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의회 발언
이세형 의원 발언
창섭
송창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제4일차 도시국 소관 업무중 건설과, 교통행정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과 건설과장님은 답변석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세형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우리 상서동 과선교 건설계획에 대해서 문의드리겠습니다. 아직 우리가 시행한 사업은 아니지만 현재 흘러나온 정보에 의하면 이번 12월에 756억이라는 예산이 세워져서 국도17호 우회도로가 예산이 확정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12월에 구정질문에 따르면 그 후사면 도로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 지금 완료된 상태로 해서 자료가 올라와 있는데 구정질문한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그런 것들을 답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그때 당시에 우리 구에서는 새일초등학교 앞에는 확장된 도로였고, 그 확장된 도로조차도 덕암동으로 진입하는 그 도로선은 부족하다 라는 그런 생각에서 구정질문을 했는데 이미 완료된 사업을 여기다 넣어놓고 구정질문한 내용이 완료됐다 라는 답변은 좀 성의가 없는 답변이 아닌가 과장님 한번, 왜 이게 완료됐다고 생각하셨는지 답변좀 해보세요.
동혁
신동혁건설과장
우선 죄송합니다. 작성하다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제대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완료된 것은 아닙니다. 이게 추진중으로 되었어야 하는데 이 지적한 사안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아무튼 대전시에서 갖고 있는 계획으로 계장님한테도 설명을 들은 바 있습니다만 예산확보가 가장 큰 문제였다 라고 했는데 아마 국비확보가 내년도에 이뤄진 것으로 올해 가결이 될 것으로 지금 알겠습니다. 이 건설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과선교부터 시작해서 좀 진척이 우리 과에서 생각하는 것보다는 빠를 가능성이 높아졌으니까 우리 구에서도 후사면에 빠지는 도로문제를 심각하게 생각좀 해보시고 대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TG를 옮길 것이다 안 옮길 것이다 까지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구체적인 안들이 위에서 빨리빨리 이루어질 때 우리도 빠른 대응조치를 해야 공백생기는 그런 불편, 주민들이 그런 불편이 안 생긴다 라는 그런 생각때문에 질문 드렸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TFT 있죠?
동혁
신동혁건설과장
예.
세형
이세형위원
그거 현재 몇 명이 운영하고 있어요?
동혁
신동혁건설과장
원래는 사실상 한 명인데 다른 계의 인원을 할애해서 4명을 배치시켜 놨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4명으로 특별운영해가지고 좋은 실적과 안 좋은 면을 한번 우리 과장님 답변좀 한번 해보세요.
동혁
신동혁건설과장
좋은 사안이라는 것은 사실상 우리가 공평한 사용한 만큼에 대해서 점용료를 내고 해야 되는 사안이고, 또한 그렇게 함으로 해서 질서가 유지됩니다. 앞으로 진·출입로에 대한 사안이라든지 이런 사안이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려고 하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점용료를 부과하는 사안은 사실상 우리가 오정동 경우를 조사해봤습니다. 4월부터 7월1일까지 조사해보니까 오정동지역이 250건이 기 허가가 나갔었는데 조사해보니까 무허가로 사용하는 사람이 86건이고 면적증가축소로 하는 사람이 96건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면적증가라든지 무허가로 하는 사안을 독려해가지고 지금 현재 70건에 1,200만원정도의 세입을 증대했습니다. 하다보면 이 세입확충에서는 좋겠지만 또한 계속적으로 무단으로 사용하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조금 불만과 여러가지 문제점도 있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우리가 어떠한 전담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본 결과물은 정확하게 산출이 되어야 됩니다. 내년도 계획에 보니까 이것을 계속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지금?
동혁
신동혁건설과장
예, 계속 운영하면서 금년도는 차량진출입로만 가지고 했었습니다. 앞으로는 한전 및 통신공사지중화 선로 연장, 관경 등 점용료가 많은데 관리부서인 한전과 전기공사한테 통신공사한테 대장으로 하다보니까 대외비로써 아직 입수가 안되는 사안이 있어서 그건 국가적인 차원, 시차원에서 뭔가 확정을 해서 그것도 조사가 확실히 되어야 될 사안이고 또한 전주, 전주에 지금 하나에 300원씩 받고 있는 사안이, 거기 전주에 붙어있는 사안이 있지만 전주와 전주 사이 이동통신들이 많이 붙어있습니다. 이런 사안이라든지 또한 국공유재산이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사안이 아직까지 조금 미흡한 점이 있어서 체계적으로 조사해서 형평과세를 하고 또한 도로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하기 위해서 TF팀구성은 매우 좋다 라고 하고 사실상 오정동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1,200만원 냈지만 내년에는 많은 세입증대도 기대가 됩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우리가 투여한 인력만큼 세수도 확보할 수 있고, 어떠한 우리가 체계적인 그런 일들을 진행할 수 있는게 된다고 하셔서 내년에도 또 4명의 인력을 가지고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를 잘 하시고 운영을 잘 하셔서 타에 모범이 되는 그런 건설과가 됐으면 합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로등 문제가 기초단체에서는 굉장한 민원인 것 같아요. 늘 제가 봤을 때 하루에 한 건 이상은 어디에서 가로등 민원을 받으시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과장님하고 개인적으로 앉아서 잠깐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작년에도 잠깐 언급을 드렸던거 같아요. 우리 가로등들이 제가 이렇게 길거리를 특히, 퇴근시간에 외곽도로를 빠져나가서 가다보면, 제 집이 그런 데라, 가다보면 늘 가로등이 나가있는 자리가 나가 있습니다. 어떠한 우리가 절약차원에서 내려놓은 부분, 여기에 일정구간을 똑같이 만들어놓은 그런게 있어서 그렇게 했다 라는 그런 것은 아니고 중간에 이빨 빠지듯이 한개씩 나가있는 부분이 언젠가 말씀을 드려서 곧바로 수리가 되도 얼마 안 지나면 또 그자리 등이 나가있는 그런 문제점은 과연 우리가 어디에서 찾을까. 과장님하고 한번 대화를 해본 적이 있는데 아마 우리가 전기라는 전문적인 그런 부분은 잘 이해를 못합니다만 우리가 위에 있는 형광등을 보면은 늘 형광등이 안전기가 잘못되서 나가는 형광등이 먼저 나가는 그런 사례와 같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가로등 자체의 그런 수명이 전등에 대한 수명 보다도 구조적으로 거기에 연결되는 부품들이 어떠한 상황에서 뭐라고 할까, 생명이 다 했다고 할까, 그런 부분도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때문에 우리 구 같은 경우 물론, 예산이 없고 어렵다고는 하지만 매일 가서 그 등을 고치는 그런 민원보다는 전체적으로 한번 이 가로등 전체를 등만 들어오고 안 들어오는게 아니고 그 부품 자체에 결함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용역이나 그런 계획들을 한번 세워봤으면 하는 생각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과장님 이런 계획 한번 생각해보신 적 있으세요?
동혁
신동혁건설과장
예, 사실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대로 가로등이 많이 끊어지고 합니다. 사실상 가로등이 현재 나트륨등이거든요. 나트륨등이다 보니까 그게 수명이 2~3년 되요. 나트륨등은 또한 전력도 많이 먹고 요새 신개발된 메탈등이라고 나옵니다. 그것은 5년 정도의 기간이 연장되고 해서 그런 사항도 한번 250W에서 150W로 낮춰짐으로 해서 그게 전기료도 한 40%정도의 전기료가 절감되는 사항도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민원이 없도록 할 것이고, 또한 또 지적하신 누전되는 것은 사실상 그게 합선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장소가 신탄진 4거리하고 대덕대로 이 일부, 3·4공단, 시내. 그 원인은 잦은 도로굴착으로 인해가지고 지하에 매설된 전선이 케이블 피복이 벗겨지다 보니까 거기서 합선되서 자꾸만 나가는데 그건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다시피 우리가 그것도 잘 끊어지는 데를 집중적으로 조사해서 그 지역이 주기별로 얼마난 끊어지는지 그래서 누전이 되는건지 이렇게 판단해서 추진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의 최소화를 위해서 우리가 금년도에 국비 1억 5,000, 시비 3,550만원, 구비 3,550만원을 해서 작년 4월달부터 산업자원부에 신청해가지고 예산 확보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양방향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사무실에 앉아서도 어디가 끊어져있고 어디가 문제가 있고 1년에 거기가 얼마나 끊어져있고 계속적인 통계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데 그게, 사실상 금년도 2억 2,500으로 하고 전체사업비는 10억정도 들어갑니다. 우리는 가로등에 대해서만 하려고 해서 산업자원부와 긴밀히 협의해서 금년도 예산에 왔기 때문에 내년부터 착공하면 연차적으로 5년내는 완료가 될 겁니다. 그러면 그런 누전이라든지 또한 그 전에 우리가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시민들이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늘 여름이 오면 주택가에 가서 사람들과 앉아서 대화를 하다보면 많이 느끼는 그런 부분들이 하수구 냄새일 것입니다. 그게 어찌보면 주민들이 가끔 하는 말씀이 무슨 얘기를 하냐. 하수구를 청소할 생각은 안하고 장마가 졌을 때 떠내려가면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한다 라는 주민들의 볼멘 소리가 있는데 사실 우리 구에서 지금 하수도 준설은 우리 구에서 해요, 시에서 해요?
동혁
신동혁건설과장
우리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하수도가 합류식하고 분류식이 있어요. 그건 옛날에 전부 분류식입니다. 다만, 중리·송촌·법동 이런 데는 2000년도에 준공됐기 때문에 분류식이라 우수관하고 분리되서 냄새가 덜한데 그 나머지 지역 신탄진이라든지 오정동이라든지 중리 이런 지역이 합류식으로 하다보니까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그게 요새 최근에 개발한게 악취방지용 뚜껑을 설치하려고 그런 사안이 있는데 그 뚜껑을 설치하면 냄새는 안나고 여러가지 좋겠지만 우선 BTL사업으로 오정동 이 지역은 거기서 하기 때문에 지어야되고 또 그 다음에 신탄진 지역도 상서·평촌동은 별도로 용역을 해서 해야 되는데 예산 때문에 투자심사를 못받아서 아직 추진을 못하고 있는 사안이고 그 나머지 덕암이라든지 이런 데는 도촉법에 의해서 사업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악취방지용이라 해서 덜 냄새가 날 겁니다. 그래서 우선 사업이 확정되면 신기술도 있고 여러가지 있으니까 그것을 적용해서 시민들이 악취에서 해방할 수 있는 그런 대안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우리가 단지 한 달 기간이나 이때만 냄새가 난다 그래가지고 소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장마가 시작되기 전, 특히 고온다습한 그런 시기가 오기전에 우리가 조금 더 서둘러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계획된 부분들 만큼이라도 충실히 준설작업을 하셔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좀더 쾌적한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건설과 직원들이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동혁
신동혁건설과장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서·평촌동이 예산문제가 아까 말씀하신 사안이 있는데 그게 우선은 920미터 1단계만 우선 착공을 했습니다. 290억정도 소요되는데 내년도까지 보상하고 2009년 3월부터 착공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금년도에 예산 시비만 우선 5억이 예상됐습니다. 그게 그 도로는 우리가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1단계 380억입니다. 그래서 2단계까지 하면 4.87㎞로써 800억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비 지원하는 방법은 도로건설사업에 비중을, 광역도로 사업으로 할때는 공사비 50%, 보상비 + 공사비 50:50입니다, 국비와 시비가. 그리고 교통혼잡도로일때는 국비가 100% 공사비고 보상비는 시비에서 할 사안이고, 3번째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공단지역 우리 천변도로 하는 사항인데 그래도 국도 17호는 우선 광역도로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 건설교통부로 지금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했는데 우리가 1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타 도시의 형평성, 여러가지 때문에 1번이 광역도로로 지정이 될거 아니겠느냐 하면 내년부터 50:50 거기서 예산을 주면 금년도에 내년부터 가시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 사안은 건설교통부와 시에서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도 열심히 노력해서 광역도로로 지정 받아가지고 내년도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시에서도 하고 우리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섭
송창섭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지현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김지현위원
예, 김지현위원입니다. 먼저 작년에 구정질의 했던 그 부분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62쪽에 보면 본위원이 얘기했던 질문이 법동 소류지 진입로에 대한 인도 부분 확장에 대한 대책을 구정질문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추진내용으로 보면 사유지로써 확장이 불가하고 시에서 계족산 공원화 사업에 요청을 하겠다 이런 취지로 나와 있는 거죠?
동혁
신동혁건설과장
그래서 우리가 현장을 나가봤어요. 탱자나무하고 과수원 있어가지고 거기를 복개해서 탱자나무 짤라주면 시민들이 대화하기 좋게 생겼는데, 과수원 소유자로 하여금 적극적인 반대에 부딪쳐가지고 한번 추진하려고 하다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대안으로써 시 공원녹지과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내 보내서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계획서를 넣어서 거기에 주차장과 전체적으로 시민들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달라고 해서 이제 용역에 넣어가지고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부탁대로 한 겁니다.
지현
김지현위원
그때도 말씀드렸고,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외길로 되어 있는 도로거든요.
동혁
신동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현
김지현위원
그 도로에 차 한대가 지나가면 사람들이 그 옆으로 피해야 되는데 피할 길이 없는거 아시죠?
동혁
신동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지현
김지현위원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이었는데 추진상황에 완료됐다고 하니까 제가 참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건지 현상은 그대로 있는데 이 문제점이 다 해소가 됐다는 얘긴지, 아니면 더이상 구에서 할 얘기가 없다는 얘긴지 이 부분은 조금 전 우리 존경하는 이세형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완료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추진상황을 다 완료됐다는 듯이 말씀을 해주시면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참 문제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건 아직도 추진중에 있는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동혁
신동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도 이세형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그런 완료는 제가 과장으로써 챙겨서 나와야 될 사안인데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지현
김지현위원
예, 앞으로 이 부분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시에서 추진하는 계족산 공원때 좀더 더 많은 말씀들을 더 해주시기 바라겠구요. 그리고 작년 구정질문때 우리 존경하는 송창섭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고, 저도 얘기한 부분중에 도로하고 도로위에 맨홀에 단차부분을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때 우리 건설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일제 다 조사를 하셔서 그리고 그것을 다 시정하시겠노라고 하셨거든요. 많은 부분이 해소가 됐나요?
동혁
신동혁건설과장
사실상 우리 각 기관마다 관리를 하거든요. 통신은 통신공사에서 하고 한전은 한전에서 하고 수도는 수도에서 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수도나 한전이나 통신은 100%정도 되어 있는데 우리 하수도하고 도로, 도로에 보면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하셨다시피 옛날 태평양화학, 지금 구태평양화학이라고 해서 한신 휴프러스로 해가지고 비래프라자로 해서 가양공원 가는 그게 조사해보니까 17개가 되더라구요. 그래서 복개부분에 뚜껑이거든요. 사각맨홀이 7개되고 원형맨홀이 10개 정도 되고 해서 조사했는데 그동안 우리 시에서 할거 하고 우리 구에서 할게 예산 하다보니까 2억 가지고 못하고 다른 과속방지턱 이런 것, 또 이렇게 도색하다 보니까 부족해서 그런데 우선 그것은 20미터 이상 도로에 대해서는 시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문을 보냈어요. 11월 20일날 말씀을 하셔서 공문을 보내서 또 협의까지 했습니다. 내년에 해줘야 되겠다. 소리도 나고 냄새도 나고 그런 사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래서 건설관리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현
김지현위원
굳이 사진을 안보여줘도 되는데 제가 시진을 지난번에 찍어서 보여드리려고 까지 했거든요. 맨홀의 가장 깊이가 심한 부분을 찍어왔구요. 이게 다 현상 파악을 하신거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천에서 올라오는 냄새가 굉장히 심해요, 악취가.
동혁
신동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현
김지현위원
그 부분도 같이 시정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혁
신동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현
김지현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저희가 비래사 진입로 도로개설사업이 계획되어 있죠?
동혁
신동혁건설과장
예.
지현
김지현위원
그게 지금 고속도로 통로박스에서부터 비래사 앞에까지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동혁
신동혁건설과장
그건 아닙니다. 통로박스까지는 확장이 됐고, 그 바로 느티나무에서 하천으로 쭉 올라가면 마지막 집, 비래사는 왜 못잇느냐면 그게 250미터 정도 돼요, 조그만 데에서. 그 비래사까지는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도시녹지과 거의 다 그래서 우리는 그 밑에 까지만 487미터만 설계하고 그 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그렇게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426미터 입니다.
