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백선 의원 발언

오늘 개의되는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의회 조례 제3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인 재무과에서 제출된 안건으로 2007년 11월 27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1.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김상준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윤백선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 바쁘신 데도 시간을 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열어 주신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종표 위원입니다. 몇가지 의문 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조면 청사 신축에 있어서 내년도 예산에 보니까 용역비 1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용역비는 설계비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설계비입니다.

그러면 현재 미조면 청사 건립 예정 부지 현황해서 사진상으로 지적도 도면상으로 나와 있는 위치에 확장을 한다는 것이지요?

예, 미조면사무소그 자리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틀림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부지 안에서 한다는 그 얘기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파출소 부지관계 북변동 445번지 하고, 215번지 2필지에 대해서 중앙파출소를 건립하기 위한 부지?

중앙지구대 건물입니다.

그러면 구 노량파출을 매입을 하고, 서면분소숙사하고, 구 서면파출소 이것은 부지를 매입한다는 것이지요?

매입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국유재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앙지구대에 제공할 부지를 확보해서 상호 교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중앙파출소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이 중앙지구대가 모두 부지 면적이 31평입니다. 103㎡가 되어서 지금 28명이 근무를 하는데 차를 1대 주차하고 나면 더 이상 주차를 못하고, 현실적으로 직원이 근무하는 여건이 안맞기 때문에 일단 3개를 해놓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있는 그 건물을 먼저 하고, 나머지 노량하고 서면을 하고 할런지 경찰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들 생각은 저 자체가 건물이 3층이 되어 있고, 건물 가액이 너무 높아서 그것을 받으면 우리가 손해가 되겠다 해서 우리가 배제를 했는데 이 부분은 협의 과정에서 저것을 우선적으로 경찰에서 제시를 하면 같이 포함을 해서 해야 될 것으로 봐집니다. 건물 가액이 너무 많이 나가서 주고 나면 손해아닌가 해서 일단 배제를 시켰는데 협의 과정에서 교환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선적으로 하라 하면 그것을 서로 협의과정에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264-1, 334 지번은 우리가 매입을 해서 중파를 옮기기로 하고, 현재 위치하고 있는 그것은 앞으로 협의를 해서?

그것이 우선적으로 되면 그것을 하고, 그 다음에 노량에 있는 파출소나 서면에 있는 그 분소는 교환을 해서 공시지가 감정해서 그 가격으로 서로 상대를 할겁니다.

경찰서하고 협의가 되었습니까?

확실히는 안되었고, 얘기는 서로 그렇게 하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현재 위치상으로 봐서 실제 협소해서 그런 것은 평소 느껴온 것인데 이러나 저러나 재산관계는 확실히 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관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협의가 안 이루어졌다 그런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재산 이 부분이 확정이 되어져야 협의를 마무리 되어집니다. 자기들이 현재 사고자 하는 북변 264-1번지 1필지 자체가 그 자리를 사달라고 요청을 한 자리이고, 너는 무엇을 줄래 할 적에 조금 전에 이런 재산을 너가 가져가라 서로 바꾸자 이렇게 얘기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저 부지를 사서 교환할 때 그때까지는 정리가 다 되어지지요?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군수님 시정연설에도 나오고 예산에도 되어 있는데, 소방소 부지 매입 14억원이 되어 있고, 남해시장 대형주차장 조성 22억9,50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고 한데 이것이 관리 계획에 올라오지 않고 있는데 그래서 이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남해소방서 관련해서 이 부지는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승인을 받아놓은 재산입니다. 예산에 확보 못해서 매입을 못했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금년도에 관리계획을 받아 놓은 것인데 예산 확보를 못해서 내년에 사는 것으로 계상되어졌습니다.

그다음에 대형 버스주차장 관계는?

이 관계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배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 법에 의해서 하니까 관리계획에는 대상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익사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

군에서 재산을 매입하는 것은 공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도시계획 도로를 낸다든지 또는 그 당시 소도읍 도 정비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의회에 심의를 받아서 주차장을 확보 하겠습니다. 승인된 사항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배제가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남해시장 대형버스 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지를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의회에 승인이 되어졌다는 겁니까?

그 당시 소도읍 조성을 할 때 되어진 상태입니다.

