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이대석 의원 발언

제170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7-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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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춘

지금부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보건의료원, 기업도시개발사업소,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진행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 계획에 따라 답변공무원께서 나오시면 감사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고, 해당 과장께서 선서를 마친 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답변 공무원께서는 질의의 핵심을 충분히 숙지한 후 소신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등단)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갑

이상갑보건행정과장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12월 03일 증인자 이 상 갑

강춘

이강춘위원장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복란 위원 발언신청) 이복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란

이복란위원

이복란 위원입니다. 65세 이상 노인 의약품 남용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무주 보건의료원과 면단위 보건지소 그리고 오지마을에 설치된 보건 진료소에서는 65세 이상 관내 노인분들에 대한 의료비가 무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하여는 약 값이 무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의약품이 무분별하게 남용되고 있어 오히려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의약품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는 노인분들의 의약품에 대한 지나친 의존 등 잘못된 인식으로 인한 결과라 생각하며 이에 대한 홍보가 요구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약물의 남용에 따른 부작용 등에 대한 의료원에서는 홍보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상갑

이상갑보건행정과장

예. 저희들은 고혈압교실이라든가 당뇨교실 또 이런 교실을 운영을 할 때 그러한 약물 복용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고혈압교실이라든지 당뇨교실을 10여회 이상 실시를 했는데 그 때마다 했고 또 지금 저희 보건의료원에서는 맞춤형 방문 보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방문하면서 가족 실태를 조사하고 있거든요. 그 때에도 같이 병행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복란

이복란위원

앞으로 65세 이상 노인분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하여 약물 과다 복용 등에 대한 폐단을 적극 홍보하여 노인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아울러 의약품비 과다 집행에 따른 국가적 예산 낭비도 막을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갑

이상갑보건행정과장

예. 이복란 위원님이 지시한 대로 계속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란

이복란위원

앞으로는 증인께서 답변하신대로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갑

이상갑보건행정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복란

이복란위원

보건의료원의 불친절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이용 현황에 의하면 2007년도 11월 20일 현재 7만여 명 이상이 보건의료원을 찾아서 진료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일 평균 215명 이상이나 됩니다. 그런데 종종 보건의료원의 불친절에 대해서 진료인들께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방문환자가 몰라서 물어보면 반말은 보통이고 모른다고 면박을 준다고 합니다. 증인은 보건의료원 불친절의 근본적인 해소 대책이 있으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상갑

이상갑보건행정과장

지금 보건의료원이 불친절하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직원들 특히 우리 밑에 있는 접수창구라든지 청경들의 교육을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청경들은 버스가 오면 노인들을 안내해 주고 그런 식으로 하고 또 접수 부서에서는 어느과에 치료할 것인가 이런 것을 친절하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교육을 철저히 해 가지고 이런 불친절이 나지 않도록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복란

이복란위원

의료원을 찾는 군민들에 대한 불친절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상갑

이상갑보건행정과장

예. 특단적 조치를 하겠습니다.

복란

이복란위원

무주의료원 장례식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무주의료원 장례식장은 군민의 편의를 도모코자 운영함은 물론 공공기관으로써 수혜자의 역할을 다해야 할것입니다. 먼저 본 위원은 무주의료원 장례식장이 조금 더 공적인 수혜를 다양하게 폭 넓게 운영을 하였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운영중인 장례식장 식당은 취업 일자리가 없는 여성들에게 많은 선호를 받고 있는 곳입니다. 자활근로자나 기초생활수급자의 일자리 창출을 한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들의 일자리 창출은 극히 일부분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장례식장 식당 같은 일자리 등 자활근로자들이 일할 수 있는 곳이 있음에도 과연 복지 행정을 우수히 실천한다는 무주군의 시책에 맞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갑

이상갑보건행정과장

장례식장은 저희들이 12.5평으로 작은 규모입니다. 그런데 장례식장 식당은 저희들도 자활근로자라든가 공공근로자들을 이용을 하는 방법을 강구를 해 왔지마는 공공근로자는 공공근로자로써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 장례식장은 공공근로자들을 신청을 받을 수가 없는 위치에 있고요. 또 장례식장의 식당은 애사이기 때문에 모든 음식이라든지 신속하고 깔끔하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식당 도우미를 신청을 받아서 했는데 당초에는 4조 12명이 하다가 현재는 7조 21명이 확대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활근로 대상자나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여기에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더욱더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할 수 있다면 더 확대 운영을 하든지 아니면 자활대상자나 기초수급 대상으로 할수 있는 방안을 한번 법적인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대해서 상당히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복란 위원께서 상당히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동안 여러 가지 강구를 해 봤습니다만 각종 법적인 조건과 또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서 더욱더 좋은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한번 운영토록 해 보겠습니다.

