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제4일차로 자치행정국소관 문화공보과와 세무과 업무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와 안산도서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위원입니다. 157쪽을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대덕구에 있는 유일한 동춘당에 대해서 물론 저희가 돈이 많아서 재정이 좋아서 더 많은 것을 투자 하고 관리를 해도 좋겠지만 그래도 제가 알기로는 대덕구에서는 그래도 많은 신경도 쓰고 동춘당문화재 행사 등 많은 것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좀 유감스러운 것은 동춘당 13대 송봉기님이 그 유물을 기증한 것에 대해서 대전시로 4000점 가까이를 기증을 했거든요.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우리가 무엇인가 좀 부족한 것이 많지 않았나, 나름대로는 또 저희들도 집행부나 의회도 한마음으로 그 쪽에 보이게 안보이게 신경쓰고 많은 노력을 해 왔는데도 그 유물을 대전시에 기증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일전에 동춘당 후손께서 시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4,000여점을 대전광역시에 기증한 것으로 저도 알았습니다. 물론 유물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 저희들 나름대로 확보를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다시피 여러 가지 재정적인 어려운 문제라든가 동춘 그쪽에서도 후손께서도 전시관을 짓고자 하는 노력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춘고택 그 근처에는 전시관 짓기가 마땅치가 않아가지고 동춘 선생의 4,000여점은 시에서 별도로 상당히 박물관을 크게 지어가지고 전시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저희 관내에서만 물론 전시를 했으면 하는 욕심이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기타사항으로써 보다 더 동춘 선생님의 유물은 시차원에서 큰차원에서 박물관을 건립해서 우리 대전시민 뿐만 아니라 전국민이 우리 기호학파에 대한 홍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추측한데는 얼마 전에도 일전에 신문에 나왔습니다마는 보도 된 적이 있습니다마는 충남도청 이전에 있어서 박물관 문제가 됐습니다. 시관계자도 시립박물관에 되면 거기에 보관하고 전시하겠다 하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제가 알아본 것은 박물관 건립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은 없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좀더 설득력있게 붙잡아가지고 혹시 그 박물관이 대덕구쪽에 생기게 한다든지 하는 그러한 무슨 방법은 없지 않았나 저희들이 그런 면에 좀 부족해 가지고 그쪽으로 기증하게끔 물론 기증하는 분의 마음이 더 깊은 것이지만 저희들이 설득력 있는 그런 작업을 하지 못했나 하는 그런 아쉬움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아쉬워요. 저희는 그 동춘당문화제 동춘당에 대해서 저희구 재정에 무리할 정도로 사실 문화제 행사하며 많은 것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어차피 기증한 것은 한 것으로 끝나겠지만 박물관 건립이라도 대덕구에 지금 현재 없는 것을 만드는게 최고의 저희 임무이니까 박물관이라도 저희 대덕구 쪽에 지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도 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력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156쪽에 대덕화합큰잔치에 대한 예산집행과 밑에 문제점과 대책이 나오기는 했는데요. 그 입장식 동별 복장차이 이런 것은 사실 항상 하는 얘기지만 아쉽고 사실은 이것이 무엇이 인가 돼야 되는데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 여기 짚고 넘어갔지만 내년에는 일찍부터 생각을 해 가지고 확실하게 정말로 동별로 물론 사람이 그렇잖아요. 개인적으로도 수준차를 느낄때가 있고 세대별로도 수준차를 느낄 때도 있듯이 또 역시 동별로도 마찬가지거든요. 옷 하나 티셔츠 하나가 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구민들이 나오시는 분들이 참석하시는 분들에 보이게 안보이게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아쉬운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 내년에는 어떻게 더 특별하게 하실 제지하시거나 하실 계획은 있으신가요?

예. 그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과 동감하는 바이고요. 금년에도 수차에 걸쳐서 회의때마다 각 동별로 체육회장님별로 다 주지를 했습니다마는 실천이 안 된게 좀 미흡하다는게 아쉽고요. 내년도에 가서는 저희들이 금년도 6,000만원 확보를 해서 했는데 더 많은 우리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동별로 좀 충분한 물론 1,000만원 준다고 해서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마는 그래도 나름대로 금액을 총 지원금에 대해서 상향을 시켜서 최대한 동에 불편이 되지 않도록 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차이 복장차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나왔기 때문에 내년초부터 문제점을 제기해서 각 동별로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연축동에 있는 골프장문제 또 그쪽에 보이게 안보이게 국보급 유적이 그쪽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과 또 회덕향교 그 이미지에 저해되지 않나 이런 여러 가지가 신문지상에 가끔 잊을만하면 한번 씩 나오고 합니다. 그런데 물론 골프장이 있어서 대덕구에 좋은 면도 있겠지만 이렇게 회덕향교가 골목에 있어서 모르시는 분들은 대덕구에 살면서도 회덕향교가 어디있고 무엇인가도 잘 모르기도 하지만 그 회덕향교는 좀더 앞으로는 지금 현재보다는 좀더 낫게 여러 가지 보완해야 될 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거기 바로 위에 골프장이 있다보니까 그 연축동 골프장 있는데도 저희 국보급 유적이 있다는데 혹시 그런 소리를 들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연축동 싱그린골프장인데요. 그것은 작년도에 3만평방 이상 토지형질 변경이 되면 지표조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지표조사를 하지 않은 것은 그동안에 골프연습장이 2003년도인가요, 허가가 기존에 나갔기 때문에 그냥 좀 소홀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죄송하고요. 앞으로 업무에 챙겨볼텐데 국보급문화재 회덕향교와 200미터 그다음에 그 옆에 우술성입니다. 그것까지는 그래서 지표조사와 다 별도로 조사를 다시 했습니다. 조사를 거쳤는데 연구소에서 나온 결과로는 국보급 문화재는 나오지는 않은 것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과장님 좀더 확실하게 알아가지고 나중에 저희가 일을 저지른 다음에 혹시라도 실수가 없도록 좀더 신경쓰시고 관심을 갖으셔가지고 확실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대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준위원입니다. 자료 145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보조금지원 현황 및 정산내역인데요. 지금보면 보조금이 지원되면 100%금액이 정산이라는 말이 어떻게보면 안맞는 것 같이 잔액이 남는 것 없이 그대로 다 집행이 됐는데요. 이 정산한 보고서라든지 이런 것은 봤습니까?

