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안호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우리 구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을 선언합니다. 먼저 그동안 감사자료 준비에 노고가 많았던 국장님을 비롯한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에 의거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사무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에서 실시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7. 12. 3. 사무국장 김영세” (선서서 서명날인) (위원장에게 제출) 17시 44분 안건 3. 감사실시 가. 의회사무국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업무실적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라외순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의회사무국의 2007년도 업무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의회 사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관리번호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안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웅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의정공통업무추진비 그리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어떤 용도로 사용되어 집니까?

업무추진비의 집행기준은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의장,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의 지방의회 운영 및 업무 유대를 위한 제 경비로써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경비로 정한 금액이고, 의회의 운영 및 업무 유대를 위해서 사용한다면 어디든지 사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의정공통업무추진비는요?

의정공통업무추진비는 상임위원회, 의장단의 개인 경비가 아닌 의회 전체의 의원님들과 직원들이 의회 활동을 위해 하는 사업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경비입니다.

알겠습니다. 관리번호 1-1, 4페이지. 1월27일자 전출직원 수여 공로패 구입에 40만원을 계좌입금 하였습니다. 행자부 예규 제208호에 따르면 100만원 이하의 물품구입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신용카드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좌입금 한 것은 지침 위배가 아닌가요?

반드시 카드를 사용한다는 것은, 우리가 과거에는 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현금으로 빼서 거래를 하고 했습니다. 현금을 빼서 거래를 한다는 말은 그 과정에서 예산회계법에 맞는 않는 방법으로 지출될 우려가 있어서 카드로 써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인 구청 입장에서 보면 채권자가 정확하고 이 사실 내용이 맞으면 계좌입금은 그 사람 앞으로 바로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어디에 썼는지 분명하게 집행내역이 확인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문제가 없다지만 감사담당관실에서 각 동, 부서에 종합감사를 할 때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사용을 위배했다고, 시정을 하라고 하는 그런 감사결과가 있습니다. 그럼 그런 것이 다 잘못된 건가요?

감사내용을 제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지적된 사항은 물품을 구입하면서 직접 계좌입금을 해야 될 사항인가 아닌가는 제가 한번 판단을 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옳다 그르다는 여기서 바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명확하게 드러난 사항입니다. 각 부서 감사를 하면서, 신용카드사용을 원칙으로 하는 이유가 뭐라 생각하십니까?

회계흐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산집행의 투명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1차적인 것이고 두 번째는 탈루방지입니다. 세 번째는 신용카드를 사용함으로 해서 생기는 각종 인센티브를 구 수입으로 잡으라는 취지에서 행자부에서 신용카드사용을 의무화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좌입금 함으로 해서 세금 탈루나 인센티브제도에 역행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신용카드사용을 원칙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후로는, 이러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2월22일 근조화환 구입하면서 계좌입금 했고, 4월20일 화환구입, 의원자녀 결혼축하 화환 구입도 계좌입금을 했고요. 또 각종 기념패, 퇴임기념품 구입하면서도 계좌입금을 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은 전부다 시정이 돼야 될 것입니다. 행자부 지침에 의하면 반드시 시정을 해야 됩니다. 시정할 용의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짧게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의 민원을 들어주면서, 식사를 하면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민원을 들어 주면서, 엄격하게는 기관운영비나 시책업무추진비를 사용할 때는 사용하고자 하는 의원님께서 이러이러한 일로 집행을 해야 되겠다, 사전에 내부품의를 받습니다. 그게 정석의 절차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카드를 의장단이 가지고 선 집행을 합니다. 우리가 내부적으로 정리를 하기 전에, 사무국에서 현실적으로 그 감독은 어렵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5대 의회가 개원될 때 카드 문제로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카드 숫자를 줄이고 우리가 직접 관리하면서 필요할 때 카드를 배부하겠다는 이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있었지만 의장단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 불편하다, 지급해라 해서 지급된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 직원의 입장에서는 사전에 내부품의를 받고 관리감독을 한다는 그 자체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습니다.