부지 매입비 하고, 조성하는 사업하고 포함되는 것이 22억9,500만원인데 일단 우리 의회 차원에서는 거론이 된 것이 없는데요?

그 당시 2004년인가 소도읍 육성사업을 하면서 모두 같이 포함이 되어서 의결을 받은 사항입니다.

예정 부지는 선정이 되어져 있습니까?

제가 직접적으로 관여는 하지 않습니다만 농협 뒤편에 선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매입을 하겠다고 이렇게 되었으면 어느 정도 결정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도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요?

예, 동의를 기 얻은 재산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에 전기 의회때 동의가 되어졌다.

예.

그것은 나중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테마파크 조성 사업이다 해놨는데 과장님 우리가 사업을 성공하다보니까 적정하게 안맞는 그런 사업이 참 많습니다. 이것을 2004년부터 여러 번 관리계획 가결이 되어져 있고, 가결이 2004년 2007년까지 4년이 걸렸는데 처음에 2004년에 가결이 되어서 그때 왜 시행이 안 되었습니까?

부지 자체가 그 부지가 아니고 부지를 거의 샀는데, 일부 못 산 것이 가격이 안 맞아서 있고, 이번에 심의하는 것은 새로 신규로 매입하는 것입니다.

2004년에 이 사업을 한다는 것은 확정되어서 변함이 없었고?

이것은 마늘산업자원연구소하고는 틀리고, 부지 자체가 농업테마파크는 ....

농업테마파크 조성 사업은 마늘산업자원연구소 건립 부지로 해놨는데?

주는 마늘산업자원연구소 건립부지이고, 나머지는 같이 포함을 해서 농업테마파크를 같이 쓴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절실하게 꼭 해야 된다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주변이나 마늘주산단지가 마늘재배 면적이 줄어들고 해도 이것을 꼭 필요한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담당 과장이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농업테마파크 조성이라 하면 쉽게 말해서 농업기술센터 인근 부지를 말합니다. 뒤에 도면을 보시면 장평소류지 일대와 농업기술센터 양쪽하고 뒤쪽 이 일대를 농업테마파크 조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일괄 토지를 매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예산의 범위내에서 매입을 하다보니까 전체 계획을 세워서 일시에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한해에 전부 사면 좋지만 여러 가지 예산 여건도 있고 그래서 해마다 예산의 범위내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 2005년 2006년 번거롭지만 해마다 받는 사례가 그러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2004년 2005년 2006년도에 관리계획을 받아서 땅을 산 것을 보면, 농업인회관 부지 그 뒤에 파란색 세모로 되어 있습니다. 마늘나라 뒤편에 식물원 옆에 그 부지를 샀고, 마늘산업자원연구소 건립 예정지해서 오른쪽에 파란색으로 된 곳하고, 중간 위에 하고, 여기를 지금까지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실행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마늘산업자원연구소 건립부지는 이미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번에 추가로 매입하려고 하는 이유는 마늘산업자원연구소 뒤편에 있는 3필지와 옆에 이 지역을 전체적으로 올해 군 전역에 걸친 관리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이것을 공용의 청사 예정 부지로 이 지역이 전부 농업진흥지역입니다. 농림지역이기 때문에 농지전용도 일시적인 것 밖에 안되고, 마늘축제 주차장을 하려고 해도 매년 임대를 해서 임시전용해서 원상복구 시키고 이런 불편이 너무 많아서 이 일대를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꾸면서 공용의 청사예정 부지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사들여야 되는 것이 4필지 이것입니까?

예.

이것만 해도 3,000평이 되겠는데 이것이 그러면 전부 합해서 매입하는 것하고, 합하면 몇 평이나 됩니까?

합하면 45,000㎡를 매입을 했고, 이것까지 합하면 2만평 조금 넘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생각하실 적에 이 사업을 4년전에 기획을 한 것인데 지금도 절실하게 필요하다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3년이 이월 되다보면 필요 없는 사업인데 중앙에 주기 싫으니까 밀어붙이는 사업이 될 수도 있는데?

어차피 아래 위로 다 샀고, 중간 중간 빠진 것을 일단 이 지역을 도시계획 시설로 공용청사시설로 확정을 한다면 개인이 토지 이용을 할 수 가없습니다. 공용의 청사하면 계획 부지가 남해군의 재산으로 사기 위한 전제 조건 하에서 실시계획을 세웠거든요....

