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강석 의원 발언

주차관리과장 김백호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박강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차용길 주차행정팀장입니다. 제갈남일 주차단속팀장입니다. 우홍환 주차시설팀장입니다. 강필모 주차관리팀장입니다. 이어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41쪽입니다. 과속방지턱 신설 및 보수 철저 사항입니다. 동에 전수조사 공문을 발송하여 2007년 3월 31일까지 전수조사를 한 후에 만수동 948-16번지 등 124개소에 대하여 5월 17일부터 6월 5일까지 사업비 4천만원을 투입하여 정비하였습니다. 그 이후로도 민원 사항 접수 등으로 신설 49개소, 재도색 59개소 등 108개소를 설치 및 정비하였습니다. 추후로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과속방지턱 신설 및 보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42쪽입니다. 주차질서확립과 불법주정차 단속 철저 사항입니다. 먼저 견인실태를 보면 고급차, 수입차, 대형차의 견인실적은 저조하고 소형차 위주의 견인을 실시하여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사항입니다. 지적사항에 대하여 견인시 차종에 관계없이 공정하게 실시하도록 견인업체에 통보하고 지속적으로 지시 관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견인업체에서 견인하기 쉬운 지역 및 견인보관소에서 가까운 지역 위주로 단속함으로써 교통흐름에 지장을 주고 있는 전 구간에 대한 단속이 안되고 있다는 사항입니다. 단속반을 버스 전용차로 구월동, 간석동, 만수동 기타 지역 등 5개반으로 편성하여 전 구간에 대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야간에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긴급상황이 발생시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하라는 사항입니다. 야간에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주민불편에 대하여는 남동경찰서 경비교통과와 공조체제를 유지하며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만수1동 삼환아파트에서 등기소길, 모래내시장 구간을 마을버스가 원활히 통행할 수 있도록 야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43쪽입니다. 공영주차장 설치 및 주차공간 확충 대책 수립 추진을 철저히 해달란 사항입니다. 먼저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한 중장기적으로 다각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공영주차장 확보 방안을 강구하고 추진하라는 사항입니다. 2006년도에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건설대상지를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2007년도에 구월1동 120-16번지 일원에 16억7,400만원을 투입하여 34면의 주차장을 12월 7일 준공할 예정입니다. 논현동 562-2번지상에 56면의 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하여 7억4,3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보상 협의중에 있습니다. 2008년도에도 만수5동 어린이공원 주차장 등 4개소에 68억1천만원을 투입하여 135면의 주차장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추후로도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건설에 박차를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부설주차장 개방사업과 내집안 부설주차장 설치사업의 적극적인 홍보와 추진에 만전을 기하라는 사항입니다. 부설주차장 개방사업과 내집안 부설주차장 설치 사업에 대하여 구보 게시, 홍보물 발송, 구 홈페이지 게시 등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의 실적은 5개소에 3,208만원을 지원하여 230면을 개방토록 하였고 내집안 주차장 설치는 9개소에 2,008만5천원을 투입하여 10면을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4쪽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불법 전용 단속 철저 및 길병원지구 교통개선사업 보완 촉구 사항입니다. 2007년 4월부터 부설주차장 운영실태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사대상 4,203개소중 현재 3,951개소를 조사하여 약 94%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불법 전용 등 위반사항이 적발된 곳에 대하여는 행정조치를 강력히 하여 주차장 본래의 기능이 유지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길병원지구 교통개선 사업은 일방통행로 시행초기에는 익숙하지 못한 교통체계로 인하여 독점4, 5, 9길에 민원 사항이 있었으나 현재 정착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67쪽의 주차관리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사항 13건과 주차관리과 사항 17건으로 총 30건입니다. 먼저 469쪽의 부서운영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운영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2006년도 11월과 12월에 시책업무추진비는 2건에 13만5천원을 집행하였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9건에 72만7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70쪽 2007년도 10월말 현재 시책업무추진비는 4건에 63만원을 집행하였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42건에 360만6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72쪽입니다. 부서별 초과근무 지급내역은 2006년도 11월부터 2007년도 10월까지 3,16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73쪽 국시비보조사업 사항입니다. 2006년도에는 주정차단속원, 교통서포터즈, 이면도로 노상주차장 정비사업,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 지원, 전광홍보판 설치 사업 등 5건의 사업에 예산액 3억6,428만원중 2억3,75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74쪽 2007년도에는 구월3동 1121-2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그린파킹사업,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아파트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등 4건의 사업에 예산액 10억5천만원중 5,81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75쪽 용역사업 추진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76쪽 부서별 특수시책 사항입니다. 무인단속 시스템 확충 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3,060만원을 투입하여 고정형을 간석길에 2개소 설치하였고 주행형은 단속차량 두 대에 설치하여 11월부터 운행하고 있습니다. 477쪽 민원전용 상담실 운영 사항입니다. 사업비 900만원을 투입하여 주차단속팀 사무실에 민원전용 상담실을 설치하여 이의신청 민원인 내방시에 주민의 주정차 단속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단속에 대한 거부 반응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478쪽 부서별 현안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79쪽 공사계약 지출 현황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80쪽 공사 수의계약 현황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81쪽 주차관리 시설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06년도 11월과 12월에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공사 등 6건에 1억3,61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82쪽 2007년도는 10월말 현재 만수동 일원 과속방지턱 도색공사 등 8건에 1억2,812만7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83쪽 내집안 부설주차장 설치 사업 지원 실적입니다. 2006년도 11월과 12월에 3건에 58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07년도에는 그린파킹사업으로 대체돼서 492쪽에 상세하게 나와있는데요 여섯곳에 1,504만7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설치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06년도 11월과 12월에 구월1동, 구월2동, 구월4동 3개소에 15억6,800만원을 투자하여 설치하였습니다. 484쪽 2007년도엔 10월말 현재 구월1동 1210-16번지 일원과 논현동 562-2번지 일원 2개소에 25억9,457만원을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도 만수동 922번지 만수어린이공원, 구월3동 1121-2번지, 간석1동 508-36번지 일원 등 3개소에 43억1천만원을 투입하여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불법주정차 단속 실적입니다. 2006년도 11월 1일부터 2007년도 10월 31일까지 불법주정차 85,972건, 버스전용차로 6,759건 등 92,731건을 단속하였습니다. 485쪽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2006년도에는 2,449건에 14억8,323만2천원을 부과하여 징수하였고 2007년도에는 2,079건에 14억5,437만6천원을 부과하여 1,601건에 12억9,491만5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486쪽 불법주정차 위반과태료 수입 현황입니다. 2006년도 11월과 12월에 14,446건에 5억8,649만원을 부과하여 5,892건에 2억4,065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07년도에도 10월말 현재 58,560건에 24억123만원을 부과하여 14,851건에 6억624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487쪽 건축물 부설주차장 타용도 전용단속 및 조치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88쪽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확충 및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지원 현황입니다. 2006년도 11월과 12월에 1건에 유인물에는 연간 집행 실적을 적어놨습니다, 4,320만원. 11월과 12월에는 1,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07년도에는 10월말 현재 6건을 접수하여 3건을 완료하고 3건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집행액은 2,5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89쪽 접수현황과 예산 집행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90쪽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을 2006년도 11월과 12월에는 추진 사항이 없습니다. 사업비 집행 내역은 연간 집행내역을 기재하였습니다. 2007년도 중에도 10월말 현재 5개소를 접수하여 3개소에 1,760만원을 집행했고 2개소는 진행중에 있습니다. 접수내역과 예산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91쪽 주차장 특별회계 지출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92쪽 무인단속 시스템 확충 현황 사항입니다. 고정형 2대와 차량탑재형 2대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린파킹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추진 현황과 접수 및 예산집행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93쪽 접수자중 설치 불가 대상과 불법주정차 단속시 계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94쪽 불법주정차 단속시 계도실적 2007년도 1월 1일부터 10월말 현재 계도 건수는 5,125건에 계도를 하였고 금액으로 환산하면 2억1,525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주차단속관련 전산기기 설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95쪽 공영주차장 위?수탁 운영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96쪽 2007년도 1월 1일부터 10월 30일 현황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97쪽 과속방지턱 신설 및 보수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06년도 11월 1일부터 2007년도 10월 31일까지 집행 사항입니다. 2007년도 6월 5일에 만수동 일원 과속방지턱 도색공사로 123개소를 3,949만9천원을 투입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순 위원입니다. 485쪽에 무인단속 CCTV가 현재 남동구에 몇 개나 돼 있어요?

