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2와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 간단히 인사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연1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에 7일 이내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감사를 통하여 군정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은 지적을 하고 시정을 요구하여 군정을 군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의회가 집행부를 감시하는 중요한 기능으로 그 중요성을 인식하시어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고, 아울러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미진한 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을 때는 지체 없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있어 수동적이고 일회성으로 대처하기 보다는 업무추진에 대한 점검의 좋은 기회로 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부탁과 인사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피감사 공무원에 대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선서의 취지와 위증에 대한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음성군의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특히 증인으로서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는 사회대에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부군수님께서는 자리에서 서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과소장님께서 모두 일어서서 군수님이 오른손을 들 때 같이 들어주시고 군수님이 내리실 때 같이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군수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 승인을 받아서 모두 발언을 할 사항이기 때문에 요청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감사 자료를 보고 나서 다른 부분은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검토를 못해봤는데 공유재산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있어서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이 계시는 감사 직전에 지적사항에 대해서 발언할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사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위원입니다. 발언을 신청하게 된 이유는 집행기관에서 작성해서 제출된 감사 자료를 받고 사전에 일부 검토해보기로 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관련 규정에 허위나 거짓 보고 시 처벌되는 규정이 있어, 모두가 정확하게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는 금년도에 여러 분야에서 업무추진실적이 우수하다고 상부기관으로부터 많은 시상을 받았기에 행정 능력을 위원님들은 믿고 있으며, 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사전에 검토한다고 하더라도 공무원만큼 전문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큰 기대는 하지 않았으나 제출된 자료를 보고 실과장들의 업무 연찬 소홀인지 아니면 의회를 너무 경시하는 태도인지 걱정이 되었기에, 이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인해서 모두 발언을 하게 된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집행기관 실과소 자료를 보면 기획감사실부터 환경사업소까지 어느 한 부서 빠짐없이 모든 부서에서 제출된 자료가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하고 상이하게 다른데 대해서 지적을 아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모든 자료를 검토한 것이 아니고 행정재산 중 공용재산과 기업용 재산에 대한 자료 한 가지만 사전 검토를 했는데 그 이유는 위원 활동을 하면서 행정재산에 대한 공무원들의 관심과 연찬이 부족한 것 같고 행정재산은 행정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것이라서 외관상 나타나는 것이라서 우리 위원님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부터 말씀을 드리면 서울사무소 사무실은 임차재산이라도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그 제출대상임에도 누락이 되었고, 문화공보과는 음성체육관과 종합운동장 시설 및 부지, 금왕생활체육공원 부지 및 시설과 실업팀 선수숙소인 아파트, 문화예술회관부지, 대소도서관 시설 등을 관리하고 있어 당연히 행정재산으로 제출하여야함에도 누락을 시켰습니다. 또 행정과는 공무원의 후생복지 및 거주용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는 부군수님 관사와 면장 관사를 누락시켰고, 재산 총괄부서인 재무과에서는 본청 및 읍면청사 자료를 누락을 시켰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장애인종합복지관 시설과 읍면 주민자치센터 시설을 누락시켰고, 사회복지과에서는 국립보육시설인 금왕어린이집과 삼성어린이집 부지와 건물, 노인종합복지회관 시설을 누락시켰고, 환경보호과에서는 폐기물종합처리장 시설과 차기 폐기물종합처리장 시설부지, 그리고 야생동물보호관리소와 공중화장실 등을 누락시켰으며, 농정과에서는 거점산지유통센터 부지는 제출되었으나 농협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고춧가루가공공장 건물과 수박공정육묘장 시설부지가 누락되었으며, 공업경제과에서는 대소에 있는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과 금왕, 삼성, 음성 농공단지관리사무소 시설 41만 8,797㎡규모의 농공산업단지와 폐수종말처리장 등이 누락되었고, 건설교통과에서는 음성군수 명의로 등록되어 있고 주민들에게 직접 복지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오산리 복지회관이 누락되었으며, 재난안전과는 군소유로 되어 있는 읍면복지회관이라든가 민방위비상급수시설 및 경보시설, 감곡배수장ㆍ펌프장 시설이 누락되었습니다. 지역개발과는 읍면복지회관 설치운영조례에 있는 복지회관 시설과 버스승강장 시설이 누락되었고, 산림축산과는 수레의산 휴양림 시설이라든가 청소년수련원 시설이라든가 봉학골 산림욕장과 백야리 자연휴양림 시설을 누락시켰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청사 건물과 농기계 보관창고, 공정육묘장, 유리온실은 물론 소이 봉정리에 있는 5,580㎡에 달하는 실증포도 누락이 되었고, 보건소는 보건소 건물과 8개 읍면 보건지소, 18개소의 보건진료소 시설 전체가 누락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하수도사업소는 하수종말처리장과 중계펌프장 건물현황이 누락되기는 했으나 금일 감사자료로 요구하는 내역에 가장 근접되게 자료가 제출되었다고 본 위원은 사료됩니다. 유일하게 종합민원과는 행정재산이 없어 제출이 안 되었으나 음성군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 공제 등의 가입조례를 제정하는 대로 주민등록법 제20조가 정당하다고 하여 정비대상이 아니라고 하였으나 동법 제36조가 정당하고 정비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평상시부터 의정활동에 내실을 기하겠다는 마음으로 배부된 자료는 가급적 집에 보관하면서 활용하여 왔는데 금번 사전검토에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제2차 정례회를 맞아 군정업무가 내년도 당초예산 등 여러 가지 업무가 일시에 추진되다 보니 바쁘셔서 검토가 안 되었는지 모르지만 위원들이 실과장보다 행정지식이 부족하니까 의도적으로 경시한 것인지 몰라도 이 사례를 보면 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또한 직원들이 작성한 자료가 중간관리자나 실과소장들이 검토단계에서 전혀 검토가 안 되고 실과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이나 업무 자체도 모르고 있다면 우리군의 행정업무능력과 수준이 심히 우려된다고 생각됩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선서할 때 사실만을 말한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사실이라는 것은 제출된 자료를 말하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사료됩니다. 감사 자료를 사전에 제출받고 공유재산 한 가지에 대해서만 검토결과가 이러한데 다른 자료는 물론 제가 말한 내용이 일부는 틀린 내용이 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이 자리에 참석한 재무과장님께서는 예시한 사례가 행정재산으로서 실과소에서 관리하는 것인지 아니면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실과소에서 관리를 해야 함에도 이것이 고의적이건 행정업무 착오이든 그러한 업무로 인해서 누락이 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각 실과소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받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특히 이번 감사자료를 보면서 상하수도사업소와 농정과의 자료는 어느 정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 과에서 최선을 다해서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제출한 것 같지만 다른 실과소는 아직도 본 위원은 물론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하는데 미비한 점이 많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에서는 정확한 답변을 해주셔서 이러한 부분이 개선이 되어서 다음 행정감사에는 이런 부분이 지적이 되지 않도록 만전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모두 발언을 하게 승인을 해 주신 윤창규 위원장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모두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지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정지태 간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행정재산에 대한 자료를 12월 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기간 중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추가자료는 성의있게 작성 제출하여 행정사무감사 내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부군수님이 총괄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고, 여기에 지적된 그 실과소 행정사무감사 시 왜 이게 누락이 되었는지 말씀을 해주시면 행정사무감사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답변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부서별 정원현황입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은 기획, 예산, 감사, 법무통계 4개 담당과 서울사무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총 정원은 19명으로서 현재 19명이 모두 충원이 돼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부서별 직원 사무분장내역은 제출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보고입니다. 자치법규 재정비인데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는 자치법규가 상위법은 개정 시행이 되고 있는데 자치법규의 조항은 개정되지 않고 있어 전면적인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추진사항은 2006년도 12월에 자치법규 일제정비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부터 2007년 금년 1월까지 해서 정비대상 자치법규를 전수조사를 했고 4월 달에는 조례, 규칙 일괄개정안을 검토를 해서 5월 17일날 음성군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을 했고, 거기에 의결이 돼서 바로 6월 21일날 음성군의회에 상정을 해서 의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조치결과는 일괄 개정한 조례가 총 78건에 159개 조문을 정비했고, 일괄 개정한 규칙이 31건에 57개 조문을 정비를 해서 총 109건에 216개 조문을 정비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각종 용역의뢰사업입니다. 군정자체평가 연구용역은 극동정보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용역을 의뢰해서 내년도 1월 16일날 용역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중인데 용역비는 2,697만 4천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또 주민만족도 조사연구용역도 극동정보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를 해서 금년도 12월 20일 날 용역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용역비는 1,135만원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치법규 검토결과입니다. 자치법규는 여러 건이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개정을 해야 할 조례가 3건이 있습니다. 군정위원회조례 이것은 정책기획담당이 있었는데 그것이 폐지가 되고 그 업무가 기획담당으로 왔기 때문에 그 사항을 바꾸는 단순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음성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이 두 가지는 지방자치법이 금년도 5월 11일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 법에 맞추어서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같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금년도 기관표창 현황입니다. 도에서 실시한 재정운영시책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표창을 받았고, 재정경제부에서 실시한 통계조사에서 전국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공통사항 중 해당 없는 자료목록, 그 중에서 방금 전에 정지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행정재산 중 공용재산, 이것에 대해서 저희 기획감사실은 서울사무소를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은 그것이 저희들이 매입을 한 것이 아니고 내년 8월 31일까지 전세를 얻은 것으로 지금 저희들한테는 소유권이 없고 사용권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 동은 8천만원에 한 동은 6천만원에 해서 1억 4천만원을 전세권을 설정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공용재산으로 보지 않고 없는 것으로 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자체감사결과 및 조치내역입니다. 저희 군에서는 감곡면부터 음성읍까지 총 금년도에 8개 기관을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178건을 적발을 해서 75건을 시정을 시켰고 주의를 환기시킨 것이 103건이 되겠습니다. 재정상 조치는 총 40건에 3,410만 6천원으로 추진회수감액 조치한 바가 있고, 신분상은 훈계가 1명, 주의를 14명을 준 바가 있습니다.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공무원 비리조사 처리결과 및 징계 양정별 처분현황입니다. 총 40명이 징계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중에서 감봉과 견책이 5명, 불문경고가 5명, 그리고 훈계가 30명으로 조치를 한바가 있습니다.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사용내역입니다. 금년도에는 총 7건에 대해서 10억 1,287만 5천원의 예비비를 사용한바가 있습니다.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생가마을 정비 및 종합관광개발사업 용역비로 1억원을 지출을 했고, 2월 6일 날은 산림축산과에서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한 도살 처분과 생계안정자금을 5,070만원 지급한바가 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산림축산과에서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초소 운영비로 9천만원을 지출했고, 공업경제과에서 소이지방산업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용역비로 6억 5천만원을 지출한바가 있습니다. 18페이지 4월 13일 재난안전과에서 강풍피해복구를 위한 재해보상금으로 8,250만원을 지출을 했고, 7월 25일 종합민원과에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 업무상 위법행위에 대한 소송사건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이 있어서 3,117만 5천원을 지출한바 있습니다. 또 19페이지 8월 23일 재난안전과에서 8월중 집중호우피해를 입은 사유시설 재산피해 복구비로 850만원을 지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예산 이ㆍ전용 내역입니다. 장애인 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차량구입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사회보상적 수혜금으로 2천만원이 서 있던 것을 민간자본보조로 전용해서 지출을 한 바가 있고, 지역사회혁신서비스 사업 추진을 하기 위해서 지역혁신서비스 제공비용 지급 및 정산에 관한 업무는 바우처 관리센터에 위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운영비 일반경상비로 확보되었던 예산을 민간위탁금으로 전용을 했습니다. 다음은 산림지리정보 장비세트 구입은 자산물품취득비로 확보를 했는데 이것은 장비운용프로그램 2종을 구입해야 하는 관계로 전산개발비로 전용을 해서 지출을 했습니다. 다음은 POOL경비집행내역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총 POOL경비는 89건에 1억 1,078만 9천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수용비는 청사거울 구입 등 17건에 1,225만 4천원을 집행을 했고 다음 23페이지입니다. 급량비는 도 종합감사 업무추진 급식비 등 3건에 61만 5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위원회수당은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심사수당 등 총 69건에 9,792만원을 집행을 했고,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군정업무 수행여비 등 총 63건에 2,274만 9,54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채무종류별 내역입니다. 지금 우리 음성군에서는 총 6건에 173억 9,200만원의 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 10년짜리 채무가 되겠습니다. 음성 하수종말처리시설이 5건에 68억 9,200만원, 맹동산업단지 조성사업이 1건에 105억원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 지방채 원리금 상환내역 및 향후 5년간 원리금 상환계획입니다. 지난해까지 음성하수종말처리시설, 주택사업, 맹동산업단지 조성사업, 이 3건에 대해서 지난해 말까지 채무액이 원금의 187억 8,900만원, 이자가 47억 6,600만원 총 235억 5,500만원 채무액이 있었는데, 금년도에 원금, 이자 합해서 24억 3,300만원을 상환을 해서 현재 원금이 173억 9,200만원, 이자가 37억 3천만원 합해서 총 211억 2,200만원의 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페이지 향후 5년간 원금 상환계획이 되겠습니다. 음성하수종말처리시설 5건, 맹동산업단지 조성사업 1건해서 총 6건에 173억 9,200만원 채무를 가지고 있는데, 연도별 상환은 2008년, 2009년 13억 6천만원씩 각각 상환하게 되었고, 2010년에는 24억 1,100만원, 2011년에는 21억 8백만원, 2012년 이후에 101억 5,100만원을 상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이자상환계획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항목은 음성하수종말처리시설 5건, 맹동산업단지 조성에 1건에 총 6건에 37억 3,025만원을 상환을 하게 됩니다. 연도별로는 2008년도에 6억 8,650만원을, 2009년도에는 6억 1,850만원을, 2010년도에는 5억 5,050만원, 2011년도에는 4억 5,075만원, 2012년 이후에는 14억 2,400만원을 상환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일반회계 예산에서 각 기금의 출연액입니다. 총 기금은 10개가 있습니다만 이중에서 3개 기금에 대해서만 출연을 했습니다. 여성발전기금에 1억원, 재난관리기금에 2억 7,064만 5천원,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에 4,829만 9천원해서 3개 기금에 4억 1,894만 4천원을 출연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신청내역과 지원현황은 38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금년도에는 총 31개 단체에서 31개 사업에 4억 9,245만 4천원의 보조금이 신청이 돼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바 29개 단체에 29개 지원사업에 3억 601만원을 확정을 해서 지원한바가 있습니다. 내역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자체평가 결과 및 2007년도 상부기관 평가결과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체평가는 정보업무평가 기본법과 음성군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음성군 주요업무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문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극동정보대 산학협력단 사회과학연구소에서 의뢰해서 용역을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용역비는 2,375만원이고, 평가는 26개 부서를 전부 실시를 했고 1,572개 성과지표에 의한 평가를 한 바가 있습니다. 평가결과 8개 부서를 우수부서로 선정해서 지난 해 10월 달에 시상을 한바가 있습니다. 최우수는 재난안전과와 감곡면이 각각 100만원씩 시상을 했고, 또 우수기관은 공영개발사업팀과 생극면 2개 기관을 50만원씩, 장려기관은 공업경제과, 지역개발과, 재무과, 삼성면 4개 기관에 30만원씩 시상을 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금년도 상부기관 평가결과입니다. 먼저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한 민방위 역점시책 평가에서 전국 우수군으로 선정이 되었고,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한 지방자치단체 전자정부평가에서 전국 우수기관으로, 또 농림부와 농산물유통공사가 합동으로 실시한 FTA기금 과실생산ㆍ유통지원사업 평가에서 우수기관사업으로, 또 농촌진흥청에서 주관한 전국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농촌건강장수마을 평가에서 생극 차평리가 금상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재경부에서 조사한 통계조사에서 전국 우수군으로 행정자치부와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서 실시한 지방 공기업 경영 평가에서 우리 공영개발팀이 공영개발 1위를 차지한바가 있습니다. 또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복지종합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충청북도에서 실시한 도유재산 관리부분에서 최우수로, 복식부기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지방세정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산불방지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또 43페이지 재정운영시책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민방위 역점시책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농정업무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비상대비 업무 및 을지연습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2007년도 임도사업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수상한바가 있습니다. 민간부분으로는 한국일보사와 한국브랜드 협회 농림부 등이 후원하고 주관한 대한민국 우수특산품 대전에서 대상을 수상을 했고, 농산물 유통공사가 주관한 파워브랜드 대전에서 음성청결고추와 햇사레 복숭아가 은상을 차지한바가 있습니다.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에서 주관한 전국 으뜸농산물 전시회에서 음성 천마가 동상을 수상한 바가 있고, 한국능률협회인증원이 주관한 웰빙농산물인증에서 다올찬 수박과 고추가 웰빙농산물 인증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 한국신문방송연구원이 주관한 지방자치대상에서 행정혁신부분에서 대상을 받은 바가 있고, 세계명품브랜드 선정위원회와 한국수입업협회에서 주관한 소비자가 뽑은 세계명품브랜드 대상에서 음성청결고추가 보성녹차와 함께 농산물 부분에서 대상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행정심판 내역 및 인용 건수, 행정심판 종료, 행정소송 내역입니다. 행정심판은 총 9건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결과가 기각이 6건, 각하가 1건, 그리고 현재 진행중이 2건이 있습니다. 행정심판 하고 난 다음에 행정소송으로 연결된 것은 2건이 있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페이지 국가소송입니다. 국가소송은 총 4건이 제기가 되었는데, 그중에서 승소가 1건, 소를 취하한 것이 2건, 현재 1건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행정소송은 25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승소가 6건, 각하가 2건, 패소가 2건, 소를 취하한 것이 6건, 일부 인용된 것은 1건, 현재 8건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의존재원 연도별 확보 현황입니다.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와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이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지방교부세가 800억 3,200만원, 재정보존금이 101억 9백만원, 국도비 보조금이 710억 7,500만원 합해서 1,612억 1600만원을 확보한바 있고, 금년도에는 지방교부세가 910억 8,800만원, 재정보전금이 59억 7,9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이 758억 7,200만원, 합해서 1,729억 3,900만원을 확보한바가 있습니다. 다만 재정보전금은 작년보다 한 50%정도 수준밖에 안되는데 이것은 상반기에 도세를 징수하고서 27%에 해당하는 돈을 받는 것인데, 상반기 것만 오고 하반기 것은 아직 안 왔습니다. 그것이 오면 지난해보다는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서울사무소 운영현황 및 활동실적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사무실은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사무실과 숙소 2개 실을 전세를 얻어서 1억 4천만원 전세를 얻어서 사용하고 있는데, 면적은 48㎡입니다. 지난 해 3월 달에 개소를 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활동실적은 정부의 자료를 수집을 하고 또 국비 확보를 위해서 중앙부처를 계속해서 방문을 하고 있고, 재경군민회 관련 행사나 정책 세미나 등에도 참석을 하고 있고, 출향인사 내지는 중앙부서 인사 등 동향파악을 하고 있고, 또 유망한 기업 유치를 위해서 홍보도 하고 자료수집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각종 농산물 판매홍보에도 참여를 해서 판매홍보에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 시군 현황입니다. 61페이지입니다. 2005년도에는 보통교부세는 757억 7,100만원, 분권교부세는 41억 4,300만원 합해서 총 799억 1,400만원이 교부가 되었고, 또 62페이지 2006년도에는 보통교부세가 754억 8,200만원, 분권교부세가 16억 9백만원, 부동산교부세가 9억 2,800만원 합해서 780억 1,900만원이 교부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순세계잉여금 현황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결산기준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초과 세입금이 32억 1,100만원, 집행잔액에 사업비, 경상비, 예비비, 기타 합해서 385억 4백만원, 보조금 사용잔액이 18억 5,600만원 해서 총 398억 5,900만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예산 계상이 되었습니다. 내역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는 11시 5분에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모두 발언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서울사무소, 약간 개념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은 임차재산으로 가서 공유재산에 보고를 해주셨어야 하지 않느냐 했는데, 실장님께서 채권으로 파악을 한 것 같습니다. 어차피 그것이 행정재산으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음성군 공유재산에 대해서 보고를 안 하시면 사실 파악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서울 사무소를 임차를 해서 그렇게 행정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물론 채권으로 보셨다면 그렇지만 보고를 해주시면 참조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14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체 감사결과 조치내역에 대해서 꽤 많네요? 감사 결과가 감곡면이 24, 맹동 25, 금왕, 음성이 27, 24건 대개 감사결과에 대해서 시정이나 주의 등 조치를 취하는 주 내용이 무엇입니까? 매년 숫자가 많이 올라오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어디 특정한 분야에 집중이 된 것은 아니고요, 업무를 하는 절차와 과정이 있는데, 제대로 정해진 절차와 과정을 이행하지 않은 데가 있고, 행정을 착오로 수행한 것도 있고, 또 세금 같은 경우에는 부과를 잘못한 부분이 있고, 그런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 실장님이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주의만 요하면 그 결과가 말끔하게 나올 텐데 공무원들의 근무태도가 부서에서의 유대관계가 원만치 않아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감사를 해보면 대개 행정직 같은 경우에는 자기 분야에 2년 정도 근무합니다. 많이 근무를 하면 3년 정도 하는데, 기술직 같은 경우는 오래 근무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 2년 정도 근무를 하면 자기 업무를 연찬해서 그런 실수가 없는데, 대개 새로 보직을 받고 그 업무를 잘 모르다 보니까 모르면 물어서 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대로 해서 미스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군대도 그렇고 사기업 같은 경우도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은데, 대모 역할을 하는 선임제 역할, 공무원들도 그런 역할이 있는 것 같은데 후견인 제도, 그것이 필요한 것이 공무원들이 들어와서 어떤 분위기상 이것이 너무 딱딱하거나 서열상으로 인해서 어떤 선임자한테 자문을 구하기가 그런 여건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행정직의 경우는 순환이동이 많다 보니까 업무의 연찬이라든가 업무파악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한 직장분위기를 만드는데 있어서 아이디어를 내놓아야 되지 않겠는가 시정이나 주의를 받은 공무원들은 굉장히 의기소침하고 불명예스럽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 여건을 개선하든 아이디어를 공모를 하든 노조하고 상의를 해서 대책이 좀 나와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1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라는 것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진짜 아주 필요할 때, 여러 가지 위급 상황이라든가 돌출상황에서 필요한데, 예비비가 소이지방산업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용역비에 들어갔네요?