제출한 영수증을 보면 집행부보다 오히려 더 명확하게 지출하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해당 상임위원장이나 의장, 부의장이 있는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집행된 사례들을 봤을 때 그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 해운대구청 관내보다는 관외에서 집행한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제가 답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의논을 하시고 결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론적으로는 카드를 사무국에 맡기고 이러이러한 일로 쓴다 그렇게 해야 절차가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의회사무국에서도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관리번호 1-4 의회홍보 실적, 70페이지입니다. 의회홍보 실적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의원의 의정활동을 구민에게 홍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의원들의 가장 중요한 활동사항은 구정질문이나 5분자유발언 이러한 내용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홈페이지를 보면 전혀 그러한 것이 없습니다. 일예로 금정구의회를 보면 우리보다 예산이 적습니다. 작년 예산이 1,400억 정도 되는데요, 의회에서 의원이 질의한 5분자유발언, 구정질문 내용들을 동영상으로 다 띄워놨습니다. 그리고 회의록들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다 해놨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정말 부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의원들이 하는 활동 하나하나를 우리 구민들이 언제 어디서든 볼 수 있게 함으로써 의정활동의 질을 높일 수 있고 주민들도 우리 의원들에게 새로운 제안들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의회운영에 대해서, 특히 컴퓨터 활용에 대한 문제라든가 의회 홈페이지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원님 전체 100% 만족은 시켜드릴 수 없었고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 생각을 해보면, 의회 홈페이지를 운영하기 위한 예산이 여기계신 여러 위원님들께서 통과시킨 예산입니다. 그 예산이 1,000만원이었습니다. 1,000만원을 가지고 홈페이지 만드는 업소도 어디에 의뢰를 하면 좋겠느냐, 그것도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자문을 구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금정구하고 비교를 하시는데, 물론 금정구와 비교를 해서 내가 ‘잘했노라’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 못하지만 금정구하고는 상대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금정구는 홈페이지를 할 때 약 6,0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매월 관리비가 우리는 15만원인데 거기는 44만원입니다. 그런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예산규모를 모두에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우리보다 전체 예산규모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이죠. 그만큼 홈페이지에 그러한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우리 구민들에게 유익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예산들을 투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를 제가 묻는 것이죠.

그 문제는 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모든 행정 분야에서 1등으로 간다면 제일 좋습니다. 예를 든다면 임채웅위원님께서는 금정구 홈페이지 운영이 정말 좋다, 금정구에서 못하는 걸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금정구는 데스크탑입니다. 노트북이 아닌, 부산시에서 노트북 쓰고 있는 데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우리 해운대구뿐일 겁니다. 그런 차이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굳이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 의회사무국과 관련된 예산안을 지난번에 통과시킬 때 우리 직원이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것, 의원님 여러분들도 눈이 있고 다 있습니다. 금정구를 봤는데 이런 건 우리 해운대구가 부족하더라, 다음 추경예산에 올려서라도 잘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자, 사전에 귀띔도 필요합니다. 우리 사무국이 무조건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점도 의원님 여러분들이 집행부와의 관계에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줘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취지를 자꾸 돌려가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의원 개개인에게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민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장치들, 시스템을 마련해 보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주시고, 우리 의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할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웅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현규위원입니다. 국장님, 의원연수 이런 경우에 교육훈련비 이런 큰 돈은 전부 계좌로 입금이 됐던데 교육기관에서 카드결제가 안 되던가요?

언제 이야기입니까?

잠깐만요. 2007년 4월23일. 16페이지, 맨 아래에서 세 번째 보면 계좌이체 1,200만원 이렇게 돼 있고요. 2006년에도 11월3일 날, 그건 12페이지네요. 정례회 대비 의원연수 위탁교육비 784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주로 큰 돈들이 계좌로 입금되는 경우였는데 교육기관에서 카드결제가 안 됩니까?

예, 카드결제가 안 됩니다.

카드결제가 안 되는 기관이라면 신뢰성이나 업의 연속성에 있어서 상당히 의문이 많이 가는데...

부산 소재면 가능한데 우리가 카드결제를 하기 위해서 서울로 가야 된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랬습니다. 이 회사 자체에 카드결제가 안 된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가 돈을 지출할 때는 부산에서 모든 계획을 수립하고 여기에서 돈을 보내야 되는데 서울 소재의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카드결제 이동식으로 하는 게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앞으로도 지적이 될 것 같고, 임채웅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지침에도 어긋나고 하니까 업체하고 이야기해서 불편한 점이 없도록 카드결제로...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구 뿐만 아니라 부산시 전체 이런 방식으로 쓰는데 아까 임채웅위원이 말씀했던 대로 개선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주민참여예산제 할 때 의회의 회의실에서 회의를 하셨는데 회의장 사용에 대한 결재과정은 어떻게 진행되었습니까?