예. 봤습니다.

일단 보고서가 제출됐다면 이것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쪽 146쪽 보면 지금 대덕구 체육진흥기금 집행실적이 나와있는데요. 이자수익하고 집행실적인데 2007년도에 이자수입 22만 5천원은 왜 이렇게 적은거요?

아직 정산이 안됐기 때문에 10월 30일기준인데 아직 저희들도 금년도도 5,300만원 정도됩니다. 이자 수입이 매년 발생되기 때문에.

예금 유치같은경우는 지금 문화공보과에서 하시나요? 금리결정할 경우에

예.

재예치할 경우에 어떤식으로 하나요? 예치할 때

구금고원칙에 따라서 저희들이 기금은

금리는 어떻게해서 정해지나요?

확정금리로 알고 있는데 4.8%던가요,

하나은행에서 최고금리라고 그러면 그대로 결정하나요?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금리부분이 제가 한번보니까 상당히 다른 금융기관에 비해서 아주 낮은 금리로 예치를 했어요. 통합기금 거의 대부분이, 그래서 아마 체육진흥기금도 그랬을 것이라고 사료가 되고요. 앞으로 이게 넘어갔나요. 통합관리기금 경영기획실로 넘어갔습니까? 앞으로 관리는 문화공보과에서 합니까?

예. 문화공보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화공보과에서 계속관리를 한다고 하면 다른 은행에 그러니까 하나은행만 있는게 아니라 금융기관이 여러군데 있습니다. 여러군데 있기 때문에 다른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최소한 얼마정도 주는지 알고서 하나은행에 요구를 하게되면 지금 현재 13억 이거든요. 13억이라면 1%차이만 나도 얼마입니까? 1,300만원이죠. 2%차이나면 2,6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하나은행에서 예치한게 몇%인지 모르시죠? 4.38인가?

예.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35% 그런데 지금 금리가 얼마되는지 알아요? 다른 금융기관에?

타은행보다는 1%

하나은행도 6.2%줍니다. 그러면 차이가 2%죠. 그러면 2,600만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치하실 때 수입금이 어쨌든 체육진흥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을 더많이 수입을 올릴 수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정해 주시고 금리를 최고로 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통합기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저기 156쪽 우리 김현숙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대덕화합큰잔치보면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동별로 경쟁이 치열하다보면 지금현재 우리예산이 6,000만원 구비예산가지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6000만원가지고 하다보니까 예산이 동에 지원된 금액이 300만원씩밖에 지원이 안됐죠? 그러다보니까 각동사무소에서는 자생단체별로 일부 자금을 걷어서 체육대회를 대덕화합큰잔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게 가장 큰 문제점이 여기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러한 문제점보다도 제일 큰 문제는 돈을 주민들한테 걷는 겁니다. 그리고 더 많은 인원이 참여를 할래도 식사라든지 이런게 있다보니까 많은 인원을 더 참여시킬 수 있는 권장하고 그러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대덕화합큰잔치라면 많은 주민들이 참여를 할 수 있었으면 더 좋을텐데 사실 우리 자체예산도 없다보니까 동별로 300만원씩밖에 배정을 못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일부 동에서 걷어서 하는 얼마씩 각동마다 틀리기는 하지만 그로 인해서 그돈을 걷는데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었고요. 또 음식을 준비하면서 일부 주민들간에는 좋지 않은 그러한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행사를 하다보면 다 좋은 점만 있는 것은 아니고 하지만 앞으로 계속 매년마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화합잔치가 아니라 구민의 날 행사로 해서 계속적으로 할 겁니다.

계속하면 지금 내년도 예산편성에도 이정도 편성하셨죠?

저희들이 1억 계상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문제점을 잘 지적해 주셔가지고 내년도에는 1억이. 아, 저희들이 당초 1억을 올렸는데 예산 조정을 해가지고 6,000만원했는데 이 참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예.

제일 큰 문제가 어떤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재정문제가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방안을 자금이 어려운데 그렇다면 그러면 매년 시행하는 것도 이렇게 어렵게 시행하는 것 보다는 2년에 한번씩 한다든지 하는 방법도 강구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에 대한 자금상 문제가 그렇다면 아니면 다른 방법을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에 대해서 이 문제점 해결방안에 대한 우리과장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듯이 동감을 하는 바고요. 문제점이 내년도에 6,000만원밖에 계상이 안됐는데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보다도 심층적으로 저희들 집행부 나름대로 한번 검토해보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2년에 한번씩 하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한번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고견이 있으시면 던져 주시면 하여튼 좋은 의견이 될 수 있도록 좋은 개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충분한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164쪽 문화원 위탁운영추진에 대한 것인데 이검토를 지난번에 문화공보과에서 하셨죠?

예.