남해 농업테마파크 조성보다는 필요에 따라 쓰겠다 용도가 종합적으로 쓰겠다 농업테마파크인데 마늘연구소는 할지 안할지 모르겠다?

그것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농업테마파크 큰 테두리 안에 마늘산업자원연구소라는 개별 시설이 들어갑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계속 이월이 되다보면 그때는 필요했는데 3~4년이 흐르고 나면 그렇게 필요치 않다 이런 결론이 나올 수 있고 한데 잘 좀 해서 기획을 해야 되겠다 해서 필요치 않는 부분이 아닌가 해서.

어차피 농업기술센터가 있고,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빠진 필지는 언젠가는 사야 되는데 빨리 살수록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님 고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의심나는 사항 몇가지만 알아보겠습니다. 중앙지구대하고, 선관위 부지하고를 매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중앙지구대나 선관위 부지는 지방자치제 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지를 우리가 중앙지구대 경찰서 소관이지요? 그다음에 선관위 이것은 국가단체인데 이 부지를 우리가 꼭 사야 됩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이 부지를 사므로 인해서 지방자치단체의 남해군의 이득 관계 남해군에서 꼭 안하면 안되는 사유 이것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은 현재 재경부 원래 방침이 국가기관이 부지를 매입하는 것은 국가 땅을 활용한다는 그것이 기본 목적인데 현재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그 부지에 실질적으로 중앙지구대나 선거관리위원회가 할 수 있는 부지가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대신 재경부에서 국가 땅을 줄 테니까 교환을 해라 단,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예산을 지원해주겠다 이것이 기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앙지구대 같으면 경남 도내 한 24개소 정도 당초 파출소 되었던 것이 지구대가 되면서 건물이 비좁고 하니까 24개소의 부지를 확보해서 새로이 건물을 짓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경찰청이나 또는 선관위 국가기관이 국유재산을 교환해서 부지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부지를 군이 매입을 해서 국유재산을 가지고 올 때는 공시지가 또는 감정가격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익이다 손해다 그것은 없다고 봐집니다. 현재 중앙지구대 입장은 부지가 103㎡ 31평 정도 되는데 직원이 28명이나 됩니다. 차도 겨우 1대 정도 댈 수 있고, 작년 재작년부터 얘기가 나오다가 작년에도 못해서 상당히 저쪽에서 섭섭한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부지를 이리 저리 보고 다녔는데 그 자리에 이 위치 정도는 맞겠다 그래서 그 정도면 중앙지고, 우회도로하고 서로 연결이 잘되고 어차피 치안이라는 것은 군민을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치안확보라든지 서민 생활의 불편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맞다. 그리고 도내 다른 시군에 자료를 보니까 80% 이상이 확보를 해서 서로 교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군민에게 치안을 확보하고 그 부분들이 군민의 편의를 제공하는 그런 맥락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선거관리위위원회 재산은 당초 2000년도에 보건소 뒤편에 보면 나대지 이 부분을 도시계획 구역내 공원구역인지 모르고 2000년도에 서로 교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저쪽 이동 게이트볼장 부지하고, 군농협 건물하고 합해서 우리남해군이 가지고 있는 건물하고 서로 교환을 하려고 했습니다. 2003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지으려고 보니까 도시계획법상 도시공원부지 안이 되어서 군이 거짓말 한 것처럼 되어서 집을 지을 수 가 없습니다. 