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강신화 의원 발언
신화
강신화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으시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73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12월 3일부터 12월 27일까지 25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73회대구광역시동구의회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1시17분
의사일정 제2항 제173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행정동 순서에 의거 김주현 의원과 김은희 의원으로 선출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주현 의원과 김은희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8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먼저 구청장으로부터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듣고 난 후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청장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이재만구청장
존경하는 정흥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173회 정례회 개회에 즈음하여 2008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구정의 전 부문에서 변화의 기운이 일었던 금년 한해 먼저 지역발전에 남다른 애정과 열정으로 구정에 아낌없는 협력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지역사랑의 일념으로 참여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셨던 34만 구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해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에 앞서 금년 한해를 되돌아보면 비수도권 역차별 논란과 함께 핵심 지역성장 동력산업의 부재와 고유가,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매우 컸던 한 해였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동구는 전 구민의 의지와 단합으로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며 지역의 위상을 높이고 발전의 기운을 진작시키는데 놀라운 힘과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동대구역세권 도시재정비촉진 시범지구 지정을 통하여 역세권 개발과 연계된 광역적인 틀에서 신암권의 도시재생을 획기적으로 도모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였고, 시니어퓨전체험관 유치를 통하여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인 고령친화산업의 발빠른 선점과 함께 향후 우리 동구가 건강산업 도시 대구의 교두보가 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개최를 계기로 대구의 관문이자 문화관광의 진수를 갖고 있는 우리 구가 한단계 도약할 수 있는 호기를 맞으면서 율하지구 내 선수촌, 미디어촌 건설과 더불어 주요 도시 인프라의 구축과 도시경관을 크게 개선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민들의 숙원이면서도 재원 마련이 쉽지 않아 애를 먹던 노인종합복지회관과 보건소의 건립을 위해 부족재원 전액을 국시비로 조달하여 지난 5월과 6월에 각기 착공하여 현재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또한 산업자원부 공모에 선정된 수련지 공공디자인개선사업도 현재 용역 중으로, 결과가 나오면 지역의 특성과 정체성을 한껏 살린 미려한 디자인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변화를 선도하면서 향후 대구의 지도를 획기적으로 바꿀 대형 프로젝트인 혁신도시 건설과 이시아폴리스의 조성도 작은 문제는 있지만 순조롭게 진행되어 내년에는 모두 공사가 착공될 것으로 보이며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동구시장 등 10개 시장에 걸쳐 아케이드사업, 주차장 조성 등 시설현대화와 경영혁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한 결과 동구시장이 지난 4월, 시범시장으로 선정됨과 아울러 11월에는 전국 우수시장으로 선정되어 산업자원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그동안 주민편익 제공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던 문화체육회관을 직영으로 전환하여 문화수혜의 폭을 넓히고 공공성을 강화하면서도 경영수익은 오히려 향상시키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외적 변화와 함께, 내적으로는 변화의 주체로서 혁신과 친절마인드 함양을 위해 혁신 아카데미와 문화예절대학을 운영하여 다양한 견문, 교양 학습과 함께 평생학습도시로서의 기풍을 진작하였으며 전문강사에 의한 CS친절교육을 통하여 행정의 요소 요소에 친절 바람을 일으키며 통반장, 위생업소 영업주, 시장상인에 이르기까지 이제 모든 동구인들의 미소로 번지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과 함께 하는 행정을 위하여 도시재정비촉진사업 주민 설명회, 청소행정 주요시책 설명회, 대구선 이설공청회 등을 통하여 구정에의 주민참여 및 기초질서의식을 고양하였으며 초등학생 공공기관 탐방, 1초교 1경로당 결연사업 등을 통하여는 학교 울타리를 벗어난 행정현장의 체험학습과 함께 신구세대 이해증진의 장을 넓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금년은 대통령선거가 있는 해로서 12월 19일 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의 대선공약과 연계된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K-2 이전문제가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대구의 살길은 이제 K-2 이전을 통한 도시공간 재편과 지식산업의 기지화밖에 없다는 인식과 공감대가 대구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구청장으로서 퍽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책임감과 함께 강한 소명의식을 느끼며 온 힘을 다 바쳐 K-2 이전 성사를 위한 노력을 다할 것임을 이 자리에서 