예.

이것도 기업유치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지출하셨겠지만 실장님께서는 예비비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을 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소이산업단지는 그냥 일반적으로는 소이산업단지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것이 산업단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현대중공업이 들어오면서 산업단지로 알고 들어왔는데 산업단지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적고 앞으로 확장을 하기 위해서는 산업단지 지정이 필요한 것 같은데 벌써 했어야 되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소홀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활성화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쪽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도 마땅치 않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산업단지 지정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어 가지고 예산을 확보를 안해 놨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미리미리 대비를 하지 못해서 발생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실장님께서 말씀했지만 예비비 사용목적에도 어긋나고 이러한 계획이 있었으면 예산을 의회에 정식절차를 밟아서 확보를 해서 지원이나 집행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앞으로 좀 시정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42쪽을 봐주세요. 상부기관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지요? 참 자랑스럽기도 한데 집에서 이렇게 파악을 해 보니까 대개 농정과, 농업기술센터, 재무과, 기획감사실 부서가 이런 순입니다. 그래서 다른 과는 어떤 시상 평가하는데 그런 것이 없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업무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시상권역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인지 대개 보면 농정업무 쪽에서 많이 받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편중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게 몇 년 치를 보더라도 비슷한 과에서 많이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실과에서 전부 골고루 받으면 좋겠는데 중앙부처에서 평가를 하는 것을 보면 어느 부서는 평가가 적은 곳이 있고 어떤 부처에서는 평가가 상당히 여러 개를 평가를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정과 같은 곳은 심지어 품목별로도 평가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종합민원과 같은 경우에는 평가하는 것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부서의 성격, 기능, 이런 것에 따라서 평가하는 것이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하는 것이 많은 부서에서는 많이 수상을 하는 기회가 있고, 예를 들어서 부처별 한두 개씩 시상을 한다고 할 때는 거기에 포함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골고루 평가를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부서에서는 여기에 기재가 됐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농정과라든가 기술센터, 재무과, 기획감사실, 지난번에 군정질문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무원들이 이런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계별로 또 과별로 아마 다른 공무원들이 퇴근하고 나서까지도 심혈을 기울여서 아이디어를 내서 공문을 수립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상급기관으로부터 또는 중앙사회단체라든가 이런 데로부터 시상을 받은 개인이나 부서에는 하여튼 2008년도부터는 메리트가 가시적으로 지원이 돼야 한다는 것을 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도 군수님께서 아침 월요일이라고 해서 명칭이 조찬회라고 하나요?

월례직원조회…….

그 내용을 들었습니다만 하여튼 생물체의 심리가 나한테 득이 되는 것이 깔려있다고 하면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마인드를 빨리 650여 공직자한테 심어주는 것이 시급하다 하는 것을 봤을 때 이렇게 기획감사실부터 농정과까지 다른 부서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이렇게 군을 위해서 좋은 결과를 낳은 공무원들에 대해서 분명한 인사라든가 경제적으로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한다는 것을 기획실장님께서 꼭 수립을 해서 공무원들이 2008년도에는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더욱 열심히 해서 우리 군이 다른 군보다 앞서 갈 수 있게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군수님이 선출된지 3년차가 되시는데 군수님 방침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안한 것을 내보일 수는 없고 우리가 한 것만큼은 모든 것을 다 내보여서 평가를 잘 받아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평가를 한번 받는데 그 평가 항목을 미리 입수를 해서 거기에 맞춰서 계속 행정을 진행을 합니다. 그 진행한 결과를 갖다가 나중에 평가를 할 때는 남 보기에는 평가를 잘 받아서 우수기관으로 됐다고 하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것을 하기 위해서 며칠 밤낮을 새면서 전부 현황을 다 빼서, 어떤 경우에는 똑같이 일을 추진을 했어도 그것을 정리를 잘못한 시군은 탈락이 되고 그것을 정리를 잘해서 조치를 한 데는 상을 받고 그런 경우도 있고요, 월등하게 특수한 시책을 추진해서 받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골고루 모든 분야에서 상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상을 받은 부서에는 거기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주어지도록 군수님 방침도 그렇고, 그렇게 해서 직원들이 나름대로 상 받은 것에 대해서 보람과 긍지를 느끼면서 일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도록 나겠습니다.

하여튼 의회에서도 조례를 제정을 해서 가시적으로 공무원들한테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사항이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하시고 나서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를 보시면 음성군정 자체평가 용역을 하셨는데, 항상 회의 때마다 위원님들이 용역을 가지고서 사실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이것이 단순하게 평가결과를 봤을 때 음성군 내에 1년 행정업무를 보고서 자체적으로 시상하기 위한 평가 용역을 주는 것인지, 아니면 뒷 페이지에서 나오는 상부기관에 1년 동안 각 실과별로 상부기관에서 표창을 받은 것과 연계해서 용역을 준 것인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추진하는 업무에 대해서 그것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업무를 추진했느냐, 이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평가를 준 것이고요, 뒤에는 일을 하다보니까 도나 중앙부서에서 시상을 받은 것이고요, 이것은 우리 자체평가입니다.

이것은 용역을 매년?

매년 주는 것입니다.

용역비 산출은 매년 똑같습니까? 해마다 틀립니까?

매년 그 정도 됩니다.

자체 평가 결과만 봤을 때는 이것을 용역 줘서 우리가 실과소 읍면 1년 행정 업무를 추진하면서 잘되고 못된 점을 자체적으로 우리가 아까도 실장님께서 얘기를 하셨지만 우리가 일 해놓고 우리가 평가하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것을 타 기관에 의뢰를 해서 우리가 일하고 있는 것을 실질적으로 평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단순하게 실과에서 1년 행정을 추진한 평가 결과만 본다고 하면 이것을 굳이 용역의뢰를 할 필요 없이 음성군 자체에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도 이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용역회사에서 1년 평가 결과에 대한 내용이 업무에 대한 비전이나 제시까지 다 해서 나옵니까?

대안도 나오고요, 지금까지 추진한 것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 1,572개 지표를 전부 그것에 대해서 전부 성과를 다 냅니다. 그래서 지금은 옛날에는 업무 수행해서 탈만 없으면 잘 지나갔는데, 지금은 성과관리제, 목표관리제 이렇게 해서 앞으로는 성과를 꼭 측정하도록 되어있어요. 그래서 방법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고, 외부에다 용역을 줘서 할 수도 있는데, 자체는 가급적으로 하지 말라고 합니다. 자기가 한일은 자기가 평가를 하면 객관성이 없다…….

매년 용역을 주면 매년 거의 비슷한 내용일 텐테, 이것을 격년제나 3년에 한 번씩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 내용이라면…….

그런데 업무 추진한 것이 연도별로 다 틀릴 수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8개 기관을 선정해서 상을 주는 것도 하나의 경쟁심을 유발하는 그런 것도 됩니다. 저도 행정과에 있을 때 죄송합니다만 결과를 물어볼 때 저희들은 우수 부서로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원들 불러 놓고 아주 엄청나게 강조를 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해서 2007년도에는 상을 타보자, 직원들을 열심히 할 수 있는 동기 유발도 되고 그래서 매년 하는, 이것이 업무평가기본법이나 평가규칙에도 매년 하도록 되어있고요, 그것은 평가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한테 열심히 할 수 있는 동기유발이 되고 매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직원들은 이것을 희망하지 않습니다. 모든 직원들은 평가하는 자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안 하고 상당히 부담이 갑니다. 그렇지만 직원들이 부담이 간다고 해서 안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실과별로 직원들 간에 경쟁을 유발하고 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1,572개 성과지표에 용역을 의뢰하는 것도 좋지만 이것이 매년 되풀이 되는 것이라서 이것도 매년 하는 것보다는 2~3년에 한 번씩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용역을 안주는 해에는 자체적으로 1,572개 해마다 하는 지표에 의해서 평가를 해서 용역비가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직원들한테 격려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평가는 꼭 해야 되긴 하는데요, 저희들은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외지에 용역을 주다 보니까 용역비가 들어가니까 예산을 낭비하는 것도 작용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격년제로 한번정도는 올해 외주 용역을 줬다고 하면 내년에는 자체적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방안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 인사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인사가 한 2번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인사위원회가 올해 6번이나 열렸는데 이것이 인사위원회가 왜 6번이나 열린 건가요?

인사위원회는 대부분 1월달 내지 7월달을 정기인사라고 해서 하는데 거기에 딱히 규정이 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 하는 것이 시기에 좋다고 많이 하니까 그것을 정기인사라고 하는데 그런 정기인사나 수시인사가 없습니다. 인사를 하다보면 수시 결원이 생기는 경우에 인사를 하는데 승진 같은 경우에는 필히 인사위원회를 거쳐야 하고 보직을 바꾸는 경우에는 그런 게 필요가 없는데 승진을 하는 경우에 이럴 때는 꼭 인사위원회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1년에 여러 번 그것도 모두 해서 하면 이정도지요. 수시 발생할 때 그때그때 인사를 하다보면 인사위원회를 엄청나게 많이 해야 됩니다. 또 징계위원회도 인사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뭐 도에서 징계조치가 내려오든지 우리가 감사에서 징계를 한다든지 할 때, 예를 들어서 2월 달에 감사를 해놓고서 징계를 인사위원회 때문에 몇 달 있다가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인사위원회는 속성상 자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저것 생각할 때 인사위원회에서 직접 다 심의를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정기인사가 두어 번 정도 있으니까 지금 징계위원회까지 같이 해서…….

같이 하지요.

그리고 18페이지에 아까 이한철 위원님께서도 예비비와 관련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아까 이한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하단 부분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 업무상 위법행위 등 배상금 지급 우리가 3,117만 5천원 이것을 예비비로 집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밑에 보면 업무상 공제를 위해서 가입한 한국지방공제회에서 2,317만원 5천원을 입금시키지 않았습니까? 차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가 되어 있습니까?

8백만원의 차액이 생기는데요, 이게 그때 당시 직원이 건축 준공한 것을 미처 몰라서 이렇게 처리가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손해를 끼치면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아주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이것을 일부러 고의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미처 파악을 못해서 이렇게 된 것이라서 업무상 단순과실로 봐 가지고 그런 것을 할 때도 저희들이 보험을 다 들어놔서 이 정도는 보전을 받습니다. 8백만원 정도가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담당직원한테 구상권을 청구해서 받는다는 것은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상 과실여부에 따라 구상권을 청구할 수도 있고 이런 건 같은 경우에는 차액에 대해서 예비비로 지출을 하는 것으로 어차피 차액 8백만원을 지출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구상권을 청구 안하고 이런 경우는 징계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러지 않도록 징계를 하려고 하고 아직 말끔하게 매듭이 진 것이 아니라…….