회의장 사용에 대한 원칙은 의장님의 결재를 받아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오랜 기간이 아니거나 잠깐 하는 이런 문제는 국장의 전결로써 회의장을 사용하고 있는데, 회의장을 준다는 것 자체가 옳은 건지 아닌지는 저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효율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구청의 청사문제, 의회의 청사문제이기 때문에 그 점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의 건은 국장님 전결사항이었습니까?

예.

그런데 취지 자체가 집행부에서 예산을 짤 때 주민들의 의견을 취합하는 과정이라서 주민참여예산제 위원들의 활동은 집행부의 활동들을 자문하고 보조하는 역할을 하므로 이런 활동공간도 당연히 집행부 내에서 찾아야 하는데 의회의 회의장을 여러 날 씀으로 해서 의원들이 국․과장들하고의 회의도 식당에 가서 해야 되고 이런 사태들이 발생되었습니다. 또 한편으로 당시 언론에서 우리 의회의 활동들을 폄하하는 기사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특히, 해운대구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해 보니까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의원보다 낫다’ 이런 타이틀로 해서 보도도 되고, 가뜩이나 언론에서 공격을 받는 상황에서 우리의 회의장까지 다 내어주고 우리는 식당에 가서 간담회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됐다는 말이죠. 주민의 대표로서 또 의회의 일원으로서 기분이 좋지 않을 수밖에 없었는데, 국장님 이해하시겠습니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저도 의회사무실을 집행부 기관에 안 내 주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침 그 당시에, 정확한 회의 명칭은 기억 할 수는 없지만 그 당시에 대회의실이 무슨 행사 관계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사용이 되고 있어서 협의해온 결과 사용토록 했습니다.

여러 가지 필요성도 있었겠지만 의회라는 것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의원 개개인의 자존심이나 기분의 문제가 아니고 바로 이 장소는 구민들께서 그들의 대표들을 뽑아서 주민총회를 결정하라고 만들어준 그런 공간입니다. 당연히 주민참여예산제 위원들은 여러 가지 선발과정을 거쳐서 선발되신 분들이지만 그분들은 주민의 대표는 아니고 집행부의 예산 결정에 대해서 자문역할을 하는 분들입니다. 우리 의사국에서 이후에는 그런 결정들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앞으로 의회사무실 공간 사용문제는 의원님 여러분들이 다른 데 빌려주는 걸 원치 않는다면 그건 통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려주는 걸 원하고 원하지 않는 문제가 아니고 의회의 위상과 존재 근거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고려해 보았을 때 집행부의 자문역할을 하는 그런 기관에 회의실을 며칠간 내 주고 의원들은 다른 데 가서 회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은 당연히 잘못된 상황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시정해 주셔야죠. 참고하시면 안 되죠,

시정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해운대구청 공무원노조에서 각 상임위의 행정사무감사에 참관하겠다고 공문을 보내 온 적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공문을 보신 적 있습니까?

예, 봤습니다.

그 공문의 취지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사람들이 취지를 나한테 설명하지 않고 공문을 보냈기 때문에 취지를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과거에도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집행부, 그 당시에는 노조가 아닌 그런 입장이었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방청객 자격으로 계속 왔습니다. 올해뿐만 아니라, 올해는 단지 공식적으로 공문을 보낸 온 그 차이입니다.

저는 이 문제가 의회의 위상과 관련해서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구청 직원들도 구민의 한 사람이고 또 주민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어떻게 감사가 진행되는지 관심을 가지고 당연히 개별적으로 참관할 권리는 있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에서 그런 것들을 다 막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개별적으로 참관하는 건 충분히 타당하고 어쩌면 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노조에서 공문을 통해 참관하겠다고 통보해 오는 것에 대해서는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느낌이 상당히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생각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마는 노조는 그 존재 가치가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이나 여러 가지 요구들을 실행하기 위한 조직적인 움직임입니다. 그런데 의회의 여러 활동들, 특히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의 대표인 의원들이 집행부에 그간의 행정집행 사항을 조사하고 감사하는 자리인데 감사의 대상이 되는 공무원들 중에서, 노조가 행정사무감사 자리에 참관을 하겠다고 공식적으로 통보하는 것은 노골적으로 의원들의 감사활동에 대한 압력으로 비칠 여지가 대단히 크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뜻을 아시겠습니까?

