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안상천 의원 발언
춘자
조춘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구포1동에서 만덕3동까지 13개 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감사에 앞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석하신 공무원을 대표해서 신영준 구포3동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동장님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고 같이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영준
신영준구포3동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12월 3일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3동장 신영준 (구포1동장 이하 만덕3동장까지 손들고 선서)
춘자
조춘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구포1동부터 화명3동까지의 원활한 감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일동 착석
10시03분 감사중지
10시0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포1동장부터 화명3동장까지 일곱 개 동사무소에 대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구포1동부터 화명3동까지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한 업무보고를 받은 다음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고 또한 답변하는 공무원님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밝힌 후 질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 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구포1동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진기 구포1동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조진기구포1동장
반갑습니다. 구포1동장 조진기입니다. 평소 33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시는 기획총무위원회 조춘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구포1동 현안 및 건의사항인 대리천 정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춘자
조춘자위원장
구포1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윤정호 구포2동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윤정호구포2동장
구포2동장 윤정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춘자 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구민을 대표하는 위원님들 앞에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구포2동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업무보고)
춘자
조춘자위원장
구포2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신영준 구포3동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38년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는 인사와 간략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신영준구포3동장
반갑습니다. 구포3동장 신영준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과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조춘자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공직생활 38년을 마감하는 연설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람되고 뜻 깊은 행정사무감사를 올해 마지막으로 받고 내년부터는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내년부터는 무슨 낙이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우리 북구의 열악한 재정여건과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금년 한 해를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동정에 대한 뜨거운 애정과 변함없는 성원에 대하여 다시 한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다가오는 2008년도에도 13명의 동장에게 깊은 이해와 애정 어린 충고로 동정 수행을 적극 도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동정을 책임지고 있는 저희 동장들은 구민과 함께 자랑할 수 있는 북구창조 건설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희 동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춘자
조춘자위원장
38년간의 공직생활을 마감하신다는 말씀에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가슴이 뭉클합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구포3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윤여성 금곡동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
윤여성금곡동장
금곡동장 윤여성입니다. 평소 구정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북구의회 기획총무위원회 조춘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리면서 저희 동 소관 현안 및 건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춘자
조춘자위원장
금곡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마상윤 화명1동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마상윤화명1동장
화명1동장 마상윤입니다. 북구의회 기획총무위원회 조춘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우리 동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데 대하여 뜻 깊게 생각하며 일반 업무는 생략하고 우리 동 현안 및 건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춘자
조춘자위원장
화명1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천수 화명2동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박천수화명2동장
화명2동장 박천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리 구 의회 기획총무위원회 조춘자 위원장님, 이승걸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데 대하여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동은 주민참여 특화사업 활성화와 현안 및 건의사항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춘자
조춘자위원장
화명2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진명욱 화명3동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욱
진명욱화명3동장
화명3동 진명욱 동장입니다. 조춘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의 평소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동 현안 및 건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춘자
조춘자위원장
화명3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사무소 소관 업무보고 1-1페이지부터 7-6페이지까지, 행정사무감사 자료 1-1페이지부터 7-6페이지까지 구포1동에서 화명3동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구포3동 신영준 동장님 38년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신다니까 구청에서도 여러 큰일을 많이 하셨는데 우선 섭섭한 마음과 격려를 보냅니다. 구포1, 2, 3동 동장님, 금곡동장님, 화명1, 2, 3동 동장님 일선행정 업무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화명1동 마상윤 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화명1동 현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지난 번 행정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시에 공무원 수가 두 명이 결원되어 있던데 그 때 정창효 행정지원과장님한테 지금 화명1동은 각종 민원서류 발급 현황을 보니까 타 동에 비해서 업무량이 건수가 두 배로 폭증되고 있던데 지금 현재 공무원 숫자로써 업무가 감당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상윤
마상윤화명1동장