마무리 된 것이 아닙니까?

지금 민사소송이 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듭이 다 지어지면 거기에 상응하는 징계를 하려고 생각합니다.

징계를 말씀하시는데 본인 입장에서는 구상권 청구를 하는 것이 낫지, 징계처분을 받는 것이 낫겠습니까?

그래도 제가 볼 때는 돈이 8백만원이라면 봉급 타서 자기 식구 먹고 살면서 8백만원을 모은다는 것은 상당히 오랜 동안 노력을 해야 됩니다. 경제적으로 상당히 타격을 주기 때문에 징계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지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61쪽을 봐주실래요? 지방교부세 현황이 나와 있는데 2005년도, 2006년도 공교롭게도 우리 군이 다른 시군보다 적네요. 특히 보통교부세에 대해서는 2005년도에도 우리가 보통교부세가 757억 정도 그다음에 2006년에도 보면 754억 비슷한 수준인데 왜 우리가 보은, 옥천, 영동, 괴산보다 적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보통교부세는 교부세는 4가지로 나뉘는데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분권교부세, 부동산교부세로 나뉘는데 여기서 보통교부세는 재정자립도나 이런 총체적인 것을 감안을 해서 자체적인 세수가 적게 들어오면 어느 정도 경상경비나 이런 것을 보전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자치단체는 많이 교부를 해 줍니다. 전국적으로 평균 비슷하게 이렇게 보전을 해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음성군이 나름대로 공장이 많이 들어와 있고 재정력이 괜찮은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돼서 보통교부세를 받을 때는 좀 다른 지역보다는 적게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건이 다른 시군보다는 나아서 그렇다, 청원군보다 우리가 낫나요?

그래서 이것이 전반적으로는 청원군이 우리보다도 군세가 낫다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재정자립도 이런 쪽에서는 우리보다 못한 경우도 있고 꼭 단정해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위에서부터 234개 자치단체를 전부 지표에 의해서 하다보면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평가하기는 재정력이 다른 지역보다 낫다고 평가를 해서 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은 그렇게 답변할 수 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뭔가 국회의원이나 상급관청하고의 어떤 대화라든가 여러 가지 현안사업이라든가 예산 부분에 대해서 좀 덜 노력을 한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물론 실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지만 그렇게 재정자립도가 우리가 다른 시군보다 높다고 하는데 충주나 이런 곳이 우리보다 재정자립도가 훨씬 높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충주가 높습니다.

충주보다는 우리가 높습니다.

언론에서는 충주가 높은 것으로 언론에서 봤는데…….

충주가 20.86%.

우리는요?

우리는 24.74%.

진천은요?

진천은 28.68%입니다.

청원군은요?

청원군이 30.13%로 나왔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청원군이 높은 데도 불구하고 교부세를 많이 가져간다는 것은 뭔가 채널이 잘못됐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군의원님이나 국회의원님한테 지역현안사업이라든가 어떤 교부세를 한 푼이라도 더 받아올 수 있게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음성군에 이득이라는 것을 좀 자각을 하셔서, 이게 위에서 주는 대로 받을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현안사업이라든가 또 교부세를 많이 받아서 해결해야 할 것이 많기 때문에 이런 데에서도 좀 우리군 실정에 맞게 보통교부세라든가 정부 보조사업에 대해서 확보해야 한다는 것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 재정자립도 하나만을 봐서는 이해가 안갑니다.

이 보통교부세를 산정을 할 때는 매년 통계자료를 가지고 중앙통계 97종, 자체통계 9종 해서 106종에 대한 통계자료를 가지고서 산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내려오는 것이 보통교부세이고, 특별교부세는 지역에서 나름대로 올라가서 로비도 하고 이렇게 해서 가져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분야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보통교부세도 챙겨보고, 금년도에 특별교부세는 12억이 왔는데 문화예술회관에 9억하고 꽃동네 낙원묘지 진입도로 하는데 3억이 왔는데 이런 특별교부세는 나름대로 중앙부처에서 시군간 형평 없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 같고 이런 부분도 저희들도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음성군은 750억 가지고 거기에 핀트를 맞췄네요. 하여튼 정부예산이라는 것이 우리 군에 안 가져오면 다른 군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역할을 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나 이런 분들을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군이 소홀히 한 부분이 없지 않나 생각이 드니까 실장님께서 앞으로 지역현안사업에 대해서 군의원님이나 국회의원님한테 충분한 이해를 시켜가지고 특별교부세도 많이 가져와야 하고 보통교부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시군에 뒤지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릴 것이 금년도에 2007년도에는 854억 7백만원이 왔습니다. 한 100억 정도가 더 왔는데 2005년도에 비해서 2006년도가 많이 늘어나지는 않았는데 감소한 부분도 있는데 그게 작년에 공무원정원운영에 있어서 페널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13명을 감축하는 그런 인사안도 확정을 해서 단행을 했고 어려움도 많았습니다만 지방세를 받아들인 세수 이것도 상당히 크게 작용을 합니다. 지금 재무과에서 아침에 자동차번호판 영치도 하고 해서 지금 도내에서는 체납액 징수에서 가장 성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그대로 데이터가 올라가면 보통교부세로 산정되는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인사 면이나 세금징수 면에서 저희들이 특단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체납액 징수가 매번 군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되는데 개선되는 것이 그렇게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 주시고, 47쪽을 보시면 국가보상, 행정소송, 민사소송 이렇게 있는데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전체 다 보니까 3~40건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이 우리가 보면 승률이 소 취하를 빼놓고 보면 60% 정도 되나요?

전체적으로 따지면 패소가 3건인데요, 승소율이 90%정도는 된다고…….

승소율이…….

패소가 3건이거든요.

패소가, 총 몇 건 중에 3건이에요?

35건에 3건입니다.

진행중인 것은 빼고…….

진행 중인 것은 아직 안 나왔으니까 전체적인 것을 따지는 겁니다.

판결난 것이 39건 중에서 패소가 3건이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이 39건이 근래에 결정 난 건가요? 3년 내에…….

39건이 기소가 된 것은 금년도 이전에도 된 건데 지금까지 판결난 것은 금년도에 판결이 났습니다. 판결나고 지금까지 진행 중에 있고…….

이게 이렇게 보면 사실 결심까지 가서 승소한 부분도 있는데 대개 중간에 기각이라든가 소취하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높네요?

기각하는 것이 많지요.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것을 법무통계에서 맡고 있습니까?

예.

