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5분자유발언

고창권 의원 5분자유발언

제155회 제5차 기획주민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7-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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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를 보류하고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부서 팀장을 소개하시고 2007년도 업무실적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항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신상현 위원장님과 임채웅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55회 정례회에 즈음하여 2007년도 업무실적 보고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많은 사랑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07년도 업무실적 보고에 앞서 토지정보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토지관리팀장 박정식 지적팀장 신용익 부동산관리팀장 윤동용 재산관리팀장 이성길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상현

신상현위원장

토지정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토지정보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관리번호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외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지적과장님, 업무에 수고 많으신 것 같습니다. 8페이지, 관리번호 1-8이 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토지정보과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회의 명이 나와 있고 예산액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해운대의 위원회 출석수당은 거의 평균적으로 7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에 대해서는 수당을 줄 수 없는 거죠?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공무원은 수당을 안 주고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지명위원회를 보면 민간인 3명입니다. 3명이 전체 출석을 한다고 보면 21만원이 되고, 횟수를 한 번 했는지 두 번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산출기초를 정확하게 해서 예산액을 책정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부동산평가위원회라든지 개발부담금체납정리위원회라든지 이 세 위원회의 구성 인원인 민간인과 예산안의 책정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액은 물론 100% 집행은 안 하지만 산출기초만은 정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제 질의가 틀린 질의입니까 아니면 맞다고 생각합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위원님 질의가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은 횟수를 많이 안 하겠나 생각해서 그렇게 했는데...

외순

라외순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 하는 건 3명 같으면 1회를 하면 21만원, 두 번 하게 되면 42만원, 세 번 하게 되면 63만원이라는 산출기초가 나옵니다. 그러나 예산액은 56만원입니다. 그래서 산출기초를 명확하게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앞으로는 예산수립을 할 때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마는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시정해 주시고요. 이 부분을 질의해 보겠습니다. 해운대구 개발부담금체납정리위원회에 민간인은 두 명인데 공무원 5명, 한 명은 수영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압니다. 3명의 수당이 나간 걸 보면 이분에게도 수당을 지불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우리구청 소속이 아닐 경우에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영세무서에서 해운대구청으로 올 때는 분명히 공무로 오기 때문에 출장명령을 끊어서 올 것이고 거기에 대한 출장여비를 받아서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일단은 관례적으로 우리 청 소속이 아닌 공무원 위원한테는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다 지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예를 들면 해운대구 구의원은 유급화가 되면서 수당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유급화라는 그 명분으로 인해서, 그런데 이건 공무원이 개인의 용무로 오시는 것도 아니고 세무서 법인세과장을 위원으로 할 때는 법적 조항에 의해서 위원으로 구성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은, 물론 우리 해운대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관례적으로 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분명히 공무원이고 공무로 오실 때는 출장명령을 받아서 올 것이고 출장여비를 받아 온다면 수당의 지불에는 다소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합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이런 사항은 우리 토지정보과에서만 해결될 사항이 아니고 우리 구청 전체에 공무원 위원들한테 위원수당을 주지 말자하든지 그렇게 결정되어야 될 사항이지 제가 볼 때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지급해 왔고, 바꾸어 생각해 보면 위원들의 질을 높이려면 세무서 법인세과장 이런 사람들이 내용을 많이 알고 있으니까...

외순

라외순위원

본 위원은 그런 분이 오시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월급을 받아서 일을 하시고 또 그분들은 국민 모두의 일을 위해서 해줘야 하는 의무를 지닙니다. 그리고 분명히 오실 때는 출장명령을 받아서 오고 출장명령에 대해서는 분명히 출장여비가 따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월급 받고 출장여비 받고 수당 받고, 똑같은 일을 하면서 몇 중의 돈을 받으니까 이런 부분은 개선이 되었으면 하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토지정보과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인 문제라고 하니까 저도 나름대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시정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질의를 합니다. 일단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물었습니다.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제 의견입니다만 그 사람들한테 이런 수당이 없고 하면 위원 선발을 할 때 승낙을 받아야 되는데 위원으로 참여하려 하지 않는다고요. 그런 차원에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런 사람을 모시려면 돈을 지급해야 되는 걸로 생각합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알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동산 지도단속 실적에서, 제가 중2동에 있다 보니까 중2동에 관련되시는 분이 있어서 여기에 대해 알고자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알뜰부동산중개, 굉장히 오랫동안 부동산중개업을 해 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등록기준 미달이라는 위반내용으로 해서 업무정지 6월을 받았습니다. 어떤 등록의 기준에 미달된 사항입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공인중개사법」에 보면 손해보상책임보험을 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보험을 안 들어서... 사무실이 상가에 있었는데 재개발하면서 사무실이 없어졌습니다. 없어졌으면 폐업신고를 내든지 해야 되는데 그걸 안 내어 영업정지 6월을 먹게 됐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등록기준 미달이라고 해서, 이분이 오랫동안 해 오신 분인데 어떤 등록이 미달되면서 이제까지 영업을 해왔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폐업신고를 안했다고 6개월, 굉장히 엄한 벌이네요?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그건 법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법에 따라 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산실태보고서, 국·공유 재산취득 및 매각현황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19부터 해서 27-9, 여러 가지 국유지 재산취득 및 매각현황이 나와 있는데 재송동 97-39번지, 조사한 내용을 보면 꽤 오랫동안 점유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점유한 사실을 늦게 알아서 이렇게 매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오랫동안 무단으로 점유된데 대해서 세금을 부과를 합니까? 안합니까? 재송동 13번부터 쭉 보면, 재송동 97-39지번이 되겠습니다.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그 말씀 드리기에 앞서 27-1번부터 27-100번까지를 보니까 순서대로 안 되어 있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기획실에 다시 보충자료를 드렸는데 위원님들 안 받아가셨습니까? 이 책을 제가 하나 드렸습니다. 순서대로 안 되어 있어가지고, 순서를 맞춰 제본했는데 조금 있다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거 답변 하겠습니다. 재송동 97-39, 57, 50, 98. 쭉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한 번에 매수신청을 했느냐 하면 해운대센텀고등학교 맞은편에, 우동에서 재송동으로 넘어가는 데에 보면 우측 편 산비탈에 집이 있습니다. 그걸 재개발하려고 하는 데입니다. 거기에 가보면 영세민들입니다. 산비탈에 차도 안 들어가고, 고가도로 위 산비탈에 있는 집들인데 재개발해서 아파트 짓는다 하니까 이 사람들이 매수신청 한 건데, 그동안 저희들이 변상금도 부과하고 했습니다. 여태까지 돈을 안 내고 있다가 재개발한다고 하니까 매수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5년간 변상금을 다 물렸습니다. 물리고 매각을 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저희들이 10년, 15년 정도 소유하고 있었던 걸로 나오거든요. 잡종재산이 편입될 때만 해도 91년도이니까요. 그럼 15년을 이 분들이 점유하고 있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 연수를 부과하지 않고 5년간만 부과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체납이 되더라도 변상금은 5년간 밖에 부과를 못하도록 돼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처럼 그전부터 계속 부과를 해서 챙겼더라면 15년간 다 받을 수 있었을 건데, 대부분 도로, 구거 이런 쪽이거든요. 일단 시효는 5년으로 돼 있기 때문에 5년만...

외순

라외순위원

법적 사항입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예.

외순

라외순위원

이번에 수의계약으로 매매를 하면서 5년에 대한 부과금은 징수가 다 되었습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예, 그걸 납부 안 하면 매매계약 체결을 안 합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5년간만 징수해서 받았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인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4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회계방식이 바뀌죠?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예.

외순

라외순위원

회계방식이 바뀌어 질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자산의 관리인 것 같습니다. 그 자산관리를 위해서 복식부기회계로 바뀌는 것 같은데 지금현재 나와 있는 사항이 당장 복식부기를 한다 하더라도 이상 없이 100% 현황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작년에도 재산관리에 관해, 잡종재산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 도로 같은 경우는 건설과라든지 도시정비과에서 일부 관리하고 있고, 구거도 타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고, 하천 같은 경우도 타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고, 공원 같은 경우는 늘푸른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이걸 취합하면 딱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도 문제가 됐습니다만 하여튼 최대한 근사치에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점차적으로 계속 맞추어 나가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이 부분은 시작할 적에 기초자료가 충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토지정보과에서 정말 필요하시면 아르바이트생을 쓰든지 해서라도 이 부분은 명확하게 갖추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소중한 게 재산 아닙니까? 그 재산에 대한 관리가 충분히 될 수 있고 또한 회계방식이 바뀌니까 필요하면 아르바이트 인력을 쓰시더라도 명확하고 정확하게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이 꼭 실천이 될 수 있도록, 이 감사가 끝나면 답변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명확하게, 100%가 안 되면 98%라도 근사치에 될 수 있도록 꼭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리고 54페이지, 관리번호 12-12입니다. 해운대구 수영만매립지의 지명이 무엇입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처음에 ‘블루시티’로 정했다가 거제하고 충돌이 되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마린시티’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는 위원님 조금만...

외순

라외순위원

과정을 한번 들어 봅시다.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블루시티’로 정해서 저희들도 한번 밀어붙여 보려고 거제시의 담당계장하고 기획실의 계장하고 방문까지 했습니다. 우리가 쓰겠다 했더니 거제시는 적극 반대했습니다. 거제시가 특허청에 제출해 놨다 해서 저희가 특허청에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하니까 「상표법」에 저촉되어 업무손실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때 우리가 패소를 할 수 있다는 특허청의 답변이 왔고요. 그 다음에 변리사한테 또 질의를 했습니다. 우리 고문 변리사한테, 변리사 답변이 거제시의 출연업무포장은 등록돼 있기 때문에 그 권리에 대해서는 손상의 대상이 된다, 확인심판 청구를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얻었고요. 그 다음에 변호사한테 자문을 얻었는데 거제시하고 서로 이견이 있기 때문에 이건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다 해서 어쩔 수 없이 ‘블루시티’를 ‘마린시티’로 바꾸기 위해 인터넷 설문조사를 했는데 2,635명이 응모를 했습니다. 그 중에 1,601명, 61%가 ‘마린시티’가 괜찮다고 호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린시티로 어느 정도 정해서 대학교수들, 자문기관이라든지 부산발전연구원, 세일단, 싱크탱크팀, 현대산업개발 마케팅부 이런 여러 군데 조회를 해보니까 마린시티가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2007년 11월14일 날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마린시티로 결정하게 됐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러면 토지정보과에 소속되어 있는 지명위원회의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도로명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도시명 하는 건 심의하지 않습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예.

외순

라외순위원

수영만매립지에 ‘마린시티’라든지 ‘블루시티’를 결정하는데 지명위원회의 의결을 득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안 들어갑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러면 오로지 지명위원회가 하는 일은 도로명에 관한 것만 합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도로명하고 교량 같은 것, 교량의 다리이름 지을 때. 수영3호교라든지 수영2호교라든지 다리이름 지을 때, 그럽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러면 도시명 이름 짓는 것은 지명위원회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이네요?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예.

외순

라외순위원

‘블루시티’ ‘마린시티’ 이런 도시명이 지어 지면서 언론 상에서는 ‘마린시티’를 결정하는 과정이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그런 논평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언론을 통하면 평당 4,500이라는 진짜 고급브랜드의 아파트를 짓는 해운대구에서 이런 도시명 하나를 가지고 전 언론을 통해서 ‘블루시티’가 되었다가 거제에 밀려서 ‘마린시티’로 바뀌는 것 같은 인상을 받는 거에 대해서는 해운대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아쉬움을 남기는 부분입니다. 사전에 알아보지 않고 거제시에서 소송을 제기하면 해운대구가 밀릴 것 같으니까 인터넷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렇게 결정한다는 것은 상당히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벌써 홍보가 되어 ‘블루시티’라고, 지금도 ‘마린시티’는 잘 모르고 ‘블루시티’라는 것에 훨씬 더 익숙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왕 바뀌었으면 이것을 하루빨리 홍보를 해서 해운대구 구민만이라도 ‘수영만매립지’는 ‘마린시티’다 하는 걸 누가 물어도 빨리 대답할 수 있게 홍보를 빨리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고창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질의할 내용은 12-10, 51쪽입니다. 지적불부합지 정리현황, 반송동 40-570번지 외 28필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신데, 2007년에 들어와서 진행된 사항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지적불부합지라는 것은, 물론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의 지적도면이 1910년도에 작성됐습니다. 일제시대 때, 그걸 오늘날까지 측량에 해오고 있습니다. 측량이 현장하고 공부상 서로 안 맞는 걸 불부합지라 하는데 반송동은 옛날에 시내에서 이주해서 조성된 도시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측량기점이 잘못되었는지 아니면 정확한 위치에 측량해서 집을 지어야 되는데 측량이 조금 잘못돼 반송동 전체가 안 맞습니다. 반송동 전체가 불부합지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거 하나만 추진하기는 사실상 좀 그렇습니다. 만일에 반송동 전체를 지적불부합지로 묶는다면 재산권 행사하는데 엄청난 혼란을 초래합니다. 왜냐하면 등기부상에도 ‘지적불부합지’ 이렇게 등록해 놓으면 사고팔고 할 때 매수인이 “지적불부합지 같으면 집 짓는데도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러기 때문에 땅을 사고파는 데에도 굉장히 제약이 있기 때문에 섣불리 묶을 수가 없습니다. 반송동 전체가 불부합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우리가 2007년도에 추진한 것은 29필지 중에 소유자 수는 23명입니다. 19명이 불부합지 동의를 하고 나머지 4명이 동의를 안했습니다. 4명 때문에 정리를 못하고 있는데, 그건 왜 그러느냐 하면 면적이 줄어든 사람은 평당 180만원을 달라 하고 면적이 증가된 사람은 120만원으로 정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땅이 줄어든 사람은 돈을 많이 받아 가려고 하고 면적이 늘어난 사람은 돈을 적게 내놓으려고 이러니까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건 누가 소유자를 만나 이야기하는데, 이번에 소유자 한 명이 돌아가시고 해서 올해는 소유자 설득만 했지 진척을 못하고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대책 부분에 보시면 현행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의 문제점을 기술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대책에 보면 ‘현행 지적불부합지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지적경계정비사업으로 추진하자’ 이래 했는데 지적경계정비사업이라 하는 것은 지적재조사사업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국토 전체의 1/3이 측량에 안 맞습니다. 왜냐 하면 1910년도 기술로 측량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 맞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적재정비사업을 전국적으로 다 하자고 국회에 입법발의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다 하려면 제가 듣기로는 예산이 200조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돈 때문에 할 입장이 못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지적경계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정비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이건 솔직히 말씀드려서 1, 2년 안에 해결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지금 현재 문제점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금방 앞서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입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예, 그 내용입니다. 돈 주고 받고 하는 거,

창권

고창권위원

돈 주고받고 하는 건 금전청산 문제이고 다른 문제가 따로 있는 건 아닙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금전청산 문제거든요. 면적 증감에 따른 금전청산, 소유자간 자율적합의 유도인데 돈을 서로 주고받고 하는 그 문제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그럼 위에 기술되어있는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의 문제점은 특별하게 다른 내용은 아니네요? 전체적으로 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너무 많이 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말씀대로 한다 하더라도, 2년 지나도 어렵겠네요?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정부에서 그걸 특별법으로 제정해서 추진을 하면, 그 추진사업은 면적이 줄어들면 국가에서 돈을 내주고 늘어나면 국가에서 돈을 받아들이고 그런 방법으로 추진해 보자고 정부에서 그러거든요. 개인 간 해결이 안 되니까, 그런데 정부에서는 너무 돈이 많이 드니까, 불부합지는 일제시대 때 측량을 했지만 일본에도 지적불부합지가, 지적재조사사업을 1960 몇 년도에 시작했는데 아직까지 일본에도 끝이 안 났습니다. 그 정도로 어려운 사업입니다. 서로 돈을 주고받아야 되고 돈이 많이 들고 하니까,

창권

고창권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관리번호 12-9입니다. 50페이지입니다. 공시지가 이의신청에 대한 부분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6년도와 2007년도 비교해 봤을 때 공시지가 이의신청이 2007년이 조금 늘어났네요. 그런데 하향요구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설명해 주시죠.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하향요구 한 것이 지역별로 보면 반송지역이 많습니다. 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가 측정을 하는데 반송은 전반적으로 지가가 조금 높은 편입니다. 옛날만 해도 반송은 서민들이 살았지만 그렇게 살기 나쁘지 않았거든요. 요즘 와서 반송이 슬럼화 되고 이렇지만, 그 당시 지가가 높았던 것을, 답보상태에 있는데도 좀 올라갔습니다. 이번에 지하철 반송선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지가가 조금 더 올랐습니다. 그래서 반송주민들이 하향요구를 많이 해 왔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하향요구는 중동에서 많이 주장을 한 걸로 기록이 돼 있습니다. 반송에는 9건...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반송이 9건이고요. 중동에는 세금 부담이 많이 늘어나니까, 모든 세금이 공시지가로 처리되니까 세금 때문에 하향해 달라는 그런 경우입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지역이 주로 어느 지역이죠?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중동에 아쿠아리움 있죠, 아쿠아리움 거기에서 25필지가 들어왔습니다. 아쿠아리움이 국·공유지를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국·공유지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지가가 낮으면 사용료를 적게 냅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국·공유지도 있지만 하향요구를 한 걸 보니까 거의 사유지로 보이는데요?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25필지가 국·공유지입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럼 아쿠아리움이 임대를 해서 쓰고 있습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예, 임대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럼 아쿠아리움에서 이 부분을 이의신청 한 겁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예.

