 의지에 따라서...

그런데 학부모들이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말이 많았죠, 교장선생님 바꾸라 이렇게 말이 많았는데...

민속예술제, 이것은 상당히 좋은 건데, 이것을 안 하네, 적극적으로 추진 한번 해보시죠.

이것은 관광문화과하고 협의를 해서...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예, 알겠습니다.

예, 이흥재 위원입니다. 목록 41번에서 제일하단에 학교급식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예.

여기에서 우리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급식조례까지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충호 예, 만들어 놓았습니다.

학교에 영양사가 직접 만든다고 하네요.

영양사가 직접 만든다...

학교내에서 일하시는 아주머니들 직접한다고 합니다.

지금 동송, 철원중고등학교 쪽에는 어느 김치를 직접 담궈서 먹습니까?

지금 친환경농산물만 차액만 우리가 주는 것이기 때문에 쌀이라든가 그 다음에...

김치에 대해서는 터치 할 수 없어요?

그런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식으로 돈을 주는 것은 아니고 재료, 고추가루라든가 마늘이면 마늘 이런것을 친환경으로 재배한 농산물을 쓰게 하면서 일반 시중가격에 차액만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것이거든요. 김치를 사라, 무슨 반찬을 사라 ,이런 것 하고 개념이 틀린 것 같은데요.

김치는 관여를 안 하신다고요, 김치를 사서 급여를 할 경우에?

친환경 농산물로 했다는 증거가 있어서...

친환경보다도 지금 제가 묻는 것은 뭐냐면 관내에 김치공장이 있습니다. 일부는 철원중고등학교나 신철원쪽에는 관내김치공장에서 김치를 조달을 받고 김화쪽에는 오히려 지금 정확한건 아닙니다만 중국산 김치를 사용한다합니다.

근데 이것은 그런 부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친환경농산물로 재배한 그런...

지금 현재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것은 무농약재배한 오대쌀 하고 잡곡류 19종이 있습니다. 잡곡류19종에 대해서 일반 시중가격과의 차액을 보조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김치부분에 해당이 없는 거네요?

그런 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친환경농산물을 지원하는 우리 군에서 권고는 할수 있지 않습니까? 관내에서 생산되는 김치부분을 구입해서 먹을 수 있도록...

그런 것은 저희가 실무적으로 얼마든지 권장을 해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대한민국 안에서 생산되는 김치라면 모르는데 수입김치가 싸다는 이유로 구매자가 싸다는 이유에서 받는 김치가격은 같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사용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조사를 해서 권고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흥재 위원입니다. 53번에서 우리 보조금을 주면은 보조금이 있고 사회단체에 자부담이 있습니다. 보조금 집행 부분만 사업내용과 영수처리 내역이 일치하면은 자부담쪽은 크게 문제가 안되나요?

지금까지 문제 삼진 않았습니다. 일단, 제가 110만원을 들여서 무슨 사업을 하겠다, 그런데 100만원짜리 영수증을 붙여서 오면 10만원에 대한 영수증은 왜 안 붙여왔냐, 그렇게 까지 안하거든요, 쓰는 것만 영수증을 붙이면 저희가 그냥 넘어가는 내년부터는 보조 비율에 따라서 정산을 보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게는 안 될것으로...

아니, 여기 지금 자부담 영수증 처리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내용이 조금 틀려도 보조금 지원내역 이외에 것은 조금 틀려도 괜찮냐는 질문입니다.

보조금 이외에는 100만원 쓰겠다고 하고, 200만원쓰는 경우도 있고, 아니 그런 것이 아니고, 그 금액은 맞는데 예를 들어서 이것이... 단체명을 말씀해 주세요.

2007년도 자유총연맹 철원군지부거기에서 이것이 안보현장 견학사업건이 있습니다. 140만원 지출, 그것이 버스 35만원씩 4대인데, 하루에 2대를 써서 140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당시에 여기 참가인원은 여기 안 나와 있거든요, 몇 명이 참가 했나요?

글쎄 그것까지는 자료가 안 나와 있네요.

버스 2대가 갔는데 그러면 7월5일하고 6일날 2일간이라고 했습니다. 7월5일하고 7월6일 이틀간 버스임대료가 140만원이 지출된 것이고, 나머지 360만원에 대해서는 자부담으로 해서 안보 견학을 갔다온것으로 되어있는데 자부담부분에 대해서 참가인원을 제가 물어본 것은 아침식사비가 30만원입니다. 아침식사가 30만원이예요, 그러면 5,000원씩 계산하면 60명 정도가 간 것으로 된거죠?

여기 있네요, 도시락 85개를 했네요.

도시락 85개, 85명인데 어떻게 30만원가지고 식사가 되었을까요? 도시락은 출발 하는 날 조식을 위해서 있었던것 아닙니까?

도시락 85개 3,000원씩 하니까, 25만5,000원.

아, 그런데 그것을 보면 아침식사가 2번으로 되어있습니다. 도시락은 출발 하는날 아침에 도시락으로 사용을 했고 그 다음날 아침식사를 2번을 했는지 7월6일자로 영수증을 보면 2번 있습니다.

그러니까 2번으로 나누어서...

아니, 그런데 영수증 하나는 속초시 장사동 것이고, 영수증 하나는 흐릿해가지고 어디서 먹었는지 잘 보이질 않아요, 장사동 것은 아닙니다. 틀림없이 도장찍힌 것으로 봐서,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 수입과 지출이 정확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뭐 아침 2번 먹을 수도 있겠죠?

예, 그것을 보니까, 140만원을 보조 받아서 360만원을 자부담을 해서 500만원짜리 사업을 했네요, 이런 것은 저희가 특별히 따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140만원을 받고 10만원을 보태서 150만원했다, 그러면은 좀 따지겠지만 이런것은 360만원을 쓴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300만원만 썼다고 하더라도 자부담이 일단 더 들어간 거니까,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140만원을 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보조금에 대해서는 정확하겠지만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그냥 형식적으로다가 형식적으로 자부담 물론, 들어가긴 하겠죠. 그렇지만 360만원에 대한 자부담을 했다하는데, 이것은 순전히 짜집기해서 그냥 서류상으로 올린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글쎄요, 일단은 여기 카드로 긁어서 지출이 되었고 정확한거는 지금 의심이 가면은 감사를 한다든가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서류상으로 일단 갖춰야 할 것은 갖춘 것으로 봐서 접수를 받아 준 것으로 봅니다. 모텔에서 잤고 식당도 여러군데에서 먹고 해서 140만원 가지고 도저히 할수 없는 이런 사업을 상당부문 단체에서 부담을 해서 좋은 사업을 한 것으로 보여서 얼마나 문제가 있는 것인지는 모르지만은...

글쎄, 정확하게 그 내용을 봐서는 뭐 도시락 숫자는 여분있게 준비해 갈 수 있고 식사부분은 30만원씩 같은 날 두 장소에서 먹기에는 사실 힘든 얘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같이 60명, 70명이 두차례 나누어서 타고 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데 한음식점에 안 들어가고 따로따로 분리해서 식사를 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아닙니까, 차라리 한군데에서 식사를 하고 60만원을 계산해서 이렇게 정산상에 올려야 맞지 않나 이렇게 보거든요?

그 말씀도 이해가 갑니다.

이것이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영수증과 계획서하고 차이가 나도 큰문제가 없다, 이런 답변입니까?

큰 문제는 저희는 영수증에 금액만 맞으면 인정을 해주는 그런 것이거든요, 3명인데 4명씩 영수증을 받아왔느냐, 이렇게 까지 따지지 않거든요, 영수증을 더해보니까 금액이 맞고 이러니까, 위원님 결정은 그런 것을 의심을 가지고 본 다면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문제가 있긴 있죠, 하여튼 이것은 사업을 한 것을 갖다가 자부담 비용이 조금 덜 들어갔으면 덜 들어간 대로 이렇게 처리를 해야 맞는를, 예를 들어서 300만원 자부담하길 했는데, 들어간 것은 예를 들어서 250만원이 자부담이 소요가 되었다, 그럼 계획서하고는 조금 틀리게 250만원 지출내역서를 내서 처리가 되었어야 투명한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을 볼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맞는 말씀이시죠.

그렇게 앞으로 지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병인 위원입니다. 일괄 묶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전에 우리 임시회에서도 지적을 한 사항이지만 기본은 우리 기획실에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과를 근거로 해서 보조금이 나갔죠,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이것을 성격으로 봐서 민간임 경상보조 같은데요.

심의위원회의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법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단...

예, 알겠습니다. 전에 지적했듯이 제가 이 자료를 내용을 보면서 느낀점을 말씀을 드리면 피복비에 좀 많이 총사업비에서 행사를 잘 치루라고 하는데 피복비가 너무 비중이 많은데, 이런 것은 행정지도를 해줘서 행사가 잘 치뤄지도록 유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답변은 안 해주셔도 되는데 자료주신것을 검토 하다보니까 2006년도 보조금 내역서에서 영수증을 하나 제시를 할께요. 바르게살기운동에서 자연보호운동 내용 같은데, 자료4-1인데 페이지수가 안 나와서 정확히 말씀 못 드리겠고, 한양가든에서 식사한 17만원, 그 다음에 5-1에 태봉가든에서 18만원, 물론 자료를 맞추시다가 그런건데 필채가 너무 똑같아요. 누가 봐도 이것은 물론, 정산을 하다 보면 없는 상황도 있겠지만 이것은 성의 없이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답변은 안해주셔도 됩니다.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받아야지 답변을 안받으면서 질의하시면 어떻게...