공무원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민사나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이나 국가를 상대하는 소가 제기가 되었을 때 공무원들이 고문변호사가 있지만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을 겁니다. 이게 한 건이 공무원들이 연봉이 왔다 갔다 하는 건이 부지기수일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가면 갈수록 우리 군이 역동적이기 때문에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법무담당 공무원에 대해서 어떤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물론 여기 계장님도 계시고 고생을 많이 하시지만 아마 고문변호사들이 자문해 주는 것을 가지고는 우리 군이 저쪽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하는 것이고 대항하는 것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역부족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법무담당을 할 그런 전담팀이 있어서 앞에 소송이 가기 전까지 우리 쪽에서 충분히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민원인한테 제출을 해서 그 양반이 소를 제기 안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큰 문제일 겁니다. 서로가 손해니까 민원을 제기한 사람도 손해이고 승소를 했든 패소를 했든 우리군도 여러 가지 승소를 했다고 했다 해도 여러 가지 공무상에 딜레이가 되고 공무원이 거기에 시달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 법무를 전담할 그런 인력보강이라든지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 말씀은 먼저 번에 청주지검에 법무담당하는 담당실장들 소집해 가지고 제가 갔었는데 그때 당시에 부장검사가 출석을 했었습니다. 그분 얘기도 그런 얘기입니다. 그때 당시 각 시군별로 소송현황 보고를 하는 것을 보니까 청원군하고 우리가 제일 많습니다. 군별로 오히려 청원군보다 우리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소가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고 계속 증가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오세국 변호사라고 청주에 계시는 분을 고문변호사로 위촉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한 달에 50만원 정도씩 자문료를 주고 있는데 그것 가지고 이 소송에 대처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안을 봐가면서 중요하고 그런 것은 별도로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하고 있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자체적으로 대응을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충주 같은 데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을 채용을 해서 대처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런 것을 제가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변호사 배출이 많으니까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들로 전문 법무팀을 만들어서 대응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되면 모든 법적으로 관련되는 일을 추진을 할 때는 전부 거기에 자문을 받아서 하면 아무래도 시행착오가 줄어들 테고 그것도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서 하고 있는데 인원감축이나 여러 가지 조직을 축소하는 바람이 불기 때문에 잘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하신 서울사무소에 전문직을 채용하는 방안, 또 법무팀 변호사 자격 있는 사람으로 고용해서 법무팀을 운영하는 방안, 이런 것은 제가 관심 있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지방세 체납부분에 대해서 압류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환경오염이라든가 여러 가지 개발을 하면서 복구문제, 또 주민들 피해문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공무원들이 법적으로 거기에 대응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음성군의 현 실정으로 봐서는 실장님이 답변하셨지만 그런 방안이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후감사는 13시 40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입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부서별 정원 및 현원 현황 직원 사무분장 내역부터 79페이지 군정홍보 광고 추진실적까지 33건의 감사 자료를 설명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정원, 현원 현황입니다. 문화공보과는 정원 22명에 현원 19명으로서 3명이 결원입니다. 3명은 문화체육시설 담당에 1명이 결원이고 도서관 담당에 2명이 결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 부서별 사무분장 내역은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각종 공사 5천만원 이상 하자보수 현황은 해당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9페이지 각종 축제 및 문화예술행사 지원현황입니다. 제야의 타종 및 군민안녕기원 해맞이 행사에 5백만원을 지원했고, 정월대보름맞이 세시풍속놀이에 1천만원, 문학인 시화전에 150만원, 제14회 무영제에 2,100만원, 제8회 품바축제에 2억원, 신춘음악회에 1천만원, 10페이지 ‘그것은 목탁’이라는 무대공연에 군비 150만원, 읍면 문화예술행사에 7,200만원, 무대공연 ‘천지창조’에 150만원, UN사무총장 조형물 제작 및 전시 체험행사에 1천만원, 사회취약계층 문화예술교육에 275만원, 봉학골 가요제에 2백만원, 제26회 설성문화제에 2억원, 무대공연 ‘아리랑’에 1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2페이지 전통거북놀이 재연사업에 4백만원을 지원했고, 제26회 설성문화제 이벤트에 5천만원, 민속놀이 발굴 및 재연사업에 5백만원, 무대공연 ‘위대한 선물’에 2백만원, ‘2번째 태양’ 공연에 1천만원, 동양일보 순회 명사 시낭송회에 150만원, 제1회 충북청소년 민속예술제에 6백만원, 제14회 충북민속예술축제에 6백만원, 미술협회 음성지부전에 1백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각종 체육행사 지원현황입니다. 2007세계레슬링 선수권 파견 제1차 선발대회에 4,922만 5천원을 지원했고, 제4회 전국음성품바마라톤대회에 7천만원, 제25회 한국대학탁구연맹전 겸 2007년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파견 1차선발전에 2,951만원, 금년도 음성청결고추 MBC배 전국싸이클 대회에 4,979만원, 제43회 국무총리기 전국 정구대회 겸 2007전국정구종합선수권대회에 2,699만 2천원, 제3회 음성군수배 전국 길거리 농구대회에 2천만원, 제10회 문화관광부장관기 시군대항 볼링대회에 3,500만원, 제10회 충청북도지사기 생활체육 정구대회 350만원, 도지사배 2007씨름왕선발대회 1,500만원, 제1회 반기문전국마라톤대회에 7,400만원, 제7회 문화관광부 장관기 여성축구대회에 3천만원, 제46회 도민체육대회 참가에 1억 3천만원입니다. 영동~단양군 도지사기 차지 시군대항 역전마라톤대회에 9백만원을 지원했고, 충주~청주간 도지사기 시군대항 역전마라톤대회에 6백만원, 군수기 차지 볼링대회 3백만원, 군수기 차지 축구대회 3백만원, 군수기 차지 배드민턴 대회 3백만원, 읍면체육대회 개최에 5,600만원, 제24회 군민체육대회 5천만원, 충북씨름왕선발대회에 참가하는데 5백만원, 제2회 민주평통자문회의 4개 군 친선게이트볼대회에 참가를 하는데 2백만원을 했습니다. 또한 제3회 태백산기 전국 남녀 궁도대회에 참가를 하는데 2백만원 지원했고, 전국사격대회 참가에 3백만원, 2007생활체육가족캠프에 3백만원, 제17회 충청북도 생활체육 문화축제에 참가를 하는데 3천만원, 충청북도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에 참가를 하는데 2,800만원, 제12회 음성군생활체육대회 개최에 2천만원, 음성군 생활체육대회연합회장기대회 6,700만원, 어린이 체능교실을 운영하는데 군비 250만원을 운영했으며, 청소년 체련교실 운영에 군비 250만원, 클럽대항 청소년 체육대회에 125만원, 장수체육대학운영에 250만원,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6,03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행정재산 중 공용재산과 기업용 재산 현황은 작성 과정 착오로 인해서 12월 5일 별도 작성해서 보고하는 것으로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각종 단체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먼저 한국자유총연맹 음성군지부에 지급하는 보조금으로서 자유총연맹 운영 및 사업 활동비로 상반기에 6백만원, 하반기에 1,34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철박물관을 지원하는 보조금으로서 문화학교 운영에 보조금 6백만원, 철박물관 지원 문화행사에 5백만원을 지원했으며, 환경미술협회에 1,800만원, 음성향교에 춘추석전대제에 3백만원, 유림대학 운영에 7백만원, 전통예절 충효교실에 8백만원을 지원했으며, 읍면 풍물패 지원으로 삼성 어우리패에 5백만원, 소이 천두레풍물단에 4백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음성문화원에는 문화원 운영비로서 보조금 1,500만원을 지원하고 사무국장 인건비로 2천만원, 문화학교 운영비로 6백만원, 문화원 사업활동비로서 3,700만원, 음성향토사료집 발간에 1천만원을 했습니다. 음성예총에는 각종 문화예술행사에 2,100만원, 예총 운영비로 2,100만원, 문예진흥기금으로 13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음성군체육회에는 2007읍면체육대회에 5,600만원, 제24회 군민체육대회에 5천만원, 음성군체육회 운영으로 3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음성군생활체육협의회는 제3회 음성군수기 길거리 농구대회에 2천만원, 제10회 문화관광부장관기 국민생활체육대회 전국시도대항 볼링대회 3,500만원, 제10회 충청북도지사기 생활체육 정구대회 350만원, 제1회 반기문전국마라톤 대회 7,400만원, 제7회 문화관광부장관배 및 전국 여성축구대회에 3천만원, 제2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4개 군 친선게이트볼 대회 2백만원, 충청북도 생활체육대회 참가에 3천만원, 종목별 생활체육참가에 2,8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음성군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는데 2천만원을 지원하고 2007생활체육가족캠프에 3백만원, 생활체육연합회장기대회에 6,700만원, 어린이 체능교실 운영에 5백만원, 청소년 체련교실 운영으로 5백만원, 클럽대항 청소년 체육대회에 250만원, 장수체육대학 운영에 5백만원, 생활체육교실 운영 23개 교실에 6,400만원을 지원하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2,736만원, 전일제생활지도자 배치에 7,992만원,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1,998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또한 음성군 궁도협회는 제3회 태백산기 전국 남녀궁도대회 참가에 2백만원을 지원하고, 사격연맹은 전국사격대회에 참가를 하는데 3백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설성문화제 행사 사전계획으로서 설성문화제 행사 전 행사종합계획서를 제출하라는 지적에 따라서 제26회 설성문화제 행사 전에 미리 검토할 수 있도록 행사종합계획서를 제출하였으며, 주관단체 및 부서의 행사 추진상황 보고회를 추진하여 행사준비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공사비 3천만원 이상 사업 설계변경 내역 및 사업별 현황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은 건축분야로서 당초 연면적 7,289㎡, 층수 1, 2층으로 객석 6백석이었던 것을 주차장, 옹벽을 조경석으로 변경을 하고, 화장실을 1개소를 증설을 했으며, 주차장을 102대에서 176대로 변경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설성공원 문화시설 정비공사는 당초 무대 바닥이 108㎡였는데 181㎡, 장애인 경사로가 1개소였는데, 2개소로 늘리고 도색공사는 하지 않는 것으로 해서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각종 대형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은 총 사업비 222억으로서 현재 추진상황은 2002년도 10월 30일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얻어서 2007년 11월 2일 현재 74%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 12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하겠으며, 2009년 상반기에 개관을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왕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70억원으로서 2005년 12월 5일 1단계 사업을 착공해서 2007년 7월 7일 1단계 공사를 완료를 하고, 2007년 8월 20일 2단계 공사를 실시해서 현재 활발하게 추진중에 있으며, 2008년 8월 30일까지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소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은 총 53억원의 사업비로 2007년 7월 26일 도시계획심의를 거쳐서 8월 17일 조성계획 승인 고시가 되고, 10월 26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가 떨어져서 2007년 11월 1일 재착공을 하고 2008년 8월까지 준공하는 것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삼성체육공원 조성사업은 50억원 사업비로서 추진실적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이 2006년 9월 달에 수립이 되었고, 2007년 9월에 기본계획수립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08년 3월에 지방재정투융자 심사 요청과 공유재산 취득 심의를 마치고, 2008년 6월에 토지매입비 및 설계용역비를 2008년 예산에 반영을 해서 2009년 12월까지 공사를 완공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각종 용역의뢰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생가마을 정비 및 음성군 관광종합개발 기본계획용역으로서 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용역내역은 반기문 UN사무총장 생가마을 정비사업과 음성군 관광종합개발 기본계획입니다. 반기문UN사무총장 생가마을정비사업은 용역이 완료되었고, 음성군 관광종합개발기본계획은 12월 20일까지 용역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으며, 용역비는 9,300만원입니다. 다음은 권근3대 묘소 및 신도비 주변정비공사입니다. 생극면 방축리 산 7번지로서 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사업량은 배수로 정비와 U형측구 설치인데 용역은 주식회사 춘추건축사무소에 용역을 줘서 용역비 430만원입니다. 다음은 마애여래입상 주변정비공사는 난간설치와 석축공사로서 용역비는 410만원입니다. 서정우 가옥 주변정비공사는 배수로 정비와 석축공사이며 용역비는 2백만원입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경호정 단청공사는 단청공사 23㎡를 하는 공사로서 용역비는 285만원이며, 가섭사 석가여래 좌상 주변 정비공사는 이것도 55미터 석축공사로서 용역비는 265만원이 되겠습니다. 권제부조묘 주변정비공사는 담장 보수와 석축보수공사로서 용역비 165만원입니다. 야외음악당 시설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은 무대 확장 및 지붕을 증축하는 공사로서 495만원을 용역비로 했고, 야외음악당 지붕설치공사 건축 감리용역은 무대 확장 및 지붕 증축으로 305만원의 용역비입니다. 삼성체육공원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체육공원 조성으로서 5만㎡를 조성하는 공사로서 용역비는 1,820만원이고, 금왕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2단계 전면 책임감리용역은 관리동 및 관람석, 조경공사에 따르는 용역으로서 1억 9,949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의정활동 지적사항 조치내역입니다. 2007년 군정질문 시에 전국대회 유치와 관련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함으로 호응도도 많고 시너지 효과가 있는 종목의 선택 개최를 요망한다는 지적에 대한 조치결과로서는 전국대회 유치 시에는 시너지 효과가 좋은 종목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계 레슬링 파견대회라든지 MBC전국 싸이클대회라든지 약 700명이 참가를 하는 길거리 농구대회라든지 이런 종목으로 개최를 했고, 두 번째 전국대회 개최 시 음식업지부, 숙박업지부 교육 여부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와 협의해서 음식업소 교육을 매년 2회를 실시를 하고 숙박업소 교육도 매년 1회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센터에서 봉사를 하고 있는데, 음식점지부나 숙박업소를 자원봉사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으며 자원봉사자를 위로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음성군에 자원봉사자 활동은 어느 시군보다도 활발하게 잘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전국대회 동안 음식업지부나 숙박업소에서 음성군 홍보 등 방안을 노력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와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개최 1주일 전 환영 플래카드를 설치하고 숙박업소와 음식점을 순회하며, 친절교육과 차별화된 서비스 및 음성군 홍보 등을 당부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용역 완료 후 미시행사업 내역에 대해서 해당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37페이지 각종 건축, 토목공사 현장 중 1년 이상 공사가 중단된 현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38페이지 군민 상대로 발간하는 각종 홍보물 현황에 대해서는 음성소식지를 월 2만 5천부씩으로 소요예산은 8,617만 2천원이며, 배부대상은 출향인사, 관내 세대주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39페이지 민간단체 및 민간인에 대한 해외연수 예산 지원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40페이지 2007년도 본예산 및 제1회 추경예산 중 미착수사업은 군정홍보전광판 설치사업입니다. 음성 군청 정문에 전광판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사업 검토 후 타당성이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서 3회 추경에 반납할 예정으로 있고, 이 부분은 제가 와서 보니까 현재 설치되어 있는 홍보탑도 아직 공사를 한지가 얼마 안돼서 앞으로 유용하게 써먹을 수도 있고, 추후에 해도 되겠다고 판단이 돼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천후 정구 테니스장 건립사업입니다. 당초예산액이 12억원이었습니다. 미착수 사유가 전천후 경기장을 음성군에 건립코자 하였으나 위원님들께서 장소나 모든 것이 적절치 않다고 하셔서 그것을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도비가 3억원이 배정이 되어있고, 군비는 4억원이 서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에 본예산에 5억원이 추가편성이 요구가 되었는데, 이것은 간담회를 통하든지 해서 위원님들과 더 긴밀하게 협의를 거쳐서 착수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군비 지원현황 및 지원기준입니다. 음성교육청과 음성고등학교에 초중고 꿈나무 우수선수 육성 보조금으로서 4천만원과 1천만원을 지원해주고 있으며, 농어촌 청소년 유망선수장학금으로 음성고, 무극중, 음성여중, 삼성중, 음성중, 감곡초, 수봉초 등에 1,100만원을 마사회 기금으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수봉초등학교 인조잔디운동장 조성사업에 보조금 2억원을 지원해줬으며 지금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44페이지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는 자치법규 검토결과는 음성군 군기 등에 관한 조례, 음성군 공공발간물 이용 광고 사용료 징수조례, 음성군 향토민속자료 전시관 설치조례, 음성군 향토문화유적 보호조례, 음성군 지명위원회에 관한 조례, 음성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조례, 음성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은 내용검토결과 개정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성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음성군 공설운동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음성군 대소도서관 관리운영조례도 내용 검토결과 개정대상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49페이지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시설 및 재산 사후관리 실태는 해당이 없습니다. 50페이지 2006년도 국도비 반환금 내역입니다. 1백만원이상으로서 도 군정 홍보용 전광판 보조금액이 도비가 3억이 있었습니다. 집행액이 2억 8,235만원으로서 반환액은 1,765만원입니다. 12월중 반납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 감곡성당 화장실 신축공사로 8천만원의 도비로 188만 2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고, 태교사 주변정비공사에 5천만원 도비 중에서 659만 4천원이 잔액으로 반환됩니다. 다음 52페이지 2006년도 불용액 발생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53페이지 2007년 군정관련 언론보도 내용 및 조치사항도 해당이 없습니다. 54페이지 2007년도 기관표창 현황도 해당이 습니다. 55페이지 공통사항 중 해당 없는 자료목록은 총 10건으로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페이지 군 체육회 예산집행내역입니다. 음성군 체육회에 총 13건에 5억 3,800만원을 지원해서 지출액은 3억 2,551만 4천원이고 잔액은 248만 6천원입니다. 내역별로 보면 제25회 한국대학탁구연맹전겸 2007년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탁구대회 개최가 3천만원이고, 2007년 세계레슬링선수 권대회 파견 1차 대회가 5천만원, 음성청결고추 청주MBC 사이클대회 5천만원, 제43회 국무총리기 전국정구대회 및 2007년 전국 종합선수권대회에 2,800만원, 제46회 충북도민체육대회에 출전 참가하는데 1억 3천만원, 영동~단양간 도지사기 차지 마라톤대회 9백만원, 청주~충주간 역전마라톤대회에 6백만원, 제24회 군민체육대회 5천만원, 2007 읍면체육대회 5,600만원, 제4회 전국품바마라톤 대회 7천만원, 군수기차지 대회 볼링, 축구, 배드민턴 해서 9백만원, 2007년 충북씨름왕 선발대회 2천만원, 음성읍 체육회 운영비로 3천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59페이지 홍보용 영상자료 제작 및 활용실적입니다. 영상자료는 군정홍보영상으로 1종을 제작을 했습니다. CD 100개, VHS테이프 100개 해서 1,800만원의 예산이 들었고, 군정이미지 CF 2종을 제작을 해서 5백만원, 군정뉴스 10종을 해 가지고 9백만원의 예산이 소요가 됐습니다. 58페이지 문화재관리 및 보수내역입니다. 권근3대묘소 및 신도비 주변정비공사로서 1억원 이 사업은 배수로 정비와 U형 측구설치입니다. 마애여래입상 주변정비공사는 난간 설치 43m, 석축공사 36m로 7천만원이며, 서정우 가옥 주변정비공사는 배수로정비 43m, 석축공사 36m 3천만원입니다. 경호정 단청공사는 단청도색 23㎡를 공사하는 것으로 3,500만원이며 가섭사 석가여래좌상 주변정비공사는 석축공사 55m로서 4천만원, 권제부조묘 주변정비공사는 담장보수 14m, 석축보수 12m해서 2,500만원입니다. 다음 60페이지 유통관련업 현황입니다. 청소년게임장은 저희 관내에 1개소로서 금왕 무극리에 사이코 게임장 한군데가 있고 복합유통게임장은 생극 신양리에 V피시방 당구장입니다. 다음 게임제작업은 삼성면 양덕리에 득영미디어입니다. 62페이지 피시방 수는 총 8개소로서 내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 노래연습장은 음성에 8개소, 금왕에 11개소, 소이에 2개소, 원남에 1개소, 맹동 2개소, 대소 12개소, 삼성 9개소, 생극 3개소, 감곡 7개소해서 우리군 관내에 총 55개소의 노래연습장이 있습니다. 66페이지 유통관련업소 지도단속내역입니다. 금년에 영업정지 13건, 경고 1건, 직권말소 24건, 등록취소 3건해서 총 41건의 지도단속을 하고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0페이지 실업팀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먼저 정구로서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3억 20만원으로서 제28회 회장기 전국정구대회, 제85회 동아일보기 전국정구대회, 제43회 국무총리기 전국정구대회, 전국정구 종합선수권대회, 2007년도 한국실업정구연맹전, 2007년도 전국정구종별 선수권대회, 제88회 전국체육대회, 제46회 충북도민체육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만 특히 제88회 전국체육대회에서 개인단식에 이종우 선수가 은메달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육상은 총 7명으로서 금년사업비는 2억 6,820만원입니다. 제18회 도지사기 시군역전마라톤대회, 제11회 전국실업육상경기 선수권 대회, 2007년도 충주~청주간 시군별 역전마라톤 대회에서는 종합1위를 했고, 제88회 전국체육대회에서는 문병승 선수가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땄고 제46회 충북도민체육대회에서는 문병승 선수가 역시 3위를 했습니다. 다음 사이클로서 사업비는 2억 9,750만원입니다. 제24회 대통령기 시도대항 전국 사이클대회, 2007년 음성청결고추 청주MBC 전국사이클대회, 제7회 8.15경축 전국실업 도로 싸이클상주대회, 제88회 전국체육대회 제46회 충북도민체육대회에 참가를 해서 상위 입상을 한바 있습니다. 다음 72페이지 생활체육활동 지원실적입니다. 제3회 음성군수배 전국 길거리 농구대회에 보조금 2천만원을 지원했고, 문화관광부장관기 국민생활체육 전국시도대항 볼링대회에 3,500만원, 제10회 충청북도지사기 생활체육정구대회에 350만원, 문화관광부장관배 전국여성축구대회에 3천만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4개군 친선게이트볼에 2백만원, 충청북도 생활체육대회 참가에 3천만원, 종목별 생활체육에 2,800만원, 음성군 생활체육 개최에 2천만원, 생활체육 가족캠프를 하는데 3백만원, 생활체육연합회장기 대회에 6,700만원, 어린이체능교실에 5백만원, 청소년체련교실에 5백만원, 클럽대항 청소년체육대회에 250만원, 장수체육대학운영에 5백만원, 생활체육교실 23개 운영에 6,400만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2,736만원,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7,992만원,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1,998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74페이지 전국대회 유치현황 및 성과분석입니다. 총 9건의 전국대회를 유치해서 소요예산은 5억 6,130만 5천원, 성과분석에 관해서 객실이용에 관한 사항은 9,376만 5천원, 취식에 관한 사항은 2억 1,955만원, 기타경비로 지역에 쓰여진 비용이 2억 9,940만원해서 총 6억 3,271만 5천원으로서 여기 계산상에는 5억 6천만원 하고 6억 3천만원이면 차이가 1억원 가량이 됩니다만 여기 내용에 보면 제4회 전국음성품바마라톤 대회가 1억 5,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저희 군비가 나간 것이 7천만원이고, 밑에서 두 번째 제1회 반기문 전국마라톤 대회가 1억 6,6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7,400만원이 저희 군비가 지원이 된 것으로 보면 약 3억원 정도가 금년에 전국대회를 유치해서 우리 지역에 쓰여진 효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75페이지 제4회 전국음성품바마라톤 현황ㆍ수입ㆍ지출내역입니다. 4월 22일 음성종합운동장에서 품바마라톤을 개최했습니다. 참가인원은 5천명이고 보조금은 우리가 7천만원의 군비가 소요가 됩니다. 지출내역을 보면 보조금 7천만원은 대행사 대행료가 4천만원이고 3천만원은 저희군에서 집행하는 돈입니다. 홍보라든지 먹거리 이런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3천만원을 지출하고 4천만원을 대행사에 줘서 하는 사업입니다. 대행사 세부집행내역을 보면 수입이 1억2,435만 8천원인데 우리 군에서 나간 것이 4천만원, 참가비가 8,396만 5천원, 이것이 5km, 10km, 하프 이렇게 해서 참가비로 받은 금액입니다. 지출은 1억 5,435만 8천원으로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 77페이지 제1회 반기문 전국마라톤대회 현황ㆍ수입ㆍ지출내역입니다. 10월 14일 음성꽃동네 광장에서 대회를 가졌고, 참가는 6천명입니다. 보조금은 7,400만원이 지원이 됐고, 지출내역을 보면 보조금이 7,400만원이고 참가비가 7,743만원, 후원금이 1,500만원입니다. 그래서 1억 6,643만원인데 지출이 역시 1억 6,643만원으로서 세부지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9페이지 군정홍보 광고 추진실적입니다. 2007년 1월 중 신년광고로 1,210만원을 지출했고, 신년연하광고로 110만원, 중부매일 17주년 창간축하로 220만원, 2007년 2월중 수시광고로 1,430만원, 2007년 1월 중 특집광고로 132만원, 전국대회광고가 330만원, 2007년 3월 중 정기광고로 1,210만원, 음성신문 창간 12주년 축하광고로 110만원, 2007년 4월 중 수시광고로 550만원, 제4회 뉴시스통신사 직장대상 탁구대회 축하광고로 220만원, 음성신문 창간12주년 축하광고로 110만원, 제2회 충청매일 사장기 배구대회 군정광고로 220만원, 2007년 5월 중 정기광고로 1,210만원, 2007년판 동양일보 인명록 광고가 220만원, 충청투데이 창간 17주년 및 충북경제 창간 7주년 330만원, 2007년 6월 중 수시광고 990만원, 취임1주년 특집기사가 165만원, 대전일보 창간 57주년 축하광고로 220만원, 2007년 7월 중 수시광고가 1,375만원, 새충청일보 창간2주년 축하광고 220만원, 음성뉴스창간 4주년 축하광고 110만원, 2007년 8월 중 수시광고가 1,870만원, 2007년 8월 중 수시광고가 220만원, 역전마라톤대회 축하광고가 220만원, 충청리뷰 창간14주년 축하광고가 110만원, 2007년 10월 중 수시광고가 726만원, 2007년 10월 중 수시광고가 또 1,320만원, 2007년 10월중 수시광고로 220만원, 2007년 10월 중 특집광고가 220만원, 2007년 11월 정기광고가 550만원, 2007년 11월 중 정기광고가 1,320만원으로 총 32건에 1억 7,718만원의 광고홍보비가 지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5페이지를 보시면 당초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를 할 때 지금 한 가지가 누락된 것 같은데 이것이 2006년도 이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같이 자료 요구를 했는데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만 올라왔습니다. 누락된 것이 왜 누락됐는지 아세요? 이것이 이월사업장 현지확인 조치결과가 왜 자료가 안 올라왔는지 아시느냐고요?

