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최영일 의원 발언
재철
권재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민원봉사과, 주민생활지원과, 장수복지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에 앞서 예산편성에 대한 방향을 세부적으로 하나 하나 설명하실게 아니고 간략하게 어디에 주 목적을 두고 편성했는가 2-3분내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득
강신득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강신득입니다. 2008년도 민원봉사과 예산심의에 앞서 주요예산편성 내력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민원봉사과 예산은 10억 3,778만 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41% 감소된 6억 9,893만 7천원이 감되어 편성했습니다. 감소사유로는 제적부 전산화 사업비 1억 8,724만원, 인터넷 건축 종합행정 시스템구축비 4천만원, 한국토지정보시스템 구축비 1억 7,800만원, 부동산조치법 시행종류에 따른 운영비 2,448만원, 비정규직법 시행으로 비정규직이 무계약직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관련 인건비가 재무과로 이관 편성됨에 따라 인건비 2,700만원 등 예산이 감액됐습니다. 예산감액사유 대부분은 각종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타과로 이관 편성되었으며, 도로명 및 건물부여사업비 지원이 당초 계약보다 17%가 감액 보조 내시되어 2007년보다 5,666만 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지붕개량사업비 2억 7천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사유는 전반적으로 사업물량이 감소됨에 따라서 사업비를 감소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008년도 신규사업 편성 예산으로는 민원실 직원 유니폼 구입비 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시 의원님들께서 제복착용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지적하신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할수 있도록 본 예산에 반영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타 예산은 전년도와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그래서 생략하고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예산은 177쪽에서 184쪽까지입니다. 먼저 177쪽에서 17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조미경 위원입니다. 178페이지 건축민원서비스 향상에 보면 건축사 현장조사 대행 수수료가 있는데 설명좀 해주십시오.
신득
강신득민원봉사과장
작년도에 건축법 23조에 의거 개정 시행이 됐습니다. 종전에는 담당공무원 쉽게 말해서 군수가 준공검사나 모든 사업계획검사를 해야 되는데 작년도에 건축법이 개정되어서 건축사가 공무원을 대신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대행수수료를 평균적으로 건당 13만 6천원정도 지급토록 되어 있어 올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건축사한테 대행수수료를 지급한다는 것은 건축사가 우리 공무원이 아니고 일반인이 건축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예요?
신득
강신득민원봉사과장
그러죠.
미경
조미경위원
이분은 어디에서 오십니까?
신득
강신득민원봉사과장
전주도 있고 순창군도 있고 전라북도 관내에 있는 분 8명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또 다시 이 제복에 대해서 말씀좀 드려야겠습니다. 2008년도에 다시 24명 해서 30만원씩 720만원이 올라왔는데 꼭 우리 민원실이라고 해서 이 제복을 꼭 해 입으셔야 하는지 답변좀 바랍니다.
신득
강신득민원봉사과장
당초 민원실 유니폼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민원실을 혁신하기 위해서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도 있었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생각을 종전부터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무주나 남원등 벤치마킹을 했거든요? 정말로 산뜻하게 분위기 쇄신이 되겠기에 작년도 추경에 40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입어본 결과 여러 가지 문제점도 사실상 도출됐습니다. 옷을 제대로 입고 근무를 해야 되는데 개중에는 사복을 입고 근무를 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만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셔서 저희들이 직원들에게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로 방법을 택해서 옷을 입도록 했고, 그래서 현재로는 춘추복이기 때문에 지난 11월 30일까지만 입고 추워서 현재는 안입고 있는데 기왕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데스크팀이라도 10명이 옷을 입고 있는데 이번에 예산을 세워주시면 그것과 연계돼서 민원실 분위기를 쇄신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그런데 제일 문제가 직제개편이라든가 인사이동이 있는데 저 자신도 생각할 때 물론 민원인과 직원과 구분하시기도 좋고 또 민원인들이 오셨을 때 정말로 같은 제복을 입고 근무하시면 좀 보시는 입장에서도 정감있는 그런 기분도 느낍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가 인사라는 것은 언제, 어떻게 이뤄질지도 모르고 또 그 빈 부분은 다시 또 제복을 해야할 필요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불공평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서 제일 문제 요인은 그걸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어떤 대안은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득
강신득민원봉사과장
물론 인사는 군수님께서 적시적소에 따라서 인사가 되겠습니다만 특히 우리 민원실은 각 분야 근무하는 직원들이 어떻게 보면 특수직이랄까요? 별로 인사이동이 타 부서에 비해서 없는 직원들입니다. 그 부분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고, 만약에 있을 경우는 예산을 30만원씩 근무복을 편성했습니다만 30만원을 다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구입하면서 잔액이 또 남을 수도 있고, 그 잔액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비단 민원봉사과만 제복을 해입으실 것이 아니라 차라리 이럴 바에는 전 직원이 제복이 갖춰져서 한다면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민원봉사과만 제복에 대해 예산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 예산으로 짚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민원실 근무자 유니품 구입. 동복입니까, 하복입니까?
신득
강신득민원봉사과장
춘추복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24명으로 되어 있는데 하복이나 동복같은 경우는 다시 맞춰야죠?
신득
강신득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춘추복을 24벌에 30만원쯤 잡고 하복을 20만원,
승종
양승종위원
지금 하복은 올라오지 않았잖아요?
신득
강신득민원봉사과장
앞으로 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예산을 올리실 때 사실 지난번에 400만원 예산 세워가지고 하셨죠?! 그런데 민원인들이 와서 보면 유니폼인지 아닌지도 사실 모르고 전체가 입어야 유니폼같이 보이는거지 몇사람만 입으면 유니폼으로 안보이거든요? 그리고 한 벌 가지고는 불가능하다고 행정사무감사때 말씀하셨죠?
신득
강신득민원봉사과장
예, 어려움이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또 어짜피 민원실 하면 춘.하.추.동 똑같이 제복을 통일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께서는 중간 중간 입든가 말든가 그런식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어짜피 유니폼으로 하려면 통일되게, 똑같이, 전 직원이 다 그렇게 해야합니다. 그런데 몇 사람만 입고 있으면 그것이 유니폼인지 아닌지 전혀 모르죠?
신득
강신득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작년도 2회 추경때 데스크팀 10명만 하다 보니까,
승종
양승종위원
10명도 옷을 세탁하다 보면 몇 명만 입고 그러죠? 그러면 전체적인 일관성이 전혀 없는 것이죠? 지금 720만원 예산이 선다고 해도 더 마찬가지죠?
신득
강신득민원봉사과장
일관성이 없고 그래서 이번에는 아까같이 춘추복 24벌을 맞추기 때문에 일단은 봄철은 입을수 있고 통일이 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이렇게 예산을 올리시면... 전체적으로 춘하추동 두벌씩 그렇게 해서 예산이 총 얼마 들어가는가 예상을 뽑아 주십시오.
신득
강신득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춘추복, 하복, 동복 해서 1벌씩만 잡아봤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민원실에 들어가면 민원실 전 직원이 옷을 갈아입고 전 직원이 동일하게 옷을 입고 근무할 수 있을 때 총 예산?
신득
강신득민원봉사과장
4,500만원정도 듭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런데 현재 과장께서 예산을 올리실 때 4,200만원을 신청하신 겁니까? 720만원 신청하신 겁니까?
신득
강신득민원봉사과장
저희들 욕심으로는 아까 같이 춘, 하, 추, 동 2벌씩 해서 24명해서 4,200만원 요구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군 예산도 어렵고,
승종
양승종위원
아까 과장께서 설명하실 때 지난해 추경에 400만원을 세워가지고 예산집행을 해놓고 보니까 문제점이 도출됐다고 그랬죠? 도출된 문제점을 해결해야지 이렇게 하면 도로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죠?
신득
강신득민원봉사과장
현재로 봐서는 춘추복을 하면 봄까지 입을 수 있으니까요,
승종
양승종위원
그때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저희들도 어느게 유니폼인지를 모르고 행정사무감사때야 알았어요. 모두가 일관성 있게 똑같이 입고 해야 저것이 근무복이다, 혁신을 한다, 산뜻한게 보인다, 그런 것을 느끼지 절반만 입고 있으면 전혀 못느끼잖아요. 또 어짜피 이 예산은 춘추복으로 했지만 동복, 하복도 해야되고 계속 이어져야되잖아요. 한꺼번에 다 할수 있게끔 예산을 올리셔야지 문제점이 도출 됐는데도 그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안하시고 또 이렇게 올리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신득
강신득민원봉사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마음은 있습니다만 예산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승종
양승종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720만원 포함 4,500만원이면 사시사철 갈아입고 근무할수 있다는 말씀이죠?
신득
강신득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알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18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부동산특별조치법이 올 12월 말로 끝나죠?! 182쪽 일반운영비에 1,800만원 올라왔는데 올라온 이유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신득
강신득민원봉사과장
특별조치법은 올해 끝나는게 아니고 내년 6월 30일에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신청을 받고 거기에 따른 이전등기는 6월 30일까지 하거든요? 그렇게 보면 받아놓은 서류에 대해서 일단 공고를 하고 틀렸을 경우 이의신청을 받는데 거기에 관련된 서류가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부동산 특별조치법 신청서 유인에 50만원 × 3종 = 150만원 신청한 것 있죠?
신득
강신득민원봉사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신청은 올 12월달에 다 끝나죠?
신득
강신득민원봉사과장
예.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이의&’신청이라고 되어야 되는데 그냥 신청서 유인만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의신청이라는 것은 12월 30일까지 모든 서류를 받아 놓고 거기에서 이의가 있을 때는 공부가 끝나면 저희들이 각자 제적부를 봐서 관련자들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거기에 따른 기본 서류가 되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부동산 특별조치법이 올 12월달로 끝나는데 신청을 계속 하는가 해서,
신득
강신득민원봉사과장
여기에 &‘이의&‘가 들어가야 되는데 신청만 들어갔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정확히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득
강신득민원봉사과장
유념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민원봉사과 소관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방금 양승종 위원께서 특별조치법 신청서 유인에 있어서 &‘이의신청서&’라고 했는데 이렇게 많은 건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까?
신득
강신득민원봉사과장
여기에 모든 신청서를 각 부기별로 명시를 못해서 그러는데 이의신청서, 기각결정서, 봉투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그러면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모든 서류를 유인하는데 150만원든다고 보면 됩니까?
신득
강신득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지금 일용직이 예산하고는 별개입니다만 민원실에 몇 명 근무합니까?
신득
강신득민원봉사과장
비정규직이 7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내년에 인건비로 일용직이 늘 소지가 있습니까?
신득
강신득민원봉사과장
원래는 정규직으로써 24명이 됐었는데 감을 하다보니까 일용직으로 보충이 됐는데요, 현재로 봐서는 티오가 1명이 모자랍니다. 1명정도 더 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179페이지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인부임해서 내년에 1명 더 늘어날 계획입니까?
신득
강신득민원봉사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장
그러면 8명이 되겠네요?
신득
강신득민원봉사과장
서두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정규직 티오 1명이 결원입니다. 결원을 하나 채우는 것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2007년도에는 인건비가 2,700만원 이었는데 1,3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한명분이 줄었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1명을 내년에 더 일용직을 쓸 계획을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신득
강신득민원봉사과장
차이가 나는 이유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비정규직이 전부다 재무과로 이관이 됐어요. 일부 예산을 재무과에서 편성해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그러면 민원실에서는 인건비 몇 명을 취급합니까?
신득
강신득민원봉사과장
2명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지금 민원창구에 일용직이 몇 명 근무합니까?
신득
강신득민원봉사과장
지적공사까지 10명인데 일용직은 2명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일용직은 업무보조잖아요?
신득
강신득민원봉사과장
업무를 보조하는 것이죠.
재철
권재철위원장
업무보조인데 이분들이 직접 영업다위에 앉아서 근무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참고하셔가지고 해소를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78페이지 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농촌지붕개량 있죠? 순창군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몇 호나 됩니까?... 매년 이렇게 많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지붕개량을 해주고 있는데,
신득
강신득민원봉사과장
1,200가구정도 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알았습니다. 179페이지 시설비에 신도로명 번호판 제작설치비... 전년도 예산편성에서 용역 했습니까?
신득
강신득민원봉사과장
당초에 도비가 7천만원이 오기로 되어 있는데 2,300만원이 삭감되어 와가지고 그것을 이번 결산추경때 올렸는데 올해 시행이 불가능해서 명시이월해서 3년간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사업 착수하려고 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도 결산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신도로명에 관한 부분을 용역을 줘서 사업을 실시한다, 그말이죠?