내년부터는 일제 카드로 다하고...

대표적인거하나 제시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16쪽에 철원인구늘리기 정책에 대해서 알고자 합니다.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년간 많은 돈을 지출하면서 계속 인구가 감소했다는 것은 군비만 낭비한 것이고, 인구늘리기 소리만 요란한 결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 시행한 방법은 실패한 것은 무엇이며, 자치행정 부서에서는 새로운 방법이 있는지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돈을 많이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인구는 줄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3년간 추진하다가 이래서는 안되겠다, 하는 것도 잠깐 반짝 실적이 올라가는 것 같은데 결국 나중에 그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다 줄어들더라고요.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한다, 우리가 주로 하는 것은 주민등록을 안 옮기고 여기 와 있는 사람을 찾아서 주민등록을 옮기도록 종용하는 그런 업무를 주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도 인구는 계속 줄어들어서 안 된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행정도 마찬가지이고 정치도 마찬가지지만 서울특별시가 인구늘리기 해서 인구가 늘어난 것도 아니고 거기가 살기 좋고 모든 문화시설이 집중되어 있고, 교육문화시설이 집중되어있고, 하니까 그런 것이지 그래서 인위적으로 하는 것 보다 철원군의 기업유치라던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앞으로 해보자 그다음에 타부서에서 하고 있지만은 출산장려금도 지원해 보고, 이런쪽으로 공무원한테 일반 공무원들의 노력으로만 할 수 있는 그런 것 보다 예산 투자를 더해서 근본적인 유일책을 마련해보자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그런식으로 갈, 도에서도 지금 여기에 대해서 강원도 전체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여기 심각성을 느끼고 대책을 마련해서 군까지 시달이 일단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의해서 도하고 힘을 합해서 적극적으로 기업유치도하고 지역개발도 하고 해서 최대한 한명이라도 더 사람들이 정착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인구 흐름이 농촌인구가 줄어들면서 도시로 집중화되는 이런 큰 흐름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저희가 막아 낼 수 있을지 하여튼 걱정이 되지만 저희는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 저희 나름대로 최대한 노력을 해서 한 사람이라도 붙잡아놓고 다른 곳에서 들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1년 동안 인구감소가 몇 명 정도 되고 있습니까?

예, 참고로 표에 나와 있는데 2001년부터 2002년사이에 1,118명이 줄었고 2002년도에 1,540명이 줄었고, 2003년도에 320명 이때는 조금 덜 줄은 것 같은데, 2003년도에는 인구늘이기운동이 한창 일때 주민들한테 갔다 옮기고 해서 잠깐 줄었는데, 그 다음에 다시 862명, 그 다음에 717명, 909명 이런식으로 결국 인구가 줄어 드는것이 눈가리고 아웅 같아서 금년에도 지금 10월말 현재 558명이 줄었습니다. 제가 지금 추산하고 있는데 벌써 600명 정도 줄었거든요, 연말까지 가면 600명 이상 줄어들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600명에서 700명씩은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고등학생들이 대학을 가면서 그 대학을 졸업한 아이들이 들어와야 하는데 졸업한 아이들이 일자리가 없으니까 거기서 주저앉고 일자리를 찾아서 결혼해도 바깥으로 나가고, 이러는데 따라서 근본적으로 일자리 부족이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철원에는 인구도 계속 줄고 있지만 지금 현재에 제대 군인들을 우리 철원에서 붙잡아 둘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전역군인들 있잖아요. 제대 하시는 분들이 갔을때 우리 철원을 잊지 말아 달라는 서한문이라든가 그런 것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생각해 보신적이 있으시나요?

글쎄요, 그렇게 까지는 제대군인이야 뭐 군대 생활마치고 자기 집으로 가는 사람들인데 군부대 내에서는 지휘관들이 대대장이라든가 가족 앞으로 뭘 보내고 이렇게 하는 것은 될지 모르나, 저희는 그렇게 까지 하고 있지 않고요, 다만 준사관이라든가 부사관이라든가 장교들이 1년에 20명씩 제대를 한답니다. 제가 사단에 알아보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급적이면 바깥에 나가지 않도록 저희가 내년에는, 그래서 장기 복무자에 대한 지원조례도 만들어 보고 그 사람들이 여기 살려면 뭐가 원하는 것이 뭐냐, 예를 들어서 20년이나 한 사람들이야 연금을 받으니까 특별히 돈을 지원해줄건 뭐하고 텃밭을 알선해준다든지, 생활자금의 융자를 알선해준다던지, 이런 쪽으로 자기들이 원하는것이 뭔가를 알기 위해서 간담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간담회를 가져서 이거 이렇게 해주면 살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20명이면 가족까지 하면 100여명 정도가 제대를 해서 나가지 않도록 이렇게 시책을 해 나아갈 생각으로 당초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조례를 만들어서 저희가 상징적으로 라도 돈을 많이 지원해주는것이 문제가 아니고 상징적으로라도 철원군은 제대 군인들을 위해서 상당한 신경을 쓰고 조례까지 만들었다든가하는 그런 거라도 나타내 보이기위해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국적으로 보면 철원을 많이 거쳐서 전역도 하고 제대를 하고 가시는 분도 많은데 좋은 이미지를 좀 우리 철원의 이미지를 담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가 제시를 했고요. 68쪽에 철원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후생복지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공무원도 중요하지만 공직자부인 직계가족, 부모후생복지도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방향은 모색해 보셨는지요?

그런데 공무원들은 법적으로 줄 수 있는게 있어서 열거한 대로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내년에는 맞춤형복지제도라고해서 다른 군에서는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간 평균62만원 정도 지원을 해줘서 자기 취미생활도 할 수 있고 공부도 할 수 있도록 학원비라든가 이런것을 대준다든지 헬스클럽에 나가면 헬스클럽의 비용을 일부보조를 해준다든지 해가지고 취미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줄 계획이 추가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라든가 부모 이런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서 특별히 어려움이 있고요, 지금 퇴직예정자라든가 퇴직예정자 산업시찰이라든가 이런 것은 공동반에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근속 30년 재직자에 대해서는 산업시찰을 보내면서 배우자도 같이 보내주고 그렇게 후생복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로 몇 가지 시책이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가족까지 넓혀서 지원해주지 못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대한으로 저희가 오랫동안 공직 생활한 사람들에 대한 사기양양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강구하고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사기를 위해서 가족들도 챙겨주시고, 철원에 많은 그 분들의 마음가짐이 우리 남편들도 공직자에 있지만 우리 군에서 뭘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하는 제시도 좀 들여다 보셔서 앞으로 우리 철원의 공직자들이 많은 발전이 있고 혜택도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태현 위원인데요, 우리 그 인구 늘리기가 절실하지요. 그런데 저는 인구가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은 안하고 나름대로 생각하면 부사관이라든가 장교계급 위관장교들 보면 독신자들이 많아요. 그 분들이 주민등록을 철원군에 옮기지 않고 생활하는 분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 청성아파트에 보면 하사관독신자 위관장교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이쪽으로 전입을 하지 않고 생활하는 분들이 많은것 같아요, 그래서 관계부대장님들한테 협조요청을 해서 그분들이 주민등록을 이쪽으로 전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그런 시책을 계속 펴 온 겁니다. 펴왔는데 저희가 교육청에도 보내고 관내에 있는 모든 기관에 협조요청을 하고 각 부대에 협조요청을 하고 각과에서 각 대대라든가 연대에 자매결연을 시켜서 쫓아가서 직접적으로 확인도 해보고 부사관들 명단을 뽑아보고 주민등록이 옮겼는지 확인을 해보고, 안 옮긴 사람들은 부대장한테 얘기해서 옮기도록 하고, 이렇게 그런 시책을 지금까지 펴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부대장 자체가 안 옮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배정을 받으려면 주민등록을 옮겨와야 됩니다. 그 아파트 배정받으려면 주민등록을 옮겨왔다가 아파트 배정받고 도로 �燦� 갑니다. 그러니 대대장 더 위의 고위직도 있습니다만, 이래서야 체면상 그 사람들이 해주고 이래서 그나마 해왔습니다.

과장님 그런것까지 부대장한테 사정하고 고위관계자한테 사정한 것을...

