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순희 의원 발언

관련 부록 관련 부록이 없습니다. 의원별 목록 오병택 이경현 정창용 한순희 이양근 박병진 박호진 관련 회의록 제163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회식 제163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회식 제163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회식 제163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회식 제163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관련 영상회의록 관련 영상회의록이 없습니다. 처음으로 제163회 영동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영동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7년 12월 3일(월) 10시 장 소 : 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7년도 실과소별 행정사무감사 심사된안건 1. 2007년도 실과소별 행정사무감사(계속)

지금부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의거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여성과, 환경위생과, 보건소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알려드립니다. 감사과정에서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도 12월 3일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운경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감사자료에 대한 일괄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그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운경입니다. 항상 군민과 함께하는 풍요로운 영동건설을 위하여 노심초사 성심을 아끼지 않는 박세복 영동군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존경과 경의를 표하면서 2007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업무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민원처리사항으로 지난 1월 24일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학현리의 이효순 씨로부터 경로 연금 및 장애수당 지원 요청 건은 부양능력이 있는 아들이 있음으로 해서 책정 제외됐습니다. 1-2 용역사업 현황 및 시책반영 실적입니다. 영동군 지역 사회복지계획으로 지역사회 4개년계획 수립을 위하여 2,850만원의 용역비로 계약해서 2006년 2월 23일계약해서 2006년 6월 26일 완료되었으며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영동군 종합복지계획입니다. 다음 4-2페이지, 기금관리로 기금 설치 및 운영현황입니다. 사회복지 지원기금은 지금부터 조성금액이 2억 3,443만원이며 그중에 장학금으로 4,080만원을 지출하고 1억 9,363만원이 이월됐으며, 기초생활보장기금은 2억 2,401만원이 조성되었고, 장애인복지 지원기금은 6억 3,874만 5,000원을 조성해서 장애인걷기체험행사 등에 4,600만원을 지원하고 5억 9,273만 5,000원이 이월됩니다. 다음 2007년도 운영계획 및 2006년도 결산으로 먼저 2007년도 운영계획서입니다. 사회복지 지원기금은 수입내역이 전년도 이월금과 적립금 이자로 해서 2억 103만원이 수입되었고 이중 일반보상금으로 장학금 740만원을 12월에 지급 예정이며 1억 9,363만원이 이월됩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전년도 이월금과 출연금, 이자 등 2억 2,401만원이 조성 이월되고, 장애인복지 지원기금은 전년도 이월금과 이자수입 등 6억 1,273만 5,000원 수입돼서 일반보상금으로 장애인협의회에 2,000만원을 지원하고 5억 9,273만 5,000원이 이월됩니다. 다음 페이지 2006년도결산서입니다. 사회복지 지원기금은 전년도 적립금 이월과 이자수입에 합해서 1억 9,833만원이 조성되었고 이중 일반보상금으로 555만원을 지출하고 1억 9,278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기초생활보상지원기금은 출연금과 이자수입으로 1억 2,000원이 조성되었고 이월되었고 장애인복지기금은 적립금 이월과 이자수입으로 6억 517만 3,000원이 조성돼서 일반보상금으로 장애인단체지원 1,600만원 지출하고 5억 8,917만 3,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4-4페이지, 사회단체 육성지원으로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현황입니다. 2006년도에는 영동군 사회복지협의회에 500만원을, 보훈단체에 5,850만원을, 영동군 장애인협의회에 4,490만원을, 영동군 자원봉사센터에 1억 5,170만 7,000원 등 총 2억 6,010만 7,000원을 지원하였고, 다음 페이지 2007년에는 사회복지협의회에 800만원, 보훈단체에 5,340만원, 영동군 장애인협의회에 5,278만 5,000원, 자원봉사센터에 1억 9,264만 9,000원 등 총3억 683만 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4-6페이지, 예산집행 현황으로 목변경 현황입니다.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민간협력워크숍 개최에 따른 496만원을 당초 행사실비 보상금에서 행사운영비로 변경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국도비 보조금 교부신청 내역은 긴급지원사업에 28건에 국비 70억 1,301만 5,000원과 도비 13억 8,628만 7,000원 등 83억 9,930만 2,000원을 신청해서 전액 확보하였습니다.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 국도비 보조금 내역과 집행현황입니다. 국비 70억 1,301만 5,000원 도비 13억 8,628만 7,000원 군비 11억 2,465만 9,000원 등 95억 2,396만 1,000원 중에 10월까지 집행이 72억 9,147만 3,000원이 집행되고 22억 3,248만 8,000원이 미집행됐습니다. 이중에 연말까지 긴급지원사업은 약1,095만 6,000원 정도가 자활근로사업은 3,897만 1,000원 자활기관 운영비는 2,064만 2,000원 근로소득 공제사업은 382만 8,000원이 집행될 계획이며 기초생활보장급여 10억 5,265만 2,000원이 11월과 12월 지급되고 장애인자녀교육비와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장애아동 부양수당은 국도비 과다책정으로 감액대상입니다. 또한 장애인 등록진단비, 장애인 재활 보조기구 교부, 장애인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사업,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장애인 복지 일자리사업 역시 12월까지 계속 집행할 계획이고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 또한 국도비가 과다 책정된 부분입니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기능 보강사업인 장애인복지관 건립비 4억 3,150만원은 명시이월 될 계획이며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1억 3,390만 7,000원 중 미집행된 자체개발형 사업비는 반납 예정입니다. 다음 4-10페이지, 2007년도 미집행예산현황과 대책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인 장애인복지관 건립비 4억 3,150만원이 부지 미확보와 사업비 부족으로 미집행되었습니다. 12월에 부지를 매입하고 2008년에 예산을 확보하여 신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사회 서비스혁신사업 중 자체개발형사업 9,027만 5,000원은 복지부 신규사업으로 도에 사업수요 미측정과 국도비 예산지원 과다 배부 또 복지부 자체개발형사업 시행시기가 10월달로 늦었었고 서비스 공급기관 역시 미공고로 시행치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서비스 공급 가능한 자체개발형사업을 발굴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상금 집행내역입니다. 주민서비스 민간협력선도지역 육성사업 4,000만원을 주민생활지원협의회에 지원하였습니다. 4-11페이지, 각종위원회현황 및 예산운영실적입니다. 저희과에는 5개의 위원회가 있으며 공무원 16명, 민간인 35명 등 51명의 위원이 있습니다. 운영실적은 9회 실시하였고 예산 운영현황은 집행액이 76만원 그리고 잔액이 596만원이 남았습니다. 앞으로 영동군 생활보장위원회와 영동군 장애인복지위원회를 12월에 개최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1-18, 장학금 지급현황입니다. 사회복지장학금은 12월에 42명에게 740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4-12페이지, 의회지적사항 등 처리 등으로 군정질문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차상위계층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대책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지난 10월 11일 영동군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를 제정 2008년 1월 1일부터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행정기관 업무 민간위탁현황으로 영동지역자활센터는 위탁기간이 200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이는 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12조에 의거 위탁하였으며 의회 동의는 받지 않아도 되고 영동군 장애인협의회는 2년간 2007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영동군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어 위탁하였습니다. 4-13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주민복지시책으로 자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6년도는 위탁사업으로 집수리 사업 외 5건과 근로유지형사업 등 총7건에 8억 2,269만원을 투입해서 93명이 참여하였고 수익금현황은 청소사업 2,087만 5,000원 영농사업 3,039만 2,000원 자활간병사업 1,126만 4,000원 등 6,253만 1,000원 수익을 올렸고 금년에는 위탁사업으로 집수리 사업 외 7건과 근로유지형 등 총9건에 9억 403만 1,000원을 투입 99명이 집수리 사업 1,210만 8,000원 청소사업 3,947만 9,000원 영농사업 2,098만 4,000원 자활간병사업 1,375만원 등 총 8,632만 1,000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4-14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지원실적으로 2006년도에는 9명에게 4,500만원을 지원하였고 금년에는 3명에게 1,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 및 보조금 집행현황으로 수급자현황은 총 1,843가구에 2,870명이며 보조금 집행현황은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그리고 장제해산급여 등에 52억 6,250만 3,000원이 집행되고 11억 6,286만 8,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11월과 12월에 집행되는 것이 10억 5,26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4-15페이지, 사회복지시설 현황은 우리군에 총10개소로 각 시설별 표를 참고해 주시고, 정원은 249명이며 현원은 221명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 현원 숫자는 지난 추석명절 위문품 지급시 파악된 수치로 사회복지시설을 관장하고 있는 복지여성과의 수치와 약간 다를 수 있겠습니다. 4-16페이지,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발굴 지원실적입니다. 2006년에는 32가구 42명을 조사하여 21가구 27명을 지원하였고 금년도에는 41가구 53명을 조사하여 30가구 39명을 보호자로 책정 보호하고 있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지원내역입니다. 2006년은 영동고등학교 냉난방시설 지원 외에 3개 사업에 2억원을 2007년은 영동중학교 잔디운동장 외 8개 사업에 8억 9,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4-17페이지, 저소득층 긴급복지 지원내역 및 후속조치 현황입니다. 긴급복지 지원내역은 생계비 4건에 388만 2,000원 의료비 16건에 3,516만 2,000원 등 총20건에 3,904만 4,000원을 지원하고 이중 기초생활수급자로 한가구를 책정하여 보고하고 있습니다. 공학교육 혁신센터 지원사업은, 추진현황은 2007년 4월 25일 영동대 공학교육혁신센터 구축사업 참여요청과 5월 1일 영동군 지원계획 수립과 그 후 5월 2일 사업신청과 6월 11일 산업자원부 공학교육혁신센터 선정 7월에 한국산업기술재단의 공학교육혁신센터 협약 후에 10월 제3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연도별투자계획은 국비가 10억원 도비 5,000만원 군비 1억원 대학교자부담이 1억원 민간현물이 2억 5,000만원 등 총15억원이 5년간 투자되겠습니다. 4-18페이지, 장애인 지원업무입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현황은 영동읍 매천리 442-1번지로 지원실적은 위탁운영비 4,281만 6,000원과 시설보강사업비 4억 1,705만 1,000원이며 운영매출실적은 목욕용품조립 114만여건에 1,067만 6,000원과 플랜카드제작 859건에 6,783만원으로 도합 7,850만 6,000원이고 장애인보호작업장 적응교육훈련을 4회에 52명에게 기계사용시 안전수칙과 효율적인 작업수칙 그리고 일상생활에 대한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단체 지원실적은 2006년은 장애인소식지 발간 보조금 외 10건에 4,490만원을 금년에는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외 16건에 5,278만 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20페이지, 장애인자립자금 지원실적은 2006년에 한가구 1,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단체지부 지회별 지원현황은 6개 단체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1,400만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2,100만원 장애인복지기금 1,778만 5,000원 등 총 5,278만 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21페이지, 의료보호비 대불제도로 의료보호 대불금 융자 및 회수실적입니다. 융자는 한 가구에 98만 6,093만원이며 회수실적은 지금까지 65만 7,600원을 회수하고 32만 9,330원이 남아 있습니다. 재해비축물품 현황 및 비축물품 구입현황은 보호세트 5종은 2006년에 도재해구호기금에 의한 배분이며 천막과 메리야스, 팬티는 2002년에 17조와 600조를 각각 구입하였습니다. 4-22페이지, 자원봉사업무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은 영동읍 부용리 388-1번지 여성회관 내에 있으며 2006년 등록인원은 53개 단체에 3,382명이고 2007년 등록인원은 77개 단체 4,535명입니다. 종사자는 센터장 1명과 사무요원 2명 코디네이터 2명 등 5명이며 예산지원현황으로 2006년은 1억 5,170만 7,000원을 지원하였고, 세부사업비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2007년은 인건비 4,653만 4,000원 운영비 2,693만 6,000원 사업비로 국도비 합하여 1억 1,917만 9,000원 등 총 1억 9,264만 9,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5페이지, 세부사업비 내역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2006년도 우수프로그램 사업비 지원내역은 22개 단체에 3,500만원을 지원하고, 27페이지 금년도 우수프로그램 지원내역은 19개 단체에 4,403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28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는 자원봉사단체 현황과 2007년도 월별 자원봉사활동 현황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42페이지입니다. 고용촉진훈련 및 취업실적입니다. 고용촉진 예산집행 현황으로 2006년은 1,039만 7,000원의 예산으로 547만원을 집행하였고 금년도는 247만 8,000원의 예산을 187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훈련계획 때 취업률 자격증 취득현황은 2006년은 2명을 모집해서 2명이 수료, 자격증 취득과 취업을 하였고 1명 모집에 1명이 수료하고 12월 중에는 취업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43페이지, 고용촉진훈련기관 위탁기관, 교육과정과 지도실적은 2006년은 영동간호학원에서 간호조무사 과정이 2006년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였으며 지도점검은 4회 실시하였고 금년도는 옥천노인장애인복지관에서의 제과제빵기능사 과정이 2007년 3월 5일부터 8월 31일까지의 과정이었습니다. 1회는 저희들이 지도점검하고 3회는 옥천군에서 지도점검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4-10쪽, 하단에 포상금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서비스 민관협력 선도 지역육성사업으로 4억원 포상을 해서 집행했죠?

4,000만원을 지원받아서 3회 추경에 성립됐습니다.

코디네이터 퇴직금 378만원 돼 있는데 몇 명한테 어떻게, 이게 뭡니까? 용어를 잘 모르겠어서요.

코디네이터라고 주민생활지원협의회에 국비로 예산해서 업무를 지원해 주고 있는 직원이 2명 있습니다. 직원들이 퇴직예상금을 적립해 주고 있는데요. 내년도에도 국비를 계속 지원받아서 활용하고자 합니다. 주민생활지원협의회에 사무실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주민생활지원협의회에 각종사회단체 임직원들이 계시는데 업무를 관장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코디네이터 2명을 국비로 지원받아 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일 밑에 사무실정비 및 물품구입에 대해서 3,077만 3,000원 뭐가 이렇게 많이 들어갔습니까? 정비비가 뭡니까? 수리비를 얘기하나요, 임대료를 얘기하나요?

집기를 구입하고자 하는 건데요. 주민생활지원협의회에 사무실을 다른 사람의 사무실을 빌려 쓰고 있습니다. 인삼조합 2층에서 사무실 빌려 쓰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동정리에 전국이장사무실을 만들어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이 유명무실하게 쓰지 않기 때문에 이장협의회에서 사무실을 쓰면 어떻겠냐 해서 이장사무실을 쓰면 앞으로 사무실임대료라든가 모든 것이 나가지 않고 주민생활지원협의회사무실로 원활히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주민생활지원협의회에 집기 같은 것도 전부 빌려 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집기라든가 사무실이전에 따른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임대료는 전혀 들어가지 않고 수리비하고 집기,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4-19쪽, 장애인단체 지원실적을 보면 9곳은 늘고 3곳이 줄었고 또 예산은 작년도에는 4,490만원 금년에는 5,278만 5,000원 늘기는 했습니다마는 이 3군데가 전혀 지출이 안 돼 있는데 왜 지급 안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부에 장애인협의회 화합대회와 면분회 운영비 말씀하시는 거죠? 장애인단체가 읍면부녀회 하고, 화합대회 곰두리 단복구입에 대해서 3가지를 지출 안하고 나머지 여러 가지가 늘었습니다. 장애인들이 서로 돈 집행하는데 대해서 약간의 불만도 있었고, 서로 화합이 잘 안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읍면 장애인단체협의회에서 협의해서 이 부분을 생략하고 각 지회별로 사업들을 세부 발굴해서 장애인 전체행사를 더 늘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보다 2007년도에 사업 개수가 늘어난 것이 지회별로 고유행사를 활성화하겠다고 해서 장애인의 날 장애인협의회단체에서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전화가 왔는데 장애인 40만원을 지원해서 전화비를 잘 썼다고 합니다. 금년에는 그게 없다고 하던데 운영비는 지원해줄 수 있습니까?

장애인협의회에서 기금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이거든요. 금년도에 협의회 전체에서 각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행사를 한 겁니다. 내년도에도 각 협의회에서 지부별 읍면별로 협의를 해서 필요한 것을 지원요청하면 기금에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전회장님이 중간에 그만두셨지요? 그 사유를 알고 계십니까? 사유가 있습니까?

저는 파악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내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간 저도 아마 그런 일이 생긴 뒤로 말이 나온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사전에 철저히 아셔서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협의회가 원만하게 운영되고 화합되도록 하는데 개인간에 이상한 비리에 대해서는 저희도 할 수 없더라고요. 깊이 관여는 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 있습니까? 정창용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장애인 업무를 질의하셨기 때문에 조금 다르지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20쪽에 장애인단체 지구·지회별 지원현황에 대한 질의에 앞서서 주민지원과의 사회단체지원행사로서 먼저 번에 ‘흰 지팡이의 날’ 행사를 했지요?

네.

그 당시에 과장님도 참석하셔서 잘 알고 있을 줄 믿습니다마는 지팡이의 날 행사시에 축사를 통해서 참가정실천본부 영동지부장 축사 내용 중에 영동군에 투명한 복지 내지는 지원정책을 요구한 바 있었지요?

직접 듣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밖에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을 직접 듣지 못했습니다.

직접 듣지 못했다고 해도 실무담당들이나 실무자들이 내용을 파악해야 문제 아닙니까?

네.

그날 저도 상당히 불쾌했다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행사 참석한 사람들은 관내뿐만 아니라 인근 시·군지부에서도 여러 분이 오신 자리에서 거꾸로 보면 우리 군에 사회단체지원이라든가, 복지정책은 투명하지 않다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다는 충분히 해석되는 발언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날 계속해서 딴 행사가 있어서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군수님하고 딴 행사를 옮기기 위해서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상황인데요. 그 순간에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후에 말의 내용을 파악하고 알고 보고했습니다마는 여기서 어떠한 사람을 지칭해서 얘기야 하긴 뭣하지만 참가정이라는 사람들이 말하는 진위를 파악해보니까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자기들에게 각종 다문화가정 이주여성들에게 지원해주는 지원금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자기들한테 직접 줘서 자기들이 교육하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배제한다는 것을 내포하고 이야기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그쪽에 얘기했지만 다문화가정업무를 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할 수 없지만 다문화가정 이주여성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참가정본부 측에서 하려면 사회단체등록을 해라 그래야 우리가 지원해줄 수 있지 사회단체등록도 하지 않는 개인의 사사로운 단체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지원 해 줄 수는 없다는 얘기도 한 적 있습니다.

참가정실천본부, 자꾸 단체를 거론하게 되는데 4-5페이지 보니까 ‘흰 지팡이의 날’ 행사 때도 보조금이 나갔고, 26페이지에 우수프로그램 여기에도 60만원 정도 나갔고 했는데 어쨌든 지원해주는 단체의 장이 공식석상에서 이런 발언을 해서 문제제기를 할 때는 충분한 무엇을 내포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할 때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그 내용을 파악하고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이 과장님 답변으로 봐서는 본 위원이 듣기로는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은 다시 한번 복지여성과 감사 때도 과장님 그쪽 소관이 더 많기 때문에 충분히 이야기할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마는 발언이 주민지원과 소관 행사에서 이루어진 거니까 추후에라도 충분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시정하는 계기가 되고, 오해부분이 있다면 풀어줄 수 있는 부분이니까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저희들도 계속 지켜보면서 잘못된 부분을 나무라기보다는 이해를 시키고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서 함께 협조하면서 영동주민들한테 골고루 서비스가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서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날은 사적으로 감정이 개입됐는지 모르지만 좋지 않은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바로 얘기를 한 적이 있고 제가 직접 불러서 얘기하지 않았지만 직원을 통해서 진위도 파악해 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감정이 있지 모르겠지만 하는 것은 대처가 미비했다고 보거든요. 물론 그래요, 과장님 말씀대로 나무라거나 혼내키라는 얘기가 아니고 공식석상에서 군정에 대한 발언이 나왔던 자체를 받아들이는 감도가 약하다 실무과장님이 그러니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대처해주기를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20쪽입니다. 장애인단체 지부·지회지원현황에 각 단체별로 금년에 6개 단체에 지원액수가 있는데, 사업비를 지원해주는 사업비의 금액이라든가 기준이 어디에 두고 배분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 배분기준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지원배분기준은 저희들이 정해 놓은 건 아니고 장애인협의회에서 연초에 각 단체별로 사업계획서를 냅니다.

사업계획서 요청에 따라서 해주고 있다?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또 예산이 너무 터무니없이 들어올 수 있는 거니까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심사해서 거기에 적정하게 배부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회원이 적게는 20명부터 많게는 4,000명까지 전체가 4,000명이지요?

전체가 4,000명입니다.