신득
강신득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그러면 내년도에 번호판을 제작해서 부착할 수 있어요?
신득
강신득민원봉사과장
이 사업이 올해부터 2009년까지 3년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하더라도 기간은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내년에 번호판을 제작해서 사용이 가능합니까?
신득
강신득민원봉사과장
내년도에는 기초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2009년도에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내년도에 신도로와 신번호를 만들기 위해서 용역발주해서 사업을 시행하면 내년도에 번호판 제작은 불가능하죠?
신득
강신득민원봉사과장
용역을 줘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용역발주를 하기 때문에 실지적으로 제작은 안하지만 진행이 되는 걸로 봐야겠죠.
재철
권재철위원장
신도로명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번호판을 제작합니까?
신득
강신득민원봉사과장
용역발주에가 전부다 포함이 돼죠. 일련의 사업들이 다 포함이 되어 가지고 진행이 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번호판 제작까지도 용역을 줘요?
신득
강신득민원봉사과장
만드는 것도 용역을 줘야 하죠.
재철
권재철위원장
용역발주 해서 도로명이 나오고 신번호가 나와야 거기에 맞게 번호판제작 용역을 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년도에 과연 신번호와 신도로명이 용역발주에서 나올 것인가,
신득
강신득민원봉사과장
내년에 용역발주를 해야 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번호가 나오고 도로명이 나오면 가능하겠지만 내년도에 용역을 줘서 순창군에 신도로명과 신번호가 나올수 있냐 이말이죠?
신득
강신득민원봉사과장
내년에 가능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믿어 보겠습니다. 민원봉사과 2008년도 예산안 심사결과 지적된 예산은 공수현 위원께서 177쪽 민원실근무자 유니폼 구입 일반운영비 72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지적된 예산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시 좀더 심도있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주민생활지원과
10시 30분 정회
10시 4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식
최순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년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순식입니다. 금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심의를 하기 전에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의 대부분 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를 비롯한 저소득층 장애인, 여성, 아동, 청소년등에 대한 지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 10월 직제개편으로 인하여 기존 주민생활과와 장수복지과에서 여성정책 업무와 아동복지업무, 그리고 농촌관광과에서 청소년업무, 재난관리과에서 자원봉사 업무등이 이관되어 현재 5개 담당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과 2008년도 예산은 2007년도 전체 예산의 114억 6,305만 2,052만원보다 1억 914만원이 증가한 115억 7,266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변동사항을 말씀드리면 2008년도 신규사업으로 장애인 편익증진사업에 전동 휄체어 사용자 안전교육에 300만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및 종사자 특별수당에 2억 2,500만원, 서비스지원 연계사업에 1,620만원, 차상위계층 양곡 할인 지원사업에 137만원, 저소득층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 자체사업에 3,600만원, 여성직업훈련 프로그램 운영에 2천만원, 청소년 수련센터 운영에 따른 청소년 지도자 배치 인건비에 1,944만원이며 전년대비 주요 증가사업은 기초생활 급여는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생계주거비를 지원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사업으로 수급자 증가와 최저생계비 인상등으로 전년대비 5억 2,415만원이 증가한 47억 1,178만원을 편성하였고, 저소득층 중증장애인들의 일상생활을 돕기 위한 활동보조사업은 2007년 하반기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전년대비 1억 9,302만 6,026만원이 증가한 2억 2,68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층 아동보육을 위한 보육사업비는 전년대비 3억 7,391만 5천원이 증가한 20억 1,741만 6천원으로 편성한 반면, 주요 감소사업은 긴급복지사업은 1,150만원이 감소한 5,85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민간위탁분 자활근로사업비가 4,585만 4천원이 감소한 9억 6,400여만원으로 편성하는등 저소득층 및 장애인과 아동, 여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소외되기 쉬운 계층에 대한 보호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전년대비 변동사항이 적은 사업은 심사를 받으면서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2008년도에도 우리 군의 저소득층을 비롯한 소외계층 주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한해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며 주민생활지원과 예산편성 방향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은 187쪽에서 216쪽까지이며, 의료보호기금 운영 특별회계가 653쪽에서 658쪽까지입니다. 먼저 187쪽에서 18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188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기초푸드뱅크 장비 차량구입이 있는데 내구연한이 언제까지 입니까?
순식
최순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업비는 도에서 저희들한테 잘못 시달된 것으로 남원으로 갈 차량인데 순창으로 배정되어 예산을 삭감해야할 부분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차량을 언제 구입하셨죠?
순식
최순식주민생활지원과장
2004년도 6월 30일날 구입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도비가 왔다고 해서 무조건 차 예산을 세울것이 아니고 사전에 이부분을 알아보고 예산을 세우셨으면 이 예산안에 올라올 일이 없죠. 사전에 이런 부분은 과장께서 잘 챙기셔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식
최순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위원장님, 기초푸드뱅크 장비 구입 1,800만원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이런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얘기를 해주시는 것이 마땅하다고 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예산심의전에 예산안 설명자료 있죠? 그 자료를 왜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신 겁니까? 이 자료를 보고 모르는 것 있으면 보충하라는 거죠?
순식
최순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예산안 설명 자료를 보면 아주 형식적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오히려 더 이해가 가는 것이 아니라 이해가 더 안돼요. 자료를 보면 2007년도까지는 거의 기록이 안되어 있고, 쉽게 말해서 지금까지 한 사업도 2007년도에는 예산이 얼마 편성되어 있으며 2008년도에도 물론 총액은 나와 있지만 세부설명자료가 없습니다. 또 유독 주민생활지원과는 겹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방과후 어린이학교 보호센터도 2개나 되어 있고... 설명서가 앞.뒤 2개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방과후 어린이 보호센터,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설명서가 똑같아요. 그런게 많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이해를 할수 있게끔 심도있게 해서 내주시기 바랍니다.
순식
최순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순창군 사회복지협의회 복지사업비지원 187페이지, 지금 행정사무감사때나 과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은 들었지만 저희들이 올해 사회복지 예산이 늘었다고 보십니까, 줄었다고 보십니까?
순식
최순식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도에 늘었다고 생각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대체적으로 사회복지예산이 많이 늘었는데 지금 밖에서는 지난번에도 있었지만 거의 사회복지사업이 준줄 알고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는 사회복지 예산이 투명하게 집행되어야죠?
순식
최순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투명하게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모든 사회복지예산을 보조받는 단체가 등록이 되어 있는 단체이고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는 단체입니까?
순식
최순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우리 순창군에서 사회복지협의회나 모든 복지사업비 예산을 집행하는데 보조를 받는 단체가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는 단체라는 말씀이죠?
순식
최순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그런데 상당히 항간에 많은 오해가 있거든요? 아시죠? 제대로 사회복지협의회 등록도 안된 그런 업체에서 지원을 받는 그런 업체 있습니까?
순식
최순식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앞으로 모든 예산을 법적으로 기준에 어긋나는 단체는 지원하지 마시고 하자 없는 단체에 꼭 지원을 해주시고 그것을 널리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식
최순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다음은 190에서 191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예산안 설명자료를 보면 아까 양승종 부의장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74페이지 내용이 똑같고 79.90페이지 내용이 똑같거든요? 예산안 설명 자료 나와가지고 과장님 한번이라도 보셨어요? 안보셨어요?
순식
최순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을 저희들은 맞게 내준 것 같은데 출력하는 과정에서 번복이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출력해서 예산안 자료를 한번도 안보셨다는 겁니까? 보셨으면, 잘 못됐으면 사전에 오셔서 내용을 수정을 해주시던가 했어야죠. 한번도 안보셨죠?
순식
최순식주민생활지원과장
솔직히 못봤습니다. 저희들한테 오지도 않아서,
재철
권재철위원장
기획실장님, 예산안 설명자료가 각 실과장님들한테 배부가 안됐습니까?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배부됐죠.
재철
권재철위원장
과장님은 지금 책을 한번도 못보셨다고 하는데,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각 실과에서 받아가지고 우리가 유인을 하죠.
재철
권재철위원장
최영일 위원님, 질문도중에 죄송한데요 그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영일
최영일위원
좋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방금 내년도 예산안 설명 자료에 있어서 담당 과장님께서 총체적인 순창군의 예산안 설명자료를 받지 못했다고 하시고, 기획실장님께서는 각 실과에 배부를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식
최순식주민생활지원과장
솔직히 저희 과에서는 물론 내준뒤에 인쇄물을 확인했어야 되는데 사실 못봤습니다. 정확히 나온줄 알았는데 그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일상적 상식으로만 알고 과장님들한테는 한부 갔지 않았느냐 생각하고 답변을 드렸는데 확인결과 각 과에 종합적인건 가지 않았습니다. 찢어서 각 과별로 나눠졌기 때문에 확인은 좀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종합된걸 한부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앞으로는 이러한 책을 만들어 배부하는 것은 각 실과에 해당 설명자료만 줄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 실과장님, 읍면장님들한테는 한권씩 나눠줘서 각 실과부서, 읍면에서 무슨 사업들을 펼치고 있는가 군정에 참고될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한 각 실과에 해당 내용만 이렇게 편집해서 다시 찢어서 배부했다손 치더라도 과장님께서는 뭔가 검토를 잘 못했다고 지적을 합니다. 감사장은 아니지만 책은 분명히 페이지가 수록되어 있고 주민생활지원과 부분을 따로 분리해서 줬으면 페이지가 빠질 리가 없습니다. 중복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이런 것들이 너무 소홀했던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이어서 18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예, 189페이지 사무관리비에서 6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설명좀 바랍니다.
순식
최순식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센터가 새마을지회에 있는데 내년도부터는 순창군 사회복지협의회로 이관을 시키려고 합니다. 새마을지회가 법인등록이 안되어 있고 자원봉사협의회는 법인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를 법인등록 되어 있는 곳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거기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일단은 문제있는 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과장님, 새마을지회가 법인등록이 안되어 있습니까?
순식
최순식주민생활지원과장
군단위 새마을지회는 법인등록이 안되어 있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원래 법인은 순창군협의회가 등록되어서 각 읍면 분회가 등록되는 것이지 읍면은 등록이 되고 군협의회가 등록이 안된 법인이 있어요?
순식
최순식주민생활지원과장
새마을조직은 군협의회 자체로 하는게 아니라 중앙회에서부터 지부로 내려올겁니다. 정확한 것은 말씀 못드리겠습니다만,
재철
권재철위원장
업무담당 계십니까? 답변한번 해보세요.
순식
최순식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도에 새마을협의회에서 법인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절차가 굉장히 복잡해서 등록을 못했답니다. 결국 법인등록이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을 하면 민간경상보조에 사회복지지원으로 5,69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지 저희들이 이 운영비까지 대줘야 됩니까?
순식
최순식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혼돈을 했습니다. 이건 우리 서비스계에서 사용하는 운영비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지 문제예산으로 지적됐는데 설명을 잘못하시면 나중에 어쩌시려고 그럽니까?
순식
최순식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188쪽에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있죠? 공익근무요원 인건비를 군에서 줘야 됩니까? 말 그대로 공익근무요원 아닙니까?
순식
최순식주민생활지원과장
급여나 교통비, 피복비는 병무청에서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1일 5천원정도를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근거가 있습니까? 식대로 지원하는 겁니까?
순식
최순식주민생활지원과장
점심값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근거 있어요?
순식
최순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얘기한대로 급여나 교통비, 피복비는 병무청에서 주면서 병무청 협조 차원에서 공문지시가 된 것 같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근거는 없죠?
순식
최순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근거법은 없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인건비라고 하면 안돼죠. 아무 근거없이 협조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천만원을 지원하실 계획이죠?
순식
최순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위원장님, 사회복지시설공익요원 인건비 천만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보조 공익요원 인건비 천만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190쪽에서 193쪽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190쪽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장애수당, 장애아동부양수당, 장애인자녀 학비지원, 장애인운전면허 취득지원까지 총 8억 5,313만원인데 2007년도 대비했을 때 7,146만원이 증가된 요인이 뭡니까?
순식
최순식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장애인 인구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193쪽 민간경상보조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2억, 도비가 1억 6천, 군비 4천으로 도비가 80%, 군비가 20%인가요?