이승걸 간사님 질의에 화명1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승걸 간사님이 화명1동에 대해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지난번 사무감사 자료를 낸 이후에 행정직 한 명이 보충돼서 현재 사회복지직 한 명만 결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리 동사무소만 근무를 하니까 우리 동의 민원 업무량이 얼마나 많은지 적은지를 잘 구분 못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무감사를 보면서 동별로 비교하고 또 다른 동에 있다가 우리 동에 전입 온 직원들의 말에 의하면 매일 그런 것은 아닌데 때에 따라서 좀 과장해서 이야기하자면 숨쉴 틈이 없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요즘 공무원들도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 이승걸 간사님이 애정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건 고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인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일 좀 많이 하면 어떻습니까? 열심히 해서 저희들이 주공아파트 재건축이라든지, 주공아파트 재건축 조합원 수가 약 3,600명 정도 됩니다. 이 조합원들이 인감 한 통, 주민등록등본 한 통을 떼어 갑니다. 그 시기에 줄을 서고 이럴 때는 사실 짜증도 납니다. 그렇지만 그 때 지나면 조금 한가하고 이러니까 있는 직원들이 함께 뭉쳐서 구의 어려움도 제가 알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특히 아까도 말씀이 계셨지만 재건축 때문에 그동안 여러 가지로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데 특히 많은 주민들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방범활동에 있어서 상당히 불안하기도 하고 지금 현재도 북부서의 얘기를 들어보면 문제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부분을 동장님께서 잘 생각하셔서 사고가 없도록 미연에 방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마상윤화명1동장
이승걸 간사님 제가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보고서류에 넣지 못한 사항이지만 제가 여기 보고를 드린 것은 어떻게 보면 화명1동의 문제가 아니고 북구 전체의 문제일 수도 있고 부산시 전체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야간이 되면 빈 집이 많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술 먹고 또 나쁜 언행, 정말 밖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들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부경찰서에서도 이 일을 깊이 인식하고 특별방범구역으로 정하고 저희들도 청소는 하지만 사실상 그 넓은 구역을 다 정비한다는 것은 정말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 어떻게 하든 빨리 이주를 시켜서 공사가 빨리 진행되도록 하는 그 길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춘자 위원장님과 이승걸 간사님과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도-이게 빨리 진행되면 우리 구에도 세수가 상당히 늘어납니다.-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빨리 해결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계속 수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이승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얼마 안 있으면 퇴직하실 신동장님을 비롯한 여러 동장님들 어려운 구청에 근무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감사자료에 대한 공통된 사항입니다마는 본 위원이 볼 때 각 동이 자료를 일관성 있게 해 주시면 참 좋겠고요. 또 하나는 본 위원회에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통장들의 수당과 관련해서 수치 이런 것을 명확하게 해 오시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각 동이 올해도 행정사무감사라는 게 물론 정책이 잘못된 것을 따지고 해야 되지만 수치 이런 것도 정확해야 되는데 정확한 동이 한 동도 없거든요. 구포1동부터 시작해서 통장수당 지급한 것들이 한 개도 맞는 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신경을 쓰셔서,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구포1동처럼 조금 더 소상히, 어느 동은 또 다른 부분이 소상히 돼 있는 부분들도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각 동이 올라오는 이런 데이터들이, 기간도 보시면 기간이 표시 안 된 동도 있고 1년인지 9개월인지 2006년도 것이 포함됐는지도 모르겠는 동도 있습니다. 특정 동을 지칭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여러분 스스로 보세요. 2006년 11월, 12월, 2007년 1월에서 9월 이렇게 분명히 기간을 넣어야 할 부분은 이렇게 구분해 주시면 좋겠다는 바람이고 아무튼 일선에서 고생은 많으시지만 이런 부분 일일이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분명히 지금 잘못됐습니다. 다 봤는데 100% 참석하고 100%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하고 그 다음에 통장수당도 전부 100% 다 지급했다 해도 여러 가지가 맞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직원한테 말씀만 한 마디 하면 수정될 건데 그대로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보완하셔서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동이 다 해당되겠지만 대표적으로 어느 분이 답변을 해 주셔도 좋은데 혹시 통장들 해촉이 되고 또 위촉이 될 때 각 동에 지침이 어떻게 돼 있는지? 통장 선발하는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대표적으로 어느 한 분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준
신영준구포3동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구포3동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북구 통·반 설치 조례」에 보면 통장, 반장은 관내 사명감이 투철하고 30세 이상에서 65세 미만까지 동장이 위촉하게만 돼 있습니다. 그 이외에 세부사항은 안 돼 있습니다. 단, 거기에 작년에 보완된 사항이 뭐냐 하면 각 동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통·반장 위·해촉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돼 있거든요. 그것이 꼭 필요한 사항도 아니고 특히 아파트의 경우 상당히 경합이 심한 동에는 통·반장 위·해촉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하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어떤 조건을 가지고 심의해야 되느냐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제가 화명동에 있을 때는 나름대로 점수를 매긴다든지 안 그러면 경합이 하도 심해서 저희 나름대로 내부품의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학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직업이 없는 사람 우선으로, 성실하다든지, 전과가 없다든지 이런 사항을 내부적으로 만들어서 6명이면 6명 앉혀놓은 상태에서 다수결이나 의견을 물어서 한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그런 것이 도움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통장을 위촉할 때 해당되는 관내에 보름 정도 공고문을 붙여서 언제까지 신청을 해라, 투척을 하든지. 그래 가지고 심의를 받아서 만약에 복수 이상 올라오면 세 사람 오라 해서 동장실에 앉아서 상황이 이러한데 어떻게 하겠느냐? 누가 양보를 하겠느냐는 이야기도 해보고 안 되면 천상 동 자체에서 내부에 구성된 심사서류에 의해서 심의를 해서 위촉하거든요. 그래야 별말이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보면 전임 동장이 후임자를 지정한다든지 그렇게 동장이 임의적으로 지정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반발이 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각 동별로 자구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일일이 각 동장님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일전에 보니까 통장 선임과 관련해서 말썽이 많더라고요. 말 잘못하면 누가 누구편이니 어쩌니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각 동이 이런 게 힘든 부분인데 서로 공유해서 지침이나 이런 것이 각 동이 같이 통일이 돼 있으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의논을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박성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상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먼저 신영준 동장님이 38년간의 공직생활을 마감하는 행정사무감사 자리에 각 동 동장님을 모시고 질의를 드리게 된 것을 본 위원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일선 동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정말 묵묵히 아무 말하지 않고 노력하시는 각 동장님의 노고에 대해, 오늘 이 자리에 참석은 하지 않았지만 윤덕봉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구 의원을 대신해서 격려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동의 현안사업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의 애로사항을 다같이 연구하면서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요즘 한참 데모에 많이 시달리고 있는 화명3동 진명욱 동장님, 고초가 심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화명3동 진명욱 동장님께 이 시간을 빌려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가도로 이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은 원천적으로 지하를 원하는 것은 아닙니까?
