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석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하동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계속해서 하동군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건설과, 환경수산과, 공공시설관리사업소, 보건소에 대한 감사가 실시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설과 소관

건설과장 송원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평소 우리군 지역개발과 특히 건설분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봉학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2007년도 건설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18건과 건설과 소관 21건, 군민제보사항 추가분 4건 순으로 감사자료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민원불편 신고 접수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9건 접수해서 처리완료 7건이고 처리 중 2건이 있습니다. 2건은 먼저 1번 밭기반 정비사업 지원건의입니다. 이것은 하동군 신기리 궁항마을 횡천 강변의 농지를 밭기반 정비사업으로 시행 건의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사업 신청지가 횡천강 하천정비 기본계획상 하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횡천강 하천정비 기본계획 변경 후 사업이 가능하다는 것을 통보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공사 원상복구 요구입니다. 이것은 진주시 김지애씨인데 화개에 있는 조영승씨의 처입니다. 이것은 2002년 정주권개발사업으로 시행한 전도마을내 도로 편입 토지인 181㎡를 원상복구를 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이 사항은 이 사업시행 전에 기 마을안길로 도로를 활용하고 있던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저희들이 군에서 보상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보상금 수령을 하지 않고 거부를 하고 도로를 원상복구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토지소유자와 긴밀히 협의해서 보상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공공시설물 도난내역이 되겠습니다. 관내 군도 및 농어촌도로, 지방도 상에 교명판과 설명판이 도난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 9월29일에 절취자를 검거를 했는데 그에 따른 피해금액은 39,274천원 정도 되는데 이 사업은 (청취불능)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고물상에 팔아서 잡비 정도 마련하려고 했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 조치사항으로는 교명판과 설명판을 압수했는데 보니까 찌그러져 못 써서 앞으로 하는 것은 석재로 설치하겠다는 겁니다. 다음 7페이지 군정질문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이 사항은 건설과 소관에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각종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건설과에서 총 118건에 준공을 85건 하고, 공사 중에 있는 것이 23건입니다. 그 중에서 명시이월 예산이 40건 중에서 37건은 완료하고 공사 중에 있는 것이 3건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 2건은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예산으로 66건입니다마는 준공을 46건 하고 현재 공사 중에 있는 20건은 공사기간이 미도래 되었거나 계속사업으로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해해 주신다면 명시이월된 3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도 제2종 지구단위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도리 367천㎡에 대하여 용역비 7,394만원인데 2006년 5월8일에 착공해서 11월30일까지 준공이 되어 있는데 실제 용역은 다 됐는데 제2종 지구단위 입안 및 경남도에 승인 준비관계로 설계만 올려놓고 준공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성 해안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이 사항은 현재 공정이 75% 정도 되어 있는데 토공 절취 중에 있고 호안 사석붙임은 시공 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은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이 지연됨에 따라 해상부는 공사가 조금 지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유수면매립 실시인가 후에 공사기간이 아직 있기 때문에 공사 기간 내에 준공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화정-상촌간 도로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90%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보상 미협의된 구간이 조금 있는데 이 구간은 제외시키고 미 개설된 구간으로 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67페이지 2007년 미착공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 8건인데 두방 농로 확포장은 2회추경 예산이 도비인데 도비 지원이 좀 늦어서 입찰 공고 중에 있습니다. 내일 입찰이 되기 때문에 공사기간 내에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성마을 진입로 확장입니다. 이것도 도비인데 이 사항은 김효규위원님의 관심사항이고 해서 실시설계를 해서 이것도 내일 입찰입니다. 다음 매계마을 농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이것도 2회추경 예산으로 내일 입찰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평 삼구마을 안길 정비공사인데 이 사항은 토지소유자 보상금 가격 불만족으로 재평가 중에 있습니다. 10월에 재평가 했는데 그 금액에 의해서 토지소유자와 협의해서 공사는 간단합니다. 워낙 중심지가 되어서 토지보상 관계 협의가 지연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횡천면 문화복지회관 건립공사입니다. 이 사항은 추진위원회 측에서 마을부지 선정관계가 좀 지연되는 바람에 늦었습니다. 편입된 토지 3필지는 기 매수를 하고 내일 입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포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의 시행인가를 받아서 11월28일에 입찰자가 선정되어서 바로 착공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화정지구 경지정리사업입니다. 이 사항도 가을착수 지역으로 농번기 이전에 되기 때문에 수확과 동시 주민설명회하고 주민동의서, 사업승인을 도에서 득해서 11월28일에 입찰자가 선정되었습니다. 이것도 내년 봄에 농사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옥종 북방용수로 정비사업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2회추경 예산인데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실시 설계가 완료되는대로 사업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1페이지 2005년도부터 2007년까지 공무원 및 민간인 해외여행 내역 및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5명이 유럽과 캐나다를 다녀왔습니다. 다녀온 목적은 방재업무 연찬, 도로,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 연찬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후 계획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다음 72페이지 2006년, 2007년 문화체육, 관광 농특산물 축제행사 추진상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각종 과태료, 임대료, 사용료, 부과징수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과에 도로 점·사용료가 있는데 부과는 84,675천원 했습니다마는 징수를 79,412천원 해서 체납이 현재 5,263천원이 되겠습니다. 고액체납자 5인은 하동 2명, 진교 3명인데 고질체납자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4페이지 복합민원 처리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5페이지 2006년, 2007년 공공요금 및 제세금 지급내역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은 양 배수장 전기사용료, 남도대교 조명등 및 가로등 전기료, 금남 계천리 가로등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6년도 5,909천원인데 2007년도에는 13,469천원으로 756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증된 사유는 배수장이 신설되고 올 봄에 가뭄으로 인해서 목도하고 소량산 지구 양수장에 물을 펌핑하는 바람에 전기요금이 증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76페이지 2006년, 2007년 각종 공사설계 변경사업 추진상황인데 이 사항은 총 39건으로 건설행정담당에서 3건, 농업기반담당 15건, 도로관리담당 21건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설계변경 사유는 영농이라든지 사유재산 보호, 주민 건의사항이 반영된 게 26건으로 대부분이고 나머지는 사업비가 부족했다든지 용역설계 시 지반조사라든지 사업 마무리, 재산 조치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이해를 해 주신다면 건수가 많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부터 2007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상황 및 단체활동 상황, 결산내역은 저희과 해당이 없습니다. 2005년부터 2007년까지 국·도비 보조금 반납내역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96페이지 민간자본보조사업 사업비 집행내역도 저희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2007년 관광안내 책자, 군정홍보물 제작현황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번 특별조치법 시 국·공유재산 등기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금번에 한 게 91필지인데 특별조치법을 공고할 때 결산하기 복잡해서 이 사항을 저희들이 기부채납 형식으로 91필지에 24,877㎡를 기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조치법으로 사유재산이 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보상을 했는지, 안 했는지 하는 사항도 명확한 근거자료가 없어서 특별조치법 시행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 2007년 사유지 매입현황은 저희과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공공건물 현황 및 건물별 용도현황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부터 2007년 도로 점·사용료 부과 징수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건수는 183건을 허가했는데 부과된 건수는 919건에 2억49,655,450원이 되겠습니다. 징수는 663건에 2억31,551,95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연도별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도분은 1억10,726,900원, 징수가 1억7,543,600원이 되겠습니다. 군도, 농어촌도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국도2호선 확포장사업 추진상황 및 금후 추진계획입니다. 이 사항은 목도리에서 북천면 옥정리까지 19.6㎞, 폭 20m로 4차로 계획이 되겠습니다. 구간은 하동읍 목도에서 적량면까지 4.9㎞, 하동에서 완사 1구간으로 적량면이 끝나는 구간에서 북천면까지가 7.66㎞, 다음에 북천에서 사천 4차로 되어 있는 구간까지가 7.1㎞, 참고적으로 하동-광양 구간은 7.4㎞가 미개설된 사항입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는 총 5,068억이 투자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기 ’03년도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11월에 하동-완사구간 분할측량을 완료하고 올해 5월에 건교부에서 2차로 규모 축소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이것은 국가기간교통망 수정계획안에 의해서 중복노선이 있다고 해서 규모를 기 4차로로 설계되어 있는 노선을 2차로로 축소하겠다, 그래서 8월7일에 국도2호선 4차로 건설 추진대책회의를 위원님들과 의장님을 모시고 건의서를 채택했고 지난 8월22일부터 23일까지 청와대라든지 건교부 등 관련기관에 방문도 하고 이때까지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11월6일에 군수님께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을 직접 방문하셔서 설계된 대로 4차로로 하려니까 전국에 실시설계해 놓고 미발주된 지구가 하동까지 합하면 27곳이 있다, 그래서 4차로 계획은 상당히 어렵다, 규모를 축소해서 용량개선사업으로 2차로를 계획하겠다, 그래서 시행청에다가 기 계획된 대로 4차로 계획구간에 보상은 선보상하고 계획된 구간 내에 2차 노선을 하고 오르막 구간은 3차로 하고 교차로 부분은 4차로 계획으로 조정해서 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부산국토관리청에서도 보상은 기 설계된 4차로로 하고 교통량의 추이에 따라서 도로확장 계획을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현재 이 구간은 11월부터 보완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연말 정도 되면 사업을 착수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저희 하동-완사 1구간 목도-동산 4.9㎞에 대해서는 내년도 2억5천만원을 들여서 선보상을 하겠다고 예산 확보되어 있는 사항이고 또 하동-완사 2구간 동산-방화 구간과 나머지 7.1㎞ 구간은 보완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국도19호선 확포장 사업 추진상황 및 금후 추진계획입니다. 이것은 하동-평사간 구간 8.61㎞는 2007년도 15억 예산으로 시설비 11억과 보상비가 4억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도 25억 정도 예산확보 되어서 시설비 10억, 보상비 15억이 되겠습니다. 평사리에서 화개간 10㎞ 구간은 하동-평사간 공사진행 상황에 따라서 시행을 검토하겠다는 부산청의 의견입니다. 금남 노량에서 전도 IC 구간 5.7㎞는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12월 말까지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상황 및 금후계획은 하동-평사 구간은 지난 3월20일에 공사계약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10월에 보상계획공고, 감정평가 등 보상업무를 실시했습니다. 11월에 현장사무실을 하동병원 뒤 블럭공장 옆에다가 시행 중에 있고 공사안내 표지판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11월14일에 ’07년 보상구간 400m, 만지 제방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감정을 하고 금남 노량에서 전도 IC구간은 12월 말에 실시설계 용역이 준공됩니다. 민원처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동-평사 구간은 ’07년 보상비가 앞에서 보고드린대로 4억 정도 착공이 되어서 이 사항은 예산을 조기 확보해서 내년도 보상업무 전체를 추진하도록 청에다 건의를 하고 있고, 또 평사-화개 구간은 사업계획 발표에 따라 분할측량을 해 놓고 건축행위가 제한 등에 따라 주민생활 불편 등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앞에 군수님이 청장님 방문하셨을 때 선보상 지구로 민원이 있는 부분은 선보상을 해 달라는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남 노량에서 전도 IC구간은 제일 문제가 대송마을 앞 통과노선이 마을과 연접해 있어서 소음이 예상되고, 문중묘 15기 정도가 이장되어야 되는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런 사항은 주민설명회 개최 및 문중묘지 구간 노선 변경을 건의해 달라고 설명회 때 요구를 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덕천마을 앞 통과구간 노선 및 공법 변경은 금남 중·고등학교 앞 현 도로에 못하고 들판으로 우회를 했는데 거기는 교량 520m, 높이 23m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량이 높다 보니까 동네에서 소음이나 학교 학생들에게 피해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가 있어서 이런 사항은 토사를 해서 도로를 만들어 달라는 내용이 있어서 이 사항은 토공으로 축조하는 것은 어렵다 해서 이 사항도 주민설명회 시 충분히 당위성을 설명한 사항입니다. 다음 노량에서 하동까지 새 교량 명칭지정 관계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신문이나 시행청에 몇 번 건의를 하고 홍보도 했는데 최종 부산청에서는 하동에서는 노량대교로 명명해 달라고 하고, 남해에서는 제2남해대교로 명명을 건의하기 때문에 교량 명칭을 놓고 양 군간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 최종 청에서는 도의 의견을 들어서 조율하겠다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113페이지 남도대교 관리 및 조명등 계약내역은 탑리에 LED가 514대 있습니다. 가로등이 국도19호선에 따라서 10등이 되어 있는데 당시 사업비는 총 10억48,175천원을 투자해서 기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6월15일에 집중호우 시 낙뢰로 인해서 전체 파손된 사항입니다. 그때 수해복구사업으로 복구는 완료를 했습니다. 지금 남도대교 경관조명 제작 및 설치사업 수해복구 사업 현황은 밑에 자료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2월18일에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114페이지 2006년, 2007년 어린이보호구역 사업 및 2007년 교통사고 위험도로 선형개량사업은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은 진교중학교에서 월운간과 장암-우복간 2건에 7억800만원을 투입해서 추진을 했고 어린이보호구역도 진정, 하동, 노량초등학교 3개 구역에 6억9천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2008년 계획은 악양, 옥종초등학교로 예산액은 4억 정도 확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 115페이지 2007년도 교량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성소교량 재가설과 옥종의 대곡교 재가설입니다. 남성소교량은 기 사업을 완료했고 대곡교는 한창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도 공사기간 내에 사업이 준공되어서 지역 주민들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6페이지 금남면사무소에서 하동화력간 해안도로 개설사업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총 사업량이 5.378㎞로 노량에서 금성면 가덕리까지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하동화력 특별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우리군이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고 하동화력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보상업무만 위임 받아서 보상 중에 있는데 공사가 지연된 사항은 아시다시피 2002년 5월24일에 1차 노선변경을 하고, 4차까지 선형변경과 노선변경, 관련 기관과은 협의사항에서 요구사항, 공유수면 해안부 매립관계, 기본계획 부분, 또 환경영향성 검토 등 여러 가지 협의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좀 어려웠는데 10월 말에 현장사무실 설치를 완료하고 보상 관계도 원만히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117페이지에 보시면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은 완료를 했습니다. 그 밑에 교통영향평가도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문화재 지표조사도 협의를 완료하고, 지금 남아 있는 것이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은 해수부에 반영을 해서 완료했습니다마는 도에 공유수면 매립면허 신청 중에 있습니다. 도에서도 지난 11월 말까지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해 주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되고 있는데 이것은 12월 초에 매립면허가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되면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해서 사업이 바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유수면매립 면허신청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상추진 상황은 하동화력 특별지원사업비를 받아서 보상업무만 군에서 하는데 전체 대상은 102필지에 52,603㎡인데 협의완료는 88필지에 다 협의를 하였는데 미 협의된 게 14필지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5필지는 노선변경으로 협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제외시키고 나머지 9필지는 지난 11월30일에 토지 보상금 공탁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강제적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토지소유자도 외지에 계시는 분이 되어서 공탁처리하는 걸로 계획해서 법원에 공탁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119페이지 금후계획은 공유수면매립 면허가 취득되고 나면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고 12월 중에 본격적으로 공사가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협의 불응된 9필지에 대해서 수용재결을 착수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20페이지 지방도로 진교-노량간 추진상황입니다. 이 사항은 진교면 진교리에서 금남면 노량리까지 구간이 되겠습니다. 9.92㎞인데 시행자는 경남도가 되겠습니다. 현 공정은 23%, 여기에 대한 민원사항은 거의 다 수용을 했습니다마는 세 가지 크게 안 되는 곳이 120페이지 맨 밑에 보면 구곡교차로 지하통로박스 설치는 현 상황으로는 불가한 사항입니다. 다음 121페이지 술상교차로 문제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몇 번 건의를 했는데 29억 정도 추가사업비가 발생되어서 현재 술상도로가 굴곡이 아주 심합니다. 그래서 그 구간은 도에서 4차로 계획입니다마는 그 구간만큼은 6차로를 해서 기존 도로에 교통신호체계를 해서 입체교차로가 아직까지는 긍정적인 면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122페이지 연화마을 진출입로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당초에 연화마을 들어가는 입구에다 통로박스를 설치할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과 협의한 결과 위에 모텔 들어가는 입구에 하면 노량에서 진교까지 해안도로개설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좀 위에다가 설치할 계획을 하고 있는데 또 사업 중에 몇 분이 당초 있는데다 해 주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도와 지역 주민들과 긴밀히 협의해서 적정한 장소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3페이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7년도에 우리군에서 총 기반공사를 한 것이 7.3㎞에 9억5,800만원 투자했는데 우리군에서 9개 지구에 4.3㎞ 5억4,200만원하고 농촌공사에서 3개 지구 3㎞ 4억1,600만원을 기 투자해서 전체 사업은 완료를 했습니다. 125페이지 밭기반 정비사업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7년도 하동읍의 화심, 고서, 양보면 통정지구가 되겠습니다. 이 3개 지구에 9억7,600만원 투자를 했는데 양보 통정지구는 완료를 하고 화심지구는 현 공정 80% 되어 있고, 하동 고서지구도 민원이 많은 부분은 정리를 하고 토목공사 중에 있는데 이 사항도 공사기간이 조금 남았기 때문에 공사기간 내에 완공처리해서 농기계 다니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6페이지 한해대비 용수개발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이것은 2007년도에 4개 지구에 1억5천만원을 투자해서 이 사업도 완료한 사항입니다. 127페이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평사 권역입니다. 총 71억5,900만원 투자해서 기 투자된 사업비는 2005년도 25억, 2006년도에 5억6,300만원, 2007년도에 8억8,700만원 투자했는데 총 진도는 5개년 계획인데 1단계 사업 15개 사업 중에서 8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완료된 사업은 전망대, 전통쉼터, 다목적 모임터, 마을숲 정비, 수제차 전수관, 전통돌담 정비, 마을유래비, 천연농약 생산지원시설은 완료했습니다.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은 친환경 재배기술 자료제작, 전통자원 경관정비, 지역역량 강화사업, 동정호 생태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2008년 계획은 마을경관 정비와 녹차밭 체험로, 홍보안내판, 문학교류센터는 2단계사업입니다. 128페이지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1단계사업이 2007년도에 완료 계획이었는데 농림부 예산이 조금 미확보되는 바람에 2008년에 1단계사업을 완료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10억4,300만원 미확보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 사항은 1단계 및 2단계사업과 동시에 2단계사업을 당겨서라도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천연농약 생산지원시설 사업은 생산설비 부족으로 가동이 안 되고 어려운데 이 사항은 추진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2008년 기본 설치시설 지원계획에 액비저장시설 6천만원 정도를 지원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동정호 생태공원 조성사업인데 기본계획에 10억5,600만원, 시설비 6억100만원과 보상비가 4억5,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부지 매입을 다했습니다. 10억6,500만원을 투자했는데 당초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분이 20억까지 요구를 하다가 15억 요구하다가 저희들이 최종 10억6,500만원에 매수하고 하동군으로 이전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거기에 생태복원을 하려니까 시설비가 5억 정도 소요되는데 이 사항은 아직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농림부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고 산림녹지과에서도 생활주변 녹화사업으로 내년도 당초예산에 3억5천만원 정도 지원을 해 주겠다고 했는데 좀 어려워서 1회추경 때 도에서 3억5천만원 지원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되면 바로 복원사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0페이지 정주기반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 하동군 관내 9개면이 되겠습니다. 해당 면은 화개, 악양, 횡천, 고전, 금남, 금성, 진교, 양보, 옥종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내 읍면은 제외하고 오지개발구역도 제외됩니다. 북천과 적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개인데 여기에 횡천, 금남, 진교에 지원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8억7,500만원인데 총 사업은 18건입니다. 횡천에는 문화복지회관에 6억2,500만원, 금남은 9건에 6억2,500만원, 진교 8건에 6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횡천은 부지매입도 완료한 사항입니다. 나머지는 공사가 거의 완료되고 아까 조금 미흡된 구간은 공사 기간 내에 준공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도서종합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남면 대도리에 520억3,600만원인데 공공투자가 370억3,600만원, 주민부담이 150억 정도 되겠습니다. 도급자가 선정되어서 2007년도 분은 계약을 완료했고 2007년도 시행분은 공사 착공 중에 있습니다. 그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공공투자비 370억3,600만원 중에서 155억7,500만원의 사업비가 모자라는 상황입니다. 이 사항은 행정자치부와 도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전에 도에도 50억 정도 지원해 달라고 하고 있고, 이번에 여수엑스포 남해안개발 사업에 이 사항을 반영해서 100억 정도 투자를 하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오지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아까 정주권개발사업을 제외한 면, 당초에는 화개와 청암이 되어 있었는데 화개가 소득이 좀 높으니까 화개가 정주권으로 개발되고 적량이 오지개발 면으로 편입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지면은 적량과 북천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2007년까지는 사업을 다하고 사평에 모성을 짓는데 이것은 진도가 85% 정도 됐습니다. 이것은 공사기간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4페이지 군도,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이 사항은 2007년도 10.7㎞, 군도는 6.2㎞에 22억5,300만원, 농어촌도로가 4.5㎞에 21억, 그래서 43억5,3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마는 예년에 비해서 군도나 농어촌도로 정비사업비가 예산확보도 2006년에 비해서 50% 정도밖에 확보가 안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충분히 예산을 확보해서 주민들이 버스나 농기계가 다니는데 지장없도록 연도별로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건교부 용도폐지 대상 및 분할측량 내역이 되겠습니다. 연도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는 14건에 2,562㎡를 분할측량했고 137페이지 2004년도는 27건에 2,277㎡를 완료했습니다. 개인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8페이지 2005년도는 15건에 2,992㎡를 분할측량 완료를 했습니다. 2006년은 21건에 3,159㎡, 140페이지 2007년도는 31건에 8,549㎡를 용도폐지하고 분할측량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143페이지 옥종 냉정 배수장 추진현황 및 향후대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옥종면 병천, 문암, 종화, 두양리에 총 유역면적은 864㏊입니다마는 수혜면적은 101㏊입니다. 이 사업계획은 배수장 2개소, 문암 1개소, 종화에 1개소는 완료를 했고 배수로 정비와 승수로 기본계획을 해 보니까 사업비는 57억600만원인데 이 사업비는 전액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업 시행자는 농촌공사에서 사업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지금 농림부에서도 농지개량이나 농촌사업에 투자를 지양하고 있는 사항인데 담당자에게 알아보니까 157건이 설계를 해 놓고 발주를 못하고 있는 사항이 있는데 이 사항도 기본계획수립 후 미시행된 54건에 대해서 농림부와 협의를 하고 정책적으로 지원건의도 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최대한 해서 이 지구가 배수장 대상지구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4페이지 각종 공사로 인한 보상금 지급현황입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국도, 보상 위탁받은 하동화력 해안도로, 도에서 시행하는 도 사업 등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우리군에서 사업한 것 중 미지급으로 이월된 것은 2006년도에 21개소에 299건이 되겠습니다. 12억89,923천원이 되는데 지금까지 지급한 것은 226건에 8억4,478만원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잔액이 76건에 4억4,5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보상 불만사항이라든지 편입되는 관계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 사항도 저희과에서 책임을 지고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5페이지 경남도 시행위탁분입니다. 금성면 해안도로와 진교-노량간 확포장공사 2건인데 이 사항도 13억78,356천원입니다마는 8억3,500만원 정도 지급하고 5억4,300만원은 남아 있는데 이것도 도에서는 안 되면 토지수용이라도 해서 이 사업 기간 내에 완공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습니다. 이 사항도 도와 긴밀히 협의해서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갈사3호선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총 원인행위는 627건에 62억7,600만원을 했습니다마는 지급은 35억7,400만원 정도 했습니다. 잔액은 1구간, 2구간 나눠서 했기 때문에 고포에서 금남 진정 구간까지는 뒤에 추가로 나온 것이라서 그 안에 주민들과 긴밀히 협의를 해서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시행위탁분입니다. 전도IC-신월간은 100% 지급했고 하동화력 시행분은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9필지 6,700만원 정도 남아있는 것은 공탁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농업용수시설 현황입니다. 저희들 관내에 농업용수시설은 저수지가 9개, 조절지가 15개, 소류지가 134개입니다. 양수장은 7개, 암반관정은 224개, 취입보는 320개 정도 있습니다. 개보수 사업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50페이지 경지정리 환지청산금 연도별 체납액 및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징수대상은 14억88,924천원인데 징수는 14억24,009천원 했습니다. 미납액이 30명에 64,915천원, 교부액이 596명에 14억88,924천원, 미교부된 게 45명에 69,122천입니다. 이것은 기간도 오래되고 피해를 보는 농민이 있긴 한데 이 사항은 자산공사와 같이 해서 매각이라든지 공탁처분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제보사항 추가 자료입니다. 횡천 문화마을 조성사업 분양현황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 사항은 횡천리 43,538㎡에 단독주택 단지조성은 58필지 했는데 주택용지가 48필지, 근린생활시설 용지가 10필지, 그래서 58필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주택용지 48필지는 분양을 완료하고 근린생활시설 10필지 중에서 8필지를 분양하고 2필지가 남아 있는데 이 사항은 횡천 재래시장 옆인데 지속적으로 홍보도 하고 농촌공사와 같이 분양하고 있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2필지도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동읍장의 잦은 전보로 인한 읍민들의 불편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내년도에 6건 정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흥룡 농로라든지 너뱅이들 배수로, 두곡도로 측구, 구통 농로, 선장 소교량, 오룡정 도로측구 정비사업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목도 배수로 관계는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한정된 예산으로 이번에 안 된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자료가 2008년도 시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안 됐습니다. 읍장하고 협의를 하니까 내년도에 정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을 받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군에서도 지원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궁항 배수로와 너뱅이들 배수로 관계는 13억 정도 소요되는데 이 2건은 농촌공사에서도 하고 우리군에서도 여유가 되면 도에다 건의를 해서 도비를 받아 주민숙원사업이 해결되어서 읍민들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하동화력 해안도로 개설공사는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화개면 우회도로 탑리에서 쌍계사 구간에 대한 민원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당초에 저희들이 군도로 지정되기 전에 전술도로로 개설된 사항입니다. 76년부터 77년도 보니까 전술도로라 해서 3.1㎞ 정도 되는데 폭이 5m 정도로 개설해 놓은 상태에서 군도확포장 사업을 했는데 그 당시에 92년도부터 97년까지 원탑에서 석문까지 요구한 2차 구간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전술도로에 기 편입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61필지가 10,904㎡로 소유주는 35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도 소송이 1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화개면 탑리 김용환씨의 소송이 있었고 이 사람은 그 당시 전술도로할 때도 극구 반대를 해서 약간의 시위를 해서 면사무소에서 경찰에 신고를 해 기소유예 처분까지 받은 사항이 있어서 법원의 판결을 받으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 줘야 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 외 지역은 (청취불능) 그 당시 희사나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용환씨 건은 기 보상을 완료하고 나머지 구간은 아직까지 커다란 민원사항이 없는 걸로 이어 있습니다. 문제점이나 대책은 워낙 상세한 내용이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황영상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사항을 잘 들었습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98페이지 금번 특별조치법 시 국·공유재산 등기사항에 대하여 92필지에 24,877㎡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대다수가 도로입니다. 그런데 106페이지에 고룡리 634-5 답 253㎡와 고룡리 636-1번지 1,827㎡, 105페이지 하동 신기의 대지 40㎡와 고룡리의 목장용지 44㎡, 104페이지 화개 정금 산235-9번지의 임야 201㎡ 이것이 국유재산 같으면 관리청이 건교부가 아니고, 공유재산이라도 건설과 소관이 아닌데 이 필지가 어떻게 해서 등기가 됐는지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금 산235-9번지 사항은 군도 정비사업 때 그 당시에 저희들이 도로에 편입된 용지인데 그때 보상을 70% 선지급하고 30% 후정산 지급할 때입니다. 선지급을 70% 했는데 30% 보상이 다 안 되어서 못한 사항입니다. 진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님 됐습니다. 현재 국도와 지방도와 군도와 농어촌도로, 마을진입로, 농로 등은 우리가 국유재산 같으면 소관청별로 관리청 청기등기가 되어야 되고, 지방도나 농어촌도로, 군도 등은 경상남도 지사와 하동군으로 등기가 되어야 되는데 미등기된 필지와 면적의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예, 저희들이 국·공유재산 관리를 하면서 국도는 건교부, 지방도는 경남도지사이고 군도, 농어촌도로는 하동군으로 등기를 하는데 그에 대한 필지별 내용은 제가

