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환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하재화입니다. 먼저 건축과 담당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박대근위원입니다. 오판수 국장님, 하재화 과장님, 직원 여러분 연일 업무에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자료 22-7페이지 재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옛 주택건물이 고령화 되면서 지역발전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일 것 같습니다. 지금도 구역별로 재개발사업이 한참 진행 중인데 진행이 현재 구역별로 어떠한지 설명을 바랍니다.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있는 사항과 같이 재개발사업 현재까지 추진실적과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써는 저희 관내 도시정비구역사업을 합쳐서 총 재개발이 16구역이 돼 있습니다. 주택재개발이 15건이고 도시환경정비가 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관리처분인가 구역 1개 구역이 금곡2구역이 되겠고 사업시행인가 구역 5개 구역이 돼 있습니다. 구포2구역과 구포4구역, 구포5구역, 구포7구역이 되겠고 금곡1구역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 자료에 의해서 구포2구역과 구포4구역, 금곡1구역은 관리처분계획이 지금 신청돼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 신청 구역은 2개 구역, 구포3구역과 구포6구역이 되겠습니다. 조합설립 구역은 3개 구역, 금곡2-1구역, 화명3구역, 만덕1구역이 되겠습니다. 정비구역지정 구역은 2개소, 화명1구역과 화명2구역, 정비구역지정 신청 구역은 구포8구역, 추진위원회 승인 구역은 2개소, 구포9구역과 구포1 도시환경구역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써는 금곡2구역은 철거 및 2008년도 상반기 공사가 착공이 되겠고 구포2, 4, 5, 7구역과 금곡1구역은 관리처분인가 신청이 돼 있습니다. 현재로 돼 있는 것은 구포2, 4, 금곡1구역에 대해서. 아직 5, 7구역은 들어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만덕1, 화명3, 금곡2-1구역은 사업시행인가가 지금 신청이 예상돼 있고 화명1, 2구역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구포8구역은 정비구역지정으로 할 예정이고 구포1구역은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을 신청 예정입니다. 이상 앞으로의 추진실적과 추진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답변대로 그러니까 절차가 추진위원회로 해서 결국 관리처분까지 가게 될 텐데 주민여론을 보면 뭔가 어려움이 있다 라는 주민여론도 있고. 그래서 재개발사업이 구역별로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혹시라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있으면 답변 바랍니다.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은 저가 말씀드리겠는데 상세한 것은 우리 재개발담당이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시죠.

김용길위원입니다. 자료 5-58페이지 재건축사업 추진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현재 재건축사업이 8개 구역 중에 4개 구역이 재건축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죠?

몇 페이지입니까?

5-58페이지.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이것은,

8개 구역에서 4개 구역이 인가난구역이죠?

인가난 지역이 아니고 추진 중인 사항을 이야기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공사 중인데, 맞습니다.

북구는 재건축 때문에 상당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왜 4개 구역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화명 주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명 주공은 관리처분인가 신청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하고 관리처분이 되면 사업이 계획된 절차에 따라서 기존 건물 철거부터 일부 이주,

과장님, 지금 현재 진행은 간단하게 말씀하시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현재 만덕 주공과 만덕 동신이-다른 두 군데는 이루어지고 있는데-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덕 주공은 조합과 시공사 관계로 해서 현대산업개발하고 조합을 새로 총회에서 했는데 조합이 새로 입찰을 봤습니다. 입찰을 했는데 입찰이 안 돼서 시공사가 지금 선정이 안 됐고 조합장이 책임을 지고 물러갔습니다. 그래서 대의원회 해서 새로운 조합장이 선임돼서 시공사 재선정에 관한 사항으로 해서 자기들이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 만덕 동신은 시공자가 아직 선정이 안 된 그런 상태로써 사업성이 없는 걸로 일반 시공사 선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만덕 주공아파트와 동신아파트는 심각합니다. 만덕 주공은 입주민들이 4, 5천만 원 이상 전세금을 받아 나갔는데 현재 조합 계약이 파기됐기 때문에 그 사람들 이자를 전부 물어야 될 실정인데 구청에서는 그런 데 대해서 조금 파악하고 있습니까?