지현
김지현위원
제가 그럼 한 가지만 제안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통로박스 앞에 부분이거든요, 이 사진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통로박스 앞에 부분은 그렇게 대형화물차나 버스들이 주차를 하게 늘 상시 주차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길이 이쪽 한 쪽면은 언제나 주차장화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인도가 없어요. 이 비래사 안쪽 비래골에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대전시 기념물 제33호인 고인돌도 있구요. 맑은 물에 아름다운 옥류각도 지어져있구요. 옥류각은 또 유형문화재 7호로 지정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문화재가 많은 이 지역인데 그리고 또한 마지막 사진에서 보면 터널만 딱 통과를 하면 정말 도심에서 보기 힘든 아름다운 전원적인 시골풍경을 느낄 수 있거든요. 느티나무도 그렇고 굉장히 예쁜데 이 입구에서 보면 이게 어떻게 마을입구라고 생각하겠어요. 적어도 우리 구가 이렇게 아름다운 마을의 입구를 정말 아름답게 꾸밀수만 있다고 하면 지금도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한쪽 면이라도 인도 부분을 조금 확보를 해주면 이 대형화물차가 이제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의 여지가 없겠죠. 양쪽을 하기에는 아마 스페이스가 굉장히 작은거 같아요. 그래서 주민들도 원하는게 인도를 해서 해달라. 그리고 화물차나 대형버스가 주차하는 관계로 굉장히 우범화되어 있대요, 밤에는. 화물차 뒷편에서 안좋은 일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을 늘 단속해달라고 말씀을 하는데 교통과에다 얘기하면 한번 스티커 쫙 긁고 또 한동안 안 하시고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여기에 주차를 하지 않고 정말 이 구가 아름다워서 터널만 통과하면 전원적인 마을에 풍경을 입구에서부터 느낄 수 있게 꽃길이라도 조성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비래사길에 공사하는 길에 여기서 부터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혁
신동혁건설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이런 기회에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추진 방향을 말씀드릴께요. 우리 공사가 비래동 고속도로 통로박스에서 비래사 소한천,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과 공원지역의 경계까지가 연장이 한 426미터가 됩니다. 폭 8미터로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가 9억 5,000 들어가는데 금년도까지 보상이 다 완료 되었습니다. 보상 한 건이 이제 102배 정도 되는 1,200만원, 그런데 그게 한 20명의 소유자가 있어가지고 그것은 공탁으로 마무리해서 올 연말까지 보상은 다 완료 했습니다. 그 공사가 2008년도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상 사업비가 부족해서 사업은 개발제한구역내 지원사업비로 하려고 지금 거기를 틀었습니다. 그러면 내년 3월 정도 확정이 됩니다. 확정이 되면 그 사업비 한 7억 정도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사업비 확보하면 2009년도에 마무리할까 하는 사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먼저도 우려했던 8미터를 확장해야 될 경우 주차가 우려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안은 먼저 와서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 방침은 다 받아놨는데 우선 4미터는 보도로 하고 4미터는 차도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중간 중간에 대기차선을 만들어져가지고 200미터나 300미터 그렇게 하면 어느 사람도 거기다 차를 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차선과 또 거기를 등산하는 분들이 엄청히 많습니다. 자유롭게 통과할 수 있고 아까 말씀하다시피 나무도 심고 또한 가로 우범화에 대한 검토도 해보고 해서 경부고속도로 피스박스에 대해서도 청장님 모시고 가서 몇번 말씀을 듣고 했는데 거기도 뭔가가 주차를 하지 않고 그 주민들이 주차하는게 아니라 선비마을 아파트 주민들이 가서 주차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차도폭을 최소화 시키면서 보도를 확장해서 하는 방향으로 검토해서 추후에 확정됐을 때에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현
김지현위원
예, 좋은 계획으로 아름다운 마을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라구요. 또 한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생태하천조성 및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으로 저희가 하천변에 있는 자전거 도로를 연결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동혁
신동혁건설과장
예.
지현
김지현위원
그런데 일부분은 계속적으로 시와 같이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죠?
동혁
신동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현
김지현위원
지금 시가 3대 하천에 대한 대규모의 프로젝트를 발표한 바가 있는데 거기 안에서의 계획을 보면 우리 대덕구에 있는 구간은 2016년이나 되야 그 계획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대전 시민이면 누구나 알 수 있듯이 그 위에 있던 서구쪽이나 중구에 있는 유등천변이나 이런 쪽은 실질적으로 정비가 굉장히 잘 되고 있고, 지금도 시민들이 이렇게 이용하기에 부족하다는 시설은 별로 아닌데도 불구하고 많은 투자금액이 다 그쪽에 몰려있다구요. 또한 내년이면 시가 용역을 맡긴게 도시 대전시의 균형 발전을 위한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용역을 맡겼다는 보도도 있고 계획도 있는데 이런 때에 하천 정비 사업도 또한 맨 끝에 하류에 있다고 해서 밀려있을게 아니라 전혀 개발이 안되어 있는 우리 하류 지역에 있는 대덕구 부분을 최우선으로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바로 그 대전시의 균형발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대덕구 사람들이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관계공무원께서 그런 것을 더 시에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혁
신동혁건설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작년에 최충규위원님께서도 질의했었고, 질의하다보니까 제가 검토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대전천, 갑천, 유등천 3개 하천이고, 금강하면 4개 하천이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 관내에는 편축으로 23km가 되어 있어요. 대전천이 1km정도 되고 금강이 8.7km, 그 나머지가 갑천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기계획을 보면 지적하신대로 2016~2020년 장기계획에 유독 우리만 그렇게 들어가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사안이고 시설문제에 대해서는 검토해보니까 체육시설만 비교해봤습니다. 전체가 67개를 하는데 우리가 12개소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천연장으로 양안으로 볼때 한 10%정도 차지하고 있어요. 6개정도가 들어서면 맞는데 12개 들어갔으면 그건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데 제일 문제가 아까 자전거 도로 말씀하셨지만 유성도 자전거도로와 보행로가 확보되어 있는데 우리는 계획에 보행로만 있지 자전거도로는 없어요. 그렇게 된다면 굳이 우리 자전거도로를 연결하는 것도 좋겠지만 뭔가 멋있게 해보자 하는 사안으로 우리 관내에서도 문제가 단절구간이 원천교에서 신대천, 거기가 단절됐고 금강과 갑천 합류지점에서 대청댐까지는 기본계획도 수립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한 문제가 있어서 검토를 하다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우선 원천교~신대동까지 단절구간 연장해달라 라고 건의했고, 그 다음에 연결교량 유성에 잘된 자전거도로와 우리의 접근이 양호한 연결교량을 만들어서 유성구의 자전거도로와 연결하면 우리 둔치에서 타고 가다가 연결교량에 연결하여서 다만, 저쪽 유성에서 신·구교 밑에까지 자전거도로가 내려오니까 신·구교에서 연결교량 해가지고 금강현도교 거쳐가지고 대청댐까지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들어달라고 건의했고, 시에서도 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구 관내가 개발계획이 뒤로 가 있고, 또한 시설이 미비한 사안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런 사안에 대해서 현장을 돌아다니며 보고, 또 문제되는건 시와 그때그때 시와 협의해서 잘 살수 있는 대덕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현
김지현위원
감사드리구요. 또 한가지 말씀드리면 국도 17호선 신탄진방향의 가장 주도로인데 그게 시에 중기투자계획에 의하면 2002년도에 마무리되었어야 하는 사업이더라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그게 어떤 토지보상이나 이런게 안 이루어지고 있고, 그게 마무리가 되기 위해서는 또 시비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차지하는 거죠?
동혁
신동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현
김지현위원
그게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죠?
동혁
신동혁건설과장
그게 신탄진선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이제 어디냐면 읍내 사지삼거리에서 저쪽 와동IC, 갑천 우안도로가 만나는 지점까지가 한 4.5km가 돼요. 그 공사비가 한 490억, 그래서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거기에는 2005년도부터 계속 사업을 해서 2006년도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일부는 보상하고 확장이 와동 IC에서 신탄진 대청주유소 그 구간은 완료가 됐죠.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계속 보상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2012년도로 준공목표로 중기재정계획에는 변동되어 있습니다. 그 사안은 시에서 예산허용이 어렵다보니까 투자가 미흡하고 해서 내년도에도 15억밖에 예산타진을 못했습니다. 기 투자가 34억하니까 지금도 440억정도 남아있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계속적인 사업을 우리는 조속히 마무리해서 교통정체에서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지현
김지현위원
이거 한가지만 보더라도 시가 대덕구에 얼마만큼 도시기반사업에 대해서 아무런 투자를 않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97년부터 거론이 되서 중기투자계획 안에서 2002년도에 끝나기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다시 계획을 세워서 2005년도부터 2012년에 마무리 하겠다는 것은 지금 대덕구를 무시해도 한참 무시하는 이야기일 수 밖에 없는 얘기거든요. 조금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도에 있을 균형발전에 관한 계획안에 이런 부분은 최우선으로 들어갈 수 있게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어떤 자료에 의해서든 어떤 시에서 이미 예전에 발표한 자료도 있었고, 이미 뭐 다른 데 중구나 서구에 있는 도로개설을 보면 2006년도에 마무리될 것은 벌써 마무리됐더라구요. 유독 우리 신탄진까지 가는 주도로가 2002년도에 마무리됐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보상도 안 끝났다는 것은 이건 균형발전이 아니라 균형에 대한 한참 불균형적인 요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최우선적으로 이런 부분과 하천에 관한 도시기반에 관한 얘기만큼은 대전시의 균형발전안에 최급선무로 넣어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혁
신동혁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지현
김지현위원
이상입니다.
창섭
송창섭위원장
예, 김지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만 감사를 중지한 다음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 10시 44분) (감사계속 11시 02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지전에 두 분 위원님께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성환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예, 윤성환위원입니다. 항상 대덕구에 쾌적한 도로환경조성과 명품도시 건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건설과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0쪽에 각종 위원회별 개최실적 및 참석수당, 감사자료입니다. 지금 도로관리심의회가 몇 분이죠?
동혁
신동혁건설과장
10분입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10분, 그러면 올해 분기별로 1회씩 4회 하기로 되어 있는거 아닌가요?
동혁
신동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그러면 올해는 뭐 심의할 내용이 없었어요? 1회만 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동혁
신동혁건설과장
1회 전체적으로 하고 도로굴착이 문제가 되고 하는데 분기별로 도로심의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이제 서면으로 했습니다. 1회 원래 도로굴착심의회 조례에 따르면 12월 연말에 전체적인 계획을 받아가지고 1/4분기 1월달에 하도록 저희 한꺼번에 전체를 하는 사안인데 전체적으로 4분을 해야 되는데 한 분만 그렇게 하고 크게 변동이라든지 문제가 되지 않는 사안, 또 심의가 그렇게 중요성이라든지 대부분 1/4분기 12월에 들어오는거 말고 2/4분기, 3/4분기, 4/4분기는 소규모 사안에 두고 1·2월에 큰 것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게 한 번만 심의회를 거치고 그 나머지는 서면으로 가서 그 위원들한테 심의 받아가지고 했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그러면 개최실적 1회로 되어 있는데 이때는 그럼 언제 한번 하신 겁니까? 몇 월달에? 조금있다 알려주시구요. 그러면 이게 서면으로 구에서 일방적인 앞으로의 계획같은것 통보형식의 서면 아닙니까?
동혁
신동혁건설과장
아닙니다. 그게 위원이 구성된게 우리 실제로 피허가기관, 우리는 허가기관이고 그러니까 통신, 한전, 수도, 이동통신 이런 데하고 하기 때문에 거기 가가지고 굴착담당 실무 부장급이 되거든요. 부장급한테 우리가 이렇게 요구한 A구간에 대해서 굴착허가를 해주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구간에 대해서 굴착할게 있느냐 라고 물어보면서 하나하나 가서 설명을 해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해당이 없으면 심의가 되고 해당이 있으면 이것은 뭐뭐가 들어가니까, 도로굴착이라고 하면 사실상 다른 사안이 아니고 2중굴착을 방지하는 의미이거든요. 2중굴착 방지를 하기 위해서 실제로 피허가기관의 부장급들로 하여금 심의위원회 구성해서 그 사람들이 의견을 존중해서 그 사람 의견을 받아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서면심의나 사실 심의위원회 개최하는거나 조금 다같이 모이지 않았다는 그 차이지 전체 심의는 정확히 하고 있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됐습니다. 심의회 위원중에 그래도 이 도로건설에 전문직 종사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관심 갖고 계신분들.
동혁
신동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 심의회 지금 대덕건설 사업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4번을 만나도 여러 머리 골똘이 생각할땐데 한번 밖에 안했다는 것은 사실 제가 볼때는, 하는 일도 지금 없어서 안할 것은 아닌데 더 많아졌는데 안했다. 이것은 너무 형식적이지 않느냐, 소홀히 한거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 제가 각종 위원회별 개최실적 및 참석수당 지급현황 자료를 제가 요청했는데 여기 자료요청하면 보상심의회도 있죠?
동혁
신동혁건설과장
보상심의위원회는 도시녹지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보상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을 왜 여기서는 건설과 예산에 올라와 있어요. 도시녹지과인데 왜 보상심의위원회 참석수당 7만원 × 6인, 왜 여기 올라와 있느냐구요. 그러면 건설과에서 도로관리심의위원회 밖에 없어요?
동혁
신동혁건설과장
예, 도로관리심의위원회 밖에 없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있으나마나한 심의회, 대개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안에 올라올때 사실 한번 할까말까 하는 그리고 참석도 하지 않는 그 심의회 라고 해서 예산에 올라오면 그것을 항상 부정적으로 잘 돌고 활발하게 움직여주고 그뜻을 받아서 우리 건설에 앞장서게끔 보탬이 된다면 저희도 예산이 더 투입될 수록 좋다. 단지 어쩌다 한번 그 총인원에 몇 명밖에 안 나와서 거진 회의가 안될 정도로 이런 심의회 하려면 하지 말아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약간 서면으로 답보다도 실질적으로 만나서 한 현안 문제를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 뜻이 반영됐으면 좋았는데 그게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동혁
신동혁건설과장
아까 말씀드린 1월 30일날 심의회를 개최했구요. 사실상 보상심의위원회는 지방심의위원회는 시청에 있고, 중앙심의위원회, 토지수용위원회가 있어가지고 우리 토지심의위원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그러면 그때 보상심의위원회 참석수당에 대한 것은 건설과 그 예산안 다룰때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구요. 지금 읍내 우리 신탄진로, 그러니까 지금 대화동 두리예식장에서 신탄진로 쪽으로 가다보면 거기에 읍내4거리인가요? 왼쪽으로는 원천교 나가는 방향, 우측에는 법동 굴다리로 빠져나가는 그 도로 아시죠?
동혁
신동혁건설과장
예.
성환
윤성환위원
그 4거리 이전에는 법동으로 향하는 분들이 그 4거리 앞에서 정유소 앞에서 우회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바로 뒷도로 436번지 정도 될 겁니다. 그 도로가 포장공사가 되면서 그리로 빠져나가는 차량들이 한, 두대가 아니예요. 참 많습니다. 거기서 빠져 나오신 분들, 또 그 방향으로 들어가시는 분들, 차량이 많은데 제가 한번 거기를 가다보니까 아차 싶더라구요. 왜? 너무 깜깜해. 차량은 많이 오고 가는데 도로는 좁은데 너무 어두워. 그래서 거기에 불법 주차가 된 차량이 한 4댄가 있을 겁니다, 고정적으로. 큰 대형화물차. 그래서 어차피 운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도로가 된다면 그런 것도 불법 주정차 된 것을 한번 전화를 해서 알아내가지고 거기 주차를 못하도록 하고 도로로써의 기능을 해주시구요. 보안등 설치가 반듯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가서 오늘이라도 한번 그 저녁시간대쯤 가서 과연 이게 위험성이 있는가. 차량이 얼마나 소통이 되는가. 이런 것을 보셔가지고 보안등 설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혁
신동혁건설과장
말씀하신는게 두리예식장에서 주유소 앞에서 우회전 해가지고 철도를 따라가지고 아리랑길로 가서 아리랑 고개로 가는 길 말씀하시는거죠?
성환
윤성환위원
두리예식장에서 두리예식장과 읍내사거리 중간지점.
동혁
신동혁건설과장
작년에 올 봄에 덧씌우기를 일부구간 깨져가지고 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한번 야간에 가서 우범화가 안되는 방향으로 검토해서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 190쪽 한번 봐주세요. 지금 한남대 후문도로개설 추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상황이 어느정도까지 추진해나오고 있습니까?
동혁
신동혁건설과장
예, 한남대가 사실상 연장이 한남한밭대로에서 동대전고등학교 북측 경계까지 연장 260미터로써 폭은 12미터로 계획 했습니다. 그 사안이 먼저는 동대전고등학교의 기숙사 또한 물탱크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한 80명이 진정해서 거기 반대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띁어가지고 별도의 시설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다만, 전반적으로 문제가 되는게 그게 한남대학교 측에서는 예산이 교비가 있고, 재단에서 지원하는 재단비가 있답니다. 그런데 교비는 도로확장보상이라든지 이런데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구간별로 나눠서 하자라고 얘기가 됐어요. 그래서 좋다, 구간별로 하자. 그러면 우리가 한밭대로에서 동대전고등학교 정문까지 95미터 100미터 돼요. 거기 보상과 토지보상과 건물보상을 하자. 다만, 우리가 공사하면서 전체 공사, 그러면서 50:50은 지켜줘야되고 저희가 50:50 한다고 시한테 해서 시장한테 방침 받았고, 또한 우리한테는 50:50 한다고 방침 받았기 때문에 50:50은 무너질 수 없다.
성환
윤성환위원
그러면 40억이면, 우리 구에서 20억, 한남대에서 20억?
동혁
신동혁건설과장
예. 그렇게 해서 하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자전거 기숙사 물탱크 4개동 있지 않습니까? 뒤에 이전해가지고 다시 지어주는데 거기 돈이 4~5억이 들어가는데,...
성환
윤성환위원
그러면 한남대 운동장 부지를 이용할 수 있다?
동혁
신동혁건설과장
예, 서로가 교환하는거죠.
성환
윤성환위원
그것까지는 동대전고등학교 교장선생님하고 얘기가 됐어요, 협의된 거예요?