19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열아홉 군데

열아홉 군데요?

네.

그러면 지금 현재 만수6동에 국민은행하고 농협에 새로 신설됐었죠?

올해 신설된 건 아니고요.

올해 신설됐는데 국민은행에 없었는데 하반기에 했던 것 같은데.

2006년도 작년에 신설한 겁니다.

가동이 되고 있는 거죠?

네, 가동 적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CCTV에서는 하루에 몇 건 정도 나와요, 불법주정차 한 게.

19개소에 대해서 말씀하시나요?

아니 예를 들어서 남동농협 앞에도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불법주정차 단속이 몇 건씩이나 나오는지?

그곳에 대해서는 하루 20건 정도 적발되고 있답니다.

그러면 CCTV에 찍히면 그 과정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우리 단속팀에서 모니터로 보고 있다가 불법주정차를 하는 동시에 사진을 찍습니다. 그리고 5분동안 지난후에 5분이 경과 안됐는데 출발하면 단속이 안되고요, 5분이 경과하도록 불법주정차 하고 있으면 다시 찍어가지고 5분 경과한 걸로 단속을 합니다. 한 다음에 1주일 정도 분을 취합해서 본인들한테 단속사항을 우편으로 발송을 합니다. 하고 나서 본인들이 그거에 대한 이의 사항이 있으면 저희 단속팀에 이의를 제기하고요 이의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다시 우리가 부과를 합니다.

그러니까 5분이 경과한 후에 찍어가지고 그 후에도 안되면 해갖고 취합을 해서 통보를 해주는 건수로 해서 하루에 20건 이상이 된다는 거죠?

네, 그 장소에서는 20건 정도.

농협같은 건수에서는 20건.

네.

이상입니다.

이창근 위원입니다. 주차과에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남동구에 타워주차장을 제외한 그러니까 일반건축물에 대한 기계시설 주차장이 몇 면이나 됩니까? 타워주차장을 뺀 일반 상가나 기계식으로 된 주차장 면이 남동구에 기계식만 몇 면이나 됩니까? 건축물 부설주차장내에 기계식 주차장 면수. 통계 없습니까? 네, 됐습니다.

198개소에 5,074면이 있습니다.

기계식 주차를 얘기한 겁니다. 타워주차장을 빼면.

타워식은 기계식으로 다 통합해서,

다 통합이 돼 있죠?

네.

지금 남동구에 타워를 뺀 부설주차장 기계식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작동 여부를.

네, 그거는 매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불합격 맞은 데 없습니까?

있습니다.

몇 군데나 됩니까? 몇 면이나 됩니까? 불합격된 데. 타워주차장 거의 작동이 될 것 같고.

올해 196개소 점검을 해가지고 부적합으로 판정된 곳이 16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행정조치를 다 했고요, 행정조치가 안된 곳 네 곳에 대해서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보통적으로 점검을 1년에 한번씩 합니까?

네.

기록엔 그렇게 돼 있습니까?

네, 1년에 한번씩 상?하반기 나눠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통적으로 행정고발을 하게 되면 벌금을 부과합니까?

시정명령을 우선 내립니다. 적재물 쌓아 놓은 거나 이런 건 단순하게 하고요, 타용도 변경한 사항도 타용도 변경 사항 원위치 시켜라 하는데 그게 안되는 사항은 저희가 고발조치를 합니다.

올해 고발한 건수가,

4건입니다.

그러면 시정명령은.

15개소를 시정명령 내리고 네 곳을 고발조치 했습니다.

보통적으로 잘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데가 많습니까?

위원님 말씀한 사항은 그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기계식 주차장을 우리가 주로 하는 건 가동을 위주로 하는데 실제적으로 사용 안하는 데가 많습니다. 가동은 해놓고 점검에 걸리니까 사용할려면 관리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관리인 둔 곳은 사용을 잘 하고 있는데 관리인을 안 둔 곳은 주차면수만 확보하고 사실 바깥에다 주차하는 사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본 바로는 주차장이 텅텅 비어있거든요. 근데 거기 안올리고 건물앞에 도로에다 주차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개방하고 사용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법은 없습니까?

저희도 그 사항이 사실 고민이 되거든요. 고민이 되는데 현재 사항으로는 주차장에 차 안 집어넣었다고 단속할 권한이 없어가지고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기계식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게끔 아니면 또 건물주들한테 홍보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주차장을 확보하는 데는 가급적 자주식으로 하도록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주한테. 부지가 있거나 이럴 때 자주식으로 하게끔. 그거는 강제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건축심의할 때 심의위원들이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기계식 주차장 허가 나갑니까?

네.

지금도 허가 나가고 있습니까?

네.

하여튼 될 수 있으면 진단을 해서 또 가동을 할 수 있는 기계들은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생각해 주시고요. 또 하나 묻겠습니다. 이면주차장 건축물에 대한 모든 주차는 다 주차과에서 관리한다 그러니까 보통적으로 일반주차장에다 적재화물을 많이 적재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남동구에서 관리를 하고 계시죠?

네,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 적발사항을 보니까 올해 13건 정도 적발을 했네요. 근데 13건 밖에 안됩니까? 전체적인 조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 사항은 현지 시정명령은 빼고 우리가 행정명령 낸 것만으로 적어놨습니다. 13건인데 저희가 현지 시정명령을 내면 행정명령 내기전에 현지 시정명령 내갖고 사진 찍어갖고 들어오면 그거는 행정 명령 안 내립니다. 그 사항은 빼고 우리가 행정명령 낸 사항만 적어놨기 때문에,

직원들이 일일이 다 돌아다닐 수는 없겠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다 돌아다녔습니까?