김용길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실제 현장에도 가봤는데 실제 가보니까 공가(空家)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 사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앞으로의 관리대책을, 빨리 추진되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공가처리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청소년 문제도 있고 노숙자도 있고. 실제 저희들이 행정지원을 해서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가가 돼 있음으로 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만덕2동 인구가 5,000명 정도 빠져 나갔습니다. 물론 북구 내에 있는 인구도 많지만 타지로 간 인구도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고. 현재 민간과 민간인이 계약한 상태라서 관에서 주도를 해도 잘 안 되는 걸로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더 심각하게 생각해서 조합 측과 현대개발과의 원활한 재계약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 국장님은 상당한 상급 기능공무원으로서 아마 부산시에서 몇 명 안 계시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북구 오고 나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가장 의심스럽게 생각한 것이 이 많은 구역에 과연 이루어질 것이냐 하고 저도 의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지금 만덕 재건축이 시공사가 선정돼 있다가 자기들 이윤관계로 분열돼 버리고. 저도 담당부서고 조합 측에 하는 이야기가 어떻게 하든 양보를 해서라도 빨리 착공을 해라. 특히 만덕1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저것이 착공되고 나면 당신들은 더 어려워질지 모른다. 먼저 착공돼서 먼저 분양이 돼야지. 만덕1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먼저 되고 나면 당신들은 영영 어려워질지 모른다. 싸우지 말고 서로 양보를 해라 하고 그 다음에 시공사에도 가급적이면 시공을 해주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시공사라는 게 개인 사기업이다 보니까 문제가 좀 있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적으로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도 그렇고 최대한으로 노력하셔서 우리가 인력적으로 안 되고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안 되지만 그러나 최대한으로 선도적으로 노력해서 같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율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22-3페이지 화명1동 롯데아파트 관련 건에 질의 하겠습니다. 롯데아파트가 준공이 났습니까? 과장님.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준공이 났습니다. 11월 2일 날짜로 준공이 됐습니다.

이 부지에 대해서 거기 도로, 구거, 대지 등이 물론 매각, 그 안에 부지가 이래 있었는데 그 매각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도로, 대지는 만호제강으로 넘어갔고 구거는 대진으로 해서, 간단하게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왜 그래 넘어갔는지.

이것은 그런 자료를 안 가져 왔는데 서면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상세한 내용으로 해서, 다 처리가 됐기 때문에 지금 준공이 됐거든요.

처리가 법적인 것은, 하자는 없으나 매각은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냄새도 나기 때문에 정확하게 좀 해주시고. 그 다음 준공이 났다 하는데 도로영향평가는 어떻게 했습니까? 왜냐 하면 대림아파트 거기가 주도로입니다. 그 다음 롯데캐슬아파트가 주 출입구가 되다 보면 그것은 교통영향평가를 어떻게 했는지 답변해 주세요.

실제 사업승인을 받을 적에 저희들이 교통영향평가를 먼저 받습니다. 롯데아파트는,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아니고 건축심의 시-시에서-충분히 검토해서 처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검토했다면, 거기 인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박종율위원 사진 들어 보임) 본 위윈이 사진을 찍어 왔는데 인도가 없습니다. 아파트 옆에, 차도 옆에 인도가 없는 것은 대한민국에 이 아파트 하나 밖에 없습니다. 왜 인도도 없이, 이것 보세요. 인도 폭 1m도 안 됩니다. 사람이 오솔길로, 인도로 다닙니다. 이런 도로에 어떻게 아파트 허가를 내주면서 교통영향평가를 했는지 답변해 주세요.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교통영향평가 대상은 아닙니다. 인도와 분리하는 것은 12m 이상 도로에서는 보판과 인도를 구별하는데 통상 12m 미만은 인도를 설치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폭은 11m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도가 1m도 안 된다니까 무슨 11m 된다는 말입니까?

아니, 도로 전체 폭이 12m 이상인 도로에서는 인도를 설치하지만 아닌 것은,

차도가 몇 m가 기준입니까? 차선 하나가 몇 m가 기준입니까?

저가 알기로는 2.5 내지 3.2m 정도입니다.