순식
최순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운영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순식
최순식주민생활지원과장
제일 큰게 인건비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게 얼마예요?
순식
최순식주민생활지원과장
정확한 근거는 제가 산출을 안해봤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예산편성을 하면서 구체적인 산출기초를 내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 16명이면 월 최고로 받는 분이 얼마, 급이 있을 것 아니예요? 거기에 따라 인건비가 얼마정도 지급된다는...
순식
최순식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시설 운영비가 쌍치에 짓고 있는 장애인시설 운영입니다. 그런데 준공이 내년도 3월 18일날 준공을 하게 됩니다. 준공이후에 필요한 돈이기 때문에,
영수
양영수위원
열 여섯 분이 쌍치에 그런 시설을 건립하는데 거기에 다 해당되는 겁니까?
순식
최순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뭐가 설치되는데 열 여섯명이 해당됩니까?
순식
최순식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도에 10억정도 들여가지고 쌍치에 장애인 시설을 짓고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은 뭡니까?
순식
최순식주민생활지원과장
열여섯명 인원에 대한 특별수당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면 장애인 생활시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열여섯명은 채용되어 있습니까?
순식
최순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시설이 완료되면 채용을 해야 합니다. 저희들이 채용하는게 아니고 장애인 시설장이 채용을 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런데 그런 시설에 어떤 기준을 놓고 열여섯명을 채용해서 지금 시설운영비를 지급할 계획이예요?
순식
최순식주민생활지원과장
정확한 인원은 아닙니다만,
영수
양영수위원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세요?
순식
최순식주민생활지원과장
열여섯 정도가 거기에 필요할 거 같아서,
영수
양영수위원
과장님 생각대로 대충 열여섯명 정도는 가져야만이 운영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에서 예산을 편성했다, 이런 말씀이예요?.... 알겠습니다. 아무리 군비부담이 적고 도비가 80%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도비나 군비나 우리 군민들의 세금입니다. 산출기초를 명확히 따지지도 않고 무작정 덩어리로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에 2억, 거기에 특별수당으로 2,500, 이건 도저히 이해를 할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는 기초산출 내력서를 자료로 요청하고 민간경상보조 2억 2,500만원은 문제있는 예산으로 지적을 합니다. 또한 194쪽에 장애인연합회 운영비 있죠? 2007년도에 얼마 지급했습니까? 민간경상보조... 200만원이죠?
순식
최순식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도에는 별도로 예산편성이 안됐고 풀보조에서 지급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2,9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급했는데 2008년도에는 민간경상보조로 3,30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겁니까?
순식
최순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일체 안들어갑니까?
순식
최순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분명히 약속하세요.
순식
최순식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도에 장애인연합회에서 요구한 금액이 5,600이었는데 여러 가지 형편상 3,300정도 예산 편성해서 올린 겁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2006년도에 보조금 지원액이 2,700이었어요. 2007년도에 2,900, 2008년도는 3,300. 매년 증가하네요? 그 이유가 뭡니까?
순식
최순식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인 연합회에서 하고 싶은 일들이 많이 있는데 금년도에 5,600만원을 장애인 연합회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 금액은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아서 최소의 경비로 할수 있도록 3,300 올린겁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부족하지 않아요?
순식
최순식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은 부족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부족하면 흡족하도록 만들어 줘야죠. 400만원 증가됐어요. 그런데 물론 장애우들이 매년 늘어나고 있고 누구도 장애우가 안된다고 장담할 수 없는 게 우리 현 사회의 실정입니다. 불의의 교통사고가 됐든 지병이 됐든 그런 관계인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말로 어렵게 생활하시는 분들을 함께 하고자 참여하신 분들이 다른짓 하는 것은 행정적인 지도감독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과장께서 책임지겠습니까?
순식
최순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책임지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반드시 그렇게 해주시고 절대 사회단체보조금은 지급할수 없다, 지급할래야 할 수가 없어요.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면 이 예산에다 민간적경상보조를 지원할 수 없도록 명시되어 있어요. 그러시죠?
순식
최순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이상입니다. (권재철 위원장, 최영일간사와 사회교대)
영일
최영일위원장 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승종
양승종위원
보충질의좀 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은 앞으로 우리가 계속 지원해야죠?
순식
최순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시설운영비하고 특별수당이 있는데 도비는 750인데 군비가 1,700이거든요? 이 부분야에 대해서는 표기가 잘 된겁니까? 저희가 더 많이 부담해야 된다는 근거 있습니까?
순식
최순식주민생활지원과장
도에서 내시가 그렇게 부담을 하도록,
승종
양승종위원
도에서는 부담안하고 우리더러 더 많이 부담해라는 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산출기초가 분명히 맞습니까?
순식
최순식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특별수당에 관해 공문 내려온거 부탁드리고, 장애인연합회 운영 경비를 가지고 장애인 회관도 같이 운영하는 것이죠?
순식
최순식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인회관은 저희과에서 운영 않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장애인연합회 운영경비에서 장애인회관을 운영해야 됩니까, 군에서 운영비를 별도로 지급해야 됩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운영경비가 이중으로 지원되고 있는데 전기세, 모든 공과금, 사용료 등은 군에서 별도로 부담을 하고 있죠?
순식
최순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승종
양승종위원
장애인연합회 운영비는 별도로 있고... 운영비로 그 관리를 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순식
최순식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은 단체를 운영하는 것이고 시설물관리쪽은 아마,
승종
양승종위원
단체를 운영하면 그 단체에 지급을 해서 거기에서 시설물까지 모두 관리할 수 있게끔 해야지 전기세, 공과금, 인건비, 운영비 각각 따로 주면... 일관성 있게 할수 업습니까?
순식
최순식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과에서 장애인단체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승종
양승종위원
장수복지과나 공공시설사업소 보면 앞으로는 장애인연합회 운영경비는 그 건물 운영까지 전부 들어갑니다.
순식
최순식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저희군 행정체계상 다른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희들이 장애인단체 운영에 대해서만 하지,
승종
양승종위원
단체 운영비를 지급하면 장애인 단체에서 장애인 회관을 운영하잖아요. 그러면 장애인 연합회에서 그 회관 운영비까지 같이 운영을 해야지 연합회 운영비는 별도로 가져가고, 또 회관 전기세 따로 인건비 등등 따로 하면 그게 이중지원이잖아요? 예산을 더 주더라도 장애인 연합회에서 완전히 그 건물은 관리해야죠.
순식
최순식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군 시책으로서는 다른 건물도 마찬가지고,
승종
양승종위원
어짜피 동료위원이 문제예산으로 지적했기 때문에 공공시설사업소 할때 다시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직무대리
장애인 생활시설 완공이 언제입니까?
순식
최순식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 3월 18일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직무대리
입소대상자 정해져 있습니까?
순식
최순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은 안되어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직무대리
당초에 건축비에도 저희 군비가 포함되어 있고 작년 2006년도 예산에 들어있었죠?! 그리고 계속 운영비나 수당부분에서 저희 군비가 포함이 되야 되는데 지금 입소자 대상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기 시설물도 저희 군에 있고 건축비나 추후에 운영비 부분에서 군비 부담을 해줘야 되는데 입소자 대상을 순창군민으로 하는게 어떻습니까?
순식
최순식주민생활지원과장
입소인원은 40명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직무대리
이 입소자 대상을 순창군민을 1순위로 두고 후순위로 타시군에서 전입온 분들로 해야지 지금 건축비나 운영비 전체 저희 군에서 해주면서도 순창군 장애인이 혜택을 못보고 타시군에서 온사람들이 이 시설에 들어와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부분 적극적으로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순식
최순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195페이지 민간위탁 현충일 행사 추진경비 있죠? 이 행사를 어디에서 추진합니까?
순식
최순식주민생활지원과장
보훈단체에서 추진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사회단체 보조금에 위반이 됩니까, 안됩니까?... 보훈단체에서 해야 될일이 이런 일이죠?
순식
최순식주민생활지원과장
행사를 하는데 행사경비로써 행사주체는 우리 군에서 하면서 보훈단체의 협조를 받아 하는 것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지금 민간에 위탁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훈단체에다 주죠? 사실 대한민국 보훈단체가 6개 있는데 거의 천만원씩 지급이 되고 있거든요? 사회단체보조금 받는 보훈단체에서 이런 행사를 주관해서 해야죠?
순식
최순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승종
양승종위원
물론 애쓰시는줄은 알지만 거의 보면 해마다 전적지 순례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느 보훈단체에 민간위탁 해서 하지 마시고 이런 보훈단체에서 할수 있도록... 또 보훈단체에서 이 사업의 보조금을 받아서 집행하시면 사회단체보조금 조례에 어긋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분야는 보훈단체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현충일행사 추진경비 보훈단체 350만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직무대리
예. 19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194쪽 사무관리비에서 전동휠체어사용 안전자 교육이 300만원인데 도비가 120만원 내시되어 군비 180만원을 계상하신 겁니까?
순식
최순식주민생활지원과장
도비가 내시됐기도 하지만 실지로 필요합니다. 지금 전동 휠체어를 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가 지원해준 것이 39대, 연합회 측에서 지원해준 것이 65대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재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지금까지 교육은 실시했습니까?
순식
최순식주민생활지원과장
없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내년에 처음으로 휠체어 사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교육이 들어가는데 1년에 몇 번정도 하실 생각이십니까?... 이분들은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니까 어짜피 자녀들이나 누군가 도와주셔야 되거든요? 전체적으로 집합해서 교육을 시킬거잖아요?
순식
최순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교육할 때 잘 가르켜주지 않습니까? 휠체어 사용법이라든가 주의사항이라든가,
순식
최순식주민생활지원과장
하는데 거기에도 못미치니까 저희들 계획은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두 번정도 하려고 합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누가 교육합니까?
순식
최순식주민생활지원과장
강사를 초빙해서 하려고 합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리고 195페이지 일반보상금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있는데 올해 행여자 귀향여비를 50분 했는데 지금 몇 분이나 되십니까?
순식
최순식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까지 56명이라고 합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작년하고 예산이 똑같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순창관내에 변사자시체는 없었습니까?
순식
최순식주민생활지원과장
없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귀향여비같은 것은 내년에도 50명으로 올렸는데 조금더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제있는 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귀향여비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미경
조미경위원
귀향여비하고 변사자 장제비 같이 지적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흥주
이흥주위원
예, 이흥주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지적한 사항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전동휠체어 사용 안전자교육.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동휠체어 타시는 분들이 활동에 어려운 분들이 사실상 타고 있는데 안전자 교육이라는 것은 그때 그때 배달해 가지고 담당자, 예를 들어서 생산공장에서 와가지고 안전교육을 하고 어떻게 한다는거, 또 고장났을 경우 어떤 방법으로 수리를 해야한다는 것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업무를 맡으신지가 얼마 안되어서 잘 모르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전체를 교육시킨다고 말씀하셨죠?
순식
최순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흥주
이흥주위원
그건 절대 불가능하죠. 예를 들어서 순창읍에서 한다면 쌍치, 복흥, 구림 등에서 이쪽으로 오겠습니까? 단 하게된다면 답변하실적에 분기별로 한다든가 아니면 날짜를 받아서 각 면단위로 해야 한다는 것은 타당성이 있는 얘기지만 지금 여기서 전체를 한다는 것 자체부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업무연찬을 하셔가지고 확실한 답을 주셔야죠. 전동휠체어 사용 안전교육 300만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다음 20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201쪽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한 맞춤형 교육에 25만원씩 20명 해서 2과목 천만원 계상됐는데 2과목은 어떤 내용입니까?
순식
최순식주민생활지원과장
과목은 수요량을 조사해서 결정하려고 합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러면 20명이라는 것은 11개 읍면에 모두 원하는 분한테 다 해당됩니까?
순식
최순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
올해는 몇 분이나 수료하셨어요?
순식
최순식주민생활지원과장
12명 수료를 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일정이 언제쯤입니까?
순식
최순식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도 시작되면 바로 1월달에 수요조사 해서,
미경
조미경위원
어짜피 이런 관계는 예산이 성립됐잖아요? 홍보를 잘 하셔가지고 모르시는 분들이 주위에 더 아시는 분보다 더 많거든요? 홍보를 잘 하셔가지고 고루 혜택을 볼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식
최순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보충질문좀 할께요. 지금 여성일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전문교육을 시키는 것이죠?! 그분들이 교육을 이수하고 어떤 강사라든지 어떤 취업을 한다든지 그런 교육인가요? 아니면 단순히 취미생활로 순창의 여성들을 집합해서 어떤 문화혜택을 노리기 위해서 교육을 실시하는 겁니까?