동혁
신동혁건설과장
예. 어느 정도 얘기됐다고 들었습니다. 직접 확인을 않고 우리가 확인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50:50,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공사비 50:50을 꼭 고수하는 것은 우리 구간내 우리가 보상하고 철거까지 하자. 그러면 25억이 들으면 거기도 25억을 내야될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25억을 내서 한밭대로서부터 명품화시킬 수 있는 것을 해야 될거 아니냐 라고 하는데 계속적으로 부담비율에 대해서 이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안이 요새 예산이라든지 이런 행정감사 이런 것때문에 적극 추진을 했는데 수일내로 교무처장하고 만나서 단판을 짓고 또 검토해보고 해서,...
성환
윤성환위원
지금 몇 회 걸쳐서 만나셨어요?
동혁
신동혁건설과장
지금 수 없이 만났습니다. 수 없이 만나가지고 사실상 협약까지 하자고 해서 했었는데 거기서 느닷없이 부담,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도 여러가지 의심을 안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만 발 빠치고 걔들은 쏙 빠져나가면 나중에 우리만 다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라든지, 지금 여기서 발표할 사항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다시한번 맞대고 공사비 문제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확정되면 그때 이제 협약도 맺어야하고 그것에 대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동대전고등학교 교장선생님 입장에서 명문고로 가려면 주위에 소음이란걸 굉장히 신경이 예민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게 어린이날 학생들에게 지장을 줄까바 공부에 어떻게 보면 소음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걱정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는 건설을 학교측에서 이해를 해줘서 건설이 추진된다고 하면 또 우리 학생들 입장에 서서 우리가 방음효과, 소음을 차단할 수 있는 방음시설도 해줘야 된다고 제가 보거든요, 같은 시설을 할때. 그래서 그점 잘 참고하셔가지고 하여간 원활히 지속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민원 없이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신경좀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혁
신동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장애인과 또 노인, 어린이가 살기좋은 도시는 그 누구도 살기좋은 행복한 도시라고 합니다. 사실은 그것은 마무리시설을 잘해놨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장애인이나 노인, 어린이가 살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주는 작은 배려를 먼저 생각해보고자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선진국과 후진국 구분짓는 것은 거기에 대표적인 잣대 역시 장애인을 위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얼마큼 심어져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평가가 나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볼때 지금 전국적으로 다니다보면 도로와 인도 사이에 자동차가 다니지 못하도록 그 무릎높이의 경계석, 볼라드 라고 하죠?
동혁
신동혁건설과장
예.
성환
윤성환위원
볼라드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런데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임대성위원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각장애인이나 어린이들이 이 돌로 만들어진 경계석에 부딛혀가지고 무릎을 다치는 일이 사실은 종종 있고, 시각장애인들도 그쪽 방향으로 가는 것을 굉장히 옆에서 안 알려주면 사실 사고가 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신문에 난 것을 보고 잘 되어있다는 시청과 또 지금 둔산동 샘머리공원 앞을 한번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실질적으로 거기는 뭔가 다르다 라는 느낌이 그래도 와닿더라구요.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이 다람쥐 모양인데 거기 서구청의 심볼마크죠? 다람쥐 ‘서람이’ 라고 하는가요? 그 다람쥐 모양을 플라스틱으로 된 것이 인형이 밑에 땅바닥으로는 용수철 스프링으로 되어가지고 그 인형을 같이 세웠어요.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장난치면서 그것을 치고 가도 오뚜기처럼 왔다갔다 하다가 다시 서고 그런것 자체가 인체에 해를 입히지 않는 그런 시설이 들어갔습니다, 똑같은 경계석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고 ‘서구청의 어느 공무원인지 모르지만 아이디어 참 잘 냈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를 해주는 그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는 그래도 우리 대덕구도 그럴 만한 분들이 없는지 모르지만 약간 아쉬운 감이 있다 라는 말씀드리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을 가서 방문해보셔가지고 지금 현재도 어제 볼라드 설치 하나하나 한 것이 다 돈 들어간거 아닙니까? 예산이잖아요.
동혁
신동혁건설과장
예.
성환
윤성환위원
그런 것을 진작에 할걸 머리를 써서 했으면 예산낭비도 안될 것인데 또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민들, 장애인들, 노인분들 불편을 안 겪을 것인데 그런거 하나 여러가지로 안타깝다는 말씀드리면서 결론 짓겠습니다. 배고프지 않은 사람이 배고픈 사람 심정 모르듯이 장애인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은 장애를 겪고 있는 불편함을 느끼지 못할 것이라고 봅니다. 장애인과 사회 약자에 대해서 작은 배려는 물론 그게 도미노처럼 크게 퍼져서 우리 선진 대덕구, 더 나아가서는 선진 대전시, 우리 선진국가가 될 수 있는 선진사회로 만들어 질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아무쪼록 열심히 더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혁
신동혁건설과장
위원님이 질의하시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은 저희도 2007년 6월 20일날 쾌적한 도로환경을 위한 차량방지석 개선방향을 검토해봤어요. 사실 그전까지는 이게 도대체 볼라드 규격이 맞는지 뭔지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하다보니까 2004년을 기준해가지고, 그 전에 이 볼라드는 차량방지시설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시설기준이 없었어요. 없던 것이 2004년 이후에 했는데 그게 이제 사실상은 그전에 볼라드가 다 설치가 됐고 하다보니까 관심이 없었죠. 그래서 그게 서구에서도 얘기가 됐었어요. 장애인 단체로 하여금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다가 이게 참, 우리한테는 엄청난 지장을 주고 문제가 있으니까 빨리 철거해달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현장을 답사하면서 사실상 그 얘기도 맞지만 그 뽑았을 때 우선 당장 일시에 개선할 수는 없지 않느냐. 뽑았을 때 차가 바쳐놓으면 더 문제있다 라고 해서 연차적으로 해야 된다는 결론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덕구에서도 2,784개, 계산하면 더 있을 거예요. 한 2,784개의 교차로에 접속도로 진·출입이 있는데 그게 25만원씩 잡으니까 7억정도 들어가더라구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그게 개당 25만원씩 이예요?
동혁
신동혁건설과장
예, 개량 볼라드로 지금 현재는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규정이 직경이 25~30cm, 높이가 40cm로 바뀌었잖아요. 그렇게되면 시각장애인들이 하얀지팡이로 이렇게 이렇게 하면 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선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 높이가 80~100cm로 되어 있어요. 간격을 150cm로 바꾸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가면서 내려오고 다만, 이제 부딛혔을때 사고율을 적게 하기 위해서 충격방지, 충격방지 라고 하면 요새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속에다가 용수철 해가지고 위 때리면 15도정도 왔다갔다 하도록 하는 그런 사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정이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2004년 12월 이전에는 자전거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손수레나 차가 진입로로 올라오지 말도록 해야된다는 그런 문구가 있기 때문에 차량방지시설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25~30cm로 해서 40cm높이로 해서 했다가 지금은 2004년 12월 이후부터 12월달에 또 건설교통부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이 변경이 되어 있어요. 높이가 80~100cm로 하고 간격은 1.5미터 간격으로 했다. 다만, 재질은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질로 했으면 좋겠다 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으로 해서 우리도 그것을 한번 했습니다. 시에서도 시장님이 아직 볼라드 가지고 아주 엄청난 거부반응이 많고 하다보니까 볼라드를 다 없애라 마라, 당장 다 없애라, 얘기를 하다보니까 시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볼라드를 박지말자, 이제.
성환
윤성환위원
시장님이 거부하신다구요?
동혁
신동혁건설과장
예. 그래서 볼라드는 있는 것도 빼고 볼라드는 절대로 박지 말고 나무를 심고 그 다음에 횡단보도턱이 차도변과 일치되게 교체해가면서 쭉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차가 막 올라갈 수 있으니까 볼라드 허가제가 그것을 횡단보도 턱을 1.5미터를 차도와 일치 시켜서 가고 그 다음에 턱을 주고 계속 가라, 그런 식으로 해서 시에서는 앞으로는 기본방침이 볼라드를 심지 않는 것이 기본방침입니다만 부득이 우리 구에서도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우리도 수목식재하고 횡단보도턱을 조정하면서 부득이한 경우만 한해서 볼라드를 박는데 볼라드도 요새 보면 태양열을 받아가지고 지지판을 해서 저녁이면 불이 쏘는게 있어요. 불을 쏘아가지고 그러면 도시가 산·호·빛도시 사항이 되고 약간은 금액은 비싸지만 그런데 세수는 시킬거니까요. 문제가 교차로라든지 큰 주간선도로와 집산도로가 만나는 그런데는 수목을 하면 되지만 차량방지 차량이 진·출입 하는데 그런 데는 거기다 세워두면 간판이나 이런게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데를 우리 대덕사업소 뒤에 시범가로를 만들었는데 경계석을 돌리면서 아르형을 돌리면서 진·출입 턱을 줘가지고 1미터 정도 가로수 있는 데는 턱을 준 것이고 또 집 있는데 턱을 주고 1.5미터 정도 놔두면 차가 못들어가고 또 문제가 됐을 때는 차량방지 시설을 하면 하나만 하면 두개씩 있던거 하나만 할 수 없고, 그래서 우리도 최소화시키려고 하고 그런 계획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우선순위 결정을 했어요. 2007년 6월 12일날 7시 반에서 8시 반 한 시간동안 주요도로, 자전거통행량을 조사해봤어요. 그러니까 한밭대로로부터 송촌 뒷길까지 10개노선을 하다보니까 제일 많은게 한밭 대로가 자전차가 제일 많이 타고 다니고 그 다음에 보행자는 195명이고 동춘로도 이렇게 해서, 동춘로가 사실상 보면 볼라드 엄청 많이 집어넣어놨거든요.
성환
윤성환위원
자전거도로 하기 이전에 자전거를 이용해서 출근하는 통행자들, 그 파악은 모르시죠?
동혁
신동혁건설과장
저희가 파악을 했죠, 조사를 했죠.
성환
윤성환위원
그 이후에 자전거 도로 하고 나니까 훨씬 자전거 이용하는 분들이 많이 늘었어요?
동혁
신동혁건설과장
요새는 금년도 6월 이후에 조사했지만 이제 활성화되서 자전거 타는 인구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동춘로, 동춘로를 1개 노선을 해서 내년에 예산이 지금 왔어요. 9월 13일날 7,000만원이 왔고, 11월 15일날 4,100만원이 내시가 됐습니다. 그러면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성환
윤성환위원
무슨 사업으로?
동혁
신동혁건설과장
볼라드 제거하는거요. 자전거 도로라는게 아니고 볼라드 제거하는 것을 해서 우리가 추진방침을 세워가지고 그것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하면서, 우리 구비를 들여서 하기는 어렵고 도로굴착이나 할때 그 사람들로 하여금 수목식재하고 그 다음에 턱을 만들어가지고 시민들이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시민들한테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한번 설명해주시기 바라구요. 하나만 간단히 묻고 싶은 것은 볼라드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한 개의 단가가 얼마죠?
동혁
신동혁건설과장
지금 4~5만원 됩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4~5만원대를 만약에 뽑아냈을 때 그것을 다른 곳으로 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있어요. 아니면 그것은 아무 무용지물이 되서 쓸 수가 없는 겁니까?
동혁
신동혁건설과장
아니 그건 우리 방침에는 공원과 도로경계, 이런 데 박도록 박아가지고 재활용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구에서 서구청 뒤에 보면 큰 공원 둘레에 박아서 했는데 우리도 공원 둘레에 박아가지고 사고 위험성이 없는 범위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하도록.
성환
윤성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창섭
송창섭위원장
윤성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종래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예, 박종래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우리 국장님 이하 관계공직자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시구요. 지역주민의 애로사항 숙원사업을 위해 해결을 위해 애쓰시고 찾아가는 건설행정에 애쓰시는 과장님 이하 관계공직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동혁
신동혁건설과장
고맙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소외된 지역에 외곽 지역도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의 행정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콘크리트 도로나 아스팔트 도로가 패인곳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 보시기에 언뜻 생각나는 곳이 어디어디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동혁
신동혁건설과장
예, 사실 대화동지역이 제일 극심한 사안이구요. 대화동지역은 도시계획상 도로가 아닌 관습상 도로다 보니까 사유지에 대해서는 소유주로 하여금 사용승낙을 받고 하다보니까 그게 잘 추진이 안되기 때문에 보통 6미터 이상을 도시계획도로 라고 하는데 그 이하 자연적으로 건축을 하면서 발생된 데 이런 사유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가 많이 더 극심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예, 물론 관습상 도로라든가 여러가지 도시불량도로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소외된 외곽지역을 이야기 했던 거였구요. 지금 신대동에 합동 연탄이라든가 신탄지역의 보훈병원에서 대청댐으로 가는길, 그 코너길이라든가 이런 길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외받은 도로주변에 대부분이 소규모업체, 중소기업도 아니고 영세기업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사업에 전전긍긍하면서 어떤 제도적인 규제를 받을까바 건의 한번 못하는 이런 실정에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 소규모 영세업체도 우리 관에서는 끌어안아주셔야 한다는 취지로써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거구요. 우리 합동연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대전의 연탄보급에 있어서 100%을 관장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 연탄차가 다니는 곳이 신대동 길입니다. 뒷골목 구석구석까지도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구요. 관련자료 474쪽입니다. 저희들이 중장기 계획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게 됩니까?
동혁
신동혁건설과장
예, 중장기 계획은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매년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야 도로개설이라든지 하는데 사실상 도로법에 의해서 도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5년단위로 세우고 있죠?
동혁
신동혁건설과장
그런데 사실상 용역비를 세워서 하자 라고 해가지고 몇번 건의하다가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우선순위가 결정이 안된게 좀 아쉬운 사항은 있습니다만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도 이제 여름에, 겨울에 시간이 뭐할때 한번 검토할 계획입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어째든 매년 사업승인을 받아가지고 집행하고 있습니까?
동혁
신동혁건설과장
집행은 우선 급한 데 민원이 많고 그런 데를 만들어가지고 경영기획실에 보내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죠. 예산이 10억이상에 대해서는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고 그 이하는 중기재정계획만 반영해서 연차사업계획을 하는데 연차사업을 하면서도 예산가용재원에 따라서 가용재원이 많으면 금방금방 되지만 가용재원이 없다보니까 계획된던게 계속적으로 연기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2008년도 도시개설계획은 어떻습니까? 2008년도에는 송촌정수장 주변 위험도로개설사업이 있습니다. 위험도로개설사업이 35억이 들어갑니다. 35억이 들어가는데 현재까지 21억 3,300만원을 투입했고, 지금 16억 8,700만원이 덜 확보된 상태입니다. 기 투자한 21억 3,300만원중에서 7억 정도가 공사비로 들어가서 우선 솔밭가든에서 정수장까지 5월에 발주해서 국비50:구비50인데 사업비가 구비가 없어가지고 내년에 국비만 우선 2008년도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계획은 없습니까?
동혁
신동혁건설과장
도로개설은 그것 밖에 없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송촌정수장 같은 경우가 2008년도까지 해가지고 완공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총공사비 35억이라고 말씀하셨죠?
동혁
신동혁건설과장
예.
종래
박종래위원
그러면 거기에 보상은 다 이루어진 부분입니까?
동혁
신동혁건설과장
예, 보상 100% 다 이루어졌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공사비 내역만 21억이거든요.
동혁
신동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그러면 지금 자본확보방안을 어떤 식으로 잡고 있습니까, 이 부분만은?
동혁
신동혁건설과장
그건 국비50:구비50 입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아직 구에서 예산 없다고 세우진 못했고?
동혁
신동혁건설과장
예, 그래서 국비 13억 8,700, 50%에 대한 6억 8,750만원은 국비는 왔습니다. 그런데 부담하는 구비가 계상을 못했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그럼 2008년도 본 예산에 올라온 사안입니까?
동혁
신동혁건설과장
예, 올라왔습니다. 국비만 올라와 있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예, 알겠구요. 지금 아까 비래사 진입도로가 개설 42%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설명하시는 과정에서 그 규모면에서 도로 이 8미터 도로에 아까 426미터라고 하셨습니까, 456미터 입니까?
동혁
신동혁건설과장
496미터입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아니 자료 보시고 말씀하십시오.
동혁
신동혁건설과장
예, 496미터입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지금 비래사 진입도로를 이야기할 때는 426, 496, 456 이 자료가 천차만별인거 같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게 중장기계획에 일환으로 해가지고 2008년도까지해서 완공을 시키겠다 라고 하는 계획이죠?
동혁
신동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안 올라왔다는 얘기죠?
동혁
신동혁건설과장
예, 아까 김지현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대로 우리 구비하고 시비 투자가 어렵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내 지원사업비 라고 있습니다. 그 지원사업비를 내년3월 정도 확정이 되면은 지금 설계는 다 완료되어 있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게 보상이 완료됐고, 그 다음에 고인돌이 있기 때문에 문화재 발굴 지표조사를 끝내서 발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성 검토, 그거 끝나면 3월중 예산 개발제한구역내 예산이 확정되면 그 사업비로 1회 추경에 반영해서 발주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지금 중장기계획 입안해가지고 오정동 일대, 오정동 200-44번지 성낙원 진입로 확장공사라든가 국제외국인학교, 그리고 농수산물시장 뒷편에서 위생처리장시설까지 지금 이 계획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고, 그 보상은 다 완결이 된 상태입니까?