과장님, 직전도로에서는 차도가 기준이 최저가 2.75m고 구부러진 데는 최대한으로 3m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 도로 입구에서 구부러진 도로에 2.75m 교통, 이것 한번 보세요. 대림아파트 올라가는 데, 롯데아파트 올라가는 주도로인데, 2차선 도로에서 선만 3차로 그어서, 이 아파트 준공을 어떻게 허가를 내 줍니까? 어떻게 롯데아파트 상가만 많이 짓도록 하고 인도도 없이 어떻게 허가를 내줬느냐 말입니다. 한번 정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인도도 없어요.

박종율위원님, 사실 저가 그 당시에 허가한 사항이 아니고-물론 전임이 했지만-그 당시 허가 난 사항에 대해서 준공을 하는 것이지 지금 허가된 사업승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여할 그런 사항은 아닌데 그 당시에 처리된 사항가지고 저희들이 설명하기에는 사실상, 전체적인 도면을 봐야 설명이 되지 현재로써는 즉석에서 답변하기 곤란한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 전에 내가 없으니까 잘 모르겠으니까 답변하기 곤란하다 하면 이 감사가 지금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도면을 봐야, 관계법령 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 사실상.

관계법령에서 하자가 있으니까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아니 인도도 없이 상가 건물만 앞으로 당기고, 인도가 몇 m 있어야 됩니까?

인도가 12m 이상 도로,

그러니까 여기 한번 보세요.

폭이 11m 밖에 안 됩니다. 그 사항도 서면으로 상세하게, 지금 설계도면을 봐야 이야기가 되지 현재는 기억이 안 되는 그런 사항 아니겠습니까?

현재 기억이 안 되니까 서면으로 주신다니까, 지금 준공한 이유를 모른다 말입니다. 왜 준공을 이래 했으며 전체적으로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준공을 했으면, 내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분명히 지적했던 일입니다. 주출입구는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차선은 이야기 안 했는데 지금은 차선이 완전 커버에 3m가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2.75m 밖에 안 되는 이유와 인도가 없다는데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는 책임을 져줘야 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 법상 그런 게 없습니다. 없는 사항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과장님, 법상 없다 해서 인도를 없애버리면 되는 것입니까?

인도라는 자체는,

사람이 다니는 인도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6m 도로도 인도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 기준에 의해서 도로기준령이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우리 금곡로에서, 본 위원이 하는 말은 금곡로 아닙니까? 금곡로에서 인도가 끊기면 되겠습니까? 혼도로인데요? 금곡로 길을 막으면 됩니까? 올라가는 입구 아닙니까? 금곡로 주도로 8차선 다니는데.

저가 잘못 인식한 것 같은데, 현장을 면밀히 검토해서 상세한 사항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을 봐야 되지 사진 가지고는 현장 감각이 없어서 그렇는데.

사진이 거짓말 하는 것도 아니고 도면도 거짓말 하는 것도 아닙니다. 도면은 기술적으로 조금조금 수정하면 거짓말 할 수도 있는데 사진은 절대 거짓말 못합니다. 그리고 도면도 여기 있습니다. 집행부도 도면 있잖아요.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본 위원은 지금 3차선은 분명히 그어져 있습니다. 내려오는 것은 2차선이고 올라가는 것은 1차선으로 돼 있는데 이 도로를, 옆에 제일교회를 사 들이든지 어떻게 하든지 기준 차선으로 넓혀달라는 건의를 드리고 상가를 이쪽에는 줄이든지 옆에 길을 더 크게 키우든지 해서 옆에 인도를 분명히-주 대로니까-올라갈 수 있도록 넓히고자 본 위원이 질의하니까 그에 대해서 분명히 조치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검토를 해서 전체적인 도면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면이 없는,

아니, 도면이 자꾸 없다 하시는데,

관련부서하고, 저희 건축과에서만 한 그런 사항이 아니고 관련 협의부서가 많습니다.

