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판준 의원 발언

사무과장 문용수입니다. 오늘은 군수님으로부터 2008년도 군정시책 시정연설을 듣고 실과소원 별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과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8년도 군정시책 시정연설

김정곤 부의장입니다. 곡성군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설기술의 연구개발에 따른 관련기술의 향상과 시공에 따른 안정성을 확보하고 공사시행 시기의 적정성 등을 판단하여 계획성 있는 사업시행과 무분별한 설계 변경 등으로 인한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으며 본 조례안과 관련된 상위법은 건설기술 관련법과 전라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조례가 있으나 100억 이상 사업에 대하여만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100억 미만의 사업에 대한 심의는 곡성군 설계심사위원회 운영규정에 의하여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본 규정 또한 공무원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로 3,000만원이상의 모든 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조례는 18개조의 조항과 부칙2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본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위원회 구성은 시설공사 및 설계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군수 산하 6급 이상 공무원과 대학교수 등 민간 전문가를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10조의 심의대상 사업은 5억 이상 100억 미만의 군 시행사업과 당초 설계금액의 20% 이상 증액되는 사업으로 하고 5억 이상 30억 미만의 공사에 대하여는 건설과장과 기술직 공무원들로 구성된 소위원회에서 심의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1조에서는 시공방법, 설계의 적정성, 설계변경의 타당성 여부 등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제13조에서는 위원장이 판단하여 필요한 경우 사전설계심의나 현장조사를 하여 위원회에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부칙 제2조에는 본 조례의 시행과 함께 곡성군 설계심사위원회 운영 규정은 폐지토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된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곡성군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덕주입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계상된 내용은 총5건으로 그 제안이유와 취득코자 하는 재산을 건별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 오곡 봉조분교의 매입입니다. 구 오곡 봉조분교를 임대해서 운영중인 농촌체험학교의 노후 시설 개보수와 운영의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봉조분교의 건물 및 토지를 매입코자 하며 취득예정 재산은 오곡 봉조분교 건물 1동과 토지 2필지 5,039㎡로 추정가액은 1억1,000만원입니다. 두 번째, 곡성문화사 신축입니다. 우리고장의 소중한 향토문화자료의 보존관리와 군민의 문화 복지 향상을 위한 문화원사 건립으로 군민회관 부지 내에 건물 1동을 신축하며 건축예정면적은 약660㎡이며 추정가액은 10억원입니다. 세 번째, 겸면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부지매입입니다. 산업용지의 공급을 확대하여 기업하기 좋은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유망 기업을 적극 유치하기 위한 겸면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부지매입으로 취득코자 하는 재산은 겸면 마전리 산 170번지를 포함하여 총156필지로 335,460㎡이며 추정가액은 70억원입니다. 네 번째, 석곡 배수펌프장 유수지 확보를 위한 부지 매입입니다. 현 석곡 배수펌프장은 집중호우 시에 인근 주택과 농경지 침수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인접 농경지를 유수지로 활용하기 위해서이며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석곡면 석곡리 155-9번지 외 1필지이며 취득면적은 1,813㎡이며 추정가액은 1억2,000만원입니다. 다섯 번째, 구 겸면 초등학교 매입입니다. 폐교인 구 겸면 초등학교를 매입하여 면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각종 체육문화행사장으로 활용하고 향후 27호선 국도4차선 확장 시 이전하게 될 면사무소의 부지로 활용코자 하며 취득코자 하는 재산은 구 겸면 초등학교 건물 1동과 토지 10필지 16,966㎡로 추정가액은 11억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세정과장 김진홍입니다. 민원세정과 소관 곡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곡성군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곡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통보된 표준 조례안의 범위 내에서 현행 군세 감면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07년 7월 이후 상품이 출시되어 2008년부터 재산세를 감면하는 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 대상주택에 대한 감면요건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련조항의 제목과 본문을 정비하였으며 지방세법 제266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농협중앙회에서의 구매, 판매, 보관, 생산, 교육시설용 부동산 등에 관한 감면조항을 신설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1년부터 7～10인승 자동차가 승합차에서 승용차로 구분이 변경되어 자동차세가 급격히 증가하므로 2001년부터 2007년까지 감면하여 왔으며 2007년 12월 31일 적용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세액이 급등하는 문제가 있어 다시 2009년까지 세 부담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기 위해 감면기한을 연장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도서관법, 문화재 보호법, 지방공기업법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곡성군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실행에 관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군민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해당 