하여튼 부대영내 포장해 줄테니까, 주민등록 영내 거주로 부대 주민등록 옮겨라, 주민이 있다고 핑계대고, 포장해주겠다, 이런식으로 까지 해서 이걸 한참 했는데요, 잠깐 왔다가 슬쩍 옮겨놓고 다 떼어 갑니다. 한계가 있더라고요, 매일 들여다 볼 수 없는 문제고 그래서 그런식으로 하는것이 한계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도 말씀을 해주셨고 지금도 약간 언급이 있으셨는데, 하사관들 제대자 들이 처음에 정착 할 수 있는 틀을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런 지원대책이라든가 그런 것은 필요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이하사관들이 어렸을 때 20대 청춘에 군복무를 하기위해 철원에 오면 그분들이 거의가 여기에 안주합니다. 안주하면서 30년 넘게 철원에서 생활하다 보면 자식을 여기에서 낳고 공부도 여기에서 가리치고, 그 다음에 제대해서 고향에 가서 살 생각을 거의 안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고향을 떠나 온지가 몇 십년이 되다보니까 고향에 아는 사람은 없고 특별한 인연이 없다보니까 철원에 하사관들이 정착해서 사는 것을 봐요, 그래서 우리 철원군에 살아 주는 것이 고맙다는 뜻에서 지원대책을 하는건 좋은데 글쎄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아닌가보죠?

실질적으로 돈은 얼마나 지원이 될지는 해보질 않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상징적으로라도 저희가 우리 철원군이 군사시설이 많고 군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인데 철원군에서는 제대군인들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것도 해주고 알선도해주고 많이 관심을 가져준다더라, 그리고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조례까지 만들었다더라 이런 상징적인 것, 대외적인 홍보라든가 이런 것이 본질적인 효과가 많지 않을까,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야...

그렇게 상징적인 것을 지원해줘서 그분들이 고마움을 받게해서 우리 군부대에 매치가 잘되어야 하지 않나요, 그런 쪽으로 이용을 한다면 좋겠는데 글쎄 그건 연구를 해보시구요, 그 다음에 68번에 직원 공무원사기진작을 위한 후생복지에 직원 생일 축하 상품을 지원해서 183명 340만원정도 썼는데, 이것은 어디 직원이 우리 500명이 넘는 걸로 보는데 이것을 183명이라는 인원은 어디에 쓴겁니까?

이거 지금까지 나간거만 집행실적을 뽑은 것 같은데요?

아니면 지금 500명이 넘는 직원들이...

그렇다면 너무 적은데요. 직원생일 축하금 지급이 우리가 직원이 500명인데, 지금 집행이 되면 쿠폰을 주거든요, 2만원짜리 상품권을 줍니다. 회사에서 가지고 있다가 그 다음달 제출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돈을 뽑아줍니다. 돈을 뽑아준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10월달까지 돈나간것을 기준으로 해서 나간 것 같은데,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예를 들면, 연쇄점이라든가 빵집이라던가 이런데 주거든요.

그러면 자기생일날 아직 사용을 안 한 직원도 있다는...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직급에 의한 건 아니구요, 과장님도 생일이면 2만원짜리...

저도 받았습니다.

받습니까?

케이크를 산다던지 이렇게 합니다.

불우공무원격려 6명인데 이건 어떻게 해당되는 공무원이 불우공무원이예요?

이것은 지금 갑자기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장기간 입원한다든지 수술을 한다던지 이런 사람들한테 10만원 20만원 이렇게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병인 입니다. 16쪽에서 다른 시각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적인 우리 공무원들 중에 가족들이 교육이나 다른 이유로 해서 지금 물론 직계를 말씀드리는데 주소지가 철원으로 안 되어 있는 공무원가족이 있죠?

예, 있습니다.

뭐 100%다 여기는 아니죠?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파악은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예, 본인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보니까, 특별한 사정이 있더라고요, 사정이 있어서 우리가 3명이 있는데...

3명 밖에 안되요?

3명 명단까지 다가지고 있는데, 불러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왜 못하냐, 철원에 와서 봉급 받고 있으면서 주민등록이 여기 안 옮겨 있으면 어떻게 하냐고 자문을 구했더니, 죄송합니다, 내년까지만 참아주십시오, 내년에는 분명히 옮기겠습니다, 올해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습니다로 시작해서 주택문제 때문에 사정이 그렇습니다. 하는 그런 사람이 있고 3명까지는 좀 기다려 주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많고 적고 숫자적인 것을 가지고 논할 필요는 없고요, 맘의 자세인데 저희가 내 집안 단속도 못하면서 누구한테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물론 피치 못할 재산상형성 교육적인 문제 자녀들 교육은 큰 문제가 아닌데 아이들은 주소이전이 상관이 없지 않나요? 여기 있어도.

예, 관계없습니다. 한사람은 주택문제 때문에 그렇고 한사람은 땅 관계, 예를 들어서, 땅을 고향에 땅을 사놓았는데 주소 이리로 옮겨놓으면 자경농지가 안되잖아요, 그런 경우, 한 사람은 가족 문제 같은데 얘기를 안하니까, 내년에는 분명히 옮기겠다고 그랬으니까 소송 중에 있는지...

어쨌든 파악이 되었다면 당사자들한테도 인지가 됐으리라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께요, 아까 마지막 끝에 19쪽에 직원취미 동호회 활동지원인데 먼저 업무보고 때는 동아리가 6개 동아리라고 그러셨는데...

제가 먼저 업무보고 할 때 헷갈렸는데, 이것이 맞는 건가요? 그 동아리 하고 이동아리 하고 조금 틀린 겁니다. 이동아리는 취미 활동이라고 해서 탁구, 테니스, 마라톤 , 바둑 이런 취미동아리를 얘기하는 거고요, 업무보고때는 혁신 동아리라고 해서 기술자는 기술자들끼리 모인다던지 그 다음에 민원실 근무한 공무원들끼리 민원인을 잘 모시기 위해서 연구한다던지 그런 동아리고요, 내용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가 기업 유치 담당도 하나 만들었고요, 플라즈마 이런것도 같은 맥락 아닙니까? 플라즈마 같은 것도 해서 철원군의 특허가 되면 삼성 때문에 수원시가 생겼듯이 우리가 플라즈마 때문에 철원이 시가 될지도 모르는 문제이고 하여튼 그런식으로 일자리라든가 사람들이 많이 늘면 교육기관도 생기게 되면 요즘에는 대학이 문을 닫는 판이니까 그러긴 하지만은 대학도 유치할 수가 있는거고 그 이후에 살기가 좋다면 은퇴자들도 몰려들 수 있고 이런 쪽으로 해서 근본적으로 자발적으로 이렇게 철원을 찾게 해서 인구를 늘려나가야지 이것을 있는 사람해서 주민등록이나 띠어 옮기라고 하는 것은...

예, 그런쪽으로 저희가 살길이 그것밖에 없다고 봅니다.

실장님 시책추진비 계상은 좀 지켜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한가지 빠진 것이 있습니다.

아니 목록에서 이것이 빠져있는데...

50번인가요? 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을 보면 말이죠, 군수님 지출내역이 격려금이나 조의금이나 축하금이나 이런 부분이 전혀 없는데, 그 동안에 격려금이나 축하금을 줄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까?

격려금은 그건 집행이 안 될거고요.

격려금은 규정에 없습니까?

불가피할 경우에는 뭐 줄 수가 있습니다만 현재 격려금으로 누구에게 준 것은 제가 들어 본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격려금은 선거법 때문에 군수님이 돈을 현찰로 쓰는 것을 상당히 조심스러워하셔서...

그 동안에 조의금이라든지 축하금 이라든지 지출한 부분이 없습니까? 철원군수님인데, 철원군수님이 조의금이라든지 격려금은 선거법 때문에 없더라도 축의금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는 카드로 결제를 못하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본청직원에 한해서만 할 수 있어요, 읍면도 안 되고 그래서...

본청 직원에 한해서...

본청 직원들 한테만 줄 수가 있어서...

아니, 여기 이외에 다른 명목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세부지출내역에 보면 격려금이라든지 조의금이라든지 축하금 이런 것은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경우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 목록에 전혀 한건도 없기 때문에 그 동안에 한번도 그런 쪽에 지출을 안해서 여기 목록에 없는지 이것 말고 다른 장부가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른 장부에는 없고요.

그 동안의 한번도 안했습니까?

글쎄요, 필요하실 때는 하실텐데 이거 개인자금 가지고 하셨나, 어떻게 되셨나 모르겠네요.

그러면 이것은 그러면 개인적으로 다 지출했다 이렇게 보면 되죠?

하시는 것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하셨다 하면 잘못모신게 되는데 알아봐서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현찰 빼는데 대해서 상당히...

틀림없이 있을텐데, 목록에 계산서에는 월, 일자별로 있는데, 2007년도만 봐도 전혀 없거든요, 2006년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처리가 될 수 있는지 추진한 실적있죠, 그렇게 격려금이나 축의금 준 적있죠?

격려금은 주신적 없습니다.

축의금이나 이런 것은 지출한 적 있죠?

아니 가실때마다 군수님이 들어가시니까, 제가 직접가지고 가서 준적은 없습니다만 분명히 하셨겠죠.

했죠?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하나도 없으니까, 축의금이라든지 조의금이라든지 이거하나도 없네요.