내용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었느냐 하면 왜 맹동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사업 현지확인을 했을 때 그 화장실 출입 시에 옆에 있는 펜스가 얕아서…….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죠?

맹동 전천후 게이트볼장.

예.

그래서 그것을 펜스 일부를 철거해서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해주고 주차공간이 너무 협소하니까 지정 게이트볼장을 철거해서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했는데 이번에 자료를 요구한 감사자료에도 안 올라왔고 그것이 지금 조치결과가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진행중인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현재 내용 파악이…….

그 부분은 제가 바로 확인을 해서 별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파악하셔서 5일 날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77페이지 좀 전에 이한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반기문 마라톤대회가 성황리에 잘 끝나서 정말 고생들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도 과장님께서 행사를 치르면서 제일 애로사항이 급식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뒤에 지출을 보면 참가비 반환 이것을 정산을 봐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보조금을 내려줘서 거기에서 정산 봐서 올라온 겁니까? 참가비 반환은 어떤 내용으로 반환이 됩니까?

지금 반기문 전국마라톤 대회 정산보고는 아직 정산 작업중인 것으로 우리가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자료를 받은 사항인데…….

그것도 정산되는 대로 정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참가비 반환이 어떻게 해서 참가비 반환을 하게 됐는가, 또 전체 수입액이 1억 6,643만원에 지출이 1억 6,643만원 딱 떨어지는데 첫 번째 큰 대회를 치르면서 과장님 아직 정산이 진행중이라 그렇게 올린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만 첫 번째 큰 대회를 치르면서 이렇게 딱 떨어지는 정산이 되기도 어렵고 정산이 되는 대로 평가보고회를 할 것이 아닙니까? 2회 대회를 대비해서 아까 질의 드린 현지확인 내용하고 지금 말씀드린 정산서가 올라오는 대로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최임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앞서 다 질의 드린 말씀인데요, 반기문 마라톤대회하고 전국여성축구대회는 큰 행사인데 어떻게 날짜를 중복되게 잡으셨어요. 이것이 미리 날짜가…….

그것은 반기문 마라톤이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자축구대회 개최 관계가 논의가 돼서 반기문 마라톤 대회에 크게 지장이 없겠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날짜가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행사인데 그것은 아니지요. 따로 따로 했어야지 맞는 건데 같이 중복이 되다 보니까 전국여성축구대회는 진짜 언제 한 건지도 모르게 행사 중에 했기 때문에 그냥 지나간 것 같고요. 또 13페이지 보면 사업비 정산일이 하나도 기재가 안 되어 있네요. 씨름왕 선발대회만 날짜가 기재되어 있고, 그것은 왜 날짜 기장이 안 되어 있나요?

몇 페이지인가요?

13페이지요.

이것이 정산검사가 바로 바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대개 1~2개월 지나서 정산이 되고 돈이 늦게 들어오고 이렇기 때문에 아마 기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끝나지 않은 거네요?

예.

그리고 57페이지에 전광판 그것은 프로그램을 빨리빨리 교체해야 될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이 너무 미흡한 것 같습니다.

57페이지입니까?

지금 전광판하고 있는 것이 우리 음성군에서 돌아가는 것을 빨리 전광판에 올려서 새 소식을 빨리빨리 전달해 주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보면 엄청 오래 된 것도 지금 전광판에 계속 돌아가는데 그것은 빨리 교체를 해서 음성군이 어떻게 돌아간다는 것을 빨리 알려줘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과에서 설치한 곳이 4곳이 있고 그다음에 종합민원과 1개, 농정과 1개, 공업경제과 1개, 이렇게 해서 총 7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문화공보과에 직원 한명이 배치가 돼서 그것을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자료를 예를 들면 주민등록을 홍보한다고 하면 주민등록부서에서 자료가 빨리빨리 올라와 주고 시기적으로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어려움이 있고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하신대로 오래된 뉴스가 나가지 않도록 각별히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기 청주에서 음성 들어오는 초입에 전광판은 어느 과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그것은 저희 문화공보과에서 하는 겁니다.

거기를 빨리 교체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거기를 항상 보면 아주 오래된 것이 계속 있고, 어떤 때는 안하는 것도 있고, 거기는 음성 들어오는 첫 관문인데, 또 거기가 많이 다니는 길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데는 빨리빨리 교체를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전광판이 너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런 것은 빨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연속성이 있는 것은 계속 하고 있고 연속성이 없는 것은 중단을 하고 교체하고 그러는데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 전국대회 유치현황 및 성과분석 우리 소요예산이 5억 6천만원이고 일단 객실이용, 취식, 기타 수입예산으로 6억 3천만원이 산출됐는데 사실은 우리가 쭉 보면 마라톤 대회는 5~6천명이 참가를 했는데 소요예산은 1억 5천만원, 또 수입예산은 1억 2,500만원, 제가 그 내용을 겪은 바에 의하면 사실 우리가 마라톤대회라고 하면 그날 참석을 해서 우리 군에서 베풀어주는 것만 먹고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지출예산이 사실 1억 5천만원이라고 했는데 수입예산이 1억 2,500만원, 또 반기문 마라톤 대회는 1억 6천만원을 소요해서 1억 7천만원 산출기준은 어떤 기준치를 놓고 산출을 했는지 그 근거가 없네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내용 가지고는 위원님들을 충분하게 흡족하게 해 드릴 수는 없는 내용입니다. 만약에 위원님들이 정말 요구하신대로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용역을 줘서 심층적으로 해야 되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선은 이 정도 선이 아니겠느냐 해서 작성이 된 것 같고, 아까 설명드릴 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소요예산을 4회 품바마라톤대회하고 반기문 마라톤대회는 저희군비로 지원해준 금액이 품바가 7천만원이고 반기문 마라톤대회가 7,400만원입니다. 그런데 1억 5,400만원, 1억 6,600만원으로 잡은 것은 참가비를 1만원, 2만원, 3만원, km수에 따라서 선수들한테 받는데 그것까지 포함이 돼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7천만원과 7,400만원으로 해서 자료가 됐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약 2억에서 3억 정도는 관내에서 쓴 것으로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그 부분은 마라톤에 대한 2건에 대해서는 내년도부터는 분석을 달리해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분석결과를 사실 확실하게 음성군을 알리는 시너지 효과를 얻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구태여 지출액과 수입액을 맞춰 나간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하룻밤 자고 가는 사람이 몇 명 되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지출할 수 있는 소지가 아닌데 이렇게 이런 데다가 성과분석을 해놨다는 것이 잘못된 것 같고, 그러한 만큼의 우리가 시너지 효과를 얻는 것에도 전국대회를 뭔가 뜻있는 대회를 열어야 되지 않을까, 일단 마라톤대회는 우리 군을 알리는 대회지만 다른 대회는 사실 여기를 봐도 꼭 대회를 열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제가 볼 때 뭔가 큰 대회를 한번을 열어도 좀 뭔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대회를 열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이고, 그리고 56쪽에 우리가 항상 도민체전이고 군체육대회 예산집행내역을 보시면 군체육대회 및 각종대회에 1억 3천만원을 가지고 각종 대회를 조금씩 보조를 해 주시지요. 도민체전…….

1억 3천만원입니다.

각종 팀별 나눠주지요. 글쎄 이한철 위원님이 군정질문인가 업무보고인가 질문을 한 것 같은데 우리 음성군이 요즘에 와서 너무 하위권으로 추락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고 앞으로 어차피 1억 3천만원을 들이든 여기에 얼마를 더 들이든 우리 음성군민이 도대회에 가서 뭔가 우리군 실상에 맞게 성과를 거둬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앞으로 그 방향은…….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 역시도 3년 연속 6위권을 유지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끄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바로 내년도 도민체전 상위 입상을 위한 대책보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종목별 연맹회장님들하고 그다음에 각 종목을 담당했던 군청의 계장님들하고 연속회의를 해서 군수님께 보고회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보고회가 끝나고 결과보고를 올렸습니다만 보고회를 치르고 나서 각 종목별로 내년도 상위 입상을 위한 대책을 가지고 나온 것들을 우리가 최종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해 본 결과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보고서 내용하고 안 맞는 그런 부분은 그대로 두고, 보고서 내용을 참신하게 가꾸어진 데를 점수를 상향조정을 해서 최종적으로 확인해 본 결과 우리가 올해 같은 경우와 비교했을 때 1만 8천점 이상을 확보할 수 있겠다, 이렇게 분석을 해서 우리가 내년도에 조금만 노력하면 종합 3위권도 가능하겠다는 이런 결과까지 얻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해서 금년도 12월 말까지 선수 수급이나 이런 문제를 종목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에도 똑같이 예산이 1억 3천만원입니까?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각종 문화예술행사 지원현황에 대해서 10페이지 읍면에 가요제, 읍면당 얼마를 보조해 주지요?

8백만원입니다.

그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는데 우리 읍면별 8백만원을 가지고 가요제를 하기에는 너무 열악하고, 음성읍 같은 경우에는 각종 이벤트 행사가 많지요. 음성읍은 가요제 행사 8백만원을 가지고 어떤 행사를 하는지 말씀을 해 주세요.

음성읍에도 제가 알기로는 금왕읍이나 면처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왕읍도 하는 것은 아는데 음성읍은 하고 있는가…….

체육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음성읍은 8백만원 가지고 가요제 행사를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각종 행사가 원래 많으니까 그 비용을 타 읍면에 보조해 주는 것이 정당하지 않을까 그 8백만원 가지고 가요제 행사, 그 수준 가지고 행사에 참여할지 모르겠네요. 참여를 몇 명이나 하는지 파악해 보셨나요?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안했습니다.

사실 읍면에서는 문화제 행사가 한건입니다. 음성읍은 품바축제 전야제부터 각종 행사가 많은데 읍면에는 그 축제 하나를 너무 예산을 열악하게 주다보니까 어느 단체든 돈 8백만으로는 너무 열악하니까 뭔가 보조비를 증액시켜 주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 일이 많다 보니까 위원님들 질의도 많은 것 같습니다. 아까 모두에서 질의한 공용재산과 기업용 재산에서 문화공보과도 해당사항이 없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체육관, 종합운동장 시설 및 부지, 금왕생활체육공원 부지, 시설, 실업팀 숙소용 아파트, 예술회관 부지, 대소도서관 부지, 이것이 행정재산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렇게 누락이 되었어요?

아까 제가 서두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저희가 양식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된 것 같습니다. 저희 과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런 현상이 나온 것 같은데 5일까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충실하게 작성해서 올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만이 아니고 16개실과 다 비슷하게 종합민원과만 사실 이런 부분이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데, 몇 년 치 것을 보니까 계속해서 내려왔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을 했을 때 업무가 많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기존의 틀에다가 입력을 시켜서 출력해 가지고 오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고 공용재산 한 부분에 대해서, 문화공보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체 실과소가 다 그런 현상이란 말이에요. 이것 하나만 보면 공무원한테 칭찬할 소리가 쑥 들어가요. 행정사무감사는 누구를 야단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부분을 개선하려고 하는 것인데, 30년 행정업무에 관여한 사람보다는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게 보고를 하시면 그것이 진짜인줄 압니다. 그래서 큰 재산들이 누락이 돼서 자료를 제출했던 것은 문화공보과 뿐만 아니라 전체 실과에 대해서 마찬가지다, 경각심을 가지고 해주시고,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4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군비 지원현황인데,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현황인데, 음성교육청에 4천만원, 음성고에 1천만원, 쭉 했는데, 음성고등학교는 정구 때문에 지원이 된 건가요?

아닙니다. 다른 종목까지 포함해서 당초에 제가 체육계장 있을 때는 1,500만원까지도 지원을 해줬습니다. 운동부 애들한테 쓰기 위해서 지원해준 예산입니다.

음성고등학교는 정구 말고 뭐가 있나요?

육상하고 싸이클입니다.

무극중은?

여기도 육상이 있고요.

음성여중은?

싸이클이 있고, 정구가 있고…….

삼성중학교는?

여기도 육상부가 있을 것입니다.

음성중학교도 육상인가요?

음성중은 정구가 있고요. 육상부가 있습니다.

감곡초는 축구일 테고?

예.

수봉초등학교는?