밝히며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지난 달 임시회에서 대구비행장 이전 촉구 결의안의 채택과 함께 대구비행장 이전촉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적극적으로 활동에 나서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듯 동구발전을 위한 기회와 변화의 기운은 의원님 여러분께서 구정을 잘 보듬고 이끌어주신 가운데 850여 공무원 모두가 열과성을 다하여 이룩한 빛나는 업적이었음을 의원님 여러분께 보고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렇듯 주변의 상황은 우리 지역에 우호적이고 발전적 변화의 분위기가 곳곳에 형성되고 있지만 재정상황 만큼은 여전히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예산총액은 매년 15% 정도의 외형적 증가를 보이고 있으나 재정자립도는 2003년도 30%에서 2005년도 24%, 금년에는 19.5%로 떨어져 가용재원 측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는 있지만 재정자치를 보장하는 법적 토대는 극히 미약한 수준이어서 행정수요를 감당하고 주민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외부재원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향후 2~3년 후에는 우리 구의 변화를 선도할 혁신도시 건설, 이시아폴리스 조성과 율하지구의 입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재정여건이 점차 나아지리라 기대를 합니다. 또한 자치구의 재정 취약성을 개선하기 위해 재원조정교부금 교부율의 향상에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취등록세의 52%인 교부율이 상향조정되어지리라는 희망도 가져봅니다. 내년도 우리 구정은 불요불급한 경비의 지출은 억제하고 긴축기조를 유지하면서 계속사업의 차질 없는 마무리와 함께 동구의 변화를 확대 심화하는 생산성 높은 구정살림을 꾸려가고자 합니다. 첫째, 대형 프로젝트의 차질 없는 수행 지원과 주요 복지인프라를 적기에 준공하여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시아폴리스와 함께 혁신도시의 건설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며 지역공공기관 유치와 산, 학, 연 네트워킹에도 심혈을 기울여 팔공이노밸리가 지식산업도시 대구의 심장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동대구역 환승센터 건립 용역비 국비 지원과 함께 지난 달 26일 시와 코레일 간에 동대구역세권내 역지구 개발사업을 위한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앞으로 역세권개발이 탄력을 붙을 것으로 보며 동대구 일원이 국제도시 대구의 얼굴이 될 수 있도록 제반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신암뉴타운 건설은 동대구역세권과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주민과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치밀하고 완벽한 계획을 통해 신암권 도시재생을 확실하게 이루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선 이설에 따른 후적지 공원조성사업도 용역과정에서부터 최대한 참여하여 문화와 녹지가 어우러진 공간으로 태어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팔공산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고 규제의 실익도 약한 상수도보호구역의 해제를 위해서도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수협공판장 이전과 최종 마무리 지어 건강한 도시가 형성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시니어퓨전 체험관은 리모델링 공사에 착수하여 내년 10월경에는 1차 개관을 하여, 고령친화산업을 지역에 소개하고 고령화사회에 부응하는 정보교류의 장이 되도록 하겠으며 실버웰빙산업단지도 팔공산에 유치하여 우리 구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으로 부상하는 건강산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내년 6월에 준공 예정인 보건소의 개소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여 명품 건축물에 버금가는 알찬 내용과 프로그램으로 지역민의 사랑을 듬뿍 받는 지역 보건의료의 산실이 되도록 하겠으며 노인종합복지회관도 타 자치단체의 운영사례 등을 벤치마킹하여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생활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개관 준비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율하지구 내 구민운동장 조성과 도서관 건립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생활체육과 평생학습의 열기가 넘치는 중요한 터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복지의 사각지대가 없는 더불어 살아가는 복지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양극화의 심화와 가족해체의 위기 속에 정부의 각종 사회복지 시책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 소외계층이 체감하는 복지수준은 여전히 낮고, 수혜를 요하는 대상은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인 빈곤계층과 장애인에 대한 최저생활의 보장과 재활 자립방안 제공에 심혈을 기울여 꼭 필요한 대상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복지체감도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으며, 긴급복지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을 조기에 발견, 신속히 지원하여 빈곤의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복지에 대한 다양한 주민참여를 통한 상호부조 시스템을 구축하여 공적 사회안전망의 한계를 극복하는 차원 높은 복지공동체를 실현토록 하여 저출산 고령화의 급속한 사회추세에 발맞추어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차질 없는 시행과 함께 다양한 노인복지시책을 적극 개발하여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즐거운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하고 안정적인 보육환경의 조성과 함께 출산축하금, 산모 신생아도우미 운영, 불임부부 지원 등을 통하여 저출산 해소를 적극 지원하면서 임산부, 영유아, 미취학아동의 건강관리에도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생활 실천사업의 추진으로 예방중심의 구민건강관리와 함께 적기적소의 친환경적인 방역 실시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도 노력을 다 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구민건강증진 및 보건수준 향상에 진력하겠습니다. 