그래서 문예회관에 대해서 민간인 위탁에 대해서 검토를 하셨고 했기 때문에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예산상으로 비교를 해보니까요. 지금 문예회관이 금년도 예산보면 위탁대상 문예회관하고 회덕문화의 집이 4억 7500만원 예산이 소요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위탁할 경우에는 1억 5700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차이가 보면 위탁운영 하니까 굉장히 좋은 것으로 자료상에는 되어있습니다. 보면 사업비도 문예회관에서 운영할 때는 5300이었는데 위탁운영하니까 4600 그리고 관리비운영부분에서도 1억 7100만원인데 민간위탁해서 하니까 9800 이렇게해서 사업비도 한 86% 해당이 되고 관리비도 57.3%에 해당되어서 예산상으로는 많이 절약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 대덕구 공직자가 관리할 때는 이렇게 많이 들어갔는데 위탁운영할 경우에 보면 여기 전기요금이라 든지 시설요금 죽 있기는 합니다. 전화요금까지 해서 절약이 많이 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공무원들 하고 민간인 위탁했을 경우에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거기에 대한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주안점이 경영 변경차원에서 상당히 이번 것을 추진했습니다. 첫째 제일 많이 차이 나는 것이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에서 상당히 많이 차이나고요. 그다음에 사업비 프로그램응모에서도 조금 차이나는데 거기는 물론 2개기관이 운영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해도 별문제점이 없었다고 판단되는데 조금 중복성되는 사업은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조금 줄여가면서 저희들이 2개 기관이 하던 것을 1개 기관에서 할려면 벅차지 않느냐 그래서 일단 문예회관과 문화원에서 운영하던 프로그램을 조금 줄일 예정이기 때문에 사업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조금 줄였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러다보니까 프로그램을 줄이다보면 우리주민들이 문화혜택을 좀 덜 받지 않느냐 그런 염려도 있습니다마는 중복성 이중성이 있으면 그 프로그램을 조금 줄였습니다. 그래서 인건비에서 제일차이가 납니다. 인건비는 저희들이 문화원인건비를 타 우리 대덕구에서 위탁하는 수탁하는 기관과 형평성을 맞췄기 때문에 인건비에서 대대적으로 차이난다고 판단이 됩니다.

하여간 보면 민간인이 경영하게 되면 그래도 내실있게 운영하면서 예산이 많이 절감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우리 공직자들은 운영했을 때는 방만하게 운영했던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되어서 앞으로도 이런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인건비를 대비해 보니까 반정도도 안 되게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실은 이 인원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 인건비가 지금 현재 당초 2억 5100만원이거든요. 그게 운영에 따른 각종 비용들 있지 않습니까? 업무추진비라든지 급량비라든지 포함하게 되면 이비용도 한 3억여원 이상이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인원을 줄이지 않은 상황에서 정원을 줄이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것도 민간에게 위탁을 줬지만 실질적으로는 예산이 더 많이 소요가 된다. 생각이 되어서 이런 것도 자구책을 강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마지막 하나더 질의하겠습니다. 168쪽 도서관 건립추진 현황인데요. 지난번에도 제가 질의했던 사항이기는 한데 송촌 지역이 택지개발되면서 아파트 주민들이 입주하면서부터 도서관건립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수차례 공표를 해서 설명회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몇 번에 위치변경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주민들이 언제 도서관이 건립되느냐고 질의가 많이 있습니다. 이 추진 계획에서 앞으로 지금 여기 보면 용전근린공원내에 도서관 건립부지로 확정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이 건교부라든지 중앙정부하고 같이 승인을 받아서 확정된 것인지 또 예산관련된 것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촌동지역에 도서관건립은 우리 구민들 그 지역에 주민들이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도 몇 차례에 걸쳐서 부지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했고 노력을 해 왔고 시에서도 수차례에 걸쳐서 건의를 해 왔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우리 재정여건상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아직까지 못했는데 금번에 시에서도 그전에도 말씀을 했었습니다마는 부지를 마련해라 그런 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저희들이 송촌동 161번지 내에 구유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구 땅입니다. 구 소유땅이기 때문에 지금 내년도에 건설부나 문광부나 협의절차를 거쳤느냐 하는 문제는 아직 그 단계 까지는 아니고요. 내년도에 도시녹지과에서 용전근린공원 조성계획변경 용역수립을 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내년도 초에 조성계획변경이 된다면 별 문제없이 내년도부터 재투융자 심사라든지 설계용역사업자 선정이라든지 내년부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부지로 확정된 것은 우리 자체 구에서 하겠다고 하는 내부결재정도

예. 그렇습니다.

내부결재는 얻은 겁니까?

예.

그러면 내부결재 얻은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서면으로. 아직도 많은 기대를 우리 주민들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참, 송촌동지역이 인구밀도가 참 높습니다. 그래서 문화혜택을 많이 못받고 있고 또 하다못해 도서관을 갈래도 지금 안산도서관까지 가야 되는 불편도 없지 않아있습니다. 그런 문화혜택을 볼 수 있는 대체 활용방안 같은게 있으면 강구하셔서 송촌동 주민들이 문화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체 활용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위원들께서도 우리 도서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혹시 대체 활용방안 같은 것도 있습니까?

대체 활용방안은 지금 저희들이 정부에서도 실질적으로 도서관을 매머드급이 아닌 조그만한 작은 도서관을 많이 건립을 할려고 하고 주민들한테 신청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송촌동에 건립하는 도서관 자체도 크게 지을려고 생각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주민들의 문화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그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고 앞으로 우리 시나 구에서도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작은 도서관위주로 팽창시키고 확장시킬 계획입니다. 작은 도서관쪽으로

하여간 내년도에 확실하게 확보를 하셔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진짜 우리 대덕구를 믿고 행정을 볼 수 있도록 또 문화혜택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반드시 실천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한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현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금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에 1600만원 예산이 어느 쪽으로 가고 있죠?

범죄예방 거기로 일괄적으로 나갑니다.

그러면 그게 동별로는 안나가고 있죠?

예.

왜냐 하면 그렇게 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통폐합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밑에 있는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게 지금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원래는 청소년감시단은 검찰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 통폐합될 때 떨어져나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같이 어차피 청소년으로 같이 한다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되어야 될 것은 생각이 들고요. 또 각종 행사 및 축제에 대한 예산집행에 대해서 글쎄 저도 시낭송회 회원으로 잠깐있어도 봤고 시낭송대회에 나가봤는데 단일 행사로는 시낭송대회에 나가는 예산액이 좀 많다는 느낌이 듭니다. 어차피 어떤 단체든 내가 소속되어 있고 안 되어 있고를 떠나서 좀 균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예산집행내역을 한번 보면 제가 더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수상자고 몇 명인지 모르지만 많아야 12개동에 전체 12명인데 어쨌든 이 집행내역좀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이따 다시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단일행사로는 예산이 다른 행사에 비해서 좀 과다하게 잡혀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과장님 생각은 어떤신지?

물론 행사별 이것은 단체별 보조금인데요. 그전 심의가 또 있습니다. 매년 초에 심의해서 나가는 사업인데,

처음부터 500만원 시작한게 계속 500만원 되고 있는 거에요.