네. 일제조사 할 때도 인원이 없어갖고 팀원들로,

적발 건수가 이것밖에 안됩니까?

네. 실질적으로 많이 있어도 현지 시정명령을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요성이 강조되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비중을 많이 두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비중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주차단속에 대해서 한 말씀 묻겠습니다. 우리가 의정활동도 구월4동 복개천에 한번 나간 적 있죠?

네.

거기 혹시 과장님 대신택배란 회사 알고 있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럼 조치가 안된 겁니까? 오늘 아침에도 제가 그리로 돌아왔는데 매일 하여튼 거의 화물차가 서 있어요. 그래서 거의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저희가 거기를 중점 순찰하고 단속하고 실시하고 있는데 작업중이거나 아니면 저희가 단속하면 그 사람들이,

도로에서 작업 못하게 돼 있잖습니까?

네, 작업하는 중인거는 단속하기가 사실 곤란합니다.

아니 그건 24시간 있어요. 지금도 가보면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조치하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까? 그럼 아예 승인을 해주죠, 주차장 하나 그려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단속을 강력히 실시하겠다고 공문도 발송하고 교통과에서 박차 단속하겠다고 또 공문 발송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정도로 단속이 이루어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 딱지 안 붙입니까?

그 사항은 일부는 단속이 되고 있습니다. 자동으로 해갖고 사람이 딱지 떼면 쫓아 나오니까 한번 순찰 때 찍고 다시 5분 지난 다음에 돌아와서 다시 찍어갖고 무인 CCTV로 차량 탑재형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 건수도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깨끗하게 처리는 못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물론 무인카메라로 안에서 찍는 거니까 찍겠죠. 근데 단속차량이 지나가도 그냥 지나가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보니까. 제가 우리 위원장님하고 아침에 단속 할때 한번 있어봤어요, 진짜 그런가. 그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단속차량이 가서 차가 있으면 단속을 해서 스티커를 발부를 해야 하는데 안하고 지나가요, 그냥.

무인단속 CCTV는,

무인단속 카메라는 알겠는데 일반단속 차량을 말합니다.

그 사항은 저는 작업중이 아니었나, 사람이 나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주박차를 5분이상 하면 주차 딱지 발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거 사람이 단속할 때 즉시 단속 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지적사항입니다. 그럼 아예 아침에 하나 배치를 시키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 써가지고 신중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 좀 써서 단속 좀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과장님께 제가 말씀드렸는데 남동구 지하주차장 30면이상 CCTV를 중점적으로 관리감독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동구가 남동구 생긴 이후로 한번도 점검이 이루어지지가 않았죠?

남동구청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남동구청 아닌,

남동구 전체.

전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 언제부터 했습니까?

금년 5월에도 경찰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했습니다.

금년,

5월에요.

그러면 지적사항 나온 데가 없습니까? ( 직원, 현대해상 빌딩이 있다고 설명함 ) 잠깐만요,

지정사항 된 건 없답니다. 근데 그 사항이 현대해상 빌딩 사항은 법 개정전후 이렇게 따져가지고 개정전에 이루어진 거는 적용을 안받는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단속이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가 관계법을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지하주차장에 CCTV를 확실히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남동구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반 아파트는 경비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오피스텔, 또 빌딩에 지하실 같은 경우는 쉽게 얘기해서 인향스포렉스에 가보시면 지하1층, 2층, 3층까지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카메라 작동이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그 면수가 본 위원이 알기로 한 250면 정도 되는데 2008년도부터는 철저한 단속을 부탁을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주차장 안에 있는 컨테이너 박스는 주차과에서 관리가 됩니까, 아니면 건축과에서 관리해야 됩니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남동구 주차장내에 컨테이너 박스가 혹시 몇 개 들어있는지 세어 봤습니까?

네.

몇 개나 들어 있습니까?

현재 6개소에 6개 컨테이너 박스가 설치돼 있습니다. 복개천에 4개소 설치돼 있고 남촌도림동에 2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무선통신협회에서 설치하는 거는 우리가 경고 딱지를 보냈고요 집행하기 직전에 본인들이 철거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지금 6개중에서 남촌동이 2개 있습니까?

네.

남촌동 어디어디 있습니까?

남촌동 공영주차장 안에 남촌동 새마을협의회에서 하나 설치해 놨고요, 무선통신협회에서 설치해 놨습니다.

무선통신 그거는 주차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차장 안에 설치해 놨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계고장도 발송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전용주차 그 컨테이너 박스는 불법이 아닙니까?

그거는 저희가 허가를 내줬습니다, 주차관리과에서.

주차관리과에서 주차장에다 허가 나옵니까?

저희가 주차관리과에서,

법으로 허가가 나옵니까?

허가는 법으로 나가는 거 아니고요, 저희가 거길 쓸 수 있도록 조치한 사항인데 지금 그 부분이 사시는 분들 중에 일부가 있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주차장 위에다 놨기 때문에 주위에서 보기가 안좋아 가지고 제가 그거는 뒤쪽으로 물려서 설치해라, 주차장 면 있는 데 바깥쪽으로 그렇게 지시를 했는데 아직 이게 안돼갖고 곧 하겠다는 약속을 들었습니다.

그건 빨리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동구청에서 우리 구 관할이 행정을 하는데 우리가 놓으면서 다른 데서 놓은 것을 실어간다면 얘기가 안되죠. 우리는 불법으로 하고 있고 타 단체에서 갖다 놓은 것들 저희가 싣고 가라 정리를 하면 이건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민원인들 입장에서 볼때 상당히 보기 안좋기 때문에 조속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2008년도에 또 업무보고때 될 때까지 지적사항으로 하겠습니다. 물론 개인 주차 놓은 것도 셋백을 해서 뒤에다 놔야 되고 주차장 면에 있는 컨테이너 박스는 다 빼줘야 합니다. 이게.

네, 알겠습니다.

내년에 철두철미하게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용차하고 2.5톤 미만의 차량만 주차할 수가 있습니다.

없습니다.

일부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운영이 아침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유료로 해서 단속원이 관리하고 7시 이후에는 개방인데 저녁에 한번 그걸 확인해 봤더니 저녁에는 많을 때는 100대 이상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낮에 제가 확인해 보니까 20대 안팎으로 20대, 30대 정도가 주차돼 있어서 근무자한테 물어봤습니다. 거기 경고판이 붙여 있거든요, 안내문은 없고. 그래서 경고판에 2.5톤 이상 화물차 주차금지인데 어떻게 받았습니까, 물어보니까 낮에 좀 자리가 비어가지고 받았다. 승용차가 꽉 차면 배제를 하는데 너무 비어있어갖고 받았다 이런 얘길 들었습니다. 그 사항은 시정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간에는 저희가 개방해놔서 단속이 없고 주간에는 철저히 단속을 해서 지켜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위원님이 만족하지 못하실 정도로 하고 있지만 사실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그런 사항이 있어가지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하고 노력을 해서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포터즈하고 비전임계약직이 단속한 사항이요?

