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초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산업유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2007년도에 추진해온 산업유통과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행정이 군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있는지 감시하고 그 실상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2008년도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음은 물론, 행정사무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요구 함으로써, 군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방지하고 행정을 군민의 권익증진과 생활불편의 해소를 위해 보다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감사입니다. 따라서 오늘 실시하는 감사가 보다 내실 있고 알차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출석하신 관계 공무원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은 산업유통과장 으로부터 2007년도 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받은 후,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등을 참고로 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중 필요한 자료는 위원님들의 요구에 의하여 해당부서장의 동의를 얻어 자진 제출형식으로 추가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와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것으로서, 여기에 참석한 증인들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으로써 선서를 하게 한 후 증언을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임실군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 역시 같은 법, 같은 조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출석한 증인들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일봉 산업유통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나머지 담당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서! 본인은 임실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16조 1항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2월 3일 산업유통과장 박일봉.

산업유통과장께서는 서명된 증인들의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유통과 소관 2007년도 업무추진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박일봉 산업유통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유통과장 박일봉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 최경, 농정기획담당 김재기, 농수산담당 윤재선, 유통담당 오영환, 원예특작담당 김흥기, 기업지원담당 윤춘호, 시장개척담당 양진수. 존경하는 임실군의회 김학관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군정 발전에 노심초사 하시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산업유통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7년도 세입·세출현황, 주요성과, 주요업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이 되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가름 하겠습니다. 2쪽,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세입예산 일반회계는 세외수입 경상적 세외수입 수수료수입은 예산현액이 1천8백만원으로 현재 징수액이 1천3백9십5만3천원으로 되어 있으나 국비 수수료 수입액이 1천6백7만2천원으로 확정되어 결산추경에 수정 요구하였으며, 시장사용료 예산현액이 1천9백2만9천원으로 현재 징수액이 1천6백1십6만6천원으로 3백1만1천원이 미징수 되었으나 연도내 목표달성이 가능합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임실농공단지 부지분양 수입으로 예산현액이 6억9천6백3십1만1천원이며, 징수액은 3억8천1백8십2만1천원으로 미징수액이 3억1천4백4십9만원으로 부지분양이 미흡하여 결산추경에 3억1천4백4십9만원을 수정요구 하였습니다. 3쪽, 세입예산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경상적 세외수입 농어촌 소득금고 융자금 이자수입으로 예산현액은 1억2천만원이며, 징수액은 1억8천4백1십2만7천원으로 초과달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은 30억6천9백1십6만1천원이며,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인 농어촌소득금고 융자금 회수수입의 예산현액은 15억3천3백8십만원이며, 징수액은 13억1천5백5십5만원으로 미수액은 2억1천8백2십5만원은 연내 징수가 가능합니다. 과년도 수입으로는 예산현액이 1억원이며, 징수액은 5천4백3십4만원으로 예산현액대비 4천5백6십6만원이 미징수액이며, 과년도 총체납액 9억2천8백8십만9천원 대비는 8억7천4백4십6만9천원이 체납액으로 지속적인 납부 독려와 재산압류 및 각종보조사업 배제 등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쪽, 세출예산 입니다. 농정관리 경상적 경비는 연내 집행이 가능하며, 5쪽, 경상적 경비 기타보상금 1억5천5십2만원은 경관보전 직불제 시범단지 조성사업으로 3천5십2만원 집행과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지원사업 9천5백만원을 집행하고, 2천5백만원이 미집행액으로 농촌총각 장가보내기지원 대상자를 추가로 신청받고 있습니다. 그외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은 연도내에 집행이 가능합니다. 6쪽, 유통관리 보조사업 중 민간자본보조 11억5천만원은 현재 RPC건조저장시설 증설사업 5억5천만원에 대하여 자부담확보 어려움으로 부득이 명시이월하여 추진하고, 민들레 가공식품 생산시설 2억원과 상황버섯 가공공장 확장사업 4억원은 보조금 교부결정 하였으며, 기타사업에 대하여는 집행하였습니다. 7쪽, 유통관리 자체사업으로 산지유통센터 건립사업 시설비 등 29억5천6백만원을 부지확보 어려움으로 명시이월하여 추진하고 기타 사업은 집행하였습니다. 8쪽, 원예특작관리 자체보조사업은 총 13억4천6백9십만8천원 중 현재 10억4천8백3십2만3천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억9천8백5십8만5천원은 불용되겠습니다. 아울러 동부권 고추연합 사업단 법인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비 1천5백만원은 12월에 집행하겠습니다. 9쪽, 농수산관리 사업예산 보조사업은 연내 집행이 가능하며, 자체사업 기타보상금 5천만원은 논 콩재배 시범단지 조성 사업량 감소로 3천9백만원과 민간자본보조에 있어 기능성 고품질 쌀 지원 사업량 감소로 6천9백만원을 결산추경에 감액요구 하였습니다. 10쪽, 통상관리 보조사업 시설비 32억9천5백9십만원 중 4억8천7백9십만원은 임실시장 현대화사업비로 현재 발주중이며, 28억8백만원과 자체사업 시설비 6억7천만원은 관촌재래시장 현대화사업비로 현재 중소기업청 시장경영센터 심의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중으로 명시이월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1쪽, 시장개척 예산은 연내 집행이 가능 하겠습니다. 12쪽, 기업지원 보조사업 시설비 5천만원은 오수농공단지 상수도사업으로 현재 발주중이며, 자체사업 시설비 15억2천8백7십4만1천원은 임실농공단지 계속비 이월액이 12억1천3십7만2천원이며, 오수농공단지 상수도사업 1억9천6백2십6만7천원, 오수농공단지 폐기물처리 9천5백4만2천원 발주 중에 있고, 나머지 2천7백6만원은 용역비등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주요성과입니다. 3쪽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재래시장공동상품권 판매 , 우리농산물 사주기 운동, 임실시장 한마당축제 1회, 신나는 예술버스공연 1회, 상인아카데미교육 2회를 실시하였으며, 지방물가 안정대책 추진,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및 임실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농촌복지 향상을 위하여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사업, 민들레, 상황버섯 가공공장 시설지원 및 임실고추 명품화 추진 등 지역특화 품목 육성을 추진하였습니다. 14쪽, 경쟁력 있는 농업 육성을 위하여 고품질 쌀 생산 화훼경쟁력 전략 육성, 시설원예 시설지원과 과수산업 육성을 추진하였으며, 농산물 유통시설 확충 과 농특산물 홍보 및 유통마케팅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주요업무입니다. 16쪽,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현재 임실시장은 비 가림 시설 등에 대하여 발주 중에 있으며, 관촌시장은 중소기업청 시장경영지원센터 심의 중으로 심의가 완료되는 대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 2008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7쪽, 농촌복지 향상 사업입니다 여성농업인센터 지원 1개소, 농가도우미 지원 11명,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 지원 104명, 영유아 양육비 지원 135명,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569명, 농촌총각 장가보내기사업 지원대상자 선정 19명 등 7개 사업에 6억1천4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9쪽, 전문농업인력 육성사업입니다. 창업농 후계농업 경영인 지원은 13명 선정 9억1천만원, 농업경영 컨설팅지원 사업은 38개소를 선정 추진하였습니다. 후계농업인 활성화 지원사업은 완료 하였습니다. 20쪽, 농어촌 소득지원사업 운영입니다. 농어촌소득금고 총자산은 69억6천2백만원이며, 금년에 20농가에 3억2천7백만원을 융자 지원하였으며, 체납액 8억7천4백만원에 대하여 세입예산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속적인 납부독려와 재산압류, 각종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배제 등으로 회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쪽, 효율적인 농지의 보전 이용입니다. 상반기 농지전용허가 협의 건수는 59건, 타용도 일시사용 건수는 25건이며, 불법농지전용 적발 및 원상회복은 4건 18,803㎡입니다. 금후 불법전용 우려 지역에 대하여는 집중적 단속을 실시 농지 보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쪽, 생력 영농기반 구축 지원사업 입니다. 현재 매트상토 및 상토공급은 100%완료 하였으며, 중소형농기계 40대, 승용이앙기 12대 공급과 상반기분 토양개량제 1,790톤 공급을 마쳤습니다. 23쪽, 자연친화형 농업육성 지원사업입니다. 현재 쌀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오수농협 RPC현대화사업을 확정하였으며,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영농자재 지원 대상면적 250ha, 친환경 농업단지 운영지원 대상으로 느티 쌀 작목반 1개소, 친환경 농업단지 시설 및 자재지원으로 14농가 2.32ha를 추진하였으며, 금후 완료사업에 대하여 사업비 조기집행 및 자연 친화형 농업 확대를 위한 지도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24쪽, 내수면 어족 자원화 사업입니다. 관내 저수지와 주요하천 12개소에 뱀장어, 붕어, 메기 등 53만미와 다슬기를 방류하였으며, 어종보호와 환경보존을 위한 주요하천, 저수지 등 순회 순찰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25쪽, 농산물 유통기반 확충 사업입니다. 산지유통센터 설치 1개소 29억5천6백만원 사업을 제외하고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 6종 6천만원, 전통쌀엿 저온저장고 5동 2천5백만원, 민들레 가공식품 생산시설 사업 1개소 2억원, 상황버섯 가공공장 확장사업 1개소 4억원을 추진하였습니다. 26쪽, 쌀 소득 등 보전 직불제 사업입니다. 5,808농가 5,916ha의 농지가 등록되어 있으며, 9월까지 지원 대상자를 확정하여 고정직불금은 10월에 40억6천7백만원을 지급하였으며, 변동직불금은 2008년 3월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27쪽, 임실고추 명품화 지원사업입니다. 고추 키토산, 접목묘, 부직포, 병충해 방제, 유기질비료와 고추재배시설 지원 등 3,514ha에 11억6천6백만원을 지원 완료 하였습니다. 28쪽, 주민 소득작목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시설하우스 시설개보수 1개소 6천8백만원, 시설 원예에너지 절감사업 5개소 3억5천만원, 장미 병충해 방제기 지원 11ha 1억1천6백만원, 장미로열티 지원 3ha 2억9천4백만원, 양배추 운반용 철재박스 지원 300개 4천만원, 비닐단동하우스 환풍기 설치 110대 3천8백만원, 화훼경쟁력 제고 지원 5.3ha 6천만원은 사업완료 하였으며, 비가림하우스 시범단지 지원 9.52ha 20억원 사업은 현재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으나 영농자재 공급지연으로 인하여 이월 추진하겠습니다. 29쪽, 과수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과원폐원지원 22ha 9억5백만원, 과원정비지원 4ha 4천8백만원, 농산물 저온저장고 480㎡ 3억2천5백만원, 복숭아 스테비아 지원 15ha 1천9백만원, 과수유기질비료 400ha 2억4천만원, 수출 배 봉지지원 300만장 6천만원은 사업을 완료 및 추진 중에 있으며, 과실생산시설 현대화사업 4억4천8백만원은 농가들의 잦은 사업변경으로 인하여 이월하여 추진하고 사과단지조성 5ha 1억5천만원은 신청 수요 저조와 산지전용 절차에 의하여 사업지연 등 사유로 인하여 이월 추진하겠습니다. 30쪽, 농공단지 관리 사업입니다. 오수농공단지 상. 하수도 설치사업비는 용역결과 3억5천9백만원으로 당해연도 확보 사업비는 당초 1억9천8백만원과 도비보조금 등 2억4천6백만원이며, 현재 집행 중에 있습니다. 