그래서 이것은 시낭송은 물론 꼭 그 대회뿐이 아니고 금년도 같은 경우는 대청댐에서 봉사활동도 하고 상당히 활동적이라고 봅니다. 물론 저희들이 다다익선이라고 많이 각 단체별로 드려 가지고 주민들한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상당히 좋은 얘기인데 저희들도 검토를 해서 정산결과도 다 들어 오고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시낭송 협회도 대청댐에서 봉사활동도 하고 나름대로 봉사활동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시낭송회 임원들이나 그분들은 워낙 유능하시고 하셔 가지고 행사를 치러도 사회도 본인들이 직접하시고 시낭송도 직접하시고 해 가지고 사실 본인들의 봉사로 하는 것이 더 많다고 알고 있거든요. 다른 행사는 사회자도 모셔와야 되고 또 시낭송 대회때 물론 저희회원들이라도 일단 시낭송을 하면 기본적으로 줘야 되는 돈은 좀 있겠지만 거의가 본인들의 봉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집행내역 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대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준위원입니다. 먼저 182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말 구 금고 주요 감사내용 및 감사결과 지적사항 보니까 자체적으로도 감사하시면서 예금 이율에 대해서 지적을 했네요? 여기에 하나은행 감사 구 금고 감사를 하면서 하셨던 것 같은데 보니까 이율변동조치 금리표제공 및 상세한 예금정보 제공토록 요구를 한게 있고 기간별 이율상담 납득할 수 있는 이율조정을 요구 했었던게 있고 최소한 타 금융기관과 같은 수준의 예탁상품을 제시하도록 또 불이행시는 위약으로 간주해서 타 금융기관에 예탁하겠다는 지적을 한 게 있었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대덕구금고가 12월 말일 금년도 12월말일 만료됐죠?

예. 2005년도부터 금년도 12월 말까지입니다. 약정기간이,

그 금고 지정이 하나은행으로 됐죠? 이게 3년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2005년도 1월1일부터

구금고 지정한 과정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입찰방식에 의해서 한 것인지 수의 계약에 의해서 했는지 지정된 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 하신 대로 저희들 약정기간은 금년도에 만료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 2008년도부터 3년간 약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은 그 약정함에 있어 그러한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차기 금고 지정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수의 방법을 하고 단수를 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구금고 지정 및 지정규칙에 의해서 지정을 했습니다. 지난 위원회를 11월 7일 개최해서 우리구금고 규칙에 의해서 수의 지정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결과를 도출 했습니다.

금고 지정심의위원에 보면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그리고 구소속 사업공무원과 대덕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변호사, 세무사, 금융 관련전문가 이렇게 해서 되어 있죠. 제가 이번에 왜이렇게 집중적으로 질문을 드리냐 하면 이번에 대덕구금고를 지정하면서 우리의회에서 의원으로 선출할 때 본인이 할 수 있도록 9분들한테 제가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덕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으로써 금고 지정심의위원으로 지정이 됐습니다마는 안타깝게 그날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과거에 금융기관에 27년 28년동안을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구 대덕구에 좀 기여가 될 수 있지 않나 해서 우리 의원들의 양해와 추천을 받아가지고 위원으로 역할을 할려고 했었습니다마는 굉장해 안타깝게 본인이 참여하지 못해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수의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예. 지정을 했습니다. 아직 약정은 체결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금고에 대해서 지금 현재운영하고 있는 제반 그것을 나름대로는 제가 역할을 할 수 있는게 뭔가 해서 좀 조사한게 있습니다. 물론 세무과에서 자료를 줬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운영하는 우리 예금자산을 보면 월 평잔 보니까 353억정도 되네요. 353억 자료준 것은 353억이고 일반회계에서 244억 특별회계 24억 기금 85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평균잔액 한달치를 뽑아달라고 그래서 금융기관을 통해서 세무과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무과에서 정기예탁 현황자료 혹시 지금 현재 가지고 계시나요?

예.

거기에 보면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부분에서만 보면 이게 268억인데 정기예금이 200억 이렇게 됐었습니다. 이율을 보면 4.3%로 해가지고 전부 10억씩 예치를 했습니다. 4.3% 그리고 68억원은 공공예금으로 되어있죠?

예.

공공예금, 나머지 기금은 통합관리기금에서 관리를 하고있기 때문에 지난번 경유서를 받았습니다. 경영기획실장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담당하시는 계장님을 통해서는 최근의 이율 타금융기관을 통한 이율을 한번 확인할 겸 조사를 해보고록 제가요청을 했고 조사를 했는지 안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조사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확인해보니까 금년도 정기예탁한 예금금리가 4.3%인데 타 금융기관과 지금 현재 하나은행 조사를 해보면 상반기는 6개월 예금이 금리가 5.25%입니다. 그리고 지금현재는 10개월금리가 6.3%입니다. 6개월금리가 6%현재는 되고요. 금리는 연초보다는 좀 올랐습니다. 상반기 금리가 5.25% 이것은 아마 하나은행을 지나면서도 다 보았을 것이라고 현수막을 통해서 5%대가 대부분이 넘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공공예금이 지금현재 68억입니다. 68억인데 평잔액이 68억입니다. 자료 준 것으로 공공예금이 자금운영을 어떻게하시는지 모르지만 매일매일 필요한 자금을 조금더 다른 활용을 한다면 반정도를 정기예금이라 든지 아니면 MMDA 매일매일 이자를 높이주는 금리도 있습니다. 정기예금 3개월이자 비슷하게 나가는게 있습니다. 이금리도 한 3.7%이상됩니다. 그랬을 때 지금 1%인 금리를 68억원가지고 하게되면 6,800만원입니다. 1년간 그런데 6 %로 했을 때는 4억 800만원입니다. 여기에 반만했다고 하더라도 6,800만원을 뺀 여기에 한 3억 4,000만원이 되는데 반정도만 운영한다고 그래도 1억 7,000만원정도가 우리 수입원이 차이가 날 수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정기예금 부분 2억 200부분을 타금융기관과 비교했을 때 지금 4.35%로 하게되면 금리가 1년 그러면 8억 정도입니다. 8억 7,000 5.4%일경우에는 10억 6,000이 되고요. 200억이 6%일경우에는 12억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봤을 때 금리차이가 타 지금현재 운영하고있는 다른 금융기관 최고금리에 비해서 상당히 4.3%로한다면 물론 통합기금은 더 적게 받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1년제 4.35% 지금현재해서 했는데 약정서를 보니까 별표에 의해서 예금약정되어 있는게 있죠?