동혁
신동혁건설과장
우선 위생처리장에서 아파트 농수산물시장 뒷편에 그것은 보상이 완료됐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위생처리장 이전계획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 이전계획에 맞춰서 추진하려고 보류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정4가에서 신탄진 방향으로 영락교회, 성낙원 우측에 200-44번지 187미터에 5억 정도 들어가는 것, 그게 사실상은 전에부터 계획 하려고 하는데 예산 문제가 있고, 또한 외국인학교도 한 13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시급성에서는 외국인 앞 도로가 6미터 도론데 진입하는 데가 3군데가 개설된 도로가 있습니다. 이번에 4번째 개설해야 되는 사안인데 그게 오래전부터 우선순위에서 1번으로 들어왔는데 주민참여예산제에서도 1번이 들어왔었습니다만 어떻게 주민참여위원들 모여가지고 그게 13번이 뒤로 밀려있고, 전부 시급한 사안입니다. 시급한데 우리 구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옛날처럼 시에도 10년전 정도만 됐으면 시에서도 자치단체보조사업이라고 해서 50:50으로 많이 해줬는데 시도 돈이 없고 하니까, 우리가 계속 시에 요구를 하는데도 그 자체가 여러가지로 어렵다 보니까 가용재원이 문제입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저희들이 지금 실시설계용역을 2007년도 2월에서 5월까지 다 갖기로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용역은 다 설계가 되어 있는 겁니까?
동혁
신동혁건설과장
용역은 안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위생처리장에서 거기는 설계가 됐기 때문에 거기는 보상가격이고 다른 데는 안됐습니다. 오정동 200-44번지하고 외국인학교 같은 데는 아직 안 됐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오정동 32번지 도로개설도 중장기에 잡혀있었죠?
동혁
신동혁건설과장
예, 잡혀있어요. 예산이 뭐하다보니까 자꾸만 뒤로 밀리는 사안인데요.
종래
박종래위원
지금 보상은 다 이루어져 있고, 지금 성락원 진입로 같은 경우에는 공사비가 보상비에 미치지 못하는 돈 입니다. 대부분이 다 그렇죠. 보상비가 더 많고 공사비는 더 적게 책정이 되어있죠, 거의 다가.
동혁
신동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 본예산에 어떠한 오정동 관련 뿐만이 아니고 도로개설 부분에 있어서는 올라와있는게 없는거 같은데 여기에 따른 과장님의 이야기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동혁
신동혁건설과장
우선 지금 현상태에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송촌동 위험도로개설공사와 비래동 비래사 진입도로, 이거 이외에는 없습니다. 다만, 아까 성락원 착각을 했는데 4미터가 8미터로 원룸짓고 해가지고 성락원이라든지 오정동 40번지도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한번 중앙정부나 시의 특별교부세와 국가한테 특별교부세, 시한테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일부라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 이상의 대안은 없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어째든 지금 저희들 이번에 중장기계획으로 해서 올라와 있는 도로개설이라든가 이 내용을 다 보면 상서·평촌 또한 대화동 같은 경우, 상서·평촌은 도시재정비촉진지구지정이 됨으로 인해가지고 시에서 관장하고 나름대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대청아파트 앞이라든가 옆이라든가 그쪽은 일단 제가 딜레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지금 대화동 구만리 마을 도로개설이라든가 동양강철에서 영일화학간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지금 대화동 리모델링 추진에 의해서 그 용역에 따라가지고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다 선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독히 오정동 부분은 4개씩이나 되는데 어떤 부분도 손을 대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오정동 지역 주민의 한 사람으로써 이 문제를 거론 안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를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고 어떤 식으로 추진하려고 하는지 먼저 말씀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동혁
신동혁건설과장
건설과장 입장에서 시민들의 민원해소를 위해서는 도로개설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다만 예산이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추진이 어렵고, 또한 우리 구의 재정형편상 말씀하시다시피 복지사업측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SOC사업은 문제가 좀 있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나 국가의 행자부 이런 데 특별교부세나 특별교부금이라도 받아다 일부 구간이라도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는 방법 외에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파킨슨의 1법칙에 보면 돈은 쓴만큼 들어온다 라고 하고 이 법칙에 공무원 수는 늘어난다 라고 합니다. 그것은 주민들이 공공에 대한 서비스 수요가 그만큼 늘어난다 라고 하는 말일 것입니다. 그러면 관에서 주민들의 애로사항, 숙원사항, 현안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은 그네들이 내는 세금에 의해서 존속이 되고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공무원들인데 예산이 없다고 하면서 이런 사업을 못한다는 말인데 위원의 신분으로써 안타깝기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그 지역이 성장하고 육성하자면 도로개설이 기관시설임을 과장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것입니다. 공약이 빈공약이어서도 안되지만 계획이 계획 그 자체로 끝나서는 안될 것입니다. 가일층 적극성을 띤 실천적 행정의지로 이어질 수 있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조금 전에 김지현위원님께서 도로맨홀 단차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 20미터 이하 도로는 저희 관에서 관장하고 있죠?
동혁
신동혁건설과장
예.
종래
박종래위원
지금 수도라든가, 통신이라든가 전기공사로 인해서 이 도로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금 오정동 뿐만이 아니고 중리동, 지금 여러가지 공사를 하고 시민들을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었는데 미관상에 있어서도 그 단차로 인한 부분이 상당히 보기 안 좋습니다. 여기에 따른 허용범위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동혁
신동혁건설과장
사실 허용범위라는 것은 없구요. 차도하고 맨홀뚜껑하고 일치시켜줘야 차가 운행에 지장이 없고 좋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그렇습니다. 2년 3년만 되면 공사로 인해가지고 너무나 몸살을 앓고 있는 도로인것 같은데 본위원이 보면서 느꼈던 부분입니다. 지금 마감작업때 그라인딩 작업을 한번만 해준다고 하면 아마 지금의 이런 노면 상태는 없으리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번 질의드렸던 겁니다. 제질문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창섭
송창섭위원장
예, 박종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혁
신동혁건설과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해서 도로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창섭
송창섭위원장
위원님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보충질의나 추가질의 없으면 저도 두 가지 정도 확인좀 해보고 감사를 종료할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하기 전에 그래도 빠진게 있다든지 보충질의가 있으면 지금 하시죠.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위원장인 제가 몇 가지 확인좀 하고 건설과 감사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세형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가로등 하고 보안등이 해마다 우리 위원님들 항상 민원은 그런 쪽에서 많이 나옵니다. 우리동네 가로등 나갔는데 왜 이거 시설 안하느냐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지금 감사자료 471쪽을 잠깐 봐주세요. 가로등하고 가로등 자체보수, 1,078건하고 보안등 자체보수 1,077건이 맞는 겁니까? 언제까지 기준해서 자료를 주신 겁니까?
동혁
신동혁건설과장
이게 10월 30일 기준으로 한 겁니다. 1월 1일부터.
창섭
송창섭위원장
제가 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금년도 예산이 얼마정도 한 3,000만원 세우셨죠? 유지보수비로 2007년도 3,000만원 세우셨는데 많이 남았습니까?
동혁
신동혁건설과장
남지 않았습니다.
창섭
송창섭위원장
그런데 내년도에 유지보수 예산은 2,000만원, 1,000만원 자체적으로 절약하시는 것으로 예산을 올리셨습니까?
동혁
신동혁건설과장
아닙니다.
창섭
송창섭위원장
2008년도 2,000만원으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보면.
동혁
신동혁건설과장
여기서 재료비를 별도로 세웠어요.
창섭
송창섭위원장
저도 그것을 검토해봤습니다. 순수하게 우리 유지보수비로만 금년도도 재료비니 이런거 따로 있고, 또 2007년도도 재료비니 별도로 하고 순수하게 유지보수비로만 금년도 3,000만원 이었었는데 우리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한건 보안등이라든지 가로등 같은게 문제가 되면 곧바로 우리 주민들 실생활하고 직결되는 부분인데 예산이 1,000만원 정도 유지보수비로만, 저도 나름대로 예산을 양쪽에 확인을 해봤는데 유지보수비로만 3,000에서 2,000으로 절감이 되어 있길래 금년도 무슨 특별한 대책을 세우셔서 예산을 절감하셨는지 이게 궁금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동혁
신동혁건설과장
아닙니다. 내년도 예산 말씀드리면 3억 2,100만원이 내년도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중리4가에서 여성회관간 중리측에는 했는데 법동측에는 개량이 안됐잖아요. 그 개량하는데 8,000만원 예산을 세웠고, 가로등 누전 선로 및 등기구 정비해서 30등에 3,000만원 예산을 올렸고, 우범지역정비 신설개량 보안등이 3,800, 보안등 신설 2,800, 또 무지개프로젝트 라고 해가지고 58등에 1억 4,500을 예산을 시에서 전부 자치단체보조사업으로 됩니다. 우리가 50:50으로 해서 세웠고, 작년에도 이정도의,...
창섭
송창섭위원장
과장님, 그런 답변은 나중에 예산안 다룰때도 말씀드릴건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여러가지가 포함되어 있겠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가로등이나 보안등 같은 교체라든지 수리는 우리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틀림없이 우리 주민들 예산이 부족할거 같은데 제가 확인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거론했고, 이게 10월 31일까지 기준이라고 말씀하셨죠?
동혁
신동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섭
송창섭위원장
어째든 금년도 마무리되는 12월말까지라도 우리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우리 건설과에서 최선을 다해주시고 이 문제는 예산안 다룰때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혁
신동혁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섭
송창섭위원장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건설중장비에 대한 거론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건설중장비 그대로 보유하고 계시죠?
동혁
신동혁건설과장
예, 보유하고 있는데 우선 굴삭기 0.7㎥가 있습니다. 그게 원래 내구연한이 5년인데 15년이 됐어요. 그게 자주 수리하기 때문에 구입을 않고 대부분 우리 설해대책할 때 모레를 퍼올려주는 차량인데,...
창섭
송창섭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그대로 보유하고 있죠?
동혁
신동혁건설과장
예.
창섭
송창섭위원장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시에 리스라든지 이런걸 검토를 한번 해보라고 우리 위원님들 지적이 계셨는데 검토는 해보셨습니까?
동혁
신동혁건설과장
장비를 담당하는 회계과에서 그때 해봤나, 저희는 검토 안해봤는데요.
창섭
송창섭위원장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거기에 연관된 중장비에 연관된 직원들이 여러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활용이라든지 활용도가 여러가지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이 한번 검토를 해봤냐고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했던 부분입니다, 작년에.
동혁
신동혁건설과장
예.
창섭
송창섭위원장
검토를 해서 어떤 타당성이라든지 그런 결과물이 나와서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릴때 검토를 해봤는데 이건 어떤 문제점이 있고, 어떤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전문기관에서 리스해서 활용을 안하겠다 이런 답변을 원한거거든요, 사실은요. 그런데 아직 검토를 안해보셨다 이거죠, 실무 부서하고?
동혁
신동혁건설과장
예, 저희는 건설과 입장에서는 장비 몇 개 없기 때문에 못했는데 전반적으로는 구청차원에서 회계정보과 장비담당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전체적으로 리스라든지 이렇게 검토될 사항같습니다.
창섭
송창섭위원장
그러면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시한번 지적이 있었다고 말씀하시고 한번 검토를 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혁
신동혁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섭
송창섭위원장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고 끝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보도같은데 보도블럭이 많이 나와있죠? 그리고 앞으로도 보도개선사업을 하면서 나올 보도블럭 처리를 우리가 중간중간 파손이 됐다든지 재생을 할 수 없는 것은 폐기처분하고 나머지 얼마나 남아있습니까, 지금?
동혁
신동혁건설과장
저쪽 신탄진TG에서 덕암천간 4만 5,000장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폐기가 한 55%정도 2만 5,000장은 폐기되고 그중에서 일부는 북부경찰서, 나머지 2,000장은 우리 와동 적제창고에 보관하고 있고, 기존 있는 블럭도 있고 합니다.
창섭
송창섭위원장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우리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보도블럭 작업을 하고 나머지 있는 것을 우리 주민들은 그런것 달라고 하시지만 막상 달라고 하면 자기들 공사까지 해달라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양면성은 항상 있는데 제가 한 가지 더 우리 건설과 우리 주민들하고 직결된 업무를 하시면서 업무가 과중하시겠지만 더 요구를 한다면 우리 골목골목 같은 데 찾아서 협의를 할 수 있게 골목에 우리가 지금 대덕구에 보도블럭으로 쓸 수 있는게 만약에 10,000장 있다, 그러면 주민들한테 홍보해서 골목이라든지 조그만 보도라든지 이런 데 홍보를, 아니면 주민들한테 직접 찾아서 못하시면 각 동의 동사무소에 우리 직원분들하고 협의를 하든지 그래서 최대한 활용이 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우리 건설과에서 가일층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혁
신동혁건설과장
예, 그렇게 해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섭
송창섭위원장
제 질문을 이것으로 끝내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 12시 03분) (감사계속 13시 35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오전에 건설과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지현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김지현위원
예, 연일 교통행정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90쪽에 보면 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 주차단속 실적이 있거든요. 단속 횟수가 2007년도에 보면 3회로 나와있는데 1년새 3회를 단속해서 전부 적발해낸게 104대라는 말씀이신가요?
태인
김태인교통행정과장
예.
지현
김지현위원
상습적으로 단속을 해야 될 지역도 있죠?
태인
김태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현
김지현위원
그런데 3회 밖에 안하면 상습적으로 하는 데는 그냥 한, 두번 3회 했으니까 3번 딱지 떼고 말았겠내요?
태인
김태인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우리가 스티커를 발부해서 정식한 것은 3회구요. 올해에는 단속보다는 계도에 중점을 둬가지고 계도한게 11회에 442대를 계도 처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물론 단속도 중요하지만 주민불만해소에 중점을 두고 앞으로는 단속과 계도에 반반 정도의 중점을 두고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현
김지현위원
제가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리겠는데요. 이 사진을 보면 물론 구가 보도없이 차도만 있는 이런 지역인거 자체도 문제가 있지만 이 지역은 지금 비래골로 들어가는 입구이거든요. 여기는 대낮인데도 이렇게 대형버스, 화물차는 밤새 또 쫙 대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역민들이 몇 번을 민원을 제기하세요. 작년에도 딱 한번 가서 쫙 긁으시고 그리고 또 없으세요. 그러면 한번 단속되면 그냥 그것으로 마나보다 하고 계속적으로 또 갖다 대시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 지역민들이 굉장히 위화감을 느끼세요, 이 지역은. 이런 지역이 있는데 비단 한 곳만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화물여객 등에 대한 단속 실적이 너무 부진하고 물론 계도라는 차원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면 그 계도를 했을 때 그만큼 12회에 걸쳐서 442대라고 하면 진짜 적은 숫자는 아닌데요. 그러면 이렇게 평상시에 이러한 현상들이 안 일어나야 되는데 늘 일어나고 있다는거죠.
태인
김태인교통행정과장
앞으로 단속하는 현실적인 방법밖에 없는데 우리가 중점을 두고 좀 어떻게 본다면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계속 단속에 임하겠습니다.
지현
김지현위원
예, 어째든 여기 지역안에 불법주차를 할 수 없게 어떤 좋은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좋은데 그 전까지는 불법주차를 할 수 없게, 하지 못하게 해야 되는게 당연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쪽에 꼭 이 지역만을 이동카메라를 설치해달라 이런 얘기까지는 못하겠지만 구의 재정사항의 문제도 있을테고 그러니까요. 그러면 늘 이 지역에 상습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안내표지판을 달아서 절대 주차를 하면 불이익을 당한다 이런 홍보가 있어야겠죠. 그리고 나서 정말 주기적으로 1주일에 한, 두번이라도 주기적으로 가서 단속을 해야 될 필요성은 있는거거든요. 이 지역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상습지역에 대해서는 각별히 구가 신경을 써야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태인
김태인교통행정과장
좋은 지적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상습지역에 대해서는 한번 그런 안내판을 게시해볼까 연구해보고 있거든요. 내년도에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보겠습니다.
지현
김지현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창섭
송창섭위원장
김지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전에 죄송합니다. 화물차라든지 대형차들이 상습적으로 주차하는 부분, 근본적인 대책 방법은 없습니까? 제가 볼때 대형화물차 면허를 할때 차고지를 신고하게 되어 있죠?
태인
김태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고지가 있어야 허가를 내주는데요. 그게 이제 여기에서 보면 회사하고 자기 주차하고 있는 데가 거리가 멀어요. 무슨 대화동에 있는 대화동이나 주택가에는 적정장소가 없으니까 외곽지역으로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런게 법적인 것하고 제도적인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창섭
송창섭위원장
그러면 기본적으로 대형화물차나 차들이 불법 주차를 안해도 되는 공간은 있는거죠?
태인
김태인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창섭
송창섭위원장
공간은 있는데 불법을 자행하는 거라는거죠? 제가 의구심이 드는게 뭐냐면 이게 지금 우리 김지현위원님이 질의하신 그것 뿐이 아니라 대덕구 어느 곳에 가도 다 밤에 대형화물차라든지 대형버스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교통이라든지 여러가지 문제를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항상 의구심이 가는게 근본적인 대책이 없나, 그게 궁금해서 질의드렸는데 정상적으로 차고지가 있다든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아까 약속하신대로 강력한 의지를 가지시고 행정을 집행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인
김태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섭
송창섭위원장
예, 이세형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방금 김지현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한 우리 위원장님 보충질문이 있었는데요. 특히, 대형차 문제나 이런 것들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차고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차고지가 있는데 이제 본인이 사는 어떠한 주택가에 와서 출·퇴근상에 그런 문제때문에 그러는데 제가 신탄진에 있는 담배인삼공사 운반차량들 혹시 관리하고 있는 실태를 보셨나요? 과장님?