20명부터 1,700명까지 있는데, 그 액수 160만원부터 많게는 600만원선까지 있는데 이런 문제 ‘흰 지팡의 날’이니까 시각 장애쪽이 될 텐데 이 단체에도 지원해주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 부분도 물론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타당성을 조사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해주고 있다는 걸로 제가 받아드렸는데 이런 쪽에도 이런 기회를 통해서 배분의 타당성이라든가 지원금액이 과연 타당하게 지원금액이 타당하게 됐느냐는 것을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점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내년도부터라도,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업비 배분한 것이 20페이지에 보면 지회별로 묶어 놓아서 그렇고요. 19페이지에 있는 것이 장애인단체 금년도에 각 사업별로 지원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각 지회별로 묶으면 금액이 나타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 그 대답은 제가 알겠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사업시 적은 그런 거고, 전체로 보면 이런 건데 내용 자체도 지원에 대한 지원금액을 다시 한번 이 기회에 점검해보자는 겁니다. 과연 타당했느냐, 물론 그래요 우리 단체는 적게 주는 것 같고 남의 밥에 콩이 굵어 보인다고 이런 얘기는 될 수 있겠지만 우리는 무조건 지난해 사업비 얼마 줬느냐, 회원수가 얼마냐, 행사는 어떻게 하느냐는 천편일률적인 생각에서 지난해 대비해서 몇 % 자기네 꺼 얼마다 해서 편하게 집행하지 말고 올해는 고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순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교육경비보조금 지원내역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지원내역을 보면 2006년도에 2억원 지원했고 2007년도에는 8억 9,000만원 지원한 것으로 돼 있는데 계속 증액된다면 앞으로 군정살림에도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어떤 근거로 지원을 하는 건지, 증액된 원인이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경비는 2007년부터 갑자기 많이 증액됐습니다. 교육경비는 지방세수에서 8% 까지는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에 의해서 지원된 것 같습니다. 금년도부터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농어촌 방과 후 학교 이런 것을 지원해 주면서 자치단체에서 최소 3억원 이상을 대응투자를 해서 1:1투자를 하면 지원을 해 주는 유도를 하고 있고, 교육청의 다목적교실 지원사업으로 해서 지역주민의 생활체육시설관계도 도교육청에서도 대응투자를 유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방과 후 학교 외에 여러 가지 외국어원어민지원이라든가 학습시설, 학생들 국악풍물단 지원 등 해서 교육지원이 많이 늘어났고요. 특히 시설개선사업으로 학교에 다목적교실 등을 지원해 주다보니까 시설이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무분별하게 증액만은 할 수 없을 테고, 타자치단체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도 교육경비 지원 조례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을 해 주면 거기에 의해서 심사를 하고 지원해줄 수 있는 범위를 정하고 지원해 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외국어 학습지원 같은 경우는 군수님 공약사업도 있습니다마는 농촌지역에 제일 취약한 부분이 외국어학습인데요 학부모라든가, 교사, 학생들이 전부 원하고 있고 학원이 없는 면단위에서는 외국어학습지원이 대단한 인기를 얻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육경비지원은 자치단체에 세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약간의 증액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지역의 우수인재양성이라든가, 지역인구 감소대책에 따른 정책입안, 우수학교 육성, 복합적인 차원에서 학교지원은 증액되는 것이 불가피하지 않나하는 생각이고 다만 한 없이 학교에서 요구한 대로 증액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는 조례를 제정해서 조례의 범위 내에서 심의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제도가 되지 않나하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지방세수 대비 8%까지는 지원할 수 있다고 했지요?

네.

우리 군에는 세수 대비 8%라는 얼마나 됩니까?

약 금년도 기준해서 약 98억 6,0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봐서 8억 정도는……

8억원이 훨씬 넘지 않았습니까?

예, 8억원이 넘었습니다. 특히 학교 시설개선사업 때문에 넘어간 것 같습니다. 시설개선사업은 문화공보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학교지원 보조금 지원내역이 되기 때문에 자료에 올라가 있습니다마는 사업자체는 공보과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에도 지원 요구한 게 있습니까?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방과후학교사업하고, 외국어학습 영어지원 하고, 학교시설개선도 3개소인가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교육부에도 상당히 많은 예산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설비에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교육부나 도 교육청이나 정규학습과정은 당연히 국비로 해야 하는데 정규학습과정이 아닌 방과후학교는 자치단체에 대응투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에 대한 국비를 지원하면서, 도비를 지원하면서 자치단체의 대응투자를 요구하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도 단체장님이나 의원님들께서도 지역구에 가시면 주민들이 요구하실 테고 전혀 배제는 못하고 최소한 대응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범위를 최소화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예산실정에 맞게.

그건 선출직이다 보니까 약점이 있지요? 우리지역의 총 학교수가 몇 개나 되지요?

학교수가, 파악은……

27개교인가요?

초중고 다 해서 29개교가 되네요.

앞으로 학교수가 많다보면 이런 예산을 지원 요구를 많이 할 텐데 어떻게 대처하시려고 합니까?

내년도에는 조례 제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파악한 걸로는 도내에도 청주, 충주, 제천, 청원, 진천에 이미 조례 제정을 해서 조례에 2%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제가 알기로는 주민생활지원과로 오기 전에 조례 제정을 하려고 했다가 어떤 경우인지 몰라도 무산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심사숙고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주민의견도 듣고, 위원님들께 협의해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면 조례 제정해서 우리 예산 실정에 맞는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추진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지역의 인재를 육성하고 학교를 활성화시킨다는 데는 저도 동감이 갑니다. 근데 시설비로 대폭 지원해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적극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박병진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사항이 문화공보과하고 주민생활지원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문화공보과는 담당 소관이 아니시니까 제외 하는 걸로 하고 주민생활지원과 관련 3, 4가지에 대해서 실질적인 전체적인 동료 위원 말씀대로 예산지원에 관련된 부분보다 실제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어학습 원어민지원사업이라든가, 농산어촌 방과후학교지원사업, 복지여성과 소관이지만 방과후교사파견사업이 주민생활지원과 관련됐기 때문에 예산지원은 이렇게 합니다마는 담당을 통해서 업무협의를 하시니까 이 내용에 대한 질적인 실제 활용도나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보충심화학습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서 어떤 평가를 하고 계시고 확인하는 방법을 묻겠습니다.

이것이 방과후학교 지원이 금년도부터 처음 실시되고 있어서 일전에 업무보고 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12월에 교육청에서 방과후학교 운영성과 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 잘됐습니다. 그런 기회가 있다면 저도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학교 선생님 들이나, 학부모들, 학생들 통해서 정확한 학교에 가서 활동하는 모습을 참관하는 것도 아니지만 어려가지 들리는 말에 의하면 전체적으로 방과후학교사업이 당초 목적은 참 좋다, 앞으로 활용가치도 높고 장려해야 하는 사업인걸로 평가합니다마는 생각보다 의외로 학교현장에서는 학생들 참여율이 의외로 저조하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부 특정학교에서는 어느 정도 참여율이 괜찮은 것 같은데 일부 많은 학교에서 학교측이나, 관리인측이나, 교사측에서 봤을 때 학생수가 의외로 없기 때문에 강제로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 대안을 제시한다면 사전조사가 필요하면 학생들한테 설문조사도 하고, 교사들하고 대화도하시고, 교육청이나 관계자도 대화를 하셔서 뭐가 문제가 있는지 원인분석을 정확히 하셔서 통합운영을 한다든지, 학교별로 많은 학생들이 원치 않는다면 시내중심쪽의 학교에서 저녁에 통합학습을 한다든지, 몇 명 앉혀 놓고 교사가 밤늦게까지 퇴근 못 하고 애들 가르치고 당초 목적하는 사업에 반하지 않는 학교들이 상당히 있다는 얘기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시고 거기에 따른 방과후학교사업에 따른 기본모델도 발굴해 내셔야할 것 같고 12월 중에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니까 신경써주시고, 원어민 외국어학습 관련된 부분도 원어민들에 대한 개인적인 자격·자질 이런 것도 학부모나 학생들이 느끼는 부분, 동료 교사들이 느끼는 것도 내용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예산만 지원하지 말고 관계자들 하고 시간 날 때 학교측에 방문하셔서 여론도 수렴하셔서 예산지원에 따른 동료 위원 말씀대로 무한정 교육경비 보조금이 증액되는 추세로 가는데 그런 부분을 내실 부분을 우리가 단속해서 거기하고 사업계획 받을 때 이런 것도 주문해가면서 대응해야 할 거 아닙니까? 과장님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하신 거 방과후학교 참여저조 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지난달에 담당자가 몇 개 학교를 방문해 보고 방과후학교를 운영하는 것도 보고 왔습니다. 대체적으로 파악된 걸 보면 학원이 없는 면단위지역에서는 참여율이 좋습니다. 85%, 90% 참여율이 좋은데 읍지역은 사설학원하고 경합이 되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읍지역에 참여율이 저조합니다. 50% 정도 면지역은 평균 90% 정도 영동군내 평균내보니까 73, 72% 정도 참여하고 있는 걸로 지난달에……

알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대안발굴을 찾아야 한다는 게 여러 가지 방과후학교사업이 지침은 정확하게 근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필요에 따라서는 특기적성사업이나 아이들의 소질을 개발 할 수 있는 부분 청소년들을 학교에다 방과후학교사업을 한다기보다도 사업변경을 해서 사회단체시설이나 공공시설을 통해서 청소년들에 대한 좋은 사업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도 필요하다면 인성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방과후학교사업에서 하겠지만,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나 대안을 제시하면서 교육경비지원 관련사업이 큰 액수는 공보과 소관 시설 관련된 부분이 많이 증액됐습니다마는 내실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예산지원에 그치지 말고 실제 프로그램운영이나 꼼꼼히 챙겨서 내년도 예산하고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교육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12월에 한번 더 현장점검을 해보고요 보고에 앞서 현장점검도 해보고 개선대책이라든가 대안이라든가 저희들 나름대로 준비하겠습니다. 본 보고회는 교육청하고 저희들만 일방적으로 소규모로는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생각에는 교육청도 마찬가지지만 교육측 관계자들이나, 행정기관, 학부모, 학생, 위원님들 모두 100여명 이상 모셔놓고 대대적으로 학교지원을 해주면서 나타난 성과라든가 대책을 종합적으로 검토보고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박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도 학교 다니면서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다녔지만 영어실력이 부족합니다. 공직자중에서도 그런 분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당시로는 여건이 지금보다 어렵고 맞지 않아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영어 같은 거 외국어 중에서 영어는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언어입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의 인재양성을 위해서 장학금도 주고 원어민교육도 하고 하는데, 우리는 국내에서만 인재를 활용할 방법을 찾지 말고 우리인재를 키워서 해외에 나가서도 활동할 수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영어가 필요한데 외국어학습 원어민지원사업으로 5,000만원 지원하고 있는데 6개 학교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영동중 외 6개, 실제로 7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을 관심 가져 주셔서 원어민강사로 채용되는 분들도 원어민으로 와서 이민자가족으로 살면서 학력이 좋은 분들이 많습니다. 선발도 신경 써 주시고 또 운영도 프로그램편성이랄지 이런 것들도 관심 가져 주시고 잘 운영해서 우리영동에서 나온 학생들은 영어는 전국에서 빠지지 않는다, 이런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운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과장님 말씀이 한번 검토를 해 보셨다고 했는데 한번 가지고 안 됩니다. 군청에서만 의욕 가진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교육청과 연결해서 실질적으로 알차고 보람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어린 자녀들이 대학을 가고 사회진출 했을 때에도 회화가 능통하고 각 분야에 어느 분야에 가서도 언어에 부딪혀서 고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기초실력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영동으로 학교를 보내야 참다운 영어실력을 쌓을 수 있다는 소문이 날 수 있을 정도로 해서 영동의 인구가 유입되는 효과도 있고 영동에 학교를 보내야 좋은 학교도 갈 수 있다는 이미지를 심는 부분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은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원어민을 2명 지원해 주고 있고 한명은 정수중학교를 거점으로 해서 서부권 학교를 담당하고 하나는 황간중학교를 거점으로 해서 남부권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으로부터 지원받은 원어민 3명이 있습니다. 총5명이 영동군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3명은 영동군내 권역과 그외 기타 권역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영어학습센터를 보고드렸던 것과 같이 물한리학생야영장에 만들려고 했던 외국어체험학습장을 초등학교 하나 중학교 하나 고등학교 하나 해서 다기능멀티미디어룸을 만들어주고 그래서 영어학습을 제대로 시스템을 갖춰서 받을 수 있는 곳을 만들고 외국어특별학과를 위해서 원어민을 내는 데는 2～3명을 더 지원해서 현재보다는……

알겠습니다. 진행하면서 위원님들께 설명해 주시도록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서 듣고자 하는 답변은 영동에서 활동하는 원어민교사가 5명이라는 얘기죠?

금년도는 5명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강사들의 신상파악은 정확하게 하고 계시는 거죠?

강사들 신상파악은 교육청에서 합니다.

분 위원이 염려스러운 것은 같이 노력하셔서, 타지역에 보면 원어민교사들 범죄자들이 들어와서 활동하고 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신상파악 잘해서 실질적으로 중학교 학생들이 영어교육에 참다운 인성교육까지 겸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주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사회단체구성 기본인원은 몇 명으로 보느냐고 하셨는데 사실 요건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통상적으로 사회단체라고 하면 15명을 얘기합니다. 중앙에서 각종 지침을 보면 단체구성요건이 15명에 한해서 일단 자체등록기준을 둡니다. 법적 조항은 아니고 15명에서부터 사회단체기본단위……

등록은 그래야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자생단체 이런 것은 그런 게 없으니까 2명이 모여도……

저는 뭐 세부적인 것보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해서 궁금한 것도 있고 해서 묻겠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2007년도 현재 77개 단체 봉사원 5,000여명 전년대비 1,500명 정도 늘었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 영동군자원봉사센터운영 단체라는 77개 단체라는 의미는 뒤에 자료도 있지만 19개, 20여개 단체가 전문적으로 활동하는 걸로 했고 그 단체들이 우수프로그램 대상 활동을 하는 것을 보고 나머지 단체는 아마 자원봉사센터에서 각 시·군별 봉사원 수에 대한 그런 실적 위주도 있을 거고, 가입여부도 있기 때문에 봉사단체라고 하는 소속단체 사회단체는 거의 명단은 다 받은 70개 이상 80여개 단체로 보고 있는데 이 명단을 다 입력해서 자원봉사단체 소속 산하 관련된 자원봉사 혹시나 많이 부풀려 있는 걸로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자원봉사라는 것은 내 일이 아니고 남을 도와주는 것을 총칭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정부에서 목표하는 것이 각 자치단체에 인구대비 10%는 자원봉사단체에 등록돼서 활동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답을 끊겠습니다. 제가 묻는 요점은 인구대비 몇 명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70개 단체 약5,000명 단체 해놨으면 최소한의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많은 단체를 네트워크해서 최소한의 실질적으로 직접사업을 관여 못하겠지만 나머지는 일회성사업으로 일년에 1번하고 말면 그만인 왜 그러냐 하면 2억원 이상 예산이 지원되다보니까 당연히 지도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고 특히 자원봉사센터 내에 자원봉사자라고 보험가입하면서 운영되는데 최소한의 내가 자원봉사자라고 등록되어 있고, 소속된 단체별로 자원봉사센터에 소속돼서 일년에 한, 두 번이라도 제대로 된 봉사를 해야 되겠다는 자부심과 동기를 가질 수 있는 동기부여가 돼야 하는데, 나도 모르게 자원봉사센터에 올라가서 등록돼서 도나 중앙에는 영동군에 인구대비 몇 % 이상의 자원봉사가 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되고, 크게 잘못됐다는 것 보다는 형식적으로 그렇다면 전년대비 자원봉사센터에 총예산지원액이 상당히 늘었는데, 내역은 따지지 않겠습니다. 늘은 원인이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나열하지 마시고 2006년 대비 2007년도 자원봉사센터에 총예산 지원액이 늘었는데 그 내용이 간략하게 사업내용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자원봉사센터 수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간략하게 대답해 주세요.

사업내용이 많이 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지요. 자원봉사 수는 보험을 가입해 주는 것 같은데 자원봉사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를 대비해서 보험을 가입해주는 건데요. 금년도에 국도비를 조금 더 갖고 왔고 인건비가 늘어난 게 코디네이터, 오전에 답변을 이경현 위원님한테 잘못드려서 죄송한데요. 자원봉사센터에 코디가 2명이고, 주민생활지원센터가 3명인데 제가 착각해서 코디네이터 2명에 대한 인건비가 늘어나서 사업비가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중 우리가 접하다보면 자원봉사센터에서 잡음들이 나옵니다. 그렇지요?

예.

최근에는 그렇게 불미스러운 얘기가 직접적으로 없었습니다마는 좋지 않은 얘기도 많이 들리고 봉사단체에서 앞장서시는 분이 여성분이다보니까 단체간에 경쟁의식이나 여러 가지 하다보면 잡음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내용자체가 듣기 좋지 않은 내용들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나가서 대화를 하시는지, 정기적인 회의를 하시는지, 그런 내용이 나왔을 때 대처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월 운영위원회를 하고 있고요 또 자체 팀장회의를 하면서 나오는 불미스러운 소리, 필요한 것, 요구사항을 해결하려고 주기적으로 운영위원회의하고 있고요 팀장회의 별도로 하고 있고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원봉사지원센터가 염려되는 것이 제가 말씀드린 20여개 단체로 주로 우수모범 사례 그분들이 열심히 군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좋은 일 많이 해주시는 거 압니다마는 그 외에 많은 자원봉사라고 되어 있는 단체나 그 단체에 소속된 봉사원들이 거기를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 접근해서 소속돼서 사업비도 지원받아서 연계사업을 하고 싶지만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하소연도 많이 하시고, 그쪽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영역이 자연스럽게 구성돼서 쉽게 받는데, 그렇지 않도록 하시겠지만,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어서 문턱이 높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잡음도 발생되고 해서, 하나 중요한 것은 자원봉사센터 운영은 순수와 자립에 의해서 자체회비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도비, 군비, 지방비, 지원 받아서 대행사업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본인들의 마음 자세나 책임감도 있어야 하고 자질도 갖춰야하는데 혹시 경쟁한다든지, 생식을 낸다든지, 이런 식의 됐을 때는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서 그런 부분을 정리하시고 앞으로 절실하게 느끼고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나 더 묻고 싶은 것은 푸드뱅크사업은 거의 실적이 없으시지요?

자원봉사센터 푸드뱅크 실적이 없습니다.

취소하시겠습니까?

금년까지 두고 보고 내년에는 정리를 해서 도내에서 유일하게 우리군만 푸드뱅크가 3개 있다가 하나는 떨어졌고 2개는 남아 있는데 하나로 집약해서 푸드뱅크사업이……

저도 가능하면 푸드뱅크사업이 누구보다도 관심이 많고 활성화되기를 원하는 입장이지만 마음이 아프더라도 장시간하지 않는다면 사장된다면 정리하시고 하고자 하는 데는 법적인 요건만 갖추면 적극 유도하시고 기존에 있는데 적극 도와주시고 자원봉사센터를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드뱅크사업은 그렇게 준비하고 있고요. 자원봉사센터는……

푸드뱅크사업을 박병진 위원이 질의해주셨는데, 하고 있는 사업장이 1개 있잖아요?

2개 있습니다.

예산지원관계를 놓고 잡음이 조금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들었기 때문에, 방금 전에 설명할 때는 푸드뱅크사업이 지금 잘 안 되서 없는 것처럼……

실적이 없다는 겁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푸드뱅크사업이 금년도에 실적이 없습니다.

사업비는 390만원 정도가 집행이……

집행이 안 된 겁니다. 정산은 별도로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비가 배정돼 있는데 집행이 안 된 것은 전부 반납이 돼야죠.

한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이것으로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4-8쪽에 국도비보조금 내역 및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금년도 예산액이 95억 2,300만원인데 집행이 72억원이고 아직 잔액이 22억원이 남았습니다. 장애인복지회관 같은 큰 건이 아직 남아있기는 합니다마는 10월말현재 현황으로 알고 있는데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집행 잔액이 아직도 많이 남은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중에서 군비가 포함돼 있지 않은 국도비사업 중에서 장애인자녀교육비 같은 것은 집행액은 얼마 안 되고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아있습니까?

설명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장애인자녀교육비와 생계보조수당, 장애인아동부양수당 등이 예상보다 국도비가 과다 책정돼서 내려와 있습니다. 또 과다책정 됐더라도 영동의 장애인들이 자녀교육비신청을 많이 하면 얼마 있다가 내줄 수가 있는데 장애인자녀가 학생들이 별로 없어서……

별로 없어도 15만 2,000원 쓰고 119만 1,000원이 남아있어요.

저소득장애인자녀들만 주기 때문에, 일반장애인들을 다주는 것이 아니고요. 대상이 없어서 적습니다.

장애인 중에서는 저소득장애인이 바랄 수 있는 그런 요건이 안 된다는 얘기겠는데, 그렇게 하면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마는 국도비를 받아서 이렇게 줄 데가 없다, 다행인 측면도 있지만 또 누락돼서 혜택을 못 본 분이 있다면 그런 염려도 되는 부분인데……

장애인자녀 학비보조관계는 1년에 한번 신청 받는 게 아니고 매분기별로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락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가끔 곤혹스러운 게 국도비가 복지부로부터 연간배정을 일률적으로 획일적으로 해 놓고 정리를 연말에 가서 하기 때문에 과다책정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육비부분은 그때그때 분기별로 주는 게 아니고 연말에 한번 한다?