예.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다른금융 기관에 비해서는 지금현재 우리가 예수금이자를 덜받았다고 생각 판단이 되거든요. 제가 비교해보니까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번 11월 7일 구금고 지정심의위원회에 우리 위원중에 이한준위원님이 소속임에도 특히 우리 대덕구의 권익을 보장하고 전문성을 살려서 그지정에 참여를 해 주셨으면 했는데 그일정이 원만하지 못해서 참석치 못하게 된점에 대해서는 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여러 가지 일정이 있다보니까 타위원들도 9명중에 한분이기 때문에 참여도가 떨어지는 바람에 그렇게 진행됐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요 공공요금 68억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부분은 우리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 각 실과에서 입출금이 자유롭지 않으면 우리행정을 추진하기 어려운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그금액이 과다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수입금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많은 연구와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노력을 해야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금이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들는 약정에 의해서 지난번 2005년도부터적용되는 고시금리가 있습니다. 고시금리는 물론 설명을 드리기앞서 제가 은행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고 은행은 엄격히 따지면 고객위주라기보다는 자기들 수입위주라고 볼 수있겠습니다. 그래서그사람들의 이득과 우리들의 이득이 서로 절충되는 범위내에서 서로 협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구세이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약정을 하는것이거든요. 그리고 또한가지는 이율의 차이가 있다는 것은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이사람들이 금고에서 저희들한테 하는업무가 있습니다. 이사람들은 우리 세입금의 출납이라 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우리수입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프로세싱을 하기 위한 자기네들의 손실비용이 있기 때문에 약정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 그점을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현재는 정기예금이 4.35%입니다. 이 금액은 확정금리와 3개월 연동형 금리 프러스 0.15중 높은 금리를 적용하는 고시금리를 적용한 것입니다. 물론 금년도 1월 25일자로 저희들한테 금리적용이 됐고 그 이전년도에는 고시금리가 이보다도 더 낮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금리적용하는 것은 일반 법인이나 개인과는 다른 약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또한 가지 이자율의 차이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 어떤부분이냐 하면 우리는 이자소득세를 내지않습니다. 이자소득세는 저희들 관할은 아니지만 14%하고 프러스 거기에 따른 소득세중에 주민세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부분이 갭이 또 발생하고 보다 중요한 것은 은행의 이득과 우리의 이득이 맞아 떨어지는 범위내에서 이율이 적용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우리가 4.35%인데 타시도 금고 운영현황 및 정기예금 금리현황을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보다 높이 적용을 받는 수익을 창출하는 광역시가 울산시가 있는데요 그나머지는 서울특별시는 3.35% 그리고 부산은 4.03%이고 대구는 4.35% 인천은 4.10%이고 광주 또한 저희보다 약간 상회하는 4.35%의 금리 적용을 받고 그렇게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께서 우리가 한푼이라도 더 수익을 창출하고 이런자금운영을 원활하게 해서 더 수입을 증대시키는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저희들한테 특별한 주문을 하고계십니다마는 저희들도 이부분에 보다 전문적인 지식을 함양을 하고 그렇게함으로써 앞으로는 이보다 더 수입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연구와 고민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앞으로 약정은 하지않았습니다마는 최소한도 약정이 되면 5.15%의 약정계획을 갖고 저희들이 내구세이션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5.15%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앞으로 약정을