태화환경 폐기물 처리사업은 원가산출결과 톤당 처리비는 약 1십3만1천3백7십원으로 4,800톤 처리 비용은 6억3천만원으로 확보예산은 1억9천4백9십4만7천원이며, 현재 총괄발주 추진 중에 있습니다. 31쪽, 임실농공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사토 반출이 미진하여 금년 1회 추경에 사토반출을 위하여 8억9천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사토 반출 희망자의 신청을 받아 2008년 3월까지 반출 완료예정으로 반출 중에 있으며, 당초 설계에 암 수량이 풍화암 27,000㎥만 계상되어 있으나 현재 190,000㎥ 정도가 판정되었고, 이중 100,000㎥ 정도는 발파암으로 예상되어 계획고 하향 조정시 과다한 발파비용 발생 및 부지조성 조기완료로 입주희망 우량기업 유치를 위하여 계획고 하향조정을 제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2쪽, 농특산물 홍보 판매사업입니다. 직거래행사 5회, 농특산물 홍보용 판매봉투 제작 5,000매, 지하철 홍보사업 11개소, 농산물 공동브랜드 개발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금후 지속적으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3쪽,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입니다. 그간 수출실적은 장미 1,778,000본 1,293,000달러 일본 수출과, 란 3천본 64,000달러 중국 수출로 물류비 지급은 14개소에 1억2천9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수출 실적을 파악 물류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 2007년도 산업유통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고, 다음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4쪽, 일관성 있는 농산물직거래사업 추진과 관련한 지적사항으로 직거래사업이 4-H, 한농연, JC특우회, 여농 등 각사회 단체별로 행사가 이루어져 사업 남발로 인한 상품질의 저하로 이미지 흠집 우려와 실질적인 농가소득의 점검과 예산낭비 요인을 최대한 줄이기 위하여 행정에서 총괄 진행방안 검토에 대하여 직거래행사시 우리지역 농특산물이 많이 판매되도록 품질관리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생산농가의 안정적 소득이 보장되도록 노력하겠으며, 각종단체 직거래사업은 사업계획 및 판매실적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소규모 판매행사는 지양하여 본 사업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다만 행정에서 총괄 지원하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한다는 것은 어려운 부분에서 가능하면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접근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 오수농공단지 폐기물처리 사업관리 감독 부적절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입주업체의 폐기물 처리의 미흡과 폐기물로 인하여 민원야기 조속한 해결책 요망에 대하여 태화환경의 농공단지 입주계약 해지 후 컨츄리 에너지와 입주계약 체결과 폐기물처리 원가계산 용역을 완료하고 폐기물처리 발주를 해서 48,000,000톤 중에서 바로 1차로 1,780톤을 처리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예산이 확보되면 확보된 대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폐기물 계약을 하고 난 뒤에 충북담양에 있는 재활용용품 업체에서 거기에 있는 비닐을 선별해서 사가겠다 하는 사업계획을 내서 지금 그것에 대해서도 지금 저희들이 재무과에다가 발주의뢰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하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선별을 해서 처리를 하면 그만큼 예산이 절감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간단히 보고 드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기왕에 의원님들에게 제출해드린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산업유통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업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유통과 소관 업무전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고자 하는 증인을 지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지명 받은 증인들께서는 직책과 성명을 밝히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진실 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초 위원 질의요청) 김상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 드리기에 앞서 제가 몇 년 전만 해도 실무를 맡고 나온 한 사람으로서 질문 드리기가 쑥스럽습니다. 그러나 업무를 챙기는 뜻에서 실무부서의 업무를 도움 주는 방향으로 받아 들였으면 고맙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첫 번째 농지법에 관한 지금 농지전용이라든가 과정을 거쳐서 산업유통과에서 사업을 전개되고 있는 것이 어떠한 제도적인 법적인 묶여져 가지고 농민들이 애로가 많고 피해가 큽니다. 그 하나가 예를 들자면 그 안에 농산물 신선농산물 공급차원에서 소규모 저온저장고 같은 시설을 많이 나오고 있는데 큰 번지 지적을 갖고 있는 필지에 겨우 한구석의 집 가에나 그런 데가 한 3평 내지 5평 많이 해야 10평 이쪽저쪽 지은 저온저장고를 지을 경우에 돈 몇 푼 나가지도 않는데 그 건축물 대장을 만들다가 보니까 거기에 준공 검사가 뒤따르고, 또 거기에 뒷받침하려면 또 법적 제제를 받는데 거기에 큰문제가 분할 측량까지 해가지고 독립을 시켜서 해야만 꼭 준공검사를 해서 보조금이 나와야만 하는가? 그것은 측량비가 4～5십만원 크게는 7～8십만원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농촌실정에서 굉장히 부담이 큽니다. 이런 차원에서 개선 방안은 좀 없는지? 그것을 꼭 그렇게 해야만 업무가 보조금이 나가는 것인지? 민원봉사과에다가 탐문을 했지만은 거기에 따르는 소규모를 짓고 있는데 농지법에서 정하는 규정으로 봤을 때 과연 이것을 농촌 부속시설 본의대로만 실무부서에서 규정을 짓고 추진을 한다고 하면 그런 것이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범위로 보다 보니까 건축부서에도 그런 것을 요구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처리가 안 되고 이런 사항 때문에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개선을 할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부속시설로 규정을 지어가지고 지금 예규규정으로 만들어서 건축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좀 농민들을 편리를 봐줄 수 있는 제도 개선을 할 수가 없는지? ○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사실은 그런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그 농지법 또 산림법 국토이용에 관한 법 원스톱 서비스체제를 민원실에 갖추었습니다. 건축을 하는 부지에 대해서는 답변 드리기 전에 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이 공감을 합니다만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다른 대안을 세울 수 없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적법이 정하는 부분, 또 건축법이 작년 5월30일자로 개정이 되면서 모든 건축물은 좌우간 설계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절차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농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잘 아시겠지만 축사를 농지전용을 했을 때 개발부담금 같은 것도 내도록 되어 있었는데 다시 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축사를 지을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도록 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급기관에서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접근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가 있습니다. 특히 건축물대장 미등재를 했을 때 보조금을 준다던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겠죠. 첫째는 불법 건축법상 불법 건축물을 묵인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겠고요. 또 미등재로 할 경우 재해 발생이 되면 건축물 대장이 없는 그런 것도 농지전용을 하던지 그런 것을 불법으로 했을 경우에는 재해보상을 받는데도 제척이 되고 그래서 사회재산권을 행사하는데 제약이 다르고, 또 우리 공직자들이 상위법에 그것을 무시하고 별도로 반하는 그런 조례를 제정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현실로는 어렵다 다만 저희들이 이런 내용을 축사를 농지에다가 지었을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도록 위에서 법 개정을 하듯이 뜻이 저희들이 정책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방금 그런 재해가 있을 경우 재해보상이라든가, 그런데 불이익을 당할 우려를 표현을 했는데 그것은 대규모 시설인 경우에 20～30분, 40～50분 100평 이런 대규모의 경우에 사업비도 계속 투자되고 하는 것 같은 것은 당연히 그런 절차를 하지만은 이것은 4～5평 소규모 건축부서에서도 입장이 있으니까 농지부서에서 농업부속시설로만 인정을 하면 그 절차가 다 할 수 있다. 건축부서에서는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그 실무부서 사업부서에서 정의를 내려주어야 건의서를 해주든지 개선사항으로라도 되지 않냐 그렇다고 이것을 무한정 방치 했을 경우 그런 얘기를 수없이 듣거든요. 우리가 봐도 너무나 억울하다 그런 말예요. 그런 것을 좀 제도 개선을 법을 가지고 우리가 논의 한다면 해답이 안 나오고 정책건의가 되든, 시정요구에 대해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상 답변을 안 듣기로 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농촌에 옛날에 WTO체결 이전에 우리 농업 보조금으로 모든 사업을 했을 때 국비보조 이런 것이 떨어지다 보니까 지방비 군비사업 순 자체 사업으로써 전환해서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농기계 기계화사업입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서를 제가 보니까 작년에는 대농기계는 없고 겨우 승용이양기라든가 소농기구 일부를 지원했고, 금년도 예산편성을 보니까 대농기계가 12대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대농기계라고 하면 트랙터 콤바인을 둘 것인데 지금 금년 같은 경우에도 이 제도 여름장마로 인해서 모든 농산물이 지금 내종을 둔 상태거든요. 그런데 기계가 올라가 있고 기름값이 폭등하다 보니까 자금로들이 다 올라가 가지고 어떤 집은 콤바인 값도 안 나온다. 이 정도로 농촌이 어렵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더군다나 노동력도 부족하고 그런데 지금 옛날 기계화 영농단 추진했던 때 구입했던 농기계들이 전부 노후화 되어 가지고 교체되어 가고 있는 이 시점에 10년이 넘었거든요. 이럴 때 우리 행정에서 좀 농기계 기계화 사업도 좀 더 관심을 두고 추진을 해야 할 사항 아니냐? 현 사업으로써 아주 극히 부진하다고 봅니다. 이 사업을 좀 더 확대하도록 해서 농촌의 어려운 실정을 좀 풀어 주었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추 재배나 과수재배는 유기질 퇴비가 많이 나가고 있잖아요. 예산도 많이 서있고 그런데 물론 유기질 퇴비생산 업체가 우리 관내 업체이기 때문에 관내업체 보호 차원에서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너무나 장기적인 그 비료를 하다보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 농가가 필요한 퇴비비료를 좀 원하는 데가 많거든요. 고추 농가에 의해서 근래에 꽉찬 비료라는 비료가 나왔다던데 저도 농가들이나 들어보면 뭐 병충해, 역병, 탄저병에도 강화가 된다. 그래 가지고 선호를 해요. 그것이 한포에 6천5백원가고, 유기질비료가 3천2백원, 그러면 배 차이가 나니까 물론 예산은 꽉찬 비료로 대체 했을 경우에는 군비부담은 가중한게 이것이 대체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판단 할 수도 있지만 제가 그것을 조사를 해놓은 것을 보니까 꽉찬 비료의 경우는 유기질 퇴비질비료 토토슬럼 한포만 써도 반절만 써도 그 이상 효과가 가져온 답니다. 그런다고 한다면 꽉찬 비료같은 것도 한번 관례에 퇴비 생산업체에 좀 안 좋은 소리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그 것도 조금 전환해서 한번 시험재배라도 해서 검토 후 이것이 타당성이 있다면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것도 아니더라도 보니까 예산 포당 6천3백원, 배 차이지만 두 포보다는 낮다 한 포만 써도 이런 현상이니까 이것도 제가 지적을 좀 하고 싶고, 그 다음에는 길어서 죄송합니다. 치어사업이 있는데 몇 년 전부터 다슬기 패류사업이 등장이 되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치어사업은 우리 어족자원이라든가 우리 모든 주변에 봤을 적에는 중요한 사업으로 평소 생각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패류사업 관계가 그게 진짜 필요한 사업입니까? 저는 아직도 패류사업보다는 치어사업으로 치중해 주었으면 하겠다. 기대효과가 그렇게 안나올 것 같다. 그런데 패류사업을 확대 그 이후가 그것만 좀 답변을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미안합니다. 정부수매 관계 추곡수매를 한 가지 논의하고 싶습니다. 작년도 2006년도 수매, 우리가 계속 정부수매가 줄어들다 보니까 각처에서 농협 자체수매 모든 것을 포함해서 임실에서 20만가마 정도는 작년에 수매되어야 한다는 목표로 해서 5백만원 차액 보존비를 본 위원이 주장을 했던 사항이고, 다행이 농민단체와 행정가와 우리 의회와 의견일치가 되어 가지고 조기수매를 해서 아마 무리 없이 칭찬받아 가면서 한 수매였는데 올해는 양상이 달라진 것이 농민들은 차액보존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주어야 한다. 그래서 줄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는데 제가 내용을 들여다보면 사실상 차액보존 사업이 정부 수매가격이 4만8천5백원이었는데 농협에서 자체수매가 아무리 농민들을 해 줄라고 해도 4천5백원 이상은 안 된다. 끌어올려서 작년 같은 경우에 4천7백5십원으로 했다면 차액보전 2천5백원을 우리가 군에서 보태주겠다고 해서 차액보전을 작년에 해줬는데 올해는 이상하게도 정부수매 가격 4만8천5백원이예요. 일등 가격이, 뭐 끝 단위 십원 단위는 모르겠어요. ○