명욱
진명욱화명3동장
화명3동장 진명욱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지하화를 원했다가 지금은 상황이 바뀌어서 지하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이슈화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하가 되면 좋겠지만 그것은 자기들 생각에 그것은 차치하고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대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지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민들께서 지금 현재 고가도로를 원한다 이렇게 들으면 되겠습니까?
명욱
진명욱화명3동장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하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우리 구에서 용역팀을 구성해서 지하가 불가능하다고 현 민선4기 이성식 구청장님이 나와서 답변한 적이 있습니까?
명욱
진명욱화명3동장
용역팀을 구성한 그 부분은 확실히 모르겠고 구청장님께서 공식석상에서 지하는 우리 구청 자체검토에서 불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조금 전에 각 동의 동장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북구가 앞으로 향후에 일어날 미래의 재정상태는 그 누구도 책임지지 못할 그런 상황에 있으면서도 우리 고가도로로 인해서 화명1, 2, 3, 금곡 여기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북구 전체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마상윤 동장님께서 구포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도움을 청한다, 각 동 현안사업에 위원님들의 도움을 청한다. 저는 그렇습니다. 이 고가도로 건으로 인해서 저도 공인입니다. 제가 여러 기술단이라든지 여러 자문을 받지 않고 막말로 저에게 책임전가가 들어오면 제가 책임져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동장님 오시기 전에 초대 동장님이 계실 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김종원 전 의원님과 저가 발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도 많이 내놨고, 고가도로만큼은 1991년도에 계획이 됐지만, 저도 2002년도에 입성을 해서 들어왔습니다.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상부관청에도 좀 연락하시고, 한 예로 서울의 한강로 63m 지하도도 제가 한번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구청장한테 제가 질의를 드려서 슬럼화 된다는 답변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산성터널 사갱공사 건에 그저께 여기 의원님들 몇 분이 들어갔습니다. 화명신도시의 고가도로 건설공사는 거기에 비하면 아무 게임도 안 됩니다. 왜 이런 공법이 없다 하면서 왜 주민들의 눈을 가리는지? 왜 그런 설명회에 안상천의원을 부르지 않는지? 얼마든지 제가 나가서 답변을 한번 하고 싶은데. 제가 이 구 의원직을 연연해서 다음에 더 높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정녕 화명신도시의 발전과 슬럼화 되지 않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진명욱 동장님께 한 번 더 건의 드립니다. 그리고 일전에 한 3십여 분이 구포역을 방문했습니다. 구포역을 방문해서 구포역에 지하철 3호선은 낙동강 밑으로 해서 덕천역 지하철 2호선 밑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하철 3호선은 물이 안 들어가고 왜 화명고가도로만 지하도로로 하니까 물이 들어가느냐? 그 광경을 구포역에서 보여줬습니다. 이 모습은 우리 도시국 산하의 전 기술직 공무원들이 알고 있습니다. 왜 주민들 눈과 귀를 가리면서 꼭 윗분들의 명을 받아서 그 사람들의 입만 따라서 이 지역을 슬럼화로 만들면 과연 앞으로 이 재앙이 언제 돌아오겠습니까? 당장 오늘이라도 구포역에 식사하시고 한번 나가보십시오. 김해에서 들어오는 지하철 3호선이 구포역에서 지하로 내려갑니다. 거기 양쪽에 물이 안 들어오도록 옹벽으로 딱 해놨습니다. 서울에는 1호선부터 몇 호선까지 돼 있는데도 공법이 얼마나 좋은데요. 낙동강 구민운동장 접속 IC로 해서 얼마든지 국철 밑으로 들어가면 산성터널 연결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어쨌든 화명고가도로 이 문제는, 여기에 계신 동장님 여러분께서도 어느 시기가 되면 또 떠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자기고장, 자기지역 다 사랑하지 않는 의회 의원들 어디에 있겠습니까? 한 번 더 이 관계를 기술직 공무원들하고 구청장 아니라 시장이라도 우리 동장님께서 화명신도시 고가도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좋은 대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명욱
진명욱화명3동장