도로명 주소 사용자의 5분의1 이상이 변경신청을 하는 경우 새주소위원회의 심의 후 2분의1 이상의 동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도로명 변경요건과 절차 등을 개정하였으며 건물번호판을 자체 제작 설치하거나 옥외광고물에 포함시키는 경우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번호판의 규격 등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도로명 시설을 일제 조사하여 훼손 망실된 건물번호판은 재교부 신청하도록 하고 도로명 시설 관리 실적이 있는 업체에게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도로명 시설을 이용한 광고사업자 선정 절차와 광고사업 계약체결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도로명 주소 홍보물의 제작 배포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하여 제작할 홍보물의 종류를 명시하였으며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설치되는 새주소위원회의 구성, 기능,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곡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곡성군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강두석입니다. 곡성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곡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곡성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행 곡성군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는 2000년도에 폐지된 구생활보호법에 근거하여 제정된 조례입니다. 그리하여 폐지된 생활보호법을 대신하여 새로이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해서 곡성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로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곡성군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로 돼 있는 제명을 곡성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로 제명을 변경했고 또한 구법에서 사용하는 영세민 등 제반 용어 등을 신법에서 사용하는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자활공동체 등 모든 용어를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제10조 융자금 지원규모에 있어서는 자활공동체는 1공동체당 5,000만원으로 하였고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1가구당 1,000만원 이하로 제한을 하였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에 있어서 가장 핵심사항인 이자율을 종전 5%에서 2% 로 낮추었고 연체이자도 종전 15%에서 10%로 낮추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곡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국가보훈법이 2005년 5월 30일 제정 시행되면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 대상자들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하도록 돼 있어서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군민의 복지정책을 수립하거나 자치법규를 제정ㆍ개정할 때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토록 배려하였고 희생ㆍ공헌자의 공헌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한 각 사업에도 노력을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기 위한 각종 건물과 조형물, 기념관 등을 건립하는데 군수는 적극 노력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보훈단체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사항과 입장료 감면 등 복지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해 드린 제정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자치과장 선종철입니다. 곡성 군민의 상 조례 중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곡성 군민의 상 조례는 우리군 발전에 공이 큰 사람 등을 대상으로 심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상을 주도록 하고 있는 조례로서 곡성 군민의 상 조례 제9조 제2호에 의거 군민의 날 행사 시 군민의 상 대상자에게 상증은 상패로 하고 부상은 본상으로 황금 20돈, 장려상은 황금 10돈의 휘장으로 하되 그 범위 내에서 상금 또는 다른 부상으로 수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직선거법 제112조 기부행위의 정의 등 제2항 제4조 나목에 직무상의 행위와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표창ㆍ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기에 곡성 군민의 상 조례 제9조 제2호는 상위법령인 공직선거법에 위배됨에 따라 이를 삭제하여 당해 조례가 법령에 적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숙주입니다. 제162회 곡성군의회 정례회에 즈음하여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제출하면서 내년도 재정운영 방향과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도는 분권과 균형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었던 참여정부 임기가 끝나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는 해입니다. 어떤 형태의 정부가 들어서라도 지역균형발전 정책만은 변함없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학계와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입니다. 