태인
김태인교통행정과장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세형
이세형위원
공영기업이 삼화운수, 공영기업 이런 대형 차들이 담배수송을 담당하고 있으면서 전매공사 한쪽 옆에 보면 그 화물터미널이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그 분들은 담배물건을 차가 빈차가 됐든 담배가 실려있든 거기에 주차를 해서 밤새 있다가 새벽에 나가서 자기 차하고 교대를 해서 거기서 출발지가 항상 그렇게 되고, 나중에 들어와도 차고지 자체를 거기에다 입고시킵니다. 본인의 임의대로 입고, 출고를 정확하게 안에서 단속을 하기 때문에 거기는 그런 현상으로 대형차가 많이, 바깥으로 나오는 차가 사실 운행외에는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런 어떠한 우리가 관리실태를 물론 우리 공무원들이 어렵다고 해도 우리 지역에 보면 남한제지나 저 공단지역들이 사실 많아서 이런 물류 때문에 문제들이 있는건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대형차에 대한 주차장의 문제점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지만 이런 기업들한테 홍보차원, 또는 계도 차원에서 강력하게 구에서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면 분명히 그 회사에 차고지가 있는데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A라는 사람이 서구에서 사실 생활하고 있으면서 차량을 거기다 바쳤다. 대덕구 사람이 사는 거주지하고 같아질 수 있는 그러면서 이런 주차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분명히 자기 일하는 근처에 가서 생활을 하는 것도 당연한 겁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구에서의 의지, 또 행정적으로 시나 구, 또 위에 정부에다가도 건의해서 총체적으로 뭔가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문제들, 그리고 차고지 문제때문에 차를 이것을 해줄때 우리 구에서 예를 들어서 그것을 안해준다 할때는 그 차량이 소재지가 진짜 정확하게 어디에서 운행되고 있는지를 파악들 하셔가지고 이런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한번 우리 대덕구에서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우리가 하는 사업중에 내집 주차장갖기 사업 펼치고 계시죠?
태인
김태인교통행정과장
예.
세형
이세형위원
이게 소요예산을 얼마갖고 올해 하셨어요?
태인
김태인교통행정과장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6,000만원입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반 집행하신거예요?
태인
김태인교통행정과장
예.
세형
이세형위원
나머지는 어떻게 집행하실 거예요?
태인
김태인교통행정과장
그 내집 주차장 갖기는 주민들이 아직도 인식이 부족한 점도 있구요. 공무원들도 적극적으로 추진한 상태에서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아직 신청이 안 들어와서 집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신청을 안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봅니까?
태인
김태인교통행정과장
그 신청은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아직도 내 담장을 허물어가지고 차고지를 만든다는 그런 인식이 부족하고 또 도난사고 위험이 있든가 가족, 가정에 신변 관계 이런것 때문에 굉장히 지금 꺼리고 있는 것이 현실정입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그렇죠. 우리 현실적으로 방범문제나 또는 개인 사생활 침해문제나 이런 문제때문에 사실 이게 꺼리는 사업이라 상당히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으로 제가 개인적으로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녹색 주차마을 조성사업, 시범실시 하신다고 하셨죠?
태인
김태인교통행정과장
예, 오정동에 12월중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이 사업하고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하고 차이점은 뭐예요?
태인
김태인교통행정과장
그 녹색 주차마을은 담장을 허물어가지고 거기다가 조경이나 이런 돌계단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세콤장치까지 해주고 어떻게 보면 내집 주차장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시책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녹색 주차마을 조성사업은 시책사업이예요.
태인
김태인교통행정과장
예.
세형
이세형위원
오늘부터 새로 시작한 시책사업인데 전부터 시작해오던 그런 사업들이 어떠한 사업성, 또는 문제성을 가져서 혹시 제생각에 두번째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서 국비가 확보되서 내려왔지 않았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어떠한 사업을 벌려만 놓으시고 문제점이 발생됐을 때 새로운 사업 대안을 가지고 왔으면 일단 사업을 종결하고 한쪽으로 힘을 모을 수 있는 이게 이원화가 되어 버린것 같은, 제가 봤을 때는 별반 아무런 차이가 없는 똑같은 사업이예요. 똑같은 사업을 놓고 공무원들 서류상에 혼란만 가중시키는거지 이런 것은 제가 봤을 때 어떠한 행정낭비? 즉, 행정낭비도 예산낭비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려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런 사업들이 왔을 때는 우리 구에서 나름대로의 물론, 위에서 내려온 중앙사업비에 명목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돼서 시행을 하는거 일 수 있지만 우리 구에서 행정을 펴실때 나름대로 일관성있는 정책, 이런 것도 시행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만약에 우리가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 이게, 제대로 되어지는 것 같은 사업이었으면 밑에 있는 것이 사실 필요가 없는 거고, 위에게 문제가 있다고 하면 지금 밑에 있는 사업으로 우리는 일관성있게 가야된다 라는 생각때문에 이 질문을 드리게 됐습니다. 아무튼 교통과 단속업무가 주된 업무라 여러가지 문제점은 참 많습니다. 민원사항에서 해결하셔야 되는 것도 있고 한편으로는 욕을 먹는 어려움도 있고 그런데 제가 안드릴 수 없는 질문이 이번에 경찰청 개청된거 아시죠?
태인
김태인교통행정과장
예.
세형
이세형위원
우리가 경찰청에 사준 장비 있는거 아세요?
태인
김태인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혹시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의회에서 승인을 추가해서까지 예산을 내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내줬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됐는데 우리 동부서가 동부경찰서로 가면 장비는 어떻게 되는거죠?
태인
김태인교통행정과장
그건 당초에 우리가 사줄때부터 물품전화관리서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회수하게끔 되어 있어가지구요. 그렇지 않아도 11월 30일자로 동부서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다시 관리전환 해줘가지고 저희는 인수증만 받아갖고 다시 북부서가 여기서 되면 그리로 주던지 아니면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한번 검토해가지고 그렇게 시행하려고 합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이미 개청은 분할 개청까지 다 끝났습니다. 30일 말일부로. 그래서 이 관할이 다 북부서 관할로 되서 우리 대덕경찰서로 관할이 다 이관된거죠?
태인
김태인교통행정과장
예.
세형
이세형위원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 장비를 찾아다가 우리가 뭔가 활용해야 되는거고, 북부서에 두 대를 다 갖다주고 활용할것인지 그리고 전에 제가 한번 이 문제를 질문을 드린 적이 있는데 과연 실효성이 얼마만한 실효성이 있는지, 그때 당시에 장비가 첨단이라고 해서 만들어준 장비가 실질적으로 별 의회에서 말씀했던 그런 부분보다는 좀 못한 그런 것으로 제가 전 북부경찰서, 지금 대덕경찰서인데요. 교통과에 문의를 해본 결과 별 실효성을 못느끼고 있는 것 같아서 활용도가 낮았다. 우리 구에서 사준 장비이기 때문에 더더구나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재산 물품관리를 우리에게로 넘길 그런 계약서를 갖고 계시다고 하면 우리가 어느정도 거기에 관리도 참여를 해야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때문에 활용도를 높여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그 차량을 가지고 신탄진 TG에서 보낸 차량 정도 잡고 있는 그런 것으로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봤을 때 다음 예산에 다음 교통차량 하나 예산 세워 올린 것 있습니까?
태인
김태인교통행정과장
예, 내년도에요 이동식 단속차량 시스템.
세형
이세형위원
지금 그럼 전에 우리가 했던 그것 하고 경찰서에 사줬던 차량하고 지금 우리가 동부서에서 받아오는 그 차량하고는 차이점이 뭐가 있죠?
태인
김태인교통행정과장
지금 우리가 차량면허 자동단속기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무슨 불신검문이나 단속을 나갈때 차적조회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시스템이고 우리가 내년도에 사려고 하는 그 시스템은 차에다가 이동용 컴퓨터시스템이 있어요. 운행을 하면서 찍어가지고 단속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물론 조그만 비슷한 점은 있다고 보는데 이것을 휴대용이고 우리 내년도에 하는 것은 차에 장착시스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른 종류의 성질의 것이라고 이렇게 시스템을,...
세형
이세형위원
그러면 작년에 우리가 경찰서에 사준게 차량이 아니고 장비일 뿐입니까? 그냥 차에 장착시키는 장비?
태인
김태인교통행정과장
예, 휴대도 할 수 있고, 검문도 할 수 있는
세형
이세형위원
제가 기억하기엔 4,600만원인가 얼마로 기억을 한거 같은데, 대당.
태인
김태인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사준 것은 7,000만원 이었고, 두 대 사줬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나중에 추가되서 지금 예산이 증액된 것으로 제가 알거든요. 그렇게까지 많은 예산을 소요된 저는 그게 이동식 차량에 넣어가지고 모든 조에 불법 그렇게 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단속한다는 그렇게 설명을 해서 그때 승인을 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지금 우리 구에서 다음에 사려고 하는 차량과 차이점이 뭔가를 명확하게 알고 싶어서 지금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아무튼 우리 예산이 쓰여진 경찰서 부분이지만 그런 예산을 찾아가지고 와서 우리가 활용 방안을 구체적으로 갖고 계시고 조금이라도 예산이 낭비되는 그런 부분들은 꼭 챙기셨으면 합니다. 잘못 비쳐서 우리가 그때 당시에 엄청난 의회에서 경찰서에 굳이 그것을 사줄 필요성이 있느냐 라는 논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탄진, 제가 지역문제를 논해서 죄송합니다만 신탄진에 앞에 4거리부터 역전있는데까지 감시카메라 장착되어 있죠?
태인
김태인교통행정과장
예.
세형
이세형위원
지금 단속 업무 계속 하고 계신 겁니까?
태인
김태인교통행정과장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제가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장날 상인들이 와서 주차해놓고 판 가리고 계신거 이 안에서도 카메라로 보이시죠?
태인
김태인교통행정과장
예, 다 보고 있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주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어떻게 바라볼거 같아요.
태인
김태인교통행정과장
그게 현실적으로 우리가 요새는 장날마다 맨날 나가 있습니다. 전에는 한 달에 한번정도 이렇게 나갔는데 요새는 아주 5일장마다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그 현재 거기에서 그날 아무리 단속도 중요하지만 과연 장날에 가서 단속을 하고 스티커를 발부해야 되냐. 그것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위원님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무질서 하고 굴다리 밑에 가도까지 꽉차 있어가지구요. 그런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날마다 나가서 한쪽 3차선, 4차선인가 중에서도 거의 다 지금 점유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1차선~2차선 두 개 차선만 확보하려고 계속 거기서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형평성이라는 논리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민들이 예를 들어 장날 아닌날 자기가 잘못해서 딱지를 끊겼어요. 수긍을 합니다. 그런데 지나가다보면 올때마다 한번씩 보이는게 누구나 특혜같이 보이거든요, 그게? 사실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서운한 마음을 가진 그 주민 입장에서 보면. 그럼 저 사람들이 과연 여기 사는 사람들도 아닌데 “쟤들은 왜 봐주고 나만 끊는거야?” 제가 말씀드리는게 꼭 단속의 능사는 아니라고 과장님도 말씀하시고 저도 그것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쪽 지역같은 경우 7분인가로 늘려놓고 있죠?
태인
김태인교통행정과장
예.
세형
이세형위원
그러면 7분을 늘려놨으면 10분이면 10분, 어떤 원칙이 정해져 있으면 원칙대로 하지 않으면 법의 형평성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불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평일에 10분이었던, 7분이었던 우리가 법의 취지에서 5분에서 7분으로 늘려놨고, 그게 주민들이 어떠한 편익 장사를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줬으면 그 7분이라는 안에서 우리가 기준선 원칙을 가지고 행정을 집행해야지 어떤날 장날이었기 때문에 특별한 행사였기 때문에 라는 그런 것은 잘못 비치면 특혜 시비나 봐주기식의 행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행정의 공신력이나 이런게 떨어지지 않느냐, 이것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단속하는데 어려움도 있고, 심하게 얘기하면 우리 끝까지 단속으로 해보까요? 이런 얘기를 하실 직원분들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만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으론 형평성의 원칙입니다. 제가 그냥 바라봤을때도 누구는 단속을 하고 누구는 안하는게 아니고 어떤 누가와도 그 자리에 차를 대는 그 순간에 7분이외는 딱지를 끊습니다 라는 명확성만 성립이 된다고 하면 주민이 갖다 대다가도 끊겨본 사람은 절대 거기다가 7분이상 대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대서 가보니까 나 하루종일 대있었는데도 안됐어, 어느 날은 찍혔어. 이러면은 행정에 대한 불신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과장님 제 얘기가 무슨 얘긴가 충분히 알아들으셨다고 본위원이 생각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법의 원칙성을 명확하게 해놓고 행정을 집행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김태인교통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단속업무에 많은 참고를 하겠습니다.
창섭
송창섭위원장
예, 이세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성환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예, 윤성환위원입니다.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태인
김태인교통행정과장
예.
성환
윤성환위원
항상 교통환경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과장님 이하 공무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감사자료 491쪽에 보시면 지금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및 지역별 단속현황, 과태료부과·징수현황에 대해서 나와있는데 지금 현재 총 6대죠, CCTV가?
태인
김태인교통행정과장
예.
성환
윤성환위원
그 이전에도 우리 송촌동 동사무소 앞에서 음식 거리로 향하는 50미터 도로 불법 주차때문에 문제가 많이 됐던거 기억하시죠?
태인
김태인교통행정과장
예.
성환
윤성환위원
그래서 그때 CCTV설치 건의를 제가 수차례 걸쳐서 질의드렸는데 해준 것으로 저도 알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설치가 되지 않았어요. 왜 예산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송촌동사무소에 음식거리 쪽으로 바로 건너. 거기 한 50미터 도로 되는데 거기에 불법 주차로 해서 신호를 받아가지고 바로 직진 신호로 빼려면 갈 수가 없어요, 불법 주차 때문에. 그거 처음 알으시는거예요?
태인
김태인교통행정과장
아니요, 알고 있습니다. 반대편으로 지금 생각해서요.
성환
윤성환위원
예, 그러면 거기 CCTV에 대해서 한번 설명좀 해주세요.
태인
김태인교통행정과장
거기는 CCTV를 설치하려고 하면 어느 단속구간이 일정구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는 바로 우회전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물론 거기가 자주 불법 주정차가 있는 지역인데 CCTV를 설치할 경우에는 거리선이 너무 짧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애로가 있거든요. 그 점을 이해해주셨으면 합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거기가 지금 잘 기억을 하세요? 어딘가?
태인
김태인교통행정과장
예.
성환
윤성환위원
동사무소 앞에 큰길 4거리 있죠? 큰길 4거리에서 음식거리로 가는 거기가 주 관문이예요. 음식거리로 향하는 주관문, 거기에 보면 김밥집도 있고, 편의점도 있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앞에 차량들이 무단 불법으로 주차하기 때문에 결국은 차량이 신호를 받아도 갈 수가 없고, 항상 그게 3~4년전부터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들어가시는 분들도 중간에 끊겨가지고 왜, 불법주차때문에 그 한 차선이 신호받아서 빠져나와야 되니까 그 차선을 기다릴려면 중간을 막아야 돼요. 도로 신호에 따르는 그 차가 움직이질 못해요. 그런 부분때문에 제가 수차례 걸쳐서 질의를 드렸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더, 저는 4대 의회때도 감사때에 질의를 드렸지만 우리 대덕구 전반에 걸친 교통영향평가를 해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반듯이 어느 지역이 진짜 교통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어느 부분이 어떤 식으로 개선되어야 된다는거 교통영향평가를 용역을 줘서, 나는 꼭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시에서 시 전체로 봐서 해야되지만 그게 힘들다면 우리 대덕구에서도 좀 그런 영향평가 정도는 해야 된다. 그렇죠?
태인
김태인교통행정과장
예, 동감하고 있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태인
김태인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도 지금 그 문제 뿐만 아니라 주택가 이면도로, 지금 예를 들어서 비래동에서 옛날 구길 860번 다니던 길, 그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되어 있어요. 현실적으로 폐쇄되서 현실성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실례로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내년도에 우리 자체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이를테면 실제 있어야 될때, 없어도 될때, 또 새로 해야 될때,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실측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그래서 그런 조사를 하셔가지고 비록 제가 송촌동 동사무소앞 그곳을 얘기했지만 그게 그곳만 아닙니다. 사실 보면 대덕구 전체 12개동 놓고 볼때 차량이 가장 원활한 소통이 되어야 되는데 그쪽 불법 주차로 완전히 교통의 흐름을 끊을때, 이런 곳도 찾아야 돼요. 거기에는 반듯이 필요합니다, 그 설치가. 돈이 좀 들더라도 그런 것은 반듯이. 구민의 안전사고나 교통사고나 이런 것을 대비해서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는 것도 우리의 또 해야될 일이잖아요. 그렇죠?
태인
김태인교통행정과장
예.
성환
윤성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한번 지켜볼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각별히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인
김태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다음은 우리 지금 그 이전에 불법주정차로 인해서 상당한 한 2년전을 보겠습니다. 돌이켜보면, 각 앞에 불법주차들때문에 사실 다른 이용하는 잠깐 정차했다가 가시는 분들, 앞에 또 방해가 되니까 오뚜기 푯말 표지판을 설치해서 거기에다가 고리주를 달아서 연결 쭉 해서 아주 도시미관 해치는 그렇게 했어요. 그거 보셨죠?