선거법도 조심스러우신데 사실 판공비를 지출 하실 수도 있거든요, 본청 직원에 대해서는 하여튼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07년 1월25일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추진협의에서 초원농축산에서 5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거 전에 보면 1월21일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추진으로 해서 궁예도성에서 45만3,000원이 지출이 되었고 추진을 위해서 21일날 만나고 그 다음에 25일날 추진협의를 위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궁예도성에서 지출한 것은 식사를 대접한 것이 되겠고요, 초원농산은...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이 당시 사업추진에 참가했던 대상은 어디죠?

외부손님 이라든가 이런분들을 모시고...

외부손님이예요?

예.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인데 외부손님이라고요? 아니, 21일날 추진을 했고, 그 다음에 다시 그 사업으로 해서 1월 25일날 초원농축산에서 다시 추진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분이 어떻게?

초원농축산에서 한것은 여기 지금 한우정육셋트 거든요, 한우셋트를 철원군고기를 홍보를 해드리기 위해서...

네, 1월21일이고 1월25일이 있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은 그렇고, 그 다음에 1월 21일날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추진회 궁예도성에 있었는데, 이때 행자부에서 어떤 손님이 와서 지출한겁니까?

한우셋트가 10만원짜리로 산 것으로 되어있는데 10만원짜리 4셋트 정도면은 40만원입니다. 그런 업무를 취급하다 보니까 관계되는 부서라든가 박사님이라든가 이런분들한테 로비했다는 말을 이렇게 써야 되는 것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철원군 기념품을 가지고가서 이렇게 선물도 좀 드리고 큰 돈 들어 가는거 아니니까, 드려서 우리 철원군도 알리고 기억해 달라는 뜻에서 이렇게 지출한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명쾌한 답변이 안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이 다 이런 것은 어떤 손님내지는 철원홍보를 위해서 그런 갈비 셋트를 산겁니까? 전부 다?

판공비 쓰라는것이 그런쪽으로 쓰라는 것이니까요, 식사대접하고 기념품이정도 사용하라는 거니까.

그것은 취지는 좋습니다만 목적이외에 다른 곳에도, 예를들어서 지금 본 내용과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하고 수입과 지출이 그 목적이 맞질 않습니다.

(마이크 미사용)

글쎄요, 업무추진비를 영수내역과 사용목록과 본위원이 볼때는 전혀 감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목록이 틀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이제 투명성을 가지게 되겠고요,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목적이외에 개인용도로도 충분히 활용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이것은 정확하게 앞으로 예산과 지출내용이 동일하도록 특별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미사용)

아니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 아까처음에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격려금 줄 수 있습니다. 법으로 이 업무추진 공통경비에서 쓸 수 있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현금 지출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이 되어있기 때문에 좀더 다 필요한 내용입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 필요한 부분인데 좀더 투명하게 기록과 영수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을 아까 다른...

축의금 조의금 다 줄 수 있는데 왜 하나도 없습니까?

하여튼 그런쪽으로...

여기서 나갈 수 없어요? 그러면 그 명목은 어디에 있습니까?

정원가산금...

그런데 왜 아까 그렇게 얘기하지,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여기 이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저도 헷갈려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그 내역에 대해서 2006년 2007년 내역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동관입니다. 민원봉사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출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목록20번 건축법위반 강제 이행금 부과 및 징수내역외 6건입니다. 먼저 1페이지 목록 20번 건축법 위반 이행 강제금 부과 및 징수 내역입니다. 건축법 위반으로 사법조치된 후 최종 취득 허가를 받지 못하여 이행 강제금이 부과된 건축물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과는 총6건에 1억6,236만2,840원이며 징수액은 2건에 2,000만1,280원입니다. 우리 군에서 가압류처분상태인 재산이나 경매처분을 해도 실익이 없는 2건에 대하여는 부과취소를 하였으며, 1건은 사업주체의 파산으로 결손처분을 하였고 이의신청이 있는 한건은 이송사건 절차법에 의거 의정부법원에 이송처리 하였습니다. 분할 납부 미납잔액인 1,959만4,000원에 대해서는 계속 독려하여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목록 22로 최근 2년간 빈집 방치건물 현황 및 안전조치 내역입니다. 최근 2년간 빈집 및 방치된 건축물은 총83동입니다. 일반 건축물한건에는 모두가 빈집으로써 매년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철거가 가능한 빈집에 대하여는 철거 보상비조로 동당 50만원을 지원을 해주고 있으나, 소유자 불명 압류설정 등으로 인하여 정부의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정밀조사등을 통하여 향후빈집정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빈집 방치건축물 최근 2년간 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치건축물 조사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오지리 소재하는 연세병원이 되겠습니다. 사진이 첨부되어있고요.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록 25번 자동차관련 과태료 징수관리 현황입니다. 2007년 10월말 현재 자동차 과태료 징수관리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계가 1만4,077건으로 17억1,161만원이 되겠습니다. 부과한 금액이고 징수는 3,642건에 2억2,864만7,000원을 징수하여 13%의 징수율이 되겠습니다. 현년도는 부과가 3,682건에 3억5,660만4,000원이, 징수는 2,054건에 1억2,705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33%의 징수율입니다. 과년도는 1만395건으로 13억5,500만6,000원이 되겠고 징수는 1,588건에 1억1,159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율은 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목록 28번, 최근 2년간 공용주차장 관리 현황 및 주차단속 지역별 실적 과태료 부과 내역 및 민원 발생 현황입니다. 최근 2년간 공용주차장 관리 현황 및 주차단속 지역별 실적 과태료 부과내역 및 민원 발생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1번 최근 2년간 공용주차장 관리 현황으로 먼저 공용주차장 현황은 12개소 634면에 22,605㎡가 되겠습니다. 다음장 관리현황입니다. 2006년도에는 갈말, 동송, 서면에 23개소에 대해서 공용주차장 안내 및 주차 금지 표지판 설치를 221만1,000원을 투자하여 설치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2006년에 동송, 이평리에 주차금지 안내안전표지판 설치로 99만원을 2007년도에는 철원, 동송 주차선 도색으로 547만4,000원 2007년도에 김화, 근남, 갈말, 김화, 서면, 근남 주차선 도색으로 81만3,000원 2007년도 서면 와수 출장소앞에 와수공영주차장 주차블럭 보수로 46만2,000원을 투입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단속 지역별 실적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단속구간의 개소수가 9개소에 2,050㎡가 되겠고 단속 현황은 과태료가 758건 홍보계도가 31,400건을 하였습니다. 2007년도에는 단속 현황을 보면 과태료가 622건 홍보계도 23,200건을 하였습니다. 다음장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태료 부과 내역 및 민원 발생현황입니다. 2006년도에는 과태료 부과가 680건이 되겠고 민원 발생은 54건이 되겠습니다. 이의 신청8건, 민원서류6건, 기타가 40건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과태료부과 건수가 678건 민원 발생은 이의신청 10건, 민원 서류 3건 ,기타 30건으로 총 43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목록 49번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상 처리결과 내역입니다. 지적 사항은 군부협의 촉구사항으로 군부대 소유의 폐관사 폐막사등이 증가되어 있어 도심미관의 저해와 청소년 범죄유발 등의 문제등이 대두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관련 군부대와의 협의를 통해 철거 조치하거나 우리 군에서 재활용 할 수 있는지의 방안 등이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주었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민원봉사과 18,485호 및 민원봉사과 89호로 각 읍면에 2007년 1월 15일까지 군부대 소유방치시설 현황 전수조사를 요구하였으며, 조사 완료 후 군부대와 협의 할 계획입니다. 이런 사항으로 확인한 결과 총12동중 철원 6동, 김화읍 2동, 서면 3동, 근남면 1동 으로써 창고 2동, 막사 4동, 관사 4동, 초소 1동, 검문소1동이 됩니다. 이 시설물에 대하여 활용할 방안등을 다각적으로 모색한바 군사시설물은 군 사용도에 맞게 제작 설치되어 우리 군에서 재활용할 방안들이 매우 희박하며 이를 활용한다면 리모델링시 2억8,000만원시 시설물의 노후로 철거시 2억6,000만원의 과다한 예산이 수반 되는 등 재활용 대체방안에 문제점이 제기되어 해당 부서에 자체정비토록 협조 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소형버스 호출버스 운행검토입니다. 시내버스 운송 사업에 대한 지원되는 각종 지원 사항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실태분석을 통하여 버스업체의 적당한 지원 사업 및 서비스 개선 향상과 일부벽지노선의 소형버스 호출버스 운영을 적극 검토해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지원 실태분석을 보면 농촌버스운송업체의 교통량조사 용역을 2007년 3월부터 6월까지 하였습니다. 추진 사항으로는 농촌버스 운송업체의 경영 수입의 조사 및 분석을 통한 표준원가산정으로 격려 방안등을 제공 버스 노선별 운영에 따른 손실력 규모를 정확히 조사 산정하여 제정지원을 함으로써 대중교통의 안정적 확보와 군민의 교통편의를 지원하는데 있습니다. 버스업체지원 및 버스 서비스 개선 방안으로 이상은 철원군 지방 대중교통 기본계획 수리 용역을 2007년 5월부터 10월까지 하였습니다. 용역사는 상지영서대학 산학협력단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우리군의제반 여건을 고려한 대중교통 기본계획의 정책목표와 기본방향설정 대중교통시설개선 및 확충 운영체계 개선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서비스 개선 투자계획 및 제원 조달 방안 등에 관한 5개년 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소형버스 구입 방안에 대해서는 농촌버스 폐차시 운송업체와 협의 타당성 검토 후 추진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록 53번 최근 2년간 지원한 사회단체보조금 철원군 모범 운전자에 대한 지원 내역이 되겠습니다. 별도 배부해드린 철원군 모범운전에 대한 사업정산서 보고서 내용입니다. 별지로다가 저희가 철원군 모범운전자의 교통 캠페인 사업정산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총괄 사항으로써는 집행이 2000년도에는 366만7,200원 2008년도에는 202만1,300원이 되겠고 합해서 568만8,5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회단체금 보조금 집행현황으로 보조금 집행 내역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 자부담집행내역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록 62번 대중교통 운영체계 비수익노선 손실보상 지원내역 및 제일여객 버스 보유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중교통운영체계는 운영방식은 민영제로써 운영현황은 농촌버스로 업체는 제일여객 대표자는 성계준이 되겠습니다. 등록 대수는 18대가 되겠습니다. 노선체계는 17개 노선으로 노선거리는 365㎞, 운행회수는 351회 1일 5,357㎞가 되겠습니다. 운행유형은 벽지노선이 5개이고, 비수익노선이 12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비수익노선 손실보상 지원내역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 13페이지 제일여객 버스 보유내역이 되겠습니다. 오타가 났는데요, 18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목록 53호에 대한 철원군 모범운전자에 대한 2006년, 2007년 지원내역 증빙자료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병인 위원입니다. 1쪽에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취소에 어떤 연유에서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부과취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부과 취소 사항이요? 저희가 이제 부과취소 2건 316만원인데요, 이런 경우에 이제 가압류처분 상태인데 재산이나 경매처분을 해도 실익이 없기 때문에 말하자면은 채권 압류가 어려운 여건이 안됐기 때문에 부과 취소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떤 종결을 의미 하나요? 이건으로는 대해서는?

