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재구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홍길입니다. 2007년도 11월 23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해남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다섯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부 미비조항에 대한 기능을 명확화 하고,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2007년 10월 5일 전라남도에서 지방세 감면조례표준조례안이 통보되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2008년부터 시행하는 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 대상주택에 대한 감면요건의 명확성과 법령규정에 등록된 도서관 및 과학관에 대해서만 세제를 감면하고, 농협중앙회의 구매 판매사업 등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자치단체가 일반조례로 정해진 감면율을 감면조례로 이관하였으며, 7～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시한이 2007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세부담이 급등함으로 단계적으로 2009년 12월 31일까지 기간을 연장하고 재래시장 정비사업에 있어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해 지방세를 감면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감면대상을 비주거형 부동산으로 제한하고,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에 공단을 포함하였으나 본 명칭을 지방공단으로 개정하는 등 지방세감면표준안에 의거 본 조례 일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의안번호 1518호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현재 군의회는 1998년에 준공된 건물로써 증축할 당시에 행정기관 업무공간과 같이 축조되어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의회의 기능으로 증축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의정활동에 열중인 의원들의 개인연구실과 민원상담실이 없어 민원인이 방문시 각 위원회 사무실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운영위원회사무실이 없어 전문위원실을 공동으로 사용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의정활동시 필요한 자료실 및 도서실의 공간이 부재함으로써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회동 신축이 절실히 필요하며 많은 예산이 소요됨으로 공청회 또는 설명회 등을 통해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추진하되 의회의 별동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상기 부지를 취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세 번째 의안번호 1516호 우수영 유스호스텔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우수영 유스호스텔이 2007년 11월 23일 완공됨으로써 관내에 2개의 유스호스텔이 있는데 1997년도에 처음으로 시작한 해남 유스호스텔은 처음에 군에서 직영하다가 운영상 어려움이 있어 1998년 말에 민간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해오다가 2004년 6월에 민간위탁자가 운영을 포기하여 다시 군에서 2년 6개월 동안 직영으로 운영하는 동안 계속 적자가 발생하고 총액인건비제 운영 등으로 2006년 말에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것이 판단되어 2007년 4월 17일부터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전국 72개소 중 8개소를 지자체가 직접 설립하여 6개소는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부산 아르피나 유스호스텔과 고창 선운사 유스호스텔 2개소만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부산의 경우는 대도시 지역과 선운사는 접근성이 좋은 곳으로 흑자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며, 2008년에 개관예정인 우수영 유스호스텔 운영에 있어 군에서 직영을 했을 경우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전문직 채용과 경영에 대한 전문지식 미흡,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따른 인건비 절감 등으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련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네 번째 의안번호 1517호「아름마을 가꾸기」시설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사업은 행정자치부의「아름마을 가꾸기」시법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전통가옥과 문화유산이 보존된 농촌마을의 전통성을 보존하고 관광자원과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기반시설을 구축하여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지역특성에 맞는 테마를 통해 지속가능한 마을에서 운영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정착하도록 되어 있는바 본 사업은 해남읍 연동마을회에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판단되나 본 시설의 운영과 관리의 책임성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연동마을회 보다는 마을회에서 추천한 마을 또는 대표자로 하는 것과 책임소재를 확실하게 하기 위한 제도적인 대책강구 등이 심도있게 검토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다섯 번째 의안번호 1512호 해남군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유기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 및 올바른 가치관 확립을 위하여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2008년부터 실시하는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을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민간인 청소년단체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청소년지원센터는 현재 도내에서 시 단위만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목포시만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군 단위는 2008년부터 해남 외 3개 시·군이 설치 운영하는데 자치단체에서 직영할 경우 청소년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자격을 갖춘 전문직 6명을 채용하고 효율적인 운영관리, 사무실 확보, 총액인건비제 등에 따른 인건비 절감 등 전반적으로 분석해볼 때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련 민간단체에 위탁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