과장님! 알겠습니다. 부동산 특별조치법이 1978년 3월1일부터 1981년 2월28일까지 3년간 시행되었고, 1982년 4월3일부터 1984년 12월31일까지 2년8개월, 1993년 2차가 1월1일부터 1994년 12월31일, 3차가 2006년 1월1일부터 2007년 12월31일까지 2년입니다. 그러니까 3차년도가 과장님 아시다시피 금년 12월로 1개월이 안 남았는데 완료가 됩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개인 재산이나 국·공유재산이나 특별조치법 때 최대한 노력을 해서 등기를 해야 되지 지금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10년이 걸릴는지 15년이 경과될는지 내용을 모르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2년 동안 지난번에 부동산 특별조치법을 조기시행하라고 4대 때 열린민원실장에게 엄청나게 질의를 하고 중앙에까지 올라가고 했는데 본 위원이 볼 때 좀 소홀하지 않았느냐, 날짜는 다 지나가 버리고 이것은 하려고 해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지난번 감사 때 재무과에서도 이야기가 됐는데 이런 찬스에 하지 않으면 못하는 겁니다. 사망해 버리지, 행불돼 버리지, 진주에나 가서 해 주라고 해도 해 주지도 않고 객지로 가버리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아쉽습니다. 과장님이 앞에 보고하시는 사항을 보니까 우리가 보상금을 주고 미등기된 사항이라든지 또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내용적으로 민원이 있어서 추가로 등기를 한다는 것인데 과장님이 복안을 가지고 이번 제3차 부동산 특별조치법 때 국·공유재산을 어떠한 난관이 있더라도 최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야 되겠다는 집착력이 없었지 않느냐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황영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특별조치법이라고 해서 개인과 개인간의 사항은 쉬운데 국·공유재산을 찾아보니까 해방전에 기 이루어진 사항, 일제시대 때 이루어진 사항, 그리고 50년대 해방 전이나 일제시대 때는 국가에서 70%는 부담하고 30%는 몽리민들이 부담하는 식으로 사업이 되었고, 그 당시 50년대 되니까 (청취불능)이런 사업이 들어와 있었고 70년대 새마을사업 때는 반강제적으로 마을안길이나 진입로가 편입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조치법을 하려고 하니까 해당 면, 마을의 주민들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 있는데 면에다가 저희들 필지별로 통보하니까 상당히 면에서도 이 사항에 대해서 보증인이 납입하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과장님! 어렵다고 하면 됩니까? 과장님이 시행중인 군도와 농어촌도로, 60년대, 70년대 새마을사업 해서 등기를 해 버렸더라면 보상금 하나도 안 줄 것, 지금은 때가 늦었더라도 3차 부동산 특별조치법 때라도 해야 되는데 앞으로 군도와 농어촌도로를 시행함에 있어서 보상금을 지급해야 되는 시점에 있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120페이지 진교-노량사업 추진상황인데 이것은 과장님께서 주관하지도 않고 도에서 주관하면서 과장님이 고생을 하고 계신다는 것도 잘 압니다. 지난번에 도의원, 군의원, 유지들, 지역주민들과 엄청나게 건의를 해도 도저히 먹혀 들어가지 아니하고 진교에서 금남관계 해당되는 면민들께서는 엄청난 고통과 어려운 고민을 하고 있고 하소연을 해도 사실상 먹혀들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과장님께서도 주관부서가 아니고 도에서 시행하다 보니까 공사비 과다 등등을 이야기해서 제가 시간관계상 몇 개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구곡교차로 지하통로를 평면교차로보다는 입체교차로를 해 달라고 회의 때마다 이야기를 하고 구곡 입구에 산으로 도로 교량하는데 현수막을 설치해 놓은 걸 과장님 보셨지요? 그 다음에 술상교차로 관계도 현재 평면교차로보다는 지하통로를 해야지 특히 술상교차로에서 새터 450m 양쪽으로 거기에 농로가 되어 있는데 계획된 지하통로는 술상마을에서 거리가 멀리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마을 쪽으로 최대한 앞당겨 달라는 것을 누차 이야기를 해도 안 되고 있고 또 122페이지에 보면 마을 진출입로 관계도 여기에 해룡주유소 앞에 도로확장으로 마을진입 및 농로 미개설로 통행이 불가하다, 여기 연결도로가 두절되어 있으니까 연결도로를 좀 해 달라, 이것도 보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했는데 내용이 무엇인가, 또 연화마을 진출입로 개설에 연화교차로 관계를 남해안 일주도로 및 한려온천 개발 사업지와 원활한 동선연결을 위한 박스설치를 요구했는데 상대 민원에 대한 민원이 발생되어서 보류를 한다, 그러면 도로 우측 산지부에 토지 소유자의 도로 계획고를 낮춰 달라는 민원이 발생됐다, 이 내용도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 것인지 이걸 제가 생각할 때는 과장님이 소관부서이면서 시행청이 도다 보니까 상세히 하지 않고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구곡이나 술상이나 당초계획된 평면교차로를 하면서 신호체계를 다양하게 검토해서 안전 방호대책을 강구한다, 나중에 과장님이 보고하신 내용대로 만 시행할 경우에 엄청난 불상사가 일어날 우려가 있습니다. 그대로 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과장님 고생하시는 김에 안 되면 과장님이나 군수님이 한번 가셔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이렇게 해도 안 되고 나중에 힘이 없어 안 되고 하니까 대통령선거나 끝나고 국회의원선거 때나 되면 힘을 몰아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과장님께서 좀 정열을 쏟아주십시오. 애타는 분이 농민입니다. 다음 136페이지에 용도폐지 대상 및 분할측량 내역입니다. 제가 이 자료를 받고자 한 것은 아닙니다. 국유재산법 제30조와 동시행령 제32조, 또 경상남도 국유재산 용도폐지 처리규정에 의하면 직권으로 용도폐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유재산 기능이 상실되고 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시장·군수의 직권으로 용도폐지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앞에 과장님이 보고하신 2003년도 14건, 2004년도 25건, 2005년도 15건, 2006년도 18건, 2007년도 31건, 그리고 용도폐지를 하면 시장·군수가 직권으로 할 때 구비서류를 받아야 되는데 토지대장등본, 등기부등본, 대지증명서, 그 다음에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지적측량 성과도, 이것은 분할할 때만 해당되고 현안사항이 실측도 현황, 현재 국유재산 관리청에 대한 분임관리청이 하동군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개인한테 분할측량비를 못 받는 겁니다. 왜냐, 분임관리청만이 이걸 측량할 수 있기 때문에 군에서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분할측량을 시켜 놓고 개인한테 회수한다, 돈 해 봤자 2, 3천만원, 2003년부터 2007년도까지 3천만원 되는데 우리가 1년에 예산을 2,500억원을 다루면서 내용적으로 실제 소요되는 예산이 편성되어서 집행을 합니까? 이런데다가 분할측량비를 지급해 줬을 때 농민들이, 해당 점유자들이 얼마나 기분이 좋다고 생각하고 또 우리가 분명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걸 현재 과장님 용도폐지하려면 개인이 집을 짓는다든지 개인이 불합리성이 있어서 불가항력이 있어서 심지어 옥종면 궁항이라든지 상촌, 양지라든지 회신이라든지 청암의 원묵계라든지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건설과에 와서 용도폐지가 뭔지, 관리청이 뭔지 면에 가서 물어도 잘 모르고 “이걸 좀 해 주십시오.” 해서 하는 게 현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분명히 이것은 제가 앞에서 법조항을 들먹였습니다마는 직권으로 읍면으로 하여금 실지 조사를 해서 관계서류를 해서 자기들 도장만 해서 과장님이 연도별로 90년도부터 분석을 해 보십시오. 용도폐지를 위한 측량을 해서 어느 해에 얼마 예산을 해서 면에서 일제조사를 해서 그런 걸해 줬는지, 과장님께서 과감하게 하실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용도폐지 개인별로 분할측량 소유분을 폐지하는 대상자가 지급을 하는데 우리도 용도폐지 신청서에 보면 분할된 측량성과도가 첨부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국·공유지를 관리하다가 개인한테 불하되어 자기 취득이기 때문에 이 사항을 가지고 저희들은 군비를 들여서 물론 민원해결 차원에서 그렇게 해 주면 좋은데 여러 가지 여건상

본인은 용도폐지를 하고자 할 때 실측도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용도폐지 결정이 되면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용도폐지를 해서 결국 관리청을 변경해서 등기를 해서 지목변경 등기와 관리청 변경등기를 해서 총괄청인 도 회계과에다 보고를 안 합니까? 그래서 관리전환해서 군 재무과로 와서 그 사람들한테 매각을 안 합니까? 그 사람들이 땅을 공짜로 먹는 게 아니고 과장님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국유재산을 매각했을 때 세입을 몇 %로 잡습니까?