면적도 부지가 500㎡ 정도밖에 안되니까 부지 면적도 작고 그래서 군청 3층에 올라가 있다가 현재 농협 건물 임대를 해서 있는데 거기도 농협에서 매각을 해야 될 것이라고 비워주면 좋겠다 그런 얘기가 오고가고 있는 모양입니다. 중앙지구대는 경찰서 재산을 자기들이 교환하려고 하고, 중앙지구대에서 1차적으로 선관위가 남해군에서 받아 놓은 그 재산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남해군이 필요한 원하는 것을 지정만 해주면 재경부 가서 자기들이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위치는 선관위하고 같이 다니면서 보고 있는데 이 부지 같으면 좋다 이래서 확정되어서 선관위 부지도 어차피 우리 군이 그런 관계가 군에 부지를 주고 지을 수 있으면 줘버렸으면 우리가 신경을 덜 쓰도 되는데 공원부지인줄 모르고 줘가지고 했기 때문에 일말의 책임감도 있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부지를 가지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익이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오늘 관리계획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재정적으로 교환을 함으로 인해서 손해가 없다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만약에 군유재산으로 있는 것을 교환하자 하는 것 하고, 군유재산을 다시 돈을 들여서 취득을 해서 교환하자는 것 하고 개념이 틀립니다. 현재 군유재산으로 중앙지구대가 갔으면 좋겠다 자기들이 요청을 해서 교환하자 하는 것 하고, 우리가 남해군에서 별도 부지를 구입을 해서 바꾸자 하는 것 하고는 개념이 많이 틀린데 지금 선관위나 지구대가 우리가 생각할 때 남해군 지방자치단체하고 어떤 영향이 있는 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것을 구입을 안해주면 안되는 것인가 구입을 해서 꼭 제공해주어야 될 것 인가 이런데서 묻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는 것이 재정적으로 손해가 없다. 그 관계하고는 거리가 먼 얘기인데 재정적으로 봐서 군에서 장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사서 교환을 함으로 인해서 전혀 우리에게 손해가 없다하는 그 차원에서 묻는 사항이 아니고, 우리가 왜 중앙지구대하고 선관위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어떤 연관이 있어서 꼭 구입을 해서 연관을 시켜서 교환을 해야 되느냐 이런 사항을 묻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도 부연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나 경찰청이 청사 신축을 필요해서 해야 되는데 부지 확보 관련 부분은 경찰청이면 경찰청의 재산을 교환을 해서 국가재산을 교환을 해서 짓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중앙지구대 부지 관계도 경찰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주고 이래서 하는 것이고, 신축비는 국가예산을 지원을 해주는데 부지 관계는 국가재산인 재경부 땅을 교환을 해서 지어라. 그렇게 방침이 그렇게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우리 지역에 기관이고, 그 기관들이 그 부분은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도 읍내 군유지를 조사를 해서 지을 수 있는 부지가 있는가 부득이하게 적지에 있는 부지를 매입을 해서 주고 다른 국유지를 받는 것으로 보 서로 교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만약에 중앙지구대 부지나 선관위 부지를 구입을 안해서 교환 안했을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이 있습니까?

