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복 의원 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장성군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김상복 의장님 외 의원 여러분! 600여 공직자 여러분! 이 귀중한 시간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것이 참담하기만 하고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사법부의 준엄한 심판 하에 지난 25일 군수를 잃었습니다. 누가 잘못했습니까? 우리 군민들이 그랬습니까? 우리 의원들이 그랬습니까? 어떠한 개인의 사정에 의해서 서류 잘못한 것으로 인해서 이토록 군민들을 갈기갈기 찢어 놓는 선거를 다시 해야 하고 그러한 부담을 누가 져야 합니까? 우리 군민의 혈세로 6억이란 돈이 나가지 않습니까? 이러한 선거를 치름에 있어 정말로 공직자들은 군민 정도의 유언비어 같은 것이 날조하지 않고 미래의 장성을 맡길 수 있는 그러한 군수를 뽑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123대를 거치면서 선거과정을 쭉 지켜봤는데 공직자들이 선거에 개입한 유례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공직자들이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선거기간만 되면은 처신하기도 힘들 고, 밥 한 그릇 먹기도 힘든 이 어려운 공직들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중에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공직자가 있기에 제가 여기서 충고하면서 꼭 그것이 단속이 되도록 부군수님께서는 교육 좀 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공무원 정원 조례에 보면은 제가 알기로는 599명입니다. 정원이..., 그리고 비정규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비정규직은 300일 이상이 80명, 280일 이상 근무하는 것이 100명, 다행이도 노동법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전부 정규직이 된다면 좋겠는데 군 예산도 생각해야 하고, 법의 테두리 내에서 정규직을 뽑다 보니까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비정규직이라는 그 부모들이 앞장을 서서 모 후보도 몰고 있습니다. 총무과장님! 자리는 정원조례에서 만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자리를 어떻게 채워 주실 랍니까? 지금 제가 하는 내용의 말이 읍면까지 나갑니다. 비정규직 보고 있을 겁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전달하면서 선거가 치러지도록 교육을 잘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말씀드릴 랍니다. 이것이 우리 전 군수님이 해 왔던 민선주요성과 해 가지고 이 유인물이 이동장님들이 가지고 다니면서 업적을 굉장히 홍보하고 있습니다. 떠나가신 분 홍보해서 뭐가 그리 대단한 것이라고 액수까지 조목조목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안에 있는 수치와 내용들이 사실이 아니기에 바로 잡고자 이 자리에 섰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아시죠? 우리 군정 소식해 가지고 공무원들을 소식지로 해서 명절을 전후해서 향우들에게 선전하라고 공무원들에게 나간 거 알죠? 이런 것들이 군민들의 판단과 사고방식을 흐리게 해 가지고 미래의 장성을 망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짚겠습니다. 솔직히 공직자들은 잘 압니다. 500억, 대대적으로 신문에 보도하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500억 곧 내려 올 것 같이 했습니다. 안 내려온다고는 않습니다. 누가 군수가 되어도 내려옵니다. 김흥주, 김양수, 김한종, 누가 해도 내려옵니다. 이 돈은! 여러분들이 협약 체결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이 용역을 거치고, 공청회를 하고, 도로 올라가면 도에서 건설교통부로, 건설교통부에 기획예산처로 예산해서 앞으로 3년 후에나 100억씩 내려오게 생겼는데 돈이 내려왔다고 하고 다녀요. 내려오면 좋죠. 누가 군수 된들 돈 내려오는 것 반대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아래 봐 보십시오. 국가하천승격에 따른 300억, 그래 가지고 1,375억, 국가하천이라는 것은 건설교통부장관이 마음대로 해줄 수가 없는 사항이 아닙니까? 저 의원 상식으로는 국회에서 소하천법이 정비가 되고 나서 그 다음에 다른 시군에 국가하천도 전부 늘어나게 됩니다. 예산이 뒷받침되고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확보예산중인 사업’해 가지고 400억, 300억 좋습니다. 가져오면 좋죠. 가져와 가지고 장성 발전시키는데 누가 마다하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정말로 잘못 전달되고 잘못 해가지고 우리장성의 미래를 망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관에 가면 이것도 개천되어 있습니다. 개천 돼 있어요. 가신 분 홍보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때가 때입니다. 정말 군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고 거짓 없는 선거문화, 상대방을 비방하고 헐뜯고 하는 그런 선거를 하지 않기 위해서 공직자는 입을 다물어야 하고, 비정규직도 입을 다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동장들은 중립을 지켜라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전부 법에 의해서 규정을 묶어 놨는데도 불구하고 마을에 가면 이것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철저히 이 시간 이후에는 절대 나가지 않도록 철저한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더 많은 말을 하고 싶고 하지만 은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공직자들..., 선거 때 되면 밥 한 그릇 먹고, 친구하고 대화 한마디 하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마는 그래도 또 개중에는 그 자리가 무엇이건대 연연해 가지고 눈치 보면서 도와주시는 분도 있겠지마는 그것이 발각 되면은 그거 안 됩니다. 공직자들 이제 바로 서야 합니다. 고생하는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마음의 부담이 됐다면은 널리 용서해 주시고 비정규직 관리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상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상복 의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 제194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는 2007년도 군정 추진실적 및 보고 청취를 위하여 장성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2007년도 군정 추진실적 및 보고 청취기간 중 군수 권한 대행 및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집행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장성군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장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와 관계공무원의 출석 요구 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출석 요구기간은 2007년도 12월 4일 10시부터 2007년도 12월 7일 24시까지로 하였으며 출석 요구자 사항은 장성군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규정한 공무원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영기획실장 김용화입니다. 