4만8천4백5십원입니다.

예, 4만8천5백원 정도인데 임실농협 자체 수매가 4만7천5백원입니다. 그러면 갭이 1천원이요. 그런데 또 참 아이러니한게 관촌농협에서 임실농협보다 1천원이 싼 수매를 했는데 우리는 5백원이 비싼 4천8백원으로 농협에서 자체 수매를 하고 있어요. 이게 관내 조합끼리도 차이가 있습니다. 오수농협은 지금 얼마입니까? 오수농협 자체 수매가격이, ○

4만6천원으로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거기는 또 1천5백만원이 싸네요. 이런 문제가 있는데 3군데에 농민들이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은 차액보존이 있을 거다. 저희들이 계상 해보니까 작년에 2천5백원에 해주었는데 올해는 2천5백원에 해줄 것 아니냐 대단위 농가가 나한테 와서 농협수매도 거부하고 정부 수매도 거부하겠습니다. 하기에 따라 군 자체 수매가 이루어지면 하겠습니다. 그 얘기는 4천7백5십원 농협 수매에다 2천5백원대는 가만히 놔두고도 농협자체수매보다 정부수매보다 더 많이 받는데 내가 왜 미쳤다고 내냐 이런 인식이 농가들이 가지고 있어요. 내가 우려되는 것이, 제가 또 귀에 거슬리는 말씀을 하는가는 몰라도 행정이나 농협에서 농민들한테 앞으로의 자체 수매에 물량에 대한 홍보가 어떤 방향으로 제시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늦장을 부려야 하냐? 농협에서 자체 수매물량과 자체 단가가 결정 딱 되면 우리 정부 비축수매하고 비축을 했을 적에 바로 농협, 행정, 농민단체해서 자 금년에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이냐 해서 빨리 이것이 올해는 보조를 하지 말자, 충분히 농협자체에서 해결 되지 않냐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방법으로 한다든지 귀결을 지어가지고 농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해주어야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 우리가 의회에 까지 쳐들어와서 고역을 치렀던 것은 그렇게 좋은 일을 했어도 일찍 못 서둘렀던 것이 후회가 되었다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 도정공장에다가 4만7천5백원을 받을 놈을 4만3천원, 4만4천원에 넘겨 버렸단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차액보전을 해 달라고 해서 우리가 해 줄 방안이 없어 못해 주었잖아요. 그때도 그 불만이 나왔는데 올해는 지금 이 간단한 분석이 머리가 안 나와요. 그러면 이것을 비축 수매나 해서 2천5백원하면 천원을 임실조합의 경우는 1천원만 보조를 해서 4만8천원을 맞추어 주어야 할 것인지, 그러나 관촌의 경우는 임실보다 5백원을 받아 놓은 농가 이런 것을 좀 대안이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조금 염려가 되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드리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말씀하신 내용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공직생활을 마감을 해야 할 그런 해이기 때문에 12개면 공판장을 다 돌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4만8천4백5십원 정도 1등 수매가격인데 임실농협 같은 경우 4만7천5백원을 차액보전을 한다고 하면 농협수매계통의 경우 안한다고 해가지고 수매를 마지막 날 맞추어 가지고 갈마리에서 최종 공판을 하면서 안 나온 것을 다량 보급 농가에 가지고 나오십시오. 해서 공판장을 두드려 맞추는 식으로 공판을 마쳤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니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작년에는 농민회라든지 위원님들께서 강하게 건의를 해주시고 그래서인지 우리들은 다행히 농민들의 자각이 앞서서인지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청사에다 양곡을 적제를 해놓고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측 가능한 것을 미리 저기를 하고, 사실은 작년수준과 동일하게 그렇게 예산을 사실은 올리기는 했습니다만 농민들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집행이 된다고 하면 차액보전이 다음에는 정부 수매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져 버리죠. 또 그렇다 한다면 당연히 예산을 더 세워야 되고, 그래서 고기를 잡아준다고 하면 고기를 잡을 사람이 누가 있느냐 좌우간 5억 세운 이 돈에 대해서는 고기 잡는 어부를 만든다는 그 쪽에다 지원해 주는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다. 1차적으로 예를 들어서 아까 이위원님께서 대농기계 작년에는 안 세웠는데 금년에는 어떻게 세워서 하라고 그랬는데 이제 대농기계 같은 것은 국가에서 지원 해주지 않다 보니까 내구연안이 지나가지고 도저히 쓸 수 없는 그런 기계가 발생이 되고 그래서 적은 예산이지만 12대를 지금 세웠는데 만에 하나 오늘 아침에 부군수님께서 두만리를 갔더니 3백 가마니 정도 전부다 가져왔는데 안 되더라. 3백 가마니래야 5만원씩 잡더라도 1천5백만원 정도인데 한사람이 공판한다고 하더라도 정말 눈물겹더라 하는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농촌이 추구해야 할 과정은 적정면적의 규모의 영농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밭 작이 됐든, 전작이 됐든 좌우간 규모의 영농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기계화가 선행이 되지 않고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기계화라든지, 아니면 밭작 중에서도 또 논농사는 지금 한계 사항이 와 있어 가지고 거기에다 하우스를 지어서 사계절 농로를 기반조성을 한다던지 그런 쪽에 그 지원을 해주는 쪽으로 농사를 하고 그것도 정 안된다고 여러분들이 안 된다고 반대한다면 논농업 고정직불은 지난번에 2006년까지 농사짓던 분들한테 주는 것이니까 변동직불금은 농사를 지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산술배분을 해가지고 변동직불금 지급하는 이런 식으로 준다고 하면 전부다 혜택이 가는 것이지만 농협에다 수매를 한 사람들한테만 한다면 혜택이 가는 사람들한테만 가기 때문에 그것은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 두 가지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5억을 소득 기반조성사업을 하는 쪽에다 도도 도농민회하고 항상 갈등이 심합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적극적으로 농민회라든지 농민들로부터 어떤 반발이 오더라도 그것만큼은 어떤 계기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농업기반을 갖다가 조성을 하고 하는 쪽으로 지원을 하는 쪽으로 첫째 강구를 하고, 두 번째 도저히 역부족이어서 안 된다면 농촌 사람들이 아닌 변동직불금을 준 거기 그 면적에다가 배분하는 식으로 강구를 하는 두 가지 안으로 강구를 해서 검토를 하려니까 농협수매 때문에 우리 정부수매를 안 하는 일은 없었으면 하겠다. 제가 공판하는 사람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과수나 고추 유기질 비료 사실은 관내 업자들이 편의를 도모를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자고 해서 사실은 관내에 있는 유기질 비료업자들을 한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어서 금년에는 전라북도에 있는 유기질 비료공장들이 오픈을 했습니다. 오픈을 했음에도 관촌 백은교라고 하신분이 김제에 가서 그 유기질 비료를 사다 처음으로 쓴 것 외에는 전부다 청우하고, 삼성하고 두 군데 것만 썼었거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꽉찬비료 그것도 조심스럽게 접근을 시험이든 어쨌든 재배를 해서 만일에 하나 쓰더라도 유기질 비료 전반에 꽉찬비료를 쓰더라도 효과가 있다고 하면 그쪽으로 저희들 방향을 선회를 해야겠죠. 그래서 농민들 자율의사에 결정하는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안 해도 좋다고 하는 농기계 관심을 가져주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위원님 말씀이나 제 생각이 같습니다. 저는 우리 예산계장이 안 왔습니다만 그 저희들이 요구했던 예산들이 위원님들한테 오기 전에 전부다 삭감이 되어 버리고 사실은 위원님들한테 와가지고 사실은 불만이 많고 그렇습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면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농민들 70～80%를 점하고 있는 우리 농민들의 소득을 직접 관장해야 되는 저희 부서는 위원님들의 관심여하에 따라서 좀 더 많이 될 것으로 사료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관심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추곡수매 관계에 대해서는요. 좀 농민여론과 농민단체 여론을 수렴 해가지고 다시 재론해서 무리가 나는 일만 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시로 협의 갖도록 합시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홍식 위원 질의요청) 문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김상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주농산물 직판장 설치 운영에 대해서 거기 운영 설치목적이 임실군내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과 공산물의 판매를 목적으로 한한데, 현재 설치목적에 맞게 저희 군에 3억 정도를 투입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맞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또 지금 1차 계약이 93년도에서부터 97년도까지 그 이후로 3차 계약까지 했고, 4차 계약까지 2005년도 8월 30일날 4차 계약을 해야 하는데 안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판매장 운영소득이 발생하면 사단법인 연합회 기금으로 사용 할 수 있는데 기금으로 얼마나 충당이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제품 판매 실적 및 운영 사항은 단체에서 익일 3일까지 항상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98년 4월 보고한 이후 지금까지 보고를 않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보고를 받지 않은 사유하고 분기별로 정기별 수시로 지도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97년 8월 이후로 지금 안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 부분은 자세하게 서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문위원님 질의 대부분 부서장으로써 책임을 통감 합니다. 사실은 저희 군이 농특산물을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서 사선대 농특산물 직판장 대도시에 가서 매장을 만들자 해서 전주시에다 매장을 만들었었는데 당초 취지하고는 상당히 많이 목적에 어긋나는 그런 사항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첫째 관촌에 있는 사선대 농특산물 직판장은 용도 폐기를 해서 대체 시설로 숲골요쿠르트에서 체험장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고, 또 전주시설은 지금 저희들이 보조금 관리 할 수 있는 기간도 지났고 저희들이 통제를 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에 아까 지적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서면보고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운용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면 혹시 폐쇄를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그것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