없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입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안상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잘 몰랐는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전체적인 동장님들 활동사항이나 지역을 돌면서 활동내역을 집합해 보니까 구포2동에는 무슨 건수인지 일일이 다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100건이 접수돼서 해결이 됐고 또 일곱 건, 열일곱 건, 스물두 건 이렇는데 이 표를 보면 구포2동 동장님 정말 애를 많이 썼고 관내 순찰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지금 화명3동 동장님은 대표적으로 열일곱 건인데 자잘한 것은 건수를 안 넣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100건하고 열일곱 건인데 이 활동내역에 대해 자잘한 일들은 안 넣어서 그런지, 일이 없어서 그런지 답변해 주시고 아무튼 많은 건수의 민원을 접수해서 해결하신 구포2동 동장님 정말 애쓰셨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적은 데는 적은 대로 사안이 없거나 아니면 자잘한 일들은 상부에 보고를 안 했거나 그런 경우가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변명 아닌 변명도 이 자리를 빌려서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화명3동 동장님 간단하게 어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욱
진명욱화명3동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화명3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은 건수가 열일곱 건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구포2동은 100건이라는데 먼저 구포2동 동장님 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일단 저희 화명동은 계획적으로 된 신시가지로써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건수가 적습니다. 이것은 작년에도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저희 동에는 기반시설 이런 것이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구청에다가 공문으로 요청할만한 그런 건은 없고 열일곱 건 중에서 사실상 전화로 관계부서에 해도 될 부분을 넣은 부분도 있습니다. 구포2동 동장님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 자체가 기존지역이고 해서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발령받은 그 지역은 다른 동장님들보다 복 받은 지역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여러 가지 인프라가 잘 돼 있고 계획된 신도시라 해서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다른 쪽에 본 위원이 여러 가지로 종합해 볼 사안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아무튼 화명3동 같은 경우에는 신도시라 그나마 인프라가 잘돼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명욱
진명욱화명3동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박성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민
김형민위원
반갑습니다. 김형민위원입니다. 신영준 동장님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 소신과 동장으로서의 임무를 다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각 동장님들 항상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구포2동 윤정호 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구포2동은 아까 박성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낙후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장님께서 순찰을 나가시고 지역현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대표적으로 미개설도로 인프라 구축이 안 돼 있습니다. 백양고등학교에서 백양로간 도로개설 그리고 구포2동 협진태양아파트 뒤 도로개설, 현재 성림아파트가 입주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도로에는 지금 현재 전혀 투자할 계획이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연도별 투자계획을 보면 백양고등학교에서 백양로간 도로개설이 2008년도, 2009년, 2010년 이래 계획이 5억씩 잡혀 있고, 구포2동 협진태양아파트 뒤 도로개설은 2008년도, 2009년까지는 투자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동장님께서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구포1동 동장님도 현재 재건축 관계로 인해서 굉장히 업무에 지장이 많고 3동도 지금 현재 낙후된 지역으로 인해 동장님께서 애로가 많습니다. 동장님께서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구에 의원이 세 명이나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연대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참고하시고 그리고 해당 집행부서에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구포동을 너무 홀대하는 것 같습니다. 집행부서에서 구포동을 너무 편파적으로 집행하는 느낌이 항상 듭니다. 본 위원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타 동에 비해서 왜 이렇게 우리 구포가 집행부의 편파적인 홀대를 받아야 되는지 구포2동 동장님께서는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십시오.
