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욱 의원 발언

이길운 위원입니다. 해남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본 조례안 중 군수가 설치 관리하는 범위 외의 공공하수도 시설에 대한 설치 및 관리비용을 읍·면장에게 지원하는 조항이 임의적으로 적용되어 있는 제4조제2항 중 “읍·면장에게 지원할 수 있다.”를 “읍·면장에게 지원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여 읍·면에 필수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는 사업비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하며, 수도의 용어를 상수도로 변경하였으나 일부 개정되지 않는 용어에 대해 용어통일을 기하고자 제17조제1항 중 “수도요금고지서”를 “상수도요금고지서”로 하고, 동조 제4항 중 “수도사용료”를 “상수도 급수사용료”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창환입니다. 해남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상환금의 회수근거인 지방재정법 조문이 변경되어 일치시키고자 제12조제1항 중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38조 각호의 1”을 “지장재정법시행령 제113조 각호의 1”로 하고, 지금의 대부 및 회수 등의 관리를 금융기관에 수탁하여 대행시킬 수 있는 조항이 제19조에서 신설되어 제14조제2항과 중복되었고, 수탁금융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사항은 조례로 명시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제14조제2항을 삭제하고, 제19조제1항을 “기금의 운용 및 융자회수 등의 업무를 금융기관에 수탁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동조에 제3항과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으면 합니다. 제19조제3항을 “군수는 수탁금융기관에 융자금 관리 상태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로 하고, 제19조제4항을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매년 12월말 현재 기금 운용 상황을 다음해 1월 2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요청이 있을시 수시로 제출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