태인
김태인교통행정과장
예.
성환
윤성환위원
그런거 볼때 참 어떻게 보면 거리 교통, 환경조성에 사실 그렇게 해서는 안되는건데 워낙 불법 주차를 하다보니까 그런데서 시설을 해서 못 대게끔, 그러면 다 피해를 주는거야. 교통도 거기에 피해가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도 거기에도 양심불량인 운전자는 또 거기다 바로 대는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는 그 표지판도 치워가지고 댑니다. 그런데 하나 칭찬 잘했다 하는 것을 하나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주차시설담당을 하고 있는 김태수우리담당이 있는데 김태수 담당공무원의 아이디어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아주 극심한 불법주정차 단속지역에 블럭바로 위에 가로 1m 세로 15cm되는 불법주정차금지표지판 설치 했죠?
태인
김태인교통행정과장
예.
성환
윤성환위원
노란바탕에 빨간색 글씨로 해서, 그 설치를 하고나서 송촌동 주변을 보니까 그렇게 그 이전보다는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아! 참 이것도 획기적인 아이디어다’ 라고 했는데 제가 왜 또 이 지적을 하느냐면, 어차피 한번 하는데 조금만 더 썼으면 보도블럭 바로 위에 한 1cm오버가 됐어요. 그래서 설치한거야.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발로 툭툭 쳐요. 깨지죠, 다 떨어져서 그것도 쓰레기가 되버리는거야. 그 아깝게 제가 알기로는 11,000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대덕구 전체 800개를 설치했단 말이예요. 그렇죠?
태인
김태인교통행정과장
예.
성환
윤성환위원
지금 제대로 표지판이 그대로 있는데 발길이 안 닿는데 있는 것은 그대로 있고, 발길이 닿는 데는 다 깨졌습니다. 그거 한번 보셨어요?
태인
김태인교통행정과장
예, 봤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그거 보시면서 느낀거 뭐 있어요?
태인
김태인교통행정과장
그게 처음부터 시행할 때 예산을 좀더 들여서라도 완전하게 완벽하게 견고하게 시설을 했어야 되는건데 예산에 맞추다보니까 조금 시행착오가 있는거 분명히 시인합니다. 그리고,...
성환
윤성환위원
예산에 맞추다 보면 어차피 이게 잘못된 것으로 해서 다시 예산들여서 투입해가지고 하느니 미리 처음에 어차피 예산들인거 조금 더 들여서라도 했다 라고 하면 지금 아무 이상 없잖아요. 그렇죠?
태인
김태인교통행정과장
예.
성환
윤성환위원
그게 그대로 활용이 될거란 말이죠?
태인
김태인교통행정과장
예.
성환
윤성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참 안타깝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은 거기에 아이디어를 내준 우리 김태수담당도 참 잘했다고는 보는데 열심히 했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그 부분에서 적지 않게 잘못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제가 과장님을 통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서 다시 한번 더 이 불법주차 표지판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주세요.
태인
김태인교통행정과장
예,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한번 아이디어 차원에서 했습니다. 반응도 좋고 했는데 시일이 지나고 처음 하다보니까 미흡한 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잘못되고 훼손 된 것은 우리가 내년도에 검토해서 다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예, 반듯이 그렇게 되리라고 제가 한번 믿고 싶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대전시내버스 대전시에서 시내버스 노선 획기적으로 개편작업을 하려고 지금 시작하죠?
태인
김태인교통행정과장
예.
성환
윤성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대덕구에서는 그 아마 노선을 전폭적으로 바꾸고 도시2호선 터널로 인해서 중복되는 노선은 피해주고 또 우리 좌석버스 205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5대에서 다 줄이고서 100여대로 축소를 시키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중복되는 노선 거기에 설치를 줄이고 이렇게 하잖아요.
태인
김태인교통행정과장
예.
성환
윤성환위원
우리 대덕구에서는 노력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태인
김태인교통행정과장
지금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오늘 공문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각 동에 주지를 해가지고 그런 사항, 시내버스의 개선될 사항이 있으면 2주정도, 15일까지 지금 받으려고 공문시달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제가 직접 시청 대중교통과 가서 브리핑을 하고 적극적으로 건의좀 하겠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그래서 이번 작업이 시작돼서 노선이 확정되면 이것을 다시 또 우리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민원이 오면 그것을 바꾸는 것은 진짜 어떻게 보면 한 10여년 기다려야 돼요. 그렇죠?
태인
김태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건 꼭 당부드리고 싶은거 있어요. 그동안에 목상동인데 우리 대덕문화원에서도 주민들을 모아놓고 공청회도 했고, 버스노선 그 이전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주민들이 여러 민원이 교통의 불편, 버스노선에 대한 불만, 이런거 많이 나왔죠?
태인
김태인교통행정과장
예.
성환
윤성환위원
그 자료는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다 갖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 민원이 지금 다르게 노선이 정해진건 없어요. 그 민원 그대로 간다고 봐야되고 특히, 비래동이나 송촌동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신탄쪽으로 가려면 지금 이제 같이 서로 타서 환승식으로 가야만 가는데 직접 거기 연결할 수 있는 노선을 갖다가 버스 다니게 해달라는 민원도 많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참고로 해주시고 도시철도 2호선으로 해서 혜택 받는 데는 받지만 우리는 불행히도 못받고 거기에 교통불편에 대한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 대덕구 주민들 잘 헤아려 주셔가지고 아무쪼록 우리 버스노선에 관련된 민원, 또 꼭 수렴해서 앞으로 시에서 추진하려는 버스노선 개편 작업에 도시철도 2호로 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우리 대덕구 주민의 고통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인
김태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그리고 여기서 말로만 대답을 하지 마시고 항상 하시려면 시에 대중교통버스 담당공무원들 하고 자주 접촉을 하십시오.
태인
김태인교통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예, 국장님 한번 말씀하십시오.
기호
윤기호도시국장
부연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일전에도 시내버스 노선 개편에 따른 신문 보고다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시하고 알아보니까 금년도 11월 23일날 대전발전연구원하고 IMG라는 용역회사한테 용역을 줬더라구요, 23일날. 그래서 용역기간을 보니까 한 240일, 내년도 7월초에 끝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흐름도를 보니까 착수일로부터 180일.
성환
윤성환위원
내년도 7월달에 끝난다구요?
기호
윤기호도시국장
예, 내년 7월이요. 착수일로부터 180일 기간에는 주민공청회를 갖게 되어 있습니다. 교통과장이 보고한 것처럼 저희들이 그것에 발맞춰가지고 혹시나 주민불편사항을 미리 예견하기 위해서 오늘 중으로 동사무소에 저희들이 주민의견을 수렴토록 공문으로 시달될 겁니다. 그래서 시에서 발주한 것이 한 1주일 됐기 때문에 거기 발 맞춰서 풀어나가겠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속시원한 대답 해주셨는데 일단은 그게 꼭 실현될 수 있도록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노력하는 자만이 사실 그 값어치를 얻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행정적으로 공문서 왔다갔다 하는 것보다 직접 필요하다면 용역회사도 만날수 있고, 또 시 담당자들하고도 만나서 자꾸 해달라고 보채면 안해줄리 없어요. 그렇죠?
태인
김태인교통행정과장
예.
성환
윤성환위원
그래서 그렇게 노력을 해주실 자신 있으시죠?
태인
김태인교통행정과장
예, 자신 있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예, 믿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창섭
송창섭위원장
예, 윤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종래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예, 박종래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신 국장님이하 직원들의 노고에 치하드립니다. 이 행정사무감사가 연내 형식적인 행사로 끝나지 않기를 희망하면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장기 계획에 보면은 오정동 공구 상가 공영주차장 조성건이 있죠?
태인
김태인교통행정과장
예.
종래
박종래위원
어떻게 차질없이 진행이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태인
김태인교통행정과장
예, 현재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지금 토지보상협의 계약체결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태인
김태인교통행정과장
지금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구요. 토지매수 협의는 지금 지속적으로 토지주들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데 아홉 분 중에서 지금 다섯 분은 찬성이고 두 분은 무응답이고 두 분은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어째든 저희들 계획에 보면 2007년도 보상비건에 관련되어 있어서 예산확보가 이야기 되어 있었고, 그런데 2008년도 보니까 세출예산에 살펴보니까 여기에 따르는 어떠한 일체의 예산안은 안 올라온거 같은데 거기에 따른 대답을 해주셔야 될 것 같내요.
태인
김태인교통행정과장
어떤 예산관계요?
종래
박종래위원
공사비 예산액은 2억 5,000만원으로 지금 책정을 중장기계획 일환으로 잡아놓으셨는데, 지금 세입세출예산안을 살펴보니까 여기에는 어떠한 예산도 반영을 시켜놓지 않으셨내요?
태인
김태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기금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예, 잘 알았구요. 지금 우리 교통행정과 예산안을 보니까 2008년도 총 예산액을 175억 7,200으로 잡고 있는데 지금 예산심의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안 중에서 시에서 위임사무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화물유류 지급업무 있죠? 그 예산안이 160억 8,900으로 잡혀있는데 맞습니까?
태인
김태인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교통행정과 업무가 90% 이상이 시 업무에 의한 기관위임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라고 하는 인식을 갖을 수 밖에 없게 되는데 여기에 따른 과장님의 불식을 시켜줄 수 있는 이야기가 있어야 될거 같습니다.
태인
김태인교통행정과장
예, 좋은 지적이고 감사드립니다. 2008년도 예산기준으로 볼때 저희 교통행정과 예산이 유류보조금이 9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 사업이 7.3%, 교통행정과 순수예산이 1.1%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업무가 어떻게 된거냐, 주객이 전도된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엊그저께 감사원에서도 무슨 점검차 나왔는데 이것을 보고 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대전시 유류보조대 예산중에서 1/3이 대덕구에서 하고 있구요. 그리고 업무량도 대전시 전체의 1/3입니다. 그래서 직원이 한 사람이 그것을 하기에는 한 3,584건이 들어와서 분기별로 주고 있는데요. 들어와서 한 달이내에 줘야 되기 때문에 차량관리계 직원 6명이 그것을 거의 한 달동안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러한 문제점이 있고, 그래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할거냐 할때 현실적으로 어떻게 개선 방안은 없습니다. 답답한 실정입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기관위임사무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고 하면 지금 여기 내려오는 것이 유류대 자체로만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럼 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인건비성 경비라든가 일체 어떤 비용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청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까, 아니면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까? 어떡해서 여기에 따른 경상적 경비같은 경우가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까?
태인
김태인교통행정과장
그게 위임사무를 하급 자치단체로 줄 때에는 인원과 집행비용을 주는게 당연하지만 현실적으로 볼때는 그렇게 된 것이 거의 없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지금 현실화를 이야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이야기를 끄집어 낸 겁니다. 우리 대덕구에 예산운영 상태가 초긴축적인 재정재정 이야기 하면서 각 실·과마다 고통분담 차원에서 일정비율 예산을 삭감하는 처지에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절대절명의 위기상황속에 있다라고 판단되어 지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그러한 상황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당당하게 저희들이 요구해야 될 부분이라고 사료됐기 때문에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때도 이 부분을 한번 지적해가지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고, 이후 부임해오신 김태인과장님에게 한번 집고 넘어간 적은 있었을 겁니다.
태인
김태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지금 행정도 경영이라고 하는 마인드를 가지려고 하는 시점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인 대응에 따른 제보를 해주시기 당부드리겠구요. 다음으로 우리 윤성환위원께서 얘기했던 주정차표시 탈부착 건에 대해서 좀 추가질의좀 하겠습니다. 어떤 취지에서 이 사업이 진행됐는지는 잘 알고 있구요. 지금 이 탈부착이 되어 있는 그 건수가 몇 건정도 됩니까? 갯수가?
태인
김태인교통행정과장
800개입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그러면 혹시 상태를 확인해본적 있으십니까?
태인
김태인교통행정과장
거의 다 확인은 못해봤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지금 상당수가 1/4정도가 다 파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보면 흉물스러운 상태로 있구요. 그런데 주민들이 이야기 하는 내용을 제가 들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돈주정을 한답니다. 또한 구청장이 누구 어떤 특혜성의 일환으로 사업을 벌여가지고 준게 아니냐 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제가 옆에 있으면서 그 얘기를 들을때 왜 이런 이야기가 열심히 하는 우리 교통행정과 부서에서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가. 그런데 이 부분은 관리가 안된 관리차원에 있어서의 문제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잘해놓고 또한 구청장님이 왜 검은 돈으로 보게 만들어지는지 참 당혹스러운 장면이었었는데요. 앞으로 관리 차원에서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제가 이야기를 듣고 싶어가지고 질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태인
김태인교통행정과장
저희도 답답한게 좋은 시책을 추진하면 꼭 어떤 의혹의 시선으로 바라보는게 저희도 솔직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렇다고 주민들이 전체적인 의사나 공감을 얻을 수 없는 것도 현실정이고 그것도 이해가 갑니다. 앞으로 우리가 그거 설치한데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훼손된거 있으면 보안 보수 해가지고요. 앞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 중심으로 이렇게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무슨 일을 하든 실효성을 근거로 한 타당성의 검증을 거치는 것이 중요하겠구요. 하고나서 얼마나 주민에게 필요한 것이며, 효과가 있고 사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 한번, 두번 제고해보고 일을 하는 바람입니다. 아무쪼록 일하는 사람은 사명을 갖고 이를 통한 주민은 신명나는 사회로 만들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창섭
송창섭위원장
예, 박종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세형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우리 택시얘기좀 잠깐 하겠습니다. 우리 신탄진지역에 가면 택시승강장, 대기소라고 해야 되나 역전앞에 하나가 설치되어 있고, 얼마전에 시에서 다른 데서 쓰던거 갖다가 놨죠?
태인
김태인교통행정과장
지금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세형
이세형위원
신탄진4거리에서 대전방향으로 약 100미터 정도 돼죠. 옛날부터 택시있던 자리. 예, 설치하셨죠? 그게 몇 년간에 걸친 어떤 숙원사업으로 해서 대덕구에서는 늘 여기계신 위원장님도 많이 알고 있는데 그 문제를 시에서 택시관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책임이 없다고 미루다가 얼마전에 하나 설치했는데 민원사항입니다. 지금 신탄진에 많은 택시들이 대기를 하고 있는데 그중 한 장소가 신탄진동사무소 밑에서 청주방향으로 내려오면 지금 택시대기소 아닌 대기소로 변해져있고, 덕암동 복개천 위에 있는데 석봉동이죠, 정확한 위치는. 기성슈퍼 앞에 일부 기사분들이 모여서 출동대기를 늘 기다리고 있는 데가 거기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기성슈퍼 앞에 같은 경우는 어떠한 공간확보나 이게 되서 슈퍼에서도 사실 민원은 없는 것으로 알아서 별반 그렇게 그들이 좋아서 모여서 이제 하는 거니까 별반 얘기가 안되는데 신탄진동사무소 밑에 보면 사실 거기가 주정차를 할 수 없는 주정차 금지구역입니다. 제가 이것을 단속해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미 택시들이 그만한 대기를 하고 있으면 우리가 주정차 금지구역을 어떻게 해서라도 없애서 거기가 진짜 택시대기소로 만들 수 있는 길로 열어주시든지 아니면 강력하게 처음부터 애초에 거기에 대기소를 만들지 말게 만들어주시든지 어떠한 조치가 없다 보니까 택시기사분 일부는 거기 내려와서 아마 청주쪽이나 현도쪽으로 빠지는 그런 손님들을 모시려고 거기 서 계신거 같은데 문제는 뭐냐. 이 기사분들이 대부분이 모범운전자에 가입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보조금은 아마 구에서 지급하죠?
태인
김태인교통행정과장
예, 주고 있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이게 운송사업 자체가 택시가 시에 있다 보니까 거기에 주차장 대기소를 설치해달라고 여기있는 위원장님도 많은 부탁을 받았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한테 몇 번 얘기하길래 이것은 관할이 아니라서 시에 우리도 통해서 문의해봐야 됩니다 했는데 시에서 그것을 해주기로 했답니다. 그러면 해주기로 했으면 우리 구가 선진행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발뺌할 것이 아니고 그런 문제들이 민원이 제기가 되면 빠른 행보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빨리 우리가 먼저 열어서 해줘서 신뢰도를 회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을 과장님이 유념하셔서 제가 지금 택시기사분들이 저한테 거짓말 했을리는 없고 아마 대전시 공무원이 거짓말을 했으면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그럴리는 없다 라고 보고 어떠한 길이 됐든 제가 봤을 때 이미 단속을 해서 그것을 없애기는 이미 시기적으로 늦은거 같고 만들어주실거면 우리 구에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구에는 되고 왜 여기는 안돼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전에 어떠한 해줄 수 있는 길들이 있으면 열어주시는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한테 처음 오셔서 업무보고하실때 제가 이런 말을 한번 했어요. 우리 교통과에서 과태료 교통딱지 발부하고 나서 과연 특단의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한번 내가 말씀을 한번 해보시라고 했는데 그때 그냥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는 구체적인 답안은 없었는데 그동안에 우리 교통과장하시면서 생각해놓으신 어떤 세수를 얻어들이기 위한 방법, 지금같이 그냥 차업 부치는 차원이 아닌 지금 요즘 신용도까지 국가에서는 얘기가 나오는거 같은데 그런게 아닌 우리 구에서 우리 과장님이 갖고 계신 특단의 방법이 있으면 한번 의회에서 그 의지 좀 피력해 보십시오.