그런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분기별로 신청 받아서 자녀학비수당을 주고 있는데 복지부에서 예산을 배정할 때 1년 것을 한꺼번에 시도별로 배정해 놓고 정산을 연말에 가서 하기 때문에 과다책정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잔액은 반납합니까?

예, 국도비니까 반납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장애인생계보조수당도 아직도……

마찬가지입니다.

3억 1,700만원이 남아있는데 이것도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전체액의 1/3이 남아있습니다. 이것도 그런 케이스입니까?

예, 자녀교육비와 생계보조수당, 아동부양수당 등이 저소득층에만 주기 때문에 신청수가 적습니다. 그런데 예산책정이 많이 돼있고 지출수요가 적기 때문에 많이 남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자료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마는 그렇다면 다행입니다마는 그렇지 않고 응모에 누락됐다든지 파악이 소홀해서 돈을 주고도 혜택 못 받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장애인주민자치센터 도우미지원사업에 대해서,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주민자치센터 도우미사업은 장애인들을 주민자치센터에 배치해서 장애인들이 읍면에 볼일 보러 왔을 때 불편한 사항을 거들어주고 행정안내도 해 주고 하는 읍면행정도우미가 되겠습니다.

읍면주민자치센터에……

읍면에 장애인들을 배치해서 인건비를 주는 사항입니다.

이것도 아직 1/3 이상이 남아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상은 저소득층장애인이어야 되는 겁니까?

이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은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10월, 11월 인건비가 나가야죠.

두 달 남은 것하고 열 달 사용한 것 하고는 밸런스가 안 맞잖아요?

100% 다 쓰는 것은 아닌데요.

800만원이니까……

인건비추진이 다 가능하다고 하네요. 83만원 지급하니까 10개면 800만원……

그러면 지연지급이다, 제달에 안줬다는 얘기밖에 안되네요?

11월, 12월 두 달이 남았습니다.

8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이미 지출된 것이 적은데 남은 것이 많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금년 7월부터 시작됐습니다. 1월이 아니고 7월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그것은 보조금이 늦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업계획이 늦게 나왔습니다.

왜 늦게 나왔습니까?

금년도 하반기사업으로 복지부에서 처음 내려온 것입니다. 연초에 내려온 것이 아니라 하반기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좋습니다. 국도비 과다책정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요청한 것보다도 복지부에서 신규사업 같은 것은 일괄 전국시도별로 사업계획서를 계획서 세워서 배정을 먼저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한 것이 수요에 안 맞게 과다하게 책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00% 소화할 능력이 여건이 안 맞는다는 얘기인데 어쨌든 그 자료는 한번 추후에 필요하면 다시 요청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본 위원이 짚는 것은 물론 잘하고 계시겠고 국도비 달라고 하는 자체를 좀 아깝게 생각하는 것은 다 있습니다마는 혹여나 잘하고 있다는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일단은 믿습니다마는 그러나 한번쯤은 더 챙겨보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남아서 반납하는 사례가 적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게 민선4기 공약사업 실천계획입니다. 여기 보면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2007년도 예산을 8억 6,000만원 확보하고 2008년에 11억 4,000만원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예산 확보한 것이 4억 3,150만원입니다. 예산을 확보 못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3회 추경에 부지매입비가 포함이 안됐습니다. 10월 30일자로 자료를 작성했기 때문에 그것이 포함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틀린 경우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11억 4,000만원만 더 있으면 복지회관건립이 완공됩니까?

예, 금년도에 4억 3,150만원.

부지매입비를 얼마잡고 있죠?

7억 5,000만원이요.

건물비는 얼마 잡고 있죠, 20억원이죠?

예, 20억원 책정돼 있습니다.

그러면 27억 5,000만원 있어야 되는데 여기 계획 세운 것은 20억원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 계획서를 고치든지 수정을 해야지 한번 이렇게 해 놨다고 계획으로 끝나고 마는 겁니까?

내년도에 도비를 2억 1,500만원을 도비 확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올라가 있는 수치는 군비만, 공약사업 추진계획서에는 군비만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억원을 국비나 도비로 받는다고 해도 모라지 않습니까? 주무과장님으로 예산을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더구나 공약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설인데 관심을 가지고 소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획서 자체도 수정이 안 되고, 예산확보도 안 되고 군민에게 약속한 사항인데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공약이 아니라 빈공약이 된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년도에도 장애인복지관이 건립돼서 장애인들이 좀더 혜택을 보고 장애인이 소외되는 행정이 되지 않도록 해주셔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확보된 것이 시설비가 4억 3,150만원이고 부지매입비가 7억 5,000만원을 확보해서 부지매입은 지장이 없게 됐고요. 시설비를 내년도에 군비 11억 5,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또 도비가 2억 1,500만원을 도 예산부서에서 확답을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명시이월되는 사업비 하면 내년도에 복지관 건립하는 데는 지장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27억원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면 27억원이 안나오는데요?

안 나오지요.

그걸 확실히 답변해주셔야지요. 빨리 찾아서, 왜냐하면 정확하게 답변이 되어야지……

안중기 제가 도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돼 말씀을 드리냐하면 제가 도에서 사회복지과장을 할 때 영동지역에 도 의원님하고 같이 합작으로 해서 2억 1,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려보면 도비 2억 1,500만원하고 군비 2억 1,500만원 합친 것 4억 3,000만원이 돼 있는 거고요. 이번 추경에 7억 5,000만원 부지매입된 바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2억원 정도 되는 거지요? 거기에 국비를 확보하려고 주민생활지원과장이 많이 애를 쓰고 있지만 지역 국회위원께서 500명 있는 자리에서 공헌한 적이 있습니다. 10억원 정도는 제가 어떻게든지 확보해 드리겠다고 한창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컨대 또 하나 보태야할 것을 2억 1,500만원정도의 도비가 또 지원될 겁니다. 실무자하고 직접 얘기를 해봤거든요. 가능하다고 보합니다. 이것저것 합치면 내년에도 끝나진 못하더라도 2009년도까지는 거의 다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 있습니다.

27억원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고 추후 확보하면서 27억원 정도의……

안중기 가장 큰 관건은 국비 10억원을 챙겨오는 것이 가장 큰 관건이에요. 군 의원님께서도 만나시면 우리지역에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부지도 저도 같이 가서 장소를 정하고 했지만 단계적으로 하면 2년 정도 소요되면 가능하리라고 판단됩니다.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박호진 위원님, 예산확보가 기된 것이 아니고 예산확보를 하면서 27억원이라는 예산을 드려서 장애인복지회관을 짓겠다는 이런 뜻으로 받아드리면 되겠습니다.

영동군에서 대형사업을 하는 것을 보면 계획된 년도에 완공을 못하고 차기년으로 넘어가는 그러한 습성이라고 보기는 모순이 될지 모르지만 그러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2008년도에 계획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2008년도에는 완공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맞지 않습니까?

내년도에는 완공하려고 목표를 정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미진한 부분이 생기면 2009년까지는 마무리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완공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까지 완공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질의는 이상입니다.

잠깐요. 한순희 위원님이 전에 보충질의 있으셨는데, 박호진 위원님께서 보충질의인줄 알고 발언권을 드렸더니 한순희 위원님이 요청이 있으셔서 전 건에 대한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4-15페이지, 사회복지시설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관내에 법인요양시설 빼고 일반 개인이 운영하는 비인가시설이 9개 맞죠?

네.

각시설마다 정원대비 현원파악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은 사회복지시설을 총괄만하고 있고요. 전부 노인시설로 되어 있는데 세부관리는 각 업무담당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드릴 때 현원 221명이라는 수치는 명절 때 정기적으로 지원한 사항이 있습니다. 복지시설 위문품 지급할 때, 그래서 개인별로 하기 때문에 그 인원파악을 추석명절 위문품줄 때 파악한 숫자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시설별 담당관리를 실과에서 별도로……

세부관리는 복지여성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용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복지시설에 대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복지시설로 파악하고 관리하고 있는 것 같고 복지여성과에서는 노인복지시설로 관리하고 있는데, 비인가시설로 파악되고 있는데……

비인가시설은 없습니다.

비인가시설 포함한 것은 무엇입니까?

위에서 나온 양식이 이래서 그렇지, 영동에는 비인가시설은 없습니다.

다 신고절차를 밟아서 인가가 된 겁니까?

예.

양성화시켜준 겁니까?

예.

그러면 앞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에 나간 돈 1,440만원은 어디로 나간 것입니까?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4-8쪽에 복지시설종사자 대우수당 1,440만원.

복지시설은 이 시설은 아니고요. 자활센터, 보호작업장, 영동 그룹홈이 있습니다. 발달장애……

명칭이 똑같아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이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 부분에서 일체의 지원이 되는 것은 없다?

저희들은 나가는 것이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별도로 저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지 자활센터도 사회복지시설이고요. 보호작업장, 영동 그룹홈에 있고 심부름센터도 그렇고, 그런 데 있는 사회복지사들한테 주는 겁니다.

파악하고 있는 자료에 그치는 겁니까? 이 자료는 파악만하고 있는 것이지 일체 시설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은 없다?

예, 없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개인시설은 등록할 때 저희부서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이 양식이 온 것 같습니다. 등록총괄을 저희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업무담당은 각 업무부서 별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의심스러운 것이 공교롭게도 04년 12월 31일에 약속이나 한 듯이 세 시설이 신고 됐고 12월 3일에 1개 물댄동산이 신고 됐는데 이 부분은……

그것은 예전에 비인가시설로 돼 있던 것이, 당시에 제가 사회계장으로 있을 때 비인가시설 11군데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너무 전국적으로 비인가시설이 많고 비인가시설에서 인권학대가 많다는 것이 파악돼서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조건을 부여했습니다. 언제까지 복지부에서 원하는 규격을 갖추고 제반조건 갖춰서 신고하면 등록 받아주겠다해서 조건부시설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전부 그동안 준비해서 한꺼번에 등록을 했기 때문에 등록일이 신고일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인가시설이 다 됐다? 그러면 법인도 있고 거의 개인이 하는 건데 사실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저희에게도 도움을 공식 비공식적으로 요청해 놓은 사례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볼 때 전혀 도움을 줄 수 있는 법적근거는 없습니까?

저희들 부서에서는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없고요.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복지부 공인시설인 매곡에 있는 요양시설에는 운영비라든가 복지사라든가 국비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시설은 지원된 게 없습니다.

뒷부분을 보니까 상당한 운영비가 나가고 이런 데는 겨우 공공요금 나가는 것에 그치고 있는데, 기왕에 주민지원과에서도 사회복지시설로 파악하고 관리하고 있는 상태라면, 어려움을 겪고 어렵게 생활하는 것은 알고 있죠? 그러면 다는 안 되더라도 흡족할 만큼은 아니더라도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찾아보시고 지원될 수 있는 길을 터줬으면 하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 알겠는데요. 이 업무자체가 노인은 노인 아동은 아동대로 정신지체는 보건소에서 다 분류가 돼있기 때문에 제가 확답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여기는 노인으로 다 돼 있잖아요?

우리영동에는 노인시설만 있지 정신분야나 아동분야, 장애인분야는 등록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요인은 해당 안 되겠습니다. 어쨌든 어렵게 개인적으로 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힘이 모자랄 때는 알게 모르게 구원의 요청을 하게 마련인데 이렇게 저렇게 후원요청을 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기회가 되면 관련법규를 해서라도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는 길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과와 협의를 해서 길이 있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복지 인가시설로 봐놓고 지원이 안 된다는 게 아니잖아요? 지원이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전혀 없습니까?

개인시설은……

전혀 없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법인시설은 상당히 나가고 있는데, 다만 얼마씩이라도요. 그러면 이 얘기는 박병진 위원님께서 보충질의로 하시겠습니다.

시설마다 예산이 있고 운영비가 있고 다 지원이 됩니다. 본 위원이 보충질의하는 이유는, 아까 질의를 마치면서 다음이 복지여성과 순서기 때문에 그때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치행정과 다문화가정할 때 우리영동군에 7개 실과가 다문화가정지원 관련돼서 업무취급하고 있고 업무공조가 잘되고 있냐고 묻고,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노인이면 노인 아동이면 아동 법인시설이면 법인시설 각각 맡는 파트가 다르기 때문에 모르겠다고 답변하시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서 조금 답변이 실망스럽고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정말 실과가 이렇게 편성됐으니까 자세한 것은 추후에 말씀드리겠다든지 피해가는 방법으로, 저는 자료가 분명히 나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준비를 하신 것으로 보고 질의를 드렸던 건데 본 위원이 미처 몰랐던 부분은 추후 하겠지만 지금 각 시설마다 정원관계 예산관계 다 있습니다. 제가 그런 부분 묻고 싶었던 것인데, 다문화가정 관련된 것 하나만 봐도 우리가 이렇게 난립돼 있고 업무공조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복지시설분야만 봐도 과장님 제각각 복지여성과로 물어봐라는 식이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안 되겠다고 해서 지적하고 자세한 것은 다음 과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복지여성과가 됐든 자꾸 늘어나는 복지 분야는, 지금 입법예고 되지 않았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 앞으로 4급 만들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과장님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소신 있게 많은 것을 하시고 답변을 정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타과 것을 파악 못해서 복지여성과와 파악을 해서 협의해서 지원방향이 있는지 알아보겠다고 말씀드렸는데, 타과 파악 못해서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게 파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간에 업무공조가 안됐다는 내용입니다. 원만히 좋은 방향에서 운영되도록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차상위계층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대책에 대해서 군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처리결과를 보면 내년 1월부터 722세대 정도 되는데 소요금액 4,000만원 처리를 하겠다는 내용이 있어서 상당히 반갑습니다. 4-16페이지에 보면 그전에도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발굴도 하고 지원도 했습니다. 그런데 숫자 나열한 것을 보면 8가구에 조사된 것이 2006년 11명 지원실적에는 3가구에 4명 2007년도 2가구에 13명 지원은 5가구에 8명 나와 있는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없어서 조사를 철저히 해서 그런 사람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생계급여 기타 감면혜택 등 최저생계비가 지원되고 있잖아요. 차상위계층은 상대적으로 지원혜택이 적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매년 발굴해서 많은 지원을 혜택을 주고 있지만 조사에서 누락돼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상대적으로 지원 못 받는 분이 더 어려움을 겪는 분이 없었는지 또 한시적으로 혜택을 보고 있는 2006년 2007년도 수혜자는 여기에 보면 몇 명되지도 않는데 이렇게 대상자가 많이 누락돼서 조사돼 왔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조사를 철저히 해서 722세대에 4,000만원정도의 군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는데 대상자가 자활능력을 위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제가 정확하게……

차상위계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자활할 수 있는 능력향상을 위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계시는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차상위계층에서는 본인들이 원할 경우 자활취업을 시켜주고 있고요. 저희들이 조사해서 수급자를 책정해서 보고할 사람들은 보고하고 그 외의 사람들 방치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100%에서 150% 사이에 있는 분들은 생계소득이라든가 모든 소득들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사후관리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소득상황이 변동될 때마다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본인이 원하면 언제든지 자활근로를 시켜 주고 있습니다.

왜 이걸 묻느냐 하면 기초생활수급자들은 매월 정액적으로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노동력이 풍부하지 않지만 있는데도 불구하고 놀고 있으면서 이웃집에 일손이 부족해도 도와주지도 않고 공짜로 해달라는 것이 아닌데도 그렇고 그분들이 택시를 타고 집을 왔다갔다하는 것을 볼 적에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일을 안 하고도 그걸 가지고 먹고 살고 혜택을 못 받으면서도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왜 지금까지 지원도 안 되고 군에서 혜택이라든지 앞으로의 삶에 대한 지도를 못해주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차상위계층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군에서 업무를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군정질문 했습니다. 차상위계층에 대한 관심도 많이 가지시고 이분들이 최저 의료보험 혜택이라도 지원받아서 몸이 아파서 병원에 못가고, 의료보험료 못 내서 진료를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세요.

차상위계층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한시지원으로 지원해주고 방치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소득수준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유동성이 있습니다. 읍면에서도 그렇고 저희들도 항상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필요에 따른 그때그때 신분변동이 되면 보호도 해주고 또 자활이라든가 의료비가 부족해서 곤란한 분들에게 의료비지원이라든가 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차상위계층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주문드리겠습니다. 노력을 좀더 하시라는 뜻에서 4-10페이지 보면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으로 자체개발을 하는 사업이 예산 9,000만원 반납해야 하는 거지요?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성경로당이라든가 시골 마을에 겨울농한기에 경로당이 생활도우미인가 뭐라고 정확히 표현을 어떻게?

노인복지도우미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활용해서 개발해서 비용을 활용할 수 있는 대책마련을 해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자체개발형을 발굴하면서 노인이라든가, 아동이라든가, 다문화가정 이런 데도 한번 해보려고 복지부하고 협의를 해봤습니다마는 복지부의 목적이 기존에 지원되고 있는 것은 배제가 됩니다. 노인도 노인복지도우미 바우처로 복지도우미도 하고 있고 가사간병인도 해주고 있고 기존에 있는 것은 해당이 안 되서 저희들이 이것은 계획했던 건데 시행시기도 늦고 우리 영동에서는 도우미사업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못 했는데 내년에는 새로이 여러 차원에서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금년도에 계획이 있어야 내년도 예산을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내년도에 복지부에서 사업계획이 다시 내려오기 때문에 그때 맞춰서 다시 해야 합니다.