정옥

안정옥위원

거의 적정하다 해서, 하향이나 상향된 부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주민이 상향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유가 있을 것인데, 세금을 많이 부담한다는 쪽은 알고 있지만 상향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세금을 감수하고라도 상향 요구를 하는 부분은, 세금을 감면 받으려고 하향 요구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세금을 감수하고라도 상향 요구를 하는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 처리해 놓은 걸 보면 거의 적정하다고 결론이 나 있는데 평가하신 결과를 어떻게 해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상향 요구는 주로 재개발지역이라든지 도시계획에 편입한다든지 보상을 받기 위한 데에서는 상향 요구를 많이 합니다. 보상을 좀 많이 받기 위해서,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상향해 드릴 수도 없는 거고, 감정평가사하고 협의해서 적정하게 평가를 한 겁니다. 주로 재개발보상금이라든지 아니면 도시계획에 편입되는 그런 지역은 상향 요구를 많이 합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런데 주변에 비교하면 턱없이 약하거든요. 공시지가가, 재개발은 예외인데 철도부지에 들어간다든지 국가사업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시지가가 턱없이 주변보다 낮습니다. 거기에 대해 주민들이 상당한 피해를 볼 여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개인이 희생을 당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사업에 편입되는 부지 외에 주변하고 형평성이 맞아야 되는데 턱없이 낮기 때문에 억울함을 호소하고 상향해 달라는 쪽인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바가 없습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위원님, 공시지가는 현실화보다는 좀 낮습니다. 70%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상향 요구하는 것만큼 100%까지 올려드릴 수 있는 입장이 못 되요. 그거 하나 올리면 전반적으로 다 올려야 되고 하나 낮추면 전반적으로 다 낮춰야 되고, 지금 현실화율이 70%거든요. 현실에 근접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 전반적인 공시지가로 볼 때 해운대가 어느 정도 지역균형도 맞고 안정적으로 잘 돼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 수영만매립지에 대한 평가 부분은 주변시세하고 비교해 봤을 때 그렇게 낮다고 생각은 안 듭니다. 사례를 들겠습니다. 일례로 우2동에 보면 철도역사가 건립이 되고요, 그 주변 편입부지에 보면 공시지가가 1㎡에 30～40만원 됩니다. 그런데 그 주변 땅이 70% 된다면 시가가 150～200만원 된다는 말씀입니까? 그건 아니죠. 주변에 센텀시티가 있음으로써 상당히 땅 값이 많이 올라가고 길옆에는 2,000만원 상회합니다. 10m, 5m 차이에 그만큼 차이가 나는데 거기에 대해 이의를 제기 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형평성이 많이 안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해명을 좀 해주시죠.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아까 공시지가 현실화율 70%는 우리 구 관내 임야하고 평균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특정 부분을 70%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뜻은 아니고요, 지금 센텀시티 주변에는 저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 간 거래는, 우리가 최근에 국·공유지재산을 불하해 봐도 입찰을 붙여보니까 상당한 금액을 써 넣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역이 지가보다는 상당히 높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걸 단시간에 올릴 수는 없거든요. 점차적으로 올리겠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들은 보상받을 때 지가를 올려 달라 하지만 보상감정은 실거래가, 현시가 이런 쪽으로 감정을 하기 때문에 공시지가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보상 자체는 현실보상이다 해서 현시가로 보상한다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 보상에 들어가서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보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보상을 거부하고 이러는데, 지금 이쪽에는 주변 시세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음으로써 거기에서 오는 피해가 상당한데, 아까 과장님께서 “단시간에 되겠나? 점차적으로 개선이 되지 않겠느냐” 이래 말씀하시는데 보상 문제는 이번 연말 내지 2008년 연초에 마무리가 될 수도 있는데 그때 되면 우리가 상향조정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처지거든요. 지난번에 그런 요구가 왔을 때 감안을 해서 형평성에 맞게 해주셔야 되는데 개인이 상당히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런 건 현실에 맞게 빨리 빨리 행정지원이 필요하다, 그런 게 주민을 돕는 거고 행정서비스가 선진화 돼 나가는 거지 뒤에 해준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되어 버리지 않습니까?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위원님, 편입되는 부지는 올려 달라 하지만 편입 안 되는 부지는 낮춰 달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중간치로 놔둬야지, 몽땅 편입되면 문제가 다르고 몽땅 편입 안 되면 다르지만 서로 의견이 상충된다고요. 상충되기 때문에 어떤 하나는 올려주고 어떤 하나는 안 올려주고 그렇게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편입 안 되는 부지들이 다시 요구하는 일은 별로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주변 시세하고 너무 차이가 많기 때문에 편입 안 되는 쪽에서도 공시지가를 그렇게 낮출 이유가 없거든요. 이쪽은 충분히 제고를 하셔야 되고, 사정을 감안하셔서 발 빠른 조치가 있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센텀 옆 수영역 주변은 저도 최근에 공유재산 공매를 한번 해보니까 상당히 값을 많이 써넣고 매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변을 내년도 지가조정 할 때 심층 연구를 해서, 감정평가사하고 분석해서 적합한 방향으로 하도록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채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관리번호 1-2, 새주소부여사업의 경우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1회 추경 때 1,000만원을 추가증 했는데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아있죠?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이건 저번에 추경으로 1,000만원 올렸던 돈인데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내고 나서 건물번호판 붙이는 걸 계약을 했습니다. 천 몇 만원에, 연말까지 집행이 됩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관리번호 1-7, 7페이지입니다. 맨 마지막, 9월20일자에 보면 문화상품권을 구입했는데 계좌입금을 시켰습니다. 행자부의 신용카드사용 요령에 의하면 100만원 이하의 물품구입은 반드시 신용카드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 지침을 위배한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시정할 용의가 있습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이건 ‘블루시티’ 지으면서 상품권을 당선자한테 주는 건데,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런 경우라도 카드로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관리번호 12-7, 48페이지. 조치사항을 보면 각종 물건에 압류를 해놨는데 압류가 10년 이상 된 것도 있습니다. 계속 압류상태로 가야 됩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은 돈을 받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1년에 두세 번씩 독촉장도 보내고 하는데, 그리고 세무과하고 협조해서 공매처분을 하려 해도 우리가 후순위이기 때문에 별로 실익이 없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어쩔 수 없이 압류상태로 계속 가고 있는 실정이네요?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대책을 마련할 방안은 없습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특별한 대책이 없습니다. 재산조회도 1년에 한두 번씩 꼭 하는데 특별히 늘어나는 재산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이건 기한 이런 것도 없다, 그렇죠?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없습니다. 특히 제일 밑에 원풍개발이 3억 8,000만원 압류가 돼 있는데, 이건 옛날에 동방개발에서 원풍개발로 바뀐 오션타워인데 사실 여기는 1년에 변상금만 해도 사천 몇 만 원 늘어나는데, 압류는 오션타워 6개 동하고 북구 만덕동에 있는 임야하고 압류를 해놨는데 공매를 하려고 해도 우리가 후순위가 되어 실익이 없어요.

채웅

임채웅위원

참! 답답하다 그렇죠. 공매 하려 해도 실익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탕감 해줄 수도 없고...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고창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금방 임채웅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유사한데, 12-5 국·공유재산 무단점용현황. 시유지 부분의 징수가 거의 반 정도 밖에 되지 않거든요. 37쪽입니다. 같은 이유겠죠?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변상금을 내시는 분들도 있는데, 변상금을 세금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는 것도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무단점유한 사람들이 전부 영세민들이고 참 어렵습니다. 대부하는 것보다 변상금은 20%가 더 비싸거든요. 그런데 대부를 할 입장이 못 되니까 변상금을 물고 이러는데, 너무 영세민들이다 보니까...

창권

고창권위원

그런데 구유지 9건에 7,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분들은 뭡니까? 원풍개발 그쪽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어디입니까? 우동도 있고 송정동...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이것도 44페이지 보시면 번호에 147, 148, 149, 150. 원풍개발이거든요. 오션타워거든요. 이 사람들이 압류된 게 몇 프로를 차지하는데 압류도 해놓고 하지만...

창권

고창권위원

악용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안 그렇습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돈이 없는 모양이더라고요.

창권

고창권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석대 쪽 말입니다. 거기는 시유재산이 많은데 그쪽에 고물상이라든지 쓰레기하치장처럼 돼 있어 민원이 많이 올라오거든요.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적정한 것은 대부도 하고 필요하면 실태조사를 해서 변상금도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지하철공사도 되고 있고 주민들 요구는 높아지는데 그 주위에 정리를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비판이 상당히 많거든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안건 2) 세무1과

「예」 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세무1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나오셔서 부서 팀장을 소개하시고 2007년도 업무실적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박윤환세무1과장

세무1과장 박윤환입니다. 해운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신상현 위원장님, 임채웅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1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운영팀장 윤영희 재산세팀장 김상욱 취득세팀장 손혜숙 과표평가팀장 김성태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상현

신상현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1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관리번호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외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세무과장님, 이번에 해운대구가 10월말까지 체납세 일제 납부기간을 통해서 전 직원이 많은 애를 쓰셨다는 홍보와 함께 실적 또한 좋았다고 보고를 받은 적 있습니다. 체납세 받는데 많이 수고 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관리번호 1-8입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지방세심의위원회가 공무원 2명, 민간인 13명으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방금 보고사항에서는 공무원이 4명이고 민간인이 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게 맞습니까?

윤환

박윤환세무1과장

공무원 2명이 맞습니다. 전직 공무원 2명 해서 공무원 4명인데 현직에 있는 사람 둘이고 전직이 둘이고, 그래서 공무원 4명 됐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리고 심의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석하시면 참석수당은 얼마를 주십니까?

윤환

박윤환세무1과장

7만원 주고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7만원을 주시면, 민간인 13명으로 구성했으면 한번만 개최를 해도 7만원씩 하면 예산이 얼마 소요됩니까? 91만원으로 계산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예산액을 왜 56만원으로 책정했죠?

윤환

박윤환세무1과장

이거는 1년에 한두 번밖에 없었기 때문에... 아! 이건 그겁니다. 저번에 조례할 때 질의 했던 거와 같이 위원장이 6명을 지명해서 6명이 하도록 하는 그 사항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6명이 하신다면 42만원이 돼야 되는데 56만원을 하신 건 왜 그렇습니까?

윤환

박윤환세무1과장

지금까지 몇 년 평균치로 해서, 자주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건 이의신청을 받으면 시에서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집행액이 28만원이라면 4명밖에 참석을 안 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라든지 세무1과에 있는 위원회가 2007년, 2006년 자료에 보면 한 번도 개최를 안 하는 위원회거든요. 위원회의 존속 의미가 있다면 2년 동안 한 번도 개최 안 한다는 건 왜 그렇습니까?

윤환

박윤환세무1과장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는 우리 세무과 직원들이 법인 세무조사를 하든가 안 그럼 그 앞에 부과했던 정기분에 자료가 잘못돼 추징한다든지 이런 등등 과세하기 전에 과세 예고를 합니다. 과세예고가 도착하면 납세의무자가 과세 전 이의가 있다면 우리한테 청구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런 이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과세에 대한 이의가 없다고요? 이의에 대해 감면신청도 참 많은 것 같은데요?

윤환

박윤환세무1과장

그거 말고요. 이건 우리가 세무조사나 추징을 해서 과세예고통지서가 나갑니다. 거기에 대한 이의신청...

외순

라외순위원

통상적인 과세가 아닌 우리가 발굴해 냈다거나 누락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과세하는 부분에 대한 이의가 없었다 이 말입니까?

윤환

박윤환세무1과장

예.

외순

라외순위원

그리고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설치근거를 보면 「지방세법」 69조의2제2항에 의해서 구성이 되는 것 같은데요. 「지방세법」 69조의2제2항을 찾아보니까 사용목적 이 항목만 나와 있더라고요. 이게 어떤 뜻인지...

윤환

박윤환세무1과장

지방세정보심의위원회의는 고액 상습체납자가 2년이 경과한 체납의 지방세 1억 이상인 자 명단 공개여부를 하기 때문에 지방세 단일세목으로 체납세 1억이 있는 게 지금까지 없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공개심의위원회의 역할은 2년 동안 1억 이상이 되어야만 그걸 공개를 하느냐 안 하느냐 심의하는 과정인 것 같은데 설치근거에 보면 「지방세법」제69조의2제2항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방세법」 69조의2제2항을 찾아보니까 사용목적 이것만 나와 있는 거예요. 설치근거가 의아해서 질의해 봅니다.

윤환

박윤환세무1과장

설치근거는 69조의2제2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정보공개심의회를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69조의2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납자의 체납정보 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과장님, 이건 제가 인터넷에서 뽑은 조항하고 너무 틀리니까 나중에 다시...

윤환

박윤환세무1과장

이건 2005년 12월31일 신설된 사항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2005년 12월31일 개정 나와 있는데요? 이건 서로 틀린 부분은 나중에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잘못 뽑았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고창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2, 2쪽입니다. 10월31일 현재 부서별 예산집행 내역에 보면 인건비가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10월31일 현재 집행액이 742만원 정도 밖에 안 되고 잔액이 1,900 이렇게 되거든요. 거의 2,000만원 정도,

윤환

박윤환세무1과장

그 사항은 일용인부 인건비인데, 개별주택 현황조사 인부로서 봄에 한번 사용하고 10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조사원 8명에 대해 집행할 겁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조사원 8명에 대한 일용인부임이다?

윤환

박윤환세무1과장

예.

창권

고창권위원

알겠습니다. 재산세를 부과할 때 기준이 재산에 대한 면적 말고도 있습니까? 사치성재산에 대해서 재산세를 매길 때,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윤환

박윤환세무1과장

사치성재산에는 별장하고 골프장하고 고급 오락장하고 고급 선박이 있는데 우리 해운대는 고급오락장의 도박장이나 유흥주점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건축물에 대해서는 일반과세가 보통 0.25% 되는데 이건 4%로써 약 16배가 중과되고, 토지는 0.2%에서 0.5% 되는데 중과대상이 되면 4%로써 약 10배에서 20배가 중과됩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그럼 면적당 얼마 이렇게 부과됩니까?

윤환

박윤환세무1과장

그러니까 ‘과세시가표준액×면적×세율’로 해서 나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똑같은 유흥주점이라 하더라도 과세표준에 따라서 해마다 가격에 변동이 있는 겁니까?

윤환

박윤환세무1과장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원풍개발 같은 경우에는 체납된 것도 많던데, 앞의 토지정보과에서도 원풍개발은 여러 가지 과태료나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는데...

윤환

박윤환세무1과장

어디 말씀하십니까?

창권

고창권위원

27쪽, 원풍개발. 앞서 토지정보과에서도 여러 가지 과태료를 계속 체납하고 있는 것이 많이 지적되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사치성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은 잘 이해가 안 돼 질의를 해봅니다.

윤환

박윤환세무1과장

그 건물에 유흥주점을 하면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그게 사치성재산에 포함됩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 과태료 이런 걸 계속 체납하고 있는 상태란 말입니다. 그런데 사치성재산에 대한 재산세 중과는 사치성재산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윤환

박윤환세무1과장

그러니까 유흥주점은 다른 사치성재산이 아니고 상업건물에...

창권

고창권위원

유흥주점을 하면 다 사치성이다 이렇게 보신다는 말씀이죠?

윤환

박윤환세무1과장

예.

창권

고창권위원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토지에 대한 과태료도 거의 다 안 내고 계시고, 2005년에는 어떻습니까?

윤환

박윤환세무1과장

이건 체납돼 공매 진행 중이랍니다. 전체가,

창권

고창권위원

유흥주점 전체가?

윤환

박윤환세무1과장

아니, 건물.

창권

고창권위원

건물 자체가 그렇단 말씀이시죠?

윤환

박윤환세무1과장

예.

창권

고창권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에 유흥주점에 대해서는 또 사치성재산으로 중과를 하는 거죠?

윤환

박윤환세무1과장

예.

창권

고창권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관리번호 10-2, 28페이지입니다. 징수유예, 감면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10월31일까지 기한이 돼 있는데 지난 해 대비 올해 감면대상자가 줄어들었는데, 10월31일이라고 명기는 돼 있지만 추계는 나올 수 있죠?

윤환

박윤환세무1과장

이건 추정이 아니고 감면해 준 사항입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아니, 날짜는 10월31일로 돼 있지만 올 12월말까지는 거의 다 된 걸로 되는 것 아닙니까? 더 여지가 있습니까?

윤환

박윤환세무1과장

예.

정옥

안정옥위원

그건 어떤 쪽입니까?

윤환

박윤환세무1과장

재산세는 그런 사항이 없고요. 취·등록세는 있을 수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감면처리 명세라고 돼 있는데 2007년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윤환

박윤환세무1과장

어떤 설명을 원하십니까?

정옥

안정옥위원

거기 표에 나와 있죠, 2007년도에 재산세 44건, 취득세 49건, 등록세 50건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박윤환세무1과장

그 설명을 한다면, 2007년도 재산세 42건 하고 뒤에 명세서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뭘 원하시는지 그걸 제가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뒤에 명세는 다 되어 있네요. 명단이 다 되어 있는데, 감면 자체가... 아! 감면사유가 뒤에 다 있네요. 내가 이걸 발견을 못 했습니다. 이건 읽어보도록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관리번호 10-5, 90페이지입니다. 탈루·은닉세원 발굴실적인데, 2007년도에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체납세 때문에 탈루·은닉 발굴할 수 있는 여력이 적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습니까?

윤환

박윤환세무1과장

행정자치부에서 올해 부산시에 종합감사를 와서 지방세 컨설팅감사기법으로 해서 5년 동안 과세되는 걸 세무서, 과세 자원되는 각 부서, 전체 있는 걸 전산에 매치시켜 세금을 7억 5,600만원 징수하다 보니까, 우리가 나가서 직접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행자부 감사와 중복이 되어, 거기에서 먼저 했기 때문에 실적이 작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뭐라고요?

윤환

박윤환세무1과장

행자부 감사하고 중복되어, 행자부 감사에서 세원발굴을 먼저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럼 행자부에서 발굴한 건 그쪽 실적으로 넘어갑니까? 이쪽 실적에 남지 않고.

윤환

박윤환세무1과장

예, 그래서 우리가 실적으로 못 잡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감사기간이 언제였는데요?

윤환

박윤환세무1과장

6월하고 7월 달 이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럼 그 이후도 시간도 많이 있고 그 이전도 가능할 수 있는데 행자부한테 그런 걸 뺏깁니까?