사실 금고 뿐만 아니라 모든 은행은 금융기관은 사실 여기와서 영업을 하게되면 영업하는데도 입찰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관리비가 있으면 전기료 같은 것 내야 됩니다. 그리고 물론 지금 우리 공공예금 1%짜리 있지않습니까? 이 차이만 해도 아까 말씀 제가드렸듯이 빠른 수입을 내는 거에요. 상당한 수입을 내는 거고요. 지금 1%에요 6800만원밖에 이자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6% 정도 받는 다면 4억정도가, 그리고 보통예금만 봐도 그렇고요. 그랬을 때 은행수입은 그로 인해서 충분하게 공공예금만 가지고도 되는데 더구나 여기에서 금융상품은 많은 예치를 할경우에 10억이라 든지 하면 내고를 받습니다. 내고 받을 때 각 금융기관중에서 가장 높은 이율로 예치하는게 각 기관에 모든기관이 그렇습니다. 우리 대덕구만 안그렇지 정부에 각 부처 부서. 다 거래를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그럴 때는 경리과에서 내고 받습니다. 내고 다 받아가지고 그중에서 가장 높은 이율로 합니다. 그래서 그 자금운영을 잘못하는데는 감사원 지적받습니다. 그리고 더구나 타시도 지방자치단체까지 금리비교를 했습니다마는 타시군은 시군이라고 하더라도 제가 사실 왜 참여를 하고자 했었던 이유중에 하나가 더구나 이것은 수의 계약방법으로 했는데 더구나 우리 자체적으로 지금 구금고 감사나가서도 이율 때문에 지적까지했습니다. 그런상황에도 불구하고 수의 계약을 했어요. 특별한 제안을 받지 않고 했습니다. 제안서라도 받았으면 제가 이런말씀 안드렸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최소한 제한서에 수의 계약하면서 지금보다 훨씬더 현저한 조건으로 해줘야지 수의 계약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타금융기관을 통해서 경쟁입찰을 했을경우에 우리가 더 좋은 조건으로 할 수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물론 지금현재 시금고에서 하나은행을 금고 은행으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업무상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우리도 구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할 수있다고 하지만 지금은 온라인이 되어있기 때문에 어느금융 기관것도 어디서든 다 똑같이 처리합니다. 금융기관이 모든게 공유되어서 예금도 타금융기관것까지 다 지급되고 입금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크게 불편할 것은 없습니다. 단지 계좌개설을 하나정도 더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전산상으로 처리되는 것은 크게 불편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런 수의 계약을 하면서까지 우리가 유리한 입장에서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있도록 제한서를 받아서 요구를 해서 우리한테 유리하게 결정을 했어야 되는데 선정하기전에는 공고도 안내보냈습니다. 분명히 안보냈어요. 선정하고 난뒤에는 공고 한번하셨죠? 그래서 이런 구금고 지정하는 건에 대해서도 좀더 신중을 기하고 우리가 유리한 입장에서 했다고하면 이게 바로 수입금이 우리구의 재산이 되고 그수입금을 활용해서 우리 구민들한테 많은사업을 할 수 있는데 어떻게보면 이자금관리를 잘못함으로써 다른 기관에 비해서 또 예금수입을 많이 못잡았습니다. 지금 현재 수익을 못올리고 있는데 지금 현재 5.1%라고 하는데 5.1%를 확정시키는 겁니까?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대로 고시금리를 적용하기 때문에 고시가 달라지는 이율에 따라서 그부분도 우대금리가 상승할 요인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구금고 지정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요.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충분히 이해를 하시면서도 다시 재론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금고 지정은 대전시와 우리 대덕구 어떤 자금운영이라 든지 자금영달이라든지 여러 가지 회계절차상 저희들이 독립적으로 하기는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완전히 안 된다고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저도 그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써는 상당히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금고 지정을 할 때 어떤 제한서 써제선을 받지 않고 이렇게 하셨다고 그러는데 저희들은 그런 금고 지정의 어떤 이번에 목표가 뭐냐 하면 목표라기보다는 금고 지정의 성격이 우리 금고 지정운영규칙 제2조에 의해서 대전광역시에서 규정한 시금고를 구금고로 지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심의를 한겁니다. 그래서 일단 전제는 우리 스스로 독자적으로 다른은행과 이렇게 구금고를 지정하기 어려운점 때문에 이런 방식을 취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공공예금의 이자율이 1%밖에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자꾸 금액이 많은부분을 정기예탁을 해서 이율을 올리는 부분도 있는데 그것은 많은 고민이 필요하고요. 일단 가정에서도 일반적으로 입출금이 자유로운 그런 보통예금 통장이 있고 여유로운 자금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예금이자를 상승시키는 그런 자금의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자금회전력이라 든지 우리 대덕구 전체가 감당하는 범위내에서 연구를 해서 이자율을 높이는 방안을 적극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난것이니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금고지정이라 든지 모든 계약을 할 때는 신중을 기해서 우리 대덕구가 유리할 수 있도록 좀더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서 시행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몇 가지 주문을 드리면 지금 공공예금이 어떻게보면 과다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검토하셔서 자금운영하실 때 일부 정기예금이나 고 이율로 좀더 많은 금액을 할 수 있도록 아니면 또 거기에 대한 MMDA라고 있습니다. 수시로 입출금을 할 수 있어도 금리가3.7%이상되는 금리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적절히 활용하셔서 예금 금리가 공공예금에 과다하게 편성되어있는 그러한 예금을 적절히 활용해서 우리 수입증대에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지금현재 예금이자율 관계인데요. 지금 4.35%을 적용했습니다. 4.35%적용했는데 지금 금리는 6.2% 6.3%대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리가 높을 때는 인상이 될 때는 보통 단기금리로 운영합니다. 3개월 이렇게 운영되고 금리가 내려갈 때는 장기로도 합니다. 그게 유리하니까요. 그래서 그런점을 잘 검토하시고 지금 현재까지 2007년도에 예치하신 금리와 최고금리와 차이를 지금 어느기관으로든지 가장 높은 금리를 받고서 자금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그것을 한번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과장님께서 반드시 이번에 그것을 분석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차이 분석을 하신뒤에 이번에 구금고 계약하지 않습니까? 계약서 작성하실 것이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은행에 우리 금고 은행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유리하도록 계약서에 계약하면 되는 겁니다. 타자치단체하고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다. 계약주체가 당사자가 우리 대덕구하고 하나은행입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물론 다른 자치단체에서 많이 받든지 적게 받든지 그것은 상관할 바가 아니고요. 그래서 확실하게 이번 건은 2000년도 것은 국장님께서도 한번 반드시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고금리하고 지금현재 우리가 적용받은 금리하고 비교하셔서 우리가 얼마를 손해를 받는지 한번 검토해보시고요. 사실 약정서에 의한 고시이율로 한 것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최고금리를 받았다고 그러면 그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번에 계약할 때 2008년도부터 시작하는 구금고 계약서에는 우리한테 유리할 수 있도록 금리를 단계별로 최고금리 받을 수 있도록 계약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에 대한 국장님하고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평균 68억중에 저희들이 보통 20억내지 30억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입출금이 자유로운 MMDA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MMDA도 물론 기업자유예금입니다마는 금액에 따라서 이율에 변동이 있기 때문에 10억이상이 되어야 그 이율을 보장받는 그렇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충분히 저희들 자금운영과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최대한 이자율을 상승시키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차이 나는 부분 이런 것은 제가구두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좀더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위원님께서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저희들이 설명을 못드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자료가지고 같이 보고도 드리고 서로 조언도 듣고 앞으로 저희들이 이자수입을 올리는데 어떤 마음가짐과 또다른 방식을 동원할까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저도 말씀을 드리죠. 우리 이한준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신것에 대해서 저희도 전적으로 같은 생각입니다. 하여간에 저희들이 어떻게든지해서 자금운영을 잘해가지고 이자수입을 한푼이라도 늘릴 수있도록 검토하고 점검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자료 요구를 2개를 요구하겠습니다. 검토한 자료는 저희들하고도 같이 좀 검토를 할 수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세입예산에보면 이자 수입부분이 있죠. 이자수입이 매년 6억정도

예. 작년경우는 8억

지금 이번도 추경예산안에 보니까 6억 2,000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내년도것도 아마 6억 600인가 6억 세입예산편성한 것 같은데요. 이부분도 내역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계약할 때는 유리하게 할 수 있도록 반드시 시행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이 사항은 그동안 했던게 계약서 내용하고는 부합할는지 모르지만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시정해야 될 그러한 업무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차후에는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덕구 수입증대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다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결손처분 부분 192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192쪽 보기전에 죄송합니다. 183쪽 미수납금현황 지방세 및 세외수입 최근 5년간 미수납금 현황인데요. 지금 미수납금이 지방세가 112억이죠.