그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두 군데 중에서 한군데는 지금 용도변경을 했고, 그쪽도 검토를 해서 지금까지의 운영사항이라든지 운영 목적을 검토를 해서 의원님이 말씀 지금 하신대로 폐지를 하는 방법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적 드린 내용들은요. 지금 근무하신 담당들께서 이 부분들은 얼마든지 관심을 가지면 충분한 소화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관리를 안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적을 준 것이니 그 부분도 한번 연구를 해보시고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작년에 조례를 통과시켜서 금년에 예산을 세웠죠. 지금 사업을 집행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분들이 결혼을 하고 싶은 분들이 가령 있단 말입니다. 군에서 일괄적으로 신청을 받아 버리니까 그 분들 비단6개월 기다렸다가 거기 갔다 온 시간만 한 1년 되어 버린다고 해요. 불만들이 많으니까 수시로 전체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수시로 결제해서 바로 갔다 오면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6개월, 8개월 1년까지 기다리는 분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운영의 미를 좀 살리셔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

예, 알겠습니다. 금년에 조례가 제정이 되어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업체들이 행정을 앞질러 가는 문제가 있어 가지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금후 일년 그 사업을 했으니까 나오는 문제점들 아까 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점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농촌총각이 하루라도 빨리 가서 생활을 안정을 가져오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도 위원님들께서 제정을 해주셨고, 예산도 지원을 해주셨고, 그랬는데 내년부터는 이 사업이 본 궤도에 올라가서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한꺼번에 하면 행정에서 편안한 부분도 있고, 일처리 하는데 편하겠지만 기다리는 분들을 위해서, ○

저희들이 연초에 보고를 받아가지고 수시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족 자원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방류어족사업도 좋지만 첫째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베스를 잡아야 한다고 낚시꾼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비 5천만원을 베스잡기 운동에 사용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번식률이 높아서 민물 새우도 구경을 못하고 있는데 베스를 잡는 작업이 더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대단히 죄송합니다. 정위원님이 질문하시다 보니까 이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다슬기에 대해서 설명을 안 드린 것 같습니다. 생각나서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패류사업 다슬기는 지양하는 쪽으로 중점을 두고 다슬기는 크게 우리 어족자원에 크게 소득을 올릴 수 없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인제 뱀장어라든지 붕어라든지 그런 것을 방류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가 다슬기를 방류하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한 거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해서 금년 초에 다슬기를 방류 했습니다. 왜 그러하냐면 무주같은 데는 반딧불이 축제를 하는데 반딧불이 일차 숙주가 다슬기입니다. 그런데 환경을 보존하고 하는 데는 다슬기 생태가 광범위하게 생육사항이 확보가 되면 자연환경에 크게 일조를 하고 특히 어업허가를 내주는데 저희들이 신고나 허가를 내주는데 잉어라든지 붕어를 잡는 어업보다는 다슬기를 채취하는 어업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다슬기 1㎏에 한 만2～3천원씩 가기 때문에 정말 시골에서 다슬기를 잡아 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생계에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 잡기만 하고 종패가 없다면 그것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작은 종패를 해서 커가지고 잡을 때 잡아 갈 수 있도록 어업 허가를 받은 사람들이 잡을 수 있도록 한다고 하면 지역경제에 직접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주민들한테 군민들한테 경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금년 처음으로 접근을 했고, 정경자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방류사업보다는 베스 잡는 쪽의 예산을 썼으면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잡는 것은 환경보호과에서 환경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베스낚시대회라든지 그런 것들을 별도로 예산을 세우고, 또 저희부서에서는 방류를 해서 자꾸 어족자원을 늘려가는 것도 아주 중요한 사업이다. 그래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낚시대회 가지고는 미흡한 점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요. 농산물 유통기관 확장사업에 대해서도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농특산물 포장지원사업에 있어서요. 물론 특산물 포장도 중요하지만 웰빙시대를 맞아 복분자나 산머루 등 우리군 특산물을 이용한 가공 엿 제조로 다양한 모양과 색깔로 생산한다면 기호도가 더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항상 엿을 보면 고정적으로 길게만 하는데 그 엿을 볼 때마다 느낀 점이 있습니다. 모양도 다양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포장을 할 때 너무나 3㎏, 5㎏ 그렇게 포장을 할 때는 처치 곤란으로 먹는 주민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포장을 1㎏이나 500g 적은 포장으로 해주시고, 색깔도 제가 방금 말씀 드렸듯이 요즘 저희 지역에서 복분자나 산머루가 많이 생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색깔 등을 내서 보기 좋은 떡이 맛도 좋더라고 보기 좋게 생산을 하면 전통 엿이 많은 효과적인 생산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과연 엿이 얼마만큼 유지가 될 것인가 염려가 되서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저번 수능 때 합격 엿을, 전통 엿이 아닌 굵기도 굵고 좀 포장도 잘 만들고 해서 정위원님 지적대로 꼭 박스에다 넣지만 말고, 두개나 한 개해서 상품화를 해서 전국적으로 좀 유명하게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그쪽에다 주문을 했었습니다. 기능성 엿 기왕에 특허 출허는 되어 있습니다. 아까 복분자 엿이라든지 인삼 엿 여러 가지 특허는 출허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전통 엿하고 가공을 해서 내놓았을 때하고 일반 소비 자체는 다가오는 갭 때문에 상당히 망설이고 있습니다. 이런 합격 엿도 시도라도 한번 해보자 해서 전국적으로 수능시험일에 판다면 엄청난 것이니 그렇게 좀 해보자 그렇게 했는데 삼계 엿 보존회쪽에서 지금으로써는 상당히 시설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서 포장재라든지 그런 쪽을 지원을 해달라는 콜을 해왔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좋은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도 기왕에 그쪽하고 포장방법 전통 엿 기존에 하던 방법이 아닌 굽기라든지 모양새라든지 그런 것을 다른 디자인으로 생산하는 방법을 강구를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서로 검토를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서울에서나 전주에서나 구정 때나 명절 때 엿 선물을 받는 것이 제일 안 좋데요. 그 처치 곤란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엄청 기분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임실 엿을 좀 멋지게, 멋있게, 색깔 있게 했으면, 그리고 용량도 3㎏, 5㎏하지 말고 1㎏이나 500g으로 해서 나누어 먹을 수 있게끔, 이웃간에 나누어 먹을 수 있게 포장을 해서 좀 앞으로의 연구적인 엿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아쉬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연구해서 좋은 사업이 되었으면 합니다. ○

예, 알겠습니다. 접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일 곤혹스럽다고 했을 때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정위원님은 여자 의원님이시니까 더 잘 아시지만 고추장 담을 때보다 물엿보다는 그 엿을 녹여 쓰니까 더 좋다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쓰는 방법도 있으니까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문영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 태화환경 농경단지 폐비닐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가산정을 해가지고 원가산정을 위한 발주도 했고, 지금 발주를 해서 낙찰자도 결정이 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낙찰자는 어디로 낙찰이 됐고, 또 이건 언제부터 처리가 가능한지? 또 처리할 수 있는지? 이 원가 발주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그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총액발주를 해서 5억4천8백으로 했습니다. 1순위, 2순위, 3순위자는 할 수가 없다고 해서 4순위자로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발주업체가 어디 업체입니까? ○

윤춘호 적격심사자가 4번째 순위가 되었습니다. 적격심사자 과정에 지금 부적격자가 발췌되어 가지고요. 현재 4번째 적격자로 금요일날 확정이 되었습니다.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업체는요.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요. 하여간 오랫동안 군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나 여러 가지 15년 동안 끌어왔던 사항인데 발주가 됐고, 우리 박일봉과장님께서도 40여 년간 공직생활을 거의 마감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수 폐비닐 관계에 대해서는 10여 년간 끌어왔던 일이고, 대두되었던 것인데 빨리 조기에 폐기물이 처리되어 가지고 농공단지가 좋은 환경에서 입주 해가지고 활성화 될 수 있게끔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맙습니다.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총액발주를 5억4천8백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발주를 해서 낙찰자가 결정이 되면 그 이후에 충북 단양에 있는 폐비닐 가공하는 업체가 돈을 주고 사가겠다고 해서 지금 저희가 1차 계약을 1,780톤만 계약을 했거든요. 4,800톤 중에서, 그런데 상당히 많이 비닐을 선별을 해서 가지고 가면 또 총괄 발주했던 것도 줄어들고, 또 비닐을 팔아서 수입도 생기고 잘 하면,

발주업체는 어떤 식으로 처리합니까? ○

소각합니다.

소각처리 가지고 나가서, ○

예, 비닐이 아닌 것도 소각이 가능하기 때문에 1,780톤 비닐을 전부 선별해서 단양에서 가져간 뒤에 그 나머지를 1,780톤을 소각하고, 나머지는 총괄 발주를 해 나머지 잔량은 내년 중에,

담당께서 자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남 위원 질의요청) 이형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봉 과장님! 임실군에서 제일 오래된 고참 현직으로써는 박일봉 과장입니다. 그 안에 참 고생도 많이 하셨고, 얼마 퇴직이 안 남겨 놓고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같은 동료 입장에서 입장을 이해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주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삼천동 매장관계가 나왔는데 그렇습니다. 사실상 이 때가 가장 우리 농산물을 왕성하게 하는 시기였고, 개인도 농업경영인도 심재석, 김대욱 이어가면서 농업경영인 활동도 왕성한 시기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 선배인 김규선 과장님이 그것을 시행을 했는데 그 뒤에 많은 의원님들한테 역대, 저 현역에 있을 때부터 참 지적도 많이 받고, 그러나 현실과 법과 모든 것이 제대로 용이하게 안 되었기 때문에 그 안에 산업유통과에서 고생들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 와가지고는 아까 보조금관리 시안 말씀도 하셨는데 우리가 법적인 재제 통제기능을 잃었습니다. 보조금 내용 연한이 그러기 때문에 차제에 어떤 얘기가 나오면 이것은 무엇인가 생산적인, 또 건전한 사업으로 변형을 그 부서에서 해주었으면 하겠다. 나는 그런 생각입니다. 왜냐면 그 자금을 회수 해다가 제가 생각한다면 임실 관내라도 제가 평소에 안타까웠던 것은 임실농특산물이 임실에다 홍보관, 전시관겸, 진안 인삼매장, 또 어디 매장 하듯이 순창가면 고추장이라든가 장류전시관 홍보판매장 누가 임실군민이 되었든 외부에서 오면 한눈 바라보고 선물도 사가고, 공급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임실읍에다가 하나 좀 해서 임실치즈도 김상초 위원님이 의뢰를 하고 지적을 하고, 서울 가면서 우리 그런 얘기를 하고 갔습니다만 치즈하나 살려면 치즈공장, 바로 군대로 말하면 입영소 정문 초소에 가서 하나 사가지고 가는 그 기분상도 안 맞습니다. 이런 차원에서라도 멋지게 홍보관 그 돈 가지면 경영수익사업으로 후계자들이 할 수도 있을 것이니 그런 방향으로 좀 개선을 좀 해주시기를 주문 드리면서 저는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문홍식 위원 질의요청) 문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쪽에 임실농공단지 조성부분입니다. 그 현재 토목공사가 2차 진행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4억9천 해드렸잖아요. 그 부분이 용역을 해가지고 단지고를 낮추신다고 했어요. 현재 진행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조금 전에 설명을 하실 때 저희들 요청에 의해서 단지고를 좀더 낮추어 가지고 도로하고 평지로 요청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불가한가? 그 다음에 현재 예산이 투입이 되다보면 기반조성비가 많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결국은 부양가가 더 많이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현재 관촌에 있는 문화마을 있지요. 분양이 안 되고 있어요. 결국은 분양가가 좀 높아서 그러거든요. 그거하고, 사선대 용지분양가 마찬가지로 그런 애물들이 몇 군데 있는데 혹시 그런 우려는 안하고 계신지? 농공단지는, ○