뜻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의원들의 활동들은 정치적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은 주민들에 의해서 심판을 받고 이후에 선거에서 정치적으로 심판을 받는 것이지 어떤 노조나 집단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주민참여예산제의 위원들이 이 공간을 사용하는 문제 그리고 노조에서 의원들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압력의 수단으로 비치는 참관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의사국에서는 단호하게 대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국장님께서는 의장님이나 의장단에서 결정을 했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미리 의논을 잘 하셔가지고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뜻을 전달은 하겠습니다. 그러나 회의실 사용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시정을 요구했기 때문에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노조든 개인이든 법적인 정당한 권한 범위 내에서 특별하게 방청을 허락하지 않는 내부적인 규율이나 법규 이런 게 있다면 그 법에 의해 방청이 불가하지만 그렇지 않고 방청 하겠다 하는 데에 대해서는 제한은 곤란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국장님 말씀처럼 어떤 개인이나 공무원 노조라도 반드시 참관하겠다고 하면 막을 법적근거는 없을 것 같고 막을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자리에 공무원노조가 공식적으로 참관을 하겠다고 통보하는 것은 상식에 어긋나는 거죠. 공무원노조가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이 법에 금지되어 있는지 금지되어 있지 않는지, 물론 금지되어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집행부와 의회가 상호 존중하고 서로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고, 그 말은 각자가 활동할 수 있는 영역들은 제대로 보장해 주고 상호 균형과 견제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노조가 공식으로 참관하겠다고 통보하는 행위는 의회의 존재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의사국에서도 이러한 점들을 유념하셔가지고 이후에도 이런 일이 있으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집행부에 의원들의 의사들을 꼭 전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노조에서 참관을 하겠다고 하는 이 공문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이야기를 하면 집행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노조와의 문제입니다. 노조와의 관계를 우리 사무국에서 해라 마라 할 수 있는 입장은 안 됩니다. 굳이 꼭 해야 한다면 의회에서 결의를 하셔가지고 의장단하고 간담회를 하든지 해서 뭔가 현명한 방법으로 풀어가는 게 오히려 더 좋은 방법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집행부에는 구정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 파트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관광문화과 내에 그런 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의사국 내에도 의원들의 활동에 대해서 언론에 홍보하는 그런 역할들을 신설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언론에서는 우리 구의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제대로 보도되지 못하고 따라서 구의원들이 제대로 활동하지 않는 것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고 그 결과 의정비 인상에 대해서 사람들이 반발하게 되는 결과를 낳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당부를 드렸었는데 향후에는 의원들의 여러 가지 활동, 행정사무감사 때 나왔던 여러 가지 지적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취합해서 언론에 정기적으로 브리핑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만들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브리핑은 내년도 업무계획 속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브리핑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집행부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의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회에서 의원님 여러분들이 행사를 했거나 이러면 전부 다 문화관광과 기자실로 보냅니다.

여기서 기자실로요?

예, 보내는데 기자들이 그걸 실어 주느냐 안 실어 주느냐 하는 건 그 사람들의 관심도나 흥미도입니다. 그 문제는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기자들하고 개인적인 관계든 의회 전체와의 관계든 간에 관계를 잘 맺어놓을 필요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나마 올해는 작년과는 틀리게 CJ케이블을 통해 의원님들 개인적으로 토론을, 작년에 없던 것을 올해 새롭게 한 겁니다.

집행부에서는 보도자료를 몇 회 기자실에 넘겨줘서 총 몇 회 보도되었다, 보도율까지 작성한 자료들이 있는데 의사국에서는 의원들의 활동에 대해서 언론에 얼마만큼 배포했는지 그런 자료들은 혹시 있습니까?

그 자료에 대해서 통계는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장실에 가면 홍은숙씨가 우리 해운대구의회와 관련된 것은 신문이 나오는 대로 다 스크랩해서 철을 해놨습니다. 그건 통계를 뽑으면 바로 뽑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도되는 건 결과고 보도를 시키기 위해서 의사국에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가하는 데이터를 보고 싶은 거죠.