복란

이복란위원

본 위원은 장례식장을 비롯한 공공기관의 자활근로자들이 일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더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사회 구현을 위해서 좀 더 세심한 배려가 있어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을 주시기 바랍니다.

상갑

이상갑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란

이복란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장

이복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위원 발언신청) 이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이대석 위원입니다. 덕지 보건진료소와 대미 보건진료소 정상화 운영 방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업무 보고시 본 위원의 덕지 보건진료소와 대미 보건진료소 운영 방안 질의에 대해 증인께서는 덕지 보건진료소와 대미 보건진료소가 보건 복지부의 진료 축소 방안에 대해 인구 500명 이하 현행 기준에 미달하기 때문에 새로운 방안을 강구해 보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현재 운영 상태, 새로운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갑

이상갑보건행정과장

예. 진료소가 500인 이하에 미달될 때에는 진료소를 운영을 못하게 되기 때문에 덕지 보건소는 덕지를 포함시켜 조례를 개정해서 현재 진료소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대미 보건진료소는 현재 인원이 모자라고 또 설천면에는 의료 병의원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미 진료소는 앞으로 인구가 증가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요. 앞으로 덕지 보건진료소는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알겠습니다. 덕지 보건진료소는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대미 보건진료소는 정상적인 방안이 어렵다고 이렇게 증인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증인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덕지 보건진료소와 대미 보건진료소 관할은 대부분 노인 인구가 대부분이고 고령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덕지 보건진료소 정상화 운영은 획기적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덕지 보건진료소 소장으로 영입한 분은 일용직 입니까?

상갑

이상갑보건행정과장

예.

대석

이대석위원

그럼 앞으로 계속 일용직으로써 신분에 불안을 느낀다든가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겠습니까?

상갑

이상갑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자치행정과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계약직으로 했을 때 총액인건비제하고 연관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을 검토를 하기 때문에 이것을 그런 것이 없다면 저희들도 현재 대미나 덕지 다 지금 정원 티오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약직이라든지 안그러면 진료소장들이 앞으로 지금 양성이 안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앞으로 자꾸 폐쇄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줄여나가기 때문에 이런 것은 계약직으로 했을 때에 총액 인건비제하고 관계가 없다면 내년도에는 계약직으로 한번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증인께서도 답변하신거와 마찬가지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정년퇴임한 분들을 일용직에서 계약직 전환으로 장수군, 군산시, 대천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인께서 답변하신거와 마찬가지로 근무여건 개선 차원에서 그러한 훌륭한 분이라면 계약직 전환으로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오지마을 노약자 건강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신분 불안 해소와 처우개선에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공중보건의사 복무규정 위반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 관리 및 지도 감독을 보건의료원에서 하고 있지요?

상갑

이상갑보건행정과장

예.

대석

이대석위원

공중보건의사 출퇴근 시간이 공무원 근무시간과 똑 같지요?

상갑

이상갑보건행정과장

예. 같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2007년도 공중보건의사 무단지각, 무단결근, 자리 비움 등 복무규정 위반 적발사례는 없었습니까?

상갑

이상갑보건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수시로 하고 분기 이렇게 나왔는데 아직 저희들한테 적발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본 위원이 확인하기로는 각 읍·면 보건지소 공중보건의사들이 무단 지각하는 점이 있고 또 자리 비움 등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원성을 듣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증인께서도 확인한 적이 없습니까?

상갑

이상갑보건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수시로 불시에 나가고 하는데 그런 것은 저희들한테 적발된 것은 없고요. 자리 비움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조사한 바를 보면 오후에는 현장 거동불편 환자들에 대한 현지방문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때 나갈 때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은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단지각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까지 적발된 것은 없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증인께서 수시로 체크를 한다고 하는데 매일 공중보건의사 근무일지나 근무 현황은 어떻게 체크하고 있습니까?

상갑

이상갑보건행정과장

근무일지는 써서 저희들한테 오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결재를 해 주고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매일 체크가 가능합니까?

상갑

이상갑보건행정과장

예.