윤환

박윤환세무1과장

행정자치부의 감사에 의해서 부산시 전체에 한 사항입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부산시 전체라 하더라도 행정자치부에서 하는 건 의례적으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탈루라든지 은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 자체에서 발굴해야 되는 쪽이잖아요. 행자부에 관계없이, 지금 보니까 전부 업체들이네요. 업체에서 다 탈루를 하고 은닉을 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업체가 늘어나면 건수가 최소한 작년 정도는 돼야 된다고 보는데 엄청나게 줄었거든요. 1/3로 줄었거든요. 이건 적극적으로 안 움직였다는 걸 데이터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윤환

박윤환세무1과장

조금 전에 설명한 것과 같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전체를 감사해서, 우리가 법인에 가서 세무조사 할 것을 먼저 다 했기 때문에 실적이 줄었고요. 11월 달도 그렇지만 12월 달도 다 되어 지금 나가봤자 대여섯 군데밖에 못하지 싶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럼 작년에는 행자부 감사가 없었습니까?

윤환

박윤환세무1과장

예.

정옥

안정옥위원

없어서 34건, 30건. 작년에는 없었단 말씀이죠?

윤환

박윤환세무1과장

예.

정옥

안정옥위원

그건 몇 년마다 한 번씩 있습니까? 행자부에서 감사하는 건.

윤환

박윤환세무1과장

3, 4년 주기입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행자부 감사와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조금 더 활동이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올해는 이렇게 저조하더라도 다음 해에는 좀 더 팀워크를 이루어서 탈루·은닉 부분을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윤환

박윤환세무1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라외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방금 안정옥위원님의 질의에 따른 추가 질의가 되겠습니다. 이번 행자부 감사에서 세원으로 발굴해 내고 지적된 사항이 몇 건에 얼마입니까?

윤환

박윤환세무1과장

업무보고 하면서 드렸는데...

외순

라외순위원

1억 9,600에 포함되는 금액은 아니죠? 이번에 행자부에서 발굴해 낸 금액이.

윤환

박윤환세무1과장

7억 5,600만원 추징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몇 건입니까?

윤환

박윤환세무1과장

건수는 지금 안 나오는데...

외순

라외순위원

7억 얼마라고요?

윤환

박윤환세무1과장

7억 5,600만원에 그 중에 과점주주 취득세가 6억 4,400만원으로 거의 다 차지합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6억 4,400하고 뭐라고요?

윤환

박윤환세무1과장

취득세 과점주주 차지하는 거.

외순

라외순위원

이번에 중2동에도 이런 부분을 받은 분이 몇 분 있는 걸로 압니다. 11월9일 날 과세일자를 예고해서 2007년 12월10일 납부할 것이라는 예정을 한 겁니다.

윤환

박윤환세무1과장

재산세는 6,500만원, 사업소세 1,700만원, 기타 1,000만원...

외순

라외순위원

이 부분이 올해의 세금도 아니고 2003년도에 누락돼 있었다고 지방세가 통지되어 나갔습니다. 체납을 5년 동안 안 하게 되면 결손처분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도 세원을 발굴해 내는데 있어 몇 년 전 것은 발굴해 내더라도 부과를 할 수 없다는 그런 법은 없습니까?

윤환

박윤환세무1과장

5년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다행히 2003년분이더라고요. 만약에 1년만 더 지났으면 해운대의 구세를 받아들여야 될 금액이 얼마나 많은 손해를 봅니까? 이런 부분은 행자부 감사에서 발굴해 내고 우리 세무과 직원들은 해내지 못했다는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환

박윤환세무1과장

그건 잘못했다고 생각하는데요, 과세자료가 옛날은 단순하게 몇 가지만 하면 되는데 지금은 전산으로 하다 보니까 종합, 별도, 전·답, 임야, 농지에 하는 전산코드가 다 틀리기 때문에 그 코드를 잘못 넣다 보니까 그런 착오가 생겨서, 전산감사를 하다 보니까 부과 누락이 생겼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이건 많은 금액이고 조금만 기회를 놓쳤으면 해운대구의 많은 재산이 손해를 보는 과정에 있으니까 세무과 직원들이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이런 누락되는 부분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원발굴 해 내신 ‘알에스알’이라 해서 취득세를 1억 1,564만 220원입니다. 이건 굉장히 많은 금액인데 어떻게 알게 되어 발굴하게 되었습니까?

윤환

박윤환세무1과장

이건 과점주주 취득이기 때문에 퍼뜩 나타날 수 없고 세무서에서 통보가 오든가 우리가 세무서 가서 과세자료를 발췌해야만 알 수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럼 어떻게 보면 이건 직원들이 해내는 게 아니고 세무서의 통보에 의해서 알아지는 거네요?

윤환

박윤환세무1과장

그렇죠. 과점주주 대상이 되면 일반취득세와 같이 취득 자진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안 하고 놔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이런 부분도 세원발굴 징수포상금으로 나갑니까?

윤환

박윤환세무1과장

이건 시세이기 때문에 우리가 취급 안 하고 시에서 합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럼 우리는 시세를 징수만 해주는 부분뿐이네요?

윤환

박윤환세무1과장

예.

외순

라외순위원

그런 과정들이 우리 해운대구에는 안 많습니까? 신고를 안 해서 빠지는 부분이.

윤환

박윤환세무1과장

과점주주는... 설명하려면 과점주주...

외순

라외순위원

개인적으로 답변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원발굴 해낸 실적을 보면 과점주주 신고내역은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시듯이 직원들의 발굴내역이 아니고 세무서에서 통보가 오면 저절로 알아지는 부분이 많은 거고, 그 다음에 보면 거의 다 과소 신고로 인한 발굴이거든요. 과소 신고는 어떻게 보면 직원들의 실수에 의해서 빚어지는 업무 아닙니까?

윤환

박윤환세무1과장

취득세는 자기가 어떤 건물을 짓는다든가 신축을 했을 때 이러이러해서 100원이 들었습니다 하고 자신신고 하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이게 틀렸다 맞다, 그러니까 과세시가표준액 이하로 떨어지면 직원들이 “가산세와 같이 물게 됩니다.” 하고 고지를 하고 맙니다. 자진신고이기 때문에...

외순

라외순위원

자진신고면 거기에 대해 그대로 받아들이지 우리가 맞는지 안 맞는지 점검한다든지 그런 과정은 거치지 않네요?

윤환

박윤환세무1과장

과세시가표준액 이하가 되든가 이때는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으면 추징을 당하니까 이렇게 이렇게 신고하세요.’ 하는데 굳이 자기 마음대로 신고한다면 일단 받아줘야 됩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럼 찾아낼 때는 어떤 단계를 거쳐서 찾아냅니까? 과소 신고가 되었다는 사실을.

윤환

박윤환세무1과장

보통 회사는 장부를 보고 찾아낸 겁니다. 거의 회사에 가서 장부를 보고 찾아낸 겁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리고 행자부에서 세원발굴 해낸 거에 대해서는, 금액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신 분이 아무도 없습니까? 몇 년 전의 건수인데도.

윤환

박윤환세무1과장

예.

외순

라외순위원

이의를 제기하면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개최한다 이 말씀입니까?

윤환

박윤환세무1과장

자기들의 이의가 있어야 됩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저도 받아보니까, 본인의 잘못도 아니고 황당하게 몇 년 전의 건수를 몇 십 만원 갑자기 내놔라 하면 어안이 벙벙하겠더라고요. 몇 만원도 아니고 백 몇 십 만원을 우리 구청이 잘못해서, 그것도 3, 4년 전 게 누락되어 있다고 내놔라 하면 황당하겠던데 이의를 제기 안 한다는 건 해운대구민이 많이 착실하시네요. 직원들에게 항의도 한 번 하지 않는다는 건 우리 해운대구민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다시 9페이지로 돌아가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가 민간인 7명으로 구성되면서 예산의 산출기초에 보면 7명에 대해서는 1회 한번만 하더라도 49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야 되는데 지금현재 28만원 밖에 책정이 안 되었거든요. 2008년도 예산서를 제가 아직 안 봤습니다마는 얼마로 책정 하셨습니까?

윤환

박윤환세무1과장

아마 28만원, 한 번 하는 걸로 해놨을 겁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예산은 분명한 산출기초에 의해서 책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간인 위원 7명을 위촉시켜 놓고 회의할 때 7명이 다 온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산에 없는 돈을 어떻게 집행하실 겁니까?

윤환

박윤환세무1과장

이건 3년간 평균치로 했기 때문에, 일단 예산에 얹어 놨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윤환

박윤환세무1과장

예산운용 전체로 보면 안 맞을 것 같고 실용주의 이런 걸로 보면, 지금까지 안 온 걸 갖다가 예산에 계속 많이 얹어놨다는 것도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외순

라외순위원

그리고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도 민간인 4명을 위촉해 놓고 예산은 책정하지 않는 이런 위원회 같으면 존속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윤환

박윤환세무1과장

이건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세목이 1억원 이상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방세 1억 이상의 체납액이 없기 때문에 이 위원회의 예산을 제로로 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작지만 앞뒤가 맞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촉된 위원에 대해서는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일이니까 예산을 세울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산출기초를 가지고, 여태까지 이랬으니까 이럴 것이다 하는 것 보다는 위원회가 구성되면 100% 참석을 권유하는 게 세무1과의 업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책정할 때는 이런 부분은 산출기초에 맞게 책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올해 인터넷 납부로 해서 상당히 성과를 거두었죠?

윤환

박윤환세무1과장

예.

정옥

안정옥위원

시대에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인터넷이 보편화되어 있고 바빠서 은행이나 관공서에 와서 납부하기가 시간상 맞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납부하는 이건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부하가 걸려 제때 못 낸 경우도 있었죠?

윤환

박윤환세무1과장

6월 달 자동차세가 그래 됐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건 보완이 됐습니까?

윤환

박윤환세무1과장

보완이 된 게 아니고 세금의 납기 말일에 총 집중이 됐기 때문에 부하가 걸렸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만기일 막바지에 가장 붐비는 건 당연한데 거기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되겠죠. 지금 그 대책은 세웠습니까?

윤환

박윤환세무1과장

그건 시 단위에서 전체적인 걸 관리하고 있는데 우리 구 사항이 많기 때문에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편리하게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좋은 창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런 일이 발생하면 시민들이 불편해서 이용 안하게 되고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런 부분은 보완을... 물론 애로점도 들었습니다. 일개 구청에서 하기로는 예산이 많이 드는 부분이라서 어렵다는 부분이 있었지만 거기에 대한 대책은 강구해 봤거나 나온 게 있습니까?

윤환

박윤환세무1과장

이 관계는 시에 건의도 했고, 납기 말일에 집중하지만 그 전날에 납부하도록 홍보하고 그렇게 두 가지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납기 전에 당겨서 납부해 달라는 홍보와 또 집중됐을 때 인터넷 상 전산관계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그것도 보완을 하고 있습니까?

윤환

박윤환세무1과장

그건 시에 진달을 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게 제대로만 활용되고 그런 불편함을 없앤다면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보완을 해서 2008년도에는 더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미리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박윤환세무1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사업소세 부과징수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뒤의 미수액 사유를 보면 영업부진도 있고 납세태만, 경매진행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76페이지 보면 시드니 토탈 휘트니스에 경매진행이라고 돼 있는데 사업소세는 1순위가 됩니까?

윤환

박윤환세무1과장

이건 순위를 봐야 알지 지금은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확인해서 알려주시고요. 영업부진에 보면 반 정도만 걷고 반은 미수액으로 남아 있는 사업소가 있는데 미수액은 다 걷습니까? 영업상태를 봐서 감면해 줍니까?

윤환

박윤환세무1과장

감면 사항은 없고요. 모텔하고 여관업이 그렇게 돼 있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3, 4년 전에는 이 업이 잘 되었기 때문에 많이 짓고 하다가 근래에는 부진하다 보니까 그런 상태로 돼 있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75페이지 밑에 보면 납세태만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수민이네. 청사포 장어집 같기도 한데, 많이 되지는 않는데...

윤환

박윤환세무1과장

장어구이집인데 10월24일 날 납부했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납부 했습니까,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1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감사중지 14시 30분 감사계속 안건 3) 세무2과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나오셔서 부서 팀장을 소개하시고 2007년도 업무실적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

이권재세무2과장

반갑습니다. 세무2과장 이권재입니다. 42만 구민의 대표로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상현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임채웅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세무2과 업무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2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입관리팀장 황대석 체납정리팀장 고길석 주민세팀장 김정미 자동차세팀장 강양원 세외수입팀장 이부열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상현

신상현위원장

세무2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2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관리번호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김성래위원입니다. 관리번호 11-3입니다. 세목별 과오납 환급현황과 환급사유 현황(2006년, 2007년)이 있는데 이중납부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부과착오로 2006년도 10건, 2007년도에는 무려 5배인 53건입니다. 특히 재산세가 많습니다. 왜 이렇게 부과착오가 2007년도에 많이 발생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권재

이권재세무2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대비 2006년도에 부과착오는...

성래

김성래위원

먼저 부과착오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착오를 일으킨 겁니까?

권재

이권재세무2과장

부과 금액보다 많이 부과 했다든지 실제금액보다 차이 나게 부과한 사항입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수치를 잘못 넣었다 이 말입니까? 계산하는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깁니까?

권재

이권재세무2과장

예.

성래

김성래위원

이런 착오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까?

권재

이권재세무2과장

세금 납부 시 납세의무자의 착오도 있지만 면적 등으로 해서, 면적에 착오가 나면 금액도 착오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주민세 같은 거는 종합소득에 따라 결정하기 때문에 소득세에서 차이가 나면 저희들도 자동적으로 거기에 따라...

성래

김성래위원

소득세가 착오가 있음으로 해서 재산세도 착오가 생긴다는 말씀이십니까?

권재

이권재세무2과장

주민세입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2006년도에 10건이 발생됐는데 53건으로, 재산세가 또 40건이다 말입니다.

권재

이권재세무2과장

재산세는 종합토지세 관련되어, 종합토지세는 전국재산 합산이기 때문에 전국에서 합산에 차이가 나면 조정이 되어, 저희 해운대구청의 잘못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 차이가 있으면 금액이 조정됩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2008년도에는 이런 부과착오가 많이 줄겠다고 생각하십니까?

권재

이권재세무2과장

저희들 자체에서 하는 건 착오라든지 1건도 없도록 하겠지만 국세청이라든지 다른 데에서 넘어오는 건 부득이 감수해야 안 되겠습니까.

성래

김성래위원

재산세에 부과착오가 많이 생기는데 일반 구민들이 여기에 대한 불평이나 민원 들어온 건 없었습니까?

권재

이권재세무2과장

그건 없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어쨌든 2008년도에는 부과착오 숫자가 제로를 향해서 열심히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재

이권재세무2과장

알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김성래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에 보면 재산세가 3,700만원 부과착오로 돼 있는데 이건 부과되고 납부된 상황에서 바룬 겁니까, 부과를 해놓고 착오가 생겼다 해서 통보한 내용입니까?

권재

이권재세무2과장

그건 저쪽에서 통보가 오면, 물론 부과가 되고 난 뒤든지 되기 전이든지 저쪽에서 통보가 오면 바로 부과착오에 대해서...

정옥

안정옥위원

저쪽이라는 건 어딥니까?

권재

이권재세무2과장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재산세를 처음 부과할 때는 세무1과에서 부과합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처음 부과했을 때 세무1과에서 부과착오가 생긴 겁니까?

권재

이권재세무2과장

예.

정옥

안정옥위원

세금 납부자가 이의를 제기해서 발견된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부과된 내용에 대해서 착오를 발견하고 재부과를 한 쪽입니까?

권재

이권재세무2과장

이건 두 가지 방법이 다 있겠습니다. 이의제기를 해서 저희들이 정정 해 주고 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쪽에서 연락이 와서, 기관과 기관 사이에서 착오가 있어 한 것도 있겠고, 그렇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럼 세금 납부자가 이의를 제기 안 했으면 그냥 묻혀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권재

이권재세무2과장

뒤에 저희들이 아는 것 같으면 이 금액만큼 환급을 해 줍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환급은 되지만 납부자가 아무 이의없이 납부해 버렸다면 그냥 넘어갈 사안 아닙니까?

권재

이권재세무2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부과가 되어 납부한 내용을 다시 검토하고 이런 절차가 있습니까?

권재

이권재세무2과장

처음에 부과할 때는 그런 게 없는데 나중에 통보가 와서 금액에 차이가 난다고 하면 나중에라도 이의를 제기하면 환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건수가 5배 늘어나면서, 같은 해운대구청 안에서 업무연계가 그렇게 안 됩니까? 서로 검토해서 가야 되지 완전히 분리되어서 이렇게 된다면, 물론 부과를 해놓고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하면 몰라도 납부자가 모르고 납부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관공서에서 세금이 부과되면 이의제기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냥 납부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무심코 납부했다 치면 그냥 고스란히 개인이 떠안고 피해를 보는 입장인데, 이렇게 많은 착오를 일으켜서 건수가 늘어날 수 있습니까? 이건 업무에 아주 문제가 있는 겁니다.

권재

이권재세무2과장

하여튼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번 부과하는데 15만 건 씩 되는데 40건 나와서...

정옥

안정옥위원

이게 알려진 내용이지만 모르고 묻힌 경우도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15만 건 중에서 드러난 게 이 정도지 모르고 넘어간 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문제가 많은데요?

권재

이권재세무2과장

하여튼 이건 앞으로 저희들이 최대한 역점을 두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대책을 세우신 게 있습니까?

권재

이권재세무2과장

잘못됐다고 판단이 되면 빨리 환급조치를 해 주고 충분히 납득하실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렇게 간단하게 넘어갈 사안이 아닌 것 같거든요. 지금 이의제기 53건 중에서 구청의 업무착오로 낸 부분하고 세금 납부자가 이의를 제기했던 건수하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죠.

권재

이권재세무2과장

행자부에서 올해부터 전산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컨설팅회사하고 해서, 이때 전체적으로 대사를 하기 때문에 이거 외에는 다른 특별한 게 나오는 건 없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러면 이건 구청에서 먼저 발견해서 했던 건수입니까?

권재

이권재세무2과장

이건 전산감사에 나타나 가지고...

정옥

안정옥위원

행자부 전산감사 때 나타난 겁니까?

권재

이권재세무2과장

예.

정옥

안정옥위원

그럼 개인의 이의신청 건은 없습니까?

권재

이권재세무2과장

개인이 이의신청한 건은 없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이 부분은 제대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대책을 세워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십시오.

권재

이권재세무2과장

이건 1과하고 의논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리고 올해 체납세 정리하신다고 고생도 많이 하셨고 또 실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체납액이 상당히 많이 있네요.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하실 생각입니까?