정호
윤정호구포2동장
김형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구포2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구포2동은 아주 옛날부터 기존마을로써 기반시설이 아주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군데 도시계획선을 그어놨지만 도로가 형성 안 되고 나름대로 예산이 많이 수반이 돼야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물론 이 중에서 협진아파트 길이 120m, 폭 6m 지지난해에 5억을 해서 보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가 형성돼 있습니다. 물론 또 새한약국 옆에 백양로가 개설됨으로써 대성아파트 700여 세대 진입로가 사거리로 형성되는데 1172번지가 ’70년도 이전에 구거부지상에 건물이 열 평 정도 있는데 그것만 조금 하면 간단할 겁니다. 또 방금 건의했다시피 백양로에서 백양고등학교 도로개설 거기는 학교가 세 군데 있습니다. 백양고등학교, 구남중학교, 구포중학교. 삼정그린코아에서 내려오면 구남역이 있기 때문에 우회도로로 내려오고 여러 가지 예산이 투입돼야 될 사항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큰 사업 구포대교에서 유림아파트간 또 구남지하철에서 구포3 거리간 또 구포도서관 또 구남경로당 여러 가지 예산을 많이 투입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워낙 낙후되다 보니까 사실상 피부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해주면 좋겠습니다마는 금방 백양고등학교에서 백양로간 도로개설은 아마 구포2동이 지금 주거환경개선지구라 해서 그 쪽으로 옮기지 싶습니다. 옮기면 도로라도 좀 반듯해야 안 되겠나. 이래 가지고 우선순위로 잡아서 백양고등학교에서 백양로간 도로개설을 했으면...... 사업할 것은 무진장 많은데 구의 예산사정상 안 되고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다마는 물론 다 해 주면 좋겠습니다마는 주민 여론이, 물론 우리가 현대아파트 1,700세대하고 삼정그린코아 720세대 해서 구남초등학교 여기 초등학생 다 다니는데 성림아파트 하고 심지어 자치위원 한 분이 성림아파트 옆에서부터 현대아파트 간 거기는 마사가 있고 굴곡이 심했는데 자기 사비를 몇 백만 원 들여서 도로를 포크레인으로 골랐습니다. 이것은 여담이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사비를 들여서 도로를 개설하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토지형질변경이라 해서....., 구청에 와서 이것은 기존 계획도로다. 도로를 내야 된다. 아이들이 등하교를 많이 다닌다 해서 여러 문제가 있었습니다. 김형민위원님, 투자해야 할 돈은 많은데 돈은 없습니다. 구포2동에 나름대로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형민
김형민위원
방금 동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화명은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처절하게 이 구포동 주민들은 정말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잘 참고하셔서 앞으로 집행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동장님들 앞으로 동 업무에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김형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포1동에서 화명3동까지 일곱 개 동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준비를 위해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6분 감사중지
11시0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덕천1동에서 만덕3동까지 여섯 개 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덕천1동부터 만덕3동까지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한 업무보고를 받은 다음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하는 공무원님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밝힌 후 질의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덕천1동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현당 덕천1동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당
정현당덕천1동장
반갑습니다. 덕천1동장 정현당입니다. 평소 동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많은 지도와 도움을 주시는 조춘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덕천1동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춘자
조춘자위원장
덕천1동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마옥현 덕천2동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현
마옥현덕천2동장
덕천2동장 마옥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춘자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동 행정사무감사 업무 현황을 보고 드리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업무보고는 기본현황과 일반현황은 서류로, 현안사항 위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춘자
조춘자위원장
덕천2동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최희영 덕천3동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최희영덕천3동장
덕천3동장 최희영입니다.행정사무감사에 고생 많으신 조춘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동 현안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춘자
조춘자위원장
덕천3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서금수 만덕1동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수
서금수만덕1동장
반갑습니다. 만덕1동장 서금수입니다. 동 행정업무를 도와주시는 조춘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동 현안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춘자
조춘자위원장
만덕1동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노시영 만덕2동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영
노시영만덕2동장
반갑습니다. 만덕2동장 노시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조춘자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춘자
조춘자위원장
만덕2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우종 만덕3동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
이우종만덕3동장
반갑습니다. 만덕3동장 이우종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춘자
조춘자위원장
만덕3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사무소 소관 업무보고 8-1페이지부터 13-5페이지까지, 행정사무감사 자료 8-1페이지부터 13-9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이승걸위원입니다.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덕천1, 2, 3동, 만덕1, 2, 3동 동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체적인 사항입니다마는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동사무소 명칭이 주민센터로 됐죠? 이 부분이 본 위원도 잘 피부에 와 닿지 않는데 옛날부터 동사무소 동사무소라 해왔는데 갑작스럽게 주민센터로 바꿔 놔서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의 혼선이라 할까요, 혼란이라 할까요? 일선에 계시는 동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어떻게 느끼고 있습니까? 동장님 중 어느 한 분이 답변해 주십시오. 마동장님이 해 주시렵니까?