준비를 하셔야할 것 같은데, 내려오는 사업이라고 기다리지 말고 찾아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복지여성과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도 12월 3일 복지여성과장 정태생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감사자료에 대한 일괄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그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여성과장님은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과장 정태생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사일정에 전념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복지여성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15쪽입니다. 공통사항인 민원처리상황 중 청원·진정·탄원·건의 등 처리결과를 설명드리면 진정이 2건, 탄원이 1건으로 먼저 진정으로 2006년도 10월 2일 매곡면 율리에 종중묘지 설치 허가 취소 요구 민원이 주민 573인으로부터 접수가 되었으나 종중대표와 원만한 협의로 동년 10월 16일 묘지설치 허가를 취소하여 처리완료 하였습니다. 2007년 1월 22일 용산면 용산리에 불법무허가로 설치한 가족묘지를 단속해 달라는 진정이 있어 현지출장 결과 본 묘지는 장사에 관한 법률제정 이전에 설치한 묘지로 진정인을 이해시켜서 2007년 1월 26일 진정 취하서를 제출 받고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탄원으로는 2007년 1월 24일 매곡면 옥전리 보생원 전문요양시설 신축 반대에 따른 탄원을 오전리 주민과 인근주민 129명이 접수하여 반대측과 보생원 간의 중계역할로 2007년 5월 29일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여 현재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각종 인·허가 불허와 개인 인·허가 관련 환경영향평가 실시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용역사업 현황도 해당이 없으며, 기금설치 및 운용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과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여성발전기금, 노인복지증진기금, 청소년자립기금이 있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2003년 영동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에 의해서 조성금액은 출연금 5억원 이자수입이 3,662만 2,000원인 5억 3,662만 2,000원을 조성하여 전통차를 통한 예절지도사 육성사업 외 4건의 사업비로 2,308만 4,000원을 사용하고 현재 5억 1,353만 8,000원의 잔액이 있습니다. 노인복지증진기금은 2000년 5월 영동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조성금액은 출연금 5억원과 이자수입 1억 6,293만 2,000원인 6억 6,293만 2,000원을 조성하여 노인회 육성사업으로 7,856만 3,000원을 사용하고 현재 5억 8,436만 9,000원의 잔액이 있습니다. 청소년자립기금지원은 1986년도부터 기금을 조성해오다 2005년 12월 영동군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관리하는 기금으로 조성금액은 출연금 9,287만 5,000원 성금 1,147만 6,000원 이자수입 2억 1,714만 4,000원인 3억 2,149만 5,000원으로 현재까지 잔액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서 중 여성발전기금으로 수입은 적립금 이월과 이자수입으로 5억 5,007만 7,000원이고 지출은 적립금 5억 2,507만 7,000원과 민간경상보조사업비 2,500만원으로 잔액은 5억 2,50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증진기금은 수입은 적립금 이월금과 이자수입으로 6억 628만 3,000원이고 지출은 적립금 5억 9,128만 3,000원과 민간경상보조사업비 1,500만원으로 잔액은 5억 8,43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은 적립금 이월금과 이자수입으로 3억 1,807만 6,000원이고 지출은 적립금 3억 1,807만 6,000원과 일반보상금 1,000만원으로 잔액은 3억 80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나-2번, 2006년도 기금결산서는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 육성지원으로 사회단체 정액·임의 보조금 지급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분으로 참가정실천운동본부 영동지부에 200만원을 지원하여 54명의 재한 외국인주부 행복한 가정정착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대한노인회 영동군지회에 986만 2,000원을 대한노인회 영동군지회 운영비로 지출하였고 영동노인 대학과 심천어르신 효도대학에 각각 200만원씩을 지원하여 200여명의 노인대학을 운영하였습니다. 2007년도에는 참가정실천본부 영동지부에 200만원을 지원하여 이주여성 한국문화학습을 운영하였으며 묵정 노인대학과 영동노인대학에 각각 200만원씩을 지원하여 노인대학운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산집행 현황으로 예산 50%이상 삭감·목변경·불용액·이월액 현황은 해당이 없으며, 2007년도 국도비보조금 교부신청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희망일터 찾아주기 사업을 비롯한 55건에 국도비 신청액은 49억 8,475만 8,000원으로 이중 국비가 63%인 31억 1,451만 5,000원과 도비가 37%인 18억 7,024만 3,000원으로 100% 확보하였습니다. 사업별 확보사항은 유인물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5-8쪽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내역 및 집행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희망일터찾아주기사업 외 54건으로 총예산액은 국도 군비 86억 5,127만 4,000원으로 집행액은 예산 대비 82%인 71억 2,484만 2,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5만 2643만 2,000원으로 11, 12월중 집행할 예산입니다. 항목별 세부내역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11쪽, 2006년 이월사업비 분기별 추진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사업은 예산액 15억 5,232만원으로 11월 토목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또한 노인회관 증축공사, 노인회관증축 감리비, 노인회관증축 부대비, 물품구입도 모두 완료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 건물임차료 5,000만원은 12월중에 전세가 계약되는 대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007년도 미집행예산 현황 및 사유대책은 해당 없으며, 사고명시이월사업비 집행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은 해당이 없으며, 명시이월사업으로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사업 예산집행 실적은 없으며 사업기간이 2008년 6월까지이며 노인회관 증축사업은 예산액 5억 4,970만원 중 5억 4,791만원을 집행 사업을 완공하였고 감리비 680만원 중 617만원과 부대비 350만원 중 310만 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노인회관 물품구입에 1억원을 투자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 건물임차료는 방금 보고드린 대로 12월중 전세계약이 완료되는 대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보상금 집행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위원회현황 중 각종 위원회현황 및 예산운영 실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여성과 소관 위원회는 영동군여성정책위원회, 영동군성희롱심의위원회, 영동군보육정책위원회, 영동군지방청소년위원회, 영동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등이 있습니다. 영동군여성정책위원회는 위원수가 17명으로 3회 운영을 하였으며 예산집행은 196만원입니다. 영동군성희롱심의위원회는 위원이 6명으로 개최실적이 없습니다. 영동군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은 14명으로 보육정책위원회 또한 운영 실적이 없으며 영동군지방청소년위원회는 11명의 위원으로 이 또한 운영 실적이 없습니다. 영동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는 13명의 위원으로 1회의 운영으로 42만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지원현황으로 각종 축제 및 행사지원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2회 어린이날 큰잔치에 1,000만원 지원하여 각종 놀이마당과 프로그램을 운영 어린이들에게 건전한 오락시간을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영동군보육시설운동회에 500만원 지원하여 화합과 놀이마당을 통한 영유아들에게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고 공동체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였습니다. 장학금 지급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의회지적사항 처리 등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사회복지시설관리로 각종시설의 위생 상태나 안전시설에 대한 수시점검으로 식중독이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으로 매분기 1회씩 음식물조리, 보관상태, 시설안전을 점검하고 화재보험에 가입토록 하였습니다. 둘째는 청소년자립기금운영으로 2007년도에는 청소년자립기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요망으로 처리결과는 대상자 모집공고 등 지속적으로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시설을 저녁시간에 생업에 종사하는 가정을 위하여 야간에도 1개소만이라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지시로 처리결과는 영동어린이집을 시간연장형 보육시설로 지정하고 지속적으로 원아모집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군정질문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행정기관업무 민간위탁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현황은 노인복지회관 운영, 군립보육시설인 영동어린이집과 추풍령어린이집 위탁이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운영은 경쟁입찰로 대한노인회영동군지회에 위탁결정되어 2007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영동어린이집은 공개경쟁모집을 통해 사회복지법인 금성어린이집이 위탁자로 추풍령어린이집 또한 공개경쟁모집으로 박미숙 씨가 위탁자로 결정되어 두 분 모두 2005년 1월 1일부터 금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위탁으로 3건 모두 의회동의는 얻지 않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징수 및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 예식장 사용료 72건에 976만원 여성회관 식당사용료 48건에 384만원 여성문화강좌 수강료 727건에 1,072만 5,000원 청소년수련관 이용료 3건에 24만원 등 총850건에 2,456만 5,000원의 세외수입을 징수했습니다. 각종사회사업 설계변경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증축사업으로 당초사업량은 한 동에 424.58㎡로 4억 4,996만 8,000원의 사업이 사업량은 변동 없이 공사금액만 6,225만 2,000원이 증액된 5억 1,222만원으로 완공되었습니다. 설계변경은 가설공사 외 9건의 변경이 있었습니다. 5-17쪽, 복지여성과 소관 업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민복지증진사업으로 노인복지회관 운영현황입니다. 위탁자는 대한노인회영동군지회로 운영내용은 사회교육사업과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운영실적은 총예산액 2억 5,100만원으로 연인원 24,268명을 대상으로 사회교육사업과 경로식당운영으로, 사회교육사업에는 매주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영을 합니다마는 교양강좌 건강강좌 오락강좌 등 3개 과목에 참여를 하고 있고 경로식당은 매주목요일 주1회 30회에 걸쳐 6,450명의 노인이 활용을 했습니다. 군민회관 운영실적으로 여성회관 행사별 운영실적은 총37회에 6,106명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세부단체별 이용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19쪽입니다. 여성문화강좌 운영으로 10개 과목에 이용현황은 727명이 수강하였습니다. 과목은 놀이교실을 비롯한 9개 과목으로 놀이교실과 댄스스포츠는 상설로 운영하고 기타반은 상하반기로 나눠서 운영하였습니다. 세부과목별 이용현황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5-20쪽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상설프로그램운영으로 운영내역은 보조금액이 680만원으로 보조사업자는 한국스카웃 충북연맹영동군지부연합회가 운영해서 세부사업으로 서예반과 독서 및 만들기반, 한국화반으로 3개 반에 대상인원은 초중고생 대상으로 서예반은 30명, 독서 및 만들기반은 30명, 한국화반 20명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청소년수련관 상시이용실적은 수련관을 이용하는 1일 평균 이용인원은 65명으로 연간 20,402명이 운영을 했습니다. 운영현황은 인터넷부스, 포켓볼장, 창작공방, 동아리방, 독서실 등 청소년 등이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돼있습니다. 5-21쪽입니다. 체육관이용실적은 영동문화원 배드민턴기구 등 주단체에서 매일 활용을 했습니다마는 세부적인 이용방침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다음 페이지 끝부분에 상시 이용하는 자는 영동군청 배드민턴동호회원과 영동군청 배드민턴선수단, 영동배드민턴동호회, 영동족구동호회, 영동배구동호회가 상시 주야간을 이용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5-23쪽입니다. 청소년수련관 활용 및 보수내역입니다. 시설보수 외 5건으로 총6건에 1,874만 2,000원의 사업비로 들여서 보수 완료했습니다. 보수내역은 냉난방기 이전설치, 시설정비, 폐백실 도배 및 온돌판넬설치와 지하식당 전등교체와 지하식당 하수배관 공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밑반찬배달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업자선정과 공모 참여 실적으로, 사업개요로 사업명은 거동불편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입니다. 지원인원은 140명이며 예산액은 7,800만원으로 도비와 군비, 분권교부세가 포함된 대상입니다. 업자선정은 당초에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을 하다가 사회복지법인 수가성재단으로 변경됐습니다. 변경된 사유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던 밑반찬배달사업을 금년도 6월 4일에 포기를 하겠다는 포기서를 제출해서 저희들이 부득이 타 위탁자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공모 및 참여현황은 공모기간은 2007년 6월 22일부터 27일까지 영동군홈페이지에 공모를 해서 참여기관은 사회복지법인 수가성재단, 즉 농어촌재가복지시설과 사회복지법인 보생원 두 군데에서 신청해서 심의를 거쳐서 사회복지법인 수가성재단으로 2007년 7월 1일부터 운영을 위탁했습니다. 5-24쪽입니다. 여성·아동·청소년복지사업으로 보육시설 운영비 및 간식비 지원현황입니다. 관내에는 총보육시설이 공립 2개소 법인 5개소 법인외 종교시설 1개소 민간시설 5개소해서 12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비 및 간식비 지원현황을 보면 총지원금액이 18억 3,798만 5,000원 중 인건비가 72만 5,819원 보육료가 9억 3,350만 1,000원입니다. 시설운영비는 기본보조금과 차량운영비 교재교구비가 지원되고 간식비가 9,14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시설별 지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25쪽입니다. 보육시설지도점검으로 점검회수는 4월과 6월 2회 실시했으며 점검시설은 관내보육시설 12개소이고 점검사항은 보육시설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관리와 안전계획 및 관련보헙가입 여부를 아동청소년담당 외 1명으로 하여금 지도를 하도록 실시하였습니다. 지도점검결과 잘된 사례는 아동의 안전을 위해서 어린이통학버스로 영동경찰서에 신고 후 노란색지를 한 차량을 운행하고 있으며 50인 이상의 집단급식시설은 가스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고 재난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육시설 안전점검 체크리스트에 의해 자체점검을 매일실시 함으로써 시설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 수납 한도액 개시 미준수시설이 2개소로 시정 조치했으며 퇴직적립금 미적립과 문틈사고 미방지, 소화기 관리상태 미흡한 시설이 1개소로 시정 조치했습니다. 5-26쪽입니다. 보육시설현황입니다. 공공·민간·직장 포함해서 방금 보고드린 대로 보육시설 총 12개소로 관내 아동인원의 정원은 978명이며 현재 입소하고 아동수는 733명으로 74.9%에 입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12개 시설에 종사자수는 105명입니다. 시설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27쪽입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 지원실적 및 보호자 지정 결연현황으로 소년소녀가장세대 지원실적은 보호대상으로 4가구에 7명이 있습니다. 지원단가는 월7만원씩 지원하고 있으며 월평균 49만원으로 현재 588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 자매결연현황은 대상자가 7명으로 결연자수는 10명입니다. 후원금 지원액은 835만원이며 10월 후원금은 83만 5,000원으로 후원자수는 10명이고 한국복지재단을 통해서 결연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노인복지사업으로 경로당 예산지원현황입니다. 경로당 난방비지원액으로 군내 경로당수는 290개소로 난방비는 연간 50만원을 개소당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액은 1억 4,410만원으로 287개소 5만원씩 1억 4,350만원과 추가로 등록된 3개소에 20만원씩 60만원을 지원했지만 재원별로는 분권교부세와 도비, 군비가 포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액은 290개소에 개소당 연72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2억 772만원으로 287개소는 18만원씩 4회 지원했고 추가등록된 3개소는 18만원씩 108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노인봉사대 예산지원 및 활동실적입니다. 예산지원현황 및 활동실적으로 지원인원은 262명으로 지원기준은 1회 만원씩 월4회 12개월 해서 48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감액은 총262명에 1억 2,576만원입니다. 읍면별 지원금액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노인봉사대 활동은 청소년선도, 노인교통봉사, 충효사상 등 전통문화교육과 자연보호활동, 환경침해행위단속과 문화제 보호 안내 등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노인일자리 추진실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유형은 행복보금자리를 포함해서 7개 프로그램으로 250명에 노인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해주시고 읍면별 참여 인원은 7개 프로그램에 총250명으로 읍면별 참여인원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30쪽입니다. 영동군 관내 복지시설현황 및 지원현황으로 노인복지시설현황은 저희 관내는 11개소에 개인과 법인시설이 있습니다. 정원은 409명이고 현재 입소 인원은 377명으로 92%의 입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 및 법인시설별 정원과 현원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지원현황은 11개소에 지원액이 4억 7,9094만 1,000원으로 이것은 개인 시설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는 지원내역입니다. 시설별 지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보생원 증축 사업자 선정 및 보조금 집행현황으로 보생원의 대상지는 영동군 매곡면 옥전리 산16-3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회복지법인 보생원으로 대표자는 이복란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면적은 1,421㎡로 수용인원은 60명을 예상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5억 5,200만원입니다. 사업자선정은 자치공공입찰로 낙찰자를 선정해서 주식회사 열방종합건설인 대전시 유성구 봉명동 640-7번에 사업체를 둔 업체가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보조금 집행실적은 없습니다. 결혼이민자 지원사업으로 여성결혼이민자자 현황 및 지원실적으로 관내에는 149명의 여성결혼이민자가 거주하고 있으며 그 중 자녀수가 161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국적별로는 중국과 베트남이 조선족이 주종을 이루고 있고 나머지 일본, 필리핀, 태국 등 여러 국가에서 이주여성이 참여해 거주하고 있습니다. 33쪽으로 지원실적입니다. 여성결혼이민자 건강검진사업으로 여성특정암을 포함한 1차 검진을 40명을 대상으로 영동병원에서 4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우리 문화체험으로 여성주관행사시 국악체험을 40명에 실시했고 난계국악체험전수관을 직접 방문해서 우리문화를 익히도록 하였습니다. 사업비는 52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여성문화강좌 운영으로 이주여성 중 에어로빅반에 3명이 참여하고, 컴퓨터기초반에 17명이 참여해서 현재 수강 중에 있습니다. 여성희망일터찾아주기사업으로 원어민 보조교사 2명이 참여해서 각 초중학교에 다니면서 방과후 영어와 일어를 교육하고 있습니다. 원로회 운영으로 원로회 구성현황 및 군정참여실적으로 원로회 구성현황은 기존 40명에 원로회원을 금년 2007년 3월 5일 재정비함에 따라서 113명으로 정비했습니다. 70세 이상 사회경륜이 풍부한 원로로 읍면장의 추전을 받아서 읍면노인회 회장의 추천을 받아서 113명으로 현재 재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군정참여현황으로 지난 5월 8일 35회 어버이날 효도열차운행에 45명을 대상으로 원로회원을 이용한 바 있으며 효와 도덕성 회복 명사초청 강연회를 원로회 주관으로 영동읍사무소에서 200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와인트레인 전용열차 시승인 영동-점촌간 시승회에 참여했고 양상면 천태산에서 자연정화활동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군정현안보고회에 참석해서 좋은 의견들을 게진 했으며 각종 읍면단위, 군단위 체육행사 등에 초청되어 원로예우 시책을 추진했습니다. 여성단체관련사항입니다. 여성단체현황 및 지원활동실적입니다. 먼저 여성단체현황은 여성단체협의회장 양경순을 대표로 해서 14개 단체 573명의 회원이 각종사업에 활동하고 있습니다. 단체별현황과 회원수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하단부 여성단체 활동실적입니다. 2006년도에는 난계국악축제에 참여해서 음료, 과일 등 봉사코너 3개소를 운영했고 충북여성대회에 참여했습니다. 가족문화 특강에 100여명이 참여했고 노인체조경연대회에 참여해서 노인체조경영대회 참석자 급식을 98명에게 제공한 바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군사교육기관 영동유치 결의대회 및 노인체조경연대회 급식제공, 농촌일손돕기 등 다양한 활동실적을 전개했습니다마는 사업별 활동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7쪽입니다. 여성단체 지원실적으로 제11회 여성주관행사에 7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건강가정육성결의대회에 4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영동군 여성지도자연수를 실시했고 12회 여성주간행사 건강가정육성결의대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금년도 처음 시행한 여성발전기금으로 전통문화계승을 위한 사물품바단 육성 및 4개 사업에 2,5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여성과 소관 자료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복지여성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5-13쪽,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예산운영 실적내용을 보면 영동군 보육위원회가 13회로 구성해 놓고 운영계획도 없이 위원회수당으로 140만원을 확보해 놓고 지금까지 미집행상태에 있는데 타당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지난 의회 간담회 때도 보고를 드리고 조례를 제정했습니다마는 보육정책 기능이 제한되어 있어서 금번 2007년 11월 19일 영동군 보육 조례를 공포한 바 있습니다. 영동군 보육 조례에 포함된 보육정책위원회가 기능이 영동에 있는 보육시설에 인가·승인 등도 심의를 해야 되고 또 시설장이나 종사자에 제재사항들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19일 공포를 해서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을 현재 선정 중에 있고 영동군 군립시설인 영동어린이집과 추풍령어린이집 12월 31일 위탁이 만료되기 때문에 위탁자 선정을 위한 심의를 하기 위해서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금년도 보육정책위원회가 위원이 확정되면 12월중에 정책위원회를 개최해서 예산을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영동군 지방청소년위원회도 12명을 구성해 놓고 운영계획과 위원수당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료를 빨리 못 찾으면 담당자쪽에서 듣고 있다가 알려주세요.

바로 그 밑인데요 뭐.

알겠습니다. 지방청소년위원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전년도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방청소년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한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청소년 관련 업무를 저희군청, 교육청, 경찰서 등 여러 군데에서 업무를 관장합니다마는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위원회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서로 연관된 업무가 아직까지 원만하게 조율을 못한 게 과장인 제 불찰이고요.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했습니다. 금년에는 부득이 청소년위원회를 운영하지 못하고 실무위원을 구성해서 내년도부터는 관련 유관기관과 협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례를 보면 꼭 2회 이상하게 되어 있지요?

예, 2회 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철저를 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진 위원님, 주질의 해주세요.

5-30페이지, 영동군 관내 복지시설 현황 및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 시간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답변을 못들은 관계로 복지여성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법인 2개 포함한 개인시설이 9군데 맞죠?

네.

그런데 1년에 몇 번 시설방문을 하십니까?

정기적으로 시설방문하라는 것은 없고요. 그쪽방면으로 출장할 때 들려서 격려도 하고 시설장도 만나보고 애로사항을 청취합니다.

1년에 두 번 정도 방문한다, 그런 내부적인 규칙은 없습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지도점검을 2회하라는 거죠.

본 위원이 방문한다는 얘기는 지도관리 아니겠습니까?

지도점검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9개 개인시설에 대한 정원관리를 어떻게 확인하고 계십니까? 정원대비 현시설수용인원 파악을 실제인원을 얘기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연 2번에 확인을 하시느냐 유선으로 하느냐 물어보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원을 얘기하는 게 정원이 50명이고 입소인원이 45명인데 현원은, 개인시설에 매월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운영비지원하면 정산 들어올 때 인원이……

그것을 어떻게 확인하느냐고요. 정산서로 확인하는 거냐고요. 45명이라 하면 45명 정산서 들어오면 그냥 믿는 겁니까?

믿어야죠.

확인할 용의 없습니까?

확인은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앞으로 불시에라도 연중에 한번이라도 나가서 두 번 세 번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한번만 나가서 관내 9개 개인시설에 대한 분기별이든 뭐든 죽 올라오는 정산서가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실제 현원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을 확인해 주시바랍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러 가지 운영비 관련부분 그런 부분 때문에 일부 시설장 쪽에서 실제 정원대비 현원문제가 안 맞는 부분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한 것도 있습니다. 그것을 대수롭게 생각하지 마시고 중요한 부분이니까 예산낭비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첫째는 집행부에서 지도관리한다는 데 대해서 허점이 생기는 게 아닌가 하는 의미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꼭 확인하셔서 정산서만 믿고 있고 예산만 집행하지 마시고 실제 그 사람들이 현원대비 그렇게 하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해서 많이 보강됐습니다마는 개인시설들이 많이 낙후돼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르는 물문제 위생문제 소방문제 화재대비 여러 가지 천재지변으로 인한 산사태 문제는 그냥 방치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연 2회해서 지도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쪽 출장 나가면서 들린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비하고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방 화재시설 같은 것은 다 완비돼 있고요. 개인시설이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장기요양보험제도를 대비해서 요양시설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요양시설의 기준이 시설이라든가 낙후된 시설 보험관계가 구비 안 되면 요양시설로 변경이 안 되기 때문에 스스로 기능보강을 하고 있는 중이고, 금년 말까지 기능보강을 마치면 내년 1월부터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비한 신청을 받습니다. 그때에 9개 시설이 전부 요양시설로 변경돼서 시설을 갖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법인화가 된다는 것하고는 별개죠?

네.

요양시설 대비해서 양성화하시겠다는 얘기죠?

예, 현재 보호시설을 장기요양보험에 대비해서 요양시설로 변경하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 답변을 못하셨는데 제가 분명히 아까 예산이 있다고 했는데 보생원 빼고는 4억 7,000만원 얘기하셨는데 6,000여만원대, 9개 시설로 봤을 때는 운영비로 6,000만원대 정도 연지출을 하는 겁니다. 알고 계시죠?

네.

그것 외에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상수도 전기 전화 공공요금 관련된 특별혜택이나 아니면 우리가 지원하는 것 외에 공공요금에 대한 것은 어떻게 자체 쓰는 만큼 내는 겁니까? 아니면 특별한 복지시설에 대한 혜택을 주는 게 있습니까?