책임 부분 보다는 서로 유관기관 끼리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서로 협조차원에서 다른 지역도 도내 24개소가 부지가 협소하고 해서 90% 정도 추진되기 때문에 우리가 책임을 지는 것 보다는 군민의 치안확보라든지 편의를 제공하는 그런 차원으로 볼 때는 시급하지 않는가 해주는 것이 맞지 않는 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경찰서에서 그 부지를 구입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저도 기본적인 입장이 너희가 집지을 것을 너희가 팔아가지고 지을 것 아닌가 그런데 방치상 그것은 안되고 교환을 해가지고 해라.

법상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법상으로 선관위나 경찰서에 부지를 마련하는데 꼭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입을 해서 교환을 해야 되는 그런 방침인? 법상으로 그렇지 않고 행자부에서 나 선관위에서 자기네들이 구입할 수 있는 법적인 절차가 안 되어 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대로 부지 관계에 있어서는 경찰서나 선관위가 가지고 있는 부지, 재경부가 가지고 있는 토지를 교환해서 건축.....

정확하게 법상 규정이 나와 있습니까?

법상 규정은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말 치안이나 선관위라든지 해서 우리가 협조를 해줄 수 있는 것은 정말 좋은데 의무적으로 너가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안맞다는 겁니다. 의무적으로 땅을 구입을 해서 부지를 구입을 해서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지하고 교환을 하는 방침을 세웠다는 것은 전혀 안맞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가 하려고 하니까 사실상 부지 확보가 어렵고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이 쉽지 않겠느냐 그래서 협조를 해달라 하는 것은 우리가 관내에 있는 여러 가지 협조 사항으로서 얼마든지 해야 되지만, 의무적으로 방침이 경찰청이나 선관위라든지 해서 너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땅을 구입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땅하고 교환을 해서 해라 하는 그런 것은 현재 지자체의 개념에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와주는 것은 좋습니다. 사가지고 교환해서 지자체에 손해가 없는 것은 정말 했습니다. 그러나 중앙부서에서 지자체에서 의무적으로 해라 ‘다른 시군에서 이런 사례가 많이 있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습니다’ 하는 과장님 답변이었는데 이것은 맞지 않다는 얘깁니다. 그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말에 뉘앙스가 그렇게 되었다면 대단히 죄송합니다. 의무적인 것이 아니고, 방침이라는 것은 건축비는 줄 테니까 부지를 확보하는 것은 국가 땅이 많이 있지 않느냐 이것을 지자체와 협조를 해서 서로 교환을 해서 그 부지를 그렇게 확보해라 그런 얘깁니다. 제 얘기는.

우리가 지자체 개념으로 봐서는 미안한 얘기지만 중앙부서에서 이렇게 해라 하고 명령을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얘깁니다. 솔직한 얘깁니다. 법상으로 우리가 법치국가기 때문에 이것은 해야 된다 하면 어쩔 수 없지만 어떤 방침이나 자기네들 내용적으로 지침을 정해서 해라 하는 것은 해서는 안된다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얘기와 같이 손해가 없다면 교환해도 상관은 없지만 선관위도 중앙부서고, 경찰청도 중앙부서고 한데 너가 이리 해라 그렇게 하면 지자체가 ‘예, 하겠습니다’ 하고 받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서로 간에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협조 해주는 것은 정말 좋습니다. 만약에 협조를 해주면서 중앙부서에서 그렇게 해라 명령을 한다면 전혀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깁니다.

그것은 명령은 아닙니다. 선관위도 2000년도부터 추진되어졌고, 중앙지구대도 생기면서 추진되어진 것이 현실적으로 군이 협조가 있어도 수용이 어려웠고, 여러 가지 협조 성격으로 그렇게 추진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법이 그렇다든가 강제적으로 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만약에 약한 지방자치단체에 압력을 가해서 하는 그런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그런 사항은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정리를 합시다. 현재 북변동 정진우씨 정형지씨 2필지를 군에서 사고, 구 노량파출소, 서면분소숙사, 구서면파출소 이 3필지를 서로 교환하는 방식으로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감정을 해서 시가 비교를 해서 정리를 한다는 그 말이지요?

이 부분은 우리가 3개를 넣어났습니다만 현재 중앙지구대 그 부지도 포함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농림과장님 농업테마파크 부지 관계 앞에 우리가 2007년도 관리계획 승인해주고 예산 승인해줄 때 분명히 장평소류지 부근에 꽃단지 조성 하는 그 부지를 사라고 해준 것인데 농업인회관 부지 있는데 샀다고 그러는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면을 보고 설명함)

저희들이 장평소류지 일대 황토색으로 된 일대를 다 사려고 하니까 7억정도 드는데 작년도 예산에 7억을 요구 했는데 2억 밖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변경 계획 승인을 받든지 해야지 이 시점에 와서 부지 매입이 안되고 다른데 매입이 되었다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당초에 예산 사정만 되었다면 부지 매입 협의를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2억 밖에 책정이 안되어서 다하려면 5억이고 7억이고 해야 일괄 협의가 들어가는데 그래서 2억 범위내에서 한 것이 종합전시관 부지 파란색 이쪽입니다.

관리 승인을 받아야지

이것은 승인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관리 계획 승인을 받아야지?

이것은 받은 겁니다. 승인을 받고 이번에 요청하는 3필지가 관리계획이 이 전체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장평소류지 부근에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산이 원활히 안되어서 이왕 하려면 같이 협의를 해야 되는데 2억 가지고는 부지도 못해서 필요한 부지 2필지만 사고, 올해 이것보다도 마늘산업자원연구소가 당장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지 옆으로 사려고 계획을 바꾼 것입니다. 여기 이런데 산다고 소문이 나서 파란색 이것은 사면서 평당 10만원 선에서 샀는데 30만원 40만원 주라고 하기 때문에 매입은 해야 되는데 오래 되었기 때문에 협의부터가 곤란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 임차해서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까?