대석

이대석위원

증인께서는 지도감독에 소홀한 점이 없다고 보는데 본 위원의 견해는 공중보건 의사들이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다 보니 복무규정을 지키지 않고 제 멋대로 근무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 자치행정과 업무 보고시에도 본 위원이 질의한거와 마찬가지로 보건의료원 지도감독에서 읍·면장 지도 감독으로 이렇게 돼야지만 매일 매일 철저한 관리를 통해서 공중보건의사 근무 기강확립을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증인께서도 공중보건의사들의 근무 상태를 보건의료원에서는 총괄 관리하고 또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관리 감독이 어렵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개선을 해서 읍·면장 지도 감독 하에 철저히 근무할 수 있도록 또 근무기강을 확립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갑

이상갑보건행정과장

자치행정과하고 협의해서 조례를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다음은 간호사 이직율 및 근무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 보건의료원 운영을 위한 병실, 응급실, 외래 최소 간호 인력은 몇 명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까?

상갑

이상갑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은 25명입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현재 결원은 몇 명입니까?

상갑

이상갑보건행정과장

6명입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그러면 결원이후에 충원 계획은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상갑

이상갑보건행정과장

계속 저희들이 의뢰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번 달에도 12월 말로 계약 만료된 간호사가 있기 때문에 지금 자치행정과에다 6명 요구를 해 놨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본 위원이 확인하기로는 보건의료원 간호직 이직율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상갑

이상갑보건행정과장

제가 와서 파악하기로는 이직율이 많은 것은 계약직이기 때문에 신분 불안이 제일 1번이고요. 그 다음에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생활이 불편하기 때문에 오래 거주를 하지 못하고 몇 개월 근무하고 가고 이런 상황입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간호사 계약이 3년 단위 계약에서 2년 재계약하고 다시 3년하고 2년, 5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까?

상갑

이상갑보건행정과장

예.

대석

이대석위원

그럼 맨 처음 계약시에 기존 근무 경력을 3년간 만 인정해 주고 있습니까?

상갑

이상갑보건행정과장

처음 계약할 때는 경력을 않고 지금 제가 올 와서는 9급 3호봉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들어온 분들.

대석

이대석위원

아니, 맨 처음 계약시에 간호사들이 다른 타지역에서 경력을 10년 하신 분도 있고 5년 하신 분도 있고 하는데 그 경력을 3년간만 딱 인정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간호사들이 근무할 적에 월 위험수당이나 나이트 수당 아니면 시간외 수당 이런 데는.

상갑

이상갑보건행정과장

예. 그 수당을 다 드리고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일반직 공무원들과 차등되는 이런 일은 없었습니까?

상갑

이상갑보건행정과장

간호직들은 위험수당도 있고 그런 수당은 다 지급하고 있는데 특히 병실이라든가 응급실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3교대를 하기 때문에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그 분들에 대한 수당은 다 드리고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본 위원의 견해로는 간호직의 잦은 이직으로 인한 우리 보건의료원의 보건 사업에 차질을 빚어서는 안됩니다. 또 가장 필요한 인원이라고 생각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 개선을 통해서 다시 5년, 3년 또 2년, 5년이 끝나고 다시 재계약시 할 때는 맨 처음 계약할 당시 3년 근무 경력이 인정되지 않고 보건의료원 근무한 경력 5년만 이렇게 경력 인정으로 된다고 하는데 맨 처음에 계약 당시에 3년을 같이 경력으로 인정해 줄 수는 없습니까?

상갑

이상갑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올해 제가 와서부터는 그것을 적용을 좀 올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8번인가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건의를 드려가지고 부군수님이 직접 자치행정과에 지시를 해서 간호직들이 이직이 많으니까 특채를 하는 방안이든지 공채를 하는 방안이든지 이런, 보통 간호사들 들어오면 8급 3호봉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건의를 해서 자치행정과에서 간호직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되도록이면 공채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알겠습니다. 증인께서도 잘 아시겠지마는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물입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의 건강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간호사 이직율로 인해서 우리 무주보건의료원의 의료의 질을 떨어트리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견해처럼 증인께서도 답변하신거와 마찬가지로 보건의료원 간호원들의 계약시에 기존 경력 아니면 보건의료원 근무 경력 인정 등으로 인해서 이직율을 최대로 줄이는, 처우 개선을 통해서 양질의 서비스에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갑

이상갑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다음에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화장실 만들기 사업에 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사업비가 4,000만원이었죠?

상갑

이상갑보건행정과장

예.

대석

이대석위원

사업장 수가 20개소입니까?

상갑

이상갑보건행정과장

올해 목표를 20개소였는데, 저희들이 신청해서 다시 현지 확인 결과 14개소만 올해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현재 9월 30일까지 업무 보고에는 마무리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추진 상황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상갑

이상갑보건행정과장

지금 거의 마무리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화장실에 비데, 세면기라든가 그리고 손 말리는 기구 그런 것을 4가지를 하고 있는데, 타일까지. 거의 지금 마무리 돼가고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보건의료원 업무보고에 보면 우리 무주군의 음식점 현황이 431개소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럼 화장실을 개선해야 되는 음식점이 많이 있습니까? 아직도.