그 자료는 의정홍보 활동 실적을 보면 일간지 등 보도자료 제공이 20회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20회는 의사국에서 다 기자실에 넘겨준 자료들 중에서 보도가 된 겁니까?

우리가 다 넘겨준 자료입니다.

총 몇 회 정도 넘어갔습니까? 의사국에서 작성해서 의장 결재를 거치든지 해서 넘어갔을 텐데 그런 문서철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 없습니까? 총 몇 회 기자실로 배포됐는지 알 수 있겠네요?

우리가 넘긴 자료는 20회 돼 있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20회입니까?

1월부터 행정사무감사 자료 만들기 전까지 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홍보가 미약하죠. 20회 넘긴 내용도 검토를 해봐야겠습니다마는 일단 절대적으로 숫자가 부족하고, 의원들의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알리려는 그런 노력들을 배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 활동하신 사진과 자료를 기사화 할 수 있도록 일단 다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개인적으로 활동한 자료는 우리가 파악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것도 함께 주시면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의원들 개개인이 활동하는 것은 의사국에서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자료들은, 의사국에서 의원들이 공식적으로 활동했던 부분들을 언론에 배포하고 그것들이 잘 보도되면 당연히 개인적으로 활동했던 자료들도 의사국에 부탁을 하겠죠. 언론에 배포해 달라고, 이후 의사국에서 그런 기능들을 조금 더 보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식적으로 활동한 자료들은 다 넘어가고 있는데 혹시 의원님들 개별적으로도 보도가 됐으면 하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런 자료도 함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리 공식적인 활동이지만 한 해 20회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공식적으로 의원들이 활동한 게 한 해 20회 밖에 안 됩니까?

활동을 한 자체가, 아까 보고를 드릴 때 몇 회 의정활동을 하셨다 이런 게 나옵니다. 공식적인 활동이 임시회나 정례회 할 때 활동을 하는 것, 그 외 중국을 가거나 진주수목원을 가거나 외지 활동한 그걸 전체 합쳐도 몇 회 안 됩니다. 그런 걸 다 모아서 제출하는 거기 때문에 숫자가 많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에 100번 보도자료를 배포하더라도 국장님 생각하시는 그런 관점이라면 보도가 될 리가 없죠. 언론에 배포를 하는 것은 신문에 실리기 위한 것입니다. 신문이나 언론에 방송된다는 이야기는 시청자들이나 독자들이 봐서 흥미를 가질만한 사항들을 우리 의사국에서 언론에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언론에 그걸 던져줘야 되는 겁니다.

다 던져 줍니다.

지금 던져주는 내용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언제부터 언제까지 임시회를 소집했다, 며칠간이다, 안건은 뭐다 이런 내용이라면... 이런 내용이다 저런 내용이다 하지 말고 보도된 20건 보여주시죠. 20건, 지금 좀 주십시오. 위원장님, 질문은 자료를 보고 조금 있다가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현규위원님, 질의는 마치는 겁니까?

자료를 보고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채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규위원님 질의에 대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의 가장 중요한 의정활동이 예산결산 심사이고 또 하나는 행정사무감사일 겁니다. 전년도에는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그 지역의 CJ케이블이 와서 촬영도 해 가고 보도도 되었습니다마는 올해는 CJ케이블에서 촬영도 하지 않았고 보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럴만한 사유가 있습니까? 협조를 잘 안 해줍니까?

올해라면 언제를 이야기합니까?

지금 행정사무감사 하는 중에.

우리가 CJ케이블에 요구는 다 합니다. 이런 행사가 있다고 요구는 하는데 오고 안 오고는 그 사람들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우리가 억지로 끌고 올 수는 없습니다.

요구는 했는데 오지 않았다?

예.

사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중요한 사안이 있어서 올 수 없겠느냐고 전화를 하면 거의 오죠, 아마 100% 올 겁니다. 그렇게 하지는 않았거든요. 그것은 의회사무국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점이 못내 아쉽고요. 지역의 구민들이, 해운대구의회가 가장 중요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그 내용을 좀 알아야 안 되겠습니까? 어떤 내용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지, 그게 못내 아쉽습니다. 내년에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니까 보도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우리 해운대구의회 소관사항에 대해서 해운대구민 중에서 정보공개 요청을 한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예.