예.

세외수입이 89억 그러면 200억이네요?

예. 수치상으로 맞습니다.

미수납금액이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 지방세 수입금이 지금 얼마돼죠? 1년치가

금년도 시세 구세 포함해서 약 1000억정도 됩니다. 금년도 징수, 956억정도

시세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지방세수입이 우리가 156억입니다. 그리고 경상적 세외수입이 90억이에요. 이 세외수입에서 임시적 세외수입 순세계 잉여금 이월금이라 든지 포함되어서 그런것이고요. 그래서 이렇게봤을 때 보면 미수납금액이 세외수입다도 상당히 높죠?

예. 높습니다.

높아요. 그래서 세무과에 계시는 계장님이나 직원들이 사실 열심히 하는 것 지난번에도 제가확인해보니까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수납부분 세무과에서만 해당되는게 아니라 경상적 세외수입보면 각실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각실과에서도 지금 미수납금액을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 보면 세외수입이 89억이나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세무과에서 하는것도 세무과에서 하지만 나머지 일반 실과에서도 세무과에서 주도적으로 어쨌든 주무부서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거기까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사업이 상당한 액수인데요. 89억 7,800만원 대체적인 숫자로 보고가 됐습니다마는그중에서 61억 4,200만원이 교통과에 의무보험과태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행정인력을 동원하고 많은 수단을 강구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이 게시스템적으로 상당히 받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부분도 우리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서로 토의하고 이것을 어떻게 징수할 것인가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적이 저조한 것에 대해서는 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징수를 위해서 각 실과에 행정력을 총동원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1년에 3번정도 기간을 정해서 징수보고대회도 하고 징수, 특별 징수기간을 설정해가지고운영을 합니다. 엊그저께 10월부터 11월까지 2달동안 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만족할 만한 결과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악설이고 고질스러운 그런 세외수입이 현재 받기가 어려운 부분으로 잔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체납세금에 관련해서는 112억 3,400만원입니다. 이부분도 어떤 기준에 따라서는 상당히 많은 숫자가 남아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보고서에 감사보고서에도 있다시피 5년동안 저희들이 그동안 체납된 것을 포함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천억 900억 정도의 부과되는 액수중에서 저희들이 보통 5%의 체납료를 심지어는 자동차세 같은경우는 납기내 징수율이 70%를 넘지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많은 전략과 기간을 정하고 해서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줄이고 줄인끝에 이정도의 숫자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저희들을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체납세금은 어떠한 일정기간 동안에 발생을 해가지고 그것을 계속 체납세금만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고 또 우리가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자치단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조세는 계속 부과되고 있습니다. 또다시 발생하고 또 징수하고 또다시 발생하고 징수하는 그런과정에서 어쩔 수없이 이부분이 남아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그중에는 지금현재 압류를 해서 징수를 촉구하는 부분도 있고 이미 과세의 객체가 파산이라 든지 이런것 때문에 공매 경매중에 있는것도 있고 그리고 납세를 태만하는 자도 있고 앞으로 도저히 못받아서 결손처분이라 든지 이런 것을 해야될 부분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사실 체납세금관리하는게 상당히 어려운

16만 건입니다. 지금현재,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관리하는 세외수입중에서도 전혀 관리를 안하는 체납금도 있는 것을 제가파악을 했습니다.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력적인 면에서 못한다고 저번에 한번 저희가 직접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런 것은 여기 지금현재 세무과하고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다각적으로 체납금 징수를 위한 새로운 제도 방안도 한번 강구할 수있었으면 하고요. 곁들여서 조금전에 192쪽 결산처분해서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보면 2007년도 2006년도 2005년도 다 결손처분한 금액이 2007년도가 7억 3,500 2006년도가 12억 6,900 2005년도가 9억 8,500입니다. 500만원인데 지금현재 결손 처분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손처분절차는 지방세법 39조 4항하고 그시행령 14조에서 하는데요. 일단 결손처분이라 하면 재산이 없어야되고 행방불명이 되어야되고 또한 가지는 시효소멸이 된다든지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우리가 징수하기 위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저희들이 세입으로 충당하기 어려운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손처분하는 내용보니까 2006년도 2007년도 보면 1년이 안 된것도 결손처분 한 것도 있고요. 5년이 넘은 그러한 체납금을 결손처분 한 적도 있었고 관리를 전혀 안했는데도 결손처분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결손 처분 각동사무소에서 결손 처분신청서가 올라와서 세무과에서 취합을 하는게 있고 또 세외수입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결손처분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 세외수입부분에서는 포함된 것입니까? 아닙니까?

결손 처분 이것은 지방세입니다.

지방세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세외수입부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분 현황이 안나온 것 같은데요.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에서 결손처분을 안해준 경우도 있습니까?

개별 건수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보니까 동사무소에서 또 세무과에서 결손처분대상자를 선정해가지고 결재를 과장님까지 올리나요?

액수에 따라서 다릅니다.

액수에 따라서 틀리나요? 그러면 국장님까지도 가나요?

국장님까지도 갈 수있습니다.

금액에 따라 가지고 금액이 어떤기준입니까?

과장 전결이 400만원입니다.