협의부서가 어디어디입니까? 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세요. 분명히 이것은 정확하게 조치를 하고 넘어가야지 그냥 넘어가서는 주민들이 분명히 일어납니다. 이 도로와 인도와 차도에서는 분명히 일어날 일들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지, 국장님 전체적으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건은 일단 허가가 날 때 도면과 그 당시 관련부서 협의 결과에 의해서 승인조건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과 지금 현재 준공된 사항을 제가 도시국장 차원에서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위원님 말씀대로 금곡로에 보도가 1m 축소되었다는 것은 제가 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다시 한번 더 챙겨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당초 허가조건에, 그 다음 관련 부서 의견 협의해서-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언제 각 과별로 같이 협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 끝나고 나면 제가 현장 한번 나가보고 빠른 시일 내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선주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2-4페이지 강제이행금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작년도와 올해 강제이행금이 업무보고와 감사자료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한두 건이 아니고 업무보고에는 작년도에 건수가 300건이라고 했는데 감사자료에는 작년도에 246건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액 차이도 돈이 3억 넘게 차이가 나고 어떻게 해서 강제이행금이 감사자료와 업무보고가 차이가 납니까? 이 점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틀리는 것은 10월까지 자료와 12월까지 자료가 각각 기준일자가 틀리기 때문에 자료가 착오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다시 한번,

왜냐 하면 작성하는 기준일을 10월까지 자료하고 자료일자를 통일을 안 시켜서 그렇습니다. 기준을 못 맞춰서 건수가 왔다갔다 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자료와 행감자료가 정리가 안 됐다 말입니까? 두 달이 떴다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실무 남택경 건축관리계장님이 보충답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남택경 건축과장님을 대신해서 건축관리담당 남택경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은 저희들이 부과할 때 시정하지 않는다 하면 계속 내년도에 각 1회씩 부과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2007년도에 무허가 발생해서 부과한 것이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현년도 해서 174건 2억 2,390만 원입니다.

계장님, 잠깐만 내가 올해 것은 안 물었습니다. 작년도 것을 묻고 있거든요. 지금 시간 관계상 빨리 질의를 해야 되니까. 올해 것은 놔두고 작년도 것을 답변 바랍니다.

남택경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업무보고에 넣어놨던 자료는 작년, 그러니까 2006년도 이전부터 발생해서 아직 시정되지 않은 것을 계속 저희들이 누계적으로 해서 부과한 것 약 300건 정도 기록해놨고 지금 감사자료에 보면 5-17페이지 2006년도 부과자료는 2006년도에 신규로 발생된 것에 한해서 표시하다 보니까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물론 관계공무원들도 바쁜 업무에 이것까지 신경을 안 쓴다고 하면 좀 업무에 소홀하지 않았나 본 위원은 생각 듭니다. 이것은 1년의 행정사무감사인데 그러면 두 달이라는 차이점이, 내가 어느 부서에도 이런 일이 또 발생했더라고요. 두 달 차이에 돈이 3억 2,980여만 원 차이 나는 이런 것을 행감자료에 올려서 되겠습니까? 돈이 1, 2백만 원 차이도 아니고. 그러면 멘트를 넣어서 자료를 추가로 해서 올려야 위원들이 감사를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남택경 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감사자료를 만들면서 이행강제금이 이런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보고 드린 게 저희들 서식에서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런 오해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철저히 시정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십시오.

남택경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제이행금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여기 지금 5-54페이지 보면 한 사람이 890만 원 근 900만 원 돈의 강제이행금을 못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런 것은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과장님.

남택경 그래서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이 매년 누적되다 보니까 계속 금액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이런 분들은 나름대로 재산을 추적하고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으면 성업공사라든지 현재 건물압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분들이 납세의무를 안 지키고 있는 데 대해서 저희들도 현재 계속 독려장도 보내고 나름대로 행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주민들께서 금액이 많이 올라가면 저희들이 재산압류 외는 이행강제금을 징수하는 방법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물론 압류도 좋은 방법이지만 사정이 있어서 못 내는 사람이 안 많겠습니까? 그러면 불러서 분할해서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거라도 연구 한번 해 보십시오. 한꺼번에 내라 하면 무리입니다. 없기 때문에 이렇게 미뤄놓은 것인데 있으면서 안 줬겠습니까? 그래도 국민의 의무를 하기 위해서 분할을 하든지 조금 베풀어서 그렇게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검토 해 보십시오.

남택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대근위원입니다. 우리 이선주위원님 보충질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미수익이 돼서 시기가 되면 결손처분하게 되죠?