관리번호 1-2, 55페이지에서 58페이지까지를 쭉 보면 이 지역은 본인의 지역구이기 때문에 잘 아는데,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사용한 내역을 보면 특정지역에 거의 한정돼 있습니다. 어떤 분이라고는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대부분 그 부분에 집중돼 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이렇게 사용해도 괜찮습니까?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해라 마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내부적으로 상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들이 어떻게 내부적으로 상의를 하죠?

의장단을 통해서 하시든지 해야지 제가 특정지역에 하지 마라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카드를 아예 사무국에서 관리를 하도록 여러분들이 결의를 하셔가지고 카드를 맡겨 주시기 바랍니다.

결의를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결의를 하죠?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웅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제가 아까 요청했던 자료를 아직 전달받지 못했는데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5분만 정회 해 주십시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0분 감사중지 18시 48분 감사계속

자료를 방금 받아 가지고 잠깐 볼 시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현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에서 제출한 자료를 짧은 시간에 면밀히 검토할 수는 없었습니다마는 이후 자료를 배포하더라도 언론에서 독자들이나 시청자들이 재밌어 하겠다, 구미가 당길만한 내용들을 제대로 골라서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의원동정이나 각종 주요행사 이런 것들이 대부분 며칟날 몇 시에 어디에서 열린 행사에 누구누구가 참석하였다 이렇게만 돼 있으면, 청소년 자원봉사발대식 참석 격려, 여름철 해수욕장 봉사단체 방문 격려, 민주평통협의회 13기 출범식 참여 이렇게만 보도해 버리면 언론에서 이런 것들을 관심을 가지고 보도를 해 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정사무조사나 행정사무감사나 또는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심의할 때 나왔던 의원들의 질의나 발언들 중에서 구정에 대한 예리한 비판이나 그런 것들을 우리 의사국에서 정성을 들여서 발췌해서 언론에 보도해 준다면 우리 해운대구가 스스로 개선하는 노력으로 비춰질 것이고 또 한편 다른 구․군에도 그러한 것들이 교훈이 되어서 전체 지방자치와 풀뿌리 민주주의가 다시 살아나는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의사국에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정성을 가지고 해줄 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현규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낙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님께서 마지막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40여 년 간 봉직한 현직에서 마지막까지 책임감을 다하고 계시는 모습이 무척 보기에 좋습니다. 오늘 이러한 모습에서 공무원의 책임감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한두 가지 질의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22쪽에 1월24일 의원 및 사무국직원 격려, 85만 9,490원의 카드를 끊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카드로 50만원 이상 사용해도 관계없습니까?

50만원 이상 카드는 사용 안 합니다. 50만원 이상 사용하게 될 때는 정보공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조사해 보니까 50만원 이상이 3건 나오고 있습니다. 의원 및 사무국직원 격려 차원이라 할지라도 1회 사용액으로는 다소 과다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정합니다.

앞으로 1회 사용액으로 적정액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 문제도 의장단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68쪽에 의원관련 국내여비 지출 내역 중에서 개인의 의정활동 여비 지급에 관한 내용입니다. 단순한 행사 참가나 큰 관련이 없는 일이라면 국내 출장여비 지급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말 사무국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개인적으로 갈 때에 사무국에서 여비를 지출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단지 사무국에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개인적으로 간다고 해서는 안 되고 의장님에게 무슨 사유로 어디에 며칠간 간다, 그러면서 그 결과를 구민들이 알 수 있도록 뭔가 담아 와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건 의원님 여러분들 전부 다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어디까지가 의정활동이고 어디까지가 의정활동이 아닌지 분간이 어렵습니다. 그건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판단을 해주시고, 그래도 꼭 여비를 받아야 된다면 의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내부적으로 여러분들이 결정해 주시면 사무국은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 점인데요, 국내 출장여비 지급 타당성을 점검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다른 방안이 있는지 찾아서 어디까지 가능하고 가능하지 않은가 선을 긋지는 못하더라도 방안을 찾아서 의원님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다 투명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지급기준 시안 같은 것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낙만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건 4. 감사종료 선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