태인
김태인교통행정과장
예, 저는 교통이라는게 법이나 제도 문제를 떠나서 생활입니다. 그래서 처음 와서도 단속만하는게 능사는 아니다 그래서 계도 차원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단속원들한테는 불만의 소리도 많이 들었습니다.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형평성의 문제, 또 어느 구역은 하고 어디는 안하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적절히 조정을 해서 균형있게 단속에 임하겠구요. 체납액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나마 이번에 질서위반 방지법이 아직 제정은 안됐습니다만 제정될 것으로 보고 해서 강력하게 징수에 최대한 노력을 해갖구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체납액 징수로 해가지고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해가지고 13만 4,000건이 건수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7만 3,000건을 발송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 독촉장 고지서를 찍어서 보내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있는 방법은 최선의 방법이고, 내년부터는 체납자들한테 전원(?)연락이든지 예금 압류든지 강력하게 해서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물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예금압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주민들이 그런게 있어요. 5년만 버티지 뭐, 차 팔을때 내지 뭐, 이건 이미 상투적으로 우리 벌과금 물려지는게 관심조차가 없습니다. 내가 기분 나뻐서 오늘 재수 없어서 뜯겼구나, 생각날때 내지, 이런 자세부터가 이미 만연됐기 때문에 최고장을 보내시든 독촉장을 보내시든 우리 전력낭비 입니다. 우편료도 제가 봤을 때 안 나옵니다. 이미 그 만큼이 낼 사람들은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고 내지 않는다 라고 지금 계속 약 13만이라고 하셨죠?
태인
김태인교통행정과장
예.
세형
이세형위원
이 사람들은 낼 생각조차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차라리 깨끗이 털어내버리던지 안되면. 그러면 어떤 구에서도 그런 방법들을 이제 생각해 내야지 그냥 단속업무니까 과태료 부쳐놓고 차량 압류 뭐, 그냥 거기다 부쳐놓고 그냥 기다리는 처음부터 그렇게 습성화되다 보니까 주민들도 만연화된것 같습니다. 우리 구문제 뿐만 아닐 것이고 아마 이게 전체적인 전국적인 현상 같은데 특별히 우리 구 과장님이 쎈세이션한 방법을 돌출 하셔서 그런 일들이 없기를 바라고 또 있는 것들을 빨리빨리 해서 우리 주민들이 범죄자가 되지 않게 작게는 그렇게 만들어주시고 혹시, 이것을 세무과하고는 협의할 수 있는 여지는 없나요? 국장님 생각하시기에?
기호
윤기호도시국장
저희들이 불법 과태료 부과징수를 하기 위해서 금년도 8월달부터 TF팀을 구성했습니다. TF팀을 구성해가지고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하고 나눠가지고 구성했는데 그 일정까지는 자동차 등록 원부만 압류했어요. 그런데 그거가지고는 도저히 안될 것 같아가지고 지금 압류한 곳은 9,150건 압류했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뭘 하려고 하냐면 부동산 압류 및 그 다음에 면허사업 제한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제가 봐서는 거칠 것으로 판단되고 지금 1차적으로 8월달에 TF팀을 구성했기 때문에 독촉장만 일단 발부중에 있어요. 이게 끝나면 올 연말까지 끝나면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부동산하고 그 다음에 관허제한도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내년도 7월 1일부터는 과태료 같은 것을 내지 않았을 때 그때는 신용불량자가 되기 때문에 그 건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1년에 더 받아줄 수 있는 돈 한 20억정도가 됩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하여간 잘 준비하셔서 우리 구 세수 참 지대하게 아이러니한건데 지대하게 공을 세우는게 우리 교통딱지인것 같아요. 우리 교통과 화이팅 하시고 열심히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섭
송창섭위원장
예, 이세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호
윤기호도시국장
아까 박종래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중에서 제가 부연설명드릴게 하나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영업용 할부자동차 유가보조금에 대해서 우리가 대전시 업무의 1/3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전시의 건의는 없겠느냐 라고 말씀하셨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대전시 전체가 10,000대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대덕구가 3,364대의 화물유가보조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통과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과도한 업무거든요. 업무만 내려왔지 실제는 예산이나 인력같은 게 배분이 안됐습니다. 따라서 그것 뿐만 아니고 대전시에서 지금 위임사무 중에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징수 하는거나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부과 징수하는거, 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과징금 부과 징수 하는 것도 우리가 모든 것을 부과 징수 하면서 실제는 시에서 교부세 받는 것은 30/100~50/100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화물유류차 유가보조금과 마찬가지로 대전시에다가 교부세에 대한 부과징수금액을 70/100을 달라 라고 저희들이 건의할 예정입니다. 또 구에서만 건의하게 되면 실용성이 없을 것 같아서 5개구가 합동으로 같이 건의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섭
송창섭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몇 말씀 드리고 감사를 종결할까 합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하나하나 지적하신거 우리 과장님 이하 국장님, 메모만 하고 돌아서고 잊어버리시면 안됩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지적한 것은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 실생활에서 가장 밀접한 관계가 우리 교통행정하고 직결이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됐든 아까 박종래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이 외곽지역이라든지 이런데 대형화물차라든지 이런 밤샘주차 하는 문제, 또 소외된 부분의 포장 관계도 교통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구요. 어찌됐든 지금 꾸준히 이세형위원님부터 지적했던 그런 부분들 항상 챙겨주시고요. 특히 교통행정과가 단속권이 있으니까 우리 민원인들하고 많이 부딛치는 경우도 나올겁니다. 그래도 친절한 우리 공무원상 우리 무조건 단속권만 있다고 해서 그 분들하고 현명하게 민원인들하고 대처해주시고 우리 의회 사회도시위원님들도 교통과에 대한 직원분들에 대한 애로사항을 알고 계시니까요. 긍지를 가지시고 우리 대덕구가 교통행정의 선진과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태인
김태인교통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창섭
송창섭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 감사 이전에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 14시 40분) (감사계속 14시 59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마지막 감사인 재안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안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성환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예, 윤성환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심의를 오래동안 기다려주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다른 때보다도 폭설이 많이 내린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으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한번 설명해주시죠, 간단하게.
한구
이한구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이한구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부터 2008년 2월달까지 올겨울 지구온난화 및 라니냐의 영향으로 지금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올겨울은 라니냐의 영향으로 변동폭이 커지면서 이상기온 발생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되서 대설, 한파, 화재 등 재난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대비를 하고 있는 것은,...
성환
윤성환위원
거기에 관련된 자료 같이 첨부했으면 좋잖아요.
한구
이한구재난안전관리과장
죄송합니다. 2007년도 2월 16일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여기에 알맞는 주민계도를 실시하고 눈이 24시간 이내에 내린 분량이 10cm이상일 경우에는 눈이 그친 24시간 이내에 내집앞 눈치우기를 계도하고 있으며, 24시간 이내의 눈의 양이 10cm미만일 때에는 주간에는 4시간이내, 야간에는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눈치우기 범주민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별로 제설 및 교통대책을 강구하는 방법을 오지노선 17개 노선하고 17개 노선에 모래함과 모래마대를 비치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빙판 및 결빙 우려지역에는 우리 재난상황실에 항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비치된 장비로써는 덤프트럭 외 3종 13대 하고 지금 말씀드린 모래 571㎡하고 염화칼슘 소금 210톤하고 모래마대를 2만 6,400개를 비치해서 제설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그러면은 완벽하게 갖춰졌어요?
한구
이한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지금 현재로는 완벽하게 준비를 하고 대비하고 있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염화칼슘은 몇 톤이나 준비해놨습니까?
한구
이한구재난안전관리과장
210톤 준비해놨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210톤?
한구
이한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성환
윤성환위원
소금은요?
한구
이한구재난안전관리과장
염화칼슘이 소금입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모래는?
한구
이한구재난안전관리과장
모래는 2만 6,400마대를 지금 비치해놨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이번에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앞으로 강추위가 예상이 될 것이고, 대설과 폭설, 한파, 또 화재 등 어느때 보다도 위험이 따를 것이라고 지금 현재 기상청에서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 알고 계시죠?
한구
이한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비책으로써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대비에 만전을 기해서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예, 그리고 또 저희들이 조례 제정을 해서 지금 보도, 이면도로 등 건축물과 대지의 경계선으로 부터 1.5m부분 까지의 구간은 내집앞은 내가 치운다.
한구
이한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성환
윤성환위원
그래서 내집앞 눈치우기 조례제정이 됐는데 일단은 지금 현재 주간에는 일출이후부터 일몰전까지 내린 눈은 멈춘때부터 4시간이내 제설·제빙 작업완료를 해야 되고, 야간에는 일몰 이후부터 다음날 일출전까지의 내린 눈은 다음날 오전11시까지 제설·제빙 작업을 완료해야 한다. 그렇죠?
한구
이한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성환
윤성환위원
그런데 지금은 실질적으로 눈치우기를 하는 주민들이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주민들이 많이 홍보가 돼서 다 알고 있습니까?
한구
이한구재난안전관리과장
우리가 홍보를 구정소식지나 홈페이지, 신문, 리플렛을 8,000매를 작성해서 배포했구요. 포스터 100매, 현수막 15개 게첨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처음 시행을 하는 거니까 아직까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활속에 먹고살기 어렵다 보니까 그런데 빠지다보면 사실 거기까지도 관심을 안 기울이는 우리 주민들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보구요. 동사무소 등을 통해서 각 단체별 또 모임별 해서 그런데 많이 홍보를 하셔가지고 한번 기습적으로 내린 눈, 항상 내집 앞은 내가 치운다는 이런 식의 많은 홍보를 해주실 것으로 믿고 항상 대비를 해야 된다는 큰 일 벌어지고 난후에 그때서 허겁지겁 해서 하지 마시고 항상 대설 한파 등에 주의를 하셔가지고 자연재난 예방에 앞장서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성환
윤성환위원
그리고 공무원들 체계에서는 꼭 재난안전관리과 뿐만이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 660여 공무원들이 또 사는 거주지가 다 다릅니다. 그렇죠?
한구
이한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성환
윤성환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신속한 보고를 해주면서 신속한 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공무원들 거주지현황을 파악해서 전부 다 비상체계에 들어가야 돼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느 곳에 뭐가 침수가 됐다. 지금 눈이 너무 많이 내려서 교통마비가 됐다 하면 빨리 그런 신고를 우리 공무원들부터 먼저 비상체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빨리빨리 연락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부분도 그렇게 하고 계시는가요?
한구
이한구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성환
윤성환위원
재난안전관리과만 빼고, 나머지 전체. 우리구 공무원들도 다. 비상체계가 들어가서,...
한구
이한구재난안전관리과장
현황을 보면요,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위험상황이 닥친다든지 호우가 12시간내 80cm이상이 온다든지 해서 주의보나 경보로 표시 되는데요. 대설도 마찬가지로 24시간 적설량이 5cm이상일때는 주의보, 20cm이상은 경보, 태풍도 주의보가 내리면 우리가 각 재난안전상황실에서 근무체계가 있습니다. 그 주의보 내렸을 때 인원, 주의보는 각 실·과에 9명을 동원하게 되고, 말씀드린 경보가 내려졌을 때는 각 실·과는 물론 보건소, 유관기관까지 해서 36명이 비상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예, 항상 기습적인 폭설과 한파에 대비해서 도로를 완벽하게 제설하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불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시민들이 적극적인 참여를 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동에 단체들의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같이 서로 이렇게 큰일 났을 때 서로 도와주고 협조해주는 그래서 신속하게 처리하는 그런 체계로 해주시기 부탁드리구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지금 계족산에 지금 휴대폰이 터지지 않는것 알고 계십니까? 제가 지금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차피 계족산은 대전시의 관리인데 대덕구에 또 공원관리소에서 관리를 하고 또 이 재난안전관리과는 상관이 없다고 하지만 거기 또 침수나 이런 등산객들의 안전사고 예방, 또 그런 일로 인해서 그 대비해서 재난안전관리과도 같이 거기에 같은 부서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도시국장님도 계시니까 같이 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휴대폰이 거기는 안 터지는 것 알고 계세요?
한구
이한구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다닌 데는 오지하고 비탈길 정도는 안나오는 것으로 확인했구요. 대부분은 통화가 가능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성환
윤성환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시 소방본부에서 올해 4~5월 두 달간 이동전화불통지역을 자체조사한 결과 계족산 일부 등산로에서 8개 지점이 불통됐어요. 그래서 3개 이동통신사 휴대전화 이용해서 대전시 전체 주요 등산로 33개소, 87개 지점에서 통화여부를 점검했는데 점검후에 보문산하고 식장산도 안 터졌으나 79개 보문산하고 식장산 포함해서 79개 지점에서는 3개 통신사에서 모두 작업을 해서 모두 원활하게 연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계족산은 통화권 이탈 현상이 발생됐어요. 그거 알고 계세요?
한구
이한구재난안전관리과장
일부는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주로 우리 주민들도 계족산 등산을 이용하시는 분도 많기 때문에 제가 개인 사적으로 전화하다 보면 전화가 아예 안돼요. 그래서 연락을 하고 싶어도 몇 명한테 했어도 연락이 안되기 때문에 참 이것도 문제가 있다. 가령 거기서 인사사고나 또 겨울철에 등산객의 추락사나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어떻게 대비할 것이냐. 그러면 우리가 해야될 일은 뭐냐, 가장 우리 주민들이 신고할 수 있는게 내가 발생한 위치, 내가 현재 일어난 위치를 알리려면 휴대폰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한구
이한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성환
윤성환위원
그게 지금 안된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 해서 연락을 해서 긴급조치를 해야 되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설명좀 해주십시오.
기호
윤기호도시국장
대전시 소방본부에서 조사한 내용대로 식장산이나 보문산 쪽에는 휴대폰이 터지는데 계족산은 아직 휴대폰이 안터진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알기로도 비탈길이라든지 또는 오지쪽 아주 깊숙한 곳에서는 아직 안터지는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비탈길이나 오지쪽에서 안 터지는 부분은 저희들이 KT하고 협의를 해서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그래요. 계족산은 진짜 대전시민이 사랑하는 산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많은 등산객들이 이용하고 있고, 산에 오르자면 코스도 여러 갈래로 나누어져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점검좀 해주셔가지고 통신만큼은 될 수 있도록 그래야 저희들도 거기 재난에 대비해서 우리가 조치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과 과장님께서도 꼭 통화연결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한구
이한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았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창섭
송창섭위원장
예, 윤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세형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재난안전관리과가 하는 업무가 아마 민방위가 주업무인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사실은 우리 구의 안전문제를 모든 것을 책임지는 것인데 그 기점을 민방위 활동을 통해서 하는 것 같아서, 긴급 제안을 하나 우리 위원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민방위 자재관리 현황을 각 동에 비치된게 있고, 구청에 비치된게 있는데 현황상태를 지금 구청에 있는 것을 현장방문해서 볼 수가 있는지 위원장님께 한번 집행부하고 조율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창섭
송창섭위원장
확인좀 하자는 얘기죠?
세형
이세형위원
예.
한구
이한구재난안전관리과장
가능합니다.
창섭
송창섭위원장
예, 그러면 현재 저도 여기 자료를 보니까 거의 구청에만 집중이 되어 있고, 일부 동에 전에 없는게 많이 보였는데 그러면 현장확인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 15시 16분) (감사계속 15시 36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동안 우리가 잠깐 민방위 자재를 보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이세형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밑에서 전반적인 이야기를 언급했습니다만 우리 재난안전관리과가 주된 업무에서 우리 구민의 위험지에서 안전을 책임져야 되는 그런 부서입니다. 단적으로 본 방독면 문제나 여기 본 다른 위원님들도 가서 보셨듯이 보관해놓은 상태 자체가 박스에서 10개씩 보관이 된 그런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여기 수치상에 나열되어 있는 것을 보면 각 동별로 어떠한 비율를 나눠서 한 개나 두 개가 나투리가 생겨서 그게 그 수명을 같이 못하는, 수명이 짧아지는, 보관 상태에 따라서 그럴 수 있는 그런 자재들입니다. 그런 기구들이 지금 여기 보면 수치상으로만 있는거지 어떠한 우리가 원만하게 보관하고 잘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틀보다는 탁상행정의 표본같이 보여질 수 있는 여지들이 있어서 제가 한번 우리 실태를 파악해보고자 위원님들과 같이 내려갔습니다. 우리 과장님 이하 참 고생들 많으십니다. 이 업무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것을 알고 있고 나름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우리가 대처하는 방법들이 전하고 틀린 우리가 실질적으로 숫자상으로 하는게 아닌 실질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길들. 향후 이 자재를 다시 우리가 구입을 할때 과연 그냥 “조달청에 납품받는 그 가격때문에 그렇습니다.”가 아니고 진짜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방독면이 어떠한 우수성을 갖고 있는지, 어떤 자재가 그런 우수성을 갖고 있는지, 내구연한이 길은지, 짧은지, 효과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또 거기에 기록해놓는다고 하면 어느 타 구에 비해서 잘된 우리 재난안전관리과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 처음 부임하셔서 업무보고하실때 제가 그런 질문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대덕구가 다른 지역하고 똑같은 어떤 수해를 받았다. 굉장한 폭우가 시간당 몇 백미터의 그런 폭우가 대덕구에 지금은 내리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대청댐 여수로 공사가 그것과 연관된 국책사업으로 시행되는 겁니다. 바로 우리 지역에서 우리 코 앞에서 닥쳐있는 국가에서 걱정하는 그런 강수량문제로 비롯된 문제인데 우리 과장님이 그런 비가 내렸을 때 우리 대덕구가 취해야 될 행동요령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보십시오.