남택경 예. 회계연도는 결손처리가 됩니다만 이행강제금 자체는 계속 쌓여서, 계속 납부고지는 하고 있습니다.

아니, 10년, 20년 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기간이 5년 같으면 5년 결손처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남택경 예. 그래서 저희들은 분할납부를 하고 있고 5년이 지난 것은 결손처리할 수밖에 없고 5년간은 저희들이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년이 가기 전에 강제압류라든지 어떤 강제조항이 없습니까?

남택경 「국세징수법」이라든지 지방세징수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징수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하게 우리 북구만 조례로 따로 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일반 납세의무를 하는 국세법이라든지 「지방세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5년 지나도 이행강제금은 재산이 있으면 계속 가지고 갑니다. 가져가고 없을 때 한해서 결손처분을 하지 있는 것은 계속 압류가 돼 있습니다.

계속 압류가 돼도 우리가 기득권이 없으면 그것도 못 받는 것 아닙니까?

공매처분을 합니다. 어느 재산이 일정 금액 이상 되면, 큰 재산은 공매를 못하기 때문에 일정한 이상 되면, 10억, 100억 되는 것을 저희들이 몇 백만 원 가지고 공매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고. 그런 것도 저희들이 징수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고 싶은 것이 뭔고 하니까 미수액에 대해서 물론 우리 부서에서 신경을 써서 돈을 거둬들이겠지만 어차피 내 돈을 남에게 빌려 줬다는 돈이라 생각하고 최대한 노력해서 결손처분해 간다든지, 예를 들어서 결손처분해 간다하면 그 중간에 우리가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신적인 피해가 많습니까? 신경을 써서 해 달라는 이야기고 마지막 하나 물을께요. 2006년도 미수액 1억 7,600이 돼 있는데 올해 와서 2006년도 미수액을 얼마나 거둬들였습니까?

원래 부과가 과년도에 7억 5,714만 4,000원인데 징수가 1억 2,369만 6,000원입니다. 실제 저희들 징수율이 과년도 것은 16% 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22-4페이지 현년도는 177건 중에서 약 50% 정도는 징수가 됩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어쨌든 간에 미수액은 책임부서에서 최대한 노력해서-물론 노력하고 계시는 줄 압니다.-좀 미수액이 50%가 아니라 보통 7, 80% 정도는 수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해 주시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강신창입니다. 존경하는 김두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정해년을 마무리하는 제147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상임위원회에서 2007년 한해 업무를 결산하는 업무보고를 드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우리 토지정보과에서는 전국에서 처음 역점시책으로 추진한 찾아가는 지적민원 비포서비스(Before Service)라는 생활민원종합현장상담실 운영은 주민의 일상생활과 주거안정에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부동산 및 지적행정, 지적측량 접수, 국세, 지방세의 세무분야, 건설건축분야, 새주소 홍보, 불우이웃돕기, 교통 등 각종 시책홍보와 기초노령연금 안내에 대한 주민의 관심이 반영되어 전반적으로 호응도가 아주 좋았으며 지적측량 AS시행, 단 한 번 방문으로 접수에서 처리결과까지 알려주는 찾아가는 원스톱민원처리 시행, 건축물말소등기촉탁대행서비스 시행 등 지적민원처리제도의 근본적 혁신으로 주민을 위한 행정을 적극 추진하고 고객만족도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도로 등 공공용지 확대로 지적공부 관리에 효율성 증대와 측량 등 행정비용을 절약할 수 있었으며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의 고도화 운영으로 지적업무 및 도시계획 등 토지관련 정보 공동활용과 시스템 안정화 도모는 물론 건전한 중개문화 정착과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지도, 주의 및 역점시책 추진, 토지정보시스템 정비 등 우리 과 17명의 전 직원이 구민을 위한 비포서비스 행정에 주안점을 두고 합심하여 노력한 결과 지난 11월 12일부터 23일까지 부산광역시 주관 16개 구, 군을 대상으로 지적행정 및 새주소업무 종합평가에서 1차 서면평가를 거쳐 우리 구를 포함한 6개 구를 선정 후 구청을 직접 방문, 2차 평가를 받은 결과 16개 구, 군 중에서 우리 구가 최우수 구로 선정되었으며 또한 지난 8월 1일부터 8월 27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업무 전반에 대한 평가에서도 장려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다른 구, 군에 비해 탁월한 업무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순서는 시간관계상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0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현안사항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김용길위원입니다. 오판수 국장님과 강신창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업무보고 23-5페이지에 건축물대장 민원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까지 건축물대장을 올리면서 누락된 적이 있습니까?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토지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물 등재요청은 건축과에서 준공이 되거나 타 관련 과에서 준공이 됐을 경우 통보가 오면 즉각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만덕복지관에 건축물대장 올리면서 누락된 적이 있죠?