당분간 일을 하고 못사는 곳부터 사고, 그때 되어서 관리계획이 바뀌고 뒤에 여기 필요한 부지여기는 너무 비싸기 때문에 협의도 어렵고, 예산이 많이 확보되어서....

비싸다고 계획은 올라와서 승인이 되었는데 마음대로 바꾸면 됩니까?

당초에 관리계획 승인을 받으면서 예산을 확보 다하려고 그랬는데 예산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다 못했습니다. 지금 당장 이 지역 이쪽은 우리 국도관리법상 용도관리지역이고, 이쪽이 전부 농업지역입니다.

장평소류지 부근이 10만원이건 30만원이건 땅값은 모르겠지만 의회 입장에서는 승인을 해주었기 때문에 다 사들였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예산 사정 때문에 ....

그런데 왜 기술센터에서 마음대로 바꾸어가지고 예산이 모자라면 더 요청을 하든지....

예산이 7억이 실려야 되는데 2억 밖에 안 되어서 이 부지만 산 것입니다. 계획 승인은 받았는데 예산이 추가 확보가 안되어서 ....

앞으로 살려면 30만원이고 40만원이고 주고 사야 된다.

우선 이 안에 계획 부지부터 사고 난 뒤에 후순위로 살 계획입니다.

그러면 마늘산업자원연구소 살려는 부지는 얼마나 합니까?

10만원 정도

그러면 예산심의할 때 논란이 되겠지만 앞으로 땅을 사고, 마늘산업자원연구소 설립을 하고 운영을 하고 하는데 현재 국비 지원이 앞으로 희망이 어떻습니까?

마늘산업자원연구소 관계는 지금 현재 건립계획과 예산만 되어 있지 운영 관계는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건립에 따른 국비예산 지원은?

그것은 확정됩니다.

국비 지원이 몇%입니까?

우리가 담당이 아니라서.

균특회계 자금이고 보면 일반회계 국비 보조금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은 확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일반 국비 보조금이 내려온다는 것이지요?

예, 그것은 정부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해마다 연차 사업으로 해서 당해 년도 사업으로 내려옵니다.

일반 보조금은 없는데?

내년도에 6억인가 국비로 ....

그것은 예산 심의때 따지고.

중간에 빠져있는 그것을 우리 오래되고 해놓으니까 땅이 상승이 되고, 어차피 사야만 청사문제로 흐지부지 해놓고 농민들이 다른 것을 이용 못하니까 빨리 살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싼 토지 임대해서 하느니 마늘축제할 때 잡상인들 하는 것보다도 좀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고 하니까 엉뚱한 짓만 하고....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올해도 정리를 다시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 내의 발전적인 어떤 사항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에서는 사실상 어렵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안해주면 안된다 그런 의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종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도 현재 테마파크에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도 내가 생각하는 것은 승인을 받아도 구입을 못하는 사항이 있지요?

예.

그런 어려운 사항이 있지만 그 관계는 집행부에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재산으로서 경찰청 선관위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의무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라고 보지만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가만히 놔두면 국가차원에서는 어렵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함으로 인해서 좀 잘돌아갈 수 있다고 판단하면 저는 동의를 합니다. 얼마나 재산부서에서 고심을 하면서 이런 안을 의회에 제출을 했지만 지방재정에 전혀 손실이 없도록 하는 방안에서 하는 것을 동의를 하면서 어차피 군내의 발전사항에 국한된다고 보면 저는 위원장님한테 제 개인 의견으로서 동의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바와 같이 오늘 이 건은 과장들만 답변을 합니다. 다음에 전혀 이런 사실이 없겠습니다. 답변을 하는데 실무자들은 전혀 모릅니다. 실무자들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군수님도 사석에서 얘기를 하고, 부군수님도 아침에 일찍 오셔서 얘기를 하고 하는데 이 사항이 전체적인 우리 580명 전 직원이 알 수 있도록 파급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얘깁니다. 여기 와서 재무과장 농림과장 답변으로 끝나기 때문에 실무자들은 ‘전에 이렇게 했는데 무슨 소리합니까? 맞습니다. 과장님 올려주세요’ 이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항이 기획감사실장이 와야 되는데 기획감사실장이 와야 분명히 얘기를 할 것인데 이 사항이 580명 전 직원한테 파급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