매각 관계는 30% 정도 될 겁니다.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원칙은 분임보관청이 분할측량을 해야지 개인이 분할측량할 권한이 없습니다. 분명히 관계법의 규정이나 제가 앞에서 이야기드린 경상남도 국유재산 용도폐지 관리규정이라든지 국유재산법이라든지 동시행령이라든지 동시행규칙에 의하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제가 시장·군수가 직권으로 해야 되는데 분명히 공공용 재산으로 재산이 상실됐을 때는 직권으로 용도폐지를 해야 되는데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자꾸 불쌍한 서민들에게 골탕만 먹이는 것도 현실이라는 것을 과장님께서는 내막을 모르실건데요? 좀 과감히 하십시오.

예, 저희들도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150페이지 경지정리 환지청산금 연도별 체납액 및 조치사항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보고 중에 일부 농민이 피해를 입고 있으나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연계해서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미온적입니다. 154페이지 미납부자에 대한 독촉장 발부와 납부 불응시는 재산압류와 공매처분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뢰하여 조치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독촉장을 발부할 시기는 지났고 여기에 보고된 것은 대상 회수액이 14억88,924천원에 징수액이 14억2,400만원이고 미납액이 30명에 64,915천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과장님도 농지계장을 하셔서 내용을 잘 알겠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보다 엄청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종전 토지소유자가 재산이 아주 어려운 사람이 환지를 못 받아서 금전청산으로 받도록 하는 게 경지정리 환지청산금 아닙니까? 과장님 아시다시피 힘있는 사람은 환지를 받고, 힘없는 사람은 환지 땅 한 평도 못 받고 면적이 적기 때문에 결국 돈이라도 받아서 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국세 징수법과 지방세법에 의한 징수에 의해서 과감하게 징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다가 일임을 한다는 의도가 뭡니까?

군에서 공매처분하는 것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다가 위탁하는데 이 사항은 4대의회 때도 이러한 사항이 있어서 건의를 많이 하고 징수 교부결정을 다 했는데 이 사항이 오래되다 보니까 여기에 정산하는 과정에서 매매관계가 이루어져 놓으니까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있는 동안에 강력히 해서 남아있는 6,900만원 되는 것은 환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계실 동안에 여기에 대해서 추진한다는데 그게 아닙니다. 받을 만한 사람은 안면이 있어서 공무원이 아예 안 받아버리고 힘있는 사람이 납부를 안 해 주고, 제가 앞에 이야기대로 국세징수법과 지방세법에 의한 강력한 체납처분을 단행하지 않으니까 결국 이런 곳이 있는데 수십 년이 되었는데 그 돈의 가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돈으로 6,400만원인데 이 표에 나타난 것만 이런데 과장님이 조사를 해서 이것밖에 없다니까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립니다마는 4대 때 군정질문이라든지 감사 때라든지 서면질문 등 엄청나게 이야기된 것 아닙니까? 작년에는 보니까 과거 공무원한 사람도 여기에 있더니 올해는 빠져 버렸고 그렇게 보니까 돈도 있고 힘있는 자가 납부를 안 하고 이때까지 방치를 해 뒀다가 불쌍한 서민들은 몇 십년이 흘러가도 돈 한 푼 안 받고 그런 현실 아닙니까?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것은 우리가 서민을 위하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행정을 한다고 하는데 본보기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사회적으로 힘없고 성실한 사람이 못 살고 법을 지키는 사람이 손해를 본다는 것이 현실이라 는 것을 과장님 잘 아실 겁니다. 열심히 해서 서민들을 울리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영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진위원입니다. 71페이지 공무원 해외연수 건에 대하여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공무원과 민간인 해외연수의 중요성을 크게 인정을 하면서 과장님께서 중견리더과정 도로업무 연찬으로 갔다 오셨네요? 도로에 관해서 유럽에 가서 느낀 게 뭡니까?

저희들은 전국의 사무관 14명과 가이드 1명 해서 15명이 북유럽에 엊그제 다녀 왔는데 선진 도로공사라든지 각종 사업현황에 대해서 보니까 역시 선진국은 우리나라와 좀 다르더라, 사업을 하더라도 사전에 환경이냐 개발이냐를 가지고 하는데 환경분야도 개발하는 사업에 자문을 해 주고 협조를 해 주는 상황이고 우리나라는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 게 비교견학을 해 보니까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과장님께서 주민들의 조건에 관계되는 것을 봤고 유럽의 도로들이 친환경적으로 개발되는 것은 못 봤습니까?

예, 그런 것도 많이 느꼈습니다.

앞으로 하동군이 국도2호선, 19호선 대수술을 해야 되는데 행정이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체능력이 미약한 것 같아요. 그런 것을 못 느낍니까?

당초 국도라는 것이 접근성을 강조해서 될 수 있으면 직선도로, 우회도로를 계획했는데 국도19호선은 언론인이나 사회단체, 환경단체에서 그만큼 조언을 해 줬기 때문에 현 도로를 최대한 활용하고 기존 신설되는 구간에다 다시 벚꽃길을 조성해서 이중터널이 되면 전국에서 더 아름다운 도로가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동안 도로업무 관계로 몇 분이 갔다 오셨네요? 갔다 온 후로 보고사항과 우리 도로와 접목시킨 결과가 있습니까?

아직까지 선진국에 있는 업무를 벤치마킹해서 접목하는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후라든지 지형적인 여건이 하동과 다르기 때문에 거기의 터널공법을 여기에 접목을 시켜서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럼 결과에 대한 보고는 있었습니까?

예.

이 보고서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볼 게 많거든요? 간단하게 캐나다에 가면 록키산맥이 국립공원이 된 지가 185년 됐다는 말입니다. 이 도로는 1년에 관광객이 몇 백만명이 오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하는 것처럼 몇 차선의 도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주 친환경도로를 많이 만들어 놓았는데 이런 걸 보고 오셔야 되는데 그 다음에 11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동-평사 간에 2007년분 계약 15억원인데 여기서 시설 11억과 보상 4억이 있는데 어느 부분에 토지보상 4억이 됐습니까?

국도19호선은 만지 직선도로가 제방으로 나가는데 올해 예산은 1차년도 신규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올해 하는 것은 보상액 전체를 하는 게 아니고 당초에 30억 넘게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액 국비이고 결산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동-평사 간에 11억, 15억이 계획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올해 1차년도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교부에서 하는 사업이 대폭적으로 지원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게 연차적으로 되면 다른 현장에 있는 사업을 하동이 활기차게 일이 잘 돌아가면 다른 현장에 있는 사업비가

지금 4억이 보상이냐는 말입니다.

만지 제반구간에서 320m 정도 보상이 나갔습니다. 감정은 완료하고 아직 통보는 안 했습니다.

원래 19호선 기본계획 수립이 몇 년도에 되었습니까?

2000년도에 됐습니다.

기본계획을 세워놓고 지금까지 7년이 흘렀다는 말입니다. 설계가 3차까지 바뀌었지요?

두 번 바뀌었습니다.

그때 바뀐 원인 중 중요한 점이 뭡니까?

당초에 흔히 국도라면 시속 80㎞ 기준인데 그 당시에 환경단체라든지 벚꽃나무 훼손, 섬진강 조망권 관계로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섬진강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바뀌었습니다. 그 당시 2002년도에 이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당초계획보다 더 빨리 나왔습니다. 그래서 변경되는 바람에 이 도로도 하천점용을 못 하니까 부득이 옆에 있는 임야라든지 전답을 편입하고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두 번 바뀌었습니다.

이 도로가 연장됨으로 해서 만지배밭과 악양까지의 농민들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피해를 봤는지 추산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 관계는 아직까지 도로 개설단계이기 때문에

당연히 행정에서 거기까지 잠정적으로 계산을 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도로라는 게 준공 후에 국토관리청으로 넘어가면 우리가 아무런 권한이 없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권한이 없어지는데 도로가 개설되기 이전에 행정이 해야 될 권한은 뭡니까? 이때는 부여될 것 아닙니까? 충분히 의견수렴해서 여기에 정리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동안 본 위원이 생각한 것은 전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동군이 도로에 관계되는 모든 점에 대해서는 뭔가 미비하다,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행정이 관심이 안 가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관심을 안 가진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최대한 했는데 당초 설계가 안 된 것이 저희들도 요구를 해서 반영된 것이 전국에서 자전거도로도 설계에 반영시켰고

그 이전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9호선 현재 준공된 고남교 위치에 문제점이 많았지요?

많았습니다.

몇 가지 정도 있었습니까?

고남 교량에서 15가지 정도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나왔을 때 과장님 한번 나간 적이 있습니까?

예.

제가 본 적은 없는데요? 중요한 것은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가 도로라는 게 준공이 되기 전에 행정이 최대한 주민들의 생각을 반영시키고 미비점이 있을 때는 반영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고전에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주민들의 투쟁으로 인해서 몇 가지가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그때 과연 행정이 어떻게 행동을 했는가 이 문제점을 짚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투쟁에 의해서 다섯 가지 부분이 시정되었다 아닙니까? 그럼 주민들이 투쟁을 안 했다면 현재 불편은 그대로 갔을 거라는 말입니다. 현재 고남에서 초등학교로 가는 인도박스에 인도도 설치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되지 않았습니까? 가장 문제가 고남교를 조금 지나서 신호등을 설치해 놓았지요? 그것 좀 생각을 안 해 봤습니까? 왜 거기에 신호등이 서야 되는지

그 관계는 전도빌라 밑에 박스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인도가 안 된 것은 지금 도로설치 규정은 맞는데 거기에 인도가 안 된 게 그 당시에 저희들도 건의를 했습니다. 가드레일을 설치해서 학생들이 다닐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는데 개통되기 전에는 전 차량이 그 길로 통행을 했고 현재는 19호선이 임시개통을 했는데 그 동네에 있는 차량 외에는 크게 그 도로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도로가 준공된 상태가 아니고 12월말에 준공이 됩니다. 지금 임시개통 상황이기 때문에 개통이 되고 나면 진주 국도유지에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한다, 가드레일을 설치하겠다고 확답을 받았습니다. 지금 공사중이기 때문에 시설규정에 맞게끔 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준공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손을 못 댑니다.

박스가 기본계획상 인도가 나올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봅니까?

현 상태에서는 어렵습니다.

그랬으면 사전에 그걸 연구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다 완공되고 난 뒤에 인도를 만들려고 하니까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은 몇 사람 가는 곳이 아니라고 하지만 고남초등학교에 등교할 때 많은 학생들이 가는데 한 사람이 됐든, 두 사람들이 됐든 기본적인 설계방안으로 인도가 구성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행정이 등한시 했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은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고속도로 밑에 신호체계가 설치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무래도 이상한 게 200m 떨어져 있어서 고전면하고 고전초등학교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있지요? 그럼 고속도로 상에서 적색신호를 받고 섰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시간에 만약 관광 시즌에 진입로까지가 연결돼 버리거든요? 그럼 뻔히 혼란이 생기는데 왜 이걸 그냥 보고 있습니까?

도로라는 것은 도로법에 의해서 도로개설을 합니다. 그리고 교통안전이라든지 신호체계는 도로교통법이거든요?

도로교통법이라도 이 문제는 누가 하더라도 주민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정리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은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신호체계를 받고 다시 출발해서 200m 가면 다리 밑에 또 신호등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도저히 용납이 안 되고 그 부분이 너무 혼잡한 겁니다. 섬진강교도 보면 신호체계가 맞다고 봅니까? 원동의 40가구가 좌회전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한번 파악해 봤습니까?

그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40가구가 도로를 어떻게 빠져나가라는 말입니까? 이 사람들은 항상 신호위반을 해서 가야 되는데 이 문제를 왜 방치를 해 놓고 있냐는 말입니다. 그걸 누가 해야 됩니까?

이 관계도 국도유지하고 협의를 해 봤습니다마는 주유소가 있고 교량이 옆에 있고 그 밑에 있는 횟집하고 송림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그 당시에 보상을 해서 로터리 식으로 돌았으면 좋았는데

저는 그래요. 정말 그 사람들이 양반이지 40여 가구가 도로를 빠져나가야 되는데 좌회전이 안 되는 걸 그러면 행정에서 위반을 하라는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다음에 몇 m 가면 하동초등학교도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횡단보도가 정상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 부분을 왜 계속 방치해 두는가 그런 걸 제시를 하면서 이번에 19호선의 그런 문제점들을 준공이 되고 나면 군으로서는 행정제재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이전에 주민들의 생각을 충분히 반영시킬 수 있는 게 이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하거든요? 우리 하동의 대표적인 게 섬진강인데 만약 4차선이 났을 때 중앙분리대 생기고 가드레일 생겼을 때 이제는 섬진강이 아예 우리의 권역에서 벗어나는 결과가 오는데 그래도 행정이 다소나마 자전거도로를 만듦으로써 섬진강을 좀 가까이 볼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았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욕심을 내야 되는데 자전거도로와 현 도로의 기본설계는 어떤 형태로 되어 있습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예, 섬진강이 조망되는 구간은 좌측 강쪽으로 붙고 새로 신설되는 도로는 산쪽으로 붙습니다. 이 사항은 자전거도로 뿐만 아니라 다른 도로가 있다면 충분히 검토할 수 있고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설계에 보면 섬진강 쪽으로 휀스가 설치되어 있는데 높이는 얼마나 됩니까?

휀스 높이는 90이 기본인데 그 높이는 도로안전시설에 보면 2m 이상이 되면 시설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안전사고가 나면 전적인 책임이 도로관리청이기 때문에 그 시설규정에 따라서 시설을 하는 것이지 섬진강을 조망할 수 없도록 강제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강이기 때문에 그런 구간은 승용차만 다니는 것도 아니고 대형차는 안전상 해 줘야 될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시설기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청취불능) 매트리스는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도로변에 보면 돌망태 식으로 계단 절취구간에 토사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서 헷갈리는 부분이 4차선도로와 현재 명품센터의 주차장이 수평으로 되는 줄 알았는데 수평보다 높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 관계는 국도가 사업전이기 때문에 아직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사업 시행하는 단계에서 조정 가능하면 조정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무부서 계장님과 과장님 계십니다마는 이 19호선 도로만큼은 기본계획을 철저히 주민들의 입장을 세우고 앞으로 도로가 섬진강과 함께 친환경적으로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해 보고 또 한 가지 제가 1차 내용 중에서 현재 배 작물관계 농민들이 계속 기본계획 실시하고 있다, 보상이 된다고 하기 때문에 농사를 못 짓는다는 말입니다. 전정도 못하고 지상물 보상받으려고 솎아주기도 안 되지, 그걸 5, 6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도로가 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본 위원의 생각은 1차적으로 토지 보상문제부터 해결하자는 말입니다. 그래야 이 사람들이 이주를 한다든지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이 정리가 안 되고 있어요, 농민들이 얼마나 불만을 표시하는데 그걸 행정에서 해소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15억, 4억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는 한번 과장님께 문제를 제시해 봅니다. 이걸 1차적으로 시설보다도 농민들의 보상이 우선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걸 좀 많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하동주유소에서 서해량 삼거리 관계는 정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19호선 하동주유소에서 서해량 삼거리까지 구간이 1.2㎞ 되는데 그것은 국도19호선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도로입니다. 19번국도는 하동주유소에서 국도2호선과 같이 해서 읍으로 들어오는 노선이거든요? 그런데 당초에 그 노선이 19번 계획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본계획할 때 저희군에서 건의를 해서 그 구간 좀 넣어 달라 해서 하동주유소에서 서해량 삼거리까지 되어 있었는데 당시 기본계획 중간단계에서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전도 현장사무실에서 설명회를 하는데 그 당시에 보니까 당초 계획은 지금 교량계획을 해서 우회도로 안쪽으로 들어오려니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미도빌라, 오룡빌라에 약 76세대가 살고 있는데 섬진강 쪽에다 해서 교량식으로 놓아서 건너가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해 보니까 도로청에서 설계를 했는데 그러면 현 도로보다 교량이 250m 정도 높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룡빌라에서 시끄럽고 조망권이 어렵다 해서 극구 반대를 했습니다. 그날 설명회를 하는데 설명회도 못하게 하고 전문가들이 와서 현장을 돌아볼 때도 데모 아닌 데모를 했는데 청에서 검토하기로 군에서 볼 때도 섬진강 쪽이 미도빌라도 철거를 해서 이주가 되어야 되고 오룡빌라도 있고 또 문화예술복지회관도 있고 그래서 막대한 공간이 주차장 부지도 문제가 되어서 그 구간은 현 상태에서는 어렵다, 보류를 해야 되겠다 해서 시점이 서해량 삼거리도로 되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과 군민들의 생각을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그게 국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도로입니다. 국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생각들이 우리가 전국을 가 보면 우회도로가 통과함으로써 상가에 지장을 주는 게 30%가 감소됩니다. 그래서 저는 욕심을 내는 게 굳이 여기가 환경을 파괴하고 문화예술회관, 여러 가지의 조건을 파괴해 가면서 4차선을 낼 필요성이 있겠는가, 이런 점을 제시하고 이 부분 만큼은 잘 고민해야 될 부분이다, 저는 생각이 뭐냐 하면 하동읍으로 가는 줄기가 있고 기본도로로 가는 도로도 있고 산복도로도 있고 우리가 꼭 교통혼잡이 심할 때는 3개의 도로가 뚫려 있기 때문에 다소나마 관광객이 하동읍을 통과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그 지방의 경제에 도움이 30% 이상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문제가 있고 주민들의 바람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과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묻고 마치겠습니다. 하동초등학교 문제인데요? 휀스 부분 관계가 100주년 기념사업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계획도 먼저 세워졌고 그런데 왜 그 계획을 수정해서 우리군이 거기다 휀스를 설치했는가 하는 것을 언젠가 정리해야 될 부분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어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100주년사업에서 휀스를 설치했다면 높이가 90㎝입니다. 설계에 보면 나와 있는데 정말 아름답게 담장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그것은 그 후의 이야기입니다. 그 전의 이야기 같으면 제가 이런 질의를 안 드리는데 왜 갑자기 멋있는 스쿨존 방지의 휀스를 철거하고 후에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거기에다가 휀스를 설치했는데 그 모양인가, 지금도 군민들은 “저것은 임시적으로 설치했겠지” 라고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행할 때는 그게 원천적 계획 아닙니까? 앞으로 어떤 식으로 풀어볼 계획입니까? 왜 그랬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 어린이보호구역은 안전시설인 휀스가 있어야 됩니다. 학교마다 다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되어 있던 철제 휀스가 있었는데 그걸 사용하려고 했는데 100주년 기념사업회에서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걸 걷어내고 자기들이 요구하는 대로 설계에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 당시에 한양공대에 있는 토목공학 교수분 자문을 받아서 가져왔는데 보니까 현 상태대로 되어 있었습니다.