지방재정 운영 역시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높여주는 반면에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분담과 책임 또한 비례해서 더욱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전망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전망을 실증이라도 하듯이 우리군 2008년도 예산안 전체 규모는 전례 없이 증가를 했으면서도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각종 정부시책사업 보조에 따른 군비부담이 크게 증가해서 재정압박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가용재원은 여전히 예전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국내외 거시경제 지표가 나아지고 성장률이 금년보다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에도 불구하고 곡성지역 경제는 우리의 의지와 기대만큼 나아지고 있음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다만 새 희망 행복경제의 기치 아래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지역경제 살리기 시책에 힘입어서 2008년도에는 우리지역 경제가 숨통이 트이고 곡성에 새로운 활력이 솟아날 것을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내년도 재정운영은 군민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재원배분에 중점을 두고 재정구조 건전화 기조를 유지해 나가면서 앞서 시정연설에서 밝힌 새해 군정기본방향에 따라 역점시책을 성공리에 추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자 합니다. 2008년도 재정운영의 기본방향은 농업이 절대적인 우리군의 여건을 반영하여 농업분야에 대한 투자를 우선하고 산업자원부 특화공모사업인 생물적 방제산업 2차 년도를 맞아 본 사업이 본격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2007년도와 마찬가지로 민간의 자발성과 창의성을 소득으로 연결하여 지역경제 회생과 민간 활력화의 작은 싹을 마련하기 위해서 특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군의 양대 축인 곡성권과 옥과권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소도읍 육성사업과 섬진강 기차마을 관광개발사업 및 옥과권역 거점면 소재지 마을종합개발사업과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을 편성했습니다. 한편 주민들의 일상생활에서 쓰레기 처리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제2쓰레기 매립장 조성 전까지 현 매립지의 안정적인 처리용량을 유지하기 위해서 쓰레기 전처리시설 및 압축기 임대 사업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예산규모의 확대와 지역 자체의 발전방향과 전략수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현장감각과 전문적 식견이 요구되는 농업 분야와 도로, 지역개발 분야에 대해서는 3년째 연속해서 직접 실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하여금 재원배분계획 내에서 사업 우선순위를 감안하여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같은 소위 탑다운 방식의 예산편성은 2008년도에 새롭게 바뀐 사업예산제도의 취지에 맞게 향후 다른 분야에도 적용해 나갈 것을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2008년도에 가장 큰 변화는 예산제도가 품목별 체계에서 사업예산 제도로 바뀌게 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바뀐 체계의 형식과 내용은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메뉴얼에서 정한 기준을 따랐으며 여기에 따라서 편성한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세입결함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안정성에 중점을 두고 무리한 세수 추계를 지양하였으며 자체수입인 지방세는 징수목표액 전액을 계상하고 세외수입은 평균 징수 실적 등을 감안해 실수입 예상액과 2007년도 예산액 중 보통교부세 추가교부에 따른 예산잔액을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정부의 내국세 규모 확대 전망에 의하여 재정부족분은 2007년 당초예산 대비 12.3%를 증액계상하고 도로사업보전분과 분권교부세는 전년도와 같이 계상을 하였으며 종합부동산세 교부금을 신규 반영하여 전체적으로 14.6% 증액 계상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2007년 9월말 현재 도세 징수액의 27%를 계상하였으며 국ㆍ도비보조금과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는 가내시 금액을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인력운영비는 금년도 예산 편성 매뉴얼에서 제시한 기준과 처우개선 비율 1.8%를 반영하였으며 기본경비는 기관운영 및 소모성 경비 증가를 억제하고 부서별 운영경비는 현원을 적용하여 기준액을 산정하되 시책추진 사항을 감안하여 추가 적용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중에 국ㆍ도비보조사업과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사업은 내시액 전액을 계상하고 국ㆍ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부담은 2007년도 당초 예산 편성 시 미 부담했던 84억원 만큼을 증액해서 283억원을 부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역시 8건의 보조사업에 75억7,700만원을 부담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금번 군비부담을 일부 못하게 된 소도읍 육성사업,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등은 사업 순서와 완급을 가려하면서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다음 추경예산 편성 시에는 부담금을 계상해야 할 몫으로 남겨뒀습니다. 자체사업은 주민소득 증대를 위한 농업예산 및 1읍면 1특화 사업을 반영하고 노인종합복지센터 건립, 옥과권 생활체육공원조성 부지매입, 겸면 초등학교 부지매입, 쓰레기 매립장 전처리 시설 등 주민소득 증대와 편리하고 쾌적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사업에 우선 투자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규모입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1,943억8,0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일반회계는 2007년 당초 예산에 비하여 19.4%인 289억3,500만원이 증가한 1,783억9,300만원이며 상수도사업 등 10개 특별회계는 2007년보다 47억5,800만원이 증가한 159억8,700만원으로 2007년 대비 42.4%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는 법인들의 영업이익 감소에 따라 주민세가 감소될 것으로 보이지만 지방세법 개정으로 과표가 상승하게 된 재산세, 자동차세와 주행세 등의 증가 상황을 고려하여 전년대비 13.6% 증가한 91억500만원을 계상하여 전체세액의 5.1%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분 증가분과 이자수입, 사용료 수입, 의료원 수입 등을 감안하여 99억300만원을 계상하며 전체 세입의 5.5%이고 지방교부세는 재정 부족분과 도로보전분, 분권교부세, 종합부동산세 교부금을 합하여 928억6,100만원으로 전체세입의 52.1%이며 재정보전금은 10억원으로 0.6%이며 균특회계를 포함한 국ㆍ도비보조금은 전체 세입의 36.7%인 655억2,400만원입니다. 