권재

이권재세무2과장

남은 체납에 대해서는 제일 첫째로 선행해야 될 게 체납세가 나타나면 압류조치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을 공개한다든지 인·허가에 제한을 둔다든지 큰 건에 대해서는 국외출입을 금지한다든지 최대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는 다 하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거기에 대한 사후조치 계획도 봤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받아낼 수 있는 프로테이지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시죠?

권재

이권재세무2과장

프로테이지 보다는 체납이 생기면 얼마나 빨리 압류를 하느냐, 그 사람의 재산 상태를 제일 먼저 전국조회를 하고 최대한 합니다. 프로테이지 이야기하기가 조금 곤란한데, 구국개발 같은 경우는 처음 하면서 한 해에 몇 억씩 체납이 돼 버리면 파산재산이라든지 신탁을 해버리든지 하면 한번에 많이 늘어나 버립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체납세 정리한다고 각 50명씩 배분해서 개인별 면담도 하고 방문하고 활동했던 실적이 있잖습니까. 그런 걸 봤을 때 이건 받을 수 있겠다 그런 확률이 나오지 않습니까? 개인별로 평가했던 부분이.

권재

이권재세무2과장

제가 여기 온지 얼마 안 됐는데, 하여튼 재산이 없는 거에 대해서는 할 수가 없지만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더라도 받겠다는, 은행에 예금압류라든지 재산에 대한 압류가 제일 선행이지 않느냐 그렇게...

정옥

안정옥위원

그런 걸 묻는 게 아니고, 현재 과년도체납액이 잡혀 있는데 여기서 받아낼 수 있는 금액과 도저히 불능처리 할 수 있는 그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앞으로 세수확보라든지 계획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권재

이권재세무2과장

과년도체납에 대해서는 계산을 해 보니까 30% 내지 40%, 30% 정도는 저희들이 해마다 징수하고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아무튼 분발하셔 가지고 체납을 잘 납부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고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

이권재세무2과장

예.

정옥

안정옥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실적 4페이지, 9월부터 10월까지 2개월 동안 전 직원이 체납액 일제정리 활동을 하셨는데, 저도 과장님과 직원들을 현장에서 많이 뵈었습니다. 대단히 수고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특히, 세무2과에서 총괄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권재

이권재세무2과장

감사합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목표액을 100억 잡았는데 실적은 125억 달성하셨는데 125억 중에 구세하고 시세가 어느 정도 됩니까?

권재

이권재세무2과장

구세가 12억 4,200만원이고 시세가 37억 6,200만원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시세가 37억 6,200만원인데, 저희들이 대신해서 걷어줬는데 인센티브는 어느 정도 받습니까?

권재

이권재세무2과장

시세는 최하 3%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이번에 직원들이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는데 성과금은 지급했습니까?

권재

이권재세무2과장

시에서 성과금 내려온 걸 가지고, 1인당 거의 1만원 정도 치입디다. 570만원 해서 각 과에 최하 15만원, 제일 많은 과에는 30만원씩 드렸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열심히 노력한 과나 동도 있는데 성과금이 작네요. 원래 이런 체납액을 정리하면 5% 내에서 성과금을 줄 수 있도록 돼 있죠?

권재

이권재세무2과장

1%에서 3%...

상현

신상현위원장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채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수고 많습니다. 관리번호 1-2, 2페이지. 경상적경비인 일반운영비하고 여비 집행잔액이 참 많습니다. 11월, 12월 집행한다 하더라도 잔액이 남을 것 같은데 이건 왜 그렇습니까?

권재

이권재세무2과장

직원이, 계장도 공석이 좀 있었고 과장도 공석이 좀 있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공석이 있었다 하더라도 1,2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을 수 있나요? 하여튼 일반운영비, 여비 집행잔액 사유에 대해서 나중에 따로 제출해 주십시오.

권재

이권재세무2과장

알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리고 관리번호 1-7, 7페이지. 각종 간담회 또는 연찬회에 참석한 인원이 표시돼 있어서 보기가 한결 쉽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2월20일, 2006년 하반기 체납액 정리대책을 논의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개최하였는데 이 체납액 정리대책과 관련된 논의라면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권재

이권재세무2과장

저희들 세무직 전체 직원하고... 저희 직원들입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러니까 직원들이 체납액을 정리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할 때 주로 어떤 내용들이 이루어지고 있냐고요.

권재

이권재세무2과장

직원들이 서로 업무를 공유하기 위해서 신탁재산, 신규직원들이 잘 모르면 신탁재산 압류라든지 파산재산 절차라든지 그런 것을 간담회 때 하고 업무연찬회도 하고 그랬습니다. 대포차 정리라든지 전반적인 세무분야에 대해 토론도 하고 연찬회도 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이런 간담회나 연찬회를 통해서 체납액을 잘 정리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같이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관리번호 11-1, 21페이지에 보면 2006년도 재산세 결손액이 6,544만 1,000원입니다. 결손 사유가 주로 어떤 게 있죠?

권재

이권재세무2과장

이 결손은 시효소멸이라든지 무재산이라든지 행불자라든지 여러 가지 조사를 해서 이거는 도저히 돈을 못 받겠다 할 때 결손을...

채웅

임채웅위원

무재산이 많습니까?

권재

이권재세무2과장

예, 무재산하고 시효소멸...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언론보도를 보니까 내년부터는 과태료, 범칙금 등을 체납하면 신용불량자로 등록이 된다고 돼 있던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있습니까?

답변이 늦어질 것 같으면 이것도 자료로 대체하시고요, 우리 주민들에게 홍보를 잘 해주십시오. 과태료, 범칙금 납부 안 해서 체납되어 신용불량자 되면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까 이런 시책들이 추진될 때는 주민들한테 홍보를 잘 해 주십시오.

권재

이권재세무2과장

500만원 이상의 체납이 생기는 경우에는 1차로 독촉을 하고 안 되면 은행연합회에 통보해서 신용불량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리고 관리번호 11-4, 28페이지. 세외수입 중에서 임시적수입의 경우 전년도에 비해서 징수율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연말에 징수율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까?

권재

이권재세무2과장

이건 9월말까지이기 때문에, 내년 2월말까지 최대한 해서 징수율이 작년보다는 높도록 하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작년에는 58%인가 되던데, 올해는 51% 정도 되던데 가능합니까?

권재

이권재세무2과장

예, 가능합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관리번호 11-6, 38페이지. 중간 정도에 보면 이상태씨가 공유재산대부료 2,351만 6,000원을 이용객 급감을 이유로 해서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해 우리 구청이 672만 4,000원을 차감해 주었습니다. 이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이루어집니까? 규정이나 근거가 있습니까?

권재

이권재세무2과장

이건 늘푸른과에서 해줬는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이용객이 감소해서 그렇게 했다는데 이거는...

채웅

임채웅위원

그렇게 해도 하자는 없습니까?

권재

이권재세무2과장

감액결정을 그쪽에서 하니까 저희들이 봐서는 큰 문제는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이런 사례들이 있었습니까? 왕왕.

권재

이권재세무2과장

그건 제가 아직 못 챙겨봤습니다. 다른 데 있었는지는,

채웅

임채웅위원

이런 사례가 발생했고 차후 다른 쪽에서도 공영주차장을 운영하면서 ‘주차하는 차량수가 급감하였다. 감면해다오’ 이렇게 하면 이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건 어떻습니까?

권재

이권재세무2과장

이건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타당성을 검토해가지고 감면을 해준 모양인데...

채웅

임채웅위원

보니까 이게 근거나 규칙이 없더라고요.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해서 삭감해준 게 아니고 자율적 재량권을 발휘한 것 같은데 이런 사례가 있으니까 다른 유사한 사례가 발생했을 때도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하여튼 잘 점검해 보십시오.

권재

이권재세무2과장

알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관리번호 11-8, 88페이지. 연번 3에 보면 이상민씨의 경우에 주민세 체납액이 1억원이 넘습니다. 주민세도 이렇게 체납이 많이 될 수 있습니까?

권재

이권재세무2과장

이건 아까 말했지만 소득할주민세입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리번호 11-12, 177페이지. 구청장님은 체납액 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권재

이권재세무2과장

1억 6,00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목표액이 얼마였습니까?

권재

이권재세무2과장

11건에 11억쯤 되는데 1억 6,000쯤 징수를...

채웅

임채웅위원

목표달성을 못했네요!

권재

이권재세무2과장

이건 제일 고액자부터 끊어서...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라외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들 업무보고 4페이지에 보면 646명의 직원이 두 달 동안 체납액 일제정리 활동 하신다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걸 보면서 칭찬은 하지만 177페이지하고 비교 하겠습니다. 정리목표에 보면 징수를 50억 하고 결손을 50억 하겠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적에 보면 징수는 45억이고 결손은 55억입니다. 이런 수치가 틀린...

권재

이권재세무2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외순

라외순위원

목표액에 보면 100억원을 정리하겠다는 내용에 보면, 177페이지 자료에 보면 징수가 50억을 목표로 하고 결손을 50억 하겠다고 돼 있는데 업무실적 보고에 보면 징수를 45억 하겠다 결손을 55억 하겠다 이렇게 다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두 가지를 놓고 비교를 해 보십시오. 어느 게 맞습니까?

권재

이권재세무2과장

당초에는 45억이고, 착오가 있었습니다. 최종 50억 50억 해야 되는데, 당초 45억을 잡고 결손을 55억 잡고, 잘못 됐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럼 50억 50억이 맞다는 이야기죠?

권재

이권재세무2과장

예.

외순

라외순위원

징수를 57억원 받아들이고 결손을 68억 했습니다. 징수 57억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실 적에 인센티브로 나가는 금액이 570이라고 했습니다. 시상금 제도로, 맞습니까?

권재

이권재세무2과장

예.

외순

라외순위원

그런데 전체 체납액에서 1등으로 받아들이신 직원이 누구십니까?

권재

이권재세무2과장

1등이 건축과 이정부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이 분에 대해서 시상금을 어떻게 하십니까?

권재

이권재세무2과장

처음에 계획을 잡을 때 1,000만원을 걸었습니다. 징수라든지 건수라든지 1등한 사람한테는 1,000만원을 가지고 1등 500만원, 2등 200만원 3등 세 사람에게는 100만원씩 시상금을 걸어가지고 이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이건 개인이 얼마 받았다 뿐 아니고 징수율이라든지 그런 걸 따져서 1등을 했기 때문에 500만원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1등에 500만원을 주신다고요?

권재

이권재세무2과장

예.

외순

라외순위원

그러면 1,000만원을 가지고 계획을 하셨다 했는데 위원장님이 질의하실 적에 시상금 제도로 나가는 돈이 570만원...

권재

이권재세무2과장

그건 시에서 내려오는 징수포상금을 가지고 각각 개인한테 주는.. 이건 별도로 포상금이 아닌 저희들 예산을 가지고 지급한 겁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러면 시에서 내려오는 돈은 그냥 각 과로 나누어 드리고 구에서는 1,000만원을 가지고 개인에 대한 시상금으로 하시고 이렇게 하십니까?

권재

이권재세무2과장

예.

외순

라외순위원

그럼 총괄적으로 57억을 받아들인 데에 1,570만원의 포상금이 나간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권재

이권재세무2과장

예, 그렇게... 570만원 이건 시에서 내려온 포상금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조금 전에 물었을 때 57억에 구세가 얼마였다고요?

권재

이권재세무2과장

12억.

외순

라외순위원

구세 12억에 대해 저희들 예산이 1,000만원 들고 나머지 45억을 징수한데 대해서는 570을 받고 이런 결과를 가지네요?

권재

이권재세무2과장

예, 맞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게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권재

이권재세무2과장

이번에는 전 직원이 한번 해보자 하는 시책사업으로 했는데 생각 외로 부산시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호응도 좀 많이 얻고 그랬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체납액 정리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결손 68억, 보통 결손은 5년의 시효소멸이 끝나면 결손처분 되는 걸로 압니다마는 이 68억은 시효소멸에 의한 결손액이 아닌 것 같습니다.

권재

이권재세무2과장

시효소멸도 있고 다른 것도 있고, 무재산, 행불...

외순

라외순위원

이번 일제정리기간 동안 찾아낸 금액이 68억 아닙니까?

권재

이권재세무2과장

예, 두 달 동안에 했던 게 68억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여기에 시효소멸도 다 포함됐습니까?

권재

이권재세무2과장

예.

외순

라외순위원

시효소멸은 직원이 안 찾아내도 5년만 지나면 자연적으로 시효소멸 되는 것 아닙니까?

권재

이권재세무2과장

저희들이 결정을 해야 됩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결정은 하는데 이 68억에 대해서는 직원의 성과라고 보기에는 그렇고, 5년의 시효소멸로 인해서 결손되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권재

이권재세무2과장

그건 아직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겠는데요, 세외수입 부분이 징수가 안 되고 결손이 안 되고 하는데...

외순

라외순위원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구민들이 알면 분노를 느낄 금액입니다. 이건 자랑을 할 금액이 아니고, 세금을 꼬박꼬박 잘 내시는 분들은 아무런 포상도 없는데 세금을 내지 않아 68억이라는 재산을 감소시키는 거는 성실한 납세자에 대해 억수로 화가 나는 금액입니다. 자랑 금액이 아니고,

권재

이권재세무2과장

물론 세금을 꼬박꼬박 내는 사람은 그런 생각도 하겠습니다마는 결손을 하지 않으면 여기에 따라 우편도 보내고 행정적인 소모도 엄청납니다. 실질적으로 받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결손을 하는 건데...

외순

라외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운대구에 압류돼 있는 차량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권재

이권재세무2과장

체납돼 있는 중에는 40～50% 압류되어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럼 차량 압류된 대수는 나중에 자료로 받도록 하고, 압류를 하고 나면 차량이 이행할 수 없는 게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운행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압류만 돼 있는 사항입니까?

권재

이권재세무2과장

운행은 할 수 있습니다. 이전이라든지...

외순

라외순위원

판매만 하지 못하고 사용하는데 있어서 다른 불편함은 아무것도 없네요?

권재

이권재세무2과장

저희들도 매일 영치를 나갑니다. 영치 나가면 압류라든지 안낸 데에 대해서는 번호판도 영치하고 그렇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압류된 차량이 얼마나 되는지 나중에 자료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번호 11-5,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전반에 대해서 세무2과가 관리하다 보니까 이런 금액이 나오는데, 세외수입 부과를 하는 과가 다 있습니다. 이런 과의 체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2과가 징수 독려를 합니까? 아니면 이걸 부과한 해당 과에서 징수 독려를 합니까?

권재

이권재세무2과장

해당 과에서 합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교통행정과에, 오죽하면 보험을 못 넣어서 과태료를 받겠습니까마는 그래도 119억 5,100만원이라는 돈이 지금 체납되어 있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중에서 너무 많은 프로테이지를 차지하는 것 같은데, 저희 상임위는 교통행정과를 하지 않습니다. 세무2과 자료에 나와 있어 질의를 드렸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면 해결이 되겠습니까? 세무2과에서는 체납세 전체적인 징수에 대해 계획을 세우고 이행을 하는 곳이니까 질의를 해봅니다.

권재

이권재세무2과장

그래서 이번에 체납세 정리기간 두 달을 할 때 한 달은 여기에 따른 각 담당자를 테스크포스팀에 합류를 했습니다. 합류를 해서 아까 이야기했지만 징수도 안 되고 압류도 안 되는 세외수입 부분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자동차세하고 자동차 비과세자료를 교통행정과나 환경위생과 그런 데와 도난차량이라든지 화재차량, 사실상 폐차된 차에 대해서는 보험료라든지 검사이행과태료를 안 물도록 공유를 해서 이번 체납세 정리 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 자동차세팀하고 각 해당되는 과하고 프로그램을 공유해서 같이 하도록 그러한 실적도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무2과에서 모든 세외수입의 총괄 관리하는 부분에서 보면, 청소행정과의 쓰레기불법투기 과태료 같은 부분은 징수하기가 힘든 부분인 것 같은데도 징수 실적이 굉장히 좋거든요. 아마 그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징수를 잘 하시는지 그런 방법도 알아서 다른 세외수입 과목에도 적용해서 좋은 징수실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권재

이권재세무2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리고 관리번호 11-9, 105페이지. 요즘 부산시의 시세징수교부율을 5.4%로 하겠다고 언론에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2007년도 징수교부율이 2.81%가 되는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본인이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권재

이권재세무2과장

5% 이렇게 됐으면 저희 구청에서 얼마나 좋겠습니까? 최하가 3%입니다. 2.8%로 3%에 모자라는 거에 대해서는, 여기도 예산범위 내에서 하겠지만 시에서도 각 구청에 과년도체납세 징수목표액을 정해줍니다. 목표액을 정해 줄 때 그 목표액의 3%에 대한 보조금을 해놨는데 목표액보다 더 많이 받았을 때는 징수율이 조금 떨어집니다. 남는 거에 대해서는 차기년도에 받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럼 해운대구는 시세징수교부금을 500만원을 주겠다 하면 우리가 600만원이 되어도 500만원 밖에...

권재

이권재세무2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년도에 추가로 받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러면 시에서 5.4%의 시세교부율을 주겠다는 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권재

이권재세무2과장

그건 처음 들어보는데요.

외순

라외순위원

지금 현재까지 5.1%를 주는 걸...

권재

이권재세무2과장

조정교부금인 모양인데,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럼 시세율은 결정돼 있는 율입니까?