상갑

이상갑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현재까지 융자로 지원해 준 것은 60동이 6건이 있고요. 올해 14동은 의원님들께서 특별히 군비로 보조금을 세워 주셨기 때문에 사업이 되었고 지금까지는 기금 융자만 해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군비로 보조를 해 주셔서 화장실을 하는 사업입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왜 확인하느냐 하면 우리가 5월 5일 반디랜드 개장 이후에 곤충박물관을 다녀간 인원이 10만6,074명입니다. 반디랜드에 한번 오면 최소한도 2시간 내지 3시간을 거기서 관람을 하기 때문에 천상 3시간 관람하고 난 다음에는 무주군의 아니면 설천면이나 무주읍에서 식사를 꼭 해야 되는 이러한 시간 경과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좋은 사업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필요한 사업이다. 반디랜드에 오는 10만 이상의 관람객을 무주읍이나 설천면의 식당에 그 분들이 깨끗하고 이러한 음식점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내년, 내년에도 이 사업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갑

이상갑보건행정과장

앞으로 무주가 관광도시로 태어나려고 하면 특히 화장실이 깨끗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마지막으로 의료원 진료 향상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무주 보건의료원 시설이 시설로써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준 종합병원 시설 이상이라고 보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상갑

이상갑보건행정과장

예. 시설은 잘 되어 있다고 우리 공보의들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그럼 현재 무주 보건의료원에서 응급치료에 주로 하는 수술 환자를 보면 탈장, 맹장, 치질 정도라고 보는데 2007년도에 실적이 나와 있습니까?

상갑

이상갑보건행정과장

실적은 경미하지만 107건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그러면 탈장, 맹장, 치질 외에 수술은 할 수가 없습니까? 현재 우리 의료진으로서는요.

상갑

이상갑보건행정과장

현재 공보의로서는 상당히 큰 수술은 어렵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 무주 보건의료원이 누가 뭐래도 준 종합병원시설 이상의 시설을 갖추고 있는데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다. 활용 못하는 사유, 아니면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한번 증인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갑

이상갑보건행정과장

지금 제가 와서는 의료원 우리 공보의 수준이 큰 수술은 현재 어렵습니다. 경험도 없고 전문의 자격은 땄지만 아직 인턴도 안 거쳤고 군인 생활로 왔기 때문에 그러한 수술은 어렵고 아주 작은 수술은 가능하지만 큰 수술은 현재 우리 의료진으로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보건의료원 전체 총괄 수입대 지출, 세입대 세출로 보면 수입이 19억3,986만3,000원, 또 세출이죠. 지출이라고 보는데 총 36억5,903만4,000원, 적자가 17억1,917만1,000원이 맞죠?

상갑

이상갑보건행정과장

예.

대석

이대석위원

근데 앞으로 이제 우리 무주가 증인께서 잘 아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태권도공원이 추진되고 또 안성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가 되면 우리 무주 보건시설이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현재 준 병원 이상 시설을 갖추고 있는데 활용도가 없다. 그래서 앞으로 인구도 유입되고 아니면 무주군의 꼭 정말로 이러한 병원이 진료의 질이 향상되는 이러한 것이 필요로 하고 적자도 너무나 과다하게 이렇게 나기 때문에 앞으로 인제 여러 가지 우리 공보의들의 병원 진료로써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잘 연구를 하셔가지고 우리 무주군의 보건 의료원이 이런 시설에 맞는 의료진이 형성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중장기 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갑

이상갑보건행정과장

저희들도 그런 것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진료과가 다시 조례에 개정되었기 때문에 조례는 원장하고 진료과장 있을 때에는 약간의 수술도 했는데 지금 진료과가 없어지고 다시 과가 생겼기 때문에 앞으로 진료과장을 보강하고 해서 한번 의료진들을 확보해 가지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보건의료원들이 이번 4월부터는 공중보건의 들이 전체 전문의 자격증들을 가진 분들이 오기 때문에 4월부터는 상당히 외래환자들과 입원환자들이 늘어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료과가 생겼고 또 진료과장이 확보가 된다면 더욱더 우리 보건의료원이 적자를 면할 수 있을 것이고 지금 진료 부분만 따지면 상당히 적자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흑자인데 지금 옛날 보건소 사업과 직원 인건비가 많아서 적자거든요. 근데 보건사업은 군민 건강을 위한 예방 사업이기 때문에 전국 어디나 보건사업은 적자입니다. 그렇지만 수입은 없고 예방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진료 부분은 그래도 4월부터 많은 환자들이 늘어가지고 지금은 진료 부분에서는 한 2억 정도의 흑자가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노력해서 적자를 강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본 위원의 질의 내용, 지적이 적자에 대한 질의 보다는 우리 무주 보건의료원이 시설에 맞게 정말로 양질의 의료 질을 높일 수 있는 이런 계획을 단시간에는 안되겠지마는 앞으로 미래를 보고 중장기 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갑