셋째, 재래시장 및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통한 서민경제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국시비 확보를 통한 시설현대화 지원 등 많은 노력을 한 결과, 성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멈추지 않고 내년에도 동서시장과 공항시장의 아케이드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반야월종합시장, 불로전통시장, 방촌시장의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이용객 편의 도모와 함께 상권 활성화를 적극 뒷받침하고 불로전통시장의 진입도로 개설하여 시장과 소비자간에 장애와 막힘이 없는 환경 구축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상거래질서 확립, 물가안정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서민경제 활성화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팔공산 미나리 재배단지 조성사업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봄철 팔공산 상춘객들의 입맛을 돋우는 명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으며 지역특화산업의 진흥을 통한 지역민의 소득 증대와 지역홍보를 위해 연근을 소재로 특산주, 스포츠음료, 비누 등의 상품을 개발, 브랜드화하여 연근상품이 대구를 대표할 수 있는 상품으로 육성하고 목공예도 특구지정 추진을 통하여 단지화, 현대화, 기술화로 현대에 더 빛나는 전통산업이 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공예테마거리 조성을 위해 조속한 국시비 지원을 유도하면서 시 차원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여 잠재력이 풍부한 지역의 공예산업을 특성화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적극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문화체육회관의 문화전당으로서의 역할 제고와 함께 관광도시의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문화산업을 위탁에서 직영으로 바꿔 공익성을 확보하면서 비용절감을 가져왔던 동구문화체육회관을 시설의 공공성을 강화하면서 문화공간으로서의 위상을 더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획공연과 함께 우수 공연물을 적극 유치함으로써 대구 문화예술의 중심공간이 되도록 하며 경영의 효율성도 더욱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불로고분군 정비에도 국시비 위주의 투자를 하여 탐방로 등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진입도로 개설 등 기반시설 구축에도 최선을 다하며 전통사찰과 각종 문화재의 보수를 적기에 추진하고 팔공문화원의 기능과 역할을 새롭게 하여 지역문화 창달의 구심점이자 파수꾼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의 정체성을 반영하면서 동구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축제 개발에도 노력을 거듭하여 2009년에는 구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대구를 대표하는 축제가 탄생될 수 있도록 하며 구민운동장 건립을 계기로 구민들의 결속을 다질 수 있는 한마음 구민체육대회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와 함께 찾아가는 음악회, 지하철 동대구역 광장을 활용한 문화이벤트도 개최하여 체육과 문화의 향유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쾌적한 녹색동구 건설에 심혈을 기울여 대구의 녹색댐이자 관문 기능으로서의 역할을 다 해 가겠습니다. 우리 동구는 팔공산, 금호강 등 천혜의 자연환경이 곳곳에 산재하여 대구의 허파 구실을 하는 친환경 생태도시 그 자체로 주민들의 건강과 건전한 여가생활을 충족시키는데 더할 나위 없는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림청 주관 2007년도 전국 산불통합지휘경연대회에서 1위를 거둔 저력을 바탕으로 산불예방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단 1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완벽한 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으며 매여동에 조성중인 산림욕장도 내년에 마무리하여 혁신도시를 뒷받침하는 휴양의 도시 숲이 되도록 하겠으며 안심로 시설녹지도 갱신하여 완충녹지 기능을 보완하면서 한층 업그레이드된 여가, 휴식공간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촌유원지 도로를 확장하고, 공원등과 같은 공원 편익시설 확충과 함께 어린이공원도 정비하여 쾌적한 도심 쉼터가 되도록 하며 동화천 정비와 함께 신암동 배수펌프장 건설도 차질없이 추진하여 재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에 시범적으로 실시하였던 음식물류폐기물의 수거체계 개선도 내년 상반기에는 전면시행하고, 생활쓰레기 및 재활용품 수거체계도 문전수거 방식으로 변경, 시범 실시하여 배출량 저감 효과와 함께 청소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여섯째, 내부적으로는 동구의 변화를 선도할 역량을 갖추고, 외부적으로는 고객만족 행정 실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일과 성과 중심의 근무성적평정과 인사를 통하여 열심히 일 하는 직장 분위기를 만들고, 혁신아카데미를 통해 변화의 주체자로서의 역량과 자질향상을 도모하고, CS 친절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행정의 모든 요소 요소에 친절과 미소가 피어나는 품격 높은 행정을 실현하면서 주민들과의 함께하는 따뜻한 동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주민들의 이해관계와 관심도가 높은 사업에 대해서는 수시로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열린 행정, 구민이 동참하는 행정, 