네.

다행히 많은 건수는 아닌데 알겠습니다. 다음 2쪽에 빈집 방치건물 해마다 특히 올해는 많이 늘었는데 어떤 이유가 있나요?

그것을 말씀을 드리면, 늘었다기 보다는 2006년도에 저희가 조사를 할 때 2007년도에 64동, 2006년도 19동, 이런데 2006년도 당시에 조사가 좀 누락이 되었었다, 이렇게 보는 판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빈집이 2001년도에는 19동인데, 2007년도에는 64동이 되었다, 그런 것 보다도 사실 2006년도나 2007년도나 사실 빈집은 큰 차이가 없었다, 이런사항이 되겠습니다.

빈집하고 일반상가를 분류를 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빈집의 경우는 재산상에 어떤 크게 그렇게 적용되는것도 아니잖아요, 그런경우도 있잖아요. 물론 채권단에 의해서 압류설정 여러 가지 되어 있는데, 그런 경우가 아닌경우에 인위적인 철거도 해서 우리가 여기 청소년들 주택가 인근에 있는 곳은 청소년들의 탈선의 장소도 되고, 여러가지 미관상 에도 안 좋고, 상당히 우리군뿐만 아니라 타 시군에서도 어려움을 많이 갖고 있는데 처리 방법이 어떤 기준은 없습니까? 막연히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손을 못 댄다, 라는 이런 동의 없이는...

말씀하신대로 탈선 장소로 가는쪽도 우려되는 사항인데요, 좀 전에 말씀드린대로 사유재산이다보니까 철거를 하려고 하면 동의를 받는다든가 이런 사항으로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도 재산이라고 이게 토지 소유자하고 건물 소유자 하고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가끔 그런 경우는 이렇게 지상에 있는 건축물가진 사람이 그것으로 권한행사 이런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방치된 건물 총 83건중에 철거가 가능한 그런 가옥대상의 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하는대로 84동이 집계가 되어 있거든요.

아니, 그런데 순조롭게 원활히 우리 군에서 의지만 있다면 철거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는 안 나와 있어요? 그런 자료는 안 되어 있고요,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돈을 받아야 되는 그런사항으로 해서 정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해 마다 빈집정비 차원으로다 50만원씩 지원을 해서 철거를 하니까 이제 가면서 점차 해소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것이 처음에 95년도에 4월달에 허가 신청이 되어서 1차 태봉의료모임, 2차 김윤식, 3차 현종호, 4차 최종문, 5차 임춘재, 6차 이종복, 98년 11월 24일 최종 변경된 사항이거든요, 저희가 건물 상태를 보면은 교조 이런상태는 내부완료된 층별 스라브라든가 이런 것 을 완료가 되었는데 외관상은 양호한데 70%정도는 보거든요, 건축주가 자금 부족이라든가 시공사 성우건영 이라고 해서 부도로 해서 장기 미준공 상태로 방치가 되었는데 이게 원활하게 정리가 되려면은 재력있는 분이 인수를 하는 방향으로 가야 원활하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안전진단 검사, 이런것 한 것은 없죠?

예, 그것은 없습니다.

상당히 큰 고민거리인데, 이것이 어떤 사업자가 나타나야 이것이 건물을 이용할 수 있는 용도 변경은 어떻게 됩니까?

용도 변경은 지역에 있는 말하자면 지역에 있는 기준에 부합하면 용도 변경은 가능합니다.

가능한가요?

일단 조건에 부합하면은 용도변경이 가능 할 것으로 봅니다.

어쨌든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서 건물도 크고 미관상, 더군다나 동송시내 들어오는 입구에 있어서 항간에는 제2의 노동당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좀 순조롭게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경원정미소 문제, 그 쪽에는 파악을 안 해보셨나요?

그것은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거기도 상당히 주택가 안에 있어가지고 여름에는 풀이 무성하고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는데.

우리도 연립을 진다든가 아니면 그런식으로 해서 정비가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태현 위원인데요, 연세병원자리 최종소유자가 누구라고 했어요?

지금 98년 11월 24일 이라고 되어있는데요, 이종복입니다.

이평4리.

네.

그런데 제가 거기 가까운 곳에서 사니까 느끼는 부분이고 어쩌다 한번 가보면 건물이 콘크리트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방에 내부시설에 이불 같은 이런것이 많거든요. 청소년들이 우범지역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제 개인 생각으로는 건물주 하고 얘기를 하시던지 아니면 철원군에서 아니면 돈을 들여서 출입을 못하게 하는게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물론 사유재산 이지만 저희가 말씀하신 사항을 적극적 수렴해서 건축주에게 경고성에 대한 문구를 넣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협조사항일거예요, 사유재산이니까, 군에서 강제로 와서 문을 매달을 수도 없는 거고, 그런데 거기는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어요. 이런 일반 빈집하고 좀 다른 경향이 있어서, 과장님이 실질적으로 가보시고 담당계장님과 같이 보시고 이종복씨를 만나서 그런 얘기를 하신 다음에 되도록이면 문을 해 닫는 것이 출입을 못하게 하면 우범지역에서 벗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을 한번 연구를 해 보시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22쪽에 빈집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빈집에 건축물에 83동에 군인관사도 포함이 되어있나요?

제가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군인 관사도 정리를 해주셨으면 우리 군에서 못하면 군에도 질문을 하셔서 우리 군에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지역마다 보면 마을마다 옛날 버섯집 있잖아요, 여기에 관계가 없을지 모르겠지만 사용을 안 하는 버섯집이 많아요, 너무 보기가 흉물스럽고 보기 싫은데 거기에 대한 정리도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주택계장인데요, 지금 민원이 있어서 나갔고요.

저희가 사무감사 지적사항에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조사를 그때 해서...

아니, 이 부분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을 못하겠다, 그 내용이 었습니다. 군인 관사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신경을 써주시고, 철거에 대해서는 어떠한 사람들이 철거를 하십니까?

저희가 신청을 받습니다. 읍·면에 대해서 철거를 원하는 사람 빈집에 대해서 철거를 받아서 예산 범위 내에서 그것이 모자르면 다음년도로 넘겨서 합니다.

철거를 해달라고 하는 그런 것 말고 철거하는 사람말이예요.

그것은 자체정비를 해서 사업 전, 사업 후에 정리된 사항으로 보고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정희 위원님이 물어보는 것은 철거하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자체정비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소유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철거하는 사람을 사서 철거를 할 때 50만원을 보상을 해주신다, 우리 군에서 인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분한테 50만원을 주고 철거를 한다. 알겠습니다.

실제 하려고 하면 그 돈을 가지고 안 되겠지만 자체적으로 해서 금액이 달라지니까 그렇게는 못하고...

나중에 그것을 확인을 하십니까?

사진이 다 있고, 읍·면에서 다 조사를 하니까 그것은 착오가 없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안승열 위원입니다. 5쪽에 과태료 징수관리 현황인데요, 부진한 이유가 뭡니까?