이상갑보건행정과장

초기에는 원장, 진료과장이 있어 가지고 상당히 활성화 되었는데 그 중간에 진료과장 나가시고 원장 나가고 또 공백기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침체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원장도 다시 오시고 또 공보의도 상당히 실력이 있는 공보의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환자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번더 광고를 해 가지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장

이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강호규 위원 발언신청) 강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강호규 위원입니다. 보건의료원 진료 부분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경영진단 166페이지 표 160을 보면 현재 보건의료원은 진료부분에서 만성적인 적자에 있고 또 전북지역 평균 공중보건 관련 기관과의 비교에서도 열악한 경영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보건소 기능의 위축으로 예방부분, 예방의학이죠? 예방 부분의 서비스가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보건의료원의 안정적 의료서비스 공급과 주민 복지 유지, 보건소 기능회복, 재정 압박 해소를 위한 방안을 우리 증인께서는 검토하신 적이 있는지 있으면 답변 바랍니다.

상갑

이상갑보건행정과장

보건진료소에 대한 만성 적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이 강구를 해 봤습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보건소와 진료 부분이 합쳐졌기 때문에 만성 적자이지 진료 부분만 따져서는 적자가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진료 부분에서도 환자는 늘고 있고 또 의료 진료 부분은 상당한 환자는 늘기 때문에 적자가 조금 많이 해소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을 저희들도 많이 연구를 해 봤지마는 만성 적자를 위해서는 앞으로는 입원 환자를 확대 시키는 방안이 있고 또 특수 병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전문적인 의료진도 필요로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저희들도 하기는 상당히 저희들 힘으로는 어렵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앞으로 의료진을 실력 있는 의료진을 확보 또 수술 입원환자 확대 등 적자 해소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를 하고 있지마는 아직 큰 이미지 없기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문가의 협조를 얻어서 더욱더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그러면 경영진단이 좀 잘못됐다고 제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상갑

이상갑보건행정과장

의료, 진료 부분에 대해서는 만성 적자라는 것은 저희들이 인정을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그러면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이 시간 이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 있죠?

상갑

이상갑보건행정과장

예.

호규

강호규위원

재정 분석을 보면 총 수지 비율이 2006년도에는 보건의료원 진료과를 16.3% 적자 상태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총 수지 비율이 향상됐다는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2007년도 수지 비율이 나와 있으면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갑

이상갑보건행정과장

전체 보건의료원 진료 부분에서는 한 5억3,000만원 정도의 흑자가 나와 있구요. 전체 수지 비율로 했을 때에는 아까 이대석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17억 정도의 적자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저희 진료부분, 보건사업부분, 보건 지소부분 전체 합쳐서 나온 것입니다. 인건비를 뺀다면 흑자이지만 인건비를.

호규

강호규위원

아니, 좋아요. 수치상으로 봤을 때 좀 향상되었습니까? 향상되었다고 지금 표현하는 것 같으니까 어느 정도 향상되었습니까?

상갑

이상갑보건행정과장

작년 2006년도 대비해서는 약간 상승했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아,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질의 답변을 들었는데 경영진단에서 의료원에 대한 진단이라 하면 여러 가지 정책이 나와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만성적 재정 적자를 위해서 우리 의료원에서 정책 개발한 것이 있다면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갑

이상갑보건행정과장

만성적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정책적 개발한 것은 특이한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앞으로 하려는 것이 수술환자들을, 입원환자를 확대 시키는 방안이 제일 저희들이 하기에 쉬운 방법이고 앞으로 진료과가 생기기 때문에 진료과장을 유능한 의사를 배치해서 수술을 할 수 있는 이런 방안, 이 정도만 지금 되어 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아,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상갑

이상갑보건행정과장

예.