이와 같이 의존수입이 전체 세입의 89.4%를 차지하고 있어 우리군 재정자립도는 10.6%이지만 주민 1인당 돌아가는 세출예산액은 532만원으로 서 2007년도 당초 예산 443만원에 비해서는 20.1%가 증가됐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살펴보면 공무원과 비정규직 급여, 수당 등 인건비가 289억8,600만원으로 세출예산의 16.2%이며 일선 행정수행에 필요한 법적경비와 일반운영비, 의회비 등을 포함한 물건비는 146억 7,300만원으로 8.2%를 자치하고 기초노령연금 지원 및 군정수행에 필요한 보상금과 출연금, 민간이전 등 경상이전 경비가 440억3,900만원으로 24.7%이며 지역개발사업을 위한 시설비와 주민소득증대 지원 자본보조 및 자산취득비 등의 자본지출이 841억5,300만원으로 세출예산의 47.2%입니다. 차입금 상환을 위한 보존재원이 8,700만원, 특별회계 및 기금전출을 위한 내부거래는 46억5,500만원으로 2.6%이며 예비비는 법정기준 1% 규모인 1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반영된 주요 사업을 기능별로 구분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읍면 조직의 활력을 위한 종합평가 2억1,000만원, 구 겸면 초등학교 부지매입 11억300만원, 옥과권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9억원, 성과관리시스템 표준모델 확산사업에 1억5,000만원, 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1억9,100만원을 계상했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는 옥과 리문ㆍ무림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2억원, 석곡 배수펌프 유수장 토지매입을 포함한 재난예방관리 강화사업에 3억7,100만원, 하수도 준설사업 및 소하천 정비사업에 25억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육문화 및 관광 분야에는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4억700만원, 자기개발 교육사업에 2억2,500만원, 성인 기초교육 및 평생학습 활성화 2억2,700만원, 섬진강 기차마을 관광개발사업 13억1,000만원, 생태농촌체험학습장 조성사업 18억4,400만원, 도림사 관광지 관리 2억3,900만원, 지리산권 관광개발사업에 2억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환경보호 분야에는 생활폐기물 전처리 및 압축기 시설 31억3,300만원, 쓰레기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 2억4,700만원, 하수관거정비사업 23억2,300만원, 섬진강 자연생태공원 조성 6억1,400만원,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에 4억6,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에는 기초생활보장급여 77억1,400만원, 자활근로사업 16억2,000만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지원 13억5,800만원, 노인 일자리 사업지원 10억2,400만원, 기초노령연금지원 52억3,100만원, 면단위공중목욕장 사업 5억6,000만원, 공립 노인전문병원 신축에 16억9,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림 분야에는 지역농업 클러스터 육성 14억9,000만원, 친환경 생물산업단지 조성 16억3,000만원,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와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및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지원 사업에 47억8,500만원,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 구축사업 17억400만원, 숲 가꾸기 사업 41억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 수송 및 교통 분야에는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관리 6억3,800만원, 군도, 농어촌도로 개설 33억,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25억8,400만원, 소하천 정비 및 하수도준설 사업 13억7,800만원, 벽지 버스노선 손실보상 등 운수업체 재정지원에 19억6,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소도읍 육성사업 25억4,500만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14억5,700만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15억800만원, 오지개발사업에 35억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등 10개 특별회계의 2008년도 예산은 2007년 당초예산 대비 42.4%가 증가된 159억8,700만원입니다. 각 특별회계별 세입ㆍ세출예산액은 상수도사업이 40억7,200만원, 의료보호기금이 7억1,5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 3억5,700만원, 주민소득지원기금 54억3,000만원, 기차마을사업 13억8,300만원, 주택사업 2억5,700만원, 농공지구 조성사업 23억6,900만원, 기반시설 6,900만원, 장기 미 집행시설 11억1,500만원, 직판장운영 특별회계가 2억2,000만원입니다. 예산안에 반영된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계획 그리고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실과소원별 제안 설명을 통해서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판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8년도 예산안의 중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각종 시설운영비, 관서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 인상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효율적인 분야를 최대한 억제토록 하는 등 투자재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였지만 날로 늘어나는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을 매우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열악한 재정 형편을 보완하기 위해 특별교부세 등 국가에서 지원하는 재원확보를 위한 노력과 자체 투자재원 확보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여러 가지 대안들은 군정에 최대한 반영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8년 예산안이 목적한바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