한양공대에서 설계한 내용대로 해 달라고 해서 설계에 반영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을 설계에 반영시켰습니다.

그게 확실합니까? 그때 과장님이 거기에 관여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건설과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았다 아닙니까?

그 당시에 담당주사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이 내용과 다르다는 말입니다. 그런 말씀은 하면 안 됩니다. 왜냐 하면 100주년에는 그 설계가 아닙니다. 아주 예쁜 설계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 판단할 때 옛날 철거한 게 아름답습니까? 아니면 지금 설치한 게 아름답습니까? 옛날에 봤을 것 아닙니까?

견고성을 보면 저번 것도 좋고 여기 것은 거기다가 등나무식으로 하겠다고 계획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등나무를 식재해서 거기다 담장을 조성하는 것 같으면 기존 것은 좀 어렵고 현 상태에 있는 것은 등나무가 식재가 되면 모습이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건설과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역발전에 중요한 부서인데 그간 많은 관심과 고민을 했더라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과장님 아시지 않습니까? 도로관계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고전면과 밀접한 관계를 가져서 이런 불편함이 있으면 연결시켜서 정보교환을 했더라면 이런 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 그런 것들이 면은 무슨 사업인지도 몰라요. 그러니 제대로 감독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하동군의 전체적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만약 고전면에 공사를 하게 되면 고전면에 토목기사를 같이 연결해서 이런 부분을 하고 있으니까 주민들의 불편을 수렴해서 반영도 시키고 그런 걸 행정에서 해야 될텐데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미약했던 것은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군에서 사업을 하면 현장에서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답이 되는데 사실 상부기관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래라 저래라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군에서도 전화로는 건의도 많이 하는데 주민의견을 전달하는 사항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당초에 전도교량도 설계대로 됐으면 좋았었는데 여러 가지 민원이 많아서 그 민원을 다 해소하고 충당하다 보니까 노선 자체도 좀 굽어져 있는 상황이고 당초 설계는 아주 멋있게 잘 되어 있었고 그렇게 됐으면 그런 사항이 다 해소가 됐을 것인데 자기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따라서 평면교차로로 되어 있는 사항도 입체교차로로 됐으면 다 해소되는 사항인데

그래서 앞으로 건설과가 하동군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고생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19호선, 2호선이 중대한 도로의 역할 아닙니까? 그리고 관광객을 불러들이는 도로이기 때문에 정말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주고 외지에서 찾아오는 사람이 용이하게 도로로 인접할 수 있게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태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2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페이지 공공시설물 도난내역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신설되는 교량에 관해서는 도난 위험성과 가능성이 없는 것을 한다고 했는데 기존에 도난된 부분이 보기 흉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부분도 한 쪽에 보면 설명판이나 교명판을 그 분들이 가져갈 때 도구를 사용해서 보기 흉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분실된 구간은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 놓았는데 비싼 황동을 하는 것보다 앞으로 석회로 하면 사업비도 적게 들고 분실우려도 없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지금 쌍계사 입구 같은 데는 상당히 보기 흉하거든요? 그 부분은 빨리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리 난간 같은 경우에도 우리 지역에는 아직 분실 사례가 없는데 다리 난간을 알루미늄 재질로 하다 보니까 쉽게 풀리는 볼트로 채워 놓았는데 그런 부분도 이후 시공하는 교량에는 설계 시에 도난의 위험성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서 설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77페이지 화개 목압-모암 우회도로 개설 부분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전석을 320㎥를 구입 운반하기로 했는데 이것을 현장에서 구했으면 단가가 좀 싸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목압 지방도 건너편에 오지개발사업으로 했는데 당초 인근 임야에 전석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걸 감 시키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도로연장을 확대해서 포장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470만원 증 되었는데 추가로 포장 외에 다시 연장시켜서

아니, 도로 길이가 연장됐다는 말입니까? 연장에 따라서 더 들어갔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2번 국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2012년 여수엑스포와 관련해서 여수에서 가장 가까운 국제공항이 김해공항 아닙니까? 그래서 어차피 남해고속도로 통행량이 늘어야 되는 상황인데 실지로 진주에서 산인까지는 8차선 계획이 2012년까지 되어 있는데 진주에서 여수까지를 보면 아직 그런 계획이 없거든요? 그렇게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도로 수요를 보면 진주 이후에는 교통량이 적기 때문에 남해고속도로 확장계획이 없는 부분과 그것은 어쨌든 경남의 생활권이 부산, 창원 중심이다 보니까 이쪽에서 국제적인 행사를 하려면 반대의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진주가 병목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상황들을 감안해서 어차피 남은 구간을 전체 완료할 수 있도록 이런 제안을 긴급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물론 지금까지 추진과정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전혀 언급이 안 되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긴급하고 특별하게 전체 엑스포 추진상황에 맞춰서 교통의 원활을 기하는 과정으로 힘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129페이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상황에 관련해서 친환경 재배기술 자료가 대충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제작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저희들 되는 대로 수요 농가에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수집이 다 끝났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추진하고 있는 천연농약 시설과 그걸 활용할 실질적인 기술이랄까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실지로 주민들과 교재의 내용이 충분히 협의가 됐다고 보기 어렵다는데 어떻습니까?

천연재배시설이 농가월력 형태인데 전체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하지는 못합니다.

추진위원회와 그 내용을 두고 협의를 좀 했습니까?

예, 다 됐습니다.

내용적인 부분은 안 된 걸로 아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추진위원회와 센터가 협의가 되어서

지금까지 천연농약 시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연농업 문화센터가 악양에 있지만 자연농업 중심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시설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그 부분을 활용하기 위해서 교재를 만드는데 그 교재는 일반적인, 흔히 나와 있는 자재중심, 외부에서 효소 자재를 사다가 하는 방법으로 만들어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는 2개가 충분히 연관을 맺고 상호 밀접하게 관련을 맺어야 되는데 교재는 교재대로 따로 가고, 시설은 시설대로 따로 갈 가능성이 많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한번 더 센터 쪽에서 완전히 전체가 넘어간 상태입니까?

업무 자체를 전체 줬는데 이 사항은 아직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추진위원회와 잠정적인 합의를 해 놓았는데 마지막 결정 과정에서도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친환경재배기술 자료 관련해서 기술기반에 대한 부분과 자재의 진행상황, 내용, 이런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지금 천연농약 지원시설이 굉장히 시급하게 활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설이 안 된 걸로 보고가 됐거든요? 이 부분도 시급히 예산을 확보해서 가능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천연농약 생산 지원시설 관계는 저희들도 시설을 해 놓았습니다마는 액비저장시설이 없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6천만원 정도 사업비를 조정해서라도 이 시설은 완료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50페이지 환지청산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악양 무딤이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난번에 대구획정비할 때 일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 등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등기는 이 분들 앞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정리가 다 됐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미납금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 부분에 보상금을 지급 못한 것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내용은 청산금을 받아서 보상을 하는 걸로 됐겠지만 지금까지 남아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청산금을 받아서 지급하는데 어느 시기까지는 받아준다 하지만 아직까지 못주고 있는, 군에서 미지급한 부분은 빚으로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정합니까?

이 사항은 보상금이 아니고 환지청산금인데 당초에 환지를 할 때 환지청산을 해 보니까 이 분들이 땅을 더 가지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위원회에서 평가를 해서 면적에 대한 금액이 나오는 사항입니다. 이 분들이 내놓아서 땅을 적게 받은 사람들한테 이 돈을 줘야 환지청산이 되는데

청산금이라는 것은 늦어도 1년 내에는 받아서 준다는 게 인정될 수 있는데 지금 6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쨌든 우리군에서 그속에서 이익을 남기지는 않았지만 지금 우리군은 보상을 받아야 될 사람들한테 돈을 못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빚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자도 쳐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이자 쳐줄 수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군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고 몽리민들 자체에서 나와야 되거든요?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돈을 내놓아야 못 받은 사람한테 줘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니, 과장님! 청산금 자체를 우리군에서 받아서 우리군에서 지급했잖아요? 몽리민들 스스로 했습니까?

이 자체를 담당면 산업계에서 하는데 이 사항은 자기가 환지청산을 할 당시 정산이 되어야 되는데 안 되는 사항은 저희들이 그만큼 손해를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지금 이 업무를 우리군에서 봤잖아요? 청산금을 받아야 될 사람은 군에서 주기를 바라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당시 몽리민들끼리 협의할 때 그 부분은 적어도 1년 안에 이미 끝났다고 봐야죠. 우리군은 그 보상금을 어떤 형태든지 간에 받아서 준다고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못 받아도 그 부분을 책임지고 줘야죠. 당연히 지금까지 못 줬으니까 그에 대한 이자도 우리군에서 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환지청산이라는 것은

과장님! 거꾸로 지금 보상을 못 받은 사람이 이자에 대해서 청구를 했을 때 재판을 걸어왔을 때 우리군이 이길 것 같습니까?

사업 시행단계는 군에서 하지만 청산은 몽리민 자체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든 그 부분을 우리군에서 관여한 겁니다. 등기까지 끝났고 엄밀히 따지면 이 분들에게는 거래가 성립된 겁니다. 거래대금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받아야 주는 것은 맞지요. 그런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리군의 생각이라는 거지요. 그 부분이 적어도 1년 안에 적정하게 이해될 수 있는 기간 내에 해결되면 문제가 다른데 그 이상을 초과해서 못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자를 보전해 줘야 됩니다.

이 관계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빨리 해서 청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자부분은 책임을 못 지겠다는 말씀입니까?

금액으로 환산한 돈이지

당초에 어떻게 됐든지 결과적으로 우리는 그 부분을 금액으로 청산했잖아요? 청산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매듭을 못 지어준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안 냈기 때문에 득을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손해보는 사람에 있어서는 우리군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개인의 관계도 안 그렇습니까? 저쪽에 땅을 팔아라 그랬을 때 매수자한테 돈을 못 받으면 도의적인 책임도 있잖아요?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당연히 이자까지 지급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적어도 우리군 행정이 정말 우리 민원을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민원에게 손해가 간 부분은 어떤 형태든지 군이 책임을 져야지요.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홍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신재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범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143페이지 옥종 배수장 추진현황 및 향후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하동 군내에 기본계획을 수립해 놓고 추진 못하는 사업이 옥종 냉정 배수장밖에 없습니까?

예.

이 부분은 현재 냉정지구가 상습 침수지역인데 원예작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해마다 수박을 포기하고 피해를 보는데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추진상황을 보면 지역 주민들은 혹시 내년에 할까 하고 3년 동안 기다려 왔습니다. 아무튼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농가소득에 부응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밭기반 시설을 하다 보면 거의 도로로 나와 있습니까?

거기에 거의 도로인데 그 중에 일부 도로가 아닌 전답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흥지구 내에 경지정리를 한 데는 도로가 다 나온 줄 알고 있습니다. 특히 밭 인근에 현재 읍면마다 포장사업을 하다 보면 읍면장 열 세분이 일관성이 없습니다. 물론, 건설과에서 권장하는지 모르겠지만 밭 인근이라든지 산 밑으로 사실상 도로가 안 나온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행정 편의상 서로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주민들 동의를 구하는 경우가 다수인데 일부 지역에는 포장을 해 주면 도로를 군으로 등기하라고 강요하는 읍면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한 지붕 밑에, 한 군수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이원화 되어서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재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 확포장사업을 하면서 군도나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 사업은 토지 매입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밭기반이나 이런 사업은 실지로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를 포장해 놓고 보니까 토지 소유권이 이전되고 난 뒤에 측량을 해 보면 기존 도로에 포장된 도로가 자기 땅이 되어 있어서 소송이 자주 들어오는데 그런 폐단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해당 읍면장들이 포장 구간에 대해서는 군으로 기부채납을 해 주면 포장이 가능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현 상태대로 포장만 하면 다니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현 소유자가 있을 때는 가능한데 소유권이 이전된다든지 자기 땅을 매매할 때는 도로가 분할이 안 된 상태에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뒤에 산 사람이나 소유권 이전받은 사람은 자기 땅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해당 읍면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것만큼은 군으로 기부채납을 하고 그 위에 포장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토지주가 4, 5명 되고 거치다 보면 편의상 동의서도 받지만 예를 들어서 전체 산이 한 토지일 경우에 편의상 소규모사업으로 포장을 2천만원 어치 한다, 그렇다면 우리군민을 위한 행정에서 그걸 군으로 등기해 주면 재산가치는 어떻게 됩니까? 또 하나 자본적 보조사업은 실질적으로 하우스단지이고 생산자들한테 직접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포장 1,500만원 어치해 주고 5억, 4억 되는 군민의 재산이 분리될 수도 있고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연결되는 토지주가 여러명 있을 경우라도 동의서가 첨가된다든지 민원해결이 되면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것도 그렇게 하시는 것은 물론이지만 13개 읍면에 일관성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좀 지역적으로 융통성이 있는 면장님 같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듣기로는 권유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민원해결할 수 있다면 군민들의 편의를 봐서 동의서를 하더라도 해 주는 방법을 강구해서 13개 읍면이 일관성있게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포장사업 관계는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재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종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채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남도대교 관련해서 113페이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도대교 조명시설 형태를 알고 계십니까?

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LED 조명등이라고 해서 밑에 하부 아치 부분에 조명등 몇 개가 지난 집중호우 때 파손되어서 복구를 하라고 회사에 지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과장님! 현재 조명시설 자체가 위에 상단 부분에 하나도 안 들어온 게 두 달 정도 되는데 왜 하자 보수를 안 시킵니까?

저희들이 복구를 했는데 하동이나 광양이나 진주의 기술자들이 특수조명이기 때문에 잘 모르더라고요,

아니, 과장님! 이게 7월28일에 돈을 1억1,600만원을 들여서 보수공사를 했는데 1년도 채 안돼서 시설이 망가지는 자체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아울러 고장이 났다치면 1년도 안 된 시점에 바로 수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왜 수리를 안 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 그 당시에 보수를 했는데

하자보수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설치일로부터 2년입니다.

그러면 고장난 지가 3개월 가까이 되는데 지금까지 손도 안 댄다는 것은 하자보수를 안 한다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 관계도 보수요청을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사람이 언제쯤 보수를 한답니까?

지금 자재가 특수자재로 수입이기 때문에

작년에도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때 10억을 들여서 조명시설해서 1년도 채 안 돼서 고장이 난 것 아닙니까? 낙뢰를 입었다고 하니까 도리가 없는 사항입니다마는 그것이 수개월 보수가 안 된 상태에서 수해복구사업을 1억1천만원 들여서 한 게 1년도 안 되어서 고장나서 수리가 안 된다고 가정하면 매년 어려운 군예산을 투자해야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업자가 보수기간 내에 고장이 나면 즉시 와서 고치는 조건에 계약이 되어야 될 것인데 계약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바로 해 주도록 안 되어 있습니까?

일반조명등이나 가로등 같은 것은 즉시 보수가 되는데 이 사항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만한 능력을 가진 회사이기 때문에 보수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재도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회사는 그런 자재 등 조건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1억1천만원을 주고 보수를 시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재가 없어서 못한다는 소리가 말이 됩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해가 안 가는데 빠른 시일 내에 보수를 마무리 짓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약서 내용을 위원장님!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114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에 교통사고 위험 때문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입니다마는 그 외에도 관내에도 보면 어린이집이나 어린애들이 많이 다니는 도로 권역에 방지턱을 제가 몇 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절차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것은 그렇습니다. 일반 콘크리트 포장 같으면 레미콘 한 대 불러서 하면 되는데 아스콘 포장은 다른 장비도 있어야 되고 소량을 운반하려면 인근의 포장하는 데가 있어야 자재 운반도 가능하고 장비도 수월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콘크리트포장이 아닌 아스콘 포장을 하다 보니까 그 1개만 발주를 하면 오히려 자재대보다 운반하는 비용이

과장님! 그래서 아스콘 방지턱을 만든다기보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마는 그 조건이 어려우면 표시라도 좀 해 주라고 해도 그게 잘 안 되어서 그 조건이 그렇게 어려운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관내에 그런 곳이 있으면 즉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30페이지 정주기반 확충사업은 현재 3개면을 추진해 오고 있고 악양 외 5개면이 추진되도록 되어 있는데 앞으로 5개면은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횡천, 금남, 진교가 2005년부터 한번 돌아와서 두 번째 하고 있고 내년 되면 횡천, 금남, 진교가 끝납니다. 끝나고 나면 내년에 신규 면이 순위에 따라서 하게 됩니다. 그럼 2009년부터는 신규면 3개면이 또 있습니다. 이것은 2009년까지 9개년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번씩 골고루 30억씩 투자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도19호선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1차 공사가 7년인데 2차 공사가 평사리에서 화개까지 한다면 14년이 안 되겠습니까? 약 15년이 걸린다고 보면 평사리까지는 공사를 밑에서 한다니까 다소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평사리에서 화개 구간은 15년 후에 될는지 20년이 걸릴는지 예산도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사유재산의 건축행위라든지 전반적인 내용을 묶어놓고 10년이 지나면 강산이 변한다는데 주민들에게 불편을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고,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물론 예산상 어렵겠습니다마는 언제 길이 되어도 될 거니까 선 보상을 해 주는 방법을 과장님 검토해 봤습니까?