징수가 부진한 것은 저희가 말소 과태료는 압류가 되었어도 말소가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의식이 나른해 졌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승계를 할 때 정비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사실 바뀌면서도 안 되도 승계가 되는 상황으로 전개가 되었어요, 법이 좀 그렇게 하다보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납부하고자 하는 의지들이 본인 스스로도 그렇게 하다보니까 행정에서 강제력이 미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징수율이 낮고 이런 실정으로 있습니다.

강제력이 없다면...

기껏 해봐야 압류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현장으로 동요해서 징수하는 방법인데...

공매할 방법도 없습니까?

공매 방법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 과태료 3만원 이런 상황으로 해서 하는 것도...

독촉장은 하셨습니까?

그런 것은 형식적이지만...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샘플은 안가지고 왔는데...

이번에 경찰청에서 이것과 똑같은 과태료 부과 부분에서 압류조치를 했는데 안내니까 강제 집행하겠다고 문서를 발송을 했어요. 그러니까 실적이 엄청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우리군도 그냥 내십시오, 하지 말고, 그런 방법도 사용해야 하지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번 국회질서 위반 행위규제법이라고 11월 27일날 통과가 됐습니다. 12월초에 공포가 될 건데요, 지금 시장군수 협의회에서 이런 사항이 공통되는 사항으로 되어 되었습니다. 문제가 많다고 정부에서 건의 되어서 이런 법이 통과 되도록 했는데 말하자면 강화되는 벌칙이 되겠는데요. 이제 이쯤 되면 일부러 깎아도 되는데, 액수가 많으면 나눠 낼 수도 있고 가산금이 없었는데, 가산금도 처음에 5%붙었다가 77%까지 그렇게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채납이 계속 되면 신용정보에서도 개인 채납정보를 알려서 불이익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통지를 받고도 1년 이상 내지 않고, 금액이 500만 횟수가 3회 이상이면 해당사항에 허가나 면허가 취소되고 과태료 낼 능력이 있으면서도 1,000만원 이상 1년 넘게 내지 않으면 최장 30일까지 구치소에 수감 될 수도 있다,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법이 강화가 되어서 여기에 대한 정리가 능률적으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번호판 영치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건 법으로 가능합니다.

하셔서 이런 부분은 조금만 신경을 쓰면 회수율이 오를 것 같거든요.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좀 노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6번에 최근 공영주차장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공영주차장 특히 상가지역이 문제가 되는데, 건축 할 때의 주차장 의무사항이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법 자체가 300m이내인가요?

예, 300m이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실효성이 있다고 보겠습니까? 그게 뭐냐면 집은 이평리에 있는데 주차장은 철원으로 있으면 직선거리가 300m가 되니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주차장이 부족 할 수밖에 그리고 공영주차장 23개가 있죠, 그런데 지금 한군데 동송농협 시장하고 미화 주차장 이 부분을 조사를 해보니까 한번 주차한 차가 90%가 아침 9시서부터 하면 계속 있어요. 90%가 그러면 우리 주차장 명수가 우리 동송읍에 터미널 옆에건 말고라도 약 한 200개가 되는데 청송회관 말고요, 그 주차장만 장기 주차하는것만 없어진다면 상당히 소통이 원활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시장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관리를 우리 동송지역 뿐만 아니라 철원군전지역을, 매일 민원 때문에 못하고 한다면 이것이 주차장 해 놓으나 마나 아닙니까, 그렇다면 매일 연구검토 한지 6년이 되었습니다. 연구검토 결과가 여태까지 않나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하겠다는 의지가 없다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이평리 시내에 행길 옆에 주차요금 받는 곳은 수시로 교체가 됩니다. 왜냐, 요금부과를 하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주차장 부근은 위탁운영 가능하지 않습니까, 장기주차 할 경우에는 주차요금 과다하게 받게 되면 분명히 주차 그렇게 안 해요. 그리고 순환이 되고 충분히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안하니까 차를 어디에 세워 놓을 수가 없으니까 장보러 와서 아무데나 막 세우고 그런 부분이 되거든요.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사업추진 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그것까지 심층적으로 연구를 안 해봤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90%이상이 장기적으로 있는 차라고 하면 문제가 심각할거라고 판단을 하고요. 저희가 공용주차장에서 주차요금을 받는 문제로다 접근하는 것을 민감하게 주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선뜻 이렇게, 어느 쪽에 공감대를 가지고 갈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어떻게 우리 군만 이렇게 주차장 관리 실태가 허술합니까? 다른 지자체 다 요금 받고 합니다. 어떻게 우리 철원군만 민원이 있습니까, 다른 군도 다 민원이 있어요, 다 돈받습니다.

제가 하여튼 연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사업의지가 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차장을 만들 때 뭡니까, 원활하게 이용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인데, 또 한가지 이평리 가스집 옆에 우리 군땅이 있습니다. 그것도 군유지를 놔두고 안 한다는것도 이해가 안가요. 애시당초 할 때에 그것을 정리를 했어야 하는데, 그때 당시에 건설과장님께 얘기를 했는데도 오늘날까지 시정조치가 안되고 있습니다. 거기도 분할을 해서 지주하고 협의를 해서 지난번에 법이 발효 됐을 때도 그것을 안했더라고요. 그런 것은 빨리 정리를 해서 앞이 됐든, 뒤가 됐든, 협의를 거쳐서 분할을 해서 이용 할 수 있도록 군유지를 두고 못 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공유지분으로 되어있다 보니까 어느 부분을 철원군에서 가지고 갈것인가...

협의를 하면 되죠? 지난번에 법이 한시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안했거든요. 법이 한시적으로 되어있었어요, 공유지분되는거 분할 해 달라고, 그래서 소유면적에 의해서...

쌍방동의가 이루어져야...

아, 그것은 전무부분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안했단 말입니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거죠, 거기 간이시설로 되어있는 부분이니까 큰 문제는 안되거든요. 그런 부분 왜 그 법이 발효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그것을 안했다는 부분에, 저는 그것을 한 줄 알았어요, 그 기간에. 그런데 안했다는 겁니다.

하여튼 저희가 알아서...

임대기간이 아마 금년 12월말까지 인걸로 알고 있는데요.

11월29일까지인데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여기 안내 주차금지표지판, 이런거 별로 소용이 없어요. 결국은 타 시군은 되는데, 우리 군만 안 된다는거, 민감한 사항 다른데는 민감하지 않습니까? 다른것도 민감한 사항인데, 주차요금 다 받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하겠다는 의지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지금 과태료부과 내역 중에서 민원발생, 이 부분이 8건이 들어와 있고, 또 금년에는 10건이 들어와 있는데 주로 뭡니까?

길옆에 주차한 차에 대해서 스티커를 발부해서 하면, 말하자면 나는 이런 사유로 해서 이것이 억울하다, 이런 사항의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병원 옆에 이렇게 주차해 놓고 들어갔는데, 그 사이에 끊었느냐, 병원에 들어가면 짧게나오는 상황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이의신청도 있고, 주로 그런 이유입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그런 문제도 나오겠지만 결과적으로 이런 주차장문제만 해결이 완벽하게 된다면 가능 하지 않나, 이렇게 보거든요. 도로 부분에도, 홀짝수로 그려서 홀수날은 좌측, 짝수날은 우측, 이렇게 이용을 합니다, 타 시군을 보면... 그래서 양쪽에서 주차를 하니까 소통이 안는 것이 거든요.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주셔서 어떻게든 교통이 원활하게 소통이 되어야지만 되는 것이지, 우리 길만 자꾸 뚤리면 뭘해요, 그런 부분에서 정리가 안 되니까 계속 막히고 있거든요. 과장님, 이 부분은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런 부분만 해결이 되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예, 심층적으로 연구해서 추진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태현 위원입니다. 안승열 위원님이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철원군 중에서도 동송이 지금 교통대란이라고 할까, 그렇게 표현을 하면 지나칠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심화되어있고, 몸살을 앓고 있구나, 이것은 철원군에서 우리군수님 집행부에 계시는 책임이 있으신 분이 한번쯤은 심각하게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 군정질문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동송이 심각해요, 과장님도 동송권에 사시니까, 사무실에만 앉아 계실것이 아니라 왜 위원들이 건의를 하고 질의를 하는지 한번쯤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느냐, 그리고 집행부에 기획감사실이나 부군수님도 이 자리에 앉아계시지만 닷새만 살펴보시면, 아, 위원님들이 그래서 이렇게 질의를 했구나, 이렇게 알게 될 겁니다. 지금 8페이지에 보면 2006년도 2007년도에 민원발생 과태료부과내역 및 민원발생현황 그러했는데, 이렇게 보면 2006년도에 동송이 2,200만원이에요, 2,700만원중에 2,200만원 돈이고, 2007년도에 2,400만원입니다. 그 만큼 단속을 많이 하고 부과를 많이 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동송시내가 원할한 소통이 되고 주정차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되었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많이 부과 타읍면에 비해서 많이 부과를 했는데도 우리 안위원님이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과장님보고 하시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파고들어 봐야되요. 그렇게 파고들어 봐서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야지 그냥 되겠지, 라는 이런식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하여튼 주차장 운영에서부터 주정차위반 저희가 말씀을 많이 듣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집중단속을 하고 있는데, 특히 카드머리에 대해서 어떤 때에는 버스가 회전을 못 할 정도로 장애요인이 발생하는 수 도있는데, 저희가 발로 뛰는 수밖에 없고, 근본적으로는 주차장운영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면서 해소를 하나, 이런 부분까지... ○