2004년까지는 개인시설이 비인가시설로 있다가 인격학대 같은 사례가 많기 때문에 정부에서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조건부승인을 했던 겁니다. 그때까지는 전혀 지원이 없었고 2005년부터 인가를 득한 시설에 대해서 200만원씩 일반운영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말씀하셨던 그런 것을 지원하고 있고요. 또 기능보강사업이라고 해서 개인시설에서 시설운영사업비를 신청하면 저희들이 현지출장해서 지원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2006년에도 6개소에 8,000만원을 기능보강사업으로 지원해서 개인시설별로 물리치료실 설치한 데도 있고 기능성벨트 산 데도 있고 목욕용 휠체어를 구비한다든가 보강사업을 지속적으로……

안한데도 추가로 기능보강사업 하는 겁니까?

자부담할 능력이 있고 예산이 지원되면 하겠습니다.

제가 물은 공공요금에 대한 혜택은 전혀 없습니까?

일반운영비 지원하는 것은……

운영비로 지원하는 거지 한전이면 한전, 상수도사업소 거기서 직접 서비스 제공하는 것은 없습니까? 할인혜택 주는 것은 없나요?

전화요금 이런 것을 내라고 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협의회 사회복지시설 현황하고 현원 대비 정원을 묻겠는데요. 5-30페이지 복지여성과에서 자료 낸 내용을 보면 정원과 현원이 4군데 시설이 인원차이가 많이 나는데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4-15페이지가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시설 현황이고 5-30페이지가 복지여성과 똑같은 자료인데 베데스타하고 소망원, 예수원, 보생원, 4군데가 정원 현원 다 틀린데 어디 것이 맞습니까?

저희들은 개인시설이나 법인시설에 정원 현원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주민생활과에서 자료는 추석 때 시설위문품을 전달하기 위한 자료인데요. 저희들 자료가 확실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믿어도 되겠습니까? 앞으로 관리 잘해 주시고요. 아까 기능보강사업도 잘 말씀해 주셨는데 님비현상이 있어서 앞으로 이런 것도 항상 주민민원사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데 따르는 군에서는 요양시설이든지 수가성법인이든 추가로 허가를 내줄 계획이 당분간 없는 거죠?

예, 군내 재가복지시설이나 가정봉사파견센터나 앞으로 장기요양보험을 대비한 시설이 보건복지부 기준치보다 저희가 높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시설 인가할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형태에서 기능 9개 개인시설을, 아까 기능보강사업으로 잘 말씀하셨는데 양성화하실 때는 양성화 유도해서 앞으로 신축이나 증축 때 인근주민들과 집단민원이 발생되고 하는 게 많은데 그런 것을 대비해서 기존시설을 잘 지도관리 하셔서 현원 대비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에 앞으로 지역에 소외된 그늘진 곳에서 이분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집단시설차원에서 잘 관리 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내용이 찜찜한 부분이 많은데 이 부분은 한번 확인하고 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박 위원님 질의에 수시로 나간다고 하고 1년에 두 번 점검하겠다고 했는데 필히 하시면 인원파악은 틀림없이 맞을 것 아닙니까? 이분들께 보조금을 주면서 주민등록지는 어디로 돼 있습니까?

저희가 인구5만지키기가 군의 최대 과제 아닙니까? 시설에 개인시설도 물론 있고 복지시설, 보육시설에 종사자들과 입소자들 주민등록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62명이 우리관내에 주민등록이 안 돼 있습니다. 복지과가 직원이 12명입니다. 그래서 1인 1시설 담당자로 해서 현재 30여명은 주민등록을 전입했고 금월 중으로 100%는 못하지만 영동으로 전입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100% 못하는 것은 노인회관 보생원 가서 만나 봤습니다마는 울면서 하소연하는 것이 청주가 집인데 내가 죽으면 청주납골당 들어가야 되는데 3년간 거주한 증거가 혜택을 본다 해서 부득이 못 옮긴다는 양해를 구해 달라는, 98%까지는 전입을 시키려고 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우리가 보조금 나가면서 우리군으로 주소 안 된 사람한테 보조금이 나간다는 것은 이치에 전혀 맞지 않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철저히 따져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으면, 다른 주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똑같은 질의를 아까 주민생활지원과에도 했습니다마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원하는 흰 지팡이의 날 행사 때 축사를 한 참가정실천본부 영동지부장의 내용을 보면 영동군의 투명한 복지정책을 요구하는 발언을 한 것,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예.

그 발언을 놓고 볼 때 뒤집어서 얘기하면 과장님이 전담하고 있는 업무가 투명하지 않았다 문제점 있다는 것으로 참석자들 귀에는 듣기에 충분하였고 더구나 그 참석자들은 우리군 관내뿐만 아니라 인근시군에서도 다수 참석한 자리였는데 과장님은 이 발언을 놓고 솔직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사회복지업무가 참여정부 이후에 확대돼서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사회복지 업무가 확대됨으로 인해서 금년부터 각 시군에 아마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해서 복지업무를 총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군에도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위해서 주민서비스민관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진 위원님도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마는 복지시책이 투명하지 않다는 것은 광범위한 쪽으로 생각하면 여러 가지 복지정책 중에서 복지여성과에서 하고 있는 것이 아동청소년복지, 노인복지, 여성복지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지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는 물론 정책입안과 보건복지부와 여과부에서 합니다마는, 저희는 집행된 예산을 집행하는데, 법령과 목적에 부합한 예를 들어서 보육시설에 아동 1인당 급식료를 얼마지원하란 법령에 따라서 집행하고 있고, 경로당 시설별 월 연료비를 얼마 주라는 법령에 제한된 지원을 하기 때문에 투명하다 불투명하다고 할 일은 과장으로서 견해를 밝히기에 불투명한 일이 없다고 생각됩니다만 다만 모 기념행사에서 모씨가 발언한 진위를 파악하니까 자치행정과 행정감사에서도 위원님께서 질책하셨지만 다문화가정 업무를 여러 부서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참가정실천본부도 있고, 이주여성영동센터도 있고, 자활후견센터 여러 군데에서 사업을 합니다마는 영동대학교에 이주여성을 한국문화의 적응훈련과 그 자녀에 한국어 능력배양을 위해서 사업비가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자기들도 이주여성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왜 거기다 줬느냐는 개인의 소신발언 같고요. 그 말씀 중에 아마 모든 단체에 회관을 요구하면서 어느 읍면에 경로당시설을 빗대서 발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들 경로당을 호화스럽게 지어주면서 모 단체회관을 안 주느냐 하는 발언은 군정을 이끄는 군수님도 계셨고 민의를 대표하는 의장님도 계신 공석에서 일부단체를 위한 개인의 발언으로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2008년도 장애인복지회관을 27억원을 들여서 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후천적이든 선천적이든 단체가 많은데 전부 장애인별로 회관을 질 수는 없지 않느냐 해서 장애인복지시설이 완공될 때 청각장애인방, 시각장애인방, 장애인협의회에서 할 얘기지 공식석상에서 특정장애인만의 회관을 지어달라는 발언은 부적절한 발언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투명하지 않는 그러한 정책은 아니었다, 그러면 발언 이후에 당사자를 만난다든다, 그쪽하고 접촉해서 진위를 파악해 본 사실이 있으십니까?

지금 공식적으로 진위를 파악하고자 당사자를 만나러 갔던 것은 아니라 김장김치 담던 행사장 등에 가면 본인을 만납니다. 그러한 발언을 하게 된 배경을 물으니까 사과성 얘기는 합니다. 발언에 대한 사과성 발언은 하는데 금주 중에도 지중범 씨가 전화 와서 점심을 하자고, 앞으로 상당히 어려운 것이 복지정책 사업을 하고 있는 단체가 거의 종교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 간에 갈등 때문에 상당히 개인적으로 만나서 업무를 협의하기는 어렵고요. 쌍방에 만나면 앞으로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얘기를 할 의향은 있습니다. 다음 주 중에 자리를 한다고 해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실 많은 복지정책을 수행하면서 단 한사람의 개인적 발언일지언정 그 파문은 상당하다고 보고 있는데, 어쨌든 과장님은 만나서 진위 파악하신 것 까지는 좋았는데 추후에라도 이러한 사례와 발언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와 연결해서 더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정식으로 요망합니다. 본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할 수 있지요?

예.

5-23쪽에 밑반찬배달사업 자료와 설명을 들어보면 140명의 거동불편 재가노인에게 식사 배달하는 사업으로써 7,8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인데 자원봉사센터에서 사업을 6월 4일 포기해서 정식 공모 절차를 거친 다음에 7월 1일부터 사회복지법인인 수가성재단에서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문제는 지금까지 자원봉사센터쪽에 저번에 하던 회원들조차도 이 사업 포기에 대한 의혹을 갖고 교체된 데에 대한 불만성 얘기가 직·간접적으로 들리고 있으니 과장님 다시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밑반찬 배달사업은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일주일분의 반찬을 배달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2002년부터 2002년 6월까지 6개월간은 여성단체협의회에서 봉사를 대행했고요. 2002년부터 2007년 6월 30일까지 자원봉사센터……

잠깐만요!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정창용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만하세요.

여성자원봉사센터에서 사업을 포기하게 된 경위는 파악을 할 수 없습니다. 본인이 사업을 안 한다니까요. 기존에 봉사하던 분들이 많이 있어요. 반발이 올 것을 예상하고 20일 정도를 군수의 결정을 득하지 않고 이 업무를 수행했던 주민생활지원과에 진위를 파악해서 그분들 의견도 같느냐 해서 몇 번을 협의한 결과 담당부서에서 일체의 문제가 없다고 해서 군수님한테 공모하겠습니다, 해서 두 기관을 공모했던 겁니다. 문제는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프르미, 다사랑회 그분조차도 일체 안 하기로 이해가 됐다고 해서 한 거기 때문에 그분들이 왜 반발하는지는 그것을 파악하기가……

정식 절차를 밟고 충분한 시간까지 가진 건 잘하셨는데 그 문제에 잡음이 있다는 것을 과장님이 들어보셨습니까?

단체에서 봉사하던 사람들이 밑반찬 배달봉사를 못해서 잡음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에 일부 참여했던 보생원측에서 잡음이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는 그 반대로 일선에서 봉사를 자원해서 하고 봉사의 보람을 느끼고 했던 사람들이 포기가 되니까 봉사의 기회를 놓쳐버린 결과가 되서 그쪽의 반발이 상당히 지금까지도 불만의 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문제가 물론 우리 과장님은 업무적으로는 제가 질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문제가 났으니까 짚어봐야겠다는 얘기인데, 어쨌든 사업포기조차도 진위가 조금 의아스럽고 봉사자 전체의 뜻과 센터의 생각이 달랐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건 그렇고, 수가성재단하고 보생원 하고 두개를 놓고 선정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공모를 해서 수가성재단으로 위탁하게 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모할 때 법인의 목적성 또 봉사자의 확보상황 여러 가지 기준안을 놓고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심사했습니다마는 자원봉사센터에서는 못한다고 해서 여성회관 식당을 하는 걸로 기존 봉사원을 사용 안 하는 걸로 포기서를 낸 겁니다. 사업계획서를 받아보니까 수가성재단은 원래 법인설립 자체가 재가복지법인입니다. 거기에서 조리계획을 보면 수가성재단이 포함되어 있는 순복음교회 조리시설이 있습니다. 무료 노인들 매주 목요일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있으니 조리를 한다고 계획이 들어오고 배달계획은 기자원봉사 삼남교육원에서 교육을 이수한 150명의 봉사자가 있습니다. 그분들을 활용해서 읍·면·리동까지 밑반찬을 배달하겠다는 계획이 있고 차량도 5대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보생원은 조리시설을 기존 여성회관을 활용해서 하겠다는 내용이고 봉사자들을 기존 봉사단체 프르미, 다사랑회 이런 봉사단체를 다시 활용해서 조리를 하겠다고 계획이 들어왔습니다. 배달인원은 25명의 자원봉사자를 앞으로 모집해서 하겠다는 계획이고 차량은 스타렉스와 해서 차량이 2대밖에 없습니다. 여름철이기 때문에 시급성을 놓고 볼 때 보생원은 배달인원 20명도 모집해야 하고 준비가 된 수가성재단으로 위탁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들은 부분은 타당한 이유와 이해가 갑니다. 근데 한 가지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사업을 포기한 자원봉사센터쪽에 아직도 전에 배달하던 그런 자원봉사원들의 불만의 소리가 표출되지 않도록 지도단속을 해주시고 앞으로 이 사업이 잘 되서 거동불편 재가노인들의 식사배달사업이 앞으로 차질 없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리와 배달에 참여했던 봉사자가 참여할 계획이 있다면 앞으로라도 수가성재단의 조리반찬배달 하는 데 봉사원으로 활용할 용의는 있습니다. 진위를 파악해서 단체는 활용하겠습니다.

그쪽에 한번 더 접촉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판단하셔서 답변이 시원하게 되도록 부탁드리고 한순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신다고 했는데 쉬었다하지요? 5분간만 드릴 테니 길게 하지 마시고 짧게 해주세요.

내용을 보면 지원대상이 140명입니다. 7월 1일부터 수가성에서 하는데 거기를 보면 가정봉사원파견센터에서 정원이 80명에 현원이 80명입니다. 나머지 60명은 어디서 관리하는 겁니까?

140명은 80명 정원이 아니고요. 140명은 밑반찬 배달하는 대상자고요. 이것은 방금 말씀드린 80명에게 가서 말벗을 하고 보건소 진료서비스센터와 연계해 주고 이런 80명 대상입니다.

140명은 별도로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140명이라는 인원을 재조사할 용의는 없습니까?

수가성재단에서 독거노인 생활지도사라고 선정된 17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조사를 하는데요. 조사한 내용은 총 독거노인 대상이 2,392명입니다. 그중에 400명이 진짜 도움 받아야 되는데 예산상 지금까지는 140명만 하고 있습니다. 이쪽 독거노인 생활지도사들이 조사결과 80명분은 더 밑반찬배달사업 예산을 세워야겠다 해서 내년도로 인원을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7,800만원인데 순수한 자원봉사센터에서 할 적에는 지원사업이 안 됐었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포기를 했다, 공고를 할 때 영동군 홈페이지에 인터넷으로 띄운 것 아닙니까?

네.

이것을 내가 알기로는 보생원에서도 밑반찬배달사업에 남부 몇 개 면을 맡아서 도와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홈페이지에 공고된 것을 몰라서 시기를 놓쳤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공고기간 내에 보생원도 똑같고 수가성재단도 똑같이 사업신청을 해서 두개를 놓고 심사를 한 것이지 보생원에서 홈페이지에 띄워서 몰라서 참여 안 했다는 것은 잘못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제가 잘못들은 얘기네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습니다. 12페이지, 사고명시이월 사업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에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 매곡면 옥전리 보원 자리에 신축하는 거지요?

네.

지난번에 매곡 주민들이 요양시설 신축 반대로 인해서 민원도 제기하고 그랬는데 과장님께서 주민들하고 협의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어떤 조건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말씀해주세요.

요양시설인데 혐오시설로 인정하고, 혐오시설이 아닙니다마는 혐오시설로 인정하고, 응급차 같은 것이 왕래하니까 정서상 마을에 끼치는 영향이 많다고 해서 반대했던 거구요. 수차례 걸쳐서 대표자들하고 면담해서 합의를 도출했습니다마는 보생원 원장과 주민간의 미미한 갈등입니다. 합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사업이라든가 약속이 있었습니까?

주민숙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2, 3차년도 후에 할 것을 당겨 해 달라는 주민대표자들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주민숙원사업을 건설교통에서 해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보생원 정원이 50명이라고 했지요?

네.

근데 주민지원과에서 45명하고 48명 차이인데, 들어가려고 하면 자격요건이 있습니까, 규제하는?

기초수급자는 보생원은 법인이기 때문에 무료 그러니까 기초생활 수급자는 정원에 30%를 확보를 해야 합니다. 50명, 45명인데 30명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입소시켜야하고 나머지는 실비로 돈을 받고 입소를 시킵니다.

예, 노인전문 요양시설 신축과 관련해서 약15억원의 사업비가 배정되어서 2008년 6월까지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터파기 단계까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월동기라 공사중지명령을 내려서 내년도에 재착공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입찰진행과정에 문제가 있었지요?

예.

현재 보니까 대전시 유성구 봉명도 1차 낙찰자가 있었지요?

당초 보조결정을 하기 전에 보생원 자체로 입찰을 해서 업자가 낸 예시금액이 보생원에서 생각하는 가격보다 높아서 보생원측에서 입찰을 못한 거고, 두 번째 위탁을 받아서 입찰결과 낙찰자가 있었습니다마는 업자가 공사금이 낮아서 포기했고, 세 번째 다시 보생원에서 입찰해서 대전업체에 낙찰을 봐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결국 가격이 안 맞아서 포기한거네요?

네.

내년 6월까지 준공할 수 있습니까?

내년 6월까지 준공한다는 것은 당초입찰 볼 때 시기를 본거고, 6월까지는 어렵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빨리빨리 추진해 주셔야할 것 같네요.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독려를 해서 장기요양 보험제도가 시행되기 전까지는 완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짧게 해주세요. 한위원님이 제일 길어요.

5-30페이지가 되겠는데요. 과장님이 설명하시기에 정원하고 현원에 봉사자라고 했는데 봉사자가 맞습니까?

맞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숫자들이 다 봉사자에요?

아닙니다. 양식을 지금 구분해서 10번까지 하고 11번, 12번 구분해서 했으며 양식을 연결해서 그런데 10번까지는 현 건물에 입소된 정원 현원이고요.

수용인원이지요? 아까는 설명할 적에 봉사자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봉사자라고 한다면 이치에 안 맞아서 설명 잘 해주시고, 그 다음에 140명 선정을 해서 하는데 선정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독거노인 생활지도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에서는 거기 사람들 해온 것을 가지고 양식에 활용한다? 그 사람들 독거노인지도사?

독거노인생활지도사.

생활지도사, 그 사람들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입니까?

거기도 수가성재단입니다.

그러면 수가성재단은 법인단체지요?

네.

그 사람들이 지침이 있어서 조사할 테지만 그 사람들이 조사해 온 것을 다 믿습니까? 우리가 보조금 지급해야 하는 단체인데 조사 기준이 있고 군에서는 개인단체에 다 맡겨놓고 그 사람들이 선정한 걸 가지고 점검하지 않고 그냥 보조금 집행하고 사업을 진행한다면, 내가 왜 이런 소리를 하냐하면 어떤 집은 아들네도 잘 살고 괜찮은데 그보다 못한 사람은 안 주고 그런 소리를 들은 적이 있어요. 선정을 재조사할 생각은 없느냐를 물었었고 질문하다보니까 개인·법인단체에서 조사한 걸 가지고 액면 그대로 믿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도 괜찮은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밑반찬배달사업을 하고 있는 140명은 독거노인생활지도사들이 선정한 게 아니고요. 기존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던 대상을 인수받은 거구요.

그 사람들은 지원을 안 했었잖아요, 군에서?

자원봉사센터요? 지원이 아니지요.

그 사람들이 선정해서 주든, 안 주든 왜 안 주느냐를 선정을 했느냐고 물을 수 없지만 예산이 7,8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서 예산을 지원하게 되는데 기준을 정확하게 해서 다시 선정을 하고 더 추가로 늘든지, 숫자가 늘어나든가, 기존에 주고 있는 사람이 제거가 되든가 그것을 다시 한번 조사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수요가 더 있지만 지원해야지요.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140명을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던 사람들을 받아서 혜택을 주고 있는데 독거노인 생활지도사들이 현장에 가서 파악해보니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이 필요하다 해서 획기적으로 예산을 지원해서 늘릴 수는 없는 거구요. 실태를 파악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밑반찬 돌리기를 하는데 현재 140명은 군에서 지정한 인원이 아니고 순수한 자원봉사센터에서 귀동냥을 했던, 눈으로 현지를 확인했던 지정한 사람들 아닙니까? 앞으로 예산이 지원되면 군에서 재조정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조사하는데 대상자 지침이 있어서 어느 항목에 해당되면 준다는 것이 있어야지 그냥 사회복지사들이 조사한 걸 가지고 믿고, 전에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던 걸 그냥 추진해 나간다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예, 재조사를 하겠습니다. 단지 자원봉사센터에서 할 때도 7,800만원 예산을 지원했던 사업입니다.

아까는 안했다고 했잖아요?

7,800만원 지원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도.

더군다나 자원봉사센터에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도 140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군에서 나몰라라하고 있었다면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차후에 밑반찬 배달을 할 때 일시에 점검하지는 못하고 읍·면별로 일정을 잡아서 현지를 동행해서 실태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진 위원님, 주질의하세요.

간단한 거 묻겠습니다. 5-16페이지, 노인복지회관 증축사업 설계변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당초 금액이 4억 4,900만원이고 변경이 5억 1,200만원 증가분이 설계변경이 6,200만원이 나왔습니다. 5-11쪽에 노인회관 증축 예산 관련사업하고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5-16페이지 하고, 5-11페이지 2000년 이월사업비 분기별 추진현황 노인회관 증축하고 예산하고 집행 있지요? 그 부분하고 설계변경내역에 당초 사업하고 변경사업하고 같은 사업이지요? 그것 비교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16쪽에 4억 4,900만원하고 11쪽에 5억 4,900만원 수치의 차이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설계변경내역에는 설계비하고 관급자재비를 포함하지 않은 수치입니다.