정구하고 육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었는데 감곡초등학교를 예를 들어서 굉장히 송구스러운데, 지원이 없어서 그런 근거가 있는데도 군에서도 그렇고 도에서도 그렇고, 학부모들은 20명 키우기 위해서 학교발전기금이고 뭐고 학교운영비가 다 그리 가는데, 축구부를 아예 없애라, 학생이 600명이 넘는데 22명에 의해서 학교 운영이 좌지우지 되느냐, 없애라, 이러다 보니까 기금을 모집하는데 안 맞아요. 경제가 어려워서 그런지, 그래서 이런 부분이 결과치가 뚜렷한 데도 나눠먹기식으로 이런데, 학교에서 교육청이라든가 도라든가 이런 데에서 지원이 나와야 되는데, 기기에서 안 나오다가 보니까 팀을 운영하기가 엄청 어렵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이 마사회 기금이든지 군비지원이든 싹수가 있는데, 이런 데를 지원해주면 모를까 그렇지 않고 발굴하기 위해서 지원해준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도체육회라든가 이런데 꼴찌하면 어떻습니다. 페널티 먹는 데가 있습니까? 생활체육회라든가 군 체육회라는 것이 다 합치면 몇 십억이 돼요. 자발적으로 그렇게 해서 선수를 길렀는데도 보조나 후원금이 안 나가다 보니까 전국에서 1등한 팀도 몇 백만원 때문에 목숨을 걸고 하는데, 장래를 봐서 키워야 되겠다, 어떻게 보면 체육이라는 것이 나라에서는 몰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 훌륭한 선수를 키운다, 사실은 국가에서 발굴해야 됩니다. 재정자립도가 약한 기초자치단체에서 마지못해 행사로서 참여하는 의미가 더 크지, 도민체육대회에서 우리가 1등 한다고 인센티브 나오는 것이 있습니까? 선수유치 관리한다고 비용만 더 깨져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도 웰빙시대에 맞게 해야 되겠지만 실속을 따져야 된다, 벌써 몇 십억 투자되는 사업에 대해서 맨날 성적은 중간대이고 그렇다고 우리가 상위그룹으로 현 여건을 끌어올리려면 예산이 투입이 안 되면 절대적으로 못 끌어줍니다. 우리 군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책임성을 갖는 것도 아니고, 우수한 선수가 있다고 하면 국가에서 키워야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공보과에서 체육 부분에 대해서 좀 수정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감곡 축구부에 대해서는 마사회 기금도 각급 학교 운동부에 대한 안배를 교육청에다가 의뢰해서 배분을 해주고 있는데, 2백만원이면 다른데 1백만원보다 배를 주고 있는 상태이고, 교육청에다가 일임해서 쓰는 4천만원도 아마 내용적으로는 감곡초등학교에 더 배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씩은 더 배분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채널을 통해서 얘기를 들은 바는 아직 없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니까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학교 측하고 상의하고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결과가 확실한 데 지원해주는 것은 아깝지 않지, 어떤 장래를 위해서 투자를 한다, 물론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운 상황에서 당장 발등에 불도 못 끄고 있는데, 장래를 위해서 투자를 한다는 것은 발등에 불을 못 끈 사람은 더 억울한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하셔서 적은 예산이지만 하겠다는 사람한테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까 도민체육대회라든가 군민체육대회라든가 여러 가지 생활체육에 대해서는 많은 예산이 집행이 되고 있지만 제도개선이라든가 예산 편성 문제에 대해서 보완을 해주셔야 되니까 능력 있는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어떠한 것이 적은 돈으로 효과성이 있는 체육부분에 예산이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는 15시 30분에 다시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행정과장입니다. 1페이지 부서별 정원 현황입니다. 정원이 30명, 현원이 30명입니다. 행정담당이 12명, 혁신담당이 4명, 서무담당이 4명, 전산담당이 4명, 통신담당이 6명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2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는 부서별 직원 사무분장 내역입니다. 이것은 보고를 생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각종 축제 및 문화예술 체육 등 행사지원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6회 음성사랑 군민화합 등반대회로 목적은 군민화합 도모입니다. 2007년 6월 9일 날 실시했고, 장소는 수레의산입니다. 참여인원은 5백 명 정도 되고, 주관은 음성군 산악인연합회입니다. 소요예산은 군비가 5백만원, 자담이 3백만원입니다. 그다음에 제3회 평화통일염원 군민문화한마당 축제는 10월 17일부터 음성체육관에서 있었습니다. 참여인원은 한 3천 명 되고 거기에 대한 소요예산은 군비가 6백만원, 자담이 19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각종 단체의 보조금 지급 현황에는 민주평화통일 음성군협의회입니다. 보조행사는 군민문화한마당축제 운영비로서 민주평통 운영비는 1,250만원, 군민문화한마당 축제는 자부담으로 아까 보고 드린 194만원이 되겠습니다. 음성군산악회도 8백만원이 소요가 되었는데, 보조금이 5백만원, 자부담이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민주평화통일 음성군협의회 군민통일안보 교육에 3백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지방행정동우회 음성군지회도 보조금이 3백만원입니다. 또 한국교육삼락회도 보조금이 3백만원에 자부담이 1만 9천원입니다. 음성경우회도 보조금이 250만원에 자부담이 70만원입니다. 이북5도민 음성군지회도 보조금이 250만원, 자부담이 185만원해서 435만원으로 소요예산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직자 친절교육 철저입니다. 지적사항은 매일 근무시간 전에 작은 친절 큰 감동을 낭독을 하는데, 공직자가 자발적으로 하지 않고 억지로 시켜서 하는 바 고객감동서비스 제고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입니다. 조치결과입니다. 매일 일과 전 방송을 통해 낭독을 하는 공직자가 지녀야 할 기본 덕목을 상기하여 고객 지향적 마인드를 주고자 하는 실천운동입니다. 특히 고객만족 행정서비스헌장은 행정자치부로부터 호응을 얻어 전국 최우수군의 영예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전 직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해서 군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부읍면장제도입니다. 읍면 장의 대외적인 활동을 도와주기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총무담당과 부읍면장 겸직제도와 관련하여 형식적인 부읍면장제도가 운영이 되는바 부읍면장이 일할 수 있도록 6급 1명을 증원하여 시행하는 것을 검토하기 바란다는 사항의 조치결과입니다. 현재 부읍면장이 총무담당으로 겸직이 운영되고 있어, 부읍면장이 업무가 과중하지만 총액인건비제 시행으로 6급 정원 9명을 증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읍면장 인사 시 경력과 자질을 두루 갖춘 인력을 배치해 겸직을 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부읍면장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해외연수 시 지역 여행사 활용방안 강구입니다. 공무원 및 민간인의 해외연수 시 대행 여행사를 지역에 있는 업체를 선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조치결과는 일정보완 및 가격조정을 통해 가능한 지역 업체를 선정하고자 하였으나 가격조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국외연수에 따른 여행사 결정시 지역 업체와의 조정 등을 통해 가능한 지역 업체를 선정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읍면직원의 적재적소 배치입니다. 현재 읍면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보면 신규 발령받는 직원이 너무 많고 중간실무자가 없어 최일선에서 행정을 추진하는데 문제점이 많은 바 중간실무자를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6급이하 정기인사 현황을 보면 1월 29일에 88명, 7월 18일 144명, 8월 31일에 43명, 총 275명을 정기 인사하였습니다. 그중에서 29명을 신규임용으로 하여 본청 및 사업소에 21명, 읍면에 8명을 배치하였고, 또한 읍면 행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중간실무자인 7, 8급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형평성 제고입니다. 다목적 교실 신축사업 등에 대하여 읍면별로 지원액이 균일하게 지원되지 않고 차등지원됨에 따라 형평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는 바 차후에는 균등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과 거기에 대한 조치결과는 현행 지원근거 및 기준입니다.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과 교육청의 예산확보 및 건립규모 등 전반적인 여건을 고려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개선방안으로는 교육경비지원은 학생과 주민이 공동 이용하는 시설을 우선 지원계획을 하고 교육경비 지원 근간이 되는 보조금지원조례를 제정할 예정입니다. 조례에 의거 사업별, 읍면별 균등 지원될 수 있도록 세부지침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조례 제정 주요내용은 지원규모는 지방세수입의 3% 내외에서 지원을 하고 1개 학교의 보조금 지원기준액을 제한하고 지원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따른 대처방안 강구입니다. 내년에 시행되는 총액인건비제의 시행으로 비정규직 공직자가 신분이 불안하여 노심초사하고 있는바 지침이 내려오기 전에 대처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액인건비제는 기구ㆍ정원 운영에 관한 자치단체의 자율권 보장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제도로서 구조조정 수단이 아닙니다. 다만 방만한 조직을 운영할 경우 조직 비교평가를 통해 인센티브를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우리 군은 2007년 7월 9일자 조직개편을 통해 내실있는 조직운영과 총액인건비 기준에 맞는 조직으로 재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 매년 산정되는 총액인건비 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의정활동 지적사항 조치내역입니다. 2007년 군정질문에 음성군 지방공무원의 정원조정 및 합리적인 인사방안에 대해서 정태완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4급 정원이 집행부 4명, 의회 1명, 5명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는 데 대한 견해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것에 대한 조치는 충북시장ㆍ군수협의회에서 도에 건의한 바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 4급 조정방안이 행정자치부에 건의되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 시 주민생활지원분야에 대한 4급으로서 직급상향 조정이 추진되었으나 정부 방침인 작은 정부 구현에 따라 현재는 반영되지 않았으나 앞으로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소수 인원 직렬이 소외받지 않도록 신중히 검토 요청한 사항입니다. 2007년 7월 9일자 조직개편을 통해 화공, 기계, 전기직렬이 공업직렬로, 농업, 축산직렬이 농업직렬로, 토목, 건축직렬이 시설직렬로 통합되어 소수직렬에 대한 불이익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19페이지 2007년도 본예산 및 제1회 추경예산 중 미착수사업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웹 방화벽 시스템 구입인데 이것이 1식으로 예산액은 4,100만원입니다. 미착수 사유는 국정원의 보안적합성 인증이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국정원 보안적합성 인증 심의 중인 제품에 대해서 유지보수기간 중 인증심의 미통과 시 다른 제품으로 대체 구입이 가능하다는 단서조항을 달아 12월초 발주 예정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군비지원현황 및 지원기준입니다. 금년도 7개 사업에 34억 5천만원인데 보조금이 11억 4천만원, 자담 23억 1천만원입니다. 그중에 학교급식비 지원사업으로 관내 초중고 33개교에 분기별로 지원을 해주는데 급식비가 2억 5천만원, 현재까지 잔액이 한 2천만원 남아서 3회 추경에 반납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급식시설 교체 및 기구 확충으로 무극초, 대소초, 부윤초, 음성중, 음성여중 한일중학교인데 보조금은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년까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기적성 교육활동비도 원남초등학교 외 4군데 학교인데 5천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방과후 학교지원사업도 음성교육청에 3억이 지원되어 있습니다. 다목적교실 신축사업은 생극초교에 3억, 감곡초교에 1억 5천만원, 반도체전문기술인력양성사업으로 금왕공고에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는 자치법규 검토결과입니다. 저희들이 22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 있는데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조례는 24건입니다. 그중 14건을 2007년도에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기관표창 현황입니다. 2007년도는 현재까지 행정자치부 장관평가로서 2006년 지방자치단체 전자정부 추진평가 우수로 됐었고, 대한적십자사 충청북도지사가 수여하는 2007년 적십자회비모금 유공기관으로 선정이 됐고, 한국언론인포럼 지방혁신분권위원회에서 한 2007년 제3회 한국지방자치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공통사항 중 해당 없는 자료목록은 아침에 모두 발언에서 정지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 저희 행정과에서는 부군수 관사라든가 읍면장 관사는 재무과 영선담당에서 관리하고 있으므로 그쪽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최근 3년간 일반직, 기능직, 별정직, 비정규직 정원현황입니다. 최근 3년간 일반직 정원현황을 보면 2005년도에는 정원이 709명에서 현원이 689명이고, 2006년도에는 정원이 743명에 현원이 712명, 2007년도에는 정원이 731명에 현원이 725명으로 6명의 결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공무원 특별채용내역입니다. 3년간 공무원 특별채용은 총 17명으로 2005년도에는 일반직 5명, 기능직 8명을 채용하였고, 2006년에는 기능직을 3명, 2007년도에는 별정직을 한명 특별채용 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포상내역을 보고 드리면 총 81명이 포상을 받았는데 근정포장이 2명, 근정훈장이 5명, 대통령표창이 1명, 국무총리가 3명, 그다음에 장관급이 행정자치부가 11명, 농림부가 6명, 산업자원부가 1명, 보건복지부가 2명, 재정경제부가 1명, 건설교통부가 2명, 환경부가 1명, 문화관광부가 2명, 기타 청, 처는 9명, 충청북도지사가 35명이 되겠습니다. 36페이지까지는 수상내역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 국내외 자매결연현황 및 교류실적과 소요예산입니다. 중국 강소성 태주시와 2000년 9월 27일 날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는 현재 교류실적은 없습니다. 또 서울동대문구청과 2005년 7월 13일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2007년 5월 12일 동대문구청 낚시동호회와 음성낚시동호회와 일정을 가졌고 동대문구의회 사무국장외 20명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고춧가루를 전달을 했습니다. 2007년 10월 23일에는 농촌일손돕기운동을 원남면 조촌2리 최창수 외 3농가에 9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때 텔레비전 29인치 다올찬쌀 전달 및 부군수님이 격려를 한 바 있습니다. 서울강동구청은 1999년 3월 10일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2007년 10월 13일 제15회 강동구민의 날 및 제12회 선사문화축제에 축하화환 및 축전을 전달했습니다. 9월 12일 설성문화제 축하화환이 강동구청에서 전달이 됐습니다. 극동대학교와 극동정보대학교는 아직 교류실적은 없습니다. 38페이지 연도별 군민수 및 공무원 수 변동내역입니다. 2003년도에는 군민수가 8만 5,771명 공무원수가 553명이고, 2004년에는 군민수가 8만 5,638명, 공무원수가 554명, 2005년에는 군민수가 8만 5,969명, 공무원수가 599명, 2006년도에는 군민수가 8만 6,789명, 공무원수가 622명, 2007년도에는 군민수가 8만 8,072명, 공무원수가 634명입니다. 다음은 39페이지 공무원 근무경력 기간실태입니다. 5년 미만 공무원이 34.2%, 5년 이내에서 10년이 6.5%, 11년~15년이 22.9%, 16년~20년이 16.5%, 21년~25년이 6%, 26년 이상이 13.9%가 되겠습니다. 신규직원이 많은 실정입니다. 다음은 40페이지에서 46페이지까지는 공무원 해외연수 내역입니다. 맹동면 농업6급 남택용 외 89명이 해외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제안제도 운영실적입니다. 먼저 사이버 군민제안으로는 군민, 공무원 모두가 대상이 되는데 아이디어가 35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주요 제안은 무인민원발급창구 운영 개선과 사무실별 출입문 개선, 마을에 방치된 공동우물 정비 관광명소화입니다. 또 1인 1혁신제안도 공무원을 대상으로 137건을 접수받았습니다. 주요 내용은 일과 성과 중심의 조직운영과 민원제도개선입니다. 군정발전시책과 군민제안은 군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아이디어로 받고 있는데 현재 접수 중에 있습니다. 제안제도의 현황을 보면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심사 절차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이버 군민제안은 1차 기획담당에서 검토를 하고, 2차는 공무원혁신 모임 5명 등 10명이고, 3차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안접수가 1차 담당부서 검토, 2차 심사위원회 심사, 3차 군정조정위원회 확정입니다. 1인 1혁신제안도 부군수님 외 19명이 심사위원이 돼서 제안이 접수되면 혁신토론회에서 심사가 됩니다. 군정발전시책 및 군민제안도 군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아이디어를 받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제안접수가 되면 1차 담당부서에서 접수 검토를 하고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한 다음에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확정을 합니다. 49페이지 연도별 정보통신분야 예산규모 및 주요 사업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13억 4,868만원을 반영하였고, 2005년도에도 10억 558만 5천원을 반영하였고, 2006년도에는 12억 8,868만 1천원, 2007년도에는 17억 595만 9천원을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50페이지부터 57페이지까지는 사업내역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8페이지 부서별 성과상여금 지급현황입니다. 2006년도 상반기, 하반기로 성과금을 지급을 했는데 상반기에는 641명에 4억 8,785만 8천원 예산이 섰고 지급은 4억 8,338만 6천원 지급을 했습니다. 2006년 하반기에는 646명에 1억 9,985만 5천원 예산이 섰고 1억 9,463만 5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07년도에는 663명에 11억 1,500만원의 예산이 섰고 지급액은 11억 1,483만 3천원입니다. 59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교육 실시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공무원 교육을 실시한 결과는 현재 1,065명을 교육을 실시하였고, 예산이 3억 450만 5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문교육과 음성군 자체교육, 사이버 교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1페이지부터 64페이지까지 최근 3년간 공무원 인사교류현황입니다. 전출자가 총 40명으로 중앙부처 전출자가 3명, 도청 전출자가 26명, 타 시군 전출자가 11명입니다. 64페이지 전입자 현황은 총 14명으로 도청전입자가 1명 타시군 및 타기관에서 10명입니다. 전출사유로는 연고지 근무와 결원 보충, 부모봉양, 부부합류, 인사교류 등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5페이지 정보화마을 운영현황 및 민간지원 컴퓨터 활용실태입니다. 정보화마을은 2005년 12월 시설되어 운영되어 오다가 올해 8월 7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지정 해제가 되어서 최초 설립된 컴퓨터 78대 중 23대가 반납이 되었고, 55대는 가구에서 양여를 희망하여 무상양여조치를 취했습니다. 또한 정보사랑방은 2001년과 2002년 2년간 65개 마을에 19대를 설치하여 운영되어 오다가 올해 1월 15일 운영 해제되어 15개 마을 24대는 반납되었고 50개 마을 67대는 양여를 희망하여 무상양여조치를 취했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무인발급기 관리 및 이용현황입니다. 우선 먼저 무인민원발급기란 용어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무인민원발급창구로 변경되어 사용됨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무인민원발급창구라는 용어로 설명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성읍 관내에 무인민원발급창구의 총 대수는 11대로 올해 발급된 제증명 발급건수는 4만 4,100여 통으로 발급 가능한 제증명의 종류는 주민등록 등초본, 등기부등본 등 11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인민원발급창구의 노후화에 따른 대처방안으로는 무인민원발급창구는 노후 때문에 종이가 걸리고 인증기 오류 등의 장애가 발생하고 있어 발급량이 많은 5대에 대해서는 2008년도 본예산에, 나머지 6대는 2009년도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예산 심의 때 반영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도와주신다면 주민불편 최소화에 더욱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음성장학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음성장학회는 1991년도에 설립이 됐고 이사가 17명, 감사가 2명입니다. 기본재산은 현재 15억, 군 출연금이 6억 기금이 9억입니다. 장학금 지급내역은 90년부터 2007년 초까지 1,454명에게 9억 6천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 장학금 기금 출연내역을 보면 주 진로의 장학금 약정체결로 진로에서 우리가 소비하는 소주 1병당 3원씩 적립을 해주고 있습니다. 농협비씨카드와 장학기금 출연약정을 해서 카드사용금액의 0.1%를 장학기금으로 적립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출연금을 보면 구세군에서 2007년 5월 2일 날 50만원을 적립을 했고, (주)진로에서 2차에 걸쳐 했는데 첫 번째 9월 5일에 308만 4,210원, 서울전선에서 9월 17일 날 5백만원, (주)진로에서 2차로 257만 1,030원을 출연하였습니다. 관련사업은 명문고 육성사업으로 EBS방송교재 지원이라든가 관내 중학교 성적 5% 이내 관내 고등학교 진학시 특별 장학금과 기숙사비를 지원하고 도 단위 이상 기능경기대회 특별장학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1쪽을 보시면 공무원 포상내역에 인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인사고과나 점수가 가산이 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가시적으로 다른 공무원들이 알 수 있게 좀 연구를 해봅시다. 만약에 정지태가 이쪽에서 저쪽으로 7급에서 6급으로 갔는데, 왜 그 사람이 담당으로 승진한 이유가 있다고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잘하면 그런 혜택이 있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도록, 다른 공무원들이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여기에서 포상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만 수면 밑으로 해서 혜택을 줬다고 하는데, 사실 그것이 올라와야 됩니다. 노출이 돼서 선의의 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만들려면 보직을 변경한다든가 승진하는 데 있어서는 저 사람이 저렇게 승진하는데 기여했다고 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지난번에 정지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37쪽에 보시면 유일하게 자매결연한 중국 태주시하고는 정리를 하려면 빨리 정리를 하든가 다른 시군은 아주 활성화가 되고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은 교류가 되는데 태주시하고는 거의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류도 이해득실을 따져서 득이 되는 쪽으로 매달려야 되는데, 우리가 손해 보는 입장 그런 느낌이 들고 저쪽에서도 음성군하고 자매결연 맺은 것이 득이 없어서 이것이 활성화가 안 되는데, 이것이 정상헌 군수님 계실 때 맺은 거죠? 그래서 이것이 뭔가 득이 되는 쪽으로 개척해서 자매결연을 다른 데로 바꾸든지 해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게 해주시고, 동대문구청도 그러네요? 내용이 너무 부실하네요? 교류 현황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동구청도 그렇고 극동대학교도 그렇고 자매결연 문제는 교류 실적을 보면 차라리 없는 것과 똑같은 그런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하려면 확실하게 의미 있게 개선을 해주시고…….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48페이지 제안제도, 사실 매년 제안제도를 하고 있죠?