작년에는 2005년도 6년도에는 용역을 썼습니다. 용역을 쓰고 그 사람들 급여 체제가 기본 적발건수에는 기본급을 주고 기본 적발건수가 오버할 때는 거기에 적발건수에 대해서 수당을 주는 체제로 돼 있더라구요. 그래서 용역원들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무차별로 실적을 위해서 막 단속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용역 쓰던 걸 배제를 하고 서포터즈와 비전임계약직으로 전환한 사항입니다. 비전임계약직과 서포터즈 인원이 적은 거는 그때는 민간용역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고요. 지금은 그걸 없애고 했기 때문에 주차 단속 인원이 늘은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그 양반들이 돼 갖고 어떻게 보면 단속이 더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주일간 계고장 뿌리고 프래카드 설치하고 세 곳에,

10월 20일부터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그전에는 전면적으로 못하고 근본적으로 뽑자 그래갖고 10월 20일부터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저희가 야간 단속은 서포터즈나 비전임계약직이 8시까지 근무를 하고요, 야간단속은 저희 직원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이 단속원은 한 명이 있거든요. 단속원 직원중에. 그래서 그 직원하고 사무실내 직원하고 나가서 단속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그전에는 그 사항을 아침부터 매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실시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요번에 마을버스가 다니는 거는 대중교통이 활성화 돼야 되니까 힘들어도 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10월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은 아침 7시부터는 버스전용차로 위주로 하고요, 저녁에도 8시까지는 버스전용차로 위주로 하는데요. 야간 단속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리고 주간에도 시비가 많이 붙거든요, 멱살잡고 옷 찢기고. 시비가 붙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 할 때는 남동경찰서 경비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합동단속을 일시적으로 해 왔습니다. 전면적으로는 못하고요. 일시적으로 1주일이면 1주일 열 흘이면 열 흘 잡고서 한 사항이고요. 야간에는 저희가 남동경찰서 경비교통과하고는 주로 경찰에서 지구대를 이용해서 해달라 이렇게 해갖고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는 전면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권석규 위원입니다. 우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내용에 보면 길병원지구 교통개선사업 보완 촉구 해서 처리결과가 초기에는 익숙하지 못한 교통체계로 인하여 독점 뭐 현재는 정착단계에 이르고 있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그냥 놔두면 자연적으로 불편함이 없어진다는 뜻이죠? 1년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나서 그 뒤에 이쪽이 변환된 게 있었나요?

그 이후에도 변화된 사항은 없고요 주민들이 익숙하도록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른쪽을 계속 돌아가야 되는데 왼쪽으로 돌아가면 당연히 처음에는 불편하죠. 하지만 그게 장시간 되면 그게 맞아서 똑바로 돼서 불편했던 게 편해지는 게 아닌 거기에 익숙해져서 편해지는건데 그럼 이것도 그 내용이죠. 처리결과 완결, 그냥 놔두면 자연적으로 처리된다, 자연적으로 그냥 불편한 게 없어진다 이 뜻이잖아요, 지금.

그 사항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저기를 알겠는데요 이거는 경찰서에서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서 그 사항을 결정해 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인데 요기 추진하다가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는 경우는 그쪽에다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게 경찰서 쪽하고 협의할 때는 지금 이거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없다 주민들이 익숙해져갖고 처음에는 어색해 했는데 그렇게 해야된다 지금 얘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일방통행로 부분에 문제점이 있다면 정확히 지적하시면 저희가 다시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이미 그 사람들 이제 다 저기 됐어요. 1년 넘으니까 아까 여기 써놓은대로 여기에 익숙해졌어요. 그러면 무슨 소용이냔 얘기죠. 1년전에 했던 건데 그 당시때 불편해서 얘기했던 거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사람들 얘기가 잘 돼서 익숙해진 게 아닌 잘못된 부분이라도 자기들이 다니다 보니까 익숙해졌단 얘기죠. 충분히 제가 무슨 얘긴지 알아요. 우리 남동구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한다면 당연히 이렇게 안할 수도 있겠지만 경찰서쪽하고 협의가 되고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이런 게 있지만 우선 주민들은 경찰이고 이걸 떠나서 불편사항이 있으면 당연히 우리 구청으로 먼저 들어오잖아요. 그럼 구청에서 그만큼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고 또 그 지역에 나가서 진짜 확인 한번 해보고 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그러면 경찰서에서 안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구청에서 좀 설득을 해서라도 그걸 바꿔줘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하는 얘기는 이게 지적사항 이 내용이 지금 여기 뿐만 아닌 본 위원이 이 전에도 얘기했을 때도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어요. 지금 현재는 사업 초기라 불편하다 하지만 조금 익숙해지면 괜찮아질거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당연히 익숙해지는데 익숙해져도 불편한 부분이 있고 또 익숙해지는 게 이게 제대로 편하고 이래서 익숙해지는 게 아닌 불법적인 아니 불법은 아니지만 잘못된 좀 불편하게 돼 있는 부분도 오래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익숙해 지거든요. 그래서 사업시행 초창기때 한달이나 안에 전에는 사람들이 기존에 하던 걸 갑자기 바꾸니까 불편할 수가 있어서 민원이 들어올 수가 있지만 한 5, 6개월 정도 지난 상황에서는 그런 부분 해온 사항에서 자기들이 진짜 불편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민원을 넣고 하는건데 그 뒤로 하나 전혀 문제 사항이 해결된 게 없거든요, 여기는. 그 뒤로 주민들한테 설문이라든가 본 위원은 다시한번 설문이라도 받아보라고 1년전에 했었는데 그런 것도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아무 것도 지금 한 게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 처리결과는 완료고. 이것 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분들도 이렇지 않게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여쭤볼게요. 공영주차장 위탁관리를 하는데 지금 위탁대행료가 10억이 넘네요?

네.

그럼 여기 수입이 얼마나 되나요, 주차료 수입은? 한 3,500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전체 면수가.

11억9,500만원이 2006년도 수입이고요.

수입이요? 2007년도.

2007년도에는 10월말 현재 7억4천 잡혀있는데 11월 12월 하면 작년도 수입을 초과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가 보통 한 12억, 13억 정도 되는 거,

12억.

12억. 올해 10월달까지 7억4천인데 올해도 작년 수입보다 더 나올 것 같다고요?

네.

이게 뭐 때문에 그런가요? 이 수치로 봐서는 10개월동안 7억인데 두달 동안 4억 이상을 한다는 얘긴가요?