뺀 금액입니까?

네.

그리고 6,200만원 설계변경 있었는데, 가설공사 외 9건이라고 했었는데 뭐가 추가됐습니다. 그 내용 알고 있습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액 보다 설계변경된 내역은 철근 콘크리트 및 철근공사에서 설계변경 했고요.

철근공사라니요?

철골공사. 철골공사를 3층 옥상통로에 기존 콘크리트구조에서 철골구조물로 변경하면서 사업비가 증가된 내역입니다. 그 다음에 방수공사에 우레탄 방수에서 콘크리트기계비장 방수로 변경하면서 사업비 일부 감소됐고, 창호공사에 당초설계는 일반강화문으로 돼 있었는데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다보니까 소음이 들려서 방음강화문으로 변경했습니다. 철거공사하면서 2층 로비 벽채 철거면적이 증가돼서 사업비가 증가됐고요.

철골구조물과 면적과 창호공사 이런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면적과 우레탄방수하고 철골구조물 공사는 당초에 충분히 설계변경하기 전에 계획이 나왔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설계변경하게 된 원인이 있나요?

설계과정에 했어야 되는데 공사하는 과정에 문제점이 도출돼서 변경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그날 현장에 가봤지만 바닥마감을 보면 경사나 구배나 전혀 맞지 않고 지적을 간단히 했는데, 그것 조형물 뭡니까? 턱걸이해 놓은……

허공에 있던 것을 막은 거죠.

바닥에 뭘 깔았지 않습니까?

그게 허공이었어요. 뚫려진 허공을 바닥으로 활용해서 마감처리한 겁니다.

마감처리하면 노인들이 이용하는 데 걸리고 하지 않습니까?

무슨 행사 때 위원님들 오셔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업체를 불러서 전면 3층 로비를 재시공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터걸이하고 같게, 면이 고르지 않습니까? 전체면을 고르게 다시 뜯고 재시공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어르신들이 연중 이용하는 곳이니까 그런 부분 세심하게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당초설계도 보니까 6,700만원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도 부득이한 경우는 이해를 합니다마는 면적이나 몇 개 부분은 사전에 조금만 신경 썼어도 과다한 예산을 지출 안 해도 될 부분인데 그런 부분 마음에 걸립니다. 향후에 노인회관 관련돼서 예산 집행할 때 사전검토를 한 다음에 예산감소가 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그러면 하자보수공사를 다시 하는 겁니까?

하자보수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실 때 하자보수로 재시공하고 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영양사를 공모한 적 있죠?

자원봉사센터는 저희부서 업무가 아닙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보면 경로당 예산지원 현황에 경로당 수가 290개소로 돼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앞으로 내년에 신청할 계획도 있습니까?

금년도도 신축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도 7개소를 계획해서 예산에 반영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지역에도 보면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건강관리실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점이 뭐예요?

마을회관은 주민들의 회의나 이런 데 활용을 하고 건강관리실은 기술센터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각종 운동기구시설을 놓고 여가시간에 운영을 할 수 있는 시설위주로 시설하고요. 경로당은 노인쉼터시설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보면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이나 건강관리실이나 거의 똑같습니다. 건강관리실에 가보면 운동기구가 몇 개 있죠?

네.

그런데 1개 마을에 3개가 다 있어서 하나 밖에 안 씁니다. 2개는 방치해서 있는데 보면 1년에 경로잔치 할 때만 쓰더라고요. 일원화야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기술센터와 협의해서, 어차피 군비가 투입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경로당시설 지원할 때 마을대표자와 협의해서 건강관리실이나 회관 쪽이 아닌 경로당시설을 가지고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없으면 다른 주질의 받겠습니다. 박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2, 3페이지입니다. 내역을 검토해 보니까 여성발전기금하고 청소년자립지원기금하고 상호연계가 돼야 되는데 자료를 제대로 잘 준 것인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5-2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2007년도 사업을 완료한 시점에 수치고요. 5-3페이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서와 2006년도 기금결산서 수치가 상이한 것은 2006년도 기금결산서에 나와 있는 수치를 2007년도 기금운용에서 적용해야 되지만 2007년도 예산운영을 예산서에 제출할 때 9월 내지 10월에 예산을 지출하면서 결산 전에 제출하기 때문에 가결산한 내용을 입력하다보니까 수치가 다소 착오가 있습니다.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결산 전에 예산이 성립되기 때문에 정확한 결산을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2006년도 여성발전기금 금액이 5억 3,662만 2,000원입니다. 그러면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서의 수입내역에서 5억 3,007만 7,000원이 기재되고 그다음에 이자수입이 기재돼야 되는데 내역부터 틀린데 결산이니 가결산이니 이렇게 말씀하는데, 본 위원이 하는 얘기가 틀린 겁니까?

부의장님 수치가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2006년도 결산은 12월 결산하고요.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서는 예산계로 10월 이전에 예산서를 제출하기 때문에 정확한 결산금액을 2007년에 계획 잡기는 좀 어렵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청소년자립기금을 보세요. 2006년에는 3억 2,072만 2,000원입니다. 2007년도에 수입 잡히기는 3억 802만 6,000원 잡았습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전년도에는 3억 2,072만 2,000원 해 놓고 2007년도에는 3억 802만 6,000원 해 놓고……

3억 2,072만 2,000원은 결산결과물에 나온 금액이고요.

그러면 2007년에 가서 3억 802만 6,000원밖에 안나오는데 왜 금액이 차이가 납니까?

자세한 내역을 산출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한 가지만 봐도 돈이 차이가 나는데,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님께서 자료 요구한 것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주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9-1쪽에 민원처리사항 중에 비영리 축산시설로 인한 생활 불편 호소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비록 금년의 문제가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금년에도 몇 차례 신문에 보도가 되고 진정도 들어오고 한 사항인데, 본 위원도 금년에 8월 중순부터 10월 중순까지 두 달을 그 지역을 아침 6시에서 7시 사이, 저녁 6시 반에서 7시 사이에 왕복 2개월을 그 지역을 다녀봤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자동차학원 앞에서부터 양목리까지 가면 차문을 못 열거든요. 8월 시기면 난계국악축제, 포도축제가 열리는 시기고 비도 많이 오는 시기인데 차문을 못 열어놓을 정도면 그 인근주민은 어찌 사나하는 생각도 해 봤고 또 영동을 찾는 많은 내방객들에게 영동의 이미지를 얼마나 실추시킬까 하는 걱정도 많이 해봤던 사안입니다. 물론 악취 측정을 하고 시설개선 권고를 한 걸로 처리결과를 적어주셨는데, 축산농가로 봐서는 영세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또 더 이상의 행정조치는 어렵다고 기사내용을 보면 그렇고요. 그다음에 일라이트를 사용하면 90% 이상 냄새를 제거할 수 있다는 기사도 나왔고, 악취 측정도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시기와 시간대별, 장소별로 풍향이나 풍속, 거리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있는데 비록 문제가 됐던 것은 여기입니다마는 유사한 관례가 적지 않을까 것을 생각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간단히 행정적으로 측정하고 기준초과 됐다고 시설 권고 명령내리고 하니까 지금까지도 연중행사처럼 겨울은 조금 덜하지요 지난번에 지나가보니까 냄새도 덜 나는데 그 시기만 되면 피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는데 과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특히 비 오는 날 여름이면 그 지역을 자주 다니는데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원인이 뭔가 하고 담당자하고 같이 직원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 실력 있는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같이 현장에 가보니까 담당자 의견이 듣고 갔더니, 원인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현장을 가보니까 특정업체라고 거론하긴 곤란한 것 같습니다. 그 업체가 인근에 한 4가구 정도가 축산농가가 있는데 규모가 작은 농가는 적게 나오고, 규모가 큰 농가에서 냄새가 많이 나더라고요. 냄새가 돼지를 키우고 있는데요. 건강을 위해서 환기를 강제배기로 나머지 농가는 자연환기를 하는데 그 농가만큼은 강제배기를 시키더라고요. 안에 분뇨나 냄새를 바깥으로 사육장의 대기환경을 좋게 하기 위해서 강제로 배기를 시키고 있더라고요. 강제로 배기시키는 업소가 가까이 가니까 냄새가 많이 나더라고요. 담당자들 의견, 축산관련 담당자들 의견을 들어서 해결방안부터 무엇인가, 소규모 농가에서 시설이나 많은 재원이 들거든요. 방법은 연통에서 가스를 포집해서 그 가스를 물을 통과시켜서 나가게 하거나, 우드칩 그러니까 나무를 빻은 탱크에 가스를 통과시켜서 바깥으로 환기시키면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해서 축산관련부서의 보조사업을 내년을 이런 관련사업으로 지원해 달라 이렇게 축산관련부서 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려고 하는 것도 그것입니다. 일단은 그런 좋은 방법을 찾아서 단속도 물론 병행해야 하지만 단속보다는 대안을 찾아서 유도해야 하는데 안 된다고만 생각하고 있기 보다는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찾아보시라는 겁니다. 일라이트를 보도에 보면 90%이상 냄새가 제거된다 하니까 이것도 일단 시험은 거친 거니까 시험사업 이후에는 시범사업으로 들거든요. 시범사업은 국도비사업도 있지만 이런 것은 군시범사업으로 해서 센터라든가 농정파트에서 지원해줌으로 해서 해결방법을 촉구 내지는 빨리 당기는 일을 해야만 내년도도 그런 고통을 안 겪는데, 업무간에 공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축산 농정과 하고도 논의가 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좀더 내 소관이니, 니 소관이니 하는 배타적인 생각보다는 다 내소관이라고 생각하시고 아까 과장님이 지적한 방법과 원천적으로 축사내부에 냄새가 제거하는데 90%이상 제거한다면 이런 획기적인 방법이 없습니다. 일라이트 들어가는 가격이 문제일 텐데, 이런 것을 시범사업으로 해서 보조사업으로 넣어주고 하면 이거 뭔가 달라지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공조를 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민원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저도 두 달간 그 지역을 통과할 때마다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진정하고 신문에 오르내리는 게 너무나 실감났고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다년간 고통을 받았다고 생각할 때 느끼고 생각한 바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은 내년 사업에 꼭 반영해서 원천적인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주질의 받겠습니다. 주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12쪽, 제일 위에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예산 운영실적을 보면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공무원 3명하고, 민간인 3명해서 6명으로 되어 있고 실적이 보면 2회에 걸쳐서 6월 14일하고 10월 2일 위원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세우지 않고 미집행한 이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자료설명 중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목표액이 2억원인데 7,400만원 정도의 기금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재원이 요식관련업소의 위반한 과태료 수입을 가지고 다른 기금의 경우 일반회계 전입금을 전입시켜서 목표액을 채워서 사업을 하는데요, 과태료 수입만 가지고 기금을 조성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7,400만원 정도의 기금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산편성이나 집행실적이 없습니다.

2회에 실적한 것은 이건 언제 지급 합니까?

2회는 그래도 실적 조성된 금액이 목표액에 못 미쳐도 1년에 한번씩 기금운영위원회를 거쳐 심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2회를 했고요. 7,400만원인데 2억원이 되는 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 같아서 실무적으로 조례를 바꿔서라도 과태료 수입만 가지고 목표를 채우다보면 기금운영은 오랫동안 집행을 못 하기 때문에 조례를 바꿔서라도 일반회계로라도 조성을 해서 기금운영이 활성화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없으시면 다른 주질의 받겠습니다.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25페이지 봐주시겠습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금 신청 및 지급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신청농가도 다섯 가구에 면적이 3,300㎡ 지급금액이 104만 2,630원 이렇게 피해건수가 적은 이유와 원인이 있을 것 같은데, 이외에 신청농가가 상당수가 더 있을 것 같은데 신청 농가와 지급농가 액수가 나와 있는데 실제상황은 어떻습니까?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 조례를 보면 실제로 보면 이보다 많겠지요. 과수분야를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고 지급단가가 종자대 정도만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금액이 사실상 미미합니다. 별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아마 피해농가는 많으면서 신청이 적은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근 각종 언론보도에 의하면 충청북도 내에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피해조사현황을 보면 2005년도에 충북도내 전체 피해액수가 37억 3,000만원으로 나오고 2006년도에만 40억원이 넘고 이번 올해 자료는 안 나왔는데, 거기에 비해 저희들은 조례에 의해서 말씀하셨지만 104만 2,000원 다섯 건 정도에 불과한 거고 이 자료를 피해를 본 말 못 하고 주원인이 과장님 말씀대로 조례에 의해서 종자값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더군다나 과수도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농민들이 아우성을 치고 의원들이 뭐하냐 빨리 조례 개정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물론 그런 부탁을 하지만 전년도에도 행정감사 때도 지적했지만 과장님께서 환경부 피해보상기준안이 바로 고시된다고 했습니다. 고시가 됐습니까?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이 자료를 농민들에게 주면 뭐라고 한탄하고 실망하겠습니까? 수십배 수백배 많은 농민들이 피해를 보면서도 당연히 신고하고 신청하면 종자값밖에 안나오니까 전화비도 안 나온다해서 신청을 안 하는 경우인데 과일의 천국이요 농업군이라고 하면서 실제현장에 나가면 제일급선무가, 물론 지금 수렵기간이지만 너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보상도 보상이지만 예방사업도, 11페이지인가 1,800만원으로 잡혀있는데 12월중에 집행한다고 보고하셨습니다. 사업자 결정해서 12월중에 집행되나요?

예, 집행됩니다.

1,800만원가지고 무슨 예방사업을 하는 겁니까?

피해예방사업은 국도비보조의 비율에 맞춰서만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했는데요. 너무 피해보상금도 미미하고 해서 내년부터는 더 늘려서 해야 된다는 필요성 때문에 예산편성요구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00만원이 아니라 1억 8,000만원을 해도 시원찮을 판에 1,800만원 전년도에도 말씀드렸더니 예방사업이나 시범사업으로 해서 예산편성해 보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올해 1,800만원 세워놓고 연말에 가서 언제사업자결정해서 언제 집행하겠다는 건지 몰라도 너무 미비하고 미봉책이고 전혀 이해가 안가는 행정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지금 나가면 활동을 하고 있지만 읍 변두리만 나가도, 오죽하면 면에 계신 위원님들이라 더 아시겠지만 제발 예방사업을 해 주든지 아니면 피해보상을, 물론 그 피해보상을 전체다 현실화해 달라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위원님들이 뭐하냐 조례 개정을 해서라도 뭔가 위안을 삼을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고 얘기를 귀가 따갑게 듣고 있는데도 지금 농정과장님도 그렇고 산림경영과장님도 그렇고 환경위생과장님도 그렇고 계속 서로 업무적으로 피해 가시는데 본 위원이 과장님께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농정과나 산림경영과와 협의해서 개정안 안 들어오면 위원발의로 해서 손댈 겁니다. 그리고 현실화할겁니다. 타자치단체도 야생동물 피해보상 관련돼서 조례 개정을 하는 중입니다. 확인해 보세요. 최근에 거의 다 조례 개정을 하는 추세인데, 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린 정부에서 고시한다고 기다렸다가 언제 농민들 보호합니까? 환경부 피해보상기준안이 고시돼서 다시 우리가 관련 상위법규에 의해서 재조정을 하더라도 일단은 연초에라도 조례 개정해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농민들이 원하는 것은 돈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군에서 집행부나 위원들이 어떤 의지가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피해보상도 조례 개정도 중요하지만 앞서서 내년예산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방사업, 지금 철책선이나 그물망 같은 타시도 언론을 통해서 보면 효과를 많이 본다고 하던데 왜 그런 것을 우리는 늦고 대응을 안 하고 있습니까?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가 환경위생과에 업무를 담당하고 보니까 상당히 관련민원이 많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수렵장을 개장하였고요. 야생동물관련 예방사업은 2007년도 보다는 300% 늘려서 6,000만원 예산편성 요구하였고요. 조례 관련돼서는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지역에는 과수농가도 많고 실제로 민원 들어오는 것은 과수관련 피해사례가 많은데 어떻게 해서 과수에 대한 보상근거가 없느냐, 산림경영과에서 담당했던 업무입니다. 전임자에게 물어봤더니 과수관련 피해액 산정이 곤란해서 포함이 안됐다는 이해가 안가는 답변을 합니다. 그래서 전국에 과수관련 피해보상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전국조회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일부 있기는 있는데 극히 없습니다. 그것은 환경부에서 지역실정에 맞지 않게 조례준칙안만 보고 그 당시에 조례를 제정했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지역실정에 맞게 과수도 보상에 포함을 시키고 지급단가도 종자대 정도로만 돼 있는데 조금 현실적으로 개정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어서 긍정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2,000평 농사짓는 분이 1,000평이 멧돼지한테 쑥대밭이 되는 것하고 1,000평 농사짓는 분이 500평 쑥대밭 되는 것하고는 다른 겁니다. 물론 많은 평수를 가지고 하는 분이 한쪽 일부농작물 피해보는 것은 큰 문제가 안 되겠지만 시골에 어렵게 사는 분들 소작농 하시는 분들 멧돼지 내려오면 쑥대밭 만들어놓는데 우리 조례에 의해서 종잣값도 못나가는 겁니다. 9월에 옥천군이 조례 개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과수가 빠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여튼 저도 근거를 사적으로 물어보겠지만 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나설 겁니다. 과장님께서도 예방사업 예산 충분히 확보해 주시고 조례 개정 적극 검토해서 개정안 넘겨주십시오. 안 그러면 저희들이 임의로 하겠습니다. 우리 엄마 아버지들이 농사짓고 있는 겁니다. 그분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위안해 주시고, 전문적인 농사를 많이 짓는 분들이 철책망이라든가 연구를 해서 타시군 벤치마킹해서 좋은 것은 답습을 해서 예산 조금 들어가더라도, 가장 근본적인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주민들을 위해서요.

알겠습니다.

각별하게 긴장하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도 피해 받은 농민들에게 누차 얘기를 들어서 과수피해 대책을 저도 한 가지 물어볼게요. 조수피해예방단이 있지 않습니까? 자율구제단이라고 합니까? 그분들이 구역 설정되면 자기지리를 잘 아는 구역에는 가지 않습니까?

지금 처리하기는 농가에서 피해가 있다고 하면 그 농가에서 누구를 통해서 그 지역 그 수렵면을 가진 마을사람으로 하여금 구제를 해 달라 아니면 본인이 하겠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수렵단체의 추천을 받아서 구제단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긴밀한 활동이 부족하다고 보는 관점이 중간에 묵은정 그쪽에 산돼지 피해가 포도밭에 컸는데 그 동네에 누군가 거기를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그분이 구제단에 얘기를 해라, 본인은 상촌이 담당이다, 그래서 얘기를 해야 가능하다, 이렇게 조율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파악해서……

자율구제단 운영을 하는데, 지금 야간조수포획이 2명이죠?

네.

농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큰 기대를 안 합니다. 주로 아침에 발견하면 행정기관이든 어디든 신고하면 보통 오후에 나옵니다. 사실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포획은 사실상 밤에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낮에 현장 갔을 때는 끝난 상황이고 2명 경찰과 협조해서 더 요청을 하지만 쉽지 않아서 2명만 야간포획을 하는데 야간포획은 우리가 알다시피 개가 동반되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엽총만 가지고는 절대 잡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개가 동원돼야 하는데 영동 같은 자율구제단은 전문적인 산악개를 가지고 있는 것은 한정된 것 아시잖아요? 야간에 활용할 수 있는 포획단 인원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어느 정도 효과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낮에 나가서라도 점검하고 둘러보고 하는 것도 좋은 뜻인지 알지만 생각보다 자율구제단에 대한 효과는 미미하다고 보고 또 수렵이라는 것은 하나의 도내 시군 돌아가면서 하나의 그것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닌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만의 보호할 수 있고 예방할 수 있는 보상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꼭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거기에 대해서 긴밀히 협조되도록 단 한 마리를 포획하더라도 농민을 위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정창용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이것을 준비했습니다마는 동료 위원이 거의 다 얘기했는데, 사실 포획은 야행성이기 때문에 쫓는 데는 조금 효과가 있어도 포획은 극히 미비한 상태라고 보는데 금년에 국도비보조 사업으로 한 야생동물 피해사업의 내용이 어떤 겁니까?

전기철책망이라든지……

전기철책이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들었는데 순환수렵장으로 얻어지는 들어오는 수입이 3억여원 되죠?

2억 5,000만원정도.