호규

강호규위원

아무리 군민 보건 의료사업이라고 하여도 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용역 예산에서 경영진단에 재정적자를 줄여라 하는 것을 지적을 하였으면 의료원에서도 재정 적자를 줄이려는 그런 모습과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았는가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임상 연구비와 관련하여서 2006년 행정사무감사도 지적했고 예산 때도 지적했고 이렇게 해서 좀 수정한 모습이 보이는데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갑

이상갑보건행정과장

저희 무주 보건의료원의 임상 연구비는 타 시군보다는 약간 높습니다. 2006년도에는 2억3,500만원 정도 지급했고 올해는 현재 11월 말 현재 2억3,000만원 정도 지급이 됐습니다. 타시군 보건의료원 보다는 30, 40% 더 지급하고 있는데 올해는 그것도 현행 2억3,000만원 지급한 것은 전체 작년도에 7명의 의사들이 전체 전문의 자격증을 딴 경우이기 때문에 또 전문의하고 일반의하고 수당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실력 있는 공보의를 배치해서 또한 무주가 타 시군보다 오지이기 때문에 근무를 기피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당 조례에 의해서 타 시군보다 약간 수당을 많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면 장수군도 전문의가 15만원, 일반의 11만원을 지급하고 있고요. 임실도 12만원, 10만원, 순창도 11만7,000원 또 10만원 이렇게 전문의하고 일반의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무주군 의료원을 더욱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진짜 실력 있고 전문의 자격증을 딴 의료원 공보의를 확보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타시군보다 높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임상비 문제 가지고 4대 때도 많이 질의응답을 했습니다. 그 때 의회서는 좀 과다하다. 이런 지적이 그 당시 의료원의 담당자 과장님 답변으로는 우수 인력, 우수한 선생님들을 모시고 오기 위해서 좀 임상비를 무주군에서는 좀 과다하게 지출했다. 그래서 저의 의견도 우리 무주군 정도 시설에, 장비에 이런 것을 관리 운영하려면 좋은 의사 선생님들을 모시고 와야 된다. 그러는데 그 분들이 안 오려고 하니까 복지차원에서 주택이랄까 이런 것도 있어야 되겠고 또 민원 응대에 대해서도 좀 해줘야겠다. 이렇게 저도 좀 좋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를 보면 좀 빗나갔습니다. 그런 의사 선생님들을 모시는 게 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좀 만족하지 못하고 그래서 공보의 분들 많이 와 계시죠? 또 그분들 보니까 좋은 분들 많이 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지금 입장은 타 기관과 비교시 좀 합리적인 임상 연구비를 책정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보거든요. 지난, 처음에 책정할 때는 우리 아까 조금 전에도 설명 드린 대로 좋은 시설, 좋은 장비를 운영하려면 좋은 의사 선생님이 오셔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제는 좀 타시군과 비교해서 합리적인 임상 연구비가 책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갑

이상갑보건행정과장

근데 이제 공보의들이 저희도 이제 배정 받을 때 보면 본인의 1차 희망에 의해서 옵니다. 무주 희망하는 분들은 이런 내용을 전부 다 파악하고 1차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나가서 상당히 로비를 많이 하지만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양질의 의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호규

강호규위원

맞습니다. 이게 좀 우리 이 부분은 우리가 결정을 잘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 태권도공원이 개발되고 기업도시가 되고 우리 무주군의 인구가 증가하는 것을 예측하고 있지 않습니까? 5만 시대를 지금 예측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려나 모르지만. 그러면 그 의료원 시설에 맞는 의사들을 모시고 오려면 시골에 안올려고 하니까 그 분들한테 인센티브를 많이 줘야 됩니다. 그런 것도 생각해야 되고 또 우리 무주군의 입장도 생각해야 되고 여기에서 옳다 그르다 하기 보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해야 할 부분이다. 저 개인적 입장은 좀 좋은 의사 선생님들을 모시기 위해서 무주군에서 인센티브를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이 부분은 좀 이 시간 이후라도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갑

이상갑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사실 의료원에 대해서 모릅니다. 저희들은. 저희들 공부 좀 한다고 하고 자료를 뽑는다고 뽑고 했지마는 경영진단 선에서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경영진단을 보면 민간위탁 방식을 한번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증인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신 적 있습니까?