요게 지금 제가 알기로 산출 기초를 보니까 올 10월말까지 집계가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다시 확인해가지고 올해 수입보다는 많을 겁니다. 다시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07년도 밑에 돼 있는 거 보통 10억 조금 넘는 것 같은데 보통 우리가 수입에서 위탁대행료를 주고 나면 얼마정도 남아요? 세입보다 위탁대행료가 더 많나요, 아니면 대행료,

수입이 좀 많습니다.

어느 정도 나오나요.

세입세출 관계를 확인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행정감사 자료에 해달라고 우리가 신청은 안했어도 기본적으로 다 자료가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건수라든가 금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거는 이따가 제가 따로 여쭤보고 다른 걸 여쭤볼게요. 지금 불법주정차 단속 관련해서 2007년도 보니까 4월달에 88건밖에 없어요?

그거는 부과건수인데 4월달에 적발했는데 내부적인 일로 해서 부과를 못하고 5월달에 같이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4월달 실적은 5월달에 같이, 5월달은 좀 많이 잡혀 있을 겁니다. 실제 적발된 사항은 아니고요. 고지서 부과한 기준을 갖고 잡았는데 그 사항입니다.

보통 이게 지금 주정차 위반과태료 건수가 부과 건수가 비전임계약직 그 다음에 무인 다 합쳐서인가요?

플러스입니다.

무인단속 고정형 있고 차량형 있고 그 다음에 비전임계약직 공무원들이 끊는 부분이 있고. 그러면 고정 CCTV하고 차량 CCTV가 찍는 거 계는 여기 나와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고정형 같은 경우가 계도는 35,000에 단속이 14,800건 정도 되네요. 고정형 TV, 그 다음에 차량형이 계도 6,900건 정도 되고. 그러면 20,000건이 좀 넘는데 그럼 우리 비전임계약직 분들이 단속하는 건수는 얼마정도 돼요?

앞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노상 주정차단속 현황이라고 그래갖고 앞에 나와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건 CCTV로 단속한 사항만 한 사항입니다. 484쪽에 주간노상주정차 단속 현황이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게 토탈이고요,

여기 그럼 이게 71,000건 올해 2007년도. 이게 불법주정차 비전임계약공무원들이 한 건가요?

비전임계약하고 CCTV 포함돼 있습니다, 여기에는요.

아, 여기에는 다 돼 있고요?

네, 토탈입니다. 뒤에는 CCTV만 가지고 별도로 집계해놓은 사항입니다.

그러면 50,000만 정도 좀 안된다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비전임계약직 공무원들이 총 몇 명이에요?

10명이고요, 서포터즈가 20명입니다.

비전임계약직 공무원 분들이 차량을 운행을 하죠?

네.

다섯 대 하나요?

네.

하루에 열 분이 다섯 대 두 명씩 나눠서 타나요, 아니면 어떻게.

지금 그 사람들 근무체계는 하루 8시간 하고 그 다음날 쉬는 이런 체제여서 한달 한 13일 정도 근무를 합니다. 저희가 조 편성한 거는 아침에 7시부터 8시간 이렇게 해갖고 버스전용차선 단속하고 하는 사람들 있고요. 낮에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하는 조가 있고요. 또 야간 버스전용차로 단속하기 위해서 12시부터 저녁 8시까지 단속해서 3개조로 나눠져 있어갖고요 3개조인데 한 개조에 A, B조로 오늘 A조가 하면 내일은 B조가 하니까 이렇게 교대로 돌아갑니다. 실제로 그 사람들이 여섯 개조가 돼 있고요. 저희 단속원이 외곽쪽으로 순찰도는 차가 있고요. 그 사람들은 네 대 갖고 하고 있고요. 저희 직원이 외곽쪽으로 남동공단, 논현동, 장수 이쪽 외곽쪽으로 돌아가서 실제적으로 인원은 많은데 조를 나누다 보니까 네 대로 돌아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루에 네 대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그렇죠.

그럼 거기에 타고 있는 인원이.

세명씩 타고 있습니다. 비전임이 운전하고 한 명의 서포터즈 세 명씩 이렇게 타고 있습니다.

그럼 총 네 명이 탑승을 하나요?

아니죠. 합이 세 명입니다.

서포터즈 두 명하고 비전임 한 분하고.

네.

그럼 네 개조가 돌아가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50,000건 정도가 돼요, 건수가. 그러면 하루에 몇 건 정도씩을 해야 50,000건이 되나요? 13일 근무하니까. 아니 한달을 기준으로 잡아서.

비전임 한 명이 50건 안팎을 단속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한 달에 6,500건 정도 됩니다.

하루에 50건을 끊는데 어떻게 한달에,

650건입니다. 열 명이 6,500건이고요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

한 사람당 하루에 50건.

50건 해갖고 650건 안팎되고요. 전체가 6,500건. 열 명 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서포터즈하고 비전임하고 한 차량에 같이 타고 다니는데 서포터즈 역할이 뭐예요?

단속을 할때 사진 찍고요, 체증 보조죠 보조역할. 그러니까 보조역할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적발부서에 적고.

말 그대로 서포터즈 하는 부분이죠?

네.

그럼 지금 비전임계약 공무원들 한분에 보통 두 분씩 타면 이 분들이 다니면서 50건을 적발을 하는 거 아니에요, 세 분이서. 비전임 한 분이라 하고 이 분들이야 단속권이 없으니까 서포터즈는. 그러면 보통 7시부터 저녁 4시까지 근무 하는 걸로 하고 8시간 기준 중간에 식사시간 빼고 이동시간 빼고. 그러면 이게 많다고 생각하세요, 적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볼 때는 적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불법 주정차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골목길은 가급적 단속을 안하고 있고요. 주로 큰 도로길, 도로길과 연결된 마을버스 다니는 길 요런 길 위주로 하고 있고요. 골목길은 민원 발생하는 길, 민원이 들어왔을 때만 나가고 그러는데 실제로 단속할려면 이 이상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적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본 위원은 많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뜻에서 말씀하는 게 아니라 단속건수가 50건이 되더라도 아까 우리 박강석 위원님이나 이창근 위원님이 잠깐 앞에서 질의를 하셨는데 실제 교통흐름에 지장을 주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그런 차량들만 단속을 한다 그러면 많은 건수에요. 실제 불필요없는 차들 단속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50건 정도가 나오는거지 마을버스 주변에 있어서 교통흐름을 방해한다거나 좀 통행에 불편이 된다고 하는 차량만 단속을 한다면 50건이 안나올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저희가 불법적으로 대있는 차를 단속하지 말라 이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하더라도 단속 실적 위주가 아닌 말 그대로 주민들의 사정을 받아들여서 교통흐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먼저 우선적으로 하고 그 외에는 그 다음으로 정해서 단속을 해달라는 뜻이지. 이거를 작게 해달라 많게 해달라 뜻은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비전임계약직공무원들 열 분이시라고 그랬죠?

네.

다 운전하시죠?

네.

다 운전합니까?

네.

면허증이 없는 데도 운전을 하나요?