옥현
마옥현덕천2동장
이승걸위원님 질의에 덕천2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9월 1일부로 전국적으로 동사무소 명칭이 바뀌도록 돼서 저희 동 15개 자생단체 회의 시마다 홍보는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대부분이 아직까지 동사무소라는 명칭을 부르고 있고 주민센터로 하면 혼선이 많이 됩니다. 특히 언론기관에서 홍보를 해 주시는 것이 가장 신속하실 것 같고, 현재 주민들은 ‘동사무소는 뭐고 주민센터는 뭐고?’ 이러면서 굉장한 예산 낭비가 수반되는데 구태여 그렇게까지 바꿀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것이 대다수 의견입니다. 옛날에는 동사무소 행정이 등·초본이나 인감이나 이런 민원 행정하고 일반 행정이 있었기 때문에 동사무소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주민자치센터 기능 또 사회복지 업무 또 동 민원 업무 등 3개 업무를 총괄하다보니까 주민센터 기능이 맞지 않나. 행자부 지침대로 하면 그게 맞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구태여 명칭을 그렇게 바꿀 필요가 있었겠나 하는 것이 대다수 주민의견인 것 같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지금 주민센터로 결정된 사항 아닙니까 그죠? 어차피 이렇게 획일적으로 전국적으로 불려져야 되는데 일단 이렇게 행자부에서 된 부분은 일선 동장님께서 빨리 홍보를 하셔서 반상회를 통한다든지 유관단체 모임이 있을 때 특별히 이런 것을 빨리 홍보해서 일선 행정에 차질이 없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센터 이것은 또 어떻게 됩니까?
옥현
마옥현덕천2동장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사랑방모임, 주민자치회로 구 단위의 소관 사항으로 했는데 우리 부산광역시는 대부분이 주민자치회로 명칭이 통일된 것 같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그것이 행자부 지침으로 통일이 된 겁니까?
옥현
마옥현덕천2동장
아닙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그러면 각자 그 지역에 따라서 이름이 여러 가지로-사랑방모임, 주민자치회-있는데 주민자치회로 많이 불려집니까?
옥현
마옥현덕천2동장
저희 구는 주민자치회고 타 구도 아마 주민자치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그러면 구 별로 획일적으로 만약에 북구, 사상구에서는 주민자치회다, 사랑방모임이다 그런 식으로 되는 겁니까?
옥현
마옥현덕천2동장
행정자치부 지침이 각 구별로 명칭을 조례로써 정하도록 된 것 같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그러면 동사무소는 주민센터로 전국적으로 통일되고 주민자치위원회는 각 구별로 조례에 따라서 방금 사랑방모임이라든지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이렇게 하는 걸로 돼 있습니까?
옥현
마옥현덕천2동장
주민자치위원회는 동일하게 똑같고 주민자치센터 명칭이 주민센터하고 혼선되니까 그것만 명칭이 바뀌는데 그것을 주민자치회로 우리 구는 명칭이 정해진 것 같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하여튼 이런 부분을 일선에서 행정을 하다 보면 혼선이 많이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반상회 이런 것을 통해서 빠르게 주민들한테 각인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이승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일선에서 여러 동장님들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전체적인 이야기가 되겠는데 사무감사 자료제출 내용들을 보면 기간이나 이런 부분들이-앞에서도 각 동장님들께 말씀을 드렸는데-너무 중구난방이 돼 있습니다. 동사무소라 하면 전체 13개 동사무소가 똑같이 기간이나 이런 부분들을 획일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 덕천2동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현안사업도 잘 보고를 해주셨는데 잘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많은 홍보를 해 주세요. 지금 자료에 민원처리 현황을 보면 덕천1, 2, 3동, 만덕1, 2, 3동을 볼 때 거의 2만 건 정도고 덕천2동이 4만 3,000건입니다. 현재 공무원 직원 수는 덕천2동이 하위권에 드는 열 명이고 각 동은 열세 명, 열세 명, 열 명, 열 명, 아홉 명인데 절반도 안 되는 민원이 있는 동도 있는데 어느 동인지 지칭을 안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볼 때 이 직원 수로 현재 업무를 보는 데 지장이 없습니까?
옥현
마옥현덕천2동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덕천2동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은 작년 12월에 한 명이 1년 출산휴가를 갔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직이 금년 3월에 출산휴가를 갔는데 금년 11월 중에 보충이 돼서 지금은 정원 열 명에 열 명이 찼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직원 2명이 결원돼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특히 저희 동은 유동인구가 많아서 요즘에는 민원처리가 전산으로 처리돼서 인감이든 등기부등본이든지 모든 민원서류를 가장 가까운 데서 발급하기 때문에 저희 동 민원이 타 동에 비해서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은 은행에서 하는 번호표를 해서 발급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년도에 민원처리가 5만 1,000건인에 지금은 5만 5,000건 정도로 타 동에 비해서 많은데 정원 조례는 기획감사실에서 주민인구수, 민원처리, 기타 여러 가지 동 여건에 따라서 조정되는데 저희 동이 상당히 다른 동에 비해서 직원이 적다고 느껴지는데 구 단위에서 배려를 많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동장님이 강력하게 요청을 하셔야 어려움이 있는지 없는지 아는데 그렇게 요청을 하시고 또 너무 업무가 가중되다 보면 행정의 서비스가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다음에 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할 때 하겠지만 직원을 복지담당이 몇 명, 행정담당이 몇 명, 기능직이 몇 명 이렇게 해 줘야 정말 동이 어렵다는 것을 압니다. 또 상대적으로 복지담당 직원의 비례가 안 맞는지에 대해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앞전에 조사를 해본 결과 복지수요가 많은 동은 정작 복지직원이 적고 복지수요가 많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 배치돼 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면밀하게 적어 올려서 동이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소상하게-각 동이 이것은 참고사항입니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덕천2동 동장님,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복지담당이 몇 명입니까?