상갑

이상갑보건행정과장

민간위탁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조금 연구를 해 봤습니다. 이제 전라북도에도 보면 군산의료원이 지금 원광대학교에 위탁을 주고 있는데 저희들이 군산의료원하고 얘기를 해 보면 지금 군산의료원도 직영으로 하라는 노조에서 상당히 반발도 있고 그런데. 위탁을 전에도 보건의료원을 을지병원하고 위탁을 한번 한 계획은 있더만요. 그런데 저희들이 거기 위탁을 줬을 때 위탁비를 과연 얼마나 주느냐, 근데 10억 준다든지 이렇게 많은 돈을 줬을 때에는 오히려 직영하는 것이 더 좋지 않냐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호규

강호규위원

그러면 증인께서 저희 오늘 답변을 하기 위해서 준비 하신 겁니까? 아니면 경영진단서에서 그런 경영진단이 나왔기 때문에 의료원 차원에서 현행유지냐, 민간위탁이냐 이렇게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상갑

이상갑보건행정과장

저희가 민간 위탁으로 했을 때에 일단 한번 의사, 공보의 숫자도 그런데 대비를 해 보면 우리 보건의료원.

호규

강호규위원

아니, 제가 증인에게 지금 질문요지는 답변서는 잘 받았습니다. 답변 요지를 충분히 이해하는데 오늘 행정사무감사 답변을 하기 위한 자료냐, 아니면 경영진단에서 진단한 것에 대해서 의료원에서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했다든가, 검토했다든가 이런 것이냐 이것을 묻습니다.

상갑

이상갑보건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경영진단을 보고 조치 사항을 강구하다 보니까 연구를 해 봤거든요. 위탁이냐, 직영이냐, 여러 가지 해 봤는데.

호규

강호규위원

그럼 그에 대한 검토해 본 자료 지금 있습니까? 그것도 이 시간 이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무주군의 많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 경영진단 용역은 참 중요합니다. 이런 것을 지금 제가 볼 때는 전체 과를 해당과를 지금 보니까 이게 준비가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안돼 있으면 제가 책망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이후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결정할 때가 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상갑

이상갑보건행정과장

아니, 저희들이 직원 간에 토론한 자료는 있기 때문에 나중에 끝나고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알겠습니다. 경영진단서를 보신 것 같은데 현행 유지를 한다면 재정 적자 해소를 위해서 무료 진료 대상을 축소를 하는 그런 조례 개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진단을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검토하셨는지 답변 바랍니다.

상갑

이상갑보건행정과장

근데 65세 이상이라든지 기초수급자 이런 유공자에 대한 이런 것은 무료를 축소시킨다 할 때는 상당히 그 대우에 대한 여론도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그것은 안되지요. 그 분들한테는 의료 혜택을 더 줘야 되고. 다른 방법. 조례 검토 이 부분도 한번 이 시간 이후에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갑

이상갑보건행정과장

예.

호규

강호규위원

다음은 장례예식장 문제입니다. 장례예식장 그 부분도 경영진단을 보면 주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한 효과가 크지만 지금 무주군에서 한 사업 중에 성공한 사업은 이 사업 밖에 없다고 봅니다. 우리 주민들 참 좋아합니다. 만족합니다.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상대 민간 업자들도 장례 예식비를 전부 내렸습니다. 우리 무주군하고 똑같아 졌습니다. 조금 차이가 있겠죠.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불만, 이게 이제 개인 자영업자하고 우리 공공기관의 차이점이 있다면 공공기관에서 하는 사업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에. 자영업자들은 요새 서비스가 만점입니다. 그 이용자들 간에 불만이 자꾸 커지고 있다. 장례예식장 만이라도 군 재정 적자의 해소를 위해서 민영화를 좀 해야 한다. 이런 경영진단을 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검토해 보셨습니까?

상갑

이상갑보건행정과장

예. 저희들도 장례식장에 대한 운영을 개선하기 위해서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자들한테 여론 조사를 해 봤습니다. 해보면, 현재 장례식장 입구가 한군데이기 때문에 두 상주 이상 할 때에는 복잡하다하는 이런 것도 있고요. 또 밤에 장례식장 주변에 현금지급기라든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불편하다. 또 커피 자판기도 없고 불편하다.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서비스에 대해서는 현재 상당히 잘하고 있다. 하는 여론도 있고요. 노인층에 대해서는 여론은 군에서 직접 직영하는 것이 좋지 않냐. 라는 여론도 있고요. 또 민간위탁 시에는 부담이 더 커지지 않느냐 이런 여론도 저희들이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 설문조사를 하는데 여러번 결재 과정에서 수정하다 보니까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그것은 12월 중에 한번 군민 대상으로 해 보겠고요. 그리고 이 활성 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12월 중에 우리 보건의료원에 군정 발전 토론회가 있습니다. 실과장님들한테 한번 장례식장 운영 방안에 대해서 한번 토론을 해서 이 방향으로 갈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알겠습니다. 저희 무주군은 경직성 경비가 경영진단 보면 위험 수준에 도달하였다는 그런 진단입니다. 의료원 1개 과만 보면 참 우리 주민들의 의료서비스, 저희들 재정만 있다면 군민한테 무료서비스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우리 무주군의 만성적인 재정 적자가 왔기 때문에 이런 경영진단을 했고 경영진단에 의료원에서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성적 재정 적자 해소를 위한 노력이 의료원에도 좀 있어야 된다. 한꺼번에 많은 것을 해소할 수는 없었더라도 장례에서부터 해소를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부터라도 경영진단만 믿을 수는 없죠. 제일 중요한 것은 일선에서 근무하신 여러분들의 경험이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좀 검토하셔서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이 행정사무감사 지적당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갑