예, 위원님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국도19호선 하동에서 평사 구간이 들어가고 워낙 이 구간이 환경단체라든지 언론에서도 이슈가 되었습니다. 항간에서는 하동에서 일하기가 실지 어렵다는 걸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동- 평사 구간이 되고 나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세에 따라서 평사에서 화개구간도 하겠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우선에 안 되면 가옥 관계는 이전되기 때문에 선보상지구로 책정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하동-평사 구간도 내년도 예산이 소액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하동-평사 구간에 하면서 시행청과 긴밀히 협의를 해서 이왕 보상하는 것 선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실지 생각을 해 보십시오. 10년, 15년 후에 이루어질 사항인데 사유재산을 꼼짝도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신 선보상을 한다면 10년 후에 하는 것보다 예산이 좀 적게 안 들겠습니까? 물가가 자꾸 올라가기 때문에 깊이 있게 건의하고 검토해서 선 보상을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피해가 덜 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종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규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페이지 민원불편 신고 접수내역입니다. 1항에 밭기반 정비사업 지원건의 해서 하동읍 신기리에서 나온 건인데 1월24일 접수되어서 하천정비 기본계획상 하천구역으로 계획되어 하천정비 기본계획 변경 후에 사업시행 가능하다고 했는데 처리결과에 대해서 지금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김효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신기리 궁항마을 종말처리장 옆에 대밭인데 여기에 면적은 5.7㏊ 되는데 2/3가 하천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 하천이 있고 그 구역이 하천으로 편입되는 걸로 되어서 1/3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천정비 횡천강 정비계획 변경이 안 되면, 하천계획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밭기반정비를 하는 것은 어렵다, 그래서 그 정비가 끝나는 부지에 대해서 밭기반 정비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과장님 잘 알겠는데 그 구간에 대해서 하천정비가 안 됐다고 보십니까?

기존 하천은 정비가 되어 있는데 계획상에는 그 구간이 하천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재난관리과에서도 이야기했는데 횡천강 하천정비가 된 부분입니다. 공부상 지적부에 정리가 안 되어서 몽리민들이 불편을 당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접수가 1월에 됐는데 가만히 놔두고 있는 겁니까?

그 구간에 대해서 재난관리과에서 도와 협의를 해서 9월11일에 경남도에 협의를 해 놓은 사항인데 협의가 완료되면 하천이 되든지, 아니면 하천구역에서 제외되면 내년에라도 봐서 정비할 수 있으면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하천정비는 끝났습니다. 빨리 도시계획과 같이 해제를 시켜줘야 몽리민들이 다른 작물을 심는다든지 할 것인데 빨리 촉구를 바랍니다.

관련과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111페이지 19호선입니다. 다른 동료위원들이 많은 걸 물었습니다마는 올해 시설 11억, 보상 4억 해서 15억이 투입됐는데 혹시 내년도 예산을 알고 있습니까?

거기 밑에 보면 내년도 25억 정도 해서 시설비 10억, 보상비 15억이 계획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상도 안 되고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마치게끔 촉구가 안 됩니까?

이 관계도 앞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하동-평사 구간으로 내년도 예산은 되어 있는데 국토관리청에서 원만히 추진이 되면 저희들 군에서도 우선 하동-평사간 구간 보상이라도 빨리 해 달라고 시행청에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예산상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민들의 반대도 있었고 찬성도 있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 상태에서는 보상관계다 보니까 민원들 반대하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국토관리청 의견대로 시공을 할 계획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뒤에는 민원사항은 없습니까?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34페이지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2006년도 계획, 2007년도 계획, 2008년도 계획이 나와 있는데 2006년, 2007년은 마무리가 된 노선입니까?

두방도로 외에는 마무리가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통-궁항 0.8㎞ 구간이 되고 나면 잔여지가 있는데 이것은 계획상으로 수정하고 조기에 안 되는 구간은

그래서 제가 이야기인데 한 가지라도 마쳐놓고 다른 사업을 추진하든지 해야 되는데 조금 해 놓고 또 다른 데 건드리고 이런 식으로 가면 동네 사람들과 주민들이 얼마나 짜증이 납니까? 하나하나 마무리를 지어나가야 될 사업을 가지고 이 쪽에 좀 하다가 저 쪽에 좀 하다가,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까?

농어촌도로가 노선이 많은데 일시적으로 다 하려면 어렵고 그래서 우선 시급한 구간부터 하다 보니까 조금 시급성이 떨어지는 데는 시행연도를 달리하고

과장님! 시급하니까 시작을 했잖아요? 그런데 왜 마무리를 못 짓고 다른 데 공사를 조금 하고 그런 식으로 합니까? 구통-궁항 같은 도로는 절반 했는지 모르겠지만 마무리가 몇 년도 정도에 될 것이라고 봅니까?

남아있는 구통-궁항 공사는 조사를 해서 내년도에 도비지원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조사는 다 되어 있는 거잖아요?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설계까지도 다 나와 있을 것이고

기존 해 놓은 구간이 550m로 높고 협소한 구간이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하려니까 예산상 문제도 있어서 그것은 내년도에 김효규위원님이 신경 안 쓰시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시작을 했으면 깨끗하게 마무리를 짓고 다른 데 하면 주민들도 ‘뭔가 했구나’ 하는 느낌을 받을 것인데 조금 하다 말고 하니까 관의 신의가 없어지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효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성석경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효규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을 받은 지도 오래 되었으므로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김효규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이 있었기에 과장님 보고를 생략하시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경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연위원입니다. 21페이지 밑에 보면 자연사랑모임 하동군지부가 2005년부터 2006년도에 계속 예산을 받아서 그 옆에 주요활동 실적처럼 활동도 했고 자연학습원에 교육도 갔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예산을 아예 중단을 시킨 이유가 있습니까? 자연사랑모임이 없어졌습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예산신청을 했는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누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도 금년도에 신청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태진위원님도 자연사랑모임 하동군지부장님을 하셨고 저도 부회장으로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럴 때는 하동사진회와 같이 해서 학생 환경사진 공모전을 주축으로 해서 자연사랑모임에서 사진도 받아서 쌍계사 등지 공중화장실에 걸고 했었거든요? 그리고 회원도 30명 이상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임을 지속시키려면 다만 어떻게라도 예산지원하고 본인 부담도 좀 해서 할 수 있도록 담당계장님께서 유도를 해서 그 분들이 잘못하면 작성도 도와 주셔서 현재 구성되어 있는 단체니까 지속될 수 있도록, 경상남도에 구성된 자연사랑모임 하동군지부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번씩 자연학습원에 교육도 가는데 하동이 생태의 고장이고 관광 등 여러 가지로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없어지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는 용의가 있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자연사랑모임 하동군지부가 2007년도에 사업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단체는 신청에 의해서 예산심의를 하고 지원을 하는데 향후에는 위원님의 지적대로 해당 단체에서 계속적인 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 저희군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약 2008년도에 그게 빠져 있으면 지금이라도 챙겨서 할 수 있는 사업까지 행정에서 지도를 해 주셔서 경상남도 내에서 활동하는 다른 단체에 하동이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에 2006년도 그렇고 2007년도 잔액이 조금씩 남아 있는데 지금 농민들이 애타게 땀흘려서 농사 지은 걸 야생동물들이 다 망가뜨리는데 대책을 세워서 예산을 늘려서 지원해서 도와줘야 되는데 예산이 남은 이유가 뭡니까?

잔액이 586천원, 즉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1동을 지원하는데 규모에 따라서 물론 다릅니다마는 10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다양하게 지원됩니다.

자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자부담 있습니다. 보조되는 부분, 586천원 같으면 1동을 지원하기가 부족한 금액이지 않나 싶습니다. 불용잔액으로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신청자 중 몇 사람이나 해 줄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되었습니까?

감사 자료 43페이지에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예방대책 해서 자료를 뽑아놓은 게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가 뒤에 있네요. 그리고 이 계획 세운 거 외에는 전혀 더 해 주실 수 있는 여건은 안 됩니까? 지금 농민들이 감자, 고구마를 갈아서 다 못쓰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신청한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농사 지어서 못 먹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신청되는 겁니다. 이게 전기로 해서 하는 것, 휀스 쳐서 아예 들어올 수 없게 막는 것 해서 본인부담금이 있으니까 진짜 필요하다면 군비라도 들여서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로부터 많은 지적을 받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지도를 해 주셨는데 금년도에 1억8,300만원 정도의 설치비용을 지원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2억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현재 예산요구는 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장님께서 앞으로 많이 노력하셔서 한 신청자라도 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 종묘사업 추진현황이 있는데 재첩을 올해는 하동읍 광평리에다가 방류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흥룡초등학교에 했는데 하고 난 뒤에 하동송림 쪽이나 두곡 쪽에 재첩이 많이 잡히고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광평에다가 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첩 확대사업과 관련해서는 3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명품센터 바로 부근에서 해야 홍수가 지든지 물의 양이 많을 때 떠내려 와서 밑 쪽으로 내려가는데 광평에다가 하게 되면 바로 밑에 내려가서 전도만 지나면 바다이기 때문에 그냥 바다로 흘러가 버리는 경우가 생길 것 같아서 제 생각에는 흥룡 쪽에 매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흥룡에서 주민들이 “작년에는 했는데 올해는 왜 안 하느냐” 하는 건의가 들어 왔었습니다. 올해는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다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광평리에다가 올해 했는데 내년도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금년에도 아직 저희들 예산이 좀 남아 있었습니다. 2천만원을 가지고 지금까지 한 것은 광평에 지난번에 400만원 한 것은 쿨썸머 섬진강축제 때 했던 사항이고 하반기에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잘 아시다시피 종패가 부족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48페이지 마지막에 수산물 가공시설에 지난번에 저희들이 현장확인 가서 봤던 그 시설에 한 포에 9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갔을 때는 55,000원, 6만원에 사서 15만원 정도의 이익을 보고 팔겠다고 대답을 했는데 한 포에 9만원에 팔면서 그 조개가 정말 의심스러웠습니다. 하동 섬진강에서 잡은 조개라고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 가지고 삶은 사람들도 절대 하동재첩이 아니고 중국산도 아닌데 다른 지역에서 들어온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재첩의 상태를 혹시 챙겨 보셨습니까?

예.

그런데 알맹이가 제 손톱 2개만큼 큰 게 있는가 하면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잡으면 안 되는 것들이 70% 정도는 안 보일 정도로 작은 것, 20%는 제 손톱 2개 정도로 큰, 이것은 재첩이라고 하기는 너무 큰 조개가 섞여 있었습니다. 지금 군에서 망을 규제를 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예산지원이 되어서 가공시설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렇게 작은 조개를 사용한다는 것은 절대 이해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예산지원을 했고 또 현장확인 갔을 때 추가예산을 해서 기계를 사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일본에 수출하기 위해서 압축된 팩에다가 3개월 이상 상온에서 보관하려면 그게 없어서 사천에서 해 온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거기에 지원을 해야 되는데 진짜로 하동재첩이라고 믿을 수 없고 그렇게 되면 문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군에서 이 재첩을 어디에서 몇 ㎏, 언제 샀는지 이것까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그 가공시설에서 산 재첩은 진짜로 하동 조개, 언제든지 사서 삶아서 먹으면 된다는 공정한 규제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김점문씨가 준공한 섬진강수산에 저희들이 위원님들을 모시고 현장확인을 했습니다마는 당시에 들어온 재첩이 의심스럽다 해서 직원들을 보내서 현지확인을 시켰는데 지적하신 바와 같이 외지산, 즉 사천산과 김해산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지원하는 시설에서 이것은 옳지 않다 그랬더니 하동식당에서 워낙 섬진강재첩이 없으니까 공급은 해야 되고 중국산을 들여놓기는 정서에 맞지 않고, 식당에 공급은 해야 되겠는데 산지가공시설을 만들어 놓고 놀릴 수는 없고 그래서 다소 그 분이 외지산이지만 수입산이 아닌 국내산으로 자기가 공급용을 확보했던 모양입니다.

그래도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하동재첩이 아닌 중국산은 만원 이하로 싸지만 외지에 들어온 재첩은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걸 한 포에 9만원이면 배 이상을 남기면서 판다는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과장님께서 큰 관심을 가지시고 거기를 지도 감독 철저히 해서 다른 데서 들어오는 재첩이라고 표시해서 팔아야 됩니다. 그래 놓고 그 재첩을 하동에서 지정해준 식당에다가 하동재첩이라고 팔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른 사람이 사서 삶아서 이것은 절대로 하동재첩이 아니라고 확신하는 걸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과장님과 의논을 하려고 했는데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서 어디에서 어떻게 구입한 어디 재첩인지를 꼭 표시해서 팔 수 있도록, 그래서 다른 데서 오신 분들도 “이것은 얼마 짜리 재첩국인데 어디 산이다” 하고 먹을 수 있도록 소비자가 믿고 섬진강재첩만 파는 집을 찾아서 먹을 수 있도록 계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52페이지 공중화장실 관리현황이 나와 있는데 현재 화장실을 관리하는 게 100개가 조금 넘는데 청소인부가 140만원에서 110만원까지 인건비를 받고 있는데 저는 그 일자리가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참 좋은 일자리로 해서 좋은 일을 군에서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바로 옆에 군청 내 화장실에 가 봐도 화장실에서 음식을 먹어도 될 정도로 정말 깨끗하고 이런 시설이 되어 있는 게 너무 자랑스럽고 혹시 다른 데서 우리군에 와서 청내 화장실에 들렀을 때 이렇게 깨끗한 모습을 보고 우리군이 정말 잘하고 있다는 걸 느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중화장실 관리하고 있는 데도 노인 일자리가 창출되어서 공공근로로 하는 게 참 좋은데 제가 보면 깨끗한 데가 별로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과장님께서 면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면에 이야기를 해서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우리 하동은 관광지로서 이름이 나 있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와서 많이 사용할 때 ‘확실히 하동은 뭔가 다 잘 하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도록 애를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황영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상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3페이지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예방 추진현황 및 향후대책에 대해서 김경연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과장님께서 농촌에 야생동물이 농작물에 피해를 어느 정도 주고 있는지 감각을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적량의 신촌이라든지 동점이라든지 화개의 범왕, 옥종 두방 등등 농민들이 피눈물 나는 노력을 해서 심지어 수확이 되기 전에 다 망쳐 버리는 실예를 과장님께서 현장목격을 했다면 2008년도 예산을 2억원을 세출요구를 해 놓았다는데 지금 예산서가 인쇄가 되어서 배부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이 얼마 계상되어 있습니까?

2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무자와 예산부서하고는 3억 정도 요구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최종

세출예산 요구는 실과소장님들이 기획감사실장한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지 과장님 도장을 찍어서 요구한 것은 얼마나 됩니까?

저희 과에서 요구한 것은 3억 정도됩니다. 그런데 최종 확정단계에서 2억원으로

지금 여기 보면 피해예방대책 추진상황해 놓고 지원사업 현황, 피해보상 현황, 문제점 및 대책이 있는데 이 자체가 어떤 실속이 없고 감사자료를 내라고 하니까 형식적으로 과장님이 자료를 내놓은 것 같아요. 제가 분석할 때는 먼저 야생동물의 농작물 피해를 해서 현재까지 작물이라든지 피해액이라 든지 보상금을 하나 내놓고, 그 다음에 피해예방시설의 전기나 철선이나 대상사업의 현황도 한번 내놓고, 피해예방시설 계속사업의 시행계획, 이런 것을 하나 내놓으면서 현재 농민들이 이렇게 많이 피해를 입고 있지만 예산부서의 재정부족으로 우리는 세출예산 요구를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밖에 안 되고 그 방법으로 군비를 더 확보한다, 아니면 의존수입을 더 가져온다, 이러한 대책을 강구하면서 또 한 가지는 사전 포획허가제를 운영해서 2006년도, 2007년도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새벽까지 운영을 했다, 그래서 멧돼지 38마리, 고라니 31마리를 했는데 그러면 몇 사람에게 총 몇 개 허가를 했습니까?

20명의 엽사에게 사전포획 허가제를 했습니다.