순식
최순식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도에 12분이 수료를 하면서 장학증을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두분이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그러면 내년도에도 약 20명정도를 교육시켜서 그분들이 실력을 연마해서 일자리를 가질수 있도록 한다는 그런 교육비죠?
순식
최순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여성복지증진에 지난 2007년도 예산이 3억 9천이었는데 올해 4억 9천으로 1억이 더 증액됐죠? 주로 어느 분야에 증액이 됐습니까?
순식
최순식주민생활지원과장
농촌총각 결혼시키는데 금액이 올라갔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202쪽에 행사실비 보상금 있죠? 천만원. 여성자원봉사자 및 여성지도자 전문성향상 위탁교육. 금년도에는 이 예산이 없었죠?
순식
최순식주민생활지원과장
750만원 있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있었으면 예산서가 잘못된 것이죠?
순식
최순식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도에는 민간위탁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에다 넣었어야죠.
순식
최순식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에 애로사항이 전년도 예산을 표기 못하는 것은 거의 다른과에서 넘어온 예산이다 보니까 표기가 안되고 또 기획감사실 예산파트에서 프로그램상 전혀 나타나질 않는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프로그램에 안나타나서 전년도 예산액은 전혀 기록을 안하셨는데 맞습니까? 그러면 예산을 세우실 때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올 예산도 세우시는 거죠?
순식
최순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을 거의 파악 안하시고 이 예산을 세우셨다는 것 아닙니까?
순식
최순식주민생활지원과장
파악은 됐는데,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이 기록되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기록이 안되어 있거든요?
순식
최순식주민생활지원과장
프로그램상 그게 나타나질 않아서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실장님, 답변좀 해주십시오... 이런 문제는 예산을 편성하실 때 금년도 집행이 얼마 됐는데 내년엔 얼마가 예상이 된다, 그거 하려면 미리 알아봐야 될 것 아닙니까. 전 담당자에게 물어보고 예산편성 하실 때 금년도에 얼마를 예산집행 했는데 내년에 얼마가 더 필요하겠다, 그런걸 예상하셔가지고 예산을 세우셔야 되는데 그걸 확인안하시고 전년도 기록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순식
최순식주민생활지원과장
확인 안한 것은 아닙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확인하셨으면 기록도 하셔야죠. 예산서에.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금년에 프로그램이 틀려가지고 저희들이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하도 직제개편을 많이 하다 보니까 프로그램에 혼돈이 왔나보네요?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완전히 제도가 달려졌기 때문에 사업도 예산제도로 바꿔져가지고,
승종
양승종위원
이런 것을 좀 저희들이 참고할수 있게끔 정확히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과장님, 제가 작년 예산안을 봤더니 인원이 10명 감소됐거든요? 여성자원봉사자 및 여성지도자 전문성 향상 교육은 더 인원수가 늘어나도 시원찮을판에 올해 5만원이 추가되서 10명이 준것입니까?
순식
최순식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도에 40명분을 세워놓고 하다보니까 30명밖에 안됐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올해도 이렇게 900만원이 올라왔는데 올해 가신분들이 내년에도 중복되게 가실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을 체크하셔가지고 교육받지 않은 분들이 혜택을 볼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식
최순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202쪽에 기타보상금에 있어서 여성자원봉사유공 및 여성주간기념 유공자 표창 1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작년에 얼마 집행했어요?
순식
최순식주민생활지원과장
25만원이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50명이었습니까? 표창장 값입니까, 부상값입니까?
순식
최순식주민생활지원과장
표창장값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2008년도에는 100만원인데 선거법에 제약받지 않습니까?
순식
최순식주민생활지원과장
부상품으로 안되고 해서 기념패로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선거법을 피해나가기 위해서 표창패로 해드리겠다는 겁니까?... 선거법상 자치단체장이 모든 표창을 시상함에 있어서 표창장은 줄수 있으나 부상은 금액에 관계없이 줄수 없도록 되어 있죠?
순식
최순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선거법까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분석안했어요? 그런데 왜 패로 주려고 계획을 잡으셨어요?
순식
최순식주민생활지원과장
저는 부상품은 이 행사로써 안되는 것으로 생각하니까 패라도 만들어서,
영수
양영수위원
안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순식
최순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선거법 관계인 것 같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과장께서 모르신다고 하셔놓고 금방 아셔버렸네요... 내년부터는 여성자원봉사자, 유공자를 여성주간 기념행사때 표창패로 해드리는 예산을 지금 편성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순식
최순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거기다 이왕이면 깔끔하고 좋은 걸로 해서 해드리세요. 알겠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202쪽에 보시면 거동불편 가정을 위한 무료 빨래방 운영지원이 있는데 여성자원 활동센터 운영비 두가지가 있는데 현재 사회단체들이 주로 많이 중복된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거동불편 가정을 위한 무료 빨래방 운영과 여성자원 활동센터하고 같은 맥락 아닙니까?
순식
최순식주민생활지원과장
여성자원봉사회에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똑같은 단체죠? 그런데 지원만 이렇게 별도로 구분해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순식
최순식주민생활지원과장
사업 성격이 다르죠.
수현
공수현위원
현실적으로 보면 활동은 같은 단체에서 분류해서 하는 사업 아니예요?
순식
최순식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자원봉사 등 무료빨래방 같은 경우는 정말로 귀한 시간을 내서 하는 자원활동인데 결과적으로 보면 중복된 사회단체들이 너무 많습니다. 가능하면 과장님께서 사회단체들을 운영하시더라도 좀 중복되지 않는 그런 체계에서 사회단체를 운영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말씀을 드립니다.
순식
최순식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방금 동료 위원께서 민간경상보조 거동불편 가정을 위한 무료 빨래방 운영비 지원 천만원, 그리고 민간경상보조에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비 2,167만원. 결국은 같은 단체에서 하는 거죠?
순식
최순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거동불편 가정을 위한 무료 빨래방 운영지원비는 언제부터 지원됐습니까?
순식
최순식주민생활지원과장
2004년도부터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빨래방 운영사업비가 2004년도부터 지원됐다는 얘기입니까? 전체적으로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비 말고 빨래방만...
순식
최순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2007년도 예산 얼마 있었어요?
순식
최순식주민생활지원과장
천만원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아무리 2007년도 예산서를 놓고 찾아봐도 그내용은 없거든요?... 지금 현재 거동불편 가정을 위한 무료 빨래방 운영 지원이나 여성 자원활동센터 운영비나 같은 단체에서 이 예산을 가지고 운영한다는 얘기죠?
순식
최순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지금 민간경상보조 2,167만원에 1,500만원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단체에...
순식
최순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비속에 무료빨래방 운영지원비에 재료비나 이런 것들이 혹시 포함되어 있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어서 이 2건에 대해서 2007년도 예산집행했던 자료를 요구하면서 민간경상보조 1,500만원과 2,167만원을 문제 있는 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203페이지 농촌총각 국제결혼지원 1억이죠?
순식
최순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과장님은 농촌총각이 국제결혼을 하는데 왜 우리가 보조금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순식
최순식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상 경제적인 면에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 나이가 많이 먹을때 까지도 결혼을 못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결혼을 하면 사실상 외국인들하고 많이 합니다. 좀 보탬이 되기 위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취지는 좋고 지원해 주는 것은 좋지만 이 시점에 와서는 사업의 발상 자체를 전환해야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지금 국제결혼 가정이 지금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 잘 아시죠?
순식
최순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태어난 2세들도 그렇고 문화적 이질감도 있고 상당히 사회적 문제가 심하거든요? 지금 전라남도쪽에서는 꼭 국제결혼을 통해서 결혼하는 농촌총각에 한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지금 농촌총각에 한해서 국내 여성하고 결혼하는 세대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발상의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대부분의 농촌총각들 생활이 어렵고 또 결혼하기가 상당히 어려우니까 상대적으로 국제결혼이지만 외국여성하고 결혼하는 것이 쉽기 때문에 비행기 삯이? 보태서 결혼을 할수 있게끔 그 취지는 좋으나 현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국제결혼은 꼭 그부분만 장려를 할것이 아니고 어떤 국내 결혼에 있어서도 국내여성과 결혼하는 것도 일정부분 조례를 바꿔서라도 지원을 해줘야 하지 않느냐, 본 위원 생각이 그러거든요? 깊이 연구를 한번 해봐야 할 문제이니다. 오히려 지금 자치단체에서 국제결혼을 장려하고 있어요. 이 부분이 올바른 방법론은 절대 아니거든요?
순식
최순식주민생활지원과장
연구 해보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문제 예산으로 지적은 않겠습니다만 이 부분 분명히 앞으로는 그런 전환을 생각하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식
최순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202쪽 상단에 제9회 전라북도 여성합창대회 참가경비 지원 천만원 세워져 있는데 신규사업입니까?
순식
최순식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도 예산 500만원 세웠졌었습니다. 그런데 합창대회에 나가려면 나름대로 의상비가 있어야되는데 금년도에는 그동안에 있었던 옷을 입고 나갔습니다만 연수가 되다 보니까 의상까지 해줘야 좀 나을 것 같아서 세웠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물론 순창에서만 하는 행사가 아니고 전라북도 전반적인 행사를 하기 때문에 순창의 이미지를 고취시키기 위해서 잘 해가지고 나가시는 것도 능사라고 생각합니다만 이런 단체에 대한 모든 경비지원이 우리 행정에서 지원되다보면 결과적으로 우리 행정은 소득사업이나 아니면 기반사업쪽에는 연연할 수 없이 그쪽에다가 모든 예산을 투입해야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을 문제예산으로 짚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예, 다음 206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205쪽에 가정폭력.성폭력방지 및 피해자지원하고 가정폭력 및 성폭적피해자 의료비 지원은 중복된 것 아닙니까?
재철
권재철위원장
세부적으로 밑에다 표기한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일
최영일위원
204쪽에 여성취업설계사 전문인력 인건비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시죠.
순식
최순식주민생활지원과장
최근에 신문이나 방송에서 나왔습니다만 여성취업을 할수 있도록 알선하는 상담사 두분을 채용해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순창군 관내에 있는 취업에 굉장한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필요한 업체에서 받아 가지고 취업하겠다는 분들을 연결해 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분들 근무는 어디서 하고 계시죠?
순식
최순식주민생활지원과장
청소년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작년에는 몇 분이나 취업됐습니까?
순식
최순식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도 7월 1일부터 생겨가지고 현재 75명정도 취업알선을 했다고 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취업 대상이 어디입니까? 이 두분이 상담을 하셔가지고 불과 5개월동안에 75명이나 취업을 시켰다면 두명이 아니라 20명이라도 더 장려를 해야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취업을 시켰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순식
최순식주민생활지원과장
골프장, 식당,
영일
최영일위원
골프장은 뭡니까?
순식
최순식주민생활지원과장
순창골프장에 식당입니다. 그리고 하나로마트,
영일
최영일위원
전문적으로 취업을 설계하시는 분이 어떤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 한테서 그분의 적성이랄까 그런 부분들 따져가지고 물론 취업을 하시겠지만 이 내용적으로 보면 상당히 좋은 취지의 사업이다, 다만 사업내용에 있어서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물론 성과는 좋은데 내용적으로는 별로거든요. 대부분이 다 식당이랄지 그런 부분이죠?
순식
최순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러한 부분은 취업설계사가 아니어도 가능한 직장 아닙니까. 이 부분은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75명을 취업알선을 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순식
최순식주민생활지원과장
65명입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좋습니다. 65명에 대해서 동료 위원께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실재로 65명정도라면 일시사역부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연중 계약입니까? 예를 들어서 식당, 골프장에서 풀매기 등등이 있잖아요? 아니면 1년 12달 계약직으로 알선하는 건가요?
순식
최순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일시적으로 하는 분들도 있지만 1년 12달 계속 고용을 해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그정도 되면 최소한도 자료를 제시하고 이러한 분들이 됐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야죠.
재철
권재철위원장
이흥주 위원님, 자료요구 했으니까요 자료 보고 ...
흥주
이흥주위원
자료에 실지 근무지 표시해서 내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여성이 취업하고 싶을때 취업설계자한테 연락하면 바로 맨투맨으로 업소와 연결됩니까?