예.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덕동 949-1번지 만덕종합사회복지관 건축물대장 착오기재 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재무과에서 건축물대장 등재요청이 있어서 건축물 준공사항을 2007년 10월 12일 금요일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대장 생성 신청내용 중 부속건물 기재란에 면적이 동일한 2개층-3층, 4층입니다.-이 한 줄로 작성돼 있어서 10월 15일 날 전산입력 과정에서 담당자가 3층까지만 건축물대장에 등재하고 4층은 담당자의 착오로 누락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10월 17일 날 복지코디팀에서 4층 추가 기재와 노인복지시설을 노유자시설로 수정토록 요청이 있어서 올바르게 수정한 사항입니다. 금후부터는 누락된 사항이 없도록 하고 차후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을 통해서 철저히 등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우리 10월 17일날 위원장님과 저하고 현지답사 한 결과 그것이 발각돼서 바로 토지정보과에 연락해서 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큰 착오입니다. 4층인데 어떻게 3층 밖에 안 했다는 것은 직접 현장에 가보지도 않고 그냥 앉아서 위에서 해준 그런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과장님 이런 것은 꼭 좀, 진짜 비포 아닙니까 지금은. 비포시대입니다. 에이에스시대에서 비포시대라 하면 과장님, 직접 뛰어서 주민들한테 애로를 들어주는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착오는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 꼭 시정 바랍니다.

금후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대근위원입니다. 우리 업무보고 23-10페이지 조상 땅 찾아주기 재산조회에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상 땅 찾아주기 사업실적이 어느 정도 입니까? 답변 바랍니다.

박대근 간사님 질의에 대하여 토지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자료제공 실적은 총 65건 처리했습니다.

과장님, 실적이 다소 저조하다고는 생각지 않습니까? 그러면 65건이 주민이 직접 민원을 제기해서 조회를 한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간사님 질의에 대하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 조상 땅 찾아주기는 토지에 대해서만 국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특수시책으로 건축물도 찾아주는 걸로 저희들 계획을 수립하여 건축물에 대해서는 총 36건 조치를 하였는데 본인들이 이것은 신청사항입니다. 신청할 경우에 조상에 대한 땅을 찾지 못할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바로 전산에서 찾아줄 수 있고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시, 도를 거쳐서 시에 의뢰를 해서 시에서 일괄 찾아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요즘 전국전산망도 잘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문제를 우리 구에서 우리 구민을 위해서 어차피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바로 지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안 돼 있습니까? 민원의 접수를 받고 우리가 조회를 하고 이것 보다는 어차피,