권재

이권재세무2과장

예, 우리가 시세를 받았을 때 거기에 따른 3%를 받는 겁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아니, 2005년도에는 3.16%를 받았고, 갈수록 떨어져 가고 있는 교부율이거든요. 올라가도 시원찮을 건데,

권재

이권재세무2과장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목표액보다 저희가 많이 받은 거거든요. 다음년도에 받으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받은 것만큼의 3%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부금을 받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리고 106페이지에 보면 자동차세에 50만원 이상 부과되는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100% 받는 건 많이 힘들 것 같은데도 자동차세와 지역개발세는 100%를 유지해 왔는데 2007년도에는 너무 많은 금액이 체납돼 있습니다. 기일이 앞으로 한 달 남아 있습니다마는 100% 징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가 50만원 이상 부과금액이 작년보다 2배로 높아졌다는 건 우리 해운대구가 그만큼 잘 사는 구라는 증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좋은 차량을 많이 소유했다는 뜻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2006년도에 100%를 징수했듯이 2007년도에도 100% 꼭 징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권재

이권재세무2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관리번호 11-8에 보시면, 페이지는 88페이지 입니다. 체납자 관리조치 현황에 보면 행정제재에 ‘신용불량’으로 표기가 돼 있습니다. 신용불량자를 만들기까지의 절차는 어떻게, 기간이 얼마 안 된 분도 있고 기간이 많이 도래되어 신용불량자가 된 경우도 있는데 신용불량자가 된다면 경제활동에는 엄청난 지장을 가져오고 개인적인 행보가 어렵다고 보는데 이렇게 많은 신용불량자를 꼭 만들어 내야 되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권재

이권재세무2과장

아까도 압류를 해야 세금을 많이 받는다 하듯이 5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독촉을 했을 때, 500만원 이상에 대해 부동산이라든지 압류물건이 많이 있는 것 같으면 안 하는데 압류물건이 없다든지 금액보다 적다든지 없는 데에 대해서는 할 수 없이 은행연합회에 통보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건 맞죠. 압류 정도는 그렇다 치더라도 신용불량자가 되고 나면 경제활동 하는데 엄청난 타격을 받는 건데, 기간도 많이 안 된 쪽에 신용불량자가 되어 있고 이 사람들은 미리 신용불량자가 돼 있었던 건지 아니면 행정제재로 만든 건지, 2007년 6월에 부과된 세금에 대해서도 신불로 돼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막무가내로 집행하면 안 되거든요. 개인의 생활에 엄청난 지장을 가져오는 부분인데 독려를 해서 낼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신용불량자로 만들어 버리면 사회적 문제가 상당히 커지는 부분이니까... 이엠시네마라고, 넘버가 29번이네요. 부과 날짜가 2007년 6월이고 재산세 1,700만원 정도 해서 신용불량자가 됐거든요. 불과 4, 5개월 됐는데 신용불량자가 됐다 말입니다. 이 분은 원래 신용불량자가 된 분인지 아니면 행정제재로 해서 이렇게 된 건지,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얼마 안 된 분들이 신용불량자 된 경우가 많거든요.

권재

이권재세무2과장

이건 본래 된 게 아니고 저희들이 은행연합회에 통보를 한 겁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2007년 6월에 재산세가 부과되어 5, 6개월 정도 밖에 안됐는데 신용불량자로 만들면 안 되는 거죠.

권재

이권재세무2과장

이건 2007년 6월 달에도 있었지만 그전에도 체납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런데 부과년월이, 앞에 보면 2002년, 1999년도 있고 이렇게 많은 시간이 도래된 부분도 있지만 2007년 6월에 부과된 부분을 가지고 신용불량자로 만들었거든요. 이건 우리 구에서 너무 가혹하게 주민을 혹사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권재

이권재세무2과장

2006년도 6월 달 재산세 돼 있지만 작년 취득세도 합해져서 100만원이기 때문에, 작년 것도 포함돼 있는 겁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2007년 6월에 부과가 되어서 신용불량자가 된 사람들이 눈에 제법 띕니다. 그 분들이 전부 앞에도 남아 있어서 그런 겁니까?

권재

이권재세무2과장

이건 100만원 이상 짜리를, 이건 최근에 부과된 거고 그전에 부과된 것도 체납이 되어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합산된 겁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최소한 신용불량자를 만들기까지는 상당히 고심을 해야 됩니다. 인권에 엄청난 지장을 가져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되고 신용불량자 돼 있는 걸 보니까 마음이 아프고 무겁습니다.

권재

이권재세무2과장

이거에 대해 저희들이 예고도 많이 합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체납액을 받아내야 되는 건 맞는데 주민들이 잘 살아가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 행정관서에서 이렇게 제재를 한다는 게 마음 아프기도 하고요. 이런 쪽은 체납이 안 되도록 독려를 하시고 바로 바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한번 체납이 되면 자꾸 밀려서 이런 경우가 되는데 인터넷으로 하든지 하여튼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신용불량자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엄청난 고심을 하고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권재

이권재세무2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처음 부과가 되면 전국재산을 조회하고 전국재산도 없고 자산도 없고 할 때는 1년에 서너 번 독촉을 합니다. 안 위원님, 부과년월일이 2007년으로 쭉 나와 있다고 그러시는데 그전에 체납되어 그 전에 독려도 하고 다 한 사항입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본인한테 신용불량자 된다고 미리 통보는 많이 했죠?

권재

이권재세무2과장

예, 당연히 해야죠.

정옥

안정옥위원

하여튼 이런 신용불량자 관계는 충분히 고려를 하셔 가지고 행정제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재

이권재세무2과장

이렇게 안 해놓으면 안 해 놨다고...

정옥

안정옥위원

그런 문제를 떠나서 2007년 6월에 부과된 부분이 눈에 많이 띕니다. 불과 몇 개월 만에 신용불량자가 된다는 건 개인으로서는 엄청나게 가혹한 벌이거든요.

권재

이권재세무2과장

알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이런 걸 잘 고려를 하셔 가지고 조치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권재

이권재세무2과장

알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라외순위원님하고 안정옥위원님 질의했던 부분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5년 이상이 되면 결손처분 되는 게 거의 시효소멸로 인해서 결손처분이 되죠?

권재

이권재세무2과장

5년 이상은 재산이 없을 때 압류를 안 해놓고, 압류를 한 것은 5년 시효소멸을 안하고 압류도 없고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는 5년입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결손처분 내역에 보면 2006년도에...

권재

이권재세무2과장

몇 페이지 입니까?

성래

김성래위원

49페이지입니다. 처리년도가 2006년도에 시효소멸로 결손처분을 했는데 부과년도가 91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있다 말입니다. 오래된 것은 왜 2006년도에 결손처분이 된 거죠?

권재

이권재세무2과장

압류가 일부 돼 있다가 그쪽에서 공매를 한다든지 해서, 공매에서 돈이 모자라든지 순서가 없다든지 그러한 게 많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2007년도 마찬가지고요?

권재

이권재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고액체납자는 신용불량자를 시키더라도 거기에 대한 압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98년도 게 있고 이러네요?

권재

이권재세무2과장

예.

성래

김성래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2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감사중지 16시 감사계속 안건 마. 보건소

「예」 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부서 팀장을 소개하시고 2007년도 업무실적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황성호입니다. 평소 구민 건강증진 향상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저희 보건소 업무에 적극 지원해 주신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신상현 위원장님과 임채웅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2007년도 주요업무 실적보고에 앞서 보건소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행정팀장 전재하 진료민원팀장 최창열 가족보건팀장 이희자 전염병관리팀장 박영애 의약관리팀장 이정원 건강증진팀장 오선주 반송보건지소장 박종하 (불참 : 진료관계)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상현

신상현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관리번호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업무실적 제일 마지막, 전염병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도 계시지만 소장님도 계시니까, 쯔쯔가무시 있지 않습니까. 쯔쯔가무시도 전염병에 들어갑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전염병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을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쯔쯔가무시는 들쥐로부터 기생하고 있는 진드기에게 물려서 생기는 질환입니다. 이게 인수(人獸) 공통전염병이고 실제로 사람에서 사람으로 옮겨가는 전염병은 아닙니다. 동물에 있는 진드기로부터 옮겨오는 질환이기 때문에 환자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환자를 격리하거나 하지 않고 적절하게 치료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지구온난화의 문제 이런 거로 해서 들쥐의 개체수 증가, 생태계 문제로 인해서 쯔쯔가무시가 증가하고 있다는 이런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마는 아직 정확하게 보고된 건 없고요. 최근에 저희 관내에서 쯔쯔가무시가 2005년에 98명, 2006년에 101명이 발생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농촌지역보다는 발생이 줄지만 실제로 저희들은 산을 넓게 갖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부산에서는 비교적 쯔쯔가무시 발생이 높은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쯔쯔가무시의 근본적인 대책은 진드기를 잡는 방법이고 진드기를 보유하고 있는 들쥐나 들짐승을 잡는 방법이지만 넓은 산에서 들쥐나 들짐승을 잡는 건 생태계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텃밭작업을 하는 주민들에게 쯔쯔가무시 예방에 관련된 홍보교육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주로 50, 60대에서 발병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이나 아니면 반상회를 통해서 쯔쯔가무시에 대한 홍보와 산을 이용할 때 행동요령 이런 것들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제 주위에도 그렇고 쯔쯔가무시에 전염되어서, 치사율도 상당히 높더라고요. 70대인데 조금 늦게 발견되어 병원에 갔는데 간에 치명적이더라고요. 급성간염이 생겨가지고 복수가 차고 해서 생명이 위독한 그런 것을 봤는데 홍보교육뿐만 아니고, 텃밭작업하고 야산에 올라가는 걸 경로당 노인들한테 홍보교육만 하신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인 들쥐 퇴치작업이라든가, 근본적으로 없애는 작업을 해줬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전국적으로 쯔쯔가무시 밀도가 굉장히 높은 지역에서도 들쥐를 퇴치하기 위한 방제사업에 대한 것들은 생태계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을 연구하시는 분들하고 의논을 해서 좀 더 진전된 방법이 없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홍보교육도 중요하지만 많이 확산되고 있으니까 학회라든가 이런 데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검토하셔가지고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시 관내에 결핵환자가 고등학생에게 많이 발생되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상태는 어떻습니까?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몇 페이지...

정옥

안정옥위원

별도로 있는 건 아니고요. ‘전염병 퇴치로 인한 현좌표’ 해서 2007년 업무실적에 나온 걸 질의하는 겁니다.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2007년도 10월31일 현재 등록된 결핵환자는 164명입니다. 그 중에 요치료대상이 53명이고 요관찰대상이 75명이고 예방화학치료가 36명입니다. 2006년도 학생결핵 발생 건수는 20명인데 2007년도 학생결핵 발생수는 10월 말 현재 31명입니다. 결핵환자가 증가한 사유는, 실질적으로 증가는 아니고 노년층, 장년층의 건강에 관심이 많아짐으로 해서 그렇고, 그 다음에 청소년 학생들은 면역이 떨어짐으로 해서, 입시 등 스트레스라든가 잠을 못 잔다거나 비만에 대한 다이어트 관계라든가 아침식사를 거르는 등 영양 불균형으로 인해서 청소년층에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작년에는 20명에서 올해는 31명으로 증가되었다고 말씀하셨죠?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예.

정옥

안정옥위원

여기는 기존 환자들을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완치가 되고 신규로 된 겁니까? 아니면 원래 환자에서 신규환자 합쳐서... 그 비율은 어떻죠?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신규 발생자가 그렇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럼 지난 번 20명은 통계에 안 들어 간 겁니까?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20명은 완치가 된 상태입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완치가 되고 신규로 31명이 발생 됐습니까?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럼 결핵환자는 어떻게 발굴을 하셨습니까?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학교에 나가서 건강검진을 하다보니까 한 사람이 나타나게 되면 그 반 전체를 다 검진하게 됩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렇다면 우리 관내 전 고등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전체 검진을 받아본 상태입니까?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고등학생 전체 받으셨고, 중학생은 어떻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옥

안정옥위원

예.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결핵검진은 작년까지는 고등학교 2, 3학년은 이동 건강검진차량으로 했고, 고등학교 1학년은 학생검진으로 해서 개별로 병원에 가서 사진을 다 찍게 해서 고등학교 1·2·3학년은 커버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학생에게 결핵발생이 높아진다고 해서 올해부터는 중학교 3학년까지 이동 건강검진차량으로 일제히 X-Ray 검사를 다 하게 돼 있고요, 중학교 1학년은 학생건강검진에서 검진을 하게 돼 있어서 중학생에서 고등학생까지는 중학교 2학년만 빠지고 나머지는 모두 X-Ray를 매년 찍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전 학생이 검진을 받았네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거기에 대해 이상자가 있으면 보건소에 통보가 옵니다.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바로 치료등록 하게끔 되어 있어서 작년보다 실제로 발생건수가 많이 늘었고요. 작년에 발생했던 학교에서 이후에 학생들이 몇 명 더 늘어서 올해가 작년보다 숫자적으로 는 것처럼 보입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전 학생을 상대로 해서 건강검진을 한 결과 31명이 나왔다는 건 상당히 크게 증가되었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전에는 그런 거 없이 발병자가 드러난 상태니까, 작년에 발병된 20명의 학생들이 완치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는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저희들이 결핵으로 발견이 되면 치료는 보건소에서 하든 일반 병·의원을 이용하든 치료를 하게끔 되어 있지만 그 환자가 제대로 치료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는 저희들이 2차적으로 다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의 지침서가 있습니다. 결핵환자가 발견됐을 때 약물을 최소 6개월에서 9개월까지 먹게 되고 매달 거기에 맞게끔 X-Ray와 가래 검사 이런 몇 가지 검사들을 거쳐서 결핵에 관련된 여러 가지 증상들이 좋아지고 검사에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을 때 완치로 판정을 하고, 1년 정도 계속 추후로 검사를 해서 재발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검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지침에 따라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특히, 청소년은 한창 클 나이고 우리나라의 미래인데 건강관리를 잘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반해서 노약자에 대한 전염병 대책은 있습니까? 올해는 거의 중·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검진이 실시됐다고 보이거든요. 노약자나 더 낮은 연령의 어린이들 이런 쪽은 앞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건강검진은 초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은 3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 11월15일부터 모든 영유아에 대한 건강검진을 하도록 법령이 개정되어 있어서 4개월과 9개월, 18개월, 30개월, 60개월에 해당되는 영유아는 소아과에서 건강검진을 받도록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검진을 받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성인이 되면 2년에 한 번씩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검진을 받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에 한 번씩 검진을 받도록 하고 있고 거기에 드는 비용은 본인부담이 없는 검사들입니다. 국가에서 비용부담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건강검진율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에 저희 보건소에서는 건강검진을 독려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교육이나 홍보 이런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좋습니다. 앞으로 꾸준한 관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관리번호 1-3, 4페이지입니다. 임산부태아 기형아 검사 및 갑상선 기능검사 돼 있거든요, 99명이 받았습니다. 태아에 대한 기형아검사인데 이상이 있을 때 치료를 하는 쪽입니까? 낙태를 권하는 쪽입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되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사실 태아 기형아검사와 갑상선 기능검사는 윤리적인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판단은 저희들이 하지 못합니다. 태아가 기형아라고 해서 낙태를 해야 된다는 규정은 우리나라 법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검사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임산부들이 이 검사를 하고 싶어 하고, 이 검사에 드는 비용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중에 저희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저희들이 비용을 부담해서 검사하고 있지만 이상이 있을 때 이후 조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규정을 가지고 하지는 않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이상이 발견됐을 때 치료 받는 사례가 있습니까? 치료방법이 있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이상이 있어서 검사가 되는 질환이 있지만 기형아나 이런 문제는 태아인 상태이기 때문에 조치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걸 해야 되는 건지 안해야 되는 건지, 발견됐을 때 어떻게 할 건가 윤리적인 문제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 다음페이지에 하나 더 하고 1차질의 마치겠습니다. 관리번호 1-3, 5페이지인데요. 방문보건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은 저소득층이나 노약자, 장애인 이런 쪽에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가 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전자에도 가끔씩 말씀드립니다마는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 이런 데에 해당이 안 되어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향후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여지가 있겠습니까?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저희들 방문간호사가 작년도에는 7명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19명이 보충됨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기초조사를 금년도에 마친 상태입니다. 내년부터는 방문조사를 하면서 앞으로는 그런 누락된 부분도 살펴서 보살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누락된 부분은 발굴할 수 있고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거기에 해당이 되지 않으면서도 차상위계층이나 저소득층보다 더 환경이 열악한 이런 분들에 대한 대책 그게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 2008년도는 계획을 수립해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라외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과장님, 오늘 2007년도 보건소의 업무성과에 대한 실적보고를 받았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찾아가는 보건소 기반마련’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건소 감사자료 78페이지를 참조하시면, 찾아가는 보건소에 대해 2007년도는 20회에 81명을 했다는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이 20회는 어느 동의 어떤 사람에게 하십니까? 한번 가실 때 평균 몇 명 정도를 방문하신다는 이야기입니까?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가는 곳이 반여3동이 되겠습니다. 여기 2007년도 81명은 10월말 현재 실적이고요...

외순

라외순위원

20회에 81명이 거의 반여3동에서 이루어졌다는...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반여3동 주변에서...

외순

라외순위원

18개 동에서 유독 반여3동을 집중적으로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반여2동과 3동이 붙어 있는데, 반송은 반송지소가 가까이 있고 해서 찾아갈 수 있지만 반여3동은 해운대보건소 오기도 그렇고 반송지소 가기도 그렇고 해서...

외순

라외순위원

거리상으로 보건소가 멀다고 해서 방문사업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네요?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고지대고 저소득층이 다수 거주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렇게 한 동을 집중적으로 하신다면, 20회라면 너무 실적이 저조한 편 아닙니까? 많이 접수를 하는데도 인력이 모자라서 그 정도 밖에 못하십니까? 아니면 신청하시는 분이 없어서 그 정도 실적을 보유합니까?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반여3동에 가게 되면 방송을 하거나 미리 알려가지고 필요로 하시는 분은 오시라 하는데...

외순

라외순위원

그럼 다른 동도 필요에 의해서는 하고 있네요?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의사가 실질적으로 그만큼 낼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보건소의 인력난으로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다는 걸로 이해를 해야 되네요?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예.