순식
최순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러면 홍보가 돼서 많이들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7월 1일부터 시행이 됐는데 직장 여성인들이 취업을 어디 하고 싶다고 그러면 행정이고 뭐고 거치지 않고 여기에 바로 연결하면 설계사들이 알아서 알선해 줍니까?
순식
최순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홍보는 나름대로 지난 장류축제때 그 장소에서도 홍보를 했습니다. 거기서도 받고...
재철
권재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일
최영일위원
예, 여성취업설계사 전문인력 인건비 1,920만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206쪽에서 21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206페이지 기간제 근로자 수당 등 보수 예산이 있는데 지금 방과후 어린이센터가 청소년 수련관 2층에 있습니까?
순식
최순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거기에 원생들이 총 15명이죠?
순식
최순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여기에 보호교사 인부임이 1명 올라와 있는데 행감때 교사가 2명이라고 했죠?
순식
최순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리고 지금 방과후 어린이 보호센터 취사원 인부임까지 포함이 됐는데 여기와 관련해서 우리 운영규정이라든지 내지는 조례가 만들어져 있습니까? 어떤 규정에 의해서 취사원까지 다 두고 보호교사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 명당 보호교사가 몇 명씩 정해져 있죠?
순식
최순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규정 지침에 의해서 현재 2명이 있어야 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순식
최순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아동보호법에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명 당 보호교사가 몇 명씩 정해져 있죠?
순식
최순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공립유치원 교사 선발도 그런 기준에 의해서 하죠?
순식
최순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오후 5시부터 오후 9시까지 4시간이라고 하셨습니까?
순식
최순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4시간동안 아이들을 돌보는데 취사원 1명을 둬서 960만원 계상하셨는데 취사원이 꼭 필요합니까?
순식
최순식주민생활지원과장
저녁을 해서 먹여야 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딱 한끼거든요? 15명 어린이에 대한 한끼이데 한달에 20일정도인데 과연 취사원을 둬야 되는 것인가...
순식
최순식주민생활지원과장
시간적으로 끝날 무렵이고 또 9시가 되면 어린애들이니까 바로 잠을 자야 하기 때문에 식사를 해야 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 말씀은 맞아요. 분명히 애들 저녁은 먹여야 되는데 취사원이라는 기준이 어떤 다른 특별한 기준이 있는게 아니고 단지 15명 어린이에 대한 식사만 해결하는 것이죠?
순식
최순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것을 교사가 대행해서는 못합니까?
순식
최순식주민생활지원과장
취사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하니까,
영일
최영일위원
여기는 자격 없어요. 30명이상 되어야 영양사 자격증 있는 분들이 하지 15명 내외는 없습니다.
순식
최순식주민생활지원과장
가능하면 우리 어린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조리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 채용을 해서 어린이들 저녁을 먹이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모든 일과 시간이 끝나고 4시간동안 있으면서 애들 저녁 한끼만 주는 건데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어폐가 있는 예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위원장님, 방과후 어린이 보호센터 취사원 인부임 960만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참고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 민간이전 있죠? 방과후어린이 보호센터 운영에 있어서 인건비, 일반운영비, 민간이전 해서 3,600만원이죠? 전체 군비죠?
순식
최순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인원이 예를 들어 취사원하고 교사하고 2명이 늘어나네요? 지금까지 없었는데 신규로 일용인부가 늘어난 거죠?
순식
최순식주민생활지원과장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현재 선생님들이 두분이고 취사원 1명인데 1명만 예산을 세운 것은 1명은 정원외 상근인력으로 예산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1명만 세운 겁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여기에 인건비는 일반운영비나 민간이전비는 국비나 도비 지원 안됩니까?
순식
최순식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는 국비 지원이 안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그러면 동료 위원님께서 취사인부임만 문제예산으로 지적했는데 전체 3,673만 3천원을 방과후 어린이보호센터 운영에 있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보충질의좀 하겠습니다. 방과후 어린이센터를 사회단체에서 운영할 기관 있습니까?
순식
최순식주민생활지원과장
검토는 안해봤습니다만,
승종
양승종위원
당초에 그쪽으로 검토 했었죠?
순식
최순식주민생활지원과장
물론 처음부터 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당초에는 팔덕하고 꿈초롱빛초롱 어린이집에서 운영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랬던 것을 지금 청소년 수련관에다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이죠?
순식
최순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이것을 민간위탁 시키는 것 하고 저희가 하는 것하고 어느 정도의 예산을 절약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순식
최순식주민생활지원과장
민간위탁을 시키는 것보다 저희들이 직영하는 것이 적게 돈이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게 아니던데요? 지난번 예산을 보니까 팔덕 아이집하고 꿈초롱빛초롱 어린이집을 보면 더 적게 들어가던데 이런 경우 공공운영비나 사무관리비 또, 의료보호비 전부다 합친 예산보다 더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굳이 우리 군에서 운영해야될 필요가 있는가? 이 예산이면 민간위탁 시켜가지고 서로 할데가 많이 있으니까 사회단체에서 또는 기관에서 할수 있도록 자격만 갖추면 되잖아요?
순식
최순식주민생활지원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제가 생각할때는 선생님들을 별도로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있는 상근인력 가지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승종
양승종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돼죠. 그 상근인력이 청소년 수련관이 없으면 없어도 되잖아요. 지금 보건의료원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한분 그리로 가셨죠?
순식
최순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그리고 한 명 별도로 채용하셨죠?
순식
최순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상근인력이라고 하시면 안돼죠. 그러면 여유인원 가지고 운영하시는 겁니까? 청소년수련관 운영 안하면 이 인원이 필요 없잖아요?
순식
최순식주민생활지원과장
하여튼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지금 방과후 어린이 보호센터 운영하실데가 많이 있는줄 알고 이 문제로 인해 굉장히 말썽이 많거든요? 위탁시킬수 있으면 위탁시켜서 군비를 절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식
최순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21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215페이지 청소년 상담센터 인건비가 7,627만 8천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한분 채용됐습니까?
순식
최순식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채용공고를 해가지고 3명이 접수를 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언제쯤 채용됩니까?
순식
최순식주민생활지원과장
엊그제 접수 마감을 했으니까,
미경
조미경위원
세 분은 전부 우리 관내에 계신 분이예요?
순식
최순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
언제부터 상담사로 일할 수 있어요?
순식
최순식주민생활지원과장
채용이 된뒤에 내년부터는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여기 예산서에 있는 내용은 아닌데요, 행감때 쌍치 어린이집 관련해서 차량 구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라고 했는데 검토됐습니까?
순식
최순식주민생활지원과장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차량구입관계는 앞으로 우리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세군데로 늘어나기 때문에 차량구입은 가능하면 시설장들에게 조건을 붙여 가지고 같이 가지고 와서 운영을 할수 있도록 저희들이 할 방침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쌍치 어린이집 개원이 언제죠?
순식
최순식주민생활지원과장
1월 23일날 준공이 되니까 내년 3월중에는 개원을 할 계획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 안에 시설장을 공채해서 시설장한테 차를 사가지고 들어오는 쪽으로 하겠다는 말씀이죠?
순식
최순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그전에 동계에 있는 공립유치원도 그렇게 해서 차가 들어왔습니까?
순식
최순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전에는 동계 한군데에 있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동계가 1월말정도에 내구연한이 끝납니다. 동계어린이집 시설장하고 우선적으로 쌍치 시설장을 이번에 공고해서 모집하려고 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만약 그분들이 차를 사가지고 못들어오겠다면은요?
순식
최순식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차를 가지고는 못들어오겠다는 것은 거의... 다른 시군을 볼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분명히 사가지고 들어올 것이다, 생각하고 준비를 안하시는 겁니까?
순식
최순식주민생활지원과장
만약에 그게 불가능했을 때는 다음에 어떤 조치를 취하려고 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번에 예산요구를 쌍치, 동계, 구림 세군데를 같이 했었죠?
순식
최순식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에는 그랬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우리 군청에 차 올해 몇 대 바꿉니까? 5대 바꾸죠?
순식
최순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2008년도에 차를 5대 바꾸신다고 그러는데 다른 차 바꾸는 것은 전부 내구연한 다 지켜서 바꾸면서 신규로 하는 어린이집 개원하는데 차를 안사주겠다는 저의가 뭡니까? 그만큼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을 했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셔야죠. 윗사람이 무조건 안된다고 하면 끝까지 안되는 것입니까? 과장님이 책임지고 시설장이 들어오면 그렇게 하겠다고 못을 박아서 얘기하면 이 자리에서 더 이상 말씀을 안드리는데 그때가서 그럴 사람이 없으면 차를 사주겠다는게 답변입니까 지금?
순식
최순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시설장이 차를 가지고 들어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30명 가지고 운영을 하면 수익이 나질 않아요. 그러면 3년 계약 해준 조건으로 차하나 사주고 들어와라, 그것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생각에도 30명 운영해서 수익이 날것 같습니까? 수익 안납니다. 그런데 누가 차를 사가지고 들어와요?... 그리고 당초에 차를 사려고 세군데 유치원에 대해 한꺼번에 예산요구를 하면 누가 납득을 하겠습니까? 개원하는 어린이집 먼저 차를 충당해 주셔야지... 아무튼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셨으니까 그 차량부분은 과장님이 책임 지십시오. 과장님이 책임지고 어떤 수단과 방법을 안가리고 어린이집 개원했을 때 차 이상없게 갈수 있게끔 하겠다는 답변을 여기서 하시라구요. 아니면 공립유치원이라는 의미가 필요없죠. 모든 기자재나 모든 물품을 사주고 추후에 군에서 운영비 지원을 해주는 것이지 그 차사가지고 오면 그 차는 누구 자산입니까? 원장 자산입니까?
순식
최순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하시라구요. 과장님 입장을 모르는건 아닌데 다시 한번 대책보고 하셔서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식
최순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212페이지 국공립보육시설 신축. 구림 2억 1,800만원... 여기 국도비 없습니까?
순식
최순식주민생활지원과장
있습니다. 국비가 1억 8,500이고 도비가 9,025만원이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군비는 얼마예요?
순식
최순식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구림 어린이집 신축하는데 예산이 5억 6,296만 4천원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국비나 도비는 확보가 됐고 금년도에 부족한 금액이 2억 1,824만 6천원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쌍치와 구림 국도비는 100% 확보가 됐는데 2007년도에 군비 미부담이 2억 1,824만 6천원이다, 그 부분에 2008년도에 100% 반영했다는 얘기입니까?
순식
최순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그러면 쌍치는 거의 준공단계에 있죠?
순식
최순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장
그러면 사업비를 어떻게 집행해요? 군비부담은 안됐는데 준공은 눈앞에 두고 있죠?
순식
최순식주민생활지원과장
쌍치하고 구림 같이 예산이 세워진 겁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쌍치와 구림을 짓기 위해서 2007년도에 국도비는 100% 확보됐습니다. 그런데 군비를 미부담해서 같이 발주를 못한 것이죠? 지금 총액에 두군데 국공립 보육시설을 짓는데 있어 군유재산관리계획 예산을 확보하려고 했었는데 2007년도에 예산이 넉넉지 못해서 미부담 부분을 2008년도에 부담한 것이 맞죠? 2억 1,800만원만 주면 두군데 보육시설 짓는데 100% 다 예산성립 된거죠?
순식
최순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그러면 지금 한곳은 공사발주도 않고 토지만 구입해놓고, 한곳은 거의 준공단계에 있는데 군비 부담없이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냐구요? 쌍치에 지금 군비 부담이 얼마입니까? 쌍치, 구림을 나눠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식
최순식주민생활지원과장
쌍치가 총 공사비가4억 6,067만 7천원이고 ...(청취불능)..., 구림은 부지매입과 설계를 맞쳤습니다. 총사업비가 5억 6,296만 4천원이 필요합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1억 8,500, 도비가 9,025만원, 군비가 2억 9,221만 4천원이 소요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방금 과장님께서 금년에 군비 미부담액이 2억 1,800만원만 부담하면 100% 두군데다 다 사업비 부담한다고 그랬어요?
순식
최순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그러면 실지로 쌍치에 군비부담이 없잖아요?
순식
최순식주민생활지원과장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안맞죠. 구림에 2억 9천여만원을 군비부담 해야하는데 금년에 부담할 것이 2억 1,800밖에 없고 나머지 7천만원은 쌍치것 아닙니까?