박대근 간사님 질의에 대하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자치부 원클릭 찾아주기라고 해서 바로 인터넷에 접속해서 클릭하게 되면 자기 주민등록번호와 자기 이름만 넣으면 자기 전국재산이 바로 나옵니다. 다만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조상 땅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번호 자체가 입력이 안 되었기 때문에 시, 도에서 일괄 제적부라든지 신청이 들어오면 전국토지에 대해서 재산을 조회합니다. 그래서 찾아서 부대장이라든지 그런 것을 확인해서 찾아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한번 들어보세요. 보통 일반 주민들에게 조상 땅 찾아주기라고 이야기를 하면 사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하는 주민들도 있다고 봐지거든요. 본 위원도 사실 생소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어쩌면 우리 부서에서 홍보가 제대로 잘 안 돼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싶고. 결국 이 내용은 왜정시대 그 당시에 이루어진 상속 내지는 윗대 우리 할아버지들 이야기라고 봐지는데. 그래서 그때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는 후손들은 기억도 못할뿐더러 관심도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 이런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면 무엇보다도 홍보가 제대로 돼야 될 것 같다. 그래야만 나도 관심을 가지고 접근을 하죠 그렇죠? 물어볼 수도 있고 한데. 그래서 문제는 우리 조상 땅 찾아주기 이 내용 자체를 우리 구민이 잘 모르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특히나 이 문제는 누구도 주민들은 궁금해 할 것이고 재산하고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책임부서에서는 형식적인 사업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우리 주민들에게 알려서 누구라도 여기 관심 있는 사람들이 좀 접근해서, 그러면 우리 조상에게 이런 것이 있었다라든지 원인분석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 라고 본 위원은 봐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우리 주민들에게 특별히 이런 부분을 홍보할 수 있는 대안이 있으면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박대근 간사님 질의에 대하여 계속해서 토지정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내년부터는 더욱더 홍보를 해서 못 찾고 있는 조상 땅에 대해서 전 구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으며 실질적으로 지금 부산시를 제외한 전국 「부동산특별조치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그것과 병행해서 홍보를 많이 해서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사무소라든지 이쪽에도 자료를 좀 보내시고 어차피 우리 부서에서 이런 계획안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이런 것을 찾아주겠다 라고 나섰더라면 결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형식적인 것에 그치지 말고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그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율위원입니다. 조상 땅 찾아주기보다 땅은 있는데 주인이 없는 것이 우리 구에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토지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구에 미등기토지가 있습니다. 이름만 올라 있고 주소가 없는 토지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최근에도 한두 건 접수해서 처리가 됐습니다. 지속적으로 그동안에 정리가 많이 됐습니다. 최근에 거의 미미하게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거의 등기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 안에 주인 없는 땅이 얼마나 있습니까?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준비 안 되어 있습니다만 나중에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런 땅은 찾아주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거의 다 소유권이 등재가 돼서 등기가 돼 있는 상태인데 지금 안 된 땅들은 잘못하면 소송에 근접할 수 있는 그런 토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땅이라든지 보면 주인이 없으면 누구든지 와서 내 것이다, 니 것이다 할 소지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물권 같은 경우는 집행부에서 잘 다루어서 시행조치를 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없으면 하나 더 하겠습니다.

박종율위원입니다. 강과장님 새주소를 시작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93년도부터 새주소업무가 시작됐습니다. 저희들 이미 시설물설치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내년부터는 각 개인별로 점유자들한테 전부 고지 및 고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대상이-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총 16만 3,000건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새주소 고지, 구민은 아주 생소합니다. 이 생소한 주소를 가지고 빨리 습득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계속해서 토지정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새주소업무가 2012년부터는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2011년까지는 각종 홍보라든지 전 직원들이 합심해서 홍보를 철저히 해서 기한 안에 소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올해 1차, 2차 추경 때도 새주소와 관련해서 추경도 올라왔습니다만 지금 2008년도에도 약 7,600만 원 예산이 필요한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초 저희들이 7,600만 원 상정했습니다만 11월 중으로 부산시 보조금을 5,000만 원 가내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비 5,000만 원 추가로 해서 1억에 대한 예산을 가지고 내년부터는 홍보, 그 다음에 고지 고시업무, 홍보에 따른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습니다. 안내물도 제작해야 되고 책자도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홍보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한도 내에서 주민들이 쉽게 새주소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에 차질 없도록 최대한의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환 위원장님 질의에 대하여 토지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번 의회 때 위원장님 지적이 있어서 그 이후 저희들이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재무과에서 관련 공문 대호가 15535호로 2007년 10월 12일날 우리 과로 공문으로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른 내용을 담당자가 착오로 3, 4층을 한 줄로 표기가 돼 있다 보니까 면적도 동일하고 해서 4층 누락을, 보통 일반적인 것은 건축허가가 되고 준공이 되면 파일로 통보가 오면 시스템에서 바로 클릭만 하면 자동적으로 입력이 되는데 이것은 공문서 상으로 오다 보니까 담당자가 직접 수기로 하다 보니까 이런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환 위원장님 질의에 대하여, 양해가 되면 담당자가 직접 기재를 했기 때문에 담당자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 건에 대해서도 저도 진짜 할 이야기는 없습니다. 누구 잘못이든 간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죄송합니다.