외순

라외순위원

관리번호 13-6,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독감예방에 대한 접종실적이 매년 낮아지고 있습니다. 낮아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돈도 싸고 이래서 보건소 이용률이 높아져 갈 것 같은데 해마다 조금씩 줄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2006년도 보다 높아져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아닌데요. 2006년도에는 32,180명을 했는데 2007년도에는...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이건 기준일자가 10월말로 잡았기 때문에 그렇고, 11월5일자로 보면 전년도보다 많습니다. 32,740명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이걸 찾아가는 보건소의 기틀을 마련하는 사업의 성과라 보신다면, 보건소에서 예방의학의 업무를 기준으로 하신다면 독감이라든지 이런 예방접종에 있어서는 보건소를 찾아오시는 것보다는 각 동별로 어떤 일자의 계획에 의해서 오늘은 어느 동에서 하겠다는 이런 홍보에 의해서 하면, 조금은 편하게 예방접종 받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마련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독감이라는 게 겨울철에 필요한 예방접종이다 보니까 10월 중순에서 말 사이가 제일 적합한 시기이다, 그래서 32,740명에 대해 이번에도 접종해 보니까 보건소 인력으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외순

라외순위원

보건소 인력으로 힘들다는 건 오는 순번대로 하려니까 오신 분들도 서서 기다려야 되고 이런 불편함이 있는데 보건소의 올해 업무성과에 ‘찾아가는 보건소 기반마련’ 했으니까, 어느 동에 하루 늦는다고 해서 큰 영향이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32,000명을 각 동별로 일정을 짜서 한다면 오시는 분들도 편안하고 예방접종을 하시는 보건소 의사, 간호원 이런 분들도 편하지 않겠습니까?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나이 드신 어른들이 계속 줄 서야 되는 그런 불편함보다는 조금은 체계적으로 오늘은 중1동에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할 테니 찾아오시라 하고 다음 날은 중2동에서 하겠다 이렇게 동별로 나누어서 실시를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이러면 우리 구민들도 편안하고 보건소도 편안하지 않겠습니까? 이왕 찾아가는 보건소 기틀을 마련했다 했으니까 보건소가 스스로 찾아가는 예방접종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질의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위원님, 예방접종은 질병관리본부나 보건복지부 지침이 의료기관 밖에서는 접종을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접종에 의한 백신의 이동이나 이런 문제에 의해서 백신의 신선도 문제라든지 접종에 의한 사고 문제가 있어서 의료기관 외에서 접종하고 난 이후의 사고는 국가에서 보상을 하지 않겠다는 지침으로, 저희들이 의료기관 밖에서는 접종을 못하고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예방접종을 의료기관 밖에서 하는 거하고 의료기관에서 하는 거와 차이가 있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백신을 콜드체인(Cold Chain)으로 옮겨야 된다는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예방접종 시 의사가 정확하게 예진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되고, 접종이라는 게 주사를 놓는 행위로만 보이지만 그 뒤에 준비하는 많은 과정들이, 밖에 보이는 직원보다 더 많은 직원들이 뒤에서 준비를 하고 해드려야 됩니다. 주사기 같은 경우에도 그날 아침에 까서 바로 하지 그걸 미리 까 놔두면 오염의 문제가 생기고 이러기 때문에 9시부터 접종을 시작하려면 직원들은 8시부터 와서 이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에 옮겨갈 때는 그 전날부터 가서 준비한다든지 이런 실제적인 문제들이 있어서 접종을 외부기관에서는 못하도록 지침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럼 보건소에서도 일자별로 정해서 오늘은 우1·2동만 예방접종을 하겠다, 내일은 중1·2동을 하겠다 이런 세부계획을 나누어서 하시면 많은 어른들이 새벽부터 나와서 기다리고 하는 그런 부분은 안 없어지겠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그렇게 하니까, 저희 관내에 동이 워낙 많다 보니 뒤에 밀리는 동에서는 불만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네요. 어쨌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백신을 많이 보유해서 하루 이틀 더 걸리더라도 편하게 놔주는 그 방법밖에 없겠습니다.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그래서 올해는 80세 이상 어르신들은 먼저 시작했고 장애인은 더 먼저 시작합니다. 장기간 기다리시기에 체력적으로 힘드신 분들을 앞에, 10일 정도 먼저 시작하고요. 연령별로 제한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리고 11페이지, 관리번호 1-3. 보건소의 업무에 보면 국비와 시비, 구비로 구성이 돼 있는데 심내혈관질환은 국비 50%, 구비 50% 이렇게 편성이 돼 있습니까? 왜 시비 보조를 못 받았습니까?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이건 시에서 책정하다 보니까...

외순

라외순위원

시에서 책정하면 시비가 더 있어야죠?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시에서는 국비하고 구비만 가지고 편성을 해라...

외순

라외순위원

이 사업은 시에서 시키면서도 자기 돈은 안 들이고 국비와 구비로 하라 했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국비사업인데요. 시 자체에서 예산편성은, 국비 50% 내려오고 지방비 50% 있을 때 지방비를 25%, 20% 할 것인지 구비를 50% 할 건지는 사업별로 조금씩 틀린데 시 담당자의 역량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 부분이고요. 이게 구비 50%면 전 16개 구·군이 다 구비를 50%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시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스스로 정해서 하는 사업도 아니면서 지방비는 구비로 전체 하지말고 25%라도 시비를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리고 관리번호 1-3,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들의 치아홈메우기사업이나 노인의치보철사업이 보건소로서는 굉장히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예산은 많이 드는 것 같은데, 2007년도의 자료를 보니까 96악이 아니고 110악으로 나왔던데... ’06년도에는 5,700만원을 썼고 ’07년도에는 7,370만원을 쓰면서 110악을 했고, 악 수에 대한 산출기초가 맞지 않다는 걸 봤는데 1악에 대한 산출금액이 똑같습니까? 어떤 사람은 10악이 필요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5악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인데 그 악 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겁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악은 전부의치와 부분의치가 있습니다. 전부의치라는 건 어르신들의 이가 다 없어서 전체 틀니를 하는 거고요, 부분의치는 부분적으로 하는 겁니다. 비용은 부분의치가 더 많이 됩니다. 내년에는 어느 정도 하겠다고 예산을 잡아도 실제로 대상자를 봤을 때 부분의치가 더 많아지고 전부의치가 작아지는 수가 있고요, 어떤 해는 전부의치가 더 많아지고 부분의치가 작아지는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악 수는 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금액에 대비해서 우선순위자 중심으로 배치하다 보니 저희들이 예상했던 거와 실제 시행하는 악 수는 틀려질 수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알겠습니다. 15페이지에 보면, 작년의 예산을 보면 굉장히 중점적인 사업이 금연클리닉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하면서 성공률은 35%밖에 못 가져간 것 같은데 중점사업치고는 성공률이 너무 낮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연클리닉의 성공목표는 35%고요, 올해 43%의 성공률을 갖고 왔습니다. 이게 6개월 금연 성공률이거든요. 금연성공률은 이런 금연클리닉을 통하지 않고 일반적인 금연성공률은 3, 4%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발적인 의사로 담배를 끊겠다고 해서 금연에 성공하는 경우가 3, 4%로 보고 금연클리닉이 성공적으로 했다고 세계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수치가 20%입니다. 저희 보건소는 43%이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우수한 성적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본 위원이 예산을 책정할 때 여기에 너무 중점적으로, 명칭만 바꾸어 가지고 금연클리닉사업에 굉장히 많은 예산을 책정해 놨더라고요. 이 사회가 금연을 소중히 생각하는구나! 생각하면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이면 성공률이 높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했는데 이 정도 성공률이라면 높은 성공률이라 하니까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 관리번호 1-5가 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과징금을 부과해서 100% 징수한 데 대해 수고하셨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 비해 2007년도의 과징금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이 과징금은 어떨 때 부과시킵니까?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과징금은 규약위반에 대해 징수하는 금전 벌이고요...

외순

라외순위원

어디요?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규약. 업무정지 처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일자별로 계산해서 금전적으로 징수하는 게 과징금이고, 과태료는 형벌 성질없이 법령에 위반되어 하는 금전 벌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러면 과징금 2,394만원은 몇 개소에 대해서 부과한 과징금입니까?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2개소가 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2개소 내역도 가르쳐 주실 수 있겠습니까?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바다약국하고 이팜약국이 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바다약국은 어떤 경우로 해서 얼마고 이팜약국은 얼마입니까?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대체조제 후 사후 미 통보한 내용이고요, 금액은 399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팜약국은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 등인데 이건 1,995만원이 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꽤 높은 과징금이 부과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리번호 13-2,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방역약품에 대해 일괄적으로 배분을 하면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인구수도 많고 동의 세력이 큰 곳에는 많은 약품을 배분할 줄 알았는데 반송1동이라든지 이런 동은 그렇게 큰 동도 아닌데 이렇게 많은 약품을 배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동 요구량하고 면적, 그 다음에 반송1동 같은 데는 하천을 많이 끼고 있고 해서 그렇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런 부분을 참조하신다면 중1·2동은 해운대 바닷가에 인접해 있는 동입니다. 바닷가와 숲이 있는 곳에 모기는 많이 발생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배분을 할 때 그런 점도 참조가 된다면 중1·2동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약품 배분이 많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중1·2동은 해수욕장을 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히 관심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관심은 가지는데 실적으로 보면 배분 수는 작거든요.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왜냐하면 온천을 끼고 있는 데는 뜨거운 물이 나오다 보니까 모기 서식지가 다른 데 비해서 좀 많습니다. 많은데 대해 저희들이 취약지역이라 해서 보건소에서 맡아 특별히 하고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특별히 하고 있으면, 다시 53페이지를 보면 모기퇴치 방역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유충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유충 방제와 성충 방제를 병행한 방역사업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실 언론에서는 이것이 환경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나온 걸 봤는데 어떤 게 맞는지 궁금했습니다.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지금까지 저희들의 모기 방제사업은 성충구제사업이었습니다. 성충을 구제하기 위해서 살충제를 살포하는 방법으로 했는데 유충구제사업은 유충이 서식하는 공간에 유충을 집중적으로 방제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충은 대부분 물에서 서식하고 있습니다. 물에 유충구제제를 쓰는데 유충구제제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미생물학적 제제로 돼 있는 유충구제제가 있고요, 하나는 화학약품 중에서 유충이 성충으로 탈피하지 못하도록 하는 약품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화조 같은데 쓰는 건 성장을 억제하는 걸 쓰고요, 강이나 하천에 뿌리는 건 미생물학적 제제로, 이건 일반 단백질입니다. 이 단백질은 모기 유충만 먹습니다. 다른 어떤 수생 생물에는 아무 영향이 가지 않는, 유충만 선택적으로 먹게 되고 먹게 되면 삼투압에 의해서 유충이 서서히 죽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겁니다. 이 미생물학적 제제는 식약청에서 허가를 받기에는 수생물에 어떠한 영향도 가지 않는 걸로 돼 있어 굉장히 고가입니다마는 하천에 뿌리는 것은 이것만 하고요. 정화조에 뿌리는 건 아까 말했듯이 성장억제제를 쓰는 부분으로, 환경에 영향이 가지 않는 쪽으로 방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요즘 모기 퇴치에 대해서는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파트 사는 사람들이 모기 때문에 못 살겠다 하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환경파괴가 안 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실천해서 모기 퇴치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7페이지, 13-4의 발생현황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서 이 건수를 적습니까? 보건소에 접수되는 건수를 적습니까? 조금 전에 김성래위원님이 질의도 하셨습니다마는 쯔쯔가무시병에 대해서 올해 4건이라고 나왔는데 제 주위만 해도 네 사람이 있거든요. 처음에는 쯔쯔가무시인 줄 모르다가 토요일 날 MBC에서 방송하는 쯔쯔가무시라는 병에 대해서 어느 교수가 나와서 그 상황을 이야기 하셔가지고, 병원을 며칠 다녀도 모르고 열 오르니까 열만 내리는 조치를 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본인이 TV를 보고 알아가지고 성모병원에 입원하신 분을 제가 두 분이나 알고 있고, 우리 동료의원 부인도 이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7년도에 4건밖에 발생 안 했다니까 의아한 생각이 들어서 물어봅니다.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의료기관하고 신고체제가 확립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외순

라외순위원

그럼 의료기관에서 신고해 주는 걸로만 갖고 실적을 이야기하네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외순

라외순위원

예.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쯔쯔가무시는 주로 10월, 11월, 12월에 집중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낸 건 2007년 10월31일자 자료라서, 실제로 의료기관에서 신고를 받기 때문에 10월 초에 발생된 환자 4명입니다. 11월말 기준으로 2006년도는 85건이었고요, 2007년은 66건이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5페이지에 보면 정화조 모기 유충사업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중1·2동에서는 유충 발생률이 0.8% 밖에 안 되는데 똑같은 사업을 하면서 우2동과 재송2동에는 유충 발생률이 8배 가깝게 높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지역적인 환경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지역이 주위에 숲이 많다든지, 모기는 숲 이런 데에서 많이 살고요. 도심 가운데에서도 정화조라든가 조금 열악한 지역일수록 유충이 조금 더 많이 서식하는, 지역별로 차이가 조금씩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약의 효능이 똑같지 않은 데에서 오는 거 아닙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이건 저희들이 유충 방제사업을 하기 전에 실제로 열었을 때의 유충 데이터이고요. 저희들이 일괄 유충조사를 하지 못하고 2005년에 일부 동을, 반송동하고 반여동을 했고요. 2006년도에 중동·우동을 했고, 2007년도에 우2동·재송2동을 했던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거고, 지역별로 유충의 밀도에는 좀 차이가 있었다는 걸 저희들이 보여드리는 겁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조사율은 이렇게 해서 나타났는데 약을 쓰고 발생한 발생률의 차이가 왜 이렇게 나느냐, 어떤 환경에든 약을 쓰게 되면 같은 성능으로써 같은 저지가 되는 게 아니냐는 거죠. 이게 0.8%라든지 1%라든지 작은 차이면 모르겠지만 8배 가까운 차이가 나오거든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이건 약품을 쓰기 전에 첫 조사한 결과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아! 발생률 자체도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외순

라외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이문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19페이지, 조금 전에 라외순위원이 질의한 부분인데, 2006년도에는 과태료가 4건에 1,683만원이고 2007년에는 2건에 2,394만원, 이건 좀 중한 겁니까?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위반의 과중에 따라서...

문환

이문환위원

그리고 올해는 경고만 세군데 했고, 안마시술소 이것도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여기는 보니까 퇴폐·음란행위 했는데 경고로 끝났습니까?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과태료나 과징금 먹이지 않고?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경고를 하고 경찰서에서...

문환

이문환위원

퇴폐·음란행위는 안마시술소 어떤 겁니까? 모릅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성매매행위입니다. 그건 성매매방지법으로 해서 검찰에 기소되는 행위고요, 안마시술소, 시술소에 대한 기관 경고는 저희들이 하고요, 성매매방지법의 위반은 검찰청에서 기소를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과태료나 과징금은 우리 구에서 징수한 건 없네요?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아까 방역에 대해서, 이것도 라외순위원이 지적을 하신 부분인데, 우2동이 면적도 크고 이러는데 지난해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살균제하고 살충제는 다른 동보다 많이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많이 한다면 유류대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들어 갈 것 아닙니까, 약을 많이 쓴다면, 그런데 약은 많이 가져갔는데 55페이지 보니까 월 2회 소독 주기로 하고 있고, 연막분무에 참여인원도 1회에 6명 정도 되고 돈은 1,200만원이고, 최고한도로 줄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까? 방역하는데.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예산편성 금액을 동별로 할당해 주다 보니까, 동 면적과 취약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배정하고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런데 우1동에 120만원 돼 있고 좌4동, 송정동 이런 데에도 금액이 같은데 좌4동에는 분무소독 밖에 안 했네요, 유류대 및 소모품비가 차량으로 하는 것 보다는 돈이 좀 적게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좌4동 같은 경우는...

문환

이문환위원

자체 아파트단지가 있으니까 아파트 자체에서 할 것 아닙니까?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그래도 공원이 많이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분무소독을 하니까 차량연막소독이라면 유류대 이런 건 좀 작게 들 것 아닙니까? 양도 우1동 보다는 현저하게 작게 가져가는데, 송정동도 마찬가지고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실제로 여기 현황으로 연막이나 참여인원이 주 몇 회다 하는 것은 동에서 올라온 보고를 가지고 한 거고, 지역별로 대동소이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동에는 19명이 한 번에 참여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19명이 참여해서 동시에 방역을 하는 건 아닐 거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약품 배정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동에서 요구한 양만큼 배정을 합니다. 그 동의 면적이 넓어도 요구량이 작으면 그걸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하고요. 요구량이 아무리 많아도 실제로 그 동이 쓸 수 있는 양을 감안해서 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류대 및 소모품비는, 이건 유류대로 써도 되고 소모품비로 써도 된다고 조금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지원한 동은 120만원, 제일 작게 지원한 동은 70만원 정도, 전 해에 사용된 금액에 준해서 요구되는 금액과 함께 배정을 하지 어느 동에 일괄 많이 드리거나 못 드리거나 이렇게 하는 거는 형평의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올해에는 유류대만 지급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주유소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기름 얼마 썼다는 영수증을 첨부해서 돈을 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소장님이 이야기하는 거 하고 저의 이야기는 상이하다 아닙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유류대와 소모품비 및...