순식
최순식주민생활지원과장
물론, 사업비가 쌍치하고 구림하고 다릅니다. 군비부담도 다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군비부담도 다른데 총 사업비로 보면 쌍치가 2007년도 예산에 군비가 얼마죠?
순식
최순식주민생활지원과장
1억 8,992만 7천원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그러면 거즘 맞게 군비가 부담됐네요?
순식
최순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장
구림은 군비부담을 2억 9천만원을 해야 하는데 2억 1,800만원만 하고 예산이 100% 다 반영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총액이 안맞잖아요? 구림이 5억 6천만원 총사업비인데... 설계금액만 반영한 겁니까? 아니면 총 사업비를 맞추려고 예산 반영한 겁니까?
순식
최순식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쌍치는 끝났고,
재철
권재철위원장
그러니까 쌍치는 예산 1억 9천을 군비부담 해야 되는데 거즘 1억 8천정도 가지고 사업을 했다고 하니까 맞는걸로 하고, 구림이 군비 부담 2억 9천이 있어야 되는데 2억 1,800만 군비부담으로 예산 100% 다 확보된다고 했잖아요? 7천만원의 군비부담을 더 해야 되는데 과장님은 지금 2억 1,800만 부담하면 100%다 두군데 군비부담으로 확보된다고 했잖아요?
순식
최순식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군비가 7,3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앞으로 더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순식
최순식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7,396만 8천원이 군비가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다 2억 1,800을 합하니까 총 예산의 군비가 2억 9천이 되는 거예요.
재철
권재철위원장
그러면 지금 쌍치를 공사발주 해가지고 입찰잔액을 구림에서 쓸 계획입니까?
순식
최순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아니고 당초에는,
재철
권재철위원장
여기서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가 없으니까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쌍치에서 군비부담을 전년도에 약 9천을 해야 되는데 거즘 맞게 군비부담을 해서 쌍치는 지었습니다. 거기는 많은 차이가 없으니까 맞다고 치고, 현재 이월된 부분이 구림 보육시설을 짓기 위해서 도비하고 국비가 이월됐잖아요? 그러면 금년에 예를 들어 2008년도 예산에 군비부담을 해줘야만이 공사를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계획상에 약 2억 9천의 군비부담을 해야 구림 보육시설 사역을 실시하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2억 1,800만 가져도 사업비를 100% 확보하니까 공사하는데는 지장이 없다, 이렇게 답변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애당초 계획이 2억 9천의 군비가 있어야 되는데 어찌 1억 2천만 군비부담을 해도 맞다고 하는지, 지금 7천만원의 차액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흥주
이흥주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지금 위원들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대로 원활한 진행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그러면 다음 질문을 마저 드리고 답변은 정회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215페이지 일반운영비 있는데 기본경비에서 일반운영비를 신규로 1,700이 올라왔는데 이건 전체적인 과의 일반운영비입니까, 아니면 청소년 관련 일반운영비입니까?
순식
최순식주민생활지원과장
과 전체적인 것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216페이지에 있어서 순창군 장학기금 전출금 2천만원 있는데 지금 기금이 얼마 조성되어 있죠?
순식
최순식주민생활지원과장
7억 3,695만원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1년에 장학금이 얼마 나갑니까?
순식
최순식주민생활지원과장
1,430정도 나갑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기금 목표액이 있습니까?
순식
최순식주민생활지원과장
없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그러면 이 자금을 운용하는데 있어서 연간 계획이 있겠습니다만 연간 7억에 대한 수익이 얼마정도 나옵니까?
순식
최순식주민생활지원과장
년간 1,695만 9천원정도 나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년간 장학금 수여는 1,400정도 한다고 했어요?
순식
최순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장
216페이지 순창군장학기금 전출금 2천만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지만 정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정회
14시 41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식
최순식주민생활지원과장
쌍치, 구림 어린이집 예산은 2개를 합해 가지고 당초 예산을 세워서 쌍치를 입찰해서 공사비가 4억 6,067만 7천원에 공사를 하고, 나머지 금액이 3억 4,471만 8천원이 남았는데 이중에서 국도비는 확보가 다 됐습니다. 나머지 군비가 7,396만원이 남았고, 이 사업을 하려면 5억 6,296만 4천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랬을때 부족한 금액이 2억 1,824만 6천원입니다. 이번에 군비로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그러니까 당초 관리계획을 쌍치 부분은 5억 미만이기 때문에 안받았지만 당초 계획했던 돈을 쓰다 보니까 차액이 남았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구림 부분으로 넘겨준다라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순식
최순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장
구림은 총액 관리계획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죠?! 그러면 남은 돈을 가져올게 아니고 거기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죠? 물론 군비나 국도비는 남은 돈가지고 편성할 수 있지만 맞게 편성을... 예를 들어서 관리계획승인 총액에 대한 것은 당연히 군비, 도비, 국비를 확보해서 그 예산 총액을 맞춰주는 것이 원칙이죠?! 그런데 구림을 관리계획대로라면 맞춰줘야 되는데 나머지를 갖다가 보태고 부족분만 지금 예산요구 한 것이죠?
순식
최순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장
그것은 예산 편성에 있어서 어떤 집행부의 편리성은 있으나 편성규정에는 잘못된 것이죠? 예산계장님? (예산담당 강용신: 잘못된 건 아니고 지금 100% 확보 해졌는데 총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구림예산을 쌍치에서 쓴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총사업비가 양쪽 해서 3억 5천씩 밖에 안되는데 그러면 7억 500이기 때문에, ) 구림은 5억이상일 때도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어요. 그러면 5억이상 들여서 한다고 한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 강용신: 당초 내시가 왔는데 설계를 하다 보니까 금액이,) 그러니까 일단은 관리계획 받을 때도 계획이죠? 하지만 하다 보니까 절약될 수도 있고, 증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절약이 되나 증이 되나 어떤 변경을 해야 되는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결정이 나면... 제일 먼저 어떤 관리계획 수립을 할때는 계획이고, 추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확정이 나서 변경요인이 있을 경우는 다시 결정을 지어야 것 맞죠? (예산담당 강용신: 복지부에서 그 단가를 변경 못해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합쳐가지고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위원장님 방금 답변에 의하면 토지에 대한 관리계획은 받으셨죠?!... 방금 설명한대로 저희가 결론을 내린다면 구림하고 쌍치하고 하나의 예산으로 집행을 하셨습니까?
순식
최순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과목이 같이 있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당연히 5억이상이 되니까 관리계획을 받으셔야죠? 예산집행을 그렇게 하시려면 당연히 관리계획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예요?... 그렇게 예산집행을 하셨다면 관리계획을 받아야 되는게 맞죠?
순식
최순식주민생활지원과장
처음에는 쌍치, 구림 해가지고 3억 5천정도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합치면 7억여원이 되는 거죠?!
순식
최순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하나에 3억 5천씩 예산을 잡았으면 구림은 관리계획을 받을 대상이 아니죠? 그런데 그때는 관리계획을 받으셨죠?... 설계 하고나서 추경때 5억이상 되니까 관리계획을 받으셨다면 쌍치는 총 사업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순식
최순식주민생활지원과장
4억 6천정도 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잘 하셨는데 예산집행을 하실 때 나머지를 구림으로 보내셨다면 하나의 예산으로 봐야죠? 예산집행을 잘못하신 거죠? 관리계획을 잘못 했든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산담당 강용신: 예산은 같이 묶어져서 세워졌기 때문에,) 그러면 관리계획을 같이 받았어야 되고 집행은 따로 했으니까 구림만 5억에 대해 관리계획을 받고 쌍치는 안받고,...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 강용신: 설계를 하기 전에 복지부 에 의거해서 예산편성을 했고, ) 예산이 내려올때 구림 얼마, 쌍치 얼마로 구분해서 내려온 것 아니죠? (예산담당 강용신: 내시가 묶어져서 내려왔습니다) 내시가 묶여서 내려왔는데 그중에서 하나의 건물은 5억이 넘으니까 관리계획을 받고, 하나는 넘지 않으니까 안받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산집행은 하나로 보고 하셨어요. 그건 집행이 잘못된 것이죠? 그러지 않으면 관리계획이 잘못 됐든가... (예산담당 강용신: 부기상 하나로 묶어져 있습니다) 부기상으로 하나로 묶어졌으면 관리계획을 하나로 봐야 될 것 아니예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릴께요. 정말 저희들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하나로 보면 맞고 그것을 분리하면 따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자꾸 하셨는데, 143회 2007년 3월 22일날 구림면 방화리 1000번지 일대에 부지매입 3,106㎡와 건축 1동 330㎡, 사업기간은 2007년 3월에서 2007년 11월까지 총 사업비 4억 2,187만원을 가지고 어린이 보육시설을 설치한다고 관리계획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의회에서도 하나 하나 어떤 자료를 가지고 예산심의에 임해야 하지만 여기서 확인한 바 담당과장께서 구림에 총사업비 5억 6,296만 4천원이라는 근거는 어디에서 나왔는지, 또 어떤 예산편성에 있어서 집행을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예산편성요구를 잘못한 것인지 이 부분을 명확히 가리기 위해서 일단은 더 이상 질문드리지 않고 212페이지 국공립보육시설 신축비 2억 1,800만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운영 특별회계가 653쪽에서 65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심의도중 지적된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영일 위원께서 188족 기초푸드뱅크 장비구입 자산취득비 1,800만원, 204쪽 여성취업 설계사 전문인력 인건비 1,920만원, 조미경 위원께서 189쪽 사무관리비 600만원, 195쪽 행려자 귀향여비, 변사체 장제비 500만원, 양승종 위원께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2천만원, 현충일행사 추진경비 350만원, 양영수 위원께서 193쪽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2억,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2,500만원, 202쪽 거동불편가정 무료 빨래방 운영에 천만원, 여성자원봉사자 대회 및 평가에 500만원,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 민간경상보조 2,167만원, 이흥주 위원께서 전동 휠체어 사용 안전교육 300만원, 공수현 위원께서 202쪽 제9회 전북 여성합창대회 참가경비 천만원, 본 위원장이 206쪽 방과후어린이 보호센터 운영 전체예산 3,673만 3천원, 216쪽 순창군장학기금 전출금 2천만원, 212쪽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 2억 1,824만 6천원, 본 지적된 예산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시 좀더 심도깊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 양영수 위원으로부터 장애인생활시설운영비 및 시설종사자 특별수당 예산산출기초, 양승종 위원으로부터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군비부담 근거, 최영일 위원으로부터 여성취업설계사에 의한 취업내력에 대한 자료제출요구가 있었습니다. 본 자료제출 요구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부에서는 해당 자료를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장수복지과
바로 이어서 장수복지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복지과장은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장수복지과장 양동엽입니다. 먼저 2008년도 장수복지과 예산심의에 앞서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개략적인 장수복지과 전체예산 설명과 2008년도 신설된 주요사업과 전년대비 증감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수복지과 전체예산은 145억원으로 전년대비 80억원이 증가하여 노인복지업무 및 장수정책등 대대적인 초석의 활력을 불어넣는 한해가 될것으로 저희들은 믿습니다. 2008년도 신년도의 주요사업은 노후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증진을 위한 기초노령연금이 48억 3,559만 3천원이 계상되었고, 고령자 및 노화에 대한 연구개발을 위한 건강장수연구 건립비가 50억원, 백세를 넘는다 대형이미지 광고탑 조명시설 설치비가 6,832만원, 쾌적한 경로당 환경개선을 위한 노인경로당 방역서비스 지원이 3,240만원 등 4개사업이며, 전년대비 주요증감 주요사업은 장수수당이 2억 1,600만원, 경로연금이 7억 1,812만 천원, 경로교통수당이 3억 9,860만원 등 3개 사업이 되겠으며, 전년대비 변동이 적은 예산은 예산안 심사를 받으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노인복지증진과 고령친화모델 시범지역으로 박차를 가할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장수복지과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수복지과 소관 예산은 219쪽에서 237쪽까지, 계속비사업비 679쪽에 있습니다. 먼저 219쪽에서 22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이흥주 위원입니다. 220쪽에 &‘100세를 넘는다&‘대형이미지 광고탑 조명시설 설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광고탑 조명설비 실시설계하고 광고탑 전기 및 조명설비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작년도에 &‘100세를 넘는다&’대형 광고탑을 설치했는데 조명시설이 안되어서 야간에는 볼수가 없어서 기왕에 1억 7,900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설치한 대형광과탑을 야간에도 볼수 있도록 조명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당초에 이런 계획을 세우지 않고 계획적으로 그때 당시에 이렇게 해놓고 이제와서 그 광고탑에 조명시설을 한다는 생각이었습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아닙니다. 당초에는 1억 7~8천 정도면 완전히 될줄 알았는데 막상 조명시설까지 견적을 빼다 보니까 추가로 더 예산이 소요되서 이번에 예산을 요청하게 된 내용입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매월 전기료가 80만원에서 1년에 960만원 나오죠?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예.