지난번 제가 회기 때 단지고를 낮추는 방법도 강구를 한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금 전에 보고를 드리면서 다른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풍암이 당초 27,000루베가 작업을 하다보니까 198,000루베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놈을 리핑을 하는데 리핑비가 한 2억4천3백 더 늘어났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6억5천정도 지금 잔액이 남는데 그 잔액의 범위 내에서 지금 전부다 맞추려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계획고 대로 하더라도 지금 아까 추가비용이 2억4천3백이 들어 설계를 하고 있는데 밑에까지 암 발파를 하면 사업비가 증가가 되기 때문에 당초 계획고 대로 해야 될 것 같다. 업무보고 때 잠깐 보고를 드렸는데 예산 범위 내에서 단지고를 하향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연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 밑에 있는 단지가 단지고가 편차가 한 1m내지 2m 있는 단지가 있는데 프랑스국적을 가진 에비앙 생수회사인 다농사에서 250m에210m 단지를 한 개단지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근데 단지고 차이를 두면 단지고를 차이를 그 분들한테 요구에 도저히 부합을 할 수가 없어서 도로에서부터 전반적으로 다시 그분들이 요구하는 대로 해주기로 저희들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단지고 낮은 것을 위에 것을 갖다가 다시 평행선으로 맞추어서 밑에 단지 위치하는 것으로 17,000평을 지금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라든지 종합적인 업무를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실무 계장으로부터 의원님들한테 수시로 보고를 하도록 제가 그 안에 보고를 못 드렸던 것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분양에 대한 문제는 없겠습니까? ○

크게 걱정은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밑에 단지가 낮은 데는 한개 공장이 들어와 버리면 250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엄청난 광장을 요구를 하고 있고 거기서 상당히 저희들한테 단지 분양에 대해서 문의가 오고 있습니다. 오수 농공단지 같은 그런 업체들이 온다면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는 철저하게 골라서 지역경제에 정말 도움이 줄 수 있는 그런 기업을 유치를 하자.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농공단지가 당초 낙찰금액이 얼마였습니까? ○

토지보상비를 제외하고 49억7천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문서로 제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낙찰금액, 그동안에 설계변경해서 들어간 금액, 앞으로 지금 투망을 제거하는 금액 예상된 금액 이것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제출하겠습니다.

소득금고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무 담당이나 과장님께서 우리 임실군민의 소득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사업을 했던 사업비인데 제가 이것을 보니까 너무나 실무부서에서 애를 먹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당초에 이렇게 공론화해서 압류예고장을 독촉장을 보냈습니다. 여기에다 압류를 하겠다는 최고장을 비슷한 독촉장을 보내셨거든요. 그런데 문서에 보면 여기에 우리가 대출했던 금액 약정이자 원금 플러스 약정이자 이렇게 해서 보냈는데 이게 이자만 해서 보냈던 거예요. 그러니까 농가들은 이것을 받아들고 5백만원에 대한 이자가 2십9만7천원 이것을 알고 있을 거예요. 제일 밑에 하단을 보면 연체 일수 30이하는 12% 사실 이것은 보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어떤 핑계일수도 있지만 이런 것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당초 이자에 한마디로 연체 이자가 가산을 해주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지금까지 끌고 오는 하나의 뭔가 원인일수도 있다. 그런 지적을 드리고요. 지금 올 연말까지 정리를 하시도록 약속을 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 담당께서 한번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

그 부분은 제가 답변올리고 부족한 부분은 담당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8억7천4백만원이 과년도 체납된 소득금고인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연체 금액까지 고지서에다 표기를 해주지 안 해 주었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연체 올해 발생한 시점 날짜에 연체이자를 계산해서 하는 것 하고, 또 그 분이 내야 되는 시점하고는 차이가 나는데 하루에 연체 이자액수는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래서 연체 이자액수를 산출을 해서 홍보를 하는데 한계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강진에서 연체이자를 감해주었으면 좋겠다. 저희들한테 연거푸 진정서를 낸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어렵다고 말씀을 문서로 통보를 했는데 그것은 의회 쪽에도 저희들이 진정서가 제출이 되기 때문에 통보를 한 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성실하게 그 자금을 쓰고 내신 분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있고요. 또 개별적으로 분석을 해본다면 그 저희들이 소득금고를 상환하실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으신 분들이 다른 금융기관에서 가져다 쓴 금융에 대해서 빚에 대해서는 갚는데 의무를 다하는데 군청에서 가져간 금액에 대해서는 상환의지가 없어 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이 작년부터 연말부터 저희들이 이 소득금고를 내시지 않은 분들한테는 보조금을 받는 것뿐만 아니고 군청에서 받는 보조금 대상에서 제척을 하겠다고 해서 작년부터 금년까지 1억3천 정도를 받았고, 금년에 19건을 부동산 압류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액수로 2억3천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8억7천만원에 대해서 최대한도로 회수할 수 있도록 해서 이 부채에 대해서 아! 이거 갖다 쓰고 안 갚으면 안 되는 구나 이런 의식을 심어주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한다 해서 2억3천 정도를 압류를 부동산을 했습니다. 거의 전답을 그리고 나머지는 보증인들한테 전부 채근을 해서 보증인들에 대한 체납처분을 해야겠다는 것이 집행부 생각입니다. 위원님께서 조금 저희들의 입장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소득금고 자금이 회수가 잘 이루어져 가지고 우리 군민들의 의식도 전환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지금 착각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덧붙여서 한 가지 다른 예를 들어가면서 그런 것도 그런 맥락이었을 것입니다. 소도읍 가꾸기가 200억 이상 투자되는 어마어마한 규모 사업으로 추진한다고 많은 홍보를 초창기 때 했습니다. 의회가 개원되어가지고 우리 의원들도 제대로 이해를 못한 상태에서 밖에서 이루어져서 그때 문홍식 위원님도 계시고, 정경자 위원님도 계시고, 임실읍 의원 3명이 도대체 임실읍 소도읍 가꾸기가 과연 어느 규모, 어느 방향으로 추진될 것인가를 설명을 좀 해 달라. 도시개발담당이 저희들한테 와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임실 구 경찰서 자리를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소도읍 가꾸기 사업일환으로 추진을 할 수 있는 대상사업이 문화복지회관 정도는 건립해서 추진을 해도 된다 해서 그것을 포함을 해가지고 구 경찰서를 군에서 불하 받아가지고 소도읍 가꾸기 만들어서 활용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우리한테 예정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그때 당시 그런 기억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담당부서에서 군민회관 그런 것들 역시나 경찰서나 이런 과정이 그렇게 보고를 해놓고 변화가 되었으면 관련부서에서 변화 과정을 꾸미기 위해서도 교류가 되었어야 하는데 그 뒤에 담당이 바뀌어 졌어요. 담당이 바뀌어 지면서 맥이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군수님의 입장에서는 주민들한테 얘기하기 좋게 느닷없이 구 경찰서가 예원대학교 기숙사로 유치를 하겠다. 또 그 얘기로 변화가 되어 버렸습니다. 변화가 되다가, 또 지금 성가리 요쪽에서 군청사 저리 나가는 반대해서 못했던 이유가 그 아니겠습니까? 성가리 쪽에서 좋다하면서 맘이 무너지고 대 환영하는 과정에서 우리 군청사는 저쪽으로 옮겨가 버렸어요. 지금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예원대학교 기숙사로 얘기가 되었다가, 또 이리로 기숙사로 한다고 했다가 걷잡을 수 없이 변화가 된 것입니다. 아마 실무자들도 혼동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임실경찰서도 완전히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분명히 의회 승인 그런 것까지도 다 절차가 일어나는데 담당 하나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지금 맥이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추진사항이, 그래서 김상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같은데,

공공시설사업소가 지금 생긴지가 2004년도 이후에 되었죠? 거기도 또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업무 인수인계가 안 되었다든지 이런 문제가,

위원님들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료가 전문위원실에 받도록 했으니까 이 부분을 잠깐 보류를 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문영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민속장터를 김상초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여 주셨기 때문에 바로 제가 연관이 되니까 바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수 민속장터 총 사업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

15억입니다.

15억 이죠. 민속장터가 마무리가 되죠. 분양은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

현재 분양공고를 두 번 내고, 지금 수의계약을 12월 1일부터 1월말사이에 수의계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사항에서 계약이 된 것은 지금 없죠? 분양공고를 내가 지고 금년 1월부터 계약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계약하려고 어디 신청을 한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

문의는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신청은,

문의만 들어 왔지 실제적으로 계약을 하겠다. 이런 구체적으로 추진된 사항은 하나도 없지요? ○

없습니다.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지금 나중에 오수 애견도시나 애견관광도시를 연관을 시켜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 보시기에 실무담당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 민속장터가 과연 앞으로 어떤 생산성이 있고,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솔직히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

인자 애견동물원이 정상으로 돌아갔을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현 상태에서는 좀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애견동물원이 정상화 오수 관광도시가 형성이 되려면 몇 년이 걸릴 줄을 모르는데 그러면 흉물로 남아 있어야 한단 말입니까? 그때까지, ○

방치하면 안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방송에서도 매스컴에 방송이 되지만은 지나다니면서 저게 뭐냐? 흉물로 남아 가지고 오수 민속장터가 제 지역구에 있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한테 질문도 받고 저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질문도 받고 그러는데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어떤 대안이 나와야지요. 계속 흉물로 남아서 관광도시 형성이 될 때까지 그대로 그때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그때까지 계속 놓아 두시렵니까? ○

지금 수의계약은 추진해 보고 그것이 안 되면 단체에다가 위탁관리를 한번 고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속장터로 해가지고 다른 용도로도 사용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죠? ○

저 특산품이라든가 판매 가능하니까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분양이 안 되고, 누가 신청도 않고, 저렇게 딱 셔터 내려놓고, 그렇게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 실무 관광부서에서는 우선 전시물이라도 임실군의 임시적으로 흉물로 남아 있는 것보다는 우선 임실군의 홍보할 것이라도 우선 가져다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위원님 뜻에 따라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오수 관광도시가 활성화되면 그때 민속장터도 연계가 돼야겠고, 그런 계획을 세우시던데 관광도시 언제가 될지 모르는 거예요.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때 까지 그대로 방치해가지고 매년 되풀이 되게끔 하시지 마시고, 실무부서에서 안되는데 분양공고만 내가지고 그러고 있지 마시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임실군의 홍보물이라도 전시를 하고 임실군의 특산품이라도 전시라도 할 수 있는 지금 임실군의 특산품을 전시하는 데가 없잖아요. 우선 그런 방도라도 해가지고 남아 있지 않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문화관광과에서 축제 같은 것을 지금 행사를 담당 하시기 때문에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의 축제들이 과장님 생각에 잘되신다고 보십니까? ○

완벽하게 잘된다고는 볼 수 없다고 봅니다.