국도비만 금년에 1,800만원 했는데 동료 위원들 다 같이 공감하고 말을 안 한 위원들도 이 분야가 심각한 것을 인지하고 있는 사실인데 이런 것을 예방사업이라든가 이쪽으로 재투입해서 내년에 좀 확대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같은 조례를 제정하고 다병행해서 하되 제일 급한 것이 피해를 보고나서 종자대정도의 피해보상을 한다는 것은 실효성이 없는 것이거든요.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제시를 한다면 금년에 순환수렵장으로 얻어지는 수입을 예방피해사업비의 군비로 보태서 내년에 피해예방사업을 확대하는 방법을 제가 대안으로 건의하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은 제안입니다. 순환수렵장에서 얻어지는 수입은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이나 이런 사업에 승인을 받을 때 그런 조건에 의해서 승인받았습니다. 그래서 1,800만원의 예산으로 집행하고 보니까 신청하는 가구는 많은데 금액은 한정돼 있습니다. 1,800만원은 국도비 지원기준에만 맞춰 지금까지 공무원들이 신청했었던 겁니다. 이번에는 6,000만원 정도는 늘렸습니다. 편성돼 있고 위원님들 의견을 거쳐야 될 사항입니다마는 6,000만원 가지고 집행하고 그래도 모자라면 추가로 요청해서 늘려나가는 것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순환수렵장 수입금도 쓸 수 있다고 하니까 과감하게 늘려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바랍니다.

수렵장 수입금은 군에서 다……

영동군 수입으로 세입이 잡혔습니다. 선납으로 받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석식을 위해 19시까지 휴식을 취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9시에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지역에도 쓰레기종량제 시행한 지가 오래됐지요?

한 5년 정도 됐습니다.

아직도 보면 검정봉투에 내놔서 수거를 안 해서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더러 있던데 이런 거 어떻게 홍보를 하십니까?

저희들이 지도를 읍 소재지 위주로 많이 하고 지도단속 관계는 신고에 의해서 하거나 지도단속을 합니다. 그런데 농촌지역, 저희들이 주민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홍보나 지도를 많이 해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농촌지역에서 그런 의식들이 부족한 거 같습니다. 적발해서 과태료 부과하고 하는데 공무원들 노력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과태료 부과한 건 없지요?

있습니다. 17건 적발해서 170만원 정도의 과태료 부과한 적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폐비닐 수거시에 약간의 보상하고 있지요?

kg당 100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폐건전지는 어떻게 수거하고 있습니까?

폐건전지는 2008년도부터 재활용품으로 분류가 되서 재활용수거상자를 제작해서 지난주에 배부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폐건전지수거의 날을 정해서 수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폐건전지 수거가 잘 되고 있습니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재활용품으로 분류가 되고 수거함을 배부해서 아파트단지나, 수거함을 배부한 것이 폐형광등 수거함만 배부하고 있고요 똑같이 폐건전지는 인체에 유해한 것이 많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재활용품에 분류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수거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저번에도 잠깐 언급을 한 사항인데, 농촌폐기물 영농폐기물 있지요? 그거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그중에 어떤 거요?

각종 영동지역 표고종균박사든가, 차광막, 먹판 군에서 다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최근에 사과 반사지라든가, 표고 종균 담았던 것들이 처리가 잘 안 되고 간혹 종종 태우기도 하고 민원들도 신고가 들어오기도 합니다. 별도로 그런 경우는 위반사례가 많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면사무소를 통해서 전화하면 저희들이 매립장으로 반입을 시켜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침을 정해서 면사무소에서 공문을 시달하든지 해야지 처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 없을 때 아침, 저녁으로 태우기도 하고 하는데 아주 연기도 많이 나고, 방법이 있는 겁니까?

우선은 그거를 매립장으로 반입시켜서 이렇게 처리하는 방법밖에 지금으로서는 그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수거하는 겁니까?

수거를 되도록 그러면 가구별로 수거하기는 어렵고, 마을단위로 수거하면 면사무소를 통해서 수거해서 반입해 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적극 홍보해 주세요. 내년에는 믿어도 되겠지요?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박호진 위원님.

저기 사과 바로 밑에 은박지포장 낡으면 관내 사람이 애로사항을 얘기하는데 처리할 데가 없어서 태우기도 태웠는데 양이 너무 많아서 다 태우지 못하고 쓰레기매립장으로 처리하러 갔었는데요. 처리비용을 내고 왔다고 하는데, 과장님 앞으로는 무상으로 처리할 계획입니까?

무상으로 하는 문제는 형평성 문제 때문에, 어떤 쓰레기든 다, 사실상 매립장으로 오면 다 받습니다. 어떤 쓰레기는 그냥 받고, 어떤 쓰레기는 유상으로 한다는 형평성의 문제 때문에 톤당 받기 때문에 은박지 같은 경우는 무게로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닐 겁니다. 면사무소로 수거해서 오는 경우는 반입처리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선을 그어줘야, 처리비용에 대해서는 언급이 안 됐기 때문에 관내에 있는 사람들 처리했는데 비용을 줬다 무게를 달아서 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과장님 얘기에는 그러한 내용이 없어서 내년도부터 한다면 무상으로 처리해 줄 것인가 아니면 종전과 같이 비용을 받을 것인가, 그러면 톤당 어느 정도?

기준이 8,000원입니다.

그 정도지요? 그 정도 돈을 지불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무상이 아니라 유상입니다. 수거비용은 내는 겁니다. 마을에서 합동을 못하면 어떻게 처리를 하지요?

원칙은 무상은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강수변 관리를 환경위생과에서 하시나요?

관리는 금강유역환경청에서 하고요, 저희는 주민지원사업이나 이런 건 저희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변구역에 해당되는 면이?

양강, 심천 이렇게……

양산 삼개면? 금강이라는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하고 있습니까?

금강은 우리지역에서는 구천동에서 발원해서 용화를 거쳐서 용담댐 들어오는……

용화는 수변구역 해당이 안 되는?

지정이 안 됐습니다.

지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지정하면 여러 가지 개발제한 되기 때문에 우리 군민이 불이익하겠지요.

수변지역마을에……

지원사업을 말씀하십니까? 저도 금강유역청에 다른 업무로 방문해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수변지역이 지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수변지역 상류쪽에 마을은 주민지원사업이 필요하다 왜 양산, 학산만 하고 양산, 심천 이런 지역만하고 상류쪽인 용화지역에 필요한 것 같다는 건의를 했습니다. 지정한다면……

수변지정이 안되더라도……

지원사업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구두로만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을 정식 문건화해서 환경청에 건의해서 용화지역도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법이 개정되어야 할 사항인데 건의해보겠습니다.

용화쪽에 흐르는 강은 금강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금강입니다. 금강인데……

그러면 용화도, 면장님 고향이 용화 아니십니까? 용화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일부지역이지만……

저도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걸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마지막 환경위생과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9-15쪽에 보면 재활용품판매 실적이 있습니다. 쓰레기매립장에서 쓰레기 수거된 걸로 재활용 만들고 해서 판매대금이지요?

그렇습니다.

2006년도에는 1,920만원의 수입이 있었고, 2007년도에는 4,800만원이 수익이 생겼는데 전년도에는 미화요원을 보충해서 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몇 명이 보충됐습니까?

선별작업 하는데 3명이하고 있고요 일용임부 2명해서 선별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06년도 초에 했던 인원하고, 2007년도 보충된 인원이 몇 명입니까?

같은 인원이하고 있습니다.

같은 인원이하고 있는데 이득금은……

판매수익이 늘어난 것은 지금까지는……

판매수입이 늘어난 게 아니고 분리수거하는 인원이 한 명이 늘어났는지 두 명이 늘어났는지 우선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대로 인원의 변동이 없습니다.

인원의 변동이 없이 늘었습니까? 만일의 경우 일용직 늘어나면 수입이 늘어날 수 있는……

그렇지는 않고요. 작년도하고 금년도에 달라진 것이 읍면단위에 있던 미화요원이 선별해서 재활용품이 나오면 판매수익금의 50% 정도를 미화원의 복지를 위해서 지급했습니다마는 회계상에 미화원 복지를 위해서 쓰려면 세입 처리한 다음에 다시 예산 편성해서 지출하는 것이 합법적이라서 그 제도를 없애고 그렇게 해서 세외수입금 선별금해서 판매된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본 위원이 그때당시에 전년도 현장조사 나갔을 때 인원이 1명이 더 늘어나면 수입을 더 배가를 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전임 환경위생과장이 했기 때문에……

인원을 늘리면 잘 이루어져서……

저는 이런 차원에서 얘기 드릴게요. 인원이 1명 늘어서 그 1명이 재활용품 수거해서 인건비를 가져갈 수 있다 하더라도, 말하자면 인원을 더 고용해서 고용창출 일으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하는 부탁에서 그런 말씀드렸으니까 계획해 보시고 잘 판단하셔서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늘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저녁식사 후 19시 30분에 보건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2월 3일 보건소장 유병기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 감사진행 방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감사자료에 대한 일괄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그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은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유병기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민원처리사항으로 열 가지에 대해서 마치고, 보건소 소관 의료시설 설치운영건 외 8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7-1쪽입니다. 공통사항으로서 민원처리사항입니다. 청원·진정·탄원·건의 등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0월 9일자로 진정서 한건이 접수됐습니다. 그 내용은 학산면 상시리에 계시는 박대용 씨로부터 범화진료소 근무지 변경 유보 등에 의해서 진정이 들어왔습니다. 10월 17일자 장기근속 보건진료원의 순환보직제 실시로 대상자의 근무지변경이 불가피함을 회신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인허가 불허 및 보완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개인인허가 관련 환경영향평가 실시현황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또한 용역사업 집행에 용역사업 현황 및 시책반영 실적도 본소는 해당 없습니다. 기금관리운용현황 또한 해당사항 없습니다. 2쪽입니다. 사회단체 육성 지원으로 사회단체의 보조금집행현황입니다. 이 또한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예산 50% 이상 삭감·목변경·불용액·이월액 현황입니다. 2006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삭감·목변경·불용액 사항은 해당사항 없으며, 이월액이 있습니다. 영동군 영동군립노인병원 설립입니다. 예산액은 15억 8,740만 8,000원입니다. 집행을 못하고 이월처리 됐습니다. 또한 건축추진 준비에 따른 위탁경영자 선정 등으로 인해서 2007년도로 이월시킨바 있습니다. 기호보건진료소 이전신축사업은 1억 6,575만 4,000원으로서 집행은 작년도에 482만 3,000원만 집행하고 이 또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이월사업이 되었습니다. 용암보건진료소 포장 및 옹벽공사는 1,200만원으로서 집행을 하고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건축공사 사고이월에 따른 이월사업으로 2007년으로 이월시킨바 있습니다. 양산보건지소 이전신축 사업 또한 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2007년도로 이월시킨바 있습니다. 2007년도 분입니다. 삭감부분으로서 국가예방접종 운영비라든가 국가예방접종 병위원접종비를 당초에 1,000만원 예방운영비에 1,000만원 위원외 접종 7,525만 2,000원을 계상한바 있으나 집행잔액으로서 정부집행시책이 변경단계로 해서 사유가 발생되었습니다. 목변경 사항입니다. 영동군립노인전문병원 건립사항입니다. 15억 7,606만 2,000원으로서 지출은 8,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사유발생은 시설공사위탁 등으로 해서 당초시설비 변경을 민간대행사업비로 과목정정이 원인입니다. 불용액 부분입니다. 불임시술비 지원사업은 불임부부의 시술자가 미발생된 것으로 해서 집행액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2007년도 국도비보조금 교부신청내역입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등 영동군립노인병원 건립비, 불임시술비 사업지원비, 한센양로자 생계지원비 등 총 35억 3,157만 4,000원을 신청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25억 7,503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이것은 2007년도 7월에 보조신청한바 결정된 겁니다. 4쪽입니다. 이 또한 국가예방접종 병의원 접종비는 당초에 국가정부시책에 병원에서 예방접종사업을 위탁경영하고자 하였으나 정부시책 변경관계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유보상태로 돼있습니다. 4쪽 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에 국도비보조금 내역 및 집행현황입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은 10억 8,408만 7,000원을 예산확보해서 10억 7,657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752만원의 잔액분이 발생했습니다. 더불어 영동군립노인병원 건립은 15억 7,606만 2,000원해서 집행을 8,000만원만 설계비로 집행하고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른 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2006년도 이월사업비 분기별 추진현황입니다. 계속비 포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동군립노인전문병원 건립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15억 8,740만 8,000원으로서 집행은 8,800만원만 지급을 했습니다. 추진사항은 2분기 때 공사대행 협약체결과 3분기 때 설계완료 토목공사를 착공했으며 4분기 때 건축공사착공은 12월 28일 이후에 착공한바 있습니다. 기호보건진료소 이전신축사업입니다. 이 또한 1분기 때 공사재개를 하였으며 2분기 때 공사완료계획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용암보건진료소 포장 및 옹벽설치 사항도 1분기 중에 설계완료해서 2분기에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양산보건지소 이전신축사업은 1분기 때 캐노피공사로 해서 영동면사무소와 보건소와의 캐노피를 하는 관계로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2007년도 미집행 예산현황 및 사유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동군립노인병원건축에 대해서는 절대공기 부족사항이 미발생사유로서 위탁경영자의 시설공사대행이 신속히 추진되도록 지도감독하여 강화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시이월 사유토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사고이월 명시사업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사업은 양산보건지소 이전신축사업으로서 금년도에 전부집행을 하고 사업기간은 2007년도 1월 5일부터 4월 4일까지로 종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분이 되겠습니다. 영동군립노인병원 건립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8,800만원만 지출하였습니다. 이것은 2006년도 1월부터 2008년도 6월까지 완료토록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기호보건진료소 이전신축사업도 2006년도 11월 24일에 착공해서 금년 5월 28일자 이전신축을 완료하였습니다. 용암보건진료소의 포장 및 옹벽설치도 2007년도 3월 13일에 착공해서 3월 26일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현황입니다. 각종 위원회현황 및 예산운영실적입니다.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지역보건심의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위원은 11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금년에는 3월 22일에 금년도 사업계획수립 때문에 2차에 걸쳐서 운영을 한바 있고요. 비용은 위원님들께 7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9인으로 위원회편성해서 금년도에도 내년도 12월중에 개최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현황입니다. 각 축제 및 지원행사 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장학금지원현황으로서 각종 장학금지원 현황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의회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의약품 품질관리 부분으로서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약품 구매에도 신경 써야 하지만 양질의 약품을 구매하여 군민들의 건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저희들은 전문가로 구성해서 의약품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의약품 구매결정을 하였습니다. 이 또한 의약품심의위원회 운영은 2007년 1월 10일에 심의돼서 조달 구매를 했습니다. 직원인사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소내 자체 보직인사를 하면서 매끄럽게 하여 직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또한 직원들 의견수렴을 해서 보직변경시 직원들이 사명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행정기관업무 민간위탁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각종 세외수입 징수현황 및 예산편성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 2007년도에도 민원업무 수입이 220건에 1,901만 7,000원을 수입하였으며 예산조치도 1,832만 2,000원을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진료사업부분도 역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사업설계 변경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으로서 기호보건소 이전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당초에 1동에 129.2㎡를 계획하고 있었으나 건물 1동 138.41㎡ 9,1㎡를 증원해서 건물을 착공했습니다. 주요변동사항으로서 건축면적 증가는 보일러실 관계가 있습니다. 심야보일러 설치로 해서 사항이 있었고 옹벽 및 부지성토공사를 추가적으로 해서 변경사항이 있었습니다. 물한보건진료소 이전 신축사업도 1동으로 143.39㎡를 계획하였으나 변경사항으로 건물 1동에 166.71㎡를 하였습니다. 이 면적도 22.32㎡로서 변경하여 시공을 하였습니다. 건축면적 증가는 보일러실과 다용도실 옹벽공사를 전액 삭감한 관계로 해서 되겠습니다. 보건소 건강증진센터 건축은 1동으로 648㎡로 계획 수립하였으나 그 사항대로 집행하였습니다. 증감사항이 발생했습니다. 2,998만 8,000원이 증감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은 외벽 마무리 변경과 현관에 자동문 설치, 잔디식재 등으로 금액이 상향됐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보건의료시설 설치운영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의료장비 및 집기 등 구입내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승합차를 한대 구입한 바 있습니다. 찾아가는 의료서비스사업으로 29인승 버스를 한대 구입하였고 민원실에서 사용하는 자동인증기를 한대 구입 했습니다. 재증명발행시 인증기를 통해서 하려고 저희들이 구입하였습니다. 폐 나이 측정사업도 금연클리닉사업에 활용코자 하였고 폐기능 검사기도 금연클리닉사업에 쓰려고 한대씩 구입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분이 되겠습니다. 간섭파치료기는 황간 등에서 구입한 장비가 몇 가지 있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진료소 부분이 되겠습니다. 대보건진료소에 런닝머신기를 주민건강 증진을 위해서 한대 구입하였고 용화면은 약장과 에어컨 등을 구입하였습니다. 매금리에는 공기마사지기, 파브TV 등을 구입해서 물리치료에 사용토록 했습니다. 보건진료소 물료치료실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의 운영실적은 한방실과 물리치료실이 되겠습니다. 한방실에는 2,241명과 물리치료실에 3,161명을 해서 5,402명을 진료하였으며, 지소분에 대해서는 한방진료 1만 816톤과 물리치료실 4,793건을 도합 1만 5,609건에 대해서 진료한 바 있습니다. 보건진료소별 예산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18개 보건진료소에서 합계 7억 9,337만 9,000원의 예산을 세워서 4억 4,925만 9,000원을 집행해서 10월말 현재 3억 4,412만원이 잔액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진료소 전보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역시 2006년도 8월 17일자 6명이상 되는 직원들에 대해서 9개소에 대해서 인사교류를 했고 근무지배치변경을 하였습니다. 더불어 금년도 10월 9일자 금년도 8월에 상촌보건진료에서 결원이 발생해서 신규자 모집과 관련해서 전 직원이 자리이동을 한 바 있습니다. 공중보건의 근무와 활동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 지소분이 되겠습니다. 지소분은 21명의 공중보건의사가 나가고 보건소에 4명이 있어서 관내 공중보건의사 25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일반의가 12명, 치과의사가 7명, 한방의사가 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준보건의 활동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복무점검을 5회 실시하였습니다. 특별한 위반사항은 적발치 못했습니다. 금년도 5월 4일 신규 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차 신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7월 9일은 공중보건의 상반기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하였고 금년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한의과 공중의에 대해서 집담회를 4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의료 예산운영 및 의약품 관리현황으로서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약품수불현황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에 유란탁정 외 36종으로 해서 29만 9,800정을 구입해서 17만 6,983티를 사용하고 11만 6,217정이 재고로 산정되어 있습니다. 보건지소는 보건지소 역시 258만 7,275정을 구입해서 사용하고 잔액으로서 59만 6,098정이 남아 있습니다. 11월, 12월 쓰고 있고 다음년도 1월까지 구입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보건진료소 역시 구입량에서 51만 1,439정이 재고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품 구입현황이 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입비는 보건소 분에 대해서는 37정으로 5,004만 7,000원을 구입해서 했습니다. 저희들이 조달 품목을 입찰 봐서 충북약사신용협동조합 해서 단가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보건지소 역시 충북약사신용협동조합에서 체결하였고, 보건진료소도 금년도 처음으로 입찰공고해서 또한 이것이 타당성 있게 충북약사신용협동조합에서 전부 품목을 계약체결해서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방역관리부분으로 방역장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를 비롯한 10개 읍·면에 연막소독기는 휴대용 20개, 차량용 13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분무소독기는 동력 3개, 초립미립자살포기 1대, 수동분무기 17대를 보유하고 각 읍·면·동이 배치해서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실적이 되겠습니다. 방역취약지 방역소독은 취약지 44개소로서 11억 43만 4,000원을 계상해서 금년도 10억 738만 7,000원을 집행하고 304만 7,000원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율방역단 일체 방역소독으로 관내 277개구간을 집중 방역 4회를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3,300만원 계상해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모기유충구제 비용으로 700만원도 다 집행하였으며 생보자가정 및 노인정 위해해충구제사업비는 840만원을 계상해서 764만 4,000원을 집행하고 15만 6,000원을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역취약지 방역소독 예산 집행 보건소분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5,461만 8,000원을 계상해서 5,320만 4,000원을 계상해서 74.4%를 집행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 소독인부임 집행분하고, 방역유류비, 약품비 등 기타부분사항 등으로 집행하고 나머지부분이 되겠습니다. 시군별로 저희들이 취약지역 방역소독 예산이 돈이 똑같은 비율로 측정해서 사용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모기유충구제 및 유해해충 구제용품 집행실적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모기유충 구제사업은 700만원을 예산을 세워서 700만원 모두 집행하였으며, 구제용품 또한 840만원 예산에 764만 4,000원을 집행하고 9만 1,000원이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율방역단 현황 및 예산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도 자율방역단을 277개구간으로 편성했습니다. 공단지역, 산업장, 가축사육장, 재래시장, 아파트 관계, 자연마을 등으로 해서 277개 구간으로 해서 예산집행은 3,300만원을 예산으로 편성했으며 2006년도에 자율방역단은 277개 구간으로 해서 동일한 조건으로 사용했습니다. 읍·면별 자율방역단 현황 및 예산집행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문보건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 현황 및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기초조사현황은 관내 3,709개 가구로 대상인원이 7,540명이 되며 그중 등록관리 인구현황은 1군으로 63가구 방문회수는 504회, 2군 가정은 2,667명으로 6,294회를 방문하였으면, 3군 가정은 946가구로 1,351회를 방문했습니다. 더불어 1군 2군 3군 분리는 등록해서 연 25회 이상 관리하는 것을 1군으로 잡고 2군은 등록관리 후 연 7회 이상 방문하는 것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또 3군 역시 1년에 재평가라든가 소요되는 사람을 2, 3군으로 분류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다음은 방문보건사업 추진인력현황입니다. 각 시군별로 해서 저희들도 인력 수는 정상적인 인력으로 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연사업 부분입니다. 금연클리닉사업 내역 및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연클리닉 등록은 2006년도 700명 목표해서 773명 2007년도에는 400명 목표해서 900명의 실적 올렸습니다. 그중 금연 6개월 성공자는 2006년도에는 150명으로 해서 계획을 잡고 250명이 6개월 성공자로 되어있습니다. 2007년도는 100명 목표해서 318명 성공을 한바 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또한 흡연예방교육 관계는 금년도에 1,500명 목표해서 680명으로 돼 있으나 12월중에 22개교 대상해서 1,896명을 실시할 것입니다. 이 부분은 누락돼 있습니다. 위생관리 부분에서 적출물 처리현황입니다. 폐합성수지류는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동일하게 적출물 처리업자 입찰공고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합성수지유라든가 병리계폐기물, 액상폐기물 등 이런 부분을 전부 수거해서 적출물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질병예방부분입니다. 암 등 질병 조기발견 추진실적입니다. 암 조기검진 사업은 저희들이 8,323명을 목표로 해서 6,588명을 실적 거양하였으며, 또한 골다공증검진은 700명 목표에 700명을 검진 완료했고 저소득층 질병조기검진 또한 200명 목표로 해서 196명을 검진하였습니다. 보육시설아동 검진사항도 72명 목표에 72명을 검진 완료하였습니다. 주민영양개선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영양상담실 운영은 당초 5,000명 계획해서 4,206명을 운영상담실 운영하였으며 영양교육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 대상으로 40명 목표에 119명을 영양교육 시켰습니다. 주민영양교육도 500명 목표에 430명의 주민대상으로 해서 교육시켰습니다. 다음은 고혈압 및 당뇨관리 현황입니다. 고혈압은 당초에 3,901명 목표로 해서 관리해서 관리인원은 연인원 25,511명을 관리하였으며 당뇨는 1,430명 목표에 1,943명이 등록관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26쪽, 전염병예방사업 추진현황 및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염병예방교육사업으로서 사업목표량을 26회 730명을 목표로 해서 추진한바 26회 745명에 교육을 시켰습니다. 이는 질병모니터요원이라든가 이장님을 통해서 집중교육을 시켰습니다. 수인성질환 보균자찾기 사업 또한 요식업소 등해서 2,374건 목표로 해서 2,217건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전염병예방 대민홍보활동도 전염병 사전예방을 위해서 현수막게시 29건 지역언론 보도를 금년도에 48회를 하였으며 또한 홈페이지에 8회 게재하였고 리플렛 배부 등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출산육아용품 지원사업입니다. 출산육아용품 지원사업은 충청북도에서 저희만하는 사업으로서 출산용품지원사업비는 전년도에는 320명 목표에 290명을 지급한바 있으며 금년도에는 150명 목표에 134명에 대해서 1인당 출산자 30명씩 육아용품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출산육아양육비 지원사업은 작년도에는 24명 목표로 해서 20명에 대해서 300만원씩 지출했는데 금년도에는 충청북도가 똑같은 지원금지급체계로 해서 차이가 있게 지불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170명 목표에 148명에게 양육비지원금을 2자녀는 150만원 주고 3자녀는 180만원 지급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1년 동안에 주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출생을 해도 10월에 하면 내년도 사업부분으로 넘어가는 사업입니다. 12개월 분할등분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27쪽에 영동군립노인전문병원 건립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셔서 노력한바 있으나 지연돼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당초사업계획서와 변동된 사항으로서 당초기간을 2006년부터 2007년 말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한바 있으나 최종결정 설계변경해서 2008년도 6월까지로 분기를 변경했으며 공사비는 31억 5,200만원을 하였으나 위탁경영건축 관계로 55억 5,200만원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또한 건축면적 역시 저희들 계획은 1,983.47㎡로 계획돼 있었는데 90병상에서 더 확보를 위해서 해서 3,574.04㎡로 증축하는 것으로 면적을 하였고 병상수도 90병상에서 122병상으로 증축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사업비추진사항은 2006년도 5월 19일에 노인전문병원 조례를 공포하였으며,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건소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늦은 시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17-21쪽입니다. 방역취약지 방역소독 예산 집행실적을 보면 영동읍을 제외한 나머지는 일률적으로 배정했습니다. 맞죠?