한구
이한구재난안전관리과장
우선은 그 재난은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대처를 잘해야 된다고 봅니다. 풍수해가 났을 때는 풍수해에 우리 기상청에서 발표한 것을 참고로 해서 많이 대처해야 될 것은 대처요령방법에 따라서 할 것이고, 우선은 피해를 줄이는데 최선을 다해서 우리 직원은 합심해서 근무를 할 것입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그런 일상적인 얘기가 아니고 우리 대덕구에 그만한 비가 내린다고 하면 아마 대덕구, 계족산에서 찾아봤을 때 거의 제가 봤을 때 2/3는 잠길 겁니다. 대전시 전체가 그랬듯이 특히 대덕구도 지대가 낮은 지대입니다. 이런 대비책을 국가에서는 그 재난에 대비해서 어떤 여수로를 늘리고 있지만 한번 우리 가상도를 그려보겠습니다, 제가. 여수로 공사를 해서 만들어서 또 그냥 대청댐 수문을 열어서 특히, 여수로를 연다는 얘기는 이 물의 유입량이 굉장히 많아졌을 때 비상 여수로를 여는 거거든요. 그랬을시에 이 방류되는 물은 공주나루로 빠져나가기 전에 대전천이나 갑천을 통해서 대전시로 유입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때 가장 낮은 지역이 어디냐, 신탄진을 포함한 오정동, 회덕 이 일대는 천변 뚝만 넘치면 물에 잠겨서 빠질 수 없는 길로 접어드는 곳이 대덕구 입니다. 이런 현실에 놓여있을 때 제가 생각할 때는 아무리 대덕구가 돈이 없다고 해도 이 재난성에 대해서 수해에 대해서 뭔가 근본적으로 용역설계를 하셔가지고 어떤 우리도 대비책을 내려올 물량이 얼마였고, 그게 100년에 한번 이루어질지 500년에 한번 이루어질지는 모르지만 우리 나름대로의 안전도를 진단해보고 우리가 그런 대비책을 강구해야 되는게 아닌가 라는 그런 시점이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때문에 질문을 드린 겁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과장님이 이 문제를 좀더 심도있게 생각해보셔서 어찌보면 우리 대덕구 전체 생명일 수 있습니다. 한 순간에 가꾸어진 대덕구가 그냥 죽을 수도 있는 그런 길이 멀지 않아 있다 라고 국가에서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대비책들을 세우는 겁니다. 그런 문제를 좀더 대덕구가 발빠른 행동을 해서 얼마전에 올릴려도 안 올라온 것도 같은데 방재단 문제나 이런 근본적인 구조적인 문제를 짚어보시고 해결해보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창섭
송창섭위원장
보충질의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세형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과장님께서 답변을 안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이세형위원님께서 폭우라든지 폭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했을 때 현상이라든지 대처방안이라든지 용역을 해서 할 용의는 없는지 과장님 묵묵부답으로 아무 말씀 안하셨는데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예산을 어떤 방법으로든 예산을 세워서 하시겠다는둥, 아니면 우리 과장님 의중을 이 자리에서 말씀해주십시오.
한구
이한구재난안전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2008년도 풍수해 저감대책 용역설계를 위해서 위원님들도 아시는 분은 아시고 하실텐데 예산을 올렸었는데 사실은 저감대책 용역비가 예산에 밀려서 이번에 책정이 되지 않아가지고 개인적으로는 유감으로 생각하고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거기에 대비못한 그런 책임감마져 드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사실은 풍수해 저감대책이라는 것은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바와같이 풍수해가 있을 때 지역별로, 또 상황별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용역기관에서 발표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됐었는데 그것을 활용해서 이렇게 대책을 강구하고 비치해놨으면 하는 재난안전관리과장의 입장이라든지 주민의 입장에서 충분히 활용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에서 탈락된 것은 우리의 근무에서 많은 주민들한테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흔적도라는게 있거든요, 사실은. 풍수해가 지나가는. 그 흔적도는 우리가 예산 300만원 세워서 내년에는 그런 용역을 필요한때 필요상황에 맞게 하려고 합니다.
창섭
송창섭위원장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천재지변이나 큰 재난이 일어나면 항상 뒤에 따르는 인재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어떻게 됐든 우리 과장님 지금, 그런 계획은 있어도 예산상 우선순위에 밀려서 유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재난안전관리과장님으로 재직하실때 소신을 갖으시고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았습니다.
창섭
송창섭위원장
그러면 다른 질의가 계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래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예, 박종래위원입니다. 참 이세형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우리 재난안전관리과가 언제 생긴 부서입니까?
한구
이한구재난안전관리과장
2005년도에 생겼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어떻게 해서 생긴 부서죠?
한구
이한구재난안전관리과장
본래 재난안전관리과가 지난 2005년 6월 24일자로 1개과 3담당 13명으로 신설되었는데요. 취지는 그전에는 민방위쪽 업무가 위주였었는데 2005년도 부터는 전국적으로 재난안전관리과의 필요성이 대두되서 재난안전관리담당,...
종래
박종래위원
그 필요성이라는 것이 옛날에 재난으로 이야기되는 삼풍백화점의 붕괴라든가 성수대교의 참사라든가 이런 참사가 있었기 때문에 안전에 대해서, 재난에 대해서 관에서 어떤 대응력을 갖고 탄력성을 갖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부서가 재난안전관리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종래
박종래위원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안전에 대한 불감증을 앓고 있는 데가 우리 대덕구의 현상황인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현장답사 차원에서 갔다 왔는데, 거기 보니까 절단기라고 있었죠?
한구
이한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종래
박종래위원
그 절단기의 용도가 뭡니까?
한구
이한구재난안전관리과장
사고시에 신속하게 구조나 제거물,...
종래
박종래위원
절단기의 용도가 그게 일명‘커터기’라고 하는데 그 용도는 구조물에 공고리 벽이라든가 조적벽이라든가 그걸 커팅하는데 사용하는 연장이 절단기 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달려있는 날을 보니까 그것은 연상날을 달아놓으셨더라구요. 거기에는 다이아몬드날, 절단날이 들어가는 되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 장비가 80년대 초반에 사놓으신 연장같은데 어떻게 한번이라도 사용을 한 적이 있습니까?
한구
이한구재난안전관리과장
한번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지금은 20여년이 지나서 지금은 퇴물로 되어 있는 고가장비 입니다. 처음에 구입했을 때 100만원이 넘게준 장비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형식이라고 하는 것이 내용을 포장하는게 형식인데 지금은 형식이 내용을 포장하는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 재난예방 추진실적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말씀해보십시오.
한구
이한구재난안전관리과장
무엇보다도 재난은 사고의 사전예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난관리시설물로는 도로 8곳, 공공청사가 17곳, 공동주택이 290곳, 대중이용건축물이 101곳, 대형광고물탑이 11곳, 건축공사장 한 곳이 끝났습니다. 대형건축물이 62개소, 시타(?)건축물 4개소, 신생 발생될 때마다 포함해서 처리하고 있는 지금 현재 498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재난이 일어났을 때 어느 정도 탄력성을 갖고 대처를 할 수 있다고 과장님께서는 판단을 하셔요?
한구
이한구재난안전관리과장
우리는 말그대로 우리 재난안전관리과 직원은 물론이고 상황실에 근무하는 사람은 24시간 대기근무를 하고 있는데 저하고 퇴근후에라도 5분대기조의 심정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그러니까 재난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일어나는 것이 사고이자 재난 입니다. 우리가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주민의 안전을 책임진다 라고 하는 이 사명감으로 업무에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창섭
송창섭위원장
예, 박종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몇가지 확인을 하고 감사종결을 하겠습니다. 512페이지 보면요,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정기점검 상세내역이 있죠?
한구
이한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창섭
송창섭위원장
2006년도에는 거기서 한 가지만 집겠습니다. 시설물 정기점검 현황에서 보면 2006년도는 육교에서 5개가 다 적합으로 되어있는데 2007년도 검사에 4곳이 부적합으로 나와있죠? 이건 내역이 어떤가 설명좀 부탁드리고 대책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이한구재난안전관리과장
육교 5곳 중에서 4곳이 오정동 보도육교가 노면배수불량이 있어가지고 배수로 청소를 해서 조치를 했놨구요. 읍내동 보도육교는 계단부 상판관리 상태가 불량해가지고 예산이 확보되면 보수예정으로 파악되어 있구요. 와동 보도육교는 상판 징과 슬라브 부분이 탈락되어 가지고 신탄진도로 확장공사시에는 철거를 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탄진역 보도육교가 이상이 있는데요.
창섭
송창섭위원장
신탄진역 보도육교가 역 넘어가는 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탄진역 건너서 시장쪽으로 가는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구
이한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육교 강판 이탈로 보행시 소음이 나거든요. 그래가지고 강판이탈보수를 해서 지금 조치를 해놨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섭
송창섭위원장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저도 평상시에 우리 도로 위에 육교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은. 얼마전에 제가 운동 삼아서 우리 육교도로 쭉 올라가봤습니다. 올라가 봤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물이 고여있다든지 여러가지로 안좋은게 있어서 제가 관심이 있어서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이거 시정조치 다 끝났다는 말씀을 하신거죠?
한구
이한구재난안전관리과장
와동 보도육교, 읍내동 보도육교가 아직 예산이 확보가 안돼서 보수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와동 보도육교는 신탄진 도로확장이 되면 철거를 할 것이고 그것으로 해결을 볼 것이고 읍내동 보도육교는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조치하겠습니다.
창섭
송창섭위원장
우리 주민들의 안전하고 직결되는 부분인데 육교를 다시 가설하는 것보다는 예산이 많이 들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를 나중에 거기서 무슨 사고가 발생했다든지 이상이 있어서 우리 언론에 대덕구의 안전불감증해서 인재나고 이런 보도의 질타를 받지 마시고 옆에 국장님도 계시니까요. 이런 문제는 예산 반영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규사업보다는 기존 안전하고 관련된 부분은 과장님께서 소신있게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재난안전관리과장
다시한번 점검해가지고 이상상태를 다시 보고 예산이 필요하면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창섭
송창섭위원장
예,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가지 지적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에 직원분들이 14분이시더라구요?
한구
이한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창섭
송창섭위원장
아까 위원님들의 질의 가운데서 염화칼슘 210톤을 확보하셨고, 올해 다 확보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죠?
한구
이한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창섭
송창섭위원장
금년도 겨울에 예를 들어 눈이 5cm이상만 오면 우리 대덕구 이쪽에 중리동, 법동 이쪽에서 신탄진 넘어가는 데 교통이 소통되리라고 봅니까? 만약에 5cm이상 눈이 왔을 때 신탄진까지.
한구
이한구재난안전관리과장
우선해서 말씀하신 그쪽은 대도로기때문에 장비를 투입해서 신속히,...
창섭
송창섭위원장
제가 의구심이 난게 폭설이 왔을 때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건설과나 이런 데로, 우리 직원이 직접 나갈 수는 없잖아요. 재난안전관리과 직원으로는 못 나가는 것이죠?
한구
이한구재난안전관리과장
그래가지고 우리 도시국 산하 상황실 근무를 하기 때문에 연락체계는 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근무체계도에 의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5mm이상 와가지고 비상근무를 하게 되면 장비를 어떻게 투입해야 될 것인가는 상황실 소집이 되는대로 판단해서 건설과장도 거기에 소집 대상자로 되어 있습니다.
창섭
송창섭위원장
어찌됐던 아무리 장비니 여러 것이 준비됐더라도 초기대응이 약하면 우리 구민들이 가장 어려운 지경을 겪을 수 있습니다. 어찌됐던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세심한 준비를 하셔서 만에 하나 폭설이라든지 여러가지 재난 사항이 나오면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빈틈없는 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성환위원 보충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윤성환위원입니다. 저희들도 행정사무감사 심의를 시작하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과 도시녹지과 소관 내일 보건소를 마지막으로 5일째 끝나는 것 같습니다. 질의보다도 지금까지 심의를 해오면서 제가 느낀 솔직한 심정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꼭 집고 넘어가줘야 될 일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각 담당, 각 7급, 8급, 또 담당 또 과장님, 현재 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심의할 때는 다른 것은 몰라도 꼭 자료에 올라온 것 만큼은 숙지하시고 들어오셔서 감사를 받으셔야 정당한건데 제가 볼때는 몇몇분 과장님은 전혀 거기에 대해서 책을 안 보신 분 같아. 그래놓고 어떻게 감사를 받으려고 들어오셨는지 난 모르겠지만, 기본적인 것도 자료에 올라온거 그렇게 양 많지 않습니다. 이거 한번만 읽어도 대충 과장님 하실 정도 되면 오랜 공직생활 통해서 느낀대로 척하면 척이예요. 그런데도 빨리 빨리 답변이 들어가지 않고 한참 머뭇거리다가, 저는 이것을 보고 지금 과장님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야, 참 이제 과장님 되셨으니까 아예 관심도 없는가보다.” 그러면 거기서 죽어나는 사람들은 밑에 하위직 공무원들이예요. 그래서 아마 일하는 공무원으로 팀제를 운영하자는 방침이 나오는지 모르지만 지금 과장님 뿐만 아닙니다. 다 어느 분이고 제대로 속시원하게 답변해주신 분들이 없어요. 거진 말단 공무원들한테 모든 것을 떠맡겨놓고. 그러면 담당과 밑에 하위직 공무원들과 같이 서로 상의해서 서로 협조해서 무슨 문제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거기서 중요한 것은 메모해놨다가 익히 알아들으셔야 되는데 하나부터 열까지 물어보면 물어본대로 다 몰라가지고 오히려 더 저희들보다도 못한 공무원이 되서는 안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하여간 저희들도 의원들도 노력은 더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 우리 주민의 세금으로 봉급을 받는 공무원들입니다. 그만큼 우리 주민을 생각한다면 한 자라도 더보고 한 글이라도 더 보고 밑에 하위직 공무원의 의견도 많이 수렴하고 노력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섭
송창섭위원장
예, 윤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러가지 감사중간에 감사를 중지해가면서 현장도 봤고,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가지 질의를 한 부분은 우리 구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재난에 대비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때문에 질의한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 끝내기 전에 국장님 말씀하실거 계십니까?
기호
윤기호도시국장
아까 이세형위원님하고 박종래위원님이 지적해주신 사항중에서 부연설명할게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대덕구는 3대 하천하고 금강, 또 대청댐, 또 여수로 사업이 있기 때문에 아까 이세형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천이 넘치게 되면 저희들 대덕구가 어느정도 잠긴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게 뭐냐면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그 구에 대한 풍수해 지역특성을 고려해가지고서 저감대책을 수립하게 되어 있거든요. 아까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것을 용역을 하려면 한 2억 7,000정도 들어갑니다. 본예산에는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추경때는 가급적이면 그 예산이 확보되서 지역주민의 풍수해에 대한 안정을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추경때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아까 설해대책에 대해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갖고 있는 염화칼슘이 210톤 정도 되구요. 모레는 약 571㎥정도 되거든요. 현재 제1야적장이 와동에서 회덕과선교 아래 1야적장이 되어 있고 제2야적장이 대화동 법동천에 한국타이어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 제설이 왔을 때는 17개노선에 약 159km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개조로 나눠가지고 제설이 왔을 때는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방향을 마련했구요. 만약에 눈이 많이 왔다고 그러면 지역주민들하고 공무원들한테 비상연락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설로 인해서 교통소통이 원활히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창섭
송창섭위원장
예,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재해차량에 공무원들이 직접 밤에 밤늦게 트럭에서 모레를 뿌리는 것까지 봐서 감명을 받았습니다. 우리 공직자들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모습도 봤는데 어찌됐든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사전에 저희들이 준비할거 다 해놓고 무용지물로 방치를 하시지 말고 우리 소신을 가지고 공직자분들께서 노력 부탁드리면서,... 예, 보충질의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예, 제가 아까 과장님에 대해서 지금 사무감사를 통해서 약간 공무원의 자세 또한 실망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장님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앞으로 우리 임시회나 정례회가 계속 있을건데 그럴때 우리 공무원의 자세, 앞으론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답변좀 해주십시오.
기호
윤기호도시국장
저희들이 이제 주요업무보고하고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질타도 많이 받고 또 여러가지 걱정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희들 업무에 많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이런 감사나 예산 심의나 주요업무보고 받을 때 저희들이 더 많은 것을 숙지해서 임해야 됩니다만 부분적으로 미약한 부분이 있다면 차후에 임시회나 정례회때 그런 부분이 보강되서 위원님들한테 질타받지 않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 직원들이 노력을 안한건 아니고 열심히 했습니다만 질문하신 요지에 대해서 정확한 것을 몰라가지고 답변을 한것 같은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을 나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다같이 발전하는 대덕구를 위해서 서로 아픈 곳을 짚었다고 생각하시고 사회도시위원님들도 가일층 노력을 하실 거고, 우리 공직자분들께서도 가일층 노력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12월 4일은 10시부터 보건소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오늘의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종료 16시 1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