면허증 없는 사람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확실하나요? 확인 바로 해보시죠. 그거 하고 질의할게요.

네, 확실합니다.

비전임공무원 열 분이 다 있다고요?

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없는 분이 있는 걸로 아는데.

당초에 선발할 때 면허증이 없었던 사람이 있었답니다. 근데 면허증을 취득했답니다.

지금 현재는 다 있다고요?

네.

면허증 취득한지 얼마나 됐죠, 그럼?

7월에 취득했답니다.

비전임계약직 공무원들이 다 운전을 해야될 상황이죠? 조가 있으니까. 애초에 비전임계약직 공무원들 채용할 때 운전면허증 없는 분도 가능하게 돼 있나요?

한 명은 생계형으로 해가지고 고용했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면허증이 없어도 된다는 조항이 있나요?

면허증 사항을 그 사람한테는 적용 안하고 생계형으로 해갖고 채용을 한 사항이랍니다.

한 분만 없고 나머지는 다 있었는데 그 한 분도,

주위에서 여론이 일어나니까 취득을 추가로 한 사항입니다.

지금은 다 있다는 얘기죠?

네.

그럼 그거는 나중에 따로 확인을 해보고 지금 주정차 위반단속 건수가 92,000건 정도가 되는데 면제 건수가 한 2,045건 이렇게 나와요. 2.2%. 근데 그 세부 내역을 보면 범죄 예방 진압, 긴급한 그 다음에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건, 위급환자 수송, 장애인 승합차를 돕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차량고장, 도난, 공무수행, 취재, 경비업체. 이게 다 맞죠? 저한테 자료 주신 게.

네.

과장님 아까 단속 현황 대신화물쪽 단속 얘기하실 때 작업하는 사람이나 사람이 있으면 단속한다고 그랬나요, 안 한다고 그랬나요?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범죄예방 진압, 그 밖에 긴급사건 사고에 종사를 위한 경우 258건인데 법죄예방을 위한 경찰차라든가 예를 들어서 응급차, 그런 차가 뻔히 표시나는데 단속을 하나요?

표시가 안납니다. 경찰차량 이런 사항은 단속을 안하고요, 잠복 차량을 주로 형사들이 잠복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단속이 된 다음에 통보하면 해당 경찰서에 결재를 맡아 공문으로 잠복 수사중으로 잠복중이었다는 것 때문에 저희는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지금 1년에 258건이 나온다는 얘긴가요?

상당히 많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도로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가 15건, 아니 응급환자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가 496건, 좋습니다 그럼. 장애인 승합차를 돕는 경우 아니 장애인 승합차를 돕는데 차 대놓고 옆에 사람이 있는 데 딱지 끊는다는 얘긴가요?

아니죠. 장애인 승합차 돕는 경우는 장애인이 혼자 활동을 못할 경우 장애인 도우미차 경우는 면제를 해주는데요. 그러니까 그 사람 집을 바래다 주거나 그 사람 활동하는데 도와주거나 병원에 데리고 가거나 이런 경우 그 사람이 그걸 도와줬다 해갖고 장애인증 카피해가지고 증빙서류 해서 이의 신청을 합니다.

과장님 그거는 모르는 거 아니지만 그게 지금 1년에 760건이 나온다는 게 그게,

많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760건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차량고장 317건, 도난 6건, 차량사고 28건 무슨 사고가 났는데 불법주정차 위반 딱지를 끊어요?

사고난 차량인지 모르죠. 사고나서 일시적으로 세워놓은 사항인데 그 사항이 그때 처리중이었으면 단속을 안할텐데 처리중이 아니라 거기다 방치해 놨을 때 그런 사항을 적발된 사항입니다.

아니 차량 사고라면 뭐 지나가는 사람을 살짝 쳐가지고 다쳤다 그러면 그 차에다가 태우고 갈 거고 다른 차량 부딪혀서 움직이지 못할 차라 그러면 당연히 세워놓고 가면 눈으로 보일거고, 차량 사고가. 그런데 그게 경비업체, 경비업체는 차 도색해갖고 다니거든요.

경비업체는 단속합니다.

아니 단속했다는 게,

했는데,

단속을 하고 나서 면제 건수가 30건이란 얘기에요.

경비업체가 단속하고 나서 저희가 고지서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가 출동중이었다는 걸 증빙해서 이의제기를 합니다. 그런 사항은,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단속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단속을 한 대상중에서 면제된 건수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장애인 당연히 해주면 좋죠. 승합차를 돕는 경우가 762건이라는 게 1년에 면제 사유라면 그러면 그런데 전체 면제 사유중에서 과태료 주정차위반 단속 건수에서 면제 건수가 퍼센테지로 따지면 2.21%라는데 이것만 따지면 틀릴 수가 있겠지만 승합차를 돕는 경우가 면제 건수가 760건이고 범죄예방 진압 경찰 잠복근무한다는 건수가 258건이고 면제된 건수가, 부과된 건수가 아닌. 차량 고장으로 서 있는 게 면제된 게 317건이고. 이거를 우리 다른 위원님들 한번 여쭤볼까요. 당연히 주차관리과에서는 면제 신청이 들어왔으니까 당연히 했겠죠. 본 위원은 면제 사유가 들어왔을 때 그거를 제대로 확인을 했냐는 거예요. 어떻게 762건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가 514건. 그러면요 과장님 요 건수에 대해서 다 서류 있으시죠.

네, 있습니다.