속 시원한 행정을 펼쳐 나가는 한편 차별화되고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통하여 21세기 정보화시대에 시공의 제약을 받지 않고 모든 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평생학습도시를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내년도 구정방향과 주요사업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08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2,266억원으로써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2%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경상경비 등 경직성 예산의 긴축 편성에도 불구하고 재정여건상 주민들께서 바라는 사업들이 속 시원하게 모두 반영되지 못하여 못내 아쉬운 마음입니다만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정흥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 우리 구정은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구민의 변함없는 지역사랑과 성원을 바탕으로 기회는 창출하고 변화는 가속시키면서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각자의 직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구민과 헌신적인 의회 그리고 땀흘려 일하는 850여 공직자가 있기에 모든 계획한 사업의 달성과 함께 동구가 대구의 중심이자 새로운 희망으로 자리매김하는 벅찬 시대적 과업을 이룰 수 있다고 감히 이자리에서 확신합니다. 이제 동구는 동구에만 국한되지 않는 대구 전체의 발전과 직결되는 여러 가지 대형프로젝트와 유기적으로 연관된 대구의 핵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소 지역주의가 아닌 대구라는 공동체의 큰 틀에서 동구가 변화를 선도적으로 견인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 앞에 우리는 겸허히 그러나 한 치의 흐트림 없이 당당히 거침없이 계속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전국 3대 도시라는 대구의 옛 명성을 회복하고 전국 최하위의 GRDP 도시라는 오명을 벗고 다시 대구를 일으켜 세우는데 꼭 필요한 그리고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K-2 이전의 대역사를 위해서도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구민과 의회 그리고 구청이 하나 되어 동구가 대구의 떠오르는 희망으로 자리 잡게 하기 위해 힘차게 나아갑시다. 2008년에도 구민의 안녕과 동구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삼가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 12월 3일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이재만. 대단히 감사합니다.
신화
강신화부의장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송덕환입니다. 존경하는 정흥표 의장님, 강신화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173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올 한해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앞장서 주시고 구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주민과 함께 하는 변화의 중심 젊은 동구의 구정목표가 실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편성여건과 기본방향, 예산안의 규모 및 세입세출에 대한 주요 예산편성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예산안 편성 여건을 말씀드리면 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른 거래세 감소 등으로 재원확충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공시지가 상승에 의한 과표 현실화로 지방세는 소폭증가가 예측되며, 국가의 사회복지 지원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국시비보조금 등 외부재원 의존성은 높아져 재정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입예산은 금년 당초예산과 비교하여 12% 증가하였으나 재산매각수입과 순세계잉여금의 감소로 자주재원은 5.1%가 감소되고 국시비보조금 등 외부재원은 27%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법정 경직성 경비의 수요증가로 경상예산이 증가하였고, 사업예산은 자체사업이 소폭 감소한 반면, 사회복지분야와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보조사업은 21.6%가 증가하였습니다. 2008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법정경비와 기준경비는 관련 규정을 적용하였고, 기본경비는 최대한 절감하였으며, 행사성 경비 축소, 신규사업 억제 등 예산낭비 요인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2,266억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2,022억원 보다 12%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223억원으로 금년대비 13%인 25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43억원으로 금년대비 23%인 13억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자체재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394억4,700만원으로 재정자립도는 17.7%로써 매년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중앙정부 및 시로부터 확보한 외부재원은 국 시비보조금이 1,234억2,300만원, 부동산교부세가 70억원, 재원조정 보통교부금이 524억3,000만원 총1,828억5,300만원으로 세입의 8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은 금년 당초예산 대비 257억원이 증가한 2,22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행정운영경비는 금년 당초예산 대비 17억3,100만원이 증가한 550억6,800만원으로 그 중 인건비가 517억7,300만원이며, 기본경비가 32억9,500만원입니다. 