버스정류장을 대표적으로 동송에 농협중앙회앞에 지금은 김기정씨네, 그곳으로 옮겼지만 거기가 주차장이예요, 버스주차장인데 거기에 차를 대는거야, 못 대게 되는건데 대놓으면 제일여객이 중간에 주차를 해놔요, 10분이고 이렇게 세워놓고, 그리고 손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이 정체가 되고, 또 어떤 기사는 경적을 울려 이평리 시내전체가 그 경적에 까무러칠 정도로 울려요. 울리지 말라고 하면 좋지 않은 기사는 계속 울린다는, 이런 얘기예요. 손실 보상금을 많이 지원하잖아요, 그런 것도 지원이 되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동송초교를 보면 주정차에 관계된 것인데 좁거든요, 차가 교차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차를 대놓으면 2차선이 되요. 우리학교 다닐때 이런 일이 없었지만 지금은 학부형이 거의50%이상은 실어날라요, 애들을, 그러니까 동송초등학교 학생수가 몇 명입니까, 1,000여명이 넘어요, 500명이상이 들끓는거예요. 아침에는 8시부터 8시반까지 아수라장이예요. 그런데 동송초교앞에서 다방에서부터 차를 대놓고 1차선 도로가 되어서 안타까워요. 그리고 걸어 다니는 학생들도 위험을 느끼고, 저는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것은 전반적으로 진단을 해봐라, 그렇게 해봐서 극처방을 내려야 되지 않나, 그것을 집행부가 해주었으면 좋겠다, 우리 의회는 힘이 없지 않나, 어떤 때에는 제가 단속을 하고 싶은 심정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왜 위원들이 계속 얘기를 하는지를 과장님이 인지하시고 철저한 조사를 해보세요. 지금 건설과에 있을 때에는 수로 감시원이 나가서 하고, 지난번에는 수리 감시원이 지원을 한다고 보지만 그것은 한치 건너 두치예요. 거기 소속되어 있는것이지 민원봉사과에 소속되어있는 직원이 아니잖아요.

현재는 조석으로 둘로 나누어서 상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

그리고 교통행정, 보면 직원이 많이 부족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우리 윗선에서 해결할 문제이지만 과장님이 문제를 심각하게 철저히 조사해서 윗선에 보고하고, 지금 한번 교통행정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승열 위원입니다. 한 가지 못한 것이 있어서, 우리 시내에 건물 지을 때 주차장 확보, 이 부분은 300m이내에 하는 것 하고, 현금으로 내는 방법이 있죠?

주차장법에 의해서 공용주차장을 사용할 때 거기에 대해서 몇 년간으로 해서 20년간 무상사용 하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있는데요. 현실성이 떨어진다, 희망하는 주민들이 없다,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돈을 부과해서 20년 동안 사용하는데 차라리 그러한 사항이라고 하면 허름한 땅 사서 300m이내에 주차장을 확보 하는것이 낫다, 이런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있습니다.

우리 주차장 확보하는데 있어서 사후 관리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예를 들어서 주차장으로 확실하게 세우는 것인지, 그런 부분이 확인이 안되잖아요. 우리 송사에도 보니까, 내가 주차장 사용하려고 땅을 샀는데, 도시계획도로 안내준다고 해서 소송도제기도 내보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주차장으로 땅을 매입했으면 실제로 내차를 주차장에다 대야지 사놓기만 하고 방치해 두고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으로써의 기능을 안 만들고, 그것까지는 확인을 안하죠?

정작 그것 주차장으로 하는데 정작 소유자는 자기 주변 자기 편한데 대고...

아니, 만드는 자체를 콘크리트만하고 안합니까?

그건 저희가 항상 스크린을 하니까요. 물론 100% 사용 도로 전형이 되었다 이렇게 확신해서 말씀은 못 드리지만 주차장 상태로 되어있는데 본인이 실제 사용하지 않고 인근주민이 사용한다던가...

아니, 그건 그렇게 사용이 된다, 이 말씀이죠?

네.

그냥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불법으로, 사실 저도 이렇게 다니다 보면 이것은 주차장일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거기 관련해서 실태를 말씀드리면, 징수율이 낮은건 사실이고요, 효율적인 징수차원에서 저희가 이제 세무과로 현년도에 사실 부과하고 받아들이는 이런것만 해도 이제 사실 버겁거든요. 그것이 현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항을 진단해서 지금 세무과 채납 징수계에서 이런 부분 안고 갔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세외수입도 많아서, 지방세 채납액이 많아서, 같이 그것을 징수율을 높이라고 한 부서로 지금 지정을 해서 취급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아마 다음 시간에도 세무과 행정감사때 집중 토의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흥재 위원입니다. 9쪽에 목록번호 49번, 군부대 소유에 폐관사, 폐막사 이런 것을 해당 부대에 자치정비 하도록 협조요청을 했는데, 군부대에서는 어떤 답이 왔습니까?

답이 온 건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관하고 군하고 이제 상시 만나서 대화채널 시간이 있거든요. 그때 그런 문제를 거론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범화 되고 그래서 정리가 되어야 하겠다. 저번에 5군단 회의석상에서 군단장님 있는 데에서도 거론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특별하게 이렇다, 저렇다, 말씀 안 하셔도 문제의 의식은 일단 가지고 있다고...

이 문제는 군 부대에서 자체에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리모델링할 경우에는 2억8,000만원이 들어가고, 이것을 철거 할 때에는 2억6,000만원이 들어간다고 답변서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군부대에서 처리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군부대하고 얘기해서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목록번호 62번에 우리 제일여객으로 대중교통 운영체계, 비수익노선 손실보상 지원내역 및 제일여객 버스 보유내역 중에서...

그 다음번 질의를...

이 다음번이예요? 그러면 나중에 하겠습니다.

네, 이흥재 위원입니다. 목록번호 62번 질의하겠습니다. 제일여객 손실보상금 산출을 비수익노선 손실보상에 대한 산출은 어떻게 하는거죠?

그것은 정부지침이 있습니다. 정부지침이 버스 한 대당 승차인원을 16명을 기준으로 해서 그 밑으로 가면 그런 경우를 비수익노선으로 정부지침으로 그렇게 하고요. 그런데 저희가 그런 것으로 하면 예산상의 문제가 많이 생기고, 용역을 주어서 교통량조사에 근거를 해서 이런 근거로 기준에 의해서 손실보상을 산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그 체계를 보면 손실액 산출기준이 여객자동차운수 사업법 제41조에6이거든요. 운임요금하고 운행거리 곱해서 인가요율, 기준 평균승차인원 16명, 평균승차인원을 빼서 운행회수하고 연일수 이렇게 해서 산출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근거에 의해서 하는데, 용역을 주는 교통량조사 그 시기가 언제쯤이죠?

보통 5월에서 6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5월에서 6월, 5월에서 6월이면 그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이용자수가 적을 때도 이렇게 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3월이나 4월, 이때 아니면 9월, 10월 달에 이용자수가 더 많아지겠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제일여객이 독점으로 계약이 되고 있는데, 공개 모집입찰에 의해서 할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적자노선에 선뜻 응해서 이렇게 할 업체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경영수지가 좋아야 달려들 것 같은데, 사실 운전기사 운임이 평균 월 130만원입니다. 이제 회사입장에서는 130만원도 월평균 20일 일하는거 봐서 많은 금액이다 이렇게 판단하지만 저희가 봐서는 보통근로자들이 토요일, 일요일 쉬는 업체들이 볼 때 기사들 급여 여건이 열악하다 보거든요.

그것은 과장님 생각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수익이 나지 않으면 사업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항을 해 주는건데요, 그런 문제들이 누가 버스를 대서 이렇게 오기가 쉽지 않겠나 ...

지금 현재 버스 17대가 보유대고 있는 겁니까?

18대 입니다.

18대 입니까?

예.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오타가 나서, 18대 입니다.

18대 입니까? 18대 중에 우리 철원군에서 보조를 주는 공영버스가 몇 대입니까?

보조해주는 공영버스가...

제가 판단하기로는 공영버스로 알고 있거든요? 전체가 다 공영버스입니까? 제일여객 소유도 있었는데, 제가알기로는...

제가 앞으로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예, 공영버스 부분 때문에 사실 공개모집 하는것이 어려움이 있죠?

공영버스라는것이 살 때 50%는 대주는 것이거든요, 도비, 군비 이렇게 해서 자부담50%.

그런데 그럼 공영버스 실질적인 소유는 제일여객이고 우리 철원군에서 보조한 만큼의 어떤 지분은 가지고 있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보조만 해주고 비수익 노선에 대해서 보조해 준겁니까?