네.

뒷장을 보면 읍면별 자율방역단 현황 및 예산지원에는 상세하게 자연마을등을 세분해서 나온 것이고 예산편성도 차등을 두고 형평성에 맞게 됐다고 보이는데, 앞에 예산액과 집행액은 타당성이 결여됐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방역취약지가 관내에 44개소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구가 12개소, 각 읍면별로 쓰레기집하장이 11개소, 건강검진이 5개소해서 44개소를 취약지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거기에는 공중화장실이라든가 다수이용시설 15개소가 돼 있습니다. 소독관계는 큰 차이가 집중적으로 돼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은 220개 구단 운영은 자율방역단 운영체계로 해서 약품보급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문제는 하수구라든지 쓰레기집하장문제 등은 숫자가 대동소이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를 내년에도 검토해서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자체가 옛날에는 연막소독을 하면 경유제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환경파괴관계로 해서 지금은 수제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수제 미립자를 날려 보내는 것으로 돼 있어서 환경파괴가 안 되고 거기에 수반되는 유류대라든지 차량운영비나 인건비가 소요돼서 앞에 면과 22쪽에 대해서는 약품보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율방역단은 스스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알아듣겠습니다. 앞에 취약지나 이런 것은 읍면별로 취약지 파괴라든가 아무래도 면적이 넓고 방대하다보면 취약지가 더 있게 마련이고한데 이렇게 동일하게 배분하고 집행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타당성이 결여된다고 보는데, 금년까지는 시행했다 하더라도 내년부터라도 이것을 읍면별로 형평에 맞는 배분을 해 주도록 건의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지만, 운영관계가…… 얘기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려하고 긍정적으로……

알았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주질의 받겠습니다. 박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27페이지, 영동군립노인전문병원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당초 과정에 대한 것은 위원님께서 관심도 가져주시고 하신 것 같고, 사업비가 변경됐는데 24억원은 대학교 자부담이죠?

예, 건축부분에만 추가 부분입니다.

건축부분에만 해당된다는 조건이 있습니까?

건축부분에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거기서 더 추가하겠다.

협약내용에 나와 있는 거죠? 24억원 추가 부분요?

예.

그러면 당초 90병상이었을 때 연면적 19만 8,300㎡이고 31억 5,200만원의 그 부분에 변경이 120병상으로 돼 있는데, 당초 31억 5,200만원 가지고 122병상 건립을 24억원 늘어나지 않고, 소장님이 봤을 때 전문가는 아니지만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1억 5,000만원가지고 122병상도 가능할 수 있다?

그것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입찰을 보고하면 입출단가도 있고 정부에서 시행하는 건축물이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만 답변해주세요. 그러면 반드시 24억원이 추가부담이 돼야 122병상이 된다는 말이지요?

24억원이라는 것은 진입로 관계라든가 그런 것들이 포함된 겁니다.

조경관련 마지막 마무리까지 포함된 사업비라고 봅니까? 다른 건 과정을 생략하고 11월초에 한번 입찰공고가 있었습니다. 소장님 아시지요?

네.

공고가 있다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취소가 됐습니다.

저희들이 선정할 적에요?

건축물 입찰, 그 얘기는 들으셨지요? 그 내용 모르세요?

네.

11월초에 건축 관련 부분에 대해서 영동대학교로부터 입찰공고가 있었습니다. 컴퓨터에. 그러다가 10일후에 특정한 설명 없이 입찰공고가 취소되었습니다. 11월 20일경에 보름 지난 다음에 정확한 날짜는 기억 못 합니다마는 다시 추가 입찰공고를 냈습니다. 입찰조건은 최저가 입찰로 해서 낙찰자가 정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낙찰업체명 알고 있습니까? 담당들 아실 거 아닙니까?

그것은 공고해서 연기된 것은 저희들이 실시설계 승인해주는데 그때 당시 보안상에 문제가 있어서 미승인 했습니다.

그러면 앞뒤가 안 맞는 게, 이게 영동대학교에서 당초 설명도 없이 1차, 2차 공고 했다가 보름 후에 입찰공고 했다는 거예요. 최저가로 확인을 못 했는데 소장님 아시는가하고 확인하는 과정에 왜 그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절차나 앞으로 소유문제 협약서에 있는 걸로 보고 믿고 하겠지만 저희들 최종목적이 뭡니까? 노인전문병원으로서 지역 어르신들이나 지역군민들한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투자하겠다는 건데. 저도 토목분야에 관심이 있어서 발파 암반작업 할 때부터 현장도 보고 관심 있게 봐왔습니다마는 면적도 한번 조사해봐야 할 것 같고 입찰과정이나 최저가로 입찰됐을 때, 개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그 액수에 영동대학교에서 최저가 낙찰액수에 당초 원하는 122병상 면적의 건물이 원하는 대로 들어설 것이냐 하는 것이 가장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지켜봐야 하고 관리감독 해야 되고 잘못 됐을 때 영동대학교에 항의하고 제자리에 돌릴 수 있는 제도적 보완장치가 전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입찰관계는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당초 계약시에 충청남·북도 대전이 광역시 해서 충청남·북도를 일괄절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한테 입찰과정을 묻는 게 아니고, 향후에 여기에서 짓는 과정에 발생되는 문제점을 우리군에서 어떻게 대응해야하는 겁니까?

저희들 좀 전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린 것도 8,000만원 집행할 때 설계비 부담을 했고요. 설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조달청까지 협의를 거치고 했습니다. 지난번에 입찰공고 지연된 것도 건축 설계하는 자문도 받고요.

소장님, 됐어요. 제가 왜 이러냐 하면 당초 설계대로 최저가를 했으면 되는데 영동대학교에서 설계도를 보니까 55억 5,000만원 가지고도 안 되겠다 그 이상 설계도면 단가가 나왔다 이겁니다. 그러다보니까 1차 공고를 취소한거에요. 그렇게 해서 부득이 일괄입찰을 준 게 아니라 건축에서도 여러 단계로 나눠서 최저가로 업체들한테 공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골조 따로, 내부 따로, 토목 따로, 진입로 따로, 조경 따로 각각 최저가로 해서 어떻게 하면,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영동대학교를 폄하할 수 있지만 31억 5,200만원 가지고, 그래서 물어본 건데 자부담 안 들고도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자부담 24억원이라는 것은 전문위원도 확인했지만 현금 24억원 해서 보탤 수 있지만 부지로 따질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부지로도 24억원 맞출 수가 있는 거고 24억원 큰 의미가 없다고 보는데 31억 5,200만원 가지고 병경된 90병상이나 120병상 또 때에 따라서는 질 수 있는 거 아니냐 특히 영동대학교 같은 경우에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관리감독하고, 감시하고, 확인할 거냐 이겁니다. 그럴 의도가 다분하니까. 입찰공고 과정이 다 그러니까. 원칙은 토목은 토목, 건축은 건축 양분화해서 공고해야 하는데, 건축도 일부부분 몇 파트로 나눠서 입찰공고를 수시로 하는 겁니다. 세분화해서 최저가라는 게 뭡니까? 얼마든지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전자입찰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한 겁니다. 최대한 적은 공사비를 가지고 최대한 효과를 발휘하겠다는 건데 경제적 논리로는 좋은 것이지만 부실공사가 우려가 있고 의도가 우리가 원하지 않는 대로 간다고 의심되면 소장님 개인적으로 얼마 안 남으셨는데 이거 대비하고 가셔야 합니다. 이대로 가다간 나중에 저희들 군민들한테 원망 크게 들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각계·각층에서 집행부 소장님, 우리 뭐 때에 따라서 전문가 지원받아서 자문 구해서라도 감시해야 합니다. 그런 심정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입찰과정, 입찰 낙찰업체 담당을 시켜서 내부적으로 파악해보시고 협약서 부족한 부분 이런 거 있으면 보완할 준비하시고 잘 좀 감시해주세요. 이거 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습니다. 영동대학교 이거하고 별개 문제지만 창업보육센터나 기업지원센터나 수영장 문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문제가 되서 지금 이 양반들 입찰공고나 여러 가지 절차 진행사항으로 봤을 때 문제의 소지가 많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부정하는 게 아니고 제대로 관리 감독했을 때 전문병원이 제대로 선다고 봅니다마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주시고, 차후에 시간이 모자란 부분은 담당자들한테 업무인계하시고, 후임 오시는 분들한테 연계해서 공백이 없고 차질이 없도록 단단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위원님들 아시지만 금년도에 공로연수 들어가면 개인적 시간이 있으니까 저도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건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90병상에서 122병상 하는 동기는 사업계획서도 자체도 저희가 확보했고 병원이라는 게 90병 이상 이라면 진료과목의사가 3명이 있다고 할 적에 다른 부분은 똑같이 돈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수반되는 것은 간호인력만 조금 더 추가되는데요. 90병상을 운영하면 적자가 대다수랍니다. 통상적으로……

소장님, 간담회 때도 그런 설명이 있었으니까 박병진 위원님께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병진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핵심적인 것을 아셔서 대비해 달라는 거니까 본 위원도 부군수님하고 기획감사실 업무보고할 때도 질책하고 문제도 제기했던 사람인데, 제가 보충질의로 한 가지만 계약서라든가 이런 게 작성되고 하면 소장님께서 확인해보시고 다 검토해 보실 수 있는 사안이지요?

아직까지는 ……

안 하셨는데, 꼭 하셔야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건축비를 얼마에 계약하고 어느 회사하고 계약하고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지요? 왜냐하면 타과에는 건축을 한다든지 뭔지 이루어지면 매곡에 있는 보생원도 건물을 지워주면 어느 건설하고 계약이 되고 나옵니다. 이 설계도 하고 모든 것을 검토해 보실 수 있지요?

설계도는 승인 한바 있습니다.

승인했기 때문에 이게 늘어나서 건축비가 많이 늘어났고 24억원이라는 돈을 더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땅은 거기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건 기부채납 받기 때문에 별개의 사항입니다.

이 비용에 같이 포함돼서는 안 되는 거고 순수한 건축비에 24억원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다리를 놓는다는 것도 포함이 안 되는 거지요?

31억 5,200만원 들어가는 것은 순수비에 사용하는데 병상수가 늘어나니까 면적이 느니까……

1,983㎡에서 3,574㎡를 지려고 하니까 예를 들면 24억원이 더 늘어난다 하기 때문에 건축비가 들어가서 이 돈이 제대로 투자가 되면 훌륭한 건물, 훌륭한 시설이 되서 혜택을 보는 수혜자들에게 좋은 혜택을 보는데 이게 제대로 투자가 안 됐을 경우에는 추운 건물에서 허술한 건물에서 수혜자들이 불편할 거 아니냐 염려스러워서 복합적인 게 있으니까 확인을 해주시고…

한 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렸으니까 답변을 고하고자 하는 거고 소장님께서 해주시고.

위증하면 안 되니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55억 5,200만원은 순수건축비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건축비에는 38억원 정도 책정하고 있고 부대시설라든가, 교량관계, 진입로에 들어가는 것이 17억원 정도 들고 총55억 5,200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박병진 위원한테 건축비라고 얘기해서요.

건축비는 7억원 정도 해서 38억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2,000㎡를 건축하는데 3,500㎡를 1,500㎡가 들어간다면 7억원만 더 들어가서는 건물이 날림건물이 되지요.

병상수라는 것은 차원이 좀 있습니다.

㎡가 전체건물의 ㎡수는 대충 환산을 해도 평당 단가를 건축하다 보면 예시되는 단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뜻하다 보면 31억 5,200만원 가지고 약 2,000㎡ 건물을 짓는데 3,500㎡를 짓는데 거기에 7억원 정도만 더 투입돼서 짓는다면 잘못하면 부실이 됩니다. 그거 잘 파악하시고, 저는 질문 권한이 없는데, 한순희 위원님한테 질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우리한테 자료 준 것을 보면 당초 31억 5,200만원에서 55억 5,200만원이 됐는데 이 내용으로 봐서는 군에서 부담한다는 것밖에 안 됩니다. 지금 말로는 영동대학교에서 24억원을 부담하고 1,591㎡으로 건축면적을 늘린다고 하지만 실제 자료 나온 것은 군에서 55억 5,200만원을 총괄적으로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금강학원에서 자부담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명기토록 하겠습니다. 자료드린 것은 설계비의 자기들 입찰보고한 금액에 따른 것이고요.

자료에는 내역을 명시해서 해 주든지 해야지 우리가 다 부담한다는 소리밖에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민자 자부담하는 것을 명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지도 영동군 것이고 건물도 영동군 것이 되는데 민자로 예산을 편성해서 금강학원이 공사를 한단 말입니다. 부실공사가 뻔한 것인데 나중에 가서 건물 모든 것이 영동군 것이기 때문에 건축물 관리하는 부분에서 수리보수비를 영동군에서 부담해야 됩니다. 소장님, 부실공사방지를 위한 대책이 있습니까?

열심히 지도감독해서 부실공사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건소에는 토목직이 없습니다. 군수님한테 보고해서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아까 교량문제도 나왔는데 진입로를 영동대 정문을 이용해서 병원에 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통행할 수 있도록 협조가 되어 있나요?

협약은 안 됐지만 충분할 겁니다.

그것은 말로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것이 다 협의가 돼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교량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어디다 설치하고 설계가 있습니까?

도면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건물만 져서 뭐가 되는 게 아니고 의료진과 진료과목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확정돼야 의료장비도 확보하게 되고 그러는데 진료진과 진료과목 같은 것은 계획 세워놓은 거 있습니까? 그것도 자료주세요. 그럼으로 인해서 의료장비 확보계획도 자료 주시고, 앞으로 운영비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운영은 위탁경영이라 저희들이 없고, 장비는 병상 침상수에 따라서 총액이 나와 있습니다. 장비대금을 국가보조 신청을 해서 국회에서 통과조치, 원래는 지원토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가보조 신청을 해서 확률이 많이 있는 걸로……

지금 건물에 대한 설계서를 보건소에서 1부 가지고 있습니까? 그거 확인 했습니까? 계획서대로 122병상 3,574㎡를 짓는다는 것을?

죄송합니다. 박호진 위원님, 한순희 위원님한테 중복되는 것 같아서, 질의 끝나셨어요?

답변 안 듣겠습니다.

이양근 위원님, 질의하세요.

영동대학교에서 조건이 나빠지면 사업을 포기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거 하나 16페이지, 보건진료원 전보현황, 진료소 16개소 중에 9개소가 2006년 8월 17일 7개소가 2007년 10월 9일 두 번에 걸쳐서 전보발령 하였습니다, 그렇죠? 안정적인 근무기간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근무기간 순환보직은 평균 몇 년이며, 대폭 교체하게 된 소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사견을 부합시키겠습니다. 2003년도 9월에 와서 업무현황을 파악해보니까 영동에 진료원이 82년도부터 배치되기 시작해서 자리매김하고 결원상태, 충원으로 해서 17년씩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진료는 최소한 5년 정도 되면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작업하려고 보니까 80% 이상이 되더라고요 반수조정을 보고 7년 이상된 사람들만 그때 당시에 두 군데가 사업체를 가지고 있어서 두 군데만 양해를 받아서 하고 금년도에 궁촌진료소에서 부득이 타지로 전출 가는 바람에 공고모집을 하다보니까 2개월 걸렸어요. 오시는 분들이 없어서 재공고를 했는데도 5년씩 정도 되서 나머지 7개소를 신규자 포함해서 전부 근무지를 변경시켰습니다. 그 취지는 군수님하고 상의했지만 너무 한 군데 있으면 사실은 업무처리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 생각하시는 것은 지역주민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의 생리작용 같은 거 잘 알고 하지만 나태도 되는 게 있어요. 처음 왔을 때부터 1년이나 1년 반 정도 주민들하고 현황파악하고 2, 3년 도와주고, 언질을 처음 와서부터 했는데 충북 전체가 요원들이 말이 많아서 안 했습니다. 한 번 돌렸더니 각 시군이 다 했어요. 자꾸 입씨름이 나오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알겠습니다. 보건진료소마다 운영협의회 있지요?

네.

그거 어떻게 운영하는 겁니까? 하는 일이 뭐예요?

원래는 기부도 하고 운영해서 잘 되도록 도와주시는 건데 저희들이 운영협의회가 잘 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관에 있는 민간인 관련된 것은 죄송스럽지만 법상 취지에 안 맞는 거고 무의촌 해소책 등으로 해서 특별조치법에 있어서 상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하고 싶은 의안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무원을 민간인이 관리한다는 것 자체가 좀 어설프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지원해주고 그런 게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