그러면 사전포획 허가제를 해 놓으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과장님께서는 수확기가 될 때 20명 해서 야생동물을 잡았다, 이게 수확기 이전에도 고구마 같으면 고구마가 뿌리가 내려갈 무렵 되면 돼지가 와서 파버린다든지 배도 생육단계에 와서 해 버리고 이런 것을 면밀히 과장님께서 현지를 봤더라면 이러한 사항이 안 될 것인데 그럼 어떻게 앞으로 허가관계, 그럼 수확기에 허가를 받는다, 새벽에는 영치가 안 된다, 그렇게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예방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아무 뿌리도 없고 무게도 없고 형식적으로 자료를 내놓았는데 위원장님! 현재까지 야생동물 농작물피해 작목별 농가수, 피해액, 보상액 현황,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피해예방시설 대상사업 전기, 철선 현황, 세 번째 피해예방시설 계속사업 시행계획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오늘 이 자료에는 과장님이 답변이 안 될 겁니다. 본 위원이 방금 자료요구한 것에 상세하게 대책을 강구해서 이 자료를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56페이지 공유수면 임의매립지 현황 및 조치사항, 이게 매년 이렇게 해서 옵니다. 2005년 4월29일 경상남도가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과 행정협의회 시 해양수산부에서 항만운영 등 지장이 없는 전 국유재산의 일괄처분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는 답변을 하였으나 임의 매각처분은 불가하다,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관리청인 해양수산부에 저희들이 요구는 실제로 농지나 개인들이 대부해 쓰고 있는 것을 저희들한테 불하해 달라고 요구를 했더니 국유재산법상 해양수산부에서 아직까지는 그게 잡종재산으로 보존가치가 있다고 해서 매각계획이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과장님 위에 한번 보십시오. 공유재산 임의매립지 관리청 지정현황이 193개에 해양수산부에 169개인데 금남이 86, 금성이 53, 진교 30, 건교부가 24개인데 금남이 16, 금성이 5, 진교가 3개 총 24개 아닙니까? 그래 놓고 여기 관리청이 지정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매립지를 대부를 해 줬다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관리청이 지정된 사항에 대해서 공유수면 매립지는 이렇게 되고, 대부는 이렇게 되고, 미대부된 게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공유수면 임의매립지 매각현황은 안 되어 있다, 5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2007년 11월15일에 국유재산 처리방안 의견제출을 하동군에서 마산지방해양수산청에다 했습니다. 2000년 해양수산부와 경상남도의 연안해역 미등록 토지 일제정비 지침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관 국유재산으로 취득된 토지와 관련하여 귀 청의 행정목적상 별도의 용도가 없는 유휴재산에 대해 국유재산법 제30조제2항 및 2007년도 국유재산 관리·처분기준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총괄청인 재정경제부로 일괄 인계를 건의했다, 여기 국유재산법 제30조제1항에 관리청 지정이 되면 제30조제2항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총괄청이 재경부입니다. 재경부에다가 인수인계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되는데 관리청인 해수부에서 기 관리청이 지정됐습니다. 지정이 됐다면 이 관리청을 총괄청인 재경부로 인수인계를 해 줘야 되는데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국유재산으로 계속 관리할 실익이 없거나 현재 실수요자가 점유·사용하고 있는 국유재산에 한하여 국유재산법에 의거 실수요자에게 조기 매각될 수 있도록 조치요망, 결국 마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해수부에다가 관리계획을 올려서 관리계획이 승인되어야 매각이 되지요, 관리계획이 안 되면 매각이 안 되는데 지금 관리청을 지정할 때는 용도폐지를 해서 예를 들어서 바다를 전, 답, 임야, 도로, 그래서 용도폐지를 해서 결국 관리청이 해수부로 되어 있는 것을 재경부로 관리청 등기가 됐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관리계획을 해서 실수요자에게 매각을 안 하고 있는지 이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법 연찬을 해서 관리청 지정이라든지 용도폐지, 관리계획을 해서 조기에 실수요자에게 매각해서 우리군의 세입도 올리고 실 점유자가 원만하게 자기의 재산권도 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기에 위원장님! 자료요구를 합니다. 2007년도 11월15일 하동군에서 마산지방해양수산청에 국유재산 처리방안 검토의견 제출한 공문 사본과 국유재산으로 계속 관리할 실익이 없거나 현재 실수요자가 점유·사용하고 있는 국유재산에 한하여 실수요자에게 조기 매각될 수 있도록 조치요망 했다고 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합니다. 과장님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이러한 공유재산 임의매립지 국유화 조치에 대해서 기 관리청이 지정되고 여기에 대해서 점유자가 관리청이 지정된 데 대해서 대부를 받고 또 어떤 것은 대부를 하고, 어떤 것은 대부를 안 하고 어떤 사람은 대부료를 내고, 어떤 사람은 농사를 지어도 대부료를 안 내고 이런 것은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무엇인가 행정에서 그냥 방치해 두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조기매각도 안 되고 대부료 관계도 상호 간에 불만이 나오는데 관계법의 연찬과 연구와 노력을 강구해서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공유수면 임의매립지에 대해서 처분할 권한이 있다면 그렇게 할텐데

과장님께서는 제가 하는 말을 헛들었는데 빨리 해수부에 관리계획을 올려서 내려오면 점유자에게 매각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황영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민원 불편사항에 아무 것도 없는데 폐기물처리장 관련해서 올 초입니까? 『군수에게 바란다』에 올라온 민원 있었지요?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군수에게 바란다』홈페이지에 폐기물처리장에 민원이 있었지요? 기억합니까?

여기 민원불편 처리사항은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다소 불편했다든지 처리과정이 초과된 사항만 작성하는 것으로

일단 그것은 공식적으로 접수가 안 됐기 때문에 뺐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지난번 홈페이지에 올라온 내용은 처리는 잘 되었습니까? 폐기물을 가져 갔는데 반입하는 과정에서 지역 사람이 아니라고 실랑이가 벌어진 부분입니다.

건설폐기물 관련 말씀이네요? 잘 됐습니다.

그 발단이 왜 그렇습니까?

사업장 폐기물의 경우에는 수익자 본인부담인데 이 사람들이 저희매립장에서 받아줄 수 없는 폐기물입니다. 그런 폐기물을 저희들이 한번 받아주기 시작하면 하동군에서 공사자재라든지 모든 폐기물을 그 사람으로 인해서 다시 안 받아줄 수 없거든요? 형평의 문제도 있어서 저희들이 조례나 규칙에 명확히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아니, 홈페이지에 올라온 내용은 지역사람이 아니었다는 것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하동군의 조례에 그걸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정확히 답변해 주십시오. 지역사람이라는 확인이 안 돼서 그랬는지 폐기물 내용이 처리할 수 없는 내용이었는지

두 가지 다입니다. 이 사람이 진주사람이거든요? 진주사람이 폐기물을 가지고 하동군 매립장에 와서 매립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받아줄 수 없다고 했고 충분히

진주에 살았지만 거주는 하동에 하고 있었다던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주소지를 확인한 결과 진주였습니다.

주소지를 정확히 확인하고 했습니까?

예.

그런데 그 내용에는 하동에 거주하는 걸로 올라와 있었거든요? 예, 좋습니다. 그 부분에 처리가 잘 됐다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참고로 본인이 홈페이지에 올려서 자기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고 사과문까지 기재를 했습니다.

마지막 결과를 제가 못봤는지 모르겠는데 잘 알겠습니다. 34페이지 환경미화원 고용 및 근무현황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무기계약직으로 되어 있는 이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에는 상용직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아닙니다. 무기계약직 맞습니다. 하동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에 의거해서 환경미화원은 전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고용인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올라온 자료와 해당 과의 자료가 계약조건이 다르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같습니다.

분명히 상용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의 사항을 확인해서 서면으로 정확하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근무시간이 09시부터 18시까지로 되어 있는데 하동읍과 진교는 별개로 근무를 하지요? 기타면은 07시 출근근무로 되어 있는데 7시에 출근하는 분에 대해서 보상이 나갑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읍면의 사정에 따라서 읍면장이 적의 조정하는 사항이고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이 사람들의 출근과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7시에 출근하면 5시에 퇴근을 시킵니까?

저희들 환경미화원 근무규정에는 0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07시에 출근하면 07시부터 09시까지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준다고 합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이 분명히 나갑니까?

예, 근무는 18시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한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나왔던 것인데 지금 악양 외둔 위에 연어포획 그물이 있지요? 지난해 질의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 부분을 꼭 할 것 같으면 다른 고기가 이동될 수 있는지, 거기서 다른 고기를 포획하지 않는지 감시할 사람을 전남도에 그 수당을 요구해서 우리가 그 부분을 활용하라는 내용을 제가 요구를 했었고, 담당과장님이 그걸 작년 이야기로 작년까지 그 부분은 끝이고 올해는 안 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무감사 처리결과로는 다 잘된 걸로 나왔는데 어떻게 지금 그물망이 그대로 올라가 있습니까?

2007년 9월6일 저희들이 위원님의 지적사항과 관련해서 악양의 동향이라든지 대체 계획들을 전남 바이오 연구원에 확실하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전남 (청취불능)과 직원들이 현지답사를 해서 민원해소를 하겠다고 적극 다짐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내수면에 대한 해양수산부로부터 연어 포획채취 해제허가를 받고 연어포획을 시도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전 강을 완전히 막는 것은 안 된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과장님! 지난해 사무감사 때 담당과장이 그 부분들은 작년까지 하고 올해부터는 안 하겠다는 이야기가 회의록에 있는 걸 인정합니까?

제가 상세하게 답변 준비를 못한 것은 사과드립니다. 저희 실무진들이 파악하기로는 안 하겠다는 답변은 한 적이 없고 속기록까지 확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자신있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지난해 그 부분들을 특별한 조치를 하든지 아니면 그때 과장이 올해가 마지막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시 하게 될 때는 적어도 의회에 보고는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회와 상의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말 그렇게 약속이 됐다면 그렇게 해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왜 합니까? 지적사항이 반복될 때는 최소한 상의는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계속 반복할 바에야 이걸 뭐 하려고 합니까? 물론, 이보다 더한 실과도 있는데 본 위원은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없도록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홍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강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진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5페이지, 6페이지입니다. 군정질문 관계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보다 결과와 취약점, 보완해야 될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하동군에 재첩 취급 모범음식점 지정 20개소가 있는데 이 문구를 원래 어디서 정했습니까? 복지위생과입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정했습니다. 당초 정할 때 복지위생과에 기존에 모범음식점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기존의 제도와 상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재첩전문식당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한번 분석을 해 보니까 위에 보면 하동군 지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정”이라는 말이 맞는 겁니까? 지정이라고 하면 하동군에서 섬진강재첩을 쓴다고 확실하게 보증해 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맞습니까? 만약에 하동군에서 지정을 했는데 섬진강재첩을 쓰지 않았을 때 뒤의 후유증은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물론 업체에 대한 패널티는 저희들이 규정대로 할 계획인데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 섬진강재첩만 써주면 좋은데 위에 분명히 용어가 하동군지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과연 맞는 용어인가

용어의 선택에는 별 무리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한 바로는 하동군의 독자적인 시책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군에서 따로 규정을 마련해야 되거든요?

하동군이 지정은 했는데 섬진강재첩을 쓰지 않아서 일어나는 불상사는 어떻게 합니까? 이 용어에 그런 문제가 나온다는 말입니다. 선정이라고 하면 모범음식점으로 선정되는데 하동군 지정이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에 서식지 확대 재첩방류를 했거든요? 3개소라고 했는데 어디입니까?

흥룡 주변에 3개소입니다.

결과 나온 게 있습니까? 뿌리고 나니까 재첩이 많아졌다든지 학술적으로 정리된 게 있습니까?

용역기간은 교수진들이 계절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1년 정도는 용역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 저희들 용역계약도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환경조사는 용역 중이고 1차적으로 2006년 10월25일에 3개소에다가 재첩을 뿌렸지 않습니까? 1년이 넘었으니까 여기에 대한 결과를 한번 조사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재첩이 많아졌다든지, 아니면 많이 살아서 큰 소득이 됐다든지

이것도 동시에 저희들이 용역을 포함했습니다.

용역결과가 안 나왔습니까?

아직까지는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2007년 7월4일에 용역계약을 했고 2006년 것도 함께 묶어서 용역조사를 했다는 겁니까?

예.

김경연위원도 질의를 했는데 올해 흥룡에 뿌린 결과인지 몰라도 2년 전에는 문화예술회관 앞에 재첩이 없었는데 올해는 배가 많이 움직였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결과를 알아야 되거든요? 왜 여기에 재첩을 잡는 사람이 많아졌는가, 우리가 봐도 그 정도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재첩을 뿌린 종패가 내려오면 잡아버린다는 말입니다. 감시감독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문제도 심각하게 생각해 주십시오.

예.

결과론은 없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용역관계가 정립되면 이런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5㎝ 이하 어린재첩 채취금지라고 했는데 그동안 자체단속은 37회라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단속을 했습니까?

지난 3월부터 태풍 “나리”가 온 9월까지 한밤 중에 12시경부터 신기 비행장쪽, 송림공원쪽 2개조로 나뉘어서 어업생산팀과 수산팀에서 조를 편성해서 12시부터 새벽까지, 다음 팀은 새벽 5시나 6시부터 아주머니들이 틀을 가지고 강으로 들어가는 입수 순간에 저희들이 어구를 점검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2개월 정도 저희들이 계속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나갔더니 오래된 할머니들, 아주머니들의 의식이 많이 전환되었습니다. 스스로 7㎝ 짜리는 안 가지고 오고 조금 좁은 5㎝ 짜리를 가져 왔습니다. 그리고 배를 띄워서 무작위로 담아서 나온 사람들도 끝까지 추적해서 행정선을 아예 상주를 시켰습니다. 그렇게 계속 근무를 했더니 이 사람들도 저희들이 보는 데서 강에서 채로 쳐서 담았습니다.

과에서 이렇게 고생해 주시는 것은 잘 아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것도 결과론입니다. 그동안 과에서 37회나 단속한 결과가 현재 식당에 가서 보면 전체 재첩이 1.5㎝ 이상의 알인가, 바로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없거든요? 단속은 그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하동에 150여개의 재첩을 사용하고 있는 음식점에 갔을 때 과연 재첩 알이 1.5㎝ 이상인가 하는 것은 바로 답이 나오거든요?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종패 뿌리고 재첩의 공급과 수요가 안 맞아서 고심하고 있는 판국에 30㎏를 단속만 하면 결과적으로 90㎏가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갈퀴관계 조정 후 채취기구 법제화 추진 해수부에서 현지확인이라고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저희들이 제도 개선으로 채취 금지체장을 법제화 할 수 있도록 해수부에서 틀은 규정이 없거든요? 제도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1.5㎝만 정해 놓았지 틀을 얼마 하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위적인 단속만 되는데 명확한 단속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설계해 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행정이 현지에서 단속한다는 것은 한계성이 있거든요? 공무원이 만날 강가에 가서 서 있을 수도 없는 문제이고 1차적으로 뭔가 제도화 되어야 됩니다. 결론은 뭐냐 하면 끄는 배 있지요? 거기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일반인들이 조금 잡는 거야 1.5㎝ 이상도 잡는데 그 사람들은 무작위로 끌어 당긴다는 말입니다.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1.5㎝를 잡으면 실질적으로 2㎝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왜냐 하면 1.5㎝ 이상을 끌어 버리면 돌이 쌓이고 힘이 가해지니까 1㎝ 이하로 줄어들 것 아닙니까? 분명히 그렇게 나온다는 말입니다. 제가 군정질문도 한 내용인데 그대로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원천적으로 아예 단속을 해 버려야 공무원들이 고생을 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진행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도 다시 한번 이후에 내용을 좀 점검해 주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급과 수요관계인데 걱정이 되는 게 재첩특화마을도 준공되고 나면 환경수산과에서 담당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정업소와 재첩특화마을 해서 더 임무부여가 되거든요? 확실히 책임지라는 말 아닙니까? 재첩특화마을도 우리군에서 결과적으로 운영하는 실태가 되니까 그러면 과연 여기 보면 오히려 수요보다 공급이 많은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 실상 형평성에 있어서 공급이 과연 수요에 맞는가, 그런데 유통이라는 것은 하동을 제외한 바깥쪽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예, 외지산, 수입산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정말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재첩특화마을이 준공되면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짧게 과장님의 생각이 있습니까?

재첩특화마을은 저희들이 당초부터 재첩특화마을의 계획을 수립할 당시부터 관여를 했으면 체계적으로 할 수 있었을텐데 어쨌든 소도읍육성사업으로 채택되다 보니까 마지막에 운영관계는 환경수산과에서 전담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저희가 관여가 됐거든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연구를 안 해 놓으면 운영도 하기 전에 이 문제 때문에 못 살겠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과연 우리가 운영함에 있어서 어떤 사람이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가, 그리고 운영을 함에 있어서 현지의 음식점에서 뭔가 피해보는 것은 어떻게 완충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 복잡하게 나옵니다. 그 다음 어촌계의 형성관계, 이게 1차, 2차, 3차까지 구성을 해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벌써부터 우리가 별도로 하나 더 만들겠다는 문제가 나옵니다. 거기에 개의할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일단 행정은 이 문제에 대해서 확고한 의지를 가져야 됩니다. 현지에 나가 보면 그 말도 맞는 것 같거든요? 행정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행정에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진행하셔야 됩니다. 많이 연구하십시오. 그 다음에 주교천의 양식관계도 용역에 들어갔습니까?

예.

그럼 횡천강은 들어갔습니까?

횡천강, 주교천도 다 들어 있습니다.

결과론은 안 나와 있습니까?

최소한 용역한 지 1년 정도는 경과되어야 정확한 용역물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금성의 갈사리는 제가 볼 때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염도의 강도가 높아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주교천하고 횡천강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현재 주민들이 거기에서 재첩을 잡고 있으니까 여기에 조사를 해서 종패를 뿌리지 않으면 수요 공급이 안 맞다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교천과 횡천강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용역결과가 나오면 여기에다가 종패를 뿌릴 수 있는 관계를 재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가 있으십니까?

갈사와 횡천강 쪽에는 아무래도 염분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조금 차별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일을 하더라도 용역결과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재첩을 가지고 경제도시과, 환경수산과, 복지위생과 해서 3개 과가 담당을 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환경수산과 비중이 상당히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하동재첩의 명성을 보존해야 되고 또 전체적인 관광소득에 재첩이 차지하는 비중이 많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1페이지 하천수를 보면 기술적으로 나왔을 때는 상당히 물이 맑은 걸로 되어 있네요? BOD에 이상, 이하가 표시가 안 되어 있네요? 그냥 이하라고 봐야 됩니까? 현황이 좋은 것은 괜찮은데 여기 보면 해수면에도 하동화력 배출구 앞을 이야기하는데 DO 가 9.5, BOD는 해당이 안 되고 용존 산소량이 1등급이 7.5, 2등급이 5, 3등급이 2인데 9.5라는 말입니다. 그럼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이렇게 좋은 수치가 나옵니까? 됐습니다. 조사한 내용이 맞는지 의아심이 갑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천수 관계에 보면 하동-악양 경계지점과 섬진교도 아주 좋거든요? 화개나루터가 오히려 더 좋아야 될텐데 안 좋은 것은 아니지만 보통 내지 좋은 걸로 나와 있거든요? 이 수치를 한번 조사를 해 봤습니까?

영상강환경유역청이라든지 이런 데서 섬진강 수계관리를 위해 하천수에 대해서는 매년 정기적인 사업에 의해서 실제로 측량을 합니다. 그 결과치를 하동군을 포함해서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 주는 그 수치를 저희들이 그대로 표기한 거거든요?

여기에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 1등급이 1 이하라는 말입니다. 2등급이 2 이하인데 우리는 화개가 2.6으로 좀 떨어지는 편이거든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위쪽이 더 좋으니까 화개면이 더 결과가 좋게 나와야 되는데 이쪽은 결과가 좋은 걸로 나와 있고 화개쪽은 낮게 나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의아심을 가집니다. 하여튼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제 섬진강이 중요한 부위 아닙니까? 우리가 가장 후손에게 남겨줘야 될 역사적인 강이고 여기에 환경이 빠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섬진강은 환경관계를 철저히 감시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조의 정확도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감시하고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태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신재범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43페이지에 농작물피해 향후대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유인물에 피해설치 사업현황과 피해보상 현황을 보면 설치사업은 4배, 피해는 7배로 약간 차이가 많습니다마는 지금 2007년도 총 예산확보된 게 얼마 정도 됩니까?