보조금에 사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조금 주었다고 해서 지분을 가지고 있다,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하여튼 용역을 하는데 있어서 5월 ,6월달에 이제 용역을 교통량조사라든가 산출을 기초조사에 의해서 산출근거를 찾는다고 했는데, 이것도 이제 3월 ,4월달이라 든지, 9월, 10월달이라든지 이렇게 변경을 해서 조사 할 필요성도 있고요, 손실보상에 대한 산출근거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해서 적정 손실보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형남입니다.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요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서는 지방세 징수관리 현황,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요구번호 25번, 지방세징수관리 현황입니다. 부과징수 총합계를 말씀드리면 도세가 143억9,000만원 부과에 129억7,3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군세는 122억800만원 부과에 102억 4,3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합계는 265억9,800만원을 부과하여 232억1,6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도표의 중간이 되겠습니다. 현년도 부과징수는 도세가 134억9,400만원 부과에 128억4,700만원 징수하여 95%의 실적을 보였고, 군세는 106억3,800만원 부과에 100억5,500만원을 징수하여 94.5%를 징수하였습니다. 하단에 과년도분은 도세, 군세 합쳐서 24억6,600만원을 부과하여 3억1,4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채납액 관리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액별 분포현황을 말씀드리면 100만원 이하가 12,329명에 12억700만원, 500만원 이하가 497명에 9억5,900만원, 1,000만원 이하가 34명에 2억3,600만원, 5,000만원 이하가 24명에 4억8,000만원, 5,000만원 초과가 2명에 1억5,700만원으로써 총 1만2,886명에 30억3,900만원이 채납되어 있는 채납액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채납액 채권 확보 및 처분 현황 총괄을 보고 드리면 부동산압류는 372건의 11억 2,200만원, 자동차 압류는 2,992건에 21억 6,400만원, 채권압류는 197건에 3억3,300만원을 재산압류 조치하였으며, 공매추진은 29건에 2억4,200만원이며, 행정처분으로써 자동차번호판 영치는 98대에 6,500만원, 관허사업제한은 12건에 1억7,800만원을 처분하였습니다. 세무과 직원에 대한 마을 담당제 책임징수제를 운영하여 898명에 1억2,400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다음장 두 번째로 감사요구 번호49번,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첫 번째 지적사항, 세수증대 방안 마련과 관련 비과세대상 중 마을회나 종교단체등이 취득한 물건등에 대하여 사후 조사를 실시하여 과세대상을 발굴하여 우리군 세수증대에 대한 지적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처리 및 추진사항을 먼저 보고 드리면 비과세대상 전수조사로써 조사대상은 법인 및 자경농민이 취득한 부동산 마을회 소유의 마을 회관 종교잔체가 취득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되겠으며, 조사내용은 고유목적 사용 및 수익 사업여부 타 용도 사용 및 기한내 매각여부이며, 법인 및 자경농민 3건에 8,479만5,000원을 추진하였습니다. 법인은 2건이 되었고, 자경농민은 1건이 되겠습니다. 마을 회관은 총 103개소, 조사를 완료하여 타목적 사용이 12개소로 잠정 파악된 바 있습니다. 과세적용기간도 면밀한 검토를 하여 추후 과세 여부를 결정 조치하고자 합니다. 종교단체는 종교단체 취득현황공부등 자료조사를 실시한바 총 72건에 3억2,300만원이며, 조치계획은 현지 확인실시를 2007년12월과 2008년1월까지 하여 추진대상 고지를 2008년 2월에 처리 하고자 합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으로써 강력한 납세정책 마련 3회 이상 지방세를 채납한 사업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까지 관허사업제한 예고 후, 인· 허가 취소등 강력한 납세 정책을 실현토록 하라는 지적 사항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회 이상 지방세 채납현황은 137명에 2,700만원, 4회 채납이 87명에 3,800만원 5회 채납이 284명에 5억400만원으로써 총508명에 5억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채납액 징수 및 조치현황 징수조치는 161건 2억4,300만원으로써 자진 납부유도 132건에 5,200만원, 관허사업 제한요구에 12건에 1억7,800만원, 분납중이 17건에 1,300만원이며, 결손처분조치는 16건에 1억3,800만원이고 관허사업제한 불가는 331건 1억8,800만원으로써 폐업, 파산이 278건 조치불가가 53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열악한 우리 군 제정에 부흥 될 수 있도록 지방세 징수관리는 물론 채납액 징수정리에 단단한 행정력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병인 입니다. 우리전체 군세가 100억인데요, 지금자료를 봤을 때 경각심을 가져야 하지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세금을 낼 수 있는 나이는, 미성년자는 세금이 없죠? 어떤 근거로 없는 거죠?

예.

그러할 때 1만2,800명이라면 철원군 인구 비례든가, 아니면 가구로 했을 때 1만8,000가구인데, 3분의2가 지금 채납상태에 있는 금액으로 따질 때 3분의1이 30억이, 지금 물론 늦은 금액이지만 이런 모든 정황으로 봤을 때 과장님 생각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묻지 않아도 잘 아시리라 생각되는데,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의 지적 사항은 동감하면서 명수에 대해서는 철원군 가구수나 인구수에 비례해서 한가정이 되었던 한 사람이 3건에 채납건에 있는 것은 하나도 안보고 3으로 봐서 됐기 때문에 수치로 봐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세금은 계속 전기세부터 시기별로 부과가 되고, 채납이 되고, 열악한 제정에서 아주 최선을 다해서 지위를 한다고 하더라도 큰 성과를 못 얻는 것도 책임을 통감합니다. 지금 10월말인데 11월말까지 2억5,000만원으로 한달새 줄어들었고, 특별징수기간을 연말 지난번 업무보고 때에도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2월 까지가 결산 기간인데, 그 기간 내에 집중일제정리기간을 수립해서 최소화를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근본적인 것은 저희들이 채납액이 많고 이렇게 된것에 대해서는 부서장으로 책임을 통감하고 위원님의 질타에 동감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군에서 특별히 이 징수와 관련되어서 특별 징수반이 가동이 되는 방침은 있습니까?

상반기 중에 업무보고 때에도 한번 보고를 드렸었고, 지난 7월 1일자 군조직 개편이 되고, 그러면서 읍면에 한명씩, 4개 읍면에 나가있던 세무직들이 세무과 직원이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만 타 행정직이라든지 다른 곳으로 가고 정원은 그대로 있습니다만, 세무직이 세무과로 와서 채납관리계에 인원을 보강을 해서 기동반은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직에는 없다, 그 자체로,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운영을 하신적은 있잖아요, 우리 전반기에...

일시적인 것은 일체정리기간을 1년에 보통 3회정도해서 한달, 길으면 두달 이렇게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번호판 영치도하고 소속 전직원이 뛰기도 하는데, 그렇게 설정을 해서 운영하는 시기를 계획수립해서 하면서 계속 상설적으로 기동 징수반을 3명으로 편성을 해서 채납관리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했을 때와 안 했을 때는 확연히 차이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세무과에 직원들의 의지와 우리군민의 의식이 같이 맞아 떨어져야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이런 사항인데, 이 문제 만큼은 적극적으로 세무과에서 징수에 목표를 두고 적극적으로 임해야 되지않나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만연이 되어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보면 채납한 사람이 계속 채납하지, 잘 내는 사람은 항상 잘 내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은 충분이 공감하면서 더욱더 분발해서 채납액 일수에 매진토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행정사무 감사에서 지적하는 이유는 아마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여튼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 군은 5,000만원 이상이 둘인데요, 취득세 부분으로 해당이 되는것이지, 군세는 아니고요, 경매 배당중인...

지방이니까 취득세도 포함이 되잖아요. 예, 취득세, 도세죠, 지방세라고하셨기 때문에 5,000만원 이상 2건은 취득세, 2건은 어떤 형태냐 하면 1건은 경매 배당중에 있습니다. 법원에 절차가 끝나서 경매배당중에 있고요. 1건은 재산이 전매한 실정인데요, 지금 조치하려고 전국 은행연합회에 근거해서 여러 통로로 통해서 재산추적 중에 있습니다.

도세는 도세를 징수를 하는 교부금은 3%로 교부금으로 내려 봤고요.

예, 받은 것에 징수교부금이 27%가 제정보조금으로 예산에 별도로 받죠. %로 하면 한 30%를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철원온천하고 한일염원은 정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일염원은 결산 처분정리를 했고요.

온천 것은 경매가 되어서 채권은 배당액수는 100%가 배당은 못 받았지만 그 배당 된 금액에 한 해서는 배당조치하고...

예, 그렇습니다.

근저당 설정이 있으면 그것이 채권이라도 ...

그래서 종교단체가 물건 재산으로서 시대의 길로부터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용도에 직접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취득세를 비과세감면 한 것을 추진토록 되어있습니다. 관련법규에서 저희가 지난번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적 사항을 보고대로 해당연도별로 전체자료는 있기 때문에 자체로 발췌를 해서 지난 11월 29일날 자체계획을 세워서 실사를 나가겠다고 종교단체에 통보를 다 했습니다. 그 일정대로 가서 실사를 해서 부합이 되면 현재대로 비과세 감면을 놔두고 그것과 맞지 않으면 추징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내년 2월까지 대상결정고지를 완료해서 처분을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종결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