그걸 사본을 전부다 제출 좀 저한테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복규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박강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님들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변완수 도시행정팀장입니다. 강유정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이범희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이원배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이경찬 도시균형팀장입니다. 저희 도시개발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보고드릴 순서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먼저 보고드리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저희 도시개발과 소관을 구분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총 3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3건 완료하였으며 그 처리결과 보고서는 145쪽에서 24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145쪽으로 향촌주거환경개선사업이 3년간 연기됨으로 인하여 문제점을 검토하여 추가 사업지연이 되지 않도록 하고 또한 공사중 각종 안전관리 사전예방으로 소음 및 비산먼지 등에 의한 민원발생 등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사업장 주변의 각종 안전시설물 점검하고 특히 학교 통학로 확보와 안전요원 배치 및 야간 보행자 통행을 위한 보안등 설치를 하였고 사업시행자인 주공에 사업추진을 철저히 기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등 사업으로 인한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계속 행정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6쪽으로 관내 3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공 및 주민편익시설을 확충토록 하고 특히 공영주차장 부지를 최대한 확보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 마무리 사업에 있어서 사전에 충분한 문제점을 분석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적한 사항과 관련해서는 3개 사업지구는 개발계획에 따라 공공 및 기반시설 정비 확충하였으나 주민편익증진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하여 사업집행 잔액 범위내에서 서창?장수지구에 주차장 등 주민편익 시설을 추가 설치하고 있으며 사업추진시 발생되는 민원은 문제점 해소를 위하여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다음은 147쪽입니다. 대단위 재개발 사업시 학교용지 폐지는 장기적인 교육과 인구정책, 대단위 도시개발 등으로 학생수 증가 예상치를 충분히 감안하여 장기적인 안목으로 학교용지 폐지를 신중히 검토하여 처리토록 할 것을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적사항 이후 대단위 재개발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학교용지 폐지는 없었으며 향후에도 각종 개발시 학교용지 계획 및 설치 기관 등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신중을 기할 생각입니다. 다음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3쪽 2007년도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억여원 가량을 반납하지 않고 구비로 이미 사용한 거에 대한 감사원 지적사항으로 지난 8월 17일자로 전액 납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정운영 역점사업으로 3개 토지구획정리사업과 소래지역 소래논현도시개발 및 논현2택지개발, 향촌 및 간석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현황 및 추진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운영실태 현황은 도시계획위원회를 2006년도 2회, 2007년도 현재까지 4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04쪽부터 506쪽입니다. 부서운영 및 시책추진비 집행내역으로 2006년도 부서운영비 94만여원과 시책추진비 68만5천원을 사용했으며 2007년도 10월 31일 기준으로 부서운영비 420만원중에 326만원과 시책추진비 200만원중 178만원을 사용했습니다. 다음은 507쪽입니다. 2006년도 11월부터 금년 10월까지 우리과 초과근무 지급내역은 총 20명에 대하여 총 3,330여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508쪽입니다. 국시비보조사업은 538쪽 내용으로서 자료내용이 일부 착오로 인해서 작성되었기 때문에 다시 별지로 나눠드린 걸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국시비지원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진입도로 개설비로서 국비 50%, 시?구비 각 25%씩 부담하는 걸로 총 사업비 69억4,600만원 전액을 집행 완료하였으며, 2007년도 국시비는 간석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사업비 부담에 따라 총 52억9,200만원 예산중 자금 교부된 10억3,900만원 집행하고 현재까지 자금이 미교부된 잔액 42억5,300만원은 금년중으로 교부될 것으로 교부 되는대로 집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래지역 도시개발관련 용역비는 총 15억원으로 전액 시비로서 현재 용역발주가 되어 있어 용역준공이 되는 2008년 3월경 집행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07년도 용역사업으로 만수동 성현로 일원 교통영향 분석 용역과 도림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예정지 지적확정 측량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다음은 주 시책사업 관련 주민설명회 및 간담회, 설문지 조사 등은 2006년도에는 없었고 2007년도에는 총 8회로 간석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주민설명회가 5회이며 대우재사업계획 관련해서 간담회 1회, 향촌지구 진입로 하단부 용지매입건 의견 사전조회와 소래구역 개발계획 관련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509쪽에서 512쪽까지 현안사항은 간석2구역, 간석초교 주변, 백운주택 구역 정비계획 수립 및 소래구역 도시개발사업은 이전 임시회 업무보고시 보고드렸던 내용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13쪽에서 514쪽입니다. 공사계약 지출현황으로는 장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지장물 정비공사외 2건으로 총 1억8,900여만원이며 공사 수의계약으로는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기존 구조물 정비와 보안등 설치 주차장 보완시설물 설치 등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5쪽입니다. 도시계획 운영 현황은 도시계획위원 구성은 총 21명이며 위원 명단은 516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최 현황은 총 여섯차례로 총 20건을 심의하여 이중 2건이 부결되고 18건이 심의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517쪽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장수지구의 경우 2005년도 8월 기반시설공사를 타절준공과 2007년 2월 환지확정 처분 용역을 준공에 따라 6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11월 환지처분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주민공람을 하고 지구단위계획 및 환지계획을 변경 추진하여 내년 1월경 등기촉탁 등의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며 예산 집행은 세입이 236억원 세출은 약 209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8쪽 서창지구는 2006년 11월에 기반시설공사를 준공하고 2007년 2월 지적확정 측량 준공에 따라 5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11월 환지처분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주민공람을 하고 지구단위계획 및 환지계획을 변경 추진하여 내년 1월경 등기촉탁 등의 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예산 집행으로는 세입이 539억여원, 세출은 45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9쪽 도림지구입니다. 보상협의 지연을 위한 도로 일부 미개설 구간을 제외하고 기반시설공사를 2007년 10월 30일자로 타절준공하였습니다. 미개설된 도로는 보상협의가 되는대로 부분 시공토록 할 것이며 어린이공원 등 녹지 등은 내년 상반기중에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적확정을 위한 측량을 진행중에 있으며 내년중에 사업 완료토록 할 계획으로 예산집행은 세입이 229억원이고 세출은 197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0쪽이 되겠습니다. 토지형질변경 허가 현황입니다. 총 92건이며 92건 모두 건축을 위한 부지조성으로 대부분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서 허가가 된 것입니다. 허가 현황은 539쪽에서 548쪽까지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향촌구역의 경우 현재 토목공사가 진행중이고 건축공사도 업체가 선정되어 착수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중 공동주택 분양을 하고 2011년초에 사업준공 및 입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21쪽 간석구역은 보상 물건 조사가 완료되었고 지난 10월 28일 보상협의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현재 감정평가를 실시중에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보상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2011년까지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2쪽 대우재 구역입니다. 금년 11월 15일자로 정비구역 및 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인천시 건축도시공동위원회를 심의를 마쳤고 11월 29일자로 변경 고시되었습니다. 현재는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주민공람 및 관계기관의 협의를 진행중에 있고 금년중으로 사업시행인가를 처리할 계획이며 내년에 보상물건 조사 및 보상을 추진하고 2011년 6월까지 사업완료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23쪽에서 527쪽까지입니다. 3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의 체비지 현황 및 매각 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림지구입니다. 총 22필지중 14필지가 매각되었고 보류 6필지, 미매각 2필지가 존치하고 있으며 524쪽과 525쪽 장수지구의 경우는 총 47필지중 45필지가 매각되었고 보류필지가 2필지가 있습니다. 다음은 526쪽 527쪽 서창지구의 경우로 총 47필지중 25필지는 매각되었고 미매각한 21필지중 공공용지 2필지는 현재 매각을 진행중에 있고 19필지는 미매각된 상태입니다. 참고로 2007년도에는 3개 지구에 대한 체비지 매각은 없었습니다. 위치와 면적 및 용도 구분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28쪽 토지구획정리사업 청산금 관리실적입니다. 도림지구의 경우 총 징수대상액이 약 58억원으로 이중 16억9천여만원을 기 징수 완료하였으며 미징수액은 41억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징수액은 7필지에 8억6,900만원을 징수하였고 장수지구의 경우에는 총 징수대상액은 18억9천여만원으로 이중 4억3천여만원을 기 징수하였고 현재 미징수된 액은 14억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징수액은 7필지 3,2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529쪽 서창지구입니다. 총 징수대상액은 58억3천여만원이고 이중 35억2천만원은 기 징수하였고 현재 23억원이 미징수 되었습니다. 2007년도 징수액은 9필지에 6억3천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529쪽에서 532쪽 상단부까지입니다. 관내 도시개발사업 추진 현황으로 소래구역은 우리구에서 개발계획 수립을 위하여 2007년도 8월 30일자로 용역을 착수 진행중에 있고 530쪽입니다, 구 한화부지인 소래논현구역은 주식회사 한화외 1인이 238만여 평방미터를 도시개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당초 2008년이었으나 2010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31쪽에 고잔동 179번지 일원 고잔구역은 주식회사 삼정하우징에서 8만3천 평방미터를 2010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 현황 및 추진계획 및 향후 일정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2쪽 주거환경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현황입니다. 관내 주거환경개선사업은 3개구역으로 총 면적은 29만 평방미터로 사업비는 국시비 지원금을 포함한 664억원으로 열악한 주거지역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2011년까지 모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개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관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예정구역은 지난 2006년 8월 1일자와 2007년 10월 1일자로 인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반영된 곳이 총 13개소로 이중에 주택재개발이 간석2구역외 10개소, 주택재건축이 간석 한진아파트 1개소, 사업내역 유보구역이 만수동 성현구역 1개소가 되겠습니다. 각 정비구역별 세부 현황은 533쪽 기본계획 정비예정구역 사업별 현황을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534쪽에서 536쪽까지 정비계획 수립 관련 내용은 앞서 보고드린 509쪽에서 511쪽까지 내용과 중복되어 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7쪽에 지구단위변경 공람공고 현황입니다. 도림지구의 경우 근린생활용지에 차량동선 계획 변경에 대한 주민공람으로 주민의견이 없어 시에 변경요청 하였으나 교통영향평가 재협의 대상에 해당된다는 의견에 따라서 교통영향평가 재협의 용역을 통하여 충분히 검토하고 도림지구 사업 완료전에 전반적인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병행하여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수지구는 사업완료를 위하여 지적확정 측량에 따라서 부분 면적 가감에 따른 지구단위변경 입안을 위해 공람을 하였고 시에 변경 신청하였으나 그동안 장수지구에 부분 변경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재협의 선행을 요구함에 따라서 현재 교통영향평가 용역을 진행중에 있으며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변경절차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서창지구의 임광아파트앞 공동주택 부지내 10층 층수 제한을 세대수 변경없이 임광아파트와 충분한 이격거리를 위해 층수를 12층으로 제한하는 토지소유자의 변경 제한이 있어 입안 공람공고 하였으나 인근 주민들의 반대의사와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 토지주 제안을 반려하였으며 당초 10층의 층수제한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측량수수료 및 감정평가 수수료 집행 현황입니다. 도시계획 측량수수료는 관내 도시계획시설이 변경이 필요하거나 신규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지역의 현황을 측량하는 것으로 2006년도 도림동 소 1-3호선 지형현황 측량 약 500만원, 2007년도 전자울 주변 및 경신?능골 지형측량에 990만원 사용이 됐고 감정평가 수수료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 무상양여 받은 국공유지와 사업중에 조성된 용지를 매각하기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로 2006년도 향촌지구 등 4건 9,900여만원과 2007년도 향촌 중1-180호선 관련 인근부지 460여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지역내 개발행위 허가 처리 현황은 520쪽 토지형질변경 현황과 같이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구정 발전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박강석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항상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으며 제출된 자료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중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구 행정에 적극 반영토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석규 위원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도림, 장수, 서창 세입세출을 보니까 장수 같은 경우 230억에 세출이 200억 정도, 서창도 530억에 450억 한 80억 정도 차이 되고 도림지구 같은 경우도 한 30억 정도. 사업이 완료되고 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세출보다 세입이 많다는 거는 남는다는 얘기잖아요?