예.

채택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1년에 몇 건 정도…….

자세한 것은 채택해서 심사를 하긴 하는데, 이것을 실행을 옮기느냐 그것이 문제인데, 매년 우리가 좋은 아이디어로서 받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안제도라는 것이 받아만 놔서 행정업무하고 접목이 안 되면 무의미하지 않습니까? 물론 공무원들이 생각을 못하는 제안제도가 외부에서 들어오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실무자들이 대안을 내놓을 수가 있어요. 조금만 노력하면, 그래서 제도가 있으면 활용할 수 있도록, 또 과장님께서는 5일까지 제안제도가 선택이 돼서 행정하고 접목이 된 건이 있으면 3년치 내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이한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과급 제도에 대해서 제가 파악한 것을 보면 우려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핵심부서나 사업부서하고 지원부서하고 약간 판이하게 성과급이 차등이 되네요? 그렇게 보면 기획감사실, 그 다음에 행정과, 재무과, 이런 데는 성과급이 건설과하고 170만원이 넘어요. 계산을 해보니까, 그런 반면에 작은데 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는 120만원 밖에 안 되고, 환경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는 150만원 대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기피부서가 왜 나오나 본 위원이 알겠어요. 각 읍면을 보니까 성과급이 평균 184만원 나왔어요. 삼성 같은 데는 143만원이에요. 감곡은 150만원 대이고, 평균이 이렇게 차등이 있다 보니까 읍면에 인사발령이 났을 때도 분위기나 성과급 면에서 차등이 나니까 기피현상이 있고 기피부서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것이 성과급이 부서라든가 읍면에서 성과를 한데는 더 나가고 아까 과장님께서 4등급을 분리를 해서 더 주는데, 이것이 대략적으로 보면 매년 비슷할 거라고 봐요. 주요부서가 있고 희망부서가 있고 가지 않으려고 하는 부서가 있을 거예요. 면도 보니까 음성군은 180만원씩 무슨 큰 공을 세웠는지 모르지만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왜 이런 현상이 생기나요? 삼성면은 140만원이고, 의회사무과도 150만원 밖에 안 되고요.

이것은 아까도 평가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직원들이 어떻게 분포가 되었느냐에 따라서도 차이가 납니다.

직원 분포는 뭐예요, 직급요?

예, 왜냐하면 음성읍 같은 곳은 7급 고참이나 6급 고참이 많이 몰려있는 곳, 인사를 하다 보니까 신규직원이 많은 데도 있고 경력이 얼마 안 가 있는 사람이 가 있고, 어디는 경력이 낮고 거기에 대한 본봉에 대해서 성과상여금을 주기 때문에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나타나는데, 속된 말을 써서 그렇지만 찍혔다든가 끗발 없거나 조직에서 소외된 사람은 멀리 가는 거예요. 제3자가 압력을 넣든 인간관계가 있다고 하면 기름값 비싸고 술 한 잔 먹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원격지에서 근무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성과급 면에서 벌써 이런 차등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읍면에서 차이가 나냐고요.

공무원의 분포가…….

잘못된 거죠. 음성읍의 예를 들어서 군청이 바로 있어서 자문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원격지에 고참들이 많이 가 있어야 되요. 출장소 운운하는 것이 그런 이유 아닙니까? 고참이 원격지에 가있으면 불편함이나 답변이 시원하게 나오면 출장소 얘기는 안 나오잖아요? 어떻게 된 것이 행정과에 경력이 있는 사람들은 군청 가까이에 포진이 되어 있고 원격지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다 신참이라든가 업무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된 사람들이 배치되어 있으니까 막말로 몇 년 전만 해도 감곡이나 멀리 발령이 나면 아주 주눅이 들어서 왜 왔는지 모르겠다고 술 먹고 하소연 하는 친구들을 많이 봤어요. 그렇게 해놓고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행정업무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내놓고 친절이나 고객만족을 시킵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돼요. 자료 하나만 보더라도 개선을 해야지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지만, 어떻게 음성읍만 그렇게 고참들이 그렇게 포진이 되어 있어요? 삼성같은 데는 1인당 40만원 차이가 나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성과급 상여수당인데, 그렇다면 음성읍에서 그렇게 받을만한 자료를 주든가 그렇게 해서 음성읍에 성과금이 많이 나왔다면 자료를 줘야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지적을 하지만 내년부터는 이런 것이 개선이 되어야 돼요. 개선이 안 되면 공무원들한테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긴다는 것을 과장님께서 하여튼 주무과에서 이것을 고쳐야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사업부서나 지원부서하고 차등 문제도, 물론 자료가 충분한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자료가 있어서 이렇게 잘했기 때문에 성과급이 많이 나갔다고 하면 할 말이 없죠. 그러나 자료가 미흡한 상태에서 이렇게 차등으로 나간 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을 하니까 내년도부터는 잘한 부서에서는 많이 나가고 못한 부서에서 덜 나가고 본 위원이 듣기로는 상여금에 대해서 나눠먹기식으로 들었는데, 이것도 개선이 되어야 돼요. 잘한 만큼 주는 것인데, 나눠먹기식으로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짤막하게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성과상여금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별 성과라든가 다면평가, 근무실적에 따라서 구분해서 지급을 하고 있지만 세부적으로 제가 아직 분석을 못했는데, 제가 형평성 있는 성과급 지급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이 왜 이렇게 차등 지급이 되었는가를 5일까지 위원장님이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으니까 그때까지 행정과에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쪽에 정보통신분야 예산이 규모가 갈수록 굉장히 많이 나가네요?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군정질문을 많이 했던 것인데, 가능하면 물건 구매하는 것을 절약하세요. 절약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요즘 농촌마을에 농업인들 정보 교환하라고 컴퓨터를 설치해 주는 것이 있지요? 회관 같은 곳에 설치해 준 것이 있지요?

예.

그것이 관내 읍면에 몇 개가 설치됐고 투자금액이 얼마인지 생각나십니까?

그것이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정보화마을이 해제가 돼서 본인들이 양여를 요구하면 양여를 했고, 불필요하다고 하는 사항은 반납을 받은 사항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동안 설치해 준 데가 오래 된 데가 있습니다. 그 점검을 해 봤습니까?

예, 점검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어느 동네에 가면 거미줄이 쳐 있고 전혀 안 쓰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도 점검을 했고 우리도 점검을 해보니까 정보화마을이 금년도 8월 7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지정해제가 되고 컴퓨터가 78대가 나가 있었습니다. 그중에 23대는 불량으로 본인들이 포기를 해서 반납을 받았고, 55대는 가구에서 “우리가 그냥 쓰도록 해다오“ 해서 양여를 해 줬습니다. 그리고 정보사랑방도 마찬가지로 65개 마을에 91대를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해오다가 금년도에 24대가 반납이 됐고 67대는 양여를 희망해서 무상양여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78대가 어디어디에 설치했고 여기 투자금액을 메모해서 제출해 주시고 관리실태도 점검기록부도 한번…….

해제되기 전 것이요?

기본적으로 관리가 안 되는 곳이 엄청 많습니다.

지금 현재는 개인 것이 됐으니까 우리가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회관으로 가보면 새카맣게 그을리고 거미줄이 끼고 이런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고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거지만 성과상여금에 대해서는 이것은 때로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안줄 수도 있는 겁니다. 급여가 아니라고요. 이것을 한번 평가기준을 알려주시고, 지금까지 성과금 금년도 업적이나 금액을 구분해서 자료를 보내줘 보세요. 뭘 어떻게 잘 했길래 이랬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겠어요. 어떠한 실적에 의해서 누구에게…….

그것은 정지태 위원님이 12월 5일까지 자료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그것도 포함해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평가기준표 꼭 붙이시고,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6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와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증명 발급기 11대 66쪽, 각 읍면에 설치돼 있는 것이 11대 4만 4천 건의 제증명 발급이 됐는데 조금 전에도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기기 설치가 노후화돼서 내년도 예산에 5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해 놨지요.

예.

그러면 지금까지 11대 관리가 예를 든다면 감곡면사무소에서 제증명 발급을 100통을 해서 수수료가 8백원씩 해서 8만원이 징수가 됐다 그러면 그것은 면사무소에서 매일매일 1일 누계수치가 적용이 되나요?

예. 수입증지조례가 있어서…….

매일매일 그러면 100건의 8백원짜리 제증명이 발급이 됐다고 하면 전산으로 100건이 딱딱 찍힙니까?

무인발급기에 일계, 누계, 월계해서 월계가 연계가 나오고 결산을 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기기가 노후화가 돼가지고 주민들이 지금 불편했던 부분은 어차피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기기를 새로 구입을 한다고 하는데 감곡면사무소에서 800원짜리 100통을 정상적으로 발급신청을 했는데 기계장애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한 60건 정도만 나오고 40건은 돈은 냈는데 안나와가지고 돈은 면사무소에서 줬을 것 아닙니까?

환급을 해 줬지요.

예를 들어서 40건 정도가 안에서 기기 고장나서 손실된 것이 매일매일 정리가 되는 건가요?

일일 결산을 하니까 정산이 될 겁니다.