정책사업비는 금년 당초예산 대비 241억8,900만원이 증가한 1,657억6,600만원으로 사업예산이 1,635억200만원이며, 예비비가 22억6,400만원입니다. 재무활동비는 당초예산 대비 2억2,000만원이 감소한 14억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 중 분야별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및 안전분야에 기록물 D/B구축 1억원, 신암2동 주민센터 신축 12억원, 선택적복지제도 8억600만원, 민방위시설 및 장비유지관리 5,400만원,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 4,400만원, 공익요원관리 2억1,000만원 등 134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및 문화관광분야에 평생학습축제 4,300만원, 교육기관보조 3억4,500만원, 불로고분군정비 11억4,200만원, 체육시설 및 유지관리 4,500만원, 카누팀운영 3억5,300만원, 문화예술강좌운영 4억3,900만원 등 총 55억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분야에 대도시 방문보건사업 3억5,700만원, 금연클리닉 사업 2억800만원, 암조기 검진사업 3억2,700만원,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 1억5,600만원등 46억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 및 산업중소기업분야에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사업 4억500만원,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3억2,100만원, 숲가꾸기사업 4억1,600만원, 산림욕장사업 4억원, 산불헬기임차 5억원, 공공근로사업 12억6,200만원, 불로전통시장 진입로확장공사 24억원, 공예테마거리조성 관련 쉼터조성 3,000만원 등 97억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에 청소업무 대행수수료 20억9,000만원, 음식물류 쓰레기처리비 19억8,200만원,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처리 7억5,600만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2억5,800만원 등 78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 351억6,400만원, 종합복지관운영 25억2,700만원, 노인복지시설운영 51억4,900만원, 기초노령연금 170억5,400만원, 장애인생활시설운영 97억9,200만원, 아동복지시설 지원 30억8,800만원, 보육사업에 213억9,300만원 등 1,144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육 교통분야에 도로 굴착 원상복구 10억원, 도로 및 시설물 긴급보수 3억원, 가로등유지보수 7억1,500만원, 공영주차장관리 2억5,100만원, 견인료관리 4억1,600만원 등 23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22억3,700만원, 동화천정비공사 16억원, 신암5동 배수펌프장설치 20억700만원, 지적경계조사사업 1억500만원, 공유재산관리 1억3,500만원, 도로명 주소관리사업 9,200만원 등 70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의료급여 진료비, 보장구 구입비 등 의료비 및 일반운영비에 3억5,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금과 일반운영비 등 11억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매수청구와 일반운영비 등 3억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불법주정차단속 직원 봉급 및 제수당 등 인력운영비로 6억3,300만원, 기본업무수행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 기본경비로 1억2,500만원 적립금 등 재무활동비로 6억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흥표 의장님, 강신화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2008년도 예산안은 내년도의 어려운 재정여건과 한정된 재원으로 여러 분야의 주민욕구를 해소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비만 반영하였으며 경상경비 지출을 최대한으로 절약한 긴축예산입니다. 예산 편성의 취지와 내용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구정이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족한 재원확충을 위하여 2008년에도 국시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내년부터는 기존의 품목별 예산제도가 사업예산제도로 개편됨에 따라 심의과정에서 다소 혼선과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의원님들께서 이점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화
강신화부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에 다시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2007년 12월 16일까지 예비심사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1시55분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는 건입니다. 본인은 그간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할 운영행정위원회 강신화 의원, 강대식 의원, 복지산업위원회 김종호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차수환 의원, 정창현 의원, 허진구 의원, 이상 여섯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의 여섯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 및 간사선임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1시56분
의사일정 제5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김주현 의원 외 다섯분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12월 4일부터 12월 20일까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173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는 12월2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173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