전라북도에서도 내년부터는 지역축제에 등급을 판정을 해가지고 상위등급을 판정을 해서 얼마큼 보조를 해주고 현실성 없는 축제에 대해서는 과감히 예산 지원을 안 하겠다고 했어요. 우리 지역 축제도 도 평가를 받을 것 아닙니까? 여기 우리 문화관광과에 우리 소충 사선문화제나 의견문화제나 홈페이지 관리를 문화관광과에서 하십니까? ○

잘 알겠습니다.

문위원님 지적과 대안 감사드립니다. 다른 위원님들 계십니까?(이형남 위원 질의요청) 이형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의견도시 타당성 11월말로 나와 있는데 의견도시 타당성 용역이 안 되었습니까? ○

계획이 11월말까지 계획이 수립하는 것으로,

용역이, ○

아직 발주가 안 된 상태입니다.

11페이지 금후계획을 보면 타당성 용역조사에 의원들이 굉장히 귀를 기울이고 있고 거기에 대한 타당성이 어떻게 분석이 나올지 그런데 11월까지 한다는 것은 뭐예요. ○

용역계획을 11월까지 해가지고 추진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역을 맡긴다는 날짜입니까? 용역을 결과를 받은 날짜입니까? ○

받은 날짜가 아니고요. 용역계획을 수립 이때까지 추진을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11월말에 용역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용역 결과를 받을 계획입니까? 그러면 어느 용역회사에다 용역을 맡겼습니까? ○

아직 안 맡긴 상태입니다.

그러면 자료가 안 맞지, ○

용역 발주를 12월에 합니까? 용역 발주를, ○

그러면 용역발주는 몇 월까지 하고, 언제까지 한다고 11월로 하니까 우리는 지금 된 줄 알고 그런데 아까 민속장터네, 사실상 김개인 생가네, 이런 것이 우리가 주춧돌을 놓아야 집을 짓지 않습니까? 주춧돌도 안 놓은 상태에서 집을 지으니까 그래요. 지금 민속장터가 첫째 사람이 모여야 할 것 아닙니까? 온 사람이 그러면 의견도시도 완공도 안 되고, 안 된 상태에서 어느 때 사람이 모여듭니까? 의견도시 나 의견공원이 완공이 됨으로써 완전 했을 때 제 2단계로 민속장터는 만들어져야 합니다. 허허벌판에다 만들어 놓고 이것을 하려고 하면은 사람도 없는데 이것을 운영을 하려면 앞으로 이것도 선후를 가려가지고 단계별 추진계획이 정확히 서가지고 1단계는 기반조성 2단계는 뭐, 유치 3단계는 민자유치, 4단계는 뭐 그 다음에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만 체계가 있지 지금 아마 민속장터 문화관광과 두고두고 앞으로 지탄 받을 것입니다. 지금 박과장이 아무리 나서봐야 사람 끌어드리겠습니까? 또 올 거예요? 내년에 가면 또 올 거예요? 내 후년에 가면 또 올 거예요? 잘못되었단 말입니다. 이게 지금 해야 할 시기가 아닌데 이것만 덜퍽 만들어 놓고 해서 지금 그런 사항이니 지탄을 받고 그런 사항에서 한 가지 지금 애견 동물원이라든가 애견도시 지금 여기 나온 것만 해도 몇 천억인데 거기에 부담액이 군비 50%입니다. 지방비가 50%요. 그러면 이 50%만 하면 천억 이상을 우리 군비로 제대로 한다면 앞으로 이 계획대로 한다면 투자를 해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오수의견도시 아무실효성 없이 물먹는 하마 식으로 투자만 되어 가지고 앞으로 비전이 문화관광과에서 그전에 김진억 군수님도 지나는 말로 얘기 하시면 참 그거 그 양반들도 쾌스쳔 마크 붙여, 과연 이게 성공적일 것인가?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나 선거에 관련되어서 함부로 다루지를 못하니까 의견을 지금 막 끌고 가는데 이것을 제대로 잡아 갈 수 있는 것은 실무부서에서는 판단을 아까 용역관계도 정확하게 타당성 용역을 맡길 적에 제대로 알아야 한다. 이것만큼은 이걸로 분위기에 따라서 용역 설계 돈이나 따먹고 이런 매각을 해가지고 나중에 감당을 못할 용역이 나와서도 안 되고 실무부서 하는데 나 사실상 앞으로 이런 전망과 비전을 제가 과장님한테 듣고 싶은데 똑같은 답변이니 저는 더 이상 듣지를 않겠습니다. 제가 이런 사항만 해서 참고적으로 개발할 적에 지금 애 안 먹을 것을 먹은 것입니다. 민속장터가 무엇이 급해서 몇 억을 들여서 민속장터부터 사업을 해 놓고 끕끕수를 당합니까? 일순서가 주춧돌 없는 집을 지어 놓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것은 진짜 통감을 하셔야 합니다. 업무부서에서 해가지고 해주시고, 그 다음에 도시담당한테 좀 묻겠습니다. 당초에 아까 내가 했던 임실경찰서 부지를 우리가 불하를 받아 가지고 문화공간 하나를 소도읍 가꾸기 사업으로 만들어 내겠다. 그전 구상이 나왔었어요. 최종 설계에서 변동이 되었지만 후임 계장에서는 바뀌었지만 지금이라도 설계 변동해서 임실 소도읍 가꾸기에 하나 만들어 내려면 거기에다 문화공간 멋지게 대입해서 변동해서 하나 만들법도 한데 거기에 대한 어떤 것이 있다면 가능한 것인지? 무엇 때문에 불가능하다든지? 그 의견을 우리 담당께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봉기 현재 소도읍 추진을 1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3개 사업이 설계가 내년 상반기까지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바꾼다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김계장이 인계를 받아 가지고 이 구상관계는 들어 본적 없습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 ○

김봉기 당초에 그 제안서 낼 때에는 그게 들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안을 할 적에는 좀 의회하고도 소도읍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적에 교감을 나누어서 좀 효율적인 방안을 택해야하는데 그런 교감도 없이 일방적이라고도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변동이 되었으면 그런 과정을 협의 과정을 좀 거쳤으면 하는데 그런 식으로, ○

김봉기 거기는 374억인가 이렇게 해서 계약했더라고요. 나중에 중간에 많이 잘려서 200억으로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200억으로 통일 되었더만요. 그래가지고 일부가 잘렸습니다.

지금 화성리쪽에 그 체험마을 그쪽 마을로 몇 십억이 계획이 되어있죠? ○

김봉기 한 30억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꼭 거기는 다른 방향으로 많이 투자 되니까 거기를 기반사업만 하고 과감히 줄여서 그거 돌리는데 돈 얼마 안들 텐데 그것으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 합니까? ○

김봉기 그쪽도 다른 것은 안 해주고요. 즉 기반시설 일부만 지원이 됩니다.

30억을 정말 거기는 다른 사업도 참 많이 들어가는데 이 소도읍 마저도 그 쪽에다가 투자한다는 것은, ○

김봉기 진입도로하고요. 주차시설 그 정도만 할 계획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예,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문영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형남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과 연관 있는데 제가 질문 하나드릴게요. 덕치 생태마을 조성 지금 하지요? 담당이 누구십니까? ○

(문홍식 위원 질의요청) 문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형남 위원님께서 문영두 위원님께서도 질문했던 부분 이예요. 다 걱정을 하시고 계시는데 왜냐면 이 사실 1～2억도 아니고, 애견동물원 사업이나 애견 도시 사업이 약 2천억이면 국책사업도 국회의원들도 이것을 하네 마네 그래요.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 너무 쉽게 생각해요. 1～2억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2천억이면 엄청난 돈입니다. 지금 임실군을 팔아도 2천억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업을 갖다가 주먹구구식으로 이것을 타당성 검토용역도 않고 전반적인 문제투성이인데 제가 봐서 근본적으로 이 부분은 지금이라도 중단 하시고 타당성 검토를 하셔가지고 과연 이 사업 자체를 해야 할 것인가? 안해야 할 것인가? 선정해서 과연 해야 할 것이면 추진하고 중단을 해야 할 것 같으면 지금 있는 상태에서 마무리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임실군 골병듭니다. 골병들어요. 지금 말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담당 과장이나 담당 계장님 이 사업 솔직히 해야 합니까? 우리끼리 얘기 한번 해봅시다. 이거 추진해야 합니까? 정말 내 돈을 가지고 백만원, 천만원 가지고 사업을 한다면 정말 시작도 안했어요. 저 같으면 실질적인 이 사업 뭐 경견장유치, 애견동물원 뭐 국비 누가 준답니까? 누가 도비도 준데요? 거기에다 애견동물원 조성, 전통 문화공간 조성 이거 장난하듯이 이것은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애견사업 뿐만 아니고 임실군 전반적인 사업들이 다 그래요. 전반적으로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하니까 철저하게 검토하고 계획하셔서 어떤 충분한 검토 후에 시행할 수 있도록 하셔야지 하다가하다가 계속 문제되고, 문제되고 전반적으로 다 그 부분들을 정말 심사숙고 하시고 특히 담당께서 하셔야 할 것 같으면 하시고 이 부분은 정말 관심 가지고 임실군민이 정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위원님들 행정에서도 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관심 가지고 하셔야 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질문이 아닙니다.

(정경자 위원 질의요청) 정경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방금 위원님들께서 이구동성으로 다 말씀 해주셨는데요. 이 형남 위원님께서 우리 과장님을 통해서 누누이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이 사업 차질이 예상되는 소도읍 육성 사업입니다. 오늘 아침 전북일보 신문에 의하면 사업 기간이 절반정도 지났는데도 27%인 48억만 투입되었다고 보도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게 27%만 이 사업이 실행되었는가? 그래서 군비를 투입 못하고 늦어지는 이유를 어디에 있는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봉기 김봉기 도시담당입니다. 당초 행자부에서 2006년도 소도읍 대상지를 7개 시군만 선정을 해야 되는데 23개 시군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산을 행자부에서 기획예산처에서 나누어서 주다 보니까 좀 늦어집니다.