그때그때 관리 예를 들어서 감곡면사무소 직원이 기계고장으로 인해서 안 나온 것은 돈을 환불을 해주고 거기서 일일 정산을 한다, 글쎄 그런 것도 주민들이 느끼기에 빨리 교체해 달라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는 부분인데, 예를 드리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돈을 넣었는데 안 나오면 환급해서 주니까 이 부분의 손실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자체적으로 떠안고 일일누계수치로 해서 11대가 공통으로 운영관리가 되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성과급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의장으로서 우리 의회사무과에 오는 직원들은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직원의 분포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모든 것이 불리하게 되어 있다고요. 일은 열심히 하면서도 타 과에서 보다 덜 받는다, 또 여기서 따질 수는 없지만 상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요. 의회사무과에 오면 상도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일을 잘해도 B, C로 맞고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고 실장님도 계시고 행정과장님이 계시니까 앞으로 의회사무과는 서로 오려고 하는 기회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간 성과급에 대해서 앞으로는 의회사무과에는 서로 오려고 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군수님 신경 좀 바짝 써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아니 계시므로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는 16시 40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입니다. 재무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부서별 정원 및 현원현황을 포함해서 32개 분야에 131페이지 음성군 채권현황까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정원현황은 저희 재무과는 세정담당을 포함한 총 7개 담당에 정원 43명에 현원이 4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부서별 사무분장내역은 5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저를 포함한 43명에 대한 직원사무분장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 2007년도 행정재산 중 공용재산과 기업용 재산 증감내역입니다. 오전에 정지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재무과 행정재산에 대한 공용재산과 기업용 재산 현황을 저희들이 해석을 잘못해서 증감내역만 말씀을 드리고 저희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은 군청사, 읍면청사 및 창고, 음성군 복지회관, 부군수 관사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실과에서 취합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재산증감내역은 13페이지부터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역을 말씀드리면 음성 읍내리부터 해서 5필지에 1,037㎡에 1억 1,540만 3천원은 금년도 6월 1일 취득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음성군, 소이면, 삼성면사무소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소이 대장리에 창고 및 주민자치센터로 748.8㎡에 7억 6,344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사무소 부지로 3필지에 390㎡에 2,621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1월 16일 취득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재산취득 매각 교환 등 내역입니다. 매각ㆍ교환 등 내역은 14페이지부터 15페이지로서 매각 우선 5필지에 5,696㎡로 매각금액은 5억 3,28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삼성면 천평리에 있는 서울전선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은 2006년 12월 12일이 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취득사항으로 소이면사무소 창고 및 주민자치센터 증축공사로 1필지에 7억 6,344만 2천원으로 취득해서 8월 1일날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을 받아서 취득을 하였습니다. 다음 군청사 및 읍면사무소 부지 중 도유지 매입으로 8필지에 1,427㎡에 1억 4,161만 8천원으로 취득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8월 1일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을 받았습니다. 다음 16페이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조치 결과입니다. 정태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설계변경 건수가 113건에 9억 9,240만 8천원을 하였는데 당초 설계를 할 때 지역주민이나 대표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설계에 반영해서 앞으로는 설계변경이 없도록 이렇게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조치결과로는 저희들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한 법률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계변경을 현재 엄격히 자제하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시달한 바 있습니다. 또한 당초 공사설계시에 충분한 설계검토로 변경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일단 설계변경은 사업주관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공사금액 30%이상 설계변경 시에는 분리 발주를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반광홍 위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불법하도급 지양사항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계약 체결한 업체가 직접공사를 추진토록 사업부서와 협의 추진하고 있으며, 부득이 하도급을 하고자 하는 업체는 적정성 검토를 확행해서 저희 주관부서에 검토를 요청해서 검토를 충분하게 하겠고, 만약에 발견될 시는 부정당 업체 제재 및 법적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정지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공유재산 62건에 3만 6,151㎡에 대하여 타용도로 무단점유현황을 일제 조사해 주시기 바란다고 해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금년도 1월 5일부터 1월 12일까지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결과가 실제 하천이 24필지 1만 1,953㎡, 실제도로가 23필지 7,298㎡, 그다음에 실제로 쓸 수 있는 부지는 저희들이 변상금 조치를 해서 대부계약을 한 부분은 9필지에 4,875㎡, 그다음에 각종 사업으로 편입된 필지가 6필지에 1만 2,025㎡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반광홍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철저입니다. 지난해에 저희들이 세외수입 체납액이 총 59억 9,400만원에서 징수액이 많이 저조하니까 앞으로 군 재정에 끼칠 영향이 크기 때문에 특별징수반을 편성해서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내용으로 저희들이 이것에 대한 것은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정리계획을 시달했고, 이에 따라 실과소별 세외수입 체납정리 실시에 따른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고 또한 체납사유별 관리대책 사후관리지침을 시달을 했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체납반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했고 그래서 현재 세외수입 체납액은 1만 8,522건에 29억 2,700만원을 정리한 30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공사비 3천만원 이상 사업 설계변경내역 및 사유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소이면사무소 창고 및 주민자치센터 증축 공사로 해서 당초 4억 5,372만 9천원에서 4,535만 2천원이 증액된 4억 9,908만 1천원에 준공을 했습니다. 설계변경사유는 기초파일공법을 다소 변경을 하였고, 옥상방수방법도 변경을 했습니다. 또한 천장의 경량철골천정틀을 M-bar에서 T-bar로 해서 현대적인 공법으로 바꿨고, 기타 다른 사항은 외관미장에 대한 것을 일부 바꿨습니다. 총 4,500만원을 설계 변경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각종 대형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금왕읍 청사 이전 신축공사로서 총 소요예산 108억 4천만원 중에서 금년도에 확보한 예산이 7억 6,100만원, 금년도에 지질 조사와 현황측량을 위해서 940만원을 쓰고 현재 7억 5,160만원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작년도에 주민공청회를 거쳐서 현재 10월 18일 날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 받았고, 현재 11월 26일자로 건축 설계 공고를 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각종 용역 의뢰사업 현황입니다. 소이면사무소 주민자치센터 건축 감리 용역으로 사업비는 1,064만원으로 용역비는 579만 1천원으로 수의계약으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또한 두 번째 금왕읍 청사 부지 현황 측량으로 사업비 5백만원으로 용역비 지급은 450만원을 수의계약으로 집행했습니다. 세 번째 금왕읍 청사 부지 지질조사는 사업비 1천만원에 용역비 490만원의 수의계약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의정활동 지적사항 조치내역입니다. 이것은 2007년도 상반기 때 윤창규 위원님께서 군정질문하신 사항으로 자동차 관련 고액체납액 체납 조치 여부 및 세외수입 징수 철저입니다. 이상 조치결과로는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보고회를 6월 19일 날 실시를 했고, 체납액 징수대책 후속조치 시달을 7월 4일 날, 또한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정리 추진계획을 추진했고, 또한 실과소 읍면 체납자 조치사항으로 체납기동반을 편성 운영을 하였고, 체납자 과세자료도 일제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1,097건에 16억 8,700만원을 정비를 하였고, 세외수입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42건을 재산조회해서 압류조치를 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는 자치법규 검토 결과입니다.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현황은 22페이지에서 23페이지까지 총 13건이 되겠습니다. 존치가 11건, 개정대상이 2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정 대상으로 음성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지방자치법의 전부 개정에 따라서 조문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지급조례는 행자부에서 시달이 돼서 전국을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지금현재 입법예고 중에서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2007년도 기관 표창 현황입니다. 금년도에 재무과에서 수상 받은 것은 도지사 표창으로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 처분 실적 평가 최우수로 해서 상사업비 1,500만원, 또한 2006년도 지방세정종합평가에서 충청북도에서 우수로 해서 1천만원, 2006년도 복식부기회계제도 우수도로 충청북도에서 우수를 받아서 상사업비 750만원해서 총 상사업비를 3,250만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공통사항 중 해당사항이 없는 자료는 13건인데 25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페이지 5백만원 이상 물품 구입 및 계약내용입니다. 지난해 2006년 11월 1일부터 2006년도 12월 31일까지는 27페이지까지부터 28페이지인데, 총 16건에 3억 5,682만 8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페이지 30페이지까지 금년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집행한 것은 24건에 3억 9,923만 1천원을 집행했습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페이지 법인세무조사 실시현황 및 조치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세무조사 추진현황은 총 437건에 4억 7,051만 8천원을 추징했습니다. 그래서 취득세가 139건, 등록세가 44건, 주민세가 71건, 재산세 34건, 사업소세가 29건, 기타 12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현황입니다. 우선 총괄을 말씀드리면 부과액은 총 908억 9,600만원이고, 징수액은 869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은 총 8만 8,535건에 39억 2,855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세 체납액이 16억 3천만원, 군세 체납액이 22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은 33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인데 총 부과액은 1,009억 1,500만원이 되겠고, 징수액은 978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액은 현재 30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까지입니다. 다음은 38페이지 특별회계분야로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로서 세외수입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억 9,200만원을 부과해서 1억 4,300만원을 받고 체납액은 지금 현재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새마을소득 특별회계는 19억 6,500만원을 부과해서 17억 7,500만원을 징수를 해서 현재 체납액은 1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체납액은 5억 6,100만원을 부과해서 징수는 4억 7천만원을 징수해서 9,100만원을 현재 체납액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농공지구특별회계는 57억 9,300만원을 부과해서 현재 체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로 42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인데 122억 5,200만원을 부과하고 현재 체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주택특별회계입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억 3,900만원을 부과해서 2억 3,700만원을 받고 현재 체납액은 159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로 45페이지입니다. 16억 8,200만원을 부과했고, 9억 3,500만원d,f 징수해서 현재 체납액은 7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85억 4,400만원을 부과하고 72억 2,700만원을 징수해서 13억 1,600만원을 체납액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는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부과는 70억 3,600만원이고, 징수액은 66억 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액은 4억 6,800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1백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채권 압류 및 봉급 압류 조치내역입니다. 총 건수는 37건에 1억 8,925만 9천원이고, 예금 압류가 37건에 1억 8,925만 9천원, 봉급 압류는 없습니다. 현재 완료는 8건에 3,758만 8천원이 완료가 되었고, 현재 압류중이 29건에 1억 5,167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50페이지부터 52페이지까지는 조치내역으로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지방세 결손처분내역입니다. 결손처분내역은 총 289명으로 내역에 나옵니다만 13억 3,800만원을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입니다. 지방세 결손처분 내역으로 총 289건에 13억 3,826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53페이지부터 69페이지까지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0페이지 분야별 공사 수의계약 내역입니다. 5백만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총 48건에 15억 8,781만 8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내역은 70페이지부터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5백만원 이상 수의계약 내역으로 금년 1월 1일부터 금년 10월 31일까지 총 85건에 9억 6,562만 6천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73페이지부터 78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사계약 5백만원 이상 변경내역입니다. 지난 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총 31건에 계약금액이 39억 9백만원이고, 증감액은 4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79페이지부터 89페이지까지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년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5백만원 이상 변경내역입니다. 총 16건에 46억 2,603만원을 집행을 하였고, 증액된 것은 4억 3,772만 8천원을 증액했습니다. 81페이지부터 82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3페이지 관내 제1금융권 이자율 비교표입니다. 관내 금융권에 대해서는 농협중앙회 음성군지부, 제일은행 금왕지점, 신한은행 금왕지점, 시티은행 음성지점해서 비교를 해놨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4페이지 2007년도 일반회계 예금 종류 및 이자수입 내역입니다. 저희들이 총 예치액은 1,427억 1,900만원이고, 이자수입액은 38억 4,500만원으로서 금융예금 이자수입은 총 38억 2,900만원이고, 기타 보통예금 이자수입으로는 1,551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5페이지 단체장 사용가능 업무추진비의 예산액 대 사용대상별 지출내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집행한 것은 총 예산액이 1억 8천만원에 집행한 것은 1억 7,437만 9천원으로 집행잔액은 562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입니다. 금년도 1월 1일부터 금년도 10월 31일까지 집행한 내역은 총 예산액이 1억 8천만원에 집행액은 1억 2,427만 6천원이고, 현재 잔액은 5,57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제한경쟁 입찰 공사계약 내역입니다. 지난 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내역은 총 27건에 188억 9,800만원 집행을 하였고, 87페이지부터 88페이지까지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년도 1월 1일부터 제한경쟁 입찰사항은 총 50건에 210억 5,600만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내역은 89페이지부터 92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3페이지 잡종재산 및 보존재산 총괄 현황입니다. 보존재산은 없고 저희들 잡종재산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계는 1,940필지, 288만 8천㎡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답은 176필지, 전은 889필지, 대지는 340필지, 임야는 340필지, 목장은 36필지, 묘지는 71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지는 21필지, 잡종지는 25필지, 과수원은 4필지, 수도용지는 1필지, 도로용지는 7필지, 구거용지는 2필지, 공장용지는 28필지가 되겠습니다. 기관별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5페이지 증감내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가된 내역은 없고요, 감소된 내역입니다. 1번 금왕읍 오선리는 산림축산과하고 이중 등재가 발견돼서 이것은 산림축산과로 이관이 되었고, 2번부터 6번까지는 삼성면 천평리에 있는 대지로서 서울전선에 매각을 한 상태입니다. 또한 7번부터 15번까지는 저희들이 농정과에 수박공정육묘장으로 행정재산으로 이기해서 감소가 되었습니다. 또한 16번부터 18번까지는 맹동면 쌍정리 번지로서 이것은 공업경제과에 산업단지로 행정재산으로 이기했습니다. 다음은 19번부터 22번까지는 금왕읍 청사부지로서 행정재산으로 이관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3번은 감곡면 왕장리 실소유자한테 매각한 상태이고, 24번도 실소유자한테 매각했고, 25번은 실소유자한테 매각했고, 그다음에 26번은 초지지구 해제해서 산림축산과로 이관을 했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착오로 재부과한 지방세 건수 및 세액입니다. 전체 부과건수는 15만4,482건에 금액은 127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재부과한 것이 79건, 또 부과액의 비중은 0.0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사유별 내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유별은 총계가 79건에 1만1,541건의 과세 물건에 대한 착오 부과가 37건, 과표 착오가 37건, 비과세 감면이 3건, 기타가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98페이지 지방세 과오납금 환수사례 건수 및 세액이 되겠습니다. 총합계 513건에 4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고납이 23건, 이중납부가 51건, 미등기가 6건, 착오부과가 17건, 국세취소건수가 112건, 세액조정이 304건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9페이지 공유재산 관리계획 미승인 재산취득 처분내역입니다. 미승인처분은 총 3필지에 215㎡로서 금왕읍 무극리 181㎡, 이것은 무극4리 마을회로 했고, 또 음성읍 333-4번지는 개인 실소유자에게 매각을 한 상태입니다. 또 맹동 쌍정리 117-15번지 1㎡는 한국주택공사로 처분을 한 상태입니다. 미승인취득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관용차량 관리현황입니다. 저희들이 관용차량 총 현황은 68대에 구입비는 21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100페이지부터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4페이지 담배소비세 수입현황 및 재정수요 비중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일반회계 총 수입액이 2,475억6,800만원에서 담배소비세가 58억 2,800만원으로 2.3%를 유지했고 금년도에는 2,937억 3,600만원의 총 수입액에서 담배소비세 57억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0%가 되겠습니다.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난해보다 금년은 9,600만원이 지금 현재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음성군 수입증지 수불현황입니다. 총 109만 1,700매를 가지고 있고, 불출된 것은 7만 5,170매로 101만 6,530매가 현재 재고량으로 있습니다. 각 군별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6페이지 압류된 체납재산 경ㆍ공매 의뢰 내역 및 낙찰내역입니다. 총 경매는 270건에 19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가 146건, 법원경매가 124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완료가 45건에 2억 1,900만원, 진행중이 225건에 17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7페이지부터 115페이지까지 공매추진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경매추진내역은 116페이지부터 123페이지까지 124건에 5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공유재산 내의 장기수 식재 및 건축물 현황입니다. 총 49필지에 8만6,524㎡로서 금왕이 5필지에 10,307㎡, 다음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이가 16필지에 20,139㎡, 감곡은 127페이지까지 포함해서 28필지에 56,078㎡가 되겠습니다. 총 합계가 49필지에 86,524㎡로 현재 장기수 식재가 되겠습니다.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고 128페이지 공유재산 내의 건축물 현황입니다. 이것은 5번부터 14번까지 총 14필지에 2,016㎡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부서별 행정물품 현황입니다. 총계가 다기능사무기기가 971대, 복사기가 84대, 디지털 사진기가 104대, 일반사진기가 6대가 되겠습니다. 실과사업소 읍면별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0페이지까지입니다. 다음은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권현황으로 주민생활지원과에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으로 4건인데 1건의 기간도래 미회수 채권이 1억 111만 5천원, 나머지 기간미도래 채권이 3건에 6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농정과에 새마을주민소득지원특별회계에 기간 도래 미회수 채권이 1억 8,900만원이고, 또한 기간미도래 채권이 22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과는 주택관리사업특별회계로 7,152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에 청사관리로 공중보건의사 숙소 보증금 채권이 3천만원이 있습니다. 총 32억 9,487만 5천원인데 오전에 정지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기획감사실에 서울사무소 임대권 1억 4천만원은 사실 이 채권현황에 들어가 있었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자료를 충분하게 작성하지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수정산이나 양덕저수지 27페이지 수정산 등산로, 생극 버스정류장…….

규모는 다르지만 형식은 똑같습니다.

전임 부군수님 관심을 덜어주셨네요? 그 다음에 싸이클 특수자전거 1대가 1,900만원이에요?

예.

자전거 1대가 그렇게 비싸요?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충청북도체육회에서 지원금으로 나와서 그 돈으로 싸이클 특수자전거로 해서 이것은 국산품이 없고요, 외제입니다.

고급 오토바이 값이네요?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한 것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금왕읍에 행정차, 화물차랑 농업기술센터 화물트럭 5톤 차가 가격차이가 많이 나요? 그다음에 환경사업소도 차이가 나는데, 금액이 다 차이가 나요? 금왕 행정차 1,400만원, 그 밑에 농업기술센터 4,313만 2천원, 그 다음에 5톤 차 값이 1,800만원이고, 값이 얼마짜리인데 4,300만원이에요?

금왕에는 더블캡이고요, 농업기술센터 화물트럭은 2.5톤입니다.

그다음에 5톤 차 1,800만원밖에 안 가는데, 이것을 확인하고 돈만 내버립니까? 그 다음 장에 환경사업소도 2,300만원 밖에 안 가는데, 특수한 장치가 되어 있는 것인지…….

지금 지적하신 차량에 대한 것은 별도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3페이지 지방세 결손처분내역이 있는데, 여기에 죽 넘겨보면 양지건설이란 회사가 21건이 결손처리가 되었어요. 그런데 왜 그 사람한테 사업을 또 줬을 까요? 결손처리하면서 까지 5백만원 이상 사업을 준 까닭이 무엇입니까? 71페이지 사업이 나가잖아요? 맹동초등학교 휀스 설치공사가 나갔는데 앞에 결손처리를 하고서, 같은 양지건설이 아니에요?

앞에 있는 것은 충남 천안시에 소재하고 있는 거고요, 뒤에 것은 충북 내에 있는 것입니다.

다른 거예요?

예.

김창선은 맹동 사람 같은데…….

이것은 수의계약한 것을 보니까 관내 업체입니다.

그다음에 기관에 이한철 위원님이 앞서 질의하셨던 사항인데, 제1금융권 이자, 앞에서 제시를 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출장소 계약을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어떤 조건 제시를 하거나 다른 은행하고 비교해서 계약을 했습니까? 어떻게 계약을 했습니까?

그래서 그 금고 관계는 저희는 저희들이 읍면 하고 그 납세자들의 편익성 또 저희들이 군금고를 운영했을 때 자금의 운영 형평성, 제일 문제는 저희들 지역이 9개 읍면으로 나눠져 있어서 주민들이나 납세자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잘 되었나 그런 사항이 되겠고, 음성군에 얼마만큼 기여를 했느냐 이런 부분도 감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장소 계약 만기가 금년 말이죠?

내년 말입니다.

이것을 할 때에는 공정하게 공모도 하고 조건 제시를 해서 비교평가도 해보고 그렇게 하셔야지, 물론 음성군이 예산이 연간 3천억이 넘는데 이율도 싼데 조건도 안 좋은데 계약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다음에 계약을 할 때는 참고를 꼭 하세요.

내년도에는 여러 개 시중은행도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일단 공개를 해서 여러 가지 평가를 해서 지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좀 하겠습니다.

꼭 실행하세요. 주먹구구식으로 계약을 하지 마세요. 93페이지 잡종재산 및 보존재산 총괄을 보면 서류 내용만 적은 거예요? 부동산이 실제 어디인가 확인하신 거예요? 답이나 목장이나 이것을 우리 재산을 확인해보시고 기록하신 거예요? 서류상으로 한 거예요?

저희들이 대장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1년에 1번씩 재산 전수조사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변경이 된 것은 조정을 하는데, 아직 발견하지 못한 것은 그대로 대장을 정리를 못했을 것입니다.

이 문제는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재산 관련된 사람을 수시로 바꾸지 마시고, 확실하게 내 땅을 내가 찾도록 하세요. 주인이 자기 땅이 어디 있는지 모르면 문제가 있는 것이니까 공매, 전매 처분 건수가 많은데 왜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107페이지 공매나 그 뒤에 경매 의뢰건수는 많은데 왜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자산관리공사에는 2백만원 이상 의뢰를 해놓고 있고, 법원 경매는 개별적으로 압류된 채권자들이 자위적으로 집행하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법원 경매에 따른 배당을 받고 있고요, 일단 저희들이 공매 의뢰를 해놔도 하나의 개인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본인들한테도 통보하고 본인들한테 최종 저희들이 계속 접촉해서 안 될 때는 최종적으로 공매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진행이 다소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금액이 2억씩 넘고 금년 1월7일에 의뢰를 했으면 지금 약은 사람들은 몇 차례 유찰시켜 다른 사람이 사도록 하잖아요. 이것은 놔둘 사항이 아니에요. 큰 금액은 서둘러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금액이 큰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바로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감정하는 기관도 있고 저쪽에서 자산관리공사에서 저희 음성군 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중부권에 있는 것을 다하다 보니까 기간은 지연이 될 수도 있습니다.

법원 계통은 신청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세월 가는 거예요. 부탁을 하든가 해서 빨리빨리 해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서두르세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수감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감사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도 10시에 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별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