흥주
이흥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09년부터 계속 이런식으로 들어가야죠?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조명시설하면 계속 그렇게 들어갑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그러면 형광등이 몇 개나 들어갑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1,100여개정도 조명등이 들어갑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지금 &‘100세를 넘는다&’해서 장수군으로 이미 많이 홍보는 되어 있잖아요? 주로 야간에 켜게 되는데 여기에서 홍보도 좋지만 시설비는 그렇다치고 월 전기세가 약 80만원 들어간다는 것은, 야간에 그쪽으로 해서 차량이 얼마나 국도로 다니고 고속도로에서 얼마나 많이 봐가지고 홍보가 될런지는 모르지만 돈을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인가,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지역 브랜드를 높인다는 것은 역시 홍보예산이 많이 들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계속적으로 홍보 하시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도저히 이해를 못할 그런 사업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위원장님, 여러말씀 드리기 전에 광고탑 사용관리 공과금과 광고탑 조명설비 실시설계, 광고탑 전기 및 조명설비 시설비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7,802만원입니까?
흥주
이흥주위원
예.
승종
양승종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 광고탑이 금과면 송정마을 입구에 있는 것이죠?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거기다가 다시 조명시설만 하는 것이죠?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그 안에다 조명시설 하는 것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지금 그 광고탑을 세워 놓고 그 밑에 토지주나 옆에 농사지시는 분들이 무슨 말씀 없습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설치당시 민원을 제기한 사람도 있었는데 원만히 해결 됐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민원이 뭡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그늘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광고탑에 조명등 1,140개가 들어가는 광고탑을 세워 놓으면, 가로등 밑에는 농사가 잘 안되거든요? 그래서 가로등 많이 끄신지 아시죠?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많은 조명등을 설치하면 그 밑에 있는 토지주가 더 반발이 심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저희들이 예측할 때는 사전에 토지주와 상의를 한다음에 예산을 요청을 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보상비는 없습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보상내용은 없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처음에 시작할 때도 토지주하고 상의하고 했을 것 아니예요?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처음에는 그늘이 그렇게 크게 지는지 몰랐었는데 12m, 16m 되는데 햇볕이 옆으로 비치다 보니까 그림자가 길게 늘어집니다. 솔직히 거기까지는 예측을 못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이번에 형광등 1,000여개를 켜면 그 피해가 어느정도인지 예측 안하셨죠?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광주 순환도로 보면 대상식품에서 설치한 광고탑이 있습니다. 광고탑 보면 밑으로는 안비치고 홍보물쪽으로면 비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상당히 피해가 많거든요? 그점 유념해 주시고 그 광고탑 그림은 몇 년만에 한번씩 바꾸십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저희들은 10여년 이상 사용할 계획인데 자연 풍화 현상에 따라서 조금은 달라지겠죠.
승종
양승종위원
광고판에 땀은 좀 지웠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방금 동료 위원께서 좋은 부분 지적해 주셨는데요, &‘100세를 넘는다&’대형 이미지 광고탑 보강관리, 지난해에 1억 7,900만원 예산 소요됐다고 그랬나요?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정확히 말씀드리면 1억 7,976만 6천원으로 설계용역이 709만 8천원이고 시설비가 1억 7,266만 8천원이 들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니까 1억 7,980여원만원, 약 1억 8천만원정도인데 방금 양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 농작물에 대한 피해 이런 것들을 봤을때 농작물쪽에 비치지 않고 광고탑을 향해서 서치라이트를 비추는 방법을 과장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방법으로 하시려고 그럽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외부적으로 비치는 빛는 가급적이면 그런 식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니까 현재 설치되어 있는 그 광고탑 안에 조명등이 들어있지 않으니까 그 광고탑안에 조명등 1,100개정도를 넣고 또 밖에는 외부에서 서치라이트로 광고탑을 비춰주는 그런 작용까지 한다는 이야기죠?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외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물에서,
영수
양영수위원
스텐드처럼 광고탑을 향해서 비춰주는 시설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렇다면 내부에 있는 형광등 부분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을텐데요. 그러면 당초에 그 광고탑을 설계내고 계획을 했을때 얼마정도 잡았습니까. 2억 잡았죠?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2억 가지면 그런 시설 못했습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조명까지 하려고 했는데 조명을 5-6천만원 추가 요청을 했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해서 다음연도에 하자고 하고,
영수
양영수위원
견적을 어디에서 받았습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조달청에 의뢰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면 이번에 그 광고탑을 보강하는데 있어서 1억 5,600만원정도가 더 소요된다는 겁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7,800만원정도 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총괄 7,800만원정도를 별도로 들여서 조명시설을 갖춰야 되겠다는 말씀인가요?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지난해에 2억 가지고 충분히 할수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했었는데 거기에서 1억 7,970여만원하고 나머지 다시 금년에 7,800만원 계상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예산낭비가 아니냐, 당초에 계획을 잡았을 때 그런 시설들을 넣어가지고도 충분히 할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당초에 그런 것들을 예산 범위내에서 집행하면서 예산을 남겨가면서까지 해놓고 다시 이걸 한다면 인건비 등이 많이 충당되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동료 위원께서 문제있는 예산으로 지적을 했으니까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고 그런 부분 앞으로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21쪽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600만원 있는데 2007년도에 얼마였죠?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일반예산이 아니고 풀예산으로 지원을 해줬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노인대학 운영비는 언제부터 예산이 편성됐었죠?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그것도 작년에 풀예산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는 노인회는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지원되지 않죠?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사회단체 보조금이라는 것은 해당 단체에서,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니까 이중적인 지원이 안되죠?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니까 순창군 노인회는 민간경상보조로 노인회 운영비 600만원과 노인대학 운영비 1,400만원을 민간경상보조로 본예산에다 편성을 했기 때문에 사회단체 보조금이 대한노인회 순창군지부는 나가지 않는다고 보면 돼죠?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약속하십시오!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노인회에서 다른 얘기 나오지 않도록 담당 과장께서 충분히 본예산에다 예산편성 했으니까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급되지 않는 걸로,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지난해에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얼마 나갔습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2천만원 나갔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올해 사회단체 예산이 4억 천 증액됐지만 알고 보면 4억 7천이네요?... 알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사회단체에서 나갔을 때는 그 단체에 일반운영비나 인건비등 지출이 매끄럽지 못해도 인정하나 민간경상보조로 나갔을 때는 사무실 사무요원들 인건비로 지출한 것을 정산받기가 좀 복잡할텐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일부 들어갔습니다만 정산짓는데 문제는 없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책임질수 있어요?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장
이런 민간경상보조 받아다 다른 단체도 인건비성으로 지급을 하면 전례가 되고 문제가 생길수 있거든요?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저희들이 행정지도 펼때 가급적이면 신용카드 사용하도록 하고 결산서를 정확히 받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재철
권재철위원장
&‘가급적&’이면 아니고, 안되는 것은 안돼야죠. 과장님, 책임 지실수 있어요?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22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225페이지에 영유아보호용 차량보조시트 지원. 설명좀 해주십시오.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도에 고령화 대비과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주로 노인업무를 담당하는데 저출산 문제에도 주무과가 있습니다. 주무과에서 이번에 지사님에게 보고를 드려서 특별히 세자녀 아동을 가진 부모에게 차량에 아이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설치는 시트가 되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올해 처음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
일단 문제있는 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장수연구소건립 국내여비가 있는데 해외로 벤치마킹을 가신다고 계상을 하셨는데 해외벤치마킹을 무엇을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150억 예산범위내에서 과학기술부하고 협의된 내용입니다. 일본에 가면 고령친화 생활종합 체험관도 있고, 동경노화종합연구소, 싱가폴, 스웨덴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저희들이 장수연구소와 가장 밀접한 선진지를 견학할 계획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견학을 하면 거기다 접목을 시키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연구소 건립사업은 기본설계에 의해서 실시설계에 나오면 거기에 의해서 건립이 돼죠?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어떤 운영관계로 인해서 벤치마킹을 하신다면 이해가 가는데 지금 건립사업이지 않습니까? 건립사업은 설계에 의해서 다 하지 않습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설계를 할때도 어떤 형식을 갖춰서 할것인가 여러 가지 많죠.
영일
최영일위원
우리가 과업지시는 주겠지만 모든 것이 기본설계에 의해서 실시설계 나오면 설계하는 측에서 충분히 반영해서 다 할것인데 여덟명이 가서 벤치마킹 해오면 그부분 접목해서 설계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설계를 하기전에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벤치마킹을 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연구용역비 2억 있죠? 무슨 내용입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지난번에 말씀드린 코트연구 5억인데 1차년도 2억, 2차년도 3억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연구용역비는 놔두고 건강.장수연구소건립사업추진 해외벤치마킹 2천만원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지금 건강.장수연구소건립 5억. 이 예산이 지금 150억 관리계획 받은데 다 포함이 되는 것이죠?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150억 건강.장수연구소건립 관리계획에 모든예산은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알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건강.장수연구소 건립에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150억중에 매년 이렇게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이 연구소 건립해서 끝날 때까지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저희들이 총 150억을 승인 받을 때는 일단 시설비로 건축공사가 112억 5천만원, 감리비 9억 4,600, 용역비 9억 5,400, 부대비 3,600, 자산취득비 등 12억, 패널연구 5억, 여비에서 국내여비 3천, 국외여비 5천, 운영비 3천 해서 총 150억으로 과학기술원과 협의된 내용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알았습니다. 다음 23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226쪽에 동료 위원께서 국외여비 건강.장수연구소 건립사업추진 해외 벤치마킹 2천만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해 놓으셨는데 227페이지에 민간인 국외여비, 건강.장수연구소 운영 위탁기관등 참여기관 선진지 벤치마킹. 이 내용도 같은 맥락 아닙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맞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래서 민간인 국외여비에 건강.장수연구소 운영 위탁기관등 참여기관 선진지 벤치마킹 천만원도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합니다. 또한 228쪽에 민간행사보조 고령친화체험행사 개최경비 5천만원 편성해 놓으셨는데 제전위원회 구성 되어 있습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그 제전위원회가 아니고 장류축제때 같이 하려고 했는데 장류축제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사업계획 설명하고 그쪽으로 넘겨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지금 예산서 설명자료에 의하면 주관은 고령친화체험박람회제전위원회라고 표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은 생소하게 우리 순창군에 위원회가 너무 많다 보니까 지금 처음 들어본 그런 위원회라서 언제 구성이 됐나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수정을 못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예산설명서를 봤을때 장수고을 이미지 구축 및 군민의 자긍심고취, 또한 박람회를 통해서 고령친화 산업유치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등 국제백세인 심포지움, 고령친화제품 전시체험행사, 장수촌 경연대회, 노인솜씨자랑 문화행사등 5천만원을 제3회 고추장 장류축제때 이런 고령친화체험행사를 하겠다, 그 이야기죠?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2007년도에는 했습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제품만 전시했는데 내년도에는 장수촌 경연대회를 전국단위로 해서 우리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올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 노인 솜씨자랑이나 문화행사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2007년도에는 노인솜씨자랑 그 부분은 좀 했죠?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짚풀공예는 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2008년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함께 해야 된다는 그런 명분을 쌓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장수고을이니까 이번에 한번,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아닙니다. 장수고을이기 때문에 그런 행사를 계획했습니다. 보건복지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니까 장수춤을 교습시키는 그런 교습비용등은 다른 과에 있는데 이번 계기에 2008년도에는 장수촌 경연대회도 한번 해보겠다는 겁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예, 전국단위 행사를,
영수
양영수위원
거기서 시상도 하기 위한 그런 계획이라는 말이죠?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고령친화박람회 개최인데 고령친화모델로 이미 순창군이 선정되서 제일 앞서가는 군이고 이걸 유치하기 위해서는 많은 행사도 하고 많은 비용도 써서 선정됐는데 이런 홍보를 또 해야됩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올해 장류축제때 10만에서 15만명 왔다 갔다고 하는데 이런 행사를 개최하므로써 순창이 더 알려질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이부분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다음은 23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지금 노인종합복지회관이 관리비가 4억 2천이죠?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4,349만 2천원인데 인건비가 80만 4천원, 일반운영비가 4,243만 8천원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장애인 회관하고 같이 관리하십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지난번 업무분장때 그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일단 전체적인 전기세나 이런 것은 관리하겠지만 내부적인 시설은 저희들이 운영하기 어렵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니까 노인종합복지회관 관리비 아닙니까? 일반운영비도 포함된 것이죠?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 있는 것은 전체적인 시설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포함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전체적인 시설에 포함되면 장애인 복지회관도 같이 포함이 된다고 보면 됩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80만 4천원, 노인종합복지회관 환경정비 인부임... 이 인부임이 무엇입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노인복지회관 관리하는데 청소도 시키고 주변 정리도 하는 일종의 관리비용의 성격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노인일자리사업 보조있죠?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노인회관만큼이라도... 노인들 교통정리 하는 것이 더 위험하거든요? 오히려 그분을 보호하는 사람을 별도로 지정해야될 것 같아요. 이런 노인종합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 사업으로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그분들이 여기에서 환경도 정비할수 있게끔,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노인분들이 하기 힘든 일이 있어요.