물론 건수도 상당히 많기도 하지만 결손처분하면 사실 손실처리하거든요. 그래서 체납금 징수관리를 철저히하고 재산이 없다고 판단되고 행방불명되어서 도저히 관리할 수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결손처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몇천개중에서 재산이 있는데도 소홀한 관리로 인해서 결손처분신청한 사례도 있을 수있고요. 그리고 재산이 신속한 어떤 법적절차나 이런 것을 진행하면 재산을 다시 우리가 압류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있는데도 불구하고 관리자가 소홀해서 체납된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결손처분할 때는 좀더 신중을 기해야 되지않을까? 생각이되어서 지금 담당자 위주로한 결손처분을 감사실이든 통해서 일상감사라든지 아니면 어떤사람이든 제3자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체납처분관리를 어느정도하고 재산이 없다는 것을 파악해야됨에도 불구하고 또 시효가 중단을 해야되는데도 중단조치를 안했는데도 그러니까 관리소홀이 있을 수 있는데도 결손처분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결손처분에 대한 제 의견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금 조금이라도 손실되는것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이 많으신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데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까 1년미만의 결손처분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경우에는 주로 부가세의 성격이 많습니다. 국세에서 소득세라든지 이런 것을 부과를 했을경우에 국세에서 결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경우는 따라서 그처분의 모세가 결손됨으로 인해서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결손하는 경우가 있으며 그런경우가 1년미만이라 든지 단기간에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손처분 지금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결손처분이라는 것은 정말로 독촉이나 재산압류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를 받고 나서 재산이 없거나 행방불명이 없거나 이러한 징수할 가능성이 전혀 없을 때 내리는 조치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장부상의 결손처분이 우리행정기관의 체납세금의 징수권을 포기한다거나 아니면 납세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왜그러냐면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하고 난 다음에도 우리 내부 어떤체납에 대한 감사와 여러 가지 크로스체킹을 거치고 있습니다마는 주기적으로 재산상태를 조율해가지고 그부분이 발생하면 또한 결손처분했듯이 결손처분을 다시 취소해가지고 우리가 징수권을 등 행정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뭐 비교를 한다기보다는 저희들 결손처분 비율이 1%를 넘지 않습니다.

됐고요 왜냐 하면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 답변은 차후에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결손처분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입쪽으로 받아야 할 세금을 손실 처리한 것과 같은 효과를 주기 때문에 그다음은 체납금에 비해서는 관리를 등한시 하는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할 때는 신중을 기해주시기 당부드리고 만약에 이게 성과제를 시행했다고 하면 더많은 체납금이 징수될 가능성이 많이 있는 부서가 세무과가 아닌가 생각이됩니다. 그래서 성과에 대한 보상과 때로는 책임경영체제가 확립이 된다면 더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마지막 제가 그동안 말씀하신 성과관리나 책임경영체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관리는 제가 테크닉칼한 부분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조세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체납세금 징수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조세법률주의에 입각해가지고 우리가 징수를 함에 있어서 우리가 성과목표를 우리 마음대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체납세금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올해 보통 우리가 평균 56억 때로는 70억까지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징수율을 성과 관련한 것은 항시 성과와 목표가 대비되는 개념 아니겠습니까? 관련경우에 목표를 저희들이 낮게 잡으면 비율이 높아질 것이며 저희들이 높게 잡았을 경우에는 낮아질 것이며 그런 상대적인 문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여기서 이 자리에서 단순하게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 다만 여러 가지 시스템 우리 전산시스템 어떤 사회적인 체납세금을 내지 않고 도저히 사회에서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여러 가지 국가적인시스템을 총망라해서 그런 것을 작동될 때 앞으로 더 체납세금에 많은 인력을 낭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체납금 징수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국장님이하 과장님 직원들께 감사를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길 또 많은 자금운영에 대해서 더욱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자주 재원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더욱 박차를 기하겠습니다.

이한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현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존경하는 이한준위원님이 많은 질문해 주셔서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181쪽에 과오납금이 계속 2005년보다 6년 2006년보다 7년이 증가된 이유와 해결 방법하고요. 또 마지막으로 193쪽에 지방세 체납을 하는 징수대책에 있어서 지금 현재 기동팀이 한팀이 있거든요. 그런데 혹시 이 기동팀을 혹시 늘릴 계획은 없으신가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것 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 마음과 우리 직원들은 그 인력을 충원해서 팀을 더 많이 구성해서 체납세금을 많이 징수하는 것이 저희들 소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조직인력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소망과 앞으로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오납금은 저희들이 항시 발생은 합니다. 왜그러냐면 이 과오납이 발생하는 사유가 저희들이 부과를 잘못해서 그런게 아니고요. 금년도 2007년도 1월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과오납 발생 건수가 약 1,200건입니다. 1,200건에 금액은 7,200만원정도됩니다마는 그중에 우리가 부과를 착오해서 한 것은 면허세 7건하고 나머지 사업소세 1건해서 한 8건, 56만원정도 되는데요. 나머지는 과표가 변동됐다든지 전국 과표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착오 납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들이 직원이 받아가지고 그 전달이 안 된줄 알고 자기가 내는경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납부후에 감면되는 세액이 많습니다. 그게 금년도 예를들면 740건이 넘는데요. 그런 경우는 자동차세 선납을 했다든지 이러면 지금은 1할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승계가 안 되어가지고 그런 경우는 감면을 어쩔 수없이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상당수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감면이 됐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곧 본인들한테 인지 할 수 있도록 통보를 보내고 그분들이 최대한 불편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시스템상으로 자금이체를 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과오납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 행정서비스이기도 합니다마는 이런 여러 가지사유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없이 과오납금이 발생했었고 앞으로도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답변 잘들었고요. 원래 모든 사람이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세금을 못내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지금 저희 주위에는 안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세무과 직원들의 좀더 노력을 요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대성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임대성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결손처분에 관해서는 중복되어서 질문을 하고 또 지적은 아니지만 제안 요구거든요. 타기관에서는 결손을 하기전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사실 사전에 결재를 받고 난 결손 대상자들에 대해서 감사를 시행을 합니다. 감사 시행한 것에 대한 징계도 하고 또 어떤때는 변상 요구도 합니다. 직원에 대해서 그런게 있다는 것을 참고로 알아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체납금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뜻에서 제안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12월 4일 오전 10시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착오없으시기 바라며 오늘의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감사종결 12시3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