이상갑보건행정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저희들 약속 시간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2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지금 의료 사각지대가 저는 무풍면이라고 봅니다. 제가 좀 자료는 많이 준비했는데 저희들 약속시간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부남을 보면 소천리에 보건 지소가 있고 가당리나 장안리에 보면 지소가 있습니다. 안성면도 그렇고. 무풍면 덕지리에 보건진료소가 있어서 다행인데 그 분들이 차편이 없다 보니까 노인 어르신네들이 아픈 몸을 이끌고 7시 차에 내려옵니다. 6시 반차인가 7시. 그래서 무주읍이나 설천면에 와서 9시에 문을 엽니다. 또 진료는 10시부터입니다. 대게 병원 보면. 그래 그 분들이 그 아픈 몸을 이끌고 멀리서 와서 진료를 받고 가는데 까지는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해서 우리 무주군에서 의료 사각지대를 저는 무풍면을 보거든요. 무풍면에 보건지소에 지금 한방 의사가 있는데 참 다행입니다. 그러나 시설이 없어서 물리치료를 못 받습니다. 또 치과 의사가 없어 가지고 그것도 시설도 없고 공간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검토해서 우리 군민들이 골고루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그에 대한 예산도 많이 들어가야겠지요. 그러나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상갑

이상갑보건행정과장

안그래도 무풍하고 부남은 의료 사각지대이기 때문에 군수님한테 지시를 받고 지금 무풍에다가 의원을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봐라 말씀을 하셔서 군수님께서는 우리 군에서 건물을 지어 줘서라도 한번 그런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한번 강구를 해서 지금 부남하고 무풍은 그렇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무과하고 협의할 때는 우리 행정 재산이기 때문에 무료는 안되고 그래서 이런 것을 강구를 해소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보고하라는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그렇게 하려면 시간이 걸리겠죠? 우선 가지고 있는 그 건물, 가지고 있는 그런 여건 이렇게 해서라도 좀 하나씩 하나씩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면 주민들이 얼마나 행정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큰 예산도 안들어가고. 그렇게 검토해 주시고. 또 동료위원께서 질의하는 부분입니다. 약물 과다 복용 문제인데 이것은 전문기관에다 용역을 줘서라도 수치가 나와야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저희들 수치상으로는 지금 약물을 과다 복용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지만 거기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현재 무주군에 없죠?

상갑

이상갑보건행정과장

예.

호규

강호규위원

그래서 이 시점에서는 이런 부분도 의료원에서 예방의학 보건소 기능이 그것 아닙니까? 예방의학? 맞죠?

상갑

이상갑보건행정과장

예.

호규

강호규위원

제일 중요합니다. 노인 인구가 25%를 넘어가고 또 그 분들이 연로하시다 보니까, 병원에서 약을 그렇게 많이 먹으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이분들이 아프니까 자꾸 약을 과다 복용합니다. 또 자식들이 있으면 그것을 또 통제를 하는데 자식이 없는 사람들은 통제하는 사람들도 없으니까 먹으면 낫는가 싶어 자꾸 먹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무주군의 노인 인구가 25% 선을 넘어 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전문 기관에다 의뢰해서 정확한 자료가 나와서 우리 보건소에서 이 분들에 대해서 최소한의 약물 과다로 인한 그런 불상사가 없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되었다. 해서 지금부터라도 그 부분을 좀 검토하셔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정확한 조사를 통계로, 없으면 좋겠죠. 우리 행정에서 해야 할 일이 뭔가 이것을 한번 고민할 시기가 되었다. 이렇게 보거든요. 증인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상갑

이상갑보건행정과장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예산 확보해 가지고 조기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아, 그러세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저도 기회가 있어서 의료원에서 오랫동안 있어 봤는데 참 어려운 열악한 환경에서도 참 열심히 노력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분들한테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장

강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감사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양지 하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위원 발언신청) 이한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