문환

이문환위원

소모품 지급은 인정해 주지 않고 그래서 재송동 같은 경우에는 청년회에서 방역을 하는데 그 돈으로는 현저히 모자라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원을 해주고, 새마을금고에서 지원을 해주고 이렇게 해서 꾸려 가는데 그렇게 해도 제대로 방역을 하지 못한다고 돼 있거든요. 우1동이나 다른 동에는 차는 움직이지 않으면서 돈은 다른 데 보다 많이 가져가고 약도 많이 가져가면 약을 버렸든지 제대로 안했든지, 여기 내용으로 봐서는 맞지 않다는 말입니다.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연막을 한다고 해서 약품 소모량이 더 많은 건 아니고요. 분무를 해도 충분히 소모를 할 수 있고, 분무기 자체를 차에 실어가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우1동을 보면 월 2회 한다 말입니다. 연막·분무 병행해서 6명이 1회 하고, 다른 동에는 주 5회 하는 데도 있거든요. 중1동은 작습니다마는, 분무소독 하면서 한 번 할 때 10명이 동원된다 말입니다. 55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하면 실제 양을 쓸 수 있는 게 안 맞다 아닙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실제로 이렇게 많이 한다고 해서 약품을 많이 청구하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했다는 실적과 요구량과 면적, 기타 상황이 다 맞아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배정하고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한 번 더 이야기 하면 주 5회 하는 거 하고 월 2회 하는 건, 주 5회 하면 거의 하루에 한 번씩 했다는 말이거든요. 그럼 한달에 20일 이상 했는데...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그건 동 전체적으로 하느냐 일부분을 정해가지고 하느냐, 면적에 따라서도 차이가 납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하여튼 다음에 할 때는 이런 부분도 명확하게 해서 유류대면 유류대로 인정해 주고 소모품을 인정해 준다면 금액이 끝이 없다 아닙니까. 장갑이든 뭐든 영수증 붙이는 대로 가고, 밥 먹었다 하고 목욕비까지도 이야기를 하니까, 명확하게 한계가 있어야 되겠네요. 소장님 이야기와 제가 알고 있는 거 하고 틀려서 이야기를 하고, 또 이런 약이 제대로 소모가 되면 좋은 일인데 월 2회 해서 양은 배 이상 가져가는데 어떤 동에는 주 5회, 토요일·일요일 놔두고는 매일 한다 아닙니까, 한달에 20일 이상 하는 것 하고, 10배 이상의 활동을 하고 인원도 많이 하는데 이런 건 형평성에 맞지 않다 싶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59페이지에 보면 비만도측정기가 고장났다고 돼 있는데 아직까지도 고장이 나서 사용 안하고 있습니까?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그럼 계속 그렇게 할 겁니까? 대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지금 고장이 나가지고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문환

이문환위원

그럼 고칠 수도 없고 새로 구입해야 됩니까?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 지금 기계는 고장이 났습니다. 현재는 수치를 계산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기계가 고장나 있는데 고쳐서 쓸 수 있는 건지 새로 사야 될 건지...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만도측정기는 99년도에 구입을 한건데 키·몸무게를 재면 비만도가 자동으로 계산되어 나오는 기계입니다. 특별한 기계는 아니고요, 아시다시피 올라가면 키와 몸무게가 자동으로 측정이 되어서 ‘비만입니다’ ‘정상입니다’ 안내하는 그런 기계입니다. 그런데 이 기계는 저희들이 신체검사용으로 썼던 게 아니고 민원인들이 오면 스스로 자가 측정 할 수 있는 장비로 사용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민원인들이 이용하시다 보니까 몇 달 전부터 고장이 나서 쓰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신체검사 할 때 키와 몸무게는 신장계와 체중계로 저희 직원들이 직접 측정을 해서 비만도검사 이런 건 하고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그게 없어도 되는 건지... 지금 검사하는 데는 이상이 없다 이 말이지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검사하는데 이상이 없어도 민원인이 많이 사용하면 대체를 할 건지, 고칠 수 있는 건지 사야 될 것 같으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건지...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내구연한이 지나서 고치는 건 조금 어려운 문제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지소이전 문제 때문에 기계장비 자산취득이 너무 많이 들어 있어서 올해는 반영을 못 했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방역장비 현황, 52페이지에 보면 충전식분무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사용연한이 넘은 게 많거든요. 충전식분무기 23대 중에서 20대가 사용연한이 넘었는데 사용연한이 넘어도 사용하는데 이상이 없습니까?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내구연한이 경과한 것도 수리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수리해서 사용하고요. 수리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것은 교체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현재는 그대로 쓸 수 있네요?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마지막으로 73페이지에 보건소 관련 민원접수 현황 및 처리내역이 있는데 전문기관 심의결과 회신에 ‘완료’ 해놨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1월 달에 민원을 접수시키고 재심의 요청 민원을 또 접수시켰는데 그냥 ‘완료’ 해가지고 조치결과에 심의결과 회신 했다고 해놨는데...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이건 성심병원에서 감염 여부를...

문환

이문환위원

뭐 감염 됐는데요?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폐렴입니다. 이건 부산시 의사회에 심의요구 해놨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결과를 회신했는데 결과가 어떤 겁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김명재라는 분이 부친의, 이게 최근의 일이 아니고 몇 년 전에 부친이 성심병원을 방문했다가 이후에 퇴원하시고 폐렴으로 사망한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병원감염에 의한 폐렴 때문에 부친이 사망한 게 아닌지에 대해서 병원감염에 대한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당시 성심병원의 병원기록과 보호자의 여러 가지 질의사항 같은 것을, 이런 문제가 생기면 협회에다 의뢰를 해서 전문의료인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그런 의문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걸 했는데 결과는 병원감염이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에게 병원감염이 의심이 되거나 하면 소송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회신을 한 상태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처음에 감염된 일이 없다 했는데 이분은 인정이 안 된다 해서 재심의 요청해서 민원을...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이건 어르신이 돌아가신지 몇 년 된 일입니다. 몇 년 전에 어르신이 돌아가시고 지금 생각해보니 부친이 그때 병원감염으로 사망, 최근에 어떤 언론방송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혹시 자기 부친도 그런 사유에 속하지 않는가 하여서 심의를 했던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해당사항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지만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납득이 안 되면 다시 소송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상태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임채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질의할 게 스무 개는 되는데 시간관계상 딱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시정이나 건의사항으로 올리도록 하고요, 관리번호 1-3, 9페이지. 저출산 대책에 대한 기대로 임산부 및 영유아업무 보건소 이용의 증가로 인해서 애로점이 있다고 했는데 어떤 애로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영유아의 보건소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게 흡족하게 예산에 확보가 되지 않아서...

채웅

임채웅위원

예산 이야기를 할 것 같아서, 4페이지 보면 2006년도 예산에 506만 6,000원, 2007년도 예산을 보니까 356만 1,000원입니다. 삭감이 되어 있고, 이것도 다 집행을 못할 것 같은데요? 이 자료를 놓고 보면, 예산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이건 철분제에 대한 지원 관계입니다. 9페이지는,

채웅

임채웅위원

전년도에 비해 삭감됐다는 것은 사업이 축소되었다고 이해가 되고요. 예산도 다 집행하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어떤 애로점이 있는지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지금 답변이 안 되면 나중에 하십시오.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위원님,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채웅

임채웅위원

예, 소장님.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임산부 영유아 건강검진 예산과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환아관리비는 국가사업으로 저희들이 예산지원을 받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건강검진이나 해당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만 지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잔액이 남는 경우도 있고 모자라는 경우에는 더 배정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잔액이 남았고요. 여기에서 예산부족이라는 건 저희들이 임산부에게 구비로 하는 사업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철분제 지급하는 문제라든지 임산부 산전 진찰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의 문제가 2007년도에 출산 증가나 임산부의 증가로 인해서 많은 수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거기만큼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생긴 거고, 전액 구비이기 때문에 국비 내려온 예산을 여기에 전용해서 쓸 수가 없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만 놓고 보면 명확하게 몰라서 제가 질의를 한거고요. 예산이 내년에는 어떻습니까?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내년에도 일부 반영이 되어 있는데 넉넉하지 못하고, 내년에는 국비지원이 있을 거라는 내시가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관리번호 1-7, 24페이지입니다. 행자부 예규 제208호에 따르면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직원 동호인취미클럽, 체육대회 그리고 생일기념품, 불우공무원 돕기를 위한 경비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집행내역을 보면 대부분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직원 경조사와 관련해서 집행을 많이 하였습니다. 이건 왜 이렇습니까? 모든 부서가 정원가산업무추진비의 성격에 맞지 않게 집행한 사례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리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하도록 돼 있잖아요. 용도에 맞지 않게 집행한 사례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내년에는 예산을 용도에 맞게 편성해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이건 기관장이 임의적으로 사용하라는 그런 돈들이 아니거든요. 목적에 맞도록 사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나중에 시정이나 건의사항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고창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를 따로 하나 주셨는데 63쪽, 관리번호 13-5. 신축 반송보건지소 의료장비 구입계획, 첨부된 내용을 보면 수정된 부분이 있어서, 어떤 부분이 수정됐는지 본 위원은 전혀 알 수가 없어서...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63페이지에 보면 1번이 간섭파 초음파가 1,540만원에서 1,600만원으로 수정됐고요,

창권

고창권위원

1,600만원으로요?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예.

창권

고창권위원

여기 자료는 똑같은 자료가 온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몇 번 봤는데 똑같아서, 그러니까 간섭파 초음파가 1,600만원으로 수정됐다는 말이죠?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예, 그리고 4번 경피신경자극치료기가 400만원으로 수정됐습니다. 그 다음에 7번 EST 이것이 완전 삭감됐습니다. 그 다음에 9번 보봐스테이블 이것이 완전 삭감됐습니다. 11번 IR RMMP셋트 이게 59만 4,0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갯수가 6개로 줄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일단 예전하고 똑같은 걸 주셔가지고, 수정된 걸 새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혀 수정이 안 되었고, 그 뒤쪽 64쪽에 의료장비 구입계획이 있는데 연번 18번 경락검사기, 경락이라면 한의 쪽 아닙니까?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17, 18번도 완전히 삭제됐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17, 18도 다 삭제됐다고요?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예.

창권

고창권위원

알겠습니다. 예전 것이 그대로 있어서 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연번 31번, 흉부촬영 엑스선 진단장치 이건 그대로 남아 있는 겁니까?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이건 5,000만원으로 경정되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5,000만원요? 2억 6,000만원이었는데.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2억 6,000만원이 삭제되고 5,000만원 짜리로 하기로 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왜 그렇게 싼 걸로 합니까? 비싼 걸로 하셔야지. 원래 2억 6,000만원짜리는 어떤 거였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2억 6,000만원은 디지털 엑스선 촬영장치입니다. 디지털카메라와 똑같이 필름 없이 촬영을 하고 바로 영상을 볼 수 있는 장치입니다. 그런데 2억 6,000이라는 장비가 현재 구 재정에 너무나 부담스럽고, 실제 2억 6,000의 장비를 가지고 있는 곳이 부산에 한 군데도 없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보건지소나 보건소에도 없단 말씀이시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보건소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산이 되면 디지털로 하면 좋겠다는 게 저희들의 의견이지만 그것을 유지할 만큼의 실제 엑스선 촬영이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있었고요. 그리고 5,000만원은 기존의 엑스선 방사선 발생장치입니다. 구 재정상 조금 어려움이 있겠다 싶어 그냥 5,000만원으로 장치를 바꿨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새로 짓는 보건지소에 좋은 걸 넣으면 안 됩니까? 디지털로.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저도 넣고 싶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요즘 병원에 다 디지털로 하는데, 경쟁력이 있어야지... 업무성과에서 2007년도 신종 인플루엔자 위기대응훈련에서 최우수상을 받았거든요. 부산광역시장상, 위기대응훈련이라는 것이 어떤 내용이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최근에 조류인플루엔자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신종 인플루엔자가 생겼다고 가상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도상훈련을 한 겁니다. 이것을 전국에서 부산이 유일하게 훈련에 참가를 했고요. 질병관리본부와 외국의 WHO에 관련된 교수 이런 분들이 같이 오신 가운데에서 하루 종일, 어떤 메시지가 떨어지면 거기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훈련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아주 압도적인 성적으로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71쪽, 관리번호 13-9입니다. 본 위원이 파악할 때는 의료보호환자 진료실적에서 2006년, 2007년 수치가 차이 나는 것 같거든요. 13-8을 보시면 해운대보건소와 반송보건지소가 보건소에 2006년도는 2,736명, 반송보건지소가 3,653명인데 여기는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2007년도는 10월 달까지입니다. 해운대보건소는 1,869명, 반송보건지소는 2,715명이거든요. 13-8이나 13-9가 똑같거든요. 수치가 차이 나서, 어느 수치가 맞는 거죠? 많은 게 맞는 거죠? 기본적인 수치가 안 맞아서, 이거는 같은 수치인 것 같은데, 어떤 게 맞습니까? 해운대보건소는 10월 달까지 1,869명이고 71쪽은 1,763명으로 차이가 나고 있고요. 반송보건지소는 13-8에는 2,715명인데 여기는 2,775명.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이건 확인해서 다시...

창권

고창권위원

확인해서 해 주시고, 77쪽, 13-13 불임시술 지원에 따른 출산 현황입니다. 불임시술은 일단 임신이 안 되는 부부에게 지원을 하는데 2006년도는 143명인데 올해는 69명이거든요. 대폭적으로 많이 줄어들었는데, 그리고 69명 중에서 현재까지 임신하신 분이 14명, 출산은 아직 안됐다는 말씀이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창권

고창권위원

그런데 숫자가 너무 많이 줄어가지고, 13-12 76쪽을 보시면 2006년도는 3,030명 출산을 했는데, 물론 10월 달 기준이지만 2007년도는 2,610명이거든요. 지원하신 분들이 반 이상 줄어들어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이건 2006년도에 처음 시작한 사업이기 때문에 2006년도에는 그동안 불임에 있었던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서, 밀린 신청자가 많았고요. 2007년도는 2007년도에 해당되는 신청자가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치과부분에 있어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까 치아홈메우기하고 쭉 다 해서 예산이 7,000 넘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넘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작년 6월 달부터 보건소에 구강보건실을 설치하셨는데 치·위생사가 배치되어 있습니까?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8월31일자 신축보건소의 치과의사, 한의사를 합쳐서 총 9명을 신청했는데 우리 구가 총액인건비제 관련돼서 행자부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최소 인력 5명을 확보했습니다. 향후 행자부 정원요청을 해서 여건이 개선되면 치과의사 및 한의사를 확보해서 반송지역 주민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치과위생사가 보건소에는 있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지금 현재 일용직 위생사가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그런데 내년에 보건지소가 개소하는데 치과의사는 배치가 안 될 것 아닙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창권

고창권위원

치위생사는 배치가 됩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정규직으로 됩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치아홈메우기사업이나 노인의치보철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은 다 외주를 주고 있는 거예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노인의치보철사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병·의원을 이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치과의사가 있어도 저희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리고 치아홈메우기사업은 치위생사가 실제로 시술할 수 있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치아홈메우기 하기 전에 구강검진을 학교에서 치과선생님들이 일괄적으로 실시하고 난 이후에 대상자를 치과선생님이 확인을 하시면 저희 치위생사가 시술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치과의사가 배치돼도 노인의치는 그렇게 해야 됩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현재 그 지역에 치과 의료기관이 없는 경우에만 보건소에서 의치보철을 하게 되어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병·의원으로 하게끔 사업지침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그러면 치과의사가 배치된다 하더라도 노인의치는 어차피 지역에 있는 병·의원으로 가야 되겠네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그런데 이후의 구강관리라든지 진료라든지 이런 건 치과선생님이 맡아 하실 수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보건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7분 감사중지 20시 01분 감사계속 안건 라. 행정관리국 1) 행정지원과(계속)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난 금요일 중지되었던 행정지원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감사에 앞서 의회의 정당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에 대해서 집행부의 거부와 이로 인한 부구청장의 출석요구에 대한 출석 지연으로 행정사무감사가 파행된 데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행정사무감사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히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차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의회와 집행부의 두 기관이 서로 당연히 지키며 또 존중해야 될 원칙적인 문제로 소모적인 일이 발생했는데 차후에는 생산적이고 보다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위해 수레의 두 바퀴처럼 협력하고 때론 서로 견제해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매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 감사와 관련 행정사무감사자료 미 제출에 따른 부구청장의 답변을 듣고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구청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미 제출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발

이규발부구청장

먼저 신상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밤늦게까지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우리 구정을 걱정해 주시고 또 좋은 의견을 많이 내주시는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의회에서는 2006년도 2007년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과장 연도별 기관운영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등으로 구분 작성해서 지출결의서와 영수증 등 증빙서류 일체의 사본을 제출하도록 요구를 받았습니다. 이에 우리 구청에서는 연도별, 사용주체별 업무추진비를 종류별로 이렇게 구분해서 집행내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출결의서 영수증, 품의서 등 그 증빙서류 일체 사본은 저희들이 제출하지를 않았습니다. 제출하지 않으면서 위원님들께서 열람은 언제든지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서류나 또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연구를 많이 하셔가지고 우리한테 많은 질문을 할 것이다, 각 부서장들이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해서 위원님들한테 좋은 답변을 해주도록 해라 하는 지시를 사전에 해놓고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각종 증빙서류 미 제출에 관련되어서는, 원래 서류제출 이런 것은 각 부서장이 책임지고 제출합니다. 부서장 사인해서 제출하는데, 저는 맨 처음에는 이렇게 지출증빙서까지 전부 제출하라고 했는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임채웅위원님께서 5분발언을 통해서 왜 제출 안 하는지 이유를 해주셨고 그래서 어떻게 됐나 확인하는 과정에서 제출하지 않았던 사실을 알게 됐는데 일반적으로, 저는 다른 구청에서도 부구청장 했습니다마는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는 내역을 공개하고 있는데 증빙서류 같은 건 제가 수영구에 있을 때도 그렇고 북구에 있을 때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저기 보시는 것처럼 1년치 서류인데 굉장히 많습니다. 왼쪽에 있는데, 저걸 카피하려면 아무한테나 못 맡깁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직원이 업무 끝마치고 남아서 일일이 다 복사해야 되는데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2년치 하려면 1,500페이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26부 만들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런 이유도 있고, 그 다음, 회계서류 저건 한번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될 수 있으면 헤치지 않습니다. 지금 서류가 저렇게 돼 있는 이유는, 회계서류 저거는 감사를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감사원 감사도 받고요. 행자부에서도 감사 내려오면 저 회계서류 업무추진비 보자 그러고요, 시에서도 보자. 심지어는 NGO에서도 정보공개청구요구를 해서 서류를 보자고 그럽니다. 저걸 보자고 하면 보여드립니다. 보여드리는데, 그런 데에서도 영수증이라든지 증빙서류 전부 직접 보긴 하지만 복사는 안 해 드립니다. 이때까지, 그 이유는 앞에 말씀드린 업무량이 굉장히 많은 이유도 있고 그 다음에 국정감사라든지 이런 초기에는 엄청난 양의 자료를 요구해서 어떤 부서는 차로 실어 나른다는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했었는데 요사이는 일률적으로 모든 서류를 제출하라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처럼 제출하는 서류가 많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업무추진비와 관련되어 내역은 여러 위원님께 제출해 드린 그대로입니다. 증빙서류는 그 안에 개인의 정보 사항들이 있습니다. 개인 신상에 관련된 사항 이런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건 또 관련법에 의해서 유출할 수도 없습니다. 카피해 드릴 수도 없고, 그래서 증빙서류 같은 것은 전체를 복사해서 제출하지는 않고 있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외부에서 정보공개 요구가 들어 와도 열람은 시켜주지만 제출하지 않고 있고 다른 구청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아직 그 방침은 그대로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서류를 보시겠다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이 감사기간이 끝난 뒤에라도 보시고 싶으면 관련 직원이 여러 위원님들이 필요하신 서류를 일일이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서류를 카피해서 드리는 데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음을 잘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예, 일단 답변 감사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부구청장님, 밤늦게 이렇게 자리를 하게 해서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을 들으니까 사과보다는, 재발방지보다는 해명에 가깝다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네요. 시에서도 이렇게 의회에서 사무감사 자료를 제출 요구하면 제출하지 않은 예가 있었습니까?