2007년도에 83,638천원입니다.

혹시 피해시설을 한 농가에서 피해보상 신청이 있을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시설이 부진해서 산돼지가 들어가서 피해를 입혔다면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피해예방시설이 지원된 것에 대해서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혹시 앞으로 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생길 겁니다. 그래서 내부적인 규칙이나 규정을 확실히 만들어 주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 사업이 농민들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필요없다고 생각합니까?

거의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올해 당초예산에도 국·도비 예산부족으로 군비를 조정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정말 농업인들이 농가의 소득에 필요하다면 국·도비 예산이 좀 부족하더라도 군비를 충분히 확보를 해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계획적으로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수산과에서 축제를 관리하는 게 몇 개입니까?

2개입니다. 전어축제하고 참숭어축제입니다.

그 축제를 비교해 볼 때 차이점이 있다면 과장님 견해를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2개 축제의 차이점은 첫째 어종이 다르고 행사지원금도 다릅니다.

그 부분은 4대 때 참숭어축제에 500만원 더 지원됐습니다. 애초에 천만원이었는데 모든 부분들이 악양에 대봉감축제도 2천만원이 안 됩니다. 2천만원 지원되는 데가 쿨썸머축제하고 화개벚꽃축제, 그래서 물론 행사를 하는데 각 지역 유지라든지 인간관계에 따라서 협찬금 차이는 날 겁니다마는 기본적으로 행사준비 하는데 꼭 필요한 부분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한 어종이나 주관하는 단체별로 사기진작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형평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수정예산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결정난 줄 알고 있는데 1회추경에 조정해서 공히 하동군 축제의 지원금은 2천만원으로 하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축제 지원과 관련해서는 아무리 지원을 많이 해 줘도 주관하는 단체나 기관에서는 적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적정하다는 것은 찾기가 힘듭니다. 다만 저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축제의 차이점이 분명한 것은 하나는 민간단체에서 하는 것이고 하나는 수협에서 하는 것입니다. 수협에서 하는 걸 보면 민간단체보다 500만원 정도 지원이 더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알고 보면 돈 활용하기가 수월한 게 수협 주관 행사 아닙니까? 전어축제는 어촌계의 민간인이 하는데 그런 걸 떠나서 행사규모는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원금 부분은 심사숙고해서 조정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재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정종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채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섬진강 수질검사가 양호하다고 나왔는데 우리 관내 공장주위 수질검사는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농공단지나 자체적으로 환경수산과에서 수질검사를 한 곳이 있습니까?

농공단지 주변에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해 본 적은 없습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화개에 보면 생수공장을 보면 지역 주민들이 매일같이 점검할 수도 없는 것이고 기술적인 면에서 내용도 없고 그래서 수질이 상당히 더러워진다, 그리고 그 주위에는 다슬기도 서식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도 수질검사를 해 본 적이 없네요? 관내에서 신고를 해서 한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안 했습니까?

민원이 들어오면 출두를 해서 민원이 발생하는 수질에는 채취를 해서

그러니까 지난번에 민원이 들어갔는데 수질검사한 내용이 어떻게 됐습니까?

개별 민원 건에 대해서 다 암기를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 결과가 제가 알기로는 들어가는 입구가 너무 높다 보니 타이어가 닳아서 소나기가 오니까 물이 더러워졌다고 판결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정서적으로 말이 안 되는 소리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특히 화개 같은 경우나 공장주변이 비슷하겠지만 수질검사를 주기적으로 할 수 있는 장비가 있다면 지도를 하든, 잘못된 점이 있으면 고발조치라도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수면 종묘사업에 다슬기가 100만패라고 되어 있는 대충 몇 ㎏이나 되는 겁니까?

약 3톤 정도 추정됩니다.

그러면 3톤을 뿌렸다는 말입니까? 그것을 어디서 구입하는 겁니까?

고성 영오, 선고에 있는 업체가 녹색다슬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산다고 하면 1톤에 700만원씩 치는데 그렇게 쌉니까?

말 그대로 종패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 싸서 의아심이 가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구례나 화개천에는 다슬기가 2㎏에 2만원 갑니다. 그래도 없어서 구입을 잘 못합니다. 그런데 다슬기 같으면 650만원 정도 되는데 엄청나게 싼거거든요? 그리고 비단잉어를 사업소 밑에 연못에서 키우고 있는데 잘 크고 있습니까?

예.

그럼 2천마리를 연못에 방류를 했으면 엄청나게 복잡하겠네요?

위원님 기초지식이 없어서 답변에 성실을 기하지 못해 정말 죄송합니다. 다슬기를 방류했을 때 살 수 있는 활착률이 5%, 10% 미만입니다.

그럼 엄청나게 실패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게 안 살아요? 저도 시험삼아 다슬기를 키워 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5%, 10%가 아니고 80%는 삽니다. 여러분이 관리를 잘못했든지 사 올 때 죽은 걸 사 온 것이지 5%, 10% 사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얼마나 비싸게 치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 어종을 방류를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역정서에 맞는 어종을 방류해야 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내년에는 방류사업을 하게 되면 지역에 걸맞는 어종을 연구 검토를 해서 방류가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종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환경수산과장님께서는 황영상위원님이 요구하신 야생동물 피해 및 보상현황,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대상사업 현황,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계속사업 계획과 공유수면 임의매립지 조치사항 중 2007년 11월15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에 국유재산 처리방안 검토의견 제출한 공문 사본을 각 15부씩 2007년 12월4일까지 당 특별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수산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종료합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철규입니다. 먼저 저희 사업소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황영상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 보고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강태진위원입니다. 3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궁 전반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먼저 삼성군의 매입 연도가 정확하게 언제입니까?

2001년도 매입했습니다.

정구용군수님 때 했지요?

예.

매입 당시 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16억5천만원입니다.

지금 하동군과 김하용의 지분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배달성전 영역 내에 있는 시설의 공유지분이 건물 3동이 1/2씩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고 27종 연못, 돌탑, 솟대, 맷돌이 1/2씩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입 후 2007년까지 우리군이 투자한 시설비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매입 후 2002년도부터 2007년까지 18억6,200만원입니다.

시설 투자입니까?

예, 시설투자만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하동군의 자산을 평가해 보면 대략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전체 금년도 평가한 금액은 대략 51억 정도입니다. 그 중에 삼성궁 법인측이 소유한 1/2 평가액이 16억 정도 됩니다.

전체 51억 중에서 김하용씨 자산평가가 16억입니까?

예.

그럼 하동군의 대지 위에 개인 법인체 지분관계를 성립하여 사업자 등록을 득한 후 이 사업이 가능합니까? 이 부분에 법적 해석이 됩니까?

배달성전 영역 부지 내에는 문화시설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 위에는 추가시설을 해도 국립공원 관리측과 협의해서 가능하지만 그 외에 3개 신식

그러니까 시설은 가능한데 우리가 공유지분을 해서 행정이 대지 위에 사업을 득한 후 개인 법인체와 사업이 가능한가, 관람료를 징수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업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이게 가능합니까?

원칙으로 안 됩니다마는 가능한 경우는 법인 측에서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해서

그것은 개인의 조건이지 행정은 원칙적으로 안 되는데 어떻게 성립이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법률 조례안이 있습니까?

하동군 청학동 삼성궁 운영관리조례가 있고 모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적용을 받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에 자료를 좀 요청합니다. 하동군의 대지 위에 개인 법인체와 지분관계를 성립하여 사업자 등록을 득한 후 공동사업이 가능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법률 조례안이 있으면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소장님의 견해로는 지금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삼성궁을 잘 관리 운영하고 있다고 봅니까?

그동안 삼성궁 법인측과 군간 상당히 마찰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대화를 수차에 걸쳐서 한 결과 상당히 의견차이를 좁혀서 이해하는 부분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법인측이 요구하는 사항 중에서 법적으로 불가한 사항은 안 되지만 지금 입장료 징수방법을 당초에 입장료 징수해서 배분하던 방식에서 사용료 부담 방식으로 나름대로 바꿔 줬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일반운영비를 자율적으로 집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영은 그런대로 잘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예, 그리고 자기들 요구하는 사항 중에서 탐방로 관계를 당초 탐방로에서 마고성 상불제로 변경시켜 주라는데 대해서는 삼성궁 법인측 소유재산이고 그런 탐방로 관계도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당초와 달라진 것이고 지금은 법상 안 되는 부분이 나름대로 법인측에서 인식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결과적으로 운영은 잘 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운영이 잘 되고 있다기보다 종전보다는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시설 관리는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지난번 현장점검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듯이 상당 부분이 시설관리보다는 자기들 수입측면으로 그렇게 활용하다 보니까 상당 부분이 불편한 부분이 있고 관리가 원활히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래 관리위탁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시설까지는 훼손이 안 되도록 군과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동안 너무 군과 마찰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신경을 안 쓴 부분도 있습니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위탁과 수탁의 관계를 정립했지 았습니다. 결론은 뭐냐 하면 내가 그 집에 전세로 들어가서 1년에 얼마씩 세를 주는데 전세자가 그 주인의 집을 고쳐줘야 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걸 누가 고쳐야 됩니까? 만약 시설물이 파괴되었을 때 누가 수리를 해야 됩니까?

물론 단독 소유분이 있고 공동지분도 있습니다마는 위탁관리자가 성실히 위탁관리를 한다면

위탁관리자는 어떤 운영, 관람하게 하는 조약이지 전체 시설물까지를 다 관리해서 시설보수를 하겠다는 내용은 없다 아닙니까? 확실히 짚고 넘어 가야지요.

아닙니다. 문제점이 있을 때는 우리와 상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시설쪽에 문제가 있어서 2004년부터 사업계획서를 낸 걸로 알고 있는데 보수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알고 계십니까?

보수 사업계획서가 아니고 시설 사업계획서를

아니, 보수 사업계획서가 2004년도에 있습니다. 저에게 사본도 있는데 2004년도에 보수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냈어요. 그랬는데 지금까지 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점검 때 위원님들이 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 전에도 가 봤는데 전반적으로 현재 삼성궁의 건물이 모두 몇 동입니까?

총 11동입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거든요? 수탁자의 관계를 떠나서 이게 우리군의 재산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군의 재산이 파괴되고 완전히 마모가 됐는데도 지금 관리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럼 그걸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지금 관광시설, 관람료에 대한 관광의 문제가 아니고 시설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군의 재산이 다 망가지고 있는데 그걸 책임질 사람이 누구입니까?

죄송합니다. 시설관리 부분에 신경을 덜 쓰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사진을 한번 봤는데 이게 다 썩어가지고 하나씩 펼쳐서 위원들한테 보여 주세요. 일일이 위원님들한테 한번 보여 줘 보세요. 지금 전체의 사진 속에 보면 건국전의 천장에 문제가 발생한 걸 알고 있습니까? 모든 건물이 완전히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군이 군의 재산을 왜 그렇게 방치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왜 그럽니까?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재산의 평가가 51억인데 51억의 재산을 방치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지금 사진 속에 볼 때는 완전히 망가졌거든요? 보수 정도의 관계, 비가 새고 벽이 찢어지는 정도면 그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마루바닥 다 망가지고 청학로 다 망가져서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휴게실에 들어가는 입구도 다 망가졌는데 이런 걸 왜 방치를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이 이해가 안 갑니다.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방법이 없습니까?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희 사업소 업무의 성격이 실지로 문화관광시설과 문화체육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지로 주시설에 재투자하는 부서는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시설 관계는 문화관광과에서 원래 주시설을 하게 되어 있고 당시 삼성궁을 국고보조사업으로 해서 추진할 시에 문화관광부서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삼성궁을 총 관리하는 시설이 공공시설관리사업소지요? 그러면 협의처와 이러한 사항이 있으니까 보수작업을 한다든지 협의를 해 본 것이 있습니까? 왜 자꾸 변명을 하고 만약 시설이 이렇게 망가지면 해당 부서와 협의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상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문제를 아무도 모릅니다. 그 다음에 지금 군소유지인 배달성전으로 들어가는 탐방로가 있는데 배달성전을 놓고 볼 때 지금 탐방로가 누구의 땅입니까? 삼성궁을 둘러싸고 있는 주위 땅들의 소유자가 누구입니까?

탐방로 50m 구간에 김삼주씨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까지 15천평인데 우리가 그 길을 사용을 했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김삼주씨가 그 땅을 막아버리면 어떤 식으로 됩니까?

당초에 삼성궁 시설을 할 당시에 그 길을 이용해 왔고 그 관계는 위탁관리하는 삼성궁 법인측에서 사용승인을 득해서 사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김삼주씨와 협의해서 우리군에서 매입코자 했습니다마는 제가 앞에 일어난 사항을 보니까 김삼주씨 측에서 전체를 매입해 달라고 과다한 요구를 하다 보니까 이 사항이 추진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게 삼성궁의 문제가 하나도 제대로 되어 있는 곳이 없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김삼주씨 소유 탐방로가 도로로 고시된 시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불법도로지 않습니까? 결론은 뻔히 나오는 것 아닙니까? 고시가 되고 여기가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라고 해도 가능한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사도로 고시된 땅으로 가는 도로가 또 하나 있지요? 그 부분은 소유자가 누구입니까?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행정의 땅이 없거든요? 남의 땅을 또 지나가는 겁니다. 거기가 산림청 땅이고 소장님 정도 되면 이 정도는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51억의 재산인데 거기도 보면 김하용씨 소유이고 산림청의 소유라는 말입니다. 그것도 해결되지 않고 올라가거든요? 이런 문제점이 또 있고 만약에 그 문제도 걱정이 되는 게 삼성궁이라 해서 전체적으로 하동의 재산이라고 했는데 들어가는 입구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 겁니다. 개인이 땅이 막았을 때는 대처할 능력도 없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삼성궁도 다 썩어버렸고 사진 봤잖아요? 지금 삼성궁에 들어가면 허무합니다. 그런데 잘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본 위원이 고민이 됩니다. 여기 자료 하나 더 요청하겠습니다. 307번지와 305-1번지 소유자 등기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마고성에서 보면 현재 공사하고 있는 지역 있지요? 마고성에서 마지막 올라가면 박물관으로 내려가는 데 공사하고 있지요?

현재는 군에서 공사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2006년도에 수해복구사업으로 진행한 게 있지요?

그것은 완료를 했습니다.

그게 올해 또 문제가 안 됐습니까? 군에서 국립공원에 점·사용 허가를 받고 공사를 했습니까?

국립공원측의 협의를 거쳐 가지고 10월 말까지 공사를 마쳤습니다.

그게 결론은 뭐냐 하면 국립공원에 점·사용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수해복구 시 바로 공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게 문제가 돼서 어떻게 보면 불법 징계대상도 가능했지만 국립공원과 협의해서 넘어갔는데 항시 이 부분도 불씨의 씨앗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들을 김하용과 한불선사의 관계를 계속 정립해야 되는가, 한불도 엄청난 문제가 있어요. 삼성궁 문제를 두고 볼 때 행정은 한불에게 코가 꿰어서 끌려가는 입장이고 정리를 해야 될텐데 정리할 방법도 없고 이런 형편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수해복구 공사한 부분들이 140m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점·사용 허가도 안 된 부분이고 하여튼 삼성궁을 주변으로 해서 정리가 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에 위탁관계, 수탁관계를 정리해 봅시다. 이것도 위탁과 수탁자의 관계가 김하용인데 지난번에도 이 부분을 한번 정리를 했는데 그러면 하동군의 지분을 수탁자에게 김하용이 갑을 하동군으로 할 것인가 이 물건이 하나 있으면 이게 행정 하동군의 땅이고 이쪽이 김하용의 지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전세를 내 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위탁자의 생각은 갑이 하동군과 김하용이 같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군에서 위탁관리하는 부분은 군소유 지분만 위탁관리 했지 공동지분인 삼성궁 법입측을 위탁관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관계를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만약에 탑이 하나 있습니다. 1/2 지분이지요? 그런데 1/2 지분은 계약을 안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김하용이 1/2 지분을 막아버리고 관광지로 허용을 안 하겠다 하면 성립이 됩니까?

결국은 김하용 측에서 수탁을 받아서 관리하기 때문에

만약에 원만히 이루어질 때는 수탁이니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불협화음이 생겼을 때 계약의 관계가 과연 성립될 것인가, 이 부분을 내 지분만큼은 관람을 못하겠다, 관광지로 허용을 안 하겠다 했을 때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수탁자가 바뀌었을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법률해석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다른 뜻으로 한 게 아니고 걱정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삼성궁 자체 김하용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는 다 걸리는 겁니다. 그리고 2006년 수해복구 계획서도 자료요청을 합니다. 이런 문제들이 계속 노출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계속 하동군이 들고 갈 것인가, 또 매각도 마땅치 않고 걱정이 됩니다. 공유지분 관계를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

삼성궁 법인측에서 지난번에 2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매입을 하도록 해 줘라 하는 자기들의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는 사실 관련법에 의하면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해서 매각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그런데 현재 공유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가지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기들 소유지분이 16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사용료 수입을 가지고 그 재산지분만큼 납부를 하려면 16억원 어치를 상환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20년 상환했을 때 1년에 8천만원 정도의 지분을 결국은 하동군에 납부해야 되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현재 연 5천만원 사용료 납부하는 조건으로 1년간 계약되어 있는데 법인측에서 한 달에 과연 1억3천여만원 정도 부담능력이 되느냐 하는 상황으로 봐서는 제가 볼 때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능력도 안 되고 그 사람과 수탁관계 성립도 안 되고 또 투자를 하려니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인정하시지요? 계속 가봐도 우리군이 그렇게 썩 이익될 것은 없다 아닙니까? 관광지 조성으로는 공인을 했지만 앞으로 운영 면에 있어서는 행정에서 투자를 해야 되고 수탁자의 관계로 끌려가야 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삼성궁을 그대로 둬서는 안 되고 아까처럼 시설이 파괴되어 가는데 보수 내지는 관광지로 발전할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깨끗이 합의가 되려면 단독소유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결국은 많은 사업비를 투자해서 군에서 매입하기도 상당히 예산확보상 어려움이 있고 강민주 법인측에서 매입하기도 재정부담상 현실정으로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보수도 안 되고 관광투입도 안 되고, 매입도 안 되고 매각도 안 되고, 이 관계를 가지고 계속 끌고 나가야 될 시점으로 해석을 하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한불선사에 대한 관계도 재정비를 해야 되거든요? 이 분도 관광의 개념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 입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거든요? 하동군도 문제가 있지만 이 분도 문제가 있거든요?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정말 고민이 됩니다. 다시 한번 운영이야 그냥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전체적인 재산관계라든지 향후 발전에 관계되는 것은 언젠가는 하동군이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생각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동의를 하시지요?