옥현
마옥현덕천2동장
정원 3명에 현원 3명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면 지금 복지담당자 3명을 제외하고 나면?
옥현
마옥현덕천2동장
행정은 7명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면 앞에 민원 처리하는 부분은 업무가 가중하겠네요?
옥현
마옥현덕천2동장
예, 가중합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런 부분을 구청에 빨리 요청하셔서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지. 지금 민원처리 업무건수를 보니까, 물론 로터리에 위치해 있고 전산처리 되니까 유동인구가 많음으로 해서 업무량이 많아서 그런 것 같은데 일부는 구청에서 방관하고 그냥 정원을 인구에만 비례해서 한다면 뭔가 잘 못됐다고 느껴지는데 관할 구 의원이라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인사 행정에 문제가 있다고 봐지거든요. 솔직하게 동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현
마옥현덕천2동장
구청 각 실·과나 각 동이 행정수요 측면에서 우리 구 직원이 타 구에 비해서 적다고 느껴지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특히 동구나 중구 같은 데는 인구수에 비해서 공무원 수가 많고 저희 구는 상대적으로 적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청장님께 직원 숫자가 적고 업무가 많다는 보고를 드리기가 사실상 저희 입에서 안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을 표현하기가 곤란해서 참고 감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아무튼 참는 것도 한도가 있는 것이고 하루 이틀 참아가지고 이것이 해결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라도, 조금 시간이 가서 해결될 일 같으면 참고 넘어가지만 하루 이틀 만에 해결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복지부분에 불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과감히 줄이고 다른 직원을 대치해 넣어서 민원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그 점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옥현
마옥현덕천2동장
적극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박성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각 동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소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현재 계시는 동장님은 그 동네 기관장입니다. 그러면 주민센터로 명칭이 바뀌었으면 동장님 호칭은 어떻게 되는 것이며 동장님으로 계속 불리어지는 건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동장님들이 왜 거기 자치 위원장님들이나 각 동네 단체 회장들의 눈치를 보고 사는지? 그것이 굉장히 의아스럽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 그 동네 자치 위원장이나 그 동네 단체 회장들은 관을 보필해서 이 행정이 무사히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보필해 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동장님들이 체계를 잡아서 못 나가고 끌려다니면서 어느 장소에서 사정하는 동장님이 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정말로 그런 경우다, 이것은 참 답답하다 이런 경우가 있으면 그 동네 구 의원님들이 안 계십니까. 우리 구 의회에서는 절대적으로 관을 보필할 수 있는 단체도 만들어야 되고 그 체계를 제대로 잡아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동장님들의 의지력이 부족하면 거기에 끌려서 솔직히 우리끼리 하는 말로 식사 한 끼 하면서 ‘위원장님이 좀 잘 해 주세요. 회장님이 잘 해 주세요.’ 왜 그런 소신 없는 동장님이 되시는지 저는 상당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앞으로는 없도록 노력합시다. 우리 구 의원님들하고 합심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형민
김형민위원
반갑습니다. 김형민위원입니다. 덕천1동장님을 비롯한 각 동장님 항상 고생이 많습니다. 업무보고서 8-3페이지 펴 주십시오. 덕천1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에 보시면 덕천1동이 타 동에 비해서 굉장히 주민들을 위한 복지사업을 하신 것 같은데 저소득층 지원사업 전개에 보시면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매월 25만 원, 5세대에 5만 원씩 2004년부터 실시해 왔습니다. 굉장히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데 현재 대상 기준과 주민들 여론이 어떻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현당
정현당덕천1동장
김형민위원님 질의에 덕천1동장 정현당 답변 드리겠습니다. 덕천1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위원회의 회비를 가지고 5세대를 선정해서 5만 원씩 매월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선정 기준은 저소득층을 기준으로 해서 5세대지만 한 열 세대가 넘도록 선정합니다. 우선 선정해서 거기서 다섯 세대를 가급적이면 어려운 세대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또 분기에 한 번씩 학생들 집에 방문해서 그것이 잘 전달이 돼서 학비에 보탬이 되는지 수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형민
김형민위원
매월 25만원씩 주민자치위원회 회비로 나가면서 혹시 주민자치위원회의 예산 부족이나 혹시 자치위원들 간의 의견충돌 등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은 없습니까?