먼저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과 군민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김상복 의장님과 의원님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94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의에 제출한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고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나라에 내년도 재정전망은 세계경제에 안정적 성장과 최근에 국내 경기회복 추세가 이어져서 금년보다 다소 높은 5%정도의 실질성장이 예상됩니다. 특히 우리군 재정운영은 자주재원 확보에 한계가 있는 만큼 건전재정운영과 의존재원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재정운영상황에 대비한 공개로 재정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2008년도 세출 예산안은 소외되는 부분이 없도록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면서 시장개방 확대로 더욱 어려워질 것이 예상되는 농업분야에 대한 투자를 우선하고 관광 문화개발과 SOC투자, 생산적 복지증진 등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러한 기조 하에 편성한 2008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총 규모는 2,142억원으로 금년 본예산보다 8.3%가 증가한 규모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200억원이 증액된 1,980억원이며 특별회계는 상수도 사업 등 7개 사업에 전년도 보다 36억원이 감액된 162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히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예산 중 신규 농공단지조성을 위해서 42억원의 지방채를 발행코자 금번 예산안에 의결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주재원인 지방세는 금년 본예산보다 9억 6,800만원이 증액된 126억 6,80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4억 7천만원이 감소한 131억 2,400만원으로 자주재원 세입합계는 금년 본예산보다 4억 9,800만원이 증액된 257억 9,200만원입니다. 따라서 재정자립도는 13%가 되겠습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금년 본예산보다 80억원이 증액된 980억원이고, 재정보전금은 14억 3,400만원입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105억 2천만원, 도비보조금이 약8억원 등 총 113억 1,500만원이 증액된 금년 본예산 대비 20.2%가 증가된 727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의존재원 총액은 금년 본예산+보다 195억 2백만원이 증액된 1722억 8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비는 금년수준 동결원칙으로 필수경비는 되도록 전액 반영하고 소모적 경비는 최대한 억제해서 정책사업비에 1574억 6,300만원, 지방채상환과 내부거래 재무활동에 36억 9,600만원, 행정운영비에 368억 4,100만원으로 농업분야와 지역개발을 위한 사업예산에 집중투자 하였습니다. 이를 기능별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가 79억 8,400만원으로 4%, 문화 및 관광분야 131억 2,500만원으로 6.6%, 환경보호분야 241억 1,100만원으로 12.2%, 사회복지보건 분야가 348억 4900만원으로 17.6%, 농림 분야가 359억 8,500만원으로 18.2%, 도로교통 지역개발 분야에 380억 4,900만원으로 19.2%, 예비비는 28억 2,900만원으로 1.4%이며, 총액인건비는 331억 9,400만원이 포함되어 있고, 기타 분야는 368억 4,100만원으로 18.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비보조사업으로는 생활체육교실 등 체육활동 지원에 2억 7,800만원, 백양사 유물전시관건립 등 문화재관련에 16억 7천만원, 홍길동 테마파크조성과 장성호 관광지 및 농어촌 개발 등에 관광자원개발에 54억원, 신활력 지역지원사업, 홍길동 문화콘텐츠사업 등으로 24억원, 기초생활보장급여 및 자활근로사업비 111억 1,800만원, 장애수당금 장애인지원에 14억 1,500만원, 기초노령연금 58억 5,900만원, 보육시설 및 보육료지원에 32억 9,100만원, 사회복지시설운영비지원에 34억 2천만원, 결혼 이민자가족 아동 양육지원 등에 3억 5,200만원, 노인전문요양병원건립에 16억 9,900만원, 동부권 지방상수도설치사업 등 생활용수공급사업에 73억 8,700만원, 하수관 정비사업 24억원 6,900만원, 마을단위 하수처리장시설설치에 21억 5,300만원, 삼계하수종말처리장설치에 32억 3백만원, 딸기, 수박, 오디, 복분자, 토마토 및 향토산업 육성 등 농업분야 지역특성화사업에 42억 5,800만원, 논농업직불제 사업에 51억 8,900만원, 유기질비료지원 6억 9,600만원, 농산물산지유통센터건립에 6억 9,900만원, RPC건조장 저장시설지원에 5억 5천만원, 성덕지구 지표수보강사업에 8억 7,5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7억 4,200만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20억원, 오지개발사업에 16억 7,100만원,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에 25억 2천만원,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에 22억 4,800만원 등 총 1,035억 5,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장성 장학회추렴과 방과 후 학교 및 영어타운 운영지원으로 6억 7,400만원, 장성읍 회의실 및 민원실건립에 4억 5,400만원, 쓰레기소각장 시설민간위탁에 11억 3,700만원, 환경미화원 복지관건립에 4억 1천만원, 친환경쌀 생산단지 농자재지원에 8억 2,400만원, 시설원예지원 4억 2,300만원, 농산물저온저장고설치에 4억,. 운수업체 유류세 인상보조에 30억, 호남선 철도 장성건널목 입찰사업에 25억원, 나노산업단지 조성 관련해서 22억 8,400만원, 초원고가 보수공사에 7억 6,700만원, 군도 농어촌도로정비사업에 70억원, 황룡대교가설에 10억 6,200만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25억원, 재해위험시설 및 정비에 10억원, 읍면 하수도정비사업에 10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주차장운영 특별회계 등 총7개의 특별회계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주차장운영은 3억 7천만원,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83억 1,300만원, 주택사업에 1억 1,900만원, 삼계토지구역정리사업 45억 9400만원, 주민소득지원에 10억 1,600만원, 의료급여사업 10억 5백만원, 상수도사업 7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요약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상복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에서 설명 드린 2008년도 예산안은 우리장성의 발전과 군민들의 복지수준을 한 단계 끌어 올리는 꼭 필요한 예산이라 생각 되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 여러분께서 예산안 심의 과정에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대안에 대해서는 군정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함과 동시에 알뜰한 예산집행을 통해서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