지금 전라북도에서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다보니까 진안만 완료가 되었더군요. 진안만, ○

김봉기 그쪽 할 때는 제대로 7개 시군을 선정을 했어요. 제대로 예산을 지원을 해주었는데 작년에는 7개만 선정을 해야 되는데 23개를 선정했습니다. 행자부에서 기획예산처에서 예산을 지원을 안 해 주었습니다.

이번 보니까 5군데가 선정이 전라북도에서 5군데가 선정이 된 것 같은데 진안이 완료가 되었던데요? ○

김봉기 저희는 지금 완주하고, 고창하고 3군데 같이 했거든요.

그것을 따지기 전에 주민들이 불편이 너무 많습니다. 땅을 파헤쳐놓고 모든 사업이 너무 많다 보니까 추진이 안 되고, 이런 땅을 파헤쳐 놓고 날짜로 보면 오랜 기간이 되었어요. 그래도 사업이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빨리 이런 사업들을 빨리빨리 추진을 해서 불편한 점이 없도록 주민들의 어려운 사항을 빨리빨리 해결해 주었으면 합니다. ○

김봉기 파헤친 데를 1차 사업으로 한 4～5월까지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예, 지금 앞서 김상초 위원님께서 하셨던 공유재산 취득승인 건에 대한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를 하였습니다만 업무가 아니라는 얘기가 있어서 지금 시설과장님인 이도연 과장님을 소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도연 과장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이 자리에 선서를 하신 이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예,

아까 김상초 위원님 말씀에 당시 주민복지과를 소환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당시 주민복지과장이 올라 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들 이렇게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한 다음에 다시 감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한 다음에 다시 감사를 시작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지금 군민회관 옆에 있는 부지 매입을 하기위해서 공공시설 취득 승인을 맡아놓은 부지에 대해서 서로 관련부서가 협조가 원활히 안 되어 가지고 위원님들께 걱정을 끼쳐드린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군민회관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군민회관을 관리하는 소장으로서 이 소도읍을 추진하고 있는 문화관광과와 협의를 해가지고 원만하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실무자 및 담당들을 소집을 하든, 협의를 해가지고 차후에 모든 것을 밝혀 분석이 되면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나서 이 업무가 추진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소장님! 오늘 답변에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예견되지 않은 상황이 발생되어 이렇게 소환을 하게 되었는데 이도연 소장님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초 위원 질의요청) 김상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추연구소 운영에 있어서 지금 정원이 4명에서 1명 결원으로 3명으로 지금 연구사가 계약기간을 지금 몇 년으로 두고 있습니까? ○

5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최대 5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

최대 5년입니다. 2년씩 해서 최대 5년입니다.

5년까지 할 수 있어요? 나는 문안이 5년까지 최대한도로 해야 되는데 2～3년으로 해서 애로가 있어서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그 기간이 짧으면 계약직 공무원이라고 하지만 계약직 직원이 자기 생활을 안정이 안 되기 때문에 나는 계약직 기간을 최대한 보장을 해주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만일에 지금 고추연구소에 운영 관련 조례가 있지요? 그 조례 내에 이런 것이 다 명시되어 있습니까? 계약직은 몇 년까지 규정을 해가지고 그 조례가 들어 있습니까? 제가 조례를 못 봤는데 이런 것을 제도적인 장치가 아니면 항상 애로가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계기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관련 조례를 좀 명문화해서 개정해서라도 좀 명문화해서 계약직 공무원이 들어오면 내가 불안한 게 한 1～2년 있다가 그만두고, 또 들어오고 재계약에 채용을 해준다는 보장도 없고 맘 놓고 연구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좀 해주어야 한다. 두 번째는 고추연구소에서 품종 개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고추재배에 따른 시비효과 분석 같은 연구하는 것 없습니까? ○

있습니다. 그 금비를 쓰는 것하고, 유기질 비료를 쓰는 것하고 미생물제를 쓰는 것하고, 그렇게 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산업유통과에 다가도 지적을 했는데 지금 고추재배에 있어서 농촌에 고령화가 되다 보니 퇴비 사실상 고추는 퇴비만 옛날에 초창기 때 개발할 때는 사냐초 퇴비를 많이 썼지 않습니까? 부식 시켜가지고 그때 당시는 역병이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이 참 저조해서 했는데 근래에 와서 사실상 사냐초 이런 것은 아예 없고, 겨우 축산부산물에서 나오는 퇴비라든가 유기질 비료를 산업유통과에서 많이 공급을 해주는데 그놈을 의존하다 보니까 관촌 작목반 참조원인가 뭣인가 그 계통인가 많이 접촉을 해보면 사람의 재배의 경험을 봐가지고는 유기질 비료 가지고는 미약 하더라 산업유통과에서 농민들이 그것을 원하니까 무한대로 그것만 공급을 하고 있는데 근래에 꽉찬 비료 김홍기 씨 보고 물어보면 알지만 김홍기 씨가 회장입니다. 김진억 군수 계실 때 군청에 와서 작목반 대표들 그 내용을 봤는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는 꽉찬 비료 같은 것을 사용하면은 고추재배 역병 제한성도 높고 모든 것이 좋은데 왜 자꾸 유기질만 쓰냐? 꽉찬 비료도 동원을 해줘라 그런데 실무부서에서 거부감은 꽉찬 비료, 아까 유통계에서도 얘기 했지만 6천2백원이라는 단가 유기질 퇴비보다 2배가 비싸다 보니까 그러나 농가들의 규모가 유기질 비료 2포 주는 것 보다 꽉찬 비료 한포를 사용을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다. 그 사람들 주장인데 기술센터에서 혹시 이런 것을 비료별로 시험해본 사항이 있습니까? ○

비료별로는 안 봤습니다. 저희들이 유기질 비료라든지 미생물비료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해 보았습니다만 어떤 특정한 비료를 가지고,

지금 이런 것도 해가지고 농민들이 굉장히 원하기 때문에 어떤 시험데이터도 정확히 없는데 농민의 경험에 의해서 주장을 한대로라면 꽉찬 비료 지원을 해가지고 농가 소득에 연계시키는 방법도 행정에서 챙겨주어야 하는데 지금 제 자신도 그 쪽 얘기만 듣고 기준이 없어 기술센터에 한번 문의를 해서 좀 기준을 잡아 보려고 했는데 기술센터에도 이런 것은 아마 귀를 기울여가지고 산업유통과에서 이런 사업을 세울 적에는 유기질 퇴비도 좋지만 또 이러한 방향으로도 좋으니까 사업에 확대를 해주었으면 하겠다. 시험결과에 성공한 다음에 각 사업부서에 축산분야 산업이면 사업 분야에 기술센터는 사업부서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앞으로 기술센터에서 좀 비중을 두고 좀 챙겨야 할 것 아니냐 하는 뜻에서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연말에 추경 때 아마 늦게 일부가 섰어요. 꽉찬 비료에 대해서 집행이 늦어져 버려가지고 작년 사업에 투자를 못했어요. 그런 문제점을 알았는데 내년 신년 본예산 확정되기 전에 부서와 좀 연관 해가지고 지도소에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없어도 됩니다.

(이형남 위원 질의요청) 이형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점만 질문을 드려 볼게요. 고추연구소가 설립한지가 얼마나 되었지요? ○

5년 정도 되었습니다.

제가 4～5년 되었다고 치고 현재 고추연구소에 투입된 도비, 군비 대충 대략적으로 얼마정도 된 것 같습니까? 그렇다 치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투입된 금액이 고추연구소에 관한 부분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절차는 있겠지만 저희들이 아까 김상초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부분, 어떤 실적이나 업적이 전무하다시피해요. 왜냐하면 그 정도에 연구는 제가 봤을 때 개인적으로 생각할 적에는 박사님이 들으시면 기분 나쁘시겠지만 어떤 전문성이 있는 개인적인 농가가 연구로 그 만큼의 업적이나 실적이 나올 것으로 계산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뭔가 김상초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지만 분명하게 다시 한번 돌이켜서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추후라고 이런 계획으로 끌고 가실 것이 아니라 계획에 특별한 계획이 없으면 이 부분도 앞으로 운영을 해야 할 것인가? 존립을 해야 할 것인가? 안해야 할 것인가? 한번 연구를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

저희들은 고추가 임실지역에 특산품 가장 내놓을 수 있는 특산품 중의 하나입니다. 또 진안하고, 임실하고 그 쪽에다 종합처리장을 신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도 그것이 임실하고, 진안하고 결국은 우리 고추연구소가 있기 때문에 거기 들어온 것입니다. 없었으면 딴 데로 분명히 갔을 것입니다. 이게 인제 김상초 위원님께서도 임실재배가 지금 먹어보니까 다른 고추들이 많이 연구되어 나왔기 때문에 그 임실 재래고추는 상품성은 없습니다. 그러나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임실에서 임실고추가 존재했다는 것은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지역에서 고창고추 없어요. 정읍고추 없습니다. 임실고추는 있어요. 그러면 고추에 대한 좌우간 특수한 지역이다 다른 사람들이 다 인정은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말씀 안하셔도 저희 어렸을 적에 자연책에도 임실고추는 나와 있었어요. 임실고추는 다 알아요. 그 이후에 변화된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임실고추가 과연 농민들한테나 주어진 품종이라든지 아니면 임실고추로 인해 임실에 어떤 변화가 있었다든지 이런 부분은 없잖아요. ○

그런 부분이 없다고는 말씀할 수는 없죠. 왜냐면 첫째 아까 김상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전문성 있는 분들이 농사를 짓고 있는 분이 그 정도 실적은 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

그러나 그것이 시험이 안 되고 어떤 농가를 통해서 농가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농가들이 시범사업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시범사업도 하려고하는 농가들이 있는가 하면 농가한테 도움이 안 되는 것은 안하려고 해요. 왜냐 자기한테, 예를 들어 역병 걸린 데하고, 안 걸린 데하고 시험을 해봐야겠다. 그러면 역병이 걸리면 그것을 누가 하려고 하겠습니까? 않죠.