현당
정현당덕천1동장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회비가 남성은 4만원이고 여성은 3만원으로 매월 적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당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핵심적으로 하기 위해서 봄, 가을 또 수시로 각 단체별로 단합대회 하던 것을 금년에는 4월 28일 날 하나로 모아서 1회로 끝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자치위원회 예산이 절약되고 그러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형민
김형민위원
알겠습니다.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서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함에 애로사항이 없도록 주민자치위원들에게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김형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상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덕천1동장님을 비롯한 각 동 동장님 정말 어려운 여건 하에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전 동장님에게 다같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민자치센터가 주민자치회로 변화된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는 동일하게 주민자치센터로 돼서 나와 있습니다. 현재 주민자치회의 운영 방안에 대해서 각 동 공히 현재 프로그램에 문제성이 있다. 적은 예산으로 운영하기에는 상당히 어렵고 특정된 사람만 오고 있다. 그러면 이 예산이 적은 것에 대해서는 증액을 요구하고, 프로그램의 남발성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많이 동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전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덕천3동 최동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최희영덕천3동장
덕천3동장입니다. 안상천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동을 두 군데를 다녔는데 다른 동까지의 여건은....., 초점은 지역의 여건이 받쳐져야 되고 물론 동장부터 해서 주민자치위원이든 지역을 아끼는 분들이 주민들한테 좋은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하는데 물론 재원도 문제가 됩니다. 전의 동-안 위원님 계신 동-은 분동되고 그 지역의 어른들이 주도적으로 분위기를 이끌고 조금 여유 있는 분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 지원 역할도 많이 하다 보니까 프로그램들도 하나 개설하면 과장 좀 해서 구름같이 사람이 몰리는 지역 분위기고 제가 지금 근무하는 덕천3동은 가면 갈수록 경기가 어려워져서, 물론 제 나름대로 아이디어가 부족하고 노력도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마는 프로그램을 개설하더라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습니다. 특히 봉사단체 회원들도 사실은 자꾸 줄어드는 추세고 그 이유를 물어본 즉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식당이나 이런 쪽에 생업을 위해서 아르바이트라도 뛰어야 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주민화합 행사 이런 것도 머릿속에 맴돌다가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하는데 물론 현재 재원 가지고는 턱 없이 부족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덕천1동에서는 자치위원회에서 25만원씩 살펴줄 수 있는 여력도 있는 모양입니다마는 저희 동 같은 경우는-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회비 한 달에 2만 원씩 내서 재원 만들기도 어렵고 과거처럼 공무원들이 손 벌리고 다니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나름대로 알차게 꾸려가려고 합니다마는 우선은 여건이 불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동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만든 헬스센터에 제가 한 번씩 내려가 보면 저는 우리 단체 회원들이 주로 이용할 줄 알았는데 일반 주민들 특히 덕천주공 쪽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 생활도 어렵고 여건도 불리하다 해서 참여하겠나 싶은 이런 분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좋은 반응을 가지고 오고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찾아오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덕천3동 같은 경우도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면 그만큼 단체의 지원 역할도 되고 프로그램도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답변이 두서없습니다마는 재원도 중요하지만 사실 북구 지역은 의원님들이 다 아시는 것이고 지역의 유지 분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기반을 공무원들도 노력하는 가운데 의원님들도 많이 지원해 주십시오. 특히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저희 동 프로그램을 분석해 보니까 전부 운동 쪽입니다. 요즘 전부 건강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요가, 스포츠댄스, 에어로빅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고 헬스 센터를 만드니까 2주 만에 1만 원씩 회비 낸 분이 한 230여 명이 옵니다. 북구 같은 경우는 사람과 자연환경 이것밖에 없고 사실 돈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주민들의 건강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구 의회에서도 배려해 주시면 적은 비용으로 이런 프로그램들이 정말 활성화되기 쉬운,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의 조그마한 공간이라도 활용해서 탁구대라도 놔주고....., 큰 사업들은 못 해주지만 조그마한 사업이라도 주민들이 진짜 원하는 쪽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천1동에서 만덕3동까지 여섯 개 동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열정을 쏟으신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요구한 감사자료 준비와 의회에 출석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7일 동안의 짧은 기간에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 전체를 감사한다는 것은 다소 무리입니다만 평소 의정활동과 사전 자료수집을 통해 알차고 내실 있는 성과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과 의원님들이 제시한 대안 등은 감사결과 보고서로 작성하고 집행부에 통보하여 구정업무에 반영토록 촉구하겠습니다. 감사를 통해 얻은 각종 자료는 향후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감사를 원만하게 마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보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내일 12월 4일은 부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와 디지털도서관 증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12월 5일부터 12월 10일까지 6일간은 2008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지방자치단체 재정부담 불균형 해소를 위해 사회복지 구비분담비율 차등화 등에도 불구하고 재정확보가 불투명한 실정으로 초긴축 재정운영이 불가피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어려운 재정상황을 감안해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2008년도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11시5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