규발

이규발부구청장

저는 시에 있을 때 의회에 2년 반 있었고 경제정책과장으로 2년 정도 근무하고 그랬었습니다마는 업무추진비와 관련된 감사자료는 제가 과장할 때 제출한 기억은 안 납니다. 다른 자료는, 물론 그와 관련된 사항이 없다면 다 제출하죠.

채웅

임채웅위원

쉽게 이야기해서 의회에서 자료를 요구하면 다 제출을 하셨죠?

규발

이규발부구청장

다른 자료는 다 제출 했죠. 그런데 업무추진비와 관련된 자료는 제가 제출한 기억이 안 납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설명하지 마시고 자료제출 요구에 자료를 다 제출하지 않습니까?

규발

이규발부구청장

예, 제출합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부구청장 말씀 중에 제가 동의를 할 수 없는 것은 일단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주민행정위원회에서 10월15일 날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일체의 자료 서류제출을 요구하였고 증인출석 요구서를 해운대구청으로 보냈습니다. 이 공문을 통해서, 자료는 11월7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부서에서는 자료를 다 제출했고요. 행정지원과에서만 업무추진비와 관련돼 있는 영수증 지출결의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의회사무국을 통해서 두세 차례, 정확한 기억은 없지만 두세 차례 자료제출을 재차 촉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들려오는 답변이 복사량이 많아서 어렵다, 그래서 행정지원과장이 올라오셔서 우리 위원장님께 그러한 사실을 설명을 하고 위원장님은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집행부에서 이러이런 사정으로 제출을 못 하겠다 하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해서 논의한 결과 자료제출을 이미 요구했기 때문에 제출을 하라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통보를 했습니다. 자료를 제출하라고, 그런데 그 이후에 아무런 말이 없다가, 몇 번 독촉을 했고 제가 5분자유발언 할 때까지 독촉을 했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하는 첫날 저 서류를 들고 왔어요. 저 서류를 들고 와서 “이렇게 해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11월7일 날 자료제출하지 못하는 이유는 설명하고 저 자료를 들고 와서 언제든지 볼 수 있게 했더라면 이렇게까지 사태가 오지 않죠. 감사 첫날에 저 자료를 들고 와서... 감사하는 중에 저 서류를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부터 물어봅시다. 부구청장님,

규발

이규발부구청장

방금 말씀하신 사항이 다른 과 감사를 하고 있는 중에 저 내용을 가져왔다는 말씀입니까?

채웅

임채웅위원

그렇죠. 감사하는 첫날에,

규발

이규발부구청장

행정지원과 감사하는 첫날 말씀입니까?

채웅

임채웅위원

우리 감사하는 첫날 말이죠.

규발

이규발부구청장

물론 다른 감사자료를 훑어봐야 되기에 힘든 건 사실입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힘들죠. 상식에도 맞지 않죠. 그전에 자료를 볼 수 있도록 해주고 이러이런 사항 때문에 제출 못 하겠다 하면 그나마 수긍이 가능하지만 감사하는 첫날에 저 자료를 들고 와가지고 ‘자료제출이 어렵습니다. 보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느냐는 것이죠. 그리고 본 위원이 저 자료를 한번 봤습니다. 저 자료가 다 영수증인 줄 알았습니다. 아니죠?

규발

이규발부구청장

다 아닙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다 아니죠. 그래서 제가 어떤 말을 드렸느냐 하면 저한테 하루만 주면 복사 다 한다고 했어요. 할 수 있다고 그랬죠. 못하신다 하긴 하셨지만 저는 저 자료 전체를 하루만 해도 복사 다 합니다. 변명에 불과한거죠.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뭔가의 사유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오히려 더 솔직하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발

이규발부구청장

업무량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저 회계서류를 다른 사람한테 맡겨 복사할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담당자만 복사를 합니다. 그리고 업무시간 중에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업무를 평상시에 하고 퇴근시간에 남아서 해야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양해를 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만일...

채웅

임채웅위원

아니,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양해를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5분자유발언을 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시간이 충분히 있었다는 겁니다. 시간을 적게 준 게 아닙니다.

규발

이규발부구청장

업무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량이 많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고, 5분자유발언을 임채웅위원님께서 하셨을 때 하여튼 현실적으로 복사를 해서 드리는 건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정보도 있고 이때까지 제출한 적도 한번도 없지만 위원님께 자료를...

채웅

임채웅위원

부구청장님! 제가 전례가 있는지 없는지 봤습니다. 2005년도에는 현금영수증을 제외하고는 다 제출을 했더라고요.

규발

이규발부구청장

2005년도요?

채웅

임채웅위원

2005년도에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에 의해서 영수증을 제출한 게 있습니다. 그때는 현금을 빼놓고는 다 제출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전례가 있죠. 현금도 지출결의서나 상대방으로부터 받는 회계 증빙서류만 징구하면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전례가 없는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전례가 있었고, 충분히 자료를 제출할 시간도 드렸고, 그것도 3년분도 아니고 1년 10개월분 아닙니까? 2006년도, 2007년도 10월 말까지면, 과거에는 3년치 가량의 자료를 제출했는데 2년도 채 안 되는 자료를 요구했으면 전례도 있고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규발

이규발부구청장

2005년도에 그런 게 있었는지는 금방 임채웅위원님 말씀 하셔서 알았고요. 그 전에는 몰랐습니다. 제가 있던 다른 구청에서는 자료제출 요구도 없었고 제출도 안 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요구를 안 했겠죠. 제출요구를 하면 제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규발

이규발부구청장

제출요구가 온다 하더라도 다른 관련되는, 법률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으면 제출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어떤 법률에 저촉이 됩니까?

규발

이규발부구청장

아까 제가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 이런 것은...

채웅

임채웅위원

그것을 요청한 적은 없습니다.

규발

이규발부구청장

그 속에 그런 것이 들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 부분만 지우면 되죠.

규발

이규발부구청장

그런데 저희들이 요구받은 것은...

채웅

임채웅위원

말씀 중에,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는데 여비하고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해서도 개인의 신상과 관련된 것은 제외하고 주셔도 좋다고 그렇게 했고 그렇게 다 제출을 하셨습니다. 그런 예들이 다 있거든요. 개인의 신상과 관련된 걸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규발

이규발부구청장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채웅

임채웅위원

좋습니다. 자꾸 이렇게 해봤자 말싸움이니까 그거 하나하고, 일단 자료제출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사과를 못 하시겠다?

규발

이규발부구청장

그런데 저희들은 일반적으로 자료를, 업무추진비 관련되는 자료를 제출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전에 위원님께 그런 사항을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양해를 받고 열람할 수 있게 해드리도록 하라는 게 제 지시였고 하기 때문에...

채웅

임채웅위원

열람하는 그 과정도 정확하게 감사기간 중에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 전에 볼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규발

이규발부구청장

열람을 감사기간 중에 만일 위원님들에게 보게 해 드렸다면 그건 저희들이 잘못된 거 인정합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시고...

규발

이규발부구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합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할 수 없다?

규발

이규발부구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업무추진비 전체에 대해서는 저희들 방침이 제출하지 않는 게 방침이기 때문에...

채웅

임채웅위원

방침이 제출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규발

이규발부구청장

예, 그렇게 저희들의 방침이기 때문에...

채웅

임채웅위원

그 관련된 법령이나 조례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법령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규발

이규발부구청장

예를 들어가지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채웅

임채웅위원

예를 들지 마시고 그 법령과 조례가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규발

이규발부구청장

앞에 제가 말씀을... 그건...

채웅

임채웅위원

말씀을 하지 마시고 그렇게 서류로써 “이러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러이런 법과 조례에 근거해서 의회에서 제출요구한 서류는 제출할 수 없다”라고 문서로 답을 해 주시고요.

규발

이규발부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또 하나는 10월15일자에 증인출석 요구서 송부를 같이 했습니다. 여기 증인출석요구서 내용을 보면 해운대 구청장 귀하 해가지고 보낸 공문서입니다. 증인출석 요구서인데요. ‘해운대구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출석일시, 장소, 출석대상, 정·부청장을 비롯한 국장, 과장까지입니다. 그리고 기타관계인,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위원회에서 부구청장 출석을 요구하면 출석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사안이 어떤가에 관계없이 출석요구를 하면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참석 안 할 수 있는 다른 법령이 또 있습니까?

규발

이규발부구청장

다른 법령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왜 참석을 안 했죠? 출석을 안 했죠? 통보를 못 받았습니까? 금요일.

그러한 부구청장님의 행동이 해운대구의회를 얼마나 경멸하고 무시하는 처사인지를 아십니까? 여기 앉아있는 본 위원을 비롯해서 각 위원님들은 자연인이 아닙니다. 해운대구민을 대표하는 대표자들입니다. 이 밤늦은 시간까지 할일 없이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관계법령과 조례에 의해서 출석요구서를 보냈고 출석을 요구하면 당연히 출석을 해야죠. 구청장님이라도 출석을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구청장의 예우차원에서 해운대구청을 대신해서 대표하는 부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했는데 출석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다 이렇게 보는데 부구청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규발

이규발부구청장

글쎄요. 저는 이때까지 공무원 생활하면서 의회를 무시해 본 적은 없습니다. 항상 의회 의원님들 존중해 줘라 하고 의회에 성실히 답변하라 하고, 저도 그렇게 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다. 의회 의원님들을 무시한 적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사과를 촉구하고요. 출석요구에 불응한 것에 대한 것도 아울러서 사과를 표명해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본 위원의 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부구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일단 집행부의 입장들을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창권

고창권위원

잠깐만요! 답변을 들어야 되는 상황인데, 답변을 요구하셨잖아요?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고창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권

고창권위원

부구청장님, 오늘 저는 상당히 기대 밖입니다. 부구청장님께서 오셔가지고 저는 오늘 깔끔하게 지나간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시고 재발을 방지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실 거라고 굳게 믿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 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자료제출하지 않은 것은 이러쿵저러쿵 변명하는 모습, 저는 오히려 놀랬습니다. 저는 부구청장님 예전에 뵈었을 때도 그런 분이 아닌데, 지금 임채웅 간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답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석을 왜 하지 않으셨는지, 그게 의회를 무시하는 일이 아니라고 자꾸 이야기 하시는데 명백히 우리는 무시를, 의회가 왜 이렇게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심한 회의감에 빠져 들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 구민들이 분명히 아셔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문제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단 말이죠. 그런데 부구청장님께서 이런 말씀 하시면 안 됩니다. 자료제출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유가 어떻든지 간에 공개사과 하시고, 오늘 사과하러 오셨다 아닙니까. 그럼 사과하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출석요구는 이래 이래 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셔야죠.

규발

이규발부구청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제출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앞에 말씀드린 대로 업무추진비와 관련되어 가지고는 이제까지 행정사무감사에, 물론 임채웅위원님께서 전에 제출한 사례가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는 이제까지 제출한 적이, 제가 부구청장 하면서 없었기 때문에 위원님께 이러이런 부분을 개인신상과 관련돼 있는 사항도 있고 해서 양해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앞에 드렸고, 지금 제 생각은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습니다. 같고, 일반적으로... (장내소란)

상현

신상현위원장

부구청장님, 답변을 계속 해 주십시오.

창권

고창권위원

지금 무슨 소린데요? 뒤에요. 뒤에서 왜 지금 다른 말씀 하십니까? (‘내 혼자 하는 소리요’ 하는 이 있음)

상현

신상현위원장

고 위원님, 답변 중입니다. 답변 충분히 듣고...

규발

이규발부구청장

그 다음 말씀 올리겠습니다. 보통 저는 다른 구청에 있을 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출석요구는 받아본 적이 없고 오늘 처음 출석요구 받고 상임위원회에 나와서 이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행정사무감사는 주로 각 부서장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서장이 충분히 준비가 돼 있고 답변을 드리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저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부구청장이 상임위원회까지 나와서 답변 드리는 것에 대해서 저도 당황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어제는, 지난 금요일 날은 제가 사무실에 있으니까 위원님들 나가셨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정회가 된 걸로 생각하고 퇴근을 했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창권

고창권위원

의원님들이나 공무원들이나 어디다 기준을 둬야 되는가, 저는 이번 일을 보면서 그런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어디에 기준을 둘 것인가? 저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해운대구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가, 구의회 의원들이 자료제출을 공식적인, 법적기간에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자료를 거부당했단 말입니다. 그걸 우리 해운대구민이 이해할 수 있는가,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나와 있는 출석요구를 부구청장님은, 구청장님은 예우 상 우리가 안 해가지고 부구청장님께 ‘참석을 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했는데 출석하지 않을 때 우리 해운대구민들이 그걸 이해할 수 있는가? 그게 제일 중요한 기준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부구청장님께서 지금까지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우유부단하게 말씀하실 내용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소신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업무추진비는 개인의 용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세금이고 그게 어떤 용도로 쓰였든 해운대구의회에서는 요구할 수 있습니다. 2005년도에도 요구를 했었고, 저는 기억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본 위원은, 현금 부분은 빼 달라고 해서 빼 줬습니다. 자료제출 한 적 있습니다. 전례 없다는 말씀 하지 마십시오. 다른 구, 수영구·북구 말씀하시는데 거기에서는 그렇게 한 거죠. 그걸 자꾸 말씀하시면 되는 게 아니고, 또 1,500페이지 정도 된다 해서, 양이 많다 하는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임채웅위원님께서 26부가 아니라 1부만 해가지고 놔 놓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돌아가면서 보겠다, 이 모든 자료들이 ‘대외주의’ 아닙니까? 우리 그 정도는 알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안 하셨단 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작하는 날 오셔가지고 그런 말씀드리더라고요.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그 부분 제가 답을 조금...

창권

고창권위원

잠깐만요! 부구청장님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제출 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히 의회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이고 부구청장님께서 출석을 하지 않으신 문제도 그건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규발

이규발부구청장

앞에 임채웅위원님 이야기하셨을 때도 자료제출 사항이, 열람하는 이런 것도 제때 이루어지지 않고, 그 다음에 미리미리 자료를 볼 수 있도록 해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제가 앞에 분명히 죄송하다 사과를 드렸습니다. 드렸고, 자료 전체를 복사해서 달라는 그 부분도 앞에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상임위원회 출석 관련되는 사항도 제가 말씀을 올렸는데 제가 드린 말씀이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저는 앞으로도 의회 의원님들 관련된 사항은 충분히 존중해 가면서 일을 하겠습니다. 항상 직원들, 우리 식구들한테도 의원님들 존중해 주고 충분히 하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설명 드린 이런 부분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 있습니까? 집행부의 입장들을 충분히 저희들이 들었으니까 일단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 33분 감사중지 20시 5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회의 정당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에 대한 집행부의 거부와 이로 인한 부구청장의 출석요구에 대한 출석 지연에 대해 저희들이 일말의 공식적인 사과를 기대했었는데 기대에 못 미치게 되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저히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할 수 없어서 중단을 선언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있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 51분 감사중지 21시 감사계속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본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안건 5. 감사강평 6. 감사종료 선언 21시 02분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지금까지 본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감사한 결과에 대하여 간략한 강평을 실시하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지척 주민생활지원국장님과 강현석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보여주신 여러 위원님들의 열의와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언론포럼에서 선정된 전국의 살기 좋은 10대 도시 영광은 우리 해운대구가 세계일류도시로의 정착을 위한 큰 성과를 거둔 한 해였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문화도시 해운대’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새로운 문화가치를 만들어 내는 문화도시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보여지며, 해운대만의 특성을 살린 음악제, 늘배움아카데미, 작은 희망도서관 등 크고 작은 각종 행사와 각 부서마다 다양한 시책 개발은 주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 및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부서에서는 주민들의 기대에 미흡한 부분도 지적되었습니다.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우리 구 재정이 날로 어려워지고 있으므로 유명무실한 각종 위원회를 정비하여 사회단체보조금 등에 대한 예산 편성 시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보다 합리적으로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작성 사항 및 수감 태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감사자료를 작성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평가되나 일부 부서에서는 감사자료를 우리 의회가 요구했던 의도와 달리 축소해석 해서 작성하였으며 감사자료만으로 업무의 구체성을 파악할 수 없어 별도 보충자료를 요구하지 않을 수 없었고, 특히, 부서 전반적인 사항으로 수치착오, 오류 자료가 상당히 많은 점은 해마다 지적되고 있어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사무감사 자료요구 사항 중 별도 자료제출과 관련하여 자료 미 제출 및 부서장의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한 사전 업무파악이 부족하여 감사가 지연되는 등 다소 차질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시정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앞으로는 감사자료 하나하나마다 더욱더 신경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또한, 부서장께서는 업무 전반에 대해 계속적인 연찬과 소신을 갖고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감사를 통해 잘된 시책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선책을 수립하여 시정·보완하여야 하겠습니다. 특히, 본 위원회에서 제시한 시정처리 요구사항 및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처리대책에 철저를 기하고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민을 위해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절감과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도 더욱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활동과 감사자료 준비를 위해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결과 시정처리 요구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으면 메모하셨다가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되었음을 선언합니다. 21시 04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8 인) 신상현 임채웅 안정옥 정성철 이문환 김성래 고창권 라외순 출석 관계공무원 부구청장 이규발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지척 행정관리국장 강현석 보건소장 안병선 감사담당관 전민홍 기획조정실장 김회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경우 행복나눔과장 하현석 평생학습과장 제기운 경제진흥과장 변인갑 민원여권과장 김영화 보건행정과장 황성호 행정지원과장 김이근 세무1과장 박윤환 세무2과장 이권재 토지정보과장 박항규 의회직원 전문위원 윤진익 사무직원 김봉자 속기사 유재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