네.

30억, 80억, 30억 정도씩 남는데 요건 향후 그쪽에 지출할 사업 같은 계획이 있나요, 이 돈 가지고.

네.

어떤,

청산금을 일부 정리를 하고요. 저희들이 면적을 감소시켜서 환지해 준게 있습니다. 그걸 금액으로 환산해가지고 환지 확정이 고시가 되면 부족한 금액을 일일이 다 교부를 해줘야 되고요. 물론 과다 면적을 준 데는 징수를 해야 되겠지만 징수하는 시기는 간격을 두고서 징수가 되는 반면에 교부하는 거는 일시에 교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요. 그렇게 집행을 하고 나중에 우리가 징수하는 금액을 받아들이면 다시 수입이 증가가 될 거거든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는 공공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한 5년 동안 관리를 해나갈 겁니다. 그 부분에 사용이 될 거고 또 사업중에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편익시설이나 이런 것이 요구될 때 그런 용도로 쓸 예정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사업지구내 있던 분들은 말그대로 감보율이 36%, 38% 나오다 보면 많이 뺏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생각이 충분히 있으신 분들이고 대부분 지역이 오랫동안 고향이라서 농사를 짓고 이런 쪽에 있는 장수라든가 이런 데도 그렇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혹시 오해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100평 갖고 60평 주고 40평은 니네들이 가져가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으니까 충분한 기반시설이라든가 이거를 이쪽 지역에다 설치하셔서 그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남동구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을 하고 추진이 안된 시설들이 많이 있죠? 다 10년 지날때까지 추진 안된 시설도 있습니까?

네.

얼마정도 돼요?

전체 한 164개 시설됩니다.

그중에서 재산권 행사가 힘든 부분 그런 부분도 있나요?

네.

그럼 그런 부분이 있는데 왜 아직까지,

그래서 내년에 내년 업무보고에 아마 이 앞전에 임시회때 보고를 드린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미개설 되어 있는데 현재 존치가 필요가 없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손질해 나갈려고 전체적인 현황 조사와 거기에 따른 대책을 강구할 생각입니다.

제일 오래된 부분이 몇 년 정도 됐어요?

66년도에 결정돼 가지고요,

96년이요?

아니 66년이요.

66년?

네, 결정돼 가지고 아직 집행이 안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대부분이 도림동에 있는 근린공원이라든지 또 고잔동에 있는 한화가 갖고 있는 땅 일부는 이번에 한화 개발하면서 흡수가 돼서 저희들한테 무상귀속 하도록 돼 있는데 그 주변에 개인들이 갖고 있는 땅들이 있거든요, 군부대에서 깔고 앉아있다든지 이런 것들. 그런 부분들이 아직 집행이 안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지만 주거지역 쪽에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이 돼서 뭘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쪽은 대부분 77년도에나 78년도에 결정이 돼 있던 도로 부분들인데 어느 경우에는 도로의 기능상 개설을 해봤자 의미가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단차가 너무 심하게 나서 도로를 형성해봤자 도로 기능을 못한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진작에 검토해서 실행을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늦은 감이 있지만 하겠습니다.

요런 부분을 내년에는 확실하게 검토하셔갖고 필요없는 도시계획 같은 경우는 없애고 또 필요 있으면 될 수 있는대로 예산을 확보해서 빨리 실행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았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