승종
양승종위원
하기 힘든 일이 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사실 순창읍이나 공공건물 앞에 잔디뽑기 등은 충분히 가능하죠? 도로가에 나와서 청소는 안해도,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그런 분야는 가능하지만,
승종
양승종위원
그런 분야 예산은 또 별도로 세우고, 노인일자리 사업 또 별도로 세우고, 노인회관도 환경정비인부임을 별도로 세우시고 그러시는데 이런 것은 좀 제고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복지회관 홍보현수막 제작. 지금 복지회관을 홍보하시기 위해서 현수막을 붙이려고 계획 잡으신 거죠?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노인 사회교육 내용에 대한 홍보입니다. 정보화교육이나 건강교육, 예능교육등 이런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홍보할 때 쓰는 일종의 홍보비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홍보비가 사무실 관리비에 해당됩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사무관리비죠.
승종
양승종위원
노인종합복지회관 환경정비인부임 80만 4천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235쪽에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에 승강기가 몇 대죠?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1대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승강기 유지보수 수수료가 1개월에 13만원씩이라는 얘기입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몇 kg짜리예요? 정원?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18인승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13만원 금액이 얼마 안된 것 같아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관리해 주는 여러 회사들이 있는 걸로 압니다. 현재 어디하고 위탁계약해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남원에 엘리베이트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다시 조정해도 13만원까지 안들어갑니다. 본 위원이 잘 알고 있는 모 업체에서도 월 8만원정도 하는데 그사람들이 기관이라고 해서 달라는대로 줘버리는가는 모르겠는데, 조정하기 위해서 문제있는 예산으로 지적하고, 방역소독은 어디다 의뢰해서 하는 겁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2008년도부터 할 계획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매월 해야 됩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가급적이면 매월 하는게 좋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방역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요. 의료원쪽에... 동절기에는 하지 않습니다. 하절기에 의무적으로 해야될 필요가 있는데 그 부분도 월 10만원, 절반으로 줄여도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 이친구들 관공서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런 부분 전문성이 약간 부족하면 그런 부분을 전문가들한테 잘 좀 분석하셔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승강지 유지보수 수수료 156만원, 방역소독료 120만원으로 문제있는 예산으로 지적을 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230페이지 읍면 경노당 환경개선사업 지원 있죠? 천만원씩 11개읍면 1억 천만원. 지금 이 사업내용이 뭡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경로당중에서 소규모 시설을 고쳐주는데 있습니다. 보일러, 화장실, 지붕 등 각종 시설을 고칠수 있는 환경개선 사업비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면별로 천만원씩 배정해 가지고 1개 경로당만 하는게 아니고 그 면에 전체적인 경로당을 개선한다는 얘기예요?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필요한 부분은 수선도 해야겠죠.
영일
최영일위원
그 시설비는 따로 건설과에 있거든요?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거기는 큰 시설을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도배, 장판, 보일러, 화장실 일부 등 소규모 시설을 고치는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1개 마을 경노당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1개면에 천만원씩 배정은 하되, 그 천만원내에서 전체 면을 다 활용한다는 것이죠?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저희들이 읍면별로 받고 있는데 천만원 넘는데도 있고 모자란데도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천만씩 계상을 해서 예산을 요청해놨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 천만원 범위 내에서는 어느 마을에서 장판을 교체해야겠다, 화단을 고쳐야겠다, 그랬을 때는 어느 마을이든 가능하다는 것이죠?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232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식당등 기타 생활소모품 2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청원경찰 근무복, 종사자 근무복, 종사자 보수교육비, 종량제 봉투구입, 파란비닐 봉투구입, 시설용품 청결 세제구입, 이렇게 자세하게 계상을 해주셨는데 식당등 기타 생활소모품 사는데 200만원 계상이 됐거든요?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운영하다보면 예측하지 못한 그런 사유들이 나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233페이지 자산물품취득비에 휠체어 20대 있는데 현재 몇 대나 있습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정확히 개수는 모르지만 약 20여대 있는걸로 압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입소자가 몇 명입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48명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현재 거기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분이 24명이죠?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24명이 동시다발로 한꺼번에 출근했다가 한꺼번에 퇴근하는게 아니죠?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3교대로 근무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이 20대가 다 필요로 합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요양원에 가보면 식사시간에 같이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요양원에 오신 어르신들이 대부분 몸이 불편해서 움직이기 어려운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48명이 한꺼번에 식사하려면 지금 15대의 휠체어가 있는데 부족하기 때문에,
영일
최영일위원
48명 입소자 어르신들중에서 지금 휠체어 타실 분이 35분이세요?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그건 아닙니다. 30여명은 항상 휠체어가 필요한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매일 세끼니를 30분을 휠체어에 앉혀서 움직이셔야 돼요?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20대 추가로 구입을 하면 동시적으로 쓸수 있는 휠체어 양을 계상하는게 좋을 것 같은데... 그냥 여유분으로 놔두시는 것 보다...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아닙니다. 만일 입소인원이 60명 다 차면 추가로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20대분을 요청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미리서 사놓으시겠다구요?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어짜피 내년도 7월달에 노인장기요양보험제가 생기면 그때부터는 병원처럼 요양비를 청구합니다. 의료보험조합에. 그러면 지금은 48명이지만 요양보험이 활성화 되면 다 찰걸로 보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전문요양원에 가장 시설이 시급히 요청되는 부분이 어르신들 빨래를 해가지고 장마철이나 동절기에 굉장히 건조대가 부족하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이번에 전체적으로 세부적인 내용을 하나씩 하나씩 고쳐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건조대도 그렇고 어르신들이 입을 피복이나 이불같은 것도 정전기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물품으로 서서히 교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어려운 부분이 그 부분이라고 합니다.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지금 재가노인지원 시설 발주를 해놨습니다. 같이 할 계획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거 완료될 때까지 언제합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내년 8월달에 완공되기 때문에,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그 문제가 어렵다고 말씀하십니다. 장마철, 겨울철이 문제되는데 하루에 옷을 몇 벌씩 버리신다고 건조대를 시급히 교체해달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구요 그 부분은 군수님께 대책보고를 해서 예산에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내년 8월에 준공해서 같이 병행해서 하신다는 것은 좀 신경을 안쓰시는 것 같고, 이 부분 따로 대책보고 하셔서 해주시기 바라고, 일반운영비에서 식당등 기타 생활소모품 200만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몇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220쪽에 생일상차림 설명 바랍니다.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현재 100세가 넘으신 분이 9명인데 1명 전출로 8명입니다. 2008년도에 100세가 되시는 분이 5명입니다. 그래서 13명분에 대해서 생일상을 차려줘서 같이 축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보조금으로 주죠?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생일상 차리는데 70만원이나 듭니까?... 장수하셨으니까 이보다 많은 수혜를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군 재정형편상 한사람에게 70만원의 생일상을 차려줘야 되는 것인가, 과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2006년도, 2007년도에 50만원씩 계상해서 했는데 다소 부족한 것 같아서 20만원 추가로 요청을 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7천만원주면 부족하겠습니까? 그분들이?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70만원정도 가지면 어느 정도 규모에 맞게끔 해줄수 있어서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그 가정의 자손들은 부모나 조부모님이 100세로 해서 장수를 하시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자손들은 뭐하고 순창군에서 70만원 들여서 생일상을 차려줘요?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저희가 몇 집 가봤는데 공교롭게 자손들은 관심도 없습니다. 행정에서 해주니까 너무 고마워서 눈물 흘린분도 계시는데 그렇게 자손들이,
재철
권재철위원장
물론 챙길분이 없는 부분은 700만원 아니라 7천만원이라도 들여서 사회보장을 위해서는 당연히 해야된다고 본 위원도 동감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좀 낭비이지 않느냐, 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다음에 230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물리치료 있죠? 각읍면에 내년 1대씩 물리치료기 지원한 것 있죠?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지금까지 몇 년도부터 물리치료기를 각 읍면에 1대씩 노인당에 지급했습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2004년도부터 매년 지원해줬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순창군이 300개 마을이죠? 몇 대 지급했습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44대정도 지원해줬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순창군 예산을 보면 여러 가지 많은 보조금, 노인 장수에 많은 예산을 편성하는데 각 마을에 경로당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장수고을이기 때문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몸이 다소 불편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1개면에 1대씩 지원해 준다고 보면 몇 년 기다려야 이게 해소돼죠?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오랜세월 기다려서 저희들도 위원장님이 걱정한대로 저희들도 걱정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적하신대로 별도로 대책보고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이웃마을 경로당에 이걸 지원해 가지고 우리 순창군에 고마움을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현실은 불협화음만 일으키는... 옆마을 할아버지가 놀러가셔서 순창군에서 사줬다고 하면 그 마을은 어떻게 되고, 수혜를 받지 못한 그 마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건강장수마을로 채택된 부분들은 또 많이 그런 비용에서 구입해서 운영할 걸로 알고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이런데 너무 인색하지 마시고 많은 돈도 아닙니다. 될 수 있으면 빠른 시간내에 해소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셔서 정말 필요한 마을에는 1개면에 11대만 할게 아니고 20대도 좋고, 50대도 좋고... 정말 주민들이 피부에 와 닿고 쓸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다음은 요양원 풀베기 인부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좀 자체적으로 넓지도 않은 면적인데 정말 세심히 빠뜨리지 않고 하는 부분은 치하를 드리나 이런 부분은 좀 더 깊게 생각을 하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병원용 침대 설명바랍니다.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요양원에 입소된 어르신들이 대부분 몸을 가누지 못하기 때문에 식사할 때 올라갈수 있도록 하는 침대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그런 침대가 1대도 없습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지금은 일반침대밖에 없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그러면 일시적으로 한번에 27대를 구입할게 아니고 점차적으로... 거동을 못하면 옆에 간호원들 있잖아요? 혼자 일어날 수 없는 그런 불편한 환자는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다소 부축하고 작동하면 정말 가려서 침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시적으로 이렇게 많은 대수를 구입해서 쓴다는 것도 좋지만 예산을 좀 절약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계수조정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합니다. 다음은 679쪽 계속비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된 예산에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수복지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 심사결과 문제가 있는 예산으로 지적하신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흥주 위원께서 광고탑 조명시설 시설비 및 부대비 6,832만원, 광고탑 사용관리 공과금 970만원, 조미경 위원께서 영유아 보육용 차량 보조시트 2,750만원, 최영일 위원께서 226쪽 건강.장수연구소 건립사업 추진 국내여비 2천만원, 232쪽 식당등 기타 생활용품 일반운영비 200만원, 양영수 위원께서 건강.장수연구소 운영 선진지 벤치마킹 국외여비 천만원, 승강기 유지보수 수수료, 방역소독, 사무관리비, 양승종 위원께서 노인종합복지회관 환경정비 인부임, 본 위원장이 고령친화체험행사 개최 경비 5천만원, 100세이상 생일상 차림 잔치 910만원, 병원용 침대 자산취득비 1,485만원이 지적되었습니다. 본 지적된 예산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시 좀더 심도있게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실과별 예산심사를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5차 회의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8년도 예산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