그거야 그런 부분들은요. 내가 농사를 지어봐서 역병이 들면 본인들도 느낀다는 얘기요. 그 정도는, ○

품종이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은 선발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고추연구소에서 지금 심는 품종 수만 해도,

지금 고추연구소로 몇 십억 들어 간지 아시죠? 몇 십억일 것입니다. 일단은 시설비, 인건비 포함해서 몇 십억은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 정도 들어갔으면 뭔가 실적하고 업적하고 나오죠. 그런데 전혀 부족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 일단은 그 부분을 과장님하고 저하고 논란을 실리적으로 해봤자 그럴 것이고, 뭔가 다시 한번 연구를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

예, 앞으로 성과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이 안 계신 관계로 여러 가지 어려운 것으로 저희도 알아요. 하지만 한 가지 당부만 더 드릴게요. 연초에 저희들이 예산관계 때문에 사실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추후로 그런 관계가 없도록 연초에 사업계획을 하셔가지고 그 부분만 당부를 드리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예, 성과가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경자 위원 질의요청) 정경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쪽을 보시면요. 국제결혼 이주가족 농촌봉사라고 하셨는데 주로 어떤 봉사를 하고 계십니까? ○

그것은 멘토하고, 멘티 그러니까 상담을 받을 하고, 상담을 해줄 사람 연결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을 외부사람들은 우리 문화를 이해를 잘못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문화를 잘 이해를 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을 결연을 시켜서 그 분이 수시로 지도를 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임실군에 이주여성이 133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을 다 1대 1 멘토로써, ○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힘으로는 잘 안되니까 마을에 생활개선 회원이라든지 그런 분들하고 결연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명 정도는 우리 생활개선 회원하고 연계가 지금 되어 그 사람들을 전문적으로 상대해서 답변해주고 그 사람들 상대역을 해 줄 사람들이 우리 생활개선 회원 중에 20명이 선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 선발된 생활개선 회원들이 그런 교육을 통해서 어떠한 지식이 있어야 그 분들하고 유대가 되서 그런 교육을 서로 논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텐데 그런 교육도 실시가 됩니까? ○

그러니까 가장 어려운 부분들이 지금 그분들이,

아니 우리 이계장님께서, ○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문영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것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농가소득 작목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아까 우리 담당관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결명자 계약재배를 제가 연계해 가지고 해봤는데 지금 작년에 비해서 결명자 수확량이 굉장히 조금 나오고 있거든요. 옛날에는 우리 결명자에 대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별로 관심이 없었고 작목반이 구성이 되고 정식으로 했기 때문에 올해 쭉 파종부터 해가지고 수확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담당께서 그 동안 해온 것으로 보면서 올 해 수확량도 적고 다른 해에 비해서 기후 여건도 있었겠지만 다른 이유도 있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담당께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렁이 농업시범 사업 올해 집행이 6백만원 정도 되죠? ○

예,

평당 5㎏ 보면 4만원씩 8천원씩 계산해서요. 그러면 지금 이정도 한다면 150마지기 정도 근데 여기에는 210㎏을 한다고 해 놓았는데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 사업이 시범사업에서 이것을 마치고, 뭔가 고급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사업은 실질적으로 순창이라든가, 남원이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산업유통과에서 업무가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사실 이 사업이 좋다고 생각하고 제가 알아보니까 2십8만원, 3십만원 이런 것이 농가에서 받고 있어요. 이 사업을 확대 실시할 필요가 있는데 왜 안하는 것인가? 이에 대해서 한번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

저희들이 당초에 연초에 시범사업을 계획을 하고 희망하는 농가를 받아보니까요. 희망하는 농가들이 별로 없어요. 다만 저쪽에 화성리 쪽에서, 그 화성리 쪽은 아마 지금 2년 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시범사업을 이게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농가한테 시범사업 신청을 받아 봤더니 별로 신청을 많이 안 해요. 그래서 결국은 신청을 하는 단지에다 그렇게 되었는데 이게 자꾸 친환경 쪽으로 가고 잡풀이 많이 오는 경우에 이런 것들을 풀 같은 것 제초작업을 이런 것 들을 우렁이가 다 해주기 때문에 아주 친환경 쌀이 생산되기는 합니다. 제초에 의한 피해가 가장 심하기 때문에 현재 희망하는 농가가 없냐면 정인준 위원장님께서 2십8만원씩 받은 농가도 있다고 그러는데 개인적으로 판매를 했을 경우에 받는 농가도 있습니다. 그러나 판로가 확정이 되어진 것이 아니고 이 가격이 차별화가 되서 내가 농약을 안 쓰고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수량이 줄어듭니다. 크게는 많이는 안 줍니다만 한 15%정도는 감소를 해요. 보통 논에 비해서 가격이 훨씬 더 많이 받아야 되는데 가격이 그 사람들이 쌀만 보고는 차별화가 안 되기 때문에 속을 아는 사람들이 알지 모르겠지만 많은 면적에다가 하기가 가격 차별화를 해서 팔아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되기 때문에 그렇게 확대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아무튼 홍보가 좀 부족한 것 같고요. 사실 이 부분은 다른 시군에서는 계약 재배를 해요. 도심지역 사람들하고 갖다 먹은 사람들은 갖다 먹거든요. 지금 어떻게 보면 해마다 주는 사람한테 주는 사업은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 사업도 문제가 있다. 희망자가 없다면 사업하지 말아야 하지요. 그러면 자꾸 떠맡기는 사업 같으면 하지 말아야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당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우리 농민들과 우리 주민들과 다른 과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가장 근접돼서 친밀감이 있는 부서거든요. 농촌지도자회라든가, 생활개선회, 농업경영인, 또 4-H 업무와 별 다를지는 모르겠지만 참 임실군이 이대로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업무 외에 기술담당관이나 모든 담당들께서 정말 우리 임실이 변해보자 좀 호소를 하셔야 합니다. 하여튼 뭐 어떤 업무에 있어서도 우리 농민들이 찾아 왔을 적에 좀 변해야 한다. 우리 주민들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연구소라든가 또 기술센터 뿐만 아니라 우리 임실군이 변하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업무를 더 하나 알았다 생각하시고 이런 부분들을 심혈을 기울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김상초 위원 질의요청) 김상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참 칭찬 한 가지 해야겠습니다. 임실 하수종말처리장 주변을 참 잘하고 있다. 임실을 들어오면서 봤을 적에 기분 좋습니다. 항상 그렇게 시설보다도 주변이 예쁘게 잘 관리 하는 것을 보조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칭찬한번 드렸습니다. 본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그 오수가 하수종말처리장 주변마을 사업으로써 지원사업이죠? ○

예,

금년에 우리가 9천5백만원 해서 배수로 정비에 2건을 1건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도 지원이 들어가야 합니까? ○

내년도에 현재 6천만원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사업 결정을 했어요? ○

사업은 내년도 사업 결정은 계속적인 사업이 2개가 있고요.

제가 지적 드리고자 하는 것은 주변 지원사업은 좀 생산기반과 소득과 연계된 생산기반 사업으로 해주었으면 좋겠다. 주민들이 그래야 고마움도 알고 또 워낙에 쓸 수 있는 것 배수로나 어디 안길포장이나 이런 것은 다른 부서에서 하도록 하고 여기에서 지원되는 뜻있는 사업은 소득기반, 지금 예를 들어서 농촌에 고령화 현상으로 우리 어렵게 수확을 해서 건조한 것이라도 곡물건조기 시설을 해서 다소 주민이 원할 때 쓸 수 있도록 전기료만 좀 들어 갈 수 있도록 좀 해서 곡물 건조기라든가, 임실 주요 고추 건조기라든가, 또 저온 저장고라든가, 이러한 소득기반 사업으로 지원을 해 주고 주민 하나하나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다. 지금 용정리 주변에 있는 원예도 많이 하는 마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다고 하면 용이하게 쓸 것입니다. 여기 임실관내도 두만 마을을 갔더니 저온저장고를 했는데 만두공장으로 보내는데 보관해서 말하자면 수시 추가도 막고 하고, 또 어느 마을은 댐 관리사업소 주변마을 지원사업으로 해서 나가는 것도 보면 곡물건조기 같은 것 아주 용이하게 쓰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좀 그러한 토목공사 이런 것은 좀 지양하고, 일반 소득기반조성 사업은 주민들의 편리를 좀 도모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전개해 주었으면 하겠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답변을 원하지는 않고 그런 방향으로 주문을 좀 하겠습니다. ○

예,

(김상초 위원 질의요청) 김상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어떤 대략적인 질문은 드렸기 때문에 교통행정담당께서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운수업계 유가가 나가고 있지요? ○

변동률이 문제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문영두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내용은 배분율이 현재 국비로만 가지고 활용하게 되어 있어요. 부족하면 차기년도 신청을 해서 국비에서 먼저 우선적으로 못준 것을 충당해주고 하는데 현재 1억9백이라는 돈을 2006년도 부족분을 우리 군비로 주고 그것을 신청을 안했기 때문에 1억9백 안 들어가도 될 돈을 주었으니까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씀입니다.

건교부에서 안내려오면 우리가 줄 필요 없어요. 범위 내에서만 주라고 되어 있어요. 범위 내에서만,

명확한 답변을 좀 해주시고,

범위 내에서만 지급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추가해서 주었다면 과장님께서 잘못한 것입니다. 교통행정담당께서, 안 그렇습니까? 지침이 범위 안에서 지급하라고 했는데 추경에 편성을 해서 도 의사는 중요하지 않고 집행을 한 것은 잘못된 것이죠?

군비 추경에 할 때도 물어 봤습니까? ○

여기서 조정을 제가 할게요. 교통행정담당께서는 그 부분을 인정을 하십니까? ○

2006년도 부족분 이것은 신청을 했냐? 그런 말입니다. 2007년도에 신청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 때 이것을 감안 해가지고 전년도에 부족분까지 신청을 했냐? 신청 했어요? ○

그러시면 신청하셨으면 유가인상 보조금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2007년도 것이 아니 2006년도 것을 2007년도 것 신청해서 했으면 지금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2006년도 투입된 1억9백만원 빼놓고 지급 했어야지요. ○

그런데 이것이 매년 한 분기씩 늦게 나와요. 만약에 4/4분기 내년에 들어오면 내년예산에 주고,

문제는 우리 군비를 추경에 세워서 주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책임질 사람이 있어야지요. ○

원칙이 그것이 사실대로 원칙이 맞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신청을 하면 그렇게 내려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결국은 우리가 2억을 신청을 했으면 1억밖에 안 내려와요. 부족분도 누적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만 정확하게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담당께서 2007년도 부족분이 2008년도 신청을 하면 아마 될 것입니다. 신청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어요. 내려왔기 때문에 2006년도 부족한 것 집행한 내력 있지 않습니까? 군비로 집행한 내력 있지 않습니까? 이거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

그러면 과장님! 이 부분은 업무의 정확한 숙지를 못하고 업무를 집행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문영두 위원님께서 자료로 연구하신 것으로 봐서 사실 업무를 숙지를 못해서 발생된 사건이다. ○

부족분은 신청을 했는데 그것 그대로 안내려오니까 계속 누적이 되서 온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군비로 대체해서 집행을 해야 할 근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없어요.

있을 것 아녀, 있으니까 그것을 찾아보라고, ○

그러면 저희가 그 지침을 저희가 위원님한테 공문하고 서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잘못 알 수도 있으니까 담당부서에서 혹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부담을 해야 한다는 그런 지침 내용이 있으면 같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우리 담당께서 이것을 다시 신청을 해가지고 안분액을 받으면 상관은 없는데 만약에 못 받았을 경우에는 그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렇게 정리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4일차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