예, 결국은 단독소유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면서 삼성궁에 대해서는 차후에 한번 더 담당부서와 상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계되는 일이라서 하나만 더 연결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군정질문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 관계되는 내용입니다. 짧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추진현황에 보면 예식 비품 미비로 이벤트사에 의뢰할 경우 운반비용 등이 회당 30만원 정도가 소요되어 비품확보를 위해 내년도 당초예산에 2천만원을 편성하겠다고 되어 있고 옆에 보면 예식시설 이용자는 일반 예식장에 비해 50만원 정도 경비지출이 많았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소장님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사업의 관계를 정리할 것 아닙니까? 왜 편성해야 되고 왜 여기에다가 해야 되는가, 그런데 제가 위원님들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반 예식장은 요금이 얼마나 됩니까?

150만원 정도 됩니다.

정확한 게 아닙니다. 기본요금은 130만원입니다. 그럼 이벤트사가 하동에 있습니까?

한다사 이벤트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결혼 이벤트사는 아니고 무대공연 이벤트사입니다. 주로 진주와 객지에서 오는 사람에게 왜 혜택을 줘야되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혼주 자유의사이지 저희가 관여를 안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하동에 현재 문화예술회관에서 결혼하는 횟수가 개관해서 지금까지 몇 건이나 했습니까?

16회 했습니다.

지금 몇 년 됐습니까?

개관한 게 2001년 4월15일입니다. 6년 정도 됩니다.

6년 동안 16건 했으면 1년에 몇 건 됩니까? 그러면 하동에 예식장이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예식장은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여기에다가 예식시설을 투자할 때는 뭔가 하동에 예식시설이 모자란다, 아니면 금액이 비싸다, 일반인들이 많이 원하고 있을 때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동에 미리내호텔도 무료 예식장, 축협에도 무료 예식장, 시설 다 잘 해 놓았습니다. 화력, 각 읍면 복지시설 다 무료예식장을 하고 있고 시설 다 좋은데 왜 문화예술회관 공연장에다가 예식시설을 투입하려고 하는가

현재 혼주들 이야기를 들으면 문화예술회관에 하는 사유로 주차장 공간이 넓다, 또 손님들이 실내에서 할 수 있고 다른 예식장의 경우에는 다음 예식 관계 때문에 시간에 쫓기는 부분이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이로움을 받기 때문에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6년 동안 16건이면 1년에 2.5건입니다. 이걸 글자 그대로 그런 민원인으로부터 의견이 들어왔다고 하면 갈 길을 찾아야 됩니다. 현재 복지시설 쪽에 가면 얼마나 시설이 좋습니까? 거기는 익히 모든 게 준비되어 있고 복지위생과와 협의해서 그 시설을 글자 그대로 복지시설이니까 복지위생과에 협의해서 3층에 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 쪽에 가야지 현재 소공연장은 용도의 목적이 소공연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문화원에도 소공연장을 이용하려고 하는데 계약이 너무 많이 이루어져 있어서 시설을 이용을 못하는 형편인데 왜 그 장소에다가 그걸 넣으려고 하는가, 소장님 잘못된 것 아닙니까?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차 공간이 넓고 불편한 관계를 완비를 한다면 더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식당 운영관계도 있습니다. 지하에 식당도 운영할 수 있고 사용자 측에서 보면 상당히 이로움이 많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만약에 주민들에게 이 편리를 보여 주기 위해서 한다면 지금 복지회관 쪽에다가 시설을 하면 더 주민들 이용도가 좋고 모양새도 낫다는 말입니다. 굳이 문화예술회관 공연장에 문화인들도 예약이 많이 되어서 제대로 이용을 못하는데 왜 거기다가 그 쪽을 주는가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투자를 하려면 확실히 해야 됩니다. 주민들에게 예식의 개념을 주려고 하면 2천만원 해서 뭐가 되겠습니까? 투자한 모양새가 나옵니까? 소장님께서 그걸 파악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확실한 공간을 주고 싶으면 1억 이상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예식장의 모양새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2천만원 발라서 주민들에게 편리를 제공한다고 하면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꼭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소공연장은 원래의 목적대로 공연장으로 이용하고 현재 복지회관 쪽이 좋으니까 주차시설 이용하면 되고 의자도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에 2천만원 보태면 거기는 가능할지 몰라요. 무대 좀 바꾸면 되는데 소공연장은 안 되지 않습니까? 2천만원으로 뭘 할 겁니까? 괜히 찍어 발라서 그렇게 되면 소공연장이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가정 했을 때 여기에 이용하는 사람은 예술인들이나 문화인들이 이용할 확률이 적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주로 예식 시기는 공휴일에 합니다.

소공연장를 공휴일에 이용하려고 해도 예약이 있어서 그동안 많이 못 했잖아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대관 신청을 받고 일반 문화행사가 있을 때는 대관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예식이라는 것은 2개월, 3개월 전에 예약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우선순위로 가지 문화인들 쪽으로 우선순위가 못 가지 않습니까? 문화인의 공연의 대관은 대개 한 달이나 20일, 열흘 전의 예약이고 결혼식은 2, 3개월 전에 예약이 되지 않습니까? 결론은 뭐냐 하면 토요일, 일요일은 우리가 문화인들이 사용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제 이야기는 정말로 편의를 주려고 하면 복지회관에 가서 하면 환경조건도 좋고 분위기도 좋은데 왜 공연장에다가 이걸 만들려고 하느냐, 근본적인 목적은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지회관의 강단은 고정식 배치가 되어 있어서 예식시설로 이용하기는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게 더 좋지요.

예식시설로는 통로가 좁습니다. 예식시설하기에는 좁고 주차공간에서 가는 게 이용자 측면에서는 불편합니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소장님께서 이 문제를 주민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싶은 생각과 주민에게 즐거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싶으면 복지회관과 상의하고, 그 다음에 투자를 하려면 멋있게 해서 정말 사람들이 와서 “복지회관 가니까 좋더라”는 정도의 개념을 가지고 이야기 해야지 그것은 소장님이 그런 이야기를 전혀 모르고 하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서 결과론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회관 쪽으로 시설하는 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시장조사를 한 결과 2천만원 정도 하면 간단한 시설은 갖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소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소공연장의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거기다 예식시설을 투입해 놓으면 공연장의 목적도 아니고, 예식의 목적도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고정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이용에는 불편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 놓으면 양복 위에 갓 쓰고 다니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이해가 안 갑니까? 왜냐 하면 결혼으로 가려면 확실히 가든지 어중간하게 해 놓으면 공연장도 안 되고 예식도 안 되고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진짜 심사숙고해서 시장조사하고 여기에 예식시설을 해서 주민에게 편의가 가겠는가 정확히 점검을 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태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31페이지 최참판댁 관리사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문화관광과하고 공공시설관리사업소하고 건물을 나눠서 관리하고 계시죠?

최참판댁 내에 문제가 되고 있는 토지세트장 추가건물 관계는 문화관광과에 예산이 잡혔습니다.

왜 그 예산이 거기 잡혔습니까?

토지세트장 관계를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예산이 아직 저희들한테 이관이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시설도 문화관광과에서 합니까?

예, 보수나 그런 부분은 현재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하는 게 뭡니까?

저희들은 최참판댁 내 주시설 입장료 징수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설에 대한 보수나 관리는 전체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네요?

아니 최참판댁 내에만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사업소에서는 전혀 집행한 게 없습니까?

예, 저희들이 한 것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홍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공공시설관리소장님께서는 강태진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삼성궁에 대하여 하동군이 소유한 재산상 개인이나 법인이 사업자 등록을 한 후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 규정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궁 권역 내 묵계리 산307번지 및 305-1번지 토지의 등기부등본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 2006년도 삼성궁 수해복구 계획서를 15부씩 12월4일까지 당 특별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궁 위탁관계에 있어 공동지분을 위탁했을 때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종료합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보건소장 박성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효규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순서로 들어가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예, 위원님들! 보고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이홍곤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35페이지 의료관련 민원 및 단속 등으로 인한 징계처분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 의료보수 신고위반 이것도 같은 병원입니까?

의료보수 위반은 다른 곳입니다.

지금 나머지 4건은 우리들병원으로 같은 병원이지요?

아닙니다. 하동 관내에 삼성병원이 있고 하동 우리들병원이 있는데 하동 우리들병원에 3건, 삼성병원이 1건입니다.

삼성병원은 어떤 겁니까?

취급업무 정지 2007년 4월12일에 과징금 90만원 내용입니다.

과징금도 다 납부했습니까?

예, 다 납부했습니다.

지금 우리들병원 같은 경우에 의료인력 부족은 완전히 정상화 됐습니까?

이것은 환자 입원 수에 따라서 의사나 또는 간호사 숫자가 맞아야 됩니다. 확인 당시에 맞았습니다.

확인 당시에 맞았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시정명령을 하고 처분하고 재차 확인할 때 맞았다는 말입니다.

확인할 때는 맞았는데 계속해서 지키고 있는지 아닌지 감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통보를 했고 사후에도 위반이 된다고 하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단속을 수시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단속은 저희들이 어떠한 민원이나 신고가 있을 때는 수시로 하고, 저희들이 연 1회 정도 정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합니다.

그때 당시에 이 문제가 갑자기 환자가 늘었는데 인원을 보충하지 못해서 생겼다고 판단하십니까? 어떻게 봅니까?

이 사람이 경영하고 있는 것이 광양에 가면 우리들병원이 있습니다. 그 쪽으로 환자가 들어왔다 갔다 하면서 입원 환자 숫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생긴 사례입니다.

이게 혜림원 재단입니까?

아닙니다.

재단을 알 수 있습니까?

자혜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노량 실버타운과 같은 겁니까?

예.

소장님 보실 때 어떻습니까? 실버타운도 상당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지요?

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재단의 문제입니까?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실버타운은 정확히 모릅니다. 그러나 하동의 우리들병원하고 광양의 우리들병원이 같이 문제가 나서 환자 숫자가 안 맞은 경우가 있습니다.

뒤에 나머지 부분도 마약과 약품의 재고량 차이 부분은 지금은 이상없이 되고 있는 거지요?

예.

물론 법인에 대한 문제를 놓고 관여할 수도 없겠지만 이런 것이 재발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해 주시고 지도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6페이지 노인 의치보철사업 관련해서 시설비 지급현황이 나와 있는데 신청을 어떻게 받습니까?

신청은 보건지소에서 이 분들에 대해서 보건지소 이용할 때 미리 환자에 대해서 파악을 해 두고 보건지소에서 연락을 합니다.

보건지소에 오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는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총괄적으로 나왔습니다마는 인구수 비례에 의해서 환자수를 읍면별로 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예산이 희망자들을 다 채워주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현재는 희망자들의 숫자를 충분히 채워주고 있습니다.

홍보 부분은 필요가 없는 부분입니까? 충분히 됐다고 보십니까?

홍보는 충분히 됐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77페이지 방역 관련해서 이게 78페이지 가을철 발열성 질환 예방관리 철저라고 있는데 악양을 시범사업으로 지정해서 전체 가구에 기피제를 지원했는데 아직 기간이 안 끝났는데 이 부분에 대한 분석을 좀 해 봤습니까?

쯔쯔가무시는 가을철 열성질환으로 지구온난화 관계로 인해서 전에는 없던 질병입니다. 자꾸 환자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제까지는 악양 지역에서 환자 숫자가 제일 많이 발생했습니다. 올해 쯔쯔가무시 환자가 총 발생한 게 20명 되는데 성과가 있다고 보는 게 한 사람만 발생을 했습니다. 상당히 시범적으로 하는 게 효과가 있다고 성과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통계를 충분히 잡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결국은 환자가 발생한 이후의 통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행정이 산출할 수 없는 수치입니다.

조금 전에 10명이라고 했습니까?

관내 20명입니다.

20명 부분은 어떻게 조사한 수치입니까?

이것은 전염병이기 때문에 전국 병·의원에서 보건소에 환자 발생신고를 합니다. 거기에 의해서 숫자를 확인하고 질병관리 본부에 환자발생 사항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지난해에 이 부분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 같은데 쯔쯔가무시 환자가 3명이라고 했거든요? 물론 뒤에 발생될 수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같은 경우에도 악양에 1명이라고 했는데 본 위원도 걸렸었거든요? 통계에 잡혔습니까?

통계가 그렇습니다. 실제 병·의원에서 신고된 숫자만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진료만 해 버리고 병·의원에서 신고 안 된 숫자는 파악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총 3명이라고 나왔는데 실지로는 그 보다는 많은 환자가 있었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환자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올해도 악양에 최소 10명 이상 환자가 발생했고 지금 통계관리 부분이 어떻게 보면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시범지역으로 선정했으면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나와야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분석해 내고 대책을 세우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관리를 합니다마는 상당히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정부에서도 1개 마을 내지 2개 마을 전 지역을 긴 풀을 제거하고 그늘진 곳을 (청취불능) 만들고 또 기피제를 뿌린다든지, 아니면 작업을 할 때 긴소매 옷을 입도록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뚜렷한 예방대책은 현재 방법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처음으로 시범사업으로 했었잖아요? 그런데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에 효과가 없다면 다른 방법을 택해서 제지방법을 찾아야 될 것이고 지금 가장 큰 문제는 환자 발생 통계를 못 잡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최소 관내 병원에 입원하거나 병원에 접수된 환자만큼이라도 숫자나 인명까지도 파악해서 이 부분이 늘어나는 건지, 줄어드는 건지, 대책을 세웠을 때 줄어드는지 이 부분들을 정확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예, 환자 파악과 방지하는 요령에 대해서는 분석해서 다른 방법을 해야 된다면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자 발견 시스템을 좀 갖출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홍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종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채위원입니다. 3페이지 민원불편 신고 접수내역에 해당 없다고 되어 있는데 소장님 이하 전 직원이 열심히 노력한 대가가 아닌가 봐집니다. 아울러서 보건소에서 3세 미만 감기예방 접종을 하고 있습니까?

유아에 대해서는 안 하고 있습니다.

왜 안 하고 있습니까?

3세부터 하도록 예방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하동의 개인 병원에서는 예방접종을 하는 걸로 들었습니다마는 25천원에서 3만원을 주고 맞는다고 하는데 보건소에서는 3세 미만 어린이들에게 부작용이 생길까 싶어서 예방접종을 하지 않는다고 듣고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그것은 정부에서 예방접종 사업지침을 작성할 때 효과성이라든지 면역이 형성되는 걸 파악을 해서 합니다. 그러나 개인 의원에서는 자기들이 수입 측면에서 예방접종을 해 달라고 하니까 하는데 정부 차원에서는 3세 이하에 대해서는 안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바깥의 이야기를 들으면 보건소에 있는 공중보건의들이 기술이 떨어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보면서 어린이들을 키우는데 보호차원에서, 또 장려차원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데 어떤 형태가 됐든 전문의사를 초청해서라도 하동에서 안 맞으면 진주까지 가서 맞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어린이들이 하동을 떠나서 진주까지 가서 맞는다는 것은 불편하기 짝이 없고, 보건소에서 그걸 연구를 해서 내년부터는 3세 미만 아이들도 감기 예방접종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세 이하 금방 태어난 아기도 BCG나 B형 간염같은 것은 일주일만에 다 접종을 합니다. 기술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단지 예방접종 지침상 정부에서 3세 이하는 필요없다, 즉 어린이가 태어날 때는 어느 정도의 면역력을 부모로부터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예방접종의 부작용 사항이라든지 면역력 형성 이런 사항을 검토를 해서 3세 이상을 대상으로

면역력이 있기 때문에 안 맞아도 된다는 말씀이네요?

제가 단정적으로는 표현할 수 없고 여러 가지를 정부에서 검토해서 3세 이상부터 예방접종을 하라고 하기 때문에 지침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최대한 지역민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42페이지, 43페이지에 보면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이용인원하고 수입된 금액 차이가 어떤 데는 배 이상 나는 곳도 있고 대체적으로 봤을 때 보건진료소의 이용 인구가 많고 금액 자체가 많네요? 보건지소는 면소재지에 위치하고 또 거기에 근무하는 인원도 많고, 보건진료소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이 근무하면서 이런 많은 인원을 치료를 하면서 수입을 올리는데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왜 그렇다고 봅니까?

보건진료소와 보건지소의 이용 인원이 좀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수입 측면에서 보건지소에서는 처방전만 발행합니다. 그러면 약은 약국에 가서 타는 경우 하동읍, 진교, 옥종이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다른 데 가서 약을 사니까 수입이 떨어진다, 그런데 이용객 수는 왜 떨어집니까? 지역적으로 보면 인구가 제일 많은 면소재지에 보건지소가 있는데 보건진료소보다 이용객 수가 떨어진다는 것은 보건지소에서 친절치 못하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보건지소로 안 가고 보건진료소로 가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도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보건진료소는 어디까지나 그 지역에서 주치의로 되어 있고, 보건지소에서는 공중보건 의사들이 3년마다 교체가 되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보건지소 주변 사람들이 건강해서라면 천만 다행이고 좋은 현상이겠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사람이 많이 살다 보면 이용자도 많아야 정상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44페이지 약품구입·사용내역에 내용을 보니까 전자입찰로 결정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한 회사가 9번이나 입찰이 된 것은 계기가 어떻습니까?

이것은 1월부터 3월까지는 전자입찰을 했습니다. 이것은 매월 한 겁니다. 그리고 5월부터 10월까지는 단가 전자입찰해서 이것은 한꺼번에 연말까지 쓸 총액을 계산해서 약 품목별로 어느 약은 얼마에 납품하겠느냐 해서 품목별로 했기 때문에 한 업체가 입찰을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종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